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정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定期會第4次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敎育廳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釜山廣域市敎育廳所管 1999年度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영식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委員님 여러분!

오늘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95. 5. 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3년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전 교육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에도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존중교육 충실, 지식·정보화사회 적응교육 강화, 학교운영자율화와 책임경영제 확립,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 내실 그리고 교육환경의 선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 5대 중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점시책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98년도보다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99년도 우리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 학교기본운영비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지원, 중·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 교육용컴퓨터 보급, 실험·실습시설 확충 등 교단중심 직접교육비에 우선투자, 둘째,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셋째,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 넷째,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다섯째,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 학교신설, 그리고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설사업확대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교육청의 중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98년도 예산에 비해 13.7% 감액된 총 1조 3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575억원,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4.7%인 8,7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7.1%를 차지하는 6,926억원, 사학지원비 1,136억원, 학교운영비 799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31억원, 신설학교 사업추진비 297억원, 교육행정비 167억원, 교육사업비 85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원, 그외 기타 시설비 등으로 237억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7억원은 예비비입니다.

99년도 우리교육청의 예산안은 초긴축예산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管理局長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金永植副敎育監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管理局長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管理局長林允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敎育廳)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林允洙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수

專門委員金明秀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金明秀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裵命壽委員입니다.

副敎育監께서 보고하면서 교육개혁혁신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부산교육청에서 1등 하셨는데 정말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아마 상금이 나왔을거에요 그 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을…

○ 부교육감 김영식

그 예산은, 바로 말씀 드릴까요

○ 배명수위원

예.

○ 부교육감 김영식

그게 이제 이름은, 명목은 상금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완전한 상금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받은 예산규모는 171억 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월등하게 많은 예산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 자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모든, 전 학교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골고루, 최소한의 예산을 골고루 좀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모든 학교가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최소한의 예산을 각 학교에 골고루 지원을 하는 한편 또 한쪽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학교 또 학교장의 의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부산교육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특별히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중에서 또 어떤 것은 정말로 부산교육을 발전시킨다는 특정한 목적의 예산을 하나 더 설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큰 세 가지 관점에서 우선 예산을 짰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중에 이것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곧 올릴 정리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올해의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우수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평가 받을 때 시·도 현장평가, 실제 학교에서 교육부 평가때 실제평가를 받은 학교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해서 일부 예산은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모델 거점 육성학교 지원을 이번에 특별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대충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전 학교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정도 각 학교에 지급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체로 해운대교육청 쪽에는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교가 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서부쪽이나 북부쪽, 강서쪽은 학교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초·중·고 60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중점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그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더라도 최소한 앞선 학교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이 6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당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부산교육의 정보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부산교육정보센타를 지금 건립할려고 예산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중에는 유치원에도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 배명수위원

오늘 유치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 낙후된 학교가, 우리가 평가를 하다가 보면 좋은 학교는 자꾸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 낙후된 학교는 적게 됨으로 해서 하나의 자꾸 더 낙후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여하튼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1권에 보면,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세입에 보면 충무초등학교 매각하고 동광초등학교 매각하고 있는데 ㎡으로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으로서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동초등학교 교문 앞에 있는 교외부지가 70평되는데 평당에 300만원 해서 나왔고 옛날 사택인데 사택 건물 자체도 썩어서 사람이 못살 집인데 이걸 평가를 한 368만 4,000원을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각이 잘 안되고 하는데 이것 재평가를 하든지 현실성이 있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관계되는 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 관리국장 임윤수

충무초등학교,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충무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매각은 1만㎡, 약 3,0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가격이 780만원 정도를 기준 했던 것입니다.

○ 배명수위원

780만원요

○ 관리국장 임윤수

예.

○ 배명수위원

그러면 동광초등학교는

○ 관리국장 임윤수

동광초등학교는 약 4,000평 가까이… 이것은 평당 1,25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잡종재산 매각은 평당 200만원 조금 넘게 해 가지고 평균치로 잡았고…

○ 배명수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감정한 시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감정은 지금 현 시가, 인근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했고 아직 감정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매각하는 시점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 배명수위원

그러면 유동성도 있을 수 있네요

○ 관리국장 임윤수

예,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원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29페이지 보면, 세입에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초·중등·고등학교 월 회비라든지 납입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납입금하고 실제로 징수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의 학생납입 수업료 및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학생 1인당이 내는 입학금 및 납입금액은 작년도와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동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의 납입금액하고 학생들이 내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내는 액수이고 여기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육성회비가, 학교지원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내는 것은 조금 더 많습니다. 유치원도 이제 각종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이 내는, 학교에 내는 금액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액수가 좀 더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럴 때 장부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수업료 수입은 전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에서 세입을 책정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보면, 다음 그리고 총괄적으로 사항별설명서 589페이지 보면 우리 노후교사 개보수가 있는데 옥상바닥을 갖다가 1실 해 가지고 면적을 했는데 산출기초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이라도 ㎡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야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1실1실 이랬고 부수적으로 화장실도 1실 하는데 1실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결국 말하면 면적이라든지 남 화장실 몇 개 여 화장실 몇 개 그게 되어야 겠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사항별설명서 589페이지에 있는 바닥보수, 화장실개량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 얼마씩 단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학교 바닥보수 같은 것은 학교 면적이 공히 107㎡를 예산편성해서 잡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얼마라고요

○ 관리국장 임윤수

107㎡요.

○ 배명수위원

107㎡

○ 관리국장 임윤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급 학교가 규모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1실, 실로다가 계상을 한 것이고 화장실은 편성단위당… 동당 얼마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 배명수위원

동당 얼마인데 학교가 서부가 만약에 북부하고 그랬는데 똑같이 1실에 6,000만원 해 놓았더라고요.

○ 관리국장 임윤수

그렇게 됐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런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화장실이 큰 데도 있을 테고 적은 데도 있을 것이고.

○ 관리국장 임윤수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는 화장실 면적이 조금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거기는 2,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고등학교 화장실 개수에는 1실 해 가지고 이것 6,000만원 하고 너무 또 차이가 나는데

○ 관리국장 임윤수

죄송합니다. 591페이지의 체육고 화장실은 이것은 개수공사입니다. 짓는 것이 아니고 수선하는 공사비로다가…

○ 배명수위원

그러면 589페이지 여기 화장실은, 이것 개보수 아닙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여기는 부분개수고…

○ 배명수위원

신축입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개량일 때는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6,000만원 짜리는.

○ 배명수위원

화장실 대충 면적은 얼마입니까 아까 1실 할 때는, ㎡로 계산하면

○ 관리국장 임윤수

이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고친다고 그럴 때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실정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화장실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56㎡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

○ 관리국장 임윤수

56㎡요.

○ 배명수위원

56㎡를 1실로

○ 관리국장 임윤수

예.

○ 배명수위원

56㎡같으면 몇 평이 됩니까 20평이 안되는데.

○ 관리국장 임윤수

18평정도.

○ 배명수위원

그런데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화장실을 얼마나 잘 하는데 청와대 화장실보다 더…

○ 관리국장 임윤수

여기에는 변기가 들어가고 각종 부품까지도 전부 들어가는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배명수위원

양변기도 약 돈 1,000만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보면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항이 있을 때만 쓰여지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여기에다 일정액을 플러스해서 그 사망가족에게 조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배명수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결식아동들, 학생들 급식문제를 각 교육청별로나 본청별로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는 다가오는 금년 11월말 겨울방학때 아이들 결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현재 초·중·고에 결식학생은 1만 1,885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금년 겨울방학때의 지원인원은 5,900여명으로 추정하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 배명수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국장님께 바로 또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고 있는 문제인데, 여학생 흡연관계인데, 중·고등학생들, 요즘 흡연은 초등학교도 애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시면 대책이라든지⋯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사실 저희들은 그런쪽에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기는 어렵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학생들하고의 대화, 또 학생부장하고의 대화 이렇게 해보니까 여학생들도 흡연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금연교실 이런쪽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해가지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런데 대충 지금현재 얼마나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며칠전에도 간담회때 여학교의 학생부장한테서 작년에는 여고에 5, 6명 이런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한 20명정도로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알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자동차고등학교하고 다대고등학교 신축으로 지금현재 공사비가 추가확보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사항별설명서 575페이지의 자동차고 신축공사비하고 다대고 교사신축 물가인상분, 자동차고 신축공사비는 총 소요액이 15억 4,7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억 5,000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대고 교사신축 그것은 물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다대고등학교 저번에 부도났다고 했는데 부도하고는 관계 없죠

○ 관리국장 임윤수

예, 그것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다.

○ 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욱위원

鄭大旭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9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가 98년도 대비 인원도 적고 단가가 적은데 아까 부감님 제안설명이나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도 자체 수입이 감소되었다 하는데 그 인원수와 단가가 적어진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管理局長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는 주로 학생수의 감소를 들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현재로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것이 수업료를 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계속 감소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감된 인원을 한번 자료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예, 좋습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그리고⋯

○ 정대욱위원

그정도 설명이면 됐습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예.

○ 정대욱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99년도 교육감 선출장소의 건에 대해서 선출장소 임차비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아는 상식은 사직운동장을 빌릴 경우에 1일에 30만원 정도면 빌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예.

○ 의사담당관 이학수

議事擔當官입니다.

교육감 선출장소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투·개표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서 또 참관인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KBS홀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 사전에 임대료 수준을 알아보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 정대욱위원

KBS에 여기 임차료를 250만원이나 달라고 합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지금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조사당시에는 그렇게⋯

○ 정대욱위원

교육위원 선출할 때의 장소는 어디를 이용했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것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했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것 250만원에 가계약된 상태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아직 가계약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사전에 파악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 정대욱위원

조금더 깍을 수 있으면 좀⋯ 1일 임차비 250만원 같으면 너무 비쌉니다.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다음 113페이지 보면 교원 PC보급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1억 1,0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行政管理擔當官韓泰錫입니다.

지금 AT 586기종⋯

○ 정대욱위원

586기종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예.

○ 정대욱위원

이 가격이 98년도에는 구입할 때 140만원에 구입했죠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140만원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소프트웨어 비용을 20만원을 아마 추가를 했을 겁니다.

○ 정대욱위원

아,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가격은 동일한 가격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조달청의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고등학교 교사들의 PC보급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금년도에 40%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 정대욱위원

전년도에는 몇프로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지금 금년도에 530대정도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2,065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저희들 혼돈이 오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98년도 구입가격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0만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작년도 보다 20만원이 싼가격인가 해서 질문드린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좀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알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다음에는 155페이지 우리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들의 명예퇴직관계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초등교사들만 151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전체 교원의 명예퇴직신청자가 263명이 맞습니까

○ 부교육감 김영식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의 교육공무원 정년단축과 관계 없이 일단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초등, 중등 합쳐서 약 960명정도 나왔습니다, 희망신청자가. 그래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후에 정부가 정년단축을 곧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현재로는 18일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다시 받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리함에도 상반기에는 다 반영을 해서 수용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지방재정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하여튼 명예퇴직에 관련되는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은 교원 163명, 그다음에 일반직 60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몇배가 더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더라도 퇴직금 수당지원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 부교육감 김영식

그렇게 단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희망을 받았을 때 올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받은 것이 960여명이 되는데 아마 정년이 단축되고 나서 다시 받으면 1,000명이 넘을지 2,000명이 넘을지 그것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외에 추가되는 것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100%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규모와 따져봐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960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0여명의 명예퇴직희망신청자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960명이 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그 많은 예산을 저희가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직경력 35년 이상이고 60세이상을 한번 그중에서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263명, 일반직이 60명 이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일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반영해 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교원정년단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여러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263명분에 대한 예산밖에 편성해 놓은 것이 없다. 그런데 만약 1,000명이상이 되었을 때 이 재원은 우리로서는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지원해 줘야만이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있지 지원 없이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전액 그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교원중에서 263명은 60세이상으로 잘랐는데 58세나 59세에서 퇴직신청자는 없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그당시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일정 기준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번 잡아보자 해서 저희가 하나의 예산편성 기준할 때 잡았던 인원이 그것이 되었습니다.

○ 정대욱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 만의 하나 자기가 꼭 퇴직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58세나 59세에 걸려가지고 퇴직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사들의 어떤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알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되도록이면 퇴직하는 신청자들에 한해서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알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여기에 보면 원어민 인솔차량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차량경비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들이 계약이 되면 사전에 한국교원대학에서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를 받고, 저희들 교육청에 올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까지 같이 싣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전세버스를 지금까지는 갖고 가서 받아왔습니다.

○ 정대욱위원

몇분정도 됩니까 한 차면 충분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지금 열아홉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열아홉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열아홉분인데 관광버스가 꼭 필요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분들이 보니까 자기들 사물이 굉장히 많습디다.

○ 정대욱위원

당일 코스가 55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디까, 대당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왜냐하면 전날 가가지고서 왕복을 하니까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왕복을 하니까 그분들이 관광회사에서 요금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 정대욱위원

이런 부분도 평일에 쓰면 55만원까지 대당 안들어도 될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알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택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수당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 주택수당은 저희들은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소형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전세를 할 때는 2,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개인주택에 세를 든다든지 할 때는 월 2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주택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25만원, 개인주택에 들어 있는 사람은⋯

○ 정대욱위원

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월세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30만원의 내역은 어떻습니까 주택수당 30만원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아,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25만원이 아니고 30만원꼴 됩니다.

○ 정대욱위원

30만원이 확실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 정대욱위원

아파트를 빌리면 저희들이 보통 31평형을 2,500만원으로 계산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것은 25.7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2,500만원씩 하는데 그래서 한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 또는 세사람씩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은 2,5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나머지 돈은 개인부담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러니까 뭐냐하면 두사람, 세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 아파트를 빌리면 몇분이 한 아파트에 같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 정대욱위원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말이 확실합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설명에는 보면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2,5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 맞죠 25.7평 아파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31평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31평짜리 아파트 2,500만원에 못 얻습니다. 말씀 잘못한 것 맞죠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 정대욱위원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1평짜리 아파트에 몇분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두분 또는 세분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4개 동만 하면 19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열네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러니까 개인주택하는 것 30만원 5명이 되어 있으니까 14명하고 5명하고 19명이 됩니다.

○ 정대욱위원

그게 앞으로의 계획 아닙니까, 계획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 정대욱위원

지금 아직까지 초청한 인원은 아니고 앞으로 초청했을 경우에 일반주택을 몇 개 얻고 아파트를 몇 개 얻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분들이 보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그 단위로 끊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달에 계약이 된 사람, 7월달에 계약이 된 사람, 8월달에 계약이 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내년에 가가지고는 그와 같이 되니까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정대욱위원

원어민 초청교사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1년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1년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도 올 수도 있고, 9월달에도 올 수 있고, 동시에 안오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동시에 안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대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전년도 할 때 우리가 결산을 다룰 때 원어민을 되도록이면 초청하지 않고 국내 우수자로 선정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원어민초청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5년에 세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96년에 49명, 97년에 63명, 그렇게 해가지고서 98년 하반기부터는 IMF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방침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학생지도는 제외하고 교사연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명을 둔 것은 교원연수원에 6명,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두사람씩 하면 12명, 그다음에 국제중·고등학교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9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우리 환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계약한 사람들이 최종계약단계에서 포기함으로 해서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있어야 될 원어민수는 19명이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그대로 인원책정이 됐습니다.

○ 정대욱위원

국장님, 이 원어민이 꼭 19명이라는 딱 맞는 숫자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사실 지금 지역교육청에도 두사람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하나는 초등이고 하나는 중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도 조금 많고 또 저희들은 교원연수원에 6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과정이라든지 심화과정이라든지 해서 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때 우리 국내우수자를 선정 검토해가지고 할 용의를 연구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올해는 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특히나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내에서도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서 우수한 실력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내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원어민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를 보면 일반고와 특수고, 그리고 체육학교에 운영비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립일반고의 운영비가 44억 6,000여만원 그리고 공립실업고에 27억 5,700만원 그다음 장에 보면 공립특수학교에 7억 4,500만원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도 7억 3,400만원인데, 우리 부산시에 체육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지금 공립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비 배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98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공립 각급 학교의 예산배분은 학교당경비, 급당경비 두가지로 분류해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급당 인원이 30명 있는 학급이라든가 학급당 인원이 45명 있는 학급이 똑같은 학급당 경비가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99년도부터는 급당, 학교당경비, 학급규모에 따라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 1인당경비, 교원 1인당 경비로 세분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년 98년도의 경우에는 교당경비는 1학급부터 12학급까지 기준을 잡고 학교표준운영비라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검토한게 있었습니다. 하고, 13학급부터 18학급, 19학급부터 24학급 이래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중등, 인문계·상고·공고로 고등학교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당경비나 학생 1인당 경비, 교원 1인당경비는 공히 똑같게 하고 다만 공고의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표준교육비 산출근거에서, 교육개발원이 하는데에서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단, 지금 거기에 의해서 공립일반계 운영비 전체 학급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마다 운영비가 조금씩 다른, 학교의 규모,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에 따라 달라서 총괄을 해서 우리가 한 학교 한 학교를 산출을 해서 총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 정대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부산산업학교, 서부산산업학교 여기 보통 보면 일반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육성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산산업학교, 서부산산업학교 여기는 사립인 모양이죠

○ 관리국장 임윤수

이것은 공립학교입니다.

○ 정대욱위원

공립인데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부산산업학교하고 서부산산업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회비를 받지 않는 학교로서 그전부터 육성회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육성회 때도 육성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 정대욱위원

이 학교는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운영위원비를 안 받습니까 그래서 육성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예.

○ 정대욱위원

운영위원회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이것은 각종학교로서 직업학교 형태로 운영, 직업학교입니다.

○ 정대욱위원

직업학교라도 고등학교 성격을 가진 학교 아닙니까, 여기가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지금 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루는 원재적교에서 생활을 하고 나머지 5일은 거기 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재적은 원재적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는 그런 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학교나 서부산산업학교 같은 경우는 원 자기가 적을 둔 학교가 따로 있네요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따로 있고 자기가 대학을 진학을 안 하니까 기술습득을 위해서 이 학교 다시 와서 기술습득을 하는 학교이네요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렇습니다.

○ 정대욱위원

539페이지 보면 이 내용과 유사하겠네요 그러면 맹학교나 배화, 혜성, 혜남. 체육고등학교도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특수학교라든지 체육고등학교에는 자기들이 원적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 정대욱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이 학교는 육성회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지금 공립학교에는 육성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운영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아니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육성회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부산 맹학교, 부산배화학교, 혜성학교 혜남학교는 특수학교, 체육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지만 학생수에 비해서 교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만을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정대욱위원

체육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 정대욱위원

육성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 관리국장 임윤수

학교육성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하나의 비법정단체였었습니다.

○ 정대욱위원

학부모단체 아닙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학부모단체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학교운영위로다가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학교운영비의 일부, 자치단체가 보조를 못하는 것을 일부를 충당하고 또하나 거기에서는 교원들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학교에서는 교원연구비를 지급을 하고도 학교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학교라든가 체육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가지고 이것이 교원연구비에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맹학교, 배화, 혜성, 혜남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는 육성회가 없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육성회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는 자체 스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육성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육성회 자체는 공히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예,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육성회 따로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아닙니다. 육성회가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만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육성회를 그냥 갖고 있고 공립학교는 육성회가 전부 학교운영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정대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7페이지 보면 2000년문제 해결 이래가지고 용역비가 구포도서관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포도서관에만 필요한 예산입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837페이지 보면 중간쯤 거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타 도서관에는 이런 비용이 필요 없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 부교육감 김영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 정대욱위원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천천히 좀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751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21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37페이지 구포도서관을 보면 10만원 해 가지고 세 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잠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관리국장 임윤수

이 관계도 양해해 주신다면 두 군데 도서관을 불러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대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회선에 보통 1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고 또 도서관별로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 관리국장 임윤수

예.

○ 정대욱위원

741페이지, 747페이지, 747페이지를 보면 중앙도서관, 761페이지 부전도서관, 773페이지 반송도서관, 853페이지 연산도서관, 869페이지 명장도서관 제가 말씀드린 5개 도서관은 전산협력망 통신회선 사용료가 각각 틀립니다. 어떤 데는 6만원, 어떤 데는 11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이 사용료가 차이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에는 이런 예산이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정을 안 하고도 가능한지

○ 관리국장 임윤수

일괄해서 함께 세 가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대욱위원

여기에 도서관담당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화위원

鄭鳳和委員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업무협의회가 5회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협의회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협의회 회수가 5회나 되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봉화위원

83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공직자 재산업무 말씀입니까

○ 정봉화위원

아니…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아! 종합평가.

○ 정봉화위원

교육청 종합평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자체 종합평가 말씀이죠

○ 정봉화위원

여기 83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시·도교육청 평가는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받을 때까지 기간이 1년간입니다. 저희들은 평가받는 기간이 1년동안이기 때문에 그 1년동안에 한 다섯 차례 정도 협의를 거친다는 이 말씀입니다.

○ 정봉화위원

1년 동안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예, 그렇습니다.

○ 정봉화위원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실제 이것은 많다고는 저희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추진과정을 점검도, 확인도 하고 또 평가위원이 25명됩니다.

○ 정봉화위원

25명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예.

○ 정봉화위원

그러면 89페이지 개혁추진현황 및 교육개혁추진 우수사례집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교육개혁추진현황 발간 이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시·도가 추진해야 될 교육개혁과제가 76개 과제입니다. 76개 과제를 분기별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해서 일선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다가 그 사항을 발간해서 배부해 줌으로써 교육개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개혁추진 우수사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번만 하는 것이고 시·도평가보고서는 시·도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하고 나중에 평가받을 때 하는 것하고 그렇게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것은 평가위원들한테도 주고 교육부에도 제출하고 저희들 각 부서마다 평가를 대비해서도 배부를 합니다.

○ 정봉화위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이 부수는 최소의 부수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한 부씩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봉화위원

또 한가지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터미널실 전기냉온풍기 구입비가 있는데 터미널실은 어떤 곳이지 그리고 현재 냉온풍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단가가 본위원이 아는 바에는 한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가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行政管理擔當官입니다.

109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 정봉화위원

예, 109페이지.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저희들 안에 전산장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지원하고 또 우리 본청이나 또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운영하는데 거기 교육정보유통시스템에 있어서 랜서버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터미널장비구입에 전기 냉온풍기 25평형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알아보고 또 조달청에 알아봐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 정봉화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전산장비 정비보수료가 4,120만원인데 보수업체와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지금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올 때 현대전자에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년이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수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 정봉화위원

계약을 매년 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예, 매년합니다.

○ 정봉화위원

잘 알겠고요.

759페이지 도서관 업무전산화와 자산취득비에 99년 컴퓨터 구입비로 다섯 대와 98년도 두 대 구입하였는데 모니터는 두 대만 구입하는데 나머지는 기존 모니터를 이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759페이지입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도서관 759페이지는 펜티엄 컴퓨터는 다섯 대 구입하는데 모니터는 17인치 짜리 두 대만 구입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 물으셨는데 이 도서관 관계는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아까 鄭委員님 말씀하고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러면 다음 것 묻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반송에 있는 도서관을 사학역사도서관으로 지정한 이유와 98년도 운영실적은 그리고 효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 관리국장 임윤수

그 도서관 관계는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럼 203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와 또 209페이지 교육방송연구회의 단체가 있는데 활동내용과 활동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단체 근거는 민주시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교육부 지원 하에서 교원들의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은 민주시민시범학교와의 연계활동과 연구회지 발간, 현장연수, 나의 주장 발표와 같은 실천발표, 실천사례발표 또 지역세미나 및 연수회 등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주요활동 실적은 각 지구별로 6개 교육청별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과 자체 연수 또 실천사례 발표를 3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례발표집 발간이라든지 현장연수활동 등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와 25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그 다음에 교육방송연구회는 말씀을 안 드렸고…

○ 정봉화위원

아! 예.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교육방송연구회는 85년 9월 25일 한국교육방송연구회로 창립이 되어 가지고 93년 3월 12일 한국교육방송연구회 산하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5개 지회 중에 부산지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목적을 들면 교육방송연구회 회원들의 연수 그 다음에 또 학술발표회 참여 또 교육방송활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또 연구대회 또 논문집 간행, 뉴스레터지 발간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활동실적으로는 총회 및 회원연수를 개최했고 또 제6회 교육방송활용 연구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학술발표회 예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유공자표창 이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러면 243페이지와 253페이지 연구실험시범학교 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별 연구실험 내용과 지정방법, 98년도의 연구시범학교 활동내용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연구, 교육부지정이 있고 저희들 시교육청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정책사업 여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현안문제라든지 또 교수학습 차원에서 시지정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리고 아까도 누구 한 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특수학교 지원기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 관리국장 임윤수

특수학교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정봉화위원

특수학교는 무상교육으로 공립기준을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지원을 이런 정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진흥법에…

○ 정봉화위원

설립할 때부터.

○ 관리국장 임윤수

설립할 때부터 현재 운영까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전액하고 인건비 기타를 많이 하는데 사립특수학교에서는 공립에 준해서 부족한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어느…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게 하는데 다만 일부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 시설비 전액을 못해주는, 조금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운영 전체에 대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다 해줍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예.

○ 정봉화위원

사립은, 대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사립특수학교

○ 정봉화위원

예.

○ 관리국장 임윤수

대지는 재산의 증식이기 때문에 대지까지 안 해 줍니다. 운영에 대한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래 국제고등학교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점심, 저녁을 두끼를 다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디다. 그렇는데 아주 찬도 좋고 굉장히 대우가 좋던데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교해서 너무 차별대우가 아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가 회의감이라든가 교육상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다 들었는데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그 관계는 副敎育監이.

○ 부교육감 김영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면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육이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교육을 해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 교육 속에서 앞으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영재교육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거기 1인당 한끼에 얼마 꼴이 치입니까 가격은, 국제고등학교

○ 관리국장 임윤수

급식비는 저희가 얼마로 하라고는 안 해놓고 자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1,690원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학생 자비부담으로 되어 있고 1,700원 내외로 그렇게…

○ 정봉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16페이지 보면 이것은 상황별 16페이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00년 개교, 2000년도 개교학교 신설인지 학교를 2000개 신설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16페이지입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세입세출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있는 2000년 개교학교 신설입니다.

○ 정봉화위원

2000년에요

○ 관리국장 임윤수

예. 초등학교 2개교. 동양초하고 승천초 2개교에 79억을 예상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봉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副敎育監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인건비라든지 사학지원비 운영비 이런 경직성 예산을 제하고 88.2%라고 아까 보고를 하던 것 이렇게 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해마다 예산을, 안을 올릴 때 거의 다른 돌출한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거의 그 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하시는 도서관담당분들이나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너무 늦게 하니까 진행을 지금 못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직성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안하고 사업성예산 이런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좀 알아야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줄 데는 증액을 시켜주고 삭감할 데는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하셔서 오후에는 답변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빨리 알면서 답변을 할 줄 아는데 너무 답변이 자꾸 늦기 때문에 이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위원장님! 의사국장한테 잠시 하나 이야기할게 있는데.

여기 의사국장 나왔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나왔습니다.

○ 조양득위원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중에 오후 2시에 교육위원회 정기회, 임시회 회의록 있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정기회요

○ 조양득위원

정기회하고 임시회 회의록 안 있습니까 발간한 것

○ 의사담당관 이학수

금년도 것.

○ 조양득위원

아니 금년도 것이든, 작년도 것이든 정기회하고 임시회 회의록 안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열람 한 번 시켜 주십시오.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수고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 시간, 의사일정 및 운영일정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답변을 하지 않은 도서관부분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교육체육과장 박종술

社會敎育體育課長입니다.

오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2개 도서관의 내용을 미리 종적, 횡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즉시 못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鄭大旭委員님께서 도서관 협력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차이가 나고 또 그렇게 산정되지 않은 도서관은 왜 그렇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관할 12개 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협력망을 금년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선을 사용함으로 해서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요금이 누진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금년은 도서관 이용료가 일반회선 사용료가 각각 다르고 또 내년 99년도 예산에도 시민도서관은 27만 6,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도서관의 이용이 대단히 폭주하고 있으므로 해서 가장 초고속 되는 전산망 E1급을 사용하면 월 사용료가 고정이 되어서 27만 6,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그외에 여타 도서관은 56kbps라는 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월 사용료가 6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전도서관, 구덕도서관, 명장도서관은 요금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는 만약 99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도서관 협력망이 완전히 개통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금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37페이지 2000년 문제 해결 용역비가 구포도서관에만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다른 도서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모든 도서관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항목을 다른 도서관도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도서관의 기관운영비에서 약 60만원 전후의 예산을 지출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기관운영비에 상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 반송도서관이 역사도서관으로 지정된 이유를 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1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12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도서관 특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각 도서관 관계자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해당 자기 도서관에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소장을 해서 일반 이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전문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매우 적게 소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도서관에서는 자체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한 결과 역사 사학계통의 자료를 주제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해서 반송도서관 자체에서 역사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봉화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전문도서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 사회교육체육과장 박종술

예, 전문도서관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역사관계를 찾는 그런 이용자들은 반송도서관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봉화위원

운영실적이 좋네요

○ 사회교육체육과장 박종술

예, 그렇습니다.

○ 정봉화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良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趙良得委員입니다.

의사국장 나왔습니까 안나오고, 의사담당관! 아까 의사담당관 나왔던데⋯

그러면 의사국에만 우선 물어보고 다른 것 할려고 했는데⋯

아, 의사담당관 왔어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 조양득위원

발언대에 서가지고 관등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이학수

議事擔當官李鶴洙입니다.

○ 조양득위원

여기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참석이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육위원 전원참석하는 것으로 한 겁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소년체육대회하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 조양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11명 전원 참석했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금년도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아니, 하시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지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전원인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마는 참석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 조양득위원

그리고 의정업무수행경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한달에 150만원 아닙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부의장은 50만원이었죠, 한달에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교육청 본청이나 우리 시청에는 지금 시장이하 전 소방본부까지 30%를 업무수행경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증액시켜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전년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지마는 금년도에 예산을 보더라 해도 16개 시·도중에서 우리 부산은 최하위 제주와 울산, 부산의 수준으로서 최고는 360만원까지 책정해놓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인상한 것은 전년도에 부족한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 조양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제주, 부산이 제일 적다 이 말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렇습니다. 제주, 부산, 울산이 200만원 수준이고 그다음에는 24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알겠고, 부산, 제주가 제일 적은데 다른 시·도의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을⋯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하는 자체가 증액시켜가지고 올라오니까 안그래도 지금 지방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 하나의 무슨 암투를 가지고 했다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겠고, 그대로 승인하자니 형평성 원칙에 안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증액을 해주려 하니까 시의회에서 난데 없이 교육위원회 업무수행경비를 증액시킨다 이럴 것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의사담당관이 오늘, 의사국장이 지금 교육위원회 회의 때문에 거기에 있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의사담당관이 전국 타시·도 16개 교육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제주도하고 부산시가 제일 적다 이러는데 이럴 때는 의사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잠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에 의장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경비가 필요하되 전년도에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타시·도에 비해서도 최하위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애당초에 50만원을, 매달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부의장이 240만원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증액을 안시키고 본청 교육감이나 부감이나 우리 시청에 대한 형평성 원칙을 맞춰가지고 IMF시대에 삭감이 오히려 15%나 20%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25%를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25%를. 그러면 이 25%를 증액시켜 놓으면 나중에 처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의사국에서 단단히 해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금년도 와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려야 된다면 지금 전부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뭘 했는지 의사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것도 기안을 의사국장이 했는지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기안을 누가 했는지 다른 것은 기안을 잘 하던데 왜 이런 것은 기안을 심도 있게 안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사국에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고, 관내출장을 가는데 국내여비에 관내출장이라는 것은 교육위원들 출장입니까 안그러면 의사국장하고 의사담당관 출장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관내출장은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관내출장이 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로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한달에 10일로 3명이, 3일에 하루꼴인데⋯

○ 의사담당관 이학수

이것은 대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교육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안 관련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시의회 저희들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출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 밑에 그러면 의장수행이 8만 2,400원이 한명이 있는데 이것은 의장비서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의장비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양득위원

한달에 3일, 그렇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 조양득위원

12회라는 것은 12월을 말하죠

○ 의사담당관 이학수

뭐 꼭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책정을 한 겁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데 의장수행을 하는데 하루에 8만 2,400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가

○ 의사담당관 이학수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서울에 갈 때 8만 2,000원 해가지고 차비까지 되어 있던데, 이것은 그러면 의장수행을 지방에서 하는데 하루에 8만 2,400원은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아닙니다. 이것은 타시·도의 출장의 경우로 저희들 책정을 한 겁니다.

○ 조양득위원

타시·도 했을 때 잡았어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관내출장은 아닙니다.

○ 조양득위원

관내출장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의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거기에는 지금 이번에 교육청 사무실을 조정하면서 의장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사무실하고 달라가지고 온냉방 통풍구가 다른 방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다소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서 신품으로 교체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설비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 조양득위원

녹음기는 뭡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녹음기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진행하면서 속기사들이⋯

○ 조양득위원

노후된 것을 교체하겠다 이 말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녹음기 구입에 노후교체라고 써놔 줘야지. 그리고 아침에도 내가 의사국에 들렀는데 소회의실에 집기류 구입이 아침에 내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소회의실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6조, 그러니까 11명이니까 12명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침에 이야기가 샘플도 없고 예산승인을 받아봐야 금액을, 샘플을 알 수가 있다고 이랬는데 지금현재 가구조합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샘플도 없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집기를 가격을 사전에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조에, 6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60만원 해가지고 6조 이러니까 그렇잖습니까. 막연하게 60만원 6조 이러니까 360만원 올려놨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산받아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집기류가 회의실에 1조에 60만원이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도의사국장 운영회의에 금년도 하셨다고 했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시·도 의사국장 운영위원회하면 결과적으로 16명 아닙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16명이 하루저녁에 주최하는데 100만원이나 듭니까, 하루에. 뭐 다과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금년에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100만원이 모자랍디까, 더 듭디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런데 아시다시피 딱 그 16명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같이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을 다소 감안한 그런⋯

○ 조양득위원

아니, 의사국장이 가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수행이라기 보다도 회의에 실무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같이 오시는 것이⋯

○ 조양득위원

그러면 이것 의사국에서 1회라는 것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사국 초청 그런 것이니까 부산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부산에 와가지고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맞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데 이것 1회하는데 이렇게 돈이 1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수행원들도 같이 따라와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네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게 조금 비용이 추가로 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의사업무 홍보 및 여론 수렴이 1회에 35만원인데 의사업무홍보하고 여론수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제가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도 교육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동사항 홍보도 필요하고 여론수렴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내년도 회기에 처음 넣어놓은 겁니까, 이게 98년도는 안해 봤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 조양득위원

말고, 98년도에는 의사업무홍보 및 여론수렴에 대해서 예산이 안올라와 있었느냐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지금 금년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활동비가 매년 계상되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매년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 조양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도 교육위원회 운영업무협의회 1회 50만원, 4회 200만원 이것도 시·도교육위원회 운영업무협의 이렇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사국장이 아니고 의사담당관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그런 식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이것은 담당관이나 의사국장에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타시·도 또 관련공무원들 하고 협의를 하게 될 때에 드는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활동 50만원 3회에 300만원, 그다음에 시·도교육위원회 업무협의 50만원 4회, 그다음에 의사업무홍보 및 여론수렴 35만원 4회, 시·도의사국 운영위원회 주최 100만원 1회 이래가지고 전부 계산이 다 되어 있다고요. 있는데, 자꾸 이런 목을 넓혀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한군데 딱 해가지고 이러한데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막연하게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의사담당관 이학수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시·도 교육위원회 운영업무협의는 이것은 우리 부산지방내가 아니고 타시·도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타시·도에 같이 교육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쓴다 이말 아닙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타시·도와 관련되는 사항이고 제일 위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활동 이것은 부산내에서 하는 활동이다⋯

○ 조양득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이다 해운대교육청이다 이래가지고 업무협의를 할 때 자료수집 같은 것 할 때 쓴다 이말 아닙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 조양득위원

그것도 그냥 이렇게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이것 집기류도 부산가구조합에 해가지고 국제중·고등학교에 가구 좋은 것 들어 갔잖아요. 그런 것을 샘플로 해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그걸 사들여야지 돈을 가지고 가구를 맞추는 것 보다 가구를 맞춰가지고 돈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안맞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시장조사로써 파악된 금액이고요, 나중에 실제 구입하게 될 때는 철저한 관리가 되어가지고 필요한 물품이 적당한 가격에 구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1조에 60만원 해가지고 6조 360만원 올라오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1조에 8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들어가더라도 좀 계획성 있는 것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사전에 가격조사 때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실제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푼이라도 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것 360만원 가져가가지고 모자라면 더 달라하지만 예를 들어 10만원씩 남으면 60만원을 어디 불용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의사국에서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예산집행 산정을 할 때, 안그래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잘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현재 교육위원회 의장이 이런 식으로 25% 증액해가지고 업무수행경비가 올라온다면 이것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고심을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애당초 여기에서 예산이 본청하고 업무수행비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올라오면 이렇게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이 증액을 시켜가지고 돈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의장이 50만원 해가지고 1년에 600만원인데 600만원 이 돈만 해도 집기를 사고 남는다는 겁니다. 집기가 36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600만원이면 집기를 1조에 100만원짜리 해도 6조를 해가지고 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벌써 여기 360만원이 우리 학생들 급식비에도 충당이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상정하게 되면 갑갑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사담당관 이학수

꼭 그렇게 의장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비율의 증가관점에서만 보시지 마시고요, 전체 시·도의⋯

○ 조양득위원

우리 부산시장이 지금 위에 정무부시장 이하 행정부시장이나 중앙에 굉장한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부산시에 예산 가져오는 것도 지금 그것도 30억씩 업무추진비가 삭감 되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올라와 있는 것도 더 깎으려고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여기에 50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50만원 올린 것 가지고 시의회에서 자꾸 따지느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부가 공무원봉급도 동결해가지고 오히려 다운이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의장이 어째서 한달에 50만원씩 증액해가지고 1년에 600만원을 내놓으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애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을 할 때 본청에 할 때 본청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10%라도 밑으로 왔으면 지금 본위원이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증액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각 교육장님들 우리도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 달라 25%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본질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 의사담당관 이학수

위원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의 경우를 볼 때⋯

○ 조양득위원

타시·도에서 광역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못받겠다고 신문내는 타시·도 있었어요 그참 답답한 이야기하고 있네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평소에 부족한 그런 예산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 조양득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형평성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원칙을. 형평성 원칙에 준했을 때 기준을 정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의사국을 제외하고 나중에 본청에 넘어가면 업무수행비가 자꾸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삭감을, 의사국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삭감하면 그것 형평성이 되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국에서 단단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런 것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교육위원회에 가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증액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사전협의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따지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잘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趙良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李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식위원

다른 질의는 놔두고 우선 우리 의사담당관 나오셨길래, 趙良得委員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위원회 예산을 자꾸 질문하고 이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알건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 참석문제는 올해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금년도 11명이 다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수행원 세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똑같이 하루 8만 2,4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누가 수행을 했습니까 수행한 분이 몇 명이 갔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건 매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11명이 다 가지를 않았는데 그 남은 경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도 궁금하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작년에는 위원님은 다 가시고 수행원은 두명이 참석했습니다.

○ 이윤식위원

작년에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에 11명 두 번 다 갔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 이윤식위원

서류상 다 갔겠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아닙니다.

○ 이윤식위원

재작년에는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다 참여했습니다.

○ 이윤식위원

다 참여 아닙니다, 이것. 본위원은 이것 알고 있는데, 다 참여 아닙니다.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00% 다 참석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서류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참석하기는 다⋯

○ 이윤식위원

물론 가죠. 가는데, 11명 100% 예산대로 다 참여는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회 이것은 지적됩니다. 다시 확인해서요, 이런 것 따지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참여 안하는 경우도 항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교육위원회 자료수집 연구비 이것은 6,600만원 있고 교육위원 보조활동비 10만원씩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다시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해가지고 역시 8만 2,400원씩 두 번, 11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이것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인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윤식위원

뭐 길게 설명할 것 없고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타시·도에 가서 하는⋯

○ 이윤식위원

제일 위에 있는 자료수집 연구비나 이쪽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나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활동하는데 있어서⋯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이 자료수집연구비나 보조활동비나 회의수당 이것은 법시행령 여기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그것을⋯

○ 이윤식위원

아니, 그래 교육위원 자료수집연구비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회의수당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밑에 8만 2,400원씩 4일간 해가지고 두번 이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출장간다는 말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러니까 이제⋯

○ 이윤식위원

우리 부산시 교육위원들이 서울교육청에도 뭐하러 다닙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서울교육청에도 가실 수 있고, 타 지방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타지방으로 나가는 경우 그러면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세미나 참석 말고 타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될텐데, 이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교육위원님 개별적인 목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 이윤식위원

이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게 우리 행정도 지방자치제이고 교육도 지방자치제인데 이게 1년에 11명이 4일간씩 우리 시의원들의 경우에 타 시·도에 평의원이 별로 가야 될 일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인데. 이것 개인적으로 가야 할 일이 없는데 유독 교육위원회만은 이렇게 타 시·도를 방문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됐습니다. 답변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참고로만 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보면 위원회운영공통경비 해 가지고 8,8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또 그 밑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있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이것도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위원회 공통경비로, 의정운영상의 공통경비로 이미 기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필요경비가 계상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어떻게 된게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가능한한 교육자치를 그리고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항목을 쭉 보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마땅치를 않을 항목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의사담당관 이학수

방금 말씀드린 공통경비나 제1항에 위원활동비, 회의수당 이것은…

○ 이윤식위원

회의수당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관 이학수

관계법규나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 이윤식위원

이것 위원회 운영공통경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내용하고 지침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죠.

전국 교육위원수첩을 제작하는데 이게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 교육위원수첩을 제작해서, 제작하면 전국 교육위원들에게도 배부해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만원 들었을 것이고

○ 의사담당관 이학수

이것은 교육위원회 전체 모임에서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보시는 수첩을 만드는 것과 같이…

○ 이윤식위원

아니죠. 시의회에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회의 의원수첩을 만들지 전국 시·도의원 수첩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시다시피 11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국 해 봐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6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만들어서 배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아! 합동으로 만들어서 배부한다 이것도…

○ 의사담당관 이학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

○ 이윤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도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그렇게 의논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수가 11명이다, 우리 시내 부산의 기초자치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5～6명밖에 없어도 부산시 구의원수첩은 안 만듭니다. 그것 뭐할려고 만들 것입니까 만들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이것, 전국 교육위원 한 200명되죠 200명이든 150명이든 이것을 다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전국 광역시·도의회수첩 만드는 일 없고 각 구에서 부산시면서도 부산시내 구위원들 수첩을 공동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朴正吉委員長鄭大旭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정대욱

梁熙寬委員 질의하십시오.

○ 양희관위원

梁熙寬委員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수능시험 이후 학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졸업에 필요한 법정시간은 다 지켜진다고 보시는지 또 아울러 교사복무는 철저하게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보는지 부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영식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실시된 이후에 학교의 학생대책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아주 사전에 철저하게, 철저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후에 해이해 지는 것을 막게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직체육관에서 전체 학생을 모아서 문화축제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그것은 못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청별로 예·체능발표대회하든지 시립박물관 또 시립미술관 관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일수는 법정수업일수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고…

○ 양희관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부교육감 김영식

제가 알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희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영식

예. 수업일수를 빼먹어 가면서 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복무에 대해서 혹시 주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능 이후에 학교 학생지도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결산때 도서관 복사수수료가 1,539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98년도 현재까지 복사수입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도서관.

○ 관리국장 임윤수

현재까지 도서관 복사수입 수수료는 700여만원, 확실한 것은 장부를 안 가져왔고 한 700여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97년도 결산 때는 1,539만 4,000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99년도에도 보니까 세입을 갖다가 700여만원 정도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복사수입이 낮아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지금 복사수수료 예산편성한 것은 전년도나 똑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 양희관위원

그런데 97년도 결산 때는…

○ 관리국장 임윤수

97년도보다는 지금 상당히 저희도 볼 때는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50만원인가 60만원 됐었는데 결산에요. 금년까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700여만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전년도와,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교육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요, 그렇죠 200만원 해 가지고 10회. 우리 시청 경우에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 1,000만원 이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홍보회수가 아무래도 적을 것으로 보는데 편성이 많이 된 것은 혹시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최우철

公報擔當官崔圩喆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교육청의 각종 교육관련 홍보는 주로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현재 전반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홍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까지도 일괄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해 오고 있는 이런 점을 보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 양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학생안전사고 관련 소송 등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건은 부산고등학교, 부산상고, 동현중학 이래가지고 4,000만원 또 예상신건 해 가지고 두 건 이래가지고 4,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소송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사고의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行政管理擔當官韓泰錫입니다.

연례적으로 봐서 학교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예상해 가지고 두 건을, 통계에서 보면 두 건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건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 양희관위원

지금 소송되어 있는 소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부산상고도 축구시합을 하다가 눈을 다쳐서 있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동현중학교에서 얘가 유리를 닦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소송하는 사건이, 등등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이러한 사고에 따른 사전예방과 또 안전사고로 인한 교육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앞으로 많은 조치를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알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2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설되어 있는데 운영수당이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별도 설치된 것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부서가 지금 조직개편이 안되어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업무를 금년부터 시작해 중등장학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 양희관위원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예. 지금까지는 교육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중등장학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05하고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국도서관협회 지구회비하고 공공도서관협회 지구회비를 납부하는 도서관 범위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805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 사회교육체육과장 박종술

社會敎育體育課長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서관담당자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알아서 조금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다 이런 회비를 다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안 내는 도서관은 없습니까

○ 사회교육체육과장 박종술

예.

○ 양희관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성과상여금 97억 5,400만원과 471페이지 1억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성과상여금은 99년도에 처음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면서 생긴, 성과상여금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직 지급지침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안 내려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 관리국장 임윤수

산출근거는 연봉의…, 그것은 산출근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얼마를 책정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은 공히 전부 수당규정에 의거 똑같이 책정이 됐을 것입니다. 의회나 시라든가 우리 교육청이나 전부 똑같게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이게 97년도 특별상여금 제도와 별 다르지 않는데.

○ 관리국장 임윤수

전에 10%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하고는 좀 성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 양희관위원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나는데요

○ 관리국장 임윤수

이것은…

○ 부교육감 김영식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특별상여금 제도는 대개 단위기간 내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주는 제도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정부 전체가 가능하면 연봉개념으로 가자는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를 완전히 없애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만들어서 단위기관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지침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차등지급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특별상여금 제도 시행할 때 직원들의 일부 반발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과상여금은 그런 문제는 없으시겠죠

○ 부교육감 김영식

이것은 정부 전체가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양희관위원

이것도 말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영식

알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16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교장자격연수비가 4,98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딥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자격연수는 충북 청원군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급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교육부에 자격연수대상자 정원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맞게끔 선정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주로 어떤 교육,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은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교장자격연수니까 181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30여일 교원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교직도 있고 교양도 있고 전공분야 이런 쪽으로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그 밑에 교원 교과전담 교사연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교관전담교원연수 이것은 초등학교의 교사 중에서 교과전담 교수에 대한 연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사회교육시설의 수용대상 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사회교육시설학교는 저희 부산시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하면 각종 학교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탈락된 학생들 또 그 중에는 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를 하면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지난번에 감사때 잠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장 자격여부는 완벽한지 말씀을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제일 처음에 사회교육시설학교 설립을 할 때는 그런 교장자격의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력이 인정되면서 교사들의 자격은 전부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설립할 때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임명을 할 때는 그런 자격 기준을 갖추는 그런 분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관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지금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현재 11만 2,000원씩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28만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 양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욱

李允植委員 질의하십시오.

○ 이윤식위원

李允植委員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라 할까 한 두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대로 운영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각 사립학교가 운영위원회 결성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김영식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 결성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학의 의사에 맡겨져 있죠. 맡겨져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종의 추진현황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학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고 아직 현재로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을 사학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도와 드리려고 예산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모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 결성하겠다 하는 의지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곧 정관개정을 지금 저희들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법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몇 개 학교도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결성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권장은 하지만 저희들 강요라기 보다는 어떤 강제적으로 하라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 이윤식위원

일단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라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학에서는 저희들한테 유인물이 오는 것을 보면 아직 조직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하는 것을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초등학교가 방과후 특활로 컴퓨터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 부교육감 김영식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을 제가…

○ 이윤식위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

○ 부교육감 김영식

컴퓨터교실 운영은 학교에서,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중에서도 아주 컴퓨터를 잘 아는 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사가 중점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민간참여로 해서 컴퓨터를 학교에 제공하고 또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참여에 의한 컴퓨터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는데 민간참여에 의한 컴퓨터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게 바로 민간참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초·중학교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 부교육감 김영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학교로는 초등은 119개 학교에 컴퓨터가 3,728대가 보급되어 있고 중학교는 9개교에 33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것 전부 민간인 참여입니까

○ 부교육감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 이 이야기를 질의를 하려다가 그만 둔 부분입니다마는 대체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컴퓨터학원이 거의 운영이 안되니까 교장선생님께 찾아와서 일단 학원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원정도 받고 3년 뒤에는 이 컴퓨터를 학교에다가 기증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나쁘게 말하면 학교 안에다가 정식으로 사설학원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죠.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월 4만원씩 받고 합법적으로 학교 안에 컴퓨터학원을 개설하고 있다. 컴퓨터라는게 3년 지나면 기증 받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번에 교육청 예산 다루면서 몇 개학교 알아보니까 이미 3년전 컴퓨터는 전부 쓰지도 않을려고 하고 애로가 뭐냐하면 전부 신종으로 컴퓨터 바꿔달라는게 주로 애로인데 3년간 실컷 자기 장사 다 하고 기증 받으면 뭐합니까, 폐품을

이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연관되어서 학교운영회에 무슨 부조리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사설학원을 정식으로 학교에 유치하다가 보니까 교장으로서는 구실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교장이 책임, 면책을 받는 것이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누가 봐도 이것은 바깥에서 지금 전혀 학원이 거의 운영이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학교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무려 초등학교 119학교 지금 아직도 하고 있지 않은 학교도 계속 이걸 추진 중입디다. 앞으로 거의 100% 다 이렇게 하지 싶은데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김영식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민간참여 컴퓨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에 이게 각 학교에 컴퓨터 보급하는 문제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학교가 민간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개 학교장의 능력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학원의 컴퓨터강사가 학교에 와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과후 교육활동을 올해 1년 동안 쭉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굳이 이 부분만은 아니고 일부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가 바뀌면 어차피 또 내년에 방과후 예산활동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련되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의한 민간인 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밖의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장사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검토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컴퓨터특별활동을 하면서 교습료를 안 낸다면 별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 학교외부의 사설학원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 4만원 정도의 교습비를 내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학교 내 사설학원을 개설한 것이 맞죠. 거기다 명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년 뒤 컴퓨터 기증한다는 명분이 좋지만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설학원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학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 아니면 교습비를 받지 말든가. 그래야 봉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컴퓨터학원으로서는 3년간 장사하면 충분히 본전 다 뽑습니다, 4만원씩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석환

위원님! 科學技術課長金石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운동은 목적자체가 정부 예산부족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0년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보급을 완료시킬 이런 계획이었는데 IMF한파로 인해서 그 계획이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처지에 놓여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민간 참여로 해서 약 4,000여대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강사가 오는 학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각 기업체에서 직접 기술요원들이 나와서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사초빙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권장사업이든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취지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수강료를 받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석환

그런데 보통 2년 내지 3년 계약을 해서 2만 5,000원, 3만원까지 받습니다.

○ 이윤식위원

받고 있죠

○ 과학기술과장 김석환

예.

○ 이윤식위원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참여라는 것이⋯ 그런데 합법적인 사설학원이라고 이야기 해야죠.

○ 과학기술과장 김석환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주 실비로 장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실비가 아니고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분이 제일 좋죠, 컴퓨터 3년 뒤에 기증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 다 기증받으면 예상대로 컴퓨터는 다 보유하게 되겠죠.

○ 과학기술과장 김석환

위원님, 지금 저희들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XT286컴퓨터가 약 3,602대가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런데 3년 뒤에는 또 마찬가지 현상이다 이겁니다. 그것 기증받으면 뭐합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석환

현재 286하고 586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586이 3년 뒤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석환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이윤식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수당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들 상해 당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항목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예, 전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것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지 싶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예, 그렇습니다. 안쓰면 그것은 불용됩니다.

○ 이윤식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교육부조리근절 암행감찰 활동해가지고 있는데 이 암행감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이 암행감찰은 추석이나 설연휴 또 학기초 이럴 때 감찰을 합니다.

○ 이윤식위원

그래가지고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발이 참 어렵습니다.

○ 이윤식위원

하기야 30만원 책정해 놓고 뭘⋯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런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미리 예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 감찰활동 하기는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예, 합니다.

○ 이윤식위원

이 30만원가지고 어떻게 감찰활동을 합니까 3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감찰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일반적인 감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렇게 감찰활동을 하기는 한다면서 적발을 하나도 못한다면 차라리 그런 제도를 폐지해버리지 뭣하려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수길

하나도 적발을 못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다른 것 수당이니 소송경비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고, 승소사례금 하는 것이 있는데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패소할 때는 안줍니다.

○ 이윤식위원

안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죠 승소했을 때는⋯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승소했을 때 별도로 또 줘야 되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변호사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 이윤식위원

그 계약은 아는데, 고문변호사도 승소했을 때 별도로 또 사례해야 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저희들이 신청사건에는 이 사례금이 없습니다. 없고,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이긴 부분에 대해서 50%를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좀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하나더, 교육규제완화위원 수당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교육규제완화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지금현재 학교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도 한분 지금 모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 밑에 보면 역시 면학분위기조정지도협의회도 있고 한데, 대체로 우리 교육청 관할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지금현재 본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약 43개쯤 됩니다.

○ 이윤식위원

그것 조정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작년에 한번 48개에서 5개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지금 안그래도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좀 교육현장에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의 교체가 있을 때는 시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교육현안을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전달이 지금 각과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의 참여를 떠나서 비슷한 내용의 위원회를 시에서도 지금 정비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의 위원회가 사실 너무 많은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기능이 같은 것은 통폐합 해서 축소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일단 8월달에 한번 전체 다 점검을 했습니다.

○ 이윤식위원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청에 1만 몇개의 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이런 것 다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민간보조 111억 6,000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특수학교 19개, 각종 학교 이래가지고 전부 보조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것 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21, 123, 125페이지에 보면.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저희들이 1998년도부터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90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100학교에 대해서 좀 교무실환경개선을 잘함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고조 안되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현재 고등학교 1,160학급이 되겠습니다. 학급당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알았습니다.

초등장학과에 하나 물어봅시다. 137페이지인데, 연구써클 10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연구써클들입니까

○ 초등장학과장 김병수

初等獎學課長金丙洙입니다.

저희들 교육부에서 교과교육활성화를 위해서 10개를 저희들 자율연구써클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1개 써클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연말에 12월에는 각 써클별로 발표회를 갖도록⋯

○ 이윤식위원

어떤 써클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장학과장 김병수

이것은 선생님들의 열린교육 또는 그다음에⋯

○ 이윤식위원

됐습니다. 이것 선생님들 써클입니까

○ 초등장학과장 김병수

예.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실시되고 있는 써클입니다.

○ 이윤식위원

10개가 각기 다른⋯

○ 초등장학과장 김병수

예, 각각 다 다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한두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초등장학과장 김병수

리코오더, 그다음에 여교사합창단, 남교사합창단, 열린교육, 우리민속농악 이렇게 각종 써클들이 10개가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우리 여교사합창단이나 민속농악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교육청의 어떤 행사에 나와서 출연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초등장학과장 김병수

선생님들이 전부다 출연해서 발표를 합니다.

○ 이윤식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비 하고 또 그것 보다 앞장에 보면 145페이지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겁니까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147페이지에 특수담당전문직 직무연수, 장학사에 대한 직무연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는 학교에 선생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145페이지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비는요 똑같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비 해가지고 92만원 있고, 246만원 있고 하길래⋯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앞에 것은 공립선생님이고요 뒤에 것은 사립선생님이고⋯

○ 이윤식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기본연수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두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기본연수하고 영어심화연수 이것도 사립과 공립입니까 운영비가 따로 있고 국내여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몇페이지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 이윤식위원

161페이지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기본연수과정을 이수한 선생님에 대해서 다음에 심화연수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른 겁니다.

○ 이윤식위원

내용은 다른데, 거기 보면 여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게 숫자가 차이가 있네요 운영비는 보니까 초등학교 영어기본연수 1,200명, 심화연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어기본연수 1,500명 여비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1,200명인데 여비는 1,500명이고 이렇습니까 초등학교 영어기본연수는 1,200명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심화연수는 1,221명이고 기본연수는 1,500명이고, 여비는 1,500명이고 운영비는 1,200명이고, 거기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3페이지 보시면 영어기본연수는 1,200명이고 여비는 1,500명으로 나와 있어서 왜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영어기본연수. 국내여비해가지고 밑에 보면 1,500명으로 나와 있고 7만 7,000원씩 1,500명인데 기본연수는 1,200명이 받는데 어떻게 여비는 1,500명분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영어심화연수 인원은 1,221명 두 개다 맞습니다. 맞는데⋯

○ 초등교직과학사담당 이근칠

初等敎職課學事擔當李根七입니다.

그것은 여비는 사립은 저희들 여비를 지원을 안하고 본인들이 부담해가지고 갑니다. 공립은 저희들이 여비까지 지불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릅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면 사립은 이것은 사학에서 부담합니까

○ 초등교직과학사담당 이근칠

예.

○ 이윤식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숫자가 안맞고 해서 알아보기 좋게 좀 해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보건과에 또 한번 봅시다. 179페이지에 보면 급식연구학교 공개발표회에 두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학교급식 운영업무협의회도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급식연구학교 발표회라는 것은 전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습니까

○ 학교보건과장 심상수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구⋯

○ 이윤식위원

교육부에서

○ 학교보건과장 심상수

예.

○ 이윤식위원

또 그러면 학교급식운영업무협의회는 뭡니까

○ 학교보건과장 심상수

그것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 1회정도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할 것은 아닙니까

○ 학교보건과장 심상수

예,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 185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결식학생 중식지원비가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학교교육비로도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과장 심상수

이것은 사립하고 공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는 사립이고 학교교육비로 되어 있는 것이⋯

○ 학교보건과장 심상수

공립입니다.

○ 이윤식위원

공립이고. 사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다음에 209페이지에요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에다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네요 중등장학과에 보면. 이 교육방송이라는 것이 부산에는 없죠 지회니까 연구사무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 중등교육국장 조석연

이것은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도 지정을 하고 또 연구회도 만들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아니, 교육방송연구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방송연구회. 209페이지 중등장학과에 보면.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中等敎職課長鄭武鎭입니다.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에 나오는 교수방법개선관계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검정관계, 논문관계 그것을 전부 취급을 하는데 부산에 지회로 되어 있는 학교는 중앙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고등학교 전체 선생님의 의견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송국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라 하면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교육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도 검토하고 교수학습 지도방법도 검토하고 자료개발도 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 이윤식위원

연구해서 내용을 보내는 것이죠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예.

○ 이윤식위원

부산에 특별히 부산지회가 있거나 방송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예. 지금현재는 중앙고등학교가,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현재는 중앙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 그것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 6,500만원, 수준별 교육과정 협력학교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비하고 협력학교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까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지금 수준별 운영과정은 일반계 공·사립고등학교 3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협력학교는 연구시범역할을 해서 그것은 한 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바로 다음 장에 보면 247페이지, 251페이지, 257페이지 이렇게 세군데 보면 특별장학생 장학금 4명, 3명, 3명 이렇게 따로따로 120만원, 90만원, 90만원 있는데 이것 따로따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이것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총합으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 이윤식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예.

○ 이윤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장학금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의뢰해가지고 선발해가지고 그 단체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여기에 4명 한 것은, 그 페이지마다 다른 것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그다음 기타 학교하고 이렇게⋯

○ 이윤식위원

그러니까 외부장학금이 아니죠

○ 중등교직과장 정무진

예,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립, 사립, 기타 학교로 분류되어지는 겁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다가 괄호 치고 공립, 사립, 기타라도 좀 써놓으면 이런 쓸데 없는 질의를 안할 건데, 나열만 페이지마다 다르게 똑같은 항목으로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자꾸 쓸데 없는 질의를 하고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것 좀 알아보기 쉽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시설과에 국제중·고등학교에 조경공사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어디다가 조경하실 겁니까 지금 신설학교로 한참 공사중인데 다시 조경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 시설과장 안현문

施設課長安炫文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현재 이때까지는 조경비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윤식위원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요

○ 시설과장 안현문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시설비만 계상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99년도 1월말쯤 되면 마쳐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경하기는 조금 시기가 이를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윤식위원

진입로에 들어가다 보면 군데군데 바위틈에 철쭉도 심어놓고 했던데 그런 것은 뭡니까

○ 시설과장 안현문

그것은 공사에 따른 자연상태에 따른 겁니다.

○ 이윤식위원

국제고등학교 안에 들어가보면 언덕 큰 것 있죠

○ 시설과장 안현문

예.

○ 이윤식위원

언덕에서 잔디 심어가지고 딱 덮어놨던데 거기다가 계단식조경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시설과장 안현문

거기에는 큰나무 심는 것이 오히려⋯

○ 이윤식위원

아니, 꼭 큰 나무가 아니죠. 예를 들어 계단계단 해서 철쭉을 좍 심는다든가 상당히 그러면 보기 좋겠다, 이렇게 잔디로 해놓는 것보다 계단식조경이 외국에 가면 많거든요. 대형만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나무들을 계단식으로 해서 잔디 대신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고 견고하거든요.

○ 시설과장 안현문

현재로서는 그 비탈면이 잔디로서 몇 년 동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잔디를 심어가지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때 조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그 상태에서 일반 조경을 하면 조금 내년을 지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 이윤식위원

거기는 어쨌든간에 상당히 위험한 언덕이던데, 학교내에 그런 언덕이 있기는 아마 국제고등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한 언덕이던데, 위험한 언덕이면서도 토질도 견고하게 되려면 오히려 잔디보다도 잔잔한 나무로다가 계단식조경 괜찮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장고등학교 운동장확장공사로 7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577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보면 561페이지에는 이제 재무과 소관으로 기장고등학교 확충부지 매입비가 들어있죠 어떻게 됩니까, 매입이, 확충부지 매입은 바로 이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운동장 확장하려고 매입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안현문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장고등학교 확충부지매입은 다 서로 매매계약이 된 겁니까

○ 시설과장 안현문

10월말경에 지적고시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협의중이죠

○ 시설과장 안현문

예.

○ 이윤식위원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지는 매입을 못했는데 확장공사비가 들어 있길래 한번⋯

○ 시설과장 안현문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이윤식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에 가령 이게 매입이 안되면 어떡하려고

○ 시설과장 안현문

그 지적고시한 과정에서 매입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설비를 반영해놨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런 경우는 매입이 끝난 다음에 추경반영해도 되는 항목이 아닌가 싶어요. 매입이 안됐으니까, 안그렇습니까 내년예산이라 하지만 내년 다됐는데 아직 매입도 못하고 그러다가 매입이 순조롭지 못하면⋯

○ 관리국장 임윤수

管理局長입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장고등학교가 운동장 부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일부를 확충해서 매입해서 거기다가 운동장 확충공사를⋯

○ 이윤식위원

이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매입이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 관리국장 임윤수

3,020㎡중에 지금 985㎡ 일부 끄트머리만 조금 매입을 못했습니다. 한 300평정도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매입해가면서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흔히 좀 나쁘게 말해서 시세보다 많이 받아야 내놓을 경우가 많거든요. 꼭 이것은 기장고등학교가 필요한 땅이다 생각해서 이제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순조롭지 못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관리국장 임윤수

그렇지만 저희는 감정가격에서 최소로 주고 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은 지금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代理朴正吉委員長과 司會交代)

○ 위원장 박정길

李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