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5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年度 釜山廣域市 豫算案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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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7分)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釜山廣域市基金運用計劃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별심사에 대한 質疑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金容洛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요즘 고생도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단지 부지매각수입으로 1,70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8년 예산에도 670억원의 부지매각 수입을 계상하였다가 3회 추경에 전액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부지매각 수입은 실제 가능한 것인지 答辯해 주시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상환과 국방부 납입금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정보단지부지매각 국방부 납입금으로 1,46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이 납부한 금액과 향후 납입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서면으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방부에 납부키로 한 부지매입 대금 670억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市가 국방부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보면 연부금을 연체할 경우 15%의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釜山市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副市長께서는 政務副市長입니다. 이 연체료 납부를 연체시키는 것이 우리 釜山市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 삼협 참여 포기로 정보단지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와의 재계약을 통해 연부금 납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체료 감면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한다면 本委員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정보단지 땅은 원 소유주는 國家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든 그것은 각 부서의 회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매각이 확실시되지도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자동차관리 시스템 리스임차료로 3억 6,99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리추경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에 98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리시스템은 5년간 리스임차하는 것으로 정보화기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이상의 기금을 빌려 불용처리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필요이상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예산 55억중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2억 3,700만원, 도로 등 관련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6억 800만원, 시스템 개발용역비로 16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UIS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추진사항, 그리고 용역비 16억 5,500만원 집행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8페이지, 도로포장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13억 2,23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도로관리를 부분보수는 현재대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전면 포장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현재와 위탁을 주게 되었을 때를 비교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더 드는지 또는 절감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76페이지, 아․태장애인대회 홍보물 기념품 제작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본대회는 2002년 아시아게임 개최직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대회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각국 장애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촉진시켜야 하는 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 홍보물을 제작치 말고 아시안게임 홍보물을 활용하다가 2000년이나 2001년부터 홍보물을 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81페이지, 노인의료재활센터 운영지원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의료재활센터에서 연간 1억 9,000만원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관련으로 상수도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에 편성한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사업비를 보면 297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5,650만원, 359페이지 화명정수사업소 1,500만원, 380페이지 덕산정수사업소 1억 2,800만원, 411페이지 수질검사소 4,066만원, 426페이지 공업용 수도사업소 3,375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어떻게 계상하였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설인데도 화명정수장에는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덕산정수장에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69페이지, 해운대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2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釜山市에서는 해운대, 다대포소각장이 있으나 다이옥신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는데 명지, 화명소각장에는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80페이지, 분뇨해양투기 원가계산 용역 학술용역비로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원가계산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뇨해양 운반투기 대행료로 65억 8,000여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97년, 98년 예산과 비교 설명해 주시고, 투기대행료 계약방법, 또 계약을 市에서 하지 않고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662에서 66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 위탁금으로 51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는 지난해 보다 94억 1,700만원 증가한 138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 138억원중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나 위탁사업비로 바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비 과목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수익사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는 경기장 건설비를 제외하고 2,500억원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광고, 휘장, 복권수입 등 전체 수익사업 규모를 1,100억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이같은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흑자대회 개최가 어렵게 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빚만 잔뜩 안겨 주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4년 LA올림픽 때 조직위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80년 모스크바올림픽이 끝나자마자 9개 업체와 3,000만달러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맺어 많은 흑자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釜山市에서는 현재 어느정도 흑자 또는 적자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부문별 구체적인 수익사업 목표달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스포츠마케팅 등 상술에 밝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씰링의 70%만 편성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인지, 시 자체계획인지 또 98년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증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누가 얼마만큼 사용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예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99년부터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 3개 비목을 집행부에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 자율권을 주게 되니까 일시 사역 인부임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부서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감축된 기능직공무원도 있는데 굳이 일용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99년도 시전체 일용직 인건비 편성현황과 98년 대비 증가한 부서와 그 이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57페이지입니다. 종합환경측망경 구축관련 예산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기장군지역에 종합환경측 전망 구축예산과 보건환경연구원내 오존예보제 구축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종합환경측망경 예산은 98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조달청 계약까지 마쳤다가 구입을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 가지고 외국산 측정기 자재를 구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예보제 시스템은 이미 보건환경연구원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계속비 조서중 명지주거단지 쓰레기소각장 건설 계속사업비중 연부액을 조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민간실비 보상금 1억 6,000만원중에 이용대학생 급식비 지원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회원 전문교육 및 세미나 예산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다소 필요성과 시급성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가 수정예산에 45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금년도보다는 감소 편성은 하였으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금년도 결산전망과 내년도 세수전망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수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45억 1,100만원 새로이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釜山에 전철이 일부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3호 전철공사가 왜 하다가 이렇게 중단이 된 이유와 지금 다시 재공사를 왜 해야만 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잘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 당시 상황을 서면으로 상세히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공사를 착공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언제쯤 완료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관련 질문과 答辯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정설명회 홍보자료비 3,0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4,290부를 연2회씩 하는지, 매년 1회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答辯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정책개발실 25명 연 기본급 3억 4,400만 9,000원 등 총 5억 1,919만 4,000원 실적은 직급보조비 6,840만원, 여비 620만 9,000원, 복리후생비 9,427만원, 전산입력 675만 8,000원 그 실적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61페이지 배상금 확정판결 배상금 32건에 6억 4,000만원, 최근 3년간 쟁송승패 비율과 배상금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배상 대상이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청사방범 CCTV 1,867만 6,000원, 청사관리용역 책임 261페이지 시청사관리 위탁용역비 27억 1,000만원,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90페이지 지역개발세 85억 3,600만원 감소사유를 밝혀주시고, 여섯 번째 116페이지, 9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보상금 지방세 25억의 5% 1억 2,500만원, 과년도 수입목표액 2,232만 6,000원의 5%인 1억 1,163만원 이에 따른 징수보상금 1,337만원 과다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25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담배소비세 97년도분 정산분 33억 9,675만 2,000원, 97년도에 과다전출 사유와 98년도에 정산치 않고 99년도에 계상 정산하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126페이지 중등교원 인건비 97년도분 26억 5,321만 7,000원 과다전출 사유와 현재까지 미정산 사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아홉 번째 132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 97정산분 마이너스 8,708만 8,000원, 96정산분 미지원액 52억원 사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14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지원 5,000만원, 과거에는 없었는데 IMF 등 재정사정이 어려운 이때 신규지원 필요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46페이지 녹산공단하수처리장 건설비 109억 6,700만원에서 토지개발공사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釜山市가 대행사업 시공토록 토개공과의 계약된 내용, 釜山市가 건설비 지원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147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 93억 500만원, 특별회계 자체 독립채산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52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중 신발피혁 관련 기술개발 연구보조비 8억원, 사양산업이므로 실효성 의문, 과거 보조실적과 연구실적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167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비중 해외 바이어 초청무역 상담회 개최, 970만원 실효성 여부와 계약실적, 최근 초청무역 설명회시 상담결과 참여인원과 상담실적, 허위발표라는 보도의 진상여부를 밝혀 주시고, 1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중 부산컨벤션센터 건립비 90억원 부담주체와 사업대행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대행자는 현대그룹 민자 연금 확인여부를 밝혀 주시고, 시비부담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송구영신 꽃등탑 1,000만원 계상된 내용을 IMF시대 전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판에 꼭 필요한 전시탑인지 삭감절약을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내사랑 부산 뭉치는 시민운동 추진비 6,186만원, 제2건국운동추진비 4,824만 9,000원 계 1억 1,010만 9,000원, 반면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및 운영비는 고작 6,130만원에 불과하고 새로운 관변단체를 만들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차라리 새마을 운동이나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行政管理局長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차량임차료 1,800만원 1대 300일 임차용도는, 市의 관용차량 과다보유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62페이지, 건강관리시설비 9,030만원 계상, IMF시대 다소 불편해도 공직자 공간운영에 수범을 보일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市長의 의지를 묻습니다. IMF 시대 전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판에 꼭 필요한 전시판인지 삭감절약이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서 관련 페이지 214페이지, 9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계상내역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7억 2,310만원, 사회개발비 3억 6,610만원, 경제개발비 2억 3,590만원, 민방위비 1,890만원, 전체 13억 4,400만원중 일반행정비 비율이 53.8%, 사회개발비 27.24%, 경제개발비 17.55%, 민방위비 1.41% 총 13억 4,4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7억 2,300만원으로 53.8%나 차지하는 반면 사회개발비는 27.24%, 경제개발비 17.55%, 민방위비는 1.4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행정비의 경우 市長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다소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자 市長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 釜山과 관계 있는 중앙정부 인사들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토록 지시하였고, 1주일후 다시 전 간부공무원들은 평소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라고 추가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室․局長들에게 기밀비를 주지 않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절반을 넘게 독식하고 있는 일반행정비 분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여 사업부서인 室․局長들에게 나누어 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市長 지시사항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련 페이지 214쪽 관련사항입니다. 9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市長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계상 내역을 검토해 보면 행정관리국 총무관리 소관 2억 681만원 외에 各 室․局別로 분산하여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예를 들어 보면 기획관리 소관 지역발전 중앙 및 타시․도 협의 4,200만원, 부산발전업무추진 3,500만원, 예산관리 소관 국고보조금 확충업무추진 1,400만원, 기관운영 1,050만원, 문화예술 소관 문화예술행사 추진 700만원 등 총 13개 실․과에 4억 4,730만원을 분산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9년 예산에 편성된 시장용 업무추진비 총액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편법으로 분산하여 계상한 것이 아니고 실제 各 室․局別로 집행을 업무추진비라고 만약에 일부 담당직원에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분야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비 274페이지, 이 부분은 마지막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764쪽과 시민회관 783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청사관리 관련 내용으로 사업소 청사관리에 있어 문화회관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1만 3,260평중 1만 600평을 직접 사용하고 시민회관의 경우 3,900평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회관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99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문화회관의 경우 1억 5,900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시민회관의 경우 직영하여 청소인부 12명의 연간 인건비가 2억 4,400만원 인바, 건축물 연면적이 3분의 1에 불과한 시민회관이 오히려 8,549만 9,000원이 더 소요되는 등 같은 局長이 관리하면서 모순된 청사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바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상 질문한 내용에 소상한 答辯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지원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54페이지 중소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 140억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소방법 및 화재예방 조례위반 과태료가 각 소방서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 시민여론 조사원 인부임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떠한 시책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도 5,75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 몇 차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答辯 바랍니다.
다음 374페이지 消防本部의 독거노인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혼자사는 노인들에 대해 전화기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치한 대수는 총 얼마나 되는지와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작정해 줄 것이 아니라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가정에만 설치해 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문화회관 토지임대료 4,818만 9,000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732페이지 청소년수련의집 건립비 10억원의 예산액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1,284페이지 시설비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물관리에 요즘 과잉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시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은 협소한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시립박물관 보관 동편에 1,800평 규모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99년 6월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박물관 건립공사는 건축공사와 전시실 꾸미기 사업으로 시행되고 건축공사 준공 전에 연계사업인 전시실 꾸미기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공사비 33억 중에서 전시실 꾸미기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答辯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4페이지 특별회계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용역비로 22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용역내역과 용역비 산출근거를 答辯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은 인류가 살아온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연도이고 다음해인 2000년은 새로운 천년과 21세기를 시작하는 해인만큼 아주 의미가 깊은 시간적 대전환기입니다. 영국에서는 2억파운드를 투자하여 밀레니엄돔(millennium dome)을 건립하여 내년부터 2000년까지 밀레니엄 2000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의미있게 맞이하게 위하여 각종 축제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長님의 市政演說文에도 있었으나 내년 예산을 보면 釜山市에는 아무런 계획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경에서 할 것인지, 釜山市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가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市에서는 중구, 서구, 동구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서구 암남공원 일원에 2002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처리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2차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사전 주민과 협의 없이 설치되는 혐오시설의 일반적인 시책결정으로서 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第81回 臨時會議時 市長님께 그 대책을 질문한 바 또한 있습니다. 이 동계획에 대하여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취소를 할 것인지 市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면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협력연구센타에 관해 質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市에서 발표한 부산광역시 7대 전략사업 가운데 성장유명산업의 제1순위가 항만물류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도약한 부산항의 입지와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신항만 건설사업과 연관되는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本委員은 사료됩니다. 마침 전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미래의 부산주력산업으로 유치했던 삼성차가 정부주도의 빅딜 과정에서 장래가 불투명해진 현 시점에서 볼 때 항만에 대한 釜山市의 이러한 비젼이 더욱 돋보인다고 생각됩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전략사업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과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21세기 釜山市의 중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타 RRC신청과정에서 釜山廣域市는 항만물류분야를 지정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프로그램에 모직물산업기술분야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자료항목 경제개발비 152페이지에는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보와 연계된 사업에 약속한 재정지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釜山市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에 신뢰성을 잃게 되고 또한 관련대학은 나쁜 평가를 받게 되어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산․학․연간 연구체계에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이에 관하여 答辯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부터 먼저 한가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동물검역소 모지포, 송도 암남동입니다. 모지포마을간 도로공사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해수욕장에서 암남공원 모지포마을을 경유하는 장분산 주변을 한바퀴 도는 일주도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90%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노폭이라든지 거리를 재어 보니까 거의 900m에서 지금 현재 市에서 44억을 투자를 하고 잔여부분이 35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 35m를 안함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송도에 뭡니까, 암남동, 냉동창고 화재라든지 진입하는데 아주 큰 지장이 많았고 이랬는데 우리 市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지 또 공사금액으로 봐서 사업비가 5억이 투자가 되면 되겠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99년도 예산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639페이지보면 하나로카드 유공자 시상이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주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참여자 보상이라든지 또 교통장애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687페이지에 보면 신문공고료, 홍보물 인쇄, 광고물 제작 등 택지매각에 관련해서 홍보비로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8년도 금년도 홍보실적을 예산집행내역과 함께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85페이지에 보면 택지매각 사업수입으로 81억원,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택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세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이 68억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90억원 등 기타해 지고 168억원이 세출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말하면 땅이 안 팔리면 집행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市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면 593페이지 곰두리 스포츠센타 지원금으로 5억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자재라든지 비품을 구입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리라 믿는데 이에 대해서 기초적인 목록이라든지 자료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정책질의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補充質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현재 백양산터널이 민자유치로 해서 완공이 돼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식회사 대우와 협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용이 안되었을 때의 주식회사 대우와의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제3도시고속도로로서 수정산터널하고 연결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접속도로 공사부분하고 수정산하고의 연계관계에서 접속도로공사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99년도 예산에도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추진 현황과 만약에 이렇게 개통이 안되고 1년 이상 방치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통행료수입과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접속도로 준공과 그리고 통행료 징수시기 그리고 차종별 징수금액이 결정이 됐으면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 관계에서 당초 계획에서의 공사시기와 현재의 공사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611페이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감천항배후도로 건설공사비가 이번에 총 5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감천항배후도로는 이미 서구부분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중에 부실이 있어가지고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천항 배후도로에서 사하구 부분에도 일부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하구 부분의 총 공사비와 그리고 현재 99년도 예산편성된 50억의 공사부분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서면과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컨테이너 수송 수영배후도로 건설에서 물론 本委員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된 106억은, 이 106억 대해서 2단계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앞으로 어느 부분에 투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산터널 접속도로에서 이번 변호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사무라이펀드를 도입을 하면서 그 비용을 알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도입을 할 때 지급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왜 변호사비를 4,000만원이나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2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연결공사 아마 광안대로가 연결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 우회도로 공사에서 일부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영정보단지와 시립미술관 사이에서의 우회도로의 진입램프와 시립미술관으로 우회를 해서 승당마을로 연결되는 램프사이에서의 당시 철거비용하고 시설비 해 가지고 약 30억이 손실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결공사 90억원의 산출내역과 공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98년도 주차장 수입추계와 그리고 여객종사원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도로교통법 위반과징금의 98년도 수입추계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견인료도 98년도 수입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주차장부분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반여 3동 공용주차장하고 감전역세권 복개주차장, 그 다음에 기장 서부권 복개주차장, 여기 각각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으로서의 효과문제를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지, 검토를 했으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 3개의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온천역 북측 부분, 또 이번에 1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온천역부분은 복개주차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부분과 연계됐을 때의 그 효과부분을 같이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는 補充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이 워낙 촉박하여 정책질의에 중요한 사업이 한 두어 개 빠져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과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금은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조성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 조성목적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市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17종이 있고 대부분 규정과 목적대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기금조성 운영에 목적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97년과 98년의 2년간 기금조성액과 기금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식품진흥기금이 일부 市․道에 의하면 고급유흥업소에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市는 97년, 98년 중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지, 있었으면 사실대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금액을 보면 97년말 98년도 기금조성계획 중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을 해 주시고,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께서 잠깐 언급을 한 것입니다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의 씰링의 70%만 편성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인지 시 자체의 계획인지와 98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이 되고 누가 얼마만큼 사용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액 예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99년부터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 3개 비목을 집행부서에서 자율편성 하였습니다. 99년도 부서 총액예산은 전체 얼마나 되며 총액예산 산정 및 각 부서에 배분한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98년과 비교시 증감 및 비목별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7페이지입니다.
화명 2지구 쓰레기 소각장 설계비로 9억 2,600만원, 쓰레기 소각장 타당성 조사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설계비가 9억 2,600만원 같으면 너무 지나치리만큼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 설계 용역과업에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용역을 시행하면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인데 설계비와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명2지구 단지내 공원 및 녹지 조경예산 73억 8,000만원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내나 71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조경공사 현장감독 체제비로 3명분 9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중급기술자 고용예산 3,3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또 무엇인지, 아울러 중급기술자의 조경공사 감독내용을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613페이지 수정산터널접속도로건설 엔화차관과 관련해서 변호사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변호사비를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632페이지 혹시 本委員이 質疑하는 과정에서 같이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같이 答辯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금 136억 7,000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위반 견인업무를 구청이나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업무 운영실태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639페이지 학술용역비목에 보면 차량요금 원가계산 검증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을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시내버스나 택시요금조정을 위한 용역이라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局長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 관련 경비가 6억 9,762만 5,000원, 약 7억원정도인데 연구대상은 무엇이며, 연구원 수는 몇 명인지 釜山市에 제공되는 성과 및 釜山市에 적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 대한 시설확장이나 PC구입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회원급식비 1억, 회원전문교육 및 세미나 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과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예산투입 내역, 운영성과와 실적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관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민락동매립지 연부금 1억 8,047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수정예산 27페이지에 보면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대행사업비 상환으로 당초 300억원에서 24억원이 삭감편성된 이유와 민락매립지 택지매각 실적과 매각계획, 계약 체결후에 대금납부가 어려워서 계약을 해약신청한 현황, 소송계류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부산광역시 구포2동 1083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선 고시결정후 30년 가까이 묶어두고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므로 이 일대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약 100m정도만 개설하면 완전개통되는데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묶어두는 이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금은 해마다 얼마씩 모으는 그런 것인데 너무 무게재고 특혜성있고 낭비성이 있는 그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 감이 오는데 그런 면에서 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자금 총 금액은 141억 8,900만원으로 이 기금운용서에 나와 있는데 자금 수지면에서 이자수입 건에 대해서 적립금 이자하고 융자금이자 같은 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 지출계획에 보면 국외여비가 450만원이고 연구개발에 향토 전통음식발굴 연구사업 해가지고 또 2,000만원, 보상금항목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60명에서 7,20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장려금으로 1,200개 업소에 또 12억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액은 좋은 식당 추진해 가지고 6,000만원, 위생단체 위생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또 4,500만원,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600만원, 또 민간 융자금에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융자금 3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시지 말고 상세한 자료를 이것은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保健福祉女性局 것인데 지금 단체가 근로청소년회관 시설물임대,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물임대,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여성회관 사용료, 노인종합복지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이용료 뭐 좌우간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세입은 4억 8,700 몇 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49억 9,393만 2,0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차액이 약 45억여원이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는 349페이지에서 약 370페이지정도 되는데 소방서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 직원 구조조정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인건비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 주시고,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감액한 대신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페이지에 보면 수당 항목도 3억이 넘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상여금도 8억 6,835만 2,000원이 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공무원 정원이 혹시 늘었는지, 늘어났다면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그런 것인데 운영상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것 答辯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港灣農水産局에 1,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뭐 별 것 아닌데 세입에서 시장사용료가 1억 한 2,000만원 감소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그 요인이 무엇이며 항목별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이것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農村指導所인데 2,334페이지가 되는데 농촌지도소에 보면 농어민 건강관리소설치운영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다 설치를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효과는 어떻고 그 처음하는 것인지, 계속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175페이지에 보면 소화조 그 가온용 보일러 계속 검사 및 화학세관 시설장비 유지비 단가가 남부처리장은 대당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수영은 대당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적용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려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28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수당내역을 보면, 사업소 공통사항입니까, 전부가, 기능직공무원 전원에게 시간외수당을 매월 45시간씩 계산되고 야간근무수당도 1일 1만 1,783원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야간근무수당 지급자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고 관례인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계산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페이지 849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입니다.
시립미술관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의 88%가 감소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88%까지 감소가 되는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이라든지 거품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한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데 88%가 감소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都市計劃에 1,221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이걸 뭐 꼭 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걸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해서 6억이 나와 있고, 기장군 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용역 해서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기본정비계획이 있을테고 현황도가 있을텐데 아직 建設交通部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비가 안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하필이면 지금 이런 거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그 페이지가 221페이지인데 제2건국운동추진내사랑부산뭉치는시민운동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도 알려 주시고 그 취지와 이념이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釜山이 뭉치는 시민운동이 무엇인지, 큰 일이 있을 때 그 뭉쳐도 잘 안되는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뭉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답답해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742페이지에 보면 한글날 행사지원 해가지고 지금 추진비 70만원, 뭐 시상대 해가지고 15만원, 85만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동일한 과목인데 민간이전비중에 각종 17회 부산무용콩쿠르 2,800만원, 22회 부산무대예술제 4,000만원 이래가지고 각종 행사가 문화행사가 23개나 됩니다. 우리 문화행사 지원금액이 약 15억정도인 걸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글날 행사를 너무 푸대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答辯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종합연수원 부지조성과 도로포장공사비 10억원과 채무부담 5억,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85페이지, 593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관운영비 66억 8,443만원과 기능보강비가 현재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68페이지, 이 어려운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한․일친선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001페이지 을숙도매립장 시설유지공사비가 현재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答辯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曺暘煥委員께서도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설 이 문화를 企劃管理室長님 누가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밀레니엄기념조형물설치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니까 아무 예산이, 지금 1원도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市長께서 시정연설에서 이 정도의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걸 추경에 잡아서는 안됩니다. 이걸 본예산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아까 우리 曺暘煥委員께서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전에 일본 가보니까요, 일본에 리라연구소앞에 가면 지금 21세기를 준비하고 21세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釜山은 뭐 삼성빅딜이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침체일로에 있는데 21세기는 뭔가 비젼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釜山으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市長께서는 2000년을 준비한다 해가지고 400만 시민이 보는 앞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예산이 1원도 안잡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이러한 분들이 市長의 意志와 예산편성하고 같이 안 맞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室長님께서 答辯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지금 수정예산안 50페이지 보면 부산관광홍보영상물제작 해가지고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을, 제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 홍보영화를 어떻게 제작을 해가지고 제작기간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며, 그리고 제작이 됐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노조간부교육비지원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이 4,0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4,000만원을 하지 이것을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시켜줄 정도로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가 있었는데 2,000만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장기록이라 해가지고 563페이지에 보면 필름 60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위생업소 단속하는 것은 區에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내내 부닥쳐서도 그렇고 사실 뭐 이 자리 계신 분들이 과거에 영업시간 제한 있을 때 가 보시지만 영업시간 지나도 영업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단속원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건데, 그러면 市에서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낫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나서 선거관련비용에 대해서 실사를 할 때도 그 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하고 서로 확 섞어가지고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필름 60통 가지고 이 현장을 이게 가능한 예산인지, 좀 현실성 있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566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되어 있는데 네 명이 연 6회입니다. 이것을 네 명이 월에 6회 해가지고 이게 288만원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단속이 옳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일본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이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한 2, 3년간은 엄청나게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하지마라해도 하고 있는데 이것 완전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팍 풀어놨을 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 2년간은 집중적으로 안하면 지금 현재 희한한 그런 영업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建設本部에 보면 예년에는 없었는데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 해가지고 지금 4,000만원, 그리고 1,500만원 해서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는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643페이지 보면 그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 예산으로 84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미 편성됐던 48억을 3회추경때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과징금을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계획대로 이게 빨리 그게 건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징금징수해서 적립한 현황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서를 보면 지금 현재 文化觀光局 所管에는 보면 목관신설이 13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목관신설을 13건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한 자체가 아주 좀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消防本部에 보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 관련된 예산이 70만원이 9건이 이번에 새로 당초에는 편성이 안됐다가 이게 새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편성하면서 누락된 건지,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까전에 同僚委員께서 기금 관련해서 아마 그 質疑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하고 관련해서 보면 지금 98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작년에 저도 예결위 들어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은 우선 통과시켜주면 이대로 집행이 안됩니다. 지금 중앙부서로부터도 인건비하고 관련된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새로 재편성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안합니다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을 보면 97년도까지는 출연했는데 98년도에 당초예산에도 편성도 하지도 않았어요. 98년도 당초에 편성했더라도 거의다 추경에서 전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기금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출연기금이 지금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7년까지는 출연액만큼은 지방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98년도에 지금 현재 다른 출연한 것은 전부 정리를 다 했는데 지방교부세를 전혀 도움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당초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이것을 살려놨어요, 98년에. 그런데 지금도 교부세가 안내려 오는데 99년에 4억을 또 지금현재 올려놨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市․道에서 출연하고 있는지, 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지금현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95년, 96년, 97년에는 2억, 2억, 2억 해가지고 6억이 지금 이게 사용이 됐든지 아니면 그 기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환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까지 한다든지 20억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이후에 98년도부터는 아예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지도 않고 올해도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6억이 지금 어떻게 기금이 지금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성발전기금 이것이 98년도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때 이것을 전액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현재 또 어렵게 5억이 편성이 됐는데 계수조정과정에서 보면 2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번에 지금현재까지는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조성목표는 얼마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 항만배후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 수정산터널,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 관련해서 同僚委員들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文正秀 前市長께서 당감동쪽에 거기에 데모를 하니까 그 데모를 막기 위해가지고 지금 고가도로를 6차선을 4차선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建設本部長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좌천동에서 수정산터널을 지나가지고 가야쪽으로 가면 램프가 있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걸 지나가지고 지금 백양산쪽으로 가는데 그걸 6차선으로 해놓을 때는 설계를 할 때 6차선으로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4차선으로 바꾸어가지고 建設本部長이 볼 때는 그렇게 바꾸어졌으니까 건설하면 되겠지마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해도 됩니까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거기 반드시 병목현상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데모도 중요하지마는 이미 거기 지금 당감동 그 아파트에 데모하는 사람들은 원래 당초에 이게 동서고가도로… 동서고가도로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제3이라 합니까 그 도로가 계획이 될 때 이미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그집 팔고 이사 다 갔어요, 오래전에. 다 알고, 새로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왔다고. 다 알고 왔는데, 지금현재 와서 데모한다 해가지고 그걸 6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고 또 데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기종은 사용도 못하고 이럴 정도로 우리 市가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6차선을 4차선으로 해가지고 뒤에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울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서울은 재정이 풍부해서 그렇겠지마는 다리를 하나 건설해놓고 나서 개통을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했는데 이게 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옆에 램프 하나 순간적으로 달아내고 하는 그런 정도로, 감일 들 정도로 서울은 그렇게 하는데 동서고가도로에서 만약에 지금현재 전포동쪽에서 동서고가도로 타가지고 진양화학있는 쪽에서 하야리아부대 내려가는 쪽에 램프가 하나 있다고 가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지금 서면로타리가 훨씬 덜 붐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건설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대로 둬버리는데 그게 개통되고 나서도 조금 더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좀더 그 동서고가도로, 지금현재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참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요금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 요금소를 지나야 된다 이겁니다. 요금소 지나면 보훈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요금 안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하면 엄청나게,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한 것을 갖다가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예, 具大彦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각 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로 집합해서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좀 해주시고, 각 구청별로 예산배정된 내역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文化觀光局에는 올해 市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釜山市의 문화행사가 어느 정도가 우리 市에서 주관하고 있는가 그 행사비하고 그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올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 文化觀光局에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후에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시설물 임대료수입이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감소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요.
용당소방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관련해서 소방헬기가 지금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어디다가 하는지, 행자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일반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인지 그렇게 答辯해 주시면 補充質疑하겠고요.
소방본부 세출예산에 보면 공동시설세라 해가지고 99년 세입예산액은 248억원이 되고 消防本部 총예산은 512억이 됩니다. 그래서 264억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 법안에 보면 제239조에 보면 市․道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이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정책개발실 번영로 정책개발할 때 거기 포함됐는지 質疑를 했는데 答이 안옵니다. 그 答辯을 바로 제 質疑가 끝나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에 테크노마트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97년도에 2회, 그리고 98년에 한․일, 한․미 등 2회 역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와 지금까지 우리 지역중소기업에 기술정보제공이나 정보획득 등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 각종 시민단체 지원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단체예산은 민경보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에 상수도관계 홍보용 CF제작 및 TV광고료 예산으로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도 CF제작 및 TV광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지출되었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68페이지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관련해서 3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582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 체육대회는 67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에 좌수영성지가 있는 팔도시장과 군인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수영공원과 25의용단, 민속보존회, 인간문화재가 다수가 있고 해서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길이 일부가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 자치구보조사업에 5억이 배정되었다가 올해 빠져버렸습니다. 추경에 빠졌고 올해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 2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꽃의 도시 부산만들기 경진대회 시상금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釜山市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꽃의 도시도 좋지만 이런 사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에 가보면 매년 꽃 심는다고 가로변에 운모화분을 설치하였다가 꽃지면 철거하고 각종 행사시만 되면 하구언이나 도로변에 꽃박스나 운모화분을 갖다놓고 꽃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行政管理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을 해보았는지, 해보았다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낭비성사업에 각 구청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전시용으로 꼭 사람 분바르는 식으로 치장하는 경우가 많고 선진외국과는 달리 꼭 무슨 일만 있으면 전시행정, 가시행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이런 일과성 전시용보다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심지어 해운대구청에서 꽃의 도시 부산만들기 사업평가에 대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거리에 설치된 화분을 도난방지를 위해 지킨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듯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보다는 나무를 심도록 시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 2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ID카드 관리비로 4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본청 직원들은 전부 개인 ID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ID카드 따로 공무원증 따로 소지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증과 ID카드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3개소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설치하지만 이의 문제점은 各 區에 설치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의 유지를 위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물을 퍼내 주어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여기서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증설될수록 전기료 등 관리비 문제에서 각 구청의 고정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수돗물을 더 불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여 처음에는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준공을 해놓고 나면 점차 오염이 되어 이용을 못하고 방치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21세기를 물의 자원화시대라고도 합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야말로 물부족시대를 우리는 맞게 될 줄 압니다.
현재 全 區에 설치된 민방위급수시설의 현황과 설치연도, 먹을 수 있는지 여부, 3년이상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미개방시설 개수 등과 관리비용, 예를 들어 전기료, 보수비 등 소요예산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삭감하고 앞으로 민방위비상급수는 기존에 지하수를 개발한 관정이 각 구별로 수백개씩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면밀하게 파악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여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비상대비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281페이지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各 區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다시한번 재점검하여 장기간 쓰지 못하는 시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고 과감하게 폐공을 시킴으로써 지하수를 보존시켜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청소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8페이지 環境局에서 우리 市의 환경관리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1998년도 釜山市에서 발간한 환경백서를 보니까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전과 97년말을 대비해본 결과 시행전에 쓰레기매립량이 하루에 3,686t에서 2,142t으로 줄어 약 4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은 시행전 하루 967t에서 1,333t으로 증가됨으로써 하루 366t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이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쓰레기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9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과다상품단속검사 수수료가 18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961페이지 재료비에 과대포장상품단속 샘플 구입비로써 120만원 등 총 138만원으로써 2회 과대포장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대포장상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오셨으며, 또 99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과대상품단속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사는 상품은 과대포장상품을 사지 않으면 안되지만 문제는 어린이들이 사먹는 과자류 등의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필요이상으로 과대포장되어 있고 장난감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과대포장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과대포장상품 단속을 연중 또는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 과대포장상품 생산업체에 경고공안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시민운동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매운동도 전개하고 부산시보나 각 구청에서 발간하는 구보에 이를 적극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펼쳐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또 두 번째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예산서 관련 페이지 336쪽과 1284쪽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비 관련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98중기재정계획과 99년도 예산계상내역을 비교 검토해 보면 주로 외 몇 건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本委員이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 확인해 본 결과 산업경제부분 도시철도건설 2호선 4,290억, 약 17건에 관련된 내용이 환경녹지부분, 치수하천부분, 도시개발부분, 문화체육부분, 사회복지부분, 일반행정부분, 99년도 계획된 계획금액과 99년도 계상된 계상금액이 전체적으로 646억 3,900만원이 당초 투자계획보다 과다계상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MF사태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시재정여건속에서 투자계획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과다편성분을 삭감하여 市 변두리지역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고,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후 상세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 本委員이 너무 긴 질문을 하다보니까 政策質疑에 관련한 사항이 하나 중요한 사항이 빠져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98년도 지방채 동의안 심사시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00억원을 차입해서 신호지방산업단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회추경 사항별 설명서 597페이지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와 620페이지의 신호공단특별회계를 보면 130억원이 신호공단특별회계에서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로 전용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시에는 반드시 그 목적과 용도를 명기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도를 전용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우리 委員會에서 의결했던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釜山市 마음대로 전용해도 되는지 答辯해 주시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바꾸려면 행정자치부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합법성이 생명인 공무원이 이러한 지침을 이행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공단 공사비중 98년도 10월 현재 기승인 인정된 공사비가 176억 6,600만원이고 미인정분 30억원을 포함하면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공사비 미납금을 놔두고 타회계로 130억원을 전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기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하고도 2년동안 공사비를 제때 못받고 있는 것인지 미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며,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해 해당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책임은 釜山市가 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고,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명지주거단지는 설사 완공이 되더라도 미분양으로 인해 자금회수가 어렵고 반면에 신호공단은 이주단지가 조성되면 신속히 분양이 가능하고 자금회수가 쉽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지주거단지 자금을 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전용된 130억원을 명지주거단지의 택지가 매각되어야 본래대로 상환이 가능할 것인데 아시다시피 토지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부, 수영, 장림하수처리장 관련 168페이지, 185페이지, 210페이지에 관련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수영, 장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 여부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지, 민간위탁 운영방침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확정되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민간위탁이 단시일내에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청소대행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미화원 39명의 인건비 9억 1,300만원은 미화원 1인당 연봉 2,300만원정도로 민간청소대행업체의 용역시와 비교하면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체계 GIS구축사업용역비와 관련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GIS구축사업 용역비는 本委員이 알기로 각종 분야별 사업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마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상하수도, 도시계획, 도로 등을 총괄적으로 이 사업비가 같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釜山市 GIS에 관련된 총체적 비용이 언제, 얼마나 들 것이고 또 언제 준공이 되고, 실용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本委員이 아까 質疑中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을 質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質疑한 부분이 同僚委員과 중복발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 재정관실 소관 민간 및 단체경상금에서 자치단체 임의보조금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임의단체에 대한 풀비의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임의단체보조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97년도, 98년도 풀비에서 조금 삭감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의 내역과 98년도의 집행실적, 그리고 99년도의 지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비에서 261페이지 실업대책에서 100억이 지금 계속 시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께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부분을 同僚委員께서 그때 자료를 내 줄 때 같이 내 주시고, 국비 지원규모하고 시 자치단체의 지원규모를 구분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미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1차 집행이 되고 지금 2차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도 同僚議員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市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수시설 중에서 사실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 부실이라든지 수질문제, 수량문제라 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市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수질과 수량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조치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에 6,500만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양산터널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구덕터널에 관해서 잠깐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95년도, 96년도에 이미 質疑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아건설에서 운영중인 구덕터널이 지금은 공사비에 대해서 상환이 이자 포함해서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당시 관련자의 答辯을 들어보니까 교통 통행량을 예측을 옳게 못해서 그렇게 이자부분하고 공사비가 상환에 차질이 있다 이런 答辯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살펴보면 당시 구덕터널의 요금소 관리운영체계를 우리 市에서 한 번 챙겨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덕터널에 대한 현재 상환내용하고 이자에 대한 당시하고 늘어난 부분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현재 98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당시의 이자 조건으로서는 우리 부산시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상을 해서 이자조건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39페이지에서 시설비 부분에서 보도를 축소하고 차로를 증설하겠다는 곳이 세 곳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어느 곳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보도를 축소해서 차로를 증설한다고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6억 6,800만원의 산출내역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앞에 교통섬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통섬 설치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섬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기존 교통섬을 설치해 가지고 폐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전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사 앞에 교통섬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섬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야로 TSM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39페이지에 보면 긴급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교통소통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39페이지에 과정로 곡각지 토지매입비와 가각 정비비가 각각 1억과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시에 도로 개설할 적에 이 문제를 검토를 안 했는지,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를 16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속실적과 98년도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47페이지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감시 시스템설치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도시고속도로는 만성적으로 체증이 되어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 시스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47페이지에 교통신호시설 보수공사비가 9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의 보수공사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9페이지에 배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의 배상금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아시안게임準備團에게 조금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 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96.82%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 이유를 밝혀 주시고, 公務員敎育院에 묻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에는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4.21%가 증감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環境管理局에는 청소관리과, 하수관리과는 51%, 49.79%가 삭감되었고 시설과하고 위생처리장은 72% 이렇게 증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質疑 건수가 참 많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質疑를 다 받았는데 어쨌든 오늘 중으로 우리가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質疑하실 委員님은 간략간략하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局 소관인데 함지골수련원은 민간위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913쪽에 보면 양정청소년회관은 아마 98년도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2억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유라든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를 155억 3,3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우리 委員님들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산출기초를 만들 때 몇 평에 얼마다 하고 평수정도는 기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에 10만원을 줬는지 1,000만원을 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록만 해 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세요. 평당 얼마며 몇 평인지 答辯을 해주시고, 다음에 연부이자를 30억 9,596만 6,000원을 지급했는데 연부이자가 1년치인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줘야 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소규모 주택사업자가 100평짜리 땅을 산다던가 집을 살 때 공사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는 작성을 안 합니다.
다음 719페이지, 한전전주공사 위탁금이 6억 6,000만원인데 본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전 전주가 5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특수한 전주가 있습니다. 무슨 전주인지 규격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보통 일반 우리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본당 일반 사업업자의 수주액이 이것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기준은,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 위탁공사에 5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400m입니다. 미터당 21만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지나치리만큼 과다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9억 1,4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와 어떤 규정에 따라 분담하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 고가교 감리용역비가 2억 6,1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규모나 규격을 알아야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뭘 알텐데 고가교 감리용역, 고가교 감역비란 말입니까, 감리하는 용역비란 겁니까, 감리용역비를 합한 것이란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0페이지 보면 택지매각 관련경비가 있습니다. 감정 및 측량수수료는 물론 줘야 되고 위탁판매 및 공고수수료, 이 위탁판매가 어떤 위탁판매인지, 우리 市 條例에 보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매매나 판매란 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좀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各 委員님께 자료요구 받은 부서에서는 점심시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시간에 쫓겨서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해당 자료제출 할 委員님께 사전 양해를 구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서 오후 答辯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제출 관계 때문에 오후에 시간을 끌면 안될 것 같아서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509페이지 일반사회 복지부분인데요 산출기초만 봐 주시면 두 번째 줄에 사형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도소까지 지원을 합니까, 우리 사회복지회관에서요 교도소.
590페이지, 이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도소에 사형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복지관도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사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 사형이 있고 오형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표시할 수 있으면 컴마를 한다던가 표시를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충분한 答辯準備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4時 42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은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答辯者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順序에 의거 먼저 全晋 企劃管理室長부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安永根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委員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종합심사 정책질의에 이어서 오늘 열 네 분의 委員님들께서 모두 154건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質疑 中에서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정보단지개발사업 관련사항과 曺暘煥委員님과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새천년맞이 밀레니엄축제 관련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所管 本部長과 局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정보단지 부지매각수입 1,705억은 실제 가능한지 여부와 매각이 안될 경우에 채무상환과 국방부 납입금에 대한 대책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부지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에는 실제로 우리 市가 그것을 팔려고 해도 절차상으로는 팔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방부 부지대금의 3분의 1을 조금 못치는 정도로 대금을 납입한 이런 상태에서 국방부로부터 아직 사용권을 허용받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더욱이나 또 소유권을 가지고 오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은 내년초에 당장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측입니다마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가면 부동산경기가 조금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 동안에 우리 市가 국방부로부터 사용권을 획득을 하든지 또 돈을 낸 것만큼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각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혹시 부지매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 市가 채무보증을 하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기채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돈을 차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우리가 국방부에 내야될 돈 연체한 것 또 내년도, 99년도 그러니까 1차분, 그건 그러니까 매년 3월, 9월 이렇게 반년마다 10분의 1씩 우리가, 매수대금의 10분의 1씩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낼 것 같으면 예컨대 내년 3월 첫해 분까지 내게 되면 3,313억이 부지금액입니다마는 약 59%를 납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면 국방부 부지납입금은 얼마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 매매계약금액은 3,313억인데 이것을 열 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달에 계약보증금으로 335억을 납부를 하였고 작년 3월에 335억은 9월에 297억원을 납부해서 현재까지 967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전체 매매대금의 29.2% 정도를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까지만 내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한푼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체된 것은 98년도에 두 번 내야 될 것 67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체된 것은.
다음에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우리 政務副市長의 答辯 中에 국방부 납입을 연체해 가지고 오히려 연체료를 내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答辯을 한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시중금리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약 20%대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연체금리는 15%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빌려 가지고 낼 필요가 없이 차라리 연체료를 무는 것이 오히려 득이다, 시중금리 20% 정도 되는 것을 내는 것보다는 연체금리 15%가 오히려 싸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시중금리가 대폭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말씀할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재계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市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납부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연체료 감면 등의 조치를 사실상 저희들이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재산관리가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될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최소한도 매매대금의 50% 이상을 빨리 납부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용권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납부한 것만큼의 그 비율대로 땅을 우리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答辯을 드리고 그 다음에 曺暘煥委員님하고 金泰弘…
그래서 本委員이 오전에 質疑한 내용 중에서 연리 15%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내는 것보다는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뭐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市 재정에 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체를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11월달입니다. 11월달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불과 한달 앞으로 못 내다보고…
그 때 사실 제가 첫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 와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어서 인사차 오신 분한테 박절하게 그 계수까지 따져서 또 質疑를 하기가 예우차원에서, 뭣해서 삼가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달부터 벌써 금리가 일반 기업대출 금리는 13%대를 내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 때가 벌써.
그러니 어떤 근거에서 그 때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제는 11%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2개구, 3개구에 해당하는 연 예산에 육박할 정도의 소위 환차손으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차환, 차환 쌌는데요 이런 것부터 먼저 차환을, 큰 액수부터 차환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그것 몇 십억, 백억 이 차환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좀더 앞으로 다가올,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한달 앞만 내다보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융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았더라면 상당한 이자 득을 봤을 것 아니냐, 本委員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室長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반론은 없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 원 소유자가 국가 아닙니까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釜山市 재정상태가 이렇고 교통공단 이전도 보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려 7,000억입니다. 우리가, 釜山市가 이관 받았을 때하고 이관을 보류시키는 것하고 그 차이가 7,000억인데 그런 편의라면 뭐합니다마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부서간의 어떤 예산논리로 갖고는 도저히 그것이 정산도 안 되는 것이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니까 되더라. 그러니 우리 釜山市長이나 또 副市長이나 우리 막강한 참모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정부하고 교섭을, 재경위원하고도 교섭을 하고 해서 지금 파탄 직전에 있는 부산시 재정상황이 이러이러하니 1년이고 2년이고 이것이 우리가 활용방안이 섰을 때는 충분한 이유도 되지 않습니까
SK가 해약을 해 옴으로서 이런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이자라도 감면해 달라든가, 그렇다고 이자를 감면해 준다고 땅이 어디로 날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과 운용의 차질로 인해서 우리 釜山市가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시정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하고 金泰弘委員님 밀레니엄 축제사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委員님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적절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반목의 지난 시대를 마감을 하고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시민과 함께 준비하여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 새 출발의 계기로 삼는다 하는 그런 뜻에서 2000년대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들을 내년과 2000년도에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우선 기존의 바다축제와 국제영화제 또 시민의날 기념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에 새천년맞이의 의미를 부여해서 추진을 하고 또한 밀레니엄 문화예술사업으로 밀레니엄 타임타워 건립, 부산의 새 천년설계 심포지엄, 천년의 역사회고전, 미래부산21 대행진, 21세기 문화부산 선언대회, 새 천년약속 국토 대순례, 시민과 함께하는 천년맞이 문화축제, 또 천년맞이 국제기원제 등의 추진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기념시설사업으로서 새 천년맞이 상징조형물과 새 천년 공원조성사업 등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예술행사에 10억여원, 시설사업에 약 150여억원이 각각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러한 새 천년맞이 축제행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잘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국비지원도 좀 얻고 기타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새 천년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室長님! 曺暘煥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은 안 하셨죠
曺暘煥委員님하고 金泰弘委員님 두 분 委員께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 더 이상 追加質疑하실 분… 예, 金泰弘委員 質疑하십시오.
방금 우리 室長님께서 상당히 계획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本委員이 볼 때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계획들만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이러한 ‘밀레니엄부산’ 이라 해 가지고 이 기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本委員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官이 상당히 민보다는 이러한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뒤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 보니.
이 책에 보면 방금 室長님 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민간 부분의 내용을 상당히 우리 市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를 하겠다 하는 당찬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외국에 한 번, 일본 같은데 가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불과 지금 2000년이 38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 국가로부터 예산지원 받겠다, 우리 큰 것 시작하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것부터 해 가지고 새로운 천년, 더 나은 천년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천년의 물결은 부산으로 이러한 슬로건을 가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큰 돈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조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釜山市民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굳이 들여가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이 카운터 하는 시계를, 카운터다운 하는 이러한 부분을 부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새롭게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이러한 준비를 확실히 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민간단체에 충분히, 조그마한 예산만 지원만 해 줘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市가 하지 않아도 민간단체에서 대행을 잘 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市가 거기에 머리가 미치지 못한 것 같으면 민간단체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민간단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매치를 해 가지고 釜山市民이 참여하는 이러한 밀레니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고 시청에서 안 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安市長께서는 선장인데 선장하고 우리 室長님은 항해사, 일등 항해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선장하고 항해사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항로를 딱 정해 놓으면 바로 가야 될 것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지금 혼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시민들이 이렇게 市長이 다 보는데서 시정연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좀 다양하게 폭을 넓혀 가지고 안 되면 우리 市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크지 않아도 예산을 줘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폭을 넓히는 이러한 새 천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384일 이 준비를 착실히 함으로 해 가지고 밝아오는 21세기 새 천년은 저는 밝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늦추지 말고 고삐를 바짝 조여 가지고 마지막 남은 이러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384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서 하고 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金 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本委員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잘 받아적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부르는 내용 외에는 일체 자료로 答辯해 주시고 제가 부르는 내용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청사관련, 관리관련 건은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비 관련, 예산서 관련, 페이지 336쪽하고 1248쪽 사이에 있는 부분, 시설비 관련부분 答辯해 주시고 99년 본예산 질문사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 이것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 131페이지 자치단체 교부금 97정산분 관련부분 이것 答辯해 주시고 14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지원 이 내용만 答辯해 주시고 이 외에는 本委員이 질문한 모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어떠하며 그 소요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고 또 화명정수장과 덕산정수장을 비교를 하시면서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委員님이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2000년 문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연도표기를 우리 90년도에는 두 자리 숫자로만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2000년도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네 자리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측면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두 자리로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작동상에 아주 문제를 야기를 하고 혼란이 생긴다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지금부터 아예 고쳐 가지고 2000년대에 대비를 하자 하는 이런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지난 8월달부터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시스템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컴퓨터와 관련된 부문입니다마는 부문에서 121개 분야가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비정보시스템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을 한 각종 기기운영 측면입니다. 이러한 기기운영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 36점 이래가지고 전체 157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11월말 현재로 이미 정보시스템 121개 중에서 95점은 이미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 나머지 25건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보시스템 중에서 주 전산기,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 비치되어 있는 주 전산기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고 또 비정보시스템에 36점은 자체 해결이 어려워서 이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래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서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에는 지금 150만원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정보시스템에 총 2억 7,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기 및 시스템 공급업체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기기 및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까 용량을 늘려야 되는 문제 또 어떤 경우에는 장비 전체를 그냥 바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을 하니까 한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과 지금 덕산정수장의 예산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덕산정수장은 86년도에 1차 가동되기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계속 지금 현재도 설비가 보강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설비들은 거의 다가 컴퓨터로 통제되는 자동화 설비입니다. 이래서 2000년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화명정수장의 경우에는 73년도부터 이것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거의 한 89년도쯤에 거의 지금 현재의 설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자동화된 설비였고 컴퓨터를 이용한 설비는 별로 없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완공된, 90년도 초에 완공된 고도정수 처리시설, 입상활성탄 처리시설 중에서 입상여과지에 대한 자동제어시스템 이것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덕산정수장보다 적게… 가만히 있어…
더 적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3월달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을 완료를 하고 7월달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8월달에 문제해결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璋杰委員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기능직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중 계상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양수지나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이래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4시간 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간근무시간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 중에서 야간 8시간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8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朴賢煜委員님께서 상수도와 관련된 홍보용 CF제작 및 TV광고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 또 무슨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CF를 만들어서 이것을 홍보를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 釜山市民들이 낙동강의 원수가 워낙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지금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심어주는 이런 것이,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홍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하수나 이런 약수를 지금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면 지하수나 약수가 오히려 수돗물보다 훨씬 유해한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市民들의 이러한 잘못된 불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교정시켜 주자는 것이 첫 번째의 목적이고 두 번째의 목적은 수돗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있어서 市民 여러분들이 해야될 또 실천사항이라 할까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에서부터 배수, 송․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수요자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일단은 수요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수질에 대한 관리는 市民들의, 수요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市民들께서 실천해 주어야될 사항은 첫째로 물탱크를 1년에 한 두,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해 달라 하는 문제 또 집안 내에 있는 급수파이프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적당한 시기에 교체를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한 번 했고요, 98년도에 또 한 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홍보실적을,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수도 음용률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1%였는데 금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39%까지 올라갔다 이런 것들도 이런 홍보의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4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8,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이러한 홍보를 더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만 했는데 이제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두 번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이러한 홍보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8,300만원이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CF를 제작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이제 MBC나 KBS, PSB와 협조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실제 표준화된 광고단가에 비해서 볼 때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해,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追加質疑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F 제작하는데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모델료도 포함이 됩니까
예, 전부 모델료까지 전부 하여튼 포함해서 금년도에 제작한 것은 제작비가 1,600만원인데…
말고요, 1,500 안에 모델료가 포함되느냐고요
그러면요, 본인이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釜山市民들이 39%까지 음용하는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 수돗물을 직접 마셔도 되느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우리 安相英釜山市長이 직접 나와서 수도를 틀어서 마신다든지 시장이 안하신다면 우리 上水道本部長께서 모델로 나오셔 가지고 직접 마시면서 홍보하면 기대감이 더 크고 홍보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上水道本部長은 나가서 먹어봐야 별로 시민들이 잘 알아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나가시면 우리 市長님께서 직접 모델로 나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GIS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曺暘煥委員과 金有煥委員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뒤에 企劃官께서 전반적으로 答辯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20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보다도 더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데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늦습니까 내년도 예산보다 한해 더 연기해서.
이게 바로 2000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늦는 이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上水道本部長님께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예,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環境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곱분의 委員님께서 11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質疑順序에 따라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敬鎬委員님께서 해운대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채무부담 행위상환 2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다대, 명지, 화명소각장에는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 운영중인 다대, 해운대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은 현재 시설로서도 지금의 법정기준치인 0.5ng 이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기준치는 0.1n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날 조달청에 발주해서 이달중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99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소각장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다이옥신 배출 설계치가 0.5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 10억 8,000만원 등 총 36억원을 투자해서 0.1ng이하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소각장은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용도를 0.1ng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質疑해 주신 분뇨해양투기 원가계산 용역비 1,050만원의 내역과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이유, 그리고 99년도 분뇨해양투기 대행료 65억원을 97년, 98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과 분뇨해양투기 계약방법에 대해서 계약방법과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해서 市에서 직접하지 않고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이유를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분뇨해양투기 원가계산 용역비 1,050만원의 내역과 원가계산은 매년 실시하는 이유는 저희 市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년간 약 120만㎥정도 되는데 전량 민간위탁으로 해양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사업자의 선정을 위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정단가의 산정을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양투기의 단가산정은 정부에서 인가한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 3개 기관에, 1개 기관에 35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산정하고 있고 매년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물가라든지, 인건비, 물건비 등이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적정하고 공정한 원가산출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9년도 해양분뇨투기 대행료 65억원을 97년과 98년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9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입찰결과 계약단가가 4,350원으로 낮아져서 추경시에 8억원을 삭감하고 52억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연간 물량 121만㎥, 그리고 입찰계약단가가 5,150원으로서 62억이 필요하여 본예산에 58억이 반영이 되고 추경에 4억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억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98년도 대비해서 유류값도 인상이 되고 이런 물가 등을 감안해서 ㎥당 계약단가를 100원 증가된 5,250원정도로, 또 그리고 처리물량도 연간 4만㎥가 증가된 125만㎥로 추정해서 65억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해양투기 계약방법과 市에서 직접하지 않고 위생처리장 관리소에서 하는 이유는 분뇨해양투기 계약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공사의 경우만 예정가격 15억 이상일시에 본청 경리관이 계약토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는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당해기관 사업소장이 계약하도록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해양운반투기 대행계약은 제1관서 경리관인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완구류 등 과대포장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매운동, 시보게재 등 적극적으로 좀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이나 재질 등의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거해서 환경부장관과 관계 장관이 협의해서 환경부령으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의 그동안에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과대포장 성수기인 설날과 추석절 2회에 걸쳐서 종합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선물제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완구류 등에 대해서 기준초과 여부 등을 백화점과 대형매장 등 현장에서 불시에 셈플을 구입해서 부산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을 의뢰해서 결과통보에 따라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소재하는 관할 市․道知事에게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단속실적은 설날과 추석절 전후해서 종합식품, 완구류 등 중점단속해 가지고 총 27개 품목을 시험의뢰해서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해서 해당 市․道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市에서는 각종 홍보와 분기 1회 이상 구․군 합동단속을 통해서 과대상품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반업체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제조업체 관할 市․道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분뇨해양 운반투기 대행료를 입찰로서 한다, 계약하죠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IMF 이후에 모든 상거래고 어디고 다 입찰을 하면 전부다 지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억 8,000만원은 좀 과대로 책정된 줄 아는데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로 하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한 것도 많은데 지금 해양투기 운반대행료는 조금 과대로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局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방법은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로서 저희들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께서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반대민원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추진한다면 주민의 반대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29일 암남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설명회를 가진 결과 참석주민 대부분이 처리장 건설은 하여야 한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委員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李璋杰委員님께서 하수도 특별회계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계속 검사 및 화학세관 시설장비 유지비 단가가 남부하수처리장은 대당 250만원, 수영하수처리장은 대당 500만원으로 서로 상이하게 계상된 사유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는 중온 혐기성 소화조의 내부온도를 섭씨 35℃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동하고 있는 보일러입니다. 수영의 경우와 남부와 비교할 때 설치연도가 오래되었고 또한 매일 예비보일러 없이 네 대를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계속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에 의해서, 그리고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 33조에 의거해서 보일러의 안전 및 성능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검사를 받기 전에 우선 전문업체로부터 수리 및 청소를 위한 화학세관을 받아야 합니다. 96년도에 설치된 남부의 경우는 화학세관시에 수리부분이 적고 대부분 청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설치된 수영의 경우에는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청소뿐만 아니라 보일러 내부의 내화벽돌 등 부식균열된데 대한 수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배가 더 들어갑니다.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단가는 전년도 집행된 예산을 감안해서 98년도와, 그러니까 금년도와 동일하게 대당 남부는 250만원, 수영은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규격에서 3.5t하고 2.5t는 철판의 두께를 말합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시간당 3.5t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간당 2.5t, 그러니까 남부는 시간당 3.5t이고 수영의 경우는 시간당 2.5t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이 예산작성 과정하고 심사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완성이 돼서 올라 왔습니까
그 심사과정은 일반회계와 똑 같습니다. 다만 그 처리과정이나 모든 경우는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은 환경국인데 일단 환경국에서 작성해 가지고 예산부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의 심의를 받은 후에 다시 市長 결심을 받아서 議會에 요구하게 됩니다.
잘못되면 그러면 회계부서하고 市長하고 전부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문제겠네요
아니 잘못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이나 우리 요구한 부서가 더 책임이 많습니다.
局長은 이 예산서 편성내용을 사전에 검토 한번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그러면 시간당 3.5t하고 2.5t하고 보일러의 제작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배로 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비용은 기술적으로 제가 그 비용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못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남부하고 수영하고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장림도 그런 게 있죠 장림에도
장림에는 예산이 지금 1,000만원밖에 안들어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남부는 4,500만원정도 되어 있고 수영은 3,5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남부는 750만원이고 그리고 대당 250만원씩 해 가지고 세대기 때문에 750만원이고 수영은 대당 5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동을 하는데 연료비하고 유지관리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대를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지금 4,500만원정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남부는. 수영은 지금 3,500만원 들고 장림은 1,000만원 들고 그래 올라 와 있단 말입니다. 장림도 세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인데 이것 수질분석용 장비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남부하고 수영하고는 돈이 차액이 나요.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수영은 180만원인데 남부는 300만원이에요.
행정통신 유지관리비도 지금 남부는 한 250만원정도 되는데 수영은 33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용은 비슷하던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 우선 그렇습니다. 남부, 수영, 장림 세 개는 첫째는 설치년도가 틀리고 기종이 틀립니다. 기기가, 일부 내용이 조금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가 틀립니다. 처리량 규모가 남부는 적고 수영은 많고 지금 장림은 지금 현재는 1단계는 적습니다마는 2단계, 3단계 되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 여건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나고 아까 전기료 같은 것은 건물관리 동수가 많고 적은데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가동시간에 따라서도 차이도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은 직접 현지 지역과 건물과 설치년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와 수영이 어떤 게 큽니까 남부하고 수영하고 규모가.
그래 수영이 크면 수영이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왜 남부가 많아요 지금.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에 의해서 또 언제 설치되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설치연도라든지 전부다 종합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짚을게 이게 하나 뿐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이것만 자료 줘 봐야 뭘해요. 이것 보고 다음에 제하고 별도로 만나서 答辯을 해 주시겠어요.
예. 다음 金泰弘委員님께서 을숙도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시설유지 공사비 1억 2,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매립장 종료후에도 쓰레기의 부등침하라든지 침출수 처리 등을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는 20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을숙도매립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우시에는 사면부의 침출수 유출방지와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공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후관리할 세부내용은 풀흉관 정비 및 측구준설이라든지 매립장 상부정지 및 다짐이라든지 사면부 보강, 그리고 가스 표집공 설치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타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좀, 방금 局長님 말씀에는 사후 20년동안 우리 市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석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공당시 시공회사가 이러한 시설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공회사가 자기들이 마무리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 이 예산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쓰레기를 재어 놓으면 거기서 계속 쓰레기는 썩고 있습니다. 썩고 있는데 거기서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옆에 부등침하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쓰레기가 다되고 나면 거기에 인해서 안정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예측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공회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 공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일반 공사하고 같이 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局長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委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후관리를 결과적으로 시공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市가 부담하는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후관리를 우리 전문가이신 局長님께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市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질문을 안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음에 한번 계기가 있으면 현장에 가 보시면 쓰레기는 계속 썩기 때문에 썩는 과정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썩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을 한 것과…
그러면 계속 침하가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썩으면 계속 내려앉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내려앉는 것이 아니고 빨리 썩는 부분도 있고 균등하게 안 내려갑니다.
그렇죠. 어떤 주기에 의해 가지고 빨리 썩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틈을 가지고 늦게 썩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그 회사는 딱 손을 떼고 가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매립을 위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매립으로서 자기들은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 파 뒤져서 보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20년동안 안정화 기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金有煥委員님께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質疑를 주셨는데 委員님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具大彦委員님께서 환경국 소관 99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청소관리과와 하수관리과는 삭감된 반면에 환경시설과, 위생처리장 관리소 등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국의 부서별 내년도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에 4억 1,500만원, 환경시설과가 101억 8,600만원, 위생처리장사업소가 2억 9,700만원이 증가했고 청소관리과는 95억 5,400만원, 하수관리과는 139억 2,800만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은 부서별 예산변동폭이 큰 것은 지난 9월에 우리 市 직제 개편에 따라서 청소관리과 소관이던 쓰레기 소각장 건설업무가 환경시설과로 이관되고 간이상수도라든지 지하수 관리업무 등이 하수행정과에서 환경보전과로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중에는 금년 당초예산에는 하수특별회계 지원금이 1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또 우리 환경국 예산은 경상비 성격의 예산보다도 종합환경관리망 구축사업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조성이라든지 소각장 건설 등 사업비 성격이 대부분임에 따라 사업내용에 따라서 변동폭이 다른 課보다는 상당히 심한 것이 저희들 업무의 특성입니다.
예, 청소관리과는 종전에 청소행정과와 청소시설과 두 개 합친 것이 청소관리과인데 그 중에 오수처리계는 하수처리과로 넘어가고…
局長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답하세요.
관리과는 행정과하고 시설과를 합친 것이 행정관리과라 이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환경시설과에서는 옛날에 하수시설과에다 청소시설과에 있던 소각시설계가 넘어가서 환경시설과가 됐습니다.
복잡하다 그죠 구조가 또 하수관리과도 있는데…
하수관리과는 하수행정과 그 다음에 오수처리와 하수운영 그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리과가 지금 삭감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죠
환경시설과는 하수처리 종합계획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관거설치라든지 이것과 소각시설을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하수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1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억이 몽땅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하수 특별회계에 지원을 못해 줘서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은 거에요 특별회계에서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 특별회계로 지원해 줍니다.
작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바로 받았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추경에서 돈이 없어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00억이 되어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그정도 돈이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더 불었는데 무슨 갭이 생겨요.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시설과는 불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업무가 전부다 청소과에 있다가 환경시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불어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넘겨온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 총 240억을 가져온다 이 말 아닙니까 24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습니까
일반회계로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하수시설과에 있을 때는 아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하수행정과로 가지 하수시설과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리과에는 한 100억 정도가 삭감된 것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게 삭감된 것이 그게 소각관계 예산 100억이 환경시설과는 불고 청소시설과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은 그게 아까 일반회계에서 우선 100억이 들어가…,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일반회계 지원금이 없어서 그것은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자꾸 일문일답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되겠죠
그리고 鄭鳳和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答辯…
한가지만! 과대상품 생산업체를 단속한 실적 있죠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처리장 관계에 있어 모지포매립지에는 지금 계획되고 건립중인 원양의 어획물처리가공단지가 있고 또 앞으로 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거래소 유치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암남공원 건너편에 밑에 매립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합수산물거래소가 들어오게 되고 또한 종말처리장이 들어오고 한다면 검역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매립지에 여러 가지 대단위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장소도 비좁고 하기 때문에 검역소 역외를 추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도시화가 되고 나면 농림부에서 별도로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市에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위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르지 마시고 현재 그러한 대단위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턱인데 지금 현재 거기다가 종말처리장도 유치를 해야 할 입장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역외로 추진하는 것을 건의를 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검역소 부분은 한번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처리장 공사발주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 7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역소부터 모지포마을간에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이 완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도 차질이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建設住宅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호 지장이 없도록 동시공사할 것은 같이 동시공사 해 나가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시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폭 부분을 완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좁은 상태에서 공사를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실제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한 그런 진행을 하실 그런 계획이라면 당초에 建設住宅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선결하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만이 이러한 부분이 처리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 부분과 연계해서 이러한 주민숙원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雨奉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李璋杰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계상사유와 기장군 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용역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개선 시한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 12개 도시권별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제도개선 정부안을 확정하고 전면 해제하는 중소도시를 제외한 우리 市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99년 1월 구역조정을 위한 사전조사지침 시달과 7월까지 환경평가 세부지침 및 방법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해당 시 지자체가 환경평가 실시와 구역조정 및 입안 결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저자 그린벨트 381.9㎢에 대한 사전조사, 환경평가, 취락지 정비, 공영개발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도시계획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장군 지역이 우리 市로 편입되었습니다. 편입지역의 지적열람도가 제작되어 있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도시계획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96년부터 원활한 도시계획업무 수행을 위해서 도시계획수립 및 결정고시 등에 이용되는 지적현황도, 지적현황도는 지적도하고 항측도를 오버랩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제작과 함께 지적열람도, 지적열람도는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표기한 것입니다. 제작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정물량은 3,265매입니다. 그 안에 지적열람도가 2,226매고 지적현황도가 1,039매이며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96년도에 예산 3억 5,000만원으로 기장읍, 정관면, 일광면 일원에 대해서 지적열람도 866매, 지적현황도 279매 총 1,145매를 제작해서 기장군과 관련부서에 시달해서 도시계획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98년도 예산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철마면 일원 지적열람도 616매와 지적현황도 550매 총 1,166매에 대해서 금년 8월 10일 착수해서 내년 8월 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작이 되면 機長郡에 시달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작착수치 못한 장안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안읍 일원 지적열람도 744매와 현황도 210매 총 954매에 대해서 99년도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委員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李璋杰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문제 구획획정관계하고는 관계가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서 아직까지 그게 안됐는데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또 이중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이게
그런 예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획이, 건교부계획이 연말까지 안을 확정하고 1월달부터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예. 99년도 1월에 사전조사지침이 시달되고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그럼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확정이 금년 연말까지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각 지자체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381.9㎢에 대한 사전조사하고 환경평가 실시, 취락지 정비, 공영개발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중 혹시 용역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좌우간 이것을 해 놓고 나면 건교부에서는 이래하든 저래하든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안되네요
지침시달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결정고시토록, 건교부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선이, 라인이 그어지는데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서 그어져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건교부에서 변화가 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현황도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정비기본계획을 하는 자체가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 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다음은 吳洪錫 交通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鄭鳳和委員님, 裵命壽委員님, 張昌祚委員님, 李鍾喆委員님, 金永在委員님 다섯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부터 먼저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요구하신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 주차장건설 부분, 온천동북쪽 복개주차장 부분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 98년도 단속실적 등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서면 제출 요구하신 부분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도축소 차로증설사업의 현황 그 다음 시청 앞의 교통섬 설치, 가야로 TSM사업의 구체적인 내역, 과정로 곡각지 정비를 도로개설 시 미리 검토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긴급소통대책비는 어느 곳에서 집행하는지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TSM사업. 지금 제가 TSM사업에 대해서 지금 答辯 드리고 있습니다.
TSM사업은 委員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작은 투자를 해서 교통소통에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도축소 차로증설 사업은 사실은 제대로 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도를 가능한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보도를 자꾸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여건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약간의 조정을 해서 차로를 증설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지형이 있습니다. 내년에 세 군데 사업은 지금 전포로에서 중앙로로 접속되는 부분에 한신아파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나올 때 委員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교차로 상의 보도가 약간 앞으로 돌출해서 상당히 기형적으로 생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개 차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도폭이 4m로 되어 있는 것을 2m로 줄여서 현재 편도2차선 부분을 3차선으로 늘이는 것인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석대동 화훼단지 앞에 반여동 방향으로 좌회전차량을 위한 그 부분의 차로증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암로 상의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7부두 앞에 복음한의원에서 한진중공업까지 약 500m를 그 양쪽 부분은 이미 차로가 증설이 되어서 3차로로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끼인 부분이 현재 2차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하고 통일시켜서 지금 차로를 하나 더 늘이는 계획입니다. 많은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선정된 이유는 저희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경찰청하고 구청으로부터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서로 의논해서 그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局長님! 이 세 곳 그러니까 전포로하고 반여동, 반여동입니까
반여동 부근하고 우암로하고 이 외에 지금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도축소해 가지고 차로를 증설했다는 것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재 보도축소에 대해서는 이 세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6억 6,800만원이 공사비입니까 공사비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보도를 줄여 가지고 이제 공사하는 공사금액입니다.
시청 앞에 교통섬설치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중앙로에서 연제구청 방향으로 새로 삼거리라든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노면 막힘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안전지대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 교통섬을 설치하면 교통의 흐름이 좀더 원활하고 또 지금 현재 벤치마킹으로 하다가 보니까 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局長님, 물론 교통섬의 본래의 목적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釜山市의 지금 교통사정을 보면 과연 교통섬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실제로 지금 교통섬을 만들어 가지고 폐쇄한 곳도 많습니다. 물론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교통섬을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釜山市의 도로현황이라든지 현 교통의 흐름을 보면 교통섬을 설치 안 함으로서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미 몇 곳에서 교통섬을 설치를 했다가 폐쇄를 해 버렸어요. 오히려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청 앞이라면 이 앞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의 삼거리 노동청하고 연제구청 그 부분 들어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교통섬 설치하는 것 다시 재고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연제구청에서 요청한다고 그래도 지금 망미동 쪽 빠져 나오는 것하고 우리 市하고 아마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연제구청이라든지 그리로 다니면서 교통량이 많아 질 것이고 오히려 교통섬이 있음으로 해서 더…, 차라리 다른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구청에서 건의를 받은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바로 받아들인 것 아니고 언제나 이런 교통의 흐름과 관계되는 부분은 경찰하고 정책개발실에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일단 저도 委員님 생각과 같이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가야로 TSM사업은 지하철2호선 1단계 공사가 내년도 개통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가야로의 확장된 부분이 개통이 됩니다. 현재 그 부분이 서면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간 8.4㎞구간입니다마는 여기에 버스전용차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야로 상에 교차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례교차로, 백병원 앞, 가야공원, 동의대입구 등 그런 교차로를 갖다가 지금현재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설계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섬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가각을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한다든지 좀 포괄적으로 해서 1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그 다음에 가각정비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복잡한 사업은 없고 주로 버스전용차로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전용차로 위에 이렇게 밤에, 야간에 표시가 되는 표시등이라든지…
감시카메라는 여기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과정로 곡각지 정비는 연제경찰서하고 국세청있는 그 골목에서 과정로를 잇는 곡각지 그 접속부분이 88년도 당시에 도로개설할 때 委員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예각부분으로 남아있는데 이 번에 곡각지를 정비 완화해서…
당시에 말이죠 이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에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포함이 되었죠 곡각지지점 말입니다
당시에 88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이 곡각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저도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이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번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소통대책비는 예산을 갖다가 미리 모든 사업을 미리 다 예견하고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이라는 게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좀 기민하게 그렇게 좀 대처를 하고자 해마다 저희들이 긴급소통대책비라고 해서 해마다 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일종의 포괄사업비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방송으로부터 교통모니터, 언론기관 또 자치구에 주민건의사항 등 그런 사항들, 또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수안로타리 동해남부선의 평면교차로를 할 때 거기에 저희들이 본래의 사업이 되자 그 부분에 필요한 신호등이라든지 안전시설 같은 것을 했고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 도로개설을 할 때 그때 공사 끝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필요한 교통체계를 일부분 변경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자유시장 앞에 저희들이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번영로 상의 교통감시카메라 설치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동서고가도로는 롯데호텔 옥상 높은 곳에 CCTV카메라가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번영로 상에는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시설이 지금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통사고 등이 생겼을 때 그러한 교통정체 상황을 번영로로 진입하는 그런 운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현재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 상에 세 개 정도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통정보센타에서 받아 가지고 예고를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유료도로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집행을 경찰에 나중에 맡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회계상 여기서 받아서 일단 이렇게 처리를…
그러면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CCTV 세 곳의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자리가
아무래도 체증이 많은 지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반여요금소하고 망미동 주공아파트 앞, 당초는 대연요금소 자리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조금 중요한 지점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CCTV가 말이죠 설치비가 지금 4억 5,000만원 그러면 한 대에 1억 5,000만원인데 CCTV 한 대에 1억 5,000만원씩 듭니까
예, 1억 5,000만원 정도로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용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이것은, 이 연결은 어디에 연결합니까 정보센터와 같이 연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예비비 분야에 배상금 5,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설치관리자 즉 市長이 배상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때까지는 사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가 있어 가지고 손해보상보험으로부터 일단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가 된 업자들한테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에서 현실적으로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앞으로 정상적인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부담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현재 그러면 이 배상금이 말이죠 교통시설물은 부산시 전반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나오는데 그러면 釜山市 전역에 다 교통시설물로서 만약 사고가 나가지고 시설관리주체자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소송을 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다반사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 해줄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은 시내 전체, 도로시설 전체의 전반에 걸친 그런 배상금은 아니고 주로 교통안전시설과 관계된 부분에만 저희들이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라면 釜山市 전역에 다 걸쳐있는데 지금 98년도는 실적이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 때까지는 이 비용이 공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어떤 관리 부실로 해 가지고 피해자 소송을 벌인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영조물을 잘못 관리해서 상당히 소송까지 가는 그런 큰 경우는 별도로 하나 하나의 건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루어지고 현재 여기서는 주로 가볍게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사고가 생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피해를 줬을 때 그때 대한 사항이고 영조물 관리를 인한 큰 사건들은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의 질문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금 136억 7,000만원의 세부내역과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위반견인업무를…
區廳이나 民間에 이양하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현재의 운영실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위탁금의 내용은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관리요원이 602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일단 市에서, 市의 본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수입이든지 어떤 수입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독립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수입은 우리 市에다가 전부다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자기들이 쓰는 그 경비를 市로부터 타서 쓰는 그런 체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견인업무를 민간이전 검토하게된 그 배경은 금년도 감사원 그 감사원 결과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처분요구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시설공단에 견인실적이 상당히 그렇게 민간대행업자에 비해서 별로 높지 않다 하는 그 지적이 있었고 또 행정자치부의 공단․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그리고 최근에 그에 따라서 우리 市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일환으로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 효율이 낮은 이 견인사업소 문제를 폐지를 하자 이렇게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를 위해서 모두 견인차량이 22대를 가지고 운전기사가 22명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와 이렇게 효율을 비교해 볼 때 민간 견인업체에서는 하루에 차 한 대가 5.3대를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대당 하루 평균 4.4대, 상당히 그 지금, 그래서 견인관련 수입은 1년에 평균 한 10억정도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와 그 외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비용은 한 14억정도 들기 때문에 4억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차위반 견인업무를 區廳에 맡길 것인지 민간에 이양할 것인지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다가 이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민간견인업체에다가 전부다 분산을 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인력들이 독립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때어주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이관하는 것은 구청에서 전부다 하겠다 하는 구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간업체에서 분산하는 방법하고 지금 독립적으로 견인업체를 만든다 하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대안이 상당히 미묘하게 서로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市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이양한다는 그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도심지에 주차용지 부족으로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수익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관리업무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견인하는 업무만을 이야기입니다.
그 견인업무만 이양한다는 그 이유가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전부 경영개선계획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채산성이 없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요금 원가계산 검증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금조정을 위한 용역이라면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단지 이 때까지 관행상으로 보면 요금인상 주장을 업체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작년 초에 요금인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내년 말쯤 되면 그러한 주장이 이제 나온다고 볼 때에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업체의 그 원가계산서라든지 하는 것을 그것만 믿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업계의 그러한 주장을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일단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번 검증을 한다 그런 뜻에서 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이 비용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交通局에서도 충분히 요금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검증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차량 운수요금의 이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업계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고 그때부터 요금인상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요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市에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원가의 인상요인이 있는지 또는 인하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이걸 쓸모도 없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할 생각은 없고 저희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 분위기 찾고 뭐 할 것도 없이 지금 재정이 어렵고 절약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굳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면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交通局에도 유능한 인재가 많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원가요금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회계법인에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요소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계산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일반 행정요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함부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 아까 지하철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가 그 동안에 중단이 되기도 하고 또 재개를 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공사중단 당시 사항이라든지 또 공사중단 구간이 다시 착공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3호선은 지난해 11월달에 일제히 기공식을 마치고 전체 13개 공구 중에서 11개 공구가 지금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지난해 10월달에 착공했던 망미동 망미맨션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연산아파트까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302공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당초에 아마 우리 여기 교통공단에서는 그 부분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보상기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이유에서 建交部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그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요구함에 따라서 97년도 10월달부터 98년도 3월달까지 한 4개월간 공사가 일시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계획승인이 다시 되었고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지금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도중에 있습니다.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제일 큰 원인이 그러면 승인이 안 났다는 겁니까
그래 구체적으로 자세한 한 번 요약해 가지고…
예,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님과 裵命壽委員님의 質問에 대해서는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金明鎭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泰弘委員께서 종합연수원 부지조성 및 도로포장공사 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금곡동 종합연수원은 8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92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7년부터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현재 70%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여름철 우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재해예방과 건축공사를 위한 전 단계로서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채무부담 5억원을 포함해서 최소경비 14억 9,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포장공사는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일단 완료하고 나면 건축공사를 할 때 이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왕에 공사성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층에 간이포장을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具大彦委員님께서 저희들 예산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院長님께서 그 70% 현재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33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33억인데 구체적으로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30% 공정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 올해 예산이 10 약 한 5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일단 내년에 15억 정도 채무부담해 가지고 계상이 되면 부지조성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부지조성공사는 완료가 되고 저희들 4만평 부지 내에 운수종사자연수원이 지금 별도 기금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만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에서 요구가 되어 있고 저희들 교육원부분은 그렇게 되면 건축부분이 남게 되겠는데 거기에 본관, 도서관, 생활관, 실내체육관, 식당 이런 종합적인 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한 번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본관과 식당만 우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옮겨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조성공사만 일단 끝내 놓고 市에 재정상황을 봐 가지고 건축공사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시행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도 상당히 아직까지 부지조성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건축공사가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데 현재 쓰는 우리 광안리 교육원은 아직까지 쓸만한데 꼭 이렇게…
아, 지금 현재 저희 교육원에 주위 그 시설 자체의 부지 내는 그렇게 협소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건물이 20여년이 더 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매년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또 애초에 지을 때 2층으로 지은데다가 건물을 달아내고 3층으로 또 증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가령 거기에 음향설비라든지 최근에 기자재를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는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院長님 그러면 이게 토목공사가 70%가 현재 공정이 되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토목공사비하고요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공사비는 지금 얼마정도 지금 이게…
전체 533억 중에서 부지조성이 한 110억정도 보고 있고요 건축이 한 37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시설을 총 망라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돈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우리 재정에 우리 政府에서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지금 公務員敎育院을 운영 통합하라 하는 이러한 기본방침이 확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부지조성하고 토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비만 지금 약 400억정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판단해 볼 때도 아시안게임도 제가 볼 때 해 지겠느냐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되는데 다소 지금 우리 院長님께서 제가 볼 때는 광안리교육원도 보수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다, 공간 자체는 적지 않다 이 말씀이고 음향장치가 좀 다소 많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따나 이렇게 살다가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 조금 여력이 생길 때 이러한 교육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本委員이 이렇게 생각이 또 된다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기보다도 이제는 좀 축소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연수원이 사실 필요로 하지요. 한데 조금 이 사업을 財政官님이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샀는데 이점을 조금 보류를 해 보시지요.
金委員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도에 요구되어 있는 채무부담이나 15억원 이것은…
기왕에 손을 댄 토목공사를 지금 시점에서 중단을 할 경우에는 가령 우기에 상당한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이때까지 공사해 놓은 것을 다 유실케 되고 또 주위에 지금 상당히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민원소지가 있고…
위에 있는 토목부지 조성공사는 일단은 완료를 하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차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15억이면 그 토목공사 보조시설은 다 끝나집니까
具大彦委員님 오셨기 때문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4.2%나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약 48억 8,0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종합연수원 건립공사 예산이 올해 채무상환 20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합연수원 건립공사 예산은 98년도까지는 會計財産擔當官室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종합연수원 건립에 원활한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요구부서를 公務員敎育院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연수원 건립공사비 30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저희들 원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증감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회계 부서에 있던 것을 갔다가…
넘겨, 30억이라는 돈을 넘겼기 때문에 불어났다 이 말씀이죠
아까 敎育院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公務員敎育院을 새로 신축해야 할 이유가 20년 되었다면서요
敎育院장은 건축물이 20년 되면 못쓴다고 생각합니까
20년 지어 가지고 집 뜯을 밖에야 누가 집 짓겠어요 안 그래요 저도 敎育院에 가 봤는데 훌륭합니다. 그 교육원 건물이, 지금 훌륭 안 합니까, 못씁니까
그래서 委員들이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그 공사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答辯이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20년 되어서 노후해서 못쓰겠다는 말이 그것은 안 맞습니다.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안되고요.
콘크리트 건물이 20년 되어 가지고 못쓴다하면 그것 되겠어요.
저희들이 各 市․道間에 교육원 시설 중에서는 저희 시설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할 게 아니고 本委員이 질문하는 요지가 어디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말이지, 아니 서울이 잘 지으면 우리도 잘 지어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논리가 안 맞지요. 그리고 答辯을 좀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후에 院長께서 말씀하신 答辯하신 중에 옳은 말도 있거든요. 지금 토목공사가 조성되어서 올 99년도에 비가 오면 재해도 발생한 우려가 있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되어서 건물을 못쓴다든지 협소하다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불편한 것하고 못쓰는 것하고는 틀리죠. 20년 되어서 노후해서 못쓴다 하는 것하고 지금 교육도 우리 공무원들 시켜야 되고 음향기계도 좀 더 설치를 잘 해야 되고 뭐 컴퓨터도 더 많이 비치해야 되고 이런 데 같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요. 선진국 가는 마당에, 건물이 20년 되어서 못쓴다하면 어느 삼척동자도 다 알지요. 그 20년 되어 가지고 집 못 쓸 밖에야 그러면 그 당시 집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여기에 뭐, 건설전문가도 와가 계시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20년 여러 수백억씩 들어 가지고 20년만에 못쓴다 하면 그 말 되겠습니까
방금 그 말씀 중에 제가 얼른 글로 적다가 생각하니까 이것 정말 참 큰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20년 되어서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그 저, 건물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러니까 그 말씀 대답이 委員들 이야기에 불성실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엄청난 IMF시절에 여러분 월급도 지금 깎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 기본계획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20년 된 건물이면 거기에 우리가 누가 들어도 20년 된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어떤 당위성을 말씀을 차근차근 드려서 이게 뭐 당초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건물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노후되고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불편하다.
지금 公務員敎育院 院長님이라는 직책이 말이죠, 우리 전체 우리 釜山市에 있는 공무원들로 교육시키는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생각이 그래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院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을 그래 시킬 것 아닙니까 20년 이상 된 집은 전부 다 부수라고…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答辯을 충실하게 하시라 말입니다. 그 안할 말을 왜 합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이 84년도에 되어 있었고 92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있다가 그 동안 아무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와 가지고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하게 되었고.
알고 있습니다. 院長님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돼요.
아니 그 院長님께서 우리를 설득을 해도, 委員들을 설득해도 옳은 말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논리에 안 맞는 말을 가지고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물론 院長님께서 비교를 안 했겠습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걸 우리 委員들이 받아들일 때는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다 앉아 있는 企劃室長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합니다. 지금 며칠 째입니까 정확한 答辯을 요하고 “아, 이게 과연 타당하게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委員들이 질문한 걸 答辯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 끌게 하고 서로 고성이 오고 가도록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말은 좀 줄여주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말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서로 말씨름하는 자리도 아니잖습니까
그 委員님들이 質疑를 한 오전에 있을 겁니다. 요지를 어떤 부분을 질의를 했다 하는 걸 요지를 뽑아 가지고 간단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묻는 사람하고 答辯하는 분하고 거리가 있으면 짜증납니다.
다음은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덟 분의 委員님께서 열두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李敬鎬委員님께서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관련 홍보비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 홍보물을 활용하다가 2000년이나 2001년부터 홍보물을 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質疑하신 사항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홍보비 2,400만원을 계상한 목적은 대회개최지인 우리 시차원에서 제8회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홍보로 범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회준비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홍보물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은 대회주관, 내용, 인적 구성 등 대회관련 각종 사항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5일 조직위원회 발기대회와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내년 1월부터 대회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본격 출범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처의 업무가 시작될 경우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것이지만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안게임 관련 홍보물과는 구분해서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 아울러 본 대회행사를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委員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 15일 이후에…
날짜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7일간입니다.
다음은 李敬鎬委員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의료재활센터가 이익금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센터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또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복지관 건립당시에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의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전문성의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의료기관 운영경험이 많은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에서 재활업무를 위탁 운영토록 시설사용료와 운영비 일부를 쭉 지원해 왔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법인의 경우에 99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1억 9,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복지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원을 위해서 시설사용료 정도는 면제해 주고자 하였으나 현 조례상에 보면 사용료 면제규정이 없어서 시설사용료 지원차원에서 99년도 시설사용료 추정액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사용료 세입으로 다시 전액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의료재활센터 운영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익금은 노인복지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아무리 도와줘도 좋습니다마는 1억 9,0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은 보면 상당히 전부다 도움을 받는 데가 많은데 물론 노인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다른 노인들보다 어려운 데가 많은데 1,900만원 없어도 1억 9,0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일단은 지원을 해줘도 또 그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예. 조례상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관 안에서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면제를 해 주고 싶어도 면제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래 합니다.
전액감면조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시 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委員님
예, 문제가 있는데는 조금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敬鎬委員님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林鍾永委員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97년과 98년 2년간 기금조성액과 또 기금운영계획과 또 식품진흥기금이 일부 市․道의 경우 고급유흥업소에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市는 97년도, 98년중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대로 答辯 바란다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이 22억 8,100만원, 이자수입이 13억 7,900만원, 융자상환금이 3억 1,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6억 8,100만원, 총 136억 5,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98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이 21억 2,8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9,800만원, 융자상환금이 4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14억 9,900만원, 총 142억 2,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일반운영비 2,400만원, 좋은식단 정착 등 위생수준 향상사업비 5,3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3,200만원, 또 시설개선 융자금 19억 6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억 4,100만원 등 총 21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일반운영비 1,600만원, 좋은식단 정착 등 위생수준 향상사업비 6,8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2,100만원, 시설개선융자금 17억 6,1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9,800만원, 자치단체 교부금 7억 2,600만원 등 총 26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의 고급유흥업소 지원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동 기금의 조성에 기여한 또 기여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등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또 식품접객업소에 포함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사치풍조 조성과 호화시설 등을 제외하고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 97년, 98년도에는 유흥주점에 대한 융자지원은 2개소 5,5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주방시설 개선 등 시설수준향상에 사용되었으나 98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융자지원을 별도 통보 시까지 잠정 보류하도록 통보되어 그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재시달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식품위생수준 향상목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주방시설 개선 등 융자지원은 9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에 기천만원씩 이것 대부를 해주는 거죠
그래 융자나 대부나, 그런데 아무데나 쓰면 안되고 주방시설 개선자금으로만 그러면 융자해 준다 말이죠
그런데 주방시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십니까
그것은 郡에 지시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생과장들 회의소집해 가지고 시달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시설이 융자를 요청했을 때는 융자신청을 해올 것 아닙니까
융자신청을 해오면 주방시설을 개수해야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주지 사실 주방시설개선한다고 융자받아 가지고 다른데 써 버리면 局長님 말씀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담보 융자를 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 委員님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무담보 융자를 해 주십니까
은행에서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서민들이 은행문턱이 높아 가지고 더군다나 IMF이후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생업자금 기백만원도 빌릴 수도 없거든요. 새마을금고에도 보증인이 없으면 빌리지를 못하는데 유흥업소에 융자를 제일 많이 해준 곳이 업소명은 말씀 안해도 좋습니다. 제일 고액융자를 해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答辯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는데요, 여기 좋은식단 하는데 本委員은 좋은 유흥시설에는 드나들지도 못합니다마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정급 유흥업소에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기천만원 빌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음식물만 제공하는 식당, 위생적이고 깨끗한 주방시설을 개수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유흥음식점에다 그것을 융자를 해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委員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두 군데 5,5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호화스러운 그런데는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된 곳은 없고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연제구 연산4동에 보면 황궁가요방이 있습니다. 황궁가요방, 거기 2,500만원, 또 연산4동에 보면 갤럭시 거기에 3,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두군데 나간 것 외에는…
예. 다음 李璋杰委員님께서 근로청소년 시설물 임대 등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의 세입대비 세출이 45억정도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민간위탁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소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사업소 대부분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근로청소년, 또 저소득 여성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생활이 곤란한 분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모두 징수할 수 없는 대상일 뿐 아니라 또 사업소 기능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상담, 가정폭력 상담, 또 학대받는 저소득 아동보호 사업 등은 비용징수가 곤란합니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생활능력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만 실비를 징수하고 있어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수익성 추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오는 2000년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여성회관 등은 지난 조직개편시에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채산성이 없어 수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업무의 성격상 민간에게 위탁시에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보다 오히려 수익확보에만 급급하여 설치목적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비용면에서도 유리한 컴퓨터교육 프로그램 등은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여 비용절감을 기하고 또 서비스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입이 4억 8,000이고 우리가 세출은 49억이니까 45억이 완전 적자 아닙니까
市에서 운영하는게 우리 市도 하나의 기업인데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위탁하면 민간이 벌써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아예 안합니다. 조금전에 설명대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민간이 위탁을 하면 운영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이중에서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부분적으로 우리가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것은 민간에게 위탁해 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자꾸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적자를 낸다든지 가뜩이나 시비가 없는데 이런 돈을 자꾸 뭣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質疑를 한 것이고 여기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운영을 하는 분이 이것을 하지 아무나 나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것을 열 개 줘봐야 못해요. 아니할 말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물색을 해서 앞으로 시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金泰弘委員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66억 8,430만원의 내역과 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8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란다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66억 8,400만원의 지원내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45개 복지관에 53억 8,500만원과 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31개소에 12억 6,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1개소에 운영비 3,500만원, 또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거 운영비로 가형은 1억 5,555만 2,000원, 또 나형은 1억 800만원, 사형은 7,200만원, 면적기준에 의거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 부설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개소당 연간 4,08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역내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정보안내센터 1개소에 연간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800만원 내역은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사항을 관리할 전산프로그램 보급사업비 3,800만원과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노후시설 개보수비 세 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코자합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주로 하는 게 재가가정에 가사나 간병,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벗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직복지관 내에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적은 많아서요 이것을 서면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43개소 중에서 국고사업에 31개소 거기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두세개만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비가 연간 53억 8,500만원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5개소에 가, 나, 사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 운영비중에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형, 나형, 사형 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局長님 자료에 보면 機長郡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郡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경영을 법인이 민간이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수요자들한테는 민간위탁하면 득보다는 제가 볼 때는 機長郡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월이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機長郡에는 2만 내지 2만 5,000원 받거든요. 한 강좌당, 한 달에, 그렇게 받는데 지금 민간위탁해서 월 6만원 징수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찌보면 6만원 받는다는 것은 세배이상 받습니다. 이래 받으면 결과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개인에게 배만 채우는 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복지회관들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적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취미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재취업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만원 같으면 일반학원에도 6만원 정도 같으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과감하게 행정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요율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機長郡 한군데입니다.
한군데인데 機長郡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機長郡에서 2만에서 2만 5,000원 받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양재하고 이러는데 아마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한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 한 이러한 복지관에서는 6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요율이 상당히 높다, 한 세배정도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市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받아라 하든지 이러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율지침이 없으면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까
이것 시비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받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복지관에 주요 프로그램이 보통 여섯 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은 보조금이 80%고 법인 자부담이 20%로 운영이 되는데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 주민에게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특히 기능훈련프로그램 운영시에는 실직자 등에도 무료로 이용토록 우리가 복지회관에다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이 방금 局長님 말씀이 여섯 개 분야에 가정, 청소년, 장애아동, 노인복지, 지역복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분들이 사실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해서 새롭게 뭔가 고용을 재창출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가고,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청소년, 장애아동, 노인복지 이러한 대상자들한테도 사실 월 6만원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局에서 이러한 불우한 노인들, 부모없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돈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전혀 이것이 언바런스가 된다 말입니다. 안맞다 말입니다.
그것은 군조례를 자기들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그래서 우리 市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기준을 보면 운영비가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이 20%다 말입니다.
하는데 자담을 사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것이 위탁을 해 놓았는데 사실 보면 시비지원되고 후원회도 모금하고 말이지, 복지회관에서 모금하고 또 독지가의 기탁금도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째 포착이 됩니까 우리 局에서 포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도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러한 장애 노동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市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機長郡에서 유일하게 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6만원 받는다, 비교가 딱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이 경영상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市에서 어떤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기회를 다양하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위생업소 단속은 구청 단위보다 본청 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사항별 설명서 563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장기록사진 필름구입 60통과 또 566페이지 위생업소 야간지도활동, 단속활동 여비 4명이 월 6회 단속토록 편성되어 있는, 편성되어 이것으로 현실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앞으로 일본문화가 들어오면 1, 2년간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區․郡에서 또 상설합동단속반 30개반 230명이 연중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市에서는 시 특별단속반을 4명으로 구성하여 관내 취약지역과 또 실적부진지역에 대하여 월 6회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구청단위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區間 교류 합동단속 월 4회 또 유관기관,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일제단속의 날을 설정 월 2회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시설기준위반 또 무허가 영업 등 현장기록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진촬영 등을 함으로 그 필름구입비 등의 예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區間 교류단속 확대와 또 유관기관 합동 특별기획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委員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95년부터 97년까지 6억원이 조성되고 또 98년부터는 기금조성출연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기금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質疑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시비 2억원을 출연하여 97년까지 1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98년 11월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이자발생분을 포함하여 11억 7,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금의 발생이자중 매년 1억원 정도를 기금예산의 범위, 예산의 심의를 거쳐서 각종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지원금액은 2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급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또 서울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의 기금규모를 감안하여 98년부터 10억 정도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市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98년부터 추가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市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추가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또 委員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이 98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추경때 삭감 정리되었고 금번에 또 5억원이 편성되었다가 계수조정시 2억원이 삭감, 3억만 편성되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필요성은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또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자립활동능력을 제고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본격적인 여성들의 시정참여확대 또 사업에 대한 지원 육성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 조성목표액은 시 출연금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2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용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또 사회참여와 복지사업 추진 또 남녀평등 실현사업과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또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委員님께서 노조간부교육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노조간부교육비가 이 어려운 시기에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또 4,000만원으로 수정요구하는 사유가 당초 요구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노조간부교육비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평화적인 노사교섭기법 등을 교육하는 비용으로 당초에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IMF 위기극복을 위하여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그 대상과 교육시간을 늘려서 2,0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金永在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분 다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보다는 있는 것 보고, 오면 하고 金永在委員 補充質疑…
朴賢煜委員님께서 상이군경의 전국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지원예산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체육발전과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서 전국 14개 市․道에서 17개 종목 1,700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釜山에서 11개 종목 125명의 선수․임원이 참여하였으며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에 지원할 계획인 보조비 3,000만원의 내역은 훈련비 860만원, 피복비 885만원 또 이동교통비 346만 2,000원 또 참가비 478만 7,000원, 기타 약품비 등으로 430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또 상이군경회 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의 요청으로 99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것으로서 99년에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중 1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선수, 보호자, 임원과 또 진행요원 등 약 8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당초 상이군경회에서는 체육복, 모자, 운동화 구입 등으로 700만원 또 교통비로 160만원 또 숙식비로 595만원 등 1,88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670만 6,000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보조비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에는 부산의 전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또 선수참여의 규모나 경기종목 또 대회기간 등의 차이가 있어서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99년도에는 며칠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기도이고, 그러면 상이군경회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국 이래 놨거든요.
예. 지금 선수자, 보호자, 임원 해 가지고, 진행요원 등 한 80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해 놨거든요.
(“4월 20일날 갔다가 21일날…” 하는 이 있음)
具大彦委員 質疑는 서면으로 내 줘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金恩淑 局長님 答辯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위생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家庭福祉局하고 保健社會局하고 합쳐진지가 얼마 안되니까 담당과장한테 제가 좀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具大彦委員 내용은 서면으로 하고…” 하는 이 있음)
서면으로… 課長님 나오셔서 金永在委員님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擔當課長 나오시기 전에 局長님 조금만, 간단한 것 하나만 答辯을 하고 가세요.
지금 여성정책개발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거기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두 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정책개발실 우리 기획관 소속의 정책개발실에 있는 분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료는 우리 市에서 나가는, 우리 정책개발센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냥 市에서 봉급 주는 그겁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실에는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지금 연구원은 저기 뭡니까, 겸직하고 있고 우리 아가씨 한 분밖에 없어요.
21세기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저 뭡니까, 다른 데다가 용역을 주지 말고 박사가 두 분이나 있는데 이 분들한테다가 여성정책개발을 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委員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答辯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센터는요, 우리가, 부산여성계의 오랜 과제이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여성사회개발원 추진이 IMF 경제위기로 어렵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인력 두 명하고 행정인력 한 명 해 가지고 세 명으로 여성정책개발과 또 조사연구, 여성정책관련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갖다가 97년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이런 계획을 갖다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여성발전종합계획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96년도에 했고…
그래서 우리 釜山市에 여러 가지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에서 그런 대안제시를 요구를 하면 좋은 어떤 대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保健衛生課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市에서는 대개 경찰이나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나 그런 곳하고 합동으로 또 많이 하고 꼭 필요시에는 區의 인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 市에서 총괄지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거나 또는 區에서는 지금 단속반이 약 한 2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반 정도, 그래서 필요시에는 2개반을 활용을 해 가지고 또 區에는 區대로 단속을 하고 대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 7만 5,000 정도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업소가 약 6,270개소를 적발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로 업태위반이라든지 또는 시설위반이라든지 또는 시간외의 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폐․변태를 하는 업소라든지 그런 유형이 중요한 그런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어… 아까 局長님 答辯中에 지금 현재 필요할 때, 현장보존이 필요할 때 그 사진을 갖다가 찍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연간 그렇게 해서 사진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관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개 이제 고발 같은 것 할 때 증빙자료로도…
여기에서 두 장 뽑아 가지고 하나는 부본식으로 놔두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아마 이 부분에는 아마 課長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문화가 앞으로 가장, 지금 여기에는 거의 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釜山은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덧붙여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속을 진짜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市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해 오는 식으로 무슨 그것 말고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단속해 오는 방법과 병행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지금 현재 우리 釜山에서 그야말로 지금 보면 지금 사실 상당히 부산진구나 온천장 이런 데 가면 엉망이거든요. 지금 보면, 실제로 한 번 나가 보십시오. 보시면 희한하게 지금 되어 쌌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이 때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고삐가 좀 풀어지면 나중에는 진짜 단속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委員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명년 지금 3월달 정도 되면 전체 영업시간이 지금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이 지금 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해제를 한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전체를 허가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만 그냥 신고를 하는데 신고도 허가를 아니, 자기가 영업을 게시하고 7일 내에 신고를 한다,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여를 해 가지고도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것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로 지금 넣고 우리 유흥음식점, 야간에 이제 하는 그런 것도 풍속영업규제에다가 법을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 윤곽이 명년초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그렇게…
제가 質疑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편성된 이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면 저에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區에, 區에서 장비 같은 것은 많이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범위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答辯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5時 50分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7時 37分 會議中止)
(17時 5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洛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鄭鳳和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의 수익사업을 염려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의 흑자대회 전망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IMF체제 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된다면 흑자대회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市와 組織委員會에서는 새로운 사업개발과 영역의 확대, 해외스폰서의 적극 유치, 사업규모의 확대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사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비용절감을 통하여 흑자대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 구체적인 수익과 운영비용은 99년초 완성되어 발표예정인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및 운영계획 확정시 포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수익 목표달성액은 총 1,100억원으로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광고사업에 396억, 휘장사업 373억, 복권사업 260억, 입장권사업 40억, 방송권사업 20억, 기념주화․우표 등 기타사업에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부전문가 채용문제는 현재 組織委員會에서 수익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98방콕대회 이후 국제대회의 경험이 많은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으로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鄭鳳和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具大彦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지원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96% 이상이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은 모두 2002년까지 3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20억원을 편성해서 조직위원회 지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안타깝게도 市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운영비 지원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남은 금액은 2002년까지 지원되도록 하되 대회가 개최되는 2002년에 집중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지원계획은 98년도 10억인데 20억을 반영했고 99년도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에 30억, 2001년에 50억, 2002년에 200억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예 具大彦委員 質疑하십시오.
準備團長님! 2002년도에 500억을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예, 대회기 인수하고 그 다음에 무용단 인솔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98년도에는 20억, 2000년도에, 내년도에는 없고 30억 지원하는 게 어디다가 지원합니까
우리 부산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합니다.
組織委員會에서 이 돈으로 대회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또 사전에 홍보, 예를 들어서 홍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미리 일정액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전받게 됩니다.
내년도에 당초계획은 2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市 財政이 어려워 가지고 2000년까지 다시 계획을 조정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한 푼도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애당초 組織委員會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團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組織委員會의 예산에는 지난 12월초에 집행위원회와 위원총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市의 지원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시설도 보고 운영도 보고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참 정신차리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차기에 아시아경기를 우리 釜山에서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조직위에서 잘못한다고 그럽니다. 가는 방문단들이.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무장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갔다오면서 제 나름대로 同僚委員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몰라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99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市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를려고 그랬어요, 조직위원회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질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설명서 보면 내년도에는 다행이 없습디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대망의 2002년도까지 운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겨서는 안되겠다 특히나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보세요. 경기장도 안지어졌죠. 시설이 엉망입니다. 전부다 걱정이 과연 2002년도까지 골프장도 할 수 있겠느냐, 승마장도 할 수 있겠느냐, 건물 저것 다 지어내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안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내가 볼 때는 2002년도에 200억하면 1월달부터해서 10월달쯤 할 것인데 10개월만에 200억을 지원할 그런 재정계획이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에는 200억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02년에는 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우선 선수의 관리라든지 다음에 실제 대회를 개최할 때 드는 돈은 여러 가지 대회의 공개전 행사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98년도에 20억 한 것 가지고는 뭘 주로 했습니까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組織委員會에서.
대단히 죄송한 答辯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당초 예산에 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10억으로 감액이 되고 다시 지금까지 실제 예산배정 된 것은 3억 5,000밖에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組織委員會에서는 아직까지 99년도부터서 본격적으로 방콕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부터서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착수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3억 5,000정도에서 끊어도 별 크게 결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봐서는 그렇고 組織委員會 쪽에서는 좀 답답 안 하겠습니까
組織委員會와 이미 실무적인 것은 타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委員님께서, 제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으로서는 組織委員會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싶고 또 釜山市의 재정을 아는 한 간부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아시안게임準備團의 예산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 좀 지연시켜도 좋은 투자분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委員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나면 내일부터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되겠어요 미리미리 그런 것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갔다 와 보시라고. 뭘 느끼는가를 團長님도 한번 갔다 와 보셔야 우리 組織委員會 쪽이나 우리 市에도 파견한 분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그 분들이 어떤 일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오셔야 강력하게 예산 부서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년도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組織委員會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시안게임은, 경기는 우리 釜山市에서 치르는 것이지 組織委員會에서 치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기업무나 이런 것을 관장하겠지만 釜山市의 체면이 달린 것입니다. 組織委員會의 체면이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원할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인력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례로 들어서 말이지 갔다 온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홍보관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 쪽에서 가서 홍보관도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미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내년도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우리 釜山市에서 집중적으로 저것을 관리해야 된다, 남 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방콕대회처럼 어수선하고 本委員도 갔지만 전혀 상담도 시원치 않고 경기장 안내도 불친절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다 돈이 없어서 방콕에서 그렇겠지만 사전준비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안 되어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本委員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앞에 두고 200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라도 대규모의 스폰서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라도 좀 서가지고 있습니까
鄭委員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組織委員會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IS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 방콕아시안게임에서도 수익사업의 계약을 한 회사고 역시 이 회사가 앞으로 월드컵을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組織委員會에서도 그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 자체적으로 국내적인 수익사업을 위해서 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具大彦委員님께서도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지금 준비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경기장 시설에 있어서는 우리 시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채 채무부담사업으로 우리 지방비부담 할 것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도 우리 準備團長에게 本委員이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입장권을 예매를 한다던가 사전 할인판매를 함으로서 물론 예산도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홍보효과도 있고 관심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 제가 林委員님께 미처 추후 答辯을 못 드렸는데요 組織委員會에 그 문제를 의논을 한 결과 2000년부터 예매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늦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예매의 효과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安準泰 經濟振興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산업자원부에서 삼성빅딜과 관련해서 협력업체지원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하고 오느라고 오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스럽게도 安準泰 經濟振興局長께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삼성자동차 빅딜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고 오셨죠
요약해서, 우리도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다녀온 그 결과를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答辯을 요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아마 빅딜은 거의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오늘 빅딜이 전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가 지금 부도직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협력업체를 도와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사장들하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경영재무국장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금융감독위원회 이래서 협력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 市에서 나름대로 오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나 운영자금을 도와주는 길 이런 것을 중소기업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운전자금을 도와주어서는 안되고 부도를 유예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출상환기간을 연장을 해 주든지 그런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당장 지금 부도가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각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늘도 산자부차관이 대우자동차 사장을 불러서 오늘 2시에 산자부에서 釜山市를 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에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라 하는 것을 정부측에서 강력히 지금 프레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市長님께서 산자부차관하고도 직접 통화도 하시고 하여튼 釜山市民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차관이 대우자동차사장을 만났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산자부장관이 대우 김우중회장을 직접 만나서 입장표명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有煥委員님과 다섯 분의 委員님이 質疑가 있었습니다. 먼저 金有煥委員님께서 녹산공단하수처리장 문제, 신발피혁연구보조비 문제,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 컨벤션센타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 5,000만원 신규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趙淸來委員님께서도 같은 質疑가 있었기 때문에 묶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5차년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전문인력양성, 또 공학, 기초과학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를 해서 매년 200억씩 총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에 전국에 28개 대학을, 지방대학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는 28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99년도부터는 최종적으로 10개 대학만 집중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이제 이게 국제분야 그러니까 국제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산대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특히 우리 釜山이 2002년 아시안게임도 하고 월드컵 개최도시고 또 우리가 도시지표발전목표로 내 세우는 21세기 첨단해양도시건설 등 이런 국제화를 추구하는 그런 市기 때문에 국제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市에 예산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 市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길게 IMF 이야기하는 것 보다.
인력을 그렇게 양성하는데는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에,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 온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부 계획이고 각 현재 이게 거의 매칭펀드형식은 꼭 아닙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는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지자체의 어떤 책임 하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볼 때 이 어려운 시기에 5,000만원 참 대단히 큰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 1면에 보면 서울 성동구 어린이집 1,900명이 1년간 모은 163만원을 “밥 굶는 언니 오빠에게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로 지금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5,000만원을 금액적으로 볼 때 지원 받는 부산대학교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 실효성이 있을는지도 의문스럽고 또한 이렇게 400만 시민의 혈세를 줘 가지고 인력을 키워서 그 인력이 과연 400만 시민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적 이익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에 국한되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인력재원이 양성된 흔적도 없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 5,000만원을 과감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고 형편이 좀 좋아질 때 그때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것 뭐 의무성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委員님 우리 재정사정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교육계,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제일 우선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돈 5,000만원 줘 가지고 인력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그 실행효과가 얼마나 날런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本委員이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00명의 인원이,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돈을 모아 가지고 “밥 굶는 언니오빠 도와주세요.” 163만원을 전달하는 이러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볼 때 이 5,000만원 부산대학교에 줘 가지고 이것 무슨 실효성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지자체에서…
따라서 本委員은 이 5,000만원 아껴서 정말 실직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얼어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아마 부산대학교에서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당연히 지금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아마 교육부에서 이것이 지자제 관심을 보여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 저 역시 우리 安準泰局長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 그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여기 계시는 우리 委員님들에게, 저는 계수조정위원이 아니니까 이 점은, 저는 간곡히 이 점을 어려운 우리 釜山市民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5,000만원 쓸 수 있도록 이 점은 삭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RRC사업, 다음에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마는 RRC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게 각 대학별로 센터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있고요.
5,000만원이 더 되는데, 합해서 한 4억 안됩니까
RRC사업에 한 2억이 나가고, 그게 4억이 맞습니다. RRC사업이 부산대학은 두 개를 합니다. 테크노센터하고…
그 왜 동아대학만, 사학의 명문 아닙니까 그래도 동아대학이
아!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3억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금년에 이게 동아대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저희 市의 方針이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고, 금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대학간에 어떤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金有煥委員님! 이 사항은 가능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길로…
局長님! 本委員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 신문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안 어렵습니까 5,000만원 부산대학교 줘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무슨 이거 제대로 교육에 무슨 큰 득이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굶고 어려워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좀 댕겨 전환해 가지고 쓰도록 그래 하십시오. 아마 제 얘기가 여기 길거리 막아놓고 다 물어봐도 과히 틀리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예산을 돌려가지고 급식하고 이런데 좀 쓰시라 이런 얘깁니다. 이게 안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에 140억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우선 140억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00억원이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40억, 해서 140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00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적립이 되면서 우리 시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사업,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조성 등 시설개체자금으로 융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우리 지방비하고 연계해서 국비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전부 재특자금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40억은 우리 市하고 은행가하고 협약에 따라서 전액 은행자금으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2차 보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내년도에는 2,500억 정도 우리가 운전자금을 융자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 2차 보전금이 우리가 한 3%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2차 보전금이 약 113억 5,000만원 필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40억하고 또 중소기업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육성기금에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그게 한 73억 5,000만원, 그래서 이게 113억 5,000을 맞추려고 보니까 40억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이 140억원, 사실 중소기업이 安局長께서 삼성자동차 협력업체 때문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참 금리가 아주 금리들이 낮고 정말 필요한 자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통상 11.75%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한미은행 같은 데서는 굉장히 낮췄습니다. 9.9%대로 굉장히 낮춰 가지고 이게 기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은행별로 한 1%포인트까지 낮추는 그런 아주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약 10%를 평균 잡더라도 3%를 市가 부담해야 되니까 기업부담은 한 7%…
3%. 좀 % 市에서 부담하는 걸 좀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도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 사정도 있는 거고…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중소기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뜻에서 市에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를 좀 더 부담하고 한 5% 정도로 떨어뜨려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자금을 불리는데 아주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사실 저희들 예산부서에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는 사실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경제부문에 예산이 이번에도 작년보다 많이 높여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기는 저희들로서도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기업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曺暘煥委員님께서 RRC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아까 林鍾永委員님께서 내나 동아대학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RC사업중에 유일하게 동아대학이 올해 신청해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林鍾永委員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97년과 98년의 2년간 기금조성액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고, 또 97년말과 98년도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면으로 答辯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기금조성액은 715억 4,9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466억 7,500만원이 조성되어서 2년간 조성된 기금 총액은 1,18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침과 또 우리 市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중소기금 구조조정자금, 또 입지지원자금, 시장재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자금 등에 융자 지원하고 기금 이자수입은 재특자금의 원리금 상환,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차액 보전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금의 차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상세히 정리를 해서 委員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賢煜委員님, 書面으로 보내 주면 되겠습니다.
局長님! 局長님한테 한 가지 建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금리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산금리를 없애라고 했거든요. 가산금리는 뭐냐하면, 대출을 하면 1년 되면 일단 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에 따라서 1% 올리는 데가 있고 0.5%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연13% 빌렸는데 이게 나중에 해 수가 자꾸 지나가면 그걸 자꾸 올라가면 이게 15%, 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빌려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새로 빌리면 좋은데 은행에서 그래 안 해준다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갑일 경우에 되는데 갑의 입장이, 우리가 을의 입장이니까 이게 안되는데 그걸 이번에 경제당국에서 앞으로 그런 걸 하지 마라 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신규대출은 고정금리입니다. 연13%에 대출되면 그건 몇 년이 흘러도 13%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많이 올라갔던 게 지금 같이 조금씩 내려오다보니까 아직까지 그걸 혜택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아래께 우리가 청와대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민간업자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안 망하고 있는 회사는 일단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당좌대월이 한때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당좌대월이 한 때는 31.5%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완전히 죽는 금리에요 이건.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11.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앞으로 한 자리 수로 진입을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 과거에 가산금리 붙였던 것도 좀 조정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중소기업 하는 분이 건의 비슷한 걸 신문에 냈던데 그걸 우리 局長님 차원에서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정부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은행측의 입장만 너무 강조한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건 근절되어야 될 부분으로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중앙정부에다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시 채무상환에 대해서 연도별 제가 뽑아달라 했는데, 99년도 3,504억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원금이 2,224억원에 이자가 1,280억원이고, 또한 2001년도는 5,142억원에 원금이 4,349억, 이자가 793억, 그래서 99년도는 무려 이자가 55% 되고 2001년도는 18% 되는데 왜 이렇게 이자가 99년도에는 많습니까
어제 자료 제출했는데… 아! 예산. 財政官이…
다음은 辛容湖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金有煥委員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金有煥委員 지금 안 계시니까 뒤로 돌려주세요.
그럼 먼저 金有煥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청소인부 예산 관련해서 시민회관 자체인부를 사용함으로써 면적이 더 넓은 문화회관보다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대로 시민회관은 지난 73년 개관시부터 일용인부 12명을 사용해서 청소와 영선업무 등을 위시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88년도에 개관된 문화회관 등 최근에 건립된 대부분의 영조물들은 개관시부터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용역에 의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은 현재까지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관리용역으로 변경하기에는 현재 근무중인 시설관리원들의 신분상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원들이 시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해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사업소의 시설관리 상용인부들과 연계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당장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또 한편으로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민간용역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생길 때는 보완을 하지 않고 일을 수행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우리 市가 사용하는 게 1만 600평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용인부 조치사항에서 노조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생업적인 문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죠
숫자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市에서, 한 번 우리 委員님들 한 번 들어보세요. 문화회관에 1만 600평에 직접 이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 관리해서 1억 5,900 들어갑니다. 시민회관에 3,900평을 관리하는데 직영인부임이 2억 4,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98년, 아까 말씀하신 노조 등 얘기하셨는데, 98년 6월 行政自治部에서 지방행정 조직개편지침 시달된 내용 있죠 그 25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99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31페이지, 위탁으로 최소한 30% 이상 감축추진 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減縮하라고 行政自治部長官이 이 指針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말이죠, 本委員이 내용을 말이죠, 계수적으로 따져보니까 문화회관에 기준해서 평당 1만 5,000원 1년 인건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3,900평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위탁 관리했을 때 5,850만원이면 되는데 현재 市에서 直營해 가지고 2억 4,4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입니다 1억 8,550만원. 이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늦춰가지고 하겠다, 생업이다, 아까 本委員이 이 신문내용 얘기했죠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들이 1,900명이 “밥 굶는 언니․오빠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163만원을 돼지 저금통장을 털어가지고 사회에 기증하는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局長님이 만약에 그 건물이 局長님 개인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줄여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줄일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연감소라는 것은 이 시기는 지금 IMF시기는 말이죠, 국가 총체적 위기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 단체 문제는 시 전역에 걸쳐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협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만 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에도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行政管理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시민회관만을 答辯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데 검토의 그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검토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당장 지금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고 당장 아낄 수 있는 돈이고 또 모든 형평성에서 볼 때 이건 안 맞다고 판단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용인부를 고용하는 데가 시민회관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맞추려하니까 다른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맞춰 가야 됩니까 또
단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市에. 거기서 정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에 직원들 지금 대기업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들 보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냈습니까 근로기준법상에 해고수당을 주라 하면 한 달치 해고수당을 주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 돈의 재원이 4백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1억 5,5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볼 때. 그러나 아무리 적게 아낀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최소한 1억은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시 시정하세요.
제 권한으로서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님이십니까 市長님이십니까
이건 단체협약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局長이 그걸 당장 시행하는 문제는 지금 答辯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참 검토하겠다, 이건 뭐 그러면 局長님은 이게 소관은 소관이되 능력이 없어, 이게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권한 局長님이 권한 없으면 권한 없는 분들하고 이 밤늦게까지 앉아 가지고…
金有煥委員님! 지금 상용인부가 각 구청마다 청소인부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하고 같이 조정해야 되지 시민회관 청소인부만 별도로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위탁 관리를 했을 때 1억 5,900, 직영했을 때 2억 4,400이 들어간다…
구청에 있는 청소인부도 위탁 관리하면 그렇게 줄어듭니다.
本委員이 볼 때 이것도 전부 다 문화회관은 위탁 관리하니까 문화회관 같이 위탁 관리를 하면 됩니다. 청소하는 분들을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드세요. 이것 뭐 정부방침이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라는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걸 천상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가 나가기는 곤란하니까 이런 어떤 용역업체를 만드세요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안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 釜山市는 어째서 行政自治部에서 指針을 내려줬는데도 이 지침을 어겨가면서도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金委員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요, 권한이 없다 하시니까 局長님 권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머지는 권한이 있는 市長님에게 다시 질문을 내가 드리죠.
다음, 趙淸來委員님께서 문화회관 시설물 임대료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문화회관의 영빈관 임대료 중에서 토지 임대료 4,818만 9,0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토지 임대료 산출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의 사용요율인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규정과 부지 면적의 산출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광할한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적용한다는 규정, 그리고 3층 이상 건물임대시 층수별 적용요율규정인 지하1층의 경우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회관 영빈관 토지 임대료 산출은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당 47만 5,000원과 건물바닥면적 2,028.53㎡의 3배인 6,085㎡와, 그리고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4,818만 9,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4,818만 9,000원, 이 세입은 어디서 어떤식으로 받는 겁니까 세입비입니까
예, 거기서 별도로 건물하고 토지를 분리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받고 토지는 토지대로 별도로 받고
연간 바닥 임대료만 4,819만 8,000원입니까
600평 연간 그러면 9,000만원, 약 1억원을 받고 있네요
또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별 설명서 73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의집 건립비 10억원 내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원은 사하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하구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입니다.
사하구 청소년수련원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사하구 다대동 다대근린공원 부지 8,57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1,87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35억원, 구비 35억원 등 총 100억원입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733페이지에 계상된 10억원은 국비지원 총액 30억원중 내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시립미술관 예산중 일시사역인부임이 7,265만 8,000원에서 내년도에 871만 4,000원으로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 7,265만 8,000원의 내역은 경내 추가식재 인부임 45만 7,000원과 해외작품전에 소요되는 운송비, 작품철거비, 포장비 등 7,220만 1,000원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 871만원 4,000원의 내역은 수목관리인부임 390만 4,000원과 해외전에 소요되는 작품설치전문가 인건비 480만원만이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대비를 해 보면 이 외에 필요한 경비는 9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과목 해소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운송비, 작품포장이라든지 배포, 설치, 운송료가 5,714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委員님 먼저 해 주세요.
다음 그러면 具大彦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具大彦委員님께서 99년도에 본예산중 시책업무추진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 예산편성기준을 정하여 시달하게 되면 그 市 예산부서에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주요사업 소관별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8,540만원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앞두고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문화의 거리 등 고부가가치 상품인 문화관광시책개발과 21세기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총산하 10개 예술단체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단체, 관광단체, 체육청소년 단체를 지원 격려하여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해서 밀레니엄사업 등 문화상품 개발과 증가된 생활문화의 원만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통합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局長님 答辯하신 중에 21세기 문화의 세기라는 것은 뭡니까
21세기는 세계가 문화의 세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99년도 올해 당초 예산보다도 3,6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아니, 딴 부서는 전부다 삭감됐는데 어째 문화관광국은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99년도와 2000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사업이라든지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걸 전부다 局長이 쓰는 거요
문화예술행사추진이라 그래 가지고요, 7,000만원 돼 있거든요.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뭐뭐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업무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文化觀光局長께서 문화예술행사가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자료 좀 달라고,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가져갔는데 안 준단 말입니다. 아니, 자료제출한 걸 주세요. 그 다시 가져갔다면서요. 누가 봐도 局長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딴 부서에서는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문화관광국에만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이나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솔직하게 答辯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答辯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는 4,900만원 가지고 어째 했어요. 행사가 그렇다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행사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행사는 금년도보다는 좀더 알차고 좀 낫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局長님한테 答辯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마는 이것은 참고로 계수소위에서 안 하겠습니다까, 하지마는 委員과 局長 間에서 정확한 答辯이 필요하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 용도별로, 사업별로 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전부가 아니고 書面答辯 받을 밖에야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부산국악제라 그래 가지고요, 국악협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올해 5회를 했습니다. 5회째입니다. 국악협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악제의 내용은 내년도에는 6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음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고 우수 국악인을 발굴해서 지역간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국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악을 전수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국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지역별로 해서 나옵니다. 전국에 국악인이 한 300여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1,500만원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을 해서 한 1,600만원정도, 거의 시상금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봐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보통 보면 예총지회에서 한 두분, 미술협회에서 두분, 연극협회에서 두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꼭 그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에요.
꼭 필요로 하겠지마는 돈 지원되는 것만큼 알차야 되는데 1,600만원정도 올해 지원되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국악을 전수하고 앞으로 자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또 국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 한 20개 가량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악 뿐아니고 전체 우리 문화예술행사라 그래 가지고 하면 20개뿐 아니고 자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크게 나눠서 20개정도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한 80개, 90개 됩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업무추진비는 대충 그 성격을 아니까 本委員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보상비라든지 민간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 증액은, 증액됐죠.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부문별 예산심사는 우리 具大彦委員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文化觀光局長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답변부서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말고요. 우리 觀光觀光局長한테 할 것 있습니까
觀光觀光局長님, 여기 계시는 委員 중에서 答辯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辛容湖局長은 말이죠, 우리 委員들의 질의내용을 낭독하지 마시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答辯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음 金永在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수정예산 중에서 신설된 과목이 13건인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수정된 예산현황은 당초에 7과목 5억 3,117만 1,000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의 변경과 추가사유 발생으로 해서 삭감 4과목에 2억 2,785만 3,000원, 증액 10과목에 4억 9,382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보다…
천천히, 안 있습니까, 숫자는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 7과목에 5억 3,1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사유 발생으로 해서 삭감이 4과목에 2억 2,785만 3,000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10과목에 4억 9,382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보다 2억 6,2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도시항만에만 계속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신설한다는게 사실 그냥 수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삭감해 가지고, 지금 삭감한 것 보다 증액이 더 많아요. 증액이라도 그냥 증액이 아니고 새로 범어사주변정화해 가지고 3억 이것은 뭡니까
아니, 중요하면 당초에 3억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라도 반영이 됐다가 해야지 3억이 그냥 당초에는 제로에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됐습니다. 저도 절에 가니까 그건…
그 다음에 임시수도기념관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돈이 근 8,000정도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당초에 저희들 한 9억정도를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아니, 임시수도기념관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목관신설 7건 된 것 이것말고도 또 있다 말입니까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9억 5,300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깎아 가지고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 실질적으로 1억, 2억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건데 삭감이 되면 삭감된 데로 해야지, 삭감됐다 해서 그걸 갖다가 쫄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데 삭감되는 것을 저희 局內에서 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하고 관련 노동복지 여성정책 사회복지 관련된 것 하면 이런 부서에도 말이야 보면 2억 5,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2,500만원 증액 딱 시키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局長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잘 하셨는데 당초에 해 가지고 다문 얼마씩이라도 해 가지고 증액을 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局長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局長님 봐서는 잘 하신 거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金永在委員님께서 부산관광 홍보상영물 제작과 관련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부산관광홍보 영상물은 국내외 부산관광을 홍보하는 주요한 홍보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제작되어서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좀 시기성이 적고…
아니, 제작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96년도 걸. 그래서 그게 한 3년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쓰기에 좀 곤란합니다.
이것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아니, 답변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정보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려운데 제작해 놓은 것 그것 가지고 조금 더 쓰야지 필름이 아직…
그런데 관광 산업을 옳게 하려면 외국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사실대로. 그래 答辯하시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상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새로 추가를 한 겁니다.
진짜 그래 答辯하시는 거죠. 삭감입니다 이것.
아니,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관광산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본예산에 다문 얼마라도 반영을 시켜야지.
반영하고자 저희들 요구를 했지마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具大彦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민속놀이마당 보상금이 민속단체라든지 전수학교 진행자에 대한 보상비가 따로 얹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전통민속놀이마당 보상금 2,160만원이 민속단체에 36회 1,080만원, 전수학교에 36회 900만원, 진행자회 18회 18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여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마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본예산 대비는 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까 局長님 말씀에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하고 내년도에는 합해졌다 그랬거든요.
작년도 특수활동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 특수활동비가 얼맙니까
98년도 특수활동비가 4,96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390만원해서 6,35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성격은 단체라든지 기관 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데 격려라든지 이런데 비목을 씁니다.
그게 局長님 앞전에 한 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대비해서 간담회하고 격려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자꾸 그래 答辯하실랍니까, 진짜 자꾸 答辯 그래 하실랍니까 委員이 알고 묻는 질문을 자꾸 돌릴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다시 答辯해 보세요.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각종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 이유만 이야기하세요. 딴 건 다 아니까. 내가 지금 보고 안 있습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왜 8,470만원이 증액되었느냐 그 이유만 밝혀 보세요.
이게 바다축제에 3억이 증액되고 시민의종 타종식에 2,000만원, 그 다음에 해양문학상 시상에 2,000만원, 釜山의 지역축제에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증액된 부분이 8,470만원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무슨 3억이 증액되고 10억이 증액됐다 말입니까
그러면 局長님, 지난번에, 얼마전에 제작된 홍보물 그것을 월요일날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래 됐는지 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아시안게임 전에 釜山에 카지노가 허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는데 우리 市에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객이 50만단위로 해 가지고 그게 하나가 허가가 난다 그러던데요.
예. 증가될때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허가를 해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국내법인, 내국인법인 그런 호텔 같은데 만약에 허가가 될 때는 그 이익금이 제가 잘은 모르는데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이익금이 우리 국내에 떨어지는데 만약에 롯데 같은데 그게 허가가 되면 롯데는 내국인 지분이 한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이 결과적으로 도로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나갔다가도 그 사람들 다시 가져들어오겠지마는 시청자리 108층도 짓고 하겠지마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게 허가가 됐으면 저는 돈도 좀 뿌리고 가면 안 좋겠는가 싶거든요. 局長님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그걸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문광부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申株暎消防本部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趙淸來委員님, 李璋杰委員님, 金永在委員님, 具大彦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淸來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신 과태료수입과 독거노인자동신고시스템설치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소방법 및 화재예방조례위반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소방법은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태만 등 14종이 있고 그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을 부과하고 화재예방조례 등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과 각종 화기사용제한위반시에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44건에 3,275만원을 징수하였고 98년도 10월말 현재 126건에 2,8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9년도는 97, 98년도 징수실적을 참작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자동신고시스템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자동신고시스템은 9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설치대상은 65세 독거노인 가정 6,231세대로서 언어장애 및 신체부자유자 213세대, 보훈대상자 21세대, 거동불편자 1,649세대, 지병이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4,348세대입니다. 지금까지 1,328세대를 설치운영 중으로 언어장애자 및 신체부자유자 213세대, 보훈대상자 21세대, 거동불편자 193세대, 지병이 있는 75세 이상 노인 901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1,018건을 접수해서 875건에 964명을 조치한 바 있고 그 외 방문건강검진 등에 1만 68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된 나머지 4,903세대는 거동불편자가 1,456세대, 지병이 있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3,447세대로 이중 99년도에는 거동불편과 지병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 순으로 850세대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으로는 市 보건복지여성국 및 각구청과 사전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독거노인 가정을 현지확인한 후 소방서별로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으며,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는 언어 및 신체장애인, 2순위는 보훈대상자 및 거동불편자, 그리고 3순위는 지병이 있는 65세이상 노인으로 고령자 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趙淸來委員님 質疑에 答辯 마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각 소방서마다 수입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소방법 위반이 있습니다. 방화 관리자를 선․해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태만히 해가지고 그 기간이 10일에서 30일 초과되면 그 기간 지연에 따라서 과태료를 30만원 내지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소방관리자가 있다가 전직을 한다든지 해서 소방관리자가 없게 되면 다음 소방관리자 교육이 있죠
그 교육기간에 또 소방관리자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그것은 행정지도로써 교육 완료시까지 교육 신청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법 이것이 별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위반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방법을 하지말고 민원인들의 건물 소유자들의 충분한 소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그 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법 과태료에 대해서는 얼마 안되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각 소방서마다 책정되어 있는데 소방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고 소방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관계자들에게 특별히 각 소방서에 지시해서 이런 과태료를 무는 소방서가 없도록, 그리고 근무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소방 예방 소지자를 빨리빨리 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李璋杰委員님 질문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0페이지 수당이 증가된 이유를 물으시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이 변경되었을 건데 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消防本部는 구조조정으로 당초 정원이 1,622명에서 1,521명으로 101명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말까지 정년퇴직 27명, 명예퇴직 70명 등으로 97명이 정리되어 1,525명으로 연말 현정원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21명에 비해서 4명이 과원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3억 증액된 사유는 98년도 당초 예산에 명예퇴직 수당이 3명에 1억 1,000만원에서 99년도는 15명에 5억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수당이 제외된 실제 수당은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과상여금 8억 6,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행자부 예산편성 추가지침 98년 9월 26일자에 의거 성과상여금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 과목에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전체 인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으로 전체 기본금액의 1개월분 50%를 반영한 것입니다.
많은 공직자들 중에서도 우리 소방관계 공무원이 제일 수고를 하시는 줄은 기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포상금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지침이 아니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사항인데 그 지침 때문에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일반 다른 공무원 규정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당을 감액하는 대신에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8억 6,800만원이면 사실 너무 많고, 다른 것도 합해서 11억 7,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증원이 되었다고 그랬죠
증원이 되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모양인데 지금 전부다 인건비가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감액이 되어 있는데 消防本部에는 인건비가 현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거고, 98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99년도 예산이고 98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98년도에는 특별 상여수당 1억 1,2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보다는 지금 아주 많네요, 돈이.
委員님! 성과상여금 8억 6,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우리 소방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시 산하 다른 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다음은 金永在委員님이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별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9건은 신설증액된 것인지 당초 잘못 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 편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答辯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具大彦委員님 질문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具大彦委員님 안계십니다. 다음 委員님 質疑에 答辯해 주세요.
具大彦委員님 答辯밖에 안남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사항별 설명서 344페이지, 소방법 및 화재예방 조례위반 과태료가 작년에는 3,800만원인데 99년도는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더 적어졌습니까
아까 答辯을 좀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당초 계상은 많이 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보면 대개 보면 백화점, 재래식 시장, 그 다음에 일반, 특수장소 방화관리 선임대상 이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釜山의 경우에 여러 가지 사실 부도가 나고 조업이 안되는 상태에서 방화관리자 선임관계라든지 해임관계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징수실적은 사실 당초 목표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消防本部가 보면 100만원이고 다른 서별로 나와 있는데 불자동차나 시설이 消防本部에 제일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징수율은 최저로 잡아놓았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부에서 각 소방서는 평소 업무를 통해 소방검사를 하면서 확인되는 과정에서 되는 것이고 우리 본부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저가 최근에 백화점과 시장을 쭉 다니고 있습니다만 특히 백화점의 경우에 통로에다 상품을 적재해 놓는다든가 그런 사항을 본부에서 불시에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하는 그런 관계로 소방서보다는 과태료 징수 계상이 적습니다.
委員長님! 우리 本部長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本部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消防本部에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101명을 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기존 조정된 인원으로써 소방서 운영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사실 委員님들께서 전부다 소방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요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화재예방 진압은 물론이고 구조구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훈련을 다 마치고 각 개인별 실기평가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조대는 각 서별로 1개대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각 파출소에서 구조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 구조대 대원말고 정 소방대원이 구조대원 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소방서의 근무체제가 24시간 근무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24시간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에 있어서 과부화로 알고 있는데 이번 101명이 구조조정됨으로 해가지고 어떻든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중에서 119구급대로 해서 구조조정 숫자가 있습니까
101명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검사라는 검사요원이 32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서 요원인데 그것을 전부다 폐지하는 걸로 하고 소방검사는 앞으로 파출소에서 화재진압 요원이 병행하는 걸로 겸무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항공대 요원 4명, 소방함정 요원 5명 그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차량중에서 기능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중에서 노후된 장비를 정원조정을 즉 18대를 폐차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 4개대를 줄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중에서 좀 우리 소방헬기가 2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4명을 줄인다면 주로 정비요원을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구조대에 인명구조요원 외에 행정요원 2명이 있고, 또 항공유 급유차 운전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구급대 4개대를 감축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소방서별로 구급대가 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부분은 줄이고 어느 부분은 그대로 두고 형평이 좀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급대는 46개 파출소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1일 근무요원 직할 소방서 본서 직할은 1일 근무 3명, 일반파출소는 2명씩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파출소별로 구급활동 실적이 적은 파출소를 우선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消防本部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이것은 우리 소방서가 하는 일 중에서 시민이 가장 애호하고 칭찬하고 존경받을 일이다 라는 그런 여론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의 앰블런스보다도 먼저 도착해 가지고 친절하게 환자를 병원에 이송시키고, 사고처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釜山市가 이런 면에서는 좀더 적극 장려를 해드려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46개 파출소라는 게 과연 釜山市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파출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파출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本委員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구조조정되고 나서 특히 구급대 4개대가 감축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어떻게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本委員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오신 김에 용당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당파출소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당동, 용호1, 2, 3, 4동 모두 5개동에 인구가 8만 4,000여명으로 이 지역은 대단위 위험물 제조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쉘, 현대정유 등 그리고 영세 소규모 가구공장 197개소가 산재해 있고 또 고층아파트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98년 11월말 현재로 화재 구조구급 사항 현황을 보면 화재가 30건에 인명피해가 9명이 났고, 구조구급 출동건수는 820건에 875명을 구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는 이보다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인근 파출소, 기존 파출소가 출동하다 보니까 환자상태가 좀더 손을 썼더라면 경미한 부상을 아마 또 좀 늦은 관계로 중상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消防本部에서는 남구 용당동 99-12번지에 5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2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0평 규모로 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명문화학원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96년 12월 23일부터 협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연도 97년 5월 13일부로 행자부에 관서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 3월중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9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내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안인 지적분할 변경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98년 상반기에 파출소 신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 편성시 전체 삭감이 되면서 9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고 부득이 삭감케 된 겁니다. 저희 消防本部에서는 97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고 앞서 答辯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요새 119나 구하다가 소방원들이 순직을 하면 국립묘지에 갑니까
제가 그 때 명예서장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이 순직을 해도 경찰관은 가는데 못가서 상당히 제가 그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은 가고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정책질의는 좀 미뤄 주십시오. 오늘 12시 안에는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시죠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계시므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건이 많아서 저녁식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저녁식사를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時 43分 會議中止)
(21時 4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저녁 늦게까지 同僚委員님들이나 答辯하시는 室․局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 答辯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答辯과 補充質疑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鄭永錫 公報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회의진행발언, 회의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설명을 요했던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金有煥委員께 質疑 받으신 분들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해 주세요.
趙淸來委員님께서 여론조사원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 올해 몇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통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쟁점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여론에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거나 기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정책의 입안이나 장기계획 수립시에 시민들의 기초의식과 의식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기본 데이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사무는 연초에 각 실과에 여론조사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제가 선정되면 먼저 조사하는 내용을 관련 부서와 정책개발실 등과 협의하여 조사방법과 표본수, 표집 방법 등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市에서는, 市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문항이 30개 정도 예상은 되고 개방형 질문이 많기 때문에 면접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15회에 걸쳐서 11월말 현재 조사가 완료되었고, 한 건은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그 목적에 따라 활용사례를 보면 시책추진의 사업평가를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한 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한 사례는 하나로카드 이용시민에 대한 여론 조사, 유료공원 이용자 조사 등이 있으며 새로운 시책추진을 앞두고 사전 의식조사를 한 후에 활용한 사례는 대기환경보존에 관한 시민의식조사가 있으며 시정종합시책 추진을 위한 여론수렴 사례는 민선 2기 시정 방향에 관한 여론조사 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하나로카드 이용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카드적용대상을 확대하라, 그리고 카드반납시에 카드구입비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보충액 최저액이 너무 높다, 보충구입장소가 부족하다, 할인율을 확대하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부 반영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鄭忠良 港灣農水産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委員님께서 저희 港灣農水産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李璋杰委員님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감소요인과 항목별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과 朴賢煜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趙淸來委員께서 질문하신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관련해서 과잉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내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동북아 수산물류 및 국제교역에 중심기지로 육성코자 하는 정부의 유통계획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당면 우리 市 현안사업으로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서구 암남동 산193번지 산에 규모는 부지 면적이 3만 6,600평 건물은 3만 2,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918억원,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98년에는 국비 30%, 농안기금 50%, 시비 20%였으나 우리 市에서 그 동안 국비 지원을 상향조정을 건의한 결과 98년 10월 2일자로 99년부터 국비가 70%, 농안기금 20%, 시비 10% 각각 조정반영됨으로써 시비부담액이 363억원이 경감되었으며 건설효과로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조 2,500억원, 고용창출이 4만 4,000명, 또한 동아시아 최대 수산종합물류 중심기능을 확보하고 수산물가공 수출산업에 육성 발전 및 가격안정 도모 등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회생 및 21세기 첨단해양도시건설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우리 市의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해 민자를 유치시행한 경영사업입니다. 롯데건설을 민자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529억원을 투자해서 9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4월 20일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4만 6,827평이며 이중에는 준주거용지와 주거지역, 공원도로 등 공공요지가 있습니다. 매립지 전면 바다와 접한 부분은 어선을 계류할 수 있는 선착장과 친수여가공간인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평일은 1만명, 휴일에는 2만명의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이 사용한 오물 등이 하루에 약 2t정도가 발생하고 있어 수영구청에서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선착장주변은 노약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이 시설을 98년 8월 수영구청에 관리하도록 시설물 관리위임을 하였으며 수영구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환경미화원 3명, 질서계도공익요원 5명, 시설물 관리와 노약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청경 등에 소요되는 예산 4만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24조에 규정에 의해 市․道에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예산지원토록 되어 있어 요구한 사항입니다. 委員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아마, 매립지 전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으로 따지면…
1일 1만명씩 보고 있으니까, 휴일까지 하면 100만명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李敬鎬委員님, 裵命壽委員님, 張昌祚委員님, 李鍾喆委員님, 朴賢煜委員님 총 6명의 委員님이 18건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質疑順序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本委員에 대한 答辯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李敬鎬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李敬鎬委員님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裵命壽委員님 것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공사 사하구 구간의 총 사업비와 사업개요, 99년도 예산 50억원으로써 시행할 구간과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축조공사는 사하구 구간은 장림고개에서 서구경계간 2,320m로 소요사업비는 약 5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 50억원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감천 사거리부분 효성맨션에서 송도방향으로 150m 구간을 공사비 18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보상비 32억원으로는 효성맨션에서 송도방향으로 250m를 보상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490m는 187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시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예산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덕터널의 상환실적과 부진사유, 이자율 조정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구덕터널이 지난해 저희들이 2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했는데, 지금 IMF이후로 교통량이 조금 줄어졌습니다. 줄어졌고, 지금 현재 금리도 변동금리가 돼가지고 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가고 하면 올해도 한 10억 이상 지금 저희들이 갚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은행하고의 당시 금리가 14%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당시 관계자가 은행하고 금리문제를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는 당시에 14.85%였는데 그게 고정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97년 2월에 저희들이 도로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변동금리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자에 굉장히 많이, 비중이 많았는데…
그럼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도록 양보를 해 준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덕터널은 상환하는데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2007년이나 이렇게 조금 연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요금 인상건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환계획에 요금 인상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張昌祚委員님께서 백양터널 개통지연에 따른 협약규정내용과 백양산터널 접속도로의 공사진행 사항, 준공시기 또 통행료징수시기, 요금결정 여부, 수정산구간과 백양산구간의 공사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張昌祚委員님의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李鍾喆委員님의…
李鍾喆委員님의 質疑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팔도시장에서 군인아파트간 도로개설이 98년 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었다가 삭감되고, 99년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수영팔도시장에서 군인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98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市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본 사업뿐만 아니라 자치구 자본보존 사업전체가 98년 결산추경시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9년 미반영된 사유는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재정 여건상 자치구 지원요구사업 전체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치구에 요구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군부산병원에서 부산여상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만 반영이 되고 팔도시장에서 군인아파트간 도로개설은 미반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建設住宅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李鍾喆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도 참고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答辯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李鍾喆委員님의 質疑內容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 2동 1,083번지 일원 소방도로는 약 30년전에 고시하고 100m정도만 개설하면 완전개통되는데 현재까지 미개설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도로는 구포여상과 백양로 서쪽에 위치한 8m의 이면도로로서 도로계획선 고시 후 26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계획도로개설이 시급한 사항이나 우리 市 재정여건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면로타리를 지나다보니 전광판에 모일간지 탑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전국의 유료도로 몇 %가 釜山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 퍼센트가 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우리 釜山市民들이 좀 상당히 뭐랄까, 상당히 화가 나겠드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釜山은 배산임해형으로서 지금 터널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돌아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유류절약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만한 터널통과로에 비해서 저는 그런 정도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전체 유료도로의 반이상이 釜山에 있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안 그래도 釜山市民이 허탈감에 빠져있는데 그러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그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다음에 여타에 우리가 반박을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터널 뚫으면 유료도로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무료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나 이럴 때에 그런데 대해서도 한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바람 나도록 살도록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황령산 터널을 갖다가 만약에 없었더라고 치면 만약에 돌아왔을 때 시간적으로나 유류대를 따지면 똑같습니다. 더 이익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재원이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연구검토하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어떠한 경로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우리 시민들이 그런 소위 말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저도 모르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局長님께서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建設住宅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建設本部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을 비롯해서 6명의 委員님께서 저희 본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建設本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李敬鎬委員님…
李敬鎬委員님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컨테이너 수송배후, 수영도로 건설 사업비가 내년에 166억이 있는데, 2공구에 사업을 마쳤는데…
다음에 張昌祚委員님하고 李鍾喆委員님께서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변호사비용 4,000만원 책정사유가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97년도에 3호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943억이 필요했습니다. 그중에 국비 300억하고, 민자 44억을 제외하고 시비가 약 600억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을 재원조달계획상 일본의 니코증권사의 사무라이본드 자금을 60억엔 빌렸습니다. 이자는 2%이고 5년 거치 일시상환자금입니다. 빌릴 때 일본 증권,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 의해 가지고 채무자는 재정상황이라든가 각종 변동자료를 매년 한․일 양측 변호사를 선임해서 채권이 만료될 때까지 일본 대장성에다가 유가증권 변동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한국측 변호사하고 일본측 변호사가 같이 해서 일본 변호사가 대장성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 측 변호사 비용 200만엔, 한국 측 변호사 지불 수수료 1,500만원 그래서 하나로 치면 한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돈입니다.
예, 그 약정할 때 우리 한국측 변호사 비용은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인측 변호사 비용은 200만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필요하시면 협약서는 별도로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金永在委員님께서 가야고가도로를 6차선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4차선으로 변경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설계시에 장래 교통량을 추정을 해가지고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은 왕복 4차선이지만 그 사이 연결구간은 장래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가야로측과 당감아파트측의 주민들의 연결성을 위해서 충분하게 상부 폭은 6차로를 계획을 해가지고 개금아파트 사이에 현재있는 25m에 꼭 그대로 해가지고 25m를 약간 무리하게 6차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착공한 이후에 주민들이 바로 아파트하고 6m내지 8m밖에 안떨어진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편해서 16차례 이상 극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시민의 불편사항도 이해가 되고 해서 적극 교통량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해본 즉 93년도에 기본설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시에는 2001년도 인구를 약 490만원을 잡았고, 또 그에 따른 2001년도 수단통행도 1,400만 통행으로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委員님이 아시다시피 釜山市의 인구도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또 각종의 교통량도 적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93년도 수립된 그 계수보다도 그 이후에, 97년 이후에 약 교통혼잡관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기준년도가 변동이 되었고 또 2001년도 인구가 도시계획에 맞춰서 410만명 또 수단통행도 1,390만에서 763만으로 줄어진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량을 새로 내 본 바, 당초 약 970만pcu에서 38%정도 감소된 6,000pcu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수를 새로 계산해 본 바, 4차선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또 양쪽에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 4차선을 연결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도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간은 2층도로로 해가지고 밑에 별도 2차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위에 4차선하고 밑에 2차선하고 하면 6차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주민의 극심한 민원도 감안해서 4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시공되고 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를 전포로에서 진양로타리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진양로타리 지점에서 다운램프를 설치하면 일반시민들이 중앙로를 이용하지 않고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바로 서면로타리 주변의 교통량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램프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委員님의 말씀을 듣고 답변준비 동안에 저의 본부에서 도면을 가지고 대충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도시고속도로가 철도, 진양 삼거리 그 근처의 철도를 넘어서 이렇게 낙동강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m 정도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구배 5%해 가지고 현재 기존도로에다가 갖다 붙일 경우에 한 400m 정도의 램프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8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암고가도로하고 진양 삼거리간의, 지금 현재 하야리아부대로 오는 고가도로 기존에 있는 것하고 거리가 한 350m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접촉이 다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당감로타리 방면으로 배치하면 안되겠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에도 높이가 14m가 되는데 램프의 평면길이가 280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램프하고 중복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答辯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업비도 내 보니까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答辯이 끝나고 나서 한번 委員님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번 설계를,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한 연후에 별도로 委員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委員님 質疑中에 공무사망조의금 4,000만원하고 공무상 요양비 1,500만원 해가지고 총 5,500만원이 建設本部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신규로 이런 것이 들어왔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의금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지급하는 조의금이 있습니다. 조의금을 약 20명 정도 추정해 가지고 약 200만원씩 4,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왜 작년 없던 것이 나오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일괄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부에서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외견상 올해부터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비는 1,500만원인데 약 5명해서 300만원, 1,500만원 정도 추정잡아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할 때는 요양비를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본청에서 일괄을 하다가 본부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해마다 계속되어 오는 요양비임을 答辯을 드립니다.
조의금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가야 주차장에서 동해남부선으로 연결되는 철도선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本部長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部長님! 제3도시고속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당연히 항만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그게 부산의 인구 추정치 2001년도의 490만이 지금 현재 볼 때는 410만이 될 것이라는 그것하고 그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本部長님 그 도로가 항만배후도로입니다. 釜山에 우리가 이런 도시가 힘들지만 지금 현재 부두가 앞에 있고 뒤에는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물동량을 내륙지방으로 운송하려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항만배후도로가 지금 현재 부두에서 광안대로로 해서 빠져가지고 수영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로 해서 백양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낙동강 강변도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 도로가 될 때가 항만물동량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인구하고 상관이 없고 이 인구가 이렇게 줄기 때문에 6차선에서 4차선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애당초 설계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4차선으로 설계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6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지금 현재 위가 6차선이 4차선으로 돼도 밑에가 2차선이 있다는데 밑에 2차선은 지금 현재 서면로타리에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야로 확장하는 가야로에서 동서고가도로 밑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2차선 그것인데 그 2차선하고 본래 도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本部長님 제가 이렇게 마칠께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答辯은 아닙니다. 아닌데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럴 수가 있으냐, 아무리 그렇지만 데모한다고 그래서 6차선으로 설계된 것을 4차선으로 해 주고 이래가지고 이것 예산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터널을 두 개 뚫어가지고 지금 부두에서 저쪽으로 좌천동에서 가야 지나 가지고 당감동 해 가지고 낙동강 건너가지고 가는 이 도로를 갖다가 데모 중간에 한다고 해 가지고 6차선을 4차선으로 중간해 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아파트에서 6m 떨어진다고 이러는데 6m 떨어진줄 알고 그 사람들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한차선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30m가 늘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만약 지금 이것이, 전문적인 데모꾼이 있데요. 이런데만 이사와 가지고 달라 붙어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런 이야기하면 뭣합니다마는 그런게 있어서 그렇게 됐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4차선이 되더라도 진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을는지, 本部長님도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건설되고 난 그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것. 지금 이런 사항이지만 진짜로 한 번, 本部長님 아닙니까 本部長님이 제일 이 건설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市議員의 한 사람으로 제가 천년만년 市議員 할 것은 아니지만 참 걱정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部長님 이것을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돌이킬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짜 제가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本部長님 오늘 이 答辯대로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許南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 所管 質疑事項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이 質疑하신 順序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제2건국과 내사랑 부산운동 관련 質疑주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님께서 각종 시민단체 지원예산 관련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李敬鎬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역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실적과 또 공공근로사업비 실․국별 예산편성 내역, 자치단체별 예산배정 내역은 委員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드리고 내년도 수질개선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질개선사업 선정기준은 금년 6월에 실시한 일제 점검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폐공은 일제점검시에 수원고갈로 폐공키로 판정한 사하구와 사상구 각 1개소가 되겠고, 관정 내부 TV촬영은 수질검사결과 질산성 질소 등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시설의 오염원인의 규명을 위해서 해당시설이 비교적 많은 영도구, 부산진구, 연제구에 각 1개소씩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징(Air surging)은 대장균, 일반세균 등이 검출된 시설로 해당시설이 많은 동래구, 북구, 금정구 각 1개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폐공대상 급수시설은 과감히 폐공토록하고 내년도에 관정내부 TV촬영과 에어서징은 내년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이후에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局長님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은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이용하는 것인데 실제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폐공사태 아니면 질산성 질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우리 廣域市에서 기초단체 독려를 해서 점검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해서 서면자료에서도 점검하겠다고 나왔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특히 수질과 수량면에서 수질이 질산성 질소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고 그러면 필히 안내 간판을 붙여 줘야 됩니다. 사용중지라든지 조치를 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 후반기에 점검이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안내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 만약에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문책까지도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 지적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또 관리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京勳 企劃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敬鎬委員님 자동차관리시스템 임차구입예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敬鎬委員님, 金有煥委員님, 曺暘煥委員님께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세 분 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과 李鍾喆委員님께서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관련경비가 7억인데 연구원의 연구대상과 연구회원수, 또 釜山市에 제공된 연구성과 및 적용사례, 회원급식비 1억, 전문경영인 세미나 6,000만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집행내용,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예산투입 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우리 市에서 시역내 정보화 관련 분야 영재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과 장비 및 숙식환경을 지원함으로서 21세기 고도정보화 시대에 부산발전을 위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정보화의 메카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인력 양성단지입니다. 운영상황 및 기대효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회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구실을 24시간 상시 개방을 하고 전문강좌를 개설하거나 세미나 개최 및 벤처기업 창업자 초청세미나 등 역동적인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성과품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업계라든가 전문가에게 발표 및 전시회를 가져서 상품화와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향후 21세기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 분양에 인력수급 기지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99명이며 연구대상은 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과제를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며 현재 네트워크게임 및 전사상거래 솔류션(Solution) 등 27개 과제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97년도 10월에 개원한 이후에 98년도 8월에 확장해서 현재 99명이 몰두하고 있고 주요한 성과로는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창업보육센터에 한 팀 즉 세 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기관 등 관련업체에 취업이 6명 됐습니다. 멀티미디어 게임분야의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전국 대학생 벤처창업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창업보육 예비연구 지원대상 선정으로 대학생으로서는 최초로 한 팀에 선정이 되었고 컴퓨터게임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정통부가 주관했습니다만 동상 수상 등이며 현재 27개 프로젝트를 연구 중에 있고 내년 3월달에 성과품에 대해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 개원한 이후로 지금까지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3억 7,200만원, 98년도에는 민간실비보상금, 시설비 등 9억 1,600만원 등 지금까지 총 12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필요성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장공사비 2억 2,600만원, 전산장비 및 가구 구입비 2억 7,400만원, 기타운영비 등 총 7억 9,8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급식비 문제입니다. 연구원들이 대부분이 대학생으로서 주로 야간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식 5,000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급식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교육 및 세미나 필요성은 정보화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관련기술의 변화가 심해서 지속적인 자기노력과 신기술에 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서적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정보화 기술은 실무실습 교육을 겸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6,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만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예산심의시에 4,0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성과 우수자라든가 각종 경기대회 입상자 등을 엄선해서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연구원에 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企劃官님 말씀하신 것 요약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釜山發展硏究院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釜山發展硏究院에 관한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企劃官! 현재 GIS 사업 안 있습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서구지역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예, LG EDS와 중앙항업, 또 아키케드라는 세 군데서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용역업체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작성을 했다든지 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 업체들이
예, 건교부의 시범사업으로서 과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말이죠, 이미 도시가 계획도시로서 어떻게 도시를 조성할 때부터 그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존 우리 釜山市의 도시계획 형태와 아무래도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企劃官님 용역업체 명단을 좀 내 주시고, 이것 용역비를 말이죠, 산출을 어떻게 입찰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용역비는 건설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품셈표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계약관계는 수의도 아니고 공개도 아닙니다. 제가 방금 들어 본 바에 의하면 1단계는 기술 우위업체를 먼저 심사를 해서 2단계는 대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市에서 기술 우위를 검토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형태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업체를 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문용역 분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개보다는 성격적으로 말하면 아무래도 수의에 가깝다고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 5월까지면 진척률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네요.
앞으로 그러면 문제는 GIS 작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활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기타 다른 일반 전화라든지 가스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분야가 현재는 5개 분야입니다만 이것이 서구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면 분야가 12개로 확대가 되어서 모두 17개 분야가 됩니다. 그 예를 들면 도로건설분야라면 도로용지관리라든가 도로시설관리, 또 도로시설관리 지원, 도로시설 안전점검, 그 외에도 상수도, 하수, 하천, 도시계획, 지적, 소방재난, 교통, 환경, 주택, 건축, 공원 및 녹지, 문화관광, 항만, 청소, 세무 및 재무, 복지 및 보건, 지역경제, 농수산 이렇게 해서 모두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가 전산에 실제로 다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 용역에 다 들어 가 있습니까
아마 시비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 자체가 모두 전산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부산지방 행정연구원에 출연금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기금이 4억원이 되어 있는데 97년도까지는 출연금만큼의 지방교부세가 내려 왔으나 98년도에는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는데도 98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99년도에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출연금의 반대급부로 교부세가 내려 왔었습니다. 이 교부세는 통상 연말에 주로 12월 20일경에 집행되는 까닭으로 추경시에는 교부세가 지원될지 지원되지 않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시에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과에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98년도에는 집행금이 없다는 동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확실하게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市에서는 출연금 4억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분야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 10월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경영개선혁신의 일환으로 99년도부터는 市․道 出捐金을 중단하고 자체수입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이 내용은 아마 12월중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계획을 企劃財經委員會 심의시에 동출연금 4억원은 삭감되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企劃官실 所管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裵泳吉 財政官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과 林鍾永委員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몇 가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두 분委員님께서는 총액예산제도 관한 質疑도 주셨습니다. 같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또한 金有煥委員님께서 여러 質疑를 하셨습니다만…
金有煥委員님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委員님 것부터 먼저 해 주세요.
李鍾喆委員님께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연부금과 관련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財政官님! 제가 質疑한 사항은 아까 자료를 다 받아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관련 質疑를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財政官님! 제가 임의단체의 보조에 대해서 내역을 쭉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풀비형식으로 나가는 이 보조금 안 있습니까 이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기타 몇 군데는 여성단체협의회, 또 몇 군데는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 단체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신청해 올 경우 건건이 심사판단을 해서…
임의단체 보조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釜山市가 관련규정이라든지 그 쪽에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일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서 풀비형식의 보조금이 나간다 이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예산에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이렇게 예산이 안 나갑니까 예산에서
예, 단체에 보조금으로 일부 운영비가 나가고 이것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신청이 올 때마다 사업에 사업성 예산으로 심사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풀로 묶어 놓은 겁니다.
글쎄 이것 운영을 잘하셔야 되겠다 싶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 釜山市가 지원할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정말 행사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에 편성된, 물론 그 금액이 운영하는데 적을 지 모르지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서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원이 나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예, 사업별 소관 주무국과에서 타당성 등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은 차라리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차라리 정액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준다든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이런 식으로 풀비형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중적이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의하실 委員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이틀간 심사하는 동안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서 때로는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셨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委員님들의 質疑에 성실한 答辯을 위해 애써 주신 全晋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2時 45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案調整小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委員會에서 회부된 1999年度 釜山市와 釜山敎育廳 豫算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미리 합의한 대로 小委員會 委員長은 本委員長이 겸임하도록 하며 小委員會 委員으로서는 朴賢煜委員, 林鍾永委員, 曺暘煥委員, 張昌祚委員, 李璋杰委員, 金泰弘委員, 金永在委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위원회 활동은 14일, 15일 이틀간 하고 第6次 會議는 12월 15일 1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