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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서구암남동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2. 강서구녹산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3.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4. 강서구신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5. 강서구본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 의사진행의 건

참조

  1. ○ 서구암남동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2. ○ 강서구녹산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3. ○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4. ○ 강서구신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5. ○ 강서구본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6. ○ 서구암남동하수도변경결정안 검토보고서

  7. ○ 강서구녹산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검토보고서

  8. ○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검토보고서

  9. ○ 강서구신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검토보고서

  10. ○ 강서구본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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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2월 15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서구암남동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2. 강서구녹산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강서구신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5. 강서구본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4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都市計劃局 所管 5件의 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을 審査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과 어제 실시한 현장확인을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구암남동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강서구녹산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 제출) TOP
4. 강서구신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강서구본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西區岩南洞 下水道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2項 江西區 菉山洞 廢棄物處理施設 決定案에 대한 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3項 機張郡地內 都市計劃施設(公園墓地 및 道路) 決定 및 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4項 江西區 新蘇地區 一團의 住宅地事業決定案에 대한 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5項 江西區 本里地區 一團의 住宅地造成事業 決定에 대한 意見提示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都市計劃局長입니다.
都市計劃意見聽取案件을 說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西區岩南洞下水道變更決定案
・江西區菉山洞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公園墓地및道路)決定 및變更決定案
・江西區新蘇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江西區本里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都市計劃局)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西區岩南洞下水道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江西區菉山洞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 檢討報告書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公園墓地및道路)決定 및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江西區新蘇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檢 討報告書
・江西區本里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5건의 안건을 분리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구 암남동 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변경결정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의 건 TOP
(10時 59分)
○ 유사근위원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 유사근위원
委員長님! 우리 同僚委員님들 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유사근위원
예.
○ 위원장 김일랑
여러 위원님들 뭐 정회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0分 會議中止)
(11時 29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암남동 중앙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朴宰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 장소 말고는 다른 데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朴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環境施設課長입니다.
현재 중앙하수처리장에 당초 위치는 감천항 그 투기장 그 위치에 처음에 선정이 되었고 그 외에 다른데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공법이 그 지하로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공법과 현재의 공법으로 채택을 했을 때 공사비는 대비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공사비를 당초에 결정된 그 투기장안에 했을 때하고 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올린 암남동 공원지하에 했을 때 비교를 해 본 결과 당초에 그 결정한 데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만 관로공사를 빼고 하수처리장만 건설했을 때 1,102억원이고 다음에 암남공원지하로 했을 때에는 968억원입니다. 그래 약 한 110억 이상 더 절감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아, 공사비가 절감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박재성위원
그래 조금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해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지금 당초 투기장안에 할 때는 저기 지하에 투기장안에 지하에 할 때는 매립지 자체가 연약지반이고 또 거기다가 토질보강작업도 해야 되고 假施設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조물공사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암남공원 지하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안에다가 7계열로 해 가지고 20m폭으로 해서 7열로 지금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岩截取 費用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박재성위원
그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환경영향평가하고 저희들 입찰안내서를 동시에 같이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박재성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지난번에 초안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주에 서구 암남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 박재성위원
환경영향평가결과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방금 그 저, 課長님께서 우리 朴宰成委員 質疑했을 때 그 지하시설을 했을 때가 공사비가 한 110억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그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지역보다 110억이 절감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거기에 혹시 보상비하고 기타 전부다 전체 사업비를 다 했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저기에 현재 보상비는 당초나 지금이나 보상비는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없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래 공사비 차집관로공사를 제외한 처리장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가지고 비교했을 때에 차이가 납니다.
○ 유사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전체 안건에 아까 우리 국장님 그 말씀하실 때도 그게 나와 있는데 전체가 1,603억입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공사비가 1,404억이고 보상비가 143억이고 기타 5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보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보상비입니까, 그러면. 143억에 대한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보상비는 그 터널하는 데는 보상비가 안 들고요.
○ 유사근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입구의 진입도로 내는데 공원 일부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 유사근위원
기타 56억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기타 56억원은 감리비하고 뭐, 주로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 유사근위원
이 시설 변경되기 전에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에는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사업비 전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게 968억원입니다. 986억원입니다.
○ 유사근위원
986억원이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그러면 110억이 절감된다 하는 것이 암남공원 지하화 했을 적에 110억이 절감된다 그랬는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여기에는 보면 1,603억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관로비용과 보상비 다음에 감리비 전부 총 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기이 시설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전체 사업비를 하면 908억원입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처리장 비용만 98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10억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603억입니다. 지하에 여기에 암남공원 지하에 했을 때 전체사업비가 공사비, 보상비, 뭐 기타 해 가지고 1,603억인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처음에 그 저, 市에서 설치하려고 한 장소에 했을 적에는 90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986억인데요.
○ 유사근위원
900⋯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986억원인데요 당초에 1,603억 해 놓은 것은 개략공사비로서 중앙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략사업비로 뽑은 것이고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계산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서면제출 좀 해 주시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본위원은 지금까지도 이해가 퍼뜩 안됩니다, 솔직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아, 지하권 보상은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보상은 없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이것 자료에 5페이지에 보면 공사비가 1,403억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 입구 아까 적에 과장님이 그 터널입구에 그 분명히 보상비가 143억이 책정되었다고 그렇는데 또 지금은 보상비는 없다고 그랬는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보상비는 말입니다.
○ 유사근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지하터널을 하는데 보상비가 아니고⋯
○ 유사근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에 지상에 도로개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집관로를 저희들이 매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계펌프장이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 일부 이제 차집관로 매설하는데 그 때 소요되는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 유사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 알겠습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양안에 관계없이 똑같이 공이⋯
○ 유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그래 처음에 그러면 계약했던 하수처리장시설 그 뭐야 지적 고시되었던 변경되기 전에 했던 계획 잡았던 게 있잖아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거기에는 저,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하수관로고 전부 다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최초에 저희들이 그 때는 용역하기 전입니다. 개략공사비로서 저희들이 1,603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1안, 당초안 986억이고 1,102억 이것은 세부적인 어느 정도로 다 검토가 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공사비는 설계를 완전히 해야만이 알 수 있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비해서 1안, 2안, 당초안과 지금 현재 변경안에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 요지는 절감되느냐 그⋯
○ 유사근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뭐냐하면 처음에 그 계획 잡은 게 물론 불가분에 다른 시설 때문에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약했던 그 시설지하고 지금 암남공원 지하화 시설했을 적에 대비를 했을 적에 어느 곳이 공사비 전체 사업비 많이 드는지 작게 드는지 그 대비를 했을 적에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 처음에 그 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했던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계획을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다라든지 뭐 계획 잡힌 게 없습니까 그냥 시설 고시만 했던 것입니까, 계획만 했던 것입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당초에 말입니까
○ 유사근위원
예,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공사비를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아니 공유수면 그 저, 거기에 처음에 하수종말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물양장 잡화 부두가 들어서는 바람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예.
○ 유사근위원
그래 거기 그 부지가 있었더라면 거기에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에 하는 걸로 되어 있을 때에 저희들 용역을 한 결과⋯
○ 유사근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걸 입찰안내서와 영향평가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매립지에 지하에 하는 것하고 암남공원에 지하에 하는 게 대비를 그 때 하게 되었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대비를 해서⋯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때는 암남공원 지하에 한다는 계획은 없었죠. 그러니까 용역을 해 본 결과에 암남공원 지하에 하는 것이 시공성이라든지 경쟁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사근위원
그래 여기 검토 보고상에도 그래 나와가 있고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좋다하는 것은 나와가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농산물도매시장 물양장 지하에다가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암남공원 지하에 하는 것하고 그 공사비 총 사업비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암남공원 지하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요.
○ 유사근위원
안 했어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암남공원 지하에 하는 것이 좋다고.
○ 유사근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이 다 들어가고 지금은 사업비가 나왔다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나와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나왔는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그럼 전에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에 했을 때 총 사업비는 얼마 잡았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때는 이제 중앙공원 전체 하수처리장하는데 1,603억 개략사업비로 뽑은 것이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게 산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러면 그때 1,603억 뽑았던 것을 지금 암남공원 지하에 하는 것도 내나 그대로 1,603억을 그 사업비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처음에 그 농산물시장 지하에 했을 적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1,603억은 이 암남공원 지하에 나온 사업비 아닙니까 자꾸 1,603억 이걸로다가 처음에 했던 것 본위원 묻는 질의를 지금 이해가 안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아니, 安課長, 그.
○ 전문위원 윤종대
지금 수산시장이 처음에 했을 때는 1,005억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암남공원 지상에는 986억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맞아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이 1안, 2안, 3안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비용하고 관로 및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보는 것하고 당초에는 1,603억은 정확한 계산근거없이 개략사업비로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1,603억하고는 별 의미가 없지요.
○ 유사근위원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비를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했던 그 사업비하고 지금 암남공원 지하에 한 사업비하고 대비를 했을 적에 어떤 것이 더 낫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데 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이게 1안이 암남공원이고 지하로 했을 때 처리장 관로비용이고 매립지 지하로 했을 때 이 1,100이 관로 기본경비입니다.
○ 유사근위원
음, 이것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관로비용은 이제 같고.
○ 유사근위원
같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처리장 비용은⋯
○ 위원장 김일랑
과장, 그 저, 발언대에 가세요. 그 담당과장이 그 위원들 질의에 좀 깔끔하게 왜 그래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 전문위원 윤종대
나머지 공사비는 다 같고 그런 것입니다.
○ 유사근위원
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 보고상에도 그랬고 그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곧바로 그 저, 해양으로 유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뭐 아는 별도의⋯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방류관로는 환경영향평가상에 지금 두 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방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주로 검토되는 것은 外海로 1.3㎞ 외해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특별한 문제 같은 것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혹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 하수처리장이 들어섰을 적에 조금 그런 문제.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일부 반대하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일부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민원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큰 민원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차후에도 그 공사시행에 들어갔을 적에 그 공사 저지를 한다든지 그런 민원 발생소지는 없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충분히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주위에 주민들과 잘 그 의견청취도 해 가지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공사 시행해 놓고 공사기간이 또 연장되도록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 특히나 관급공사는 많은 그런 발생이 많이 됩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유사근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 발생소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 김정식위원
金正植委員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金正植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예, 金正植委員입니다.
애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세울 때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동시에 병행한 걸로 되었지 않습니까 동시에.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 변경은 어디서 잡았고, 그 계획은 어디서 잡았어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당초에 매립지 지하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港灣廳이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유치되는 걸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 하는 걸로 해양수산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배치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대략. 애당초에 배치가 그렇게만 말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애당초에⋯
○ 김정식위원
그 건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영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배치가 같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 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도면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배치도를 한 번 해봅시다. 배치도를 갖고 설명을 해 보세요.
(參 照)
・西區岩南洞下水道變更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당초에 배치를 지금 이 부분이⋯
○ 김정식위원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게 도매시장인데요.
○ 김정식위원
예,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우선 이 지하에 수처리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 김정식위원
전면을 그러면, 그래 했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지하 저,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몇 헤배입니까 몇 평입니까, 평으로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12만평.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당초 것이 12만, 정정하겠습니다. 평으로 당초 것이 3만 6,600평입니다.
○ 김정식위원
3만 6,600평요, 맞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3만 6,600평은 그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몇 평인데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12만 1,000㎡니까.
○ 김정식위원
12만 1,000㎡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응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여기 3만 한 6,000평입니다.
○ 김정식위원
예, 3만 6,000평인데 그 외에 전부다 그래 시설이 다 된다 그 말이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3만 6,600평을 그 암반을 전부다 그 채취해 가지고 岩을 절취해 가지고 지하로 매설한다 그 말입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평수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예.
○ 김정식위원
아니 그 말은, 내가 묻는 말은 옛날에 계획했던 용량하고 지금 계획한 용량하고 같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지금 이게 말입니다. 당초에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 김정식위원
아니 그래 용량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암남동수산물도매시장에 지하화 한다 해 가지고⋯
○ 김정식위원
어, 내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공사금 대비를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용량이 3만 6,600평인데 지금 그 3만 6,600평 그대로 옮기신다 그 말입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래 저희들이 공사비를 대비한 것이 말입니다. 이 암남공원 지하에 하는 것하고 여기 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 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 본 결과⋯
○ 김정식위원
아니 대비를 값은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입니다.
○ 이상건위원
원래 저기에 계약을⋯
○ 김정식위원
용량이 얼마냐 하는 거요
○ 이상건위원
12만 몇 평 아닌기요,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여기는 공사금만 나와 가지고 있고 한데.
○ 이상건위원
이쪽보다는,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원래 조금 축소되었다 아닌기요. 그럼 조금 축소되었다 하면 되지 뭐.
○ 김정식위원
그래 용량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여기서는 그 지하 공원밑으로 지하 흙을 파서 하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공사금액이 100억이 싸진다고 그랬죠 아까, 110억이, 그러면 용량은 얼마예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처음에 이게 12만 2,100⋯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용량, 용량.
○ 김정식위원
용량, 용량.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개발 용량은 똑 같습니다. 14만t입니다.
○ 김정식위원
14만t이에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깊이가 그래 가지고 이 그러면 그 면적도 3만 6,600평을 판다 그럽니까, 岩을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 岩은 7만 6,000㎡니까 이 암반은 2만 3,000평입니다. 또 저⋯
○ 김정식위원
그러면 평수가 적어지는데 어떻게 용량이 같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 안에다가 수처리구조물을 암반지하에다가 하고⋯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바깥에 이 매립지 이 부분이 1만 2,700평입니다.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여기다가 관리동이라든지 농축시설이라든지 일반 건물을, 건물은 바깥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순수한 하수처리는 수처리구조물만⋯
○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계산을 뗄 때 순수한 말입니다. 하수처리가 그 하수종말만 부대건물만 빼지 말고 하수종말처리금만 갖고 계산을 하자는 것이요. 그러면 이쪽에 땅을 별도로 나올 용도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종합농수산물시장이 그 전체 다입니까 그래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이 파란선 이게 당초 부지입니다.
○ 김정식위원
그렇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전부다면 그 건물 밑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지하에.
○ 김정식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그것이 평수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첫 째 그 종합공영수산물도매시장 전체를 다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단가가 조금 흐려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만 부대건물은 말고 부대건물하고, 말고는 전부다 계산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공사비를 계산한 것은 수출입구조물 하고 일반에 따르는 관리동이라든지 농축시설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처리장만⋯
○ 김정식위원
아니, 그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기 보다도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또 지금 거기서 대략 계산할 때 암을 파내는데 암 단가를 얼마를 정했어요 공사가 싸질 리가 없는데 싸졌다 하니까 지금 한 말인데 암을 헤배당, 암 채취한데 단가를 얼마를 해봤습니까 공사금 낸 것을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 지금 당장 찾아가지고⋯
○ 김정식위원
그러면 원가를 어떻게 뺄 수가 없지요.
○ 위원장 김일랑
아니, 과장 지금 우리 金正植委員의 질의한 핵심요지가 공사비가 100 몇 억이 지금 감액이 됐다 했지요 아니,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공사비가 지금 적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 김정식위원
세부적인 것은 암을 몇루배가 발생하는데 암 채취하는데 암물량이 얼마, 여기 공구압이 얼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 구체적인 것은 계산근거를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당초부지 지하에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지하에다 콘크리트 구조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암반밑에 암반지하에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별도로 안들어갑니다.
○ 김정식위원
무슨 그런 설계가 있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암을 절제해가지고⋯
○ 김정식위원
콘크리트를 해줘가지고 밑에 돌 파가지고 그 밑에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전부 다 세워지는 건데 그런 공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러면 3열로 할 수도 없지요.
암만 그러면 그 구멍만 해서 딱 파간다는 그 말입니까 콘크리트 안하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여기에 매립지 지하에 할 때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초공사라서 파일도 박아야 되고 지반보강작업도 해야 되고 콘크리트 구조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 김정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걸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내가 답변을 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에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할 때 여기는 이 공법은 어디고 이 부분은 하수종말 저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 여기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부분이 어디까지고 또⋯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공영수산물⋯
○ 김정식위원
수산물도매시장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시에서 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시에서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래 항만지청에서 왜 그것을⋯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항만청에서는 매립을 해가지고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고, 부지만 제공이 되고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매립지 지하에 할 때에는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을 하고 다음에 지상에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김정식위원
예, 그런데 공법상으로 본위원이 할 때는 우리가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도 기초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는 기초 안해도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기초 다 해야 됩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한 건물을 세울 때 같은 금액이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어차피 건물 들어선데는 기초부분은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 김정식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초부분으로 다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합리적인 계획만 세우면 우리 시비를 훨씬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매립지에다가 매립지에다 기술적인 문제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따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한다 했을 때 그 쪽에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보강에 기초작업은 내나 똑같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 그것까지는 계산해 봤어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데 따른 기초시설까지는 저희들 계산을 안했는데요.
○ 김정식위원
안해봤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 부분은⋯
○ 김정식위원
예, 알았어요. 委員長님!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런데 그 위원님⋯
○ 김정식위원
타당성이 안되면 다시 원안대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그 뭡니까 환경영향평가까지 전부다 받아놨는데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까
○ 위원장 김일랑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안해 주면 사업진행이 안됩니다.
사업진행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金委員님 그⋯
○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볼 때 누가 어떻게 들어간다 이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기초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같습니다.
그러면 암 발생부분만 오히려 공사비가 더 비싸게 치지 않을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아니, 金委員님⋯
○ 김정식위원
우려성이 있는데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물 지을 때 전부다 지반조성비하고 지반조성비는 얼마인데 또 이 터널하고 하는데 이 공사비는 얼마다 병행해서 공사비가 나와져야 타당성이 나와진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지 하나만 가지고 저 기초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하고 철근넣고 모든 일을 해가지고 할 때 저 농수산물, 공영수산물 도매시장도 어차피 지하에 파져야 되고 기초가 파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와진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을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사직동을 지나오면서 이걸합니다.
참 통곡하고 싶은 심정을 한 두 번 느낀 것이 아닌데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이 사직동으로 갔어요. 사직동으로 갔는데 그 때 우리 부산시의원들이 강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언론상에도 굉장히 많이 떠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직동으로 왔는데 본위원은 사직동에 대한 메인스타디움 공사비만 계산했지 그 메인스타디움이 하나 섬으로 해서 파생되는 기타공사비는 생각을 안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직동 거기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배후도로시설비가 엄청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자체도 이 공사만 가지고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 공사를 병행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뭣이 더 우리 부산에 더 이익이 가는가 그것도 계산해야지 단편적인 계산으로만 가지고는 본위원은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金委員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 답변에 보완해서 실무자인 담당계장이 같이 보완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김정식위원
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이 수산물도매시장을 하더라도 어차피 기초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수산물도매시장의 지하에 하는 것은 하루에 14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지하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하고 수산물도매시장 건물하나 올리는데 따른 기초시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대비될 수가 없고요.
○ 김정식위원
안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암에 부딪히게 만들 것 아닙니까 파일 작업해가지고 그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은 그 큰 건물 지을 때 모래위에 짓겠어요 안그렇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기초⋯
○ 김정식위원
암까지 기초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파일별로 계산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은 같애요.
자재비만 조금 틀립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전부 다 한 번 해보시면 그것은 본위원이 한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모래위에다, 물위에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뻘위에다 세울 수도 없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간 것은 그 용역계산을 한 번 해보시면 10만t을 하나 또 50t을 하나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만 비교를 했을 때에 1,100억이 절감되는 것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 기초부분만큼 다소는 세이브 됩니다.
○ 김정식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부분은⋯
○ 김정식위원
이중일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암반을 파가지고 일한다면 반드시 설계가 몇 번 설계변경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공법하고 이 공법하고 비해서 해 보면 이 암반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이 생긴다든가 기타 증가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뭐 그것은 장담하죠, 어디 가든가.
기간적으로도 안맞고, 실컷해도 안맞고 이런데 지금은 싼 것 같지만 오히려 비싸게 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쪽에 공사를 안한다 했을 때에는 문제가 틀리지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 부분은 말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을 하는데 지하 기초파일 비용이 100억 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단지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이제 시공면에서 경제성면에서 보고를 드렸고 실제로 수산물도매시장에 하수처리장을 넣어서 그 상부에다 수산물도매시장 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그 암반, 산속에다 터널 판 것은 좋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그 뭐라 합니까 냄새 나는 것 일단 그⋯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악취.
○ 김정식위원
악취 때문에 그렇게 잡아 넣은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악취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 공원 안에 악취발생에 따른 탈취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는 냄새 일부는 외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닥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탈취시설을 안에 그대로 합니다. 하고⋯
○ 김정식위원
그것은 그 냄새가 밖으로 안나오면 어디로 나갈거요
밖으로 나와야 당연한 거지. 밖으로 안나가면 어디로 그것이 어디로 나갈 겁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바깥에다 설치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죠.
○ 김정식위원
그것을 불로 태웁니까 불로 태우지는 않잖아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정식위원
닥트식으로 위로 공기를 빼는데 넣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별도의 탈취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냄새를 다 제거를 할 겁니다.
○ 김정식위원
그렇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공법이 그 지하실로 들어가도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만 빼내고 우리가 부속건물이 들어갈 장소에다가 농수산물을 올리고 별도로 팬을 돌려가지고 최신시설을 하면 이 산밑에 넣으나 거기다 넣으나 내나 똑같은 계산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바닷가로 저 멀리 떨어진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악취는 거기하나 거기하나 공기밖으로 빠져 나가야 되니까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것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악취가 어떤 공기를 통해서 멀리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하수냄새가 이제 바로 옆에 가지 않으면 멀리서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납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쪽도 안나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런데 이 안에는⋯
○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부분에 나오는 닥트 생길 곳만 밀폐해가지고 별도로 건물하나 쭉 펴가지고 닥트를 별도로 저쪽으로 수산물시장⋯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런데 물론 그 냄새제거는 다른 수영하수처리장이나 남부나 다른 데는 다 일반 땅 지하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 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지하에다 하수처리장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외부 선입감이라든지, 외부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보기가 안⋯
○ 김정식위원
예, 그럼 하수종말처리, 하수관리시설을 세운 장소 있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거기는 농수산물도매,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세운다 했을 때 그러면 그 부지는 무엇을 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여기는 저희들 하수처리를 위한 관리동이라든지⋯
○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 지하로 전부다 넣었을 때도 관리동이 그리로 다 들어갑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일반관리동은 바깥으로 다 나오고 안에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구조물만 안에 들어갑니다. 일체의 시설은요.
바깥에는 건물밖에 없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게 만⋯
○ 최정식위원
하수처리 골조안에 암벽을 파고 들어가는 게 몇 평입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안에 이게 전부다 2만 3,000평입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나 갈라서 배치만 잘 하면 참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가 있겠는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앙하수처리장이 현재 많이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 김정식위원
아니, 늦고 안늦고는 다음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도 애당초 내나 그 면적에는 전부다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밑에 매립지에다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똑같이 건물배치가 전부다 해졌죠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제가 보충설명을⋯
○ 김정식위원
예, 해주십시오.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수산물도매시장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 김정식위원
애당초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예, 지금 현재 이 파란선 이게⋯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이겁니다. 이 파란선에서 여기까지입니다.
○ 김정식위원
건물이요, 그것이 전부다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예, 건물하고 전부다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부분만 집어넣고 여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수산물도매시장 면적과 일치는 안합니다. 일부는 중첩이 되고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길어지고⋯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수산물도매시장은 이렇게⋯
○ 김정식위원
그렇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여기 어제 가보시면 여기에 호안이 되어 있습니다. 호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매립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바깥으로 여기 어제 보신 이 호안에서 바깥으로 80m를 더 매립을 해가지고 수산물도매시장을 해야 됩니다.
○ 김정식위원
앞으로 하려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지금은 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현재 매립은 여기까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리 들어가면 매립안해도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에는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없었죠. 이 밑에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선 부분⋯
○ 김정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럼 수산물도매시장이 그리로 간다 했을 때에는 지금 이제 매립을 더 안해도 돼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매립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 김정식위원
어차피 그리가나 이리오나 매립을 다시 해야 된다 그지요
○ 이상건위원
밖으로 더 호안이 있는데 어제 가 보니까 8m를⋯
○ 김정식위원
아까 80m라던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80m 예.
○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 위원장 김일랑
金委員 그 발언을 간추려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산속으로, 그 암반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80m는 더 매립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저희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산물도매시장쪽으로 하는 것이지, 현재⋯
○ 김정식위원
아니, 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에서 한다며요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예.
○ 김정식위원
그럼 내나 시 돈이 여기 돈이지 어디 돈일 겁니까
(“부서가 다른데⋯”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 위원장 김일랑
답변이 참, 예, 金委員 質疑 다 했습니까
○ 김정식위원
아니, 질의하려면 아무것도, 질의가 무엇인가⋯
안되겠네.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5분만 보충설명 ⋯
○ 김정식위원
예, 그럼 5분만 해주세요.
○ 위원장 김일랑
아니, 과장! 우리 과장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위원장 김일랑
아니, 기술자가 우리 지금 위원 보다 더 뭘 내용을 지금, 委員長으로서는 보니까 몰라요. 아니 기술자가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응 사업추진을 하려면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는 것을 딱 파악을 해가지고 딱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계속 마찬가지잖아요.
그 계장 설명 한 번 해보세요.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획일안은 당초에는 파란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부분은 이래 해가지고 빨간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부분이 틀리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에 가서는 이 토공하고 토공에 가서는 매립지 지하만 합니다. 예를 들면 85억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터널은 암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269억이 듭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토공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구조물쪽에 가서는 암남공원 지하에 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만 6,000㎥밖에 안들어가고 이 지하에 가면 7만 6,000㎥가⋯
그래서 구조물 부분에 가서는 매립지 지하에 하는 것이 305억이 나오고 암남공원 지하 하는 것은 123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한 공사비가 나오는데 실제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흙으로 하는 것 하고 암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오지만 이 콘크리트 물량 자체가 지하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완전 30㎝ 라이닝한 것이 아니고 갈라진 부분에 쇼컷트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그 구조물 가 가지고 사용합니다. 암반 그대로 원형 사용해가지고 갈라지는 부분만 물 안새는 장치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물량에서 6만㎥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고정되기 때문에⋯
○ 김정식위원
그러면 암채석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봐요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그 부분은 제가 계산기를 안가져와서 나중에⋯
○ 김정식위원
공사비를 하려면 그 발주해 놓은 가격도 해야지 시공가격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전부다 그것은 상세한 계산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암을 발생 그러면 오늘 저것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개략공사비입니다.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 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 박재성위원
대략 공사비든 뭐든 끝까지 수치까지 맞춰내라는 게 아니고 위원이 나오는 말에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라는 거지 뭐 자꾸 얘기 들어보니까⋯
○ 김정식위원
시설비만 갖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시설비만 갖고 계산할 것이 아니고 거기 내에서 암을 채취한 데 대해서 비용을 얼마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기간을 우리가 계산할 때 뭘 봐야 하냐면 그 공사기간을 보면 또 어떻게 봐질 것이냐, 공사기간이. 암을 자그마치 3만 한 4,002평을 암을 터널에서 파내죠,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할 때는 터널이 아니고 할 때는 그 계산, 터널속으로 들어가는 설계변경이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것도 해서는 우리 꼭 전철, 경전철하다시피 그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더 손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2가지 문제, 기초에 대해서 돈이 헐케 든다 하지만 어차피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에 여기에서 조금만 보태면, 여기만 한 가지 공사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2가지를 병행해서 한다고 했을 때하고 또 공사기간하고 생각해봤을 때는 어떻게 틀리냐 거기까지도 계산을 해봐가지고 여기에 산출근거가 나와져야지, 대략 산출근거가 나와져야지 이렇게 해놨다가는 다음에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암 채취를 터널로 그것을 다 팔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이 얼마나 갈지 모르고 내년, 앞으로 2, 3년 있으면 에스카레이션을 전부 다 적용을 할 것인데 에스카레이션 적용만 매년 얼마나 불어나느냐 하면 10%씩 불어나면 오히려 더 100억이 더 손해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가져서 본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산출근거는 좀 안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金委員님! 저희들이 공사기간과 다음에 앞으로 설계변경이 돼야 될 것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도 당초안이나 변경안이나 공히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수산물공영도매시장을 했을 때에 기초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은 저희들 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환경국하수계획담당 이용술
그리고 위원님 이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증가⋯
○ 위원장 김일랑
가만, 저 우리⋯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저, 金委員님⋯
○ 위원장 김일랑
金委員 다 했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 김정식위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고 우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委員長님!
○ 위원장 김일랑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委員長님, 金委員님 답변에 다소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오후에 조금 보완해서 납득이 가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그래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알겠습니다. 우리 李相健委員 補充質疑죠
○ 이상건위원
예, 보충질의⋯
○ 위원장 김일랑
예, 보충질의 하세요.
○ 이상건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이 턴키방식이라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거든요. 턴키방식이 어떤 거에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턴키입찰방식은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를 합니다.
○ 이상건위원
설계와 시공⋯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보통 기타공사를 하게 될 때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금액에 따른 입찰을 하게 되는데 턴키로 하게 되면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 동시에 같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 이상건위원
발주해서 그 뭐 설계하면서 시공하면서 바로 만든다 말입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파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하실에 가가지고 파는 도로는 어디다 매립합니까 이것 매립할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여기 저희들이⋯
○ 이상건위원
그 안에 나오는 흙들이 어디 갈거요, 그것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여기는 가능한한 매립지에 다 소모시킵니다마는.
○ 이상건위원
그래 그 매립지에 간다 아닌기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매립하는데 다른 데서 흙을 가져오는 것 하고 바다 준설해서 매립하는 돈하고 하니까 오히려 공사비가 싸다 이 소리 아닌기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런 말을 해야지 그래, 그것도 뭐 이사가 아는데 기술자가 모르면 어찌해요. 그러면 그 안에 파는 공간의 흙이 어디 가느냐 이거요. 그래 공법이 흙을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매립하는 것 보다는 싸다, 그렇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이치적으로 싼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래 그 안에 몇 방미터입니까 만 천 얼마 아닙니까,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래 그런 것을 답변을 그래 해주면 우리 金正植委員이 왜 묻냐고, 어제 내가 분명히 여기에 매립되어 있는데 여기 매립하는데 가격이 돈이 얼마 드느냐 하니까 준토하는 것 보다는 지하실 여기 파가지고 매립하는 것이 영 싸다,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래 이중 득이 온다 아닙니까 거기서 득이 오는 것 아니요 맞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센타 세우는데 지하실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매립한 자리에 나중에 다져져서 시멘을 해가지고 그냥 시멘해서 2층을 짓느냐, 10층을 짓느냐 그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파일을 박느냐, 안박느냐의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물론 이제 수산물도매시장 건물구조에 따라서 지반을 어떻게⋯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 구조도 그러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도 예⋯
○ 이상건위원
어느 몇 층을 짓느냐, 예를 들어서 어시장 같으면 창고같은 것 하나 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그런 것을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딱 이래 아파트식으로 해가지고 점포를 해서 몇 층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金正植委員 말마따나 파일을 몇 개를 박느냐 거기에 있는 것 아닌기요 그렇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물센타 하면 거기는 앞으로 지하실이 없는 것 아니오,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 지하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내가 볼 적에는 지하실이 없겠던데 호안해가지고 시멘 막아놨는데 그 지하실을 어떻게 파는 거요, 앞에 또 80㎜ 나가는데
내가 볼 적에는 도매시장하는데 지하실이 뭐 필요 있어요
원래는 하수처리장 하려고 하니 지하실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지하실 파일을 박다 보니 그 하니까 그 공법이 더 비싸니까 암남공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흙을 보태가지고 매립한다 이래 되면 그 돈 가격이 영⋯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1,100억 차이 나는데 수산물도매시장 하는데 기초시설이 100억 이상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아니, 내가 보면 자갈치시장 보다 수산물도매시장 얼마나 크게 짓는데 파일을 박고 하고 이러고 있는기요 그러면 시멘 이래 둥글둥글 해가지고 철근 이래 올려가지고 지을 것 아니요, 2층 지을 것 같으면. 그런 것 아닌기요 거기에 뭐⋯
(“공법이 자동차 현재 자동차 공법하고 같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김일랑
예, 李相健委員 質疑 다 하셨습니까
○ 이상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그러면 점심식사와 또 우리 국장께서 오후에 명쾌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2分 會議中止)
(14時 34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예, 李相健委員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李相健委員입니다. 그 보면 배수하수관에 서구하고 중구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다 매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시 매립을 해야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관로는 전부다 새로 매설해야 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래 그 돈이 얼마나 듭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비용이 575억입니다.
○ 이상건위원
575억,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전체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포함되어 있고, 500.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575억 8,100만원입니다.
○ 이상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공원에 이제 지하를 파 가지고 하는데 거기 공원 자체에 예를 들어서 줄인다 아닙니까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그 저쪽 하수처리장 할 때까지 그쪽에 도로가 쭉 나가 있습니까 지금 저 부위에, 지금 송도하고 연결된 공원 아닙니까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송도하고,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 순환은 안되고 어느, 그쪽 끝까지는 그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주민들은 지금 이쪽에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 이상건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리고 송도에 있는 횟집하고 있고.
○ 이상건위원
응.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래 많이 근접되기 때문에 주민들 없습니다.
○ 최정식위원
송도 어느 쪽입니까 송도.
○ 이상건위원
송도에서 이쪽 저 위에 쪽에.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걸 봐서는.
○ 이상건위원
그래.
○ 최정식위원
그렇고 현재 지점은
○ 이상건위원
지금 저기 제일 끝에 있지요
(“송도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터널을 판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식물이나 그 자라는 그 수질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지금 저희들이 터널을 하더라도⋯
○ 이상건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위에 토피가 한 50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그 수목이 생존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 이상건위원
없다. 그럼 거기에 만약에 저게 11만 2,000㎡인데 거기에 흙이 돌하고 흙이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여기서 나오는 그 토양이 말이죠, 거의가 암인데 총 31만 9,000㎥입니다. 그래서 31만 9,000㎥를 매립하는데 그 위에다가⋯
○ 이상건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그 지금 그 공유 수면한 그 자리에 매립이 거의 다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다 된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다 될 수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崔廷植입니다.
아니 지금 종말, 오폐수종말처리장이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 나오는 오수나 폐수를⋯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생활오수, 예.
○ 최정식위원
중구, 서구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부 그쪽으로 모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그래 나는 본위원은 참 헷갈리는 것이 오늘 아침에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산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냐, 나는 그 중구나 서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생각도 안하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아니 죄송합니다.
○ 최정식위원
예, 그 설명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그래 되어 가지고 좀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할 것인데 저는 자꾸 이걸 두 번 세 번 훑어보면서 중구, 서구는 일절 여기 나오는 데가 없어 기록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아니 죄송합니다. 그⋯
○ 최정식위원
그래서 이것 어째 수산물 해 가지고 나는 수산센터만 비교한 것입니다. 수산센터에서 고기를 다루고 나면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구하고 중구에서 나오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서구하고 중구하고, 동구 초량동.
○ 최정식위원
전부 오폐수를 모아 가지고 거기와 가지고 정화시켜 가지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처리해 가지고.
○ 최정식위원
종말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최정식위원
그럼 말이 일절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수산물 가공단지에서 경매하고 남을 때 씻고 나면 오폐수 그것 하는데 1,603억이 드는가 싶어 가지고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죄송합니다. 예.
○ 이상건위원
수영만 그것은 또.
○ 위원장 김일랑
과장 그래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있더라도 잘 그렇게 좀 저 우리 위원들이 핵심에 대해서 빨리 파악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조리 있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아니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 어떻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이 들어갔을 때는 그 위원이 어떤 것도 모르고 질문하는 걸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먼저. 이렇게 종말하수처리장은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종말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잘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일단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놓고 우리한테 이걸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청취하려면 우리도 실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구역 내에 중구, 서구, 동구 초량동 일부에서 발생되는 1일 14만t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전부다 그쪽으로 운반할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 펌핑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최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 처리해 가지고 나간다 이것이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바다에,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수영하고 남구 지금 하고 있는 종말처리장하고 같은 겁니까, 지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처리하는 건설방식은 다 같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부산으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될 시설이란 것은 틀림없네요 저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침에 아니 도매수산물시장에서 하는데 이렇게 시설비를 많이 들일까 이상하다 나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서구, 중구 이것만 들어가니까 벌써 커진다 아니오, 모든 것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 박재성위원
저⋯
○ 위원장 김일랑
보충질의
○ 박재성위원
예.
○ 위원장 김일랑
예, 우리 朴宰成委員 그 질의 신청했으니까 하고 나서 그래 하십시오.
○ 이상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봅시다.
○ 위원장 김일랑
간단하게
○ 이상건위원
예.
○ 위원장 김일랑
그럼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저, 아까 말처럼 아까 방식에 있어서 턴키방식을 했는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턴키입찰입니다. 예.
○ 이상건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방식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그대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턴키입찰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턴키입찰방식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같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턴키발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설계안을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제 업체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다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설계도하고 시공도 전부다 같이 하게 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실을 파고 하는 그런 업체가 부산에서는 몇 개 있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지하를 파는 업체로 따로 결정되어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일반 그 공사는 일반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물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 이말입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장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선물하는 거기에 하면 일반 업체가 다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터널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하면 내가 업자가 어느 정도 뭐라할까 몇 군데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그것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특혜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이상건위원
없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낼 때에⋯
○ 이상건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상건위원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 한다 하면 터널 뚫을 적에 그 기계 가지고 있는 회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희들 기계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이상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월할 것이고 손으로 하는 사람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기계는 보통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다 임대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 이상건위원
아, 입찰해 가지고 임대할 수 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예.
○ 김정식위원
委員長님!
○ 위원장 김일랑
예.
○ 김정식위원
제가 여기, 제가 먼저.
○ 위원장 김일랑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러면 서구, 중구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거기로 지나갈 겁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파이프라인은 펌프 식으로 해 갖고 관로는 여기 부산역입니다.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부산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뒤에 이걸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옛날 구 부산시청 앞으로 해서 해변관로를 따라서⋯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다음에 공동어시장 앞으로 해 가지고 송도로 해서 가는 겁니다.
○ 김정식위원
해저로 묻을 거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아닙니다. 도로상으로 갑니다.
○ 김정식위원
도로상으로.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래 가면 저기 거기까지 많이 가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공사비가 관로비용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70억 정도 들어갑니다.
○ 김정식위원
그것이면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음, 그러면 높이가 얼마에요 콘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관로콘타 말씀입니까
○ 김정식위원
아니 저기 송도 저 아래 횟집까지 그것이 전부다 가게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저희들 뭐 매립하려는 이 위치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송도 그쪽이 높다 아닙니까, 그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높이는.
○ 김정식위원
얕다 아니오. 얕아.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펌프로 한다하면 펌프장을 만드는 게.
○ 위원장 김일랑
아니 질의를 한 분 한 분씩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혼란 됩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토목, 그렇게 제일 어려운 장소에다가 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사실 현 위치가 아니면 저희들이 3만평 이상 되는 부지를 선정할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나 중구나 다 번화가고 시내고 이만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 김정식위원
아, 그 농수산물이 판매가 되겠습니까 공동어시장 해 가지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수산물도매시장 해 가지고.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수산물도매시장의 지하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 김정식위원
아니 냄새는, 악취는 놔놓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안 그래도 바로 밑에 지하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 낫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 김정식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아, 그 위에 그⋯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수산물도매시장이⋯
○ 김정식위원
수산물도매시장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 김정식위원
그럼 도로계획도 농수산물센터 그래 만들려고 하면 도로계획도 전부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도로는 현재 이 앞에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가.
○ 김정식위원
다 있어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응, 송도윗길로 돌아가는 것은 도로가 없잖아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도로가 있습니다. 검역소 앞으로 해 가지고 혈청소 앞을 지나서⋯
○ 김정식위원
혈청소 그 위에는 저 굉장히 콘타가 높은 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로는 펌프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과압을 시켜서 펴서 이제 보냅니다.
○ 김정식위원
송도 것은 전부다 과압을 시켜서 올라간다 그 말이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송도에 각 홀마다 말이죠 파이프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면⋯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나머지는 기존 오수 내부 이동관로가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이 이 기존관로하고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을 다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바다 속으로 내 뿜는 것입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관로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예, 저거 암반을 뚫는데 말입니다. 뚫어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그 설계가 지금 가능하겠어요, 뚫는 것을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가능합니다.
○ 김정식위원
가능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길이가 얼마 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국내, 저희들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핀란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외국에는 지금 지하암반을 이용해서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국내에는 이제 여천 석유비축단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암반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 총 길이가 얼마나 돼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전체 길이 말씀하십니까
○ 김정식위원
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게 지금 현재 세로가 200m고 가로가 330m입니다.
○ 김정식위원
길이는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길이가⋯
○ 김정식위원
뚫은 길이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1,400m고 한 2,000m, 2㎞고.
○ 김정식위원
2㎞밖에는 안됩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 기간은 얼마를 잡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 턴키베이스로 건설하는데 주로 4년 정도 걸립니다.
○ 김정식위원
4년 후에요 2002년까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2002년 말까지입니다.
○ 김정식위원
말까지, 설계실시하고 그러면 그것도 한 1년이 다 갈 것인데 그러면 3년만에 끝난다는 겁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한 3년 넘게 걸립니다.
○ 김정식위원
저,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문하다가 만 것, 건물 당초에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실 시간이 없었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사업비를 저희들이 위원님 앞에 유인물로⋯
○ 김정식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비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아까 이것 독립해서 해 놓은 사업비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수산물.
○ 김정식위원
우리가 모든 경비를 줄이려고 하면 합쳐 가지고 해 보면 기술적인 문제는 본위원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또 그것을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렇는데 다음에 그 기초 총 수산물센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수산물센터에 기초부분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사실 저희들이 뽑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 다음에 港灣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결정 지어버리면 끝날 것인데. (웃음) 그래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돈이 우리 시에서 어차피 전부다 기이 처리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 김정식위원
맞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그래서.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게 소요사업비.
○ 김정식위원
경합을 해 가지고, 경합을 해서 연구를 한 번 해야 될 경우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해 놓고도 이 한 가지만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터널 저거 한 걸로 해서 수산센터로 바로 독립해서 일 부분적으로 집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은 시설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구태여 이런 案을 내놓고 이 환경영향평가까지 전부다 받았다고 하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김정식위원
아니 나는 종합적으로 더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이것은⋯
○ 김정식위원
그래야 경비절감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위원님께서 오늘 시설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 턴키로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경쟁이니까⋯
○ 김정식위원
예, 아니 경쟁이니까 공법상으로 봐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요지는 많은 것 아닙니까 애당초 한 걸로 봐서는 공법이 그렇게 가격 변동이 없을 터인데 이런 岩을 뚫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여기에 이 사업비보다는 훨씬 더 다운이 될 것입니다.
○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예, 崔廷植委員입니다.
이게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1,603억이란 것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하고 수산물도매시장 만드는데 1,603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아닙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관계없습니다. 하수처리장만⋯
○ 최정식위원
하수처리장만 1,603억입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1,603억,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은 얼마 들 것 같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완전히 별, 그것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별개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 최정식위원
공사가 별개지요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완전 별개입니다.
○ 최정식위원
완전 별개입니까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은 그 투자한 돈은 안 나왔습니까
○ 시설계획과장 윤종문
그 崔廷植委員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산물도매시장은 8층으로서 그래 港灣農水産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918억입니다.
○ 최정식위원
응.
○ 시설계획과장 윤종문
그 국비가 70%고 10%가 시비고 20%는 농안기금으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하고 종말처리장하고는 완전히 별개공사로 되어 있는데.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최정식위원
보면 이걸 붙어놓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같이 공사 같이하는 것인가 이래 했더만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 저 밑에도 지하에다가 해 볼 연구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당초에 계획이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당초에 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것은 캔슬되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최정식위원
암남공원에다가 할 것으로 확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예.
○ 최정식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아까 그 우리 李相健委員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법상 아까 저는 과장님 답변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걸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장비만 있으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아무나는 아니고 우선 저기에 참여하려면 도급 한도액이 맞아야 되고 또 일반 건설면허를 받은 그런 업체라야 되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성위원
제가 이제 전제를 해야 될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너무 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묻는 것은 조금 질의가 조금 어긋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계획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집요하게 질의를 하시고 그런 쪽에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어떤 점을 느꼈느냐 하면 당초 계획은 매립을 하고 그 자리에 급하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뭐 조그마한 잘못이 있었겠지만 좀 불가피한 측면도 쭉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경위와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당초 처음부터 이 案으로 등장을 했으면 위원회에서 별 의견이 크게는 많이 안 다루어 졌을 텐데 계속 검토를 하고 계획이 변경되고 또 다른 조건이 불거지면서 또 이쪽으로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 있다가 보니까 저 자신도 지금 조금 의문을 가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국내에 이런 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국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건설한 곳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법을 이걸 채택했을 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업체도 굉장히 극소수일 것이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극소수는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좀 큰 업체는 누구든지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공법이 정해질 것인데 왜 아무나⋯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공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턴키입찰이기 때문에 공법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것을.
○ 박재성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입찰방식이 턴키인 것 같으면.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박재성위원
여기에서 공법을 보유하거나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 업체가 결정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고 이것은. 아시겠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나중에 점수는 좀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제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박재성위원
제한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는 굉장히 그걸 쉽게 표현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입찰을, 물론 턴키로 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하겠지만 턴키로 해 버리면 이것은 거의 한 두 군데 안에서 종 난다고, 쉽게 표현해서.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그런데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2만t 이상에 시설을 해야 되는 곳은 전부다 턴키로 발주하도록 아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박재성위원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박재성위원
지금 이 현 상태에서 보면 국내에 시공한 적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지금 핵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암반 안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과 그리고 그 처리방식을 부과를 해 버리면 아마 이것은 한 두 군데로 압축된다고.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한 두 군데 압축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입찰⋯
○ 박재성위원
그래 입찰에 참가를 하겠지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예.
○ 박재성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으로 그래 된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재성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어떤 공법으로 말입니까
○ 박재성위원
저, 시공을 하기 위한 공법이 지금 몇 가지나 등장해 있습니까
○ 환경국환경시설과장 안영기
공법을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공법, 만일 암을 절취를 해 낸다하면 그 공법은 일반 나트륨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BM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 우리 터널, 도로터널하는 곳 안 있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공법을 저희들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성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녹산동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예, 李相健委員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李相健委員입니다. 어제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農地지만 염전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안 짓는다. 그리고 그 부지가 慶南道에 속하는 것이다 이래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 지금 전체적으로 논으로 되어 가지고 평지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서 이제 생활 시멘이나 이걸 처리하면서 재활용한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 지역에다가 그 시설을 하면 거기에 매립을 하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재활용해 가지고 폐기를 재생해 가지고 팔아줍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 지금 재활용품, 저, 그 중간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위치에 말에
○ 이상건위원
지금 그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집을 파괴해 가지고 전부다 온다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죠. 콘크리트 덩어리가, 예.
○ 이상건위원
시멘 같은 것 뭐 콘크리트덩어리 그러면 나무도 올 것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나무도 섞여오고 철근도 섞여오고 각종 오물도 때에 따라서는 섞여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시멘 같은 것은 재처리할 것 아닙니까, 철근하고 이런 것은, 나무도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안에 시멘트, 철근이라든지 또 같이 따라오는 나무 동강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은 전부 파쇄하면서 파쇄하는 과정에서 그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쓰레기 중간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어디로 갈 겁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철근⋯
○ 이상건위원
아무리 안 해도.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 이상건위원
거기서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없애지는 않을 것 아니오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러니까 전부 분리되어 가지고.
○ 이상건위원
예.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말하자면 저게 공사장에서 이제 흙하고 콘크리트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같이 섞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채를 치는 과정에서 흙은 흙대로 분리가 되고.
○ 이상건위원
예.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분리되면서 또 파쇄하면 철근은 철근대로 또 그 위에 비닐이라든지 각종 오물은 이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분리되는 게 있습니까
○ 이상건위원
예.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것 또 분리는 그 분리대로 하고 그 뭐 또 다른 쓰레기 섞여 내려오는 그것은 또 예를 들어서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분리가 되고 그래서 전부다 그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철근 같은 것은 역시 또 재활용도 되고 뭐 깡통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게 전부 부서진 나무라든지 이런 게 섞여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을 가보니까 그걸 파쇄를 해 가지고 톱밥 만드는 공장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전부 재활용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거기에 팽팽하게 해 놓고 중간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재처리해 가지고 나간다 이겁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각할 것 빼놓고는 거의 다가 재활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수요업체가 때에 따라서는 조금 그 때 그 때 없으면 우리 재처리장 안에 좀 재어놓았다가 필요할 때 반출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공장에도 가보니까 일부 수요가 좀 부족한데는 좀 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여기에 면적이 4만 1,674㎡인데⋯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 부위마다 쭉쭉 뭐 만듭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그 파쇄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기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그 남는 흙은 이런 것은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공사비를 좀 줄이는 방향에서 그 흙 들어오는 것은 기계시설을 설치해놓고 자체 매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지금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지반고하고 우리가 설치하려는 지반고는 상당히 高低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그대로 골라 가지고는 좀 힘들고 어차피 이것은 돋아야 됩니다. 돋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폐기물을 가지고 돋을 것인지 아니면 일단 부지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폐기물 들어오는 것 반출될 것은 다른 데로 반출하든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參 照)
・江西區菉山洞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번 짚어보세요. 예, 거기인데 지금 그 도로 어제 가보니까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꽤 되던데.
(“이게 3.5m 됩니다.” 하는 이 있음)
3.5m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 안에 있는 논들이 전부다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매립된다 이 말입니까 도로와 높이가
(“예, 예.” 하는 이 있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녹산공단 그 쪽에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3.5m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높여야 되는데 거기 이제 높이는 게 예를 들어서 시멘 허가 내주다 보니 시멘 와가지고 거기 막 묻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멘에 쓰레기 들어가든지 물론 뭐 쓰레기는 안들어간다 하지마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매립, 아니 매립하는 그것은 지금 그 건축폐자재로 매립하는 게 아니고요, 매립은 별도로 다른 데 묻어놓은 흙을 받아가지고 매립을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이상건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그쪽에 공장지대가 들어선다든지 주택가가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언젠가는 그게 옮길 것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아, 우리 공장설치하는 장소를 말씀입니까
○ 이상건위원
예.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아, 그것은 지금은 당장 뭐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공장을 하는 것이 지금⋯
○ 이상건위원
아, 그러면 그 주위에 공장들 다 있더라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10년이면 10년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이게 수익사업으로 계속 되면 해야지요. 그게 이제⋯
○ 이상건위원
그래되면 나중에 옆에 집들 다 들어서고 하면 나중에 나가라 안하겠는기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요즘은 이게 파쇄시설 자체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파쇄 해도 먼지 같은 것이 별로 안납니다. 안나고⋯
○ 이상건위원
그런데 그 기계는 어디서, 독일제입니까, 어디제입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이것은 우리 국산, 개발된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아, 국산 개발된 게 있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예. 그 제가 이것 때문에 김해 한림면에 그쪽에 뭐 인선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직접 가봤는데 거기는 위치가 이제 산쪽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민가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전부 물로 뿜어가지고 먼지도 전혀 안나도록 하고 이래서 옛날에 생각하던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기계시설 자체도 소음도 물론 전연 안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소음도 많이 줄어져 있고 또 분진도 별로 날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옆에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고, 혹시 우리⋯
○ 이상건위원
주택단지⋯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주택이 들어선다면 나중에 또 일부는 이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년이나 20년후에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아직 무슨 지역인지 공단인지 주택인지 아직 미정되어 있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지금 田畓으로 아직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畓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 이상건위원
녹산공단이 생긴다 하면 언제든지 그 쪽에는 다 풀 것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는 풀어질 것 아닙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그게 우리 욕심, 강서구 욕심으로는 사실 녹산공단 배후에 어떤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본청에서도 그렇고 이게 구청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얼른 되기는 힘들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 이상건위원
내가 볼 적에는 약 한 9,500평 되거든요. 9,500 내지 9,700평⋯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우리가 하는 것은 만 2,000평정도 됩니다.
○ 이상건위원
만 2,000평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만 2,600평 이래 돼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3, 3×3=9, 만 2,000평.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 이상건위원
그런데 그 여기 땅 주인은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입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몇 사람됩니다. 그게 총 사유지가 한 3만 7,000㎡정도 되고 19필지, 16필지⋯
○ 이상건위원
19필지입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19필지에 3만 7,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공유지죠.
○ 이상건위원
아, 국공유지도 있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건 이제 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채비지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어디, 국공유지로 해가지고.
○ 이상건위원
국공유지는 몇 평이나 돼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저 국공유지가 3필지로 3,754㎡입니다.
○ 최정식위원
1,000평대.
○ 이상건위원
응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1,000평 조금 더 됩니다.
○ 이상건위원
1,000평. 그러면 어제, 어제는 안했구나, 그럼 여기에 지주들은 쓰레기해도 좋다 하고 다 동의를 했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지금 지주도 어느 정도 얘기되어 있고 중간, 인근 주민들도 별 반대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 이상건위원
인근 주민이라 하면 그 앞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 삼거리에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지요.
○ 이상건위원
거기 다 뜯겨나간다 아닙니까 몇 채 남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피해를 받을만한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내가 볼 적에는 거기 삼거리 다 뜯겨나가버리니까 집이 하나도 없어지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럼 이게 이제 구청에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주하고 특정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공유지 말고 매립가격이 얼마입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어디, 매립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 이상건위원
매입, 땅⋯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아, 매입값.
○ 이상건위원
남의 것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예.
○ 이상건위원
구에서 사들이는 가격이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마, 헤배당 한 5, 6만원정도.
○ 최정식위원
이상한데 헤배당 5, 6만원이면 얼마인데⋯
○ 이상건위원
어제 내가 들을 적에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아, 죄송합니다. 평당 한 5, 6만원 되는 걸로 지금⋯
○ 최정식위원
副區廳長, 좀 잘하시오.
○ 이상건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區議員한테 내가 물으니까 헤배당 최하 3만원일 것이다 이러던데요. 헤배당 5, 6만원이겠지.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이제 아직 정확한 감정가격을 뽑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 6만원 정도로.
○ 이상건위원
헤배당 5, 6만원정도.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아니, 평당요.
○ 이상건위원
그래 안될걸요. 예를 들어서⋯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지금 거기는 지금 농토도 안되고 있고 완전히 경상남도에서 간척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제 현장에서 아마 우리 도시국장이 설명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염분끼가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 현재로써는 버려놓다시피 한 땅입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해가지고 일반인한테 불하한 것입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맞습니다.
○ 이상건위원
아니, 그런데 쌀은 안나오더라도 무슨 공사 한다 하면 땅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 5만원 같으면 그것은 그저인데요.
국공유, 지방도로 해도 20만원씩 논 평당 들어주는데 어째서 5만원 줘가지고 지주가 할려고 하겠는기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드리는 건데 개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감정도 뭐도 아무것도 안받아놨네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지금은 아직 감정은 안되어 있죠. 아직 감정은 못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여기서 허가를 내주면 좋다 하면 거기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절차를 갖추면서 이제⋯
○ 이상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용하는 사람이 나는 못팔겠다, 30만원씩 내놔라 하면 어쩔거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각종 도로공사도 그렇고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지금 설사 지주가 반대를 해도 도시계획사업은 일단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 이상건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아니다 아닌기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받는⋯
○ 이상건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까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맞습니다.
○ 이상건위원
예 그러면 이 쓰레기장도 계획사업인기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수용을 그 사람이 안판다 하면 수용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협의매수가 안되면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李相健委員님 질의를 조금 간추려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요 제가 부탁하는 것, 지주들 명단하고요, 집주소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쓰레기해야 되겠다 하는 동의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우리 副區廳長께서는 우리 李相健委員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 위원장 김일랑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朴宰成입니다. 都市局長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결정하기로 신청된 용지 옆에 신호녹산공단 뒷편으로 그 부지가 굉장히 대규모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앞으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뚜렷한 구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린벨트하고 연계해가지고 개발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이 건의 쟁점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강서인데 과연 여기가 한 2년여 걸쳐서 강서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점, 이 지역이 과연 최적지겠느냐는 의문 하나와 이게 지금 뭐 공해유발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폐기물처리시설인데 현황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해 버리면 나머지 토지이용이 제약받는, 그러니까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선점함으로써 용도의 활용폭이 제한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강서폐기물 관계는 뭐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검토한 결과에 여기가 현재 여건으로서는 제일 적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어떤 영향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지역이 과거에 또 아까 江西副區廳長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여건에 의한 매립지고 또 주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단이 앞에 바닷가쪽으로 전면 배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박재성위원
그리고 또 항만이 이제 배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물론 보는 관점이나 계획을 하는 분들마다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매립지구, 옛날에 염전이라고 그랬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대규모시설을 하게 되면 또 지반문제나 이게 받치기 때문에 아마 그 주거단지나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는 있다고 판단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상세히 나중에 그린벨트하고 해제가 되거나 이용측면에 가가지고 산촉법에 의거 딴 걸로 개발이 되든지 그 당시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근에 공단이 있으니까 오히려 딴 공단, 공업용지쪽으로 개발될 가망성이 더 있지 않느냐, 만약에 주거지나 딴 용도로 한다면 오히려 국도2호선 윗측이 더 가망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녹산국가공단이나 신호지방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공단을 확장한다고 해서 이게 가지는 어떤 지역의 특성상 지반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음, 가정을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 이 부위는 지금 신호공단 있는 부위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밑에 지질여건이나 암반심도나 저게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성위원
밑에 보다 낫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만약에 공단이 개발이 된다면 좀더 밑에 보다는 염가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럼 이게 대략 저쪽 경계까지 해가지고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남아 있는 이것 기이 공단 조성된 데 말고 국도 2호선 밑에까지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위에 남아 있는데.
○ 박재성위원
예, 국도2호선 밑에까지 하면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 관계는⋯
○ 박재성위원
대략 그 강서 도시국장 계시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鄭局長! 그 위에 있는 평수가 대략, 신호공단 위에 것.
○ 박재성위원
국도 2호선 밑에 지점까지 대략 몇 평이나 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한 100만평정도, 100만평⋯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2호선 밑에 아, 100만평.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국도 2호선 남단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2호선 남측으로 신호공단까지.
○ 박재성위원
됐습니다.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대략 한 93만평 됩니다.
○ 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이 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최적지냐의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강서구청에서 구자체 단위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안이나 그런 것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12월달도 반이 지난 시점에 부랴부랴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대주민 설득력이 높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연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쉽게 그냥 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강서구청에도 조금 제가 질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2년여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달 불과 몇 일 남겨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결정을 해 달라는 자세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崔廷植委員입니다. 총 사업비가 243억 이게 맞습니까 폐자재를 하는데 지금 이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72억으로⋯
아,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7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 최정식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다 해서 70억입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부지매입정지비로 해서 28억정도 하고 그 시설설치비 42억.
○ 최정식위원
42억하는데 그럼 쭉 올라가가지고 사업비 243억, 보상 77억, 공사 156억 이것은 뭡니까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 위원장 김일랑
그건 다른 건 아닙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건 저, 신호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 최정식위원
이건 진입도로 공사비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네. 토지매입부지조성비가 28억이고 시설장비 설치비가 42억이다 이거지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아직 확실한 설계를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공사기간은 근 1년여 잡아놨네요. 그렇죠
98년이나 99년 완공한다 이 말 아닙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계획을 잡을 때 폐자재를 가지고 들어오면 하루 최대능력이 한 3,000t 된다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해가지고 3,000t 이라는 것을 빼놓은 겁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아, 우리 기계시설 능력을 이제 3,000t으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강서구청에 한해서 그래 됩니까, 딴 데 쓰레기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부산시 전역이나 인근 김해지역도 가능합니다. 그것 이제 반입을 우리가 기계능력에 따라서 또 이제 폐자재를 버릴 수요자를 찾아가지고 그것은 처리를 우리가 최고 3,000t, 하루에 1,000t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수익경영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해가지고 폐자재가 하루 1,000t이 들어오든지, 500t이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하루 수익이 잘 맞아질 것이다 한 달 통계 뽑아가지고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개략적으로 잡아본 게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대충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아봤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 평균을 잡아서 대충 계산한 건데요. 1일 한 1,000t을 해서 1년에 240일을 가동을 하고⋯
○ 최정식위원
1년에 240일을 가동하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지요. 이게 기계가 워낙 콘크리트덩어리를 깨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손을 많이 봐줘야 될 시간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톤 당 만 5,000원으로 처리비를 받고 이래서 그게 연간 한 36억정도.
○ 최정식위원
폐자재 들어오는 데서 톤 당 해가지고 얼마 받어, 36억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 최정식위원
36억을 받고, 그것을 폐자재를 재활용했을 경우에 또⋯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그 재활용 비용은 지금 다른 처리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그래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산시 뭐 각종 도로에 기층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팔 수 있으면 팔고 또 이게 만약에 수요층이 없으면 그냥 쌓이니까 포대로라도 그냥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일단 계산을 안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 폐자재로 나오는 것은 뭐 뭐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반입을 하면 물론 그 공사장에서 흙하고 콘크리트덩어리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짬뽕되어 나옵니다, 섞여가지고.
○ 최정식위원
콘크리트를 파쇄하면 모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모래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모래도 나오고 자갈, 모래, 자갈, 흙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무조각이라든지, 또 철근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깡통, 유리병, 온갖 것이 섞여 나옵니다, 그게. 그것 다 분리가 됩니다.
○ 최정식위원
모래와 자갈은 재활용하면 될 것이고 철근도 재활용해가지고 팔면 될 것이고 시멘가루나 분진가루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게 이제 일단 흙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흙하고 모래류하고 세석, 자갈류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오물은 별도로 하고요.
○ 최정식위원
시멘을 두드려 부수다 보면 분진가루가 생긴다 아닙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 가루는 물하고 범벅되어 버리면 사람이 빠져도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런 분진가루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는 그 말입니다, 분진가루.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이제 그게 분진가루가 일반적으로 흙하고 같이 처리가 되는데 그 흙이 아까도 이제 기층재료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도저히 이제 일반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공장인 인근의 울산에 대도산업같은데 이런 데다 처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 소각장 같은데서도 상당히 공해물질 이것은 처리시설 별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이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그래 되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파쇄해가지고는 그렇게 공해물질이 많이 안나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또 거기 또 들어오는데 부숴진 게 들어오다 보면 나무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건데 나무 같은 것 그것은 이제 파쇄되어가지고 하면 그것은 어디다 활용을 할 겁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시설이 하고 있는 것이 나무 조각 같은 것은 파쇄해 보면 말하자면 톱밥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갑니다.
○ 최정식위원
아, 톱밥용으로 준다 이거지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렇지요.
○ 최정식위원
그럼 그것도 재활용이다 이거네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렇지요. 여기 파쇄되면 거의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냥 버리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 이겁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전답이 많은 농촌지역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이제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야간에 아무데나 투기를 해가지고 논이나 밭을 상당히 손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장에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예를 줄이려고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이것 이제 사업성이라할까, 경영수익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다 해서 그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번 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충분한 연구가 됐겠지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빨리, 장소가 결정이 안돼서 안되고 있지 사실은 장소도 몇 군데 하다가 주민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좀 늦어졌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 환경도 도움주고 강서구청 돈도 벌어가지고 경영수입에 보태쓰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이거지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자기 명예를 걸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건 제가 소신껏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李相健委員⋯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리고 아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땅값관계는 우리 李相健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헤배당 제가 헤배당 5, 6만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평당 했습니다. 그래 땅값은 헤베당 5, 6만원을 계산을 했으니까 평당은 한 18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렇지.
○ 이상건위원
그렇지.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崔廷植委員님⋯
○ 위원장 김일랑
여러 위원님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 회의는 시설결정에 대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
이런 데 좀 방향을 맞춰서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崔廷植委員이 아까 질문할 때에 답변이 240일에 톤 당 만 5,000원 했죠 그 예산금액이 1년간 36억⋯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반입할 때에 돈은 얼마 받아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 이제 반입료가 만 5,000원 그 말씀입니다.
○ 이상건위원
아까는 파쇄하는데⋯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게 이제 처리비문제, 반입해가지고 우리 공장에 말하자면 공장에 들어오는데 톤 당 만 5,000원정도로 보고 그렇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래서 이게 연간⋯
○ 이상건위원
손익계산 해서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래서 그 인건비를 관리요원 사무실 요원하고 전부 한 30명 가까이 쓸 것으로 보고 그게 6억 5,000원 정도, 감가상각 이게 시설 그게 이제 42억이 투자되는데 그걸 내구연한을 한 7년정도 봐서 그게 감가상각비가 한 6억 1,000만원정도, 또 유지관리비가 연간 9억 내지 한 1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윤 전부 다 해가지고 총 27억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약 순수익은 한 9억정도 내지 9억 내지 한 10억, 이것은 이제 1,000t을 최하로 보고 있는데 이 보다 더 많이 하면 수익이 10억 내지 2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9억이니까 7년간 기계를 넣는다 하면 마이너스 되겠는데요 70억 지금 투자된다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런데 땅값은 제외⋯
○ 이상건위원
땅이 남는다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제외해줘야 안되겠습니까
○ 이상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서구 녹산동 녹산8동장 외 박병인 외 5명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이용하면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분진도 있고 하니까 국도 2호선 및 신호공단 진입도로 완공후에 사업을 하라 이래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 지금 국도 2호선 공사가 지금 계속중에 있고 또 신호공단 진입도로도 어제 위원님 직접 보셔서 대충 상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우리가 또 각종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착공 하려 하면 시간도 상당히 되는 동안에 도로는 상당히 공사가 진척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분진, 포장 안되면, 비포장 도로는 분진이 차량출입이 될 때는 분진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 아직 이게 실제 공장 가동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한테 차량소통으로 인해서 분진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아까 1,000t 내지 많이 들어오면 한 2,000t 이래 안들어오겠나 보면 뭐 15t 트럭 1,000t 해봐야 50～60대, 한 60～70대 들어오고 2,000t 해도 한 140～150대 이래 들어온다고 보면 그 큰 35m 도로에 크게 뭐 차량소통에 지장은 없는 걸로 이래 봐집니다.
○ 이상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론 우리 부구청장님의 이야기가 환경, 대기오염, 이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매립을 일부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기 사업하는 여기만 매립할 것 아닙니까, 높이기를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다 보면 하수 위협시 농작물피해가 우려된다, 우기에 비가 오든지 하면⋯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건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말씀하시는⋯
○ 이상건위원
아니지, 여기서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농지를 높여 놓으면 다른 농지가 막힐 것 아닙니까, 흘러가는 물이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그것은 이제 흘러가는 물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전부 수로는 다 연결시킵니다.
○ 이상건위원
수로를 완전히 만들⋯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물론입니다. 그것은 설계상에 그것은⋯
○ 이상건위원
이게 뭐냐 하면 그 녹산주민 통장들이 우려하는 말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에 수로라든지, 도로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럼 우리가 허가를 좋다 해가지고 허가를 해 드리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좀 공청회를 많이 해가지고 좀 설득 좀 많이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예.
○ 이상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공동묘지 말입니까
○ 위원장 김일랑
예.
○ 이상건위원
저⋯
○ 위원장 김일랑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번 2기 때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뭐냐하면 교통평가 그 다음에 진입로 확보⋯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이상건위원
주민들의 그 동의서 그런데 그 다 받았다는데 그 어제 제출해 달라했는데 朴宰成委員이 어제 우리 현지에 가서 했는데 가져왔는지 한 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어제 그 자료관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반송로 공동묘지까지의 가구 수는 17세대, 기이 철거가 2세대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되고 현재 15세대 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 동의서 징구는 15세대 중에 13세대가 동의서가 징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는 미동의 상태인데 앞으로 사업 시행시까지 협의보상으로 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로암에 교통영향평가 추진사항과 계약체결내용은 발주청이 그 재단법인 실로암 공원묘원이고 내용은 교통영향평가고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를 해 가지고 세일기술단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원이고 기간은 금년 10월 16일부터 실시계획인가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때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용역사항은 현장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자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 반송1동장이 여기 의견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철마로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높이를 반송주민들이 낮추어 줄라는 게 있고 복지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라. 그럼 지금 내가 봐서는 16세대 그 분이 문제가 아니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이상건위원
그 들어가는 그 반송 주민들 안 있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이상건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으니까 운구차가 다니고 하면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달라하는 그것인데 만약에 실로암 공동묘지를 지금 문제 하는, 지금 허가를 내어달라 하는 이걸 내어준다면 제가 볼 적에는 추석이나 이래 며칠 안되지만 그 진입로 자체가 너무 8m 같으면 적다. 그리고 지금 반송로와 기장로 그것은 지금 고속화가 되어 가지고 울산까지 고속도로인데 차가 실로암 그쪽에는 정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이상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하더라도 도로 8m 갖고는 좁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구 들어가는 쪽에는 아무리 못해도 차가 이래 4차선인데 그걸 그 방면에서는 한 6차선 좀 어느 정도 길게 해 가지고 공동묘지 들어가는 도로에 차량을 대기 좀 시키더라도, 어제 보니까 저번에 가니까 석대까지 밀리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다른 데 가보니까 실지로 그 하루지만 여기 공동묘지에 업주들이 너무 자기들의 이익만 봐 가지고 너무 그런 주민들의 시민에 대해서는 별로 돕지 않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반송 거기 지나는 주민들도 뭔가 모르게 거기에 있으니까 좀 편의시설이라든가 좀 도와 달라하는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영 저 공동묘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업주 쪽에서 그 법인 측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인체가 어떻게 여기에 오지.” 하는 이 있음)
대표, 우리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자료에 그 委員님 보시면 먼저 회기에 거론도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기차선하고⋯
○ 이상건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반송로에서 그 실로암으로 들어가는 현재는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대기차선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반송로에서 실로암까지 도로폭이 5～8m입니다. 그 일정한 도로폭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8m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내에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3개소에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고 또 먼저 회기에 그렇게 또 조건부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 이상건위원
그럼 그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좀 계획하고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또 한 가지는 산정상까지 확대해 가지고 주민정서상하고 편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앞에 그 14페이지에 보시면 면적사항에서 현재 당초보다 한 총 면적이 44만 8,329㎡가 증가가 되지만 실제 묘지조성 면적은 비고란에 그 보시면 增으로 해 가지고 20만 6,420㎡로 1/2 이하로 조성을 할 계획이라서 어제 현장에 보셨습니다만 고지대 15 또 이상은 안하고 밑에 저지에만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시행 중에 그 묘원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여러 위원님들, 그 저, 회의시작 한 지가 두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휴식을 한 연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6時 06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委員長!
○ 위원장 김일랑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기장군내 공동묘지에 관한 그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 가지고 상세하게 그 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며 몇 기가 서며 평수가 몇 평이며 주차장 평수가 몇 평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알아듣도록 좀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이소.
(參 照)
・機張郡內都市計劃施設(公園墓地및道路)決定 및 變更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과 같이 지금 이 윗부분에 기정 공원묘원입니다. 기정 공원묘지로서 면적이고 현재 47만 8,750㎡이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밑에 이것이, 해서 전체가 44만 8,329㎡해서 전체 다하게 되면 92만 7,07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쪽에 현재 그 전체 2만 3,000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묘지가 서져 있는 게 1만 9,000기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1만 5,000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로는 이 반송동을 지나서 기장으로 가는 이 국도변에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5㎞정도 됩니다. 현재 이 진입도로는 6～8m정도입니다만 장차 이걸 8m로 전체 정비를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최정식위원
전 부분에 저 위에 전 부분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확장하려고 하는 데 말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확장하려는 나머지 붉은색으로 한 부분이 현재 주차장이고.
○ 최정식위원
저 위에는, 저 위로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쪽 쪽에도 주차장입니다. 붉은색은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안에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 주도로가 10m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일부 주차장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일부 1만 9,000기에서는 저 주차장이 현재 칠해 놓은 그것 뿐이지요 그 위에.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그 실로암 공동묘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지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현재는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축할 부분에서는 주차장이 충분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현재 증축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3만㎡인데 아마 이것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만 이 공원묘지측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 1만 9,000기정도 같으면 차량 오는 것이 1만 9,000대 정도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 한 60% 정도 모이고 그 중에서 피크시에 또 한 50% 정도 모이는 걸로 보고 계산에 의하면 주차장이 3만㎡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 3만 4,000㎡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 일시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니까 사실상 완벽하게 주차시설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전에 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 위원장 김일랑
됐습니까
○ 최정식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일랑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서 전에는 1만 9,000기쯤 되어 가지고 주차장 평수가 한 9,000평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전자에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都市計劃課長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기존 지하시설은 3,850㎡입니다. 그리고 확장시설 주차장은.
○ 최정식위원
기존 주차장이 지금 3,800㎡이면 한 1,000평되네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하려는 데는 어찌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현재 하려는 것은⋯
○ 최정식위원
현재 주차장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하고자 하는 것은 3만㎡입니다. 3만에 지금 이제 기존 주차장 3만 3,850㎡하고 3만 4,000정도 됩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 9,600평 밖에 안되네. 9,600평, 1만 5,000기에 9,600평, 그러면 차 대수가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여기에 9,600평 같으면.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1대에 25㎡로 계산해 보면, 죄송합니다. 1,360대의 주차면적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적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실제 계산상으로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했을 적에 1,808대의 주차면적이 있으면 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확보되는 것은 1,360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확보됩니다.
○ 최정식위원
차 한 대에 몇 평방미터로 보는데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25㎡로 봤습니다.
○ 최정식위원
25㎡라.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최정식위원
25×9,600, 그래 안 되는데 왜, 어떻게 계산이 나오노 이게, 1,360대를 댈 수 있다 이 말이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예.
○ 최정식위원
9,600평에 1,360대를 댄다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것은 주차장하고 실제 도로변에⋯
○ 최정식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간선 큰 도로변에도 지금 차가 서는 걸로 봤을 때 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공동묘지에 가보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최정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원도 本委員은 생각하기에는 공원도 옛날하고 사고를 달리해 가지고 완전히 공원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화식, 공원식으로 이제, 혐오시설로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가서 묻힐 곳을 공원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뭐 장차 공동묘지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완전히 공원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예.
○ 최정식위원
그 외국에 선진국 저런데 가보면 묘지가 완전히 공원화 많이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최정식위원
동네에서 거기 놀러 가기도 하고 거기에 가면 또 스포츠시설 이런 것도 다 다각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놀기 좋게 딱 이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이번에 그 묘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전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전체 44만 8,329㎡ 중에서 실제 묘지로 하는 것은 20만 6,420㎡입니다.
○ 최정식위원
20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6,000.
○ 최정식위원
6,000⋯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최정식위원
400⋯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420㎡.
○ 최정식위원
평방미터.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래 했을 때 실제 40%정도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6만 2,442평이 나오네요.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 정도 그래 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6만 2,442평에 묘지 하나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몇 평이 묘지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로암에서 나오신 분 없습니까 혹시.
○ 위원장 김일랑
실로암에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최정식위원
나올 수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 묘지가 1.5평에서부터 9평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 3평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묘지가 1.5평부터 몇 평까지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9평까지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아, 9평짜리 묘지를 우리 일반인들이 살 수 있다 말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9평요
○ 최정식위원
예.
○ 위원장 김일랑
그것은 묘지법상 9평이라 하는 것은 지금 실로암 공원묘지 같은 그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디 자기 고향이라든지 거기에 묘를 쓸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최정식위원
공동묘지가 1구당 9평을 쓸 수가 없을 것인데, 실로암 그 공동묘지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마 委員님, 가족묘지의 개념으로 했을 때 한 9평 정도도 아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맞습니다. 가족묘지가 맞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개인 한 사람이 쓰는 것은 9평이 아니고요 가족묘지의 개념으로 해서 아마 한 9평 정도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가족묘지로 해 가지고 9평을 파는 법이 있나, 공동묘지에서 그런 게 없던데. 사람은 사망진단서가 딱 가서야만이 그걸 살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미리 사놓을 수가 없거든요 묘지를, 사망진단서가 끊어져야만이 그 공동묘지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이것 실로암에서 6만 4,420평을 이제 공원묘지로 만드네요 맞지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파는지 직접 관계되는 사람이 실로암에 전화 해 가지고 한 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질문을 나중 후에 하겠습니다. 이것 좀 알아보고 먼저⋯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 委員님,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만⋯
○ 최정식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이것은 앞으로 문제니까 전체 시설계획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질의를 좀 주시죠.
○ 최정식위원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새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그 영업상 문제고 그런 것이니까 이걸 저희들 시설결정 관계하고 전체 면적 관계, 입지여건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 저는 이 공원묘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최정식위원
제가 어제 그제 조카가 죽어서 서울에 한 번 올라가 보니까 그 이런 것이 있어요, 납골당 가족묘지라 해 가지고 기존묘지가 있는데 아버지 묘지가 있다 하면 아버지 관계되는 앞으로의 자매들 그 한 가족이 핵을 이루는 가족들이 몽땅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 줘요. 그 만드는데 기존 그걸 보니까 서울에서 하는데 30기까지 넣을 수 있답니다. 유골을 30기까지 앞으로 계속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몇 대 자손들까지 계속 들어간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제 벌초를 할 때 쫙 흩어져 있는 부모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가족 한 군데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참 그게 편리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도 그런 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화장 일단 해 가지고 그 묘지로 가 가지고 납골당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한 가족이 내내 거기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 우리 부산도 추후에 이런 실로암 이런 게 된다면 우리 부산도 그런 쪽으로 좀 장려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 도시국장님 그런 이야기 한 번 들어봤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저도 매스컴으로 듣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납골당 관계하고 우리 여기 영락공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福祉女性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서 그게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싶어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갖다가 국장님 한 번 보여드리지요. 시공 면에서도 아주 싸요. 한 70%하면 되고, 그래 나도 여러 곳에 내 가족부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墓를 한꺼번에 모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런 게 들더라고요, 이게. 기존 있는 묘에다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일랑
우리 崔委員님 말씀하는 납골당 이게 봉분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 최정식위원
봉분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봉분 있고
○ 위원장 김일랑
봉분 있고.
○ 최정식위원
봉분 있고 그 로라 식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하에다가 해 놓았네요.
○ 최정식위원
아주 편리해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최정식위원
그런데 서울서는 그게 아주 많이 해요. 그 공사해 준 업자가 350만원～400만원 주면 공사를 해 주는 거라. 그래 그 안에 들어가는 로라니 뭐니 평생 썩지 않고 영구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라. 그래 유골함에다가 사진을 붙여도 되고 거기다가 글로 써놓아도 되고 하니까 뺐다 박았다 하는 거야, 그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崔委員님, 저 자료는 우리 복지여성국에 또 자료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땅이 필요 없어요. 첫 째 많은 땅이 필요 없고 자기 가족이 하면 가족 구성원이 평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몇 대로 이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산이라도 아끼고 말이죠. 공동묘지가 자꾸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 화장 해 가지고 유골 받아 가지고 유골을 안치해 놓고 또 몇 대 지나고 나면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국토를 유용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하는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최정식위원
그리고 저 공원도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공원화 되어야 됩니다. 저 제가 그 이태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런데 가보면 공원이 평지입니다. 묘지가 평지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밟고 다니면서 놀고 전부다 그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동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시설도 좀 멋지게 하고 주변 그것도 많이 가꾸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공원 개념으로 공원묘지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로암도 좀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구적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납골당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 사업성도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 근방에 녹지시설도 많이 해놓고 또 주차장도 크게 해놓고 또 시민들이 가서 초상도 편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점심시간 때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페이스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도 좀 많이 할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실로암 이번에 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페이스를 좀 넓적하게 잡아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동묘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알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 위원장 김일랑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朴宰成입니다.
저는 2대 때 이 문제를 한 번 우리가 보고를 받고 다루어 본 문제니까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崔廷植委員님이 말씀하셨던 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나중에 의견 조회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 방향은 현재 부산에 묘지가 모자라고 하는 또 앞으로 우리가 문화자체가 아마 崔委員님 말씀 그런 식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자 쪽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매장만 하는 것은 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방향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런 선호도가 없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끌고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매장문화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都市計劃局이나 아니면 福祉女性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저게 이제 재단법인으로 그래 되어 있으니까 시의 통제를 일정부분은 받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그 복지여성국에서 이게 그 관계는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과거부터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이 되고 또 따로 매장문화에 의해 가지고 아까 崔委員님 하는 그런 저 묘지가 가족묘지가 적용이 되든지 안 그러면 또 영락공원 같이 저런 납골당을 현대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거기서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영락공원이고 또 이런 공원묘지고 들어오는데 대해서 시설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은 여성복지국에서⋯
○ 박재성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을 결정해도.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박재성위원
세부적인 부분을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고 권고도 할 수 있고 장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그⋯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단지 이걸 가지고 이질적인 시설 이런 것 이 안에 공원묘지 이 안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從令은 되지만 전혀 다른 걸로는 뭐⋯
○ 박재성위원
아니, 이것은 방금 우리 崔廷植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지만 그 매장문화 관계하고 정부시책 관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반송, 실로암 공원묘원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 그래 이 건을 결정하더라도 제가 어제 현장 나가서도 다른 부대시설이나 기타가 없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 거기에 나온 기술단인가 하는 분이.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구체적으로 부대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 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공원묘지를 이용하더라도 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끔 하는 부대시설들, 어제 가보니까 뭐 덩그러니 관리동 하나 있고 뭐 특별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더라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당해 공원 묘지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재성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저희들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조건이 2대때 저도 본 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그 이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더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매장문화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건도 그것 때문에 실은 집행부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상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내용적으로 지금 뭐 묘지가 없다고 하고 또 시 전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들어오면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정책보호를 해서 상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 건만 아니더라도 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또 묘지가 모자라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럼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방금 뭐 우리 崔廷植委員님 말씀하신 그것은 30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80기짜리도 있고 최대는, 그리고 경남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정도 보조를 해준다구요. 저것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물론 그 보니까 선산이나 주로 이런 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보조를 받고 80기 기준에 2,000만원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때 신문보도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평인가 어디에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신규로 공원묘지를 시작을 하면서 방금 崔廷植委員님 지적하셨듯이 병행을 한 거에요.
단지 일정부분은 그냥 기존 행태대로 하고 그 다음 일정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납골묘로 해가지고 병행을 추진해서 지금 신규로 공원묘지 허가를 낸 쪽에서 하는 게 가평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물론 都市計劃局이 그 전문은 아니니까 복지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회의 시작전에 그 쪽 부서에 담당자나 누가 국장이 바쁘더래도 나왔으면 좋겠더만 아무도 안오셨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안왔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전혀 그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러면 거꾸로 저게 형식적으로는 뭐 재단법인인가 되어 있어도 약간의 뭐 자기도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익성 정도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당분간.
그러나 그게 시의 입장에서는 유도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떡하든지간에. 그런데 일률적으로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라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유도를 해내야지 계속적으로 또 이 묘지가 일정부분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또 이런 문제가 자연경관을 대규모로 훼손해야 되는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 아직도 우리 나라 문화풍토에서는 도심내 이런 시설, 자기 인근에 이런 시설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번 어떻게 결정을 할 때 더 나은 정책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되고 지금 본 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건을 달기 어렵지만 아무튼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건 朴委員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복지여성국에 알아는 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 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李相健委員입니다.
조금전에 崔廷植委員이나 우리 朴宰成委員에 추가합니다. 지금 1년간 영락공원 화장장이 있는데 지금 그 수요가 우리 부산시에서 부족한지, 남는 건지
수용을 다 할 수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 위원님 탁 깨놓고 이야기 하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한 3,000, 그 사망의 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경남도로 실로암 공원묘지 수용 기수가 적어가지고 1년에 한 1,000기정도 수용외에는 못해서 나머지는 전부다 경남도로 부산시민이 이장을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지금 모자라죠, 시내에서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엄청나게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까 말따나 납골당 하려고 하면 실로암 거기에도 화장장을 만들어가지고 화장을 하는 시설을 만들면서 金正植委員이나 朴宰成委員 말따나 납골당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건의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현재의 이 여건 가지고는 다시 또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죠. 우리 여기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허가를 우리가 보류 못한다 하니까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화장장이 없는데 원칙은 공동묘지내에 화장장을 만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 영락공원 거기도 금정구민들이 집값 떨어진다 하고 해서 무진장 반대해가지고 문화원 그것도 시설을 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말이지, 화장장 만들기 구의원들이나 市議員들 그 때 반대했지만 저 구의원 할 적에 볼 적에는 실은 공동묘지내 화장장 말고는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공원에도 이래 확장시킬 적에 화장장을 하나 만들어라 하는 이런 없나하고 이래 건의를 해가지고 화장을 하면서 우리 金正植委員이나 우리 朴委員님 말한 것이 납골당도 3분의 1정도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신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예, 李相健委員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주단지 말이죠. 그 두 군데를 봤는데 물론 그 조성위치는 좋고 한데 앞으로 생활오수에 대한 정화조시설을 한 군데 정확히 해가지고 낙동강 오염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 답변을 부청장이 할랍니까, 국장이 하실랍니까
○ 강서구부구청장 문우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개발국장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그러면 도시국장이 해주세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江西 都市開發局長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주단지와 관련해가지고 각 이주단지별로 자체오수처리 정화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m 올린다 했지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약 1.5m에서 2m정도 성토를 해야 안되겠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기존 건물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 이상건위원
거기다가 1.5m를 하면 기존 건물도 침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수시설도 좀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좀 해주시면 되고 저번에 공항옆에 그 보니까 아예 배수시설 안하고 덮어버리니까 그것 또 문제 있더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해주십시오.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 진입도로 그 말씀이지요
○ 이상건위원
예.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 지역은 현재 용수로입니다. 용수로인데 그것을 폐지시킨 이유는 당초 그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41보급창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현재 용두마을 가는 농경지에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농수로인데 그것이 이번에 41보급창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폐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로를 이번 계획에 그래서 폐지시킨 겁니다.
○ 이상건위원
그래서 그 수로는 필요없다 이거지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m에서 1.5m 성토를 하더라도 그 인근지역에 대한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실시설계때 반영을 해서 인접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낙동강 물이 올라가니까 가정집 지하실도 보니 물올라가는 그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둑이 있더라도 서면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하수처리 좀 잘해주시고 전원도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 위원장 김일랑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朴宰成입니다.
지금 공람공고 결과를 좀 봐주실랍니까
그 도시국장께서 도면 앞에 서셔가지고 신소지구의 의견요지가 지금 뭐 1,887-1필지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參 照)
・江西區新蘇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현재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1보급창 종착역이고 현재 여기가 307번 직행버스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44세대를 위치선정할 때⋯
○ 박재성위원
마이크 대고⋯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주민과의 사전에 의견협의를 할 때 이게 이제 수로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수로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이 경계는 뭔가 하면 주차장 옹벽경계입니다.
○ 박재성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 박재성위원
당초 1안이 어디라고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당초 1안은 현재 이 부지를 현재 주차장 부지, 어제 현장 나오실 때 논 600평 된다 하는 것.
○ 박재성위원
예.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했고 이번에 볼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 본 결과 현재 이 지역을 다시 농경지를 재척했을 때는 다음에 기존 취락지하고 이주단지하고의 사이에 있는 농경지기 때문에 또 특혜시비가 상당히 내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할 때 계획성 있는 단지의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지역을 편입⋯
○ 박재성위원
이게 당초 1안이라는 것은 어디에 등장 했던 겁니까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당초 1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변경결정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안입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할 때 복수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그렇지요. 복수안은 아닙니다.
○ 박재성위원
여기 의견청취자가 피안했던 제1안을 가지고 의견협의를 먼저 했네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그 때는 이 부분이 빠진 단계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하고 어제 보신 논 600평 빠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은 그 땅을 재척시켜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도시국장 정도 되면 아실 건데 당초안을 그래 잡은 이유가 뭔지 그게 조금, 당초 1안을 잡았을 때⋯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당초 1안은⋯
○ 박재성위원
판단과, 그 판단을 그러면 잘못됐다 해서 2안으로 바뀌었는데 그 판단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당초에 민원이 주장하는 1안 하는 것은 현재 어제도 보셨다시피 주차장 그 옹벽을 기준 해가지고 서측쪽입니다. 그것만 계획을 한 것이고 그래서 현지 확인하고 그 다음주에⋯
○ 박재성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 그것은 아니까 그 때 당초 1안을 설정했을 때의 판단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제시를 해보라니까.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 당시 이 부지를 빼고 이렇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주민들이 좋다 하니까 뭐 입주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게 이게 저런 문제는 이렇게 결정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된다고요. 당초 안을 제시를 할 때 보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주변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딱 제시를 했어야 설득이 되는 거지, 현장 가서 강서구청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안이 제가 잘못됐다고 문제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일리 있는 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안을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의견제출도 그런 식으로 낸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 판단을 방금 국장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아무 고민없이 그냥 한 것 같은데 그건 또한 문제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가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래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택지를 긋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이 지역에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의견요지는 이 김모씨⋯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효경씨.
○ 박재성위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의견요지를, 당초 1안에서 현재 2안으로 변경조정된 것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그 무슨 강서구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1안이 유인되어 나갔거나 구체적인 현장이 표시가, 단지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 방금 국장 말씀처럼 그냥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래 그 당시는 수로가 조금, 이 수로는 상당히 큰 수로고 현재 중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중수로를 기준해서 여기에 북단측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정도로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지난 명지주거이주단지 할 때도 특혜시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그 당시 경험도 있고 그걸 그 지형을 보면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저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본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유경험자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주민민원에, 그 당시에는 지금 보다 훨씬 심각했잖아요, 민원 정도가. 국장 기억하시죠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 박재성위원
그 당시도 국장 하셨잖아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러면 그 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최초 결정을 할 때 아,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하니까 생기더라 고려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처럼 했으면 민원이나 이런 반발의 정도도 덜 할 것이고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 박재성위원
시인을 한다니까 더 물을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밑에 것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제출자의 두 번째 축소된 것은 해가지고 사업비부담도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당초 저희들이 여기 바운드리를 결정할 때는 44세대를 수용하는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것 같으면 여기 3,610㎡가 줄었다 하는 것은 현재 당초는 각 지구별로 이렇게 오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각 지구별로 사업을 했을 때는 부지라든지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현재 신소지구의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용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토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각 지구별로 당초에 하려고 하는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용도지구에다 현재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에서도 당초에는 10m 되어 있는 것을 현재 6m하고 8m로 줄이는 바람에 약 3,610㎡가⋯
○ 박재성위원
용도지구 단지내 도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용도지구는 단지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현재 용도지구 단지내 도로하고 서로 연결이 되도록⋯
○ 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이 같냐고요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폭이 같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 본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朴宰成委員.
○ 박재성위원
본리지구는 공람의견이 없는데 없습니까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없습니다. 현재 공람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 박재성위원
다른 특별한 민원도 없다 그러던데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없습니다.
○ 박재성위원
단지까지 진입이 조금 문제가 되겠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그것은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 박재성위원
어느 쪽으로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여하튼 공항로쪽으로⋯
○ 박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강서구도시개발국장 정진식
예.
○ 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7分 會議中止)
(18時 46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5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在委員
金永在委員입니다.
정회중 5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중 서구 암남동 하수도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결정안과 강서구 본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강서구 녹산동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는 인접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음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분진제거 설비와 방진망, 그리고 세련장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기장군지내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및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신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지 조성지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은 민원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재심사 될 수 있도록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암남동 하수도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녹산동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지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신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 본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所管 案件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김일랑 김영재 구대언 김정식
김태홍 박재성 유사근 이상건
최정식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環境局〉
環 境 施 設 課 長
下 水 計 劃 擔 當
金雨奉
朴奉鎭
尹鍾文
安永琪
李容述
○ 기타참석자
江 西 區 副 區 廳 長 文雨澤
都 市 開 發 局 長 鄭進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