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金永植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최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선도할 민주시민의 육성과 우리 부산지역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노력하신 敎育監, 副敎育監 이하 3만여 교육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同僚委員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IMF 관리체제 이후 세입의 감소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고 특히 의존재원이 84.8%에 이르는 敎育廳에서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매년 한 해 동안 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敎育監께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집행도 알뜰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혈세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시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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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敎育廳 所管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金永植 副敎育監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安永根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우리 敎育廳이 편성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委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전 교육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敎育部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委員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에도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존중교육 충실, 지식정보화사회 적응교육 강화, 학교운영 자율화와 책임경영제 확립,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 내실, 그리고 교육환경의 선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 5대 중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점시책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98년도보다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없애고 행사 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99년도 우리 敎育廳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 학교기본운영비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 교육용 컴퓨터 보급, 실험실습시설 확충 등 교단중심 직접교육비의 우선 투자 둘째,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셋째,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 넷째,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다섯째,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 학교 신설, 그리고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설사업 확대 등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敎育廳의 중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98년도 예산에 비해 13.7% 감액된 총 1조 3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575억원,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4.7%인 8,7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7.1%를 차지하는 6,926억원, 사학지원비 1,136억원, 학교운영비 799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31억원, 신설학교 사업추진비 297억원, 교육행정비 167억원, 교육사업비 85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원, 그 외 기타 시설비 등으로 237억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7억원은 예비비입니다.
99년도 우리 敎育廳의 예산안은 초긴축 예산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管理局長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委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林允洙 管理局長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安永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委員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事項 別說明書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회의는 질문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質疑를 마쳐주시고, 더 質疑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質疑하실 委員 말씀하세요. 林鍾永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釜山廣域市 敎育廳 99年度 중점시책별 추진내용 중 교육부조리 근절 지속적 추진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本委員은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 체육분야 부조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묻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언론은 일제히 부산지검의 고교 축구계 대학진학 특기생 선발비리와 관련한 수사로 금품수수와 심판매수 등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부 축구 등 인기종목을 중심으로 자행되어 오던 학교체육의 고질적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부산지검이 밝힌 체육특기생의 선발의 문제점으로 함양 미달의 학생들을 끼워넣기 식으로 진학시키는 것은 지난날의 고전수법이고 전국대회의 8강에 들어야 대학진학의 특기생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심판매수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체육특기생 선발자격을 얻은 학교는 상대팀에게 일부러 저주기와 특정선수를 키워주기 위해 대진표를 조작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갖가지 수법이 횡행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는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소년의집 축구부로 최근 7년간 전국대회에서 4강 내지 8강이 입상하였음에도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불과 3명에 불과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부산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7월 10일자 부산일보 스포츠기사에 의하면 축구 부산대표선발전서 심판판정을 놓고 소년의집 축구팀이 반칙행위가 없었음에도 페널티 킥(penalty kick)을 선언당해 결국 게임을 몰수패 당하였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本委員은 위 일련의 사태는 소년의집 축구부는 사전에 계획된 불공정한 심판과 오판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의집은 6. 25 동란 후 미국의 소알라시오 신부가 우리나라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목격하고 미국내의 카톨릭 선교자금을 모아 설립한 학교로서 부모를 일찍 여위었거나 가정형편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00여명의 청소년들의 희망의 삶터로 설립자인 소알라시오 신부의 거룩한 유지를 이어 현재 천주교 마리아 수녀회가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우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의 정상적인 선수들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는 소년의집 아이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소년의집 축구부를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로 취급하면서 불공정한 작태를 저지른 관계자들은 백번 반성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축구국가대표 선수이자 울산 현대프로 축구팀의 명수문장인 꽁지머리 김병지선수가 바로 이 소년의집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혹자는 김병지선수가 온갖 제약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일류선수가 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소년의집 축구부가 공정한 룰에 의하여 경쟁만 하였다면 제2, 제3의 김병지가 수없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모대학 축구부 감독의 경우도 학교측이 돈거래 관련해 수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오랜 관행이라면서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신성한 영역으로 알고 있던 학원 스포츠도 금전만능주의에 물들어 “유전진학 무전탈락”이라는 신종어가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2000년까지 체육특기자 사전 스카웃제도를 폐지하고 공개선발제도를 도입하며 대학진학시 동일계열에만 입학을 허용, 전과도 금지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뜻있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이 운동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형태의 지속과 대학진학을 최우선시 하는 현 상황에서 언제든지 비리가 재발할 수 있으며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에 앞서온 엘리트 체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비리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도덕성 재무장은 물론 학교체육제도의 개혁적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특기자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敎育廳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로 최근 5년간 대학특기생 특례입학제도로 각종 상위학교에 입학한 학생현황은 어떠한지 연도별, 종목별로 구분하여 소상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급진학을 둘러싸고,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 학원체육비리가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왔음에도 교육부 부조리를 척결해야 할 교육청 감사실은 그 동안 무엇을 했으며 체육계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면서 그 동안 침묵만 지켜 오늘날의 학원 체육비리를 키우는데 일조를 기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敎育監의 견해는 무엇인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5년간 학원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적발한 감사관실의 실적은 어떠한지 정확히 答辯해 주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1월 26일자 업무보고에서 교직사회부조리신고센타 연중 운영이라는 제목 아래 자정활동의 지속 추진 내용 중 부조리 제보사항이 격감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진정으로 자정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 제보사항이 오히려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敎育監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년의집 관현악단, 이 소년의집 관현악단은 그 어느 예술전문학교의 음악단보다도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관현악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체육특기생 선발에서 희생양되어 온 축구부 학생들처럼 이제는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교육자의 양심에 촉구하면서 本委員의 일부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은 98년 7월 4일부터 부산일보, 국제신문 상․하․중 시리즈로 나온 13개 자료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泰弘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바빠, 죄송합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副敎育監님과 局長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이 13.7% 줄었습니다. 그리고 局長님의 보고내용 중에 세출예산구조에 보면 경직성경비가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비 투자사업비는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평소에 사교육비부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학부형들의 사교육부담이 더욱더 안 늘어나겠느냐는 측면에서 本委員이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증상에 대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사교육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고 옆집아이가 과외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과외를 시키자 하는 이러한 식으로 경쟁적으로 과외를 시키는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외경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質疑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은 한번 임명이 되고 나면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65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과 교원들이 고령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하지 않고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 그대로 교육하는 교육의 정체화 현상을 우려하는 학부모님형도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매우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本委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사들이 무기력해지고 안이한 방법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잘못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副敎育監께서는 이러한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학교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학생을 예를 들면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학교의 기본과목외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컴퓨터학원을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本委員도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機長郡에서 혜화초등학교에 다니는 스쿨버스가 기장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제가 本委員이 연구를 해 보니까 별도의, 학외의 과외수업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本委員은 적다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난 후에 기장이나 나머지 다른 초등학교에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敎育廳에서도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예산편성, 세출 예산구조를 보니까 더욱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이러한 과외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설을 조금 더 좋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학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들을 배치한다면 우리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本委員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수요를 학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副敎育監께서 答辯을 해 주시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육재정의 투자확대를 통해 교육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시설 계획은 무엇인지 아울러 答辯해 주시고, 끝으로 本委員은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이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최근에 촌지문제, 학생체벌, 학생협박 등으로 그 체면이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고, 이러한 교사들을 보는 학부모들의 시각도 옛날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의 위상이 떨어진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동안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이라는 百年大計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 한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일부교사들의 허물을 전체교사들의 멍에를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사들의 지위가 올라가야 하고, 사기가 높아야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추락한 교사들의 사기를 副敎育監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의 물품구입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매는 단위학교별로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을 하여 구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동일물품을 구입하는데 각 학교마다 구입가격이 다르고, 학교별로 소량구입하는 과정에서 높은 단가에 구입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직원의 계약업무처리 능력의 미숙으로 물품구매를 위한 적절한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各 市․道 敎育廳에서는 동일한 물품과 가격조사 및 원격조사에 까다로운 것은 본청에서 일괄 또는 직접 입찰을 실시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물품을 구매하고 일괄 계약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敎育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副敎育監의 견해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식학생 도시락후원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체제하에서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 가정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敎育廳에서도 결식학생의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의 후원조직을 통해 도시락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결식학생은 얼마나 되며, 결식학생해소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는지 答辯 바라며, 교육청 산하 직원들의 후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敬鎬委員님!
대규모 예산투자사업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세입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釜山敎育廳에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상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학교신설계획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연차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폐교키로 한 충무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에 대한 매각을 빨리해서 자체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면 경기침체 때문에 섣불리 매입자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큰 택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釜山市에서와 같이 직접 교육청 간부들과 같이 아파트 건설업체 등을 방문하여 택지매각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최종목적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유능한 학생들이 동경에서 공부를 하고 대기업,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취업을 하고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釜山도 학생들의 특기를 조기에 발견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등학교에서도 다각적인 영재교육이 가능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과기대 등에 입교한 숫자를 보면 우리 부산지역의 학생들이 대구나 광주지역보다 결코 많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釜山市敎育廳에서 우리 釜山의 영재를 어떻게 육성해서 우리 釜山의 발전에 기여토록 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당수 사립학교재단이 학교 돈을 빼돌려서 유용하는 등 예산전용과 예산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현황 4및 결과는 어떠하며 부산교육청 관내 사학재단에 대한 국고, 시지원금 현황과 사용처에 대한 감사실적 및 적발내용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고, 사립 초․중․고등학교 재산이 학교운영에 투자하는 금액이 평균 전체 예산의 몇 %가 되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한 재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99년도에는 5억 3,400만원이 재정지원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학교에서는 현재 부산시내 7개교 6,500여명의 학생과 200여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이를 공교육에서 수용할 경우에는 1개 학교가 30학급 규모로 치면 4개 학교가 신설이 필요로 한데 현재 시설학교는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釜山市敎育廳에 사실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적 측면이나 청소년 문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교육시설을 일반고등학교와 같이 육성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고, 사회교육법 제15조에는 사회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인건비 보조, 교육기자재 구입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사회교육시설학교는 해마다 학생수급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수급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강구해 줄 계획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釜山市敎育廳이 전국 교육청 평가심사에서 최우수 廳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인센티브에 의한 상금 17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각 학교에 적당히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며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副敎育監의 答辯을 바랍니다.
질문이 좀 긴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개선해야 될 건의사항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자립적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금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로 되며 적금 불입과 만기에 찾는 과정도 각각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하며 각 적금의 이자율은 학교마다 전부 동일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敎育廳 자체에서 각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저축률도 높아지고 상급학교 진학때 학부모님들의 경제사정도 덜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사실은 각 산하 교육청별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시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 바랍니다.
李璋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鄭鳳和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죄 없는 젊은 학생이, 특히 여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또 친구의 동료를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또 폭력이 무서워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학교를 가지 않는, 그만두는 이런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敎育廳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급식보다도, 환경개선보다도 제일 시급한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단체수련장, 문화활용, 여가선용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지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말을 해 보겠습니다. 각 학교에 도우미 교사를 채용하여 문제가 되는 아이들에게는 일대일로 위로도 해 주고 함께 공부도 하면서 사랑으로서 설득을 하는 방법, 또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다가 敎育廳 자체에서 지시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일이 요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구체적으로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체육진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釜山은 서울 다음 제2의 도시인데도 학교 체육이나 실업팀 할 것 없이 경쟁 市․道에 비해 최근 경기성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 釜山의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성적이 부진한 것은 敎育廳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市敎育廳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市敎育廳에서 학교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으며, 釜山이 소년체전 등에서 상위입상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에서 유치반 아이들 모집에 대해서 한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경쟁적으로 유치원과 학원에서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유아교육이 진실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각자의 자기 논리대로 정당성을 PR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유아교육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피아노나 미술이나 스포츠랜드 같은 데서는 아이들의 개성개발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本委員이 알기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는지, 또 우리 敎育廳에서는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에 本委員이 안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걸려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내에는 독립유치원 또는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간에 보니까 어린이집 모집요강이 신문에 삽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質疑를 드리는 것인데 이 또한 어린이집을 초등학교에서 설치하게 된 근거라든지, 법적 근거,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예산지원 규모는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는지, 또 결국 말하면 우리 釜山市內에 이런 어린이집이 결국 말하면 우리가 밖에서는 유아방, 유아방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유아방이라는 명칭은 좀 너무, 0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들의 선입관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곁들여서 本委員에게 자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연수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초등학교의 경우에 교감 자격연수를 아마 7～8월달에 해마다 받고 있는데 아마 받을 경우에서는 그 다음해 수급인원에 비해 가지고 조금 알파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釜山市內 알파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가지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101명 정도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2월달에 本委員이 추산하기는 20명 발령 받고 나면 결국 80명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敎育廳에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12월 31일자로 해서 금년 연말 해 가지고 이 101명에 대해서 서열을 정할 겁니다. 줄을 세워 가지고, 성적이라든지 근무평정, 기타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20명을 내년 99년도 20명 잘라내고 한 30명 발령을 받고 나면 한 70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99년도 12월 31일까지 발령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 정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교직을 물러나시는 간부들이 많을 겁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99년도 7～8월경에 또 자격연수를 대폭 받게 되지 않을 것이냐, 받게 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발령이 안 났으니까 다시 서열을 다른 해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하는데 유독 내년도 같은 경우는 9월달에 다시 서열을 세워서 발령을 할 경우에 결국 말하면 전에 받았던 남아 있는 80명이 발령을 못 받는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80명중에는 젊고 유능하고 정말 일선 교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가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연수를 받았던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근무평정에 의해 가지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敎育廳에서는 이 80명을 먼저 다 전례와 같이 다른 해에서는 12월 31일까지 서열상 그것을 변동 없이 인사발령을 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100명이나 200명 받았을 경우에 80명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 발령 내는 것이 本委員으로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副敎育監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의지를 한 번 설명을 주시고, 또 本委員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部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문제가 예산부족과 민간업체의 참여기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시행하는 학교가 몇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部 및 釜山市敎育廳의 당초 계획에는 금년 연말까지 50%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고교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민자유치를 통해 학교 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에다 급식시설 설치에 2～3억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업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참여업체가 매우 저조하며 일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반위탁급식도 이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급식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고교급식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이 미흡한 고등학교 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해 건축 등 기본적인 시설은 정부예산으로 설치해 주시고 내부시설비와 소모품 등을 급식전문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참여업체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敎育廳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학생들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과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어린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아이를 위해 이민을 가고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아주 비교육적인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은 비단 교사의 책임만은 아니고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요즘 이기주의적인 부모들의 책임도 클 것입니다. 자신이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아이를 집단으로 따돌림 하는데 마지못해 참여해야 하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敎育監께서는 이러한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식만 주입시키는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며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 즉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잠시 회의를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차 빅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총회가 곧 열리게 되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時 33分 會議中止)
(12時 27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質疑를 다 마친 후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 발주공사에 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敎育廳 行政事務監査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市 敎育廳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관계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낮아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한 듯한 이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금년도 敎育廳에서 발주한 공사 중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공사별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전국 입찰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참고로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答辯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함께 答辯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敎育廳에서는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학년도 부산시내 유치원 모집정원이 대폭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줄어드는지 答辯해 주시고, 물론 IMF 경제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가계부담도 있겠지만 유치원교육이 질적인 저하로 유치원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각 유치원에서는 원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釜山市內 99학년도 유치원생 모집정원에 몇 프로가 모집되겠습니까 本委員이 예상컨대 50%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敎育廳에서는 부산시내 사립유치원의 지난 1년 동안 지원된 예산내역과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지원된 예산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립유치원생 원생 1인당 부담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국립유치원 원생 1인당 부담되는 금액도 또한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도 국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 그리고 특수, 병설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구분하여 答辯書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은 운영비에서 몇 퍼센트가 교사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지 아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市內에 유치원 가운데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된 유치원은 몇 개가 됩니까 그리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된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원할 묘안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치원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敎育廳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생력이 없고 부실한 유치원은 과감히 통폐합할 것은 정리를 해서 질적인 유치원교육을 위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이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수한 사립유치원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敎育廳에서는 99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묘안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지원하지 않지만.
끝으로 敎育廳에서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어떠한 일들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趙淸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金永在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원정년이 조정된다는데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조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인데 특히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의 지금 현재 연령별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 64세는 내년까지, 제가 잘은 모르지마는 아마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조정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령별로 지금 현재 그 교원들 현황이 어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원을 확보할 것인지, 과거에 같으면 지금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진짜 발령을 받으려고 하면 한 몇 년이 걸리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처제가 전에 보니까 한 6년씩 이래 걸리던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참 이 사람들은 복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원확보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에 대비해 가지고 교원충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중고 학생이 지금 72만 1,999명으로 지금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지금 연도별로 해 가지고 한 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대학도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전에 같으면 선전할 필요도 없는데 요즘 보면 대학 선전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전을.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왜 제가 그것을 한 번 학년별로 한 번 집계를 내달라 하느냐 하면 과연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하셨는데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 꼭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과밀학급을 갖다가 해소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과거처럼 두들겨 맞고 말이지 좀 비좁게 이래 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주 편하게 해 놓으니까 이것들이 어려운 것 없이 커 가지고 하는 이 판인데 과연 그렇게 지금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도 줄어들고 전부다 하나밖에 안 낳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이 학교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학급당 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개성중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학교를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학교라 하는 것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개성중학교 옆에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음관계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경기가 좀 좋아져 가지고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악산을 깎아 가지고 그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주는 팔 의향도 없는데 학교시설로 고시를 해가지고까지 그렇게 강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녀공학, 남녀공학이 지금 현재 가야고등학교도 내년에는 그것이 남녀공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남녀공학이 생기고 나서부터 큰 그런 이성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남녀공학이 되고 이성관계를 어릴 때부터 서로 이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결혼생활도 잘 될 것이고 가정이 잘되면 점차로 우리나라도 서로 좀 선진국형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제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남녀공학도 잘만 하면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조정학교, 조정학교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면, 그 학교당국에서 그걸 원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3학군 같은 경우에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북구 쪽에, 사상 쪽에 거기에 신설학교가 예정대로 개교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전부다 지금 전포동 쪽으로 밀려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통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한군데 지역은 조금 멀리 가더라도 어떤 지역은 그 학교에 그 애들을 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배정할 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 구포에 있는 애들 사상 내려오고 사상에 있는 애들 주례에 내려오고 주례에 있는 애들 가야 오고 가야에 있는 애들 전포동 가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군데 지역에 조금 멀리,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좀 하더라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3학군, 학군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없으면 지금 현재와 같이 밖에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학교교무실을 갖다가 현대화시켰는데 3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일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지금 다 했는지 다 해 가지고 반응은 어떻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사업비 관련 이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예정대로 효과를 계속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임무를 수행하다가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각급 학교 급식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문제는 本委員이 알 때는 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99년 상반기 중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급식관련 준비사항을 本委員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급식시설을 지금 현재 신설하는 학교에 내부시설 중 일부시설을 업체에 부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각 학교 학생수가 각기 다릅니다.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 더더구나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많고 어떤 학교는 적습니다. 농촌으로 가면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급식 희망학생 수가 적정하지 못해서 수요와 공급의 적정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급식문제에 일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이런 문제를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과 매점의 업체선정을 학교장 재량권으로 운영권을,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소 잡음이 있다는 문제를 本委員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그 문제점을 짚어 본다면 1인 일식 본인부담금액이 지금 현재 本委員이 판단하고 확인할 때에 지금 금액을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업체운영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그 금액과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의 학생수, 모두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수와 손익분기점을 敎育廳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14억 1,540만원, 敎育委員會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식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大統領이 특별한 의지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대한 관심사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 학부형,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열린교육과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교육으로 가는 데에는 이러한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수반한 예산을, 敎育委員會에서 깎은 예산 14억 1,540만원, 이러한 것이 과연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 추후 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필요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또 거기에 따른 방안을 정확하게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사상구의 모덕초등학교 80여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받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료받은 학생들의 부모는 물론이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가 대단히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름도 아닌 초겨울에 이러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은 의아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을 하기 위하여 물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인 사고였지만 이 사고에 이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또 여기에 수반한 관리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어떤 원인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먹을 음식은 더욱 신경을 써서 조리를 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겠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난 것은 어떻게 보면 조리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부재와 또 상당한 부분 방심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식학교의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敎育廳에서 어떻게 할 예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학교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번에 있었던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가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신청하십시오. 張昌祚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敎育廳 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本委員은 지금 IMF 관리체제에서 우리 敎育廳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체제를 받은지도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국가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등에서 거품을 제거하자는 소위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구조조정 작업으로 인해서 민간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기구들도 대폭 인원감축 및 경영마인드 창출로 인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釜山市敎育廳은 지난 98년 7월 29일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이 있는 지방교육을 지향하고 기구정원에 대한 규제혁파, 권한이양으로 총 정원제, 기구정수제를 도입하고 학생․학부모 중심의 지원행정체제로서 재구조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보면 현재 본부에서 3국 14과에서 2국 11과로 이렇게 기구를 축소조정하고 係 조직 폐지 및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보임체계의 틀을 유지해서 충격을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현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현 보임체제의 틀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계 단위라든지 담당 주무의 자리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대국․대과주의로 나갔을 때 오히려 조직의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敎育廳에서는 현 체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만약 대국․대과주의를 그대로 지향한다고 그러면 계 단위 담당 주무의 임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敎育廳의 현 정원을 보면 교원을 제외하고 나서 4,333명 그리고 현재 예산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4,3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직 246명, 지방직이 4,087명의 감축인원과 감축기준 및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本委員이 중복발언 했으면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서 98년도의 명예퇴직 교원과 99년도 명예퇴직 교원희망자를 접수했으면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현 각급 학교의 교원운영에서 결원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현 한시적 기구설치 현황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학생․학부모 중심의 지원행정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학부모 중심의 지원 행정체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 운동장의 개방권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산하의 각급 학교의 운동장은 개방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기물파손 때문에 학교장들께서 그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일체감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敎育廳에서는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答辯해 주시고, 현재 일선 교장선생님께 재량권을 맡기신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敎育廳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최근 부산경남지방에서의 초등학생 유괴사건 등 IMF체제 이후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바, 敎育廳에서는 이러한 범죄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또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학생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어 항상 불안 속에 생활해야 한다면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 각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지만 특히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학생들에게 철저히 사전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1년의 유괴사건 등에서 노정된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된 대책이 있는지 이 노정된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현재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원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만 5세아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4%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학원, 놀이방 등을 적용하면 약 95% 가까이 되리라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2.2%의 취원율에 근거하여 병설유치원을 무작위, 무계획적으로 계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기준 26학급 7억 1,000만원 가량 지원하여서 설립되었고, 99년도 계획에는 25개 학급 7억 6,000만원 예산으로서 독립유치원 신설, 병설유치원 신설 6개원 13학급, 병설유치원 증설 5개원 6학급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설, 병설 유치원의 설립근거가 객관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주관적으로 계획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설유치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해당 敎育廳에서는 고가점수까지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치원교육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립유치원에 많이 의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기존 유치원의 존폐에 관련된 병설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 설립된 유치원에 현황파악조차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무계획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설립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기년도 99년도 7억원 정도의 설립비용이면 해당지역의 학생, 원아에 대한 전액 무료에 가능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또한 여기 추가병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한 지원이 아마 예산편성이 추경이나 내년에 또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한 배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학원, 놀이방 등을 포함해서 파악하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또 그리고 기존의 유치원과의 마찰에 관련된 여부,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병설유치원에 존립문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학교급식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학교급식시에는 현재 식사한 샘플을 3일분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치 않는 학교도 있는데 이 3일치 샘플을 보관하는 학교는 집단식중독 발발시에 역학조사가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즉각 3일분 식사에 대한 샘플을 보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市敎育廳에서는 급식일지에 의해서 3일분 식사샘플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 지금 현재 本委員이 현장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실제 3일분 식사샘플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상당수 있음을 밝혀 드리고, 또한 3일분 식사샘플에 관련된 장부나 서류는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朴賢煜幹事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본청에 각종 시설에 대한 98년도 공개경쟁 입찰한 내용과 수의계약한 그 업체 그리고 공사금액 등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매점 임대료에 관련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예산결산 추경때 本委員이 수 차례 質疑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근절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質疑를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자체재원확보에 敎育廳이 앞장서 나가야 할 입장일 것입니다. 釜山敎育廳 및 직할기관, 지역청 그리고 각급 학교 등 약 229개의 기관에서 임대하고 있는 식당과 그리고 매점의 임대료가 6억 8,15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파악한 바로는 각 기관당 평균식당 및 매점 면적이 약 50～60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억 8,159만원을 평균을 해서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곳당 약 297만원 정도입니다. 300만원이 채 안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점포와 비교할 경우 턱없이 낮은 임대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남산고등학교의 경우에 33.9평에 9,11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서여상은 54.4평에 1,2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 손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은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敎育廳의 자체수입 증대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방금 지적한, 방금 말한 남산고등학교와 또 서여상 등의 공개경쟁입찰을 한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무관심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敎育監께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교장선생님과 수의계약을 하는 교장선생님 중에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느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적정단가를 책정한 후에 입찰을 하면 음식수준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학교 수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의 수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 계약을 갱신하는 식당 및 매점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임대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충할 것인지를 敎育監의 강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幹事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님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의 수와 그리고 개최회수는 물론 이 예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수당 자체가 다 틀립니다. 5만원짜리 수당이 있고, 4만 5,000원짜리가 있고, 또 1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지위향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기본이 5만원이 있고, 또 시간이 초과하면 별도로 초과해서 2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그 수와 규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2시 40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다음 補充質疑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13時 08分 會議中止)
(14時 4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을 하실때는 質疑에 대한 핵심이 어긋나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때는 答辯者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答辯순서에 따라 金永植 副敎育監부터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敎育監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本委員은 오전에 質疑를 할 때 敎育監에게 묻는다고 質疑를 했습니다. 副敎育監이 答辯하시는 것은 좋은데 答辯 前에 敎育監이 答辯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答辯을 한다고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答辯을 하시기 바랍니다.
質疑를 敎育監한테 하셨는데, 敎育監이 오늘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니까 副敎育監이 대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答辯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앉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安永根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긴축으로 편성하면서도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이러한 우리 敎育廳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검토해 오셨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 이르렀습니다. 委員님들의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 정책수립과 시행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委員님들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여러분께서 質疑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적인 부분 또 敎育監님에 대해서 요구한 答辯은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되는 局長이나 地域敎育廳 敎育長이 答辯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委員님께서 敎育監님의 答辯을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豫算決算委員會 일정이 잡혀지기 전에 다른 행사 때문에 특별히 못나오셔서 제가 答辯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質疑順序에 따라서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를 해 주셨는데, 金泰弘委員님께서는 특히 사교육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적과 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문제도 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한 요지에 따라서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委員님께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떤 교원의 자질향상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최근에는 촌지, 체벌 등 일부 부조리와 관련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방안은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신뢰회복을 위한 교원의 자질 향상방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교원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교원으로서 자기개발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원들의 연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수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각종 교과연구회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또는 교사들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정책적으로 많이 배려가 되어야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교원들간의 안일한 그런 노력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적인 그런 장치를 가미해서 교원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교원 평가제도입 같은 것 이런 부분도 政府에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敎育廳에서 교원의 자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委員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맞춰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축된 교원의 사기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역시 참 어려운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 나눠 봤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추락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시급한 것은 교원의 교권이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의 교권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학교현장의 주인이 또는 교육현장의 변화의 주체가 교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제도 또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때 최대한 교사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직자체가 안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으로서 교원들의 근무를 경감시켜 준다든지 또 교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결이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사회적인 예우, 또 교원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맥락에서 대개 교원들의 사기를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문제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경제적 문제 못지 않게 사회적이고 명예적인 그런 예우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학교별로 물품을 구매할 때에 적정한 가격조사라든지 원가계산이 잘 안되고,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업무 미숙이 있어서 이것을 본청에서 일괄 입찰을 하든지 또는 계약을 해서 敎育廳에서 일괄구매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을 質疑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회계관계법상에 예산이 기관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예산에 따라서 경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敎育廳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련규정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 이것은 저희 本廳에서 생산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 최저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최저가격으로 모든 학교가 구매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을 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단 선진화 사업 때 저희들이 대형TV와 또 위성수신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약 5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저희 敎育廳이 직접 시장조사를 해서 최저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회계업무가 미숙한 점을 고려해서 계속 학교별로 반복되는 그런 회계처리 미숙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례집을 발간해서 실제 구매할 때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연수도 곁들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鳳和委員님께서 학생폭력근절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또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요지의 質疑를 해 주시면서 실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부산학생문화회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의 폭력을 근절하는 문제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애를 써야 되겠고, 또 사회와 가정과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저희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공간확보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釜山市敎育廳이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는 시범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린포스트카드제가 사실은 시범교육청으로서 오늘도 국무총리실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확인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이라든지 학교내의 상담활동 강화라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의 핵심이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敎育廳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작년에 여학생 생활관을, 아, 올해입니다. 올해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9월 되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학교의 공간이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교실이 주종이고 실제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청소년이 필요한 공간활동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체적 내용은 음악회라든지, 또는 문화영화상영이라든지, 예능발표라든지 창작활동 또는 레크레이션 그외 청소년 스포츠 이런 것을 주 내용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에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도우미 교사를 이렇게 교육청 자체에서 좋은 여성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교육기간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철처히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자격증을 수여하고, 그리고 교육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철저하게 1대1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꼭 도우미 교사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에 허용된다고 하면 학교에 카운셀링, 상담교사가 사실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런 상담교사가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에요. 실제 학생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학교 교사와 상당히 오랜 기간에 접촉을 통해야 사실은 깊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과연 자원봉사자, 도우미를 통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는 또 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사정과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저희 도우미라고 그러면 실제 학교에서는 이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부릅니다마는 마을교사, 명예교사, 상담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담하는 상담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더 확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생과 정말 친밀하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교사를 거부감을 가지고 잘 접촉을 안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質疑를 할 때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규모와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委員 질문에 우리 副敎育監께서 교원의 사기앙양과 추락된 교원사기 회복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의 질의 의도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우리 학부형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없고, 本議員이 특정 학교에 900명 클래스에 있는 학생 중심으로 해서 연간 사교육비 부담되는 부분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생 1인당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의 학원수강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방학 때는 다소 교과과목을 두 개정도 선택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한 학생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釜山市의 학교 현황을 보면 지금 72만 1,000명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本議員이 간단하게 수치를 대면서 말씀했습니다만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이 10만원씩 한 달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돈을 따지면 한 7,000억, 연간 현재 공교육비가 1조 318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능가할 정도로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다수 IMF 한파라든지 부동산경기 침체라든지 해서 학생들의 학원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일선학원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학부형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보다는 학생들,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학원에 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선에서 학교교육은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커가는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과 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기이 학교공부 마치면 방과후에는 기이 다른 수업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일선학교에서 미취학 아동들이라든지 미숙아들이라든지 이러한 친구들에게 방과후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부분에 치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副敎育監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質疑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答辯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副監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答辯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中等敎育局長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은…
그러면 中等敎育局長 答辯 준비되면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答辯하실 局長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이 質疑하신 순서에 따라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방금 金泰弘委員이 質疑한 내용만…
그러면 먼저 金泰弘委員님께서 공교육이 신뢰받지 못함에 따른 과열과외 경쟁을 막고 공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방안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과밀학급 해소노력, 열린교육, 수준별 교육의 정착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연수활동 등으로 공교육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 내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로 학교 밖의 과외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일부 학부모의 편향적 의식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교 밖 과외를 학교 안으로 대폭 흡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과외현상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달라지는 대학입시 전형방법에 따른 학부모 의식전환을 위해 각종 연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학교문화 풍토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 그리고 방과후 시간을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향후 계획으로는 기자재 및 시설의 연차적 보완, 민자 적극 유치, 사회공공시설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국고지원금 활용을 통해 우수 외부강사를 초빙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며 외래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 강사 오리엔테이션, 공개수업 참관, 수업발표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장학 지구별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토록 하며 학교에 강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각종 학교행사에도 참여하게 해서 공동체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議員이 이러한 質疑를 드린 부분은 우리 副敎育監께서도 교원의 사기앙양이나 자질앙양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한겨레21이라는 주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참 좋은 사례를 들어 가지고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아주 다양하게 싣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局長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局長님 답변 중에 방과후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커가는 학생들에게, 저도 초․중․고등학생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산수 문제 하나 더 푸는 것,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도 선생님께서 가장 친구들하고 격의 없이 놀아 줄 때, 가르칠 때 그 분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아직까지도 만나고 계신 분은 계십니다. 미술선생님인데요 그러한 인성, 그러한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거의 보면 선생님들 학교 교과만 끝나면 거의 귀가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참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방과후에 갈 데 없는 아이들, 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을 방과후에 모여 가지고 컴퓨터를 한다든지 운동장에 뛰어 논다든지 이러한 교육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혀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사업에 30억정도 투입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전혀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중등장학과에 보면 새학교 문화창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대회 예산편성해서 학생들의 탈선이라든지 방지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다수의 敎育廳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약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쪽으로도 지금 기이 생존에 연연해서 사실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들이 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집에 돌아 왔을 때 어머니가 없으면 가장 서러움을 당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수 선생님께서 고생을 하고 고달프지만 내 자녀란 생각을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방과후에 어울려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공차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의 인성을 키워주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공교육비도 물론 예산이 없지만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교육의 정책적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있어서 학교교육이 결국은 정상화되어야 되겠지요. 공교육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저도 예산편성에서 크게 두 가지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학습준비물 구입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것, 그것은 직접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을 투입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예산상으로는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학교 교육비입니다. 학교 교육비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예산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다 삭감했지만 학교 교육비는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의 학교교육비가 지급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 이런 것이 상당부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趙奭衍局長님께서는 들어 가셨다가 다음에 차례가 되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집단 따돌림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학교현장에서 집단 따돌림은 비교육적인 폭력이고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물론 교사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책임도 크다 이러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식만 주입시키는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학교현장에서 따돌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만의 힘으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따돌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토론과정에서 왜 최근에 와서 이런 집단따돌림이 일어났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대체로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가족이 핵가족화 됨으로서 자녀가 남을 이해 못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상당한 이기심 이런 것이 학교의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너무 과보호하는,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자기만 잘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영향,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 경쟁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아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지식위주로 흐르지 않느냐 대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저희 내부적으로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조직 운영을 해서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 비행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담임교사책임전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단따돌림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을 때는 해당교사는 물론 교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학생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자율정화위원회 이런 활동도 전개하고 있고 특히 또래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고 또 교원과 학생중심의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담임교사가 학생 생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학생교실을 방문한다든지 쪽지상담을 활성화한다든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서 가정의 교육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공동체생활에 익숙하는 그런 학생, 그런 인재가 길러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가고 싶은 즐거운 학교가 되어야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학교 교육제도가 다양한 소질과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저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朴賢煜委員님께서 학교매점 임대료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개 학교의 예시를 드시면서 내년부터 계약을 갱신하는 식당이나 매점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임대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敎育廳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하고 있는 학교는 남산고를 비롯해서 6개교입니다. 나머지 223개교는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장한테 계약방법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委員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시의회를 마치고 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일단 학교에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학교,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 상당한 학교를 좀 모아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의 장점․단점,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의 장점․단점, 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데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委員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남산고등학교 경우는 33.9평에 9,110만원이 임대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이 파악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물론 임대료 수입은 많습니다만 현재 학교의 현실은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고는 삼보유통하고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월6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 당초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왜 계속 하느냐 하니까 앞으로 고등학교에 급식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이렇게 손해를 보지만 하고 있다 이런 현상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정확한 실태를 검토를 해서 委員님 지적하신 그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副敎育監께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권고, 공개경쟁입찰 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釜山市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구분을 정해 가지고 어느 금액 이상은 입찰하고 수의하고 하도록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敎育監을 위시해서 우리 관계자께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파악이 되면 本委員의 생각은 권고보다는, 특히 일반사람이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적이고 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는 아주 명확해야 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권고 쪽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副敎育監님께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다음은 趙奭衍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순서에 따라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는 학교 운동부, 축구부 등 운영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의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교수, 감독 및 고등학교 감독코치와 학부모들 사이에 고액 금품수수 등 체육특기자 선발비리가 검찰에 의해 확인된 바 있어 자라나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특기자 선발은 95년도 이전에는 敎育部에 체육특기자 지망생들은 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전체 일괄 사정해 가지고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995년 이후에는 체육특기자 대학 신입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년도 비리가 들추어졌기 때문에 敎育部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敎育廳 입장에서는 일선 학교에 체육특기자의 선발은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하도록 하며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동부 예산편성하여 사용하고 이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감독, 코치의 임용은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하며 또 학교장 책임하에 운동선수 및 지도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학교체육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趙局長님, 本委員이 여섯 개 항의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섞어서 答辯을 하시지 말고 한 항목씩 答辯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학교 체육의 도덕재무장은 물론 학교체육제도의 개혁적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敎育監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答辯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答辯드린 것과 같이 우선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
아니 그러니까 趙局長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敎育廳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소속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대학하고 관계없이요, 대학하고 관계없이 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체육의 비리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제가 읽어 드릴게요. “98년 11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이스하키에 이어 부산지검에 적발된 축구계 대학진학 특기생 선발비리는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대학체육특기생과 대표선수 선발을 둘러싼 금품 수수와 심판매수 등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관계자들은 어느 학교 감독 선수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진학 특기생 선발을 둘러싼 뒷거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다. 체육계에 만연된 비리관행의 학교체육인가, 학교체육에 만연된 비리관행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고교축구감독은 소속선수 학부모로부터 대학진학을 미끼로 1인당 1,000만원 안팎을 받아 60～70%는 어디다 전달하고 나머지는 가로챘으며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학부모들에게까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장모씨는 야채노점상을 하면서 아들의 대학진학을 위해 감독에게 650만원을 주었고, 김모씨는 월수 100만원도 안되는 맞벌이에 전세금도 없어 여관에서 월세로 장기투숙하면서 500만원을 내 놓았다. 또 돈을 빌려 감독에게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갖다 바치고 빚을 갚기 위해 1～2년씩 고생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하고 관계없이 이런 비리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을 대학으로부터 입학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 敎育廳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된 동기는 95년 이전에는 체육특기생 선발은 敎育部에서 일괄 선발해 가지고 배정이 될 때는 그런 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대학에서 자율로 선발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敎育部에서 개선책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敎育廳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에 심의를 해서 편성해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감독코치를 임용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임용하는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문제의 장학활동을 통해서 저희 敎育廳이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奭衍局長님 本議員의 질문의 요지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마다 체육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기구가 있겠죠,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이런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학교는 거의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거짓말 보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에 감사관실 있죠
그러면 감사관을 활용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 조금 전에 제가…
아닙니다. 中等敎育局長님 그러면 이렇게 온통 언론이고 신문방송에서 이렇게 7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무려 13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趙奭衍 中等敎育局長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셨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자적 입장에서 우리 학교 교육의 도덕성 재무장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감사는 안 했지만 감사차원이 아닌 장학차원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이번 학교체육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까
고등학교에는 다섯 개 학교, 여섯 개 종목입니다.
이 명단은 공개 안 하셔도 좋으니까 答辯이 끝나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년간 특례입학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별도 준비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質疑는 체육특기자 비리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敎育廳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조치 안 하셨다 이 말입니까
조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앞에 지금 5개 학교, 6개 종목에 관해서 지금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계류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법원의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또 이중에는 사직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처벌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법당국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 교육구청에서 징계를 한다든가 교육구청 자체적인 어떤 처벌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5개 고등학교가 적발되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 5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어떤 조치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구속 또는 도피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5개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 교육구청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처리한 결과도 答辯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기관 과장님이 나중에 答辯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섯 번째 答辯해 주십시오.
지금 委員들이 質疑하는 질의내용도 모르고 답을 하면 됩니까 質疑할 때 내용을 충분히 기록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죠. 뭘 질의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좀 성의있게 그런 것을 귀를 기울여 가지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趙奭衍 局長님, 지금 다른 委員의 質疑에 答辯할 수 있도록 자리에 가셔서 답변준비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세요. 답변준비를 하셔가지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林鍾永委員 질의내용을 확실히 지금 모르는 모양인데, 그것은 별도로 質疑를 다시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委員 답변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잠깐 내가 이것은 한가지 당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이번 우리 敎育廳 豫決特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하게 된 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노점상을 하면서 아들의 대학진학을 위해 가지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체육특기생이라도 입학을 시켜보겠다고 노점상하는 사람이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집도 전세를 빼가지고 이 돈을 마련해 줬답니다. 빼주고 자기는 여관에서 달세방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행태가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도 몇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도가 되고 했으면 이런 것은 정말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자 입장을 떠나서 사회정의에 입각해서라도 이런 비리는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副敎育監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 지적하신 말씀 다 옳으신데, 敎育廳의 입장은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감사를 왜 안하시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라는 것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수사에 걸린 사항은 그 수사자료가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고 실제 그 대상자를 나중에 저희들이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징계문제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敎育監님에게는 징계권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권이 있죠 또 확실한 어떤 비리가 있다든가 파면조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파면도 시키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하려고 하면 거기 절차가 있고 또 본인하고 직접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히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습니다. 또 본인도 그렇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면담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도 答辯을 해 주셔야 질문을 한 사람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趙奭衍 局長님께서는 그다음 答辯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答辯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委員의 答辯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委員의 答辯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사실 제가 질문요지를 파악 못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섯 개 質疑 가운데에서 저에게 맡겨진 것을 答辯을 하다보니까 제가 파악이 안된 것으로 되었는데, 또 뒤에 企劃監査擔當官님께서 또 하시면 또 전체 여섯 개 質疑하신 答辯이 다 종합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의집 관현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축구부처럼 피해가 없도록 촉구한다는 요지의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林委員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96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각 중고등학교의 관현악단에 대한 관리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부를 구성해 가지고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차원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또 학교에서 시민회관을 빌려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敎育廳 차원에서 지도가 따라야 되겠다 해서 96년도부터 관현악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저희들도 매년 큰 악기를 살 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리는 지금까지 없고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소년의집 현악 합주단 창단된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파악을 안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클럽활동의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클럽활동차원이지마는 운영하는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집 현악 합주단 이 관현악단은 우리 釜山을 대표할만한 고교생들의 음악단체입니다. 지난 7일에는 7시 30분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8회 자선연주회를 했고, 심지어는 보통 고교수준의 관현악단으로서는 연주할 수 없는 연세대학교 음악당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고등학교 관현악단인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걸 파악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17개 학교에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그런 수준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서도 교환방문해 가지고 연주회도 하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고, 本委員의 질문에 대해서는 中等敎育局長의 答辯을 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계속 答辯을 듣기 전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들께서 質疑하신 내용은 答辯하실 적에 첫째는 무슨 質疑를 하셨고 두 번째는 뭘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答辯하고 다음에는 그 해당부서의 어느 분이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答辯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숙지하셔서 答辯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委員長님,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는데 앞에 副敎育監님께서 答辯을 하셨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류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答辯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앞에 副敎育監께서 答辯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처하겠다 하고 또 答辯하시면 되죠.
예, 제 소관에 대해서만 答辯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님께서는 실직가정의 증가로 결식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 결식학생의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고, 교육청 산하 직원들의 후원내역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敎育廳의 결식학생은 11월 3일 현재 1만 1,885명으로 초등학생 7,980명, 중학생 1,803명, 고등학생 2,102명입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자체의 예산 및 시민들의 성금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겨울방학동안에도 국고와 성금으로 결식학생들에게 쌀 20㎏ 한 포, 김치 10㎏, 소고기 3㎏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가족들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원단체연합회 부산지회입니다. 여기에서 8,443만 7,900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독지가 등의 도움으로 2,710명을 또 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과 지역교육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8,913만원을 모금하여 실직가정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泰弘委員님 質疑中에서 제 소관은 그 하나입니다.
다음 李敬鎬委員님께서 부산발전에 기여할 미래의 영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영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사실 釜山이 한 때 서울대학이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연대에 입학하는 수가 대구보다 조금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鄭淳垞敎育監님께서 민선교육감으로 당선 취임하시면서 민선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지방인재 육성하는 일도 하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학력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敎育監님 말씀은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상자가 80만명이 되면 釜山의 몫은 10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다. 저희들이 뭐냐하면 수능응시자가 8만명쯤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에도 정원의 10%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온 결과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97년도 382명에서 98년도 443명, 그리고 99년도에는 아직 그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영재육성차원에서 인문사회계열에 대해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계열에는 과학고등학교, 그다음 예능계에서는 부산예술고라든지 또 브니엘예고에서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에서 영재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서 그 학생들에게 주말이라든지 또 방학중에 또 평소에는 PC를 통해 가지고서 특별지도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기진급이라든지 조기졸업제도를 도입해 가지고서 학교에서 거기에 따른 승인요청이 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가지고서 그쪽에서도 지금 영재를 발굴해가지고 진급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국에서 釜山市敎育廳이 일등이라고 자랑은, 두 번이나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래도 釜山이 제2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영재를 육성, 양성을 해서 정말 신문이라든지 보면 조금 뒤떨어집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의 수준을 따라간다고 보는데 좀더 局長님께서 교육자들을 좀 부탁을 해서 과연 釜山이 제2의 도시인만큼 영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를 교육적, 재정적 측면에서 일반학교처럼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또 학생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결손가정, 근로청소년, 학습부진, 중도탈락자 등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로서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들은 교육적 측면과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일반학교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99년 예산에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또 교원들의 PC보급 등 소요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에 1인당 월 11만 2,000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8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중학교 재학생의 절대수 감소로 인해서 학생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敎育廳에서도 이 문제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학교에 이들 학교현황도 홍보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補充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는 전부 불량학생들입니다, 실제로. 뭐 범죄 제가 검찰 예방 그걸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가서 검사한테 인계를 받아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라도 많이 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사립학교 지원금 가용재원의 11.7%인 1,211억 9,100만원이 지금현재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학교 지원금은 98년도에 3억 3,000이고 이번에 99년도에는 5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구만요, 보니까. 그런데 이 학교를 저희들은 20년이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책걸상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교육을 하는 이런 마당에 와서는 교원들의 예우문제에 차등이 많이 있고 또 교육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불우한 학생들의 향학열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각급 학교 학생저축이 금융기관에 따라 이자율에 차이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敎育廳의 지도와 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47개교중 새마을금고에 163개교, 우체국에 29개교, 나머지는 농협 등 기타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11개중 농협 75개교, 새마을금고 12개 학교 나머지는 기타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농협에 53개교, 새마을금고 8개교, 기타 학교는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축율은 저희들 97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연 9%, 농협이 10.5%, 은행이 9 내지 12%정도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주로 새마을금고에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새마을금고가 학교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직원이 상시 학교에 출장근무하여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보전의 사유로 저축율이 다소 낮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축율이 낮은 일부 중고등학교에는 학교단체저축이 아닌 학생자율저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축기관을 새마을금고로 할 경우 직원이 상시 출장근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액의 저축을 하고 싶을 때 항상 예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은행에 저축할 시에는 예금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축이율이 낮은 일부 학교에 대해서 이율이 높은 저축기관을 선택하도록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개별지도한 결과 해당학교에서는 이율이 높은 그런 기관에 하겠다는 뜻과 또 그 저축기관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이렇게 했더니 비교해서 앞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 저축기관으로부터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축이율이 높은 저축기관을 택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것은 학교 건설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각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수납은행이 결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납은행이 각각 다르니까 적용이율이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11%도 있고 9%도 있고 하듯이, 이런 모든 점을 교육청차원에서 각 교장단들 하고 협의를 하면 이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을 해서 이 어려운 IMF시대에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지금 敎育廳에서 사실 한군데 통일은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은행, 우체국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면 이 돈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학교가. 몇 백개 되는 학교니까, 그런 새 상품,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새상품을 일률적으로 몇프로 적용한다 하는 것을 한번 협의가 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97년도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지금 答辯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따른 다시 조사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 그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도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축기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고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 은행에서 그걸 이름을 뭐라 그러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스쿨뱅킹인가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요, 은행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다가 자립해서 넣을 수 있죠, 우리 현금카드 가지고 빼듯이 말이죠, 그런 장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은행 같은데도 중구난방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교장재량권을 줘서 이 은행 저 은행 가게 되면 거기에 私가 게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하나 정해지면 바르게 이끌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IMF가 오고 나서 진짜 그야말로 새마을금고가 큰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副敎育監님을 비롯해서는 그래도 이 나라의 2세 교육에 몸바치고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이 자리의 우리 市議員들은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진짜 금년 1년동안 견뎌온 것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겨울 때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래도 이 새마을금고가 그 정도로 받쳐줬기 때문에 서민경제의 그래도 지금현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학교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하고는 그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아시다시피 특정 주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그야말로 주식시장으로 치면 개미군단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부실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알아보시면 상당히 건전하기 때문에 제가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관내에 학교를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어요. 기존 이 거래관계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진하게 엮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市議員하면서 제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제가 다 거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사실 이것은 좀 새마을금고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우리 李璋杰委員님 질의내용에 제가 귀가 번쩍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학교관련 되는 것은,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가 전국 온라인이 다 되는 전산망이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전혀 이용하는데 불편한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금고하고 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局長님께서 앞장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다 되는 것은 시간문제니까 局長님 조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50% 넘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도 관내에 거래를 안 하는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副敎育監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委員님! 李璋杰委員님 말씀과 같이 이율만 조금 높게 해 주십시오.
내가 뭐 그걸,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 눈깔을 지 쑤시는 거라구요. 그 이율을 높게 줘가지고 결국 대출 받아 가는 사람이 결국 돌고 돌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잘 모르시는, 지금 초 저금리 시대로 접어듭니다. 지금 유럽에는 3%로 지금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앞으로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고금리만 자꾸 주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강제적으로 저축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그 급식관계라든지 관련된 것 전부 다 하는 것 전부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金永在委員님 지금 사정, 애걸복걸하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다소 거리가 멀어도 학교를 직접 직원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되고 지금 부산은행이나 다른 은행, 금융권에서는 스쿨뱅킹거래소를 그것을 설치를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金永在委員도 그것을 지금 안 뺏기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금고에서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고 저래 울어대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면 새마을금고로 통일을 하도록 어찌 한 번 연구도 해봐 주세요. 이율만 똑 같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李敬鎬委員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그리고 이번에 급식아동을 위해서도 우리 금고연합회에서도 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委員長님! 鄭鳳和委員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학원에서 유치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와 대책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학원에서 유치부를 모집하여 음악, 미술 등 인가된 교습과정을 지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습행위이지만 문제는 이들 유아들에게 유사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음악, 미술과 같은 예능계 학원과 웅변학원 등에서 이러한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유치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원의 변칙 유치부 운영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관계자와 회의하고 또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官 주도의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통상적인 지도단속 외에도 민간 자율감시 체제를 활성화하고 학원장의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追加質疑를 드리겠는데요. 중간에 이제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이제 애들을, 원아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있으니까 하기 전에 해야지 해 놓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단속을 해 가지고 수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아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서한을 띄운다든지, 인력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는 것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인력이 모자라면 서한이라도 띄워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님! 저도 이면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님들 모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가 받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께서 교감의 승진에 있어서 선 자격취득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3조에서 승진후보대상자의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평정점 및 가산점을 합한 다득점 순으로 매년 1월 30일 기준 승진후보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4조 제4호에서 새로 자격을 취득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규정상 명부순위에 따르지 않고 선 자격취득자를 우선 임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저희 실무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 때도 교육부에 이런 건의를 여러 차례 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법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니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제 1항, 2항이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행정이 편리한 대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釜山市에서 그렇게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행해 본 일이.
그래 예를 들어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되면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모자란다고 하면…
모자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제 1월 30일로 서열을 정한다 그랬습니까
아! 제가 12월 31일 인줄 알았는데, 그래 1월 30일로 서열을 세웠을 경우에 그것은 당초에 금년도 그러면 98년도 1월 30일 서열을 세웠을 때는 금년도의 수급계획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불미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퇴직이 되었을 때 선 서열대로 잘라서 이제 발령을 내고 이렇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결국 말하면 중간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금년 지난, 서열은 이제 1월 30일날 하고 또 교육은 7, 8월경에 안 합니까 그렇죠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서열에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내년도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質疑한 것은 근본취지는 그 문제이거든요.
그 때의 경우에는 섞어서 할 것이냐,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으니까 발령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8월, 서열이 나온 것은 모자라면 충당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제 제 뜻입니다.
그래서 委員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현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서열을 세워 가지고 줄 세워놨다가 그 줄을 흐트려 가지고 다시 세운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죠.
먼저 끊어준 것은 끊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은 서열을 줄 서야하는 것이 2000년도 1월 30일날 줄서야 할 사람들을 미리 당겨 가지고 줄 세워 가지고 발령 낸다는 것은 교육을 먼저 받아 가지고 젊고 유능한 교사들은 전부다 자꾸 연령이라든지 뭐고 밀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년 단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년이 단축이 되어서 모자란다고 했을 때에는 앞에 줄 세운 사람들이 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는 것 같으면 저희들 줄을 중간에 다시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뭐라고 합니까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자꾸 밀리거든요. 그것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자를 것은, 아까 우리 局長님 말마따나 먼저 잘라내 버리고 그 다음 이제 내년 99년도 7, 8월달에 교육받은 사람은 다시 그 나름대로 새로 줄을 세워 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는데 자꾸 우리 局長님께서는 법 조항이 개정이 안되면 안된다 하고 하는…
지금 오늘 質疑答辯을 준비할 때도 그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현재로 발령권자가 아마 하려는 의지거든요 어디까지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면 그것은 하등의 하자가, 제가 주장하는 것도 하등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이제 교원 수급하고 관계를 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유치원관련 유아교육진흥법 내용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교원의 정년조정에 따른 연령별 현황 및 교원 수급방안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교원의 정년이 敎育部 案 대로 60세로 단축된다면 정년 1단계인 99년 8월 31일에 초등 314명, 중등 648명, 계 962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년 2단계인 2000년 8월 31일에 초등 220명, 중등 422명, 계 642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년 3단계인 2001년 8월 31일에는 초등 229명, 중등 432명, 계 661명 등 3년간 총 2,265명의 교원이 정년 퇴직하게 되는 바 이를 직위별로 구분하면 교장이 초등 194명, 중등 230명, 교감이 초등 152명, 중등 224명, 교사가 초등 407명, 중등 998명, 전문직이 초등 10명, 중등 50명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정년퇴직에 따라 중등교사의 경우는 수급에 별 문제가 없으나 교장․교감 등 관리직과 초등교사의 경우는 수급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 관리직의 경우에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교장․교감 자격연수 인원을 예년보다도 늘려서 당해 연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초등교사의 경우 내년도 상반기에 임용고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임용자원 확보를 하는 방안 및 기간제교사의 임용방안을 검토하여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고등학교 남녀공학 편성운영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특히 학생간의 이성문제 발생은 없는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부산시내의 남녀공학 학교 수는 25개교입니다. 남녀공학 학교운영에 장단점이 있으나 단점보다는 현재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종전보다 학습 및 교내 생활분위기가 좋아졌으며 특히 남녀 학생들간에 자연스러운 대화와 건전한 이성교제가 이루어져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행사시에 학생들간에 서로 도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에 따른 단점이 있다면 여학생 휴게실, 화장실 등 여학생 전용공간 마련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성관계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조정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특정학교에서 조정학교 지정을 희망하면 조정학교로 지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3학군 학군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선발은 합격자 사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산시내 일반계 학교 학생 정원만큼 사정을 해 가지고 끊고 보면 합격자하고 학군별 학생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는 크게 4개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월군배정을 하게 됩니다 월군배정을. 그래서 자연히 월군배정을 하게 되니까 밀리고 그 다음에 또 월군배정을 하는 그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불이익을 보상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통이 조금 낫고 또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조정학교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학교 지정기준은 교통이 편리한 학교 또는 학군과 학군의 경계지역의 학교 또 신개발지역의 신설학교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학교가 조정학교로 지정해 주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배정관계를 고려해서 부합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5월 교육개혁방안 중에서 학생선택권 부여를,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그런 교육개혁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화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조정학교를 많이 늘려 가지고 조정학교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희망한 그 수를 40% 먼저 선 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리를 관계해서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보다는 3학군 관계가 조금 그런 월군하는 그런 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또 작년에 강서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그런 3학군의 어려운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께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에 따른 효과는 요지의 質疑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학생들이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학교를 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으면 바로 그 학교 제일 가까운 데에서 살고 있는 애가 차를 타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애들은 거기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차라리 차라도 타도록 하면 전체 학생들이 움직이는 숫자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버스를 예를 들어서 한 정거장안에, 두 정거장은 예를 들어서 두 정거장 하니 차라리 네 정거장 가든지 다섯 정거장 가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버스 안타고 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또 다른 애들은 그쪽으로 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그래 또 그 학교는 통근, 통학버스 또 만들어 가지고 싣고 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이 그렇게 다 움직일 것 같다고 하면 적어도 그 학교 기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애들은 그 학교에 우선 배정해 주고, 자기가 그 학교에 지원 안 할 때는 모르지만 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차라리 움직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예. 지금 고등학교 학생, 일반계 학교 학생배정은 지금 저희들 컴퓨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의 선호하는 것은 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학교를 택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멀리 가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지원 후배정하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월군 조정되는 그 수도 감안을 하고 또 근거리 배정관계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다행스럽게 제일 가깝게 있는 학교에 우리 애가 안됐기 때문에 저는 다행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애가 가까운데 됐다 하면 또 아버지가 어째 그래가지고 또 그리 갔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전부다 흩어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애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된 애가 한 다섯 명 되었는데 걔들은 그것도 됐단 말입니다. 아예 전부다 안가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몇 사람은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그것도 지금 애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가깝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할 것 같아 가지고 다소 어려우시겠지마는, 원하지 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가까운데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어도 교통편을 이용 안하고 갈 수 있는 애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좋겠는가…
저희들 배정을 해 놓고 보면 며칠간 시달립니다. 그래서 매년 문제점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께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에 따른 효과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敎育部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학습준비물 제공은 능률적인 학습활동을 도모하고 어릴 때부터 물건 아껴쓰기, 자원 재활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지난 2월에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배부하여 공책, 연필, 자, 칼, 리듬악기 등 기본학용품 6종 이외에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한 필수자료 21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깔과 모양, 규격 등의 학습준비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하기 어려운 생물자료는 교재, 생물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물품은 학교별로 구입하되 조달 물자는 조달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학교단위 운영비만으로는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매일 번거로운 학습준비물 걱정을 하지 않아서 좋다. 책가방이 가벼워졌다. 구하기 어려운 학습준비물 걱정을 덜게 되었다 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들은 학용품 구입비가 적게 들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다. 아침에 학습준비물을 챙겨 주지 않아서 좋다. 구하기 어려운 학습준비물 걱정을 덜게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반면 학습준비물 제공은 가계의 도움이 되나 다소 미흡한 편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은 교육적인 효과 등을 비교해 볼 때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라도 본예산에 학생들에게 1만원씩 지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金有煥委員님께서 모덕초등학교 집단식중독 발생경위와 원인, 집단식중독 예방대책과 향후 식중독 발생학교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도록 하는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委員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위생상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집단식중독 사고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금번 모덕초등학교의 사고로 인해 물의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학교에서는 조리작업전 종사자의 개인 위생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실시 연 1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내 전기소독 2개월 1일 실시하고 있으며 敎育廳에서는 연 2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 및 연 1회 이상 세균검사를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급식품, 먹는 물, 환자에 대한 채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12월 4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균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교 보건계장 외 2명, 장학사 1명을 특별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식중독 발생경위와 보고지연 사유 등을 집중 조사하였으며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는 문책할 예정으로 업무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각 음식별 조리과정의 표준작업표인 위생표준조리작업절차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각 학교에 배부,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고 앞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음식물 3일관 보관했던 그 자료를 갖고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것으로서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26일을 전후해서 그 학교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바깥의 음식이 반입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김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議會 前에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전 직원이 여기에 옴으로 해서 지금 제가 그쪽에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것 밝히는 것은 保健環境硏究院이나 안 그러면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어떤…
보건소에서는 이제 그리 됐는데 지금 바깥에서 들여온 음식의 검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검사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관계를, 경위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그것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밝혀지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학부형 어느 누구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고 명확하게 밝히고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追加質疑는 마치겠는데 제가 質疑를 하기 전에 본 사상 모덕초등학교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양해를 드렸습니다마는 타 출장업무가 있어서 갖다가 좀 늦게 왔는데 요약을 하지 못해서 잘 이해를 못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이 대통령 공약으로 지시된 내용이죠 99년도 상반기까지 그…
딴 서론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급식을 하려고 하면 그 급식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밥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딴데 어디에 의뢰를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밥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지금 1,700원 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고 이래서 딱딱하게 질문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첫째 학생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디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들어가서 지금 이 업무는 보건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보건과 직원이 아닌 학교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교장선생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이런 전부다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학교는 금년도에 급식학교로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학교가 부산에 급식을 해야할 학교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먼저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 학교는 손익분기점이 있고 몇 개 학교는 손익분기점이 없다, 없는 이유는 학생수가 모자라고 또는 금액이 적어서다 이런 원인이 안 밝혀 지겠습니까
이렇게 총체적인 어떤 골격을 세우는 것은 敎育廳에서 해야죠. 교장선생님한테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되죠.
왜 本委員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99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다루기 전에 정책질문이라는 것은 전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 예산안을 다루어 가는 것이 순서기 때문에 이 급식문제, 이것 밥먹는 것 아닙니까 사람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이것은 꼭 우리 아이들 건강과 공부 잘하려고 하면 천상 잘 먹여야 공부를 잘하는데 중요한 일이라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도 아이들이 있고 우리 局長님도 자제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같이 염려하는 뜻으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좀더 얹도록 노력할 것이고, 하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학교에 그러면 사전에 敎育廳에서 각 지역교육청에다 이런 내용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확인해 보라든지 이런 정확한 현황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손익분기점에 대한 현황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적접적인 것은 없으나 제일제당에서 학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局長님! 어쨌든 간에 우리 敎育廳에서는 아직 그런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일제당 학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700명일 경우에는 원가는 약 1,700원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局長님 말고 실무담당과장님이나 누구 있습니까
委員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직접 원가계산을 해 보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산출한 내역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일 700식을 할 경우에 원가가 1,667원으로 나와 있고 관리수수료 즉, 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3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면 700명이 1,667원의 원가를 가지고 하는데 밥하고 날라주게 되어 있죠 제도가 이번에는 바뀌어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밥을 타 가지고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앉아 있으면 밥 갖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장사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식에
아니 공식적으로 1,700원 아닙니까 돈주는 게.
저희들이 지도가격을 올 1년간은 1,700원으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1,700원 받아 가지고 그러면 1,667원이 원가인데 어느 장사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1,667원에 그것도 700명이 밥을 먹었을 때 경우입니다. 떨어지면 더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1,667원의 원가를 1,700원을 줘 가지고 이윤타산을 맞추어 가지고 ‘당신 밥해 주시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부실하게 밥해 주고 또 허술하게 관리해 가지고 모동초등학교와 같은 식중독을 유발할 우려가 과연 없다고 봅니까
그리고 敎育廳에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敎育廳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손익분기점을 만들고 계산을 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줘 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기본조사를 해 봐야죠. 상식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이정도 되니까 이정도 같으면 업체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또 학교가 요구하는,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급식의 본 목적을 살릴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안된다 말이야, 이것은 1,700원이 아니고 2,500원을 줘야 되겠다, 2,500원은 학부형이 부담을 해야 제대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건의, 이런 조사, 이러한 것을 조정해 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副敎育監님, 지금 실무과장님이 말씀을 해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질문에 아무 말씀을 못하는데 이렇게 부산시 급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행이 좀 안된 말로 다 컸으니 괜찮지만 내 조카들이나 손자들 앞으로 날, 이래 가지고 어찌 믿고 학교 보내 가지고 공부시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여기 다 계시는 委員님들이나 우리 부산시 교육에서 아이들 급식에 아주 방심하고 있다,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불성실하게 생각하고 答辯하는데는 그런 것도 그렇게 本委員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세한 자료가 있는데 못찾아서 오늘 答辯을 못하는지 그건 다시한번 짚어 보기로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올 예산중에 14억 1,540만원 급식관련 시설비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예산이, 맞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당하게 잘못되었으면 아이들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새롭게 조치를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대답이 없네요.
아닙니다. 지금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答辯하는 중입니다. 지금 答辯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敎育部에서는 내년 6월말까지 나머지 올해 급식예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제가 答辯하는 방법을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간단하게 묻고. 14억 1,540만원이 깎여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에 급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나머지 학교들은 조금 사정이 어려운 학교들이 내년도에…
대강 꾸려가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애로가 좀 있다고요 좀 있을 정도밖에 안됩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추경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추경을 하든 내년도 가서 하든 이 돈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까
실시해야 될 때에는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4억 1,540만원을 다음 어떻게 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해 보세요.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겠다는 생각, 추경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시하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부 목표대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께서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 단가, 운영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敎育部의 중요 정책사업으로서 학교내 조리급식을 원칙으로 하여 99년 6월말까지 100% 목표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市․道敎育廳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고 63억 7,000만원은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진방침은 委員님의 말씀과 같이 급식시설은 우리 敎育廳에서 설치하고 급식기구 및 덤웨이터는 민간업체가 설치 운영하는 운영위탁 급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급식위원회, 이 학교급식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작성해서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복수로 선정하고 난 다음에 학교장이 추천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단가 또한 정부에서 급식실시 후에 1년동안은 1식당 1,700원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단가에 대한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급식학생수와 급식의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추진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급식시설후 운영업체가 없을 경우와 급식운영중 급식학생수 감소로 인한 정상적인 급식공급이 어려울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학교에는 다섯 개에서 많게는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 희망도 역시 78.8%에 달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운영업체라든지 학교 및 우리 敎育廳이 협의해서 학부모가 원하는 급식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답변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張昌祚委員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들어오시면 하고 다른 분 다 했습니까
예, 다른 委員님 것부터 하고 다음에 하세요.
曺暘煥委員님께서 어린이 유괴방지와 관련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우리 敎育廳에서는 초등학생 유괴방지를 위해서 지난 11월 30일 긴급 6개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그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또 장학지구별 학교단위로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거주지별로 집단 등하교, 낯선사람 따라가지 않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구조요청 방법지도, 범인과의 대화로 심경에 변화가 유도되는 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학부모 자율봉사대를 조직하여 이웃 아파트단지 별로 윤번제로 자녀 등하교길 동행하기, 하교시간에 집에서 학생 맞이하기, 학생에게 어울리는 검소한 복장입히기 등 각종 범죄예방활동과 연수회, 캠페인전개, 홍보전단 배부 등 유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남부자율봉사대 100여명이 연수회를 마친후 대연동 일대에서 유괴방지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5개 교육청에서도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유괴방지에 대한 사회전반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사랑의 대화 나누기, 학교사랑방 운영, 자매결연, 무료급식, 불우학우 돕기 등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께서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전 급식학교에서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보존식 미보존학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예기치 않은 식중독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전 급식학교에는 72시간동안 당일 급식품의 1인분을 냉장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구내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은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보존식 보관 의무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업주들을 지도하여 보존식 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曺暘煥委員님께서 유치원과 관련해서 취원율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놀이방, 사설학원 등을 포함시킬 의향은, 그리고 3세아를 포함시킬 경우 취원율 상향 가능성, 그리고 사립유치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공립신증설 계획포기에 대한 견해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아교육 관련 학자들은 학교기관인 유치원 입학 5세 유아를 취원율 대상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가입국들의 지원율 기준도 5세아를 기준하여 통계를 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취원율은 3세의 경우 8%, 4세가 24.9%, 5세아일 경우에는 42.4%, 통합해서 3세에서부터 5세아 통합하여 취원율을 계산할 시에는 25.2%가 되므로 취원율 계산에 3세아를 포함하면 취원율이 그렇게 상향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釜山市內에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7%,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39.7%로서 합계 42.4%가 되며 교육수요자인 20대 후반과 30대 전후의 연령계층인 유아들의 학부모입장에서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기준은 학군내 사립유치원이 없는 곳에 저소득층 지역에 학교의 유휴교실이 있어 가지고 학교장이 병설유치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경우에 지역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신증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補充質疑 있습니까 張昌祚委員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예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에 지금 72시간 가검물을, 식사한 샘플을 보관한다 라고 했는데 이 보관하는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급식일지에는 식사한 샘플에 대한 내역은 나오는데 실제 그 내역에 대한 실체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날짜마다 다른데 그날 시금치를 먹었다 하면 그 시금치가 그 당시에 먹었던 시금치인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보관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보관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급식일지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급식일지에는 그날 그날 메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바로 대조가 될 수 있고 일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순으로 냉장고에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하등의 틀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실제 우리가 급식일지에 기재는 그날 식사한 량을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먹었다 그러면 돈가스 기재가 되지만 실제 그 돈가스와 우리 실제 그 학생들이 먹었던 돈가스와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그 일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저희들 학교급식 운영계획안에 학교급식 1일 위생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체크를 매일매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 봅시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答辯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님 제가 曺暘煥委員 質疑 들어가기 전에 아까 本委員이 오전에 政策質疑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委員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은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끝나기 전보다도 우리 中等局長 答辯이 끝나면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本委員이 우리 敎育廳 傘下에 있는 각종 위원회, 아니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했습니까 아니 줘야 제가 質疑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식사한 샘플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 일지에는 적지만 관리하기가 사실은 식사한 샘플을 관리할 냉장고를 별도로 따로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행정감사시에 가본 결과 비치한 냉장고를 그렇게 대형냉장고를 비치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지금 제가 공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따로 가검물에 대한, 식사한 샘플에 대한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집단식중독 발발시에 신속하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대장가지고는 부족하고 별도로 식사샘플대장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공립유치원 증설계획에 관련된 근거 조항을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보면 저소득층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항간에 저소득층 병설유치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자녀들의 대부분이 고소득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에는 대졸강사가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일반유치원에는 전문대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더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자녀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고소득층의 자녀,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유치원생도 많이 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신증설하는 지역에서도 아까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도개공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도개공아파트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서 아미동에 가면 10평 미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10평 미만인데도, 거기에서 지금 현재 부모와 자식과 같이 한방에 다 살고 있습니다. 아미동 그렇죠, 남부민동 그렇죠, 송도 가면 암남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 있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가 꼭 西區를 찍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西區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러한 지역보다는 특별하게 어떠한 근거에서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質疑를 하신 분도 보충질의는 요점만 이야기만 해 주시고 答辯도 그에 따라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曺委員님 조금전에 아파트단지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는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남부민초등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부민초등학교 있는 그 지역이 또 저희들이 그런 조금 저소득층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임대정도를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보다 더 못한 사글세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아파트에 기준을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임대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임대아파트보다 더못한 저소득층에 자녀들이 밀집한 지역이 많이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라면 기존 99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에 있어서 지역의 선정문제가 그렇게 정확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첫째 그 지역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유휴교실이 없을 경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이 있을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지금 현재 99년도 증설유치원 관계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금년 豫決特委에서 사실 98추경예산시에 동일유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동일유치원에 대한 시설비를 전액 삭감시킨 적이 있죠
전액 삭감시켰는데 예산액은 금년에 운영비를 8,835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전액인데 이 금액이 타 초등병설유치원보다는 많게는 네배, 작게는 한 1.5배 가량 많습니다. 동일유치원이 이렇게 많게 된 배경이 당초에 동일유치원 증설학급을 하기 위해서 증설이 되었을 때 운영비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설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운영비도 우리 예결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敎育廳에서는 운영비를 삭감해서 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 質疑에 대해서는 南部敎育長으로 하여금 직접 答辯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北部에 덕천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8,1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 98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에는 이것이 또 독립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1억 6,700만원이 지원되면서 개편이 돼 버립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립병설유치원이 한 학급 또는 두 학급 그런 영세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한 학교씩 독립유치원을 설치운영해서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가 되었고 서부가 되었는데 남부가 지금 금년에 남부하고…
아니 그것이 그렇게 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어째 조령모개 식으로 금년에 금방 신설을 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개편신설을 시키는 그런 저의가 무엇이냐 그것이죠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다가 완벽하게 세워셔 가지고 독립유치원으로 나가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8,100만원 신설했다가 돌아서자마자 다시 또 개편신설하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당초부터 그러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신설해 가지고 하신다면 이렇게 자꾸 중복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금방 신설했다가 또 돌아서면 개편하고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委員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그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것은 동일유치원이죠 동일유치원 또한 마찬가지인데 개편되면서 독립이 되는데 동일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덕천은 아니잖아요
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幼兒擔當獎學官님이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덕천병설유치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독립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의 정서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올해 저희들이 유휴교실이 3학급 정도가 나기 때문에 3학급으로 했습니다. 他 市․道에서는 독립유치원을 하나 신설하는데 15억 내지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敎育監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립을 신설할 수 있는 예산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학교병설유치원으로서 일단 유휴교실이 있는 곳에다가 지원센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교육청별로 연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증설해 가다가 보니까 북부교육청은 내년도에 차례가 되었고요. 그래서 또 예산을 갖다가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신설독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적은 예산에서 지금 독립을 만들고자 하니까 덕천에 3학급 이미 증설되어 있는 교실 외에 두 학급 정도 더 확보해서 적은 예산으로 독립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明淑 獎學官! 학교 유휴교실이 있으면 무제한으로 유치원을 신설 할 것입니까
지금 기존 유치원,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 정서도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립유치원이 운영난에 빠져 있는데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4차 교육개혁안에 저희들 공립유치원 공교육을 확장시켜야 되겠다하는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의 사정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에는 거의 90%이상이 공립유치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서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장 싼 교육비로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교통이 편리합니다. 유치원마다 지금 차량이 몇 대씩 다 있습니다. 무슨 교통이 편리한데 이웃에 유치원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지금 유치원교육은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묻는 질문에 대한 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 묻는데 요점만 어째서 이렇게 됐다 그것만 答辯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6개 대도시 쪽에 보면 사립유치원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립유치원이 1%미만으로 굉장히 취원율이 2.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다 포함을 시켜도 68%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유아들을 유아교육기관 속에 전부다 100%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 68%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통계자료입니다. 어린이집에는 26%가 유아들이 취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釜山은 지금 현재 42.4%가 5세아를 기준으로 할 때에 취원률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포함해서 68%라고 했는데 교육부 자료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서울에 있고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은 釜山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 질문에도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차제에 초등학교 기이 입학한 학생들에 한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취원율을 확인하시면 거의 90%까지 올라옵니다. 68%는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제안을 하니까 혹시 여건이 허락된다면 기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한해서 취원율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유치원에 다녔다라고 答辯하는 아이들이 한 59%로 나옵니다.
아니 유치원만, 유치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다 포함을 시켜야죠. 다 포함을 시키면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라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욕구라든지 병설유치원에 대한 관련된 수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됐습니다. 됐고 아까 동일유치원 부분 전액 시설비가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100% 지원이 됐는데
아니 잠깐,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집행부측 답변자의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답변자의 자격의 범위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고 答辯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答辯토록 하세요. 중구난방 식으로 아무나 答辯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책임성 있는, 答辯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분에 한해서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答辯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局長님이 答辯 못할 부분은 대리로 나오신 분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그렇게 答辯하도록 해 주세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答辯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간이 요한 부분은 委員님들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또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서론은 필요 없고 요지만 이야기 해 주면 되겠습니다.
동일유치원은 작년에 시설비는 삭감 됐는데 학급이 증설됐기 때문에 독립유치원으로서 학급은 늘어나서 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학급증설에 대한 부분은, 증설에 대한 시설비부분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 안 했습니까
시설을 하기 전에 학급은 이미 증설이 되어 가지고 독립유치원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족이 되었습니까
교실은 있지만 거기 관련된 시설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것이죠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시설 없이 그러면 유치원생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만한 시설을 할려고 서류를 올렸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는 시설은 해 가지고 발족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 왔습니다.
조금씩 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그 시설비 조차도 주지도 안했는데 다른데서 당겨 썼습니까
예, 그것은 아주 경미한 경비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개편시키고 독립시키는데 신설시키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答辯 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신설했다가 다시 독립유치원으로 갑니다, 이 유치원이. 이것도 아까…
이상 答辯, 제 소관 質疑에 대한 答辯 마쳤습니다.
委員長님! 아니 제가, 本委員이 오전 중에 말입니다 자료를 좀 챙겨달라고 하면 자료를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무슨 자료를 가져오면서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있어요. 政策質疑할 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식사 후 시간 두 시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챙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제 또 달라고 하니 가지고 와 가지고 말이지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本委員이 각종 위원회의 현황자료를 파악해 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質疑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副敎育監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本委員이 정책질의 때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담당, 성함도 모르겠는데 “委員님 이렇게 돼서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제가 충분히 양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야 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우선 죄송하고요. 조금 오해가, 담당자가 조금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자료현황 파악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담당자는 수당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수당이 이 예산서에 계상된 수당을 파악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우리 시 본청이나 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 유사한 기관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 가져오지도 안하고 本委員이 자료를 두 번, 세 번 요구해야 가져오고 이래서 어떻게, 이래가지고 敎育廳이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변해야 살 것 아닙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원칙, 지금 공급자 원칙이 바뀌었다고 지금 敎育廳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나온 분들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밑에서 변합니까, 하부조직이
제가 정회를 하고 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한 후에 정회 중에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答辯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時 4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17時 20分 會議中止)
(17時 4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敎育廳에서는 자료, 委員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뒤에 보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일도 있고 내일도 아마 자료요구가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제출해 주시면 委員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林允洙 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신 委員님 순으로 해서 저희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金泰弘委員님께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계획,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95년도부터 해운대신시가지를 위시한 모든 학교를 외부전문가에 의한 용역설계를 하여 과거의 획일적인 일정형 학교 형태에서 개성있고 다양한 형태로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용도에도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등 현대화된 시설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기설학교의 경우에는 제1차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90년도부터 92년까지 610억원을 투자하였고 93년도부터 95년까지는 자체적으로 636억을 투자해서 화장실개량, 노후 창호 및 조도개선 등 열악한 교육시설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마는 많은 시설들이 아주 열악하고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기로 5개년 계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국고가 5개년 동안 2,715억원을 투자하고 저희 자체에서 1,145억원을 투자하여 합계 3,8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까지 투자한 액수는 1,600여억원밖에 투자를 못하고 앞으로 투자할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하의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추진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敎育廳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확보에는 딴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여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李敬鎬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李敬鎬委員님 件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는 사학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내용과, 李璋杰委員님도 서면으로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委員은 다른 委員 마치고 나서 다음으로 좀 미루어 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궁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 중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공사별로 말씀해 주시고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전국 입찰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敎育廳의 입장은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대구시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밝혀 달라고 하시고 앞으로 敎育廳에서 지역제한 발주나 공동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발주한 학교 신축공사 중 참여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발주한 혜송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 공사는 우리가 공동도급 비율 요청비율을 40%이상해서 調達廳에 요청했습니다. 공동도급 계약현황을 보면 부산업체가 49% 타 지역업체가 51%해서 공동도급이 됐습니다. 대남초등학교의 교지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는 조달청 계약요청 당시에는 공동도급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계약현황을 보면 부산업체가 49% 타 지역업체가 51%로서 공동도급은 이루어졌습니다.
금양초등학교의 교사신축설비공사도 조달청 계약 요청시 30%의 공동도급 요청비율을 적용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업체가 전부 계약을 했습니다. 명천초등학교의 교지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도 조달청 계약요청시에는 공동도급 요청비율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달청계약 과정에서는 공동도급으로 부산업체가 40%, 타 지역업체가 60%로 공동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양초등학교의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 공사에서도 조달청 계약요청 시에는 도급요청 비율을 적용 넣지 안했으나 이것도 공동도급에서 釜山이 40%, 타 지역업체 60% 공동도급이 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궁초등학교의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는 조달계약요청 당시에 공동도급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 계약현황을 보면 부산업체가 10%, 타 지역업체가 90% 타 지역업체가 상당히 많은 양의 업체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전국 입찰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업체 구성으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공동도급 운영 요령에 의하면 전국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시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공동도급협정 비율은 대표사와 공동수급회사와 상호협력하여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敎育廳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달청 공사요청 시에는 40%이상 공동도급 비율을 높여서 요청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산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사업 요청공사는 현재는 98년도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어보니까 97년도 현황은 성서고등학교의 교사신축공사에서 대구업체가 단독 낙찰된 사실이 있었고 97년도 것입니다. 시지고등학교의 교사신축공사는 대구업체가 15%, 타 지역업체가 80% 입찰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산지역의 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는 1년동안 공사립유치원의 예산지원 내역과 원생 1인당 부담금액은 얼마이며 사립유치원 운영비, 인건비 비율은 얼마를 차지하고 또 유치원 수는 얼마이고 ’99 유치원의 정원 미달이 예상되는 바 원생이 줄어드는 이유와 예상되는 모집률은 어떤지 물으셨고 또 하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학연금공단에 가입한 유치원 수와 가입요건 및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년동안 공사립유치원의 예산지원 내역과 원생 1인당 부담금액을 말씀드리면 1년동안 공사립유치원의 우리 교육청 예산, 98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 1조 1,950억원 중 공립유치원 예산은 인건비 19억 1,500만원, 운영비 17억 3,900만원이고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은 교재교구확충비, 유치원원장연수비, 유치원마당놀이 등에 약 1억 6,580만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에 대하여 99년도는 약 3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99년도는 3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생 1인당 납입금은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최저 1만 400원에서 최고 2만 8,000원까지이며 사립유치원은 최저 5만 5,000원에서 최고 9만 9,000원까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의 인건비 비율은 전체 사립유치원 총 예산액의, 유치원별로 평균 보면 64～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산하 공립유치원은 50개이며 50개원에 111개 학급이고 사립유치원은 364개원에 1,222학급으로 총 414개원에 1,333학급입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이 3개원 3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IMF체제로 학부모의 원비 부담 가중과 취원대상 아동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발생되는 현상으로 파악되나 상세한 것은, 委員님께서 말씀대로 상세한 것은 직접 파악은 저희 관리국에서는 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 수는 아주 많이 차이 납니다마는 지원금액은 너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치원도 경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교사인건비가 70% 가까이 지출되고 공립유치원은 전부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부실되고 그 교육이 알맹이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공립유치원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좀 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지 이것 너무나 형평이 어긋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委員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에 같은 수준은 안될 지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局長께서는 명심하시고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9년도 예상모집률은 현재 원아 모집 중에 있으므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학연금공단에 가입한 유치원 수와 가입요건 및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보충질의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학연금공단에 가입 유치원 수는 사립유치원 364개원 중 연금대상기관 지정유치원은 49개원에 불과합니다. 가입요건으로서는 교직원의 80%이상이 사학연금공단 가입을 희망하고 교직원의 평균보수액이 동급의 국공립의 80%이상을 차지하며 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학교 경영기관이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제경비, 교직원 보수라든가 학교운영비 등 지출의 법인부담금 부담능력이 있는 유치원이어야 사립 등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지원방안으로서는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사립유치원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행 학생납입금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자율화되어 있는 각급 학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사립초등학교,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율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할 방향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으로 한다던가 이럴 때는 지원도 확대할 계획으로다가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육환경개선특별법 제정할 당시에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지원을 못할 망정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지원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金永在委員님하고 李璋杰委員님, 아! 참 李敬鎬委員님 것을 書面答辯하고 저희 관리국 소관은 答辯을 다 했습니다.
李璋杰委員님이 오셨기 때문에 李璋杰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는 사학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내용과 재단이 학교운영에 투자하는 전입금 비율은 예산의 몇 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인 재정결함 지원과 노후 기자재 확충, 환경개선사업, 각종 교원연수 여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8년도 사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1,455억 1,400만원이며, 법인에서 부담한 법인 전입금은 47억 4,800만원으로 예산지원액 대비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법인 자구노력 확대를 위해서 99년도부터 법인 전출금 실적 등 법인의 학교 운영기여도에 따라 행․재정 차등지원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법인에서 법정 부담금 이상을 학교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금의 20%에 해당하는 시설비로 저희가 추가지원하고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은 학교, 학급 신증설 및 감축 학제개편시 반영하는 등 사학의 전입금 확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학에서 받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혀 수익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수익용으로 갖고 있는 임야라든가 전답 등을 매각해서 고수익용 재산인 정기예금이라든가 권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 지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예산낭비 관계라든지 학교 돈 전용관계에 대답을 하시는 거지요
그 관계 지금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는 사립학교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이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있고, 감사실적과 적발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企劃監査擔當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립 초중고등학교 재단이 학교운영에 투자하는 금액도 대답을 안하셨죠
사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1,455억 1,4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립학교 재단에서 학교운영에 투자하는 금액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에는 2점 몇 프로인데 3%니까 조금 올라갔군요.
조금 올라갔지만 아주 차지하는 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예산의 감사실적하고 적발현황, 또 하나 평가시상금의 학교지원 기준과 그것을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企劃監査擔當官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管理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공정이 몇 프로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공사완료된 학교는 몇 개교나 되는지, 향후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의 최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약 30억정도 투자될 예정인데 제가 아는 일선교사들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학급당 100만원 예산으로는 칸막이정도밖에 할 수 없고 敎育廳에서 지시를 하니까 계획을 짜서 하기는 하지만 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그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은 行政管理擔當官님께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行政管理擔當官이 다음에 企劃監査擔當官 후에 答辯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補充質疑 없습니까 林允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秀吉 企劃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 세 번째 質疑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상급학교 진학관련 체육특기생 비리에 대한 敎育廳의 조치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副敎育監님의 보충설명과 中等敎育局長님의 답변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체육특기생의 상급학교 진학비리와 관련하여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사차원이 아닌 장학지도차원에서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을 지난 11월 28일 마련하여 각급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미 中等敎育局長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감사시 학교 운동부의 운영상태를 철저히 감독하여 이러한 체육특기생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이미 도피중이거나 구속조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사법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조치 결과에 따라서 징계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鍾永委員님의 네 번째 質疑입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스포츠 부조리와 관련한 감사실적에 대하여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부조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감사를 실시한 것은 없고, 지난 96년 3월 모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입학과 관련하여 동학교 야구부장인 체육교사 이모씨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96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체육교사 이모씨가 야구부 운동장 사용허가를 정상적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모야구동우회의 총무인 나모씨에게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그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야구부 운영에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어 해당교사에게 신분상 조치인 경고처분과 70만원을 변상케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林鍾永委員님의 다섯 번째 質疑입니다. 교육부조리신고센터 연중운영 내용중에 자정활동 지속추진으로 부조리 제보건수가 증가하여야 하는데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교육 부조리의 근절 없이는 교육개혁이 성공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96년 4월 4일 금품수수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전 산하기관에 파급하고 언론기관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 교육청 교직사회부조리신고센터에 한 달간 40개교 51건의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4개교가 부당찬조금품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를 사안에 따라 징계 3명, 경고 7명, 주의 125명 등 모두 135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함으로써 일부 교원들의 금품수수행위에 경종을 울렸으며, 동 근절대책을 3개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제 우리 교육청 교직사회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건수가 96년에는 71개교 89건에서 97년에는 15개교 15건, 98년 10월말 현재는 7개교 7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나 연수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활동에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자정노력과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는 3월과 9월의 학기초와 명절을 전후하여 집중감찰 활동을 실시하며, 우리 교육청 교직사회부조리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제보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지적된 사례들은 전 산하기관에 파급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대학특기생 특례 입학제도로 각종 상위학교에 입학한 학생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은 특기생 현황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학무국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무국에서 나오신 분 없습니까 학무국장.
나왔어도 지금 당장 答辯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書面答辯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의 비리사건에 대해서 敎育廳에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랬죠 구속되었거나 또는 기소중지상태이니까 전부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자들은 6명인데 6명이 지금 현재 6명중에 두 사람은 이미 도피했고 두 사람은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구속중에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中等敎育局長께서 비리에 연루된 학교가 5개 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答辯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연루된 사람들이 교직자들입니까, 일용직 소위 말하는 코치입니까, 체육지도자입니까
여기에는 교사가 한 분 있고, 그 외에는 코치입니다.
그 외에는 코치입니까 이 코치를 채용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합니까
좋습니다.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企劃監査擔當官하면 감사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리가 생기면 조금전에 두 번 말씀드리기도 정말 난처한 문제들 그런 것을 감사 못한다 이 말입니까 장학지도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은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일반 통상적인 종합감사가 있고, 또 사건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보가 없으면 저희들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조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특이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계회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부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지금까지 징계조치를 안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계류중인 이런 사항은 그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은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재조사를 실시해서 아까전에 副敎育監님 말씀대로 본인에게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5년이후에는 각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를 비롯한 예능이라든가 특기자들은 대학마다 입학을 자율에 맡기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종목 말 할 것도 없고 축구같으면 엔트리가 11명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던데 예비선수들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보통 15명정도 전국대회에서 4강 내지 8강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대학 나름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물론 가겠습니다만 거의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A라는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 15명이다 그런데 전국체전이라든가 그 외 전국규모의 8강까지만 들어가면 4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 15명은 무조건하고 입학을 거의다 한단 말입니다. 특기자로.
그 내용은 특기자의 대학입학 관계 그것은 제 사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은 答辯 올렸습니다만 李璋杰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사립학교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현황 및 사학재단 국고지원금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는 사립학교의 종합감사시 회계감사를 통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29개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회수 1,742만 3,000원, 환불 70만 2,000원, 보전 177만 6,000원, 추가지급 283만 8,000원, 변상 1억 3,503만 4,000원, 총 1억 5,777만 3,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98년도에는 21개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회수 1,142만 5,000원, 추징 1,288만 4,000원, 보전 877만 2,000원, 추가지급 294만 5,000원, 총 3,602만 6,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국고지원금에 대한 별도감사 내용은 없으며 종합감사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로써는 97년도에 주의 331명, 경고 17명, 징계 1명, 총 349명, 98년도는 주의 213명, 경고 15명, 총 2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李璋杰委員님께서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지원금 171억 5,40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각급학교에 배분하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우리 부산교육청 교육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데도 171억 5,400만원이란 거액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학교현장의 직접 교육비에 중점투자해서 교실수업을 혁신시켜 교육 수요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을 두었으며, 배부기준을 말씀드리면 156개 초․중․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5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敎育廳의 자체 학교 또는 기관 평가결과 우수학교 48개교와 6개 지역교육청에 13억 2,000만원을 지원하며, 98년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시 현장 방문 평가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평가를 받은 35개 학교에 2억 6,500만원, 지역 모델 거점 육성학교 72개교 36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행정사무장비 교체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며, 잔액 61억 8,900만원은 우리 敎育廳의 역점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금 집행관련 사후관리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소모성경비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에만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결과는 99년 3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취합해서 敎育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李璋杰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하여 答辯 올렸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립학교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는 지금 낭독하신 자료가 있죠
그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 평가심사에서 171억을 받은 배정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돈은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합니까
이 돈은 다음에 우리 결산추경을 정리추경을 곧 할겁니다. 거기에 자료를 낼 겁니다.
아니, 이것을 이런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이것도 지금 99년도 예산에는 안들어와 있는데.
받은 것은 10월 17일날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작성해서…
10월 17일날 통지를 받은 것입니까, 이 돈을 받은 겁니까
그럼 각 학교에 몇 십억씩 준다고 하는데 뭘 줬어요
아직 안줬습니다. 지금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일종의 인센티브로써 상여금 비슷한 건데 이것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세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2회 추경에 委員님들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나는 또 상금이라고 주는 것이라서 적당히…
이것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모성경비는 일체 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秀吉 企劃監査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韓泰錫 行政管理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과 李鍾喆委員님께서 1998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교무실 환경개선 계획을 가지고 98년도에는 90개교에 2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무실 환경개선 현황, 투자효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교육개혁사업의 일환으로 교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수학습 활동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 98년도에 24억을 투자하여 교무실 구조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대상학교의 사업실태를 점검하였던 바 39%인 35개 학교에서 이미 완료하였는데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나머지 학교는 먼저한 학교의 기술을 배워 겨울방학에 공사를 마쳐 내년 3월 1일 신학기에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釜山廣域市敎育廳에서는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구조조정 방향으로 첫째, 대국대과주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둘째…
行政管理擔當官님! 공정하고 완료된 학교하고 방금 설명하신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선 교사들간에 학급당 100만원 예산으로는 칸막이 공사 정도밖에 안되고 좁은 공간에서 별 큰 효과가 없는 것같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에 대한 答辯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 한 한급당 100만원씩 주었는데 사실 시 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100만원도 실제 큰 학교는 못 주었습니다. 그 뒤에 釜山에 있는 가구조합들이나 가구업체들이 경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다운되었으며, 또 대진전자공고라든가 구덕고등학교에 한 번 가보시면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온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만족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학교의 환경개선한 후에 교사들의 어떤 연구과정에서 일선교사들의 반응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했으면 반응측정을 하고 내년도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먼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저희 구청직원하고 본청직원들을 학교에 직접 내보내서 선생님들이나 사업효과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선생님들이나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議會가 끝나면 豫決委員長님과 상의해서 豫決委員들이 완료된 환경개선된 학교를 한 번 견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釜山廣域市敎育廳에는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구조조정 방향으로 대국대과주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국대과주의와 현 보임체제 유지는 모순이 아닌가, 셋째 학생, 학부모의 지원체제는 무엇인가, 넷째 한시기구는 둘 것인가, 다섯째 현 교장의 임무는 어떻게 되는가, 여섯 번째 정원 4,338명에 대해 내년 예산에 4,329명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결과 99년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구조개편안을…
구조개편안을 마련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지난 11월 11일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初等敎育課와 中等敎育課를 합쳐 敎育政策局으로, 행정지원 업무는 企劃官理局에서 맡게 하여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였고, 둘째 현 보임체제 유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므로 구체제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企劃官理局에 학교운영 지원과를 두어 학생, 학부모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다섯째 현 교장의 주요임무는 과의 사실상 선임 팀장으로서의 주요업무를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정원은 현재 4,338명인데 2000년 12월말까지 538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전에 管理局長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99년도 예산에서 232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金泰弘委員님께서 부산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며, 위원회 개최 회수와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質疑하셨습니다. 좀전에 위원회 현황을 委員님께 제출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委員님께서 質疑하신대로 재조사하여서 서면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答辯 다 끝났습니까 委員長님! 제가 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늦게나마 잘 받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본청 소관의 위원회 현황 자료를 보는 중에 몇 가지 제가 부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교직과에 관련되는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격의 위원회인지 개최 회수하고 지금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보충말씀 좀, 委員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충심사위는 공무원 자신이 어떠한 고충사항이 있을 적에 고충심사안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올해, 작년에 말이죠, 98년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한 수하고 이 위원회가 몇 명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없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公務員이 고충사항이 있으면 그 의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할 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요구해 가지고 결재를 하겠다. 예산은 요구해 놨는데 계속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본청하고 직속 기관인 지역교육청 합해 가지고 14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이러한 각종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는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이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패막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신껏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제가,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의 어떤 자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지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늦어진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우리 官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민간인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관이 훨씬 뒤떨어집니다.
제가 본청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각종 위원회 개최하는 데 불과 1개월,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데 말입니다.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이것 시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각종 위원회가 유사한 이러한 위원회가 본청 이하 지역교육청 합해 가지고 145개인데 유사기관을 통폐합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이러한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委員님! 아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해 가지고 98년 4월 23일자 위원회를 37개를 전부 통폐합을 했습니다.
예.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근거 법령이 안 있습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이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금 저희들이 4월 23일날 검토를 해 가지고 존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보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答辯이 안되시면 98년도에 기이 어차피 내년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두고 개최수하고 위원회 위원하고 수당 지출내역하고 좀 자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두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있죠 이 부분하고 보안심사위원회하고 시설과에 관계되는 교육시설부지선정위원회 이 부분까지도 서면으로 자료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답변 내 주시고요. 張昌祚委員 補充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이 아직 늦추어졌다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本委員이 아까 質疑할 적에 구체적으로 答辯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2000년 12월까지 538명을 감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31명을 감축한다고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겁니다. 나이에 두느냐 아니면 고가점수에 두느냐, 구체적인 答辯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살이 낮추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서, 232명을 감축시키는 것, 예산서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232명을 감축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정원이, 공무원 연령이 한살 낮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살이 낮추어진 기준으로 해서 232명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32명은 행정직 외에 교원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나이의 기준으로서 232명을 감축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자연퇴직하고 나이에 기준, 금년에는 일단 98년도 그 숫자로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99년도와 2000년에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반직이 101명, 기능직이 407명, 별정직이 1명 그래서 509명을, 전문직 29명해서 538명을 지금 감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교육청 산하에 연령이 안 길어 가지고 감축할 그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즉 232명을 내년도에 한살을 낮추어 가지고 감축을 시킨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00년까지는 538명을 감축시킨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 여기에서 나이에, 만약에 그 기준이 안되어 가지고 감축시킬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일단 그 나이로 조정하면 목표액에 도달하게 되면 하고 내년도에는 근무평정이나 또는 우리가 아까 감사나 이런 데서 적발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敎育廳에서 구조조정을 갖다가 2000년 12월까지 538명을 감축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직에서의 일반 기능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령이라든지 고가점수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것이죠. 그러면 232명을 99년도에 감축한다고 그러면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한살 정년이 단축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32명이 만족되면 관계없지만 여기에 만약에 한살 정년이 낮아지더라도 232명을 만족 못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000년 12월까지 정년이 되거나 자연퇴직이나 그런 사람이 나온 외에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에 지적된 사람을 하면 한 538명은 목표에 무난하게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에 무난하다고 그러니까 괜히 사람 잘라내는데 무정하게 잘라내는 그런 기분이 들지만 지금 538명이면 지금 敎育廳에 4,333명입니까 일반직에, 행정직하고
그러면 상당히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까 本委員이 대국․대과주의라 해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한 계획표를 한 번 봤어요. 계획표를 보니까 과를 좀 줄이고 그랬는데 현재 초등학교, 초등장학과라든지 중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그래 가지고 중등교육국에서의 중등장학과, 중등교육과 이것을 다 줄여 가지고 5개 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기존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대국․대과주의로 가면 이것이 答辯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계장이라든지 주임체제에서 오히려 대국․대과로 들어갔을 때는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직편성을 갖다가 과원만 편성하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편성해 주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편성해 주겠느냐 이것이죠. 인원이 줄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줄면 아무래도 업무의 과부하가 걸릴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전산화를 해서 전부 컴퓨터를 1인 1대를 전부다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 있는 기능직을 옛날에는 한 계에 하나씩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줄이고 이제는 행정직이나 전문직이나 이제 전산을 해 가지고 자기가 컴퓨터를 쳐 가지고 자기가 기안해야 되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 조금만 줄여도 안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산화가 되어서 업무의 부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에는 기안을 해 가지고 타이핑을 갖다가 업무보조자한테 타이핑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가, 내년부터는 자기가 기안해서 자기가 타이핑을 해서 결재 받고 이렇게 해야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전산화라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절감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근본 목적은 本委員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등교육국하고 초등교육국을 줄여가지고 7개 과를 5개 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각 계라든지 주임의 체제를 어떻게 해 주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존 주임이라든지 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국․대과주의로 나가면 이 조직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표에서 과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담당관이나 사무관이 있는 계체제를 갖다가 전부다 팀제로 지금 하면서 옛날에는 계장이 업무를 안 맡고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정책문제나 기획에 대한 문제는 주로 맡기게 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하 문제는 그 분들이 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업무량이 분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팀제로 한다면 말이죠,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나서 팀이 자연적으로 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가. 그렇죠 그러면 다시 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다 이것이죠
현재 전에는 계단위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 업무를 과장 단위로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 계원들한테 그 업무를 나누어줍니다.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업무가 끝나면 다시 팀을 해체해 가지고 또 업무를 주고 다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팀을 갖다가 구성했을 때 만약에 업무의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적절하게 인원을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전에 같이 각 계라든지 담당주임제로 되어 있으면 업무구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국․대과주의로 나가면 결국 우리 담당관 방금 答辯말씀 마따나 결국 팀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적에 기존 계장이라든지 주임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 업무의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신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느냐 이것이죠.
지금 업무를 하다가 보면요, 중요한 업무가 있고 별로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체제는 주요업무는 맡아야 되고요,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옆에 사람 지원해도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 업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노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옆에 팀에서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 것 같으면 지원체제로 체제가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대국․대과주의로 하면서 과장 중심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국 인원 줄이고 과를 줄이면 기존체제에서 업무의 할당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적에 기존 과장으로 계신 분들이 이 인원을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本委員이 質疑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구조조정 내용 중에서 학생․학부모 중심의 지원행정 체제로 재구조화 한다. 그래서 아까의 答辯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학부모 중심의 지원행정 체제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말씀으로서 기획관리국에 학교운영지원과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지원과가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전에 육성회에서 학생운영지원회라 하는 것을 지금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서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를 두어 가지고 앞으로 학교운영․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가서 협의하고 상의해서 학교가, 그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이 과를 지금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에 지금 인원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학교운영지원과가 지금 한 15, 16명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에서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학교운영 전반을 다 합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복을 구입한다든지 학교에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기능을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그 委員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기능을 심의해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해야 된다든지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이런 회의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맡아서 학교가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도록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학교운영지원과로 지금 신설을 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우리 敎育廳에서 아마 몇 번 교육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운영제도 개선문제라든지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하면, 학교의 업무를 갖다가 잘못하면 간섭하는 형식이,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업무를 갖다가 여기서 잘 관장을 하고 학교업무를 스포트를 잘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학교운영지원과라는 것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학교운영에 지금 기존적으로 학교운영비라든지 도급 형식으로 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맡긴 것을 오히려 잘못하면 여기에서 간섭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敎育廳에서는 기존 틀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틀은 건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정말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質疑할… 예. 金永在委員님 質疑하십시오.
조금 전에 答辯을 하시면서 속기를 하고 있는데 놀았다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지 놀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되지…
휴식을 취했다든지 다른 표현을 써야지 그것을 여기다 지금 현재 놀았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것은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같이 밑에 계시는 분들 모욕하는 거요. 그러면 안됩니다.
다음에 答辯할 때는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놀았다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鉉述 東部敎育廳敎育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개성중학교를 이전하는 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한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이전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구 관내 남자중학교 10개교 중에 9개 학교가 부전․전포동 등 서면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서면권은 상업지역 형성으로 학생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가야, 개금, 주례, 당감동 소재 초등학교 졸업생이 서면권에 배정되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 위치는 釜山의 중심지인 서면에 인접하여 유해업소 밀집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면의 교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며 釜山市의 도시계획사업, 동서고가도로 개설, 가야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약 980평의 학교부지가 매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의 3면이 도로, 동서고가도로, 가야로, 경부선 철도로 둘러싸여 매연과 교통소음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이는 지하철공사가 완공시에도 매연과 교통소음은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8년 2월 27일자 저희들이 개성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 이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개성중학교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직원 모두 이전에 찬성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특히 남자중학교의 균형배치 면에서 가야동 현 위치가 가야동 산 73-9번지 일원이 위치상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 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지 일대가 아까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산지를 깎아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구청의 통보를 받아 가지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지적고시 예상면적 2만 6,200㎡를 1만 5,973㎡로 축소하여 이전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8년 3월 이전계획을 확정하여 98년 4월 3일 부산진구청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신청하였으며 부산진구청에서는 9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공람공고를 거쳐 98년 12월 9일 오후 4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승인고시 결정은 98년 12월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敎育長님께서 지금 東部敎育廳에 이번에 처음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서면중학교, 중앙중학교 이 학교 두 개는 오히려 개성중학교보다 더 열악해요. 중앙중학교는 지금 현재 이쪽 가야 쪽에서 밀려서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은 태화쇼핑이나 극장가나 이런 데를 지나서 애들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서면중학교도 아주 열악하고, 개성중학교에 대해서 방금 동해남부선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동해남부선 지나간 그것은 엄청나게 오래된 일인데 동해남부선 그것을 지금 댈 문제가 아니고요. 동서고가도로 건설도 끝났고 지하철 공사도 끝났고 지금 거기 50m입니다. 50m.
부산에서 아주 보기 힘든 50m, 8차선 도로가 거의다 완공이 다 되고 있는데 매연하고도 상관도 없고 그러면 그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갖다가 옛날에 부산상고처럼 해 가지고 멋지게 학교가 옮겨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 반듯한 개성중학교를 갖다가 그 산꼭대기에 2만 7,000평하다가 지금 1만… 거기 지금 경사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것은 완전 밑에서 보면 거기 완전히 하나의 성처럼 비슷하게 되는데 그것 학교 안됩니다. 앉을 자리가 따로 있지, 거기 음달이고 운동장 스페이스를 넓게 해 주려고 하면 완전히 음지 쪽으로 갖다가 붙여야 되고, 학교 교실을. 지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이야기한대로 충분히 띄워주고 중간에 나무를 심고 이래버리면 야구부, 개성중학교에 야구부가 있죠
야구부 할 수 있는 그것도 옳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데보다는 훨씬 더 좋고 이런 데다가 옮겨 가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거기 지금 땅이 얼마나 팔릴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당장 그런 것이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범천동 쪽으로가 힘들다고 하면 지금 범천4동 쪽에 안에 있는 절골 쪽에 또 땅이 조금 괜찮은 데가 있데요. 땅이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을 내가 부결시키려고 그랬어요. 보류를 시키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오히려 개성중학교 지금 지하철 생기면 거기 멋집니다. 바로 교문 앞에 바로 역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조금 생각하신 것도 중요하지마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敎育長님 答辯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또 내일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방금 金委員님 서면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중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현재 지금…
중앙중학교는 도로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개성중학교에 비해서 소음은 좀 적은 편인데 거기도 사실 아이들이 배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차후에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중앙중학교도 앞에, 그 옆에 지금 한일레포츠라든지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나면 그것도 그 때 되서는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이지마는 중앙중학교가 지금 더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가야나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 쪽으로 다니는 것을 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개성중학교 이것을 어떤 발상으로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괜찮은 위치에서 그것도 운동장도 반듯한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산꼭대기에 갖다가 놔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학교 하나 버립니다 진짜.
예. 저희들이 검토는 계속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전부 그 관내에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그 개성중학교 현재 부지 물색해 놓은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중학교 배정상 그 위치가 처음에 선정이 될 때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이렇게 보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거기가 안되면 아이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중학교가 없습니다. 남자중학교가,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3학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구포에서부터 밀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판국인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아니, 나중에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 위치가 지금 맞는 것인지 나는 그 지역에 40년을 살지마는 그 산꼭대기 한 번 가 보세요. 깎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지금 노태우 대통령 주택 200만호 때문에 지금 釜山의 산 다 깎아놨는데 거기 하필 거기다가 그래, 위치야 좋겠지만서도 거기에 가서 학생들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나는 개성중학교에 차라리 소음관련 시설을 조금 더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요.
그래 나중에 진짜로 시설이 좋아 가지고 진짜 그것 팔아 가지고 학교 한 열 개정도 지을 때쯤 되어 가지고 임자 나타날 때 그 때 팔면 안 됩니까
그 땅이 어디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서면 중심권에 그런 네모 반듯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동별로 남자중학교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10개교 중에 서면권에 중학교가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성중학교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개성중학교, 제가 개성중학교 나온 것은 아니지마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 아닙니까
아마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金永在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여기에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이제 예결위가 우리 임기가 내년 초까지이니까 하고 나면 다음에 제가 예결위 들어올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책질의때 말씀드리는데 副敎育監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진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옳은지 다음에 그 학교 죽여놓고 나서 생각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거기 가서 지금 현재 밑에서 건물 몇 층 지었을 때 작대기로 가지고 한 번 꼽아 보십시오. 거기에 어디까지가 절토가 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東部敎育廳敎育長 答辯이 모두 끝난 것 같아서 우리 副敎育監님이 너무 혼자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이 무료하실 것 같아서…
조금전에 本委員이 체육특기자의 비리문제에 대해서 質疑한 요지는 우리가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지금 고액과외는 말할 것도 없고 체육특기자 뿐만 아니라 예능계도 특기자들 선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答辯을 하신 中等敎育局長이나 기관 담당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꾸 핵심을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일 사항별 계수심사를 하기 전에 아까 張昌祚委員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정책심의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의 정말 불요불급과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인데 本委員의 質疑와는 전혀 거리가 먼 答辯만 하기 때문에 副敎育監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체육부조리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하게 된 것은 오전에 副敎育監께서 釜山廣域市敎育廳 99년도 중점시책별 추진내용중에서 교육부조리근절 지속적 추진 항목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이 지금 우리 교육계에 만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그 특정 몇몇 사람들의 얄팍한 장난때문에 정말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축구부가 축구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딱 11명이면 좋은데 11명이 아니고 예비선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18명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특기생으로. 전국대회에서 8강이나 4강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예비선수로 끼어 있는 그애는 공하고는 거리가 먼 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한 게임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볼보이나 하다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는 참가하는 흉내만 내다가 그냥 특기생으로 선발되는 이런 부조리를 막아 보자는데 本委員의 질의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副敎育監께서는 本委員의 질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셨을 줄 알고 적어도 우리 부산지역에서나마 이 문제를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敎育廳보다 사실은 우리 釜山市敎育廳이 부조리문제에 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졌다고 자신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敎育廳에서 흔히 얘기되고 있는 부조리중에 인사, 시설, 촌지 이 부분만은 정말 각고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까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부조리신고센타에 접수된 건수가 더 줄었다는 말씀이 또 생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의지가 흐지부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 신고접수되는 것은 신고자의 신고의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고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한 내용중에 올해 접수된 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그 7건중에 초등학교에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바로 그 다음날 나가서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체육부조리문제도 조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형사사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의 징계조치가 어렵다는 그런 사정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산하에서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는 그 영예에 행여라도 더럽힘을 끼칠까봐서 本委員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체능계의 특기자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本委員의 질의사항이 아니고 오늘 우리 여기 아시다시피 예결특위에는 마흔아홉분 委員中에서 열다섯분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금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과 공식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다짐을 받아달라는 우리 同僚委員의 요청을 받고 제가 대신 質疑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깊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계되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폐지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 밖의 사항이고 접근을 안해도 무방할 일입니다마는 사실 요즘 최근에 와서 지난번 부산시 행정교육위원회의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불미스러운 비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부모나 심지어는 선생님들까지도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운 모델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학부모외에 지역인사가 들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부모도 아닌 지역인사가 참여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고 엄연히 학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인사 중에서 운영위원장직을 맡아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역인사가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敎育監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제기해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받아들일만 하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구속조항이 없습니다.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모법에 보면 31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설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린 31조의 경우에 보면 지역인사를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된다는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학부모로서 얼마든지 운영해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副敎育監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기본골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학교장, 학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런 형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학교의 문제를 협의할 때 학부모의 의견도 포함하고, 교사의 의견도 포함하고 또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전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의 공동체 구성멤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인사도 포함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원래 영국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취지를 가지고 지금 도입이 됐는데, 제 생각은 지금 학교마다 이게 운영하는 성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역사회인사가 들어가서 아주 정말로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오히려 지역사회인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를 가져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지역사회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도입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敎育部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과연 그동안에 본래 설치한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또 구성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이런 부분도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의 관련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인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敎育部에서도 이것은 어느 일정 시점에서 중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일선현장에서 실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가능한 수렴해서 제도보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관리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또 사용도 거기서 심의해서 집행은 학교장이 하고…
그러면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익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학교회비에다가 넣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본예산에다 세외수입으로 편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학교와 또 조성된 기금이 있으면 기금의 액수를 서면으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차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과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서와도 그렇습니다마는 3대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언론이나 우리 집행부서의 평가에 의하면 많은 개선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敎育廳과 議會의 관계는, 우리가 3대의회가 개원된지가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예산심사도 하고 추경심의도 하고 정책질의도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본예산심의에 내일 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本委員이 느끼기로는 우리 議會에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내용이 한번도 받아들여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책질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당장 개선될 것같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도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개선된 바도 없고,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적사항 마저도 심지어는 시정된 바가 없는데, 그 좋은 예가 해운대 양운초등학교 운동장 불법주차장 변칙조성한 사항 이런 것은 마땅히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副敎育監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시정 안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결상임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제 주관으로 반드시 회의를 합니다. 해서, 전 과장을 모아놓고 市議會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사항을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직 시정이 안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마는 예를 들면 해운대 초등의 운동장문제는 곧 시정될 것입니다. 또…
이것말고도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자세를 갖추고, 정말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교육자들, 특히 일선학교에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몸소 변신을 해야 됩니다. 변신을 해야만이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 副敎育監님도 잘알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을 요구했던 우리 同僚委員님이 예결특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우리 市議會에서 敎育廳에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바라는 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챙기셔서 즉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님, 회의가 어느 정도 다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다른 뜻은 아니고 아까 새마을금고 이야기한 그것은 지금 새마을금고에 관심있게 지나가시다 보면 현수막으로 좀돌이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각 새마을금고에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기금도 받고 지금 쌀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운동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새마을금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성중학교 문제는 한번 그 위치를 잘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지하철이 사실은 벌써 개통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현재도 하루에 다섯 차례인가 밑에 지하철이 호포에서 서면까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 2, 3월까지는 개통을 한다는데 개통이 되고나면요 접근성에 있어서는 거기가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것 한번 정말 보시고 백년대계, 백년대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시라고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林鍾永委員님께서 아까 운영위원회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육성회가 있다가 폐지가 되고 운영위원회가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보시는 시각, 견해차이가 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운영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학교 세 군데 육성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한 군데만 맡고 나머지 두 군데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역인사를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선거때 가보니까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 어째서 왔느냐 하니까 안가려고 해서 자기가 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아주 잘되고 있어요. 운동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운동회도 전에는 하루에 다 하던 것을 날짜별로 몇일 나눠가지고 하는 것, 소풍을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도 교육도 여러 차례 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보완을 해가고, 단지 이게 육성회 회장하는 이런 제도 있을 때도 돈내기 싫은 사람은 안하려고 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어느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모든 일이 되는데,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가 선거한다 이러니까, 거기 투표 선거권 있다 이러니까 이게 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또 다른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좀 잘 보완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점을 林鍾永委員님 지적에 곁들여 가지고 좀 잘 앞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金永植 副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