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8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0월 2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1일 市長으로부터 9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일곱 건, 敎育監으로부터 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李允植議員과 李英議員, 金正植議員의 소개로 영도구 동삼1동 510-33번지 성주경외 11명으로부터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부지 용도변경 반대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市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두 건, 조례안 열 두 건, 동의안 아홉 건, 청원 한 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여섯 건, 행정교육위원회 아홉 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 한 건, 도시항만위원회 여섯 건을 회부하였고 9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승마장건설과 관련한 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산시, 경남도, 한국마사회가 지난 97년 3월 협의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13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제2의 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1월 18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로 실시한 의원 연수회는 지난 제81회 임시회가 폐회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지리산 송원리조트에서 동의대학교 김순은교수의 지방자치법과 의정실무 특강을 청취한 후 정책개발 능력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11월 8일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결식학생돕기 걷기대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3일, 11월 17일에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시의 99년도 예산안과 제2의 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조례안 관련 보고를 각각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 17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여성정책개발센타 개소식에,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선물거래소유치위원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8일 權寧迪 議長님과 柳在仲 運營委員長께서는 경기도 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합동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다수 위원들께서는 11월 18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6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시상식과 11월 19일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해운대구 우2동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공사용 자재 및 철구조물 철거요망 등 여섯 건의 진정 민원 중 2건은 처리완료하였고 4건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趙良得議員外 15名의 議員으로부터 제출된 82건의 서면질문 중 24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58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정기회 중에는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두 건, 조례안 열 두 건, 동의안 아홉 건, 청원 한 건 등 24건의 안건과 회기 중 접수되는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의장님 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裵鶴喆議員, 崔廷植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2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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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82回 定期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82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1999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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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 豫算案 提出과 關聯한 施政演說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安相英 市長께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제3대 시의회 첫 번째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시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으로 취임하여 비록 5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제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보면 지난 연말에 시작한 IMF 관리체제의 여파로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맞아 우리 모두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위기극복에 땀과 정성을 다하여 급박했던 한 고비는 어느 정도 넘겼지만 금년도의 국가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예상되고 국민소득은 91년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경제는 지역종금사 폐쇄와 동남은행 퇴출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되어 2,400여업체가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17만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실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7만 6,000여명의 영세민과 600여명의 노숙자들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걱정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시정을 파악해 보니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시민들이 실업의 고통을 비롯하여 장래의 희망을 잃어가는 심리적 위기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는 취임 이후 실업자를 포함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지원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
17만여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삭감 분을 재원으로 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취로사업을 확대하여 연 250여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단 한 자리의 직장이라도 더 마련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1만 7,000여명의 저소득 주민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오갈 데 없는 노숙자 600여명에게 쉴 곳과 잠자리를 지원하며 끼니를 걱정하는 분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업은 일단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더 이상 도산을 막아 추가실업이 없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창업에 관한한 실‧과장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창업을 지원하는 1민원 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하며 공장설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를 도입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과제 중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13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市議員 여러분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일관된 현안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이던 선물거래소는 내년 1월에 문을 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은행 부산본점 유치는 지난 10월 12일 주택은행 영남 총본부 개소로 사실상 제2본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 이관문제는 지하철건설비 지원을 담보로 하는 등 정부의 이관방침이 강경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시민의 힘을 모아 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하철 2, 3호선 건설 국비는 1,28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골프‧승마경기장은 그린벨트내 건설토록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경남도의 비협조로 공포가 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생산적인 시정이 되도록 강력한 시정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본청 조직은 4국 12과를 폐지하고 공무원 2,252명 감축과 과소동 16개 동을 통폐합하여 연간 2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으며 실·국내 과단위 정원조정권을 실·국장에게 주어 책임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확보를 위해 市長을 비롯한 시 간부가 160여차례나 중앙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보다도 1,820억원이 많은 1조 2,189억원을 확보하였고 채무관리는 이자율이 높고 단기에 상환해야 할 2,400억원을 장기저리채로 차환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희망에 찬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 하는 의미 깊은 한 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과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시책을 강화하고 제2건국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과 2단계 정부조직 개편 등 각종 개혁의 가속화로 사회전반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부산은 당면한 실업대책 등 영세민 생활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관광‧제조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준비와 함께 지하철·항만배후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400만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첫째,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서민의 생활안정 없이는 지역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각오로 실직자의 일자리 마련과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계획‧실적 등을 계량화하고 오로지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외부 환경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은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에 의하여 평가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현안문제를 추진하는 열린 시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 준비로 부산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발전의 잠재력인 서부산권, 동부산권의 넓은 지역을 활용하는 미래산업, 관광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을 아‧태지역의 해양수산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만 건설을 계기로 항만·물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5억 아시아인의 종합축제인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준비와 21세기를 주도할 지식‧정보‧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강력한 시정개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순관리 업무는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해 나가며 실·국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기법을 도입하며 행정행태를 개선과 고객만족의 서비스시정으로 봉사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기조 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서민과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급격한 소득감소와 실직으로 인해 저소득 주민이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세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다 따스한 손길이 미치도록 보건‧복지시혜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2만 5,000명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연장하며 실직자에게는 의료보험료 50%를 감면해 주는 등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확충하며 특히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 중인 곰두리스포츠센터는 내년초에 개관하고 장애인 결혼전문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며 복지시설 무료사용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며 여성지위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금년에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생계안정과 생산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 등 3,500여명에 대해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자격취득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사업은 구인‧구직자를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36개 취업정보센터간 네트워크(Net work)를 구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취업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직종에 대한 해외취업의 알선을 강화하며 구인·구직 장터를 개설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부산경제를 재도약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 3,066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을 351억원으로 확충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1,600개 업체에게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창업강좌와 박람회를 개최하며 창업자금과 입지선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우수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사 1층 시민홀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새로 설치하고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50%까지 대폭 줄이겠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외자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발굴지정과 외자유치 상품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3,000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원의 자금유입 효과가 있는 선물거래소를 내년 1월에 개소하여 국제금융도시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LME 지정창고 유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부산유치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신발산업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고부가 업종으로 특화 육성시켜 70～80년대 신발산업의 옛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아‧태시대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부산을 주도할 핵심전략 산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1세기를 선도할 미래산업,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부산권 및 서부산권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공업용지 확충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 녹산공단은 분양가 추가인하와 임대제를 추진하여 입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 짓고 정관지방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류‧정보‧금융 등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신항 건설사업은 어업피해보상을 완료하고 항만공사는 민자사업으로 내년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부산정보단지조성은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전개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계획 작성과 투자자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한 부산국제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터 건립은 내년 연말공정을 4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남아의 수산물이 총집결되어 무역상간에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유치와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산농산물도매시장은 내년에 개장하여 동부산권 지역주민에게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21세기를 여는 첫 국제대회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주경기장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5개 종목별 경기장은 연말에 착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골프‧승마경기장과 선수‧기자촌 건립은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준비와 함께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다양한 교통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시험운영 중인 2호선 1단계는 내년 3월에 개통하고 2단계 구간은 2002년 개통목표로 추진하며 3호선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전면재조정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해 지하철2호선 1단계 개통과 연계하여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버스 냉방화는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88%까지 추진하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하나로카드는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인 광안대로, 수영대로, 감천항 및 다대항배후도로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백양산터널 및 접속도로는 내년 3월에 개통하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민자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간 도로확장 등 3개 사업은 내년에 착공하고 기장～송정간도로 등 7개 주요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시켜 21세기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고 IMF 관리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시민적 문화역량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부산문화비전21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세계적인 영화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영상산업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PPP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인 2000년의 준비를 위하여 부산문화헌장을 제정하고 밀레니엄 기념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축제를 산업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절별,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산민주공원과 광복기념관을 내년에 착공하여 부산이 호국과 민주화의 성지임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을 개관하겠습니다.
중국‧러시아관광객 유치를 위해 쇼핑‧유흥 등 중국인 특성에 맞는 상해거리를 지정하고 중국인 초청 답사여행 등 새로운 관광메리트를 창출하며 러시아선원 전용 관광안내소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환경관리망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는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폐수배출업소 측정망은 대상업소를 늘려 운영하겠습니다.
부산‧경남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살리기는 범시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청정원수 확보를 위한 부산‧경남지역 수자원개발계획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노후관 개량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며 내년부터 기장군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해 추진중인 쓰레기 10% 줄이기와 젖은 쓰레기 반입통제를 강화하고 2001년부터 남은 음식물 반입의 제로화를 위해 사료‧퇴비화 시설을 확충하고 해양투기방법을 연구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혐오‧기피시설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 지역개발 촉진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조성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 발전기금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연안지역 오염방지를 위해 설치중인 녹산 등 3개 하수처리장은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해운대 2차 등 4개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市民과 함께 하고 일로써 봉사하는 市政을 펴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마당, 시민과 TV대화 운영 등 공개행정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시정토론청구제 정착과 시민단체 건전사업지원으로 시정참여 폭을 넓혀나가며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추진은 시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청구제를 정착시키고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공개감사제를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정보화 사업으로 세입과 민원의 종합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정보시스템사업도 계속 추진하며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을 확충하여 인재양성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만족의 서비스 시정구현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하고 PC통신을 이용한 증명발급 등 고객지향적인 민원제도를 개발해 나가며 아울러 시민 모두가 내 고장을 사랑하고 하나로 뭉치는 내 고장 부산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議員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7,925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비해 18.1%가 감소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절약, 긴축 편성하였으며 투자비는 사업 완공위주로 계상하고 필수 투자사업인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항만배후도로 및 지하철 건설사업은 계획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99년도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에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조합 출연 등 지역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조 3,520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 914억원이고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439억원 그리고 지방채가 167억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인 필수‧기본경비 1조 645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은 2,87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채무부담액 647억원을 포함하여 이 재원으로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하철 및 도로건설 등에 63.9%인 2,25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산업경제 분야에 491억원, 실업대책비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95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환경‧청소분야에 120억원,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지원 등 문화‧체육분야에 168억원, 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분야에 56억원, 기타 2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 회계에 1조 4,405억원으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5,026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 9,3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여겨졌던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도 議員 여러분들을 비롯한 각급 시민단체‧정계‧언론계‧학계‧상공계 등 400만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하나씩 해결됨으로써 부산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금년에 이룩한 발전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만 5,000여 공무원은 부단한 자기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봉사정신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400만 시민의 뜻과 지혜를 한데 모아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를 위해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時 01分)
계속해서 敎育監께서 교육시책에 대하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釜山廣域市議會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조언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번째 맞는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에서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議員님들께서는 IMF 경제 관리체제 이후 연이은 향토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항 이래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지역경제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면서 지난 8월에는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시어 어려운 부산경제의 실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함과 아울러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大統領, 國務總理 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부처와 정당에 400만 부산시민의 민의와 염원을 전달하시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더불어 고통분담과 개혁의 주체로서 시정의 혁신과 민생 해결에 열정을 쏟고 계신 데 대하여 3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議員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95년 5.31일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목표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의 추진으로 학생에게는 입시고통을 완화해 주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교원에게는 교권과 명예를 보장해 주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며 사회에는 협동하는 인간을 배출해 나가겠다는 기본목표의 실현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교육으로,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양적 확대보다 경쟁력있는 질 높은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교육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교육개혁 추진체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며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학교 행정으로 전환하고 교실과 학교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평가와 연계한 학교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간 존중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부산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교실 수업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배양과 창의력 계발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교육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열린교육 및 학습자중심 교육에 적합하도록 학교시설 개선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초등학생의 기본적인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 데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尊敬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敎育部 주관으로 실시한 98년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4개 영역, 15개 과제 중 11개 과제에서 1위를 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171억 5,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97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議員님 여러분과 400만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3만여 교직원의 단합된 힘, 그리고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우리 부산교육청은 교육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교육 추진과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교육강화와 학교경쟁 자율화와 책임운영제 확립과 교육행정 전문화로 교단지원 내실과 교육환경 선진화로 교육의 질 향상 등 5대 중점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이며 서열화된 교육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학교문화를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시민·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 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일상의 교육실천 운동인 새 학교문화 창조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가칭 새 학교문화 창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부산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99학년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1학년부터 종래의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독서교육과 컴퓨터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업방법을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방법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토론·문제해결·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으로 학습자의 자아 실현을 돕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활동과 방과 후 교육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과과정의 연장으로 운영되어 온 특별활동을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소질 계발과 심신의 단련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힘쓰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터를 학습장으로 이용, 직접 체험하고 봉사하며 나아가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학생 축제문화를 창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위주의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에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체제를 정립하여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정착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넷째, 진로지도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학생의 진로의식 발달단계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인식단계, 중학교에서는 탐색단계, 고등학교에서는 준비단계로 하여 각 단계에 맞도록 진로지도의 방법을 전환하여 21세기 다원화 사회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며 자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방법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생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본래 목적대로 지·덕·체의 전인교육이 학교교육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와 2000년 이후 확대·시행될 대학 무시험 전형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것입니다.
여섯째,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새 학교문화 창조에 주역으로 동참토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교사의 의식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홍보를 통해 학부모의 의식 개혁을 적극 유도하여 새 학교문화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의 모태가 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내실화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의 동반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일곱째, 학교교육환경과 시설을 인간위주, 학생위주, 수업위주의 시설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학교 환경을 학생위주로 개선하고 학교 시설은 현장체험과 수업위주로 개선하며 모든 학교환경과 시설이 인간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원들의 전문성·책무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의식·행동의 변화 없이는 다가올 21세기에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부단한 자기 연찬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침체된 교단 분위기를 교원 스스로 개혁하여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책무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장을 구심점으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지혜를 모아 부산교육이 한 단계 성숙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8년도 예산에 비해 13.7% 감액된 총 1조 31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575억원,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4.7%인 8,7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7.1%를 차지하는 6,926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원, 교육행정비 167억원, 학교운영비 799억원, 교육사업비 85억원, 사학지원비 1,136억원, 신설학교 사업추진비 297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631억원, 그 외 기타 시설비 등으로 237억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7억원은 예비비입니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용하여 내년도 교육시책을 차질없이 달성하고자 예산편성 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적용하였습니다.
98년도보다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99년도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첫째, 학생 수용을 위한 각급학교 신설과 고등학교 급식 추진 둘째, 학교기본운영비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무실 환경 개선, 교육용 컴퓨터 보급, 실험·실습시설 확충 등 교단중심 직접교육비의 우선 투자 셋째,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넷째,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 다섯째,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끝으로,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설사업 확대 등입니다.
尊敬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만여 부산교육동지들은 敎育部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거두게 된 최우수 교육청의 영예에 자만하지 않고, 높은 긍지와 단합된 힘을 모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議員님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단 지원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산적인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시며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議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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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委員長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1998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정리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결특위위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3대 의회부터 1년 임기제를 도입·시행키로함에 따라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시 구성한 상임위별 2명과 의장추천 5명 등 총 15명의 의원들께서 계속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決議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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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은 1년 동안 활동하기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企劃財經委員會 金有煥議員, 林鍾永議員, 李敬鎬議員, 行政敎育委員會 裵命壽議員, 曺暘煥議員, 鄭鳳和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 李鍾喆議員, 安永根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賢煜議員, 趙淸來議員, 李璋杰議員, 都市港灣委員會 金永在議員, 具大彦議員, 金泰弘議員 이상과 같이 열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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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會 梁熙寬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과 敎育監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梁熙寬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2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1일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82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