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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3.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교육청의견

참조

  1.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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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2월 16일 (수) 10시
  • 장소 : 2층회의실
(12시 20분 개의)
○ 위원장 안영근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6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釜山廣域市와 釜山廣域市敎育廳의 1999年度 豫算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15일 2일간 심도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委員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일안을 마련 오늘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3. 1999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2時 21分)
○ 위원장 안영근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案,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釜山廣域市基金運用計劃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이신 朴賢煜委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豫算決算委員會 朴賢煜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8년 12월 7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벌였으며, 12월 14일, 15일 이틀간 安永根 委員長을 비롯한 여덟명의 委員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IMF관리체제하의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십분 고려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밤늦게까지 깊이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가급적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내년도 예산안은 초긴축재정운용의 기조위에 예년과 같은 관행적인 점증주의 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상경비는 전부서 공통적으로 98년도 수준이하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셋째 투자예산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아시안게임 등 지역현안사업과 실업대책, 지역경제진흥관련 사업 등 시급한 부분에 우선 편성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덜 시급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소요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일부 사업비를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증액이 326억 5만 2,000원, 삭감이 260억 4,059만 6,000원으로 65억 5,9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출부분은 세입증가분 65억 5,945만 6,000원을 합해 404억 2,588만원의 재원으로 사업비에 348억 3,204만 4,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5억 9,383만 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4,059만 6,000원이 감소되고 166억 6,6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50억 6,267만 4,000원을 삭감하여 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 변제, 국비추가분사업 및 시급한 일부 현안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260억원이 삭감되고 159억 3,4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순감액은 100억 6,600만원이며 세출은 285억 2,987만 5,000원을 삭감하여 130억 280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순삭감액은 100억 6,600만원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7종에 2,604억 9,300만원으로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기금조성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성하고 기이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고 세출은 시설비와 일부 과다계상된 경상사업비 및 투자사업비 등에서 22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조정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 譯
(豫算決算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근
朴賢煜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朴賢煜委員께서 설명한 예산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시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측의 의견정리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停會코자 하는데…
○ 임종영위원
교육청 것부터 먼저 의결하고 그 다음에 본청 예산을 의결하는 순으로 하죠
○ 위원장 안영근
室長님, 어떻습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전 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전 진
어차피 시간도 점심때도 되고 했으니까요 점심식사 겸해서 停會를 하셔가지고 오후에 續開해 가지고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말씀하세요.
○ 임종영위원
우리 室長님께서 오후에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본청 예산은 오후로 미루고 敎育廳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敎育廳부터 먼저 심의를 끝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지금 12시반인데 우리도 식사해야 되고 敎育廳도 식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심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 임종영위원
敎育廳만 먼저하고 우리 본청예산만 오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 장창조위원
委員長님,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본청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일단 조정을 해가지고 기금운용하고 교육청특별회계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조정을 하고 나서 본청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의사일정을 뒤로 돌려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안영근
그러면 敎育廳부터 먼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敎育廳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대언위원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교육청 계수조정안이 우리 委員들 손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 위원장 안영근
나가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다 나눠줬는데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걸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가.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교육청의견 TOP
(12時 32分)
○ 관리국장 임윤수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존경하는 安永根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여러분!
우리 敎育廳이 편성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운용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근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朴賢煜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釜山廣域市 豫算案은 오후에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時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산회)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안영근 박현욱 구대언 김영재 김유환
김태홍 배명수 이경호 이장걸 이종철
임종영 장창조 정봉화 조양환 조청래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