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국
- 일시 : 1998년 11월 25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經濟振興局에 대한 98년도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經濟振興局長 以下 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경제진흥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통상진흥,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방화 시대에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며 또한 經濟振興局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 시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行政事務監査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질의중에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關係公務員 여러분은 우리 委員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늦어도 오후1시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원하며 委員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잘못의 시인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經濟振興局長 외 다섯 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그런 誓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經濟振興局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經濟振興局長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本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8年 11月 25日
經濟振興局長 安準泰
經濟政策課長 李圭發
企業支援課長 李鐵衡
投資振興課長 李鍾源
國際通商課長 鄭京鎭
工業行政課長 金英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經濟振興局長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企劃財經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년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 경제의 총체적 위기의 여파로 기업의 연쇄부도, 실업증가 등 기업과 시민 모두가 고통을 받았던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덕분으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주택은행 영남 총본부 개소 등 현안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경제진흥국 전직원은 합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성과 열의를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개선해서 내실있는 시정운영과 지역경제 회생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李圭發 經濟政策課長입니다.
李鐵衡 企業支援課長입니다.
李鍾源 投資振興課長입니다.
鄭京鎭 國際通商課長입니다.
金英煥 工業行政課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經濟振興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經濟振興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經濟振興局)
安準泰 經濟振興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내용 확인이나 결재사항 등 자료요구를 하실 委員께서는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玉洙委員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자동차 살리기 대책에 관련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동남은행 등 향토금융기관의 연이은 기업들의 부도로 최악의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기업퇴출 및 역외유출을 막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의 최대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市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삼성차의 향방으로 만일 퇴출로 결정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부산경제가 붕괴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차는 부품 및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고용 7만 5,000명, 생산 3조 8,000억원의 유발효과가 있으며 삼성차가 퇴출될 경우에는 신호공단은 물론이고 인근에서 부품을 만드는 양산, 창원공장도 위기에 빠져 고용 및 세수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市는 최근 삼성차 빅딜 제외 등을 현안사업으로 선정하여 청와대, 총리실, 행자부 등에 지원을 건의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기아, 아시아자동차가 현대측에 결국 입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발전비상대책위 및 범시민운동본부와 연계하여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활동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答辯을 해 주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향토기업의 제품을 적극 구매해야 기업의 판매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초단체를 포함한 釜山市가 관용승용차 신규구입 및 대체시에 삼성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그간 삼성차를 구매한 사례와 계획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本委員이 해외무역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해외무역사무소의 활동상황과 본인이 지적한 사항을 자료요청을 한바가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제출을 그때 바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출했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중국경제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동남아의 경제침체로 날로 수출여건의 악화와 수출계약 신장세도 둔화되고 있으며 진출무역사무소의 한정적인 전시공간으로 다수 지역업체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자체 문제점 분석에 따라서 무역사무소별 특화된 전략수립과 품목별로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부산상품홈페이지를 다수 지역업체의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설치운영 초기단계로 시장개척에 당연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局長께서는 무역사무소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무역사무소에 우리 市의 공무원 사무관이 한명씩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활동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난 10월 시의회 방문단이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를 방문하였을 때 무역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도저히 현지 주민들은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인 상해무역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무역사무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식별할 수 있는 변변한 간판하나 없었으며 또한 파견직원 한 명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을 접대하기에도 바빴고 과연 이런 수준으로 무역사무소에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해외무역사무소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무역사무소의 무용론과 달리 부산시 자매도시마다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파견직원의 확충, 현지 민간인의 중개인 고용, 박람회, 시장개척단과 해외무역사무소의 긴밀한 연계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무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局長의 견해나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洙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金元俊委員님.
金元俊委員입니다.
지사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에 앞서 감사원의 건설교통부 감사시 부산과학산업단지 추진 재검토 지시공문과 건설교통부의 부산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재검토 지시공문,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 시비, 민간인 투자 구분 작성해 가지고 서면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1년도 12월 지방산업단지 승인, 96년도 11월 부산시와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지방의 여건과 특수성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타율적인 중앙정부의 기술지대망화 계획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므로서 釜山市의 적극적인 산업단지 조성의지가 미약하였고 연구단지의 경우 기존 사업시행자인 종합건설본부가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결과 희망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교적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광주첨단산업단지도 분양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음에도 재작년 새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중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당초 사업기간이 90년에서 2001년, 2001년에서 2004년으로 연기되어 토지공사의 자금난으로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최근 시청 등대앞 집단시위를 포함하여 수년간에 걸친 주민 집단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민원의 해소대책 없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왔다고 봅니다.
급기야 한국토지공사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분양저조로 투자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과학산업단지 보상금 3,000여억원을 마련할 수 없어 11월 셋째주에 건설교통부에 사업시행자 변경 철회요청후 사업자체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에 대해 국가공단 지정추진, 한국 토지공사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 중앙의존적 타기관 떠넘기기 식으로 스스로 재원노력 조성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고 또한 부산정보단지의 추진정도의 열정과 개발의지만 있어도 조성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개발의지로 표현되는 투자재원인 진입도로의 국비 및 시비투자는 거의 없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은 원점에서 근원적인 산업단지 개발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本委員은 시, 사업시행자, 주민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 협의회 구성 후 추진여부를 협의하되 추진 또는 사업포기를 기한내에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시 수요가 적은 연구단지 면적은 최소화하고 조성도 다단계식 조성검토, 최근의 산업단지가 복합산업단지로 지향함을 감안할 때 개발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동안 부산시의 미진한 부산과학산업단지 추진내용에서 미루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즉시 개발계획을 깨끗이 포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기할 경우에 그 동안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주 및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시에 필연적으로 시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안으로 현재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를 강서구 지사동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대측에서는 부지난으로 인한 오랜 숙원을 일거에 해결할 수가 있고 강서구청에서는 이제껏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만 유치하고 있다는 불만해소와 함께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적극 검토할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局長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둔치도 개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락동 둔치도는 서낙동강에 둘러쌓인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녹산공단, 신호공단 개발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둔치도에는 둔치도에 유치키로 하였던 아시안게임 승마장이 범방 수가리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둔치도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연료단지 조성공사만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둔치도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서부산권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局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有煥委員님!
金有煥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정관 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정관산업단지 입주업체 수요자업체 조사결과 내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세부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신도시 계획과 수반하여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관산업단지 개발계획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관 신도시 계획이 약 7년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아직 그 결과가 확정적으로 확행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빚은 약 1,000억에 달하고 있고 상당한 그 이자난으로 지역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면 지역을 부산시가 당초 경남도로부터 인수받아서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을 때 택지조성 공영개발방식과 산업단지조성 두 가지 큰 차원에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택지조성 공영개발은 그나마 내년 3월쯤이면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4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 공영개발지역 내에 있는 정관산업단지 개발계획은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확실한 답변도 없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역주민 또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공기업의 재정난과 사업상 부재로 인해서 한국토지공사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분양 부진으로 녹산 2단계 산업 및 부산과학산업단지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연계하고 있는 마당에 都市開發公社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관산업단지는 내년도 착공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局長님의 명확한 총체적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쯤, 누가 ,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되는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관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분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속에 부분적으로 공장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순서로 보면 분산되어 있는 공장을 산업단지를 조성을 먼저 하고 공장을 그 단지에 입주를 시키고 난 연후에 택지조성을 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택지조성은 내년 4월에 보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고 산업단지의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앞 뒤 순서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비난이 큽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경제구조의 완화 실태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관련 규제개혁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부산시 자체 행정규제 전수조사 중 경제관련 규제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 부산상공회의소 규제완화 요구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조치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의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부산경제의 조속한 IMF 관리체제 극복방안으로 산업단지의 지가인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금융기관의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기존 규제에 대한 일제정비 결과는 종래와 달리 폐지율이 90%에 육박하여 예상밖의 성과로서 앞으로 규제개혁은 기존 법규조항 몇 개를 삭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 정신과 체제 자체를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고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제의 각종 규제정비도 시급히 정비하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운운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기업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법령에 대한 행정규제 전수조사를 7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정비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진흥국 소관 규제는 모두 38건으로 모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부서의 소견이 첨부되었다는데 가장 먼저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經濟振興局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局長의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상공회의소가 조사한 행정규제는 금융 등 100건으로 지역업체들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개선조치 된 것은 12건, 부분반영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84건은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經濟振興局이 부산상의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업계에서 공무원들이 경직된 규정에 매달려 무조건 책임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발상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 부산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은 연내 폐지토록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항은 가능한한 빨리 폐지토록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조례․규칙을 정밀 검토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고 한결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향후 局長께서는 경제관련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포괄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신발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신발산업 육성대책 및 신발업계의 의견수렴 내용과 최근 3년간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 개최시 시 지원 예산내역을 오후 답변시간까지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지원 등 신발업계 의견수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시가 신발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의 대대적인 의견으로 바이어 유치 활성화와 중간상인들의 횡포 배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신발완제품 및 부품업체 전문단지 조성, 이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신발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발산업의 어제와 오늘은 부산의 신발산업은 60～70년대 목재산업과 함께 우리 부산 지역경제의 동력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이르러 사양산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저임금 구조, 또 주문자생산방식에 안주하여 자체브랜드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등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신발산업을 대체할 만한 산업구조 개편을 등한시한 나머지 지역경제 전체의 몰락을 가져온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신발, 섬유업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통령 경제대책조정회의시 신발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토록 지시하였으며 부산시도 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발산업의 전략산업으로서 육성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하여 부산시의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시의 신발산업 정책으로서 전국 유일의 부산신발피혁연구소 운영, 매년 개최되는 세계규모의 부산국제신발 피혁제품 전시회, 작년도 10월에 출범한 주식회사 테즈락의 지역공동브랜드 제품 판매지원, 녹산국가산업단지내 신발전문 단지조성 등 외견상 다양한 신발산업 지원정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신발 및 섬유산업은 인력이 풍부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의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일체화 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부산시 어느지역보다 사상공업지역내 만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정책은 사상공업지역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녹산산업단지내 신발전문단지 조성 등 현실과 괴리된 신발육성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겠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난 11월 18일 우리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시민 공청회시 부산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산산업실태분석 및 실행연구시책 연구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연구내용을 보면 부산7대 전략산업 선정을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本委員이 말씀드린대로 관광, 항만, 물류, 소프트웨어, 자동차, 신발, 조선 및 조선기자재, 영화 이래서 7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연구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료를 준 용역기관은 어느 곳이며 용역비는 얼마나 주었고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깝다 할 수 있는 것은 부산의 사실 주종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섬유산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영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가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가장 그 프로젝트의 주 중심권에 있어야할 분야가 금융산업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한국의 제2도시고 역세권의 규모로 보면 싱가폴보다 넓고 홍콩보다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이 7대 전략산업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연구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다음부터는 이런 연구논문 기관에 대해서 좀 신중한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업무보고 사항에 삼성자동차 출연금에 대해서 업무보고 현황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자동차가 출연금 20억을 현재까지 못내는 이유와 지금까지 독려를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또 연말을 그대로 넘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테즈락 출범성과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7일 우리 부산의 오랜 주종산업이었으나 그 동안 주문자생산방식에 의존했던 신발과 스포츠 레저용품 등을 테즈락이라는 지역공동브랜드로 공동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주)테즈락, (주)대우, 부산시 외 21개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하여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신발, 의류업계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탄생한 (주)테즈락이 지난 2월 가방제품 출시, 4월 제품출시 이후의 점포가 20여개로 늘어난 것은 시민들의 열띤 호응과 더불어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제시, 마아케팅에 기인한 것이나 (주)테즈락은 부산, 경남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성급한 수출전략으로 인한 차질, 대리점 업주의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한 200여점에 이르는 상품 출시로 브랜드 집중도 실추, 8월 일부 자본금의 증자에도 불구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브랜드로 육성이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초기에 필요한 추가사업자금 일부 40억원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겨우 10억원을 융자 보증 요청하여 제71회 임시회 97년 2월 10일자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의 심사시 논란 끝에 10억원의 채무보증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음.
당시 시의회 제안설명에서 (주)테즈락의 98년말 자산이 부채 및 자본보다 4억 2,100만원 초과하여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음에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만 5억 6,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므로서 빚더미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출범한지 얼마 안되는 신생기업이라 당장 수지타산만 따질 수 없지만 다시한번 경영허점이 없는지, 수익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외견상 (주)테즈락이 성공적인 경영으로 보였음에도 적자를 기록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테즈락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테즈락의 자본금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주)테즈락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다른 유명브랜드에 비해 가격이나 품질, 색상 등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간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張判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사상공업지역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127페이지의 내용입니다만 사상공업지역의 실태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향후 대책과 전망에서 제시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계속해서 생산 및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정과 도시재개발계획을 수립 사상공업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재정비하고 공업지역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本委員은 이 대책과 전망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89년도 6월말 현재부로 사상공업지역 재정비계획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경제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이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사상지역을 재정비 해 나가는 것이 사상지역의 경제를 또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局長께서는 현재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가, 오늘 局長님 평소의 능력 같으면 10분정도 검토하시면 충분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만약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사상지역에 보면 분뇨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분뇨위생처리장을 역외로 조기에 이전을 빨리 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 특히 사상공업지역을 활성화 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차지하고 있는 평수가 대략 4만여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옆에 있는 유수지나 또는 그 외에 우리 시부지라든지 국유부지까지 합치게 되면 약 10만평정도의 용지가 새롭게 발생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빠른시일안에 바로 우리 분뇨위생처리장을 역외로 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局長께서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분뇨위생처리장을 시역외로 빨리 어떻게 이전을 시킬 수 있는지는 관계부서와 또는 市長님하고의 의논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局長께서는 방안을 어떻게 빨리 이전시킬 수 있느냐 방안을 本委員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상공업지역을 재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또 지역의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낙동대교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상지역에 보면, 사상역 앞에 보면 100m의 도로가 있습니다. 강로가 있는데 이 강로가 바로 옛날에 박정희대통령때 국가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이 100m의 강로를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국제공항과 그 다음에 항만을 연결하는, 국가 유사시 연결하는 그러한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건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대교를 건설하므로 해서 바로 물류의 어떤 비용을 절감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낙동대교를 빠른 시일안에 건설하는 것이 바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떤 상품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낙동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 사상이라는 그 공업지역이 장림공단하고 또는 녹산, 신호 또 지사과학단지하고 연계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의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어떤 휴식이 새로운 어떤 생산에 활력이 된다는 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을숙도 그 다음에 강서에 연막, 그 다음에 사상구에 삼락동 고수부지를 어떻게 빠른 시일안에 개발을 해서 정말 근로자들에게 어떤 생산의 재충전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經濟振興局長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내용을 答辯해 주시고, 지금 우리 釜山에는 많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대형유통업체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이 경쟁의 내용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대형유통업체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市의 대책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입니다.
먼저 IMF 관리체제 이후 가장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고생하는 부서가 바로 經濟振興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安準泰局長님 이하 과장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요구 및 質疑를 하겠습니다.
민자 및 외자유치 관련에 대해서 서면요구 사항입니다. 투자진흥과 직원전공 약력현황을 내 주시고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할 민간전문인력 인적사항, 他市․道 지자체 외자유치 실적을 서면보고해 주시고 투자진흥과의 조직을 진단해 보면 현재 필요이상으로 조직을 세분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투자기획계와 외국인투자지원계의 통합, 외자유치계와 민자유치계를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의향이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로서 他市․道 외자유치 사례가 한국경제신문 11월 3일자 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는 2일 지난 8월말 현재 광역지자체가 지역내 기업과 함께 해외에서 모두 29억 8,105만 5,000달러의 외자를 조달했다고 밝혔고 올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자본 유치액은 모두 30억달러이며 이중 전라북도의 실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전라북도가 한솔제지 10억달러, 바스프코리아 6억달러, 노바티스아그로 1억 5,000만 등 19억 1,703만달러를 외국업체의 국내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 등의 형식으로 유치했으며 한국베트로텍스에 6,940만달러, LG-SHIPLEY에 1,500만달러가 투자되고 경상북도는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에 5억 7,535만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세 건에 6억 6,115만달러 조달, 전라남도는 보워터사로부터 2억 2,500만달러를, 다우케미칼로부터 1억 6,000만달러를 유치하는 등 세 건에 3억 5,240만달러의 외자를 들여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2,250만달러, 인천은 510만달러, 대구 253만달러 등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천시와 대구시는 우석전자 300만달러, 모나코리아 127만달러, 인터내쇼날한성 100만달러 등 중견기업에 대한 합작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 프랑스 트랜스루트사와 이미 2억 4,000만달러 규모의 기본합의서를 교환한 뒤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초에 계약한 뒤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중인 종합수산타운 건설엔 독일의 아쿠아플란사가 2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냈으며 환경프로젝트에도 독일 스타인레사가 1억달러의 투자의향서를 냈다고 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주도도 관광개발사업 등에 해외 두 개사로부터 6억 5,000만달러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지자체가 시유지 등을 해외업체에 무료로 장기간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된 만큼 앞으로 외자유치가 갈수록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他市․道의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우리 釜山市는 아직 조직개편후 계획수립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나름대로 부산광역시 해외자본유치기획단 설립후 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市의 외자유치 10월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答辯해 주시고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설치, 외국인 투자촉진조례 제정 등 제반준비에 차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金應祥委員님 먼저 하시죠.
예,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釜山市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물가관리체계 확립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로부터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알고 있는데 선정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월 부산지역 버스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요금도 2월에 인상과정에서 최종심의기관인 물가대책위원회는 시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업계를 옹호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安局長께서는 交通局長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먼저 업계가 요금인상 요구안을 釜山市에 제출하면 釜山市는 세안을 만든 뒤에 이를 市議會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검토 끝에 요금인상 권고안을 결정 물가대책위원회에 최종적인 인상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의 경우 우리 議會는 시민의 부담을 우려해 500원 인상안을 권고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오히려 20원을 더 올렸으며 택시요금도 20% 인상안을 권고했으나 23% 인상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부담 우려보다는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들이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議會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업계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비난을 의식해 일부 대책위원들도 부끄러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소수의 조직화된 힘있는 업자측을 옹호하기 보다 다수의 힘없는 시민들의 편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성실한 심의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물가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局長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공무원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업계의 이익을 손쉽게 대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72회 임시회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구성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므로서 물가조정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로 실무부서에서 업자측의 논리에 치우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의 사전심의제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강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局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감사보고자료 5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부산만들기 시책추진 규제개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부처 규제절반수준 수술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실제 中央政府에서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釜山市가 과연 따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을 발족한지가 정부가 6개월 되어서 전체의 69%, 7,767건을 폐지하고 완화확정을 했는데 釜山市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정도 흡수가 되었으며 어느정도 개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앙일보에, 언론보도에 98년 11월 3일자 41판에 난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전체가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유통업체인 A사는 최근 할인점 하나를 내면서 진이 다 빠졌다. 건축허가에서 매장개장 때까지 110가지의 관공서 도장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2일 할인점을 해도 좋다는 대형매장 허가를 釜山市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정육, 식육점, 인삼, 양복 등 각 품목별로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했다. 양곡매업은 구청 지역경제과, 담배는 지역 전매공사…
金應祥委員님!
예.
그게 지금 분량이 대략 얼마쯤 걸립니까?
한 5분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말이죠, 상당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복사를 해서 執行部에 전달을 해 주시고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한 1분내로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등등 여러분야별로 걸쳐져서 도장을 찍는데 상당한 시일을 보내고 정육 허가 따로 양육 따로, 썰어 파는 것도 별도 허가사항 신청서 한보따리, 오자 때는 다시 허가서류를 제출하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점의 계획이 무려 2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에게는 아직도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공무원 자체가 아직도 의식이 개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시민에게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 자체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점을 널리 아시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자체가 얼마만큼 불성실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히 자기성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딱 委員長이 지시한 1분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朴三碩委員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經濟振興局에 局長님 이하 자료준비와 答辯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同僚委員님이 質疑하신 국민의 정부 우리 국민회의 金應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국이 엄청난 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이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련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質疑하기에 앞서서 서면요구사항을 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제진훙국 소관 전체 예산액 대비율, 사업비, 경상비 구분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관련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및 경제시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의 업무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판매 및 해외시장 개척, 벤처기업 등 기업창업지원, 각종 규제개혁 경영애로지원, 해외기업유치, 공업용지 등 산업인프라 확충, 재래시장 재개발, 물가 및 에너지 대책 등 그야말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치 우리 市가 대행해 주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을 보면 우리 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행위에 釜山市가 관련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釜山市에서 혜택주는 것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업의 요구와 중앙정부의 지원지침은 많은 반면에 우리 市가 가진 재원이 부족하고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지원은 대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IMF경제 체제하에서 이제는 이러한 백화점식 지원상태는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本委員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개최된 섬유패션 대축제와 부산 국제신발 및 피혁제품 전시회는 우리 市에서 경비와 노력도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오히려 비난만 초래한 행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釜山市의 경제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제 IMF 관리체제 이후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제관련 예산을 효과있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자금과 판로개척 분야에 대해서는 釜山市가 중점지원하고 기타 경영기술분야 등은 기업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분야도 중소기업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부산신용보증조합 지원 등으로 지원기관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 기관에서 통합지원해야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이용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판로개척 분야도 지역공동브랜드 판매지원, 공동판매장 설치 운영, 특별전시회 및 판매전, 공예품 육성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무역박람회 파견, 해외상설전시장 운영,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각종 중소기업 수출활동 지원, 친선도시 및 세계도시와의 경제협력 확대 등 복잡한 지원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상호 연계시켜 지원을 해야 효과도 배가되고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쉽게 이용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本委員의 생각에 대하여 局長의 견해와향후 釜山市의 개선계획이 있다면 분야별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예, 金元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입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분양 등과 관련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는 해면의 연약지반을 매립하여 단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조성기간이 과다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분양가로 입주계약 업체 786개 업체중에서 471개 업체가 해약을 하여 대량해약사태를 빚었습니다. 97년 9월 공장용지 가격을 평당 61만 7,000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최고수준으로서 입주업체의 부담은 물론 입주업체의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市는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분양가 추가인하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비의 추경시에 150억원 등 최대한 국비지원을 경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하수처리장 시설 소요재원 150억원 추경시 마련치 못하였는데 당장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市와 녹산국가단지 관리전담기구 설치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단계 매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보듯이 해안 연약지반을 매립하는 것은 시공자 및 입주기업의 경제성이나 최근 서해안 새만금 매립과 관련하여 환경보존을 둘러싼 논란 등 환경단체의 반발과 감사원의 재검토 지시에서 보듯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 내 삼성자동차 공장설립시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별도 건축비의 과다소요와 이후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대량해약사태를 가져온 주요인이 연약지반으로 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배후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된 명지주거단지는 연약지반으로 아파트업체의 계약후 해약사태로 현재는 거의 분양이 되고 있지 않아 우리 市의 애물단지로 전락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안개펄 등 연약지반을 매립하여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局長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시공자인 토지공사는 자금난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더 이상 어렵다고 피력하고 있으므로 2단계 녹산국가산업단지는 물론 이제껏 관주도의 산업단지 개발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 또는 제3섹터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정책으로 현재 조성계획중인 정관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정보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局長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입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그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신기술 26건, 특허 82건 등 총 557건이 기술개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 시비지원은 4억원을 지원했고 99년 예산편성에도 4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구, 경기, 서울시 등과 비교하면 시비지원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예산지원이 적어지면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96년, 97년도와 98년의 예산지원과 기술개발건수를 비교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22페이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가안정과 단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직접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보면 과거에 비해 20～30%정도 오른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추, 무, 고추 등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물가인상 발표를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물가인상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물가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물가동향을 구청이나 직원들로부터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바쁘시더라도 좀 나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물가인상된 것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 다섯 개와 또 가격이 내린 것이 있다면 몇 가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의 역할과 구청 물가담당부서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고 가격안정모범업소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 규제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기업규제사항을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기업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에 기업애로접수 66건 가운데 29건의 해결 주요사례는 어떤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브랜드 테즈락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지역공동브랜드인 주식회사 테즈락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얼마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과 1년여만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수출상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즈락이 좀더 빠른 시일안에 흑자를 내고 우리 釜山의 향토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출도 해야 되겠지만 本委員이 볼 때는 학생들을 상대로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우선 우리 부산시민들부터 테즈락 상표를 애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釜山市의 계획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즈락 사업이 확대되면 임원진 보강과 직원들도 증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언제정도 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세 개 지역의 해외무역상담소 운영실적이 당초 기대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상의 실적을 보면 상담이나 계약실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釜山市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해외무역소를 확대운영하거나 기존 세 개 해외무역소에 대한 인력을 추가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상담이나 계약은 현지인을 통해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와는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예.
지금 우리가 오후에 答辯과 보충질문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을 요약해 주시고…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한 가지 하고, 유망중소기업 신용대출확대와 관련해서 IMF구제금융 이후 지역경제 악화와 경기불황 지속에 따른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市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 융자구매를 당초 1,800원 규모에서 2,500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산신용보증조합의 보증재원 확충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중소기업중 30% 정도의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은행의 과도한 담보대출 관행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취약성 등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제도금융권 접근이 어려워 금융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도산되고 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釜山市와 지역연고 대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산신용보증조합은 지역중소기업중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발족하였으나 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불가능하여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市長께서는 비록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취약한 재무구조 등으로 금융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지원을 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市長께서 공약한 2,000개 업체 2,000억원 보증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계획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經濟振興局長께서 市長을 대신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委員長!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委員長님!
예.
지금 일괄질의가 오전시간에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質疑를 하고 林鍾永委員님의 의사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質疑를 받아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質疑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하고 간단하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가스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LPG 충전소를 아마 차량에 주입하는 충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소의 안전관리사 현황과 교육실적, 그리고 최근 3년동안 감독 단속현황 결과, 그리고 가스충전소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국장님과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최근에 LPG 충전소의 대형사고가 정말 우리 釜山市民의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釜山市 가스시설물 전반적으로 局長께서는 釜山市民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차량주입을 하고 있는 LPG 충전소에 대해서 안전조치, 또 우리 市에서 지도하고 있는 방향,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答辯을 받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시에는 委員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주로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오후에 속개가 되면 간단한 答辯이 가능한 것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다시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 委員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후에 答辯을 듣도록 할 계획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22分 監査中止)
(14時 2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局長께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덟 분 委員님께서 23개 항목에 48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어려운 경제에 대한 애정과 격려로 생각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께서 삼성자동차살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 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께서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10월 28일날 경제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市長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우리 삼성자동차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고 마침 당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께 삼성자동차 존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경제국에서는 10월 31일에 산업자원부장관님께 삼성자동차는 우리 부산시민이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제부처장관 회의시 우리 市長님이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하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각하께서 삼성의 입장은 어떻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께서 ‘삼성은 독자생존하는 쪽으로 의견을 적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타부타 언급은 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삼성구조조정본부에서 저희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자기들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겠다. 그런 방향으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에다가 여하튼 당초 계획대로 2차 투자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내니까 그 답이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 이렇게 공문은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 12월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아자동차가 현대측에 입찰이 된 후에 부산시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19일날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로 입찰이 결정이 된 이후에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삼성차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와 연계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10월 27일날 삼성차살리기 범시민비상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삼성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0월 31일날 부산역광장에서 범시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직접 전면에 서지는 않았습니다만 격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은 삼성자동차가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지원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계라든지, 경제계, 관계로 구성된 우리 부산발전비상대책위원회와 또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차 범시민대책회의 등과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성자동차를 구매한 사례와 계획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봐집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구입하려고 행정관리국 쪽에서 노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전용 차량이나 시 보유차향은 내구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를 폐차하고 사기에는 조금 예산상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관용차로 삼성차를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구입할 수 있는 차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안 올라 오겠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구연수가 차지 않았으면 없을 겁니다. 내구연수가 마침 해당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관리국과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삼성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玉洙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께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서로 거의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 李敬鎬委員님께서 해외무역사무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우리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자는 측면, 또 관광, 시정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96년 4월달에 미국 마이애미를 시작으로 해서 96년 7월달에는 일본 시모노세키, 또 작년 7월달에는 중국 상해시에 무역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바대로 각 사무소에는 시 공무원, 사무관급이 되겠습니다만 한 명을 파견해 놓고 있고 현지인 2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293개사가 우리 부산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개척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무역사무소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또 파견직원에 대한 활동사항, 또 李敬鎬委員님께서 상담계약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무역사무소의 존치 필요성, 또 각계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정밀진단을 한 바가 있고 또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진단한 결과는 설치초기단계기 때문에 오래 된 것이 2년정도, 1년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와의 간섭이라든지 문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적응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무역거래라는 것이 단기간의 성과거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간 시간이 경과된 그런 업무의 속성상 초기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역사무소의 존재가 점차로 바이어들에게 알려지고 또 부산의 수출업체 인식도 개선이 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아주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무역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수출계약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목표를 주고 추진사황을 보고를 확행을 하고 또 성과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하는 등 책임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체적 전시기능을 강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상품경쟁력이나 시장성을 검토해서 기존의 222개사의 상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71개 업체를 추가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93개사가 상품이 비치가 되어 있고 또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지진출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비자라든지 교통편의 또 통역이라든지 숙박시설 등을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무역사무소를 지역업체의 연락처로, 또 임시사무실로 그렇게 활용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수출계약실적은 2,207만불이고 작년 한해에 1,023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월말까지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는 약 두 배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현재 상담이 진행중에 있는 것도 2,800여만불 되어서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성과가 많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외국자본유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도시간 교류 등의 어떤 업무수행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2002년 아시안게임, 테즈락 홍보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임시회때 本委員이 지적한대로 그쪽 현지 사무소와 직원간에 며칠에 한 번씩 서로 업무연락을 받습니까?
저희들은 보고는 격주 2주만에 한번씩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2주간 모아 놨다가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실한 그쪽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관급은 시의 중견 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의 파견인으로 나가서 그렇게 태만하게 업무에 임한다고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아니 태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가보니까 여건상 그것이 혼자 힘으로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현지인 둘 데리고 하는데 그런데 테즈락이나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를 本委員이 이야기한 이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委員님 지적하신 바로 이튼날 우리가 자료수집을 해서 필요한 자료는 바로 즉각 보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번에 가면 눈에 띄게 표가 나겠네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다시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金玉洙委員님께서 무역사무소 간판 자체홍보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파견직원수도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벽간판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달면 현실성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크게 간판다는 것은 현지 법에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빌딩 자체표시는 간판으로 달 수 있지만 사무실 각각의 간판은 건물의 종합간판에 표기하도록 그렇게 법상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벽간판의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소가 상해의 경우는 세계무역빌딩이고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 국제종합센터라 해서 무역관련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무역관련 바이어들이 상당히 관련업계에서는 홍보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홍보가 널리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무역사무소 자체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존재가 인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문제는 현재 우리 5급 사무관급 한 명, 현지인 2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내에서도 이것이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또 마침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일부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시장개척을 해야 되는 어떤 전진기지로서 활용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은 파견된 사무관급 한 명하고 현지인 2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선 현지사정에 익숙토록 그렇게 하고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또는 장소를 3개소에서 더 늘리는 문제 등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玉洙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께서 자매도시별로 무역사무소를 확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확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는 12개 도시로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자매결연 맺은 기간도 각양각색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시가 자매결연 도시와 크게 관계가 밀접한 그런 데도 사실은, 최근에 맺은 자매결연도시는 그런 관계가 덜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우선 단계적으로 앞으로 효과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우선 확대하기 이전에 통상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교류가 많은 LA라든지 후쿠오카, 호치민, 요하네스버그 이런 등등의 6개 도시에 거주하는 교포상공인이 있습니다. 조금 유력인사들을 통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쪽 현지 사정이나 앞으로 무역에 대한 확대문제 통상문제 그런 것을 자문을 받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되겠다 싶을 경우에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들도 우리가 9월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분들도 활동이 그렇게 성과가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敬鎬委員님께서 상담계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우리 코트라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계약은 현지 무역사무소 직원들이 주로 외국에 트레이드식으로 해서 무역쇼나 바이어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출할 바이어들의 리스트 등을 통해서 현지 바이어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유력한 바이어를 확보를 하고 이 분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요청품목이 제시가 되면 우선 저희들이 전시업체에 대한 샘플을 보내고 카다로그나 이런 것을 보내게 됩니다. 현지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에 요청을 해서 보내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수단이 부산상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체를 발굴하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단계에 가면 바이어하고 지역업체간에 연결을, 상담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치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성사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하고는 가장 전문적인 곳이 코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업무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무역은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시정정보라든지 바이어 정보는 코트라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 부산코트라무역관장하고도 몇 번 수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 특히 최근에는 市長이 외국에 나가실 때 코트라에 연락을 주면 바로 시장이 나가시면서 업체를 데리고 나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의도 있고 해서 아주 코트라하고는 아주 특히 우리 부산은 푸엑스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元俊委員님께서 지사공단 개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또 시와 사업시행자, 주민으로 사업단지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업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자는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사주민에게는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지사공단이 지정된 이후에 거의 7～8년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당하고 또 그 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채권보상이라도 해 달라는 간절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나 또 토지공사가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못하고 있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최대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사업포기시에 주민 손해배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단지의 조성목적이 침체된 우리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산업단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녹산공단도 개발이 되고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委員님 잘아시는 바와같이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저렴한 땅을, 공단을 확보를 해서 우리 도심에 있는 공장을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주 필수불가결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늦어진다고 해서 바로 공단지정을 해지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앞으로 회생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주민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작한 업체가 어딥니까?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시에서 사업자가 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로 되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시작을 했는데 97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 넘어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주민들의 어떤 복지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해 줄지는 몰라도 지금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5년이나, 4년이나 그 놈을 자신없게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안되니까 포기를 하니까 토지개발공사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시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다가 綜合建設本部에서 실질적인 공단조성사업은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도 委員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자금사정이 좋은 토지공사에서 해 주십사 해 가지고 97년 12월달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서로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局長님 지금 지사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완전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局長님이나 우리 부산시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쩔려고 그럽니까?
주민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사항은 우리가 지사공단 뿐이 아니고 도심 곳곳에 널리 널려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부산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주민들이 인내해 줄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부산시가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거기에 91년도 지정이 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 이래가지고 그 1년 이후에 92년도에는 김해가서 집도 사고 양산가서 집도 사고 3억, 2억씩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7～8년 세월이 가고 이것이 지금 보상이 안되고 하니까 이놈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사 놓은 집 다 뺏기고 이것 쪽박차게 되어 있어요. 쪽박 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시가 한쪽구석에서 울고 있는 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局長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는데 그러면 市長님한테 이 분들이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局長님이나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사법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의 입장은 대국적 차원에서 우리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현재는 지금 녹산공단이 있지만 앞으로 녹산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사공단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상 우리가 제조업이나 공단이 없으면 부산시라는 것은 영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局長님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시민이라고 보지 말고 내 형제지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뤄줘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이 한쪽 시민이라고 보면 대의를 위해서 소가 죽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 건집니다. 그 사람도 부산시장 밑에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자식 한 가지입니다. 그 억울한 자식도 자식입니다. 市長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배려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줘야 됩니다. 안하면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녹산공단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나와야 지사공단이나 공업단지를 해 주겠다 하는데 돈 안나오면 1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100년도 좋고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와서 이것을 챙겨보니까 135만평을 97만평으로 조금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이자는 내용하고 당초 시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공사로 사업자 변경을 해 주다보니 건교부에다가 개발계획승인변경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침 IMF가 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한데 묶어서 단일회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2000년까지 신규공사는 2001년까지 신규공단은 완공이 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이런 정부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토지공사에다가 그런 지침을 준 것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녹산공단도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미 신규공단이 아니고 이미 진입도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공단이다. 기존에 공단사업으로서 취급을 해 줘야지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매일 한 번씩 전화할 정도로 토지공사와 직접 지사장과도 면담을 하고 또 토지공사 본사에다가 연락을 취하고 우리 과장도 직접 가서 의논하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내주라도 제가 올라갈 참입니다. 올라가서 어려운 사정을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사공단은 사실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아닌데 91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축사하나 조그만한 것도 못 짓고 토지공사에서 와가지고 지금 조금이라도 하여튼 만들면 다 때려부수고 재산상 손해를 엄청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만약에 이 공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사람들 더 피해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그 문제는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아픈 마음을 달래주면 좋겠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한쪽귀퉁이 새끼손가락 만한 것이 앉아가지고 설움을 받고 있는데 생각을 해 줘야죠.
하여튼 委員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난번에 주민들 대화때도 직접 과장이 나가서 대화에 응했고 언제라도 저를 방문해서 만나면 제가 대화에 응하겠습니다. 응하고 그 아픈 마음을, 응어리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대화에 응하겠습니다. 여하튼 토지공사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金應祥委員입니다.
지금 安局長님 답도 행정적인 상황을 들어서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이왕 지사과학단지는 한 7년간 듣고,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安局長이 交通局長을 하다가 經濟振興局長으로 왔을 때는 부산경제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市長께서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위에 올라가서 판단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사과학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희망을 심어주든지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갈 필요없이 그래야 釜山市民이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보여져야 됩니다. 매일 질질 끄는 식으로 해 가지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연구검토 이제 그 문구는 빼세요. 빼고 이번에 올라가서 명확하게 확답을 듣던지 듣고 자신이 판단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안되면 안된다고 주민에게 설득을 하시고 지나간 과거 잘못을 사과하시고 市가 변상할 것 같으면 변상해 주는 쪽으로 市에다 요청을 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金委員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또 변명으로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부모 자르듯이 결론이 금방 금방 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마침 이것이 거시경제나 여러 가지 사정을…
局長님 答辯中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 다음에 金元俊委員님께서 지사동으로 부산대학교를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質疑를 하셨습니다.
아마 부산대학교에서 학교시설확장에 대한 것은 학교발전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되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부지내에 재개발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시설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된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희 市의 입장은 지사공단을 어디까지나 釜山의 어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공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元俊委員께서 둔치도개발과 관련해서 휴식공간으로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質疑를 하셨습니다. 현재 둔치도가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우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23억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2000년말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그것은 지금 연탄단지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더라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둔치도 종합개발계획을 좀 세워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지 도시계획국에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도 요청을 했고 또 11월달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관련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서부산권 개발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둔치도 개발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 室․局과 협의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元俊委員님께서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150억을 추경에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것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98년도 투입할 총 사업비가 256억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39억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사항으로서는 정부에서 1차 추경에 89억을 편성해서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바가 있고 또 2차 추경 증액지원분 150억은 추경예산편성전 사용승인을 우리가 현재 받아서 9월달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이미 교부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 결산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전담기구 문제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설명회도 가진바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내년 상반기중에 종합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를 인계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우리 市에서 관리하는 방안, 한 네 개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입주업체 의견도 들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市가 계속해서 그렇게 놔두면 적자가 많이 나올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자꾸 IMF 이야기를 해서 뭣합니다마는 그것이 마침 그것이 오고 또 주택경기가 완전히 후퇴를 하고 하는 머리에 해약사태가 생기고 거의 지금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다각적으로 땅을 팔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그런데 말입니다. 저것이 주택단지를 개펄을 막아 가지고 저렇게 하면 고층도 못 짓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것을 20층을 지을 것을 5층만 지어 가지고 다세대주택을 짓든지 이러한 어떤 계획을 또 새로 한번 세워 보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층수를 좀 저층화시켜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局長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市가 재정적으로 전부다 어렵고 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전부다 손해가 안가고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委員長!
예, 林鍾永委員님.
예, 우리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經濟振興局의 실정을 보면 여러 기관과 업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答辯하시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本委員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감사가 감사인 만큼 정책적인 문제는 서로 알아 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 11월 16일자 건설교통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金有煥委員님과 金元俊委員님이 정말 지역대표로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누차 하소연을 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나와 있습니다. 처분요구사항에 보면 과학단지 지정 및 사업추진 부적정, 이것은 기이 정부방침은 확정돼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釜山市 관계자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성안이 될 당시에 물론 우리 經濟振興局長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 공무원들이 계셨든지 안 계셨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도 역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했고 또 신호지방산업단지 편입용지 보상업무처리도 부적정하다고 벌써 주의조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니까 요약해서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시장님하고 고위층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방광역단체의 의지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버려야 이 이상 끌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지역민과 어떤 우리 釜山市와의 불협화음, 서로 상호행정의 불신 이런 것만 자꾸 조장을 시키지 무엇인가 하나 개선되어져 갈 것 같지가 전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전 언론보도에 보면 산자부는 정보, 통신, 영상, 메카트로닉스 등 28개 업종을 21세기 지식기반산업용으로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면서 전국 10개 지역을 지식기반 신산업 집적지, STV를 말합니다.
개발후보지를 골자로 하는 신산업 발전방향을 산업연구원을 통해 마련하여 지난 그러니까 어제, 그제가 됩니다. 23일부터 공청회를 시작하여 여론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자치단체를 엄청스럽게 곤혹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이것도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어떤 부처가 서로 다르다 보면 손발이 같이 맞춰서 나갈 수는 없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산자부 입장 또 건교부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건교부 중에서 토지공사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 그야말로 한길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과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서로 연구를 해서 사실은 이것이 정책대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조치계획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건설부에는 조금 전에 내가 모두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런 벌써 불가조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싸움은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에서 붙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 앞으로 신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겁날 것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 의지 표명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메카트로닉스는 항공우주, 정밀, 광학 등 14개 업종을,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영상음반, 전자출판, 정보통신서비스 등 14개 업종을 선정해 인력개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키로 하고 우리 시 녹산의 경우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서비스, 항공우주, 통신기기, 영화영상, 해양수산 물류중심지로 특화개발하는 방안을 예시하였습니다. 우선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고교 및 대학 직업훈련 등에 2조원, 창업기금 조성, 벤처창업 서비스부분 창업 등에 4조원, 연구개발 지원, 신제조기술 개발 등에 16조 5,000억원, 녹산 등 STV조성에 약 4조 8,000억 등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本委員은 발표된 내용을 접하고 이 침체된 지역경제 문제와 녹산국가공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말 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발표된 내용이 부산과학산업단지 대다수 유치업종과 중복되므로 과학산업단지 조성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판단으로 착잡함을 사실 금할 수가 없는 심정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방침대로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신산업이 유치될 경우 부산과학산업단지를 포기할 명분을 더하게 되므로 釜山市가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산과학단지를 釜山의 미래를 위해 조성해야 한다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本委員의 이러한 주장을 다음 공청회에서 적극 참석하셔서 개진을 하고 먼저 공청회에서 개진한 釜山市의 의견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局長께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 분양가가 무려 평당 9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녹산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정도로도 인하되면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로는 싯가면에서 도저히 우리 釜山市가 더 이상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분양가격이 정말 반이상으로 줄어진다든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앉아 계시는 자리고 또 이 IMF시대에 가장 힘든 자리에 우리 安局長님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정말 그 동안에 쌓아온 행정력의 축적된 노하우를 총동원하셔서 市長과 정말 이것은 어떤 방안을, 대책을 세우든지 확실한 대안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하튼 시기의 절박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주중으로 제가 토지공사, 건교부를 한번 들려서 얘기를 다시한번 해 보고 다시 市長님께 복명을 드리고 해서 가능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朴三碩委員님.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同僚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지사과학단지라든지 우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획을, 정책을 펼쳤으면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중간에 오히려 그 부분들이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둔치도 연료단지 조성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둔치도 연료단지 조성할, 94년도 계획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탄의 수요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달동네 일부에는 연탄을 때는 주거문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연탄연료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에 있을 시기에는 상당히 사회 설로서는 연탄업자들이 단합을 해서 어떤 둔치도든 어디든간에 정책적인 로비가 의혹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둔치도로 결정이 되고 또 둔치도 인근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실상 연탄업자들이 이 둔치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업자들이 거의 업을 포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업체중에서,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민원을 안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 사실 아시안게임 어떤 경기장을 유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둔치도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2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둔치도에 연탄연료단지가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局長께서 소신껏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연탄단지는 아닌 것은 우리 朴委員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연료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연탄만 아니고 복합단지입니다.
그런데 局長님, 연료단지라 하지만 지금 거의 연탄업체들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기존의 연료단지라는 것은 일단 계획이 되어서 현재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머지 둔치도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金元俊委員님 말씀대로 위락단지나 이런 것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연료단지가 들어갈 때 민원도 많이 있었고 사실은 거기에 승마장을 한다는 꿈과 희망을 가진 주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무산이 되면서 주민들이 좀 허탈한 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쪽이 아까 金委員님 말씀대로 개발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실제 한계가 있는 것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해결의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가능한 법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화의 발전과 주거문화의, 아주 급진적인 주거문화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연탄은 가히 지금 달동네도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업체가 그 업 자체를 존폐위기에 와 있고 거의 연탄업체 그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당시 이 업자들은 사실은 도심지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자들의 다른 목적은 땅투기에 있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투기에도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釜山市가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료단지를 특별히 다르게 바꾸지 못하면 총체적인 에너지단지를 명칭을 바꿔서라도 정책을 바꾸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향은 있는지 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이 연료단지라는 것은 에너지단지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부지내에 시설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시설을 재배치할 수 있는 무슨 길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연료단지라는 부지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되는…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논해서 방법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朴三碩委員님 質疑中에 일부 조금 문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아, 필요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答辯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연약지반을 매립해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정책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침하문제가 없는 육지를 개발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에 지금 여러 가지 토지이용 상황을 볼 때 육지를 개발해서 할만한 그런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그리 많지도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립을 해서 공단이나 주거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침하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GB문제가 오늘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융통성있게 해지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여건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육지부분을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지가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제가 쭉 기업인들을 만나보니까 공단의 지가가 적어도 50만원대, 40만원대 아니면 굉장히 지금으로 봐서 경쟁력이 있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육지부분이 되었든 해면부분이 되었든 지가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육지부분이 개발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개발도 이것이 관주도를 벗어나서 민간주도나 3섹터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현재 현행법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기업도 할 수는 있지마는 이런 거대한 자본은 몇 천억을 투자해서 과연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만일에 이런 것을 난관을 다 돌파를 해서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야 적극 환영을 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해서 그렇게 개발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有煥委員님께서 역시 정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먼저 정관산업단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산업단지 공급형식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쪽은 우리 金委員님이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260여개 공장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공장을 이전해 주어야 때문에 260개 이 공장의 이전부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먼저 고려가 되어서 입주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용역을 주어서 현재 개발기본계획과 수요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연말이 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발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공사나 우리 또는 주택공사나 또는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공사쪽에서 맡아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金有煥委員님 보충질문 하세요.
局長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局長님 지금 經濟振興局에 局長을 맡으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 두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번 우리 委員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호지방공단이나 우리 지사공단이나 우리 정관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局長님이 없을 때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추궁이나 이러한 얘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을 선량히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감독의 책임, 대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짧은 시간에 제가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여러분께 너무나 저에게는 한이 맺혀 있는 용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 나라 법 어느 곳에 그린벨트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내용의 얘기가 우리 부산 전시청 안에 모니터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용어 하나에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적으로 그 분들의 아픔이나 고통, 법률적으로 위배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소외시 하고 있다. 도외시 하고 있다.
여기에 보편적으로 그린벨트란 얘기를 잘 합니다. 내가 오늘도 여기와서 여섯 번 정도 들었는데 이 나라 도시계획법 21조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는 영국에 있었던 그린벨트고, 지금 곧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통령 의지로 조정이 오고, 해지가 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기대에 어긋나게 되고 있는 점도 상당부분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원인은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을 책상 옆에 바로 손 앞에 두고 평생을 살아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 단순하고 또 이 중대한 어떤 하나의 용어도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합니까?
여기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청을 돋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해당되겠지요. 정말로 한맺힌 27년입니다. 그야말로 소, 돼지, 가축보다 못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사람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축사는 300동까지 신축이 됩니다. 사람의 집은 단 한 평도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바로 무차별적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쾌적한 환경 주거조성과 당시 14개 도시 권역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국방 보완상 필요요청에 따라서 지정하고자 한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本委員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절대 그린벨트라는 이런 용어는 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한 과거 시대의 역사적 왜곡 내지 행정의 횡포적 그러한 사항과 더불어 우리 강서 지사과학단지와 정관 지방산업단지도 같은 맥락의 연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은 필요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여기 지금 건설부에서 온 공문에 보면 조치계획, 그 상단에 보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도 미착수, 정관지방산업단지, 도시계획 기본계획 상공업 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방산업단지 지정 추진, 입지수요 분석도 없이 단순히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상공업 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입지수요 분석도 없이 국민의 재산, 나라 주인 국민의 재산을 약 5년에 가까운 시간을 묶어온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 똑 같은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정말 좀 전에 우리 金元俊委員께서 정말 그야말로 가슴에 통곡어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정말 부끄러운 이런 자리에서 울기는 뭣합니다만 가슴에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나라가 민주국가고 따라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인데 국민의 재산을 7년 내지 4년을 또는 약 5년을 묶어 놓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제와서 보니까 땅값 헐어지고 사업성이 없다. 당초 이 현황에 보면, 아까 보고의 내용에 보면 97년도 제조업체 부산제조업체 수가 8,958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공업지역, 녹산, 신호산업단지 등 도합 포함해서 1,780만평입니다. 이것을 업체수로 나누면 한 업체당 약 2,000평에 이릅니다.
벌써 이전에 녹산, 신호 등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미 우리 그때 당시의 제조업체수하고 업체수로 나눠볼 때 충분히 이 수치상으로 볼 때 공장부지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보통 중소기업체 1제조업체의 평균 평수가 소요평수가 약 500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0평에 해당되는 막대한 공업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조사도 안하고 수요조사도 안하고 그냥 여기 공업지역 한다. 주인들 너희들 아무 데나 아무 것이나 못한다 이래가지고 5년, 7년을 그냥 무차별하게 묶어 놓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단 한 푼의 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市議會가 없고 우리가 대변할 사람이 없더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두고 외쳐봅니다. 이 얘기는 우리 局長님이 꾸중 들을 일도 아니고 여기 직원 되시는 분들이 꾸중들을 일이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목청을 돋우고 얼굴을 붉힙니다. 절대 오해가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치계획서에 보면 신분상 7명 주의촉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지연했다. 부주의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까? 조치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오늘 공단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에 몸담고 있는 이상 우리 직원들이 시에 몸담고 있는 이상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에 관여를 안했다손치더라도 책임은 연속된다고 봐지고 그 책임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구역이냐 개발제한구역이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냐 이런 측면도 분명히, 도시를 유지해 나가는데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局長님! 제가 왜 아까 그린벨트 하는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용어를 앞으로 공직에 계신 분 최소한 이것을 안 써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써 가지고 됩니까?
알겠습니다.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방금 局長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대의목적을 위해서, 국가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는 다소의 국민이 희생이 되고 또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100명의 국민을 잘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투표해 가지고 한 둘 죽이자고 이런 투표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극한적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관농공산업단지와 거기에 지금 택지조성사업지구에 들어 있는 주민 빚이 천억입니다. 약 1%만 잡아도 한 달에 10억이라는 돈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곧 바로 행정에 어떤 여러분이 볼 때는 본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만 그 분들은 자칫하면 빚을 못 갚고 자살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소요사태가 일어날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0명에 한 사람 죽이는 투표를 해서 죽이는 것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민이 도저히 그 경지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고 지사공단이나 정관공단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또 市長님 이하 관계관 모든 분들이 이 분들의 아픔이 곧 바로 여러분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간다면 뭔가 대안적인 크게 만족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부산시 400만 시민을 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그런 주민들의 한을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도개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주의촉구 문제는 공업단지 입지를 지구지정에 대한, 잘못에 대한 주의촉구라기 보다는 그 신호지방산업단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처리가 부적정하다 해서 주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金有煥委員님께서 전혀 공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수요조사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저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행정형태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局長님 여기 공문에 보면 정관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부적정통보내용 입지수요 분석도 없이 단순히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상공업 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방산업단지 지정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한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입지수요조사를 우리 도시기본 계획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도 있고 또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연구용역에서도 어느정도 공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 들어 와서 부산발전 시스템 연구소 수요조사용역결과에서도 적어도 신규로 200만평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단지별로 아까 말씀드린 정관산업단지 지정할 때 없었다는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관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관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데모를 하고 와서 떠들었습니다. 그럴 때 국회 김동주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분야냐, 정관 전체 계획부지 내에서 택지조성사업지구입니다. 공영개발지구예요. 그것은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3월말까지 제반행정절차를 끝내고 4월 1일부터 보상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주택공사 부산지사장 조건이 무엇이냐, 입장이 외곽진입도로가 투자되는 부분이 거의 4,000～5,000억원 되는데 그것을 국비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속기 중지 좀 해 주세요.
잠시 속기중단을 바랍니다.
(15時 46分 記錄中止)
(15時 48分 記錄開始)
속기 계속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타당한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과 주택단지 조성이 병행이 되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공단조성이 선행이 돼서 이전을 하고 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관계실․국에다가 가능하면 토지공사에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병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局長님께서 그것을 실감하고 느낀다면 간단한 사항인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말고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안 옳습니까?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공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공사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관심촉구를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답변은 다 끝났죠?
예.
그러시면 다음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宣布합니다.
(15時 50分 監査中止)
(16時 10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께서 지난 5월달에 법령에 대한 행정규제 전수조사, 또 7월달에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정수조사 실시를 했는데 우리 경제진흥국 소관 38건을 존치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좀 소극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규제업무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규칙상 규제라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발췌를 해서 저희 국에다가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관련 규제대상 의견조회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 또 규칙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기금의 융자대상자, 기금의 용도, 융자대상기업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등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규정을 전부 규제가 아닌가 이런식으로 규제대상 항목에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규정이 규제라기 보다도 당연하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놔야 제대로 돈이 전달이 되고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한 규정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분류를 했습니다. 재분류를 하다 보니까 규제관련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집계된 것은 11건으로 재분류가 됐습니다. 그 중에 두 건은 폐지하기로 했고 9건은 존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38건에 대한 것은 분류상의 잘못이지 우리 經濟振興局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局長님! 제가 완화조치된 기업규제사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행정이 기업에게 기업잘하게 하기 위한 또는 지원 이러한 등등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잘 연계되어 가지고 상호발전해 가도록 하는 그러한 연계역할, 분위기 조성, 업체와 업체간의 안내 및 조정, 그리고 행정이 가장 주도적으로 업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 주고, 간편화 해 주고 세세하게 안내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는 것,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부산경제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건설허가를 내고 공장 설립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소기업 열악한 담보여력으로 정말 그것은 은행하고의 관계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이 담보 없는데 돈 빌려줄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은행이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단지 지금 국가 총체적 경제 어려움이나 경제부흥이 전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과 실업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재의 이 정말 IMF사태에 경제 국난을 이겨가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금융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안내해 가지고 조금 더 금융도 능동적으로 경제진흥 정책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월하게 해 주는 것, 크게 보면 정부로부터의 지원보조금, 또는 어떤 보호정책, 그 다음에 세제지원에 따른 세금을 헐케 해 주자, 수출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헐케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외화벌이니까 이런 등등의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고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의 어떤 몫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행정규제 완화 지원입니다.
여기에 많은 경제부흥 정책을 아까 보고를 드리고 내용에 많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실질적으로 이 한 권의 책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의 범위는 아주 극소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이 경제진흥국 소관 규제 38건에 대해서는 이런 대틀 속에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뭔가 좀 확대해서 정말 어려운 국난을 같이 함께 넘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도 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체해 가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행정지원책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38건이 아니라 100건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더 깐깐하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 간다면 100가지의 좋은 정책이 하나로 인해서 흐려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경제진흥 정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시고 완화해 주시고 세제지원이 있다면 감히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장이 잘 살아 가지고 종업원과 또 여타 경제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데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까지도 규제로 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할 때 이러이러한 업체에 이러한 기준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보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委員님 말씀중에 보고내용중에 실질적으로 혜택 주는 것이 극소화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기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상의가 조사한 행정규제 100건에 대한 시의 조치여부 및 향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 12월에 委員님 지적하신바대로 개혁규제 100건을 시에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분야 17건, 세제 16건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해서 세 건은 모두 반영을 했고 나머지 97건은 법령개정사항입니다. 주로 법령개정사항이 돼서 소관부처에 건의를 하고 해서 반영이 완전히 됐거나 부분반영된 것이 18건이고 또 미반영 또는 검토중인 사안이 79건으로 그렇게 처리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규제개혁에 대한 포괄적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규제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만들기 시책에서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委員님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규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석이 다 되면 책으로도 발간을 하고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해서 委員님 뜻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有煥委員님 質疑에 대해서는 答辯을 모두 마치고 林鍾永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委員님께서 전략산업으로서 신발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市의 대책, 또 신발업계의 의견수렴에 대한 대책 등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신발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거나 또는 중기청에서 지역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9월달에 대통령께서 우리 시청을 초도순시시에 부산신발산업에 대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고 또 10월달에 국무총리께서 우리 釜山을 방문했을 때 신발산업을 세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20일에 산자부에 신발을 담당하는 과장이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저하고 만나서 신발산업 회생에 대해서 내용을 협의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발산업 육성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되겠다는 市의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신발업체의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업체의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것을 분석을 해서 99년도에 정부에 지원시책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업계의 의견수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신발업계의 의견은 아까 委員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정부시책과는 별도로 이 신발육성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조사 결과입니다마는 511개 업체중에 345개 업체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27개 업체가 지금 녹산공단에 있는 약 4만여평 됩니다마는 단지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만여평의 부지중에 정확히는 3만 7,000평쯤 되겠습니다마는 협동화사업 단지 내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2만 7,000여평은 개별신발 전문단지로 조성을 해서 완제품사 한 30개사 또 부품업체 40개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만여평에 대해서는 공동판매전시장 또 공공복지시설, 또 신제품 생산시설, 다지인 개발센터 등을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를 할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은 신발협동화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발산업 육성방안을 저희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정계 요로에다 건의를 해서 신발산업의 옛 영화를 되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林委員님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林鍾永委員님께서 7대 전략산업 선정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또 특히 섬유산업과 금융산업이 7대 산업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 용역개요는 현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대우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1,09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97년 12월에 시작을 했고 금년년말에 일단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은 필드서베이 하는 것이 우선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부산지역에 약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대리서치라고 연구전문기관인 조사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이 내용을 분석을 했고 또 대우경제연구소 7명의 연구진이 전문가의 델파이 조사를 해서 면담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또 일부 소요경비가 소요가 되었고 했습니다. 아마 그날 공청회 때 배부된 자료는 실태분석에 제외된 짧은 시간관계로 인해서 내용의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 량이 좀 부실해 보이고 설명이 충분치를 못해서 저도 그런 것을 다소는 느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에 委員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보고서의 충실이라든지 자료를 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섬유산업과 금융산업이 7대 전략사업에서 제외된 사유는 이것이 지역경제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섬유나 금융산업이 현재의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21세기 전략산업으로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뒤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후순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용역에 의한 결과보고고 현실적으로 산업정책조례를 만들 때는 현실의 어떤 실정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때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議會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재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林委員님 질문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예, 補充質疑하세요. 林鍾永委員.
局長께서도 간략하게 一問一答式으로 答辯을 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답변시간 만들지 마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本委員의 질문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셔서 만족합니다마는 한두군데 추가로 제가 質疑할 내용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신발 511개 사업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10개 업체정도가 녹산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업체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신발이라면 어차피 사상공단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공단은 1965년도부터 사실상 이 사상이 지금도 공단이 아니고 공업지역입니다. 사상은 공업지역으로 표시돼야 맞는데 이 조성일자도 없습니다. 제가 북구에서 한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상공단 조성 나이하고 내 나이하고 비슷한데요, 처음에 조성될 때는 상당히 그 당시 5.16군사혁명에 의한 정치적인 논리가 숱하게 게재되어서 그때는 무슨 공단조성 따로 법령도 없었고 좌우지간에 그렇게 돼서 60년, 70년, 80년대까지 우리 한국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총수출의 25%를 점유했고 부산지역이, 그 25%중에서 약 85%를 또 사상공단에서 섬유와 신발이 합판의 뒤를 이어서 점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불과 15～18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한국 수출대비 생산량이 4%도 안됩니다. 울산만도 못하고 인천만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산경제의 몰락은 사상공단의 몰락이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한때 경영문제에 참여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무해 본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사상공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회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아는 釜山의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고 釜山의 모태였던 대우가 오늘날 세계기업으로 성장했던 것도 바로 부산지역에서 섬유산업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은 사양이라는 말도 부쳐서는 안되고 사양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입고 신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볼 때에 그 당시 우리 정책적인 지원이 너무 없었고 우리 釜山市의 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사상공단을 관리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 좋은 예가 이태리에 가면 큰 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밀라노를 섬유패션 의류산업 기지라 한다 그러면 밀라노에 한두 시간 버스타고 가면 비제바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석에서 내 이름을 바로 거명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신발문제연구소장을 보고 “비제바노를 아십니까?” 내가 물으니까 “아, 구두 잘 알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분 역시 신발산업을 주도하는 최일선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 신발의 메카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비제바노입니다 바로. 그 비제바노에서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OEM방식으로 우리가 신발을 수출할 대 밀라노의 섬유업계에서는 그 사람들 역시 미국이나 유럽쪽에 OEM방식으로 수출만 했습니다.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70년대까지요. 이런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썼느냐 하면 말이죠, OEM방식의 수출을 하면서 자국상표를 우리말로 끼워팔기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섬유 한톤을 수출하면 단 1톤은 우리 밀라노 상표가 붙어 있는 상품을 사다오, 그래 가지고 자체상표를 개발해 나간 것이 오늘의 밀라노가 전 세계의 섬유, 의류, 패션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신발의 메카가요 비제바노하고 독일의 비셀토르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안가본 곳이고 필마젠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내가 직접 버스를 타고 두 번이나 가본 사람입니다. 한시간 반정도 가면 필마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사상공단 반도 안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신발의 완제품보다는 신발에 관계되는 기계라든가 부품공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비제바노에는 말입니다. 이 규모가 우리 사상공단 같이 이렇게 큰 규모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집단화되어 있는 공장으로 그 비제바노 시내가 전 신발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가로, 지금 아마 3년전에도 내가 이태리 비제바노에서 신발을 하나 샀는데 그때 한국돈으로 12만원을 줬어요. 두켤레를 내가 샀는데 그정도 고가품을 생산합니다. 해봤자 별 상표가 없어요. 필라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리복이라든가, 나이키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상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조금만 행정적으로 더 지도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 브랜드를 그때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우리 사상공단이 이렇게 몰락하지는 아니 했고 또 우리 부산경제가 같이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부산경제가 살아나는 길은 사상공단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먼지 털고 청소만 해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숙련된 많은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같은 상표를 붙인 신 한 켤레 값하고 월남서 생산하는 것하고 한국서 생산하는 것하고 비제바노에서 생산하는 것하고는 값이 다릅니다. 모델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사상공단을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인건비 면에서 이제는 정말 이 IMF에 의해서 정말 인건비가 추락할 대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보통 숙련공 한 사람 한화로 월 30만원부터 40만원을 줍니다. 지금 사상공단에서요, 우리 뭡니까 공익근로자들이 사상공단뿐만 아니라 하루 1만 7,000원도 받고 2만원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중에는 숙련된 신발공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할 데가 없어 못합니다. 이것을 결집을 한다 그러면 사상공단을 회생을 시킬 뿐만 아니라 신발산업을 금방 원래대로 못할망정 좌우지간에 빨리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연구소 공청회에서 물론 局長님도 계셨고 그날도 끝까지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산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정말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모처럼 마련된 시민공청회에 시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격려도 하고 인사를 하고 간 자리에서 그 연구자료는 너무나 졸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1억 아니라 단 1,000만원짜리 안된다고 저는 생각,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요, 부산산업의 주종산업을 선정하는 그런 자리인데 섬유가 빠져서 됩니까?
그리고 부산이요, 미안하지만 천연섬유의 본산지입니다. 지금 장림, 신평 공장이 말입니다. 그러면 섬유, 의류하면 대구나 경북을 연상하게 되는데 대구나 경북의 섬유산업은 화섬산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학제품 제사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광역시의 경제회생 방법중에 하나가 밀라노프로젝트라 이래 가지고 섬유산업을 발전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위천공단이 바로 염색공단이 들어갈 그 계획안에 밀라노프로젝트 안에 그 공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보다도 훨씬 내륙지방에 있는 도시면서도 많은 실을 생산하고 있고 수출액을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배워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앉아 있어서는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또 천연섬유를 지금 관리하고 생산하고 제품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부산이고 장림이고 그런데도 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의뢰한 그 대우경영연구소라든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 하나 끼워도 안준다 그러면 부산산업이 어떤 발전을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신발산업에 대해서 더 일층 관심을 가지셔서 하루속히 우리 부산경제를 회생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곁들이면서요, 그래서 섬유산업 분야에도 정말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 釜山에서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금융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財政官室에도 내가 質疑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수영정보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우리 釜山은 대한민국 제2도시고 가장 환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경제도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지라 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여기에 금융이 빠지고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금융산업을, 그러니까 우리 부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산산업을 재편성하는데 있어서 금융과 섬유는 절대 빼지 마시고 첨가시켜서 그쪽에다 발전방향을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林鍾永委員님! 質疑中에 죄송한데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고 해서 너무 확대된 포괄적인 그런 質疑를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좀 핵심적인 뿌리나 가지 빼고 몸체만, 핵심적인 질문을 좀 해주시기를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녹산신발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도 사상공단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또 금융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공단의 수요조사에 4만평이고 현지 부지가 3만 7,000평이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는 녹산에 수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상에 입주를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가문제로 인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업체의 자체부담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건 사상공단이 신발의 중요한 그 동안에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와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7대 전략산업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프터웨어 부분도 미래산업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영화산업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7대 산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또 뭘 빼고 그것을 넣는 것이 좋을는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정책조례라는 것은 釜山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호의 흠이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부산신보에 대한 삼성의 20억 미출연에 대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이사, 전무, 상무 통화도 몇 번을 하고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아마 삼성자동차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려움 때문에 선뜻 이것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신호공단에 분양대금이 자기들이 市에다 납부를 하고 일부 받아갈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라도 얹어주면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중앙 그룹에다 좀 떼를 쓰더라도 받아 내겠다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문제고 여하튼 20억은 약속한 사항이니까 대그룹에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공문도 두차례에 걸쳐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어려운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대그룹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아마 출연을 하리라고 봐 집니다마는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받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께서 테즈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테즈락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林委員께서도 신발산업에 고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이 어렵게 되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이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갖습니다. OEM방식에 안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 釜山의 신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 테즈락도 釜山의 고유브랜드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테즈락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97년 10월달에 출범을 해서 27개 국내 매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26억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고 수출도 미국이라든지 중국 또 상담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짧은 1년의 창립기간이었습니다마는 브랜드는 테즈락하면 상당히 시민들의 머리속에 이미 각인이 되는 그런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들의, 요즘은 주고객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지가 바로 매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월달에 바다축제 기간동안에 테즈락 청소년축제라든지 또 학생복을 학생들이 착용을 하기 때문에 리딩브랜드로서 테즈락이라는 상호를 부치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미지업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상 저는 경제회생은 우리 釜山에 대한 애향심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키나, 우리가 이 나이키 신발을 가지는 것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OEM방식입니다. 이 나이키보다는 테즈락과 별반 그렇게 질적 차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테즈락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경우에 테즈락도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관심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자본금 증자시에 시민주 형태를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났지 않느냐, 자금 확충이라든지 경영수익 개선노력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테즈락의 자금수지 상황은 금년 10월말 기준해서 5억 4,5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로 창립후에 공동브랜드를 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주로 집중적으로 했는데 광고비가 많이 들었고 또 판매장을 확보한다든지 또 제품개발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모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사회에 제가 참여를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34명의 인력을 가지고 이 상태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9명정도를 줄여서 25명정도 인력도 좀 축소를 하고 급여도 20%에서 30%까지 삭감을 해라, 또 사업방향도 다양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고 거의 가시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는 참 불안한 그런 실정에 있고 2000년에는 20억정도 순익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지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즈락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을 체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난 6월달에 한 3일간 12개 매점을 대상으로 해서 30대 초반 고객을 대상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발에 비해서 의류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밥이 자주 터진다든지 접착이 불량하다든지 또 축구화, 샌달이나 바지 등이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등등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프터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하고 주로 협력업체의 제품을 받아서 이 상호를 붙이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여하튼 이런 소비자 반응이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물가관리 실적을 년4회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또 재정과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종합평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율 안정도 약 70%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각종 물가안정도의 추진실적 또 특수시책, 노력도 여기에 한 30% 비중을 두고 이것을 종합해서 행자부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市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소비자 물가가 3.3%로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 4위를 했고 또 평가의 비중이 큰 서비스요금은 3.1%로 전국에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광역시 중에 3개 기관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중에 우리가 하나 포함이 되어서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았고 시상금은 2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동래구가 1/4분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수영구가 상반기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심의시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대책위원을 보강했느냐 하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에 원가분석 자료를 참고로 하고 또 업계의 인상요구안 등을 검토해서 인상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해서 5월달에 여러 委員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각 분야별로 委員을 다섯 분 보강해서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확충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 부위원장도 당초에 시장,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호선케 되어서 우리 金玉洙 副議長님께서 委員長이고 지금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공공요금이 주로 업자들의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소관부서에서 사전심의제를 강화해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局에서는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지침을 금년 1월달에 통보를 했고 또 소비자 요금결정시에 소비자 대표나 회계 경영 분석 전문가의 원가검증이나 또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업체도 원가절감이나 서비스개선 계획 등 경영합리화 계획을 제출해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해서 요금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물가안정 합동대책회의 때 공공요금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누적된 요금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인상토록 해야 되겠다, 또 부득이 인상조정해야 될 것은 최소화하고 또 인상시기를 어느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의 공감을 얻은 상태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 李敬鎬委員님.
아까 조금 놓쳤는데 테즈락 현지공장을 브리핑을 들었을 때 거기는 금년 1월에서 9월달까지가 매출이 9억인데 홍보관리비가 7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었더니 앞으로 테즈락 사업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원진 보강과 직원들도 증원이 되어 전원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홍보관리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내년도에는 꼭 이익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局長님께서는 물론 IMF시대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임원을 하고 직원들도 증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각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대리점도 확대를 하고 인원도 좀 보강을 해서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우리 市가 대주주로 되어 있고 또 대우라든지 부산은행이라든지 몇 개 큰 업체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그때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 테즈락 재무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오히려 자본잠식을 당해서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상토의 끝에 일단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실을 기해서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려 놓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확장정책보다는 내실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희들 내부판단에 따라서 일단은 사람도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일단 한번 지금 현재 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성과를 한번 보겠다, 이래서 강력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인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지만 만일에 6개월 동안에 경영개선의 노력이 부족하고 또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당한 부분 우리가 더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테즈락 실무자 임원들하고 하여튼 중요한 사업이니까 의논을 깊숙히 해서 좀 손익분기점을 꼭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예, 브랜드를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答辯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은 다 마쳤습니다.
補充質疑 있습니까?
삼성자동차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質疑보다도 확고한 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經濟振興局長에게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질문한데 대해서 명확한 답을 잘 들었습니다. 단 삼성자동차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제가 또 安局長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중에 부산은행이나 퇴출당한 동남은행이 5억은 이미 다 받았는데 유독 삼성자동차만 지금 20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출연금을 받았다고 과정을 했을 때 월간 이자계산은 한번도 안해 보셨죠?
그것은 이자율이 거의 확정되었으니 금방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의가 보이고 또 회사대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했으면 어느정도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釜山市가 삼성자동차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삼성자동차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釜山市가 앞장서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답이라도 보여주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우는 애 젓 주라는 식으로 독촉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삼성자동차가 자꾸 지연하고 있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년말까지 매듭을 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質疑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安局長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答辯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張判石委員님께서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사상구 재정비 용역계획에 대해서 아마 張委員님께서 89년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찾는 대로 자료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조금 시간은 흘렀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것을 한번 제가 자료를 입수를 해서 내용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張委員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지역에 위생처리장 역외이전을 하면 사상지역이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사상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청소업무를 봐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다시 옮긴다 했을 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분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느 적지를 물색을 한다는 것이 제가 그때 있을 당시에도 민원도 계속 발생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일에 외곽지역에 이런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지만 이전지가 확보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적지가 확보될 수 있는지 우리 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도시라는 것이 근로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위락공간이라는 것은 휴식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사실상 이미 삼락고수부지라든지 또 낙동강고수부지 개발계획을 우리가 市에서 나름대로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자로 좀 유치를 해서 한다 이런 계획들도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재정사정 때문에도 못하고 또 그것이 고수부지가 되다 보니까 건교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지지부진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市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휴식공간은 확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될 수 있도록 저희 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張判石委員님께서 대형유통업체 진출과 관련해서 영세자영업자 보호대책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委員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해서 염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많이 우리 釜山에 들어오므로 해서 실제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유통개선 자금중에서 약 67억원을 확보를 해서 시장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지원 점포시설 개선 등에 좀 저리로 분할상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유통업체가 이런 자금을 활용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다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區․郡과 협조를 하고 또 유통관련조합이라든지 시장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局長 答辯 잘 들었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을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安局長님께서 答辯하신 내용처럼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사상공업지역은 재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安局長의 答辯을 긍정적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특히 安局長 業務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本委員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市長이나 또는 관계부처하고의 평소에 업무상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번째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객의 어떤 입장, 고객의 입장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는 安局長 말씀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지역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현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市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뭔가 이렇게 차별화도 시키고 이래서 두 영세한 자영업자와 또는 우리 고객의 입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형마트도 같이 정말 자기들이 어떤 하나의 업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해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李敬鎬委員님이 여러 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마는 들어오시는 대로 答辯을 드리고 순서를 바꿔서 우선 朴三碩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또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IMF 관리체제 이후에 경제관련 예산을 효과있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質疑와 난립되어 있는 자금지원 기관의 통합지원 문제, 또 복잡한 판로개척 분야를 단순화시켜서 지원하면 시너지효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경제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이 3,37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74.2%를 2,504억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자금하고 판매지원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창업이라든지 기술개발, 수출 등에 대부분이 자금과 관련이 있고 IMF체제의 특수적인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방지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자금지원도 하고 판로개척 뿐만 아니라 각종 애로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한정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또 육성자금이라든지 또 벤처기업에 지원한다든지 유통개선자금에 준다든지 이것은 물론 효과가 있는 것은 어느 한부분에 집중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너무 그랬을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委員님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고루 분산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부분을 집중을 하면서 소외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 구조조정자금, 신용보증지원은 한 기관에서 통합지원하면 여러 가지 기업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는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市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타를 녹산공단에 12월 3일날 기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일에 되면 거기에 지금 중소기업청도 녹산공단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또 부산신용보증조합을 중소기업지원센타에 입주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지붕 밑에서 양쪽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저곳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완공이 되면 2000년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조합을 입주를 시켜서 우리 朴委員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체계의 단순화 문제도 아까 판로개척 문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판로개척 문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委員님과 동감을 하는 것이 정책을 너무 막연하게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저도 경제국으로 옮겨서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있는 시책,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도 똑 부러지게 한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존의 시책을 좀 내실이 있고 충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포스(PIFOS) 행사, 또 섬유대축제, 사실 저도 오자마자 행사를 두 개를 치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론에 비친 것으로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쾌한 마음도 가졌었고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섬유대축제와 피포스 행사는 우리가 개선방안을 지금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일부 언론에 비친 것은 조금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섬유대축제인 경우에는 사실상 주최측에서 일부 무슨 업자들하고 무슨 돈을 받고 매점을 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마 대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떠돌이 행상 같은 것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행사만 있다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분위기를 흐리는 이런 상황이 그때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을 해서 동래경찰서에 즉각 연락을 하고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의 주최측의 뜻과도 달랐고 우리 市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局長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지요?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자금지원관련 문제라든지 판로개척 관련, 本委員이 질의한 부분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감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IMF로 인한 정부 자체, 또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긴축정책,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숙자 문제라든지 이러한 실직자 문제 등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그것은 동감하시죠?
예.
그리고 어려운 부분, 또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부산은 전국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할 부서가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부산시 전체 대비에 보면 97년 상향곡선을 긋다가 어려운 시기 98년도에 약 전체대비 8.4%에서 5.7%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진흥국이 말로만 우리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주장하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섬유대축제 문제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제가 몇 시간이라도 委員님과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를 도와준다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것은 돈 없으면 경제 진흥 안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예산부서나 엄청나게 요청도 했고 사실상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일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한 노숙자 문제라든지 실업에 대한 문제 있었고 두 번째가 경제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부서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경제예산은 우선 편성해라 이런 오다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걱정보다는 상당한 부분을 많이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예산을 얹어 주시면 한없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 마음을 졸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이 전에 보다 조금 떨어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아마 똑같은 변수로서 예산이 비교가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행정과나 수산행정과과 우리 국에 있다가 항만농수로 가면서…
本委員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을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인 우리가 긴축예산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은 아마 예산관계는 다시한번 다음에 예산관계를 심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금년도 예산이 800억정도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957억 정도로 약 150억이 올라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우리 부산 재정사정에서 경제국에 우선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시장님의 경제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委員님 걱정해 주신 바대로 더 이상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분야가 어렵습니다만 행정이 전시효과적, 백화점 나열식으로 펼칠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同僚委員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규제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또 자체적으로 조례로서 완화시킬 부분은 빨리 빠른 시간내에, 아까 언론에 보도된 이런 부분, 할인점 한 곳 내는데 110군데나 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도 중소기업을 육성 활성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자금지원 관련, 판로개척 관련문제는 우리 局長께서 추후 本委員과 동감해서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단일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활용하는데 창구가 단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동감하면서 本委員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아까 섬유패션 관계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박委員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당초 1억이상 확보를 했었으면 그런 문제는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죠?
2억에서 깍였습니다. 이것이 IMF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2억에서 1,000만원이면 이것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섬유업계가 신발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걱정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鍾永委員도 아까 섬유의 중요성을, 또 부산과 섬유, 섬유와 부산의 중요성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朴委員님께서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관계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행정의 제1조입니다.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부산은 지금 LPG충전소나 LPG가스에 대해서 부산 400만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고 또 조그만한 착오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LPG관련한 안전관리자 등등 또 자의든 타의든 부산에서도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대형폭발사고 이러한 부분을 들지 않더라도 가스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우리가 우리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LPG충전소 34군데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거의 70년대 80년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34군데 충전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충전소가 허가가 나고 인가가 날 때는 주택이 밀집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 LPG폭발은 여러 수백미터까지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미터가 아니고 여러 수백미터의 핵 폭발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충전소가 거의 주택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局長께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러한 충전소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마 本委員이 알기로는 아주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되었다 합니다만 노후화, 시설의 개선이 안전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아주 부분적인 전체적인 시설의 노후화, 현대화 되지 못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님! 이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하고 저의 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李敬鎬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계를 통합해서 조금 효과를 제고시킬 길이 없겠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李敬鎬委員께서 우리 경제진흥국에 격려말씀 주마가편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9월 15일날 조직개편이 됐습니다만 투자진흥과는 그 동안에 경제정책과, 기획관리실 산하에 경영행정담당관실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기능상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 민간유치업무를 전담코자 이렇게 통합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투자진흥과에 설치되어 있는 옛날 같으면 계의 개념입니다만 4담당은 투자기획, 민자유치, 외자유치, 외국인 투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각 이름에서 보듯이 투자기획담당은 그야말로 국내투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민자유치는 민자를 유치하는데 기본업무를 맡고 있고, 외자유치는 외자업무를, 외국인 투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문제는 아직까지 신설된지가 2개월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기능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만약의 경우 이것이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委員님 지적하신바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10월 현재 외자유치 실적,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해외자본유치기획단을 설립을 해서 유치활동을 계속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딱 부러지게 우리가 실적을 내 놓을만한 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전북이나 여타 그런 도시에 비하면 조금 저희들이 실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투자가이드를 제작 배포한다든지 여러 외국 유력기업들하고 상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은 공공부분에도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고 민간부분은 동성화학에서 6,000만불을 한다든지 해서 8,800만불, 8월달까지가 실적입니다만 이후에 8,800만불에다가 동성화학을 보태고 하면 적어도 1억불 이상은 넘어갑니다. 이것이 많은 道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조직정비도 됐고 외부 전문가도 일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 해서 가능한 외자유치가 적극 유치되도록 일단 저희들 내년도 목표는 이것이 실현될지 그것은 뒤에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공공부분에 10억불, 민간부분에 10억불 해 가지고 20억불은 내년에 우리가 목표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안되는 것이야 도리없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기획과 수립, 또 투자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드는데 차질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저희들이 착수한 업무가 유치전략을 만드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활동을 하는 기본 하나의 지침입니다. 이래서 우리 투자진흥과가 나아갈 방향을 적립한 유치전략을 10월중에 만들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치목표 20억불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품을 개발해서 어떤 추진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행동전략입니다. 이것이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전문가도 사실상 저희들이 외국어에 정통한다든지 외국에 발이 넓은 그런 전문가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한 사람은 박춘석씨라는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어제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업무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래서 나머지 한 두명은 더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도 확보가 되면 상품을 다시 디자인 하고 다듬어서 바로 외국인이 매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투자진흥과 내에 설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에 코트라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2명정도 저희들이 파견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 자리에서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부산에 초청을 해서 상품도 선보이고 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치가 될 수 있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촉진 조례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가 성안이 되어서 발효중에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12월 중에 이 공청회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자문을 받고 해서 내년 1월중에는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 많이 계시고 조례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敬鎬委員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3년간 시비지원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 건수를 비교를 해서 답변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3년간 시비지원 사항을 보면 96년에 7억, 또 그 다음에 97년에 7억 2,000, 98년에 4억 이렇게 금년에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짓수로 보면 96년에 138건, 97년에 148건, 또 금년에 105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경제의 진흥에 주요한 것중에 하나인 기술개발이라고 봐지는데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대학에 있는 고급인력을 활용을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예산 지원이 금년에 부족했고 이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가능하면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금년도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런 지침에 걸려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좀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10월중에 상승품목하고 하락품목 5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소비자물가 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 주로 채소류입니다. 시금치라든지 당근, 감자, 또 사과, 파 등 이런 작황이 부진한 채소류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것은 금년에 여러 가지 수해라든지 기후관계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 하락한 품목은 감, 인삼, 밀감, 마른멸치, 고등어 등이 하락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 요원하고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 물가조사모니터는 한 10명정도 됩니다. 백화점 4개소, 대형점 3개소, 재래시장 3개소 해서 소비자물가를 약 50개 품목이되겠습니다만 조사를 하고 있고 서비스 요금은 54개 품목에 대해서 16개 구의 업소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 물가조사모니터는 부산시 전체 물가동향을 파악을 하고 자치구의 비교 평가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물가조사모니터는 총 59명이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두명에서 다섯명의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주요유통업체라든지 또 개인서비스업소 밀집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내역에 대해서는 1년간 가격을 안정시킨 업소로서 구․군별로 3개소 10개 업소를 추천을 받아서 약 100개업소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약 3만 5,000원상당 벽시계를 표기를 했습니다. 가격안정업소로 해서 표기로 해서 이 안정업소라는 것은 가격을 내린 업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벽시계에다가 마크를 부착을 해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상수도세를 면제해 주던데요?
구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벽시계를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별로 각기 다릅니다. 대충 상수도요금 면제해 주는 구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시 李敬鎬委員님께서 부산신보의 보증지원 확대대책에 대해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운영기업에 대해서 기술신용평가와 연관된 보증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2,000개 업체 2,000억 보증지원 확대에 대한 특별 보증지원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술평가 신용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보증조합에 알아보니까 최소한 10명정도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비용부담이 연간 10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참 좋다고 보아지면서도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委員님 지적하신바대로 이것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면 저희들로서도 더 말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 시장님 공약에 2,000개 업체 2,000억 보증지원에 대해서는 민선 2기 한 4년의 목표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성이 될려면 매년 500억 보증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시비 35억, 국비 35억 70억이 매칭펀드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0억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李敬鎬委員님께서 기업애로 접수 66건중에 해결된 것이 29건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업애로 접수창구로는 인터넷상에 기업애로 상담실도 있고 또 금년 10월부터는 기업애로기동지원반이라 해서 政務副市長이 한 팀이 되고 또 과장 한 팀, 저도 시간이 있으면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바빠서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주 3～4개 업체를 방문을 政務副市長님이 하고 계시고 또 1주에 10개사를 방문해 보자 이래서 직접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하는 그런 행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경제국에 그런 얘기입니다만 기동력도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짚차를 한 대 할당을 받아서 직접 뛰고 있습니다.
현재 6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해결을 29건을 하고 불가된 것이 3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18건, 또 중앙이첩된 것이 주로 건의가 되겠습니다만 11건, 장기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해결된 사항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장전동 소재 주식회사 리코라는 음악촛불 생산업체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촛불이 켜지는 주로 첨단제품입니다만 이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자금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자금지원을 해 줘가지고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사소한 시책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업계를 직접 찾아가서 봉사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으로 저희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李敬鎬委員님께서 규제완화 전수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협의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집계가 되리라고 봐지고 기업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사전검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되는 것은 기업애로타개위원회 이것은 副市長님이 委員長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정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委員님 여러분들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돈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 제외하고는 정부 방침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규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敬鎬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委員님?
都鍾伊委員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經濟振興局 安準泰 局長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同僚委員들이 의욕과 나름대로 욕심이 계시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내지는 자료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아주 성의있게 아주 자료만 보면 經濟振興局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된데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질의를, 또 局長께서는 부산시청 산하의 엘리트 局長으로서 부서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하게 본인이 직접 성의있게 답변해 주는 모습에 대해서도 同僚委員으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줘도 좋습니다. 同僚委員들께서도 말씀한 부분은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좀 더 세밀하고 자료가 필요한 것은 수집을 해서 우리 同僚委員에게나 저에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예산정책심의의 질의도 있고 그 다음 99년 예산 특별위원회의 질의도 있습니다. 오늘 질의가 우리 상위의 질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다음 예산안 심의정책 질의 때 혹 부분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산의 테크노파크 조성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우리 시가 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나 전남같은 경우는 지금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서 양대 시장 지사가 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총장들이 연대해서 발기인을 만들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창립총회를 마치는 대역사적인 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우리 同僚委員이나 우리 경제진흥국 전직원이 알다시피 이것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산업체에 대한 공동 이용도하고 신기술 보유 및 벤처기업 육성,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 제도 내지 연구개발형 기업유치 및 단지 운영 및 국가 민간연구기관 유치 등으로 인한 그런 하나의 21세기 산업이고 또 지금과 같은 IMF 상태에는 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부산광역시는 작년 97년 4월에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자 선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는 당시에 선견지명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그야말로 타시․도보다 아주 앞서서 참여하기 위한 모든 계획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달러대란, IMF가 올줄도 모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안이하고 아주 나태된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작년 12월말에 이것이 탈락됐습니다. 부산이, 다른 시․도는 생각도 하지 않을 때 IMF 오기 전에 부산은 시작했던 그 좋은 호기를 놓치고 지금은 준비단 사업계획을 한다 해서 사업자체를 수정하는 그런 현재 상태가 하는 것을 本委員은 생각할 때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지난 10월 9일로인해서 사업비 1,025억원, 그리고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국가지원을 250억원을 받겠다 이런 케치플레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부산정보단지도 이것이 조성자체가 알다시피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수영연구단지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산, 통신, 금융, 산업, 물류산업단지로서 정말 우리가 이 수영정보단지가 되면 부산의 테크노파크 자체가 자율적으로 연계되어서 잘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았는데 지난 97년 12월 부산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된 이런 내용을 볼 때 정말 한 번 더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부산에 있는 대학을 위주로 해서 부산대학을 비롯해서 10개 대학을 위주로 해서 벤쳐인프라 구축이다 해서 그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대학도 지금 IMF 바람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믿고 이런 엄청난 부산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테크노파크 사업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새로 오신 安局長께서는 이제 새로 2기를 맡은 安市長과 더불어서 이 사업의 절실한 사정은 우리가 더 말을 안해도 아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과 계획을 지난 잘못되고 또 시행착오를 일으킨 그 당시의 사업단 계획책임자도 이제 시장에게 직솔해서 그 문제점을 보고해서 그 해당자는 마땅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산의 신기술 개발을 비롯해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대학과 컨소시움을 잘 해서 또 그리고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아주 소상하고 합리적이고 총망라한 사업계획서를 지금 局長께서 알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부분을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우리 예산정책회의시에는 本委員이 보고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집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本委員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중에서 답이 안 나와서,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서면답변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산만들기 시책추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정부가 69%에 7,767건을 폐지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 부산시는 얼마나 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행정규제로 인해가지고 할인점 한 곳에 결재를 110군데 받았다 이래서 공기가 2년 가까이 걸렸다 하는 것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안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都鍾伊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에 대한 말씀은 과찬으로 생각을 하고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委員님 지적하신대로 방향을 적립을 해서 다음 기이 같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부산의 규제개혁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두 달전에 우리는 건국이래 가장 뼈아픈 행정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생을 공직에서 몸담고 있었던 많은 선량한 공직자들이 시대의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우리 부산시만 해도 11.3%의 직원들이 감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국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10명이면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하나마나 감축하나마나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1% 줄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에 2000년 연말까지는 공무원직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옷을 벗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명이라는 것은 10명을 줄인 상태에서 현재 과원상태를 유지하고 이 사람들이 2000년 연말에 가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도 일부 오버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잔여 보건복지국이나 그렇게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직관리적인 측면,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사관리에 있어서 증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부서에 대한 정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하는 것은 그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임시적으로나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소위 임시적 직원을 채용했을 때 우리가 보통 현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원에서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그러면 이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委員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시적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연말까지 현재 과원된 부분을 일부 어디서든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 경제국에 숫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국 업무가 여러 가지로 폭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국보다는 과원을 더 시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시면 10명 아니라 20명이라도 더 물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110명이다. 너무 많다. 本委員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의 지금 현 상태에서 좀 격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현원 100명을 그대로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국에서만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같고 아무튼 행정관리국하고 의논하고 해서 아마 조금 한 두명 더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아마 이것이 중간에 2명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부 자연퇴직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불언간 이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有煥委員님!
이 늦은 시간 한 가지만 조금 엉뚱한 방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局長님 평소에 경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점상, 양성화방안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한 바 있습니까?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혹시 생각한 바가 있는지?
저도 깊이있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에 물건을 내놓고 팔면 엄격하게 보면 도로점유사용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사용료 내야 되고, 솔직한 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수확보 차원도 될 것이고 또 사회정의 실천차원도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기존 허가업체와의 마찰 및 민원해소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평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주종이 의류, 식품, 농산물, 생필품, 공산품을 포함한 이런 종류인데 집에서 농사지어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정도는 그것은 허가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도 보면 시장에 장사를 합니다. 길거리 앉아 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뭔가 조그만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데 많은 푸대접을 받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말 인간으로서 치욕적인 문제를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유인권마저도 유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 앉아 장사하는 그 죄로, 세금 안내는 죄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회정의와 또 우리 국가의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도 시장경제원리를 주창하고 아직까지는 모든 경제를 시장경제원리에 맞춘 그러한 어떤 경제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이런 차제에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깊이 해 뒀다가 밝은 미래에 도입해 봄이 어떻느냐라고 오늘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숙제로 남겨두시고 고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생계형이 있고, 아까 어려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노점상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정의 여지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행정의 심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업형이 더러 있습니다. 주로 큰 빌딩주변에 보면 거의 기업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월 얼마씩 받고 해 가지고 프리미엄 붙고 해 가지고…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도로에 시장에 장사 잘 되는 목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물어 보면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금 누구한테 내느냐,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먹 크게 쓰는 사람이나 또는 주변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정의가 실천이 안되고 오히려 음성적인 범죄행위나 어떤 고유 자기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생존권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생업을 상당히 침해당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숙제로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安準泰 經濟振興局長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經濟振興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關係公務員들께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아주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宣布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피감사기관참석자
經濟振興局長 安準泰
經濟政策課長 李圭發
企業支援課長 李鐵衡
投資振興課長 李鍾源
國際通商課長 鄭京鎭
工業行政課長 金英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2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23 |
| 2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8-12-29 |
| 3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4 |
| 4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7 |
| 5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6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8-12-24 |
| 7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23 |
| 8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22 |
| 9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1 |
| 10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6 |
| 11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30 |
| 12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30 |
| 13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14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15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8 |
| 16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8-12-18 |
| 17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7 |
| 18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15 |
| 19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2 |
| 20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9 |
| 21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7 |
| 22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23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24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7 |
| 2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18 |
| 26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5 |
| 27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1 |
| 28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1 |
| 29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7 |
| 30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7 |
| 31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7 |
| 32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6 |
| 33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6 |
| 34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6 |
| 3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6 |
| 3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9 |
| 3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7 |
| 38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7 |
| 39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7 |
| 40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5 |
| 41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4 |
| 42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12-02 |
| 43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6 |
| 44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5 |
| 45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5 |
| 4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5 |
| 4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4 |
| 4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9-01-08 |
| 4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8 |
| 5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4 |
| 51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4 |
| 52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4 |
| 53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4 |
| 54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3 |
| 55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12-01 |
| 56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5 |
| 57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4 |
| 5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4 |
| 5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4 |
| 6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6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3 |
| 6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3 |
| 6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3 |
| 64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3 |
| 65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11-30 |
| 66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4 |
| 67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3 |
| 68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3 |
| 69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70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3 |
| 7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0 |
| 7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1-20 |
| 7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11-20 |
| 74 | 3 대 | 제 82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