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및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 심사한 97년도 예산결산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잘 연계가 됐는지 그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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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7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所管 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企劃官室 所管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예산 관련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浩起 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내년도 즉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한다는 그런 방침 아래서 글자 그대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총괄표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가 다 감액하는 그런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적 경비, 이런 여러 가지 필수적인 경비마저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 금년도 예산집행 결과도 반영해서 최종 정리한 그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을 잘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企劃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官室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다음은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관실 소관 예산, 98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企劃官室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企劃官室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므로 해서 우리 기획관 답변을 하시면서 해당 소관 과장이 상황에 따라서 밖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보충발언에 대한 답변이나 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신속하고 경제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에 대해서 정보통신연구원장 나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보조원 인건비가 6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설립취지대로 연구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원을 꾸려 간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연구원 회원 급식비와 회원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하는데 1억 6,000만원이 지난해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정보통신연구원 확장시설비 2억 2,6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확장해야 할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정보통신연구원에 원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情報通信擔當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연구원 관계 규정입니다. 운영규칙에 원장은 별도로 없고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실무사항을 정보통신담당관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먼저 설립취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발전의 주요 요소는 자본, 기술 및 인력인데, 잘 아시다시피 자본과 기술은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부산이 가진 것은 인력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내 소재 25개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 출신이 매년 4,000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우수인력 60%가 대부분 서울의 대기업 취업 등을 이유로 해서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런 대기업이 없고 여기서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길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본이 좌우하던 산업화 시대와는 달리, 정보화 시대에는 인간의 두뇌활동에 의한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우수인력이 여기에 남아서 연구활동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개발한 상품을 가지고 시의 지원 등을 통해 차압하여 부산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산산업을 이끌어 가는, 전체가 안되겠지만 근간이 되도록 우리 우수한 인력을 여기 잡아두고 활동하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은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2～3년간의 기간이 걸립니다만 지금 1년정도 소요됐는데 여기서 연구한 팀들이 3개팀이 전국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무적인 일은 지금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연구회원들이 연구여건이나 분위기에 아주 만족하여 연구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들이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부산 출신들이 부산에서 활동하겠다고 제의가 들어 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키우는 일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기술은 서울에 다 있고 부산이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연구활동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 담당계장, 담당자와 저하고 4 명이 있습니다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실무자들이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해 주고 당신들은 연구활동에 전념하라는 식으로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자는 사람들도 있고 밤새도록 하고 나서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잘 수도 있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있는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위한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급식비하고 회원 전문교육비하고 세미나를 위한 전문…
세미나에 대한 예산은 없었지는 않았어요. 1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97년도는 10월 4일날 개원했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本委員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99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추경도 거의 삭감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1억 6,000만원이라는, 연구기관이라는 것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해당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것은 삭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시설비 2억 2,600만원은 꼭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합니까
현재 거기가 구대영중학교 건물이 시 소유로 영도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유입니다. 3층은 하고, 4층은 올해 했고…
회원을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해보면, 엄격한 연구결과까지 받는데도 모집하는 인원의 배씩이나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 부산시내 각 대학에서 또는 서울에서 우수인력들이 퇴사한 인력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되도록 수용해서 가도록, 5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자산취득비가 2억 7,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확장해야할 이유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확장하는게 저희들이 적정선이 한 200명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행여나 本委員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실적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혹시라도 고급 실업자들의 어떤 구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졸자나 또는 석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자 구제대책에서 이런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일부 양해를 얻어서 쓰여져야지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됩니다.
사항설명서 72, 73페이지, 정보통신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 증설공사비가 5,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증설에 5억 3,700만원의 편성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전산시스템 임차구입 6,500만원과 74페이지의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 4,500만원의 책정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일정보통신망 증설공사에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외전화 및 팩스 등을 시내전화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57회선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단가상승하고 예산부족으로 503회선을 줄여서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입니다마는 전국 대학 및 농협지점이 팩스민원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이 용량이 부족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내년도에 320회선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설할 경우에는 우선 시외전화요금이 대폭절감을 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시외전화를 시내전화요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서 통화폭주 예방 및 팩스민원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되고 또 가입자 추가수용에 따른 안정된 장비동작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증설부분입니다마는 전자문서는 현재 우리 本廳에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수발을 사업소나 또 구․군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전자결재 문서량이 이렇게 증가되고 사용도가 증가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증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소관되는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전산시스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운용중인 주전산기가 89년도에 도입된 아주 노후화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全國 市․道에 전산시스템을 일제히 교체하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정가격이 5억 2,000만원인데 그 기준으로 봤을 대 임차료 2기분하고 조달수수료 및 보험료를 책정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1억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 수발과 인터넷사용 등을 위해서 市와 18개 事業所를 대상으로 LAN을 지금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區․郡과 산하기관에 정보통신망을 단일화하고 외부불법침입자 차단을 위한 시스템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5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그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지방행정연구원 기금출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기금출연 99년 예산편성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기금출연을 했으면 향후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는지, 그 동안 각 시․도별 출연액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地方自治團體를 위해서 어느정도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고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예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이 지방행정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84년도 4월달에 市․道가 설립자가 되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든가 지방자치 발전계획 수립, 재정확충방안, 세제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저희 市에서 출연한 총금액은 43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他 市․道가 출연한 총 금액을 보면 대구 36억, 인천 28억 등등해서 모두 407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98년도처럼 4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출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 市만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他 市․道와 협의를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자산규모라든가 또 소요예산 연구성과 등을 검토를 해서 출연여부를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지방행정연구원에 기금출연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보면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경영개선 혁신의 일환으로 99년도부터 市․道出捐金 중단을 하고 자체수입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중에 이사회 개최시에 아마 최종 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반대급부로서는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상당부문 지방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여덟 건의 연구과제를 연구토록 요청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이라든가 또 釜山의 산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신발․섬유산업 육성관련 그런 변화라든가 그외 부산신항 배후도시의 토지분양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등등을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釜山市가 지금까지 출연금이 43억에 대한 지방교부세 혜택을 얼마 받았습니까
예, 따로 자료를,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연구원이 왜 하필이면 부산, 대구, 인천 세 곳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는 예시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他 市․道도 다 출연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36억원, 인천이 18억원, 광주 23억원, 대전 20억원, 울산 1억원, 경기 55억원, 강원 23억원, 충북이 11억원, 충남이 18억원, 전북이 16억원, 전남이 16억원, 경북 33억원, 경남 34억원, 제주 10억원 등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지나간 서면답변자료에서 정기룡팀장이 전문직 가급의 계약직 공무원이며 단위부서장의 자격으로 議會에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상법상에는 공무원이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나 지도위원이나 자문위원 이런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정기룡팀장이 공기업법에 지금 여기 답에는 전문직 계약직으로 공무원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계약공무원은 만약에 정보단지개발팀장으로서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타직에 종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정기룡팀장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는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월급은 어디서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계약직도 국가공무원인데 부산개발주식회사에 팀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룡 정보단지개발팀장은 당초 우리 시의 정책개발실 실장으로 있다가 전보되어 가지고 정보단지개발팀장을 맡았습니다. 정보단지개발팀장은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팀장이 아니고 우리 市 하나의 독립된, 企劃管理室長 傘下에 독립된 팀입니다. 부서입니다. 정보단지개발팀이라고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운영조례가 우리 議會에 통과되어 가지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을 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K그룹이 퇴출하고 나서 회사 사장도 공석이 되고 또 SK쪽에서 온 이사도 전부다 퇴임을 하고 이래서 회사가 거의 형체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정보단지개발 관련사항 몇 번 보고를 드려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정보단지를 본격적으로 조금 사업방향을 바꾸어서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일단은 후임사장과 이사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 市에서 사장을 맡고 그래서 政務副市長이 사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단지개발팀장은 市에 하나의 부서인 정보단지개발팀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로 또 겸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우리 市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企劃室長에게 묻겠습니다. 政務副市長은 별정직이죠
그러면 조례가 법보다 상위법입니까 어느 법이, 법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국가공무원은 분명히 법에 의해서 자격을 득하고 조례보다도 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맞죠
그러면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하시고 팀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개발공사를 갔다고 하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企劃室長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법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느 법을 말씀하시는지요
법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정기룡팀장이 국가공무원 자격으로 지금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지방공무원도 조례보다도 법이라는 것이 상위법이죠
상위법을 저촉을 해서 간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간 것인지,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갔으면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 법이라도 법이 우위이기 때문에 법의 해석상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요. 허용조항이 있는데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룡팀장은 市長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겸직을 하도록 허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그 조항을 저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정보단지 팀장에 관해서 우리 市에서는 경영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室長님 맞죠
계약직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좀더 체계화, 전문화 또는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책임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조례나 법에 의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고 임원으로서 주식회사 정보단지에 팀장으로 가 있다고 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성과 또 이 정보단지에 대한 어떤 업무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자기가 충실히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室長님 동감합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직과 겸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정보단지가 어디로 떠내려가든 파산이 되든 우리가 현실이, 책임질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더러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언론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이 일부 알기로는 거의 외부에서 전문가를 받아 들여서 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경영방침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室長님 答辯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팀장은 어느정도 전문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성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시점에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答辯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만요, 우리 朴三碩委員님, 金應祥委員님 질문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계약직의 업무영역이나 조건 또 겸임을 했을 때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다시 심도있는 答辯이 되도록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이 부분은 정책성의 質疑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同僚委員께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단지에 대한 우리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도 직접 여기서 答辯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정보단지 개발업무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제3섹터로서의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있고 또 우리 市에서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市廳의 하나의 부서로서의 정보단지개발팀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룡실장은 정책개발실장을 완전히 면하고 정책개발실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실장을 완전히 면하고 정보단지개발팀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단지 개발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는 팀장이 市廳 하나의 부서로 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은 SK그룹이 퇴출하기 전에는 SK그룹에서 임원이 한 사람 나와 가지고 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밑에 이사도 맡고 있었고 그랬는데 SK가 다 빠지고 나오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형체만 남다 보니까 일단은 순수한 과도적인 조치로서 앞으로 이것은 외자가 들어올는지 국내자본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政務副市長이 총책임자가 되고 또 밑에 저도 있고 또 정보단지개발팀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좌우간 SK그룹에 대신할 그런 하나의 투자자를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 투자자가 앞으로 사장도 새로 내고 또 거기서 지금 당분간 임시적으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보단지개발팀장뿐만이 아니고 경제국장, 우리 재정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이것은 임시로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나타나면 거기서 사장과 임원이 새로 다 들어오고 그래되면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완전히 투자자가 책임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 市에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政務副市長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市長님이 책임이겠습니다마는 政務副市長이 총책임을 지고 그 밑에 기획관리실장, 정보단지개발팀장 이렇게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할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님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質疑는 추후에 質疑하기로 하고 室長님 答辯으로서는 겸임을 하고 있다, 지금 SK가 참여치 않기 때문에 겸임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委員님과 협의를 해 주시고 本委員이 듣기로는 현재 과도기적인 성격으로서 투자자가 선정이 되면 팀장도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을 사임을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투자자가 설정이 되면 겸직으로서는 지금 정책개발실장을 사임을 했기 때문에 팀장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별도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質疑하기 전에 委員長님 먼저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정책성 質疑는 이후에 따로 시간을 따로 마련키로 하시고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企劃官께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하셨죠
그 내용에 보면 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 5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서 8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의가 다 삭감편성되었는데 기획관리 관련 예산만 9%가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9%정도,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9% 같으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5,500만원 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용 수첩 제작비 1,75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 등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지역발전 업무추진 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아니 잠깐요, 우리 企劃官室에서 지역발전 업무추진할 필요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저희들 室에서 일하는 것은 중앙에 출장을 간다거나 13대 현안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의원 로비한다든가 그런 출장비 겸해서 쓰면서 13대 현안과제에 관련되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이 안 있습니까 당초예산.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지 이제 12월도 이중에서 5,400만원 중에서 일부 쓴 것도 있습니까 만약에 일자별로 다음 감사시에 집행조사를 하면 말입니다 5,400만원이 미리 쓰여졌으면 안됩니다. 쓰여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썼습니까, 앞으로 쓸 계획입니까
그런데 당초예산만 가지고 써야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99년도 예산이 거의 일반회계가 24%나 감액편성을 해놓고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거의 이런 다른 부서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가장 예산집행의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企劃官室에서 약 9% 이상 5,400만원을 증액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타 부서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타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점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계수조정 우리 특위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관실 소관 99년도 예산 통계관련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직제가 관리관하고 과장, 팀장 이러니까 우리 委員들이 참 헷갈려요. 담당도 팀장이 있습니까 과장이 있습니까
통계정책계장이 있습니다. 직접 소관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책임자입니까 企劃官이 책임자입니까
예, 각종 통계관련 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이 2억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각종 통계는 해마다 작성해야 하는지, 분야별로 내용 및 횟수를 말씀해 주시고 조사시마다 현판, 현수막을 부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성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통계는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인구라든가 사업직 기초사회통계, 통계연보, 또 도표로 본 비교통계 이런 것은 매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하는 통계는 행정지도제작 그런 통계가 있고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산업총조사가 또 있습니다. 또 매월 발간하는 산업생산통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통계는 저희 市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법 제3조와 20조에 의해서 시․도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앞으로 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하고 있는 통계조사 외에도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조사항목 등을 또 선정을 하고 또 종전에 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부분은 묶어서 시간과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 세부내력에 대해서는 통계별로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조사시마다 현판이나 현수막이 왜 필요한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를 저희들이 나가 보면 조사원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알려지지도 않고 왜 이렇게 갑자기 조사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질의를 받고 조사원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가 TV에 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알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최소한의 홍보비용으로서 현수막이나 현판 등을 게첨한다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98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또 4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가 뭔지, 사용처 및 그 금액을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 48페이지, 전국단일시내통화권 구축사업과 소프트매니아타운 증축공사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공사에 집행잔액으로 각각 5,600만원, 7,500만원, 2,900만원을 삭감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판단하는데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林鍾永委員님께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金玉洙委員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시책홍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홍보,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장, 부서장의 제반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시에는 저희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합리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인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라든가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 아시안게임 경마장문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13대 현안과제를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저희들이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 때 필요한 그런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되요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누가 쓰는지, 그것을 아니까 증액해 놓았지 누가 쓰는 것도 모르고 증액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市長님이 쓰실 수도 있고 副市長이 쓸 수도 있고 企劃管理室長이 쓸 수도 있고 또 企劃官이 쓸 수도 있고 과장이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봐가면서 예컨대 오늘 누가 다른 市․道에 간다든지 중앙에 간다든지 그때그때 상황봐 가면서…
이 어려운 때에 시급히 필요한 것입니까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연말에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동안에, 12월 한 달동안에 써야 된다는 그것이, 명시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얼마든지 용도를 다 밝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정기회 때 어느 정도 부족하겠지만 쓸 수 있을 만큼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갑자기 무슨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무엇을 얼마나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편성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너무 긴축 긴축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이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많이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너무 적게 책정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좀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상으로 빌려다가 쓴 것을 갚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쓰고 나서 그것을 메꿔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있는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 사업도 소프트매니아타운 증축공사 시설비,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국 단일통화권 구축공사 집행잔액 5,619만 3,000원의 삭감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조달청에서 총액입찰시에 설계금액의 78%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비용이 2억 5,156만 3,000원에 낙찰됐습니다만 그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가에서 생각보다 낮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의 집행잔액으로, 소프트매니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400만원 감액된 내용은 당초에 연구원들이 첨단 멀티미디어 제작을 위한 시설과 장비보강 및 IMF로 인한 우수한 유휴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확장공사비를 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관급공사비 6,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개입찰한 결과에 2억 9,6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낙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낙찰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本委員의 얘기는, 어느정도 맞춰서 그것을 예산을 잡아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업체에서 과다 낮게 응찰한 그런 사유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도 시와 구․군간의 고속통신망 구축 집행잔액이 되고 PC 보급지연으로 인한 PC설치용 랜카드 수요감소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2,800만원만큼 감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와 84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가 전년도 34억 1,500만원, 이에 금년도에 55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은 어느정도이며 향후 어느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입예산을 보니 각 구에서 이 용역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구 분담액과 시 예산은 어느정도 비율로 투입되는지, 그리고 국비는 지원되는지 밝혀 주시고, 84페이지에 세입민원 행정종합시스템, 채무부담 상환액이 22억 4,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역도 언제 완료될 것이며 완료후 어느정도의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95년도부터 금년도 2월까지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기본지도 전산화 비용 28억 6,900만원 중에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도심지역에 260㎡를 數値地圖를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서구를 우선 대상으로 상하수도 또 도시계획 지적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공정률은 58.3%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UIS 사업에 대해서 2001년까지 방금 말씀드린 5개 분야를 포함하는 공간기반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까지 교통, 소방, 재난 등 17개 분야에 총 1,229개 업무를 정보화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약 1,000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구와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서구 시범사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장비구입비 일부를 구에서 분담토록 해서 서구에서는 분담비율 11%, 돈으로 따지면 약 3억 5,000정도 됩니다. 부담을 했고요, 99년도에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UIS 사업의 일부인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약 55억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99년도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지구가 진구와 중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UIS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의 세입민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채무부담 상환액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채무부담상환액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입민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은 우리 지방행정사무 중에서 업무비중과 대민서비스 효과가 높은 지방세를 포함하는 6종에 대해서 우리 시와 또 구․군을 연계하는 종합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세수증대라든가 민원서비스를 크게 제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주전산기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방세입 통합, 세외수입 인허가, 예산회계 업무를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종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치구․군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단 확보를 하고 부족재원은 내년도 구․군에서 소요되는 50%를 예산계상해서 저희 시로 납입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상환액을 내년도에 22억 4,800만원을 편성을 한 사유를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구축후에 활용하는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전산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전부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서부터 지출까지 종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구축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완료시기는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이 자금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예산 전체적 현황설명에서도 정보통신 정보화 추진사업비는 예상외로 많이 편성되는가 하면 그 외의 것은 기획관리, 정책개발, 통계관리, 법무관리 등은 대폭 최고 50%까지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볼 수 있는 효과는 세적관리, 세원관리 등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산서 61페이지 확정판결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정판결 배상금이 금년보다도 1억 6,000만원 적은 6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몇 건에 어느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법제 업무추진에 법령추록 발간비가 있는데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 공무원 한 사람이 한 대당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보면 인터넷에 법령조례가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아직도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元俊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확정판결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12건, 2억 2,7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금년도 98년도에는 같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12건에 5억 7,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확정판결 배상금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원고의 청구에 따르거나 또 우리 시가 법원에 다가 변제 공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2～3년간 지급한 배상금이나 소송진행 추이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 계상한 예산액보다도 1억 6,000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명년에 올해보다도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그 경우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예산 1,2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아마 인터넷에 계상해서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99년도에 완전히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서비스 제공되면 따로 가제할 때 필요도 없이 이런 예산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내년 1년은 시범기간으로 병행해서 가제도 하면서 인터넷도 같이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계상을 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법령과 조례가 인터넷망에 아직까지 연결되어 안 있습니까
거의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곧 서비스 들어 갈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이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자금은 좀 감액을 해서라도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세입세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긴축예산에 우리 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企劃官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本委員은 각 과별로 살펴보면서 企劃官室이 17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퍼센트가 29.88로 나와있고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이 3,900만원으로서 3억 3,200만원, 24.26%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체 대비해서 93%, 52억 4,800만원 돈이 늘어난 109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주요사유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고, 사업예산중 설명서 73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자동차관리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구입비 3억 6,100만원,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동차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밝혀 주시고 같은 목에 74페이지 전자결제를 대비해서 PC 구입비가 2억 4,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PC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전자결제를 위해서는 本委員의 생각으로서는 국장, 과장, 계장 등 결재권자가 업무에 정통해야 가능할텐데 이것이 현재로서 가능한지 단순한 결제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와 또 자동차관리시스템 임차구입의 문제, 또 전자결제를 대비한 PC 200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앞으로 21세기 2000년이 다가오겠습니다만 물적인 SOC사업보다도 지적인 산업이 보다 중요한 경제의 요체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정보화라고 보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발빨리 대응하고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계획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 32억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어서 55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98년도 금년부터 추진하고 온 세입민원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만 이 상환금액이 22억 4,800만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큰 비목으로 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은 89년도에 도입된 그런 기종입니다. 지금 단종이 되어 가지고 2000년 연도표기 문제로 근본적으로 대응이 필요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개편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산망은 전국적으로 상호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 전산기 두 대를 교체하고 그에 따른 통신망을 재구성을 합니다만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예정가격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기는 16억 5,000만원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지난 12월 1일날 7억 3,900만원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저희들 리스를 받아서 내년도에 리스임대료를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하면 당초 16억원을 기준했을 때는 3억 6,000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에 12월 1일 계약이 된 그 기준에 따라서 1억 6,100만원정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서 임차료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포함해서.
금년도 3회 추경에서 여기 보니까 45페이지에 1억 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죠 금년도 사항별설명서, 추가경정 세입 말입니다.
情報通信擔當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본예산은 먼저 확정이 되었고 추경은 추경되기 전에 저희들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3억 6,000만원 임차료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16억을 기준으로 할 때 임차료가 그렇게 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企劃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0월 10일날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에서 아주 저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억 3,900만원이 발주까지 44.3%가 되기 때문에 7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억 6,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억 3,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3억 6,000만원이 아무리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朴三碩委員님 질의주신 전자결재 대비한 PC 200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한 이유는 뭔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자결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인 1PC가 필수적이게 되겠습니다. 본청 47개 실과의 직원중에 PC 미보유 직원에 대해서 보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문서작업을 하는 본청의 실과 직원들은 저희들이 1,350명정도로 계산을 하 있습니다만 586 PC급으로 볼 때 1,115대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200여대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일괄구입하는 이유는 PC가 모두 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든 장애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으면 장애발생시 문제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괄해서 구입하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委員님들끼리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PC 구입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제가 실․국장이 지금 현재 PC를 전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情報通信擔當官實에서 애초에 기획할 때부터 부단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전자결제를 몇 건 했습니다만 본청에 있는 거의 모든 직원, 과장급, 국장급까지 전자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PC 장비는 매년 장비의 신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업무에 어떤 국․실장 과장, 계장부터 지금 결제가, 계장은 없지만, 팀제로 했지만 아직까지 한꺼번에 이 업무가 전달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본인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어떤 연결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산안 개요에 부산정보단지 세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1,766억 8,000만원, 78.5% 증액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경상적 경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비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명세가 항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억 8,58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금액이 239억 7,691만 5,000원, 거기다가 경상적 경비를 플러스시키면 239억 8,100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7,691만 5,000원,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대충 세 가지 항목을 하면 246억 넘게 됩니다. 이런 금액이 불명확하게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금년에 정보단지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원 및 기타경비가 이렇게 불명확하게 예산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 이 항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委員님 그 부분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세부내역이 결국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 그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차입금 이자를 위 항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었다 이 뜻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정보단지 부지매각 이래 가지고 1,705억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뒤에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보단지 부지매입 국방부 납입금 해가지고 1,460억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1,705억원이나 편성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1,705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영비행장이 국방부 부지 매매대금이 3,313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4월달에 계약금을 335억원을 지출하고 97년도에 납입중도금 2회분 63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98년도 납입금 2회분 670억원이 현재 연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금년도 연체분 670억원하고 또 내년도에도 납입액이 역시 670억원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여러 번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이 부지매각 수입으로 1,705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잖아요
문제는 이 땅이 팔릴 겁니까 팔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1,460억을 국방부 납입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과연 갚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이 안 팔릴 때는 그러면 1,705억이 안 들어왔을 때는 1,460억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정대로 되면 부지가 매각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안될 경우에는…
企劃官님! 아니 글쎄요. 안될 때, 이것은 아예 안될 것을 편성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 국민학생을 보고 물어 보세요. 이것이 팔릴 것인가, 1,705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요.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됩니까 이것.
일단은 우리 정보단지개발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서면으로,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표시한 산출기초 말고…
다음에 98년도 제3회 추경에서 사항별 5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세입에 지방채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그 다음에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출예산으로 은행차입금 이자 22억 3,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추경예산서 56페이지, 지방채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편성한 사유와, 찾았습니까 세출예산으로 59페이지 은행차입금 이자를 22억 3,000만원을 삭감을 해 놨는데, 아니 예산담당관 안 계십니까 企劃官 말고 담당관이 바로 答辯해 주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정보단지개발사업 관련해서 기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2,300억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 이자 22억 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원래 예산을 잡았을 때 2,300억원에 대해 가지고 연10%를 계산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하면 이자액이 230억이 되는건데요, 우리가 차입한 것이 2,10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억에 관한 이자 22억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죠,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설명을 해서 지방채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하고 22억 3,000만원 이자를 삭감한 사유를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안됩니다.
시간 관계상 答辯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문 합시다.
99년도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태스크포스(task-force)운영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54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1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3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태스크포스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예산사용내역을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법률교육참석자 급식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가운데 업무용수첩제작비 예산이 1,750만원을 반영하고 있고 시행정수첩 제작예산 350만원을 전액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3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겠는가, 왜 연말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사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말이죠, 간단히 우리 情報通信擔當官님에게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기금을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연구회원들 전문교육을 그런 파트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특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중앙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실직자나 대졸취업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전문화가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연계를 하면 좀 예산을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단지 관계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대형부동산 특히 이런데는 부동산 가격이 한 50%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현 시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방부하고 국가기관간의 계약이 말이죠, 우리 市나 우리 議會나 또 우리 國會議員이나 이런 쪽으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부산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자, 요새 원금도 소송이 많이 붙고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사회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자탕감하는 대책을, 방안을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2時 02分 繼續開議)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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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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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안게임準備團 所管 99年度 歲入․歲出 豫算案과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예산관련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먼저 98년 정기회의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99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국비예산은 1,269억원중 우리 市의 예산에 지방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교부되지 못하고 있던 596억원은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의 도움으로 추경시 반영을 약속하므로서 금주중으로 교부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아시안게임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9년 예산안과 98년 제3회 결산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저희들이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아시안게임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다음은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예산 및 9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告書
・아시안게임準備團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지난 11월 21일자 주경기장의 현장방문 준비상황 보고시 전체공정이 33%로 완전한 돔형을 전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상영됐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단장님
그렇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주경기장 돔형 지붕구조의 질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 團長께서는 지붕구조 건립방식은 아직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내년도 주경기장 공사비를 산정시 지붕구조공사비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지, 지붕구조를 제외한 공사가 계속 가능한지 궁금한데 간략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 주경기장 건립방식이 차일피일 결정되지 않고 미뤄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한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빼시고 질의상에 대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구조가 지난 11월 21일자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늦어도 3～4일 내로는 구조방식을 市長님께 보고한 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당시 애니메이션 상영을 할 때 개폐식, 돔형으로 그렇게 구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현장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지도점검시에는 시공감리회사로부터 애니메이션이 돔형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텐스타방식으로 해서 됐습니다만 그것이 제작된 것이 95년 공사착공 즉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방식이 그대로 현재까지 방영이 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붕구조 문제로 지금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에서 금년에는 조정될 때 예산이 180억이 플러스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붕구조 결정에 따라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당초 예산에다가 180억을 더 보태가지고 편성을 했다. 그것 편성되고 나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편성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 주경기장 결정지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방콕아시안게임후 OCA기 인수 기념행사를 위하여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행사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1일 시는 경기장배치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가서, 金有煥委員이 나갔습니다만 기장군 후보지 중 한 곳을 골프장으로 확정하고 시행자는 기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委員님들도 참석하셨지요 그때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경기장으로 결정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유람선사업 등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자체로는 이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市도 재정여건상 대규모 사업에 여력이 없어 자칫하면 사업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관련 부분입니다. 즉 OCA기가 우리 부산에 12월 22일 도착예정입니다. 그 행사의 개요는 공항에서 환영행사를 하게 되고 그 환영행사에는 부산출신 이번 방콕아시안게임에 부산에 연고를 가진 선수가 80여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메달을 따는 분은 모두 초청하고 그 다음 공항에서 환영행사를 마친 다음에는 바로 무개차를 타고 우리 시청까지, 만덕로를 거쳐서 시청까지 오게 됩니다. 와서 시민광장에서 OCA기 게양과 함께 지금 안기부와 조정중에 있습니다만 OCA 43개국 회원국 기를 시청 옥상에 게양할 계획입니다. 그 게양식을 마치고 나면 저녁 7시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KBS 열린음악회 담당하는 프로듀서와 관련 기술진 12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지난 12월 2일 개최된 배치심의회시 일부 경기장 선정배경이라든지 또 골프경기장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업주최인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경기장의 배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장군과 일부 유관 문화관광국에 경기장의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의 석산지구와 이천지구, 그리고 병산지구 세 군데가 추천이 되었고 문화관광부서에서는 석산, 이천, 용소 3개 지역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산리 지구는 이미 기존 민간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앞으로 골프경기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그린벨트내에 골프경기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병산리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결국 공통되는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즉 이천과 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 모시고 현장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의 비디오 촬영 등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해서 의견을 구한 결과 여러 가지 공기나 현지환경, 수림이라든지 임상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천지구로 일단 委員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데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현재만의 여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금 자본금의 확충 그 다음 이 문제 때문에 민자 혹은 외자를 유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무부시장 주재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에도 외국의 투자하려는 업체가 현장 다시 말씀드리면 석산하고 이천에 한 번 와서 보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 외자유치팀에서 안내를 해서 현장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관광개발 현재 상태의 투자가 아니고 증자 또는 외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 증자도 좋고 외자유치도 좋은데 지금 부산관광개발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개발이 정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유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지만 혹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고 잘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바라는데 그렇게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골프장 관계 때문에, 외자유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지분 비율을 보면 외국인들이 과연 모든 경영권, 운영권을 부산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방식으로 그렇게 과연 응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51%, 49% 범위 내에서 외자 또는 개인사업자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51% 가진 주식 대주주가 부산시가 마음대로 경영권, 기타 모든 운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金委員님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자 또는 외자유치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골프경기장 추진전략팀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기된, 논의된 문제는 지금 현재는 부산시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주식을 4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자과정에서 외부증자를 더 늘려서 부산시 지분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고 그 다음 외자유치 과정에서 즉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요구하는 조건이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를 안 받는 그런 체제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조건이 金委員님 걱정하신 바처럼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즉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감사를 안 받으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25% 이하면 피감사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즉 25%이하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비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물론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이럴 때는, 일반적인 감사감독을 받지 않고 단지 상법상의 주주권 행사로서 시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업자들도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아시아경기시설특별회계 예산 구조를 보면 세출예산 총액이 금년에 2,890억원보다 무려 1,266억원이 줄어든 1,624억원이고 이 중 570억원이 국비이며 이 예산과는 별도로 채무부담 사업비가 8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지난해 보다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밝혀 주시고, 채무부담 사업비가 이처럼 많을 경우 2000년에는 채무부담상환 예산과다로 예산편성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團長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경기장의 경우 30%, 도로건설비는 50%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비를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 지금까지의 투자계획은 98년을 피크로 해서 99년 이후부터는 투자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625억원이 투자가 되고 98년도에 2,437억원이 투자가 되고 99년도에 1,512억원이 투자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당초 투자계획 자체가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으로 인한 시 재정압박문제는 저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準備團長으로서의 입장은 채무부담이든 기채든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시설을 원만하게 아주 멋지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시의 간부로서는 역시 우리 시의 재정압박을 주는 채무부담, 되도록이면 재정이 여력이 있어가지고 일반 예산으로서 편성되어서 경기장이나 대회준비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은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상 우선 채무부담으로서 국비에 대응하는 매칭펀드식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團長님 지금 채무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빚입니다. 우리가 빚을 가지고 역시 국비에 상응하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세정이 어려우니까 채무부담으로서 국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채무를 상환하는 그런 계획도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채무부담은 금년도의 채무부담 행위로서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내년도에서 그것을 갚는 상환예산이 바로 편성이 됩니다. 채무부담의 경우에는, 장기채무부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3년, 5년 이상의 계획을 두고, 기관을 두고 상환계획이 마련됩니다만 단지 채무부담 행위는 금년도에는 외상공사를 하고 내년에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고금리라든지 단기성 있는 것을 장기채무로 해서 상환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채무부담공사는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고 외상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주겠다.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외상으로 채무를 회계하고 차기에 돈을 상환한다.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의 문제입니다. 장기채무는 지금 저희들이 쓰는 자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1,605억을 기채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에서 확보하기 가장 유리한 조건인 주로 재특자금을 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이라든지 또 관련 도로 이런 부분에 일부 은행차입금이 조금 고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재특자금, 즉 5년거치 이상인 장기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재특자금은 우리가 장기저리이자로 중앙정부에서 승인해서 빌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團長님 입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다른 기채부분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 재특자금은 속된 표현으로 그것을 빌려 가지고 그냥 두어도 이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자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의 경우에는 전시․도에서 서로 확보하려고 사실은 재특자금 확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99년도 아시안경기대회 특별회게 채무부담이 아까 총 8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예산이 1,978억원인줄 알고 있는데 41.4%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 2000년도에는 채무부담 상환을 위해 신규투자는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團長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99년 추경예산 편성시에 채무부담 사업이 조정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채무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특자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 부분만큼을 금년처럼 금년에 80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재특자금을 확보해서 금년도 채무부담사업 등에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아시안게임 관련 기타시설인 남항대교 건설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세입결함으로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제출한 99년도 수정예산을 보면 재특자금 400억원 재원으로 남항대교 건설에 또 다시 4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특자금 400억원이 남항대교 예산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專門委員 보고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기장 시설 제외하고는 저희들 사실 소관 다른 상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는 금년까지 429억원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는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채 400억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남항대교는 명지대교, 북항대교, 광안대로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우리 부산의 하나의 순환도로적인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영도 교통량 문제는 어저께 건설본부장이 본회의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내년도 기채는 남항대교 공사 400억을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가용재원의 대부분이 우리 아시안게임 시설에, 순수한 직접시설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남항대교에 최소한 여력은 없습니다만 기채를 해서라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초에 노렸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사황은 96년에 보상에 착수해 가지고 암남동 일부를 제외한 교량접속 육지부 보상이 모두 끝났고 97년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해상작업을 위한 준비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금년 10월에 준비공사 사실상 마쳐진 셈입니다. 그래서 98년에 기채승인이 안돼가지고 감액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속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400억이나 되는데 과연 아시아 관련 기타시설로 남항대교가 건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 400억원을 차라리 재특자금을 다른 데 급한 데로 순위를 바꿔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團長님 견해는
委員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 내년도 이 재특자금 확보계획은 아시안게임 시설에 930억, 그 다음 광안대로 건설에 500억, 남항대교에 400억, 지금 재특자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13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시책추진 일반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보면 이 내용이 OCA 기념행사입니다. 열린음악회 개최 추진비인데 여기 이 내용에 보면 129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를 한 번 團長님께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아시안게임 OCA기가 도착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산이 월드컵에 밀리고 있는 그런 홍보를 적어도 월드컵 수준에 대등하게 아시안게임을 홍보하자 하는 그런 홍보의 계기로 삼자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어려운 여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까지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團長님! 지금 이런 사업비용은 아주 기획적인 것이나 어떤 사업을 위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이 추가된 금액이 10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씁니까 團長님이 이 경비를 소요시킵니까
특수활동비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참여하는 관계자 격려, 그리고 메달리스트 격려, 그리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어머니와…
격려와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일반수용비에 지금 다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민간무개차 혹은 사이드카…
제가 쓰는 부분도 있고 실제 실무자들이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업무를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 가는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추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本委員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앞페이지 12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열린음악회 초청인데 1,500명이라고 했는데 초청인사를 1,500명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초청장 인쇄를 1,500매 한다는 것은 열린음악회 일반 관람권은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에서 입장권 예매처를 이용해 가지고 교부하고…
本委員이 묻는 것은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초청장은 초청행사에 대한 초청장은 1,500매를 발부합니다.
99년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보면 관내여비해 가지고 관내여비 밑에 보면 1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8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거기 보면 864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직원 관내여비입니다. 시내 관내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명을 산정해서 한 달에 여덟 번 정도 관내로 나간다고 보고 그래서 12개월동안 해서 864만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 本委員이 지금 현재 좀 헷갈리는데 조직위하고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각기 서로 하는 업무의 범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와이드칼라 홍보물 이것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성격 아닙니까 업무가
조직위원회와 저희 시의 근본적인 업무의 분담은 우리 시는 아시아경기대회 시설과 다음 도로간접시설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부터 시작해서 경기대회의 개막식, 폐막식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준비는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그 다음 와이드칼라라든지 홍보문제는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홍보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홍보가 되겠고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는 순수한 시민을 혹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홍보용 홍보물 와이드칼라 제작비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위치는 대부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도 이런 홍보물 수익사업을 하네요
조직위원회는 수익과 관계되는 홍보탑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스폰서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이드칼라 제작비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던데 어떻게 어디에 제작할 것인가와 지금까지 설치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500만원은 앞으로 내년 3월경으로 예정됩니다만 지하철 2호선 부분개통이 되면 그 주요역에 하나씩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역에 설치는 할 수 없고 주로 승객이 많은 역에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1호선 구간입니다. 남포동, 중앙동, 초량, 부산진, 범일, 부전, 연산, 교대, 구서, 범어사, 연제역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설치중인 데가 하단, 괴정, 자갈치, 부산, 범냇골, 서면, 양정, 동래, 명륜, 온천장역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저희들이 사실상 개략적으로 분석은 어렵습니다만 지나치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시안게임을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심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이 조그만 일, 어떻게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대대적으로 모집하게 될 자원봉사자 확보 등에도 상당히 정신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도 어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團長님 이하 직원들이 진짜 아시안게임이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지대한 관심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하나만 더 합시다. 團長님!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 수입에 광고수입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드칼라, 주로 지하철 역구내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이나 위원회 등 광고를 위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어쨌든요 와이드칼라라 하면 本委員이 압니다. 박스로 해서 역구내 입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러면 스폰서를 구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면서도 수입을 취하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스폰서를 구하면 스폰서는 결국 자기들의 홍보가 주가 되고…
그러니까 와이드칼라도 움직이는 와이드칼라가 있고 그냥 단면에 불만 들어오는 와이드칼라가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움직이는 와이드칼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든지 한 면은 우리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스폰서를 구해 가지고 그 스폰서가 몇 초의 광고를 바꾸면서 자기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왜 本委員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정이 단 돈 10원이라도 절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團長께서는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광고수입 쪽으로 아이디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부터 5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스폰서를 구하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스폰서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직위원회든 우리 준비단이든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 한 번 朴委員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準備團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