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아시안게임준비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 일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아시안게임準備團에 대한 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과 組織委員會 任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발전과 2002년에 치뤄질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아시안게임準備團과 조직위원회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나아가 우리 釜山市를 21세기 환태평양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行政事務監査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質疑中에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關係公務員과 組織委員會에서는 우리 委員님들이 質疑中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늦어도 오후 1시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答辯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答辯보다는 성실한 答辯을, 그리고 委員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答辯을 제시를 하므로서 議會와 執行部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서 채택된 아시안게임準備團長 外 다섯 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本委員長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이 선서문을 접수하고 난 뒤에는 선서순서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監査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8年 11月 26日
〈아시안게임準備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李圭浩
아 시 안 게 임 施 設 課 長 曺勝鎬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行事本部長 洪宗三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事業本部長 蘇尙譜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競技本部長 洪祥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님! 평소 2002년 제14회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委員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저희 準備團에서는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委員님들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준비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82회 정기회 행정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아시안게임準備團1998年度行政事務監査現 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시안게임準備團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아시안게임準備團)
金容洛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行事本部長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組織委員會 行事本部長 洪宗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釜山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釜山에서는 21세기의 벽두에 35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국가적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우리 釜山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앞으로는 전시민, 전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대회유치 당시의 열의를 되살려 나가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하여 침체된 우리 부산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아시안게임이 IMF를 조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회준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감과 아울러 400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 계속해서 변함없는 委員님들의 배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蘇尙譜 事業本部長입니다.
洪祥杓 競技本部長입니다.
金孝永 企劃調整室長입니다.
曺秀男 總務部長입니다.
林載鳳 文化弘報部長입니다.
李周錫 事業部長입니다.
宋宗永 競技部長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저희 조직위원회 주요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1998年度行政事務監査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직위원회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金容洛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本委員은 아시안게임을 통한 관광전략 및 세계를 향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서면요구사항은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의 홍보전략 내용과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의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 내용 및 사례를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열기로 인한 국민관심도 저하우려에 대한 대책과 세계를 향한 홍보전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로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는 오래전부터 올림픽을 능가하는 세계적 붐을 이루어 왔으면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유치하는 등 국민들의 열기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아시안게임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는 월드컵 축구대회만 총력지원하고 아시안게임에는 예산, 법령, 제도 등에서 미지근한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자칫 전국체전 수준정도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아시안게임 준비 분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홍보가 우리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기반구축과 더불어 입체적이고 다양한 홍보수단이 총 동원되어야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벤트행사, 각종 축제개최시 아시안게임 홍보모토 및 행사 삽입, 꽃길 조성, 분수의 도시 만들기 등 환경장식물 설치 등은 물론이고 3개 해외무역사무소, 자매도시와 해외시장 개척단 및 사절단 파견시 아시안게임을 빠짐없이 홍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부산시는 어떻게 아시안게임 홍보에 대한 전략 및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서 11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양한 외국어 안내판 제작 및 정비와 인터넷을 통한 관광전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1월초 우리 시장의 7일간 중국 상해 방문시 부산관광설명회에서 99년까지 3만 3,000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합의하였는데 실제 이들 관광객을 맞이할 부산의 준비가 미흡해 1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어 안내판을 정비하여야 함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나 소개언어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에 국한되어 있어 불어 및 스페인어까지 소개하는 것을 주문하면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아시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어로 소개하는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디어 제공 차원인데 개폐회식 행사시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을 전 입장객들이 착용하여 연출한다면 관광객이나 국내외 텔렐비젼 시청자에게 커다란 이벤트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극 채택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억 아시안의 축제인 2002년 아시안게임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부산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한데 모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本委員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有煥委員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준비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외국도시의 성공 및 실패사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서면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의 성공 및 실패사례에 관련한 우리 부산시에서 준비되고 있고 조사한 일체의 서류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의 성공사례 벤처마킹에 대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주목적은 우리 부산이 외형적으로만 국내 제2의 도시이지 허울뿐인 부산을 400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의지를 결집하여 환태평양의 중심도시, 동북아 및 세계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해서 역대 개최도시들의 사례들을 참고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업계, 특히 컴퓨터 시장의 경우 비슷한 제품들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하므로서 소비자가 어느 제품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지를 쉽게 판단하는 벤처마킹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개최후 조직위원회가 경기를 총결산하는 백서 등을 발간하는 것이 상예로 알고 있으며 아시안게임의 경우도 앞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연 도시의 성공사례는 물론이고 실패사례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교훈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세세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벤처마킹 기법을 업무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단장께서는 역대 도시들의 조직위원회에서 경기백서를 수집한 후 그 경기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는지, 그리고 벤처마킹 기법을 도입하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골프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을 기장군 일원 그린벨트 내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로 수정하겠습니다. 건립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골프장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난 6월부터 영국의 로팜과의 외자유치 협상, 제일교포의 자본유치 등을 벌려왔으나 수익성 문제로 외자유치가 사실상 결렬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관광개발측은 골프장 유력후보지를 보유하고 있는 성창기업측에 부지를 현물출자 요청 제의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아시안경기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현재 골프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재원마련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부지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할 경우 경기장 배치심의위원회의 골프장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쳐 인근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골프경기장 후보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감사원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관광사업의 기획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골프장 건설, 유람선 사업 등 민간영역 사업에 치중해 민간업체와 마찰을 초래하고 회사설립후 계속 결손금만 쌓이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에 이들 사업을 민간위탁이나 민영화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골프경기장의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처음부터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상당한 혼란과 함께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의 건설이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李敬鎬委員입니다.
먼저 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당초 미하야리아부대에서 반여지구로 변경되었으며 6월 선수촌 부대시설 건립회의 개최후 7월 시장이 반여지구에 건립하되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수요가 없어 민간자본 투자가 어려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대학의 기숙사나 인근 도시의 공용공간을 개선해 선수분촌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중 선수분촌에 대한 보고가 없어 궁금한데 선수분촌을 검토한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선수촌 아파트 건립자로 당초 도시개발공사가 자금난으로 한국주택공사로 단독 결정되었으나 800억원에 달하는 부지대금 납부기한 등 각종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공식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가 부지대금 평당 252만원, 3개월간 사용료 23억원, 보수비, 관리비 등의 실비정산 등 합의를 마치고 협약서 서명을 하기로 하고 2002년 6월말까지 완광하기로 하였는데 합의내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또한 대회에 촉박해서 완공할 경우 공정상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예상되고 크고 작은 하자보수 등을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부대 부지대금 미납, 지구내 사유지 보상민원 등으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성공사 준공마저 늦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장 설계비 계상문제에 대해서 서면요구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요구사항은 97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설계용역비 편성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정경기장 등 네 개 신설경기장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종목별 경기장인 금정, 강서, 기장 조정경기장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여 7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설계당선자인 주식회사 일신 등이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한 용역비 123억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설계계약을 거부하므로서 차액인 24억 2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우선 예산편성에서부터 예비비승인 및 지출까지 추진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의 의견도 참고한 것으로 아는데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결국 이러한 설계비를 둘러싼 양자간의 갈등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비의 현실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단장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元俊委員입니다.
먼저 서면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의내용 일체와 반여동 아시안게임 선수촌 부대시설 건립한 내용, 6월 선수촌 부대시설 건립회의 개최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마․골프경기장 및 선수촌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는 승마․골프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승마경기장은 강서구 및 김해시 일원에, 골프경기장은 기장군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경상남도가 당초의 합의를 번복하고 승마장 입지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가 건설교통부의 지방자치제 눈치보기로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주장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계획기간내 승마경기장이 과연 우리 부산시의 계획대로 건설이 가능한지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시 김영일 국회의원이 말한바와 같이 부산시가 명확한 논리와 소신을 가지고 경남의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이기지 못한채 제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감을 표명하는 바에 대한 단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동안 조속히 개정규칙이 공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부산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11월 현재 어떻게 당정협조를 추진하여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11월 13일 한국마사회장이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상남도의 강한 이의제기가 있는 만큼 양시․도가 경마장 위치 미합의시 평가단을 통한 재실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오후 갖기로 한 경마장 위치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공식입장 천명도 유보하였는데 여기에서 한국마사회가 우리 시의 논리보다도 경상남도의 주장에 편승하는 뜻이 보여 그 동안 경상남도가 한국마사회측에 대하여 상당한 로비를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런 사태가 진전되도록 상대적으로 우리 시는 한국마사회측에 대하여 우리 시의 논리 전달은 물론 대응로비가 매우 부족하였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이하 간부 여러분! 자료준비하고 답변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本委員은 주경기장 지붕구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지붕구조 방식결정을 살펴보면 95년도 주경기장 설계공모 당시에는 텐스타방식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아시안게임경기장시설배치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 과다사유로 지붕구조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비디어사외 타경쟁사보다 200억원 이상 과다 및 IMF 관리체제후 환율급등으로 비용절감 주장이 제기되어 비디어사 등 4개사 상대로 재심사에 들어가 시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시공자문위원회, 경기장배치심의위원회 개최 및 예산부처 협의후 결정하였으나 7월 신임시장 취임을 불과 열흘 앞두고 결정하므로서 그 배경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전격결정한 배경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7월 제76회 임시회 보고시에 건설비 증가예상 및 국비지원 시기연장 등으로 99년 완공에 애로가 있고 텐스타방식 지붕구조 시공식에 18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10월 제81회 임시회 보고시에는 텐스타 방식 지붕구조를 재검토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며 11월 12일 당초 책정된 255억원의 사업비 내에서 주경기장 돔을 건설한다면서 천장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시공이 간편하고 국산자재 사용율도 높고 모양도 비교적 양호한 일반 인장케이블막 구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本委員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 및 담당부서의 의견이 쉽사리 무시되며 전임자의 결정사항이 후임자에 의해 쉽게 번복되는 우리나라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 주경기장 지붕구조 결정사례에서 다시한번 재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당초 텐스타방식으로 잠정결정 여건변동으로 인한 신중한 검토로 선회했다가 텐스타방식으로 결정후 이를 다시 번복하여 결정하므로서 결과적으로 조령모개식 행정,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는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장외 도로, 수송대책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우리 釜山에 유치한 주요 목적은 도로, 교통 등의 낙후된 간접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 발전시켜 21세기 부산발전의 기틀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경기장 진입도로 등 수송대책, 보도 방송시설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주경기장 진입도로에는 사직-초읍간 도로 등 건설권역별 연결도로, 공항 연결도로, 지하철 아시아드선, 김해공항 확충 등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로 간략히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총 공사비중 국비가 50%정도 지원된다고 하나 날로 어려워져 가는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소요재원이 차질없이 마련되어 적기에 건설이 완료될 수 있겠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 방송 운영시설은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메인프레스센타를 부산정보단지내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을 임차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의 방문시 숙박시설 대책 그리고 관광종합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신축경기장 결정배경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설 3개 경기장은 배치계획 수립, 경기장 설계와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사의 업자선정 후 환경성 검토, 기본조사 용역완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 경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3개 경기장의 설계는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으나 기장 실내체육관의 경우 보상이 미비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테니스경기장, 금정, 강서, 기장 3개 실내체육관은 市에서 직접 건립하고 사이클경기장은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장을 신축하여 설립결정된 사유와 시비로 투자하여 건립하는 3개 경기장의 투자내역과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사이클경기장은 민자유치 방법 및 사업자의 선정후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이클경기장의 건립방안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잔여기간이 3년 10개월 남아 있는데 이런 경기장을 과연 2002년 아시안게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대해서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 答辯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都鍾伊委員님.
앞에서 同僚委員들께서 많은 말씀과 質疑를 했습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行政事務監査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 자리에 앉은 본인으로서는 몹시 감회가 깊고 정말 당시의 93년도 당초 아시안게임 釜山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자라고 케치프레이를 걸고 우리 市議會에서 유치결의촉구를 하고 또 가까운 인접에 있는 아시아 OCA총회 경기가 생기고 처음 있는 히로시마 유치의 과정과 성공사례를 우리가 직접가서 확인하고 보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한 5년간 흐른 것을 느끼니까 정말 무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부서가 잘하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먼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에 있는 지방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임시기구지만 조직위원회에서 훌륭한 경기를 치루므로 해서 우리 釜山이 400만 시민이 바라고 있는 그야말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듭니다.
당초 우리 市議員 同僚들이 이것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자고 할 때는 하나의 운동경기를 유치해서 釜山이 체육이 아주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여건도 있고 현재 시점으로 봐서 또 우리 釜山의 위치로 보면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2대 도시요, 대륙횡단의 시작의 도시요, 6.25사변 때는 수도가 釜山이었고 한 그런 많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행사보다 이 스포츠 행사로 인해서 시민의 뜻을 모으고 정부지원을 받고 그래서 釜山의 낙후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좀 앞당겨 건설하자, 그 하나 좋은 선례가 일본 히로시마의 아시아경기대회 후의 히로시마 발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이 그 당시 적어도 간접적으로 정부나 우리 市나 투자하는 유발효과가 한 10조억원, 그리고 釜山의 도시발전이 한 10년을 앞당기는 그런 釜山이 생기고 제일 절호의 기회다 하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42개국의 회원국을 그야말로 직접 뛰어보지 않고 가보지 않으면 그 실정을 모를 정도로 어려운 그런 유치를 지난 95년도 5월달에 그것도 우리 釜山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대만의 까오슝 도시와 경쟁한다는 것은 그당시 우리 釜山市議會 議員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래도 한때는 대만과 우리와 그래도 반공국가다 해서 그야말로 아시아권 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유대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까오슝은 부산하고 자매도시를 시모노세끼 다음에 자매도시를 먼저 맺었던 이런 역사가 있는 도시와의 경쟁은 본인도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당시는 우리 조직위의 경기부장으로 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체육담당의 사무국장으로 우리 洪祥杓 本部長도 정말 이 역사는 너무도 잘아는 산증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유치한 이 아시안게임이 지금 조직위원회를 돌아보나 또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을 보나 역사를 아는 사람이나 유례를 아는 사람이나 그때의 철학과 아주 자기의 의지가 있는 분이 그리 보기 힘듭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일은. 그 당시에 언론이나 시민이나 우리 유치하는 유치단 일원 전부가 서낙동강을 백지와 같은 그 광활한 지역을 이제 새로운 개발지역 釜山의 면모를 관광도시로 만들자 하고 케치프레이가 걸렸는데 지금 경기장이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경륜장, 아직 승마경기장 결정되지도 않고 그 다음 골프장, 그 다음 하키경기장 이렇게 해서 지금 서낙동강 해 봐야 겨우 지금 대저에다 하키실내경기장 하나 하겠다 한 이것마저도 예산타령을 해 가지고 인접에 있는 김해시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 또 낙동강 연변에 있는 우리 녹산쪽에 보면, 가락쪽에 보면 어마어마한 강변에 좋은 그런 카누경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경륜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강에 있는 조정경기장으로 가서 하겠다, 무엇이 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이런 사업진행을 보고 이번 3대 市議員의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이 좀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內務委員會에 있던 상위를 우리 상위로 좀 옮겨서 심도있게 좀 확인파악을 하자 이런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말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입장으로 현재 입장에 보면 히로시마가 12회 경기대회를 해서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을 우리 경기지원단장께서 히로시마 현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3회 방콕 아시안게임, 올 12월달에 열리는 이 지역은 그 당시 반납을 하고 釜山市를 보고 하라고 그렇게 제의를 OCA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체육경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2002년을 고집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도시발전을 할 수 없다, 적어도 2002년이 되어야 장기적 부산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분도 우리는 아주 수월하게 까오슝과 그렇게 가슴아픈 일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2002년으로 고집하면서 아주 어려운 경쟁을 해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도 우리 지원단장께서는 한번 더 역사를 파악을 해서 오후 답변시간에는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장 지금 진행관계나 또 아니면 지금 유치관련 관계에 대한 지정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99년 예산 정책질의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제가 개괄적인 입장에서 너무 지금 아시안게임지원단이 미온적이다. 그 한 예로서 올해는 아예 아시안게임조직위에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시비를 한푼도 우리 市가 부담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釜山市 자기가 안하는데 국가가 무엇 때문에 우리 釜山市의 이 국제경기를 위해서 아주 조직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성공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釜山市가 유치 이후부터 조직위원회에 지원한 운영경비가 얼마인지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국비로서 지원받은 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그리고 현재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총 공사비가 직접, 간접, 또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것이 얼마고 현재까지 얼마되어 있다 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좀 소상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니 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게임지원단 행정과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잘 하모니가 어우러져야 아주 멋진 시민이 바라는 그런 성공대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에 묻고 싶은 것은 현재 휘장사업 관련해서 수입관계나 앞으로 에상되는 수입, 또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복권을 한다고 했는데 복권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아니면 광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며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현재 지금 조직위에 당초에 조직이 133명의 직원에서 현재 77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56명을 감했다, 감했다고 하면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일을 안하자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른 계획이 서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조정을 하니 우리도 마지못해 감축을 시켰다고 된 것인지 이 내용도 한번 소상하게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에 민간단체나 월급을 안주고 봉사하면서 와 있는 기업이나 직원은 몇 사람이 되는지,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가 유치위원회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부산은행과 동남은행 직원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돈 1원 주지 않고 유치될 때까지 차량과 운영비를 지원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점도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조금 빠른감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왕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 성공적이라 하면 경기성적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발굴과 선수교육은 현재 우리 洪祥杓 本部長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 방콕아시안게임에 지금 경기대회를 관전하거나 실정을 보고 확인을 하거나 시찰을 위해 가는 사람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히로시마의 경기대회 때 우리가 한 50명의 유치홍보요원과 그리고 국회의원 16명이 가고 아주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비를 쓰자는게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 유치위원회에서 아주 자금을 대더라도 향후 유치하는데 필요한 인사라면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방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고 와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 본 견문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지난번 우리 團長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 市議員들을 6명인가 7명을 파견을 해서 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해 준데 대해서도 다소 제가 평가를 좋게 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에도 조금 더 사업영역확대를 해서 필요한 또 앞으로 성공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시기반이나 경기운영이나 또 관광유치 이런 총망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기회는 이제 우리가 2002년 우리 게임 치르기 전에는 없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번 지원단이나 조직위가 아주 줄다리기 하지 말고 같이 이제는 가는 그런 동지적 입장에서 좀 의견을 교류해 줄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교류를 하고 있는지도 오후 答辯 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할 얘기나 많은 주문이 있습니다마는 同僚委員께서도 먼저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질문을 해서 答辯 받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의요청을 한점 좀 소상하게 오후에 答辯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都鍾伊委員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예,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불용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 불용예정액과 이월액은 1,177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준비기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정상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착공이 되지 않은 경기장과 향후대책, 현재 건설중인 경기장은 계획공정 대 실적을 비교하여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장과 비정상적인 추진사업장을 구분해서 그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자료 43페이지에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都鍾伊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광고수입, 휘장수입, 복권수입 등 자체사업 수입이 모두 1,513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IMF영향으로 복권수입이나 기업체 참여 광고수입 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組織委나 市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李敬鎬委員님께서 일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 전문기관 ISL의 소개 및 사업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내실 때 조금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李敬鎬委員님께서 일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대부분 준비되는 만큼 경영수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수입 사업은 광고, 복권, 기념주화 등 수익사업과 사업기간, 사업범위 등이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하여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아시아권과 국내업체의 참여,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문기관 ISL의 협조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전 準備團長의 낙관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準備團이 예상하는 예상수익액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추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제7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최시 團長께서는 98년 한해를 수익사업 추진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보고되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휘장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이미 추진중인 관련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로 계약액 적기징수와 대회마스코트 애칭공모, 선정, 엠블렘 및 마스코트 상표출원 등 추진계획을 밝혔는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答辯하여 주시고 그리고 광고사업으로서 옥상, 지주, 시내버스 등 사업성이 높은 버스와 지주 위주로 추진하면서 그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광고사업 물량과 수량결정, 기존 광고시장의 최대확보, 신규광고시장 개최 등을 열거하였으나 本委員이 보기에는 사업성이 높고 광고효과가 큰 시내버스의 경우 아직 이렇다 할만한 광고가 별로 눈이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에게 물어봐도 아직까지는 별로 광고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타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추진상황이 무엇인지 사업별로 구체적 답변서도 내 주시고 답변서와 함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林鍾永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신축외 경기장확보 추진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행사진행의 매끄러운 운영과 더불어 조직적인 경기장 배치 즉, 유기적인 경기장의 네트워크화가 중요하므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간의 釜山市에 소재한 경기장과 他 市․道의 경기장간의 각 경기장에 따른 연습경기장의 빈틈없는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측에서는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경기장 시설은 공공기관 및 민간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주실내체육관 등 공공기관, 민간건립경기장으로 결정된 배경과 이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경기장별로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 건립하는 경기장의 경우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또한 연습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기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市가 추진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연습경기장 보수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소유자 측과 사용 및 시설수리 등 예산분담의 마찰없는 협의방안과 대상시설의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團長께서 答辯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李敬鎬委員님.
예, 李敬鎬委員입니다.
同僚委員님께서도 질문 있었습니다만 승마장과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마장은 경남도와의 문제 때문에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경남도가 왜 이제와서 진해시 웅동 2동으로 위치를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는지와 지금 부산발전포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기장 대상 후보지인 범방 수가지역과 송정 웅동지역을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비교검토하여 보면 범방 수가지역이 상대적으로 보다 양호한 적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쳐 놓고도 공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부산시 단독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산발전포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마장 건설과 관련한 주요기관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한국마사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의의 존중과 신뢰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셔서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 朴三碩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얼마전에 한국 마사회 관계자들이 부산시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는 승마경기장을 우리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고 경상남도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지역에 유리한 방향을 계속 연구하면서 중앙에 로비를 해 온 결과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경기장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조직위의 실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까지 된 사항을 지금 다시 부동산 흥정하는 것들도 아니고 정말 상식 이하의 행위는 앞으로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관계자들은 무엇 하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조직위가 책임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강서지역과 기장지역이 그린벨트가 거의 60% 이상 해제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입법된 사항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을 이렇게 미지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끌려 가다보니까 앞으로 기장주민들과 강서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어느 곳에서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朴三碩委員님께서 메인스타디움 지붕 텐스타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자들 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79회 임시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우리 준비단장을 통해서 물었고 또 건설본부장에게도 물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行政事務監査가, 정책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시행하여 본래의 모든 역할이 그대로 굴러가기를 바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자의 입장에서도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朴三碩委員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텐스타방식 계약서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골조로 한다든가 저런 골조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에 트로이드와 폰티악 실버사에서 특허품입니다. 텐스타방식의 지붕 시공방식은요. 이것이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특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계약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사용을 못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텐스타방식을 사용하는데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이 특허방식을 우리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국제적인 시설이 우선 단 100～200의 예산의 증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졸작품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작품 버리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관계자들께서는 정말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얼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 얘기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시한번 구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텐스타방식의 지붕형식을 쓰는데 우리가 사용료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버드에어사라는데서는 435억을 달라 그랬다가 또 600억까지 요구한다는 지난번 李在五 建設本部長의 공식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디식재문제는 그날도 本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일잔디다. 또 롤러식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어떤 분의 얘기가 이 계획의 확정사항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議會에서는 지금 혼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스타디움의 구장 잔디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확정된 것인지, 이것 승마경기장 장소도 입법예고까지 해 놔놓고 하니 안하니 하는데 타일식, 지난번에 관계자가 답변한 바에 의하면 타일식 잔디를 만약에 거기다가 식재한다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번 이동하는데 비용이 1억 3,000만원이 든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2,500평이란 다른 그 잔디를 이동해 두어야 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이런 발상 해가지고 됩니까?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10평짜리 화단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변경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했습니다.
아까 都鍾伊 前議長님도 말씀이 계셨고 하는데 어렵게 유치한 이런 국제행사, 나라망신, 부산망신 안되도록 우사 안하도록 조직위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경기장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승마경기장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관장들이 합의를 하고 유관기관장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날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절차를 다 거치고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랬는데 조직위원회나 관계 부산측에서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자꾸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이 희석이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회를 제공을 했어요. 공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식을 벗어나고 행정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 아주 몰상식한 짓 아닙니까? 순리를 저버리는 이런 것을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강건너 불 보듯이, 조직위원회 하는 일이 그런 소프트웨어만 하고 큰 것은 일절 관계 없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발 벗고 나서야 되고 역할분담을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쭉 지켜본 것이 그래요. 조직위원회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어디 특정 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시바삐 조직위원회는 조직원회대로 우리 또 시는 시대로 시장님이 할 역할, 또 우리 의회가 할 역할, 역할분담을 해서 명실상부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시에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을 듣고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宣布합니다.
(12時 03分 監査中止)
(14時 3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과 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료요구한 자료나 지금 혹시 자료를 받지 못한 委員님 계십니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에 일곱 분 委員님께서 모두 59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委員님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준비단 소관사항은 준비단장이, 조직위원회 소관사항은 해당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林鍾永委員께서 2000년 월드컵 열기로 인한 국민관심도 저하우려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세계를 향한 홍보전략, 그리고 이벤트, 각종 축제시 홍보 모토 행사삽입, 꽃길조성 등 환경장식물 설치와 세계 해외무역사무소 자매도시와 해외척단 및 사절단 파견시 빠짐없는 아시안게임 홍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의 홍보에 대한 전략과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여부는 국민적 참여의식을 통한 해외의 인지도 확산과 외국의 관람객이나 선수단이 어떻게 만족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대회마스코트, 엠블렘, 대표의 선정, OCA가맹국 국기게양, 대회홍보뺏지, 홍보팜플랫, 리플랫 제작하는 등 소극적인 대회홍보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21일 방콕아시안게임이 끝나는대로 전국민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 12월 22일 아시안게임 폐막과 함께 우리 시에서 대회기를 인수하는 것을 기념해서 열린음악회를 사직체육관에서 개최키로 한 바 있고 또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99년에는 국민제안공모를 통해서 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대회노래, 대회가 제정, 각종 이벤트 및 언론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로 국민적인 관심과 열기를 확산시키고 대회개최연도인 2002년에는 대회가를 보급하고 전국 순회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성화봉송과 대형이벤트 등 관련행사를 유치해서 대회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나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이라는 접두어를 달고 행사가 되도록 하고 민간주관 행사는 ‘아시안게임 성공을 기원하는’ 이라는 뜻이 행사명에 담기도록 권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회홍보전략으로는 외교통상부, 해외교포 단체, 코트라, 그리고 재외공관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언론사와 간담회, 그리고 공항의 안내소 설치, 외국어 홍보물 유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속에 외국의 전문 PR대행사를 선정해서 국내외에 대회 외국인 홍보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홍보사절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동북아 중심의 아시안게임 홍보에서 서남아시아라든지 중동까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중순 우리 시의 해외무역사무소 3개소에 아시안게임 홍보팜플랫과 리플랫을 비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외무역사무소, 자매도시 등에 홍보물을 수시로 보내어 각종 해외행사시에도 참여하고 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林鍾永委員께서 다양한 외국어 안내판 제작, 정비,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광역정보센터에 아시안게임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말과 영어, 일본어에 국한되어 있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아시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어로 소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개폐회식 행사시에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전입장객들을 입게 해서 분위기를 연출하면 여러 가지 커다란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국위선양이라든지 부산의 이미지 고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의향을 물었습니다.
아시안게임 홍보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와 조직위원회가 따로 개설해서 네티즌 영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우리 시와 조직위원회 인터넷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강해서 스포츠 뿐만 아니고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관광부산의 이미지 구축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3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어라든지 주요한 외국어로 소개될 수 있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한복입장 조치는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林鍾永委員께서 텐스타방식 지붕구조 재검토에 관해서 전문가들이나 담당부서의 의견이 무시되고 또 전임자의 결정사항이 쉽게 번복되는 그런 사례가 결국 지붕구조 결정사례에서 재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단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붕구조를 텐스타방식으로 결정한 후 여건변동으로 신중한 검토를 선회했다가 다시 텐스타방식으로…
委員長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단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林鍾永委員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本委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난을 감수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朴三碩委員께서도 역시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붕구조 결정변경 및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은 선진국에서 돔형 경기장을 만들 경우에 경기장 이용일수가 증가한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향후 우리 부산에도 대규모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이 요구가 예상되고 또 스포츠 행사외에 각종 이벤트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관람집회시설의 수요가 늘 것으로 봐서 돔형인 다목적 공연장 개념의 경기장을 건설하여 전천후 스포츠 경기와 시민문화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에 지붕구조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자재의 대부분이 외산으로 설계당시에는 환율이 달러당 787원으로 설계해 가지고 지붕부분만 25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발주 이후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 등 영향으로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게 되어가지고 98년 4월 견적을 확인한 결과 공사비가 435억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98년 8월에 견적서를 다시 검토한 바 622억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공사비 추가부담이 어렵고 특히 경기장 건설의 경우에 국비가 30%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 증가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붕구조의 방식을 변경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행정수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IMF라는 엄청난 여건변화에 구조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책결정, 기술적인 검토에 의한 정책결정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역시 林鍾永委員께서 강서, 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 이해가 상충됐을 때 상당한 문제가 예견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시기라든지 해제범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답변을 들일 수 없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기술국에 실무자에게 한 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국 실무자 의견은 현재 경기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단장, 그 승마경기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이야기한 겁니다. 本委員이 아까 지적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과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마찰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林鍾永委員께서 특히 지난번 주경기장 지붕공사에 있어 가지고 건설본부장은 435억이라고 했다가 다시 622억으로 했는데 어찌된 것이냐, 그리고 경기장 잔디는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반출을 하고 또 2,500여평의 옥외 다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이동을 시켰다 해야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안은 자재의 대부분이 외산이고 미국 버드에어사와 와이드링거사의 특허인 텐스타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255억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견적을 받아본 바에 대부분의 케이블을 국내의 철강회사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435억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달에 다시 세부적인 견적검토를 한 결과 그 케이블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내생산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부득이 외산으로 변경하니까 622억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기장 잔디문제입니다. 잔디는 처음 설계시에는…
잠깐요, 잔디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本委員이 지적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미국 와이드링거사와 버드에어사의 텐스타방식이라는게 특허공법이라면서요? 맞죠?
예, 그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특허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무료사용 대상국이랍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특허의 무료사용 특허의 유료사용을 떠나서 견적에 의한 가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와이드링거사와 버드에어사가 가지고 있는 텐스타방식의 공법이 특허인데 한국은 특허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국이냐 이 말입니다. 대상국이 맞습니다. 확인 한번해 보세요.
견적가격에는 특허상 료열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말이 그 특허를 무상사용해도 된다는 대상국중에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로열티가 포함이 안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조달청 계약을 할 당시에 지붕 텐스타방식을 255억으로 공사를 하되 공사완공후의 정산에 의해서 청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당시 환율이 얼마일 때 입니까? 900원대 고작해도 내외일 때 아닐 겁니까?
787원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800원 잡고 지금 환율이 1,300원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째서 435억이 되었다가 622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本委員의 질문의 요지가.
그러니까 거기 케이블을 국산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435억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8월달에 건설본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국산형이 사용이 어렵다, 그래서 외국산으로 그대로 써야 된다고 계산했을 때 622억원으로 다시 계산된 것입니다.
국산과 외산의 케이블 값 차이가 그렇게 크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또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예, 계속해 주세요.
다음 잔디문제입니다. 잔디는 당초에 우리 한국 잔디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 개최도시 관계자 회의에서 축구환경에 적합한 서양잔디로 변경요구가 있어 가지고 서양잔디로 검토한 결과 서양잔디는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설치시에는 영구음영이 발생해 가지고 잔디생육에 문제가 되어서 그 대안으로 타일잔디, 롤잔디 등을 검토한 것입니다. 즉 타일잔디의 경우는 아까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직전에 잔디를 경기장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경기가 끝난 후에는 밖으로 내서 생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데 한번 이동하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붕문제와 관련되어서 지붕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 잔디는 들였다 넣었다 할 필요없이 아예 식재를 하면 되고 지붕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잔디를 경기 때마다 들였다 넣었다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조직위원회측 건설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본부장께서 答辯을 해 주세요.
競技本部長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본부장은 안 계시고 경기본부장 소관으로 시설부가 있습니다.
競技本部長님이 시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조직을 축소운영하기 때문에 밑에 현재 시설과장이 경기부 소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 나오셨어요?
예.
施設課長이 答辯해 주세요.
예, 組織委員會 施設課長 林采弘입니다.
저희들 組織委員會에서는 업무분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과에서는 대회시설 운영에 대해서 검토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확보라든지 경기장 시공이라든지 모든 관계는 부산시 준비단하고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答辯은 드리지 못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準備團長님 계속해서 答辯해 주세요.
다음 金有煥委員께서 골프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골프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지의 현물투자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11월달에 감사원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골프장, 유람선 사업 등 민간과 마찰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결손 등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다 이 사업을 민간위탁이나 민영화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혼선과 함께 경기장 건설이 지연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골프경기장은 투자사업비 확보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자체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출자사의 증자라든지 아니면 민자나 외자유치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콕아시안게임 대회 폐회식에 대회기 인수를 위해서 市長께서 참석하면서도 이 문제를 외자유치의 하나의 상품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도 지금 성창이나 삼성 등 예상 후보지의 그 지주들과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촉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언제라도 우리 企劃財經委員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경기장 입지선정은 機長郡에서 3개소를 추천을 했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3개소를 추천해 왔습니다. 그 추천한 지역은 일광면 이천리 일원과 장안읍 용소리 일원, 기장읍 석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경기장배치심의회를 거쳐서 최적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경기장이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혹시 바뀌어질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아직까지 그것이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市에는 정식으로 통보되어온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검토를 한다하더라도 별도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향후 어떤 방안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특히 골프경기장 건설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동시에 바로, 개정과 동시에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사전준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국제신문에도 이 관련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초 아시안게임 골프장 관련 기타 관련시설 관계로 시작된지가 95년 12월 14일, 만 3년이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거의 다 되었네요. 이 3년동안에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다, 또 검토중에 있다, 이 검토가 무슨 놈의 검토가 3년이나 걸립니까? 또 준비가 얼마나, 하기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검토도 면밀하게 해야되겠죠.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을 두고 계획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우리 市는 하는 일이 맨날 계획만 하고 또 준비만 하다가 볼장을 다 본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도 이것을 3년동안 한다는 그 말이 상당히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에 내용을 보면 경기장 23곳 중에 12곳이 신설할 계획이고 특히 그중에 골프장, 승마장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주경기장은 당초 공정계획 50%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35%에 미치고 있다, 또 이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사전준비 미흡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 주공사의 지연은 기초공사 도중 예기치 못한 암반층이 나와서 공기가 연장되고 있고 또 경기장의 지붕을 처리하는 공법을 놓고 당초 설계를 변경키로 결정하면서 6개월 이상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81회 전국체육대회를 치룬다는 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 관련시설들이 이 단계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이와 연관해서 本委員이 조금 폭넓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골프장은 3섹타 방식으로 투자합니까?
골프장은 지금 사업주체가 3섹타 방식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것 이것이 지금 本委員이 알기로는 골프장을 지정하고 착공하고 하려고 하면 그 앞단계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사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1년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남았다 해야 3년 몇 개월 남았습니까? 3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환경영향평가하고 나면 2년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하나 조성하는데 일전에 우리 관계관님들 질문을 받아 보니까 3년이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남은 2년 10개월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말이죠, 시행규칙, 시행규칙 하는데 시행규칙 그것 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부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법하나 만드는데 보니까 그 원인은 골프장하고 승마경기장 이놈 때문에 같이 묶여 가지고 입법예고에도 빠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나왔데요.
예.
그런데 싸잡아 그래가지고 2년 10개월 가지고 경기장이 되느냐 하는게 주 문제입니다. 다른 말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이, 지금 여러분 생각에 3년이 되어야 골프장 경기가 되는데 2년 10개월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대강 환경영향평가 줄여 가지고 대강하겠죠. 공기는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대회개최 시점부터 역산을 해 가지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準備團長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말이죠, 시에 책임자가 해야 됩니다 책임자가. 市長께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강대강 어스름한 신라의 달밤같이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은 市長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 의심할 바입니다.
왜, 도저히 간단한 수치로도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2년 10개월이다 남은 기간이, 그러면 3년이 걸려야될 공사가 1년의 기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천상 그 영향평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환경단체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꼭 자기 땅처럼 되니 안되니 하고 하는 이런 환경을 엄청나게 걱정하는 분들인데 골프장 특히나 이것은 더욱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떠들 수 있는 소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안했을 때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 중요한 기간, 공사기간입니다. 그것을 말이죠, 市長님께 의지가 어떠한지, 안하려고 하면 안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한다든지 그것을 확실히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答辯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조선일보 11월 오늘날짜에 나와 있는 제주 중문골프클럽 매각입찰공고, 우리 3섹타 방식 부산광역시 주식 3%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 부산관광개발공사가 48%, 민자가 49% 이렇게 3섹타 방식으로 이 골프장은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들 그 말씀 맞습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응답하는 사람 없음)
우리 시청에 실무과장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제가 말을 잘못 들은 모양인데, 이것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다시한번 물어 봅시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율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 문제네, 아시안게임準備團長님인데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 아닙니까? 관계관 회의도 안 합니까? 기본된 이런 것도 그러면 本委員이 지역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3섹타 방식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48%, LG건설 8%, 국제종합토건 8%, 자유건설 5%, 경남기업 4%, 벽산개발 4%, 삼성물산 4%…
회사 전체가 몇 프로입니까?
전체 52%가 되겠습니다. 釜山市가 48%입니다.
釜山市가 48%고 그러면…
다른 민간기업은…
민자가 몇프로요?
52%입니다.
52%?
예.
그러면 釜山市는 1%도 없네요?
釜山市가 48%입니다.
그것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아닙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본구성이 釜山市가 48%, 민간자본이 52%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골프장은 말이죠, 골프장은 정확하게 그러면 市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투자한 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공사가 이 골프장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죠. 독립산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뭉쳐보면 부산관광개발공사가 48%, 즉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민자가 52%, 그런데 그래 되면 우리 상법상으로 볼 때 여기 8%, 8%, 8%하는 사업주체들 참여하는 부분은 소액주주라서 의결권이 거의 없을 것이고 여기 대주주가 48%를 가지고 있는 우리 市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정할 때에 여러분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투자를 하므로 해서 그 관리가 원활해지고 또 여타 주변지역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골프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검토라든지 이런게 상세한 내용이 자료가 있죠?
골프장의 경영수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세한 분석을 한 자료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분석하고 있다?
예.
참 내가 다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생선을 고양이 앞에 놔둔 격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경주에 가면 경주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문컨트리클럽이고 하나는 경주컨트리클럽입니다. 전부 모두 하나는 팔렸고 하나는 팔려고 해도 그것은 안 팔려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가 팔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주컨트리는 팔았습니다. 왜 팔았느냐, 경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로 공질의 물건이라는게 있습니다. 뭐냐 주인 주체가 제대로 분명치 않을 때 경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주에 지금 그런 꼴로 팔게되어 있고 지금 여기 제주 중문골프클럽 매각입찰공고 이것 역시도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개인회사 골프장 판다는 것은 아직 신문에 못 봤는데 公社가 만들은 모든 골프장은 팔고 있어요. 이런 부실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경기장 만드는 것부터 경영에까지도 총체적으로 本委員이 볼 때는 여기에 대단한 어떤 앞으로 이로 인해서 釜山市에 경영수익을 좀 얻고자하는 의지가 약하고 또 경기장 우물땅주물땅 만들어 가지고 경기나 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이것 대단한 문제입니다.
金有煥委員님 질의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質疑를 핵심만 해 주시고 시간을 좀 아껴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本委員이 말씀한 내용 다 기록되어 있죠? 안되면 속기록을 이용해서 보고 거기에 궁금한 부분 질문한 내용 모두를 관계되는 서류를 좀 주세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을 감사하라고 아마 보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좀 그것은 여러분이 상세하게 내용을 뽑아 가지고 本委員한테 주세요. 주시고 아까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역량을 총매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1년 앞당겨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도 했는데 페이지 8페이지 업무현황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선수촌 건립 지가, 공사비, 지가하고 공사비하고 입지선정 경위, 배경 자체가 무엇인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되는 내용 자료가 좀 많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록을 확인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答辯 계속 하세요.
다음 李敬鎬委員님께서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7월 시장 취임후 대학기숙사, 인근도시 공용공간을 개선해서 선수촌 분촌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촌검토한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선수촌을 한국주택공사와 합의를 마치고 협약서 서명을 하기로 하고 2002년 6월 완공키로 했는데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대회가 임박해서 완공할 때 행정상 지체가 된다든지 할 때 대책, 그리고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조치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성공사와 준공이 늦어지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선수촌 분촌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학기숙사나 숙박시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해서 분촌으로 나누어 쓰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수용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음에 임차사용료나 시설의 노후라든지 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제일 어려운 점은 선수촌의 보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수와 기자, 그 다음에 경기본부, 의료, 종교시설, 문화센터 등 약 선수촌에 관련되는 120가지 정도의 용도로 부대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도 또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울권에서 개최되는 몇 가지 종목에 대한 선수, 임원의 분촌을 제외하고는 분촌은 사실상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역시 선수촌 관련해서 주택공사와 합의 내용은 무엇이며 공정상 불가피하게 지체되고 또 하자부분이 생길 때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반여선수촌 건립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실은 지금 실무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주택공사와 우리 市가 협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데 우선 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당 252만원, 그 다음에 제일 쟁점이 되었던 시설사용료, 우리 市쪽에서는 시설사용료를 안내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는 시설사용료를 전체 사업비의 사용기간의 법정금리, 정기예금 금리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市에서는 사용료를 안 줄수는 없다하더라도 준다하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사용기간의 법정이자는 지나친 요구다, 그래서 분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하니까 분양한 잔금의 1년 정기예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연리 10%를 잡으니까 약 3개월 사용하는 것으로서 약 23억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가 타결되므로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선수촌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와 그 다음 선수촌 대지비용이 252만원으로 시와 주공은 어느정도 합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래가지고는 조성원가에 미달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반여선수촌이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지를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분양하고 2단지는 좀 더 싸기 때문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무적인 협의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 6월달에 완공을 한다면 혹시라도 하자가 생기면 어떻겠느냐, 사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빨리 준공이 돼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준공이 되면 분양받을 사람들이 입주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은 9월 29일부터 날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파트를 놀려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당하게 많이 물어야 될 그런 걱정스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2002년 6월, 7월에만 완공이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사용료도 절감하면서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관계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시에서 각종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해서 한다면 2001년말에 준공이 되는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문제에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적기인 6월이나 7월에 완공되는 것이 우리 시나 조직위원회로서는 부담이 아주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성이 늦어지는 문제는 당초 택지개발 문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방부로부터 그 땅을 인수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계획 일정이 준공이 99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준공이,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1단지, 2단지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립행정절차를 거쳐서 실제 착공은 99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금정경기장 등 4개 신설경기장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종목별 경기장도 용역비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당초에 73억 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계 당선자측에서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해서 123억 1,500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계약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24억여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예비비 승인지출까지 추진경위와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비 현실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예비비 지출승인까지는 96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할 때 건축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 설계공모자가 계약을 거부하니까 다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상세한 일정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부족분 반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 의견은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박옥봉 변호사 의견은 보수규정을 존중하는 범위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수규정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큰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확고한 예산범위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범위내로 볼 수 있어 양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서용진 변호사는 확보된 예산이 설계용역비로서 상당하지 않다면 상당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원만히 계약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 건의 및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공식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결국 예산편성 지침과 건설교통부의 건축사 보수규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대가 기준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 그리고 추경요구과정, 예비비 사용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실무진과 협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설계공모시부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과 건축사업무 보수규정의 범위를 잘 조화롭게 해서 공모시부터 경기공모시에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은 월드컵과 더불어 21세기 최초의 인류대제전으로 지구촌의 온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시안게임이 부산시의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을 지 우려하므로 단장께서는 공직생활 여기다 맺는다는 대전의 각오로 임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시한번 완벽한 아시안게임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 시점에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과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장,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월액은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이 단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모두가 장기계속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이월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기장 건설규정에 이월은 종목별 경기장하고 미착공된 종목별 경기장과 그 다음에 유보된 조정․사격경기장, 그리고 주경기장 건설 부분에 정부의 국비보조금 지원에 맞춰서 지방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후 늦게 확보되니까 자연히 이월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직 초읍간 도로건설이 지금 건설공사 이월액은 현재 거성로타리에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 미착공 경기장과 시행중인 경기장에 대한 공정과 실제 공정 대비책 이 부분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마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金元俊委員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주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고, 다음 우리 시 계획대로 건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시 김영일의원이 말한 것 같이 부산시가 명확한 논리와 소신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다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견해, 그리고 11월 현재 어떻게 당정협조를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마사회가 우리 시 논리보다 경남쪽 주장에 편승하는 듯이 보여 경남도가 마사회에 상당한 로비를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우리 시 논리전달과 대응로비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남도의 주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남도 기본입장은 양 시도 경제지역을 중심으로 균등한 토지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 시도 경계지역에 경주로가 경마장의 경우 경주로가 배치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 시․도에 마권세 역시 균등배분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97년 3월 3일자 우리 부산시장, 경남지사, 그리고 한국마사회장 삼자가 합의한 합의서에 공동경마장 건설 합의서에 의하면 공동건설 취지에 입각 양 시도 부지면적 균등편입 원칙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역시 마권세 균등배분과 이를 영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세 법령개정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로 문제인데 경주로 문제는 한국 마사회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한국마사회가 기술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경남도와 경기에 물리든지 아니면 부지면적이 전체 같은 사항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더라도 기술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한국마사회가 주장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장님!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아시안게임을 경남도에서 왈가왈부하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처음부터.
결국 이것도 부산시의 재정문제입니다. 당초에 단순한 승마경기장으로만 아시안게임에 대한 승마경기장으로만 건설한다고 했다면 이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경영측면에서 아시안게임 승마경기후에 경마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때 방침이었습니다.
경마장으로 하든지 승마장으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 사정인데 건방스럽게 경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 대회에 400만이 사는 부산시가 운동장이 모자라가지고 이쪽 저쪽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빌리고 경남에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김해나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주는 것은 20억만 해도 고맙다하고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운동장을, 작니 마니 하고 너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식으로 신문에 보면 비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金委員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경남과 부산과 마사회의 3개의 기관이 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에…
누가 얽히게 만들었는데요? 얽힌 것을 누가 얽히게 만들었는가요? 우습다 아닙니까? 지금 정부도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경남을 빼버리세요. 빼고 땅 많겠다 많이 있는데 정부도 옛날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로비를 하든지 이쪽으로 가지고 오든지 노력을 해 보세요. 붙어가지고 도시계획법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내일모레되면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되니 안되니, 자꾸 늦어집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참 답답하다구요.
예, 그 부분은 절대공기를 감안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한 특별한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敬鎬委員, 委員長! 지금 단장께서 보고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金元俊委員께서 경마장 관계나 일련의 경기장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코끼리 붙들어 놓고 다리 만지는 사람은 다리보고 이야기하고 등치 만지는 사람은 등치보고 이야기하고 코 만지는 사람은 코보고 이야기하고 몸통 만지는 사람음 몸통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내가 단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전임 마사회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김봉조회장입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경남 거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여기에 지나간 것을 아이 죽은 것 고치잡고 사정하는 식으로 경남의 특정인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 논리에 부산이 소신없는 그 당시의 집행부 때문에 일어난 것을 지금 애매한 단장 붙들고 이 시간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 同僚委員들 양해하시고 본론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예산안 심의 정책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하기로 하고 여하튼 핵심만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입을 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이야기도 많지만 金元俊委員님 경남도 끼워 줍시다.
都鍾伊委員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승마장은 아시안게임 이후가 문제입니다. 경마장으로 될 경우에 연간 1,200정도의 지방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저럽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부산시로서는 매우 요긴한 수입원이 될 것인 만큼 절대 이것만은 경남도에 밀려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승마장은 절대 경남도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마치고 계속해 달라고 해 주세요.
예, 보충질문 하세요. 林鍾永委員님!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 모두 생각이 같습니다. 本委員 역시 다를리 없고 한번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都鍾伊 前議長님께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코끼리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누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서 될 때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만 그러면 우리 조직위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경상남도는 얼토당토 않는 정치논리 하나를 가지고 이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이렇게 열악한데 지방세 몇 닢 세수증대 하겠다는 것도 배가 아파서 뺏어 가려고 그러고 명색이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문제까지도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위기관입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관계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답변도 내가 해 주는 것이 시원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직위의 실정과 내용이 우리가 우리 상위에서 첫 정책심의를 해서 그렇지 사실상 그런 일을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총장이 1년 기개월 사실상 개인적인 몸이 아파서 병석에 있었고 또 그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답변하나 마나 답변하려고 온 사람부터도 오신지 얼마 안될 뿐아니라 하고 하니까 방금도 金有煥委員에게나 林鍾永委員님이 豫決特委 委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큰 물에서 놉시다.
이제 본예산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진짜 책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오신 우리 본부장께서도 할 말씀이 계시면, 내가 볼 때는 답할 사람이 없어요. 괜히 말씀해 봐야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겉돌고 말고 또 코끼리 등치고 만지고 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金有煥委員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정책질의 때 진짜 신랄하게, 그때는 전공무원, 그래도 집행부의 부시장을 위시해서 실․국장이 와 계실 때 조직위원회 지금 힘 없습니다. 지금 강만섭씨가 맡아 어떻게 할른지 모르지만 지금 해 온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계속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모든 일정을 1년을 앞당겨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 오늘자 국제신문 아시아드 경기 건설을 앞으로 5회로 시리즈로 보도하겠다고 해서 오늘 제1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3년 10개월 남았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경기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하고 승마장, 골프장, 승마장은 입지 선정도 안되었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일정을 1년을 당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일정을 1년을 당긴다는 것은 미리 개최일을 1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끝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林鍾永委員長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행사본부장인 홍종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직위원회 업무보고사항에 1년 앞당기는 것은 저희 조직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각종 수익사업이나 물자, 인력확보, 경기운영하는 것 그런 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다만 주경기장이 2000년도에 되어가지고 전국 체전을 치루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아시안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장들은 준비단장께서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준비가 되는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경기장 건설을 시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시와 협조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결국 다른 경기장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정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경기장 선수촌 이런 것은 현안을 기준을 하되 우발적인 사항이 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일정이라 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설, 그 외의 여러 가지 홍보, 준비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인 의미로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쳐다보기가 좀 민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현안사항 해 가지고 99년도 국비보조금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억이고 97년도 18억, 98년도 17억 합계가 44억이죠? 맞습니까?
예.
96년 97년치분은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경비로 사용했다 다 썼다 이 말이죠?
예.
다 썼죠?
예.
그러면 이 17억은 남아 있어야 안됩니까?
지금 아직 일부 사용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이월시킬겁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일부 쓰고 일부 남아 있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99년도 국비지원요청 경과에 대해서 98년 4월달에 이렇게 요청을 했고 98년 6월달에 10억원을 반영 또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예산상으로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전액 삭감 당했죠?
예, 예산청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 당했는데 그러면 97년도까지는 다 썼고 그러면 어디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委員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산확보는 기이 한 것 17억까지 44억은 다 된 것이고 명년도, 99년도 저희들이 26억을 요구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을 예산청으로 넘겼습니다. 예산청에서 부산시 다른 경기장 시설 빙자해서 저희 운영경비로서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을 지금 국회 문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부산시 지역출신 委員들하고 해서 저희들 조직위원회도 노력하고 시도 협조하고 해서 살려가지고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지원 해 놓은 것은 전액 삭감당하고 지금까지는 없네요?
99년도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청이나 이런데 한해서는 빠져 있고 문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키는 것으로, 20억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놓고 다시 증액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예산청에서 했고.
예산청에서 삭감을 했고.
문관위원회에서, 국회에서는 살려 주는 것으로…
보장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도도 나오고 해서…
그런데 예산청에서 삭감하는 예산을 예산청도 우리 정부 예산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하고 이렇게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짓이 그러면 아시안게임 부산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하고 지금 부산 아시안게임은 정부에서 내 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강력히 항의해 가지고…
부산시민 궐기대회를 한 번 해야 되겠군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과 11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시에 우리 부산출신 김진재, 김운환, 김동주의원이 공포시행을 늦추는 이유를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 매섭게 따지고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 수행해서 중국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하고는 아직까지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국무총리를 두 차례 만나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과 11월 여당과 야당 별도의 당정회의시에도 이 문제를 협조해 주시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준비단장인 저도 두달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세 번이나 마사회, 건교부, 문화관광부,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그저께 오후에 저와 같이 범방․수가지역을 현장답사를 하고 27일 내일 아침 국회에서 이번에 신설된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朴三碩委員께서 도로망 확충 및 보도 방송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경기장 문제는 아까 林鍾永委員 질의에…
주경기장 本委員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 문제에 있어서 텐스타방식 지붕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 단장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단장님 그 앞전에 질의한 부분에 이러한 95년도에 주경기장 설계공모 당시에 텐스타방식으로 잠정결정해 내려 오다가 지난 전시장 퇴임을 며칠 앞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각종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 결정한 배경, 사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사실 변경이라든지 또는 퇴임전에 전격결정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행정수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이것은 행정의 하나의 생명과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IMF라는 국가가 생긴 이후 건국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변화에 기인된 부분이므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答辯해 주세요.
도로망 확충 및 보도방송시설 관련해서 주경기장 진입도로인 사직-초읍간 도로 등 권역별 연결도로, 수송문제, 그리고 아시아드선, 김해공항 확충 등 사업별 추진상황을 밝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50%정도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소요재원이 차질없이 마련되어 적기에 건설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보도방송 운영시설의 부산정보단지내 종합전시장을 임차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 안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시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요구 하셨습니다.
주경기장 진입도로 및 권역별 연결도로, 지하철 아시아드선 등은 우선 주경기장 진입도로는 사직-초읍간 도로 2㎞ 공사는 현재 49%로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연산로타리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2.6㎞ 도로확장은 현재 26%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부터 하마정까지 2.8㎞의 도로확장은 보상 61%의 보상을 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권역별 연결도로인 공항로 확장은 현재 44%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야로 확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86%, 그 다음에 거제로 확장은 80%, 명지인터체인지 건설은 39%, 다대항 배후도로는 좀 부진합니다마는 7.1% 건설로 지금 보상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은 지난 5월 대저-수영구간 10개 공구구간에 토목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교통공단에서 2002년까지 수영까지는 연결하지 않고 연산로타리까지만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국제공항 확장은 1단계 활주로공사는 현재 86%의 공정으로 활주로와 유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 2단계 공사인 국제터미널 확장은 지난 6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99년에 착공계획으로 현재 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공정의 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가 국비가 지원되는 주경기장 진입 3개 노선은 향후에 1,615억원이 필요합니다. 국비가 817억, 시비가 798억을 투자해서 공기내 완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委員님께 이미 자료가 드려졌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 채무부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인프레스센터 문제입니다.
부산정보단지내 국제종합전시장을 임차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市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규모는 메인프레스센터 3,000평, 그 다음 국제방송센터 4,500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제종합전시장 시설규모는 국제종합전시장 2만 3,051평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4,724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국제종합전시장의 추진사항이 제때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은 우리 일반 다른 종목별 경기장 보다도 앞서서 지난 10월에 착공을 해서 11월 현재 지장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9년 12월까지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2000년 12월에 내장공사를 마무리하고 2001년 상반기 계획공정은 4월입니다마는 2001년 4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1년정도 늦어지더라도, 사실상 1년정도 늦어지더라도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시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종합대책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아시안게임이 단지 하나의 체육행사가 아니고 부산관광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참여하는 외국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釜山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놀거리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외래방문객 구미에 맞게 관광자원과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부산관광진흥대책을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수립중에 있는데 이 관광진흥대책은 11월말께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대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외국에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부산관광을 한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부산시내에 있는 관광호텔은 모두 49개소, 객실은 4,862실이고 2002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건립계획인 아파트는 모두 5개소 540개 객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모두 2002년이 되면 54개소에 5,402개실을 구비하게 될 것으로 관광객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團長님 答辯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 선배 都鍾伊 前議長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團長님은 지금 이 答辯을 하시고 지금 400만 시민대표의 감사장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지금 答辯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答辯하는 자격은 현재 저의 위치는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마는 제가 答辯할 수 있는 부분은 市長을 대신해서 答辯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책임을 왜 자꾸 회피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團長님은 그 市長의 정책결정, 모든 준비를 團長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市長이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答辯합니까? 團長은 바로 市長이 할 수 있는 그런 答辯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市長을 대신해서 확실히 答辯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本委員이 質疑를 하겠습니다. 本質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단장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장 이하 전 공무원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議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400만 시민, 또 우리 전체의 국가, 아시안게임은 하나의 국가의 사업입니다. 온 국민이 여기에 열기와 정성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團長님 그런 생각이 맞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市長이 민선1대 市長이 퇴임을 며칠 앞두지 않고 메인스타디움 주경기장, 당초 꿈에 부풀어 있던 세계 제일의 메인스타디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메인스타디움을 책임을 질 수 없는, 그것도 퇴임을 열흘 앞둔 市長이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보고는 물론이고 시민공청회 등 여러 가지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시민과 같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부다 무산되고 물론 그때 그 당시의 사정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책결정자가 그것도 책임질 수 없는 결정자가 결정을 해 놓고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 작은 결정에서부터 우리가 민주적인 결정,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정책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團長님도 책임질 수 없고 시민도 같이 호흡을 안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團長님 소신있게 答辯해 보세요.
행정수행 과정에 있어서 주요 정책결정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기의 급한, 시간적인 촉박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므로서 결정에 다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득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대표기관인 市議會라든지 일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團長님 答辯으로 보면 시민들이 호흡을 같이 안하겠다는 이야기나 같습니다. 시민의 홍보도 전혀 미흡한, 물론 이번 12월에 방콕아시안게임이 시작되고 이제 釜山市長이 그 旗가 이제 접수되고 그때부터는 홍보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아주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적인 절차 이것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우리…
제가 지금 質疑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는 그렇다, 안 그렇다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同僚委員이 묻는데 대한 거기에 해명까지 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속 76회 임시회, 81회 임시회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團長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정책결정자가 바뀌고 다시 이 결정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내부결정이 인장케이블막 구조로 지금 내부결정이 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團長께서는 우리 현장방문시에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團長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내부결정은 이미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行政副市長과 建設本部長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나 모든 계획을 보면 현재 텐스타방식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공식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인장케이블막 구조형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술적으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지난번 국회 우리 市 국정감사시에 市長께서 제시한 관중석과 그 다음 보도석, 본부석 위에만 덮는 그런 방향에서 어떤 기법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민이 지금 알 수 없게끔 5～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모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것은 지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團長으로서는 대답이, 물론 團長이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텐스타방식이 얼마나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경기 외에도 각종 행사를 이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그 방법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단 議會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본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늘 중요시 생각하고 시민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예.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도로망에 대한 예산을 團長께서 答辯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중앙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반면에 우리 市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團長께서 答辯했듯이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적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그리고 사직-초읍간은 99년까지 종료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계획대로 市하고 재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비확보는 계획대로 가능하고 우리 시비부담은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부담 공사쪽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 재원으로서는 사실 여기에 투자할 재원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모든 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團長께서 차질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메인프레스센터에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이 團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99년 12월 기초공사가 끝나고 2001년 상반기에는 준공된다 라고 答辯하셨습니다. 그럼 이 메인프레스센터를 설치하는데 기간은 없습니까?
그것은 가설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간사 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KBS가 되면 KBS에서 바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우리가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釜山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문화관광쪽인데 관광종합대책이 11월말에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끝난다 그랬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은 어느정도, 숫자를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釜山市의 준비계획은 금년년말까지 수립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이고 관광진흥대책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11월까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연말까지 관광전망이라든지 아시안게임시 관광객의 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입수해서 朴委員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의 자료가 11월말쯤 되어야 나오겠네요?
예. 이 계획에 부속자료로서 첨부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서 우리 委員님 전체에게 배부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監査中止)
(16時 2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金應祥委員께서 지금…
오시면 하시고 계속 뒤에 돌아가면서 하세요.
지금 金應祥委員, 都鍾伊委員 答辯만 남아 있습니다.
準備團長 答辯 조금 보류하시고 보충질문 하세요.
林鍾永委員입니다.
아까 同僚委員들과 함께 공통적인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워낙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어떤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은 메인스타디움의 지붕관계, 지금 지난번 建設本部長께서도 그렇게 答辯을 하셨고 오늘 우리 準備團長께서도 비용의 과다소요가 된다, 그 이유는 원자재 값의 인상이고 또 하나는 환율의 급격한 환율차액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확정을 못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서상에 보면 이것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텐스타방식의 지붕은 255억으로 일단 명시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IMF로 인해서 환율차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는 789원 불당, 최근에는 1,30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800원과 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55억으로 텐스타방식의 지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622억이 아니면 안된다는 계산은 어느정도 환율차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143.92%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00원대로 계산을 하면 당시 255억 대비 62.5%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액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아주 얼마 안됩니다. 130억정도 증액케 되는데 이정도 130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공사가 완공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정말 부산시민의 자긍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하나의 돔운동장이, 또 세계적인 최고의 규모를 갖춘 경기장이 하나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방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가지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도 비용을 들여서 당초 계획대로 지붕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議會에 元老委員님들은 당시 이 아시안게임 준비의 시작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꼭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 부산아시안게임의 준비를 시작했던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직운동장으로 메인스타디움을 정하게 된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지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시 계획대로 매듭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임시응변적으로 그때는 이런 방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는 만약에 IMF가 안 왔으면 뭐라고 변명을 만들어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準備團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붕을 당초대로 할 경우에는 잔디문제하고 연계되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텐스타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아니면 오픈형으로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答辯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앞으로 변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승마경기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초 경상남도와 마사회와 우리 釜山市가 합의한 대로 또 입법예고한 대로, 발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장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答辯 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휘장사업 등 경영수익 추진실태에 대해서 本委員이 오전에 質疑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組織委員會에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휘장사업 자체가 조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제 答辯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組織委員會에서 答辯을 계속해 주세요.
지금 우리 團長 答辯부터 듣고 組織委員會 별도로 질문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答辯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金應祥委員께서 금정, 강서, 기장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먼저 기장 경기장의 보상이 부진한 사유, 그 다음에 3개 실내체육관이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부분과 민자건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장 경기장 보상이 미미한 사유는 사실상 기장 경기장의 부지가 약 48%가 시온그룹 천부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천부교에서는 자체 성역화 사업을 그 지역에 추진해서 시온전문대학, 교인생활 기반시설, 그리고 종단 주진입로 등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市가 경기장 건설과 맞물려서 그 옆에 하수처리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종교탄압으로 주장하면서 부지보상 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市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천부교 측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 천부교측 자기들이 市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일단 제시를 하면 우리 市에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기장 경기장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일괄 타결하고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들은 사실상 보상수령을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교 측만 타협되면 보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금정 경기장과 강서 경기장에 있어서 그것은 市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데 사이클경기장은 민자유치로 건립하는데 그 진행이라든지 선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경기장과 금정, 강서, 기장 세 개의 실내체육관은 먼저 우리 지역균등발전과 그 다음에 시역내의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어려운 부분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3개소로 분산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기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종목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경기장은 모두 2001년까지 준공될 예정이고 단지 사이클경기장을, 금정 경기장 구내에 있는 사이클경기장을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을 한 사유는 사이클경기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경륜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민자를 유치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사이클경기장의 건설비만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방법과 민자투자조건을 의향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40개사에 확인을 했는데 4개 회사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 장기채무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순수한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부분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市에서 장기채무를 해 가지고 갚는 것으로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장기채무부담 방식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장기채무부담 방식으로 결정될 때까지 관련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경제관계 전문가들을 자문을 거치고 2회에 걸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장기채무 방식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부산 지역업체를 위해서 45%의 지역업체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장기채무 부담공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만일 민자로 할 경우에는, 민자로 할 경우에 민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이클경기장은 불과 294억원의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 294억원인데 금정 경기장 전체는 공사비가 1,154억입니다. 나머지 약 800억원은 그냥 294억을 부담하는 민자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즉,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빚게 되어서 결국 장기채무부담에 의한 일괄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기존 경기장과 연습경기장 확보사항에 있어서 경주실내체육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건립 경기장 활용배경, 협의내용, 인센티브의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건립 경기장을 활용하게 된 배경은 저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아시아경기에 다른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존경기장과 민간부분 경기장도 활용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배치계획을 검토할 때 서면으로 이미 합의를 했고 앞으로 組織委員會와 같이 실질적인 검토와 현장답사를 거쳐서 아시안게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센티브 문제는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 기관이나 즉 볼링장을 건설하는 회사는 볼링장 건설하는 회사 또는 대학교의 체육관이면 그 대학교 이 부분들이 아시아경기대회 동안에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그 경기장이나 대학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바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양산, 경주시 역시 양산시와 경주시 부분이 우리 부산아시안게임에 경기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그 市의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습경기장 확보를 하기 위한 추진상황은 근본적으로 연습경기장은 한 개의 신설도 없이 전부 기존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침으로 해서 지난 3월까지 시역과 인근 他市․道 소재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 체육시설 130개소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히로시마라든지 방콕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市의 도시의 시설이라든지 연습장 소요개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모두 88개 시설을 선정을 해서 종목별로 배치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연습경기장 대상 시설을 모두 합동점검을 하고 다음 시설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서 99년 년말에는 세부내역과 개보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개보수가 시행되도록 해서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습경기장 보수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물론 상세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약 9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 시설 세부점검이 끝나는 대로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역내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과 보수하는데 있어서 비용의 분담문제도 상호 협의해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측과 사용수리 등 예산분담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라는데 저희들이 委員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組織委員會와 중앙경기단체 전문가 합동으로 보수대상 시설을 상세히 세부점검해서 비용을 최소화 해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應祥委員 質疑에 答辯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都鍾伊委員께서 團長이 12회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히로시마에 다녀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의 좀 미흡한 부분, 유치 운영비 내역, 조직위원회 운영비 내역, 그 다음 총공사비와 직간접 투자사업비를 자료로 答辯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고 組織委員會와 準備團이 손발이 잘 맞아서 멋진 대회가 개최 가능하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시고 특히 방콕아시안게임 참석관련에 대해 質疑를 주셨습니다.
죄송하고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히로시마에는 다녀온 일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가서 좀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직위원회 지원금으로 2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市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지난번 시설현장 점검하실 때 제가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번 議會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회유치 후에 조직위원회에 지원한 운영비 내역은 모두 164억원입니다. 95년에 18억, 96년에 76억 500만원, 97년에 67억, 98년에 3억 1,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콕아시안게임 참관한 시 직원은 개회식에 副市長과 7명의 직원이 준비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고 그 다음 시립무용단이 폐회식에 공연을 위해서 30명이 참석하게 되며 다음 폐회식에 大會旗 인수를 위해서 市長 外 9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끝으로 組織委員會와의 협조문제는 지금 현재 組織委員會와 우리 市 準備團이 정기적인 업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準備團長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예, 都鍾伊委員님 보충질문 하세요.
都鍾伊委員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同僚委員들 앞에서 答辯하는 과정에서 答辯이 되고 해서 제가 보충에 대한 또 아니면 질문에 대한 答辯은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중에서 우리 市가 유치되고 난 이후에 95년도 18억, 96년도 76억, 97년도 67억, 올해는 지금 3억 기천만원을 지원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政府에서 우리 조직위에 지원한 부분도 좀 밝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答辯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정부에서는 95년도에 9억, 96년도에 18억, 97년도에 17억 해서 모두 44억입니다.
98년도는, 올해는?
98년도 17억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98년도 당초는 10억을 지원하기로 했죠?
예, 10억입니다.
현재까지 나간 것이 삼천 기백억이다…
지금 예정된 것이 3억 1,500입니다.
삼억 기천만원이다 이거죠. 왜 이것을 제가 묻고 싶느냐 하면 첫째 이것이 벌써 조직위하고 준비단하고 이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99년도 예산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이유는 흘려보내고 어려우니까 긴축예산을 짜 놓은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10조억원의 유발효과를 내는, 부산을 10년을 앞당기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저희들이 서 있는 다시 없는 일생에 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서로의 IMF다 뭐 자기의 서로 부서간 이런 협조관계나 서로 유대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산시가 조직위에 지원을 안하는데 중앙정부가 부산의 역사적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의 예산항목이 짜지는 순서가 지방에서 얼마를 했느냐를 갖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례의 중앙지원 기준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들 본부장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올해에 아시안게임 조직위에 20억을 지원한다는 거의 결정적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과 중앙에 있는 서석재의원과 박관용의원, 그리고 김동규의원과 박종원의원 살펴가면서 로비를 했습니다. 이 로비가 조직위원회도 할 일이지만 우리 지원단도 같이 노력을 해 주고 집행부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노력하고 로비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것이 부산은 일원도 예산배정을 안해 놓고 무슨 낯짝으로 가가지고 중앙에 돈 달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텐스타방식이니 오픈방식이니 600억원이니 60억원이니 6억이니 이것 예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위자식 고추보면 외손자 볼 것 안다고 지금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가 바로 입증됩니다. 방금 단장이 맡은지가 2개월밖에 안되고 요즘은 외국여행을 자제하라지만 우리가 지금 10조억원의 유발효과에 세기적으로 지방이 아시안게임 한 것은 히로시마가 처음입니다. 우리 부산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긴축예산 재정집행 한다고 하더라도 단장과 더불어 뜻있는 사람을 모시고 히로시마의 그 부분부분을 보고 오면 백문은 불여일견이라 철학이 섭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 단장이 답하는 것은 단장의 정책결정은 바로 시장의 정책결정이나 다름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시장께서는 실무자의, 책임자의 의견을 아주 수용하는 그런 폭이 있는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히로시마를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섯 번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홍상표 경기본부장이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일본어도 잘 모르고 영어도 부족하고 해서 기회있는 대로 내가 사람을 빌려 가면서 벙어리 행사를 해 가면서 히로시마가 아시안게임 지방도시가 유치되는 노하우를 제가 배워왔습니다.
이런 데 지금은 우리가 시작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3년 10개월 있으면 후회없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꼭 유의해 주시고 나는 심지어 우리 동료 10분의 委員들에게 무엇을 제의해 놓고 있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럴려고 하면 히로시마와 경륜장과 경마장을 우리가 갔다 옵시다. 議會에 돈이 없으면 우리 호주머니 돈 털어서, 그것 아니라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많은 돈을 부산시민을 위해서, 미래의 부산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합시다 하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니뭐니해도 단장님의 수준과 생각과 판단이 이 대회를 승패를 좌우하고 후회없는 경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한번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내가 아침에도 市長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 부산시가 예산 안주고 중앙정부 예산 받아오고 국비지원 받자는 이런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튼 간에 작년 예산보다 더 주지는 못해도 작년 예산만큼 줘놓고 중앙에 가서 구걸해 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조직위가 수익사업, 아까 수익사업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중에는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을 하고 일부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장사업 수입, 복권사업 수입, 이벤트사업 수입, 광고사업 수입, 어마어마한 수입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하건데 단장께서 바로 조직위에 한 일부 부서를 맡아 있는 이상으로 정말 알고 그때그때 절대 시행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시기 놓쳐버리면 시행착오 지금 경마장과 났습니다.
아까 경마장 관계 때문에 同僚委員들이 말씀을 하기에 제가 우스운 변명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가 경마장 부지로 잡았던 둔치도에 그대로 밀고 갔으면 아무 일 없이 다 됐습니다. 이것을 들고 더 잘하려고 더 좋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 경남의 정치권 세력에 밀려가지고 부산시민은 지금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서낙동강 개발이라는 케치프레이는 걸어 놓고 완전히 그것은 죽쓰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텐스타방식이니 오픈방식이니 예산을 600억 줄이자느니, 보태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 너무 딱해서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상위에 왔기 때문에 많은 뜻있는 우리 상위의 委員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하고 의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단장께서도 장시간 우리 同僚委員께서 질문한 사항에 공부하는 입장으로, 서로 배우는 입장으로 여기에 조직위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지원단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늘 行政事務監査는 감사한다기 보다는 이제는 우리 탈탈 털어 놓고 바로 알자 이겁니다. 절대 시행착오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은 또 사무총장이 강만섭씨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의지가 있고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탁월한 하나의 철학이 계시는 분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자 이제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럴 때 조금만 지원단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탓할 시기도 아니고 지금 그럴 입장도 못됩니다.
제가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으냐, 이 유치가 그때 까오슝, 대만에 뺏겼으면 저는 오는 그 길로 형무소로 가야 됩니다. 왜 형무소로 가야 되느냐, 저와 禹炳澤 前議長과 李英議員 세 사람이 왜 가야 되느냐? 38억 가까운 돈의 기금을 거뒀습니다. 영수증 받고 지출 안한 돈이 우리는 고생고생하고 약 2년간을 그야말로 걸식하고 다니면서 몰타이브, 브라나인 같은 이런 13만, 15만 되는 나라를 그 표 한 표 얻으려고 문전걸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여행에, 여기 洪祥杓本部長 있습니다만 1원도 조직위원회 돈 가지고 여행간 일 없습니다. 전부다 내 개인돈으로 갔습니다. 일단 거기 들어가는 경비는 들어 갔더라도 내가 지출 하는 것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경비가 들었다 생각했지만 영수증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산시민이 일부 단체에서 너희 유치한다고 돌아 다니고 잘했다. 몇 놈들, 잘해 먹고 안됐으니까 근거 내 놔라 하면 근거 없으니까 나는 형무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유치하고 시청앞 대강당에 유치시민대환영회는 서로 자기 했다고 올라가 가지고 손들고 고함지르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인생무상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세상은 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눈물겹게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또 누구보다 젊고 패기가 있고 말만 앞서는 그런 단장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평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이것은 내가 시장에게 벌써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또 시간 있으면 말하겠습니다만 10억부터 먼저 살려 놓고, 10억 살리면 더 좋지만 또 우리 同僚委員은 견해를 달리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놓고 중앙정부의 예산과 모든 것이 서로 융화가 되는, 협의가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경마장, 경륜장, 이 수입이 부산시로부터 아시안게임 이것 하나하고 흘려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마장 수입 이것 하나만 해도 지금 서울의 경마장이 1년에 약 1,300억 지방수입이 옵니다. 여기에 공교롭지 못하게 출입하는 회원이 약 45%가 부산․경남 사람이예요. 그것을 통계적으로 빼보니까, 그러면 부산에 경마장 있다 하면 돈들여서 갈 필요 없어요. 다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수입이 적어도 500～600억이 올 것이라고 보고 경륜장, 자전차 사이클 경기장 이것도 일본에 시찰을 해 보니까 1년에 적어도 500～600억 지방세 유발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경전장, 모터사이클 이것도 수입이 300～500억 그래서 그것을 교육사업, 그 다음 불우이웃 사업, 그 다음 복지사업 이런 데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우리 단장께서는 누구보다 의지가 계시고 이번에 우리 사무감사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정책질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답변을 해 줘서 본인은 좀 늦게나마 흐믓하게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제가 질문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정책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지원단 金容洛團장의 답변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조직위에 아까 질문 몇 가지를 한 부분 나중에 같이 합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행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都鍾伊委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대회 끝난 후에 조직위원회 인력을 133명에서 76명으로 감축했는데 현 인력으로 대회준비가 되는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 133명은 현재 정원으로 잡혀 있고 이 인력은 97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 받아서 채용해서 운용해 왔습니다. 작년도 동아시아 경기를 종료한 후에 현재 인력 77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의 특성상 대회가 임박할수록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인력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팀제로 개편해서 지금 다급한 홍보, 사업분야에 인력을 보강해서 당분간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안은 현재 문화관광부에 제출 해 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위원회에 타기관 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무료봉사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시에는 상업은행으로부터 9명을 지원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타기관 단체로부터 무료로 파견받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都鍾伊委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洪宗三本部長에게 제가 추가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또 洪本部長도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제가 더 묻는 것이 부담스럽고 해서 앞으로 의논하는 측면에서 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히로시마의 경우는 약 경기관련 사무처의 직원 50% 이상이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직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의 인건비가 조직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상업은행이나 제가 유치할 때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 직원을 지원 받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좋은 점은 우리가 보고 지금같이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먹고 쓰는 것이 제일 안 많습니까?
그리고 파견되어 온 직원들은 그 직장의 명예를 걸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팀운영이 잘 된다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市長님과 또 뜻있는 분과 체육회와 서로 의논을 해서 결과 아시안게임이 잘 되면 우리 洪本部長께서도 체육회 처장을 오래 하셨지만 우리 부산의 낙후된 체육이 활성화 됩니다. 동시다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부서 기업체나 아니면 단체의 지원관계는 좀 더 선진국 예를 참고로 봐서 한 번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본부장님에게 아까 질의했던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손수 유치에 뛰어 들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체육회 경기력 향상문제까지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都鍾伊委員님의 경기성적도 좋아야 대회성공이 가능하다는 선수선발과 훈련계획,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서 큰 덕을 보는 분야는 체육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2년전부터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저희 부산 체육회 예산으로서는 과다하다할 정도의 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육상, 수영, 체조 등 스포츠에 근간이 되는 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지난번 소년체전 때에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통있는, 과거에 몬트리올 올림픽에 건국 최초의 우리 양정모선수, 또한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하형주선수, 서울 올림픽에 유남규, 현정화선수 등 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부산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최도시로서의 좋은 성적으로 시민에게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역시 금메달을 우리 부산선수가 많이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있는 동아대학교에서도 격기 종목인 레슬링, 유도, 또 복싱, 태권도 등에서도 특별계획을 세워서 금메달 작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성대학에서도 특기종목인 수영과 레슬링, 또 육상, 또 조정경기인 부경대학, 베드민턴을 전공을 하고 있는 외국어대학에서도 반드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는 자교 선수가 다량의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이후에 부산체육계와 긴밀히 협조를 모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산체육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하나 둘 해결하기 위해서 훌륭한 시설과 함께 좋은 선수도 많이 배출되어서 소귀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홍본부장 듣고 보니까 다소 궁금증이 해소되고 또 경기력 향상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계신다니까 그래도 시민이나 그리고 우리 시 어려운 재정과 기업이 지원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목적이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 성과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월은 물같이 빠르게 흐르면서 잠깐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입니다. 조금 전 同僚委員 말씀했지만 이젠 앞으로 3년 10개월 남았다 했습니다. 벌써 유치한지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하고 반반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동안에 산더미같은 지원단의 사업과 또 유발효과, 그리고 우리 경기력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은 이제 남을 탓하거나 자기의 입장에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직위원회 조직위 아래도 제가 약 2년만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벌써 눈동자가 달라요. 직원들,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당히 흐믓함을 안고 나왔습니다.
또 우리 지원단도 金容洛團長님과 직원들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노력을 해 드려야 겠구나, 오늘 뜻있게 많은 질문을 해 주신 同僚委員도 마찬가지고 99년도 예산 정책질의에도 많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기간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목전에 와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후회없이 마음껏 우리 시민이 늦은 감이 있고 당초의 계획과는 많은 차질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는 정도의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위해서 우리 지원단과 조직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이 너나 할 것없이 아시안게임 뺏지를 가슴에 달도록 그런 홍보활동도 해 주시고, 또 이번 방콕 대회가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大會旗가 우리 부산에 게양이 됩니다. 그럴 때면 관공서나 뜻있는 직장에 게양하도록 하고 제가 조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유치할 당시에 ‘부산은 2002년이 우리의 꿈이다’는 현수막을 우리 마을금고 250개 금고에 현수를 항상 했습니다.
이번에 기가 오면 우리 금고는 아시다시피 다 골목골목마다 지역주민이 시민이 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에게 현수막 대신에 육교에 현판도 이제 부산 아시안게임이 드디어 하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일체감과 하나의 응집력이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또 제가 시간나는대로 그때그때 질문과 의논을 하기로 하고 이상 모든 부분에 제 의견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組織委員會 事業本部長 蘇尙譜가 林鍾永委員님, 李敬鎬委員님, 都鍾伊委員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저는 어떤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이 떨려서 실수가 되도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역대 국제대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또 ISL에 대한 대행사의 자료제출하셨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성과와 예상수익은 얼마나 되겠느냐, 근거는 어떠하냐, 지난 보고 때 엠블럼, 마스코트 진행계획이 차질없이 되느냐, 버스광고의 진행은 어떻느냐 아마 이런 요지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역대 대회 공식자료는 대개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으로 제약되어 가지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문서적이나 기타경로를 통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한 내용을 아까 드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6서울아시아대회 때는 총 630억원중에서 수익부분이 196억으로 약 31%정도 됩니다. 대개 나머지는 선수촌 분양같은 것으로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북경대회는 수익사업의 비율이 46%, 히로시마대회는 2,854억중 32%인 922억정도, 대부분이 정부보조가 68%를 차지해 왔습니다. 저희들 오는 2002년 대회는 현재 지금 정확한 규모가 나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2,500이나 2,600정도를 보고 있는데 통상수입규모를 1,100억정도 43%정도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ISL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ISL은 각종 국제 경기대회의 공식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업체로서 주로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같은 휘장사업 부분에 주로 텔레비젼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82년도에 독일의 아디다스사하고 일본의 덴츠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스위스에 취리히에다 본사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도 ISL이 대행을 맡고 있고 방콕대회도 맡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이 휘장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수익에 대해서 기대라고 할까 우려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林委員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나머지 이런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재 수익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회지원법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 차원으로서 광고나 복권,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허용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CA 소위 헌장이나 개최도시 협약에 의해서 휘장이나 방송, 입장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시와 협조해서 해야할 사업으로서 행사관련한 부대사업을 지금 일종의 아이디어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규모는 타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1,100억 정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입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좀 개척을 더 많이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IMF하에서 어렵다는 것은 자타가 아는 일입니다만 우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개발해서 정말 이 경기가 경기만이 아닌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제회생의 기회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부분하고 연결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평소 생각하기를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훌륭한 대회가 되어야 훌륭한 사업이 됩니다. 선수도 좋아야 되고 경기도 좋아야 되고, 이벤트 행사도 좋아야만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 대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아시아대회가 OCA라든지 ISL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여해 가지고 수익금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시아대회도 올림픽 수준의 어떤 그런 버금가는 대회로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상 부산부터 처음으로 OCA가 지정한 ISL이란 회사가 대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방콕대회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코트 앰블런이 선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용역을 해서 연말에는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 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버스광고 사업은 우리 광고 부분에 상당한 부분입니다. 버스, 택시광고는 지난 25일자 대한매일신문, 전 서울신문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신문이 맡아서 해 나갈, 연간 40억정도 규모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더 있으면 나중에 또 林委員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지난번 제출자료에 예산규모가 1,513억과 또 IMF하에서 우리 수익사업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순수익사업으로서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이 광고에 396억, 휘장에 373억, 복권에 260, 입장료, 방송 기타해서 71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선수촌 입촌비를 비롯한 적립금 기타 413억으로 계산해서 합계 1,51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유동성이 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활동이 잘되면 이보다 더 벌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벤트사업과 경기장 시설에 이용한 벽돌에 헨드프린터 찍는 방식이라든지 의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방법,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홍보와 병행해서 특정한 지정한 유명한 우리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홍보겸 수입을 받는 방법, 기타 심지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게 경마장이라든가 경륜과 관련해 가지고 장외 발매소를 釜山에 유치해서 직접수입은 안됩니다마는 釜山市에 세수증대가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市로부터 자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와 편달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은 쫓아가서 항상 받아 들이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린음악회를 사직동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린음악회 한 번 하는데 3억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비는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金容洛團長님께서…
지금 바로해 주세요.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3억정도가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KBS에 협의한 결과 1억 2,000내지 1억 5,000 사이에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 그 부분은 組織委員會와 협조해 가지고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경비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 연말 결산추경에 일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열린음악회 보충질의입니까? 음악회 보충질의 아니시면 答辯하시고 하죠.
예.
그러면 都鍾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에 관한 진행상황하고 그 다음에 13회 방콕대회에 많이 참여해서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로 오늘 都鍾伊 前議長님께서는 아시안게임의 주역으로서 釜山을 정말로 한번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충정어린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委員님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상수익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0억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개발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올 수 있도록 휘장상품도 개발하고 또 품목에 법에 없는 틈새시장을 공략을 해서 아이디어 상품을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개발과 홍보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OCA와의 국제협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都委員님의 협력도 저희들은 사실상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탈레브라든가 이런 친구들하고 좀 유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국제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문 그네들한테 맡기더라도 적어도 국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3회 방콕대회는 많이 배우고 바로 눈으로 익혀서 다음 차기대회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번에 대체로 많은 분들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에서 20일까지 그 사이에 組織委員會와 市와 관련기관 그리고 인사를 많이 참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중에는 중요한 행사가 개회식, 폐회식, 그리고 OCA집행위원회 총회, 그리고 각국 NOC와의 회의, 시자체로서 무용단, 홍보관 설치 이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폐회 때는 市長님이 참석해서 旗를 인수해 오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組織委員會 39명을 비롯해서 무용단 30명을 제외하고도 한 92명 정도가 참석이 되어서 그 기간별로는 1기, 2기, 3기로 나누고 분야별로 임무를 주어서 행사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경기, 숙소, 등록, 의무, 수송, 전산, 수익사업, 기타 등을 하나하나 배워와서 다음 대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별 책임자를 두어서 성과있게 이것이 배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委員님의 지침을 잘 반영되도록 하고 대회성공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委員님 質疑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補充質疑 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예, 林鍾永委員님.
蘇尙譜 本部長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도 오늘 정말 진땀을 빼가면서 우리 委員들의 質疑에 대해서 성의있는 答辯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두 분께서 答辯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은 한국에서 최초로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지역적 역량이 극대화되어야 하고 국가적 지원 역시 적극적이어야 이 중차대한 아시안게임이 성공대회로 이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蘇尙譜 本部長께서 答辯해 주신대로 수익이 최소한도 1,100억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많은 수익성이 있을만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히로시마대회의 예를 보면 투자액은 2,854억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유발액은 3조 3,700억엔이었습니다. 오늘의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35조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원이 이 히로시마에 투입된 것입니다. 수입으로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 대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마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우리 釜山市로 귀속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힘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도 이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는 마치겠습니다. 대답은 안해 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우리 일정이 상당히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공식행사가 또 있고 해서 질문을 보충질문답게 간단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委員 여러분이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단 團長님과 組織委員 여러분은 계셔야 될 것입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분명히 취소를 해도 됩니다. 오늘 답중에 우리 團長님께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기록에 하자로서 취소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團長이라는 위치에서 답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委員들도 市長에게 질문을 한다는 자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團長님께서도 市長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업무는 전부가 다 시장이하 참모들이 보좌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업무는 市長이 하는 업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答辯을 하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이 95년 5월에 釜山市에 유치한 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우리 김영삼대통령이 釜山에 계셨기 때문에 부산에 유치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조직기구에 편성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옥상의 옥이 되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都鍾伊 우리 前議長께서 사실상 유치하는데 아까 눈물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눈물을 흘렀다는 그런 감회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회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아시안게임 유치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일어나는 사항이 3년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해온 것은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부, 문민정부 시대에 전 釜山市長 文正秀市長이나 현 경상남도지사 김혁규씨나 그 다음에 마사회 회장 김봉조씨가 다 저 정부에 깊은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사회가 범방이다, 수가리다, 경남쪽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金元俊委員께서 문민정부는 가고 현재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것도 우리 釜山에서 일대 혁신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왜 부산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이나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에서 왜 자꾸 경남에 끌려가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 정부에서 여러분들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에서 합의각서에 의해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울산하고 손잡고 釜山과 울산 사이에다가 경마장을 하겠다 하는 이유는 현재 釜山에서 해운대는 관광단지로서 이미 잠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해운대는 관광단지의 명칭에서 볼거리가 없고 놀 때가 없습니다.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에서 해운대 가까운 기장에다 경마장 설치하겠다고 왜 주장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경남에서 자꾸 합의각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또 자기 유리한 대로 입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 그런 파행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보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러분하고 합의각서에 이행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기장에다 울산하고 가까운데다 해 가지고 다시 경마장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떳떳하게 못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本委員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가지고 앞으로 다시 경남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우리 그러면 너희하고 합의각서 이행을 경남이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울산하고 손잡고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아까 자료제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 한번 말씀중에 빠진게 있어요. 외국도시의 성공 및 실패사례 문제 여기에 대한 자료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받아 놓았습니다.
거기 받아 놓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金容洛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및 組織委員會 幹部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아시안게임의 유치 주최인 우리 議會와 市民의 뜻을 한치라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조직위 또 중앙정부, 釜山市가 따로 따로 서로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 일의 추진력에서 따로 따로하는 것보다는 힘을 모아서 너일 내일 없이 힘을 모으면 더 플러스 알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IMF시대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똘똘 뭉쳐서 강력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과 組織委員會에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 부산광역시 아시안게임準備團 및 組織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피감사기관참석자
〈아시안게임準備團〉
아시안게임準備團長 金容洛
支 援 課 長 李圭浩
施 設 課 長 曺勝鎬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
行 事 本 部 長 洪宗三
事 業 本 部 長 蘇尙譜
競 技 本 部 長 洪祥杓
企 劃 調 整 室 金孝永
總 務 部 長 曺秀男
文 化 弘 報 部 長 林載鳳
事 業 部 長 李周錫
競 技 部 長 宋宗永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2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23 |
| 2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8-12-29 |
| 3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4 |
| 4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7 |
| 5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6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8-12-24 |
| 7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23 |
| 8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22 |
| 9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1 |
| 10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6 |
| 11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30 |
| 12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30 |
| 13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14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15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8 |
| 16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8-12-18 |
| 17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7 |
| 18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15 |
| 19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2 |
| 20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9 |
| 21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7 |
| 22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23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24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7 |
| 2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18 |
| 26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5 |
| 27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1 |
| 28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1 |
| 29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7 |
| 30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7 |
| 31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7 |
| 32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6 |
| 33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6 |
| 34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6 |
| 3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6 |
| 3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9 |
| 3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7 |
| 38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7 |
| 39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7 |
| 40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5 |
| 41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4 |
| 42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12-02 |
| 43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6 |
| 44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5 |
| 45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5 |
| 4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5 |
| 4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4 |
| 4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9-01-08 |
| 4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8 |
| 5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4 |
| 51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4 |
| 52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4 |
| 53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4 |
| 54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3 |
| 55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12-01 |
| 56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5 |
| 57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4 |
| 5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4 |
| 5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4 |
| 6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6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3 |
| 6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3 |
| 6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3 |
| 64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3 |
| 65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11-30 |
| 66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4 |
| 67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3 |
| 68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3 |
| 69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70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3 |
| 7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0 |
| 7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1-20 |
| 7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11-20 |
| 74 | 3 대 | 제 82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