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6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청에 대한 결산추경을 심사한 후 지난 15일 제5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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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敎育廳 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추경안과 추경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30일 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육부에서 IMF 체제하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이 787억 1,400만원 감액통지 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3억 2,8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7억원, 국고지원금 25억 9,000만원 등 총 846억 1,800만원의 목적지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및 수업료수입 등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 161억 8,900만원 감액됨에 따라 1998년도 예산의 정리 및 세입결손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4,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3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조 1,85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8%에 해당하는 93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8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지원된 자구노력 지원사업비 171억 5,400만원으로 ’98 자체학교 평가결과 시상금 13억 2,000만원, 지역모델거점육성학교 지원에 36억 6,000만원, 교단지원사업에 55억 6,000만원, ’98 시·도평가 대상학교 및 ’99평가대비학교 지원 등에 4억 2,500만원,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에 61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통지된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목적지정교부금으로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기존학교 교실증축에 168억 9,500만원, 2000년 개교예정인 대남초등학교 및 승당초등학교 신축비로 155억 600만원, 실직가정 등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에 111억 4,700만원, 정부시책사업인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83억 8,200만원, 도시 기존학교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건립비로 57억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지원에 27억 7,800만원, 실업계고교 교육의 특수성,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교육 매체 확충에 7억 8,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목적지정교부금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IMF체제하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양여금 감액교부와 토지매각수입 및 수업료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감액됨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신설학교 신축비를 215억 200만원 감액조정하고 교단선진화사업 추진 유보지침에 따라 교단선진화 사업비 175억 1,4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명예퇴직 후임자 미채용 또는 저호봉자 채용으로 공무원 인건비 58억 2,200만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액 41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우리 교육청에서 기 편성운영하고 있는 제2차 실행예산 유보액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재원으로 목적지정사업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의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管理局長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金永植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 사회체육과 관련 사회시설학교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월 6일자 공문에 사회교육시설학교에 교원 연수를 금년 겨울방학부터 일반연수를 먼저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연수과정을 확대실시한다고 敎育監님이 공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타 시·도는 지역자격연수까지 하는데 부산교육청만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미 결정, 승인하였지만 사회교육시설은 일괄 지급을 지양하고 차등지급을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앞으로 평가제도 도입하여 차후 평가제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사회교육시설학교 자녀 학비지원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敎育監님과 본청 우리 국장님하고 西部敎育長님하고 같이 연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대여자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화장실 개수비가 이게 왜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5,690만원
긴축운영비 제2차 실행예산에 삭감이 5,690만원이 삭감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 개수공사비, 남녀공학에 따른 개수공사비에 5,690만원이 공사하고 남은 것입니까
긴축예산으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 연초에 단가가 이래 됐는데…
趙委員님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화장실 개축을 네 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실을 감축을 하고 세 동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敎育長님 여기에 지금 남녀공학에 따르는 사전, 언제쯤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게, 남녀공학이 남녀공학 하기로 결정한…
저희들이 98년 3월달에 99년도 중학교 남녀개편계획을 저희들이 일단은 통보를 했습니다, 해당 학교에.
아니, 해당 학교에 했는데 남녀공학으로 하기 위한 사전 교육청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녀공학하는데, 그냥 敎育監이 여기 공학해라 이게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지역교육청마다 저희들이 한 학교씩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고를…
다대중학교하고 다대여중을 저희들이 남녀공학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대만 두 개를 정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생각했을 때 다대지구가 다대중학교하고 다대여중하고 거리도 가깝고 이렇게 집약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대여중 다대중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남녀공학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우리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한번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남녀공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녀공학은 학생수용계획 배치계획에 의해서 남학교 여학교가 있는 데는 학생들을 배치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남녀공학으로 해서 남학생이 적거나 여학생이 적어도 한 학교에 제대로 넣을 수 있도록 수용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희망을 조사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데는, 남녀공학으로 꼭 필요성이 있는 데는 검토를 해 봐라 해 놓고서…
그것은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남녀공학을 꼭 해야 될 학군이 있다면 신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서부에서는 다대가 서부 나름대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그냥 남녀공학으로 지정을 바로 한 것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남녀공학이 서부교육청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왜 전부 다대만 전부 다 남녀공학을 하느냐 지금 다대고등학교에 남녀공학에 따르는 장단점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청에서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남녁공학을 저희가 4월달에 처음 실시하고 많이 알고 있는 행정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녀공학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녀공학이 여러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다는 그런 연구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녀 성비에 의해 가지고 지역별로 남자가 많아지고 여자가 작아지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존의 학교를 다시 여자를 수용할려면 여자교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으로 인해서 이것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대고등학교에 남녀공학을 해 가지고 내년도 3학년에 취학이 되고 비로소 2년이 지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2년동안 다대고등학교에 남녀공학으로 해 가지고 장점은 방금 말씀한 것을 들었고 단점은 뭐를 느꼈습니까 거기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보고는 받기는 받습니까 잘 잘못…
그것은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연구 바람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구를 하지 말고 남녀공학에 따르는 단점에 대해서 발견 점을 찾아 가지고 들은 일이 있느냐고
저희들 단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은 바가 없고 지금 다대고등학교가 공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대고등학교 이야기에요, 다대고등학교. 다대고등학교에 대해서 단점이 뭐다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해 가지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 봐요. 지역구 의원은 단점을 낱낱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인지 압니까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남녀공학이 되니까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전화질을 해 가지고 공부가 상위권에 있던 학생이 하락이 되고 결국 그 학교를 떠나야 되고 이런 것을 왜 발견을 못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그래 되니까 중학교부터 그런 과정을 거치면 고등학교도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대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중학교때 공학을 안 거친 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위시해서 중학교를 공학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지금 신설학교는 고등학교를 전부 공학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대도 중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는 또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영도나 서구 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라 쪽에도 하고 있고요, 용호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모라는 서부교육청이 아니잖아요. 중학교는. 내 참 답답하네.
지역에 중학교 하나와, 여중 하나와 남중 하나가 같이 해야 맞아 집니다. 그래서 다대중학하고 다대여중을…
그런데 왜 하필 다대요, 전부가. 다대가 만만합니까
아니, 그 지역 안에서 제일 용이하다고 해서 선정이 됩니다.
용이하다면 이런 것도 지금은 말이죠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냐 하면 전자하고 틀립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하는 행위는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방의원들이 조금 잘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박상 튀기듯이 할게 아니라 교육청도 좀 더 판단있게 해 가지고 의회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마음대로 하고 그럽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수용계획에 의해서…
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하고 이야기 할 사항이 안되니까.
수정예산안은 의회하고, 돈과 관련이 되는 것은 잘 의논을 하더라고요. 지역에 관련이 있는 개명이나 학교에 대한 남녀공학을 전환하는 이런 것은 도대체 의회하고는 이야기 한 마디 없고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예산 여기에 보면 예산 승인할게 있는 줄 압니까 어떻습니까 이 안에 지금 몇 개교에 돈 얼마 1,000만원씩 한 개교에 5,000만원씩 마구잡이 해 놓고 결과적으로 집행할 때, 결산할 때 이게 다 됩니까, 전부다 알고. 왜 의회하고 아무 의논없이 마음대로 집행했다가 의회가 곤욕스럽게 만들고 왜 그럽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토론하고 의논하면 모든게 의회하고, 의회는 정상수업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지원하는 의결기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행정기구를 지원해야 되고 이것이 의회입니다, 의회. 마치 의회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야 된다. 뭘 당연히, 그러면 의회 상정 뭐하려고 합니까, 의회에다가.
본위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추경예산안을 나중에 보류검토를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지원금 가운데서 지역모델 거점학교 육성을 위하여 72개교에 교당 5,000만원씩 36억원이 지원되는데 학교단위에서는 5,0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금년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출납폐쇄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짧은 집행기관에 쫓기어 예산낭비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이를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99학년도 교육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管理局長 답변 좀…
저희 98년도 시상금으로 온 것 중 170억 5,400만원 중에서 약 36억이 거점학교 육성분으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도 내 24일날 저희 추경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연도 내 집행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비로 전환해 주신다면 저희는 예산이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東部敎育廳管理局長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개성중학교 이전 문제에 있어서 토지매입도 안한 상태이죠
그러면 이것 설계비 4억 7,1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추정금액입니까
이게 만일에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다, 있을 때에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추가도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충 학교를 저희들이 규모를, 학교규모를 봐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뜻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드니 전체 금액이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들 것이다. 지금 현재 국비지원금 내려온게 57억원 중에서 지금 대충 명시이월 쪽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19억 3,300만원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4억 7,100만원을 추정을 하고 시설비를 32억 9,600만원 잡았는데 나머지 돈 100여억원은 어디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150억이나 200억 추정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2001년도 개교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또 넣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자원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저 국장님!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현재 토지매입비 19억 3,300만원 매입을 다 할 수 있죠, 학교부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설계는 4억 7,100만원 더 들일 추가설계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가 32억 9,600만원인데 학교교실을 중학교 보통 지을 경우에는 교실이 한 50여개 짓지 않습니까 그것 짓는데 32억 9,600만원이 추정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한 57억여원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100억원이 더 추정한다면 그 금액은 어디에 드는 돈입니까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게 현대화 지정학교로서 지금 하게 되고 거기에 교실 보통 7,000만원 듭니다마는 거기에 부속, 관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부가됩니다. 이래서 그 전체를 따지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시설비 32억 9,6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 그러면 시설 중에서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시작…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고…
1실 교실 짓는데 보통 예상금액이 얼마 듭니까
管理局長님! 조금 전에, 裵命壽委員입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개성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위원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입지선정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 이야기하는데 입지선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기서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부산진구 부전동 389-25번지입니다. 이것은 동의대학교 올라가는 밑에 오른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지금 우리가 학생의 지금 현재의 개성중학교 학생수용을 보면 개금지역이라든지 그 쪽 지역에서 약 95%의 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부지에 가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학교 출신들이 도보로서 학교 등교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것이 없고 쾌적한 학교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지금현재 학교를 앉히려 하는, 본관 앉히려 하는데는 사실상 평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그쪽에 왜 옮기고자 하느냐 이런 문제도⋯
局長님! 잠깐만, 답변도중에⋯ 그 관할에 국장님이 답변이, 현장에 나가서 더 잘 압니까, 교육장님이 잘 압니까 잘아는 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성중학교가 있는 위치 주변여건이 현재입니다, 삼면 가야로, 동서고가로,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분진과 소음이 많은 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문을 개방했을 때 소음정도가 79㏈입니다. 기준이 55㏈에 비하면 상당히 소음이 심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가야로 확장, 동서고가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학교부지가 약 1,000평 그게 편입이 되어가지고 체육장이 현재 현 학교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건물이 미군정당시의 병원건물로써 구조가 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둡고 현재 한 40여년 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管理局長님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진구 가야동 산73-9번지로 옮기려고 지난 3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개금동, 가야동, 당감동, 주례동 학생 약 95.3%의 학생들이 아주 가까운 지역,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가야동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곳으로 통학을 하기가 좋고 현재 또 2학군 학생들을 배정하는데 있어서도 남자중학교가 그 부근에는 없습니다. 남자중학교 10개 학교가 전부 서면관내에 있는데 개성중학교가 그쪽으로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배정에도 굉장히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한꺼번에 서면으로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불편한데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양호하고 산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위가 조용하고 현 부지보다 부지면적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체육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진구관내 남자중학생의 적정배치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육부로부터도 도시재개발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 좋은 건물을 짓게 되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교육부로부터 도시재개발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57억의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학교가 옮겨지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운동장, 테니스장, 지하주차장,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학교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대충 옮겨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그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학교위치로서는 지금현재 옮기는 자리가 너무 경사지가 되어가지고라든지, 아니면 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모르지만 일조권 문제도 있고 아주 좋지 않고, 지금현재 있는 학교는 정말 양지 바르고 또 소음, 분진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만약에 그 건물을 새로 한번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언을 합디다.
현재 있는 건물이 약 6,400평정도 되고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는 곳은 약 8,000평 됩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裵委員님께서 그 경사졌다고 하는데 교사를 저희들이 앉히려고 하는 그런 자리하고 운동장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로 되어 있고 단, 경사진 곳이 조금 뒷편에 수음이 조금 양호한 지역에 경사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경사진 곳은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밑에다가 체육관 짓고난 여백의 경사진 곳은 수음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관할의 학교는 제가 조금 아는데, 개성중학교가 대단히 전통이 오래된 학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래된 학교인데, 지금현재 사정으로는, 옛날에는 안그랬습니다마는 롯데가 들어오고 뒤에 동해남부선 기차가 다니고 그쪽에 또 네오스포라는 큰 상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서는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은 틀림 없어요, 그쪽이. 또 앞에 큰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도시재개발 현대화 시범학교라 해가지고 국고도 내려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현대화 시범학교로 해서 옮기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옮기는 학교가 지금 기존 있는 학교보다도 교통영향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좋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부지를 좀더 넓혀가지고 학교 짓는데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2세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현재 개성중학교 위치는 옛날 보다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하는데는 큰 그게 없습니다마는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꼭 참고를 하셔서 좋은 학교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일부 제외하고 그 학교부지로 고시를 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 있는데 다시 시 녹지과하고 절충을 해서 그 면적까지 약 3,000평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면적을 넣어가지고 아주 현대화 학교에 걸맞게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를 잘 새로 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1페이지에서 61페이지를 보면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액편성된 사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 170억정도가 정부의 유보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선진화사업이 다시 들어간 사유는 이건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일절 저희로서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은 액수가지고 사업을 해보라 해가지고 학교에서 대개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전에 하던 교단선진화를 조금 보충해야 될 선진화 사업비 이런 것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로서 이것이 조금 순수하게 들어간 것이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보상금 사업이지만 교단선진화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또다시 증액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시·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타시·도에서도 지금 일부 교단선진화 사업은 전부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늦춰나가고 있지만, 늦춰나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시상금 사업가지고 몇군데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저희와 비슷하게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우선하자 해서 필요한 것을 찾다보니까 선진화사업이 조금씩, 그러니까 미진했던 부분이 보충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라는 그런 이유에서 정부에서도 전액 대부분의 예산을 아껴쓰라는 뜻으로 삭감 조정 편성되는데 이 교단선진화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이 예산은. 한번더 심사숙고를 바라면서, 245페이지를 보면 부산공고 바닥보수비가 98년도에 4억 2,45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당시에 68실이 수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내년도에 예산이 46실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공고 교실이 몇 개인지 도대체, 제가 알기로는 이 부산공고 학급수가 57개 학급이고 이렇는데 이 수습해야 될 학교교실이 이렇게 많은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산공고 교실증축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공고 바닥보수공사 대상 교실수는 총 95개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학급수 보다는 특별실이라든가 모든 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수는.
국장님, 그러면 지금현재 부산공고내에 있는 교실이 학급교실과 실험교실 모든 교실이 총 95개 교실입니까
95실. 그래도 여기에는 계산하면 114개 교실이 되는데 20개 교실이 더 추가되는데⋯
그래서 95개실 중에서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전에 65실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이 52실로 변경 집행하고 기계과 등의 복도, 중창 보수 5개실, 이중천정 16실을 집행하고 나머지 지금 모자라는 것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목을 정할 때 바닥보수비공사로 4억 2,458만원 정할 때 바닥공사를 수선하라고 정한 것인데 이것을 이중창을 고친다든지 천정을 고친다든지 이럴 경우 같으면 우리 여기에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내용내에 이 내용을 바닥수선비 이래가지고 올릴 것이 아니고 이중창 고치는데 얼마, 천정고치는데 얼마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안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돈은 바닥보수비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놓고 학교장 임의로 예를 들어서 천정을 고친다 이중창을 고친다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언뜻 보기에는 좀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공고를 저희들이 이 이후에 학교에 직접적으로 학교현장을 답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학교 교실이 95개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바닥보수비를 68실한다고 예산을 4억 얼마 가져가고 또 이번에 46실 고친다고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99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1실당 6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쓰는 예산은 추경에는 보면 또 7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차이가 나는 이유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당 단가가 금년도보다 내년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감원인은 이온등 제작비율을 15%정도를 감액했기 때문에 나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올해 710만원 든 예산을 내년도에 670만원으로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습니까
예, 부실공사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부터 뭘 했느냐 하면 상호평가제를 한다거나 상호평가제에 의해서 시설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서 이 보수공사라든가 이 신축공사는 설계자가 누구고 감리자가 누구고 그리고 우리의 감독이 누구라는 것을 해서 하여간 저희로서는 부실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으로 局長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사항설명서를 만들 때 기 여기에 보면 복도중창보수, 여기 부산공고 내용에도 보면 복도중창보수, 옥탑보수, 천정비 보수가 여기에 따로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 예산된 것은 68실 바닥보수비 예산에 올라간 것을 또다시 천정보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산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서를 만들 때에도 명확하게 지금 부산공고처럼 바닥보수비를 천정이나 이중창이나 이런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고 명확한 내용을 좀 직접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 사항별설명서 작성에 있어서는 실무자인 저도 어떤 때는 상당히 보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인 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며칠전에 회의를 예산담당자들 회의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고치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 아주 교실바닥 보수는 몇 개, 이중창 몇 개 해서 단가까지 넣고 상세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95년도 첫 정기 예산을 다룰 때부터 부딪히는 부분이 늘 교육부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이런 편성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때는 고쳐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내용이 좀 그렇더라도 이와 같은 혼돈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좀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차이가 보통 교실 집행에 있어서 연천은 본예산에 7,400만원, 양성, 동평초등은 7,000만원 그리고 개화초등은 6,500만원, 화장실 증축부분에 있어서도 연천은 7,200만원, 양평과 동평은 6,800만원 그리고 개화초등은 6,300만원 각각입니다. 그 추경예산에도 단가를 보면 6,500만원을 적용하고, 연초에는 단가를 7,400만원을 적용하여 연천초등의 경우에는 1실 7,5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집행하면서 이게 보면 1실당 1,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학교마다 보통 교실 집행이나 화장실 증개축 부분에 있어서 평당가격이 각각인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管理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세부적으로는 관리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연지초등학교 단가가 표준단가는 6,2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40만원을 그냥 적었는데 사실상 이게 숫자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은 6실입니다. 6실인데⋯
6실이 맞는데 5실로 계산해서 그렇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전체 금액이 높아졌는데, 620만원이 단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6실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5실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1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단가 차이가 그렇게 안납니다. 그 인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정확한데 어떻게 돼서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천초등을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설과장이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교실을 증축하는 위치나 1층에 증축하는 경우라든지 4층에 증축하는 경우라든지 증축하는 위치에 따라서 예산액은 똑같이 편성이 되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더 들어가고 옥상층에 할 때는 방수같은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천초등학교는 별동에다가 따로 외부에다가 적벽돌을 붙여가지고 교실을 시공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단가가 조금 비싸게 치였고요, 양성이나 동평은 3층, 4층에다가 시멘트 몰타르를 발라서 수성페인트를 바르는 좀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조금 싸게 치이고요. 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층에 증축을 해서 그 단가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양성과 동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 4층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는 건물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증축했다 이 말입니까, 개화초등은
3층에 짓는 경우에는 앞으로 4층에 지을 수 있는 옥상층부분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단가 차이가 납니다. 5층에 지을 때는 옥상 파라패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층에 지을 때는 파라패트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또 방수도 정상적인 방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간이방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개화초등과 연천초등은 9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한 그 현황을 가지고 단가를 매긴 것이 되어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설과장님, 이게 말이죠 돈은 900만원밖에 안되는 돈이지만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 연천과 양성, 동평 뿐이 아니고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556개 학교가 학교마다 교실증개축 내지는 화장실보수, 신축공사로 인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여기에 주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학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층에 증축과 3, 4층에 증축하는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애시당초에 지역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본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평당가격이 높다는 것을 사전설명을 해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들은 건축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당가격도 좀 어렵고, 아까 제가 우리 관리국장님께 질의했다시피 바닥보수비 내용을 가지고 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내용은 그것하고는 좀 별개이겠습니다마는 교실을 증축하는데 지금 보통 건설업자하고 계약단가를 맺을 때도 그런 식으로 맺습니까 증축은 가격이 틀리고 양성이나 동평초등 처럼 3, 4층에 할 때는 가격이 좀 낮고 또는 연천처럼 할 때는 좀 비싸고 개화처럼 할 때는, 5층에 증축할 때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단가계약을 맺을 때 각각 다 틀립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실이라 하면 똑같이 저희들이 20평정도의 크기로 규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치장하는 관계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벽돌을 붙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평당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시멘트 몰타르를 발라가지고 페인트를 바를 때는 평당가격이 조금 적게 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층에 교실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분이 따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교실은 1층에 지으나 2층에 지으나 똑같은 양인데 1층에 지을 때는 기초부분이 양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을 지을 때는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2층에 할 때는 가설 자재비라든지 들어올리는 공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더 들어가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갈 때는 또 조금 더 들고, 3층에 올라갈 때는 또 조금 더 들고 층수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더 듭니다. 더 들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층 5층에 할 때는 옥상에 난간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간설치하는 비용하고 옥상방수를 완전하게 방수를, 영구적인 방수를 하다보니까 방수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런⋯
과장님, 좋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몇몇 학교마다 건설회사로부터 평당 단가 가격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틀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빨간 적벽돌을 하기 위해서 평당가격이 비싸고 그냥 시멘트에다 몰타르 칠한 가격은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교별로 말이죠 운영위원회에서 돈이 조금 더 들어도 되니까 우리도 적벽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구했을 때 다 못들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돈이 좀더 들더라도 적벽돌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때 안묻게 잘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층별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각층별로 위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도면을 전부다 작성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공임이 어느 정도 드는지 설계를 세밀하게 냅니다. 설계를 세밀하게 내서 예가를 매겨가지고 공개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업자들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각 층별로 가격이 틀린다 했다 아닙니까 2층에 증축했을 때의 가격과 5층에 증축했을 때의 가격이 평당가격 자체가 틀린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고 똑같은 모양인데도 똑같은 크기이고 한데도 1층에 할 때는 그냥 기초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드는 것이고요, 2층에 할 때는 자재를 짊어지고 올라오는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맨다든지 이런 가설쪽에서⋯
그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 가격차이가⋯ 그 가격차이가 1,500만원정도 차이날 정도로 많이 납니까
1,500만원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가 차이 난다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실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을 때 앞으로 5층을 염두에 두고 기초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5층, 철구조물을 지을 것 같으면 지금현재는 3층일지라도 5층 지을 것을 예상하고 기초가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보완공사 할 것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또다시 그 층수별로 올라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든다는 것은 제가 쉽게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잠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교실당 단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모델학교 열 교실 같으면 열 교실, 스무 교실이면 스무 교실의 어떤 모델학교를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시켰을 때 한 교실 당 6,000만원이 들더라. 그러면 교실 단가가 6,000만원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가 보면 5,9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 때 추정예상금액으로 이 예산서를 올립니까
저희들이 교실단가를 책정할 때는 각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한 교실 단가가. 아까 우리 방과장 이야기했듯이 기초가 있는 1층 단가하고 기초가 없는 2층, 3층 또한 옥상에 올라가는 파라페트와 방수하기 마련입니다. 또 학교마다 증축한 교실이 벽돌로 된 교실이 있고 옛날 교실들은 그냥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된 데도 있고 해서 학교마다 교실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을 학교마다 전부다 그대로 단가를 책정했을 때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단가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6,200만원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다소 더 드는, 기초가 드는 것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기초가 없는 2층, 3층은 작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같은 예로 변소 개량이라든가 바닥 마감도 재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그것도…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네요. 학교마다, 위치마다, 층수마다 각각이 공사할 때마다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런 결론을 내려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제가 무리한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현재까지 신축 말고 증축, 개보수한 교실 및 수업하는 교실을 제외하고라도 실험실이라도 좋습니다. 실험실, 그리고 기타 화장실 이런 부분에 증축 개보수한 학교 1실 이상 되는데는 가격이 각각 틀릴 것 아닙니까
기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실이면 평당 단가가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 1실같으면 평당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다른, 각각 다른 예산을 쓸 경우에는 자료를 다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실이 2층이면 2층만 두 교실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1층과 2층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2층 교실 지으면서 옆에 계단이 딸린 경우도 있고 또 교실과 변소가 딸린 경우도 있고 또 3층, 4층 짓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없는 1층만 교실을 짓는 것 같으면 그 단가가 나오는데 복합적으로 발주되다가 보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 이 때까지 질문했는데 답변을 施設課長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을 4층을 증축할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계단공사비로 인해서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이 교실공사 할 때는 다른 교 보다 평당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설명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계단 공사비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몇 실 증축공사비 얼마, 교실 몇 개 곱하기 평당가격 얼마 이래서 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을 증축하면서 계단이 올라가야 되고 뭣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전혀 안 나오고 저희들이 언제나 이런, 사실은 이 질문이 4년, 5년째 계속 반복질문만 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자꾸 의심을 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게 되는게 설명부족과 예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부족입니다. 거기에 건 건마다 저희들이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도 지금 그런 차이 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볼 때는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평당에 1실당 1,5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럴 수도 있다 이래 하지만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절대 납득 못합니다. 1개 교실 짓는데 돈이, 예산이 1,500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절대 쉽게 용납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 차이 납니다. 지금 1,500만원 같으면 약 15%에서 20% 차이 나는데 기초공사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 차이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교실증축… 이러니까 모르니까 1층은 이런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예산서를 보기 전에 사전설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지를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층 교실 증축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초공사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해 달라는 사전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설명서를 보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좀 명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교실마다 이것은 기초가 있는 교실이다, 없는 교실이다, 이것은 외장이 무엇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 사항별설명서 제109페이지와 제111페이지에 있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예산 83억 가량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분 63억 7,000만원을 제외한 자체부담금 20억 가량을 내년도 급식 추진성과에 따라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모델 거점육성 유치원과 지역모델 거점육성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각 교육청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한 근거와 지원내역, 평준화 교육과는 동떨어진 차별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선정이 되면 매년간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거점육성을 하게 되면 주변환경과 대비해서 한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거점육성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 주위에 사립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유치원의 그런 고사하는 작전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현재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면 정확한 수요예측 그러니까 학생의 취학인원을 파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우에는 거의 신설학교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취원가능한, 취학가능한 학생들의 숫자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학급수가 남아돕니다. 남아돌아서 최근의 실례로 들면 봉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를 95년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가 남아돌아서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지금 현재 예산을, 설립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유치원을 지어야 되고 필요한 부대시설도 지어야 되겠지만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러한 시설이 남아돕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히. 이것 이상한 것이 아닌가. 대다수가 아파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취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원이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이 개원하거나 불요불급한 시설이나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고교급식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8월 31일 우리 교육청에 고등학교 급식추진목표량을 저희들 기존 124개의 70%인 90개교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시설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시설비를 추정한 바 국고비는 6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부족예산은 27억 3,000만원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동안에 저희들 행정감사 시에 또 지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장학사를 통해 가지고서 학교를 방문 또 교장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교장선생님이 꼭 어렵다고 하는 학교는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64개교 정도 학교를 교장선생님이 꼭 하실려고 하는 학교 그 학교만 업무를 추진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원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중·고등학교는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유치원도 각 지역별로 두 개 유치원씩 거점육성 유치원을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회장단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유치원 스스로가 조금 영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육성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자료 그 다음에 협동장학 등의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육성을 할려고 그렇게 지정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의 회장단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할 때 회의록이나 참석인원에 대한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들 당초에 지정을 할 때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1차 보고를 받고 2차에 저희들이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해서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지금 공립 하나 사립 하나 두 개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공립은 이해가 되겠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서는 유치원회장단과 협의했다는 회의록이 있느냐 이것이죠
회의록도 없다라면 그 사람들과 협의한 사항은 아니네요
그런데 유치원연합회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가 되었고 저희들한테는 회의록은 없습니다.
지역청도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있으면 있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 유치원으로서는 특혜인데 특혜라고 한다면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거자료를 갖다가 비치를 안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을 받아도 1,000만원씩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500만 해 가지고서 그런 업무를 부과를 했을 때 그렇게 선뜻 원하는 그런 원장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이야기이고 돈 500만원이 어찌 작은 돈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돈이죠. 500만원을 한 유치원에 지원하는 돈으로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우리 국장님 월급을 얼마 받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500만원이든 단돈 1,000원이든 국비나 시비에서 돈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돼야 됩니다.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러한 회장단과 협의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협의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은 당연히 있어야죠. 회의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는 회의인데 그 회의한 회의록이 없다면 그것은 회의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지나 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러한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자체 내에서 한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유치원연합회와 내지는 각 구 연합회와 협의 후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필히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단돈 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만원이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요. 없이 딴 데는 1,000만원 나가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당장에 추천하라고 하면 서로 할려고 하겠는데요. 국장님 쪽에서는 1,0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한다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또 하나 물으신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수요예측이 잘 못되어 가지고 봉삼초등학교가 교실을 증축하고도 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택지단지라든가 아파트 신축할 때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세대당 0.35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0.15인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가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느냐 소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아동수가 증가의 차이가 납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수용계획 할 때 보면 이상하게도 대단위 아파트, 평수가 큰 아파트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적게 나오고 소형아파트의 경우에는 20평 국민주택 규모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판단은 어렵지만 저희가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초등은 세대당 0.35인, 중·고등학교는 세대당 0.15인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삼유치원이 남게 된, 교실이 남게 된 원인은 당초에 95년도 신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벽산아파트 414세대까지 함께 그 아파트의 수용계획으로 해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벽산아파트에 있는 414세대의 학부모들이 95년도 11월달경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그 학생들을 중리초등학교로 학구를 재조정하는 바람에 6개 교실의 여유가 발생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그 지역에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3년 안에는 어지간히 다 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학교를 신축할 때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세대당 학생수를 조금 작게 잡아서 여유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요는 이렇게 하니까 거의,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0.35인으로 잡고 0.15인을 잡았지만, 초등학교는. 세대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느 아파트단지 지역 내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도 넘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차이는 조금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企劃監査擔當官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 선정기준과 유치원을 선정할 때에 주변환경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간을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학교장의 교육개혁의지, 교실수업 그러니까 열린수업 및 수준별 수업의 개혁, 인성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추진, 교육정보화추진에 대해서 9개 반으로 반을 편성해서 초·중·고 3개 반이 9개 반을 편성해서 반장은 주로 과장님이 되고 그 반원은 장학관 등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다섯 명씩 해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현장확인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학교는 총 72개교 12개 유치원입니다.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는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새학교문화창조방안을 조기 활성 정착시키고 학교 급별, 지역별 중심학교를 육성하여 인근학교의 모델이 되도록 하며 학습자료의 공동개발과 보급, 시범수업 및 공동협의 등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전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번에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거점 모델,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는 5,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는 내년도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가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는 교실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내년도 평가를 대비한 학교이기도 한 다목적 육성학교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도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매년 평가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매년 70～80개교씩 지역모델 육성학교로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서 수년 내 전 초·중·고등학교의 교실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간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유치원관계는 中等敎育局長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타학교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도록 하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결과가 가시적으로 도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가시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에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참고로 아까 봉삼초등학교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면 얼마 전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 시에 보니까 봉삼초등학교가 총학급이 20학급입니다. 20학급인데 그 중에서 6학급이 지금 비고 있습니다. 30%가량 비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자재를 발주한다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정도는 서로 예외를 쳐서 3%가 더 가더라도 돈을 더 안 받고 3%가 줄더라도 돈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면 최고 많이 잡아서 10% 내외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은 30%가량 정도 빈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육행정의 정책부재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고 도대체 그 전에, 더더군다나 아파트단지는 충분히 학급, 취학아동의 수가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편차가 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벽산아파트에 관련된 민원에 따른 문제라고 한다라면 그 민원이 사전에 나왔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당연히 공사에 학급수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조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정없이 진행해 나가다가 30%가량의 이런 유휴교실을 낭비시켜놓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그냥 병설유치원만 설립을 한다, 병설유치원만 하더라도 설립의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지금 유휴교실이 남아도니까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주변의 유치원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에 대한 현황파악 그러니까 지금 취원하고 있는 숫자라든지 현재 그 주변의 놀이방시설, 어린이집의 시설을 파악을 한 연휴에 병설유치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휴교실이 남아도니까 병설유치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공공연하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집단소송을 제기할려고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육청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송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자리에서는 2～3년 후에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자리로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3년 후에는 “나는 모르겠다, 전임자가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부산시에서 유치원부지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반부지보다 더 비싸게 팔아 먹은데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이 바로 인근에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앞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할 시에는 주변 취학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학급 수를 파악해 주시고 그 학급수가 정확하게 다 찰 수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류상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曺暘煥委員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로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기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3개인가 그렇게 있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63개인가 64개인가 하게 되면 거의 80개 가까운 학교가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77개가 됩니까
그러면 교육부 지침에 90개 학교 70%에 거의 다 육박하네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90개학교 예정했다가 77개를 하면…
13개 정도는 교장선생님이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 매우 걱정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장학사가 나가서 조사를 했다, 공교롭게도 교육부 교부금만 가지고 딱 맞췄다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 희안하게. 어떻게 다 그 금액에 맞도록 교장들이 답변 했는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가서 조사했다는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교육부, 그러니까 국고는 그대로 다 써보겠다, 거기에 맞췄다 이 예산 보면. 지방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교장의 전적인 뜻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64억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장이 답변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부의 국고지원을 반납한다던가 그런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어려운 재정에 없어야 할 테지만 이것이야말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성공여부가 교장의 뜻에 달려 있지를 않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이미 성인이 다 되어 가지고 학생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이 식사를 원하지 않는데 부모인들 무슨 재주가 있으며 교장선생인들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그러나 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까 曺暘煥委員이 2～3년 뒤에 현직을 떠나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하듯이 이것 지금 설치해 놓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이 막대한 재정을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한 10개만 하도록 합시다. 국고도 우리 부산시민이 일부 낸 세금이 있으니까.
책임문제 말씀하셨는데 曺暘煥委員님께서도 봉삼초등학교 얘기하시고 또 李允植委員님도 말씀하시는데 책임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재임 중에 결정한 사항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참 공교롭게도 국비에 맞춰서 교장선생님들이 답변했다는게 도저히 이상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앞으로 걱정스러워서 다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副敎育監님이 답변하신 책임관계는 우리가 전에 이렇게 해 보면, 시에 행정 하시는 분 해 보면 쭉 그 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데, 다른 시·도에 가는 때도 있고 퇴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부에 근무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왔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재임 중에 결정하거나 집행되는 사항은 그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는 말씀 중에서 급식문제가 대단히 많은 국고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착오를 해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 대단히 어렵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식사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분야 전문분야들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잘 이해가 안되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시설 쪽에 시설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후에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알기 쉽게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들 당황하게 안 하도록 계수조정을 할 때 잘 못하면 굉장히 당혹합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점심시간 안에는 도저히 이 질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16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117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 보니까 학생문화축제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디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전부다 삭감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행사 마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마치고 학생들에게 그런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21세기 공동체 거기에서 문화공보부의 예산지원 2,000만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주최하고 저희들은 후원을 하고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니까 전산학원이 죽 있는데 교육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차이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기관의 교육비 관계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그 단가를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금입니다.
금성야영장 학생수련장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물론 예산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은 어떠하며 또 향후 이렇게 삭감하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야영장 학생수련원 토지매입비 전액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야영장 학생수련원 확충계획은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 불부합으로 지적고시선 정비가 완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성동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도시 지적고시선 정비를 완료하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본 후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적고시선의 정비가 완료된 때에는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 정책차원에서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황당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주일 과목별, 고등학교 과목별 1주일 교육계획이 있죠 거기에 인성교육은 몇시간이 되어 있습니까
인성은 1주일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주당 32시간으로 시간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교과목의 과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교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과특별활동 또 학교행사 등을 망라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32시간중에 몇시간이다 이렇게 꼽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활동시간도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꼬집어서는 그게 자료가 안나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뭐냐하면 윤리시간을 통해서, 사회시간을 통해서 각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며칠전에 언론에서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구타했다 해가지고 그 해당학생이 파출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파출소 직원들이 학교에 와서 교장실에서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행범이 아닌데도 경찰에서 교장선생님 허락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학교에
그때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 사례는 서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학교장 허락없이는 연행하기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교권침해인데 만일에 부산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일 이후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마 저희 부산에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허락을 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치행정부라든지 관계부서에 대해 어떤 협조라든지 협조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학생들 체벌관계에 있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유든지간에 체벌은 해서 안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강력하게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다른쪽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부산에서도 어떤 경우든지 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체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체벌 못하기 보다도 매에는 감정이 안섞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벌점제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점수가 모아지면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하세요. 교장선생님 허락없이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아마 현행범일 때는 허락없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꼭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세요. 그것은 교권침해입니다.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학교교육비에 혜성학교 직업보도관 개축에 따른 내부시설비가 약 50%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이 2,500만원만 경정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50%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부시설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管理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성학교 직업보도관 개축을 끝내고 내부시설을 여러 가지로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이 그래서 일부 아주 시급한 것 몇가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하기로 유보시켜놨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내부시설비로써 꼭 필요한 기본시설만 우선 해놓고, 나머지는⋯
예를 든다면 어떤 내부시설입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2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부산여고 조도개선비하고 부산공고 조도개선비 해가지고 70%, 56%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4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5,9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1,750만원만 예산이 경정예산으로 되고 4,154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산여고에서는 4,154만원을 감소시키고 그것은 그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99년도로⋯
부산공고는 조도개선비 전체 사업중에서 집행을 하고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산여고 5,900만원 책정되었는데 조도개선 그러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했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것만 하고 2,318만 9,000원어치만 하겠다고 해서 그 나머지를 감시킨 겁니다.
1,750만원치만 했는데, 부산여고. 그 위에⋯
이 사업이 뭐냐하면요 조도개선을 하려면 승압시설까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급한 승압시설만 해놓고 조도개선 천정의 등은 99년도에 하려고 지금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당시에 그걸 5,900만원 책정해 놓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 환특사업비 내려온 중에서 자체부담분 300 몇십억을, 환특사업비 500여억원 온 것 하고 자체부담 30%를 한 것하고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부담분은 전부 저희가 부담을 할 수가, 예산이 어려워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분만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자체부담분을 교부금이 깍이는 바람에 자체부담분에 해당하는 것 만큼을 감소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약 10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노후시설개보수 예산 이게 약 10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2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환특시설사업비로 해준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써 각 사업마다 조금씩 남은 것을 모은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설계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렇게 10억이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당초 단가가⋯
이게 기정예산 43억중에서 10억이라면 30%인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환특의 자체부담분을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43억중에서는 저희가 30%를 자체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10억정도를 저희가 자체부담을 할 것인데 자체부담한 사업하고 집행잔액하고 두가지에서 약 10억 9,200만원정도가 예산을 절감시키고 집행잔액하고 절감분 하고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절감분이 10억이 됐다는 말입니까, 집행잔액이 10억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무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에다가 회사를 다 전도하고 나서 설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번에 입찰보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다 15% 내지 20%를 잡비를 줄이면서 사립학교도 동등하게 설계승인과정에서 예산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과정에서 약 20% 줄어들고 입찰과정에서 보통 90% 낙찰됩니다. 그래서 한 30% 절감된 겁니다.
예산절감 했다는 것은 칭찬할만 합니다. 좋습니다.
施設課長님! 잠시만요. 高委員님, 이 질의는 끝났죠
여기 245페이지, 246, 247페이지까지는 이게 대단히 돈이 많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그 안에는 각종 변전실 개수 이런 것이 죽 있죠 중앙고 간선 및 분전반 교체 시작해가지고 247페이지에 보면 부산공고 옥외 배관교체 이게 돈이 많거든요. 이게 내역이 다 있죠
이 두페이지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高奉福委員님!
예, 3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화장실 개량비가 1억 4,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위에 가산초등학교 있죠 가산초등학교가 2억 8,450만원이 기정예산입니다.
그 시설비중에 화장실 개량비라 해가지고 세학교가 1억 4,10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2억 8,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1실당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가산초등학교 5실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6,812만 7,000원입니다.
6,000만원이 안 넘지 않습니까 2,845만원이니까, 5실이라면서요
당초예산이 2억 8,450만원인데 이게 화장실 5실의 시설공사비입니다.
그러면 1실당 예산이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6,000만원 이하죠 5,700만원정도 되지요
그다음 연동초등학교 한번 봐주세요. 당초예산 3억 2,990만원중에 몇실이 개량됐습니까
연동초등학교 3억 2,990만원인데 이것도 화장실 5실입니다.
5실 같으면 6,000만원이 넘네요 5실 맞습니까
예, 5실 맞습니다. 5,690만원정도 됩니다.
2억 2,760만원 이것은 4실입니다. 이것은 5,690만원정도 위에 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가 경정예산 같으면 이것은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1실당 예산투입액이. 삭감됐으니까⋯
예,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실당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네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화장실 1실 개량비가 6,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1실당 1,000만원정도가 더 예산 책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바닥재료비가 적어서 바닥재료 같은 경우는 15% D/C되어가지고 공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 있던데, 이것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이 추가로⋯
그 실무진 말씀을 들으니까 노임이 내려가지고 6,900만원에서 한 6,000만원정도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9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로 싸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아니, 가산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거학초등학교 실질적으로 1실당 예산책정액이 약 5,000만원정도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노임이 싼 것 같으면 예산이 더 적게 책정되어야죠, 99년도 예산에서⋯ 좋습니다.
99년도 화장실 단가가 약 6,900만원인데 올해 단가하고 내년에 단가하고 같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실당 예산이 투입된 것은 5,000만원 이하로 투입 안됐습니까
施設課長 安炫文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부에서 한 것 설계금액은 5,500～5,6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10% 낙찰되다보니까 5,000만원이 투자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 99년도에 예산책정할 때는 전 교실이라든가 전 품목을 실소요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실같은 경우는 약 1,400만원이 줄었고요, 변소도 한 예를 들어가지고 사직초등학교를 1, 2, 3, 4층을 개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뽑으니까 2억 4,000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4로 나누니까 약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에 의해서⋯
아무리 추정예산이라 해도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1실당 예산투입액이 근 1,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없는 것을 올려가지고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의 10% 그것은⋯
그러면 7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광안중학교 말입니다.
管理局長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화장실 개수에 1억 7,514만 5,000원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동부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저희들 광안중학교는 6개가 있습니다.
대개 6,000만원 하면 6×6은 36, 3억 6,000만원 치이는데 저희들 설계에 3억 4,1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아니, 1억 7,514만 5,000원 같으면 6실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管理局長님, 어느 학교는 5,000만원 더 들고 어느 학교는 3,000만원밖에 안듭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소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작은 것도 있고 다소 큰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은 과거에 남녀 구분없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뒤에 큰 것은 남녀같이 쓰는 변소도 있습니다. 면적차이도 있고요⋯
저도 학교에 자주 가보는데요, 작은 것 같으면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보통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변소 개량을 하다보면 기존 변소중에서 배관이라든지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틀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소개량에 있어서 다소간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추정예산이라 해도 내년 예산에는 1실당 전부다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아까 조금전에 어느 학교인지 거기는 한 5,000만원정도 들었죠
그런데 어째서 내년에는 6,000만원씩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그 이유는요, 아까 5,000만원 내지 5,500만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반적인 개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소개량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는 3,000만원도 들고 전부 개량은 6,000만원 들기도 하고 그중에 또 정화조 일부 손볼 경우도 있고 해서 변소개량도 같은 변소일 경우에도 타일을 놔두고 변소를 개량할 수도 있고 배관을 전부 교체할 수도 있고 변기를 다 교체할 수도 있고 또 이럴 경우에 따라 각각 다 단가가 틀립니다.
예산서에다 전부다 그런 예산을 할 수 없어서 평균해서 6,0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교실증축과 마찬가지로요.
아니, 예산집행된 것을 보면 4,000만원이 평균이지 어째 6,000만원이 평균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집행된 내역이 중요한 것이지 추정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집행은 입찰보고 난뒤의 결과인데, 저희들 입찰보기전에 설계할 때는 예산 초과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돈 1,000만원정도 1실당 1,000만원정도 더 상향조정해가지고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0만원정도가 지금 상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800만원⋯
그래서 참 저희들 교실증축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차이나는⋯
이것 예산 책정해놓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집행한 내역은 얼마 되지 않는데 내년에 예산 달라는 금액은 너무 상향해가지고 책정해놓고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경우는 저희들 특수한 케이스로 이해 됩니다.
어떻게 특수한 케이스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1실당 6,000만원 이래가지고 작으나 크나 다 6,000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실제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안그렇다 아닙니까, 안그래요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페이지 보면 반안초등학교 설계비가 당초 3억 1,1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에 보면 반안중학교 설계비가 당초 3억원에서 2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701페이지입니다. 695페이지에서 701페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가 개교는 언제할 예정이었습니까
반안초하고 반안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도시고속도로를 죽 타고 가다가 해운대 거기 들어오는데 인터체인지 거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혜화여고 뒷편입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우방, 선경아파트 이런 업체들이 여기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2000년도에 입주예정으로 했는데 두 개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민들이 약 2001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원래는 학교 신설계획을 2000년도 개교예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나 버리니까 2001년으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설계는 해 놓고 내년에 99년도에 가서 신설비용에 대한 일부는 다시 추경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2001년에 개교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일단 책정을 해 가지고 설계는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설계도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일찍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는데 설계부터 먼저 했다 땅이 아직 구입이 안 되었는데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땅이 예를 들어서 땅이 모양도 다를 것이고 나중에 형상변경도 있을 것이고 지반관계도 있을 것인데 일단 땅을 구해 놓아야 그 땅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부터 먼저 한다. 이것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방, 선경 기타 주택업체에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특정개발을 하기 때문에 학교 지적고시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평, 중학교, 초등학교 몇 평해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면 학교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이미 개략적인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됩니까, 그게. 그게 그래도, 그러면 같이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를 같이 올리면 그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부상에는 보면 설계비만 나와있고 부지매입비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부지도 없는데 설계를 한다, 공중에 대 놓고 설계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니까요. 안 그래요
裵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택업체에서 땅을 지정을 해 놓고 학교부지를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일단은 추경에다가 돈을 예산이 교육청 전체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부지값은 얹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확보에 노력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설계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의 형상변경이나 지반침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것하고 그때 사정이 따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예산낭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때 가서 한다, 그게 참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형상변경이나 예를 들어서 지반관계 문제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초과되는 설계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주택업체가 선정한 저희들이 또 요청한 학교시설 부지에는 현재 터를 닦고 난 다음에 형질변경이 별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도 별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비를 아직 안 줬다고 그랬죠 설계비를 줬습니까
현재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설계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연말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계하는 계약금은 안 줬습니까
저희들이 설계관계도 조달청에 적격심사제로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비를 아직까지 계약을 안해도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의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확정되면 내년에 당장 이것 예를 들어서 설계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추가경정예산이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설계비는 2억이나 3억, 2억 다 넘는데, 2억씩 다 되는데 그러면 설계비가 확정되었다, 내년에 결국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듭 이야기하지만 설계비는 지불하고 부지도 매입 안 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확정되면 설계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하면
기업체에서 이미 아파트단지를 닦으면서 학교부지는 이미…
내가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이게 일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확정이 되면 설계비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 안 줄 수 있습니까
돈 줘야 되는데 땅도 아직 매입도 안 해 놓고 설계비만 먼저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계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기 때문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설계도 그때 차질 없도록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자꾸 예산낭비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 설계 해 놓고 그때 자꾸 핑계 붙여 가지고 설계 변경해야 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붙들려 다녀야 된다고요. 땅을 사 놓고 여기에다가 설계를 해라 이러면 꼼짝없이 우리가 너희 하자고 하는 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땅도 없는데 설계비 먼저 받아 놓고 여기는 땅 형질이 어떻다 지반이 침하됐다 이러고 설계변경 해야 되겠다 이러면 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적 해 주신대로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보면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설치계획 내역이라든지 또 그리고 중요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6,8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이 6,875만원이고 또 저희들이 지방비가 9,125만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으로 광안중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액이 삭감됨으로 해서 남은 돈 갖고는 어렵다고 해서 설치경비를 저희들 지방비 예산편성 했던 것을 전액 삭감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가 한 몫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광안중학교만 이래…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보면 부산진구 부전동 384-60입니까 왜 대지지료가 삭감됐는데 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추경안 반영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대지료 보면 영도구 동삼동 256-1번지에 두 필지, 이는 769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동삼초등학교 구외부지로서 98년 6월달에 점유자들과 대부계약을 계속 다시 체결함으로 인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구 토성동도 충무초등학교 대부료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대부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송정동도 송정초등학교 구외부지로서 이것도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부전동 384-60번지의 세 필지 광무여중의 부지로서 체납자가 계속 대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체납이 계속되기 때문에 세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대지료는 삭감을 시켰고 그 밑에 그러한 부산진구도 개금동도 주례초등학교 구외부지로서 같은 사유고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그것은 97년도 12월부터 납부하여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12월달에 이미 예산편성 전에 납부가 됐었습니다, 대지료를. 선납을 자기가 미리 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1월달 고지를 한 20일 전에 사전에 발부를 했더니 97년 12월말에 가서 미리 내 버렸기 때문에 97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4만 1,000원은 98년도는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보면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매각수입 등이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매각수입이 남구청에 매각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에 남구청에서는, 매각을 할려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니까 13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남구청으로부터 이것은 일시에 130억을 달라고 납부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남구청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13억원만 지출하고 99년도 1월달에 98회계년도 끝나기 전에 중도금을 40억원 줘서 98년 회계 53억을 납부를 하겠다, 그 나머지 대금은 99년 3월말에 50억원 잔액 27억원은 2000년하고 2001년도에 분할상환하겠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분할상환을 받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8회계년도 2월말까지 53억원을 우선 반영을 하고 100억 2,184만원은 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해서 말씀드릴 것은 3월말에 50억원이 오고 잔금 27억원 정도는 2년 분할상환을 하면 저희 교육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00년도 말까지 가능하면 27억도 좀 납부토록 하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회계년도에 납부될 53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충무초등학교하고 동광초등은 감액부분이 당초 계약금 부분이죠
총액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늦게 나마 이제 찾았는데 사하초등학교 구외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이 99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안 올라왔던 모양이죠 여기에는 없는데 99년도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건물이 그렇게 있은 지가, 방치되어 있은 지가 무려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금년에 찾았다는 이것은…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지금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경계를 불분명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경계를 확정을 해 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구외부지 누가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일제히 시켜서 이번에 발견한 예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서 98회계년도에 들어있지 않았던 과목들이 다수 좀 포함된 사실이 그러한 일제조사를 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건물이 아니었다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물이 원래 사택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보면 국내연수비 중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초등장기근속자 직무연수 전액 삭감된 이유는 제일 밑에 있네요.
제일 밑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직무연수하고 초등 장기근속교사 직무연수 이 예산이죠
그것은 연수 두 개 과정이 취소가 돼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 보면 오늘 화장실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강서고등학교 화장실 개수비가 6,5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식 보수비도 6,0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개수가 가능한지 설명을…
강서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두 동을 3층 건물입니다. 두 동을 하도록 편성했으나 한 동은 저희들 세입 사정상 삭감을 하고 한 동만 올렸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 잡은 56㎡을 한 동으로 해서 지난번에 6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화장실은 조금 평수가 작아서 저희들 실 소요대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장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현실성 있게 화장실이 ㎡당 얼마 해 가지고 넓은 데는 과감하게 증액을 해 주고 작은 부분은 작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줄 때 입찰가격이 낮게 나와 가지고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적 받는 것보다는 처음 일 할 때 귀찮더라도 현실에 가깝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화장실 크기별로 해서 또 단가를 정하고 화장실 개량하는데 있어서 양호하느냐 전반적 개량이냐 여기에 따라서 단가를 다 정하다 보면 화장실 개량만 가지고도 단가가 여러 수십 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디다. 그래서 또 일일이 설명이 안 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실해서 56㎡해서 6,000만원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다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이 크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으로 해서, ㎡당 단가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0㎡의 규모는 ㎡는 단가가 똑같으니까 얼마이고 60㎡짜리는 얼마고, 화장실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조금… 裵命壽委員님 하는 질의 도중에 高奉福委員님 보충질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71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재송중학교 화장실개수라고 해 가지고 8,76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4개 교실 맞습니까
아니죠. 8,760만원이 집행되었죠 그게 몇 실입니까
4실이죠 그러면 한 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2,190만원입니다, 2,19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적은 것 같으면…
아니,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변소가 다소 작고 벽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것은 일반 저희들이 변소개량하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철거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 벽을 그대로 살리고 내부에 있는 설비와 변기만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싸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내년에 예산 책정된 것은 전부다 벽을 철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됩니까 그래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 잡을 때는 전반적으로 벽을 완전히 헐어 가지고 새로…
그 벽이라는 개념이 어떤 식의 벽입니까 대변보는 그 사이 벽입니까
그게 아니고 바깥벽 안벽 다 포함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변과 대변 칸 그 칸 벽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변소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중벽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존 과거의 벽이 보면 그 벽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중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벽을 다 헐어 버리고 이중벽을 쌓아 가지고 변소개량을 하고 또 내벽도 전부다 새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광안중학교 화장실 개수 보면 이것은 3,000만원이 안됩니다. 2,960만원인가 그래되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면적이 작고 기존 벽채를 살려 가지고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화장실 개량할 때는 전부다 벽을 다 헐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지은 변소들 보면 블록만 쌓아 가지고 벽쪽으로 오물이 삐쳐 나오는 이런 경우가, 변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벽을 다 헐어 버리고 새로 개량을 하고 또 한 20년 전에 지은 벽채 같은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순수한 내부개량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할 때 5,000만원 정도 예산집행 된 것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헐고 하더라도 4,900만원입니다. 다 헐어도.
설계금액은 5,500～5,600만원이 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6,000만원 이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지역청마다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말입니다. 현장에 가 보든지 안 가보든지 간에 1실 6,00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변소 개량에도 몇 가지 단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중·소·대로하든지 그래가지고 2,000만원짜리 있을 것이고, 5,000만원짜리 있을 것이고, 7,000만원짜리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허는 것하고 벽 살리는 것하고 몇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근 4,00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6,000만원, 1실 6,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짜면서 예산편성이 잘 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중에 보면 주로 노후교실 증개축문제하고 화장실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되는데 대체로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단가가 차이 나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단가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내역에 맞춰서 산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대개 내용은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기술상 총괄예산을 할 때는 전체 소요되는 금액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서 평균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교 내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몇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실제 우리가 집행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당 산출단가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화장실 면적을 얼마로 해서 얼마로 하되 가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델을 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산출단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인데 화장실 문제는 부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시행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좋겠고 한 가지 곁들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 벽채를 헐 정도가 되면 정화조도 아마 제대로 제기능을 못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정화조 문제도 저희들 같이 할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사실상 정화조도 환경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80ppm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20ppm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하나 하는데도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 쓰던 것을 써가면서 그것은 다음 순위로 조금 늦었습니다. 변소개량이 먼저 앞서고…
제가 생각되는게 건물을, 화장실이 노후되어 가지고 블록이 맥이 빠져가지고 허물어져서, 안 되어서 다시 개수할 정도 같으면 정화조는 그때 그 시절에 만들은 것 같으면 엉성하게 만들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검토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덕을 보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부산시민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또 2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개보수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당초에 1,8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단순히, 정화조를 단순히 개량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20ppm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우리 법에 맞도록 해야된다 해서 99년도 예산에는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99년도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37페이지 원예고등학교, 서여상, 사직고, 경남공고, 금정여고, 주례여고 이것 증축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설계비를 안 들이고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설계비에 내성고등학교 교실증축설계비 2,900만원인데 이것은 왜 별도로 합니까
특수구조물이고 이것은 특별교실 지어서 그 위에 앞으로 강당으로 지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강당이라는게 교실증축이 아니고 별도 강당입니까
아닙니다. 교실 위에 3·4층을 강당으로 하고 1·2층은 특별교실 할 그런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당 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강당비를
이것은 강당이라기 보다도 교실증축에서 포함된 단가로, 교실단가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설계 중인데, 면적이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금명간에 협의를 마치면 확실한 면적이 나옵니다.
지금 그걸 같이 강당비하고 설계를 같이 해야만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내성고등학교 교실증축에 관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사는 수의계약해가지고 설계할 것 아닙니까
강당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당에 대해서 설계를 안 마쳤는데 지금 증축비가 나와 있고⋯
이번에 짓는 것은 교실만 짓고 강당은 설계만 해놨다가⋯
그러니까 강당은 별도로 할 것이고 교실증축비는 8실 안나와 있습니까
강당은 설계만 해놨다가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 허용될 때⋯
그러니까 기초보강비도 아직 기초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기초보강비라면 거기 지반에 대한 보강조사가 나와야 기초보강비가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과거에 저희들이 내용을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4층 강당을 올리려고 하면 파일을 친다든가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보강비를 교실과 같이 하려면 먼저 예산에 올려놔야만⋯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해야만이 기초보강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기초보강비가 5,528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게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성고등학교에 8실 하는데는 계단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괜찮고, 그다음 또 오늘 늘 말이 많았던 화장실은 필요 없습니까
옆에 화장실 있고 바로 교실 이어져 나가면서 특별교실 4개실 면적에 1, 2층이 올라가고 3, 4층은 강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소는⋯
이 교실 증축이라는 것은 특별교실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특별교실 해야 될 건데, 다른데도 교실 교실 해놓고 교실증축에 화장실도 따라가는데 여기에는 교실증축이 8실 있는데 변소가 없으니까 묻는다 아닙니까
예, 특별교실, 일반교실 면적으로 산출해가지고 8교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다가 해놔야지, 교실증축이라 하는데 특별교실 증축이라 이래야 되는데, 특별교실 증축비가 일반교실보다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면적만 크다 뿐이지 단가는 같습니다. 특별교실은 일반교실보다 면적을 좀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교실 증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알지 교실증축 8실 있는데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반안초등학교, 반안중학교 설계비 문제를 말씀을 아까 해운대교육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설계비가 어차피 이게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다 양쪽에 합치면. 그것을 내년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한다 이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볼 때는 이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양쪽 학교를 치면.
그 부지매입비는 지금, 72억 8,573만원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그 초등학교가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가 반안⋯
설계비 준다고 계산했으니까 부지매입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현재로서는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게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이 끝나고 나면 감정을 해가지고 쌍방이 합의해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반안초등학교 10억을 거기서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10억을 삭감했으면 당초 예산이 얼마다 그러니까 10억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정했으면 어떻게 10억을 삭감하는지⋯
당초에는 계약금조로 10억을 올렸다가 어차피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굳이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 해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가 얼마다 얼마 짜리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0만원 줬다 그걸 삭감한다. 전체 계약금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10억을 삭감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약 30억정도가 부지매입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고 나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산에 작년에 교육청에서 삭감한 것이 10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만데 10억을 삭감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덮어놓고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지매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계약금조로 10억을 올렸다가 학교 개교가 1년 늦어지니까 일단 삭감해버리고 설계를 먼저 해야될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지를 사놓고 설계를 하면 수용에 늦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설계를 미리 해놓고 부지매입에 들어가면 업주에 따라서는 사유동의서만 미리 받고 착공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를 안하고 부지매입을 해놓고 설계를 하면 부지매입과정이 6개월 내지 1년을 끌어버리면 착공에 차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편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우리가 집을 지어도 땅부터 먼저 구입해놓고 그 땅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부지소유자하고 학교부지로 지적고시가 되어버리면 다른 용도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소유자가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내용을, 설명을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땅도 없는데 부지도 매입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땅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형상변경 지반관계가 나중에 그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율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돈을 더 내라 한다 이말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그렇죠. 그걸 예를 들어서 자꾸 내가 책임추궁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추궁을 하면 이것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부지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전, 1년전에 설계해놓고 땅 그때 구입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나중에 해달라, 이 지반이 처음 얘기할 때와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설계변경 안 해줄 겁니까
그때 설계하는 사람은 부지조성된 상황하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부지조성된 그 부지를 보고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 막상 설계를 하지마는 나중에 집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부지가 결정됐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돈도 하나도 안주고 부지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서 설계부터 먼저 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학교쪽에서는, 교육청쪽에서는 그 부지가 대략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서상에는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부지가 없는데 설계한 결과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택지조성사업에 당초에 그 부지를 도시개발공사에 하든 민간업체가 하든 원지반에서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도면에 다 나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왜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화명 같은 데도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지금 택지개발을 못하거든요, 지금현재.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황변화가 생겼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런 뜻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꾸 이걸 추궁을 하면 지금 누가 봐도 이게 부지를 매입한 상태가 아닌데도 설계비를 먼저 지불해야 되거든요. 내년되면 지불해야 되죠
다는 돈을 안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5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아까 화장실 몇백만원 따지고 그러는데 그걸 예를 들어 이자를 친다든지 한다면 그것 보다 몇배로 더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물론 예측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부지 예를 들어서 대략 60억 이렇게 되죠 양쪽 학교하면 60억 되겠네요 그게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재원이 있습니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설계획이 서면 타사업에 우선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삭감한 이유는 저기에서 돈이 안내려와서 삭감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 들어서는 것이 1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계획이 1년 늘어났기 때문에 늦춘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추경에 이 부지를 확실히 이 부지대금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 그래 말씀하셨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가 다른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우리 예결위에도 가면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설계를 한 것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것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교육청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그런가 하면 교육청 공사는 원래 사회공사도 저희들이 건축방면에 나가서 일을 해보면 단가를 싸게 넣어가지고 낙찰을 받고 난뒤에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단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대단히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결위에 가서 할 때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거기에서 예산문제 다루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이런 쭉 보면요, 이게 예산을 다룰 때 운용의 묘인지 모르겠는데 13억짜리 1억 3,000 전부 10% 삭감을 딱딱 해놨어요, 예산절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3억짜리를 1억 3,000씩 삭감을 해버려도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본래 작성할 때 10% 삭감할 생각을 하고 올려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예결위에 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데 대해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예결위에 가서 중복질의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교육청에 일을 하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의 감사실 같은 경우는 감사실 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이 적다 더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사전예방을 하라는 정도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답답한 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분들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 상위는 물론이고 예결위에 가서도 그런 점 참고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4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梁熙寬委員께서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건에 20억 1,195만 9,000원이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고등학교 급식사업이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우리 위원께서 현지 직접조사한 내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 동시에 많은 학교에서 시행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지역교육청별 몇개 학교씩 시범실시후 점차 확대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에 77개교 83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를 삭감코자 하며, 또한 일부 시설비중 연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간내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무리하게 집행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부실공사방지와 정확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 지원금으로 시행되는 교단선진화사업비 32건, 36억 6,000만원을 99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更豫算案調整內譯書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梁熙寬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梁熙寬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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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時 51分)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지난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간단한 질의순서를 가진 후 의결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여자중학교에 행정과장, 교감, 교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안나와 계십니까 좋습니다. 안나오셨으면 우리 본청 두 분 국장님께서 가정통신문을 학교에서 98년 12월 16일자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학교명칭변경되는 별표4의 내용에 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중 다대여자중학교를 다송중학교로 한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 드릴 말씀은 99학년도부터 우리 다대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명변경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교직원 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의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다송중학교로 의견이 모아져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 제출한 바 있으나 교명변경을 앞두고 부산시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라고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라고 잘못되어 있고,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님의 새로운 교명거론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대2동 자생단체와 주민 여기에는 지금 청원서에는 다대2동 자생단체, 동정자문위원장, 공부방위원장, 통우회 회장, 방위협의회 회장,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 부녀회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청년회회장, 상가번영회 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별로 청년회, 부녀회는 아직 서명을 안받고 그냥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가 여기 되어져야 되고 가정통신문이,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보면 학교에서 이미 다송중학교로 교명을 정해가지고 제출하였는데 일부 의원님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볼 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학교를 다시 다른 것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의 설문조사는 학번, 성명, 학부모의 이름을 넣게 되면 어느 누가 학부모가 자기애 이름, 학부모 이름까지 넣어놓고 학교에서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회에서 정해놓은 이름을 바꾸자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정통신문을 하면 안됩니다. 바르게 이런 것을 빼고 그냥 학번, 성명 다빼고 의사결정을 물어야 비밀의사결정을 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가정통신이 잘못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점을 다대여자중학교와 관련이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할 건데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보류를 요구합니다, 委員長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과 지역의 각종 단체 의견에 차이가 많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여론조사가 필요하여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 12월 24일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異議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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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時 57分)
議事日程 第3項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裵命壽委員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의 이번 감사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처음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기 위하여 타시·도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위원 3명씩으로 조를 나누어 학교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많은 자료조사를 통하여 급식문제, 학교시설공사, 학교 정보화사업 등 많은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교육행정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부서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와 교육청으로 200개의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30건 총 53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주요지적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보가 이중으로 배달되는 곳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발행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의료장비 감사시 전문적 분야는 감사지원협의회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은 공공근로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동정자문회가 각 구별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의 화재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진료비 일부를 부상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였으며, 119구조대가 아파트 열쇠분실 등에 따른 문개방을 위한 출동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사소한 것 보다는 긴급한 사항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고 또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의 잘못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는 시 공무원중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으므로 공무원 전문과정 강의시에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생활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학교매점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 매점계약에 있어 학교장이 수의계약을 실시하므로써 계약금액이 공개입찰계약에 비해 수십배 싼 가격으로 계약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고등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한 내용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남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 1,759명중 1,100명정도가 급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우리 위원이 조사한 결과 80명만 급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많은 학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90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계획을 축소하여 지역 교육청별 시범적으로 몇개교만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96년산 정부미가 제공되어 밥의 질이 저하되고 있었으며, 학교부식비를 입찰구입함에 따라 당초예상했던 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되었으나 남은 금액의 사용처가 불투명하였으며 학교급식 비품구입에 있어 많은 회사제품의 같은 종류를 학교마다 다른 금액으로 구입하였고, 초등학교를 신축하면서 운동장의 3분의 1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므로써 운동장 규모가 규정에도 모자라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裵命壽委員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裵命壽委員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와 정기회 기간중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99년도에는 보다 더 성숙되고 건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