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9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8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8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예결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8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당해 사업에 배정한 것이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과부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敎育廳에서는 同僚委員의 質疑에 대해 정확하고도 성의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정책질의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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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2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金永植 副敎育監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安永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敎育廳이 편성하여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30일 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육부에서 IMF체제 하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이 787억 1,400만원 감액 통지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3억 2,8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7억원, 국고지원금 25억 9,000만원 등 총 846억 1,800만원의 목적지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및 수업료수입 등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 161억 8,900만원 감액됨에 따라 1998년도 예산의 정리 및 세입결손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한 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4,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3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1조 1,85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8%에 해당하는 93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8市․道敎育廳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지원된 자구노력 지원사업비 171억 5,400만원으로 98 자체학교 평가결과 시상금 13억 2,000만원,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 지원에 36억 6,000만원, 교단지원사업에 55억 6,000만원, 98 시․도평가 대상학교 및 99 평가대비학교지원 등에 4억 2,500만원, 부산교육정보화센타 건립에 61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통지된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목적지정교부금으로 2부제 수업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기존 학교 교실증축에 168억 9,500만원, 2000년 개교예정인 대남초등학교 및 승당초등학교 신축비로 155억 600만원, 실직가정 등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에 111억 4,700만원, 정부시책사업인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83억 8,200만원, 도시 기존학교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 건립비로 57억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에 27억 7,800만원, 실업계고교 교육의 특수성,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교육 매체확충에 7억 8,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목적지정교부금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IMF체제 하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양여금 감액교부와 토지매각수입 및 수업료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감액됨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신설학교 신축비를 215억 200만원 감액조정하고 교단선진화사업 추진 유보지침에 따라 교단선진화사업비 175억 1,4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명예퇴직 후임자 미채용 또는 저호봉제 채용으로 공무원 인건비 58억 2,200만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41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우리 교육청에서 기이 편성 운영하고 있는 제2차 실행예산유보액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재원으로 목적지정사업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의 마무리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管理局長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委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管理局長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敎育廳이 편성제출한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이월사유는 생략하고 사업명만 설명토록 그렇게 합시다.
․1998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李周平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質疑를 마쳐 주시고 더 質疑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同僚委員님들의 質疑가 끝난 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를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지난번에도 本委員이 한번 물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예산 2억 77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내역과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금년도 원어민 영어교사는 모두 몇 명이나 초청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答辯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예산 6억 2,57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기타 재산임대수입으로 6,958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고등학교 및 직할기관, 서부교육청 식당 외 42개 학교, 또 해운대교육청 식당 외 20개교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제가 지금 2분밖에 안 썼기 때문에 北部敎育長님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잠깐 나오셔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초등학교 후문관계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는데요, 이 동궁초등학교가 지금 내년 9월달에 개교할 예정이죠
지금 공정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공정은 어느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동궁초등학교는 지금 규모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도 꼭 필요한 지역이고 학급수도 32학급에 1,440명을 예상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학교가 정문이 실제 이 학교에 편입될 학생의 주거지역하고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정문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후문을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후문을 설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뒷면에 보면 지금 기존 아파트가 2,000세대가 있고 기존 마을이 500여세대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편입이 되어 들어올 예정이고 또 내년 9월쯤되면 지금 新아파트단지가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약 2,000여세대가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어차피 학교를 개교를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먼저 개교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공사를 단축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개교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敎育長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후문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本委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청사부지로 매각키로한 대연동 소재 부경대학 일부 부지에 관하여 현재 남구청과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예산을,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에 보면 재취업 관련자 협의회 예산이 200만원 당초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그러니까 실직자 재취업의 교육실적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첨단공학 매체 구입예산으로 5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계획은 교육부 계획인지 아니면 우리市 자체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실직자 재취업 교육비 단가가 1,860원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이 20억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다삭감된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어제께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개성중학교 이전부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전을 한다는 취지는 本委員으로 봐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 말하면 우리가 혼사를 정해 놓고 나면 좋은 규수감이 나오듯이 부지가 더 좋은데 있으면 그간에 물색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부지를 했을 경우에 저는 생각하는 것이 부지를 일단 계약을 하고 하면 계약단계에서부터 토목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토목설계 다음에 본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주로 우리가 신축학교를 보면 2～3년이 지나고 나면 성토와 절토의 차이에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근본적으로 지질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동과 동사이에 좀 내려앉는 사실 어제께 대진고등학교 가서도 잘됐다, 잘됐다 하는데 本委員이 봐서는 건물자체는 잘됐다 라고 평가는 할 수는 없는 정도였습니다. 계단 입구에 올라가는데도 미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1～2전이 내려앉고 있고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땅은, 성토는 자연적으로 침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기술진이거든요. 그래서 토목설계를 할 때 꼭 지질조사를 해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학교교사는 99% 완벽할 수 있도록, 100%는 안되겠지만 미리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는 그것이 만약에 지질조사를 했을 것 같으면 本委員한테 지질조사 사본을 하나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敬鎬委員 質疑하십시오.
진구 소재 개성중학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豫決特委 委員들이 직접 이전예정부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진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적고시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고시가 보류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위원중 일부 委員들의 이전반대의견은 어떠했는지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보류되거나 부결이 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개성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57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管理局長께서 2회 추경예산서 개요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시․도교육청 자구노력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으로 171억 5,400만원 편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청에 아마 약 13억 2,000만원을 지급하는 이러한 사업이고 이 밑에 교단지원사업해 가지고 561개교에 55억 6,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개요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은 교단선진화 사업에는 전체 예산을 삭감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答辯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해 가지고 61억 8,9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局長님께서 答辯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신설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앞페이지에 보면 학교신설에 예산이 기정액 14억 2,100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55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학교신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155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13페이지에 보면 215억 200만원을 지금 삭감편성해 놓았습니다. 本委員이 9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디다. 있는데 전혀 개최한 내용은 없었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지금 개교연기된 99년도 개교하겠다고 한 학교가 2000년도로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는 이 네 개교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학교의 개교시급성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 학생의 수용계획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유를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학교를 지을 때는 충분한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만이 학교를 신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 釜山市內에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내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남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증액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사유가, 그리고 지금 삭감해 놓고 있는 여기에 대한 네 개 학교에 대해서 아울러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本委員이 본예산 때도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에 아마 기이 방과후 교육활동지원해 가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27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答辯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중에 중식지원을 위해서 1억 6,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제 우리가 中等局長님 하고 같이 대진정보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교장께서는 겨울에 학생들이 식사를 하러오지 않기 때문에 20㎏짜리 쌀한포대씩 준다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감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과연 학생들이 점심한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학교에 과연 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 또한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식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토지매각수입 가운데 충무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재산매각비 각각 23억, 3억 6,000만원,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일부 부지매각대금 100억원, 동래구 안락동 1006-1번지 외 세필지 잡종재산 매각대금 13억 2,000여만원 등이 삭감되었는데 부동산경기가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기매각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신남초등학교, 서광여고 교사 보수공사를 하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정확한 이유와 계약보증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신한건설 부도로 인한 신남초등학교 교지증지 및 교사신축공사 선급금 반환조로 17억 6,464만원 2,000원을 잡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 학교교육비로 일반계 여덟 개 학교에 5,000만원씩 4억,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에 5,000만원씩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계획에 의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자체 사업인지와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일반계 44개교에 1,000만원씩 4억 4,000만원, 실업계교 30개교에 1,000만원씩 3억, 합계 7억 4,400만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에 3개교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와 81페이지를 보면 교단선진화사업 육성비로 각각 5,100만원, 1억 1,100만원, 합계 1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325페이지 계림중학교 부지매입비로 41억 2,198만원과 지장물 이전보상비 2억 6,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비는 2억 6,000만원 그대로 반영되었으나 부지매입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答辯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에 시설비 보통교실 집행내역중 연천은 7,400만원, 양성과 동평초등은 6,5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에 포상금 7,000만원 동부교육청에 포상금 8,350만원 등으로 각 지역청에 포상금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지와 98년도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97페이지 남일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사업예산 70억 4,2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수정초등학교 강당 겸 다목적 교실 설치예산 6억 4,627만원이 이번에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이유는, 또 광일초등학교도 현대화 재개발 사업예산 70억 4,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에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이번에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지역청별로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동부교육청 3,000만원, 서부교육청 900만원, 남부교육청 1,500만원 등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청별로 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전산보조원은 꼭 필요한 것인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로 동부교육구청은 1,500만원, 서부교육구청은 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보조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지역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도 答辯해 주시고 영어보조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소요예산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각 지역청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611페이지 동래교육청 관리과 소관에 교원용 PC구입비 3,000만원중 대부분의 교원용 PC구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보급율은 어떠한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추가질문 하나만 빠트렸는데 하나만 좀 합시다.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일부부지를 남구청 신청사 부지로 매각하는데 따른 세부내역과 상세한 계획을 趙淸來委員께서 서면으로 質疑를 요구했는데 本委員에게도 상세한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鍾喆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교육청 발주공사중에서 물가인상분을 적용해서 추가지급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敎育廳에서 예산편성시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재해위험시설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가 거의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책자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본청 시설비로서 부족교실 증축공사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 제2회 정부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라 학교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이부제 수업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사업비로 시급히 집행되어야 하나 99년 3월 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 계획에 따라 10월부터 급식실 설계 및 공사발주 관계로 부족교실 증축사업 시행에는 인력이 부족하여서 명시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사항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명시이월된 사항이 보면 주로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시행과정상의 어떤 공무원들의 부주의나 정밀한 사전검토가 없어서 주로 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출예산 통제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개선하거나 재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236페이지에 보면 아마 본청 시설과 소관인데 과밀학급 완화교실 증축해가지고 예산이 39억 8,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밀학급 완화관계는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고 추경에다 해놓았고 1회 추경도 없었고, 이번 2회추경에다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연도말이고 회계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항목은 지금 733페이지 부족교실 증축관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항목입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날짜가 없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킬 것인지, 안그러면 삽질을 해놓았다가 사고이월을 시킬 것인지 설명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이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원만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예산반영을 전혀 안했다가 2회추경에 반영한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체 기관 평가지원금의 포상금 문제인데 공히 6개 교육청에 보면 작게는 6,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9,00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기관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으며, 아무리 국가 교부금이라고 하지만 당초 예산에는 편성치 않다가 1차추경 때도 편성치 않고 그러다가 회계 연도말에 지금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원하는 금액이 좀 작고 많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교육청마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敎育廳의 2회추경 내용을 보면 주로 양여금이 많이 삭감이 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재정교부금이 조금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도교육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에 따른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171억 5,400만원입니까 이번 추경 내용을 보니까 국가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자치단체 특별회계 자체수입도 그렇고, 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금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런 한정된 재원으로써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98년도 그렇습니다마는 사학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시설비 지원, 환경개선지원이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학의 학교법인의 학교운영비에 대한 전출실적이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敎育廳에서는 재정지원을 차등지급을 해주겠다는 저번에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내에 사학재단에서 학교운영비로 전출된 실적이 어떤지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敎育廳의 재정지원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위약금하고 잡수입 내역을 보면 9억 2,100만원, 다음에 18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중에서 한신건설 부도로 인한 신남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 계약보증금과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 선급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한신건설은 보증회사고 화신종합건설에서 당초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신종합건설에서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과 선급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그러면 한신건설에서 보증회사로써 기왕 부도난 화신건설사업을 승계를 했을 때 그 승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한신건설에서 또 부도가 남으로 해가지고 아마 敎育廳하고 타절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절계산을 아마 이 예산서에 반영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하고 계약보증금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남초등학교에 투입된 토목공사비와 당초에 토목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나올 겁니다. 추가 토목공사비가 얼마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가 토목공사비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당시 부지매입했을 때 부지 총평수가 5,65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마 경사가 상당히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標高 50m 이하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5,653평중에서 교사 및 운동장의 가용면적이 얼마였는지, 총평수의 가용율은 몇 프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교부금이 증액되었는데 수정예산에도 보니까 일부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실직가정 등 중고 자녀학비지원에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88억 3,300만원, 여기에 수정된 예산이 18억 2,600만원이 추가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에서도 잠시 質疑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따른 釜山廣域市의 실직가정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각 교육구청별로 몇 명씩 파악되었는지 答辯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재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여기에 수업료 수입에 보면 결손처리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약 24억 4,200만원하면 결손처리하고 재정교부금을 받고 그러면 학생수가 상당히 증가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교육구청별로 파악된 실직자녀 학생 명단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同僚委員께서도 質疑했습니다만 중복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釜山廣域市敎育廳의 의존재원이 80%이상이 되다보니까 자체 수입에서 뭔가 세입확대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토지매각대금이 실제로 계상한 것보다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특히 충무초등학교라든지 동광초등학교, 부경대 못골캠퍼스, 다음에 동래구 안락동 1006-1번지의 부지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지금 충무초등학교나 동광초등학교가 아마 매각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론 학교 통폐합도 좋지만 이 매각이 잘 안된다면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 정기회에서도 本委員이 잠깐 정책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학교부지를 매각하는 조치만 해도 지금 이런 시기에서 과연 매각이 옳게 되겠느냐 하는 판단도 서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 관할에서 이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9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최우수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敎育監님 이하 관계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171억 5,4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내려 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증액교부금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敎育廳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이 점은 저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171억 5,400만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배분기준이 97년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보면 학생교육회관이라든지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단지원사업비 같은, 다음에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 지원비라든지 97년도하고의 배분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하고의 배분기준이 차이 나는 것을 서면으로 答辯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에 중등장학과 소관 학교폭력 근절 및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연구논문집 발간 예산은 당초 1,015만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304만 5,000원만 남기고 710만 5,000원을 삭감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원고료 425만 3,000원, 그리고 인쇄비 420만원 등 84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논문발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을 더 많이 잡은 이유와 연구논문은 대학교수가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게서 하는 것인지를, 아니면 또한 교육청 간부가 작성하는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세부 소요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에 학생문화축제 행사장 설치예산 3,583만원을 전액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교육구청별로 보면 전산보조원 예산을 1인당 50만원으로 해서 통상 6개월씩 해가지고 한 학교에 300만원정도로 쭉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각 교육구청별로 보니까 적게는 북부교육청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이 보조원 예산으로 잡혀 있고 많게는 서부교육청같은 경우는 6,400만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마다의 전산보조요원의 다수의 경감 필요성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2時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答辯者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순서에 따라 먼저 金永植 副敎育監 答辯순서입니다만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副敎育監님 答辯은 앉아서 答辯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副敎育監 앉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安永根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答辯을 드릴 부분은 제가 答辯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答辯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국․과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서 答辯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答辯드릴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평가지원금에 관한 내용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金泰弘委員님, 李鍾喆委員님, 李敬鎬委員님, 李璋杰委員님, 張昌祚委員님 여러 委員님들께서 평가지원금에 대한 배분방향이라든지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企劃監査擔當官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 委員님들께서 전국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지원금 171억 5,400만원은 이번에 제2회 추경 규모에 보면 입학금, 수업료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입학금 자체수입이 1,077억원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15%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잘 써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또 교사선생님, 지역교육청 또 저희들 본부 간부 이렇게 여러차례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배분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큰 원칙은 세 가지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하나는 이 지원금을 여러 학교가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몫과 또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돈을 전 학교가 그저 나눠 먹었다 이렇게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일부분은 균등지원하고 일부분은 차등지원하고 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자 이렇게 나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원칙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균등지원한 부분이 전 학교,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체 지원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32.4%입니다. 그 다음에 차등지원한 부분 이것은 올해 평가를 받은 학교라든지 또는 내년에 받을 학교, 또 지역 모델 거점육성 학교, 이렇게 합쳐보니까 31.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부산정보센터 건립 이 부분이 31.6%, 그래서 묘하게 균등배분과 차등지원과 기념비적인 사업 이것이 거의 3분의 1씩 아주 조화롭게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李璋杰委員님께서는 평가지원금이 본예산이라든지 제1회 추경 때도 반영 안되고 제2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언제 하느냐는 그 시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12월달에 예산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조금 앞당겨서 1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시기가 참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가져오면 아예 전체를 명시이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할 것인지 자체 토론도 많이 거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평가와 관련해서 委員님의 質疑를 참고해서 저희들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시점을 가장 앞당겨서 예산이 상반기중이라도 지원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검토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企劃監査擔當官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秀吉 企劃監査擔當官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분의 委員님이 質疑하신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자구노력 지원금 171억 5,400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배분계획과 아울러서 副敎育監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委員님별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하여 企劃監査擔當官인 제가 答辯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泰弘委員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비의 삭감과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단선진화사업비로 561개교 55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과의 차이점 및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質疑하셨습니다. 기존의 교단선진화사업은 정부차원에서 GNP 대비 6%의 교육예산을 확보하여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IMF체제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교단선진화사업 유보지침에 따라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며, 평가지원금중 각급 학교에 1,000만원씩 균등지원하는 교단지원사업은 기존의 교단선진화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 지원금은 학교장이 교직원들과 협의하여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구구입이나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평가지원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은 총괄적으로 副敎育監님께서 答辯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거점육성학교지원비로 학교교육비에 일반계 고교 8개교 4억원, 실업계 고교 2개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교육부 계획인지 시교육청 자체 계획인지, 또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모델 거점육성학교 72개교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공립계 고교 8개교와 공립 실업계고교 2개교 분을 포함하여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李敬鎬委員님께서 서부교육청에 포상금 7,000만원, 동부교육청에 포상금 8,350만원 등 지역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質疑하셨습니다만 이 질문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자체 평가결과 포상금을 지역교육청별 6,000만원에서 9,000만원씩 책정한 기준과 1회 추경시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자체 기관 평가 또는 학교 평가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97년도부터 기관 및 학교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무성 제고와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적 제고를 기하고, 급변하는 미래의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IMF 등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차등의 폭을 최소화하였으며, 1위는 1억 2,000만원, 2위는 1억 1,000만원, 3위는 1억원, 그리고 등외 3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는 9,0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지원한 예산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산하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는 지역교육청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에서 9,0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추경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副敎育監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평가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하는 배분기준이 97년도와 98년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과 교단선진화사업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企劃監査擔當官께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오전에 질문했는데 방금 副敎育監님께서도 答辯을 하셨고 李秀吉擔當官께서도 答辯을 하셨는데 교단선진화사업은 IMF 관리체제 때문에 사업을 유보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答辯하셨고, 교단지원사업도 이 2개 사업을 보면 똑같은 그런 사업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이게 교단선진화사업을 추경예산에 175억 1,4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오던 교단선진화사업이 IMF 영향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선진화사업의 종목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 교단선진화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中等敎育局에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방금 담당관께서는 IMF 관리체제 때문에 교육부의 유보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答辯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교육청 자구노력 사업에 교단지원사업에 561개교에 55억 6,000만원 예산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우리 담당관 말씀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약 1,000만원 쓸 수 있다 이렇게 答辯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答辯을 누가 하시든간에 이 사업하고 선진화 사업하고 교단지원사업의 사업범위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은 9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인데 이 사업의 추진하는 목적이나 지금 현재 55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조금 달리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 평가지원금으로써 각급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이 돈은 그야말로 학교의 학생교육에 직접 관계되는 교단선진화사업 계획과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 교장의 재량은 재량입니다만 학교 교직원과 의논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 예산을 물론 1개교에 1,000만원씩 내려가면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되어야 되는데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이 사업의 목적성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올해 회계연도가 다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 지금 내려가가지고 55억 6,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방금 副敎育監께서도 이러한 3개 원칙에 의해가지고 균등배분하고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체 예산중에 32.4%를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진짜 떡 나눠먹듯이 다 주는 부분이지 어느 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투입해 가지고 교육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에 갔다 왔는데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대신정보고등학교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놓았고 다른 학교는 볼 때는 일반 평교사의 말로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55억 6,000만원 돈을 이 돈을 획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1,000만원 보태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는 예산이 3,000만원 필요한데 이 1,000만원 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 필요한 학교가 있고, 1억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예산이 필요 없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1등 하면 매년 이렇게 한 학교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위험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IMF 때문에 기이 사업이 유보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신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항목을 어떻게 쓰든 간에 여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단선진화 관계는 中等局長이 조금 答辯 드리겠습니다.
다음 質疑答辯에 대한 순서입니다. 우리 李秀吉 企劃監査擔當官께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아닙니다. 지금 中等敎育局長님한테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시기 전에 오전에 우리 委員님들이 質疑한 것 答辯을 먼저 하시고 그 답변 과정에서 연관된 부분 質疑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평가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副敎育監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청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교육청 예산같은 것 보면 이것 지금 내일모레 연말인데 지금 책정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금년에 집행을 합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되는 이 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이런 돈을 앞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지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약만 되면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각 학교별로 배정이 됐으니까 1,000만원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참 잘못됐어요. 늦게까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시설비다 뭐다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또 짚을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런대로 금년에 집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 끊어 버렸는데, 방금 李秀吉 企劃擔當官께서 하신 말씀이 기이 지금 내시가 학교에 됐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가니까 맞춰서 집행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돈을 1.000만원 주니까 맞춰서 하십시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니까 내가 이러한 책을 한 권 사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1,000만원 채우고 남으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1,000만원 예산내시가 내려 가니까 1,000만원 맞춰서 사업하시오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171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으면 진짜 시급한데, 초등학교 하나 더 짓는다든지 이것이 맞죠, 이것 크게 보는 것 같으면 釜山市에 이런 초등학교 하나 더 짓는다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신설하는데는 돈을 전부다 4개 학교에 200 몇 십억씩 삭감시키면서 이것은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운영의 묘를 못 기하는 것 같아요.
委員님! 企劃監査擔當官 答辯 가운데서 조금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 제가 먼저 答辯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일반 학급 교실에 568급 컴퓨터, 대형TV, VCR, 실물화상기 등의 기자재를 갖춘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敎育部에서 97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했으나 98년도 금년에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유보를 하고 2002년까지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당 1,000만원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이름은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엄격히 구분하면 교단선진화를 앞두고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려고 하면 각 교실에 또 교무실하고 연결해서 랜(LAN)을 깔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되어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다른 기자재를 쓰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局長님 여기 지역교육장님 여섯 분 나와 계시는데 지역교육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물론 하는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어떠한 목적에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업목적계획이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지금 우리 李秀吉擔當官께서 하는 얘기가 1,000만원 내시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봐라. 방금 中等敎育局長님께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의해서 렌을 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기이 설치된 학교는 예산편성 필요 없고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한 번 해 봐라 이러한 지침들이 안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 같으면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돈이 벌써 내려온지 제법 오래 안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각 지역교육장님께서 각 학교 시달한 너희 무슨 사업을 할래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모자란 부분 같으면 이번에 추경편성하고 할 때, 결산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꼭 1,000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학교는 1,500만원이 필요하고 다른 학교에는 800만원, 900만원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것을 전체 총액 범위 내에서 전체 차변대변 안 맞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내시해 줄테니까 이것을 교육장 재량하에 멋지게 써 보십시오. 물론 자율스럽고 좋죠. 하지만 예산 편성하는데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委員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포상금 배분기준에 대해서도 부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교육장님하고도 사전에 여러 면에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역교육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서 알린 바가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 교육청 쥐고 있지 말고 이 돈을 50억 6,000만원 같으면 학교 배분을 해 가지고 지역교육장님 재량을 줘 가지고 차라리 지역교육장님께서 그 지역 교육을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을 지역교육장님께 배분해서 지역교육장님께서 책임하에 이 예산을 한 번 집행 해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전체 본청 다 쥐고 지역교육장님 아무 권한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역교육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교육장님께 권한을 줘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각 학교에 1,000만원씩 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교육청 따라서는 차등 배분한 돈 1억을 전후해서 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교육청에서 할 사업도 있고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국에 소관되는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이 안 계시는데 이 答辯은 어떻게
나중으로 미뤘다가 안 오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裵命壽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 재취업 관계자 협의회 예산 2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와 금년도 실직 재취업교육 실적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재취업 교육은 실직자의 재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네 개 실업고등학교에서 7개 프로그램, 185명과 17개 기술학원에서 18개 프로그램 530명, 모두 21개 기관 25개 프로그램, 715명의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30일 수료할 예정입니다. 삭감된 예산 200만원은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비 예산 전액이 삭감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200만원도 삭감되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취업교육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첨단교육공학매체 구입예산으로 5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이 계획은 교육부 계획인지, 시 교육청 계획인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첨단교육공학매체 보급의 목적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성, 즉 이론과 실험, 실기 위주의 학습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교수학습매체 보급으로서 97년부터 99년 보급계획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급당 300만원씩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실물화상기, OHP, 프린트 등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교육부 계획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와 관련해서 실직자 재취업교육 기관별 교육비 단가가 다른 이유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재취업 교육기관의 교육비는 敎育部에서 대상기관, 교육과정, 정원 등을 결정하면서 교육과정의 실습 내용에 따라 시간 등 소요경비를 각각 다르게 책정했기 때문에 다르게 됐습니다.
다음은 金泰弘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지원금 27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활용계획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27억 7,800만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 오는데 2차에 4억 2,000만원, 3차에 23억 5,8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억 7,800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밖 과외를 학급 안으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서 우수 외부강사 초빙을 위해서 강사료 지원 15억 3,620만원, 극빈자, 실직자 가정 자녀 등의 수강료로 12억 4,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金泰弘委員님께서 겨울방학중 중식지원 예산 1억 6,400만원의 사용처 및 중식지원 계획에 대하여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현재 결식학생수는 우리 釜山에 1만 3,73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이 1만 3,737명의 학생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면 절대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5,4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쌀 20kg, 김치 10kg, 쇠고기 3kg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원 필요 학생은 7,763명으로서 6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김치 10kg하고 쇠고기 3kg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지원 학생중 10만원 미만 학생은 282명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해서 김치와 쇠고기를 지원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급식시설 활용, 방과후 교육활동과 중식지원을 병행 실시하도록 시범학교를 부산에서는 교육부에서 2개 학교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모동, 그 다음에 운봉초등학교 두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 271명은 겨울방학중에 학교에 나와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도하면서 중식을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만 3,737명에 대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7,000만원이 됩니다. 10억 7,000만원이 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1억 6,400만원이 되었고 교육부 성금이 7억 4,300만원이 되겠고 우리 교육청 성금이 1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성금하고 우리 敎育廳의 성금은 세입․세출 외의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1억 6,4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李敬鎬委員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은 뒤로…
그러면 지금 林鍾永委員님 오셨기 때문에 林鍾永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원어민영어교사 초청사업 예산 2억 77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내역과 그 이유는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초청사업은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초청원어민교사 41명을 목표로 해서 4억 7,87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IMF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16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2억 7,093만 8,000원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액 2억 779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林鍾永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금년도 원어민 영어교사는 모두 몇 명이나 초청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요지와 또 세 번째로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비 6억 2,57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 2번, 3번 質疑에 대해서 함께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초청인원은 97년도에는 63명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41명이었으나 98년 하반기부터는 IMF 경제체제의 제반 초청여건이 악화되어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대신에 소수 인원을 활용해서 영어교사를 연수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는 초청목표 인원 19명 중에서 환율하락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해져서 최종 선발단계에서 계약 포기한 3명의 원어민을 제외한 16명만을 재계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98년 원어민 초청영어교사 연수에 당초 예산액은 17억 7,291만 5,000원이었으나 인원수 감소로 인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1억 4,6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6억 2,570만원은 일반수용비, 또 운영수당,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교사들의 영어구사 능력배양, 영어학습 방법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中等敎育局長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本委員이 원어민 영어교사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위야 어찌됐든 이 정도로 원어민교사를 줄여도 큰 당장 문제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시기에 9억 37만 3,000원이나 예산의 절감효과도 오히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동서대학에서 실시하는 조그만한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그 동서대학에 있는 영어강사분이 미국 평화봉사단에 있는 요원들 일부하고 수녀들 몇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도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한 두 시간 정도 드는데 이 젊은 강사가 원어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교육은 받고 왔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풍습이라든가 무슨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내가 한 시간정도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원어민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탄복을 할 정도로, 조금도 막힘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료를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역사책을 가지고 들고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굉장하더군요. 그래서 그 강사의 봉급이 얼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티타임시간에 말이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주일에 세 시간을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그 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액수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요즘 공익근로요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더라구요.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釜山敎育廳에서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원어민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무엇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사학위를 가진 실업자가 8만 6,000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정말 영어실력을 갖춘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보다도 강사형식으로라든가 초청교사 형식이라도 여러 가지 형태를 빌어서 아주 오히려 원어민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문화원이나 평화봉사단에서 나와 있는 외국의 유수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큰 예산을 들여서 꼭 원어민을 초청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오히려 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委員님 걱정해 주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대비해서 원어민영어교사 초청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국가에서 해 보니까 첫째 많이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또 그 분들이 한국의 어떠한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조금 수정해서 지금 한국교원대학에서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거기에 가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敎育廳에서는 지금 교원연수원에 기숙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현지연수로 12주씩 외국에 가서 연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원연수원에 6명의 원어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기숙사에 입소해 가지고 연수를 시킨 결과 대체효과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해 주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식아동들 때문에 質疑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학생들에게 10만원, 6만원, 5만원 구분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범학교를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중식지원을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상품권 지불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10만원 상당, 6만원 상당, 5만원 상당 구분이 됐기 때문에 농협의 상품권 그것을 학교를 통해서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가지고 직접 학생들에게 학교장이 지급을 합니까
예, 현금으로 주면 아이들이 다른 데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쇠고기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의 상품권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입학금하고 수업수수료가 지금 42억 6,900만원이 부족 징수됐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수료 수입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잠시 질문을 드릴테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실직가정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서 증액교부금이 111억 4,8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말입니다.
나중에 答辯을 해 주시고, 내가 질문 같이 드리면 나중에 答辯이 안될까 싶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증액교부금 111억 4,8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결손분 여기에다 채워 넣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세입을 차라리 삭감시키는 것이 맞지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말입니다. 개중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실직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42억 6,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林局長님께서 나중에 答辯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에 우리 管理局長님 答辯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우리 中等敎育局長님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朴賢煜委員님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구논문집 발간 예산이 710만 5,000원 삭감된 이유와 98년도 논문발간 예산보다도 99년도 예산이 많은 이유와 연구논문 발간 참여자와 세부 소요예산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 학교폭력 근절 및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연구논문집 발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실천사례 발표대회 및 실천사례집 발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삭감된 710만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장학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2002년 대학 무시험 진학을 대비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위하여 다양한 생활지도 방안이 요구되므로 연구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이 다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연구논문은 일선학교 현장 교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연구논문집을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원고료로 1,215매 계산해서 425만 3,000원, 다음에 인쇄비는 부당 7,000원씩 해서 600부 발간계획해서 420만원 해서 84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朴賢煜委員님께서 학생문화축제 행사장 설치예산 3,583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특별 면학지도 대책으로 그 동안 소홀했던 인성교육,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졸업후에 진학, 재수, 취업 등 학생진로에 따른 적응교육을 내실화하며 그 동안 입시준비로 위축되었던 심신의 활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체능 행사를 학교장 책임하에서 자율 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난해는 우리 교육청 주관행사로 97년 11월 16일에서부터 18일까지 3일간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만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고등학생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IMF 이후에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우리 敎育廳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는 보류하는 대신에 21세기공동체개발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부산시와 우리 교육청, 부산일보사의 공동주최로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벅찬 가슴, 힘찬 나래란 구호 아래 부산고등학생 문화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동주여상의 고적대퍼레이드를 비롯해서 19개 학교에서 20여개 팀이 공연에 참가했으며 관람인원은 60여개 학교에서 2만 8,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프로그램과 학생관람 등은 우리 敎育廳과 사전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이 행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李敬鎬委員님은 안계십니다마는 朴賢煜委員님께서 같이 물어주셨기 때문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및 영어보조원의 인건비가 지역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각 보조원의 역할에 대해서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보조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朴賢煜委員님께서 같이 質疑를 해주셨기 때문에 答辯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고학력 미취업자대책의 일환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원은 98년 9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월 50만원으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역청별로 다른 이유는 전산보조원은 지역청별 공익근무요원 배치희망학교수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실험보조원 및 영어보조원은 학급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지역청별 학교수가 다르므로 지역청별 인건비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보조원의 역할은 컴퓨터실 운영보조, 컴퓨터연수자료 준비 등이며, 과학실험보조원은 실험실의 안전관리, 또 실험준비 등이고 영어보조원의 역할은 영어전담교사의 수업준비 및 영어학습자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보조원은 각 학교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학교에만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선발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병무청으로부터 우리 釜山에 공익근무요원 할당이 되면 그것을 각 학교의 희망을 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에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는 겁니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군을 대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 예.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실험보조원하고 영어보조원은 50만원이고 공익요원은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보조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15만원씩 주게 되는 거네요
아니, 수가 아니고, 1인당 50만원씩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아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산보조원 가운데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일반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가 되기 때문에 월 수당이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15만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50만원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에 보면 전부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각 교육구청별로 다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전산보조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든지 계상이 잘못 됐든지…
그러면 조금더 구체적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과학기술과장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보조원의 배치는 일반 전산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 두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아직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 공익근무요원을 임용하였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전산보조원은 월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방금 中等局長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각 교육청별로 보면 전부 50만원씩 되어 있어요, 책에는…
아직 공익근무요원은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일반인으로 배정을 해놓고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그 돈이 차액이 생긴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섯명 같으면 5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7개교 2,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1인당 35만원의 갭이 생기죠
委員長님,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과학보조원이라든지 전산보조원은 정부의 실업대책차원에서 대졸출신자들을 학교에 활용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월 50만원,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저희들의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수만큼 전원, 이것은 공익요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취업차원에서 임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현재 근무하는 공익요원중에서 활용한다면 문제는 다른데 아직 그것까지는 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실직자차원에서 월 50만원 정액급이 나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다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한다고 그렇게 答辯을 하시니까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에 차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당이 된다면 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공익요원이 만약에 오게 되면, 아직 안왔지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문제가 현실적으로 병무청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이걸 공익근무요원을 기피하는 사항이고 또 실제 공익근무요원중에서도 학교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지금 50만원씩 전산보조요원으로 책정해놓은 사람들은 그 인원수가 釜山敎育廳에는 총 몇 명이라고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요청한 수에서 나눠가지고 할당을 한 거네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시…
아니,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15만원씩 줘야 된다면서요
아니, 공익근무요원으로 오게 되면 그건 별도 예산을 또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내년 예산은 전원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실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인원을 할당받아서 그 숫자에 맞춰서…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中等敎育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공익근무요원이 오게 되면 배당을 나중에라도 받게 된다면 1인당 15만원씩 교통비조로 이렇게 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않다가 그 인원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보낼 때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잡혀도 그것은 충분히 예산이 있는 겁니까 다른 운영비가 있습니까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도급경비로 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계실 때 제가 한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말이 되어가지고 모임에 자주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 釜山市民들이 급식아동에 대해서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심을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어느 노인대학에서 결식아동을, 우리 손자들을 도우자 이래가지고 쌀을 조금씩조금씩 좀돌이를 했어요. 모아가지고, 두서너가마 모아가지고 인근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나눠드린 모양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받는 쪽에서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양도 많지 않고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우리보고 어떻게 갈라부치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안좋은 소리를 하니까 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끙끙거리면서 들고 가가지고 좀 좋은 소리 들을까 싶어서 했는데 좀 섭섭한 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요즘 지금현재 곧 있으면 인사철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말하면 3년차, 4년차 되어가지고 그 학교를 떠나야 할 교사들이 궁금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 것 아닙디다. 부모부양을 하고 있는 교사 같으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지원하면 갈 수 있고 안하면 안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었고, 또 지역청에서는 이동할 때는 학교와 학교간에 이동할 때는 연장자가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할 수도 있다는 무슨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장학사님들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일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답이 중구난방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 장학사한테 質疑를 할 때는 또 우리가 말하면 상급부서가 있으니까, 그걸 뭐 그렇게 꼬치꼬치 캐고 따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자기들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우리는 항상 전화 잘받아라 하고 고분고분하게 친절 대민봉사를 하라 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계에는 위에 부서에서는 목에 깁스를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에서나 아니면 구전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많이 시달이 내려가고 전화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라고 하면서 실제로 안되는 것이 상급부서라는 여론이 있는데 局長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 좀 잘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中等敎育局長님께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다음은 林允洙 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신 委員님 순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는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答辯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는 대여장학금 부담금 20억 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소속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주고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보완적인 처우개선사업의 하나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5,660명 77억 8,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5,660명분 77억 8,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IMF로 인해서 대학진학생의 감소와 휴학인원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대부인원이 4,630명에 약 1,03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630명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1,030명분에 대한 나머지가 20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받는 인원의 감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泰弘委員님께서는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는 토지매각수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시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23억원, 동광초등학교 36억원, 부경대학부지 100억원, 잡종재산 13억 2,000여만원 등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기 매각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매각이 되지 않을 시 활용방안은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매각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동광초등학교 부지는 내년도에 중구청에서 공영개발코자 매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 못골캠퍼스부지는 남구청에서 청사예정부지로 매입 협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의 예산형편상 금년도에 53억만을 지불하고 그 잔액은 추후 지급하겠다고 지금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0억원을 감액시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초등학교 부지 및 동래고등학교 구외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매각코자 상당히 저희로서도 여러군데 협의를 거치고 공고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응찰자가 전혀,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유통업체라든가 부동산관련업체 등에서 홍보활동도 상당히 여러차례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해서 매각하지 못하였던 건 사실입니다. 99년도에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충무초등학교 부지는 일부 유통업체에서 매입을 희망하고는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 전화가 가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각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경대학교 부지중에서 못골캠퍼스 일부 부지를 남구청 청사부지로, 신청사 부지로 매각하는데 총 금액이 153억인데 일단 53억을 지불하고 잔금이 100억이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의 재정형편상 금년도에 53억만 지급하고…
예, 남구청입니다. 남구청에서 내년도 2001년까지 분할상환 하겠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가능하면 2000년까지 분할납부토록 하고, 지금 납부기간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지금 충무초등학교는 금년 7월에 1차 매각공고까지 했었는데 현재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통업체 큰 업체에서 그 매각의 여부를 상당히 관심있게 지금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매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局長님, 충무초등학교가 지금 총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3,000평에 약 780만원정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실은 이게 토지매각은 釜山市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釜山市도 택지개발을 지금 상당히 아주, 지금 미매각대금이 감정가만 해도 약 1조 400억정도가 됩니다. 敎育廳은 부지가 좀 적은 편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평가금액을 제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약 760만원정도 나오네요. 헤베당 계산하니까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물론 감정은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2개 기관이나 3개 기관에서 감정을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IMF이후에 각 토지가 사실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도 말이죠,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써 물론 근저당이라든지 이렇게 담보를 하는데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IMF이전하고 비교해서 약 2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근저당 설정금액을, 그 여파가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래에는 다 그 여파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敎育廳에서도 감정가격이 760만원정도 되면 물론 그 지역이 아무래도 도심지역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만약에 안된다면, 잘 매각이 안된다면 재감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감정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 6, 7월달에 다시 감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매각을 하신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매각을 빨리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세수확보차원에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3,000평이면 도심지에서는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넓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선뜻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재감정을 해가지고 값을 떨어뜨려가지고 판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걸 敎育廳에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管理局長님, 아까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매각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달라 했는데…
예. 그리고 남구청 청사이전 예정지인 부경대 부지매각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曺委員님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李鍾喆委員님께도 동시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매각관계는 저에게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李鍾喆委員님께서는 신남초, 서강여고 교사보수를 하던 시공업체가 부도났는데 정확한 이유와 계약보증금 처리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質疑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중 신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관할이라서 서부교육장님께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여고 교사 보수공사는 97년 8월 16일 여산종합건설과 8억 7,872만 4,000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하던중 98년 3월 6일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대보증회사인 동진종합건설도 부도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보증회사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98년 4월 8일에 계약보증금입니다, 청구해서 계약보증금 9,055만 2,000원을 전액 회수조치해서 저희 잡수입에 세입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산종합건설이 기이 정산금액은 72.7%인 6억 7,000만원으로써 나머지 미집행잔액은 98년 5월 21일 재입찰해서 98년 8월 22일 준공돼서 현재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의 질의사항에 答辯드리겠습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는 금년도 교육청 발주공사중 물가인상분을 적용하여 추가지급된 예산은 얼마인지를 자료로써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李委員님께서는 또한 敎育廳에서 예산편성시 어떤 기준에 따라 재해위험시설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李委員님께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중 부족교실의 증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에 있는 과밀학급 교실증축비 39억 5,928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족교실 증축사업비는 98년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2부제수업을 해소하고 과밀학급 완화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교실증축분 168억 9,500만원을 10월 1일에 증액교부된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배정계획에 따라 전액 지역교육청에 편성하였으며 본청 계획 39억 8,828만원중 99년도 3월 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계획에 따라 10월부터 75개교에 달하는 급식실 설계 및 공사발주관계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전액 집행을 못하고 약 15억 9,128만원은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보다 충실한 공사를 하려고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완화 교실증축예산으로써 39억 5,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명시이월 항목에 보면 부족교실 증축건으로 15억 9,100만원이 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과밀학급 완화 교실증축하고 부족교실 증축과의 차이점이 뭐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교실의 증축사업비로 168억 9,500만원이 왔을 때는 그 부족교실이라는 것은 과밀학급이라든가 2부제수업 기타 한두개 교실이 미완성된 교실, 미완성으로 인해서 특별실을 일반교실화해서 사용하는 교실들이 많았습니다. 일반교실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교실의 총괄속에는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이라든가 2부제수업을 위한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5억 9,100만원은 10월 1일자 배부된 168억 9,500만원 속에 들어가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말이나 저말이나 비슷비슷하죠
예, 같습니다. 부족교실내의, 부족교실 숫자중에서 분류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또 올려놓기도 하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기도 하고 이래놨는데 아마 이것은 지출예산 통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써 이래 놓은 것 같은데 앞뒤가 안맞는 것은, 분명히 안맞죠, 이게
연도내 15억 9,100만원어치는 설계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놔둔 겁니다.
그러면 과밀학급 이것은 39억 5,900만원은 분명히 됩니까, 그러면
예, 그것은 거의 2월말까지는 공사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예산편성 기준도 안 맞고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이것은 다시 39억이라는 큰 예산가지고 편성을 하고 이게 아마 틀림없이 명시이월이나 안 그러면 사고이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이상은 명시이월이 될 것이고 보나마나 뻔합니다. 절반 정도는 사고이월이 될 것이고. 그게 사고이월로서 할 수 없는게 지금 언제 계약하고 착공하고 뭐 하고 절차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중에 사고이월은 연도 내 계약만 체결하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이것은 한 학교에서는 그리 큰 숫자의 교사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교실 내지 많게는 세 교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 크게, 두 교실, 세 교실 짓는데2～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이게 10월달에 와서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그때부터 미리 계획을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2월말까지만 하면 됩니까, 12월말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약은 가능하다. 그래도 사고이월이 안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은 되도록이면 저희로서는 두 교실, 세 교실이니까 많게는 안 시키겠습니다. 3월 1일은 그 교실에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수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 안에 보면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또 신규예산이 추경에 지금 회기 얼마 안 남았는데 올라 와 있고, 이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것,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제도상에, 건의를 해서 핵심적으로 해야됩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면 전부다 부실이 되고 말이죠. 저도 학교 공사를 더러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전부 일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는 사학법인의 운영비 전출 실적확보와 실직가정의 학생현황 등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 계신 委員님들은 서면으로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직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 우리 敎育廳에서 파악한게
저희가 학비를 지원해 주는 실직가정… 3/4분기, 연인원이 3/4분기와 4/4분기 연인원은 9만 7,64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2기로 하면 4만 8,000명쯤 됩니다.
그러면 이걸 局長님! 각 교육구청별로 자료를 해서 좀 주세요.
다음은 李鉉述 東部敎育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裵命壽委員님께서 개성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다른 부지를 물색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전할 부지의 지질조사결과서 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개성중학교 학군인 제1학군 관내인 부산진구 일원의 개성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저희들이 같은 학군 관내에 세 곳 후보지를 현지답사 해 보았습니다. 그 후보지별 실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범천2동 벚꽃동산 일원 여기에는 학교부지 조성 시에 옹벽과다 설치와 지역적으로 진구의 외각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성중학교 학군이 개금, 가야, 당감동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거리가 멀고 그리고 그곳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저희들의 판단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본 곳이 범천4동 가야사 금선암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은 지역 구의원님들과 유지들이 추천해 준 그런 부지인데 지형상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부지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진입로가 없습디다. 진입로가 없어서 도보로 지금 주민들이 다니는 길 양옆으로 무허가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길을 닦고 무허가 건물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입이 신암 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이 곳도 개금, 가야, 당감동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거리가 멀고 여기도 역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이전부지로서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어제 委員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현장에 답사하신 그곳입니다. 세 번째 가야동산 73-9번지 일원은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산밑에 위치하게 되어서 주변이 조용하고 가야, 개금, 당감동 소재 학생들이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중학교 배정이 가장 용이한 곳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곳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적지가 아닌가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전을 하고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성중학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신 것 개성중학교 이전예정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지질조사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질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본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李敬鎬委員님께서 개성중학교의 이전예정지에 대한 지적고시가 보류된 정확한 이유와 도시계획위원 중에 일부 위원들의 이전반대 의견은 어떠했는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보류되거나 부결이 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교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부금 57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는데 答辯 드리겠습니다.
개성중학교 이전예정 부지의 지적고시가 보류된 이유는 釜山市의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980여평의 편입이, 개성중학교 부지가 편입되어 체육장이 협소하고 분진과 소음이 심하여 이전한다는 것은 사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그게 사유가 안된다. 그 다음에 이전예정지로 이전 할 경우 현 위치보다 교통여건이 불편하다, 아마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가봐요. 우리 학생들은 도보로 다 통학이 되는데. 그 다음에 현재 개성중학교 건물이 미 군정당시 병원건물로서 복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어제 보셨다시피 어둡고 낡아서, 그렇다면 헐어서 다시 지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유로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못 간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심사가 보류되거나 부결이 될 경우의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하는 질문인데 현 위치의 개성중학교는 釜山市의 도시개발계획, 가야로확장, 동서고가로 신설과 경부선철도 등으로 삼면이 쌓여있어서 어제 보시다시피 분진하고 소음이 심하고 개성중학교 재학생의 95%가 가야, 개금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지로 이전할 경우 가야, 개금, 주례동 일원의 7개 초등학교 졸업생의 학생들이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점과 이전예정지 주변에 동의대학교, 가야고등학교 등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양호할 뿐 아니라 산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아주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꼭 이전이 되도록 다음에는 부결이 되지 않고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몇 분 위원님에게 말씀드려 보니까 이것은 부결이 아니고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 57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는데 토지매입비 19억 3,273만 3,000원이고 설계비가 4억 7,141만원이고 시설비가 32억 9,585만 7,000원인데 이 예산은 도시기존학교 현대화재개발 시범학교의 목적사업 지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지 않으면 교육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25쪽 李敬鎬委員님께서…
개성중학교에 대해서 아직 지적고시도 안됐는데 그날 보니까 자문위원장이라고 와가지고 동민들이 왔습디다. 왔는데 30m를 내어놓아야 되고 하는 것은 보니까 지금부터 억지를 쓰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아파트가 중견 고급아파트가 아니고 서민아파트인데…
130세대인데 주민들이 보니까 어제 내려와서 누구를 만났는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디다. 자기네들이 거기 아파트를 서야 자기네들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서면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데 敎育長님께서는 자꾸 지금 이전예정부지를 상당하게 좋은 점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보니까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敎育長님께서도 먼저 주변환경부터 한번 더 주지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지적고시도 안됐는데 벌써 저렇게 하면 착공을 한다든지 하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먼저 환경부터 지적고시가 되기 전에 그것부터 원만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고 1차로 보류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두어 차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가, 만약에 거기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제일 그 자리가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중학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本委員은 개성중학교 출신입니다. 출신이다 보니까 어릴 때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인데 그 학교가 옮겨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그날 현장에 가 보니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원래 개성중학교가 옛날에 생길 당시에는 학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일원뿐만 아니고 남구, 해운대구, 동구, 서구, 동래구 일대까지 그리고 시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시험치고 갔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넓은 범위에서 학생이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군제로 나가다보니까 지역일대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 그런 첫째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장소는 本委員이 봤을 때 아주 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뒤에 산도 적당히 있고 숲도 있고,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된 것은 산을 깍지 않으면 약 4,000평 정도로 지을 수 있고 산을 깎으면 7,000평 해 가지고…
그렇다면 충분히 체육관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산을 깍지 않으면 체육관 짓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만일 산을 깎게 되면 훼손도 훼손이거니와 깎음으로 인해서 드는 경비 또 깎고 나서의 옹벽경비해서 경비도 많이 들뿐더러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선정하되 요즘 설계를 잘 하면 체육관을 산을 깍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산을 깍지 않고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로 최대한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기술진을 총동원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敬鎬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325쪽 개림중학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장물 철거 이전보상비는 2억 6,000만원 그대로, 이것은 개림중학입니다, 개성중학이 아니고. 2억 6,000만원은 그대로 반영되었으나 부지매입비는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개림중학교 신축부지가 1만 1,937㎡ 중에 6,782㎡는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LG건설 땅인데, 다음에 남은 것이 국방부 부지가 5,155㎡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걸 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IMF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다시 재 판단해서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국방부 부지매입비는 99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9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상금액이 47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李敬鎬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333쪽 시설비 보통교실집행내역 중에 연천초등은 7,400만원, 양성과 동평초등은 6,500만원 등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는데 答辯 드리겠습니다.
연천초등이 양성과 동평초등보다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양성과 동평초등은 기존건물의 3, 4층에 증축한 것으로 기존건물 옆에 따라 짓는 건물은 한쪽 측벽면의 공사비가 필요가 없고 외부마감도 이 학교는 1층, 2층이 시멘트 몰타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성페인트 칠로 되어 있으며 연천초등학교는 별동에 새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비가 추가가 되고 외부마감도 적벽돌로 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약 900만원 정도 나게 된 것입니다.
연천하고 양성과 동평에서는 그 마감이 좋은 것으로 하고 나쁜 것으로 하면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李敬鎬委員님께서 시․도교육청평가 포상금 8,350만원의 사용용도와 97년도 포상금 사용실적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는데 答辯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8,350만원의 사용용도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개발 1,350만원, 컴퓨터 18대 및 관련기기구입 3,480만원, 홈페이지구축 1,600만원, 전산망구축 320만원, 방송 및 인쇄장비 구입 1,600만원이며 97년도 포상금 사용실적은 교수학습자료개발 4,500만원, 초․중, 연학초등하고 중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어학실 2개교 설치경비 5,000만원, 사무자동화관련 컴퓨터 및 관련기기구입 3,050만원, 학생상담실 설치 450만원, 총 1억 3,000만원입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尹珍鉉 西部敎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신남초등학교 공사를 하던 중 업체가 부도난 정확한 이유 및, 둘째입니다. 계약보증금 내용과 셋째 선급금 17억 6,400만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시킨 이유에 대해 答辯 드리겠습니다.
신남초등학교는 31학급 규모의 공사로서 (주)화신종합건설과 96년 12월 16일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97년 3월 18일 부도로 인하여 97년 4월 11일 보증회사인 한신건설 승계시공하던 중 98년 5월 30일에 한신건설 마저 부도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98년 10월 15일 덕인종합건설이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되어 99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두 회사의 부도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계약보증금의 내용은 당초 계약금액 77억 1,900만원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자인 화신종합건설의 부도로 7억 9,400만원을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서로 납부하였고 2차부도로 계약불이행됨에 따라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서 98년 8월 18일에 7억 9,400만원을 수령하여 98년도에 위약금 과목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선급금 17억 6,400만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시킨 이유는 한신건설에 97년 6월 26일 선급금 22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98년 5월 30일에 동회사의 부도로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선급금 정산잔액 17억 6,400만원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 받아 해당세입과목인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신남초등학교의 答辯드릴 내용 자체가 복잡하므로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李敬鎬委員님께서 質疑하신 98년 평가결과 지역시상금…
李敬鎬委員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委員님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敎育長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선급금 17억 6,400만원에 대한 것은 잡수입으로 잡는게 맞습니까, 계정이 선급금을 반환 받았을 때는
本委員이 質疑한데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質疑 있습니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지금 7억 2,000만원인가 환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선급금 반환한 것 말이죠. 이 공사 타절계산을 말이죠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화신건설에서 한신건설로 해 가지고 보증회사로 넘어갔는데 지금 계약금하고, 물론 계약금에서 일부 반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선급금이 나간 것을 보면 총 얼마 나왔느냐 하면 33억 정도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반환이 보면 17억 6,400만원이거든요. 타절절차를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管理局長이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선급금은 약 22억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 당초 저희들 선급금 22억 정도됩니다, 지금.
선급금 나가고 또 기성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기성금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급금 반환을 할 때는 자기가 공사한 기성금의 비율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여분만 저희들이 반납을…
그러면 그 선급금 나간게 화신입니까, 한신입니까 별도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당초 회사에서 선급금 나간 것은 저희들이 아까 받아들인 것, 그러니까 당초회사에서 보증 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가 되어 버립니다. 한신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말이죠, 승계가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신종합건설에 선급금이 23억 1,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회수를 했어요. 21억 8,200만원을 회수를 하고 기성금 1억 3,200만원을 포함해서 그런가 보죠
그러면 이 선급금이 그러면 敎育廳에서 회수를 한 것이 아니고 한신건설에 승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회사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그 다음 승계회사에서 다시 회수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방금 局長님 答辯은 지금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은 보증회사가 지금 한신건설 아닙니까 한신건설에서 그것을 승계를 받아 내려갔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공사가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성금하고 선급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절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타절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슴드린 대로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아까 委員님에게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현재 한신건설에서도 결국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간 것이 선급금 22억 6,600만원, 기성금 5억 3,500만원, 4억 3,800만원, 1억 900만원, 이 부분의 타절절차는 지금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포기하는 시점에 모든 것을 정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성을 시키죠, 현 시점에서. 그 기성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타절절차해 가지고 우리 敎育廳에서 반환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급금에서 반환 받은 것이 저희들이 한 17억…
기성금은 저희들이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기성부분은, 선급금에서 저희들이 반환 받은 것이 17억 6,400만원입니다.
당초의 신남초등학교의 학급수를 몇 학급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신남초등학교의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 계획을 보면 33학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96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33학급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31학급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왜 줄였습니까 안 그래도 과밀학급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주변 아파트 여건을 봤을 때 저희들 공사착공, 저희들 수용계획을 1년에 세 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발주를 할 때 검토를 하니까 33학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됐기 때문에 33학급으로, 아! 31학급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학생수가 1,650명입니다.
그러면 1,650명에 31학급으로 하면 얼마냐 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53명꼴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과밀학교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委員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어느 것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31학급으로 하면 현재 저희들 학생수용계획이 1,157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38.4명이 나옵니다. 학급당 인원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수가 물론 계획서인데…
계획서를 보니까 1,65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마음대로, 이 신남초등학교의 특성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33학급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31학급으로 하더라도 학급수의 평균인원 학생수를 계산해 보니까 53명이면 기존의 초등학교 학생수보다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600 같으면 그리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되기로는 1,15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西部敎育長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급금 준 것을, 선급금 준 것을 선급금으로 바로 받아넣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희들 선급금준 데서 기성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그러니까 기성된 비율, 공사의…
그러니까 선급금 준데서 저희들 기성금액 나간 그 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저희들이 반환을 받습니다.
예. 기성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몇 퍼센트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 나간 금액을 공제한 저희들 그 계산하는 비율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야 하겠죠. 하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딴 것이 아니고 선급금이라는 것이 가결산계정인데 계정과목 차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 일반과목이 그대로 나갑니다. 선급금, 시설비 안에서…
그러면 그걸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이 시설비를 전부다 정산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그걸 지금 이제 공사를 하면 선급금 준 비율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갈 때 공사를 예를 들어서 50%를 했더라도 50% 다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돈을 줄 때는 선급금으로 처리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못 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는데 당초 저희들은 모든 공사는 선급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아니 제 이야기는 학교를 하나 짓는다고 보면 그 모든 내용에서 敎育廳의 회계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를 짓는데 계약을 했다.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을 준다. 그럴 때 선급금 나가겠죠
계약금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보증금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받고 저희들 공사에 대한 그 금액에…
그 기성금을 주든지 할 때 그러면 선급금 과목으로 해서 줍니까
선급금은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따라서 30%를…
그것은 말이죠,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이 계정과목이 뭡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선급금은 그 가계정으로서 본계정으로 정리하기 전에 미리 줬다가 이것은 나중에 정리계정 아닙니까, 정리.
주고받아 정리하고 본계정은 시설비 해가 시설비에서 돈은 움직이지 않되 시설비에 계수가 올라가고 선급금은 제로로 만들고 이렇게 처리 안 합니까
선급금은 일종의 계약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3차 기성금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個的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金宣東 南部敎育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광일초등학교 현대화재개발 사업예산 70억원 4,2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이유 또 수정초등학교 강당 겸 다목적교실 설치예산도 마찬가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497페이지에 남일초등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광일초등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동광초등과 남일초등이 지난 98년 그러니까 9월 1일자로 통합이 되어서 이름이 광일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감하고 다시 계상한 그 예산사유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答辯을 하기 위해서 저희 管理局長님이 答辯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李敬鎬委員님 質疑하신 광일초등학교의 현대화재개발 사업예산 70억 4,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광일초등학교는 97년 6월 10일 교육부로부터 현대화재개발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총 83억원으로 36학급 규모로 남일초등학교 부지에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동광초등학교 교사에 수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초등학교 교사는 기이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로 완료를 했으며 신축교사는 현재 조달청에 공사계약요청 중으로 2000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일초등학교 현대화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98년도의 예산을 80억 4,205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IMF로 인한 세입결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실행 예산편성을 위해서 금년회기 내 집행이 가능한 기존교사 철거비와 일부 골조공사비 1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0억 4,205만원은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를 99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늦어진 겁니까, 돈이 늦게 내려온 겁니까
70억 4,200만원이 사업을 늦게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10억도 아니고 70억이라는 이런 돈이 삭감되어가 내년예산에 다시 계상되는데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사업도 세우고 재개발 사업예산인 만큼 빨리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이 삭감되었다가 내년예산에 다시 계상된 이런 것은 좀 너무 이렇게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李敬鎬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수정초등학교 강당 겸 다목적교실 설치예산 6억 4,6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계상한 이유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答辯드리겠습니다.
수정초등학교 강당 및 다목적교실 설치부분의 부지에 현재 수성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 과학실 및 교무실의 임시건물이 점유되어 있어서 현재 공사중인 수성초등학교 재개발 신축공사가 완성되는 내년 2월말에 이전이 가능하므로 사업집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IMF의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결손에 따른 초긴축 예산편성으로 부득이 금년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주중학교나 용호중학이나 용호여중 등의 경우도 올해의 세입결손, IMF의 초긴축 예산편성으로 금회 추경에는 우선 삭감하고 99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거나 또는 정부의 실직자 구제, 경기부양책에 따른 금년 지방교육교부금의 긴급지원에 따라 부득이 금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남일초등학교 재개발사업예산하고 광일초등학교 재개발사업이 어째 금액이 이리 똑 같습니까
아니 이번에 광일, 남일하고 동광을 통합해서 광일초등학교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各 敎育廳의 敎育長님들은 아무나 해도 됩니까
委員들이 質疑하는데 答辯 하나 못하고 말이지 管理局長들이 다 答을 하고 그러면 敎育長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管理局長이 바로 나와 하면 되죠.
質疑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 가지고 答辯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말이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나 해도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하신지 오래 안되었습니까
다음은 梁亨錫 東萊敎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611페이지 교원용 PC구입비 3,000만원 중 대부분의 교원용 PC구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 그리고 현재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교원용 PC보급은 국고지원사업으로 교원에게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여 교무실 사무자동화 지원 및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IMF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국고지원을 제외한 대형투자분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급현황은 본청 사무자동화 추진계획에 의거 초등학교의 경우 97년도에 34개교 학교당 2대씩, 전산망 구축교 1개교에 27대, 총 97대가 지원되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97년도에 24개교 학교당 13대씩, 전산망 구축교 1개교에 40대, 총 353대가 지원되었습니다. 98년에는 전산망 구축교 2개교에만 3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보급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용 PC보급률이 6.6%, 그 다음에 교단 선진화사업 30%로 총 36.6%입니다. 여기 참고로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97년도에 敎育部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161억원의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프리젠테이션 TV43인치 1대와 PC 1대를 기본으로 한 300만원의 예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사업이 전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사업에서 3, 4학년 프리젠테이션 TV에 따라서 PC가 한 대씩 갔기 때문에 그것이 30%, PC 보급률 6.6%해서 초등의 경우는 36.6%이고 중학교 교원용 PC보급률이 28.6%, 교단선진화 사업 18%해서 총 46.6%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원용 구입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되어서 교사님들이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학교별로 조금은 PC가 모자란다 라는 사항이 됩니다. 되는데 거의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초등교원 같으면 우리 釜山市內에 1만명인데 1만명이 지금 다 PC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보완을 하고 있고 적어도 며칠 전에 안락초등학교를 敎育監님을 모시고 참관을 해 보니까 적어도 수업에서 PC를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관내에서 한 40%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金有煥委員님 선급금 이야기 하셔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급금 계정은 우리가 이제 회계과목상 가계정이고 정리과목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기업 같은데 복식회계를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과목을 설정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는, 정부조직에서는 단식회계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과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나갔다가 다시 환수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시설비로 들어오고, 동일 회계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다를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물은 요지가 선급금이 남아 있는데 선급금 계정에 대한 내용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答辯을 하실 때 선급금 외에 시설비 과목을 별도로 시설을 하는데는 시설비 과목에서 돈을 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학교를 짓는데 선급금 주고 시설비 주고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써서 주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면 이 회계를 처리할 때 선급금 계정을 가결산 계정이니까 시설비를 빼 가지고 돈은 움직이지 않고 계수로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안 낫느냐, 그렇게 회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까 교단선진화 사업예산 그것은 누가 答辯을 했습니까
교단선진화 사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억 4,400만원,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와 87페이지에 의하면 5,100만원과 1억 1,600만원 합계 약 1억 6,2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내가 물었는데 그 答辯을 안 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金泰弘委員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저희가 答辯을 드렸습니다.
委員님! 제가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87페이지에 교단선진화사업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 中等敎育局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5개년 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초․중․고 학교에 교원용 PC를 보급한다든지 또 멀티미디어 기기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敎育部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인데 敎育部에서 올해 세수결함이 생겨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인데 결함이 생겨서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추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敎育部 스스로가 삭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뒤에 내부적으로 11월달에 평가지원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돈을 전 초․중․고에 우리가 3회에 보시면 이것은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교단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중․고 학교별로 1,000만원을 주면서, 주면서 아까 中等敎育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기본적인 PC보급조차 안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구입하고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 목에 쓰도록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제일 처음 보니까 교단선진화사업과 교단지원사업 이래 놓으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7억 4,4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이것은 교단선진화 사업예산이고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91페이지 것은, 1억 6,200만원은 선진화사업 육성비라 해 놨는데 그것이 틀립니까
이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57페이지의 내용은 저희들이 평가결과 171억을 받은 돈 중에서 초․중․고 전 학교에 1,000만원씩 주는 돈 가지고 그것이 이제 표현대로 교단, 사실은 교단지원사업인데 그것은 반드시 PC만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는 교사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내용을 만든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87페이지에 있는 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쭉 해 왔는데 정부에서 세수결함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을 못 주겠다 해서 8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기다려 가지고는 우리가 정보화, 학교현장이 변화의 시간이 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평가지원금 가지고 한 학교에 한 1,000만원씩 해서 그런 쪽으로, 꼭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6時 20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합니다.
정회시 의견조정한 결과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이신 朴賢煜委員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6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은 증액이 36억 9,195만원, 삭감이 20억 2,195만원으로 16억 8,000만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교육정보센터 신축시설비 10억원과 금사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6억 8,000만원 등 16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사립 및 공립고교 급식신설공사비로 20억 1,195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이월예산액은 14건에 289억 1,100만원이었으나 2건에 53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건에 342억 5,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 案調整內譯
방금 朴賢煜委員께서 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1）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과관련한교육청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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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時 54分)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세출예산의 증액부분과 비목신설부분에 대하여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安永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모든 委員님들께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오셨습니다. 특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보여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敎育廳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9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委員님들께서 우리 敎育廳과 그 동안 다양하고 진지한 의견을 나눔으로서 市議會와 敎育廳이 더욱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委員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朴賢煜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제82회 정기회 기간 중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안 심사가 대과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副敎育監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지적을 했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