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종암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定期會第2次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文化觀光局 소관 1998年度第3回追更案 및 1999年度豫算案 예비심사와 99年度基金運用計劃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文化觀光局所管 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文化觀光局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본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은 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필수적인 사업들만 엄선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委員님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알찬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갑수

專門委員李甲洙입니다.

文化觀光局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말미에 실내빙상장 건립 말입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60억원이 필요한데 이 장소가 어디며, 국제규격으로 빙상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요트경기장 일부를 할애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국제규격으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 황수택위원

지금은 부산에는 이 빙상장이 국제규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 빙상장은 부산에는 없습니다.

○ 황수택위원

없어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황수택위원

사설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 부산에는 사설은 극동레포츠센터 남천동에 있는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90년에 개설한⋯

○ 황수택위원

그런데 이 60억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6억이라면 국고보조금입니까 순수한.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황수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99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도 이게 상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내년 예산에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안 되어 있으면⋯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국비는 내려 오는데 지방비는, 시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황수택위원

상정도 전혀 안 되어 있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황수택위원

그래 여기 안 보이던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세입이 좀 나아지면 추경 때는 확보가 가능할지 싶어서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럼 만약에 6억원을 이월시킨다 하면 이게 어떻게 씁니까 이월만 시켜 놓고 추경에 봐서 한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張昌祚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비지원하고 기금지원하고 양여금지원, 여러 가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국제영화제시설건립비 시네마테크의 지방교부세 5억의 지원내용을 보니까 건립비와 시사실 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복합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시네마테크의 건립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시네마테크건립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네마테크는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문화․사회․경제 등에 영상산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는 첨단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유망산업이지마는 우리 부산의 영상산업의 기반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영상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PPP를 지원해서 영상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내용은 해운대 요트경기장 내에 부지가 297평입니다.

그래서 1층으로 지금 건립을 해 놓고 있는데 이 1층하고 옆에 있는 자료실, 전시실 등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축을 하지 않게 되면 시네마테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좀더 추가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교부세의 5억 예산내역은 건축비가 130평에 평당 300만원을 잡아 가지고 3억 9,600만원, 장비설비로서 8,200만원인데 통합전산시스템과 비디오 라이브러리, 냉․난방시설 기타 시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그 세출내역을 보니까 현재 증축되는 부분에서 지금 시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조금전 局長께서 答辯이 자료실, 전시설 하고 별도로 현재 시사실이 세출부분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따른 아마 건립이 아니냐 싶은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시사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왜 시사실 설비 들어 가 있습니까 8,236만 9,000원.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자료실하고 전시실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 장창조위원

그럼 이번에 이 세출내역에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 부분은 전체 국비지원액 5억에 따른 증액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자료실, 전시실 증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사실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시사실은 1차 당초 건립할 때 지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전시실, 자료실로 하는 겁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현재 294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또 집행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러니까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설계비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역을 좀 넓힙니다. 평면을 좀 넓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本委員의 말씀은 현재 국비보조 5억 이외에 현재 세출예산에 포함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는 별도의 예산이다 이 말씀이다 이거죠 그 내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전부다 지방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지방비는 한 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창조위원

5억으로서 이걸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간다 이거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시설비하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평당 300만원, 건축비가 300만원이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것은 설계를 해 보면 예상을 그래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단가가 나와서 그래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그럼 시설비에 3억 9,600이면 평당 130평해 가지고 아마 3억 9,600이 되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이번에 남으면 돈이 다른 데로 항목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아니, 그 남는 것 가지고 전시실이라든지 안에 필요한 시설을 넣을 겁니다.

○ 장창조위원

일단 국비보조 5억에 대해서는 여하튼 시네마테크에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반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리고 장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설비에 8,200만원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넣을 겁니다.

○ 장창조위원

장비는 영사기 같은 것 주로 그런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 영사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설치되어 있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영사기 설치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 등 냉․난방시설 이런 것을 할 생각입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비지원 중에서 ‘범어사 주변 정화’ 해 가지고 이번에 5억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입니까

3억이죠 本委員이 알기로는 범어사 주변 정화사업은 아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증액된 내용은 주로 어디다 투입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요사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요사채를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 장창조위원

요사채가 지금 3억이 됩니까 힘들 건데, 97년도에 지금 5억이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서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자부담으로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전체 총 사업비는 86억 8,700만원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지금 범어사 주변 정화사업에 보니까 그 내용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 가지고 범어사 주변 정화사업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법전, 회향전, 그 다음에 안심뇨, 보린뇨, 요사채, 총 얼마라고 48억이라 그랬습니까 86억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총 예산이 86억 8,700만원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금정구에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86억 8,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국비 70% 지방비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국비에서 3억이 내려오면 지방비 일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안 했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국비로서 3억이 되어 있고 지방비는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내역을 보면 3억이 국비고 이번에 증가되는 게 4억 2,857만 2,000원인데 1억 2,857만 2,000원이 지방비입니다.

○ 장창조위원

지방비로서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해 가지고요. 지금 철새도래지 주변 정화하고 금정산 주변 정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 되었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1단계 공공근로사업 끝난 겁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6,000만원을.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주변에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 지금 保健福祉女性局에도 보면 취로사업으로 해서 하고 우리 行政管理局 소관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도로 그럼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말씀인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총괄적인 것은 行政管理局에서 취합을 하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종합해서 行政管理局에서 취합해 가지고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 6,000만원은 우리 文化觀光局에서 취급을 안 하고 그러면 行政管理局에서 전부 다 같이 취급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러니까 총괄은 거기서 하고 이 사업 자체는 구청에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에도 행자부 예산이 있고 건교부 예산이 있고 문화관광부 예산이 있는데.

○ 장창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총괄은 그러면 우리 行政管理局에서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러면 우리 文化觀光局 소관으로 해 가지고 이 항목으로 써달라는 그런 요청으로서 그걸 집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종암

답변이 국장님 잘 안되면 擔當課長님이 答辯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文化藝術課長李益周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말씀하셨듯이 行自部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각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저희들에게 요청, 수요 조사를 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가지고 금정산성 보수를 위해 가지고 금정구에 3,000만원, 그 다음 철새도래지 주변 정화관계로 해 가지고 사하구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 역시 마찬가집니다. 주변 정화를 위해서 강서구에 1,500만원 등을 저희들이 區에다가 내려 보낸 돈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文化財管理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 장창조위원

내려온 돈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벌써 집행했죠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완료되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돈은 외상으로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추경 전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외상이 아니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 장창조위원

이 예산 편성을 해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이미 집행하고.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금년도 IMF 때문에 중간에 편성이 되고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그 분들의 인건비는 그러면 이미 나왔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 지금 금년도분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돈 6,000만원은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걸 그러면 다른 돈으로 아마 돌려가지고 지급했다는 말씀이네요

그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 6,000만원 자체가 자금이 영달되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돈은 이미 내려와 있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예산 편성은 지금 하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추경 전에 자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된 겁니다.

이 실업자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국비는 추경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편법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또 시책추진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行政自治部에서 각시․도별로 예산기준을 정해서 시달하면 시에서는 예산실에서 그 기준액 범위내에서 주요사업 소관별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 추경에 편성된 시책추진 활동비 2,000만원은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바다축제, 국제아트페스티벌 등 올 한 해동안 각종 문화시책이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관계자와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경비의 일종입니다.

○ 장창조위원

이것도 먼저 써버렸네요, 그러면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건 일반업무 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미리 당겨 쓰고 그걸 보충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꼭 명시가 안된 것은 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애초에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는 豫決特委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미 실링(ceiling)으로서 다 정해줬습니다, 98년도.

지금 그 保健福祉女性局에도 보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추경에서 지금 3차 추경입니다. 거기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에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市長님 돈 다 썼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사실상 금년도에는 사정이 좀 특수합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라든지 월드컵 유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써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 장창조위원

아니, 그 돈이야 이미 2,960만원인가 우리가 확보를 해줬는데 그걸 쓰시라고 확보를 했는데 막판에 와 가지고 2,000만원을 더 달라.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이게 비용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새로 계상하게 된 건데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局長님!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우리가 98년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작년 豫決特委에서 계수조정 할 적에 98년도 시장님의 특수활동비를 실링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해줬어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국별로 보면 특수활동비가 대폭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企劃管理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 쪽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요, 현재 3차 추경에서 각 부서별로 나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말이죠, 98년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실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알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차라리 우리 경마장 유치 관련 업무추진관계 이런데 말이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데 우리가 활동비를 더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짓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데 이 특수활동비를 2,000만원 연말에 지금 해봐야 뭐 며칠 남았습니까

이것 마무리 추경하는 이 시점에 거의 당초예산 실링과 맞먹는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알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98문화의 날 행사 개최비로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이미 치뤄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문화의 날 행사는 매년 문화의 날이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의 날 행사때 이미 지원이 된 겁니다. 전부 국비로 금년에 내려왔는데 文化觀光部가⋯

○ 장창조위원

돈이 언제 내려와졌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게 10월 20일날 행사를 했는데 그 앞에 내려왔습니다.

○ 장창조위원

선 집행 후 승인이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스포츠 건립비 이걸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지금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관리공단에서 아마 돈이 앞으로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림픽경기장 이것도 전부 유료화시키겠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하나의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이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우리 시비도 자연적으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이것 앞으로 어떡하시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것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진흥기금이 그렇게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좀 받아서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체육진흥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입장료로 해 가지고 우리 체육진흥관리공단에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있죠

부산시에서 각종 체육행사 하면서 입장료에서 체육진흥관리기금 부담비율이 안 있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부담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액수를 알려면 공단으로부터 받아 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잘 주지 않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게 보통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입장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맞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내용은 우리 부산시도 파악이 될 건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3%, 5%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알고 싶어서 좀 받아 내려고 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지금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입장료에서 프로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퍼센트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자료는 나오고 있어요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문예진흥기금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는 내역을 한 번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문예진흥기금도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부산시가 받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항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많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우리 혜택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맞습니다.

○ 장창조위원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그 자료를 안 내줄 턱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함지골수련원 예산이 1억 10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그 내역중에서 문화교실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1,87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강사수당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所長님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원장 나왔습니까

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함지골청소년수련원 관리과장입니다.

문화교실 이번⋯

○ 위원장 김종암

원장 안 나왔어요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대신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아!

강사수당이 전부 얼맙니까 1년에.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연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은 4,9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정도로 다시 낮추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문화교실을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1년에 몇 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매월.

○ 위원장 김종암

매월 합니까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예. 매월 각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구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단전호흡,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지금 12월달인데 지금까지 그럼 교육을 반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그 부분은 강사수당을 당초에 가요교실 같은 경우에 2시간 기준해 가지고 1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처음부터 그러면 그래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0만원 주는 것 같으면 10만원 줘야지, 10만원 주고 좋은 강사를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결국 그 돈을 반밖에 돈을 못 주니까 교육도 그럼 그렇게 조금 소홀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강사수당도 다른 문화교실도 있고 하니까 그 교실하고 수준도 맞춰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수련원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좋은 강사를 쓰려고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좋은 강사를 쓰려면 강사료를 제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교실에 오시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예. 거기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주로 영도구민이 많은데⋯

○ 위원장 김종암

서예도 있고 또 어떤⋯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서예도 있고 단전호흡도 있고⋯

○ 위원장 김종암

한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종암

한 일곱 가지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예.

문화교실이라 하면 단전호흡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요교실, 애들 오는 동화구연도 있고 메이크업이나 여러 가지 종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거기에 대상,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문화교실을 하는 대상이 한 일곱 가지 된다 했는데 그 일곱 가지 말이죠. 그걸 쭉 좀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강사들을 선택할 때는 좀 훌륭한 강사들을 데려가지고 그래도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간 분들이 말이지 아! 그래도 참 훌륭한 강사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보람이 있다 할 정도로 교육을 해야지 돈 10만원을 계획을 잡아놔 놓고 5만원 주면 강사 누가 올라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걸 좀 아끼지 말고 좀 확실하게, 지금까지 함지골수련원이 계속 적자 보는 이유가 이 원인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

옳은 강사를 대 가지고 정말 흥미 있게 한다면 말이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 이종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李鍾喆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8페이지 보면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4,700만원이 금회 추경에서 삽입되어서 13억 5,100만원이 되었는데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부족분 추가편성인데 이건 일반 관리비로 전기, 수도료도 충당 못하면서 다른 경비는 이렇게 많이 지출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양해해 주시면 所長이 說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所長이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郭壽虎입니다.

조금 전에 李鍾喆議員님께서 물으신 98년도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하고 전기료 부족분 당초에 전기요금이 98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 기본료가 6.5% 인상이 되었고 상수도의 경우도 98년도 10월 1일부터 21.6%가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근본적으로 당초에 책정된 예산에서 금액이 부족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시 당초예산보다 삭감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가로 추경예산에 상계해 올린 부분입니다.

○ 이종철위원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이종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觀光振興課 소속에 ‘해외이전’ 해 가지고 파타(PATA) 참가 등록비 및 부담금 5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관광사업을 육성을 하려면 해외 이런 단체에도 좀 참가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얻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李鍾喆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때 국내사정이 너무 경기가 안좋았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단체에도 좀 등록을 해 가지고 실무자들을 파견해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文化觀光局 소관 추경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文化觀光局 소관 3회 추경안을 보면 대부분 국비 내시액입니다. 그리고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증액된 일부 내역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이번 3회 추경에서 모두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保健福祉女性局 추경안 심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이미 98년도 예산심의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실링이 이미 확정돼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남은 얼마 기간동안 2,300만원 증액 편성된 이 사유를 전액 다 계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300만원중 일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委員長님! 이걸 우리 위원님들 잠깐 상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잠시 停會를 要請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우리 張昌祚委員께서 추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同僚委員間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文化觀光局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의 문화예술관광 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文化觀光局 소관 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은 수정된 부분은 本委員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계속해서 議事日程第2項文化觀光局所管 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第3項文化觀光局所管 1999年度基金運用計劃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수정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일괄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文化觀光局1999年度基金運用計劃案

(文化觀光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갑수

專門委員李甲洙입니다.

1999년도 文化觀光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文化觀光局1999年度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대리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근위원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99년도 예산개요 3페이지에 보면 文化觀光局 소관 세입내역에 총규모 면에서 79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액 110억보다 무려 28%인 31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니까 액수가 다소 늘어나는 것도 나타나 있지만 보조금 관련 수입에 작년 대비 무려 62%인 5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의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市財政이 어려운 등으로 국비 확충에 많은 노력을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安永根委員님께서, 국비가 줄어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소한 사유는 문화예술과에 21억 3,900만원, 체육청소년과에 3억 4,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文化財管理局과 文化觀光部에서 총액사업으로 편성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사업 20억 3,500만원하고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 1억 400만원이 98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예산에는 금년 12월경에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초에 아마 각시․도로 통보될,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부산시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또한 체육청소년과에 국고보조금 3억 4,6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이 99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국비 지원액인 5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지 않고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지원금이 사업계획상 연차별 보조비율에 따라서 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8년 12억원, 99년 10억원, 2000년에 8억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원 감소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국민체육문화축제 등 지원금 6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7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안영근위원

이렇게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묻는 건 타시․도에도 이렇게 줄어갑니까

우리 부산시는 잘못해서 이런 건지 관광국 소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아닙니다.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게 금년 예산에 지금 아직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연초에 국비가 아마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거의 줄지 않고 되지 싶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직 국비를 모르니까 대충 잡아놓은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계상이 안된 것은 대충,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계상이 안된 게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文化藝術課長이 보충으로 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중에서 문화재 관련 예산은 지금 국비로 되는데 국비는 총액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국 예산이 연말에 의회에서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그 배분액이 내년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그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문화재 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내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별반 줄은 게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올릴 수 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내년 추경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안영근위원

그럼 금년안에 그렇게 국비가 어찌 될지 아직 모른다 이거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조금은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금년보다.

○ 안영근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걱정이 되어서 또 금년도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84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내년도 도록 제작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보면 한 달에 한 번꼴 치입니다. 10회에 걸쳐서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 한 달에 한 번씩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면 예산이 막대하게 안 듭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 도록을 제작하는 것은 99년도에 계획된 것이 총 4회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전인데 이 기획전시중 도록을 제작하는 전시는 10개전입니다.

그래서 2개의 전시는 전시팜플렛으로 대체하고 12번 하는데 10번만 도록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800부씩 해 가지고 한 권에 1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도록 주요 배부처는 미술 문화교류를 위해서 전국 국․공립 미술관과 문예진흥원 등 미술계 유관기관에 200부를 배포하고 문화행정 관련기관이라든지 관계자에 50부를 배포하고 나머지 중앙 및 지방 주요언론사, 미술전문 잡지사 이런 등등에 도록을 배포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또 미술에 대한 관심도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미술관의 전시회를 하는 데는 크게 많은 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안영근위원

전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館長이 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美術館長金鍾根입니다.

지금 98년도는 3월 20일날 개관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미술관에서는 한 번 기획을 하면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2층하고 3층하고 2개층에 전시실이 있고 그외에 보조전시실이 있어서 한 기를 잡으면 보통 세 가지 전람회가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개관전을 세 개 했고 하나는 국제전 하고 하나는 국내전 하고 하나는 현대전, 그런 진보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2기전이 동양화전 하고 또 우리 부산에 젊은 사실 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했고 지금 지난 월말에 마친 것이 국제아트페스티벌이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부터 다음 2월까지는 백색전 하고 그 다음에 공예 디자인을 주제로 하는 전람회 하고 우리 소장전하고⋯

○ 안영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묻는 건 10회에 걸쳐서 발간한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이 圖錄이라는 것은 전람회를 마치고 나면 작품은 철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람회의 기록으로 남는 것은 도록으로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하는 전람회는 반드시 도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 도록을 안 했는데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전람회의 특성상 도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팜플렛으로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85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전시장 차광막 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관한지 1년도 안되는데 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당초에 차광막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시설물을 준공해야 되는데 당초 할 때 차광막이 안됐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 안영근위원

차광막이 없습니까 현재.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안에 시설물을 보관한다든지 또 전시를 할 때 광선, 직사광선이 비치게 될 때는 작품이 보호가 안되⋯

○ 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없다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당초 그것 할 때 그 때 계상해 가지고 다 안 하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맞습니다. 처음에 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 때 건축할 때 처음에 다 그때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칸 봐주세요.

86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내년 한․일 친선 마라톤대회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본 대회를 3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11월과 1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 계획 홍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의 관광진흥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경로에서 한․일 친선 마라톤대회를 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좀 많이 데려와서 우리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데 좀 풀어놓으므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 안영근위원

서론은, 서론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 혼자 물을 것도 아니고, 많이 가니까 서론은 놔두고 1억을 책정하는데 내년 3월달에 개최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지금 묻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안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그럼 내년 3월달에 대회를 열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 12월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확정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래 보니까 큰 대횐데 지금도 상세한 자세한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으면 내년 3월이 곧 닥치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좀 바쁘긴 바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늦어진 감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큰 대회를 치르는데 일본이 2,000여명이 올 거고 그래 총 3,000명 대규모의 행사를 하겠다 했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이 행사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참가비를 좀 받아 가지고 충당하고, 참가비를, 협찬비를 좀 받아 가지고 모자란 예산을 충당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모자란 돈을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그러면 총 규모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총 규모는 한 4억 범위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4억을 잡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1억을 우리 市에서 하고 모자란 돈은 협찬하고 참가비로 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일본 사람들은 데려와 가지고 할 때 참가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 안영근위원

그러면 우리도 갈 때 참가비 가져 가야 되겠네요 다음에 일본 갈 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우리가 대략 전격적으로 할 때는 그런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형편상 외국에 나가서 마라톤을 대량으로 하기는⋯

○ 안영근위원

그래 참가비는 받더라 해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협찬금은 어디서 받을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협찬금은 이게 PR이 많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나는 3월달에 할 거를 우선 보니까 1억 가지고 예산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돈하고 물어본 건데 계획도 아직 상세하게 수립 안 되어 있고 돈도, 이 돈도 특히 힘듭니다.

나도 축제를 해보니 내 놓는 사람이 내 손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3월달에 할 거를 3억이나 모자란 돈을 갖다가 局長님 단단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 사람들이 2,000명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서 2,000명을 데리고 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그래 하고 있어서 이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차질 없도록, 3월 같으면 바쁩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그리고 찬조금 이건 참 내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90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찬조를 3억이나 받겠다 하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거론됐던 건데 구덕 잔디구장이 과다 사용으로 잔디가 훼손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2002년 우리 아시안게임에 상당히 중요한 장소인데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투입이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안영근위원

8억 정도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지금 잔디를 심어 놓으면 그 때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잔디를 심어 가지고 그동안 이 잔디가 관리를 쭉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 안영근위원

그래 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 2002년도까지 사용 안 할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사용합니다. 사용해 가면서⋯

○ 안영근위원

사용하면 그 잔디가 또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잔디는 사용을 해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만 사용하지 않고 관리만 잘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 안영근위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지금 잔디를 심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아시안게임하고 전국체전하고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 안영근위원

전국체전하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2001년까지 가려면 그 잔디를 보전할란가 걱정이고요, 제가 묻는 건 그래서 이게 2001년쯤이면 아시안게임하고 맞지 않느냐 이건데 내년에 당장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다소 보완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 안영근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8억 가지고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저희들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8억을 해놨습니다.

○ 안영근위원

설계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하나, 설계 나왔으면⋯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그리고 금년도 심어 가지고 잔디가 좀 우리가 전국체전도 하고 잘 보전했다가 2002년까지 간다 이거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안영근위원

저는 우리 감사 때 아시안게임을 대비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심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빼놨다가 한 2001년쯤 올려도 될건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올렸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수고하셨습니다.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美術館長님!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 황수택위원

지금 아트페스티벌 하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마쳤습니다.

○ 황수택위원

마쳤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11월 30일날.

○ 황수택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성과가 괜찮은 편입니다.

○ 황수택위원

괜찮은 편이지 않아, 지상에도 보니까 이것 뭐 상당히 국가적인 행사를 해도 괜찮을 거를 지금 상당히 미흡한 걸로 그래 나타나 있던데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준비기간도 작았고 또 경제 지원도 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큰 전람회를 위해서는 좀 더 노력했으면 더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관람객은 한 4만이 들어 왔으니까 한 달 동안 4만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파급효과도 제가 볼 때는 부산 시민들에게는 이런 전람회는 처음 보일 수 있었다는 거고 또 국제전이고 또 교육적으로도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지속될 수 있도록, 비엔날레로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나머지⋯

○ 황수택위원

하려 하면 국제적이나 국내적으로 그래도 잘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런데 지금 다른데서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서울에 타 지방에도 대단히 호평입니다.

욕심에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 황수택위원

예. 그리고 먼저번에도 정책질의 할 적에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운영자문위원 말이죠, 자문위원회 관계. 이것은 지금 여기에 페이지 843페이지입니까, 보면 이게 몇 회, 또 거기 분과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자문위원회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이 전부 20명입니다.

20명인데 거기서 10명씩 10명씩으로 해 가지고 한 쪽은 작품을 구입할 때 이 작품을 넣을 수 있다, 없다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고요.

○ 황수택위원

그건 뭐라고 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작품선정위원회라고 그럽니다.

○ 황수택위원

작품선정위원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작품선정위원회라고.

○ 황수택위원

여기 분과위원회 소관이라 말이죠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그 20명 중에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런데 저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관심이 있어 가지고 먼저번에 부산 지방 원로작가들 항의한 소동.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알고 계시죠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럼요.

○ 황수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진정내용에 보니까 이 분과위원회 10명 작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 작품을 거기에 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작품도 시원찮은 것, 가격을 어떻게 상업을 하는 사람 위주에서 형성이 되어 가지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사실과 다릅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시에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 내용은 그렇게 진정한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되고요. 다음에 더 말썽이 없도록 또 선명하게 심의를 하라는 이 결과로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황수택위원

감사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화상들이 몇이나 되어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거기에 지금 화랑이 네 사람인데요. 사실은 화랑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작가들의 작품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화가들이 어찌 화가들의 작품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나 이래 가지고 그 위원들 중에서 화가들이나 다른 시의원 되시는 분이나 또는 언론에서 나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림에 대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화랑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직접 사고 팔고 취급하시는 전문가들이니까 그 분들이 꼭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정해져 가지고 그 네 사람하고 나머지 여섯 사람으로 구성된 겁니다.

○ 황수택위원

예.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필요하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작품을 평가한다는 건 그건 객관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고, 저도 옛날에 작가들 여러 사람을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미술품 그 가치를 따지는게 아니라 잘 팔리냐, 못 팔리냐 이런 데서 가격을 매기고 전부 농간이 거기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 어째 좀 객관성이 있는 위원을 구성할 수 없어, 새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새로 하고 있을 때에 市議員 가운데 예술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하는 것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으니까 한 사람쯤 하는 것도 안 괜찮냐 싶은데.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850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입이 있는데 그건 한참에 800권이나 이렇게 구입을 하고 밑에 또 외국서적도 구입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금년도 지난 작년에 추경에서 우리가 2,300을 얻어 가지고 서가하고 책을 넣은 것이 현재 들어와 있는 책이 1,600권입니다.

○ 황수택위원

한참에 이렇게 많이 그래 넣어도 괜찮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런데 가능하면 한참에 많이 들어오는게 좋습니다.

○ 황수택위원

도서관도 아니고.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아니, 지금도⋯

○ 황수택위원

거기 누가 열람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거기 들어오는 책은 전부 미술관계 전문도서입니다.

○ 황수택위원

물론이죠.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래 지금도 부산에 각 대학에 있는 미술인들이나 학생들이 도서관은 언제 여느냐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아니, 이게 도서관 행세를 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럼요.

○ 황수택위원

그런데 이 책은 도서관에 다 있을텐데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일반 도서관에 거의 없는 책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렇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 황수택위원

그래서 나는 이상해서 지금까지⋯

거기 도서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2층에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하는 일들중에 제일 큰 일중에 하나가 정보와 자료입니다.

도서도 정보자료중에 들어갑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금년에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장품 한 5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이게 지금까지 구입한 경향을 봐서 지금 관장님 소견에 이 5억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금년에 저희들이 1차에 구입한 것은 한 9,800 정도만 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작품은 주로 부산의 원로작가들, 50대 이상의 작가 중에서 평생을 그림을 그린 사람들 중에서 미술관에 소장될만한 작품을 우리 미술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매겨 가지고 구입한 것이 한 45점 가까이 됩니다.

지난번에 원로인들이 섭섭하다고 말한 것도 그 분들이 거기에 채택이 되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더 가격심의를 좀 신중하게 해서 지역 작가들을 좀 대우를 해달라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선명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예.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작가라는 것은 자기 작품의 가격에 의해서 자기의 실력을 평가 받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고가를 받으려 하겠죠.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작가들이 있고 전혀 가격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나라 작품의 경향은 국선에 많이 하고 이름 난 사람은 대단히 비싸고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이름 없으면 형편 없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그저 이 그림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미술관에서 볼 수 없는 작품, 이게 5억 해야 형편 없는 돈인데 이게 작품 구입비를 자꾸 말이지 너무 깍아 내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옳은 작품을 넣어야 다른 미술관에 볼 수 없는 것 그런 작품을 넣어야 미술관이 살아 남지,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좋은 말씀입니다.

○ 황수택위원

뭐 희미한 것 넣어가지고 자꾸 돈만 들이는 것 그것 아주 안 좋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 하시고, 박물관에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작품을 구입할 때 그래도 희귀하고 우리 부산에 박물관에 와야 그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지 뭐 아무렇게나 다른 박물관에 흔히 있는 것 수집해 가지고는 그 박물관 행세를 잘 못할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 황수택위원

그리고. 局長님!

지금 부민동입니까, 임시수도기념관 있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있는데 이게 아마 1920년대에 경상남도지사 관사로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시가 임시수도로 되어 있을 때 대통령 관저로서 정치․경제․문화 모든 산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6․25라는 참 대단한 전쟁을 치르고 피난시절에 어려웠던 생활양상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하나의 마당인데 현재 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다 알고 있고 먼저번 현장 방문 할 때에 委員長님이 아마 누차 이 건물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마 局長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관저를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황수택위원

그런데 임시수도기념관 이 건물의 현 상태를 진짜로 局長님이 파악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당시의 대통령관저로서 실질적으로 복원할 의사가 없는지 또 이 부산에는 역사적인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곳이라도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에게나 우리 후예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소개할 수 있는 기념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의견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가보질 못했습니다. 못 가보고 저희 課長을 시켜서 파악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 課長이 갔다 와 가지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黃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黃委員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부산이 古都도 아니고 새로운 항구도시 피난수도가 있었다는 그것밖에 없는데 이런 유물들이 정말로 잘 가꾸어져 있어서 관광산업이나 이런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복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책임인데 委員님들께서 저희들 챙기지 못한 사항 정말 챙겨 주셔서 오늘 예산에서 저희들 못한 것을 좀 복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책임지고 99년도에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局長님이 이렇게 참 바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 근세사지마는 그런 유물이 가꿔져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72년이나 되는 노후건물인데 목조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복원하려 그러면 상당한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런데 현재 말이죠. 이게 곧 비가 새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지금 임시방편이라도 해 놔야 나중에 돈을 들일 수 있는데 지금 저게 말이지 기념관이 완전히 형편 없어 지고 지금 그래 비워 놓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도저히 지금 안 되는데, 本委員의 생각에서는 이래 하면 한 10억쯤 들여야 되겠는데 지금 부산시 재정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돈이 곤란하고 임시로라도 지금 건물을 유지하고 그 뼈두리를 잘 간수하려 그러면 한 5,000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局長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의사가 계신다고 하면 내일이라고 당장 현장에서 가서 보시고 지금 임시라도 받침대가 있어야 나중에 고치더라도 건물이 그냥 성하게 있지 지금 그냥 내버리면 1년만 지나면 저게 아주 노후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긴급한 기념관 유지관리비를 꼭 필요한 사업비는 좀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급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局長님! 補充質疑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개원 후에 우리가 첫 업무보고시에 本委員이 임시수도기념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그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래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저희들 부분적으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산부서에도 그 사람들은 어디 다른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가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말이지 다른 것은 못해도 그 부분들은 꼭 해 줘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黃副議長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安永根委員質疑해 주십시오.

○ 안영근위원

委員님들 미안합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858페이지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390만원이 있는데 이 기념품이, 해 가지고 전시된 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 안영근위원

858페이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까지는 아마 전시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공예품이나 토산품,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등 특산품을 선정해 가지고 입상이 되면 전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안영근위원

지금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안영근위원

금년에 처음 할 거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일은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예산을 좀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러면 어떤 상품을 할지 아직 모르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주로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예품이라든지 부산의 토산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 안영근위원

나는 이것 전에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건데 우리 관광을 하면서 관광기념품이 없어서 참 애를 먹거든요. 좀 잘 개발해 가지고 축제하는 데나 기념품 파는 데나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나는 그 전에도 해 가지고 전시된 데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 관광상품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좀 잘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뭐, 이것 보충질의이지마는 우리 부산에서 관광, 관광 하면서 참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에요. 조그마한 돈 들여도 우리가 관광을 보일 수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黃副議長 질의했던 이런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고 또 저도 지적한 게 감사 때 있었지마는 송상현장군 동상 앞에 그런데 붙인다든지 이래도 가만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다 오다 관광버스 세워 놓고 안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게 자꾸 홍보가 돼야 관광객이 들어오지 이것 아무 것도 보여 줄 것도 없이 자꾸 관광, 관광 하면 안 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맞습니다.

○ 안영근위원

이래서 관광이 조금 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아마 市長님한테 잘 보고되면 될 겁니다. 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는데 볼거리가 없어 되겠어요 전부 그거 찾던데.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역사를 홍보해 줘야 관광객이 들어오지 그냥 보기 좋은, 보고 싶은 관광도 있지마는 역사의 관광도 있거든요. 축제의 관광지도 있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리고 관광회사도 지금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테즈락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적자를 안 보도록 관광국에서 잘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뭐 관광만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면 보아 줄 게 있고 잘 데도 있고 이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장사 같으면. 이런 걸 局長님 잘 신경을 써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 안영근위원

금년에 처음한다 하니까 상품 좀 많이 개발해서 좀 홍보가 되어 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참고로 安永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市長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문제점을 발굴 해 가지고⋯

○ 안영근위원

지금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자꾸 가서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시에서도 전부 눈가림 홍보만 하려고 하는데 장기 안목을 봐 줘야 됩니다 장기안목을.

그냥 市長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도 했지만 얼굴 보이는 행정하다가 가버리고 나면 또 달라져 버리고 달라져 버리고 이래 되는데 이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게 돼야 관광이 되어지지, 관광 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사람 하나 바꿔지면 진짜 돈을 넣을 때는 안 넣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李鍾喆委員質疑해 주십시오.

○ 이종철위원

李鍾喆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3페이지, 수정예산서 50페이지를 보면 부산관광홍보영상물 제작비를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부산이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고 있는 영화제 등 각종 축제를 담아서 홍보함으로 축제의 활성화는 물론 또 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관광홍보영상물에 수록할 내용은 또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 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영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35㎜짜리의 20분 정도 되는데 주로 담겨 있는 내용들은 부산에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라든지 또 범어사 그 외는 역사적인 것 또 우리 풍물 예를 들면 자갈치 축제라든지 문화유적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담아야 될 게 많이 있고 또 그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 제작은 1억원이 듭니다마는 담기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이벤트를 넣고 해서 좀 다르게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해서 한 5개 국어를 넣어 가지고 750개 정도를 제작해서 관광전시라든지 또는 관광설명회, 외국공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해서 우리 부산을 알리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하고 별 내용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내용이 좀 많이⋯

○ 이종철위원

별 다른 것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많이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한 2년전에 것이, 96년도말에 제작한 게 되어 가지고 좀 내용이 지금하고 맞질 않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테즈락호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안 들어 있고 롯데에 있는 쇼 같은 것도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넣어 가지고 잘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 이종철위원

지금 남구쪽에 있는 이기대라든가 우리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신선대, 백운포 이런 걸 연계한 그런 영상물도 좀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런 것도 한 번 넣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859페이지 ‘관광안내소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약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또 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자료들은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 설치장소는 공항이라든지 부산역 등 관광안내소가 5개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자동 관광안내시스템인 터치식, 손을 대면, 구청에도 이런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관계 때문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인데 관광객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쇼핑자원 등을 수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있는데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조금 시설이 안에 내용물이 빈약하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관광자원을 다 수록해서 언어도 우리 말이라든지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한 5개 국어 정도를 수록해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07페이지 ‘임시수도기념관 카펫트 교체’ 해 가지고 429㎡ 5만원씩 ㎡당 2,1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카펫트 보다도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과거부터 카펫트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것을 좀 연상시키기 위해서 카펫트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나은 게 있다면 타제품 사용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좀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임시수도기념관은 역사의 장이자 또 교육의 장이고 우리 후세들에게 영원히 보관돼야 할 그런 유물인데 임시수도기념관에 대한 홍보관련 예산 또 안내판증설이라든가 홍보물 발간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임시수도기념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아까 黃修澤副議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시설물을 그대로 복원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 또 홍보하는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홍보도 잘 하고 시설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감소액이 53억, 함지골수련원 민간위탁에 따른 증지수익감소액이 1억 700만원, 공공재산임대료가 7억 2,700만원 등 세입이 약 61억 3,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아까 安永根委員님께서 맨 처음에 질의를 좀 주셔 가지고 답변을 대강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고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년초에 국비가 내시되면 저희들 분담비율에 의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분담, 추경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 이종철위원

특히 부산시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시민회관내 예총 부산지회사무실 임차료가 2,400만원이 세입으로는 편성되어 있으나 90년 이후 미납된 임차료 3,800만원에 대한 특별한 수납대책이 강구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총이라든지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각종단체들이 우리 산하 영조물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데 법을 바꿔서 이런 단체가 시산하 공공기관에 들어 있을 때는, 입주했을 때는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재정이 좀더 나아지면 지원을 좀 많이 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예총 부산지회가 시민회관내 사무실 임차할 때 어떤 협약서나 뭐 그런 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74년도부터 지금 입주해 있는데 그때도 특별한 것은 없고 입주할 때 다른 무슨 계약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마는 시민회관도 역시 운영비가 필요한데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데 유지비라든가 입주할 시 어떤 협약서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협약을 다시 한다든가 또 미납된 임차료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 방안을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 이종철위원

그래 현실에 맞도록 무슨 조치를 해야지 마냥 이래 90년 이후부터 근 8년 동안 연체가 돼도 아무 조치가 없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이종철위원

세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61억 4,000만원이나 투자되고 있는데 저희 專門委員께서 지적하신 예술단의 수준이 관객동원 능력에 비례한다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입장료 수입에 비례해서 활동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시립예술단은 우리 李鍾喆委員님께서 指摘하셨다시피 관객하고, 그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객이 관람하는 숫자하고도 관계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市立藝術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요원들을 앞으로 비상임으로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준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이 많으면 수준 높은 예술단을 유치해서 입장료수입 많으면 또 거기에 지급하는 수당도 많이 주고 이런 제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市立博物館에서 개최한 박물관 강좌, 물론 예산은 2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마는 시민의 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지적되었는데 시립예술단도 문화시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강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는지 局長님의 見解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시민회관의 청소 인부임이 2억 4,400만원인데 비해서 문화회관 청소용역비는 1억 5,900만원으로 약 8,50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시민회관의 청소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文化會館長이 좀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예.

○ 시민회관장 안본근

市民會館長安本根입니다.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을 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회관에는 저희들 상용인부가, 그러니까 구청 청소인부나 똑같은 인부가 옛날부터 고용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고 문화회관은 그러니까 그런 인부가 없이 민간대행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해서 하니까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설관리원이 12명이 있는데 1명이 결원이 있어도 채용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연말경에는 한 3명이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가고 나면 자연 감소되는 인력은 더 채용을 하지 않고 또 구청과 어떤 이런 인부가 꼭 필요한 사업소에 전부 轉補內申을 해 가지고 완전히 없앤 다음에 용역 입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국가 재정이 상당히 비상사태고 부산시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금년 연말 현재 부산시 재정이 부채가 약 2조원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회관 관장님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런 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말이 그렇지 8,500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걸 계속 누적이 되도록 지적사항이 되도록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구조조정을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아무래도 청소 인부를 두면 여러 가지 부대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상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도 경비용역이라든가 또 통근버스 기사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장비, 페일로다라든가 이런 걸 내구연한이 되면 전부 기사들한테 일단 매매하고 그걸 다시 용역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지적이 안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회관장 안본근

예. 委員님 말씀은 적극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 청소 인부들이 노동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이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부산시 출자금 48억원은 觀光開發株式會社의 당기순이익이 2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行政事務監査時에도 指摘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어떤 현재의 운영방법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부채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당분간은 경영상태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출자금 48억원은 테즈락사업에는 사용해서는 되지 않고 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건설에 따른 기초자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48억원의 내역을 출자내역을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釜山觀光開發에 林正烈監事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서 지금 증자를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첫째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초기 투자비가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촉박한 아시안게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프장도 건설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골프장 건설에 48억을 거의 90% 이상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테즈락사업에 전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테즈락사업은 그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48억 증자만 해 주신다면 이건 아시안게임에 전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그 48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예.

○ 이종철위원

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건설 기초자금의 세부적인 내역이 어찌됩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예.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초자금이 필요한 것이 약 28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데 저희들 수권자본금을 저희들이 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기 출자할 때, 출발할 때 50억으로 출발했고 지금 이번에 100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억 중에서 저희들이 부산시가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8%에 대한 48억을 증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48%인 48억을 증자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민간기업에서 52억을 출자토록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52억 民資로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예.

○ 이종철위원

그래 48억이 기초 초기자금으로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째, 초기자금으로 필요한 건 288억이나 필요한데 지금 부산시의 여건상으로 봐가지고 150억 증자가 다 안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100억만 우선 증자를 하는데 증자분 중에서 48%인 48억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기초자금 288억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예.

그건 저희들이⋯

○ 이종철위원

그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다음, 鄭和元委員質疑해 주십시오.

○ 정화원위원

文化觀光局長님 이하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李鍾喆委員님 질문중에 補充質問 한 가지만 먼저 드리고 제 질문 하겠습니다.

시립문화예술단의 지금 총 예산이 61억 4,200만원이죠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 좀, 파트별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館長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임평열

文化會館長林平烈입니다.

鄭和元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7개 단체에 정원이 506명이고 현원이 449명입니다. 결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115명인데 현원이 100명이고 국악관현악단이 77명중에서 현원이 70명입니다. 무용단이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51명 합창단이 정원 71명에서 56명 극단이 13명중에서 12명 소년․소녀합창단이 81명중에서 81명 그대로 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이 76명인데 현원은 69명입니다. 홍보부 10명입니다.

○ 정화원위원

다입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정화원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는 겁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지휘자

○ 정화원위원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지휘잡니다.

○ 정화원위원

각 파트별로 지휘자가

○ 문화회관장 임평열

각 단체별로 지휘자가 있고.

○ 정화원위원

지휘자가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정화원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책임지고 있는 운영을 하시는 분은

○ 문화회관장 임평열

단체가 7개 단체니까 7명입니다.

○ 정화원위원

한 단체에 한 분씩만 되어 있고 다른 밑에 다른 일을 거드는 분들은 없습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밑에 악장이나 수석단원, 부수석,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지휘자는, 책임자는, 지휘자는 한 사람입니다.

○ 정화원위원

물론 우리 시민에게 예술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또 61억 4,200을 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입장료 수입금이 1억 6,300밖에 안 들어오니까 엄청난 손실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자 되시는 분이나 또는 수석지휘자분이 조금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물론 예술적으로도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발표회를 몇 번 더 가진다던가 또는 그러한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면 시민들에게 물론 예술적인 접근도 예술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손실은 안 보지 않겠느냐. 이런 손실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정된 직장이고 하니까 좀 못 해도, 안 돼도 그냥 자리에만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鄭和元委員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경영마인드. 어떤 분야간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화원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비용 저효율. 어떤 정체성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잘 좀 선처를 하고 좋은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감사합니다.

○ 정화원위원

이제 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억 2,600만원이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정화원위원

그게 쓰는 단체가 여기 지금 이 기금으로 물론 이자소득으로 지금 다른 단체들 도와주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정화원위원

도와주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딥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구체적인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文化藝術課長이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한 50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이자분을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98년도의 경우에는 총 154개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3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금년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우리 시에서 출연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 이자분 3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도와준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154개 개인 또는 단체인데 지금 이것도 장르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학에 예를 들어서 4,600만원 미술에 4,500만원 음악에 3,800만원 무용에 3,800만원 또 연극․영화 ․전통예술 이렇게 해 가지고 약 3억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단체가 지금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서예협회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다른 시․도에서는 심지어는 수천만원까지 도와주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서예협회 예산이 전무하다. 작년에도 올렸는데 안됐고 금년에도 前局長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른 단체 그러니까 문학이나 이런 다른 단체에는 도와주면서 여기 지금 여기에 도와주지 않는 데는 서예나 사진이나 조각 이런 부분에 지금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고루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한 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지금 이 부분에 지원 원칙은 저희 시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으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청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예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빠지는 단체가 없이 고루 홍보가 되어서 다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든 같은 예술분야라면 물론 숫자나 또는 시민의 호응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나중에 고루, 안 가는 곳이 없고 좀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없고, 고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좀 자세히 해서 관심을 좀 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는 또 이것 형평성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그 다음 질문은요. 869페이지 시민스포츠교실 운영사업비로 1억 2,344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어린이, 청소년 또는 가족, 여성, 노인 체육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 체육에는 전혀 지금 여기에 또 언급이 안되어 있고, 지난번 국장님 행정감사때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부분에도 체육부분 또는 문화예술부분, 청소년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곳에도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정책을 만들어보겠다는 내가 지금 분명히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역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데 와서 답변할 때는 답변이고 또는 나중에 가서 정책수립을 하는 데라든가 행정집행에서는 다른 건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알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시민스포츠교실 운영이라든지 어린이체육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시민스포츠교실 운영의 한 분야로서 어린이교실이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넣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음으로 내후년으로 밀려가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우리 體育課長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體育靑少年課長입니다.

지금 鄭和元委員님께서 869페이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1억 2,344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기금은 100%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00% 중앙에 기금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부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린이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체능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주면서 거기서부터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방금 鄭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1억 2,344만원 중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씀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게 이제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장애인문학회라든가 장애인청소년회라든가 이게 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모임을 가질 때 정말 너무 열악한 사정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할 때 이것 참 다른 비장애인들은 이런 사업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에서나 구에서나 다 장려를 하는데 우리는 왜 이 부분이, 이 부분조차도 왜 이렇게 외면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국장님이 체육부분이나 문화예술부분이나 청소년부분에 좀 지원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局長님! 答辯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저도 課長 할 때 장애인업무를 잠시 본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문화 체육분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서 소외감이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다음 그런 예산 집행이 될 때 되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정화원위원

다음,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점자도서관 지금 금년 예산에 보면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에는 점자도서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대구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경북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부산에도 혹시 지금 시각장애인이 지금 2만에서 4만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점자도서관을 부산에서도 별도로 하나 세워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야말로 참여와 평등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볼 생각이,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이 3,500만원이 서울에 1억 8,000 대구에 6,000 경북에 6,370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지난번에 鄭和元委員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시각장애인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서 독서를 하고 시상을 상을 받는 그런 장애인들을 봤는데 정말로 감명을 느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課에서는, 局에서는 1억원을 요구했는데 불행하게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3,5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에 대한 예산도 점자도서관이 점차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게 물론 비장애인들, 일반인들에게는 도서가 참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의 그게 되지만 우리도 물론 그와 같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하나의 소일거리도 되고, 비장애인들은 스포츠도 있고 많은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가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정말 1년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평생을 독서로만 소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보다도 이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시 정책수립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이 문제는 장애인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福祉女性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女性福祉課하고 협의하신다면 그리로 떠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힘을 쓰고 두 개 부서가 힘을 쓰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 정화원위원

간혹 서로 떠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웃 음)

○ 정화원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2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 대비로 아주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임대료 세입 같은 이런 건 기타 사용료 세입에는 아주 급격히 또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723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종합적으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분야별로 體育施設事業所所長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郭壽虎입니다.

조금 전에 鄭和元委員님께서 質問을 주신 72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가장 많이 줄은 부분이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분입니다.

우리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98년도 목표는 여기에 임대료가 15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10월 31일 현재 들어온 금액이 8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저희들이 왜 99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임대료를 7억 8,900만원을 잡았냐 하면 저희들이 우선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현저히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하락했고 99년도에 더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임대료를 잡았고, 그 다음에 당장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야구장에 음식점 매점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5억 6,300만원이 들어오던 것이 이 수입을 도저히 업자가 못 맞춘다 해서 금년 9월 10일자로 해약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맺은 사항을 보면 연간 3억 3,700만원으로 야구장 매점 한 군데만 해도 2억 2,6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야구장 거기에 광고료가 연간 4억이 들어왔는데 이 역시 4억 들어온 것이 수지가 안 맞아서 계약이 9월달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안 거쳤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라면 다음 99년도는 그 절반인 한 2억만 들어오고 2억이 감소 안 하겠느냐 그런 계산이 되어 있고 그외에 요트경기장 식당이 연간 8,400만원이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 역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서 지금 현재는 1,900만원만 들어와 6,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수영장 실내매점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실내매점 등등 전부 예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전부 임대료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 15억 5,900만원 약 2분의 1 수준되는 7억 8,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아마 전체 여기에 임대료가 7억 1,500만원이 줄은 것은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우선 제일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가 안 줄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이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체육시설사업소에 운동장관리 부분에서 많이 생겼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가지고 鄭和元委員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 곳 한 곳의 내용 그러니까 재계약을 못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 좀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744페이지요. 지역축제지원비 부분인데요. 이게 4,8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없다는 그런 어려운 판국에 또다른 축제를 지금 계획하기 보다는 현재의 대표적인 축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 見解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타 시․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경쟁적으로 각종 축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역시 부산도 국제영화제라든지 부산바다 축제라든지 부산포축제,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축제들 대부분이 가을에, 8월부터 10월에 집중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평소때 8월달이나 10월달이 아닌 봄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는 좀 특색있는 축제, 겨울이라든지 봄에 축제를 해서 관광산업하고 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해운대하고 동래지역에 온천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 테마축제, 일본을 위해서는 6월달에, 중국인을 위해서는 3월경에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서 이게 그냥 축제의 성격이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관광산업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또 시민들 정서를 순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4,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아직까지 확정적인 어떤 계획은 없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정화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생각 정도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축제도 예산이 부족하다느니 또 IMF라서 반으로 깎은 거라든가 하는 것들이 우선 많이 있는데 그런 데라도 우선 좀더 지원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만들기만 한다고 이게 최상책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한 번 새로운 질문을⋯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바다축제 같은 것은 부산포축제는 내년에는 좀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론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포축제가 바다축제하고 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부산포축제를 대폭 축소하고 이 축제를 새로운 축제로 한 번 개발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하여튼 무슨 어떤 계획을 하나 잡고 새로운 정책을 하나 수립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많은 생각도 하고 그래서⋯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데요. 역시 744페이지인데요. 21세기 시민의 종 타종행사로 지금 3,000만원이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잠시 좀 설명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명년은 우리 委員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20세기를 다 보내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나면 2000년이 되면 새로운 세기가 닥치기 때문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다 보내고 대망의 21세기 이것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사백만시민의 정성으로 마련된 타종행사를 개최해서 범시민적인 화합과 결속,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을 재창조해서 21세기에는 좀더 나은 부산을 만드는데 위상을 제고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송년분위기 행사인데 처음에는 대형연날리기, 소망풍선날리기, 기묘년 소망접기라든지 식전행사로서는 길놀이 또 텃씌움, 재주와 사물놀이,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가요부르기, 송년무, 환희의 송가, 의식행사로서는 카운트다운 타종, 신년메시지, 식후행사로는 천년의 북소리, 시민화합한마당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局長님 생각으로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래서 새로운 밀레니움을, 천년을 맞는 그런 행사로서는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많은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우리가 좀더 빛나게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립예술단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운영에 노트북, 컴퓨터가 지금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館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임평열

鄭和元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文化會館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열린음악회라든지 움직이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밖에, 우리 시민 가까운 곳에 가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시립예술단의 정기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거기서 바로 입력을 시키고 바로 그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이동식 하나의 컴퓨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전 단원에게 다요

○ 문화회관장 임평열

아닙니다. 한 대입니다.

○ 정화원위원

한 대만. 그러니까 그게 그런 행사가 있고 할 때만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이죠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그리고 우리 중강당, 소강당에서 할 때도 강당 출입구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바로 거기서 정기회원들이 만약 입장을, 초대권을 가지고 입장을 해 오거나 올 때는 저희들도 배려를 해서 또 그걸 출력을 해서 그때 그때 배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데 상당히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기자재 취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765페이지입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765페이지에 있는 각종 그⋯

아! 교체하는 겁니다. 88년도 개관 당시에 의자를 확보해서 우리 단원들이 앉아서, 악기 앞에서 앉아서 하는 연습용 의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 10년 썼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어서 찢어지고 다리가 고장나고 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화원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있어서, 863페이지에요. 이게 신문공고료입니다. 공고료가 220만원이 되어 있고 907페이지에 보면 또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 신문공고료에는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신문공고료는 신문공고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옆으로 보면서)

907페이지 체육시설이죠

○ 정화원위원

예. 907페이지요.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공고료⋯

이게 같은 크기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공고료는 2개사에 250만원이 되고⋯

○ 정화원위원

예.

그 다음에 863페이지에 체육시설 민간위탁공고료는 2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알겠습니다.

예산에 지금 조금 차이가 나게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이걸 크기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런 데도 일정한 규정이나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아니, 그것은 신문의 공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 크기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 데 이 문제는 집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金鎭秀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수위원

金鎭秀委員입니다.

우리 局長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本委員은 本委員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委員님들 질문 조금 보충 겸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에 아까 450명이 단원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61억이 지원이 되고 또 수입은 1억 5,0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文化會館長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450명이 전부 채용직입니까 아니면, 시립예술단하고 여기에 구성원 450명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金鎭秀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文化會館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정원은 501명이고 현원은 449명인데 449명 중에서 정 그러니까 상임단원이 304명, 비상임단원이 145명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김진수위원

그럼 이 상임단원이 304명이나 되면 물론 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시립예술단이 존재를 하는데 상임단원이 304명이나 되면 年 수입이 1억 5,000하면, 이 지금 수지결산관계에 대해서 우리 館長님의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61억을 부산지역에 문화예술을 계승 내지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게 61억이나 돈이 시에서 지원이 되고 304명이 상임단원인데 연 수입이 1억 5,000, 아까 우리 同僚鄭和元委員이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향악단, 국악무용 행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무료공연입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무료공연일 경우도 있고 유료공연일 경우가 있습니다.

金鎭秀委員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분야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원리라든지 비용 개념에서의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 보면 인건비라든가 지출액에 대해서 수입액은 5%에서 한 7%선 이렇게 각 시․도 공히 공통적인 그런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이렇다고 해서 지금 여태까지 해 오던 이런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다소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일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501명인데, 현원을 449명으로 두고 있는데 이 결원이 52명입니다. 52명 중에서 정 상임단원이 47명입니다. 이것이 지난 3월달부터 우리가 작년에 IMF 오고 나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결원에 대해서는 일체 보충을 유보해 왔습니다. 한 사람도 보충 시킨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연주자가, 단원이 필요할 때는 채용을 해야 되겠지마는 가급적이면 결원을 객원단원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때 그때 공연에 크게 무리가,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시립예술단이 공연하고 있는 각종 공연들이 크게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획사에서 하는 공연은 홍보가 좀 강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협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홍보가 되는데 우리 시립단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프로적인 그런 홍보가 잘 안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상한 각오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수익이 좀 올라 갈 겁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館長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本委員이 답변을 들을 때는 좀 소극적인 같습니다.

本委員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절대로 부산시립예술단이나 예술에 대해서 뭘 이걸 격하를 시킨다든지 예술을 완전 상술화로 하자든지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 너무 이렇게 경영마인드를 도입 안하고 예술하고는 수입하고는 관계 없는 쪽에서, 지금까지 시가 그걸 계속 지탱을 해 오다 보면 本委員의 생각은 예술이 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시민이나 국민들과 그 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의 예술이 괴리가 생기면 그건 발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 그 시대에 그 시민이든 그 국민이든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결국 지금 현재의 시스템대로 예술은 돈하고 따져서는 안 되고 영리방향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보면 오히려 예술을 발전 못 시키고 침체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돈 많이 벌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어차피 이 시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도 좀 도입이 돼야 만이 오히려 이 예술단이 더 발전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탈피하는 방법을 예술분야나 지금 아까 시민회관 분야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공직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병원에까지 국립의료원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이 있죠. 전부 사람 줄이는 걸 제일 우선으로 지금 전부다 그걸 사람 줄여서 인건비 줄여서 경영개선을 하는 걸 전부 자랑으로 삼는데 이건 뭔가가 크게 잘 못 됐어요.

예술분야까지 사람을 줄이는 걸 제일 먼저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사람 다 줄여 버리고 한단에 한 두 서너 명만 놔놓고 명맥만 유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아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건 발전 없는 거에요.

지금 정원이 501명인데 449명이 현재 있는데 이게 501명 아니라 600명으로 늘여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6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601명으로 늘여서라도 61억 가지고 부산시민을 위해서나 부산지역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방법으로 공직사회에서 연구를 해야지 제일 손쉬운 것 단원 줄여 버리고 뭐 적자 막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나라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돈을 벌이라는 단체가 아니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단체 발전을 위해서나 부산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경영마인드도 도입을 하고 단원도 더 늘리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회관장 임평열

감사합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홍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홍보를 조금 하다 보면 시민들이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에서 오늘 연주를 한다, 합창단 뭘 한다 하면 자발적으로 가겠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임평열

金鎭秀委員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 다음 우리 局長님한테,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지난 3대 의회가 개원해서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국제마라톤대회 일본하고 하는 게 내년 3월인데 아직도 지금 계획을 12월달에 세운다는 이것, 그 때 아마 本委員이 국제관광객 유치방법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일이 있을 건데 팜플렛 보자 그랬습니다. 그 때 아마 局長님 안 계실 텐데 내년 3월달에 국제행사를 할 걸 12월달에 계획세운다 하는 게 이런, 결국 돈만 들이고 또 실패한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국제행사 정도는, 그리고 아까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참가비까지 받으려면 6개월 전에 완전 마스트플랜이 다 서야죠. 지금쯤 되면 몇 명쯤 신청한다 정도가 나와야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달에 팜플렛 제작이, 지금 준비 다 해 놨다가 제작되어서 바로 1월말부터 홍보, 바로 일본에 뿌려 져야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맞습니다.

金委員님 말씀이 아주 맞는 말씀인데 일본에 마라톤 참가자를 데려 오는 것은 일본측에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분야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局長님 답변이 지금 12월달에 계획 세운다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김진수위원

그런데 국제행사는 이런 쪽으로, 자꾸 이래 하지 말고 최소한도 몇 개월 두고 예산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예산, 이 시기쯤 돼서 예산 다루는 것은 다 아는 건데 그럼 이 때쯤 되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서 委員들을, 설령 이 돈을 깎으려고 하면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고 설득시킬 자료 정도는 있어야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승만대통령 관사 문제, 예산부서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깎였다 그랬는데 이것 처음에 문화관광국에서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團長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박유성

市立博物館長朴有盛입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약 9억을 요청했습니다.

○ 김진수위원

9억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박유성

아닙니다. 카펫트비하고 일반경상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 黃修澤副議長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 최소한도 비새고 뭐하고 막을 정도는 보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 시립박물관장 박유성

예. 아까 黃委員님께서 말씀하신 5,000정도 있으면 우선 급한 대로 보수는 됩니다.

○ 김진수위원

5,000정도면 급한 대로 보수가 됩니까

○ 시립박물관장 박유성

예.

○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觀光開發株式會社監査님 나와 계시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예

○ 김진수위원

우리 局長님하고 두 분이 계신 데서 제가 확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저번에 업무감사를 받을 때 내놓은 자료에 보면 태종대전망대 건축비가 평당 6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本委員이 12월 1일날 本會議場에서 市政質問을 했을 때 우리 局長님 답변은 528만원이다 그런데 2층에 테라스인가 휴게실을 100평 정도로 계상을 안 한것 같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김진수위원

그럼 局에서 나오는 답변은 528만원이고 觀光開發株式會社에서 내놓은 자료는 620만원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괜히 엉터리로 이래 내 가지고 委員만 本會議場에서 망신시키고 그래 해서는 안 돼죠.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설계비 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 김진수위원

업무감사 자료에 620만원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서 本委員이 本會議場에서 620만원으로 질의를 했는데⋯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감사 임정열

저희들이 제출할 때 620만원 그것은 그대로고요.

그런데 이제 그⋯

○ 김진수위원

지금 그러면 文化觀光局에 局長님이 528만원하는 것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觀光振興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行政事務監査때 우리 觀光開發株式會社에서 낸 자료는 그 때는 평당 단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 때 건축면적이 5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총 공사비가 33억이 들었기 때문에 산술 평균적으로 나누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28만원으로 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 부분에 시민들한테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0평이 되는데 그 부분 100평에 대한 건축비가 빠졌기 때문에 100평을 추가해서 625평으로 계산하면 52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528만원이 맞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면 觀光開發株式會社에서 여기 업무보고한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층 그것 공사 안 하고 가만 있어도 그 2층이 생기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그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분양면적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 김진수위원

건축비를 산정할 때 분양면적하고 분양 안되는 면적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해야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진수위원

아이, 의회에다가 지금 태종대 전망대 지금 해서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 하는데 분양되는 임대하는 땅만 넣고 임대 안하는 건 안 넣고 그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가지고 건축비 산정을 안 해놓은 자료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것 한 번 봅시다.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평당 면적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질의가 아니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자료상에 이렇게 좀 이래⋯

○ 김진수위원

자료상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 김진수위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局長님이 아주 좋은 答辯을 한 가지 하시는 것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올해도 다 저물어가는데 내년 되면 2000년의 마지막 해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김진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2001년과 2000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해인데 사실 우리 2000년에 우리나라 역사는 발전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또 치욕적인 역사도 안 많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本委員이 굳이 안 들먹이더라도 6․25사변도 일어났고 침략도 일어났고 독재정권도 있었고 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우리 100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그중에 장점은 우리가 2000년도에 갖고 나가야 되겠지만 다시 그런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2001년을 맞이해서 어떤 대대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 기획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저희들이 미처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못 되어서 저희 구체적으로 예산 요구도 못했기 때문에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또 21세기가 문화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100년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金鎭秀委員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우리 1000년이 아주 수난을 많이 겪은 그런 해인데 그 수난을 많이 겪은 그런 해를 좀 잘 마무리하고 정말 희망에 찬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기본사업하고 시책사업을 병행해서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한 번 구상을 해보고, 그리 하되 아직까지 IMF체제에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화행사를 좀 더 다듬어서 좀 매끄럽게 연계 추진하는 이런 방안, 그리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으로서는 문화행사 등 8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타임타워를 조성하고⋯

○ 김진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21세기 부산 선언’이라든지 ‘부산의 새천년 설계 심포지움’이라든지 ‘새천년 새환경운동’ 이런 등등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시책사업으로서는 타임캡슐이라든지 밀레니움 세계청년대회, 새천년 상징기념물, 새천년 공원조성, 새천년 국제기원제,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작성이 안됐습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게 구상단계 한 차원을 높여서 1999년, 2000년대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局長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있는 어떤 축제, 앞으로 할 축제, 이 모든 걸 축제성이나 행사로 끝내지 말고 관광하고 연결을 시켜서 미리미리, 6개월 후에 어떤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외국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축제를 5억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행사를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신경만 쓰니까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놓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억을 들여서 자갈치축제를 한다. 그걸 文化觀光局하고 그 축제 주최측하고 경제성도 따지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10억을 벌자. 그런 논리로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외국에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그 행사로 인해서 수입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民間團體하고 文化觀光局하고 매치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또 局長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10월달 되면 각 구청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전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부 다 놓치거든요. 돈은 돈대로 다 놓치고.

본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그런 걸 시에서 통제는 할 수가 없지만 그쪽 주최하는 단체하고 최소한도 내년도 할 행사 같으면 지금쯤 그쪽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1월달에 뭘 하고 2월달에 어디를 하고 3월달에 어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1년 12달 축제가 연계가 되어야만이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 외국 여행사, 또 외국에 관광관련 협회같은데 우리가 홍보물을 1년 전에 내놓고 그러면 여행사에서는 그걸 상품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民․官이 좀 이렇게 같이 컴비네이션을 이루어서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냥 예산을 받아서 올해 뭐 했다, 연말에 하겠다, 이래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경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주최측도 좋고 또 그 축제 자체도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런 쪽으로 官이 그냥 경영은 관계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오늘 스무남은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시각에 너무 설명을 많이 하는 바람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1999년하고 2000년 이 사이에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이 반영은 크게 안되었지만 내년도 플랜이 다 세워지면 추경예산이나 다시 내년도에 재 상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따라야 기존 축제를 축제답게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마테크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46페이지에 보면 시네마테크 1억이 나와 있는데 이 시네마테크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방법 같은 것 누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시네마테크는 지금 완성이 되면 사실상 시에서 시 직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집행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영화제에다가 위탁을 해서,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영화제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김진수위원

언제쯤 되면 완성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내년 6월경에는 완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진수위원

예산 문제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실제로 시네마테크를 좀 규모있게 하려 하면 지금 5억을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실제 한 5억 정도가 더 있으면 좀 규모 있게 자료실이라든지 전시실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서는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래 그러면 그 부족한 예산을 局長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우선에 지금 정부 예산도 더 얻기 어렵고 우리 시비 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 아쉬운 대로 그 정도만 해 가지고 쓰고 점차적으로 위에 증축을 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市民會館館長님 계시죠

○ 시민회관장 안본근

예.

○ 김진수위원

이 공조기 배관 200m 교체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공조기가 배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시민회관장 안본근

총 335m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런데 200m만 교체해도 괜찮습니까

○ 시민회관장 안본근

가장 효율적인 것은 우리 委員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게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시 재정 사정상 공조기가 280m만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럼 이것 일부분을 교체를 해도 전체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시민회관장 안본근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가 좀 심각한 부분만 우선 200m를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추경을 한다든지 다시 노후 정도에 따라서 내년까지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사실 예산의 편성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수위원

局長님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2,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최종 반영이 되면 나머지 것까지 내년도에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게 돈도 적게 들고 오히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는데 이게 가장 많이 지금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편성된 대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民會館長님도 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개선하는 방법을 자꾸 사람 자르는 그런 것만 연구하지 마이소. 사람 잘라 갖고 자꾸 그러는데 오히려 다른 방법을, 시민회관을 더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오전․오후 이렇게 해서 세일을 더 한다든지 어떤 경영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수입을 올릴 이런 기본이 먼저 되어 있어야지 자꾸 사람 자르는 것 그런 데만 먼저 포인트를⋯

○ 시민회관장 안본근

알겠습니다.

委員님의 그 高見을 폭넓게 받아 들여서 정말 이 어려울때일수록 문화의 저력이 시민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문화회관 운영에 보면 754페이지. 승강기 정기점검이 나오는데 이게 804만원이나 나오는데 네 대네요 이게 돈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정상입니까

754페이지요.

○ 문화회관장 임평열

金鎭秀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文化會館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유지 및 운행관리법 제 17조에 보면 승강기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월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승객용이 대강당 로비 승객용이 세 대 있고, 화물용이 한 대⋯

○ 김진수위원

1회 점검에 몇 사람이 나와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이건 사람이 위주가 아니고 승객용은 한 대당 16만 7,500원, 화물용은 한 대당, 화물용도 그렇습니다. 16만 7,500원씩인데 그 대수에 월별 1회씩 하는 걸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만 7,500원인가 나와 있죠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김진수위원

16만 7,500원인데, 한 번 하는데.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와서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그래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십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점검하는 기술자가 몇 사람 나오는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중집회장소로서 승강기가 운행중에 고장시는 상당히 관람객의 어떤 문제가 되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민회관 층수가 안 높다 아닙니까, 문화회관은요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나오는데 16만 7,500원이나 들어가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층 아파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15층 내지는 30층 되는 것 같으면 그걸 한 번 점검하는데 상당히 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거기는 별로 층수가 안 높은데도 이렇게 한 번 점검하는데 경비가 이래 많이 드느냐 이겁니다.

(場內騷亂)

○ 문화회관장 임평열

죄송합니다.

승강기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대상 점검을 해주는 안전 점검기관에서 협정요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협정요금으로요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局長님에게 수입금을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730페이지.

지금 임대료나 이런 수입은 상당히 지금 몇 십프로씩 줄어들었는데 730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40%나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수료 수입이 수정예산에 정리가 되었는데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아마 정리를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 김진수위원

잘못 됐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고치겠습니다.

(웃 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수정예산에 예산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리고 733페이지에 기금수입이 마이너스 80%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수정된 겁니까 내가 옛날 자료를 갖고 있는 거에요

733페이지에 기금수입이.

(“그건 맞습니다.” 하는 있음)

그건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것 아까 어느 委員이 질문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겁니다.

○ 김진수위원

그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기금, 체육진흥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다하려면 앞으로 한 시간이 더 필요한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수고하셨습니다.

黃委員質疑하십시오.

○ 황수택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황수택위원

지금 말이죠. 여기 일반적으로 局長님 지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課長님도 그런데 여기 보면 文化觀光局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거나 그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본인이 말이지 과장이면 과장 소장이면 소장이 직접 어디 가보고 이리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만 해놓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 자체도 모르면 안돼죠.

지금 오늘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근무를 하면서 그 책임을 맡고 있으면 건물이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었다 예산이 요구가 되었으면 어떻게 쓰인다 하는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자갈치축제 안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황수택위원

그런데 여기 금년에 8,0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同僚委員도 자기 본인의 문제라서 잘 얘기를 못합디다마는 이게 보면 구걸을 한다고 상당히 애도 쓰고 있고 또 저게 국가 지정축제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부산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홍보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갈치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자갈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축제를 하는데도 상당히 홍보효과는 이미 득해 있고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에 아까도 여러 委員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역축제, 뭐 축제가 아주 많아서 지금 감당도 못할 거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좀 정리를 하고 부산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또 협조를 안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이래 하는 것 그것까지 말이지 전부 예산타령 해서는 곤란할 거고.

그래서 자갈치축제는 국고지원도 있고 또 하나 승화시킬만한 그런 이유도 되고 하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그 법인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법인체 그 사무실 운영을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어디 나올데 있습니까 그런데 숱한 빚을 지고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축제를 하면 어느 반 정도라도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대줘 놓고 나중에 비판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金鎭秀委員께서도 말씀했지만 축제를 하면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되지만 관광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살려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좀 축제를 힘이 나게끔 보조를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걸 하필이면 자갈치축제 뿐만 아니고 文化觀光局에서, 文化藝術課에서 과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축제로서 승화시키고 그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특별히 생각하는 점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말인데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 자기가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작년에 4,000만원, 금년에 8,000만원인데.

○ 황수택위원

작년 대비로 하면 배로 증가되었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국비를 좀 많이 얻어가지고 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국비 문제가 지금⋯

○ 황수택위원

국비 문제는 저게 보니까 저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觀光局長님 좀 잘 해 가지고 이것 좀 많이 타도록⋯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건 문화예술과 분야가 아니고 관광축제가 되어 가지고 또 觀光課에서 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어디 담당하거나 간에 좀 국비 지원이 되게끔 해 주셔야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부산에서 유일하게 국가 지정축제로서 되어 있는 것 하나 살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알겠습니다.

한 번 文光部하고 새로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수

張昌祚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局長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서에 이것 내용을 보니까 이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지금 安市長께서는 그래도 釜山의 觀光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치면서 그러면 세부적인 실천계획으로서는 이 예산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도 삭감되었고 양여금은 조금 불었네요. 진흥기금도 청소년육성기금도 삭감되고 체육진흥기금도 삭감되고 다 삭감되었어요.

물론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예산서 항목을 쭉 보니까 우리 文化觀光局長께서 부산시의 문화라든지 관광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소신 있게 뭘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아이템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저 98년도 97년도 한 걸 그대로 쭉 하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부산 관광이 옳게 살아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서는 이래 되어 있지만 우리 부산의 관광을 어떻게 한 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내년에 만약 추경이 된다면 그 의지를 한 번 담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13페이지 양정청소년회관 민간대행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양정청소년회관 특성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정청소년회관은 불국토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거기서 위탁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렇게 위탁 경영하면서도 특성화시설로서 이렇게 2억원을 지원할 명분이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여기에 양여금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설을 좀 바꿉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시설비를 지원한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간대행사업비 2억이라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러니까 특성화 시설설치, 대행사업비 중에서 양정청소년회관 특성화 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2억원인데⋯

○ 장창조위원

아니, 시설비면 차라리 시설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넣지 왜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을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다가 포함된 겁니다.

○ 장창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성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된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청소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이 많이 있는데, 비슷한 아주 유사한 시설구조를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크게 특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 장창조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되면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저거가 걱정할 문제고 저거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충분히 수입 올리면 되는 거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래서⋯

○ 장창조위원

문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 시 아니면 양여금 내려 온 거,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독립채산제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주위 여건에 따라서 문화재의 감성이라든지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직업능력, 국제감각, 봉사와 협력증진 등 6개 분야 중 1개 분야씩을 2003년까지 점차적으로 특성화 시키도록 문광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 장창조위원

주로 이것 함지골이라든지 금련산수련소 그런 데 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거기에도 할 겁니다 앞으로. 특성화, 그러니까⋯

○ 장창조위원

아니, 특성화 하는데 지금 여기는 민간업체 대행업체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래서 이것은⋯

○ 장창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 시설이 좀 옛날에 한 것이 되어서 별로 좋지 않고 또 특성화 하려고 하니까 특성화에 맞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성화에 맞게 시설을 개수하는 겁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특성화 특성화 하는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슨 특성화를 시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제가 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擔當課長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體育靑少年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張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정청소년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련산수련원에도 2억을 똑 같이 지원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성화는⋯

○ 장창조위원

금련산수련소 내년에 2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수련소 예산에 보면 나올 겁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래서 이 양정청소년회관은 무슨 특성이냐 하면 문화적 감성분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금련산수련원은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를 특성화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청소년회관에는 어학실 설치, 소극장 시설개수비로 9,3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700만원은 비디오 프로젝트와 음향기기, 컴퓨터, 사물놀이 장기 등 장비구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양정청소년회관이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은 전부 市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개수, 노후장비개최 등은 계속 시가 해 줘야 됩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그래서 장비는 우리 꺼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래서 이건 또 장비 구입이 주고 시설도 개수되고 그래 되면 전부 시로 기부채납되는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런데 금련산수련사업에 이게 특성화사업으로서 예산항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930페이지.

1억 1,500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1억 1,500만원이 930페이지에 있고요. 그 뒤에 931페이지에 8,500만원이 있습니다. 8,500만원은 장비구입대이고 앞에 1억 1,500만원은 시설공사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금련산수련소의 특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분야를 특성화 한다 그래서 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천체과학연구 같은 그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함지골은 지금 특성화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함지골은 지금, 내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까지 늘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2억을 지금 대행업체인 불국토에 넘겨 주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불국토에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장창조위원

하도록 지침을 내려 줬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장창조위원

가만 있어 이걸 그러면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하고 시하고 구입하면 좀 차이가 안 납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사업 2억 안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장창조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930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소’에서 청소년문화축제 한마당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죠

(“예.” 하는 이 있음)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을 하는 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 사업내용은 99년 5월 중에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초․중․고 청소년을 한 1,000명 정도를 참가시켜 가지고 청소년장기자랑이라든지 의장대시범이라든지 연예인초청공연, 사물놀이공연 등을 위주로 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직접하기는 힘들거고 결국 이벤트사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서 계약한 이벤트사에서 모든 장비라든지 행사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축제한마당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렇게 우리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감독을 하고 청소년연맹이라든지 해양청소년 이런 데서 이벤트사업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물론 육성기금으로 내려 왔는데 지금 우리 금련산이라든지 함지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레크레이션지도자라든지 강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좀 활용해도 안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실제로 의장대 시범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장비들을 우리가 다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벤트사는 장비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사하고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3개과하고 8개 사업소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8개 사업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물론 작년보다는 좀 삭감된 것 같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시립예술단하고 관광진흥과에 보면, 그 다음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 文化觀光局에서 일반수용비를 산출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일반수용비 몇 퍼센트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할 때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제로 베이스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삭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시립미술관.

제로 베이스라면 실제로 들은 물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것은 물가조사표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그 정보지에 의해서 하고 또 일반 것은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단가를 낸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물가조사자료 같은 것 100% 믿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당장은⋯

○ 장창조위원

시장조사도 해 봐야 되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게 문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사항이 좀 달라지니까 집행할 때 다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지금 관례로 보면 예산이 책정되면 다 쓰려고 그러지 남기려고 그러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실제로 불용이 되어 가지고 추경때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일반수용비는 별로 불용처리 안 하더라구요.

우리 同僚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중복발언이 되면 보충질의한다는 식으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지금 시네마테크 운영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국제영화제 사무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옆으로 보면서)

사무관계자 안 나왔죠

○ 장창조위원

예. 안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지금 시네마테크 운영비라 그랬는데 운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課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文化藝術課長이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네마테크가 일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 5억을 가지고 증축을 해 가지고 내년에 4월에서 6월사이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張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네마테크는 이미 우리 부산의 어떤 영화인구라든지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전문하는 매니아라든지 또 영화관계자 이런 분들이 이쪽에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 시사회도 하고 여기서 각종 전시라든지 앞으로 향후에는 영화의 어떤 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거기에 시설 중에 하나가 필름보관소가 있습니다. 필름보관소가 있는데, 우리 부산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필름이라든지 그외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쓰는 필름에 대해서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보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로서 약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운영경비로서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그 사무용품비 등 일상경비가 들어가 있고 그 외 자료구입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

○ 장창조위원

일반사무실 운영비는 사무국의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지금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하신데 지금 이것은 저희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이고 이걸 아직 위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 장창조위원

결국 우리 조직위는 사무국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결국 사무실도 거기 있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넘어가도록 저희들이 그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넘어가더라도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억원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1억이 어떻게 어떻게 든다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그래서⋯

○ 장창조위원

그럼 필름보관 보험료 1,500만원.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보험료에도 건물과 장비가 있는데 약 800만원이 들고 그 다음 상영필름보험료가 80편에 약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가 한 5,000만원정도인데 사무실 유지비가 12개월로 따져 가지고 780만원 그 다음에 통신비 240만원, 사무용품비 그 다음 비품비 등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예산항목을 보니까 민간이전하면 결국 우리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 장창조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물론 우리 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1억이 든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는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 우리 문화회관에 부설주차장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까

文化會館長님!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장창조위원

文化會館長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야외주차장하고 실내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장창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계상된 부설주차장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인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이것은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공사 관련해서 주차장 진입도 일부분이 재정경제원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미준공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 장창조위원

진입부분은 어느 진입,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맞습니다.

(場內騷亂)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局長님!

747페이지에 해운대 반여3동 도서관건립비 5억 해 놨는데 현재 도서관 건립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것 지금 사업비가 약 5억이 드는 도서관인데요⋯

○ 장창조위원

총 사업비가 5억입니까

도서관 하나 짓는데 5억, 5억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99년도 사업비 요구한 것이, 전체사업비는 15억 7,400만원이 들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8년 시비가 5억되고 구비가 3억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 11월달에 기초공사를 착공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전체 계획은 지금 어째 되어 있습니까

15억 7,400중에서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3억 8,000 나머지 돈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가 계속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국비가 2억 5,000 이 따로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국비가 2억 5,000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금년에 5억을, 내년 예산에 5억이 지원되면 다 되는 겁니다.

○ 장창조위원

아! 다 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구비가 8억 2,400만원이 더해 가지고 전부다 되는 겁니다.

○ 장창조위원

다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도서관 건립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해운대 반여3동 도서관 건립, 지금 해운대구에 도서관 현황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것은 반여지구에 도서관 건립은 반여지구가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 장창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래서 청소년들 공부방 역할도 좀 하고 정보제공기능도 좀 하고 주민들의 문화의식도 좀 고취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차원에서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도서관건립 자체를 本委員이 막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이렇게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외곽에도 도서관 지어줘야 됩니다. 그건 예산상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 된다니까 本委員이 뭐라 이야기 하기는 뭣하지만 이렇게 도서관건립 지원이 나가면 타 區나 洞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여지구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걸쳐서 그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외곽 지역에는 사실 서민층이 상당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맞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것은 局長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 건립하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區에서 합니다.

○ 장창조위원

區에서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나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운영비는 또 지원 나갈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영조물이 건립되면 張委員님 잘 아시지마는 이게 상당히, 원래 도서관 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지어주고도 교육청에서는 인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각 구청이 지금 운영을 맡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청에서⋯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다소 지원을⋯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관을 해 주면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는 구비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구비도 하고 시비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 장창조위원

주민들은 원하고 구에는 안 된다 그러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시로 떠맡기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그래 시도 이제 영조물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경상비가 많아 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아니, 삭감하면 안 됩니다.

(웃 음)

○ 장창조위원

아니,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다 그러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 반여지구는 이것 저,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것은 뭘 하나 사업을 하면 앞으로 사업운영비나 이걸 좀 전체적인 안목에서 봐야 안 되겠느냐⋯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맞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지역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 도서관 건립이 교육청에 다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 안 된 게 많습니다.

영도가 안 되어 있고 남구 안 되어 있고 금정 안 되어 있고 강서가 안 되어 있고 다섯개가 안 되어 있네요.

○ 장창조위원

도서관은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사람 많습니다.

○ 장창조위원

사무실 요원만 말입니다. 그럼 인건비만 해도 아주 상당한 금액 일 건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 가고 장서구입비라든지 건물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서는 이걸 현재 어떻게 이관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당연히 해운대구에서 구비가 들어가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 장창조위원

아,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자기들 쓰는 겁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관계가 예산이 편성되면 局長님이 책임지시소 그러면.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밑에 좌수영 성지 복원사업해 가지고 좌수영 성지 사업은 지금 복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지를 복원 다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개인사유지가 많은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 복원사업 2억이 그러면 사유지 토지매입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전체 투자사업비에 대해서요

○ 장창조위원

예.

그 다음 세입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우리 전체 작년 예산보다도, 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 99년도 예산이 약 7억 2,600만원을 이렇게 삭감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는, 99년도 초에는 천상 임대를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으면 지금 그 임차인이 삭감된 걸 알고 그러면 또 임대료를 깎아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안 있습니까

저 내용에 보면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에서 대부분 보면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郭壽虎입니다.

우리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鄭和元委員님께서 일부 질문이 계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는 사직종합운동장에 21개소의 단체, 식당 등 광고권까지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에 12개 단체가 역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에 31개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개 업소를 임대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일부는 임대료가 체납된 것도 있고 일부는 지금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소를 임대할 때는 건물의 경우는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결정하는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료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97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 떨어 지고 있습니다. 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료가 지금 현재 상당히 떨어 지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토지공시지가가 떨어집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직운동장 같으면⋯

○ 장창조위원

本委員이 알기로는 올해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가 높아져 가지고 더 많이 내라고 나왔던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아닙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직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요트경기장도 떨어지고 있고 구덕은 지금 현재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공시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상 건물은 저게 기간이 경과하면 역시 또 평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게 떨어졌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서 가장 임대료가 떨어지는 부분은 거기에 각 임대사무소, 체육협회나 단체에 대한 그런 임대료가 떨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건 우리 야구장, 사직운동장 야구장이 지난 해에는 올해 마찬가집니다.

1년에 5억 6,300만원을 식당 매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금년에 이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다 해서 9월 10일날 해약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결과 1년에 3억 3,700만원의 공개경쟁입찰 결과가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 벌써 2억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들이 지금 야구장에 각종 그게 있습니다. 광고. 광고가 과거에 올해초까지 1년에 약 4억인데 이것 역시 수지가 안 맞아서 금년 9월달에 역시 해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약 2분의 1정도로 안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와 등등 같이 우리⋯

○ 장창조위원

그런데 所長님! 그래 야구장이 안되는 건 그건 롯데가 야구에서 계속 지니까 관중이 없으니까 매점 매상이 안 오르니까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맞습니다.

(金鍾岩委員長安永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장창조위원

롯데가 내년에 잘 된다 그러면 관중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세를 봐서 어떻게 잘된다 안된다 라고는 지금 현재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물론 나중에 입찰하면 관계 없지만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이런가보다,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적게 잡혀있으면 입찰할 때도 적게 넣을 경우가 안 있겠느냐. 그런 경우에도 이 이야기가 거기에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張委員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명시된 금액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보통 이게 몇 십명씩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예총 부산지회, 이건 우리 同僚委員께서 발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총 부산지회에 운영비 우리 보조하는 3,200만원. 차라리 지금 임대료가 체납된 게 2,40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이 운영보조비를 더 지급해서 하든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받을 수도 없는 것.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맞습니다.

○ 장창조위원

계속 우리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局長님! 이걸 차라리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나 차라리 감사원에 질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 계속 체납금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맞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차라리 정액보조, 이 보조금 관계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식으로 어떻게 처리 방법을, 이것 매년 그래요 이게. 제가 이게 4년째인데, 4년째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局長님께서 이런 걸,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건 빨리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한 번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부산지역 축제지원 4,800만원 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우리 課長이 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文化藝術課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局長님께서도 答辯을 드렸는데 실제 이게 조금 잘못하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축제를 하니까 무슨 특별한 이게 어떤 축제내용이 잘 안 나온 것 같이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이렇습니다. 축제는 지금 저희들이 축제의 방향이 가급적이면 중복적인 축제를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유사하다든지 축제의 성격이 비슷한 거는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계절별 축제를 하자는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역내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이 대개 여름에 다 열립니다. 그리고 또 각 구청에 하고 같이 열리는 것도 아까 局長님이 말씀대로 대개 10월달에 다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봐서는 관광객이고 그 다음에 국내․국외의 관광객들이 대개 계절에 관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오는데 저희들이 그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부산포축제에 2억원을 예산을 반영하던 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저희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5,000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00만원을 실제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깍아서 그렇습니다마는 4,800만원을 저희들이 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년 2월중에 온천관광축제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축제입니다.

○ 장창조위원

온천관광축제요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해운대와 동래온천에 있는 그런 호텔업계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관광전문가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일본의 경우는 지금 내년 6월달에 대폭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내년 3월에 한 3만명 정도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통문화 행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또 계절별로 또⋯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온천관광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전통문화관광축제도 한다 이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아닙니다. 온천관광축제는 내년 2월달중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하고 그 다음에 테마별 관광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중국 관광객들이 3월달 또는 6월달에 지금 대거 들어오도록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좋은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역축제를 각 구별로 10월달에 대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포축제 기간동안에.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市에서 일부 支援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멸치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남천동에 있는 벚꽃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연날리기라든지 이런 게 대개 겨울에 열리든지 5월달에 열리든지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축제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해 보는 하나의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議員님! 이건 꼭 좀 살려 주셔야 됩니다.

(웃 음)

○ 장창조위원

내가 뭐 깍는 기곕니까, 왜 저 보고⋯

기가 찬데. 내가 뭐 완전히⋯ 課長님 너무 그러시지 마이소.

(웃 음)

아니 내용을 묻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사람 입장 난처하게.

알겠습니다. 그 지역축제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외국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각 지자제에서도 축제를 많이 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건 종종 봤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부산지역 축제지원이라고 하면 이건 축제의 하나의 풀(full)비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말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고 그런 예산인지 말이죠, 의문이 되는 것 같애요 이건.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議員님! 이번에 저희들이 98년도에 부산포축제에 2억원을 넣었다가 실제 지금 IMF 때문에 행사를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7,500만원을 오히려 저희들이 절약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저희들은 내실 있게 치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議員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가 예를 들어서 감춰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축제를 찾아가지고 그 축제 성격에 맞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우리 課長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풀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단체에 풀비에서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작년에 50억에서 20억을 삭감했어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 예산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산의 지역축제 지원 해 가지고 한묶음으로 해놓으니까 이건 내용이 좀 의문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 선례도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천관광축제, 전통문화축제, 기장 멸치축제, 그 다음에 남천동 벚꽃축제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그 다음에 국제연날리기대회 같은 것 지금 겨울철에 해운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국제적인 대회로 한 번 발전시켜 보고⋯

○ 장창조위원

연날리기대회 같은 건 해운대번영회에서 안 합니까 상가번영회에서 할 건데.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하고, 상가번영횐가 호텔인가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 연날리기가 우리 전통 고유의 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제적인 행사로 해 가지고 좀 더 널리 알리고⋯

○ 장창조위원

잠깐! 잠깐요!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 우리 바다축제가 태동할 적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局長님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당시 해운대 상가번영회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찰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課長님 答辯중에 연날리기 대회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십시오. 번영회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우리 시가 한다 그래가지고 앞장 서고 그러면 필히 마찰 납니다 그건.

○ 문화예술과장 이익주

예. 지금 議員님께서 指摘하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를 발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지원을 해주면서 시시콜콜 개입하고 그러면 오히려 축제가 아니라 더 문제만 생기고 말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역 단위에서 이건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지역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잘 되도록 하는 거지 그걸 발목 잡고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바다축제의 태동이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위원장대리 안영근

張昌祚委員 지금 質疑한데 補充質疑 내가 잠시 하겠는데요.

지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자갈치축제 예를 보니까 우리끼리 했어요 동네 축제로. 그 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지금 유지들도 참여를 했고 이랬는데 뜻밖에 국가 지정축제로 되었다 말입니다.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어요. 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부산 하면 자갈치다. 그래 김치축제나 전국 4대축제로 하면서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관에서 개입해 주니까 돈을 안 내요 전혀.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내도 안되느냐 하는데 그때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애를 먹고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시에서도 정말 옳은 게 있으면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해 줘 가지고 이름을 내야지 지금 우리가 세계화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질러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럼 지역에 조금 돈 주면 지역에서 잘 하겠지 하지만 그만큼 안 내는 수가 있어요. 시에서 보조 나오는데 우리 뭐하러 할 거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동네끼리 맡겨 놓으면 더 잘 하는 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꼭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시에서 골라가지고 이게 전세계 외국인들이 볼 때 볼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리 안 할 바에야 손을 안 대는게 나아요.

지금 여기서 시에서 손을 대면 반드시 주민들이 해이해 집니다. “시에서 돈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갈치에 그런 겁니다. 자갈치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잘했어요. 잘했는데 축제 끝나고 나면 사단법인이 있나 무엇이 있나 우리끼리 하고 끝나버리고 또 축제 때 다가오면 돈 좀 걷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돈을 사단법인 되어 놓으니까 이 돈을 개인이 받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법인체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또 해보니까 돈은 쥐꼬리 만큼 준다 이겁니다. 지금 그게 엄청나게, 지금 局長도 나가버렸어요. 뭐 1년내 무보수죠, 그 무보수로 하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국가에서 손대는 게 더 손해다 이겁니다. 관광개발을 해주나, 뭐 그걸 해주나, 돈 뭐 시에서 쥐꼬리 만큼 줘 가지고 이것 국가축제다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3,000만원 줘요. 3,000만원 가지고 본부 또 홍보해 버리면 홍보비에 다 날라가버려요. 그럼 축제에 한 2억이 드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잘 생각해 주셔야지 여러 개 부산에서 어질러 놓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보고 중요한데 몇 개만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건 시에서 한 번 관리하고, 그게 마치고 나면 또 하나 선정해 가지고 또 하고 이래 해야지 부산시에서 몇 개나 해 가지고 해운대도 한다, 어디도 한다 뭐 동래도 한다, 광안리도 한다 이래가지고 어질러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돼요. 보니까 시에 돈도 없는데.

局長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영근

지역에 손대면 반드시 지역민이 해이해 집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참고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長代理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 장창조위원

局長님이 우리 요청한 대로 다 한다 하면 다 좋죠, 실제로 될지 의문이지만.

그럼 우리 文化會館에 청소용역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입찰을 합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매년 입찰을 합니다.

○ 장창조위원

공개입찰합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금년 같은 경우가 70여개 업체가 와가지고 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업체가 바뀝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리고 文化會館에 지금 시설비가 약 5억 3,000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보수공사, 방수공사, 교체내용인데 이중에서 현재 회관 외곽 외등 설비교체였는데 이건 저번에 우리 문화회관하고 어딥니까 유엔묘지하고 공원화 시키면서 이 설비가 어느 정도 된 것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지금 그건 우리 외등이 119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문화회관을 개관할 때 일부가 목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목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신주로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 장창조위원

그럼 4개소면 그러면 일부분이겠네요 그러면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장창조위원

이것 가로등입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가로등입니다.

○ 장창조위원

한전에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외곽등입니다.

○ 장창조위원

외곽등요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장창조위원

저번에 우리 문화회관 상층을 공원화 시키면서 외곽에 외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별도로 이래 올라왔는가 싶어서 말이죠.

○ 문화회관장 임평열

신주등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 안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장창조위원

지금은 누수가 많이 됩니까

○ 문화회관장 임평열

지금 옥상 평면방수는 금년도에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 안돼 가지고 옥상에서 흘러 내리는 뒷편에, 뒷편 벽쪽에 물이 아직 조금 스며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 장창조위원

文化會館이 개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83년도인가 개관했죠

○ 문화회관장 임평열

88년도에 되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10년밖에 안되었는데⋯

○ 문화회관장 임평열

조금씩, 지금 한 10년 되었는데 조금씩 방수가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방수관계는 일단 매듭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대강당 옥상하고 그 다음에 무대 상부벽도 방수공사가 있네요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이것만 하면 방수관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文化會館館長님!

○ 문화회관장 임평열

예.

○ 장창조위원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에 지금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운영 관계를 많이 質疑를 하셨는데 올해 오디션하면서 좀 상임을 좀 줄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상임으로 하므로써 아무래도 전부 대부분 보면 인건비인데, 좀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냐 싶은데.

○ 문화회관장 임평열

지난번 감사 때도 委員님께서 그 質疑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감축은, 당장의 감축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단위단체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11%에서 14% 정도 지금 현재의 정원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조례개정안이 또 여기서 한 번 다뤄주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정원을 약간 줄이면서 정예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4관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1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관 편성으로 하고 만약에 4관 곡목을 연주할 때는 객원단원을 해 가지고 그 연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 장창조위원

館長님! 지금 우리가 매년 물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움직이는 예술단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 그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운영상에 지금 문화회관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시립예술단 보수만 해도 53억 9,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민간실비보상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체계를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 문화회관장 임평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방법보다도 장기적으로 이걸 예술단체는 오히려 관료화시키면 예술성이나 창의성이 저는 더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한테 이양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이벤트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임평열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787페이지에 시민회관의 건물유지비가 지금 2,162만 5,000원인데 건물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市民會館館長님이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회관장 안본근

市民會館長安本根입니다.

우리 張昌祚委員님께서 質疑를 해 주신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는 부서의 자율적 예산편성이 가능한 총액 예산편성으로 시민회관에 3억 3,082만 5,000원이 배정되어 이 경비로 필수경비 등을 편성한 뒤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유지비를 50%선에서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볼적에 이 6,432㎡면 2,000평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 시민회관이 건물평수가 연면적이 그리 안된다 이거죠.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 시민회관장 안본근

3,891평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래 되면 건물 유지를 옳게 하겠느냐.

그러면 6,432㎡면 당초의 50%라 이거죠

○ 시민회관장 안본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로를 하나 꼭 개설을 해야 되는데 100m를 꼭 개설해야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건 50%는 올해 하고 50%는 내년에 하라는 이런 원리와 같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근데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市民會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비가 더 들겁니다. 文化會館이나 새로 신설 된 것보다는.

○ 시민회관장 안본근

예. 약 30년 되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73년도입니까

○ 시민회관장 안본근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73년도인가 개관되었죠

○ 시민회관장 안본근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서.

○ 장창조위원

그래서 오히려 건물유지비가 더 들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이 아마 지침상 그래 되었다 그러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전에 이거 계단의 안전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 시민회관장 안본근

있었습니다.

2층 계단에는 아주 중요한 행사. 사람이 그러니까 시민이 많이 올때는 2층에는 지금 인원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시민회관장 안본근

예산 사정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잘 선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83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무인당직 자동시설 관리용역’ 해 가지고 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니까 말이죠, 무인당직 용역에 보니까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왜 12만원으로 했습니까

충렬사 소관이네요, 보니까.

○ 충렬사관리사업소장 김재한

忠烈祠管理所長金哉韓입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우리 충렬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콤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정도 됩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 이것 12만원 해 가지고 12월 편성되어 있네요

○ 충렬사관리사업소장 김재한

예. 이것 2만원은 인상분을 해서 작년에 10만원인데 인상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요

그럼 이걸 어디 연간 용역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 충렬사관리사업소장 김재한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념관이 문화재 그게 들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 장창조위원

그런데 保健福祉女性局 산하에 사업소에 보면 아마 새콤인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왜 忠烈祠事業所는 이렇게 했는지. 인상분을 계상해서 되었다.

○ 충렬사관리사업소장 김재한

예.

○ 장창조위원

다 어려운데 인상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에 839페이지. 지금 작품 운송비 중에서 해외전에 운송비가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해외전 기획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저희들 미술관에서는 해외전을 국제전을 연 2회로 잡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연 2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 장창조위원

연 2회로 하면 지금 보니까 작품을 100점으로 하고 통관을 3개전, 해포, 해포라는게 뭡니까 포장을 푼다는 이야깁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지금 작품 포장, 통관, 해포, 설치. 그러면 우리 市立美術館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해외전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주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 장창조위원

아! 오는 것을요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2회를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장창조위원

館長님! 그건 書面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리고 우리 市立美術館에 영상장비 임차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장비를 내년도에 어떻게 쓸 계획은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술관이 첫 살림이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개관전때 이런 기구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광주비엔날레에 가서 쓰던 장비를 겨우겨우 빌려와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영상매체로 가지고 하는 전람회는 꼭 저희들이 가져야될 기본적인 것을 여기에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영상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전람회를, 영상자료가 필요한 전람회가 있습니다. 그런 전람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보유하지 못 할 때는 서울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광주에 가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영상장비라 그러면 멀티비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한 번 빌리는데 1,000만원이라는 겁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한 대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전람회를 하면 작가가 한 20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작가의 작품에 따라서 많이 들 수도 있고 작게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상장비라 그러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작품에 대해서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멀티비젼으로서 내용을 쭉 보여 준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 전람회 작품이 있고요. 그냥 비디오 하나 가지고 되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작품전을 할 적에 그러면 1년 사용료가 1,000만원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이것 빌려 오는 것도, 우리가 사지 못하는 부분은 대여관계입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남준 작품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번에 개관할 적에 무슨 작품입니까 자동차 모형으로 한 것.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 장창조위원

아마 그 작품 같은데요.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 백남준작가의 작품이 석 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현관에 있는 여러 개의 비디오로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들 직원 가지고는 그게 워낙 복잡하고 이래서 수리가 좀 어려워요. 이래서 그럴 때마다 서울에서 기술자를 불러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그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도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재가 다 오래 된 것, 거의 폐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이 말이죠. 현재 청사의 청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역시 시민회관처럼 저희들도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시민회관은 자체적으로 인부에서 한다면서요.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문화회관처럼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주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예.

○ 장창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시립미술관은 청사용역원가조사비 이래 가지고 5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네요 원가조사를 해야 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뒤돌아 보면서)

해야 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웃 음)

저는 전문직 공무원이 되어서 그런 면을 좀 모릅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지금 타 사업소에 보면 보통 용역비가 다 나와 있어요, 산출기준이. 이것 따로 할 필요 있느냐 이거죠, 용역을.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우리 미술관은 다른 청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특히 현대물도 많이 와 있고 새건물이고 해서, 경성대학에 그런 전문기관에 저희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조사비가 있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 장창조위원

차라리 용역은 그러면 원가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객관성을 살리려고 그러면 한 개 업체 말고 두 개나 세 개 업체 하는 게 낫죠. 한 개 업체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 시립미술관장 김종근

죄송합니다. 우리 管理課長 나와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 장창조위원

우리 管理課長 답변 한 번 해 보이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죄송합니다. 美術館管理課長입니다.

원가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원가금액이 9,700만원이 적습니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아니, 원가조사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 장창조위원

아니죠. 지금 타 업체가 원가산출한데 보면 한 개 업체밖에 안 합니다. 아! 한 개 업체밖에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나 세 개 업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원가를 적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 개 업체로 하면 오히려 더 객관성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원가산출한 지침에도 그래 되어 있을 거요. 한 개 업체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타 사업소에 보면, 대부분 보면 지금 평당 1만 5,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용역비를. 참고로 하셔야지.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알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청소용역관계 그것은 삭감할테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85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 3,500만원 중에서 현재 외국인 서비스센터 운영보조에 1억이 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 서비스센터는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맞습니다.

이 1억원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설치한 외국인 서비스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이 뭡니까, 주로 인건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중구 중앙동에 있는데 부산은행 대교지점 재산입니다.

○ 장창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보조를 1억을 해 주는데 그 1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소장 1명하고 통역안내원 4명, 관리인원 2명 등 인건비하고⋯

○ 장창조위원

관리인원 3명.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 인건비가 5,10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통신이라든지 수선비, 소모품, 오물수거료 등 이것이 2,731만원 나가고⋯

○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局長님!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지금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운영보좌해 준다 이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있어서 독립회사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데, 아, 이게 참 문제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것 위탁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상당히 효과는⋯

○ 장창조위원

아니, 인원은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9페이지 관광지 안내표지판 개선 이것 진흥기금으로 나가는 6,000만원 이것은 표지판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이게 한 개소에 300만원 해 가지고 20개소를 계산한 것인데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장창조위원

20개소에.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그럼 지금 안내표지판이 있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공원이라든지 유원지에, 해수욕장 등에 안내표지판을 신규로 부문적으로 설치하고 또 잘 못 된 것은 흠집이 났다든지 현시점하고 안 맞는 것 이런 것을 새로이 교체하고 고치는 겁니다.

○ 장창조위원

우리 부산시 관광지 안내표지판이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뒤돌아 보면서)

전부 몇 개 있노

(“25개, 관광안내도로 25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관광⋯

○ 장창조위원

관광표지판.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觀光振興課長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관광안내도는 시내에 28개가 설치되어 있고 큰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은 우리 건교부에서 지금 도로안내표지판하고 같은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관광지 입구에다가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 방향을 가르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3,000만원이 나오고 지방비 3,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장창조위원

가만 있어, 그러면 이것은 안내표지판의 일종⋯

그러니까 방향표시판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범어사면 범어사, 해운대면 해운대, 태종대면 태종대⋯

○ 장창조위원

관광지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주요관광지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표지판 같으면 교통국이나 그런 주관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이것은 관광객들의 어떤⋯

○ 장창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모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내표지판이.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모델은 저희들 나중에, 샘플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비 760만원 현재 이것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안내소에.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지금 저희 시내에 관광안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는 터치스크린이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기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PC가 48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속도가 늦고 하기 때문에⋯

○ 장창조위원

486급이면 괜찮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아닙니다. 늦습니다. 그래서⋯

○ 장창조위원

최신보다야 늦지마는 486급이면 쓸만한데⋯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그래 지금 그것을 프린트 기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정보도 넣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우선 두 군데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 보니까 760만원이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그 관련되는 것이 지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0만원하고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760만원하고 하드웨어 구축비가 한 1,250만원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사업입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지금 486급으로 있으면 펜티엄급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쓸만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복잡한 프로그램도 아닐 텐데, 안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그래서 최신정보도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소프트웨어도 조금 보완을 하고 하드웨어도 점진적으로는 586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 우선 확보해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것 따로 이야기 나눕시다.

그 다음 860페이지에 해외도시 순회 부산관광설명회 6,710만원, 부산에 부산개최 해외도시 관광설명회 지원 400만원, 지금 민간위탁 하는데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이건 민간위탁비는 관광협회를 줄 계획입니다.

○ 장창조위원

부산시 관광협회요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내년도에 우리가 해외도시를 순회할 계획은 대충 잡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관광협회에서 순회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내년도에는 일본에 동경하고 요코하마, 중국은 북경하고 천진하고, 러시아에는 블라디보스톡을 순회할 그런 계획입니다.

○ 장창조위원

관광협회가, 그럼 이게 말이죠. 부산설명회, 그럼 관광협회 자체에서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관광협회에서는 지금 우리, 관광협회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회비를 내기는 내는데 회비 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자기들 내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런데 순회관광설명회를 하는데 6,700만원, 400만원이면 그건 7,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거기 나간다면 인건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왔다갔다 여비로 하는 건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각종 관광설명회를 하게 되면 각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면 부산시에 관광진흥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일종의 선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비용은 課長이 좀 설명⋯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觀光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에 나가서 관광설명회 하는 것은 평상 한 회당 3박 4일정도의 일정을 잡습니다. 잡아서⋯

○ 장창조위원

3박 4일요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 장창조위원

우리 시 관계자도 나갑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갑니다.

3내지 4명이 가서 團長으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 3, 4일동안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설명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첫째 그 나라의 어떤 관광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여행사대표 또 그 다음에 어떤 민간단체로서의 여행관련 임직원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 부산관광을 소개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바운드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녁 연회행사를 좀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중국은 어디라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중국에는 북경, 천진.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시 체육회 보조 8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얼마 보조해 줬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매년 똑 같습니다. 정액 주는 것은⋯

○ 장창조위원

정액보조를⋯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전국 시․도가 똑 같은 겁니다.

○ 장창조위원

8억 5,000요.

한데 시 체육회, 주로 인건비인가 보죠 8억 5,000이.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포괄적인 겁니다.

○ 장창조위원

포괄적인 것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합해서 이야기입니다.

○ 장창조위원

8억 5,000 내역이 있겠네요 그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8억 5,000을 일일이 어떤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시․도가 똑 같이 정액보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 다르게 좀더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체육회 관계자 누구 나와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예산심의하면서 관계자도 안 나오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거기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저희들이 답변하게⋯

○ 장창조위원

아니, 보조금 받는 사람이 더 답답해 가지고 나와야죠.

그럼 課長님, 이 8억 5,000이 지금 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한 번 보셨습니까 우리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이 8억 5,000이면 여러 가지 단체격려금이라든지 아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부산시의 전국체전에 보면 사실 결과가 별로 안 좋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장창조위원

課長님 이것 독려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독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가지고 말하면 저희 시가 좀 약합니다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그러나 우리가 꼭 예산만 가지고 성적을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정신력이라든지 어떤 단결력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면 다른 시보다 많이 떨어 집니다.

○ 장창조위원

다른 시․도는 얼마나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저희들이 금년도 비교를 하면 9위 정도 수준입니다.

○ 장창조위원

9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課長님, 다른 타 시․도 비교한 자료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것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 관련경비보조 말이죠. 이것도 아마 체육회로 갑니까 15억 7,500만원.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맞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래서 그렇게 전국 시․도가 8억 5,000씩 받고 그 다음에 보조해 주는 돈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하여진 숫자가 9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얼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러니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9위 정도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15억 7,500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때까지 또 그래 집행해 왔으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장창조위원

예. 같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해양스포츠교실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 안 있습니까 이 어디서 합니까 수영만 요트장 거기서 하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런데 이걸 해양스포츠교실만 따로 운영보조하고 그러면 타 단체에서는 가만 안 있을 건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해양스포츠회를 특별히 지원하게 된 것은 부산체육발전 10대사업의 하나로서 해양스포츠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왜 하필 해양스포츠교실만 운영비를 보조해 주느냐 이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다른 생활체육회에서는 각종 스포츠교실이 별도로 열리고 있고요. 이 해양⋯

○ 장창조위원

여기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부산해양스포츠회에다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부산해양⋯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스포츠회.

○ 장창조위원

스포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사단법인입니다.

○ 장창조위원

우리 경기단체 이것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해양스포츠회가 가입은 되어 있지 않고요. 해양스포츠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르게 가입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해양스포츠도 그러면 부산시 경기종목에 같이 안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러니까 해양스포츠 안에 수상스키라든지 카누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각 경기가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전부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뒤돌아 보면서)

가입 돼 있는 게 뭐 뭡니까 아니, 종목이.

조정, 카누, 요트가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다른 종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다른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맹단체로 전부 가입돼 있진 않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해양스포츠교실에 운영보조하는 이 1,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스포츠회에 그대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98년도 한 걸 가지고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8년도에는 해양스포츠 체험교실이라 해 가지고 5월부터 10월사이에 7회 중고생 대상으로 해상안전법 및 해양스포츠 12종목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 장창조위원

아니, 교육하면서 경비가 어떻게 드느냐 이거죠.

1,000만원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경비가 들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경비를 썼느냐 이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 종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 장창조위원

아니, 1,000만원 지원해 줬으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수당으로 줬다든지 교통비로 썼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의류대, 장비대여, 강사수당 그런 것이 되는데 세세한 내용은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 해양스포츠교실 물론 우리 부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여러 단체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할 거에요.

끝으로 局長님!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론 체육진흥기금하고 우리 시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10개 구․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局長님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각 구협의회 단체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지금 따로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장창조위원

오히려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80만원, 내년도에 60만원인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구에서 60만원 하면 120만원 가지고 1년을 지탱하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60만원으로 깎였는데⋯

○ 장창조위원

이것 지금 시 협의회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한데 이걸 조금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시 협의회도 나름대로 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조정하기가 약간 어렵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시 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하는 그것 뿐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행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행사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회, 국고보조사업’ 해 가지고 ‘생활교실운영’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순수하게 지원하는 게 1억 3,200이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그 다음 시민체력센터 또 운영비가 지원이 나가고⋯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금 ‘생활체육교실운영’ 해 가지고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1억 3,200만원 그것은 주로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 차지합니다.

○ 장창조위원

인건비가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생활체육 저변확대적인 측면에서는 張委員님의 말씀대로 지원을 낫게 해 가지고 체육진흥을 좀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局長님!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체력센터 운영비 안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이걸 좀 조정이 안 됩니까 6,300만원 이래 지원해 주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저희들 시민체력센터가 금년도에 문을 사실상 열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에는 운영이 좀 잘 됐습니다. 잘 되었는데 이게 IMF 바람을 타가지고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금 못 줄 형편이고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은 좀 어렵겠는데요.

○ 장창조위원

지금 체력센터 소장님이 동아대교수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그 분은 무보수로 근무하신다 그러더라구요.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의사입니다.

○ 장창조위원

그 분은 무보수로 근무하신다고 그러던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소장님은 무보수 맞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의사는 아마 보수를 받지 않고 나머지 직원들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局長님!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장창조위원

이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1억 3,200하고요, 시민체력센터 운영비 지원 6,328만원 이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알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李鍾喆委員補充質問입니까

○ 이종철위원

예. 李鍾喆委員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간단히, 管理課長님 계시면⋯

사항설명서 841페이지 용두산미술관 전시기획전에 1,560만원, 849페이지 용두산미술관 전시설치 및 철거포장재료비 80만원, 851페이지 용두산미술관 내장공사 2,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두산 공원은 어떤 작품이 전시되며 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용두산미술관에 전시되는 전시작품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용두산미술관은 5년전에 개관되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부터⋯

○ 이종철위원

93년도에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예. 문화회관에서부터 운영해 왔던 거를 저희들 금년부터 미술관이 개관되면서 저희들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를 보면 시민 위주로, 순수한 시민 위주로 전시 작품을 모아서 기획전을 벌여왔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작품을 그냥 무료로 해줍니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럼 1,560만원은 대충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전. 전시기획전. 841페이지.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그 내용은 부러셔를 제작하는데 250만원, 도록 및 봉투 제작하는데 1,200만원⋯

○ 이종철위원

그건 여기 있는데 부러셔는 뭐죠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부러셔는 안내장입니다.

○ 이종철위원

안내장을⋯ 이건 어디 말입니까 불란서 말입니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미술에서는 부러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圖錄은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도록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진첩입니다.

○ 이종철위원

아! 사진첩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그 내역은 밑에 있으니까⋯

용두산미술관 내장공사 2,600만원의 내역은 무슨 내장공사를 했습니까 851페이지.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용두산미술관은 건축이 준공 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수장고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 보수하기 위한⋯

○ 이종철위원

누수공사 보수네요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비가 많이 샙니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그 미술관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새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언제부터 새는데요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정확히는 언제부터 이래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수하고부터 새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관리과장은 거기 안 가 봅니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가 봅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보고도 안 했다 하고 언제 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아니요, 비가 올 때 저희들이 서너 번 가 봤는데 비의 양에 따라서 새는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 이종철위원

물론 그거야 비 많이 오면 많이 새고 하는데 대략 언제부터 새는지 그걸 모릅니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금년에 저희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 이종철위원

93년 몇 월달에 개원해 가지고 금년 몇 월달에 인수 받았습니까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문화회관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고요, 용두산타워 준공된지는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금년 몇 월달에 인수했는데요

○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정완식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이종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63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부서운영 관내여비 해 가지고 720만원, 또 생활체육 행정실무자 연수회 등 1인당 부서운영 관내여비는 1만원이고 또 연수회 갈 때는 47,900원인데 그건 왜 그리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관내여비는 시내 여비를 말씀하는 거고요, 실무자 연수회 참석은 타 지도 가는 겁니다. 서울을 가든지 타 시․도 가는 거.

○ 이종철위원

그건 책정이 딱 고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858페이지, 관광진흥 관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미스관광 국제행사 활동’ 해 가지고 5일 동안 3인이 2회 했는데 400만원 이건 어떤 행사에 국제행사에 참여했는지 그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觀光振興課長答辯드리겠습니다.

미스관광은 격년제로 관광협회에서 선발해 가지고 각종 국제행사에서 미의 사절로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지아에서의 관광설명회라든지 금년의 상해의 관광설명회, 그런데 가서 홍보물도 직접 나눠주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세일즈도 하면서 또 필요하면 거기서 기념촬영도 같이 해주면서 미의 사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작년에는 말레이지아, 금년에는 어디요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금년에는 얼마 전에 상해⋯

○ 이종철위원

중국 상해.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중국 상해에서 관광설명회를 했습니다.

○ 이종철위원

뭐 효과는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예. 상당히 어떤 한국적인 아름다움 그런 걸 가지고 선발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어학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뽑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번에 관광사절로 간 미스관광은 누굽니까 인적사항은.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이번에는 한정옥양이라고 갔습니다.

○ 이종철위원

직장인입니까, 학생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지금은 다른 직업은 없고요, 학교 졸업해 가지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86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에 70% 3,500만원인데 이건 대충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체육진흥업무추진. 864페이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體育靑少年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추진 3,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가맹경기단체 주관 각종 국내행사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100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주최행사 및 각종 국제 체육행사가 거의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라든지 또는 축구대회라든지 야구대회라든지 화랑대기, 청룡기, 천마기 등 이런 각종 행사시에 격려를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됐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한 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단체별로.

866페이지, 시장기 해양레프팅대회 27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레프팅대회는 어떤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해양스포츠의 일종입니다마는 뗏목 비슷하게 그런걸 타고 진행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뗏목을 타고요

그건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경기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고무보트에다가 한 10명이 타고 하는 경기입니다.

○ 이종철위원

고무보트에다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경기를 꼭 해야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이것 저희들 바다축제 기간동안 해양스포츠가 카누라든지 해양레프팅대회라든지 이런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 시장이 주최하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다축제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시장기라도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되어 있는 카누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되지 굳이 이 어려운 레프팅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저도 이 레프팅대회를 확실히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대회는 그렇게 어려운 대회가 아니고요, 한 10명이 타고 서로 단결력을 과시하면서 서로 승부를 겨루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867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 가지고 12억 5,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펜싱, 볼링, 레스링 등 이렇게 싸이클, 사격 등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시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아닙니다. 전문 선수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각기 실업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체전이나 우수선수를 양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기업이든지 또는 우리 시청이나 구청, 직장에서 이 사람들을 좀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펜싱, 볼링, 사격, 레슬링, 유도, 싸이클, 이렇게 여섯 개 팀에 48명의 선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왜 명칭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우리 시청 직장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아! 시청 직장에서 운영하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전국대회 우수선수 보상금 7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단체든 개인이든 1인당 5만원을 포상하는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경기 어떻게 보상하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이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돌아오면 전 선수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배로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선수가 입상을 합니다. 하는데 절반으로 깍인 겁니다. 그래서 대개 1인당 시계를 한 개씩 준다든지 그렇게 지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돈이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메달 딴 선수에게 돈 5만원 줘가지고 무슨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요구에 절반 이상 깍여버렸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 건 신중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러면 동메달은 못 주고 금메달만 준다든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실시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86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동호인연합회 지원 600만원, 한․일 친선 어머니배구대회 4백만원, 시민의 날 기념 여성건강달리기대회 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먼저 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동호인연합회 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여러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 배구, 육상, 스케이팅, 스킨스쿠버, 궁도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회원의 숫자대로 차등 지원을 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총 14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종목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돈이 적기 때문에. 우선 회원이 많은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것 서면으로 하나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한․일 친선 어머니배구대회는 일본 어느 도시하고 구성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한․일 친선 어머니배구대회는 1976년도부터 시모노세키시와 저희 부산이 자매결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부산에서 했고 금년도는 일본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IMF 관계로 예산을 삭감해서 일본에 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한국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우리 선수들, 우리 어머니 선수들에게 훈련도 좀 시켜야 되고 단복도 만들어 줘야 되고.

○ 이종철위원

부산에서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 8월 정도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400만원인데 단복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선수단복, 훈련보상비,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또, 시민의 날 기념 여성건강달리기대회 300만원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 10월 5일인데 그 10월 5일이 속한 10월중 어느 일요일을 택합니다.

주최는 부산일보사하고 저희 시가 주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대회 비용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건 부산일보사가⋯

○ 이종철위원

부산일보에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시에서 300만원만 주고 2,700만원은 부산일보에서 부담하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렇습니다.

달리는 사람들한테 조금 받습니다.

○ 이종철위원

달리는 사람한테 왜 받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 대회에 참가하면 참가비를 조금씩⋯

○ 이종철위원

그런데 한․일 친선 어머니배구대회, 전국 시민의 날 여성건강달리기, 왜 남성이나 아버지는 안 합니까

(웃 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이제 주관하는 어떤 부서가 나오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주관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는 거죠. 부산일보사에서 여성건강달리기대회를 하나 만들어 냈기 때문에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이종철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이소. 전부 여성들만 하는데⋯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기금지원사업 1억 9,579만원인데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내역을 산하 단체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이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종철위원

예.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869페이지⋯

○ 정화원위원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민간위탁금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이 또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서도 3,361만 6,000원 되어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도 국고보조금 또 1억.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도 1억 2,300 이래 되어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이게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인데 민간에다가 주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고요. 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에다 지원해 주는 건 자치단체이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 이종철위원

이건 區廳이고, 위에 것은, 민간위탁은 어디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단체입니다 단체. 그러니까 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데 주는 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 이종철위원

시 생활체육협의회도 준다 이 말이죠 민간위탁금.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체육문화축제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또 민간에도 위탁하고 자치단체에도 주고 왜 이럽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원래 이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가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은 시가 직접 못하니까 이미 잘 구성되어 있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이 직접 하거나 또는 구․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 이종철위원

이건 뭐 일원화하는게 안 낫습니까 이중으로, 우리가 봐도 본위원이 봐도 참 헷갈리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런데 委員님! 안에 내용을 보시면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경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문화축제,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시민 스포츠교실 운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도 내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잖아요 비슷한데 뭐 다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생활체육교실 안에도 시행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870페이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실내 빙상장을 1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실내 빙상장은 요트경기장 안에 건립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었습니다.

원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도록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본예산에 국비 6억원하고 시비 5억 6,800 해서 11억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으나 시비가 1회 추경때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 이종철위원

국비 1억이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국비 6억원입니다.

○ 이종철위원

6억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시비 5억 6,800만원을

○ 이종철위원

시비가 얼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5억 6,800만원입니다.

○ 이종철위원

그럼 국비는 지금 현재 1억이 되었는데 5억은 미리 확보되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국비 6억은 이미 98년도에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 이종철위원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시비는 5억 6,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는데 99년도에도 시에서 우리가 계속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지 못하면 시비를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반납해야 되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그런데 부산에 실내 빙상장이 꼭 필요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사실 겨울철 인기 스포츠가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점차 이 스포츠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도 좀 양성을 해야 되는데 부산은 너무나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철위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기금 100% 지원했는데 2억 6,54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16개 구, 길거리 농구대 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文化觀光部에서 국민체육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생활권 내에, 그러니까 동네체육이라 하면 주거생활권 내 유휴공간이나 또는 약수터 같은데 보시면 체육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기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간이운동장 또는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는 설치비의 5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보조 받아 가지고 각 구․군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2개소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 100% 이것은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이종철위원

100%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길거리 아무 데나 농구대 설치하면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공터는 지주로부터 또는 확실히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 이종철위원

차라리 공지에다 해야지 길거리에다 사람 다니는 데다 농구대를 설치⋯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이름이 길거리 농구대지 실제는 길거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871페이지 삼락 강변체육공원 유지 관리비에 약 2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인원이나 체육시설은 어떤게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여기는 다목적 운동장이 1면 있고 축구장이 2면 있습니다. 1면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이 4면, 배드민턴장이 8면, 족구장이 8면, 게이트볼장이 4면, 씨름장이 2면, 야구장이 1면, 테니스장이 부지만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6면, 그 다음에 싸이클 연습장 1면, 이렇게 해서 10종목에 36면이 있는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 이종철위원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올해 11월 22일까지 이용 실적이 약 91,000명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평일은 300～500명이 오고 공휴일에는 500～1,000명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구별로 보면 물론 사상구가 29.1%로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

○ 이종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각 구별로 다 오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유지 관리비는 전액 시비에서 지출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현재 여기에 있는 시비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데 구에서도 좀 더 보태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88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서 종합운동장 난로유지비가 340만 5,000원, 실내수영장 보일러가 또 1억 5,2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난로유지비는 또 어떤 데 사용을 하고 중앙공급실 보일러가 또 있는데 구분을 이 어떻게 합니까, 실내수영장 보일러 따로 있고 중앙공급실 보일러 따로 있고 또 난로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나와 있는 난로유지비 그것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중앙집중식, 아! 아닙니다. 난로유지비는 각 사무소와 초소 같은 데 쓰는 석유를 때는 그 난로비이고⋯

○ 이종철위원

사무소, 초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초소, 청경사무실, 각 일용인부 사무실 그런 등등에 쓰는 전부 난로, 단위 난로에 석유를 사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중앙공급실 보일러는 지금 과거에는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중앙공급실에서 보일러 등유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중앙공급실 보일러는 실내체육관만 들어가고 그 밑에 실내수영장 보일러는 별도 가스보일러를 금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이종철위원

실내체육관에 사용하는 보일러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보일러 등유입니다.

○ 이종철위원

등유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이종철위원

요즈음 보일러 전용기름이 별도로 나오는데 등유는 비쌀 건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보일러 전용 등유가 나오면 그 종류는 수시 저희들이 편리할 대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 한 번 알아 보세요. 최근에 공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경유, 무연경유를 쓰다가 보일러 전용경유가 또 나와요. 등유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실내수영장 보일러는 뭘 쓴다 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것은 도시가스를 지금 금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데 보면 공중목욕탕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아니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이종철위원

앞으로 이런 걸 일원화 해 가지고 가스를 쓴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 한 번 검토해 보시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중앙공급실 보일러에서 수영장도 가고 실내체육관도 가고 스팀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도 가고 그렇게 앞으로 개선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석유도 쓰고 경유도 쓰고 도시가스도 쓰고 이래가지고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런데 委員님! 그 당초에 체육시설 설비를 할 때 거기에 각 사무소, 초소 또는 청경들 쓰는 그런 초소에 이게 중앙공급식 전부 스팀장치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단지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만 중앙공급실에서 전부다 난방을 공급했는데 실내수영장은 이게 한여름을 빼놓고는 거의 전부 물을 데우기 위해 가지고 중앙공급실 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수영장은 금년도에 도시가스 장치를 해 가지고, 보일러 장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보일러 별도로 있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 공급하는 보일러하고 실내수영장 보일러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일원화 해 가지고 가스보일러로 하면 앞으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초소에 할 수 없지마는 사무소 같은 데는 배관만 하면 되니까 중앙공급 보일러에서 스팀을 한다든지 온수를 순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싶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896페이지 ‘쓰레기수거용 특수공마대’ 해 가지고 한 개당 8,2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마대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약으로 한다든지 또는 실내체육관에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상당한 량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대는 보통 일반마대하고 틀려 가지고 상당히 마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대는 저희들이 한 개 8,200원을 줘야 저희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어떤 겁니까, PP마대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PP마대가 아니고 그냥 마가지고 짠 마대입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897페이지 ‘실내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 그리고 조경지관리 밑에 ‘농약구입’ 했는데 실내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을 사용할 때 염소, 황산알미늄을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保健環境硏究院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참고로 자문을 얻어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이종철위원

그러면 염소라든가 황산알미늄이라든가 이런 지금 사용기준치하고 지금 사용하는 사용량 같은 것 이런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조경지관리에서 농약구입 250병에 8,000인데 한 병당, 이것은 어떤 농약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이것은 종류를 어떤 농약인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 이종철위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자체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폐수처리장은 별도 없습니다.

○ 이종철위원

농약 쓰면 폐수가 인체에 유해한데 그냥 흘러 내려 가도 괜찮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여기에 농약은 저희들이 시설관리소 내에 있는 화단에 뿌리는 농약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양이 안 많고 극히 적습니다.

○ 이종철위원

화단에 뭣 때문에 농약을 뿌립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화단에 수목이 있는데 농약을 안 주면 그 수목의 생양상태가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농약을 써야 될 그런 수목이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래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이종철위원

비료도 또 주는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비료는 생양을 위해 주고 거기에 벌레 같은 것이 생기면 그걸 죽이기 위해 가지고 농약을 별도 뿌립니다.

○ 이종철위원

농약을 어떤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 혹시 소장님 나와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제가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예.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이종철위원

사항별설명서 901페이지 ‘예식장 운영 및 실내청소’ 해 가지고 1명 180일 337만 9,000원인데 예식장 운영을 하면 최소한의 실비로 그걸 안 받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실비를 받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받는데 왜 또 시에서 이렇게 나갑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러니까 여기 예식장 내에 청소하고 그 외의 건물 내 청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인부를 한 명 구입해 가지고 쓰는 비용입니다.

○ 이종철위원

예식장 내하고 밖에 하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안에, 그러니까 건물 예식장 밖, 건물 안입니다. 예식장 내부하고 그 외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인부를 별도로 두고 쓰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901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요트학교 장비 및 운영지원 했는데 그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지금 현재 요트협회에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기에 20명씩해 가지고 23기를 교육시켜 가지고 전체 460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배가 있어야 되고 또 강사가 타고 다니는 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비구입비와 또는 강사비하고 홍보비 등등을 1억 1,0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9,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럼 요트협회에서는 경비를 지원 안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요트학교 운영을 요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거기서 하는데 시에서 이래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해마다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비를 그러니까 장비구입비죠. 선박 구입비를 이전에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사례입니다.

○ 이종철위원

그래 요트협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요트협회의 구성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종철위원

교육받는 대상인원이나 인적사항 또, 그럼 요트선수들이 주로 오겠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요트선수들 아니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 이종철위원

일반학생들이 취미로 배우러 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앞으로 우리 해양요트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 운영실태하고 요트협회의 구성원하고 요트협회의 어떤 운영자금이라든가 재정관계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905페이지 본관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해 놨는데 100등에 4만원씩 400만원 이것은 어떤 등을 교체했습니까, 교체할 예정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관 실내체육관내에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등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촉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 이종철위원

형광등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형광등도 있고 일부 형광등 말고 백열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렇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908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차량 임차료, 한․일청소년 국제교류 차량임차, 한․러청소년 국제교류 차량임차, 어떤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 부분은 저희 시설사업소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해당분야에서⋯

○ 이종철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광차량을 임차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어려운 청소년하고 자연체험활동에 이용하고⋯

○ 이종철위원

관광버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관광버스 임차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종철위원

909페이지에 보면 ‘한․일,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추진, 청소년의 배 현지교류 기념품’ 해 놨는데 그 한․일,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는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고 또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또 청소년의 배 현지 교류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먼저 한국과 러시아 청소년국제교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에 당시 문화체육부입니다마는 현재 문화관광부와 러시아연방 청소년위원회간에 양국 청소년교류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시와 격년제로 상호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바로프스크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에서 우리 부산에 방문을 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한 5월 중에 오면 6박 7일 정도 체제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 5명, 인솔자 1명 해서 6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금년에 우리 부산에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에 방문한 청소년은 부산외국어대생 3명, 부산대생 2명 해서 5명이 갔습니다 올해는.

그래 주로 문화행사를 참석하고 또 학교, 산업시설 등 유적지 이런 곳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서로 兩市를 이해하는 그런 교류가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청소년의 배 현지교류.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청소년의 배사업은 96년도부터 청소년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 1억원 가지고 일본에 4박 5일 고등학생 16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97년에도 1억원을 가지고 일본에 6박 7일 고등학생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4박 5일 고등학생 54명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4박 5일 역시 고등학생 한 50명 정도를 데리고 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300만원, 200만원 70%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이게 909페이지 委員님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70%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전부 거기 갈 때 기념품을 사가지고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업추진비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한․일,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하고 청소년의 배 현지교류 그 행사에 대한 것을 96년, 97년, 금년까지 데이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갔다 온 학생들이 무슨⋯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설문조사 같은 것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설문조사나 그런 성과에 대해서 레포트 같은 게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레포트는 없고요 설문조사 한 것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갔다 온 소감.

○ 이종철위원

그게 레포트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중퇴청소년 실태조사보조 해 놨는데 그 중퇴청소년 실태조사보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학교 중퇴한 중․고생들을 이야기한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중퇴청소년사업을 우리 시가 특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중퇴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처음으로 매년 2회에 걸쳐서 중․고등학교 중퇴청소년들을 직접 방문, 상담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과 가족의 희망사항별로 학교에 복귀하겠다 하는 학생은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또는 직업알선을 원하는 학생은 직업훈련소에 이렇게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96년 1월달에 처음 저희들이⋯

○ 이종철위원

현재까지 그 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91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쉼터운영 및 주택전세금 1,200만원 이것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그 기능이 가출 여자청소년 일시보호를 해 가지고 상담해서 선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천동 金蓮山靑少年修練所 입구에 집을 하나, 단독주택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세금이 현재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혹시, 내년 2월달이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전세금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지금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 이종철위원

1,200만원을 더 추가로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예비로 이래⋯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사실은, 말씀드리면 전세비는 안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쉼터운영비가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항목으로 올려서 운영비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지금 거기에는 가출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하루 5내지 8명이 늘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소재지 지번하고 대지, 건평하고 운영실태를 간단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런데 課長님!

○ 이종철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이게 한국청소년부산연맹이 거기 우리 종합상담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쉼터를 같이⋯

○ 이종철위원

한국청소년⋯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부산연맹. 그 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것은 사단법인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사단법인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런데 가출청소년들을 어떻게,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저희들이 쉼터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최초로 실시했는데 우선 광고를, 홍보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부모와 어떻게 안 맞는다든지 해서 집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 옵니다. 찾아 오는 사람 있고 또 청소년상담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거기로 인도를 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우면서 데리고 상담원이 3명이 상주해 가지고 그들을 선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럼 전국에서는 우리 부산이 처음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처음 시행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다른 시․도에, 시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럼 결국 찾아오는 사람만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다. 수용을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같이⋯

○ 위원장 김종암

먹고 자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침식을 같이 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기간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최장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는 좀 더 데리고 있어야 될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빨리 집과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최장 15일까지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아까 어느 단체에서 주관한다 하셨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한국청소년부산연맹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시에서도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걸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그러면⋯

○ 정화원위원

아니 잠깐만. 부산역이나 이런 고속터미널 같은 데서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여자만 수용합니다. 여자만 하는데⋯

○ 정화원위원

거기에 여자청소년들을⋯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여기는 목적이 원래는 우리 부산시의 가출여성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다른 전국에 있는 가출소녀들을 전부다 우리가 수용하기는 상당히 힘 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아니, 청소년들입니까, 여성⋯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여자 청소년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래 여자 청소년들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위원장 김종암

지금 청소년이 아닌 기성여성들도 수용하는 그런 게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건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거기도 같은, 여기에서 취급 안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것은 여성정책⋯

○ 위원장 김종암

아! 예. 여성정책과에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위원장 김종암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럼 이런 것은 保健福祉女性局하고 女性政策課長이 계시니까 이걸 앞으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좀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이종철위원

이 청소년들은 하루종일 뭘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거기서 독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인가 단체로 상담도 하고 개별로 상담하고 자기 가정에서 있었던 일, 어떤 자기 애로사항 이런 것을 털어놓고 서로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 인솔을 해서 우리 문화회관 같은 데 어떤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데리고 가서 구경도 좀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운동도 좀 해야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물론 운동도 좀 합니다.

○ 이종철위원

식비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래서 운영비를 인건비가 운영요원 3명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급양비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이종철위원

그럼 한국청소년부산연맹에서 3명이 나와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거기 소속입니다.

그런데 전문상담 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청소년연맹 직원이 아니고.

○ 이종철위원

가출 여자들만 있는 모양인데 남자 아이들도 이렇게 한 번 시범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즈음 IMF시대에 직장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지금 7명이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운영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해서 保健福祉女性局하고 좀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무슨 체육행사, 무슨 행사 이런 것 많이 하는 것 보다도 현실성에 맞도록 가출청소년이나 또는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에 12억 1,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금곡청소년수련원은 북구 금곡동에 금곡근린공원 내에 이 시설을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을 25억 받고 시비를 77억원을 들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7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97년도에 5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98년도에 20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데 그 중에 15억원이 채무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15페이지 공사비상환 15억원은 바로 금년도에 예산공사한 것을 갚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914페이지에 있는 12억 1,600만원은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하면 총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915페이지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적립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청소년 자립기금은 저희들이 아까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기금이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1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면 금년도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년에, 99년도에는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다가 기금조성으로 1억원을 넘겨 주는 겁니다. 그 돈이 1억원입니다.

○ 이종철위원

그럼 이 적립금을 앞으로 어떤 청소년자립지원, 어떤 단체나 용도로 쓰이는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3억 6,800만원 이월되고, 내년도에 23억 6,800만원 이월되고 시비출연금 1억원을 하면 24억 6,8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자수입이 2억 6,000만원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총 99년도 기금운용은 27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27억⋯

○ 이종철위원

27억 얼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2,800만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가지고 원금은 그대로 계속 적립을 하고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에 1억 6,500만원, 중퇴청소년 심성수련지원에 5,0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등 지원 3,400만원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것도 하나 서면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알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金鎭秀委員質疑해 주십시오.

○ 김진수위원

金鎭秀委員입니다.

오래도록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되었으니까 몇 가지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우선 鄭和元委員이 아까 서면답변을 요청한 체육시설사업소 시설물 임대에 관한 서면답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걸 本委員에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李鍾喆委員이 요트학교 장비운영비 지원에 관한 서면답변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本委員에게 좀 해 주시고요.

9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4억 6,62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2억 4,96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요트학교 이 장비운영비지원 이건 本委員이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나라나 특히 부산 같은데 요트를 배울 정도면 국민학생이라 하더라도 가정이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고 성인들이 요트를 즐기는 부류의 사람들도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닌데 이게 뭐 부산시에서 어떤 요트경기하는 특정 소질이 있는 사람을 육성 발굴해서 시 대표나 이렇게 해서 키운다는 목적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쉽게 이야기해서 남에게 베풀어줘야할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즐기는 이 운동에 9,000만원씩이나 이 학교에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本委員이 볼 때는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 평화를 위해서 노동조합 간부들 올바로 건전하게 교육시키려 해도 돈 1년에 2,000만원도 안 주고 지금 난린데 이런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속된 말로 요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本委員은 모릅니다.

과연 부산에 몇 명이 요트를 즐기며 몇 명의 어느 수준의 사람들이 이 요트를 하느냐 그런데 그런 학교에다 이 9,000만원씩 준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

市民會館館長님 계시죠

○ 시민회관장 안본근

예.

○ 김진수위원

여기 보니 이달에 지금 앞에 공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달에 공사를 이미 12월달에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왈가불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소견을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시민회관앞 광장을 나무 이래 심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 시민회관장 안본근

지금 우리 委員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 김진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 시민회관장 안본근

바닥도 벽파현상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 다음 침하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바닥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이 와있습니다. 와있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조경수가 아주 좀 좋지를 못하고 이래서 저희 시 모포장에 현재 잘 가꿔놓은게 있습니다, 아주. 제가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녹지사업소장하고, 그래서 할애를 받았어요 이걸. 공짜로 심습니다, 이걸 전부.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나무는 시 나무를 갖고 오고 이 공사비가 800만원 든다 이거네요

○ 시민회관장 안본근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게 또 내년에 보면 바닥을 하기 위해서 또 3,000만원 예산 요청을 했네요

○ 시민회관장 안본근

그러니까요, 바닥을 하기 전에 나무부터 심어야 이중 공사가 안돼죠.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주변에 시민이 참 많이 옵니다 위원님, 거기 보면. 노동자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쉬어 가는 쉼터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 김진수위원

本委員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무 높이를 보면 산다화 나무는 1.3m거든요. 한 20～30cm 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한 1m 올라온다. 이것 세 그루 심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두 곳을 세 그루씩 두 곳에 심는데 어떤 행사 같은데 하는거 보면 거기에 군중들이 상당히 운집을 하고 또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수백명이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과연 1.3m짜리 높이에 이 나무 심어가지고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느티나무도 5.5m 라운드가 20cm네요 이런건 옆에 식수대를 만들 모양인데 보통 우리 지금 공원이나 이런데 식수대 가보면 겨울 되면 고장이 나서 물이 흘러가지고 밑에 추울 때는⋯

○ 시민회관장 안본근

그 식수대는 안 만듭니다. 안 만들고 저희들이 앉는 장소, 사람들의 쉼터.

○ 김진수위원

아, 여기 ‘식수대 위 벤취’ 설치 해 놨네요

○ 시민회관장 안본근

식수대는 안 합니다. 나무를 심는다 이 말입니다.

○ 김진수위원

아!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벤취를 만들고.

○ 시민회관장 안본근

예.

○ 김진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어차피 지금 12월달에 공사를 하니까 왈가불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 시민회관장 안본근

감사합니다.

잘 가꾸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사무실도 바로 그 근방이니까 그 나무를 얼마나 잘 가꾸는지 제가 한 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시민회관장 안본근

아! 委員님, 저하고 약속을 하입시다.

○ 김진수위원

예.

○ 시민회관장 안본근

감사합니다.

○ 김진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鄭委員質疑하실랍니까

○ 정화원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됐는데.

體育施設管理所長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야구장 말이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정화원위원

거기 사직야구장 구내매점하고 식당이 해약을 했다 그랬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그렇습니다.

○ 정화원위원

얼마, 그러니까 5억 7,000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약 5억 6,000 받다가 금년 9월 10일자로 해약을 했고.

○ 정화원위원

언제까지 계약인데 해약을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게 금년 연말까지인데,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도저히 자기들이 채산을 못 맞추겠다 해서 9월 10일날 해약을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을 내 줬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나머지 돈은 내 주지를 안하고 전체 기간에 계산을 해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정산 처리했습니다. 정산 처리를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아니, 미리 계약이 되면 1년치를 선불을 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정화원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9월 20 몇 일자로 해약이 되어서 재입찰을 했다면 나머지 부분을 내 줬느냐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나머지 돈을 안 내어 줬고 나머지 전체 저게 원래 1년 단위 계약이 아니고 단위가 처음에 3년입니다. 3년 단위인데 거기서 3년 단위 계약을 할 때 전체 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부 계약금을 받고, 연도마다 받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내 준 돈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9월 10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정산으로서 갈음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다른 데 예를 보면 3년치 하더라도 1년치 계약금을 가지고 1년치를 미리 받고, 1년치를 선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선불을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게 일부는 선불을 받았고, 3년치인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3년치인데, 3년 계약을 하는데 대납은 1년치마다 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렇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치가 지금 금년말까지를 미리 받아 놨을텐데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금년분에 대해서 금년초에 전부 다 1년분을 다 못 받고 그렇게 기간이 지났습니다.

○ 정화원위원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받을 수도 없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건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선금을 못 내 가지고 그 돈을 우리한테 납부하는 그 조건을 이행보증을 걸었습니다. 이행보증을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기간 9월 10일까지 못 낸 돈은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1억 1,000만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 이행보증금에 보증보험을 하는 것은 입찰할 때 입찰 후에 책임을 못 질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몇 달 동안을 금년 1월부터 언제 그럼 입찰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제가 금년 9월 16일자 왔기 때문에 처음에 금년도 초에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정화원위원

예. 서면으로 좀 자료⋯

이게 그러니까 입찰을 1년 입찰이 되었으면 1년치를 본래 선불 받는 거에요. 이건 선불 안 받고 9월달에 그냥 무단 해약을 해서 이게 지금 야구시즌이 거의 끝나가니까 해약이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입찰을 했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재입찰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재입찰은 그러니까 또 3년이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3년을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3년이면 다음에는 또 9월 26일이 만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그러니까 입찰 해 가지고 그 때 기간 정한 일로부터 해 가지고 3년간을 했습니다.

○ 정화원위원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예.

○ 정화원위원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곽수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수위원

이 서면답변 요청에는 가능한 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예산을 월요일까지 다루고 화요일날 결정을 하니까 월요일까지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데 우리 局長님 이하 職員들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물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金鎭秀委員이 質疑하셨던 내용인데, 청소년 공부방 지원금이 대충 간략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년 학교 그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아닙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각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주로 영세지역 청소년들이 도서실에 가면 돈을 내야되고 하니까 영세 청소년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면적이 25평 이상 되고 개인별 독서대가 한 50석 이상 되는 곳을 구해 가지고 주로 새마을금고, 동사무소 등 부대공간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필요한 이유는, 자원봉사자 수당,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료하고 수용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돈에다가 시비를 좀 보태가지고 구청에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도 보니까 한문 공부방을 하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문 서당.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건 해당이 안되고요, 지금 여기는 중․고등학생이 주로⋯

○ 위원장 김종암

한문 서당에도 중․고등학교도 오고 국민학교도 오고 주부들도 오고 그런데 그런 곳에도 해당이 되는지, 안 그러면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건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래 지금 37개소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위원장 김종암

지원을 한 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위원장 김종암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아, 금년에.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금년에도 5억 1,100만원.

○ 위원장 김종암

5억 1,000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오히려. 4억 6,62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 37개소 지원하는, 아까 우리 金鎭秀委員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트경기장에 9,000만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요트경기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요트학교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예.

○ 위원장 김종암

요트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신용호

요트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저희들 요트경기장 내에 있는 요트협회가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요트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한다 이거죠 그것도 일종의 요트도 이 올림픽경기의 한 종목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위원장 김종암

그렇다면 부산에 올림픽경기 하는데 종목이 요트경기뿐 아니고 테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면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해줄 데가 많거든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말이죠. 조금 전에 테니스를 얘기를 했지만 부산에 청소년들 말이죠, 테니스장에 지금 敎育廳에서 하나도 지원도 안 해 주고 학교에서도 지원 안 해 주고 결국 이제 그 지역 주민들 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라리 그 테니스도 상당히, 우리 부산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참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부산인데 그런 데도 사실 지원을,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그런데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런 우리 시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경기단체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체육회에서 하나 지원되는 게 없어요.

체육회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없죠 거기 지원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참고로 하시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일반 생활체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종암

선수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선수들은 전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니까 각 학교에 선수들이 있거든요. 테니스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고 결국 그 선수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건, 코치비 지원해 주는 건 주위 단체에서 그래 지금 코치 월급까지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것 같으면 좀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것도 지원해 준다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아까 871페이지에 아까 우리 李鍾喆委員님이 質疑를 하셨는데, 저는 다 하고 나니까 할 건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71페이지에 삼락 강변체육공원 유지 관리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경시설 관리에 잔디관리 해 가지고 8,400만원, 또 잔디깎기 1,900만원, 또 축구장 잔디관리 6,190만원, 잔디구장 관리 자재대 1,100, 네 가지 다 똑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누가 어느 과장이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접니다.

잔디 관리는 주로 인부임, 인부임 15명에 180일분을 저희들이 책정했고요, 거기다가 약재 살포한 돈, 그 다음에 잔디깎기는 기계 구입, 기계 유지비, 기계조작인비, 이것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축구장 잔디 관리는 여기도 제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잔디 보식, 그 다음에 병충해 예방 약재 살포하는 인부임,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근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 위원장 김종암

그 밑에 잔디구장 발생이 뭡니까 자재대. 자재대 하는 이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여기⋯

잔디가요, 4만 4,000평 바깥에 있는 게 있고 그게 구장으로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축구장과 잔디를 별개 구분된 겁니다.

○ 위원장 김종암

결과적으로는 잔디 관리 아닙니까 전부 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전부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축구경기장 관리하고 또 바깥에 그냥 잔디구장 관리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이건 그러면 여기서 바로⋯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암

관할 구청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위원장 김종암

전부 다, 100%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위원장 김종암

알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사상구청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암

잘 알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삼락체육공원이죠 그 자리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장창조위원

그런데 홍수기가 되면 거기에 완전 물이 잠기는 것 아닙니까

올 여름에도 거기 물이 잠겼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올 여름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원이 두 번 각 2, 3일씩 잠겼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말이죠. 애초에 시설을 할 적에 지금 서울에도 보면 올림픽도로에 보면 강변도로 옆에 보면 홍수기가 되면 다 물에 잠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디를 심는 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 되면 홍수기가 되면 그 잔디 관리하는 그게 관리하는게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그럴텐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여기는 유속이 없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천천히 빠집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잔디나 수목의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다.

○ 장창조위원

아이, 무슨 말씀⋯

홍수 되면 전부 다 흙탕물인데 그게 다 덮여지는데.

○ 위원장 김종암

지난번에는 좀 유실이 되었습니까 3일간 잠겼을 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유실되지는 않았습니다.

○ 장창조위원

애초에 말이죠, 그걸 설치를 잘못 했어요.

지금 둔치도 개발계획에 삼락하고 연막하고 그 위에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건 좋은데 잔디 심는 건 그건 고려해야 됩니다. 매년 여름에 거기에 홍수기가 되어 가지고 잠겨버리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그래서 잔디를 지금 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되어 있는 잔디를 그냥 두면 안되기 때문에.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여태까지 낙동강이 다 범람을 해 가지고 그 옆에 전부 다 저지대가 다 물에 잠기고 그랬는데. 매년 그러면 관리비를 그래 준다 말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 위원장 김종암

그런데 운동장 자체는 잔디가 안 깔렸죠 축구장에는.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축구장에 잔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거기도 깔려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축구장 한 면은 잔디구장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축구장에는 잔디 깔 필요가 있습니까 축구장 전체가 다 깔렸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축구장이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잔디구장, 한 면은 그냥 땅구장입니다.

○ 장창조위원

잔디 관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건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현장 한 번 가봐요. 여름에 다 잠겨가지고 흙탕물이 되는데 그걸. 홍수 되면 다 흙탕물이잖아요 거기.

그걸 갖다가 매년 잔디 관리한다고 그렇게 몇 천만원씩 넣고 말이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매년 아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건.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종암

아무튼 그것 한 번 관할구청하고 말이죠. 홍수가 내렸을 때는 관리 유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신중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알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각 지역별로 공부방 운영실태하고 지원금 상황을 저에게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국희

예.

○ 위원장 김종암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文化觀光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1999년도 기금안은 우리 위워회 소관 예산과 기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