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8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7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로서 1998年度 定期會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3대 議會가 개원한 이래 이번 정기회를 포함해서 8회에 걸쳐 80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9일 개원한 이후 오늘까지 불과 6개월 동안 연간회기 120일 중에 3분의 2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의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同僚議員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의 산적한 현안해결에 힘써오신 市長님과 교육개혁을 통한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만 특히 금년 한해는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격동의 한해가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제3대 議會와 민선 제2기 시정을 대과 없이 출범시키는 등 지방자치의 터전을 더욱 탄탄히 하였으며 議會와 執行機關이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선물거래소 유치와 주택은행 영남총본부 개소, 정부의 교통공단 이관 유보 등의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착실한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여 보다 성숙된 자치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8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및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우리 의회 제1회의실에서 구·군 의장을 비롯한 삼성자동차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회의 등 6개 기관 단체대표들과 삼성자동차 빅딜관련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2월 29일, 즉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역 광장 등에서 삼성자동차 빅딜저지 부산·경남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12월 26일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MBC 부산문화방송의 시정과 의회의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지방시대 프로의 발제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 및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12월 26일 行政敎育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立學敎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한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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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立學敎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廣域市立學敎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공립학교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학교의 폐교 또는 명칭을 바꾸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중 학교의 통합으로 폐지되는 충무초등학교의 명칭을 삭제하고 와석초등학교 등 두 개 초등학교와 한 개 중학교 및 네 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학교 특성화 및 남녀공학 개편 등에 따라 일곱 개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시설코자 하는 서부교육청 관내 봉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99년 예산안에 신설을 위한 시설비 5,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지역여건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시설비 전액이 삭감이 되어 본 유치원 설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봉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釜山廣域市立學敎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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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本會議에서 보고를 받은 후 議會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運營委員會 梁熙寬議員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실시 개요 및 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처리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市議會事務處의 예산운용과 일반사무 등 열 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의회동 청사관리 철저와 정수미달품목 확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홍보 방안강구 등 이상 세 건을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조정하는 성숙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議會事務處가 적극 노력하고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분석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 31分)
다음은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定期會時 우리 委員會에서 實施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會는 그 어느 해보다도 效率的이고 內室있는 監査를 위해서 먼저 企劃政策分野, 財政·아시안게임分野, 地域經濟分野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3명씩 팀을 구성해서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 업무보고,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 2주전부터 감사과제를 선정을 하고 세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사질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시 서류원본확인을 병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企劃管理室, 經濟振興局 등 총 7개 부서로 24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54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主要內容과 處理意見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企劃官室 所管 事項은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할 조직체계 마련과 부산의 현안사항인 정보단지개발상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政務副市長을 參考人으로 출석을 시켜서 이틀간에 걸친 감사를 하였으며 처리의견은 민선 2기 市長 출범이후에 변화는 시정환경에 맡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 지속적인 추진 등 10건이며 財政官室 所管 사항은 예산편성의 효율성 재고와 누적되는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중점방향을 잡았습니다.
처리의견은 전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각종 기금의 통폐합으로 기금운영의 효율화와 수익률 향상 대책 등 9件이고 經濟振興局 所管 사항은 각종 산업단지조성상의 문제점과 경제관련 예산의 집중 투자대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처리의견은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표류하고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 및 정관산업단지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등 15건입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 所管事項은 3년도 채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의 경기장 시설, 도로 등 하드웨어 분야와 관광, 홍보, 대회진행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승마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와 소신을 가지고 중앙정부, 한국 마사회 등에 대한 설득과 홍보 등으로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는 경기장 건설 등 11건을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부산발전연구원, 무역전시관,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사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부산신발피혁연구소 및 주식회사 테즈락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다음으로 건의할 사항으로 연말 定期會時에는 우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또 여러 가지 안건심사, 시정질문 등으로 일정이 빡빡해서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 역시 연말결산 또 다음해 계획에 따른 그런 설계 그리고 국정감사 이래서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되고 과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定期會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결산 또 行政事務監査 위주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차년도 예산위주의 예산 정기회가 되도록 이런 효율적인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망을 드리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금번 行政事務監査時 재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企劃財經委員會 行政事務監査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 35分)
계속해서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委員會에서 실시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 이번 감사는 우리 議會가 구성된 후 敎育廳에 대한 감사를 최초로 실시를 했으며 또한 실시에 따른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기 위하여 타 시·도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 3명씩 3개조로 나누어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급식문제, 각종 시설공사, 학교정보화사업 등 많은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교육행정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자부를 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로는 公報官室, 監査官室, 行政管理局, 公務員敎育院, 消防本部와 敎育廳으로 총 23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23건, 건의사항이 30건 등 총 53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지적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公報官室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산시보가 이중으로 배달되는 곳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발행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監査官室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의료장비 감사시 등 전문적 분야는 감사지원협의회 전문가를 영입하여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行政管理局 所管은 공공근로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동정자문위원회가 각 구별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에 대해서는 消防公務員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입는 부상에 대하여 진료비 일부는 부상자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119구조대가 아파트 열쇠분실 등에 따른 문 개방을 위한 출동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사소한 것보다는 긴급한 사항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의 잘못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公務員敎育院 所管에 대하여는 市 公務員 중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한 인재가 많이 있으므로 公務員 전문과목 강의에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생활관에 대한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敎育廳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학교매점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매점 계약에 있어 학교장이 수의계약을 실시함으로써 계약금액이 공개입찰 계약에 비해 수십배 싼 가격으로 계약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남고등학교 경우에 전체 학생 1,759명 중 1,100명 정도가 급식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우리 위원이 조사결과 80명만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학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90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계획을 축소하여 지역교육청별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실시한 후에 점차 확대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96년산 정부미가 제공되어 밥의 질이 저하되고 있었으며 학교 부식비를 입찰구입함에 따라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이 되었으나 남은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비품구입에 있어 같은 회사 제품의 같은 종류를 학교마다 다른 금액으로 구입을 하였고 초등학교를 신축하면서 운동장의 3분의 1을 주차장으로 설치함으로써 운동장 규모가 규정에 모자라도록 하는 등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을 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1時 39分)
다음은 保社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保社文化環境委員會 行政事務監査 實施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保健福祉女性局, 文化觀光局, 環境局, 上水道事業本部, 保健環境硏究院, 釜山醫療院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347개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대상기관, 대상별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실시내용들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도출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 및 건의요구 의견은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保健福祉女性局은 최근 노숙자가 증가일로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각종 구호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이 오히려 노숙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는 등 15건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文化觀光局에 대해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즈락호의 올 평균 적자가 8,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적자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는 등 14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環境局 所管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럿지를 장기적으로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1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등 총 11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保健環境硏究院 所管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추후 구입해야 할 장비에 대해서는 국산장비를 구입토록 하는 등 4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釜山醫療院 所管은 의료비 미수금 37억 8,700만원에 대한 미수금 징수대책과 부채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노숙자에 대한 대책 및 실업자의 복지 보건 위생분야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수질대책과 환경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요구의 건 요구의견 64건을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保社文化環境委員會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1時 43分)
다음은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2회 정기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交通局, 建設住宅局, 建設本部, 釜山交通公團, 이 네 개 부서에 대하여 총 26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감사실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방법으로는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현안 사업장의 현장확인과 위원별 중점 감사사항을 지정하여 철저한 사전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하여 건설분야는 광안대로 건설 등 각종 대형사업의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交通分野는 부산의 어려운 교통난을 감안하여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대비 및 대응책과 무지개운동 추진의 개선으로 자동차 부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리의견은 처리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25건, 총 87건으로서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交通局은 정부에서 부처의 일부를 포함한 부산교통공단의 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수립하여 지하철 건설과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등 16건이며, 建設住宅局는 각종 건설사업의 보상지연에 따른 ES를 적용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상완료 후 공사를 계약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建設本部는 공동도급 방식의 공사에 있어서 지역참여업체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등 1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釜山交通公團은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이 전자장치 등의 이상으로 인하여 교통이 지연됨에 따른 지체산금 부과조치 요구 등 12건입니다.
이상 6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交通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불법으로 봉고 등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는 사항 등 9건이며 그 외에 建設住宅局 5건, 建設本部 5건, 釜山交通公團 6건 등 총 25건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이나 연구,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建設交通委員會 所管 98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1時 47分)
마지막으로 都市港灣委員會 金永在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都市港灣委員會 所管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都市計劃局, 港灣農水産局, 農村指導所,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都市開發公社, 施設管理公團 등 6개 소관부서에 대하여 총 200개의 항목에 걸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7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56건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都市計劃局 所管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무허가주차장, 폐기물무단투기, 불법 분뇨발생 등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조치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촉구하는 사항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억제 및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장기화되거나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설변경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8건, 港灣農水産局 所管은 어선법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사전계도에 중점을 두도록 할 것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단계의 축소 및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방안 강구 등 9건, 農村指導所 所管은 농촌활력화시범사업인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농기계수리, 점검강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수리교육 확대실시 방안 강구 등 4건,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所管은 시장 내 쓰레기처리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시장 내 무단점용 상행위근절대책 수립 등 3건, 都市開發公社 所管은 부산시에 대여한 1,000억원의 이자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환급관련 대책수립과 직원 공금횡령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등 7건, 施設管理公團 所管은 주차요금징수의 투명성확보와 주차관리원 감축효과 및 요금횡령 비리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최첨단기계화시설을 확대설치하는 방안과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및 운영개선 등 수지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등 6건 도합 이상 총 37건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都市計劃局 소관 5건, 港灣農水産局 2건, 農村指導所 2건,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2건, 都市開發公社 4건, 施設管理公團 4건 등 총 1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연구검토하여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처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都市港灣委員會 所管 監査結果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都市港灣委員會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를 조금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돌출 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 또는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묘년 새해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차게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1998年度 定期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