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2월 2일 (수) 10시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市政質問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박극제, 구대언, 이종철, 김태홍, 김응상, 이경호의원)(계속)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 관한 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議員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됨으로 質問議員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 타이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朴克濟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市政質問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安相英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또한 우리 2세들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를 하시는 鄭淳垞 敎育監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本議員의 市政質問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釜山市의 財政運用과 관련하여 質問코자 합니다.
부산시가 2조원이 넘는 부채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부채의 45.3%가 10% 이상의 고금리이며 3년 이내의 단기부채가 27.7%인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부채 총액도 그렇지만 고금리와 단기채의 엄청난 비중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전국 최고의 악성부채 자치단체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10% 이상의 고금리는 전국 평균의 네 배가 넘고 3년 단기 부채율도 전국 평균의 다섯 배 이상입니다.
부산시는 IMF로 고금리 현상이 나타난 이후 차입한 부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本議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조원의 부채 중에서 지난 연말과 금년 초 차입은 2,4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고금리 부채가 45.4%인 사실은 재정차입의 경영마인드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부채 1조원 중에 10% 이상의 고금리는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 관계자는 15%대의 고금리 부채를 10%대로 차환을 추진하고 택지매각으로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本議員의 판단으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지 않는 안이한 발상이며 빚을 얻어 빚을 갚겠다는 빈곤의 악순환을 재촉하여 날이 갈수록 시 재정을 압박하고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서울시보다 두 배나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채무가 어째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겠습니까
市長님께 묻겠습니다.
q1 이러한 부산시의 악성 채무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채무현황과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악성부채를 조속히 탈피할 수 있는 채무상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外資誘致 方案과 관련해서 質問코자 합니다.
외자유치는 21세기 경쟁력 있는 도시 육성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민자유치가 불가능해지자 외자유치는 유일한 대안이며 게다가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 17일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제의 외자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부산시의 외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이 대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부산이 내 놓을 상품은 무엇이고 이를 외국 투자가들에게 팔 수 있을 만큼 상술과 포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경남은 지난 7월에 해외투자유치단을 유럽연합지역에 파견하여 독일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3개국 방문에서 10개 업체와의 4억 5,500만 달러규모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q2 그렇다면 시 나름대로의 외자도입 프로젝트에 소개할 수 있는 독특한 메리트가 무엇이 있는지와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할 의향이나 투자자 선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q3 현재까지 추진한 외자도입 진척사항 및 기존 프로젝트의 수정보안과 함께 달라진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발産業과 관련하여 質問하겠습니다.
현재 신발수출 부진 속에서도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부산시의 신발산업특화 육성방침에 기대를 하고 신발관련 연구소와 업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신발산업 육성 프로그램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발산업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관련 업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개발사업 지원심사 대상에서 신발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 개발계획이 탈락했습니다.
공업 기반사업의 지원 프로젝트로 제출된 이 계획안은 3년간 정부 지원금 42억 4,000만원과 민간 출연금 19억 1,000만원 등 모두 61억 5,000만원을 투입 선진국형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당 인건비의 74.9%를 절감, 시설투자 첫해에 5억 6,000만원의 투자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경공업 분야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이 프로젝트가 채택되었다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質問하겠습니다.
q4 부산시는 올해 신 프로젝트가 탈락했을지라도 신발산업의 사활을 걸고 내년에는 반듯이 신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발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부산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조직 관리부분을 보면 연구팀 9개 가운데 박사가 없는 연구팀이 무려 4개 팀이나 되어 연구원의 질적인 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質問하겠습니다.
q5 현재 매년마다 부산시가 연구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우수한 인재 확보 등 조직관리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해당 분야에 박사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는 사유와 관리상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운동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전국 최악의 도로율, 승용차의 급증, 뒤늦은 지하철 건설 등 제반 교통여건의 악화로 인해 심각한 교통난에 처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물류비의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교통난 해소책으로 이제까지 도로확장 등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몇 년 전부터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97년 7월부터 타 도시보다도 훨씬 심각한 교통난을 감안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한 단계 발전된 정책인 즉, 시민자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민운동 차원의 무지개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무지개운동은 이제까지의 대대적인 시민홍보나 많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여기에서 이 무지개운동의 시행상 주요 문제점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나 공무용 차량 등 특정 차량만 부착할 수 있는 보라색 스티커가 남발되어 있고 특히 중형 이상의 대부분 고급 승용차에 부착되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 중 각기 요일이 다른 스티커를 두 장 이상 발부 받아 수시로 편리하게 부착 사용하여 유료도로 통과할 때나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고 있어 오히려 유료도로 및 주차장 수입 등 세입감소를 초래하는 역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10부제와 비교해 보면 10부제는 통행하는 차량의 끝 번호만 보면 해당차량인지 아닌지 가능하여 시민 모두가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부제인 무지개운동은 차량이 지정 요일에 해당되는 차량인지 아닌지 쉽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시민 모두가 감시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가 부진한 것입니다.
넷째, 예산 및 관리상의 문제로서 연간 수억원의 시민홍보비, 스티커 제작, 전산처리시스템 구축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며 관련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 인적 자원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이 운동의 실제 참여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本議員이 직접 지난달 11월 13일과 16, 17, 18, 4일간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여 부산시내의 공영주차장 서른 다섯 군데와 사설주차장 육십 네 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조사 차량대수는 4,115대이고 스티커 부착 대수는 733대로서 무지개운동 참여차량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시에서 주장하는 34.7%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만큼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보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지므로 실제 참여차량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 q6 무지개운동은 시행상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개의 시민운동은 시행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참여와 호응를 얻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궤도 위에 올려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운동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운동을 계속 추진한다 하여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매우 회의적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本議員은 현재의 부산시 교통사정으로는 부제운행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83%가 부제운행을 찬성하고 있는 바 그 도입 취지는 좋으나 그 실현성이 막막한 현재의 무지개운동을 폐지토록 하고 시민 모두가 자율 감시자가 될 수 있고 시민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10부제 운행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市長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q7 첫째, 현재 무지개운동의 참여 차량수와 보라색 스티커의 부착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간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q8 부산시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 압박감만 안겨주는 이 무지개운동의 교통정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중단하고 10부제 운행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市長님의 견해를 확고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學校運營委員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q9 부산시내의 초·중·고 424개의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운영위원장 중에는 그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 없는 비학부모 운영위원장의 비율이 무려 절반 정도인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다니지 않는 학교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교육발전과 감시 그리고 운영에 책임을 맡아보려는 참 운영위원장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언론에서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았고 교육위원후보들이 사법기관에 불려 가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유는 선거인단의 구성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거인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 그리고 소수의 교사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가 전체 선거인단의 80%를 차지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중에서 선출된다고 하지만 사회참여의 의욕이 강렬한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선거 자체가 교육위원선거인단의 80%를 차지하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q10 더욱 심각한 것은 비학부모 운영위원장 가운데는 현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보여집니다. 이것은 공무에 충실해야 될 현직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 회의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해도 공직사회에서 묵인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런 커다란 문제점을 敎育監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監님께서는 이 파행적인 운영위원회의 문제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정할 뜻이 없으신지 그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議員의 市政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朴克濟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具大彦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具大彦議員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개최되는 정기회에서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安相英 市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政務副市長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政務副市長이 부임하신지 3개월여가 됩니다만 우리 議員들에게 정책, 시정, 모든 관계를 설명한 일이 없는 것으로 本議員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本議員의 시정질문 중에도 市長님이 물론 답변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本議員은 政務副市長에게 몇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대연램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본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市長님! 우리 부산시민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대연램프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전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제 저는 우연찮게 일찍이 들어가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교통이 체증이 있으면 돈을 받고 체증이 없으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돈을 받고 체증이 있으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이 막히면 안 받고 잘 소통이 되면 돈을 받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를, 시의 교통문제을 어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참 한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市長님께서 경황이 없어서 일일이 다 못 챙겼겠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문제가 우리 400만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연램프에 대해서 市長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q11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도 어언 1년입니다. 이제 겨우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높고 험하기만 합니다. 봉급을 깎아 실업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구조조정이라는 틀 속에 근로자는 평생을 바쳐온 직장을 떠나야 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은 생각치 않고 무분별하게 빚을 얻어 방만하게 투자했던 기업과 경제드라이브 정책이 그 궤를 벗어났던 정부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부채와 방만한 투자가 IMF의 주범이라면 우리 부산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살펴보면 금년도까지 사업비를 투자하였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형사업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북항대교의 경우 지금까지 20여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3억여원을 투입한 명지대교 건설 역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3억원을 투입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사업, 377억원을 투입한 남항대교 건설사업, 121억원을 투입한 초읍터널 축조공사, 그 외에 낙동강 조정경기장, 부산종합사격장 등의 사업들은 시작만 해 놓고 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은 결국 이미 투자했던 막대한 사업비만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채무 1조 9,000여억원 가운데 50.4%인 9,600여억원이 부산정보단지와 화명·금곡 택지개발사업,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 명지의 주거단지, 신호공단 조성사업 등 택지와 공단조성 관련사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안고 조성된 토지가 분양되지 않고 이미 분양된 토지도 해약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부지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는 부채상환을 위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시의 재정은 파산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파탄을 심히 우려하는 마음에서 本議員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q12 남항대교는 금년까지 377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또 다시 기채 400억원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기채 200억원도 승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기채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q13 종합연수원은 내년도 14억 9,500만원 중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채무부담이라는 빚을 내어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本議員의 의문점입니다.
시의 책임있는 市長, 局長, 區廳長이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결재하고 다 한 부분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市長님이나 局長님들은 여러 수백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주민들에게 사인하고 결재한 단돈 5억도 주민들에게 해결을 안 해 줍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둔치도 연료단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그 연료단지를 승인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5억만 들이면 주민들은 불만사항을 다 해결해 준다고 사인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안 해 줍니다. 몇 년이 흘러도, 그래 놓고 몇 백억을 빚을 내서 다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市長님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천가동을 우리 市長님께서는 가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천가동은 영도의 1.5배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마지막 보배입니다. 거기에 돈 5억만 더 주면 천가동 일주도로가 완성되고, 부분 완성됩니다. 20리 길을 뱃길로 해서 와야 되는 조그만 아이들이 돈 5억만 주면 등·하교길을 육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지 못하면서 빚을 내서 무작정 사업만 벌려 놓고 보자는 이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서울의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하면서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전문 기술자이십니다. 本議員이 바라는 것은 전문가적인 혜안으로 우리 부산의 대형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 부산의 재정난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q14 우리 시에서 조성한 택지와 공업용지 중 분양되지 않고 있는 용지와 그리고 분양된 택지 중 현재 해약을 위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용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5 택지분양 대책과 소송에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 아울러 분양되지 않을 경우 상환해야 할 채무는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이와 같이 택지가 분양되지 않고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주거단지의 경우 이주민들이 택지를 달라고 매일 시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를 이 판국에 사려고 사정을 해도 안 주는 겁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질 않습니다. 신청해도 분양해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金應祥議員의 질문과 중복되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q18 정관지역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지사리 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의 주민들은 지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어 보상이 추진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착공시기는 어제도 市長님이 말씀하셨지만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일이 아닙니다.
市長님이 재직하시고 다시 민선으로 오신 시기가 근 10년이 됩니다. 이 분들은 지금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나 있고 내일 모레면 그 주민들은 전부다 고향을 떠나야 할 판국입니다. 지사리 과학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다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金應祥議員의 질문에 本議員의 질문을 섞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은 우리 부산이 해결해야 하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아무런 대가없이 고통스럽게 안고 가는 강서주민에 의해 선출된 市議員으로서 다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재발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李敬鎬議員님의 市政質問과 상당하게 많이 중복됩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곡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선정하면서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은 어떤 것이며,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하려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협약사항 중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李敬鎬議員님과 중복되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요지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생곡 주민을 위하여 시에서는 내년부터 차량이동 탈취시설을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사정상 차량탑재 탈취기를 구입·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전에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대마등 일원의 농지 10만평이 넘는, 10만평에서 한 15만평을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 철새도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신 바와 같이 철새 한 마리 찾아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를 훼손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대마등關聯圖面
(이상 1件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여기가 을숙도입니다. 여기 생곡쓰레기매립장이 합의가 안 나서 여기서 생곡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 쓰레기를 조금 더 을숙도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대마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10만평이 넘는 농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20 내지 30명의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아까운 농토를, 연간 10억원이 넘게 수확되는 농토를 이 장비를 투입해서 이 중간을 파헤쳤습니다.
이것은 인공철새도래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원이라는 우리 주민들의 생산을 없애고 30억에서 50억을 투자해서 이 땅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보충질문에 다시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同僚議員님!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議員님과 생곡쓰레기는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 폐수처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는 우리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 시민의 염원으로 유치하여 이제 겨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마는 IMF를 맞아 빅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삼성자동차 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 가두서명, 삼성차 팔아주기 등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q19 이제 겨우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만 부산선물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시민이 뛰고 있을 때 부산선물거래소 유치를 삼성그룹 차원에서 반대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q20 삼성자동차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은 전혀 고용혜택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市長님께서 직접 나서서 고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 번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폐수를 중수도 처리하여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21 다음은 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市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는 69개로서 위원회 63개, 협의회 6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법령에 45개, 조례와 규칙에 19개, 기타 규정에 5개의 설치근거를 두고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위원 1,170명 중 공무원이 354명, 교수가 371명, 전문가가 270명, 시의원 45명,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나 여론 선도층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함으로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핑계 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보니 대부분의 위원들이 1년에 한 두 번 회합을 가질 뿐이며 심지어는 설치 후 한 번도 회합을 가지지 않은 위원회가 8개나 되는 실정이고 의견수렴도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회의소집을 통고한 뒤 서면동의를 구하는 등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더 나아가 위원회의 존재가 市의 독단적인 결정을 합리화하는 수단일 뿐 市의 案이 바뀌거나 재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市의 방침에 들러리만 서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서 97년도에 2억여원, 98년도에 2억 4,000여만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시민의 대표인 市議會의 의견이 바로 시민의 여론일진대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한다는 핑계를 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45개의 위원회는 즉시 폐지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市의 조례나 규칙·규정으로 설치된 24개의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市議會의 常任委員會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國際映畵制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는 20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관계인이 참석하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또는 세계의 영화제로 탈바꿈한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참여자 모두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本議員의 충정어린 생각에서 副市長께 몇 가지 제언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q22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소요경비의 수지와 상황,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q23 경주문화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는 각각 120억원과 42억의 정부지원이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7억원에 불과한 것은 무슨 사유이며, 정부의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q24 야외 대형스크린 공사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우수한 성능과 기술이 있음에도 스위스의 시네렌트사의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25 행사기간 동안 제일극장 2회, 야외상영 1회, 총 3회에 걸쳐 상영이 중단된 사고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으로 市長의 진취적이며 깊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곁들여서 오늘 本議員의 답변은 市長과 副市長님의 대부분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具大彦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政務副市長이 本會議에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金泰弘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委員會 金泰弘議員입니다.
오늘 本議員에게 市政質問의 기회를 주신 權寧迪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발전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安相英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第3代 議會가 개원되고 市長께서 취임하신지 5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市長께서는 실업해소와 영세민 생활안정, 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행정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여 새로운 시정의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그 동안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市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과연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빌어 시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26 우리 부산은 지방도시로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고 최초로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내 제1의 항구도시로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부산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성장관리도시로 지정되어 국내 제2의 도시이면서도 타 시·도에 비해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오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이 보다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산시민의 의지를 집결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부산에 유치했고 우리 市에서도 이 대회에 우리 부산발전의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유치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던 경상남도가 이제 와서 대회 개최에 따른 부대효과를 경남으로 가져가기 위해 중앙정부에 집요하게 설득함으로써 아시안게임 승마장이 당초에 둔치도에 설치되도록 계획되었다가 범방동으로 변경, 입법예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또다시 진해시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市에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선수촌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미 하야리아 부대이전도 市와 軍部隊間 원칙적인 합의까지 해 놓고서도 성사시키지 못한 채 반여동 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하는가 하면 골프장 건설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니 우리 市의 행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천공단 문제도 남의 집 우물에 오물을 끼얹는 격인데도 중앙에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과연 정치와 행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공단 이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까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열악한 우리 市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 市만이 교원인건비를 부담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며 타의에 의해 끌려 다녀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7 한편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산을 위해서 대변해 줄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관계부처에 책임을 지고 우리 부산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재가 없으며 예산이 國會에 넘어 갔을 때 예산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國會議員 회관을 찾는 일이 고작이라 하니 누가 우리 부산을 챙기고 대변하겠습니까
이제는 평소에 우리 부산을 아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인사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는데 市에서는 이러한 인재양성에 대한 책임이, 인재양성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8 지금 가덕도 일원에는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는 진해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앞 바다로 이름만 부산 신항만이지 항만건설 후의 과실은 경상남도가 거두어 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 市에서는 서둘러 행정구역 획정문제를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신항만 건설 후의 행정구역 획정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9 다음은 우리 公務員 人事管理制度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소극적인 데에는 공무원 보직을 너무 자주 바꾸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한 번 보임되면 마칠 때까지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질 때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떠나면 그만인데 하는 이러한 생각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직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되고 보수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께서는 공무원 인사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수행 형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30 公共勤勞事業을 한국의 새로운 뉴딜정책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 IMF 환란으로 발생된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현재 실업자대책기금을 활용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1단계로 98년 5월부터 8월까지 132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16개 구·군, 2,010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40만 9,000명을 투입하여 산림간벌, 방범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지난 8월부터 금년 말까지 715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1만 9,000여명을 가로정비, 측구정비, 등산로조성, 사회복지시설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 금년 한해동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예산만도 850억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지, 市의 장기적인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산로 조성사업의 경우 등산객들이 수년간 이용해 오고 있는 등산로에 보폭이 맞지 않아 오르내리기도 힘든 나무계단을 만들어 놓았다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돌자 다시 새로이 옆에 길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의 대부분이 무계획적이고 한심한 발상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직자도 아닌 주부나 건장한 노인들이 비닐주머니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답시고 마을을 시찰하듯 빙빙 돌고 있습니다. 출석만 부른 채 오전 11시쯤에 점심을 먹고는 오후에 모여서는 노래자랑을 시키는 이러한 일도 있다는 모 언론의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실업자들이 비록 공공근로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을 때 이들에게 꿈과 희망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제창하고 테네시계곡 개발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전개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대량 고용효과를 창출했으며 이로 인하여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동강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다대항 배후도로 사업과 산림에 대한 수종경신, 초지사업 등 사회간접시설이나 생산적인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q31 다음은 규제개혁을 통하여 OMJ(One Million Jobs)운동에 동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중앙의 모 경제 일간지가 전개하고 있는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운동의 내용 중 영국에 본사를 둔 아시아지역 경제분석 전문컨설팅 회사인 EABC(Euro Asian Businiess Consultancy)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해소를 위한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규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해제될 경우 100만개의 일자리는 쉽게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규제가 너무 심해서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정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 발표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 결과를 보면 47.9%에 달하는 규제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불편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폐지규제 중 각 중앙부처가 목표달성을 위해 사전준비나 후속대책이 없이 무리하게 폐지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생활과는 큰 상관이 없는 건수위주의 정비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市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번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31건을 심의해서 14건은 폐지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156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도저히 규제 폐지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 市에서는 현재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행정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업무의 명과 내용, 규제의 법적 근거, 규제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할 뜻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하여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方公企業 經營實態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발표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市의 지방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설립된 바 있는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는 당초 승인조건 이외의 사업인 골프장 건설, 유람선 사업, 관광열차 운행 등 경쟁이 치열한 민간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2년만에 자본금의 50%에 육박하는 24억 6,200만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시가 설립 자본금의 10.1%인 28억 9,000만원을 투자한 부산종합화물터미널도 자기자본 285억 8,000만원으로 부지를 마련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훨씬 초과하는 757억 9,400만원 상당의 부지를 사채로 조달하려다 높은 이자지급 부담으로 지난 4월에 좌초하게 되었고, 都市開發公社의 경우 지난 91년 1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정원 14명인 해양개발 1부를 설치한 뒤 지난 94년 9월 해상신도시 사업을 주관하던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폐지되었는데도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4년간 11억원의 인건비를 낭비하였고 또한 정부로부터 1억 100만원의 인건비를 인하하도록 권고를 받고 노조와의 협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釜山醫療院은 의업수지 81.1%로서 민간병원 평균 의업수지 104.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공기업 전반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일어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3억 4,000만원을 횡령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얼마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 직원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바 있습니다. 釜山醫療院長이 수뢰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방공기업이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地方公企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q32 지난 7월부터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q33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q34 지방공기업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영역분야, 다시 말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골프장 건설, 유람선 사업, 관광열차 사업과 도시개발공사의 민간규모의 주택건설사업,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 견인사업, 부산의료원 등을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 위탁하고 q35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q36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비리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4,200세대 2만여 주민들은 이 지역이 1964년 2월 22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이·미용원, 공동 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지 못해 도심 속의 오지마을로 낙후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 규제를 당함으로써 주민들로서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고 있는 회동·법기 수원지는 생활오수와 수원지 주변지역의 음식점 그리고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이 COD 3.3ppm 이상인 3급수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며 현재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료를 부담해 가면서 물금에서 취수공급을 하고 있는 사실은 기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보다 더 엄격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불편사항과 재산권 침해 등은 해소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q37 회동·법기 수원지는 3급수로서 정수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급수량도 부족하므로 차제에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할 분명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3억 4,700만원을 들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연후에 환경정비구역으로 대체 지정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내년도⋯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
國費와 市費의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확보가 안되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이 市政質問을 마치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議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과 市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泰弘議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金應祥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應祥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 鄭淳垞 敎育監님!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議長님 이하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IMF 체제라는 태풍을 맞아 국가와 지역경제 전반에 깊은 공황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 요즘 세간의 화두는 과연 실업과 노숙자 문제일 것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실업자는 IMF라는 국가 안팎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을 빚은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퇴출, 명퇴 등의 대량 실업사태에 의해 졸지에 거리로 내몰린 멀쩡한 사람들로서 구조조정으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여기고 실직자를 위해 공무원 봉급삭감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였고 부산시에서는 긴급하게 조달된 국비와 시비의 임시재원을 마련하여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32억 6,400만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현재는 715억 9,3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을 풀어 가는 부산시 당국의 대책을 지켜볼 때 어딘가 미흡한 감이 들고 땜질식 단기처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낳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중에 입수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각 구별로 최소 6억원에서 최고 90여억원을 배정하였는데 남구의 경우는 47억 8,000여만원의 배정액중 겨우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여 7.8% 정도로 아주 저조하게 추진해 나가는 區가 있는 반면에 금정구와 기장군은 15억과 6억원으로, 30% 이상을 각각 집행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구별로 예산 집행사항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 대해 本議員은 그 동안 예의 주시하여 살펴본 결과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 IMF라는 돌발적인 사항에 의해 급조된 사항이라 그런지 몰라도 부산시에는 각 구별 인구 등을 감안한 예산액을 일방적으로 할당해 주고 각 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구에는 대상사업을 찾지 못하고 해당 동별로 재할당하여 거리 교통질서 계도, 벽보 제거, 풀베기, 산림 간벌작업 등 대부분의 비생산적인 사업에 인력을 대량 투입함으로 인해 최근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리 교통질서에도 투입된 인력이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하며 소일하는 사례, 벽보 제거작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며 애를 태우고 있는 전세방 벽보 등까지 닥치는 대로 제거하고 있는 사례,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사례 등을 本議員은 자주 보아왔습니다. 급박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은 해야, 낭비적인 사업을 벌림으로써 시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비생산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38 釜山 市長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러한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만 만족하시고 이번에 시행 중에 있는 2단계 사업부터는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사업을 발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군 등 일부에서는 소규모이지만 새벽시장을 개설하여 공공사업에 일용인력을 투입하는 등 다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각 구단위로 단순한 외형상의 예산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 식이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게 하여 실적과 책임을 전가시키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는 자치행정보다는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시에 뉴딜정책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와 같이 企劃管理室長의 책임하에 대단위 노동집약적인 공공건설사업 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39 q40 실업자 대책을 위한 전담 부서가 각 구청마다 달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총무과 등으로 서로의 업무가 전가되는 경향이 있어 공공근로사업이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당장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만한 장소가 없다면 산업의 재생산 확대로 물론 근로의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생산적인 중소기업과 광안대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등 관급공사 시행 건설사 등에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해 일정 비율의 일용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q41 실직자 재훈련과정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대학과 학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이나 수강생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경우 예산을 쓰기 의해서 무자격자를 수강생으로 등록하는가 하면 수강생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강의를 듣고 싶어도 잠재적 실업자나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은 실직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의를 듣지 못하는 상대적 폐단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더욱 길고 혹독한 추위가 올 것이란 예보도 있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이들 실직자에게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부산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釜山科學地方産業團地 造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同僚 前⋯ 具大彦議員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本議員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일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q42 강서구 지사동 일원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일반 개발촉진지역으로 89년 1월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되어 91년 12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고 96년 11월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하여 97년 12월 5일부터 98년 4월 10일까지 토지 및 작물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30일까지 보상지급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보상설명회를 두 차례나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土地開發公社는 자금사정 악화로 계속 사업을 지연시켜오다가 급기야 금년 11월에 보상금 3,000억원을 마련할 수 없어 建設交通部에 사업자 변경철회 요청후 사업자체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축사 증·개축으로 인해 생활범법자로 전락했음에 건물 증·개축 등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부재되어 농가자금의 악순환과 함께 농민들의 자금압박으로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농·축협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주민들을 파탄직전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7년 동안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보상하고 단지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산업단지는 당초 부산 등 일곱 곳에 지정했으나 광주 외 대구 일부를 제외하면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결과 희망자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q43 그 동안 우리 市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계속 추진한다면 언제 보상하고 진입로와 본 공사는 언제 시공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q44 우리 市가 향후 필요하는 공단 수요조사를 예측한 연후에 사업포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공단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q45 사업을 포기할 경우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國有地 賣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q46 지금부터 19년 전인 1979년 12월 31일 부산진구 부전동 27-1번지 외 5필지 771평의 국유지를 부산종합시장 번영회와 송남산업주식회사에 시장 근대화를 위해 매각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1억 3,700만원 중 계약금 1억 1,371만원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7억 7,600만원을 부산시에 납부하였으나 송남산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85년 4월 9일자로 부산시에서는 잔금에 해당되는 점포 665개 중 258개를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94년 1월 27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및 압류재산 공매예고 공고를 통해 압류된 재산을 공매예고하고 또 86년 8월 20일자로 송남산업주식회사와 사단법인 부산종합시장 번영회에 공유재산매각 대금 및 변상금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납부액이 7억 7,700만원, 미납액 35억 3,200만원으로 미납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가압류 점포 258개를 강제 경매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산시는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점포 소유주에게 불하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조치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부산시의 재정으로 확보하고 점포소유자의 재산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市政經營마인드 導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47 오늘날 부산시는 부도 직전의 경제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보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한 공무원 조직과 구성원들은 IMF 경제체제 이전과 대비해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국내·외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무원들은 과거의 낡은 관료주의적 사고 대신에 민주적인 가치관과 사명감으로 재무장하고 시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고전환과 조직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부서의 일종의 책임경영제 또는 책임경영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외자유치와 민자유치의 분야 등 일정 부서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기용해서 이들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기업의 수출업무 종사자에게 포상하는 경우와 같이 실적과 업무 업적이 탁월할 경우 이들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의 이러한 능동적인 변화와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현재의 산적한 시정현안을 원활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 이러한 변화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부산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市長님의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金應祥議員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李敬鎬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李敬鎬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金玉洙 副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들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本議員에게 한해를 결산하는 제8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 중흥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고 계신 安相英 市長님,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1만 7,000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과 3만여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 同僚議員님들 그리고 400만 시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기 쓰레기매립 조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기 민선시장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安相英 市長께서는 낙후된 부산 경제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중 줄 수 있는 부산건설을 위해서 부산증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어 의욕에 찬 시정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먼저 더 추락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전국 최악의 교통난과 실업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 등 더 지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기 쓰레기매립장 조성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석대쓰레기매립장, 을숙도와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부산시의 체계적이지 못한 즉흥적인 계획 때문에 쓰레기장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 피해와 예산낭비, 시정불신을 초래하였습니까
도로건설이 늦어지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이 늦어지게 되면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바다에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산에 버리겠습니까
이제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2년 7개월 후인 2001년 6월이면 부산시가 당초 계획한 매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本議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경우 92년 7월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주민협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승인, 실시설계와 지장물 보상 등 각종 선행절차 공사기간을 합쳐 총 3년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기간 3년 9개월은 결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턱없이 짧은 기간인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짧으면 필연적으로 공사는 부실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난 96년 4월 1일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 19일만에 침출수가 대량 유출되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경지가 오염이 되어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의 혈세인 많은 공사비가 추가로 낭비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차기 쓰레기매립장은 지나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경제적, 환경적 측면 등을 면밀하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q48 本議員은 먼저 생곡쓰레기매립장 사용을 2004년 6월까지 3년간 더 여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협의는 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매립기간보다 3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추가 설계변경 내용과 공사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9 차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는 당초 32개 지역에서 현재 5개 지역으로 압축이 되어 부산시와 용역업체에서 다각적으로 비교검토를 하고 있고 머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환경국장에서 환경단체 대표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후보지 압축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0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부산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밀실행정과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차기 쓰레기매립장의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과거와 같이 사탕발림식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내세워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설득시켜 차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1 생곡·을숙도·석대 매립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쓰레기 계곡매립을 완벽하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침출수 발생과 지반침하, 가스발생 등 많은 사후 관리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차기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반드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공기법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착수할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시부터 사후 관리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립장 사업비와 인근주민 지원예산 등 많은 소요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간유치나 민간위탁 제3섹터방식 등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의도 크기만큼의 280만평의 국토가 쓰레기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스웨덴을 비롯한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쓰레기매립보다 오히려 소각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은 쓰레기 소각률이 무려 74%나 되고 도시별로 보면 스위스의 쮜리히시는 100%, 독일 프랑크포트시는 95%, 파리시는 80%의 소각률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 북방에 위치한 런던쓰레기주식회사는 시간당 14t의 소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장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유해가스 등 공해발생이 없고 소각열량으로 전기까지 생산함으로써 연간 250억원의 재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매립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다이옥신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침출수와 지반침하 등 많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활용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52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해운대신시가지와 다대포 등 2개소에 소각장이 있고 명지와 화명 등 2개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쓰레기소각률은 15% 정도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 면적이 크지 않은 우리 부산시에도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부산시의 쓰레기 관련정책과 함께 소각장 확대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安相英 市長께서 공약하신 항만관리 및 운영권 이양에 대해 묻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부산을 서울 다음 가는 제2도시라고 합니다마는 과연 서울 다음 가는 제2도시가 맞다고 보십니까
전국 최악의 경제난과 부도율, 실업률에다가 전국 최저 1인당 부가가치와 하수도처리율, 최악의 교통난, 과연 이래도 우리 부산이 제2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 2기 安相英 市長님께서는 400만 시민들이 가슴깊이 묻어 두고 있는 패배감과 상실감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혜의 항인 부산항의 관리·운영권을 하루속히 이양 받아야 합니다.
本議員은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부산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을 통한 발전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400만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부산항의 주인인 우리 부산시가 당연히 맡아서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부산항은 지금까지 해상 물동량 증가에 못 미치는 항만건설, 도시계획과 항만계획과의 부조화, 해당 자치단체가 배제된 항만민영화 추진, 항만활동과 무관한 공유수면의 과다 점유, 지방자치단체와 항만 실제이용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항만개혁과 개발의 경직성, 지방화 시대에 따른 항만관리의 지방적 욕구를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부산항의 운영·관리권은 반드시 부산시가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일 제1의 항만인 함부르크항은 항만관리는 시 정부가, 항만운영의 주요 부분은 시가 출자한 제3타 형식의 부두운영공사에서, 항만운영에 필요한 하역장비 등 설비투자는 민간업체에서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本議員은 부산항은 충분히 우리 부산이 맡아서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부산항 항만관리·운영권은 민선2기 安相英 市長 재임 중에 반드시 찾아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만관리권을 이양 받는다고 해도 관리권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9월 부산시 조직개편 때 항만개발과 관리를 위해 港灣農水産局이 어려운 가운데 설치되어 이제 앞으로 항만관리권 이양문제를 보다 활기차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q53 항만과 도시개발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계신 安相英 市長님께서 항만관리권을 이양 받기 위한 어떠한 복안과 기본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q54 항만관리권 이양에 대해 현재로서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형태에 사로잡혀 있는 중앙정부에서 선뜻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마산항, 인천항 등 제1종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조문제 또 해양수산업계와 지역상공업계 등을 중심으로 부산항 관리·운영권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하는 범시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55 항만관리·운영권 이양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 우리 부산시가 항만개발과 관리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만협의회 운영 등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年 아시안게임 準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그 동안 先輩·同僚議員님들께서 수 차례 질문을 한 바가 있고 부산시의 답변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는 부산시 기항 이래 최대의 축제가 될 2002년 아시안게임이 과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오늘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부산시의 확실하고도 자신에 찬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은 월드컵과 더불어 21세기 최초의 인류 대제전으로 지구촌의 온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64년 올림픽, 스페인은 82년 월드컵을 계기로 전반적인 국가발전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q56 우리도 2002년 아시안게임에 온 시민의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경기장, 선수촌, 지하철 아시아드선, 경기장 진입도로 등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면 무엇하나 완벽하게 정상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 선은 사실상 2002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개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분 계통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선수단 수송과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교통불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q57 다음 주경기장 지붕을 당초 개폐가 가능한 반돔식 형태에서 타원형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세계 최고의 명물인 반돔식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지붕구조를 바꾸게 된 이유가 단순히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이나 권고에 의한 것인지, 또 아니면 월드컵 조직위원회와의 협조와 정보 부족에 의한 서양잔디 이식문제 등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q58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여 곧 100억원의 증자를 하고 그 중에서 48억원을 부산시가 출자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어떻게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건설할지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지연으로 아직 입지조차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자본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競馬場 問題에 대해 묻겠습니다.
q59 경마장 문제는 당초 부산시가 강서구 둔치도에 단독으로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경남도에서 뒤늦게 뛰어들어 결국 지금까지 사업장 위치선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 협상력, 행정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 경마장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가만히 앉아서 1,200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산시가 마권세 수입 균등배분까지 양보하면서 약속했는데 경남도가 이제 와서 부산시와 합의한 범방·수가지역에서 진해 웅동지역으로 위치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저의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도 공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는 부산시의 경마장 단독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와 사업주체인 한국마사회 의견은 어떠한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IMF 관리체제로 인해 복권, 휘장, 광고수입 등 총 1,100억원의 규모의 수익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가는데 구체적인 수익사업 목표달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敎育監에게 日本文化 開放에 관한 대비에 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문화의 날에 때맞추어 영화, 비디오 및 만화를 즉시 개방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인 개방 일정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일본 문화파고의 최일선에 위치하여 가장 빨리 일본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97년 한해 부산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7만 5,000명, 이 중 일본인이 33만 4,600명이며 올 10월까지 입국자 32만 6,000명 중 일본인은 29만 8,000명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의 90% 이상이 일본인입니다.
맑은 날이면 태종대에서 대마도가 보이고 위성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유선을 통해서 일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부산인 것입니다.
80년대 노래주점인 가라오케가 최초 상륙한 곳도 우리 부산이고 교복 입은 여고생 접대부의 등장이나 원조교제니 하는 퇴폐적인 성문화가 제일 먼저 돌출한 곳도 부산지역입니다. 물론 일본문화가 모두 저질이거나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지만 과거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일본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이 안되어 있을 경우 일본의 일부 저질문화에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마저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q60 따라서 敎育廳에서는 사전에 일본문화 홍수가 밀려오기 전에 각급 학교를 통해 일본문화의 실체를 교육을 통해서 올바로 알려 일본문화를 선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고 저질 일본문화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敎育廳에서는 지금까지 일본문화 개방에 대비해서 자체 교육실시나 예방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61 부산지역에는 일본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경성대의 일본문제연구소가 유일한 실정인데 교육청 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일본문화를 중점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敎育監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金玉洙 副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市長님, 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本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敬鎬議員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9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會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다섯 분의 議員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金玉洙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盡力하시는 議員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다섯 분의 議員님께서 시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모두 7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朴克濟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신발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 具大彦議員님의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金泰弘議員님의 부산시 시정 수행방향과 관련된 사항, 金應祥議員님의 시정의 마인드, 경영마인드 도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李敬鎬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항만관리운영권 이양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市長이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所管 局長·本部長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議員님께서 부산 신발산업 육성과 관련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중기 거점과제 탈락에 대한 대책, 신발피혁연구소 지원 및 연구원 조직관리문제 등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구팀 조직관리 감독권 및 인력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5 한국신발피혁연구소는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며 산자부 산하기관 관리지침에 의거 인사, 예산, 연구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산업자원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순수한 연구목적의 연구개발부서 8개팀과 업계의 용역을 단시간 내 해결해 주는 지원부서 3개팀 등 11개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부서인 8개팀 중 박사학위 보유팀이 5개팀이고 나머지 3개팀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연구소가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에 유능한 인력의 계속적인 확충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신발피혁연구소에 대하여 市에서는 97년부터 2년 동안 연구개발 목적으로 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87년 4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총44억 3,2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거점과제 탈락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a4 연구소에서 산업자원부에 신청한 신발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 개발계획이 금년도 중기거점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이유는 산업자원부 최종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고 타 사업과의 투자 우선 순위에 밀려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4년간 61억원이 투입되는 과제를 1년 단위 개별과제로 나누어 재신청하고 과제선정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설득하여 99년 정부지원과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具大彦議員님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의 근거에 대해 설치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a21 먼저 우리 시의 위원회 현황은 98년 10월 현재 63개 위원회와 6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법령·조례·규칙 및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필요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로서 98년도에는 총 262회 6,06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3회 이하 운영된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치 않아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도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지난 11월 21일자 行政自治部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부처와 협의 99년도 상반기 중 정비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조례·규칙·규정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의회의 상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운영은 시민의 시정참여 방안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심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폭넓게 대변하여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긴 안목에서의 시책집행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생각되므로 시의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정 내부의 위원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69개 위원회 중 29개 위원회 45명의 의원님께서 소관분야별로 참여하고 계시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방향 결정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a26 金泰弘議員께서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걱정해 주시면서 부산시가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해 소극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수행 방향에 대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현안사업들은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지만 모두 법적·제도적·재정적인 문제와 시·도간의 이해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대단위 사업들로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며 부산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아님을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시정 현안문제를 추진함에 있어 결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거나 타의에 의해 끌려 다니고 있다고는생각하지 않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저는 부산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13대 현안 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시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시 간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 재경부,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간담회·설명회·자료제공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민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언론에서도 190여회에 달하는 보도를 통해 시민의 생각과 의도를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현안해결을 요구 해 온 결과 소극적이던 중앙정부도 이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교통공단 이관 및 위천공단 문제 등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해 주시는 등 공동대처 해 주신 결과 선물거래소 유치, 주택은행 영남본부 설치, 교통공단 이관보류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고 IMF하의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도 내년도 정부지원금은 1조 2,189억원 확보가 예상되는 등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여러 議員님과 함께 부산발전이 곧 국가발전과 직결된다는 논리로 관련 중앙부처를 계속 설득하여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應祥議員님께서 시정의 경영마인드를 촉구하시면서 특정 부서에 책임경영제 도입, 외자유치분야 등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실적이 탁월할 경우 포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특정 부서에 책임경영제 도입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a47 국내·외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議員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는 취임시에 시정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의 사고방식과 행정조직이 고객 지향적으로 바뀌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에도 비용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고 비용편익 분석, 성과의 계량화 등 경영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공무원들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제안하신 책임경영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사업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대하여는 책임경영제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사업적 성격이 강한 국립의료원과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시범실시를 위하여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실시 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上水道事業本部 등에 대하여는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분야에 전문 민간인의 채용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많은 대형사업에 대하여 국내자본의 유치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외자유치를 위하여는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우리가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외자유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政務副市長을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전담할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태스크 포오즈(Task-force)로서 팀을 구성하였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에게 업무에 큰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만큼 외부에서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인 전문가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중앙 부처와의 협의 등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敬鎬議員님께서 항만관리권 이양에 대해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議員님의 항만관리에 대한 애착과 대안제시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항만관리권을 이양 받기 위한 복안과 기본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a53 현재 부산항에 대한 관리체제는 무역항은 북항과 감천항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연안항인 남항은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만행정은 항만시설 확충에만 치중함으로써 배후수송관련 전용시설이 미비하여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에의 출입통제로 시민의 친수 욕구차단, 항만행정과 도시행정 이원화로 계획의 부조화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항만관리권을 이양 받아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항만관리권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약 20회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95년 12월 항만법상 항계선 조정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이 우리 시 관할로 변경되었고 금년 8월 11일에는 남항 내 공유수면관리권이 우리 시로 위임되어 연간 4억원 정도의 남항 공유수면 사용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도 지난 조직개편시 港灣農水産局을 설치하여 향후 관리권 이양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자주적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권 이양을 위해 항만보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문제와 범시민적 추진위원회 구성용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54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27일 부산항만 관련 산업의 발전·육성을 목적으로 시의회, 학계, 항만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항만관련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역할이 지금 현재는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 항만관리권 이양분위기가 성숙되면 이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이 문제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가진 바는 없으나 향후 공동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議員님께서 지금 현시점에서 항만개발과 관리에 부산시가 참여할 방안에 대해 질문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55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일반 항만행정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항만행정이 우리 도시행정과 부합되고 시민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하기 위해 가덕도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민간자본과 정부예산이 원활히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만관리권 지방이양에 관한 정부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산항이 명실공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政務副市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입니다.
朴克濟議員님께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 외자유치 노력을 촉구하시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유치단 파견과 외자도입 진척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유치단 파견 또는 투자현장 설명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위축되어 있고 경제진흥은 궁극적으로 이 부산에 산업구조 개편, 즉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육성에, 육성이라는 대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선2기 시정에서 주창하는 부산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 재정여건도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산의 재창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시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9월달에 조직개편시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을 전담할 수 있는 投資振興課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달에는 외자유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위 마스터플랜인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을 확정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크게 네 가지로써 첫 째는 추진조직확립, 두 번째는 투자상품 개발전략, 세 번째는 마케팅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센티브 및 여건조성전략이 포함됩니다.
시에서는 내년도인 99년 중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투자설명회 또는 투자사절단 방한일정을 파악하여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a3 다음은 현재까지 외자도입 진척상황 및 달라진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투자유치 실적은 총 9,000만불 정도로써 이는 민간부분의 유치실적입니다. 공공부분의 경우 단기간 내 성사되기 어려운 그 특성상 아직 투자유치가 확정된 프로젝트는 없으나 정보단지, 아시안게임 골프장 등 13건의 프로젝트에 투자유치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강화된 인센티브제도는 지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국세, 지방세 감면확대, 외국투자가에 대한 공유재산임대제 도입, 고용보조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도 99년 1월중에 市議會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가 완비되고 또 민간인 전문가들이 업무의, 업무파악이 완전히 끝난 후에, 끝난 다음에는 그 동안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와 또 개별접촉을 통해 추진해온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南忠熙 政務副市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敎育監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玉洙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부산 교육이 오늘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발전적인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議員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심으로써 저희들과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敎育廳의 전 직원은 議員님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부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朴克濟議員님께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부산시내 초·중등학교에 조직 운영되고 424개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 중에 학부모가 아닌 사람이 42.9%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특히 현직 공무원들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위한 근무지 이탈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문제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9 현재 부산시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424개교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5항에 의하면 교육위원이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3호에 의하면 당해 학교에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30 내지 50 범위 내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비학부모인 지역위원 중에서 335명, 59.3%에 달하는 위원장이 지난 8월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만, 교육위원 선거인단은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朴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敎育廳에서 이것을 간섭하고 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10 비학부모 운영위원장 중 현직 공무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써 우리 부산에서 모두 5개 학교로써 이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간혹 근무지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단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장이며, 또 부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5조의 2에 의하면 교육감 산하 공무원인 위원의 겸직허가도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원천적인 차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풀뿌리 민주자치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단위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만이 아니고 근무가 끝난 후에도 회의를 갖도록 하는 내용도 있음으로 그러한 위원회는 근무시간 외 회의를 갖도록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敬鎬議員님께서 일본문화 개방에 대비한 자체 교육계획이나 예방대책을 물으셨고 아울러 敎育廳 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한 일본문화의 연구 홍보방안에 대한 敎育監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60 일본문화 개방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를 접해서 국제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적절한 교육이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의 저질문화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 폭력영상, 성개방, 소비향락적인 문화에 학생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 퇴폐문화나 소비문화에 접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외국의 퇴폐문화 유입에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가치관 교육을 통한 문화의 선택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 교육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창조하고 민족정체성 교육으로 자긍심과 우월성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능교과의 정상운영과 건전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으며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클럽활동을 실시토록 하며, 부산무형문화재 전수학교를 지정하여 미풍양속의 전통문화 활동 및 뿌리 찾기 교육을 강화하며 건전 청소년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예능행사인 합창대회, 합주, 미술, 민속예술, 예능실기대회, 교사연주회, 교사미전, 우리 가락 발표회 등을 실시토록 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을 통해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한편 우리 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문화를 무조건 배타적 감정으로만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절성이라든지, 질서의식, 협동성 등 건전한 내용은 건전하게 받아들이면서 외래문화의 선택적인 수용태도도 아울러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61 95학년도부터 敎育部가 지원하고 우리 敎育廳이 주관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연구회 등 11개 교과교육연구회와 우리 부산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초·중등교원으로 구성된 50여개의 교육연구회의 현장 연구활동, 교원연수원의 각종 교원 연수과정의 교양과목 이수 등의 교원 연구활동으로 일본문화에 대한 연구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부산교육원, 부산학생야영훈련원의 풍물놀이, 동래학춤, 궁도 등 민속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외래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내 초·중등교원 400여명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서는 98년도에 우리 문화사적지 답사를 했고, 연구회지 발간, 실천사례 발표, 지역세미나 및 연수회 개최 등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가꾸면서 외국의 건전한 문화수용을 위한 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연수를 통하여 외래문화의 선택적 수용과 우리 전통문화와의 접목교육을 비롯하여 일본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집중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장학지도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克濟議員님과 李敬鎬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室·局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經濟振興局長께서 답변을 하시고 交通局長, 建設本部長, 行政管理局長, 財政官, 公務員敎育院長, 建設住宅局長, 文化觀光局長, 港灣農水産局長, 上水道本部長, 아시안게임準備團長, 環境局長 順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經濟振興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입니다.
저희 經濟振興局에 대해서는 朴克濟議員님, 具大彦議員님, 金應祥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克濟議員님께서 우리 시가 출자한 주식회사 테즈락에 대해서 경영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議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테즈락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고유상표가 없어서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산업의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지원을 전담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97년 10월 30일 자본금 5억 4,000만원으로 출범을 해서 12월 현재 국내·외 27개 매장을 확보하고 26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도 미국 바이크사 및 뉴저지주 유통업체, 중국 하남성 바이어 등과 현재 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립 1주년의 짧은 기간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가 정착속도나 또 성장 및 발전가능성 등 성장잠재력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발전의 필수요소인 시간과 자본,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직원이 34명이었습니다마는 25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임직원 급여도 20%에서 30%까지 삭감을 단행했고 매장판매사업 외에 위탁판매사업이나 상표대여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업방향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즈락의 자금수지 상황을 보면 금년 10월말 기준 5억 4,500만원의 손실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창립이후에 공동브랜드의 광고에 치중하는 등 인지도 제고라든지, 판매장확보, 제품개발 등 사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에 기인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주력해서 내년 하반기를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단기순이익 목표액이 12억 5,300만원, 2000년에는 20억 8,000만원의 순이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具大彦議員님께서 선물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시민이 뛰고 있을 때 삼성자동차에서 유치를 반대한 사실이 있는지, 또 삼성자동차에 인근지역 주민을 고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삼성자동차에서 선물거래소 유치를 반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9 具大彦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우리 시를 비롯해서 시의회 또 상공회의소, 지역상공인을 위주로 한 부산유치위원회 위원과 400만 시민, 전 시민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0일 부산설립이 최종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시 삼성자동차가 반대했다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유치를 위해서 선물회원사대표 및 선물협회 측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선물협회의 회장이신 삼성선물대표께서 선물거래소 입지선정에 있어서 협회 측의 의견을 대표한 것이 삼성자동차에서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일부에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자동차 인근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20 삼성자동차에서는 가능하면 인근주민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중에 신호주민대책위원회와 강서구청 등의 추천을 받아서 면접 등의 입사절차를 거쳐서 강서주민 5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인력 확보시는 최대한 인근주민을 고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를 위해서 삼성측과 최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具大彦議員께서 연료단지조성에 따른 주민합의사항과 관련해서 둔치도 일주도로 포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게 아직 지지부진한데 언제 해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지난해 7월 시와 주민과의 합의한 후에 가시적인 약속이행을 위해서 총 6억 9,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5㎞중에 0.8㎞를 포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지역에 연료단지 진입도로에 매년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속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료단지 완공시점이 2000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는 주민들의 약속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具大彦議員님과 金應祥議員님께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 먼저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단지의 조성목적은 침체된 부산경제의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낙후된 부산의 산업구조개선과 기반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산업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입장을 議員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건교부 등 설득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추진한다면 보상과 진입도로 및 본 단지공사는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43 먼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공사에서 금년초부터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IMF 사태로 인해서 국가경제위기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토지공사간 보상시기와 본 단지 추진에 대해서 다각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보상에 착수하고 2000년에는 공사에 착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공사에서 자금사정을 이유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138억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단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4 본 단지는 작년 3월에 주식회사 삼한건설기술공사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13개 업체에 42만평을 입주 희망하였으나 이는 계획상 공장용지 36만평보다는 많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도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제위기상태에서 수요조사 결과로서 입주희망업체가 아주 急減을 했습니다. 그래서 42개 업체에 19만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앞으로 호전이 되면 입주수요는 당초 수요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a45 장기간 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는데 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議員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局長입니다.
저희 交通局 所管에 대해서는 朴克濟議員님께서 무지개운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李敬鎬議員님께서 아시안게임관련 교통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克濟議員님께서 무지개운동의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스티커 부착 등 현재의 실태와 그리고 앞으로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무지개운동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10부제 운행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a6 朴克濟議員님께서 평소 우리 부산의 교통현안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시정의 개선을 위해서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하면서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시려는 노력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10부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나홀로차량에 대한 차량통행제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실시된 승용차 2부제 운행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부제운행이 좀더 계속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하고 또한 지하철 3호선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7부제, 부제운행 성격인 무지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무지개운동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의 교통시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의 하나로서 지금 현재 들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무지개운동을 모델로 해서 전국에 부제운행의 지침을 시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제운행하고 달라가지고, 시민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날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아주⋯, 다른 운동이 가지지 않는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었고 또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시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그간 우리시가 투입한 행정력에 비해서는 시민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a7 무지개운동의 참여차량수와 보라색스티커 부착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간의 추진사항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것 조사는 그때그때 조사의 시기라든지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근간 저희 시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스티커부착 차량을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구와 동 직원을 통한 참여실태 조사와 또 운행차량의 현장점검결과 저희들은 총 대상차량 49만대 중에서 스티커 부착차량은 현재 26.3%인 11만 9,0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해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 시민들의 34.7%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라색스티커는 현재 부착차량의 3.8%에 해당하는 약 5,000여대가 지금 운행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가두캠페인 활동, 또 TV사를 통한 CM방송 그리고 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그런 추진을 해 왔습니다.
a8 현재 무지개운동을 중단하고 10부제운행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도 저희 시에서 굳이 이 무지개운동을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생활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한편 부제운행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그 동안에 지방의 시·도지사에게 부제운행을 보다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규정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론수렴이라든지 그 동안의 실태조사 등을 거치고 지금현재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10부제운동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금년 중에 일단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일단 방향을 재정립해서 내년 초기부터는 새로 정립된 방향에 따라서 부제운행을 실시할 것입니다.
議員님께서도 참가하신 공청회가 지난 11월 27일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공청회 실시결과는 부제운행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운행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현재의 무지개운동을 보완해서라도 지속해야 된다 행정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 10부제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부제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자는 선택부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율, 어떤 부제든지 간에 강제성이 없는 순수하게 자율에만 맡긴다면 그 시행이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된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판단기준을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추진 중이었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부제운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은 현재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 그러한 현재 지배적인 분위기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완화를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96년도, 97년도만 하더라도 차량이 한 달에 5,000대 이상, 1년에 6만대 이상씩 증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차량이 지금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IMF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동을 저희들이 위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은 또 타 지역과 타 기관에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운동과의 통일성도 견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다소, 현재 10부제운동을 다소 이것이 더 시민들의 선호도라든지 현재 합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 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순수한 시민자율운동에 맡기는 그런 부제운행의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려면 적어도 자율적인 운동이 성공을 하려면 예를 들어 10부제라 할지라도 그러면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 차량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단계에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단계를 유지하려면 상당히 초기에 행정력의 투입도 필요하고 또 참여차량과 참여하지 않는 차량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새롭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상당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부제운행의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민들이 도시에서 가장 복잡하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교통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도 부제운행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이전에 저희들의 운동이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참고로 해서 내사랑부산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하고 조화를 시키면서 좀더 세련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이런 캠페인성의 부제운행 이 외에도 보다 더 정교한 부제운행의 방법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업체 수요관리운동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마다 자기들 실정에 맞추어서 때로는 2부제, 때로는 5부제 어떤 부제든지 교통유발분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보다더 이렇게 실시를 강화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을 하면서 그러한 기업체 수요관리를, 운영을 갖다가 병행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10부제를 기본적인 하한선으로 하면서 시가 필요할 때 중요한 행사라든지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그런 공사가 시행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부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李敬鎬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해서 현재 지하철 3호선이 아시안게임 전까지 개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한 교통불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a56 현재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하철 3호선 공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개통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공사비가 지금 현재 대폭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3호선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하철에 대신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을 당장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에서는 경기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경기와 관련한 교통대책의 핵심은 우선 선수단 수송을 원활하게 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이 세 가지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경기장이 집결되어 있는 우리 사직경기장 주변의 교통처리가 우선입니다. 현재 사직경기장 주변에는 시에서 사직, 초읍간 도로와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간 도로 그리고 연산로타리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은 예정대로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개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지하철공사는 현재 다소 의문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2호선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반드시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호선은 현재 수영선의 토목공사만이라도 마쳐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상교통의 체증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시의 목표입니다. 그 외에 보조경기장을 연결하는 권역별 연결도로에 해당하는 가야로, 거제로, 낙동대로 등의 사업들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수송과 관련된 공항로, 명지IC 등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시설이나 교통시설의 확충만으로서는 어차피 경기를 할 때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기간 중에는 어차피 단기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해 우리 동아시안게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홀·짝제, 2부제를 실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차량부제운행을 강화를 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최대한 증편운행을 하면서 또 선수단 수송을 위해서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특별 호송대책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해서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本部長입니다.
저희 建設本部 所管業務에 대해서 具大彦議員님 李敬鎬議員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具大彦議員님께서 번영로 대연 진출·입램프 요금소 개통에 따른 문제점과 남항대교 건설에 대한 사항 또 조성택지에 대한 각종의 분양이라든지 채무, 이주민에 대한 문제, 세 가지 분야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번영로 대연 진·출입램프 설치에 대한 요금소 개통에 따른 사전 준비부족과 또 교통체증, 시민의 원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 앞서서 대연램프에 대한 요금소 설치를 하고 어제부터 요금징수 실시로 인해가지고 운전자와 또 시민들이 사전 미숙지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번영로는 議員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국비 265억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비 295억과 함께 56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또 그 이후에 추가로 20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전체 768억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는 빼고 순수 시비가 513억이 투입됐기 때문에 유료도로법의 법규에 의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81년부터 톨게이트 별로 대형은 400원, 소형은 200원씩 요금을 징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요금을 징수한 결과 투자비에 대한 아직까지 미상환금액이 281억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시설물 노후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비가 계속 상승이 되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120억 이상이나 추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1년에는 약 1억 6,0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갔고 90년도 23억 소요된 반면에 작년에는 1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금징수체계에 있어서도 1981년 도로 개통시에는 대연요금소하고 반여요금소하고 사이에 원동IC 한 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징수라든가 이용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민이 번영로를 이용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진입램프를 네 군데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요금징수 체계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는 도시고속도로를, 15.7㎞입니다. 15.7㎞를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서IC에서 대연요금소간 12.2㎞ 구간은 거의 도시고속도로의 80% 정도를 이용을 하면서도 400원 중에 200원만 내고 이용이 되는 그런 즉, 절반만 내고 이용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고 또 거기다가 대연램프에서 원동IC까지 5.5㎞는 전액 무료로 통행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또 따라서 거기를 이용하면 요금을 안 내든가 또 반만 내면 되니까 차량들이 전부 대연램프에 집중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연램프에 진입부하고 진출부에 각각 한 개소씩 요금소를 설치하고 다른 곳과 같이 소형은 200원, 대형은 400원을 어제인 12월 1일부터 징수를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톨 부스가 진출·입 각각 한 개소로 설치됨에 따른 체증이라든가 또는 그 일대에 조금 전에 상당히 그리 통하면 부담이 적어지게 됨에 따른 각종의 트럭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른 그런 집중, 또 시행 초기로 인한 시민들의 미숙지로 인해가지고 동전 미소지라든가 또는 운전자의 인식과 사전에 요금을 내기 위한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제 체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 지나고 오늘 직원들을 배치해서 전부다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해 본 결과 개통 2일 째인 오늘은 어제와 달리 상당히 지체현상이 해소되고 본 도로까지는 차량이 지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더욱 발전되어가지고 지금 체증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議員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기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 요금징수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하되 이용차량의 집중으로 교통체증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어떤 요금을 낸다는 그런 인식이 적용될 때까지는 오전과 오후에 가장 차량이 많이 몰리는 러시아워를 찾아서 차단기를 개방해서 일정한 시간은 개방하는 등 이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또 동전교환 서비스개선이라든가 또 하나로카드 이용권장이라든가 이런 등 모든 분야에서 각종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진출램프 톨 부스를 추가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와 또 환전에 대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책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2 다음은 남항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기채 미승인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고 또 내년에 기채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항대교는 議員님 아시다시피 영도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은 부산대교 4차선 하나 하고 영도대교 4차선, 그래 두 교량으로서 현재 교통소통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지역에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보세창고, 정유시설 등 산업 물동량의 많이 있고 또 인구가 20만을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통행수요가 많이 있지마는 현재 그 교통소통에 제공되고 있는 교량 두 개 중에 영도대교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가지고 86년 12월부터 총 중량 8t 이상은 차량운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의 산업 물동량이나 대형차량들은 전부다 부산대교로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심과 영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한 현재에도 부산대교, 영도대교의 하루 교통량이 약 11만대 되기 때문에 이론상 10차선이 필요한데 현재 8차선뿐입니다. 또 2002년도 되면 약 17만대, 또 2007년이 되면 21만대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6차선, 즉 현재의 8차선 외에 8차선이 더 확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t만 허용하고 있는 영도대교를 다시 재가설하더라도 8차선 정도의 교량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남항대교는 지금부터 착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議員님 아시다시피 녹산공단에서 명지대교, 북항, 또 광안대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시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대교 이것을 지금 민자유치를 할 때 전제 조건으로 남항대교 건설이 필수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서부산권 물동량 처리라든가 또는 북항대교나 광안대교 등의 건설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대교는 여러 가지 교통난을 해결하고 또 산업 물동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건설함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항대교는 전체 1,925m를 3,35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료를 하기 위해서 96년부터 377억을 투입해가지고 육지부 부분에 보상을 완료하고 또 작년에 공사비 60억원을 확보해서 해상구간에 대한 자재 일부 구매라든가 각종 해상교량에 대한 착공 준비를 다 마쳐가지고 10월 정도 되어서는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議員님 말씀대로 기채 200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IMF 관리체제로 인해가지고 기채승인이 보류되어서 사업을 계속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재특자금이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산업금융채 등 각종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영도대교의 노후를 감안해서 2002년까지 마치고자 했습니다마는 재원조달 관계상 한 2년 정도 연기를 해서 2004년까지는 꼭 마쳐야될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공영개발로 택지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택지분양이 부진되기 때문에 각종의 계획차질이라든가 또 미분양용지에 대한 대책 또 채무상환방법, 또 명지·신호부분에 대해서 이주민택지에서는 분양을 신청해도 왜 분양을 안 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a14 먼저 저희 시에서 택지조성해가지고 현재 분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규모는 해운대하고 명지하고 신호 합쳐가지고 전체 155만평 중에 57만 8,000평에 대한 1조 460여억원이 아직까지 미매각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가 약 8만 1,000평에 약 3,700억, 또 명지주거단지가 30만평에 3,640억, 또 신호산업단지가 한 64만 8,000평에 6,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신호산업단지는 아직까지 매각할 때까지 토지조성이 57%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급, 분양공고라든지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은 부지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공고를 할 그런 작정입니다.
議員님 걱정하신 대로 각종 분양계약을 하고 나서 해약을 하기 위한 소송계류 중인 용지는 없습니다. 단지 지난 96년도에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이라든지 지반문제 때문에 해약요청에 의해서 일부 한 567억 반환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없음을 답변 드리고 다음에 택지분양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a15 역시 다 아시다시피 택지가 지금 분양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각 기업이라든가 市라든가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 공급물량이 많아졌고 거기다가 부동산 가격하락이든지 또 건축자재 값,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택지분양이 지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대금납부를 1년 6개월 정도에 대금을 받도록 됐습니다마는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택지 공급조건을 완화시키고 또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 유통업체하고 지금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말에는 일본하고,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에서 국제부동산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토지소개 및 홍보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각종 투자설명회라든가 또 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방문 및 초청, 또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세일즈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대책으로는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민과 관의 공동개발방식으로 지어서 분양시에 건물비하고 토지를 각각 비용을,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 또는 주택건설업체를 동원해가지고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시에서는 토지를 대고 개인은 위의 건물사업비를 대가지고 공동개발해서 매각해서 다시 세입을 잡는 방법 그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또 각종 분할납부 이자라든가, 현재 8%입니다마는 5%로 하고 또 공사대금, 대물변제,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할 수 있는 문제 또 위탁판매 또 분양가격의 조정권 등 이런 각종 절차들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택지매각이 촉진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분양저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전력을 투구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채무, 택지가 매각이 부진할 경우에 채무상환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16 10월말 현재 토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채무는 그 동안에 4,527억이 있었는데 2,091억 상환을 하고 현재는 원금 2,149억과 이자 287억을 합쳐서 현재 2,436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채무상환방법은 최대한 택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택지매각이 만일에 내년도에 부진할 경우에는 내년 상환액이 1,400억입니다. 은행 돈인데 이것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연장기간 중에 또 택지매각대금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지하고 신호이주단지 미분양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하는데도 왜 분양을 안 하느냐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a17 명지주거단지 경우에는 이주대상자는 총 144세대입니다. 그 중에 진입도로 철거민이 57세대이고 명지IC 철거민이 87세대 있고 신호지방단지 같은 경우에는 231세대인데 철거민 17세대하고 또 2, 3공구 철거민 214세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주거단지는 저희들이 토지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3일날 공급공고 및 개별통지를 했습니다마는 분양가격이 비싸고 또 대금납부기간이 5년인데 10년을 해 달라, 또 각종 기반시설해서 실제 건축이, 가능이 조금 99년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 가지고 집단으로 분양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분양가격은 111만 3,000원인데 주민들은 70만원 이하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금납부는 올해 아까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기이 연장한 바가 있고 또 기반시설은 내년 3월달 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분양가격은 입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지금 가격 재사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市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지주거단지의 경우는 市에서 분양을 접수치 않는 사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신호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정이 57% 정도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등이 미비되어 가지고 아직 분양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양공고가 되면 원하는 사람은 즉시 저희가 받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절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具大彦議員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敬鎬議員님께서 주경기장 지붕을 당초 설계시 개·폐가 가능한 돔식으로 했는데 타원형으로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업비 절감차원이냐, 또 감사결과 지적사항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지, 또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의 협조라든가 잔디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소상히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a57 지붕구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시에는 이것이 95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또 96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원래 보통 경기장 또는 체육시설은 1년에 사용일수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나머지는 그냥 노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돔형 경기장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약 7개월이나 8개월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돔 지붕을 검토를 했었고 또 운동장 내에 대규모 사회·문화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각종 스포츠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을 일기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면서 공연장 개념의 대형관람 집회시설에 부응하고자 완전히 경기장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돔형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채택되어 있는 돔형식인 텐스타 방식은 지붕중간이 약 직경이 128m 정도 됩니다마는 128m 구간을 사등분해 가지고 개·폐식으로 슬라이딩되면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국내에서는 없고 또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보급 안된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특히 또 미국의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자재하고 기술료 등 해 가지고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계약을 할 적에 전체 주경기장 건립공사비가 약 1,670억입니다. 그 안에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공사비하고 기타 부대비 해서 255억원을 추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계약시에 특별시방서에 규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도면과 각종의 결정된 내용들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발주처가 산출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議員님 아시다시피 당초 96년도 당시에, 설계당시에서는 환율이 787원정도 되어서 255억 계산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년말 또는 금년년초해 가지고 환율이 약 1,400～1,500원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 기술료까지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당초 255억 잡았던게 622억으로 지금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무려 약 367억이나 사업비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붕을 위해서 시 재정형편상 막대한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생겼고 또한 당초 착공할 때는 아시안게임만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서양인 선수도 위주로 참여를 하고, 월드컵이 또 그 자리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올해 4월 23일날 월드컵경기장 개최도시 관계관 회의에서 국제축구연맹 측에서 저희들 처음에 아시안게임을 할 때는 한국 잔디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서양인이 많이 오는 그런 월드컵 세계경기는 한국잔디보다는 서양잔디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올해 9월달에 월드컵조직위원회 잔디전문위원회에서 서양잔디로 해야될 뿐만 아니라 돔 설치하면 서양잔디로 하면 이것이 태양광선 부족에 따른 잔디 생육문제, 음영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개·폐식으로 하는 것은 월드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부담 여건뿐만 아니라 잔디생육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조에 관한 문제해서 지붕구조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돔을 했을 때의 문제해소방안을 위해서 잔디문제도 검토하고 해 가지고 현재 기술적인 면, 또 경제적인 면, 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거의 검토가 끝나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위해서 현재 건설중인 한국에 열 개소하고 일본에 열 개소 모두 지붕형태가 관람석 부분, 그러니까 스탠드 부분에는 전부다 지붕을 설치합니다마는 완전히 저희 市처럼 그냥 전부 덮는 그런 것은 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성과 미관성, 또 FIFA의 기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釜山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우리 주경기장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조속히 선정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경기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 所管 질문사항에 대해서 行政管理局長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泰弘議員님께서 시정수행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은 부산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7 부산을 아끼고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부산이 어려울 때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議員님 말씀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민선이후 지역출신의 저명인사 또는 영향력 있는 인사를 발굴하여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또한 협조를 구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에 계시는 정계, 재계, 관계 등 각계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부산지역 출신인사 1,000여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시보 등 시정홍보물 등을 정기적으로 송부해 줌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산을 늘 생각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과 연고는 없으나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부처 인사를 비롯한 정계, 학계 등 주요인사들에 대해서는 市長님을 비롯한 室·局長들이 서울출장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을 만나 부산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정책토론회시 강사 등으로 초청하여 부산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부산과 관련되는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시에는 부산의 현실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간담회 등을 자주 개최하여 부산의 현안문제를 설명드리고 우리 지역의 행사에 초청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산의 현실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부산을 걱정하고 이해하는 인사들이 많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泰弘議員님께서 역시 시정수행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위주로 보직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9 지적하신 바와 공무원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장기근속을 시킬 경우에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능률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함으로 현재도 도시계획, 환경, 경제, 교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각 부분별 계획관련 부서와 기획조정 부서, 또 건설본부, 아시안게임준비단 등 업무의 연속성과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보를 억제하고 장기보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무사안일과 부조리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 보건 등의 인허가와 규제단속 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른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2～3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특성과 근무부서 여건, 또 소속직원들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장기근속제도와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순환보직제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무원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보직을 관리하는 주특기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원칙이나 방침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사운용은 정치, 사회적인 환경, 조직의 분위기, 또 직원들의 능력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직전체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문성 확보에 더욱 역점을 두면서 시정발전과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泰弘議員님께서 公共勤勞事業 關聯 質問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0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량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난 5월 2일부터 금년말까지 1, 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준비기간의 부족과 또 일시에 많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장의 확보, 또 대상자 선정 등 시행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전업주부, 학생 등 부적격자를 제외시키고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고 12월 1일 현재 연 150만 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계속해서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자재비 등을 활용하여 낙동강 환경보호 등 생산성 있는 대단위 사업장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고학력 전문직 출신 실직자들을 위한 지적도면, 지하시설물과 호적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부분 전산화 사업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동인력 지원사업 확대 등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1 다음은 金泰弘議員님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규제의 과감한 폐지로 시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기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시 소관 행정규제의 건수가 총 몇 건이고 그 업무명과 내용, 규제의 법적 근거,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 부서의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소관 행정규제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일정에 따라서 지난 10월부터 市의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사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0여건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과 관련된 규제는 공장 등 건축물의 도로경계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는 사항 등 현재 총 80여건 정도 되겠습니다. 개개 건별 업무명과 내용, 규제의 법적 근거, 규제의 필요성, 관련 부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규제에 대한 규제철폐 등의 정비는 정부의 규제정비방침에 따라서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市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정비와 함께 규제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할 계획이고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인은 물론이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협회, 단체, 조합 등과 함께 규제사항을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규제정비를 위해서 시민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市 자치행정과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서 규제폐지 효과가 기업활동에 바로 반영이 되고 기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泰弘議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應祥議員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梁熙寬議員님과 오늘 金泰弘議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쟁점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8 먼저 획기적인 시책발굴 등 공공근로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단위 노동집약적 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 2단계 모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각 자치구·군·동에 설치된 창구를 통해서 사전에 공공근로희망자를 신청받은 다음 희망자 신청자 수를 감안해서 각 자치구·군에 예산을 배정한 바 있고 그 동안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2월 1일 현재 전체 예산 847억원 중에서 552억원을 집행하여 65.1%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년말까지는 93%정도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장 개발, 부적격자 배제, 현장감독 독려 등 區廳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을 하고 자치구·군뿐만 아니라 저희 市에서도 직접 생산성 있는 대단위 사업장을 적극 개발하고 호적 또 지적도면, 지하시설물, 공공부문 전산화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위 노동집약적인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국별 소관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企劃管理室長 주관으로 실·국간 업무협의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9 다음은 자치구·군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이 자치구·군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다소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11월중에 각 자치구·군 총무과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a40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중소기업과 광안대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등 관급공사 시행건설사에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일정비율의 일용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는 원칙적으로 자재비를 3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건설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등 대단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하고 중소기업 기동인력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의 사업에 공공근로인력을 고용하는 문제는 시행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재적인 실업자나 대졸 미취업생들은 실직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1 대졸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대학 내에 훈련기관을 설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지난 11월 중순부터는 대졸 등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하여 부산여대 등 10개 대학에 정보처리과정 등 취업유망한 직종의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고학력 미취업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해서 관광, 영상, 텔레마케팅 등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하고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직종을 계속 발굴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예산 83억원도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토록 하고 실직자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行政管理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財政官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朴克濟議員님, 具大彦議員님, 金泰弘議員님 그리고 金應祥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克濟議員님께서는 우리 시의 부채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상환기간도 단기이며 이자율도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채무현황과 또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차입한 이유 또한 이러한 악성부채를 탈피할 수 있는 채무상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1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부채가 많은 것은 우리 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할 때 국비지원과 지방비만으로는 부족함으로 부득이 기채를 통하여 부족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부채의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고금리였던 15%였던 금융채 2,400억원을 지난달에 9.23%의 공모공채로 상환함으로서 지금으로서는 10.5%가 가장 금리가 높은 채무입니다.
10% 이상 채무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0.5%가 6개 사업에 2.310억원입니다. 전체 채무에 차지하는 비중은 11.1%가 되겠습니다. 광안대로에 800억, 광안해변로에 300억, 가야로에 600억, 전포로에 200억, 아시안게임 시설에 21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인 채무가 7개 사업에 4,189억원이 있습니다. 전체 채무에 점하는 비율은 22.8%입니다. 거제로 사업, 동서고가로 사업, 신호공단 사업, 정보단지 조성사업,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명지주거단지 건설사업 등에 투입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66.1%가 10% 미만의 금리인 공공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불리한 조건으로 차입하지 않았느냐,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5%의 금리는 95년에서 97년 1월 중에 차입한 자금으로 당시 시 금고와 우대금리인 8～9%인 변동금리로 차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로 금리가 상승하여 한때는 11.5%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최근 다시 또 시중금리가 내림으로서 현재로는 1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의 금융채는 우리 시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증서차입이 불가하여 사모공채를 발행한데 따른 금리로서 발행당시 그러니까 95년, 96년, 97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모공채의 일반적인 금리로 발행한 것입니다. 이건 고정금리입니다.
그간 안고 있었던 15%의 고금리 채무는 신규사업으로 발행했던 것이 아니고 금리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말과 금년 초에 차입한 자금의 상환만기가 그때 도래되어서 상환재원이 부족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 받았던 것입니다. 상환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우리 시 채무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원금기준으로 2,260억원, 내년도 예산안에 1,068억원을 상환코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의 근본방안은 건전재정 운용 이것이야말로 근본대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감량 긴축재정 운용과 투자사업 조정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부족한 재원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장기저리의 정부 공공자금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 아울러 10% 이상의 고금리 채무는 저리의 다른 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상환시기를 미래로 분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建設本部長께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그러한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앞으로는 지방채발행 사업에 금융채의 차입을 적극 억제하고 대단위 사업의 투자재원은 민자를 유치하는 등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具大彦議員님께서 시의 대형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전면조정, 재검토함으로서 재정난을 완화해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a11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IMF 사태를 맞아서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투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형투자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시안게임 사업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이렇게 3대 사업에 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코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시안게임 사업은 최소한의 경제적 투자방향으로 또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은 그 공정과 국비 추가확보 등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계획은 2호선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3호선은 단계별로 추진대안을 검토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타 160개에 달하는 일반 계속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마무리 여부 또 실업대책 등을 감안하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족재원은 세입증대, 감량경영 등의 재정운용을 통하여 해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저리채 발행, 국비 추가확보, 외자유치, 민자유치 등 별도 재원조달을 강구해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泰弘議員님께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와 관련해서 우리 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물으시고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리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지방공기업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영역 분야의 민간이양 또 釜山醫療院의 민간위탁 또 都市開發公社와 施設管理公團은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지방공기업의 운영과 비리예방 등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監査院의 우리 시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32 그 결과는 지난달 25일에 시달되어 왔습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총 13건으로 그 중에 권고가 11건 통보가 2건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都市開發公社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과다하지 않느냐 또 같은 공사의 경우 조직이 중복돼 설치되고 운영이 부적절하다. 施設管理公團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이 부적정하다. 또 都市開發公社 사원에 대한 주택자금의 지원은 적절한 것이지 않다 하는 등의 통보입니다.
감사원 권고 및 통보사항 13건에 대해서는 그 중 6건은 이미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개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6건은 각 해당 부서에 개선 내지는 조정토록 통보하였으며 都市開發公社와 施設管理公團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권고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33 그간 공사·공단의 조직과 인력이 사업물량에 비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서 최소한의 조직으로 운영코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사·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근무기강 해이로 금융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건 등이 발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영역 분야의 민간이양과 釜山醫療院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4 우리 시 공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간이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 민간에 이양을 하고 공공성이 요구되거나 경영적 요소가 있는 업무는 공사·공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釜山醫療院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병원경영능력이 우수한 대학병원에 운영을 위탁해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혁신을 도모해야 하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산의료원과 이천의료원의 민간위탁 운영사례에서 보면 시설투자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또 공익진료에 따른 운영비 결손액 등에 대한 보전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사례도 유념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都市開發公社와 施設管理公團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5 저희들로서는 이 두 개 기관이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공기업을 통합하기보다는 당초 설립한 목적대로 각각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소망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2002년 아시안게임이 이제 끝나면 체육시설이 많이 민간위탁관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업무를 施設管理公團에 위탁케 하는 등 앞으로 施設管理公團의 업무영역을, 관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까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락공원 관리업무와 유료도로 관리업무를 施設管理公團에 우리 시가 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공기업의 통합여부는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시간을 두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원만한 운영 그리고 비리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6 공사·공단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을 조속히 완료해서 최소한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공사·공단 직원들의 비리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신교육 또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비리발생 공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나 임원진들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金應祥議員님께서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부산종합시장 번영회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6 이 문제는 부산진구 부전동 27의 1번지에 다섯 필지에 있는 국유지 771.5평에 대하여 저희 시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당시 시장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1979년에 부산종합시장 번영회 와 송남산업주식회사가 공동으로 11억 3,700만원에 국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시 매각대금 6억 1,900만원, 연체료 1억 5,800만원 등 총 7억 7,700만원을 납부하고 이 송남산업주식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나머지 대금이 지금 미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미납액을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에 5억 1,800만원, 매각대금 연체료가 22억 500만원, 변상금이 4억 9,500만원, 변상금 연체료가 6억 8,800만원 등 총 39억 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부산 부전종합시장 번영회와 송남산업주식회사에서는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서 상가와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0회에 걸쳐서 공증인 증서까지 제출하면서 납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영세상인의 재산손실, 투자재산의 손실 우려 또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없다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기조치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간 財政經濟部에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다각적인 그러한 대책과 정리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경기가 부진함에 따라서 지금 매수자 측에서도 아주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85년 4월에 그 때까지 미매각되었던 점포 258개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고 계속 납부촉구를 하면서 압류재산을 공매해서 미납금에 충당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도 평가금액이 미납금에도 미달해서 공매를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압류한 점포 258개를 공매처분한 후 매각대금 잔금에 충당하는 방안 그 다음에 종합시장번영회에서 매각대금 잔금과 변상금 등을 책임지고 납부케 설득하는 방안 또 국유재산법 법령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매 이후 충당하는 방법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기관의 체납된 공과금도 22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가금액을 볼 때 우리 시에 미납된 39억 600만원을 확보할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장번영회에서 매각대금 잔금과 변상금 등을 납부케 하고 대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방법은 지금 상가 입주 상인들간에 첨예한 의견대립과 번영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재산이 없습니다. 이 역시 해결방안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중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중 계약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그 나머지로 변상금 등에 충당하여야 하나 잔액이 변상금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종합시장번영회 측과 결국은 협의, 협상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소망하는 바는 가압류 점포의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시기 등을 감안해서 그쪽 번영회 측과 적극 협의, 협상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財政官室 所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公務員敎育院長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時 45分까지 30分 동안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4時 45分 정각에 開議할테니까 우리 議員님들 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47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우리 議員님들도 회의를 마칠 때까지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요약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말 조금 전에 우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필요한 말보다 필요하지 않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우리 議員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우리 議員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나태해서 시간을 오래 끄니까 피곤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졸음을 느끼시는 우리 집행부도 있는 것 같습디다.
아무쪼록 우리 議員과 執行部가 꼭 우리들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말들을 우리 議員님들이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자세하게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明鎭입니다.
具大彦議員께서 시의 대형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연수원 건립이 내년도에 5억원의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13 저희 종합연수원은 지난 84년에 2000년대 대비 시설확충 및 현대화를 기하고 공무원, 시민, 운수업체 종사자의 통합연수 기능을 갖추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0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현재까지 69억원을 투입해가지고 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시에는 토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철 우기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이 염려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재해예방과 건축공사를 위한 전 단계로서의 부지조성공사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 5억원을 포함해서 최소경비 14억 9,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공사는 재정여건상 당장에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교육시설이 노후하고 부지도 협소합니다. 또 주변에 주택지가 근접되어 있고, 그래서 원활한 교육운영에 장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과 같이 운수종사자 연수원 등 유사기능을 통합 건립함으로써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계속 건립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점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입니다.
具大彦議員님께서 정관신시가지 조성사업 관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 정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총면적 119만평에 1조 1,10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 합동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10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 금년 3월에 대한주택공사와 우리시가 합동 개발토록 협약체결하였고, 보상을 위한 지구 내 편입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98년 7월부터 조사설계 용역시행과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도 현재 완료단계에 있어 12월중으로 建交部에 택지개발 계획 승인 신청하여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도에는 보상감정평가를 이행하여 99년 4월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관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정관산업,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면적이 59만평에 2,242억원을 투자하여 99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산업단지 지정안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지난 7월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9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사업참여 의향 조사의뢰한 바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장을 위주로 수요조사 등 각종 자료를 수집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도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具大彦議員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저희 文化觀光局 所管業務에 대하여 具大彦議員님과 金泰弘議員님, 李敬鎬議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具大彦議員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 소요경비의 수지사항과 국비확보 문제, 외국 스크린 임차사유, 그리고 영화상영 중단사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요경비의 수익과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22 총 예산안 25억원으로 그 내역은 국비 7억원, 시비 5억원, 입장료 수입 8억원, 협찬금이 5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현재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산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문화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는 각각 120억원과 42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데 비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불과 7억원을 지원 받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23 경주문화엑스포와 광주비엔날레의 경우는 행사장 시설비 등 행사 기반조성비의 과다로 총 사업비가 각각 404억원, 188억원 등이 소요되었는데 비하여 부산국제영화제는 25억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경주문화엑스포는 120억원, 광주비엔날레는 42억원, 부산국제영화제는 7억원 규모입니다만 총 사업비에 대한 국비의 지원비율은 경주가 29%, 광주 53%, 부산이 28%로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부산국제영화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위스의 시네렌트사의 스크린을 임차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a24 먼저 스위스 시네렌트사의 스크린 재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스크린 규격이 가로가 16.65m, 세로가 14.76m이며, 음향은 5종의 스피커가 38개 장착된 돌비사운드로서 관객 5,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크린입니다. 시네렌트사의 스크린을 임차하게 된 사유는 국내 스크린의 시스템은 자동차 극장용으로서 자동차 800여대 이하로 수용이 가능하고, 음향 최대가 라디오 FM 송출방식으로서 대형스크린에 맞는 사운드를 송출할 수 없으며, 화질의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스크린이 국제적으로 야외상영장에서 사용하는 규격 보다 작은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상영중인 스크린이 대부분 고정식이며, 영화제 개최 전에 성능과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계 유수 영화제와 1, 2회 부산영화제에서 제품성능이 검증된 스위스 제품을 불가피하게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국내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에 대하여 면밀한 시장조사와 기능 검토를 통해 사용상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업체의 스크린을 임차하여 외화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있는 스크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네렌트사 스위스 저희들이 빌린 것은 야외 좌석 5,000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네파크 부산에, 올림픽운동장에 있는 것은 자동차 8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범진영화사 서울 것은 자동차 800대입니다. 자동차 극장을 하고 있는 경주 것은 자동차를 350대 수용할 수 있고, 각각 분야별로 성능이 저희들이 사용한 것보다는 월등히 못한 것입니다.
다음 a25 영화제 행사기간 중 제일극장 등에서 상영이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데 대해 영화제를 지도감독하는 局長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상영중단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내년과 달리 98년도 영화제의 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상영에 다소 무리가 발생하여 일부 상영에 차질을 초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영화제 개최를 위하여 상영극장을 더 확보토록 하고 1일 상영횟수를 줄이는 등 사전에 필름과 영사기의 충분한 점검을 통해 올해와 같은 상영중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泰弘議員님 질의하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골프장, 관광유람선, 관광열차 등의 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산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96년 6월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96년 12월 30일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따라 설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업영역 문제는 민간과 중복되는 경쟁부분의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개발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부분의 관광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성숙에 따라 신중하게 민간에게 이양하는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敬鎬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58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은 45만평에 27홀을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2001년 6월까지 우선 18홀을 완공하여 국내경기를 치르고 9홀을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 간 우리 시에서는 기장군 일원의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95년부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서 建設交通部에서 법규개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배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장군 이천리로 입지를 잠정 결정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확정되는 대로 설계용역과 도시계획 그리고 보상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골프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방식은 그린벨트 내에 건설해야 하는 지역여건상 특정 개인에게 건설하게 할 경우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가 우려되므로 부산시가 대 주주로 되어 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골프경기장 건설 재원조달은 우선 시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설계비 등 초기 투자재원 등을 확보하고 토지매입은 지주의 현물출자 증 필요한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건설함으로써 국제경기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마친 후에 우리 부산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증자 문제 등에 議員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李敬鎬議員님께서 또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59 먼저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1년부터 강서구 둔치도에 경마장 유치를 추진해 오던 중 95년 5월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자 경마장을 건설하여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대회 이후 이 시설을 경마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방경마장은 인근 광역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996년 7월에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건설 후보지를 양 시·도가 협의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97년 3월 우리 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마사회는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원을 공동경마장 건설후보지로 합의하고 정부의 경마장 건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승마경기장 건설을 허용하고 경마장문제는 향후에 정부의 경마장 정책방향에 따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마경기장 건설을 허용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지난 9월 2일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최근 이미 합의된 입지의 변경을 주장하는 이유는 합의 당시 시설배치계획에는 지역여건상 경주로, 관람대, 마사 등 주요시설을 부산지역에 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 시·도간에 마권세 배분에 분쟁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주로가 양 시·도에 반반씩 걸치게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과 97년 3월의 3자 합의에서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든 양 시·도가 마권세를 균등히 배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필요하다면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보장해 줄 수도 있다고 설득하는 한편 주요시설 일부가 경남지역에도 배치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인 한국 마사회에서는 경상남도의 입지변경 요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마사회가 주관이 되어 양 후보지를 비교 평가한 후 입지를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부산시민의 정서,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지역의 취약한 특근 교통망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지난 11월 13일 한국마사회 회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을 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장을 우리 시가 단독으로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공동경마장 유치방침을 바꾸어 우리 시가 단독 경마장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방침과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경상남도를 설득하여 공동경마장이 합의한 대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建設交通部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련하여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建設交通部는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서 규칙개정의 공표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승마경기장이 건설이 되면 향후 경마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승마경기장 입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승마경기장 확보문제와 경마장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건설 입지선정은 대회 개최도시인 부산시 주관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경상남도에서 경마장문제와 결부시켜 시행규칙 개정을 저지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며 경기장 건설에 따른 공사기간이 촉박함으로 조속히 시행규칙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建設交通部와 文化觀光部 그리고 國務總理실 등에 협조요청하였고 경상남도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港灣農水産局長입니다.
a28 金泰弘議員님께서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걱정과 함께 부산신항만에 대한 부산시와 경상남도 진해시 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신항 건설은 부산시와 경상남도 진해시 경계부분의 해수면에 건설되는 관계로 부산신항 건설이 완료되면 부산시와 경남 진해시 간의 행정구역이 걸쳐지게 됩니다. 부산신항 건설의 지역은 현재 해수면이므로 행정구역 획정 대상이 아니고 지분부여가 불가하며 공사가 완료되어 육지가 되어야 행정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신항이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항만관리와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경남 진해시 간의 행정마찰이 예상됩니다. 부산신항은 부산항의 기능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설되는 것이므로 이는 진해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만공사 진척에 따라서 부산신항이 부산시 행정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金泰弘議員님께서 회동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동·법기수원지를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시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대처해서 지정하는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내년도 예산확보 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37 먼저 회동·법기수원지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과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으로 규제를 당함으로써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동수원지는 부산의 동북부권 지역인 해운대구와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일원 등 전체 급수세대의 약 19.6%에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 명장정수장 계통의 주요상수원입니다. 이래서 회동수원지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명장정수장에는 그 동안 총 사업비 222억원을 투자를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1년간 시운전 기간을 걸쳐서 내년말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장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식수원의 93%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잦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갈수기에는 수질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동수원지는 우리 시민의 비상식수원으로서도 사실상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수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의 어려운 급수실정을 감안을 할 적에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한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보다는 규제가 다소 완화된 수도법상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이·미용실 공중 목용탕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금정구 두구동 등 인구밀집지역 일원에 하수처리장 한 개소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내에 부락 단위별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공동합동정화조 19개소를 설치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합병정화조 283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법 및 보조금관리 및 예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비 70%, 시비 30%를 조달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시비 10억원은 이미 투자를 해서 개별합병정화조 190개소를 우선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내년도에는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 예산의, 국비 70%가 지원될 것을 전체로 해서 시비 23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지원분 총 33억원 전액을 이미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역구의 國會議員님과 또 우리 市議員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수차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확보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중앙 관계부처에서 이 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국고지원 재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 또 사업 우선순위가 후 순위로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國會 豫決委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속히 환경기초시설을 완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李敬鎬議員님께서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준비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 1,100억 규모의 수익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수익사업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 그 종류는 광고, 복권, 휘장, 방영권 사업 등이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수입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1,100억으로 하여 그 내용은 광고사업 수익 396억원 휘장사업 373억, 복권사업 260억, 입장권 40억, 방송권 20억, 기념주화 등 11억으로 책정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해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외의 여건악화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직접 담당하게 되는 조직위원회에서 수익목표달성을 위해 본부장 책임제실시, 팀제운영 등 조직의 유연성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중인 대회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도 당초 목표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개발과 영역의 확대, 해외스폰서의 적극 유치, 사업규모의 확대는 물론 수익사업에 국민적 참여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위원회와 협조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環境局長입니다.
具大彦, 李敬鎬議員님께서 環境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具大彦議員님께서는 생곡매립장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실태와 탈취기 구입의 계획, 을숙도 인공철새도래지 조성과 신호공단에 있는 삼성자동차의 오·폐수처리 등에 관한 질문을 주시면서 생곡매립장과 차기매립장 조성에 대하여는 李敬鎬議員님의 질문에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李敬鎬議員님께서는 생곡매립장과 차기매립장 조성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具大彦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생곡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합의사항은 94년 2월 조성 당시에 21개항과 96년 7월 매립장 침출수 유출시 9개항 등 총 30개 항목에 사업비가 155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지원 완료한 사업은 간접영향지역 주민지원 33억 6,000만원, 미이주 피해보상 10억 7,300만원, 마을 우회도로 및 농로확장 12억 7,000만원, 파쇄 및 재활용시설 12억 6,000만원, 생곡마을회관 건립, 장학기금지원 등 총 20건에 105억 7,600만원으로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총 4건으로서 가락IC에서 생곡간, 녹산에서 생곡간, 세산에서 송정간 도로확장사업은 부산시의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고 간접영향지역 주민복지회관 건립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총 6건으로서 간접영향지역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해서 매립장 부지의 환매,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봉화산 일대 공원개발 검토, 농지 용도변경 등이며, 앞으로 시기가 되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행해서 시정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곡매립장의 탈취기는 침출수처리장과 매립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현재 습식 세정식 탈취탑 14대와 분사식 탈취팬을 가동 중에 있으며 기존 차량 탑제식 탈취기가 노후하여 성능이 좋은 탈취기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차량탑제 탈취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성능이 좋은 탈취기로 대체시키는 등 해서 악취저감을 위해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대마등 인공철새도래지 조성사업은 을숙도매립장 2단계 조성에 따른 문화재관리국 허가조건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문화재보호구역이며 생태계보존지역인 강서구 명지동 대마등 국유지 10만평에 95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사업시행 전에는 불법으로 가축사육 및 파밭 등을 경작함으로써 빈번한 사람의 출입과 농기계 소음, 농약살포 등으로 철새들의 서식에는 부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작자 25명에게 영농보상비 23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비 6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섬의 중앙부에 폭 150 내지 200m, 2,000m의 수로조성과 30여만본의 갈대를 식재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하구 약 109㎢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철새도래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곳 일대의 무단경작, 불법어로, 불법양식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형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인공생태계 조성을 요구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 겨울보다 많은 철새들이 찾아들고 있다는 지난 11월 16일 부산일보, 11월 30일 KBS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인공생태계 조성이 기간이 지나갈수록 자연생태계로 변하여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관리만 잘해 주면 불법 경작도 막으면서 철새들의 서식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삼성자동차와 관련하여 신호하수처리장이 완공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오·폐수를 中水道로 처리하여 재활용한다고 하나 무단 방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실상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관리에 따른 관리청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입니다마는 하수처리와 병행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당초 신호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준공이 2000년초로 늦어짐에 따라 이 회사에서는 1일 2,100t 처리규모의 中水道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오·폐수 발생량은 1일 평균 1,200t인데 이것은 월 6,000대 생산기준이 되겠습니다. 1,200t 정도이고 물리화학적 및 생물화학적 처리와 오존과 전기 투석장치의 고도처리 후 생산공정수, 조경수, 화장실용 등으로 전량 재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처리한 처리수를 다시 모래의 여과와 활성탄 처리방법을 활용하여 도장공정 등에까지 재활용하는 등 오·폐수처리에 모범적인 산업체입니다. 앞으로 오·폐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자체 재활용을 전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일 3만t 규모의 녹산 임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李敬鎬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으로서 a48 먼저 생곡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문제는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곡매립장은 12만평 부지에 매립용량이 1,226만t으로써 96년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 5년 3개월 동안 매립할 계획으로써 현재 매립량은 321만t으로 전체 매립공정의 31% 수준이고 당초 계획대비 61%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매립량이 줄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저희 시에서 쓰레기 감량시책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확대와 소각장 증설, 젖은 쓰레기 반입통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쓰레기반입량이 43% 정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시책을 추진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3년 정도 추가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매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별도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a49 다음 차기매립장 입지선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입지선정위원장을 교체시키는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4명, 전문가 4명, 시공무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결정의 공정성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50 다음 차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과 홍보계획 및 주민설득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제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기 매립장은 을숙도 또 생곡매립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장기간 사용가능하고 각종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치하는 녹색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며 투자소모시설에서 수익자원화시설로, 혐오기피시설에서 지역개발촉진시설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으로써 조성규모는 66만㎡ 이상의 면적과 매립량 1,500만㎥ 이상, 매립기간은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차기 매립장 입지선정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당초 우리 시역 내와 인근 자치단체에 소재한 후보지 32개소를 5개소로 압축시켜서 지난 11월 10일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시켰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용역사에서 보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전문가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확인과 병행하면서 심도있게 전문적, 기술적으로 검증한 결과 오늘 오후 2시에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와 강서구 지사동 그리고 현재의 생곡매립장을 확장시키는 안 등 3개소의 후보지를 확정시켰습니다.
참고로 후보지로 결정된 기장군 용소리는 180만㎡에 매립량 5,500만t 46년간 사용 가능하고 강서구 지사동은 120만㎡에 매립량 4,800만t, 42년간 사용 가능하며 현재의 생곡매립장을 확장할 경우 150만㎡에 매립량 4,000만t 33년간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일 내로 지방일간지 2개사와 시보에 35일간 공람 및 현지설명회 개최 등 유치공모를 실시한 후 지역주민들의 유치신청을 받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된 지역의 제반여건을 비교 평가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유리한 1개소를 최종입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차기 매립장 조성을 공론화시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에는 환경운동단체와 공동으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PSB 등 TV특별대담프로를 마련하여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공모 기간 중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등 400만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설득 및 지원계획은 우선 환경성, 안정성을 갖춘 녹색환경산업단지로 조성키 위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고 완벽한 침출수 처리와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로 위생처리장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매립장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립시설지원금의 20%인 매년 20억 정도를 지원하고 환경영향지역내의 지역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인 매년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매립장을 유치한 자치구·군에 대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50%를 감면시켜줄 계획입니다.
또한 매립장에 조성될 녹색환경산업단지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체육 및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매립장내에 편입되는 직접영향권 주민이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하고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세대당 이주정착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기 매립장은 진행과정의 모든 것을 공론화시키는 행정공개의 원칙, 계획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의 원칙, 이익을 보는 시민과 피해를 보는 시민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을 유지시키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議員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51 다음 차기 매립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소요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매립장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집중호우시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전량 차집할 수 있는 유량조정교 설치와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처리방법을 위한 기술연구실 등의 설치운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사업비 확보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과 병행해서 폐기물처리의 선진기법 도입방안을 강구하면서 민자유치, 민간위탁 또는 제3섹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조성비의 30%는 국비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52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방향과 소각장 확대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방향은 발생단계부터 근원적으로 억제해 나가되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최종처리가 불가피한 쓰레기 중에 가연성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은 위생적으로 매립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발생은 하루 3,910t으로써 그 중 소각은 14.4%이고 건설중인 화명·명지소각장이 완공되면 소각률은 40%를 초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명·명지소각장 건설에 있어 님비현상으로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議員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소각장을 확대 설치하는 문제는 소각시 처리비용이 톤당 7만 1,000원정도로 매립시 1만 3,000원보다 5배 이상 소요되므로 앞으로 매립장 확보여건,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具大彦, 李敬鎬議員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적이고 안정적이며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차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 시정에 대한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分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克濟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議員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本議員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安相英 市長님과 부산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 鄭淳垞 敎育監님에 대하여 400만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하여 交通局長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局長님은 아직까지 前任市長의 정책이다 보니 議會와 市民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무지개운동이 우수시책으로 전국 모델이 되었다고 극찬을 하시고 무지개운동의 중단도 신중을 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1월 27일 공청회에서도 무지개운동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다고 답변하시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市長께서는 本議員이 대안으로 제시한 10부제 시행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유보하였는데 부산시 주택현황을 살펴보아도 10부제 시행이 타당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주택을 보면 총 가구수가 82만 7,100호입니다. 공동주택이 46만 7,957가구로서 그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8만 4,425가구입니다. 연립주택이 4만 1,536가구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교해 볼 때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57%, 단독주택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의 공동주택 거주자는 대부분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10부제 시행시는 아파트 관리원과 이웃 모두가 10부제 위반차량의 자율감시자가 될 수 있으므로 60% 이상은 많은 노력이 없어도 참여차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도 10부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本議員은 믿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오전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차량이 17%에도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무지개운동을 폐지하고 성공률이 높은 10부제 시행을 통한 부제활성화로 한계에 도달한 부산의 교통난을 해결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釜山을 만들어 세계 속의 부산으로 웅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市長께서는 취임한지 6개월이나 되었음에 그 추진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前任 市長과의 관계 때문인지 확고한 의지발표는 회피하고 局長이 답변하도록 하여 우리 議會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市長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소망스러운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해양신도시 즉, 인공섬에 관한 과거의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q62 지금 오늘 이 자리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釜山市民, 同僚議員 많은 사람들이 市長님의 무지개운동의 향후 방향에 관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무지개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무지개운동에 관한 차후 정책방향에 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차제에 꼭 해 주시고 시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市長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발産業 育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q63 市에서 현재까지 한국피혁연구소에 44억 3,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신발산업은 그만한 많은, 수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소관부서가 산업자원부가 되다 보니 오히려 장독이 깨어진 곳에 물을 붓듯 시 재정만 날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발연구소를 부산시가 관리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연구소 지원을 없애고 오히려 부산시가 특화사업인 부산신발산업을 부산발전연구소와 부산정책연구실 등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신발관련 전문가를 연구소에 더 보강하여 신발산업 및 부산경제 살리기에 직접 市長님이 개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外資誘致方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政務副市長님은 젊은 나이에, 釜山의 副市長이라는 자리는 바로 전국의 최고의 실업률, 부도율 부산경제를 활성화하라는 부산시민이 준 자리입니다. 아직 얼마는 되지 않았지만 부산시민이 거는 기대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質問하겠습니다.
q64 공공부분은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政務副市長의 주요 임무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5 다음은 타 도시의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과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議員의 補充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朴克濟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具大彦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입니다.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q66 우리 副市長님이 상당히 지금 바쁜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政務副市長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市長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副市長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무적 업무의 수행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67 부산광역시 부산정보단지설치조례에 보면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사항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이 파견할 공무원 수와 겸임 관계는 市議會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副市長님께서 市議會에 보고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議員이 앞서 질문한 요지 중에 물론 관련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副市長이 답변을 해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금 앞서 朴克濟議員께서도 市議會의 경시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양해도 없이 本議員의 질문을 빠트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지금 政務副市長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議會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政務副市長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答辯이 안되면 答辯이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 그래야 本議員이 ‘아, 副市長님이 이 부분은 答辯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느낍니다. 전혀 한 말씀 언급도 없이 本議員의 질문을 빠트린다는 것은 本議員을 무시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政務副市長님이 취임하신지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副市長님이 상당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앞전에 제가 政務副市長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마는 모 기관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政務副市長님 본인은 정치는 아니고 경제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경제를 담당하신다 그러면 취임하시고 지금 몇 개월 동안에 政務副市長님께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몇 개월 동안, 그래서 議會에 상견례 할 시간도 없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라고 저는, 本議員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政務副市長님이 생각하시는 釜山廣域市議會가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오늘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49명 議員 全員이 기업가입니다. 지금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면 副市長님은 각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다 지원해 주고 그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市議會도 기업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그 명석한 경제정책을 우리 議員들에게는 안 해 주십니까
우리 議員들 49명이 전부다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副市長님은 우리 議員들 49명이 전체가 먹고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副市長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釜山廣域市와 議會가 같이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副市長님께서는 市議會, 市, 같은 축으로 보셔야지 나는 경제인으로서 경제만 한다는 논리는 本議員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까지 몇 개월 안 됩니다마는 수고 많으셨고 이 때까지 있은 일을 또 앞으로 할 일을 우리 議員들도 한 번 들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政務副市長님은 本議員의 답변에 제일 먼저 나오셔서 그 부분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말씀, 경제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副市長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부분을 經濟振興局長께서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삼성차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해였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답변서에. 분명히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제가 접해 보면 8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부산주가설립준비단측과의 회의에서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崔副市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議員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 同僚議員 中에 그 자리에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釜山은 “아” 소리만 해도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삼성을 우리가 도와 줄라면 확실하게 도와주어야 되고 삼성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다고 집어야 됩니다. 그런 옹호하는 答辯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市民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성자동차 살리려고 말이지 차라도 한 대 사주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局長께서 삼성을 옹호해서 議員이 질문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무마해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 참석한 議員도 있습니다 우리 市議員 中에.
만약에 여기가 본회의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였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영부영 질문에 답하고 이 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는 市와 議會關係가 되어야 우리 市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q68 環境局長께서 말씀하시는 삼성자동차 오수도 관계, 그것은 배출구가 어디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처리장, 오수도라고 하는 처리방법을 택하는 하수장 관로에 들어갑니다. 그걸 다시 되풀이해서 하수구에, 화장실도 쓰고 다 씁니다. 그럼 그 물이 다시 나가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들어간다 이런 과정입니까
(○ 환경국장 임주섭
좌석에서 그것이 아니고요…)
내 말씀 들으세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면 됩니다.
q69 그리고 그 물을 정화해서 조경에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그 부근에, 신호대교 부근에 이 만한 하수관로가 터졌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도로를, 악취와 같이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밤에 가서도 물어보고 지나가면서도 물어보고, 답을 안 해요. 과연 그 관로 안에 들어있었던 물이 무슨 물이냐 저는 아직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局長님 답변한 임시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데 임시하수처리장도 계속 물을 정화시켜서 공급하고 다시 또 정화시키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하수관로가, 방류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시종말처리장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탈취제 차량문제는 우리 局長님께서 과감하게 본인이 꼭 처리하겠다 하니까 本議員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남항대교 문제도 작년에 200억 기채를 승인 못 받고 올해 400억을 다시 승인 받겠다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 49명 全 議員이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리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q70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는 아주 답변을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잘 하셨습니다. 시에서 꼭 필요로 해서 지사리 첨단과학단지는 있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시에서 꼭 필요로 하면 그 지역주민은 죽든가 말든, 제가 本議員이 아까 질문할 때 아사 직전이다, 죽기 일보 전이다, 전부다 떠나야 할 마당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만큼 옛날, 아주 옛날 민주화가 안될 때의 局長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은. 저는 그렇게 本議員은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지사리 첨단과학단지가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됩니다, 10년. 지정고시 한지가.
그걸 책임지고 있는 局長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필요로 해서 언제나 100년까지 놓아 놓을꺼에요 그 사람 다 죽이고 과학단지 만들 겁니까 무슨 소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시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시의 정책이 한번 서면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줄 本議員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압축됐다.” 아까 環境局長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지사동하고 생곡동, 기장군 용소리 등이라고⋯
〔“議員님 시간 다 됐습니다.”(議事職員)
오죽하면 지사리 주민이 못 살고, 쫓겨 나가겠고, 전부다 파탄직전에 있으니까 쓰레기장이라도 해서 보상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쓰레기장 지정해 가지고 보상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지사리 주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필요한 용지니까, 참 좋은 용지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언제든지 내 놓았다가 다시 쓰겠다는 말이 맞는 거에요, 그게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주사님! 잠깐 오이소. 이것 市長님 갖다드리세요.
(議事職員에게 資料傳達)
市長님 지금, 市長님 갖다 드리세요.
지금 드려요.
지금 市長님이 받아 보실 것은 물론 市長님이 결재를 하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앞 前 市長님께서 결재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도로는 도로포장은 빨리 해 주겠다고. 그런데 전혀 해 주지를 않습니다. 조금 해 주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에게 합의서 약정서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엉간하면 제가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단 1억이라도, 5억 남은 중에서 1억이라도 올해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시민들과, 우리 주민들과 市長님과 우리하고의 연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市長이 사인을 하면 꼭 약속은 지킨다. 또 市議員이 市長님한테 이야기들은 것을 전달하면 그 사람들은 꼭 약속을 지킨다하는 그런 서로가 신뢰감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市長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천가동에 꼭 저와 같이 한번 가 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도로 관계, 그 일주도로는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게 조그만 도로 몇 키로를 하기 위해서 1억도 받고 5억도 받고 3,000도 받고 4,000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市長님이 잘 참고 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本議員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具大彦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충질문 하시는 議員님도 잘 아시겠고 冒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밤새도록 질문해도 모자라는 議員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하시고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金泰弘議員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議員입니다.
市長님과 室·局長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本議員의 질문에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乘馬場 입지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q71 市長 就任 100일 기자회견 한 자리에서 기장 일원에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강서 일원에는 물류 중심단지로 육성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광단지 안에는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골프장, 휴양시설, 게임 관련해서 많은 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승마장의 입지선정 문제는 강서구 둔치도에서 범방동으로 범방동에서 진해시로 유치를 놓고 현재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모 일간신문에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제3의 위치에 선정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市長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地方公企業에 대해서 本議員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財政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답변은 本議員이 볼 때는 財政官께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제가 市長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q72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이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인 경영인이 경영분석을 통하고 인력진단을 통해 가지고 本議員이 판단할 때는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本議員이 都市開發公社와 施設管理公團을 行政事務監査를 통해서 판단할 때는 우리 市長께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사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통폐합 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전의 한 예로는 都市開發公社의 공금횡령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느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한 지방공기업에서 경영마인드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퇴직공무원들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해가지고, 경영에 전혀 마인드가 없는 경영의 문외한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채된 사람들 중에, 약 37명 임원 중에 이 분들이 입사 때 낸 경력을 보면 모 당의 조직부장, 무슨 보험회사 직원 그리고 무슨 대우자동차에서, 진주경찰서 순경이 와 있는가 하면 이런 무슨 철강공업회사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37명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이 안됩니다.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제 형태의 회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경영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공개모집을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식회사 우리 부산시 市長께서 本議員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上水道事業本部長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이 상수도보호구역은 35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 2만여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럽고 개발제한구역, 청정지역으로 묶여서 고통의 나날 속에서 희망과 꿈도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어제 아래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묶여 있는 주민들은 전혀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에 묶여가지고 전체 약 2만여 주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러한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어 놓았으면 보상을 해 준다든지 기초시설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형으로 식당업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축사에다 창고 조금, 농 좀 갖다 놓는다고 해 가지고 벌과금을 무려 200만원, 300만원 매겨가지고 연간 수천만원 거둬 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本部長님
本議員이 國會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에 국가지원비가 70%라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도 서울로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줄 本議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이 시비 30% 확보되어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주민들의 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2001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 되면 못해 냅니다, 사업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35년 동안 지금 우리 철마, 기장군 철마, 금정, 양산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연금 조금 시에서 겨우 생색 내는게 96년도는 8,4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97년도에는 우리 시가 1억 5,6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했습니까 1억 5,900만원입니다.
35년 동안 묶은 혜택이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環境局長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가져가는 대신 20억 줄께. 여기다가 1년에 2억만 줬어도 35년 동안 묶어 놓았으면 기초시설 하고도 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전과자로 전락하고 1년에 1억이나 넘는 벌과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 市長님께서는 지난번 선거시에 대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소수가 대를 위해 불이익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정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q73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 29억 확보했다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을 2001년도에 준공목표를 두고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泰弘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敬鎬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李敬鎬議員입니다.
市長님, 局長님, 團長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은 21세기 최초의 인류 대제전으로 지구촌의 눈과 귀는 우리 부산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 중대성을 감안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이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회 후에 부산시는 많은 빚을 떠 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IMF 관리체제에서 언제 탈피하느냐와 경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이 흑자대회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LA올림픽조직위가 전문경영인 출신을 조직위에 영입해서 많은 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결국 LA올림픽은 소련과 동구권이 불참한 반쪽 대회에서도 흑자대회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조직위에도 고도의 상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더 늦기 전에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와 조직위에서는 어떤 계획과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해운대구 반여동 육군종합군수학교와 인근지역에 건립하게 될 선수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야리아 부대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선수촌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현재 사업주체가 될 大韓住宅公社와의 협약은 어떤 문제 때문에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문제와 사업비 조달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敬鎬議員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補充質問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6時 20分부터 30分間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時 50分에 續開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2分 會議中止)
(18時 52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市長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金玉洙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세 분 議員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市長이 답변할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2 朴克濟議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제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는 것을 저도 실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현황과 타 시·도 제도와 비교하고 전문성을 감안해서 부산시 현황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정에 다수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의 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시간을 갖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具大彦議員님께서 연료공단협동조합하고 관련된 합의서의 내용에 되어 있는 둔치도 주변 농로에 대한 문제는 그간 6억 2,000 소요되는 부분에서 기이 1억은 투자됐습니다. 나머지 5억여원에 대해서 議員님께서 부산시의 어려운 예산임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예산운용에 市長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가동 현장은 議員님을 모시고 꼭 가까운 시일에 한 번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金泰弘議員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a72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폐합하고 인사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는 전문성이 존중되도록 임명 및 임명의 제도에 있어서 계약제 도입 등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양 공사가 공단의 특성을 살려 신뢰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정직한 기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市長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政務副市長과 室·局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政務副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별도 호명이 드리지 않더라도 답변하실 室·局長이 있으시면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議員님께서 공공부분 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 노력을 촉구하시고 또 타 시·도의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취임 후 정확하게 2개월 1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최고의 실업률, 부도율과 부산경제를 회생하라는 부산시민들의 큰 기대를 명심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각오를 새로이 합니다.
공공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64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유치는 투자상품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파일 제작, 사업세부계획서 작성, 마케팅, 또 인센티브 정책의 마련, 그리고 제시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전략 수립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외자유치가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만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단기간 내에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 시·도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외자유치에 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였고 또 정보단지, 아시안게임 골프장 등을 비롯한 13건의 공공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1주일에 두 번씩 점검해 나가는 등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의 외자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65 참고로 부산시에 금년도 외자유치 실적은 동성화학 합작투자 건을 비롯해서 28건에 총 9,000만불입니다. 약 1억불에 가깝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614건에 55억불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약 50%가 넘는 31억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으로는 경남이 8억불, 전남이 4.5억불, 충북이 2억불 등입니다. 그러나 이 실적은 주로 민간부분 기업의 합작 또는 단독 투자실적으로 거듭,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아직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具大彦議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6 政務副市長이 정무적 업무수행이 무엇이냐,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간 정확하게 2개월 1주일 동안 이 복잡한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 그것을 우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경제문제 그리고 외자유치 또 정보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주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파악과 각종 계획의 수립이 정무적 활동에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정무적 업무에도 매진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하는 경제나 외자유치 또는 정부단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議員님들의 협조가 물론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단지설치조례 11조에 있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사전보고를 안 하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a67 부산광역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제11조 1항에 의하면 ‘市長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파견할 공무원 수와 겸임관계는 시의회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정관 제23조 2항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주주는 4명의 이사를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11월 11일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政務副市長, 비상근이사로 經濟振興局長, 財政官, 정보단지개발팀장을 추천한 것은 회사 정관 23조에 의하여 대주주인 부산광역시장이 4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11조에 의한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단지 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임시로 겸임토록 한 것에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며칠 역시 企劃財經委員會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 저의 판단은 차치하고 서면보고를 약속드렸습니다. 과문한 탓에 제가 社長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가 그 조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社長의 요청에 의해서,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을 할 때는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에 관련해서 具大彦議員께서 副市長의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국제영화제는 政務副市長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기획되어 있고 또 행정지원된 행사입니다.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또 물론 소관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企劃官이 답변자료를 분류할 때 더욱 정확한 답변을 議員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결코 시의회 경시,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해 보지 않았음을 강조드립니다.
모 언론지의 인터뷰에 정치는 아니고 경제 쪽이다 한 말씀에 대해서 그 진위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먼저 政務副市長의 업무와 관련하여서 議員님들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政務副市長하면 먼저 정치 쪽을 생각하고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무거운 시민들의 기대, 경제 진흥에 대한 기대 또 정보단지의 어떤 회생, 외자유치에 대한 기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그 일도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도 의회의 협조없이는 진척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욱 정무 일에, 그 업무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산지역 경제를 감안하여서 정무업무보다는 경제분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다가 보니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政務副市長이 정무업무를 포기하겠다 그런 뜻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거듭 업무파악, 2개월 1주일 동안 복잡한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단지 문제 거기에 대한,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외자유치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또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저희 부산에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협조도 구하기 위해서 정무적인 업무에도 매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金泰弘議員께서 승마경기장의 입지변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文化觀光局長 답변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승마경기장은 아시안 경기가 끝난 후 경마장 전환을 전제로 하여 우리 시와 경남하고 한국마사회 3자간 체결한 합의는 아직까지 유효하며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입지변경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 자리에 계시는 市議會 議員 두 분께서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신 어제 12월 2일 개최된 경기장개최심의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은 승마경기장 입지를 범방 수가지역으로 건의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李敬鎬議員께서 아시안게임 수익사업을 위한 전문가 영입 등 대책과 선수촌 건립협약 지연문제는 議員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소상하게 정성껏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입니다.
朴克濟議員님과 具大彦議員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克濟議員님께서 신발연구소를 부산시가 직접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발·피혁연구소는 공업 및 에너지개발기술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설립된 산업자원부 소관의 특별재단입니다.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관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연구소 지원 대신 부산시 관할 부산발전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신발산업을 주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발·피혁연구소는 그간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그 동안 196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201건의 신규개발사업을 완료를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신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市에서 별도로 市 관련연구기관에 신발산업 기술개발을 중복투자하기 보다는 그야말로 세계 유일의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 전문성을 더한층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부산시 신발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市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具大彦議員님께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와 관련해서 삼성 측의 반대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삼성그룹의 차원이냐 또 삼성선물의 입장이냐 또 삼성자동차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소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 9월 8일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위원회 회의시에 상의회장이 현 선물협회 회장인 삼성선물 조진형 대표가 아마 부산 유치에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진형 삼성선물대표는 11개 선물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부산설립에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입장에서 선물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 표현이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 측의 공식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또는 삼성자동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반대했다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具議員께서 삼성입장만 너무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具議員님과 저의 시각차이가 다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한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최일선에 서 있는 기업가들이 신바람을 가지고 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저희 소임의 일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具大彦議員님께서 지사과학산업단지 주민피해에 대한 강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두에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사업이 지연된 것은 IMF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市나 土地公社의 입장에서 재정만 허락된다면 바로 착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IMF라는 것은 특수한 국가적 비상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마는 또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議員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주민 피해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지 건교부 등의 업무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環境局長입니다.
具大彦議員님께서 삼성자동차주식회사와 임시 녹산하수처리장의 배출구 위치 그리고 며칠 전 신호대교 부근 하수관로 파열로 인한 악취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삼성자동차주식회사의 오·폐수 처리시스템은 무방류 시스템입니다.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용한 물을 일체 밖으로 내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삼성자동차의 오·폐수 방류구에 대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확인한 바 재활용시스템과 연결시켜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함으로서 오·폐수를 전량 재활용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 녹산하수처리장과 연결하기 위한 방류수 관로공사 중에 있고 금년 12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임시 녹산하수처리장은 토지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1단계 1만t 처리규모의 시설은 완공을 했고, 2단계 2만t 처리규모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구는 단독 방류구를 설치해서 해역으로 바로 배출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 신호대교 부근 하수관로 파열로 인한 악취발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市 建設本部에 확인해 본 바 하수관로가 아니고 매설상태의 상수관로가 지반침하로 인해서 파열되어 고인 물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金泰弘議員께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재차 말씀을 하시면서 2001년까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金泰弘議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 금년에 이미 10억의 시비를 투입해서 발주를 시작했고 내년도에 23억의 시비를 투입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완료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 지역출신 國會議員님과 市議員님 그리고 우리 市가 합심을 해서 중앙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총력을 경주해 나가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質問이 없음으로 質問終結을 宣布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具大彦議員께서 좀더 깊이 있는 해답을 듣기 위해서 재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議會에서 질문과 보충질문 1회 그리고 재질문을 할 때는 議長님과 상의를 해서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具大彦議員님이 차후에 개인적으로 市長님이나 政務副市長 그리고 關係公務員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政務副市長께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우리 議員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정말 그 중간에서 政務副市長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議員님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政務副市長께서는 우리 부산 400만 시민들이 갈망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들과 자주 유대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市政質問을 하신 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9時 1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활동을 위해 12월 3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은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第82回 定期會 第3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4次 本會議는 12月 16日 午前 10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都鍾伊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2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23 |
| 2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8-12-29 |
| 3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4 |
| 4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7 |
| 5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6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8-12-24 |
| 7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23 |
| 8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22 |
| 9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1 |
| 10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6 |
| 11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30 |
| 12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30 |
| 13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14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15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8 |
| 16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8-12-18 |
| 17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7 |
| 18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15 |
| 19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2 |
| 20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9 |
| 21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7 |
| 22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23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24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7 |
| 2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18 |
| 26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5 |
| 27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1 |
| 28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1 |
| 29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7 |
| 30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7 |
| 31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7 |
| 32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6 |
| 33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6 |
| 34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6 |
| 3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6 |
| 3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9 |
| 3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7 |
| 38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7 |
| 39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7 |
| 40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5 |
| 41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4 |
| 42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12-02 |
| 43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6 |
| 44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5 |
| 45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5 |
| 4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5 |
| 4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4 |
| 4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9-01-08 |
| 4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8 |
| 5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4 |
| 51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4 |
| 52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4 |
| 53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4 |
| 54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3 |
| 55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12-01 |
| 56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5 |
| 57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4 |
| 5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4 |
| 5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4 |
| 6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6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3 |
| 6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3 |
| 6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3 |
| 64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3 |
| 65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11-30 |
| 66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4 |
| 67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3 |
| 68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3 |
| 69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70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3 |
| 7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0 |
| 7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1-20 |
| 7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11-20 |
| 74 | 3 대 | 제 82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