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피조사기관: 교통국(부산교통공단 포함)
- 일시 : 2003년 12월 18일 (목) 09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
(09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부산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사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부산지하철 건설 및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최종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
(09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부터 12월 17까지 13일간에 걸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내실 있게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교통공단이 의회 개원 초부터 지난해까지 받아오던 행정사무감사를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로 거부에 따른 다소의 진통은 있었지만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통공단 측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로서의 책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강인길위원님 나오셔서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내용과 조사위원회 기간 중 쟁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한 조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강인길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과 관련한 본 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의회 개원 초부터 지난해까지 받아오던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도에는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당초 정한 지방자치법상의 감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행정사무조사를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부산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교통공단 측의 증인을 참석시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조사기간이었지만 내실 있는 조사 진행을 위해 부산교통공단의 비위 및 비리 사실 운영센터설치와 시의회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지하철관련 언론보도 및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교통공단 측의 증인을 출석시켜 지하철건설사업비의 집행상황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공단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에 있어서 이사장 및 감사 임명 추천 등 중요한 안건을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하여 승인을 받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즉각 개선 조치토록 하고 향후 한시법상 정한 2007년에 부산시로의 이관에 대비하여 부채를 전액 국가가 안도록 노력할 것과 방만한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하철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와 부품구매 관련한 비리를 근절토록 추궁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의 교체를 조기에 추진할 것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조회 운영의 내실화 지적 등 총 59건에 대하여 중점조사를 진행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12건을 이행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반영되도록 부산광역시와 교통공단 측의 이행 여부를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와 관련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감사거부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추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釜山交通公團地下鐵建設및安全關聯行政事務調査委員會結果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인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인길위원께서 설명하신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방금 강인길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한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조사위원
박극제 이해동 강인길 강주만
고봉복 박현욱 박홍재 배학철
이해수
宋根一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8 |
| 2 | 4 대 | 제 1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3 | 4 대 | 제 1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4 | 4 대 | 제 1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5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1 |
| 6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8 |
| 7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8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16 |
| 9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0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8 |
| 11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12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13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16 |
| 14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16 |
| 15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3 |
| 16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6 |
| 17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18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9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20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21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2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3-12-18 |
| 2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16 |
| 24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6 |
| 25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1 |
| 26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5 |
| 27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5 |
| 28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5 |
| 29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30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31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7 |
| 3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3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3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8 |
| 3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3-12-16 |
| 3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 2003-12-15 |
| 3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0 |
| 38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39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4 |
| 40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4 |
| 41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4 |
| 42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3 |
| 43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7 |
| 4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6 |
| 4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6 |
| 4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4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4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12-23 |
| 4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5 |
| 5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09 |
| 5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12-05 |
| 52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4 |
| 53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3 |
| 54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3 |
| 55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3 |
| 56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2 |
| 57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5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5 |
| 5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5 |
| 6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6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6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6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3 |
| 6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2 |
| 6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2 |
| 66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2-02 |
| 67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2 |
| 68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69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70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71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4 |
| 7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4 |
| 7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1-21 |
| 7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11-21 |
| 7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1-21 |
| 76 | 4 대 | 제 1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