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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23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23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들은 질의답변을 이미 거쳤으며 정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외에 선심용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 투자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를 하고 대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 부분 예산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의 배상금은 66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금액인 18억 5,9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세계적인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5억원을 증액하고, 대형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발주단계부터 적법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 전문기관 기술검토 및 적산심사를 위해 5억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보관실 소관은 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은 5억 1,885만원을 증액하고, 기획관실 소관은 6,2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진흥국 소관은 21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6억 3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는 사무실 임대 등으로 863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분야는 예비비로 863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計 數調整內譯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정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정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정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는 주경기장 공사배상금 66억원 중 18억 5,9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8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計數調整內譯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정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2004년도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지출부분 중 차세대 신소재연구센터 지원비 28억원을 삭감하고 적립금으로 28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計數 調整內譯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정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정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