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2003년 11월 27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 외 8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7日
上水道事業本部長 洪完植
總 務 部 長 梁承浩
給 水 部 長 全裕燦
施 設 部 長 趙盛元
施設管理事業所長 崔三卿
水質硏究所長 辛判世
鳴藏淨水事業所長 李舜衡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載圭
德山淨水事業所長 柳炳珣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은 물론 상수도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낙동강수계의 풍부한 강우량의 영향으로 원수 수질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완료와 1단계 노후관개량사업의 완료로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상수도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수돗물홈닥터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경영개선의 추진결과 2003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평가에서 전국 58개 상수도단체 중 저희 상수도본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500여 가족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영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전유찬 급수부장입니다.
조성원 시설부장입니다.
최삼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판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순형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류병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上水道事業本部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上水道事業本部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上水道事業本部)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홍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급수시설가동률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마는 최근 부산시의 상주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급수인구는 축소되고 있으며, 1일 급수시설 용량은 2,704t이나 1일 평균생산량은 1,229t으로 근래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시설가동률이 평균 45.5% 정도로 생활용수는 47%, 공업용수는 26.5% 정도로 저조하여 정수시설의 잉여설비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의 75페이지에 의하면 급수인구는 감소하고 이에 비해 급수량은 소폭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이 전국에서 최고 비싼 상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휴급수시설의 적절한 관리대책과 중단기대책은 시급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근 부산시 5년간 시설가동률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정수장별로 유휴시설이 어느 정도인지와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 지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장래에 소득 향상에 따른 급수량을 늘려 잡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산시 현실과 매년 시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휴시설을 막연히 비상급수시설을 취급하여 활용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한 그간의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24페이지와 관련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추진 중인 상수도검침업무의 민간위탁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거론된 사안입니다마는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검침업무의 특성상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영도사업소 2003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실시하고 있는 시범위탁사업소에서 다소 이르지만 현재까지 운영한 경과를 주민호응도, 효율성, 문제점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관심을 표명한 것에 비추어 실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인력관리나 경영합리화 등 예견되는 경제적인 이익과 공무원 아닌 민간인이 개별 가구를 방문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솔직하게 설명해 주기 바라고, 먼저 시행한 타 시․도들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동수원지바닥 중금속오염처리 강구와 관련해서 중금속 제거를 위한 퇴적토 처리를 비용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토나 수의 경우에 계절적인 온도의 영향에 의해서 수원지 내 수층흐름의 바뀜현상으로 저질의 퇴적토에서 중금속 물질이 취수시설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망간, 철 등은 오존 및 입상활성탄 등의 고도처리에 의해서 산하제거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중금속 즉 납이나 구리 등 중금속물질에 대한 함유정도 및 처리의 경우는 제시를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퇴적토층에 있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정수장으로 유입이 되면 중금속물질의 유해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퇴적토처리의 불가입장이 이와 같은 문제점 예상에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정수장에서의 슬러지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03년 9월 현재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이 1일 201.4t으로 당초 예상은 187.4t보다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정수슬러지를 전량 해양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정수슬러지 중에 함유된 알루미늄의 양을 감안했을 때 이후 해양투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덕산정수장 내에 입상활성탄의 재생시설의 가동에 따른 입상활성탄의 폐기물도 발생됨으로 이를 처리 위한 적정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돗물 사용의 불신 및 부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한 부담의 가중과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서 1인 1일 급수량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낙동강 본류지점의 목표수질이 2.1ppm에서 2.9ppm으로 BOD 이상, 완화로 낙동강 원수수질에 대한 불신이 가중이 되고 물부담금 인상 발표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 등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 사용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또는 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인한 급수량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돗물홈닥터서비스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수질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C.I 즉 Corporate Identity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본부장님이 오셔서 1년쯤 안 됐지만 일을 하셨잖아요. 본부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제일 실적이 나지 않는 애로점이 되는,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일괄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제일 애로 있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서 이미 유엔이 지정한 국가입니다. 상수도본부는 맑은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사실은 물부족국가로서 물 절약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유수율이 선진국의 85%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85%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을 부산시 상수도본부 목표비율로 잡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따라 가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지금 80%에도 미치지 못한 7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수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수원인이 뭔지 노후배관이라고 했지만 노후배관은 99% 이상 다 교체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업무현황보고서에 6페이지 원수전처리․강변여과수․해수담수화 개발 지속건의 서면건의로 필요성 제기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했다 라는 겁니까? 할 거라는 겁니까? 했다면 서면으로 건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공사실명제 시행과 관련해서인데 10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87페이지 88페이지가 다 연동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실명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공사를 한 사람에 대한 책임, 다시는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사실명제와 관련해서 시행한지가 벌써 한 몇 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실명제와 관련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8페이지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배상금 지급내역도 나와 있거든요. 원인에 보면 다 기술적인 문제예요. 동파, 분기부 이탈, 인입부 파열, 연결부위 이탈, 누수 이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가 라는, 분명히 공사실명제와 관련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부산시 상수도본부에는 지금 보면 누수탐사반도 있고요. 주부모니터반도 있고요. 또 다시 홈닥터요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몇 천명이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물사랑가족운동도 전개 하고자 합니다. 주부모니터반은 1년 동안 시행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시행과 결과, 평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수적 인원이 몇 천명이 드는 이런 엄청난 인력가동을 하겠다 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직원, 상수도본부에 직원들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앞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슬러지, 탈수슬러지 재활용에 대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서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공급과잉과 관련해서 대책을 이야기하시면서 서부산권이나 동부산권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상수도본부는 이 예측한 전례가 부산시 인구증가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과잉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 예측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용료,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 82페이지에 보면 1년 동안 체납된 결과에 보면 1,000만원이 넘는 그 다음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납부독려 중’ 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절대 빈곤층에 신문기사나 보도를 보면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이나 수도요금 몇 천원 안 되는 가압징수를 다 했습니다. 이런 어떤 원칙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한테는 아직도 납부독려 중이고 몇 천원 안 되는 절대 빈곤층에는 단전 단수했는지에 대한 원칙이 도대체 어떤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87페이지에 2004년도 노후관개량사업 2단계를 다시 또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후관개량사업은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시 또 2차단계로 이렇게 계획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가 그 해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작년 2002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넘어와서 공사를 시행했던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장소와 공사명까지도 이렇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급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시간제급수는 지금 여기에 보고, 방금 보고를 하신 것 외의 지역에도 야간급수지역도 있고 새벽에 한 급수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2011년도까지 목표를 가졌다가 2006년도까지 기간을 단축시킨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2006년도 계획을 잡은 것은 작년 2002년도 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2004년도에 목표를 잡아서 완전 해결해 줄 수 없겠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처리, 완결, 추진 중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아직도 추진 중이어야 되는 것이 완결로 됐다거나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추진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는 것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처리를 진행중 사항을 완결로 표시할 수 있겠는지 너무 실적 부풀리기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다 이렇게 점검하셔서 오후에 보고 하실 때 어느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다시 정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오후 출장관계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영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본부장님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유수율제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86페이지를 살펴보면 지난 84년도부터 2003년까지 엄청난 예산인 3,800억원을 투입하여 7,551㎞에 노후관개량1단계사업이 완료된 지금 2003년 기준 유수율은 78%로서 일본, 유럽 등의 95%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누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유수율제고는 상수도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이러한 유수율로 인해서 전국 최고의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후관개량1단계사업이 완료된 지금까지 유수율이 아직도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 추진할 2단계 상수도관정비사업은 연차별사업 계획하고 그 효과로 유수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위원님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수율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노후관개량과 유수율의 비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유수율이 노후관개량으로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후관개량과 유수율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그래프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流․漏水率推移그래프圖面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말씀드린 대로 유수율은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93년까지는 6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수도본부가 물을 공급하고 나서 93년까지는 물생산 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직접 그게 조정수량으로 해서 가정으로 공급되고 수입으로 잡히는 양은 63%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년 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관개량은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수율이 언제부터 급격히 높아지냐 하면 2000년 들어가면서부터 1999년, 2000년에 9.9%로 올라가서 거의 70%에 육박해지는데 그러니까 10년 정도 걸려서 60%대에서 70%대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때도 계속해서 노후관개량공사는 해 왔습니다. 노후관개량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유수율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때 노후관개량이 송․배수관 큰 경의 배수관과 송수관들을 집중적으로 개량한 시대가 아니고 급수관 위주로 조그만한 구경의 관들을 바꾸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수율이 급격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서 69.92%에서 현재 작년말이 77.38%입니다. 그러니까 7.38%를 올리는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그리고 금년말이면 79%로 유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9%가 2000년부터 2003까지 이루어진 유수율의 변화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0년부터 통상 저희들 200억 평균대에 노후관개량공사를 위한 투자를 90년대에 해 오다가 2000년대는 노후관개량공사의 투자사업비가 400억 대로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관도 과거에 가정에 들어가는 새관이 아니고 대관을 중․대관으로 바뀌어서 급격히 노후관개량공사를 계속 집중적으로 2000년부터 금년까지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하면 이때에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들이 서울, 대구에 이어서 부산도 99년도에 3개소에 블록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2000년부터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740억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2010년까지 우리가 478개소의 블록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 블록시스템이 2000년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개량 공사와 이 블록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는, 2000년도 들어오면서 시너지효과가 보여지면서 유수율이 단 3년 사이에 8%에서 9%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끌어올렸던 것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히 유수율이 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79% 유수율은 이게 85%가 선진국 수준이라 합니다마는 일본 경우는 조금 저희들하고 계산 방법이 달라서 유수율이 조금 저희보다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90% 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85%는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은 지속적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만이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시․도 하고 비교해 보면 블록시스템이 거의 마무리된 서울은 저희들보다도 한 1% 더 높고요. 79%로 유지하고 있고 대구는 평지이기 때문에 80%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개량을 하고 또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왜 그래도 유수율이 아직도 낮지 않느냐 라는 질책에 대해서 변명을 조금 더 올리면 부산은 가압장이 100개나 되고 산과 같은 표고차가 5m에서 350m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지적요건상 관에 정렬이 평지와는 다르고 또 표고차이로 인하여 수압차이가 통상 평지수압보다는 급격한 변화를 많이 이루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관의 길이도 7,552㎞라는 아주 장대한 길이의 관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하는 자연누수 등등을 포함해서 유수율이 지금 79%까지 끌어올렸지만 85%까지 끌어올리려면 블록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야 되고 앞으로 누수의 발견을 위한 어떤 신속한 처리, 이런 것들이 더욱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2단계 관개량 공사를 하는 이유도 84년부터 시작된 관 중에서 90년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93년 이전에 관 개량한 것들이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누수를 발견할 때 그런 관에서 나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관들을 집중적으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2단계 관개량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투자해야 만이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79% 이상을 80%로 진입시켜서 85%로 끌어올리려면 저희들 상수도본부 전 가족이 굳은 결심을 하고 달라붙어서 유수율을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후관개량사업이 올해들어가지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100% 가까운 노후관개량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 부산시의 노후관개량사업의 일부분 1단계 아니겠에요? 이게.
전체 노후관을 다 바꾸었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84년 그러니까 84년 이전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노후관이 전부 다 100% 다 바뀌는 겁니까?
99점, 그러니까 한 51㎞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못하느냐 하면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 지하철공사의 도로굴착사업과 같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51㎞ 정도는 남겨 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후관개량이 거의 다 바뀌는 상황에서 그러면 누수방지사업 이 블록시스템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478개 전체 관망을 세포단위로 구분 지어 가지고 그 세포단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보면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블록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쪽에는 유수율이 저희들이 합격할 때 85% 유수율을 보여야 만이 합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블록을 구축해서.
그러면 노후관개량사업을 하는데 블록시스템을 같이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블록시스템을 740억원을 들여서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관개량공사하고 블록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노후관개량사업을 할 때부터 블록시스템을 함께 겸해 가지고 했으면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빨리 제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일반시민이 듣기에는 노후관개량사업을 다 끝냈으므로 해 가지고 유수율이 상당히, 당연히 누수가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 지금 이게 블록시스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2차적인 누수현상을 방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상수도본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추진에 있어서 조금 시기선택의 부적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관만 설치하고 다시 그럼 또다시 수도관을 파야 안 됩니까? 땅을. 그것 할 때 좀 똑바로 해라 이거죠.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예산낭비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보급확대와 그 다음에 시간제급수지역 조기해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03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21세기 해양수도를 자처하고 있고 명색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에 아직도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이 있다는 이런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수도 예산이 연 2,600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4만 6,000명이 상수도 미보급 인구 세대가 되고 있고 또 8시간 이내 시간제 급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가 18만세대, 45만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시정방향이 시민생활의 불편해소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의 음용수로 인한 이런 질병이나 사고가 생길 경우에 모든 책임은 결국 부산시가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수도보급 확대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완료한다는 시 계획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아직도 학교가 상수도가 미보급된 학교가 35개 학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시행했고 아직도 26개 학교가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부분은 모두 35개 학교에 미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학교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자와 회의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우선 급한 게 예산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35개 중에서 12개 학교는 공급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또 4개 학교에 대한 공급계획으로 예산을 교육청이 신청해 놓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19개 학교가 내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늦어도 2005년도에는 나머지 학교도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교육청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힘이 닿는 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자체 노력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식중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학교에서요. 지금 이런 음용수가 지하수니 이런 오염물질이 상당히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부 학교는 녹산분교 같은 데는 강서구에,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그대로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간에 교육청에 촉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확보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이 해야 될 책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대신에 예산확보 안 될 경우에 그 학교에 말씀 올린 대로 그런 어떤 지하수를 먹다가 문제가 될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라도 필요하다면 운반급수라도 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학교마다 제가 생각하기는 먼저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일단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학교들은 수돗물을 안 먹고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지하수.
지하수죠?
예.
지하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검사를 한…
예, 검사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청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그 학교 미급수지역의 학교에 지하수검사실적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급수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의 전체 급수인구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간제 급수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이나 상수도에 대한 그런 희망사항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죠?
어떤 지역은 수돗물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 같은 데는 수돗물보다는 간이상수도를 쓰겠다 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수십억을 투자해서 수돗물을 끌어 올려봤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경영에 큰 부담이 올 것이고 경영에 부담이 오면 결국은 요금의 압박요인으로 밖에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택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 미급수지역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사실 시간제 급수지역이 더 급한 쪽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무려 5년을 당겨서 2006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급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지역은 시간제급수를 배수지만 확정이 되면 가능한 지역도 있고 이래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이것은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시간제급수가 하여튼 2006년까지는 완전히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당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전문, 우리 실무자하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2006년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하면 좋죠.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이러한 시설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히 부산은 산이 많기 때문에 고지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다 영세민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닥터 실시도 좋지만 이러한 시설에 먼저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홈닥터실시보다도 고지대, 일반 영세민, 지금 물은 없으면 못삽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요 시간제급수에서 당장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종일 물이 안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고지대주민들로 인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끌어올려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우리 서민부담 아닙니까? 좀 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은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수지 증설을 이런 곳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배수지증설은. 이런 곳에 해서 상시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감천, 감만에 배수지 준공해서 급수, 자연급수하고 시간제급수를 없애겠다는 것이고, 전포, 그리고 문현, 전부 배수지를 확장하고 신설하는 이유가 다 그런데 있고요. 지금 서구에 꽃마을에도 배수지를 해야 되는데 배수지공사를 자꾸 이제 저희들에게 상수도본부에다 어떤 데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배수지건설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명장배수지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배수지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 배수지시설을 해야 될 곳이 보니까 고지대나 이런 영세민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 급수제한지역 안 있습니까? 이런 데가 급수배수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시민들이 지금 뭐 부산시에 수돗물 아직 못 먹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선진, 세계도시부산 자랑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감사자료 19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요. 지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기장군에다 140억원의 예산으로 51.7㎞의 관로를 개설해서 화명장 개통 급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장지역 일부 주민들은 낙동강원수에 대한 불신으로 화명정수장으로의 급수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시에서는 불신세대 전체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부 2,300세대 6,3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좌천, 월래 정수장 공급지역입니다. 장안읍 쪽이고, 그 쪽이 있는데 뭐 지금 기장분들이 상당히 다 화명정수장의 물을 다 잡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시는 분들만 유독 자기들 천에서 하는 그 물이…
오히려 더 좋다고…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저희들 우리가 화명정수장 개통으로 전환을 하고자 해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지금 4,000t의 정수장의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설용량, 시설규모의 조정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폐쇄함으로써 오는 이득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화명정수장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어서 부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4억 정도의 정수장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명정수장개통으로 물을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은 시민시대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 그러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더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 원수에 대한 것도 질문이 계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그러한 안심스러운 물의 생산 공급을 설득시켜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장군민들은 자기들 물이 더 좋다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 물보다는.
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결론적으로는 상수도 수돗물의 불신 아니겠어요. 수돗물에?
그렇습니다. 불신.
지금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상수도본부가 부산시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에 96% 이상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56%.
9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56%.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56%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특단의 대책 이런 것 있습니까?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수돗물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으면 솔직히 ‘순수’ 이것도 안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 들거든요. 막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바로 먹으면 됩니다. 이것 왜 만듭니까? 저 이것 만든 것 자체가 불신을 오히려 이 수돗물은 깨끗합니다 라고 만들어 넣어온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순수’ 라는 물을 만든 것 자체가 불신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0만병 만드는데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한 병에 330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수돗물을 정말 신뢰한다면 이렇게 수돗물 따로 병에 넣어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지금 이것 들어가는 기관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어떤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무슨 시민들 모임에서도 달라 하면 주고 우리 직원들 행사할 때도 주고, 마라톤대회 할 때도 주고 여러 곳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 할 때 수돗물을 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들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은 부산시청 안에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들어옵니까?
우리 시청에도 줍니다.
그러니까요. 시청 안에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틀어놓고 먹으면 되지요?
아니 그게 회의하다 보면 따라서 먹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글쎄 제가 알기로는 회의용으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홈닥터실시제도를 실시한다느니 포럼도 하고 내일도 이렇게 홈닥터발대식까지 거창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래 해도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는 정말 몇 번 TV도 나오고 안 했습니까? 지금 제대로 먹는 시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정말 “수돗물을 신뢰하십시오.” 하면서 시장님이 전에도 마신 적이, TV도 나온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것 위원님한테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신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불신의 퍼센테이지가 시민들에게 높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한 책임에 따라서 앞으로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수도본부의 정책에 초점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불신의 기초 뿌리가 낙동강 원수가 나쁘다 하는 이런 데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 명명백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낙동강원수가 오염총량관리제가 출범이 되고 또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강우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아짐으로 해서 금년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2.10ppm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원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첫째 우선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돗물을 틀면 녹물도 나오고 탁수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불신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홈닥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무슨 또 번지르하게 홈닥터를 뭐 하러 하느냐 하시지만 과거 10년 전에도 그러한 점검 순회서비스가 있었고 작년 2002년도 우리 시의회 감사 시에도 말은 홈닥터라고 하지 않았지만 옥내배관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교체도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수질검사인증제도 기왕에 해 왔던 것을 이제 수돗물의 질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서비스를 줌으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서 수돗물이 건강하다 하는 것을 또 수돗물이 건강하지 않다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민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제가 깊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될 때라야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신뢰는 거꾸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낙동강원수의 수질이 그래도 작년에 가물었던 때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또 가물어가지고 탁도가 높아질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다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도 고도정수처리장도 좋고 다 좋은데 시민이 정말 수돗물은 다른 데 몰라도 부산 물은 믿을 수 있다 하는 신뢰감 형성이 저는 수도정책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더러운 물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먹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2001년까지 안 올렸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비싼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유수율이 이렇게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수현상 그게 결국은 시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도사용료 체납자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 이러한 늘어난 이런 원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상수도요금이…
비싼 이유?
왜 비싸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그 원인으로…
저희들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원가측면에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서울, 대구, 부산을 비교해 볼 때 부산이 높습니다. 서울이 513원 정도이고 저희들 부산이 684원, 대구가 484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원가를 3개 도시를 면밀히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요금이 높은 것이 첫째로는 그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낙동강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89년부터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라는 시설을 모두 1,632억을 들여서 금년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00% 완료된 지역은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가장 탁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리 부산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러한 고도정수처리 등에 들어가는 1,632억원이라는 비용이 생산원가의 감가상각비로 전환되어서 압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가상각비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3,8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20년 동안에 노후관을 계속해서 교체해 왔습니다. 평균 200억에서 많게는 450억까지 이렇게 관개량을 해 오는 그러한 급수관 교체비용이 생산원가에 미치는 단가가 굉장히 큽니다.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 외에 우리 부산은 100개의 가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의 가압장을 가지고 고지대까지 물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즉 매우 많은 동력비가 필요합니다. 이 동력비는 거의 대구의 2배, 서울의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이 우리가 100개라면 대구 같은 경우는 38개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력비가 거의 우리가 2배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대구와 서울과 달리 아직까지 검침업무 등에 관하여 완벽한 민간위탁을 100%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인건비의 압박요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생산비의 구성이 우리 부산이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입장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러운 물을 가장 더러운 물을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우리 부산시의 형편이 고지대 그죠, 노후관개량, 검침원 이런 것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제가 이야기한 것을 덧붙이면 유수율에다가 체납액에다가 이러한 등등의 요인들이 있겠죠. 부산시가 가장 더러운 물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먹는 건 맞다 그죠?
현재 그렇습니다.
가장 더러운 물이라 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가장 더럽다는 말씀은 조금…
낙동강이 제일 더럽다 아닙니까?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장이 가장 비싼 가격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아까 체납액현황을 81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 현황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3,300만원인데 지금 6,200만원으로 늘어난, 2002년도에 그죠?
과년도입니다.
과년도에 이 늘어난 것을 못 봤습니까? 제가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늘어난 게 서민들이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람이거나 아주 대형업장에서 체납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영수증을 받아오라 해 가지고 받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더 줄여야 되는데 97년도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것도 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의 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걸 못 봤습니까?
이게 전체 다 합치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3,000만원정도인데 6,200만원, 3,300만원, 2,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이 받으려고 저희들이 체납금징수경진대회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 현년도에 치중하다 보면 과년도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력을…
앞으로 수도요금 안내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버티고만 있으면 어떻게 거기 서민들은 버티면 당장 수도 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도 고액체납자도 다 절수해 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안 내면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지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상금도 줘 가면서 온갖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어떤 법적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우리가 일반 서민들 몇 만원 안 내는 것은 당장 수도 끊어버립니다. 두 달만 안 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힘없는 사람은 못 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민들에게 힘을 강요하고 힘있는 사람한테는 수도요금 못 받고 이런 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꼭 받으셔가지고 이게 원인이 된다 말입니다. 요인이 수도요금 인상에 꼭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닥터서비스 내일 또 홈닥터 발대식도 하시고 제가 워터포럼도 참석해 보고 이랬는데 정말 왕성한 우리 홍국장님 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융자금에 대한, 결국은 옥내배관 개량 융자금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벌써 2003년 10월에 농협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더라고요. 맞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이 아니고 11월입니까? 아까 여기에 보고서는 10월로 되어 있던데요.
10월에 약정서 초안을 잡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11월달에 했습니까?
사인을 제가…
그런데 지금 2003년도 1회 추경예산 반영을 1억을 해 놓은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융자알선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90% 거든요. 그것을 알선해 준다 아닙니까? 1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10%는 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자만…
이자만이요, 이자만. 원금이 아니고 이자만. 사실 요즘 같이 이자도 싼데 융자한도액이 뭐냐 하면 세대당 100만원 이내거든요. 이자지원 한도가 급수장치 한 전당 5,000만원 이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없는 사람이 이게 해당되거든요. 많이. 있는 사람들은 새것으로 바꾸는 게 별 문제가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또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단독주택 중에서도 아주 서민주택 그죠? 이 쪽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참 걱정스럽거든요. 솔직히.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1억을 지난 추경 때 확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 게 10월달이고 약정서를 맺어서 농협도 지금 융자를 해 주겠다는 홍보를 위하여 저희들이 농협 전지점장 회의 때 직접 참가해 가지고 융자홍보도 해 달라고 했고 지난 10월달 파이롯트스타디할 때 131전 1만 6,000세대는 우선융자는 받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는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 대표의 보증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동 대표가 보증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돗물홈닥터에 대하여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출발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10년 이내 점검순회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도 4개 정수장에서 저희들이 4개 팀이 직접 각 음식점, 다량 수용가를 전부 방문해 가지고 약 한 1,600개소의 곳에 직접 수질검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워터포럼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수질 평가위원회에서 지난 5월 이후부터 부산시 전역에 약 24군데에 옥내배관과 물탱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터포럼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저는 상당히 큰 쇼크를 먹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정확한 것은 보고서에 해 놨습니다마는 한 15%,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오후에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총 24개 지점에 여섯 번 모두 144번에 수도꼭지하고 물탱크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16.6%의 빈도수로 24번이 옥내배관 물탱크에 대해서 대장균 이런 균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생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수질평가위원회가 대학교 연구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동아대학교하고 경성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수돗물 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문제가 물탱크하고 배수, 옥내배수에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워터포럼에서 발표를 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언론에 말씀이 전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수돗물 전체적인 건강진단이 가정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모르겠다 시민들은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개선을 위해서 자기 집에 물탱크나 청소, 옥내배관 교체가 필요한데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조사에 있어서 44%는 물탱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56.9%가 막연한 불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이 옥내배관과 물탱크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서비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말씀을 저도 100% 수용을 하는데 문제는 돈이 안 되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돈 있으면 다 금방 다 바꾸면 좋죠. 그게 서민부담이 이자 90% 해 줘 봤자 원금이 문제이지 이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체납 수도사용자체납액자 있죠? 체납액자, 고액체납액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장배수지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반대 입장이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에 공사착공이 되어야 순서가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연훼손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민원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앞으로 어떤 그런 공사를 시행할 때는 먼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현영희위원님께서 관할구역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석해 주셔서 이 배수지에 관하여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현영희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 동안 현장방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민들의 70% 정도는 배수지설치 공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당시 설명회의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장배수지 공사를 시행을 아주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장 쪽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 네 다섯 군 데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고 그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장배수지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6만명의 동네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물 저장고로서 활용할 수 있고 그 옥상은 지난 번 감사 시 제종모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환경친화적인 배수지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상수도경영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청사건립에 있어서 외부기관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고 유상임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설계자문위원회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명단하고 보완한 이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탐지반에 운영이라 해야 됩니까? 운영에 대한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지?
예.
모델로 드릴까요? 한 사업소 모델로.
그래도 되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불소화에 대한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98페이지에 상수도 서비스행정 운영현황 및 비교실적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다에 ‘수돗물공급하기 위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검사항목 어떤 것이 추가 됐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98페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제대로 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계획이나 업무내용들은 상당히 필요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현영희위원님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 있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는 불신이 해소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불신에 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차오염 차단방안에 대한 것도 이 안에 있거든. 이게 2차오염 차단방안만 가지고 되는 거냐,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한다면 국내 정수기를 국내외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이 양질의 것이 안 된다는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외 정수기 시판이 과연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는데 방치를 해도 되느냐. 상품을 시장경제원리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없지만 거꾸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분류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실제 각 메이커에서 전략상에 이런이런 것들이 좋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그대로 좋은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사랑가족운동전개 등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는데 이렇게 2,200명을 구성해서 실효성에 대한 대비라든지 어쨌든 부정적요소를 지금 이 업무내용에 있는 한계를 넘어가지고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질의한다 해서 오후에 답변한다 해서 답이 명쾌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거든. 그러니까 제가 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하나 현실적 실행단계로 옮아가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간에 집합해 가지고 연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본부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한 번 오후에 답변해 주고, 그것이 이제 본부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시의원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면 또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고.
그 다음에 물 절약, 문제는 물 절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세계의 물 양에 절반 이상이 하나가 가지고 있잖아요. 한 3분의 1, 많이 표현하는 사람은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금년에 몇 개월 비가 안 와가지고 갈수현상이 일어나고, 물이 그렇게 넘치는 나라에서도 정원에 물 주는 것을 1주일에 한 번 주도록 제한을 하고 만약에 두 번 이상 줬을 때는 옆집에서 고발이 되고 엄청난 벌금이 나오고, 그래 물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도 절수를 굉장히 엄하게 하는데 우리 나라처럼 물이 귀하고 특히 부산처럼 수질자체가 나쁜 이런 도시에서 지금처럼 이 절수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결국 상수도본부에서 이 보고의 내용을 보면 생산원가가 684원, 판매가 617원 그 다음에 톤당 적자가 66원 그래 연간 221억 또 수질에 대한 낙동강부담률 매년 21억 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보고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고민스러운데 경영혁신위원회 구성으로써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조금 했다 이것 가지고 과연 대처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본질적으로 이 시민이 물을 쓰는 양에 대한 관심도. 또 누수량, 유수량을 향상을 한다는 것은 누수량을 줄이는 것하고 관계되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한가지 예를 들면 절수형샤워기 같은 것도 많이 정하고 갑작스럽게 목욕탕에나 사우나탕에 바꿔라 절수형 그게 말이죠, 타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양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벽형 버티컬한 샤워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타임을 걸어야 되지만 이게 오히려 양이 많이, 타임을 나는 예를 들어서 1초만 쓰고 싶은데 2초에 걸려 있는 것은 1초가 더 소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시민으로 가면 이게 오히려 더 절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것도 타임형을 하면 타임한 게 많습니다. 그게 절수가 안 된다니까 오히려 헤드에 온․오프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손으로 놓아버리면 바로 절수가 되는 것, 손을 떼면. 이런 것을 달아 가지고 절수를 하라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타임을 거는 것은 오히려 더 낭비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접근이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라 하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첫 질문인 불신해소가 제일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물을 어떻게 절약할 것이냐 그리고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 물을 어떻게 잘 보호관리해서 저장할 것이냐 그게 절수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저장하는 문제 그런데 우리 물은 현재 비가 온다든지 해 가지고 물이 순간적으로 바다로 다 흘러 나가 버리거든. 이것을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정책의지하고 실천의지하고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도 절수 문제도 오후에 답변이, 과연 제대로 된 답변이 되겠느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내 자신이 질의를 하지만 기대를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지정도를 표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연구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구팀이 있어 가지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이 두 개를 성의 있게 의지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 붙여서 지금 부산시내에 전체 배수지현황하고 향후 조성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명장배수장 예정지 있죠? 그 주변에 6만 주민이 된다 했는데 거기에 시간제급수현황을.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없습니까? 자세하게…
있는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와 관련해서 계량기의 생산, 납품업체, 계량기관리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서면자료를 제출할 때 본위원한테도 아래사항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의 추진현황 중에 화명, 덕산, 명장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23만t입니까? 추진중인 이 사업에 입찰공고 사본, 입찰방법 그 다음에 시공사, 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으면 다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제휴사도 같이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뭘 설계자문하는 겁니까?
우리 각종 공사시행 하는 그런 설계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 급수부장, 양해해 주시면 급수부장께서…
급수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세요.
급수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설계자문위원회는 설치목적은 건설공사설계가 타당성,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이론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로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기다려 봐요.
그것은 20억 이상 그리고 50억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급수부장 56페이지에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건설공사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가 뭐냐 하는 거죠?
저희들 건설공사 하는 것은 배수지라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건설공사 금액으로 20억에서 50억 미만 그 사이 공사는 다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송숙희위원도 명단을 내 달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토목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건축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동서대학교 교수,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전공이 옆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전공이. 그러니까 동서대학교 김부길 교수가 뭘 전공했는지 예를 들어서 토목건축 중에서도 자기 전공분야가 다 다른데 이게 자문위원이 될려면 세분화되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보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여기 교수 중에서. 그러면 상수도본부 건물도 짓고 뭐 나중에 사업소건물도 짓고 할 경우에 건축자문은 안 받아도 되느냐? 그러면 이게 안배 비율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환경, 수질 이런 쪽으로 뭔가 다양화되어야 되는데 전임공무원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숫자가 한계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누구를 하든지 간에 조금 줄이고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부분에 분을 골고루 안배를 해야 영양가가 있지 이게 한쪽으로 몰리고 한 쪽은 빠져버리면 과연 자문위원회구성이나 그리고 이 명단을 만들 때는 이 자문위원이 뭘 전공을 하는 거냐 건축 같으면 구도를 하는 거냐, 계획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옆에 명기를 해 놔야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명단이다 라고 되거든. 수질은 보면 그래도 상세히 해 놨거든. 수질이 전공이다, 수질관리가 전공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해 놨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설계자문위원회가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쪽에 치중되어 있다 말이야.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지만 좀 소홀하게 한 감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송숙희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한다 라고 더 진전되어 나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충발언에 답변 드리면 이것 오후에 개선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동배수지 있죠, 명장정수사업소장님 나오셨죠? 나중에 완성조감도…
서동배수지?
예, 서동배수지 완성조감도를 가지고 완성된 그 위치, 배치도를 가지고 지금 보면 향후 신규설치는 환경친화적 개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배수지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런 시설 조금 가미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전혀 그런 공간이라든지 할 수 있는, 위치상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둘러보아도 그 위치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 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회의속개 1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에 대하여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18分 監査中止)
(14時 2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오전 중에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모두 4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현영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서면답변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와 또 정책적 제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상수도경영의 혁신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님께서 모두 저희들의 질의기록은 6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수생산시설의 최근 5년간 시설가동률 및 타 시․도와의 비교, 그리고 정수장 별 유휴시설 현황, 유휴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인원, 유휴시설의 중단기 대책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네 번째로 검침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주민의 호응도, 어떤 예견되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인이 개별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타 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계량기생산납품업체 현황 관리실태, 그리고 서동배수지 완성된 배치도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근 5년 간의 시설가동률을 물으셨습니다. 가동률의 타 시․도와의 비교도 물으셨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稼動率變化推移(他市․道現況比較稼動率單位給 水給水量)圖面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 그래프 상의 빨간 그림은 유수율이며 파란 원의 점의 그래프는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유수율과 가동률을 대비를 시킨 것은 유수율이 높을수록 가동률이 떨어지는 반비례적 성격도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가동시설 용량은 현재 설계용량이 270만 4,000t입니다. 생활은 205만 400t, 공업이 20만t이 되겠습니다. 87년 이전인 지금 도표 상에 90년도에는 거의 63%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6%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가동률입니다.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에 진입할 때까지는 70% 정도 대의 가동률을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변화가 갑자기 차이 나게 된 게 몇 년도입니까?
갑자기 96년도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 말 현재는 47% 수준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타 시․도의 가동률은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표 상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2년도 말 저희 부산시와 비교하면 서울이 한 57.9%, 대전이 51%, 인천은 49%, 대구가 59%, 저희 시는 47%로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저희들이 가동률은 현실적으로 시설용량에 비할 때 떨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95년도부터 가동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수돗물의 소비는 늘어나지만 상수도확장 6차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95년도입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 말하자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비례에 의하여 수돗물 수요 용량이 커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 오면서 상수도시설의 확장사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마무리가 95년도 되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때 인구가 생각만큼 그렇게 꾸준히 늘어줘야 되는데 인구의 증가가 그렇게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구증가에 비해서 시설의 용량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산술적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70% 대에서 50%, 47%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20만t으로 용량을 책정하고 그렇게 97년도에 용량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여파로 인해서 98년 이후에 녹산, 신호공단, 서부산권 개발이 지연되어 있고 입주가 차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가동률은 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말씀 올린 대로 가동률의 감소원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구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상수도의 케파가 95년도에 6차를 마치면서 확장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250만t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또 그 후에 인구가 오히려 95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부산의 인구는 가운데 그래프가 부산의 인구입니다. 유수율은 계속 올라가지만 부산의 인구는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는데 97년쯤부터 인구의 감소추세가 들어가서 계속 부산시 인구는 내려가서 370만으로 다운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커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이래서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기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말에 낙동강 수질이 가장 악화된 시절이었습니다. 97년, 98년 그 당시에 낙동강 수질이 BOD기준으로 했을 때 3급수 이상을 계속 유지해 있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우리 낙동강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커지기 시작한 중요한 모티브가 잡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사용량도 그 부분에 따라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이 도표에서 보시면 유수율이 앞에서 현영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이전에 유수율의 변동률은 거의 미미하게 평균처럼 걷다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유수율이 69.92에서 74.92에서 77.34%로 올라갑니다. 유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생산된 양이 그대로 가정에 공급이 되는 양하고 일치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0년대 유수율 개념이 희박할 때는 물이 어디로 어떻게 샜는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이 생산하는 데만 치중해 왔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1인당 시민들이 급수 받는 양이 계산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332ℓ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수수질의 탁도 기준이 2001년에는 1.0ntu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0.5ntu로 강화됐기 때문에 정수처리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수처리의 효율적인 아마 시간적 효율성, 또는 양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동률도 비례해서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동률에 비교해서 그러면 유휴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유휴시설은 화명정수장 경우에는 전체 60만t에서 24만t이 보수 중에 있고 명장정수장은 27만 7,000t 전체 시설용량 중에서 17만t의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규모만큼 운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륜정수장은 2001년 7월 가동을 중지시키고 현재 모두 11명, 기계6급 한 명, 조무원 등 청경 등 해서 11명 최소인원을 배치해서 회동수원지 순찰을 시키면서 오륜정수장의 시설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이 근무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 그리고 약간의 운영비, 관리비 지출을 위한 약 3억 5,900만원 정도의 예산지출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째 질문에 두 번째 목이 가동률 향상을 위한 단기, 중장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가동률에 대해서는 우선 가동률 계산방법에 있어서 시설 케파스티, 시설용량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세분화 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용량과 극대시설용량, 그리고 최적시설용량, 그리고 최소시설용량 등 전체적인 가동률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생산규모의 개념정립이 우선 가장 먼저 시급히 새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은 말입니다. 하루에 평균생산량이 얼마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동률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 최대 맥시멈생산량, 또는 하루에 맥시멈생산량, 극대생산량에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서 가동률에 대한 새로운 계산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생산량으로 기준을 할 때는 가동률이 47%에서 59%로 올라가고 또 전체 설계용량이 아닌 다른 용량으로 할 때는 또 가동률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가동률향상에 관한 문제는 우선 그런 개념정립을 위하여 내년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운지 10년이 넘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작업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심의 때 허락해 주시면 수도정비계획 수정을 통해서 이 때 가동량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불요한 정수시설에 대하여 폐쇄 또는 정비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전에도 현영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홈닥터서비스와 또 제종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하자면 전체적인 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종합적 정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서 상수도운영율을 제고토록 하고 박주미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조기 해소, 정관신도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새로운 신규수요에 대비하는 이러한 용량의 확보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큰 질문에 대한 답변…
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침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영도사업소 시범위탁사업의 현재까지 운영 경과에 대한 주민호응도, 효율성,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민의 호응도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5개월 가량 운영하면서 실무자들이 현장 업무수행에서 느끼고 또 제가 직접, 본부장이 현장에서 1일 민간위탁시범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결론은 잠정적인 결론은 대체로 민간위탁의 성과가 생산성 면에서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 검침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도 제가 현장에서 해 보고 나서 느꼈습니다.
위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인원을 감축해서 인건비 절약에서 오는 그러한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크고, 또 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숙달될 경우에는 업무처리량이 증대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130전을 검침했는데 위탁을 하고 난 후에 하루에 한 사람이 200전 정도 단순계산상 검침의 효과가 효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수용가를 방문했을 때의 신분의 확인 문제점이 있고, 또 검침을 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민간인 차원에서의 감각, 공익적 감각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로서는 노사문제가 혹시 발생했을 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사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2월달까지 계속하면 6개월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한 결과는 민간에게 외부 분석용역을 맡겨서 내년도 3월까지는 전체적인 민간위탁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향후 확대 내지는 다음 단계의 정책실현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숙희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종헌위원님께서 계량기생산 납품업체 현황, 계량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량기생산업체는 전국에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24개 업체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 주시고.
예, 납품한 업체는 저희 시에 모두 5개 업체로서 업체명도 더 필요하시면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검침업무를 민간이 위탁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서울에…
지금 아니 본 사업이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상․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을 절감,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지역 용역업체가 아닌 서울지역…
선토공영입니다.
선토공영?
예.
선토공영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검침에 종사해야 할 사람은 영도구 또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자가 채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실정이 그런데 낙찰금액에서 일부는 뭐 본사 인원의 봉급 등에 충당해 버리고 또 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적절한 임금 등이 지불이 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부실 같은 것은 우려 안 됩니까?
현재까지는 영도사업소의 현장평가는 현재 부실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5명입니다.
5명. 월 보수액이나 일반 기타 등등,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종전에 시행하던 것과 대비해서 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타 시․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되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 검침관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해서 적격심사 낙찰이 결정되었겠죠?
예.
그 심사위원회 구성 같은 게 아까 보니까 경영혁신위원회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위원회하고는 관계없고 자문만 구했다 그죠?
예.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는?
우리 선정위원회, 위원님! 이것 우리 적격심사 아까 말씀했는데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게 적격심사 항목에 배점 한도액 같은 게 다 있죠? 뭐 10억원 이상일 때와…
예, 그렇습니다. 배점한도 있습니다. 당해 수행능력…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했다고 보신다 그죠?
이게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본부장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수행능력에 대하여 너무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35점 그죠?
수행능력은 우리가 30…
35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35점인가…
30점이다. 그죠?
예. 30점입니다. 예, 30점인데 이것도 높다 이겁니다. 이것 높으니까 사실은 부산지역의 위탁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점수가 지금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우리 지역업체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게…
계량기 관련 말씀 올렸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배수지…
그 다음에 서동배수지배치도, 완성된 배치도.
배치도를 보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치도에 대하여는 이것 저기…
어느 분? 누가 설명을 좀…
이것은 좀 테크니컬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담당…
배수지 그러면 시설부장께서 나와서, 배수지는 시설부장이 담당하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최삼경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참조)
․西洞配水池造景平面圖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서동배수지, 서동고지배수지는 위치는 서동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배수지설치는 규모가 4,000t급으로서 2002년 4월부터 2002년 11월달에 완공을 해서 지금 현재 서1, 2동과 부곡동 일부 약 9,200세대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당시의 현황도, 조감도하고 지금 안 맞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던데요. 지금 이 부분은 당초 용역 설계당시에 지형적인 여건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동그란 동상 같은 데다 협소한 위치에 배수지를 지상에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놓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개방을 요구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개방도 주차시설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여건상 규모도 협소하고 시설물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아니 아니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고자 할 때 주차장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시설장소에 가 보셨죠?
예.
감독도 하셨을 텐데. 아까 처음에 지하로도 시설을 하고자 했던 게 원래 추진 아닙니까? 그죠?
지상으로…
지금 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상에 나와 있으니까 원래 산등성이의 동그란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지역 간의 어떤 주민들과 얘기에서 그런 공간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가 그 때 당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진입하는 마지막 끝 진입로도 지금 아주 고가 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는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인근에 바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체육시설 할 것은 공간도 나오지 않고 이게 지금 현재는 준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잔디나 이런 게 활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밟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잔디가 활착이 되고 나면 이웃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지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출입구 왼쪽 지역에 보면 조그만 공간이 있죠?
예.
그런데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문을 걸어놨거든요. 앞으로 그 쪽은 개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잔디가 활착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말씀이 잔디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계획을.
그 개방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잔디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나중에 잔디가 토착이 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본부에서 종합적인 개방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가셔 가지고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잔디부분이 다 완성이 되면 왼쪽 편에 문을 따로 만들면 본위원이 볼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큰 문을…
들어가는 왼쪽 편은…
왼쪽에 조그만한 문이 있지 않습니까?
비탈면이고 오른 쪽에 학교부분에 조금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당을 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잔디가 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되면 많은 공간을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백종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이종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모두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회동수원지바닥퇴적토중금속의 원수유입수처리대책, 그리고 정수슬러지해양투기금지및활성탄재생시설폐기물처리대책, 급수량감소에대한대책, 홈닥터, 먹는물수질검사, 수질차등요금제, C.I개발용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혹시 기술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약품 같은 문제는 해당 전문직원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하는 와중에 혹시 보충답변이 필요하다, 집행부에서 판단하신다면 조금 전 선서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지적 하셔가지고 보충답변을 하시고 보충답변 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회동수원지 퇴적토 준설량 소요예산 과다로 준설이 불가하다 했는데 퇴적토에 함유된 철, 망간, 중금속은 정수과정에 처리되지만 납과 구리, 철은 처리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계절별 수온변화시 중금속의 정수장유입시 처리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작년 5월에 낙동강물관리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회동수원지 퇴적토 용출시험결과 철, 망간 등 일부 중금속이 미량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적물의 준설은 그러나 퇴적물의 특정오염물질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고 용역결과 수질개선효과, 준설 및 퇴적토 처분비용 고려 시 현실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 결론에 대하여는 작년감사 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만t을 가정할 때 99년 물가기준으로 350억 정도의 준설비용이 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 망간 등 일부 중금속은 원수와 정수수질검사 결과 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입상활성탄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돗물에는 전혀 철과 망간이 검출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변화에 따라서 혹시 수온변화에 따라 계절이 변화되니까 수온이 되면 전도현상이 화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전도현상으로 수원지 저층에 포함된 일부 중금속 구리나 납 같은 것이 혹시 원수에 검출되고 또 이게 정수장으로 유입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납과 구리 같은 중금속은 원수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 백종헌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내에 340개 개별정화조 등 그리고 하수관거 62㎞ 등 모두 245억 정도 투자해서 90% 이상 지금 거의 100%에 환경기초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이 회동수원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위원님께 참고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동상수원주변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수질개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回東上水原周邊環境基礎施設圖面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여기 나온 숫자는 톤이고 이 푸른 다이아몬드 그래프 상에 나타난 숫자는 COD기준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해동상수원 환경기초시설하기 전에 COD는 5.2였습니다. 그 COD가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시작한 게 99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숫자 190t, 240t, 560t, 7,010t까지 환경오수처리 시설들을 다 아까 말씀올린 정화조 다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실히 보여 주는 바 대로 2001년을 말하자면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하면서 정화조 등 환경기초시설이 구축된 쪽에 COD는 2.9에서 2.6으로 현재 떨어져 있어 가지고 회동수원지의 수질이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이런 보고를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 망간 등 중금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명장정수장에 정수시설 개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은 슬러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매듭을 짓고 갑시다. 하나하나.
BDI에서 2002년 5월달에 낙동강물관리용역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중금속 제거를 위한 퇴적토처리는 비용이나 효과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효과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과한지를 답변해 주시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적된 토양이 한 200만t을 수심 8m 기준입니다. 수심을 8m 기준 할 때 준설시켜야 될 퇴적토양이 한 200만t 정도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99년 물가기준으로 할 때 처리를 하려면 35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99년도에?
물가기준입니다. 물가기준을 99년도 물가기준으로 할 때.
얼마요?
350억.
물론 350억이라는 큰 돈이 들지만 물의 온도가 한 4도 이상 될 때 전도현상에 의한 퇴적층의 상부유출로 인해서 중금속 물질이 취수시설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한다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준설토를 퇴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 회동수원지에 수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D기준에서 2포인트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퇴적토 준설비용이 350억 정도 과다하다면 더 더군다나 준설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를 할 제2차 오염발생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정수장 수질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온변화에 따라서 중금속의 문제가 발생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잔존한다면 위험님 지적대로 이것은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우리 수질연구소와 명장정수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수질평가위원들과 함께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런 전도현상으로 인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해서 2급수 유지가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벌써 3대 98년도 3대의회 와서부터 제기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치하는…
검토하고 또 수질연구소나 BDI에 계속 연구검토 해 가지고 퇴적층은 준설해야 된다고 보니까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 주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세 가지 서브질문으로 나눠집니다마는 이 슬러지가 발생량이 좀 많아졌다.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평균 2002년도에 189t인데 지금 201t으로 높아졌다 2003년도에. 그 이유, 그리고 해양투기의 문제점, 앞으로 알루미늄성분이 과도해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양투기가 가능하겠느냐, 대처방안,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가동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할텐테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슬러지가 과다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물금원수의 평균탁도가 31.7ntu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 낙동강 상류 쪽에 강우량으로 인하여 뻘물들이 낙동강 하류 쪽으로 흘러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31.7ntu에서 40.9ntu로 금년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증가되면 응집을 시켜서 발생하는 응집침전물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 만큼 슬러지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189.9t에 비해서 금년에는 201.4t으로 조금 발생량이 많아졌다 하는 점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투기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사실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양처리 기준에 알루미늄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알루미늄 항목은 해양투기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슬러지가 런던협약에 의해서 96년도부터 발효되는 해양투기 금지품목이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준설, 불활성지질, 수산가공, 폐선박, 천연유기물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수 슬러지가 과연 7가지 투기물질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또 이 의정서 96년 런던의정서가 2005년 이후에 발효가 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슬러지를 해양투기 방식으로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저희들이 확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그런 바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정수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사실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수질연구원소에서는 슬러지, 마사토, 고화재를 혼합해서 바닥재 활용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우리 덕산정수장에서도 고효율 여분의 탈수시설을 이용해서 슬러지 발생률을 발생을 50% 이상 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슬러지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은 일본에 슬러지처리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슬러지 발생의 58.3%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이미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진에 보시면 이 원에 말하자면 용도로서 활용을 하고 또는 상수도관을 시설할 때 황토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본이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일본 현장에 보내서 수집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러한 기술에 대한 도입문제를 직접 일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도국과 저희들이 기술협정을 맺든지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96의정서가 발효되는 2005년 이후에 우리 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가동에 따른 폐기물은 205.7t 정도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1,148만 1,000원 정도를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했는데 이 처리방법은 민간업체가 매립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질연구소에서 일반 흙과 혼합해서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제 사용 또 시멘트원료중 점토질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수질연구소장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연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장 신판세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슬러지 재활용 즉 저희 수질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바닥재 재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화질을 혼합하고 해 가지고 바닥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탈수율을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게 상당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정수장에서 탈수율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탈수율만 낮추면 바닥재 활용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탈수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함수율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함수율을 낮추는 겁니다. 수분을 적게 내는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저희들 지금 가장 고민거리가 결국 수분 즉 함수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고민거리였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데 바닥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화 처리후에 슬러지 고용화 처리 후에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슬러지케익 38%하고 마사토 50%, 고화재 12%를 혼합해서 케익을 만드니까 강도가, 압축강도가 스퀘어센치(㎠) 등 0.8kg이고 바닥재 압축강도로는 보도용이 스퀘어센치 3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전거통로에 사용될 수 있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지려면 스퀘어센치당 8kg 이상의 압축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스퀘어센치 0.8kg라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연구한 결과는 무슨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함수율 관계 때문에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함수율, 결국 강도를 높이려면 그게 방치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그 방치기간이 길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함수율이 50% 이하로 저감만 되면…
함수율을 낮추려면 건조하면 되지, 드라이하면 되잖아요?
드라이를 하려면 방치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드라이하는 게 아니고 열에 의해서 컨베어상에서 열을 가공해 가지고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현재 덕산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현재 이것은 벌써 몇 년도입니까? 벌써 1월달인가?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압축강도가 제도로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도 압축강도가 0.8kg 이상 안 나옵니까?
예, 방치를 그러니까 건조방치를 한 달, 오래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혀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아니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보다도 열에 의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컨베어상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한정된 시간 내에 드라이어를 통하면 함수율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 함수율 줄이는 그 방법을 지금 현재 덕산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고 저희들은 천연 건조상태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강도가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덕산에서는 그런 테스트를 한 결과가 강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덕산에서 적용한 그 방법으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응용을 안 했습니다. 응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상태로 건조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함수율 줄이려면 일정한 용기 내에서 드라이어 해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컨베어상에서 빠른 속도로 건조하면 함수율이 요구하는 함수율이 나온다고요.
덕산에서 지금 연구한 결과도 최근에 그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슬러지 처리를 187.4t을 2003년도에는 14억 7,900만원, 금년 9월말 현재…
몇 페이지입니까?
95페이지. 감사자료, 슬러지 처리내용에 소요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11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매립을 한다는데 어디에다가 매립을 합니까?
이것은 매립이 아니고요. 이것은 해양투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입상활성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매립을 하고 이것은 지금 전체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수질연구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정수장에서 하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는 재활용하는 것을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료용으로 그 다음에 화분토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실무자들, 관계되는 실무자들을 일본에 한번 견학을 해서 노하우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 가지고 덕산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정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요금인상과 낙동강원수등 상수도 불신 증대, 수돗물 사용량 감소 아까 백종헌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수율의 상승문제, 그리고 또 유수율의 상승문제는 결국은 정확한 생산량의 산출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낙동강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음용의 기피 또 그리고 부산은 특히나 타 시․도에 비하여 산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약수라고 하는 산수 또는 생수 이런 부분에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워터포럼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수돗물 음용률이 직접 음용을 포함하고 간접 음용을 다 포함할 때 99년에 49.3%에서 2002년은 70%로 현실적으로 수돗물 음용 비율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부산시민들은 수돗물을 포함해서 생수를 9.6% 잡수고 있고 또 약수, 산에 가서 떠오는 약수 이 물을 16% 정도는 약수를 잡수신다 이렇게 답변하고 기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이 약수와 우물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해서 수돗물의 음용률은 올라가지만 약수는 27.7%에서 16%로 그리고 이 우물물 같은 경우에는 17.6%에서 2.6%로 음용실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양적규모에서는 저희 부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332ℓ로 적게 수돗물을 급수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불신해소를 하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수돗물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홈닥터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수돗물과 원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개발문제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에 4억의 용역비를 확보한다면 광역상수도와 취수원 다변화 사업들도 전개해 나가면서 최근에 낙동강수질의 개선사항들을 홍보함과 더불어 앞으로 물을 많이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를 창출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상수도본부는 전체적인 혁신의 기본적인 정책 추진방향 아래 요금인상 요인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앞으로 유수율도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고 또 배수지설치와 더불어서 또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시간제급수문제라든지 미보급지역에 대한 수돗물 급수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가능한한 저희들 투자비가 확보되는 한 우선순위를 앞에 두어서 투자를 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문제점도 해결하고 물을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들 보니까 1인 1일 급수량이 계속 감소하는데 2000년도에는 369ℓ 2001년도에는 343ℓ, 2002년 332ℓ, 2003년도에 322ℓ인데 그 감소원인이 요금인상에 따른 절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대대적인 물 절약운동, 유수율 상승 또 부산시의 경우에는 낙동강에 대한 원수의 불신 음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고 물론 지형적인 여건도 있지만 수돗물, 급수량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은 주원인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하고 요금인상에 있습니까?
요금인상에는 없습니다. 요금인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없다고 솔직히 봅니다.
불신에 있네요? 원수의 불신.
불신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신 딱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원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 시․도현황비교에 대한 막대그래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석의 기법이라든가 분석기준이라든지 분석단위가 도표에 나타난 서울, 대구, 인천과 똑같다면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이 막대그래프 상에 내용들은 각 시․도가 각기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될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부산은 332ℓ이고 서울은 368 그리고 대구가 430 그리고 인천이 418ℓ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급수량이지 소비량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급수인구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수가 많은 유수율이 낮은 곳은 오히려 물을 많이 쓸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을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산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평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인천은 거의 다 수돗물을 먹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일 겁니다. 대구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332ℓ 정도에 급수량이지 이것이 1인당 시민들이 쓰는 음용량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급수량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수율이 만약에 우리가 유수율이 60%가 된다면 332ℓ가 아니고 아마 380ℓ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수율의 향상도 이 수치, 계산되는 332ℓ라는 수치가 계산되는데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낙동강 하류지역의 원수에 대한 불신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제일 큰 거죠. 수돗물을 먹지 않고 거의 뭐 80～90%가 불합격되는 새벽에 가서 약수터에서 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역에 보면 이것 또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낙동강 본류지점 목표수질완화 그렇죠? 2.1ppm이 2.9ppm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신이 가중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낙동강은 2.9ppm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3급수입니다. 3급수이고, 3급수는 낙동강…
어쨌든 수치상으로 봐서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류지점의 목표수질이 2.1ppm에서 2.9ppm으로 BOD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낙동강원수 수질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불신은 더 가중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됨으로 인해서 또 물이용부담금도 많아지고 또 수도요금의 인상요인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급수량이 매년 감소하는데 낙동강수질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 대책은 뭔데요?
그것은 낙동강수질에 대한 대책은 정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되어야 되고.
정부적으로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로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한 시책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시도 빠짐없이 거기에 대하여 말하자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항의하고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낙동강 물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끼리의 협조를, 공조체계를 강화하면서 낙동강수질에 대한 감시감독, 이러한 활동들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그 수질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우리 수돗물에 대하여 수질평가위원회가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질의 안전성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것이고요. 하니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정책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 환경국과 저희 상수도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 지지 아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낙동강수질이 절대로 나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걱정을 앞장서서 막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변호사 이상이네요?
(場內웃음)
그런데요, 제가 지금 5년 째 재선의원으로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광역상수도도 말이죠. 매년 업무보고서에 나와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이것을 하려면 범정부차원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국책으로,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을 어떤 기회가 되면 당정보고회라든가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낙동강수질개선, 광역상수도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된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낙동강남부권급수체계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키고 있었는데 낙동강남부권급수체계기본계획안에 광역상수도의 추진상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정책은 유보 내지는 말하자면 정책대안으로서의 포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연구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 움직임을 저희들이 알고 중앙을 수 차례 방문을 하고 또 수자원공사와 용역사, 건설교통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담당국장, 과장 만나서 저희들이 강력히 낙동강남부권급수체계기본계획안에 말하자면 국가상의 계획에 광역상수도프로젝트가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국비 4억 요청해 놓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국회가 잠시 멈춰 있습니다마는 바로 예산안이 심의가 되면 저희들이 상정한 사업용역비가 내년에 아마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수원다변화사업과 광역상수도사업의 기본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서 이 용역예산이 국고예산이 확보되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조금 전 본부장께서 광역상수도망에 인근 자치단체의 반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산시 반발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직접적 갈등문제를 제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만 제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광역상수도망을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낙동강의 수질개선에 초점이 흐려진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낙동강수질개선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광역상수도망을 도입함으로 해서 낙동강수질개선의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나 설득을 해야죠.
그게 9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망 도입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의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 예.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는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얻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을 시키고 아무래도 건교부라든지 중앙의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합의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환경단체들을 설득을 했었느냐 이겁니다. 동의를 받는 게 안 좋느냐 이거지요.
아직은 어떤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문제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98년도 7월 1일…
아니 제가 와서 아직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해서 없다고 그게 없는 건가요?
96년도, 97년도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광역상수도사업의 추진이 그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자체도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도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진척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건설교통부 입장은 광역상수도망으로 가게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남강하고 합치면서 주민의 반대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있었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우리 부산시가 사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미봉책으로 봉합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설득으로 해서 완화가 됐지만 완전히 설득을 얻기에는 힘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든 우리 부산시가 광역상수도망을 도입하는데는 자체적으로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고 그 일치된 목소리로 설득력을 얻어서 해당 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전임자들 없습니까? 광역상수도망 수행하면서 전임자들이 다 있을 텐데. 당시 2000년도 DJ정부시절에 광역상수도망 추진하면서 그 안이 청와대 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의견도 조회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청회 및 세미나도 여러 번 거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의견이 과거에 그런 어떤 완전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한 용역은 현재 낙동강남부권급수체계에 대한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래 어떻든 기존 광역상수도망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환경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거기에 다 동의를 했어요. 문제는 광역상수도망을 각 지역별로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부산시의 일치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중앙정부에서 왜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너희 자치단체에서 말이지 이런 목소리가 달리 나오니까 우리가 추진하기 곤란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로서는 어떻든 부산시의 환경단체라든지 여기 관련된 사람의 입장정리를 빨리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입장정리를 빨리 했냐 이겁니다.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려면 우선 중앙에 기본계획수립부분이 확실히 확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내년에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논리는 광역상수도망의 잇점은 알고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낙동강특별법을 도입하고 낙동강에서 이 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원수를 광역상수도망으로 했었을 때 낙동강의 수질개선에 힘이 덜 실어진다 그랬을 때 낙동강수질개선은 영원히 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충분한 대응논리가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대응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수돗물홈닥터서비스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돗물홈닥터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고, 며칠 전 20일날 워터포럼에서도 수돗물홈닥터서비스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주실 때 제가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이 노후관개량공사를 84년부터 20년 추진해 오면서 거의 마치고, 내년에는 그 동안 마쳤던 전체 노후관개량공사에 따른 점검, 그리고 상수도관이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2단계로 들어가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관개량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안심하고 있는 찰라였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수질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에게 이 보고서가 10월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수질환경평가위원회가 옥내 배관과 물탱크가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아! 과거에 순회서비스도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것 문제가 안 된다. 여기 보시면 결론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수관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직수의 경우, 직수라는 것은 여기 수돗물입니다. 가정 꼭지까지 들어가서 가정 바로 배관에 들어간 바로 우리 계량기에 달려 있는 그 직수부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1번. 그러나 쭉 내려가서 배관에서 10년 이하 20년 이상 경과된 배관에 비해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 10년에서 20년 경과된 배관이 상당히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질의 특성은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에는 들었다. 여기 보고서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 하면 미생물은 직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일반세균 대장균이 일부지역의 옥내배관을 통과한 물탱크, 물탱크 유입수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검출되었다. 옥내배관을 통과한 물탱크 유입수, 그리고 물탱크, 수도꼭지에서 검출되었다. 검출빈도가 아까 우리 이종철위원님이 회동수원지 수온변화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수온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와 개인주택의 차이가 적었다. 그러나 개인주택의 검출빈도가 높다. 옥내배관 및 물탱크에서의 미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6, 7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일날 전체 포럼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현실적으로 9월말, 10월초쯤에 1차 시한을 저희들이 보고 받고, 우리가 만든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이 가정 수도꼭지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상수도본부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 수도꼭지하고 물탱크청소는 시민의 몫입니다. 청소를 해야 되고, 배관을 바꾸어야 되고, 수도꼭지를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시민의 몫입니다. 저희 몫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배관과 물탱크, 그리고 수도꼭지의 수질을 철저히 건강진단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 함으로써만이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 물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해 왔던 그리고 2002년도 시정,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개량을 마치고 고도정수처리가 끝난 이 시점에서 이제 수돗물의 질적인 서비스시대에 진입하는 이 마당에서 수도서비스를 더 확대시킨다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저희들이 수돗물홈닥터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 가지고 융자알선과 2차보전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며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에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1만 6,781세대에 해당하는 137전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검사를 했습니다. 24개 장소에 대한 70여회 걸친 수질검사를 저희들은 솔직히 믿기 어렵다. 다시 한번 더 조사해 보자. 조사를 했더니 역시 가정 내 탱크와 물탱크수 3%, 그리고 옥내 물 13%에서 미생물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수는 문제가 없으나 가정 인입부터 배관문제, 물탱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단 1%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물포럼에서 토론이 있었으며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수돗물홈닥터서비스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수돗물홈닥터서비스의 진취적 추진이 앞으로 크게 요망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직원, 지역사업소 12개 지역사업소 소장님들이 계시지만 2개팀씩 우리 자체직원으로 팀을 구성을 하고, 필요한 최소 필수 인원들은 물사랑가족인원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상담요원 각 사업소별로 2명씩, 그리고 우리 본부 2명, 해서 모두 98명 자체 인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성하게 24개팀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홈닥터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은 저희들이 절약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활용했고 내년에 부득이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돗물홈닥터…
그러니까 수돗물홈닥터서비스 취지는 그 서비스반이 각 가정에 가서 물탱크 관리상태라든가 옥내배관 점검이라든가 노후수도시설교체 등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체크하고 교체도 해 주고.
교체도 해 주고.
예.
그럼 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계량기 같은 것은 가져가서 교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 주고요. 옥내배관 전부 진단을 해 주고, 옥내배관이 교체가 필요하다면 교체를 하도록 수용가, 우리 시민에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융자를 받겠다 하면 융자신청서에다 사인 받아가지고 융자를 알선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항목이 2002년 7월달부로 47개 항목에서 55개 항목, 8개 항목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돗물꼭지까지 딱 들어가 가지고 직수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148개 항목을 정수장에서 검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정에 들어가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미생물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미생물, 두 번째는…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몇 개 항목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홈닥터서비스의 집행팀장인 급수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급수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수질검사를 4개 항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4개 항목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소이온농도하고 잔류염소하고 탁도하고 TDS 4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류염소가 안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정밀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밀검사는 저희들이 미생물에 관한 3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홈닥터검사필증을 저희들이 교부를 해 드리고, 잔류염소라든지 이게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해서 1주일 내 다시 회시를 해 드릴 겁니다. 검사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서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이 55개로 늘어났는데 4개 항목만 가지고 수돗물의 신뢰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55개 항목은 별도로 정수장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간이검사입니다. 왜냐 하면 건건이 55개 항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개 항목을 검사를 해 보고 필요시설 3개 항목을 추가를 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서비스를 합니까?
수용가 신청 또는 수용가 신청이 저조할 때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예약을 해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까 우리 급수부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법정검사항목이 작년도 12월까지 49개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는 6개 항목이 추가되어 전부 55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정 항목 외에 93개 항목을 특별검사항목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8개입니다.
이것은 WHO가 정한 121개의 항목보다도 많고 이것은 서울의 106개 항목보다도 많고, 이것은 대구의 123개보다도 많고 이것은 대전의 90개보다도 많은 항목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2년 7월달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이 4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이 추가되어 55개 항목으로 기준이 강화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55개의 수질기준 항목 중에 신설된 항목을 보면 농약류 1종과 소독부산물 6종, 그리고 미생물 관련 항목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된 항목은 소독부산물인데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인 염소화합물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염소는 각 가정까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독부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독부산물과 관련된 항목의 추가로 인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이 강화된 데에 대한 부산시의 어떤 대책이 뭔지, 또 수돗물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답변…
예, 수질검사소장이 하시렵니까?
수질검사…
수질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종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염소 소독부산물 오존소독부산물이 결국 가정까지 도달하는 데도 염소가 잔류되어 있는데 인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우리 부산시는 그런 관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염소는 우리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과 반응을 해 가지고 트리할로메탄 또는 할로아세틱에시드 등 이런 소독부산물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질기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수질 기준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THM 같으면 우리가 100ppb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정수가 THM 약 10내지 15ppb 정도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도 아주 미달될 뿐더러 또는 이것이 인체에 발암성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 70년 동안 100ppb의 트리할루메탄이 들어 있는 물을 마셨을 적에 그 중에서 성인 100만명 당 한 명 정도가 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 적에는 이러한 점들을 다 참고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유해정도는 현재의 검출 정도로 봐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에서도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염소를 적게 쓰는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저희들도 하류에 조류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전 염소 투입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원수가 상당히 좋아진 관계로 인해서 전 염소의 투입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M 발생도 과거에 비해서는 THM 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방향이 염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답변.
다음은 댐용수요금과 관련된 수질차등지원제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수질차등지원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한번 더 올리면 낙동강 물이 원수가 갈수기 때는 방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의 우리들이 원수 수질이 양호한 타 시․도와 똑같이 원수대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맞지 않다 라는 판단 아래 저희들이 작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댐용수요금 인상억제와 그리고 상수원수 수질등급별 수질연동제를 시행해 주라는 강력한 건의를 중앙부처에 계속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댐용수요금제도연구용역과업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6월에는 요금제도개선 의견수렴에 대한 공청회를 우리 시에서 실시한 바가 있으며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우리 시가 참가하여 요금심의 시 우리 시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그러한 우리 시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금년 11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차등지원제 시행을 위한 댐용수공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결과 내년도 1월 1일부터 취수원수 수질이 한 달 평균 BOD 3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과요금의 10% 수준을 지원해 주는 수질차등지원제가 실시되게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취수원수 수질에 따라 수질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낙동강수질의 급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받는 금액이 과다하지 않기를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낙동강수질이 2급수를, 3급수 이하를 유지하기를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건의 아래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은 어디까지 중앙정부가 댐용수관리에 도달주의 수질개념을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대하여 큰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질차등지원제 시행 후에 수질검사결과 적용기준, 지원방법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시행하는 그 날부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시가 타 시․도와의 상수, 원수차이로 발생하는 정수비용이 과다하다면 과다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계적으로 끈질기게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용수요금의 현실화계획에 따라서 97년 이후에 매년 인상함에 따른 97년 8월달에 톤당 11원 98전에서 현재 2003년 인상 안까지 40원 90전으로 약 4배 가까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시는 갈수기 등 수질이 나쁜 원수를 취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정수비용이 과다해서 수돗물생산에 톤당 684원 11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질생산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1년의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에 455원, 대전은 432원 참고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산시민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에서 또다시 요금인상의 그런 요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현실화 계획의 대응논리로 타 시․도와의 원수 수질차이에 의한 정수비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에 따른 시의, 부산시의 수질별 차등요금 요구사항과 건교부의 반영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원수요금수질차등제 지원제 관련규정의 개정내용인 취수, 원수수질이 BOD 3ppm 초과 시에 부과요금 수준의 10% 수준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수도요금 원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부산시의 추가징수 비용이 건교부의 수질차등지원방안과 비교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할 경우 향후 대응방안은 또 무엇이고, 상수 원수의 차이로 발생하는 과다한 정수비용을 포함해서 부산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상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는 시의, 부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수질차등요금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오전에 주신 질문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요?
오전에는 타이틀만 이야기했잖아요.
갑자기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것은…
급수부장님이 하게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場內웃음)
그럼 팍 줄이겠습니다.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수비용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30억쯤 소요됩니다. 생산원가의 한 39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정수비용이 아니고 고도정수처리비용입니다. 고도정수처리비용, 저희들이 그 동안 1,632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해 볼 때 이렇게 든다는 130억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이 약품비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적인 것을 뛰어 넘는 게 뭐냐 하면 약품비를 제가 각 대구하고 서울하고 비교해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약품비가 우리 부산이 낮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수가 우리가 나쁘니까 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정수를 할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 통계를 보면 약품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이 매우 비용, 코스트가 다운되어 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료를 제가 조금만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좋고, 지금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담당부서장님이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게 정확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꾸 다른 쪽으로 가서 안 되겠어요. 댐용수요금 현실화 계획의 대응논리로 타 시․도와의 원수 수질차이에 의한 정수비용의 차이, 그리고 부산시 수질별 차등요금 요구사항 하고 건교부의 반영내용 또 원수요금 수질차등지원제 관련규정인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중에서 취수, 원수수질이 BOD 3ppm 초과 시에 부과요금 수준의 10% 수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수준이 우리 부산시의 수도요금 원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답변 하나 하고 또 부산시의 추가 정수비용이 건교부의 수질차등지원 방안과 비교해서 반영이 되지 못할 경우에 향후 대응방안 또 상수 원수차이로 발생하는 과도한 정수비용을 포함해서 부산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상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는 부산시의 구체적인 대책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잘해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되겠습니다.
상수도 C.I개발용역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C.I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번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C.I에 대한 내용물은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번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은 2003년이 상수도경영행정에 있어서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한 해다, 수도관정비 그리고 더불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완비 이제는 기존시설의 개량 그리고 기존시설이 생산하는 급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 현대화, 첨단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새로운 상수도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또 사랑을 받는 그러한 상수도 조직으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이러한 C.I개발사업을 해 왔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난 10월 10일 상징마크와 캐릭터를 최종확정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용역을 완료했으며, 내일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상수도 C.I에 대한 선포를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C.I는 새로 제작되는 각종 저희들 서식류라든지 저희 차량, 홍보물 그리고 각 우리 정수장시설 등에도 C.I와 캐릭터를 활용해서 친근한 상수도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그런데 상수도 C.I용역이 깨끗한 수돗물을 부산시민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상수도의 이미지 통합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C.I 최종안이 결정이 되면 부산시의 어떤 상징물하고 혼동이 안 되고 잘 결합되도록 하고 또 상수도본부의 C.I개발용역을 위해서 소요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억 1,300에 저희들 계약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될 응용사업 내용과 상징물이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 홍보물하고 모든 게 교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홍보물은 그대로 없어질 때까지 쓰겠습니다.
쓰고…
쓰고 점점점점 그 부분은 더 만들지 안 하고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응용시스템에 활용이 되고 상품으로 개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되고 부산시 상징물하고도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부산 상수도의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전달할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시의 상징물하고 저희 상수도본부 상징물이 혼동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C.I작업을 하면서 전국적인 사례 그리고 일본의 사례, 외국의 미국의 사례를 다 봤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라 해서 특별히 유별스럽게 C.I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C.I가 다 있습니다. 다 있었고 왜 이런 별스럽게 상수도본부는 C.I를 별도로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조직이 상수도본부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 이미지를 나타내는 C.I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C.I는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C.I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교정작업과 이견을 수렴해서 C.I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 시의 상징과 혼동되지 않도록 잘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C.I를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으로 적용을 할 겁니까?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수장 같은 경우는 견학 갈 때 정수장에 우리 C.I를 활용하고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안내하는 것부터 이렇게 다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보면 순수는 과거 우리 시에 이렇게 상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순수, 상표도 우리 C.I로 다시 바꿔가지고 새로 하고 또 안전한 물, 컵 만드는 것부터 해서 저희들 서식류부터 해서 외국에 보내는 서류 그런 데 다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나 되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저희 C.I집을 하나, CD하고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홍보물하고 또 C.I가 확정되면 대체되는 홍보물하고 혼동이 안 될까요?
기존의 홍보물, 사실 당분간은 같이 가는데 기존의 홍보물은 많이는 없습니다. 저희들 다 소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조금 남은 것 소진하면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11分 監査中止)
(16時 3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계속해서 박주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모두 15건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씩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15개 중에 앞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제가 먼저 답변해 달라는 것부터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렸던 1년 사업 중에 가장 애로점 그 다음에 제일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뭐였는지와 물 절약 정책의 대책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제종모위원님하고 송숙희위원님이 답변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미위원님 답변이 끝나고 나면 백종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종모위원님과 송숙희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상수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제일 애로점이 되는 사업, 이 애로점이 되는 사업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파악 못해서…
추진 실적이 제일 저조한 사업.
추진 실적이 제일 저조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블록시스템구축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인데. 그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사업이고 보다 좀 큰 사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사업이라기보다는 물 관리와 더불어서 가장 어렵다 한다면 역시 시민들이 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을 해서 우리 물 사랑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물을 많이 좋은 물을 많이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사업의 애로면 애로 또 추진해야 될 의무라면 의무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부족국가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절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산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환경국이 지금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는 이러한 환경국의 지침 아래 물 절약에 대한 대책도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합니다. 시 전체에서는 절수기기라든지 중수도 설치, 합폐수 및 지하수용출, 지하수재활용 이런 것들은 시 전체의 환경적 측면에서 물 절약과 관련된 정책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물 절약이라는 것이 누수를 잡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노후관개량이 이미 추진되어 왔었고 블록시스템구축을 통해서 누수 되는 물의 부분들을 잡아나가고 또 계량기 불량계량기 교체 정비하는 것 등을 통해서 유수율을 빠른 시일 안에 상향하는 것들이 물 절약을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마는 물 절약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장기목적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본부 몫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물 절약 정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수도본부사업에 보면 주로는 다 사업자체가 수질개선과 물론 유수율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절약하자는 부분은 많이 누락되어 사업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홈페이지를 보면 ‘옛날에 수십년 전부터 물 절약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는 몇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부족국가로서 아껴 쓸 수 있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원수전처리에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이런 개발을 지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서면으로 중앙정부에 아니면 광역시 개발과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상수도본부 자체가 해수담수화 개발에 부산시만이라도 연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 펼쳐나가야 또 다른 성과도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원수확보에, 비상시 원수확보에도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만 한다거나 아니면 광역, 경남도 여기에서 협의만 자꾸만 추진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사업을 주관하시는 우리 상수도본부로서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산은 더더구나 원수확보에 있어서 물이용부담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데 차라리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더 중점을 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이 부족하다 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이유가 누수원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아까 답변하셨지만 제대로 못 찾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블록시스템 자체가 늦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아까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물 정책에 관한 이게 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노후배관 개량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하고 이런 단계별사업 인식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오히려 더 중점사업을 역점을 가져가야 이후 상수도본부가 물 절약과 관련해서 대책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물론 환경부 자체가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사실은 물을 생산하는 곳에서 오히려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빗물이용도도 상당히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다변화 물을 절약해 나가고 지금 있는 그것을 아껴 쓰기 위한 것은 행정정책이 해수담수화도 개발해야 되고 빗물 이용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고 이런 다양하게 정책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시민들이 절수해서 물 절약하는 정도는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 생산과 더불어 물 절약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를 그리고 더 더구나 해수담수화 개발에 연구개발에 더 중점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부산이 먼저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개발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내년부터 바로 연구시키겠습니다.
다음에 홈닥터와…
누수원인에 대한.
예.
누수원인은 사실상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들 볼 때는 그 동안은 관, 관이 노후 되어 있고…
잠깐만요. 누수와 관련해서 앞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누수탐지반 저희들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누수탐지반과 주부모니터사업과 홈닥터요원과 이게 사업이 물론 누수탐지반은 누수탐지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는 뭡니까?
주부모니터는 물사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고요?
주부모니터는 지금까지는 명예감시관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요원…
잠깐만요. 누수탐지반은 공무원으로서 누수를 탐지하는 누수를 잡아나가는 것이고 주부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주부모니터는요,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역할이 주어지기보다는 하나의 시민들이 우리 수도, 상수도의 행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명예감시관, 홍보요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홈닥터서비스에 주부모니터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참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맑은 물 공급과 다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맑은 물 공급과 관련이 있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탐지반은 지금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앞에 오전에 누수탐지반 일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그 일지를 사업장별로 다 못 갖다주겠으니까 한 사업장 모범일지만 가져오겠다 했는데 이것 달랑 한 장 가져왔거든요. 한 페이지 하루 이것을 가지고 비교분석 해서 뭐라고 질문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 모델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제 얘기는 이 모든 사업들이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물사랑가족이든 지금 몇 천명이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사랑본부도 좀 후에 발대식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목적이 맑은 물 공급에 그리고 유수율을 방지를 위해서 다 포함이 되는 인원들이라고요. 이것 적지만 예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누수하고 그 사람들이 관련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주부모니터도 그죠, 우리 동네에 뭔가…
그거야 뭐 주부모니터가 됐건, 시민이 됐건 다 상관없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부모니터요원이든 일반시민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서 그것이 누수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다 신고를 하고 연락을 다 하죠. 홈닥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맑은 물 공급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앞에도 답변을 하실 때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의, 맑은 물에 대한 신뢰도가 56%라고, 56%가 불만이라고 얘기하셨죠?
막연한, 막연한 불신.
그래서 이 통계자료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포럼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보니까 어디에서 했는가 보니까 경성대 교수팀들이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2일자 보도를 보면 부경대…
경성대학팀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사실 알려 드리면 경성대학교 엄태규 교수가 발표를 했지요. 연구팀은 5개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그래요? 어쨌든…
종합연구팀입니다.
종합연구팀이에요. 경성대 환경공학과가 대표로 했는지…
대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로 했어요. 그리고 불신, 수돗물 불신과 관련해서 몇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부경대에서…
이 자료에서 나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분석을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에는 보통이다, 불만스럽다가 90%에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니요. 그것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식의 일괄적이지 못하는 설문조사, 연구조사를 가지고 자꾸만 50% 남짓한 불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홈닥터 이 얘기를 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를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요, 그 자료에 보면 13%가 수질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공정에 21%가 불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8%가 옥내배관이고 3% 정도가 물탱크 문제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본다 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홈닥터문제나 수질의 개선문제가 다르다 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질과 생산공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 맑은 물 공급과 연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생각할 때 물탱크나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비율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수질평가위원회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무차별로 설문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무차별…
44%가 자기 집에 물탱크가 있는 줄도 모른다 라는 조사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4%가 그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 연구주체가 저는 신뢰도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각 대학교 대표하는 연구소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연구결과가 여기 부산시 가정에 수도관 및 물탱크 수질…
그 연구결과에 설문조사 과정과 신뢰도 뭐죠?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한번 봅시다.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괄적이지 못한 설문조사에 근거로 인해서 한 쪽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느낄 때는 수질이나 생산공정에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래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상수도본부에서는 물탱크나 옥내배관의 문제라고 이렇게 원인을 자꾸만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려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부모니터나, 홈닥터요원이나 그리고 물사랑가족인가 뭐 2,000 몇 명, 몇 천명을 하시…
몇 천명이 아니고 2,200명입니다.
조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서울에 보니까 사실은 수도꼭지 검사나 하는 것은 3인 1조가 되어서 그리고 상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는 국번 없이 몇 번 하는 것 있잖아요?
121번.
국번없이 121번, 이런 것으로 하고 있대요. 부산에는 그런 것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이런 홈닥터나 물사랑 이런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수도꼭지 검사를 하거나 배관검사를 할 때는 조직을 3인조를 하든, 하여튼 몇 명을 조별로 지어서 자기 관할에 수시로 검사를 계속 나가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주부모니터의 역할은 일반시민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부모니터의 운영방식도 분기별 한 번씩 모이는,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기별 한 번 정도 모이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을 저는 이렇게…
주부모니터하고 홈닥터하고…
주부모니터의 유용성을 말하십니까?
홈닥터하고 주부모니터 하고요.
아니 홈닥터는 수질검사 하려면 수질검사 하는 요원이 전문요원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의 직원.
홈닥터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지 하는 것도 우리 직원 우리 사업소의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부모니터 중에서 물사랑가족이든지, 주부모니터제가 없어집니다. 물사랑 가족으로 다 대체되기 때문에 그 임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 나도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분도 한 분 넣고 이래 가지고 이 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소에 우리가 두 분 정도 이렇게 더 민간인들을 일종의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채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홈닥터에 대해서 전화가 오갈 때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면 사업소 직원들이 전화 받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말하자면 홈닥터의 접수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필요하니까 두 사람 정도, 그것도 민간인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그게 홈닥터의 서비스팀이 만들어지니까요. 이게 무슨 다 이렇게…
홈닥터 그러면 그 요원이 현 공무원 플러스 일반인 이렇게 된다 그죠? 그 가족?
아니 우리 직원들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갑니다. 홈닥터요원으로.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요.
아니 물사랑…
아니 물사랑가족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들에게 상수도본부가 하는 역할들을 알려주고 하려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물사랑가족으로, 지금까지는 주부모니터라는 것으로 해 왔지만 220명 갖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회복을 하고 또 홍보를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봤더니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상수도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의 활동을 하는 것이지 홈닥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홈닥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물사랑가족 하고는요.
관계없는 거예요?
예, 관계 없습니다. 전연 관계 없습니다. 아! 위원님께서는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시게 된 데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전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부모니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주부모니터는 물사랑가족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220명의 주부모니터를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요. 그렇게 별, 어떤 의미에서는 명목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주부모니터들이 실질적으로 뭘 하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평가해 가지고…
주부모니터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해서 무용지물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200명이 된다 한들 그 역할이 높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수도를 사랑하고 하는 어떤 홍보의 시민의 홍보요원, 이런 홍보역할도 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협치적 차원에서 참가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경대에서 나와 있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럼 본부장님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부경대 여론조사는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조사, 부산광역시수질평가위원회가 연구조사기관을 다시 선정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 연구기관이 부경대학입니다. 이병헌, 엄태규, 김인수, 이혜주, 신혜자, 윤태경, 이헌모 교수님들이 다 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 참고를 하겠습니다.
MBC에서 나간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넘어갔는데요.
취수원 다변화…
아니 잠깐만요!
예.
제가 묻는 것만 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슬러지 얘기할 때…
슬러지요?
예. 슬러지 얘기할 때 재활용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시기는 언제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본부에서도 어느 부서였는지 잘 모르지만 슬러지와 관련된 재활용 무슨 그것을 생산한 적이 있거든요. 발명한 적이 있다고요.
우리가요?
슬러지재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그것,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잠깐만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연구는 연구개발은 하되 연구 개발한 성과물이 분명히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연구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사장시켜 버리고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재활용,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 슬러지는 모두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수질연구소와 덕산정수장에서 슬러지 재활용에 관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며)맞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원이 아마 박사학위 논문에 어떤 내용에서 제안한 것이 신문에 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고,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언론에 보도됨을, 활용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앞으로 활용여부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소화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에 대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 본부에서 불소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이렇게 불소화에 대하여 살펴보니까 불소화를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데에 대한 논란의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예.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오. 제가 불소화에 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 의견은 그 때 불소화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추이를 보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를 하셔서 어떤 것이 정말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불소화와 관련해서 입수된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언급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한번 넘어간 것으로 끝났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한 데에 대하여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불소화에 대한 문제는 아직 논쟁을 아직 종결짓지 못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소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정책결정을 우리 수질평가위원회에 필요하다면 논의가 필요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소화를 앞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정책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실하고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것은 추진 중이거나 진행되어야 될 완결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완결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불소화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는,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보면 다 ‘완결’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페이지가…
30페이지요.
30페이지, 예.
제가 질문한 거라서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도 완결의 의미를…
아니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 없이 방금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다 완결이라고 되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고란이.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시행유보로 지금 완결된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지금 여타의 어떤 이유를 대기 위한 것이지 이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면 이런 부분이 허다합니다. 도대체 우리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보고서를 내 가지고 마치 비율적으로 이렇게 넣으면 완결과 처리는 안 되죠.
제가 이 보고서를 일일이 전부 다 해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 완결의 의미가 보류하는 그 상태, 보류도 결정이거든요. 보류결정으로 완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진행을 시켜가지고 불소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자 이런 주장이시면 제가 그것을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불소화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를 다시 점검하셔서 유사한 잘못 기록된 것에 대해서 정정보고를 다시 하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불소화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50%씩. 그리고 지자체 단체에 자율에 맡겨서 하도록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불소화사업이라는 게 마치 수돗물을 모두 다 불소화하자 라는 왜곡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사업명칭도 ‘수돗물불소화농도조정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명칭 자체를. 왜냐 하면 기왕에 수돗물이 불소화를 가지고 있어요.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돗물은 함유되어 있고 어떤 수돗물은 불소화가 전연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미량의 양으로 전체 국민들의 건강한 치아를 가져갈 수 있다면 적극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아직 그런 의지가 없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한 검토위원회를 적극 구성하셔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아주 작은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을 적극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그러니까 보류된 상태를 다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시키셔서 이것은 아마 이 사례, 불소화를 함유해서 사용하는 이런 여러 타 지역의 중소도시나 사례를 보면 아마 그 성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소용액양치 이 보건복지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에 상수도본부에서 이월된 사업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상수도본부에서 이월된 사업, 잠깐만요! 11번째 질문, 서면으로, 아! 이것 서면제출 해 달라고…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월된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사업 공사크기에 따라서 이월…
계속사업도 있고 그지요?
예, 이월될 수도 있고 계속사업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것 면밀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그러니까 어떤 상수도본부에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 좀 관성에 젖어서 이월시킨 사업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떤 연유로, 그 공사 사유를 미리 홍보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연 합당하지 않는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가 이것 보니까 민원에도 그게 많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상수도본부의 민원사항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행정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슬렁슬렁하기 때문입니까? 이런 예산도 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하는 예산도 엄청나거든요. 제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삭감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예산 심사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잘 좀, 제가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명시이월은 없고 하니까 사고이월인데 원인행위를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원인행위의 시점이 후반기, 하반기로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계속사업은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됩니다.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저는 사업을 빨리 연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해에 계획되어 있는…
내년부터는 연초 조기발주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 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계속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것들이 축소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제급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대가 높아서 어쩔 수 없는 시간제급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급수지역이 아닌데 수압이 낮아서 물통에, 물탱크에 물이 저장되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물이 안 나와서 이렇게 단수인가, 단수가 참 잦잖아요?
단수가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단수가 잦지 않아요?
잦지는 않습니다.
고지대에 보면 시간제급수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잦은 지역들이…
단수라기보다는요. 단수라는 개념보다는 아침과 저녁에 물탱크에 물을 채우도록 가압을 해 가지고 올려주고요. 물탱크에 물이 꽉 차 있는데도 계속해서 가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제급수로 돌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는 배수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수, 단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급수되지 않을 때는 단수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꽃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꽃마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가압방식이 이게 바뀌어 가지고 또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단수와 고지대 시간제 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쭉 말씀하실 때 부산지역은 지형이 고지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고지대이다 하더라도 정말 방법이 없겠는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단축기간을 2011년에서 2006년까지 줄인 것도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방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시간이 걸려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산3동 29-32통 주변이 지금 마하사 쪽인데 6시간밖에 가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고지배수지 개통을 전후하여 연산고지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연산고지배수지를 만들면 연산3동 부산여상 주변도 해결이 되고 또 화명, 금곡 쪽에 가면 금곡배수지가 없기 때문에 화명 쪽에 가압을 해서 금곡동 주공4, 5, 6단지, 화명동 그린아파트 주변 전부 지금 시간제급수되고 있거든요. 이 경우도 금곡배수지를 만들어야 만이 시간제급수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배수지를 만드는 게 명장배수지 제가 와 가지고 4개월, 5개월 주민하고 설득하고 설명회하고 “제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4개월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배수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배수지 만들 돈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 배수지 만드는 데 돈을 다 투자하기 때문에 신규배수지를 만들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문제해결 방식은 배수지를 빨리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아니 제가, 배수지 만드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면 뭐 정말로, 정말로 큰 물탱크를 하나 갖다 놓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큰 물탱크가 배수지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지대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배수지를 다 만들어서 다 해결하면 물론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방금 얘기했듯이 정말 고지대 입구에 그죠? 그 동네 올라가는 입구 중간 중간에 말 그대로 정말 커다란 물탱크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물이 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배수지를 이렇게 다 크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고지대에 물탱크를 어디에 갖다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속에다 묻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 물탱크라 하는 것이 그것도 뭐 지금 물탱크 나온 것 물탱크기술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물탱크도 지금 뭐 홈닥터 하다 보니까 물탱크가 자꾸 오염되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배수지도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지만 모르지요, 상상해 보면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답답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다른 어떠한 사업도 이렇게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 보다 아주 도시기반시설인 물공급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사업 항목보다 먼저 예산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예산에 상수도본부 안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시간제 급수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른 것 남아 있습니까?
위원님 포인트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제급수를 하여튼 2002년까지…
시간제급수는 얘기 다 됐습니다. 앞에 되었고, 다른 것 남아 있는 것요.
다른 것은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뭐…
체납액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 말씀하시면 제가…
왜 고액체납자하고 영세민하고의 그 징수방법이 그렇게 달라요?
똑같습니다. 전부 전수처분하고 전부 재산압류하고 다 해 놨습니다. 고액체납자라 해서 절대로 봐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하게 그리고 더 어떤 의미에서는 압력을 가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죠.
(張昌祚委員長 宋淑熙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상수도검침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도 검침을 격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가 조금 단순업무인데 시범사업기간이 1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치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1년 정도로, 시범사업기간을?
2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2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2년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하는 것도 적합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를 아까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 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 그죠?
평가는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한 번에. 내년 상반기면 1년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평가의 방법이 고난도거나 또 시간이 걸리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1사분기 안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 끝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년은 지금 계약기간이 그렇다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영도사업소를 민간위탁, 처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등이 고르게 분포된 곳이 선정되어야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봐지거든요. 영도사업소는 가정용은 몇 프로 정도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宋淑熙委員長代理 張昌祚委員長과 司會交代)
제가 알기로 80% 정도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영도에 가정용 통계자료를 담당자가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용이 한 69.73% 정도.
그래 약 70% 정도지요?
예, 70% 정도.
편중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편중이 많습니다.
영도가 지금 또 경사지가 지금 많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그게 적합합니까?
시범지역으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계약을 하기 전에 많은 논의를 거쳤고요. 거기 하나의 독립된 영도가 이렇게 구역적으로 이렇게 독립시킬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 되고, 연도별로 시범지역을 또 어느 사업소를 선정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시범을 하나 더 한다면 가장 지금 가장 대, 가장 지역이 큰 구역, 그것을 설정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추가자료로 요청할 것이 뭐냐하면 같은 계량기업무 민간위탁 추진 관련해서 부산, 서울, 울산 3개 도시 상수도계량기검침민간위탁세부기준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부산은 지금 민간위탁세부기준은 있죠?
예.
그것을 3개 도시 서울, 울산을 합쳐서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량기생산업체 관리실태 말고 그것은 같이 내 주시고 추가로 또 최근 3년간 계량기성능검사 실적 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2001년부터 3년을, 2003년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003년 10월 말.
10월 말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내겠습니다.
셋째로 상수도계량기관리와 관련해서 시의 감사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 결과가 있죠?
계량기 관리와 관련된 감사결과.
시의 감사,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 감사결과, 그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준은 최근 3년간 올 10월까지로 해 주신 상수도계량기 관련 민원발생 접수와 처리결과.
민원발생, 예.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종모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아주 매크로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본부장의 소신, 의지를 밝혀라, 그리고 물 절약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 그리고 또 나중에 추가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양한 분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우리 1,500여 상수도 전 직원은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저희 상수도 정책의 제1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정책들은 모두 발굴해서 신뢰회복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신뢰회복 태스크포스도 구축을 해서 하나씩하나씩 추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일환의 정책으로 수돗물홈닥터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 부터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보다 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수립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절약에 대해서는 박주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지침도 주셔서 그러한 지침을 저희들이 토대로 물 절약에 대해서는 부산시 뿐만 아니라 시민 운동으로도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사랑가족이 앞으로 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물 절약 운동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 절약 방안들이 제시가 된다면 저희들은 상수도본부 직원과 그리고 우리 물사랑가족 모두가 이 물 절약에 대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주력함과 아울러서 광역상수도 뿐만 아니라 취수원의 다변화에 있어서의 해수의 담수화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 용역에 그 프로젝트에 정책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그러한 다변화사업들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는 지난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의 구성분포에 불균형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계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도록 지시를 했고 이미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상하수도 수처리, 환경, 토목, 토질, 철근, 전기, 기계 분야에 모두 16분의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현재 대학교 및 전문기관의 위원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설계자문위원회의 임기가 개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종합청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대상이기 때문에 본청 기술개발심의관실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종모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니까 질문을 더 보강해야겠는데 지금 이것은 결국 100% 믿는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 생산되는 수질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민들이 일반 우리가 보기로는 2차 오염이 많다고 보거든요. 2차 오염이 많은 데 시민들이 왜 2차 오염에 대한 생각이 소홀하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가 본질적으로 수돗물은 못 믿는다는 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수돗물이 안 좋으니까 2차 오염원을 손봐 봐야 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벌써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수돗물은 먹는 물이 아니고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는 물이다 이렇게 시각이 많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을 때 수도정책은 상당히 혼미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하는 물은 양호하다. 그러나 2차적인 이런 이런 관리로 인한 자체의 오염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정수기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어느, 물론 판매촉진에 관한 것도 있지만 상당한 숫자가 지금 수도꼭지에 정수기가 달려있거든.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화감이 있습니다. 못 사는 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이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득을 잘하는데 따라서 그 설득을 하다 보면 수돗물 자체가 반대급부로 나빠진다 이 이야기예요. 수돗물이 나쁘니까 또 음식에도 상당히 관계됩니다.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물을 가지고 씻으면 제거가 많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결국 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그 뒷면에 수돗물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많은 판매원들이 수돗물이 좋고 나쁘고는 차치하고 수돗물을 못 믿으니까 이것을 달아야 좋다는 설명을 각 도처에서 상업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정수기도 상당한 부분 샘플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논문이나 등등 하여튼 언론매체로 해서 시장경기의 원리에 침해 안 되는 범위에 내용들이 전개되어야 되지, 지금 식으로 내가 오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보고서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안 먹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보다는 예방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는 관리역을 한다. 그럼 이것은 계속 연연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 점은 다 아는 것인데 왜 답변을 간단하게 하는지 내가 좀 생각을 하라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절약문제 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답변을 내가 들어보니까 좀더 보완하고 싶은데 물을 절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적으로 생긴 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강우량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물이 있으면 결국 원가가 비싼 물을 사먹는데 자연적으로 하늘이 준 물은 물론 그 물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스페이스가 없지만 스페이스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개발이 되어야 되요. 이게 단순히 1, 2년 예산하고 모든 게 있는데 그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거든. 그런 것도 단순하게 수돗물 원수 가격문제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몰라도 가끔 제가 책이, TV를 보면 얼마 안 가서 한국도 물에 대한 문제가 올 거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저장량의 문제인데 저장량이라는 게 결국 무슨 탱크를 만들어서 받아놓는 것도 있지만 임야에 있는 물이 자연적으로 지하수를 통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쓴 물을 다시 침전해 가지고 쓰는데 우리는 안 쓴 물도 자연적 침전을 해서 지하에 저장을 해서 쓰는 방법이 고도로 개발이 안 되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물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준비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 연구는 일상업무를 보는 분들이 하면 좋지만 그래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문제들은 실제 직원들 160명 있죠, 상수도 직원이 160명이죠?
지금 1,400명 됩니다.
1,400명입니까? 내가 잘못 봤네요. 1,420명이구나! 1,420명 중에서 좀 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분야만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안 하려면 일상업무에 시간 촉박한데 이것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한 계획과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발연구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좋은 정책 제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 수질연구소를 내년에 수도연구소로 상수도연구소로 이게 확대 개편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의 개편문제를 포함해서 연구의 기능을 상수도본부의 연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1년,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보고 10년, 20년을 보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대처를 안 하면 그 때 가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올 거다는 이런 질의니까 좀 본부장 계실 때 그래도 준비를 하고 간 본부장이라는 그런 훗날의 훌륭한 본부장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소홀히 듣지 말고 한번 제대로 결심, 결심 이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숙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7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명단, 회의록, 청사 신청사 유상임대계획,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탁금사업에 참여 제도적 장치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최초 명단과 보완이후의 명단, 누수탐지반 운영일지 제출 서면으로. 배수지의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그리고 명장배수지 6만여 주민중 시간제 급수현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상임대 구체적인 물권의…
잠깐만요. 경영혁신위원회 제가 운영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본래의 취지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여러 가지 정수장증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들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또 우리 경영에 있어서의 이런 부채문제 1,600억 가량 되는 이런 부채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이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상수도본부에 대한 부채문제라든지 또 안 그러면 상수도의 생산시설에 대한 전반계획이라든지 배수지계획 심지어는 정보화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전체를 한번 종합 진단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라,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공정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라 이런 취지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자료를 보고 전혀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회의록의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회의에 안건이 뭐냐 하면 홈닥터와 관련된 안건하고, 검침에 민간위탁 실시하는 그 의견이 회의안건이더라고요. 지금 애초의 취지와도 무관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까지도 무슨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취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를 10월 21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홈닥터는 11월에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스타트만 할 수 있게 11월부터 시작했는데 10월 21일날 그 뭐 다 모든 계획이 셋업된 상태에서 무슨 회의를 해서 어떤 자문을 받겠냐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민간검침위탁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0월 가서 또 새삼스럽게 민간위탁검침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본래의 제가 제안한 취지도 안 맞고 경영혁신이라는 것하고도 취지도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문제는 경영혁신의 표현을 그 쪽에 쓴다기보다는 경영의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진단결과에 따른 새로운 정책운영 방향의 정립 이런 것일 겁니다. 경영혁신위원회가 제가 와서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10월달에 만들었는데 첫 회의를 해 보고 경영전반적인 부채문제라든지 생산시설의 규모의 결정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당장 경영혁신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저희들이 혁신위원회 출범하기 전에 9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이 자리에 계신 사업소장하고 정수장 장들과 전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샾을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전체적인 경영에 문제가 무엇인지 1차 진단을 일단하고 또 그리고 나서 바로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경영혁신위원회의 운영은 말입니다. 아까 지역에서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상정을 하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자꾸 앞지르지 말고. 지금 본위원이 그때 시정질문 시에 이야기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계획들이 지금 이 부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 방만하고 너무 무계획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이라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점 잘 못 봅니다. 외부에 정말로 현재의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 우리가 가는 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도 하고 궤도수정도 하고 이런 취지로 제가 했다 말입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면으로 봐서 그게 한번 씩 소집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밀도 있는 태스크포스라면 태스크포스이고 안 그러면 집단의 용역을 주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지금의 회의진행이나 안건으로는 아무런 유명무실하다 일상적으로 행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왜 의회나 여러 가지 기타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또 여기 뒤늦게 안건을 붙여가지고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영의 진단은 매우 전문적이고도 또 시간이 걸리고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영혁신위원회라고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 분들이 그렇게 연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시설의 재배치문제라든지 시설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부채의 상환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된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은 다시 우리 경영혁신위원회에 그런 안들에 대해서 다시 외부의 여러 관점을 가진 분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역할을 주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운영시스템이나 인적구성이나 운영으로서는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혁신위원회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의회에 업무보고 때, 신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련 입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청사규모 결정 시 8층에 부산발전연구원이 444평정도 규모입니다마는 입주토록 하는 것을 감안을 하고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그러나 이 신청사에 유상으로 입주를 만약에 한다면 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료는 유상임대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임대를, 입주를 할 경우에 유상임대료를 결정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과 이 입주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었습니까?
이때 당초에 있었고 그 후에, 그 후에는 어떤 문건으로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여성센터도…
유상임대계약서를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는데 입주계약서가 있을 수가 없죠. 여성센터도 입주해서 같이 쓸 거라는 계획을 전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양해해 주시면 시설부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조성원입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신청사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입주하는 문제는 2003년 2월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입주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자기들이 요청을 하기를 지금 현재 있는 눌원빌딩에 700평 정도에 입주해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일단 층수의 층의 배치를 달리 해 봤더라도 한 650평 정도는 할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체 사단법인 부산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부산여성단체연합하고 부산여성연대회의 등에서 저희 신청사에 입주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검토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정책과에서 했더랬는데 그때 검토된 내용을 보면 그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종철위원님께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때 결론은 독립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여성단체는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 신청사에 입주하는 것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설부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때 안준태 전임 본부장님께서 ‘여성센터와 BDI가 왜 이 상수도본부청사가 이렇게 크고 거대하냐? 이런 큰 규모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라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몇 층은 어떻게 쓰고 몇 층은 어떻게 쓰고 또 1, 2층은 BDI 쓰고 여성센터가 들어와서 그 청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여성단체에서는 왜 우리가 상수도본부 건물에 가야 되느냐 안 간다라고까지 항의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BDI도 그렇고, 여성센터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 교육원하고 같이 우리 현재 금곡동에 있는 교통공단 있죠?
연수원.
연수원 그 자리로 지금 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나름대로의 그리고 여성센터는 독립적인 어떤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부지를 선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어떤 부서간의 입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누가 들어오면 된다, 누가 들어오면 된다 해서 건물을 잔뜩 지어 놓고 이 건물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희들 지금 건물 신청사, 건물계획에 의하면 다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BDI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는 시설부장께서 답변한 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BDI나 여성센터의 현재 진행중인 계획을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은 건물에 들어올 입주할 단체나 기관이 들어올 계획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청사는 지어가면서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데 대해서 정확하게 3월에 입주 요청만 받고 그 이후에 점검을 하셔야지…
저는 임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BDI가 들어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저쪽 교통연수원 쪽에 공무원교육원이 가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과 함께 여타 기관들이 그리로 가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같이 갈 경우에는 이런 저런 BDI가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6년에 이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입주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잔뜩 세워 놓은 그 건물의 공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요. 우리 공간에 대한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공간을…
들어올 사람이 있고 없고 기관이 있고 없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수요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집만 크게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후에…
지금 8층…
잠깐만요! 지금 건물공간의 활용이나 배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BDI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을…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요, 민간위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님도 아까 위원님들 질문이 여러 분 계셔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경위,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고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해도?
예, 지금 지역기업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이해동위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 구체적인, “구조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시정질문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확대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가가 내려질 것이고 내년 1/4분기에. 저희들이 아직도 한 2～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책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지역업체가 검침에 대한 경험있는 업체가 말하자면 시장형성이, 마케팅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업체 중에서 일부 울산도 한번 신청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시행 때 지역 신규업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는지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비교적 단순한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도와주고 육성을 해 주어야죠.
기업이 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 이해동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지역업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지반 운영일지도 그렇고요. 배수지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인데…
이것은 답변은…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배수지 관련되어서…
계획 같은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뒤에 명장배수장 질문을 했는데 명장배수장 해당 범위 내에 이 고지대 시간제급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선순위를 명장배수지부터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제급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고지대주민이나 시간제급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수지를 만들어야지 시간제급수에 전혀 관계없는 명장배수지를 먼저 추진을 하고 그럽니까?
예, 그 말씀도 앞으로 정책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명장배수지는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명장정수장 산하에 배수지가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주민하고 해운대 쪽의 주민들이 배수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하여도 저희들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해서 명장정수장 인근에 배수지를 이번에 사업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간제급수 해결하는 데 따른 배수지의 투자우선순위를 앞당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배수지 짓는데 돈이 한 두 푼이 안 들지 않습니까? 몇 백억씩, 명장배수장도 300억, 얼마입니까? 그렇게 큰 거대한 돈이 드는…
명장배수지는 149억 정도.
그런 거대한 돈이 드는 사업을 아니 투자우선순위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 지역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어디서 검토된 겁니까? 지금.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계획이라든지, 상수도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고지대주민들은 물이 시간제급수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를 어서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해 놓고는 필요 없는 지역에 자꾸 배수지만 짓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또 명장배수지는 저지대 가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가압을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명장동, 안락동 이런 데 급수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적정수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미 오래 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는데 그것이 뭐 그것을 무시하고 투자해도 그 계획을 뭐 하려고 만들었냐 이런 또 지적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만들 당시도, 그 계획을 입안한 자체도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 지금 아까 명장정수장을 조성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옆에 도로까지 다 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당장 시급한 우선순위도 아닌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명장배수지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장정수장은…
꼭 고지대에 가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저지대도 가압을 하지 않으면…
물론 있지요.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급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배수지라고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는 어떤 방안을 좀,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을 다시 재검토하는 용역을 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늦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제가 배수지계획을 쭉 봤는데요. 지금 이 배수지를 조성하는 기본 목적이 뭡니까?
가압을 하지 않고 자연급수를 하도록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 이런 것도 해소시키고 주간과 야간대의 생산량의 어떤 생산량조절도 배수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설치되면 그 배수지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면 아주 유수율도 높아지고 누수현상이 말하자면 반대급부로서 줄어들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건설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배수지는 모두 그러한 기본계획수립 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간제급수에 대한 새로운 배수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또 저희들이 그런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지를 조성하는 큰 목적이 아까 말한 대로 가압이라든지, 양 조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상수도 종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지요?
예.
그 목적이 이 시설물운영을 전체적으로 중앙통제 해 가지고 수압이라든지 수량, 수질까지도 이 전체를 중앙통제시스템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수지의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배수지방법이 아니고도 이런 우리가 종합시스템을 85억입니까? 거액을 들여서 구축을 해 가지고 또 수량이나 수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시스템 만들고…
수처리종합운영센터가 수압과 수질과 수량을 조절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정보를 관리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가서 대처를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수처리운영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수압이 셀 때 눌러서 수압이 약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처리운영센터도, 수운영센터도 성과가 있으려면 구체적인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려면 결국은 필요한 배수지가 다 있고 블록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런 것들이 정부시스템하고 신경망이 구축됐을 때 수운영센터의 말하자면 최고맥시멈 말하자면 기능발휘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후쿠오카시가…
아니 우리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도 좀더 연구를 해 볼 분야는 분야인데 지금 어떤 지역에 수압이 너무 낮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시간제급수다 이런 것들이 중앙통제시스템에 뜨게 되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을 보낸다든지 수압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제급수를 하는 것은 시간제급수를 하고 싶어서 시간제급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급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때문에 그 환경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시간제급수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금곡, 연산 이런 데 큰 대형배수지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시간제급수를 하는 세대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배수지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이고 그래서 저희들 뭐 꽃마을 같은 데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기왕에 2000년 초부터 해 왔던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해 나가고 저희들이 투자재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면 또 그렇게 생기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지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여력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당겨서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도기본정비계획이 수정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빨리 끝내 가지고 지금 2006년도 시간제급수 해결하는 것들을 목표달성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금 제 생각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 전면적으로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때까지 추진된 데가 한 53개, 50개 정도 되죠?
만든 게, 만든 게.
만든 게 그렇게 되지요?
예.
그 만든, 그러니까 이 배수지의 현재 현황하고 각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었다는 현황하고 앞으로 조성계획을…
알겠습니다. 그 조성계획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배수지계획에 관해서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확정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지금 부채가, 1,600억 정도 부채를 안고 또 지금 수입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상수도본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영도 개선하고 또 내부적인 아까 말한 대로 경영혁신을 어떻게 이루어서 이 부채도 갚아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아까 배수지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우선순위도 아닌 우선순위를 단순히 계획에 들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확보를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수돗물 불신과 관련해서 맑은 물 공급, 물은 분명히 맑게 공급을 하는데 시민들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본부장님 보는 자료를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네요.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4번에 수돗물개선 최우선 사항이 상수원 수질이 56%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상수원 수질에 대한 것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 20.6%, 수돗물 생산 공정이 12.6%, 옥내배관이 7.9%, 그리고 물탱크가 2.8% 옥내배관이나 물탱크는 가장 적은 수치가 나왔고 더 많은 수치는 상수도관이나 생산공정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상수도관이나 생산물 공정에 대해서는 고도처리를 하고 있거나 노후배관을 다 바꿨거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본부가 홍보를 안 했든지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옥내배관이나 물탱크보다는 더 많은 불신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홈닥터서비스를 해서 수돗물이 맑은 것을 또 불신을 신임으로 돌려보겠다 라는 게 홈닥터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도 많네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설명할 때 옥내배관 문제나 물탱크의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인식,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상수도 물이, 정말 순수가 정말 질 좋은 물입니다.’ 라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병행하지 않습니까?
이 인식들을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둘 다 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 저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그런 설문조사를 한 몇 개월 후에 노력을 해 보시고, 그러니까 노후배관을 다 개량했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도 이러합니다 라는 것을 홍보를 적극 하셔 가지고 몇 개월 후에 한 6개월 후나 이래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닥터서비스 내용에 보면 물탱크 관리상태,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사업 내용 중에 물탱크관리상태 수질검사만 해서 물탱크에 문제가 많으면 물탱크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그 정도에 그쳐야만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청소업체 연결까지 서비스 강도를, 좀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잉서비스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사업내용 속에 청소업체 연결 이런 얘기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업체에 연결을 해 줄 겁니까? 부산시내에 청소업체가 수 백개가 될 건데…
필요하면 정보제공입니다. 정보제공.
그러니까요.
귀 시민께서 사시는 지역에…
그러니까 ‘물탱크 청소를 하십시오.’ 라는 정도에 그쳐야 되는 것이지…
‘하십시오. 귀 지역에 사시는, 귀 시민께서 사시는 지역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
연결한다는 게 업체를 딱 끌어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용어들은 이런 보고서에 안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수도경영혁신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말미에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편성을 해 놨네요?
예.
지금 상수도혁신위원회가 내년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타당합니까?
타당하다 안 하다의 어떤 타당성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본부장의 소신이 있어야지요.
저는 볼 때 경영혁신위원들의 견문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혁신위원으로 초청할 분들이 어떤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혁신위원으로 초청한 이 분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경영적인 사항에 눈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상수도경영 쪽에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부터가 사실 외국의 벤치마킹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이 상수도에 관한 것은 단순한 경영이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순한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같은 것으로서 이 경영혁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아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구성이 되어서 겨우 한 차례 회의를 해 놓고는 정확한 이 위원회에 대한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부터 편성한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 뭐 당장 뭐 내년 초에 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그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동안 시간이 꽤 걸렸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정수처리의 3개 정수장에 입찰자격에서, 방법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턴키베이스로 한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는 뭔지, 그 다음 실질적인 공사대금과 지금 업무보고에서의, 감사자료에서 나온 대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조달청 조달입찰을 할 적에 화명에서 처음 실시를 했을 때의 공개입찰 그 이후에 실적제한경쟁으로 바꿨는데 그 사유는 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 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게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上水道事業本部長 洪完植
總 務 部 長 梁承浩
給 水 部 長 全裕燦
施 設 部 長 趙盛元
施設管理事業所長 崔三卿
水質硏究所長 辛判世
鳴藏淨水事業所長 李舜衡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載圭
德山淨水事業所長 柳炳珣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8 |
| 2 | 4 대 | 제 1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3 | 4 대 | 제 1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4 | 4 대 | 제 1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5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1 |
| 6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8 |
| 7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8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16 |
| 9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0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8 |
| 11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12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13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16 |
| 14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16 |
| 15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3 |
| 16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6 |
| 17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18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9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20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21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2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3-12-18 |
| 2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16 |
| 24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6 |
| 25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1 |
| 26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5 |
| 27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5 |
| 28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5 |
| 29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30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31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7 |
| 3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3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3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8 |
| 3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3-12-16 |
| 3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 2003-12-15 |
| 3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0 |
| 38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39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4 |
| 40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4 |
| 41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4 |
| 42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3 |
| 43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7 |
| 4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6 |
| 4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6 |
| 4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4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4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12-23 |
| 4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5 |
| 5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09 |
| 5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12-05 |
| 52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4 |
| 53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3 |
| 54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3 |
| 55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3 |
| 56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2 |
| 57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5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5 |
| 5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5 |
| 6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6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6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6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3 |
| 6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2 |
| 6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2 |
| 66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2-02 |
| 67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2 |
| 68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69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70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71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4 |
| 7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4 |
| 7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1-21 |
| 7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11-21 |
| 7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1-21 |
| 76 | 4 대 | 제 1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