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요점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문화관광국장 이익주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우리 시가 창설해 주최한 TPO총회와 국제회의협회 ICCA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8대영화제 진입과 더불어 시네포트부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관광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영화영상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文化觀光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文化觀光局2004年度基金運用計劃案

(文化觀光局)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예. 이익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복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文化觀光局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文化觀光局2004年度文化藝術振興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2004年度映畵․映像振興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업비지출내역서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받아서 살펴보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문화축제조직위 회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축제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체가 있고 그래서 법인체는 조직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사무국장이 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사무국장은 사임을 하고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누가 합니까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사무차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윤은하 사무차장입니다.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반갑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윤은하라고 합니다.

○ 임종영위원

윤은하씨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예.

○ 임종영위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업집행내역서.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 정기총회 자료를 편집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총회 제출했던 자료입니까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예.

○ 임종영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2001년도 부산국제락페스티벌 사업비집행내역 중에서 수입부분과 지출분야에 6,055억이 수입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6억 550만원입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055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2년도 것 한번 보세요. 2002년에 수입총계가 9,05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죄송합니다. 이것도 9억 500만원인데 경리직원이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다음 2003년도 한번 보세요. 2003년도에 총 사업비가 3,868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이것도 단위가 천원으로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기재를 한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총회도 이대로 자료를 내었어요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아닙니다. 재편집하면서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총회 낸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왜 재편성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신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정확한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숫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마저도, 몇 억이요 3억…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예, 3억 8,600만원…

○ 임종영위원

그런데 3억이 3,000억으로 둔갑을 하네. 한두 자 바뀐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았어요

○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윤은하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서.

○ 임종영위원

보지 못하고 회계책임자가 어떤 이런 공문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합니까

우리 관광국의 문화축제조직위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장이.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문화예술과장이 책임자입니다.

○ 임종영위원

죄송하지만 앞으로 같이 나가서 저 분하고 같이 서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도 안해보고 의회에다가 제출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우선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산하단체에 대해서 각종 총회에 제출되는 자료라든가 회계내용에 대해서도 마땅히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해봤어야 합니다마는 너무 내용이 분량이 많고 다른 업무에 바빠서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을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이것은 사과를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조직위의 국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해당 책임자는 전부 반성문을 쓰든지 사과문을 쓰든지 시말서를 쓰든지 사표를 받든지 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우선 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하셔서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두 분 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위 사업비지출내역서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 어려운 시기에 국비가, 그러니까 진짜는 얼마요 단위가 어느 정도 틀렸는데 3,000억이라는데…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전부 억 단위인데 기본단위를 표시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임종영위원

아니, 글쎄 한 장 두 장이고 한 자 두 자 같으면 이해를 한다니까. 3년치를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 그러면 국비지원이 2억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우리 시비 지원이 3억이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1억은 채무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임종영위원

채무가 아니고 대출금으로 되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대출금입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서 6억 500만원을 가지고 2001년도 락페스티벌 집행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한마디로 저분들이 100만원을 쓰면서 1,000원인 줄 알고 쓴 것밖에 안됩니다, 결과를. 100만원 쓰면서 1,000원으로 표기하고 1,000원 쓰고 100만원으로 표기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임종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천판상위원

천판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 2003년도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실적을 좀 말씀해 주고,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2003년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제7회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8대 영화제와 격을 같이 하는 그런 영화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우선 60개국에서 약 220점의 작품이 참가를 해 가지고 유료관객이 18만명 정도 되는 대규모 영화제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 부산이 영화축제 소비도시에서 영상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부산시네포트사업이라고 아마 위원님들 앞에 책자가 다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네포트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써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우선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외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운영의 탄력성이라든지 실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전문가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행정하고 연계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도 있다는 점은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보다 더 큰 영화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대책에 미비된 문제들, 시민들과 지역문제들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좀…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는 구성상은 조직위원회도 있고 집행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문프로그래머 위주로 영화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영화제의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성숙된 영화제로써 또 시민이 참여하는 영화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시의원님들께도 자주 보고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2002년도는 그게 10억, 2003년도는 12억, 2004년도에는 13억 이렇게 매년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시비지원이 올해 1억원이 더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부산국제영화제는 전액 시비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시비와 국비와 그 다음에 협찬 등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억, 시비 12억 그 다음에 협찬 15억 등 약 37억원 규모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영화제가 금년 7회째입니다마는 1회 때 2회 때보다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큰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 있고 또 많은 외국영화인들, 게스트들 초청하는데 따른 비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규모가 커지고 있고 특히 시비가 조금씩 내년에도 1억이 더 증액됩니다마는 지금 협찬에 결국은 일정부분을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억을 더 증액을 시켰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 천판상위원

내년도 시비가 1억 증액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비엔날레라든지 민간이전 행사비가 국비 대 시비가 보통 5대 5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영화제는 국비 10억원에 또 시비 13억원을 이렇게 내년에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5대 5가 아니고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부산국제영화제는 현재 조직 법인체는 문광부 소속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비엔날레나 아까 임종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산축제조직위원회는 부산시 산하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문광부 등록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국비지원은 꼭 지방비하고 매칭을 안하고 자기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게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영화제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꼭 국비와 매칭이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 천판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3억원 이것을 그 앞에 순수 예술인 쪽으로 보면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이쪽으로 3억원을 지원비를 돌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금 문화관광에 관한 예산부분은 솔직히 위원님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더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여기를 영화제는 이렇게 올리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순수미술 쪽은, 순수예술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않고 1,000만원, 3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싶은데 국장이 전혀 그 쪽으로는 관심이 없다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닙니다. 순수예술, 위원님께서 순수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 장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국악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도 있고 장르별로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은 일정하게 있습니다마는 각 단위 사업별로 많은 예산부분이 일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있고 다만 영화제는 영화 쪽 분야는 오직 영화제 쪽에만 지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된다는…

○ 천판상위원

그 위에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지원도 거기에 보면 2001년도 10억, 2002년도 12억, 2003년도 13억, 2004년도 15억 이렇게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2억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영상위원회는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고 일본에서도 만들지 않은 그런 영화촬영에 관한 원스톱 지원기구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영화․영상산업 등 영화촬영지원시스템을 선도를 해 나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동안 부산에서 1년에 영화 한두 편도 촬영이 잘 없었는데 지금 금년만 해도 약 80편의 영화촬영 지원이 있었고…

○ 천판상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이 시비만 2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의 영화촬영이 한 30편 정도가 완편이 되고 금년 중으로 40편 이상이 영화촬영이 완성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영상위원회에 직접 국비는 지원이 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시네포트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금 현재 60억원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등 영상위원회 지원운영비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영상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그 이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별히 2억을 지원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지금 우리 시가 아시아에 있는 영상위원회 총회를 우리 부산에서 유치를 합니다. 현재 11개국에서 약 150개 정도 필름커미션 또는 영화관련기구가 있는데 그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총회비용 예산을 별도로 안 뽑고 영상위원회 예산에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 천판상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순수예술 분야에, 연극이나 미술이나 국악 이런 분야에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쪽에는 국제연극제를 신설을 해 가지고 1억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 천판상위원

부산미술제 지원 이것도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는데 900만원 그대로 전부다 해놨네, 작년하고 그대로… 부산미술대전도 1,100만원, 부산사진전람회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전체들이 지금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순수예술 쪽에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40개 정도 이상의 각 분야들이 있습니다, 부산미술대전을 비롯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조금조금씩 이건 아마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런 순수지원금만 해도 한 4～5억 정도 늘고 그 외에 지금 각 분야에 대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연극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고 또 순수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단체가 예총인데 예총에 대한 그런 지원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다 많이 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증감내용을 지금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영화․영상홍보물제작(CD포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신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책자도 바로 그런 겁니다마는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를 특별하게…

○ 천판상위원

이게 국제영화제나 영상위원회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영상위원회나 영화제는 자기들 독자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홍보물이 되고 이 예산은 전체적인 부산의 영상산업과 관련되는…

○ 천판상위원

이 지금 영상을 만드는, 제작을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또 이렇게 3,000만원 들여서 왜 만드는 거죠,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건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종합적인 영상과 관련되는 계획이라든지 홍보 관련되는 국내외 홍보용 예산입니다.

○ 천판상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필요합니다.

○ 천판상위원

그 밑에 국외여비 ‘영상인프라 구축관련 선진시설 비교시찰’ 거기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돈이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부산시가 영화․영상관련 직원과 간부들 해외출장을 많이 안 나갔습니까 집행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장을, 국장님도 많이 나갔다 왔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건 공무원들이 나가는 예산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예산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산국제영화제만 할 적에도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영상계가 생길 정도로 있고 계장과 직원들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천판상위원

그동안 해외출장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해외출장 실적은 그렇게…

○ 천판상위원

얼마나,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금년에 말씀입니까

○ 천판상위원

금년, 작년.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풀예산에서 한 두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판상위원

이 영화나 영상에 관련직원들이 갔다 온 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러니까 독자적인 예산을 올려가지고 간 건 없고 국제협력과에 있는 풀예산에서 이렇게 간 경우는 한 두어 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 천판상위원

그럼 이게 2명이 꼭 외국에 갔다 와야 될 필요성을 갖고 해놓은 겁니까, 이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캐나다 쪽에 영상산업 쪽을 보고 왔는데 저도 과장 때 상당히 영화부분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이게 1년이 다르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아날로그시스템에서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게 되고 영화촬영도 단순하게 16mm, 35mm 찍는 이런 데서 디지털미디어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도 좀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 천판상위원

그 동안에 영상․영화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닙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추진하고 영화․영상관련 업무추진하고 돈을 분리를 시켜 놨는데, 400만원하고 200만원 분리시켰는데 이것 하나로 편성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업무추진비 부분은 그건 그 목적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영화제 추진과 관련한 건 영화제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영상 관련업무는 그 영화제를 제외한 다른 영상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목적별로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 천판상위원

어쨌든 부산영화제가 발전되는 것도 중요한데 국장님께서 이쪽은 자꾸 돈을 증액을 시키고 순수예술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 어찌 생각하면 또 그쪽에 마인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예술이 문화가 조금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이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답변 시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셔야, 오늘 예산심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천판상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영상위원회에서 2억이 2003년도보다 증액된 거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국제영화제에서 1억이 증액되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3억이 증액된 거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 비교증감액 보면 2억 7,000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 비교증감액에는 2억 7,000이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건 부산국제영화제에 전에 넷팩이라고 예산이 3,000만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걸 깎았습니다. 별도로 하나 이 민경보 예산에 지금 넷팩이라고…

○ 이상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영상위원회 2억,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1억 이래 가지고 3억이…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3억인데…

○ 이상은위원

그럼 실제로 2억 7,000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닙니다.

○ 이상은위원

그럼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게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지금 2억 7,000만원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영상위원회하고 국제영화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 늘고 예산과목이 하나 있던 게 빠져버렸습니다, 4,000만원짜리.

○ 이상은위원

아! 빠져버렸다.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한국성씨연합회 지원 있죠 성씨연합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한국성씨연합회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 초읍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선 충효사상과 우리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라든지 효자․효부․열녀표창이라든지 족보․문집해설발간 등을 함으로써 민족적 그리고 부산의 정신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은위원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514페이지에 부산국제연극제 지원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이건 어떤 의미로 이번에 신설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부산국제연극제는 연극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벌써 한 5～6년 이상 이 분들이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번에 1억원 정도 규모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연극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가 거창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자기들의 고장의 특수한 자연환경 등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극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우리 연극인들이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 관련된 그런 연극제를 오래 전부터 염원해 온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004금정산생명축제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예술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부산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법상 등록인정된 단체인데 민예총의 종합적인 예술문화행사입니다. 금정산에서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합니다.

○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 사업비 지원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이게 2002년도에도 1억 2,000이 지원이 되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2003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2002년은 12억입니다.

○ 이상은위원

12억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예.

○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는 없었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2004년도에 지금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나 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알겠습니다.

○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이건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실의 위치하고 구성원에 대해서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517페이지 부산비엔날레 개최 지원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로부터 이번에 국비가 10억이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5억을 지금 더 신청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시비가 10억으로 확정이 되어버리면 국비 5억 그게 영향이 미칩니까 딸 수 있는 영향이 미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 부분은 국비는 물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 매칭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 이상은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영화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게 문광부에서 하는 단체라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등록이 문광부 등록…

○ 이상은위원

등록이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그런데 국비는 10억을 주고 시비는 13억을 주는데 이 구성원들이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이.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구성원은 국제영화제는 전국적 인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은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부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은위원

부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은위원

핵심적인 사람들은 전부 서울 사람들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용역이, 우리 문화관광국의 청소용역이 5억 3,796만원 정도 됩니다. 5억 3,700만원인데 평당 1만 6,000원으로 그렇게 전부 각 관이고 회관이고 역사관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당 1만 6,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만 6,000원이라는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건 예산편성기준상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예산편성기준상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평당 1만 6,000원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이상은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물가정보지에 나온 편성기준상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519페이지. 519페이지 부산 고지도 자료조사 및 수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부산의 고지도, 오래된 지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하고 수집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산출근거…

○ 이상은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그 논란 끝에 2003년도에만 지원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논란의 종지부가 정해진 걸로 아는데 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금정, 그 다음에 을숙도, 동래문화회관이 있는데 금정문화회관은 화장장 건립과 조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지난 해 아마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방금 위원님 지적 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정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실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적절치 않다 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은 한번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한국성씨연합회 지원 건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안이 얼마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당초 예산안은 아마 2,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 위원장 홍성률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당시에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게 총예산은 4,500만원입니다마는 아마 예결위 과정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그래서 이번에 4,500만원을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전년도에 4,5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 위원장 홍성률

그래서 전년도에도 2,000만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납득이 안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올라가서 그게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관광국에서 올라올 때도 2,000만원이었고, 자기들 무슨 달력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장멸치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4,500만원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국 30대 축제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3,000만원은 오히려 우리가 반환을 하고 1,500만원만 받아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거든요. 이번에 아마 저희들도 계수조정 할 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예결위 올라가서도 계수조정할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그리고 금정문화회관 문제도 작년도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자기가 확언을 했는데, 3억 지원해 주고 확언을 했었는데 예결위 올라가서 3억 다시 받으면서,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받으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확언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이건 안되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해서 이번에도 뭔가 확실한 어떤 제안이 있어야 이 부분도, 왜냐하면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에서 뭔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무슨 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길위원

김성길위원입니다.

민간이전부분, 페이지 69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696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는 2억 5,800이고 민간경상보조에서 3억 5,89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게 왜 감소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3억 5,000 정도 빠진 이유는 시티투어운영 지원이 1억 8,000에서 1억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TPO지원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줄었습니다. TPO관계는 지난 해는 우리가 총회를 했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 김성길위원

올해는 3억 8,4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또 3억 8,400을 했거든요. 줄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줄일 방법은 없어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TPO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창설해 가지고 한 유일한 국제행사입니다. 다른 건 대부분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42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된 그런 대규모 그런 국제회의입니다. 아주 우리 시의 위상을 높게 올린 그런 국제회의인데 이게 격년제로 열리는데 내년도에는 실무급에 있는, 국장급이 되겠습니다마는 42개 도시에서 전부 참가하는 포럼을 우리 부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시장회의 보다도 더 큰 의미도 지닌 그런 회의고…

○ 김성길위원

그럼 작년보다 이게 더 줄어버리…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실질적으로 TPO에 대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려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 김성길위원

알겠습니다.

시티투어운영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1억 8,000에서 1억으로 줄였는데 1억으로 줄여도 별 문제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시티투어 이것 참 어찌 보면 이게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저희들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외국 관광도시도 보면 다 시티투어가 있는데 이 부산도 그런 면에서 시티투어를 넣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새부산시티투어회사에다 위탁을 주고 하는데 적자가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좀 줄인 건 당초에 계획을 5대를 할 걸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정하게 비용이 들어 가지만 우리 시의 하나의 관광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가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산도 줄이면서 그러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 김성길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줬다가 또 줄여가지고, 그럼 지금 거의 형식에 그치는 그런 예산이 간다 그런 이야기 같고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래서 실제 금년 같은 경우도 뭡니까, 명시이월비에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단 2대를 가지고 현재 지금 시티투어가 승차율이 2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이게 1명이 필요하다 해도 어떤 면에 볼 적에는 이게 시의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지금 한 20% 정도는 승차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적어도 40～50% 끌어올리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다른 또 지원대책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길위원

그래 그 목을 보면, 또 보면 ‘관광설명회 및 사진전 개최’ 해서 1억 5,000이고 ‘전국 부산관광사진전 개최’ 4,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복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좀 묶어서 넣으면 되지 않느냐 예산을 좀 줄여서 묶어서 넣으면 될텐데 그걸 왜 나열했는지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건 전국 관광설명회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그게 이렇습니다. 국내하고 국제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설명회 및 사진전 지원에 1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관광전이 사스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 대만, 일본 쪽의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또 구미지역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국내관광전은 국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부산에 대한 국내관광자원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 김성길위원

묶으면 되죠 뭐. 묶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줄이면 되겠네요. ‘관광설명회 및 사진전 개최’, ‘전국 부산관광사진전 개최’ 이런 우리 예산안을 보면…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산과목을 묶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전국 부산관광사진전인데, 이게 사진전입니다. 전국 관광사진전인데 이건 현재 사진협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뒤에 해외에서 하는 건 관광설명회 및 우리가 개최하는 사진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격이 조금…

○ 김성길위원

‘국제’하고 ‘국내’ 그러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김성길위원

그래서 예산을 구분했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김성길위원

국내하고 국제하고 구분해서…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러니까 국제에서 하는 것은 관광설명회 겸해서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이고 전국으로 하는 것은 전국사진전에 참가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 김성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2004년도 미스관광부산선발대회 1,000만원 지원을 올해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 부분은 우리 부산이 90년대부터 해오던 행사인데 IMF때 일시 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각종 관광설명회나 관광과 관련 로드쇼 등을 개최할 적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미스관광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주관을 하고 우리 시가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성길위원

했다가 올해 부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래서 지금 이 행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MF시절에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할 적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도우미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관광도우미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 부산에서 정식적으로 아주 자질과 역량을 갖춘 관광도우미의 성격을 지니는 그런 미스관광을 뽑아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 김성길위원

그게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디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것은 미스관광이 아니고 미스코리아에 나가는 그것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 김성길위원

이 부분에서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것인가 몰라도 새로 증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인지 필요 안한 것인지를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일반운영비 안에 페이지 692페이지를 보면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이것 1,000만원하고 테마관광 가이드북 제작 2,0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이 어떤 것입니까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그에 대한.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티투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종대로 가는 선이 하나 있고 해운대 쪽으로 가는 선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위한 책자입니다. 리훌렛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마관광은 위원님 제가 들고 있습니다마는 안내책자입니다.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 김성길위원

그래서 시티투어문제 해결은 단순히 작은 홍보물이나 제작해서 배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시티투어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부산이 여러 가지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용역을 주더라고 해도 올해부터 보니까 민간보조 부분 예산도 많이 좀 줄었네요.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 줄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넣어서라도 근본적으로 시티투어문제 해결을 한번 해 보세요. 용역을 외국을 주든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선기위원

백선기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우리 부산시로 봐가지고 400만 시민에 걸맞는 문화시설이 부산시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부족하고 저희들이 많이 보완, 보충을 해야 됩니다.

○ 백선기위원

부족하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지난 우리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는 지금 현 국장님이 아니시고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국장께서 대답이 국장의 직을 걸고라도 절대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다시 시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국장님!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금 시의 문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각종 문화, 체육 이런 시설들의 경영차원에서, 경영합리화차원에서 이관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국에 시민회관이 현재 여기에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전임 국장하고 현 국장하고는 견해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임 국장은 국장의 직을 걸고라도 절대로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강경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 국장님께서는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공단으로 넘겨주는데 동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저 소신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상황만 말씀을 드렸는데…

○ 백선기위원

국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전문 법인체라든지 기관, 단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점차적으로 위탁, 이양되고 하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시점이 지금 추세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회관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시민회관은 특별하게 꼭 우리가 저희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시설은…

○ 백선기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회관이 시설공단으로 만약에 이관이 되면 그야말로 시민회관인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공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겠죠. 그렇겠죠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국장님의 강경한 말씀과 같이 이익주 국장님의 말씀을, 개인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무조건 추진한다고 해서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 백선기위원

국장님의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관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위원

신중하게 해야 된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여기 우리 전임 홍완식 국장님은 국장의 직을 걸고라도…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직 제가 봐서는 크게 논의가 안되어가지고 저도 딱 그렇게 가타부타 그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 백선기위원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동의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시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약 75억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시민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75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안 보셔도 됩니다. 제 말만 들어도 돼요. 그래서 자그마한 곳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손질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사항별설명서 쭉 이렇게 시민회관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은 빨리, 큰돈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이게 개․보수가 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입에서 계속 말이 오르내릴 염려가 있습니다. 75억을 들이면 이걸 집을 지어도 짓겠는데 이게 수리했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빨리 잔잔한 부분은 개․보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557페이지 시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557페이지 보면 수석지휘자가 6명이죠 6명에 약 130만원, 12달로 130만원 주죠, 급여가.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558페이지 보면 외국인지휘자 계약 연액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이것을 봐서 보통 연봉이라고 하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렇습니다.

○ 백선기위원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향의 지휘자가 겸직을 해서 아니 될 곳에 겸직을 하고 계시면서 또 신문에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온 데 보면 서울의 연주회를 베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외국인지휘자의 연액이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시향의 지휘자와 관련되는 문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2월 5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향의 지휘자가 겸직을 해서는 아니 될 곳에 겸직을 현재 하고 또 연주회도 서울에서 한 그대로 베껴가지고 부산에서 하고 있고 그런 데도 지휘자의 연액은 이대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한 모순중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다음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지원단체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오면서 몇 개 단체가 줄어들고 몇 개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2002년도에,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2003년에서 2004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2002년도 것을 함께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지금 몰라서 물어 보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오면서 신규단체가 몇 개가 늘어나고 몇 개 단체가 예산지원이 줄어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선기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줄어들지는 안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백선기위원

몇 개쯤, 대충 몇 개쯤 늘어난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늘어난 것은 이게 잘 안 해줍니다. 예산실에서도 잘 안 해주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늘어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 백선기위원

내년에는 몇 개 늘어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내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예총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3개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 백선기위원

6개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다른 사업까지 하면…

○ 백선기위원

6개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게 됩니다.

○ 백선기위원

6개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전체…

○ 백선기위원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억 8,000이 늘어납니까 증액규모가 되죠, 민간경상보조가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백선기위원

약 3억 8,000이 늘어나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렇습니다. 3억 8,600만원 늘어납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국제연극제 지원 있죠 지금 현재 거창이나 마산서도 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민간경상보조도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안되지. 안 그렇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부산국제연극제는 타 시․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가 하니까 타 시․도가 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 시가 오래 전부터 연극협회에서 줄기차게 연극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영화제라든지 비엔날레 위주로 이런 대형사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가려서 이런 부분이 조금…

○ 백선기위원

부산국제연극제가 부산에서 올해가 몇 회째 되나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연극제도…

○ 백선기위원

몇 회째가 되느냐고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부산연극제는 국내 행사로서 한…

○ 백선기위원

아니, 꼭 민간단체가 시비지원을 받아야만 국제연극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활발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닙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 백선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기를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연극인들이 부산이 지금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데 부산의 연극발전을 위한, 연극은 잘 아시겠지만 순수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그런 해양연극제 개최를 희망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한 번 지원 받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한 번 지원만 받으면 제가 볼 때는 반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원할 때는 그야말로 지원할 수 있을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지 이렇게 1년에 5개 6개 늘어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빠지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늘어나는 것은 1년에 몇 개씩 늘어나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께서.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경우 문화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한 1%,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 부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늘어나가지고는 나중에 몇 년 후에는 감당이 불감당일 것이에요.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송어린이도서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관련이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518페이지.

○ 백선기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중에 지원비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비 6,000만원을 반납하고 반납금액 6,000만원을 시비로 추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믿어도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시 16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줄어서 국비가 2억 6,000, 시비가 3억 4,000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 문화시설 건립 또는 어떤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문화재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비율적용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자기들이 사업예산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가 되든지 지방에서 하도록…

○ 백선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재송어린이집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20대 40대 40.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2대 4대 4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백선기위원

그러면 2대 4대 4 이렇게 할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백선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2억 6,000이 와있으면 그러면 시비도 2억 6,000에 대한…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40%요.

○ 백선기위원

40%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백선기위원

2억 6,000에 대한 40%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전체 예산의…

○ 백선기위원

전체의 40%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백선기위원

그 다음에 구비가 40%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백선기위원

그렇게 맞춥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2억 6,000이 와 있으면 그러면 시비는 얼마가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라는 것이 13억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었을 때 국비가 20%하면 2억 6,000, 시비가 40%하면 3억 4,000이 되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국비는 2억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구비는 각각 4억씩 되는 것입니다.

○ 백선기위원

그러면 국비 6,000만원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아니, 이게 남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조정되면 그 부분만큼 지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 백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백선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테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를 봐 주세요.

비엔날레개최 지원비가 2003년에는 10억이었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국비가 5억이고 우리 시비가 5억이고. 그런데 2004년에는 20억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임종영위원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그런데 사실은 돈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2004년도 행사의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 액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우선 비엔날레 행사는 행사내용이 그렇듯이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된다기보다는 한번 행사를 개최하는데 2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홀수연도에는 본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행사인 본행사는 짝수연도에 치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인 홀수연도 2003년도는 말하자면 준비행사를 하는 해가 되겠고 내년도는 본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당초에 수립한 이번 제3회 2004년도 비엔날레본행사를 포함한 총 행사비는 총 5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전해에 10억, 당해연도인 2004년도에 40억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계획으로서 2003년도에는 국비․시비 각각 5억씩 해서 10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국비․시비 각각 20억씩 해서 40억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에서 1차심의에서 우선 10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가 국비 확보수준에 맞추어서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소요되는 40억에서 현재 확보된 시비․국비 20억으로서는 행사가 절반밖에 충당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비엔날레조직위원회, 그리고 부산의 미술인들이 합심 노력해서 지난 국회 문화관광위 예산심의에서 추가로 지금 5억을 일단 더 잠정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 본회의 예결위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게 확보되면 저희 시도 내년에 추가로 5억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한 30억 정도는 확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자라는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비엔날레 측으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규모나 이런 것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금년도 비엔날레 행사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 라고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10억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사를 잘 치뤘는데 또 기이 편성된 것도 20억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또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또 5억을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지금 비엔날레가 그 행사가 성공적이라는 자평을 하는 건 지난 2002년도, 그러니까 제2차 제2회 부산비엔날레가 당시 35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행사를 치뤘지만 무려 200억원이 소요되었던 광주비엔날레에 비해서 출품작품의 수준이라든가 참가국가나 참가하는 예술인들의 수준 그리고 관객들의 참여수준이 결코 우리 돈의 5배 이상을 투입한 광주비엔날레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체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 비엔날레에 비해서 내년도, 2002년 비엔날레는 전체 예산이 약 40억원으로 조금 예산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은 참가 화가들이나 국가들의 수를 더 늘리고 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통해서 고양된 부산의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행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인상수준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물론 광주비엔날레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건 좋습니다. 비교를 해 보는 건 좋지만 광주비엔날레의 성격하고 부산비엔날레의 성격이 만약에 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모방 비엔날레라고 볼 수밖에 있고 또 지역적으로 가지는, 우리가 항구도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광주는 전통적으로 예향의 도시라 해서 지역에 미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향토문화재적인 국제행사를 가짐으로써 상당히 우리보다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좌우지간 우리가 이것도 시작한 거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정확한 전체규모의 예산을 먼저 잡아가지고 치밀한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예산에 맞춰서 이 행사를 치른다 그러면 그건 무계획적인 행사다. 그리고 또 너무 방만한 예산운영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먼저 행사의 규모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알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310억 6,000만원으로, 2003년에 비해서 증액이 35%나 되어 가지고 85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증액 되었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저희 2004년도 당초 본예산 규모가 약 80억 정도 증가된 사유는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쭉 지적해 주신 순수예술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 5%～10% 정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년도에 주사업으로 저희가 들어 가는 문화인프라의 확충과 관련되는 해운대문화회관과 북구문화회관에 대한 지원비가 10억과 5억 해서 각각 15억의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까지 합쳐서 각각 30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시네포트사업 즉 부산종합영상발전계획이 금년 10월달에 저희가 완료가 됨으로써 이 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정부하고 오랜 협의를 한 결과 부산시네포트계획이 정부에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최초로 설계비와 거기에 드는 기초조사비로 해서 40억이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인프라 부분에 대한 확충과 영상종합발전계획 원년에 대한 설계비, 그리고 전체적인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일부 지원의 증가 이렇게 해서 약 80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5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2004년도 부산비엔날레 예산을 20억을 조직위에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여기 별도로 또 홍보비를 1억을 편성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이 20억원을 가지고 홍보비를 쓰면 될 것이지 또 따로 우리 부산시가 1억의 홍보비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지금 홍보를 저희가 단순히 어떤 광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광의의 입장에 있어서의 홍보비로 볼 때 비엔날레행사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배너기라든가 광고탑이나 옥외 홍보물 설치하는 것,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만드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당연히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 또 월드컵 때 그랬듯이 이런 비엔날레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서 저희 부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시정 홍보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엔날레 행사의 개최가 시의 경제유발효과라든가 고용증진 도시 브랜드상승 쪽으로 이어지도록 저희가 시 자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 누구나가 말이죠 기왕 시작한 부산비엔날레의 행사가 내실이 있고 발전을 해 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일단 사단법인에 우리가 20억원을 지원해 줬으니까 홍보까지도 그 비엔날레에 맡겨야지,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된다 말이에요 예산이, 내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이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알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 다음에 7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네요.

700페이지를 보면 ‘부산 외국인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억 2,900이 편성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이건 관광과장…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건 관광과 소관…

○ 임종영위원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박영세

관광과장 박영세입니다.

외국인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예산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초량동 상해거리에 외국인서비스센터를 개장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우리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 집행내역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박영세

여기는 시설이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관광안내원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열 두 달에 155만원씩 인건비가 9,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세 전기세라든지 운영 공공요금이 월 300만원 해 가지고 3,600만원, 이래서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것 꼭 지원 안 해주면 안됩니까 관광협회 자체예산도 있을텐데.

○ 관광진흥과장 박영세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외국인서비스센터를 짓게 된 것은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어렵게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관광협회도 사단법인으로서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부득불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한 이런 사항입니다.

○ 임종영위원

그럼 결국 바꾸어 얘기하면 관광협회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1억 2,950만원이.

○ 관광진흥과장 박영세

이건 전부 인건비입니다. 관광협회에서…

○ 임종영위원

인건비건 무엇이건 간에 좌우지간 관광협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영세

예.

○ 임종영위원

그렇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영세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여유있게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딱 필요한 인건비, 시설유지비 이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 임종영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영세

예. 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709페이지에 보면 2004년 시정 세일즈 관계가 있는데 국제협력과장 오늘 안 나왔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거기 보면 상반기에 4,000만원, 하반기에 4,000만원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임종영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잘 아시겠지만 시정 세일즈는 우리 시가 도시 홍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그런 해외마케팅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일본을 상반기에 갔다 오고 또 하반기에는 제네바하고 이스탄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럽 쪽에 한 군데하고 또 지금 하반기에는 또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 마케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가든 미주로 가든 몇 팀이 어느 국을 며칠간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간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하게 돈에 알맞게 다녀온다는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가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졌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안을 세우고 또 이 부분은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인데 컨벤션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임종영위원

이건 벡스코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저희들이 물론 컨벤션 자체는 벡스코주식회사에 있습니다마는 컨벤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결국 시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벡스코가 가동률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5% 정도 되는데 조만간에 60% 정도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때가 되면 새로운 전시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처가 늦어서 저희들이 전시․컨벤션도시로서 위상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많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부담해 주는 것도 컨벤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벡스코가 지금 경영진도 그런 대로 원만하고 경영전략도 수준급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생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도래할 컨벤션산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여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대책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일단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종합적인 컨벤션산업 발전방안이 포함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장님 나와 있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 문화회관장 조현욱

문화회관장 조현욱입니다.

○ 임종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염시설은 소위 방화시설이라 해도 무방한 시설이죠

○ 문화회관장 조현욱

방염시설은 저희들 의자에 방염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염처리를 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의자에 방염처리를 하는 것이 의자하고 카페트하고 출입문하고 이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네요

○ 문화회관장 조현욱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에 방염처리를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타지 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 임종영위원

카페트도 마찬가지고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 임종영위원

그럼 당초에 구입할 때에는 방염처리 된 걸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자재를

○ 문화회관장 조현욱

그 때는 88년도에 저희들이 개관했기 때문에 한 15년 전에는 방염처리가 안된 걸로 그렇게…

○ 임종영위원

지금은 전부 다 방염처리가 된 기자재를 쓰게 되어 있죠

○ 문화회관장 조현욱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럼 그 당시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그렇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더 앞으로 방염처리 해야 될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문화회관에

○ 문화회관장 조현욱

지금 방염처리가 안된 데는 무대분야에 대극장하고 중극장은 올해 예산이 되어가지고 올해 방염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의 무대막이 지금 방염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만 처리하면 되고 각 의자나 카페트는 전체를 다 교환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에 다 하기는 좀 곤란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대극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무대 같은 데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보험료가 수가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자주 올라갑니다, 거기.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현욱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 문화회관장 조현욱

무대는 사실상 방염처리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객석에만, 방금 말씀드린 건 객석사항입니다.

○ 임종영위원

무대는 방염처리 다 되어 있다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완벽합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환위원

조양환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현안사항 한 가지 묻고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음발생문제, 공연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문화회관장 조현욱

문화회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공연시설 노후 및 소음발생보도 관련에 지난번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그리고 저희들 시립극단이나 예총 등 예술단체에서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극장은 현재 좌석수가 249석인데 극장 전체가 지하에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1층에는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국제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극장에 공연할 때 지하에 영빈관에서 행사를 하면 조금 소음이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에 설계당시부터 무대공간이 좀 협소했고 소규모 연극이나 독주회 등을 하기로 그렇게 사실상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높이가 한 1.5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이 무대가 제일 앞의 객석에서 쳐다보면 잘 안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어떻게 할 건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회관장 조현욱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소극장에는 무대 확장이나 조명하고 음향 보완시설, 출입구 계산처리 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장기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저희들 소극장활용방안용역비를 한 2,000만원 얹었습니다.

○ 조양환위원

올라왔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그래서 그게 예산실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기본연구과제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무료로 그냥 해주기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기획관실에서 용역비로 얹어가지고 시행하라 하는 공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 조양환위원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공연할 때마다 발생될 건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그래서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예산을 좀 조정해서라도 이 용역비는 반영해 가지고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 조양환위원

조정한다면 자체예산을 삭감을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 조양환위원

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문화회관에서 가장 활용도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될 시설입니다.

○ 조양환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 문화회관장 조현욱

감사합니다.

○ 조양환위원

다음으로 역사문화촌 관련해서 민자유치설명회에 대한 임차료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느 과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래서 지금 역사문화촌이 내년도 우리가 SPC를 설립하고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회를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 따른 장소 등의 임차비용입니다.

○ 조양환위원

그래 민자유치설명회에 앞서서 우리 행정감사 시에도 그런 질의가 안 있었습니까 이 SPC에 대한 정당성이나 심도있는 파악을 해서 좀 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으니 내부적인 수렴과정이나 정말 확실하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하기 위해서 무조건 진행을 하지 마세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조양환위원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것을 개최하신다고 하면 서울에서 하는데 뭐 서울도 똑같이 우리 부산과 같이 부산에 뭐가 있습니까 부산에 부산시 관련 시설물들이 안 있습니까 하듯이 서울시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굳이 호텔이나 상공회의소, 돈 드는 데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돈이 좀 작게 들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지원관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어디 담당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어느 과 소관, 몇 페이지

○ 조양환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조양환위원

뭔가 하면 민간보조 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 지원의 순위 그리고 기준 이런 데 있어서 제1순위로 두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신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목적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 조양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결국 우리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돈 문제인데, 물론 시를 대신해서 공익성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지급이 되니까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증감된 것이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있네요 그래 가지고 쭉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증액을 해 줘도 무방하고 안 해 줘도 무방하고, 게다가 증액해 줘야 할 만한 특별한 뚜렷한 사유가 나와 있는 대비되는 사유가 없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급을 해줬을 때 그 단체에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예술제 같은 경우에 예총부산지회에서 우리 시비예산이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체부담을 2,500만원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사업에 한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자체부담 하나도 안 해요. 부산국악제 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들을. 또 뒤에 보면 예술에 부산 이것 보면 한국예총 부산지회 자체부담 하나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준다 말이죠. 물론 하나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횟수가 거듭해 갈수록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까지 시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느냐 물론 자생력을 확보 못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겠죠. 그런 데는 당연히 제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는 말이죠. 해를 거듭할수록 자생력도 확보할 수 있고 자기 돈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태만하게 그냥 시에서 주는 돈 안이하게 갖고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 데는 서서히 잘라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임종영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면 그냥 확대될 뿐이고 늘어날 뿐이지 축소되거나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이 예산이 배정이 된다 이거죠. 이건 반대다 이거죠, 저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절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적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지적은 그렇게 해 주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민경보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축제 지원금이 1억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2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1억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상관계도 넷팩지원금 3,000만원, 예산서상에 지원된 것이 없으니까 표시가 안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를 부분은 자르고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문화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양환위원

그 말씀 맞는데 증가된 곳은 14군데 삭감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삭감된 곳 세 군데 중에서 지금 퇴계학연구지원 이런 것도 삭감된 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점자도서관문제는 사실은 1억 500만에서 금년에 1억이거든요.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사실은 우리가 더 확대되어도 뭐할텐데 줄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그런 노력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이래나 저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부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업체도 있고 부담하는 사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체에서 하는 다른 사업은 부담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예술의 부산’ 같은 경우에서 당연히 광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광고비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광고비수입은 전액 자기들이 다 잡아버리고 그런 것도 여기에 안 나타난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연극제도 자체부담이 하나도 없고 민예총도 마찬가지, 금정산 생명의 숲도 마찬가지, 민족작가회의도 마찬가지, 합창올림픽 또한 마찬가지.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니, 잠깐. 위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 조양환위원

거기에서 주신 자료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자체부담이 다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자체부담이 있는데 자체부담이 없는 것을 부른 것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자체부담금…

○ 조양환위원

자체부담 있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부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부담하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제 당초에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능하면 자체부담 요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1순위로 챙겨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물론 하셨겠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안 나타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참조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소위 일몰제나 그 다음에 사후평가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점자도서관은 왜 500만원 줄었어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난해는 점자도서관이 남구에 있다가 사상 쪽으로 옮기는데 그에 따른 이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실제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 조양환위원

이사비가 500만원이나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러니까 그에 따른 집기라든지 그런 비용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전체적으로 점자도서관은 매년 1억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는 이전에 따른 경비가 조금 더 포함된 것입니다.

○ 조양환위원

하여튼 전체 우리가 사업비 예산 전체 중에서 지체부자유자 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할애를 하고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운대문화회관, 북구문화회관 건립 등 사업이 있는데 해운대문화회관의 경우 총 사업비가 121억원인데 2003년 이전에 85억 1,400만원이 투자되고 2004년도 소요예산이 24억 3,300만원인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시․국비 10억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구가 부담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해운대문화회관은 총 사업비가 질문주신 대로 121억인데 저희들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그것은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관련한 부분만 85억이고 거기에 따른 비율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아니, 올해 시비, 국비 10억 계상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시비 5억, 국비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되어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런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올해 투자금액이 공사비가 24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나오거든요. 14억 3,300만원이 차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구가 부담하는지 시가 추경에서 주는 것인지 답변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기억을 착각을 했는데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과장이 지금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시겠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조길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해운대문화회관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은 2004년도 경우에 국비 5억 시비 5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간단한 답변인데.

그러면 북구문화회관 건립의 경우에도 2004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30억원인데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면 시․국비 20억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억도 북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내년도에 아마 북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시비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북구회관 건립에는 총 사업비가 60억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전에 2억이 투자되어 있고 2004년에 30억 투자하는데 시가 이번에 시․국비 해서 2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10억하고 2005년도에 나머지 28억도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그렇습니까

○ 조길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것 외에는 다 구가 부담을 하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하고, 해운대가 지난해 올해 2년차에 들어서 다들 지원이 되는데 시하고 구가 정액 지원되는 내용 외에는 전부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금정문화회관 말이죠. 원래 금정문화회관이 시가 재특자금을 150억원을 빌려가지고 구에 줬어요. 과장 알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조길우위원

그런데 재특자금을 신청하면서 이 150억원을 시가 신청하면서 구가 갚는 것으로 안하고 시가 갚는 것으로 한 모양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아까 오전에 답변 때 국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정문화회관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국내 차입금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시가 지면서 지역사회에 문화시설을 이렇게 건립을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영락공원과 화장장 설립에 관련되는 주민에 대한 화합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조길우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부터 처음 지금 상환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2003년도에는 이자상환이 들어갔고요.

○ 조길우위원

당연히 이자는 가는 것이고 원금상환은 2004년도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래서 15억씩 해서 10년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조길우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2003년도에도 3억 지원했고 2004년도에도 3억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매년 3억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아까 오전에 백선기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바로 이 의회에서 당시 문화관광국장이 2003년 1년만 더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지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국장이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에 금정문화회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문예진흥원설립에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면서 같이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저희가 도출해 보니까 시가 문예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금정문화회관을 관리할 경우에 지금 소요되는 관리운영비가 총 14억, 그리고 시가 직접 직영사업소로 해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시 자체에 늘어나는 인건비 소요 이런 것들을 총 계산할 때 약 9억 정도. 그래서 현재 지금 금정구청에서 저희가 3억을 지원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극적으로 일반 관리운영 전환이라든가 또는 구청에서 시설에 대한 인수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우선 1년간 더 금정구청에 현재 위탁상태를 유예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의견을 결정을 했습니다.

○ 조길우위원

금정문화회관 안에 예식장 있는 것 알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조길우위원

원래 문화회관 안에는 상설예식장이 있으면 안돼요. 그런데도 금정문화회관의 자립을 위해서 그 당시 예식장을 상당히 교통문제가 있는데도 예식장을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자립을 해야지 계속해서 3억씩 완전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계속 주는데 이런 버릇 계속 들이면 안돼요.

과장 들어가시고요. 국장! 컨벤션센터 건립에 그 당시 건립을 하면서 지역개발기금하고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시가.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받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95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래 가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 예산안개요 보고 시에 보고서 내용에 보면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컨벤션센터 건립비 45억 3,36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알죠 알아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조길우위원

국장은 보고해 놓고는 뭐 그래요. 45억 3,365만 1,000원이 사항별설명서에 있어야 되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조길우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것은 728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728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상환으로 8억,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8억입니다.

○ 조길우위원

그 다음에 관광진흥기금상환으로 6억, 4억 3,340만원, 18억 2,800만원 이것을 합하면 28억 6,140만원이에요. 8억하고 28억 6,140만원 더하면 36억 6,14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45억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또 어디에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금 727페이지에 보시면 시․도 지역개발금융상환이자에 컨벤션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가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건립에 그 예산이 또 나와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것 다 합해도 안돼요.

국장! 이자하고 다 보태면 된다 이것이죠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기금이 2개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조길우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영상진흥기금하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적립된 기금이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그것은 어디에, 통합기금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금 문예진흥기금에 관해서는 80%, 기금액의 80%는 예산실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풀로 관리를 하고 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국 소관에 2개 문예진흥기금하고 영상진흥기금하고 있는데 영상진흥기금은 전부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은 일부 적립하고 일부 운영하고 그렇게 이자부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영상진흥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리고 국장! 미술소장품 구입 5억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조길우위원

그러면 이게 시로 볼 때 자산에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자산취득비에 들어갑니다.

○ 조길우위원

자산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면 미술품이 사고나면 자산으로 올라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저희들이 시 자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자산으로요 확실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조길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서 시 자산을 살 때는, 시 자산으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 승인 안 받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시에서 사는 것 말씀입니까

○ 조길우위원

미술품을 살 때 자산으로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취득…

○ 조길우위원

그에 준해서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 조길우위원

공유재산 아닌데 돈이 5억이라는 돈을 매년 소장품을 산다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물품을 얼마에 삽니다하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저희들이 물품, 지금 미술품 구입비가 한 5억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수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의회에 법상 보고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보다도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 답변이 자산으로 본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물품이…

○ 조길우위원

자산으로 본다면 물품을 사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자산으로 사서 자산으로 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술품 구입관계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 부분도 좀 더 공부해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길위원

오늘 업무보고 중에 2004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면 제일 뒷페이지에 지방채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짜 올라온 것이죠, 지금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김성길위원

그래 가지고 문화국에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위임한 것이죠 짜가지고, 예산실에서 짜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방채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예산실에서…

○ 김성길위원

짜가지고 올라오면…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김성길위원

지금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15억 9,225만 1,000원의 이자를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67억 빌려가지고 15억 9,200만원 이자 내어버리고 51억 가지고 지금… 그래서 컨벤션센터 건립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돈 빌려가지고 컨벤션센터 지어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문화회관 건립 할 때 아까 조길우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돈 빌려가지고 이자 내어가면서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비용을 주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이자상환입니다.

○ 김성길위원

아니, 이자도 있고 차입금이 지방채 상환이 67억을 했어요. 해 가지고 차입금이자를 15억 9,200정도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고 원금이 51억 정도, 국장님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방채 돈 빌린 부분은 자세하게 모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도 당초 여태까지 낸 것이 6% 이상을 이자를 냈어요. 지역개발기금은 8%까지 이자를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많은 돈 빌려가지고 이자 내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이자 내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회관 짓는데 주고 뭐 짓는데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96.58%가 지금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은 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지방채 상환해서 많은 이자 주고 또 구에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지원하고, 보통 사업가 같으면 이해가 안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금정문화회관 건립할 당시에 재원조달 상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방채를 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성길위원

각 과별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얼마 내는지 돈을 어떻게 얼마를 빌려서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잘 모를 것이에요. 예산실 담당자가 다 짜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자부분도 요즘은 3%대 이렇게 다 씁니다, 기업들도. 4%씩 내겠다 이러니까 4.3%까지 변동금리 해서 그것도 5년 균등할 분할상환, 3년 거치, 이자가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가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챙겨보고 이자부분도 더 낮추고 꼭 해야 될 사업은 시 예산 가지고 하시되 많은 돈을 지방채까지 상환해 가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이자까지 많은 이자를 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참 본위원이 생각해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김성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은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디지털문화도서관 건립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아, 디지털.

○ 이상은위원

디지털문화도서관. 이게 각 구․군에 2개소씩 해 가지고 총 32개소를 할 계획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3개소만 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지금 디지털문화도서관이 어떤 형태로 건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소당 3억씩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등등 많은데 그것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며 또 내년도 3개소는 어디다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우선 3개소는 아직 정해진 데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조건에 맞는 단체에 우선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문화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금 도서관을 디지털화 한 그런,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들이 우리 지역에 23개 있는 도서관들이 도서관 별로는 전부 랜시설로 해가지고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디지털문화도서관사업은 지금 현재는 도서관 안에 둘런지 또 다른 장소에 둘는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가지고 나중에 그 대상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민들 입장으로 볼 적에는 각 도서관과의 연결된 그런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또 자료들을 이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별 현재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각에 따라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도서관 이용도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산영상산업에 대해서 우리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이 15억이고 국제영화제 13억, 영상벤처센터 2억 8,000, 국비입니다마는 시네포트조성계획용역이 10억하고 시네포트조성에 30억하고, 국비입니다 이건. 그 다음 시네마테크에 운영비 5억하고, 영화촬영스튜디오 3억하고 총 약 68억 8,000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 해당되는 부분만 말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업무실적하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시 업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분 개선 실적사항하고 그리고 80편에 이르는 촬영 및 제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0편이 완성되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하고 결과치 그리고 원스톱 제작을 위해서 부산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금액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익주

예.

○ 위원장 홍성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문화관광국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은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도 깊이 검토하셔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백선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위원

백선기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 소관으로 삭감부분은 5개 부서의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 등 총 10건에 4억 9,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등 총 3건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으로 삭감부분은 부산교육성과보고회 학부모대표 간담회 등 총 16건에 10억 6,3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급식기구구입비 제반기 외 45종 등 총 2건에 1억 2,5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行政文化敎育委員會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백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김성길위원

앞에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길위원

지금 앞에 것하고 계수조정하고 부산국제연극제 통째로 빠진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

(場內騷亂)

○ 위원장 홍성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백선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백선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백선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선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문화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판상, 김성길, 이상은위원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에는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