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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1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신 세 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1時 26分)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간사이신 백선기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선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감사로서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발굴․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는 공무원교육원,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주식회사 벡스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며, 총 15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6건, 총 45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및 케어복지과정 등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이후 수 년째 방치하고 있어 당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평균점수가 타 교육 과정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아시안게임 때 건설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 각종 경기장 운영이 많은 적자를 보는 등 운영난이 심각하여 적절한 활용방안과 주경기장 지붕막 훼손 등 하자 보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장관사 활용방안의 조기 확정과 시청사를 비롯한 각종 경기장의 위탁용역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예산절감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고 시청사 유․무상 임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현재 공석중인 시 체육회 가맹단체 회장을 조속히 임명하는 등 시 체육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우수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등 계속적인 부산체육 성적 하락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는 현재 용역중인 국제영화제의 전용관 건립을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 후 최적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부산국제락페스티발의 행사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고, 활용도가 미흡한 시네마테크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부산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등 4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제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비교적 음지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순수 예술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편향적인 부산시 문화정책을 지적하고, 문화관광 관련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외국어 과정을 이수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외국 도시와의 상호교류 협정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벡스코에 대해서는 벡스코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수금중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제2벡스코 건립에 대해서는 국․내외 동향과 수요측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소관으로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의 임대부진과 환경저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용도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고 식음료시설 위탁계약 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고 골프연습장 시설을 최소화하고 코스관리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비가 체납되었다는 사유로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문제점을 엄중 지적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학교 식중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 지적하고 각급 학교별 수질검사 강화 및 정기점검을 확행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남녀공학 학교 시설물 정비대책과 특색 있는 학교 조경시설 설치대책, 국․공유지의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체납액이 과다함으로 체납내용을 분석하여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文化敎育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선기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백선기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와 정례회 기간중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