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일시 : 2003년 11월 27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탁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정보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애쓰고 계신 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3년 한 해도 이제 불과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등 정보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부산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원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7日
釜山情報産業振興院長 張世卓
事業支援팀長 全龍煥
經營支援팀長 朴魯喆
벤처育成팀長 金準洙
人力養成팀長 白尙勳
다음은 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은 부산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지역 IT기업의 요람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지역 IT산업의 성장거점의 축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제화를 위한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부응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갓 한 돌을 지난 신생기관이라 여러 모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더욱 발전적인 진흥원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환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노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수 벤처육성팀장입니다.
백상훈 인력양성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情報産業振興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釜山情報産業振興院)
(보고중단)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되어 가는데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왔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부분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랍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우리 원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釜山情報産業振興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情報産業振興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情報産業振興院)
장세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장세탁 원장께서는 우리 부산의 열악한 IT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간에 많이 축적된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 산업진행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원장께서는 3월 4일부터 7월까지 국외출장을 6회 58일을 했습니다. 다음 2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내출장을 7회에 걸쳐 26일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국내․외 출장이 84일이나 됩니다. 6개월이, 통상 한 달 30일을 잡아서 180일 중 공휴일 35일을 제외하고 출장일 84일을 제외하면 실제 원내에서 근무한 일수는 61일에 지나지 않는데 IT산업진흥원이 개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장님 취임 역시 아주 일천한데 진흥원 내부를 이렇게 자리를 비운다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오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제 임기가 2년밖에 안되고 1년 내에 뭐든지 기본은 마련해야 되고 특히 국제교류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에서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이 가는 것하고 일반 밑에 있는 직원이 가는 것하고는 그쪽 반응이 천지차이입니다. 아시다시피 효과도 천지차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제교류협력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대신 맡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6회를 국외출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2, 3회는 행사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고 약 4회 정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지로 저희들이 개척하기 위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물론 행사 때도 가지만 저는 그냥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꼭 가서 엮어내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주로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제가 주말을 끼고 국내출장, 서울을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아직 2년 임기에 집을 이사할 수는 없고 해서 집도 가는 겸해서 혹시 일이 있으면 주초나 주말로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로 당겨 가지고 맞추어서 갔는데 평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도 잘 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리를 많이 비웠기 때문에 내부가 혼란이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그런 면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서도 항상 체계를, 제가 떠나면서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국내에서도 밖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검을 해 온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국내․외로 관련 업체와 또는 관련 사업과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입수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부의 일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에 60여일밖에 원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생긴 초창기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61일동안 원내에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장내역을 보면 수출상담 및 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협의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협의된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사카와는 오사카의 제조업들에 IT를 접목시키는, 오사카 제조업이 종류가 유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자 그 다음에 빌딩, 조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솔루션을 자기들 솔루션과 네트워크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우리도 쓰고 자기들도 쓰고 또 제3국에 수출하고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출장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국내․외 출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와의 업무협의 역시 6개월 동안에 무려 77회를 했습니다. 맞죠? 2월부터 7월까지. 업무협의대상자의 대부분이 진흥원 직원과의 업무협의, 입주사 대표자와 업무협의, 외부업체 대표자 업무협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추진비는 장 원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접대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장은 실제 원내 근무 일수가 61일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 77회나 업무협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한 말로 말씀드리면 국내, 원내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는 있지 않고 외부․내부 업무협의나 하고 식사나 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내부 직원과의 업무협의, 입주사 대표와 업무협의,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매 업체마다 어떤 성격이 다른지 모르지만, 비밀회담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원장의 입에 맞게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정하지 못하게 사용한데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숫자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밤늦게까지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저녁시간이 된다든지 그럴 때 또는 계속해서 연속회의를 하는데 점심시간이 될 때 사실은 직원들의 숫자도 많고 이러면 나가서, 어떤 때는 시간을 줄이느라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경상비를 따로 쓰는 것보다는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쓰는 일이 꽤 많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업무에 대한 사항들은 주중에 그러니까 일과시간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난 일도 많이 있지만 따로 만나서 자기들도 바쁘고 하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고 우리 내부 기업만 해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산업 아닙니까? 더욱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매 업체마다 만나서 매일 간담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입주사가 17개 업체죠?
아닙니다.
몇 개입니까?
97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진흥원에 있는 것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필요할 때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업무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모라동이나 영도에 센추리빌딩에 있는 것도 지금 매일 보면 양정동에서 대연동에서 이렇게 저녁에 늦게 증빙서류에 보면 식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장이 업무를 집행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뿐만 아니라 해외출장 중에나 서울에 출장가 있으면서도 부산에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어요. 어찌 미국이나 일본에 가 있으면서도 부산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요.
없다니요. 3월 11날 일본에 갔습니다. 2회에 걸쳐서 미포24시 자연산 회센터 등에서 외부업체 대표자 업무협의를 두 번이나 했어요.
3월 11일 같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 되었을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체크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입니다. 여기에는 위증을 하면 안돼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없는 것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증빙서류가 다 나와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3월 11일날 나와 있잖아요. 두 번이나.
아!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3월 11일날 도착을 해 가지고 저녁때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됩니다.
두 번이나 했습니까? 그 날, 3월 11일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도착해 가지고,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3월 11일날 미포24시 자연산회센터에서 외부업체 대표자 업무협의를 하고 또 미포어촌계에서 외부업체 대표자 업무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외부업체 대표자 업무추진을 했습니까?
때에 따라서 하루에 한 두 번씩 세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갔다가 몇 시에 왔어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우리,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2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말이지요, 시간이 미포24시 자연산회센터하고 또 다른 한 군데는 같이 전부 다 10시 반입니다. 왜 이 사람들 따로 이렇게, 원장님 몸이 두 개입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건 잘못인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일본 갔다 몇 시에 와서…
2시에 왔습니다.
일본, 예?
2시에 왔다고…
2시에 와서 두 개 업체하고 이렇게 같은 시간에 대표자 업무협의를 했어요?
이게 현재 밝혀졌습니다. 미포회센터는 아시다시피 그 앞에서 싸게 먹으려면 생선을 사 가지고 산 값하고 그 다음에 따로 서비스해 주는데 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같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아니, 혹시 미포회센터에 가보시면요, 그 앞에서 회를 생선을 파는 데가 따로 있고요.
시간이 말이지요, 시간이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에 어째 식사를 하고 나서 또 다르게 이렇게…
생선 파는 곳에서는 한꺼번에 이쪽에 나누어서 체크를 합니다. 차아지(charge)를 합니다. 생선 파는 곳에서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아, 이건 사실입니다.
계획적인, 언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무슨 중요한 업무협의를 했어요, 보고서 있어요?
그건 제가…
업무협의한,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했으면 회의에 대한 보고서 있습니까?
보고서는 지금 없습니다.
무슨 업무협의를 했어요?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하는 업무협의가 이렇게 중요하고 회센터에 가서 회를 사 가지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좀 적게 돈을 들이려고 합니다.
명색이 대표자회의를 하면서 원장님 그렇게 살림을 그렇게 알뜰히 살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제가 맨날 장아찌라고 욕을 얻어먹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고 3월 3일날도 서울출장 중에 포항물횟집에서 팀장 업무협의를 했어요. 뭣이 급해서 출장 가는 날, 이런 해외출장 중이나 국내출장 중에 팀장 업무협의를 하고 외부업체 대표자 업무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누가 믿겠어요, 하나의 밥 먹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역시 서울에 출장 가서도 보니까 이게 외부업체 대표자 업무협의라 해 놓고 서울 사람들하고 식사했어요. 그게 외부업체 대표자하고 한 겁니까?
서울하고 저희들 비즈니스 할 게 많이 있지요. 만날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부산진흥원을 위해서, 그래서 가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주말에도 특히 요새 제가 분당근처에 사는데 수지에 삽니다. 분당근처에 가깝고 시내 나가면 워낙 길이 막혀서 시간을 다 버리니까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락해서 필요한 건 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서로 교환하고 정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서울출장 중에 매일 출장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출장의 목적이 따로 있지요?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울출장이었는데 매일 4일간에 외부업체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출장은 뒷전이고 외부사람들하고 업무협의 하다가 볼 일 다 봤네요. 그렇게 원장이 부지런하게 합니까?
업체하고도 할 때도 있고요, 또 기관들하고…
출장 갔으면 출장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출장복명서하고 외부업체하고 업무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날 설 맞이 외부기관 선물용으로 얼음골유통 영농조합과 84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는데 뭘 구입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설이 되면 사실 기관장들이 서로 또 조금씩 돌리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군데 좀 인사를 아주 그 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품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 마음대로 사 가지고 경리보고 돈 지출하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품의가 없어요. 증빙서류에 품의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경상비에서 나갈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각자 업무추진비에서 팀장들도 조금씩 내고요. 제가 많이 내고 그래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장이나 원에서 쓰고 있는 모든 예산은 시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 인정이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장은 특히 진흥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은 또 출장을 가면서 당일 하루회의인데 3박 4일 비행기표를 끊어 가지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당일출장은 당일에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올라가서 또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했다, 행사 참석하러 가 가지고 행사를 마쳤으면 당일 귀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낮에 하는 행사인데, 출장비 내역을 보면 서글프기 한이 없어요. 출장비를 마음대로 내역을 고쳤어요. 추가로 지급한다든지, 여기에 경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예, 박노철 팀장입니다.
경리 팀장 나와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는…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지원팀장 박노철입니다.
출장을 할 때는 출장여비를 출장을 정당하게 가는 건가 확인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장여비 지출한 것이 이 자료에 의해서 금년 7월 30일날 국내출장인데 마구잡이로 고쳐 가지고 이렇게 막 지급했어요. 이틀동안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했는데, 숙박비는 또 지급하지 않았어요. 교통비와 일비, 식비만 지급하고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시면 서울에 댁이 계시기 때문에 숙박비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은 다른 것은 숙박비를 다 지출했던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시면 원장은 출장갈 때 식비를 가지고 갑니다, 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외부업체의 간담회를 하면서 명목으로 하면서 왜 몇 만원짜리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어요? 그것도 여기에 자기 출장갈 때 본인이 출장갈 때 식비로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것 같으면, 식비를 분명히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의 식비를 지급했으면 그와 같이 답변하시려 하면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님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예?
출장비 지급과 관련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국내출장에 서울출장 가실 때는 저희들이 숙박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비규정에 의해서 식비하고 일비하고 교통비, 실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따로 해서 식사를 하고 합니까?
업무추진비는 이제 출장을 다녀오신 다음에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여비에서 식비를 제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출장을 가셔 가지고 갑자기 그 방문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손님접대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제하고 지불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뒤에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가서 다니려면 교통비가 굉장히 듭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일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비 갖고는 교통비 모자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같이 저는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얼마나 다니길래 일비 가지고 교통비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일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3박 4일인데 여비는 2박 3일로 지급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출장비 계산할 때 주말이 끼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된 것입니다.
지금 출장간 것이 주말에 안 끼인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원장님께서 출장가실 때에 서울 가셔서 주말에는 이번 주에는 올라가시면서 큰 스케줄이 없으실 때는 제하고 출장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래 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주말이나 이런 때에 큰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주말출장이 없습니다.
출장비에, 출장규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출장비 지급은 저희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보면 8만 9,000원만 지급해야 되는데 17만 3,900원을 그대로 지급했어요. 개인차량 이용해 놓고, 이 뭐입니까? 이게.
원장님께서 서울출장 가시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좀…
한번 보세요. 와서.
예.
개인차량 이용, 본위원이 쓴 겁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산～서울을 8만 9,000원을 왜 여비를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까?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워놓고 여비는 17만 3,900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출장신청서입니다. 출장신청할 때 이제 그렇게 왕복항공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출장복명할 때는 원장님께서 사후에 할 때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출장신청서에 출장비 계산할 때 금액이 17만원 대로 되어 있었고요, 사후 정산할 때는 편도 항공요금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장신청서고 출장경비 정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정산서는 왜 없어요, 여기.
정산자료는 미처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서류, 지출결의서는 거기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출장 갔다 오셔 가지고 신청서를 직접 수정하시고 사인하신 내용입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보면 맞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보면 전부 전표를 보면 밤 10시가 넘어서 해요. 식사하는데 밤 10시까지 무슨 간담회를 그렇게 매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계획적인 간담회를 하지 않고 업무협의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간담회 비용이 심지어는 1만 5,000원, 1만 1,000원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뭘 하기 때문에 차 값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미포 할매복집에서 입주업체 대표 업무협의를 하면서 1만 1,000원짜리 전표를 붙여놨습니까? 아무리 아까 원장께서 이야기하듯이 직원들이 살림을 아껴 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리 아껴 써도 미포 할매복국집에서 무엇을 자셨길래, 몇 명이 했길래 1만 1,000원짜리를 가지고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몇 분이 한 겁니까?
그때 아마 두 사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아마 식사를 안 했든지 뭐 그랬을 겁니다.
무슨 비밀회담이 업무협의가 있어서 이렇게 두 사람씩 저녁에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장은 지금 가족이 전부 부산에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품도 역시 보면 내가 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김치냉장고, 냉장고를 몇 개씩 이렇게 가족도 없으면서 사놓고 저녁마다 해외나 국내출장 가기 전에는 매일 외부업체 대표자 업무협의, 입주업체 대표자 업무협의 아니면 직원들하고 팀장 업무협의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급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계획을 좀 세워서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필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입주업체가 90여개 되어도 입주업체 대표자를 필요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대표자 회의를 하고 거기서 협의를 하면 업체마다 각각 애로사항 또 건의사항,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만 업무협의를 하고 그럼 직원들은 전혀 업무협의가 어찌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복명서 다 있습니까, 보고서 다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에는 복명서나 보고서를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긴요한 업무를 했으면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회의 때 제가 결과들을 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은 서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분들도 그것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
팀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회계처리, 돈의 집행은 아주 명확하게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증빙서류를 챙겨 가지고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하겠어요.
원장께서는 중국 상해에 출장간 일이 있지요?
예, 두 번, 세 번 갔습니다.
6월 28일날 중국 상해에 갔지요?
예.
6월 30일까지, 그때 가셔 가지고 무얼 했습니까?
그때는 첫 출장 갔을 때, 그 전에 첫 출장 갔을 때…
6월 28일.
그 전에 갔을 때 당서기하고 시장하고 만나 가지고 구장하고 만나 가지고 멀티미디어 쪽 IT산업을 협력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여기 동서대학하고 상해공정기술대학하고 협약을 맺는 그런 협약현판식을 멀티미디어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서대학 우리 국제과학디자인협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가 동서대학하고 저희들이 위주가 되었는데 거기에 디자인에다가 과학기술 IT를 접목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협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멀티미디어센터에 파크에 입주식을 한다고 꼭 와달라, 그래 저희들이 그 해, 아마 그때가 주말일 겁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 주가 아마 쉬는 주였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행사참석하고 월요일날 돌아왔습니다.
그때 IT산업 때문에 가셨죠?
예.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IT산업 때문에 상해시에 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심양을 거쳐서 판진을 거쳐서 아마 그리로 와서 합류를 그 시간에 같이 또 아까 말씀드린 현판식하고 하느라고 부산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조금 맞춰줘야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IT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한 사업 아닙니까?
저희는 가서 거기서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도록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전의 출장 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심도 있게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벤처프라자할 때 그때 MOU를 그런 내용들을 하자 하는 그때 워킹그룹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저희들은 그 미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교류단이 파견되어 가지고 협의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쪽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축이 되고 그래서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IT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 더 알고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게 이야기 되겠습니까?
대충 뭐 자기들이 거기 만나 가지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기관 일이라 그쪽에서 굳이 얘기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굳이 알려고 하는 게 조금 실례가 되지요.
그렇게 외부업체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 협의도 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행사를…
간담회를 한번 했다 하면 그 내용을 우리 원장이 모른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때 자기들도 얘기 몇 가지 하기는 했는데 MOU도 교환하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가끔 거기서 대표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IT문제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최고의 권위기관 아닙니까, 최고로 지원해야 될 업체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때 그 일은 듣기로는 그렇게 큰일이…
그런 무책임한 답, “듣기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큰일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교류협정이 한 건, 투자의향서가 체결이 다섯 건, IT발전협의회 구성 등 성과를 거두었고 그게 추진되고 있는데 별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것은 그쪽 기관이 그 뒤로도 아마 계속해서 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라고 답변하면 어쩝니까? 그렇게 간담회를 자주 하면서도 이런 것은 안 챙겨봤습니까? 정말로 원장이 부산시의 IT산업 진흥을 위해서 거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요새는 지금 다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세가 정말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의문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부산시에서는 원장님께 원장의 그 지식, 업무추진능력을 보고 많은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이 생각할 때는 약할는가 모르지만 굉장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우를 받는 만큼 부산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몸을 바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린 건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족도 서울에 두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겨우 가족을 만날까 말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말도 거의 쉬지 않고 여기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부산을 위해서 제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롭게 뭔가를 자꾸 하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다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고 저희 인력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특히 해외사업은 우리 전문성을 가진 우리 직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손익계산서를 보면 유형재산 중에서 전산장비 자산액이 2002년도에 45억 7,552만 3,763원이었는데 2003년에는 78억 8,099만 3,763원으로 약 3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스텝들하고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것…
감사를 받으러 와서 그런 자료도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33억원 이상이 자산이 증가됐는데 전산장비가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지금 원장이 답변을 못해요?
아니, 지금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장을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멀티센터에 우리 영도에 장비를 3차에 의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는 재작년에 했고요. 2차가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됐고 금년에 끝이 났고, 3차가 또 금년도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 15억 해서 30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IT…
아니, 증가된 것만, 33억원이 증가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인데, 자료가 되었습니까?
멀티센터 장비구축 2차는 15억하고 3차가 15억 해서 3차 15억을 금년 5월에 끝을 냈고 금년에 들어 와서 부산IT벤처센터, 저희들이 지금 있는 곳에 스토리지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3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구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멀티는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 안에 있습니까?
우리 센텀시티 안에 있습니다.
(場內騷亂)
멀티센터는 영도이고 IT벤처센터 스토리지 구축은 우리 센텀시티 안에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멀티센터는 제가, 멀티센터는 영도…
왜 답변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장비내역을 78억 8,000만원에 대한 장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 연도별로 구입방법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이승렬위원은 질의만,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 질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세탁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족 등 어려움이 많은데도 부산시의 IT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직원 선임 및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4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T산업은 특성상 이공계 부분과 상공계 부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히 학계에서는 이공계 부분의 인사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연관관계가 없는 교통공단 부이사장이 선임되는 등 균형없는 조직 구성조건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에 팀별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각 팀의 업무분장과 소속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에 꼭 필요한 전공을 가진 소속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업무수행과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IT업체간의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IT국제교류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역업체간 혹은 국내업체들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얼마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산지역 IT업체들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로 국제교류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지역업체간 및 국내 선진업체간에 교류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외업체간에 교류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외 업체간에 교류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상담실적이 아닌 해외 IT업체간의 교류 및 해외출장에 의한 부산지역 IT업체의 실제 수출계약 체결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監査中止)
(13時 3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장세탁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사실 부산정보진흥원에서 부산IT산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무수히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 내지는 임직원들 출장 관계, 업무추진비관계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다른 감사를 하기 전에 벌써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정보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관련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만큼 열악한 부산 IT업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공정한 지원대상의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업체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 프로젝트마다 원래 만든 목적이 있고 그 프로젝트에 돈을 주는 기관에서도 자기들의 목표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우리 부산에서 전부다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에 지원되도록 가능하면 그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진흥원 전체가 국내 전체에서 또는 해외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아주 탄탄한 그런 조직,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산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부산기업에 어떤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부산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컨설팅이나 교육쪽에서는 저희들이 부산기업에서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일류로 못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외부기업들을, 외부지역 기업들을…
아니 원장님! 지원을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다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한 기업에 얼마 정도를 배정한다는 것을 대충 원칙이 정해져 있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지원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프로젝트마다 틀리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지원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지원을 신청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몇 개 업체에 얼마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스텝들하고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정도는 바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한 업체가 많아 가지고요. 위원님 다른 질문이 계시면 그 동안에 합계를 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평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야말로 기술력은 있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혹 그렇지 않겠지만 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일부 사람들 개인들의 뜻에 의해서 또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신락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신청, 자료는 물론 서면으로도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통계는 바로 말이 떨어지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감사받으러 와 가지고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에도 통계가 안 나와있다면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아직…
아니, 정보진흥원에서 IT업체에 자금지원해 주는 것이 큰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다 부산시 IT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통계가 안 나옵니까?
아니, 우리 원장님!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수기로 기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프로젝트 많은 것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산을 해 가지고 안 왔어요?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해 가지고…
아니, 지금 정보진흥원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하게 10원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지금 그 모든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준비가 안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원장님, 지금 부산에 IT업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약 1,530개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530개 업체에서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몇 개이고 그 중에 지원이 나간 업체는 몇 개이고 얼마의 금액이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못 내고 있는데 금방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 집계가 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IT벤처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및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기업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IT기업들이 협업화를 통해서 기술, 자금, 인력 등을 결합해 가지고 새 아이템을 개발하고 오프라인회사와도 협력해서 컨텐츠개발과 공급을 시도하여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흥원은 클러스터기업이 제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강구하여 IT기업들 간의 협업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클러스터프로젝트를 시행해 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기술개발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늘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주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프로젝트 규모에 맞추어서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힘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IT벤처업체들간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점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만 생각합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국비 3억 8,800만원을 따와서 클러스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사가 8개 클러스터로 선정해서 26개 사가 참여를 해서 8개 클러스터는 공동상품권자가 3개의 클러스터이고 공동애로기술 분야가 4개 클러스터이고 공동장비구축 분야가 1개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선정 클러스터 과제별 총 지원금은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성과로는 예를 들어서 공동상품화 및 공동애로기술 성공을 통해서 마린워크에 참가해서 씽크마린이 6건을 계약체결을 했고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건에 6억 5,000만원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썬컴은 3건을 계약체결해서 10억 4,000만원이 계약이 되었고 8건은 협의 중이고 EPI는 1건을 계약체결해서 2,000만원을 또 4건은 협의 중에 있어서 8,000만원 정도하고 있고 드림포트는 이메일서비스 계약체결을 4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품화 및 애로기술의 성공을 통해서 상품계약체결을 한 것은 (주)사일릭스는 부스트시스템 13대에 5,200만원을 계약체결을 했고 또 20여대 추가계약을 1억 2,000만원 정도로 12월달에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튜디오는 코믹스프로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SKT와 KTF에 서비스계약체결을 해서 일본현지법인 설립 및 일본 KDDI사와 서비스계약체결을 12월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인테크놀러지도 페인트박스라는…
원장님! 좋습니다.
클러스터기업이 제출한 수행과제를, 지금 수행한 것을 갖다가 실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안되고 조금 더 IT업체들간에 진짜 부족하지 않아요. 서로가 부족하니까 그러한 점들을 모아 가지고 서로 부족한 점들을 협업화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러한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의 질의 중에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프로젝트가 4개 프로젝트에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4개가 응모를 해 가지고 67개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혜택금액은 전부 12억 8,000만원입니다.
여태까지 지원한 금액이 12억 8,000만원입니까?
예, 직접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딴 기업에 줘 가지고, 전문기업에 줘 가지고 전문기업이나 전문기관들이 한 것은 여기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 12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67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2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직접 지원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한 업체 이름하고 선정된 업체하고 업체별로 얼마가 지원됐다 하는 금액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지원한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업체선정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 신경을 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력은 있는데 다른 여건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방향도 잡아주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면담도 많이 합니다. 특히 저하고 여기 김준수 팀장하고 그 다음에 전용환, 백 팀장은 두 사람은 서울에서 벤처기업을 자기도 실지로 해 봤고 많은 컨설팅을 해 본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많이 알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들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선정과정이나…
과연 그렇게 잘하셨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선정과정이나 심사위원 정하는 것이나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침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요령만 가르쳐 주지 그 뒤로 누구 한 사람 심사위원 누구 뽑아라 소리도 안 합니다. 밑에서…
방금 그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평가를, 선정을 하게 된 경위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도 짧게 삽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기능설정 및 연도별 추진사업 설정에 있어서 관련기업의 애로사항 등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으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산의 특성을 살려 항만, 물류, 관광, 게임, 영화산업과 연계된 차별화된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산IT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전부 있는 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선책과 집중의 전략으로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허락을 얻었습니다만 집중 두 분야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바다와 관계되는 해양IT, 항만, 물류가 제일 주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화와 게임 같은데 관련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을 맞추고 있고, 원래 별로 그렇게 많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있었지만 디지털 쪽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외국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저희들이 자꾸 일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오늘 나중에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계획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니까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방금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는데, 일례로 지난 7월 5일부터 28일까지 헐리우드 영상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하고 디지털 스튜디오 및 스쿨 관련 대학을 방문하는데 총 23일 정도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문화콘텐츠 진흥원 주최로 UCLA에 2주간 다녀오셨고 또 아시아 디지털 스튜디오 앤드 스쿨(Asia Digital Studio & School) 구상협의라 해 갖고 내나 연계해서 일주일 동안 다녀오는데 기업을 방문하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방문기관을 일주일만에 다녔습니까? 지금 여기 U.C.버클리(Berkeley)라든지 디지털 도메인(Digital Domain)사, 유니버셜 픽처(Universal Pictures) 이걸 일주일만에 다녀오신 겁니까?
거기는 3주 동안에 토탈 같이 합해진 겁니다. 제가 특히 저녁때 이렇게 LA 근교는 저녁때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나가서 다녔고요. 실리콘밸리 갔다가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갔다가 그렇게…
좋습니다. 외국에서 이래 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고 원장님께서 다녀오신 연수내용과 관련기업의 업무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키파(KIPA)랑 이제 의논을 해 가지고 한․미IT교류사업을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땄느냐 하면 시장님하고 우리 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산업을 벌이는 게 가장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 미래가 또 컨텐츠 시대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영화산업 요새 영화산업이 아시다시피 영화만 하지를 않고 영화에서 게임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그 다음 핸드폰 모바일게임으로 그 다음에 또 뭐 프랜차이즈, 영화산업의 헐리우드의 영화산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무리 문서를 보고 뭘 해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시장조사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시장조사를 하려니 막연합디다. 그런데 마침 코카(Kocca)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그런 것을 한꺼번에 UCLA라는 아시다시피 학교를 시켜 가지고 코스를 따로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교사들이나 강사들이 누구냐 하면 현장에서 각 분야마다 아주 뛰어난 정말 누구라 그러면 다 아는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초청을 교섭을 해서 학교에서 교섭을 해 가지고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씩 시간을 할당해서 어떤 분은 대부분이 바빠 가지고 학교를 못 오시고 우리가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를 아주 요약된 얘기를 듣고 정리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또 나중에 디스커션도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주 동안 있으면서 몇 달이 소요되어도 못 얻어내는 그런 시장분석이 되었다고 저는 저 개인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서 갈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갔습니다. 사실, 이런 걸 부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변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좀 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아이디어 관계되는 전문가들 또 기관들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만나 가지고 던져 봤더니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구나.’ 그런 연계로 지금 이번 11월달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세미나도 열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비즈니스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도 자기들이 또 오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초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쭉 나열된 방문기관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가 따로 방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서 강의도 들으면서 또 들어가서 방문한 그런 기관도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출장결과 디지털 도메인 교육 프로그램을 부산에 개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이건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제일 큰 4대 스페셜 이펙트, 특수효과라고 그러지요. 영상효과, 그 중에서 영상효과 4대 메이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이저들이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수주를 받아 가지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영화 하나 만드는데 한 1억불이 들면 70～80%가 스페셜 이펙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중에 디지털 도메인에 스캇 로스라는 회장이 제일 먼저 그걸 실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메인 코리아라고 D2K 라고 서울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쭉 해 봤는데 또 ILM이라고 제일 큰 회사도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도 만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너무 고급인력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고급기술도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만 가르치면 가능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에도 그런 분들하고 한번 해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디지털 도메인 스캇 로스는 저희들이 여기 한번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은 워낙 바쁘시고 한 분이라 D2K 서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지금 여기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테크닉(Teknik), 얼스십(Earthship) 같은 이런 회사가 바로 제임스 카메론 우리 뭡니까, 타이타닉 만든 그 팀들입니다. 그 팀들이랑 저희들이 긴밀하게 지금 상담을 비즈니스 앞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년 우리 부산영화제 헐리우드 영화를 하나 출품하도록 한번 해 봐라, 자기들이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대충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산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시나리오 출품을 하게 되면…
원장님,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디지털 도메인 교육 프로그램을 부산에 개설하는 방안을 논의는 했는데 그 뒤로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에서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그룹이 서로 경쟁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논의는 하고 그 뒤에는 현재로는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쪽 팀보다는 새로운 팀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새로운 팀이면 아까 영화 타이타닉 뭐 그 팀입니까?
예, 그 팀은 옛날에 우리 여기 센텀시티에서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안되었지요.
그 팀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그 팀들하고는 지금 아주 밑에 동생, 제임스 카메론의 동생이 존 카메론이 있습니다. 존 카메론의 지금 그 여기 어디입니까, 저 게임으로 게임회사를 따로 하나 차려 가지고 물론 제임스 카메론이 투자한 거지요.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에 또 제임스 카메론의 얼스십이라는 이 회사는 기획총괄 담당하는 회사가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팀들하고, 지금 이번에도 그 팀에서 실무에서 총책들이 왔다 갔고 다음에 올 사람들은 존 카메론이 같이 옵니다.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큰 계획을 세우는 걸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로 의논도 하고 있고요.
그냥 구상 중입니까? 실질적인…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계획이 뭡니까?
큰 계획이 제가 그걸 발표를 하게 되면 또 다른데 하고 경쟁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러면 발표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김위원님께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국내출장은 주말에 좀 주로 가신다고 했지요?
주말에 끼이는 그게 좋지요. 저도 좋고 우리…
실제로 주말에 가서 무슨 정상적인 업무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사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사적인 자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끼인다거나 월요일이 끼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지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여기서 업무를 마치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토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오후에 간다든지, 업무를 마치고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로 일요일날 되어야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상적인 업무를 갖다가 일요일날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협의가 올바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IT업계에서는요. 잘 아시겠지만 주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할 때 시간날 때 시간내 가지고 가까운데서 만나서 협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주말에 쉬고 싶은데 가면 아까 저희 집이 분당 근처인데 분당하고 강남 이래 가깝기 때문에 하루도 집에 잘 붙어있지도 못하고 맨 날 집사람한테 야단맞고 그럽니다.
주말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에 들르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집에 가기 위해서 업무를 병행해서 본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보는 것조차도 IT업계에 방금 원장님이 좀 그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답변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원장님은 그러면 1년 내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 쉬는 날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3주 동안 주말 한번도 없이 무리했더니 지금 완전히 몸살감기가 걸려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국외출장비가 약 4,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한 몇 달간에 쓴 게, 국내출장비가 400만원이 넘고 계속 지금 하여튼 아까 전에 앞에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0일 이상 출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에, 그렇게 원장님께서 바깥으로 많이 뛰어 다니면서 안에서도 물론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제가 미국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원장님! 여기에서 이래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고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원장님이 국내에 주말, 해외출장 간 것은 놔 놓읍시다. 확인이 안되므로, 주말에 출장 가서 자료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장이 날짜가 다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날짜별로 언제 뭐 하여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떤 협의를 했다고 이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뭐 제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시간이 지나 가지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쭉 있다가 부산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다른데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집은 서울이고 스카웃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똑같은 조건에, 그런데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또는 2주에 적어도 한번씩은 이렇게 출장, 이제 집에 갔다 오는 그런 비용도 다 이렇게 해 줍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출장을 갈 때 주말이 끼이는데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한 달에 한번에서 조금 더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저도 가정이 있고 꼬마들이 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장님, 제가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조금 심하게 사생활에 관여하는 게 아닌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를 최대한 본위원이 방금 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흥원이 개원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갓 걸음마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일일이 원장님이 챙겨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원장님께서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염려스러워 하는 얘기라고 받아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지역사회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세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관에 보면 이사회가 나옵니다. 그지요? 이사는 당연직 이사하고 선임직 이사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 현재 이사회의 명단을 보면 이사장이 오거돈 부산행정부시장 나머지 이사가 이래 있고 둘, 넷, 여섯, 여덟 여기 열한 분의 이사, 이사장까지 열두 분이네요.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이사 말 그대로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활성화 되려면 이사구성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최종열 부산대학교 경영학교수, 김염훈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산업진흥원에 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사를 어느 분이 추천하셨어요, 여기 정관에 보면 추천은 원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예, 정관은…
예, 당연직이사, 선임직이사는, 선임직이사는 원장이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여기 IT하고 전혀 관련 없는 너무나 관련 없는 경영학과 교수 여기 부산교통공단의 부이사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김염훈 부이사장님은 저희들 진흥원의 이사가 되시고 나서 그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의 저희들의 전신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직이 옮겨가면 사표를 받든가 해야지요.
그래서 선임직이라…
예?
선임직이기 때문에 2년의 저게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가면 사표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되면 전부 여기 공무원 일색입니다. 공기업 일색이고, 이래서 앞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발전이 있겠는가. 부산하면 정보관련 IT관련 대학은 어느 대학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부산에 꽤 많은 대학이 있지요.
꽤 많은 대학이 있지만 상징적이고 가장 전공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콘텐츠 쪽은 동서대학 또 경성대, 부경대학…
그런 문제 나오지만 지금 현재에 가장 활발하게 정보산업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명정보대학 아닙니까?
예, 동명정보대학 그 중에 하나지요.
그 중의 하나인데 그래 왜 그 분이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는, 부산대학의 경영학과 교수가 왜 여기 들어갑니까?
부산대학교 최종열 교수님은 부산의 각 학교마다 학생들 벤처보육센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 보육센터에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그 교수님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아니, 교수회 협의회 회장이라도 그런 식의 자리 나눠먹기를 하면 여기 정보산업센터가 진흥원이 활성화가 될 수 없지요. 예? 그 자리 나눠먹기 식이지 어떻게 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한 이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객관성이 없다고 안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부적격한 이사를 어떤 방법이든지 자진사퇴 시키는 방법을 유도해서 이사를 대폭 교체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조속히 해 주십시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번 이사회 때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임직 이사는 학계, 전문가, 지역경제인 이래 가지고 임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데 여기 선임직 이사를 어느 이사회에서 뽑았습니까, 예?
사실은…
당연직이 뽑았습니까?
예?
선임직을? 어느 이사회에서 뽑았어요, 선임직을?
제일 첫 이사회에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맨 처음 이사회는, 맨 처음 이사회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맨 처음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발기인 이사회에서 뽑았습니다.
예?
발기인 이사회에서.
아! 발기인 이사회에서 뽑았다.
저희들이 아직 조직이 구성되기 전입니다.
예, 여기 이사회가 활성화되어야 정보산업진흥원도 활성화됩니다.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조직들도 열심히 근무하고 진흥원을 위해서 소신껏 일을 하려 그러면 이사회가 활성화되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조속히 이사교체를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 29일날 업무추진현황하고 오늘 업무추진현황의 보고자료가 예산이 다릅니다. 세입이 104억 8,300, 여기 8월 29일날 자료에서 79억 7,900 세출도 동일합니다만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8월달의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하고 왜 다른지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 드린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의 것은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서울에서 돈 따오는 키파자금이 나누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후속 1차, 2차로 주면서 2차에 다시 더 따고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자, 참 원장님, 예산은 변경이 될 수 없고 그래도 추경예산이 되든지 해야 되지, 돈 더 들어오면 예산 또 틀립니까? 지금 이후로 있다가 국고나 시비가 더 나오면 예산 지금 이 예산하고 또 달라집니까, 예? 아니, 그렇게 국고라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 이맘때에 국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어서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는데 2003년도에 배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예산 자체에 배정이 안되었다면 문제 있는 거지요.
지금 그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오늘 감사장소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어제까지 제일 정확한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게 저희들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걸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에 나중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서 올려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벤처촉진 중 사업비 14억이 들어오고요.
그 내용은 지금 또 본위원이 질의를 할 겁니다.
예.
어찌했던 간에 예산이라 하는 것이 추경도 그 했을 때에 추경이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전혀 예측되지 않은 예산의 반영이 추경인데 이것은 국고가 내려왔다는 부분은 2002년 이맘때쯤에 다 확정이 된 겁니다. 2003년도에 어디 어디에 얼마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이 8월달의 예산이 그때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었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는 저희들이 벤처투자펀드를 만드는데 10억이 이제 더 들어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벤처투자펀드가 될지 안될지 몰랐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성이 되어 가지고…
아니, 정부에서 예산 잡아놓은 것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정부예산이 그달 그달 잡는 것도 아니고 1년치 예산을 매년 12월 2일날 확정을 지어요. 올 또 마찬가지, 내년도 예산을 12월 2일까지 확정을 짓습니다. 그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확정된 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서 주면 받고 그렇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그 중앙정부의 위탁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서 예를 들어서 키파에서 주는 돈이 부산소프트웨어진흥원에 1년에 얼마를 주겠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방에 줄 것을 정해 놓고 전체 크기로요, 그래 놓고 그 중에서 능력껏 따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간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따면 또 예산에 올라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는데 그 8월달 예산에는 멀티미디어 지원해 가지고 2억 2,000이지요? 부산시 위탁사업에, 예?
예.
부산시 위탁사업에 멀티미디어해 가지고 지원사업해 가지고 2억 2,0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 다음 정보통신연구 지원해 가지고 1억 8,000입니다. 부산IT벤처센터 지원이라고 1억 4,000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 보조금에 가서 11억 900만원입니다. 이래서 정기이월금이 24억 4,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빠졌느냐, 이래 가지고 정기이월금하고 맞습니까? 8월달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그냥 왔습니까, 예? 원장님!
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오면서…
필요한 것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예.
보시면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부산벤처 투자펀드 2호 10억, IT벤처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3억 8,800, 2003벤처프라자사업 11억 그렇게 해서 그게 빠진 거지요. 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8월달 예산에서, 부산시 위탁사업도 왜 이래 빠집니까? 이것도 뭐 예산 따먹기입니까,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대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0억이 벤처펀드가 이제 부산에서 원래 부산시가 만들겠다고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부산시가 혼자 다 내놓는 게 아니고 은행하고 민간에서 다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초기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호응이 안 좋았어요. 그 바람에 아마 예산을 잡기는 잡아놨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되어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부산시가 10억을 더 넣어서 저희들 통해서 10억을 넣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마 그런 특수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변경 될 때 이래 되면 예산 2004, 매년 예산하는 자체가 매달 나오는 월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연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까 그런 특수사정이 있었던 것이 있었고, 아까 우리가 8월달에 보고드린 사업보조금 11억 900만원 그것을 지금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국제교류 IT지원사업 2억하고 그 다음에 IT벤처클러스터지원사업 3억 8,000만원하고 벤처플라자사업 1억원하고 정기이월금 그것 3개가 합쳐 가지고 11억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합쳐서 표기를 했네요.
사업보조금이라는 11억 900만원이 이 3개가 합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기이월금이 차이가 좀 납니다.
아니,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아니 10억하고 3억 8,800만원하고 1억 하고 3개만 하더라도 14억 8,800만원인데 14억 8,800만원을 어떻게 11억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예.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원장님!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몇 차례나 받았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저희들 처음입니다.
처음이면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전례를 이야기로 들었든지 알아본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정성껏 준비를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년밖에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받는 태도에서 감사에 대한 답변부터, 여기 시의회가 어떤 기관인지 아시죠?
예.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감사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있고 원장이 또 예산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처음부터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나서 업무보고도 상당히 어렵다.” 여기가 얼버무리고 지나갈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답변 중에서 출장을 주로 주말에 가는 것이 저를 봐서 좋다. 다른 기관에서도 스카웃 해 간 기관에서는 많이 봐주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민을 위해서 진흥원장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영달을 위해서 여기에 와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여기가 어리광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있는 동안에는 시민을 위하고 주어진 임무에 성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주는 데가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전부다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관을 어떻게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예, 말씀하십시오.
박기욱위원입니다.
오전에 진흥원 사무감사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감사를 받는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기획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도 1시간여 이상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참여한 사람으로서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선 사무감사의 분위기가 조금 더 완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거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감입니다.
둘째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들이 진흥원에 한 번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일을 제대로 본지는 1년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IT를 하시는 분들이, 원래 저런 분들이 실용중심이지 형식중심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진흥원을 대신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 분들이 행정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분에 계수를 맞추고 좌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약할 것입니다.
(場內騷亂)
그리고 특히 이 자료를 볼 때 지금 온라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프라인을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 이야기가 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한테 다 이해되기도 또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많은 공기업을 상대로 하면서 공기업의 부실과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 공무원들의 기득권주의에 워낙 식상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매서운 감사의 칼날을 댄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흥원이 지금 시작된지가 겨우 1년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 진행하는 일이 보고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일의 진행이 굉장히 늦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에게 의욕은 많지만 잘못에 대한 추궁을 받을 준비는 언제나 못하는 것이 처음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지금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색합니다마는 정보산업진흥원도 부산시의 공기업으로서 부산시민의 잘 사는 길을 새롭게 열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섭게 질타를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박기욱위원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 박기욱위원님!
조성을 조금 해 주어야 됩니다.
박기욱위원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 문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기욱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 내부간의 문제이고 내부에서 조율할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 34分 監査中止)
(15時 0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예산이 이렇게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원장님 답변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고 불과 3개월만에 약 30억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 8월 예산하고 11월 예산하고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정기이월금 자체도 몇 억씩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키파 위탁사업비가 여기도 품목이 나열이 되었다가 줄었다가 전혀 이월금이 없던 것을 또 나열해 놓고 뭔가 예산에 대한 것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산업위탁사업비는 아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자체 수입비에 보면 정기이월금 자체도 맞지를 않고, 여기에 수입내역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출내역도 마찬가지로 한 개도 안 맞거든요. 3개월 사이에 예산이 왜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회계도 미숙하고 또 다른 기관 같이 한 곳에서만 예산을 받는 저희들 기관이 아니고 가능한한 중앙정부 여러 곳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키파예산이나 코카예산 또 중기청예산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크게 정해 놓고 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저희들이 중간에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따오는 것이 많다가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것을 그때마다 이사회를 열어서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총괄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 표기에 저희들이…
정보산업진흥원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것이 답변이에요? 여기가 변명하는 자리이고 해명하는 자리이고 그런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립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되고 한 것이지 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오니까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고 연말에 가서 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진흥원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 해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회계 보는 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가셔야지 이렇게 앉아서 변명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명이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시인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무슨 변명을 자꾸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회의가 진행이 잘 안되지 않아요. 인격을 존중하고 원장으로 양식을 인정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주면 명확히 하셔야죠. 지금부터 답변은 명확하고 깔끔하게 해 주세요.
원장님! 경영지원팀이 있죠?
예.
경영지원팀에 인력들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경영지원팀의 담당업무가 예산의 편성, 종합조정 및 통제, 이사회의 운영,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인력 수급계획 및 수립조정, 인사․급여․후생 및 교육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 및 시설관리, 불용재산의 처분 등 회계, 구매․계약․기금의 적립 및 운영, 일상업무, 사업, 재산사항에 대한 감사업무, 여기에 당연히 경영지원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적지 않은 인력입니다. 팀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 전담업무가 예산이 안 맞다 하는 부분은 예산을 예측 못해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예산이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하는 것은 예산의 개념이 아니죠. 그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원장님! 차후에 예산은 이런 상태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것과 조금 중복될 소지도 있습니다. 출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7박 8일간 원장님과 최기홍, 박경은 하는 두 분하고, 이 분들은 업무가 벤처육성팀, 국제협력팀입니다. 이렇게 가셨는데 원장님은 식비가 한 끼에 7만 4,000원 일본 같은 경우에 7만 4,000원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7만 2,000원, 호주 같은 데도 7만 2,000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7만 5,000원이 한끼 식비입니다. 다음 직원들은 일본 같은 경우에 한끼에 3만 5,000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4,000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공기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어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가 지원되어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식비가 한끼에 7만 4,000원, 3만 5,000원, 저희들이 출장을 가더라도 일본에 가면 잘하면 1,400엔, 중국 가면 약 80원에서 110원 사이 이런데 무슨 여기 식대가 한끼에 7만 4,000원으로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출장 갔을 때 왜 원장님은 한끼에 7만 4,000원이고 같이 가신 최기홍씨하고 박경은씨는 3만 5,000원짜리 식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안 맞죠. 같이 출장을 갔으면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식사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해외출장경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예를 들어서 숙박 그 다음에 식비, 일비 세 가지는 아예 가는 곳마다 A급, B급, C급을 정해 가지고 각 직급별로 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어떻게 쓰든 사후 정산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것 만들 때 서울의 키파, 저희들의 예산을 대 주고 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경비규정을 보고 저희들이 조금 감안해서 낮추어 가지고 만든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원장님! 키파의 부분을 낮추어서 잡았다고 그러는데 낮춘다는 것이 한끼 식사가 7만 4,000원…
그것이 하루에 7만 4,000원입니다.
예?
하루에.
170만원 나누기 7박 8일 하면 3곱하기 7은 21하고 8일째에는 두끼를 잡으면… 계산기 가지고 나누어 보십시오. 170만원에 7박 8일, 7일 같으면 3곱하기 7은 21 해서 스물 한끼 그리고 오는 날 두끼를 잡아줬습니다. 두끼를 잡아줘도, 기내식 다 빼버리고 다 잡아줘도 이래요. 기내식 빼버리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원장님! 부산시의 어려운 부분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해서 IT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정보산업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설립취지에 맞게끔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MOU체결현황입니다.
상당히 활발한 성과입니다. 해외출장 때 이래 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MOU가 되었는데 일본을 가셔 가지고는 그 성과로 2003년 9월 4일 부산에서 상호 MOU교환을 했습니다. MOU교환의 주고받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중국 출장을 가서도 MOU체결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도 2003년에서 9월 3일에서 9월 6일 사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 하나의 유감이라면 상해시 벤처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문서화하지 못하고 구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아쉽습니다. 차후에는 구두보다는 문서로 합의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또 양 도시간 펀드결성 합의, 첫 단계 개인벤처펀드를 구성하기로 이것도 구두합의가 되었습니다. 서면 합의가 되었으면 성과가 더 좋았을 것인데 아쉽네요.
다음 호주에 가서도 여기 MOU체결을 했죠? 8월 18일날 이것도 호주를 방문한 성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MOU체결의 내용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해에 가셔 가지고 또 MOU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체결의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하고 MOU체결한 것은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 동안에, 그 전에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이야기를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제조업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부산에 가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인지 보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벤처플라자 할 때 같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보고는 MOU를 체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일본 오사카 지역에 갖고 있는 각 정보산업 플러스…
그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많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의 MOU체결의 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네 가지의 MOU를 체결했죠?
예.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情報産業振興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에서 MOU체결한 것은 저희들이 상해에서 한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날짜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네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네 가지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답변이 안되면… 진흥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속기록에 남겨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답변도 못하시면서 자꾸 말이 바뀝니까?
윤승민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금 출장이 지금 현재에 벤처육성팀하고 국제협력팀에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인력양성팀에 보면 담당업무가 해외IT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이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인력양성에 상당하게 중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을 가셔 가지고도 고급인재양성 교류, IT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상호육성 및 협력방안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재교류양성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될 때에는 인력양성팀이 동행을 하는 것이 그 업무의 효과에 극대화가 안되겠는가 판단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누락되었는지, 예산이 밑받침이 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업무 때문에 못 가신 것인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상해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공정기술대학, 상해교통대학 이와 같은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관련 담당자도 동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되었던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연구소도 방문을 했고 대학도 방문을 해 가지고 IT파크 개발정보도 습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봐지는데 왜 이럴 때는 동행이 안되었는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인력양성팀에 지금 해외교류팀에 들어 있는 최기홍 씨가 인력양성팀과 양쪽 다 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TFT로 양쪽으로 배치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해는 공정, 교통 이쪽은 저희들이 가서…
아니, 잠시만요. 최기홍 씨가 벤처육성팀, 국제협력팀 아닙니까?
국제협력팀에 있으면서 또 동시에 TFT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양성팀에도 같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양성팀의 팀장은 백상훈 씨이고 사원은 주수정 씨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기홍 씨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누락시켰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자료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보고를 드렸고 TFT로 한 사람이 이중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거기에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TFT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유연하게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기홍 씨는 벤처육성팀, 국제협력팀에도 활동을 하고 인력양성팀에도 활동을 하고…
왜냐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일본을 잘 압니다. 1년 동안 일본에서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일본어도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 알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카쿠와 금속에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네요.
예, 그리고 NHK에도 좀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 공부도 자기가 스스로 와서 혼자 독학을 하고 그렇게 고학을 하고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못 따라갔다. 그 부분에, 그런데 그 분은 일본어는 그렇다 치고 중국은, 호주는?
중국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 갈 때…
중국하고 호주는 전혀 그와 관련해 가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정대하고 교통대는 중국이 어떻게 지금…
국제협력팀, 벤처육성팀 김준수 팀장만 계속 가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갈 때 기획적인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실무까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의 전문가인 김준수 팀장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효과를,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아마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왕 이런 기회가 되면 여기 인력양성팀에서도…
그렇습니다.
적극 참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 가서 살피고 조사를 하고 기획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실무가 내려가면 실무진들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 때는 별로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정보원이 2003년도 1월에 출범을 해서 성과도 많이 거두고 또 지금 현재의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더욱 보완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예산관련 부분도, 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 걸 맞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적인 시민사회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각별히 유의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공기업에 입각한 예산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지요, 우리 진흥원장님!
예.
그야말로 최첨단 IT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원장님께서 진흥원 경영은 말이지요, 완전히 구시대적이고,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장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안 들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처음에 와서 뽑으려고 애를 썼는데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부산사람을 택하려고 하는데 부산에 적임자가 없습니다.
부산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지요,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원장이 혼자서 예산 기타 등등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자기 것 같이 그냥 얼른 얼른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밑에 챙겨주는 분도 없고 말이죠, 계획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전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진흥원 자체를 갖다가 잘 관리․운영해야 될 원장님께서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최첨단 IT부분을 갖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참 한심하기 그지없고요. 우리가 직원들 보기도 안 부끄럽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그동안 경험, 그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래 하는데 한 개도 한 문제도 옳게 답을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기획실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모든 부분에서 투명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어떻게 진흥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침 10시부터입니다. 정말 큰 걱정거리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실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다 보니까 우려도 큰 것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기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T업체들의 대부분이 주로 이공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제 기업경영 부분의 노하우가 부족하여 회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의 운영방식을 예산이 많이 드는 고가의 시설장비 등의 지원방식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주로 비지니스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IT산업의 기반조성 전략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IT산업의 기반자체가 미비하여 자생적, 내생적으로 그 성장기반을 갖출 잠재력이 아주 빈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IT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외부로부터 성장기반 유치 즉 다국적IT기업의 유치 또는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에 의한 성장기반 확립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현재까지의 유치 및 협력네트워크 실적과 함께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진흥원 운영예산 확보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정보산업을 지원하고 관련산업기반을 확충하고자 설립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흥원은 2002년 설립 후 2004년까지 3년 동안은 국고보조금 2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2005년부터 당장 집행할 운영예산의 규모와 확보방안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이 약 12억 내지 1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향후 운영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연수와 전시회사업과 같은 자체수익창출사업 외에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와 지금 상태로서는 불안정한 예산운용이 예상되는 2005년도 이후의 운영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부분이 기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가의 장비가 영도에 2차, 3차까지 들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큰 비싼 장비가 들어올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업경영 노하우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들이 그 외의 사업들은 대부분 다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영CEO들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ERP나 이런 것을 깔아주면서 경영의 체계를 바꿔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마케팅 지금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IT기업이 특히 벤처기업이 살 길은 글로벌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를 뛰어 다니며 자꾸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심양이나 상해나 일본 같은데 거기 뭐 하나만 터지면 그것만 되면 우리 부산 갖고는 턱도 없고요. 전국의 많은 걸 모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붐이기 때문에 이 적기를 놓치면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다 차지해 버리면 나중에 IT산업은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선점을 해 버리면 다음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드웨어하고 틀려서, 그래서 저희들 좀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좋은 그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방향을 잘 맞춰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실제 해외비지니스 상담회를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3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 3회 개최했는데 43개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중복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0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실제 원장님 부산시 IT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1,530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 있는 많은 IT사업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 임원들이 지역담당제를 하든지 IT분야 별로 담당제를 하든지 그래 안 하면 몇 개 업체를 맡아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책임담당제식의 형태로 나름대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번 해 보고싶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국이나 이런데는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기업이 국내에서 어디 가서 지금 말씀대로 뭘 하려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켓 찾기가 어렵지만 중국에는 초기에 우리 좋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간판이거든요, 홍보를 한다면 한국의 부산이 이렇다라고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오는 기업들은 그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신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잘 찾아서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로 묶어서 넣어 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마켓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담당제가 되면 책임자들은 나름대로 경영지도, 기술개발․지도 또 그렇지, 해외비지니스 상담 이렇게 원활하게 모든 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생기고 또 진흥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해외비지니스 상담회할 경우에는 40 몇 개 업체보다는 수 백개 업체가 같이 참석을 하는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만일 그런 어떤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 소프트타운에 대해서 실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분별한 해외출장과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 소프트타운 운영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를 어떤 형태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 클러스터가 지금 문화컨텐츠로 굉장히 지금 투자를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문화 클러스터 지정을 저희들이 신청을 저희들 진흥원이 위주가 되어서 부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될 겁니다. 그럼 그게 되면 연간 예산이 몇 십억씩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상당히 커버를 운영예산도 커버하고 동시에 모자라는 사람도 또 그 분야, 전문분야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디지털 컨텐츠쪽 부산을 확 이렇게 좀 올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뭡니까, 방송영상진흥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송 쪽도 지금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지방에다가 이제 센터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희 부산이 지금 그 센터하고 아예 협약을 맺고 원장님과 원장님 사이에 그러면 유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신청을 하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또 IT컴플렉스를 저희들이 또 이제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같이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나 국내 우수한 기업들이 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서 도시마다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이 없으면 정통부에서 돈을 안 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게 우리가 해외마케팅 개발은 우리가 최고다 하는 걸 보여 주면서 그걸 엮어서 하면 아마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 물었던 IT산업의 기반조성전략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기업만 가지고는 부산 IT산업이 적어도 동양에서 그래도 제일 최고로 가는 도시로 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기업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내에서도 괜찮은 기업, 해외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을 가능하면 부산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제일 첫째 전략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붐 조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만들어 놔 줘야 되고 비지니스 모델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뛰어 다니면서 중국, 일본 막 개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쉽게 이제 부산을 통하면 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기업들도 부산을 통해서 나가는 게 쉬우면 부산에 전부 어플라이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부산으로 내려와라, 우리가 조건도 주고 좋게 해 주마 그래서 자꾸 모으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그 전략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안을 세운 것을 주고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위원들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 임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힘이 드시는데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먼저 물어보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을 지금 채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임용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경영기획실장을 임용을 하려고 전국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 어플라이는 많이 했는데 보니까 경영기획실장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때도 못 뽑고 그 뒤로 이제 부산에서도 할 수 있으면 부산 분을 모시는 게 여러 가지 관계상 좋다고 생각해서…
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공석이 된지가 언제 입니까?
계속 그냥 공석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공석입니까?
예, 한번도 뽑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경영기획실장님을 갖다가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원장님의 능력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영기획실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경영기획실장이 없다고 봐야지. 원장님이 좋고 원장님이 능력이 있으면 원장님 밑에 와서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오실텐데 지금 어떻게 그런 답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요. 이런 식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운영이 안 되어요. 이것, 밖에서 말이죠, 구구한 억측들이 나돌고 있고 경영기획실장도 자기 마음에 호락호락하신 분들 그런 분들 대려고 하니까 반대에 있는 분들이 잡음도 생기는 것이고 능력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무능력자를 뽑아 가지고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주무르느냐, 부산정보진흥원의 발전은 둘째 문제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말이지 처음부터 못 구했다. 지금 얼마 됐습니까, 몇 달 됐습니까?
1년.
지금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예?
죄송합니다.
시 예산 나갔지요?
예산 그대로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줬는데도 사람을 안 대는 이유는 어떻게 이래 가지고 오늘 감사장에 나오고 회사 같으면 그냥 파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보진흥원이 국비와 시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혼자 개인, 어느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보진흥원을 갖다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지금 시의회에 정보진흥원의 이사는 누구입니까?
세 분이 계십니다. 이사장님하고 경제진흥국장하고 감사 한 분하고 세 분입니다.
시의회 의원 중에는 이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보진흥원은 1년 동안 가도 이사회 한번 안 합니까?
이사회 했습니다. 연락이 다 갔을 텐데요.
그러면 이사회에 연락을 언제 했고, 저는 아직까지 연락을 한번 받은 것 없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연락을 보냈으면 최소한으로 원장께서 정보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몇 분 안 되는데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정보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본인이 알기로는 한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정보진흥원에 감사는 정관에 몇 명이에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인데 왜, 지금 감사가 선임 안 되는 이유도 이사회가 없고 또 당연히 이사회에서 감사를 뽑아야 되는데 이사회가 없다 보니까 감사도 한 명 뿐이란 말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전혀 안 돌아가고 있고 이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보진흥원이 발전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 언제 보냈습니까? 보낸 것이.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사장님 저하고 만나도 제가 이사인지도 모르고 재경위원장인줄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0월달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회 개최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올렸으면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사분들한테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도 한번도 안하고 내년 예산은 벌써 올라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IT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밖에서는 여러 구구한 억측들이 나돌고 잘 보이면 잘해 주고 못 보이면 못해 주고 기술의 발전은 둘째 문제고, 오늘 이 회의가 길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말이죠, 시민의 정보라든지 여론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단히 벼른 겁니다.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당장 말이지, 감사도 없고 이사회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장도 1년 동안 공석이고 그래 가지고 내부도 안 돌아가는데 무슨 최첨단 IT부분을 갖다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원장이 여기 앉아서 답변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부산의 미래와 IT부분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용단을 내릴 부분이 있으면 용단을 내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 좀 있지요?
예.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모라센터에 한 7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 동안에 보육사업을 해 보니까 너무 외진데다가 위치가 IT들이 좋아 안 하는 위치가 되어 가지고 네 실이 있었는데 네 개가 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실은 비고 두 실은 이제 한 실은 또 나갈 것이고 한 실은 좀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매각처분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대연동에 저희들 전세보증금을 두 배를 지금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어 줘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복덕방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쪽에 모라동에 있는 그게 왜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IT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번화하고 좀 이렇게 자기들이 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그냥 뭐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저희들이 평균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
한 실에?
예, 아! 한 평당, 평당.
평당에.
예.
평당에 6,000원 정도.
예, 전국에 다른 우리 인큐베이터들은 비싼 것 하는데 다 1만원이 넘어갑니다. 평균이, 우리는 굉장히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그렇게 해도 입주희망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오히려 우리 다른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주로 다들 몰리지요.
이 문제를 집행부 시하고 빠른 시일에 협의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게 활용하는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센츄리빌딩에는 상당한 돈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 골치, 머리를 앓고 있는 일입니다. 더 투자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배로 늘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배는 저희들이 해 주기가 쉽지가 않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용시설을 좀 줄일까 하는 그런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업이 원래 쌍용이 갖고 있다가 개인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시의 산하기관으로서 약간의 좀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T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시 재정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배를 올리면 지금 21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근 40억 이상이 드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3분의 1을 줄여버리고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기회에 잠깐 말씀 더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인큐베이팅 보육사업을 계속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지금 대학교마다 인큐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요. 기술적인 지원, 경영지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리고 이쪽은 비즈니스 쪽을 키워서 산업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점차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든지 해서 전체 IT산업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활성화를 시키되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평균 그 정도 받습니다.
그래요?
예, 6,000원.
그런데 이런데는 오히려 임대료를 좀 많이 받아도 입주할만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산업이 중요하고 육성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부담을 작게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의욕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관리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 운영수입도 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원장님께서는 좀 힘써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확보도 앞으로의 보고서를 보니까 2005년부터는 상당히 국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예산심의 이전에 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은 거의 다 위탁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지원되거나 추진된 세부내역을 즉 업체명, 지원 또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못다한 부분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성과, 출장성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일본을 갔다가 오셔 가지고, 3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상담건수가 128건, 오사카에서 65건이고 동경에 63건 되어 있습니다. 주된 상담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하고 저희들이 그때 3월달이니까 진흥원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부산시무역사무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 다음에 오사카 키파에 오사카지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오사카에 있는 기관들하고 해서 저희들하고 일본하고, 부산하고 오사카하고 한 번 서로 상담회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1대 1로 아주 성황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보산업진흥원의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관한 행사인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죠. 현지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미리 나가서 하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니까 거기에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동경으로도 옮겨 가지고 동경도 똑 같이 저희들이 동경의 소장도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러면 상담을 했던 오사카의 장소하고 동경의 장소 그리고 상담건수가 65건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현황 이 양이 많을 것 같은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서면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날 상담건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담내용을 지금 자세히 알려드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情報産業振興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향후 공동비지니스상담회 개최 및 상호 정보교류 합의해 놓았습니다. 이 합의에 관한 사항인데 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이런 합의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때는 구두로 합의를 하고 9월달에 이 분이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이번에 실지로 실무진하고 거기에 정보협회 회장님이 11개 산하의 정보통신협회를 다 데리고 있습니다. 거기 총회장님이 부산에 오십니다.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도시 네트워크센터에 향후 공동비즈니스 상담회 개최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합의했으니까 이 합의서를 주고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안하고 구두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오사카시하고 오사카부하고 MOU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합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MOU 맺을 때 그 내용 안에 이런 기관들이 다 같이 해서 협력을 한다 라고 합의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MOU도 서면답변하는데 그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사카의 정통 제조업분야의 노하우와 부산지역 IT기술을 접목할 새로운 협력비즈니스모델 공동개발합의 이것도 구두로 했습니까?
이것도 그 안에 포함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MOU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MOU사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니까 각각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낸 자료를 보면 너무 세분화 해서 나열을 해 놓으니까 각각의 건수로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MOU내용을 나열해 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인데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명료하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중간에도 MOU체결에 각종 구두합의다, 결성합의다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겠네요?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까? 상해정보산업, 멀티미디어산업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부산․상해워킹그룹 결성합의 이런 것도 MOU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MOU는 아시지만 계약하고 MOU하고 구별이 MOU는 너무 타이트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만 써놓고 내용은 구두로 하고 실지로 들어갈 때 그때 계약을 맺죠. 그래서 그 계약은 실지로 하나하나 일어날 때 다 맺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면 이것은 별도 합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합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더 수행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하나 계약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한․중 IT교류를 위한 채널구축사업입니다.
해양시 인프라구축에 부산 IT기업 참여방안협의 해 가지고 부산시가 해양시하고 협력방안회의를 4회 개최했습니다. 4회나 개최를 하는데 개최장소가 어디이며, 언제 개최를 했으며, 4회 회의의 회의자료, 회의록 이것을 서면으로, 이것도 기니까 서면답변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고 다음에 아래 연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IT산업 300만평 조성에 부산 IT기업 참여방안 협의회도 여기 협력방안회의를 4회 개최를 했으니까 이것도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情報産業振興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재정구조현황과 문제점 및 경영개선방향 해 가지고 46페이지에 나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재정구조 문제점 및 경영개선방향에 대해서 ‘가’부분에 대해서 지역IT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수익기반이 없어 사업비 및 운영비를 국비 및 시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투자사업비는 키파 및 부산광역시 및 위탁사업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직운영비는 정보통신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되고 독자경영으로 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장기적으로 진흥원을 독립채산제로 지향할 수 있도록 고유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정자립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고유수익사업을 발굴하거나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그런 계획정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클러스터나 방송 그런 유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키파나 이런 데에서 온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도 이런 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15%정도 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따면 프로젝트마다 그렇게 떼면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것은 옛날에…
재정자립방안 강구는 예정대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도록 만드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원장이니까요.
원장님!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한다 안 한다를 말씀하셔야죠. 못하면 못하는 사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다’에 보니까 단기적으로 국비의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 시비 매칭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중요하네요. 그 안에 재정자립도가 독립채산제 가기 이전까지는 이것이 되어야 최소한 국비가 확보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를,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사회에서 최소한 걸러서, 지금 예산시기가 아닙니까? 예산심의가 되는데 그전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이다. 이런 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니까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한 마디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일 문을 닫는 것인지 어떤 사업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되는 것인지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부지런히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또…
이사회도 자주 소집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사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이사회 소집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회를 해 왔다고 하는데 이사회 소집내용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에 나중에 공문 보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이 빨리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 해봐야 1년 벌써 지났고 얼마 안 남았는데 하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예산문제는 결국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어떠한 현안문제도 논의가 긴박하게 돌아가야 되고 나오는 결론 합의도출을 시의회와 시에 제출해서 빨리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원장님 부임하시고 이런 경영에 애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없습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차후에 빨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정보산업진흥원이 독립기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혀 안되고 있고 올바른 운영이 안 된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관도 있고 또 구성원 전체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지금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체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말이죠 50페이지에 보면 진흥원 운영예산 확보방안 해 가지고 운영예산규모가 연간 12억에서 15억 규모 이래 가지고 밑에 보면 여기는 그냥 얼마에서 얼마까지 예산도 정확하지를 않고 계획도 없고 12억에서 15억까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자료에 보면 전부 붙여 가지고, 타이핑을 잘못 해 가지고 붙이고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된 것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의원이어서 거북하고 하니까 그러면 공문을 안 보낸 것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사회도 제대로 소집을 안하고 운영이나 내부적인 문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1년 동안 경영기획실장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앙지에 내든지 지방지에 내든지 해서 공정한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빨리 두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좌하고 진흥원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기가 개인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이것 똑바로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세탁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견제와 감시역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번 예산심의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李承烈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情報産業振興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情報産業振興院長 張世卓
事 業 支 援 팀 長 全龍煥
經 營 支 援 팀 長 朴魯喆
벤 처 育 成 팀 長 金準洙
人 力 養 成 팀 長 白尙勳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8 |
| 2 | 4 대 | 제 1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3 | 4 대 | 제 1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4 | 4 대 | 제 1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5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1 |
| 6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8 |
| 7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8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16 |
| 9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0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8 |
| 11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12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13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16 |
| 14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16 |
| 15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3 |
| 16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6 |
| 17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18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9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20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21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2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3-12-18 |
| 2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16 |
| 24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6 |
| 25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1 |
| 26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5 |
| 27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5 |
| 28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5 |
| 29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30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31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7 |
| 3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3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3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8 |
| 3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3-12-16 |
| 3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 2003-12-15 |
| 3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0 |
| 38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39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4 |
| 40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4 |
| 41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4 |
| 42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3 |
| 43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7 |
| 4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6 |
| 4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6 |
| 4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4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4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12-23 |
| 4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5 |
| 5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09 |
| 5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12-05 |
| 52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4 |
| 53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3 |
| 54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3 |
| 55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3 |
| 56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2 |
| 57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5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5 |
| 5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5 |
| 6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6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6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6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3 |
| 6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2 |
| 6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2 |
| 66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2-02 |
| 67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2 |
| 68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69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70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71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4 |
| 7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4 |
| 7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1-21 |
| 7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11-21 |
| 7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1-21 |
| 76 | 4 대 | 제 1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