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실
- 일시 : 2003년 11월 24일 (월) 19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9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의 핵심부서인 만큼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무쪼록 금년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 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관리실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4日
企劃管理室長 安準泰
企劃官 李寧活
法務擔當官 朴鍾周
情報化擔當官 鄭鉉珉
地方分權企劃班長 崔萬石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숙지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인사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저희 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지도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우리 부산의 도시비전인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서 시정업무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시정이 안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정관리 그리고 동․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전략사업 추진으로 시정을 통합관리하는 시의 중추적 부서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맡은 저와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정목표인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건설에 향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도시 부산과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장․단기 과제해결과 지방분권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의 평가, 행정조직의 관리, 행정통계의 조사 등을 통해서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치입법 활동과 행정규제개혁을 통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시정의 추진, 시민생활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식정보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기획관입니다.
박종주 법무담당관입니다.
정현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최만석 지방분권기획반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企劃官室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企劃官室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企劃官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각각 5분이내의 일괄질의를 한 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답변을 받은 다음 각 위원님이 10분이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계도시부산 2010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세계도시부산 2010계획이 있습니다. 세계도시계획은 안상영 시장의 재선에 즈음해서 발표한 것으로서 아직 개념정립 조차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 8월부터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 같고 금년 7월에는 세계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되었으나 기존의 스마트계획이나 기타 장기발전계획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계획자체가 표류하고 있다고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OECD평가에 대해서 그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억 8,000의 경비가 낭비성이 아니냐, 이게 과연 평가가 필요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OECD에 현재 아시아지역의 국가로서는 아마 우리 한국만이 이런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 투입 재정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의 장기구속 공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항 중에서 공관문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부각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면 공관문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여기에 대한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도시 연구성과와 시정활용문제 예를 들자면 시정도시혁신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위원회가 모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에 한시조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조직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한 후에 기한만료시 폐지되는 조직입니다. 현재 한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 가운데 국제경기준비단과 체육시설사업소 중 아시아드주경기장 정원 36명 금년말까지,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체육시설사업소 중에 기장체육관, 금정․강서 체육공원 관리인력 40명은 내년 상반기면 정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직원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도대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무슨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도시혁신위원회가 한 번밖에, 1년동안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2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근거한 것 49개, 조례에 의한 것이 11개입니다. 그 다음 규정 등에 의한 것이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3개로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고 1회 개최한 위원회가 17개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약 48% 위원회가 1년에 1회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회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청소년 건전육성시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청소년위원회,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심의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광산업활성화에 대한 자문을 하는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등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개 위원회 중에서 30개 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시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이나 정책결정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행정부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시달린다는 것은 너무 비생산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장의 공백상황으로서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많은 위원회에 위원장이 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의 그 문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또 이영활 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실은 우리 부산시의 가장 핵심부서로서 지난 1년동안에 많은 수고를 해오신 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아시아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작년부터 추진해 온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이 아직은 시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식기 전에 시기를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잘 되고 있는 것과 잘못 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산 아시아드볼룬티어를 발족하고 외국인 대표자 회의가 결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아시아드 사업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사업은 없는지 또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결성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는 등 그야말로 부산이 지방분권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중앙의 공공기관 가운데 부산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유치전략 및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전국의 각 시․도가 서로 자기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여 현재까지 17회 894건을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의 완화나 개혁이 된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규제개혁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향후 행정규제개혁을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타 도시나 선진국의 행정규제개혁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금년 4월 2일자로 행정기구 확충을 위한 조직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11국 48과를 13국 60과로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구와 조직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필요성이나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도 지난 5월 2일자로 표준정원제 고시 시행하면서 6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오늘날 행정추세가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한편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행정기구의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이 작년도 이월이 113건이고 신규가 8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71건이 종결되어 승소가 66건, 패소가 5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승소도 중요하지마는 소송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때 소송유발요인의 제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법무담당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인사이동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인으로 구성된 법무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부산이 앞으로 세계화 되어 나가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부분들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앞장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결국 이 업무를 제일 많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화를 좀더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사에서 주로 계급제 형식이 많이 사용이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직위분류제가 시행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등으로 교육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 근무원칙이나 그런 노하우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 부산계획에 있어서 문화관광부분에 대한 계획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간에 신공항 건설에 관한 용역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내년까지도 지금 신공항 건설에 대한 용역이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듯 해서 지금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고속철 문제, 부산의 인구감소 문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용역사업이 무조건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 아니고 영종도 신공항도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자의 의도보다는 정말로 그 타당성이 충분히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종도 신공항은 자체 적자가 거의 수천억에 이르고 연결도로만 해도 매년 1,000억씩 금년까지 3,100억원의 비용이 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부산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시민들에게 너무 큰 재앙이 될 우려가 있으니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체 조사에 있어서 5인이상, 5인이하 사업체에 대한 현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인이하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민들이 일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새기업을 계속 유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영세업체로 보이는 5인이하 사업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착공이 11월 27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때 비용에 대한 경제성, 거리에 대한 경제성, 인구이동에 대한 경제성, 통행량에 대한 의문 등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이 없었고, 교통기획과에서도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려오신 분 조차도 저보다 내용을 더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제가 직위분류제 말씀을 드리게 된 또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과 관계없이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의견과 타당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시행사업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의 업무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제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부산시 손에서 떠나가버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바다닷컴이라 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인터넷 방송국을 가지고 부산시의회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제공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하고 약간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따로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 부산 2010계획과 관련해서 세계도시 부산의 개념 정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세계도시 기준연도는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세 번째, 기준연도를 정하였다면 기준연도의 도시지표를 어느 수준에서 보고 있는지, 네 번째, 목표연도의 지표는 어느 수준으로 달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부산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정부와 협의된 사항 그리고 용역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사항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소송 중인 건수가 전부 202건 중에서 승소율이 별 높지 않은 변호사에게 많은 건수를 위임을 하고 그 새로이 들어온 좀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에게는 소송을 적게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3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중 그 용어에 심의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또 그 외에도 협의회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관님, 기획관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세계도시 부산 2010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보니까 2011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03년 7월초에 세계도시 부산2011계획 발표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으로서 왜 수정이 됐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가 2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어떤 토론회가 2회가 있었는지 토론회의 내용과 시기, 개최된 토론회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250명을 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뒤에 감사자료에는 나옵니다만 거기에 좀 전문가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든다는 부분입니다. 설문조사 내용도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썩 지형적인 여건이지 시의 어떠한 부분에는 아주 저조합니다. 지형적 여건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시가 어떤 정책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저는 시정에 21C형 협치행정 구성입니다. 협치행정 구축에 대해 가지고 행정, 비지니스, 환경, 문화 등 4대 가버넌스 모델을 설정을 하신다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전년도에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 한다고도 하고 이래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회가 63개에 전년도에는 1,246명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62개에 1,159명입니다. 이래서 87명이나 인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위원회가 줄었는지 또 하나의 위원회가 적어졌습니다. 적어진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를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이것도 여기 조례로서 정해지는 부분인데 노사정협의회의 위원회는 여기 자료에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관련은, 노사정협의회는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에서 제외를 시킨 것인지 제외를 시켰다면 어떤 사유로 제외를 시켰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시정평가기능강화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업무평가를 실시한다고 2002년 12월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12월에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자체업무평가를 실시한 내용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외부평가시스템, 시민평가제 도입의 시행을 2003년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입했는지 시행도 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개혁추진, 규제개혁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어떠한 내용들이 운영이 됐는지 몇 차례나 운영된 것인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분권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분권에 관련되어서 정부에다가 부산시가 요청한 어느 어느 기구나 어느 어느 한 부분을 지방에다가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현황, 이양의 대상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부산시가 기초지자체에 이양하고자 하는 안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안인지 몇 건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표관리제(MBO) 운영사항입니다. 목표관리제가 전년도나 올해나 큰 차이 없이 2급, 3급은 전년도 동일수준으로 가고 있고 4급에 대해서만 주요과제가 몇 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총 96명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인원에 대해서 국장급 88, 과장급 252명에 대한 주요현안 340개 과제현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북간교류협력문제입니다. 지금 부산시 대표단이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후속조치로서 차기 방문일정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후속조치로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주고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부산을 방문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재단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그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잉여금문제를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구구한 엄청난 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할 때에 어떠한 예산으로서 할 것인지 또 설립계획안이 수립됐다는데 설립계획안도 수립된 안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부산광역시의 종합적인 시정에 관련해서 기획과 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 오늘 오전 공보관실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공보관실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보관이 우리 부산시의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16개 시․도는 물론이고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적인 홍보는 전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언론에도 보도된 홍보정책보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홍보정책보좌관이 임용된 후 그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홍보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되고 공보관도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책보좌관의 연봉이 잘 아시다시피 4,600여만원이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으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사비로서 보좌관을 하고 있지 않은 정책보좌관으로서 엄청난 보좌관 역할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많은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런 홍보정책보좌관은 아시다시피 부산시정의 홍보 및 여론수렴․자문 그리고 시정홍보실천계획수립의 자문을 하여야 함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때 홍보정책보좌관직을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중앙권한 이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의회와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으로 지역사회에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 관련해서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서 16페이지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2003년도 9월말 현재 이양이 확정된 것이 1,090건이고 이양완료된 것이 255건이라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어 지방행정이나 시민들의 생활의 편의가 제공된 사례가 있으면 몇 건을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와 이양이 완료된 사무에 대하여 부산시 각 실․국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 전에 자료를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녁식사 등을 위하여 한 시간 정도, 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8시 반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내일도 해야 할 건데 밤샘할 건가?” 하는 委員 있음)
그래요? 그러면 8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 46分 監査中止)
(20時 5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입니다. 이승렬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획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께서 세계도시 부산 2011계획이 표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7월 1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정부와 관련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과 연계를 시키고 또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본 결과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보다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연기되더라도 연말까지 이 계획을 보완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금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연말까지는 이 내용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OECD 지역개발평가와 관련된 사항에서 2억 8,000만원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금년 OECD 평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OECD 평가의 목적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시정운영내용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음으로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또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이런 효과를 동시에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1차 실사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각종 질문서를 저희들 시에 냈습니다. 그 시에 대한 답변서로 저희들이 배경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OECD에 냈고 지금 OECD에서는 우리 시가 제출한 배경보고서를 검토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배경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제2차 전문가실사단, 내년 3월경에 3차 전문가평가실사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평가와 관련 된 내용을 다시 한번 협의하고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평가단에서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배경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 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OECD에 있는 지역개발정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서 내년 연말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평가는 어디까지나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은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2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컨설팅이 아니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타도시와 선진 타도시와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이 다소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평가의 결과가 타 시․도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분권 내용과 투입내용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 지방분권 관련예산 총집행액은 1억 1,177만 9,000원입니다. 법안 및 정책과제연구에 5,000만원, 입법촉구 시민걷기대회 3,000만원, 각종 이벤트 행사에 1,000만원, 세미나, 심포지움 등 2,177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시와 시의회에 부산분권본부가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각종 정책과제연구와 또 대시민 분위기 제고 또 각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각종 건의를 해서 지방분권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금년에 반드시 지방분권 관련 3대 개혁입법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또 부산시가 전국에서는 가장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렬위원님께서 시장님 유고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의 안타까운 유고로 인해서 상당한 시정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공사의 설립이라든지 선물거래소, APEC 유치 또 시정운영방향의 정립이라든지 이러한 연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국비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체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체제 하에 의회와의 협력, 지역정치권의 도움을 받고 각계와의 협조 등의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어서 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장 공약사항에 왜 공관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장공관문제는 당초 선거과정의 공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취임사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약사항에 포함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혁신위원회의 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정전문 전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얻어서 적극적인 도시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혁신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12개 분과에 10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 있고 분과위원회 별로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별로 한번 내지 세 번 정도 개최를 하고 각 현재 35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위원회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활동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회의를 한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정도밖에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도시혁신연구위원회는 위원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통해서도 해당분야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자문과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렬위원님께서 한시조직과 관련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한시조직이 5개국에 117명이 한시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적인 업무라든지 사업이 종료되면 한시조직과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말에 아시안게임지원과, 아시아드주경기장, 금정체육공원 이 3개 분야의 48명의 한시정원은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69명의 한시정원이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은 내년 2월에 경제자유국청이 신설이 되면 이 정원을 이체하면서 삭감할, 한시정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상시조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구조조정 기간 중이라 부득이 한시적으로 했던 각종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시립박물관 등과 같은 조직은 한시조직이 만료될 때 상시조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렬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은 내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정비지침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 위원의 임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위원선임에 있어서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 선임도 조금 전에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로 행정부시장이 하지 않아야 될 위원회는 가급적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법규상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민간전문가의 위원장 임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없다든지 또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사항은 이 위원회의 설치가 대부분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만 위원회의 정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승렬위원님의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리고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에 공관문제가 누락이 됐다 했는데 그 취임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미 기획관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 시장공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아실 것이고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걸 아실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좀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각 시장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정해져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공관과 관련된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약사항에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은 공약사항에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렸고 현재 시장공관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취임사에서 공약하신 내용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잠깐만요.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검토할 단계는 지나갔고 지금 빨리 빨리 이게 어떤 공약대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진전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행정관리국에서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도 발주가 안 되었다고요?
지금 발주가 거의 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지금 시장님의 이게 무슨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공약이나 별로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 것을 너무 강하게 하면 너무 잔혹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발주를 거의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면 발주가 시작될 때는 벌써 아마 임기가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원차원에서 시민의 대표가 된 의원차원에서 그렇게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했으면 이것이 좀 책임성 있게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각 실․국에서 좀 협조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역관계는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아마 연내에는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 공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관계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용역에 드는 비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4,000만원 지금 이게 용역천국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시장관사에 대한 용역 뿐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활용에 대해서 벌써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4,000만원 만큼의 어떤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정말 의문입니다.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인데 김신락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金新樂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企劃官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기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전문화를 위해서 직위분류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제를 가지고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위분류제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부산시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제도 전체 전반에 대한 개혁적인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도입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외파견공무원이나 해외연수공무원들의 연수내용을 우리 시의 업무에 가급적 활용하기 위해서 연수보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시에 참고를 하고 있고 또 파견공무원이나 연수공무원이 복귀할 때는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의 시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문화관광분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점시책에 보면 네 번째로 품격있고 열린 문화 관광도시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문화도시 발전토대 구축,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 영화영상산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및 마케팅, 국제교류 활성화와 같은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시켜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타당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산권 신공항은 부산만의 공항이 아니고 남부권 전체의 신공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운, 철도, 항공의 국제물류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신항만과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과 병행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김해공항은 지형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 2005～2006년경에 가면 수용능력의 한계가 예상되고 또 도심지역의 항공소음 피해지역 확대 등으로 국제공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용역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2002년 12월까지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김해공항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공항건설이 대안으로써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정부의 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욱위원님께서 5인미만 사업체 현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을 기준으로 5인미만 부산시내 제조업체수는 2만 394개 전체 제조업의 6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그렇지만 매출액은 전체의 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소규모 업체에 대한 육성방안은 지역 경제국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우량 중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금지원목표 신규 2,000억원 중에 영세소기업 지원금액이 1,600억원 정도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소규모에 대한 자금지원에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민자로 추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공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다 더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경제진흥국과 건설주택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조합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에 대한 관장은 저희 시의 조직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같이 참여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합이고 또 감독부서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의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남도의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자적으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기욱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 바다TV로 부산시의회의 회의내용을 실시간 제공이 가능한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회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장비 카메라 등 영상장비하고 아날로그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화면을 인터넷환경에서 시청가능하도록 디지털로 변환시켜 주는 인코딩서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간 화면이 인터넷에 보여지는 홈페이지도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에 지금까지는 인코딩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인코딩 장비를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시나 시의회의 각종 중요 회의에 대해서는 바다TV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단 인코딩서버 한 대를 반영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욱위원님의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에 저희들이 들어 온지가 1년 5개월입니다. 1년 5개월여 업무를 해보면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몇몇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볼 때 솔직히 실력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른 데 있다가 1년전에 왔는데, 또 이번 이런 부서는 처음 왔는데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부산시 업무라 하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도저히 없을 거라는 단언적인 말씀을 지금 뒤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공무원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법이라는 것이 이걸 막고 있지 않은 데 직위분류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산관계 일본 협상 때 얼마나 무참하게 당했으며 시민들의 불만사항들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모자라므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부서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부산시 자체만 해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계급제를 선호하는 일부 어떤 성향이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문제는 중앙눈치를 보지 말고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 기다리지 말고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사회에 나가시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업무를 잘 몰라요, 사회생활을, 그러나 예를 들어 한 부서에만 근무를 했다고 본다면 해외교육도 시키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업무를 30년 보고나면 사회에 나가면 바로 전문가입니다. 그런 길도 열어 줘야지 공무원들이 계급에서 목잘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사람들 오면 우리나라 차관이 계장일 때는 명함을 들고 오는 거죠. 그것 다 정리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1만불 이상을 넘어가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제공을 하지만 그것 보다는 사실 집행을 하므로써 국민을 이끌어야 되는 공무원들의 업무숙련도가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차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관여를 하고 선출된 시장이 관여를 하지만 최종적인 의식개혁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식개혁을 안 해 주면 부산시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큰 법에 너무 의존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문제를 실제로 어느 정도나마 시행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중앙정부 눈치보고 기다리면 2010년 부산의 세계도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길을 가지고 자꾸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안경 낀 분이 계시지만 눈에 힘 준다고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경을 껴야 보입니다. 공무원 기능이 나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2년마다, 3년마다 자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단체도 있고 직장연합도 다 있는데 이쪽에서도 그걸 요구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문화 되어 가지고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도록 정말 부산이 세계 17위의 도시, 한국에서 제2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특단의 어떤 결심을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는 점이 있는데 국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장애인 스포츠센터라든가 국립국악원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가 부산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어놓고도 나몰라라 하고 들 가운데다가 체육관을 지어놓고도 나몰라라 하고 전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문화회관 지어놓고 관리비 내놔라 하고 각 구청마다 문화회관 전부다 지어놓고 관리비 다 내놓으라 하고 문화회관 지어줬는데 관리비 내놓아라 할 것 같으면 문화회관 허락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지 말아야 되죠. 문화회관 운영비는 절대로 지급 안한다, 자체에서 100% 구에서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청구하라 하고 나가야지 억지로 예산 줘가지고 지어놓고 관리비 다 줍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하지만 국가가 부산시한테 매칭펀드를 안 시키고 공사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신공항 진입도로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1,100억씩 내놓고 있죠, 1년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부산인구 남부권 신공항 하지만 지금 경부고속전철이 3시간대 주파를 하고 인구가 지금과 같은 식으로 감소에 들어가고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동한다면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 갈 사람 없습니다. 김해공항에 가보면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던데 제주도까지 4시간짜리 배 그리고 충청도 어디에 행정수도 들어오면 부산공항에 내릴 비행기 없다. 그러면 현재 최소한 얼마냐 38% 성장 마이너스 나온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신공항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저렇게 묶어놓고 난리를 치면 신어산이나 돛대산을 깎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생각을 해 주셔야지 국책사업으로 다 넘겨본들 신공항 들어서려면 20년 후입니다. 좀더 현실적인 계획을 기획관님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사업체 중에서 신발산업 무슨 산업 중국에 보내고 북한에 무슨 산업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부산에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천만입니다. 부산시내 주택가에 가보면 여러분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신발 밑창을 만드는데 5명이 일하는데, 가위를 만드는 공장에 4명이 있고, 주걱을 깎는 집에 5명이 일합니다. 이런 공장들은 지역에서 소비도 시켜 주고 물건도 생산하고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데 이분들을 육성해서 대기업으로 만들 생각을 해주셔야지, 해외기업을 아무리 유치를 해본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명미만의 이 사업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태리나 저런 패션업계가 뭐였습니까? 형제간에 모여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정말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있는 기업들이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5명짜리 이 사업자들을 모아가지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 주고 소위 관공서에 덜 시달리게 해주면 10명, 20명으로 늘 것 아닙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새를 헤아립니까, 우리 주변에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5인미만 사업장을 전부 10년내로 50인미만 사업장으로 만들면 부산은 세계도시 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당부말씀인데 기획관리실에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용역들에 대한 파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사장되는 것이 벌써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청 전체의 모든 용역자료들을 빨리 수집하셔서 BDI로 다 모아서 사장되지 않고 자료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부밖에 안 남은 자료들이 있고 이미 없어진 자료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벌써 내버려 버리면 그건 좀 큰 문제겠죠.
이것도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ITU텔레콤 계약서를 봤습니다. 주최국 협정이라는 것을 원문하고 다 봤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굴욕적인 계약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한․일합방에 버금가는 계약입니다. 도대체 이런 계약을 하면서 왜 ITU텔레콤 유치를 하는 겁니까? A4용지 25만장, 고속복사기 15대, 휴대폰부터 5,500명 파티비용부터 일급 비행기 좌석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게 다른 주최국에서도 이렇게 신청했습니까? 부산만 이렇게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항은 유치신청할 때 이미 기본적으로 그것은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아무리 억울한 것도 답답한 사람이 한다는 논리일 수 있는데 부탁하건대 여러분 주최국 협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권국가에서 이런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숙제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 조합에 대한 관장부서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미 부산시에서 3,000억이 넘어 들어가는 사업이 부산시 손을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그 관장부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 대한 업무자체는 우리 건설주택국 도로계획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개인적인 연구로 봐서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좀 심한 말씀을 합시다, 지금 시간이 모자란다고 메모가 왔는데, 이 사업이 2조 2,000억 다음에 가서 결국 2조 7,000억이 되고 말 공사입니다. 이것 20억 달러가 넘는 공사입니다. 미국에도 20억 달러 공사하면 야단납니다. 타당성 보고서가 한 가방씩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식 타당성 보고서 없습니다. 그래 이 공사를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3만대 통행되니까 다리공사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3만대 이하 되면 통행료 수입 안 들어오니까 보상해 줄게 하고 계약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것은 ITU텔레콤 만큼 굴욕적인 겁니다. 하루에 3만원어치 팔 수 있다는 사람한테 장만 내주고 받으면 되는데 2만 7,000원 밑에 가면 막아 줄게 한 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부산시하고 건설업자하고 짰습니까? 신문에 나는 말로 리베이트 받았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길 더 먼길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잡고 야단을 칩니까? 그러면 이게 부산시민의 재앙이 되든 말든 4,000만원 주고 시장공관 용역하지 말고 그것가지고 이것 용역 하십시오.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해가지고 공사는 시행하되 보완대책을 미리 먼저 강구를 합시다. 이게 1년에 1,000억씩 나갑니다, 앞으로. 1,000억씩 나가게 되면 부산시는 앞으로 이 일 때문에 못삽니다. 후손들이 책임질 일을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처리하면 큰일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분들이 향후의 부산시민들한테 1년에 수백억씩 돈 내놓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부산시 능력을 다시 봅시다. 대신동 터널 하나 가지고도 20년동안 빚 못갚았죠. 빚 늘어났죠. 그 능력가지고 2조 7,000억짜리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진짜로 나중에 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용역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결재권자 이름을 전부 거가대교에 동판으로 갖다 박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도 사전에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공사를 어쩔 수 없이 27일날 착공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후손들에게 재앙을 남기는 일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께서 세계도시 부산 2010계획과 관련된 기준연도와, 기준연도의 지표와 목표연도의 지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일원화 되면서 건설교통부의 법정계획도 전부다 2020년으로 목표연도가 정해졌고 또 우리 시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2010년도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로 목표연도를 통일시켰습니다. 기준연도는 저희들이 금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중간연도인 2005년과 2010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도시지표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께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앞에 세계도시부산의 개념정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부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도시 계획은 우리 시가 선진화 된 일류도시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장점과 잠재력을 극대화 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나머지 분야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의 계획을 저희들 세계도시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용호위원님께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정부와의 협의추진사항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까 국책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신공항 건설이 부산을 물류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신공항 건설사업이, 김해공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매년 국제항공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2006년경 정도 되면 지금 김해공항의 국제공항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다가 부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두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건교부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들이 정부에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용역은 금년 4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5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6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8월에 부산 신공항 개발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경에 국가공항개발 계획에 부산 신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승소율이 높지 않은 변호사에게 많은 건수를 위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현재 많은 위임건수를 받은 고문변호사의 승소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건수를 받은 김태조 변호사, 이인수 변호사, 정종우 변호사는 우리 시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해왔고 또 김태조 변호사는 손해배상, 보상금 청구소송, 상수도 관련 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임을 하고 있고 이인수 변호사는 토지소유권 및 부당이득금 청구관련 소송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분야와 관련된 소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정종우 변호사는 건설업 및 교통관련 소송을 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다소 낮은 이 분들이 승소율이 낮은 사유는 사건의 특성 및 내용상 불가피하게 패소가 예견되는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사건의 복잡성, 전문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심의회, 심의위원회, 협의회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회나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의 기술적인 자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을 수렴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회는 사실상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조직 내부가 아닌 행정기관 상호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 협의회라는 명칭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계도시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국제화라는 말하고 세계화라는 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제화나 세계화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최근의 경향이 세계화나 세계도시라는 말을 국제화에 비해서 훨씬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계도시라는 것은 세계 속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의 학술적인 용어로 세계도시라는 것은 국제적인 자본이 집중되고 다국적기업이나 금융, 거래활동,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갖다가 세계도시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러한 개념에 반해서 작은 세계도시라는 개념은 특정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작은 세계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세계도시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부산의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국제적인 클래스의 도시로 상승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세계도시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발전연구원의 행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는 용어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쓰는 용어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구를 쓸 때는 이게 부산국제항구라 하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공항으로 할 때는 세계공항이라 할 겁니까?
아닙니다. 국제공항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용어에 혼란이 너무 오기 때문에 세계도시라면 국제 위에 상위개념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일반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봐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국제도시냐, 세계도시냐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계도시가 다소 좀더 이렇게 크고 그런 어떤 광범위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라는 말이 세계란 말이 확실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용어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계도시 부산 정말로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2010년이 되면 정말 세계도시가 되는가 보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가 세계도시가 되느냐, 전부 다가 세계도시는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지표상에도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와있고 기준연도도 지금 답변에서 금년도를 기준연도로 잡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게 대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실제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어떤 분야를 세계화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 항구를 할 것이냐, 문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용역을 주는 것도 줄 때도 그것을 분야별로 해서 정말로 어떤 분야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공항 건설은 지금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된 게 있지요?
예.
그건 어디를 제일 적지로 보고 있습니까?
적지를 발표한 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는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김해공항은 여러 가지 비행위험요인이 아직도 있고 앞으로 수용능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는 앞으로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공항건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신공항 개발용역을…
신공항과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적지를 발표했지요, 제일 적합한 지역이 어디라고 발표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적지를 발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아닌 걸로 지금 발표했지요? 건교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시면.
아직까지…
창원 대산으로 지금…
그것은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대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금년에, 금년도 10월달에 나왔습니다. 10월달에 발표했습니다. 내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금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그런…
아니, 건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금년 10월에 창원 대산이 제일 적절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용역보고서, 어디 교통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공식발표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저는 건교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창원 대산에 간다 하면 부산은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청주에 국제공항을 만들었다가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은 활용도 안되고 부산은 정말로 김해국제공항이 그대로 사용도 못하는 상태 이런 어떤 이상한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문제는 전문분야 별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패소가 작은 그런 어떤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많이 하시고 전문분야라도 지금 김태조씨나 이인수씨부터는 연세가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에게 자꾸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젊은 변호사들 또 활동이 왕성한 분들에게 자료수집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승소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문제인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 보면 심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그런데 이게 또 협의회는 자료에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도 조례에 의해서 된 협의회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조례도 법의 하위개념 아닙니까?
예, 일부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조직 내부의 어떤, 조직 내부가 아닌 행정기관 상호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는…
아니, 성격상에는 우리가 인재개발위원회라든지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협의회가, 그런데…
노사정협의회, 예.
그런 게 여기 자료에 빠져있어요. 감사자료에.
그래서 저희 노사정협의회는 부산지역 전체단위의 어떤 위원회, 협의회조직이지 부산시의 독자적인 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는…
노사정협의회가 부산시에 발생하는 노사정 문제 때문에 생긴 협의회 아닙니까?
지역단위 안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사정협의회라든지 또는 인재개발협의회, 인재개발실무협의회 이런 것들이 행정 내부적인 사항도 있고 행정 외부의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위원회에 지금 빠뜨렸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뭐…
성격상에 보면 같지 않습니까?
예?
성격상에 보면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니, 다 같이 법적근거가 없다는데 다 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법의 하위개념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근거가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시의 위원회라는 건 시의 조직 안에 들어 있는 시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자문이나 심의나 의결을 하기 위한 어떤 의사합의기구로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협의회는 각 기관들이 대등하게 참여해서 어떤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니, 대등하게…
시의 집행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따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아니, 기관끼리 대등한 위치가 아니고 부산시가 필요해서 인재개발협의회도 만든 조직 아닙니까, 위원회 아닙니까?
물론 시 단위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지방분권협의회도 그렇고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니, 대등한 입장이 아니고 대등하지 않지요.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산시가 관장하는데 어찌 대등한 입장입니까?
아니, 그건 뭐 비록 시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여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걸 뺀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위원회의 관리지침이 있고 했으니까 그 내용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항들은 용어의 단순용어의 정의 때문에 관리에 관리문제를 소홀히 한다든지 또는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게 일명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심의회, 심의위원회 또 협의회 하는 용어성에 좀 혼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저희들 시에서도 나름대로 한번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회도 또 넣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감사자료에 들은 게 있어요. 심의회도.
하나 있습니다.
한 건 들어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 없이 넣어 놓으니까 관리에 혼란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기획관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재검,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박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중에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참조)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직 관련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정책보좌관에 대한 폐지를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홍보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바의 효과는 지금 100%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일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직을 만든지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일부 좀 단점이 나타난다고 해서 조직을 폐지한다기 보다는 그 조직에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자질에 대한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두 가지 방향, 조직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 또는 조직을 그대로 두고 그 지금 현재 임용되어 있는 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자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저희들이 봐서 좀 이 조직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해외홍보에 대한 우리 부산시가 좀 취약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홍보정책보좌관의 기능이 국내언론에 대한 홍보뿐이 아니고 해외에 대한 홍보기능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방면에 좀 유능한 사람도 우리가 충분히 홍보정책보좌관으로 활용을 하면 조직의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홍보정책보좌관이 시장으로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비 같으면 편리하기 위해서 둘 수 있습니다. 조금 돈이 들어가도 내가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홍보정책보좌관은 실장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민선시장의 경선을 앞두고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지적하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계약을 하고 들어 왔으면 자기 정책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데 공보관실에 하는 업무나 지금 홍보정책보좌관으로서 업무를 볼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연봉이 4,6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 정책보좌관은 바로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올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홍보정책보좌관으로서 세계도시 속에 국제화 속의 부산을 제대로 정책보좌관이 더불어서 좀더 아이템을 내놓고 특별한 홍보전략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입니다.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시 부산 2011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을 2010년으로 수정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3년 4월 16일날 BDI 주관으로 세계도시 부산 2011계획수립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세계도시 유형과 내용적 특성, 세계도시 부산 2011계획의 수립내용 및 향후과제라는 두 개의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6월 19일날 관계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합동자문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두 개의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설문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 세계도시 2011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도시의 성장가능성, 지향해야 될 기능 앞으로 부산이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요도 이런 그 다음에 부산이 세계도시와 견줄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세계도시 부산 2011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1C형 로컬 가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시정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기업, 정치권의 참여와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협치행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러한 새로운 로컬 가버넌스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버넌스 이론이라든지 비즈니스나 행정, 교육, 문화와 같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가버넌스의 축의 설정, 각계의 협력실태를 조사한다든지 다른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연구하는 21C형 로컬 가버넌스 실현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BDI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숫자의 감소내용과 줄어든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두 개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금년도에 한 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폐지된 위원회는 제2건국범시민추진협의회 86명이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폐지되고 토지심사위원회 7명 두 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업무평가위원회 15인 위원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하나 줄어들고 또 이런 위원회 위원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용호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협의회는 위원회하고 달리 봐서 저희들이 위원회의 운영현황 자료에서는 제외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협의회도 위원회적인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평가와 관련해서 자체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금년도에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평가위원회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15명으로 저희들이 2003년 7월 1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첫 회의를 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 5명과 외부인사 10명으로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두 분, 민간단체 세 분, 학계, 연구원 등 해서 외부인사 10명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의 각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12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내년 1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전에 연말에 이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 중에 외부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외부평가시스템에는 또 별도의 돈이 들고 저희들이 OECD평가를 받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평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외부평가시스템을 직접 도입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께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덟 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원안동의 여섯 건, 개선권고, 철회공고 각 한 건을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회의에서는 다대포 통일로 아시아드해양공원 건축허가제한규제신설안, 이것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규제강화안…
기획관님, 건 자체가 내용이 많으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윤승민위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서 기능이양을 요구한 현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1,090건의 이양대상사무를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정부의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령에도 지방분권, 중앙권한의 이양과 관련해서는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등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부의 업무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전면적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대상을 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도업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이양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금년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이러한 이양대상사무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표관리제의 대상 공무원은 4급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도 대상자별로 3～4개 정도의 주요업무를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목표를 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현안사업은 반드시 목표관리대상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대상자의 목표에 선정된 것이 현안과제, 공약 등 주요업무 그 다음에 실․국 현안과제 등은 반드시 목표관리대상 목표에 넣도록 하고 있고 또 이 목표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계량화 비율을 높여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남북간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업무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해당되는 실․국 별로 하고 있고 민간베이스에서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주신 북한의 경제시찰단 방문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재단 설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립계획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제교류재단의 설립방향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해서 가칭 부산국제교류재단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출연기금은 10억원 규모 정도로 설립을 하되 차츰 증식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10년 뒤에는 약 한 100억원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시안게임 참가국 도시간에 우호․협력증진사업, 외국의 친부산인사 육성사업, 도시지역간 문화․예술․관광 등 교류사업, 국제사회에 있어서 부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도모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국제교류재단 설립과 관련된 소요되는 현재는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승민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시안게임 잉여금 문제를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여러 차례 중앙용역보고에도 있었고 각 분야에 참여했던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박기욱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용도대로의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교류재단이 설립이 되는 것은 좋으나 아시안게임의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재고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61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들이 전부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일단 내부방침을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첫째, 하나는 우리 시의 포스트아시아드사업에 일부를 좀 써야 되겠다. 또 우리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시민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각 구 단위로 다소의 잉여금을 지원을 해서 구민들이 참여했던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나머지는 우리 아시안게임의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사업에 쓰여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방향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초 예산에 이걸 610억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견해들이 다양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여하튼 내년 추경에 아마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때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향을 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문제도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포스트아시아드사업에 쓰겠다고 방향이 정해지면 일부라도 이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다만 포스트아시아드사업도 선별해서 쓰자는 의견이 또 지배적입니다마는 그때 가서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아직까지 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정은, 시의 희망사항이라고 듣겠습니다.
예.
다음 목표관리제에 있어 가지고 매년 이 자료를 받아봅니다만 금년도의 목표나 전년도의 목표나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크게 나아진 것 없고, 또 해당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속에서 요약만 해 오는 그런 게 뜻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여기 평가를 해 가지고 목표성과 평가를 30점, 달성도 70점 해서 성과연봉하고 상여금을 반영을 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연봉이나 성과상여금에 대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래이래 되었으니까 95%의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승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반발은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의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국이나 실․과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목표관리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비교해 보면 금년에는 어느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같은 제목이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내용이 매년 달라지고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평가결과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가결과를 3급이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다가 4급이하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 평가결과를 가지고. 물론 다소 불만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목표 성과의 상여금, 상여금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플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며 마이너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과연봉은 이걸 네 개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위 10%까지는 S등급, 그 다음에 40%까지는 A등급, 50%까지는 B등급… 처음에 상위 10%는 S등급, 그 다음 30%는 A등급, 그 다음 50%는 B등급, C등급은 마지막 최하 10%로 구분합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급기준액의 S등급은 8%, A등급은 5%, B등급은 3%, C등급은 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성과연봉을 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회는 여기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사정협의회도 2001년도 2월 15일날 조례제정에 의한 조례근거로서의 협의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관님 말씀이 기관간 보통 대중교통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라든지 또 시금고선정을 위한 평가자문위원회라든지 이것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한번 하고 나서 바로 해체되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 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이 매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필요할 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구성되는…
한번 하고 나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그렇지만 시금고선정위원회나 평가자문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운영,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도 저희가 알기로는…
인재개발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하여튼 그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금고선정위원회처럼 금고선정이 끝나면 그 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각 실․국에서는 위원회 관련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좀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도 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부산시정 내에서 하는 내부위원회하고 동일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의회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고 기획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많겠지마는 근래에 생긴 각종 위원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다음 저는 우리 박기욱위원께서도 잠시 직위분류제 도입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 8월에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의 인력을 받은 사실이 있죠. 여러 차례 아마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 했을 때는 산업단지내 환경업무 자체가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환경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지도단속업무만 안한다 뿐이지 기타 환경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쥐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각종 시에서 고위직들은 말하기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건설 또 원스톱행정체제 구축 말씀만 하면 양념처럼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사용 안 하십니까? 그러나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녹산산업단지에서 이 업무 때문에 강서구청만 가면 다 해결되는데 환경업무 때문에 부산시청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쥐고 있는지. 조속히 이양해 주십시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면 이양해 주십시오. 즉각 이양해 주실 의향은 안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그 업무가 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제적이고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충분히 이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더 경제적인지. 왜 그런가 하면 각종 환경단속업무를 시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각 구마다 다 할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그 공단업무는 강서구와 사하구와 사상구입니다. 지금 그 인원 6명을 한 구에 두 사람씩만 내려주면 기존 공단관리 업무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지자체에 정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시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근무하는 것 보다 거기 근무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죠. 여기서 환경업무를 한다면 지금 다 자가용을 갖고 움직이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없어가지고 시가 지급하는 교통비를 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자 하면 왔다갔다에 하루일과 보냅니다. 다른 업무 보지도 못합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대시민에게 논스톱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기초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중복업무가 여러 가지 불편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능력이 되고 안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이양해 주면 일 잘합니다. 단 하나 그에 대한 분쟁의 업무만큼은 시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분쟁조정문제 만큼은 시가 활용을 하면 되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논란이 이번 기회에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환경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평가기능 강화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5명 맞습니다. 공무원 5명과 외부인사 10명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10명 이내로 한다 했거든요. 또 외부평가시스템 도입시행이 금년으로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다면 차라리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이런 업무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 그게 떳떳한 도리지 전혀 여기에서 관계 없는 추진 안되고 있는 사항을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통째로 빼버렸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완료된 사항 같으면 몰라도 완료되지 않고 변경되고 중단된 이런 안건 자체는 그대로 살려줘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렇게 더 좋은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했노라고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떳떳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金永柱委員長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승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많습니다.
낮에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근자에 시장님이 안계셔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의욕이 좀 떨어진다든지 근무기강이 좀 해이해졌다는 그런 말씀이 실감 안날 정도로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지적한 사항이 위원회의 내실화 문제, 정비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100개가 있든지 60개가 있든지 간에 있는 개수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구성원 자체라든지 운영에서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나 협의회나 심의위원회나 기타 등에서 그 구성원을 보면 과연 그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지 그렇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하튼 이공계나 자연계가 고루 분포되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분야에 계시는 분만 넣지 말고 그 반대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포진시켜가지고 위원회 활용을 하면 위원회가 100개가 있어도 10개를 안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은 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성한 위원회를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도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되 그 분들을 정말 필요한 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해서 각별히 두 번 다시 말씀을 안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부산시가 지금 부산시의 재정이나 부산의 세계적인 위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말 나올 때마다 국제화, 세계화 정말 또 기업부분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름은 거창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부산이 국제화, 세계화 도시에 언제쯤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나고 국제화, 세계화 외치다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는 언젠가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황폐한 후진국의 부산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적에는 계획과 실행과 집행, 사후관리 등에서 완벽히 해가지고 상호 견제기능을 가져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확실하게 다져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하튼 계획하는 부서는 계획만 하고 남발해서 말로만 이야기하고 또 집행하는 측에는 다음에 책임질 문제는 없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각 부서에서 3년정도, 2년정도 있다가 또 인사이동 되어서 가버리면 책임 안지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지금 현재 얼마전에 부산시보에 2011년까지 부산시 녹지공원화 계획에 보면 약 5,500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년정도 되는데 1년에 700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억을 투자하는 이 계획자체가 과연 공원화와 녹지계획만 세워가지고 앞으로 부산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것이냐? 수익창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타시․도의 어떤 확실한 근거 없는 벤치마킹을 해서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구시가 분지고 넓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녹화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에 녹화라는 이야기와 공원화 계획을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한 데가 울산 문수경기장을 보고 녹화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다른 세계적인 도시 녹화부분을 가지고 벤치마킹 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산시가 막 따라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백양산이나 황령산이나 엄광산에 올라가서 노포동에서 광복동까지 중앙로를 쭉 따라오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 중앙로 2㎞ 우측, 좌측, 전면해서 전부다 산입니다. 전부 산인데, 지금 큰 도시 같으면 이 녹화사업비를 넣으면 개발해가지고 전부 나무밭이 되고 집도 다 나가야 될 그런 정도의 도시계획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큰 시각으로 봐서 어딘가 모르게 개발할 데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개발할 자리 조차도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녹화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앞으로 부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녹화할 자리가 있는지. 개발을 해서 정말 부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할 자리 뿐인데 그 자리에서 엄청난 녹화비를 투입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중에. 중심에서 2㎞ 내에 그렇게 산과 공원이 잘 되어 있는 도시는 부산뿐입니다. 녹화 하나도 안해도 속된 말로 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뭘 보고 자꾸 녹화하겠다고 몇 천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또 물론 부산시 예산이나 우리나라 재정이 우리 국가가 잘 산다면 그 녹화 이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입재원은 안따지고 어느 한 분 책임 없이 무조건 시민들이 편안하면 된다는데 시민이 10년 편안하고 후손들이 100년 안편하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잉여금이 남았는데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부산시가 물론 개발은 되었습니다마는 발전도 되었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부채를 한 3,000억을 지고 있죠. 그런데 610억 가까이 남았다고 아시아드 10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0대 사업을 600억을 가지고 10대 사업을 나누면 60억입니다. 땅 한 200평 사고 그 다음에 녹화 좀 하고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게 보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후손들한테 자랑스런 부산을 물려주고 우리 부산시민이 세계화 되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부산을 만들었다고 자부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도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부산이 세계도시가 되고 또 그 수입을 가지고 복지에 쓰든지 다른 부분에 쓰든지 해야지 어떻게 되었든간에 수입창출은 전혀 없고 무조건 해놓고 다음이야 있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산시가 기획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비등한 예를 들면 본인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르면 세계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아시안게임을 치른 그 업적이 국민의 힘과 시민의 힘과 치르고 난 후에 어느 부분이 머리속에 남아 있느냐. 안상영 시장이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민이 다 힘을 모아서 치렀다 해도 그때는 그렇게 그 기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물건이 남아서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부가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부가를 창출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정말 일단 기업하는 심정으로 기업을 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배원칙에 의해서 복지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여러 가지 협의나 협약이나 계약 등을 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한 가지 글자 하나 잘못 쓰면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먼훗날 법적인 문제가 되므로 해서 법무담당관이나 전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한가지 한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고생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전에 우리 오 시장권한대행께서 내년도 우리 시의 역점시책은 첫째, 동북아의 물류중심기능 강화, 둘째, 동남광역경제권의 연계개발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것도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든지 기업을 해서 수익창출이 되게끔 하는 그 역점사업에 감이 오는 게 없어요, 내년에 하는 게 보면. 감이 없습니다. 내년에 부산시가 어디서 벌어가지고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간단히 읽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역점시책은 첫째, 동북아의 물류중심기능 강화, 둘째, 동남광역경제권의 연계개발, 셋째, 해양문화 휴양관광의 거점육성, 넷째, 더불어 잘사는 생활복지구현, 다섯째, 푸르고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구축, 그 다음 일곱 번째, 참여 합의 협치시정 수행 이 일곱 개 중에 네 개는 소비성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의 건전화 없이는 아까 말한 대로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해달라고 그렇게 할 겁니까. 물론 해달라 하면 어느 정도 주겠지만 그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적극성이라든지 시스템도 부산시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대정부 로비단을 구성해서 대정부분야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말 1년에 연봉을 2억, 3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타 시․도와 경쟁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체계자체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창출에서 누락되어서 수익 없는 곳에 무슨 복지가 있고 수익 없는 곳에 무슨 다른 계획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너무 걱정을 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된다면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익창출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시정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 제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의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여러 가지 환경문제, 복지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한, 경제가 살지 않는 한 시정이 과연 비전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경제를 우선시 하는 수익창출을 우선시 하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곁들여서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앙로에서 반경 2㎞내에는 전부 산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녹화사업의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녹화예산을 1년에 700억 정도를 붓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야산에 올라가면 무단경작, 막 산의 나무를 잘라내고 밑에 나무를 중간에 베어가지고 나무를 죽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상추, 배추를 심고 말이죠 그리고 또 모 구청에는 재개발을 하면서 1,000평 이상의 공원으로 되어가지고 공원 지정되어 있는 것도 취락개선사업에 넣어가지고 공원을 없애고 이것은 나중에 말이죠,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합니다마는 1,000평을 지금 현재 공원을 없애고 취락개선사업에 넣어가지고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혀 부산시가 각 구청의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도래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경제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면을 중심으로 한 반경 7㎞ 내지 10㎞, 서면을 중심축으로 했을 적에 반경 7㎞로 보면 다대포까지 가실 것이고요, 동쪽으로 가면 해운대 이상 벗어날 것이고, 서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낙동강을 벗어나가지고 심지어 강서 비슷하게 가락 비슷하게 갈 정도로 되고, 이 7㎞내에 앞으로 공장지가 될 것이냐 몇 년 뒤에까지 이 공장을 가동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전부다 7㎞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반 제조업은 말이죠, 땅값이 비싸서 지금 현재 제조공장 유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7㎞ 밖으로 나갔을 때는 대부분이 경상남도를 접하는 곳이든지 경상남도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부산시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부산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오고 경제는 다른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부산이 물류항만도시, 국제금융도시 그 다음에 관광도시 단순하게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야리아부대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떻게 이전하고 나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전에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피감사기관참석자
企 劃 管 理 室 長 安準泰
企 劃 官 李寧活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 報 化 擔 當 官 鄭鉉珉
地方分權企劃班長 崔萬石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8 |
| 2 | 4 대 | 제 1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3 | 4 대 | 제 1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4 | 4 대 | 제 1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5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1 |
| 6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8 |
| 7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8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16 |
| 9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0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8 |
| 11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12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13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16 |
| 14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16 |
| 15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3 |
| 16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6 |
| 17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18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9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20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21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2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3-12-18 |
| 2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16 |
| 24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6 |
| 25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1 |
| 26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5 |
| 27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5 |
| 28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5 |
| 29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30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31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7 |
| 3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3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3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8 |
| 3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3-12-16 |
| 3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 2003-12-15 |
| 3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0 |
| 38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39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4 |
| 40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4 |
| 41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4 |
| 42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3 |
| 43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7 |
| 4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6 |
| 4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6 |
| 4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4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4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12-23 |
| 4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5 |
| 5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09 |
| 5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12-05 |
| 52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4 |
| 53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3 |
| 54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3 |
| 55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3 |
| 56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2 |
| 57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5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5 |
| 5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5 |
| 6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6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6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6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3 |
| 6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2 |
| 6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2 |
| 66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2-02 |
| 67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2 |
| 68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69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70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71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4 |
| 7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4 |
| 7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1-21 |
| 7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11-21 |
| 7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1-21 |
| 76 | 4 대 | 제 1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