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홍성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정용진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하고 이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 확립과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며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3만여 부산교육가족이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 교육청이 2003년 시․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남다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뜻깊은 배려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총 규모는 2조 1,04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0%와 부산광역시 전입금 24%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수입은 6%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경상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82%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은 자율에 바탕을 둔 책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단년도 위주에서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용으로 전환하고 교육청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최소화, 최적화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각급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 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각종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한 필수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정용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복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률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환위원

조양환위원입니다.

연산유치원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병설에서 단설로 가는 입장에서 지금 일반학생과 특수반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연산유치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조양환위원

예.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연산유치원은 지금 현재 일반학급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지금 우리가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폐교되는 위치에 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병설이나 단설이 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일반 사립이 안 하고 있는 특수반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사립과 병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시내 특수반의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반을 넣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유아단계, 그러니까 유치원의 특수학생들 자체가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특별히 지금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조양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이 특수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특수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예, 자료가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저희들 특수학교 현황이라든지 공립유치원의 어떤 특수학급 현황은…

○ 조양환위원

아니죠. 연산유치원 주변에. 그 주변 상황에 따르는 특수반 유아들의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그 쪽 지역만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특수아들 출원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서 여러 가지 실정도 듣고 해서…

○ 조양환위원

주변에 특수반이 지금 일반 사립에도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공립이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특수반을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주변사립에서도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에서 안 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사실 공립에서 특수반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립에서는 일반학생을 받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러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연후에 했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이런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반 한 반을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보통 교실 5개, 특수반 1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공립유치원의 분위기와 설립목적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가령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힘든 취약지역이라든지 특수교육대상 유아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우리 공립유치원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또 공립유치원을 실제 특수학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련현황이라든지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연산유치원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연산병설유치원이 4학급이 있었고 연산초 병설 어린이집이 2학급이 있었습니다. 2학급이 있었는데 연산초를 재개발을 하면서 병설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다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를 해 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해결책으로 우리 유치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어린이집 학생들을 수용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 알린 바도 있고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연산유치원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특수반을 넣어서 운영하세요, 앞으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는데 우리가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학교설치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알다시피 내년 3월 1일날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조례안이 보통 올라오면 연말에 제일 바쁜 행정감사 시나 예산심의 시에 올라와 버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죠. 질의를 해서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 개정조례는 한 달 연기하자라고 분명히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감님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통과가 안되면 내년 학생수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올해 한번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해부터는 미리미리 챙겨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똑같이 또 연말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왜 이 업무형태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좀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11월달 임시회 때 얼마든지 해도 무방할텐데 또 연말 제일 바쁜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는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날짜에 설치조례가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남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울산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꼭 우리 부산시는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무형태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설립학년도를 이렇게 확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합니다. 학교공사관계 뿐만 아니고 주변에 가령 단지 같은 경우에,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진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늦습니다. 가능하면 당기도록…

○ 조양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서 1개월씩 연기해도 상관이 없죠 다음달 1월달에 우리가 임시회 때 그 동안에 이 부분 조례를 가지고 좀 더 의논을 하기로 하고 연기를 합시다. 가능하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이 조례 상정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조양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 이야기가 7개 학교인데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연기되었다고 하면 7개 학교중에서 2, 3개는 미리 올려놓고 정말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3, 4개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과 똑같은 업무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으면서 학교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학교들 지금 현재 제대로 과연 되는지 학생수용에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건설자재들이 쌓여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연기하자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할 말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한 달 연기해서 임시회 때 1월달에 정기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당기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당기도록 하고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례회 시에는 예산심의다 행정사무감사다 바쁘고 해서 학기 내에 과연 제대로 개학이 될는지, 개학한다고 해놓고 개학 안하더라고. 왜냐하면 또 시설공사 연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과연 제대로 우리가 학생들이 개학, 통학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1월달 임시회 때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그동안 우리도 검토도 더 면밀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 방대한 학교를 다 챙길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개교학교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할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있고 가능하면 이번 회기내로, 회기내 통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 조양환위원

위원장님!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복잡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내년 1월달 임시회 때 다루기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조양환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환위원

조양환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당초 이 시립학교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기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바쁜 행정감사철에 또 예산심의시절에 이러한 조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도 안 되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반여고등학교와 신덕중학교가 공정률이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개원하기도 힘들 것 같고 더더군다나 작년에 통과시켜 주었던 조례안에서도 실제 3월 1일날 개교를 하지 않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리 부감님의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부교육감 정용진

예. 시립학교설치조례안 제안이 늦어진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행교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적어도 1, 2개월 정도 앞당겨가지고 모든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고등학교, 신덕초등학교 공정률 저조는 지난 우리가 행정감사 거기에 제출할 때 한 9월경의 공정률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80% 정도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자 개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당겨가지고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작년에 화명 같은 경우에서도 신년에 3월 1일날 개교한다 해놓고 9월달에 개교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3월 1일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산유치원에 지금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부교육감 정용진

연산유치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지금 원아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6학급으로 그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일반학급을 5학급, 한 학급 줄이고, 6학급에서 한 학급 줄여가지고 5학급으로 편성을 하고 한 학급은 특수학급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당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원조직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한 학급을 줄이고 특수학급을 한 학급을 더 편성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예. 그럼 부감님 말씀하신 것 지켜지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선기위원

가락초등학교 회포분교장 폐지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 분교가 내년 2월로 폐교가 됩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폐교 일시는 내년 3월 1일자입니다.

○ 백선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처리계획은 임대 또는 학생수련원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거의 폐교가 될 적에 임대 또는 매각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여기 보니까 수련원도 있는데,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그렇게 사용해주면 참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예.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기 보다는 특히 이쪽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이기도 해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들의 체험활동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꾸미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교가 최종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초등학생들의 심신수련이나 체험활동공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아직까지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았으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예. 아직까지 2004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위원

그럼 내년 한 해 동안은 이 학교를 어떻게 사용하죠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일단 3월에 폐교가 되면 저희들이 통상 1차 추경이 또 3, 4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이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 백선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요점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參照)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워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복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여기 보면은 개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일괄매각비 118억 3,3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받았을 것이고 작년 본예산에서 2003년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바가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전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도 어긋나는 일이고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성중학교 매각대금 118억 3,380만원 이걸 삭감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개성중학교 이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 개성중학 이전이 완료가 되면 현 개성중학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에 개성중학 부지매각수입이 반영이 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성중학 매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 특히 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심의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지적이 개성중학의 기존 부지를 팔지 말고 여러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기관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개성중학 매각방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안을 수립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이 매각대금 수입 잡은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매각계획은 충분한 내부의 연구와 또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세출의 밸런스를 첫째 맞추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또 감액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세입하고 세출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입을 예상했다가 다른 사업에도 반드시 또 차질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만한. 그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크게 봐서는 교육청 예산운영이라든가 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이걸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특히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 매각을 잡을 때 그 때 특히 저희들 교육청 재원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보면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특히 개성중학 또 현 자리가 상당히 좋은 위치고 한데 좀 재정이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교육위원회에서 쭉 있었습니다. 쭉 있어서 저희들도 재정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 분들의 지적이 대체로 그런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각계획을 철회를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놓고 특히 내년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각으로 잡았다가 방침을 변경하고 하는 게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임종영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110억에 대해서, 110억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출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차질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 110억이란 것을 예비비로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예.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죠. 편성을 했는데…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차질이 생김으로써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었어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개성중학 매각수입액으로 세입에 잡혔고 거기에 상응해서 세출규모가 그만큼 늘어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전반적인 재정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다른 수익금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시로부터 전입되는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 재정운영상으로 크게 주름을 주고 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 임종영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방대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무슨 몇 억이라든가 1, 20억 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요. 그런데 1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입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틀림없이 지금 이국장께서 말씀 안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 100억 정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고요, 어떤 부분이냐고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그런데 작년하고 특히 금년에 대비하면 여러 가지 조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 재정여건이. 시로부터 전입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 임종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교육청 전입금을 100억 정도는 줄여도 괜찮겠네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웃음)

○ 임종영위원

결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주름을 전혀 안줬다 하면 그럴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호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크게 주요사업에 영향없이 좀 조정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재정과장 손창수입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세출부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게 재정과장이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예.

○ 임종영위원

결재는 교육감님이 하셨더라도, 그렇죠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예.

○ 임종영위원

그래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저희들 세입부분에 보면 개성중학교가 실제로 118억이지만 지난 금년도에 각종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학교 구외 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저희들 예산의 차액은 62억 정도 차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 임종영위원

이보세요, 재정과장!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예.

○ 임종영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말이죠, 이런 중요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아주 깊은 검토를 해야 되고 여론수렴도 해서 그렇게 지금 뭡니까, 380만원까지 정확한 계수를 세입으로 잡아놨을 때는 상당한 대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 매입대상자도 희망자가 있었죠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그당시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좀 있은 걸로…

○ 임종영위원

많았잖아요,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입희망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각대금을 80만원 단위까지 조정을 한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겁니까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예. 그건 저희들 그 부지에 시가의, 공시지가가 18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82억에 저희들은 1.8배 정도를 계산을 해서 334억을 예정을 하고 그의 약 3분의 1 정도를 계산해서 118억 3,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임종영위원

그걸 뭐라 하느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건 재정과장도 마음대로 이 값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정근거가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또 매입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값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예.

○ 임종영위원

그러면 팔려고 했다가 이 값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팔려고 했다가 안 파는 건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한 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회계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량한 공직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첫째. 아시겠어요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예.

○ 임종영위원

재정과장은 이것 이 예산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좀더 공부도 하시고 많은 것을 좀 생각해 가면서 원리원칙 대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세요.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교육청재정과장 손창수

예. 알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예. 들어 가세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 717페이지, 적으세요 많으니까. 323페이지, 324페이지, 928페이지, 929페이지, 1031페이지, 1033페이지, 1131페이지, 1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학생의 생활권과 학습권,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9월 18일 부산일보에 의하면 부산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급을 편성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부산의 특수교육은 지금 우선을 장애학생 수용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몇 개 학교를 신설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미처 장애인 편의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될 만한 그런 겨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5일에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과거에 권장사항이었던 장애인 시설이 이제 의무사항하고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의무사항으로 주출입구에 반드시 접근로라든지 장애인전용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권장사항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소변기, 세면기, 욕실 같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 관내에 의무사항으로 설치된 학교는 신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31개교가 의무사항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566개교는 아직까지 의무사항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지난번에 시․도평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가셔서 저희들이 2007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특수학교 7개교하고 초등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4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이죠, 유치원 장애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산교육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피하는 이런 인상도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대시설이 말씀한 대로 화장실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심지어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드나들면, 많은 수가 있으면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 장애인 취업문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학교가 이런 데 신경을 안 써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의 경우를 한번 살펴 보니까 말이죠, 제주도는 72%, 광주의 경우는 설치비율이 90.5%입니다. 충북이 61.9%고, 대구가 58%고,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상태로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지금 상대적으로 학교수를 잡으면 대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주와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여개교에 대해서 완전히 의무사항으로 이루어진 학교가 30여개 학교니까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60～70% 정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 광주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설치학교가 81개교가 있는데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율은 97.5%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경제적으로 보나 예산의 규모로 보나 광주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나아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이런 편의시설은 특수학교 편의시설 같은 건 비교를 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낙후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 이건 즉시, 미루지 마시고 예산심사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심사하기 전까지 수정안을 내어서라도 당장 내년부터 시설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세요.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예.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학교 수용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왔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서 다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특수학급보유 부산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가 낙제점이라고 이래 놨습니다. 이건 확대한 게 아니고 딱 이대로 복사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걸 좀 참고로 하세요.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예.

○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판상위원

천판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보면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사업은 학교 학습교육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일반교실에서 멀티미디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초․중등학교에서 보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17억원을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예. 저희들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학교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97년도부터 이렇게 학교의 각 교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화면확대기 1대하고 PC 1대인데, 그래서 지금 그 내구연한이 97년도, 98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7, 98년도 것을 우선 교체하고 이어서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99년도 분도 조금 교체할 그런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 천판상위원

그 1,382대는 어떻게 하는데 1,382대가 나왔습니까 81페이지.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그 내용이 저희들이 17억 3,972만원 계상이 저희들 노후PC를 교체하기 위한 교육부 정액교부금 2대 8사업인데 그게 되어가지고 99년도에 보급한 조금전에 말씀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단선진화 저성능PC 1,403대분에 대한 교체비용이 예산상 그렇게…

○ 천판상위원

몇 년간 사용된 겁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이게 99년도분입니다.

○ 천판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2페이지 교원용컴퓨터 보급에 교사들이 1인 1PC 보급을 하고 그 다음 저성능PC의 지속형 교제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용컴퓨터 보급이 추경에 편입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교원용 PC를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교체하는데 보니까 그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트북으로 왜 교체하는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제외되고 중․고등학교만 보급하는 이유를…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예.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아까 그 교체는 99년도에 보급된 교원용 저성능PC 267대를 교체하는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원용 PC를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는 건 저희들이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을 선호를 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학교는 담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실을 한 곳에서 컴퓨터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는 노트북으로 하게 되고, 초등학교는 담임이 한 교실에서 교실에 들어 오면 하루종일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거기는 데스크탑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초등은 계속해서 교실에 데스크탑으로 교체를 하고 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과 같이 이렇게 노트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천판상위원

139대를 그러면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82페이지.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예, 그렇습니다. 82페이지에 저성능PC 139대는 99년도에 보급된 중학교 교원용의 PC가 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그러면 그 뒤에 87페이지 보면 또 900대 교체 또 나와있고요. 87페이지. 저성능PC 903대 교체. 또 그 밑에 보면 1,177대 교체.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이것 위에 것 903대는 공립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원용 PC를 말하고요, 아래 그건 과목이 경상이전목적비로 되어 있는 이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PC교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나타내었습니다.

○ 천판상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2페이지 보면 중식지원사업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99년 8월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이 제도화 되었는데 2000년 3월부터 토․공휴일, 방학 중에도 지원을 확대 시행한 이후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비롯한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아동,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까지 점진적으로 지원대상 인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 중식지원사업의 대상학생 현황하고 향후 또 어떤 학생들에게 지급할 건가 향후 지원계획과 또 이번 추진예산에 이것을 더 편성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예.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11월 현재 평일 급식비 지원은 초등학교가 총 1만 620명이고 중학생은 9,617명, 고등학교는 9,905명 해서 총 3만 142명에게 저희들이 대개 평일급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일하고 공휴일하고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지원 인원은 총 2,026명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유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1,367명, 소년․소녀가장이 354명, 그 다음 복지시설 아동이 604명, 그 다음에 기타 실직자가정 등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7,817명인데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미 태풍 피해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정으로 그게 기물이 유실이 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번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천판상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하다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 숫자가.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조선백

지금 이런 것은, 이제 급식지원 기본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평일 지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고 토, 공휴일하고 방학지원은 자치구․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 천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률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