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대리 김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조례안 재심사와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원준

김명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도생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農業技術센터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원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소장님 추경한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추경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 위원장대리 김원준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나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원준

김명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2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 원격영농상담시스템운영 전용회선비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내용과 전용회선비가 매월, 그러니까 매월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회선을 한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회선 설치비가 아니고 원격영농화상교육시스템은 기존 42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앙기관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결하는 연결선이 되는데 그게 전용회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용료가 월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청일위원

사용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김청일위원

사용료가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그 선을 연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우리 농촌진흥청하고요.

○ 김청일위원

아, 농촌진흥청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김청일위원

진흥청하고 우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각 시험장하고.

○ 김청일위원

시험장하고 여기서 사용한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하는데 그 회선입니다. 전용회선입니다.

○ 김청일위원

전용회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회선 사용료입니다.

○ 김청일위원

사용료가 150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김청일위원

그리고 173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고품질 쌀 브랜드화 지원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나 들여서 고품질 브랜드화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고품질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쌀을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품질경쟁력을 강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쌀 안정생산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지역에 지역별로 약 50㏊ 내지 100㏊ 정도 단위로 새로 들어온 좋은 품종, 밥맛이 좋은 품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것은 한 3개소로 했는데 이게 사실상 신규 편성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6,000만원으로써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올해 측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당히 농업인들로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참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쌀을 일반수매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 김청일위원

그리고 1741페이지에 시설설비비에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비가 4,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시는지. 그리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추진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인데 지금 지난해에 국비지원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의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리온실하고 일반 하우스가 굉장히 오래 된 걸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올해 그걸 새로운 밴로형 유리온실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 짓는 게 껍데기만 지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양액재배를 위한 배드시설이라든지 양액공급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환기시설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서 우리 4,5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모두 지금 유리온실 짓는 것이 한 96평되거든요. 그 안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김청일위원

그리고 173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기계 공작실 신축에 9,700만원 또 감리비가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농기계 지금까지는 건물이 없었습니까 새로 짓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농기계 격납고 형태로 우리 사무실에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우리 사업여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걸 격납고를 수리실로, 수리 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형 농기계 같은 이런 교육용 장비가 많이 우리 국비지원과 우리 여기에서 구입한 것과 해 가지고 장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관리하려고 그러면 농기계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중앙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청일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3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농기계 창고를 지으면 거기에 설계 및 감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청일위원

아,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김청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비재배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비재배로 1,200만원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관비재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관비재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포장은 여러 해 수십년을 같은 땅에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에 대한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연작장애는 비료를 많이 줘 가지고 그 염료집적에 의한 장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들어오는 병해충의 유입에 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작물이 그 해 그 해에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량만 주기 위한 점적관수 형태로 해 가지고 비료를 물에 타 가지고 주는 형태로 하게 되면 땅도 오래 쓸 수가 있고 작물의 적정한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작물의 재배에 있어서 추비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땅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 재배시범사업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생활개선담당 김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콩에 대해서 껍질까지 먹고 하는 그런 걸 내가 한번 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약 한 15분 정도 우리가 방영이 된 걸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제는 채두인데요. 채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우리가 수출품목으로 새로운 작물을 육성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콩을, 콩이라고 그러면 알곡으로 먹는 게 우리가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껍질 채 먹으면서 채소로서 이렇게 먹는다 해서 채두라고 이름으로, 나물 ‘채’자에 콩 ‘두’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의 여러 가지 유기성분 이걸 섭취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콩의 소비형태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강서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수출을 하려고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과 동시에 텔레비전에 내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해서 그 수출대상국의 기호에만 맞추어 가지고 재배를 하다보면 수출대상국의 여건에 따라서 크레임이 걸린다든지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항상 상존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내수시장에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도록 해서 우리 시장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충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런 건강채소 좋은 걸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소비자와 다가가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 위원장대리 김원준

우리 센터 안에 시범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센터 내에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지금 농가는 주로 어느 동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지금 강동이 주고 녹산까지, 가락, 녹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대충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지금은 네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농가가 지금 하고, 아, 다섯 농가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 면적은 약 5,300평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동회위원

김명규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22페이지 적은 금액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하고 유선방송사용료 이게 요즘은 합쳐져 가지고 통합되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따로 나갑니까 1722페이지 중간부분. TV 한 대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TV는 우리가 모두 한 다섯 대 됩니다.

○ 구동회위원

그러면 시청료는, TV시청료는 이것 KBS에서 징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구동회위원

그게 2,500만원밖에 없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가구별로도 한 집에 방에 여러 개의 텔레비전이 있어도 시청료는 한 개밖에 안 나간다 아닙니까

○ 구동회위원

아니 지금 이 TV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서 시청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우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강당에도 있고 사무실에 또 보도를 보기 위해서 또 설치되어 있고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이 유선하고 케이블TV하고 통합으로 돈을 거두어 가더라고요. 다달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예. 알겠습니다.

○ 구동회위원

그 다음에 밑에 무인방범용역료 이게 세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구동회위원

무인경비장치 아닙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구동회위원

이게 사무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사무실 전체입니다.

○ 구동회위원

농업기술센터사무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구동회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48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그러면 싸게 하고 있네요. 출동은 잘 됩디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무슨 오작동 된다든지 하면 바로 오던데요.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전자상거래시스템운영 웹호스팅비 이것은 제가 용어를 몰라서. 이것은 무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의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 구동회위원

홈페이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제작했는데 이것은 웹호스팅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우리 시스템, 개발된 시스템을 얻어다가 놓는 방, 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얻는 시스템이 말이죠.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조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물건을 선전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일반 개개인 농가의 거기에 한 50농가가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벤으로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게 되는데 그 웹호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기존 그런 게 개발되어 있는 데다가 방을 빌려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큰 용량의 컴퓨터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약 지금 보통 컴퓨터는 100만원, 200만원 하면 사지만 그 큰 컴퓨터는 적어도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정도 해야 그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전문업체에 관리하는 데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된다. 그래서 일종의 방을 빌리는, 우리 같으면 전세방을 얻는 그런 형태의 비용입니다.

○ 구동회위원

농산물기술센터의 홈페이지입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우리 홈페이지가 있고 장사하는 상점을 하나 냈습니다.

○ 구동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 농산물이 전자상거래에서 운영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올해 처음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구동회위원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1727페이지 맨 윗부분에 승용차, 승합차, 중형, 소형, 화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차량유지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27페이지 밑에 차량선박비 있는 것 말이죠 이것은 차량유지비입니다.

○ 구동회위원

유대도 포함됐습니까 기름값.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포함해서입니다.

○ 구동회위원

17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수출농산물계획재배단지 에너지 절약 및 품질향상, 시설개선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계약단지 에너지 절약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지원사업인데 예산이 5,76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의 시설이 굉장히 낡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 구동회위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이것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설이 워낙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값이 비싼데 보일러도 제대로 못 바꾸고 있고 거기에다가 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결속해서 신속하게 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또…

○ 구동회위원

작년에 시설개선지원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5,700만원 했습니다.

○ 구동회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 할 예정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구동회위원

이 6개 단지하면 단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우리가 연초가, 연초가 아니고 한 7월달, 8월달 되면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수출할 농가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할 때에 지금 기존으로 수출하고 있는 단지 그것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는 오이대로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깻잎은 깻잎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장미, 국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 구동회위원

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계약재배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있습니다. 9개 단지가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9개 단지가 있어요 2004년도 6개 단지하고 3개 단지는 2005년도 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지금 이것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예산이 되면 다 한몫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구동회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 단지, 단지 안에도 여러 비닐하우스입니까 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비닐하우스입니다.

○ 구동회위원

9개 단지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지원된 단지는 올해는 배제가 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아닙니다. 거기에도 들어가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단지라고 해서 꼭 같이 인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지는 2, 3명이 모여 가지고 된 단지도 있고 어떤 단지는 5, 60명이 된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5, 60명 이렇게 많은 단지는 해마다 부분적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원이 적은 데는 빠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구동회위원

평당에 1만 2,000원 지원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그 정도…

○ 구동회위원

4,800평밖에 안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그런데 한 개 단지를 8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6개 단지가 4,800평인데요.

○ 구동회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조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서 교육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큰 면적으로 못해서 농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만.

○ 구동회위원

농산물 수출은 우리가 적극 장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9개 단지 같으면, 9개면 조금 더 올리면 9개 단지 다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구동회위원

올해는 3개 단지는 완전히 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그 부분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 구동회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웃음)

○ 구동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구동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명규 소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문제가 농가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용작물을 생산하고 기능성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농가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신기술을 개발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대학과 협력을 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지역의 농가와 지역대학이 협력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와 대학을 연결해서 신기술개발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이경호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그런 산․학협동시스템 이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농업계 대학도 있고 또 시험연구기관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민이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서로 협동해 가지고 협동 어떤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 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실상 동아대학교 생명공학대학 여기 교수님들하고 우리가 자주 만나서 일반농가와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산․학협동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계획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하여튼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 이경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있지만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2003년보다 6,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부산에는 강서구와 기장지역 등에 4,000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도에 소재해 있는 농가들에 비해서 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농가들이 국비지원을 덜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국비지원에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비지원사업이 우리 부산시가 작게 받아 온 것은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기장하고 모두 합해서 7억 8,2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비를 받아왔는데 다른 데는 농업기술센터가 3개나 있는데, 인천 같은 데도 5억 2,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장에 너무 여건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기장으로 5억을 1,000만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적어졌고 또 제가 조금 자랑 같습니다만 지난해 올해 우리가 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실적심사를 받았습니다. 실적심사를 받은 중에서 유형별 농업기술센터지원사업 여기에 우리가 우수농업기술센터가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를 1억 500만원 정도 받은 것이 있고 또 품목별농업인이라 해 가지고 그룹으로 지도하는 것 이것을 잘했다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2,800만원 정도, 모두 한 1억 3,3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이 작업하기 이후에 확정된 것이 돼서 내년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비를 적게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진흥청이라든지 중앙에서부터 농업의 정책이 일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 농업지대에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 좀 많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도시근교로서 소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이 일반 도와 우리 광역시가 국비지원이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수치로서 지금 말씀 드릴 그 자료가 지금 부족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조금 편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 다음에 국고, 그러면 6,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한 그대로 내용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 이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이경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