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일시 : 2003년 11월 24일 (월) 15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5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로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정과 부산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로서 부산의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 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발전연구원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4日
釜山發展硏究院長 金學魯
硏究企劃室長 金瀅均
經濟産業硏究部長 琴性根
都市經營硏究部長 姜成權
都市計劃硏究部長 黃永佑
都市環境硏究部長 宋敎旭
港灣交通硏究部長 崔治國
事務處長職務代行 金翔鶴
다음은 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장님께서 인사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형균 연구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통합연구원 출범과 함께 연구원 발전을 위한 의회의 지원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은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연구사업 또한 활발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였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부산광역시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균 연구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금성근 경제산업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강성권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황영우 도시계획연구부장입니다.
다음 송교욱 도시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다음 최치국 항만교통연구부장입니다.
다음 김상학 사무처장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형균 연구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지난 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를 되도록이면 생략해 주시고 올해 또 내년부분에 있어서 바뀐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획실장 김형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당면현안 및 추진사항,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發展硏究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發展硏究院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發展硏究院)
김형균 연구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당 5분 이내의 일괄질의를 한 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받은 다음 각 위원님당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 한 분마다 5분씩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위원님당 보충질의를 10분 이내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김학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사진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19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현원이 적어졌는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자문위원회와 연구기획위원회의 명단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자료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부로 모두 다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자문위원회의 구성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연구기획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연구기획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부분입니다. 기금운용이 4억 5,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전년도 9억에서 12억원으로 3억이 지출이 더 되었고 운영비가 전년도의 10억에 비해 11억 5,000만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자꾸 고갈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허나 여기 기금출연 현황에 대해서 지금 부산에 올해도 주금고와 부금고가 며칠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주금고인 부산은행은 35억이 출자가 되어 있는데 부금고인 농협은 전혀 한 푼도 출자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부금고인 농협은 출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맨 마지막 한성생명보험은 명칭이 변경됐지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럭키생명으로 개정된 지가 몇 년은 지났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우리은행으로 명칭변경 되었다고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성생명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2003년도에 26억 1,000만원이 되고, 25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에서 2004년도에 약 35억원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전년도하고의 약 한 9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왜 이게 9억 정도가 돈이 더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연구원들의 재계약상태, 재계약이 된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재계약이 끝났을 때 연봉을 상승시킬 때에 어느 기준으로써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전년도에 본위원회에서 50억의 기금을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BDI에다가 돌려놨습니다. 이렇는데 왜 예산결산위에서 BDI의 활동이 부진해서 그렇는지 왜 예결위에서 삭감되도록 방치를 했었는지 대응이 적절치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거대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김학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연구자 1인당 과제수행 건수가 수도권의 3.4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전에 이사회 회의시에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1인당 과제수행 건수가 5.1건이나 되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위원이나 위촉연구원, 연구조원 등이 있는 걸로 압니다.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그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감사자료 53～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이 현재에도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으로 지원되는 운영시스템을 지양하고 포괄용역계약제 도입을 비롯한 자체기금 확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자체수익사업의 개발과 관련하여 54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공공사업 및 기관에 대한 평가사업, 인재개발기금의 관리운영 대응 등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 정책연구실과 통합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해 본 결과 상당부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혹 통합을 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걸로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보니까 동북아 최고의 지역정책 연구기관, 동남광역권의 지역연구 중추 또 부산지역 정책혁신의 기지, 정책전문 인재개발의 중심, 지역시대의 역동적이고 매력 있는 연구기관, 아주 21세기에 걸맞는 비전을 보고 상당히 감명 했습니다. 몇 가지 그런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을 보니까 그 명단에 나와있는 전문연구원이 37명으로 나와있는데요. 37명이지요? 37명으로 나와있는데 그 위촉직하고 위촉연구원 현황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연구원의 내용을 보니까 외국학위 소지자가 세 명밖에 안 되네요. 두 명은 일본이고 한 명은 여기가 어디지요, 한 명이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님, 세 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좀 이게 빈약한 게 아니냐, 비전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촉연구원 그러니까 현원에 책정되지 않은 전문위원, 연구조원 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연구자가 26명이 1인당 과제수행 건수가 5.1건으로써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권 연구위원들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니까 1.7건이 수도권보다 많은데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된 건지 그 내용면으로 봐서, 또 왜냐하면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연구에 같이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잖아요, 70명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포장이 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기본적인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연구기관 예를 들자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인천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비교했을 때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사자료 29페이지 보면 용역수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주한, 용역을 수주한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2건 약 11억원어치 용역을 받았고 금년에는 27건의 약 21억원어치의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연구원에서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그 위상을 스스로 높여 나감에 따라서 이룬 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정책개발실과 통합됨에 따라서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과제를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용역실적이 혹은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건수를 증가한 내용을 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시와 구․군에서 발주한 것이 2002년도 6건에서 2003년도에는 21건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타 기관 발주는 2002년도 6건에서 2003년도 6건으로써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봐서 시청 또는 구․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면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사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등의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같이 시나 구․군에서 용역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시 정책개발실이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정책개발실이 시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용역비 없이 연구․분석하던 과제를 소속이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용역형태를 이용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수행 실적이 증가한 것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시나 구․군 소속 직원이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용역과제 중 시나 구․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연구용역 실적을 높이려면 시와 구․군은 물론이고 타 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페이지 2002년도에 부산시로부터 발주 받은 해양수도21 추진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사업기관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8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자료에는 2003년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행사가 여기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거기 몇 페이지였지요? 아까 여기 봤는데.
(“15페이지요.” 하는 이 있음)
예, 11페이지요?
(“15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15페이지, 예, 감사합니다.
재부 외국 유학생 학술문화포럼이 11월 19일날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아시아드지원협의회 거기에서 비슷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거기 참석하는 학생들, 발표하는 학생들이 지난번 앞에 한 아시아드지원협의회에서 한 학생들이 거의 중복이 되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행사까지 부발연에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너무 행사가 많다, 특별히 이런 행사는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연구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여기에 소모되는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행사비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BDI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이 용역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총 발주용량 대비 BDI 수탁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에서 용역 발주된 많은 보고서들이 있을텐데 이 보고서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보고서의 관리나 파일화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시청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들어온 것은 모두다 BDI에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대한교통학회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용역금액 2억원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나갔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나가게 된 사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2억원 금액도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산시에서 발주한 대중교통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대한교통학회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부산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BDI는 자체에 이만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첫째로.
둘째로는 이만한 용역을 부산시에서 발주를 하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기관이 국내에 없는 겁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기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용역들이 국내에 하는 것과 외국 용역기관에게 똑같이 이 기회를 나눠줘서 용역하는 것이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BDI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적지의 적정 공원면적과 입지검토에 관한 연구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충분히 연구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적정 공원면적을 얼마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부산시 주민을 위한 시설로 볼 때 모든 군부대 이전적지는 무건축물 상태에서 시민공원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와 차후 이런 과제심사가 있을 때 근본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BDI가 지금 1인당 5.1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더불어서 연구내용의 부실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연구가 있는 게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자체분석과 또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평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김학로 원장님 외 관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수탁연구과제 중에서 2021년 부산기본계획수립 관련 부분별에 관한 연구와 2010년 부산권광역도시계획 연구가 과업이 중지 되었는데 중지된 사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연구비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사업의 목표를 세계도시 부산으로 하여 세계화, 지방화, 광역화를 중간목표로 하고 연구방향과 주요과제를 선정했는데 세계도시 목표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와 같은 것이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도시 부산 2010년 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 광역화는 어느 수준에 있으며,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어느 수준에 있으며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적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과제별로 사업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데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무엇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문제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지 연구원에 있으면 연구내용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BDI에서 연구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민속전시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보면 향후 부산시 인구변동 추이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어떤 기본데이터를 원용하신 것으로 봤는데 제가 충분히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근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시 인구가 10년 단위로 5%이상씩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추세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모든 자료들이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속전시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때 어떤 인구변동 추이자료를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지금 통계청 자료와 지금 몇 년 전 자료간의 편차를 이것이 빨리 수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차가 많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기욱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임직원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부산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이 통합되어 연구원이 많이 증가하여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하므로써 부산발전과 지역현안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이 세계속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항을 근간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원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항만교통연구부의 연구원 구성은 7명의 연구원 중에 해양분야는 2명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교통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교통분야도 중요하지만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물류항만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산시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도 1명의 연구원이 전담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연구원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연구원별 연구과제를 분석해 보면 총 290개의 연구과제를 연구원 26명이 연구하고 있어 평균 11개의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원들의 노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시부산2010 계획 등 각 분야별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공동과제로 연구하고 있는가 하면 2010, 2021년 부산도시 기본계획수립 관련 부분별 계획은 연구가 중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적기에 연구결과가 제공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양수도21 추진 세부계획 수립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과제는 2002년도부터 계속 수행 중인 과제로 되어 있으며 2021년 부산도시 기본계획 수립관련 부분별 계획은 2002년도 연구과제 현황보고시에도 과업중지가 되어 있음에도 2003년도 연구과제 현황보고시에도 똑같이 과업중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원별로 연구과제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별 연구과제 부여현황을 정리하고 관리할 때는 여러 명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공동연구로 분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년도부터 계속적인 연구는 언제부터 연구하였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구실적을 감안하여 연구원을 평가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여 각 연구원의 실적을 평가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가 펼치는 정책이 옳다고 하는 당위성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하고 부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기에 시의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연구결과가 나오지는 않는지 하는 연구결과에 대한 진단 내지는 검증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가 중지된 과제에 대한 개요와 추진사항, 중단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연구원 평가절차 및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제연구결과에 대한 진단 내지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마련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김학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부산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이 통폐합 되고나서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업무 보다는 부산시의 실․국 지원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조직이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연구조직이라면 정확한 정보하에 정책개발을 해줘야 하는데 박사급들이 부산시 실․국 업무지원이나 해 주고 눈치나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나 조직에 대한 신뢰성에 엄청난 손상이 갈 것은 자명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동남광역권의 지역연구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부산지역정책 혁신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능 그리고 시에 대한 비판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러한 불확실한 정체성으로 인해 본위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4시 40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맥을 요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에 따른 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監査中止)
(16時 5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님과 연구기획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사정원은 30명입니다마는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상당히 적게 운영을 해왔고 특히 금년에는 대학총장 두 분이 이사로 계셨는데 이분들의 임기만료로 인해서 총장님 두 분이 이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정원 여분에 대한 운영은 되도록이면 학자중심 보다는 기업인 또는 여성분으로 하여금 유능한 분을 이사로 모시도록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자문위원과 연구기획위원님들의 명단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 들어서 자문위원님들은 60%가…
원장님, 여기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기획위원회도 구성된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연구기획위원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發展硏究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세 번째 질의, 예산 중에 4억 5,000만원 기금전용건입니다마는 금년초에 통합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3억을 보증금으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1억 5,000은 증원된 연구직원들의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은행과 마찬가지로 농협이 부산시의 부금고로 되어 있는데 농협의 기금출연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금고인 농협의 기금출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협의를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성생명의 명칭이 럭키생명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 명칭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신년도의 재정지원 요구액이 9억이 추가된 부분은 주로 연구사업비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봉 재계약의 근거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연봉계약의 근거는 전적으로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그 산술적으로 점수화 되어 있는 평가성적을 근거로 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혹은 계약을 보류하거나 혹은 연봉액을 동결 또는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기금으로 50억을 배려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마운 배려를 그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크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그한 부분은 운영비자체를 올해 26억 1,000만원에서 내년도에 약 35억의 지원을 희망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차이나는 약 9억원 정도를 연구사업비에만 충당을 합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연구사업비가 지금 10억 1,500에서 약 20억 된다는 겁니까? 연구사업비가.
지금 조정된 예산규모에 책정되어 있는 연구사업비는 6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사업비가 약 10억에서 16억정도로 증가를 하고 한 3억정도 차이나는 것은 연구원 인건비입니까? 어디다가 쓸 예정입니까?
전체가 연구사업비 그러니까 기본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원별 배정 혹은 현안연구에 필요한 연구사업…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도 서면제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부산발전연구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또 한 가지 빠뜨렸던 50억 기금의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했는지 그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대답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부발연에 와서 아직 업무에 익숙치 못한 그런 시점에서 이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상임위에서 50억 추가출연, 기금출연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사정이 바뀌어지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일종의 정치적 사정이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면밀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003년도에 부산광역시 발주용역의 처리내역에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수산진흥과에서 발표해 가지고 6월 16일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에 보니까 입지선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어촌이라고 한다면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을 어촌이라 그러지 강을 끼고 있으면 보통 농촌이라 하지 어촌이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금곡일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여기 내용에는 교통의 접근성, 대지의 확보성 하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BDI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는 부분이 원스톱 행정서비스 또 더불어서 인프라 구축이라 그럽니다. 산업클러스터도 이어져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어촌관련 전시관도 기존 지금 기장에 있는 수산과학진흥원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류를 한다면 민속전시관 정도 안 되더라도 현대사에 관련되는 그렇다면 현대화가 좀 대칭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후입지 부지선정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지, 단지 시유지가 어떻고 녹지가 어떻고 앞으로 활용도 과연 어느 정도 되어 갈 것인가? 아니, 부산 어촌기념관 하나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시민이 하루일과를 여기 금곡이라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시청 여기에서 출발하더라도 빨리 가야 평일날 차 안 밀릴 때 한 40분 걸립니다. 조금 차가 교통량이 흐름이 안 좋을 때는 1시간반씩 이렇게 걸립니다. 접근성이 아주 어렵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어촌민속관이 성공할 수 있을는지, 지금 웬만큼의 수산과학진흥원에 있는 그 명칭이 수산과학관 그와 더불어서 어촌민속전시관이 근교에 그대로 같이 있다면 현대와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하루의 관광거리도 될 수 있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 현재와 과거, 미래까지의 연관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아무리 봐도 저는 결국 이 용역자체가 발주처의 구미에 맞는 그대로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용역 결과물이라고밖에는 본위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용역자체를 새롭게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어촌민속관 건립을 위해서 이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완료되어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실은 꼭 그 이전에 이 연구자하고 저하고 논의를 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지문제 때문에 어디가 과연 좋으냐, 그리고 구민이나 해당 구청의 관심도 깊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게 조금 민감한 입지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윤승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용역연구가 종결될 시점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 생각에는 연구자가 전문가로서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기는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유사한 삼척어촌민속관이라든지 완도어촌민속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삼척도 엑스포 동굴하고의 연계성을 갖는 관광에의 인프라구축을 하면서 한 축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BDI가 불신을 받는 이유 중의 큰 하나입니다. 용역발주처의 의사를 아주 객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 의향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향대로 발주처에 희망하는 의향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다면 부산 BDI가 앞으로 살아 남지를 못합니다. 불신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다면 앞으로는 BDI에 의지를 하지 않고 타 연구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객관성 있는 BDI가 되어야 되거든요. 발주처의 눈치 보는 그와 같은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구의 화명동이나 금곡동 주위에 포구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의 대표적인 포구라면 다대포, 청사포, 대변 현재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그 입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지부근에서 찾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유지, 녹지의 비율 앞으로 이어질 교통망의 예측 이런 걸로 해서 영 동떨어지는, 이렇게 흩어졌을 때 부산 오는 관광객들이 다른 지방에서의 경쟁력도 없습니다. 하루만에 와서 그것을 볼거리를 이틀 삼일 소요를 하거든요. 결국 비용부담에 의해가지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부산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이 잘못 되었다는 판단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 할 용의를 학자적인 양심에서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BDI가 살아가는 겁니다. 발주처의 눈치 보면 객관성을 잃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담당연구자와 함께 이미 납품을 저희들이 했고 그러나 담당연구자와 함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성 있는 연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BDI가 부산정책개발실과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전년도의 학술행사라든지 활발한 활동은 많이 해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여덟 차례의 학술대회가 심포지움 세 차례, 초청강연회 다섯 차례였는데 올해는 스물 세 차례의 왕성한 학술행사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그런 BDI역할로 가고 있는데 이런 용역에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BDI가 추락하는 그러한 위상추락의 예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수행 건수가 평균 연구원 1인당 5.1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과중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에 연구결과를 놓고 저희들도 다 과중했다 혹은 힘들었다 하는 평가들을 저희들 스스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논의와 평가도 했고 그래서 규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이른바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연구원의 연구건수에 대한 접근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논의들을 거의 마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상임연구원의 현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상임연구원 현황은 지금 전문위원이 4명, 위촉연구원이 17명, 연구조원이 15명, 사무원 3명 이렇게 총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문위원, 위촉연구원, 연구조원 등은 모두가 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기간, 근무기간 등은 전부가 이게 프로젝트나 비상임연구직원들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모두가 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데는 비상임직이 무려 200여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포괄용역계약방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역시 서울시정연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계약방식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기금의 증액을 추진하는 문제와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금증액과 관련해서는 아까 부산시의 부금고인 농협 측과 협의를 고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운영, BDI와 정책개발실과는 통합이후에 운영의 효과 또는 예산절감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계산에 의하면 예산절감효과는 약 1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연구에서 9억, 현안연구에서 약 3억 등 14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자체평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두 연구기관의 통합으로 인해서 연구분야, 연구인력의 연구분야별 상호보완 관계로 인해서 연구부서의 편성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연구분야를 커버할 수 있어서 명실상부한 부산광역시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그러한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통합효과도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신락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김신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로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상임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상근하는 비상임연구원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이 이래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상에 5.1건이라는 그러한 과제수행이 가능해졌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임연구보조원들은 자료수집 혹은 그 자료의 정리와 같은 어디까지나 연구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과제물을 직접 작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는 참여하지요?
연구참여라고 하는…
잠깐만요. 원장님! 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연구에는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같이?
예, 연구참여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초반에 과제를 같이 잡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부분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구를 직접 작성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상임연구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연구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앞에 몇 건을 했다, 수행했다 이런 것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비상임연구원들 이분들에게 혹시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등 기본적인 대우는 되고 있습니까?
예,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하고 공적부조기금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분하고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37명하고 이 네들…
76명입니다. 그지요?
예, 76명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연구조직이라 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의 연구자에 대해서 지원과 명예를 존중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래 물어봅니다. 본위원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발전연구원에 이사로 있으면서도 이러한 분들이, 누가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지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좀 그러한 부분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포괄용역계약제도 그렇고 자체수익사업 기금마련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공공사업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래 좋은 안이 나와있는데 우리 원장님 답변 중에는 그냥 농협에 대한 출연금 정도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기획실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용역계약방식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원 비전을 수립하면서 각 시․도연구원과 국책연구원을 가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괜찮은 제도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연구사업비를 중심으로 연구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실제로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연구과업 이외에 지역의 해당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는 연구과업을 추진할 비용을 확보하기가 참 힘듭니다. 거기다가 새로 또 시의 해당부서에서도 새로운 수요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용역의 팽창 이런 문제를 시는 시대로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앞으로 용역수요나 연구원의 연구수요를 적절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용역계약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지원비를 지원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연간 융통성 있게 운영비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당장 어떻게 그걸 실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공공기관 평가사업이나 인재개발기금관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발전비전을 수립하면서 나온 저희들 자체 내나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추진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세부추진방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계획단계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 중에 특히 지역공공기관의 평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이나 사업타당성들의 어떤 적정한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 그런 것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로 KDI는 중앙에 국책기관에 가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좀 비분권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센터라든지 소규모라도 그 기능을 운영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가지고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산발전연구원의 독자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도 이 다방면의 자구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수익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개장한 경륜장사업 안 있습니까? 경륜장사업하고도 부대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발전비전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지역의 레저세라든지 그것의 활용방안들을 한번 저희들 지금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
지금 경륜장이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의 사행심 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또 지금 시설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선수들의 보호측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큰 틀을 놓고 우리 발전연구원이 거기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같이 다 시민과 경륜공단과 발전연구원이 다 잘될 수 있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게 한번 꼭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하고 시정책연구실하고 발전연구원이 통합된지 1년이 됐는지 내가 묻기를 그냥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냐고 이래 물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14억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사실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관점은 양측이 합치다 보니까 혹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예측하건대 이 정책연구실은 시의 입장을 고수할 그런 소지가 있고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재단법인체로서 다소의 독립성이 좀 보장된 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혹시 부산시의,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예속기관이라 할까요, 부산시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제일 큰 연구기관이고 다 인정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혹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산시의 발전과 아울러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실장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승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연구원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예.
갈음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우리 연구위원 27명 중 외국학위소지자가 3명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본에서 학위한 사람이 두 명, 미국에서 학위한 사람이 한 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외국이라 하더라도 외국 등에 이제 특히 중요한 선진국에게 또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이 개원 이래 그런 훌륭한 외국학위소지자가 사실은 뭐랄까요, 빈약한 대우 등으로 인해서 타기관으로 전직을 했던 예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은 보다 개선된 대우를 통해서 외국명문대학의 박사학위소지자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5.1건이라고 하는 연구사업수행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예, 그대로 하시면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데 답변하신 걸로 제가 그냥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것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걸로 중복이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용역수주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시 자체의 용역이 금년에 건수가 많이 증가한데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OC21(Ocean Capital 21)의 용역연구가 왜 연기가 되었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이건 부산 PA설립에 따른 부산시의 대책수립이 필요했고 그 외 관세자유지역과 관련한 관련법 제정문제하고도 걸려있어서 OC21에 대한 연구를 연기를 해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의 진행에 맞추어서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승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얼마 전에 개최한 외국유학생학술문화포럼인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했던 행사와 중복되지 않느냐 그 행사의 필요성이 이렇게 절실하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제가 그 저희 행사 앞에 있었던 시민단체행사에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듣긴 들었습니다. 외국유학생 대표들이 각 몇몇 대학의 대표자들이 몇 명이 와서 그냥 둘러앉아서 간담회 형식의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연구원의 행사는 200명이 넘는 시내 전대학의 외국 각국의 유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각 대학의 국제교류 관련 담당교수 및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그리고 매우 뜻 깊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 행사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이 유학생문화포럼을 어떻게 계속성 있게 매년 끌고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우 뜻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중복되는 답변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해서 생략을 하고, 그 외국학위소지자 영입에 대해서 대우나 대우문제, 기대에 못 미치는 아마 대우문제 때문에 타기관으로 전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선된 대우를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제가 질문을 함으로써 질의를 드림으로서 처음 그렇게 지금 이것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위 그래도 제2의 도시가 지금 이런 방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학위를 소지한 이런 사람들이 앞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전직을 했다면 빨리 빨리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문제가 무언가를 빨리 빨리 이렇게 이걸 반영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개선된 대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좀 답답하네요.
대우개선은 저희들의 재정여건으로 미루어 보면 결국은 부산시의 재정보조의 증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발전비전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수도권의 경쟁관계에 있는 연구원과 버금가는 그러한 인건비향상 노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노력이 보다 훌륭한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기대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느냐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연구원의 이 명단을 보면 이럴 수가 있느냐 조금 최첨단을 걷는 21세기에 전략을 세워 놓고 또 연구원들의 외국학위소지자가 이렇게 없다는 것은 참 문제성이 있다 좀 이런 것을 느끼면 좀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야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에다가 이런 어떤 미리 좀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말씀입니다. 지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못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용역수주 건에 대한 것은 이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어떤 좀 해명이 이걸 이제 보고를 하실 때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그 이번에 행사하신 것은 3,000만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부발연에서 할 행사냐, 연구를 주로 해야 되는 부발연이 이건 하나의 볼 때는 이벤트식으로 이벤트형이 아닌가 이런 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번에 하신 행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뜻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지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것은 좀 연구 쪽으로 이렇게 하시지, 이번에 보면 이벤트형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명이 모였다 그런 것은 있겠지만 과연 부발연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너무 행사가 많아서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그러지 않아도 이 행사하고 연구원의 성격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와 관련한 논의가 원내에서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른바 세계도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한 가지 요건이 될 수 있다. 외국유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매니지(manage)함으로써 좋은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얘들이 방학 때나 혹은 학업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면…
원장님, 그것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그것의 중요성은 지난번 아시아드지원협의회가 간담회할 때도 제가 가서 충분히 느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었고 정말 과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우리 부산시가, 인구가 우리 부산시보다 적은 후쿠오카시 같은데는 6,000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얼마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체제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겠느냐, 우리는 들어보니까 정말 몇 백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원체계가 없고 그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과연 부발연에게 할 일이냐, 제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왈가왈부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걸 잘 연구하셔서 충분히 의미는 알겠지만 이것은 부발연에서 주최를 할 이벤트행사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제가 부발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사진이 국회의원들 출석현황, 국회의원들 하고 쭉 보면 과연 이분들이 이사회를 할 때 출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더 계속 그 사람들이 그 명단이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참석도 안하고 의견도 제시 안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사를 과연 국회의원이나 어떤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해서 이사진에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그게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질문 드렸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또 여성이사가 왜 하나도 없느냐, 요즘 위원회도 30% 이상은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두 분을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문위원회나 또 아까 무슨 위원회 있다 그랬지요?
연구기획.
연구기획위원회도 앞으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진은 출석현황을 서면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기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기욱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의 발주기관의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의 내용이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 용역의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 관리는 발주처인 부산시 등의 발주기관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용역보고서에 대한 특별한 관리, 보관은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대한교통학회와는 수의계약 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게 계약된 것은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교통전문가가 1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용역수주는 저희들이 불가능했고 대한교통학회와 계약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적정공원의 면적에 관한 적정공원 면적 또는 적정공원 비중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이 과제와 관련한 연구를 한 것은 하야리아부대 한 건뿐인 걸로 기억합니다. 하야리아부대의 적정공원 면적은 저희 연구원의 보고서는 100%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건수 1인당 5.1건이 많지 않느냐, 연구부실을 불러오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연구부실에 대한 걱정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본연구와 관련해서는 내․외부에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재심의에 회부를 하고 재심의 때는 심사위원을 다시 바꾸어 가면서 외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연구와 관련해서도 공청회다, 자문위원회다 혹은 몇 차례의 워크샵이다 등을 개최를 해서 연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속전시관 건립시에 인구추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 연구에 반영된 인구추이는 계획인구를 기반으로 하기는 했으되 주로 이 과제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서부산권에 속하는 몇몇 자치구의 인구를 주요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발주한 보고서에 대해서 그 보고서 보관은 BDI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체 부산시청 발주부터 BDI 발주까지 다 관리가 되어 볼 수 있는 거네요? BDI에서.
예, 그렇죠. 저희들이 수주한 것.
수주 안하고 부산시에서 각 실․국 별로 발주한 것은 실․국에서 직접 관리하지 BDI에서는 전혀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각 실․국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일반 집행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이런 파일들을 다 보관한다 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때로는 물어보면 보고서가 한 권밖에 없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 되면 수많은 연구용역이 그 당시에 필요할 때 이외에는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간혹 제가 거가대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때로는 책 한 권을 몽땅 복사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BDI하고 부산시 각 실․국이 협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료의 어떤 원만한 핸들링은 BDI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시청 집행부 안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데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수주한 것 이외에 용역연구에 대한 파일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그런 검토를 거쳐서 이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파일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지금 말씀을 듣고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을 내리도록…
예, 협의를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 각 실․국에서 4～5년전 것이 거의 지금 보관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건 물어보면 아예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년 정도된 것은 연구에 대해서는 히스토리가 아예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릴, 우려가 아니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도 자료를 1차적으로 쓰고 나면 그것이 오랫동안 효력이 있으니까 BDI에 보내 가지고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충분히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좀 담당,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꼭 이 문제를 따로 질문 없으시더라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한교통학회 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것은 이것이 시행일자는 2002년 4월입니다. 2002년 4월에 용역이 내려가서 12월달에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책 다섯 권으로 나왔는데, 2000년 말씀을 아까 원장님께서 잘못 기억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 현재에도 우리 BDI에서는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 대중교통에 대해서 교통평가 단위조사 여러 가지 이미 금년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용역계약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까?
예, 지금은 통합 이후에는 교통전문 연구위원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에도 이런 용역회사, 전국적으로 우리 거가대교에 관련했던 길평이라든지 유신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오랜 경험을 가진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통기획과에서는 이것을 이 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 국가법을 부산시에서 조금 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26조1항 차목을 갖다가 억지로 갖다 붙인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BDI에서 실상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대한교통학회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도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여기 관련되는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평이나 유신코퍼레이션 말고도,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품는 부분인데 3,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짜리라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2억원짜리를 갖다가 수의계약를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BDI가 시산하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왜 교통학회와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성질상 답변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학회와 맞먹는 그런 류의 연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교통연구부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항만교통연구부장 최치국입니다.
답변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용역을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줄 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기관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통환경연구원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에 있는 유신코퍼레이션이나 아주 규모가 큰 용역회사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은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노선 그리고 요금정책, 시설 각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산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부산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통부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수행 가능한 기관들에 대한 인덱스를 좀 뽑아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마는 BDI연구에 대한 외부평가 결과가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결과표를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BDI의 여러 가지 재정상, 입지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부평가를 어느 정도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연구, 연구원 1인당 1건씩 하는 기본연구는 필수적으로 원내 2명, 원외 전문가 2명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이하일 경우 혹은 점수상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그 평가내용상의 보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이것을 주어서 보완토록 이렇게 평가관련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원정희위원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發展硏究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박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질문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 통합이후에 통합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에 대한 현안연구에 치중하므로서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했던 게 아닌가? 시에 대한 비판적 기능 혹은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연구활동 이런 노력에 소홀하지 않았던가 하는 데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저의 판단입니다마는 통합을 하고 나서 지금 거의 만 1년을 겸하면서 통합연구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을 물론 내부에서 완전히 객관화 시켜 놓고 이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합 부산발전연구원이 전적으로 현안연구에 매달려서 부산시 관련 실․국의 지원업무에만 치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정당한 그런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현안연구의 건수가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혹시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 답변 중에, 본위원의 질의취지를 잘 아셨을 겁니다. 본위원이 부산시의 실․국 지원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그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부산시는 누구입니까? 그 용역 예산은 누구 겁니까? 부산시민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설립취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사분석 이런 연구과정을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약 5～6년에 걸쳐서 정책개발실과 통폐합을 의회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BDI에 대한 조직강화 그리고 예산지원 많은 부분들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시장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원장께서 취임해 오실 때 본위원이 이 상임위에서 부탁한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제 원장님께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정말 시민을 위해서 원장으로서 소신껏 해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개발실과 통폐합 한 이후에도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BDI가 시민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가 요구하는 대로 용역을, 용역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은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돈을, 재정을 주고 요구하는 측면의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의회가 370만 시민대표의 의결기관이 요구해서 통폐합 시켜서 조직을 강화시키고 이제 정말 일류 연구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또 부산이 경제발전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약하다, 정확하게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해줘야 되고 안되는 것은 ‘노’라고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부채탕감이라든지 실업률 관련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이것이 부정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예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원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 실․국의 업무를 분장을 했다 안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용역을 주는 각 실․국․과에 대해서 그 돈은 시민들이 내는 돈이니까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연구원 여러분들이 시민에 대해서 과연 소신껏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는 말도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의 연구를 위한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용역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연구의 방향과 관련해서 연구담당자와 원장이 고민을 했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 과업지시에 따른 그런 용역연구에 급급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 유의하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PIFF 전용회관 같은 것은 부산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용관입니다. 이런 부분 벌써 언론에 먼저 퍼뜨려놓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건립하겠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 놓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결과를 보고 과연 시민이 봤을 때 실용 가능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음 예산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연봉에 정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대로 시민을 위해서 하면 의회가 여러분들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부분도,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는 예산지원 되겠습니까? 감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대안이 정책대안을 원장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앞으로 그런 정책기능을 가지고 정말 비판적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직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고 또 내년에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정책개발실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그것도 의회가 요구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마다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BDI에 대한 시민의 욕구, 의회바람을 말씀을 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감사장에서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기능을 조직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계속 이대로 답습해 가지고 넘어갈 겁니까? 좀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이제 마지막 지역을 위해 봉사할 분입니다. 무슨 눈치 볼 일이 있습니까? 시장이 임명해도 그 시장은 시민이 뽑은 겁니다. 이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봉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의회가 정말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집행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산발전연구원을 독자적인 기관으로 만드는데 의회가 힘을 빌려 줄 것입니다. 최소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이 안되고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언론도 보도되었잖아요. 원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연구라는 것은 오로지 중립성, 객관성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여러 유형의 연구에 전적으로 고려사항으로 명심을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부산도시기본계획 연구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업이 왜 중지가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양자는 공이 중앙부처와의 협의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가 환경부,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과의 협의과정에 있어가지고 연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사태는 부산시만이 아니고 전국 각 시․도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저희 연구원의 발전비전에 표시되고 있는 연구목표라 할까요 이게 세계화, 지방화, 광역화인데 세계화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지향하는 세계도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세계화, 지방화, 광역화의 적정수준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연구내용이나 연구과제에 포함시킬 그런 세계화의 내용이나 부산광역시가 목하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세계도시 2010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중요한 과제로 들고 있는 것이 항만물류, 영상영화, 관광, 컨벤션 운영 등인데 저희들의 연구목표, 연구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 지방화, 광역화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사실 이런 세 가지 표현이랄까 용어 또는 일종의 구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적정 수준이나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조류 혹은 국가별로 나아가야 할 정책적 지향목표 이런 것에 대한 의욕이 담긴 일종의 표현으로 혹은 지향하는 먼장래에 대한 목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들의 발전비전 속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도 그러한 먼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일종의 목표이지 명백한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적정수준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연구사업의 목표가 세계도시 부산으로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중간목표로 갈 수 있는 세계화, 지방화, 광역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구방향이나 주요과제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화의 개념, 세계도시 부산의 개념은 컨셉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세계화, 지방화, 광역화에 대한 컨셉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런 것이 학문적으로는 이야기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BDI가 이런 사업목표를 정했을 때는 그 목표가 확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지 연구사업의 목표를 세계도시 부산으로 정하고 세계화, 지방화, 광역화로 나가는구나 할 때 원장님께서도 세계화가 뭐다 지방화가 뭐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제가 들을 때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부산시도 역시 세계도시부산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점추진 부분이 항만물류, 항만물류 같으면 지금 어느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의 수준이다, 예를 들어 싱가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다를 세계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문화나 관광이나 물류나 이런 것이 어느 수준까지 올리면 세계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욕심은 큰 도시, 좋은 도시, 세계도시를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수준도 잘 모르면서 지원도 없으면서 세계도시를 2010 하겠다, 2010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역시 BDI에서 정해놓으면 세계적인 도시 부산을 하는데 연구원의 목표가 이렇는데 그러면 연구원 자체도 세계적인 연구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행계획이 제가 볼 때도 확연치 않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올라갈 수 있는 나무를 쳐다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 그림만 그려놓고 지금 앉아 계시면 안 되지 않느냐. 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세계도시의 개념도 사실은 막연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시대라고 흔히 말하는데 세계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국경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그냥 제멋대로 교류하고 왕래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이런 시대 이런 사조에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지향하는 목표는 이런 세계화시대에 살아남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계화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가 세계수준의 도시가 될 수는 사실 없는 것이죠. 따라서 부산의 경우 부산이 갖는 강점을 최대한도로 살려 나가므로써 모든 부문에 세계급 도시가 아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그런 한계범위 내에서의 세계도시 흔히 학자들은 이것을 작은 세계도시라고도 말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목표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 세계도시 2010 계획 속에는 포함을 시켜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사업의 목표를 잘 되었다 못되었다 평가하기는 저 자신도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의 목표를 정할 때는 적어도 어느 시민이 봐도 부산발전연구원은 이런 방향으로 이런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인 모양이다,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놓고 뭐든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정말로 부산시가 출연하고 또 부산시민의 많은 분들이 부산시가 출연한 것은 부산시민이 출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나갔으니까. 그리고 각종 다른 기업에서도 이렇게 많이 출연이 되었는데 정말 바람직한 목표를 세워서 부산시가 바라는 부산시민이 바라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모든 시민의 바람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아무리 토론을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좀 잘 아시고 좀 잡히는 목표를 정해서 정말 세계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이 모든 시민의 바람일 겁니다. 물론 잡히는 것 없겠지만, 그러면 밑에 중간제목이라든지 연구방향에 있는 과제를 좀더 구체성 있는 것을 정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수탁연구가 두 가지가 중단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비는 지금 어째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정산이, 이 90% 수준은 정산이 됐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아직 미수령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아마 연구의 내용도 거의 대부분 진행이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완결하지 못하고 사업비도 타결정산한 상태겠네요?
90%, 예?
타결정산을 한 상태겠네요. 정산이 된 상태겠네요.
90% 정도 수령을.
그러니까 부산시에 봐서는 중지가 된 겁니까? 과업이, 아니면 정산하고 끝이 난 겁니까?
예, 중지입니다.
중지상태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지금 90% 이상 진행되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이걸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산시 과업지시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환경부나 건교부 등에 협의를 앞으로의 협의…
추진된 내용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쓸모 없는 자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활용가치가, 국정계획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발전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지금 90% 정도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활용가치가 없다손 치면 이것은 예산상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니까 2020년 부산광역도시권 계획은 2월달에 중지되었고 다음에 2021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 부문별 계획은 6월에 중지되었거든요. 4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되어야 되는 건데 차이나는 것도 좀 제가 의문이 가요. 중지가 되면 같이 중지가 되어야 될 성질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아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辛容湖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음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에 용역수주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센터가 네 개가 있습니다. 부산학연구센터, 여성정치연구센터, 낙동강연구센터, 동북아물류연구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낙동강연구센터는 도시환경 연구부에서 낙동강에 대한 연구가 제가 대강 이렇게 손을 꼽아 세어 보니까 14개네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따로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북아물류연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교통연구부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연구를 여러 가지 유사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따로 센터를 만들었는지 또 그 각 센터별로 예산은 얼마며 센터별로 종사하고 계시는 연구원명단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복연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천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보니까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이 똑같은 제목으로 송교욱, 신성교, 양진우, 최윤찬, 오동하, 백경훈 이런 분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왜 한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환경연구부도 보니까 항만교통 이건, 예, 이건 앞에 그것만 하겠습니다. 앞에 중복이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2003년 7월 11일날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사교체가 7월 29일날 완료되기 때문에 이사교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체된 내용은 동성여객 대표였던 이광태씨 한 분입니다. 그 외에는 교체된 내용이 없고요. 대학교수 두 분이 일신상 물러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2003년 6월 이사진 개편시 건설업계를 비롯한 지역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추가 영입토록 하여 능동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구원의 재정적 뒷받침도 함께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사가 사실 매 업무보고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것이 이사진 구성입니다. 과연 부산일보 사장, PSB사장,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비능률적인 이사진보다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사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건설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신항만 관련 또 경제자유구역 관련, 대형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센텀관련 많을 것인데 건설업체에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철강회사와 버스회사 결국 사업을 하시는 세 분이 철강회사 두 분, 버스 회사 한 분뿐입니다. 이래서 국회의원들은 왜 네 명이 또다시 재선임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기금출연현황에서 부산상의가 5억만 댔습니다. 이래서 부산시 수준으로 33억까지 안된다면 당연직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3억기금 현황을 보니까 변동도 없는데 또다시 김성철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 있어요. 또 농협의 기금출연도 최소한도로의 퇴출된 동남은행 수준, 15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전혀 진척현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본위원이 했을 때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게 없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믿고 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교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분 중에 본직의 임기가 있는 분들의 문제, 이 당연직의 성격을 갖는 그런 이사영입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부산대학교 총장, 동아대학교 총장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직의 임기와 우리 연구원의 이사회의 임기가 끝남으로써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회의원 네 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네 분의 이사도 저희 연구원에 이사임기, 윤승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재선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임기가 아직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임기가 2003년 7월 29일부로 이사회 임기가 만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7월 30일부로 새로운 이사진을 또 구성한 것 아닙니까?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동성여객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광태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임이 되었습니까?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다음 임기가 이제 만료되면 적극적인 그런 이사 개선을…
원장님, 원장님! 또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장님도 이제 부산을 위해서 또 BDI를 안정적으로 제자리 매김하고 마칠 그런 원장님이신데 여기 14조 이사선임도 내용을 압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 토대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아무 짝에 쓸모 없는 국회의원들 대표로서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합니다. 세 사람씩이나 왜 필요한지, 그 앞 전자에도 본위원이 한 두차례 정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향후 부산의 큰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업체의 대표라든지를 참여를 시켜서 BDI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BDI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사진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영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요즘 언론에 상당하게 대두되고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 개혁하는 마음으로 정관을 뜯어고치고 이사진을 교체하지 않고는 BDI도 제자림 하는데 급급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만 받습니다. 활성화도 되지 않고요. 지금 기금도 자꾸 잠식해 가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 이사회가 활성이 된다면 기금도 여기 가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어도 이사회 자체가 BDI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야 된다고 본위원회에 와서 말 한마디 하는 이사가 없거든요. 그것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아예 해체를 해버리든지 대충 여기 돌아가는 것이 서면결의나 하고 대리참석이나 하고 이 정도 된다면 이사회를 아예 해체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사진을 대폭 혁명하듯이 개혁을 하듯이 이사회의 이사를 전폭적으로 교체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정원 대 현원을 비교하면 수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운 이제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좋은 분들을 이사로 모시는 그런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은 분들 모셔 가지고 BDI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이사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주십시오. 속시원하게, 퇴출시켜 주십시오. 그 약속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즉각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상의가 기금출연에 대해서도 부산상의를 어떤 자구노력을 하셨는지 5억을 33억으로 부산시 수준으로 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와 농협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절충 중에 있다 그러시니까 농협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상의에 대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출연 현황에 대한 것.
우리 이런 정도의 질의 정도는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부산상의가 아시다시피 뭡니까, 의무가입제가 아니고 임의가입제로 바뀌면서 상의의 운영이 금년에 와서 매우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대한 추가출연이 어려운 사정에 놓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근래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안 있습니까? 지금 부산상의 김성철 회장께서 정치권에 검은 돈 뒷거래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또한 상의 산하의 기업들이 지금 많게는 10개, 적게는 5개까지 검찰의 내사 내지는 조사를 받고 있고 이렇게 정치권에 뒷돈까지 대는 사람들이 부산경제를 살리고 부산경제정책을 입안하는 BDI에 출연하지 않는다면 그것 문제 있는 거거든요. 사회문제화를 시켜야죠. 그래서라도 부산상의로부터 답을 받아내는 방법을, 대화로서 안 되면 여론화를 시켜서 시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상의가 항복하도록 해서 출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노력하실 게 아니고 기존적인 이런 모든 연구과제의 수탁들이 1차적으로 부산시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하는 사람 부분에도 엄청난 영향이 돌아갑니다. 무임승차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이 부산발전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스스로라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수탁업무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부터 해야 BDI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이끄는 입장에서 최대의 애로사항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역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었습니다. 신년도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요구가 사실은 조정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26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한 10% 정도가 증액된 그런 재정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저희들의 소망으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정관에 의해서 연구자의 정원이 동결이 되어서 연구영역을 넓힐 필요성, 연구영역을 넓혀야 할 그러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인력을 증원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고 또 이런 정관개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는 그러한 연구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까 이승렬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수단들을 통해서 연구인력을 더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아울러 저희들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상당한 수억이 들어가 있는 임대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금에서 전용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독립된 청사를 갖는 것이 세 번째 저희들의 큰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애로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자체가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정말 미래의 부산을 설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여건 하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눈에 빛이 안 납니다. 눈에 빛이 안 나고는 부산발전이 없어요. 보면, 솔직하게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윤승민위원님이나 박기욱위원님이나 이승렬위원님, 김신락위원님께서 하나같이 말이죠, 지금 현재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발전연구원의 이사진의 전폭적인 교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근 3년 정도 남았다손 치더라도 다시 사임서를 받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 세 분 되어 있는 것도 한 분을 하든지 더 줄이고 다른 분야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폭적으로 개혁을 해서 그야말로 서로가 보면 조심스러운 상태에서 이사회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버지가 그만두고 아들이 들어오는 이런 정도의 이사회 구성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와 우리 의회에서 이사로 참여한 분은 어느 정도는 빠져줄 용의가 있으니까 여하튼 3년 정도 남은 이사를 사임서를 받아서라도 이사진 대개혁을 빠르게 진척할 수도 있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이사의 사임서를 자체적으로 받고 사임서 받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교체되는 거죠.
원장의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건의하셔야죠. 왜냐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원장의 책임하에 시장이 이사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장 눈치 볼 것 없이 원장님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구원이 삽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 세 분 있는 것조차도 한 분 정도는 이사로 있고 두 분 정도 빠져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이사진 구성과 관련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데 말이죠, 이런 답변이 큰 변화를 갖다 추구하고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오면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연구원장님 재정지원이라든지 연구원 증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독립청사라든지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 안됩니다. 조금 전에 이런 정도는 타이트하게 변화를 추구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의회에 제시해 줘야지 이 전체가 변하는 것이지 만에 하나 조금 전의 이런 문제가 딱 변하면 이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사진 구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한, 서면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 건의서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사회를 소집해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사가 자진해서 사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근자에 와서 우리 시장님도 안 계시고 즉 말해서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입장에서 근무기강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근무기강 확인은 총무부서에서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출퇴근의 확인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시아드CC까지 차로 가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잘 모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 40～50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을 받고자 연구원장님께서 재정지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한 노력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정관실 소관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재정이 이래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 앉아서 누가 떠 먹여 주도록까지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는 부산미래의 발전을 갖다가 발전연구원에서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노력은 없고 그냥 앉아서 줄 것이다, 부산시는 우리의 큰집이니까 발전연구원에 뭐라도 해 줄 것이다 가만 있어도, 전혀 노력하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잘 되지도 않고요.
연구원 증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눈이 빛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서 더욱더 발전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계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부산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부산에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부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변도의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또 국제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연구원을 증원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또 중앙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영입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부산정책개발실과 발전연구원이 통합을 하고 나서 지금쯤은 변화를 추구해 가지고 정말 우리 박사님들도 질적인 향상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하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전반적으로 대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 할 적에 보면 말이죠, 항상 토론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분만 모셔 가지고 토론회를 하니까 항상 찬성 쪽으로 가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 가지고 쌍방이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발전연구원에서조차 하는 토론회나 보고회 등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보여 가지고 변화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어떻든지간에 굉장한 변화를 추구하시고요,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면서 다른 부분에는 침체하고 다른 부분에는 용기를 잃고 있더라도 부산발전연구원만이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또 정책 실책이 없어가지고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몫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 내가 만약 힘이 부쳐서 못하겠다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든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각도에서 생각도 해보시고,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부산발전연구원을 믿고 기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쓰러진다든지 더 발전 못하고 현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로 원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發展硏究院長 金學魯
硏 究 企 劃 室 長 金瀅均
經濟産業硏究部長 琴性根
都市經營硏究部長 姜成權
都市計劃硏究部長 黃永佑
都市環境硏究部長 宋敎旭
港灣交通硏究部長 崔治國
事務處長職務代行 金翔鶴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8 |
| 2 | 4 대 | 제 1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3 | 4 대 | 제 1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4 | 4 대 | 제 1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5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1 |
| 6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8 |
| 7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8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16 |
| 9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0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8 |
| 11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12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13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16 |
| 14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16 |
| 15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3 |
| 16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6 |
| 17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18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9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20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21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2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3-12-18 |
| 2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16 |
| 24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6 |
| 25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1 |
| 26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5 |
| 27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5 |
| 28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5 |
| 29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30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31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7 |
| 3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3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3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8 |
| 3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3-12-16 |
| 3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 2003-12-15 |
| 3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0 |
| 38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39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4 |
| 40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4 |
| 41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4 |
| 42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3 |
| 43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7 |
| 4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6 |
| 4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6 |
| 4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4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4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12-23 |
| 4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5 |
| 5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09 |
| 5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12-05 |
| 52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4 |
| 53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3 |
| 54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3 |
| 55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3 |
| 56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2 |
| 57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5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5 |
| 5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5 |
| 6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6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6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6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3 |
| 6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2 |
| 6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2 |
| 66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2-02 |
| 67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2 |
| 68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69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70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71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4 |
| 7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4 |
| 7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1-21 |
| 7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11-21 |
| 7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1-21 |
| 76 | 4 대 | 제 1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