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 일시 : 2003년 11월 26일 (수)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200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6日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命圭
技 術 擔 當 官 李鉉杓
김명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정례회 개원을 맞아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표 기술담당관입니다.
김태수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영훈 교육훈련담당은 올 연말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위로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로휴가 중이라서 대신 엄영달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김윤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기상 식량작물담당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병치료차 서울에 올라가 있어서 대신해서 이창수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재구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이인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幹部人事)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農業技術센터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農業技術센터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業技術센터)
김명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칠레 FTA 즉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들의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칠레 FTA의 의미는 무엇이며, 개방이 되면 우리나라가 보는 피해는 어떤 농작물이며 또 이익을 보는 농작물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하고 칠레하고 무역협정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피해는 어떤 농작물이 피해를 보며 득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FTA의 의의는 우리나라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관세 없이 모든 재화와 물품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산품의 수출에 의한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으로 봐서는 우리 칠레와 우리나라는 기후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칠레가 세계 위치가 과실 수출의 비중이 약 3위 정도 될 정도로 큰, 농업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상당히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FTA협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칠레산 과실인 포도, 복숭아, 키위, 자두, 감귤의 수입이 급증하리라고 믿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 피해도, 그 외의 품목도 많이 있으리라, 대체효과에 의해서, 만일 포도가 싸다 그러면 다른 우리가 배나 사과를 먹던 것을 포도로 변경해서 먹을 수 있는 대체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까지 생각하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정부에서 추계를 해놓고 있는 것은 향후 10년 동안 한 6,000억 정도 직․간접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칠레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다행스럽게도 쌀하고 사과하고 배는 제외시키는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 저가농산물에 의한 그 피해를 생각해서 고품질화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강도 높은 농업의 구조조정과 우리의 새로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의 농민들이 보는 피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이야기대로 하시면 우리는 쌀하고, 쌀만 있기 때문에 별 피해는 안보네요. 부산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주로 과실류에 피해가 많이 온다고 보면.
우리 부산 농업은 그래도 좀 품목의 종류가 시설원예와 화훼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쌀 농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부산이 조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뒤에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지 말고 개방에 앞서 사전에 농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성 제품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타지역의 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홍보하여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지원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내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의 종류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내에서 생산된 쌀의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으며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고품질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과 생산지원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통분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 중에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5℃ 이온쌀’은 풍년 RPC에서 생산해 가지고 전국적인 망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철마 반딧불이쌀’도 풍년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 황금쌀’은 가락 RPC에서 생산하고 있고 ‘명지 도래지쌀’은 우리 포장재 지원에 의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쌀이고 또 철마장안지역, 철마지역의 ‘왕토라쌀’이라고 해 가지고 우렁이, 우렁이를 재배한, 사육한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전에부터 하고 있던 장안지역의 검정쌀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벌 맑은쌀’과 ‘왕겨숯쌀’은 가락 RP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쌀은 우리 부산시민이 5,084㏊ 생산된 쌀을 부산시민이 모두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 한 달이 못 갑니다. 모두다 없어질 정도로 우리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열 한 달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부산시민이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나갔을 때에 우리 쌀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나름대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쌀의 소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 쌀은 생산된 것이 재고로 남아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김명규소장님과 우리 담당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주말농장을 운영을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까?
예.
내나 하우스를 해서.
아니고요 노지채소이면서도 월동채소를 하는, 그러니까 마늘 같은 것은 9월달, 10월달 심어 가지고 내년 5월, 6월에 수확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도 하고 보통 겨울초라 해 가지고 그냥 도사리처럼 이렇게 먹는 채소, 상추 같은 것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도 많이 나오십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그 재배하는 품종들은 주로 어떤 종류들입니까?
지금 주말농장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재포장물로서는 배추가 거의 주입니다. 배추가 주인데 이것은 먼저 번에 태풍 매미 때도 그랬고 올해 두 번이나 침수가 되었거든요. 침수가 되면서 자기들이 심어놓은 작물들이 모두다 떠내려갔습니다. 너무 허탈할 것 같아서 우리가 배추 모종을 필지당 50포기씩 지원을 했던 것 이게 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남은 땅에는 마늘, 상추, 시금치 이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마늘, 상추, 시금치, 배추 이 품종이 너무 단순 안 합니까? 좀 저는 다양화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장기간 걸리는 것은 몰라도 계절별로 제때제때 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좀 다양화 하셔 가지고 남의 옆집 농장에도 가 가지고 여기는 뭘 재배하는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주말농장의 위치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98년도 다섯 번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 되었고 99년도 3회, 2000년 2회, 2002년 2회, 2003년 2회 이것 해마다 홍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물 담아 가지고 수확을 못했지 싶은데, 이것 주말농장에 큰 기대를 걸고 어린이들이 나갔다가 이렇게 해마다 두 세 번씩 이렇게 수확을 못 보면 근본적인 주말농장의 위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삼락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둑 밖에 뻔히 홍수가 해마다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계속 있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치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주말농장을 정말 주말농장을 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희석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해마다 농사지어 가지고 수확을 못 볼 바에야 기장군에도, 동부산권에 가셔 가지고 주말농장을 좀 좋은 위치에 찾으셔 가지고 열매까지 따볼 수 있는 이런 주말농장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연간 31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감히 투자를 해 가지고 부산 전 시민이, 농사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좀 볼 수 있도록 정말 주말농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이용을 많이 하죠. 이것 뭐 해마다 이래하면 누가 거기, 지금 수요와 공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은 예비대기자가 약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1,040필지죠?
1,040필지는 분양이 됐고요. 예비후보자 그러니까 다음에 비는 것 같으면 내가 하게 해 달라 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약 300명, 작년에는 약 500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 만큼 인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인기가 좋으니까 실제 주말농장이 될 수 있도록 위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주말농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부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로 옮기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게 안 되고 있고 이 주말농장이 당초에 만들어질 때에 낙동강 고수부지를 정비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걸 농업행정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자기가 운영이 안 되어서 우리가 맡은 것인데 그걸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침수가 한 해에, 지난 지난해에 침수가 한번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평균해서 볼 때에 한 해에 두 번 정도 물이 담거든요. 담고 나면 거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있는 땅은 좀 부지를 좀 높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물 작게 들 때는 안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환경, 낙동강환경관리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새로운 정비계획에 의해서는 저 위치를 결국 밑으로…
아니 소장님 최초에 삼락동에 주말농장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렇게 됐고 지금 타시․도에 보면 주말농장을 정말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유독 물 담는 지역에, 해마다 범람하는 지역인 줄 알면서도 거기다가 놓아두고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걸 과감히 투자를 할 때에는 해야죠.
동쪽에 땅이 없으면 우리 부산시가 보유한 땅이 없으면 사서라도 정말 주말농장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홍수 체험장이지 주말농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 진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여건이 되는대로 주말농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과감하게 주말농장의 위치에 대해서, 삼락동은 그대로 두고, 두고 새로운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서 농민들,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말이죠. 여름에 정자 해 가지고 시원하게 앉아 가지고 거기서도 주말농장에 오시는 분들끼리 어린이들끼리 같이 담소도 하고 즐기고 하는데 겨울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방갈로 비슷하게 좀 크게 해 가지고 안에서 스토브 난로 피워놓고 애들하고 담소할 수 있는, 꼭 여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겨울에 그 벌판에 춥지 않습니까? 바람 피할 때도 없고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락동에 주말농장이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2만평 만드는데 조성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성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용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이 없습니까?
1,040필지를 그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1,040필지를 한 필지씩 합니까?
예.
그러면 1,400명되네요?
예, 1,040명.
그 조성은 우리 시가 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부담하고 있고.
모든 비용이 아니고 일부만.
기반된, 기초적 비용?
예,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갈고 뭐 하는 그런…
그런 경영비는 그 분양 받은 사람이 하고…
본인들이 다하고?
예, 우리는 쉼터라든지 농로라든지 배수로든지 이런 우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회위원님 말씀을 잘 깊이 새겨서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봅니다. 그 홍수체험장으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적극 고려하십시오.
김기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 소장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대회에 가보니까 행사도 알차게 잘하고 있던데 그게 꼭 농촌지도자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도 홍보를 좀 해서 거기 전시되어 있는 농작물 같은 이런 게 참 일반인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디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씩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업무보고에 11페이지를 보면 WTO 뉴라운드 대응이라 해 가지고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꽃을 많이 수출한다고 거기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화훼단지에 전기료는 뭐 어떻게 됩니까? 좀 특별히 싸게 들어옵니까?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산업보다는 좀 쌉니까?
예, 예. 좀 쌉니다.
그래 지금 제가 새만금쪽에 제가 다녀왔는데 보니까 새만금이 완성이 되면, 얼마 안 남았습디다. 거기에 완전히 막아 가지고 하는데 그곳에 전체를 화훼단지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여의도의 13배라던가, 그만한 넓이에 화훼단지를 전체를 하면 우리는 강서에 조그마한 그 꽃이 정말 특별나지 않으면 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해서 꽃이 좀 다른 데보다 좀 오래 간다든지 안 그러면 색깔 면이 도저히 다른 사람이 따라 올 수 없는 그런 색깔을 낼 수 있다든지, 특별 난 게 아니면 우리 쪽의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꽃들은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격영농상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원격영농상담시스템설치사업 추진과 농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 및 농업인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시대입니다. 이 인터넷시대에 모든 통신수단 중에서 인터넷이 가장 효과가 있고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농산물 수출도 인터넷으로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현실은 사회가 변하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은 결코 농가 소득증대에 있다고 보는데 소득이 있으려면 판매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인터넷만큼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인력이 농업을 기피하고 떠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영농상담시스템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설치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먼저 번에 농촌지도자대회 때 우리 새기술 전시실 새로 만들어 놓은 것 보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화훼산업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강서쪽이나 두구동 쪽 이쪽에 화훼 하는 사람들이 변신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 쪽에 화훼단지가 그렇게 크게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의 여건은 기후가 그 쪽하고 다릅니다. 논의 양이 다르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런 여건, 그리고 물류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공항이나 항만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큰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서 지금 구미공단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화를 스프레이국화로 바꾼다. 지금 스탠다드국화, 큰 국화, 대국 이걸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중 수출이 매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국화라 해 가지고 한 대에 여러 개 나오는 꽃 이걸 수출하는 단지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려고 거기에 있는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더 기울이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생각해 주셔서 화훼 양액재배시범사업을 올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서낙동강 지역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염분제거기나 철분제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빗물을 이용해서 감비재배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화훼산업은 상당히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뒷받침하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출의 기반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출단지, 수출단지의 지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교육으로서 정신적인 실력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지만 우리가 조금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말씀하신…
아니 그리고 말씀 도중에, 그 특별한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그런 학교의 교수님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도 합니까? 연구를.
품종을 만드는 것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새로운 품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을 하는데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품종들 아니면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맛을 보여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은 지금 전국적으로 연구기관하고 중앙기관하고 46개 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1 대 1,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대화도 될 수 있고 또 한 사람과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이라든지 중앙의 유능한 강사가 거기까지 우리가 안 올라가도 우리 회의실에서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화상으로…
또 여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농민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중앙의 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할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여기서 여러 사람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문자로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도 전달이 되어지고 음성으로도 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중앙기관을 우리 부산에다가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애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그 전문가를 그 기관에 대기시켜 놔놓고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데 지금 이게 시청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선정한 시스템이 거기에 맞다, 참 잘됐다 이렇게 해 주셔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그 시스템…
12월중에는 완료가 된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김청룡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시스템하고 농업인홈페이지 제작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쇼핑몰인데 일종의 쇼핑몰인데 b1, 부산 넘버1 이런 뜻으로 해서 쇼핑몰을 도메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선택하도록, 주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농업기술센터와 상공회의소가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농민들의 전자상거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농민들에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런 홍보하고 신뢰의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실제 상품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농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새는 데가 없이, 관리하는 데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다가 보니까 농가에 홈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홈페이지가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재배하고 있는, 만일 국화를 재배한다. 국화를 이런 식으로 재배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크고 있다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도 아니면 일반 화면으로도 소비자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사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신뢰를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농민들이 홈페이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있어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약간 지원을 해서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지금 만들어 주는 시스템도 우리가 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돈이 들지만 우리 이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 한 3분의 1정도 금액으로 농민이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 만드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2,000만원으로 50개 해서 하니까 약 한 40만원 정도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농가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해 줍니다.
해 줍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홈페이지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의 활용능력이 길러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교육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교육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교육도 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또 그걸 하고, 그런데 보통 컴퓨터 조금 한다고 해서 자기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안되지요.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또 방문자가 생기니까.
맞아요.
한 달만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방문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이내에 업그레이드 자꾸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좀 고단하지만 방문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전문요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괜히 만들어 놓고, 돈만 들여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또 21페이지 보면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같은 걸 그렇게 방역만 하면 이게 됩니까?
방역만 철저히 하면 이것은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청결도 문제가 아닙니까?
예, 청결도 방역의 한 방법이지요. 약을 치는 것만 방역이 아니고 청결도 방역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25페이지 보면 소비자와 연계한 도․농 교류활동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생활개선사업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의 방향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생산자만 다루어 가지고, 생산만 늘려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찾는, 지정을 하는, 선택을 하는 농산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도시민들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농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어떤 주부교실이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도시의 조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시지 못하지만 수시로 4, 50명, 한 차 정도 될 정도로 이래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농가 현장에도 한번 들려서 자기네들 실제 체험도 하고 느끼도록 하면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에 소비자단체부터 먼저 초청을 하세요.
예.
부산에 소비자단체가 한 6개쯤 있습니다. 그 소비자단체부터 먼저 하면 그 소비자단체들이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교실의 인원현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찜질방하고 이런 것 정도더라고요. 물론 일을 많이 하니까 찜질방이 필요하고 체력단련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정기적으로 보건소 소장님이나 의사선생님이 나오셔 가지고 건강검진은 안 해 줍니까?
건강검진은 보건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몇 회 합니까?
우리가 건강관리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네 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이 가장 효과가 있거든요. 세포증식하고 병이 크는데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함으로써 효험이 있지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올해 암이 됐느냐 하고 병원에 소송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그런 검진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8페이지 보니까 문화교양교실을 운영을 쭉 하는데 서예교실이 있고 우리춤반이 있고 규방공예가 있고 이렇는데 규방공예는 이게 많이 받습니까?
하시는 분이 직접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규방공예, 우리 생활개선담당이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규방공예는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예전에 규방에서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느질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과정으로 75명을 운영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 생활개선사업으로 진흥청에서부터 올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대고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 500만원, 지방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규방공예라는 것 자체가 자꾸 사라져 가니까 농촌에서 그나마 어떤 전통문화가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1차적으로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전통보자기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은 못 되었지만 3점을 출품한 적이 있습니다. 항목은, 공예항목은 점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발굴하고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농촌 여성들이 낮에 일하고 언제 이런 것을 배우겠느냐, 또 배워도 실제 생활에 연계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돈만 괜히 쓰고.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본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 중에서도 여기에 취미가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주부나 여성들이 나오면 아주 좋은 결과인데 그렇지 않고 국비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에 그냥 시달을 받아서 하면 별 효험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여기다가 좀 가미를 해서 예절문화 같은 것을 좀 넣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덕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범죄가 사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절문화를 넣음으로 해서 예절문화에 차문화를 곁들이면, 우리가 차를 한잔 마시는 게 무엇 그리 중요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차를 한잔 마시고 그것을 정성스러운 물로 끓여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상대에게 대접을 하면서 자기도 한잔을 나누면서 하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 전통적인 정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데 다 옷 사 입지 만들어 입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면서 이런 데 대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고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호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이 되도록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좋은 문화교양교실에 우리 농촌의 여성들이 조금은 가다듬어지고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녀들한테 좋은 교육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전통의 문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할 때…
작은 예산으로 하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하면서 조금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간부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품질 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쌀 중심에서 토마토, 파, 당근, 화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되고 있는데 부산지역의 농업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쌀은 아직도 우리의 주식인 만큼 쌀 생산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쌀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모업체에서 기능성 쌀을 생산해 가지고 3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부산지역 내에 있는 대형할인매점에서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쌀은 판매하면서도 정작 부산지역의 기능성 쌀은 판매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쌀이 지금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락황금쌀’이라 든지 ‘5℃ 이온쌀’, ‘철마 반딧불이쌀’ 같은 것은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게 일반쌀보다도 조금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가격은…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브랜드화 만들어 놓은 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유기농산물, 유기농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좀 비싸게 받는 것이 있고 무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저농약이라고 하는 이게 유기농산물, 환경농산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저농약으로서 쌀은 저농약, 무농약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저농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명지장목반의 ‘명지도래지쌀’ 이게 저농약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안의 ‘검정쌀’이 저농약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월평, 기장군 월평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쪽에 월평작목반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안에 ‘우렁이쌀’ 이게 등록이 되어 있고 철마작목회에서 ‘철마쌀’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등록된 쌀들은 보통 양이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쌀 전체를 우리 부산시민들이 한 달도 못 먹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쌀은 조금 비싼 고가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일반 공장 같은 데 이런 데 급식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싼 쌀로 쓰려고 해서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초등학교 급식하는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 학교 급식을 우리나라 최고 쌀을 먹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쌀을 기피하게 되면 우리 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경호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우리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구․군에서 행정지도를 잘해서 제품이 경쟁력 있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이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므로 기능성 쌀이나 특용작물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부산지역의 농가당 연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지금 기억을 조금, 제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망을 넓혀 가는 것도 중요한데 보고 들었지만 해외수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수출에 따른 애로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출은 지난해에 7억 정도 밖에 수출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기능성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매스컴에다가 일을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하고 나면 값이 확 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을 할 때는 미리 그것을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한 그 가격보다도 높아지게 되면 농민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시중에 내면 어려움 없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까다로운 수출하면서 적게 받는다는 여기에 대한 충격이 참 큽니다.
그래서 그게 수출에 애로가 있고, 특히 토마토 같은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생기고 있고 그 외에는 외국에서 주로 우리가 수출하는 곳이 일본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의 자국의 생산체계, 생산량 여기에 우리 수출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 생산시기에 시중에 많이 나오게 되면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적게 들어오도록 하려고 크레임을 걸고 검역을 강화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산시설이 부족하니까 생산시설을 좀 근대화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이 한번 외국에 나가다가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수출이 중단이 됐다 그러면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서 다음에 수출길을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그 명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보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중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포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포도는 대체로 몇 월달에 나오죠?
포도는 보통 7월달에 나오고, 캠벨이 7월달에 나오고 거봉, 무핵과, 그러니까 씨 없는 거봉이 8월달 정도에 나오고…
7, 8월에 나오잖습니까?
예.
그러면 칠레는 어느 달에 나옵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11월, 12월, 1월.
그게 그래 다행으로 생각 안 합니까? 혹시 우리나라 달하고 같이 겸하면 더 피해가 클 건데 우리는 7, 8월에 나오고 그네들은 우리나라 와서 겨울에 나오니까 상당한,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7월, 8월이 우리는 수확기고 자기네들은 11월, 12월에 들어오면 겨울에 들어오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만 요즈음은 저장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까?
예, 그런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도생산량이 제일 많은 데가 경북지방 아닙니까?
경북 영천, 청도, 김천 또 영동 참 많습니다. 경북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이 아직 체결이 안 됐잖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협정이 되면 우리에게 인센티브가 올 수 있는 이런 무슨 영향이 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니까 하여튼, 그러면 수출의 아까 애로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토마토 같은 것은 텔레비전에서도 상당한 우리 장수하는데 영향이 좋다 이런 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요새 토마토 값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니까 토마토 수출에 조금 역점을 둬서 수출액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특성화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한 농가에 시설원예에너지절감환경관리사업을 지정하고 국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3,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현재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총 3,000만원이라 그러지만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융자가 1,220만원이고 자부담이 600만원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3,000만원인데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이번에 한 시설원예에너지절감환경개선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에다가 에너지절감시설, 그러니까 보일러, 보일러 라지에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적관수를 해 가지고 외기를 많이 뺏기지 않도록 하고 전적관수를 해서 효율을 해서 관수효과를 높인다든지, 하우스경보장치라 해 가지고 자기가 하우스 안에 겨울에 보일러가 돌아가다가 사람이 없을 때 보일러가 꺼져 버렸다. 꺼져버렸다 그러면, 얼어 버리면 1년 농사가 헛일이 됩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자기 집에 있어도, 아니면 나가 있어도 핸드폰이나 전화로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고장을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경보를 해 주는 이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올해 농사를 카네이션을 넣어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특화시범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것이 은행의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농협의 융자를 받아야 되고 자기부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용한도가 넘어 가는 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신용한도가 넘어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그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하면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빗만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기피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업의 효과는 참 좋은데 농민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사업이면 추진이 잘 되도록 해서 인근 농가에 널리 파급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김청일입니다.
29페이지 보면 감사자료에 2003년도 국비지원 및 기구조직현황에서 국비지원액이 부산이 3억 5,316만원, 대구가 3억 2,964만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조직의 정원을 비교해 보면 부산에 37명, 대구가 59명으로 대구가 22명이 더 많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 있는 지와 부산이 현재 37명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인원은 아닌지. 즉 말해서 대구보다 우리가 왜 적은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기존 있는데 다가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달성군의 지도인력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두 개의 농업기술센터가 합해 졌습니다. 그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고 우리는 부산시는 기존에 있던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하나에 다가 기장이 편입되면서 다시 기장군농업기술센터가 됐습니다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인력을 너무 적게 받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직을 재진단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앞으로 우리 부산농업의 살 길은 수출이다.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수출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외국의 바이어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되겠고, 외국의 시장의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서 자료도 축적해야 되겠고 이런 것에 의해서 약 5명 정도를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래 인력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기장에는 인력이 지도공무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대구인구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달성군?
예.
달성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달성군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조사된…
대구 인구 플러스 달성군 해 가지고 인구하고 우리 부산하고 기장하고 합쳐 가지고 얼마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조직정원을 비교해 보면 부산이 22명이 더 적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
왜 적습니까? 왜 적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은 적어야 될 이유라기 보다도 우리가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하고 할 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때에 있던 인력을 그대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졌고…
그래서 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조직진단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몇 분을 증원했습니까? 몇 분을 증원 요청해 놨습니까?
다섯 분만 우선 좀 줘라.
다섯 분?
예.
아니 그러면 22명이 대구보다 더 적은데 다섯 분 해 가지고 충분히 농촌지도가 가능합니까? 앞서 갈 수 있으니까? 부산이.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만…
부족한데 다섯 분만 해 놨어요?
우선 급한 대로 수출관계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다 더 획기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려면 준비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증원이 될 인원은 증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지나간 해 감사 때 우리 부산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했어요. 부산이다 하면 뭐다 하는 식으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만들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대표 브랜드를 청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청두리는 저번에 있었잖아요. 청두리는 저번에 있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청두리는 뭡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에 청정지역, 깨끗한, 부산하면 낙동강 물 썩었다 이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철새가 와서 서식을 한다. 청둥오리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청둥오리를 그것을 해 가지고 청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청자를 씁니까?
예.
푸르다. 푸른 오리 그 말입니까?
예, 청둥오리.
그래서 그러면 청두리를 우리 부산의 심볼로 합니까?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야죠. 1년이 넘었는데.
아니 지금은 상당히 그것을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청두리 브랜드를 쓰는 데가 지금 현재…
아니 그래 지금 마크가 심볼로 정해졌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화훼 꽃이나 이것은 청두리로 마크를 브랜드화해서 나간다.
붙이고 다른 상표를 붙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청두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그랬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두리로 딱 붙였을 때.
그 경쟁력은 우리 상품의 질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청두리를 달고 나가는 상품이 다른 데서 선택을 받고 지명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이게 상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느냐…
상표가 살아난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청두리를 붙여서 수출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물었던 대구 플러스 달성군 그 인구 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하고 기장을 하고 합쳐서 인구 대비해서 인원이 얼마인지 정원이 얼마인지 이것을 기초조사 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아니 대구보다 우리가 22명을 더 적은 정원을 가지고 부산이, 2대 도시에서 농업지도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봉급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소장님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주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증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증원을 해야 되니까 인구 대비한 것 해서 이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김기묘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자대회 방법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는 농촌지도자대회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내 협소한 공간에서 순수한 농촌지도자만,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WTO체제, 한․칠레무역협상문제 이런 문제가 세계화, 국제화되고 있는데 농업지도자대회도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또 많이 알림으로써 우리 농산품을 선호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김기묘위원님의 이번 감사지적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 예를 들어서 부산에 큰 장소를 빌려 가지고 시가지에 시민들이 오기 좋은 곳에, 중심부에 하나 행사를 크게 여는, 그렇게 해서 시민이 마음껏 거기에 가서 그때에 우리 농산품을 진열해 가지고 그 농산품을 두루 구경도 하고 사 가기도 하고 체험현장도 같이 만들고 실질적으로 거래현장, 체험현장 이러한 것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구동회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주말농장에 지금 장소변경 및 다양화 방안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디다. 그 침수되어 가지고 물에 계속 침수되는 지역에다가 돈만 투자해 가지고 종자만 내버리고 또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또는 시민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만 보여주는 그런 꼴이 되니까 이점은 적극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화훼단지 또 우리 김기묘위원님, 새만금 대형 조성 농토에 화훼단지를 대형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경호위원님 말씀 중에 김명규소장님께서 언급한 부산쌀 공급선을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주 청정쌀을 교육청 산하 각 학교에 급식으로 먼저 아이들에게 맛을 들이고 그걸 애용하는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에서부터 키워 가야 되겠다.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점은 필요에 따라서 회의 후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가 적극 교육청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든지 협조요청을 하도록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지역 생산 쌀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부산시민이, 전 시민이 소요하는 쌀의 12분의 1정도 생산되고 있다. 적은 양이지만 너무 적어서 하는 말씀과 또 열 한달 간은 외지에서 난 쌀을 먹어야 될 우리의 어떤 현실을 아마 말씀하셨는데 적지만 알뜰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쌀뿐이 아니고 농산품, 우리 부산시역에서 생산되는, 시민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품은 각 품목별로 우리 시민이 소요하는 양의 몇 프로 정도를 공급을 하고 생산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좀 전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획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부산시민에게 집단적으로 공급해서, 그것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쌀 공급할 때에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든다든지 하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청일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체제, 정부산하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을 때하고, 국가직으로 있을 때하고 지방직으로 이양되면서 직원들의 어떤 불균형, 조직의 어떤 인원의 불균형을 그대로 수용되는 바람에 우리는 이렇게 인원이 적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또는 행정에서 수수방관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썼다. 이건 우리 부산농민을 부산시는 도외시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청일위원님이 발끈 화를 내시는데 이 점은 말이죠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업의, 부산과 대구에 농업경작 면적이 상호비교하고 인구, 농업인구의 비교 등 분석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던지 시에는 말할 것 없고 적극 나서는 방안으로서 추진해 봅시다.
청두리쌀 등 부산 고유브랜드화 이건 조금 미흡합니다. 요즘 브랜드를 만드는 어떤 이런 명칭을 만드는 것도 아주 첨단화 기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걸 이런 분야와 더불어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뽑아서 용역을 하든지 전문학술연구소에다가 자체적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WTO체제에 세계 개방화 시대에는 대응을 못합니다. 전문기술자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 우리도 좀 대응력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농민들이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농업의 현실은 참, 아침에 밥상을 받으면 최소한 80% 이상은 농산품을 먹고사는 우리가 우리 부산의 예산과 또 방금 지적한 인력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오늘 이 얘기 속에서 단편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이 점을 적극 고려해 가지고 위원회에 어떠한 새로운 어떤 농업기술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시 농업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조를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命圭
技 術 擔 當 官 李鉉杓
指 導 企 劃 擔 當 金太壽
生 活 改 善 擔 當 金允仙
經 濟 作 物 擔 當 崔在九
技 術 開 發 擔 當 李仁球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8 |
| 2 | 4 대 | 제 1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3 | 4 대 | 제 1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7 |
| 4 | 4 대 | 제 1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5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1 |
| 6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8 |
| 7 | 4 대 | 제 1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8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16 |
| 9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0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8 |
| 11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12 | 4 대 | 제 1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6 |
| 13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16 |
| 14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16 |
| 15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3 |
| 16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6 |
| 17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18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8 |
| 19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20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6 |
| 21 | 4 대 | 제 1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2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3-12-18 |
| 2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16 |
| 24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6 |
| 25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1 |
| 26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5 |
| 27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5 |
| 28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5 |
| 29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8 |
| 30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7 |
| 31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7 |
| 32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5 |
| 33 | 4 대 | 제 13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3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8 |
| 3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3-12-16 |
| 3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 2003-12-15 |
| 3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10 |
| 38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39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4 |
| 40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4 |
| 41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4 |
| 42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3 |
| 43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7 |
| 44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6 |
| 45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6 |
| 46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5 |
| 47 | 4 대 | 제 1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4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12-23 |
| 4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15 |
| 5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2-09 |
| 5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12-05 |
| 52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4 |
| 53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3 |
| 54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3 |
| 55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3 |
| 56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2-02 |
| 57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58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5 |
| 59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5 |
| 60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61 | 4 대 | 제 1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6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5 |
| 6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2-03 |
| 6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2-02 |
| 6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2-02 |
| 66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2-02 |
| 67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2-02 |
| 68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11-26 |
| 69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11-24 |
| 70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11-24 |
| 71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11-24 |
| 72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11-24 |
| 73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11-21 |
| 74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11-21 |
| 75 | 4 대 | 제 1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11-21 |
| 76 | 4 대 | 제 1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