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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가. 소방본부

  3.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가. 소방본부

참조

  1. ○ 소방본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2. ○ 소방본부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3. ○ 소방본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 소방본부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 건설교통위원회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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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5일 (金)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박극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철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본회의 일정관계로 15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대중교통육성기금계획안 외 3건의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時 21分)
○ 위원장 박극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4년일반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와 산하 10개 소방서에서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消防本部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이해동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근일
예,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消防本部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해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216페이지에 과태료수입이 1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과태료수입이 7,96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도 대비 50% 넘게 책정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1217페이지 봐 주세요. 국고보조금으로써 119구급대시설장비확충해 가지고 370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7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구급대의 장비가 법적으로 탑재해야 할 비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80 몇 프로였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 고봉복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370점이나 구입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구급차에 탑재될 장비가 100% 다 완료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이 액수는 좀 많지만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보유가 86%정도이기 때문에 일부는 확정이 되는데 100% 보강이 되는데 그래도 일부는 여러 가지 구급장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00% 확충은 안 됩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70점 말입니다. 장비확충에 대한 종류하고 수량하고 구입비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장비 종별 대비해서 예산과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현재 86%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몇 프로가 상승되는지, 탑재비율이.
○ 소방본부장 김철종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1233페이지 봐 주세요. 소방헬기 보험료해 가지고 3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보유대수가 2대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1호기에는 몇 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1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조종사까지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2호기는 몇 명 탑승할 수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1호기와 같은 종이기 때문에 10명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 고봉복위원
1호기가 구입이 언제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92년도.
○ 고봉복위원
2호기는 1호기 사용연도를 얼마까지 잡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헬기는 주요부품 내용연수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
○ 고봉복위원
보통 사용연수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헬기 1대 구입하게 되면.
○ 소방본부장 김철종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반영구적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품별로 철저한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1호기 보험료하고 2호기 보험료 요율이 다 다릅니다. 1호기는 1억 3,400만원이고, 2호기는 1억 7,300만원인데 요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 97년이기 때문에.
○ 고봉복위원
내구연수에 따라서…
○ 소방본부장 김철종
내구연수가 5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율이 틀립니다.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1393페이지, 항만소방서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 1239페이지, 2393페이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정이 보유한 대수가 3대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세 척입니다.
○ 고봉복위원
703호하고 705호하고 706호.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것은 건조된 회수가 언제입니까 703호, 705호, 706호.
○ 소방본부장 김철종
703호는 87년도 4월에 건조되었습니다.
○ 고봉복위원
87년도에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705호는 96년도에 건조되었습니다.
○ 고봉복위원
96년도.
○ 소방본부장 김철종
706호는 99년도에 건조되었습니다.
○ 고봉복위원
탑승할 수 있는 탑승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 승선할 수 있습니까
○ 항만소방서장 서영웅
일반승무원들은 703호가 8명이 탑승할 수 있고, 705호와 706호는 12명까지 승무원들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서장님! 703호가 지금 6t이죠
○ 항만소방서장 서영웅
예, 그렇습니다. 5.18t이 지휘선입니다.
○ 고봉복위원
705호가 103t이죠
○ 항만소방서장 서영웅
예.
○ 고봉복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승선 인원수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 항만소방서장 서영웅
저희들이 승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거기서 타서 지휘선같으면 지휘를 하고 705호나 706호는 진압이나 구조를 하는 직원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고봉복위원
705호, 706호. 승선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진압을 하든지 화재진압을 하든지 구조를 하든지 어쨌든간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까지 승선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서장님! 작년도에 선박유지비하고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출동횟수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소방서장 서영웅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동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길위원
강인길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자녀장학급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금년도 예산의 경우 6,607만 9,000원입니다.
○ 강인길위원
2004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전체.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6,400이고, 내년도 것이 6,600, 20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 강인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10개 소방서에 이것을 나눌 때 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의용소방대 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의용소방대원 숫자와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원수를 통일해서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래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서별로 고교생 세 명, 중학생 세 명 해서 6명씩.
○ 강인길위원
서별로 일정하게 지급하네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 강인길위원
그러면 소방파출소가 두 군데 있는 데나 열 군데 있는 데나 별 차이 없이 일정하게 배정을 한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파출소 숫자가 서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강인길위원
그 외에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학금말고. 지원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출동할 때, 교육소집할 때 그 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인길위원
출동수당만 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 소방본부장 김철종
서별로 자체운영비는 없고 전체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운영경비를 쓰일 부분…
○ 강인길위원
연합회 경비로 사용한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 강인길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1244페이지에 보면 3개 소방관 경기대회 참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명이 참석을 했는데 경기대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지금까지 여러 번 중앙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에서는 내년도 처음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반영을 못 시켰는데.
○ 강인길위원
대회 성격이 어떤 식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3개 소방관들의 체력증진 및 우호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소방경기가 5종목, 일반경기 54종목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참가할 적에 마라톤, 테니스, 가라데 세 종목을 부산에서…
○ 강인길위원
마라톤, 테니스, 가라데.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세 가지. 저희들이 인원을 추천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하면 행자부 자체 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강한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참여를 시킵니다.
○ 강인길위원
언제 실시를 하는 겁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내년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12박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 선발을 내년 3월까지 하고 선수확정은 역시 내년 3월에 완료해서 합숙훈련을 한 2개월 정도 실시하고 난 후에 행자부에서 최종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파견을 시킵니다.
○ 강인길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합숙훈련을 한다든지 이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 소방본부장 김철종
저희가 합숙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선수 추천을 행자부에 제시해 주면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2개월동안 합숙훈련을 해서.
○ 강인길위원
그러면 3명만 선발해 주면 전국적으로…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테스트를 해 가지고.
○ 강인길위원
같이 이렇게 출전하는 거네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 중에서 최종 종목별로 선수 선발을 해서 합숙훈련을 거쳐가지고.
○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6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쭉 서별로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1246페이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각 소방서별로 서장님이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올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것은 저희 본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계급별 기준에 따라서 본부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함께 계산이 되어집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서별로 예산을 산정해서 예산교부를 하고 확정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부에서 전체 서별 인원에 대한 것을 본부에서 총괄해 가지고 본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262페이지에 보면 소방헬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억 3,1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반영구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 소방본부장 김철종
사용 연한이 반영구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 강인길위원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유지보수비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시검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검사를 위한 검사비용, 또 부품교체를 위한 부품교체비용 그런 비용을 해 가지고 전부.
○ 강인길위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많이 듭니다.
○ 강인길위원
그리고 1312페이지에 보면 수안파출소 청사 정밀안전점검진단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양해해 주신다면 수안파출소 관할 동래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동
직위,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소방서장 조현표
동래소방서장 조현표입니다.
○ 강인길위원
반갑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 동래소방서장 조현표
정밀안전진단은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660㎡ 이상 되는 건물을 해 가지고 저희 서에는 본서 건물하고 행정타운하고 수안파출소 2개 됩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수안파출소는 67년도 5월 29일날 건축이 되었습니다. 연면적이 1,458㎡이고, 부지면적이 681㎡입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1월 26일날 3층 부분을 증축을 했고, 96년 9월달에 2층을 부분증축을 했습니다. 예산반영이 왜 필요하냐 하면 2003년도 6월에 부산시에서 취약재난시설특별안전점검 결과 우리 동래소방서 수안파출소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기본자료조사, 비파괴강도조사 등 500만원, 그 다음에 직․간접인건비 제반소요경비가 500만원, 기술료가 250만원, 보고서제작비 등이 250만원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강인길위원
그러면 소방본부 건물하고 소방파출소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특별정밀검사를 하는 것이네요
○ 동래소방서장 조현표
예, 본부는 신축한지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안전정밀에서 빠졌고 수안파출소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489페이지 이동안전체험차량이란 것이 어떤 차입니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를 해 가지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이동할 수 있는 체험차량입니다. 경찰청에서 국비로 전부다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를 해서 그 예산을 편입을 받아가지고 국비로 지원해서 이동차량을 확보할 그런 내용의 차입니다.
○ 강인길위원
특수차량이네요 이동차량 하는 이동안전체험차량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일부 시설도 들어가지만 대형 버스가 되겠습니다. 5t 대형 버스입니다.
○ 강인길위원
버스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일반예산입니다. 137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연료비 중에 보면 밑에 남부소방서에 연료비 중에 용당파출소 연료비가 256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만, 대연, 망미파출소는 503만 8,000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용당파출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 사항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남부소방서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 위원장대리 이해동
남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소방서장 성용판
남부소방서장 성용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당파출소 하고 나머지 3개 파출소가 연료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용당파출소는 1999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 난방면적이 많습니다. 참고로 용당파출소는 92평이고, 감만같은 경우는 45평, 대연 68평, 이런 난방면적 차이에 따른 보일러 용량이 기본적으로 큽니다. 용당같은 경우는 5만㎉이고, 나머지 3개 파출소는 3만㎉ 그런 데 따른 기본적인 경유 시간당 단가가 2,332원이고, 용당의 경우는 온수보일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 해서 온수용 46만 7,000원 하고, 5만㎉ 100일동안 운용하는데 따른 209만 9,000원 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강인길위원
그러면 소방대원의 차이도 많이 나겠네요
○ 남부소방서장 성용판
대원 차이는 없습니다. 신축하면서 2인 1실로 그렇게 대기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난방면적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인길위원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 남부소방서장 성용판
예, 기본적으로 난방면적 차이입니다.
○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동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261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소방청사 현대화 용역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 소방본부장 김철종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결과 보고 성과물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 형편상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박홍재위원
2004년도 노후청사 개보수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용역결과 5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1차년도에 개선 보수해야 될 대상을 선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긴축예산편성 그런 과정에서 청사시설 개보수문제는 좀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 박홍재위원
내년 예산 신청이 총금액을 얼마를 하셨어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괴정파출소를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기억으로는 13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3억.
○ 박홍재위원
13억 하면 현재 청사 용역에 관련해서 다 될 수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년계획 중에 제 기억으로는 26개 파출소를 일부 보수를 하고 증축을 하고 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전신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 괴정이 급해서 2004년도 대상으로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홍재위원
지난 2002년도에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 본부장님이 소방공무원이나 의소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화재진압왕을 선발을 한다든지…
○ 박홍재위원
마이크를 앞에 바짝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표창한다든지, 우수소방공무원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성화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화재진압왕 선발이라든지 모범공무원표창이라든지 이것을 예년보다 숫자를 더 늘려서 사기진작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은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처우개선, 사기진작 이 시책 자체를 더 개발을 하고 시책 중에서도 인원을 더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처우개선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의소대원들,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앞으로의 사업을 좀 활발히 진행을 하셔 가지고 사기앙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1259페이지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갑자기 질병이 악화된다든지 위험에 처했을 적에 신속하게 저희 119상황실에 통보를 함으로써 저희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선단말기를 독거노인 가정에 보급해서 설치하고 유사시에 그것을 사용을 해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의 단추를 누르게 되면 119시스템에 자동 통보가 되고, 그래서 저희 대원들이 사전에 독거노인에 대한 병력이라든지 모든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즉시 대처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국고 지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방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게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보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저희들이 3만 4,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독거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신체상 상당히 부자유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1단계는 내년에, 지금 예산에 반영된…
○ 박홍재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3만 3,000이 아니고 3만 8,164명인데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것은 3만 8,000명이 총 할 수 있는 대상자로 보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설치한 대상은 그것보다 상당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 박홍재위원
그 대상자 중에 현재 설치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지금까지 한 7,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7,100명이면 대충 본위원이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한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18%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 박홍재위원
이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1,500대, 2002년에 980대, 올해 98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600대로 올라와 있네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것 어떻게 자꾸 내려갑니까 더 많이 해야 될텐데.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은 국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상자 숫자를 파악을 해서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시․도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사업이 내년에 만료되는데 그 기본계획 안에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일단 끝나고 나면 아마 2단계로 대상자를 확대 선발해서 할 걸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명입니다.
○ 박홍재위원
지금 페이징시스템 이 자체가 상당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의 힘으로써 도저히 부족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당장 위급할 때 리모콘을 누르면 바로 연락이 되어서 자기가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600대 정도 올해 예산 나와 있으면 앞으로 이것 30년 해야 됩니다. 이것 다해 주려면. 이러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현재 나오는 것,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러면 좀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좀더 강력히 요청하든가 시에서도 좀더 요청하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다 해주려면 30년이 걸린다는데, 계산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국적인 대상자 숫자를 행자부에서 파악을 하고 시․도별로는 전부 다 안배를 해가면서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수의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더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이렇게 리모콘을 눌러가지고, 긴급을 요구하는 이 사항이 발생이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저희들 97년도부터 실적을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80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병원에 긴급히 이송이 되었고, 98년도에 959명, 99년도에 1,800명, 2000년도에 2,500, 2001년도에 2,700, 작년도에 3,300,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2,400명 정도로서 한 2,500명 정도 매년 상당한 숫자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 70～80%는 혜택을 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까 자기가 구조 요청한 것이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 중에서는 한 사람이 한번 하는 숫자가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이용한 숫자도 연 누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테이지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은 혜택을 봤고, 실질적인 위험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 할 적에는 더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홍재위원
연도별 이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의 평가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알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과연 이것 이용해보니까, 우리 부산시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뜻 있는 일을 했다. 그럼 언론에서 홍보를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소방본부의 위상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 일텐데 상당히 소방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평가를 하고 또 대대적인 케이스, 그런 사례를 언론에 보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1215페이지, 세입예산 중 동래소방서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동래소방서 사무실 임대 수입으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임대를 해 준 이유와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본부청사인데요. 본부청사에 62평을 삼성SDS에 1년간 1,000만원 임대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4층에 119상황실 설치하는데, 긴급구조시스템 설치하는데 작업단 요원들입니다. 작업단요원들이 4층에 주로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62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홍재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사무실 임대가
우리 동래소방서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 내용은 119시스템 설치하는 3단계 사업이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이 사람들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그래 되면 그때까지 임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홍재위원
내년 4월 되면 끝나는데 내년 4월까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인데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내년 3월까지입니다.
○ 박홍재위원
3월 7일까지인데요. 3단계 사업이.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내년 3월까지 끝나는 걸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럼 그 이후는 임대수입이 없어지겠네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 이후는 없습니다.
○ 박홍재위원
굳이 임대를 청사 내에 외부의 인력을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위해서 무슨 여가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게 좋지 그것 1,000만원 받아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119시스템, 4층에 작업하는 작업요원들이 사무실을 거기다가 설치하고 근거리에서 바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직원들의 여가활용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무공간 또는 여가활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홍재위원
1269페이지 매몰탐지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몰탐지카메라가 지금 없습니까 본부 내에서 3,500만원, 한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네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것은 서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특수구조대에는…
○ 박홍재위원
몇 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특수구조대에 현재 없습니다.
○ 박홍재위원
한 대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현재는 없습니다.
특수구조대가 작년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특별히 그때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장비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장비를 그렇게 필요성을 느낍니까 현재 또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장비를 여러 대 가지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 특수구조대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본부 직할로 해 가지고 기동성 있고 또 전문성 있는 이런 대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구조대는 다른 어느 서보다도 더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필요로 다 하겠지만 기존 장비가 있는데, 많이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예산도 또 절약해야 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싶은데…
그 다음에 지중 음향탐지기 있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 박홍재위원
이것은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 역시 건물이 크게 붕괴되었다든지 가스 폭발로 해 가지고 큰 건물이 붕괴되어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유무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외부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지중 음향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 박홍재위원
소리가 들립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아주 미세한 살아있는 생물의 숨소리 같은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매몰탐지카메라는 내시경으로써 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카메라 식으로 나올테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내시경하는 것처럼 아주 센서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 박홍재위원
안에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음향이 들리도록…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두 개가 같이 겸비되어야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한 장소에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터키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일주일 후에 건물 잔해에서 인명을 구조했는데 이러한 장비를 활용해서 전부 다 구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특수구조대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값도 비싸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었는데 대구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특별히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일부 특수대에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데 이 두 대가 매몰탐지카메라하고 지중음향탐지기 두 대를 꼭 사야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있어야 됩니다.
○ 박홍재위원
안 사면 안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꼭 있어야 됩니다.
○ 박홍재위원
이것 조금 쓰다가 고장나면 또 하나 사면 안 되고, 사야 되네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없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 박홍재위원
사항설명서 1272페이지 소방본부 산하에 중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8개소가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8개소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8개소가 있습니다.
금정산, 장산, 구덕산, 금련산, 그리고 롯데호텔 옥상, 몰운대아파트, 강서구청, 장안사 이렇게 8개소에 무선중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 중계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저희들이 소방 작전을 하는데는 무선통신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서 난청지역에 요소 요소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무선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지금 보통 한 중계소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은 시스템만 설치를 하고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박홍재위원
사람은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사람은 없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냥 한번 씩 가서 점검만 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보통 중계소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평. 거의 대동소이 안 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중계탑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탑만 설치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탑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게 거의 똑같죠 규모가 똑같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거의 같습니다.
○ 박홍재위원
8개소요
그 규모가 똑같은데 지금 1272페이지 보면 구덕산 중계소에 전기료가 월 5만원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
○ 박홍재위원
1272페이지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1301페이지 보면 동래에 금정산 중계소, 그것은 월 전기료가 10만원 나와 있습니다. 양 중계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금정산 중계소는 동래하고 금정소방서 두 개소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구덕산 중계소는 중부소방서 한 군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소방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8개소가 두 군데 소방서를 담당하는 게 있는데 금정산 중계소가 동래, 금정 두 개소를 하기 때문에 전기료, 이것은 두 개소는 전기료가 더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치탑은 같지만 전기료 사용이 사용량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 박홍재위원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중계소 규모가, 탑이 똑같이 생겼다 했는데 탑의 규모가 똑같다고 봤을 때는 전기세가 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무선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개소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2개소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그 양이 거의…
○ 박홍재위원
사용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무선기는 사용할 때 누르면 그때 전기가 사용됩니다. 사용 안 할 때는 흐르지를 않고.
○ 박홍재위원
사용 안 할 때는 전기가 끊어지고 사용할 때는 전기가 발생되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러면 금정산 중계소가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겁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동래, 금정 두 개소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중부보다는 전기사용료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겁니다.
○ 박홍재위원
그 8개소 중계소에 2003년도 전기료 현황을 서면으로, 8개 중계소의 월별 전기료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부산에 설치된 중계소명도 어느 중계소 해 가지고 명 붙이고 그렇게 같이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중계소별로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사항별 1281페이지 소방용수 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용수 시설보강 해 가지고 350만원, 두 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소 어디다가 신설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 장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별로 대상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중부소방서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 박홍재위원
중부소방서 내에 두 개소입니까 청사 내에
○ 소방본부장 김철종
중부소방서 관내에…
○ 박홍재위원
서 관내에 두 개소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관내 두 개소면 관내 어디 어디라는 그것 예산 넣을 때 어느 장소를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래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 위원장대리 이해동
중부서장님 나오셔서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중부소방서장 김한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부소방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당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이 확충되면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각 서에서 적이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즉 취약지역별로, 시장지역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소방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답사를 해서 그것을 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 박홍재위원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적시에 사용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예, 원래는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소방용수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게 다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숫자를 봐서 취약순위별로 선정을 서에서 적이하게 선정을…
○ 박홍재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써야 될까 용도가 확실치 않은데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주면 쓰겠다 이런 식은 안됩니다.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부족한, 설치할 위치, 장소, 수량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 박홍재위원
지금 이 두 개소 하면 다 끝납니까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아니죠. 많죠.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예산사정상 다 안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위치, 장소는 다 나와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되는 대로 그 숫자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 박홍재위원
지금 신설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전부 해서.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 박홍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설치해야 될 데가 몇 군데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두 군데만 그냥 신청했다 이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총 설치해야 될 데가 몇 군데인지 알면서 내가 몇 군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군데 설치했다, 두 군데 돈만 보내주면 하겠다. 이것 예산을 아마 상당히 소홀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그것은 서면으로…
○ 박홍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예산 신청하실 때 꼭 필요한 데가 어딘지, 예산이 물론 빈약하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두 개소면 두 개소 어디다. 어느 장소, 어느 위치다. 이것이 이 중에서 가장 더 긴급을 요하는 데가 어디다 하는 것을 정확한 현장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그냥 두 개소다. 두 개소 주면 우리가 적정히 하겠다 그런 식의 예산은, 이 예산 심의 안 하면 그것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 서장님이 돈 받아가지고 임의로 다 개인 사비로 쓰는 게 낫죠. 이래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예, 알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것 우리 국가 돈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시의원이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대략적인 그런 관점에서 일을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알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것 분명하게 어디에 쓴다는 것, 두 개소 자체도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그 내용을 서면상으로 통보해 주시고, 이것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
그리고 비상소화장치함은 어떤 겁니까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비상소화장치함이라는 것은 취약지역에 소방차가 도착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든지 소화작전에 장애가 있는 지역의 그 주민으로 하여금 자율소방단을 조직해서 그 자율소방단이 소방차가 도착하게 될 때 소화전하고 소방호스를 소방함에다가 비치를 해 놓습니다. 해 놔가지고 자기들이 열고 개방해 가지고 소방차 올 때까지 우선적으로 소화작업을 실시하는 그러한 것이 비상소화장치함입니다.
○ 박홍재위원
그럼 이 비상소화장치함이 중부 관내에서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중부소방서에 지금 8개소 있습니다.
○ 박홍재위원
몇 개소요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8개소요.
○ 박홍재위원
10개소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8개소요.
○ 박홍재위원
8개소를 설치했습니까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예.
○ 박홍재위원
설치됐고 현재 필요한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우리가 예산상에 이번에 요구한 것이 두 개소입니다.
○ 박홍재위원
두 개소.
예산은 다 됩니까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취약지역에는 거의 됩니다.
○ 박홍재위원
비상소화장치함도 우리 서장님이 그런 현지 주변 관할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몇 개소가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는 몇 개소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또 우리 서장님 계시다가 다른 데 서로 가셨더라도 이임하실 때 다음 오시는 분이 인수인계되어 가지고 몇 개소 필요하면 몇 개소,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해야 되겠다. 인수인계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예, 알겠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것 그냥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 중부소방서장 김한두
지금 소화전 할 장소는 너무 많습니다. 많이 있고, 국제시장 주변에도 상가지역 증설을 해야 될 데, 여러 군데 많이 고지대하고 다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적에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재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동
수고하셨습니다.
○ 박홍재위원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각 서별로 봉급, 상여금 잔액감액이 되어 있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감액 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 서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소방서가 있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소방서가 있는데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납니까
각 서 단위로 올릴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 소방본부장 김철종
저희들이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는 지금까지 각 서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10개 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상당수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대부분 10개 소방서 중에서 9개 소방서는 대부분 다 감액이 되어 있고, 다만 남부소방서 한 군데만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각 서별로 공통된 사항이고, 이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매년 결산 추경 쪽에는 상당액이 감액이 됨으로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부에서 일괄 계상해 가지고 그런 액수를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그렇게 10개 서로 인건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일부 이동에 따른, 결원에 따른 인건비 과부족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다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남부서만 일부 8,8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홍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실텐데 이런 사항이 각 서 단위로 전부 일률적으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해당사항이 안 되고 어떤 서는 해당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뭔가 이런 증감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세심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철종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면 계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고 계급별로 각 수당액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 서 뿐만 아니고 소방본부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 서별로는 계급별 호봉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부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본부 차원에서 전체에서 같은 계급이라도 호봉수를 본부에서 전부다 감안해 가지고 본부에서 일괄 편성을 하게 되면 그러한 비용, 남고 모자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해마다 마무리 추경 때는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일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홍재위원
그런 것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니까 전문가가 회계 관련 전문공무원이 세심하게 하면 최대한 방법이 조율이 됩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 박홍재위원
다음에 2004년도 예산안에 세출부분에 북부서 2004년도예산안 북부서에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예산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5페이지.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것은 금곡 소방파출소 신축비가 반영이 되어 있다가 빠지는 바람에 액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 박홍재위원
빠져 가지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들어가 있고 내년은 빠져 있고.
○ 박홍재위원
관할부서에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본부장이 주의를 한 번 주십시오. 올릴 때 정확하게 해야지.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 말씀이 아니고 금년에는 북부소방서 관내에 금곡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다 완료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내년도 전체 예산은 이렇게 한 12～13억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 박홍재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여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388만 8,000원인데 2004년도에는 1,168만 9,000원인데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증액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것은 관내여비로써 전체적인 인력 증원에 따라서 여비가 상대적으로 증액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서 당연히 여비 수가 늘어났습니다.
○ 박홍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것이 2003년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2004년도에는 올라왔는데 2003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10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이것은 의무소방대 운영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 왔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홍재위원
의무소방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더 넣었다는 이 말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동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박홍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보강비가 사하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두 곳으로 했는데 사하서만 유독 한 곳으로 해 놓았거든요. 예산을 다른 서는 전부다 두 곳 해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하소방서만 한 곳 3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하서가 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편성이. 한 번 보십시오. 각 서마다 두 곳 해 가지고 7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하소방서만 한 곳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수요와 관련되어서.
○ 박현욱위원
사하서는 수요가 거의 없단 말입니까 사하서장님 수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실랍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기준 수요에 비해서 현재 보유가 얼마 되어 있다. 이를테면 70% 정도 보유되어 있다면 30%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보강하는데 있어서 각 서별로 부족숫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사하소방서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 소방본부장 김철종
비교적 수요가 적기 때문에 다른 데 많은 데보다는 다른 데 두 군데 했다면 사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군데 하고, 그랬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한 군데 했다고 해서 전부다 100% 완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박현욱위원
그렇죠. 100%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서에는 30군데씩 다 해야 되는데 사하서에는 15군데밖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상대적으로.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 소방본부장 김철종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사업량도 상대적으로 적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 박현욱위원
생각이 된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을 해야지.
○ 사하소방서장 김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하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소화전 보강에 대해서 매년 5개씩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4개가 떨어지고 한 개만 설치되었습니다. 왜 1개만 설치되었느냐 하면 매년 1개씩 사하소방서는 보강을 하다보니까 예산에서 5개 신청했는데 1개만 되고 그 다음 비상소화전만 2개.
○ 박현욱위원
그러면 매년 해 마다 한 곳만 해 왔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하에서도 5개 필요한데도 하나밖에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10개 해 가지고 2개 된 것입니까 다른 데 소방서에는 신청을 몇 개 했는데요 예산서에. 다 5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하만 하나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방금 전에 사하서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적은 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신청을 해도 저희 예산이 점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물량, 어느 정도 금액을 편성했느냐 이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적게 예산이 편성되고 개소수가 적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타 서와 똑같이 소요물량은 되더라도 예산편성에는 적게 편성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서에는 해 마다 두 곳을 하고 사하만 하나만 계속 해왔다면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 형평상의 문제를 해 주어야지 상대적으로 사하서는 계속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골고루 형평에 맞추어야지 사하라는 것이 괴정하고 저 쪽인데 거기가 소화전이 전체적으로 작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은 본부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처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형평이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재료를 많이 썼을 때 거기는 조금 보강을 더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평에 맞추어 주셔야죠.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수입 부분에 주체가 본부에서 합니까, 각 소방서에서 합니까
○ 소방본부장 김철종
각 소방서 별로 합니다.
○ 박현욱위원
서별로 주체는 소방서에서 불용품 매각을 하고 이러죠
○ 소방본부장 김철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올해 10개 소방서에서 1,694만 7,000원, 불용품매각대수입을 잡아놓았는데 품목하고 해당 서, 품목, 금액, 매각방법, 매각 예정일시 등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철종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동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소방본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점심식사와 본회의 일정관계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8時 26分 繼續開議)
○ 위원장대리 이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중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강인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인길위원
강인길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조정하기로 하여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부분에서 부산권신공항건설 홍보물제작비 5,000만원, 건축주택문화재 행사지원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8건에 21억 3,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하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강 350만원 및 건설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견학비용으로 1,500만원을 신설하는 등 3개 항목에 7억 1,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20억 1,2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서는 공영주차장관리운영위탁예산 90억 8,7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건에 5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신호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의 감정수수료를 2,0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예산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計數 調整內譯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해동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인길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4년도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박극제 이해동 강인길 강주만
고봉복 박현욱 박홍재 배학철
이해수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來 消 防 署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江 西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金哲鍾 申榮台
趙洪來
金瀚斗
崔文午
趙顯杓
鄭漢斗
金珍太
權相俊
盧在允
成鏞判
金逡吉
徐榮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