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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깨끗하고 좋은 물 공급을 위해 시 정수시설개량과 배수지 확충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수도 경영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고 또한 끊임없는 관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과 급수편익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4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200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백종헌위원께서 먼저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에 대한 오후 답변 시에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고 서면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는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白宗憲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세입부분에 건물매각수입으로 남구 용호동 529-2번지 사호연립외, 사하구 다대동, 영도구 동삼동, 영도구 신선동 등 4건에 대한 건물매각수입에 대한 총 금액 1억 6,743만원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 수돗물홈닥터 운영해서 상수도서비스개선의 일환으로 상수도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고객감동 실현과 신뢰제고를 위해서 수돗물홈닥터서비스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3인 1조로 24개팀, 사업소별 98명으로 구성이 되고 목적은 수용가 물탱크 옥내배관 등을 점검 개선하여 수돗물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옥내 노후시설 개량융자금을 알선하고 또 이자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수돗물홈닥터 운영비 9,300만원 또 소형화물차구입비 1억 8,000만원 등 8개 항목에 약 5억 8,085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역사업별로 직접 민원가 검침을 하고 있는 기존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특별히 홈닥터 24개팀을 구성해서 사업소별로 2개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홍보요원을 24명이나 신규채용하고 서비스프로그램개발 홈닥터용 차량, 소형차량 12대 구입 등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의 참여로 인한 실리적인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본부장의 임기 내 어떤 업적을 만들려는 그런 전시성 시책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2003년도에 사용되었거나 또 사용될 사업비의 내역, 사업비 전용은 없는지, 2004년도의 사업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면 그 직원들이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공백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과거에 시행한 상수도순회서비스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고 순회서비스제도가 실패한 원인 등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투입할 것이 아니고 시민호응도를 감안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소를 우선 선정해서 시범 실시한 후에 그 성과에 따라서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거와 같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역이 신규사업인 수돗물홈닥터사업 추진에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수돗물홈닥터추진 사업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단, 피복비, 월액여비, 일시사역인부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8개 항목에 걸쳐서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인력과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홍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합니까
일문일답이니까.
예,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에 건물매각 수입에 대하여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에는 지금 1억 6,743만원을 저희들이 건물매각을 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남구 용호동에 사호연립이 있습니다. 이게 약 39.67㎡됩니다마는 이 사호매입은 용호양수장사택입니다. 사택인데. 현재 이 사택을 사용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택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처리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밖에 영도구 신선동, 동삼동, 사하, 다대, 영도, 신선동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입니다마는 이러한 건물들도 아주 조그만 하고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주민에게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수의매각으로, 수의매각을 생각하고 있고 영도부분을 보니까, 영도 경우는 창고입니다. 폐자재 창고도 하나 있고 또 양수장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로 저희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찰하고자 하고 또 영도구에 있는 신선가압장 이것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할랍니다. 이것 해 봐야 100만원 정도 아주 조그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매각을 저희들이 내년에 조그만한 소규모 불용재산들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피해 없이 또 가능한 방법은,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개매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호연립은 용호동 529-2 사호연립은 양수장에 관련된 직원사택인데 지금 벽산아파트 용호농장 입구 들어가는데 좌측에 보면 가압펌프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사용을 합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압펌프장을 통해서 배수지로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인가압장입니다.
무인가압장.
사람이 없이 양수, 사택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인이면…
최근에 만든 배수지로 가압하는 그런 펌프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홈닥터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는 시작이고요, 시작이고. 우선적으로 위원님 홈닥터에 대해서는 장창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선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과거 말씀주신 우리 순회, 10년 전에 순회서비스와 우선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면서 정리를 해 나간다면 순회서비스는 요구민원을 현장상담하고 수도꼭지를 절수용으로 그 당시 바꿔주고 그리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매주 수요일날 그리고 현역직원 위주로 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1주일에 한 번 순회해 가지고 성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전반적인 서비스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절약 홍보하는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10년 전에 순회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실적도 미미하고 또 정책이 지지를 얻지 못해서 10년 전 상수도순회서비스는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번에 홈닥터서비스하고의 차이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올렸지만 이제는 양의 시대보다는 상수도의 질의 시대이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서 정말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우리가 정수한 최고 수질의 물을 받아서 음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시대에 실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수돗물서비스제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와 차이점은 보다 더 현대화된 과학적 장비로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실시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고 물탱크청소, 옥내배관까지도 저희들이 점검해 주면서 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융자알선과 이자까지도 지원해 준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시행한 상수도순회서비스제도 하고 홈닥터서비스제도 하고는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이한 점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절수기를 달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도꼭지 이런 것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민원이 뭐 있나 하는 그 정도로 말하자면…
그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뭐 홈닥터제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이래요.
그게 지금 제가…
그리고 수질검사도 지금 동아대학교나 동의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법정수질검사 항목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수질연구소에서도 최첨단 설비를 갖춰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홈닥터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서비스팀들이 가서 법정검사 항목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조사는 수질연구소에서…
사업소별로 2개팀이, 24개팀으로 3인 1조 하면 72명이죠
3인 1조하면 72명입니다. 나머지는 전화상담…
98명은 뭐에요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상담을 할 경우에 그 서비스를 할 팀들입니다.
26명이요
12개 사업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이 수질검사라든지 수도민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부분은 자원봉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민간인들이 저희들이 선출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질문에 보니까 기존 직원을 놔두고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조직을 이용하되, 그 이용을 하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또 이름을 홈닥터로 붙였고…
제가 질의하는 대답만 간단간단하게 매듭을 지어 나갑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 3인 1조 24개팀 같으면 사업소별로 2개팀씩 하면 72명의 요원이 있죠 그렇죠 홈닥터 24개팀 하면 72명이고 그럼 이 업무현황보고 할 때는 9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6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26명도 홈닥터팀이, 한 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26명은 각 사업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수돗물홈닥터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 전화를 받고, 응대해 주고, 알려주고 또 필요한 민원들을 정리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굳이 그런 26명을 추가로 충원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기존 직원이…
기존직원은 그러한 민원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하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고 홍보요원 24명 뭐 합니까 홍보요원.
홍보요원은 그야말로 우리 팀에 같이 구성되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참석해 가지고 시민참여 아래 이런 수돗물 점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요원들이 같이 가서 혹시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시민적 입장에서 살펴봐 가지고…
98명과 별도로 24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나 이게 각 사업소 3인 1조 24개팀 72명 외에 26명 중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24명 이게.
아니 3명중에 2명은 우리 상수도직원이고 팀이 3명이 한 팀 아닙니까 2명은 우리 상수도직원이고요. 1명은 외부시민들이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명이 한 팀. 그리고 전화 받는 분들이 사업소에 나머지 26분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수돗물홈닥터서비스제도와 관련해서 업무가 수용가의 물탱크를 점검하고 6개월씩, 1년에 두 번씩 청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또 옥내배관이 노후 됐는지 스틸파이프 같으면 노후 되고 그 스케일이 끼었으면 교체하라든지 그렇게 해주고 또 점검개선하고 결국은 수돗물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상수도순회서비스제도를 조금 개선하면 되지 영어로 써가지고 홈닥터니, 서비스니 뭐 때문에 이래요
이게 뭐…
차량도, 사업소별 다 차량이 있잖아요
아니 원래 하나의 서비스개선의 일환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새로운 서비스시대에 새로운, 말하자면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로 브랜드를 만들어 홈닥터라고 영어로 바꾼 것뿐이지 옛날 상수도순회서비스제도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질과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과 양.
그리고 수질검사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해 보니까 법정항목을 다 홈닥터서비스팀들이 가서 다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지, 그 수질…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닥터가 뭐 필요한데요. 수질연구소에서 매월 하잖아요.
아니, 아니 표본조사가…
매월하고 또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도 하고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 용역팀들이 매일 다 하잖아요
위원님, 했더니 16% 이상 되는 수도꼭지 물에서 균이 나옵니다. 미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균이 나오고 있다. 빨리 찾아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이게 간이 나쁜지, 췌장이 나쁜지, 위장이 나쁜지 빨리 빨리 해 줘야지, 시민들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몇 군데 조사하니까…
위장이 나쁜지, 대장이 나쁜지 그것은 의사가 하지, 홈닥터가 어떻게 해요
수돗물 우리 팀이 가서 조사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홈닥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서도 이번에…
차량은 12대를 왜 구입해요
우리가 두 팀이거든요. 한 팀…
예산 편성하는, 벌써 차를 산 것 같던데.
아닙니다.
이 앞에 어제 아레…
우리 갖고 있는 차량 한 대 그겁니다.
차 있는 데 뭐 하려고…
두 팀이 운영하다 보니까 한 팀이 불려가고 달려가고 또 한 팀은 걸어서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차가 한 대 더 있어야지.
요는, 본위원의 질의하는 핵심요점은 뭔가 하면 기존에 있던 상수도순회서비스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수돗물 2차 오염방지를 위한 제도만 개선이 되면 되는데 뭐 요란하게 팀을 만들고 근 98명의 요원을 구성을 하고 차를 구입하고 말이 5억 8,000만원이지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 돈을 들여서, 위원님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 돈은 저는 결코 아깝지 않다 보고 오히려 그런 돈은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그 취지는 맞죠. 취지는 맞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상수도순회서비스제도 별다를 게 없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핵심은…
요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요란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홍보라든가 사전준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치고, 2003년도에 사용되었거나 혹시 사용될 사업비의 내역, 사업비…
홈닥터에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홈닥터와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시민들에게 널리 잘 이해가 되도록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홍보비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인 업무추진비 그리고 수질검사장비세트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뒤를 보며)
수질검사장비세트를 위원님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사고 내년에 조금 삽니다마는…
뭐 하려고, 거기 놔두십시오.
그래도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몇 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어요 뭐 뭐 어떤 항목…
이것은 우리 수질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과장께서 위원님 질문에…
수질과장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과장입니다.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지털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裝備세트 說明중)
그 다음에 처음에는 TDS 용존고형물측정기 이것도 자동으로 측정되고요. PH 자동화측정도 하고, PH메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측정데이터로 세팅하고 기존 표준용액샘플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탁도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탁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고형물하고 폐하하고 또…
잔류염소를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TDS측정기라고 물 속에 있는 미네랄성분, 칼슘, 나트륨 이런 미네랄성분.
네 가지만 합니까
예, 네 가지를 측정합니다.
장비세트가 가격이 얼마나 되요
세트가 우리가 채수기 하고 포함해 가지고 원세트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전부 국산입니까
이것은 외산이 많습니다. 수질샘플 용기 같은 경우는 국산이고, 장비자체는 외산입니다.
기자재가 어느 나라 겁니까
독일제가 있고 일부 국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다 배당을 해줍니까
지금 올해는 토탈 12세트를 지역소 별로 나눠줬고 기존에 수질인증제 하면서 4세트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동아대학교나 동의대학교에 매월 원수 또 정수를 취수해서 수질검사를 한 모든 데이터가 면밀히 나타나 있고 또 수질연구소에서도 매월 원수취수를, 정수를 취수해서 시험성적 결과표가 나오면 수평위에서 전문교수나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홈닥터서비스팀들이 4개 항목에 대해서 디지털측정기를 가져가서 측정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수질평가위원회 우리 자체연구원, 각 정수장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수돗물이 도달하는 수도꼭지가 아닌 관망, 최종 관망 지역 옥내배관을 통과하기 직전에 그 수돗물을 그러니까 직수 수도꼭지가 되겠습니다. 그 물을 취수해 가지고 옥내배관은 그렇고 과연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측정해 왔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수돗물홈닥터서비스는 직접 가정 내에, 옥상에 있는 물탱크, 직접 가정 내에 집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의 수돗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사를 하고 비롯 4개항목이지만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오염의 정도는 충분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하면 별도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수질연구소 정수장에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한테.
제가 보충 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언론에…
수질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 그동안 언론에, 언론실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났고요. 언론에 난 것을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반상회 때 저희들이 수돗물홈닥터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각 구청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각 구청 순회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직접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물론 언론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각 동,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시한 자생단체가 한 10개 내지 11개가 있어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각 동장들이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반상회,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서 수돗물 2차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내년 총선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이런 임기 내 업적을 만드는 그런 전시성 그런 시책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도록 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상수도본부가 새로운 서비스시대를 맞이해서 시민 주인시대에 시민들을 위하여 공복으로써 일하겠다 그러한 철학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2003년도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사업비 내역, 사업비 전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소 총 48명이 동원이 되면 그 직원들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에도 지장이 없는지 업무공백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 직원들이 사실 다 현장활동 하는 직원들입니다. 누수반원도 있기 때문에 내나 연결되어서 하는데 보다 양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검침하는 요원들은 그대로 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검침요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순회서비스제도가 그동안 실패한 원인은 뭐죠
보다 더 과학적인 검사 또 과학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서비스가 주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고 욕구가 커진 만큼 이번에 수돗물 점검은 과거 순회서비스 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때 좀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스탠다드가, 표준이 높아진 그런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5억 8,0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투입하는 것보다도 어떤 특정한 사업소를 1개를 선정해 가지고 모델로 시행을 해 보고 전 사업소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시행했고 12월 한 달 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10월달에 약 1만 6,782세대 134전을 저희들이 일단 파이롯트스터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느 딱…
전 시내 사업소별로…
중․동구, 서구, 영도 한번 쫘~악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도 저희들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조사결과를 보니까…
그럼 급수부장님이…
홈닥터서비스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무슨 반응이요
홈닥터서비스를 받겠다는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조사 검사를 해 보니까 역시 수질평가위원회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것과 유사하게 13% 정도가 물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하다.
이것은 빨리 조사를 해야지 이것을 놔두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라붙어서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한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빨리 합시다.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내…
홈닥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박주미위원께서…
홈닥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홈닥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닥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의 할 것은 지금 인원이 중복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각 사업소마다 누수탐사반도 있고 검침반도 있고 수질검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홈닥터요원 또 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인데 활동경비 같은 것은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활동경비…
1인에 그러면 이중, 삼중의 활동여비를 가져가는 겁니까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월정여비, 월액여비에 누수탐사반, 계량기교체반, 검침반, 홈닥터서비스, 각각 아닙니까 그것도 월정여비가 1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수탐지반원이 홈닥터 팀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팀은 우리가 월정으로 15만원 주는 것을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고 누수탐지반, 반원으로서 받는 게 1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참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정도. 그 사람은 하루에 일당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있고요.
그럼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된 건가요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소별로 다 못 찾았는데 345페이지에 월액여비 중에 누수탐사 2명, 계량기교체 1명, 검침 12명, 그 다음 넘어가면 수돗물홈닥터서비스 1명.
잠깐만요.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이것 아마 각 사업소마다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수탐사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면 이게 이제 누수탐사, 두 사람은 누수탐사 나가지만 누수탐사 그 가정에 가서 홈닥터서비스 하는 거기에만 누수탐사가 아니고, 통상 누수탐사 활동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고, 여기 뒤에 홈닥터서비스 하는 사람은 홈닥터서비스 가정에 들어가서 누수탐사 하는 그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역할이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질연구소에도 보면 똑같은 수질연구반이 있고 홈닥터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각 정수장에도 보면…
이게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고요,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누수탐사반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홈닥터 누수로 가고, 두 사람은 통상 하는 누수로 가기 때문에 다르지요.
다른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예, 중복이 아니지요.
3조 1인 중에 시민이 와서 방금 일당을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일당이 얼마죠 2만 7,720원.
2만 7,700원 정도입니다.
그죠
예.
200일을 잡아놨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시민적 참여의 수준, 단순히 자봉의 차원하고는 다르지요.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단순히 일당 없이 자원봉사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할 때도 자원봉사, 자원들이 다 하루에 활동비 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다 받는 거니까 그 정도 주고 우리 주민들이 활동을 해야지 그냥 만고 자기 시간 주고 이렇게 돈도, 활동비도 한번 안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만만치 않고 지금 홈닥터서비스를 한다 라는 명분 하에 시민이 참여한다 라고 하면서 순수한 자봉의 의미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또 여기 자봉의 대가로 일당을 2만 7,720원을 잡아놓고 연 200일을 잡아놨습니다. 그죠 그럼 일용…
365일 다 활동하지는 못하고…
일용사역부, 일용 그 뭐죠 일용부하고…
일용인부
예, 일용인부 보다 임금이 더 많죠. 일용인부는 2만 1,400원밖에 안 되던데 기본금이.
여기 지금요,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 조정, 직종별조정단가에 보면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통상 이런 경우에 2만 7,72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일용, 일시사역인부 임금이 기본금 2만 1,400원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디에 2만 1,400원입니까
이 임금란에 보면 일용인부사역비가 다 2만 1,400원으로 기본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죠.
149페이지만 보더라도 일용인부 해 놓고 2만 1,400…
여기요, 여기 일용인부임에 그러니까 근속가산금은 2만 1,400만원 이래 가지고요, 일용인부가 어떻게 보면 2만 7,700원 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는 기본급 2만 1,400원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다 포함해서…
본부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용되어 있어서 자기가 정식직원과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시민적 참여, 자봉의 수준은 근무형태도 다를 것이고, 근무시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홈닥터가 시민적 참여, 자원봉사를 더 많이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역할을 분담한다는 차원하고는 의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의 왜곡입니까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본부장님…
하나의 일자리 기회도 드리면서 또 2만 7,700원 정도의 작은 수당으로…
본부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것은 다 좋죠. 그렇지만 홈닥터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질과 그리고 지금 현재 역할을 맡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중복 내지는 많이 혼재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혼재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듯한 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인원현황, 홈닥터와 포함시켜서 일용인부사역비하고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정리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잠깐!
예,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셨는데 더불어서 홈닥터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인원에 대한 것이라면 어느 사업장에 몇 명, 직원인지 또 아까 일반 시민참여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이종철위원님의 질의가 네 가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충해서 또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홍완식 본부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급수수익이 전년대비 34억 600만원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수수익이 줄어든 사유와 경영개선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입확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수익의 감소는 세 가지 쪽에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가 97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97년에 386만 5,000이 현재 372만 3,000 정도 해서 14만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도 2만 4,000명 정도 감소되고 내년도도 그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인구통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수요감소가 한 210만t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상당히 경기가 부진했습니다. 공장에서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에 대한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70만t이 경기부진, 소비심리위축, 제조업가동률 저조 등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 감소가 예측이 되고 있고, 그밖에 개인소비량의 감소도 빼놓을 수 없는 수요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13만 6,000t 정도 한 5,700만원 정도가 예상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 급수수익 34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적게 잡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약 3억 5,700만t, 3억 5,500만t 종래에 했던 것을 약 670만t 정도 작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서 계산했더니 33억 6,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고요. 앞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말씀 올린 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인 것 같고, 급수수익을 올리려면.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돗물 신뢰를 저희들이 회복해서 수돗물이 다른 물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경기의 활성화도 이제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발표도 있는 만큼 내년 이후에 급수수익이 안정적으로 또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되는 게요. 지금 급수수익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경기가 향상된다 그러셨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기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경기향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지금 홈닥터를 실시해서 맑은 물도 공급을 해야 되겠고, 또 직원들 여비도 많이 드려야 되겠고, 걱정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1억 3,800만원에서 지금 7억 6,800만원, 즉 말해서 6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우선 첫째로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998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정비기본계획을 편성할 때 인구예측이라든지 통계가 지금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 이 상위계획들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선 수정계획을 세우겠는데 이게 지난 98년도 경에 이 정비계획을 할 때 모두 4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는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 6억 정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들은 6억 갖고는 모자라다 하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6억 정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지금 경영개선 문제가 지금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무선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보다 더 전문가적인 경영전문가가 진단을 한 결과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7월부터 실시된 민간위탁 이후에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수도본부 기능의 아웃소싱 문제를 이제 진단시켜야겠다. 그러한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자개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연구비를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홈닥터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보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정보화시켜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것 이외에 그밖에 하나 더 말씀 올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수도관개량공사를 1단계 마쳤습니다. 그러나 말씀 올린 대로 84년 이후에 갱생관 또는 에폭시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관, 저희들이 1,700㎞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노후진척도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후진척도평가결과에 따라서 2단계 상수도관정비사업도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사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홈닥터서비스 개선 전체 예산 외에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비가 지금 여기에 광역상수도조사용역 6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만만치 않는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어떤 물론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의 형편으로서 너무 연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175페이지 보시면 지금 명장정수장 정수시설개량공사 감리용역 하고요. 지금 물금취수장 취수부정비공사감리용역비가 예년도에 비해서 4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명장정수장 개량공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또 취수구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감리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감리 요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사비 대비 요율이 7.3%입니다. 2004년도. 그리고 명장배수지는 저희들이 책임감리비가 5.92%를 적용해야 됩니다마는 지난 3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5.92% 보다는 약간 높은 8억 정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고요
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총 감리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율이 이 만큼 높다 말입니까
3년 간 평균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총 감리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간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 데에 대한 용역이라는…
그것은 아니고요. 감리비가 전체 8억 중인데 8억 중에 내년도에 명장은 3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는 뜻이죠.
예. 아니 그런데 어쨌든 8억 중에 그렇게 된 그게 물가상승요인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장배수지를 예로 들면 전체 8억이라는 총 감리비가 나오는데 그 8억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5.92%를 적용해서 7억 6,200만원이지만 물가상승률을 3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약 3,800만원 정도가 더 높은 8억으로 명장배수지 감리비를 책정을 총 했고 그 중에 공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여기 예산에 올라가 있는 대로 3억 3,000만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명장배수지는 별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상당히 작은 것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감리비가 8억 중에서 배분율이 많아서 그 만큼 감리비 책정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민원해결사업비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12억, 그 다음에 12개 사업소에 59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급수불량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선정과 집행 시에 객관적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할 겁니까
위원님! 이게 포괄적사업비의 성격상 포괄적으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각종 긴급한 경우에 해결을 위하여 지금 우리 사업소 16개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불출수, 녹물출수, 수압부족 소규모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발생민원이 있고 또는 누수반의 누수탐지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올리면 긴급복구공사, 도로개설지역 관부설, 간이상수도지역에 수질사고 대비 및 급수개통 전환으로 인한 급수불량발생 등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사업으로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재배정 해 주고 거기 12억 갖고 그렇게 해 주고요. 지역사업소는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그리고 긴급 시 장소에 적응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집행의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배․급수관 정비 그리고 탁수 출수예방 및 청소나 드레인밸브 소화전 등 벨류를 정비한다는 경우에 또는 위치 구경 부적정 계량기 정비 및 폐전계량기 본관 폐쇄하는 것 이런 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또 12억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그러면 예비비로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포괄사업비요, 포괄사업비…
포괄사업비인데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긴급공사를. 하는데 부족하면 대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결국은…
예비비로 대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비로 준비를…
탄력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적 경비.
예.
만약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안 생기면 이 돈은 그대로 남겠네요
예, 금년에 보시면 저희들이 5,0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11억 5,000만원 통상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잔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잔액이 발생된다면, 만약에 만약에 발생되면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할 때…
뭐 있는 것 부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보면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있는 보도블럭도 다시 빼내고 다시 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거든요. 어떤, 선거 때가 되었다. 어떤 그런 예산이 남았다. 그 있는 멀쩡한 나무를 파내고 다시 심고 뭐 보도블럭을 다시 깔고 상수도관을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 눈에는 그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을 충당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서 남으면 그 해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반드시 그 다음 해에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관행의, 관례상 그런 게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상수도본부만큼은 그렇게 좀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본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과 관련해서 171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에 14억 8,000만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삭감된, 이렇게…
171페이지지요
예, 17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연결되어서 생활민원해결, 앞에 현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포함이 되는데 각 사업소마다, 본부마다, 본부 다 총괄해서 이 유사한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집행내역과 그리고 올해 올라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사업들 어떤 것들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집행했는지…
전년도 집행내역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내년도 예산편성에 냈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각 사업소마다 사업 내용마다 분류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고지배수지설치공사에 추가로 편입부지 보상 예산을 2,9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1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한 근거 및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문현고지배수지도 이제 시간제급수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5,000t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고 약 1만 1,000세대, 전포1, 3, 4, 남구 대연2, 6, 문현1, 3동 1만 1,000세대 정도에게 시간제급수를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아래 문현고지배수지 정비하고 있고, 38억 2,1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문현배수지를 할 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문현동 산 56-1번지 일원을 접해 가지고 배수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황령산유원지로 그 쪽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을 묶어버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지 못하고 부득이 이제 그 옆으로 38번지 쪽으로 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약 394.4㎡ 보상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게 보상비가 2,943만 7,000원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분이 10억 2,600만원인데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4억을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년에 4억을 확보를 해서 이 공사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해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4억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현배수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저희들이 4억이 더 필요했고 이것들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렸어야 될 돈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보시면요. 수질연구소 지금 상수도 홍보물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6,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를 보시면…
151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또 상수도 홍보물제작비가 제작예산이 지금 8,8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서로 유사한데 이렇게 따로 각각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것은 하나로 다 묶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이 수질연구소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산편성 편재가 보면 수질연구소는 분리해 가지고 예산편성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연구소에 대한 방문객들 증가에 따라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팜플렛, 기념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따로 해 놨습니다.
따로따로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수도 예산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요. 어떤 것을 제가 느꼈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걱정도 될 뿐더러 시민부담으로 다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급수수익은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죠 물론 급수공사 이익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출비를 가만히 보면 지금 연구비나 감리용역비 또 행사성경비 즉 말해서 홍보물이나 아까 실시하는, 새롭게 실시하는 홈닥터 같은 이런 운영비 특히 홈닥터 같은 경우는 많은 경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또 개인적인 경비도 듭니다. 홈닥터 수도꼭지를 바꾸려면요. 자기 이자는 지원을 해 주지만 결국 개인경비거든요. 개인경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오른 부분 여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이 되고 이렇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게 바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의 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수도요금 인상의 요인 중에 우리 부산이 처해 있는 그런 악조건 즉 말해서 원수가 안 좋은 부분 그러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부산은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유수율이 적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재경비들을 다 포함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로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시민에게 결국 부담이 돌아간다 하는 이런 예산을 보면 인상을 팍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도 상품이고 물을 파는데 최소한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 최소한 필요한 홍보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이 그 부분에 불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홍보는 작년과 달리 크게 더 늘어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사업비 부분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내년에 부득이 그러한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수돗물홈닥터추진사업비 중 5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여비가 4억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벌써 돈이 근 10억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어쨌든 인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여비를 많이 드리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시민에게 다 돌아가니까 우리 솔직히 수도요금 안 받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가 시민들은 경기는 좋다 했는데 정부 말을 제가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또 서민부담으로 서민에게 간다 말입니다. 서민에게. 수돗물은 차등지원이 안 되거든, 차등요금이 안 되잖아요. 잘 사는 집이나 못사는 집이나 물은 똑같이 그죠, 똑같으니까 물 값은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서 돈을 내는 것은 괜찮은데 결국은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맑은 물을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공급하는 과정을 보면 몇 차례 거치잖아요. 원수가 첫째는 깨끗해야 되겠죠, 원수에서 우리 낙동강 물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최고도정수처리를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 최고시설 아닙니까 자랑하는. 그 다음에 이 관로가 깨끗해야 안 되겠어요. 관로를 통해서, 깨끗한 관로에서 물이 잘 정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물탱크 각 가정에 물탱크, 아파트에 물탱크는 그런 물탱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수도꼭지를 바꿔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수도꼭지홈닥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전 과정을 통해서라고 봤을 때 우리 부산의 물이 정말 참 이래도 부산시민이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물이 수질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서울 물하고 부산 물하고 질이 달라요. 서울 물은 훨씬 매끄럽고 좋습디다. 그 인정하십니까
BOD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2급수이고 서울도 2급수에서 2급수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결국은 제가 보니까 우리는 낙동강 물 더럽다는 뜻이고 한강 물은 깨끗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가려고 애를 쓰나 보다, 미인이 되려면 서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상수도본부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있게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질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지금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비싸도 정말로 물만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중부담이에요. 결국은 수돗물도 못 마시고 또 물 사먹어요. 집집마다 보면. 그래서 이 물 값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낙동강 물을 가장 비싸게 먹고 있는 시민이 바로 부산시민이다 라고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도요금 인상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 중에 서울의 정수장의 정수된 물하고 부산의 정수된 물은 상수도본부장께서 확신을 안 가지시는데 본위원장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것은 원수 외에 서울 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아니, 먹는 물은 정수된 물이지 원수…
정수된 물은 저희 물이 좋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확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확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된 물은 우리 물이 좋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제작에 8,800이 있기는 하지만 그 뒤에 언론홍보와는 1억 3,100만원이 넘습니다. 언론 홍보. 언론광고, 홍보용 언론광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광고이든 홍보물제작이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본부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수돗물 불신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돈이 2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홍보에 쓰거든요. 이것 너무 손쉬운 홍보방법 아니에요 제작, 팜플렛 만들어서 배포하고 언론방송에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직원들이 어떤 식의 홍보의 노력이 보이는 겁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이런 방법 아니에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금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하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홍보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였으면…
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홍보는 한 만큼 효과는 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비싸서 그렇지.
해마다 언론광고나 홍보물제작해서 팜플렛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런 방식을 늘 해 가지고 왔었잖아요.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시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홈닥터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놓치고 가는 것은 전체적인 상수도본부가 노후관개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이 더 많은 불신을 갖고 갔었잖아요. 수도꼭지에 아니면 물탱크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시민들은.
그렇죠, 시민들은.
시민들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연한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런 언론광고나 팜플렛제작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죠
하면 할수록,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홍보물에 홍보의 어떤 시간대 그 다음에 홍보의 내용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보다는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물과 관련해서 정수장 견학자 기념품을 본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 놨거든요.
아닙니다. 그것 우리 건데요.
151페이지 정수장견학기념품 제작에 5,000개를 개당 5,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 덕산정수장에도 똑같이 정수장 견학자 기념품을 5,000개를 2,000원에 또 해 놨거든요. 이것 왜 같이 하지 않고 정수장 별로 따로 하고 가격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것은 정수장 견학기념품은 저희들 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덕산에는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덕산정수사업소에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05페이지.
305페이지, 305페이지에.
상수도 홍보물제작, 정수장견학자기념품.
이것은요. 우리 정수장 이것은 화명정수장 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정수장, 포괄적으로 본부에서도 기념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덕산에서는 워낙 덕산이 많이 옵니다. 덕산이 1년에 8,000명 오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좀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명 이상 적어도 덕산을 방문토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덕산정수장에 올라와 있는 이 정도 기념품은 사실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나는 정도로 저희들 아주 줄여 가지고 해 놨습니다.
개수는 본부나 사업소나 똑같습니다. 가격이.
5,000원, 5,000개거든요.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이 우리가 조금…
본부는 5,000원, 덕산은 2,000원.
본부가 조금 좋은 것으로.
(場內웃음)
이상입니다.
덕산은 팜플렛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요. 저희들은 기념품으로서…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중 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 신청해서 제가 받았는데 다른 것은 다 안 봤는데 지금 홈닥터와 관련해서 중복된 인원이 없는지 현황을 알기 위해서 인력현황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인원별로 해서 통계만 나와 있으면 제가 질문했던 누수탐사반이나 홈닥터나 수질검사요원이나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갖다 주면 본부에 106명…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즉시 다시 홈닥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알아들으십시오.
홈닥터요원과 현 인원이 중복되지 않나 라는 질문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 사업장별로 인원, 지금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부에 101명이면 101명이 하는 직능별 있잖아요. 역할, 101명이 예를 들어서 홈닥터 인원이 지금 여기에 보면 72명이라고 되어 있데요.
본부는 없습니다.
상수도본부 예산서에 72명 이것은 뭐예요
예산서에는 있지만 본부에는 홈닥터요원이 없습니다. 전부 사업소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존에 조직이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 26명 이것은 본부에다가 올려놨잖아요. 홈닥터홍보요원 26명.
예산을 올려놨다는 것이지 사업소에 다 그 사람들이 사업소 활동할 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예산만 현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소 보면 홈닥터요원이 또 있거든요.
아니 홈닥터요원이라는 게 기존 직원들이라니까요.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갖다 주십시오.
홈닥터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닥터 구성과 지금 현재 누수탐사반.
예, 알겠습니다.
검침.
검침.
수질검사 이것 전부다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4개로 종류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역할을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역할이 쭉 분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세한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작업 빨리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56페이지에 보면…
156페이지.
국외교육비가 4명이…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 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잠깐만요, 그것하고 유사 되는 것이기 때문에 163페이지에 여기 국외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에 보니까 내용이 수질평가위원의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이나 경영혁신위원의 선진지 운영실태 견학이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156페이지에 국외교육비 이것은요. 자체 행정연수부원들이 교육기관에 갔을 때 그 교육기관에서 국외, 해외시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견양성반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수도관리자과정 등에서 국외교육을 실시할 때 우리가 통상 한 4명 정도 그 교육을 입교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국외교육여비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명에 대한 국외여비가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한 명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해당이 되고 또 한 명은 한국수자원공사연수원과정이 되겠고요. 뒤에는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상수도경영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외국 상수도행정 비교견학 필요에 의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통상 저희들 2002년도에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국외를 계속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첫째로 취수원다변화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용역비가 지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취수원다변화사업 자료수집을 하고 또 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저희들이 해외시찰을 가고자 하고요. 수질평가위원회가 매년 선진지시설 견학을 수행해 오고 있는 통상적인 견학내용이 되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도협회 국제기자재전 및 세미나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상수도기본계획 및 유수율제고사업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그리고 종합수균형시스템구축관련 시설견학 그리고 정수장 관련 시설견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혁신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운영실태 견학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단 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질평가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 마다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가 사실은 선진지 견학한다고 해서 수질이 향상되어집디까 뿐만 아니고…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것하고 수질 향상되는 것하고 뭐가 같아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의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 등 취수원다변화 사업해서 자료 수집차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용이 지금 1,000만원이 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해외선진국에 가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이것 해수담수화가 와서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국하고 일본을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해수담수화 사업이 굉장히 진척이 되고 있고 특히 산퉁성에 지금 청화대학하고 산퉁성이 공동으로 지금 세계 최대의 담수화공장을 만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청화대학도 방문을 하고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해수담수화 부분이 상당히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저희들이 한번 둘러가지고 꼭 자료수집 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쪽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교류관계도 맺고 하는 실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수운영시스템구축 관련해서 이것도 시설견학을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수도본부 일이 아니고 후쿠오까 시하고의 우리 직원교류 때문에 휴일을 이용해서 후쿠오카에 갔다가 그냥 오기가 안타까워서 후쿠오까 수운영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보고 안 가본 사람 다 가봐라 할 정도로…
답변도중에 본부장님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늦게 가서 제가 안타깝다 하는.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이 1억 5,000, 이 뭐죠
178페이지 콘도회원권 구입.
콘도회원권은 저희들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주5일근무제가, 예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 본청도 콘도를 14구좌 정도 갖고 있고 타 시․도 서울상수도본부, 대구상수도본부 다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 답변이 맞다 라고 하지만 이게 일반시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물사랑운동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정수장견학, 상수도행사참여, 상수도관련모니터링 이런 내용으로서 물사랑운동추진 이 예산이 적절한 거라고 판단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예산은 220명 정도의 모니터들이 활동하는 경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사람 수는 2,200명 정도 저희들이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사실 금년하고 동결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되, 내년부터는 주부모니터가 물사랑가족으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2,200명의 우리 물사랑운동을 추진하는 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활동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인원이 제주도 120명, 금강산 50명,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상수도본부 전체인원의 10% 정도 해당되는 인원이네요
17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금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시켰습니다마는 주로 제주도, 금강산 2박 3일, 3박 4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노고 격려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시설관리사업소의 이동전화사용료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동전화는 시설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동전화사용료를 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죠
시설관리사업소의 누수탐지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현장방문 이런 등등을 위하여 필요한데 사실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만 해 놨습니다.
아니 제가 이동전화는 페이지 다 일일이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다른 사업소도 이동전화가 있고 본부는 3대인가 이동전화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는 한 대밖에 사실 없어가지고.
본부는 세 대, 다른 사업장도 한 대 이상 있다 아닙니까 이동…
본부는 정수장, 그리고 관할범위가 조금 넓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이동전화 사용료까지 예산에 편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사업장마다 가면 다 전화는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예산을 절감해야겠다 싶으면 공중전화를 이용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이동전화요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사업장별로 본부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각종 수당은 다 나가고 이동전화료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동전화 이것은 개인전화가 아닙니다. 위원님.
업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전화 나가면 더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명정수장뿐만 아니고…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습디다.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놓고는 공무원, 청경, 계약직, 이래 놨거든요. 이 공무원이나 청경이나 계약직은 특정업무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하는 업무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질문의 뜻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8만원씩이나 수당이 되어 있던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내년도 지침에 보면요. 공기업, 공사 공무원인 경우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8만원, 3만원, 8만원, 8만원 이렇게 급에 따라서, 또 직위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본부는…
누수관련 8만원.
특정업무수당도 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액여비라고 해서 홈닥터나 누수탐사 15만원씩 수당이 배정되어 있고…
다 지침 이외에는 주는 것 아닙니다. 다 기본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덕산정수사업소에 폐기물처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다른 사업소에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사업소에는 폐기물처리비가 있던데…
이게 다른 사업소에서 폐기물을 덕산으로 옮겨가지고 재생시설이 있거든요. 덕산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학교에 자녀학자금 지급이 다 편재되어 있던데요 각 사업소마다. 자녀학자금보조, 중학생.
여기 등록비만 그러니까 학비에는 내용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다 면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성회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내야 된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년이 내년에 3학년 되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완전 의무교육입니다.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우선 165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및 추가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옆에 전자민원을…
민원서비스, 잠깐만 제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전자부분이니까 우리 전산과장님께서…
아니 그냥 예산이…
예산요.
예.
내용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전자정부법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 행자부예규제117호에 따라서 현재 상수도홈페이지에서 요금서비스와 함께 운영중인 전자민원서비스는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페이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밖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기존 관련 정보시스템과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연계 운영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하고 또 추가개발이 필요하다. 저희들 그래서 소프트웨어개발비로 3,85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550만원, 그리고 부가세 10%, 44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본부의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 홈페이지 개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개발비가 산출근거는 3,850만원 정도입니다.
그 관련 자료내역을 제출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0페이지 상수도시설물에 의한 배상금, 올해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 집행액이 지난 8월말 현재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저희들이 집행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민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상수도 사고에도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8월말은 3,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대충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별 변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해서 배상금이 2억에서 3,0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예산에 그대로 또 편성을 합니까
이게 2001년도 쭉 보면 이게 상당히 돌발적이고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2억도 넘는 수가 있습니다. 2001년은 집행액이 2억 1,100만원이고 작년은 1억 700만원 정도인데 3억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누수탐사하고 미리 미리 사고를 막다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액이 조금 낮습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타 부서보다는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민원해결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예비비라든지 또 금액이 더 많거나 또 다른 성질의 사항에 있어서는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2차보전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노후관 배관…
사실은 이것 위원님한테 말씀을 바로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된 집행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내년도에 저희들은 우선 2차 옥내 노후관 개량에 내년도 희망세대를 저희들이 1,469세대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범사업조사결과 전화상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1,500세대 정도를 일단 잡았고, 공사비는 55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6,800만원 정도까지 2차 보전비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우선은 전망을 한 겁니다. 이게 내년도 1/4분기를 한번 집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필요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5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상수도본부에서…
아닙니다. 융자…
융자, 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 줍니다.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90% 정도 우리가 부담합니다.
이자를…
이자만 포함한 겁니다.
곱하기 1,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1,500세대.
그리고 17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171페이지, 지금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이 2003년도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해서 8억 9,000, 지금 가지고 온 자료들이 급히 만드시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실해서…
더 시간 좀 주시면…
상세하게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있어서 내역을…
전반적으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2003년도에 금정구하고 기장군에 마을진입로 똑같은 내용으로 올해 2004년도 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로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또 그래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지금 다 안 끝났거든요. 주민지원사업이.
아! 계속사업입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내년도에 완료를 다 해 가지고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예비비가 있고 또 뒤에 181페이지에 보면 자본예산예비비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성격의 예비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수도사업 예산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의 틀이 일반회계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래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 예. 사업예산은 예비비하고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별도로 예산편재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년에 최근 3년간 사업예산예비비나 자본예산예비비의 집행, 어떤 실적이라 합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예비비를 집행할 정도의 어떤 재난, 이런 정도의 발생이 않기 때문에 예비비사용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태풍 매미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영도의 상수관 파괴됐고, 각 정수장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활용 안하고…
이것은 법정으로 되어 있는 예비비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175페이지 생활민원해결사업비로 12억 되어 있는 이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자료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총 내역이거든요. 그 안에 어느 사업에 얼마가 어떻게 지출되었다는 것인데…
시간을 좀 주시면요, 다시 또 보완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가덕도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가덕도 미보급지 신규 관 부설에 사업집행하고 타 공사와 병행 정비하는 것하고 탁수유입해결공사 해서 총 9건에 11억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이나 예산들은 미리 이 사업을 하면서 예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관 부설하고 하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 편성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확실히 못한다든지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포괄사업비는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러한 미래의 불안전성에 예산의 탄력성을 보태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탄력 있다 못해서 예산이 완전히 늘어졌습니다. 지금 생활민원해결사업 이것만 해도 71억입니까 7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업소로 12개 지역사업소로 나누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비적인 성격을 띄는 사업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한 상수도본부의 특수성은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로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집행하는 게 보면 아까 말한 2차 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예비비, 사업예산이든지, 자본예산이든지 예비비, 그 다음에 또 생활민원해결사업으로 하는 예비비, 그래서 이 상수도본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당해 다 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게 거의 100억이, 제 기억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만 해도.
금년도는 위원님 상당히 알차게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2002년보다는 불용액을 과감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진짜 다른 일반회계 심사하다가 특별회계 오니까 별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천지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 국외여행이라든지, 콘도구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상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상수도본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입니까
우리 본부장님 빚을 바로 답변 못 하십니까
아! 이것 기억을 했는데 조금 질문을 주시니까 퍼뜩 그랬습니다. 지금 1,670억인데 저희들이 이 부채는 착실하게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빚은 어디 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지금 쓰는 데만 급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환은 나름대로 착실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 기금 같은 것 통합해 가지고 우선 빚부터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혁신적인 부채탕감이라든지 정말 전략경영 하는 것을 시행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지금 단식을 하셔서 감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몸만 감량을 할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본부도 감량을 해야 되고 체중을 많이 빼야 됩니다. 군살을 빼고.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감량하고 군살 빼면 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거든요. 더 건강하시고 더 활력이 있어지신다 말입니다. 조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시설비 제가 이 내역을 쭉 봤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보면 해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지금 대책도 세우지도 않으시고 경영혁신위원회 한다 하면서 위원회 만들어 놓고 만든지 며칠, 몇 달, 회의 한번 하고는 그 다음에 바로 해외 가겠다 하면 무슨 지금 상수도본부 행정이 바로 되어 가는 겁니까
바로 해외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위원회를 운영해 보다가 정말로 어떤 새로운 벤치마킹 할 거라든지 새로운 과제가 나왔다든지 이럴 때 어떤 위원회의 위원들이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그럴 성격의 위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두 달에 한번 열리죠
이게 경영혁신위원회가 무슨 외부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연구소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주거나 힘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경영혁신자문위원회니까 경영혁신안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내년도 1/4분기까지는 이번에 연구개발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지만 민간위탁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의 군살빼기를 위한 시안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우리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경영혁신자문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고견도 주시고 또 그런 고견에 따라서, 또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우리 상수도의 경영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영혁신위원회에 속하고 계신 분들 면면은 다들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신데 그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새로운 위원회만 하나 늘은 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을 아까 주셨죠
줄 겁니다. 이제.
예,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분들이 상수도본부의 군살을 뺄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전문적인 외부의 또 이 축약된 집중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거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한두 시간 일상적인 상수도본부 업무 검토하고 자문하는 거기에서 어떻게 경영혁신에 대한 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영혁신안을 만드는 것은 전문기관에 맡기고요. 전문기관에서 나온 안을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또 경영혁신위원들이 연구 검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분들이 뭐 하루종일 시간을 뺏길 수는 없는 분들이니까요.
일단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 경영혁신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아까 뭐 로드맵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수선비가 4억이나 증액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201페이지 수선비 말씀하시지요
예.
시내일원 노후상수도 시설개량, 이게 지금 주로 누수수리 포장입니다. 이 늘어난 게. 그래서 기존의 포장방법을 새로운 아스콘포장, 신재포장, 아스콘포장으로 표층으로 포장을 시행하는 포장방법 변경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포장에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부분 증액되는 부분 사업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증액 이유를…
급수계량기 그것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7억에서 16억까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계량기가 지난번에 시의회 이해동위원님도 본회의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기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량기가 습식계량기가 되어 가지고 고장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건식개량기가 새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급수계량기를 건식계량기로 바꾸어서, 건식계량기를 교체해 주도록 하고자 하는데 건식계량기는 습식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입니다마는 우리가 서비스를 위하여 또 앞으로 계량기의 불감율을 낮추기 위하여 건식계량기로…
건식은 얼마고 습식은 얼마입니까
습식은 1만 6,000원이고요. 건식은 2만 1,45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증액되는데 있어서는 요금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체를 어느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지금 교체를 내년도에 5만개 정도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평소 때도 5만개씩 교체를 했습니까
통상 한 올해는 2만개 했습니다. 2만 1,645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금년에는 좀 줄어든 이유가 통상 5만개 해야 되는데 6년에서 8년으로 검증, 수도계량기 유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바람에 금년에 3만개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다시 이게 원위치 되어 가지고 5만개 정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별로 합니까
다 8년된 계량기들이 다 나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데 건식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부채가 1,670억이죠
예.
이자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착실하게 진행이 된다 그랬는데 2003년도 이자 포함해 가지고 상환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99억 9,300만원입니다.
이게 상환이…
원금이 212억 4,600.
이게 상환이 다 된 겁니까
예, 금년 예산대로 상환이 됩니다.
무슨 돈 가지고 상환합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 잡아놨습니다.
그 때 내 자료받은 것은 2003년도에 상환이 74억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 유인물에는…
아! 그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 10월부터 12월까지.
예, 10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상환했다 이 뜻입니다.
내년에 270…
9억입니다.
그럼 282억 7,500 이것은 뭡니까
채무상환이 오늘 업무…
이것은요, 상환계획이 내년도는 279억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상환급여액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는 상환 돌아오는 것을 다 포함해서 보면 282억 7,500만원입니다.
7,500을 갚겠다.
이것은 계획이 그런데 상환계획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계획을 279억을 세웠는데 그래서 2015년에 다 갚는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공채발행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일체 안 합니다. 빚도 안 집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결국은 지하철공단처럼 필요에 의해서 자꾸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자 갚는 형태가 되면 2015년에, 2015년에 지금 10억을 갚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쭉 흘러가다가 제대로 안 되면 공채발행 생각을 하면 결국 2015년을 넘어선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성실한 그런 진행이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게 점잖지 못 할런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흐름도를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경상비 대비 인건비가 몇 프로를 한 겁니까
경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상비에 대비하여.
경상비에 비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경상비 대비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계산, 당장 안 했습니다마는 보면 562억 5,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21.6%가 인건비입니다.
21.6%,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밝혀보도록 하고…
21.6%입니다.
그 다음에 내역서를 보면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은데 기본급이 있잖아요. 기본급에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가족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거든 이게 지금.
이게 통상요.
아니 그래 내 이야기 들어보이소. 이것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는 거라 지금. 공기업도 결국 시의 공무원으로써 시가 직영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 예산 편성하고 너무 안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것 우선 설명만 들어 보이소.
월․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학비보조수당, 위생비,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비, 교통비, 휴일근무수당, 장려수당, 위험물취급 주임수당, 자동차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 작업장려수당 이렇게 대충 적어보니까 여기에서 누락된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은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틀림없이 집행한다 할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했다 할 것이고…
했다 할 것이고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 직종별 임금체계, 이 체계에…
그 체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요. 내 이야기는…
이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열 식으로 하나 기본급에다가 이것을 다 플러스해 가지고 이것 결국 여기에서 차등이 있다는 것은 근무시간 이외 수당이나 이것은 수시로 생기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 외에는 내가 볼 때 전부 지급이 거의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야간수당이라든지 조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돌발사고가 있을 때 지급이 되니까 사항이 좀 바뀌고 그 외에는 내가 보니까 전부 이게 한 개인당에 다 지급되는 금액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세분화 해 놨죠. 일반공무원들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반하고 체계가 똑 같은데 일용인부 체계는 똑같고 우리 경우만 조금 틀린다면 누수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조식비를 주는 거지요. 아침부터 누수탐사 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약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지 통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인건비 구성체계가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체계를 전반적으로 틀에…
내가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내가 총무부장님한테 물어봤다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공기업지침이 그렇다 하더라고. 저도 바깥에서 협의회장도 하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가 똑같이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불필요한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근무수당 이외 것, 이외는 전부 이렇게 줘야 하는 것 같으면 합산해 가지고 바로 해 가지고 바로 주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급 있잖아요. 기본급이 있으면 기본급 다음에 합산해 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지 이게 장부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특히 복식부기 할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지 이런 것은 전부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뭘 개선하고 뭐 한다 하느냐 이것 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삭감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것 나와 있으면 아, 이러면 직급에 따라서 또는 기능공이나 일반직원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뽑아 가지고 거기다가 다 합산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전부다 전표 써야되는 것인데, 지출에 따라서. 그럼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몇 개뿐이 없어 별도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지. 이것 하나부터 개선하는 여지를 보여라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이 다릅니까 내하고.
저도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은데…
몇 개뿐이 없어, 여기 시간외 것하고 휴일근무수당 그럼 같은데 라고 할 게 아니고 같은 것 같으면 이것은 공기업의 장으로서…
한정된 문제가 아니니까…
있어 보소. 공기업의 장으로서 여기 어디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말 안 들으면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만 둘 각오를 하고. 왜 지침 내려 온다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이것부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나는 그런 것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다 주면 좋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말이요. 건설협회도 그렇습니다. 타 단체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이게 쭉 나열해 가지고 더해 보면 내나 그게 그거라. 많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 보면 인상이 굉장히 상수도본부 돈 다 가져가는 것처럼 나열 해 놓고 내용 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작업을 시켜 가지고 전부 직능별 해 가지고 합계금액이 얼마인가 합산해 보세요. 얼마정도인지, 많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라 지금.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갑니다.
정당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를 하지만 행자부에 우리는 부산에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것이것 똑같은데 왜 이것 하라 하노, 복잡하게. 회계장부도 복잡하고 서류도 몇 년 보관합니까 5년 보관하죠 보관창고도 자꾸 늘어나야 되고. 행자부장관이 잘하면 당신 다 해 먹어라 하고 내려와 버리면 되지
(場內웃음)
뭘 골치 아프게 할 게 있나 이거라. 오늘부터 하나하나 시정을 합시다. 우리가. 내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요, 이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홈닥터에 관한 답변은 다 하셨죠
예.
사항별 157페이지 청사관리비로 570만원×12개월 해 가지고 6,840만원 이것은 앞으로 신축될 신청사의 관리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1층 빌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션만큼 시청에다가 시 본청에다가 줘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관리비내역
6,840만원의 편성내역.
청사관리비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결정된 규정대로 지금 한 달에 570만원을 시 본청 회계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세세하게 570만원이 왜 570만원 들어가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그럼 뭔지도 모르고 매월 570만원 주네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공과금 같은 것, 전기요금, 냉․난방, 수도 그런 것이 다 57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수도요금이 얼마 이것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심의 할 때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내역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실무진들은 자료준비를 안 합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자료는 실무진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부장님께서는 전부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실무자들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즉각즉각 대처를 해 줘야지.
다음 158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는 상수도시설 물관리부담금이 2003년도 보다 1억 1,25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는 해운대구청에서 3년 단위로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공동구 안에 우리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이게 점유를 44.53%를 점유를 하는데 금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또 8월이면 재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계약보다는 3년 주기로 끝나고 다시 하는 것 보니까 저희들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늘었냐고 물으니까 늘었다고 해샀노.
인건비상승 등을 해 가지고 낙찰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담금이 인건비가 50% 정도 올라간 것으로 재계약 되어 있습니다. 8월달에, 해운대구청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청에서 재계약된 계약금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점유율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액을 결정한 겁니다.
공동구에서 신시가지 공동구의 상수도시설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입니다. 상수도관. 여기 보니까 상수도관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44.53%, 통신이 27.74, 전력이 27.74 이렇게 공동구에 이렇게 이렇게 담겨가지고 같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면적비율로 이렇게 비용부담을 관리비용을 하도록…
그러면 해운대구청하고 계약을 합니까
해운대구청이 민간하고 계약을 하는데 법에 의해서 우리는 부담금을 해운대구청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3억 4,555만 2,000원인데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공동구 정비에 있어서 말이죠, 공동구 관리를 할 때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력하고, 가스하고 그 다음 통신하고 그래서 공동구 관리에 전임 본부장 모본부장은 공동구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그런 뜻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제가 오늘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아마도 그때 발언을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상수도하고 통신․전력의 점유비율을 가지고 위탁비용을 부담하는 게 그게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 도시계획법시행령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상수도와 통신전력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인하여 비용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의 전문성, 관리에 들어가는 코스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마도 옛날에 법을 만들 때 쉽게 하려면 면적비율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부장도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고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동구 관리하는 수탁업체하고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사본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국외여비 항목중 선진외국 상수도행정 비교견학예산이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하고 유사한 항목의 자료수집이나 견학은 통합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년도 국외여행 실시현황하고 자료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세한 내용, 질문에 대한 내용의 답변은 서면드리기로 하고요. 금년도도 보니까 금년 정수장 운영, 광역상수도부분 그리고 이것은 통상적입니다마는 국제수도회의, 수도기기전시회 이런 부분은 새로운 기술을 또 새로운 수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시찰, 그리고 수평위원의 선진지정수처리기술 및 수질개선연구를 위하여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후쿠오카시 하고 상수도행정 교류 회의참석차 갔다 왔고요.
그런 것은 다 필요한데 2003년도에는 5,393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2004년도에는 약 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5,000만원 이상이 증액된 편성사유를…
그것이 해수담수와 취수다변화 이것 새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종합수운영, 금년부터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수운영센터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수운영시스템의 관리는 새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위원들 상수도운영경영실태견학 이것이 3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사업소 세출예산 중에 약품비나 동력비는 전년도 비교해서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원수구입비는 3억 3,7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게 원수구입비가 금년도까지는 정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는데 항상 이게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다기보다도 겨우 예산이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취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계상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정수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계상이 됐다 하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취수량, 원수는 어떻게 했느냐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수량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잡아서 취수량 기준으로 할 때 조금 더 잡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품비, 동력비, 원수구입비 계산이 잘 못 됐네요, 기준이
아니요. 원수구입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원수구입비가 왜 3억 3,700만원이 늘었느냐.
약품비나 동력비는 급수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원수구입비는 왜 3억 3,700만원 증액…
원수하고 정수 하는 그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취수를 한 예컨대 100을 취수를 했으면 100이 다 정수로 가야 되는데 100이 다 정수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다가 빠질 수도 있고 정수과정에서 또 물이 이렇게…
어디로 빠져요 오다가 어디로 빠져요
(場內웃음)
관은 관으로 다 수로 관로로 해서…
제가 빠진다는 말씀의 뜻은 혹시 왕창 빠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이게 취수량과 정수량의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연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물질이라든지 침전물이라든지 자연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수량으로 중심으로 할 때는 원수구입비를 좀더 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취수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겠습니다.
3억 3,700만원은 정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까
취수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취수량을.
예.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취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원수구입비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 내년이 어떻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는 정수시설을 기준으로 정수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부장님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내가 헷갈리네요.
아니, 아니 정확히 말하지만 금년도까지는 정수량을 기준으로 취수 원수구입비를 계상을 했는데 취수량과…
아까는 취수량을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아니요, 들어 보십시오. 취수량과 정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예산이 항상 빠듯하더라 이겁니다. 취수량으로 당연히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취수량보다는 정수량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취수량은 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3억 3,7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놨다.
증액을 해놨다 말씀입니까
아까 하는 말씀하고 똑 같은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이 더 될 텐데 그럼 여태까지 정수량을 기준으로 한 원수구입비하고 취수량을 기준으로 한 원수구입비하고 아무래도 내년도 바뀌어진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 그래도 물이 안 팔려서 고생일 것인데 더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렇게 갑자기 바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이 3억 3,700만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돈을 주는 것은 물 값을 주는 것은 취수량 계량기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취수량으로 잡는다 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예산 계상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예산 계상을. 그래서 정수량을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하니까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원수대금을 갚아 나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취수량을 기준으로 취수량 계량기를 통과하는 그 양을 가지고 예산을 일단 편성하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편성 하는 것은 매우 이렇게 타이트하게 짠 것이지만 이제는 예산편성이 곧 집행률이 100%는 아니니까 그렇게 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제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담당…
그것도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돈이 3억…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오해를 할 거예요. 지금 원수구입비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매리나 아니면 물금에서 하는 취수하는 취수구에서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원수구입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정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원수구입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오해를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우리 위원님 원수구입비의 기준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때까지 본위원이 알기로 원수구입비는 취수구에서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확인하기 위해서 원수구입비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쭉 해 왔죠 실무자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왜 정수기준으로 한다 했다가 취수기준으로 한다 했다가 그래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 정리를 한 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상수도종합청사건립공사비로 68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 동안 설계변경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설계변경 같은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현재 공정이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말 65% 정도까지 아, 66%까지 공정을 끌어올리도록 해서 내년도 종합청사의 전체적인 외형 틀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 2004년 연말까지 몇 프로요
66%정도 공정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10% 공정이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부지정지작업하고 지하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공사, 건설공사 회사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LG입니다. LG건설하고 대승종합건설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우리 지역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8억 1,000만원은 2004년도 66%까지 공사를 진척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66%로 하면 어느 공정까지 되는 겁니까
외형 틀이 갖춰지겠습니다. 내년 연말쯤 되면 틀이, 지상에 골조가 완성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명장배수지 설치공사 관련해서 28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만 5,000t 정도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던데 그동안 진척사항이나 공사가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난 7월 15일 현장방문을 우리 장창조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후에 10월 9일 안락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주민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장배수설치공사 주민과의 대화를 끝냈습니다. 감사하게도 70% 이상의 주민들이 배수지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10월말부터 수목 벌목을 하고 현재 벌목 완료하고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당초 10%까지 가야 되는데 주민설명과 주민여론수렴,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이러한 사업의 당위성 설명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공정이 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족공정 만회를 위해서 시공사와 함께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지고 최대한 계획공정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일부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또는 명장배수지 상층부에 공원화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해 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약속사항.
약속사항, 그 약속사항을 해 주기로…
그 약속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상수도종합청사 건립공사 감리용역비로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감리용역 179페이지 중간에.
179페이지 3억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 올렸지만 상수도종합청사도 전체 감리비용이, 감리비도 이렇게 전체 공사로 볼 때 14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는 저희들이 감리비가 금년에 2억 5,000에서 내년도는 3억, 앞으로 6억 1,000 정도 감리비가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매년 연도별 감리비 예산확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용역은 어느 회사에 맡깁니까
일신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부산시의 감리나 그것은 일신설계에서 많이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취수량 이야기를…
예, 송숙희위원입니다. 취수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수량하고 급수량 하고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까
급수량은 조금 더 작습니다. 왜냐 하면 누수율이 10%는 되니까요. 누수율이 10%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나갈 때 물을 하는 거지 가정에서, 가정까지 왔을 때…
정수장에서 나갈 때 그것은 정수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물이 급수량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예, 급수량이라 하죠. 예, 급수량입니다.
가정에 도달했을 때 물을 급수량이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수량이지요. 유수량.
급수량은 정수장에 나갈 때 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급수인구가…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정하실 것 있으면 정정하세요.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예.
그럼 급수인구가 차츰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급수량도 줄어듭니까
급수량도 줄어들지요. 332ℓ니까. 당초에 90년도에는 400ℓ 이상 되다가 지금은 급수량이 332ℓ로 많이 안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향후 차츰 차츰 줄어….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다른 예컨대 정관신도시, 또 저기 과학단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저희들이 30만t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어떻습니까 증감 추이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가 오니까 공장가동률이 침체되면서…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향후 5년 간 급수량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미보급지역의 조기해소, 정관신도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하면 2005년, 2006년부터 30만t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 현재 급수량을 유지 또는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가 없는 한.
예.
제가 이 중기재정계획에 상수도부분에 관한 계획지표를 봤습니다. 보니까 급수인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급수량이 조금씩 늘고 있길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되나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정확한 추계를 한번 좀 계산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닥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어차피 홈닥터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준비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우리가 옥내배관의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교체가 필요한 옥내배관은 29%, 그리고 양호한 배관이 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물 출수 경험이 있는 게 32%, 없는 게 68%, 이런 점으로 봐서는 글쎄 배관의 개량에 대한 어떤 정책판단 어떠한 근거에서 내렸는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요인이 이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에 탱크물 조사에서 97%가 부적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옥내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고 탱크를 교체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탱크 교체가 아니고요. 탱크의 관리라고 수질평가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탱크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주민들이 43%가 나왔는데 탱크관이 나와 가지고 탱크로 들어가고 탱크에서 다시 나와서 관이 수도꼭지로 가는데 여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접합 부분에 청소와 청결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탱크는 맞습니다. 교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까 말하는 관리부분인데 오히려 상수도본부에서 정말로 이 수질을 정수를 해서 나온 세대에 들어간 물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려면 탱크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파이롯트스터디를 했고 12월달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달 정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중점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터디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했습니다. 또 옥내배관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탱크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탱크에서 관리가 안 되고 불량해서 지금 수질검사 하면 항상 엉터리, 나쁜 수질을 아무리 깨끗한 배관으로 흐르면 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탱크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책사업의 추진방향이 어떤 근거에서 옥내배관 교체로…
옥내배관도…
물론 옥내배관 많이…
30% 정도면 상당히 바꾸어야 되지요. 옥내배관은.
예, 바꾸어야 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물탱크가 97%가 물탱크 하면 불합격이거든요.
이렇지 않겠습니까 옥내배관도 문제, 물탱크도 문제, 이 경우가 있고 옥내배관 문제없고 물탱크 문제 있고…
그러니까 100세대 중에 97개가 물탱크가 지금 불량이라고 그러면 물탱크에 관한 어떤 사업도 병행을 하셔야지 지금 아무리 옥내배관 다 바꾸어도 97%가 물탱크 때문에 수질이 안 좋다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물탱크는 우리가 검진해 가지고요. 청소를 하지 않았다든지 할 경우에 주인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물탱크 청소에 대한 융자를 해 주시든지 청소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 안 들기 때문에요. 한 번 청소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융자를 하시든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스터디 해 가지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는데 지금 청소하려면 한 3만원, 가정용의 경우는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청소할 때.
그러니까 배관교체는 많이 교체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관 교체하고도 수돗물 수질의 적합성 테스트는 어렵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다 설문조사 하시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게 어느 부분을 개선시키고 어느 부분을 터치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한 부분만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고요. 가서 이제 물을 다 떠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한 현황 자료를 봤거든요. 본부에서 만든 자료를…
그것 수평위 자료입니까 수질평가위원회
아닙니다. 상수도본부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홈닥터제 사업에 관련해서 옥내배관과 더불어서 물탱크하고 전반적으로 어차피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이, 그 사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사업목적을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본부 청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 입장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의 시청사를 만들 때 상당히 시민적인 정서상으로 많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시기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 거대 호화청사가 아니냐 그럴 때 하는 가장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복합청사다. 우리 부산시청뿐만 아니고 관련 기관들이 다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BDI 뭐 심지어는 상수도본부까지 다 들어와서 오히려 한 층 내에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변명이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다 나갑니다. 지금 또 보면.
그리고 이 상수도본부 청사의 사업비가 300억인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 상수도본부 빚이 아까 1,600억, 1,650억 이 돈으로 빚 좀 갚았으면 하는 마음이 참 절실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전체 공간배치계획을 봤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 현 청사의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당장 자료가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총무부서나 관리부서에서 모릅니까
청사, 시청사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청 내 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면적
600평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 신청사는 몇 평입니까 다.
신청사가 전체적으로 6,500평입니다.
곱하기 뭐 한…
10 정도.
10배 정도 되네요.
거기 보면 부산진사업소도 들어오고 시설사업소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8층에 BDI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번에 지적한 대로 좀 명확하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진사업소하고 시설관리사업소가 안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현재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청사는.
부산진사업소는 부산진구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진사업소가. 그래서 그래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는 명장정수장 옆에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시설이고.
몇 평쯤 됩니까
2,300평 정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제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도 1년이 있고 해서 자재야적장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책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미리 미리 하세요. 청사 새로 짓고 입주하는 계획은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남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미리 주도면밀하게 하시는 게 좋다. 아까 문현배수장이나 여러 가지 사고이월된 사업들 보면 미리 다 계획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잘 봤으면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이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현고지배수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장소 도시계획이 어떤가부터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 실컷 계획해 놓고 도시계획 안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지난번에 BDI는 확인했습니다.
안 온다 하지요
그게 아니랍니다.
아까 제가 본위원이 요구한 배상금 그죠 관련 예산하고 2차 보전금 예산, 사업예산예비비, 자본예산예비비 그 상세내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언제 시간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전부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없더라도 질문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아니 내역을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왜냐 하면 이게 분명히 예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어떻게 그 내역이 준비가 안 됩니까
위원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상수도 수질연구소에서 만든 홍보물이 수질연구소홍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전체 홍보물입니까
수질연구소는요, 수질연구소의 홍보물인데 상수도 전체 내용도 들어가고 수질연구소의 내용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수질연구소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수질연구소에 관련된 홍보죠
그렇습니다. 주가 수질연구소의…
그 홍보물 여기…
현재 있는 것요
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홍보물,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홍보물 견본, 그리고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 혹시 또 다른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홍보물의 샘플을 전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예, 예. 그 위에 가면 안 있습니까
지금 수질연구소는 저희들한테 없을 겁니다마는 확인해 가지고 준비되는 것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질연구소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용역을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질연구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장 신판세입니다.
수질연구소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기관을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자, 즉 우리가 아무리 수돗물이 좋다고 많은 홍보를 합니다마는 이 신뢰성 제고 문제는 우리 국내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더 수돗물 신뢰성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추진해 주는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코라스(KOLAS)라 해 가지고. 한국교정시험기관인증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위한 기타교육비라든지 사전 내부감사비용, 인증수수료 또는 인증평가사의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코라스라는 인증마크가 다 찍혀나가고 국제적으로 어디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인정해도 2급수, 3급수인데 인증 받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원수, 정수 모든 분야에 먹는물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발표하는 데이터가 더 신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도자문용역비로 4,000만원이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기관교육비…
외부기관에 교육비라고요
예, 사전내부감사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모든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고 또 우리가 스탠다드한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인증을 받습니까
인증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교정시험기관인 코라스입니다.
아! 예.
국제공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갖추어야 된다, 어떤 설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인력, 테크닉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추어졌느냐 그러한 충분한 시험기관으로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겠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교육비가 얼마고 장비 얼마 하는, 그리고 또 시약, 수수료 하는 그 내역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코라스가 국제적인 공인기관으로서 대행기관이라고 그러면 국제적인 공인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좀 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에 있는 국제적인 단체하고 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
잠깐만요. 소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자산, 수질연구소의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액했거든요.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요. 이취물질분석전처리 및 주입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9,700만원. 액체크로마트그라프 외 2종, 현재 이 장비가 매우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몇 년 됐습니까
10년 이상…
아니 그 구입연도가…
액체크로마트그라프요
연도가 어찌됩니까
구입연도요
예.
91년도입니다. 91년도.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 정도가, 통상 10년인데 법정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됐습니다.
그 근거를 주시고, 위에 주입장전처리 및 주입장치 구입은 몇 년도 구입하신 겁니까
이것은 새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조, 원수 중에 조류에 기인한 냄새물질 발견 시 신속한 분석 및 극미량의 물질을 추출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처리가 있다면 지금 현재 분석소요시간은 12시간인데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필요하고요. 아까 액체크로마트그라프 외 2종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전자현미경 외에 5개 장비가 필요한데 이 원수와 정수 중에 미생물바이러스 관련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고요. 이것은 지금 바이러스분석공인기관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전자현미경 지금 없습니까
전자현미경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더 필요한 이유가 미생물을 중점적으로 관측해야 될 전자현미경과 기타 장비들이 분석공인기관으로 받으려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증 필요에 의하여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섬광계수기는 원 정수 중에 방사능물질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방사능 항목, 특히 우라늄, 라돈, 전알파, 라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법적 수질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여 장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용 멤브레인시스템 4개의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공정이. 그래서 이 멤브레인공정이 낙동강원수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정수공정 개발을 위하여 그러한 연구장비들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CODBASS 외 2개의 장비를 약 426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 CODBASS가 고장이 잦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료순회수질검사용 실험대세트도 같이 구입하려고 4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각 기기별로 구입연도 하고 내구연한을 자료로 해 주시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신규구입이라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게 거꾸로 되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급하게 이게 꼭 필요한 기계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으려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라든지 기계라든지 모든 걸 다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규구입 인증을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은 구입하시고 또 안 그런 것은 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장비를 인증용역을…
다 인증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인증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 전자현미경 5개 장비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인증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저는 구입하겠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인증을 앞두고는 조금 순서가 우선 인증에 대비한 모든 자문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수질연구소에 대한 전체 진단을 받아보시라고요. 전문가나 교수들 아까 말한 대로 4,000만원 자문비 들여 가지고 정말로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꼭 필요한 기계나 시설들이 어떤 건가를 자문을 통해서 하는 게 또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료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3,38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직원사택 보일러가 오래되어 가지고 보일러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사업장 사택보일러가 31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일러 구입비 2,480만원이 이번에.
지금 현재 보일러가 다 몇 대입니까
31개입니다.
전체가 다 31개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31개
그럼 31개를 몽땅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까
한꺼번에 샀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바꿔주려면 누구 사택은 바꿔주고 누구 사택은 안 바꿔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택이 한꺼번에 다 들어섰어요
예, 같이 했습니다. 명장정수사업소니까.
250페이지에 정수장 약품구입 및 운송비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입니다.
아, 예. 증액됐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홍완식
증액됐습니다. 약품가격이 올랐고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잠깐만요. 최근 5년간 평균 약품단가를 산정해서 하는데, 약품단가에 증액이 아니고요. 약품단가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약품단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첫 발언을 취소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은 생산량이 5만t에서 15만t으로 늘었기 때문에 명장정수장 생산량이 5만t에서 15만t으로 늡니다. 그래서 늘기 때문에 필요재원이 증가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정수장에서 약품구입이 늘어난 겁니까
명장정수장의 생산량이 증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그 뒷면에 있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요
예.
뒷면에 보시면 모사전송기 팩스구입 대체입니다. 이것 두 대…
다른 것은…
잘 아시겠고.
입도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도측정기요. 신규입니다. 여과에 의한 탁도 및 원생동물제거 효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인데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입도측정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신규로 2,800만원으로 한 대를 구입해서 명장정수장에 설치하겠다.
그럼 다른 정수장에는 없습니까
다른 정수장은 다 있습니다.
명장만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명장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장정수 장으로부터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계약직, 덕산정수장이죠 계약직 나급…
289페이지에 계약직 나급.
여기는 누구입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계약직입니까
이것이 덕산정수사업소에 매리지소장입니다. 매리취수장 안 있습니까 지소장.
지소장.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얼마, 기간이
덕산정수사업소장 안 나오셨어요
2년간입니다. 2년간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년 후에는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합니까
예, 2년 되면 갱신을 하는데 그 계약결과는 봐야겠죠.
지금 얼마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매리취수장 지소장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계약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면으로 그렇습니까 다른 우리 상수도본부 사업소 중에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계약직은 우리 수질연구소에 각 연구직들이 계약직이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각 정수장에도 있습니다. 계약직들이. 화명 또 우리 명장 이런 데도 수질연구하는 데 안 있습니까
연구직만 계약직으로 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로 연구직들이 계약직이고 다른 계약직은 전기 쪽에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계약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닥터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본부장님 생각을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서 앞에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운영결과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심도 있게 재검토하셔서 제도도입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긴급 비상회의를 하시든지 아까 스터디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시범운영 결과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인력도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뒤에 마지막에 보면 한 가정에 서비스 시간이 한 세대 30분에서 90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예산 편성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좀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화명…
답변…
아니요.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범한 결과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사업장하고, 덕산사업소하고, 서부사업소하고, 중동부사업소에는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일부 대체가 있고, 일부 신규가 있습니다.
덕산이 신규이고 다른 3개 사업장은 그외 다른 사업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노후교체입니다.
노후교체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홈닥터서비스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시험한 결과 추가로 자료 낸 것을 보면 23쪽에, 23페이지 보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이 일반세균이 16건이고 총대장균 균이 5건, 탁도가 1건인데 그 탱크, 물탱크에 있어서 부적합이 4건인데 부적합비율이 3%이고, 가정수도전이 17건에 부적합비율이 11.7%거든요. 그런데 영도의 경우는 탱크 부적합비율이 5.3%에, 가정수도전 부적합비율이 16.3%, 남부가 탱크 수 2건에 2,9% 부적합비율, 가정수도전 부적합 건수가 11건에 16.2% 이것은 탱크가, 탱크청소를 안 했다거나 이런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직수라든가 탱크라든가 가정수도전에는 직수탱크에도 전부 부적합비율이 제로인데 가정수도전에서 16.6%의 부적합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는지 그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하면 주로 보시면 역시 물탱크가 많이 있는 고지대 쪽에서 부적합비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적으로 표본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신체검사 받듯이 내가 신체검사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문제없지만 이상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전체는 저희들이 검진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표본조사 해 보니까 역시…
표본조사라도 대충 데이터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전체 부적합 건수가 약 한 22건 중에서 일반세균이 16건이고, 총대장균 균이 5건, 탁도가 1건인데 그 중에서 영도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탱크에 부적합비율이 약 한 5.3%, 2.9% 였기 때문에 가정수도전에 부적합비율도 26.3%, 16.2% 나타났다 말이죠. 표본조사 대충 나와 있잖아요. 탱크청소가 미흡하든지 대장균 균이 나왔기 때문에 가정수도전에서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사업소의 경우에는 탱크에서 부적합비율이 제로인데 한 건도 없는데…
이 부분은 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수도전에서 16.6%의 부적합비율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배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확실해요.
제가 확인해 본…
북부사업소 할 때 가 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조사한 평가에 의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배관에 문제가 있다 봐집니다.
혹시 참여한, 표본조사에 참여한 담당자는 과장님입니까
우리 급수부장 여기 계신 데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급수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건 134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드린 자료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 융자를 희망하겠다는 134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사업소 중에 10개 지역사업소가 134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가정수도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북부사업소 말씀하셨는데 가정수도전 같은 경우에는 가정수도전 총 6건 중에 적합이 5건이고 불합격이 1전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을 하니까 16.6%입니다. 퍼센테이지만 높지 실제 전수로서는 적습니다.
전수로서는 적다. 됐습니다. 그러면 급수부장님 그러면 이 표본조사한 결과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시범사업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왜냐 하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지난번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는 저희들로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저희들로서는 고도정수처리가 됐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또 1단계 저희들이 노후관개량사업이 완료된 입장에서 수질평가위원회 전문가그룹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왜 이 134전을 했나 하면 실제 그 당시 24전으로서 전체 33만전의 표본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4전에 대한 전체 7개의 미생물까지 수질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16.6%의 불합격률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불합격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 하면 특히 저희들 여기 보면 부적합 나온 게 보면 검사결과가 가정내 탱크수가 3%이고 가정내 수도전입니다. 저희 직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게 13%였습니다. 부적합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정차원에서 했고 또 여기에서 얻어진 성과로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홈닥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갖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앞으로 홈닥터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가정에서는 탱크에 이상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네 그죠
저희들로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옥내, 가정집 물탱크 청소에 상당히 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홈닥터서비스지출내역서에 보면 전부 1억 1,485만 5,000원인데 특히 여기에 홍보용 현수막제작 설치에 300만원, 홍보용 육교현판 제작설치에 390만원, 홍보용 유니폼 외 1종 제작에 1,270만원, 홍보용 영상물제작에 2,618만원, 서비스상담전화 449만원, 차량스티커제작에 부착경비가 560만원, 수질검사장비세트가 4,400만원 등 1억 1,485만 5,000원인데 이것은 홈닥터서비스를 내년에 시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비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절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썼어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 너무 많이 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일 많이 나간 게 장비구입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수질장비구입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홈닥터 이 사업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정말 좋은 정확한 닥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아픈데 저기를 치료하면 사람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홈닥터 사업은 옥내배관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하시되, 이 사업하면서 다음에 또 저 사업도 물탱크에 대한 사업도 전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구상을 새로 하시든지 해서 옥내배관과 물탱크에 관한, 수질이 정수된 물이 오염원을 전부 다 색출을 해서 오염원이 옥내배관 아까 말한 대로 옥내배관이기도 하지만 물탱크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나빠서 죽을 수도 있지만 위가 나빠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간만 치료한다고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사업을 전면검토를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왕에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제가 줄이겠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우리 사업이나 공사 중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무려 총 63건에 지금 364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구잡이로 시작하고 공기는 멀어지고 사업은 완료 안 되고 자꾸 시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굴착허가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이 방만한 예산운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총 63건에 대한 총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과 사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검침,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
내년에 하겠다 안 했습니까
4,000만원 이번에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연구개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4,0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연구개발비가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에 거기 상수도경영혁신실천방안 이게 내용입니다.
아이고 참,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 검침민간위탁용역 이름이 상수도경영혁신 실천방안용역입니까
민간위탁 그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크게 들여서 연구할 가치는 그렇게 포션이,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점검하면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기능 중에서 아웃소싱 시킬 기능까지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민간, 또는 제3섹터에 어떻게 이관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기능 중에서 아웃소싱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웃소싱 기능이 민간에게 또는 제3섹터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조직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성 있는 생산적 조직이 될 것인지에 대한 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연구 용역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연구용역하고 저것도 용역하고 이렇게 하면 용역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지금 영도를 시범검침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내년부터는 2년, 어느 정도 2년기간이죠
2년까지입니다.
2년 동안인데.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정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오만 주제를 다 넣어가지고 그 중요한 민간위탁 전체 시범을, 전체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영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영도포션만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분석의 기간이라든지 분석의 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걸리는 분석사유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지고 그 하나만 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상수도의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를 또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을 막고 기왕에 민간위탁도 어디까지나 아웃소싱의 하나의 전체 가지이니까 전체적인 아웃소싱을 토탈적으로 검토하되, 그 카테고리 안에 민간위탁 분석을 넣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같이 갈 수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보거든요. 거꾸로 됐다고 보는 게 물론 시범실시도 중요하지만 시범하기 전에 이것부터 넣어야 됩니다. 연구용역부터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시범실시 시행을 하고 전면시행으로 가야지 영도구민은 어디 실험용입니까
꼭 그렇게…
일단은 용역을 해서 명백하게…
현재까지는 상당히 생산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다행히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많이 채택을 하는데 어떤 제도든지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하고 나서 나중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용역으로도 갈 우려가 있거든요. 우려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부터 먼저해서 진단을 하고 나서 하되, 어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시범실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그것을 먼저 용역을 하신 후에 시범실시를 하고 연구용역에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면 전면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모델링 해 가지고 모델화 된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연구기법에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기법인데 저희들은 이미 우선 필드스타디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대하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필드스타디에 대한 분석을 다른 기능에 대한 아웃소싱도 함께 검토를 같이 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경영혁신 한다고 아까 연구용역 줬다 하더니 그 보니까 아웃소싱 내용상으로는 아웃소싱 용역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요.
정말…
전체적인 조직변화가 조직은 기능과 함께 가기 때문에 동전의 표리관계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우리 시민이 처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형편을 전혀 저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정수장별 동력비, 약품구입비, 경상경비로 나가는 경비를 전부 예산서에 보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력비를 앞으로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물론 우리 상수도의 공급과정을 보면 전기로서 물을 공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경영혁신차원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이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본위원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上水道事業本部長 洪完植
總 務 部 長 梁承浩
給 水 部 長 全裕燦
施 設 部 長 趙盛元
施設管理事業所長 崔三卿
水質硏究所長 辛判世
鳴藏淨水事業所長 李舜衡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載圭
德山淨水事業所長 柳炳珣
水 質 課 長 池溶大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