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집회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1일 부산시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교육청으로부터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3일 부산시로부터 부산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청으로부터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부산시로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9일 부산시로부터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이 접수되는 등 모두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9건, 보사환경위원회에 9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고 시의 2004년 예산안,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송도송림공원주변사유지불하건의 등 5건의 진정민원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희관의원 외 2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45건의 서면질문 중 3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시에 요구․처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8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이종철 지방분권특별위원장님, 윤승민의원께서는 지방분권 부산운동 주관으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지방분권3대특별법 입법관철 전략 워크샾에 참석하셨으며, 11월 9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주최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입법 촉구 시민걷기대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9일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APEC의 부산유치 실현을 위한 2005APEC정상 및 각료회의 부산유치 시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0일 임종영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는 APEC부산유치 성공조건이란 기고문을 국제신문에 게재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강인길의원님, 박홍재의원님, 기획재경위원회 박기욱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희관의원, 강인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2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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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3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시장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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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한교육시책연설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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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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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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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교육시책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께서 2004년도 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제4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세 번째 맞는 정례회에서 안상영 시장님을 대신하여 시정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매우 바쁘게 보낸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진행되고,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는 미․이라크전과 사스(SARS)의 발생, 두 차례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태풍 매미의 급습 등으로 경제의 주름살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작년도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세계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한 결과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항만공사법의 제정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실현하는 등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심하천 살리기의 대대적인 추진 등 푸른생태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모터쇼와 ICCA총회, 육․해․공 3대 특별전시회 등 국제행사를 통해서 경제적 유발효과는 물론 국제전시․컨벤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통일아시아드로 구축한 북한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북한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고영화제로 정착하는 등 영화․영상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사상 최대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호 및 복구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안전한 도시관리에도 주력을 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갑신년 새해는 우리 부산이 세계 일류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1월에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으로 항만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가지수선물의 이관으로 부산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조성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로 우리 부산이 TKR․TSR 등 철의 실크로드 구축의 기․종점으로서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 개최하는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를 계기로 IT산업의 육성계기를 마련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확정에 따라 동․서부산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5일제 근무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지방분권특별법 등 개혁입법이 제정될 경우 행정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한 슬기롭게 대응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도시발전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3기의 시정은 세계도시 부산을 목표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 기회와 창의의 지식기반경제 구축, 매력 있는 문화와 푸른 환경 조성,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의 네 가지 시정방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방향과 내년도 시정여건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새해에는 물류․인재․삶의 질 중심의 세계도시 경영을 기조로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분권적 자립시정을 목표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우리 시의 역점시책은 첫째, 동북아의 물류기능 강화, 둘째, 동남광역경제권의 연계 개발, 셋째, 해양문화․해양관광의 거점 육성, 넷째, 더불어 잘 사는 생활복지의 구현, 다섯째, 푸르고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일곱째, 참여와 합의의 협치시정 수행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400만 시민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을 7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비전인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의 요체라고 할 동북아의 물류중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은 그 동안 규모면에서 세계 3위 항만으로 성장했으나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태풍피해 등으로 일부 선사의 이탈과 컨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항만시설과 배후부지가 절대 부족하고 동북아지역 경쟁항만에 비해 시설확장 및 환적화물 유인책이 크게 열세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항만공사 출범의 자치항만시대를 맞아 항만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과 배후수송로 건설에 국비투자를 확대하고 북쪽부두 3선석의 2006년 개장에 맞추어 배후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배후철도는 17선석이 확보되는 2008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항～북항～경부고속국도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은 시행 중인 남항대교를 2006년까지 완공하고 개통이 시급한 명지대교는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북항대교 및 영도통과도로는 내년에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 배후부지는 2013년까지 93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25만평을 2006년까지 우선 조성하여 신항 일부 개장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지원을 전제로 컨테이너세의 폐지를 검토하고 항만사용 요율상의 인센티브 확대와 화물운송 거부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당부지와 감천항 LME 창고 부지를 국제물류단지로 개발하겠으며 항만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KMI 등 항만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감천항의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고 14개소에 20만t 규모의 보관능력을 갖춘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산물종합배송센터 등 3단계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항만과 철도․항공의 Tri-port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항의 차질 없는 건설과 더불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대비한 부산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권 신공항개발용역을 내년 8월 완료하여 이를 국가의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광역경제권의 연계개발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국가간의 블록화 추세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간의 경쟁에서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묶는 블록단위로 경제권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800만 인구를 가진 동남광역권의 중추도시로서 국가적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도시,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여러 대도시권역에 대응하는 도시로서의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추관리기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기계․자동차․조선산업을 공동전략산업으로 특화하여 세계 일류 산업화하고,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Dream MAP21을 내년부터 본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부산권은 세계적인 부품․소재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R&D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차세대 신소재 리퀴드메탈(Liquid Metal)연구센터 등을 유치하고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하는 등 최적의 외국인기업 투자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권에는 의료 및 해양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원자력의학원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디지털 컨텐츠,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발, 섬유․패션 등의 기존의 전략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개발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1,000억원의 인재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인재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세부실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수립하게 될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계․학계․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며 지역혁신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테크노파크를 산업집적추진기구로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군의 혁신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주가지수선물을 차질 없이 이관 받아 선물산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세계적인 선물도시로서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문현종합금융단지를 2005년 완공하여 동남권의 금융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부산을 새로운 국제금융의 거점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지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국제업무와 물류, 지식기반․첨단산업 등 국제적인 기업활동 중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남도와 공동으로 내년 2월달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되 9만여평의 외국인전용단지를 우선 매입 임대 추진하고 2007년까지 27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부산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는 4,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지사 및 정관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67만평의 신호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하는 등 부족한 공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금년 8월 교환한 의향서에 따라 신발과 섬유, 수산 등 민간기업의 경제교류에 대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을 동북아의 대표적인 해양문화․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영상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전용상영관을 갖춘 영상센터와 종합후반작업시설․영화박물관을 건립하는 씨네포트부산(Cineport Busan)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산업의 시설집적화를 위해 센텀시티와 요트경기장 주변을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영화후반작업시설을 유치하여 원스톱(One-stop) 영화촬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해양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내년에는 부산국립국악원을 착공하여 2007년 완공하고, 센텀시티에 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중인 다대포항의 통일아시아드공원 사업과 세계최대규모의 전망탑이 될 아시아드 타워를 비롯하여 화명동의 부산민속어촌전시관 건립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문화회관과 주거근접형 문화시설을 문화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등 문화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동부산 관광단지 등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5만평규모로 추진하게 될 부산역사문화촌조성사업 전담회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대관광특구를 특색 있게 개발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부산국제합창제를 창설함으로써 영화제와 비엔날레, 합창제를 부산의 3대 국제문화행사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도시간의 관광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며 부산과 상해, 후쿠오카간의 시민 크루즈를 운항하는 등 부사후(BuShaFu)관광협력벨트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금년 말에 착공하는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는 2006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산업의 전략적인 육성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우리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받아 국가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ITU텔레콤아시아2004 등 계획된 60여개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전시성 행사로 인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각종 국제행사나 경기의 유치와 축제의 신설에 대하여는 사전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를 선별하여 유치하는 국제행사 사전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위주의 기초생활 보장정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만 9,000여세대 13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급여 외에 시 자체적으로 연료비와 자녀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며, 경로근로사업을 지역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연 2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119자동신고시스템을 확충하고 건강진단사업과 치매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노인들의 요양보호체계를 강화하며, 부족한 장묘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적인 납골공원을 2006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재활환경 개선 등 중․장기과제를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에 착수하고 고용알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너․나․우리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특히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유스호스텔을 완공하는 등 청소년 복지에도 힘쓰는 한편 보다 과학적인 복지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연 22만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대대적인 환경개선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유통시장 개방으로 위축된 상권을 회복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2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시범사업과 5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산다운 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종합방재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을 시민들이 살기 좋은 푸르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환경을 푸르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자연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부산녹화마스터플랜이 완료됨에 따라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테마공원 조성 등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동네 푸르게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살리기 등 시민참여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낙동강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2005년 완료하며, 338만평 규모의 낙동강고수부지를 2006년까지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천과 대천천, 춘천 등 도심지의 5대 하천을 중점 정비하고, 낙동강오염 총량관리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수질개선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CNG버스를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분쟁사건의 신속 공정한 조정을 위해서 환경분쟁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연과 조화된 개발이 되도록 내년 5월부터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시행하며, 자연환경조사 등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정책은 지금까지의 시설과 장비확충 위주에서 감량화 및 자원화 위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청결한 도시를 위한 지역청결지수제를 도입하며, 종량제봉투와 청소차량 색상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4개소의 하수처리장은 2006년까지 완공하여 보급률을 93.7%로 향상시키고 하루 3,500t 처리규모의 분뇨․하수연계처리시설을 내년 착공하여 2005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량보다는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장래의 물 부족과 낙동강 오염에 적극 대비하고 급수편익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부터 추진해 온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내년 4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까지 1단계 노후관 7,551㎞ 개량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2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간제 급수를 2006년까지 완전 해소하고 수돗물홈닥터제 등 상수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로․교통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교통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교통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항만화물의 도심 통과로 인해 시내 간선도로의 교통이 매우 혼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철도망의 지속 확충으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시스템 첨단정보화로 교통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시민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수요에 맞는 적정수준의 주차장 공급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지하철 3호선은 2005년 수영선을, 2007년 반송선을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을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 협상중인 영도선의 우선적인 추진 등 경전철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금년 6월 착공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부산시 구간이 선 개통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내년에 김해공항진입도로 입체교차로 화명～양산간 및 노포～영천간 도로확장사업, 동부산관광단지 1단계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을 완공하고, 수영1호교 재가설, 센텀시티 지원도로 건설사업 등을 착공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부산신항 배후도로와 가덕대교, 동면～장안간 도로 확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4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교통도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해․양산 등 광역교통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택시정보화사업을 법인택시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버스운송사업의 경영과 서비스를 적극 개선하며 간선도로의 축별 교통종합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60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78개소를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사업을 역점 추진하며, 1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사업 또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여 참여와 합의의 협치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세계도시부산2010계획을 연말까지 확정․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실행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만 뚜렷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시민사회와 기업, 정치권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협치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우리 시가 주도하여 추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문제는 특별행정기관 지방통합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자주재원 확충의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인터넷 재택민원 발급 등 시민중심의 전자시정 구현과 세계도시에 걸맞은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상공계․언론․NGO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투명하게 열린 시정이 되도록 시민들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경남 등 인접 자치단체간 광역협치체제를 강화하여 협력사업은 함께 힘을 모으고, 쟁점사항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상생의 공동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감채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채 규모를 2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낮추어 재정신뢰도를 높이고,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공기업 경영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금년에 전국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시의 환경시설공단, 상수도사업분야 또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상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부산슬로건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62년 제정한 부산시민헌장을 새롭게 개정하고, 아시아드 볼런티어와 시민서포터즈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자긍심과 시정참여 기회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민간시설은 연내에 완료하고, 교량 등 공공시설도 내년 우기 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태풍시 문제점을 교훈으로 강풍․해일에 대한 피해예방대책과 피해복구 지원제도 보강, 재해관련기금 운용개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및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원인분석조사단을 운영하며, 소방과 재난관리업무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전 예방적인 도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시정운영의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 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를 대폭 감축하여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물류중심의 세계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조 4,41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면에서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정도 늘었습니다만 증가요인이 주로 목적재원인 주행세와 지방교육세인 관계로 운수업체보조금과 교육재정지원 등 법정경비가 대폭 늘어나 투자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지하철․항만배후도로 등 대형 현안사업과 경제활성화,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향상과 문화․환경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는 오히려 대폭 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바램을 가능한 요소 요소에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는 등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2조 9,101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5%인 2조 1,819억원이고, 국고보조금․양여금․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405억원이며, 지방채로 877억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 등 경상경비에 2조 3,960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투자재원은 5,141억원으로서 여기에 채무부담사업 797억원을 포함하여 총 투자사업비는 5,93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을 비롯하여 남항대교․북항대교 등 항만배후도로와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 경부선 철도건널목 정비 등 도로․교통부문에 3,08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LME 디스트리파크, 연구단지와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조성, 10대 전략산업 육성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에 6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영상산업 육성과 국립국악원․도서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 확충 및 체육부문에 32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실업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아동․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 등 사회복지부문에 3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휴식공간 확충 및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을숙도 및 도심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를 늘리고, 종합환경관리망 구축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환경보전부문에 510억원을 반영하고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와 푸른부산가꾸기 등 공원․녹지부문에 3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개발부문에 329억원을 반영하고, 그밖에 하천치수 및 재난소방, 일반행정분야 등에 3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 회계에 1조 5,309억원 규모로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804억원, 택지조성 및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2개 기타특별회계에 9,5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은 그 동안 이룩한 눈부신 성과와 성숙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여 세계일류도시로 도약코자 하는 21세기 비전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00만 시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과제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과 분열을 접고 상생과 화합과 단결의 부산공동체 정신을 살려 나가야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거듭나고 기업가는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근로자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400만 시민은 열린 마음으로 애향의 부산사랑 정신으로 뭉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1만 5,000여 공무원은 희망과 도약의 세계도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력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가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 과․부족 분을 가감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이라든지, 생곡쓰레기매립장건설 등 당면한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한 투자사업비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조 4,374억원보다 6.5%가 늘어난 총 4조 7,24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부동산경기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1,260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49억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95억원 등이 늘어나서 전체규모는 2,704억원이 증가된 3조 1,83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 등을 가감 조정하여 전체 규모는 4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추가분과 택지관련특별회계의 부지매각수입을 가감 조정하는 등으로 전체 규모는 218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치구교부금, 교육청 지원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태풍매미의 피해복구 등 국고보조사업과 교부세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지하철건설비 중 시비부담 미반영분 생곡쓰레기매립장 건설 등 현안투자사업비 7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비 등 세출예산을 일부 가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추가분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택지관련특별회계의 실세입 증감분을 관련회계의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반영하는 등 총 1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릴 것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과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부산교육의 변화를 짚어 보고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하고 이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며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기초 기본교육 강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양하는 인성교육강화,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실현, 영재교육 및 수월성교육의 실현,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의 정보화, 세계화, 인적자원개발의 지역화와 평생학습의 생활화,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풍토조성,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교육환경조성,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경영체제구축 등의 시책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초기본교육과 수월성교육과의 균형적인 조화에 교육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에 노력한 결과 각종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넉넉하고 따뜻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체부자유․정신지체영역의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 개교로 특수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추진을 통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영재교육, 교육정보화, 평생학습에 노력한 결과 제반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율이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우리 부산의 영재교육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개교한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 과학영재들을 위한 수월성교육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정보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구축을 바탕으로 컨텐츠 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며 부산교육망 증속 사업 등 교육정보인프라의 고도화와 ICT활용 학교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연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으로 교직풍토가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다목적학습관과 체육관 등의 신․증설을 통하여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경영체제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200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개 영역에서 최우수, 4개 영역이 우수로 평가되는 등 7개의 모든 영역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어 명실공히 전국을 선도하는 부산교육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부산교육을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력은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데 부산교육은 학교의 변화를 효율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시대적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7차교육과정 운영의 교육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교실수업개선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초기본학력 평가관리 기반강화를 위하여 기초기본학력의 책임지도를 강화하며 창의력을 신장하는 독서교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독서교육 성과와 범시민독서생활화운동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한국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독서교육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생활습관지도를 철저히 하고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인재는 넉넉하고 따뜻한 인성의 바탕 위에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체제확립 특수교육기회확대 및 내실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강화와 심신발달을 돕는 보건체육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진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재교육 및 수월성교육의 실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창의성과 수월성을 신장하는 개성존중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영재교육기반을 확립해 나가며 기초과학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의 정보화, 세계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정보 및 행정정보인프라의 고도화와 ICT활용 학교교육의 활성화에 힘쓸 것이며, 부산교육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부산교육망 증속과 기존의 교육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사이버스쿨운영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추진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의 충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적자원개발의 지역화 및 평생학습의 생활화에도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에 발맞추어 직업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산광역시 및 지역 소재 대학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을 이용한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풍토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교직전문성 신장과 교직존중풍토조성 및 사기앙양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동안 추진해 온 교원업무 경감사업을 더욱 내실화 하여 일선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여건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교 재배치와 교실환경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유해환경정비를 위해서도 교육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시설과 변두리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경영체제구축에 교육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역할을 제고하여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현장중심의 교육혁신과 행․재정 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교육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부산교육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3만여 교육가족들은 굳게 뭉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제132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예산에 비해 15% 증가된 총 2조 1,04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및 부산광역시전입금 등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94%인 1조 9,810억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1,23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0%인 1조 4,720억원이고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2,177억원,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운영비 453억원, 학교신설사업비 1,06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93억원, 제7차 교육과정시설확충비 335억원, 기타시설비 340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1,059억원입니다.
2004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단년도 위주에서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고 교육청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최소화, 최적화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각급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들을 최우선 확보하며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직접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한해의 교육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전입금 및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 등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당면한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의해 우리 교육청의 최종 예산규모는 2조 977억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748억원과 부산광역시전입금 318억원 주민과 기관 등의 부담수입 86억원을 반영한 반면 자체수입 등 1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학교신설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 실험․실습 내부설비확충, 교육복지지원 등 필수사업비 1,353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반면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비 등 323억원을 삭감조정 하고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15分)
그러면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시간입니다마는 회의 중 이승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승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이승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정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임은 동조례제10조제4항에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추천 받기로 하고 2명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추천하고 1명은 의장이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이 추진됨으로써 과연 민주주의원칙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해야 할 시의회의 온당한 처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특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부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 식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주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소수당의 소속 의원을 적어도 1명씩은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당간의 견제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자체 실현의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400만 부산시민의 바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원칙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4조 4,410억원이나 되는 부산광역시의 예산안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는 6명의 예결위 구성원 중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소수당 의원을 2명이나 의장이 추천하고 선임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도 의장이 소수당 의원 2명을 추천하고 선임하였으며, 강원도는 15명 중 소수정당 의원을 4명이나 추천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전국 시․도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조례 중 강원도의회의 위원회조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무소속을 포함한 정당별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어 이 조례가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이번 기회에 의장께서는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더불어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느 시․도의회보다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의장님이 몸소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승렬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은 지난번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 및 2항에 위원선임 건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추천은 의장이 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의원 44명의 95.4%에 해당하는 42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 중 14명은 한나라당 대표위원 요청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한 분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한 분을 제가 선임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제4대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는 소수당 보호차원에서 한나라당 대표위원과 의논해서 한나라당에서 열 세 분 의원만 요청토록 양해를 구하고 새천년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두 분 모두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인길, 박기욱, 박홍재, 송숙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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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0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부산지역 그린벨트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강서구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지역 내 농업용 시설물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서지역 농민들은 지난 32년간의 그린벨트 정책으로 현재까지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와 정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기초조사를 추진하는 등 주민의 기대감만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전과자와 자살자까지 발생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은 지금 극도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2002년 1월 고리원전 주변과 강서구 오봉산 주변 등 집단취락지역 및 대규모 취락 4개소를 우선 해제해 놓고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조치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폐율이 20%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안한 것만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취락 우선해제 11개 지구를 2002년 12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해 놓고 10여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제결정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호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66개소에 대해서도 2003년 2월 현장실사 및 해제절차 입안만 해 놓은 상태 그대로 있는 등 후속절차를 방치하고 있어 과연 부산시가 그린벨트 해제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강서지역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지사과학단지조성, 부산신항만건설 등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무색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그린벨트 의미는 적어도 강서지역에 한해서는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이 지역 농민들에게 30여년간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부산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집단취락지역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한 서부산권 전체를 포함하는 정책을 현재 진행 중인 부산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늦어짐에 따라 그린벨트 내 농업시설물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항만, 물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부산신항만개발, 공공주택개발을 위한 명지주거단지개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사산업단지개발, 생곡쓰레기매립장, 명지동 쓰레기소각장 조성 등을 부산시의 의도대로 강서구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원적인 삶의 터전인 방 한 칸을 증축하여도 엄청난 벌과금을 부과하여 전과자로 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린벨트 내 콩나물, 버섯 재배사와 축사 등의 용도로 1,800여개의 농업시설물을 신축하였으나 환경오염 및 농산물 과잉생산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 빚만 늘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 창고 또는 공장용도로 임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30여년간의 고통을 받아온 농민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법대로 강력한 단속만 실시하고 있는 시의 이율배반적 단속행위에 본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농업시설물의 용도변경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정책이 계속 늦어짐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을 부산시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강력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강서지역 농민들의 생계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의 답변과 강서지역 농민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기욱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서 발생한 대회 잉여금 610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잉여금의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특히 아시안게임의 성공에 기여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 활용에 대해서는 1998년 5월 28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제정된 조직위원회 정관 제44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항에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되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은 부산시민과 각계각층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애초에는 수익은 고사하고 성공적 개최를 염려하였지만 우리는 이 대회를 무사히 치러냈고 610억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잉여금에 대한 조직위 정관 제44조의 의미는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 더 직접적으로는 부산의 스포츠 발전을 의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스포츠가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일부 종목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성공의 이면에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헌신적 지원이 자리잡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산시내 초․중․고교 운동부는 총 327개 학교에 376개 팀, 약 4,000여명의 운동선수가 있지만 일부 인기종목과 비용이 적게 드는 종목에 편중된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선수수급의 불균형, 재정상황의 악화 등으로 많은 팀들이 제대로 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우리 부산은 종합성적 9위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376개 운동부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지원금 25억원, 학교자체지원금 21억원, 학부모부담금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48억원이 전체 지원금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정숙의원이 초․중․고교 축구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연간 경비지출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녀를 일선학교 축구부 선수로 키우기 위해 1인당 연 평균 2,300여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학교 운동선수 4,000여명의 학부모들이 연간 축구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0만원씩을 부담한다고 본다면 그 부담액은 총 400억원에 이릅니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참사를 벌써 잊은 것입니까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제 2016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의 잉여금을 어디에 사용하여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며 정관 제44조의 목표도 명확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이 잉여금 지원을 요구하는 곳이 많겠지만 이 잉여금은 학교운동부 지원에만 전액 사용되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에 이러한 지원이 있어야만 부산의 스포츠, 나아가 한국의 스포츠 발전에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 문제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나아가 부산시의 체육계와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재개발․재건축과 입법예고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은 타 도시와는 달리 바다와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적 여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귀환동포들과 6.25한국전쟁의 피난민들이 무질서하게 정착한 데서 기인하여 부산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부산의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땜질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아직 부산은 낙후된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과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5.23재건축시장대책, 각종 제도적인 규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건설경기마저 얼어붙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사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서울의 시행착오를 기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산의 실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산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을 위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또한 현실적인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부산시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개정코자 하는 부산시의 조례안 제22조 제2항 1호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위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소급입법의 형태로 되어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민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의 경우 조례안 제23조 단서조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25조 제2항의 건설예정 총 세대수의 50% 이상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규모로 건설하고 총 건설 세대수의 30% 이상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규모로 건설한다는 규정의 조례안은 부산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상향 추세인 현 상황에서 볼 때 20% 이상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규모로 축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으로 인한 용적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투자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며 사업성에도 결여됨이 없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부산의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된다면 지역경제 또한 심대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살기 좋은 부산 건설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부산시 조직인사 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3년도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발언 기회를 가지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산에서의 동․서 불균형에 대하여 그 심각한 문제점과 함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사회문제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얼마 전부터 우리 부산에는 해운대, 수영, 남구, 동래, 금정구 등 동부산권과 낙동강 변의 강서, 북구, 사상, 사하, 영도, 서구 등의 서부산권 사이에 심화되고 있는 경제, 교육, 문화, 환경의 격차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립문화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공원 등 문화시설은 모두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영구임대아파트나 환경오염시설은 모두 서부산권에 다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언제부턴가 ‘문화시설은 동부산에, 혐오시설은 서부산에’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서부산지역으로 접어들면 FM 라디오방송도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실정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까지도 지역차별한다는 말이 택시기사님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지역경제분야에서도 동․서간의 경제력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데 부동산가격, 구․군별 재정자립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불균형이 교육환경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수의 유명학원과 명문고들이 동부산권에 즐비한 반면, 서부산권은 영세한 학원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부산교육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도 낮고 수능의 평균점수도 타 지역과 비교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영락없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병폐현상이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서의 지역간 격차는 단순히 서부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차원을 넘어서서 부산이란 도시를 기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체 시민의 통합이나 시민역량 결집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부산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부산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나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확한 진단이나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날 우리 부산경제를 짊어지며 부산 산업생산의 중추기능을 담당했던 서부산지역이 아직도 산업화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산시 당국은 적극적인 해결대책은 마련해 주지 못할망정 최근에도 각종 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개발제한지역의 족쇄만을 채우며 지역주민의 숙원이나 지역의 변화상황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여건이 나쁘고 문화시설이 없고 공해만 많은 지역에 어느 주민이 애향심을 가지고 계속 지역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민의 이탈과 서부산지역의 경제공동화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동․서균형발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부산지역의 굴뚝은 부산시민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굴뚝의 연기는 고스란히 모두 서부산지역 주민들이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부산지역에 대한 시 보조금 등의 집중지원을 통해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정비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인프라 구축, 청소년 관련 시설, 교육시설, 공원 등의 입지선정이나 사업검토 시에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서부산권에 우선 지정 받도록 한다든지, 곧 확대시행 계획인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구를 우선 지정하여 양 지역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든 예산이나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원칙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는 동․서간 균형발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서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부산지역의 시의원들도 국회의원, 구청장, 교육위원과 함께 하는 서부산발전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범지역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특정지역의 지역이기주의에서 발단한 특혜요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산이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세계도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시민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