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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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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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심사 요청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 한해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 고객중심의 소방업무수행의 빈틈없는 사전예방과 한발 앞선 예방소방 활동 등으로 어느 해 보다 안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한 단계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150여명의 소방공무원, 2,7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 그리고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세외수입 예상액과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내시액 등 전액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6년 9월 1일 기준 정원 및 평균호봉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고, 기본 법정경비는 실제 소요 예상액과 예산편성 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및 보강과 자체사업으로 강동파출소 신축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구입 등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규모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3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억 4,400만원으로 모두 2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1,132억 9,000만원과 사업예산 104억 3,800만원 등 모두 1,23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1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5,30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수입 및 제증명수수료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200만원과 소방차량 매각대금 및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 운영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내시된 18억 4,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로는 소방본부 전체예산 1,237억 3,000만원 중 목표 설정된 사업비는 161억 9,000만원이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1,075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중 전략목표 1의 화재 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2006년 보다 1.4% 증액된 3억원, 전략목표 2의 긴급구조 구급체계 보강에 25.6% 증액된 34억 9,000만원, 전략목표 3의 종합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12.4% 증액된 71억 1,100만원, 전략목표 4의 시민안전의식 제고에 17.3% 증액된 7억 9,600만원, 전략목표 5의 소방행정 업무향상에 20.4% 감액된 4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2건은 소방방재청에서 내시된 국고보조금 15억 700만원과 시비부담금 15억 700만원을 합한 30억 1,400만원으로 ’97년도부터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 운영 중인 무선페이징시스템 단말기를 내년도에도 추가설치 및 교체를 위한 3억 1,400만원과 구조차 2대, 첨단 및 개인, 테러대응장비 등 구조장비 18종 111점, 구급차 10대, 실습장비세트, 심실제세동기 등 구급장비 7종 345점 등을 보강하기 위한 『구조구급장비 구입』에 2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강서구 지역 소방안전 대책으로 강동파출소를 13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309평에 연면적 300평을 신축코자 하며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으로 남산 119안전센터 재건축에 9억원과 감천 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매입건물에 대한 개보수비 5억원, 기타 소규모 공사 53건에 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필수장비 보강을 위해 소방용수 20개소 보강, 소방차량 신규 2대, 교체 14대 구입, 화재 구조․구급장비 17종 구입 등에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 점검장비 보강을 위해 피뢰접지시설 20개소 설치, 신고접수시스템 보강과 화재조사 장비 3종과 통신점검 장비 3종 등을 구입하기 위해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유지보수, 무전기 허가 수수료, 정수 및 행정물품 등 구입에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주요 사업예산은 모두 9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5개의 전략목표, 13개의 성과목표, 54개의 단위사업 및 기본경비로 예산은 모두 1,237억 3,000만원입니다.
전략목표 1의 화재 재난예방 활동 강화 3억원의 예산은 성과목표 1-①의 소방점검 업무 완벽처리를 위해 소방 감리완공대상 감리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 검사 요원 여비 등 소방대상물 점검에 5,700만원, 성과목표 1-②의 화재예방 홍보 강화에 홍보 간행물, 소모품 구입 및 소화기 구입에 2억 4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경비 등에 2,600만원, 소방의 날 행사에 1,100만원으로 총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목표 2의 긴급구조․구급체계 보강 34억 9,000만원의 예산은 성과목표 2-①의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수상인명구조대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3,3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비 등에 3,200만원, 방사능, 화학, 테러 등 특수기술 교육여비 3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과 인명구조 기자재 구입 등에 10억 9,000만원, 소방헬기 2대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에 5억 4,100만원 등 총 17억 200만원이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2-②의 구급능력 향상을 위해 응급구조사 양성 등 선진 소방기관 국외연수 여비에 2,300만원, 구급차량 소모품 등 구입에 7,500만원, 구급차 10대 및 실습장비세트 24대, 심실제세동기 4대 등 구급장비 구입비 16억 8,900만원으로 총 17억 8,800만원입니다.
전략목표 3의 종합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71억 1,100만원은 성과목표 3-①의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금련산 중계소 임대료, 구덕산 중계소 무인경비 등에 2,700만원, 무전기 및 무선페이징 등 통신장비 유지관리와 전자교환기 교체, 피뢰시설 설치 등 장비보강에 1억 3,600만원, 무전기 허가, 검사 등 수수료에 700만원, 출동간식비 및 종합상황실 급식비 등 3억 1,400만원으로 총 4억 8,5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3-②의 현장출동의 신속화를 위해 강동119안전센터 신축에 13억원, 소방차량 2대 보강 및 노후차량 14대 교체에 14억 2,500만원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용역과 비상전원 밧데리 교체에 7억 6,400만원 등 총 34억 8,9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3-③의 소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진압용 소방호스 600본, 특수방화복 200착, 방열장화 200족 등 화재진압장비 구입에 2억 9,900만원,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 각 10개소 설치 등 소방용수 보강에 7,500만원입니다.
소방정 유류비, 선체 및 기관유지비, 소방정 706호 중간검사비 등에 4억 9,300만원.
소화전, 화재, 구조․구급 장비 유지관리비 등 기타장비 유지에 9,500만원, 공익요원 20명 봉급 등에 5,200만원, 의무소방원 60명 관리운영비에 2억 7,80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화재진압 유공직원 및 소방장비 검열 시상 등 소방공무원 포상에 3,000만원, 소방차량 357대 보험료 및 유지비에 17억 1,100만원, 비상동원 및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에 1억 200만원 등 총 31억 3,700만원입니다.
전략목표 4의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7억 9,600만원의 예산은 성과목표 4-①의 봉사활동의 강화를 위해 소방동우회 운영보조비 20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3억 1,400만원 등 총 3억 1,700만원, 성과목표 4-②의 자율소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피복비, 출동수당 등에 3억 9,800만원, 성과목표 4-③의 시민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각 소방서별 119소년단 운영을 위해 2,000만원, 119소방동요 행사 개최 경비 2,300만원, 소방안전체험장 운영에 따른 배상보험 등에 3,700만원 등 총 8,100만원입니다.
전략목표 5의 소방행정 업무향상을 위한 44억 9,100만원의 예산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5-①의 소방행정투명화를 위한 주요업무관련 시책추진 5,300만원, 화재조사 분석 소모품 구입에 700만원, 종합감사 3회, 부분감사 7회 등 감사관련 경비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5-②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구급대원 건강검진비에 1억 4,500만원, 기동복 및 근무복 등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1억 700만원, 소방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1억 5,900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신축 채무부담 상환에 5억원, 수안119안전센터 배연설비 설치 등 53건의 소규모 청사수선비 6억 5,100만원, 정수물품 신규 4종 13점 및 교체 7종 61점 구입비 1억 2,800만원, 행정사무용품 13종 623점 등 구입비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 20명, 일시사역 37명 고용을 위한 직원식생활, 환경개선에 7억 7,000만원, 신문공고료, 시험수당, 시험장 동원 급식비, 임차료 등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6,400만원, 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감천 119안전센터 이전 예정청사 개보수비 등 소방청사 현대화 14억원 등 총 4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과목표 5-③의 교육 훈련 질적 향상을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 및 전기 화재조사, 응급구조사 양성 위탁교육비 1,800만원, 소방학교 신임, 기본, 전문교육 등 외래강사 수당 4,600만원, 소방정책관리자반 등 4개반 42명과 소방장 소방사관 279명 기본교육 여비 1억 3,000만원, 응급구조사 양성 전기화재 및 화재현장 조사 교육 등 전문교육 여비 1,200만원, 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성적우수자 포상 등에 3,7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 및 단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경비는 모두 1,075억 4,000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904억 9,8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1억 6,800만원, 업무관련부서 출장여비 등 6억 6,2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 6억 2,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95억 4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28억 1,800만원, 소모성 연막탄 및 신호탄 등 재료비 4,000만원, 청사 조경관리 등 시설물 관리유지 용역 등 민간위탁금 2억 2,400만원, 소방사범참고인 110명 여비 배상금 등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장비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응급의료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93억 200만원 대비 1.9%인 22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1,17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단위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량파출소와 부산시각장애인협회 복합청사 재건축을 위해 소방본부 10억원과 사회복지과 10억원 등 2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 협회의 별도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부득이 금년 중 초량파출소 단독청사 재건축을 위한 설계 후 2007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전체 10억원 중 설계비 3,725만 7,000원을 제외한 9억 6,274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로 부산소방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에도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본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소방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앞서 본부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5,300만원과 국고보조금 1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18억 4,900만원 대비 18.9%인 3억 4,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억 5,3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 600만원과 소방설비 면허 등 수수료인 증지수입 5,600만원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용품매각 및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 소방학교 교육생 위탁교육비 수입 등 잡수익 2억 9,000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8억 4,5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관리 운영 및 119구조․구급장비 확충과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용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3억 4,900만원의 주요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사용료 100만원과 소방설비 면허 등 수수료수입 900만원, 소방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 2,700만원과 소방관계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 6,200만원, 소방학교 교육생 위탁교육비 3,6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7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 161억 9,000만원과 기본경비 1,07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1,141억 4,800만원 대비 8.4%인 95억 8,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비 161억 9,000만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화재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은 소방점검업무 완벽 처리를 위한 감리 완공 대상 소방점검 및 검찰합동 소방사범 단속 등에 따른 사업비 5,800만원과 화재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 구입비, 홍보용 소화기 구입비, 불조심 강조의 달 및 소방의 날 행사 등에 따른 사업비 2억 4,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긴급구조․구급체계 보강을 위한 사업비 34억 9,000만원은 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수상인명구조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및 피복비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한 긴급구조훈련 운영경비 및 동원 급식비 등과 방사능 화학테러 등 특수기술교육여비 119구조․구급대 확충을 위한 구조차 등 구조장비 및 테러대형장비 구입비와 소방헬기 운영에 따른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구입비, 정비비 등 사업비 17억 200만원과 구급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소방기술 국외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와 구급약품 등 구급차량 소모품구입비, 구급차 등 구급장비 구입 등에 따른 사업비 17억 8,8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5페이지 종합위기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71억 1,100만원은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한국통신 금련산 중계소 임대료와 구덕산 중계소 무인경비용역비, 무전기 및 무선페이징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장비 유지관리비와 소방관서 피뢰접지시설 설치비 등 통신장비유지비와 무전기 허가검사에 따른 유지비, 종합상황실근무자 급식 및 현장출동 대원 간식 등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에 따른 사업비 4억 8,500만원입니다.
현장출동의 신속화를 위한 강동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소방관서 신설비와 부산소방학교 행정차, 소방 홍보차 등 신규차량 2대, 펌프차 등 노후 소방차량 14대 등 구입비,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따른 사업비 34억 8,900만원과 소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방화복, 소방호스, 공기호흡압면부 등 화재진압장비 구입, 소화전 10개소 신설 및 비상소화장치함 10개소 설치 등 소방용수 보강, 소방정 706호 중간 검사수립 및 소방정 유류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등 소방정 유지, 소화정과 화재진압구조 구급장비유지, 공익근무요원 운영 보상, 의무소방대원 운영, 화재구조․구급 유공소방공무원 포상과 소방차량 361대에 대한 보험료 및 유지비, 각종 비상동원 근무자 급식 등에 따른 사업비 31억 3,7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비 7억 9,700만원은 봉사활동 강화를 위한 소방동호회 운영보조와 무선페이징 시스템단말기 1,850대 보급에 따른 사업비 3억 1,700만원과 자율소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영․호남의용소방대 친선교류 및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급 등에 따른 사업비 3억 9,900만원과 시민안전 문화생활을 위한 119소년단 등 운영, 119소방동요대회 개최, 소방안전체험장 유지보수, 소방훈련탑 이용자 배상보험 등에 따른 사업비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행정 업무향상을 위한 사업비 44억 9,100만원은 소방행정 투명화를 위한 소방행정 주요업무 관련 시책추진과 화재조사 분석 소모품 구입, 종합 및 부분 감사관련 국내여비 등에 따른 사업비 1,100만원과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및 구급대원 건강검진비, 소방공무원 근무복 구입 등 피복비와 연금지급금,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액, 부민파출소 방수공사 등 소규모 청사 수송과 소방학교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등 정수물품 구입, 직원식생활 환경개선에 따른 취사인부사역과 소방공무원 공채 및 승진시험, 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감천119안전센터 개․보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따른 41억 7,400만원과 교육훈련 질적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외래강사수당, 소방공무원 기본전문 교육에 따른 국내외여비, 소방학교 성적우수자 포상금, 교수요원 참고도서 구입비, 훈련용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입 등에 따른 사업비 2억 4,6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7페이지, 기본경비 1,075억 4,000만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당직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중앙부처 등 출장 국내여비, 기관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청사조경관리 등 시설물 관리 유지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소방사범 참고인 배상금 등 필수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소관 2007년 성과주의 예산편성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안전망 구축을 임무로 전략목표 5건과 성과목표 13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예산은 27억 9,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예상되는 세외수입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37억 3,000만원으로 이중 성과주의 목표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3.1%를 차지하며 화재재난예방 활동 강화와 긴급구조 구급체계보강, 종합위기관리 능력 향상, 시민안전의식 제고, 소방행정 업무 향상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합위기 관리능력 향상에 43.9%, 소방행정업무 향상 29.7%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재산사고 발생과 테러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고 또한 대시민 소방 이미지 개선을 위한 소방 행정 투명화와 소방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직무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나 소방대상물 사전예방 점검 등 화재발생 요인 제거와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화재 재난예방 활동 강화에 1.8%,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과 생활과 밀착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재조직인 의용소방대 운영 등의 시민안전의식 제고에 4.9% 등의 전략목표 비중이 자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따라 전년대비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계획한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겠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화재 현장 출동 신속화를 위한 강동119안전센터 신축에 13억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시 서부산 권역의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착공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소방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앞서 본부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9,447만 6,000원 대비 8.6%인 1억 8,845만원이 감액된 총 20억 6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1,155만원 증액과 소방헬기 운항기록 장치 응급의료기금 2억원이 삭감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193억 238만 6,000원 대비 1.9%인 22억 7,861만4,000원이 감액된 총 1,170억 2,37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1,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급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헬기 운항기록 장치 응급의료기금 2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매칭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과 직무 환경개선을 위한 직원 식생활 환경개선 지원, 일용 인부임 6,526만 3,000원과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에 따른 감천파출소 개․보수 집행 잔액 741만 8,000원과 기본경비인 소방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집행 잔액 18억 1,74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초량파출소 재건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인복지회관과 상호 협의한 결과 복합청사 계획에서 단독청사 건립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총 10억원의 사업비 중 설계용역비 집행액 3,725만 7,000원을 제외한 9억 6,274만 3,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2006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응급의료기금 삭감액, 직원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최종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2007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위원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물어봅시다.
예산안 293페이지에 이래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해서 1억 8,600만원 나와 있죠
400만원 정도. 이것 뭐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세입인데 그게 3년간 징수액 평균을 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그 전에 3년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2006년도까지, 2006년도 것을, 2003, 2004, 2005년도, 그것을 3년 것을 계산해서 한 것이고, 작년에는 2002, 2003, 2004년도를 평균 내가지고 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한 해가 상당히 그럼 금액이 너무 작았다 이 말이네요 빠진 그 해가.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변성은 있습니다.
평균 내서 평균치가 6,000만원 정도 차이 나면 이것은 한 해 게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꼴인데 3년 치 평균 내가지고. 평균이 이래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2005년도에 저희들 소방기본법이 옛날에는 벌금에서 벌금에 있다가 과태료로 그 벌금형이 과태료로 넘어온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6,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벌금이 과태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 설명이 그래 되어야 되지 평균치, 3년을 평균 나누어서 이래 감소가 되면 한 해 연도가 완전히 1억 몇 천만원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안 걷었다는 평균이 나와야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나누기 3을 하면.
307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화재예방 홍보 있지요
예방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좋은데 작년 대비 증가율은 엄청나게 뭐 프로테이지로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난 몇 천 프로가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홍보 예방보다는 소화기 구입 때문에 많은 증가가 된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여태까지, 작년 그 이전에는 소화기 구입은 전혀 안 했습니까
아! 그럼 올해만 이렇게 대폭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지대,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기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소화기를 나누어 주고 했는데 연간 저희들이 보니까 1만 6,000대 정도가 보급이 됩니다. 보급이 되는데 올해는 고지대하고 소방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급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역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원되는 1만 6,000대에다가 우리 자체 구입하는 게 1만대 더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실제 한 2만 6,000대 정도의 보급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화기를 보급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시내의 소화기 보급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6%인가, 제가 정확화게 퍼센테이지를 낼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한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소화기 보급률을 확대를 좀 해서 주택화재를 저희들이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년 이제 한 1만대 정도 매년 구입해야 되겠네요 소모품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저희들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덜 소모되면 또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확대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1만 6,000대 정도로 우리가 지원받던 것을 거의 지원이 중단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받고, 우리 자체에서도 또 보강을 한다.
그러면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확대효과는 상당히 폭이 넓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화재를 저희들이 조금 예방을 하자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고지대나 소방사각지대에 그런 것을 줘서 피해를 좀 줄이자는 그런…
뭐 예방활동을 위해서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갑작스레 막 구입이 1만개씩 이래 하고 이러니 내가 너무 많다 싶어서 내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점차적으로 안 하고 대개 많이, 한번에 많이 하네요. 그래요.
그 외 우리가 보통 자료에 표기상 문제인데 그 304페이지 본부장님 한번 봐 보이소.
그 밑에 소방행정 투명화 이래 가지고 소방행정 민원 만족도 이래 적어 놓은 게 있죠
그 목표치가 2006년도도 100%, 100%, 100%, 100% 라는 것은 목표치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보면 소방행정 민원 건수분의 해결건수 이래 놨는데 2005년도는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제가, 2005년도 올해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는 총 민원이 33건이 있었습니다. 33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건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 33건을 저희들이 다 해결해 주었다 이래서 100%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23회 있었는데 77%, 2005년도에는 77%의 민원만족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0%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프로테이지를 달성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전년도하고 비례율 같은 것 좀, 너무 건성 건성 하는 느낌이 들어서…
100%인데 작년도는 우리가 100% 목표치를 잡았지만 실제 내용률은, 달성률은 77%이다.
그래서 율도 좀 이래 확실히 표시하면 ‘아, 전년도보다도 달성률이 증가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소방 모든 분들이 다들 이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눈에 좀 볼 수 안 있겠느냐. 그래 싶어서…
자료를 조금 더 성의 있게, 조금 더 내용에 있어서 세밀하게 좀 해 주이소.
예,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 많이 좀 노력해 주이소.
이기환 소방본부장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특히 12월 들면서 화재예방에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곤두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업무보고를 쭉 들어 보니까 제가 먼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기본경비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지금 삭감이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방화예방, 또 화재발생 테러강화, 이런 식의 예방점검이나 활동에, 예방활동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경비는 86.9%이고 사업비는 13.1%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긴급구조, 구급체계 보강이 2.8%, 시민안전의식 제고가 0.7%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입니까
2006년도는 저희들 사업비가 4.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살펴보면, 특히 5페이지에 소방대상물 점검하고 구조장비 구입에 지금 2,735만원, 구조장비 구입이 4억 9,664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방대상물 점검에 2,700만원이 줄은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방염성능시험 기구하고 연소시험 기구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예산액이 빠졌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장비 구입은, 구조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이 약 4억 8,0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소방작전 능력 향상이 지금 7,098만 2,000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공익요원 운영이나 의무소방원 운영에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익요원하고 의무소방원은 계속해서 인력이 줄기 때문에 인원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소방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점검활동이 더 중요하다 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방활동 예방을 형식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데요
현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순직한 그런 소방공무원의 우리가 사례를 보다시피 환경개선을 해서 좀 소방원들이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힘이 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불나고 나서 소방 활동하는 것보다 예방활동에 더 치중하는 것이 훨씬 더 몇 백배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 여러 가지 그런, 더더구나 활동비에 예방활동비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공익요원을 20명 가지고 열두 달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 부산시내 전체를 돌아댕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중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인원을 좀 증강해서라도 철저하게 이것은 예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화재는 다른 것 없어요. 물론 예방을 해도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불나기 쉬운 계절이고, 특히 요즘은 방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재작년인가 우리 동래에서 방화범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치렀습니까 요즘 특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지금 부산에도 방화사건 났죠
이럴 때 소방관이 뛰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겠지만 우리가 예방활동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도요,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불조심 강조를 자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예산에 좀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직무환경 개선비도 지금 8억 6,554만 7,000원이 감소되었거든요. 7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 향상비가 11억 4,953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억이라는 돈은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오히려 환경개선의 질을 저하시키는 우려를 낳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직무환경 개선도 저희들이 호흡보호장비 신축이 작년에 이제, 올해 마무리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줄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씀은요,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훈련교육, 이런 질적 향상비에도 또 지금 2억 9,171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방본부의 예산을 가만 보면 이런 교육비나 예방활동비나 또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전부 줄었고요. 증가는 기본경비가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되었는데 89억 4,44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가만히 이래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이것은 물론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치더라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포상금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길래 기관운영, 부서운영비 이런 데에다 이렇게 많이 주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인원 증원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물론 판공비 성격의 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법정경비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됨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
그 중에 이제 부서운영, 정원가산금이나 부서운영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거기에 지금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포상금 이런 게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뭐 때문에 이래 증액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 위원님 포상금은 이번에 그 보육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증액이 된 것이고, 실제 인건비는 사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상비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자꾸 보상, 보상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 경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뭣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되는지요
지금 직원들의 이런 복지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예방활동에 지금 돈이 다 삭감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 위원님 업무추진비가 저것은 아닙니다. 판공비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 법정경비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 인상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보라니까요.
이것 인력증원에 따른 것이고요.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력이 작년에, 올해 15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할 것을 연초에 하고 해서 그 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고, 또 직무수행 경비는 이것은 직무수행 경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게 전부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직원들을 다 주지요 뭐 본부장님 다 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뜻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소방업무 차질 없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방작전, 장비구입 이런 것은 저는 과감하게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개선도 아주 열악한 환경개선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도 저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직무훈련 질적 향상에 관련된 것도 사실 이게 전부다 우리가 소방 그것 되었을 때 이런 것을 훈련을 잘 함으로 해서 질적인 향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런 데에 돈이 다 삭감이 되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질은 저하되고 환경개선은 안 되고, 능력도 향상 안 되고, 작전 능력도 향상 안 되는 이런 경비가 예산에 지금 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지만 환경, 소방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소방청사 1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청사현대화 우리 일환으로 작년에, 작년에 초량파출소가 10억이 확보되고, 감천이 14억이 확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4억이고 올해는…
예, 그게 내년 예산이지요. 그게 이제 감천파출소가 14억이고 작년에, 2006년도죠. 초량이 10억이고 해서 24억인데 올해는 남산119안전센터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감천 14억 들은 산 그것을 개․보수 하는데 5억 해서 14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13억 하는 것은 새로 짓는 강동은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아주 현대화되고 지금 지난번에도 고층아파트 이야기 했잖아요. 소방, 화재 났을 때 진압문제가 상당히 법적인 그런 근거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프링, 각 가정에 있는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뭡니까
각 가정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아! 아파트 말입니까
아파트 스프링클러는, 그것은 자동소화설비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정한 온도의 화재가 나서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그게 스프링클러 헤드 자체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불이 나면, 아파트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그 스프링클러가 가동이 된다 그지요
그럼 만약에 그게 불이 안 났을 때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습식인데 그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것은 제가 시설상태를 봐야 되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형식적인 게 많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또 업무보고 시에 할 테니까. 오늘은 예산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가 기존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경비를 쓰고,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직의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느껴집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4.1%에서 13.1% 정도의 소방본부의 조직유지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소방행정을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화재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이 1.4%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조금 생색내기용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긴급구조 구급체계 보강은, 보강을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행정 업무 향상에 마이너스 20.4%,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방행정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업무의 어떤 편리성을 상당히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현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직무환경개선에 상당히 돈을 적게 들이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이런 비용들을 직무수행경비라든가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올라져 있는 원인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방기구의 증원이 되어 가지고, 인력이 많이 증원되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성 경비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전년대비해서 각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향상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향상된 게 있느냐 이런 뜻이죠.
향상, 다른 계급별로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인력증원과 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장 기관운영추진비하고 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소방본부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 이렇게 해서 12개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죠.
그런 문제를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내핍을 강조하고 있고 시의 예산이 어려운데 외부상으로 드러나는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 경비나 포상금 등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직, 자기 조직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실제 업무수행에는 상당히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7페이지 위에 보면 의무소방원 운영이란 게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의무경찰하고 같은 겁니다. 국방의무를 저희들이 국방의무 대신에 우리 소방에 와서 소방업무 보조역할을 해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공익, 국방의무 대체요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인원이 많아지다가 아무래도 인원이, 산아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방인력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국방부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소방원이 소방본부의 의지를 가지고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배정을 받아서 하는 인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배정을 적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소방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동우회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소방동우회만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소방동우회가 소방퇴직공무원들의 동우회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우리 소방 활동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사무실 경비나,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하고 소방하고 관련되는 산불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것하고 동절기에 활동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금액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소방예방 교육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도 활용을 하고 우리 학생들 소방동요대회도 하고 다 소방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이 250만원 가지고는 지금 퇴직소방공무원이 얼마나 참여를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몇 분이나 그 모임에 참여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회원수는 사실상 1,2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
사무실은 저희들 중부소방서에 사무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좀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 분들이 소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소방 예방하는데, 화재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책자 보면 323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장학금도 나오고 피복비, 급식비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부산시내 의용소방대원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학금 지원내역에 보면 30명 해 가지고 분기별로 4회 해 가지고 120명이 지원되는데 2,700명, 800명 되는데 이 30명이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명수로는 120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라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42만 3,000원을 줘서 크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이 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 장학금을 줘서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좀 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면서 준다 하는 것은 이것도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가 안 있나, 이런 이야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요.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 해 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버스 1대 내는데 50만원, 참석하는데 1인당 2만원 해 가지고 50만원 해 가지고 행사비가 150만원쯤 되네 그지요. 이런 부분도 한해 걸려서 한번 하든지 3년 만에 한번 하든지…
그것은 한번은 여기 오고, 한번은 우리가 가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영․호남 의용소방대 친선교류를 하는데 한해 예산이 150만원 같으면…
250만원,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해 봐야 2년에 250만원인데 이것도 형식적이지 않나.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오고 가고 하는 게 50명씩이니까 그게 그렇게 2,700명이지만 다 가는 게 아니고 50명만 가는 거니까 간부들하고 대원들하고 돌아가면서 가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해도 올바른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 신설되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어떤 게…
강동소방파출소 신축하고요. 그 다음에 남산119안전센터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감천파출소 리모델링하고 3건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저희들 소방차 노후차 교체하는 14대 예산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화재, 구입한다고 1만개 구입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런 1만개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하신다 했습니까
저희들 소방 사각지대하고 고지대하고 그런 지역에 주로, 우리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방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1년 전에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쪽에 소방서 신설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기장군에도 보면 11년 전보다는 인구가 약 한 당초에 5만명 정도 되는데 지금 8만명이 넘었고 또 면적으로 봐도 부산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구간 관할범위가 정말 광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장군 소방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07년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2007년도 사업에 보면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시장님이 기장소방서를 검토를 한번 해 보라 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검토 결재를 제가 일단은 받아서 시장님 말씀도 소방서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똑같이 시장님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올 초부터, 2006년 초부터 사실 기장소방서를 설치를 하려고 부지 물색하고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실제 부지도 어느 정도 물색이 되고 해서 저희들 원래 당초계획은 2008년도에 기장소방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저희들이 늦게 예산을 부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지 확보도 안 되고 해서 못 했는데, 지금 사실 기장경찰서가 내년도에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기장군민들도 그렇고 기장군에서도 군수님도 그렇고, 기장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서 기장경찰서하고 맞추어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시급한 게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약 20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당초 예산에 넣지를 못한 게 저희들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홍 위원님, 내년 추경에 한 20억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2007년 말부터는 어떻게 저희들 해서 2008년 초에는 기장소방서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쉽습니다마는 편성하는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 817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시설 금액이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이 중앙기금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계획대로 결국 2대를 부산에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건데, 이것은 왜, 집행이 못 됐는지
이게 당초에 저희들한테 국고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사실 전국에 14대에 대해서 국고를 운항기록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려줬는데 사실 저희들 가지고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중앙에서는 결국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 강원, 경북, 경남에 자기들이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부산에는 설치할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설치, 헬기자체의 설치확보가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산에 헬기가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애초에 중앙에 2억을 받겠다 하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저희들이 받겠다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은 너거가 해라, 받을래,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는 안 받는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자기들은 미리 계획이 되어 버렸고, 계획을 해 놓고…
아니, 그러면, 보면 매칭펀드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2억 내려 보내주니까 우리 시에도 2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말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시액이 미리 자기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건데, 사실은 그 전에 사실은 이야기가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시, 넣겠다 해서 그걸 해서 했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기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 시 재정은 부족하고 사업성 예산이 특히 더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아마 증가를 보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본부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1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령 제339조에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전체를 다 봐도 예비비가 안 보이는데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는 다 들어 있는데 예비비가 안 들어 있는데 안 들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실․국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시에서 일괄…
그러면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3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32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소방동요대회 운영 해 가지고 소방동요대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2,300만원이 예산이, 작년에 2,000만원이고 올해 2,300만원, 3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이 부분은 위에 소방, 자율소방 활동 활성화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산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형식에 불과한 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그 뒤에도 다른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동요대회 운영 이 부분은 사실 쳐다보니까 전부 별 것은 없고 공연무대 설치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본 위원은 바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소방동요대회는 우리 부산만의 대회가 아니고요. 전국 대회를 하기 위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역 예선을 거치고 전국대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 공연장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사실 공연장을 설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본부장님, 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예산편성 매뉴얼이나, 100%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검토를 다 했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 개요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직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왜, 이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되었는데 특히 8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년도에 1억 5,300에서 올해 1억 4,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749만원이 줄었습니다.
8페이지에 성과목표 5-2에, 직무환경개선에 74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매뉴얼이 1인당 건강 검진하는데 8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건강검진비 1인당 8만원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
작년에는 9만원이었는데 올해 8만원으로 1만원이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매뉴얼 자체가 9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습니까
매뉴얼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건강검진, 병원 안 있습니까 노동부 산재보험이나 이런 데 저걸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그걸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이 기관마다 소방본부에서는 1인당 건강, 특수 그것도 일반건강검진이 아니고 특수건강검진이거든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해 가지고 1,535명에 대해서 1인당 8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급대원 건강검진 해 가지고 285명에 대해서 8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혈액 추출해 가지고 하고 키, 몸무게 달고 암 검사하고 간단하게 하면 아마 최소한 하면 8만원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인원이 하기 때문에 8만원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한 15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되어야 이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방금 행사운영비하고 이것하고 대치를 시켜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행사운영비에 매뉴얼 자체 전국적으로 소방동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째 우리 부산만 빠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또 행사를 하려 하니까 어느 정도 무대도 설치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행사비에 특별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플래카드 하나 달고 초청장, 팸플릿 해 가지고 돈 100만원 하고 심사위원 수당해 가지고 35만원하고 그 외 공연무대 설치비가 500만원입니다. 주경비가 공연무대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들어 가지고 전체가 2,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에 작년에 9만원 되었던 것이 올해 8만원으로 줄었다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편성 자의, 예산편성하시는 분의 재량에 의해서 8만원도 할 수 있고, 9만원도 할 수 있고, 10만원도 할 수 있고 올해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상 환경성으로 예를 들어서 직무상 어떤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 좀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본 위원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단항목이 특수건강검진 진단항목이 별도로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물론 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고 하면 사실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는 12개 항목이 그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하고 또 더 이하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저희들이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2개 항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작년보다 1만원이 내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동요대회는 올해는 깎지 마시고 올해, 내년도에 동요대회를 한번 보시고, 2008년도에는 꼭히 불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무대, 그것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예산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100% 이해가 됩니다. 되고 특수건강검진비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것은 더 올려도 분명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도 1인당 1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거의 국가적으로 거의 다 똑같이 내려옵니다. 몇 개 품목 내에서 얼마 해라, 그러면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개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더 있으면 개인부담까지 해 가면서 거의 다 개인 부담합니다. 해 가지고 거의 아마 5만원 내지 7만원 더 부담 해 가지고 종합검진을 할 텐데, 본부장님께서 그 정도 해도 가능하다 하니까 믿고 그 대신에 소방동요대회 이것은 올해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또 전체 다른 시․군에도 다른 일선 자치 도시에도 다 한다 하니까 우리 부산만 빠지면 또 본부장님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관에 대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른 데 전부 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에 먼저 예산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참작을 했으면 바랍니다.
우리 항만서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선박화재가 총 1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인명피해 두 사람하고 재산피해가 약 한 9,8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건에 화재가 선박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2대라고 나는 알았더만, 3대.
그렇습니까 그래서 3대의 예산이 좀 올해 증감이 됐다 그렇죠
예방, 이 유류비, 선체기관유지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유류비가 1일 얼마 정도 예산이.
1일의 소요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이랬는데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증액이 저희가 보건대는 먼저 한번 방문해 보고 했는데 증액이 적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방, 지난해 화재해상하고 인명피해하고 인명 그 액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가 한번 봤으면 싶었습니다.
본부장님! 서면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기본경비가 86.9%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다 사업비보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부사항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다니면 참 돈이 듭니다. 차비도 들고, 먹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국내 여비는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억 2,22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삭감 2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도 이래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수중앙연찬대회, 교수중앙연찬대회 집필 및 발간 합동작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 우리 소방학교에 전임교수가 있고, 비전임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 그럴까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이 사람들을 좀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예산은 전부 다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찬대회 집필 및 발간하는 것 보니까 무슨 책을 내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예
그리고 중앙부서 업무협의하고 중앙부처 회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앙부서 업무협의는 이제 중앙소방학교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소방방재청이나 업무하고 관련 있는 협의고, 중앙부처 회의참석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따로 해 놨습니까
중앙부서 업무 회의는 두 달 빼고 10번을 가는데요
이게 중앙부서 업무협의 위에 것은 사실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 밑에 것은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한 달에 2번 갈 때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매월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지방 사람들은 중앙에 회의하러 가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비가 참 많이 들거든요.
서울사람보다 우리 지방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차비 뭐, 거기 가면 또 먹고 해야죠. 자야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도 전부 서울 경기에 지금 집값도 거기 많이 올라 있고, 부산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방에, 우리 여기에 안 그래도 예산도 지금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또 지불해 가면서까지 회의에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회의를 하면 국비를 내려 달라 하세요. 회의비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여기에서 여비까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빼버리면 회의비가 지금 국내 여비가 6억 6,200, 2억 몇 천을 줄였는데도 근 10억이라는 가까운 돈이 여비에 다 써 버린다 말입니다. 예
지금 소방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저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중앙에 회의를 하러 가면 중앙에서 돈을 내려 달라 그러세요. 안 그러면 회의하러 안 간다고. 안 그러면 부산에 와서 저희도 한번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이야기를 하셨고, 여비가 아까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육수당이 보니까 1억 6,308만원이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6억 9,582만 9,000원입니다. 성과급이 이렇게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높은 분들은 많은 반면에 직책이 낮은 분들은 갈수록 지금 자꾸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본부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물론, 당연히 소방서장 업무추진비는 달라야 되겠지만 여기서 업무추진비, 여기서 또 무슨 여비, 무슨 비, 무슨 비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전부다 인건비 플러스알파로 다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예
그런데 포상금도 지금요, 이렇게 많이 올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다, 뭐 어렵다, 지금 이야기 다 하시면서 더더구나 복지나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는 다 삭감하면서 결국 이것도 제가 보니까 높은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직책이 낮은 분들은 더 어렵고, 실제 우리 소방업무에 사용되는 경비는 너무나 형편없고, 지금 이런 결론을 낳는다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예산에 저는 심각한, 우리가 어려우면요, 위에 높은 분들 월급도 반납해 가면서까지 옛날에 다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직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이 잘못되었는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현 위원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규정이라도 포상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성과상여금하고 보육수당하고는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보육 자꾸 하지만 보육은 1억 6,000 이것 주면서 자꾸 더 생색내지 마세요.
생색내지 마시고, 여기 성과상여금이 지금 직급별로 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 규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뭐 이것 계급이 높다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요, 86% 이상 넘어갔다고 하면요. 이 만약에 회사운영을 이랬다 하면 이 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현 위원님! 저희들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직원들 복지향상 하는 것은요. 저는 높은 사람들 복지향상만 말한 게 아닙니다. 더 아랫사람들 복지향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차이가, 이것도 결국은 양극화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을 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위에 분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한테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자꾸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방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하지만 조금 균형 있는 예산책정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본부장님! 313페이지 한번 펴 보이소. 예산안.
거기 보면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해 놓았는데 이 종합상황실 하는 이것은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요원을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일은, 월 10일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출동을 하는 그게, 이를테면 자기들이 연가를 내거나 할 때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떻든 이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 근무자인데 열흘만 지급하고 열흘은 지급 안 하니까 이것 뭐 솔직한 말로 한 달 기준 해서 열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번 날 수도 있고, 여러 번 자주 날 수도 있고, 한 달 계속해서 출동도 해야 될 그런 파출소도 있고.
그 한 달은 반은 이제 왜냐 하면 쉬는 날이…
다야 그렇지만 내가 보기를 들면, 우리가 맥시멈을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확대해석 하면. 그래 되는데 이것은 딱 열흘 정도만 딱 해 가지고 못 박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평균은 이래 하면 돌아갑니까
됩니다. 되는 게 이제 왜냐 하면 직원들이 한 달에 1번씩 순번 휴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가하고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나는 파출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번 출동하는데 3,000원씩 받아서 그래서 이것 날 수도 안 맞고 뭐가 답이 좀 안 맞다 싶어서…
그것 좀 증액시켜 줄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줘서 좀 출동하면 잘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요전 앞에 또 사고도 있고 이래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거기도 보면 급식비 지급란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비상근무 급식비 이래 가지고 5,000원 곱하기 1,535명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2.
이것은 이제 파출소 직원이, 1,535명이 자기 비번날 근무하는 날 말고, 비번날 동원되면, 왜냐 하면 화재출동이나 했을 때 비상소집을 하거든요. 할 때 5,000원씩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1년 연간 10일만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 연간인데.
1년에 비번자들 사실은 10일 동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책정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뭐 소방행정에 좀 이래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좀, 특히 초등학생들 동요되는, 제가 참석도 해 보고, 축사도 해 보고 해서 상당히 간접적인 효과가 나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좀더 자주 열어 주시고, 특히 아파트촌에 있는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모임을 가지고 큰 단지마다 가급적이면 홍보를 좀 이래 많이 해 주십사 내가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불나서 뭐 이래 출동하는 것보다도 예방책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십사 내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 이산하 위원님 질의 하이소.
이게 저 본부장님! 아까 추경에요. 추경에 보면 기본경비, 소방공무원 봉급하고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18억 2,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그게 이제 올 초에 우리 직원들, 신규임용 직원을 두 달인가 늦게 우리가 임용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남아서 이제…
신규임용을 두 달 늦게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원 승인이 안 내려온다든지 하면 어떤 기간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본부에서는 처음에 임용을 한다고 보고 18억 2,000여만원을 책정을 해 놨다가 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돈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착오가 있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발령을 내는 부서, 이것 어디서 발령, 중앙에서 냅니까
시에서 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사실은 그 인력까지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어떤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으면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들어오는 분하고 나가는 분하고 그러면 시간차의 공백이 생겼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제 그 동안의 인력은 뭐로, 공백은 뭐로
결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40명을.
50명을 결원을 했다 하는 것은 그럼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관서가 되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
아, 전체 부산시의 소방본부 소관이 한 50명이고, 마 그냥 각 소방서별로 하면…
한 5명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추경에 가서 정리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제가 질의를 한 게 홍보용 소화기 그것 1만원씩 해 가지고 2만개를 갖다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때는 이것을 고지대에 이래 계시는 분한테 1개씩 이래 준다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초기 화재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예방차원에서도 소화기를 보급해 주므로 해서 예방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2만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개수가 2만개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게 홍보용으로 한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개수를 한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소방동호인들, 전역하고 나가신 분들한테 좀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또 의용소방대 안 있습니까 그 지금 대원이 2,800에서 2,700～2,800명이라 하셨는데 지금 의복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 보면 한 200명 정도 수준에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이, 피복이 지금까지 계속 이래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된 사람이, 피복이 아예 안 된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간 것은 몇 프로고 안 된 게 몇 프로고 이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신규임용이 585명이고 해임대원이 432명이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의용대도 작업복도 있고 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2,700～2,800명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그래 지금 피복이 지급된 게 몇 프로 지급되었고 안 된 게 몇 프로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지급률이 가장 많이 지급된 게 77.5%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소방서별로 다 틀립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77%가 되었으면, 한 22%～23%가 안 되었으면, 22%～23%가 안 된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피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 뭐 회의를 하거나 화재현장에 가면 다 옷을 입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누구는 옷을 입고 나가고, 누구는 뭐 얄궂은 옷, 작업복 같은 것 입고 나가 가지고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저, 홍보용 소화기 이것 구입을 조금 숫자를 줄이고, 이런 데, 이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옷을 주어야 되거든요. 말만 의용소방대라 해 놓고 옷이고 이런 것 안 줘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소화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증을 받아서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그것을 보급함으로 해서 예방효과나 우리 진압효과나 그것은 틀림없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이것 1만개를 구입했습니까 2만개를 구입했습니까
아니 이제 내년도에 구입할 것입니다. 1만개. 1만개입니다.
이것 그러면 이것은 1만원에 2만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혼돈이 되어 가지고 자꾸 1만원, 2만원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요, 1만원 해 가지고 2만개 해 놨거든요.
제가 이것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요. 보실랍니까 이것 한번 가져가서 보이소. 이것 1만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그것이고, 2만원에 1만개입니다.
2만원에 1만개, 그러면 그것을 한 5,000개로 줄여 가지고 1억 정도는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옷 같은 것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좀 보정을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은 모레인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심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3.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4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시의회 제164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등 우리 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및 2007년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등 대중교통체계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공사 착공, 지하철 3호선 반송선 8개 공구 본격 추진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보행환경개선, 교통안전사업 추진 등 생활교통 환경개선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UN ESCAP 교통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도시브랜드를 향상시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역점을 두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 분야의 예산편성 방향은 대량수송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 소통 및 안전 중심의 교통시설 확충․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본격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재정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리의 체계화로 주차난 완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9,894억 6,7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1%인 5,251억 4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2억 5,94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17억 8,906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41억 8,0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8,712억 3,86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1조 3,609억 9,2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6%인 6,033억 3,283만원이 증액으며 일반회계 4,137억 8,438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17억 8,906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41억 8,0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8,712억 3,86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2억 5,94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9,555만원, 수수료 수입 17억 4,183만원, 잡수입 11억 3,819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3,383만원, 국고보조금 243억 5,000만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차입금 145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는 2006년 본예산 대비 183.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입규모가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액된 주요사유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 사업의 국고보조금 240억원 지원과, 지방채 차입금에서 3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137억 8,438만원이며 교통기획과는 1,725억 5,542만원으로 사업비 391억 5,360만원, 기본경비 55억 556만원, 기타경비 1,278억 9,626만원이며, 대중교통과는 1,692억 2,901만원으로 사업비 1,691억 3,182만원, 기본경비 9,719만원이며, 교통관리과는 5,358만원으로 기본경비 5,358만원이며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은 660억 7,078만원으로 사업비 658억 929억원, 기본경비 2억 6,149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58억 7,557만원으로 사업비 20억 2,834만원, 기본경비 38억 4,72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관련 예산 증액과 대중교통환승할인제 확대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대중교통개선기획단 기구 신설로 인한 사업비 등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은 1,725억 5,542만원이며, 사업비는 391억 5,360만원으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 389억원, 김해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등 항공수송능력 제고에 9,748만원, 교통정책활성화 등 교통정책네트워크 형성에 7,612만원, 국제철도물류산업전 개최지원 8,0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55억 556만원, 기타경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 1,278억 9,626만원입니다.
사업비가 269억원 증액된 사유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비 및 조합운영비 등 274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기타경비가 228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은 1,692억 2,901만원으로서 사업비는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액 보조 등 대중교통운영개선에 1,691억 3,182만원이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등 9,719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110억원 감소한 주요원인은 200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2007년도에는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예산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은 5,358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19억 9,336만원이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2006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이전 공사비 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청사 신축이 완료되어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은 660억 7,078만원이며, 사업비는 658억 929만원으로 대중교통개선 추진에 6억 2,323만원, 시내버스 운영관리 651억 8,606만원이며, 시내버스 운영관리 주요내역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과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입니다.
기본경비는 교통 분야 전문요원 인건비 등 2억 6,149만원입니다.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예산은 금년도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58억 7,557만원으로 사업비는 현장민원처리센터 등 교통민원서비스 제고에 20억 2,834만원이며, 기본경비는 인건비, 부서운영수용비 등 38억 4,723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17억 8,906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주차장관리 부문 117억 3,510만원, 기타도시교통관리부문 239억 5,395만원입니다.
세부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1억 3,000만원, 주차요금수입 101억 6,609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07억 2,3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107억 6,224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12억 9,196만원 지난년도 수입 8억 8,927만원, 국고보조금 77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17억 8,906만원으로 사업비 348억 5,038만원, 기본경비 31억 4,795만원, 기타경비 37억 9,073만원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시설 확충에 162억 2,4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사업,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에 135억 6,696만원,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등 첨단교통정보시스템구축에 3억 233만원,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 교통신호시설 개선 등 교통시설 운영 및 개선에 29억 7,630만원, 교통조사 등 교통DATA 조사 분석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운영 등 승용차 억제 교통수요관리에 2,325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교통모니터 운영 등 교통민원 서비스 제고에 2억 2,198만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 등 선진교통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3억 8,482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31억 4,795만원, 기타경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7억 9,073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41억 8,0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6억 8,000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김해시 부담금 5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0억 3,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9억 4,300만원이고,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등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 1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41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 289억 7,575만원, 기본경비 232만원, 기타경비 52억 193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289억 7,575만원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54억 7,300만원,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30억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건설 60억원,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 70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건설 75억원 등입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232만원, 기타경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납입금,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건설사업 채무상환액 등 52억 193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712억 3,86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81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30억 5,647만원, 지하철 건설비 등 국고보조금 6,337억 8,400만원, 도시철도 채권매출 1,241억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8,712억 3,860만원으로, 사업비 8,199억 1,527만원, 기타경비 513억 2,3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사업비가 총 8,199억 1,527억원으로 지하철 3호선 건설비 등 1,955억 7,027만원, 지하철 2, 3호선 채무부담상환 및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상환금 5,849억 4,500만원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 7,855억 1,527만원,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등 지하철 운영에 3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513억 2,333만원으로 지하철 2, 3호선 건설 등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231억 5,824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 201억원 등입니다.
사업비 중 부채 및 채무상환에서 전년도 대비 4,379억 2,100만원이나 증액된 주요 이유는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상환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계속비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 4개 사업 3,547억원으로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사업은 계속비 총액 1,472억원 중 2007년도에 30억원,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사업은 계속비 530억원 중 2007년도에 70억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건설사업은 계속비 375억원 중 2007년도에 60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건설사업은 계속비 1,170억원 중 2007년도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7년도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중 시 재정사정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25억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7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개선 자금융자와 금융기관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조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98년부터 2008년까지 100억원이며, 조성재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등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해 오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27억 9,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이월금 30억 9,600만원 등 총 32억 1,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별도 집행계획은 없으며 전액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조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안은 수입원별 징수목표 달성 부족 세외수입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고 결산대비 미집행사업, 과다불용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국비와 시비 부담분을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세입은 총 7,128억 3,658만원으로 일반회계 195억 3,343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81억 4,198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75억 1,5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6,176억 4,616만원이며, 세출은 총 1조 790억 8,639만원으로 일반회계 3,857억 8,325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81억 4,198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75억 1,5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6,176억 4,616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95억 3,343만원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억 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27억원과 광역BIS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1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택시미터 유효기간 경과 과태료수입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일부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57억 8,32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6억 7,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기획과 188억 3,177만원, 대중교통개선기획단 19억 4,5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31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와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 추경예산 반영액은 없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보조금을 출연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동남권신공항 건설 세미나 개최비 5,000만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대중교통체계개선 추진 사업비에서 3,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교통국 본청 직원 인건비 등 1억 3,77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는 190억 5,1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5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은 19억 4,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된 국비 19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위원수당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1,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31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52만원, 직원 인건비 8,35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81억 4,198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1억 2,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64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부담금 3억 4,623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3억 5,787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2,81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2,130만원이 증액된 481억 4,198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에서 8억 7,9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에서 6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에서 15억 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억 6,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18억 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3억원, 예비비 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75억 1,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7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1,000만원, 건교부의 국비내시액 변경통보에 의거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5억 1,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먼저 사업비에서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중 국비 10억원을 감액하였고,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중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부담분 59억원을 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화명～양산 간 연결도로 건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와 예비비 등에서 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176억 4,616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6억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176억 4,61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사업비는 142억 7,1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하철 3호선 건설비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철 안전시설 교체사업비 중 국비 7억 2,8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12억 2,8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하철 2, 3호선 건설 차입금 원금 상환액 1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예비비에서 3억 8,6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 158억 4,949만원이며 일반회계 1개 사업 95억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4개 사업 63억 4,949만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가 선투자 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건설보조금 시기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민원 발생 및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시비 매칭 금액이 금회 제2회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고, 부산대학 앞 보도 신설 및 부산대 주변 차 없는 거리 확대사업은 부산대 주변 명물거리 조성사업 연계 추진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검토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 계속비사업인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총액을 당초 822억원에서 1,472억원으로 변경하고, 2007년도에 투자사업비도 1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당초 광역도로로 지정된 장기 계속사업 중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 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국비 50% 지원 예산에 대한 시비 매칭분 59억원을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10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결과 중점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안을 중심으로 가급적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422억 5,900만원으로 세외수입 34억 9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3억 5,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148억 9,900만원 대비 183.6%인 27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이 34억 900만원으로 주 세입원인 차량등록사업소 시설 사용료 9,500만원과 증지수입 17억 4,200만원,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 11억 3,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년도 수입 4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 중에 개인택시 신규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택시총량제 실시 등으로 택시를 줄여야 하는 시점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지난 연도보다 1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등 국고보조금이 24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45억원으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4,137억 8,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3,081억 9,500만원 대비 34.3%인1,055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은 1,725억 5,500만원으로 사업비 391억 5,400만원, 기본경비 55억 500만원, 기타경비 1,27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사업비 391억 5,400만원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389억원과 김해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2,600만원, 동남권 신공항 건설 7,200만원, 교통정책활성화 7,600만원, 국제철도물류산업전 개최 지원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2007년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 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 유일의 교통관련 국제전시회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55억 500만원과 기타경비 1,278억 9,600만원의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은 1,692억 2,900만원으로 사업비 1,691억 3,200만원과 기본경비 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691억 3,200만원은 운수업계의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로 1,663억 6,800만원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차량도입 운영 24억 4,700만원, 버스정류소 노선 표지판 정비 2억 7,500만원, 택시 서비스 및 경영개선 3,000만원, 수요에 맞는 적정택시 공급 등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교통약자 이동 편의 차량 도입 운영비 중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가 1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운영비 관리 감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13페이지, 택시서비스 및 경영개선 관련 택시요금 산정 검증 용역비와 수요에 맞는 적정택시 공급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작업보조 인부임과 개인택시 신규 면허 공고료 등 일반 운영비는 택시구조조정인 택시총량제 등과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기본경비 9,700만원의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은 5,300만원으로 이는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비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직원 관내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은 660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 658억 900만원과 기본경비 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658억 900만원은 대중교통개선추진 6억 2,300만원과 시내버스 운영 관리 651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대중교통개선 추진비 중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시내버스 운영 관리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630억 1,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산출근거,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소요재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기본경비 2억 6,100만원의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58억 7,500만원으로 사업비 20억 2,800만원과 기본경비 3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2,800만원은 현장 민원처리센터 운영 3억 6,600만원과 공평과세 확립 1,600만원,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1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현장민원센터 운영 관련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 확장에 대한 필요성과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세입예산은 총 417억 8,900만원으로 주차장 관리 178억 3,500만원과 기타 도시교통관리 239억 5,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418억 4,200만원 대비 0.1%인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료 1억 3,0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101억 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 1억원, 주차장 시설확충 일반회계 전입금 107억 2,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6,200만원과 과태료 등 잡수입 12억 9,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8억 8,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국고보조금 77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417억 8,900만원으로 사업비 348억 5,000만원과 기본경비 31억 4,800만원, 기타경비 37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418억 4,200만원 대비 0.1%인 5,3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업비 348억 5,000만원은 주차장 확충을 위해 노외주차장 건설 29억 4,200만원과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보조 39억 8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으로 4억 1,5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4,400만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4,80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6억 9,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위탁금 81억 7,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공영주차장이 늘어나는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금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교통안전사업에 90억 3,600만원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9억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억 3,600만원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12억 5,4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15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2억 7,200만원과 교통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시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에 4억 5,700만원과 교통신호시설 개선 21억 5,1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3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데이터 조사분석을 위해서 2007 부산광역시 교통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승용차 억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승용차 자율 요일제 운영에 1,100만원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1억 9,400만원과 교통모니터 운영 800만원, 교통불편 상습취약지역 현장 단속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선진교통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10억 1,600만원과 친절우수기사 발굴 3,4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 3억 1,200만원과 선진교통문화 운동 추진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전년예산 7억 1,500만원보다 41.2%가 증액된 1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전년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본경비 31억 4,800만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 37억 9,100만원은 통행차량 손괴배상 2,0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억 7,600만원 예비비 15억 9,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41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86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258억 5,500만원 대비 32.2%인 83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86억 8,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부담금 50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0억 3,700만원, 과년도 교통시설부담금 39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과년도 교통시설부담금이 전년에 비해 34억 4,000만원이 늘어난 사유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0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7억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5억원으로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과 초정～화명 간 도로확장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41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 289억 7,600만원과 기본경비 20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 52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258억 5,500만원 대비 32.2%인 83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업비 289억 7,6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 54억 7,300만원과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에 30억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에 60억,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에 70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에 75억원, 부담금 부과 징수에 3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8페이지, 이중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이 12억 4,8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기타경비 52억 2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소송료 3,0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납입 39억 9,200만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시설비 10억원과 화명～양산 간 연결도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7,800만원, 예비비 1억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712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 1,133억 5,400만원과 국고보조금 6,337억 8,400만원과 도시철도 채권 매출 1,24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3,817억 6,600만원 대비 128.2%인 4,894억 7,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133억 5,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3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2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37억 8,400만원으로 지하철 건설비 및 부산교통공사 채무상환 용도로 편성되어 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214억원으로 도시철도 채권 매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712억 3,800만원으로 사업비 8,199억 1,500만원과 기타경비 513억 2,300만원으로 이는 전년예산 3,817억 6,600만원 대비 128.2%인 4,894억 7,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비 8,199억 1,500만원은 지하철 3호선 건설 1,955억 7,000만원과 지하철 다대선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50억원, 지하철 2, 3호선 채무 및 부채상환에 5,849억 4,500만원과 지하철 운영 지원 등 34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중 금년도 정부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인수 시의 부채현황과 향후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과 부산교통공사 운영 지원 300억원에 대한 내용과 연도별 운영 수지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경비 513억 2,300만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231억 5,800만원과 도시철도 채권 선급 이자 1억 8,5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201억원, 도시철도 채권 중도 상환 13억 5,000만원, 예비비 65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2007년 성과주의 예산편성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신교통수단의 도입 및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시설 운영으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임무로 전략목표 13건과 성과목표 1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9,894억 6,7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차입금 등 예상되는 세외수입 전액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1조 3,609억 9,200만원으로 대량수송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민원서비스 제고 및 교통정책 네트워크 형성, 대중교통활성화,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교통환경 및 체계개선 등 전반적으로 성과관리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운영비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으며, 버스업계의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내역과 산출근거,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소요 재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 등에 대한 예산의 과다 편성 및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융자 또는 보조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이자수입 1억 1,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30억 9,600만원을 포함한 32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2006년 시 출연금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2007년에는 시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2007년도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는 기금사업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기금을 폐지하여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용은 국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총 195억 3,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48억 9,900만원 대비 31.1%인 46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27억원과 광역BIS구축사업 국비보조금 19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700만원, 과년도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857억 8,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651억 900만원 대비 5.7%인 206억 7,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교통기획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18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비는 8,200만원과 기본경비 1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기타경비는 190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비 8,200만원의 감액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세미나 개최 경비 5,000만원과 준공영제 관련한 세미나 및 공청회 경비 1,000만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잔액 2,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비 중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95억원을 출연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 3,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기본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 등을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190억 5,1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부족재원 지원에 35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기금융자 상환이자 5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8억 4,500만원의 64.9%를 감액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19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업비인 부산, 김해, 양산축인 광역권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9억 6,00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으나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위원 수당 60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부산, 김해 양산축인 광역권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1,900만원과 기본경비 8,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비 1,900만원 감액은 신청사 커튼제작 집행 잔액 700만원과 교통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제대 시에 미충원으로 보상금 1,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기본경비 8,400만원 감액은 기본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 등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총 481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460억 2,000만원 대비, 4.6%인 21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1억 2,1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과 2005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 7억 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보증보험금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대부 계약금 1,6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등 부담금 3억 4,6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 11억 5,8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난 연도 수입 5억 2,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 11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15억 6,300만원의 74%를 감액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81억 4,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60억 2,000만원 대비 4.6%인 21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비 8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은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부근린공원 옆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5억원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 중 시비보조금 1억 6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CCTV 녹화시스템 설치 공사비 등 4억 9,800만원, 교통속도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1,000만원, 2006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용역 300만원, 우수 교통모니터 실비 활동 보상금 3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동부근린공원 옆 공영주차장 건립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 5억원 감액과 CCTV 설치비사업은 교통속도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1,000만원, 우수교통모니터 실비활동 보상금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본경비 5억 6,200만원 삭감 편성은 선진주차시설 확립 영상홍보 등 1억 1,700만원과 공익요원 인원 감축에 따른 보상금 1,800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보조에 600만원, 위반통보서 및 고지서 우편료 1억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신호등 전기료 및 전용회선 사용료 2억 6,000만원과 교통신호등 경정비 용역비 등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이중 선진 주차질서 확립 영상홍보비 등 1억 1,7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경비 18억 400만원 증액편성은 일반회계 예탁금 27억을 증액편성하고 대중교통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과 통행차량 송계 배상금 등 1,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과 예비비 5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대중교통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사유와 대중교통육성기금 조성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75억 1,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92억 2,500만원 대비 5.9%인 17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1,000만원과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원의 삭감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75억 1,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92억 2,500만원 대비 5.9%인 17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사업비 10억원 감액 편성 내역은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사업시설비 국고보조금 10억원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예산 부분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타경비 7억 1,000만원 감액편성은 화명～양산 간 연결도로 건설 관련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 2억 5,300만원과 예비비 4억 5,7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6,176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021억 4,600만원 대비 2.6%인 15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전입금 1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이자 6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공공예금이자 6억 감액편성은 당초예산 7억원의 85.7%를 감액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6,176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021억 4,600만원 대비 2.6% 인 1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비 14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은 지하철3호선 건설비 시비매칭분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 시비부담분 7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타경비 1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지하철 2, 3호선 건설차입금 1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억 8,7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5건에 158억 4,900만원을 2007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1건은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가 실시협약에 따른 선투자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건설보조금 지급시기가 지연되었고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민원발생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시비 매칭분의 2006년 제2회 추경 추가 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15페이지, 부산대학 앞 보도 신설과 부산대 주변 차 없는 거리 확대 등 2건은 부산대 주변 명물거리 조성사업 연계 추진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검토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나 부산대학 앞 보도 신설과 부산대 주변 차 없는 거리 확대 등 2건은 부산대 주변 명물거리 조성사업 연계 추진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검토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을 검토할 때 사전에 주변사업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은 1건으로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사업에 국비 10억원이 감액조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 사업이 국비 50% 지원예산에 대한 시비매칭분 59억원 전액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은 수입원별 징수목표액 달성부족분은 삭감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액과 결산대비 미집행사업 과다 불용액 삭감 정리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중 CCTV 설치비나 교통속도데이터베이스 사용료, 우수교통모니터 실비활동보상금과 선진주차질서 확립 영상홍보비 등을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07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상되어 있는 예산은 용역비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미나를 앞으로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노선이 분분합니다마는 현재 경북․경남․부산 이 영남지역에 놓여 있는 현상이 중부권하고 그 다음 중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수도권, 이제는 서울특별시에서 충남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류관계가 영남권에 있어서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공장이나 또 기업이 중부권으로 이동되어 왔었고 또 앞으로 동남권에 신공항 건설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인해 가지고 미래도 대단히 이 부분들이 불확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남권에 있는 업체들이나 또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부산시에서도 인구가 연에 2, 3만명씩 유출되는 그런 경우, 직결되고 있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대단히 늦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앙정부하고 부산시 특히 동남권에 있는 광역도시들하고 의견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미나를 지금 개최한다고 했을 때는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그간의 많은 세미나와 많은 건의와 많은 각 자치단체간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경북지방에서 언론인들과 아마 각종 언론단체 같은 모임에서도 우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에서 발표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요청한 바와 같이 대구 경북지방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공항 건설이 세미나를 통해서 더 필요하고 또 확신하고 점차 이 사업이 신속하게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경기 특히 중부 쪽에 있는 모든 행정의 중심축에 놓여 있는 그런 행정 책임자들이나 중앙부서에 있는 쪽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울․인천 중부지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허브공항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특별히 표명하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APEC 때도 우리가 다 느껴 봤습니다마는 전부 인천공항을 통해서 다 들어오시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의 관광도시 관광문화 사업이 발전하려 해도 거쳐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부산에서 허브항을 살려 가지고 관광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업화 그 다음에 우리 광역 물류도시로서도 항만을 끼고 있으면서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시너지효과가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신국제공항을 경북이다, 대구다, 경남이다, 울산이다. 서로 당기고 밀고 많이 할 앞으로 그런 소지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럼 부산시로 봐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신공항, 국제 신공항 문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진다면 현 우리 김해공항을 가지고 국제공항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해도 좋고 어떻게 하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인천공항에 투자한 예산이 있는데 비해서 바로 영남권에 다시 신공항을 만든다 할 경우에 자기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데 부산 국제공항을 확장시킨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산시는 검토가 필요로 하다. 만약에 동남권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경북․경남하고 부산하고 싸움 해 가지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김해국제공항보다 훨씬 먼 곳에 공항이 생긴다 하면 부산은 또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부산․경남이나 경북 대구가 장소 문제로 지금 현재 서로 의견 대립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반드시 동남권에 신공항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소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소문제도 어느 정도 학자들이라든지 주위의 전문가 집단에서 별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우리 부산시로 봐서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만족할 만한 그런 위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정책에서 앞으로의 신공항 부분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영남권에, 동남권에 신공항을 건설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벽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산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부산에서 불을 지펴 가지고 경남․경북 쪽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 부산하고 가장 가까운 근교에 국제공항이 새로 생겨 가지고 부산에 도움이 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부산하고는 멀어질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부산에 김해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가 3분의 2를 잡더라도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공항은 한 7조 정도로 아마 대략 든 것 같습니다. 7조.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 당초에 아마 계획이, 2차 확장계획이 포함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5조 6,3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는 7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산공항이, 동남권 국제공항이 앞으로 향후 5년 이상 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때도 역시 7조, 8조 아니겠습니까
10조 가까운 예산이 들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상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해국제공항을 검토도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활주로를 확장할 경우에 우리가 고속도로 부분하고 우리가 현재 국도입니까 국도하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국도 부분을 지하도로 넣고 활주로를 갖다가 그 위로 넓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외국에 가도 그런 부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해 본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10조 내 놓아라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놀랄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5조 미만으로 드는 예산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가 수행해 낼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해공항 확장부분은 지금 현재 김해공항은 군사공항하고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 한계성이 있냐 하면 거기 군사공항도 문제고 옛날에 중국민항기 사고 이후에 신어산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산의 위치라든지 또 그게 국제공항으로서의 대단위적으로 무한적으로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또 옆에 각종 경제자유구역 같은 그런 거라든지 아까 국도선이라든지 또 하나는 거기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도 24시간 앞으로는 국제공항이 된다면 24시간 운항이 되어야 되는데 운항 인접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때문에 24시간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김해공항으로서 확장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신공항 쪽으로 모든 시정을 그래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동남권 신국제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부분들이 더 빨리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김해국제공항만 하더라도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하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국제공항이 개항하려 하면 이것은 5년 넘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5년, 10년 가야 될 사항이니까 그러면 현재만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빨리 부산국제공항이라도 국제노선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가지고 국제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24시간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도를 집행부에서는 결국 보상하고 사람들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될 문제는 아니지만 연구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급합니다. 현재 모든 거가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동부산권 관광단지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 들어가면서 원활하게 접근성이 불편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지, 업체도 생산해 가지고 한 달간 실어 나르는 해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루 만에 수송이 되는 그런 국제공항을 이용해야 사업이 번성할 수 있으니까 물류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대중교통을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를 빨리 해결해야 부산의 살 길 아니냐, 지금 중앙에서 부산 내려가서 사업 좀 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부산 사람들이 다 서울 올라오는데 서울에서 왜, 부산 갈 거냐고, 사업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인프라가 정말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화를 실질적으로 국제공항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중앙에 한 결과 늘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한 결과 이번에 11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개발계획을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에 그 계획에는 이게 중장기계획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계획입니다.
5개년계획이 할 일을 어느 공항별로 쭉 나열해 놨는데 그 안에 기본방향을, 기본방향을 김해공항은 국제선 항공수요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인 동남권 신공항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성 검토하고, 필요성 검토할 시에는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 조사시에 항공수요라든지 개발시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같이 검토하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이것을 앞으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신공항건설 세미나에 있어서도 특히 외국인을 지금 두 분을 두 차례 걸쳐 가지고 세미나에 참가를 시킬 계획이죠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그럴 때도 우리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현 상황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어서 세미나에 충분히 표현이 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가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저희들 장애인을 위한 저상시내버스 운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몇 개 회사에 몇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7대를, 7대하고 5대하고 12대 지금 있습니다.
안락로터리에서 부산진시장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또 하나는 용호동에서 서면 가는 24번 버스, 다음에 서창에서 사직동…
용호동에서 서면 가는 24번 버스, 다음에 서창에서 사직동 가는 301번 버스 다음에 망미…
다음에 망미주공에서 아미동 가는 87번 버스 그렇습니다. 4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자들이 저상시내버스를, 운행한 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보지는 않았지만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 보고 회사를 나가 보고 확인해 보니까 별 이용률이 없습니다. 별로 뭐 한 미미하게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1억 8,000짜리인데 시에서 1억씩 보조를 해 주죠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제가 볼 때 장애자는 전혀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버스가 인도하고 거리를 1m 가까이 갖다 붙여야 장애자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인도하고 차 높이 하고 맞지 않습니다.
특히 전포로에 갖다 대는 걸 제가 봤는데 기사가 장애자가 서 가지고 있는데 갖다 댔는데 첫째는 정류장 주위에 불법주차 때문에 차를 바로 못 갖다 댑니다. 이빠이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삐딱하게 갖다 대어서는 전혀 못 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갖다 대는데도 이 높이가 맞지 않아요. 높이가. 인도하고 장애자가 휠체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특히 전포로는 다른 데보다 인도가 높더라고 높아. 18㎝ 정도라요, 18㎝. 그런데 버스기사가 내려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그 해 가지고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는데 이 버스는 일반인도 타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일반인이 장애자 한 분 태우려고 10분, 15분 걸려 버리면, 일반인이 엄청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버스는 일반시내버스보다 길이가 길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같이 평지 도로 별로 없는 여기에 이 버스는 제가 볼 때 시에서 좀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금년도 여기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한 번 더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버스가 오는 게 장애자들이 보통 2시간 기다려야 이 차 하나 옵니다. 웃기도 안 해요. 이것은 생색용으로 사실 시에서 보조해 준거지 실제로 장애자들한테 이 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면 두리발에 대해서 기사내용 보셨죠 정말 이런, 이것은 지난번에 10월 23일날 10대 운행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저상시내버스보다는 두리발 쪽으로 좀 더 차를 더 많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고, 장애자들이 타고 다닐 명분은 저상버스가 장애자 휠체어 이용용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는 제가 볼 때는 차안에 제가 들여다보고 제가 실제 봤는데 장애자는 한 분도 안 탑니다. 제가 기사한테 물어보면 하루에 안 타는 날이 참 많다. 그래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기사도 엄청 피곤하답니다. 이것은 속도도 제대로 못 내고 부산시내 도로로 봐서 또 갖다 붙이려니 붙일 수 있는 그게 도로하고 위에 인도하고 또 갓길은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또 못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이 차가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다가 시에서 그 없는 돈 1억씩 대 줘 가면서 또 이 적자 본다고 또 돈 줘야 되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장애자를 위한 차는 제가 볼 때 이 버스가 길이가 이렇게 길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길이가 짧게 25인승 정도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돈만 엄청 비싸고 그리고 이 차의 부품이 일반 시내버스보다 부품이 5배 비싸요. 5배. 아시지요
그런 계획성 없이 이 차 굴려 가지고 버스회사도 적자보고, 시에서도 장애자 못 타는 이런 무용지물 차는 사실 필요 없다 아닙니까 장애자를 정말 위한 차라 하면 장애자가 쉽게 탈 수 있고, 알겠습니까 자주 오는 그게 필요한 거지 이것은 자주 오지도 않고 와도 또 태우는데 기사가 이것 휠체어하고 밀어 올리는데 엄청 힘듭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지금 초, 지금 말씀은 초저상버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일단 각 시․도로 공히 돈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시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어서 부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초저상버스가 안 맞으면 차라리 준저상버스라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해 볼까, 그렇지 않으면 두리발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두리발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많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께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는 돈을 두리발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2007년도에 또 버스회사에다 돈을 줘 가지고 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장애자는 전연 활용하지 못 하는데 이런 돈을 줘 가지고 차를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정부시책이 부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오전에 소방본부 헬기에 부착해야 되는데 못 부착하는 것을 정부 돈이 내려와 빠꾸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무리 정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부산시 도로의 사정에 그 차는 맞지 않으면 구입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자들이 차는 오지만 못 타는 그 차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에 따르기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돈이 내려온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일단 국비 주는 것은 받아놓고 국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로 봐서는 이득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만큼은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사는 문제는 그때 가서, 내년에 가서 중앙과 협의해서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1년까지 35대, 35억원을 투입해서 저상버스 확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일반 시내버스보다 길이도 길고 폭도 낮고 도로, 상당히 부산도로로 봐서는 그 차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정말, 타이어 빵구 난 것도 아니고 뒤에가 딱 붙어 가지고 가고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것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주요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투입 시설물 설치 등 개선사업 직후 소통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이제. 주행속도하고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이 속도가 그러면 이러고 나서 많이 높아졌어요
저희들이 열아홉 군데를 전체적으로 대상을 삼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교통신호를 개선하고 자동신호를 개선한다든지 일반 차선을, 변경차선을 만든다든지 해서도 도저히 안 되는 곳이 다섯 곳은 도저히 안 됩디다. 그게 안 늘어나고, 그 중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 시속 20㎞보다도 안 되는 것을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5㎞에서 나아져 가지고 17㎞ 내지 18㎞ 향상된 곳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나아진 적도 있었고 다섯 군데는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안 되는 데서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여하튼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찬가지라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업의 효율성이 현재와 마찬가지면 돈만 갖다 버린 거지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통국에서 예산 잡아가 처음에 해 가지고 좀 나아졌는데 현재 와서는 내나 그 자리, 그대로다. 그것 참!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교통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변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잘 안 빠지다가 빠지면 그 쪽으로 차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1년이나 2년이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수시로 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개선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때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몇 년 후까지 다 계획 하에서 이것 다 한 것 아닙니까 돈 줄 때는 좀 나아지고 돈 다 주고 나면 내나 그대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 확실하게 좀 계획 하에서 실제 주행속도가 돈 준 것만큼은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문 1㎞라도. 속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졌다 내나 원위치로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똑같은 거죠. 돈 투자해도. 그런 것을 교통국에서 이런 부분 아니라도 다른 데도 참 많이 제가 볼 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67페이지, 68페이지 보면 부산권 국제항공 수요 조사 용역 해 가지고 2005년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있고, 그 뒤에 6년도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김해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게 내나 이 건하고 똑같은 거죠 세부내역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매년 지금 좀 전에 우리 김해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든지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이용하는 어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부산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느냐 하는 그런 통계를 매년 내가지고 각종 부산김해공항의 중요성과 동남권에 대한 신공항의 필요성을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매년 내용을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지요. 아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 본예산 2억 6,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1억 9,360이에요. 이 금액이. 68페이지, 지난번 책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8페이지 9번에 보면, 그런데 이 금액이 이것은 계수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 2006년도 이것은 2억 6,000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1억 9,3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단위 1,000원 해 가지고 1,936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건데 2006년도에 계약한 것은 1,936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럼 여기 것은 이게, 2007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는 2,2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아니 2,200만원 어디가 2,200만원입니까 이것.
오늘 국장님이 성과관리예산에 보고한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김해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이 금액이 2007년도 2,500만원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금년도 실제 들은 돈은 1,936만원이었고요. 집행된 돈은. 1,93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 예산에 올린 것은 2,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개요, 여기에서 6페이지 여기는 2,573만원으로 된 이유는 이것은 아마 그것 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표시를 세부적으로 표시를 못하니까 성과단위별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거기 내용에 보면 용역비 2,200만원에다 김해국제공항 자문위원회의 수당과 김해공항발전회의에 참석 항공료라든지 이래 기타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좀 많아졌습니다.
2005년도 하고 또 2006년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김해국제공항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 경남, 울산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타고 그런 것 조사했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게 변한 게 있습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여기에 돈을 줘 가지고 이런 것을 시키는 게, 이게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라 하는데 총 여기에 지난번에 보면 4건 주었습니다. 4건.
여기에 지금 사장 말고 전에 사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원장입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부산시가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기관인데 거의 부산발전연구원이 주로 하는 일은 부산시의 소위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을 매년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조사한 게 변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지 그것을 매년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아니 위원님 변한 게 많지요. 많습니다. 많고 뭐냐 하면…
변한 걸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뭐가 그리 많은지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약 35개 기관에다 발송을 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김해공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부터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 다 이 자료를 보내 주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중앙정부와 논리적으로 대립이 되었을 때 부산시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이게 가장 유일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코티라는, 교통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부산은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은 것을 대외적인 여기 박사, 석사, 박사들이 있으니까 교통전문가들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매년 매년 데이터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우리 부산시에만 참고할 것 같으면 한 2년마다 1번씩 해도 되지만 이게 대외기관들하고의 뭐 이야기하듯,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내려다보니까 그럼 ‘당신은 왜 재작년 자료를 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수요조사 분석 및 국제노선 개발 자료 활용, 이게 전부 다 이래 되어 있는데 김해국제공항을 사용하는 분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의뢰를 하면 1년 치 이 사람의 주소지, 행선, 그것은 거기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왜 거기서 우리가 의뢰만 하면 다 뽑아줄 건데 돈을 왜 들여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지켜 서 가지고 물어봅니까 이것. 그 데이터는 항공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
아니 그 데이터를 우리 국장님은 의뢰하면 거기서 협조 안 해 줍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뭐 아시아나나 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인천 가는 것, 김포공항 가는 것, 또 인천을, 우리 영남권,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울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각 세계에 나가는 모든 동부권, 유럽권 다 조사를 하는데 외국에 있는 항공사까지 하면…
국장님! 그것 설명 안 해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항공사에 의뢰를 하면 이북에도 가는지, 유럽을 가는지 다 나와요. 귀국일자가 언제고 몇 시에 인천공항에서 부산 내려오는 것까지 전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부산발전연구원보다 그 항공사가 더 세밀하게 가지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뭘, 그런데 이것뿐 아니고요. 용역을 주는 전체적으로 실제 필요한 부분, 또 돈도, 예산도 없는데 좀 절감해 가지고 주고 이러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돈 안 주어도 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까 교통국에. 거기에 출장 한 번만 나가면 1년 치 전부 다 뽑아 나옵니다. 전부 다. 그것 다 합산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김태문이가 1년에 부산에서 서울에 3번 갔으면 3번 간 데이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항공사에 그게 뭐 영업비밀인가 내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 그런 승객 이용률이 결과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신상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통계를 내 줄 수 있을는지는 한번 별도로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이것을, 개인의 정보 한 사람 것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부산시민이 1년에 부산공항을 국내선을 몇 번 활용하고, 외국선을 활용하고 또 어느 행선지로 가는지 그런 것 데이터 뽑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지 신상에 어디 이 사람이 불순자라 해 가지고 그 뒤 추적하려고 찾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신상에, 어디 한 사람만 개인을 했을 때는 문제에 걸리지만 단체적으로 전부 다를 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요, 우리 가족이 서울에서 비행기로 내려오면 이 시간에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공항에 딱 확인해 보면 몇 시 비행기 몇 번 번호에 타 있다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는데 왜 안 가르쳐 줘요 참 나!
이런 용역회사의 돈 씀씀도 제가 볼 때, 제가 이것 대략 훑어보니까 그렇고 이 금액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하고 이번에 금액하고 또 안 맞고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좀 이런 것도 돈 안 들여, 안 줘도 될 데를 주는 이런 게 참 있어 보이는데 아니 2005년도도 해 봤고 2006년도도 해 봤다. 그러면 데이터가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항공기 타는 사람은.
그러면 한 해 정도는 뺐다가 다음 2008년도에 또 한번 해 본다든지 한 해는 하고 안 하고 거기에 큰 변동도 없는데…
매년 거기에 돈 줘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그것보다는요,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늘었느냐, 그래서 매년 매년 증가 추세를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증가추세는 거의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 증감추세를 알아 가지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크게 차이가 있다면 한번 해 봐야지만 다문 1%, 2% 정도 차이 나면 그 뭐 꼭 데이터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돈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꼭 이런 헛된 돈은 시에서 안 나가도록 하고, 좀 우리 교통국의 우리 공무원들 참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좀 실제 그 버스에 활용해 가지고 장애자가 충분히 타고 충분히 내려올 수 있도록 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 정말로 장애자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길거리에 가, 휠체어 타고 가면서 자빠지고 하는 것 보면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 정말로 좀 빨리 개선해 가지고 말만 장애자용이라고 해 놓고 장애자는 못 타는 버스 왜 굴러 다녀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성과예산안 105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요.
여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의 매칭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사실상 적게 내려왔습니다. 지난해보다도. 그래서 조금 적은데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라도 좀 더 많이 보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에 국비가 내려 왔는데 시비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죠
올해에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추경자료에 들어가 가지고 이번 연말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사업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국에 대한 예산이 늘고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로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말이지요. 그런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국비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또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내년도에 12억 5,400만원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 국비지원이 11억 3,400만원이고 시비는 꼴랑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벌써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국비가 이래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치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건데, 시에서 그 50대 50의 그 절반의 어떤 그 돈도,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제대로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부족한 돈에 좀 끼워 넣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시비 확보 못 하는 부분은 계속 몇 번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의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못 받았는데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우리 시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시비를 투입해서, 시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이 국비사업을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나중에 가 가지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가서 좀 내 보자, 그런 예산 관행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치 예산이 투명하게 지금 현재 설명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교통문화연수원에 예산이 지금 40% 정도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아,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전자들, 결과적으로 여객을, 손님을 모시는 운전기사하고 화물을 모시는 기사들하고 해 가지고 신규과정이 있고, 정규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금 현재 신규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지만 각 다른 시․도에서 경남이라든지 충남, 다른 시․도의 연수원에서는 돈을 안 받는데 왜 부산에는 받느냐 이래 가지고 대의원 대회, 회의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운수업체의 사장들이.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열악한데 우리 종업원들 교육비까지 우리가 댈 수 있느냐, 시에서 면제를 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총 2007년도 계획에 여객을 담당하는 기사님이 3만 4,540명, 그 다음에 화물을 담당하는 기사님들이 2만 3,200명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시간당 6시간에 6,000원 받고, 8,000원 받던 것을 그것을 지금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면제를 해 주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수입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림을 살던 것을 수입이 줄어지니까 그 부분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내핍을 강조 당하고 있고, 또 내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물론 뭐 여객종사자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과감하게 30%, 40%씩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왜냐 하면 번호판이 자꾸 바뀌니까 참 짜증스러운데, 우선 번호판 바뀌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바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내에서 굴러 달리고 있는 차량에 붙어 있는 번호판의 종류는 부산이나 경남이나 붙어 있는 지역번호하고 17나, 라든지 전국번호판하고 또 새로 나와 있는 것, 긴 것하고 짧은 것하고 혼합형 할 때는 늘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경남이나 붙어있는 지역번호판은 다음에 자기가 번호를 바꾸려 하면 찾아오면 저희들이 전국번호판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교체를 해 주고 올해 11월 1일부터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새번호판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흰색바탕에 검은 유럽형 그런 번호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종류가 앞뒤로 짧은 것 붙이는 것하고 앞에 현대에서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차량에 긴 걸 붙일 수 있는 방법하고 뒤에는 짧은 거고 앞에는 긴걸로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붙이는 그런 세 가지 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번호판을 갖다가 한번도 아니고 불과 한 1년 사이에 두 번 씩이나 그렇게 그것도 전국의 자동차를 만약에 합산을 한다면 번호판 값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텐데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으로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정확한 취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아마 세계 글로벌시대 돌입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번호판하고 외국에 있는 유럽이나 북미에서 가지고 있는 번호판하고 세 개의 번호판 추세와 같이 바꾸자는 그러한 취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번호판 바꾸는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11월 1일부터 번호판이 새 번호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약 9월달부터 반상회라든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안내판 인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관련되는 기관단체도 공문을 보내고 찾아오시는 분들 다른 일로 오시는 그 분들 바꾸기 전의 민원인에 대해서도 안내장을 드려 가지고 11월 1일부터 이런 형의 번호판을 바꾼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번호판 바꾸는데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시의원이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닙니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언론기관도 언론기관이고 전국에 있는 각종 신문과 방송, 교통신문 이런 데 모든 데 홍보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도 상당하게 시간이 나는 때마다 그것을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해 드렸고, 공문도, 협조공문도 각 시․군․구하고 동사무소까지 보냈고 회의도 했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구두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청사에도 모든 것을 안내판도 부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애를 많이 쓰긴 썼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하게 많이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가 많이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나가보면 아직 파란색 간판이 대부분인데요.
번호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11월 1일부터 등록하는 차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전에는 녹색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차 주인이 자기가 새 번호로 바꾸겠다 하는 희망하는 사람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차가 녹색으로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고 시민의 부담인데 그걸 정말 일과성이나 또 순간적인 어떤 그런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1년 안 돼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엄청난 국민에게 피해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호판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바꾸게 됐으면 그 도시의 통일성이나 또 차량의 통일된 식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차량번호판을 바꾸면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뭘 하면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세월아 내월아 바뀌겠지, 자동차 검사하러 오면 바뀌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다보면 언제까지 그게 제대로 된 그런 모양이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지휘자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바뀌고자 하는 정책 취지를 밑바닥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9월달에 했는데 언제 등록하러 오면 그때그때 입소문 통해서 바뀌겠지, 또 몇 번 토의 해 가지고 언론기관에 공문 보내 놨으니까 저절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누구도 그 번호판을 바꾸어야 되겠다, 또 번호판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바꾸러 가면 무슨 등록증을 가져가야 되나 또는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져가야 되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식 번호판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도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어서 계속해서 바꾸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더욱더 많이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예산들을 보면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라서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내년 상반기 같으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나와 있지도 않고…
차량 한 대당 뭐가 얼마다, BIMS를 만드는데 한대 당 얼마나 드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적인 예산이 수립되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가 예산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신중성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은 물론 살림 사는 사람이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상식이나 원칙을 넘어서는 그런 예산이 수립된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이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추경에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바로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예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르는 세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투입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버스운송수입이 어바우트 되어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온다는 게 지금 우리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짜내야 되는 것도 힘든데 하루에 예상수입금이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환승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바우트 치지, 그게 우리가 정확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난 뒤에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용역의 결과란 말이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이란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결과가 또 안 나온 것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0%. 버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송원가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100% 안 나온 것도 있다 말이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인력에 보면 정원이 173명이고 현원은 190명입니다. 과부족 17명인데, 현재 예산서상에 급수별로 임금내역이 이거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최소한도로 현원에 대한 2006년도 8월 1일 현재 현원에 대한 구분은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게 아마 본청 인력만 되어 있고, 사업소 인력이 아마 지금 포함이 안 된…
그게 아니고 본청과 사업소 전체 숫자와 급수별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 나중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53페이지 보면 우리는 지금 예산이 성과급예산주의입니다.
2006년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어떻게 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서 쓰여졌는가 하는 게 분석에 의거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목표인데 지금 그 예산은 사실은 형식적인 성과급예산주의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 추진 사업이라면 2006년도 원래 작년도 예산 10.4% 목표치를 세웠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되니까 2006년도 6.4%, 2006년도 줄여 가지고 35.5% 이래 놨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유가 있다 말이죠. 국비지원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량전철에 대한 노선의 변경에 의해서 착공이 늦어졌다든지 실시설계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또 바꾸면 되고 또 바꾸면 되고 그럼 성과급예산주의라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변경이 됐다 해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변경된 데 대한 사항을 그러한 옆에 비고란을 해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바뀌었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같이 돼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에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작업보조와 그 뒤에 보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신규면허에 대한 현재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신문 공고료를 687만 5,000원을 잡아 놔 가지고 만에 하나 이것을 공고를 했을 때는 혼란도 있다 말이죠. 어차피 이것은 시보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한 차량들 일부해서 열 몇 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순서대로 십 몇 년 무사고 순서대로 대충 어바우트 두 배 정도만 통보서를 보내 갖고 그 분들에게 어떻든 그 동안에 사고가 있었는지 조사, 실시간 조사 해 가지고 등수 정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공고를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옛날엔 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무사고 그게 받을 수 있는데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잡아 가지고 내도 못하고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면허 공고료는 법상 되어 있었다면 시보로 하는 걸로 하고 공고료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BIMS 구축에 19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 19억 6,000만원이 추경에 세입이 됐기 때문에 합 39억 2,000만원에 대한 구축비인데요. 이것 광역 부분이죠
지금 이게 준공영제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단말기, 기지국, 안내기, 상황실 구축 하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양산～김해 간 총 1,111대인데 우리 부산 부분이 853대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준공영제하고 부산이 BIS체계하고 이것이 같이 맞닿아가야 되는데 현재 준공영제에 지금 우리 현재 구축 상태, 구축을 하지 않고 지금 준공영으로 갈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든 이 전체적인 시차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적으로 방식에서 고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가 호환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버스 안에 예를 들어서 BIS달고 BMS 달고 또 CMD 그것도 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9페이지 지금 금련산, 부전역, 구명역 현장민원센터가 있는데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는 2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확장하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일종의 동부권의 신규차량 등록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신규는 제외합니다. 신규는 주로 신규등록시에는 일반민원이 안 가고 차를 살 때는 전부 다 회사에서 거의 다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는 어차피 본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를 제외한 일반 변경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이 비율로 따지면 민원의 약 한 68% 그 정도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70% 가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규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는 민원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저 멀리 가지 않아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어서 그래 합니다.
불편해소 차원에서 동부권 쪽에 신규가 아니더라도 변경을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다만 금련산역 지하에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민원 부전역과 구명역이 민원센터로 있던 것을 확장 해 가지고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 있겠어요. 또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꼭 금련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하게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쪽 동부쪽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최선의 방향을 강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전출을 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위탁에서 기계장치 설치 및 공단채 상환이자는 9억 8,1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위탁금은 71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지금 한 10억씩 운영비는 깎여나가는데 그것은 인원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다만 위에 관리운영위탁, 기계장치 설치 및 공단채 상환이자가 전년도 비해서 7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말이죠.
그게 부전역 앞에 부산 병무청 부지 그것을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공단채 발행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밑에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억 5,000만원 있고요. 109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한 게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 해 갖고, 경정해 가지고 1억 5,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한 용역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그 다음에 이동편의증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은 아까 앞에 나가는 3,000만원 용역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골격 용역에서 우리 교통조사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외 큰 그림은 가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것은 세부적인 부분으로서 몇 천원 들여 가지고 해서 그것을 기본계획과 연계를 해 줘야 되지 이것을 별도, 별도로 1억 5,000만원씩 산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이 조금 과다하게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안 있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정책을 수립하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게 법으로서 하도록 조항이, 법정계획이 되다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법정사항입니다.
111페이지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112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서 3억 1,200만원,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교통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이게 당초에는 작년에 거기 관리인원이 한 사람 있고 지도교사가 네 사람, 원 기계시설 보는 사람 한 사람 해 가지고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사람 인건비가 있는데 2006년도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본예산에다가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금년도 결산추경 시에 다시 4,000만원 넣어 줬습니다. 넣어준 그 부분이 4,00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관실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깎아 가지고 연말에 넣어주는데 금년도에는 다 넣어 달라 처음부터 본예산에 확보해 달라, 그런 부분. 그래 실질적으로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 최종 추경을 하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증가가 안 됐는데, 지난해 예산을 좀 4,000만원을 삭감하고…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될 때도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에 동남권 신공항건설 세미나 개최해 가지고 5,00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원래 1,100만원이란 금액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그 동안의 세미나인데 조금 경정을 한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좀 열심히 일을 안 한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래 지적하신다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은 5,000만원을 사실 집행을 하려 그러다가 시장님, 부시장님이 이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하게 들고 나와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졌고 또 타 시․도에서도 우호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니까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게 있겠느냐 내년에 가서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왜냐 하면 올해는 공항개발 3차 5개년 계획에 이걸 우리가 삽입시키는 쪽으로 전부 다 시정을 몰고 가고,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2010년 되어 있는 것을 2008년도나 2009년도 당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식으로 내년에 추경에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아까 확보가, 아까 외국 사람들…
자,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 일요일날 모방송에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학계, 국회의원 재계가 나오셔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가덕도를 중심으로 신공항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점적인 대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5대 시․도가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신공항을 부르짖어야 너도 나도 이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가덕도 하면 김해공항 바로 옆이고 가장 거기가 최적지라는 건 아닙니다. 소음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부산 측에 생각이고 그러면 다른 시․도와도 같이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올해만큼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충 어느 지역 선정 정도는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대구에도 좋다, 경북도 좋다, 또 뭐 전남도 좋다. 경남도 물론 좋다. 이렇게 되는 그런 지역정도는 세미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 되고 각각 시․도마다 목소리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올해쯤 세미나를 통해서 대충 공론화해서 첫 후보지는 어디고, 둘째 후보지는 어디고, 셋째 후보지는 어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첫 후보지가 됐을 때는 대구, 경북에서 조금 양보를 해야 되겠고, 또 어느 후보지가 됐을 때 어디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올해도 결국 신공항에 대한 허공에 메아리만 친 것 아니냐, 그래서 단계 단계로 조금씩은 접근해 가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제 5개 시․도 단체장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위치 그죠 그래서 공동대응하고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5대 시․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부하고 상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장소 정도는 개괄적으로 후보지 몇 군데는 올해 쯤 선정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은 신공항 건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5대 광역시, 자치단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것을 중부권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는데 가장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야 될 땐데 그 중에 만약에 지역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먼저 들고 나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정부를 상대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하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모든 것을 지금 결집을 시키고 이게 어느 정도 정부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면 그때 가서 이걸 확정 하나 해 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지역 위치 부분은 그때 전문가들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지역적인 위치부분도 설사 부산은 어느 지역, 어느 시․도하고 해도 결코 어떤 면에서는 점수가 낮아진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난번에도 국정감사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체의 전략상 그걸 지금 현재 나올 때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부산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 시․도에 화합하는데 조금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5개 시․도가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형성하지 않았겠느냐, 다만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이해득실을 따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가 양보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그것이 입지선정에서 점수를 매겼을 때 우리가 불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수긍하겠다는 어느 정도 자세는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시일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성과, 딱 정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적 사업으로 꾸준하게 이 일은 해 가야 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우리 국에서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신공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하고 관련 없이 정책질의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 해 가지고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죠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앞두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잡지역이 있습니다. 혼잡지역이 있는데 지금 센텀역이라든지 구포역이라든지 사상역을 상당히 지금 혼잡지역으로 분류하고, 그 부분 중에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와 환승이라든지 이런 연계 환승역을 하나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환승역을 만드는데 3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승객 편의시설, 그 다음에 시설비가 그렇고, 또 레드 존 설치하는 부분, 결과적으로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환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우선 하나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3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아니 제가 구체적인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환승장 정비소 1개소 해 가지고 3억 6,000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내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승장 하나를 한다 해서 그게 뭐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하면 몇 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아주 우선적으로 지금 3개 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 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에 하나만 해 본다 이 말입니까
환승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어떤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대충 그러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가장 옮기기 좋게, 가까운 데 버스를 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버스하고 버스 타는 손님이 지하철로 내려올 때 그 거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동차 이격거리라든지 일단 하여튼 그 부분에 편의시설을 같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버스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하철에서 나와 가지고 이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만들고 이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지역을 표시하는데 그런 것을 추산하고 만들었습니다.
버스하고 지하철 연계해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분들께 편의를 제공한다고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하는데 3억 6,000 해 가지고 그것 부산시내 3개 정도 해 가지고 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지 싶은데 거의 뭐 많은 이용을 하는 데가 많지 싶은데 그러면 다 이런 환승장을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거의 시역 내 부분, 시 도심지 부분에는 지하철역과 버스 승강장 사이가 그렇게 멀거나 그렇게 불편하다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없고, 우선 지금 현재 가장 승객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금년도의 예산으로 우선 이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일단 전번에 한번 보고 드린 바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서면 지하도까지 거기에 지금 중복 버스 이중주차 환승역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서울에는 몇 개소 정도 환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지금 되고 있는 게 5개 정도, 서울시,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그런 대충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것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요. 그 밑에 보시면 7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630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버스업계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 해마다 이래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 뭐 저, 연도별로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2001년도부터 학생 할인되는 부분, 카드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카드하고 학생들하고 할인해 주기 시작했고, 금액이 2001년부터 그러면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쭉…
2001년도 지원 금액이 1,134만원입니다. 1,134만원이고…
2,100, 아! 단위 1,000원이가. 아! 미안합니다. 단위가 1,000원 같으면 113억입니다.
다음에 2002년도가 148억, 다음에 2003년도가 142억, 2004년도가 160억, 그 다음에 2005년도가 241억.
2006년도는 조금 그것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버스와 버스 간 환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51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630억 하는 것은 239억 하는 것은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유류세 인상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매년, 그것도 매년 이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했습니까 그것 같이 했으면 같이 그것도 금액하고 자료를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쭉 2001년도부터 113억씩, 114억, 100 단위로 쭉 해 나오다가 2005년도 241억, 2006년도, 올해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올해.
그것은 2005년도고요, 2006년도는요 올해는, 올해 얼마 증원했습니까
아, 2006년도 적자노선하고 지금 이것은 451억원이지요.
그래 내년도, 2007년도에는 630억을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450억이라 하는, 올해 이 450억은 유류인상액 보조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해 나오는 과정에 인상이 계속 조금 조금 되다가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대폭으로 인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을 대폭으로 해 주는 이유가.
인상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적자노선이라든지 시내, 아까 카드 학생 할인해 주는 부분, 또 현금승차가 아니고 카드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카드 쓰는 사람을 카드 보급하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쓰는데 손해 가는 부분을 일단 지원해 주다가 그 이후에 여기에서는 아마 정부에서 주는 유류세 보조금은, 작년에는 빠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빠져 있는 것이고, 2006년은 이제 유류세를 포함해서 아까 451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451억인데 지금 내년에는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 지금 이 금액에 포함해서 630억 2,0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 200억이 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200억이 더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그게 이제 준공영제라는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대충 근거를, 어느 정도 적자가 간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래 산출을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상 총 비용을 우리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기본자료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총 비용을 5,157억으로 봅니다. 보고, 예상 총 수입을 4,417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740억이 갭이 생깁니다. 740억이 총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해서 이루어지는 총 손실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1년 동안 한 게 아니고, 상반기부터 만약에 한다면 6개월분을 빼내야 됩니다. 6개월 빼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환승손실금이라든지 적자노선 지원금이라든지, 유류세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 등 하면 728억인데 그 728억의 7월 1일부터 시행했을 때는 728억을 계산해서 그래 총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연간을 계산하면, 지금 현재 연간 계산하면 728억이 나옵니다. 728억 나오는데 여기에 630억원을 계상해 놨다 하는 것은 돈이 지금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국세부분, 유류세 부족분이 98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98억을 제외한 63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년 치 분은 728억인데 지금 630억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1년, 지금 국장님 말씀은 1년 치를 지원을 계산하면 728억이다 그 말입니까
단지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봤을 때 728억이 든다 말이죠.
이 지금 예산은 내년도, 내년 1월부터 12월 31까지로 기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630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뭔 말입니까
그럼 728억이면 728억을 적어야지 왜 이것은 630억을 적어 놓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모자라서 98억을 지금 돈을 확보를 못해서 예산실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그 돈을 이제 빼고 다음에 추경 확보할 요량하고 지금 돈이 돌아가는 게 630억입니다.
돈이 더 있으면 98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저는 지금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98억이 더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것 나중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산은 데이터는 그것도 쭉 앞에 위원님들 질의를 해 오고 있지만 데이터하고 용역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숫자상으로 자기들 그냥 계산을 해 본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 시장님 시행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을 이래 너무 이래 작년에 해 오는 것 하고도 너무 많이 차이 나게끔 이래 예산을 책정을 해 놨으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부산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했고, 대구시가 했고 대전이 했기 때문에 각 시․도의 전체적인 투입된 예산을 비율을 따져볼 적에 부산시 예산이 상당히 지금 현재 타이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타 도하고 타 시하고 딱 비교는 해 볼 수 있지만 부산이라 하는 특수성도 있고 또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는 또 틀립니다. 보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참고로 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게 거의 정확하다 하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서 90억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비 25%, 구비 25%, 예. 시비는 25% 확보되었습니다.
아니 국비,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50%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25% 하고 구청이, 자치구에서 25% 해 가지고 50%, 그래 합해 가지고 100% 만듭니다.
만약 구비가 그러면 구비가 내나 똑같은 3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네요. 그죠
이것은 그럼 구비가 확보가 되는 구에서는 이것 지원을 해 주고,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지원 안 해 주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별로 거의 마, 이것은 마 16개 나누기 이 금액을, 90억 나누기 16억으로 해 가지고 이래 이런 식으로 구에 지원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각 구별로 전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우리도 국비 내시 받아 가지고 하듯이 구에도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구별로 좀 자기 형편 되고 사업장이 있는 데하고 전부 다 다른데 제일 많은 데가 북구, 북구가 3억 7,500만원, 아! 해운대가 4억 7,500만원, 해운대가 10개고 북구가 8개, 그런 순서이고 제일 작은 데가 아마 중구에 4,6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기장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른 15개 구에서는 다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
아, 기장이 없고 다른 데는 다 들어왔습니다.
예. 기장을 빼고는 부산 다른 구에서는 다 이제 신청이 되었고, 이 사업 집행하는 데는 그러면 이상이 없겠네요
국비도 확보되었고, 시비도 확보될 것이고, 그지요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 이자를 합해 가지고 이자가 6억 800만원입니다. 이자가 6억 800만원입니다.
이것 당초에 우리 준공영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버스업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고,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 그 업종이 적자노선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노선을 지원해서 원활한 대중교통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그런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한 30억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년에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이 기금 자체가 크게 필요치는 않겠네요 그지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예산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없고, 이 부분은 준공영제를 하면 결과적으로 준공영제가 버스 대중교통 전체를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조성할 필요성 자체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버스업계에 좀 여러 가지 부족분을 여기서 좀 지원을 하다가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서 이제 기금 자체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씀 아닙니까
100억을 모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앞으로 기금을 해 가지고 좀 세원을 마련해 가지고 매년 매년 예산을 들이기가 힘드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업계를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각 시․도에서 지금 준공영제를 들고 나오고 이래 하니까 우리 부산시도 준공영제 쪽으로 기울어지면 사실상 이게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2001년부터 계속 버스업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 이 기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성 자체가 잘못된 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하기 전부터, 이 98년도부터 한번 기금은 만들어졌고…
98년도부터 만들었으면요. 그것 이제, 기금 이것을 98년도부터 국장님이 만들었다 하면…
아, 기금은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목표액을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2001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재원이 2001년도부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원이 되는 시점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이 양쪽으로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원되는 시점에 이것 지금 이 기금 자체는 이것은 특별회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기금 운영할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돈을 만들어서 지원이 되었지만 이것은 운수사업으로 일어나는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일반버스라든지 이런 과징금이라든지 다른 일반 기타수입을 가지고,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하지만 다른 기타수입을 근거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동부근린공원 옆 공영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기정에는 10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공사가 그러면 이것 지금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직, 내년에 추경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지 않았죠.
아직 안 했으면 그러면 이것 이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저…
잠깐! 이것 제가 말씀을 잘 못했는데 이게 기장군에서 17억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지금 공사비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5억만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 우리가 10억을 주기로 해 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장이, 사업장하고 국도 14호선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게 지금 잘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 사업을 변경시켜 가지고 그러면 기장군에서 ‘그러면 땅은 우리가 확보할 거다.’
그러면 주차장이 그러면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까
사업시행을 아직까지 우리가 공사비 주는 게 사업은 시행 안 했습니다.
사업시행을 안 했으면 이게 지금 추경에 이래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당초에 10억을 내려준다고 예산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5억을 다시 환수해 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억으로 예산편성 되어…
그럼 이게 사업장도 바뀌고 지금 모든 게 바뀐 상황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간 것은 그게 취소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원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사업비가 내려가고, 예산이 내려가고 하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못할 상황이 되면 다시 돈이 들어왔다가 다른 또 업장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딱 이것은 정해져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도 정부예산을 받으면 어떻든지 정부예산을 쓰려고 하듯이, 사실상 우리는 목적은 공영주차장 건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10억을 벌써 예산을 주어 놓은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주어 놨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이 안 된다고 자기들 부담이 좀 적다가, 그럼 우리가 사업을 빨리 재촉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땅은 우리가 살 테니까 건설비조로 그러면 10억 중에서 10억은 다는 못 주더라도 5억은 시비를 그대로 투입해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땅은 기장군에서 대고, 공사비를 시에서 댄다 하는데 그 공영주차장이면 공사할 게 별 있습니까 무슨 공사를 합니까 공영주차장 안에. 5억이 드는 게 어디다 듭니까 땅을 원래, 땅을 부지매입 하는데 돈 드는 것 아닙니까
2층, 3단 90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구조물…
그 지금 추경에 보면 거기 말고도 또 뒷장을 보시면 CCTV 녹화시스템 공사를 한다 해 가지고 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아직도 공사가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부분은요.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일단 예산을 줬는데 경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따 와가지고 확보하는 바람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애당초 그러면 경찰국하고 이것 저것 달 때, 녹화시스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경찰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안 하십니까
협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국비 딸 생각을 못하고, 일단 우리 시에다 이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부산시의 입장을 알고, 여하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국비를 계속적으로 요구…
그런 게 보면요, 그런 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쭉 또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이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민원 서비스 제고 정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7억 4,085만 2,000원이 늘어났거든요.
실례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지금 현장민원처리센터 운영비가 지금 올 예산이 3억 6,644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3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대연동에 있다가 명지 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여러 동부권 쪽에 있는 시민들이 참 불편이 많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전부터 확장하다 못한 부분이 금련산역 지하철역하고, 구명역하고, 부전역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되면 지상에다 건물을 세워 가지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지하철역 내, 구내에 그것을 빌려 가지고 그것을 지금 거기다가 현장민원처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만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래 늘려 가지고 지금까지는 민원을 아까 말씀대로 번호판을 교부하는 민원을 지금까지는 처리를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했는데 그것을 이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규번호판 외에 신규번호판과 사업자, 사업용 외에는 이관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소유권 변동 때 혹시 번호를 바꿀 부분도 그것을 민원을 같이 전담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련산역에다 거기가 아마 여유 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드는 시설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청소용역도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까
청소용역은 지금 현재 신청사에 용역을 지금 이제 있는 우리가 보통 상용직으로 있던 직원이 나가고, 상용직급보다도 외주 주는 것이 좀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인력을 채용을 안 하고, 외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사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밑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민원환경 조성 이게 뭡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돈이 지금 16억 4,628만 3,000원이 지금, 예산안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예, 이것은 그것입니다. 아마 앞에 제목을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그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했는데 신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지금 현재 이사 간 곳.
그러면 차라리 신청사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이해하기도 쉬운데 민원환경 조성 이래 놓으니까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런 신청사를 세워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돈이 보니까 34억 9,600만원인데 2006년도는 예산에 안 들어갔고, 2005년도에 20억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14억 9,600이 안 들어갑니까 그럼 아직 토지를 구입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연동에 거기 있을 때는 상당히 그게…
옛날에 수산대학 밑에 그 용호동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거기에 거의 십 몇 년 동안 그게 협소하고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뭐 청사가 낡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명지동에 지금 이것을 토지매입비로서 쓰는 돈이다 이 말 아닙니까 14억이라는 돈이.
총 진짜 여기에 34억 9,600만원이라는 그 총 공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 관계를 차량등록사업소, 죄송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그 토지매입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건설본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명지에 가 있는 약 3,000평 되는 부지를. 그래서 그 앞 연도에는 시비 10억씩 해서 20억을 이미 납부를 했고 마지막 남은 돈이 14억 9,600만원입니다. 그것을 올해 납부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토지매입비만 지금 34억 9,600만원이다. 그죠
그럼 신청사 금액도 또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그것 전체 건립하는데 11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명지동까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요. 위치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2000년도에 이전하겠다는 것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래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것이 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의회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서부산권의 발전과 저쪽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계관계를 확충하는 그런 고단위의 정책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래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한 1년 됐어요. 그때 이전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립비가 전체가 112억…
그런데 솔직한 말로 서부산권 발전도 좋지만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것, 여기에 보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화명동, 화명동은 좀 가깝네요. 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상당히 힘들겠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국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부권에 우선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중간에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금련산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쾌적한 게 아니고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하는 타이틀은…
거기에 토지가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구천 몇 백 평 했는데 지금 구 몇 백 평이 아니죠 이 몇 평이 됩니까 삼천 몇 백 평 됩니까
3,000평 됩니다. 2,957평입니다. 정확하게.
상승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살 때는 공시지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조성, 명지주거단지 조성할 때 아마 들어간 그런 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작년도에, 올해 왜, 이것을 돈을 지불을 안 하고 예산을 안 하고 내년도에 했습니까 한 해 거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이 상당하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결국 우리 돈이기 때문에 명의만 바뀝니다.
그런데 1년 걸려 가지고 계약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예. 그래 들어가는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리 넘어가는 돈입니다.
연차별로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갚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쉽고 이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쾌적한 환경’ 하는, 예산의 성과지표로 나오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과목표 이것 참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업 설명보고서에 10페이지 보시면 주차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내집 마당 주차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 물어 볼게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주택밀집지역 내 인근에 100평 정도 규모의 땅이 있는데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고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거 지역 내에 도로를 도로 일부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도로에 무단 주차하니까 그 주차 질서도 바로 잡을 겸 그럼 이것을 이왕 이러니 차라리 허가를 해 주자, 일반 주차…
도로를. 도로에다가 일반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그쪽에다가 관리를 해 가지고 일반 인근 주민들이 야간주차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 게 주거지 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내집 마당 갖기,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금이 지금 4억 1,500만원이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보조가 됐었습니까
금년도에, 2006년도에 총 예산이 195가구에 310면 총 8억 3,400만원, 시비․구비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래 계속해도 주차장은 계속 모자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아직 제대로 자기 집 마당에 주차장 가진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민의 진짜 몇 백분의 몇, 몇 만분의 1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주거전용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고 또 주택가에 소규모 주택 만들고 이랬으면 상당히 뭔가 시각적으로 표가 나고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계속 해소가 안 되는 이런 시점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에 없던 게 지금 4,8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급실태조사를 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시․군․구에 1차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각 권역별로 조사를 마치고 지금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문제는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차실태조사 결과를 전부 다 입력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하든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실질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전산프로그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에 지금 현재 조사면적이 모자라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포화상태고, 어느 지역은 모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요. 참 행정이 늦다 하는 걸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이 지금 차량이 자가용 차량이 100만대를 넘어선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이런 조사조차도 안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게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공용주차장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위탁금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3억 맞습니까 3억 2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전부 다 일반 개인 민간에게 입찰을 봐 가지고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사실상 줄어듭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용주차장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무인시스템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도 일단 개인에게 위탁을 의뢰하고 이러면 입찰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개인한테 넘기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인건비는 그 만큼 절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무리 시가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벌이고 해도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택가거든요. 주택가하고 빌딩이 많이 밀집된 지역 그런 곳에는 아직도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시민들이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돈을 주고 대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대고 주차장 바로 앞에 불법으로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차장에 주차운영비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웁니까
아마 그것은 저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11월달부터 우리 시에서 집중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로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고 그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지키면 그것은 민주시민이 아니죠. 그럼 법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우리가 활개치고 산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2008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게 자기들 신청한 집에는 한 집에 300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1단계로 2008년까지 해 보고 거기에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든지 아까 말씀대로 주택가에 필요로 한데 주택의 구조상 사실상 부산의 지형상,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주차장 주거전용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부산대학 앞에 보도 신설 그 다음에 부산대 주변 차 없는 거리 확대 이 예산들이 지금 전부 다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2개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사업추진을 할 때 미리 주변사람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계획만 딱 세워 놓고 그냥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넘겨 버리고 이러면 우리 괜히 예산만 지금 낭비를 시키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마 금정구청에서 그 일대를 부산대학 주변 명물거리 조성사업을 2006년도 5월달에 사업승인 한 것 보니까, 저희들은 2000, 작년도 2005년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하니까 그 이후에 아마 그게 계획을 모르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모르고 하는, 그 답변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금정구청에서 할 계획을 알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지자체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리를 조성하고 보도를 만든다 하는 것은 서로 그런 계획도 없이 시 단독으로 그러면 그래 했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물론 시에서 하는 계획 예산하고 각 구청에서 앞으로 무슨 사업계획이 있는가 물론 그것을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는 시는 2006년도 예산은 성립이 확정되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구청의 입장은 이게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확정적이 아니니까, 미확정된, 불확실한 어떤 그런 경우 시에서 예산을 계획을 한다, 못 한다, 이런 식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것만 지적해도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하고 지금 어떤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자체하고 서로 연결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적어지도록 우리가 예결위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하니까,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국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기타경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6,872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에는 21억 734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지난 연도에는 6,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21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난 연도분 이것은 구청과 우리 시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으면 80%는 시가 하고 20%는 구청을 줍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받은 거에 따라서 20%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았으니까 적게 주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연도에는 6,800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은 왜냐 하면 소위 말하면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한 부분입니다. 체납분에서 그냥 2006년도가 아니고 그 전에 그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것을 받을 때 이것 얼마, 당해연도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쇄물에 지난 연도 체납분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현영희 위원께서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2006년도 11월 4일날 우리 금정구 서동 가스폭발 붕괴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주위에 주택이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일고 이렇는데 언론 보도상으로 그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거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론보도가 그래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자료를 보고를 받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래 되면 아마 그 중에 염려되는 부분은 괜히 신문에 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게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마 오히려 구에서 아마 사들일 때 땅값 가격이 상승되지 않겠는가, 그게 염려스럽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계획이 되면 그 부분에는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괜히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데 괜히 그것을 이야기 해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괜히 나중에 그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는 땅을 안 산다고 또 민원이 야기 될 거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안 판다고 야기되고 그게 오히려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구청 자체적으로는 아마 내년도에 당초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 우리 시는 그게 지금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러면 아까 1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부분이 있거든요. 예비비 부분에 주차분야가 15억 8,100만원하고 도시교통 분야가 1,300만원 이래 예비비가 있는데 15억이 들어가는 예비비가 있고 또 아까 주차장, 공용주차장 설치비 그 부분에도 예산이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동주차장 부분은 이미 다 사업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은 힘들 것 같고 예비비 부분은 그 부분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그게 예비비 성격이란 것은 또 좀 다른데 그것은 다음에 의논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비비 보면 말입니다. 하여튼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음’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집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긴급재해 지역이라고 된다면 건설방재 파트에서 재해위험, 재해 예방비를 써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이런 가스폭발사고가 나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본 위원은 예비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안 하고 부분은 다음에 예비비 부분은 별도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지금 당장 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금 당장 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지만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143페이지에 도시철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12억 3,800만원이고 사업비가 8,199억 1,500만원, 기타경비가 513억 2,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에 3,817억 6,600만원 대비 128.2% 즉 4,894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143페이지에. 국장님 그런데 사업비는 8,199억 1,500만원으로 지하철 3호선 건설로 1,955억 7,000만원, 지하철 다대선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으로 50억원, 지하철 2, 3호선 채무 및 부채상환으로 5,849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될 모양인데 지하철 운영 등 3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중 금년도 정부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인수 시에 부채현황하고 향후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설명을 하려 하면 아마 이게 장시간 걸릴 듯싶은데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하고 그 밑에 기타경비가 513억 있지요. 143페이지에 기타경비에 513억.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도시철도채권 선급이자 해 가지고, 선급이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억 8,493만 2,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2.5% 해 가지고 365일에 20 해 가지고 지방채상환이자 말입니다.
예. 이게 아마 선급이자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철 공채를 발행을 하면 발행하는 날하고, 발행한 날하고 다음에 실제 팔리는 사이 기간을 평균 20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차익에 대해서 연 2.5%를 적용해 가지고 주는 그 부분을 선급금 이자 부분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부채현황하고 부채상환 계획하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모레인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사업 및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입안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법과 사업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