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구동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도시개발과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께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국장 윤여목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계획입니다.

저희 주택국 기구는 국장을 비롯하여 3과장, 11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8월 28일 현재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원이 7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9.9% 감소한 663억 5,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10.8% 감소한 377억 1,7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6.7% 감소한 28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임무는 부산다운 건축추진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로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서부산권 및 센텀시티개발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설정하였고, 목표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9개, 성과지표 19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의 과별 세부내역은 뒤에 나오는 세출예산 세부내용 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 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91억 8,400만원이 감액된 679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 대비 252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2억 7,3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부지매각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9억 9,200만원이 감액된 663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년 8월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의 동부산 관련업무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개발과의 사업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45억 6,500만원이 감액된 377억 1,7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2007년 상반기 중 특별회계 폐지 예정으로 통합관리기금 상환종료와 선수금 반환액 종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2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2억 7,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32억 100만원, 보조금이 60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4억 500만원이 증액된 332억 100만원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인 육교 홍보물설치 사용료 증지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4,100만원이고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과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인 학교용지부담금 81억 6,0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331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은 재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전년 대비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60억 7,200만원으로 이는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사업과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인 국가균형특별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6,500만원이 감액된 377억 1,700만원으로 사업비는 3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37억 3,3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39억 8,400만원이고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 77억 8,000만원 전액 감액되어 해당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중 도시개발과의 소관 예산은 7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이고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 77억 8,000만원 전액 감액되어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택국 예산 중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사항인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으로 전략목표, 서부산권의 합리적 개발과 성과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추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200만원으로 부서운영, 수용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내년도 상반기 중 폐지예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58억 6,800만원이 감액된 272억원으로 부지매각사업수익 267억원,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 수입 4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센텀시티주식회사 투자금 회수금인 기타잡수입에서 14억 4,100만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으로 사업비는 123억 4,300만원이 감액된 3억 3,9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800만원 전액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820억 9,200만원이 감액된 282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략목표, 세계적 수준의 센텀시티개발을 위하여 전년 대비 123억 4,300만원이 감액된 3억 3,900만원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인 최첨단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준공사업비로 센텀시티조성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4,000만원, 센텀시티개발사업 위탁금 2억 5,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고료 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센텀시티 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전년 대비 820억 9,200만원이 감액된 282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원, 예비비 32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회계별 예산안규모,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관리계획입니다.

기구와 인력, 기관임무와 목표부분은 기이 설명드린 2007년도 예산안 개요와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된 2,446억 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 감소된 436억 2,200만원이며 센템시티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2,00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32억 4,500만원으로 5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22억 6,200만원으로 분양률 저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저조로 부담금 수입 18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2,009억 8,300만원으로 부지매각 수입 12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46억 5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6억 2,2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과 예산절감에 따른 배정유보액 등 21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2,009억 8,300만원으로 센텀벤처타운 매입비 추가분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추가분 12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액은 건축주택계와 재개발과 소관사항과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사항으로 도시개발과는 해당이 없어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총액은 2,009억 8,300만원으로 1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각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09억 8,300만원으로 1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하여 0.6%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업비는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215억 9,7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5억원이 증액된 1,793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215억 9,700만원으로 전략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센텀시티개발부분과 성과목표, 최첨단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센텀벤처타운 매입비 추가분으로 센텀시티 기반조성 공사에서 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억원이 증액된 1,793억 8,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과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택국 예산은 우리 시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7년도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배당금 수입과 관련한 당면 추진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센텀시티주식회사 청산에 따른 대주주 차등 배당추진 사안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센텀시티개발이익에 대한 소수주주 배분요구에 대하여는 위탁대행 협약을 근거로 불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난 9월 28일 청산 대비 임시 주주총회 시에 회사 이익잉여금 중 소수주주 배당금이 예금금리 수준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주주 지분배당 포기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시에서는 다각적인 법률자문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의 대주주 차등배당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소수주주 저배당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이상의 배당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과 공공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도선례를 위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 예상 배당재원 예상액 11억 8,000만원 중 대주주인 시의 예상 배당액이 5억 8,000 예상됩니다마는 예상 배당액을 축소조정 함으로써 소수주주 9개 회사의 배당 약 6억원을 지난 10년간의 은행 평균 대출금리인 8.42%를 보전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수주주 배려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센텀시티주식회사 주주별 출자현황과 예상 배당금액 조정금액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센텀시티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는 2006년 12월 13일 11시에 이사회, 그리고 금년 12월 27일 11시에 주주총회, 그리고 2007년 1월에서 3월까지 청산공고 및 회계결산 승인, 2007년 6월 배당 및 해산등기, 주요서류 이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2006년 12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은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임직원 퇴직위로금 지급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센텀시티(주) 청산에 따른 대주주 차등배당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서

(주택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낙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1,859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80억 5,864만원 대비 79억 4,005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우리시 현안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전담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2006년 8월 10일부터 확대 개편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예산 77억 9,89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예산 1억 6,708만원이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개편 등으로 예산이 감소편성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나, 2007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은 주택국 전체 예산의 0.3%인 1억 1,859만원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사업비는 14.1%,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85.9%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센텀시티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사업내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센텀시티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230억 6,761만원 보다 944억 2,701만원이 줄어든 286억 4,060만원으로 증감된 주요사유는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부지매각 수입 961억 1,376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등이 줄어들고 센텀시티(주) 투자 회수액 14억 4,060만원과 기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4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286억 4,0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원과 예비비 29억 795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513억 2,404만원, 부지매각선수금 반환금 560억,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115억 6,525만원 등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써,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청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택국 도시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총 2,009억 8,333만원으로 기정예산 1,997억 3,943만원 대비 12억 4,3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09억 8,330만원으로써 증액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센텀 벤처타운 건축물 매입비 7억 4,390만원과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비 5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2007년도 본예산과 2006년도 추경예산을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가 지금 동부산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으로 가고 공공기관 이전 투자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또 다른 부서로 이관되고,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래서 도시개발과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내년 연초에 현재 주택국에 대한 조직진단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비도, 사업비도 1,670만원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예.

○ 김영수 위원

우리 시에서 한 과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죠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안 중에는 일부 도시개발과의 기능을 살리는 부분 쪽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을 더 하고자 합니다.

○ 김영수 위원

또 그런데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기본경비는 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의 기능만 가지고 해서는 줄어드는데 저희가 지금 기획관실에서 전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도시개발과의 기능은, 지금 해 왔던 동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경비부분은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물론 국장님과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또 하겠죠 그죠

○ 주택국장 윤여목

예.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듦으로 해서 어떤 내년도의 대책안이 지금도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어떤 대책안이 나와 있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현재 당장 급한 부분은 우선 기존 현재 조직으로 볼 때는 서부산계입니다. 서부산계의 경우는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시행자들은 각각 있지만 시 차원에서는 전체 총괄관리 기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각 전 부서 등을 저희가 총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부산계는 지금 현재 기능보다 더 조직을 강화시켜야 될 입장에 있고, 현재 지금 택지개발계가 도시계획국에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확장을 할…

○ 김영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되었고, 어떻든 지금 사업비 자체가 1,678만원, 하여튼 업무량이 현재로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주택국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상권 711페이지 센텀시티주식회사 관련된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출장여비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이 부분은 사실 센텀시티개발이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그 동안 센텀시티계의 직원들이 참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성공적으로 청산하는 절차에 따라서 현재 센텀,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센텀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위로, 격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성우 위원

‘근무하는’ 입니까 ‘근무했던’ 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현재 저희가…

○ 김성우 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현재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안 올린 부분은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현재 저희 계획은 그 동안 센텀시티에 종사해 가지고 고생했던 분하고 현재 있는 자 이렇게 현재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 김성우 위원

선정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현재 저희 예산을 올릴 때는 센텀시티계에 그 동안에 근무해 왔던 자하고 현재 근무하는 자를 주로 하고 그 관련된 계장, 과장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가장 우선 시되는 것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꼭 그렇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 김성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조성 표창 5만원씩 12명 해 가지고 6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표창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이 부분은 센텀시티를 청산하면서 소수 주주를 중심으로, 그 동안 저희가 아무 표창 하나 준 것이 없거든요. 감사패 하나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치는 이 마당에 소수 주주들에 대한 표창을 주고자 합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센텀시티 공무원과 그 다음에 소수 주주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든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계획은, 어떤 보상이나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래서 직원들 부분은 포상부분은 직원은 금년도 연말에, 청산하게 되면 직원들은 12월말로 끝나집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시장님 표창으로 직원들을 격려코자 합니다. 왜냐 하면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12월말로 끝나집니다.

○ 김성우 위원

공무원, 물론 다들 수고하셨겠지만 일하신 공무원은 1인당 500만원을 들여서 해외시찰을 나가고 일했던,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래서 이제 지난번 주식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하면서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퇴직하는데 대한 전혀 격려비가 없다 그래서 퇴직위로금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공무원 부분은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보상을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거의 뚜렷한 계획이 현재 없는 사항 아닙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래서 저희가 구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고, 이제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노고 격려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이번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금 중에 그 부분 이익금을 가지고 퇴직위로 형식의 금액을 격려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 김성우 위원

이게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예산 아닙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다 라고 하는데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주택국장 윤여목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배정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 중에서…

○ 김성우 위원

직원부분은 이 특별회계로 해외여행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직원들, 그러니까 주식회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성우 위원

예.

○ 주택국장 윤여목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위탁비로 예산편성을 더해서 보내 줘야 되는데…

○ 김성우 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 주택국장 윤여목

저희가 생각은 퇴직위로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의견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주택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국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제가 보고 드린 4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부분이 주택국 전체 예산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부분이 센텀을 포함해서 679억 1,4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66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산 중에 도시개발과가 대폭적으로 줄고 1억 1,800만원 정도 되네요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억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시기는, 그것도 전부 보면 일반운영비 기본경비고 사업비는 1,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과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들텐데 걱정스럽습니다.

○ 주택국장 윤여목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혹시 다른 과나 통폐합이라든지…

○ 주택국장 윤여목

그래서 경비부분을 저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일부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보기로는 연초에 조직정비가 되면 그 정비내용에 따라서 추경 때 그 부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권칠우 위원

다른 사업을 개발하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죠 실질적으로 직원은 많고 일은 없고, 이렇게 해서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센텀시티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검토보고서 711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 4,600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감정평가수수료 1,600만원하고 신문공고료 3,000만원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업 종료되어 가지고 청산절차 안 들어갑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필요합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위원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청산을 하면서 현재 지금 벡스코 옆에 현대하고 벡스코 건립하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백화점 용지로 지금 약 3,000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청산하면서 그 부분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현대로 하여금 이 부분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에 현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면 그 3,000평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 권칠우 위원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주택국장 윤여목

예,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감정가액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신문공고료, 현대가 하면 신문공고료는 삭감되겠네요

○ 주택국장 윤여목

신문공고료는 무엇이냐 하면 또 하나 남은 것이 센텀시티산업단지 안에 임대부지 9,000평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부지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임대용으로 금년 내지 내년 초까지는 다 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 계속 놀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을 한다, 전환한다고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는 전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준공도 됐는데 도서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서구입비 700만원 있는데.

○ 주택국장 윤여목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표기가 좀 위원님들 오해 사기에 딱 맞게 했는데, 제가 내년도에 지금 고등학교부지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 마친다고 봅니다.

○ 권칠우 위원

쓰레기 나온 데 말씀하시죠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전체 준공을 해야 됩니다. 사업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 준공에 따른 각종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서 작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전체적인, 센텀시티 전체적인 사업 준공 다하면 부분별로 도서를 만든다 이 말이죠

○ 주택국장 윤여목

예, 도서를 작성해서 준공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준공에 따른 도서 작성 비용인데 그것을 도서구입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아! 준공검사 할 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김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 보니까 센텀시티 배당금 수익 4억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4억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금 소액주주들한테 배당함으로써 예산을 삭제를 할 예정이죠 아까 이 유인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데.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하는 것은 4억 계상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말미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서 현재 유인물 내용대로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김청룡 위원

당초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지분에 의해서 4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던 것인데 전체 그러면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11억 8,000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현재 저희가 예산금액은 11억 8,000 보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 중에서 4억이 부산시 몫인데 4억을 포기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 주택국장 윤여목

저희가 예산 올릴 때만 해도 그때가 9월달쯤 되니까 9월달 그때 예상할 때 한 8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0% 보고 4억을 올려놨는데 지금 연말 기준해서 저희가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11억 8,000 됩니다.

○ 김청룡 위원

전년도에도 우리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배당수준이 어떻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전년도까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배당을 했거든요. 10%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전년도에 10% 했습니까 전년도가 훨씬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 주택국장 윤여목

각각 5%씩 해 가지고 10%, 2005년도에 5%, 2006년도에 5%.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5%, 2006년도에 5%, 이 지금 8%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이게. 계속 해마다 5%씩 해 왔는데 10년 평균을 8.42%로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5%씩 지금 2개 연도 해 왔는데 이것을 이전에 지금 보전 안 했던 부분을 다 통틀어서 8.2% 평균 맞춘 겁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러니까 97년도부터 회사설립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약 10년이거든요, 10년 각 연간 단위의 평균 대출률로 보면 10년을 통틀어서 평균해 보면 8.42%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8.42%만큼…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쭉 안 해 준 부분에 소급해서 지금 배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 주택국장 윤여목

지금 배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따져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형태로 나눈다고 보면 그런 형태가 되는 셈이죠.

○ 김청룡 위원

그러면 배당하지 않고 있다가…

○ 주택국장 윤여목

연간 8.42%만큼…

○ 김청룡 위원

우리 건설 배당이자 같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배당률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익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겠다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대출이자, 그러니까 이자보전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투자한 게 10년 됐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10년 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것만 주면 다른 지분을 가진 회사나 소액주주들의 이야기는 이것만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된 것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지난번 저희가 주주총회, 이사회 할 때 제가 참석해서 그때의 흐름으로 볼 때는 현재 이런 정도로 만약에 대주주가 배당금을 줄이고 소액주주한테 이만큼 할당해 준다고 하면 아마 큰, 어느 정도 불만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보면 타당성 검토에 소수주주에 이익배당 차등적용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 받은 것도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익배당만 받고 더 이상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약 없이 이것을 갖다가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니까 너그들이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 주택국장 윤여목

그 부분 저희가 염려해서 지난번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할 때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금은 없다는 부분은 명백히 했습니다. 명백히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잉여금에 대한 배당부분 등 청산절차 할 때 어차피 이사회, 주주총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센텀시티 청산 예상이익을 어느 정도 봅니까 벡스코 부지를 제외해 놓고 지금 어떻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벡스코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임대부지, 영상센터, 소위 공용으로 쓰고자 하는 부지 전체 아직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다 따진다고 그러면 기대이상의 금액이 나와집니다.

○ 김청룡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웃으시고 대답을…

○ 주택국장 윤여목

위원님! 그 부분 양해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겠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각하고 난 뒤에 지금 토지매각잔금에 대한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현재 지금 매각한 부분을 연차별 분할매각을 해 오다가 보니까 현재 2007년도 들어올 것이 한 295억, 한 267억 정도.

○ 김청룡 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이것이죠

○ 주택국장 윤여목

예, 그것하고 나머지 2008년도에는 보면 한 60억 정도.

○ 김청룡 위원

그 이후에는요

○ 주택국장 윤여목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 김청룡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받았네요

○ 주택국장 윤여목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연말 현재까지 미수금 기간 내 아직 내지 않았다든지 연체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현재까지는 제대로 계획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DMZ 안에 있는 산업용지 부지 매각분에 대한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주택국장 윤여목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청룡 위원

그쪽 업체들 연체된 것 없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현재는 연체된 것이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연체는 없고, 그러면 거의 이게 지금 토지매각대금은 거의 다 들어온 상태네요 내년도 267억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 금액 264억밖에 안 되네요

○ 주택국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산하면서 그 동안에 빌려 썼던 부분들은 다 갚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 다음에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데 우리가 할인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텐데 여기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 주택국장 윤여목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불확실해서 현재 저희가 16개 업체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착수하면 괜찮고…

○ 김청룡 위원

착수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착수가 무슨 기준을 봐서 착수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봅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착공계 제출하는 것으로 기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 김청룡 위원

착공계 내고, 실질적으로 착공계 내고 사업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착수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그냥 국장님께서 착공계로 보면 되죠, 갈음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초에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시기하고 종료시점이 있으니까, 이게 또 그 다음에 투자금액까지 다 나와 있죠 우리가 거기에 따라 할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시기가 도래한 것도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착공시기 아니면 준공시기가 거의 도래한 것도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사실은 명백하게 사실은 패널티를 줘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패널티를 안 주시더라고요.

○ 주택국장 윤여목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16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지나면 내년 초에 토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패널티 줄 것은 주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세입원으로 잡으려고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까지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내년 연초에 결정되면 결정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내년 1차 추경 때 그것을 정리, 정산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래서 그 해당업체들 사업 우리가 할인내용들하고 착수시기하고 준공시기하고 투자금액하고 요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주택국장 윤여목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에 기타경비,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에 32억 9,300여만원이고 다음에 29억 700여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라서 이렇습니까 예비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제가 청산하면서 세입은 부지매입에 대한 세입원이 늘다 보니까 그 늘은 만큼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로 같이 맞췄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수요가 없다면 시의 재원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 김선길 위원

추경 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일반회계 금년 250 넘겨주고 어차피 회계간 정리할 때 내년도 청산하고 나면 상반기하든지 그때 봐서 회계간 정리절차가 마쳐지면 그때 일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 일반회계 간에 서로 의논해서 상반기 조정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청산단계 특별히 예비비 수요는 없죠

○ 주택국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711페이지에 센텀시티 개발사업 민간위탁금 2007년도에 청산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편성목적이 무엇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 위원장 구동회

이 부분이 저희들 고심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2차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부지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것을 다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예상하지 않게 쓰레기 나오는 바람에 이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회사를 청산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일단은 회사 청산은 하고 학교부지 공사는 공사도 일단 하자 하는데 그게 그 학교부지 한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청산해 주자로 하되 이 부분은 우리가 비용부담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할 때까지의 관리하는 부분, 낸 비용을…

○ 김영욱 위원

쓰레기에 관계된 부분.

○ 주택국장 윤여목

공사 마칠 때까지 관리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현재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해서 3명을 일단 준공할 때까지.

○ 김영욱 위원

센텀시티 근무하고 계신 분.

○ 주택국장 윤여목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직원으로서 소속된 것은 아니고 정리하고 나서 별도로 이제 저희가 별도로 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 김영욱 위원

그게 회계학적으로 맞습니까

○ 주택국장 윤여목

예.

○ 김영욱 위원

정식직원 아닌데, 청산되었기 때문에 정식직원은 아닌데, 회사소속도 아닌데.

○ 주택국장 윤여목

회사는 청산되었기 때문에 회사는 없어진 셈이 되고.

○ 김영욱 위원

그것은 민간인한테 그냥…

○ 주택국장 윤여목

그래도 법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퇴직 등등이 걸려서 일단 회사로서는 정리하고 새로 취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2억 5,000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입니까 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 주택국장 윤여목

인건비 6,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 김영욱 위원

아니 몇 개월, 2개월이라면서요

○ 주택국장 윤여목

저희가 6개월 봐놨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 6개월.

○ 주택국장 윤여목

예,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사무실 임차비, 관리비, 운영비 등에 관한 부분 1억 8,400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사무실…

○ 주택국장 윤여목

사무실 임차료 줘야 되거든요. 사무실 임차료, 그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 또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예비비 등 1억 8,4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공사가 그 안에 마쳐지면, 3월에 마쳐지면 3월 안에 정리하고 청산, 정산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국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예산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