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일시 : 2006년 11월 27일 (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김안종 본부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리며, 연임기간 동안에도 변함 없는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최일선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안종 본부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안종
경 영 기 획 실 장 최 헌
경 영 기 획 부 장 전옥출
사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정 보 기 술 지 원 부 장 김정보
신 발 산 업 진 흥 센 터 소 장 권창오
소상공인지원센터선임센터장 박상홍
모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센터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고 지도해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들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전옥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영대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정보 정보기술지원부장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권창오 소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박상홍 선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상황과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운영기금은 현재 82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67억원은 부산은행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고 임대공장에 1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355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95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 1,400만원으로서 임대공장 운영 특별회계가 10억 6,900만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특별회계가 49억4,500만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 시에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353억 2,500만원이었으나 이후 추경을 실시하여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육성자금 수탁수수료 증액 7,000만원, 중기청 제안사업 수탁수수료 발생분 1,000만원, 이노카페 운영비 3,600만원 등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신발진흥센터 임대보증금 수입금 증액 2,700만원, 신발진흥센터 관련 부가세 환급금 6,000만원 등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원센터 입주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운영목표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데 두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판매지원 강화 등 직접적 지원 추진, 시 수탁사업의 집행효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창업지원사업과 자금지원사업 등 총 8개 분야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강좌는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창업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강좌는 4월에 개최하여 1,123명이 수강하였고 향후 계획에는 하반기 창업강좌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창업박람회와 병행 개최하여 75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업박람회는 소자본 사업자의 사업홍보와 사업 아이템 교환의 장을 마련해 주고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하였는데 95개 업체가 참여하여 168개 부스의 규모로 전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지원관과 창업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사업설명회와 성공사례 발표도 병행하여 창업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담과 컨설팅,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국비 8억 2,000만원이었으나 자체예산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개 센터와 1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각종 상담을 한 것이 4,836건이고 자금지원으로는 1,275건을 추천하여 그 중 632건, 222억 8,9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366개 업체가 창업을 하였고 1,015명이 고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5월에 소상공인 지원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월 1일에는 소상공인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 예산으로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원계획은 당초에는 3,0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자금수요가 많아 시에서 20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3,2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3,076개 업체에 대해 3,642억원을 추천하여 그 중 2,852개 업체가 3,17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공장마련, 입지확보,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원계획은 당초에는 1,500억원이었으나 자금수요가 많아 시에서 30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1,80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334개 업체에 대해 2,127억원을 추천하였고 268개 업체가 1,704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출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바이어를 부산에 초청하여 부산업체가 무료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억 2,450만원에서 1,9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제교류상담회 3건이 타 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가업체수가 한정되고 하반기 미주바이어 상담회의 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미주바이어 초청상담회 등 10월 말까지 5회의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향후계획의 하반기 미주바이어 초청상담회와 한․일해협 연안 경제교류상담회도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 유명전시회에 제품전시를 통하여 해외홍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억 5,900만원이었으나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중국 장비제조업박람회와 한국기업초청 유럽수출박람회 그리고 중동 조선·해양박람회 등 3개의 신규사업비와 일부사업의 사업비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홍콩 완구·게임박람회 등 8건의 전시회와 개별 참가 73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있는 호치민 조선기자재전과 태국 건강․미용박람회는 11월에 참가지원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예상되어 있는 중동 조선․해양박람회와 개별 참가지원은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1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해외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집중적으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8,3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산업부품업체 일본방문단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중국시장개척단과 산업부품업체 일본방문단으로 21개 업체를 파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의 브릭스 시장조사단은 파견을 완료하였고 일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대외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서 무역실무 강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통·번역 지원사업입니다.
통·번역 지원사업은 외국어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무역과 관련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82개 업체에 대해 1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청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한편 12월 중에는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해외바이어 리스트 제공으로서 해외 무역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바이어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업종별 바이어 리스트로서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시 사전 마케팅을 위한 정보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0개 업체에 대해 1만 43개의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해외수출과 관련한 피해를 방지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바이어의 위험평가등급과 재무정보, 영업정보, 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지원대상은 해외바이어의 주문이나 견적서 등을 수취한 경우와 기존 바이어의 대금지불 결제변경 요청이 있는 등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추진실적은 11건을 신청 접수하여 9건은 지원 완료하였고 2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은 업종별 해외바이어의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 제의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외시장의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업체별 3개월간 3회를 조사해 주는데 업종별 해외바이어의 명단을 확보한 후 영문의 거래제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응답메일과 요구자료를 송부하는 등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3건을 신청 접수받아 7건을 지원 완료하고 6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산 트래이드 디렉토리 제작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교류회 육성 지원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부산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으로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전시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저희 센터 1층에 75평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품과 공예품, 특산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현재 871개 상품이 전시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평소에는 별도 안내인원 없이 전시하고 있으나 바이어 방문 등 필요시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부산상품 홈페이지는 지역상품과 업체의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게재하여 국내외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현재 3,676개의 상품과 1,338개의 업체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921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지역상품을 선정하여 전국의 우수상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개 업체가 20개 부스를 설치하여 참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가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내유망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유명도가 있는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5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는데 참가성과로는 계약가능한 상담이 116건, 40억 5,0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5개 업체의 참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정보기술지원사업에 정보화교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체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업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해주고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용량을 할당하여 운영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음 27페이지, 우수 소프트웨어 추천사업입니다. 우수 소프트웨어 추천사업은 지역 IT업체의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도입에 추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7개 제품을 선정하였고, 금년에는 3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추천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전용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제품 전시 및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술이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술이전센터 운영은 부산기술거래소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특허심사 및 변리사 상담과 함께 산업재산권 이해교육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기술사업화 협의회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제4차 산업재산권 교육은 11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청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업체당 1,200만원으로서 국비와 시비, 업체부담금, 컨설팅기관 부담금이 각각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원업체 5개사를 2월에 선정하여, 워크샵 8회, 현장방문 컨설팅 80회를 실시하는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 발전협의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애로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경영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를 해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전문상담위원을 21명에서 26명으로 확충하였고, 전화와 이메일 상담과 함께,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상담도 실시하였는데, 총 279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에는 경영지원 강연회를 개최하여 32개 업체, 35명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 이노카페 운영사업은 지원센터 내에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상호 교류에 의한 지역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에는 사상기업 혁신교류회를 결성하고, 품질혁신관련 CEO와 관계사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전용 홈페이지의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품질경영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소기업 임대공장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임대공장은 신발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장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평 3,779평의 규모로서 녹산산업단지 신발협동화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조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녹산산단 무료통근버스 운행입니다. 무료통근버스는 대중교통이 미흡한 녹산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노선을 9대의 버스가 매일 20회 운행하고 있고, 9월말 현재 일평균 98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취업정보창구는 구인정보와 구직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취업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창구운영과 홈페이지 구인․구직코너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구인업체들과 구직희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채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한 결과 100개 구인업체와 1,000여명의 구직자가 참가하여 채용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업지원 정보마당 운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상 출장소 운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는 신발기업 육성을 위한 개발과 마케팅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3일에 개소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5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현재 소장 외 직원 33명이 신발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개소 이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신발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운영목표로 하고, 신제품개발지원, 신발마케팅지원 강화 등 8개 부문, 25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신제품 개발지원입니다.
먼저, 제품개발 서비스 지원으로서 업계가 의뢰하는 장비의 공동활용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56개 업체 760건을 지원하여 전년 동기에 비하여 이용 업체수와 지원 건수, 그리고 가동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신발업체 공동협력 신제품개발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총 15종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8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종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번 부산신발피혁전시회에 전시한 바 있으며, 향후 해외시장개척과 연계하여 틈새시장 공략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수․기능화 개발입니다. 핵심부품기술을 대상으로 완제품의 공동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수요조사와 심포지엄을 통하여 현재 부품 3종과 완제품 2종으로, 총 5종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학협동 컨셉슈즈 개발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부산 신발마케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으로서 47개 업체에 대하여 시장개척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전시회 참가에 27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해외 영문잡지를 통한 홍보로서는 10개 업체의 대표상품을 광고하였습니다. 향후 맟춤형 마케팅으로 1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공동개발제품 판매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신발공동브랜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 참가입니다. 신발진흥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가하여 첨단 IT신발을 중심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신발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신발산업 정보와 생체역학 기술을 소개하고, 바이어 유치와 트렌드 정보제공, 신기술 상담실 운영과 신발업체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신발산업 혁신역량 강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신발산업 기술개발활동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의 공동주관과 위탁수행을 통하여 신발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금년에는 7개 과제의 추진을 통하여 신발 변형률 측정 방법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2006년도 산자부 세계일류상품 선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단기실용화 사업과 지역특화 중점기술개발사업을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산학 기술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신기술 및 첨단신발 동향 등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전문기업이 참여한 간담회와 정보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개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7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분야별 기술소개와 정보교류가 있었고, 신발산업 기술로드맵의 신개념 설계분과에도 참여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반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1페이지, 기술개발 역량 강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신발산업 인력양성입니다. 먼저, 신발산업 인력양성산업은 신발기업의 요구에 의한 맞춤식 교육으로 전문인력의 양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무현장교육으로 동서대학교 등 4개교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체험교육은 4개 학교 27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해외전시회 디자이너 참가지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신발업체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신발완제품 성능평가 분석입니다. 세계화 추세에 맞춘 선진국 수준의 성능개선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신제품평가단을 구성하여 9회에 걸쳐 신발업체의 제품 성능평가를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학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신발산업 생산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신발산업 남북경협 지원사업은 북한 개성공단의 효과적인 진출지원과 부산지역의 자재공급방안을 모색하여 신발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산자부 남북경협단과 대북 원자재공급 관련실태를 조사하여 자재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신발협동조합의 요청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신발 봉재사업부문을 점검하고 부산신발산업과 공동발전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신발원․부자재 전시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동남아 신발업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신발의 주요생산지가 밀집되어 있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부산진출기업을 파악하여 부산신발산업의 역할과 해외생산정보를 업계와 공유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3개국 151개 업체의 정보를 파악하고 자료집을 발간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지역을 조사하여 총 200개 업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신발판매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업계의 수요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발업체 중심의 지원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신발산업 실태조사입니다. 신발산업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발산업 진흥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에서는 기술개발 및 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발산업 현장인력 재교육 수요조사와 한․미 FTA관련 설문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발진흥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조사결과, 전반적인 분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업체 현장애로 기술지원으로써 그간 신발 업체 방문을 통하여 센터의 지원사업을 홍보하였고, 신발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안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신발산업 한․미 FTA 대응활동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신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한․미 FTA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고, 8월에는 민관 합동회의를 수행하여 업계의 인식 변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부산신발산업 우리 브랜드 육성사업은 신발피혁연구소와 함께 공동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신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신발진흥센터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운영개선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2부 6팀에서 5팀으로 정비하고,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비위탁과 결과물 출장배달 등 서비스 개선과 동시에 안정적 사업수익 마련을 위한 업체 투자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6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내실화, 66페이지 예산편성 철저 편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
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안종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권창오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오늘 김안종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권창오 신발진흥센터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성명하고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권창오입니다.
권창오 소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상당히 신발진흥센터도 상당히 경영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진흥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당초에 2부 6팀으로 되어 있는 49명이 되어 있는 인원을 5팀으로 3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볼 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발진흥센터가 많이 업무적으로 또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2006년 7월 31일부로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체 팀이 2부 6팀 49명에서 5팀 3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에 대한 결정은 7월 31일부로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올해초부터 내부적으로 조직에 변화를 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아까 보고내용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제품서비스 실적이 31%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발진흥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업계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업계의 지원사업들인데 지금 인원이 적음으로 해서 지원에 애로점이 없습니까?
실제적인 애로는 많이 있지만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업계를 지원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신발공동브랜드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브랜드명은 엑스머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 이랬는데 옛날에 공동브랜드가 테즈락이라고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옛날에 테즈락하고 관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즈락 부분이 좀 의욕적으로 부산에서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가 실시되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아직도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국내시장도 매우 중요해서 그들이 자체적인 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산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엑스머이고 저희들이 아직 사업 초기입니다마는 기본구상은 이 엑스머에 저희들이 신발진흥센터가 여러 가지 고기능, 고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도 보시다시피 거기에 마그네솔버, 제로 쇼크, 플렉스 케이지 이런 네 가지 특장점을 저희들 부산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이를 제공하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저희들이 먼저 제품을 만들어서 콜렉션을 선보이고 있고, 이번 BIFOS에 전시를 했습니다. 부산 기업들이 이를 선택하면 저희들이 이 엑스머 브랜드를 해서 사업하게 하고,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로열티 사용 아직까지 로열티 주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로열티를 받으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1～2%의 아주 저수준으로 할 계획이고, 일정 금액으로 한도를 주어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공동브랜드사업이 옛날에 테즈락도 해 가지고 부산에서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부산에 공동브랜드도 필요로 하긴 합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해외 신발 클러스터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57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남아 신발업계 클러스터 구축을 했는데 그 동안 동남아에 신발업계의 현재 현황하고 중요 동향, 최근 요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부도가 났다든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동남아지역에서는 신발이 중국으로 해서 인도, 태국, 월남 해서 신발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계 기업이, 부산 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단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약 130개 신발업체가 거기에 진출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정경불안 등으로 노임이 상당히 상승하면서 베트남에 경쟁력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신발 수출이 20억불에서 5억불 정도로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진출한 대형업체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일전에는 동조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부도 상태로 들어가서 부산의 신발기업들이 약 30개 업체가 450만불, 40억 가량의 여러 가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채권단을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혹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남아 클러스터 관계는 이러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부산 신발기업들이 보다 신발기업간의 연결과 저희와 협력과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하고자 저희들이 전체 업체를 파악하고 업체의 홈페이지 및 업체를 저희들이 오더가 바이어들이 올 경우에 한국업체를 검색을 하면 부산기업도 나오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그런 기업들이 동시에 떠서 오더를 한국 기업들에게 전체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열심히 해서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56페이지 보면 개성공단하고 효율적인 운영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산업이 요즈음 한․미 FTA하고 연결해서 같이 61페이지 한․미 FTA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에 신발을 우리 한국 브랜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요즘 이번에 핵실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개성공단에도 특히나 이번에 신발진흥센터에서 신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개성공단에 현장방문도 했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의 사업추진 전망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현재 한․미 FTA 하고 있는 것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 우리 신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희들 개성공단 지원관련 건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개성공단에 부산신발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거기에 자재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남북경협에서 6,000만족 신발 원․부자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 6,000만족 신발 원․부자재가 부산신발기업들이 이를 수혜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내에 부산신발기업들의 원․부자재를 전체 리스트업화하고 거기에서 남한 원․부자재를 직접 채택하도록 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신발 원․부자재의 수혜의 폭을 좀 줄이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저희들이 좀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FTA 관련해서는 FTA 미국에서는 소위 개성공단에 임가공을 외주 임가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개성공단이 외주 임가공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부산 신발기업은 굉장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큰 FTA를 통해서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안 될 경우가 더 크게 있으니까 이러한 소위 외주임가공이 해외 외주임가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지금 현재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고관세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 미국은 참고로 6%에서 37%로 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수출하는 제품들은 주로 8%짜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37%에 해당하는 이런 제품류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신발기업들이 좀 제대로 접근하고 바이어와 연결되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외국의 바이어가 한국에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전혀 없잖아요? 현재 상황이 문제들이 개성공단에서 지금 한․미 FTA에서 우리 한국제품을 인정 안 한다고 하면 특별한 전략이 없잖아요? 중국에 개성에서 봉제만 해 가지고 와서 한국에 가져와서 봉제한 부분을 접착만 하더라도 부품을 도입해 가지고 접착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국 FTA가 잘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특별한 전략이 개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CEO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을 아주 강하게 규정하는데는 FTA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개성공단 제품이 유럽에 수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쪽은 문제가 없는데 미국하고 FTA가 되면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서 FTA가 되면 그동안 수출은 못했지만 아주 고관세 되는 아주 고기능성제품, 아주 패션제품 이런 제품이 부산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완제품이 여기에서 조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이어와 신발업체들을 연결하고 신발업체들이 더 의욕을 갖고 그런 쪽에 제조분야에 영역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개성에서 완제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만들고 있으면 가격경쟁력은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든지 베트남, 인도 이런 데서 만든 것과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개성에 진출하고 있는 삼덕통상에 바이어들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아식스라든지 또 프로스펙스라든지 EXR 이런 데를 했는데 그 업체의 설명으로는 중국보다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업무현황 발표를 할 때 이게 몇 가지 사항 즉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는 얼마를 책정했는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얼마가 되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오늘 발표를 그리 하는데 아까 내가 그래서 당초 발표가 어떻는가 7월 26일날 발표한 자료를 또 한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숫자가 다 바뀌었네요. 그런데 자금수요가 많아서 혹은 요청이 많아서 이래 하니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예산을 증액시키려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증액합니까?
증액,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합니다마는 과정에 예를 들면…
아니, 절차가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예. 이사회에서 저희들 편성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이건 다 승인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이런 예산이나 증액시키고 시비를 더 가져오고 하는 건 이사회 결의만 하면 전부 다 되는 거네요?
예, 일단 이사회 결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우리 여기 시청 시 여기 추경이나 또 그런 예산 심의절차는 전혀 필요 없네요?
일단은 시의회의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예?
시의회의 절차는 저희들이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은…
그렇죠?
예.
센터에 이사회만 열면 예산을 마음대로 올렸다가 마음대로 내렸다가 이래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사회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이사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하고 이 사업이 정당한 사업인가 사업이 정당하지 않는가 그걸 충분한 검토 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만 거치면 된다. 그렇죠?
물론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럼 시 예산과나 혹은 예산결산, 예산심의회나 이런 것 전혀 센터하고는 전혀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전부 1,000원씩만 편성했다가 이사회에서 이제 이건 몇 백억이다, 몇 십억이다 이러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먼저 시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이 줄든지 늘든지 할 때는 시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시에서 협의과정을 마치고 이사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고 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럼 시로 하여금 센터는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만 거치면 다 되는 건데 뭔데 우리 나중에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것하고 신년도 것 보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또 추가경정도 다른 부서들 것은 다 올라와 있고, 이런 것 필요 없는데 뭐 지원센터 것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현황에…
위원님,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알겠습니다. 알겠고, 업무현황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66페이지를 보면, 66페이지. 우리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가봐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지난 해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발생 사유는 그렇고 조치계획은 이렇게 누락 없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치사항’ 해 가지고 ‘2005년 12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6년도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사회만 거치면 될 걸 여기 뭐하러 해놨습니까?
그건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사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추가경정할 때 거기서 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했다 말입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키겠다 했거든요. 2006년도 것은 여기 내가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아무리 찾아 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어찌된 겁니까?
2006년은 이제…
지금 발표한 게 무엇이 3,000억 되었다가, 3,200억이 되었다가, 1,500억이 되었다가, 1800억이 되었다 하는 게 내나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또 뭐 아니면 어디, 뭐라 합니까? 여기 뭐 거의 과목마다 보면 대부분 예산을 시비를 받는 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냥 시비가 당초에 112억 되어 있다가 백 오십 몇 억 해샀고 마음대로 올려놨는데 이 시비는 그러면 센터 이사회만 거치면 시비가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방금 보고를 말씀을, 답변 잘못 했다고…
아니, 추경에 올린다 하면 그렇다 하면 추경이라는 건, 추경이 이만큼 많습니다,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해 가지고 내가 이것 한 팔로 들어도 다 못 들만큼 양이 많은데 이 안에라도 있다면 얘기 또 맞겠죠. 우리 이것하고 필요 없이 그냥 처음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된다 했다가 이제는 또 뭐 추경 어쩌고 하는데,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현황, 지금 업무현황 보고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예? 많이 올려놨어요. 과목마다 거의 보면 아까도 뭐 설명할 때 ‘당초 얼마였으나 뭐 얼마로’ 해샀고 지금 계속 내샀던데, 그런 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뭐 이 추경에도 그럼 누락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사회 의사록만, 이사회 의사록만 한번 자료를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어쨌든 이 잘못 된 건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시의 어느 기관이 저거가 업무태만을 했거나 저거가 제 마음대로 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지금 21페이지 보면 ‘운영예산 사업별 집행내역’ 해 가지고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하고 둘째 표에 보면 쭉 가다가 말미에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 ‘기타 자본적 지출’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고정부채 상환금은 저희들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 맞죠?
예.
임대보증금을 일단 내어주, 이제 나가겠다는 사람은 반영해 가지고 내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고정부채 수입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 확보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것 잘 한번 지금 앞뒤로 지금 실제 되고 있는 집행한 것하고 한번 맞춰 보세요. 제가 보니까 몇 개 업체 나가고 몇 개 업체 들어오고, 지금 이것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하고. 한번 맞춰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60페이지 재무제표를 보면 60페이지에 손익계산서 나옵니다. 여기에 사업수입에 나오는 것 보면 작년도 이자수입이 4억 7,800만원이죠? 작년도에는 원금이 백 몇 억이더라? 약 100억입니다. 100억에 4억 7,800 같으면 이자수입이 적정한 걸로 보는데 내나 그것보다 2006년, 그러니까 2005년도는 2006년 지금 200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봐 가지고는 2005년보다 오히려 각종 예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아도 좀 늘었습디다. 그런데 왜 이자수입이 9개월 간이지만 왜 이리 작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우리 실무 부장님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정이 있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68페이지를 보면 ‘일시적 부채 명세서’ 해 가지고 ‘유동부채 명세서’ 했는데 예수금을 보면 ‘이자수입 부산시 반환금’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건 솔직하게 내부를 몰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뭡니까?
신발 장비구축비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분입니다.
뭐에 대한 이자입니까?
신발 장비구축 25억 거기에 대한 이자 반납분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25억을 받았는데 실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했다는…
140억을 받아서 장비구축을 하고 나머지 25억이, 남은 돈에 대한 겁니다.
이자가 발생해서 시에다가 반납한다 이런 뜻이죠?
예.
자체 수입으로 안 잡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사용이나 우리 예산 뭐 이런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른 데서 또 제가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그게 적법한지 안 한지, 불법인지 아닌지, 또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심의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집행이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말씀을 조금 자료에 의해서, 지금 속기되고 있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신 직원 분들은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이 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김안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추진사업은 대체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그 해 과업을 이행을 하고 나면 한번 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 해 사업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신발산업에 하나, 그 다음에 우수중소기업제품 박람회 등 2건은 참가업체 설문조사 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참가자 또는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음 계획에 반영시켜 주고 그 결과를 꼭 업무보고서 말미에 조치사항으로 넣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저희들이 지금 해외시장개척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은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평가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고 업무보고서에도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제도개선한 사항이라든지 또 반영을 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좀 넣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올해 두 번을 하셨죠, 그죠? 두 번 하셨죠, 올해?
유인물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5월 25일날은 열 세 사람이 취업이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11월 1일날 한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업 인원이 없는 걸로 그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제 생각은 요즘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보는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홈페이지에 오히려 구인정보란도 있고 구직정보란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활용한다면 서로 편하게 정보교류가 되고 구인도 할 수 있고 구직도 안 구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류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그 다음에 홈페이지 사이트에도 저희들이 구인․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 구인․구직 정보창구도 또 운영을 해서 직접 구직자, 구인자가 와서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행사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기업과,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한다는 그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사이트 활용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이러한 행사는 직접적으로 구직자가 구인자와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기업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하는 것보다는 대면하면 또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나 11월달의 경우 보면 실적이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11월달 저희들이 했던 그 실적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자료가 9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9월 말까지 자료이고 11월달에 했던 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한 달 후에 모든 실적이 나옵니다. 그 날 행사를 한 날 채용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한 달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1월 1일날 행사한 건이 아예 보고서에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5월달에도 취업인은 열 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IMF 시절에 각 구 공히 이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해 봤습니다. 하다가 각 구에서도 한두번 하고는 별 실익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진흥센터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우리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걸 구태여 모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7월달부터 이래 쭉 간혹 생각나면 한번씩 보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사이트가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운영도 활성하게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러나 그 중에 꼭 옥의 티라면 제가 2건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되어 있는데 종합상담실 거기 보면 상담사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업종의 사업 등’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 상담 사례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조회도 보니까 이게 665건, 그 다음에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등은 702건 조회, 보통 600건에서 800건까지 조회가 되고 좋았는데 이게 등재한 날짜를 보니까 2003년 5월 14일이라요. 한 3년 6개월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면 우리 고객들이 일일이 질의를 안 해도 이 사례만 보면 자기 사례 비슷하면 거기서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사례는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도 좀 다양하게 만드셔 가지고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방문해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상담실이 보면 종합컨설팅, 부서별 담당자 안내, 유관기관 안내 이런 것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업불편신고센터를 가 보면 이게 마지막 된 게 2005년 6월 18일 이후는 등재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어서 등재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이트가 활발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잘 되었는데 기업불편신고센터하고 상담사례 이 두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또 반영해서 모든 저희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권창오 소장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사실 부산의 신발산업이 참 여러 가지 질곡을 겪으면서 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저는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를 격려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신발산업은 50년대, 80년대 한국 수출입국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5대 업체 5만 4,000명의 종업원 등 세계 1위의 신발업체로 부산 경제를 주도하였으나 80년대 말 노동쟁의와 90년대 초 신발산업 합리화 조치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수많은 신발회사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머지 기업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대이동한 결과 부산의 신발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로 전락 OEM 방식에 의한 주문자 생산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60억 인구의 생활필수품인 신발시장은 무한하다 하겠으므로 독자 브랜드의 기술개발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발산업에 가장 적합한 기후조건을 가진 부산에서 새로운 중흥기를 모색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좀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는 부산의 신발산업 미래를 위하여 신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집약화 및 집단화 시켜 생산기지에서 개발센터로 전환, 세계 신발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4년 3월 개소하였으나 감사원으로부터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의 건립과 운영이 부적절하다며 사회영역 중 민간업체 영업분야의 잠식이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기능중복 해소를 위해 통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동남경제연구원의 용역과 시 현안회의 상정,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현행대로만 유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으로 기구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2부 6팀 49명을 5팀 35명으로 필수원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경상비 부담을 줄이고 110억원대의 실험검사장비의 활용방안으로 외부업체가 직접 활용토록 장비를 보수 정비하고 장비사용수수료 기준도 마련하는 등 2007년 6월까지 시범적용 후 위탁 및 소사장제 확대추진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기술축적과 브랜드 개발 및 신발업체 지원 등 업무를 쇄신하는 등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신제품 개발지원, 신발마케팅 지원 강화, 신발산업 혁신역량 강화, 신발산업 인력양성, 신발업체 품질향상 지원, 신발산업 생산경쟁력 강화, 신발업체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모든 업무가 특히 정상궤도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산․학 협동 컨셉슈즈 개발, 신발 공동브랜드 개발, 동남아 신발업체 클러스터 구축, 신발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여 봉제공장은 개성에서, 완제품 조립과 무역은 부산에서의 역할분담 시도, 신발산업 한․미 FTA 공동대응 활동은 괄목하다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신발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의 10대 전략산업 중 지연 전략산업으로 2008년까지 7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육성할 계획이므로 부산의 새로운 신발산업 중흥을 위하여 세계 60억 신발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외부로부터의 질책은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내보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발산업은 70년대 부산 경제를 선도하던 업종이었으며 신발산업의 중흥은 부산의 여망이자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위해서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마 현안과제로 지금 연구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경제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시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여기에서 어떤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현장조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각종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저희들 직원이 모임에 가서 직원이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서류로 제출을 했고, 서류로 제출을 했고 실제적으로 직무분석표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서류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낸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부발련에 제출한 그 서류 있죠?
예.
그것을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수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출지원사업.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해외 전시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래 가지고 수출지원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답이 아주 불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계약가능액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된 금액 이건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기업인들이 현장 바이어 초청 상담회나 또 시장개척 전시회를 참가를 했을 때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현장에서 어떤 몇몇 기업은 바로 계약이 확실한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그게 성사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과 우리 B라는 기업이 이건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자 얘기가 되었지만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계약가능 금액이라 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을 때 기업에서는 정보누출 때문에, 자기 동종업종 간의 정보누출 때문에 그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현실적인 애로를 말씀을 하셨고 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2006년 올해까지 한 해도 한 번도 이렇게 계약금액이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거의 다 계약 가능금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먼저 이 사업을 위해서 올해만 보더라도 약 세 가지 사업에 5억 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이 3억 3,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나 아니면 지원센터의 예산이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 분들은 적정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한해 한해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더 잘 할 것인가. 운영의 새로운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실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을 좀더 창조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적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 이런 것은 이니셜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업의 보안문제나 이런 것들은 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들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꾸준히 매년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데 대한 성과들이 매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약 가능금액은 이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계약은 어느 정도 되었다. 지역경제에, 중소기업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센터에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만 내년 사업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개선하시겠다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박상홍 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비록 세미나에 제가 가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날 세미나, 11월 달에 있었던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나 아니면 전반적인 결론을 보면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포화상태다. 공급과잉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부산도 예외는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유망한 소상공인도 있고, 현상유지도 있고, 부실하고 퇴출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대응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지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체 창업 강좌를 보면 아주 일반적인 창업 강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발족한 지가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방향이 정확하게 개발되지 못한 점들이 현재 지원해 주는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더 잘 정책개발을 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방향 하에서 어떤 소상공인 지원정책 자체가 전략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것이 소상공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활동에도 어느 정도 개편이 필요한데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창업강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업강좌도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지식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창업강좌도 어떻게 보면 성장형이 있고 퇴출형이 있고, 현상유지형이 있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좌를 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상설 강의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조금 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야기하는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1년에 두 번 종합강좌하는 것 총 네 번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자영업 컨설팅이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기존 사업자들을 전문컨설턴트를 보내서 지도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단계 패키지 교육이라고 해서 작년 9월달에 20 업체를 지도했는데 올해는 47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 패키지는 총 72시간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5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1단계는 기초교육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5단계 마지막까지 자금지원까지 해서 사후관리까지 총 종합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그 교육의 내용을 조금 평가를 해 보고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외식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정 특정한 도매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창업의 절차도 다를 것이고, 경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승부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창업강좌를 하나 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은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 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 성장이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큰 틀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상품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아마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부산상품홈페이지가 부산 상품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한 단계 발전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자 검토를 지난번 위원님 말씀이 계신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합쇼핑몰과 경쟁력 등 인터넷 쇼핑 시장환경과 생산재 비중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 환경 등을 검토했을 때 종합쇼핑몰 형태보다는 마켓프레스, 컨텐츠 기능 보강을 통해서 소비자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그 부분에 쇼핑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결과는 그러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상품홈페이지에 보면 제품에 대해서 견적요청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어떤 견적이 요청이 되었는지 그런 실태조사는 해 보십니까?
그 기능은 내년에 보완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1일 평균 1,921명이 방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성과가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런 정도의 인원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방문하는 숫자 외형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래 봐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상품홈페이지에 문의게시판에 보면 실제 작년부터 올라와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문의가. 그러니까 거의 문의 건수가 없습니다. 방문을 하신 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남기고 있는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일 평균 1,921명이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부산상품을 홍보하고 구매로 연결되게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 숫자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방문은 할지 몰라도 그런 실제적인 결과까지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신다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 지역은 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인터넷쇼핑몰 뿐만 아니라 케이블TV를 통한 어떤 쇼핑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엄청납니다. 21세기 들어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 지원도 있고, 기술 지원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인터넷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센터가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그런 활로를 공동의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저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홈페이지 선에서 부산에 이런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올려놓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인 방법은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본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법적인 뭔가 있어도 분명히 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소비자한테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제품, 중간재 제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말고 최종 소비제품들, 그 다음에 부산에 예를 들어서 부산의 쇼핑몰 안에 부산의 유명한 가입을 하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공간 이런 데 대해서 티켓을 할인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나오는 물건 뿐만 아니라 소비자라든지 재래시장을 홍보한다든지 재래시장의 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체국, 농협 이런 쪽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바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택배 서비스를 그대로 해 줍니다. 카탈로그나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배달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절이나 어떤 시즌이 되면 거기서 많은 명절 때 생기는 선물들도 많이 공급이 되고 합니다. 일반화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지역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런 인터넷쇼핑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는 방법들도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기업에게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업과 저희들 상품홈페이지가 시민들과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차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 보십시오. 부산상품홈페이지가 여기에 등록한 부산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기업들에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실제 어느 정도 견적이 들어왔고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실제 기업들에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센터가 이런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당신은 이용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실제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훨씬 더 자기들이 기업경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센터는 그 일을 추진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를 먼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번 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센터의 설립목적상 공공성 추가가 사실 우선입니다마는 센터가 기본적으로 자립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업의 수익확보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다양화 추구방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근본적으로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과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공장 운영과 그리고 위탁수수료 또는 알선료 등으로 저희들 재정 자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비 비교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한 40%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40%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 중에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저희들에게 순수운영비가 1년에 33억 정도 됩니다. 시 보조금이 20억이고, 자체수입이 13억 중에 임대수입, 육성자금, 위탁수수료, 예금이자 등 이렇게 해서 13억 정도 됩니다.
매년 시가 이십 몇 억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20억 중에는 일반사업비입니다마는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교통비라든지 해외사업비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수입 6억 1,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임대료를 2년에 계약에 의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저희들이 인상을…
매년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올릴 수가 없을 텐데요. 부동산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은 저희들 계약이 규정상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1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저희들이 매년 물가상승률 2%와 3%다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입주자들은 계약을 해야 될텐데요. 1년에 매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임대법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리계약을 합니까? 그냥 임대계약을 합니까?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세금을 받아놓았을테고. 매년마다.
임대보증금은 받아놓았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고 매월 얼마씩 관리비를 받고 또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향후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임대수입 외에 다른 대안의 수입을 재정자립도도 좀 높이고 다른 방안이 없는지 센터장 한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이나 또 다른 수입에 치중하다 보면 지원기관으로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임대공장 운영을 하는 것도 일반임대업자보다는 평균 50%에서 60% 아주 헐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입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임대업자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기관으로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큰 고충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만 시가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데 돈이 지원이 됩니다. 전부다 시민의 부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으면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 다른 사업의 다각화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을 정책을,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안종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7월달에 뵙고 다시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은 21페이지에 운영예산 확보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 밑에 자체사업, 대행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떤 부분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체사업은 시 수탁사업, 시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미치지 못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판로사업, 해외바이어 초청이라든지 시장개척, 전시회 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 간접 지원을 하는 통․번역 지원이라든지 또 신용조사, 기타 교통,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사업, 대행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게 경제진흥실을 대행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의 예산 대비를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대행사업 비중이 80%를 차지해요. 그죠?
예. 예산 상에는 그렇게…
예산 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산 상에 80%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 190억이란 돈이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제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기센터가 3개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 지원, 경영기획부, 그리고 사업지원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니까 경영기획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역할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예.
그런데 보니까 실제 역할은 좀 총무부서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영기획부 안에 보면 10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죠? 10명 직원들의 그 역할을 보니까 센터의 임대차나 시설관리, 회계업무 등에 8명이 있고요, 사업기획은 3급 1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직에 있어서 기획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 12월달에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일부를 해서 앞으로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획 역량을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보면 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주로 판매지원사업 이게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판로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애로사항이.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경쟁력 강화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정관을 보니까 센터의 사업으로 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 지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가지고 현재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성과를 내었는지 평가한 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정관에는 전체 열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 개발이나 종합기술 지원 그리고 창업보육사업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기술 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이나 종합기술 개발은 현재 부산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부산거래소, 기술거래소는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창업보육사업은 지금 부산시에서 20개 대학을, 부산시 20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역시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부산에만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있다 라는 거죠. 찾아 보니까 대전의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대 1 전문 후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특허기술 보유기업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센스네트워크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센터 독자적인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이 중소기업센터는 그런 측면에서 좀 특별하고 독창적인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획역량이 중요하다 라는 건데, 앞으로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충을 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그걸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고요. 특히 어차피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진흥원이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지금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어차피 그 안에 포괄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런 안에 들어 가서 어차피 그 역할을 한다 라면 지금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기획부분에 있어서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기 역할들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같은 것들은 실시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임센터장 박상홍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올해는 지금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 시간에 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어요. 그럴 때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게 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지 이게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신용재단이나 이런 것하고 좀 구별되게 자기의 고유의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라도 좀 유도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걸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사업 같은 것들 하죠?
예. 컨설팅사업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중에서 혹시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퇴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죠?
예.
그랬을 때 전업 내지는 폐업을 권유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상담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무슨 통제를 하고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이건 폐업을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창업시장에 너무 과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상권 내에 어느 업종이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열 집은 잘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입지, 상권, 무슨 분석하는 걸 잘 몰라 가지고 전반적인 창업교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추가로 몇 사람 더 들어간다면 기존 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창업을 권장하는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권유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폐업을 권유한 사례는 없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컨설팅 창업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신청을 하시면 막상 나가 보면 오히려 그 업을 폐업을 해야 될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부장님이 좀 대답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대형할인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 사실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사업이나 이런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형할인점이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대형할인점이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할인점이 기존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나름대로 이걸 대형할인점을 규제를 해야겠다, 아니면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 가지고 고민하거나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이것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생각들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자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부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실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내년에 저희들 사업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대형백화점이나 마트들 때문에 자영업 또 그리고 재래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저희들 경영기획부에 부장님이 시에서 유통담당을 하셨던 팀장님이셨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시의 계획은 우리 일정한 업종을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부산의 향토 토산품들 또 생활용품들을 한 군데 모아서 소위 일일장터 식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도 저희들이 한번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관철될지 그건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가 이런 대형할인점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벤치마킹을 빨리빨리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형할인마트 같은 경우 건축신청안 이런 것 반려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산시가 배울만 한 점이죠.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요, 업무현황 보고 48페이지를 보니까 R&D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신발산업 혁신역량 강화, 교류협력체계 구축에서 교류협력 10건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건 중에서 보니까 각 대학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그런데 그 10건 중에 2개가 부산 지역의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는 이화여대고 이렇는데 이 2개 학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밖에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제가…
이것 뭐 본부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예,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예.
신발진흥센터 소장 권창오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대에 교수는 원래 부산에서 재직하던 교수 분인데 국민대로 최근에 옮겨서 그 프로젝트가 그리로…
아! 그런 겁니까?
이전된 경우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화여대 여기에 체육학과에서 이러한 웰빙화 보행기능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좀 보내드렸고 또 여기에 교수님들이 그런 우리 생체역학 쪽에 전문 교수님이 계셔서 저희들 도움을 받도록 업체와 연계를 했습니다.
예. 향후계획은 보니까 경성대, 부산대, 포항공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 뭐 이 3개 대학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또 어떤 계획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부산의 대학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용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현황 관련해서 61페이지 보면 한․미 FTA가 신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용원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원산지 표시 그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인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에 보고할 때나 볼 때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어야만이 상당히 우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여태까지 개성공단에 투자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물거품이 되는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소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조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심각성이 별로 전해져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개성에 진출하면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신발산업이 집군화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북한신발산업이 집군화된다면 남한과 같이 연계해서 되고, 지금 개성에서 활발하게 되지 못하니까 신의주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신발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국과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성공단사업이 활성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부산과 잘 연계가 되어서 부산에서 개발과 기술, 고급자재들이 개성공단에 가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한․미 FTA가 부산신발산업에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왜 부발련에서는 FTA 문제와 관련해서 별로 연구가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신발쪽에서는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키워서, 오히려 부발련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달라 이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부산신발업계의 힘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저는 자기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발에 대한 다른 위원님도 긍정적인 역할들을 말씀하셨는데 일순간에 이 부분은 정말 힘들게 할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센터에 지원하고 한 부분들이 정말 제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 추진실적에 8월 30일날 한․미 FTA 민간합동회의는 산자부에 본부장을 모시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줄 것인지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강하게 요구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를 통해서 신발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문에도 좀 내고 이런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안종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출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신문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개별 연락을 해서 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모집을 하는데는 어떤 박람회나 전시회하고 맞는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부산에 향토기업이라든지 부산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기업이 박람회에, 전시회에 적합한 기업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형화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수업체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형화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결국은 참가하는 업체만 계속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센터에서는 한번 참가하는 업체는 조금 배제를 하고 신규업체를 주로 많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참가업체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의 명단은 봐도 되겠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 신용조사부분하고 해외시장 조사지원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용조사를 하고 조사지원을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외바이어 리스트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은 기업에서 어떤 지역에 자기 생산제품을 어떤 지역에 리스트를 바이어를 조사를 해 달라 그러면 리스트를 제공을 해 주면 우리는 바이어 리스트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콤파스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콤파스에 의뢰를 해 가지고 콤파스에서 한 300개 지역의 바이어들을 300개 정도를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는 어떻습니까?
시장조사는 우선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대한 바이어 이것도 역시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바이어를 찾아주기 위해서 역시 이 업무도 콤파스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콤파스를 통해서 콤파스에서 메일로 지역의 바이어에게 연결을 해서 또 바이어는 역시 메일로 오면 한 3개월 동안 3회 정도 조사를 해서 기업에게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시장조사에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코트라가 있거든요. 코트라하고 이런 데 하고 업무협약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특별한 업무협약은 맺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거에는 코트라하고도 약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코트라보다는 바이어 리스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콤파스 이 업체가 더 효과적이더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좀더 많은 정보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한다든지 업무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신발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나 이러한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마는 신발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이것이 또 얼마든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발진흥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발 이 부분은 특별한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좀더 활용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체제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각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자성이 확보되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진흥센터를 독립된 운영체제로 운영하실 필요성이라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진흥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시하고 위탁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은 관리부분하고 회계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소장이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발센터 운영이나 경영하는데는 저희들이 간섭을 하지 않고 소장 재량껏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신발진흥센터가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독립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 우선 경비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은 더 시기적으로 시기를 봐서 독립채산세로 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 회계에만 관여하신다 그러지만 결국은 관리부분이 전부다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혹시 신발진흥센터 입장을 본다면 중기, 부산시 이중의 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신발진흥센터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허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 있죠? 우리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도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 번 5월 25일날 한 것이 결국은 취업자 수가 13명이죠? 지금 11월 1일날 한 것이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번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13명 된 것이 지금 백 몇 십명, 이백 명 될 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행사는 굳이 이것 한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인력들이 여기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차라리 폐지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을 좀더 고유업무에 치중하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이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중소기업 지원관계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부분이 주로 3D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잘 해 줄 이유는 없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악덕기업주들 정말 그네들 임금을 착취하고 또 그 사람들 가슴에 한을 배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위도 선양이 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신문, 뉴스 같은 것 날 때 손발 잘렸는데도 보상 안 되고 정말 눈물나는, 그 사람들이 고국에 갔을 때 그것이 결국 민간외교관이 될텐데, 그 사람들이, 그죠?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창오 소장님! 인도네시아에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동조관계, 동조가 파생된 것은 뭡니까? 리복에 약 500만불 클레임 걸린 것이 주원인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부산 기업체들이 영일피혁, 대우, 동우 이래 가지고 상당 부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흥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실제 어려움에 처해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같이 어떻게 대응책을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그 분들한테 당장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업계에 대금지불 관행이라든지 대우같은 경우도 큰 기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담보 없이 이 사람들 하고 거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자재실무자협의나 이것을 통해서 더 만들어가고 이런 사고에 너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관련된 인도네시아에 다른 업체가 대단히 위험한데 거기에는 회장한테 저희들이 메일도 보내서 경고성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분들의 마음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진흥센터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가 최소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번 신발진흥센터 이사회 본 위원이 참여를 실제로 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업을 하는 기업주 분들의 이야기가 진흥센터에서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해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살리셔 가지고 기업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전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찾아가서 그네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기지원센터가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안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허남식 부산시장님 두바이 갔을 때 중기센터에 누가 갔습니까?
저희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뭄바이 경기 비즈니스센터 혹시 아십니까?
운영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정말 인도가 친디아라고 할 정도로 중국, 인도가 향후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큰 시장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거기 가서 정말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향후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판로를 개척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해외에 나갈 때 아무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수출지원사업으로 겨우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해외전시회 참가 이렇게 아주 형식적인 행사에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센터 나름대로의 어떤 수출팀을 만들든지 이래서 거기에서 뭔가 창의력이 있는 시장개척 방법들을 제대로 강구해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뭄바이 저희들 같은 시기에 올해는 역점사업으로 해외 판매에 시장조사차 뉴델리에 시장조사단이 사업지원부장과 기업인들 6명이 참가를 해서 6일간 조사를 하고 왔고, 특히 베트남 쪽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노이나 호치민시에 무역촉진국과 MOU를 맺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MOU를 맺어 가지고 올해나 작년도에 시장개척을 하고 자체적으로 시장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개척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노이시장 개척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가서 시장개척을 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의 다변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뉴델리박람회에도 가는 기업들도, 참가했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산의 중소기업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업종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제품의 제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 이쪽은 조선기자재나 자동차부품은 별개입니다만 그 외에 종합품목들 예를 들면…
말씀 잘 하셨는데요.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신발산업 대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시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방금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중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뭔가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꼭 전시행정처럼 이 한번 보십시오. 개별사업은 500만원 짜리도 있고, 350만원 짜리도 있고 대개 1,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정말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잡다하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을 좀 묶어 가지고 특화되어서 몇 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산시에서 정책을 세우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솔직한 입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열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준다는 것은, 지원해준다는 것은 나열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도와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경제진흥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기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서 감사받을 이유가 없어요. 중기센터의 존립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 방법은 그 과정이 많은 지원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는 최일선에서 기업의 애로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사업이 나열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부산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답변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부장님은 제대로 지금의 사업들이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경쟁력 강화에 다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그러면 본부장님이 판단하시는 계속해야 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각 담당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해마다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에게 성과분석한 것, 그 자료를 각 사업별로 성과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관의 목적에 신기술 개발지원, 창업 배후도 있고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과 역할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좀 나누어 갖기도 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제대로 정관의 목적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산업정보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이런 쪽하고 그동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한 공식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논의는 저희들이 해 본 일은 있습니다. 업무의 실무자들끼리 앉아서도 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러한 큰 틀은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이나 진흥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우리 시에 경제진흥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 업무만 수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실무자들에게 맡겨둡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본부장님이 그런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는 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센터를 이끌어나가는 리더 아니십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센터를 이끌어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정말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 부산지역 진짜 중소기업들이 다들 아우성인데 이 분들의 경쟁력을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중기센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부장님 답변에는 그러한 진지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 광역시․도에도 비슷한 종합지원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합니까?
실무자회의가 있고 본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본부장 회의는 연간 어느 정도 개최됩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3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각각 업무가 축소된 센터도 있고 업무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는 하고 앞으로 지원센터가 지역기업에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수 있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를 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어떤 협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실 것이고요. 본부장님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내부 센터에 어떻게 전파를 하십니까?
예?
본부장님끼리 모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 직원들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전파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건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정례적으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직원들 전체 과장 이상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몇몇 중소기업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좀 잘 전파하셔 가지고 정말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의 어떤 우리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권창오 소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도 우리 신발산업 수출실적이 한 30억달러쯤 됩니까?
5억불 정도 됩니다.
5억불 정도 됩니까?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이 중에 신발산업 부품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부품이 3억 조금 넘습니다.
3억 좀 넘습니까?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신발산업이 바닥을 쳤다 말이에요. 점점 수출실적도 늘어나고 부가가치율도 좀 높아가고, 특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재 부품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특히 개발부분에서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신발업체들이 특수화를 많이 만들고 있고 이게 세계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세계 신발시장의 어떤 틈새를 저희들이 잘 공략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고 좀더 조직화 되면 상당한 효력을…
여기에 대해서 향후도 계속 이러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 중국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IT 첨단신발 쪽으로 방향을 좀더 많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에 경쟁력 있는 IT 전자부품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신발, 스마트신발 이런 쪽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번 비포스 전시회에 그걸 집중적으로 전시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중국하고 상당한 격차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선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타 경쟁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길 지금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신발산업에 우리 브랜드 육성사업이 62쪽에 있는데 이게 전부 기능성 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능성 쪽은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반 제품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그쪽은 포기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 포기라기보다 중국이나, 가격이 아주 저렴한 쪽은 중국에서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기하지 말고 중국에서 소싱을 하고 중․고가 특수기능은 부산에서 생산을 하고, 부산에서 생산을 하다 중국이 따라 오면 다시 중국 쪽에 저가로 해서 경쟁력을 쌓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또 더 싼 데가 생기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 세계시장에 우리 상품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한국 수출실적이 현재 5억불 아까 말씀을 드렸고 완제로 보면 1억 한 2억불 좀 안 되는 실적이니까 전체 우리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국인들이 핸들링 하는 오더, 한국에서 너무 비싸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하는 오더를 보면 현재 저희들 추계로는 50억에서 60억불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고 앞으로 그런 쪽은 계속해서 한국인들이 부산에서는 여기 본사를 두고 부산을 중심으로 그 나라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동남아 네트웍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발업체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너무 적거든요. 2,500만원 가지고는 그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비라고 보는데.
예. 먼저 저희들이 3개 국가에 전문조사, 우리 한국 신발업체에게 조사를 1차로 의뢰를 했고 또 저희 담당직원이 거기에 가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된 걸 정리정돈해서 저희들 책자 발간 및 웹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2,500만원…
아, 그렇습니까? 향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 집행이 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건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식스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의 개발센터들이 아직 부산에 있죠?
예, 부산에 있습니다. 또 업체에도 있고.
그 개발센터의 규모가 다른 꼭 우리 부산에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중국에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 있을 건데 그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지금 개발센터 경쟁이 그간에는 저희들 부산하고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충하고가 개발되어 왔는데 최근에 중국 광주가 아주 대규모로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투자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최근에 아식스가 또 부산에 다시 개발센터를 만들고 미국에 뉴밸런스도 만들 계획으로 해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부분에서 좀 개발센터를 대형화하도록 저희들이 전체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으고 기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상당히, 이런 개발센터가 떠나서도 안 되고 또 규모가 너무 적어서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좀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그 개발센터들이 부산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부산이 좀 불편한 게 항공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체 세계 오더가 동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산 공장들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오는데 그게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부산에서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항공편이라든지 또 전체 네트워크 연계라든지 이런 좀더 그 사람들한테 줄 편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쉽게 되도록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포인트는 어긋나지만 외국인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욕구는 많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그렇게 부산에 실제 많지 않습니다. 잠시 체류 정도 되는데…
아니, 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그리 되면,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발산업 관련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들도 아주 배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이래 가지고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 이러한 선순환을 계속 가져 가야 저번에 우리 신발산업이 왕창 무너져 가지고 부산 경제가 휘청거리던, 또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6년 올해 이차보전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게 156억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이차보전 예상액이…
예산 편성된 건 197억원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자금이 76억 그래서 270…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예산 심의를 받은 출연금액은 얼마입니까?
197억입니다.
아니죠, 예산 심의를 받, 일반 예산 심의를 받은 출연금액은 잘 모르십니까? 출연금 30억 아닙니까, 30억. 시에서 30억 받았잖아요?
예.
나머지 240을 그러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육성기금하고 이자수입.
그렇죠? 이자수입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 얼마 정도 남은 줄 알고 계십니까?
한 1,700억 정도…
그 1,700억 조성이 처음부터 이 때까지, 98년부터 이 때까지 조성된 게 한 1,700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점차적으로 삭감이 된, 자금이 삭감되면서 한 999억, 1,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자금을 자꾸 이 자금이 삭감되고 이러면 아마 몇 년 못 가서 이게 아마 자금 고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면 업체당 13억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최고로 지금 현재로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 최고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억 이내니까…
13억이 최고입니다. 13억 다 이내입니다.
13억 이내니까 전부 13억까지 이래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필요에 따라서 13억도 있고, 8억도 있고, 5억도 있고…
그렇죠? 그렇겠는데 13억 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13억 되는. 육성자금이 13억 나간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지금 한…
대강 한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주로 보면 담보력이 충분한 업체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기간으로 8년입니다.
8년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기업들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차보전을 안 해줘도 담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면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되는 돈을 그냥 8년 동안 조건 없이 그냥 나누어 준다 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담보력이 없고 그야말로 영세한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 하는 기업 같으면 견실한 기업입니다, 중견기업으로서. 그래 이런 부분이 좀 모순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은행만 배불려 준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금이 자꾸 고갈되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육성자금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되겠는가? 한번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 이차보전 이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정책들이 아니고 시에서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이것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 실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열악한 영세업체들 있죠, 그죠? 한 1,3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차보전을 시에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워낙 올해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편성을 못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해 오는데도 편성을 못하는데 한 1,300개 업체 같으면 이차보전 수치상으로 하면 한 8만원, 1년에 한 8만원꼴 될 겁니다, 한 업체에. 이런 부분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다.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야지 누가 신경쓰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과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낀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성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좀 그래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개선방안을 시에 내고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차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그야말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열악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봉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되어 많이 피곤하죠?
본부장님, 아까 내가 물었던 이자관계 어찌되었는지 이제 파악했습니까?
아까 다른 사람이 답변하겠다 해서 내가 그만두라 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기야 제가 추가 질문한다 소리는 안 했고 한데, 이게 내가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전에 우리 중간에 7월달인가 업무 브리핑을 받으면서도 제가 회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내가 무료로라도 가서 회계지도를 해 주겠다고 그 말까지 내가 하도 답답해서 했는데 이게 센터를 리더해 나가는 최고 경영자는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됩니다, 기술만 갖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최소한 우리 센터를 운영한 수입이 어디 어디에서 각각 최소한도 억단위 정도는 그래 가지고 파악을 하고 또 어디 어디 한 억단위 정도는 지출이 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파악을 제때제때 좀 할 수 있어야 될 걸로 난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라 할까, 계수관계라 할까 이런 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어째 1년에 연간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얼마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수입이 얼마고, 국비 오는 게 얼마고 그것만 하면 총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얼마 들어오는지, 예금이 100억이면 이자가 대충 얼마 될 거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건데 이 보고서를 보면 100억에 대해서 9개월간 이자가 1억밖에 안 된다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예.
나머지는 뭐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봐야 보나 안 보나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건 연말이 되어야, 연말이 되어야 깨봐야 이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또 답변은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내가 그리 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은 그런 것 정도는 좀 제 때 제 때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불러다가 또 물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색이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한다고 물으니까 누가 대리 답변해서 내가 놔두라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가 하고, 그 동안에 사실 20분이나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정말 좀 답답합니다. 좀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안종
경 영 기 획 실 장 최 헌
경 영 기 획 부 장 전옥출
사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정 보 기 술 지 원 부 장 김정보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권창오
소상공인지원센터선임센터장 박상홍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