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한 후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기획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6일에는 감사관실과 재정관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며, 12월 7일에는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재정관실과 기획관실 소관 조례를 심사하고, 12월 19일에는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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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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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 평소 저희 시정 홍보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보관실의 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관리계획, 2007년도 예산안 규모, 세출 예산 세부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공보관실 성과관리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3담당, 인력은 파견인력 포함 현원 36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 49억 1,872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관의 임무는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이며, 성과계획의 목표는 전략목표 3개, 성과목표 7개, 성과지표 12개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내역은 「성숙한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 신뢰성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성과계획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9억 1,872만 9,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30억 7,726만 3,000원, 기본경비 18억 4,146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2억 862만 7,000원보다 2억 8,989만 8,000원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해서 5.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2007년도 우리 실 자율 예산 재원 배분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30억 7,726만 3,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성숙한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대한 예산은 11억 8,69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96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시정 인지도 제고」에 대한 예산은 9억 5,804만 1,000원으로「시정홍보광고」단위사업비 8억 3,784만 1,000원과「시정홍보 활동 지원」단위사업비 1억 2,0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광고」단위사업비의 주요 편성 내역은 주요시정 특별광고 6,260만원, 공항내 시홍보 와이드컬러 광고 2억 5,100만 4,000원, KTX 시정홍보 2억 5,000만원, 국내외 CF방송 광고료 1억 5,000만원, 그리고 홍보 영상물광고 4,000만원, 부산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8,423만 7,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활동 지원」단위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홍보세미나 개최 등 950만원, 시보창간 30주년 기념행사 3,100만원,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 2,7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600만원, 시민홍보위원 활동비 등 1,670만원입니다. 「언론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에 대한 예산은 2억 2,887만 2,000원으로,「시정브리핑 등 시정시책 홍보」단위사업비 9,995만 3,000원과,「보도자료 등 홍보물 자료제공」단위사업비 1억 2,891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시정브리핑 등 시정시책 홍보」 단위사업으로 공보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1,212만 8,000원, 중앙부처 등 업무수행 촬영여비 1,182만 5,000원, 시정홍보 업무추진 3,800만원, 대언론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등 홍보물 자료제공」 단위사업으로는 홍보게시판 액자관리 및 사진앨범 제작 840만 4,000원, VTR 및 사진실 장비구입비 2,281만 9,000원, 방송용 테이프 구입 1,003만원, VTR 및 사진촬영 재료비 1,594만원, 방송카메라용 광학렌즈 구입 등 7,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홍보」에 대한 예산은 15억 9,60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8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중「홍보간행물의 제작에 의한 알권리 충족」에 대한 예산은「부산시보․부산이야기 등 간행물발간」단위사업에 11억 9,13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보 발간 6억 435만원, 부산이야기 발간 1억 8,060만원, 영자신문 발간 1억 5,660만원, 시보편집실 운영비 등 1,445만 8,000원과 부산이야기 해외취재 여비 350만원 및 DM망 관리업무 위탁 2억 3,182만 8,000원 등입니다. 「홍보 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대한 예산은 「시 홍보 영상물제작」 단위사업에 2억 5,69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뉴스 제작에 5,334만원, 시정업무소개 영상물 제작에 2,520만원, 2006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4,000만원, 부산시 홍보CF제작 9,200만원, 시정뉴스 제작 테이프 구입 및 발송료 1,419만 6,000원, 영상물 심의위원회 수당 등 588만원, 시정뉴스 등 영상물제작 참여자 보상에 2,632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산홍보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부산홍보관 운영」에 1억 4,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홍보관 안내요원 인건비 등에 3,697만 6,000원, 어린이용 부산홍보 책자 제작에 2,500만원, 홍보관 안내 팜플렛 제작 및 패널교체 2,500만원, 홍보관 유지 보수비 977만원, BEXCO 내 홍보관 위탁운영에 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 신뢰성 제고」에 대한 예산은 2억 9,43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시민 의견수렴의 객관화」에 대한 예산은「시민 여론조사」단위사업에 8,81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론조사원 인건비 6,968만원, 여론조사 설문서 인쇄 등 342만원, 시정 여론조사 용역에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언론 모니터링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모니터실 운영」에 2억 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언론 모니터요원 인부임 8,157만 7,000원, 자료용 신문구독료 6,732만원, 모니터실 운영비 690만 3,000원, 연합뉴스 ID구독 관리에 5,000만원, 월간 잡지 구독료에 43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8억 4,146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18억 5,006만 6,000원보다 8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직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13억 9,662만 7,000원, 기타직 보수가 3억 3,286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1,19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시민에게 알리고, 세계도시 부산의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성과관리예산제도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이종철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성숙한 세계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홍보,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 신뢰성 제고 등 3개의 전략목표와 시정인지도 제고 등 7개의 성과목표 및 시정방향의 시민 인지도 등 12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은 49억 1,873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2억 863만원 대비 5.6%인 2억 8,99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7,726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33억 5,856만원 대비 8.4%인 2억 8,1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8억 4,147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8억 5,007만원 대비 0.5%인 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략목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전략목표1, 성숙한 세계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은 11억 8,69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3억 2,654만원 대비 10.5%인 1억 3,963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부산홍보영상물 광고 4,000만원, 시정연설문 발간 3,900만원 등이 줄었지만 주요시정 특별홍보비 2억원이 감소된데 따른 것으로 신규사업인 시보창간 30주년 기념경비 3,100만원과 부산홍보관 전광판 교체 6,300만원, 방송카메라용 광각렌즈 등 물품구입비 취득비 5,823만 등 증액편성분에 대하여는 시급성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략목표2,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홍보예산은 15억 9,60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은 17억 4,429만원보다 9.3%인 1억 4,8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부산시보 발간부수 5,000부 축소에 따른 6,100만원 감소분과 부산이야기 인쇄단가 하락에 따른 3,800만원, 시보 우편 발송분 5,000부 축소 및 관리용역단가 인하에 따른 4,400만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전략목표3,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 신뢰성 제고 예산은 2억 9,433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2억 8,773만원보다 6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여론조사요원 인부임단가 인상분 409만원 및 언론모니터요원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 18억 4,147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8억 5,007만원보다 0.5%인 8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2006년도와 비교할 때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지만 내년도에도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시보 창간기념경비 방송카메라용 광각렌즈 등 물품취득비 등에 대한 필요한 제경비 신규 반영의 필요성과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시정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실의 역할을 감안하여 피드백 방안 발굴 등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마인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획재경위원님들이 공보관실의 기능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전략적인 사업의 수행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총액에서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억 8,900여만원 이래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에서 볼 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과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감액예산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예산도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주문했던 그런 취지가 내년도 예산에 사업으로서 반영이 전혀 안 되었다라는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문을 했던 것과 실제 예산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갭이 있고 넌센스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8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미 안이 11월초에 완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의회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했던 것은 조금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7월달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드릴 때도 그런 부분에서 홍보 마인드를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세입이 대폭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편성할 수 있는 재량 자체가 아주 줄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특정사업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시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안이 선다면 예산은 당초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봄이 되면 추경 재원이 있다든지 하면 추경에 할 때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2억 8,900이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큰 예산은 작년에는 APEC이라는 국제적인 큰 행사가 있고 해 가지고 특집광고 부분에 예산을 2억원 정도를 풀로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가 출범하고 한상대회가 있고 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큰 행사들이 조금 줄어드니까 스스로가 예산을 그 부분에서는 절약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감액이 있지만 저희들 필요한 요소요소의 예산은 나름대로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예산서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주문이 검토가 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을 하자 이런 취지에 있다기 보다는 일단 부산시를 홍보하는데 대해서 여태까지 공보관실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고 새로운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다수 위원님들이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라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와 동시에 새로운 사업들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 역량도 갖추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내년도에는 깊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되고 또 시의 그런 정책적인 수립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관철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에 보면 시보 창간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크게는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단계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기념식은 어차피 우리가 30주년을 맞았다는 취지를 대내외에도 알리고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념식하고 축하리셉션이 있는데 제일 큰 경비는 기념문집을 통해 가지고 30년 전의 시보를 쭉 보면서 30년 전의 부산시정이 어떠했고, 30년 후인 오늘은 어떠한가 하는 문집을 별도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시보의 발전사항 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시정이 발전해 나온 과정, 그리고 행정수요의 변화추이 같은 것을 같이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 가지고 몇 일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 퓨전콘서트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축하연 그래 가지고 그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이 30주년 기념일인데 21일날 우리 시청 안에 행사장들이 예약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22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고 그 속에서 시정이 이렇게 발전을 해 왔다 이런 전망을 가진다, 문집을 발간한다 다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 기념식을 하는 이유는 물론 그런 정도의 사업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공보관실의 한번 전체적인 사업을 혁신적으로 바꾸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1월이기 때문에 다소 급박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30주년이란 것은 어쨌든 2007년도 한 해가 다 30주년의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정한 이런 계기점을 통해서 뭔가 공보관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실이 좀더 의욕적으로 이 30주년이란 계기를 그런 기본적인 수준에서 사업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이 계기를 통해서 공보관실을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바꾸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심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보관님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2개월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현재 이종철 공보관님이 또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와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때 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공보관님이 어떻게 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그런 토대를 구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계기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보관의 재직기간이 1년 2개월정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의 직급이 상향으로 올라갈수록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급은 일정하게 1년 내지 2년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짧아지는 것이 경향인데 1년 2개월 동안에, 물론 공보관은 1년 2개월 재직하고 옮길 수 있지만 조직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참모진들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쭉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점에서 접근을 하라. 그래서 마인드도 바꾸고 예산도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도 그에 따라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인사부분도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예산부분은 만일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기념사업 자체에도 이게 하나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이 된다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든지 융통성이라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속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경상비일 경우는 자체에서 집행하는 책임자가 전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감사 때 지적하신 문제들, 예를 들면 컨설팅부분이라 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우선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운영비 속에서 우선 쓰고 나중에 기존 있던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마인드를 좀 바꾸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인지도 제고 성과목표 1-1부분인데요. 여기에 2006년도 60%, 2007년도 61%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여론조사결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합니까
예, 예. 제가 그 페이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인지도를 좀 높여가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성과목표를…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화나 우리가 설문이나 이렇게 하고 또 엽서를 통한 그런 설문조사 방식을 많이 씁니다마는 시정 전반에 대한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든지 그런 평가를 받는 것만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여론조사팀을 가동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에 있는 언론정보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온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그만큼 시정 신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외주에 믿을 만한 기관에 맡기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홍보부분에 있어서 KTX 홍보가 2억 5,000이고요, 공항 내 와이드컬러가 2억 5,000 정도 이래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으로서 상당히 큰 부분인데, 공보관실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충분하게 이렇게 있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아봤고 이게 사실은 연합뉴스에서 광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연합뉴스로 가게 되면 연합뉴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역만 해도 7개 자치단체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직접 하지를 않고 한국리서치한테 의뢰해 가지고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조사해 본 결과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게 2006년 8월달 여름 성수기 때 5일 간에 걸쳐서 했는데 지역 정보에 대한 관심이 52.1%로 비교적 높다, KTX 이용객들이. 높은데 그 중에서 64.5%는 광고를 적당히 좀 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이용객들이 많고 운행횟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 만족도조사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시보 만족도조사를 올해 또 하시는데, 내년에도.
그게 지금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 그걸 예정을 하고 계신 거죠
바뀌는데 시보를 보시는 분들 앞에서 그걸 그래 넣어 가지고 다시 그 봉투를 다시 받아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그걸 어떻게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한번 바꾸어 보심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방법이 손쉬운 방법인 건 맞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DM을 통해서 보내거나 직접 발송을 하거나 해 가지고 보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우편, 사실은 저희들 과제로서 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선 조사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인터넷 조사도 한번쯤 병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설문 응답자 자체가 지금 원체 적으니까 잘 응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문항이 요새 좀 많아졌습니다, 또 저희들 설문서가. 그래서 응답자들에 어떤 보상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주를 줘 가지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나 전문기관에다가 줘 가지고 한번 해보는 이 세 가지 방안을 놔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도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객관적인 조사가 안 된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객관적인 건, 일단 그 사람들이 어디 거짓말을 써내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그런 면에서는 우리 흔히 여론조사라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연령별, 성별 그런 기준들도 있는데 과연 시보 만족도에서는 그런 방법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회수율 자체가 거의 10%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당히 보낸다는 것은 시보를 오랫동안 받아보든가 아니면 아주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든가 그 층들이 아주 특정한 사람들의 반응이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만족도가 거의 80% 이상에 이렇게 잡힌다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높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르겠지만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아마 힘이 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 나왔던 우리가 종합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시보의 내용과 형식과 질을 상당히 좀 높이자 이런 주문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은 바꿔 보심이 맞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철 공보관님과 직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근간에 이렇게 또 두 번이나 연달아 만나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이 시보하고, 부산시보하고 부산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자신문하고 또 뭐 있더라 또 뭐 날아오는 것 같던데… 이게 다 독자 계층, 우리가 보내는 독자 계층이 조금 어떻게 다양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 주소 적어 놔 놓고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계속 그대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계층을 나름대로 좀 분류해 가지고 이건 우리 영자신문은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다, 어떤 그런 판단 하에 보내는 겁니까 그걸 좀…
예. 이건 그 책자의 발간 의도 자체가 전혀 다른 걸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보일 경우에는 시정을 좀 널리 홍보를 하면서 각종 법령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시․공고를 게재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기하고 하는 그런 공보로서의 목적하고 홍보지로서의 목적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보는 각급 기관하고 시․군의회 같은 데, 그 다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지하철 각 역사에 무료배부 같은 것도 하고 호텔, 백화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부산이야기 같은 건 이건 조금 계층을 달리해 가지고 학교나 교계나 중소업체 같은 데 배부 부수를 계속 늘리고 금융기관이나 언론계나 공공단체 쪽으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영자신문 같은 건 이건 전혀 좀, 영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공관이라든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주재원이라든지, 그래서 한국의 뉴스를 외국에 알려야 되는, 부산을 외국에 알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수를 또 제작을 하고 그렇게 배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새로 추가로 늘게 되면 그 쪽에 좀 부수를 늘려주기도 하고 또 줄면 딴 데로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내가 보니까 내용도 다 비슷비슷하고 이렇는데 물론 다 그 나름대로 홍보지가 역할을 또 뭐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가능하면 제 경우 같아서는 언제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 3개가 같이 오니까 혹시 뭐 하나 이렇게 주소 하나 적어놔 놓고 계속 뭐 나오는 족족 보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듭디다.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분류되었다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 또 뭐 욕심 같아서는 이제 이것도 1년 단위라 할까 이렇게 한번씩 이래 뭔가 설문조사나 이런 혹은 그런 어떤 게 도입할 수 있으면 이래 가지고 어쨌든 1부 찍는 데도 인쇄비도 있지만 보내는 우편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연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위원님, 위원님들께는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시보 받는 사람 다 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는 우리가 만드는 세 가지를 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정에 대한 접촉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1개밖에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시의원이야 다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고.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금 현행 공보관실에서 혹시 우리 부산 시청이 타 부서에서 또 시정 홍보한다든가 자체 이렇게 어떤 소개자료나 혹은 홍보자료나 이걸 부처별로 혹시 발간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또 알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건 각 부서가 고유의 업무 자체를 지금은 문서만 생산해서는 안 되고 시민의 이해를 또 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자기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홍보를 하고 그걸 통합하고 조정하는 건 공보관실이 갖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 관계는 국제과에서 바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관광과는 또 관광과 나름대로 관광에 관련되는 영상물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나눠준다든지 관광을 유치하는데 쓰기도 하고, 투자유치과는 투자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부서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기네들 고유업무사항을 알리는 데는 다 홍보 기능을,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아무래도 조금 특수한 거니까 일반 시민들이 또 그런 내용을 받아 봐야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그건 그런 대로 그렇고, 일반 부서에서 자기 부서소개나 혹은 이런 소개자료 이런 것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많습니다. 기획관실에서도 일단 시정현황이라든지 또 시정변화추이 같은 책자들, 그러니까 자기 업무 소관에서는 거의 다 책자를 만드는 자체가 홍보용을 겸해서 그렇게 만드는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왕 우리가 시보를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걸 좀더 한번 또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보에다가 일정 하나의 페이지를 할애해 가지고 혹은 그걸 할애해 가지고 각 이래 연도 초라 할까 특정 시기에는 부서별로 돌아가며 부서소개도 좀 해 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부처마다, 부서마다 자기네들 실․국 알리려고 이렇게 또 별도로 용역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 줄어들 수도 안 있겠나 이런데, 각 부처에서 꼭 하겠다 하면 아까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야 도리가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보 안에 이렇게 좀 해주면 자기네들이 자기 부서를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더 줄어들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 그런 판단도 가는데 그런 데 대한 연구도 덩달아서 좀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 하는데요. 사실 우리 발간내용 자체 속에 시정시책칸이라든지 이슈진단 특히 또 현안특집 해 가지고 현안특집이나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도 보면 실리고 하는 게 각 부서가 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 요구에 의하거나 우리가 또 스스로 취재를 해 가지고 시보에 게재를 함으로 해서 그 활동사항이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홍보적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시보가. 나름대로. 그것 한번 발전시키도록…
팜플렛이나 혹은 인쇄관계 이런 건 또 공보관실에서 노하우가 있고 또 관련 그런 거래처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싶고, 우리가 오후에 기획관실 하는데 기획관실에도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하나의 ‘시정 소개자료’ 혹은 또 뭐 나아가서는 ‘시정운영 홍보’ 해샀고 이런 게 매년 발간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꼭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거야 도리가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 어떤 한 반 페이지나 할애해 가지고 부서를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거고, 페이지가 허용하는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 인지도 제고는 아까 우리 권영대 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매년 우리가 시정 인지도를 계속 1%씩 높여가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부분은 인지도를 높일라 그러면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총액예산에는 2007년도에 작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공보관실 예산은 전체 5.6% 적게 책정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래 가지고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안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이라 그래 가지고 이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게 저희 공보관실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쟁을 통해서라도 하겠지만 시 전체 예산 사정이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것만 욕심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예산 중에 하나가 작년에 아주 큰 행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는 요소요소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건 다 나름대로 챙겨놨거든요. 그리고 시정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게 돈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나 또 언론들이나 이런 마음가짐이나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좌우가 되고 있어서 직원들의 정신무장 자체가 좀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은 조금 전체 모양은 삭감된 것 같지만 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 광고부분에서 공항내 와이드컬러 광고부분에서 2005년도에는 이게 2억 4,024만원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2억 6,664만원이 되었고, 그런데 그래 되면 2005년 대비 2006년은 한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은 2억 5,100만 4,000원으로서 1,563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다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밑에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옥외광고 부분에서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000만원이 주요경상비 사업설명서의 내용에도 보면 왜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공항에 와이드컬러 홍보 광고를 사실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건데요. 지금 공항에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네 군데에다가 와이드컬러하고 플렉스컬러 이 두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억 5,100만원이 계상되고 해서 1,500만원 정도 삭감된 배경은요, 그게 뭐냐 하면 계약을 할 때 실제 우리가 2006년도 예산에는 1,232만원씩, 한 달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이게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집행되는 게 한 1,100만원 정도 그런 수준으로 됩디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광고효과는 내나 광고판 그대로 살리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을 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깎여가지고 한 1,500만원 전체가 깎인 게 되었고 나머지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에 있는 건 내나 2006이나 2007년도 예산이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기준으로…
그러면 작년 2006년도에는 그러면 더 많이 줬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그 정도 해놓고 계약을 하면서 절감을 시킨 거죠, 예산 집행액을요.
절감시키는 거나 더 많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전에 실제 집행액은 아니고요, 예상 계상액이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6,6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100만원이 어디 쪽에 그리 되었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볼 때는 인천국제공항에는 1,232만원씩 한 달에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계상을 했다가요, 실제 계약하면서 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용료를.
예. 그러니까 계상액보다 100만원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혹시 모자라면 다른 데서 전용하든 추경에서 반영하든 그런 방식으로 할라 그러고요. 저기 4,000만원이 아까 2006년도에 8,000만원 있다가 서울에 있는 홍보영상물,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앞으로 홍보 방향을 국내홍보보다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문호를 넓혀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 가지고 사실은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뿌리는 게 재외공관이라든지 아리랑TV라든지 또 CNN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내 쪽에 있는 것 중에서는 서울에 있는 게 유일하게 지금 서울신문사 앞에 있는, 옆에 길거리에 있는 광고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인데 이 8,000만원 하게 되면 한 10개월 정도 할 수 있고 4,000만원이면 4, 5개월, 5개월 정도 한 달에 800만원씩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건 첫째는 예산 사정입니다. 전체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쓰자, 스스로.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광고의 대상이 되는 게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세계한상대회가 있었고 국제모터쇼가 있었는데 평상시에 했던 국제영화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평상시에도 있습니다마는 또 APEC이 그 뒤에 APEC 이후에 그 효과를 극대화 해야 되는 그런 홍보 방향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한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큰 대회들이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국내 홍보를 좀 줄여 나가면서 해외 쪽으로 좀 시야를 돌리자 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 서울 광고판 쪽은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옛날에 10개월 하던 걸 5개월로 단축…
다음 하나는, 지금 현재 시보 발간이 5,000부가 줄어서 6,438만 2,000원이 예산 절감이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5,000부를 축소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이야기 발간 부분에서는 지금 3,780만원 예산 절감된 이유는, 축소된 이유는 그게 지금 단가계약 자체에서 감액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2006년도에는 내나 똑같은 부수 아닙니까, 그게
부수는 변함이 없는데요, 실제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우리가 이것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 것이다고 했다가 사실은 입찰을 붙인다든지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깎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연속으로 되거나 갭이 좀 많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공보관실 좀 정직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남는 걸 그냥 놔두면 일반운영비일 경우나 다른 경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들을 스스로 이렇게 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편성하면서 우리가 줄인 거고요.
부산시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5,000부를 줄일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공보관실 너거가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이것이다 하고 딱 정해 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또 너무 정직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일 데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일부 여론은 지하철 같은 데 한 서너 군데 역에서는 부산시보가 모자란다고 더 보내달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모습들이 안 좋다. 그래서 시보 발간 자체가 부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5,000부를 작년에 늘렸었거든요. 그렇는데 한번 이건 다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이건 다시 늘이는 방식으로, 일단 탑다운 안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수를 조금 5,000부 정도 늘렸던 부수를 다시 원위치시킨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단가가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간다든지 하면 우리 내부로 조정하고 안 되면 추경에서 좀더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이종철 공보관님과 공보관 식구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시보 관련해서 질의를 첨가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어느 역은 좀 모자라니까 보내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굴러다니는 것 때문에 모습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8만 5,000에서 8만부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와 버스 환승하다가 이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환승을 하게 되면 어쩌면 지하철역에서 시보를 더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좀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계산을 좀 해 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줄어드는 액수하고, 5,000부를 줄여서 발간하면 3,57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렇는데 이 시보 창간 30돌 기념행사에 3,100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빼야만이 신규사업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보 창간 30돌 상당히 소중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그럼 그 동안 기념행사를 주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주년, 20주년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안 했고 1,000호 발간, 지금 우리가 1,460 몇 회를 했는데 1,000호 발간기념으로 한 번 하고는 아무 것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보 관련해서 1,000호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기관지 이런 것 낼 때도 100호 기념, 한 달에 한 번씩 내면 100호 정도 되려고 하면 이게 거의 10년이 가든지 한번씩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체라든지 이게 뭐 10년을 갈 정도로 낼 수 있는 건 상당하다 이렇게 하는데, 시보 같은 경우는 주기가 돌아가는 게 잦잖아요 그래서 1,000호 이렇게 되는데 굳이 30돌 기념행사를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기념식하고 전시회, 문집 발간이 있는데 문집 발간에 돈이 좀 많이 든다 하는데 그러면 기념식에는 얼마 들고, 전시회는 얼마 들고, 문집 발간에는 어떻게 돈이 들어갑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3,100만원 저희들, 사실 총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예산실에서 좀 깎였는데 3,400,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는데 기념 문집을 발간하는데 드는 비용이 편집료가 1,497만 7,000원, 사진전 개최하는데, 그러니까 ‘부산의 30년 전의 어제와 오늘’ 해 가지고 900만원, 또 부산 시보를 빛낸 미술인전을 하는데 액자 제작하고 플래카드 설치하고 작품 설치하는데 550만원, 그 다음 기념행사 통합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150만원 이렇게 경비가 일단 소요되는 걸로…
금방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꼭 시보 30돌 기념행사로 그걸 안 보여 주셔도 우리가 다양하게 APEC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또 부산시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한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좀 접해 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런 것 보고 하는데 굳이 이게 중복해서 그런 행사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기념행사 내용도 별로 이게 창조적이지 않다.
아니, 아니. 금방 전시회라든지 문집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꼭 봐야 된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 정도로 채워질 것 같으면 굳이 30돌 기념행사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시보를 통해서 좌담회를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찾는 게 오히려 좋다. 기념 이런 것 해 봐야 부산 시민의 얼마만큼이 와서 볼 수 있고 30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든다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는 이건 좀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보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시보 30돌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첨부문서를 241에서 242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이 3,100만원, 그리고 촬영카메라 광각렌즈 구매비용이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디지털카메라하고 광각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정사진카메라 하고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카메라는 숫자가 아주 작고요. 2001년도 우리가 사진실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카메라가 총 13대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그 중에 3대가 있고, 정사진카메라가 10대 있는데요. 정사진카메라 10대 중에서 6대는 올 연말에 이것은 폐기처분 대상입니다.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해 가지고 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고, 디지털카메라 3대 중에 1대가 내년 중에 하나가 용도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낡았고 화수가 떨어져…
아니요. 사용은 가능한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기록보존이라든지 공급해야 되는 사진의 질이란 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에 가 가지고 배경으로 해 가지고 찍는 사진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강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 카메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광각렌즈를 필요로 하는…
새로 그러면 구입하는 겁니까 광각렌즈가 없다라는 겁니까
새로 바꾸는 김에 아주 진짜로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 회의 장면을 하나 찍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정대를 설치해 가지고 고정대에서 옆으로 걸어가면서 찰칵찰칵 찍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전부 다 연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17㎜에서 55㎜ 짜리까지를 포함하는 건데, 갖고 싶었는데 사실 못 바꾸…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게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6대가 내용연수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지나간 것 어차피 대체는 해야 되니까 대체하는 시기에 차라리 갖고 싶었던 제대로 된 물건을 갖자 그런 것입니다.
APEC 행사하고 이럴 때 이래저래 충분히 돈이 많아 가지고 좀 할 수 있을 때 구입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더 쓰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장비에 대해서는 물론 디지털카메라 뿐만 아니고 VTR장비도 이번에 일부 전부 합해 가지고 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장비는 아무래도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카메라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조차도 몇 십만 화소에서 몇 백만, 그리고 최근에는 천만 화소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시청의 장비가, 적어도 사진실 장비가 그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탑다운방식 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투쟁을 해서 별도로 취득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셨다.(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첨부문서 236페이지 보시면 홍보CF방송이 나옵니다. 모든 방송사의 광고를 보니까 9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송사에다가. 광고를 9월달에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9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9월에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일정의 문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실적에서 볼 때 9월, 10월까지 했는데 제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업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애로가 있었고요. 지역을 제한하다보니까 지역에서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결국 서울업자까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영상물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당선작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제작기간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당겨 가지고 한 게 8월달에 종료되어 가지고 9월, 10월 집중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9, 10월에 행사가 그 이후에 많았습니다. 한상대회라든지 국제영화제라든지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도 이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방송시간대는 사실 광고비만 많으면 SA급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총망라를 했습니다. SA급에도 좀 주고, A급, B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그것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를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자치경영온라인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이용료 해서 55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가입하고 있는 것인데 자치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회원 연회비로 매년 이렇게 지출해 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2004년 6월 11일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이것은 우리가 이 정보를 공유하자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시에도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세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해 가지고 하는 유라(UCLA)협회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자치정보센터에 우리가 연회비를 주고 정보를 얻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도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니까 예산과목 및 내역 나와 있는 부분 있죠 74페이지.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3,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인 유공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특정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연수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갈 때는. 그런데 연간 한 번 내지 두 번, 또는 많으면 세 번까지도 갑니다마는 시정세일즈단이 운영될 때가 있습니다.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투자 유치를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하는 시정세일즈단이 운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자를 동행하게 됩니다. 출입하고 있는 기자단 중에서 풀 기자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서 기자들은 가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취재를 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어 와 가지고.
민간인유공자 해서 무슨 공이 있거나 우리 보통 유공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고 싶었는데 기자들 시정세일즈, 시장하고 같이 나가고…
민간인 유공자 300만원 곱하기 4 해 가지고 3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네요.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자라고 표시하긴 그렇고 민간인 보상금이니까.
민간인 유공자하면 시민들이 볼 때 좀 뭐 하지 않습니까 좀 적당한 용어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딱 설명하니까 아, 알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질의를 하죠. 그리고 내나 74페이지에 보니까 시민홍보위원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5만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민홍보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74페이지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홍보위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두 가지 비목이 있는데요. 시민홍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국정홍보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정홍보처에서 관리하다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해체하지만 시정을 널리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계 인사를 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매달 활동실적들 이런 것을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되면 그 실적에 의해서 1인당 월 5만원입니다. 금액은 크지를 않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 구성이 총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라든지 사업하시는 분, 시의원님, 언론계, 법조 이렇게 골고루 해 가지고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한테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 게 5만원 곱하기 13명 12월인데 13명 하는 것은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새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월 이렇게 하면.
받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5만원도 지급 안 합니다.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부분이 사람들 만났을 때나 또 자기가 하는 행사 회사원들 하고 할 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수부산 홍보사절단 해서 시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수부산홍보사절단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은 묘하게 쓰여져 있는데 저도 공부하다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미스코리아 부산지역예선을 치러 가지고 진․선․미 당선된 사람들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으로 50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진선미들 뽑으면 전에 관광세일즈를 나간다든지 할 때 같이 나가 가지고 한국을 알리고, 부산을 알리는데 일조도 했는데 최근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전에는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우리 나름대로 도우미들을 별도로 구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활동은 별로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한 개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첨부문서 보니까 254페이지에 부산광역시 홍보CF 제작업체들 중에서 부산업체가 없죠
일단 내년에 광고할 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역 제한 쪽으로 일단은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역업체들에게 힘드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디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리콤이나 LG애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고. 서울 업체라는 것 딱 알겠어요. 애드맥스 같은 경우는 동명 기업이 많아 가지고 이게 서울인지 부산인지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아마 좀, 부산 맞습니까
몇 개가 똑같은 이름으로 뜨는 것이 많던데. 부산입니까
금액이 좀 작고 하니까 제작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출연진 섭외문제 이러다 보니까 금액도 마음에 안 들고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가 봐요. 돈이나 많이 주면 욕심을 내가지고 부산업체들도 한번쯤 참여 가능한데 우리가 제한을 좀 해야 됩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이하 공보실 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전략이 3건이죠
성숙한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그 다음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홍보,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 신뢰성 제고 3건인데 여기에 표에 보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예산이 있는데 참고로 2005년도 예산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5년도 것은 개별적인 항목에 따라서 추이는 하고 있는데 전체 것은 우리가 자료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부산 이미지 홍보라는 표현을 쓰고 아니면 시정홍보 및 광고라고 그 전에는 그렇게 썼어요. 2005년도에는 부산 이미지 홍보라는 표현을 쓰고, 2006년도에는 시정홍보 및 광고란 그런 표현을 썼는데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11억 7,800만원, 2006년도는 13억 2,600만원, 그래 가지고 다시 2007년도는 11억 8,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그러면 평소보다 2006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억원이라는 시정특집 광고부분이 됩니다. APEC을 치르고 난 뒤의 문제라든지 민선4기의 출범문제 그 다음 국제대회 때문에 풀예산을 광고를 때려 보려고 자꾸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있고, 그런 게 요인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작년…
주로 변동요인을 보면 주요시정 특별광고는 2억원이 증가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부산홍보 영상물 광고도 4,000만원 이번에 감을 했고, 시민홍보세미나 개최 등에도 390만원, 그 다음에 시민홍보위원 활동비 2,880만원 감을 했거든요.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부산시정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분야 증액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편성 당시에 제가 편성 배경까지는 알아보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시민홍보위원 활동비가 이렇게 대폭 증이 되었다는 것은 시민홍보위원이 활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매월 5만원씩 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었으면 그 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를 비교하신 것입니까
거기 120만원 늘은 것은요.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고요. 이게 15인 이하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5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만 특별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05년도에 390만원이 사례금이 있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들어 있었답니다.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과목 조정하다 보니까 숫자가 왔다갔다 했답니다. 숫자는 내나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주는 것도 그대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인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홍보도 2005년도에는 15억 6,400만원, 2006년도에는 17억 4,400만원, 2007년 다시 2005년도 수준으로 15억 9,600만원이 다시 원위치 되었어요. 주로 보면 2005년도에만 홍보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증액이 되었다가 2007년 되니까 2005년 평균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 뿐 아니라 전략 3번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2005년도가 3억 300만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2억 8,700, 2007년도는 2억 9,400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거나 올라갔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분석을 잘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이 2005년도 예산까지를 전체 금액을 가지고는 추계를 안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쭉 해 가지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특징은 APEC이란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APEC준비단에 거의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는 APEC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과목들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홍보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전부 공보관실 쪽으로 많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갑자기 2006년도는 좀 늘었고, 갑자기 해도 1～2억 이내의 범위입니다마는 늘었는데 2006년도에는 탑다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줄었는데 지적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더 시보 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보 30주년 행사에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총금액, 총소요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념행사비하고 문집발간, 퓨전콘서트 이래 가지고 총소요비가 6,100만원 든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은 3,100만원이고, 06년도 예산집행잔액을 이 곳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계약이 올해 내로 내년 초에 하니까 올해 돈으로 미리 안 하면 안 될…
행사에 소모되는 것이 6,10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우리 예산상에는 3,100 밖에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0주년 시립예술단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님. 물론 관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진작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공보관실 예산도 줄어지고 하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약 6,100만원이나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기에 시립예술단을 초청하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을 때 외부 언론이 보는 것이 시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일단 우리 시정도 하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시정을 이렇게 관망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시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직이나 인력의 변화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펼쳐왔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은 시보를 통해서 시보의 논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입니다만 취재원이라든지 취재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론사처럼 10주년, 20주년, 30주년 창간기념식을 하는 줄 알았더니 창간 기념식은 30주년 이것이 처음이고, 1년에, 2년에 해 봐야 겨우 100회 정도씩이니까 1,000회 한 것 같으면 그것도 10～20년 지났을 때 한 건데 그러고는 사실 창간하고 관련 해 가지고는 기념식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욕심 부리자면 이것을 상당히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시보 자체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시보를 좀 선전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 자체를 간소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공보관님 말씀처럼 시보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라 그럴까 취지라 그럴까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시보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성실 면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지 이것이 축하의 공연하고 뭐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예를 든다면 이번에 부산일보 같은 데도 올해가 아마 60주년일 겁니다. 부산일보가.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일간지도 특별히 60주년 행사를 위해서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 지역의 석학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면 시, 아니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석학들의 의견을 싣는다든지 어떤 내용의 충실 면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축하공연 정도는 조금 다시 한번 공보관님께서 생각을,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보가 편집위원들 회의내용을 보면 지난 9월 6일날 거기에 보면 부산시보가 일선지역의 일선 초․중학교의 NIE, Newspaper In Education이죠. 여기에 교재활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때 제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편집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한 토론들을 많이 합니다.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학계에서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보면 객관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시보편집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상당히 편집을 위해서 제언들도 많이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방향제시 같은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것을 질문한 내용은 우리 부산시보가 내용이 더 충실히 기해져 가지고 일선 초․중학교에 신문활용 교육교재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놔놓으십시오.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신문구독료가 6,7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지가 20종이네요. 중앙지 20종, 지방지 4종 그렇는데 중앙지에 있어 가지고 20종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요즈음 하도 정권차원에서 말이 많은 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조․중․동에 대해서 특별히 부수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그 부수 그대로 지방지 165부, 중앙지 330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지가 네 가지 종류에 165부, 중앙지가 20종에 330부.
어떻습니까 신문사별로 면수는 구독면수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신문사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구독…
부수가 비슷비슷한데요. 국제나 부산은 조금 다르고 부수가 조금 더 중앙지라도 국제, 부산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20부에서 30부 사이에서 아주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와 가지고 종합일간지면서도 그대로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보기 좀 약한, 영향이 약한 것은 부수 자체가 서너 부도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 내외경제, 코리아헤럴드 이런 것은 있는데… 대개 23부에서부터 30부 사이에서 다 부수가 정해져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연결을 못 지은 것 같은데 시보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보가 조금 더 시민들이 낭비하지 않고 정말 예산을 들여서 발간을 하는데 좀더 친근감과 애정감을 가지도록 편성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고시공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이 노력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에 AG홍보관 있죠 전광판.
저도 늘 아침마다 출근하면 이게 불이 꺼졌느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느냐, 색상은 선명하냐 이걸 가지고 늘 직원들하고 아침마다…
효과 면은 상당히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산하 전 기관, 시 산하 기관을 포함 뿐만 아니고 전 기관들이 그 쪽에다가 영상물을 게재해 달라, 이런 것을 좀 알려달라 하는데 이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이 꽤 깁디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들도 저쪽에서 좌회전할 때 기다려야 되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좌회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는데 시간이 긴 만큼 10～20초 쯤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청 앞을 지나면 시청 앞이라는 데니까 또 관심을 갖고 지나가다 보면 영상물이 뜨고 자막들이 뜰 때 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데는 육교에 쓰는 간판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LED전광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또 영상 자막이 움직이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위탁해 가지고…
이것 처음에 만든 게요, 2000년 4월 3일날 만든 건데요. 그 때는 사실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3억 3,800만원 줬는데 삼익전자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업체인데요.
예.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 A/S까지 하고 있습니다. A/S는 아니고 실비는 우리가 계속 줘야 되고, 유지비를. 지금 조금 낡아 가지고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하나 설치하려니까 한 20억 든다 그러고요. 그래서 안에 기본 장비를 좀 고치려 그러니까 한 1억 든다는데 우선 내년에 예산 들어있는 게 6,300만원 가지고 우선 한번 고쳐라도 보겠다. 수시로 저게 그림이 나가다가 중단이 되고 자막이 스톱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오고 해서, 저게 수명은 거의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 저게 자꾸 유지비하고 자꾸 들어가야 될…
매년 유지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요, 내년에 6,300만원 완전히…
보수비하고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것
저게 홍보효과가 크다고 분석이 저희들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한번 고쳐 가지고 써보고요. 견딜만큼 견뎌보고 안 되면 좀더 키우는 방법을 구상하든지, 있던 자리에 저게 없어지면 저게 오히려 더 왜 없앴느냐는 항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에 굉장히 깊이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쳐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면 우선 아쉬운 대로 자막이라든지 영상을 송출하는 건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예. 빠듯한 예산에 긴축재정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에 국내여비 중에 말이죠, ‘시장 중앙부처 업무수행’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저도 이게 조금, 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시장이라는 말 굳이 필요 없는 말이 하나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건 활용도가 제일 높다는 거죠. 중앙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시의 행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회 같은 데 참여도 하고 이렇는데 아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 이 때 사진하고 VTR이 반드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중앙무대를 통해서 부산의 입지를 이렇게 알리고 했다. 그럴 때 거기 따라가는 사진사하고 우리 VTR기사 그 두 사람들이 항상 가는데 그 여비입니다, 그냥.
예. 시장이라는 말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조금, 전에부터 아마 관행적으로 써오다 보니까 그냥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지금 부산시보 발간을 어디, 부산일보에서 하죠 시보 발간을.
부산이야기가 이번에 아마 인쇄 단가조정으로 경비가 3,000, 죄송합니다. 3,800만원 하락을 했는데 부산시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가조정이나 이게 인쇄 단가조정 이런 건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얘기를 안 해 봤습니까
이게 결국 140원씩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140원, 올해도 140원인데 사실 원가를 산출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나오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 부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2005년도에 부산시보 예산이 인쇄비하고 원고료가 5억 3,20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6억 6,800만원으로, 1억 3,000 정도가 늘어났다 말이에요.
이 늘어난 그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부수가 몇 부 발간했습니까
6만부에서 8만부로 늘어났고요, 면수도 16면 발간하던 걸 또 중간에 24면으로 늘리고 이랬습니다.
2006년도에 대폭 늘이고 2007년도에 줄인다.
그래서 아까 미리 양해를 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면 다시 좀 증액을, 부수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은 해 보겠습니다.
부산이야기 인쇄단가 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산시보도 정확하게 단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좀 하는 게 좀, 언론사는 좀 오히려 단가를 그대로 유지해 주고 일반 인쇄업체는 단가를 대폭 좀 잘라 가지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왕 단가조정은 같이 단가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입찰을 볼 경우하고 계약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몇 년간 140원을 계속 지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하나도 안 올려준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짜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단가를 좀 사실 후하게 했었고, 그런…
다음에 내년 것 우리가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에 254페이지에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컨셉이 말이죠,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컨셉이 다 이렇게 달라요. 기본적인 컨셉을 한번 잡아 두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 컨셉을 유지를 하고 그 속에서 안의 컨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바꿔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전부 달라 가지고, 이게 외부에도 나가는데 외국사람들한테 부산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보면 우리 와이드광고 하는 부분들도 와이드광고가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제목이.
그냥 와이드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내 와이드컬러…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인천국제공항에 동북아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과 그 다음에 축제…
그게 버스터미널에는요, 부산종합터미널하고 서부는 ‘즐거움 가득한 축제의 도시 부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개 보면 광고내용 자체가 걸릴 때의 이슈에 들어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축제의 도시는 2005년 12월 16일날 하면서 2006년도를 겨냥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고요. 불꽃축제라든지 이래 갖고, 여름해변무용제, 가요제 이런 것 위주로 설치된 것 같고요. 김포공항에는, 아, 김포공항도, 축제의 도시가 좀 많네요. 그리고 김해공항 국제선에는 21세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다 다른데 뭔가 부산에 대한 홍보 이미지 홍보 컨셉을 좀 이렇게 집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권영대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데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집중해야 외국인들이 볼 때 또 부산 외의 다른 지역이 볼 때 아, 부산이라는 도시는 이런 도시다 라는 그게 딱 들어오죠. 컨셉이 들어오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꼭 컨설팅을 이번에 빠른 시일에 받으십시오.
컨설팅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이라는 이 도시를 과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건 굉장히 우리 자문을 많이 받아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굳이 용역회사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어느 이미지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저희들 시민 홍보위원님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홍보협의회 주관으로 대토론회를 했는데 그 때도 부산 브랜드를 어떻게 잡아가고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했는데 우선 브랜드 자체가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들도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시가 좀 커지고 다변화 되니까 그런 쪽으로 잡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그런 워킹그룹을 좀 만들어 내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추가해서 증액해서 올려도 된다. 그건 아마 우리 위원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증액해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 동안 쭉 준비를 안 해오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불투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건 꼭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선 그쪽 방향으로 접촉을 해 보고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때 해도 예산은 우리가, 대개 이렇게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는 사전에 결심을 받으면서 이 예산은 추경 시에 반영하겠다든지, 기존 예산에 쓰겠다든지 이렇게 결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 2007년 업무보고 할 때까지 좀 만들어서 특별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보 창간 30주년 기념사업비가 사업경비가 얼마입니까, 토탈
6,100만원인데요. 예산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하나는 올해 예산에 있었던 것 중에 지금 발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책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건요, 그래서 그게 2,900만원이고요. 내년 예산은 3,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공보관님,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은 공보관님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렵게 삭감된 예산을 올리고 참 그야말로 소신껏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탁 나와 버리면 이 사업 전체규모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는 3,100만원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앞에 쓰다가 2006년도에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2,900만원을 먼저 집행을 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의 타당성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렇는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고.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큰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30년 만에 한번 3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리라 그래만 생각했고 사실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는 게 이게 저희들도 행사를 해보면 기념문집을 발간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책자를 만드는데 집필하고 자료조사하고 원고료에 1,600만원이 들어가고 인쇄비가 2,100만원 해 가지고 문집을 만드는데 비용이 거의 7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행사비용 그렇게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했다 이래 보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신규사업이 시보창간 30주년 기념행사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총 경비가 6,000만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100만원 떡 예산에 올리면 방금 김주익 위원님이 알고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면 이 전체 사업비가 3,1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 6,000만원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건 사실 질문해서 제가 답변한 형식이 되었고 제가 또 표현할 때 3,100만원 쪽으로 자꾸 이렇게 뉘앙스가 제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전체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전체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100만원 질문하시니까 또 저는 그 답변을 드렸고요. 전체가 개념 정립을 하자면 내년 1월 21일이 되다 보니까 올해 이미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해야지 되고 나머지 행사관련 경비라든지 바로 인쇄비가 나가야 되는 경비만 내년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눠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또 삭감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또 공보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사업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절박한 시간이 안 맞고, 맞고 이런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건 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7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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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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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관리계획, 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2007년도 기획관실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관실은 1관 4담당관, 3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8월 1일 현재 인력은 정원 187명에 동원, 파견자 등을 포함한 현원 197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006년 당초예산 대비 40% 증가한 13억 284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한 266억 8,791만 5,000원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임무는 시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고, 시정혁신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 도모와 자치입법, 행정소송 업무수행, 디지털시정 기반조성 등을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의 지원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목표는 전략목표 7개, 성과목표 26개, 성과지표 65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보화 관련 사용료,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을 전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시정개발 운영지원 등 시정정책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시정혁신, U-city사업 및 혁신도시 건설 등 필수현안 사업비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민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 강화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 2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2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정보시스템 사용료 수입이 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료 구․군 부담금 9,504만원과 지리정보 판매 및 디지털카드 잡수입이 808만 9,000원 등 총 1억 3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9억 752만 4,000원과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2억 6,496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2,638만 7,000원 등 총 11억 9,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6억 8,7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19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관실 소관예산이 30.2% 증액된 156억 6,127만 2,000원이며,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예산이 26.2% 감액된 35억 6,122만 5,000원,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이 71.1% 감액된 3억 8,787만원이고, 법무담당관실 소관예산이 13.7% 감액된 6억 3,549만 6,000원이며,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예산이 0.3% 감액된 64억 4,211만 5,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부산발전 비전 제시 및 전략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계획수립 및 홍보를 위해서 시정운영 계획 수립 관련 경상비 1,646만원과 주요시정 및 시책소개 자료 제작비 6,745만원, 부산정책포럼 운영비에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현안 해결노력을 위한 사업비로 광역행정 활성화 추진에 1억 6,263만 2,000원, 당정회의 운영에 5,903만 2,000원, 현안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치행정 수행에 2,20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또한, 생산적 시정운영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3,7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시 의정회 운영지원 등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비 9,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정책 및 연구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부산발전연구원 시정개발 운영지원금 및 경영평가용역비 등으로 54억 5,098만원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부산학 연구지원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관리 효율화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98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의 품질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요예산은 담당공무원 통계분석 정책적 활용능력 제고에 국외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그리고,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관련 예산 5억 9,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연보 제작 등 통계간행물 발간 경비로 1,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실 소속 직원을 위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5억 2,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음은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으로 고객 중심의 일류 시정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혁신성과 창출 및 고객감동 행정 실현 관련 혁신교육을 통한 혁신역량강화 및 공유확산을 위한 경상경비에 1억 5,433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부산을 바꾸자 워킹그룹 활동 등 혁신지원그룹 활성화를 위해 3,48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고객만족행정을 위해 올 1월에 신설된 고객만족행정의 여러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워크샵경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등 5,9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권적 자립시정 구현을 위해 분권과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662만원, 지방분권운동 지원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과제 연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도시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U-Health서비스 구축, 119응급환자인식 및 원격화상진료서비스 구축,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 구축 등 부산 U-City 건설사업에 27억 3,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및 관리와 보안솔루션 등 컨텐츠 보강을 통한 사이버시정 활성화를 위해 2억 6,46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성과 중심의 시정 주요업무 평가 강화를 위해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83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성과관리기반 구축 및 효율적 운영관련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상경비로 3,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운영 경상비로 38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9,18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중․장기, 광역개발사업의 체계적 개발전략 마련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제 경비 3,082만 3,000원과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합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하여 해운대온천센터 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441만 3,000원과 복합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수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경비에 6,446만원을, 건설공사 시공․책임감리 수행평가 실시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3,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공기관 부산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이전 대상가족 초청을 위한 경비 등 1억 6,112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관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와 시민권익 구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로 자치행정의 법적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치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사업에 847만 9,000원과 공무원 법령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정비로 시민불편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224만원과 자치법규 영문 번역료 등 법무행정 전자화로 신속한 법무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8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권익 구제 확대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경비 232만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경비 1,77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절차이행 확립으로 행정적법성 확보 및 시민권익사전구제를 위한 청문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를 위해 2억 4,790만 8,000원을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수행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508만 9,000원과 기타경비로는 판결배상금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전자지방정부 추진관련 사업예산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화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정보화교육 관련 경상비 1,620만 5,000원과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경상비 1,446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 중장기 계획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1억 6,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행정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서요약 서비스 이용료 및 지식관리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에 1억 5,5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수비에 7,747만 2,000원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408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에 유용한 지리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정보도시의 완성을 위해 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억 9,236만원과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 변환사업에 2억 5,070만원을, 도시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과 시․도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기본장비 임차료 등에 국비 11억 7,248만 4,000원을 포함하여 15억 7,857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행정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억 3,84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홈페이지 개선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3,207만 2,000원과 시 홈페이지 통합 1단계 구축사업을 위한 경비 4억 8,070만원을, 정보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청소년 및 시민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경비 2억 2,340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경비로 국비 2,638만 7,000원을 포함한 3,958만원을, 이메일(E-mail)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비로 593만 9,000원을, 사이버해양박물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사이버해양박물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경비 6,08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홈페이지 운영강화를 위한 경비 28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정보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에 391만원을, 인터넷방송 웹호스팅 사용료 등 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에 7,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치구․군간 전국단일망 회선료 등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에 8,443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및 통합저장매체 구입 등 행정정보인프라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 7억 2,631만 8,000원을, 지방행정정보망 랜(LAN) 통신회선료, 실․과 사무실 이전 랜 설치비 등 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 7억 9,838만 6,000원을,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및 원격전자결재 자료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 등 행정정보망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2억 5,0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078만 9,000원을 기타경비로 3억 8,000만원을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 관련 국비보조금과 감리원 변경신고 지연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을 전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 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3억 7,9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4,0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 관련 등으로 33억 4,02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006년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각 5,000만원씩 행자부로부터 지원 받아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도 27억 14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02억 1,787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관실 소관예산이 0.9% 감액된 125억 8,592만 1,000원이고,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예산이 2.7% 감액된 47억 5,565만 4,000원이며,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소관예산이 120.3% 증액된 57억 8,037만 3,000원이고, 법무담당관실 소관예산이 10.7% 감액된 6억 6,157만 7,000원이며,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예산이 1.9% 감액된 64억 3,434만 7,000원입니다.
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부산발전 비전제시 및 전략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에서 광역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통합행정혁신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세출에 반영한 것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워크샵 등 성과관리 평가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국비로 지원받은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공통으로 적용할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에 따라 당초 우리 시 2006년 예산에 편성했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성과관리 평가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총 1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예산으로 분권적 자립 시정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에서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대행 사업비 30억원과 동삼혁신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위한 대행사업비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3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예산에서는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에서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 일반운영비 7,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전자지방정부 추진으로 정보화 확산 및 시민편의제공 관련 사업예산입니다. 정보화 중장기 계획 추진의 일환인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분담금 1,050만 8,000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400만원과 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통신회선료 3,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U-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7년 2월 말까지로 사업비를 연내 집행하기가 불가하여 18억원을 전액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 관련 사업은 해수부 이관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33억 4,00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06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기획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기획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 284만원으로 2006년 대비 9억 3,055만원 대비 40%인 3억 7,2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억 396만원으로 지방세 예산회계 등의 민원업무를 서비스하는 통합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시에서 일괄 계약하여 시행함에 따라 각 구․군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징수분 9,504만원, 디지털부산카드 보급협약에 의거 발생하는 수익금 372만원 등이고, 국고보조금은 11억 9,887만원으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비 9억 752만원과 시․도행정정보화사업비 2억 6,496만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2,638만원입니다. 이처럼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행정자치부 주관인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등의 사업에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66억 8,292만원으로 2006년 예산 253억 9,594만원 대비 5.1%인 12억 9,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2006년 대비 36억 3,359만원 증액된 156억 6,127만원으로서 사업비 66억 2,229만원, 기본경비 90억 3,898만원입니다. 사업비 66억 2,299만원을 전략목표별로 보면 부산발전 비전 제시 및 전략추진을 위해 60억 1,3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율로 살펴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계획수립 및 홍보가 필요하여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실천계획,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그리고 시정소개자료를 인쇄하고, 시정백서 제작 및 부산정책 포럼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8,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현안 해결노력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시․도투자협의회 공동분담금,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홍보분담금, 지역균형발전협의회 협의체 운영비 분담금 등의 광역행정 활성화 추진과 당정회의 운영, 그리고 현안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치행정 예산 등으로 2억 4,3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편성된 남해안프로젝트 추진홍보분담금 3,500만원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비분담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산적 시정운영 조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 구현을 위해 조직기본 및 정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시 지원의 직무수첩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의정회 운영지원과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9,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 2,000만원, 운영비 지원 54억 3,000만원, 부산학 지원 8,800만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관련 제경비 및 강사수당 등에 98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은 2005년도 40억원, 2006년도 47억원, 2007년도 54억 3,000만원 등 2년 동안 1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연구사업의 내용과 성과, 연구 인력의 적정성과 인건비 수준 등에 대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계조사의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6억 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별로 살펴보면 통계분석의 정책적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통계기구 회의참석 여비 300만원과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3개 분야 통계조사를 위한 각종 서식인쇄 및 전산용품 구입, 구․군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5억 9,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와 광역도시 통계보고서,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작성예산으로 1,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90억 3,898만원은 기본경비는 2007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거 기획관실 소속 직원 197명의 기본금 제수당 등 인건비와 기획관실 부서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소요물품 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2006년도 대비 25억 1,243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구개편으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이 기획관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직원의 수가 55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6년 대비 12억 6,688만원 감액된 35억 6,122만원으로 사업비 33억 6,940만원, 기본경비 1억 9,182만원입니다. 사업비 33억 6,940만원을 전략목표별로 보면 고객 중심의 일류시정 구현을 위해 33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별로 살펴보면 혁신성과 창출 및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정혁신워크샵 개최와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참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및 혁신역량 강화 교육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433만원과 혁신활동그룹지원예산 3,482만원, 고객만족행정의 지속적 발굴 추진예산 5,925만원 등 모두 2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적 자립시정을 구현하고자 지방분권 관련자료 인쇄,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지방분권운동지원 등의 예산으로 5,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도시혁신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산 U-City 추진관련 용역심의 수당과 유비쿼터스 부산포럼 지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U-헬스 서비스구축, 119 응급환자인식 및 원격 화상진료서비스 구축,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 구축 등의 전산개발 사업과 시 홈페이지 관리 운영, 보안솔루션 구입, 홈페이지 위탁관리 등에 30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37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과목표별로 살펴보면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자료 및 보고서 등의 인쇄와 신규 사업인 자체평가 우수자 해외연수 등의 예산으로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과관리 홍보물 제작, 워크샵 경비, 성과목표관리 평가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예산 3,162만원과, 고객관리시스템 자문단 회의수당 및 자료 수집관련 예산 382만원 등 모두 2,8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과목표관리 평가우수 공무원 포상금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경비 1억 9,182만원을 보면 전임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소속 직원 관내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6년 대비 9억 5,486만원 감액된 3억 8,780만원으로서 사업비 3억 1,288만원, 기본경비 7,492만원입니다. 사업비 3억 1,288만원을 전략목표 별로 보면 중장기 광역개발사업의 체계적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한 사업예산 3억 1,2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과목표별로 살펴보면 도시균형발전 관련 워크샵 경비, 회의자료 유인, 도시균형발전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으로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과 복합투자개발 사업을 위한 현황판 제작과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 심의 수당, 연보발간과 설계지침서 발간, 건설공사 시공 및 감리평가 참석 수당 등으로 9,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혁신지구 현황판 제작, 주민설명회 자료유인,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수당과 실비보상, 기관별 이전추진협의회 국내여비, 공공기관이전 대상가족 초청 경비 등으로 1억 6,1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관별 이전추진 협의 국내여비 1,091만원, 공공기관이전 대상가족 초청경비 9,024만원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경비 7,492만원은 부서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수용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직원 관내여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6년 대비 1억 128만원 감액된 6억 3,549만원으로 사업비 3억 1,040만원, 기본경비 5,508만원, 기타경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비 3억 1,040만원은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익 증진 구제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3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별로 살펴보면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로 자치행정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정비사업으로 법률정보망 사용료와 법제관련 업무수행 여비 등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법령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시행과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법률해석관련 도서구입비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정비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법무행정 전산화로 신속한 법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법규 영문화사업 등에 3,94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소송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포상금 등으로 2억 4,7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9,76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소송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경비 5,508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수용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직원 관내여비 그리고 컴퓨터, 컬러프린터기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2억 7,000만원은 법원의 판결 선고로 확정 또는 결정된 금액을 원고의 청구에 의하거나 시가 법원에 변제 공탁 시 지급하기 위한 판결 배상금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6년 대비 1,858만원 감액된 64억 4,211만원으로 사업비 59억 2,132만원, 기본경비 1억 4,078만원, 기타경비 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비 59억 2,132만원을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전자지방정부 추진으로 정보화를 확산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59억 2,1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과목표 별로는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억 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행정을 위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으로 2억 4,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정보도시의 완성을 위하여 9억 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17억 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개선, 신규사업인 시정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위해 가지고 8억 4,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정보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시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5,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17억 7,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억 4,078만원을 분석하면 부서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수용비ㆍ업무추진비ㆍ급량비, 직원 관내여비와 업무용 노후 PC 구입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타경비 3억 8,000만원을 분석하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와 통신비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정보화 관련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을 2006년 대비 40% 증액된 전액을 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은 시정 정책 연구기능 강화와 시정혁신 및 분권적 자립시정 구현 등의 사업에 기본적인 사업비를 반영하고 시민 정보화교육 활성화, 행정정보ㆍ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기획ㆍ조정ㆍ평가하고 시정 혁신과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와 그리고 디지털 시정 기반조성 등을 통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부서의 임무에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여러 시책별 중복성 여부,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비의 2006년 대비 과다한 증액과 공공기관 이전추진 협의를 위한 여비와 이전대상 가족 초청경비, 소송업무의 2006년 대비 예산삭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성과관리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 산출을 위해서 조직 내의 성과측정을 위한 확인과 평가기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3억 7,931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3,906만원의 366.4%인 34억 4,0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액 내용은 해양수산부 위탁사업인 동삼동 해양친수공간조성 사업비 30억원, 동삼동매립지 해양친수공원조성 부담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3억 4,000만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원,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302억 1,782만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642만원의 9.8%인 27억 1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관부서 별로는 기획관실 소관이 1억 2,000만원,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이 1억 3,000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소관은 31억 5,6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7,920만원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1억 2,5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125억 8,592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592만원의 0.9%인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관실 소속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47억 5,565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 8,565만원의 2.7%인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의 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과관리 통합행정 혁신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가 시․도 공통으로 적용할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없어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범 콜센터 운영은 행정자치부의 제2차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57억 8,037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2,422만원의 120.3%인 31억 5,6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해양수산부 위탁사업인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국비 30억원을 편성하고 동삼동매립지 해양친수공원조성 부담분의 집행잔액 반환액으로 동삼혁신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용역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소속직원의 잔여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3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6억 6,157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4,077만원 대비 10.7%인 7,9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예년에 비해 소송건수가 감소하여 소송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의 예산 7,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64억 3,434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 5,985만원의 1.9%인 1억 2,5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시․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행정자치부의 U-지역정보 기본계획의 연구용역 분담기준에 의거 감소된 1,0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와 구․군 간 개별 운영하던 행정망, 인터넷망, 전화망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통합망 구축계획에 의거 절약된 공공요금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서비스 구축사업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운영주체인 BEXCO와의 의견수렴 협의과정이 길어져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30억원은 해양수산부와, 동삼혁신지구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4,000만원은 부산도시공사와 위․수탁체결 등 행정절차 등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정부위탁 또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의 사업량 증가 등 국비 보조사업의 추가지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사유 미발생과 시와 사업소 간 LAN 회선료 집행잔액 등을 감액 정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경비인 직원의 인건비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하여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기획관실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기획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기관별 이전추진 협의차 국내여비 1,000만원 관계에 대해서, 1091만 6,000원, 이게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2006년도 시 본청 공무원이 출장 간 현황 지금 몇 회 있습니까
몇 회 가서, 몇 번 갔습니까 공공기관이 12개 아닙니까
그게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부터 제가 혁신담당관 할 때부터 쭉 횟수를 했는데 그것 전부 다 카운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저희가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출장여비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1,091만 6,000원을 가지고 연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144명 정도가 나옵니다. 출장여비로 가지고 계산할 때.
예, 그 때 갈 때 여러 명이 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1,091만 6,000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 편성금액 계산을 할 때 144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12개 기관이 지금 서울에 다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때 갔을 그 당시에 업무가 보면 일단 각 기관별로 실무협의회를 여러 차례 가졌는데 특히 금융하고 영화영상하고 해양수산은 또 한데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간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단일기관은 별도로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별로 별도로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군데 기관을 한몫에 다 둘러서 안 옵니까
그렇게 협의가 물론 되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전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한번 가면 거의 오후 내도록 한 기관에서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한데 모여서 일률적으로 착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볼 때는 예산과목 별 내역에 볼 때는 말이죠, 12개 기관에 2회씩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3명이.
기관별 추진협의, 예, 예. 12개 기관 2회씩 국내여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효율적인 출장이 되어서 업무협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시면 여러 군데 기관을 한몫에 둘러서 이렇게 오고, 어차피 지금 현재 그 기관별로 2회를 잡아 놨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번 갈 때 여러 군데 기관을 둘러서 오는 것 같으면 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의 효과가.
위원님, 그런데 그게 기관들이 같은 지역에 안 뭉쳐 있고요, 해양조사원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고 또 해양식품검사원은 안산 쪽에 또 있고, 해양코디 같은 경우는. 또 해양식품검사원은 경기도 다른 쪽에 있고, 영화진흥원하고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수도권 내에서도 2, 3개를 하루에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다녀 보니까 하루에 한 3개 기관을, 많이 가면 3개 기관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교통체증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 한번 들리면 거기에서 거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래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의과정에서 힘이 드시는 줄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또 지금 3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죠, 여기에. 3명이 2일씩, 한 번 출장을 가면 2일씩 가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성 있는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예,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대상 초청경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47만원씩 해 가지고 4인 가족, 12개 기관, 4회 해서 9,024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2006년도에는 실시를 몇 회를 했으며 지금 현재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4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지금 현재 2회 해 가지고 몇 명 했습니까 192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하고 10월에 2회를 했는데 여기 47가족을 149명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때 이 가족들하고 저희 체험행사를 도와줬던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온다고 할 때 자기들은 부산에 대한, 서울을 떠나서 부산 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불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도 그 때 한번 같이 자리를 했는데 굉장히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도 떠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도 좀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공공기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만원, 4인가족, 12개 기관에 4회를 하는 것 같으면 총 인원수 연 인원수는 192명이 되죠, 그죠
192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12개 기관에서 초청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도 시행했고 2007년도에 시행할 거고…
아까 2006년도에는 142명이라 그랬죠 149명이라 그랬죠
149명이고 올해 이 계획에 의하면 192명이 연인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전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할 계획입니까, 이걸
지금 이걸 지금 현재 거기 12개 기관에 전체 세대수가 한 3,000명이 되는데 물론 이걸 전체 다를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 내년도에 이 정도를 해서 일단 공공기관 이전가족들에 대한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 편의 지원, 부산 홍보, 알리기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혁신설명회도 갔었는데 그 때 간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유치할 때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해 주겠다 해 놓고 결정이 되고 나니까 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감정을 표시한 것도 저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전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임직원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이게 이 행사가 일부 몇 사람에게, 지금 현재 내가 2006년도 149명하고 올해 지금 계획하는 192명하고 하면 지금 34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앞에는 안 했죠
그것밖에 안 했다면 지금 3,000명인데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그래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물론 그 책임자들이라든지 그 퇴사 대상은 계속 바뀌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대로…
현재 하여튼, 저도 그 때 같이 자리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했고요. 특히 노조위원들 가족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처음에 저희들하고 이전관계 입지결정할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 자리에서 같이 자리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한 번 더 시행을 해보고, 또 이 사람들 입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대한 홍보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해서 실제로 특히 영도 동삼지구는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몰랐는데 자기들이 한번 갔다 오고 이래 되면 상당히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이런 입소문도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전기관들의 임직원의 그런 마음을 잡는다 하는 것도 우리 부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좌우지간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에 소송관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송업무 추진예산이 지금 현재 지금 2007년도에 2억 1,087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비교해서 9,764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이게 지금 시 전체 2006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에서 한 10% 정도 증액되었죠 우리 예산이 총액예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줄었고 기획관실의 예산은 또 아까 여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나왔다시피 5.1% 정도 증액되었다 말이죠. 증액되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는 지금 13.7%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현재 탑다운 예산을 했을 때 이게 2006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배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추경부분에서 볼 때 소송착수금 쪽에서 2006년도에 1억 2,408만원이 되는데 2007년도에는 1억 1,88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더 감액이 되었다 말이죠. 승소사례금 부분도 7,920만원인데 6,600만원 되고. 그래서 이런 저런 걸 합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다는데 이래 가지고 계속 지금 법무담당관실의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답변…
이게 감액된 사유가 이게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은 결국은 소송건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책정을 하는데 2004년도나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26건에서 108건인데 2006년도만 해도 90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 90건 정도가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보다 결국 더 준다. 올해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올라온 것 보면 지금 소송 착수금이 1억 2,400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이 1억 1,800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 금액만큼 지금 현재 소송건수에서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인 비용이야…
보편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할 때 보통 2006년 연도 말에 그걸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다음 연도의 추정을.
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업무를, 소송을 실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소송비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입니다. 승소사례금인데 물론 중간에 수행하는 건수도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 상으로는 160건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마무리 된 게 72건 정도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연말까지 90건 정도 마무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단 마무리 건수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소송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5단계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66만원…
그래 상세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말이죠. 어차피 예산이라는 분야가 집행은 나중에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은 어차피 2006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이 때까지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유추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 2006년도 2차 추경에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2차 추경 소송착수금이라든지 현재 이 부분 예산이 대부분이 소송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 하고 2개거든요. 2개를 볼 때 2006년도에 예산보다 지금 더 많이 줄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업무추진이.
저희들이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한도제를 일단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금 소송 수행하고 있는 승소 또는 패소 사례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90건 정도, 90건 안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감액추경을 했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억 2,400 에서 1억 1,800을 빼면 400 정도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도 지금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어차피 다른 부서, 다른 예산보다도 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이 13.7%나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 싶어서.
위원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하면 소송착수금하고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답변이 열심히 더 해 가지고 소송 더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승소 더 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례금도 더 줘야 되고 착수금도 더 줘야 됩니다. 좀 열심히 안 해야 예산이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물론 반대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조금 더 소송하는데 공부를 좀더, 연찬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소송에서 이기는데 직원들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거기에서 보면 성과목표관리평가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기획관님! 봤습니까 앞으로 평가를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실․국장들의 성과목표 평가는 과거에 목표관리제도로 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BSC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균형성과지표를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현재 시스템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0%가 그 평가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좀 정성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데 그게 주로 들어가는 것이 민간 전문가들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10점 정도 들어가고 또 상관이 업무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상관이 평가하는 것이 한 10점 정도, 그 다음에 혁신부분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마일리지 점수라든지 지식관리실적,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7점 정도, 전체 토탈해 가지고 7점 정도, 그 다음에 부서별 성적을 저희들이 매기고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에 3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께서 조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점 이래 가지고 전체 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서 나온 평가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우수를 받은…
현재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국장급에서 2명, 4급에 2～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 인원에 비해서 현재 물론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요소들을 볼 때 상당히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평가요소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평가요소를 가지고 4～5명을 선발을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금을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상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계획을 세워서 현금을 주지는 않고요. 주로 격려 여행 같은 이런…
그래서 평가요소들을 볼 때도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많은 인원을 두고 4～5명만 평가해서 골라낸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평가를 상벌을 잘못하면 위화감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상벌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관 안에 내부적인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바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성과목표평가제는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평가지표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100%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인센티브도 가능하면 많이 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이 시행 중인 성과를 해서 하고 있는 상여금지급제도가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성과목표관리제도 하고는 이것은 성과목표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성과급제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의 성과급은.
그러니까 연봉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 개인별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별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개인별로 해야 되고 평가요소가 비슷한데 이렇게 이것은 이것대로 거기에 평가요소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결과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여금에서도 우대를 받고, 또 거기에서 아까 4명 선발되는 사람, 4～5명 정도 선발되는 사람은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기회도 부여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이중으로 상벌 시행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안 같습니까
이 제도는 BSC시스템을 가미한 성과평가 목표관리제도를 하다보니까 이 BSC시스템이 지금 현재 아직도 초기단계라서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시행단계에서의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평가를 가지고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두 번 받아 가지고 혜택을 두 번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관 안에 내부적인 위화감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하고 직원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자주 보니 좋죠
우리 성과관리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보면 중요성과단위사업 해 가지고 1, 2, 3 나오죠 중요시정 및 시책 소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7,34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6,74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공보관실이나 혹은 다른 부처에서 각자 시책 홍보하는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홍보자료를 만듭니다. 공보관실에도 공보관실 나름대로 시정 홍보에 관한 홍보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뿐만 아니고 영상물도 만들고.
혹시 공보관실로 해 가지고 하면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이 다릅니까
기획관실 하고 공보관실 하고 시책에 대한 홍보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기획관실은 전 부서에 관한 모든 자료를 1차적으로 다 수집을 합니다. 시에 여러 가지 정책방향들을 전부 다시 재편집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비전에 맞도록 재정렬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좀더 알기 쉽도록 하는 1차적인 홍보물을 만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상에 따라 가지고 언론이면 언론, 일반시민이면 시민 다 대상에 따라 가지고 사진이나 각종 영상물이나 다른 형태로 다 만드는데 그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기획관실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자료를 만듭니다. 기획관실이 만든 자료는 그것대로 또 시책 소개홍보물이 될 수 있고요. 공보관은 공보관실대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새로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공보관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실․국하고 어떤 그런 관계나 이런 홍보물이 어떻게 보면 각 실․국에서 각자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국에서 시정 홍보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들은 대부분 저희 기획관실이 만든 것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대충 활용하고요. 다음 경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꼭 경제만 강조해야 될 자료는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겠지만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은 공보관실 것 하고 기획관실 자료를 가져가서 씁니다.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면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꼭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만들…
예산도 절약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부산정책포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 주요정책사안 이슈가 있을 때 중앙부처에 실․국장급 이상 장․차관 이런 분들이라든지 저명인사들을 모셔 가지고 그 당시에 시의 주요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도 듣고 중앙부처의 고위간부들은 보면 우리 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책방향도 한번 듣고 의견도 개진하고 하는 이런 자리를 정책포럼의 형태로 가끔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획예산처의 차관이나 국장들이 와서 ‘내년도 예산의 방향’ 이렇게 해서 강의를 쭉 하시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시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는 아니라도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한상대회 같은 경우를 개최한다 이러면 대사 출신들 모시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1,400만원 예산을 감한다 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그것이 강연이 6회 있는 것을 4회로 해 가지고 2회를 각각 줄이는 그 비용이더만요. 혹시 더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줄여 가지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도 줄이고 아니면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다른 정책자료 개발이 필요한 뭐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면 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광역행정 활성화 여기에 보면 예산이 7,000만원이 1억 6,000으로 굉장히 늘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는 보니까 그 동안에 2006년도 1회, 2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실제 늘어난 것은 삼천 몇 백 정도 되는데 2회 추경하면서 자료가 나온 것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보면 2회 추경할 때 나온 자료가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추경으로 해 가지고 2회 추경에서 올라온 모양인데, 2,000만원.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는 이것은 완전히 붙박이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 얘기인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없던 남해안프로젝트 해 가지고 거기에 남해안프로젝트에 따르는 홍보분담금 배정액이 3,5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던데 남해안프로젝트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부산, 경남 그리고 전라남도 3개 시․도가 남해안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해안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 소위원회까지 통과를 해 가지고 전체 토의 중인데 12월 중에 국회에 정식으로 거론될 것 같은데 이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법안 검토를 할 때 필요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3개 시․도가 공히 내가지고 공동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안에도 우리 시의 현안과제 중에 하나인 강서지역 GB문제를 이번 이 법안에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부 저희들이 공동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체는 3개 시․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최초로 제안한 시․도가 경상남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3개 시․도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계획서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홍보계획안이나 이런 게.
경남에 보면 남해안프로젝트추진기획단이 있거든요. 경남도에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서기관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남도의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경남도가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 보면 그렇습니다. ‘신규 편성된 남해안프로젝트 추진 홍보분담금 3,500만원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운영비 분담금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붙박이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최소한 더 늘어나든가 최소한 고정적으로 계속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만한 어떤 효과나 주로 홍보내용이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어떤 단계별로 평가문제나 이런 것 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홍보비가 3,500만원 배정된다고 그냥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그것이 홍보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더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 타당한지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 관련입니다. 30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성과목표 3입니다. 혁신성과 창출 및 고객감동행정 실현 해 가지고 혁신과제 추진 해 가지고 혁신역량 강화 및 공유확산 해 가지고 이것이 또 예산 증가가 내년에 비해서 8,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사항별설명서에 내용을 보니까 137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4급하고 5급하고 혁신역량강화 교육 해 가지고 약 8,500만원 이래 가지고 별도로 하나 만든 모양인데요. 요새 혁신, 혁신 해싸면 혁신 마다할 사람 없고 혁신한다는데 예산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있어야 혁신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혁신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 뿐 만이 아니고 신문이나 이런 데 텔레비나 매스콤을 통해서 보면 각 정부 부처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혁신, 혁신해 가면서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성과가 과연 우리 예산이나 수치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와닿는 것은 거의 없고, 벌써 몇 년전부터 늘 혁신, 혹은 개혁 해 가면서 요란하기만 실제 요란해요. 요란한데 우리는 처음 추진합니까 부산시는. 혁신에 따르는 교육이.
혁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혁신했는데 지방행정분야에 혁신은 작년에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혁신을 해 가지고 전국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아 가지고 그 때 특별교부세로 20억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해 가지고요. 그 때 받았던 20억을 가지고 작년에 혁신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9,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배정해서 쓰고, 그것이 작년 연말에 12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못썼습니다. 바로 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키면서 9,000만원이 넘어오다 보니까 2007년도가 작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또 기획 해 가지고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들이나 교육 자체가 그런 과정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이것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제 그것도 몇 년 간 늘 혁신 우려먹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혁신을 해 가지고 이만큼 달라졌다든가 혹은 계수적으로 예산이 이만큼 절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만한 경제효과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만한 복지효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아까 홍보관계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도 나중에 뭔가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고 전파교육을 거치고 나면 행동으로 달라져야 되고 달라진 것을 그렇게 우리 스스로 평가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그리고 과연 그만큼 그 교육 내지는 전파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어쨌든 이래 가지고 혁신 마다하기보다는 혁신에 따른 성과관계도 그렇게 좀 잘 챙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부서류 325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325페이지 보니까 세부사업명해서 U-기반 관광정보 서비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25페이지.
세부사업명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정보서비스 구축하는데 위치가 관광홍보안내소 해서 부산역, 주요관광지 5개소, 시티투어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광홍보안내소 중에 부산역만 1개소만 한 것이죠 서비스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산시내에 관광홍보안내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역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관광홍보소가 많은데, 안내소가 많은데 왜 부산역만 이렇게 서비스를 구축하는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관광정보 서비스 컨텐츠를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 전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커버를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많은 검토를 하셔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부산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런 조사가 얼마만큼 되어서 부산역이라고 딱 명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상단계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주하면 저희들이 RFP 그러니까 사업발주계획서를 만들 때는 가장 효과가 높은 곳을 실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주요관광지 5개소 되어 있는데도 이 5개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산역이 맞는지 아니면 김해공항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티투어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이 4대 아닙니까 1층 2대, 2층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2007년도에 이것을 더 만들,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버스 대수를. 아니면…
시티투어 20대를 별도로 증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류소가 20개가 있습니다.
시티투어가 다니는 정류소에 유비쿼터스 역을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20대 하니까 마치 버스를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헷갈려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일괄 대안입찰 적격심의비가 건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적격심의비가 1,000만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2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0만원이란 근거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 기술심의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대안입찰이 있고 턴키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대안입찰 같은 경우는 원안 설계를 저희 시에서 해 놓고 이 원안 설계보다 더 나은 아주 창의적인 그런 입찰을, 설계를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공모를 한 이 대안입찰 설계서를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때는 그 과정을 하면서 드는…
예, 그건 알겠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비용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번 했는데 개략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서 다 사람들을 심사위원들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1,000만원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만 1,000만원 이게 아니고 다른 시도 이렇게…
거의 다 똑같은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실제 비용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16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예, 비슷하겠죠. 틀리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것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첨부서류 있죠 첨부문서. 338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과단위사업으로 해서.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설치연도는 1989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6년 10월까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22회 45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밑에 보시면 2006년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죠 ‘연도별 예산현황’ 해서. 그게 어찌된 거죠
그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게 금년 2월 1일자로 주택국에서 기획관실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우리 쪽에 예산이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7년 예산 내역서를 보면 2007년도에는 14회 개최하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미 2006년도에는 10월 현재 벌써 22회를 개최했는데, 두 달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도.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횟수가 높아질 가능성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건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도 1회를 할 때 몇 건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데 모아 가지고 여러 건을 또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이 정도 건수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건수는 비슷합니다. 횟수를 한데 모아서 하느냐,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느냐.
다른 위원회도 보면 그렇게 처리하니까 그런데 질의하는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내년에 가서 얼마나 했는지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와 첨부문서 3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대상가족 초청경비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아까 기획관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참여하신 분들이 호응도가 높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선호도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초청을 해서 가게 되면 어떤 사람도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꼭 그런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가게 되면 정말 이 도시 좋더라, 정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분들이 오실 수 있느냐 보면 안 오십니다.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부산 시내에 대학들이 많은데 그 교수님들이 임용되는 것들 보면 서울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오느냐 보면 가족들이 안 오고 교수님만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 해서 굉장히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 가족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그 홍보성이라는 것은 정말 부산이 아름답더라, 영도가 정말 천혜의 그런 환경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것은 홍보할 수 있지만 실제 살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오실 그 분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 가서,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4개 공공기관 이전지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화 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산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각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도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데를 몇 번 와 본 사람들은 또 부산을 잘 알겠지만 부산을 전혀 와 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와서 보면 부산에 대한 소위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어떤 그 사람들 한번 여행시켜 주고 관광시켜 주는 이런 차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좀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를 한번 펼쳐 봐 주십시오.
15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예산과목 및 내역’ 해 가지고, 그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 실비보상’ 해서 1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6회 해서 1,800만원 나와 있고요. 그 앞에 또 보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 참석수당’ 해서 1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6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석수당하고 실비보상하고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2개로 잡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예. 이건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위원회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으로서 저희들이 주는 비용이 있고요. 보통 2시간 이하면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 주는 그게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내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 위원이 위촉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교통비를 항공료로 해서 드립니다. 그게 실비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명이 전부 다 부산의 사람이 아닌 거네, 그죠
일단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될 수 있지만 부산 분들이 만약에 좀 일부 계시고 다소 차지한다면 이 비용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 법무담당관실 쪽에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가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에서 승소율 목표치가 보니까요, 2006년도가, 161페이지입니다, 86% 되어 있고, 2007년이 87%, 2008년이 87% 이렇게 목표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죠
잡혀 있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갖고 계신가요, 혹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난 번 행감자료 129페이지를 보면 승소율이 94.4%가 나와 있어요. 그죠 법무담당관님, 그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첨부문서 또 365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능력평가 합격률도 이미 2005년도에 85.4%, 2006년도에 88%에 이르고 또 목표치는 2006년 76%, 2007년 77%, 2008년 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좀더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미 90%가 넘는데 뭐 또 2008년까지 87%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좀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 승소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94% 수준인 것 같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이게 보통 목표를 정할 때는 특정연도에 승소율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는 이런 데서 보고 잡는 게 아니고 평균 승소율을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소송관계 종결사건을 한번 보면 2003년도에는 129건이 종결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66건, 2005년도에는 108건으로 이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가보면 90건 미만으로 이렇게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리 되면 1건이 패소가 되면 그 비율에, 승소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94.4%였지만 또 내년 되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조정하신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86, 87, 87% 같으면 상당히 승소율로는 이게 적정한 그런 승소율입니다. 94%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승소율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 번 행감 할 때 94.4%라 해서 “부산시는 했다 하면 다 이기네.” 이런 칭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종결사건 건수가 줄어들면 1건만 패소를 해도 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기에는 좀 기준으로서는 안정적인 기준이 못 된다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법령 운영능력 향상 분야에 사업비로 잡혀 있는 부분에 보면 법령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곱하기 1 해서 1명 3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법률교육 참석자 급식비 내역을 보면 교육이 5일간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일간 하는데 강사가 1명밖에 없다 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률교육 강사수당 1명은 특강하는 외래강사입니다. 법제처 법제관이라든지 하는 특강하는 거고, 그 다음 공무원 교육참석자 여기는 또 다양한 강사들을 씁니다.
내부강사를 쓴다는 겁니까 내부강사면 어떤 강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실무를 실제로 강의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뮈냐 하면, 5일씩이나 이렇게 교육을 배치한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떤 법에만 관계되는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좀 다른 분야의 교육도 넣어야 교육효과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만 공부하면 5일간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부산시 전체를, 시청에 근무하는 부산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내용이 조금 다양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일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자치법규 영문화 작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산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부산시가 외자유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런데 그렇다면 꼭 어떤 영문화 작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러시아까지도 작업이 자치법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정보화능력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위탁수수료’ 해서 2만 5,000원 곱하기 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에 예산에서도 봤는데 실제 작년도 300으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도 300명 응시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는 119명에 그쳤다 이렇게 첨부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300명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9명밖에 안 왔고 2007년에도 300명 이랬는데 그게 수치적으로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좀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작년에는 조금 이게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평가기관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수인계 문제로 좀 이게…
그게 좀 착오, 시행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3회를 실시해야 될 게 2회로 실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다 정리가, 인수인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다 지원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3회 실시하면.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를 보면 성과계획 및 성과단위사업에서 ‘도시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2대의 서버 중에서 1대만 교체하시겠다 이런 거죠, 이게. 그죠
4억 4,000만원 해서 1식 이렇게 되었는데 1대만 교체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왕 하는 김에 2대를 교체하면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대 똑같이 안 사고 그냥 이게 연도 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서버의 보통 내구연수가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기본적으로 교체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 그 다음 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2003년 9월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2009년에 바꿔야 될,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장비라는 게 항상 내구연한이 되어야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7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를 보니까 성과계획 및 성과단위사업 제목은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로 정보격차 해소’ 그 파트인데요. 거기 보니까 내역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해 가지고, 그죠 109만 9,44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4개소 곱하기 0.75 이래 놨는데 이게 75% 지원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구․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군이 25% 지원하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질의시간이 초과된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시고, 예산안 첨부서류 238쪽에 대해서 광역행정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하면 7년도에 약 131%가 늘어났거든요. 남해안프로젝트 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운영부담금이 늘어났는데 이 외에 무엇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이 당초에 5,000만원만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각 시․도마다 분담금이 좀더 증가하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4,000만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9,000만원을 분담을 하게 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전에 박홍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홍보분담금에.
이것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전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사업이 망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의 의욕으로도 비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이웃 인접도시들 하고 보면 산업구조적이라 그럴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부․울․경이 있고, 남부권 신공항을 본다면 부․울․경 포함해서 대구, 경북까지 포함되고 있고, 남해 프로젝트 같으면 부산, 전북입니까 전남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3개 도시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약이랄까 사업안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협약은 3개 시․도지사 뿐만 아니고 3개 시․도에 상공회의소 회장, 언론기관장, 그 다음에 의회 의장 등 전부 다 협약을 했습니다. 사인을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BDI 관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양항만 같으면 부산시의 4대 핵심사업 중에도 하나거든요.
부산 하면 해양을 빼놔놓고는 말이 조금 어패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해양항만도시 연구부에 연구위원이 두 명 뿐이란 말이에요.
두 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핵심전략사업에다가 거기에다 부산 하면 해양항만을 빼고는 우리가 말하기가 곤란한데 여기에 과연 두 분이 이렇게 물론 다른 데서도 업무를 하는 데가 있겠지만 두 분이 취지에 걸맞는 연구가 좀 벅차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최도석, 허윤수 두 연구위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 연구기획실에 김율성 위원이 파견을 기획실 쪽으로 연구기획실에 파견 나가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아마 연말되면 다시 복귀를 이쪽 해양항만도시연구부로 복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사람 정도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충원계획이 있거든요. 그 때 필요하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BDI에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때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 해양항만분야가 상당히 다른 분야와 달리 굉장히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항만분야는 다른 분야의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항만분야의 전공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해양항만분야에 일부 핵심전공자 하고 다른 분야가 협력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수행하는 방식을 BDI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DI가 기획관실에 감독을 한다면 뭣 하지만…
유기적인 지원체제니까 기획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채워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BDI 부분에 우리 부산학에 대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삭감이 되었죠
이 부산학이란 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부산의 정체성 확립 아닙니까 부산 하면 대번 시민이나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정책수립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서울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학이 있다 말이에요. 서울학은 우리 자료에 보면 근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 부산은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다가 또 이번에 물론 탑다운식으로 하니까 예산의 부족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증액은 곤란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른 데 좀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올바른 하나의 학문정립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까 1,200만원 삭감되었죠
부산학이 상당히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내년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306쪽에서 309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지속적 발굴 추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올해 갑자기 5,92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속적 발굴이라는 타이틀을 하면서도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월, 금년 2월달에 직제개편, 조직개편할 때 생긴 조직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자부에서 직제 중에 하나가 내려올 때 고객만족행정이라는 그런 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CS행정, customer satisfaction 이라는 그 정책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서 새로 예산을 넣다보니까 거기에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이 2007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직제에 기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행자부에서 직제를 각 시․도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금년도 2월 16일자로 직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되는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제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인데 부산을 바꾸자 사업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저번 서면질의에도 답변이 나왔는데 중기계획이 아니고 2005년 APEC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해서 부산을 바꾸자는 슬로건 제시라고 그랬거든요. 서면답변이 그렇게 나왔던데요.
그 때 제가 혁신담당관을 할 때 그 때 제가 부산을 바꾸자 그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2005년도 저희들이 부산을 바꾸자고 하는 하나의 큰 도시혁신 프로그램입니다. 도시혁신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APEC 개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도시에 관한 아주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도시를 바꾸자는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혁신과제로도 넘어오고, 지금 현재 U-City 프로그램들도 그 당시에 한 프로그램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부산을 바꾸자는 프로그램이나 이름을 쓰지 않아도 그것이 전부 각 분야별로 혁신프로그램으로 다 녹아들어가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내부 부분은 행정혁신으로 되어 있고, 도시혁신부분에서는 몇 가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이 그 때 배경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도시혁신연구위원회라는 것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도시혁신연구위원회를 그 당시에 부산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바꾸어서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부산을 바꾸자는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분야별로 부산의 변화 발전에 대한 자문위원회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관님께서 서면답변 주신 것을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에 나오는 어떤 혁신연구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하나의 단순한 슬로건의 이미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부산을 바꾸자 하니까 얼핏 듣기에는 단순한 슬로건 같이 느껴지는데 그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서면답변 내용이 어떤 혁신연구라기보다는 한 때의 슬로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렇다면 이것하고 이미지가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셨다면 저희들이 부산을 바꾸자 지금까지 추진했던 당초계획부터 전체를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만 해도 약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전에 행정감사할 때도 각종 위원회 90여개를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기획관께서도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통합을 하든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88명이나 워킹그룹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워킹그룹별로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사항별설명서 139쪽인데 고객만족도 조사용역관계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홍보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박홍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방법도 우리 공보관실하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중복된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시정에 관한 일반적인 서베이에 가깝고요. 여기 고객만족도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외부고객, 만약에 특정부서의 직접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는 타겟 고객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국이라 하면 교통국에 교통서비스와 관련된 타겟 고객들을 선정해서 직접 교통서비스를 물어보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부고객이라 해서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사업부서에 대해서 얼마나 사업부서에서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상호간에 만족도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정책만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조사의 설계라든지 개념 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결국 이게 만족도가 조사가 되면 나중에 BSC에 성과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각 개인별로, 각 부서별로. 이 만족도가 자기의 지표만족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보관실에서 말하는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서베이 하고는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활용도도 다르고.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 제 이야기 잘 귀담아 들으세요.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고요. 예산안 개요를 보면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성과 9-7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강화 그 부분입니다. 행정 정보 인프라 안정적 유치관리 해 가지고 7억 2,631만 8,000원, 정보통신망 인프라 및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해서 7억 9,838만 6,000원, 행정정보망 정보보호체계 강화 해 가지고 2억 5,077만 4,000원 이래 가지고 17억 7,547만 8,000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예산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신규사업이나 어떤 기본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은 정보보호팀이 금년 2월 1일자로 행자부의 지침에서 신설되면서 이번에 이 사업들이 전부 새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은 원격 전자결재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한 새로 원격 전자결재가 새로 되었습니다. 자기가 출장을 갔거나 밖에 나가 있더라도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시 청사에 로컬에어리어네트워크, 그러니까 무선 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증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행정정보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통합저장매체구입비가 전부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 신설하거나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비교했을 때,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이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만들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예로 가지고 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설된 부분은 성과전략목표에서 앞에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정보보호팀이 생김으로써 거기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생긴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신설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던 다른 부분에 있다가 빼내서 다시 신설을 해서 만든 그런 거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전부 다 일반운영비 똑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큰 것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에 운영이에요. 그런데 과목마다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 항목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인프라 안정적 유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추정한 것이 유지보수인데 거기에 필요한 일반용품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3개를 예산 때문에 나누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각 항목별로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워낙 나열이 되어 있어서 좀더 예산할 때 통합을 하라 라고 위원들이 다 발언을 했고, 또 이번에 통합을 한 것도 그 중에서 또 빼내 가지고 또 구분을 한 그런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하겠죠.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고.
통신사용료도 앞에 있던 것을 전부 다 이 쪽으로 정보보호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낸 것입니다. 새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보통 구입할 때 장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시스템 구축이나 일반적으로 통신회로 이런 것은 어떤 회사가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안 17억 7,500을 올렸는데 이 돈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개요 11페이지를 잠깐 보면 기획관님, 부산 U-City 사업 추진한 것 있죠 금년도에 예산이 35억 3,409만 6,000원이 되었고, 올해는 27억 3,592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감액이 7억 9,817만원이나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올해 저희들이 U-City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단기하고 장기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단기사업들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저희들이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스분야하고 그 다음에 관광분야, 그 다음에 원격 119응급의료 진료지도시스템, 그 다음에 교통분야인데 금년도 예산사정상 현재 할 수 있는 게 3개 정도의 사업 정도밖에는 도저히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사업들을 여러 사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싶은데 지금 예산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는 단일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교통분야에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택시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고가도로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합 설계를 하면 그 설계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자유치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분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시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3개 정도 사업이 내년도에 가능한 사업이고 예산도 이 정도 이상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던 점을…
돈은 이보다 더 깎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년 사업 중에서 예산사정하고 이것하고 가장 저희들이 잘 맞춰놓은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U-City사업 추진은 뭐 8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도 가능하고, 증액되어도 가능하고.
이게 경상적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해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물량은 저희들 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풀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사업물량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유비쿼터스 전시’ 이래 가지고 구축사업을 18억을 우리 명시이월했죠
그건 이미 작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그냥 완료가 되는 겁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광역행정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6,000만원 해 가지고 약 9,2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광역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좀더 구체화 되어 나간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구체화 되어 나간다, 진척이 되어 나간다.
그렇죠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 바라봐지거든요. 이 광역행정 자체가 그렇게 햇수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슈화 되고 있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부산․경남 또 전남까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또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앞으로도 더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 라고 봐집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시정도 중앙 대 지방, 지방인데 중앙 대 부산 이렇다기보다는 같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연대해서 우리의 전망이나 발전전략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요인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동의 부분이 남해안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속에서 활동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부산이 무엇을 얻을 것이냐, 또 지방이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예산 자체보다는 2007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라고 봐집니다.
우리 2007년에 대통령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이 또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가에 관계 없이 부산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그런 전환적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화 되어서 실현이 되려면 적어도 부산․경남․울산, 아니면 부산․경남․전남, 아니면 지방 전체 이런 차원에서 공동의 어떤 아젠다를, 의제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그야말로 차기정부의 정책적인 과제로서 이렇게 채택이 되고 또 실천이 될 때 그야말로 부산이나 아니면 지방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좀더 극대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동의 의제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3개 시․도가, 부산하고 경남하고 전남 3개 시․도가 지금 남해안쪽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의 하나의 의제를 그 특별법에 담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반대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반영이 잘 된다면 이것 자체가 광역 행정을 한 하나의 성과로서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면 다음 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치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이게 비수도권의 13개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13개 시․도의 대표국회의원들하고의 대표 협의체입니다. 여기서도 비수도권의 어떤 이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아젠다를, 지금 이 분담금을 저희들이 내는 것도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하는 간사 시․도가 있습니다. 남해안은 경남에서 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경북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간사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 이런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떤 지방, 우리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남해안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남해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신공항을 공동의 아젠다로 낸다, 예를 들면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정치일정 속에서 소화가 되어 가지고 뭔가 좀 실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아마 그건 반드시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우리 경영평가 관련해서 이게 1/4분기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평가기관이라든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평가기관은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지
지금 현재 평가기관은 대학하고 경영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위탁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공개를 합니다. 시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가내용이 상당히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BDI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하고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BDI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개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속력보다는 대외적인 신뢰도의 문제 이런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상당히 BDI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한다는 자체가 이런 성과의 결과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상․중․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그레이드를 매겨서 어떤 분야는 BDI가 운영을 잘 못한다 내지는 중간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BDI 입장에서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 재정 관련해 가지고요, 부발연과 같은 연구원이 재정 자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최소한의 자립화, 자립화라기보다는 재원의 확보, 연구재원의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노력들은 조금 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좀 치열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외부 부산시에서 적어도 부발연이나 이런 기관에 재정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4년간 보면 자체 후원수입 자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낙동강통장이든지 해 가지고 1년에 한 5,000만원씩 수입이 또 있었습니다, 4, 5년 전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 하더라도 또 어찌 보면 출연을 하는데 대한 명분을 좀더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후원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아주 이렇게 연간 한 50억 내외의 어떤 돈이 지원되는데 대한 명분이 있지 그런 노력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 어떤 지원에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이 때까지 지적이 되었듯이 매년 아마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의 기관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여지를 좀더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 10여년의 선례를 모범적인 선례를 잘 이렇게 발굴하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주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38쪽인가 부산을 바꾸자 워킹그룹 아까 뭐 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을 바꾸자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포럼은 1년 하고 문을 닫은 것 아닙니까, 그죠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을 바꾸자 포럼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들은 행정 쪽으로서는 시정혁신으로 넘어왔고.
예, 프로그램이 넘어왔고. 또 다른 민간부분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산을 바꾸자 워킹그룹 활동’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 부분이 이게 어찌 보면 거의 이 사업 자체는 그러니까 한단계 발전을 해서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소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부산을 바꾸자 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활동이 계속이 된다, 이건 상당히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웰빙시정기획단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없죠 지금은 또 다른 차원으로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들어가 있죠
예, 결국은 그 때 웰빙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화두가 될 때…
또 그게 개념이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로하스(Lohas)로 바뀌었어요. 웰빙에서 로하스로 바뀌고 이게 사람의, 그러니까 삶의 질과 관련된 용어들이 바뀌다보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관심부분들을 시정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시의 정책으로 이렇게 내화시킨다 라는, 제도화시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면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시정이 그런 유행에 쫓아가는, 어찌 보면 이벤트성의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산을 바꾸자도 보면 처음에는 제가 느낌을 받을 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계획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부산을 바꾸자 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부산을 그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부산의 그런 내용으로 바꾸자. 상당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용두사미라고 할까, 처음에는 어마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 몇 번 개최하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 별로 없었다 그리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의 보면 워킹그룹에 대한 참석수당을 주는 범위 말고 무슨 사업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혁신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이 내화되었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크게 저는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그래 받아들여집니다. 그야말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정활동의 성과가 뭐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1,400만원이지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하나의 도시를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항상 도시발전, 도시변화, 혁신에 관한 화두를 늘 주제를 가지고 그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데 그 당시에 도시혁신연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쭉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시정의 어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이게 APEC을 앞두고 이 도시 혁신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좀더 이렇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부산을 한번 변화시켜 보자, 부산을 한번 도시를 혁신시켜보자 라는데 그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좀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느냐 할 때 다만 그걸 부산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말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워킹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한 결과 사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워킹그룹 자체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도시의 발전에 대한 혁신에 관한 자문을 해 주는, 한번 만들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것 해제시켜버리고 또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을 바꾸자 라는 슬로건은 지금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리고 부산을 바꾸자 라는 이 정도의 워킹그룹도 아마 여기에 거의 중복해서 소속되어 있을 건데 우리 부산비전 2020 있지 않습니까 2020에 나온 여러 가지 워킹그룹 자문위원님들 아마 거의 여기 중복되어서 아마 다 인원이 중복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대부분 다 중복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만들 때 사실 부산을 바꾸자 했었고 부산을 바꾸자 했던 그런 많은 전문가층들이 작년에는 또 비전2020을 만드는데 또 워킹그룹 활동을 했고 지금 와서 이 워킹그룹이 사실상 무슨 활동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2020 그건 2020 책자를 만드는 자문위원으로서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 자문위원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쪽은 몰라도 부산을 바꾸자 라는 이름으로 워킹그룹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이 의도가 뭡니까 생산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부산 도시발전 전반을 위한 자문위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많이 소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꼭 이런 부산을 바꾸자는 워킹그룹 활동 말고도 다른 식으로도 거의 다 소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도시혁신연구위원회라고 하는 도시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혁신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위원들이 보면 행정혁신분야, 복지분야, 경제, 교통, 문화관광, 환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 방재, 항만,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정보화 분야 이렇게 쭉 10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쭉 히스토리를 쭉 관리해 오는 것은 굉장히 도시 변화, 관리 이런 분야에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또 이래 만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관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워킹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걸 통해서 부산이 여러 가지 혁신과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제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또 이전에 제기했던 과제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런 측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의 수행은 기존에 다른 조직체계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의 활동 속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나 성과물 이것 자체가 선뜻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큰 어떤 예산 포션을 가지고 있는 측면은 아니지만 과거에 벌여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과거의 명분 때문에 굳이 자꾸 이렇게 예산의 끝다리를 채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그 이름 자체를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취지의 포괄적인 도시변화 혁신을 가지고 고민하는 하나의 모임은 시 입장에서는 도시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과단위사업 9-5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홈페이지 통합사업은요.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우리 기획관실의 업무로 되어 있는 사이버시정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활성화 이래 가지고 또 2억 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예산개요 18페이지에 있는 시정홈페이지 통합사업하고 예산개요 11페이지에 있는 사이버시정 활성화, 이 두 사업이 좀 다르긴 다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분리되어서 시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시 홈페이지의 종합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또 각 분야별, 시․군별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80, 90개 되거든요, 홈페이지 전체로 보면. 시․군까지 다 빼면 본청만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만 해도 40, 50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들을 지금 현재 시의 대표 홈페이지인 부산광역시홈페이지는 지금 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홈페이지의 운영이 결국은 시스템의 운영보다도 컨텐츠, 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변화라든지 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컨텐츠를 빨리빨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래서 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컨텐츠는 그렇는데 홈페이지 통합업무는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전산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통합업무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홈페이지의, 지금 홈페이지들이 이렇게 난립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라든지 또 정보의 연계 통합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이런 홈페이지들을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만들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또 통합이라는 문제가 또 다시, 이게 정보화 분야의 하나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래서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이 전체를 통합하려면 비용이 좀 들지만 금년도에 1단계 통합작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에서 4억 8,000만원 되어 있고, 이 앞에 사이버시정 이건 홈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위탁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보조금. 이게 시 홈페이지를 지금 민간 전문회사에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1억 6,500만원으로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안솔루션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5,000만원 들어있고 이런 게 좀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홈페이지를 통합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가 현재 시 산하에 50개 정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주요 통합할 홈페이지는 뭐냐 하면 문화관광홈페이지하고 교통정보광장홈페이지, 그 다음에 시의 부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이 3개가 상당히 접속이 높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 이 홈페이지를 따로 따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링크만 단순히 시킬 것이 아니고 아예 통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일치라든지 중복 이런 것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같은 데 대한 보안대책도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으면 한쪽에서 뚫려버리면 다른 쪽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적 관리를 할 수 있는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단계로 대표 홈페이지 중에서 이런 세 가지만 한번 통합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를 다 통합을 하려면. 그래서 2007년도에는 1단계부터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서울시라든지 대구광역시는 이미 전체가 다 통합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갯수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다 통합을 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통합작업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관리예산안 첨부서류 29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분기별 추진계획에 3/4분기에 관광실태조사 실시하고 통계작성 해 가지고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4분기에 하는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사회통계조사 4/4분기에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광공업통계조사 2/4분기에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 관광실태조사 관련해서 경비가 전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통계작성기관에 해외연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실태조사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지역통계를, 전에는 지역통계조사를 통계청에서 안 하고 국가통계만 했는데 지역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하나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관광통계가 지금 제대로 통계조사가 안 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통계청의 국비로 이걸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건 126페이지에 ISI 즉 국제통계기구 회의 참석에 300만원, 매년 1명씩 가는 이 비용입니다. 여기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그런데 각종 통계조사실시 126페이지에 5억 9,062만 3,000원 잡혀 있고요, 이건 각종 통계조사 자료로 해서 이 밑에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이건 통계분석 정책적 활용능력 제고 해 가지고 300만원 위쪽이거든요.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 다 들어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관광실태조사는 최소한 국비지원사업이라면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좀 명기를 해 주셔야…
예, 통계청에서 직접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명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최소한 옆에 괄호를 쳐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안 그러면 찾아볼 것 아닙니까, 그죠 성과목표로 해 놨는데.
이게 아예 우리한테 예산이 교부가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자기들이 집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3, 4분기에 최소한 괄호 넣어 가지고 전액국비지원사업 이렇게만 명기 해 주면 우리가 안 찾아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빠진 것 혹시나 빠졌나 싶어서 예산서를 열심히 들여다 보았는데 그렇게 나중에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첨부서류 319페이지에 사이버시설 활성화부분에 보안솔루션 구입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책 393페이지에 보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하고 395페이지에 개인정보탐지 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이 각각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일종의 이것이 방화벽을 구축을 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나누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는 시스템구축사업이고, 하나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은 홈페이지 내에 이런 보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깔아 가지고 게시판 내에 불건전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고 회원DB 유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라든지…
제 이야기는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정보망 정보보호체계 강화라는 이 항에 다 넣어서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아, 이것은 보안솔루션은 행정정보망 보호체계 이것 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자기 부서에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탑재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뒤에 것은 망 자체 네트웍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 제가 볼 때는 결국 보안솔루션을 적용시키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이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전혀 별개로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프트웨어 구입사업이고, 하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니까 그 2개가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었고요. 아까 김성길 위원님 질문한 얘기인데 U-City 사업이 이번에 8억 쯤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적게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U-City 사업이 사실은 우리 부산에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핵심적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향후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데 이것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적게 올라와 가지고 될 일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것을 보니까 U-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사업이 진행이 되었죠 예산도…
예, 작년도에 국비하고 주로 민간투자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부서류 321페이지에 보면 기 투자액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U-City 관련사업 전체가 보면 U-관광이 1차사업이 내년도에 하고, 2차사업이 2008년도에 하죠 그런데 U-관광 부분도 2008년도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이 사실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U-City 사업 띄워놓고 내년도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던지고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U-City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스터플랜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9개의 장단기과제를 다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다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다만 그 사업들이 저도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 주가 되다보니까 가시성이 별로 없습니다. 가시성이 없다 보니까 이 효과를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 건물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과 달리 또 이 효과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딱 도로를 뚫고 나면 차가 다닌다든지 하는 것처럼 보이면 참 좋은데 전부 조금 효과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 부분에서도 그렇게 팍 올라가기 힘든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특히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도 U-City, 서울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산시가 이런 정도의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시의 미래에 대한 의지나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기를 현재 건교부에서 U-City 건설지원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 그 법 안에 대충 보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재원조달부분을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촉진기금이라든지 건교부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앞으로 법은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탄력을 안 받아나가겠느냐. 부산시는 분명히 전략적인 4대과제,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포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의 정책 매스터플랜을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U-포트 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부산항에 대한 RFID 컨테이너 추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눈으로 잘 안 보여도 군데군데 부분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적게 편성이 된다든지 내지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대충 2006년 그 동안 기 집행된 것도 다 빠져 있고, 2008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빠져 있는 이렇게 엉성한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제가 보니까 U-포트는 해수부로 되어 있고, U-엑스포, U-오피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뭐라고 합니까 기획관실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을 확보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들이 뭔가 이렇게 기획재경위원들한테 보여져야 우리가 제일 든든한 지원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부분들이 U-트래픽 부분인데 U-트래픽 부분에 설계가 끝나면 이게 한 400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방법은 이 방법은 시 재정여건상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들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현재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정말 부산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인 만큼 좀 성의 있는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기획관님 말씀 중에 정말 U-City도 물론 그렇지마는 우리가 전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행정감사하면서 부설센터 중에 하나 정도는 미래연구센터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산학센터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김영삼 원장이 전체적인 연구센터를 평가해 보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집중적으로 부산의 50년, 100년 미래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부발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형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그런데 보면 부산시 출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 40억이 출연되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 45억 해서 5억이 늘어났는데 올해 잡혀 있는 것이 54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억 5,000만원 증가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발연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원은 사실 과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재원조달을 외부에 수탁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상당부분 조달을 하고 시의 운영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의 정책에 대한 연구보다도 용역기관의 의뢰하는 과제들을 연구를 해 주다 보니까 정작 부산시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과제연구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이래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안 되겠다 이래서 가능하면 용역을 하지 말고 용역을 줄이고,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2005년도에 40억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그게 사실은 BDI가 여러 가지로 타 시․도의 연구원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연구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좀 보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조금 광역적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겠다. 최근에 광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바람에 부․울․경 공동연구를 위해서 3개 시․도지사들이 모여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발전연구원이 한번 공동으로 한번 광역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광역과제가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래서 거기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3개 시․도가 합의를 하면서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인력이 계속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너명 정도 꼭 충원해야 겠다 해서 그게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상당히 부산의 동남권 뿐만 아니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를 대비해서 부발연에서 정책과제를 제대로 된 정책과제를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겠다 그것을 준비하는 부분에 예산을 조금…
하다보니까 1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억 3,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보니까 수탁연구사업 수익이 14억이었고요.
그러면 2007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탁연구사업 규모가.
2007년도는 수탁부분이 현재 12억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2억이 준 것 아닙니까 수탁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부발연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발전연구원이 과거하고는 지금 달라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탁연구부분,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수탁에 의존해서 용역비에 의존하는 연구기관으로서는 시에 진짜 중요한 연구들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연구사업 수익이 14억인데, 2006년도에. 지출은 10억 되니까.
10억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연구를 수탁해서 연구해서 재정적으로 보탬이 된 것은 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탁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12억 수탁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2007년도도.
그렇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이 지역에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다른 데서 요구하는 용역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전혀…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선별해서…
그렇죠. 그런데 줄여나갈 계획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게 말이 계획이지 실제 실행은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인력 아까 4명 정도 충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4명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더 충원이 되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커버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발연 행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명을 채용을 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채용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연구원을 3명 정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4명 정도 어디 어디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관리직 그러면 정보자료실에 관리직 직원 1명 하고 연구원을 3명 정도 해서 해양수산분야라든지 도시설계분야 이런 쪽에 하고 공공정책분야에 한 3명.
그래서 인력도 계속 충원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나가고 하니까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지적도 있다는 것이죠. 부산시를 위한다라는 것은 부산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의 집중점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발연이 활용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발연의 정당성이라든지 부산시의 정당성은 부산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울러 부발연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겸해져야 우리들이 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가 보면 거의 현안으로 해서 바로 바로 필요한 것 집어넣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재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과제들을 수행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 반드시 고민을 하셔서 연구과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부문서 304페이지를 보면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쭉 해서 예산액까지 나와 있는데요.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가 어떤 것들이 잡혀 있는지 나와 있긴 한데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액수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2006년도에 통계간행물이 보면 통계연보가 있고, 부산광역 도시권 통계가 있고,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있고, 소지역단위 통계지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지역단위 통계지도 이것이 2,5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축해 놓은 UIS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도시정보시스템이라고 GIS 기술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하고 GIS 프로젝트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를 보면 민경보로 지방분권운동 지원해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보로. 지방분권운동 지원 해서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하고요. 그리고 첨부서류는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를 함께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지원된 액수를 보니까요. 9,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쭉 부산운동본부에 예산이 민경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133개 단체가 이 운동본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3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체가 거의 부산에 내노라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단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체들은 이 제목 아니라도 민경보로 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은 지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정책과제 2개를 연구를 하는 이 차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 단체가 분권운동을 하는데 많은 성과를 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13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는 분권운동본부, 이 본부에 15개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그 공동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 때 자기들이 분권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물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를 받는 것은 각자 자기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는 것이고 여기서는 분권과제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 과제를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이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정도는 거기에 쓰이고, 나머지는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5,000만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하고 관련해서 분권운동본부가 활동할 것이 많지 않느냐. 내년에는 좀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오히려 좀 걱정스럽습니다. 내년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활동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도 굉장히 요구를, 분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내년 되면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 5,000만원, 앞에 보면 많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줄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또 보면 결국은 2개 정도 정책과제하는데 돈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죠. 괴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좀 고민이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서면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영대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되었지만 자료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해 주든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서를 근거로 한다면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는지 아니면 기획관님께서 생각이 달리 너무 견해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부산을 바꾸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서면에 의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답변 온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산을 바꾸자는 중기계획이 아닌 2005년 APEC정상회의를 전환점으로 삼아 부산을 바꾸자 라는 슬로건이 제시되었으며’,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을 바꾸기 위한 장기계획인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계획을 구상한 자료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을 바꾸자는 것은 서면 질의에 나타났듯이 중기계획이 아니란 것이에요. 또한 이 슬로건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구상한 자료임 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0 비전과 전략이란 것은 벌써 계획이 완성되었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벌써 이것은 구상을 한 자료라는 것은 2020 비전과 전략이 아직도 우리가 계획의 단계 같으면 이 말씀이 맞다 말입니다. 이것은 벌써 2020 계획하기 위한 구상자료였다면 벌써 2020이 하나의 결과물이 전부 다 발표가 되었거든요. 발표가 되었다면 지금 여기에 그렇다면 워킹그룹 팔십 몇 명이나, 88명이네요. 가동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 기획관께서 이래저래 답변을 하실 때 이런 것을 하나 폐기를 할 때 재가동을 한다든가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우리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내가 이것 한글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까 제가 논리 비약을 하는 겁니까 이 답변에 의해서만 본 위원이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답변, 질의서 맞죠, 이게 서면답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혁신평가담당관 김주익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예. 뭐 이것 내가 보니까 이 서면질의에 이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정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시간 그 하니까. 예, 이것 뭐 개념정리는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12월 7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시는 감사관실과 재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