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사
- 일시 : 2006년 11월 29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6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구현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교통공사 관계 임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구현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 및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구현 사장 외 7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교통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교통공사 사장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부산교통공사사장 김구현
부 사 장 오홍석
감 사 김진수
경 영 이 사 김인환
운 영 이 사 김문회
건 설 이 사 박봉진
안 전 지 원 단 장 박한근
혁 신 추 진 단 장 김태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의 업무지도를 위해 소중하고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사 원년 우리 공사의 지하철 운영과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성원을 기반으로 고객만족, 경영개선, 안전운행 그리고 노사화합을 경영목표로 정하고 운영적자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전국 지하철 기관 중 고객만족도 1위, 노사간 무분규 사업장 달성 등 나름대로의 큰 변화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 나가야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이를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귀중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감사입니다.
오홍석 부사장입니다.
김인환 경영이사입니다.
김문회 운영이사입니다.
박봉진 건설이사입니다.
박한근 안전지원단장입니다.
김태원 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방향, 경영방침별 추진상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2006년 1월 1일자로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본사에 4본부 2단 34팀 현업에는 교육원 종합관제소 및 승무소와 영업소 등 총 15개의 현업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3,39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부산지하철은 3개 노선 88.8㎞ 구간 90개 역을 아침 5시 10분부터 다음 날 0시 45분까지 총 1,032회를 운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기준 일평균 승객은 67만 1,000명입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총 37개소, 5,616면이 있으며 이 중 우리 공사 소관이 12개소, 1,323면, 시 소관이 25개소 4,291면입니다.
3페이지 지하철 건설 현황입니다.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선은 총 사업비 5,346억원을 투입하여 신평에서 다대포해수욕장 간 6개역 7.6㎞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호선 연장구간인 양산선은 경남 양산 호포～북정 간 11.3㎞로 호포～중부와 중부～북정 간을 나누어 건설 중에 있으며 호포에서 중부까지 8㎞는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금년 말까지 총 공정 93.5%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부에서 북정까지 3.3㎞는 양산에서 내년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반송선 건설 현황입니다. 3호선 2단계 반송선은 미남에서 안평까지 12.7㎞, 14개 역을 건설 중이며 지난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37.3%의 공정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동래읍성터 등 유적이 발굴되었고, 시의 재정 형편상 계획사업비 적기 반영 곤란 등으로 부득이 건설공정을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조성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공사의 당초 예산규모는 1조 3,359억원이었으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등 공사의 자구노력 171억원, 시 지원금 615억원, 운임조정 등을 반영한 세 차례의 추경을 거쳐 현재 예산규모는 1조 3,232억원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의 예산은 지하철 운영과 건설사업, 그리고 부채관리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국비 및 시비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사업과 금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관리 계정이 전체 예산의 75%인 9,90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의 순수한 운영사업비는 자본적 지출 621억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총 예산의 25% 수준인 3,325억원입니다.
6페이지 2006년도 업무방향입니다.
금년 1월 1일 부산교통공사로의 새 출범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사의 전 임직원은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를 통한 기업 친화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공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표준모델이 되기 위하여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경영개선, 고객만족 경영, 그리고 안전운행과 노사화합 등을 최우선으로 경영방침을 선정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경영방침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당초 적자예상액 1,151억원 중 15%인 171억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목표를 20%로 상향 조정하여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이 계획된 투자사업을 전면 재심사하고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시행 등 대대적인 경비절감 운동을 펼치는 한편 특히 임원과 1, 2급 간부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예산을 초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정승객 방지를 위한 신분증 인식기 설치, 노인자원봉사자 안내와 자체 집중단속 활동 등을 전개하여 수입금 누수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상가 개발 및 임대 휴대폰카드 제휴사업 등 신규수입 창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승객확보입니다.
당초 일평균 70만명의 승객을 수송목표로 정하였으나 버스 무료환승 등의 사유로 4%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지하철 승객 감소에 대응하여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시책과 연계하여 지하철 이용홍보를 강화하고 역사와 인접한 대형건물과 연결통로 설치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 시 지하철 이용연계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역세권 대단위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고객별, 역별,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지하철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개편되도록 적극 협의하고 지하철, 버스 간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의 정책과 연계하여 지하철 승객을 증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8일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의 운임을 조정한 바 있으며 운임조정 등으로 인한 증수효과는 연간 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임대 등 부대사업은 지하철 이용승객 감소로 인해 부대사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지하상가의 영세화,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변상권과 경쟁력이 저하되어 금년도 상한 목표를 겨우 달성할 전망입니다마는 앞으로 승객이 많은 주요 역사를 집중 개발하여 상가특허와 차별화를 추진하는 한편, 역상가를 대기업에 일괄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미디어랩 광고방식을 도입, 전문업체에 의한 다양한 광고 매체를 신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제안을 통한 신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부대사업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경영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공사의 존재 이유가 고객이라는 인식 하에 도시철도 분야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 금년에 한국능률협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하철 부분 전국 1위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고객의 소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였고, 4월부터는 고객자문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모아 이를 경영에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역별, 서비스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난 6월부터는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민원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역사환경 정비와 함께 아름다운 가게 및 이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와의 주기적 간담회 개최, 고객불편사항 수렴과 공사시책 홍보를 위한 시민모니터제 운영 등 민간부분과의 각종 제휴사업을 활발하게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공연, 전시, 시가 있는 지하철 등 문화행사를 다양화하고 대학, 지역주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개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공모를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 7대 에티켓을 선정, 주기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환기구 필터 개량, 환기닥터 먼지제거, 선로 물뿌리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수행한 소음실태 원인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최초로 단계별 소음관리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지하철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하철 안전운행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사고의 제로화, 열차지연 최소화를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10월 현재 전년 대비 안전사고는 32%, 열차 지연율은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말까지 지하철 1, 2호선 전 역사 승강장에 안전팬스와 장애인용 승강장 승차 보도제를 설치하는 한편 열차 내의 탑승 승객을 대상으로 비상출입문 개폐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현장감 있는 승객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운영 중인 안전체험장은 개장 이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안전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및 특별 자체 안전점검과 함께 외부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을 확행하고 이미 발생하였던 사고와 타 지하철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3개 분야 31개 과제의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1,481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8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특히 금년 6월까지 전동차 696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비상조명등 등 유도등 재연설비 개선 등 10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이 수립된 종합안전대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투자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사화합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출범한 공사 원년에 무분규 사업장 달성을 추진 목표로 정하고 노사간 총 25회에 걸친 교섭결과 금년도 임단협을 노사합의로 타결한 바 있습니다.
노사간 화합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경영상황을 설득하는 등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화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주기적인 노사협의회 운영과 함께 노무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노사간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 노무사 운영 등 노무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고충처리상담 등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각종 노사협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사로의 전환이 획기적인 노사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 공사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임 손실분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자와 장애인 등 무임운송객이 매년 2% 정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금년도 무임 손실액은 약 5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사에서는 타 도시 지하철과 연계하여 조속한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아울러 지난 8월 30일에는 무임수송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여론조성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고, 시에서도 당정협의와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하철 양산선 건설 관련입니다.
지하철 양산선 4개 역은 10월말 현재 87.5%의 공정으로서 내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역 중 중부역을 제외한 증산 남부역까지 3개역 주변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 공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중부구간 1개역만 우선 개통할 경우에도 연간 약 53억원에 이르는 운영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내부적으로는 인력증원 최소화 등 운영적자 감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양산시와 운영적자에 대한 분담방안 협의회와 함께 양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개통시기 조정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반송선 건설비 국비교부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 이관 시의 공사의 운영적자는 시 자주재원으로 충당하고 차입으로 조달할 시에는 국비지원을 중단한다는 정부와 부산시 간의 협약에 근거하여 금년도 반송선 사업비 2,124억원 중 시비 매칭분 281억원이 미 반영됨에 따라 국비 421억원이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교부된 반송선 건설사업비 421억원은 최대한 연말 정리추경까지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시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 지하철과 버스 간 연계 환승 및 다양한 요금제 적용과 향후 후불제 카드, 전국호환카드 도입 등에 대비한 단말기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사업시행자와 우리 공사 간에 시스템 개선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는 시스템 개선작업을 시행하여 내년도 6월경에 전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마는 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하철 버스 간 환승제 조기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설치는 6월말까지 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사항 5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개통에 따른 환승안내체계 구축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05년 12월에 수영, 연산, 덕천역의 승강장 및 연결도로 계단 등에 환승 띠를 설치하여 환승 띠만으로 쉽게 호선간 환승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각종 환승안내 표지 277점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1월에는 승강장 통로 바닥 등에 매립형 안내 표시 조각 65개소를 설치하는 등 이용승객들이 지하철 환승에 불편이 없도록 환승안내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승객증대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역세권의 대단위 아파트 주민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역 특성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 중이며 불꽃축제 등 시의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열차증편과 함께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제 승차권 판촉활동, 정기승차권 등 다양한 승차권제도 검토, 육교 현판 등의 지하철 이용홍보 강화 등 승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이외에도 역세권 대단위 아파트와 백화점 등과의 연결통로 확충, 환승주차장 건설 등 지하철 접근성 향상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하철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노력과 함께 지하철 버스 간 연계 환승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 적용과 후불제카드 도입 등에 대비하여 지하철 단말기 시스템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지하철 승객을 큰 폭으로 증대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서 고객만족경영 실현, 안전관리 강화 등 전사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승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수영선 303공구의 공사비 지급 지연과 관련해서 303공구 대표 수급자인 국제종합토건의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사례가 있어서 2004년 5월부터 우리 공사에서 직접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부담의 해외출장 사례와 관련해서는 공사업무 관련 업체와의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을 2005년 6월 1일부터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공사출범 원년을 계기로 지난 6월 수익증대, 비용절감, 고객만족경영, 경영혁신, 안전관리강화 등 5대 부분에 대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적자 감축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통하여 부산시 및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요금체계 개선은 준공영제 실시의 일환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거리비례제 도입 등과 연계해서 운임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단말기시스템 개선작업과 병행해서 합리적이고 다양한 선진형 요금제도 시행 방안을 자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방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6년도 1월부터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를 확대시행 해서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 단체수의계약, 공동도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시간 관계상 간단, 요약하게끔 짧게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또 편리한 운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구현 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인내력 있는 자구노력과 공격적인 그런 경영마케팅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찾아오는 승객을 맞이하는 그런 운영이 아니라 정말 부산 시민들이 지하철이 참 편리하고 좋다. 지하철의 정시성과 안전성, 편리성 이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언론에서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의 각 역사마다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 편의시설인 만큼 일반인들의 어떤 그러한 편의를 제공, 장애인 노약자들의 편의 제공, 이런 면에서 승객의 수, 승객의 구성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 혼잡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위를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가 전에 부산대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죠?
예.
그래서 용역결과 대로 설치를 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 쭉 진행되어 온 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우선순위 설치를 위한 용역결과 대로 시가 설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고 나서는 용역결과에 따르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그런 여러 가지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부산대학교에서 연구결과하고 다른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용역을 하기 전에도 물론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고. 용역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도 설치되어 왔던 또 그리고 설치할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용역결과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도별 계획을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공사 내에서 특별한 그 용역 결과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 동안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요구가 있어서 1, 2호선에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 1호선은 비교적, 1호선은 비교적 중심역 중심으로 해서 편의시설의 우선순위에 맞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아, 그래도 저기가 먼저 설치되어야 할 역이구나.’ 하는 그런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해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2호선의 경우에는 2005년도 설치 우선순위의 1위는 사상역이었습니다. 2위는 덕천역이었습니다. 3위가 경성대역이고, 4위가 해운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위, 2위, 4위인 해운대역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후순위로 밀려난 많은 역들이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 지하철 각 역사마다 8대씩의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돈도 많이 드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철이 이제는 편리한 그런 시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사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1, 2호선의 편의시설 우선 설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제가 살펴보니까 2010년도 계획까지도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했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부산대학교 용역, 이 책을 구입하기 위해, 이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그걸 꼭 고쳐서 정말 시민이 공감할 만한 그러한 업무수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상해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년의 여러 가지 역점 시책 중에 특히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크게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강구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상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은 내부 엘리베이터라든지 내부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외부시설 지상까지 연결되는 것이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3,0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해마다 소액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신상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편의시설의 설치 순위도 저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크게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부산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14% 정도 됩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수단 간의 지하철 수송비율은 한 50% 가까이 돼요. 상당히 낮습니다. 또 부산지하철은 교통시설 편의시설이 굉장히 지하철 승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역마다 버스역이 거의 대부분 혼재되어 있는,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깊고 어두운 역사를 들어가서 불편하게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승체계를 하더라도 결국 지하철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에 환승이 되면 지금 지하철의 승객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런 승객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그럴려고 그러면 더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 지하철의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설투자인데 저희들 현재 지하철의 여러 가지 재정수지구조 또 상당한 부분을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 받고 있는 입장에서 편의시설을 갖다가 대폭 확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또 그리고 역사의 주변에 이런 시설물과 연계해서 저희들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게 하고 또 저희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수입증대가 되는 그런 것을 잘 연결해 가지고 민간인 부담으로 이렇게 계속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올해도 연결통로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한 10대 정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만간 그런 방안을, 결과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이 시작이 되면 결국 지하철은 버스와의 경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부산이 지하철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통국 감사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내놓았고 또 각종 토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시와의 정책수립에 있어 가지고 지하철 중심으로 하라고, 지하철이 살지 않으면 부산의 교통체계는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할 정도로 지하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철공사 스스로가 그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지하철, 현재 주어져 있는 교통공사의 위치나 또 처해진 환경을 100% 더 이상 활용하더라도 시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은 이제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다가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고, 지하철 편의시설 앞으로 설치에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이 그 동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보고서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그걸 가져 가셔서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시성과 그 다음에 편리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철이 파행 운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퇴근시간대에 파행운전이 되어서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도 저녁 7시경에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스파크와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생겼죠? 27분간 열차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0월 24일 저녁 6시경에는 1호선에 동래～두실 간에 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정전이 생겨 가지고 20분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지하철이 20분간을 만약에 중단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이용하는 여러 승객들이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쇄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대기상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부임하고 나서 근무를 하면 할수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지하철의 고객 증대를 위해서 또 서비스를 아무리 강구해 본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성대․부경대 지연사건 또 지난 10월달에 지연사건은 저희들 큰 귀감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을 때 마다 정말 참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사고가 상당히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줄은 걸로서 절대로 만족을 못하겠다. 단 한건의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왜 사고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지하철의 안전대책 이것은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떠한 문구를 갖다대더라도 안전을 도외시하는 모든 운행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운행이 정말로 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과 또 기술의 축적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산의 지하철은 이제 시민의 선택적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하철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많이 확충해서 지하철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경영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는 어떤 민간자본을 조금 전에 끌어들인다든지 또 지하철 현재의 역사 구조를 이용한 운영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력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지하철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지하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시민의 공감대에 맞는 그런 우선순위에도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잘못 된 그런 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명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건교위 소관 국, 사업단, 본부, 공사 등 각 부서별로 용역을 주고 있는 용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보면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2005년 6월 20일부터 2006년 11월까지 한 1년 4, 5개월에 걸쳐 가지고 용역 비용이 21억 9,500만원, 한 22억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직원들이 하던 일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인건비 절약, 경비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용역은 주로 여러 가지 연구, 조사 그런 데 대한 용역인데 우리 회사 교통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일이고 또 안전과 관련된 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조사하게 하든지 철도 역사가 길다 보니까 안전장치들을 많이 법령을 통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하게 하는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계획을 많이 넣진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 지하철공사가 안전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시면 용역명에 보면 자체경영평가용역, 직원친절도 종합평가, 고객만족경영 또 7번에 보면 직원 만족도, 8번에 정부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이런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 아니거든요. 또 거의 같은 용역인데 1번하고 12번 똑같은 용역입니다. 자체경영평가용역을 이걸 해마다 합니까?
2005년 8월 18일날 용역이 끝났고 또 12번에 보면 2006년 1월달에 용역이 시작 됐는데 꼭 해 봐야 한 3, 4개월 차이거든요. 이런 용역을 이런 식으로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3번에 보면 직원친절도종합평가용역이나 14번에 보면 똑같은 용역명인데 이것도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용역을 계속 줬다 말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 같으면 얼마든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런 용역자체는 꼭 그 용역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내용을 아마 사장님께서 디테일 한 내용을 잘 모르실까 봐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용역 중에서 이산하 위원님께서 이것은 다소 불필요한 용역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신 자체경영평가용역이라든지 각종 친절도와 관계된 용역들이 자주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신 모양인데 현재 저희들이 자체경영평가 용역은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부서별로 성과를, 경영을 성과관리체제로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바람에 각 부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또 개인들에게 성과급을 나눠주는 그런 과정에서 자체평가는 직원들에게 또 정부에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 평가를 해서 요걸 1년에 한 차례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종 공기업에서는 전부 외부에 평가를 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 친절도 용역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친절도를 평가해서 고객분들에게 서비스체제를 해 보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친절도를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맡겨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합니다마는 여기에 용역에 지금 현재 리스트에 나온 것 보면 친절도 용역 또 직원만족도 조사 또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용역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용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용역을 할 때 통합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용역의 숫자도 줄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한번 용역을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서 고객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고객만족경영체제구축 용역 또 2005년도 정부 산하 고객만족도 하는, 거의 제가 볼 때 똑같은 용역인데 거의 시기도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용역이 많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위원회. 환경위원회 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13명 맞습니까?
예.
맞으면 회의개최를 하면 환경위원이 14명 참석됐다고 지금, 회의를 1회, 2회, 3회, 4회 올해 들어서 3번 지금까지 되었고 작년에 9월달에 1번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하면 위원은 100% 참석을 합니까? 100% 참석한 걸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100%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참석에 환경위원 14명 다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 명단에는 보면 13명밖에 없는데 14명, 한명은 어디서 나와 가지고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답변은 사장님이 일괄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부사장님이 답변할 때는 성함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외 운영이사님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 나와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조금 전에 운영이사님께서는 다 참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당초에 14명이었는데 저희들 자체에 소속 간부 홍보팀장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다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명입니까?
예.
그럼 회의가 다 참석이 안 되신다 했는데 참석 인원에 보면 다 된 걸로, 다 된 걸로 되는데 이 참석을 하면,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그럼 참석 됐으면 이 회의수당이 다 나갔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을 보며)
우리 운영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이소.
운영본부장 소관이 아니고 안전관리단장이 보고를 하이소.
안전단장 박한근입니다.
수당이 나갑니다.
예. 그래 지금 1인당 수당이 회의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10만원씩 나갑니다.
10만원 나가고, 그럼 지금 회의에 참석이 14명 됐으면 140만원이 지출이 됩니까?
외부위원들만 나갑니다.
공사 직원은 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직원이 6명이죠, 지금?
예.
외부에 있는 환경위원들이 나가는데 지금 회의참석 인원이 어떻습니까? 참석자가.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다 참석 한 걸로, 100% 참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00% 다 참석했습니까?
예. 외부위원 다 참석했습니다.
한 분 또 안 계신다 했, 조금 전에 운영이사님께서는 100% 참석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외부위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면…
내부는 여섯 사람 있습니다. 내부는.
참석이 안 되면, ‘제가 자꾸 저리로 질의를 드리는데’, 참석이 안 되면 참석한 인원을 적어야, 놔야 되는데 뭐,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업무를 보러 외부에 나갈 수도 있으면 그런 분들은 참석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 보면 100% 이상 참석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실제로 외부위원들이 영향력이 큰 그런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 개최일자도 사실은 외부위원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위원회 개최일자를 물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회의 참석인원이 다 100% 참석, 이 유인물에 보면 다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겁니다.
늦게 온 적은 있지만 참석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사님하고 답변이 틀리는데 잘못 됐으면 회의자료 하고 다 있습니까? 참석, 날인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잘못 됐으면 앞으로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사장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환경이 어디가나 환경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해도 환경 이야기가 안 나오면 안 될 정도로 환경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최근 환경부에서는 도시철도,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내년부터 입법화 될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지하철에서도 대처방안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실내공기질관리법 중에 역사 환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차량 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 내에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차량 내에 보면 에어컨이라든지 환풍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결통로를 청소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그냥 솔로 털어낸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스팀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지금 공기질 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치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은,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을 뭐 권고기준, 또 유지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데 지금 지하철 내에, 지금 이제…
차량 내.
차량 내에서는 그게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이제 공기질을 갖다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즘 막 보시면 알지만 내부 불연장치를 다 해 가지고선 가급적이면 먼지가 덜 나는 재질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아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하철 역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동차 내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기준치보다 많이 높아 가지고…
예,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내나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언제 이것 신설한 것입니까? 이것 지금 연도가 안 나오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건설이사입니다.
건설이사님 지금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요공사, 지금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나머지 공사 다대선이나 이런 것을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위원을 전체, 전국위원을 풀 상태로 해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연락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 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합니다.
아, 위원 선정은 이래 지금 위원이 보면 212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분야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분야별로 하면서 저희들 회의를 할 때 지역에 치우칠 수 없고 하니까 쭉 연락을 합니다. 사람을 사전에 선정해서 연락해 가지고 연락이 되면 되는 데까지 한 15명이나 20명 정도 필요할 때 마다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아, 임의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요?
예, 임의대로 선정이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전문분야에 보면 토목하고 전기, 기계, 전자, 통신, 이래 차량검수 쭉 나가는데 거의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복이. 뭐 만약에 전기다 하면 세부전공이 전공이 설비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212명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제안된 인원을 두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실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턴키심의 같은 것을 할 때 설계심사위원회를 사전에 정해 놓으면 사전에 로비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상태로 해 놓고 아침에 회의 직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래 많은 인원을 자문, 교통공사 설계자문위원이다 이래 가지고 명칭만 그냥, 감투만 이래 하나 떡 줘 놓고 ‘내가 지하철공사 설계자문위원입니다.’ 어디 가서 이름 내는 식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등록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놓고…
그래도 뭘 줄 것 아닙니까? 증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 증 주는 게 없습니다. 없고, 등록만 받아놓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인원이 많아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보면 화재에 대비해 가지고 소방시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죠?
예.
지금 서면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방독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배치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그냥 갖다 놔도 되고, 안 갖다 놔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 의무사항으로…
의무사항이요?
예.
그래 사장님 제가 한 2～3일 전에 서면 지하철역을 이용할 일이 있어 가지고 갔더니만 방독면 케이스는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독면 케이스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비치가 안 되었다 하면 그것을 꼭 빠른 시일, 빠른 시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당장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편의시설 우선순위 용역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용역을 합니까?
이제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높이를 가지고 합니까? 이용자 순으로, 안 그러면 노약자 순으로, 어떤 순위로 해서 용역을, 그 순위를…
편의시설 기준은 아까 이제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편의시설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때는 꼭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니까 우선 승객이용 수…
이용자 순으로.
또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는 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노약자 보호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리프트의 이용량이 얼마나 있다든지, 역사 주변에 또 요새 노인시설 같은 게 안 있습니까?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또 다중이용시설 뭐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또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출입구 심도도 포함합니다.
그렇지요.
부암역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승객은 얼마 안 되는데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게 이제 휠체어 리프트 이용도가 많고 또 심도가 깊다 해서 그렇습니다.
또 역세권의 장래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용역을…
예.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 평가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조사를 쭉 조사자료에 그것을 하면 이제 율리역 같은 데, 이제 그리고 현 위원님하고 현지답사도 이래 해 보고 했는데 높이는 90개 역에서 순위가 한 30위 정도는 이렇게 16.4m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전부 노약자들이고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노약자가 65세 이상이 4,050명 되고 장애자가 약 2,800명 됩니다.
예.
그런데 우선순위를 할 때 지금 올해 부산시 예산에도 쭉 보면 복지예산이 좀 증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어떤 복지정책을 부산시가 지금 뭐 예산도 증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좀 조사를, 사장님이 그 역사가 지금 안 된 데는 조사를 좀 해서 장애자, 노인, 그리고 장애자가 근 3,000명이나 되고 이 수급자들이 한 5,000명이 넘습니다. 못 사는 사람.
예.
전체가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이제 장애자들은 이 지하철 역을 못 탑니다. 이 역에서.
맞습니다.
깊이도, 높이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아까 적에 신 위원님 말씀하는데 용역을 2004년도에 편의시설, 우선순위를 용역을 했는데 다시 타당성조사를 한번 사장님이 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 또 여기 역에 대해서는 노약자, 또 이 장애자, 이런 분들이 전부 수급자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신 위원님이 뭐 그대로를 시행해라 하는데 용역을 다시 하더라도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안 있나 이래 싶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율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것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 많은 데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탑니다.
예.
지하철을 못 탑니다. 지금 병원 근방에 있는 그런 역 같은 것도 병원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환자들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율리역을 저희들이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당초에 이제 역사가 만들어질 때 통로가 계단이 좁고 도로까지 또 곡선으로 되어 가지고, 심도가 높다 보니까 뭐 저 쪽에 요새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 직선화부터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곡선이 직선이 안 되면 그것을 시설을 못합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이제 당초에 시설할 때 같이 했으면 괜찮은데 시설하고 나서 뒤에 이제 거기다가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구조물 같은 것이라든지 그 통로의 여러 가지 모양새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간 여러 가지 계단 직선화부터…
해야 되겠다.
우선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검토는 했는데 그러면 그것 직선하는 그것도 올해 예산에서는 전연…
지금 현재 뭐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이제 역사마다 솔직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이고 또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노인들도 많고 이런데, 아까도 제가 신상해 위원님 말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크게 확충하는 그러한 계획을 반드시 갖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하면 3,000억원이 필요한데 해마다 300억원을 갖다 투입한다고 그래도 10년이 걸립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지하철을 서민의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민자유치,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반드시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은 저희들이 반드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특수합니다. 특수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전 조사 자료인데 이 수급자들이 벌써 5,000명이 넘고 장애인이 3,000명, 65세 이상 정부가 인정하는 노인이 4,000명 넘고, 이런 데 어떤 우선순위를 다시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장님이 현지답사를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을 노약자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 이 올해 예산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지에 공사에서 답사를 해서…
예, 제가 답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제가 당장 뭐 배 위원님한테 약속을 꼭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답사하고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계획은 다각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율리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되도록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금방 배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돈이 없어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설치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어떤 부분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들어 보면 승객 이용 수, 교통약자가 얼마나 있는지, 다중이용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타당성조사를 다 하셨죠?
2004년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조사 한 결과를 저한테 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후에 공사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06년도 계획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총 41대 설치 중에서 5대 설치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100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 현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현재 설치 중이다.’ 가 엘리베이터가 18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18대는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41대 중에서 18대 지금 설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에스컬레이터는 14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올해 계획은 지금 41대 중에서 괄호해서 5대 이것은 뭡니까?
위에는 금액이고…
그러면 41억원이다 그지요?
예.
그럼 전체 금액이 46억원이네요. 아까 말씀에는 매년 300억원씩 소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남아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다 하려고 그러면 3,000억원이 드는데…
예. 한 1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10년 걸려도 매년 300억이 든다. 이런 계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459억원을 지금 계산을 해 놨잖아요. 계획을. 51대를 설치하겠다고 엘리베이터를. 그래 지금 계획을 해 놨잖아요?
이게 이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예산 반영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특히…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지금 50대를 설치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향후 저희들이 지금 2009년, 2010년까지 중장기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이렇게…
그러면 그런 예산 확보 계획 없이 이렇게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783억이라는 돈을 2006년도에 46억이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어찌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2008년도는 559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계획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도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우리 편의시설을 다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의지만 가지고 시의 정책이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현실성을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무리한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시행하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약간 보충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당초에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최근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더 강화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일단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공단 시절이었는데 일단 이런 정도로 계획을 짜고 일단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일단 우리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설치계획에 투자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정말 필요하다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아까 배문철 위원님 그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하철을 가끔씩 타거든요. 타 보면 제일 힘든 게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저는 이 계단 옆에 이게 뭡니까? 손잡이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지하철을 가끔 타 보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 에스컬레이터보다 더 편리한 그런 엘리베이터입디다.
짐을 들고 노인들이나 또 여성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런 엘리베이터를 타면 수월하게 올라가요. 저도 타 봤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은 아까 특히 율리역 같은 경우에는 16.4m 하면 굉장히 깊은 역이거든요.
예.
그런 데를 우선으로 그것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순번을 어떻게 정했는지, 저는 참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런 추세이고, 지금 고령화사회에 진입되었고 지금 좀 더 하면 고령사회로 들어갑니다. 14% 이상 넘으면 고령사회가 되거든요. 이를 대비한 시의 어떤 예산부분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또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반영은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쉬운 것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서 할 필요 없죠.
예.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향후 설치계획은 아마 공단시절에 국가의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이만큼 정도로 이렇게 매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의 계획은 우선순위로 다시 분석한 자료를 재검토 하셔 가지고 빠졌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지하철 반송선 국비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반송선은 보상이 지연되고, 문화재가 발굴되고 또 예산문제,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과연 2008년도에 제대로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 끝날 수 있을까?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교통혼잡으로 굉장히 애로를 겪으면서도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 달라. 공사 기간 중에는 우리 모두가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발파하는 과정에서 진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주민들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잘 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감사자료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아까 사업보고를 하신 데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산시의 예산반영을, 281억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421억원이 지금 정리 추경에 되돌려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방비 매칭을 못하더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281억원을 안 하더라도 국비 421억원을 받아오겠다!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번 당국자들하고 익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이게 국비확보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 지금 국비는 가만 보면 다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국비 들어올 부분은 다 들어왔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확보 못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다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용…
그리고 내년도에 또 보면 시비를 또 확보를 못해 가지고 486억이라는 돈을 미확보 시에는 736억이라는 국비가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매칭을 못하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큰 금액이 1,215억이라는 돈이 이런 실정에 처해진다고요.
예,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전체적으로 850억을 시비를 확보를 해야 국비 1,200억을 받는 거니까 내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내년에 더 많이 확보된다면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뭐 어떻든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시비 매칭은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국비는 잘 들어오고 있는데 시비가 지금 확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노력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사에서 시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말까지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연말까지 국비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언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421억원이 확보가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281억을 안 줘도?
예.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우리 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이 시장님부터 우리 사장님 동시에 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421억은 연말 정리 추경 때까지 노력 차원의, 여기는 물론 노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구체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281억 중에서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 못 했던 미반영 281억 중에서 시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연말 추경에다 제출하는 것이 한 150억 정도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돈, 한 130억은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조기에 선정을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부담할 281억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81억을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 421억은 마, 이것은 거의 현 위원님 계시는데 거의 확실하게 저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믿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3호선 우리 3단계 반송선은 경량전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운전이거든요. 무인운전이라 하면 아주 기계를 믿고 우리가 참 정말로 첨단의 그 시스템으로 가는 전철이다 라고 인식은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할 거다. 타고 내리고 하는 데도 그렇고, 그지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거다 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러한…
역마다 사람이 나와서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무인시스템이 이미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또 그리고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과 기술 수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되어서 컴퓨터가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조작하는 거니까 이것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무인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CCTV라든지, 이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력을 이제 중앙집중식으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동작들이 전부 다 원격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부 다 이제 아주 전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어 보면 우리가 정지선 안 있습니까? 그게 항상 보면 그게 제대로 딱 정지선에서 서는가 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조금 더 가거나 밀리거나 이런 경우를 본다고요. 그럴 때 왜냐 하면 특히 무인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계를 조작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다 또 경전철이죠. 소리는 좀 적게 난다고 자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지금 도시, 교통공사가,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시로 이관되어서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지하철은. 그래서 편의시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반송선, 2008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태문 위원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보고 14페이지 노사화합에 관해서.
주요 타겟 내용에 임금총액대비 8% 인상을 노조에서 요구했는데 실제 2%로 가지고 협상이 된 겁니까?
예.
이것은 본봉만 2%고 그 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더 올려준 건 없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 세부적인 그런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당직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식비, 통상근무자 간식비 지급이라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장인력을 633명 충원을 노조에서 요구했는데 25명만 충원을 시켰다 하는데 25명 충원 시켜 가지고 실제 633명을 요청했는데 25명 가지고 해결된 겁니까?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3호선을 개통할 때 인력 증원 없이 했습니다. 그 당시도 한 73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3호선 때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런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육백 몇 십명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특히 기관사들의 휴식시간이라든지 또 3호선 가보면 관리역제로 해 가지고 역무원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무원들이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고 해서 최소한 그런 것을 이렇게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역이 90개죠?
예.
90개.
예.
90개 역에 종사하는 분이 보통 한 역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역에 한 조, 3조 2교대라 해 가지고 한 조가 3명입니다. 역무원이. 역무원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3조니까 9명인 셈이죠. 그러나 저희들 항상 역에 가보면 3명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직원도 별도로…
여직원도 역무원으로 포함되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현업에 3,041명이라 하는 것은 90개 역에 분포된 인력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역무원들이 있고 저희들이 기술현장이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포기지창 또 호포기지창, 신평, 대저, 기지창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10만평의 부지 위에 각종 차량 검수, 전기, 신호, 보수 이런 현장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역무원들은 아마 1,000여명 정도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역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역무원들이 우리가 역사에 가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역무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조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청했는데 지금 미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직이 안 된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해고자 복직을 특히 요구한 경우가 두 사람인데, 그게 과거부터 쭉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던 노조간부들입니다. 간부들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노조활동 뿐만 아니고 민주노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많이 해 왔던 그런 분인데 어떻든 우리 회사에서 해고가 됐으니까 복직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려워서 수용을 불허했습니다.
추진 성과에 보면 총 25회에 걸쳐서 교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노조에 대의원만 모여 가지고 했겠죠?
그런 노사, 임단협 회의니까 우리 공사에 간부들이 한 15명 정도 그리고 또 노조의 간부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교섭을 합니다.
저는 교통공사의 얼굴을 근로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사장님은 사장님이 최고 얼굴이라고 볼는지 잘 모르지만 이 3,392명의 근로자를 분규없이 이끌어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조선이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매년 노사분규가 일어나도 현대조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잘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경영주가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해 보면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장과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큰 게 아닙니다. 절대. 제가 볼 때 한 5만원에서 10만원, 월. 그것 차이에요. 실제 교통공사에서 최고 욕보는 분은 실제 전동차를 운행하고, 현지의 근로자 아닙니까? 그분들 배려를 좀 잘해 주시기, 이 25회라는 것은 임단협에 관한 이거지, 실제 최말단의 근로자하고는 전혀 어떤 눈 맞춤도 한번 안 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보면 엄청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대화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사교섭을 위해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간부들이라든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대화하고, 저는 또 부임하고 나서 현장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가면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25회라는 것은 임단협 기간 중에 교섭을 위한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임단협 이것도 사장님 시간 있으면 90개 역을 한번 순회를 쭉 해 보십시오. 실제로 사장님이 현장에 가서 느낀 것하고 그 쪽에서 서류상이나 보고 올라오는 것하고 일치하는지 맞지 않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사장님이 임기동안에 또 다음 더 하실는지 모르지만 90개 역을 두루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정말 개선해 주고 내 가족이라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근로를 시켜서 되겠는지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이 교통공사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부산시내 각 분야에 다니는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술좌석이나 이런 데서 엿들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잘 하신다는 평을 주로 많이 밑에서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좀더 챙기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아주 경미한데서 섭섭함을 느끼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사장님에게 꼭 부탁이 하고 싶은 것은 내 가족의 근로자를 따뜻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명념하겠습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공사가 그 동안에 많은 용역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3개를 했고 부산교통공단 전략적성과관리체계 구축, 경영평가제도 구축, 수입증대방안 또 2005년도에도 승객수요 예측기법개발 연구용역 해서 했고 고객만족 경영체계구축 용역, 지식관리시스템구축, 중장기경영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의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대개 이게 보면 이름만 비슷비슷하고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실제.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현재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지, 용역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아마 반영의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말이죠. 어느 용역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교부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구축 용역 이런 것은 발주처가 건설교통부니까 이것은 하나의 대외적으로 필요해서 의무적인 사항이라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에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할 때. 그럼 그 목적으로 했을 때 이 목적과 부합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행에 옮겨져야 되거든요. 실행에 옮겼다는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줘야 됩니다. 용역만 많이 만들고 지금 보니 2005년도에 해 놓은 것도 고객만족경영체계구축 용역이 2억 500만원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구축 1억 8,400, 그 다음에 중장기경영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 2억 5,000이거든요. 이 말은 다 틀리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 뭉쳐 가지고 차라리 한 6억짜리 만들어도 될 건데 이렇게 분리 할 때는 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럼 이것을 적용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필요 한가, 자,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면 그래서 고객만족을 지금까지 해 온 체계에서 이 용역을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바꿨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시행을 해 보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어느 몇 프로 정도는 상승했다.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겠다. 뭐 이런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되어 줘야 되는데 2005년도에 이러한 2억이나 2억 5,000, 1억 8,400 들여 가지고 한 3개 용역이 2006년도 얼마만큼 적용이 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부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용역관계는 우리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해 놓고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질의도 상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몇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 승객수요예측기법 개발연구 용역은 비록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현재 저희들은 승객수요예측기법에 따라서 해마다 연초에 저희들이 승객의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승객의 현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산을 짤 때 승객수요예측기법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있어서 현재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승객의 수요를 예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상당히 현재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경영체계 구축 용역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장 주요하게 제시되었던 경영체계 중에서 현재 고객의 소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이 고객만족경영체계의 결과에 따라서 금년부터 거기에 나온 프로그램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고객의 소리는 대단히 활발하게 저희들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객만족경영 체계구축 용역에 따라서…
자, 부사장님!
예.
승객수요와 그 고객만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 또 없으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별, 적용한 것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고객의 소리는 지난해까지는 그런 체계적인 고객의 소리를 듣는 제도가 없었는데 만족체계경영 구축 용역에 따라서 설계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아까 금년만 하더라도 각종 친절도조사라든지 아니면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직원들의 평정에 성과급의 반영에 바로 적용을 하는 구체적인 그런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장감이 없는 용역을 앞으로는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용역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또 만족도를 하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이 훨씬 많이 압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과 어떤 약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체 내에 제안제도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사기앙양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더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승객을 유치하는 방안에서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학술적인 토대 속에서 하고 그것을 현장에 맞추려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용역을 많이 하면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낭비성이 없는 그런 걸로 해 줘야 되지 용역만 해 놓고 거기에다 적용 못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면 그 용역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지하철을 많이 타고 싶지만 자전거를 타고 오면 자전거 거치대에는 자전거가 거의 분실이 다 되어 버립니다. 왜, 그것은 역세권 밖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는 자전거를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역하고 관계되는 데 CCTV라도 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를 해서 우리 지하철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라는 의미는 조금 도둑놈이 오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지금 현재 있는 객차 뒤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접이자전거인 경우는 실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걸로 만들었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죠,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도 아, 자전거를 역세권에 놔 놓으면 도둑을 맞으니까 아예 탈 생각들을 안 해버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못 갖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접이자전거인 경우에는 뒤에다가 세울 수 있는 자전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거치대를 해 놓으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전차에 전부 다 자전거 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는 게 오히려 더 용역보다 발전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의 직원들에게 많은 그런 획기적인 제안 이런 것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이 용역 할 이러한 금액에서도 조금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생산성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과물이 직원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겸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책자로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것은 한부 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직제개편을 4회를 했어요. 이래 계산해 보면 연평균 6개월마다 한 번씩 개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은 소요예산은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물론 공단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고 최대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그런 네 차례에 걸쳐서 직제개편을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한다고 그래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편리성에 너무 주안 한 것 아니냐,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루어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직제개편 최근에 공기업이라든지 정부 직제개편이 많은 것은 특히 여러 가지 기업형 그런 조직을 갖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초에 팀제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생산성 향상이나 효율성 향상 면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와중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팀제의 직제개편은 연말 되면 한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보완해야 될 점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보완이 됐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1년간 하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여기에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옛날 공단에서 해 오던데서 지금 팀 운영제로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면 그리고 직원들의 어떻든 사기 관계도 안 있겠습니까? 사기라는 건 딴 것이, 진급이 제일 문제인데 기구가 축소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버리면 그 사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는 보완을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지막 이 팀제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호응도를 가지고 또 이 제도에 가장 정착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 간부 선에서 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라도 혹시라도 또 노사관계에서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던 게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예. 특히 팀제라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그런 조직체인데 과거에 우리 교통공단 시절,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라기보다도 수직적인 그런 조직체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장 여러 가지 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수직적인 조직체계보다는 수평적인 조직체계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팀제로 하다보니까 과거에 계급제적인 그런 것은 직위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팀제로 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과거에 그 직위를 호칭도 하고 합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중앙간부든 밑에 직원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여론조사 내지는 하나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자체로서 실시를 하셔 가지고 어떻든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 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시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를 여러 번 바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꾸었지만 직원들이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바꾸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봅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서면역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10억 들여 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지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서면 역사 내에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졌다든지 하절기에. 이런 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한번 테스트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지난 2003년도에 냉방공사를 한 것이 우리 서면역 대합실이나 승강장 이용승객한테 냉방 편의를 크게 제공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스크린도어를 서면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크린도어의 기능은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자살 방지하는 게 스크린도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스크린도어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또 온도를 낮추는데도 굉장한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먼지 발생을 억제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10억을 들여 가지고 냉방시설을 했으면 또 스크린도어까지 하면 물론 서면역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걸 꼭 중복투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냉방공사는 대합실하고 승강장의 이용객들에게, 지금 역마다 대합실과 승강장의 냉방이 전혀 안 되고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면 같은 데는 이용객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냉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온도문제를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2호선에 화재감지기 공사비 문제인데요. 2호선은 336량으로 1호선은 360량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적은데 공사비는 한 30억 더 이상 들어갔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호선의 경우, 그것은 운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본부장 김문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선은 360량에 대해 가지고 1량 당 화재탐지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량 당. 해 가지고 그러니까 7억 3,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2호선은 336량 해 가지고 10억 8,000만원입니다.
108억이죠? 거기에 30억 차이가 나죠?
아니 10억 8,000만원입니다.
10억 8,000만원입니까?
단위가 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국비, 시비 50%씩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의 차이란 말이죠?
지금 1호선 같은 것은 화재탐지기를 갖다가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은 광고 유치를 해 가지고 했고, 2호선은 내장재 교체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발주가 나갔습니다. 이게 별도로 화재탐지기만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내장재 교체 전체에 포함시켜 가지고 나갔는데 저희들은 업체보고회 할 때 그러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너거가 화재탐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10억 8,000만원이 들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준 겁니다.
1호선 할 때는 이게 민자유치로 했죠? 광고사업대행, 광고업자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2호선은 국․시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호선은 광고대행업자로부터 민자유치 형식으로 했는데 2호선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그게 지금 화재탐지기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내장재 교체를 하라 그래 놓고, 화재탐지기 설치는 의무화는 초창기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고 난 다음, 광고유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건교부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화재탐지기를 의무화시켜 그래 가지고 2호선을 발주를 할 때는 이것을 의무화 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광고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민자유치를 할 때는 7억이란 돈이 들고 또 숫자도 많습니다마는 2호선은 돈도 많이 들었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사업과 민자유치의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또 민자유치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크게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같은 비슷한 규모의 예산 사업을 하든지 또 거기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이 잘못 된 또 저급한 제품을 달은 것은 아닌지, 그런 문제도 있다 말이죠. 돈이 차이가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자유치라 해서 이것은 민자유치라는 개념보다는 어떻든 광고대행업을 하시는 분이 이것 해 주는 조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정확한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 뭐 한번도 화재감시기라 하는 이게 사전에 그것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었다 하면 벌써 전동차는 불이 나야 되는 이런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런 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화재사고가 없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정말 정밀한지 1호선에 다는 거와 2호선에 다는 게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고객만족도 1위 능률협회 수상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공기질 저감이라든지 소음저감대책, 또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32%에 가까운 안전사고를 감소시켰고, 또 열차 지연율도 11%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점검으로 재발 방지노력에도 노력을 했었고, 제반 이런 경영문제가 향상되고 있는 지수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승객 증대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1호선이 개통이 된 횟수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85년도에 개통이, 처음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호선하고 1호선하고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1호선 부분 같은 것은, 1호선, 2호선이 되겠죠.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의 1일 평균 승객이 2호선이 완전 개통된 2002년도 74만 7,000명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11월 28일에 3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쭉 이래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시 인구 및 교통인구 감소, 또 주5일제 시행, 환승할인제, 또 운임 조정 등으로 인해서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공사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서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금년도는 이미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승객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가 특히 버스하고 지하철 환승관계, 준공영제, 여기 기대를 많이 있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하고 버스 관련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이 관련 3개의 축이 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 어떤 시책이 시행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만하게 출발단계에서부터 원만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는 지금 뭐 노선이라든지 버스운행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들이 노선조정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버스에도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많이 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편의도 많이 유리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승객 점유와 관련해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는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고 한데 저희들은 어떻든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담당자들하고 여러 번 이렇게 협의 내지 세미나형식의 그런 회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이번에 버스환승과 관련해서 저희들 지하철의 여러 가지 승객 감소의 추이를 보면 특히 1호선 버스 노선하고 지하철 노선이 중복된 그러한 노선에서 가장 감소부분이 많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고 해서 중복부분, 지하철과 버스의 중복부분은 최대한 좀 이렇게 서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하철 거점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보다 규모 있는 그런 환승시설, 그것이 이제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도 가능해야 되고 또 버스와 버스의 환승도 가능해야 되는 그런 규모 있는 환승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정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교통계획이나 앞으로 흐름 또는 어차피 지하철 위주의 대중교통 체계가 잡혀져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가 발전해 오면서 버스 관련 사업이나 또 버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측에서는 한꺼번에 이 부분들을 자기들이 포기를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기간을 계획을 잡고 그래서 5년, 10년 이런 계획을 잡으면서 이번에는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을 감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을 좀 주고, 또 이 쪽에서도 이렇게 유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제안을 해서 또 시민들도 설득시키고, 또 시도 설득시키고 버스 관련사에게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하철이 안정적으로 정상 운행이 되어야 시민들의 그 편의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가 발전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상업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가 고생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 교통공사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대천 지난번에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석대천 하상에 설치한 임시도로, 합류지점이 반송교에서 어긋나게 접속이 되어 가지고 차량 정체현상과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교량을 우회 접속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도 나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수해 때, 집중호우 때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석대천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량도 상당히 그렇게 위험수위에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반송교지요. 반송교의 그 높이가 굉장히 통수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고 또 반송교의 상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상수도관이 내려오는 부유물이 이렇게 걸려 가지고 아주 물이 뭐 위로 넘치고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그러한 통수량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반송교를 이번에 이제 시하고 해운대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 공사에서 반송교를 가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교통의 왜곡현상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반송교는 다시 건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시와 해운대구청에서 벌써 이렇게 방침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그게 3호선이 11월 28일날 개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승객이, 수송현황이 4만 7,000명으로 되어 있습디까?
그래서 2006년도 우리 9월까지 3호선을 보면 5만 6,000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호선은 지금 이용승객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못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호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2호선, 3호선이 다 당초에 예상했던 승객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호선의 경우에는 예상 승객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금씩 그래도 승객이 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3호선이 이제 버스․지하철 환승 시에는 상당히…
조금 향상될 수 있을 거다.
승객이 많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노선확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쪽에 저기 다대포해수욕장 가는 것은? 아직 그 결과…
아, 다대포해수욕장요?
예.
그것은 건설을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올해 이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대선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까?
예.
그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 송정선 확충 계획 이 부분하고도 뭐 지역적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두 곳도 다 지역의 편의만 위해 가지고 투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타당성조사에서 결과치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우리 사장님께서는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현직에서 성공한 부시장님이셨는데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맡으셔 가지고도 전력과 같이 어려운 공사를 잘 운영하셔서 아주 건실한 교통공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공사 김구현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또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또 오늘 피감자로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9월 8일날 정부와 부산시 간에 부채합의에 의거하여 2006년도에 당초 재정적자가 한 1,151억원이 발생을 하고 또 내년에 960억 정도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6년도 8월 30일 날 지하철 무임 수송 비용 보전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3호선 등 건설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시에 421억이라는 국비를 거의 확보를 했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되며, 또한 지하철의 안전,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나 149페이지 보면 종합안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것 보실 것 없고요. 대책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모든 부분에 우리 김구현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본 위원으로서 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감사자리인 만큼 한 서너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렵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감사님이나 경영이사님이나 건설이사님께서 즉각 즉각 답변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 분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주변국가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2005년도 10월에 파키스탄의 강진으로 인해서 한 3만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웃 일본에도 6.3 정도 강진으로 인해서 고가도로 등 철도가 파손되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안전지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가는데 지하철 교량 및 지하철 구간 내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포, 1호선 노포～신평역 구간에 3.6㎞ 하고 26.1㎞ 그 부분도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었고, 또 호포～해운대 구간에 교량구간도 내진설계가 안 되었고, 지하구간도 내진설계가 안 되었고, 또 지금 3호선에도 지하구간 수영에서 대저 간 말입니다. 3호선 구간 일부에도 13.9㎞가 내진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1호선은 내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3호선은 내진설계 기준 같은 것이 이제 1994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2, 3호선은 되어 있는데 1호선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도 지금 현재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고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하철에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1호선에서는 설계기준이 없어 가지고 내진설계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호선 호포～해운대 구간 지하구간 38㎞ 이것도 내진설계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옆을 보며)
건설본부장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본부장께서.
사장님께서 말입니다.
건설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2호선, 3호선은 다 내진설계 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이사님께서 2호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호선 해운대～호포 구간, 그 구간에 특히 지하구간 말입니다. 지하구간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또 3호선에 수영～대저 간에 지하구간 거기에도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1, 2호선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3호선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1, 2호선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 2호선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3호선은 되어 있습니까? 3호선은…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지진에 대한 설계기준이…
아니 건설이사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3호선 1단계는 내진, 고가구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구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구간 안 되어 있지요?
예. 3호선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에 대한 어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안전에 대해서 특히 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 가지고 뭐 시설이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또 시설이 된 부분도 안에 뭐 장비가 없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진에 대한 어떤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진,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웃나라에도 지진이 자주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안전체험이라든지 각종 훈련을 통해서 지진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마다 지진에 대한 메뉴얼도 다 비치를 해 가지고 지진 시 어떻게 하는 행동요령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호선에 대한 내진설계 복안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 어쨌든 간에 1, 2호선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3호선에는 거의 되어 있다 하고 지하구간만 안 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은 화재도 비일비재하게 나는, 제일 안전이 중요한 사실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시 신경을 경주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안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을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십, 우리 건설이사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57페이지, 금융비용 절감 현황 및 향후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에 2004년도에 240억 3,200만원 하고, 또 2005년도에 137억 9,100만원 하고, 2006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채무, 부산시하고 정부 간에 채무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전부 정부에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는 실적이 왜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사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말 되면 돈을 지금 현재 빌리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빌렸고, 한데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자금조달 실적이 없어 가지고 가능하면 자금을 일찍 조달해 버리면 그만큼 이자비용이 드니까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가능하면 이제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그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달 되어서 여기 보고서는 아직까지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밝히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점심시간이 다 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영이사님께서 메모하셔 가지고 차입처하고 차입규모하고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차입처 및 차입규모, 상환일자, 상환금액, 그 전체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셨을 때 320, 지하철 3호선 구간 323공구 구간에 주력기업이 현대건설이고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1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111페이지 보면 현대건설이 주력기업인데 현대건설이 55%를 수주를 했다 했습니다. 공사비가 여기, 어쨌든 간에 현대건설이 주력기업인데 그날 제가 질의를 할 때 현대건설 영남본부장께서 영남본부장이 송부림이고 현장소장님이 강기수 씨인데 그 당시에 우리 사장님이나 감사님 다, 간부님들이 다 같이 계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 하청업체가 몇 개 회사냐고 물으니까 14개 회사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을 못합니까?
14개 회사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했고, 본사를 부산에 둔 회사가 몇 개냐고 물으니까 2개 회사라 했습니다. 2개 회사. 2개 회사가 수주한 금액이 얼마냐 물으니까 200억 이하라 했습니다. 200억 이하라 하면 한 회사가 한 100억 정도 수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그러면 100억 수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을 몇 명을 2개 하청회사가 채용하고 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느냐 하니까 한 세 분 정도 투입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교통공사 사장님!
예.
그날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달라, 현대건설에 또 부탁을 했었고, 교통공사 사장님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입니까?
그 부분에 건설본부장께서 답변토록 해 주십시오.
건설이사 박봉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현장에서 설명 드린 그대로 이미 그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토목부분만 현재 하도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건축이나 설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지금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60% 이상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이사님, 경영이사님, 방금 우리 건설이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부산시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부산경제를 위해서 하도급을 60% 이상 주도록, 60% 이상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1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해 가면서 부산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토목공사만 했다 하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도 없고, 또 기간적으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모든 계약에 분명히 부산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고, 또 본 위원이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산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적자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부산경제에 도움 안 되고 부산시민에게 계속 적자부분만 안겨 주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우리 지하철공사 자체가, 명분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챙길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그…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토목이 이미 이루어진 분야라서 그렇는데 다음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예. 시간이 장시간 너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 위원님 하이소.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교통공사가 어려운 여건에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 또 건설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뭡니까? 우리 지하철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시민단체가 반발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무임승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임승차를 보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비율이 2005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6년도 9월말 현재까지 21.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증가비율보다도 지금 상반기에 21.8% 증가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지하철 이용승객이 감소하는 원인이 이용 감소, 인구도 감소가 되지만 지하철 환승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부담을 시민에게 요금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무임승차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그 중에서도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임승차?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무임승차 대상입니다.
그런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노인들은 자꾸 더 증가 추세에 있고, 그지요? 이런 분들이 이용을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승객이 지금 더 날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부임하고 나서 초기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무임승차자가 많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적인 질책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6월달, 지난 6월달부터 자동으로 신분증을 들이대면 인식이 되는 그러한 신분증 인식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그런데 그게요. 부정발급시스템 우대권, 시스템 구축해서 부정발급을 차단하겠다,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한다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요?
예.
글쎄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지금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니까 게이트 상단에 할인승차 사유 표시 등을 설치하고 또 출입문 벽면에 투명강화유리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지금 현재 단속전담반을 2005년 3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전담반을 운영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우리 시민의식 자체가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강력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전에 독일을 가보니까 독일에서는 이렇게 인식기라든지 이런 것 차단 통행하는 그게 없어요. 아예. 그래 제가 그때 순간에 뭘 생각했냐 하면 아, 아무나 지하철을 슬쩍 탈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지하철 딱 안에 들어가니까 요금을 딸까닥 입력시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서 ‘당신 무임승차 했지?’,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유학생의 생활비가 한꺼번에 다 날라 가는 거예요. 1, 2마르크만 주면 되는 그 당시에, 돈인데 한 육십 몇 마르크가 벌금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아, 이게 바로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나, 이게 바로 민주주의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인식을 하고 또 표를 가지고 넣고 빼고 다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도 이런 부정승객이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의 대책,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임승차 자가 저희들 무임승차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내어야 될 사람이 돈을 안 내고 탔을 때는 저희들은 부정승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분증 인식기 도입하고 또 신분증 인식기 도입을 해서 분명히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인식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혹시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숫자는…
그게 어떤 노인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억 정도의 부정승객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더 단속을 강화했는데 3억 5,000이란 돈이 3배 이상 증가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이 형식적인 단속이었는지, 단속에 걸린 사람만 해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단속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수가 아니겠나.
지금은 조금 전에 하고 조금 제도가 이렇게 틀립니다. 과거에는 대학생들을 할인권을 줬거든요. 대학생들. 대학생들 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사실상 대학생인지 대학생이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고 하니까 대학생 할인권을 갖다가 일반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인지, 청년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걸 말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대학생에 대한 표시를 준다든지 어떤 그게 뭔가 인식이 확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그런 할인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폐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대학생들한테 할인권을 줘야죠.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우리 부정승객 단속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단속할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노인들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거의 게이트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 겸 부정승객도 관찰하는 그런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임 손실액이 매년 2%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매년 2%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 무임 손실액이. 승객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예상을 하고 2004년도, 3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배에 가까운 승객이 지금 무임 손실액이거든요.
무임 손실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거기에 부정승객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부정승객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에 제가 다른 이의를 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올해부터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승객의 숫자 현황은 저는 크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증 인식기를 새로 도입을 해 가지고 적어도 한 사람이 과거에는 버튼 식으로 해서 계속 빼내던 그 무임승차권을 지금은 반드시 1인 1매씩 빼내도록 하고 있고 또 그것도…
그럼 발급시스템 구축이 언제 했습니까? 그게.
올해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지금 부정승객이 9월말 현재 지금 57만, 571만 6,000명이거든요.
부정승객이요?
예. 단속한 건수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제가 멋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부정, 경영이사께서 설명을…
571만 6,000명 아닙니까?
우리 경영이사께서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6…
5,716명입니다.
경영이사입니다.
단위가 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보시면 부정승객 단속 실적에 2006년 9월 현재 5,7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5,716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놀랐겠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래 어쨌든 5,716명, 이것 9월말 현재 이렇다 하면 별, 상반기 실적인데 2005년도 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05년도에는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대학생 할인권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생들이 대학생권을 이용하는 그런 단속권이 많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자료에 있듯이 1만 3,000건이 적발된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자 운영, 이것을 자꾸 노력을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요금인상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시민들이 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게 빨리 법제도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무임승차분에 대한 손실액이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지하철 적자해소에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되고 부정승객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종점 역에는 대부분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안평 종점 역에도 주차장 확보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주차장이 계획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안평 역을 건설해 가면서 주차장이 환승역으로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19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어떻든 우리 지하철은 이용률이 증가되어야 적자를, 만성적자를 해소 안 하겠나 싶은데 우선 지하철을 내려가면 밑에 표 파는 매표소 안 있습니까? 그것이 보면 위에 마을에서 내려오는 경우하고 또 남북으로 되어 있을 때 북쪽에서 오는 길, 남쪽에서 오는 길 매표소를 어느 중간 정도 이래 놓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너무 길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는 이쪽 마을에서는 상당히 이용이 편리 하는데 한 마을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너무 먼 그런 문제를 두고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점을 매표소 이동에 물론 문제점이 있겠지만 큰 부피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총괄해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전동차 안에도 지금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고는 대행회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광고는…
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1, 2, 3호선 다 총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노선별로 광고업자 하고 계약을 합니다. 광고업자 하고 계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광고업자가 광고인들을 모집하고 게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가를 조금 싸게 해서라도 전원의 차량 안에라도 전체가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게끔 그래 오히려 단가를 코스를 낮춰 가지고 많은 이용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전동차마다 보면 거의 빈칸이 많고 입구에 사각판 한두 개 정도 외에는 거의 홍보물이 게재가 안 되어 있는 편이고, 서울 같은 타 시․도에 보면 홍보물 판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전체가 다 차져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하철역에 내려 가지고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안내방송을 잘해 주는데 지금 부산에는 안내방송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안내를 통해서 하는 방송을 타 지하철에 절대 못지않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면 옆에서 다 방송이 나오고 어떤 역이다 하는 홍보 같은 것, 서울에서는 나오는 걸 봤는데 부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도 서울에 지하철을 많이 타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승객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든 방송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판 같은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박혀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도 좀 보안을 해 주이소.
그리고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연계가 지금 부산에 보면 참 그게 제일 문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버스 내려 가지고 지하철 타려면 엄청 걸어갑니다. 거의 역 자체가. 그런 문제를 지하철역은 이미 출구가 정해져 있으니까 버스노선 관계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버스정류소하고 지하철정류소하고 그것이 매칭이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요. 특히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겨울에 춥고 하는 날은 거의 이용률이 정말로 버스 내려 가지고 지하철 타는 경우 엄청나게 거리가 멀죠, 또 보면 지하철 내려 가지고 버스 타려 해도 상당히 걸어가고 하니까 그게 1호선은 좀 덜 한 것 같은데 2호선, 3호선 문제는 앞으로 3호선은 지금 또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그런 부분을 버스관계 회사하고 노선관계 그런 걸 잘 절충을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려울 때는 하다못해 가지고 마을버스라도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환승관계를 노력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버스하고 지하철 환승을 무료 환승을 하면서 지하철 주변에 버스주차장이라든지 버스주차장하고 지하철역하고의 사이를 최소화 하는 그러한 준비를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 그것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률이 안 높아지겠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겠고, 하다못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또 지하철역 근방에 그런 데는 보면 대지를 이왕 할 것 밑에 지하층에 조금 더 확보를 더해 가지고 상가를 임대를 낼 수 있는 역세권 개발 같은 그런 문제도 이왕 할 때 지금 현재는 보면 3호선 같은 데는 역세권 옆에 대지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임대사업 쪽이라도 올려 가지고 지하철 요금만 자꾸 올리려고 생각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요금상승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힘을 써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지금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다 해 놔 놓고 했는데 언론보도가 사회면 보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설 면에도 이렇게 써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암만해도 사회적인 보도보다는 사설이 저는 그 신문을 이끌어가는 주체라 생각을 하는데 사설에 관한한 그런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보면 국제신문 9월 20일 자에 사설란에 이런 란이 나와 있었습니다. “부산지하철이 멈춰 서게 되어 있는 기준치보다 더 센 강풍이 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했다.” 이래 가지고 보도가 태풍 때 지하철을 갖다가 운행을 감행을 했다. 이런 쪼로 보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지하철 운행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분야는 우리 담당,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제신문 사설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국제신문에다가 많이 항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태풍이 불 때 풍속별 열차운행의 그런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속이 20m 이상일 때는, 25m 이상일 때는, 30m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저희들이 항상 철저하게 지키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마치 열차가 태풍에 날라 갈 것처럼 하는데도 공사에서는 그렇게 소홀하게 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런 식으로 사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 국제신문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신문보도가 잘 못 됐네, 그죠
과장됐다고 저희들은…
그때 저도 상황실에 있었는데 사실 3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3호선은 작년 11월달부터 했으니까 태풍 때문에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주로 어디 부분이냐 하면 낙동강을 건널 때 그때 바람 속도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 규정에는 초속 30m가 넘으면 일단 차를 스톱, 정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바람 속도가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30m 넘어버리면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정지를 시켰을 텐데, 바람 속도가 왔다 갔다 해서 가장, 한번 정도가 30m를 조금 넘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30m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가 정지시킨다는 것은 또 승객의 불편이라든지 하는 것하고 같이 견주어 생각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걸 차를 정지 시킬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신문에서는 조금 그걸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25m나 또는 30m 쉽게 말하면 초속이겠죠, 그죠? 미터고, 미터 퍼 세컨트(m/s) 그래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규정들도 한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어 가지고 책자로 만들든지 홍보를 해 주세요. 그러면 홍보를 해 버리면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부분에 의아심도 가지지 않고 ‘아, 저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 홍보물도 정해 가지고 교육도 시켜 주고 수시로, 그런 부분도 30m, 초속 30m 이상일 때는 정차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리고 또 자동차 운행을 하더라도 25m와 초속 25m 될 때는 아주 서행으로 한다든가 서행의 속도는…
40㎞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시속 10㎞라든지 15㎞ 이하로 한다든가 그런 내부규정을 상세히 정해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 가면 지금 보면 공기가 좀 안 좋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공기질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차량 내 공기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차량 내 역사 거의 다 뭐.
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거의 다 보면 거의 매캐할 정도로 아주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환경오염 그런 문제 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 공기질과 관련해서 역사 공기질과 관련해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공기질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상시 오늘 공기질은 얼마입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외부스크린으로 동영상으로 항상 공개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 중에는 반드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단체 부산환경연합하고 아까 말씀대로 환경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 공기질, 소음질 이렇게 항상 감시 내지 같이 이렇게 현장을 돌면서 챙기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차량 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용 전동차라든가 이런 식이라도 해 가지고 안에 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안에도 도로에도 보면 청소하는 차들이 지나다니듯이 지하철 안에도 역사 안에 그런데도 보면 대기하고 있을 때는 좀 덜 한데 기관차가 도착하고 상행, 하행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에 보면 아주 공기가 먼지 같은 것이 엄청 날아 나오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책자에 내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나서 내가 사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공사 3,000만원 이상, 구매현황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슨 중복되는, 이런 수의계약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물어보고 싶어서 부산시에 광고물제작공업협회라는 이런 협회가 있습니까?
몇 번이냐 하면 15번에 봐 보세요. 연번 15번. 1억 8,000, 계약금액이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부산시광고물제작공업협회’ 이래 가지고 대표자는 정의현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이런 업체에서 꼭 우리가 그쪽하고 계약을 해야 될 무슨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형식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때…
그 협회에서 추천을 해 줍니까?
예.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추천받은 단체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아, 그래요. 이 협회 회원들은 대충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미처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방계약법 25조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 하는 건데 이것도 광고물협회에 한 70여개의 회원단체가 있답니다.
그럼 70여개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됐다 그죠? 그리고 16번에 보면…
이게 제작공업의 대표…
그러면 이 사람이 단체협회 무슨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름만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은 그러면 다른 사람입니까?
담당자가 사장님한테 도움을 주세요.
나와 있는 대표자 이름이 광고물제작공업협회의 대표자.
그러면 70명의 협회 회원의 대표자다 이 말입니까? 협회 회장입니까?
그렇습니다. 협회 회장이죠.
이 분이.
예.
그럼 협회 회장 명의로 모든 게 계약이 됩니까?
지금 보니까 그 밑에도 22, 23도 그런 쭉 협회 회장 명의가 계속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아, 그것을 대표자가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한 부분을 협회에 70개 단체에서 또 임의대로 그걸 배분을 합니까?
예. 그래서 계약자체는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석연찮습니다.
그리고 16번에도 보면 내나 같은 물건인데 날짜별로 6일 뒤에다가 그런 것을 또 4,000만원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 좀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경영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사유가 단체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특정한 업자한테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 가지고 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의 경우에 단체수의계약 한 것이 전부 다 24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한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물건을 또는 인쇄나 광고물 제작 같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는지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합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15번하고 16번, 이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16, 쉽게 말해서 부산시 광고물 제작공업 해 가지고 나오는 건이 15, 16, 그 다음에…
아, 22번도 있습니다.
23번.
23, 26, 이래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 한 것을…
예, 그것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자가 했는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수의계약 아니라도 1,000만원 이상이 아닌 이하 짜리라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서면자료 좀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탁이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이것도 뭐 이사님이 같은 것이라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물품구매 현황을 봐 보면 5번에도 보면 부산시 인쇄정보산업협회 이래 가지고 동구 초량동인데 이 부분은 누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구매를 했으면 구매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종류도 내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체수의계약입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인쇄정보산업이고 대표자는 앞에와 동일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 밑에도 또 마찬가지고 29번에도 보면 방금 것과 똑같은 아마 이름만 빠졌다 이것뿐이지 1호선 공익홍보용 안내게시판 제작설치 이래 가지고 3,600만원 부산시 광고물제작공업협회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소재지보다도 대표자가 저는 중요한, 이것은 대표자가 아니고 소재지만 각각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 밑에 쭉 일괄적으로 또 이 협회하고 계획한 57번, 58번, 60번, 이런 데도 보면 57번에도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58번도 부산시광고물조합협회 이래가 57번도 1억 8,000, 그 다음에 4,000 이래 기타 등등 이래 쭉 나오는데 이것이 5년도 10월 20일에 1억 8,000 이것 하고, 물품구매현황 이것하고 방금 여기에 수의계약 했던 이런 부분하고가 내나 맥락이 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자료상으로 봐 보면 물품수의계약 부분에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이쪽에 또 물품구매에다 같이 이래 넣어 놔놓고 이래 놔 놓으면 보기도 좀 그렇고 어떤 부분은 동시에 해 놓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물품구매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것도 내가 상당히 혼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사장님 그렇지요?
예.
예, 상당히 내가 볼 때 자료가 영,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명료하게 충분히 잘 볼 수 있게끔 그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님 들어 가이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뭐 자판기문제 이런 것도 보면, 우선은 여기 보면 상조회 같은 이런 부분은 한 줄로 나와져 있지만 실제 수량은 114개의 수량을 이래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 이런 부분, 상이군경회,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교통공사에 좀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부분에서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이런 자판기 부분,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사장님이 대충 아, 어느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적자 되는 교통공사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장님뿐만 아니라 특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들, 또 이 일을 해 나가는 모든 분들, 특히 지금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 또는 부실공사 이런 운운, 그런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한 또 신경을 써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만성적자인 우리 교통공사가 그나마 좀더 활기차게끔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매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각 역마다 홍보실 기타 또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좋은 문화적인 행사, 그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좋게 봐지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런 좋은 모습을 더욱 더 노력하고 또 서로 머리 맞대서 연구하면 좀 적자폭이 더 줄어지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용률이, 지하철 이용률이 더 증가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에 새 출범한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경영목표에서 밝힌 고객만족과 시민참여 및 지역 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공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표준모델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긴축 예산 운영, 신규 수입 창출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경영개선과 교통약자 편의 제고, 지하철역사의 문화 공간화 등을 통한 고객만족의 경영으로 명실상부한 부산시민의 지하철로 거듭 태어나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교 통 공 사 사 장 김구현
부 사 장 오홍석
감 사 김진수
경 영 이 사 김인환
운 영 이 사 김문회
건 설 이 사 박봉진
안 전 지 원 단 장 박한근
혁 신 추 진 단 장 김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덕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