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일시 : 2006년 11월 28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정보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등 정보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부산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IT 엑스포 부산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부산을 IT 비즈니스 도시로 위상을 정립시키고, IT, C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규철 원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경 영 기 획 실 장 김인수
경 영 지 원 팀 장 정문섭
기 업 지 원 팀 장 김준수
교 육 문 화 사 업 팀 장 백상훈
국 제 협 력 팀 장 최원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IT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정보산업진흥원의 성격에 맞추어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저희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관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정문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준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상훈 교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원석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흥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진흥원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연혁에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연혁은 2002년 5월에 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동년 7월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었고,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이며, 원장과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경영지원팀, 기업지원팀 등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기구로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열한 분과 감사 두 분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20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부산시에서 파견된 경영기획실장과 6급 행정직 직원 및 사업계약직 2명을 포함하면 총 23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진흥원 시설은 4개 센터, 1 연구실로서, 규모는 입주실 75개 등 총 4,639평입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IT벤처센터는 규모가 1,207평으로 16개의 입주실과 회의실 등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IT 및 CT산업의 전반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고, 남구에 위치한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1,435평으로 25개의 입주실과 컴퓨터그래픽실 등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IT 및 CT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도구에 위치한 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1,378평으로 21개의 입주실과 영상편집 등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고, 멀티미디어 관련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며, 또한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305평으로 10개의 입주실과 수면실 등 예비 창업자 및 개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상구에 위치한 모라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314평으로 3개의 입주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제조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진흥원 예산규모는 총 70억 2,500만원으로 운영예산은 총 28억 6,000만원, 부산시 운영출연금 16억과 기타수입 등 1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총 41억 6,500만원이고, 국비 24억 3,100만원, 부산시 보조금 15억 등이며, 지원사업별로 분류하면 IT산업 육성지원으로 26억 600만원, CT산업 육성지원으로 6억 900만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IT산업육성지원과 CT산업육성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R&D, 인력 및 자금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지원과 시장개척, 네트워크 확대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주요 업무를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시는 그래프가 부산 IT산업의 현황입니다. 부산IT산업은 2004년 기준 업체수 677개, 종업원수 1만 7,984명, 생산액 3조 3,000억, 수출액 3억불로 전국 대비 각 3.7%, 2.7%, 1.5%,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IT업체수는 2003년 대비 13.1%로 줄었는데 종사자수는 11.9%, 생산액은 8.7%, 수출액은 15.7%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금씩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4년도 부산지역 내 총생산액 45조원의 7.4%를 차지하는 산업이며, 부산시 평균경제성장율 4.7%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IT산업 육성 시책에 관해서 보고하여 올리겠습니다. 지역 IT 수요 창출과 첨단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 U-City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 U-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지역 IT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인프라를 기반으로 첫째는 항만물류산업, 두 번째는 조선해양산업, 셋째는 기계부품소재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IT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IT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IT산업을 견인할 기술혁신형 선도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 지원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IT 사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U-센터 건립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U-센터는 첨단 IT집적시설로 IT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 IT 기업 및 R&D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IT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 U-센터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디지털미디어존 내 부지 4,862평, 연면적 2만평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수차례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으나,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U-센터를 1단계는 IT R&D센터, 2단계는 U-City 관제센터, 3단계는 IT 비즈센터 등 순차적으로 민자유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계적 예산확보로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내외 우수연구센터 유치에 대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시와 진흥원에서는 AVEVA 아시아 R&D센터와 호주 APCRC 한국 R&D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VEVA사는 본사가 영국 캠브릿지에 위치하며, 매출액이 1억 2,500만불에 달하는 선박 설계 소프트웨어분야에 있어 세계 1위인 기업입니다. 2006년 10월 부산시-진흥원-AVEVA 간 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고, 2006년 11월 23일, 최종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AVEVA사의 내부사정으로 약 한 달간 순연되고 있습니다. 연내 개소를 목표로 최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호주 APCRC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6년 1월 부산시와 진흥원은 호주 APCRC 한국 R&D센터를 부산에 설립하는 것을 정보통신부와 합의하고, 국제공동연구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주 APCRC 측의 예산확보가 난항을 거듭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호주 측의 새로운 예산확보 애로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한 카운트 제안을 해놓은 상태로 12월 초 호주에서 개최되는 한국-호주-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서미트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와 14페이지에 걸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 IT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U-PORT 구현 선도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IT벤처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PORT 구현 선도기술개발지원 사업은 2006년, 2007년 양년간 39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차세대 물류 IT산업을 중심으로 상용화 및 시범시장 창출ㆍ확대를 통해 시장확산 및 전문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2개 사에서 지능형 항만 터미널 운영 SW 개발 등 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연내 150억원의 매출액과 5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T벤처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은 부산지역 IT기업의 유망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중견 IT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5월부터 7개사에서 5개 과제를 추진하여 11월에 과제 개발이 완료되며, 10월말 기준, 해외수출 70만불을 달성하는 등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 운영사업에 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제출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합계는 맞습니다만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현황에 ‘0’이 하나 빠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역 IT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를 통하여 직접 자금조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펀드규모는 총 110억이고, 운영기간은 2008년 8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총 6개 업체 61억 5,000만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집행률은 10월말 기준 55.9%입니다. 현재 투자업체 중 (주)용현BM사가, 장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10일자로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향후 2007년 1개사, 2008년 1개사 등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향후 투자예정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소재 주식회사 이즈커뮤니케이션 등 3개사가 총 45억원 규모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2007년 상반기 투자심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IT전문 인력양성사업에 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재직자 기술교육과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자 기술교육은 부산지역 특화분야 및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하여 재직자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 실적으로는 9월 기준 12개 과정, 32회에 걸쳐 676명을 교육시켰고, 2006년 목표대비 125%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 및 시비 등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 뿐 아니라 비예산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IT기업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술분야별 전문교육 11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실업문제 해소 및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고자 수행하는 사업으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이공계출신 대학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3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수료후 70%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기준으로 9명이 조기취업하였고, 11월 현재 총 14명, 46%가 취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취업지원 활동을 통해 연말까지 예정된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책연구 및 조사업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지역 IT산업 발전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에 대한 현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부산 IT 융합기술 연구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고, 11월에는 부산지역 광 IT 기술개발 로드맵 개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당초 동 연구용역의 목적대로 이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지역IT특화연구소 설립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동 연구소 부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IT산업 현황 및 동향분석은 현재 1,47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E-편람을 구축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 IT산업 현황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IT기업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걸쳐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IT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모델 발굴, IT기업에 대한 효과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IT산업 육성시책에 관한 협의회 개최, IT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IT산업정책에 관한 세미나 및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IT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IT관련 기관, 협회, 학회 등과 유기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10대 전략산업인 IT분야 워킹그룹을 개최하고, IT산업 육성 정책 로드맵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6년 문화관광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산 CT 기업체 현황은 총 243개로 전국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업종별 분포는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콘텐츠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IT와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부산 성장동력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문화콘텐츠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은 아시아 영상허브 구축을 목표로 영화 및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6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크게 세 가지 CT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및 게임산업에 특화된 문화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문화산업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지역내 취약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게임아카데미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을 통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산의 장점인 관광 및 문화소비 인프라를 활용하여 향후 부산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산게임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산 게임아카데미 활성화 사업은 지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수정예, 프로젝트 중심 실무교육을 통해서 게임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게임기업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6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아카데미 선정을 통해서 2006년 3월부터 1기 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D분야에 특화된 게임프로그래밍 및 게임그래픽 2개 과정 36명이 교육 중입니다. 향후 프로젝트 실습 및 발표회를 거쳐 2007년 2월 졸업 후, 취업 및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CRC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 처음 실시한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진흥원이 선정되어서 최대 3년간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예전에는 게임이나 그래픽에서 얼굴을 일일이 그려서 특색을 나타냈습니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니매이션 제작시 많은 수작업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수작업을 줄일 수 있는 인물자동생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성공적인 과제추진으로 우수판정을 받아서 사업비 증액과 2차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체 중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진흥원 사업예산 7,000만원과 경성대, 동서대 등 2개대학 2억 6,0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만 중간평가 시 저희가 선정할 때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외부자본을 매칭하는 조건이었는데 중간평가 시 키디리터코리아가 투자유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포기를 신청했고, 사업비를 환수하고 현재 3개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게임개발사인 메가폴리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엔트리브사로부터 투자유치 및 마케팅 계약 체결하고, 룩스필름 DMB콘텐츠는 배용준 기획사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완료 후 동남아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산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산문화산업지원센터는 문화관광부가 지역 문화산업지원을 위해서 설립한 조직으로 2003년부터 진흥원에서 업무이관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최초로 부산문화콘텐츠산업 백서를 발간하였고, 지역내 문화산업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분야별 기업체 간담회 4회 개최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07년도에는 국제게임개발자컨퍼런스, 즉 GDC행사를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 유치하여 부산을 문화콘텐츠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디지털콘텐츠기업 지원활성화사업에 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영도구에 소재한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구축된 전문장비 활용도 향상과 지역 내 디지털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국비 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내 전문장비 기술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21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4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DC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지난 11월에 개최한 ‘상해정보통신, 영상, 디지털콘텐츠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역내 IT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과 IT EXPO BUSAN 개최, 국내외 IT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홍보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 국내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걸쳐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해외마케팅은 지역IT기업의 수출확대와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시장 거점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는 10월말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국제IT비즈니스교류회를 6회 실시하고 5개국 9개 지역과 교류를 하였고, 부산기업 76개사가 참가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는 싱가포르와 동경에서 개최된 두 곳의 국제전시회에 지역기업 6개사가 참가 하였고, 그 결과, 수출계약 20건에 계약금액으로는 315만불의 성과를 올렸고, 전년도 동기간 실적인 181만 5,000불 대비 74% 증가된 금액입니다.
해외 마케팅은 2003년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IT 교류회를 시작하여 2005년부터 해외시장 다변화를 시도하였고, 2006년도에는 기존 교류지역의 거점을 안정화하면서 유럽과 동남아, 미주 지역으로 신규 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의 5개 지역, 중국 내 9개 지역을 비롯하여 동남아 8개국, 동유럽 4개국으로 총 14개국 26개 지역으로 해외 교류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해외채널 발굴을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보다 많은 해외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내마케팅 지원현황에 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IT EXPO BUSAN」전시행사는 지역 행사로는 최초로 ‘산업자원부’의 「국제 유망 전시회」로 지정된 부산지역의 대표 IT전문 전시행사입니다. 2006년, 총 191개사 504부스 규모의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11만명의 참관객과 292명의 전문바이어가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전시기간 중 234건, 13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경주를 통해 2010년 이후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브랜드 전시행사로 거듭날 기회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초기단계에는 중견기업들과의 제휴를 중심으로, 상품화단계에는 특정 고객을 겨냥한 타킷마케팅을 중심으로, 성장단계에서는 시장 확대와 기업 IR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각 단계별로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3회, 국내바이어 초청 상담회 1회 개최를 통해 29건 46억 5,000만원의 계약 성과를 이루어 냈고, 분야별로 프로모션 2회, 전시회 참가지원 2회, 그리고 마케팅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철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IT 계통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조금 전에 추진현황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부산에 살면서 느낌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거창하게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것하고 이 내용을 보면 뭔가 현실하고 또 우리 여기, 물론 정보진흥원이 조금 아카데미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괴리된다 할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첫째 보면, 5페이지를 보면 총괄에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운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놨는데 여기 나눠 놓은 대로 하더라도 예산 비중이 운영하고 사업하고 4대 6 정도 됩니다. 40%대 60%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사업이 사업예산이 60%, 한 50%밖에 안 되고 운영예산이 40%, 50%가 되면 운영을 위한 하나의 기구,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IT, 이 정보산업이라는 게 사업 자체가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뭔가 자질구레한 것도 좋지만 뭔가 제대로 우리 부산 경제를, 또 혹은 우리 나라의 전체 IT산업을 선도해 갈 만한 뭔가 하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찬찬히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뭐 무슨 성장지원, 동향분석, 협의체 운영 해싸며, 사실상 이런 건 이 기구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운영비지 만약에 이 기구가 진흥원에 없다면 시 안에 어느 한 담당자가 자기가 예산 집행해도 충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기구 운영예산이 더 많은 것 같고 사업예산이 더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이 진흥원이 설립된 역사를 보면 역사가 그래도 짧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4년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우리 부산에 이 진흥원이 어떻게 수행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보산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부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특수한 기술이나 그런 세분된 분야가 있습니까? 전국을 리드할 만한 그런 회사 내지는 그런 기술을 가진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같으면 아무래도 항만과 관련된 회사들은 코스닥에 등록된 몇 개도 있고 아마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뭔가 이 진흥원이 내가 볼 때, 물론 앞으로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삶이, 생활 자체의 행복한 삶이 IT가 없으면 안 되는 줄도 제가 압니다. 알고 또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항만이나 이런 특수한 어떤 지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도 한 4년 정도 되면 보다 더 어떻게 전국에서 으뜸가는, 또 세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정보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어쨌든 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대명제인데 저희가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항만물류에 가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을 말해서 뭐합니다마는 토탈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항만 운영 설치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더 매출을 올리고 또 새로운 모델링을 해서 또 저희가 미약하지만 힘을 좀 모아서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를 더 키우고 규모를 더 키우는 기업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답변이 제가 제 욕심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항만물류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수준은 구태여 우리 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업은 그 애로사항이 업체나 혹은 어떤 항만청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서 의뢰를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내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현장애로 혹은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진흥원이 할 일이 아니고 진흥원은 그런 걸 민간인들이 자기네들이 업으로 개발하고 또 개선시켜 주고 하면 되는 거고 진흥원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뭔가 항만이면 항만, 좋습니다. 항만이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민간인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뭔가 연구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 선행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걸 못하니까, 민간인들은 따라 가면서 수요가 있는 데 가서 해결해 주고 고쳐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진흥원이 할 성질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진흥원’ 하면 뭔가,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도저히 민간인이 못하는 분야 같은 이런 건 또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뭔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면서 어떤 항만 생산성이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떤 첨단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뭔가 하나가 획기적으로 프로젝트가 그게 완성이 되면 또 전국 항만들이 다 따라 올 거고 또 세계 항만들이 따라 올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당장 그렇게 지금 뭔가 우리 IT분야가, 부산에 IT분야가 낙후되다 보니까 항만물류를 운영하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 해결해 주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만물류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AVEVA R&D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제일의 조선설계회사니까 그 연구센터가 들어 오면 같이 협업해서, 그 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단에서 설계를 좀 아웃소싱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선 설계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저는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VEVA를 이기기는, 제 욕심은 정말 AVEVA 같은 회사를 한국에서 만들면, 특히 부산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세월이 좀 걸릴 것이고 그렇게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미약하지만 지금 어떻든 시민들 눈이나 위원님들 눈에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시초는 좀 그렇지만 결국 그걸 우리가 오프라인은 좀 강하니까, 조선이. 그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을 발전시켜서 좀 큰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은 사업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운영으로 어느 부서가 담당해서 그리 해서 하나의 학원 성격인 그런 아카데미를 하나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걸 대부분 수용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민간에서 생각지도 않는 어떤, 혹은 생각은 하지만 감히 그 예산이나 혹은 어떤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 봐 가지고 민간인이 하기 힘든 그런 분야를 해 가지고 예산도 좀 이렇게 뭐 기껏 10억, 이런 뭐 또 몇 억 이런 단위가 아닌 100, 200억 단위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3년 하고 나면 부산이 이 부산진흥원에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만든 하나의 뭔가가 세계적인 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 프로젝트를 내놓기 바랍니다.
예.
꼭 아마 할 수 있을 걸로, 이 정도 이제 우리 사람도 양성시켰고, 5개 정도의 지원센터도 이제 다 만들어졌고, 이런 충분하게 우리도 IT 내지는 CI 쪽에 기반은 많이 안 갖췄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운영예산 중에 한 반 정도는 저희 센터에 지원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벤처기업이나 IT기업을 놓고 입주비용을 한 반 정도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이런 건 어쨌든 시에서 각자 예산을 받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관예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건 다른 회계로 돌려버리고 우리 진흥원 고유의 뭔가, 그런 뭔가 하나의 연구소적인 하면 또 좀 뭣할란가 몰라도 뭔가 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산도 먹여 살릴 뿐더러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 이 부분 있죠, 그죠?
예?
2005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신 자료는 여기 원 현황자료하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다, 조치결과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지금 다른 실․국이라든지 다른 출자․출연기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그 결과가 어땠다. 완료되었다, 아니면 진행 중이다. 이런 결과들이 모든 자료에는 다 여기에 붙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작년에 3건을 처리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에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전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었다 라는 답변이 없었고 감사자료 속에서도 이것이 전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렇죠.
위원장님, 이건 감사자료가 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이게?
원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시정 요구사항을 지금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게 피감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작년도 지적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고 또 시정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하시고 지적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첨부해서 결과보고를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말씀도 안 하셨을 뿐더러 정보산업 측에서 제출한 이 두 가지 자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주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처리를 확인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장님 공식적인 보고를 한번 받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까?
예.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자료가 왔는데요…
아, 권영대 위원님! 잠깐,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원장님, 이 부분부터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 미숙으로 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대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교육전담부서와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 게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지금 2006년 1월부터 올 12월말까지 계약된 강사가 있고 그 강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국비와 시비 확보를 올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지난 2월말에 확정이 되고 국비는, 게임아카데미 국비는 지난 3월에 확정이 되어서 이 부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게임과 관련한 전문강사를 내년 1월부터는 저희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시비 확보는 끝났습니다.
다음에 단기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자체 전문강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분기별 1/4분기, 2/4분기 분기 별로 연 4회 정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전문강사 전담 시에는 인건비가 외래강사보다 35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개최하는 18개 교육과정 중에 장기취업 5개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전담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개 교육과정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외래 전문강사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미나 및 새로운 트랜드에 대한 교육은 신규과정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설함으로 분야별 파트너 협약을 통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 RFID다 USN이다 이런 교육 별로 협회나 또 학회에서 전문강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조치 및 전망으로는 향후 보고드린 국비 확보와 시비 확보를 통해 장기교육과정 시 전문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활용하고 또 분기별 또 스파트로 시작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강사를 외부에서 불러서 강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홍보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부산지역의 IT 관련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수행사업과 설립목적 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의 소규모 영세 IT업체들도 도움을 할 수 있도록 바람’, 이렇게 저희한테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한 분야 별로 디바이스를 잘라서 좀 정책사업 브리핑이나 이런 걸 올렸고요,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임아카데미 수강생이나 클러스터지원사업 공모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행사, 대표적으로 IT엑스포라든지 이런 행사 시에 따로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지난 7월부터 뉴스레터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579개, 그러니까 거기는 기업,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가 다 들어갑니다. 이 2,579개에 저희가 매월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 구축된 E-편람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흥원,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추진되는 IT업체를 별도로 나눠서 세부 업종별로 이메일 발송을 통해 맞춤형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건 올해 한번 설명회 되었습니다. 지역 IT기업에 대한 진흥원 추진사업 참여 및 각종 지원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200개 정도의 부산 IT기업에 대한 홍보대상을 확대해서 저희가 IT기업은 아니더라도 아까 박홍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관기업, 다시 말해 조선기자재업체, 전자업체 이런 쪽까지 연관업체까지 홍보 확대를 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상공회의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 등 자료작성 철저’, 사실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올해 또 지적을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사업명칭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감사자료에는 성과가 누락되는 등 자료 작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올해 저희가 만든 보고서에는 성과를 좀 넣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부분별 예산과 또 예산을 통해서 생긴 성과를 넣어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작성업무에 대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앞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분야 별로 예산과 성과를 좀 넣었습니다.
여하튼 향후에는 또 2006년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부터 좀 철저히 준비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한 지금 이 1번에 ‘교육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확보방안 마련’ 이래 가지고 ‘처리결과’, ‘처리완료’, ‘국비확보’, ‘2006년 2월 확정예정’ 이것 언제 만든 자료인데 ‘확정예정’ 이래 가지고…
1월달에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할 때는 우리 내가,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이건 지금 1월달에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 2월 확정’, ‘예정’은 빼버리고 ‘확정’ 이렇든지 아니면 미확보면 ‘미확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2006년 개최하는 18개 교육과정 중 5개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전담하여 실시하겠음’, ‘실시하였습니다.’ 이래 되든지 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무슨 슴’, ‘무슨 슴’ 이것 딱딱하고 이렇는데 이것 참, 방금 우리 직원들이 이런 문제 갖고 원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책을 안 잡힐 수 있도록, 당장 저번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 등 자료작성을 철저하게 하라 이랬는데 이것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건, 거기 우리 직원들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1월달에 보고자료가 아니고 지금 11월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 2월 확정이면 확정이 되었다든지 미확보면 ‘미확보’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2006년 2월’, ‘2007년 2월 확정예정’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맞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런 문제 갖고 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하지 않도록 뒤에 직원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원장님 답변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원장님의 보고에 상당히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들어 와서 저도 처음 이런 보고를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마 실무자들의 단순한 실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다음 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요, 현장에 있는 IT 벤처를 직접 하시는 분들 이 분들과는 어떻게 자주 좀 교류를 하십니까?
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마 전에도 IT 관련해서 업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아마 제일 큰 장점이 누구보다도 부산에 있는 IT 벤처기업가들의 속사정을 많이 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게 부분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사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몇 가지를 인용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자신문의 보도입니다. ‘기자수첩’, ‘정보산업진흥원의 존재이유’ 이래 가지고 ‘부산 IT경기는 바닥이다. 게임, 애니메이션, 솔루션, 유․무선콘텐츠 할 것 없이 잘 되는 업종이 없다.’ 뭐 쭉쭉 해 가지고 ‘매출액은 10억원 이상 기업은 전무하고 직원 인건비조차도 못 건져서 사업을 접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만의 화살은 부산시와 정보산업진흥원을 겨냥하고 있다.’ 마지막에 인용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매출이 코딱지만큼이라고 무시하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한번쯤 회사를 찾아와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 관심 있게 들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어리광처럼 들리는 부산 IT업계 사장의 얘기가 부산 IT산업의 현실과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신문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시나 아니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어찌 보면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면 부산시나 정보산업진흥원과 IT업계의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자신문에서 그 보도 전후로 해서 한 3건 정도의 비슷한 보도를 두 달 동안 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솔직히 그게 다 틀렸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 1,000여개 정도의 크고 작은 IT기업이 부산에 있고 제가 10년 동안을 이 업계에서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섭섭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 지원기관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업체, 특히 탈락사유가 규모가 너무 적어서 탈락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을 주는 쪽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니까 최소 5인 이상, 매출 1억 이상 이런, 그런 쪽에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IT기업 사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IT기업을 하는 분들이 대개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고 소위 쟁이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있고 고집 때문에 또 저에 대한 오해 같은 것도, 아니면 사실은 또 제가 못하는지도 모르죠. 그 점은 충분히 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좀더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 부산 지역의 IT업체의 장비수요 이런 걸 적정하게 파악을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십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신문의 지적에 의하면 ‘진흥원의 장비 구입에 있어서 특정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련의 3개 보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단호히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공식적인 수요조사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라든가 또 협회 조찬회에서 이런 이슈(issue)를 충분히 필터링(filtering)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니드(need)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게, 저희 주관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미래 가치가 있을까 고민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본인이 원했던 장비가 우리 진흥원에 들어오지 않을 적에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2년 남짓 하면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타나 또 내부에 이런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장비 구입이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장비 공급업체를 위한 지원책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리고 또 실제 진흥원이 관장하는 4개 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은 장비 구입과 관련해 어떤 문의도 받지 못했다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오해라면, 오해라고 한다면 이건 어쨌든지 원장님께서 추호의 그런, 이런 오해가 없다고 그러신다면 이 부분은 실제 IT 현장과 좀더 밀착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또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따라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 가지고 오히려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이 IT업계를 잘 이끌고 나가서 부산 IT업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인데 이런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 진흥원의 임무 중에 하나가 또 이 분들과 더욱 더 밀착해 가지고 오해가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실제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IT 벤처타운 있죠? 지금 계신 데요, 그쪽에 보수공사가 있었습니까? 누수 보수공사가 있었습니까?
영도 멀티미디어센터입니다.
아! 영도 멀티미디어센터입니까? 빗물과 벽이 흐르고 곰팡이가 피고 고양이가 막 다녀 가지고 천정이 내려 앉고 이런 것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 금방 말씀하신 그게 두 달 동안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정보통신부로부터 그 언론보도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라고 누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가 보시면 다 알겠고, 위원님들 혹시 영도 멀티센터에 가 보신 분이 계시면, 물론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한 48년, 50년 가까이 된 건물은 맞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유지 보수를 좀 열심히 해 오고 있다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한 천정이 내려 앉은 부분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수리할 때까지…
(관계 직원에게)얼마 동안 그랬노?
저희 텍스가 내려 앉아 가지고 그걸 수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얘기하는 모양이고, 그 외에는 언론에 언급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텍스가 위에…
지금 현재 보수가 다 되었네요?
예, 물론 다 되었습니다. 일주일, 하여튼 열흘을 넘지 않은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또 보도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입시다. 우리 10월 4일 보도에 의하면요, ‘정보산업진흥원 고무줄 실적 논란’ 이래 가지고 근거를 2004년도와 2005년도와 근거를 달리 해 가지고 오히려 매출 실적을 부풀렸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보도는 해명이 되었습니까?
그 보도는 지금 우선 통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통계를 언급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2006년인데 왜 2005년 통계가 안 나오고 하시겠습니다만 전국 공식통계는 2006년 5월에 발표하는 2004년 말에 통계가 정보통신산업협회가 공식통계가 되는데 우선 정보통신부가 IT기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우선 종업원 수 5인 이상,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하고 저희하고 업계에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벌써 거기서 한 400개 정도 숫자가 차이가 나고요. 저희는 1인 이상이라도 소프트웨어나 IT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 업체로 잡고요.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잡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업체도 부산 IT기업으로 잡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통계가 차이가 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그 보도는 아마 그 뒤에 그것이 어느 신문사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첫머리말고 뒷머리에는 아마 서로 정통부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저희 부산진흥원 뿐 아니겠습니다만 지역진흥원하고 통계의 방법이 다르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런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진흥원 2005년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4개 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의 총매출액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적용기준이 달라 가지고 매출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해서 고무줄 실적,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도덕적인 문제다 아마 이 지적이거든요.
그것도 전자신문인 모양인데… 우선 이 부분은 제가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 업무성과에 대한 자료는 원래는 362억원인데 400억으로 되어 있고, 수출액은 43억인데 60억으로 되어 있고, 고용인력은 554명인데 5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이 목표치를 올린 모양입니다. 2004년 저희 진흥원의 목표치가 실제치하고 바뀌어서 그러니까 2004년 목표치가 400억이고, 60억이고 550명인데 목표치를 실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바로 정정하셨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전체적인 자료관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철저 해 가지고 생긴 해프닝성인데 해프닝성이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첨단을 지향하는 정보산업진흥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쭉 지적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제가 뭐라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진취적인 사업들이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IT기업들이라든지 외부로 알려지기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그다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데 대한 반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느낌이 그렇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다지 그렇게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장으로부터 어느정도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 현재 그야말로 부산의 IT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런데 대한 의심으로까지 한 단계 전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자신문에 난 1면에 오늘 위원님 말씀 안 합니다만 연재까지 포함해서 네 번에 났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올렸습니다. 일절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통부로부터 국비를 좀 받기 때문에 이런 저런 방침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해당부서에서는 그럼 이 말이 맞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법적 대응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각, 더구나 그 기사를 본 분들은,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 같은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원장 한 2년 남짓하면서 감사원 감사, 시 별개로 시에서 감사, 심지어는 안기부 쪽에서 서류를 다오,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다오 그렇게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부산IT기업으로부터 저나 진흥원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고 진취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외부에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시각이 상이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악의적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외부에 계신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보산업진흥원이 과연 신문에 난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정도의 정책이나 시설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정말 제가 못견딜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전자신문을 잘 구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IT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 이런 쪽에서는 전자신문을 필수적으로 구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보도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일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란 것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이 시비도 지원을 받지만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해 가지고 타시․도에 있는 정보산업진흥원과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부정적인 보도와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특히 현장과 괴리되는 이런 부분들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기자분이 나름대로 문제를 집요하게 그 의식을 가져서 반복적인 기사를 내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특히 중앙까지 보도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흥원에서는 이런 꺼리도 생산을 안 해야 될뿐더러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만일 고칠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고쳐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할 것은 정정을 해야 되고. 명쾌하게 실수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에 보면 U-센터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U-센터 건립이 나와 있는데 U-센터 건립이 올초에 업무보고서 1월달 업무보고서 하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U-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보고가 없었는데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자료에 갑자기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IT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규모도 이번에 들인 반 정도로 해 가지고 제 기억은 200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그런 집적시설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가 U-City 부산을 하면서 유비쿼터스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구축물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합쳐서 규모를 두 배 늘리고, 센터 내 땅도 두 배 늘려서 이름을 유비쿼터스센터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인데요. 이게 갑자기 올초하고 7월달 업무보고에서 안 나오다가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 제일 먼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 7월… 보고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저번 7월 업무보고에 보시면 주요현안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뒤쪽에요?
보시면 뒤에 현안사항에 29쪽에 보시면 주요현안사항에서 부산U-센터 건립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면현안사업인데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현재는 국비와 시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지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정보통신부에서는 여러 차례 심지어 장관님께도 제가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하드웨어 지원은 하기 어렵다. 즉 당신들이 구축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연구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전 장관님이나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도 마찬가지고. 또 시에서도 여러 번 저희 경제진흥실이나 기획관쪽 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잠깐 언급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BTL, 즉 Build Transfer Lease 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단계적으로 당장 저희가 필요한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하는 것이 안 맞을까 하는 이런 내부의 컨센선스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국비, 시비 500억씩 해 가지고.
예.
그런데 2004년도 정보산업진흥원 감사에 의하면 부산U-센터, 그 때 당시는 IT컴플렉스센터인데요. 이 당시에 부산시 감사관실 지적이지만 건립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다 이런 감사관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정보산업진흥원의 자체의 노력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처음 취임을 하시면서 시와 직무수행계약서를 맺었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도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원장님의 계획이 2005년도에는 10억을 확보하고 2006년도에 40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하나도 실현이 안 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18개 사업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중앙부처 위탁사업하고 부산시 위탁사업을 합친 금액과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결국은 정보진흥원이 자체사업이 전혀 없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하고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위탁사업 그것만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체사업을 왜 기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우선 저번에 7월 업무보고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분에서 명쾌하게 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영과 사업으로 나누고 사업국 전부 다 풀어서 다 드렸습니다만 실은 저희가 국비가 되었든, 시비는 주로 매칭입니다. 별도로 따로 사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균발위 예산도 그렇고 다 경쟁을 시키니까 실은 저희가 이 사업은 교육사업이든 아니면 일반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저희가 기획해서 올립니다. 예산을 받는 데는 시비, 국비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아이디어는 저희 진흥원이 다 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위탁사업인 11개 사업하고 부산시 위탁사업 7개 사업이…
두어 개는 제외하고요.
위탁이긴 하지만 자체에서 기획해서 올려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3분의 2는 저희가 기획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에 의하면 지역IT나 CT 업계의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흥원이 IT나 CT사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일정 맞다면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건가 고민이 굉장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부산 IT, CT사업에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은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올 연말에 기구를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IT기업 뿐 아니고 아까 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외부의 시각도 좀 생각해서 심지어 언론까지 포함해서 위원회 형식이 되었든 포럼형식이 되었든 제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참석하신 분들이 내는 의견을 받아서 저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아예 단상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고 하나 시간이 석 달이 걸리든 넉 달이 걸리든 단계별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하셔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진짜 진흥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사업수익해서 보면 사업수익하고 사업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수입이 보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사업 수입이 약 20억 3,700만원이고, 사업비용은 24억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이 24억이고, 사업수익이 20억 3,700만원인데 계산하면 3억 4,000만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55페이지 말씀입니까?
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52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2005년. 사업수익이 3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사업’ 해서 20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용해서 내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사업’ 해서 24억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결국 적자가 3억 4,000만원 났다 소린데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자를 내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한국소프웨어진흥 위탁사업 20억 3,700만원하고, 또 말씀하신 사업비용 한국소프트웨어 위탁사업 사업비용 24억은 그 전기에서 2004년에서 이월되어온 금액인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이 비용이 24억 빼기 20억 하면 4억 정도가 비용이 이월되어온 모양입니다.
그것이 설명이 안 되죠. 아니 이 사업을 수행하라고 돈 내려준 것이 20억 3,000인데 쓴 게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 24억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뭐가, 이월이 되었다면 사업수익으로 이월이 되어야지 그게 말이 안 되지, 어디에 이월되어 있는 게 잡혀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기업회계를 잘 몰라 가지고 제 설명이 혹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억을 받아서 24억이 집행된 것은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지적하신대로…
그렇다면 이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사업이 2005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
해마다, 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4년에 쓸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5년 것은 5년대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은 이월시켜 가지고 위탁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안 되죠. 그것은 오류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맞다 아닙니까?
회계책임자 말씀은 현금이 집행된 시점에 이것이 기장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20억 받아 가지고 24억 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위탁사업은 다문 1원이라도 남긴 남죠. 그런데 책임자의 회계담당대리의 말로는 현금이 집행되는 시점에 기장해야 되니까 기업회계장부상으로는 20억과 24억에 대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것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공부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일단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신문보도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일보 8월 23일자 신문하고 전자신문 8월 23일 똑같은 8월 23일자 신문에 의하면 ‘시와 진흥원은 그 동안 부산지역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지원육성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공식, 비공식적으로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혀왔고, 또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개발사 및 개발팀을 상대로 아케이드게임 개발로의 전환을 은근히 유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되어 있거든요.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케이드게임은 청소년용이 아니고 성인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 보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아케이드게임은 아마 현재의 ‘바다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인용이라고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인용이라고 다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당시 같으면 바다이야기나 야마토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야마토가 불법 아닙니까?
허가는 받은 것이죠.
허가는 받았죠.
단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바다이야기’도.
야마토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려고 준비했다가 ‘바다이야기’ 터지는 바람에 스톱된 거 아시잖아요?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 선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 2개 신문에 난 보도를 제가 다 읽었는데 하나는 악의적이고 하나는 오해로 안 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산 아케이드게임이 사실 부산의 메카입니다. 솔직히 79년 제가 어떤 동기로 부산IT 게임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메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엄청나게 나 있죠. 그것은 일본하고 가까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아케이드게임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은 부산에서 게임기의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은 이미 서울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웃소싱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아케이드게임을 하라마라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언론에 오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 아케이드게임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산지역 업계들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케이트게임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쓰는 사람이 문제죠. 아케이드게임이 전 세계시장의 42%가 아케이드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게임이나 PC게임이 43%되고 온라인게임은 불과 8%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아케이드게임과 관련해서 ‘바다이야기’ 하고 같이 터져 가지고 시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사실 도박 중독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쪽으로 내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업체가 이게 돈 된다 싶으니까 그렇게 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실 것인지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규제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제 생각에는 아케이드게임이 사실 게임의 총아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어떤 세계시장에 반 가까이 가는 큰 시장규모가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문제죠. 상품권으로서 돈으로 환전시키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사실 개발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게 중독성을 가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같은 경우는 오락산업의 메카라고 신문에 크게 나는 것 아닙니까? 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오명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다가 또 그것이 잠잠해지면 또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불법이나 탈법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가 아케이드게임의 메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산이 메카가 못 되고 있습니다. 게임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이 되었든 박스게임이 되었든. 그러니까 그 게임 자체를 논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아케이드게임은 분명히 산업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인용 아케이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인용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을. 원장님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별 문제가 없던가요?
게임은 중독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원래 아케이드는 원래부터 성인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케이드는 17세 이상이 하게 안 합니까?
고민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이야기’ 부터 시작해서 ‘야마토’ 하고 다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게 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미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까?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도 멀티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입주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도에 삽니다. 그리고 영도 멀티미디어센터는 영도 도서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반씩 씁니다.
저는 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40～50년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남중이 있었죠.
맞습니다.
남중이 없어지면서…
예, 맞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도서관이 들어오고 멀티미디어센터가 들어갔는데 신문에도 엄청난 내용이 나기도 했지만 저는 2003년 매미 왔을 때 태풍 왔을 때 저도 도서관을 워낙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 올 때 갔었는데 도서관에 그런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태풍이 와서 이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거나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퇴거하라고 이런 표지가 도서관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 건물은 굉장히 낡았어요. 저는 사람이 목숨을 담보하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최첨단을 달린다는 멀티미디어센터가 그런 데 입주했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영도 멀티미디어센터 1년에 몇 번이나 방문을 하십니까?
거의 매달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매달 갑니까? 그래서 이게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태풍이 매미와 같은 것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원장 2004년에 취임하고 나서 영도에 가니까 제일 먼저 요구사항이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그 때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그 뭐 더 이상, ‘퇴거하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장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자료를 딱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비가 2005년도에 3,100만원이 들었고 2006년도에 1억 7,1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이 있나?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늘어났는데.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아무래도 좀 노후하니까 유지비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시설관리비에 이렇게 1억 이상의, 1억 4,000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그죠?
그것 1억 4,000은 위원님…
아니요. 시설관리비가 2005년도에 3,100만원이 들어갔고 2006년도에 1억 7,1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건 장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단 장비 운영…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년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뭐가 늘어났습니까, 이렇게? 1억 4,000 정도가.
그건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이 1억 5,000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첫째, 영도에 안전진단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안전진단.
예. 그 다음에 대연동센터 게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연에 삼천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그게 방수공사를 하나는 외벽 또 그 다음에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가 좀 생깁니다.
예, 뭐 그것 알겠거든요. 뻔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비라는 내역이 그런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그죠? 인력 양성하는데도 그렇고 그런 게임아카데미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간다 라는 것은 참 안타깝다. 왜 그런, 정말 입주한 사람들이 불편해 가지고, 쪽 팔려 가지고 방문하겠다, ‘거기 방문하겠다, 어디냐?’ 알려 달라 하면 쪽 팔려서 영도 여기 있다 라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 하거든요.
아니,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아이, 그럴 정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가서 보면 진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진짜 편치 않습니다.
제 마음도 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로 건물을 옮기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세세하게 면대 면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이건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영도 멀티미디어센터 이게 소유가 누구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학교 건물…
부산시 소유입니다.
부산시 소유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재무제표 구성명세서를 보면 모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만 소유 건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부산시 소유로 해서, 부산시로부터 임대?
예, 그렇습니다.
임차비가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재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HD카메라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센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도 멀티미디어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동에…
대연동.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한 업체가 이 관련해서 267회 사용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34개 기업 가운데서는 CG실을 사용해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한 업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런 겁니까?
CG실은 컴퓨터그래픽실 말씀입니다만 그게 메가폴리 엔터테인먼트라고 게임업체가 CG실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게임과 관련해서 CG실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이 카메라를 쓰고 싶어 할텐데 한 업체에만 유독 267회나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의문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혹시 그 자료가 CG실은 좀 사용업체가 있고, 혹시 영상편집실을 말하는 것 아니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아! 지원센터요.
그래 되어 있죠?
예. 이것 메가폴리가 쓴…
그런데 업체수가 1개고 건수가 267회 이래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업체수가 한 업체라는 것은 1개만 사용했다. 한 업체만, 한 업체를 위해서 이 기계를 도입한 것처럼 되잖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메가폴리가 근 한, 이 게임을 만들면서 소프트지원센터 대연센터에 컴퓨터그래픽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좀 업체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CG실을 조금씩 쓸 필요가 있는 업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메가폴리가 좀 괜찮은, 그러니까 저희 부산을 대표할 만한 작품을 만든다고 저희가 믿고, 저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에 똑같은 기종이 있기 때문에 영도로 좀 유도하고 한 부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까? 다른 업체는 ‘이걸 좀 사용하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대연센터 안에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사용된 데 대해서는?
제가 과문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외에도 모션캐처실의 1/4분기 가동률을 보니까 평균 33.7%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D스캐닝실 같은 경우는 매달 1개에서 몇 개 업체가 이용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장비를 보니까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평균 가동률이 평균 100%입니다. 그것 알죠?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전자신문 얘기 또 하시는데요.
예. 왜 이렇습니까? 장비 사용…
대구는 오픈을 올해 했습니다.
예, 그거야 아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2002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 영도 멀티미디어센터나 또 장비들이 지금은 최고라고 말씀 못 드리, 저희가 2002년 할 때만 해도…
만들 때는 그랬고 지금은 완전히 떨어졌는데.
지금 대구, 광주, 대전, 심지어 부천, 춘천까지 장비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 전자신문에 난 그 가동률은 그건 제가 한번 위원님 뵙고 계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얼마나 악의적으로 쓴 것인지.
악의적이다.
그 다음에 전자신문이 왜 그렇게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심지어 제 개인문제까지 했냐면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왜 그랬는데요, 그러면? 전자신문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자신문 저희 업계 신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신문, 교통신문처럼 업계 신문인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완전히 그러면 원장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신문이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언론이 얘기한다 하면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이걸 참 공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자신문이 사업을 하고요, 저희뿐 아니고 전자신문이 후원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원장 되고 나서 제가 보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돈을 몇 억씩 줄 수가 없어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그 전자신문 사장이 정통부 차관 출신인데,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욕은 들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욕하는 게 도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심지어 아마 그 두 달 정도에 아마 한 기본적으로 4건, 그 다음에 기자수첩에서 또 하나, 논설로도 하나, 그 다음에 동정으로도 하나 이렇게 한 7개 정도를 길게 보면 두 달 27, 28일 이렇게 썼는데 물론 우리 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반성하는 계기도 되기도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IT 업계가 한 1,000개쯤 되다 보면 제가 또 원래 업계 출신이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여기서 밥을 먹다 보니까 제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내 욕심은 ‘니는 IT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산업이 정부지원이 좀 있었고, 9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 과정에 제가 정말 이게, 단물만 보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건 주위의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만 뒀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원장 오고 나서나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사석에서 ‘니는 사업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고 또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이 정보산업진흥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언론사 보도가 얼마나 되었는가 싶어서 출력을 다 해 봤어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신다. 이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이 관련해서 해명하실 것 있으면 서면으로나마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관련해서 AVEVA 아시아 R&D센터 유치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AVEVA에 제공한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죠,그죠?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AVEVA사에 인센티브 말씀하십니까?
예. 있죠, 그죠?
아! 저희가?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서면으로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IT엑스포 부산이 성황리에 잘 되었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들 중 사실 KT를 제외하고 삼성이나 LG, SK 등의 참가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당면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정말 백방으로 경주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오늘 오후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철 원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도 감사자료도 IT를 주관하는 기관답게 그런 돋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의 자리니까 감사의 속성상 아무래도 물론 감사 무조건 질타하는 자리만은 아니거든요. 잘한 것은 잘 했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감사의 속성상 아무래도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양해하시기 바라고.
예산에 보면 2005년도 18억 7,000에서 70억 2,000만원으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통부의 지역특화사업을 저희가 받아온 게 있습니다. 총액은 39억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정통부 부분이 2개년에 걸쳐서 23억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분야별로 조금 3억, 1억 5,000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야는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IT 우리 부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할 때는 좀 표현이 지나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부산이 여기에 전략산업으로서 이것을 계속 이래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시된 자료를 보면 업체 비중도 전국 비율입니다.
예, 자료는 전국 대비입니다.
우리 부산 여기가 차지하는 것이 3.7%, 생산액은 1.5% 또 우리가 관여하는 종사자 수도 2.7%. 상당히 우리 부산의 인구가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것이 반드시 인구비율에 비해서 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수준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전국에 비하면 너무 수치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저희 IT 업계의 전체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구로 7.3%정도, GRDP 기준으로도 5%가 넘는데 저희가 그 반에도 못미치는 평균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의 변명이겠고,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 부산시가, 부산 인구가, 부산 시민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포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우선 IT기업의 중견기업화, 매출 100억 이상 하는 중견기업을 현재 6개 정도인데 그것을 20개 정도로 확대시키는 방안, 매출증대의 방안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박홍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산만이 특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결국은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그러지만 오프라인이 강해야 거기에 따라가서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항만조선, 물류, 기계산업, 기자재류 이런 쪽에 치중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최소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산업면에서도 IT산업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조된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업체수도 상당히 줄죠?
사업체수는 줄었습니다.
약 13.1%의 2004년 기준입니다. 이렇게 주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내년 감사보고 때는 정말 좀더 부산IT가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IT의 향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피력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결부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IT산업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부산에 좀 역할에 좀더 맞는 즉 말씀하신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좀 훈련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물류교통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류교통, 특히 항만물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업체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하고 그러니까 물류하고 교통은 현 추세로 봐서는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물류가 나아가는 방향에 교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 범위를 좀 확산시켜서 정보진흥원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IT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한 10억원 이상 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억 이상 그러니까 IT, CT 포함해서 320개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좀더 확산되면 바람직스럽겠죠?
물론입니다.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정보진흥원 뿐만 아니고 테크노파크든 여러 기관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써 우리 부산권역 내 전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업의 어떤 IT업체면 업체에게 어떤 애로사항을 기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한계가 있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주 기관이 먼저 기업을 찾아가서 정말 그네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진흥원 측의 입장에서 특히 영세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기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업계하고 간담회 현안을 놓고 현안성과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서로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봐 주세요. 부산벤처투자 이용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펀드 결성은 지금 110억이 되었는데 투자실적은 9월달 현재 61억 5,000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운용율이 55.9%가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운용율이 55.9% 정도로 전체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기간에 비해서는 목표를 저도 보기에 불만이 있어서 이사회 때마다 여러 이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운용사인 동양창투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IT업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불황이다 보니까 펀드를 책임지고 있는 동양투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불만입니다. 그 점은 계속해서 투자운용사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런 것까지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덧붙여서 문서로 이사회에서 구두로 어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투자조건에 3년 이내에 100% 투자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년도에 20%, 2년차 30%.
동양투자 제출한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투자가 61억 5,000 되어 있는데 6개 업체인데 상장이 투자수익을 내려면 결국 상장을 시켜야 되죠?
예,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까지 상장된 업체가 몇 개, 아까 업무보고에 하나…
예, 하나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 중에 상장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나드소프트가 IPO하고 예정이 되어 있고, 선재하이테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드젠하고 메디팩이, 아! 에코프로가 2007년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순서가 에코프로가 2007년 되어 있고, 나도와 선재가 2008년, 메디텍이 그 다음 해로 해 가지고 2008년 하반기까지 맨 마지막에 12월까지 아이피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도 이번에 연장시켰잖아요? 기간을. 현재 당초에 계획은 원래 3년간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8년으로 2년 연장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2003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가 여기다 연장을 더 해서 20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2년 연장시킨 사유는?
연장 아직 안 시켰습니다.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는…
요청, 위원님께서 들으신 모양인데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 시황이 이러니까 나머지 45%를 소진하는 것보다는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내는 이사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창투에 참여업체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사분들이. 펀딩한 이사…
아직까지 2년 연장하는데 대한 결정사항은 없었습니까?
아직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의 선정기준 안 있습니까? 여섯 군데도 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운용이 55.9% 밖에 안 되었을 때 더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 운용을. 그러면 현재 투자대상업체하고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디테일한 것은 잘 몰라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기준해서 이사회에서 거론된 것을 하면 우선 서치를 하는 것이 저도 이게 창투사의 의지가 들어간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고 IR하는 업체 중에서 기준 아마 공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를 부산업체를 BTR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즈커미네이션 이런 데가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기준을 가지고 3개월간, 6개월 동안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까지 쭉 검증하는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마 부합되고 금액은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10억 한다, 20억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현BM이나 선재하이테크 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사회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 대충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에 부산시, 중기청, 농협 이렇게 동양창투, 부산은행 이렇게 펀딩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회사나 기관들이 하는 운용회의는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관리는 동양창투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투자금액이라든지 투자업체 선정, 대상업체 선정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업체는 무조건 최고배수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최고배수가 15억이다. 저는 15억을 다 주장하죠? 실제로 전에 선재도 그렇고 10억이 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유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것이 15억이 안 되었느냐. 객관적 기준으로, 법률상 요구조건으로 된다면 깎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억이다. 그것을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이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부산업체를 몇 프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약관은 50% 이상 부산입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50%.
부산업체를 50%, 그 외에 50% 하고.
50% 이하죠. 저희가 50% 이상, 50% 이하.
50% 이상, 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상장한 한 개 업체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만 1,800원에 상장을 한 모양입니다.
액면 주가 얼마짜리…
오늘 현재 주가 1만 1,000원이고요. 500원 짜리 3,000원에 아마 한 모양입니다.
3,000원에 상장 시켜가지고, 현재는 1만 1,000원 한다.
오늘까지 못봤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상당히 유명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용연BM이, 사실 이 분야는 엔진 단조물을 하는 업체인 모양입니다. 이 지분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당시 여러 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리포팅 받기로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부산 업체니까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언제나 찬성표를 던졌고요.
부산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물론 펀드 동양창투, 운영관리하는 동양창투에서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부산업체가 많이 선정이 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산업체가 유력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상장이 많이 되어서 기업 활동이 잘 되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핵심전략사업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전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방향이 있고, 육성분야가 있습니다. 육성분야는 여기에서 감사자료에서 20페이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차세대 물류사업 이것은 물류IT산업분야에는 현재 예산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90억이 든다. 항만물류 효율화사업에 2006년도에는 43억이 든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물류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41억 7,700만원 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선해양 IT산업 이 분야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 그 예산을 못 따오고, 조선해양분야는 아시다시피 산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아베바가 좀 되면 그것을 산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리포팅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적당한 국비에서 저희가 어프로치가 가능한, 따올 수 있는 조선해양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디지털문화컨텐츠산업 육성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안 넣었는데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CT쪽 예산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만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예산을 들이고 추진실적도 추진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산업실용화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차세대 물류IT산업 육성 같은 것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90억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선해양부분에는 아직까지 그런 실적들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실용화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상용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체 중에 토탈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따로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까요? 내용이 조금 되는데.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안 길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길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선 토탈 소프트뱅크는 네덜란드, 노트르담, 뉴로막스 터미널에 시스템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컴퓨터는 산자부 뉴포트 과제 솔루션 기능기술개발로 2억 5,000만원이 선정이 되었고, 또 대전광역시에 USN 활용 하천오염방지시스템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아유컴이 마산시 홈네트워킹 기술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례납품으로는 KPC가 해양수산부 RFID 항만물류 효율화사업에…
말을 좀 천천히 하세요. 내가 도저히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TSB는 회사 이름입니다. 토탈소프트뱅크 약자인데…
다 좋은데 너무 빨리 읽으시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 가지고.
지금 상용화문제가 현재 결정된 이런 부분들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구개발해 가지고 연구사업단이 실용화를 시키고 있는 분야 이런 분야들 상용화 가능한 분야들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로 시장에서 그것을 쓰느냐 그런 말씀이지죠?
예.
그것까지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까?
예, 안 갔습니다.
지자체나 중앙기관에서 시범사업이나 실시사업 할 적에 참여해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추진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개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게임아카데미 운영성과부분인데 사업비가 30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억 2,800만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이 앞전에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을 1기 수강생 모집을 39명이 최종적으로 되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다소 취업도 된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 쪽에서 나옵디다. 이게 감사자료 30페이지는 지금 취업부분이 안 나오는데 아까 업무보고 부분에서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럼 이것이 아까 업무보고 부분에서는…
위원님, 그게 교육이 말씀하신 것 다른 내용 아닙니까? 게임아카데미 부분하고 이공계 취업부분하고, 게임아카데미는 1년 과정인데 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이 안 됩니다. 약정을 받고 저희가 입학시켰습니다.
그런데 3억 2,800인데 시비가 2억이고, 국비가 5,000만원, 교육생 부담이 7,800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9명에 3억 2,800 같으면 1인당 1,000만원 꼴 교육비가, 900만원 꼴.
예, 맞습니다. 89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취업 전망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격취득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적하신 취업문제하고 그 친구들이 창업하는 문제가 취업 걱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부산 업체가 얼마나 그 졸업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가 저희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졸업까지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면 부산업체가 원하는 사람들 수가 졸업생에 미치지 못합니다. 역으로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업체들은 사적, 공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좀 고민입니다. 취업에 대한 걱정은 없고.
그럼 시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 시장이 없어 가지고 취업할 데가 없어 가지고 결국 다른 데 내보내야 된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39명이라는 최종 선발과정에서 할 때 어차피 그 부분을 우리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결국 교육 인원하고 예산하고 상관관계가 비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노동시장을 감안을 해서 결국 교육인원을 뽑고 교육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39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인재 양성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저희가 애초에 게임아카데미 부산번호를 받을 때는 문화부나 소위 게임개발원쪽에 제안서를 내고 하는 과정에는 애비던스가 충분히 부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협회를 통하든 개별기업에 설문지를 통하든 이런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서 모은 것이 40명인데 졸업을 앞두고 저희가 여기 강사들이 게임회사 사장들이 몇 분이 참석합니다. 그 분들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욕심이야 솔직히 사적으로는 너거가 원해서 뽑은 사람이 40명인데 너거가 소화를 못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졸업생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만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100% 안고가야 될 우리 재산인데 특히 성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서울업체의 어프로치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여하튼 부산업체에 우리가 낸 세금을 허비 안하고 좋은 인재를 안고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경영기획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받아 볼 때는 보고서 체계도 그렇고 회계 처리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 지적을 했는데 이번 감사자료를 볼 때는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 특히 IT엑스포 관계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부산IT산업 현황 및 동향분석이란 란이 있습니다. 4,000만원 되는 이것 용역을 한 겁니까?
예, 용역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하셨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해 마다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면 용역결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 씩 해 마다 부산 IT업계 동향분석을 약 10월부터 12월 20일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아끼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도리인데 조사기법이라나 전문기관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해서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협회에 두 번을 주니까 외부 다른 기관 대학에서 또 이의가 있어서 입찰을 붙여봤는데 입찰 기관은 소프트웨어협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서 내부에서 직접 이 용역비를 아끼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당분간은 저희가 아무래도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설문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각 개별기업의 동향 즉 매출, 종업원, 분야, 개발예정, 현재 개발한 것 또 상품권, 등록권 또 비즈니스모델개발권, 그 다음에 해외 같으면 해외 비지니스하고 있는 곳, 희망하는 곳 이렇게 총 한 백 가지 가까운 질의문을 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별건으로 애로사항, 진흥원에 바라는 것, 시에 바라는 것, 또 중간기업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 이렇게 분야 별로 따로 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활용은 해마다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주소가 바뀐다든가 연락처가 바뀐다든가 업종이 바뀐다든가 분야가 바뀐다든가 사람이 바뀐다든가 이런 건 업데이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또 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도 보고하는 부분 이렇게 외부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동아대 미디어디바이스센터에서 달라 그러면 거기에 또 빌려드리기도 하고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업무 첫장이 되겠습니다. ‘IT산업 육성 지원’, ‘부산 IT산업 현황’ 해 가지고 지금 2006년도 말인데 2004년도 기준을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를 인용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제 생각은 자체에서 1년에 4,000만원씩 줘 가지고 용역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수라든지 업체현황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넣으면, 적어도 2005년도 용역결과를 넣는다면 더 시기적으로 이해가 빠르고 가까울 수가 있고 또 지금 원장님도 말씀이 업체가 1,100개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677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받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통계를 진흥원에서 용역을 줘서 갖고 계시면서도 이런 통계를 다운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부의 공식 통계는 정보통신사업 통계연보라 하는데 이건 2004년 걸 2006년 봄에 5월에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는 2005년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전국 통계가 없다 보니까 부산 것만 통계가 있는 거죠. 이걸 저희가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업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부는 5인 이상 업체, 매출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게임 쪽은 또 제외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IT 관련업체가 등록되면 업체로 잡고요, 매출이 없어도 잡고 게임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한 4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380개 정도. 업계 차이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가장 우리 부산 실정에 현실에 맞는 통계가 있으면 그걸 써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겠고 시기도 단축이 안 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 보시면 부산 U-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권영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U-City 사업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U-City 관제센터 건립이 내가 볼 때는 부산의 U-City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게 한시라도 빨리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부산 U-City 사업의 총괄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분석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이게 소관 부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100% 동조합니다. 지금 행정망 사업에 들어갔는데 행정망이 오려면 관리센터가 필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정부통신부하고 아마 협정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획관실 할 때 제가 같이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이걸 행정이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건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성과 타당성검사는 투융자심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절차는 원장님이 서둘러 가지고 마쳐 놓고 그러면 필요성도 있다, 타당성도 있다, 그 다음 부산시 재정형편상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큰 그림을 먼저 걸어놓고 추진한다면 일이 좀 순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U-City 사업이 U-포트, U-트래픽, U-컨벤션, U-헬스, 네 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이 투입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전체를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핸들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U-포트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이건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죠? U-City 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핸들링을 하면서 부산시에도 조언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U-City 관제센터는 어차피 그게 건립이 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하셔 가지고 부산의 U-City 산업의 큰 그림을 정보진흥원에서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떨까, 그래 제가 제언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은 없지만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감당할까 걱정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언은 해왔다고 믿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정보산업의 진흥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업무는 정보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연계라든지 되는데 단지 그리 하려면 인원도 더 배치를 해야 되겠고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부산시도 어차피 이걸 2010년까지 U-City 업무를 마무리지으려 하면 어영부영하면 시간이 가거든요. 벌써 2006년 마무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기획관실 할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부산시 U-City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인가 한번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U-포트 하나만 갖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졸업, 퇴거회사 현황이 지금 그 때 2005년도 할 때는 현황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현황이 없거든요. 2005년도에는 졸업회사가 118개사라고 보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몇 개나 되었습니까?
예, 잠깐만요.
올해 9월말 통계로 123개사입니다.
그러면 2005년에 118사 올해 123개사 하면 241개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졸업해 가지고 사후에 대한 관리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보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졸업사하고.
예, 저희 졸업사는 저희 DB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레이사업, 컨텐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100%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졸업하고 기업이 좀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행히도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나머지는 저희가 100%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연구원도 2005년도에는 394명으로 나오던데 올해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올해는 14개팀에 52명입니다.
이것도 계속 관리하고 있겠죠?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새로 개편을 하셔 가지고 내용도 알차고 운영을 잘하고 계십디다. 한 가지 아쉬운 건 2006년도 IT엑스포 부산 개최사항은 아주 성공리에 잘 되었고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게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웃음)
그걸 좀 게재하셔 가지고 잘 된 건 홍보를 하고 자랑을 좀 하셔야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2004, 2005가 있고 2006년이 없더라고요. 그래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행사사진 올리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린 산업현황이나 동향분석한 것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졸업사, 졸업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직 내에 자료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자료를 정리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같은 업종에 정보 공유도 하고 하려면 자료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데이터가 되어 가지고 공유가 안 된다면 정보가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오프라인에서 컨텍트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체계에서 별도의 조직을, 팀이, 네 분이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고 팀이 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자료실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도 하고 필요기관에 정보도 보내 주고 또 정보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있었던 과업 실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다는 그런 체제가 하나 있었으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건 예산이 따르겠지만 한번 그걸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이 그 동안 한 일이 뭔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일반인들이 필요한 정보는 들어가면 바로 찾아볼 수도 있고,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U-포트 구현 선도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거기 기술 개발에 실패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들어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성공했을 때 어떻게 돈을 받느냐.
아직 그건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사실 이게 국비, 시비 지원해 가지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패널티를 주느냐, 사실 이런 고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그게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원칙적인 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패일 경우를 가상, 성공했다고 보고 지금 업체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성공했을 적에 그럼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부산시에 어떤 성공 보수를 주겠느냐? 이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거나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실패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후유증 없이 정리를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실패했을 때는 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 기술이 성공했을 때는 이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실패했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죠. 실패했을 때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에 대한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위원님께 보내 올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김규철 원장님과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U-포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32쪽에 중앙부처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도기술 개발 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가 16억 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33페이지 보면 06년도 사업비가 19억 900만원이거든요. 이것 뭐 사업기간은 똑같습니다. 06년에서 07년. 여기는 16억하고 사업비 3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 위로 있으니까 보기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같은 자료에서 페이지수도 33페이지 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고, 숫자를 제가 06년 것으로만 이해를 하려 해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 과제지원이 1차 사업 지원한 게 9억 5,500이고 2차에 4억 정도 해 가지고 13억을 준다 말이에요. 그럼 이건 06년도 19억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자료를 읽어야 될지 수치를 지금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수수께끼에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우선 32쪽하고 33쪽에 16억 4,900하고 19억 9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시비 매칭부분 2억 6,000에 대해서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못 받아서 저희 운영비 절감한 것을 여기 어차피 국비는 지금 와있으니까, 시금고에.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6억 4,900하고 32쪽에, 그 다음에 33쪽에 2006년 19억 900하고는 시비 매칭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매칭부분이 32쪽에는 안 넣었다 말이죠?
예, 예. 아직 추경을 저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일을 시켜주셔야지 이래 놓으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손 치더라도 밑에 1차 사업비하고 2차 사업비 합치면 13억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일단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33쪽에 총액 39억 4,900만원 중에서 2006년 19억 900만원하고…
예, 20억인데 그 밑에 기술개발과제 지원 6개 과제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1차 사업비가 9억 5,000 나갔잖아요? 그리고 맨 밑쪽에 보면 향후 2차 사업비가 4억 나갈 것 아닙니까? 합치면 13억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19억하고도 맞지 않고 16억하고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넣으면 안 되죠.
예, 위원님이 혼란이…
그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 분야 별로 맞춰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 보도자료에 올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는 사실 제가 그건 결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 담당팀에서 아무래도 좀 호의적으로 난 건 안 올리겠습니까.
호의적인 것만 거기 들어가 있고요, 특히 우리 김규철 원장님 연임된 기사 포함해 가지고 거의 4건인가 5건 올라가 있고, 9월달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예.
그 받은 것에 대한 결과 나왔죠?
예, 받은 것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 보는데 그게 여기 보도자료에 안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예, 예.
이게 아무리 홈페이지가 홍보성이 짙다 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보도자료나 좀 올려놓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감사자료는 분명히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 징계를 먹은 게 있습니까?
주의가 3명이고, 총 지적 건수가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정이 2건이고 주의가 8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4건이고 주의가 5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정감사 자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도 같이 좀 넣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아, 이 보고자료에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홈페이지 문제인데, 해외 바이어 정보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해외 바이어가 중국밖에 없습니까? 모든 업체가 중국업체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것 해외 바이어 정보에 대한 우리 부산 지역의 IT업체 활용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이건 거의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니드조사 이것은 분기마다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연말에 할 때도 같이 해외사업 필요성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색합니까?
홈페이지 검색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 해외 바이어정보 검색요.
홈페이지 검색은 사실 해당되는,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조회수를 좀 올려 주시면, 조회수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 IT업계에서 이 란을 활용을 하는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개 이게 지금 보면 지역도 중국에만 치중되어 있고 아주 간략한 기본적인 정보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종목’ 이러면 PDA 하나 딱 있고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외에는 이 기업이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조사를 하는 김에 어차피 우리 진흥원의 설립목적도 이러한 해외 IT업체에 대한 해외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해외 마케팅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조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좀더 상세한 해외 바이어 정보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예,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해외 바이어 DB를 가지고 보통 분기에 한번씩 업체들한테 보내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9일날 부산IT발전연합이라는 단체가, 연합이 생겼습니까?
2006년 5월?
올해, 지난 5월 9일. 부산정보기술협회하고 부산인터넷기업협회하고, 뭐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런 쪽에서 모여서 한 게 있는데…
예, 예.
거기에 왜 우리 정보진흥원은 빠졌습니까?
예, 그 때 좀 빠졌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말씀 못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협회 이름도 나오고 이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 우리 IT가 우리 부산시의 10대 전략사업 중에 특히 4대 핵심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대 전략사업 육성 마스터플랜에 IT분야에 육성 지원금액이 총 얼마인 줄 혹시 우리 원장님 아십니까?
좋습니다. 한 276억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 중에 실제 기업에 들어가는, 정말 지원금액이라는 게 IT벤처 맞춤형 성장지원 이런 사업 등에 한 40억 들어갑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부산시가 정말 4대 핵심전략사업으로 IT산업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우리 진흥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진흥원장이 앉아서 지금 말씀만, 지원 쪽은 4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어쨌든 국비라도 좀 시비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정관 제4조 사업에 보면 정보 통신 및 문화컨텐츠사업 연구 및 중장기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부산 IT산업 현황 및 동향분석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동향분석해서 중장기계획을…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IT에 대한 지원이.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이 이러한 조사와 이런 사업목적도 다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 확보 노력들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장님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다고, 노력한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업지원 쪽에 40억밖에 안 된다는 건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진흥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방금도 말씀하신 다량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작년의 U-포트 사업 같은 것을 내년에는 R&D센터를 하나 5년 간에 70억, 전체 한 90억 정도 되는 센터 하나를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좀 필히 저희가 부산에 유치해서 거기서 파장되는, 그게 IT융합이니까 융합 쪽에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용역결과 나온 부산IT융합기술 연구센터 그 관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센터가 잘 좀 부산에 유치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 IT산업이 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충분히 우리 기획재경위 소속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IT분야의 공공이나 민간부분에 모든 그게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고 이제 한 30% 되는 것 가지고 지역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 30% 안 됩니다. 서울이 지금 작년 통계로 한 90.7%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참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2005년도 작년에 우리 진흥원에서 내나 부산 IT산업 발전에, 아마 이 연구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IT산업 현황 및 동향분석자료 이게 IT산업 발전에 가장 장애요인으로 수요부족이 한 23%, 그 다음 인프라 결여가 20.6%, 그 다음 부산시 등 정책기관의 지원부족이 9.7%, 중견 IT기업이 부족한 게 9.6%, 필요자금 조달부족이 9.2%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우리 IT기업들의 생각은, 물론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인프라만 잘 깔리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만 조달해 준다면 수도권하고도 한번 해 볼만 하다는 의지가 이 조사에 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못 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진흥원에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인프라 구축문제하고 정책지원문제 부분에서는 정말 확실한 어떤 목표를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최소한 2010년까지 단계별로 2007년은 무엇을 하겠다, 2008년 무엇을 하겠다, 구체적인 그런 전략수립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서 같이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음 우리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저희가 말씀하신 로드맵을 러프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사회 현황 있죠?
예.
이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 감사를 합니다마는 감사하는 시간이 실제 반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진흥원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못하는데 이 감사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사회거든요. 이사회에서 모든 의견을 하는데 지금 시 투자기관이나 에서 보면 평균 한 4회 가량 정도 연간 이사회를 합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작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2회밖에 안 했거든요.
금년에도 위원님…
6월달, 2월달.
잠깐만요.
금년에 2월 28일날 했고요.
두 번밖에 안 했네요?
6월 30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날 했고요.
아! 10월 9일날은 자료가 지금 안 나와서…
예, 9월말 자료가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감사자료인데 10월달 분이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받은 것은 11월달 다 되어 가지고 받았는데. 잘 하셨고, 지금 여기 이사회 명단이 이사들이 오래 안 갑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교체가 됩니까?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다 연임하시고, 당연직은 그때그때 바뀌니까요. 저희 당연직이 경제진흥실장, 체신청장, 중소기업지방청장.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보면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청장이나 경제진흥실장, 다음 시간에 우리 경제진흥실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실장이 바쁜 사람인데 이 바쁜 사람이 오셔 가지고 원장, 이사회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담당과장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 또한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해서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저는 뭐…
청장이라든지 또는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 바꿔서라도 실무 위주로 해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개 중에서 한 번밖에 안 왔거든요. 대리참석이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실무 위주로 해서 일하는 이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럼 청장이라든지 내지는 경제진흥실장, 또 누가 있었습니까?
중소기업 부산청장.
중소기업청장 이 사람도 대단히 바쁜 사람인데 담당 실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을 이사회에 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추가로 묻겠습니다. ‘국내외 우수연구센터 유치’ 이래 가지고 AVEVA란 유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곧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PCRC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을 바꾸어 가지고 사업부분을 축소한 수정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PCRC는 위원님 여러 번 보고드려서 아실텐데 현재 수용 제안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APCRC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대행자가 30억불이 어려우면 2007년도 연구 잔금을 펀드에 입금해서 시작하자는 것을 하나 제안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적에 이 30억원이 한․호 연구교류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시드니대학에 연구소에다가 저희가 같은 과제로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만일에 시비가 3억원, 국비는 30억원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기 확보된 국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국비는 정통부에 있습니다마는 정통부에 공식적인 말을 아직 듣지 못했지만 해당 과의 과장은 어쨌든 내년 1/4분기 안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반납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10월달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통부 입장에서는 만일에 추진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산의 욕심이고 시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 30억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집행할 수 있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통부 비위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했습니다만 호주가 안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반납할 수는 없죠?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는 해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 논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준비는…
첫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서밑(summit)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아젠다로 채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정통부에 해당 국장이 어쨌든 이것을 호주 측에서는 올리면 여기에서 카운트로 올리겠다는 것 까지는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APCRC에서도 이것이 마지막 기회니까 호주 수상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해 놓았으니까 거기서 결정되면 일이 쉬울 것 같고요. 만일 그걸 미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니대학과 결판을 한번 지어보고 그래서 내년 1월달까지도 안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을 써야죠. 지금 이 명목으로 나왔고, 우리 부산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반이라도 무슨 수를 쓰서라도 갖고 와야죠.
준비를 그런 데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비보다는 국비와 호주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좋을테고 만일에 안 된다면 다른 명문을 내세워서라도 확보된 예산을…
위원님 30억이 전체 다 부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ETRI 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율은 6대 4 정도로 나눌 것 같습니다. 저희가 4가 되고.
어쨌든지 상당한 액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연구센터 유치’ 되어 있는데 국외가 2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김대중 정부 때 광주에 과기부가 주관이 되어서 연구센터를 하나 했습니다. 예산이 현재까지 140억 정도 들어갔고, 작년에 정보통신부에서 대구에 에뜨리(ETRI)하고 같이 해서 에뜨리 대구 분소를 만들면서 예산을 25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해 마다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에 대구에 반납하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으로 쇼크를 받고 이래서 여러 분한테 정말 광범위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 3월달부터. 그래서 이 연구과제도 거기에 맞추어서 했고, 일단 부산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제안을 해 보았고,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에 9개 지자체가 일단 공고는 떴습니다. 정통부에서. 연구센터. 9개 지자체가 경쟁을 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부산대학, 동아대학, 동의대학, 외국어대학, 부경대학 이렇게 5개 대학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한 부분은 텔레트란스라고 자동차 엔진룸에 광네트워크이고 하나는 조선쪽에 광센스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부산이 유치 가능한 사업, 정보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부산지역의 대학가, 연합을 해 가지고 또 어찌 보면 부산시가 앞장서 가지고 부산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부산의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IT교류협력사업이고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해외IT비지니스 교류부분에 2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건이고요. 국제전시회도 3회가 있었는데 계약은 1건입니다. 2006년도의 자료를 보면 내나 IT비지니스교류회 상담회가 4회에 계약은 6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1건 정도 됩니다. 1건, 1건, 1건, 1건, 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6회에 6건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전시회 2회에 1건입니다. 그런데 참여업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2006년도 기준에서 보면 국제IT비지니스 교류상담회 총 6회 중에서 부산지역이 76개 사가 참여를 했고, 해외가 307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횟수에 한 회에 계약이 1건씩 되었다 이렇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비즈니스의 교류사업 국제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원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역IT업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고민이 되는, 어느 분야라고 마음 편한 분야가 없습니다만 해외교류사업도 사실 마음 편한 분야는 아닌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76개 사지만 중복까지 포함하면 48개 사일 것입니다. 전시회도 가고 이렇게 하면.
총 누계니까요.
예, 그러면 76개 사는 전시회와 교류회를 같이 하는 것이니까 한 50개 사를 위해서 예산을 3억씩 쓰느냐 하는 얘기가 IT업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저희가 IT 미팅 같은 것을 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걸 차라리, 그 다음에 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주류는 부산에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90%를 서울, 경기가 가지고 있으면 시장 확보 차원에서도 적어도 부산은 시장을 해외에서 가져야 않겠나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8개 사가, 7개 사가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달 뒤에 올라오는 보고는 6개월 뒤에 계약 한 건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1건이 금액이 80만불이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도 10만불짜리다 힘 빠지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놓칠 수 없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해외교류가 실적이 미미하다고 이것을 접어버리면.
원장님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산술적으로 보면 76개 부산의 76개 회사와 해외의 307개 회사가 만나 가지고 6개 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지 평균적으로 한 회당 보면 한 건씩이다. 그러니까 크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두드러진 성과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자랑할만한 성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출자, 출연기관에도 보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어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쭉 반복되어 오는 사업들, 그게 전년에도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류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가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실적 자체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적이 이렇다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의 패턴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실적이 좋은 어떤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그 예산을 집중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적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런데 몇 번 가도 실적이 없는 업체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 패널티를 매기고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몇 년째 진행이 되어 오는 사업인데.
예, 3년 째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반복이 된다,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두드러진 성과도 아니라면 이 사업 전체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서 사업을 새롭게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한번 TV보도를 보고 저도 놀랜 것이 지역업체들이 해외사업을 좀 부풀려서 한다, 이런 것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는 계약 건수를 하다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패턴을 올해 좀 바꾸어 봤습니다. 2003년에 시작해 가지고 2003, 4년하고 5년을 해 보니까 KOTRA 하고 같이 하는 것을 좀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코트라가 지난 35년 동안 노하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또 비용 효율성의 면에서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민해 가지고 방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재평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실에 맞는 것인지,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것인지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경 영 기 획 실 장 김인수
경 영 지 원 팀 장 정문섭
기업지원팀장 김준수
교육문화사업팀장 백상훈
국제협력팀장 최원석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