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일시 : 2006년 11월 22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삼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정과 부산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부산의 발전과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채택된 부산발전연구원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부산발전연구원장 김영삼
연 구 기 획 실 장 송교욱
경제산업연구부장 금성근
도시경영사회연구부장 임 호
도시계획연구부장 이동현
환 경 연 구 부 장 신성교
교 통 연 구 부 장 이원규
해양항만연구부장 최도석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인사말씀하고 업무현황 보고 시에 되도록이면 요점만 짧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 업무보고를 드린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시 업무보고에서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6년도 연구원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의 존재목적을 명확히 하는 연구와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행하며, 아울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 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경쟁력 확보,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핵심정보의 수집 및 분석,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방식의 전환, 연구활동 지원과 조직 운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12월말까지 저희들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만족도가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각종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시의회 간에 관계 설정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위해서는 보다 상위단위인 국가정책과 해외 정책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접목시키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출되었지만 부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의회 의원님과의 관계도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는 저희 연구원들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및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시의회의 삼각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 행정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신락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저와 저희 연구원 모두는 시의회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 새해 업무보고에서는 2006년도의 성과와 함께 2007년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새로운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사말을 줄이고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금성근 경제산업연구부장입니다.
임 호 도시경영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이동현 도시계획연구부장입니다.
신성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도석 해양항만연구부장입니다.
이원규 교통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김상학 사무처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병가 중이므로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오늘 소개를 못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구는 1실, 6부, 1처, 1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정규직 49명이고, 위촉연구인력은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50명으로 99명이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내역은 총 68억 8,000만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47억원, 이자수입이 4억 1,700만원, 이월금 3억 6,300만원, 수탁연구사업이 14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저희 연구원 기본방향은 네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위해서 개인별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수행방식을 탈피하고 공동연구 수행체제로 바꾸었습니다. 2006년도 기본과제 17 과제에 연구투입 인력 55명, 과제당 연구인력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들, 공무원들, NGO 등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남권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 개발 구상 등 네 가지 과제입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사업 및 현안과제를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5페이지입니다. BDI 포커스 발행 등을 통해서 긴급현안에 대해 시가, 그리고 시의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논리를 개발해 왔습니다. 정책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보자료센터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고 원내 연구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정책연구, 기획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5페이지입니다만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방식을 전환해서 더욱 더 저희들이 내실있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지원 및 운영개선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 발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1명이 연수를 끝마쳤고, 2명이 해외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본으로 연수할 예정으로 되고 있고, 단기 연수 등을 통해 가지고 국내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연구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연구원이 본연의 자세에 입각해서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보험 가입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사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91 과제 수행입니다. 28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63 과제는 수행 중입니다. 연구자 1인당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과제의 수행건수는 약 2.8건에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요과제는 해양수도, 해양과학기술도시, 부산항 발전,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등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10페이지입니다. 시정당면현안과제에 대해서 부산경제진흥원 동남권 국립과학관 건립 등에 대한 각종 현안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연구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협력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는 바대로 올해 저희들이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공동연구에 한 과제를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는 국내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경쟁도시 탐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청도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아시아 경쟁도시 주요연구 결과보고서를 번역함으로써 더욱 더 저희들의 내실있는, 그리고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남광역권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울․경발전연구원의 공동과제 수행으로 동남광역권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국가경제 성장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개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설연구센터에 대한 운영입니다. 부산학 연구센터는 부산학의 정립과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시민통합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은 이미 상당부분은 부산학 전반에 걸친 내용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미래도시 부산을 주제로 미래 연구방법론의 7개 분야를 콜로키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원고는 콜로키움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교양총서와 연구논총은 이미 원고가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외부전문가들에게 평가 중입니다. 그리고 경제동향분석센터에 있어서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한․미FTA 쟁점과 전망,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전망과 대응전략 등 각종 현안연구와 우리 부산지역 주요경제지표 동향분석 등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여성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연구수행을 하는 여성정책연구센터는 14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성별 영향평가, 부산광역시 문화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성별 영향평가, 부산시 성차별 자치법규 발굴 및 정리 등 각종 과제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부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정책연구, 중장기계획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경제정책센터에서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부산지역 공공기관 남녀노동자 고용 평등 실태분석,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역적 이의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등 각종 보고서와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낙동강 관련 사회문화 자연생태 수자원 분야에 관해서 저희 낙동강연구센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올해 주요사업으로 낙동강연구를 발간하고 낙동강하구둑 건설에 따른 해역수질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물금매리취수장 인근 수계개발 사업 및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연구센터에서는 동북아물류 동향을 발간하고 해양물류정책에 관한 각종 현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보자료센터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운영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DI의 지식정보시스템과 정보공유시스템을 토대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자료의 원활한 지원, 사회현상과 통계자료의 시스템적 분석해석 및 이를 통한 관련정책 툴의 마련,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질의정보 자료의 분석 및 생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대로 국내외선진도시 동향의 파악 및 제공, 연구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도서자료의 구입 및 수집제공인데 올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량은 3만 1,800여권이고 올해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각종 세미나자료 및 정부 간행물은 1,000여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정보자료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 구축 추진단 등을 운영함으로써 저희 연구원의 각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조사, 설계 및 자료 분석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올해 도시정보관리를 위해서 고해상도 도면 출력 지원, 부산시역 내 기 구축된 인공위성 정보 수치 지형도,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에 관한 각종 DB를 구축함으로써 저희 연구원들의 연구에 핵심적인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시청과의 파트너쉽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의회와의 정책 협력체제 구축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발간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경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BDI와 시 경제정책과 전략산업기획단, 부산상의를 중심으로 부산경제전략기획회의를 운영함으로써 각종 시 현안 경제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개발 및 경제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통계청, 부산교통공사, KDI 경제정보센터와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연구원협의회 연구협력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산 주재 외국 총영사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 외국 영사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한 한국, 주 한국 대만대표부에 황바오란 부산판사처장을 초청했고, 티엔바오쩐 중국총영사 초청 강연, 다이쯔지 슈우이쯔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 초청강연회, 그리고 11월 개최입니다만 날짜를 12월 6일 경에 저희들이 재부산 러시아 연방총영사 초청강연회를 하는 등으로 저희들이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참가시킴으로써 저희들이 부족한 연구 역량을 보충하고 그리고 지역관련 연구과제 선정 및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직원 재교육훈련은 저희 연구원이 매우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히 일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 및 새로운 지식의 충전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확대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3명이 해외연수를 했거나 지금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일본에 국외연수자를 보내려고 하고,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의 국내외 기관 시찰 연수를 통해 가지고 급변하는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역 차원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지난 5월 18일 설치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써는 선생님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고, 공무원 경제관련 워크샵을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실생활 경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및 연구윤리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의 공직 유관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윤리경영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정에 윤리적 행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과정에 있어서 표절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한 표절금지규칙도 만들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사 이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타 시․도에서 점차 청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언젠가는 독립적인 청사 확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복리후생 제도를 확고히 하고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각종 몇 몇 우리 연구원들이 수술을 통해 가지고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시민참여 및 연구성과 환원입니다. 학술행사를 통해 가지고 각종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 정보자료센터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고, 국회도서관과의 협정을 통해서 국회 소장 도서도 저희 센터에 오시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잡지 및 간행물 발행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웹진 등 보내는 회원수는 약 1만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운동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내년도에 실시되고 있는 연구원 경영평가 시행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및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자체에 경영평가 대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책연구기관의 경영평가 사례분석 및 행정자치부 관련회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고 있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시정의 현안과제 수행연구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부터는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미흡한 연구성과에 대한 대책 및 강구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청과 유기적인 정보교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정의 당면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전달과 대응책 제시를 위해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춘택 부이사관, 최태진 이사관, 김경덕 서기관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이 저희들 파견되었습니다마는 각자 떠나기 전에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독자적인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위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한 과제 배분인데, 독자적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과제, 기획과제들을 통해 가지고 독자적인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연구원들의 업무량에 있어서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과제 배분 및 연구진을 구성할 때 저희들은 연구자 및 부서 의견을 고려하고 연구사업 방침과 업무 수행능력을 감안해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별로 보면 어떤 연구가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주기 별로 연구원들이 과업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APEC 관련 학술행사 개최 성과분석 조치에 대해서인데, 저희들은 그 당시 ‘APEC 아젠다 통합성과와 과제’는 BDI 여성정책연구센터의 2005년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05년 부산 APEC이라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APEC 여성의지의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정기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간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간행물의 통폐합을 하거나 그 다음 기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의 전문화, 특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사업에서 특히 발간물이 있는데 이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독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평균 91.5%가 저희들이 발행하는 간행물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통폐합보다는 좀더 전문성을 살리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시의회에 저희들이 발간한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이 원활한 협치행정을 위해 연구자료를 시의회에 제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아마 연구결과 간행물 형태로 된 것은 시의회에 다 보냈는데 그렇지 않고 출력물로 대체된 것은 시의회에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간행물로 발행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정책 수립과 관련된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가끔가다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되돌아오는 경우는 아마 시의회에서 스팸 처리해 가지고 여러 다량의 메일이 들어오는 것에 차단되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발전연구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월 15일날 개원 14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셨죠?
예.
이걸 할 때 이 주최를 순수하게 BDI에서 하셨습니까?
예.
아니면 외부의 어떤 부탁이나 압력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진부산 포럼.
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도에 연구사업비가 약 20억이죠, 그죠?
예.
20억에서 2005년도에 약 4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7억이 이 해만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페이지 13페이지에 2004년도에서 2005년도 16억 6,200만원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이 때 아마 저희들이 연구직 인건비 및 연구부서 연구활동 공통경비 예산항목 변동을 통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연구사업비로 돌린 그 증액과 2005년도에 연구기획 기본과제 수행을 위해서 10억 2,000, 그리고 현안 연구를 위한 3억 3,000, 국제협력 연구사업비 7,000만원 등을 통해 가지고 시정연구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1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부산 비전 2020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때 들어간 돈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탁용역이 8억 3,000이죠?
예.
8억 3,000에서 12억 7,300만원 엎(up)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단부에 수탁용역계약 19건에 따른 수행경비 또 12억 7,300입니다. 그러면 수탁용역계약에 대한 금액하고 수행경비의 금액하고는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같이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용어상으로는? 앞에 부분은 그건 예산의 증액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15페이지 부분은 이것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으로 수행경비로 이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용어가 같이 해석해도 됩니까, 이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탁 받았을 때 대부분의 비용이 연구과제 수행경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증액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상당 대부분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용역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그런데 용어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증액이고 뒤에 부분은 지출의, 비용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용어의 차이가 있겠죠,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수행 건수를, 2005년도입니다. 용역수행 건수를 보면은 부산시에서 발주한 건 10건으로 되어 있죠? 10건으로 되어 있고 뒤에 구․군에 보면 6건인데 16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 보면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통계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앞에는 19건이라 했는데 여기는 16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밑에 타 기관까지, 그 밑에 보시면 50페이지 하단에 김주익 위원님, 2005년도 보면 타 기관이 5건이 들어 있고 그 다음 2006년도도 타 기관이 5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합쳐가지고 나타난 자료입니다.
아니, 이건 타 기관 말고, 타 기관 말고 시와 구의 용역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에 19건인데 여기에는 16건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좀 혼돈이 온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48페이지 보시면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시는…
아니, 48페이지에 보면 거기 2005년도에 10건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10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거기는 6건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는 16건으로 용역 건으로…
아! 그런데 이 용역은 전체 시,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기타 기관 3개를 다 합친 건데 김주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10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6건, 밑에 2005년도에 타 기관 발주용역 5건 합치면 21건이 됩니다.
그래 되요?
예.
틀림없죠?
예.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직원 후생복지에 대해 가지고, 업무현황 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보고가 직원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험을 BDI에서 가입했다는 건데 글쎄 본 위원은 우리 BDI가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로서 정말 우리 부산이 앞으로 10년, 20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타 출자․출연기관하고도 어떤 형평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지급 규정을 인사관리규정 38조하고 보수규정 6장으로 했는데 그 인사관리규정 38조에 보면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급의 규정은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의 규정을 이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지급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뜻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해석 안 합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보수규정 제6장 제5조 역시 같은 근거거든요. 근거인데 보수규정 제6장 5조를 한번 보십시오. 6장에 제5조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수규정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수규정 제6장에 5조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장은 임직원이 공무수행상 사망한 경우와 공상으로 인한 퇴직 및 연구원에 공로가 많은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퇴직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 자료 제출한 건 뭡니까? 이게 BDI 보수규정 아닙니까? 거기서 요청해 가지고 받아 온 건데. 맞죠, 이것?
예.
맞는데 여기 25조에 퇴직금부분 뿐인데, 여기는. 자료가 어느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저희 규정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건 그렇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BDI 것 아닙니까, 이 보수규정? 그런데 여기 25조에는 없는데 그래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장내 소란)
(“직원이 와서 여기 확인해 봐요. 제출한 자료.” 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 이게 BDI 건가 아닌가.
BDI 것 맞죠? 맞고, 25조에 퇴직금 부분에 여기, 25조지 여기 5조는 없는데, 퇴직금 이 부분에.
(관계직원 설명)
이건 뭡니까? 아니, 그럼 퇴직금 지급규정하고 여기는 그래 규정이 그래 이렇게 헷갈리게 해 가지고,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보수규정 6장 아닙니까, 맞죠?
(“예, 보수규정 6장…” 하는 이 있음)
보수규정이죠?
(“예.” 하는 이 있음)
6장이죠?
(“예.” 하는 이 있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
(관계직원 설명)
그럼 이건 엉터리죠, 이게.
(“엉터리는 아닌데요…” 하는 이 있음)
엉터리는 아니고? 그럼 자료를 우리가 다 그거해야 됩니까, 자료요청 해 가지고 온 것도 그래 여기 의원이 볼 수가 없는 정도로 해 놨으면 자료를 잘못 줬든지 그것 아닙니까, 맞죠?
(관계직원 설명)
예?
됐습니다.
확인했으면 돌아가셔 가지고…
자, 좀 정확하게…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청을 한 건 좀 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잘못된 것 맞죠?
그 부분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잘못 전달을 한 것 같은데…
보자, 업무현황 7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여기 기본연구과제에서 말이죠, 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기본․기획연구에 우리 BDI가 상당한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 BDI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안연구가 여기에 약 과반수를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현안연구는 뭡니까, 부산시 일반 실․국에서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 실․국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요구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시로 하여금 지금 각종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대응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전달하고 있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체 분석하고 외부기관 요청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BDI에서 자체 연구를,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여기 보면 91건 중에 현안분석이 46건이거든요. 약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BDI가 원 기본계획 연구에 몰두를 해야지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현안연구에 몰두를 하면 기본의 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청의 어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1년간의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시의 요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에 매진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자부합니까?
예.
우리 원장님께서 자부하시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록하고 이걸 BDI 관련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부산을 바꾸자’, 그 다음 ‘웰빙시정계획’, ‘세계도시 부산 2020’ 또 조금 더 멀리 가면 ‘스마트21’이런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것을 과제 수행할 때는 전 연구위원들이 투입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기본의 골격은 그게 그것 아니냐. 거기에다가 조금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즉 과제의 명칭만 바꾸고 이렇게 해오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해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전략과제가 나온 게 아닌가 라고 대부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을 한 것은 적어도 민선 이후에 한 1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물론 그 앞에 각종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각종 계획의 골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게 그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예.
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발연에 우리 김영삼 원장님 외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사항이 나옵니다. 이 집행사항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평균 한 63%가 되는데 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기준 개월이 몇 월달입니까?
(“10월…” 하는 이 있음)
10월달이면 최소한 한 80% 정도는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3%가 되었고 지금 안 된 경우에서는 18%도 나오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의 기관들하고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거나 그 다음에 상호 방문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예상했던 기관들하고는 그 기관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그 당시 지금 10월 말 현재로 63%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성향이 막바지에 와가지고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외부평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협력 연구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계획과 제대로 된 스크린을 안 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연초에, 그리고 연말에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연초에 계획을 잡았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왔다 말이죠.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해 왔다 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지금 이러한 연말에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결국에는 또 졸속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명약관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그리고 시정질문 및 언론방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와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1년에 우리 사업을 총평가하는 자리인 귀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감사자료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뭘 보고 지금 감사를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 동안 질의를 할 때 각 연구위원 별로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제가 있고 또 숫자가 작은 부서도 있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 24, 25, 26에 보면 연구책임을 진 분들이 보면 많게는 다섯 가지도 나와 있고 또 없게는 아예 하나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연구 외에 연구책임을 지고 하는 제대로 된 분들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챙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결론은 보면 하나밖에 연구책임을 안 하고 공동연구로만 다 미뤄버리고 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동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인평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뭐했습니까, 그 동안? 분명히 제가 지적을 다 해 왔었는데.
20에서…
27페이지까지.
예, 27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과제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연구과제에 따라 가지고 연구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문제는 이 연구원들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제대로 된 연구책임과 공동연구를 함에 있어서 다같이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죠.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했고 작게 하신 분은 작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작게 하신 분은 그에 대한 퀄리티가 아주 높아서 작게 했느냐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필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해외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세 분의, 몇 분이 지금 해외에 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돌아왔고 2명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됩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급료가 그대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료 지불하고 연구비가 1,000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인당 월급 외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나가게 됩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하나만, 아까 조금 전에 기본과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했죠?
예.
그것 조차도 실제 돌아와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시켰는데 과제 1개만 가지고 작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제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퀄리티가 높다 라면 당연히 1개 과제로 충족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라면 과제의 성격상 과제를 좀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3,000만원씩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실제 퇴직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무규정에 보니까 복무규정에는 연수종사한 날로부터 연수기간이 동일한 기간은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 시도 그렇고 기타 기관에도 보면 연수 후에 사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더 우리가 복무하라고 해외연수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무 의무조항을 최하 5년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음 이사회 때 분명히 이 10조 복무규정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김영삼 원장님 또 각 부서, 업무 각 분야별로 맡아 계시는 각 부장님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92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있죠?
예.
그런데 현재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의 정관 목적에 보면 시정발전에 관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정책 대안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와서 92년도부터 2006년도 현 시점에 와서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동향들이 사실상 대단히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면에서도 그렇고 경제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부산시정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정책의 시정의 자료는 지금 연구원에서 거의 넘어오고 있는 것인데 연구성과를 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우리 부산시정 시의 발전에 대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뭔가 연구과제가 수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했다 못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분석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 같은 것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죠?
예.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정책대안을 정책발전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가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 그렇다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상당한 부분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정을 우리가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 부산 경제가 오늘에 와서 볼 때 우리가 발전연구원에서 뭔가 여태까지 수행해 온 그 과업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적극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처방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도를 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했는데 보면 저희들이 기본연구나 기획연구에 있어서는 시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탁연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BDI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시가 받아주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로서 우리가 분야별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정관 4조 1항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과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현재 볼 때 2020 내용을 아까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단 소요면적 산출한 부분 있죠? 2020에 보면. 공단 소요면적 산출이 얼마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에 부산지역에 있는 공단에 대한 활성화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쪽에…
그런데 2020에도 소요면적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20만평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소요면적을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역 수행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장님이 했습니까? 그 부장님이 담당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실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직원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장 대신에 김경석 박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으면 간부직원들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에 나와 있는 조 위원님 질의하신 산업용지라는 것은 서부산권하고 동부산, 부산 지역에 나타난 사실은 시에서 기이 계획하고 있던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신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립을 못했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2020 문제는 앞으로 2020 그 계획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비전을 제시하는데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만 지금 현재 거기에다 넣을 것 같으면 장기계획 비전은 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구원에서 내놓은 2020 자료들 하고 우리가 현재 피부적으로 우리 경제계에서라든지 시의회에서 앞전에 1,000만평 문제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런 제시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전부다 확정 안 되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신성장 동력산업이 이 지역에 무엇을 갖고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산업용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70%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주로 지역은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상공회의소에서도 나온 서부산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원장님 외 간부들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 현안조사연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항하고 신공항 문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부산신항이 3개 선석이 개장되고 이번에 추가 3개 선석이 더 개장이 되는데 신항의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하고 신공항부분에는 아까 부․울․경에서 같이 공동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랬는데 위치문제라든지, 현재 부․울․경에 의견이 어떻는지, 현재 용역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부분은 지금 북항하고 신항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북항의 경쟁력마저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로 신항이 원래 의도했던 그 선석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산 전체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신항의 조속한 확충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공항부분은 두 가지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해공항을 국제선터미널을 확충을 해 가지고 국제노선을 계속 늘려 나가는데 이 부분이 비행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공항으로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부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광역교통망체계가 아직 구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저희 부산 내부에서 김해 가는 것 하고 다른 시․도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시간이 어디가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아까 부․울․경 이야기했는데 경남에는 부산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죠?
그 쪽 부분은 밀양쪽에 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밀양 쪽은 소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고, 대구쪽은 가능하면 대구에 가까운 곳에다 유치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쇠퇴되고 있는 대구 경제에 어떤 활력소를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신공항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산권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부산산업단지들이, 공단들이 서부산권에 다 밀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권에 있는 공단들이 다 서부산권에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데 서부산권의 노동자들이 접근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노동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성과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원규 교통연구부장이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교통연구부장 이원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에서 내년도 준공영제 관련해서 노선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쪽에는 정책노선으로 해서 노선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중교통계획 쪽에서는 그 쪽에 경전철 부분들이 수요가 낮아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BRT 노선을 먼저 계획을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상 쪽과 하단 쪽과 공단 쪽을 연결하는 BRT노선을 신설해서 지하철과 하단에서 BRT 노선으로 해서 공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일단 수립을 해 놓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지대교에도 당초에는 명지대교 건설계획에 보면 현재 지하철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명지대교를 놓을 때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은 전혀 내놓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노선이 옛날에는 직선노선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약간 형태가 기형이 되어 가지고 교량 형태가 기형이 되어 가지고 명지대교는 통과가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 답변대로 앞으로 대안으로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김해공항으로 해서 사상, 어디에서 해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하철 노선망이, 부재 부분들이 사상 쪽에서 하단 쪽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노선으로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 BRT노선을 연결하고 또 거기에서 공단까지, 기존에 저희들 말하는 도시철도 4호선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수요도 좀 낮고 아마 건교부 쪽에서도 지금부터는 경전철 노선들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BRT노선을 신설해서 일단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려고 계획은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하철문제는 적극적으로 서부산권에 전혀 접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아마 수요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설립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부산경제진흥원 설립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부산을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현재 경제진흥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부산디자인센터를 통합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 국비지원문제, 그리고 대상 사람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가지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몇 개의 안을 마련해 가지고 쭉 내용을 정리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사실상 그게 각자 진흥원 17개 기관을 한 데 통합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각종 지원들, 국비 지원문제도 다 틀리고, 안에 설립목적도 건축부터 다 틀리고 그래서 설립목적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통합이 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통합이 용이한 쪽에서 한번 시도를 하고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법적인 문제, 국비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점진적인 통합방안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김영삼 원장 이하 관계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감사 쭉 하는 자리라서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일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태껏 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시고 또 충분하게 업무를 더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산 규모를 보면 원장님! 매년마다 4년 연속 추경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경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 다시는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위원장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추경을 하지 않습니다.
4년 연속으로 했거든요. 지난 7월달 업무보고를 하실 때 원장님 저 보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 금액 얼마 올렸습니까?
올해 추경은 2억입니다.
그렇죠? 2007년도 예산의 전체 금액이 얼마 확정된 것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는 54억.
54억 올려서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별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상승폭은 3%로 잡았고요.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부산, 울산, 경남연구원 공동연구과제가 2억이 포함되어 있고, 3억이나 4억 정도 부분은 내년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원인분석을 4년간 계속적으로 추경을 한 원인분석을 한 것이 없죠?
저희들이 시에 처음에 요청할 때 한 액수보다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연구과제는 결국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연구비가 조정이 되는데 그 액수만 가지고는 충분히 연구가 수행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을 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경을 요청한 핵심적인 이유에 해당됩니다.
원장님은 내년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제가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부산 400만 시민의 부산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BDI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연구과제가 있어서 원장님이 연구과제 전체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80 내지 90%는 파악을 하고, 파악한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관여하는데 중간, 그 다음에 최종 할 때 보고회할 때 그때는 사항에 따라서 제가 참석을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원칙을 세워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전부다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한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 시정연구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해야 할 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원을 뽑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김성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숫자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하는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정책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줄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좀더 늘여가지고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연구원 경영평가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평가 기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아니면 부산시에서 기관을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게 되고 이게 아마 점차 제도화되면 행정자치부하고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특정 평가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평가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평가를 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내년도 하겠다는 업무계획 아닙니까?
내년도는 상반기에 법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연구평가가 내년 3, 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 운영 예산 전반적으로 아마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좀…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계속 하나하나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연구 과제목록에 2005년도에 12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KTX 지하화와 북항재개발, 해양테마파크 조성방안 어디 쯤 연구결과가 다 나왔는지?
아마 그 쪽의 연구를 하고 있는 최도석 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바쁘시니까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업무파악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조금 걱정이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대로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간추려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KTX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세미나라든지 이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현안연구과제 목록에 12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KTX 지하화, 왜냐하면 부산역이기 때문에 북항재개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그 부분은 이미 연구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끝나고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테마파크나 북항재개발은 아직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된 것만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연구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교환연구원 파견 등 이런 어떤 교류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산시민이나 시의회, 부산시의 공직사회에서 부발연이 정말로 부산의 싱크탱크다 그런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발연이 가지고 있는 책무가 막중한데요. 문제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측면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발연에서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부산의 한계라든지 지방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보면 현재 원장님을 제외하고 부발연에 31명의 우리 연구원님들 중에서 부산 소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24명입니다. 전체 연구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각 연구원님마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으나 나름대로 이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산을 넘어서서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 이런 연구기관과 교류가 공동연구라든지 아니면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연구원이 교환되어서 연구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연구원의 개인적인 역량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연구원 자체의 연구 역량도 발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발연의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실적을 보면 2004년에 3건이 있고요, 2005년에 2건, 2006년에 2건입니다. 3년 동안 총 7건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책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삼성이나 LG와 같은 민간연구기관과의 교류연구를 좀더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삼성경제연구소 얼마 전에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을 만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도 실무자를 보내 가지고 계속 하겠다 했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주요 연구기관에 한 달이든 석 달이든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책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보면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교류협정을 했고 올해 보니 이렇게 원장님 초청 강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수행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을 거고 또 어찌 보면 거기에 연구원이 부발연에 와서 한 1년 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부발연에 있는 연구원이 거기 가서 그 조직 속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또 민간연구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류를 해서 부산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부발연이 좀더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더 빠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부발연이 지금 시에 많은 재정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최소한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때까지 부발연의 재정자립 문제는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요, 전체 예산 68억 8,000만원 중 부산시 출연금이 47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68%를 부산시 예산지원에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발연이란 연구원의 특성상100% 이렇게 재정자립을 하라 이런 건 무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시의 재정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재정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2004년도 이후에요, 부발연의 후원금 수입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후원금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 들어서 200만원의 후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200만원의 후원금 수입은 이사, 아마 이사로 되신 기업에서 200만원의 후원금을 내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년간 총 해서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너무 작죠, 그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래에 제가 우리 연구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싱크탱크이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정책컨설팅회사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야기의 근거는 장․차관으로 퇴직한 분들이 나름대로 연구원이나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지방의 주요 정책과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게 정책컨설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부분은 방금 권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항상 시에만 의존하는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후원금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문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부발연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회원이 있습니다. 후원회원도 있고 일반회원도 있고 또 준회원도 있고 학생회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요, 2003년도에 준회원이 1명 딱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일반회원 두 분 딱 계시고요, 2005년도에 일반회원 두 분, 2006년도에 일반회원 세 분입니다. 한 해에 1명 아니면 3명 정도의 회원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총 해봐야 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이 회원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한 해에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제도 자체가 적어도 부발연이라는 연구기관에서 회원이 1명에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다면 회원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런 1명에서 3명을 보고 회원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회원제도라는 것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원금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부발연이 생산한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할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건 수입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또 부발연이 생산한 정책 서비스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부발연은 굉장히 게으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회원들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는데 저희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유료회원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저희들 연구원의 각종 자료를 가져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에게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방향은 후자 쪽으로, 저희들에게 각종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BDI에 관심을 가지는 조직들은 무료회원이지만 자료들을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료회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원장님,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 일반 후원제도도 있고 또 전에 중간 업무보고 때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3년간 총 해서 후원금이 200만원밖에 안 들어 왔다 말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부발연에서 나름대로 이것으로 재정자립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부발연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익적인 연구기관에 나름대로 희사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후원회원을, 후원금을 모집하는 스스로의 노력 자체가 전무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후원회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금고, 구금고에 대한 은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은행도 생각만큼 크게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농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시금고, 구금고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희 연구원에 대한 후원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몇 개 은행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2002년과 2003년에요 조흥은행과 부발연이 낙동강살리기 기금, 아마 통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수입을 가지고 2002년에는 5,000만원, 2003년에는 6,0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부발연에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예에서 비추어 볼 때 부발연이 나름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모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노력이 전무했고 어떤 측면에서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을 총 지휘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연구원을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경영이라는 그런 어떤 접근에서 마인드라든지 구체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 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회원제도 있죠? 이건 말씀드렸지만 부발연이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더 많을 겁니다. 1년에 1명에서 3명 정도의 회원밖에 관리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부발연의 어떤 정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년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내고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자화 된 그런 자료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부발연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이런 회원제도 좀더 활성화 시켜서 부발연이 생산하는 결과물들을 부산지역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제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라리 문을 닫든지 이 회원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좀더 적극화시켜서 활성화시키든지 이런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유료회원 부분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유료회원 제도는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아마 이건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신에 한 1만명 정도의 저희들이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회원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향후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이사 분들이나 그 다음에 지역 유관기관이 BDI에 대한 관계를 돈독히 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쪽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양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 오늘 조양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가 보면 지금 최소 2건에서 최대 11건입니다. 아주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연구책임, 공동연구도 있고 연구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책임을 수행하면 그만큼 개인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셀 겁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연구책임을 수행하는 연구원도 4건을 수행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3건은 여덟 분, 2건은 7명, 1건이 8명, 그 다음에 하나의 과제도 연구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분이 두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물론 각 연구원님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분야 이런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연구과제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게 적정한 연구과제의 배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80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본인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전공을 최대한도로 살리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라고 주장을 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형평의 문제, 형평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개인 연구에서 벗어나 가지고 공동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공과 유관한 부분과 타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넓혀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은 영역의 과제를 개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올해 첫 번째 시도였었고요, 내년쯤 되면 올해 공동연구 시행결과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이 개인의 의욕이나 전공하고 좀 벗어나 가지고 좀더 많은 과제에 많은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개인의 역량을 다른 연구원이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역량 강화라는 초점에서 내년에는 이런 편차가 큰 경우가 나지 않도록 원장이 책임지고 연구과제를 배분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 많이 하신 분과 적게 하신 분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연말에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 때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리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연구과제가 들어 오면 이것을 배분하는 기준이나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데도 어떤 분에는 2건 들어가고 어떤 분에는 11건이나 과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11건 같으면요,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달에 1건씩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제에 11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과제에서는 2명 내지 3명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는 퍼센테이지의 차이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각 연구원들의 역량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의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실적도 많고.
제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수익사업 출자금 99억원의 내용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억 가량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그걸 이야기합니다.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설립할 때 출연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각 은행에다가 가장 이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나오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치된…
예, 예치된 부분입니다.
그럼 뭐 특별하게 이게 무슨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자산이라 이런 내용이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이기 때문에…
연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억 정도 됩니다. 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억에 4억 같으면 한 4% 정도?
예.
좀 높은 데는 없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맡길 때 시중에서 3개월, 6개월, 1년 할 때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에 보면 눌원빌딩 임차보증금이 2005년도에 미수금으로 있었죠?
예.
그건 전부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됐고.
그 동안 우리가 여기서는 2004년 것하고 2005년 것하고 양년도만 나오는데 보면 자본금 쪽에 보면 ‘결손금’ 해 가지고 약 8억이나 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 결손금은 뭘로 가지고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연구원이 처음에 생겨 가지고 출연 받은 기금 가지고 이자로 생활하다가 이자율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얼마 없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일부 모자라는 돈을 기금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그게 결손금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매년 한 2억 내지 3억씩 그 결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건 연구를 수행 중이다 보니까 줘야 될 돈 안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뭐 또 있습니까?
예.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쭉 종합해 보면 이게 우리 연구원이라는 순수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마 지향하는 게 공기업 쪽으로 그런 독립경영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차피 자체 수익사업 하는 건 얼마 비중이 안 되고 다 시 보조금으로서 운영하는 하나의 시의 부속기관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걸 혹시 독립경영을 해 보는, 혹은 뭐라 합니까, 경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가 연구사업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 건건에 대해서 원가가 나오느냐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원가계산이 가능합니까?
…
예, 좋습니다.
그럼 2007년도 그러면 1년 동안에 2007년도에 수행하거나 혹은 2006년도에 수행을 했거나 이것의 전부 개별적인 원가계산을 한번 시도를 하면 할 수 있겠죠?
가급적 거기에 준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그 체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사업 수행해 가지고 연구과제, 과제만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조직만 자꾸 늘어나고 인원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2020 프로젝트’ 하면 그걸 우리 연구원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게 뭐 30억 든다, 이래 가지고 30억을 당당히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30억을 부산시에서 받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거고 적자가 나면 또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이게 이렇게 뭐 각 연구원 연구자 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개별원가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원단위만 계산하면, 각자 원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각자 우리는 다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인건비가 각자 얼마 먹히고 그 연구를 하는데 총 시간이 얼마나 든다. 이래 하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위탁연구비라 하나 위탁수입이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또는 외부기관에서라도 이런 과제를 하나씩 맡길 때 거기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받아 내고 거기에 또 그 연구비를 가지고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지, 내가 볼 때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그분위기를 봐서는 그냥 막연히 작년도 우리가 한 60 몇 억 예산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최소한도 한 10% 정도 올려 가지고 66억은 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66억을 가져 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 각 연구원들 인건비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시간이 좀 남으면 또 과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더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또 이월하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든가 이런 쪽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 제가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좀 일반 기업에 생각하는 아주 세세한 그 내용으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내역을 살펴 보시면 연구사업비, 기관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각 개별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들고 하는 것들은 체계화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지불되고 아까 조양환 위원님께서 왜 이게 50%밖에 안 되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돈이 얼마나 지급되고 했냐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원가계산을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고 일반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경영 쪽으로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그것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 예산서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정도 우리가 연구원이 이 정도 규모도 갖춰졌고 연륜도 그만 했으면 부산시에서 어떤 과제를 하나 맡길 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맡길 건지, 아니면 서울발전연구원에 맡길 건지, 우리도 그걸 다 받아 가지고 그 어떤 우리가 맡기고자 하는 과제가 어떤 하나의 과제가 있으면 뭐 ‘낙동강 개발’ 하는 과제가 하나 선정이 되면 꼭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만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러한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많은 직원들 또 혹은 그 운영비 그걸 다 대기 위해서 연간 얼마 주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자꾸 일거리를 자꾸 줍니다. 그 뭐 못 해 내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대충 기존 하던 것도 대충 마치든가, 부산시에서 하라 하는 용역을 지금 거절한 경우는 없죠?
예.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는 일에 대해서 보고서를 또 안 낸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확하게 프로젝트 별로 미리 사전에 그걸 하나 맡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환경 쪽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된다, 그럴 때 환경 쪽은 지금 그 인원들하고 그 책임자하고 그 사람들이 1시간을 수행하는데 대충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 이게 사전에 원단위가 다 나와 있어야, 그리 되면 낙동강 연구, 개발, 하나의 과제가 왔을 때 이건 최소한도 한 3개월 정도는 풀로 일을 해야 이 용역을 수행하려 하면 3개월간 운영비가 얼마인데 그럼 느그 얼마나 내놔라.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을 아예 편성하는 단계부터 그 다음 계속사업은 당연히 그건 미리 우리가 받는 거고, 어디 꼭 기업 마인드 이걸 강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부산시에서도 뭐 하나의 과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때 다른 데 어디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소나 이런 데 맡겨 가지고 그것 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이래 가지고 더 나은 그걸로 해야 되고 또 각자 지금 연구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 줄은 내가 압니다. 아는데 그래 해도 뭔가 그런 경쟁이나 혹은 그것도 어떻게 또 성의가 그만큼 내포되는 것하고, 기업가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내포된 것하고 그냥 뭐 어차피 이기가 보장되는, 또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시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나오는 과제물이 내가 볼 때 다르지 않겠느냐. 내가 안 맡겨 봐서 그건 모르겠지만 결과물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너희한테 안 맡기고 이 업무는 다른 데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야 거기에서도 딴 데 갈 어떤 대학 연구소나 서울 연구소에 갈 그걸 우리가 어차피 뺏어 와야 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 말고는 최소한 내년에 이것 정도는 미리 부산시에다가 이것 해야 되는데 연구비가 얼마 든다. 이것 너희 할 거냐? 부산시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게 해야,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잘 못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홍주 위원님께서 하신 그 스타일 대로 저희들이 기본․기획과제 논의도 시하고 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수탁 올 때도 사전에 철저하게 그걸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탁을 요구할 때도 액수가 이 정도는 드는데 해 가지고 상당히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이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원 예산서하고 그 다음 수탁과제 할 때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했는지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마 조금 오해가 상당히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이 표를 봐서, 그 뒷장에 보면 손익계산서 나오죠? 200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억이 나옵니다. 이 5억이 왜 발생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외부 수탁 수행을 할 때 그 때 일부 용역에서 한 30%나 20%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부는 저희 연구원이 수익으로 잡는 부분인데 그게 대부분이 거기에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갑니다.
총 외부 수탁수익이 얼마입니까?
그건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년에 …
제가 알기로는 10 몇 억이던데…
그건 전체 액수…
아! 올해 것이 14억이구나. 올해 게 14억이고 지난 해는 이보다 금액이 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용역수수료가 23억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16억이 되고 이것 차액 하게 되면 아마 대충 당기순이익 비슷한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런 식으로, 부산시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대신에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출연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아까 2페이지 보면 우리 여기 업무현황 2페이지 보면 여기 뭐 ‘시 출연금’ 이랬는데 이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그냥 보조금입니다. 아니면 시 지원금 하든가…
이번에 내용이 보조금이라는 단어에서 출연금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예.
그것도 분명히 좀 다르게 표시해야지 ‘출연금’ 하면 우리가 출연금이면 그건 기본자본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나 시하고의 어떤 과제를 따든가 혹은 외부로부터 과제를 따든가 이럴 때 분명히 원단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걸 내놓고, 보통 용역회사들이 가면 표준보수표라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것 보고, ‘맡기려고 하거든 이것 보고 맡겨라. 아니면 다른 연구소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부산발전연구원도 빨리 성장하고 또 부산시에도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될 걸로 그래 판단이 갑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박홍주 위원님 하신 말씀 이해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앉아서 들어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죄송하지만 이해를 못했는데…
질의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핵심을 탁탁 이래 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는 부산시를 위해서 좀더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방금 그 자료를 제출한다 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것 중에 똑같은 용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해운대구청이 발주해서 한 건데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제유발효과 분석이라는 그런 용역을 한 바가 있죠.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생산유발효과가 1조 4,171억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발간된 한 연구원의 부산해수욕장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부산지역 파급효과가 8,100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급효과에 있어서. 이렇게 같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연구한 내용의 제목은 부산시 해수욕장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였었고, 연구 시행시점이 일단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연구시점하고 대상이 다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를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텐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1인당 소비 지출액이 3만 5,000원입니다. 해운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연구원이 다르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변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수욕장의 관광상품화였고, 올해 한 것은 해운대해수욕장에 국한시켜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해운대해수욕장…
작년에는 부산의 해수욕장 관광상품에 관한 연구가 2005년도입니다. 올해는 해운대해수욕장만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올 4월에 한 것이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제유발효과분석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1조 4,171억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지난 4월에 했던 것은 부산해수욕장 관광상품화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8,100억원이고,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안에 해운대가 빠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계산이 더 이상하잖아요?
아마 그 중에 아마 2005년도에 방문자 수가 1,280만명이고, 2006년도에는 1,500만명이고, 소비 지출액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차이가 없는데 방문자 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원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면 연구하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든지요. 같은 분이 한 것 아니죠?
그러면 저희들 양진우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책을 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획실에 근무하는 양진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났던 바는 조금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수행된 연구과제에서 평가된 금액은 부산시 6개 해수욕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만 두고 보면 1인당 소비지출액이 3만 5,000원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 9월에 보고된 보고내용은 해운대해수욕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3만 4,000원 정도의 소비지출액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3만 5,000원과 3만 4,000원의 차이와 그리고 작년과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했던 방문자 수에 의한 차이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까? 방문자 숫자가.
방문자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집계된 것을 보면 2005년도가 1,300만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500만명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약 300만명 정도의 방문자 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이야기한 것은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해운대구청에서 이 자료가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의 홍보실을 통해서 언론사에 지금 자료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6개 해수욕장의 총합과 해운대 만의 합계금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나온 차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았던 방문객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금액의 차이는 1년 차이에 그다지 많지 않고 단지 금액의 차이는 방문자 수가 올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숫자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 사람이 똑같이 한 것입니까? 여러 명이 하신 겁니까?
예?
이 연구를 하신 분이 다 다릅니까? 해운대구청이 발주한 것 하고.
예, 다릅니다. 2005년도는 최도석 박사가 연구했고, 그 다음에는 올해 연구는 양진우 박사가 수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부발연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을 쭉 봤는데요. FTA 관련해서 한․일 FTA 연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한․미 FTA 관련해서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7월달에 말씀드릴 때 굉장히 한․미 FTA를 둘러싸고 아직도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경제동향센터에서 쟁점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 봤는데 주로 정부에서 내는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서 내는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간단한 그런 자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미 FTA 관련해서 4대 선결조건을 먼저 처리하고 협상에 임했었거든요. 4대 선결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하면 스크린쿼터 축소하는 부분하고 약가를 재평가하라는 부분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해라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완화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받고 협상에 임하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10대전략산업 중에 영상 관련해서 굉장히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특히 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까지도 제가 7월달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연구를 해 주십사 이런 건데 쟁점을 보면 두루뭉실하고 정리한 리뷰 수준의 그런 글에 불과한 것 아니냐 연구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원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모든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챙기는 것은 원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어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연구자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처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변수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저는 이게 2006년도 업무보고를 봤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이 정도 연구를 하겠다 연구과제 구십 몇 개 하고 지역현안 이런 부분들 쭉 올라왔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있게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쳤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사실 2007년도 연구과제가 어떠한 것이 올라왔는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지역현안 내지는 현안연구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 보면 2006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것을 연구하겠다 하고 안 했습니다. 불구하고 부산시 하고 논의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진흥원은 어떻게 되느냐, 잘 되겠느냐 이런 것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허남식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바로 현안으로 해 가지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실제 FTA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7, 8월달인가 부산상의인가 모르겠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해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런 설문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발연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들 앞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아직 연말까지 한 달 한 1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번 7월달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발연 연구과제나 연구원들을 쭉 봐도 비정규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없다, 아예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상임직원을 뽑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에 걸쳐 가지고 6명을 충원을 했는데 그 중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연구원을 상임으로 저희들이 3명을 했었고요.
비정규직에서?
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우리 연구위원들을 상임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명은 외국에서 학위 받은 분을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을 다 하셨다, 그죠?
예.
이 분들은 주로 연구하는 파트가 어떤 파트입니까?
오재환 박사는 문화하고 여가부분이고요. 이영상 박사는 도시생태 부분이고, 김율성 박사는 항만정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 부분에 대한…
부산시 경제진흥실에 노동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보면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그런 계획도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하여서 전환계획서를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환계획을 전혀 올리고 있지 못하고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것은 이제 구․군 16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만큼 부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도 어쩌면 어차피 부산시의 연구원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5월달부터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신경을 써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달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질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할 말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면 후에 나중에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이 연구는 저희들이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노동문제나 이 쪽에 대한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그렇게 회의록 뒤져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원장님이신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FTA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 하니까 얼마만큼 깊은 연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하고 열흘 쯤 남았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느 단위에서 할 겁니까?
실제로 저희 연구원내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임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50명이나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학위를 따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혹시나 기대를 걸고 BDI에서 계속 연구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부분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호 박사든 저희 쪽이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그러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BDI가 비정규직문제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BDI의 비정규직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특히 노동부분,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니까 그것을 연구할 인력충원 계획을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핀트를 못 맞추시는데 일단은 제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잘 안 들립니까? 또 질의하고 답변하고 틀린 내용이 자꾸 나와서…
좀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뒤에도 많은 직원들도 와 계시고 여기에 부장님들, 실장님들 와 계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헬프를 해 드리든지 이래야지 다른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원장님은 질의에 맞지도 않은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계속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원장님은 조금 쉬시고,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송교욱 연구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 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명을 대고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획실장 송교욱입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시면 기구가 있습니다. 원장님 산하에 1실 6부 1처 1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특성화를 위한 별도의 7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인력은 제가 인력사항을 보니까 1실 6부 1처 1센터에 다 배치가 되고, 센터는 센터장은 정규직이 겸직을 하고, 그 다음 센터원은 위촉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임직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2개입니다. 낙동강연구센터하고 경제동향센터이고요. 동북아물류센터 3개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경제교육센터 이 4개는 상임직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여성정책 2개 하고, 죄송합니다. 7개는 부서에 전부 다 속해져 있는데 부산학연구센터 그리고 경제동향분석센터, 낙동강연구센터, 동북아물류연구센터, 경제교육센터만 상임이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1실 6부가 7개 부에 특성화센터 하나씩 배속이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각 부장들이 연구부에서 하는 사업에 거기에 또 센터 운영이 소개가 되어 있고, 센터 운영은 별도로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장 산하에 바로 센터장이 위치하고 그 센터장 밑에는 각 팀이 있도록 그렇게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볼 때 현재 저희들이 부서가 센터까지 합하면 16개가 되는데 정규직원은 49명이거든요. 그러면 직원에 비해서 부서장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연구기획실이라든지 각 부마다 센터가 하나씩 할당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통합할 필요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부분. 지금 센터 통합부분은 여러 차례 시의회 의원님들로부터 과거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센터는 마지막에 있는 정관상 정보자료센터 말고 7개 부서는 원장님 직권 하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 가지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배치를 시켰고, 각 하는 역할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저번 7월달에 저희들 답변에서도 통합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단지 여성경제정책센터하고 여성정책연구센터 이 두 가지 통합방안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7월달에는 저희들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예를 든다면 원장 밑에 센터장이 있고 센터장 옆에는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직제에 보면 이사회 밑에 원장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보면 자문위원회라든지 연구기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자문위원회 자문단, 연구기획위원회 또 센터에 또 위원회 너무 남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특히 경제동향분석이라는 것은 정보자료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료센터가 본래 분석하는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성정책연구센터라든지 여성경제정책센터하고 통합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동북아물류센터는 해양항만연구센터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연구부 산하에 낙동강연구센터가 있고, 또 연구기획실 산하에 부산학연구센터가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규직원에 대해서 부서장이 너무 많다. 바꾸어 말하면 결재하는 사람은 많고 일할 사람은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도 대국 대과로 갑니다. 과가 여러 개 있으면 통합을 해 가지고 큰 과로 가고, 국도 여러 국이 있으면 통합해서 큰 국으로 갑니다. 왜냐 하면 결재하는 사람을 줄이고 일하는 사람은 늘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제화되고 부산시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20여 도시가 되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나가서 MOU 체결도 하고 또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 외국인투자법인 전용 용지도 제공하고 우리가 부산시가 동북아물류 허브 중심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국제관계 하는 것은 겨우 외국 영사관과의 강연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국제 시류에 맞는 그런 연구소를 신설하고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 좀 쉬시라고 실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계시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3명이 해외연수 중이던데 연구직들이 1년에 해외에는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조사 말입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용역 수행 프로젝트에 해외사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간 것은 해외연수 사례를 새로 올해 저희들이 신설을 해 가지고 용역과 무관하게 1년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수한 3명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연구직이 32명 아닙니까? 32명이 해외에 어느 정도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대충 말씀드리면…
대충 1인당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연구팀이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좀 감지하고 그 변화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산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우리 연구원들은 해외를 많이 나가서 선진문화를 좀 습득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8페이지를 보시면 또 시정 주요과제가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시정 당면현안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시정 주요과제고 어떤 경우가 시정 당면현안과제인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고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정 주요과제는 저희들이 맨 뒤에 보시면 자료에 리스트가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발췌만, 중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 발췌를 한 거고 시정 중요과제는 중․장기 시의 각종 기본․계획과제의 용역성 그리고 기획 기본연구과제 이걸 시정 주요과제로 했고요.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편의상 이건 시정 주요과제다, 이건 현안과제다 분류한다 이 말씀이죠?
예, 편의상 했습니다. 뒤에는 기본․기획 분류 상에 있는 뒤에 전부 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중요과제가 되었다가 어느 시점은 현안과제로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올해 행사를 사업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편의상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혹시 2006년도 7월 21일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업무보고한 업무보고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4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열어 보시면 거기는 시정 핵심과제 연구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시정 당면현안 정책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당면현황은 용어가 같은데 시정 주요과제하고 시정 혁신과제는 내용은 같은데 제목은 좀 바뀌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제 별로 제목들이 다 할 때마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도심 회복 산복도로 주변 뉴타운 개발연구’ 이랬다가는 ‘원도심 회복 뉴타운 개발연구’ 이래 쓰기도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래 하다가도 또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똑같은 뜻이고 똑같은 과제인데 이왕이면 어떤 과제를 선택했을 때 제목이 정해지면 그 과제가 끝날 때까지 그 제목 그냥 쓰면 이해하기 편할 건데 분위기 따라 보고할 때마다 과제 제목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과제가 선정될 때 제목이 딱 정해지면 그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그 과제명을 계속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할 때 시정 주요과제나 현안사항을 편의적으로 구분한다 하는데 저는 거기도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시정 혁신과제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시정 주요과제에서 빠진 것도 있고 그 당시 없은 것이 또 들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 분석과 추진전략’, ‘부산해양과학기술도시 여건분석 및 과제도출’은 해양항만연구부에서 하셨죠? 이 과제는 해양항만연구부에서 이 과제를 연구를 하셨죠?
해양연구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획실 소관으로 공동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해양잠재력 분석 같은 것.
아니, 감사자료 여기 보면 과제를 분류를 안 해 놨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양연구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아니, 지금 부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이 과제가 지금 부장님 사안에서 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해양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BDI에서는 그 해양항만연구부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 일원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이건 환경연구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건은 7월달 할 때는 혁신과제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할 때는 난데 없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시정의 주요과제나 혁신과제 등 용어도 통일해야 되지만 처음에 올해 2006년도에 처음 업무 시작할 때 이건 시정 주요과제면 과제다. 그럼 그걸 계속 끌고 가야지 어느 순간에 몇 개는 빼버리고 어느 순간에 몇 개 하고, 편의적으로 한다면 그게 과연 시정의 주요과제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할 때는 연초에 뭐 뭐는 시정 주요과제로 끌고 가겠다, 뭐 뭐는 시정 현안사항으로 끌고 가겠다, 분류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속 그래 가셔야지, 제 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지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목…
그래 그건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7월달에 시정 혁신과제로 들어온 것이 이번에 빠진 게 뭐냐 하면 동남경제권 발전방안 연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2건이 빠졌어요. 이건 어디서 하냐면 경제산업연구부에서 하고 계시죠?
경제산업연구부장님! 이 부장님들은 과제하는 걸 기억을 못하십니까? 몇 건 안 되는데.
아! 이건 저희들이 센터에서 광역권에 관한 것은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자료에 어느 부에서 뭘 과제를 하는가를 분석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BDI가 원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또 사무처에서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각 부장님이 이 보고서를 한번 보셔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과제가 시정 주요과제인데 왜 빠졌느냐, 넣어달라.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빠져야 되는데 왜 들어갔느냐. 부장님들이 사전에 이 업무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 소관이 어디 들어가 있으며 이것이 중요과제인지 현안과제인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감사에서 느낌은 부장님들은 이 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장님들이 맡은 과제가 시정 주요과제인지 현안과제인지 분류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내가 맡은 소관업무가 포함되었는지, 혹시 실수로 누락되었는데 그것도 살펴 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시정 주요과제 연구수행 실적이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에 31페이지, 버스준공영제 실시방안 연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있죠?
예.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 들어 있죠?
예.
들어 있습니까?
7월달 업무보고?
아니, 지금 업무보고요.
아! 지금…
7월달은 물론 없고.
들어 있는데, 36페이지에 버스준공영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15번에 버스준공영제 실시방안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시정 주요과제에 포함되었는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 주요과제인지 현안과제인지를 구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 명확하게 하시고 구분이 되었으면 그걸 계속 끝날 때까지 같은 맥락으로 가 주십사 이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 각 부장님들은 의회 업무보고를 만들 때 보고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부의 과제가 뭔데 이것이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다음 페이지 시정 당면현안과제도 두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부산경제진흥원 설립방안 연구라든지 낙동강 하구둑 건설에 따른 해역수질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 이용실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분석은 7월달에는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7월달에 있고 지금 빠진 건 소나무재선충 피해확산 대응방안이라든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용지 확대 이건 또 빠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면 현안과제나 시정 주요과제는 보고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분류하시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관리하시면서 보고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서 34페이지에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간행물 건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요 간행물 중 기타 간행물에 대해서 보면 기타 간행물이 3건, 연구센터 중 부산과학연구센터 3건, 경제동향물류센터 1건, 정책조사센터 1건 등 8건의 간행물은 통합이 안 가능하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없는 발전연구원에서 오로지 통합해 가지고 1권으로 간행을 한다면 우리 독자들은 ‘아, 부산발전연구원이 이 달에는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아니면 ‘부산 미래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 오히려 궁금할 건데 산발적으로 간행하다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무슨 책을 발간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또 관심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별도로 책을 발간하니까 좋은 면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구 간행물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기 간행물은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이걸 연구 간행물은 방법이 없지만 정기 간행물은 부산발전연구원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아름다운 제목을 붙였으면 더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질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0페이지를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것 14기가 2005년도사항이지요?
예.
그렇죠?
혹시 2005년도 업무보고서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2005년도 말에. 안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5년도에 대해서 2005년도 그 때도 11월달에 보고를 했으니까 결산은 안 된 상태인데 그 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연구사업비는 34억 2,500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29억 1,3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럼 결산 안 되었는데 했으면 이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5억이 줄어들었어요, 결산해 보니까. 반대로 기관운영비는 그 때 업무보고 할 때는 13억 4,6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21억 4,6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관운영비는 낮게 보고하고 연구용역비는 높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신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겸직을 맡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연구사업비는 결산을 해 보니까 10월말부터 내려갔다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있겠고 개발연구비는 불과 두 달 사이에 10억 가까운 돈이 지출된 건 그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좀 계수가 조작 안 되었나 그런 의심도 가지지만 그럴 리는 없겠고, 앞으로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삼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BDI 직원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쭉 저희 위원님들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질의를 받고 간단한 소해라 할까 지금 좀 여러 가지 그게 좀 마음이 좀 착잡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 좀 어떻습니까?
지난 번 7월달 회의 때 말씀한 내용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더욱 더 제가 신경을 써서 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에서 저희 위원, 기획재경위 모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출연금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김영삼 원장님께서 대외적인 활동을 넓혀 내년도에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행정감사에 있어 가지고 드러난 게 전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해운대 관련 용역 수행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과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BDI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언론에 보도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상세한 현안사항을 좀 이렇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요?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연구원들 다 불러, 해당 연구원들 불러 가지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셔서 연구원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저희 연구원들을 불러 가지고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제대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 가지고 아니라 하니까 저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 날 원장이 우리 연구자를 불러 가지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선임자의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내용을 심화시키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느낌이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느낌이 좀 원장님께서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어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 정관에 원장님의,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의 책임자로…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좀 명심을 하셔 가지고 추후 이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 정말 그런 느낌을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최고책임자로서 역할을 다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대개 연구과제는 선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집행부에서 연구과제로 총 23개 과제가 18개 과제로 확정이 되었죠?
예.
이 중에 5과제가 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시민의 평균수명 최저사유 분석이라는 그 과제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류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보류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지금 부산시 지역 균형발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시 인구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류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연구과제라는 것은 결국은 중요성이라든지 또 내지는 긴급성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연구과제로 선정된 다른 과제들을 보면 이것도 좀 중복되든가 아니면 계속되는 그런 느낌이 많은 과제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제 같은 경우에 부산 시민의 평균수명 최저사유 분석이라는 과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신선하고 또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부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빠졌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또 균형발전하고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좀 안 맞는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 7월달, 8월달 2개월에 걸쳐 가지고 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해서 만 20세 이상 부산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이 부산 시민의 평균수명이 낮은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 가장 중요하게 22.8%가 낙후된 지역경제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생활습관이 18.9%고요, 심각한 빈부격차가 12.6%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평균수명이 낮은 원인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이런 것으로 시민들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의견을 우리가 특히 우리 부산시의 싱크탱크라고 할 BDI가 받아 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BDI 본연의 임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 대로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구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현안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인구문제 과제가 이렇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연구과제는 인구문제가 빠져 있죠?
그 부분은 행정부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 계속해서 인구문제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반등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뭐고 반등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은 뭔지에 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도 그건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 가지고 자료를 보고자료를 낼 때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오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05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건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를 이미 했거든요. 그런 든든한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초 베이스는 다 깔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제가 밀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경중 완급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부산 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현실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위기상황인데 이러한 부산 경제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다고 보십니까?
하나 부분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수도권 중심의 모든 정책에 한 원인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산의 경우에 구조조정, 내부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가지고 시기를 상당히 놓치고 그리고 지역에 남아 있는 땅들이 제조업이나 아니면 고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은 활용 안 되고 아파트 공간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답변 굉장히 저도 동감합니다. 오히려 부산시는 전적으로 산업용지 부족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비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본 위원이 볼 때도 소위 산업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그래서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산에 오늘날 이런 경제위기가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신발, 합판, 목재, 섬유 이런 산업이 주종이었을 때 정말 10년 뒤, 20년 뒤의 부산의, 아니,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세계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들을 제대로 수립했더라면 지금은 정말 부산이 얼마나 무한한 이런 잠재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가 아니라 벌써 저는 그 당시에 이미 20년 전에 제대로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만 했더라도 정말 부산은 지금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그만큼 미래 예측이란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나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미래연구위원회를 대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특히 싱크탱크라고 하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정말 지금 미래에 대한 미래변화를 연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센터가 하나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2일 시의회 행정감사가 날짜가 정해진 걸 보고 저는 당황한 게 오늘 스위스에서 유럽의 유수한 미래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미래학에 대한 컨프런스를 엽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미래학 연구 콜로키움으로 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불렀을 때 미래학에 방법론에 대한 저희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아마 하반기에 대규모 미래학 연구가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찾아 보니까 오늘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부산학을 하면서 이게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부산의 연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내용을 살펴 보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미래학 연구가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는 국방하고 의료부분에 대한 미래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미래학 연구에 대해 가지고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생각이고 조금 전에 건의해 주신 이 미래연구센터 부분은 앞서 나왔던 센터에 대해서 일부분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예측연구소의 매출이 GDP의 10%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콜로키움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학연구센터에서 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미래도시 부산을 주제로 해서 미래연구방법론 최항섭 박사가 오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월달이었습니까?
6월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6월달…
맞죠? 그런데 7월달에 토론토에 세계 미래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가는 안 하셨죠?
예, 못했습니다.
11월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럽 미래학회는 오늘 날짜가 겹쳤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BDI 많은 연구원들이 해외에 이러한 학회에 참관하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세계대회를 BDI는 다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 운영비를 절감해서라도 이러한 우리 연구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새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부분 한번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콜로키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딱 한 차례 있었거든요. 그렇죠? 미래 연구에 있어 가지고는.
부산학 연구에서 우리가 미래…
그러니까 미래도시 부산이라는 주제 하에서 콜로키움이 딱 한 차례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일곱, 여덟 차례를 예정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미래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한 관심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미래 연구에 대해서 정말 센터부분 꼭 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부산시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부산의 모습은 어떨 것이란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부산의 시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BDI에서 조금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콜로키움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3일, 11월 7일, 9일, 13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시기는 딱 한 차례된 것으로 나왔는데.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달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1월달…
막판에 몰아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부발연의 연구과제들은 대부분 다 보면 정책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연구결과물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실제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생산적으로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태까지 실제로 연구실적이 정책에 반영되고 활용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구성과의 만족도, 그리고 정책 반영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연구성과를 전체로 보면 74.4%가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가지고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설문조사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발연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2005년도 과제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연구실적물을 이것이 잘 생산이 잘 되고 잘 활용이 되었다 아니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저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가 저희들이 만든 정책에 대해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BDI가 예측한 대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때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평가에 대한 대상이 시가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내년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연구원 평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대상기관을 확대시켜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런 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부분 다 활용화 정도를 보면 BDI에서 거의 주관적인 정책반영 그런 정도로 아주 주관적인 표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보면 대부분의 용역을 시에서 발주를 했고, 시가 기본계획 연구 등 아니면 발주용역 처리를 했든 현안연구를 했든 어쨌든지 갑의 입장에서 부발연에 과제를 주었고 부발연은 과제를 수행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발연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 반영의 명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부발연 평가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설문조사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서는 적절치가 않다. 내년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 맞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도 절대 맞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실적물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100% 다 연구실적물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있는 것은 결국 정책의 실패로 나오고 재정의 낭비로 귀결될 수도 있고 또 실패를 통해서 부발연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제가 거의 다 정책화를 전제로 생산되는 연구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든 장기든지 간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제대로 되고 연구실적이 오류가 없었는지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더 개발해서 갖추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도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를 낸 부분인데요. 그러나 첫 시도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고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내용에 대한 평가방법을 국내외 자료들도 수집을 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 연구결과가 제대로 평가가 되고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연구원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부발연에서 처음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 보면 주관식 의견 개진 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란에 보면요. 자유롭게 주관식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관식 란에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조용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안과제로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제에 대한 연구, 특히 부발연과 같은 연구수행기관과는 용역을 발주하는, 과제를 주는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 이래 가지고 이러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부산시에 부발연에 보면 ‘경제진흥원의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이래 가지고 달랑 이 공문 한 장 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진흥원의 설립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써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원이 과연 설립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밝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연구과제가 달랑 부산시에서 부발연에 이런 공문 한 장으로 전달이 되어서 연구되는 것이 타당한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연구과제가 수용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독특한 케이스고 지금까지는 해당 실․국에서 BDI가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가 생기면 이것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기획관실을 통하고 기획관실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저희 연구원하고 기획관실하고 내용을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 아마 시에서 담당자들이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BDI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식으로…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이지 저희들 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하실 것입니다. 공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등 시 산하 기업지원기관은 기능 중복과 시설 분산 등으로 기업의 이용불편과 운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문을 엄밀히 해석하면은 시가 거의 반쯤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기업지원기관간 유사중복성을 재편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가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운영방안에 관하여 과제연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부발연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경제진흥원을 설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법적근거가 다 다르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옥상옥의 조직이 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발연이 진짜 원점에서 연구를 해서 과연 경제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일부 중복된 기능을 한쪽으로 몰아줘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결론들을 부발연에서 자유롭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서는 이미 경제진흥원이 설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부발연은 경제진흥원 설립을 전제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 저희 연구원들이 기존에 있는 각종 서베이를 통하고 현장 검토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연구의 관행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발연이 부산시에 재정에 상당한 67%를 지원을 받고 있고 어쨌든지 시 출연기관입니다. 부산시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부발연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진흥원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내년에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경제진흥원 설립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놓고 부발연이 그 논리를 제공해 주는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그럼 여태까지 상당한 정도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경제진흥원의 설립 문제가 부발연 자율적으로 독립된 의지로써 충분하게 결론을 내려 주어야지 제가 보기에 문제를 삼는 것은 경제진흥실에서 이런 달랑 공문 한 장 가지고 거의 반쯤 결론을 내려가지고 부발연에 내렸다고 해 가지고 부발연이 이 결론에 맞추어서 연구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수행자를 세 번 불렀습니다. 가능한 한 소신껏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 오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발연이 경제진흥실에 보다 구체적인 부산시가 요구하는 연구과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공문을 보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라. 그래야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부발연이 책임을 질 것 아니냐. 결국 연구결과는 부발연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행으로써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들은 부발연 스스로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다가 정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한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트가 안 맞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번 업무보고 시 비정규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검토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충원이 어차피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여섯 분을 충원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섯 분이 어떤 것을 연구하시는 분이냐 물었을 때는 전혀 그 부분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검토하시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명백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연구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 상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의 시스템을 보면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상임연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연구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위촉연구원이 있고 학위를 따고 상임이 아니면서도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전문위원을 뽑아 가지고 이 쪽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상임연구원 중에서도 이 쪽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핀트가 안 맞다 하고 답변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요. 제가 BDI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으시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면 위촉연구원들이 한 50명씩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현안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 뽑아서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004년부터 위촉연구 인력수를 보니까 거의 똑 같아요. 2004년도 9월자로 45명, 2005년도 45명, 2006년 7월 49명, 2006년 9월 50명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매년 이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탄력적인 것이냐. 아니면 경직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을 정규직 수를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촉연구위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한 21일 만에 퇴직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케이스죠. 부발연에 원서를 넣고 어느 학교에 원서를 넣었다가 먼저 부발연에서 뽑으니까 왔다가 한 1, 2주 상간에 학교에서 오라 하니까 싹 가버리잖아요. 자기가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보통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일 만에 가면 인력을 뽑고 또 새로 뽑아야 되는 이런 건데 굉장히 그게 낭비적인 측면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지 모르고 그렇게 사람을 뽑았다 이런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사전에 저희들이…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적어도 한 2, 3년간 근무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순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양쪽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뽑힌 연구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 분이 다른 데 가는 게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면 21일이 아니고 한 1주일 상간이다 이랬으면 부발연이 한 1주일, 그게 맞추어진다라면 오히려 이 때 다른 사람이 뽑힐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21일 만에 퇴직하는 바람에 새롭게 사람을 충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뽑힐 수 있었던 사람이 못 뽑히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사관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7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시민참여 및 연구성과 환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성과를 시민들한테 환원하고 시민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보자료센터를 시민들한테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 1년간 얼마나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했는지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하루 평균 4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예, 눌원빌딩 있을 때는 접근이 쉬운데 상수도사업본부로 하니까 이게 준지하 개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하고 여기가 더 접근성이 좋지 않나요?
전에는 저희들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센터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나가면서도, 1층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하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공간이 없습디다. 저희 자료실을 설치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연구공간을 이쪽으로 옮겨서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이랬는데 그것은 연구원들한테는 쾌적하고 부산시민들한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좀 웃기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그것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에 부발연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저희 연구원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통계치가 있으면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BDI에서 나오는 간행물을 각 처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사실 그냥 무료로 나가는 것이죠? 간행물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시청, 시의회 등등 해서 도서관까지 다 있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정당들이 좀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부발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했던 내용하고 올해 감사하는 내용 하고 봤을 때 BDI가 연구했던 업적들을 보면 2005년도 것은 거의 부산시장 공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본인들이 부정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각 정당에서 다 나오는데 그런 정당에서도 나름대로 부발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정당에도 이 간행물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초에 제가 3개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잠깐만요. 답변 조금 있다 하시고요. 방금 우리 최도석 증인께서 3 시에 세미나가 있는데 주제 발표자로 내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2, 3분 남았네요. 가십시오. 원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최도석 해양항만연구부장 퇴장)
연초에 3개 정당을 방문하고 각 정당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우편물 보내는 목록에 각 정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빠져 있습니까? 모든 자료가 다 가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본한 책들은 다 가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프린트물은 가지는 안 할 겁니다.
프린트물이 안 오죠?
예.
제가 보니까 수영만매립지 관련한 연구를 하셨던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책자로 안 만드셨죠?
그 부분은 해운대구청이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으로 다시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이나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검토를 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처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부산시에는 건네지지 않았나요?
기획관실을 통해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기획관실을 통해서…
기획관실은 들어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현황 17페이지 봐 주시면 파일 형태 자료를 내부 공유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 공유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해외에 나가고 해외에 나갈 때는 항상 그 지역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조만간에 공개할 생각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내용들은 타 연구기관들의 자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부연구용으로는 쓸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지적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부분 다 타 기관 정보가 됩니다.
타 기관 정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관에 들어가면 클릭해서 다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게 공개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밥 먹는 것이 바빠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가 일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돌린 일도 있고 한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회계감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았습니까?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정관을 봤거든요. 여기 또 첨부되어 있데요. 정관 내용에 의하면 결산서 해 가지고 제11조 2항의 ‘수지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하고 검사보고서하고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보고서 하고 검사보고서는 다릅니다. 우리 오전 중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에 보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보면 실제 운영이 시에서도 예산 받아 가지고 각 프로젝트별로 해 가지고 일단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 내는 그것이 끝입니다. 물론 자체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있겠고, 이런 경우에 회계감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예산결산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혹은 제대로 과목이 예산서나 결산서 과목이 제대로 되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에 조금 취약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해 가지고 이것 만드는 것 이러한 분야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우리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맞는지 그것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을 그런 수고도 할 필요가 없고 또 설령 누가 위에서 감사관실이나 또 이런 데서, 재정관실이나 이런 데서 감사보고서 가져 오라 해도 우리 정관에는 검사보고서가 나오니까 검사보고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검사보고서는 참고로 어디에 다른 우리 이것보다 복잡한 데가 상당히 절반가 이하로서 하고 있으니까 검사보고라는 건, 감사보고하고 검사보고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감사보고서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내용이 그리고 그 재정상태나 손익상태, 경영성과가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 이러한 것을 일종에 어찌 보면 감정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 검사보고서라는 건 제대로 이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은 불용액이 있으면 예산 불용액이 있으면 제대로 반납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어쨌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해 가지고 예탁금 명세 해 가지고 만들기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돈 들인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조만간에 원장이 담당자하고 위원님께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업무현황 23페이지에 부산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이것이 재경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BDI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까?
신청한 겁니다.
신청한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본 위원은 신청을 하셨다니까 BDI가 좀더 열심히 하시겠다 하는 뜻은 감사하게 받아 들이고, 그러나 아까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 분들이 지적했지만 BDI는 정말 싱크탱크거든요. 부산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해서 그 정책의 결과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냐가 바로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욕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BDI가 그런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과연 교사, 일반, 학생, 공무원 이 모두를 상대로 해서 경제교육까지 시킬 그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은 차라리 부산 상공회의소나 경제 관련 단체들이 교육을 하고 하는 게 본 목적에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앞으로 또 여기 보니까 부․울․경 중․고교생 경시대회까지, 경시대회까지 또 주최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좀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열심히 하시겠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또 일이라는 건 이렇게 벌이면 산만해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것은 차라리 경제단체로 넘기든지 해서 우리 BDI가 본연 연구개발에 좀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으시기에 저희 담당자하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 김도관 박사의 이야기로는 지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부산 경제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잘 활성화 안 되는 부분도 정책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를 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반년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강사들을 모으고 하는 와중에서 BDI 저희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어떤 현실성,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물론 원장님, 그래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는 BDI가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인원들이 있고 인원이 충분할 때는 아예 부산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하면 더 좋죠, 그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BDI가 가지고 있는 연구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에 이렇게 일을 광범위하게, 남들이 볼 때는 주객이 오히려 전도된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비출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너무 벌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난 번 9월 16일날인가 14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실 때 거기에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이 박세일 교수님 외 두 분이죠,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면 세 분들이 모두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라 말이에요.
두 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우리 BDI도 정말 석학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또 거기에 한 분쯤 하신다든지 또 우리 BDI나 아니면 부산에, 부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정말 부산을 잘 아는 분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또 이름 있는 분들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서울에 한 분쯤 하시고 해외에 정말 권위 있는 석학을 초청강연을 한번 한다든지 이럴 때 그래 하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가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그러한 것도 세 분 모두가, 세 분 모두가 서울이니까 프로테이지를 하면 거의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올해 저희 BDI의 정책 중에 하나가 출향 인사들로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국가기관에 있는 분이든 연구기관에 있는 분이든 향후 저희들과의 어떤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시킨다는 의미였고, 세 분 중에 두 분은 부산 출신이어 가지고 모셔왔고 반면에 토론자들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외부의 시각을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수용할 거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눴고 외부인사들을 할 때 부산 사람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그게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산의 출신들이 서울에 가 가지고 오래 계시면 그 분들은 서울사람들입니다. 예? 서울에 계시는 분이 여기 와서 오래 부산대학이니 어디 부경대학이니 여기서 오랫동안 봉직을 하시면 그 분들이 부산을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버스준공영제하고 지금 BDI에서 부산역에서 영도에 대한 경전철을 연구과제로 하고 계십니까?
예, 예. 담당분!
아니, 잠깐만! 거기 단독으로 혼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우리 해당되는 부장님은 안 계십니까?
담당 부장입니다.
아! 담당 부장님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연구부장 이원규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역에서 영도에 대해서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용역연구를 과제가 있습니까, 하시는 게?
지금 경전철 관련 연구과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기부상열차 그 부분들이 지금 국책사업으로 저희들 시범노선이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역시 부산역에서 영도까지입니까? 영도입니까, 그게?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선들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영도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용호선이라든지 그런 길이 부분들에서 일단 그게 좀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들을 지금 다른 노선들과 같이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연구과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준공영제 부분도 관여를 하시죠?
예.
하시던데 영도에 보면 시내버스가 전부 다 293대거든요. 293대인데 지금 이번 1차 버스노선기획단에서 58대 감차요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경전철을 한다 하는 건 이건 수요공급이고 또 비용 투자부분도 안 맞지 않는가 싶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준공영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BDI하고 버스개선기획단하고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업무분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저희들 시내버스 노선조정 부분들을 저희들 어차피 행정적인 집행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개선기획단하고 같이 노선조정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정책 집행부분들은 어차피 개선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BDI에서 자문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크게는 대중교통계획을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같이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좀 정말 심도 있게, 본 위원이 거기에 소속되어서가 아니고 어제도 부산시에서 시민대토론회를 거쳤죠? 시민단체에서.
예.
그래서 기왕에 서울 쪽의 분들도 오시고 발표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부산으로 본다면 정말 획기적인 어떤 대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이 과연 얼마 만큼 그것이 블랙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BDI 측에서도 신중히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김영삼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능력 있고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원장님이 평소 때 연구원에서 부산을 걱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억울하다 이런 면이, 그런 감이 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대충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몇 가지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차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모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장 김영삼
연구기획실장 송교욱
경제산업연구부장 금성근
도시경영사회연구부장 임호
도시계획연구부장 이동현
환경연구부장 신성교
교통연구부장 이원규
해양항만연구부장 최도석
선임연구위원 양진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