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테크노파크
- 일시 : 2006년 11월 24일 (금)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분야에서의 신기술 창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신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부산테크노파크는 우리 부산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출범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원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전 진
행 정 지 원 실 장 김복진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이석희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 김경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조영배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장 홍영명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정의득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장 전계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지도해 주시고 애를 써주신 덕분으로 우리 테크노파크는 그 동안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지정,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의 신뢰성평가센터 유치, 생활환경기술시험연구원의 각종 장비 유치, 그리고 지방 R&D 국비지원사업 불균형 시정노력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기업지원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이것을 성실히 업무수행에 반영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복진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석희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 김경천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입니다.
다음, 조영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입니다.
다음, 홍영명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다음, 정의득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 전계록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원희연 전략산업기획단장은 2006년도 지역혁신협의회 해외정책연수 참여로 위해서 불참이고, 다음 이현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은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대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김기래 Telemetrics산업화지원센터장은 전자공학과 학술제 세미나 주제발표 관계로 오늘 부득불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테크노파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 연혁과 조직, 인력, 예산은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한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비전․목표․전략 아홉 가지 중점과제 연초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학기술혁신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즉 지역 내 대학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장비이용, 시험생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13억으로서 대학 부담이 12억이고 시비 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공고와 19개의 과제를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지원과제 수행과정을 중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NBC(New Business Creation)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신기술 사업화기업 육성 및 신기술 투자촉진을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 간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소기업 CEO 등 전문가 5～6명을 모아서 조합형태로 이렇게 그룹을 구성하도록 해서 어떤 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개 그룹까지 결성이 완료가 되었고 두 번째 결성된 제2호 그룹은 법인설립도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테크노탑이라 해 가지고 자본금 1억에 기술을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 그룹은 이미 사업이 지금 개시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3개 기업이 참여해서 자본금 6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ICD라는 기업과 협조를 해서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화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3,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R&D 지원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유치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동안에 4건의 R&D 국비지원사업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연말까지 유치지원단 운영하고 내년도 R&D 국비지원사업 동향을 파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기술거래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우수기술보유자 두 사람을 발굴했고 기술이전 상담 74건에 기술교류가 6건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내지 도입을 희망하는 그런 기술 26건을 발굴하고 이 기술들을 가지고 기술이전설명회를 네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기술사업화 유망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사업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고 우수기술 보유자 네 사람 정도를 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동사업화 그룹당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자금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로부터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하고 희망기업을 모집을 해서 7월달에 7개 그룹에 22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기업 별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은 6,700만원의 시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시제품제작실에 장비를 추가 구축을 한 바가 있고 지난 10월까지 38개 기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제품설계 및 사업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시제품제작실은 전부 다 91개 기업이 활용을 했고 시제품 제작은 2,533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 해서 장비사용료와 재료비 수입은 9,700만원을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창업촉진 및 기업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보유자 발굴 육성은 우수기술보유 예비창업자 등에 업무공간을 지원을 하고 사무장비와 각종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7건의 우수기술 사업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건의 우수기술을 발굴을 했고 페티코 등 3개 기업이 창업이 되었고 총 7개 기업이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입주자에 대해서 전부 다 직원 한 사람씩을 붙여서 멘토링(mentoring)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 기업은 이미 이 달 말까지 졸업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에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TBI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13억 9,0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사업 모집공고와 접수를 해서 하고 8월달 중으로 신발분야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4개 기업 2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정지었고 10월까지 신발 외의 일반분야에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을 해서 13개 기업에 11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확정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Post-BI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성장을 보육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에 25개의 기업이 지금 거의 빈 방이 없이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대료를 좀 싸게 받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제공, 기업운영 상담, 기타 장비활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하루빨리 입주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일반 시중에 진출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벤처투자펀드 3호 운영이 되겠습니다.
펀드명은 부산전략산업투자조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13년까지 7개년이 되겠고 주간사는 주식회사 마이벤처파트너스사가 되겠습니다. 자금규모는 111억이고 이 중에서 중소기업청 자금 50억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추진 중인데 연말까지는 1～2개 기업이 실제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자료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9,5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희망기업 모집 및 선정을 해서 상표브랜드 지원 11개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6개 기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중국 서안에 해외마케팅 지원 16개 기업을 인솔을 해서 서안지역에 있는 중국업체와 개별적인 상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연말까지 지원기업 별로 마케팅 자료제작과 상표브랜드 제작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마케팅장비실 운영실적은 이용업체는 256개 업체고 전부 다 2,937건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완전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는 5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지식센터 운영은 전부 4억 8,33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9월까지 대학 창업동아리 사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동아리 5건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여섯 번, 다음에 선행기술조사분석 93건,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91건, 그리고 특허기술 동향조사분석 지원 5건, 특허혁신형유망기업 13개 기업을 그 동안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을 7건을 할 것이고 맞춤식 특허교육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30% 이상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 해서 우수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수혜자에 대한 과제연구비는 산업기술재단에서 지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관리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2006년도 사업공고를 하고 전부 다 그 동안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18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산업기술재단으로부터 실제 지원된 금액은 14억 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모집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산업 정보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4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정보 이용자를 신규회원 821명을 추가를 했고 1일 평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1,898명이 방문하고 있고 그 동안에 신발 관련 시장, 기술, 기업정보 등 신규컨텐츠 구축을 1,537건, 다음에 시스템 신규개발 지원 12건, 다음 운영지원 17건 이런 식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663건의 컨텐츠 구축을 추가를 하고 신규비지니스모델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업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이것은 금년 6월로서 일단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그 동안 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항업 B2B 포털 운영을 해서 컨텐츠 구축 613건, 뉴스레터 발송 89회를 했고 신규 적용업체 발굴 및 지원을 선사 3개사, 공급업체 15개사가 여기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업B2B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한 바가 있고 사업설명회 및 전문가회의를 네 번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혁신네크워트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테크노포럼을 매월 1회 지금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번 11월달에도 이미 개최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열한 번에 걸쳐 포럼을 개최를 했고 1,000명 이상의 그 동안에 연인원이 참가를 해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산․학․연․관 간에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새로운 지식도 얻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산․학․연․관 종합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원기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고 참여대학협의회 운영, 산업계 기술협력조직 지원 육성, 부산신기술협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 육성을 하고 산․학․연․관 통합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원기관 실무협의회를 두 번 개최했고 참여대학협의회 네 번 개최를 했고 기술연구회는 7개회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통합협의회를 지난 6월에 한 바가 있고 35개 기관이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산업기술정보망 운영 활성화는 시 예산 2,5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갱신 그리고 신규기업 등록 1만 39건을 했고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가 7만 7,553건, 그리고 정기적 기업지원 정보제공을 80건씩 이렇게 해왔습니다. 11월달부터 산업정보 유관기관 간, 예컨대 중앙에 키스티(KISTI)라든지 우리 부산에 지역산업진흥원,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이러한 산업정보 보유기관 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교환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네트워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각 시․도 또 시․군․구 단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을,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을 우리 테크노파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지역혁신협의회 본회의, 분과협의회 개최를 주기적으로 해 왔고 그 다음 자문기관 실무자회의 그리고 동남권협의회 실무자간담회,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전문가간담회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혁신협의회 부․울․경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지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많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산신기술협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개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우리 지역 내 기업체 CEO들 전부 128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회장단과 4개 분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계, 부품소재, 생물화학, 정보통신 이렇게 4개 분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이사회개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설명회, 다음 부산지역 혁신기관 탐방 이런 식으로 운영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과위원회 월례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홍보를 하고 협조체제를 계속 구축을 하고 협회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노카페 운영은 국비 3,300만원을 가지고 그 동안 기술교류회 열여섯 번, 기업애로 전문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기획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관리지원, 물론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관리는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이러한 사업을 보조 내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대전략산업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10대전략산업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하고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며 전략산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금년도 10대전략산업 육성계획 연동계획 작성 및 배포를 했고 작년도에 이미 10대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을 반영을 한 그런 연동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우리 부산 지역에 서비스산업을 좀 고도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시 지원을 받아서 설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전략산업별 워킹그룹 12개 분야 77회나 개최한 바가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별 선도기업 지정과 육성방안 수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략산업별 성과관리 및 선도기업, 이미 선정되어 있는 선도기업 정책모니터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은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수립, Dream MAP21사업 관리, 다음에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획연구 수행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1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제3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 배포를 했고 차세대성장동력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진도관리와 2005년도 기획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Dream MAP21사업 성과평가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차세대성장동력산업군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와 다음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관리 그리고 금년도 기획연구보고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는 지역산업 공통기술개발사업, 다음 지역산업 중점기술개발사업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2004년도, 2005년도 공통기술개발사업, 중점기술개발사업 평가를 했고 다음 2006년도 공통기술개발사업, 중점기술개발사업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2004년도 공통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를 하고, 2006년도 중점개발사업, 조선분야에 대한 추가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원사업 평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연구중심대학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BK21, BB21, 와이즈, 전문대학특성화사업 등 인력양성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국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시비지원이 여기에 매칭 자금으로써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평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지방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이러한 위에 말씀드린 사업들을 평가를 이미 거의 마쳤습니다. 연말까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평가관리와 부산섬유패션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원에 있어서 먼저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다음에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MEMS/NANO부품생산센터, 디지털생산기술센터,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텔레메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이런 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기계부품소재기술 12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마는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기술개발지원 혁신 인프라 구축부분에 있어서 선도기업 공동연구소 건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20억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민자로서 공동연구소를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지사과학단지 테크노파크 확장조성공사와 동시에 준공이 되도록 시일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의 경우에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자파 부분 이 부분의 장비를 특히 갖추어서 이 부분에 특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MEMS/NANO부품생산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달에 클린룸이 이미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개장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부산대학 안에 저희 테크노파크 시설로서 말은 클린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MEMS/NANO부품생산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이 굉장히 미세한 정밀 물건들을 다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클린룸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장비와 건물, 시설들을 지난 9월달에 완공을 하고 10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앞으로 위탁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그 동안에 개방실험지원,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지원, 교육 훈련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고, 연말까지는 차년도 도입장비에 대한 국내외 수요조사를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가 가지고 내년도 장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비연구지원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콜라스 인증기관 획득을 위한 직원들 교육과 실무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텔레메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산자부 쪽하고 협약을 맺고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중앙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연관되는 선행사업들이 제대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텔레메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짐으로 해서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을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차피 우리 부산지역으로 오도록 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이 사업비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실버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와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도 금년 10월까지 정보교류전자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산학연교류협력사업, 정보교류세미나, 다음에 경영인 마케팅 자문, 박람회 참가지원 이런 사업들을, 기업지원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연말까지 산학연 정보교류사업, 그리고 기장 쪽에 삼성리입니다마는 건립 부지 협의보상과 센터 건축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는 그 동안에 종합 정보지원을 위한 웹포탈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그 동안에 부산실버박람회, 다음에 서울에 킨텍스 박람회 참가를 하고, 시험검사 인증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장비 구축이 이미 되어 있고, 종합홍보체험관 전시시설 설계를 마치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2월 중순 쯤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종합전시홍보체험관을 개소를 해서 우선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확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은 38% 정도로써 내년 6월 말까지 준공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도 봐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음 18페이지,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연차별 재정자립계획이라고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2005년도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업무수행협약서에 2005년도 목표를 20% 했는데 29% 정도 달성이 되었고, 금년도 목표를 30% 잡았는데 약 4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목표는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과학단지에 내년 6월에 확장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거기에 많은 입주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임대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다음에 제가 서두 인사말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인프라시설로서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라는 연건평 한 5,00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부로부터 150억 지원을 받고 1대 1 매칭으로 부산시 자금 150억, 300억을 가지고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술부설연구소라든지 다른 각종 국가연구기관 이런 연구기관들을 여기에 유치를 하고 또 이 시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대사업도 함으로 해서 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지원장비실과 시제품제작지원실 이러한 장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NBC사업 같은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분을 약 3% 정도 참여해서 계속 수입을 올림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발정보화사업단과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인터넷 연결 이것은 이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저희들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테크노파크)
전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는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텔레메트릭스사업 이 사업 중단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텔레메트릭스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님이 아마 경남대학교 60주년 기념학술제 관계로 불참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이 기념학술제 여기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테크노파크측의 준비 부족 아니냐 아니면 무성의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략산업기획단장님께서는 일찍이 미국 출장을 가신다고 전 위원님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양해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산업기획단장님이 안 계신다면 특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센터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증언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념학술제에 참여를 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열 분의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테크노파크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시민이 요하는 자리에 센터장님이 충분히 자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텔레메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장 김기래 센터장께서 오늘 기념학술제 주제발표를 하러 가신다 이래 놓았는데 오늘입니까? 날짜가?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3시까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세 시까지 같으면 오후에 늦게라도 오시면 되고요.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장은 우리가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다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이현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님께서는 중국 출장을 가셨는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누가 전략산업기획단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권영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기래 센터장께서는 마치는 대로 감사장으로 올 수 있습니까?
바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긴급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셔야 되고, 바로 오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현우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감사를 받는 이러한 자세가 좀 미흡하다 할까요 좀 안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형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지금 보고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인력이 68명에서 7월달 업무보고할 때 68명인데 117명으로 50명 늘어난 것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7월달 보고할 때는 부산기술거래소 운영사업비가 5억 2,700만원인데 5억 7,500만원으로 좀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뿐만 아니라 5페이지에 신기술 보유예비창업자 지원사업도 처음 보고 때는 15억이었는데 1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지역혁신인력양성지원사업도 7,9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 보고서에. 그래서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아무런 행정감사에 대한 대비 없이 나온 것을 보니까 잠시 정회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테크노파크에서 텔레메트릭스지원센터장 참석 유무하고 자료 불일치하는 부분들 정리해서 이유를 조금 정리해서 보고 다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최형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지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은 아마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하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그런 센터장 이런 부분하고 합쳐서 우리 원장님께서 먼저 한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피감자들이 빠짐 없이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못하고 일부 센터장들이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석한 우리 간부들이 충분히 답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난 7월달의 보고서하고 오늘 이 보고서 상에 숫자 상에 차이가 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숫자 변동이 있었는지 사전에 구두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을 제가 미처 소홀히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부분을 가지고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 중 변한 부분, 그래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 테크노파크 총 인력이 68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서에는 117명으로, 전부 49명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행정지원실이 한 사람 감소되었고 부설기관에서 50명이 증가되어서 전부 49명이 늘어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유를 보시겠습니다마는 7월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드릴 적에는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라든지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이러한 위탁운영기관 소속 직원들과 또 겸직한 분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 가지고 제외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쪽에 18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쪽에 19명, 다음에 겸직 3명 이래 가지고 제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40명이 늘어났고, 다음에 신규 채용한 부분이 또 열 사람이 있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3명, MEMS/NANO부품센터 6명, 다음에 텔레메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채용이 열 사람 있었고 저희 본부에 임시직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9명이 증가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충분히 미리부터 해명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예산부분 증감이 있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기술거래소 운영부분에 7월 보고서에는 5억 2,700만원인데 오늘 보고서에는 5억 7,500만원으로서 4,8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거래소 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됨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2,000만원, 그리고 순수한 국비 증가가 2,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4,800만원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7월달 보고 때는 15억 1,000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13억 9,000만원으로서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시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감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7월 업무보고 시에는 7,900만원에서 오늘은 6,600만원으로서 1,3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 역시 협약 체결 시에 국비가 1,300만원 감소 조정이 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발산업정보화지원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7월 보고서에는 4억 8,7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은 4억 8,8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4억 8,771만 4,000원인데 이걸 지난 번 보고 때에는 100만원 이하를 절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4억 7,7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는 771만 4,000원이니까 오히려 이건 4억 8,800으로 보고하는 게 더욱 정확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숫자를 좀 고쳤습니다.
다음 10대전략산업육성계획 수립 관리 지원부분,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2,200만원에서 3억 5,500만원으로 2억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지식서비스지원센터에 2억, 다음에 전략산업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3,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로부터 2억 3,300만원을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 지원사업평가관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7월달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오늘은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부산섬유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운영,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438억에서 오늘 보고서에는 434억원으로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하고 업무협약 체결 시에 전체적인 지역산업 예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4억원 감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인력부분 이런 부분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러한 보고서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방금 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 업무보고 자료에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고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옆에 삽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은, 소홀히 대한 그런 점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산업정보화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사오입으로 할 것 같으면 7월달에 사사오입으로 하면 되지 사사오입을 안 했다가 11월달에 또 사사오입을 했다가 이런 건 참, 그런 일정한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센터장님들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부분 추후 논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바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몇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제일 큰 주제로 텔레메트릭스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센터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텔레메트릭스 기반구축사업이 중단된 이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걸 봤고 오늘이 11월 24일인데요, 11월 20일까지 계속 언론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 신문, 저 신문 해서 많이 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 중단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부산시와 테크노파크는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착오에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죠? 보고를 했고 정부는 부산시와 테크노파크의 잘못된 계획과 추진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이 중단의 원인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 측에 있다면, 그 중단 원인이. 테크노파크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장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텔레메트릭스사업은 우선 각종 위험시설물 현장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즉시 신호를 그걸 감지를 해서, 감지를 해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센서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 센서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받아 가지고 증폭을 중간에서 시켜 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설치되는 종합상황실로 그 신호를 보내 줄 수 있는 중개시설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테크노파크에 종합상황실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한 센서시설 내지 장비라든지 또 중개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기자재 이런 것이 사전에 개발이 되면 그걸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테스트베드시설에 가져와 가지고 성능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글자 그대로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테스트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어떻게 보충하면 좋겠다든지,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든지…
아니, 원장님! 그건 지난 번 7월 20일날, 딱 넉 달 전입니다. 그 때 텔레메트릭스사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텔레는 원격이고 메트는 계측이고 릭스는 뭐다,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단과 관련해서, 그죠? 산자부가 책임이 있다면 그것 따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시라는 건데요,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어쩝니까?
그래서 산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러한 센서라든지 그러한 각종 기자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선행사업이 있습니다. 선행, 앞서가는. 반도체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종 기자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텔레메트릭스 산업화지원센터에 구축할 테스트베드시설에 가져와 가지고 테스트 받을 그런 목표물이 없어졌다, 대상물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베드시설에 가져와 가지고 시험할 물건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하자면 적어도 한 2～3년 이상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에다가 그러한 테스트베드시설을 우리 산업화지원센터에 구축을 해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게 유휴시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사업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중단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산자부 쪽에서 그걸 중단을 하는 걸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우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의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그걸, 산자부가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귀책사유는 산자부에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산자부에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유라면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의 신청을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의 신청을 안 하고 그 대신에 텔레메트릭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3개년에 걸쳐 가지고 67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우리 부산 쪽으로 좌우간 오도록, 그래 가지고 꼭 텔레메트릭스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노파크 측에서 텔레메트릭스사업을 하겠다 라고 먼저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산자부만 믿고 내려온 건데 애시당초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할 때 이 사업이 3년간 지속될 거라는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 거죠. 그러니까 산자부가 무조건 그 부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타당성을 확실히 검토하셔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비가 낭비되고 시비가 낭비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신청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급하게 사업을 따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이런 겁니다. 7월 20일날 업무보고 하실 때 이 텔레메트릭스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얘기했고…
저희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예, 기대가 컸죠. 그런데 이게 넉 달만에 이렇게 중단될 정도면 이것 참 문제죠. 3년에 걸쳐서 하겠다 해서 100억 이상 국비, 시비, 민자까지 해서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넉 달만에 이렇게 중단된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나.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를 시작한 것이 2004년도에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3개년 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검토는 2004년도 되어 가지고. 된 건데 사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 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가지고 산자부 산하에 지원해 주고 있는 반도체사업단 쪽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 센서라든지 그런 기자재를 개발하는 사업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 이 텔레메트릭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테크노파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 지역 별로 분야가 다릅니다. 이게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인데 예컨대 우리 부산은 텔레메트릭스하고 각 지역 별로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부산만 이…
부산만 텔레메트릭스…
텔레메트릭스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애시당초 이것 신청할 때 이 텔레메트릭스사업의 향후 시장의 규모 이런 것들을 예측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런 거 예측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얼마나 예측이 되었습니까, 시장규모 같은 게? 부산만 있다면 전국을 커버할 것 아닙니까, 이 산업이?
그런데 금액까지 이런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리, 별도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요, 이게 센터장님이 있었으면 그걸 딱 답변을 바로 받아서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든지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까, 애초에?
센터 선임연구원인데 대신 답변 좀 하도록, 괜찮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메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진성호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로는 텔레메트릭스산업은 2010년까지 약 1조원, 국내시장으로 약 1조원 규모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조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 예정 사업비가 142억원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미 투입된 사업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국비, 시비, 민자 해서 얼마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 예정 사업비는 여기 나와 있고요. 국비 67억, 시비 60, 민자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 사업비는 그렇고 기 투자된 게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2005년도에는 투입된 게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06년도에 이게 투입이 되었을 것 같은데 비용이 어찌 됩니까?
2005년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시작과정에서도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산자부 쪽하고 업무협약을 최종적으로 맺은 것이 작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 집행이 한푼도 안 되고 전액이 다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월이 되었는데 좌우간 국고 지원금액이 25억 6,200만원, 1차년도 거죠, 1차년도. 그대로 2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부산시 지원금이 5억 이래 가지고 30억 6,200만원인데 그 동안에 이자가 조금 붙었습니다. 이자가 123만 9,000원 붙고 이래 가지고 조금 전체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이 금년부터 집행이 좀 되었습니다. 된 것이 국고지원금에서는 1,627만원.
1,600…
27만원.
1,627만원.
주로 장비 구입비입니다, 장비 구입비.
돈을 그것밖에 안 썼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얘기해 보십시오.
시비는 주로 사무 집행경비라든지 운영비거든요,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국고 지원은 주로 시설비하고 장비 구축비는 국고가 부담을 하고 다음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사무 집행경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 직원이 센터 직원이 네 사람이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사무 집행경비 이래 하다 보니까 2억 3,737만 2,983원, 그래 이게 시 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원래 이 사업은 국비를 먼저 생각을 해 따와 가지고 시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국비는 1,600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시비는 2억 3,000.
그렇습니다.
이것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것?
대단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원장님? 애시당초 신청을 안 했다면 시비 2억 3,000은 그냥 살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장비 도입을 하고 이래 하는 건 어떤 장비를 도입할 건지 여러 가지…
애시당초 그러면 장비라든지 이런 건 국비로 한다. 나머지 사람 운영하는 건 시비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까? 신청할 때.
예, 그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까?
그건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공통입니다.
국비가 내려 오는 것들이 시기가 있지 않아요? 이게 2005년도부터 했는데 국비가 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국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국비가 25억이 오고 시비 5억이고 이래 가지고 전부 30억 6,200인데…
그러니까 그건 은행에 있는 거고, 그죠? 있는 건데 국비는 1,600만원밖에 안 썼고, 그죠? 시비는 5억을 받아 놨는데 2억 3,000을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단되어 버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어 버리고, 그죠?
예, 맞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참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가 제대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고 중에 대체사업을 발굴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대충 논의되고 있는…
국비는 어쨌든 그 대체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확실히?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잘라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서. 제가 계속 산자부 국․과장한테 한번씩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건 독촉을 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자부의 책임이 있다면 떳떳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예산은 집행의 단년도 원칙에 의해 가지고 조금 예산 처리기술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저한테 지금 실무 책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대체사업으로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열교환기 쪽하고 다음에 산업용 밸브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그건 어느 센터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열교환기가 되면 열교환기기술개발센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센터, 센터 하는데 하나의 사업 프로젝트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총괄 책임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책임자 밑에 보통 한 5～6명, 많으면 한 열 몇 명 이런 식으로…
예, 그것은 알겠고요. 지난 번 보고 때도 하셨고. 그런데 보면 민자가 있잖아요, 그죠? 보고서에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민자가 이렇게 있는데 민자는 현물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받은 겁니까?
현물입니다.
현물입니까?
현물이 말은 현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봉사, 인력도 현물로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현찰이 아닌 건 다 현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민자 때문에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을 것 같은데 이미 투입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협약에 위약금 관련한 규정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처리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컨대 참여한 어떤 민간기업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사업단 쪽에 어떤 참여한 기업이 제대로 못해 가지고 선행과제가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거기에 참여한 기업 쪽에 어떤 허물이 있다면 그걸 추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민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협약을 맺은 당사자인 테크노파크가 그런 것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책임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차년도… 우리 텔레메트릭스 이 사업의 경우는 민자가, 민간부담금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1차년도 2억, 2차년도 2억, 3차년도 3억, 5억이 되어 있는데 이 민자는 테크노파크가 건물사용 공간 제공하고 일부 장비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도록 해 주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억 된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일반 민간인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전담인력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장이야 교수님이니까 학교로 돌아가신다 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3년이란 것을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고용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저도 대단히 상근 직원 네 사람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센터에서 전부 10명이 충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대로 생각해 보고 했는데 전공이 안 맞습니다.
그냥 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저희 고용계약에 사업이 중단되면 그만둔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그렇게 된 점이 대단히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미안하다, 안타깝습니다 해 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한 사람 밥줄이 떨어지는 문제인데. 참 편리하게 얘기하시네요.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고.
예, 더 하십시오.
장비를 국비로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셨잖아요? 몇 천만원 되는 거.
1,620만원.
그러면 그 장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처리가. 못쓰는 장비 아닙니까? 어디에 줄 것입니까?
이 속에는 사무집기도 있습니다. 책상, 의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비도 몇 종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테크노파크에 그대로 귀속을 시키도록, 왜냐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속이 되는데 그 장비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 사업이 중단되면, 그죠? 장비야 보관하신다는 개념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성호 선임연구원이 조금 대답을, 양해해 주십시오.
보면 자료에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Digital Ocilloscope 등 4종의 장비를 3월부터 7월까지 구매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장비를 제가 묻는 거죠.
그 장비들이 일반전자통신분야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꼭 못쓰는 장비는 아닙니다.
참,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7월 23일 산업자원부의 균형발전정책 현장 점검보고회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해양생물산업이 부산테크노파크, 신라대, 부경대 등 기업지원기관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은 신문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텔레메트릭스사업의 중단사태를 보면 사업 중이라도 산자부가 좀 아니다 싶어서 딱 잘라버리면 중단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테크노파크에 있는 다른 센터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해양생물산업육성계획 같은 것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기평쪽에서 일부 좀 부정적인 그런, 사실 중복이 되는 면이 통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분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신라대학에서 하고 있는 마린바이오지원센터 그것은 금년 말이죠? 2007년도 중으로 사업이 종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로 내년부터는 사후관리체제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테크노파크가 인수를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산하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까지 대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현황자료 4페이지, 부산기술거래소 기술이전센터운영에 관해서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들이 보통 보면 기술을 이전한다, 기술을 사고팔고 하는 중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중개 기술을 할 수 있는 우수기술보유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들인데 앞에 2명이 발굴이 되었고 앞으로 11월부터 12월 중에 우수기술보유자를 4명을 발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란 분야가 가장 광범위한 분야들인데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된 사람은 2명밖에 없고 앞으로 기술보유 발굴할 것까지 하면 전체 6명이 되는데 2명이 기술이전상담을 74건을 했고, 기술 거래를 6건을 성사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74건에 대한 분야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두 사람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는 아닐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될 수 있는지.
저희들 보고서가 위원님들 오해하시기 쉽도록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기술보유자 두 사람, 다음에 우수기술 보유자 4인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신기술 보유자 발굴육성에 조금 중복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테크노파크 건물 안에 BIG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기술 개발이 안 되었거나 아직까지 사업화할 단계까지 가지 않은 기술보유자 개인입니다. 개인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받아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BIG 여기에 보면 5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원내용 이래 가지고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등의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지원, 업무공간 이것이 저희들은 큰방이 하나 되어 있는데 한 100평 남짓한 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칸막이를 해 가지고 각자 들어와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인큐베이터란 용어를 씁니다마는 아직까지 계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계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다음 병아리 상태로 부화가 된 사람들은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기업을 좀 키우고 좀더 커지면 우리 테크노파크 오고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기술보유자 발굴되어 있는 부분은 예비창업자 여기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사람은 상반기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수기술보유자 두 사람이 기술거래, 상담 74건, 기술 6건 성사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 사람 찾아냈다. 그리고 연말까지 네 사람 더 찾아내겠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찾아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게 표현이 기술이전상담을 74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기술거래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술수요자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 사이에 상담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테크노파크 자립화를 위한 노력 경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장님 임용계약서에 추진목표가 2005년도, 6년도, 7년도 해 가지고 추진목표를 써놓은 것은 임용계약에 계약한 내용을 목표로 잡았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요.
예.
지금 그 실적은 재정자립도 실적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평가하는 기준이, 그리고 추진목표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이게 현재 실적으로 볼 때는 현재 2006년도에 예상을 40%로 해 놓았는데 2006년도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제일 밑에 볼 때 장비사용료 및 재료비 수입이 9,700만원 들었고, 그 외에는 다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임대료수입. 그런데 이것이 목표라든지 예상수익 이 부분이 실적수익이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테크노파크 수입은 2005년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해죠, 그러니까요. 목표를 20% 잡았고 실적은 29%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수입을 볼 것 같으면 임대료가 입주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25개가 있습니다마는 임대료가 2억 3,000만원이고, 다음에 수탁사업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술거래소 운영 이런 것도 산자부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서 테크노파크에 다시 위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1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린 것 시제품 제작실 수수료, 마케팅 지원장비실, 장비이용료 이런 것 해 가지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3,000만원, 다음 이자수입이 2,8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3억 8,8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 그리고 지출은 인건비가 7억 5,000만원, 기타 각종 사무집행경비를 비롯해 가지고 관리운영비가 6억 이래 가지고 13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총 운영비만 가지고 목표를 잡고 지출은 현재 실적은 운영비쪽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도에 35% 목표로 하고 계시고, 2008년도에는 지사과학단지에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현재 10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사과학단지 현재 이주하려고 하는 규모가 임대사업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규모가 커서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35%가 100%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한 40%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07년도 목표는 35%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금년도에 벌써 초과 달성된 그런 상태입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우리가 지사과학단지로 다 들어갈테니까 거기에 창업보육실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장비 이런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확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비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35%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보다는 훨씬더 초과달성 안 되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2008년도 이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릴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NBC사업 이걸 해 가지고 우리가 3%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 기업체 우리가 지원한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의 3%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고, 다음에 수탁사업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연간 인건비. 현재 인원을 가지고.
현재 인원을 가지면 지금 금년에 예상되는 것이 7억 6,9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목표하고 실적에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재정자립도 인건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운영비 속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13억 5,000인데, 아까 2005년도에…
13억 5,000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7억 5,000, 다음에 관리운영비 6억, 이래 가지고 13억 5,000인데 제가 말하는 운영비는 광의의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통 전체적으로 2000년도부터 2006년 9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재정자립도에 계산되고 있는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8억 1,000정도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2006년도 분 말씀하십니까?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누계.
아, 누계가예? 2000년도부터예?
예.
2000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없으신 모양인데 8억 1,000 들어왔는데 국․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총 수입이 아까 이야기하는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수탁사업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수입들 포함해서 389억 4,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 우리가 예산으로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수입으로도 잡은 것이 2%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상당히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그 속에 각종…
장비구입도 있고 다 있겠죠.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다음에 사업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하면 자립도가 영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립도를 어떻게 하든지 좀 올리라 하니까 우리가 일단 운영비라도 우리가 자립을 하도록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일단은 자립도 계산을…
자립도 기준 계산하는 방식이 물론 이 쪽에 안에서 총수입 중에서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국․시비 안에는 장비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자립도 계산하는 방법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념 정립에 따라서 달리 보겠습니다마는 보통 이런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띠는 기관들 거의다 공통적일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운영비 기준으로 하지 사업비까지도 완전자립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아직까지 아마 테크노파크 지금 정부 지원 테크노파크가 14개가 있는데 저희들 쭉 보니까 그 기준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으로 운영비 기준으로 자립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수지 상태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자본금이 총 얼마입니까?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2억입니다.
기본재산이 2억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시설 엄궁동에 그것 하는데 땅은 동아대학에서 무상으로 차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에 건축한 건물하고 장비를 합치면 한 150억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은 현실화를…
총자산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6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에 대차대조표 72페이지, 73페이지 보시는 것이 더 최근의 자료입니다. 73페이지에 2006년 9월 30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자본금이 534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543억 4,000만원.
지금 자본잠식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립 이후부터 자본잠식이 얼마나 되었다고 봅니까? 결손을 현재까지 국비, 시비 그것은 장비도입이라든지 사업비는 빼고, 순수운영비에서 아까 재정자립도 계산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재정자립도가 지금 20%, 30%되는 것 같으면 70, 80%는 계속 적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자본잠식이 계속 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총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자본금이 총 얼마였는데 기초자본금이 얼마였는데 자본잠식이 되고 나서 현재 자본금이 이렇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안 맞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설립 이후부터 매년 재정자립이 몇 프로가 되어 가지고 결손금이 얼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자본잠식이 얼마 연도별로 쭉 해 가지고 자본금이 540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실적이 나오도록 자료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속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텔레메트릭스사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짚겠습니다. 저는 텔레메트릭스 뿐만 아니라 각 센터사업,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는데 원장님도 구체적인 기술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죠? 어렵죠? 접근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산업기획, 테크노파크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이런 각 센터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테크노파크를 이끌어나가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숙지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반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특히 테크노파크는 제일 중요한 산업이 이런 각 센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애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텔레메트릭스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이것은 보면 앞으로 제2, 제3의 텔레메트릭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잘 몰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텔레메트릭스사업이 중도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볼 때,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이 되지 않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협약체결에 보면 작년도 12월달에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맞죠? 2005년 1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사업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 이래 가지고 7월달까지는 어떻고, 장비 구매도 하고 말입니다. 8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또 부산시가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 분야가 계약을 체결하고 1년도 안 되고 한 열 달 만에 또 중간보고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저야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과연 납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이런 각 센터 사업이 협약 체결 이전의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특정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맞습니다.
그럼 부산시도 이 텔레메트릭스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자부나 아니면 지역내에서도 준비하고 논리도 만들고 산자부에 일명 로비도 하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이 투자된 돈은 2억을 조금 넘는 돈이다. 그래서 어째 보면 더 추진되어서 중단되었을 때보다는 사업의 손실이 덜 하다 이런 문제들. 또 국비가 아직까지 지원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좀더 좋은 조건속에서 산자부를 우리가 설득해서 부산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여지, 또 성실 중단되었다는데 대해서 TP가 내가 볼 때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자부가 잘못했지 부산시가 잘못한 게 뭐 있노. 그렇기 때문에 TP가 결정적 실수를 한 것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센터 사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그만큼 어떤 사업을 부산시가 가져올 것이냐. 각 지방마다 TP에 다른 사업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가장 유리한 사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 이런 사업들을 부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가져와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TP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부산의 장기적인 5대전략산업, 로드맵 이런 것들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런 로드맵 그림을 뭐 때문에 그립니까?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설득하게 명분을 만들고 다른 시가 노력하고 정치권이 노력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텔레메트릭스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노력을 했다면 여기서 실패를 통해서 잃는 손실은 단지 열 달 만에 중단되었다 이게 아니고 그 이전의 과정부터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눈에 안 보이는 손실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손실은 시비가 60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60억 들어간다는 전제 속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만일에 이 사업을 안 하고 60억을 다른 센터 사업을 했다면 지금 잘 되어 나가고 있는 다른 센터 사업을 지원을 했더라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또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입니다. 기 투자된 것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부산시가 적어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어떤 센터 전략사업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판단하고 가져오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어찌 보면 부산시가 신중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래 이 사업이 선례도 없는 사업이고 하나의 선도자의 역할을 이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하자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사실상은 몇 달을 두고 전문가들 몇 번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많이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통신, 그러니까 무선으로 하는 거니까 일종의 통신인데 현장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원장님, 원장님께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건 어찌 보면, 잘 모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 통신방식이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택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센터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또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고…
원장님, 센터장님은 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센터장은 금년 2월 1일날…
그리고 우리 선임 연구원님은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선임 연구원은 3월 1일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예, 3월 1일부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7개월만에 사업 중단되었으니까 ‘나가라.’ 우리 센터장님이고 선임 연구원님이고 그 부분에 전문가인데 참 황당 안 하겠습니까? 일곱 달 있다가 중단될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황당한데 우리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그 전문가님들은 더 황당할 거거든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패를 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실패의 과정 속에서 TP나 부산시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TP의 이 때까지 논리나 보고서에서 보면 성실, 중단되었기 때문에, 또 원장님의 말씀 속에서도 ‘TP가 잘못한 건 크게 없다. 산자부에서, 산기평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쪽으로 어찌 보면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물론 산자부나 산기평이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데 있어서는 부산시가 TP가 반성할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정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앞으로 제2, 제3의 텔레메트릭스사업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이테크나 MEMS/NANO나 이런 부분들은 과연 1～2년 뒤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TP는 어찌 보면 책임을 산자부나 산기평에 넘기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사업 중단이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TP가 어떤 중앙, 어차피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사업을 이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사업 중단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정리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조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나와 있었고 또 올해 보고에 보면 2005년도는 재정자립도의 목표가 20%인데 29% 했다. 또 올해는 목표가 아마 25%인데 근 40%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해서 목표를 상당히 상회해서 재정자립도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직무 수행실적 이것 보면 원래 이사장님과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29% 수립을 했다.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직무를 수행을 잘했다 이래 가지고 96점이 넘는 평가가 나와서 아마 연말에 3%의 성과연봉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가 40%라는 게 보니까 운영비 대비 해 놨는데 저는 정말로 이 운영비 대비해서 40% 달성했다 이것 정말로 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황당한 계산법이다. 어찌 보면 이 숫자를 가지고 좀 숫자 장난이라고 할까요. 숫자가 주는 그런 어떤, 프로테이지가 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보고서를 굉장히 현혹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출, 2006년도 기준해서 14억 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7억 6,900만원, 관리운영비 6억 3,500만원, 그런데 자체 수입은 5억 8,700만원, 그래서 예상 실적은 40%다 이래 나오거든요. 재정자립도를 이런 정도에서 목표로 잡고 또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전진 원장님이 아니라 누가 가더라도 이 재정자립도는 최소한 4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따진다면. 제가 가 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 40%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손쉬운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인건비에서 기본적으로 시설사용료라든지 장비를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이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재정자립도율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원장님,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만일에 지사로 옮기면 재정자립도가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자립도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요. 제가 예산서를 받아서 올 때요, 여기에서 저는 모든 인건비를 다 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아까 MEMS/NANO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이 고유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탁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세출은 다 예를 들어서 빼도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비에 시비 더했을 때 센터장 인건비와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여러 가지 집기,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총 예산에서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유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고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 하에서 여기 72억,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72억 4,700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건 왜? 테크노파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잘못 된 게요, 시가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게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비에 10억 들어가죠, 그죠? 당초예산으로. 그 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에 3억 들어갑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그렇다면 이 13억, 10억과 3억, 이 10억과 3억은 빼줘야 되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주장하는 이 기준에서도 적어도 재정자립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3억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13억 운영비 지원 받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죠. 왜 이런 프로테이지가…
13억을 재정자립도 계산하는데 있어서 수입으로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잡으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잡은 건 아니니까요.
저는 지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자립이라는 것은. 수입으로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자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왜 재정자립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때문에 재정자립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재정자립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재정자립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29%, 40% 이런 어떤 숫자가 나오니까 어찌 보면 이게 테크노파크 운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숫자, 현혹시키는 숫자를 가져와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40%가 되었네, 그러면 밖에 시민들이 보니까 말입니다. 이 숫자라는 40% 보면, 또 2008년도 100% 한다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진행이 된 겁니다. 목표는 30%인데 40%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잘못 보고한 겁니다.
위원님, 2008년도부터 지사과학단지에 모든 건물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다 완성이 되고 안에 또 장비도 다 구축이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입주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또 서부산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의 시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은 안 받아도 될 날이 올 수 있다고 그래 보고 100%…
예, 그런 것은 원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저도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이 재정자립도를 계산을 하실 때 운영비 대비 수입, 이 부분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나와 있는 고유사업부분에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사업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를 내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8.1%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는 8.1%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원장님? 그렇게 되는 게 맞다면 내년 업무보고 때부터는 재정자립도를 40% 이래 내지 말고 이 고유사업 대비해서 내어 주시겠습니까? 고유사업 대비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목표에 그렇게 표기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장님 뿐만 아니라 천하에 누가 들어와도 재정자립도를 당장에 못 만드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고유사업비 세출부분에 직접사업비로서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직접사업비’ 이래 가지고 단지조성비가 35억 5,000이 들어 있거든요. 단지조성 35억 5,000. 적어도 이 항목 정도는 빼고 계산하는 게 안 옳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고유사업비 부분을 다 해야 된다고 봤고 본 위원도 고민을 하다가 단지조성비만 빼면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또 숫자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적어도 이 부분은 건축비고 여러 가지로 공사비이기 때문에 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도 이 부분을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유사업비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준 하에서 단지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부속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게 6.8%로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8.1%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게 되면 부연해서 여기에 대체 왜 이런가 해서 단지 조성사업이 이건 하나의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하다, 설명은 할 수 있겠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차, 포 떼버리고 이래 놔 버리면 이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고유산업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로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 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공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준으로서 정확한, 본질적으로 기준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지 임의적으로 편리한 기준에 의해서 그야말로 10%, 20%가 왔다 가는 이런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게 한다, 이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내가 추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권영대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부연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서 금액이 나와 있죠?
예.
그것하고 이번에 재정자립도 2005년도 지출 13억 5,000만원하고 어느 부분이 포함되고 어느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마 설명이 어려울 겁니다. 서면으로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열 번째 항목 감가상각비는 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외에는 거의 그렇게…
그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 급여만 해도 15억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1항목에 무형 고정자산 상각…
원장님, 간단히 직원 급여만 15억 5,300이고 잡급이 200이고 퇴직 급여가 1억 1,200이고 복리후생비 1억 1,300, 여비․교통비 1억 5,300 하면 벌써 13억 5,000 넘어버리죠? 그래서 당장 이 사항은 답이 안 될 것 같고 그걸 분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부분은 포함을 시켰고 어느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는지 서면으로 내주시면 권영대 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해명이 같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74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 손익계산서가 9월 3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결산이 되면 내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2006년도도 2005년도와 같은 맥락으로 그리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테크노파크가 재정자립을 100%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재정자립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영이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는 제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는 결산서에 의해서 내어 주시고 2006년도는 가결산된 상태에서라도 정확하게 내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때 개인적으로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제가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 친절하게 답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과정에 뭐가 있냐 하면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겠다.’ 그래 하시면서 다른 건 보고서에 다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국․시비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과제별 성공 환수금액에 대해 30% 내의 기술료 확보를 모색하겠다.’ 이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제별 성공 환수금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과제별 성공 환수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과제별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따와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개발된 기술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와 가지고 시장에 또 진출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익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이익금의 한 30%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앞으로는 기술지원 할 적에 그런 조건을 한번 붙여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아직까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기업도 아직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좌우간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마 구상 중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 볼 때 아직까지 현실화 되기는 시기상조 아니겠나 싶지만 앞으로는 또 이렇게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모델을 미리 하나 정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지원을 줄 때도 성공확률이 높을 때는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입을 건전하게 확충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가지고 연구해 보시겠죠?
그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텔레메트릭스산업 때문에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출발이 2004년도부터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 2005 지역산업 혁신기반구축 신규사업으로서 아마 산자부에서 제출 요청이 있어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한 겁니까?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선정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떤 과제가 나와 가지고 그 때 각 테크노파크마다 1개 내지 3개씩 그 때 사업이 일률적으로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 우리는 덩어리 큰 것 하나 텔레메트릭스 했고 다른 지역은 덩어리 작은 것, 많게는 3개까지 각 테크노파크, 각 시․도마다 전부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전국 차원에서 대충 지역별에 맞춰 가지고 안배를 한, 내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 조금 비유로 표현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한 50%, 산자부가 한 50% 이래 가지고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가진 자료는 산자부에서 모델을 여러 개 제시하면서 이 중에 지역특성에 맞고 또 매력 있는 사업을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산자부에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아나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달에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조건부로 확정을 해줬고 7월달에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뮈냐 하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또 평가를 해볼 때 그걸 중단하는 게 맞다 했을 때는 물론 매몰 지원은 아깝지만 과감하게 또 중단하는 게 맞고 또 우리가 일반 일을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쳐 줄 수가 있는데 하다가 잘못 된 것은 우리가 질타하기는 쉽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단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다시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달에 산업자원부와 부산시와 부산TP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죠?
예, 예.
그 협약 체결할 때 혹시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좀 제재가 있을 수도 있고 제재가 없을 수도 있고, 제재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을 1년이고 2년이고 제한하는 그런 제재도 있고 또 이미 지출된 금액을 이미 쓴 것이라도 환수를 하라든지, 도로 토해 내라 하는 그런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텔레메트릭스의 경우는 적어도 우리 지방에는 귀책사유가 없다 하는 그런 명백하게 인정을 해 가지고 사업 자체로 봐 가지고는 그대로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일단 중단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히 했는데도 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 중단하다 보니까 성실 지원이 되었고, 그 외의 어떤 제재는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협약 체결조항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협약 체결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협약 체결할 때는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토결과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신기술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보육사업하고 업무보고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사업비가 보면은 아마 200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 저한테 자료를, 그 때 받았습니다. 그 때 총 사업비가 162억 5,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는 거의 40억씩 비슷하게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그 절반인 20억 들어갔고, 2005년도는 1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 사업 이래 가지고 마무리 된 건지, 아니면 2006년에도 계속하고 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TBI사업 말씀이시죠?
제가 자료를 받을 때 ‘신기술보육사업 개요 및 지원내용’ 이라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03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고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4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참 좋은 사업이고 이렇는데 산자부 쪽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탓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영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6년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지금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13억 9,000만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신기술보육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이겁니까?
예, 예. TBI 테크놀러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신기술보육사업하고 신기술보육 예비창업자, 보육이니까 예비창업 그래 본 겁니까? 제목이 달라 놓으니까 그리 되었네요?
그래서 저희들 혹시 혼동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괄호 속에 영어를 일부러 TBI라고 명시를 해놓은 그런 결과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것이 혹시 평가를 해 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 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산자부 쪽에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없는 게 하나 제가 자료를 또 뭘 받았나 하면 그 때 사업별 상세서가 없어 가지고 항목별로 사업별 상세자료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 때 받을 때 받은 것 하나가 뭐냐 하면 ‘EU권 기술협력 거점사업 추진’ 해 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건 또 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그게 우리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아니고 동서대학이 주관기관이고 우리 테크노파크는 하나의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우리가 사업비 받은 게 2,500만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싶어서 일단 이 보고항목에는 뺐습니다.
중요도에서 떨어져서 뺐다?
예.
예. 사업비는 2,500만원 맞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경천 센터장님께서 오늘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발표회가 있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또 분위기상 말씀을 못 드렸다고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김경천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랑부터 해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별도 서면질의서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자료들이 다 성실하게 만들어졌고, 사업 실적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9개 항목에 대해서 받았는데 아주 잘 만들어졌습디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제때 제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평가표를 만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비나 시비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도 더 효과적으로 더 격려도 하고 더 독려도 하고 이러면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종 평가표의 내용으로 봐서는 1년간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상당한 많은 업무를 한 것 같고, 또 전략산업도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부산이 먹고살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센터 업무들이 2008년까지로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그 때 되면 최종결론이 나오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업이나 대상 또 기술보유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것이 실제 제조나 혹은 기타 이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이 좀 걱정스러운데 계속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있어 가지고 우선 파악할 것이 있어 가지고 물어봅시다.
업무현황표 6페이지에 보면 벤처투자펀드 해 가지고 거기에 셋째 줄 보면 ‘기존 부산 1호 펀드 결산’ 이랬습니다. 이 결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 해 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면 얼마를 손해 봤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1호 펀드 자금규모는 60억원이었습니다. 시가 10억 내고 서울에 KTB가 40억, 민간 쪽에서 10억 이래 가지고 60억인데 운영기간을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6년 기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녹산에 있습니다마는 리노공업주식 비롯해 가지고 7개 사에 35억 9,8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코스닥 등록이 2개 사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시가 투자한 10억 아닙니까? 10억에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 11억 2,600만원인가 돌려받았습니다. 2,600만원 6년 동안에 수입을 올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10억에서 11억 2,600이 되었으니까 1억 2,600이 늘어났죠.
그렇습니까? 지금 3호 펀드에 아까 그 발표가 우리 시비만 대상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출자한 금액 비례로.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이 1억 몇 천 남은 것이 시비에 대한 것만 그렇게 남았죠? 그리고 3호 펀드에는 111억 중에 우리 시비가 11억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도 평가 한번 해 보았습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 2월달에 결성이 되었거든요. 펀드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기간이 7년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에 있는 창투사 마이벤처파트너스사를 주관사로 해 가지고 6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이벤처 20억 내고 이래 가지고…
됐습니다.
거기 맡겨놓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너무 안전 위주로 자금 운용하는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평가해 보세요. 그때그때 평가해 가지고 안 되면 손해가 조금 적을 때 판매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투자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태까지 재정자립도 문제가 말이 많았는데 재정자립도가 그것을 원장님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왜 자꾸 애착을 가지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떤 구실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형을 상징을 한다면 일정한 시점에 가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시설과 장비와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되고 그래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각종 테크노파크 본래의 사업을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필요없이 해 나가는 그런 걸 완벽한 의미의 재정자립도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사실상 그런 이상형은 달성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올리라고 자꾸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런 말씀이 없더라도 여하튼 영구히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지원 받으리라고는 예상하기도 어렵고 언젠가는 탯줄을 끊고 완전히 자립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아까 회계분야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질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답변도 있었고, 7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자료 74페이지. 거기에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보면 수수료나 자체 수입안을 기재를 한 모양인데 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은 것도 있겠죠?
운영위원회 10억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
(뒤에 직원에게 물어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우리 원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실장님은 감사 자리로 나올 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안 읽어보고 오십니까?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야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다 아는 것이죠?
다 안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모르는 분야는 밑에 직원한테 물어가지고 다 대충은 다 알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답변이 안 되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갑갑해서 어떡하나? 누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수익사업전출금’ 하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오신 우리 직원들 뭐 합니까? 원장님 답변되도록 자료를 넣어드리고 해야지.
누구라도 보조를 해 주세요. 수익사업전출금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면 대차대조표에 보면 자산, 투자자산에 보면 ‘수익사업전출금’ 해 가지고 아마 150억이 157억인가 아마 어디 예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재무제표를 아직, 지식이 없어 가지고.
원장님은 답변이 안 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옆에, 뒤에 직원들 뭐 합니까?
아까 회계를 10년이나 했다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엄궁동에 건축하고 장비구축하고 한 그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재무제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헤매고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음에 언제 조용할 때 우리 회계고문인가 회계감사인가 아니면 최소한 감사역이라도 내부 감사역이라도 하고 회계책임자하고 재무제표 좀 들고 저한테 와서 점심 한 그릇 사세요. 그래 가지고 브리핑을 회계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시 하세요. 여기서 해 봐야 결국 답변도 못 듣고 이러니까 시간낭비만 되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음 질의할 사람도 많고 시간도 언제 마칠는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질의를 중단할테니까, 질의를 종료할테니까 다음에 꼭 약속을 지켜 주세요. 점심값은 내가 사겠습니다. 인사만 거기에서 하면 되니까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갑갑한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같이 근무하실 정도 같으면 굉장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답변이 안 되고 이러면 빨리빨리 자료를 넣고 이래야지 오늘 여기 시청각교육 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활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원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 원장님 취임일이 언제입니까?
2005년 4월 6일입니다.
5월 10일날 이사회를 개최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관, 운영위원회 규정, 자문위원회 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금년 5월 10일죠.
예. 사무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시설관리규정 여기에 모든 것이 이사장에 되어 있는 부분을 원장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산업 관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테크노파크사업을 해 보니까 가장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는 99년도 말에 겨우 법인설립 허가도 받고 해 가지고 늦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인천, 경기, 충남, 광주, 대구, 경북 여섯 군데는 97년도부터 테크노파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것 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성과도 조금 있고 이러니까 역시 테크노파크가 쓸만하다, 쉽게 말해서 쓸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이렇게 합동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도 단위의 각종 기업지원업무를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를 하나의 중심기관으로 삼아서 육성을 해 나가자 그렇게 소위 말하는 추진체계 개편사업을 하면서 실제 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원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 그래 가지고 전에는 이사장은 각 시․도지사님들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으로 말하면 시장님이 대표권을 가지고 전부 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그걸 떠나서 원장이 업무를 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키는 그런 측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권을 원장한테 주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는 비단 테크노파크 뿐만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도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발전연구원 원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공문도 원장 이름으로 다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 5월 10일 이전에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도 발송 명의도 ‘테크노파크 이사장’ 이런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뒤로는 테크노파크 원장 이름으로 나가고 그렇게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규정들이 ‘이사장’ 되어 있는 것을 ‘원장’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관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부속규정들이 일련의 작업으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원장님!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책임지고 계시고 리더 해 나가셔야 되고 그런데 외형상 이사장이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기왕이면 원장에게 권한을 실질적인, 법리적인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물론 정관 각종 규정, 개정 이전에도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마는 좀더 외형적이고 법리적인 것까지도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더 강화를 시켜놓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보시는 조직이 어떻습니까? 불쾌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오늘 이 감사 자리만 하더라도 불쾌하게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감사를 몇 군데를 하고 오는 중인데 가장 조직이 오히려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께서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커버하기 위해서 스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 보고자료가 벌써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중지까지 왔고 지금도 이래 보면 옆에서 보조하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오신 분들 불쾌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조직을 더 강화시키고, 강화된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테크노파크가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까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개정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조직이 좀 강화가 되었다든지 생산적으로 된다는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체제를 개편을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후퇴된 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 하면 테크노파크에 우선 본부 조직으로서 행정지원실, 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이렇게 있는데 전략산업기획단의 경우에 기획 기능이 있고 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이. 기획 기능과 평가 기능이 있는데 정관 개정을 하기 전에는 기획 기능과 평가 기능을 다 원장이 다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정관 개정을 하면서 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 기능은 전략산업기획단장에게 자율성을 주도록 그렇게 정관을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평가기능은 어떤 내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자성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테크노파크 자체가 하나의 사업자로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대로 두면 원장이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서 또 자기가 평가한다는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수, 심판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 논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 전략산업기획단의 양대 업무 중에 하나인 평가기능은 전략산업기획단장에게 자율성을 준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관 개정 전보다는 오히려 좀 느슨해졌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산하에 부설기관이 명칭은 센터, 센터 이렇게 합니다만 부설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부설기관장, 센터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조항으로 직제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설기관 운영규정에. 이렇게 된 취지는 예컨대 지금 현재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센터들이 원장으로부터 그런 심하게 간섭받지 않고 원장의 통제 감독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율성을 줌으로 해서 창의성을 기른다, 창의성을 부여한다 주로 R&D하고도 많이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이니까 연구개발업무들이니까 일상적인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이래서 좀 자율성을 줘 가지고 창의성을 기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그런 조항을 두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소에 조금 느슨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각 위원들에게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원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원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규정을 개정을 해도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장악력은 우리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각종 사업 수익성사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이사회 개최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06년도입니까? 없죠?
5월 10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12월 중순에…
없죠? 됐습니다. 없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는 그래도 약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오늘도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텔레메트릭스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텔레메트릭스사업이 기왕에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올해라도 이렇게 단절된 것이 오히려 시비, 국비를 절약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을 끌고 가는 것 보다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현안사업이 있는데 그 만큼 이사분들이 모여서 의논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셨는지 남들이 보면 좀 그렇거든요. 뭔가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텔레메트릭스 이것 하나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라고 까지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치고 할 때는 그 관계관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진지한 모습들이 시민들 눈에 비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5월 10일날 전부 다 이사장을 원장으로 개정한 이 이후에는 어떠한 고민을 한 회의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5월 10일까지 지금까지 전무입니다. 지금 벌써 올해가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우리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너무 잘 돌아가서 그런 것입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 특별히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의결을 한다든지 보고할 사항이 그간 사실상 크게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텔레메트릭스 이 관계는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 10월달에, 10월 하순에 그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11월달에 이사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보고라도 드리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이사님들이 전부 다 대학 총장님이고 또 시장님이고 저쪽에 또 생산기술연구원장, 천안에 있는.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좀 잘 안 맞아 가지고 몇 번 시도해 가지고 겨우 12월 18일로 지금 예정을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무리 설령 전부 다 각 총장 분들이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식견 있고 탁월한 분들이 그 의견을 집약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시간이 전체를 모으는 데는 다소 애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작년에 벌써 다섯 번이나 했는데, 물론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의 어떤 성과를, 횟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텔레메트릭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1년에 한 번 달랑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없고 고민하는 흔적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다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7월달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죠?
감사 지적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신발 정보화구축사업 여기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았죠, 그죠?
신발산업 정보화구축사업 장비관리 소홀, 전산교육장 운영 소홀 이래 가지고 크고 작고 한 7건 정도 지적을…
받았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지금 거의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이미 시정할 건 시정이, 여기에 보니까 시정사항으로서는 신발산업 정보화구축사업 장비관리 소홀, 다음에 전산교육장 운영 소홀, 다음에 감사결과 사후조치 소홀, 이 세 가지는 시정사항이고 나머지는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정사항 요구사항 3개 중에 신발정보화구축사업 장비관리 소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비를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활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지사과학단지에 그게 다 되고 나면 거기 가져 가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운영 소홀 이 문제는 사실은 그게 전산교육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별로 활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활용이 되지를 않아서 이걸 뭡니까,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에 그 방을 조금 옆에 방하고 합쳐 가지고 장비실로 저희들이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산교육장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할 일이 별로 사실은 없습디다. 수요가 별로 없고 이래서 이건 꼭 시정할 필요성을 사실상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길게 해 주시니까 질문할 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수감을 받아 보니까 좀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우리 원장님이나,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많은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바로 부산의 미래입니다. 차세대 산업, 차차세대 산업들을 육성해 내고 정말 부산의 미래를 먹여 살릴 무거운 책임이 테크노파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나 답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가서는 정말 부산 경제에 미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특히 부속 센터장님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센터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하는 행정지원실이나 사업단에서 정말 센터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참 센터장님들 일하시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말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좀더 발 빠르고 정말 좀 창발력이 넘치는 그런 조직으로 변신을 우리 전진 원장님께서 좀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테크노파크는 결국 우리 첨단산업의 정보터미널 역할도 담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전진 원장님, 동의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이 했다고 한 전략산업별 선도기업 지정 및 육성방안 수립, 그리고 제3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보고서 발간 배포인데 홈페이지에 전혀 안 뜹니다. 아무리 찾아볼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연구보고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업이나 벤처사업인들이나 또 신기술인들이 이런 걸 보고 나름대로 사업구상도 하고 요청도 할 건데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도권 테크노파크에서는 뉴스레터를 거의 다 발간합니다. 우리 뉴스레터 발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뉴스레터는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못 찾았는데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내고 있습니다.
정보광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정보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최신 자료들과 중요 자료들, 뉴스레터들, 최신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가지고 좀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울․경 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우리 부산까지 포함해 세 군데 있죠?
예,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울산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수도권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이 살려면 우리 지역도 이제 광역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경남 테크노파크나 울산 산업진흥테크노파크나 부산 테크노파크가 별개의 테크노파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테크노파크가 모여서 정말 특화해야 될 산업은 무엇이고 또 만약에 경남이 우리 부산보다 더 차별성 있는 산업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양보를 하고, 부산이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양보를 또 받아 내는 그런 일들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전진 원장님, 회의를 한번 가졌다든지 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동남권으로서 동남권이 뭉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오래 전부터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3개 시․도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장이 수시로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그게 가시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플랜을 짜서 다음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도지사님들의 최종적인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도지사의 눈치를 보고, 시․도지사의 뜻이, 무슨 하명이 떨어져야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삼자가 모여서…
잠깐만요, 원장님! 오히려 먼저 원장님들이 모여서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게 있더라,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안을 좀 짜서 내년에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좀 주시고요.
지금 내년 6월 되면 테크노파크 확장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인큐베이터하고 Post-BI 쪽에 사업을 하는 입주업체 수를 만약에 완공되고 나면 몇 개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25개 Post-BI…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 건물이 작다 보니까 25평, 35평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적으니까 완공되고 난 이후에 몇 개 업체 정도로 수용 가능합니까?
저쪽에 가면 아주 100평짜리도 있어야 되고 업체 요구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가변적입니다마는 최소한도 지사과학단지 저쪽 부분만 하더라도 60개 정도의 업체를 입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연면적 1만 2,500평입니다, 그죠?
예.
그 중에 여러 가지 센터 들어가는 자리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부천 테크노파크 입주업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거의 70, 80개 업체가 넘거든요. 부천시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가 지금 그하는 건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특히 수용하겠다는 업체의 수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에 정말 부산의 미래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들어 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이나 어떤 신기술을 가진 그거나 벤처 이쪽에 지금부터 서치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 희망을 할 거라 말이죠. 또 많은 유망한 벤처인들이 이쪽에 입주 희망할 건데 사전에 좀 서치하고 해서 미리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입주모집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할 거면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미리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테크노파크와 전략적 제휴를, 이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금융기관과 어떤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원장님이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부산테크노파크가 이런 금융기관 외에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네트웍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한국기계연구원, 대전에 있습니다마는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한국무역협회하고는 되어 있습니까?
무역협회하고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 위주다 보니까 기술 관련기관이나 단체들하고…
외국 대사관 상무국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 네트웍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이면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는 업체들이 나중에 커서 벤처기업으로 육성되어 나가면 판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IT강국의 대한민국은 결국 판로가 해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 네트웍을 좀 확대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보고도 내년 초에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보충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지난 9일부터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차차세대 유망기술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46개 유망종목을 도출해 냈는데 최종 3, 4개 정도 선정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략기획산업단에 우리 단장님 대신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직책하고 성명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부장 정성진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 가지고 지금 후보산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금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까?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전략산업 특화분야를 4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안에는 우리가 기존에 전략산업이었던 기계부품 소재와 해양바이오, 신발산업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어쨌든 2008년부터 12년까지 4개의 전략산업을 특화분야로 같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산업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에 전략산업을 한번 선정해 놓으면 이게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될 그런 산업인데 10년, 20년 후에 이 산업들이 나중에 사양산업이 된다든지 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산업이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테크노파크의 전략기획산업단의 그것처럼 아주 참신하고 정말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 선정에 좀더 치밀한 검토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BB21사업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평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부.
예. 대신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부장을 맡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예. 현재 1,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죠?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평가한 다음에 평가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예.
그 보고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특징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1개 사업단이 대개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연간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대학 같은 경우는 기타 위탁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규모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들도 작은 규모의 대학들에서 조금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사업성과가 굉장히 미진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조치도 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런 조치도 취한 다음에 또 1개 사업단은 계속되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을 시키는 그런 평가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것 평가결과보고서를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 3차 3단계사업 계속할 예정으로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 사업이 사실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한 학술연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지역에서 열심히 대학원생들 혹은 학부생들 키워놨더니 다들 타 지역으로 자꾸 빠져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장학금을 주면서 기업체,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자주 만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서 향후에 이 학생들이 부산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확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구성 자체가 R&D를 위한 재료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하고 만남의 장을 계속 가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인데 대개 지금 제가 보니까 1단계 사업은 37% 정도, 2단계는 한 40% 정도 이렇게 취업을 한 걸로 나타났던데 이 정도면 좋은 성과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대학 교수님들이 관리를 하고 계셨던 대학원생들의 취업률을 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는데 몇 군데 샘플링을 해서 대학원 본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비를 받고 있지 않는 팀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취업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좀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과가 있다면 이런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원장님 또 저하고 서로 질의 답변하는 걸 들으셨을테니까 비록 부산시 위탁사업이긴 하지만 어차피 전략기획사업단에서 이걸 주로 하는 거니까 단장님하고 원장님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한 이사, 이사진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실제 시간이 한 반나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사회가 그러한 기능들을 평상시에 하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이사회 명단을 면모를 보면 이 이사회 멤버들이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대학교 현직 총장님들이 지금 거의 다섯 분 차지를 하고 계시고 이사장, 시장, 게다가 청장님, 실장님, 원장님 해 가지고 과연 이 분들이 제대로 참석이 되는지도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사실은 자문위원들로서 구성을 하고 실제로 말 그대로 테크노파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테크노파크의 정의에 맞춰서 이사진을 좀 설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 실제 금년에 이사회 건수가 1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리 중요한 이 테크노파크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예산심의, 조례, 연구사업의 계획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전혀 이사진들에 대한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자체적으로 잘하겠지만, 그렇다면 이사회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이사진들을 지금 면모를 바꿔야 됩니다. 면모를 바꾸시고, 아니 그래 세상에 테크노파크가, 작년에는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5회 가량 했는데 서면결의 한 번 하고 나머지 네 번, 총 5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냐, 의심이 대단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에 정관을 바꾸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사진들을 좀 바꾸세요. 바꾸시고, 최하 테크노파크 이사회를 한 4회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좀 양해를…
의논해 보세요. 의논해 보시고, 의논하시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며칠 전에 전략산업기획 자문회의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시청 동백홀에서.
예, 열었습니다.
원장님, 모르십니까?
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석 안 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주관을 해서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했는데 며칟날 열었, 23일날 열었거든요. 그 날도 단장님이 참석 안 했습니까?
단장님 참석 안 했어요?
단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단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략산업 회의를 한다는 것이 전혀, 단장님 오시고 나서 해도 안 됩니까? 단장님이 유명무실한 자리 같으면 아예 이 자리를 없애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시의회에서는 정례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정례회 날짜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일정을 제껴놓고 미국 출장을 간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게다가 좋다, 시의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할 자문회의, 전략산업기획단이 주관한 자문회의입니다. 자문회의 조차도 단장이 안 갔어요. 그렇다면 단장이 필요 없는 자리지 않느냐 이거지. 단장이 그러면 전혀 없다면 이 직제를 취소하세요.
해외 연수를 나가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부산 지역에 지역산업,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하는 건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시가 하나의 주요한 지역 산업전략을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가 사실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테크노파크에서는 하나의 보조적인 업무를 주로 행정사무적인 보조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꼭 단장이 참석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이 쭉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23일자 부산일보에도 보면 부산시와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주관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에 단장이 없다면 충분히 그 전에 당기든지 그 이후에 당기든지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알다시피 감사실에 이 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파행적으로 기획부장이나 평가부장이 답변을 하고. 그럼 좋다, 단장님이나 센터장이 해외 나갔을 때 이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부장들이 답변을 한다 라면 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테크노파크의 현재 시각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원장님은 잘 아시는 분인데 주변에서 좀 잘못 보좌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단한, 앞으로 미래가 어둡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원희연 단장과 그리고 센터장, 텔레메트릭스 센터장의 출장에 대한 복명서를 저희들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테크노파크의 많은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형욱 위원님이 질의한 건 빼고 몇 가지만 BB21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B21사업에서 부산 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B21 말씀이죠?
예, 예.
BK21에서 포괄되지 않은 부분을 BB21로 해서 부산시가, 그죠? 지원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BK는 교육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고 BB는 순수한 우리 부산시 사업으로 그렇게…
예, 그래서 그건 아는 거고요. 테크노파크가 BB21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지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사람들이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초에 인적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관련한 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 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올린 것 심의를 했었는데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게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내년 2007년 기금이 나가는 부분에 심의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으로 위원 되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있어야지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이미 딱 정해 놓고 ‘그냥 통과해 주십시오.’ 통과의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러면 안 된다.’ 평가,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서를 미리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위원들이 쭉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통과하는 이런 통과의례처럼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기금과 관련해서 몇 년 왔는데 1년, 2년차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평가 안 하고 이번에 12월달에 2년만에 한꺼번에 평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평가가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니까 저는 서면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1단계,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3단계 사업 계속 진행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3단계 사업이 2억씩 해서 3년간 6억 이렇게 되는데 1단계, 2단계를 비교해 보면 3단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적은 이유가,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BB21과 관련해서 우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인적자원개발원 관련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 테크노파크하고는 무관합니다.
완전히 무관합니까? BB21과 관련해서.
그렇고요. 다음에 BB21사업 1, 2단계에 비해서 3단계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아마 3단계사업을 재정형편상 안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 형편상.
결국 성과 평가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재정이 핍박합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밖에 예산을 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좀 큰 것 아닌가요? 1단계가 총 37억 3,700만원이고, 2단계가 11억 6,000만원, 3단계가 6억 이렇거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하기를 바랬는데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귀착되는데 사실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부산시가 재정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의지가 바로 사람 마음이 가는데 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확 줄어버리면 여태까지 이것 믿고 있었던 부분한테는 굉장히 타격이지 않을까요? 원장님!
제가 시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시에 재정 형편을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내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취․등록세도 줄고 컨테이너세도 없어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지하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재정이 너무나 핍박해 가지고 제가 도저히 뻔히 알면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은 저도 많습니다. 도저히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입디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이나 재정관도 몇 번 만나고 이래쌌습니다만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지역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테크노파크나 부산시가 돈을 들여서 인력을 육성해 놓으면 육성된 인력은 부산에 남아서 부산을 책임지는 그런 것으로 남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세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역할을 나름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8일 산자부 지역 산업 유즈레터를 봤는데요. 보니까 테크노파크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보셨습니까? 14개 테크노파크에 대한 수혜자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었어요. 보니까 14개 중에 선발TP 6개, 후발TP 8개 해서 쭉 순위를 매겨놓았는데 14개 중에 부산이 10위입니다. 모르세요? 혹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발 6개하고 후발 8개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순위가 앞서는 데는 선발 6개가 거의 다 앞서가고 있고요.
아니요. 후발 중에 충북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후발 중에서는 저희들이 8개 중에 4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등 잘 했다 소리는 아니고요. 다만 설문을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제주도에 8개 후발 테크노파크 평가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설문조사결과도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테크노파크는 보니까 설문대상자 수도 좀 적고, 우리는 딱 100명을 다 채웠습니다. 완전히 회수되는 것도 100명을 다 채워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좀 솔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테크노파크는 불과 50명도 하고 40명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평가 배점점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썩 잘했다고 자랑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후발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3등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평가 점수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문조사가 원래 그런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하고 넘겼습니다마는 위원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너무 그렇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두고 안 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발, 후발 떠나서 14개 중에 10위라는 것이 사실은 원장님이 그렇게 이런 저런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부산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설명까지는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14개 중에 10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부산이 모든 지표상에 수위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겉이 그렇지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처지잖아요. 이것마저도 이렇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억울하신 면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 조금 말씀드리는 것도 옳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선발 테크노파크, 경기도나 인천이나 광주, 경북 이런 데 가 보면 정말 저는 잘 돌아보고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저는 사실 배가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산이 이 분야에서 너무나 늦게 시작하고 시의 재정이 그리 풍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시에 출연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른 데 테크노파크 보면 전부 500억, 600억 포항이 심지어 포항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단체 그런 것은…
그것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엄청나게 처음부터 400억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테크노파크가 부산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필두로 해서 7개 정도 해서 경제진흥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테크노파크도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긴장하시고 테크노파크가 어떤 중심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심정은 큰 공사 하나 깎고라도 테크노파크에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인프라도 갖추고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말도 못 끄집어내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단체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의 근거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정이 되면 부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참 많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원장님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정말로요. 쭉 감사를 하는 과정을 쭉 보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예산부분도 그렇고, 특히 비전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요. 작년도에 2개 더 만들었죠. 계속적으로 늘어날텐데. 예산, 돈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가 또 그만둬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어떻습니까? 조금더 솔직히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지금 시장하고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원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영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가 예산을 막무가내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원장님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후련하게 하십시오, 오늘.
시에서 앞으로 내년에 경제진흥원을 또 발족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 진흥원 속에 테크노파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제진흥원은 별 가치가 없다 저는 시 간부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컨대 테크노파크를 경제진흥원 속에 포함을 시키자고 하면 우선 산업자원부의 사전 승인도 필요하고, 과연 산업자원부가 그것을 제대로 승인해 주겠는가 하는 그런 시에서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빼고 하는 수는 없는지 이런 문제도 검토도 해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경제진흥원이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지원기관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다, 정보산업진흥원이다, 신발산업진흥센터다 다 두드려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되는 인력은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관리비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런 것 좀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단안을 시에서 내려가지고 대폭적인, 시에서 재정 지출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도를 가지고 테크노파크를 보면 우리 행정지원실은 그야 말로 행정관리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빼고, 사업단, 전략산업단, 부설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맞는 그야말로 테크노파크의 가장 핵심 역량, 가장 핵심사업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전략산업기획단과 부설기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설기관에 있고,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기업지원부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부사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가 테크노파크 만의 것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중복이 되는 측면들이 있죠?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진흥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 속에서 보면 경제진흥원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결국 전략산업기획단사업과 부설기관사업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다 공히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높은 기술 수준의 문제, 그래서 그 기술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센터장님들이 오셨지만 저희들이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런 아주 전문적인 부분을 그야말로 총지휘하고 이끌어 나가시기에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원장님의 아주 부산시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마는 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높은 경륜과 여기에서 전략산업기획단과 8개 센터 부설기관에서 하는 사업, 아주 구체적인 수준 높은 기술사업 이것을 또 총괄 지휘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색깔이 맞지 않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을 이끌어나가실 때도 어느 정도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원래 사업은 사업단 사업입니다.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99년도 발족할 적에 그렇게 되었고 전략산업기획단은 2004년도에 새롭게 테크노파크 산하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테크노파크 밑에 안 있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산자부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자 이래 가지고 다른 데서도 전략산업기획단을 다 테크노파크 원장 산하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산 경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아는 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제 느낌은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부산 경제가 본격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벌써 20년간 계속 내리막길이고 이런 상태로 가면 이 내리막길은 계속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우리가 탈퇴하는 방법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가는데도 한 20년 잡아야 안 되겠느냐.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부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 시키고 산업화시키고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기고 기존기업도 사업 전환을 하고 사업 확장을 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다보면 다시…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신기술 사업화 업무를 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이 금융기관하고 저하고 업무협약 맺은 것을 칭찬말씀해 주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신기술사업화를 하는데 기술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 백번 개발하면 뭐 합니까? 사업화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창업하는데도 그렇고 기존 기업이 업종 전환을 하거나 확장하는데도 전부 다 돈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간에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은행하고…
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원래 부설기관은 원래 사업단에 있었던 것이죠? 8개 센터나. 전략산업기획단은 따로 있었고, 부설기관은 원래 있던 거죠?
거의 동시에 생겼습니다.
부설기관은 원래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뒤에 합류된 것은 전략산업기획단만 합류가 되었고, 들어왔고 그죠? 8개 센터는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거의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이 부설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단 사업이라는 게 전략산업기획단이나 부설기관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테크노파크가 그야말로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주체였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를 조성하는 주체에서 이것이 다시 전략산업기획단이 들어오고 8개 센터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전략산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업무에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느낄 때 전략산업기획단이나 부설기관 8개 센터를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총괄 지휘하시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지 않겠느냐 그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실 원장 자리라는 것이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관리! 자기가 직접 기술을 알 필요도 없고, 기술을 안다손 치더라도 기술자는 광범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공분야밖에 모릅니다.
물론 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한편으로 구체적인 기술은 몰라도 문제는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가지는,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우리 들어오기 전에 정회 시에 경제진흥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국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원장님이 있답니다. 하나는 관료출신의 원장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제일 선호하는 것이 예산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 출신의 고위관료를 영입하려는 노력 이 세 가지 류가 있답니다. 그래도 지금 제일 희망적인 것은 중앙과의 연계 때문에 산자부 출신의 고위공무원, 또 산자부에서 오랫동안 했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그 정도에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장도 그렇고, 기획부장도 그렇고, 전부 다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를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학 계통에서 공부한 분들이…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여기는 R&D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기획단의 주요한 것은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평가하고 자기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매니저하는 역할 아닙니까? 전문가 풀제로써 가장 합리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한 공학박사 출신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일단 마무리를 합시다.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기술사업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기술 사업화에서 기술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술기획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제를 연구해야 되는지 기술기획을 해야 되고 그 기술기획 과정에서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개발할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그래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개발이 되면 사업화시키고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기획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단에서 하고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전체로 봐야지 그렇게 조금…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의견하고는 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원장의 역할을 관리자로서의 역할로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언급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각 분야의 센터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하나의 코어 역할, 지휘자 역할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지사에 있는 과학산단을 조성하고 이런 관리적인 수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략산업을 총괄지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바램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공직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는 원장님을 제외해 놓고 총 여섯 분의 부산시청 파견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도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파견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파견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명 아니면 두 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파견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쪽은 아무래도 테크놀러지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 이공계 직원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공계 직원들은 좀 아무래도 행정력은 좀 약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행정쪽으로 약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경륜 있는 공무원들이 경영기획부와 총부부에 파견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업무현황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자료들이 즉시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아니면 즉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파견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파견의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산업단지특례법 거기에 있다고 그럽디다. 공무원들 파견의 근거, 테크노파크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직제 규칙에 보니까 보칙에 파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어느 곳에도 공무원 파견하는 곳에서는 정관에 파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직제 규칙에서 파견의 근거를 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직제규칙에서 원장이 요청해서 시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그럴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런 근거는 정관에 두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견을 한다면.
다음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님께서 전임 박재민 실장님께서 7월달에서 10월달 약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오늘 또 김복진 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정관 제18조 4항에 보면 행정실장은 공모를 거쳐서 원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거치거나, 이사장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재민 실장님이든 김복진 실장님이든 원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이사장님께서 승인을 하신 것입니까? 박재민 실장님이 업무를 수행 못한 귀책사유라도 있었습니까?
박재민 실장이 어떤 흠이 있어서 옮겨 간 것은 아니고 시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박재민 실장이 다른 자리로 필요한 쪽에, 테크노파크 쪽에 사정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필요한 쪽에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서면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사전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추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이 본말이 전도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실장을 이렇게 원장님이 추천하고 시의 승인을 받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면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을 파견하더라도 테크노파크에 가장 필요한 어떤 인재를 원장님께서 발굴해서 아마 시장의 승인을 받는 이런 취지일 겁니다.
예.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의 어떤 인사 형편에 따라서 실장이나 파견된 공무원들은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시고 나름대로 테크노파크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하면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시의 형편에 따라서 실장님이 석 달만에, 다섯 달만에 바뀐다 하면 이게 어떻게 업무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 중요한 우리 이공계에 계신 박사님들이 많아 가지고 행정 쪽으로 말이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서 시의 인력들을 충원 받는다, 그런 취지에도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관에 그래 되어 있다면 그런 구체적인 절차, 그야말로 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한 인재를 갖다가 추천받아서 확보를 하는 것이 우리 테크노파크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장님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파견을 받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력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경력을 볼 때 자료상에 나와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능력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력을 볼 때 경영기획부나 총무 빼놓고 우리 창업지원부에 부장님과 지역혁신부에 부장님, 이건 사업부서입니다. 그죠? 사업부서인데 전직이 자료에 나와 있는 전직을 보면 부산시 체육청소년과, 시민봉사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해오고 행정상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는데 체육청소년과, 시민봉사과, 물론 그 전에 또 거기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일단 문서를 통해서 볼 때는 그 분들의 어떤 전문성이 고려되어서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파견이 되어서 이 부서에 배치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시의 인사업무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원장님, 제 말이 맞다면요,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토록 강조하셨던 기업지원과 창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예.
그 소신이라면 적어도 만일에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없다면 이 일에 가장 경륜이 많고 이 일을 가장 현장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원장님께서 인재를 스카웃 해와야 됩니다, 시에서도. 어찌 보면 원장님 소신과 또 현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절대 이 분들 일을 못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처음의 소신과 현실과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소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우리 파견된 분들은 우리 실장님은 월 100만원, 직원들은 월 60만원씩 별도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공무원 조직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 외부기관에 파견됨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예컨대 어떤 근무성적 평정을 받는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주요한 시청 본래 조직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 조직에 나가면 좀 불리한 점도 있고…
아! 그런 이유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파견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물론 생각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와 가지고 당연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의 공무원이 우리 테크노파크라는 조직에 와 가지고 일을 하니까 뭔가 조금 좀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는 안 있겠느냐, 그런 양면적인 측면에서 파견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시청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까? 그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보완?
간부들의 경우는 아마 보직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건 테크노파크에 오면 보완, 보충해줄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전진
행 정 지 원 실 장 김복진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이석희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 김경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조영배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장 홍영명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정의득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장 전계록
전략산업기획단 기획부장 정승진
전략산업기획단 평가부장 김대성
○ 참고인
텔레메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진성호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