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건설본부
- 일시 : 2006년 11월 24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대규모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본위의 행정실현과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파악하신 건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우리 시의 산적한 현안 건설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김병희 건설본부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진복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이용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건설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사직야구장 잔디교체, 부산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는 등 전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승호 차장입니다.
김진복 총무부장입니다.
하정윤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김영기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용술 교량건설부장입니다.
강창입 토목시설부장은 수원 교육 중이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분야별 업무추진 상황, 특수사례,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공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본부의 주요기능입니다.
시에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으로서 도로․교량․터널 및 택지․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공용청사․공원조성․하수도 공사 등입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조 2,63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050억원, 특별회계 3,757억원이며, 재배정 사업은 7,830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시정 여건은 동북아 도시 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체제 돌입과, 동서 간 불균형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망과 도로망 등 교통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해로서『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건설을 위해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의 실행으로 도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주요기반시설 구축과 도심하천 환경개선 추진으로 자연 친화형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선진 건설 공사 시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6개 분야 59개 단위사업으로서, 3개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56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항만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부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1단계 구간을 완공하고,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와 남항대교 건설 등 도로 및 교량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천하류 공유수면 준설 및 하수관거 매설공사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으며,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직야구장 천연잔디 교체 등 공공시설 및 시민편의 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으며,『2006 건설혁신 사례집』을 발간하여 신기술과 공사하자 조치 등 유사사례 정보 공유를 통한 건설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고, 신호지방 산업단지 잔여용지 매각을 추진하여 단독택지 51필지와 주차장용지 2필지 매각 등으로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분야별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행정감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간략하게 현황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 건설 분야로서,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양산시 동면에서 기장군 장안읍까지 10.8㎞의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 2,245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0%로서 연말까지 두명터널 내부 방수 및 라이닝 콘크리트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나, 국비 예산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정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합니다만, 국비 확보 대책 등을 강구하여 공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기장군 정관면에서 철마, 해운대구 석대동까지 13.5㎞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3,505억원이 투자됩니다.
작년 4․5월에 공구별로 착공하여, 현 공정은 5%로 현재 터널 굴진 및 교량 하부 기초작업 시행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함박․개좌터널의 굴진을 완료할 예정이나 국비 및 시 재정 형편상 시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1년 2개월 정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합니다만, 예산 확보 대책 등을 강구하여 공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송정동 송정2호교에서 기장군 연화리 입구와 서암마을에서 연화택지 지구까지 4.6㎞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579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0%로 금년 6월에, 1단계 구간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단계 구간 미보상 토지에 대해 공탁을 거쳐 2007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가락I.C에서 식만교까지 6.7㎞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2,20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0%로, 현재 연약지반 안정처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성토 등 안정처리 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 부산신항 1단계 개장 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시 장유 간 1.9㎞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375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시 재정 여건상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시설비 예산으로 우선 보상을 시행한 후, 내년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나, 3년 정도 공기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녹산～생곡 간 도로 확장입니다.
강서구 녹산동 녹산수문에서 생곡쓰레기 매립장 입구까지 2.8㎞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419억원이 투자됩니다.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66%로서 현재까지 당산마을～성산마을 입구 간 호안조성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구조물 설치 및 임시도로의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나, 균특 예산 부족으로 1년 6개월 정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김해시 부원동에서 가락 간 도로확장입니다.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시 부원동 간 3.7㎞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53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16%로 현재 1차 구간 연약지반 압밀침하 및 2차 구간 연약지반처리 시공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눌차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천성동에서 눌차동 간 7㎞의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 2,631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금년 7월에 입찰 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를 거쳐 내년 1월에 착공,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사상구 감전사거리에서 북구 덕천I.C까지 약 9.3㎞를 건설하는 항만배후도로 공사로서, 총 2,687억원이 투자됩니다.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88%로 현재까지 삼락I.C에서 덕천 I.C 간 공사는 교량 총연장 950m 중 400m를 완료하고, 덕천I.C구간은 금곡 과선교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덕천I.C구간 공사를 완료하는 등 2007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명～양산시 간 도로확장 및 개설입니다.
북구 화명동에서 양산시 경계까지 5.5㎞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1,65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8%로서 작년 5월 금곡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에는, 총 사업비가 변경 확정되었으며, 내년 2월에 2공구인 화명에서 금곡 간 공사를 착공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도 1077호선 도로 확장입니다.
금정구 노포삼거리에서 양산시 경계까지 2.3㎞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240억원이 투자됩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8%로, 현재 보강토․압축토 옹벽 및 수로박스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하여 내년 말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입니다.
초읍동에서 만덕사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에 터널 1.5㎞, 접속도로 3.7㎞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2,789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터널건설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터널건설 추진방침을 결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철도정비창 입구 가야 등 경부선 철도건널목 4개소를 입체화하는 사업으로, 총 1,471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4월까지 구간별로 착공하여 현 공정은 14.7%로, 현재 전 사업장별로 지장물 철거 및 가시설 설치 중이며,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하여, 내년 연말까지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정보 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입니다.
연제구 과정로에서 수영3호교 간 약2.2㎞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537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0.3%로 2005년 6월에 평면도로 500m 개설을 완료하고, 현재 지하차도 3단계 시공 및 사면보호공 시공 중이나 예산 부족으로, 6개월 정도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서구 암남동에서 영도구 영선동을 연결하는 교량 1.9㎞, 평면도로 745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3,550억원이 투자됩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8%로, 지금까지 육상부 교대 및 교각 18기 및 해상부 교각 13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보도 및 경관조명 등 마무리작업을 거쳐 200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까지, 교량 3.1㎞, 평면도로 2㎞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4,20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21%로,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공사는 현재까지 현장타설 말뚝 286본, 하부구조물 21개소를 시공 하는 등,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덕대교 건설입니다.
강서구 가덕도 눌차에서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교량건설 공사로서, 본 교량이 1.1㎞, 평면도로가 473m이며, 총 1,195억원이 투자됩니다.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35%로, 현재 교각 10기를 완료,현장 타설말뚝 174본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상부공 6,000t을 제작․가설하는 등 나머지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명대교 건설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 북구 화명동까지 교량 1㎞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1,17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2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8월에 총 사업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현재 조달청에 공사 계약 의뢰 중입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영1호교 재가설입니다.
수영구 민락동에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간 교량 180m와 평면도로 340m를 재가설하는 공사로서, 총 47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2%로, 현재 교각2기 설치 완료 및 교대 2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에 상부공 가설 및 접속도로를 완료하여 2008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영4호교 건설입니다.
연제구 연산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 간 교량 313m와 접속도로 819m, 지하차도 665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81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0%로, 현재 연제구측 접속도로 토공작업 및 공사용 가교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접속도로 및 교량 하부공을 설치하는 등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신호지방산업단지 3공구 공사입니다.
강서구 신호동 일원에 총 사업비 1,465억원으로 55만 4,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9.8%이며 금년 3월에, 3공구 공사 완료하고 현재 지적공부 및 공공시설물 관리이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말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남구 용호동 공유수면 일원에 총 13만 4,000㎡를 매립하여 주거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97억원 전액 민자로 추진됩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3.3%로, 금년에는 가토제 구간 매립 완료, 블록․TTP제작, 매립토 10만 5,000㎥를 투하하였으며, 내년에도 2차 매립 등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공유수면 일원에 총 사업비 4,181억원으로 56만평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1년 4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9.5%로 단지 조성공사는 2000년 12월에, 조경공사는 2002년 12월에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완충녹지 보완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7년 연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입니다.
해운대구 신시가지 폭포사 입구에 총 사업비 85억원으로 교차로 1㎞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폭포사교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신시가지 우회도로 전 구간 방음터널 설치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시행 방안에 대한 주민합의 결정 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 분야입니다.
먼저 기장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기장읍 신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583억원으로, 1일 처리용량 2만 7,000t 규모의 차집관로 19.98㎞, 펌프장 7개소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2002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2월에 6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거친 후 10월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연말까지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하구 신평동 일원에, 총 사업비 696억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라 강화 적용되는 방류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 45만t의 하수를 고도처리하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입찰 공고 중으로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수영구 하수처리구역 등 5개 처리구역에 총 사업비 950억원으로 오수관거 80.7㎞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금년에는 수영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사직동 등 일원에 오수관거 5㎞를 준공하였고, 남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부암동 등 일원 등에 오수관거 10㎞를 준공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하수관거공사 준공현황은 62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매설 공사는 2009년까지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쓰레기 처리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생곡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입니다.
강서구 생곡동 일원에 연면적 2만 1,000평에 매립용량 412만t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총 389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24.9%로, 지금까지 쓰레기매립 및 복토공사 55만㎥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내부지반 차수막 포설작업을 하여 2010년까지 매립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곡 재활용 선별 및 처리시설 건립입니다.
강서구 생곡동 일원에 연면적 2,917평에 지상 2층 규모의 선별장 및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총 52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21%로, 현재 기초 공사 중이며, 내년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관 환경자원사업소 건설입니다.
정관 지방산업단지 내 4,055평 부지에 1일 50t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302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공원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동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산진구 광무교에서 북항 일원까지 2.5㎞ 구간의 환경개선 공사로서, 총 144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5월, 1단계 구간을 완료하고, 9월에 2단계 구간을 착공하여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26%입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여 동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산배수 펌프장 건설입니다.
강서구 녹산수문 주변 일원에 분당 1만 2,000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1,01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61%로 지금까지 펌프장 지하 및 지상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토출수조박스 등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7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산 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 사업입니다.
강서구 녹산 국가산업단지 남측해안 일원에 2.8㎞의 호안매립 및 보강 공사로서 총 413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3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지금까지 수리모형실험,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3월에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사포항 정비공사입니다.
해운대구 청사포항 일원에 방파제와 물양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75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7%로, 지금까지 방파제 및 물양장 축조 공사를 완료하고, 항내 준설 및 마무리 작업을 거쳐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항 정비공사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에 방파제와 물양장 및 선양장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60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11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월에 공사 발주하여 물양장과 방파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립 수목원 조성입니다.
북구 화명동 금정산 서문 및 일원에 3만 3,472평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총 73억원이 투자됩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보상이 완료되면, 7월부터 기반조성을 위한 토공작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수목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입니다.
수영구 광안대교 및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 빛과 레이저,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4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국제 디자인 현상공모로 당선작이 결정되었고 금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작품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됨에 따라,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영조물 건립 분야입니다.
먼저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입니다.
서구 암남동 수산물 도매시장동 외 11개동을 건립하는 공사로, 총 2,049억원이 투자됩니다.
2001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4.7%로, 지금까지 도매시장동, 시장회관동 내․외부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포장 및 조경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나, 국비 예산부족으로 4개월 정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디자인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연면적 7,089평의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473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99%로 지금까지 골조공사 등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였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좌동에 연면적 2,259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98억원으로 투자됩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30%로써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영상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에 연면적 8,374평의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2005년 12월에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으나 당선작품 추정공사비가 1,278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를 크게 초과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의 증액, 조정,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당선작 원안에 대한 설계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원에 연 면적 1,700평의 지상 2～3층 3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총 514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월에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 및 보상 협의 중이며 내년 4월에 착공 200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입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연면적 4,578평에 지상 4층 2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총 30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9월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이 선정되고,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 착공, 200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근린공원 일원 연면적 1,776평 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98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30%로써 현재 관리동 1층 골조공사 중이나 기본설계 결과 공사비 530억, 3억원과 당초 사업비 17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변경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3개월 정도 공기 연장되어 2007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동래구 사직동 사직여중 옆 연면적 3,303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95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5.7%로서 현재 흙막이 가시설 설치 및 토공공사 시행 중이며 내년 9월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립입니다.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 내 연면적 5,038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289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1월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이 선정되고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12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골조공사 등 시행하여 200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입니다.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 내 연면적 1,275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75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2월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이 선정되어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에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청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부산진구 양정동 경찰청 옆 연면적 416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3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42%로 현재 옥상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골조 및 마감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쓰레기 매립장 홍보관 건립입니다.
강서구 생곡동에 연면적 831평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52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6월 건축설계경기 당선작이 선정되고 금년 7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내년 공사비가 확보되면 5월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및 재정비입니다. 수영구 광안동 금정산 청소년수련원 내에 연면적 5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99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0월에 설계용역 발주 계획 심의를 받았으며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연면적 1,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60억원이 투자됩니다. 부산시와 APEC기후센터 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초에 건축설계경기로 당선작을 선정하여 10월에 착공, 200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영상후반 작업시설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산업단지 내 연면적 2,1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63억원이 투자됩니다. 2003년도 시네포트 부산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 건설기술심의를 받았으며 내년 6월에 착공 200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특수사례로서 건설혁신사례집 발간입니다. 우리 본부 건설기술 행정과정에서 나타난 신공법 적용 사례, 예산 절감 등의 정보를 축적, 공유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시공과 직원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건설혁신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서별 팀장 17명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최근 3년간 최근 3년에서 5년간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절감 신공법, 개선공법적용, 공사하자 조치 공사시행 중 성공, 실패사례 등 각종 분야를 총망라하여 94건을 선정하여 자체 편집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산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감수를 거쳐 금년 9월에 300%를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연차별 투자현황 및 공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과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건설 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본부)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도와 줄 담당 팀장 내지 계장은 신속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본부장님께 빨리빨리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본부장님 저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건설방재국장에게 남항대교와 관련하여 질의를 한 바 당시 건설안전본부, 지금은 건설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남항대교 건설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은 지금 현재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착공당시에는, 97년도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실시설계를 한 부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지금 없어져 버렸죠?
예?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지금 직제가 개편이 되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건설본부랑 합쳐졌습니다.
예,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그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그 당시 실시설계 한 업무를 지금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당초 실시설계를 도로계획과에서는 안 했습니까?
남항대교 건설공사는 제일 처음 기본설계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그때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일 처음에는 제2영도다리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저쪽에 어디고, 자갈치시장 있는 데서 남항동쪽으로 연결을 하기로 했다가 그게…
아니 아니 본부장님! 제가 묻는 것은 기본실시설계를 도로계획과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본설계는 도로계획과에서 했고.
도로계획과가 지금 건설방재국 소관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장은 자기가 모른다고 합니까?
그게 아마 연도가 조금 오래 되어놓으니 그럴 겁니다.
아니 연도는 1997년인데 연도가 아무리 오래 되어도 행정은 계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로계획과에서 실시설계를 했으면 지금도 그 부서가 지금 건설방재국 소관에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확실히 하입시다. 그 기본설계는 도로계획과에서 했고요, 실시설계는 그 당시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건설안전본부가 지금 그게 해체가 되고…
건설본부로 편입되었죠.
본부로 편입이 되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도로계획과에서 일단 설계한 부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기본설계는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요.
예, 그래 기본설계 했습니다.
예, 실시설계는 건설본부에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보통 본청에서 어떤 노선을 선정한다든지, 어떤 아우트라인, 그런 개략적인 계획만 먼저 구상을 하고 나옵니다. 그 계획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는 또 상세한 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당시 안전본부입니다.
그 당시 안전본부인데 그 당시 안전본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건설본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건설본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 기본설계는 도로계획과에서 했고, 실시설계는 건설본부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모 언론에서 남항대교 관련해서 산책로하고 전망시설에 대한 기사내용을 실은 것을 아시지요?
예.
그 자료를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 자료를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남항대교를 처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지금 산책로하고 전망시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산책로하고 전망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안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시점에 처음에 할 때 6차선으로 설계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지금, 4차선으로 하고 2차선은 나머지 2차선을 줄여서 4차선으로 도로를 하고 나머지 2차선에 대해서 산책로하고 전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시공은 지금 현재 6차선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선에 내항 쪽에는 한 차선을 산책로로 하고 외항 측 한 차선은 그대로 지금 차로로 활용하면서 대기차선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 중앙 메인 4차선 그대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잘 되었으면 이 4차선에서 충분하게 될 것을 지금 이제 그 당시 6차선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 교통량을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2차선을, 한 차선을 산책로하고 전망시설 조성하고 한 차선은 여유를 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애당초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할 때 산책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전망시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당시 교통량을 잘못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유가 2차선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냥 놀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산책로하고 전망시설 한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예산이 한 3,600억이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 투자된 금액이 한 3,00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
남항대교에 애당초에는 항만배후도로 물동량을 원활히 하고 물류비를 줄이고자 설계된 다리인데 거기에는 뭐 관광을 위주로 한 다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은 예산이 거기에 낭비가 되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00억원이 들었으면 벌써 준공이 되어도 얼마든지 지금 벌써 준공이 되어야 될 다리인데 처음에 이제 교통량을 잘못 산정을 해 가지고 6차선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터널을 뚫는다든지 할 때에는 장래의 교통량을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남항대교도 우리 장래 교통량 예측을 할 때 97년도 우리가 남항대교 실시설계 당시에는 우리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인구가 2011년 기준 해 가지고 한 480만 정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97년, 98년에.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인구가 아마 조금 줄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480만으로 계획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도구와 서구 사이에 그 당시 해상신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도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심순환 전 구간에 교통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얘기한 2010년도, 2020년도 하고 인구를 감안을 해 가지고 교통량을 계산을 하니까 왕복 6차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97년도에 결정이 나왔고, 그 뒤에 우리가 2000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광역배후수송망 계획에 의해서도 2006년도 예상 교통량이 남항대교 개통 시에 약 6만 5,000대, 2011년도에는 북항대교하고 영도 고가대로가 되면 7만 3,000대 정도로서 왕복 6차선이 역시 필요하다 그렇게, 2000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지 2004년도에 우리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부산항 항만배후도로 발생 교통량분석 연구 결과에 지금 현재 남항대교가 한 2011년도에 4만 5,000대 정도 되겠다 이렇게 교통량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당시 97년도하고 지금 현재 2006년 하고는 부산시 도시계획인구도 차이 나고, 도시계획인구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획교통량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에 이것을 6차선 도로로 그대로 건설을 해 놔놓고 우리가 먼 장래를 보면 어느 시점에 아까 말씀대로 또 서부산권이라든지, 영도 일원이 개발이 되면 또 그 때에 다시 우리가 4차선, 2차선 더 확장하려고 하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6차선 계획된 것, 6차선 시공한 것 그대로 시공을 하고 지금 현재의 여유차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항만배후도로, 순수한 하나의 항만배후도로만 우리가 생각했지만 지금은 송도와 영도 태종대가 하나의 관광지로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송도와 영도를 연결해 주는 다리로서 거기에 보행자, 하나의 보도를 한 쪽에다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지와 연계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전망시설도 해 주면…
국장님! 그것은 현재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6차선뿐만 아니고 8차선이고 더 차선을 늘려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형편에는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산책로하고 전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마는 전망시설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그냥 내려, 이래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고, 이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면 뭐 엘리베이터니 이래 부대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한 60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날 1안으로 60억원을 하셨는데 이 60억원은 또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총 사업비 3,350억 안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총 사업비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하고 지금 반도아파트 방음터널하고를 포함을, 가상을 해서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래 이것 또 설계변경을 또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완료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잘 예측을 했으면 이것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용역 이것 주는 것은 이래 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님들 다 전문가가 계시는데,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잘못 예측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 예측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정확한 예측을 한다 하면요, 4차선으로 하고 또 거기다 공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산책로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 돈이 예산이 이래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준공도 벌써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왜냐 하면…
‘않을 겁니다.’ 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 나타난 게 그래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교통량도 줄어들어가고 물동량도 줄어가고 인구도 줄어가는데 앞으로 지금 계속 우리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97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인구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제가 시간 관계상 본부장님 제가, 그래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예측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것 뭐 용역 지금 다 이제 발뺌을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어느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68페이지를 보시면 용호만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6월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그해 11월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상대가 공사취소 소송 분쟁과 지금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사추진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소송과 관련해서 그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날 LG메트로시티 입주자 이규헌 외 2명이 부산지방법원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우리가 네 차례의 답변과 일곱 차례의 변론을 통해 가지고 매립의 당위성과 사업목적의 필요성을 우리가 설명한 결과 2006년 7월 13일 최종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G메트로시티 입주자 대표회의는 각하가 되고, 원고 부적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규헌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7월 13일 날 종결되었습니다.
예, 그것 이제 소송관계는 그것으로 인해 일단락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남천어촌계하고 용호어촌계 매립응낙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는데 용호어촌계하고는 지금까지 그 부분이 원만히 합의가 안 되었죠?
예,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용호어촌계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가지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하고는 보상관계는 다 되었습니까? 용호어촌계 보상 안 해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보상은 지금 현재 피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천…
남천어촌계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요?
예.
용호어촌계는 거의 일부분도 보상 나간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안 나갔습니까?
예,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예? 아직까지 용호어촌계는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예.
지금 엊그제 본부장님께서도 2008년 말에 완공을, 공유수면매립공사 완공을 2008년 말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지금 용호어촌계하고도 응약서 징구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동안 변경요구 조건이 거의 다 협의가 다 되고, 마지막에 하나 이제 구 용호어항 매립지 내에 어판장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300평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9억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뭐 어민들 지원 측면에서, 또 거기에 현재 무허가로 어판장이 일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이것은 새로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용호어촌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협의 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남항대교 관련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영희 위원님.
김병희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했었던 일이었는데 부산영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는 1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성장, 발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모두 영화인들과 함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산업은 이제는 다른 사업과 달리 우리 부산에서 아주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꿈과 기대를 안고 명칭 두레라움의 건립을 위해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공사 사업비가 지금 468억에서 1,278억으로 되다 보니까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연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176페이지 보면요, 2005년도 12월에 당선작 선정 및 계약 했거든요. 당선작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작년 12월달에요. 일단 당초 계획대로 468억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1,278억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 당선작을 선정을 하면 그 사업비가 1,278억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부분은 468억 부분만 계약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본청 문화관광국하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중앙부처하고 예산처하고 협의를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공모 한 작품대로 부산시는 부산의 영상발전과 부산의 하나의 상징물을 위해서도 두레라움을 현상공모 대로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를 승인해 주시오.’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현상공모 된 작품대로 설계를 하기로 내부방침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갈 거네요?
예.
그러면 물론 우리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은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누리마루와 또 두레라움이 이렇게 겹친다면 아주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처음에 그러면 468억을 계획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예산을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그 당시는 아마 468억은 규모도 지금 당선작보다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일반 건축물을 평당 300만원이면 300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국제현상공모를 하다보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품이 아주 세계적인 작품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기둥이 없이 컨틸레버가 100 몇 미터씩 뽑아지는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참 거의 드문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달라졌으니까 그것은 시의 불찰이죠? 시에서 어떤 그런 세계적인 작품을 기대를 하고 예산을 더 잡았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인 것을 건축물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시 이렇게 번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 하고 지금 영화인들 또 우리 부산시의 예산 또 국가적인 국비 받아오는 지원 문제 여기에 걸림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부산영상센터를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일반적인 건축물을 우리가 건립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적인 건축물을 기대를 했었으면 그대로 일반적인,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세계적인 공모작을 해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부나 지금 우리 국비에서도 지금 이번에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 국비에서 제외됐잖아요. 이 문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1,278억이란 돈이 드는데 우리 부산시가 900억원으로 내린 적이 있었죠? 그래 또 영화인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또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다시 또 1,278억 그대로 잡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900억을 처음에 저희들이 현상공모 대로 하면 한 770억 든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는 1,000억 미만으로 하면 협의가 오히려 협의가 안 수월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980억 정도 1,000억 미만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영화인들이 당초에 현상 공모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래 다시 1,278억원을 저희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억 정도를 줄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있어서 그런 예산을 계획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겠다. 이거였어요?
아닙니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00억,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1,000억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000억으로 하면 일부분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는 우리가 현상공모 대로 하지만 우리가 실내 일부분을 아니면 사업비를 다음에 추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1,000억 미만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화인들이 당초 계획대로 다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78억원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영화인들이 이래 이야기하면 여기 흔들리고 또 어떤 의지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영화인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요구하고 이러니까 또 할 수 없이 그대로 원래대로 돌리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또 해 봤다가 지금 갈팡질팡 행정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은 위원님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현상공모 대로 간다 하는 것은 내부방침은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섰습니까?
예.
불변입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들 현재 내부 방침은 당초의 현상공모 대로 간다 하는 내부방침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겁니까? 지금 문제는 돈이거든요. 486억에 보면 국비가 얼마였죠? 지금 50%지요?
예. 50%.
그럼 국비가 그게 얼마입니까?
총 234억입니다.
234억요?
예. 당초 468억원으로 할 때 반반입니다.
국비가 234억인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만약에 나머지 돈은 우리 부산시비로 반반씩이니까 그렇게 된다 치면 1,278억 같으면 국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시비를 얼마나 내야 됩니까? 이것도 반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역시 저희들이 협의는 50%, 50%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는 문화관광부하고 그 다음 기획예산처에 계속 출장을 가 협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타당성 재검토를 하겠다. 이것까지 됐습니다.
타당성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 여기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부산지역 출신들이 몇 분 계시죠?
예, 박형준 의원하고 동래에 이재웅 의원 두 분일 겁니다.
열린우리당에 윤원호 의원도 계시잖아요?
예.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의지는 있지만 정부에서 균특예산 지원이 이래 되면 바르게 골고루 지역간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는 위원님 저도 열심히 뛰고 하겠습니다마는 본청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국장님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시장님들 장관님도 뵙고 이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확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럼 부산지역발전기금을 증액시키는 방안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예산처에다가 요구하는 방안은요.
부산지역발전기금요?
그러니까 예산처에다가 우리 부산지역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증액을 시키는 방안은 어떻냐고요? 지금 왜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안 되면 기획예산처에서라도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안 되면 기획예산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는 뭐든지 거쳐 가지고 주관부서를 거쳐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따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APEC할 때 지금 우리가 원래 부산시의 계획은 722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 시장님이나 각 우리 국장님들 공무원들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 가지고 겨우 542억을 받아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600억이란 돈을 국비를 덜렁 내놓겠습니까? APEC이라는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도 정부에서 돈을 제대로 안 줘 가지고 힘들었는데 영상센터 만드는, 하나 건물에 600억이란 돈을 과연 내놓을까 참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국제영화제가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고 그 다음 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와 국제영화제조직위원과 같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국제영화제가 부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타 시․도도 있잖아요? 그럼 타 시․도에서 이래 하겠다 하면 우리 부산에 차별성 이런 게 부각되어야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타 시․도에 저쪽에 부천도 있고 광주도 있고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만큼 지금 현재 명성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건설본부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우리 부산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요. 지금 사실 저는 옆에서 보니까 실패거든요. 지금 완전히 작품도 하나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비엔날레를 하는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것 뭐냐,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더 흐리게 하고 있고 옆에서 손실되고 파손되고 하니까 오히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런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가 잘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국제영화제는 다른 타 시․도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하게 우리 부산시가 국제영화제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부산이다. 하는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서 차별성과 관련한 그런 예산도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타 시․도도 그냥 가만있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기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떻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억지로 해 보자 밀어붙여 보자, 하는 그런 것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근거가 맞아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정부도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평이나 광주하고는 틀리거든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논리를 문화관광국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끼리만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세계를 향하고 있는데 이 세계를 향하고 있는 뒤에는요, 사실은 국제영화제가 우리 부산에 큰 수입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돈이 이제는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하려면 사람들을 저거 돈 내고 와서 자기 돈으로 숙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돈 다 대줘 가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치도, 위치를 지금 제가 가만 보면요. 지금 그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위치가 그렇지요? 백화점 옆에 이 건물이 과연 잘 어울릴까, 저는 이 건물 자체도요. 참 걱정스럽거든요. 여기 지금 백화점이 롯데나 현대가 다 들어섭니다. 주변에. 이 백화점 속에 이런 영상센터가 이 건물이 과연 정말 멋지게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잘 어울릴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 센텀시티개발 할 당시부터 이 부분은 문화파크 공간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확보된 부분이거든요. 왜 그 부분이 확보되었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영강변 바로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럼 문화파크 부분을 잘 조성을 하려면 그 주변도 문화적인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 이게 들어섰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상가가 있는 옆에 이런 영상센터가 들어선다 하는 자체는 저는 이 주변에 계획이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문화를 중심으로써 가꾸려면 이 주변을 문화센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백화점 옆에 이런 영상센터가, 이 건물이 너무나 멋진 건물이. 그런데 솔직히 저는 걱정이 또 하나 되는 것이 건축기술이 우리 나라 건축기술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술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품입니다.
이것은 그냥 건축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예술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띄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건축기술이 과연 정말 설계가가 요구하는 건축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되거든요. 지금 돈도 돈이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내 기술이 충분하게 설계가 되면 시공 가능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두바이 같은 데 우리 나라 건축부분이 지금 현재 108층인지 몇 층까지도 짓고 있고…
아니 그런 것은 잘 해요. 잘 하는데 내가 이야기 했지만 건축물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예술품이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건축기술이야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아주 세계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두각을 내고 있습니까? 국내 건축은 부실공사가 많지만요, 우리 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면 대단합니다.
그런 법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춰 가지고 짓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건축이 그 좋은 건축이 전부 다 제대로 부실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 이루어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 자체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기술도 조금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위치 선정도 이런 백화점 옆에 놔 둬가지고 과연 이게 가치가 잘 이루어질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영상센터가 있고 영상 그 옆에 영상진흥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후발기지센터도 있고 문화파크 그 단지 안에 영상관련 시설이 3개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신세계 백화점이 물론 백화점이 그 옆에 별도로 백화점 부지가 신세계 백화점 들어서지만 신세계 백화점 안에도 아마 나중에는 영화 부분도 극장 부분도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지금 현재 벡스코 하고 또 백화점 하고 이 두레라움 영상센터나 이런 영상관련 업체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그리고 벡스코 바로 앞에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고층, 아주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주상복합아파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옆에 벡스코 바로 옆에 들어서고 있지요? 벡스코 그 앞에 또 들어서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단지 하고 어떤 문화센터 공간하고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 이런 두레라움 같은 이런 영상물이 들어선다 하는 자체도 위치선정에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주변을 다시 이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백화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고려가 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당선작을 선정해 가지고 돈 예산 거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덜렁 계약부터 해 놔놓고 해 놓고 보자 하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더더구나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상당히 다 우리가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덜렁 계약하고 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600억이란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의 형평성도 있고 정부가 과연 이 돈을 우리가 APEC 같은 그런 큰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도 돈 주기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한 건물에 이런 600억이 지원되고 1,200억이란 돈이 지원된다는 것이, 또 시비도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600억을 어떻게 장만할 겁니까? 시에는 계획 세워 있습니까? 지금 다른 공사들도 지금 전부 다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전부 지연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센터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래 공사를…
시의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시비 마련 계획을.
시비 마련 계획도 결과적으로 위원님 이 영상센터를 내년에 저희들이 일시에 준공은 제가 볼 때는 힘들 겁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별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전체 가용재원 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로분야면 도로분야, 건축물이면 건축물, 영상물은 영상센터가 우선순위에 과연 몇 번이 되는 건지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준공계획은 원래는 2008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그지요? 468억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78억을 하니까 지금 기공 1년 늦춰 가지고 2009년도에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잘 안 되면 또 늦추겠다.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시가 무슨 계획성이 없어요. 이런 대형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졸작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얼른 시작해 놓고 보자, 그 다음에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미루고, 미루고 이게 지금 가정 살림도 아니고 우리 부산 400만 인구가 이용하는 이런 대형공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있으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 안 해 놓고 예산 확보없이 계약만 해 놓고 공사비도 국가에 정부에 가서 돈을 받아내야 되고 또 우리 시비 마련 600억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중장기계획에서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시 가용재원이 우리가 세입이 줄어지면 가용재원이 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조정이 조금 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중장기계획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부산시가. 이걸 인정하셔야지요. 인정 안 합니까? 이것을. 중장기계획 맞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예. 영상센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468억원에서 1,278억원으로 계획은 자체는 변경이 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그 말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벌일 때 정말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밀고 나가든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설계작 하나 당선됐다 해 가지고 당선작을 뽑아 놓고 갑자기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600억이란 돈이 시비에서 들어간다면 다른 공사가 차질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희생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장기계획도 수립이 잘 못 됐고 그리고 선정을 했으면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어떤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반이라도 만들어 놔 놓고 계약을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계약만 해 놔놓고 그 다음부터 돈 얻으러 정부에 뛰어 다녀야 되고 시비도 다른 사업을 축소시켜 가면서 손해를 보아가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무리다,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철저한 준비 또 철저한 계획 이게 갖춰졌을 때 지금 우리 부산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무리죠.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 해서 과연 얼마나 빛이 나는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위치나 건물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함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감사에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이것도 지금 현재 당선작 작품을 6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6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안리 앞바다 바로 백사장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풍 때 안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 작품을 계속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1개 작품 심문섭 씨 작품으로 ‘섬으로 가는 길’ 이 부분이 사실 설치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 작품대로 설치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태풍에 그 작품의 대피할 장소도 없고 또 거기에 현장에 그대로 보관했을 때 태풍에 안전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심문섭 씨 작품은 섬으로 가는 길은 조금 더 보류를 하고 다음에 안전성이 있는 작품을 제출할 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5개 작품에 대해서 최종 설계를 마쳤습니다.
8월달에 시연회를 할 때 얻어진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연회 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성 확보가 힘들겠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결국은 공모를 하고 애시당초 설계된 대로 보다는 많은 변경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다른 작품은 지금 현재 변경이 안 되고 단지 심문섭 씨 작품 ‘섬으로 가는 길’ 광안리 앞바다 한 100m 전방에 배를 띄워 가지고 그 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태풍이 올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애시당초 우리 부산이 부산다운 건축과 부산의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에 조명을 어떤 톤으로 주겠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하는 계획이 용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해서 시작된 게 해운대 백사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계획에 의거해서 준해서 됐는데 온천천 할 때 상당히 처음 계획과 많은 변화가 왔다 말이죠, 왜냐 하면 생태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현장감 있는 온천천과 천, 내천과의 조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부산다운 어떤 조명, 경관조명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안리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원래 시설비 20억인데 예술 부분 포함해 가지고 다시 20억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40억이 됐거든요. 40억을 들여 가지고 레이저를 쏘고 앞에 지금 광안대교가 거의 12시까지는 조명을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상가들은 자체 조명이 있습니다.
그 중간 백사장 그 다음에 해안가에다가 레이저와 포함해서 그 다음 나무에다가 조명시설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이 앞에, 뒤에 밝은 조명 사이에 얼마나 빛을 발하려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잘 못되면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송도 그 다음에 남항대교의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포다리 조명 잘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떠한 용역을 한 계획은 이제는 돈 들여 가지고 한 것은 뒷전이고 순간순간에 급급해 가지고 해 나가는 정책은 잘 못됐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산의 계획된 조명정책을 폈다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작품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본질적인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경관조명도 아니고 작품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버리면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건설본부로서는 사업이 우리한테 이관만 되면 한다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 말이지요.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준공을 뭐 12월 말까지 못하니까 미루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산다운 경관 조명의 마스터플랜하고 용역 결과에 맞추어 가지고 같은 빛을 발하고 같이 해안선에서 봤을 때 해운대와 광안리와 송도가 전체가 어떻든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시가 경관조명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물 지금 구포대교는 했지만 앞으로 남항대교라든지 각 이제 해운대해수욕장도 기이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광안리,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야관경관조명은 사실 야간경관조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멀티미디어, 하나의 테마파크 조성과 비슷합니다. 이게 대부분이 다 작가의 작품이 어떤 부분에 설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 광안대교의 경관시설물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품 6개도 보면 백남준씨 ‘디지테이션’ 하는 것도 지금 광안리 옛날 임해봉사실 있는 데, 그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도로상에 지금 현재 어떤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니홀처 ‘디지털 빛의 메시지’ 하는 것도 저쪽에 민락동 지역에 어떤 LCD판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상영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피에르 ‘생명의 원천’ 하는 이것 역시도 어떤 화분, 화분을 저쪽에 남천아파트 앞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보는 것이고, 단지 이제 얀 카슬레 작품 ‘은하수 바다’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하단에 조그만한 조명 은하수 빛을 발사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시설해 놓은 조명기본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작품 중에서 기이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부산다운 조명하고 또 마스터플랜하고의 계획과 거의 일치가 되는, 약간의 수정이 있다고 손 치면 그 설치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은하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형태든 전체적인 부산 조명, 전체적인 부산에 어떤 부산다운 조명에 또 처음 계획했던 용역 결과, 그 다음에 우리 마스터플랜에 대한 그에 걸맞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것이 12월말까지 시연회를 하고 지금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했으면 자,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또 한 두 달 연기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조차도 공기를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하고 다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1차 준공을 끝내 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불꽃축제 할 적에 이것이 동시에, 또 사전에 불꽃축제는 45분간이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것이 시연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그런 시점도 맞춰 주는 게 좋다 말이죠. 같은 준공이라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그것이 시민에게 어필이 되고, 정말로 작품다운 작품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게 또 있어 주고 그래서 그것이 건설본부가 그런 것도 맞춰야 되고 공기 12월달 되어서 하다가 안 되면 늘리고 또 뭐 미루면 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게 일차적으로 불꽃축제 때 그럼 몇 가지 작품 세 가지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은하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시연을 해 보니까 주위 불빛과 뭔가 조화가 안 맞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명은 앞으로 북항대교든 남항대교든, 또 송도든 해안 전체가 부산의 조명을 같이 곁들여서 해 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잡혀 있으면 그 계획대로 의거해 가지고 가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단독적으로 각각의 요소로 가 버리면 나중에 전체적인 조화는 절대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물론 계획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시행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잘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연장하고 이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산시 전체 우리가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플랜 수립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광안리에 여기는 설치하는 것은 하나의 멀티미디어 테마파크 조성하고 일정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6개 작품에 대해서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작품들이라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시연회도 2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도 3번, 4번을 거쳐 가지고 좀더 안전하고 좀더 과연 이 작품이 이 지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광안리 주변이 빛이 밝은데 밝은 그 지역이 이 작품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또 3번, 4번 현재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2, 3개월 늦어졌습니다.
자, 용역을 했을 적에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회와 부산의 전체적인 조명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돈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 버렸고, 이후에 시행된 것은 분야별로 전부 다 달라졌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에 의거해 가지고 조화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도시 지도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본부의 각종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업무스타일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시는 지금 현재 각종 도시계획사업들을 하면서 공사 준공 한 이후에 사업준공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준공을 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 준공은 거의 다 지금 현재 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지적정리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준공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마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부에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연산로터리에서 사직터미널 간 도로확장 외 7건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지적이 불부합지역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보상이 조금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업을 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호적정리를 반드시 해 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시민들이 집을 짓든지, 무슨 건축을 할 때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대로 일을 진행을 아직 안 했다든지, 공사 준공을 해 가지고 사업 준공을 안 해 놔 놓으니까 나중에는, 실제 내용은 준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도시계획선 때문에 시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에 이런 지금 여기에 6건의, 그것도 공사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준공을 하지 않은 그 현황이 지금 현재 부산 시내만 해도 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사업 준공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계획이 똑같아요. 현황측량 성과비, 이런 그러니까 예산 마지막에 하고 나면 측량 새로 해 가지고 딱 정리해서 이제 호적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다 확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섯 가지가 다 똑같은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개 따지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사업 준공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 준공이 끝나면 바로 사업 준공을 해서 지적정리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사업을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143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관련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에 살펴보면요. 사업 착공 당시보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자꾸 예산이 적게 반영되어서 계획공기 내 사업 준공이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 참!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이 도로가 국지도로가 되어 가지고 국지도로는 지금 현재 균특회계로써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균특회계는 부산시의 실링이 1년에 1,200억 내지 1,300억 실링이 오면 지금 현재 이 도로뿐 아니고 저희들이 천상～눌차 간도 기고, 그 다음에 신항배후도로 하고 균특회계를 하는 사업이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대부분이 다 건교부 산하 사업은 아마 거의 다 균특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0억 정도 오면 이것을 이제 각 사업장에 분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동면～장안 간 같은 데에 지금 당초의 투자계획보다는 실제 재원확보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냐 하면요. 지금 이 도로의 개통 여부가 정관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후도로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 정관 신도시 아파트 벌써 분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분양해 가지고 이제 한 1년 있으면 준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이 도로는 지금 3년이나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가 불투명하다. 그러면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관신도시나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대에서 철마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길이 주 진입도로입니다. 그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 2008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다소 적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우선 돈을 빌려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도로 정관산단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함박터널, 그것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저희들이 한 2009년, 1년 정도 늦어집니다. 늦어지는데…
정관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계획이 굉장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배후도로나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벌써 사전에 많이 검토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에 울산방면에서, 이쪽에 노포동에서 가는 울산방면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들어가는 남창 쪽으로 빠지는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 2개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 2개의 도로가 정관신도시에 들어가는 관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그 도로 하나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면～장안 간은 지금 사업비, 국비확보가 자꾸 지연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장안 쪽에는 현재 예림1교 해 가지고 기존도로 확장해 가지고 오는 데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우선적으로 하면 정관신도시와 산업단지 내에 지금 주택공사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쪽에 두명 측에도 저희들이 두명터널 입구까지 기존 정관신도시 입구까지만 우선 저희들이 2008년까지만 연결을 해 주면 그 양쪽 진입에서 기존 신시가지 내의 도로를 활용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한 3년 늦더라도 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건설본부가 벌써 이게 예측되어 있는 벌써 정관신도시 설립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아주 오래된 계획 아닙니까? 그럼 이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도시기반시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도로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입주 벌써 분양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는 입주 후에도 지금 불투명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이런 사항을 건설본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년이나 만약에 공기가 연장되면 그 3년 동안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편함을 겪을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쪽의 접속부분을 먼저 확장을 해 가지고 기존 신시가지하고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까지 연결해 주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최소화한다는 것이지.
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 완벽하다기 보다 이 도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관에 들어가는 도로라는 게 2개 밖에 없는데 그 2개 중 1개가 지금 현재 아주 불투명하게 도로가 지금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다는 예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우선 그 도로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뭐 접속도로나 이런 것을 해서 우선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균특회계로 되어 있으나 균특회계에 부산시의 1년에 실링이 1,200억 내지 1,300억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균특회계는 건교부 산하에 하는, 거의 도로가 대부분이 다 균특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는 이미 부산시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는 건데 뭐 알고 있는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때마다 왜 잘라요?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문제입니다. 교차로 확장을 택지반대 방향으로 장산 측 노선 변경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검토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폭포사교차로 정비는 참, 저희들이 시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우회도로에 접해 있는 경남, 두산 동국, LG 각 아파트가 쭉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에는 저희들 계획이 아파트 녹지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녹지 쪽은 절대 안 된다. 반대쪽으로 장산 쪽으로 확장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장산 쪽에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비탈 위에 지금 현재 배수지가 있고 또 한전 전력구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장산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역시 장산 쪽으로 확장하더라도 우회도로 전체에 대해서 방음터널을 해라, 방음터널을 하고 도로확장은 자기 아파트 측이 아닌 장산 측으로 확장을 해라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음터널 전체를 우회도로 방음터널을 다 하려고 하면 돈이 한 570억 가까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이 공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회도로 이 부분에 우리가 일부 정비하면서, 정비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한 80억에서 150억 정도로 봤는데 이 정비하는 비용보다는 방음터널 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음터널을 할 수가 없다. 또 기존 우회도로가 우리가 신시가지 조성할 때에 기이 우회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거기 기존 입주민들이 지금 현재에도 당신들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우회도로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음치 보다는 새로 추가로 더 확장하더라도 소음치 기준 이하로 낮추어 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저쪽에 장산 측으로 확장을 하고 방음벽이라든지 방음창을 해 주지 또 그래 안 하면 확장부분만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데 주민들은 신시가지 전체 우회도 전 구간을 방음터널을 해 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 주민들이 그 집회를 했을 때 어떤, 여기 현재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게 전 구간을 장산터널에서 송정터널까지 방음터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은 무리한 사항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라든지 또 구조적으로도 설치 자체가 불안할, 어려운 일인데 그럼 소음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데시벨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음을 지금 현재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지금 LG아파트 20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측정을 한 결과 지금 주간에는 한 69에서 72㏈ 되고 야간에는 62㏈에서 64㏈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 기준치, 주간에는 저희들 기준치가 68㏈입니다. 기준치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역시 우리가 기준치는 58㏈인데 현재 62정도 되니까 약간 지금 현재, 현재도 도로 확장 안 해도 약간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방음터널 대신 방음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측에 방음창을 하면 우리가 소음 진동 규제에 의한 기준치는 저희들이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역시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현재 60에서 68㏈ 소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 확장했을 때?
확장했을 때도 저희들이 현재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는 지금 확장했을 때나 지금 현재나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우리가 소음 기준치 이하로 줄여줘야 될 것은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벽이나 방음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장했을 때는 차량 통행이 많을 거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피해가 많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소음 측정하는 장소가 그 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내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쪽에 했습니다.
아! 아파트 내부에서?
예.
아파트 내부에서 60㏈ 같으면 그것은 아주 소음이 심한 겁니다.
내부가 아니고 아파트 20층 되는데 그 높이에서 바깥쪽을 한 거죠.
바깥쪽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방음창을 한다든지 하면 그럼 안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측정을 해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방음창을 하면 저희들이 백양터널 진입도로가 바로 주공아파트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했습니다. 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을 하고 또 방음창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도 해 나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결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협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민들하고 현안으로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도 일부 지금 되고 있고 또 공사 진행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거니까 동면～장안 간 도로보다도 산단 진입도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2008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완공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쪽에 정관 쪽에 함박터널 안 있습니까?
예.
함박터널이 한 2㎞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거기에 보상이 삼성강건이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중토위에 재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박터널 부분 그 양쪽 경구 부분이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 다음에 철마 주민들이 또 일부 노선을 바꿔 달라 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민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현재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함박터널 절대공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박터널의 공기지연 차질 문제는 예상을 좀 빗나가서 차질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마주민들하고의 노선변경 문제는 수십 차례 우리 시 간부들하고 또 특히 건설본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거의 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공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조금 영향은 있었지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이게 산업단지 진입도로지만 원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역할보다는 신도시 진입도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산단 진입도로로 명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입주민들이 실제로 2008년도에 입주가 되었을 때 나중에 혹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책임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주공하고 부산시하고 또 논란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 2008년까지 이쪽에 개좌터널하고 그것은 다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리 쪽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리까지 준공을 하고 중리부터 정관까지는 기존 군도로를 활용하도록 하면 크게, 조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 이용하는 데는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주택공사의 책임이냐, 부산시의 책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현재 어디 양쪽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부산시나 그 다음에 이제 건교부, 국비관계에 또 건교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에서는 부산시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책임소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선 한 1년 정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리에서부터 정관에 들어가는 그 도로는 완공되기 전까지는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면 그 도로에 대해서 보수도 충분히 하고 아스팔트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강화시켜야 될 그런 문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정관신도시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인구를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주민 수라든지. 세대 수는 그래 많지는 않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세대가 입주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10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10만 되려고 하면 2012년 정도 되어야 될 것이고…
12년, 13년 이상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8, 2009년도에는 아마 1단계니까…
산단은 조금 입주가 될 것이고, 신도시는 입주가 2008년, 아파트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준공을 과연 2008년도로 1차 분양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때 1차 분양을 준공을 2009년, 2010년 정도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원 계획대로 2008년도에서 최대한 그 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신공법들이 좋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주시고, 그 비난을 듣지 않도록 충분히 계획대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글로벌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최초로 공사를 설계하는 공고가 2005년도 작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 교육청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 교육청에서는 대지를 분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 공사를…
대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건평, 집짓는 것을 지금 우리가 부담,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BTL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BTL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이것이 300억 되면 혹시 또 예산이 바뀌면 국가계약제도가 바뀌면 최저가 입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할까, 권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문화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하고 뒤에 갈수록 자꾸 변질되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변질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글로벌빌리지의 계획 안 있습니까? 정책결정은 사실 본청 경제진흥실에서 정책을 계획을 수립했고 정책 결정이 됐고 저희들은 공사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건설본부하고는 조금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연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영어마을이 부산이 세 곳, 경남이 두 곳, 울산이 한 곳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지금 현재 경기도에 파주가 영어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인기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너무 각 지방마다 과열 조짐을 보이니까 중지를 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영어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경기를 포함해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큰 파주에다가 영어마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굉장히 적자라고 그래요. 한 200억 가량이 적자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체험 마을로서 역할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는 이달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공사 시작합니까?
예.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의회에서 반대하면요?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착공 못하는 겁니까?
현재는 65억을 기금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본청에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도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은 12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5억 시 기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착공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내가 부산시에게 묻고 싶은 게 내가 안 그래도 5분 발언을 해 볼라고 했는데 다음달에 착공을 한다 하니까 발언해 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중지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교육청 연수원이 지난번에 1,100평…
예. 그렇습니다. 1,100평.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에는 1,100평은 지금 현재 연수원 부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여기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감도를 걸어 놓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보여 줘 가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보도록…
다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그 쪽이 잘 보입니까?
조금 뒤쪽으로 내시면 반대편 위원님들도 보시게요. 지금 그게 부산진구에 관련된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원 부지는 1,100평은 이 부지입니다.
(참조)
․부산글로벌빌리지 건립공사 조감도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계속…
그것은 지금 현재 연수원 부지로 교육청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거리 조성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연수원 부지로 하려는 그 쪽은 다시 영어…
영어거리.
1,100평 부지에 영어거리 조성을 하겠다.
예.
거기서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죠?
가게 건립이나 문화공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테마파크 형태로 조성을 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영어부지 옆에 교육청 연수원 건립이 취소된다면 지금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 했죠?
예.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원연수원은 올 을의 부담으로 건립하고 부지는 1,100평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대로 이 부분을 연수원 부지를 제외를 하고 영어거리 조성 방안이 교육청에서 확정되면 부산시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아마 다시 변경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영어거리 조성이다 라는 계획만 있고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협약이 안 됐다는 거죠?
예. 변경협약이 안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육청에서 안 되겠다. 우리 1,100평 부지 그대로 교원연수원을 처음에 체결했던 대로 해 달라,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 부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글로벌빌리지에서는 제외됐거든요. 저희들이 개성중학교 총 6,323평 중에서 우리가 1,100평을 제외하고 5,223평만 우리가 글로벌벌리지를 짓도록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우리가 영어마을을 조성 한다 라고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시 교육청에서는 달라 하고,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에 체결했을 때는 연수원을 짓겠다 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뒤에 와서 이것을 짓겠다 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시에서 다시 조금 오해라기보다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다시 또 뒤에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안 된다. 연수원을 못 짓는다 라고 세 번째 제가 알기로 번복이 왔다 갔다 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게 과연 그러면 영어마을로 글로벌빌리지나 영어마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지요?
예.
영어마을은 한글이고 글로벌빌리지는 영어니까. 지금 부산에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이것까지 합치면 세 군데가 지금 영어마을이 되거든요. 어디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정확하게 어딘지는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남산동에 한 군데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금정구 쪽에.
남산동에 하나 있고 또 기장군에는 지금 폐교를 없애 가지고 그 폐교 자리에 영어마을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부산에서 이게 세 군데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누가 갖다 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경남에도 두 군데, 경남에는 엄청나게 크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 밀양 같은 경우에는 1조원 이상의 민자를 유치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되어 있고요. 지금 또 울산은 울산대로 그럼 부산․경남을 합쳐 가지고 울산까지 합치면 여섯 군데가 영어마을이 조성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은 우리가 다 없다 치더라도.
예. 운영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 교육감하고 부산시장하고 공동운영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협의한다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울산에도 지금 현재 영어마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경남에서도 영어마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세 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부산․울산․경남을 통합적으로 같이 경제권도 서로 합동으로 해야 영남권이 우리가 발전 한다 라고 계속 시에서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영어마을 하나를 가지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부산․울산․경남에 정말 영어마을다운 영어마을을 하나 만들면 부산․경남․울산권의 아이들이 이리로 다 간다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파주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돈을 비싼 35만원씩 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해도 경기도에서는 짓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 운영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281억원 운영비 중에서 칠십 몇 억원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그대로 적자예요. 적자 운영을 이것을 우리가 집을 무조건 짓는다고 될 게 아니라 운영비도 지어 놓고 나서 운영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 했던 두레라움도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300억까지 투입을 한다면 이게 우리 부산시에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5억은 즉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이것을 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힘들게 겨우 확보 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잔여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기금 65억이 배정 되어서 저희들이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는 본청에 주관부서인 경제진흥실에 저희들도 계속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줘야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돈이 없으면 공기 지연 해 가지고 자꾸 지연하고,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200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2009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8년까지입니다. 2008년까지 저희들 감사자료 178페이지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기에 확보 안 되면 조금 지연될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기 지연 2009년, 어디서 자료 봤는지, 2009년까지 되어 있어서 따옴표를 해 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자꾸 많이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완성을 한 다음에 또 공사를 시작하고 이래야 우리 시도 좀 숨을 쉬고 또 감독하시는 여러 모든 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자꾸 벌려만 놓고 모든 것을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공기 지연을 자꾸 계속시켜 나간다면 이것도 저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작년, 금년,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보시면 알지만 신규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원래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보통 한 70～80건씩 1년에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을 계속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십 서너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먼 장래를 보고 지금 현재 대부분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 기반시설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이 대단위 사업이 조금 사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하나라도 아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영어거리를 1,100평 부지에다가로 영어거리를 조성하겠다. 의지는 그러시지만 시 교육청하고 서로 협약되고 조율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협약이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부산시하고 다시 협약을 하겠지요. 변경 협약을 안 하겠습니까?
아직 모른다 그죠? 그런데 삽은 벌써 다음달부터 든다 그지요. 만약에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건축부장님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당초도 1,100평을 제외하고 우리가 글로벌빌리지 건축물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100평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건물을…
그런데 지금 저 모양 가지고 글로벌빌리지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교위에 계실 때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사실 지금 부산에 갑자기 영어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파주 모양으로 그런 지역을 찾기도 힘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성중학교 이전한 부지에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도심권 내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공부를 하고 또 출퇴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개성중학교 저는 계획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을 빌리지라 하는 말을 안 써야 될 걸로 생각해요. 빌리지라 하면 적어도 한 몇 만평이나 되거나 이 정도 되고 이래 되어야 이게 뭣이 빌리지란 말을 쓰지 빌리지 뜻이 뭡니까? 뜻도 모르면서 그 말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좋은 것 가져 왔는데요. 이것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집만 덜렁하게 지어 가지고 이게 마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을이라 하면 그래도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 학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영어학습만 교실 안에서 하고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면 이게 과연 빌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기 때문에 제가 착공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착공하고 나서 또 다 짓고 나서 그때 물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겠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빌리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와 함께 지금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실행이 다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총 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부지 면적이 지금…
부지 말고 건물면적이요?
5,223평이고, 건평은 지금 현재 4,578평입니다.
지상 2층에서 3층까지 건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과연 빌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운영비, 운영비가 이렇게 타 도에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어려운 시 여건에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넓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는 빌리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와서 전부 공부하고 가면 사실은 민간 영어학원들은 다 죽습니다. 이리로 다 오지 안 그렇습니까? 어째 그 시에서는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음 달에 삽을 드는 것을 뺏고 싶어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더 정말 우리 부산시로서 빌리지다운 빌리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부산에 땅이 부족하면 경남에 지어도 됩니다. 공동으로 부산․울산․경남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이 제대로 구실을 할 것 아닙니까? 부산에 지금 세 군데에요, 세 군데.
예.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본청에 경제진흥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대도시 아까도 개성중학교에 다들 이전을 하고 나서 대도시 특성에 맞게 우리가 소규모로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어 글로벌빌리지를 짓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시하고 경남하고 울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크게 영어마을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아마 제가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1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는 경남의 도시에 거기다 지으면 아이들 그 넓은 곳에 갈려고 그러지, 부산에 여기는 안 올 겁니다. 체험마을 경험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도 맛있고 그지요. 또 대우 잘 해 주고 또 시설 좋고 그런데 가려하지 학원처럼 따따따 붙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그냥 영상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효과 없는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그런 빌리지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빌리지란 말도 쓰지 마세요. 다른 말로 쓰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빌리지 말을 쓰고 안 쓰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초창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명칭을 짓습니다마는 명칭이 안 맞으면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나서라도 명칭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그 만큼 빌리지…
뜻을 좀 전하세요. 그리고 빌리지로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 65억을 겨우 힘들게 확보는 했는데 그 다음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예정입니까?
그 다음 예산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까 두레라움도 600억, 시비를 600억 국비를 줘 가지고 시비도 600억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게 한 두 건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 한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 다들 아시다시피 저 마음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세입을 감안해 가지고 가용재원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얼마를 확보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2월달에 기한 내 공사가 착공되면 당초계획대로 2008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잠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지어도요. 계속 문제가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르피나 청소년 숙박시설입니다. 그것 지금 문제 많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도 몇 차례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또 저도 몇 번 이렇게 안 된다 라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했는데 결국 문제들이 다 터져 나와 가지고 결국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있잖아요. 지금 한번 지어놓은 잘못된 것은 두고두고 악재가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재고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만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
생각하지만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가 다 되어 있고 본청에서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착공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단지 위원님 오늘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있었다는 사항을 제가 본청에 전달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시 교육청에 1,100평의 부지에 대한 것, 조율, 협약 완결하게 지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숙제를 지금 두 가지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유익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공사 같은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에 관련해서 전체가 국비입니까?
전체가 국비는 아닙니다.
신항배후도로 중에서 보상비 일부가 부산시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보상비는 전액을 620억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보상비 전액을 부산시가 부담한 게 아니고 보상비 원래, 이게 국지도로기 때문에 공사비는 국가에서 대고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0억 전체를, 보상비 전체를 원래는 부산시가 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머리, 보상비 일부도 해수부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70% 정도 분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상비 70%를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까?
해수부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원칙은 부산시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했습니까?
해수부하고 보상비 70% 부담을 하고 부산시가 30%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비만 안 그러면 다른 공사비는 전체가 국비라 말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래서 남해 경부고속도로 연결하는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은 대부분 국비 예산 등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2,200억 중에서요. 시비가 부담한 것은 아까 보상비 186억, 3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186억 예.
예.
그래서 이게 공사가 수송을 위한 부산신항 1단계 18선석이…
2009년 1월입니다.
1월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준공이 그때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한 40%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1,169억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 공정, 한 45%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2008년 말까지 여하튼 준공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잔여사업비가 845억 남았는데 2007년도에 400억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400억, 나머지 이제 445억은 2008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제때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에 전혀 신항 개장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전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공사에 대부분 저지대입니다. 이 강서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서지역에는 사실 대심도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 지금 현재 녹산이나 신호나 대부분이 다 지금 한 20m씩 깊은 데는 한 60m까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개설 하는 데도 연약지반이 지금 현재 20m씩 깊은 데는 40m까지 있습니다. 그래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PDP공법이라 해 가지고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하고 그 다음에 SCP, 샌드콘프레이트 파일 공법을 지금 해 가지고 연약지반 처리 공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전처리 공사를 했든 뭐 처리했던 것이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6,238m 중에서 지금 연약지반 처리를 한 4,289m는 완료를 하고요. 나머지 1,900m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SCP하고 PDP공법으로 연약지반 처리를 완벽히 한 후에 하여튼 간에 2008년 12월 말에 개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 내에 차질 없도록 좀, 마쳐지도록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에 녹산펌프장에 대해서요.
예, 녹산배수펌프장.
이게 지금, 뭐 내년에 또 지금 반년만 있으면 우수기가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있는데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 낙동강 주변에 지형적으로, 항시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010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7년도 1월에 준공예정인데 예정대로 되겠습니까?
이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참 2007년 1월에 당초 투자계획대로 하면 2007년 1월에 준공인데 사실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 9월 되어야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가 545억을 지금 현재 투자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7년도도 저희들이 나머지 전체 465억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 건교부에서 국가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그 정도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천상 2008년도 가면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다 지원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2008년 되어야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한 1년 늦어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120억에서 150억을 주면 펌프동이 위원님 현장을 보셨지만 2개 동으로 있습니다. 펌프가 한 20대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1개 동을 먼저 가동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하면 우리가 펌프 반 정도라도 가동해 가지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더 부족한,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45억을 2006년까지 현재 확보가 됐고요. 총 1,010억 중에서. 남은 게 465억인데…
예.
내년에 한 150억, 아까 120억에서 150억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그것 이제…
나머지 한 315억 정도는 2008년도…
8년도에 다 마치게.
예.
그래 360억을 지금 내년에 또 백 몇 십억밖에 안 주는데 삼백 몇 십억을 8년도에는 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 예산 관계 때문에 건교부하고 예산처에 가서도 저희들이 이것은 재해, 하나의 방재사업이다.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오면 또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여튼 2008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나머지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지금 현재 구두협의는 되어 있지만 정확한 것은 그때 가서 예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게 조금 우선을 두어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재사업입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농지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완공이 1년만 지연되면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내년에 한 150억 정도만 확보되면 1개 동을 먼저 펌프를 가동을 하도록…
가동을 하도록.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공기 내에 국장님 좀 마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5분밖에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사업 미준공 관련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사업 미준공 이유가 있겠죠.
예.
주로 어떤 이유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선을 대부분이 다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면계획을 합니다. 20m 같으면 그냥 20m,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긋습니다. 긋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현장여건이 비탈부분도 있고, 또 많이 돋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면을 고려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현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이제 도시계획선을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계획선이 일부 또 변경이 되고 높낮이도 또 달라지면 법면 부분이 폭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한 용지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이제 공사 준공을 하고 나면 준공한 그대로 확정 측량을 합니다. 지적공사에다.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실제 그 편입된 면적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변경을 최종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하는데 이제 공사를, 아까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처음 공사비만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이제 또 어떨 때 보면 나중에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시설부대비가 제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확정 측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 공사 준공과 동시에 그 다음 해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준공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왜 지금 다루느냐 하면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끝내 놔놓고 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설계도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 조금 이제…
예, 부분변경이 있습니다.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이격거리가 있었다 말이죠. 그래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가서 허가신청을 하니까 틀림없이 길은 저만큼 나 있는데 도시계획지적도 상에, 도시계획선이 이리 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건축허가를 내려니까 도로에 붙여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그래 결국은 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빨리 지적도상의 호적정리를 빨리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어야 민원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슬기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건수가 너무 많아요. 일선 구청에는 아주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 건설본부가 지금 한 사업 중에서 너무 많아서 제가 3년, 그러니까 공사 준공 후에 3년이 경과한 그 지금 현황만 빼도 건설본부에서 6건이 나왔습니다.
6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라고 우리가 봐 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하면 놀랄 정도입니다. 각 구․군에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쉽게 말하면 근무 스타일의 문제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이게 마치고 난 다음에 뻔하게 원래 설계한 대로 도시계획, 설계한 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바뀌어서 준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바뤄야 되고, 그 다음에 즉시 측량을 해 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지적도 상에 정리를 해 놔야 만이 시민들이 거기에 따르는 다른 건축 행위를 원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애초에 시작할 때 마지막에 측량을 해서 바루어 가지고 사업 준공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 될 텐데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구청에 과장할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금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잖아요.
예, 본부에서, 저도 여기 본부장 오고 나서 여하튼 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 준공이 되면 최소한 그 이듬해까지는 준공을 어떻게 하더라도 준공처리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신호지방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확정 측량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6개 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설부대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에 현황 측량을 해 가지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지금 도로 개설된 그대로 도시계획선을 또 이제, 저게 당초 도시계획선하고 조금 틀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또 많은 부분이 있으면 그 사유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뭣 때문에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한 후에 하여튼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답을 받고 싶은 게요. 지금 6건의 이 내용 중에서 사업 준공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전부 다 측량할 비용이 없어 가지고 안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측량비가 없어 가지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해 놔 놓고 호적정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건설본부에서 제가 질의한 답변서 온 그 내용 그대로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업무패턴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 준공이 딱 되고 나면 사업 준공을 해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측량비까지 딱 정리를 다 해서 넣어가지고 마치고 나면 바로 측량해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지금 아직까지 정리되고 있지 않은 시의 건설본부의 사업뿐만 아니라 부산시 각 구․군에도 이러한 잘못된 행정 관행들이 딱 이번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구청 것은 지금 현재 본청 건설방재국 도로과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곧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어도 공사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 준공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 건설본부에서 명색이 한 이게 적어도 다 몇 백억씩 들어가 있는 이런 공사를 해 놔놓고 불과 얼마 안 되는 측량비 그것 지금 마련 못해 가지고 3년씩, 4년씩 넘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시겠죠?
예.
그러면 172페이지 잠깐만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쓰레기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다행히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만듦으로 해서 참 부산의 3난이었던 쓰레기문제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어 간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문제를 시가 잘 처리를 해서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있고 쓰레기 양도 매우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쓰레기정책은 저는 부산시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쓰레기를 묻고 난 다음에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 침출수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화 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침출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 700t에서 1,000t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가 더 많이 생기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저희들이 8월달에 그때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침출수 소동을 한번 겪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침출수 소동을 겪고 나서 저희들이 유량조, 유량조 조절 증설을 당초 1만 8,000t에서 3만 1,000t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이송 관로를 우리가 추가 관로를 400㎜를 한 1만m 정도 지금 현재 추가 증설을 했습니다. 했고, 또 매립장에 저희들이 상단부에 임시 차수시설,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침출수 양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차수막이라고 그럽니까?
예, 차수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쓰레기매립장에 전체를 거의 다 쳤습니다.
다 치고 나서는 지금 비가 와도 침출수 증가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 증설 공사하고 나서 증설공사도 당초 일 1,200t에서 800t짜리를 더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일 2,000t 정도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발생하는 700t이나 1,000t을 충분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비가 말이죠. 하루에 300㎜에서 500㎜ 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지금 현재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물론 기상 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 강우량이나 일 강우량이 옛날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 8월달에 607㎜ 뭐 며칠간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때 607㎜ 이것도 감안을 하고…
그것은 지금 607㎜ 온 게요. 11일간입니다.
예, 11일간입니다.
11일간 합산된 우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적에 이야기했지만 유량조 증설이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할 때에는 지금 현재 2, 3년, 근래에 우리가 일 강우량하고 기상청에서 우리가 기왕에 온 것하고 앞으로 올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침출수 문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추가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립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바로 차수막시설을 바로 해 버립니다.
비 올 때마다 차수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매립을 할 때 마다 차수막 한다 이것입니까?
예.
금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바뀌었죠? 새로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침출수 기준이 조금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색도문제까지 현재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었는데 강화기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맞게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공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기준에 다 적합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매립장 조성공사 2단계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진도종합건설하고 아마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소송이 그 당시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당초에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된 것이 2005년 7월 28일 날 하나는 기각처분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 승소되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건도 2005년 11월 28일 날 최종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에서 추후 소송과 관련된 분쟁은 하나도 없나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돌발적인 기상 이변이 일어나더라도 최소 300에서 500㎜의 비가 온다 손치더라도 침출수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조치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러나 이제 기상 이변이 생겨 가지고 이제 시우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이 다 보면 시우량이 아마 70, 부산시내에서는 지금 현재 맥시멈 온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0㎜, 시우량이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시우량이 200㎜나 300㎜ 와 버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기상 이변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안 한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최고로 온 일 강우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침출수 문제는 환경오염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매립장 작업을 하면서 건설본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잘 하고 있다 하니까 거기 질의는 그만 하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로 어업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건설본부에서도 지난 2005년도부터 어업피해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겪고 있는 상황 중에서 어업피해보상 민원의 내용, 또 그 용역 추진상황, 그것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하수처리장 방류수 어업피해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2005년 1월 달에 지금 현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 가지고 용역이 거의 준공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금년 2월 달에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이유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수를 우리가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피해가 있다. 피해를 보상을 내놔라. 그게 사실 이것은 전국에도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보상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보다도 제일 시급한 게 장림하수처리장이 더 민원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도…
그런데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용역을 애초에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 놔놓고 왜 중지를 시켰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 환경국하고 장림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이 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민들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대학교에 용역한 팀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담수를 일반 바닷물에 담수를 한 곳에 집중해 내기 때문에 그 수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업이 조금 당초보다는 줄어든다. 그래서 어민들은 보상을 내 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그것도 하나의 일리는 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나가면 사실 ppm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아주 낮게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내놓으라 하니까 아직 정부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좀 중지를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제 말씀은요, 이런 건설본부가 대규모의 이런 건설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어업피해 용역을 발주해 놓고 중지한 이유도 만약에 이 용역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지고 또 피해조사가 나오면 또 보상을 해 주다 보면 앞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피해 보상에 걸리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하고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수처리방류수에 대해서 과연 피해가 있나 없나 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용역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역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하면 인근 어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받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자, 우리가 동의해 주는 조건 대신 나중에 처리하고 나서 공사를 준공 하고 나서 거기에 방류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 내라. 그래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용역이라도 하라 하는 이런 그게 이제…
요구가 있다.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협정을 한 것입니다. 협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용역은 하자,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피해가 있으면, 또 피해 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보상을 하더라도 우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용역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전문기관에.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그럼 용역시행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본청 환경국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류수에 대해서 보상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침이 결정되면 같이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본부가 앞으로 어민이든지 시민이든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입장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어진 위치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다 말이죠. 그럼 시의 입장이 있고, 시민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수용할 만한 원칙과 수용하지 못할 만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선이 있을 거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원칙과 합리적으로 설득해 낼 수 있는 논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발생될 때 여기에 지렛대를 딱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또 설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밀어 붙일 수 있는 소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참으로 이게 피해가 있다, 또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이나 지방정부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억울한 시민이 발생이 된다면 그럼 부산시가 당연히 시민의 편에 서서 봐 줘야죠.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피해 보상을 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용역 자체도 아직 하지도 않고, 어떤 것은 용역을 했는데 하다가 중지시키고 이러니까 이런 뭔가 건설본부가 앞으로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건설본부 내의 자체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나 나름대로의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태문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현안 업무현황에 보면 돈에 ‘기타’라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 ‘기타’ 라는 이게 뭡니까? 돈이.
기타는 시설…
사업비에 보면 전부 뒤에 다 기타가 붙어있는데.
그것은 주로 예비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예비비가 많습니다. 기타하는 부분은.
그럼 기타라 안 쓰고 예비비로 쓰면 어떻습니까?
각 단위사업별로 물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도 별도로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타라 해 놓은 것은 주로 시설부대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행정감사 받고 있죠?
예.
행정감사에 이런, 중앙에 국비지원을 받을 때도 기타라는 란에다가 금액을 써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것.
예.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내지는 기타를 써 갑니다. 우리가 보상비, 공사비 그 외에 아까 신상해 위원이 지적하신 것대로 확정 측량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그것은 기타항목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이것 기타라는 이것 제가 몇 번 건설본부장한테 받은 일이 있는데 꼭 건설본부에만 기타란에 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에는 절대 기타라는 항목에 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건설본부에는 기타라고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이것은 잘못 됐습니까? 이것.
예. 그것하면 저희들이 항목을 예비비로 표시를 하든지 그래 안하면 사업비 안에다가 그걸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을 기타에다가 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떡값인 줄 알았어요.
(장내 웃음)
다음 자료 낼 때부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2페이지에 보면 화명대교에 사업비에 공사비가 1,170억 중에 괄호 안에 기타 109억이 있고 열고 뒤에 기타에 29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앞에 기타하고 뒤에 기타하고 뭐가 틀립니까?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모르도록 뒤에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면 정말 건설본부 골 아픕니다.
이것은 표현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는데 22페이지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공사비, 보상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타시설부대비, 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수수료 같은 그거고요.
그럼 뒤에 292억 5,000만만원은?
국비하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면서 국비가 585억원, 시비가 292억 이래 했는데 기타에 292.5 이것은 아마 김해시에 이것은 표시를 기타로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닌데 김해시 분담분입니다.
타 돈은 다 기타에 넣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김해시 분담분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받을 때 좀 소상히 적어 가지고 해야지, 이 기타 항목에다가 이런 292억이나 백 몇 억을 갖다 기타 항목에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해시 분담분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한번 보면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업무현황보고에 지금 2006년도 10월말 공정프로테이지 5% 되어 있는데도 있고 70% 되어 있는데도 있고 0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앞에 2005년, 2006년도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은 이것은 공정이 0 되어 있는데 2005년 돈이 이대로 있다는 얘깁니까? 예산금액인데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유～가락 간…
61페이지에. 자, 61페이지 열두 번째 초읍터널 한번 보이소, 초읍터널에 2005년도에 168억, 2006년에 28억 해 가지고 256억을 썼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은 0이다.
예.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정률 여기서 표시해 놓은 것은 저희들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실제 공사가 진행된 그 공정률을 표시를 한거고요. 지금 초읍터널 같은 것은 공사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속도로 보상비…
2005년, 2006년도는.
예.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한 것도 공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가면. 그 프로테이지에 0으로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공사, 물론 사업을 하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사업진도를 보상한 것도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공정을 표시한 것은 보상은 여기다 안 넣고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되는 과정 그 공정을 여기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초읍터널 같은 것, 보상한 부분은 돈은 기이 투자가 됐지만 공정은 저희들이 0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페이지 보면요. 세 번째 ‘2005년 10월달에 민자투자사업 소송청구 투자비 정산요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 안 했는데 그쪽에서 걸어놓은 겁니까? 이것.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민자투자자가 자기들이 설계를, 실시설계를 터널실시설계를 민자투자자가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또 접속도로를 해 줘야 터널을 착공을 할 건데 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접속도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상만 우선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 투자된 것, 실시설계비라든지 자기들 어떤 관리, 지금까지 투자된 관리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보면 ‘06년도 5월에 터널건설 타당성 재검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이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안하면 금년에 다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를 한 겁니까?
재검토입니다. ‘재’자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초읍터널은 사실 위원님 그 지역이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97년도 착공 그 당시에 민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IMF도 오고 시 재정이 안 따라 줘 가지고 접속도로 부분에 먼저 공사를 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민자가 착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IMF가 초읍터널만 온 것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님 조금…
다른 데는 공사를 다 하는데 이게 97년도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죠?
예.
이게 아예 우리 본부장님 공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것 시작 안 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그래서 조금 설명을 답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제가 알겠습니다. 자꾸 오래 말씀하시지 말고 혹시 초읍 쪽에 사직 문서창고 뒤쪽에 어깨 힘 있는 사람 땅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연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후도 아니고요.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가 아십니까?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여건이 위원님 왜 바꿨냐 하면 지금 만덕터널을 작년에 저희들이 무료화를 했습니다. 무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이 생겼습니다. 생기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터널계획 했던 계획교통량, 아까 이산하 위원님 남항대교도 계획교통량 관계가 상당히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지하철 3호선이 생기니까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하철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사실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 계획했던 교통량이 충족이 안 될 것이다. 충족이 안 되면 결국 시가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수정산터널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그러면 작년에 만덕터널 무료화 되고, 그 다음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획교통량을 추정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만약에 계획교통량이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이 터널을 과연 민자사업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저희들 재검토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겁니다.
용역을 주면 그것도 돈 들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돈 들여 가지고 사전에 계획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BDI에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돈 3,000만원이 보통 돈입니까? 본부장님 3,000만원 보통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걱정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건이 확 바꿨기 때문에 과연 민자로 그대로 터널을 해 가지고 계획교통량이 안 찼을 때 시가 지금 수정산 터널도 제가 알기로는 연간 몇 십억원을 보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공사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타당성 결과가 해도 좋다 하면 저희들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자를 안 하더라도 안 되면 재정사업을 하면 보전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대신 시간이 아마 소요기간은 조금 늘어질 겁니다. 늘어지더라도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읍터널 하겠다고 부산 시민한테 약속한 지가 10년 됐는데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시 거론한다는 이 자체가 제가 들어볼 때…
저희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자를 안 하고 민자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위원님 말대로 보상은 지금 현재 만덕 측에는 보상을, 초읍 측에는 보상이 다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덕 측도 지금 만덕 3택지 있는 데까지는 보상이 금년 되면 거의 70～80% 이루어집니다.
초읍에 어디가 보상이 다 됐습니까?
초읍터널 접속도로 구간에는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초읍 어린이대공원 옆에서 사직동 넘어가는 도로계획선 그어 놓은 것 아시죠?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요?
문서창고 뒤쪽으로.
그것은 계획선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진입도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획선이 있어요?
도시계획선은 고시가 되어 있지만 초읍터널 접속도로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2004년도에 사직동 문서창고 뒤에 금용암 사이에 도로는 취소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취소되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취소된 것은 제가 미처…
대진빌라 밑에까지 25m, 폭 25m, 720m는 지금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원래 사직동 필요 없었으면 처음부터 선을 안 그었어야지, 거기다가 절반은 없애고 절반은 놔 놨습니다. 놔 놓고 작년에 10억 공사했다가 금년에 또 10억 했어요. 내년에 예산 빠졌다고요. 부산 시내 혹시 2005년도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2006년도에 중단한 데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 데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초읍터널하고 접속도로관계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니, 부산 시내, 거기 놔 놓고 다른 데도…
다른 데 대해서는 사실 건설방재국에서 지금 전체 교부금 배정을 확정하고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얼마인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포～양정 하마정 간 도로가 3,400억 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1년에 50억씩 공사하는 거라, 몇 년 걸립니까? 잘 몰라 가지고 몇 년 걸리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부산시가 공사를 부산시내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기분에 따라서 여기에 떡 1개 줬다가, 또 기분 나쁘면 다음에는 그것은 빼버리고 그런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60년 넘어 살았는데요. 물론 타지에도 제가 많이 안 다니겠습니까? 부산시내 공사는 이런 공사 내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제 지역을 하나 예를 들면은요. 지금 연지에 LG기념관 뒤쪽 도로 8m 도로를 그 뜯는데요. 무려 12년 걸렸습니다.
10억도 가져오고 7억도 가져오고 결국 그 돈을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도로 더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공사가 하던 데 계속해야 빛도 나고 원가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여기 좀 하다가 거기는 놔 놓고 완전 그 주위는 형편없습니다. 또 다른 데 가버려요, 다른 데. 부산시 건설이나 이게요. 제가 볼 때 엄청 그게 큰 문제가 걸려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내년에 신사업은 중단하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 부산진구 좀 하다 또 동래 갔다가 저 해운대 갔다가 강서 갔다가, 그런 공사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본부장 말씀 말마따나 후세를 위해서 도로확장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총괄적으로 100개를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우선 10개 마무리 지어놓고 그 다음해에 10개씩, 10개씩 해야지 100개를, 왜 돈도 없는데 벌려 놔 놓고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20m 이하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마정～전포로 간 도로 같은 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구청이 그렇다 해서 위원님 우선순위가 물론 본청에서 정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도 우선순위고 또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부산진구청에만 도로를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연제나 해운대 같은 데 교부금사업, 산복도로사업 같은 것 1건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 재정이 허용이 되면 위원님 말씀이 제일 맞습니다. 하는 데를 우선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구에서 조금 참아 주면 그 구에 하고 하면 되는데 사실 어떻게 지역균형도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여러 군데 벌려진 겁니다. 벌려진 건데 하여튼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최대한 시행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하겠다는 하는 것은 이게 300페이지 정도 되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실제 이 속에 실속,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스물 장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야 참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1년 동안 한 공사를 저희들이 쭉 현장 다녀보면 부산시내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고, 또 몇 군데 있는 것도 찔끔찔끔 하다가 치우고, 하다가 치우고 그러니까 부산시민들이 다 공무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친 갱이 널 뛰듯이 뛴다 라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한 개라도 똑 바로 하고 안 하려면 덮어 놓고 해야지, 선심성 행정은 도로 같은 데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선심성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역균형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어느 한 지역에 한 사업만 거기다가 1년에 몇 백억씩 계속 넣고, 다른 구에는 10원 한 푼도 투자를 안 하면 또 다른 구에서 그것을 위원님 사실 저희들 생각할 때면 우선순위에서 그 도로 급하면 10년이든 20년이고 기다려 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구별로 만약 그렇다 하면 그 구에 가서 공사 하나만 추진해 가지고 완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구에 가면 동 별로 또 벌여 놨어요, 동별로.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앞으로 공사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대단위사업이고 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지금 구청에 교부금사업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1년에 예산을 10억 내지 20억, 많은 데는 한 30억 정도 주기 때문에 그것 공사하는데 보통 10년도 걸리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보통 설계변경 같은 것 참 많이 하지요?
예. 설계변경이 따릅니다.
이 책자에도 보면 설계변경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원가가 절감되는 겁니까? 증감되는 겁니까?
물론 증감되는 게 많고 때에 따라서는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비율하고 증감되는 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제가 통계를 비율을 안 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증가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가되는 것이, 한 80～90%고 떨어지는 것이 좀 적고 안 그렇겠나,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안 냈기 때문에 위원님 몇 대 몇이라고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공사장에 설계변경을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참 많이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할 때마다 공사비가 증감되는 비율이 우리 본부장 이야기대로 80～90%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설계하고 도면 그리고 할 때는 공무원들이 개입 안 합니까? 여기에.
합니다. 일반 전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에서 용역을 하지만 그 담당공무원들이 또 용역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기는데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현장에 가 보면 여건이 조금 변화되고 또 우리가 지반조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 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m 마다 계속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500m면 500m마다 띄엄띄엄하게, 돈이 저희들 설계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하게 하다보니까 현장에 가서 실제로 굴착을 해 보면 당초 저희들이 암반 10m 밑에 나오던 것이 계획했던 것이 5m 되어서 암반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사실 외국같은 데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획하는데 4년, 5년 설계하는데 3년, 4년 이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용역비, 설계비 자체를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또 그것도 빠른 기간 내 설계를 마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 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것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비에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은 저는 건설, 도로 이런 데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주위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설계변경 할 때 시공업체 살찌우는 설계변경이라 그러던데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감사도 받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사 시작 전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담당공무원도 관여하고 이걸 설계, 밖에 용역을 내줘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둔하지 않고 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공직에 앉아 있고 그런 업체에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설계변경 요인이요.
요인은 아까 지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은 사전에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10㎞를 낸다 그 지질조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질조사를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비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m 마다 보링을 기초실시조사를 다 한 것 같으면 변경사항이 안 생기지요.
아니, 그러면 원래 그 돈을 충분하게 줘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거기는 돈 작게 주고 뒤에 설계변경한 것 돈 많이 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해 간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설계비를…
아니 여태까지 개선을 안 하고 이제 제 이야기하고 나서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내 웃음)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초조사를…
제가 아까 책자에 보니까 사례 해 가지고 책을 발간하겠다하는데, 진짜 이것 사회적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본부장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신을 안 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기초조사비를 저희들도 설계비를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설계하면 이 무슨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저희들 요구한 데서 보통 보면 몇 십 프로 깎여버립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것은 100원이 제가 하면 앞에 많이 주나 뒤에 적게 주나 그것은 100에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무슨 설계비가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적게 주고 뒤에 설계변경 한 것 돈 많이 주는 것은 그게 어느 게 득 되는데요.
그래서 개선을…
우리가 양복을 맞춰, 제 몸에 맞춰 입지 않습니까? 틀렸을 때 고치면 옷도 이상하고 몸에도 안 맞는데 지금 본부장님 자꾸 답변을 다른 데로 회피하려 하는데 이게 시작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어디 없이 설계를 자꾸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합니다. 지금 물가상승에 의한 설계변경 그것은 국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초지반이 지질조사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실화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공 중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에 도로를 연장시켜 달라든지 또 그 부분에 법면을 낮춰 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변경하지, 어떤 특정업체, 시공업체를 우리가 그것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요.
예.
설계변경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 그리고 처음에 1,000원에 하겠다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금액 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변경하면 100원짜리가 150원 되어버리고 160원 되어버리고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것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강서 생곡매립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추가로 그 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있지요?
예.
어디 있습니까?
생곡 입구에 있습니다.
음식물을 하루에 몇 톤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저희 본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요.
아니, 건물은 건설본부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환경국에서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처리장을 지었습니다.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자료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환경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건설본부장님 건물 짓고 기계 넣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예. 저희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본부장님 관여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경부선 가야 철도건널목 공사 지금 주위에서 반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1페이지 부분에.
예. 가야 철도건널목.
그 철도건널목 사고 예방과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서 2003년 8월에 부산시와 구 철도청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정비창 입구 가야, 개금, 범2동 4개소에 대하여 2003년부터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추진공정이 14.7%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 현재 추진 속도로는 200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 말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이 다 철도건널목이 시내 중심지에 사업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도 차단을 일부는 해야 되고, 또 우회조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철도가 계속 지금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차도를 건설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하의 매설물이,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2 철도건널목 같은 것은 부산진시장 입구에 거기에 삼일극장이라든지, 건물이 한 35동 정도 철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제 대부분이 다 건물보상이 되고, 건물 철거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또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가야 철도건널목에 옛날 태화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1,400세대가 지하차도 건널목을 반대를 하고 한 1년 동안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것도 다행히 11월에 11월 6일 날 이제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여튼 2007년 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정이 14%인데 한 달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86%…
2007년 말요.
아! 2007년 말.
예.
2007년 말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예,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 안 하시고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하다가 안 되면 2008년도도 넘어가고, 2009년도도 넘어가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마치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지하를 굴착을 하다 보면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지장물이 돌출이 되고 또 이제 주변에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2007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현황에.
남부하수처리구역의 연지동 일원 하는데 이 하수처리는 어떤 하수처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하수처리가 대단위 하수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로를 연결해 주는 관로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것…
예, 그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메인 관에다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연지, 초읍 쪽에 공사가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것!
연지동 일원은 8월…
연지동 일원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아니 이것 8월에 준공이라 하는데 이것은 원래 완공일자가 2006년도 2월 달인데요?
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차집관로 공사하는 중에 밑에 이제 전석하고 돌이 나와 가지고, 암반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 매립이 안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이 관 중간 중간에 또 설치하는 게 있죠? 그냥 파이프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차집하는 집수정, 관하고 관 사이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7월 10일 날 연지, 초읍에 태풍 와 가지고 그 물 담은 것 우리 본부장님 아시죠?
그 현장에 뒷길…
삼광사, 동물원 쪽에서 초읍에 삼광산 밑 복개도로 그 물 담은 것 모르십니까?
침수된 것은 정확하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가 역대로 침수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 관이 말이지요. 연지에서 초읍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 복개 다리 밑으로 지나갔어요. 알겠습니까?
예. 차집관로가.
예. 그 외경이 얼마입니까? 몇 미리입니까? 저게.
보통 한 정확하게…
보통 이제 그 250에서 1,000㎜ 정도 됩니다. 한 1m 정도 됩니다.
1m.
예.
그 내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리는 안에 내경 그렇죠?
예.
그런데 외경을 치면 1,000㎜면 1m 아닙니까? 그죠?
예.
1m, 한 1m 20 정도 되겠죠.
외경은 놓고 피복 1,200㎜ 그렇죠?
예.
그것을 도로를 건너가면서 다리 밑에, 다리 속은 못 묻잖아요. 그게. 관을?
예.
그게 낮아져 가지고 태풍 때 연지 초읍 쪽에 완전 물바다 났습니다. 물바다가. 알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복개 중간 중간에 그것을 뭐라 하죠?
맨홀요.
맨홀!
예.
맨홀에 물이 이제 밑에서…
솟아 올라와…
키 높이만큼 솟아 올라오는데 또 이것 참 기가 차는 게 이 공사를 하고요. 그 잔여분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치워 가지고 그게 튀어 올라옵니다. 이것 우리 주민이 사진 찍어 가지고 부산진구청에 넣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 이런 공사할 때 다리목 같은 데 특히 건너갈 때는요. 부산 시내 어디 다리가 거기 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1,000㎜를 둥글게 하지 말고 다리 밑에다 납닥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이것을 해 가지고 다리에 건너가는 이런 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사 업체들한테 1,000㎜, 1,000㎜ 묻어라 하면 그 사람들이 1,000㎜ 묻고 그 사람들은 가 버리면 끝나니까 이런 공사는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장 조사를 시켜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교량 밑에 1,000㎜ 관이 매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 소통에 지장이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 구청에서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있는데 시에서 아직 정보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저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꼭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교량을 횡단할 때는 그 1,000㎜면 1,000㎜ 뭐 600㎜면 600㎜ 어떤 관로가 지나가 가지고 통수단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교량 밑으로 안대를 해서 가든지, 아니면 우회에 가든지 해야 되지 그 통수단면에 지장이 있도록은 저희들이 시공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에도 갈 수도 없고 밑을 묻으면 아르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예, 역사이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 연지와 초읍 경계는 그 복개가 부암까지 하야리아 부대 옆에까지 계속 타고 있잖아요.
예.
그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교량을 건너야 됩니다. 부암로터리 내려가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설계를 할 때 다리를 건너갈 때는 그 구역 뿐 아닙니다. 부산 시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안 된 데는요.
예.
이게 앞으로 큰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애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기에 1,000㎜가 상당히 많이 내려 왔어요. 제가 거기에 내려가 봤는데 진짜 평소에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낙비 계속 와 버리면요, 진짜 그 뒷동네는 물이 안 담는 동네거든요. 안 담는데 거기에 물이 복개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라. 치고. 거기 연지, 초읍에…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는 하여튼 현장 조사를 다시 시켜 가지고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이상이 없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업체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기존 도로, 다리 놔놓은 두께가 예를 들어서 40㎝든 30㎝든 그 밑에서 1,000㎜가 내려와 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초읍, 연지 경계에서 연지 쪽은 맨홀 뚜껑이 열린 데가 없습니다. 물이 순조롭게 다 빠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리 위에는 전부가 맨홀 뚜껑이 다 열려 버렸어요. 그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것 한번 저 좀 해 주시고, 행정감사 받을 때 기타부분의 금액은 예산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타부분에 넣어 가지고는 이것은 감사, 제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소상히 알아야 감사를 진행할 건데 기타 부분에다 이 금액을 넣어놓고 저희들한테 감사해 달라 하면 이 감사가 불가능하니까 이것 전부 다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 소상히 내용을 다 넣어 주세요.
예산편성에는 저희들이 상세히…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더 드리고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해야 되지 기타에 여기에 한 항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국장님 잘 알아서…
하여튼 그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예산서에는 세항 목에 보면 상세하게 저희들 풀어져 있습니다.
풀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종전에도 보니까 꼭 건설본부장님 보고 할 때는 기타항목에 다 돈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요약을 하다 보니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타로 표시를 안 하고 다른 부대비면 부대비 그것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세항에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로 부산시 공사 여러 가지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뭐 하루 종일 여기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국비나 시비나 혈세를 절약해 가면서 공사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희들 이야기 중에서 좀 언짢은 게 있더라도…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항상 주민을 위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나보다는 상대를 위한, 본부장님 밑에 있는 직원을 위한 또 직원은 상사를 위한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공장을 운영하고 몇 백명 데리고 있지만 저희 공장은 노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없는데 그게 중요하고, 본부장님은 참 여러 부서에 공사를 많이 벌려놓고 바쁘시겠지만 직원들 사무실에 가면 좀 위로도 해 주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직원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는 저희 공장에 가면 커피도 자동판매기, 제가 포켓에서 돈 빼서 갖다 먹지 여직원이나 시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 건설을 하는데 본부장님 뭐 시행업체 직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참 위로해 주고, 욕본다 하고 하면 그 분들이 좀 늦게 하더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 본부장님은 원래 잘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아닙니다.
또 제가 옛날부터 친히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잘 해 주면 일도 딱 부러지게 잘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면 기계 같은 데도 오히려 한번 쳐야 될 때도 안 치고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기계가 빨리 고장나지 않습니까? 우리 현 사회,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너무 광범위한 공사를 벌여놓고 일일이 참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정관 진입로가 우리 본부장님 두 군데라 했는데 저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냥 행정감사 하면서 물으면 그냥 답변하시지 말고, ‘두 군데죠?’ 하면 세 군데면 세 군데 라고 이야기 해야지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몇 군데입니까?
예?
정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몇 군데입니까? 아까 오전에…
정관산단 진입도로 말이지요?
아니 정관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몇 군데 있느냐고? 오전에 홍 위원이 물으니까 두 군데 라고 답변 안 했습니까? 도로가 두 군데…
아, 그것은 제가 두 군데 라고 한 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동면～장안 간 주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석대에서 넘어가는 정관산단 진입도로하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다 그 이야기입니다.
좌천서 들어오는 길은 공사 안 합니까?
지금 거기도 공사 많이 하고 있던데요?
좌천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도로가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다.
아, 동면～장안 간 내나 그 도로 끝 지점을 이야기하시는가배요? 예.
그런데 정관에 지금 산복도로를 도로를 다 공사했죠? 도로확장공사. 종전에…
산복도로가 내나 지금 현재 동면～장안 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장동에서 들어가는 그 길.
명장동에서 들어가는 길요?
저쪽에 정관산단 진입도로 해 가지고 금사동,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안 있습니까? 거기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옛날 그 석대쓰레기장 있는 데, 그 토목시험소 있는 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터널 뚫는 산 도로 그게 전자보다 확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었습니까? 그것.
확장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새로 내는 것은 이제 아까 거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 토목시험소 있는 데 거기서 개좌터널이라 해 가지고 옛날 교육청 사고 난 그 부분에 이제 터널 지나 가지고…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곳은 그 두 곳입니다.
예, 드리고요. 초읍터널에 우리 주민들이 10년 되었는데 이 공사가 제로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상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제로라 하는 것을 저는 잘 몰라요. 왜 제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안 하면 확실하게 안 한다. 하면 확실하게 한다 분명히 확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10년 되었는데 현재까지 공사는 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소송까지 붙어 가지고 무슨 그 망신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우선적으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보상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은 지금 1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그 공사, 금년에 공사하는 것, 내년에 신사업은 좀 중단하고요. 지금 하던 것 전부 좀 마무리 짓고 신사업은 하고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신규사업은…
부산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언짢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그 얘들 놀이터만큼 딱 닦아놓고 그 다음해는 하지도 안 해요. 또 다른 데 가 버립니다. 몇 년 있다 먼지가 마, 아스팔트 이제 그때는 다 패여지고 나면 그때 와서 그것 또 좀 하고,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구청에 지금 현재 교부금사업, 주로 산복도로가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 20개 공사 중에 12번입니다. 그 라인을 딱 세워 놓이소. 라인을 딱 세워,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예. 홍성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가 APEC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APEC를 치르고 난 뒤에 지금 APEC을 머리에 떠올리면 맨 먼저 어떤 시설물이 생각됩니까?
지금 누리마루.
누리마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사항을 가지고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EC 제2정상회의장 건립할 때 부산시가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관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연구소 이전을 요청을 했고 결국은 각서를 통해서 양해각서를 교환해서 양해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행교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학교도 그렇고, 또 지역도 그렇고, 당시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해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3만평을 요구하는 것을 나중에 2만평까지 조정을 하고 해서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조건이 대상지가 어느 곳이든 부경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곳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체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 곳이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보상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일광면 동백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장소는 접근성이 매우 뛰어 나고 그 다음 바다와 바로 접해 있고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우므로 교수들이 아예 그곳을 지적을 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이 그쪽에 결국은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히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 당시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때 여러 가지 대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부분들도 빨리 처리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런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만평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투리땅은 아직까지 서로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투리땅.
그리고 또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투리땅하고 그 다음에 시설 양식장 시설물 안 있습니까? 어업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축양장이 지금 현재 거기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양장 부분에 대해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겠다. 그 대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기를 다시 넣으면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넣기로 하고 그 대신 거기에 축양장에 있는 발전기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선 보상을 해 내라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은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 지금 현재 금년에 사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물보상은 어업보상은 저희들 내년에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니까 내년에 하더라도 시설물 보상에 대해서는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시설물보상을 하면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공매를 해야 됩니다. 시가 인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공매할 때까지는 소유자가 좀 관리를 해 주고 그래서 공매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시설물 철거를 완료를 하겠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 10억 정도 예산, 공사비 할 것을 우선 시설물 보상에 우선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업보상도 결국은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어업보상을 저희들이 완료를 할 겁니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 지역은 자다가 자기들이 두들겨 맞은 거와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잘 되고 한 마디 소리 없이 아주 다 협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보상이 지금 80% 협의 보상이 됐습니다.
마무리도 우리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마무리도 깔끔하게 다른 소리가 안 나도록 시기도 적절하게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 보상이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앞에 국도 확장 부분에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원칙으로 하면 건교부에서 그 국도 확장할 때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사실 그린벨트 풀린 지역에 다시 부경대 수산과학원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자투리땅으로서 보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자투리땅 부분도 보상을 할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축양장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23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 초에 보상을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선에 물려서 예를 들어서 50평이라든지 조금 조금 남은 부분에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수하도록 그렇게 마무리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기획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4차선으로 충분할 남항대교를 6차선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제가 오전에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물었는데 본부장님 어느 부서가 기획이 잘못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위원님 물론 계획 관계인데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97년도 실시설계 할 때 부산시 계획인구가 2011년 한 480만명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2001년 이후에 지금 부산시 인구가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보면 2010년 인구를 제가 알기로는 한 390만 정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근본 원인은 교통량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저 생각은 본부장님께서도 남항대교 관련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건설방재국에서 했고, 실시설계는 건설본부에서 했고 또 지금 인구책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계획국에서 했다고 직원한테 식사하고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를 산정하는 건데 인구 산정에 따라 가지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모든 용량 자체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99년 실시설계 당시에 2011년도 인구가 한 480만은 될 거다. 그런데 또 다른 용역, 그것도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그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인구는…
예. 인구 산정하는 것은…
인구 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했지요. 도시기본계획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구 산정하는 것을 또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은 2010년에는 390만 하는 게 9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90만, 근 100만이 차이 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다른 국도 아니고 다른 국에서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렇다 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똑같은 국에서 용역을 도시계획 인구를 용역을 줬는데 몇 년 사이에 90만 차이 난다 하는 것 때문에 6차선이 4차선으로 이래 문제가 됐다 말입니다.
예. 주 원인은 그 부분이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에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계획인구라든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계획 인구가 제일 중요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 원수 개념이 다 달라지고 교통량이 다 달라지는데 이 계획인구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 안 하기 때문에 그 한데 지난번에도 도시계획 2020년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도 과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 인구를 400만으로 할 거냐, 390만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대두가 됐는데 그러면 왜 애당초는 480만을 잡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 안 잡았으면 그 당시 4차선으로 했으면 벌써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억원이 지금 더 투자가 됐는데 벌써 완공이 되고도 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게 위원님, 제가 오전에 조금 보충설명 안 드렸습니까? 97년도 실시설계 할 때 그 당시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계획 인구가 2011년도 480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480만 책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공섬이 그때는 계획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살아 있고, 영도에 인공섬을 매립을 하면서 영도에 사격장 있는 부분에 동삼동 그 부분에 토취장을 조성해 가지고 토취장 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인구도 늘어나고 택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인공섬도 사실 계획이 지금 폐지가 되고 또…
계획이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계획 유보되어 가지고 그 당시 동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70% 정도 진행을 해 나가다가 인공섬이 유보되는 바람에 중단이 됐고 그 계획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6차선을 처음에 계획을 하다가 그 지금 중간에 용역을 한번 더 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점도 마찬가지 시점입니다. 그때 용역이 인공섬 계획이 폐지된 게 아니고 똑같이 유보가 된 상황에서 인구 차이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도록 산정이 됐다는 자체가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요. 그 내용을요.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그렇지요. 제가 어제도 물을 때는 아래께 건설방재국장님한테 물을 때도 그 분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더라고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기본설계는 건설방재국에서 했으면 국장님도 건설방재국장님도 자기들이 기본설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건설본부에서 하니까 건설본부로 떠 미루어 버리더라 말입니다.
그때 지금 건설방재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고 또 97년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미처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안 됐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회사 준 용역회사가 틀립니까? 몇 년도에 그러면 97년도에 도시계획 인구조사를 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몇 년 사이에 그 만큼 인구가 차이가 납니까?
90만 하면 근 100만인데 인구 100만이 몇 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국에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태문 위원님께서도 초읍터널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주위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만덕터널이 무료화 되고 또 지하철 3호선이 생기다 보니까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암남동에서 영도까지 비행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길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 이 교량 같은 것은 특히 해상에 놓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당장 4차선으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또 먼 장래를 감안하면 저희들 기이 한 게 6차선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현재 70%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6차선으로 그대로 하면 오히려 먼 훗날에 서부산권이 경제자유구역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하면 교통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국토, 2004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부산항 항만배후도로 발생교통량 분석에 관한 연구 용역을 보면 앞으로도 왕복 4차로로도 충분히 교통량을 소화해 낼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리 됐나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항대교나 남항대교, 광안대교 이것을 항만배후도로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안대로는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남항대교도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북항대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비를 최소한 30% 이상은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구를 하니까 2004년도 국토연구원에서 그러면 항만배후도로로서 발생 교통량을 자기들 나름대로 KDI 하고 KDI에서 교통량 분석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도 부산시도 지금 현재 서부산권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 교통량이 저희들 늘어날 거다. 그래서 국비, 지금 현재는 항만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서부산권 개발되는 것을 이 교통량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를 반영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국장님…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 측에서는 최소한 국비를 작게 주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이 교통량을 제가 볼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저희들은 부산시가 앞으로 장래 개발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량을 조금 너르게 잡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 용역은 불려 가지고…
불려 한 것은 아니고.
불려 가지고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배 차이가 납니다. 차 통행량이요. 교통량 통행량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교통량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용역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나라에서는 국비를 적게 줄려고 교통량을 줄여버리고 시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늘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우리 세금이라 말입니다.
시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늘린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시 장래개발계획,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하고 신항이 생기면 서부산권 개발 계획을 갖다가 저기다가 포함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했지만 국토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교통량 데이터가 산정하는 데이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느 게 정확합니까? 거기서 용역을 두 군데서 하면 어느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계획교통량이기 때문에 어디서 한 것이 맞고 어디서 한 것이 틀리다고 확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국토연구원에서 한 그 용역 내용을 가지고 6차선을 4차선으로 해 가지고 한 차선은 산책로로 하고 한 차선은 여유로 둔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은 그렇는데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도 물론 교통량이지만 지금 현재 남항대교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도섬을 연결하는 것은 위원님 알다시피 영도다리 하고 부산대교 2개가 안 있습니까? 2개 다 지금 현재 교통량이 다 오버되어 있어 가지고 영도다리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항대교 하고 영도 통과 도로가 4차선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영도섬하고 육지하고 연결하는 것은 그 4차선 말고도 그 외에 교통량도 있다 말입니다. 그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면요. 남항대교를 6차선을 한 것 같으면 남항하고 북항하고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4차선 아닙니까?
고가도로만 4차선이고 그 밑에 평면도로는 지금 현재 8차선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4차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안 갑니까? 논스톱으로. 그러면 북항도 지금 보면 북항대교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이래 놨지 않습니까? 4차선은…
4차선은 갑니다. 북항대교는.
그런 이야기 같으면 거기도 당연히 6차선으로 가야죠. 북항대교도. 안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틀리지요. 이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송도나 이쪽에 충무동 남쪽에서 지금 현재 영도섬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저희들은 교량이 지금 현재 단순한 북항대교나 영도 통과 고가 그 4차선 교통량만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추가로 우리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영도섬을 연결하는 교량, 교통량도 추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남항대교는 6차선으로 지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으니까 6차선 시공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에 교통량이 지금 현재 적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우선은 한 차선을 산책로로 하고 다음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 산책로는 바로 거기에 안전시설 부분만 철거를 하면 차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산책로는 계획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시행도 하기 전에 차선을 줄여 가지고 산책로를 하니 전망시설로 하니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6차선으로 했으면 6차선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산책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본부장님께서 판단할 때는 아, 이것은 4차선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산책로를 구상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3,600억이 들어가는데 애당초 4차선으로 했으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안 있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예상금액이 실제 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많습니다.
실제 우리 건설본부 예산이 1조 2,000억 중에서 한 50여개 넘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재정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크나큰 원인도 될 수가 있다. 우리 건설본부는 물론 예산부서와 그 다음에 계획부서에서 넘어오는 일을 실행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공정기간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분석을 해 보면 계획부서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미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계속 집행을 해 나가면서 이월사업이 되는 것은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조금은 소홀한 데서 오는 것도 있지 않느냐 몇 가지는. 그래서 건설본부 자체에서 대책마련 같은 것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매년 지금 현재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적어지고 하는데 사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확보되고 나서 매칭으로 추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 본부에 넘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보상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산단 오전에 말씀대로 진입도로 같은 것 함박터널 입구 갱구부분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그게 주공정에 걸려 있는데 보상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재결까지 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또 명시이월 사업이 생깁니다. 정관 진입도로도. 그런데 앞으로는 보상,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웬만하면 보상비를 선 확보하고 첫 회는 보상비를 확보하고 보상이 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하면 사실 명시이월 부분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국비 매칭 되는 게 대부분이 보상비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고 또 후 매칭으로 보상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는 예산편성 과정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각 파트별로 또 공사 현장마다 우리가 책임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노력한 거와 안 한 거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면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있죠?
예. 저희들이 다면평가에 공정진척도도 당초 계획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보상협의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과가 있습니다. 보상담당부서하고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도로부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부하고 같이 우리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보상을 계속 협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1년간 겪어보니 보상협의가 상당히 협의율이 높습니다. 높고 한 60%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종전에는 50%가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노력만 하면 그것은 협의율을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수용재결신청 된 것도 보면 중앙에 토지수용재결 신청 해 놓으면 최소 빨라야 6개월이고 그래 안 하면 7개월,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매달 한 번씩 지금 현재 수용재결 신청 되어 있는 게 보통 지금도 8건인가 이렇습니다. 8개 단위사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중토위에 출장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중토위는 보면 전국에서 재결수용 된 게 신청이 엄청나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가서 계속 그걸 챙기고 독려를 하면 다문 그래도 몇 달은 빨라집니다. 보면 한 5개월, 빠른 것은 5개월 내에 협의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제일 첫째 우선은 보상협의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집단민원이라든지 노선을 변경해 내라든지 또 그 다음에는 지하차도를 그쪽으로 하지 말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도 결과적으로 담당직원하고 또 우리 간부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민원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각 부서팀별로 사업장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극소화 시키는 부분, 논공행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부장님이 그걸 가려 주시고 인센티브도 줄 것은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민원이라 하는 것은 엄청 시달리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것을 공기를 당기기 위해 가지고 이월 안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보고는 받고 계시겠지만 결과물에서 팀별로 분석도 하셔 가지고 그런 데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평가도 잘해 주고 하면 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만들어진 게 안 되는 것, 꼭 안 되는 것은 이월시키라고 그래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월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편하게 이월만 시키면 되고 올해 하다가 안 되면 내년으로 미루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특히 지금 이번에 천성～눌차 간 도로는 지금 계약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12월달에 하고 국비가 170억이고 시비 포함해서 241억인데 지금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잡혔다 말이죠. 12월달에 하는 것은 어차피 이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전액 이월되어 있거든요.
예. 전액 이월입니다.
12월달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12월달에 계약을 하는 문제점도 있다 말이죠. 그것이 중간 중간 예산 분기별 보고 하실 때 그런 것은 안 하거든요. 실제. 그러면 안 하면 촉구가 안 되고, 결국 만약에 지금 해 놓고 하면 이것 100% 다 이월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딘가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공기가 안 맞으면 거가대교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또 패널티를 또 물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도로 하나에 다른 유료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에 엄청난 또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꼭 맞춘다기보다도 조금 일찍 완공을 하겠다 해야 그게 기점을 맞춥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쭉 좀 하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한 내년도에는 말이죠. 좀더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애시당초 넘어올 때 이월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추경에 올라온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올라왔던 계속사업 중에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되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천성～눌차,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천성～눌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천성 쪽에 문화재, 옛날 왜성, 왜성이 나온다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노선을 우회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상당히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되고 나서 또 이 구간이 대안입찰로 되는 머리에 대안입찰 설계기간이 보통 이제 2개월에서 3개월씩 주어지고 이래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다행히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니까 하여튼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장별로 원인 분석은 다 있습니다. 그죠?
예,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또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독려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잘 이행한 팀에게는 뭔가 좀 줄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직원들에게 사기앙양도 해 주고, 또 열심히 했을 때 오는 인센티브가 또 반대급부가 있더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요. 뭐 잘 하나 못 하나 똑같고 월급 뭐 이래 직급 올라가면 똑같고 이래 되면 경쟁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만큼은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외부의 건설회사에 갈음하는 어떤 그런 실력,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좀 약간의 사기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도 좀 도입해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잡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우리 김병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오늘 피감자로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총 59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이 준공이 되고 56개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말씀에 정상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도 한 말씀 끝마디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 신상해 동료위원이신 위원이나 김태문 위원, 이해동 위원께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현황 1페이지에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그 다음에 2, 정관 지방산업단지, 그 다음에 5, 장안～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 그 다음에 6, 녹산～생곡 간 도로광장, 그 다음에 14,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 도로 개설, 이 전체가 지금 공기 연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기 연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면 어쨌든 간에 공기연장이 된다면 경비가 더 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 이게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예.
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공기연장이 되면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개인 공사 같으면 공기가 연장이 되면 개인 같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부산시의 공사가 관급공사입니다. 관급공사를 해 가지고 손해 갔다는 사람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하는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거기에 공기연장 해서 예산부족, 공기연장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2 정관지방산업단지 공기연장, 또 예산부족, 방금 제가 지금 1번부터 1번, 2번, 5번, 6번, 14번 전체가 공기연장을 필요로 하고 공기연장을 필요로 함으로써 예산이 더 필요하다, 경비가 더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위원님 여기서 공기가 연장되므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표현이 저희들이 조금 그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당초 투자계획대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면～장안 간이나 정관산단 진입도로 같은 것은 당초에 위원님한테 2008년도까지 마치려고 하면 동면～장안 간 같은 경우도 2,245억입니다. 그럼 2008년까지 마치려고 하면 최소한 1년에 500억 내지 700억씩 넣어야 됩니다. 투자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산확보가, 그런데 이게 균특회계가 되어 가지고 1년에 여기에 150억 정도 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3년 정도 늘어난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 일이 추진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계획 공기 내에 마쳐지면 회사에서도 득이 됩니다. 관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일정합니다. 그러나 단지 물가상승은 저희들이 3% 이상 되면 상승 반영해 주지만 3년에 마칠 것을 5년 가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손해입니다. 물가상승 봐 주더라도.
예, 본부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른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기를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시당초 아까 우리 김태문 위원 말씀대로 공사를 착공을 안 하셔야지 공사를 착공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공기를 자꾸 연장을 시켜가지고 추가적인 더 경비가 들어가도록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집을 지을 때 돈도 전혀 없으면서 공사 착공 해 놓고 계속 끌 수 있는 것입니까? 대충 그래도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용역을 넣을 때나 모든 것을 준비를 할 때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착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초도…
아무리 이게 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예산 확보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아까 우리 김태문 위원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없이 시작해 가지고 방금 답변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답이 제가 볼 때는 답이라고 듣기가 어렵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대단위사업을, SOC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투자계획에서 또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재정이나 우리 시의 재정이 지금 현재 자꾸 가면서 SOC분야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수정이 참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정관, 위원님 말씀처럼 정관 산단이나 신도시가 되면 바로 입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신도시 계획할 때에 진입도로는 2008년까지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또 그렇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정부 예산이 국비가, 현재 재정이 못 따라 주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참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어쨌든 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본부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건설혁신사례집에 의해서 신공법이 적용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기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남항대교 충돌방지공,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남항대교 충돌방지공 교각 등 염해에 의한 부식이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부식방지공법으로 적용한 세라믹공법이 전혀 부식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자 다시 테이프 및 그라우트공법으로 변경을 시공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항대교 충돌방지공 등에 부식방지공법으로 당초 적용한 세라믹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점이 세라믹공법이 저는 이것이 해상에서 차수가, 물이 완전히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됨으로 인해서 이게 접착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탈락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대교부분은 남항대교 뿐이 아니고 어디라도 물속에 있는, 다리를 놓는 그런 공법, 교량을 놓는 데는 차수는 기본적인 공법인데 차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위원님 이것 좀 그 한데, 지금 광안대로도 그렇고, 우리가 땅 속에, 해상에 있는 부분에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날로그 전기방식을 이용합니다. 전기방식을 이용하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말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간주할 때 물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안대로는 제가 하기는 광안대로 할 때에는 테이프방식으로 했습니다. 테이핑을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감고 그래 가지고 그 테이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FRP커버를 다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남항대교 여기에서 세라믹코팅을 채택한 것은 테이프방식보다도 이것이 오히려 신공법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공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는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세라믹이 채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차수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 본부장님!
예.
본인은 토목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세라믹공법으로 이것은 전혀 안 맞다고 보고, 테이프 및 그라우팅공법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도 그것 참 본부장님 말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제 자신도 지금 묻고, 제 자신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하자를 일찍 또 발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테이프 및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더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지금 본부장님 여기가 감사장 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또 공법이 변경이 된다면, 또 예를 들어서 공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경비가 절감되고 그 구조물에 대한 하자가 더 없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가 없다 해 놓고 다른 공법으로 한다든지, 다른 공법으로 해 가지고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교량구간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아마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예, 지금은 해상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광안대교하고 남항대교입니다. 앞으로 북항대교하고 명지대교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방식문제, 하여튼 간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한번 또 언급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관계 말입니다. 아까 천성～눌차 건설공사 그게 2010년까지 우리가 완공을 못하면 거가대교 연결도로조합으로부터 우리가 크레임이 걸리는, 민간사업자로부터 크레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이 전혀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예산현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2,631억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인쇄물은 2,123억 되어 있는데 한 50억이 차이 있는데 50억 이것은 아마 토지매입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죠? 59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조금…
예산현액이 2,123억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631억인데 이 지금 예산이 21억 2,300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59페이지에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21억 2,3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아까 전체로 우리가 예산은 2,631억입니다.
2,631억.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의 예산집행 현황표에 보면 52억이, 아! 52억이 집행이…
52억은 2004년까지 설계비로 들어간 일부 기성 준 것, 설계용역 하면서 기성 준 게 52억이 들어갔고요.
설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한번 짚었기 때문에 이것 부산～거제 간 연결, 천성～눌차 공사하고 녹산～생곡 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체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크레임이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천성～눌차 간은 2010년까지 어떻게든 완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을 조금 딜레이 하더라도.
예. 그리고 19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수목원 조성 공사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현영희 위원께서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계획만 세워 놓고서 공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초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말 1차분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 실제 착공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공사비가 17억 9,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가 3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보상을 추정했던 10억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우선 보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 공사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실제 삽질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지금 2억이 집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는 이제 설계비고.
설계비 2억 집행이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17억 9,000만원이 그대로 미집행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금으로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월됩니다. 이월되는데 이 중에서 17억 9,000만원 하고 보상비 10억하고 27억 9,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제가 볼 때는 27억 9,000만원, 아까는 보상비가 전체가 35억인데 27억 9,000만원을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의보상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일부 돈이 지금 현재 연말에 집행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에다 전체를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 부족한데 과연 이 보상비 확보가 다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한 7억 정도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본예산에 25억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가, 보상비는 우선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지금 아까 현영희 위원이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본부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 재정 여건상 예산이 부족한데 내년에 공사추진 방향이나 계획, 그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상만 하고 말는지, 더 계속공사 할 수 있는 건지, 예산확보 관계.
지금 위원님 내년도 예산을 조금 전에 25억을 요구를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큰 삭감이 안 되면 웬만하면 25억이 확보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 되면 보상 7억 가지고 보상하고, 일부는 공사가, 1차 공사는 실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5억이 예산안에는 반영이 일단 되어 있네요?
예, 예산상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요. 질문이 아직까지 많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늦고 해서 그 업무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건설혁신사례집을 발간을 해 가지고 신공법 적용 사례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이.
그런데 이 지금 건설본부장님에게 이것을 물어야 될는지, 안 물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건설본부장님은 건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마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거가대교에 침매함을 운반하는데 당초 계획은 3,000t급 프로팅크레인, 프로팅크레인을 끌어가지고, 안전공단에서 예인을 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3,000t 크레인 몇 대를 원래 계획을 한 것입니까? 1대를 한 것입니까? 4대를 한 것입니까? 2대를 계획을 한 것입니까?
그 지금 현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거가대교 업무를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대충, 본부장님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국내에 3,000t 크레인이요, 해상 크레인이 삼성중공업에 하나 있고, 지금 아마 그, 광안대로 할 때만 해도 삼성중공업에 하나 뿐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한진에서 1대 더 해 가지고 지금 아마 2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가대교 설계 당시에는…
당초 설계 때…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t급 크레인이, 포트크레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아마 중고선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을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3,000t 포트크레인을 가지고 끌고 올 생각을 한 침매함이 2만t급 포트도크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은 건지, 빌려오는 건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빌려올 겁니다. 일본에서 중고선을 빌려올 것입니다. 제가 거기 물으니까 포트도크가 중고선이냐, 아니냐 물으니까 ‘중고선입니다.’ ‘일본에서 빌려왔지요?’ ‘일본에서 빌려왔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래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거가대교를 기본용역이나 설계 이런 것 전체를 할 때에 거의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한 것으로, 아마 전문가 보니 한 칠십 다섯 분이 자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설계를 다 마쳐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 가면서 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봄에 제가 갔을 때 업무보고에서는 포트크레인을 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4/4분기에 와서는 2만t급 포트도크를 가지고 운반을 하겠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러니까 그것 끌고 오면, 끌고 오면 아마 침매함 자체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공법을 변경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건설혁신사례집을 발간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나 이런 신기술 공법을 적용도 하고 공사 하자에 대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트크레인을 끌고 오는 것 하고 포트도크를 가지고, 포트도크는 싣고 오는 것이거든요. 침매함을 싣고 오는 것입니다. 싣고 오는 것하고 포트크레인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침매함을 전부 철판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콘크리트 1m 50폭으로 해 가지고 전부 콘크리트 쳐 가지고…
타설하고 나서, 예.
타설하고 그래 가지고 양쪽 벽을 막아 가지고 안에 공기를 주입시켜 가지고 그래서 바다 위에 띄워 가지고 끌고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는데 지금 포트도크는 지금 바로 안 끌고 오고 바로 싣고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설계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일본에 저희들이 침매터널 하는데 제가 또 개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제 크레인은 3,000t 크레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안대로 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
그것도 빌려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크레인은 지금 현재 국내에 3대가 있습니다. 아까 한진에서 하나 더 만들었고, 또 아마 삼성중공업에서 하나 더 만든 모양입니다. 이 3,000t 해상 크레인이라 하는 것은, 크레인이라 하는 것은 물건을 들어 가지고 상부에 가설하는 것입니다. 가설하는 크레인이고, 지금 그래서 거가대교에 3,000t 크레인이 사용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장교, 주탑 부분에 그 케이슨을 가설할 때에 3,000t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크, 2만t 도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침매함을 육상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 2만t 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 도크, 2만t 도크를 일본에서 빌려와 가지고 도크 안에서 그것을 부상을 시켜 가지고 예인선으로 끌고 오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한 것은 제가 설계서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부장님!
예.
처음에는 말입니다. 2만t급 포트도크를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예 설계, 이것 설계를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포트도크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끌고 오려고 생각하니까 하자가 생기고 지금 배를 다루는 대선조선 이런 데도 제가 자문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크기의 침매함을 3,000t 포트크레인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가 이런 전문가가 있냐 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결국은 그래 되니까 포트도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세부적인 거기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건설혁신사례집을 발간을 했다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됐는지 적용이 됐다면 공기단축이나 공사비 절감 부분이나 그 다음에 시공 장비비, 시공방법이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혁신사례집하고는 별개고요.
별개입니까?
예. 별개고, 거가대교 침매터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침매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거가대교 조합에 알아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서면으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됐고, 혹시 제가 건설혁신사례집에 의해서 이런 공사에 큰 도움이 됐다 하면 아까 우리 이해동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절감했다든지 또 이런 공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어떤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
그런 측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 부탁하고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질의가 꽉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 위원장님.
보통 우리 여기 보면, 건설본부에서 매년 보면 감사 때 보면 하도급 문제가 이야기를 꼭 하는데 이번에는 하도급 문제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도급 줄 때 보면 원도급가에서 한 85% 정도 이렇게 주죠?
예. 82% 이상.
82% 이상.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50% 미만 이래 되어 있다면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82% 이하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 이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하고 우리 공사업무담당관 하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 할 때는 하도급 업체의 유휴장비 그 다음에 보유인력이라든지 그 다음 시공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도급이 82% 이하라도 하도급 가격, 예를 들어서 70%로 하든지 60%로 하든지 하고 그 회사의 신뢰도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건설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85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85점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시공사에다가 변경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 수영1호교 재가설 공사에 적정 심사 하도급 한 것 중에 적정심사가 85점 이하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거공사기 때문에 철거공사는 나중에 시설물을 철거해 내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승인을 하고 나서도 기존 교량이 철거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 심사를 해 가지고 85점 이하가 되면 다시 반려를 시킵니다.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럼 이것 말하는 갑네요. 롯데건설에서 줬던 하도급 줬던 서봉리싸이클링에 줬다는 이 부분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47.7%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나 비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적합합디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국가에서 가령 우리가 표준품셈이라든지 표준인건비 이런 것은 산정을 해 가지고 철거 톤당 얼마로 했지만 지금 폐기물처리 업체가 상당히 난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공장을 써 본 회사 하는 그 회사는 자기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 공장 없이 위탁처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철거공정은 저희들 수영1호교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이것이 대부분이 저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에는 그렇게 지장은 없는데 자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휴장비를 활용한다든지 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저가를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가령 원도급을 11억 이래 줬다 말입니다. 11억 줬는데 하도급 내줄 때는 불과 6억밖에 안 주는 거라, 그러면 그 갭이 엄청난 가만 앉아 가지고 롯데건설이 엄청난 이익을 본다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는 문제점이 우리가 볼 때는 과연 그래 싸게 줘도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애시당초에 그 금액을 측정할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 상당히 잘못 측정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하면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점이 하나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47% 돈을 주고도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 공사가 쉽게 말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게도 공사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공사가 완벽히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질 수 있고, 또 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너무 공사금액을 책정을 너무 높게 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팔십 이점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기준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70%, 75% 같으면 아, 그래 될 수도 약간 안 있겠나, 어찌하다 보면 능히 이해가 가고 또 기준율이 82% 하지만 공사하다 보면 90%도 하도급에 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100% 원도급 업자가 금액을 하도급에 100% 다 돌려 줘도 모자랄 수도 혹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50% 이하가 되는, 특히 대기업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들 50% 미만 되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총 5건이 있어요. 그 5건 중에서 롯데건설이 4건이고 대우건설이 1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대기업에서 어떻게 거의 하도급 준 업체는 제가 볼 때 전부 다 서울업체입니까?
예.
다 서울업체라요?
하도급 받은 업체요?
예.
하도급 받은 업체는 대부분 지역업체입니다. 부산지역 업체입니다.
동아지질 같은 이런 경우는 다 우리 지역 업체 아닙니까?
예. 지역 업체입니다. 아까 서봉 그것도 지역 업체고요.
지역 업체가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수주금액을 계약을 해 가지고 받아 놔 놓고 우리 지역 업체는 ‘너거는 공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이런 식의 이 자료를 볼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정말로 좀 단가 책정할 때라도 과다책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지금 현재 또 하도급이 그렇게 계약이 됐다 라면 이것이 부실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건설본부에서 챙겨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니냐, 저는 그래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다들 적은 공사가 아니고 엄청난 큰 공사들입니다. 명지대교 건설공사만 하더라도 여기서 너덧 건이 오십 몇 프로, 사십 몇 프로 이렇습니다. 큰 공사에 벌써 반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서 하도급을 준다 이 말은 이것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쪽으로 이래 던져 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건설본부, 다른 업체에서 이런 도급하고 계약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건설본부 하고 맺은 계약입니다. 이 전체가 몇 건이냐 하면 이 자료에는 50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일일이 헤아려 봤어요. 50건이던데. 앞으로는 번호를 1, 2, 3번 이래 가지고 50건 붙여 놔 놓으면 몇 번 내용을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질의하기도 쉽고 우리가 위원들이 보기도 안 쉽겠나 싶습니다. 쫙 일률적으로 번호도 없고 이름만 던져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해 놔놓으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앞으로 만들 때는 일련번호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면, 그래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요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도 우리 시청 12층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산에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과 대책에 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부산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건설의 총 본부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1분 정도로 요약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부산건설업을 활성화 하려면 물론 예산이 제일 수반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이 발주되어 있는 사업이라도 하도급만큼은 하도급하고 자재 그 다음에 장비만큼은 부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우리가 건설촉진조례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도 서한문 보내고 저도 서한문 보내고 임원들을 불러다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당신들이 건설업법상 지금 대형공사는 전국 입찰이지만 그래서 대행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업체에 주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자재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생산되고 부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쓰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이것이 부대입찰이 될 때는 사전에 하도급 업체를 지정해 들어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도급률이 낮습니다. 낮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업종은 강교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허를 가진 업체가 부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 외 것은 여하튼 간에 하도를 어떻게 하더라도 부산업체에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저는 그래도 부산지역건설업체,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여튼 간에 하도급을 웬만하면 지역업체에 주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하도급률이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내가 볼 때 거의 최하위의 그룹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국장님 신경을 정말로 부산건설 경기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보면 지금 아무리 하도급이다, 뭐다. 이래 쌌더라도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째 부산에 사람이 살게끔 나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사람들이 부산을 빠져 나가는데 빠져 나가면 우리 부산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분양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앞으로 이 아파트가 하다 못해 가지고 팔리지 않으면 세라도 놓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그 분양 받기 위해서 1,000세대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다문 천 일이 백이라도 저는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다수의 투기성이 있어야 투자가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마인드를 만들어 줄만한, 지금 부산의 어떤 건설 전체의 국장님들 마인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하나의 공단을 조성을 할 때도 보면 그 공단 조성 안에도 보면 각 지역마다 이것은 기계부품이다, 이것은 중공업이다. 기타 등등 이것은 폐기물 소각장이다. 기타 등등 용도가 쭉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 하면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기업을 빙자한 저는 볼 때 상당히 부동산 투기업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왜냐 하면 분양할 때 보통 평당 조성단가가 70～80만원 이래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자기가 실제 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보통 1만평, 2만평 심지어는 5만평 정도로 자기가 일괄 매입하는 요즘 물건을 말하자면 매점매석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 평당 70～80만원 매입을 해 가지고 2～3년 있으면 평당 200만원, 300만원 족히 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발명을 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공장에 가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 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 시점에 가보면 공장 500평이라도 구하고 싶으면 10억, 20억 들어야 됩니다. 단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해 보고 싶은 열망만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가 해 볼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정관 같은 데도 보면 정관은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했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택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토지공사 하고.
아, 그러면 세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단지를 조성했습니까?
예.
거기 보면 산업단지에도 보면 오늘 하나의 업체를 일부러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 봤어요.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장이 크기가 1만 1,000평에 분양가 평당 단가가 한 70여만원 되어 가지고 계산해 보니 약 한 90억 됩니다. 이러한 단지를 자기 혼자서 매입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가 가지고 자지가 사용하는 게 1,000평만 되면 충분히 된다 합니다. 할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1만 1,000평을 다 해 버렸으니까, 이 분이 뭐하는 사람이고, 저 울산 근방에서 폐기물 처리하고 선박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업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답니다. 지금 7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 돌아 앉아 가지고 가령 매매를 한다고 보면 150만원, 200만원 어디 돈을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1,000평만 있으면 한 100만원 주고 1,000평만 있으면 내가 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공단을 조성할 때라도 한 개의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을 사면 일반 한 가구당 100평이면 100평 하지, 주택 해 놔 놓고 1만평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신호공단 것 조성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잘못 됐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가 잘 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신호공단에도 저희들이 위쪽에는 한 60만평은 삼성자동차에 우리가 대행사업을 해 가지고 바로 삼성자동차에 저희들이 그때 60만원 정도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을 짓고 있어서 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일부 구간에 지금 현재 당초 해태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립금속공장이라든지 일부 소규모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게 몇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수요자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분양을 받고 나서 3, 4년 지나고 나서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자기들이 거기에 실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분양 당시는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법상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고 공장이 착공되고 난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임대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지금 신호에도 실수요자가 그대로 공장을 안 하고 임대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신호공단을 묻는 것은 국장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다들 용도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미매각용지 현황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미매각용지가 단독주택입니다.
예. 대부분이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생각을 해 보이소, 단독주택지 주거용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 하면 하수처리장 옆에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똥통 옆에 집 지어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분양 안 되죠.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예. 그 당시에 사실은 하수처리장 옆에 우리가 49필지를 한 것은 그때에 어항 옆에 원주민들한테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특별 분양한다 해 가지고 49필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실제 이것을 저희들이 분양을 해 보니 원주민도 실제로 법상 가져 갈 수 있는 대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기들은 세입자가 ‘보상을 달라’ 해서 저희들 세입자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공개분양을 했는데 여기 일부는 지금 현재 매각이 몇 필지 되냐 하면, 9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하수처리장에는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대부분이 다 지하시설이 되어 있고 요즘은 냄새가 안 나도록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는 그렇게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 쪽에 녹산공단 쪽에 거기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위치입니다. 위치고, 녹산공단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녹산공단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일부 나 가지고 이게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어떻든 이름이 하수처리장 이래 놓으면 이것은 집 가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하수처리장에도 냄새가 날 일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요즘 아주 냄새가 거의 안 나게끔 처리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옆에 주거용지 이것은 원주민이 오히려 여기 가서 살아라 하면 우리를 제일 좋은 장소에 선택해서 살아라 해도 우리가 갈똥말똥 할 건데 하수처리장 옆에 여기 가서 살아라 하면 내가 생각해도 거기 안 살죠, 어떻든 간에 주거의 가치가,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가 효용 가치가 저는 많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음식쓰레기 같은 이런 부분을 저한테 건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있는 사람이 왜 공단에 그런 것 하나 1,000평, 2,000평짜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을 못하고, 공단계획 할 때 그런 것도 이야기 못 하나.’, ‘우리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못하고 있다 하여튼 물어 볼구마’, 그렇게 하고서 여태까지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의외로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투기를 하고 있는, 나는 기업을 빙자한 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돈을 공장을 운영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 국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공단 조성 할 때 원가가 보통 보니까 국장님 보통 평당에 얼마 정도 칩디까?
지금은 저희들이 부산과학산업단지나 지금 현재 신호공단도 그 당시에 100만원, 90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조성원가가.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산업단지를 부산에서 조성하면 조성원가가 1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분양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녹산공단 수준으로 낮춰 주려 하면 저희들 시비를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 보면 요즘 공장용지를 조성하는데 보면 한 70만원, 잘 하면 70만원, 80만원, 90만원 이 선까지 상당히 지금 좀 변두리 나가면 더 다운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에도 지금 한 72～73만원 이 정도 치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매매로 하지 말고 그 공단 전체를 임대로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공장이 부산 인근에 부산시내 공장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옆에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타 도시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공장이 양산, 김해 있는데 어떻게 부산에 자꾸 살아 라고 강조합니까? 왔다 갔다 차가 막혀서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출근할 때 2～3시간, 퇴근할 때 2～3시간 애 공부 때문에 할 수 없어 부산에 살지만 애가 고등학교 졸업 하면 다들 양산, 김해로 이사 다 갑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에 현재 실정이 3만씩 넘게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유령의 도시로 만들 겁니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내 안에도 좋습니다. 판자촌 많은데 5,000평도 좋고 3,000평도 좋습니다. 적은 구역이라도 가급적이면 경공업단지라든지 자그막 자그막 한 이런 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판자촌 같은 데는 집이 매매가 안 됩니다. 전체가 다 그 마을 전체가 비워져 가지고 아마 밤에는 귀신 나올까봐 싶어서 겁날 정도로 동네가 그런 동네가 엄청 많습니다. 적은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작은 것은 작을수록 경공업이라든지 큰 공해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바로 옆에서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단을 부산시내에는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임대공장을 하려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실제로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화전산단이니 지금 현재 명지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채를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조성을 하고 나면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그러한데 저 생각하고는 상당히 상반됩니다. 그 공단 조성하는데 원가가 70만원이 되든 70만원 안에 그 안에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 원가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70만원 해 가지고 임대 하이소, 그래도 사 가지고 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은 다 들어옵니다. 왜, 다른 데 가 가지고 공장을 하려면 200만원, 300만원 주고 틀을 사야 되니까 임대료는요. 보통 현 시가에 거의 절반만 하면 임대가 다 됩니다. 지금 가까운 장림이나 학장 근처에서 공장을 하고 싶어도 대지가 워낙 공장단가가 비싸 엄두를 못 냅니다. 지금 거기에 국장님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학장, 장림에 한번 말씀해 보이소.
학장, 장림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녹산공단의 예를 보면요. 녹산공단에 그 당시도 조성원가 6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60만원에 분양을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120만원 했으면 150만원 정도 이상 할 겁니다. 지금 평당에.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이 넉넉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임대를 하면 조성원가의 한 50% 정도를 임대를 안 합니까? 하니까 저희들이 임대공장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국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임대를 공장원가에 50% 하시지 말고 원가를 그대로 하시라 말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더 해도 돼요. 지금 장림과 학장에서는 평당에 공장 할 수 있는 단가가 얼마냐 하면 최하 450만원, 500만원, 조금 나은 데는 600만원, 700만원 합니다.
아마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신상해 위원이 동네 사상 근처의 공단의 터 값을 잘 알 것입니다. 도시 안에 상업지역에도 지금 평당 500만원 해도 매매가 안 됩니다. 상업지역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에는 지금 500만원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600, 700만원 합니다. 이런 언밸런스 되는 도시에서 누가 여기서 살고, 누가 여기서 공장 해 가지고 제품 생산해서 누가 여기서 자식 기르면서 이 도시를 믿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공장 조성단가가 100만원 치이면 임대 100만원 해도, 임대만 할 수 있으면 엄청 임대가 잘 된다고 저는 보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디라도 임대 평당 100만원 아니라 150만원까지 2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얻어 달라고 소개서에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없으니까.
왜, 조성단가 보다 이하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성단가로 해도 다른 데 가면 임대하는 것보다 더 싸게 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그 합니다만 시내에서는 사실 이제 공장용지가 힘들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서부산권이나 그러면 이제 동부산권 아닙니까? 그러면 서부산권 같은 데는 연약지반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싸게 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산단 같은 것도 우리가 조성원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원 이상 치였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 되는데 과학산단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평당 100만원에 나오면 과연 임대가 되겠느냐. 또 거기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보다도 더 다운 해 가지고 임대를 주어야, 거기는 좀 변두리 아닙니까? 변두리기 때문에 들어가지 여기 시내와 같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평, 장림, 그럼 사상처럼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는 임대가 안 될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고, 이 매매에서 제1순위로, 1순위로 매매된 게 공장부지입니다. 정관이고, 신호고 어디라도. 계약 제1순위입니다.
위원장님 그…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제가 또 마지막 질문하면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 없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회생되어야 됩니다. 회생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 모든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건설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수장 아닙니까? 우리 김병희 건설본부장님이.
예.
마인드를 좀더 크게 갖고 어떻게 하면 부산이 좀더 살 수 있고, 살기 좋은 부산, 말만 하면 뭐 부산다운 건축, 부산다운 뭐 이래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부산에서 앉아 있게끔 그래 말씀드린 것이 저는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꼭 좀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산단 조성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하여튼…
좀 세분화 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참가할 수 있게끔, 왜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을 빙자해서 투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이소. 그 사람이 그래서 2배 팔죠. 다음 공단 또 만들면 제1순위로 가 가지고 5만평, 3만평 다 사 버립니다.
그 사람은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겠다 합니다. 전부 다 임대 아니면 음성적으로 매매하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왜 내가 임대까지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 가지고 공단 외에 밖에 하려면 얼마나 제재가 많습니까? 요즘 뭐 공장이든, 폐기물이든 뭐 하려고 하면 온 옆에서 안티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해 줄 사람도 없고, 허가 내 줄 장소도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데라도 기업하는 서민, 즉 적은 소기업, 그게 활성화되어야 경제의 밑뿌리가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본 틀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갖고 앞으로 부산경제 회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래 좀 진력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이 지금 마지막에 또 질문 하나 할 게 있다 합니다.
하이소.
본부장님! 시간이 가고 있는데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 꼭 알고 싶고 이래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에 채무부담사업이 있습니다.
예, 채무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그 채무부담사업이라는 것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공사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예산 없이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 쉽게 말씀하면 외상공사 턱입니다.
외상공사 턱이죠?
예.
그러면 그 차입처하고 현재, 아까 넘버가 없는데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2, 개설공사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537억 2,600만원, 총 사업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엄청난데 이에 대한 차입처하고 금리하고 또 상환조건하고 그에 대한 전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채무부담 하고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1년 채무입니다. 1년 채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차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채무 같으면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반영해 가지고 2007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차입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옵니까?
예, 안 뭅니다.
안 뭅니까?
예. 1년 채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112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민자유치사업 있습니다.
재배정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전체에 대한 자기자본이 수천억 있어 가지고, 자기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자기자본 가지고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협약이 맺어진 공사장에는 금융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단 1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주요 기반시설 구축과 자연 친화형 도시환경 구축사업 등을 초일류 시공하므로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건설본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진복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이용술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덕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