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2006년 11월 29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광역상수도 개발 등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영기획부장 김순권
총 무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전유찬
시 설 부 장 오판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삼경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근희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 화명정수장 중앙관리실 설치 및 입상활성탄 여과지 개량공사, 덕산․화명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복개공사와 더불어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종합청사 내 상수도종합상황실 설치와 2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 및 배수지 확충사업, 블록 및 감시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 홍보관 개관과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강화 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정효 총무부장입니다.
전유찬 급수부장입니다.
오판수 시설부장입니다.
최삼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유평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병화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근희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 급수인구는 363만명이며, 보급률은 99.3%로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은 334ℓ입니다.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회동, 법기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270만 7,000t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21만 2,000t입니다.
주요 급수시설로는 총 배관연장이 7,883㎞이며, 이중 도수․송수․배수관이 44.6％, 급수관이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시설로는 배수지 53개소, 정수지 6개소이며, 저장능력은 55만 3,000t입니다. 가압장은 95개소, 급수전은 총 33만 2,000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본부와 17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력은 현재 1,3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844억원이며, 세입은 급수수익이 2,22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8.2％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907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재산은 2005년도 말 기준으로 1조 7,790억원이며, 채무는 2006년 9월 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19억원으로 2015년까지는 채무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생산부문에서 작년 8월에 시행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용역이 올 12월 완료됨으로써 청정원수 확보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며, 수질관리항목 확대 및 화명정수장 중앙관리실 설치와 입상활성탄 여과지 개량, 덕산․화명정수장의 침전지와 여과지를 복개하는 등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부문에서는 상수도 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블록 및 감시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체계의 기반을 다졌고, 2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명장배수지 설치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경영개선 시책을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상수도 경영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홍보관을 설치하였고,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수장 견학을 통한 현장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공공시설 5개소에 수돗물 음용급수대를 설치하였으며, 병입 수돗물 순수 보급 확대와 TV, 라디오 방송을 통한 수돗물 안정성 광고를 시행함으로써 수돗물 신뢰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역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개발입니다. 현재 낙동강 수질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 상수원 확보차원에서 광역상수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합천댐에서 50만t, 남강댐에서 50만t을 취수하여 부산에 86만t, 경남에 14만t 등 총 100만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97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2004년도 건교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작년 8월 시행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올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 동안 우리 본부에서도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5회 방문하여 광역상수도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취수지점, 취수량, 주민지원 범위 등을 수정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개발이 낙동강 수질개선 포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해 합천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입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원․정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연구소의 수질검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2001년도에는 ISO 인증을 취득하였고 2005년도에는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꾸준하게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키워왔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수질관리 항목을 확대하여 올해는 158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 수질관리를 위해 국가 수질 자동측정망을 활용하여 매일 낙동강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취수원 주변 샛강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29개 지점에 대해서는 월 1회 자체검사와 4개 시․도 합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월 1회 수질연구소와 3개 대학 연구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으며, 급수과정별로 42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취․정수시설 정비입니다.
화명정수장 정수시설은 올 2월 8개 개별관리실을 중앙관리실로 통합한 바가 있고,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 3월 시설이 노후된 입상활성탄 여과지 18지 중 6지를 개량한 바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나머지 12지를 개량 완료하여 정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침전지, 여과지 발전설비 복개는 덕산․화명정수장 침전지와 여과지 106지를 복개하면서, 그 중 18지는 복개지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덕산 여과지 18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금 취수관 개량사업은 취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취수관 185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리와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개량은 침사지에서 인양된 오염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시설로, 올 12월 매리취수장 개량을 우선 완료하고 내년에는 물금취수장 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가정까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원수의 취수에서부터 수돗물 생산, 공급과정까지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네트워크와 원격감시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생산시설과 공급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가 있어서 수요예측에 의한 균등생산과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정비는 2003년까지 미개량된 수도관 513㎞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513㎞ 중 139㎞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73㎞ 중에서 현재까지 64㎞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지 확충사업은 직접급수를 간접급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압유지와 시간제 급수지역을 상시급수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배․정수지를 72개소까지 확충하고 85만 6,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99년부터 작년까지는 배․정수지 14개소를 확충하여 22만 6,000t의 저수능력을 확보한 바가 있고 금년 5월에는 3만 5,000t 용량의 명장배수지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급수전환 공사 중에 있으며, 수정산 배수터널은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만t 용량의 연산배수지는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가동중지 중인 오륜정수장을 11월 22일자로 폐쇄조치하고 3만t 용량의 배수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나누어 구역별 급수관리 및 누수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블록 242개소와 감시시스템 247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블록 및 감시시스템 각 46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유량과 수압 및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배수지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배수지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21개 가압시설을 개선하여 총 3만 8,000세대에 대한 급수불편을 해소한 바가 있으며, 올해에는 3개 가압장에 대한 가압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배수지 확충사업과 가압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도에는 시 전역에 상시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는 2009년까지 보급률 99.9％를 목표로 상수도 미보급지에 대하여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신항은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여 하루 3만 4,000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임시관로를 부설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올 12월 해수부에서 시공 중지 중인 견마대교에 관로를 거치하게 되면 정상급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는 2000년부터 관로 22.4㎞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각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6%이며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관로 20.4㎞를 부설하고 가압장 2개소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4％이며 금년 12월 우선 공급관로로 산단지역부터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촌택지지구는 2005년부터 관로 5㎞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각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택지개발 준공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학교는 총 37개교 중 금년까지 26개교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미보급학교 11개교 중 급수 가능한 5개교는 상수도 설치 신청을 요청하되 급수 불가한 6개교는 정관산단, 고촌택지에 용수가 공급될 때 상수도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수도 경영혁신입니다. 먼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0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에는 상수도관 64㎞를 정비하였고, 블록시스템 46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전문탐사반 33명이 하수암거와 측구 등 누수발견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 탐사하였습니다.
수압조절용 감압변을 9개소에 설치하고, 또한 노후되고 구경과 위치가 부적정한 계량기 3만 5,000건을 교체하여 불감률을 낮춤으로써 누수예방과 계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현재 시설가동률은 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45.7％,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52.6％ 수준입니다. 인구감소와 유수율 제고로 가동률이 낮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 본부는 정수장 시설가동률 제고를 위해 6차 2단계 확장계획을 중단한 바가 있고, 기장군 지역 소규모 6개 정수장 중 4개 정수장은 이미 폐쇄하였고, 가동 중인 2개 정수장 중 월내정수장은 11월 10일부터 가동을 중지하고 11월 22일부로 폐쇄 조치하였으며, 좌천정수장은 내년도에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접 도시인 김해, 진해 일부 지역에 덕산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동부산권 관광․산업단지에 6만t과 서부산권에 25만t 등 31만t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가동률이 11.5％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장래 수요량을 예측하여 정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개선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를 위하여 본부 종합상황실과 시설관리소 공무과를 지난 2월에 신설하였고 체납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월 유수율이 82.97%로 금년도 목표유수율 82.1%를 앞당겨 달성하였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한 항목별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64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직원 창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제안 3건에 대해서는 시 제안심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현재까지 3억 5,000만원의 동력비를 절감하였고 경영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분기 1회 분석하는 등 경영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신뢰제고 및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상수도 홍보관과 물 문화관 설치입니다. 신청사 2층에 상수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시책과 미래 발전상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올 2월 완공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체험공간인 상수도 홍보관과 종합상황실 및 명장정수장을 연계하는 견학코스를 만들어 현재까지 62개 단체와 일반시민 등 8,000여명이 관람토록 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였으며, 물금 제1취수장 건물을 활용한 물 문화관은 올 12월 완공 목표로 외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현재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는 의회의 요구와 작년에 조사한 고객만족도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에는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로 그 명칭을 변경한 바가 있고, 수도시설 무료교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수요가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비스가 실시된 후 현재까지 5만 8,000건을 점검하였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올 12월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장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상수도 신뢰회복을 위한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수장은 총 181회에 걸쳐 시민, 학생 등 9,000여명이 방문하였고, 학교 방문 홍보를 23회 실시하였으며 대형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순회 수질검사를 7회 시행하였습니다.
학교와 공공시설 5개소에 수돗물 음용급수대를 설치하여 올 9월부터 음용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장배수지 주민편의시설 내에 1개소를 더 설치하여 12월 중에 음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체 생산하고 있는 순수 공급을 확대하여 구․군 체육대회 및 축제행사 등에 59만병을 보급하였고, 상수도 홍보관, 종합상황실, 명장정수장을 연계한 상수도 워터투어를 실시하여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수돗물 신뢰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작년 3월 상수도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 상수도 관련 전자민원과 요금관련 사이버 종합민원창구를 개설하였고, 단수안내와 요금조회 등 고객편의와 각종 수질정보, 상수도 시책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시에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 정보자원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정보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전자민원 서비스와 효율적인 업무처리시스템 제공을 위하여 올 11월에 주 전산기를 최신기종으로 교체하여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분들 수고 참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상수도요금이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보면 울산을 제외하고는 최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상수도요금이 여러 가지 평균했을 때 616.5원으로서 최고입니다.
예.
왜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높습니까?
예?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예,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낙동강 제일 하류에 위치하다보니까 고도정수처리비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염해가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관이 빨리 부식되고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교체비용을 비롯한 각종 시설 유지, 보수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건대 이 상수도요금이 좀 과다하게 높아요. 감사원 자료나, 2004년도 감사원 자료나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의 산정하는 기준은 총괄원가 계산방식 아닙니까? 총괄원가 계산방식이라는 것은 총 비용과 총 수입을 이퀄 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총괄원가 계산방식을 제가 식을 보니까 적정원가에다가 자본비용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적정원가 산정은 영업비와 감가상각비와 제세공과금을 더하는 방식이죠?
예.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 산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기업의 경우 상법회계 기준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상의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공기업이니까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재무제표상의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신 게 아니고 99년도 한 차례 자산 재평가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4년도 다시 또 자산 재평가를 하셨죠?
예.
자산 재평가를 한 것은 실제로 우리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문서상에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분 그 다음에 구축물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의 철근값 상승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냥 문서상에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그 자산 재평가를 다시 감가상각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비용이 높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 하면 1999년도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영업비용이 높아진 게 감가상각비가 157억 4,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별도 투자한 게 아니에요. 비용으로 별로 들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다시 자산 재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포함을 시킴으로써 높아진 게 70억 가량이 됩니다.
즉, 1999년도 자산 재평가를 해 가지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동안은 이 자산 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 증가분 157억 6,400만원을 매년 영업비용으로 포함시켜왔다는 이야기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다시 연말에 자산 재평가를 함으로써 2005년, 2006년 올해까지는 거기에다가 다시 증가액 70억을 다시 또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간은 220억원의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자산 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 증가분을 영업비용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가가 616원 같으면 이걸 계산을 해 보면 거의 원가의 11.8%에 이르는 70원 가까이가 순수하게 자산 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계산하니까 우리 수익이 약 2,100억원, 2,200억원 왔다 갔다 하는데 220에서 230억이에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공기업에서, 부산시가 직영하는 공기업에서 지금까지 전부 현실화 율이 안 된다. 현실화 율이 안 된다 하면서 실제로는 부산시가 투자하지도 않은 자산 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영업비용으로 해 가지고 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원가가 이만큼 드니까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수차례 지금 상수도 원가를,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 왔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 요금을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이라는 행자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법인의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따라서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규정화 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총괄원가에 감가상각비가 새로 반영이 되어서 그 요금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은 순수하게 시설유지․보수․교체비용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사업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점은…
제가 두 가지를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상수도요금 산정요령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랐을 따름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상수도요금은 각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서 산정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다 다르게 산정할까 싶어서 이거는 내리는 것이지 법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훈령일 따름입니다.
예, 하나의 업무지침입니다.
지침이죠?
예.
이걸 안 따른다 해서 법적으로 무슨 시행령이나 규칙처럼 안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훈령이지 않습니까? 지침이지 않습니까? 산정요령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게 안 따른다고 해서 무슨 벌칙이 가해지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말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것들이 공정하냐, 우리가 공기업의 요금원가산정 요령에는 원가보상 원칙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업유지원칙 그 다음에 요금의 형평성, 요금의 적정성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가보상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재평가한 자산을 총액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는 원가보상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금의 형평성과 요금의 적정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꼭 안 따라도 되는 것을 부산시민들이 원수가 굉장히 나빠 가지고 상수도에 대한 불신도 심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까? 그런데 꼭 안 따라도 되는 것을 이제 핑계를 찾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따랐을 따름이다. 그게 제가 법령사항 같으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산정요령과 훈령일 따름입니다. 일반기업의 회계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난 임시회 당시에 우리 보사환경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재경위원회의 권영대 의원이 시장님한테 아시아드골프장의 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공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집어넣는 것은 이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도 정해져 있고 상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자체를 집어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때 답변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회계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부산시민을 위해서 회계를 지금 법령도 아니고, 법령도 위반하면서 회계를 하지 그렇게 해 놓고 이거는 법령도 아니고 단순히 요령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행자부에 따라야 된다. 무엇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회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원가 안 들어갔잖아요?
꼭 그런 측면, 물론 예규를 보통 이렇게 따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다가 중도에 그쳤는데, 실제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건 새로운 시설의 유지․보수․교체비용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5년 전에는 예를 든다면 자산 재평가를 하기 전에는 50㎜관을 1㎞ 까는데 100만원이 들었다면 그 후에 이게 관 값이 강괴 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 15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게 입법취지 자체는 그게 강관 값이 계속 오르고 자재 값이 오르니까 그걸 재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적정한 율을 맞추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유지․보수․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적절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2004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 당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지적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4년도에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다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실화 율이 부족하다 해서 요금을 6점 몇 퍼센트 올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감사원에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그런 요령을 다시 산정요령을, 다시 지침을, 요령을 하달 안 해서 우리는 그래서, 요령 내려오면 또 그리합니다. 이리 했습니다. 2004년도 지적 당하고 나서 다시 요령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다면서 2005년도에는 상수도현실화, 요금현실화 율을 위해서 6점 몇 퍼센트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올렸어요.
지금 우리 공기업은 행자부의 규정도 적용이 되지만 재경부에도 지방공기업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경부 지방공기업에서는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은 다 2005년부터 자산 재평가액의 하나의, 재무제표상의 자산을 평가하라고 해 가지고 다 바꾸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견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상법회계기준이나 우리가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다 안 맞는 거죠. 지방공기업상 회계기준에 다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상법이나 지방공기업법상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데 행자부에서 산정요령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법적 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안 그래도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도 강한데 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게 받으면서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다시 현실화 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올렸어요. 6.9%. 지적당한 것이 2004년도인데 2005년도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그 요금이 지금 현재 616억원에 약 11.8% 그거만 적용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연간 220억이에요, 시민들로부터 더 거두어들인 돈이. 이거는 부산시가 그걸 적용해 버리면 지난해 기준 92.6%인 현실화 율을 그걸 적용해 버리면 어찌 되느냐 하면 110%로 올라가버립니다, 현실화 율이. 물론 올해는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92.6%이니까 93% 가까웠으니까 현실화 율이 110% 가까이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일반회계 기업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산정요령에 근거해 가지고 원가를 편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원가는 실제로는 100원밖에 안 드는데 시민들한테 물 값은 110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장사 안 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부산시 이렇게 요금은 비싸면서, 국감자료입니다, 2003년도 168억원 흑자, 2004년도 156억원 흑자, 2005년도 31억 흑자입니다. 이게 경영흑자가 난 게 물론 경영을 잘 하신 측면도 있겠죠. 경영을 잘 하신 측면도 있지만 안 받아도 되는 돈을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해 가지고 총괄원가 산정방식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과다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원가에 맞추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더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으면 그게 다른 회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수도업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그거 알겠는데요, 어차피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경제의 가장 기본원칙이 뭡니까? 가장 기본원칙이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내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돈을 내야지 그렇게 높게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 세금부담 더하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런 논리 같으면 상수도요금을 아주 높여버리십시오. 하수도요금도 굉장히 높여버리고 다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유용하는 게 아니고 다 예산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위원님,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금에 대한 총괄원가 계산으로 해 가지고 원가가 나오겠죠. 톤당 요금이 나오면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100% 그 요금을 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뒤차를 타는 거죠. 먼저 원가를 산정해가 먼저 적자는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요금을 올려가지고 보전을 하고 하는데 작년도 6.96% 올렸을 때 현실화 율이 93%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해 가지고 8%대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설사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자산 재평가 해 가지고 반영된 율이 10% 된다 손치더라도 원가의 100%는 아직도 이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산정방식은 달라진다는 거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정상적으로 산정을 해야죠. 우리가 상식적이고 시민들이 누구나 봐도 이 원가산정은 적정하다 라고 산정을 해야 되죠.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무슨 지방상수도법 산정 시행령,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훈령이고 법적 사항도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균가동률이 45%됩니다. 44.7%. 그리고 지금 첨두시 최대생산량 기준으로 했을 때 52.6%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총 감가상각비가 66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총 감가상각비가 661억 833만원입니다. 2005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는, 가동을 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불과 0.029%인 1,929만 6,398원입니다.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의 가동률을 첨두시간 때도, 가장 많이 가동할 때도 52.6%입니다. 평균가동률은 44.8%입니다. 그런데 총 자산 중에서 총 감가상각비는 660억원인데 가동하지 않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900만원밖에 안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가집니다. 왜냐, 영업비용을 산정할 때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는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휴자산을 확 줄여버리면 실제로는 가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는 1년 동안 기계를 가만히 놔두면 썩으니까 그냥 시험가동 1시간 가끔씩 이렇게 팍팍, 우리 차도 오래 놔두면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그거를 전부 실제 가동률은 최대 가동률이 52.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2.6%밖에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휴라고 하는 것은, 운휴라고 하는 것은 총 자산의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9.93%는 가동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든다면 위원님 생각은 가동 안하면 그냥 세워놓는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 자체는 24시간 계속 가동을 합니다, 오륜대정수장 외에는.
왜냐 하면 가만히 세워놓으면…
지금 우리가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동하는 거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구축물 아닙니까? 기계 종류들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자산 중에서 구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구축물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구축물이 절대적인데, 그 구축물, 기계들이라는 것은 가동하는 것하고 운휴하는 것하고 가동률이 지금 최대 52.6%인데 운휴하는 것은 0.03%밖에 안 된다는 이 통계가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왜? 이거 일부로 영업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서 빼니까 그냥 조금 가동한 걸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가동한 거를 가지고 전부 가동했다 라고 잡는다는 말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원래 시설이라는 것은 계속 순환가동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1정수장을 가동하면 덕산정수장이라도 그 다음에 좀 쓰고 나면 제2정수장을 가동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24시간 조금씩 생산하면서 계속 시설은 가동을 해 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가동률이 60%, 70% 되잖아요? 그런 지역이 안 많습니까?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지역이 안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4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시려고 한다면 그냥 한 번씩, 가끔씩 돌리는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는 운휴자산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런 구축물에 대해서는 운휴자산으로 잡으면 안 되죠.
지금 거기 운휴자산이라는 것은 오륜대정수장 외에는 다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손익계산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영업비용으로 잡히는 감가상각비는 661억 8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잡히지 않는, 즉, 원가산정 할 때 총괄원가 산정할 때 영업비용으로 잡히지 않는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는 불과 1,900만원입니다. 0.03%에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45% 그리고 최대 생산량 기준 첨두시 가동률은 52.6%인데 가동 안 하는 자산이, 가동 안하는 자산이 0.03%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가동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대개 24시간 다 가동합니다. 단, 예를 든다면 최대용량이 제1정수장에서 하루에 30만t을 생산한다면 10만t을 생산하면서도 3개 정수장을 다 가동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세워놓았을 때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기계 장비의 노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거든요.
그걸 제가 감안합니다.
단, 그게 또 어떤 측면도 있느냐 하면, 위원님, 이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총 생산용량이 30만t인데 10만t을 생산하면서 계속 가동을 해 주면 그만큼 저류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의 지금 평균가동률, 지금 가동률 제고를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의 평균가동률 70% 같으면 굉장히 그러면 물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3모작 비슷하게 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덜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정수시간이 상당히 틀려집니다.
이게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0.03%만이 운휴하고 있다 라는 것은 평균가동률이 45%밖에 안 되는데 운휴하는 자산은 0.03%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끔씩 가동하는 것까지 이거 기계라는 것은, 구축물이라는 것은 가끔씩 가동시켜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쉬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가동하고 시험가동하고 계속 쉬어서 못하는 것까지 전부 가동으로 잡아버리니까 운휴자산이라는 것이 거의 없게 되죠. 이게 다,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자산을 가동자산으로 잡느냐 운휴자산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영업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동자산으로 잡으면 감가상각으로 해 가지고 영업비용으로 들어가고 운휴자산으로 잡으면 감가상각으로 해 가지고 영업비용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원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휴자산을 적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는 총 자산의 0.029%, 평균 가동률은 45%밖에 안 되는데 쉬는 자산이라는 것은 0.029%밖에 안 되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위원님 물론 그것도 지적하시는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은 계속 가동을 시킵니다. 그게 세워놓는 것보다 훨씬 시설마모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새로운 수요량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어떤 정수장이 갑자기 가동을 중지했을 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생산량으로서 생산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운휴해 놓았다가 갑자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적게 생산하더라도…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틀림은 없다고 인정은 하시는데…
그래서 한 가지 위원님에게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 감사원 지적사항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자산 재평가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삭제를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마다 자산 재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당장 내년 상수도요금부터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정요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훈령적 성격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부산시민들 상수도요금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수질은 더러우면서 상수도, 수질 더럽다는 것은 원수 이야기입니다. 우리 물이 더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비싸냐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일반기업의 회계기준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기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기준, 자산 재평가한 것을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재무제표상의 자산 감가상각비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이거는 훈령적 성격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서 받아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기본적인 판단은 이런 공기업의 회계기준은 시민들한테 어느 것이 유리하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데 판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금년도 연말을 기준해서 또다시 총괄원가를 계산해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상수도요금 수준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현재의 감가상각비를 다시 제외하고 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지금은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총괄원가가 좀 낮아질 겁니다.
많이 낮아지죠.
낮아져서 요금이 산정이 되겠죠. 만일 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것이 100%를 초과한다면 제가 낮추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망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음 번에…
지금은 올해, 지난해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음 번에 우리가 요금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착실하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낮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그거는 다시 지난해와 올해 같이 투자된 부분이 있고 지난해까지 93%일 경우는 초과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10% 가까이 가버립니다.
110% 안 되고 10% 초과하면, 103%가 되겠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110% 가까이 가던데 만약에 초과한다면 낮추시고 그래 지금 우리가 지방 상수도특별회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적용을…
안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지일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셔 가지고 만약에 요금이 100%를 초과하면 그만큼 낮추셔야 되고 100% 초과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그대로 100% 딱 맞추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위원님, 그렇지 않고 다음 또 상수도요금 조정작업이 있겠죠. 그때 되면 그게 다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재무제표상의 그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애 많이 씁니다.
우리 이동윤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까 그럽니다. 110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동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기업을 하는 위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던 회계법상 안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했지 회계법에 맞지 않는 요금의 산정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다시 관거를 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다른 계산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회계법에 안 맞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상수원 요금을 적용받는 곳이 대구도 받습니다. 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받는데, 유독하게 우리는 이 부산이 7대 도시 중에서 울산 다음에 우리가 높은 요금입니다. 대구는 똑같은 상수원 원수요금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받는데 대구보다 30%정도 요금이 비쌉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요금산정에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듣지 않고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낮은 비율이 유수율과 높은 무수율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이 유수율은 전에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왜 수돗물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방서 같이 이런 곳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물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 그거를 열어서 소방차에 담았습니다. 그 요금은 어디에서 뭅니까?
(장내 소란)
지금 현재 아파트는 계량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방서에서 싣는 거는 무료로 제공하고 아파트라든지 민간인이 살고 있는 데서 소방호스로 소방차에 싣는 거는 계량기에 올라가서 물 받고 그게 평형원칙에 맞겠습니까?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재원이라도 살림을 사는데 주거니 받거니 해야 회계가 명확해지고 쓰는 사람도 적게 쓰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방차가 불을 끄러 왔는데 그렇게 강물처럼 쏟아 붇지 않아도 불 꺼질만한데 막 갖다가 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본인들이 본인들 예산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꼭 같은 부산시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부산시 예산을 소방본부에다가 주고 소방본부에서는 상수도본부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동료위원이 지적한 원가계산에도 그렇습니다. 남의 것 받아 가지고 나중에 관거수리하고 뭐하고 할 때 쓸 건데 그것 계산해서 올리는 거나 저것 계산해서 올리는 거나 같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업경영혁신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산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물만 샙니까? 돈도 샙니다, 돈도 새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참모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료는 안 됩니다. 무료하면 부산시 나중에 망합니다. 망할 수,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료로 자꾸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무료로 받는 사람은 당연히 무료로 준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찬 위원이 나이가 60대 넘어서 무료로 전철을 승차했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승차를 할 자격은 있는데 무료로 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안 줘야 될 일도 무료로 주면 그것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른 회계를 만들어서 요금을 올려줘야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에 관한 문제도 무료로 주려고 하면, 꼭 그렇다 하면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에 있는 호스도 거기에 빠져나오는 것은 무료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쪽은 무료로 주고 어느 쪽은 안 주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관리가 좀 비효율적인 데가 있는 것 같다. 원가를 계산하는, 많이 막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낮은 유수율과 높은 무수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생산관리비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살펴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업경영혁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원가를 낮출 의지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했듯이,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누적이 되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120페이지까지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 질의 중에서 요금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2006년 10월 말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 상수도요금 300만원 이상과 100만원부터 300만원 고액체납만 해도 합계를 내니까 3억 4,000여만원이 됩니다, 3억 4,000만원. 2005년도, 2006년도 수도용지 중에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 체납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방금 무단점유 변상금에 관한 것, 147페이지. 147페이지, ‘1. 2005년도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 하는 것 그겁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체납금이 6,5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이 거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경영을 혁신해 나가는데 기업경영을 도입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받아들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별 것 아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중에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본부장님은 위에서 모르고 밑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하는 수 없이 결재해서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기업의 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손할 것은 해 줘야죠.
그래서 저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자가. 이렇게 누적되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직원도 해이해지고 돈을 체납한 시민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전파해서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떼어 먹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기업이 도산되어서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기업경영방법을 도입해서 이 공기업을 경영해 줘야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좀 구차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은 좀 구차하기는 한데, 감사자료 12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 추진방안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급수인구 등 변화추이에 대비 시설가동을 제고방안, 유휴시설 활용방안, 조직체계 관리 등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기업경영의 혁신으로 생각해 보고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 경영을 합리화하는 추진방안의 세목에 보면 첫째, 시설가동률 제고방안, 유휴시설 활용방안, 조직체계 관리방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시설가동률 제고방안, 두 번째, 체계관리방안만 있고 위에 표기에는 유휴시설 활용방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아예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유휴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을 말하죠, 놀리고 있는 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다시 중간쯤 보면 말이죠. ‘다. 추진사항’ 이 부분을 보면,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정수장 4개 폐쇄, 동부, 서부, 이천, 신평 정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의 활용방안이 왜 언급이 없습니까? 그냥 묻어만 놓으면 됩니까?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과연 유휴하고 있는 것이 이것 뿐인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 유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영을 합리화 해 가려고 하면 노는 자원이 없어야 합니다. 노는 인력도 없어야 합니다. 놀고 봉급 가져가면 안 됩니다. 놀려놓고 세금 물어도 안 됩니다. 놀려놓은 땅을 자산관리평가에다 얹어서 상수도요금 매기려고 하는 발상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업이 살아갑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소방용수 같은 것 아무리 공공용수에 해당이 되지만 요금을 안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시, 대구시는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혁신의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주신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작은 부분 하나라도 뭔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고쳐나갈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체크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 추진방안 중에서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별도 항목을 안 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12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후되어 가동 중지된 6만㎥ 규모의 오륜정수장을 폐지하고 정수장 부지를 안정적인 시민 급수를 위한 배수지 시설로 전환하겠다 하는 내용은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작다보니까 거기에 시설가동률 제고방안에다가 그냥 묶어버렸는데 속에 보고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폐쇄된 4개의 정수장 동부, 서부, 이천, 신평 정수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쇄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부지의 활용도, 활용방안…
그것은 앞으로 공매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각만 해 버리면 되는 것, 완전히 철거를 다 해 버렸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그 이야기입니다. 놔둬도 이것은 정말 재원의 가치가 없다. 이것 놓아서 시민에게 도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 다른 시민은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쓸 수 있지만 공기업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매각해서 처분해야 도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만㎥ 규모 오륜정수장을 폐쇄하고, 제가 이것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부지를 안정적으로 시민 급수를 위한 배수지시설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것은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어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놀려놓는 유휴지가 많이 있었느냐? 전환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전환할 것 전환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땅은 시민에게 다시 돌려줘서 팔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상수도본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역에 2단계에 대한 상수도, 상수관 정비공사, 또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수많은 공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자료 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2003년도에 1단계를 완료를 했다, 3,800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2단계 공사로서 355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관 정비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상수도관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남은 노후된 관이 513㎞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84년도부터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 개량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876억원 정도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그 동안에 강관 값이 높아지면서 그 돈으로 도저히 되지 않고 해서 이것을 2010년까지 늘리면서 1,370억원을 들여서 나머지 노후된 개량 관을 전부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많은 우리 공사를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복토라든지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거의 아주 적은 지금 현재 총괄원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소별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공사, 개체공사 같은 데는 제가 못나가 봅니다. 못나가 보고 대형 상수도관을 새로 묻는다든지 대형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나가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지금 보시면 상수도관 매설을 하다보면 불량복토를 사용을 해서 지반이 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생기는데, 복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 구경별로 조금 다릅니다. 100㎜ 관 이상 되면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파 가지고 그 중에 콘크리트 포장할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건은 모래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다짐작업을 해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헤쳐질 때 나오는 복토를 새로이 가져온 모래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시공을 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모래를 갖고 와서 설계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시방서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 자체감사 결과 이미 모래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또 모래를 다른 데로 실어내 버리고 새로운 모래를 가져오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모래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도 좋겠다 하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차가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상에 갑자기 파열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땅을 파고 관 교체작업을 했는데 그때 다시 이 흙을 되메워도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검사 의뢰하면 너무 늦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현장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 파내는 것으로 하고 새로 모래로 채우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많고 우리가 새로운 관 매설공사를 해 나갈 때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존 파낸 흙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건설시험사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흙을 되사용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공사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복토를 하시는지 불량복토를 쓰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시방서대로 이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의혹이라든지 제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오늘 공사현장을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본부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밝혀 주셔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 시민들이 상수도관 매설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흙을 덮고 다져서 아스팔트포장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또 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차에 걸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강조는 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완벽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시공현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저희들이 업무를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굴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러한 매설된 상수관을 굴착하기 위해서는 굴착 허가라든지 굴착비용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본부에서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에 현장확인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사하구 신평․장림공단 주변에 매설된 상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현장방문을 제의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상수도본부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진행을 중단하는 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현장확인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의 매설 상수도관 현장확인 취지를 깊이 새겨 앞으로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 및 특별조건과 시방서 등에서 정한대로 시공하여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매설 상수도관 정비공사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히 여러 우려했던 일들이 안 일어났고 정말 우리 상수도본부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서 현장확인 시에도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시방서에 나온 그대로 갖춰진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거기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인데, 이게 2004년도에는 보면 수혜세대가 1만 4,400세대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 10월까지 보면 7만 5,008세대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보다는 2006년도가 수혜세대가 줄어들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처음 그때만 하더라도 홈닥터제도였습니다. 그때 처음 시행할 때 시민들의 인지도도 낮았고 이해도도 낮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수혜세대나 실적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지역에 출동을 했다, 아파트단지든 그렇지 않으면 주거밀집 지역이든 출동을 하게 되면 우리 홍보전단을 쭉 한번 나눠주고 혹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신청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세대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혜세대라고 못박은 것은 우리 홍보정도 이렇게 한 세대의 숫자였지마는 그 다음에 자꾸 줄어들면서 오히려 서비스 처리건수가 조금씩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활용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홈닥터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도가 뭐하는 제도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빈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바로 단일번호로 호출만 하면 바로 우리 상수도본부에 연결되어 가지고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용하는 횟수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출동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소에 한 팀씩 있는데 한 가정에만 가게 되면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점검해 주다 보면 여러 세대를 못갑니다. 그래 사실은 수혜세대는 줄어들고 방문횟수는 조금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여기 뒤에 사업소장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참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귀찮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시민들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 전체 수혜세대수가 보면 33만 1,804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 수도시설 교체의 건을 보면 4,709건이거든요? 그러면 4,709건을 빼면 32만 7,095세대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본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세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팀이 현장출동을 하게 되면 물탱크 볼탑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고무바킹 같은 그 자리에서 30여 종류에 걸쳐서 무료로 교체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그 외에 옥내 배관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들,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융자알선이라든지 또 관련업체를 소개해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으로 점검은 저희들이 약속대로 다 무료로 해 드리는데 수혜세대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비스 처리건수 내지는 노후시설 시설교체 건이 4,709건밖에는 안 되었지마는 그게 그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설물 전체를 볼 때는 이것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상이라든지 문제점도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자료 1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1일 평균 생산량과 최대 생산량이 있습니다. 보면, 2005년도 가동률을 보면요, 1일 생산량이 45.7%,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대 가동률이 52.6%, 보면 우리가 대전보다는 좀 우리가 높고 타 시․도보다는 낮습니다. 비교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부산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가동률이라든지 생산량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는 앞으로 인구기준이 줄어드는데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저희들이 95년도 최종적으로 덕산정수장이 50만t 규모의 확장사업을 마쳤습니다. 94년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80%를 기준해서 이쪽저쪽이었습니다. 상당히 가동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1995년도에 50만t 증설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유수율이 불과 한 65%에서 69% 사이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2000년도 넘어 오면서부터 80%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점 현재는 82.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3% 내지 15%까지 유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물을 덜 생산해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수율이 제고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8년, 9년 거기에 389만명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367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물절약 운동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수도물을 절약하는 추세가 늘어나다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설이 저희들 재정만 충분하다면, 충분한 시설을 갖추었다가 어느 경우라도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 보수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니까 결국은 경영측면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전체 시설용량의 한 60%정도까지 가동하는 것을 가장 최적의 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시가 앞으로 계속 가동률이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머물고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서부산권 개발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약 한 31만t의 추가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2%정도 가동률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서부산권 개발이 가속화 되면 될수록 저희 가동률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오륜대정수장 6만t 생산규모인데 이것은 과감하게 폐쇄를 해서 배수지로 활용을 해 나간다면 시설용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앞으로 동서부산권 개발계획이 늘어나면서 우리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적정한 수준 한 55%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생산량이라든지 몇 프로에 맞췄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기존 250, 그러니까 총 우리가 생산용량이 270만 7,000t입니다. 그 용량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생산량 자체라든지 이 평균생산량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력자체에서도 그만큼 유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남는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통계 숫자에서 이렇게 쭉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줄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 기획실에서 또 세 사람을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임을 하지 않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필요 없는 인력 내지는 여유인력에 대해서는 일단 퇴임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인원이 줄어들면서 저희 T/O인원도 줄여 가지고 계속해서 상수도본부 근무인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건대도 우리 본부장님 인지하시다시피 경영합리화라고 보는데 실질 우리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기라든지 토목, 건축직 등이 원래 이전에 생산량 때문에 많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라든지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화공직이 적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건축직이 우리 본부에 두 사람 있었던 것은 상수도본부 종합청사 건립관계 때문에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화공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자리를 감하는 대신에 화공직으로 전환해서 적정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을 판매하고 있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판매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해하고 김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하고 진해하고 판다 그러면 보다 지금 저희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생산량이라든지 최대 생산량 자체를 좀더 높일 수 있는 제고방안은 없다고, 좀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량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해시도 방문을 했고 진해시도 방문을 했고 양산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물 좀 사서 먹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김해시 같은 것도 시설용량의 한 50% 미만밖에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해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기 용량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부산시 물을 먹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양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김해, 진해 말고 타 지역에도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의견타진을 해본 데가 있습니까?
부산을 감싸고 있는 지역이 3개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하려 그러면 새로운 송수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시가 되는 게 인력도 인력이고 그러면 생산량을 높이고 가동률을 높여야만이 또 여기서 어떤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다각도로 좀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신항 배후지역이 개발되면 필히 우리 상수도물이 공급되도록 해서 그만큼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합리화 부분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현장확인부터 해서 본부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너무 그게 시공자체가 우리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준치에 맞춰서 너무 잘한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또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마는 잘한 것은 잘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다각도로 상수도본부가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 16, 18페이지에 관련하여 상수도본부의 각종, 찾으셨습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 67페이지, 73페이지와 관련하여 상수도본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수질평가위원회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억 9,9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4,000만원으로 일반 위원회와는 달리 정말 많은 예산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2005년도와 2006년도의 활동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의 구체적인 집행내용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질평가위원회는 시 집행부를 배제한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 시의회에서 참가하여 원수 및 정수장의 정수한 수돗물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하여 법정항목에 대하여 검사하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안전함을 알리는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수질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검사기관이 어딘지, 검사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와 관련된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수질평가위원회입니다. 정말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예산액은 1억 9,900만원인데 그중에 활동비가 6,300만원, 참석수당이 1,100만원, 검사수수료가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검사수수료가 1억 700만원으로 다소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활동비는 조금 줄였습니다. 준 대신에 아직까지 참석수당 같은 것은 다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각종 원수와 정수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그걸 법정항목을 민간차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아대, 동의대, 동의과학대 세 군데에서 원수에 대해서는 법정항목이 23개 항목 그 다음에 정수물에 대해서는 법정항목이 55개 항목 그리고 수도꼭지도 마찬가지 정수된 물이니까 5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관보라든지 각 사업소별로 있는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언론사에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자료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수질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 자료도 같이 제출하지마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검사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드리므로 해 가지고 그만큼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정수된 수돗물이 깨끗하다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다만, 원수의 물이 나쁘기 때문에 아직도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수질검사결과는 시에서 하는 검사가 아닌 점에서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일반가정이나 표본추출을 확대하여 수질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현재처럼 수질검사 결과를 지역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보도를 확대해 나간다면 위원회가 단순히 부산시의 들러리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감에 대하여 부산시의 수돗물 감시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법정항목만 하게 되면 저희들도 법정항목 55개 외에 15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단순히 법에 정해진 그런 항목만 검사를 한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감시하는 항목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나타난 자료, 앞으로 이런 유해물질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는 그 자료에 따른 항목 그리고 부산시 자체 감시항목 중에서 낙동강이나 수돗물에서 검출될 우려가 있는 항목, 이걸 더 늘려 가지고 수질평가위원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결과는 기존에는 관보에만 게재를 하므로써 그만큼 보는 시민들이 적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반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홍보비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반 언론에도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14페이지와 69페이지 관련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의 경우 최근 인구감소에 의한 상수도시설 가동률이 44.7% 저하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86.41%로 요금인상 요인 증가 등 다양한 경영합리화 요구들이 필요한 시기에 2003년 9월이 되어 2004년도 회의를 2회 개최이후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회의개최도 하지 않고 관련예산도 축소되어 왔지만 처리안건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상수도본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선방향을 제시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라면 수질평가위원회와 같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방안은 없으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그동안에 구성이 된 이후에 총 3회의 현재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회의 안건도 보면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현황이라든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시행관련 토론이라든지 이런 정도 직접적인 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별로 상관 없는 일에 주로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토의를 해왔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아주 내부적인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요인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제3자가 외부적인 입장에서 일반 경영의 어떤, 운영의 어떤 혁신을 우리가 얻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실제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거기에다가 경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이게 위원회 구성상 상당히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 이게 그동안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운영도 안 되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년 말을 기준해서 이걸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문제는 결산위원회 내지는 회계전문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 지금 매스를 댈 수가 있는가 하는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각 가정의 옥내 노후관 배관의 교체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차 지원비가 해마다 예산책정에 비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올해의 경우도 예산액 4,000만원 중 5.5%인 2,200만원이 집행되어 이 제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해마다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업추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것도 폐지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옥내 배관이 노후 되었을 때 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 이자의 90%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선 돈이 없더라도 시설을 고쳐 주고 이자까지 90%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입주자 대표들이 융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채무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사람들 이것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뭐 때문에 거기 연대보증을 설 거냐? 나중에 돈 안 내놓으면 내가 책임질건데 이렇게 이유를 대가지고 연대보증을 기피하다보니까 차라리 그 방법 보다는 차라리 필요한 경우에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걸 동별로 분산해 가지고 부담케 하는 방법이 훨씬 수월하다, 그것 조금 돈 이렇게 보전 받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100만원 이하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차보전 해 봐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구 그것 뭐 복잡하게 서류 꾸며가지고 보전 받는 것 보다는 그냥 내 돈 들여 가지고 하겠다 이런 세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대책을 세우시고, 미흡한 부분은 상세히 연구 검토하셔서 더 적극적인 제도와 능력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경영혁신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앞에 4대 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제일 많이 지금 지적된 걸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의 물의 질 같은 수질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상수도본부의 경영을 개선하라는 그 요구가 가장 많은 걸로 저도 어제 자료검토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상수도본부가 맑은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있어서 정말 조직자체가 그에 합당하게 움직여지느냐, 너무 방만하다 이런 지적을,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을 참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인력도 감축하고 시설의 가동도 지금 과다되어 있는 부분을 폐쇄하든지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걸 해라, 원가절감 하라 이런 주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혁신위원회를 그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도 이것 우리 하겠다 의욕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물론 내부가 정말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어떤 외부의 어떤 계기라든지 외부의 주문 이런 것에, 요구 이런 것에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에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하겠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외부의 자극, 문제의 제시 또 거기다가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마 여러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할 때 보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그걸 추인 받는 정도의 위원회밖에는 운영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부가 우리가 혁신하고 경영을 이렇게 개선하라는 이 많은 질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지,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상수도 경영혁신 실천방안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분하게 하나씩하나씩 지금 현재 반영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걸 외부의 어떤 새로운 자극 내지는 요구를 우리 행정내부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04년도에 혁신실천방안 연구용역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과제도 정리되고 나름대로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을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정리된 향후의 과제들 로드맵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분히 연도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씩 여기서 점검을 받고 평가를 받으실 수 있죠?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 지적이 꼭 있어서라기 보다도 안 그래도 제가 이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연말이 가기 전에 지난번 2004년도의 경영실천 연구 용역보고서 내용에 그동안에 추진된 것, 반영된 것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같은 걸 한번 적어서 경영혁신위원회를 한번 열어보자…
본부자체에서 경영을 한번 바꿔보자 하고 이렇게 만든 위원회를 스스로가 유명무실화 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적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경영혁신위원회를 한번 열어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하고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잘해서 필요하다면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이걸 더욱더 활성화 되는 계기를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자문할 위원회가 아니고 혼자, 스스로는 변하기 어려우면 남들 보고 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상수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아까 말한대로 인구 450만 겨냥해 가지고 시설 다 늘여놨고 그 이후에 그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적정한 선으로 유지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부의 검토하는 내부와 또 외부의 전문가들 경영에 대한 컨설팅하는 그런 분들 여기 같이 해서 얼마든지 혁신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대한 하나하나의 과제들 로드맵도 연차별로 만들어 나가야죠.
그거 없으니까 매일 지적을 받고 아까도 인력 이야기하고 시설 이야기하고 그런 지적들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잘 운영하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게 필요가 없다, 해 보니까 별로더라. 개최하시지도 안 하고 이 과제들을 주지도 안 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 아마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부의해 봐야 그 안건이 그 안건이고 우리 머리에서 나온 내용 대부분 설명하는…
그러니까 바꿀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까지 돈 들여 가지고 한 용역들을 누가 점검하겠습니까, 그 용역을. 아까 말한 대로 결산위원들이 한다, 여기도 보니까 결산위원들을 다 넣어 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혁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이것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위원회가 앞으로 상수도 경영혁신에 이를 수 있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기능을 새로 부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수도경영혁신 실천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아직까지 제대로 다 이행이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검토도 한 번 더 시켜보고…
그런 걸 또 의회에서 이게 왜 안 되었냐 하기 전에 스스로가 이런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들을 다시 정리를 해 보고 또 점검을 해 보고 평가 받아보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감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450만 인구를 겨냥한 시설이고 인력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까 인력 얼마 감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느 자료에 보니까 2008년까지 1,000명을 감축하겠다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서 5년 넘어올 때 보니까 30명밖에 감축을 안 했던데, 자연감축은 감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감축부분이라든지 시설부분의 전반을 한번 전체를 외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니까 자꾸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경영혁신 실천방안 연구용역 자료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4페이지 본 위원이 그때 상수도본부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땅도 될 수가 있고 건물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실태를 점검해서 정리를 좀 해 봐라 하는 주문을 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구축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그 동안에 상수도 본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택 같은 것 이제는 많은 근무지 여건이 바뀌고 옛날에는 아주 외곽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택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거의가 도심입니다.
단, 법기수원지나 일반 저쪽에 매리취수장에 있는 사택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몇 가지 한 두 군데 정도의 아파트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사택은 전부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택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 수립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지금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설이라든지 건물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뭡니까, 확인하는 그런 것 말고 과연 이 재산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어떤 정리를 통해서 더 나은 기회를 갖는 게 좋은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영혁신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지금 광역상수도를 비롯해서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수 다변화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역시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또 꼭 되어야 되는 것이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합천댐과 남강댐에서 각각 50만t을 끌어와 가지고 경남지역에 14만t을 주고 나머지 86만t을 우리 부산시에 가져와서 덕산정수장에서 원수로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취수원이 대부분 낙동강 표류수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동강에 오염사고가 일어난다면 부산시민들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원수확보 차원에서 우선 남강댐은 조금 아직까지 댐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좀 차치해 두더라도 우선 합천댐에서 50만t 끌어오는 것은 가장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아침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사업으로서 약 9,97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곧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추진방법 연구용역이 금년 말이 되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과거에 96년도에 한번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합천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의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선 관리사무소 지어놓은 것까지…
예, 그 경과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방안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자원공사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경상남도와 합천군을 설득을 해서 광역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원 다변화사업 중에서 다른 시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는 강변 여과수 확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취수장도 전부 경남지역에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경남 대부분의 김해 내지는 양산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강변 여과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기 밑의 예하 시에 강변 여과수 지역으로 사용하려고 그러지 부산시에 절대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 다변화사업 중에서 강변 여과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 이것도 지금 현재 코스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톤당 0.7불 정도만 투입을 하더라도 역삼투압방식으로 하면, 물을 끓이지 않고 역삼투압방식으로 하게 되면 해수를 담수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0.7불이라도 거기에 엄청난 플랜트비용이라든지 용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새로운 해수담수화사업장이 설치가 되게 되면 안 그래도 시설용량이 큰데 또 새로운 시설용량을 갖추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취수원을 다변화해 나가는 사업은 제약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장님께서 전문가가, 전문적인 아니시면서 전문가가 보기에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이게 사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강변 여과수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취수원 다변화사업이라고 이렇게 검토해, 그렇게 끼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닌 것은 정확하게 정책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부산시 현실로는 맞지 않다든지 채택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방법에 올인을 하시든지 해야지, 항상 자료 올 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그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항상 현안으로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합천댐에서 물을 끌어오는 광역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타당성도 있고 또 실행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강변 여과수 문제나 해수 담수화사업 같은 내용도 이미 환경부에서 해수, 취수원 다변화사업으로 이미 제시를 해 놓고 있는 거고 100%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생산단가가 무슨 두 배에 가깝고 운영경비도 엄청나게 높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지는 열어두어야 안 되겠습니까? 꼭 이것 당장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도 심지어 매리취수장 문제와 관련해서 바터제가 된다면 그럼 좋다, 우리 광역 여과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용지를 좀 확보해 다오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지는 항상 열어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글쎄, 여지를 그게 다양한 현실성 없는 카드를 여러 개 놔놓고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인하는 것은…
가능한 카드를 하나 뽑아서 그것을 배팅을 하시든지 올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천댐에서…
지금 몇 년째부터 계속 광역상수도 하겠다, 취수 다변화 하겠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다변화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용역을 요청하셨습니까?
그게 환경부에 취수 다변화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시비하고 국비를 절반절반씩 하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우리가 구상이 되면 구체적인 용역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전액 국비로 확보를 하든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자료 보면 국비 확보를 못해서 BDI에다가 용역을 맡겨보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일단 내년도에 7,000만원으로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취수 다변화사업에 대해서 해수 담수화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먼저 기본적인 용역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연구과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광역상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7,000만원 짜리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연구비죠, 자기 연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또 해결책인양 여기 추진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상수도본부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현실성 있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7,000만원 가지고 대략 또 필요성, 당위성, 타당성 이런 위주로 용역 해 봐야 해답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국비확보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적어도 국비확보가 되면 30%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해서 구상사업 용역에 진행이 되어야만이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설하기 위한 비용도 국비를 확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100% 국비를 지원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인데, 우리 본부장님 부산시민들이 식수로써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율은 대략 몇 프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한 80%이상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따 가지고 마시지도 않고 있는데, 정말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 정수되어 나오는 물은.
그렇습니다.
그런 베푸는 미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상수도본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이고 이 수돗물의 깨끗한 물인데,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취수하는 원수를 낙동강원수로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이래 정수를 잘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가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식수를 사다먹는, 이 물값이 비싸다고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그래 나왔는데 물값은 물값대로 주고 또 식수는 사다먹고 이중적인 부담을 많이 하는데 이 강물을 취수하는 데는 우리 부산시밖에 없죠, 전국에? 다른 도시도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 댐 용수를 많이 취수하고 있고, 단, 대구시는 아직도 낙동강수의 7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구는 낙동강을 합니까, 임하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조금,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낙동강 수질 이런 문제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광역상수도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합천댐이든 남강댐이든지 간에 90년부터 문제가 제기된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한 16년, 근 15년 이래 흘렀는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계속적인 그때 문제가 언제가 가더라도 그 지자체 주민들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렬하게, 시민단체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20년 후에 가면 안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렇게 될 경우 같으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을 이제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언제가, 몇 년이 흘러야 될지 모릅니다. 요원할 따름인데, 어떤 일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부산시민의 상수도 불신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천댐이든 좋은 물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저것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가더라도 그 비용은 들 것이고 그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시는 더 득이지 않겠느냐?
물론 접촉해 보니까 시민반대, 시민단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울음은 언제라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강력한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본부장님 오시고 또 직원이 떠나고 하니까 계속 용역도 줘 보고 공감대를 가지고 그래 해야 되겠다 생각도 가지고 접촉도 한번 했다가 또 반대에 부딪히니까 스톱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는 언제할지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질이라든지 시민들의 생각을 확 달리해 놓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개발해서, 물론 그게 비상용이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그런 급수를 그렇게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강력한 의지를 좀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각 합천군, 경상남도, 우리 부산시 그리고 각, 또 우리 광역상수도를 개발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낙동강 수질을 그것은 안 할까 싶어서…
예, 낙동강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시민단체, 여기 시민단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국도 매리공단 이래 가지고 회사하고 시민단체 협의하고 하고 있다는데 강력한 의지라든지 미래의 비전을 내다봐야 됩니다. 어떤 게 실익이 있는 것인지, 시민단체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은 이대로 수질은 개선한다 하고 또 그것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반대를 무릅쓰고…
예,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팀을 만들어서…
단, 한 가지 그 동안에, 참 우스운 말씀입니다마는 경상남도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매리공단 문제, 신항 배후부지를 비롯한 선석 관리문제 이것하고 경상남도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합천군은 우리가 설명회한다고 그러면 가겠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감정이 격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연말쯤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서히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자체, 그 지역주민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방폐장 우리 그것 할 때라든지,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비용은 다 지불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도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피해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접촉해 나간다면 충분하게, 저도 고향이 합천이라서 합천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저도 부산시민으로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합천출신들이 반 넘게 부산에 와서 살고 있는데 당신들 가족들이 좋은 물 먹어야 될 것 아니냐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일단은 반대하고 보죠. 왜냐? 자기들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 대가를.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취수원 다변화사업도 물론 병행해서 해 나가, 국비라든지 요청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미래를 봐서 부산시에 물을 진짜 깨끗하고 시민들의 시각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합천, 지리산, 남강댐이든지 합천댐이든지 물을 가져온다. 그 물이다 하는 시각을 줘야만이 시민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깨끗하다고…
예, 불신을 없애는 방법은 그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홍보, 홍보 많이 하죠. 홍보 많이 하고 홍보관을 열고 오시라 하고 보고, 다 보고 갑니다.
깨끗하지, 깨끗하지 그러면서도 안 마시거든요, 이상하게. 아무리 깨끗해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 마시지 않는 것을 자꾸 마시라고 그러고 그것 깨끗하다고 해 봐야 그것은 소귀에 경 읽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아무리 엄한 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엄연한 법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전념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경영혁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쯤 다 짚었으니까 알겠는데, 11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11페이지. 업무현황에 보면 유수율을,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높여야 되고 또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 경영개선 추진 등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조금 의지가 부족해 보이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꼬집어봤습니다.
급수수익 및 생산원가하고 직결되는 유수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고목표가 있는데, 2006년도에 82.1%, 9월 현재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수율이. 기록이 그렇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그 다음에 또 82.97%를 2010년도에는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수율 자체를 올려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이게 2010년이 가도 올라갈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경영혁신의 한 과제가 되는데 지금 목표로 정해 놓은 것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세세하니 살펴보니까 연간에 한 2년마다 고작 1% 높아졌다가 2010년도 가서 많이 더 올려봐도 올라가지 않을 건데 이 유수율을 최소한 90% 가까이 끄집어 올라올 수 있는 방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료로 주는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 누수, 요새는 관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등등, 또 생산하는 관계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유수율을 90% 넘지는 못하더라 해도 가까이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경영혁신에 도움이 되겠다.
예, 제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 유수율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목표가 82.1%인데 현재 벌써 82.97%를 달성을 했거든요. 1%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용수라든지 우리 생산용수를 줄여나가면서 소방용수 같은 것을 다시 유료화 시키고 이러면 그만큼 또 유수율도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 목표에다가 담아줘야 이 유수율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 2페이지를 다시 한번 옆에, 다시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본부장님께서 제가 유휴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휴시설은 별로 그렇게 잡을만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페이지에 다시 제가 보니까 상수도본부 재산이 평가된 게 1조 7,790억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한 1,050만 3,000㎡ 정도 됩니다. 건물이 약 16만 4,000㎡ 정도 되는데 이 본 재산과 관련해서 임대나 사용료의 수입의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유휴시설 할 그것 없는 것처럼 임대나 사용료 수입이 없어서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있는데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상수도종합청사에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하고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업외수익으로 잡힙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외수익으로 잡혀 있으면 이 항목에는 기록을 어떻게 영업외수익을 어디에다가 여기 지금 이 2페이지 도표에, 어떻게 잡아줍니까?
거기 보면 예금이자 외 했죠? 그 항목에 잡힙니다.
아, 외라고,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것은 살피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전수조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수도용지가, 수도용지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점유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예, 그렇습니다.
점유면적. 점유면적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여기에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무단점유 면적이 기록대로 2만 8,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 없이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 라고 보는지, 이 전체 면적을 보면 약 350분의 1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제가 더 여기서 말할 것은 없고 조금이라도 덜 되어 있다면 전수조사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 따로 또 있는지, 무단사용하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들어내려고 하면 보상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남아 있는 면적 약 2만 8,000㎡ 되는 무단점유 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맞다 하더라 해도 본부장님이 조금 의심이 간다 이렇게 하면 실무진을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 본부장님이 다음 분에게 물려줄 때 떳떳하게 이 현황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 싶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년 하기는 합니다마는 특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라,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페이지 상수도 슬러지 처리와 관계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수도도 문제이고 하수도도 문제인데 상수도 슬러지 처리 해양투기 금지가 1년 더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전에 우리 명장정수장 방문했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상수도 슬러지부터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 상수도 슬러지에 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해양투기의 오염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계획을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은 힘들 것 같고 지금 계획이 생곡매립장에 반입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우리 환경국 이야기할 때도 환경국장님과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같으면 생곡매립장에 원칙적으로 성상이 똑같지 않다면 매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환경국장의 답변이 있거든요.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 슬러지를 넣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하수 슬러지 보다도 상수 슬러지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 이런 가능성이 더 많단 말입니다. 지금 또 조례상으로도 사실상 반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입에 문제가 있고, 반입만 된다면 톤당 원가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원가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오염 가능성도 있고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조례를 당장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여러 가지 검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이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생곡매립장에 정수 슬러지 법상으로 반입은 가능합니다.
단, 이제 그걸 영향평가를 받을 때 생곡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생활폐기물 외에 폐주물수하고 소각재만 반입토록 설치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 그러니까 유역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알루미늄은 중금속이 아니거든요. 중금속이라든지 특정 유해물질은 특정 유해물질 매립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양은그릇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용기로도 사용하는데 그게 땅속에 매립되는 알루미늄 성분으로 물론 그게 인체에 많이 축적이 되면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된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루미늄 용기를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알루미늄 샷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극히 유해한 물질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슬러지를 넣는 부분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하수 슬러지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이걸 하지 마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만큼 행정적 절차를, 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법적 절차를 빨리 마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로 마치셔야 반입시키는데 이상이 없지 그 행정적 절차가 안 마쳐진 상태에서 반입이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안 발생 하겠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약품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가 항목에 보면 정수장별로 구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독제 및 응집제 구입단가가 상승해 가지고 전년대비 해서 약품단가가 약 15.6% 상승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제는 주로 PAHCS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냥 읽겠습니다. PAHCS 폴리수산화 염화 알루미늄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로 5년도에 톤당 21만 6,000원으로 구입해서 사용했고 그런데 올해는 톤당 23만 2,200원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단가가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또 다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수약품 구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때는 소독제가 오른 게 아니고 응집제가 올랐다고 되어 있고, 약품가격이 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약품단가가 그렇게 상승했느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그러니까 응집제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응집제가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PSO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톤당 10만 200원이던 것이 2005년도 11만 200원으로 1만원이 올라서 이렇게 약품단가가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난해는 PSOM, 제가 볼 때 PSOM하고 폴리수산화 염화 황산 알루미늄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톤당 단가도 두 배나 차이 나고 다른 것 같은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PSOM으로 되어 있고, 주로 사용한 약품이, 그게 올라서 약품가격이 올랐다 이래 되어 있고,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PAHCS라고 되어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완전 다르고 완전 다른 제품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약품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아주 고탁도나 그렇지 않으면 조류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PSOM이라 그래서 폴리 황산 알루미늄 마그네슘입니다. 이 응집제만 쓰더라도 정수처리가 됩니다. 정수처리 되는데, 조류의 농도가 높아지거나 지난번에 올해 홍수가 났을 때 아주 고탁도였습니다. 탁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런 평범한 응집제로서는 그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값은 비싸지만 응집 효율이 높은 약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AC하고 PAHCS라 그래 가지고 폴리 수산화 염화 황산 알루미늄이란 제품인데 이것은 굉장히 고효율 응집제입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탁도가 높으니까 좀 단가는 비싸더라도 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약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약품값이 비싸서 그렇다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순수한 약품가의 상승으로 좀 올라갔다 하는 뜻입니다.
PSOM의 약품값의 상승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이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조금…
약품을 바꿨다는…
탁도가 많아가지고 약품을 이걸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약품이 완전 달라져 있고 톤당 단가도 완전 달라져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약품이 이렇게 바뀌었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배수지 지금 건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산배수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배수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대효과 중에서도 고지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유사시에 비상용수로 확보한다 이런 기대효과도 있네요?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괜찮겠지만 지대가 높아서 하는 경우에는 펌프나 이런 걸 좀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 배수지 설치하는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1일 사용량의 약 60%이상 배수지 물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일 사용량의 60%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22만t을 기준했을 때 한 60%정도 되면 한 72만t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확보한 것은 52만 8,000t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침에 따르면 배수지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고 이걸 확충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시간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24시간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특히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가압장을 많이 가동을 해야 되고 가압장을 많이 가동을 하다보면 수압이 높아져 가지고 관 파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안정적인 급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송숙희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 실무진들한테 나는 앞으로 배수지 건설 안 할란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요즘에는 부스타 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급수장치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니까 부스타 펌프나 인버터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인펠라가 도는 속도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고압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24시간 가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각종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배수지 건설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지역에는 인버터와 부스타 펌프를 이용해서 24시간 공급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배수지 건립은 좀 자제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정부방침은 안정적인 급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불의의 사고에 갑자기 급수중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도 좀 충분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배수지를 건설하던데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예산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지를 추진하는데 보면 어떤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인근지역을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배수지 추진지역도 조금 한 군데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네요? 수정산하고 문현, 전포지역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런데 위원님, 수정산 배수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혜택받는 지역은 수정산 하나지마는 저쪽 중구부터 시작해서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이 배수지 추진도 하나의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침 내년에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인데, 좀 무차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한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배수지를 설치하면 지역주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민원제기하고 뭐 더 해 달라, 뭐 해 달라 저도 참 어떤 때는 피로해서 앞으로 배수지를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수도요금 검침을 민간위탁한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내년에 2개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 놓으셨네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확대할만한 사업입니까?
전국 6대 특․광역시 중에서 다 전면 실시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만 아직도 부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 우리가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민간확대를 꺼려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때 그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검침요원들이 가서 수도요금 상담도 같이 해줘야 되고 또 유사시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스스로의 자체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줄어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면 실시를 미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만약에 민간기업에 임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파업을 했을 경우에 당장 전면적으로 검침을 못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 행자부방침도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100%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절반 절반 정도로 나눠 가지고 내년도 2개소를 하게 되면 전체 12개 사업소 중에서 절반 6개 사업소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해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이 되면 전면 확대시행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한 2년정도 절반 절반씩 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검침하는 분들이 아까 말한 수돗물 가정점검을 겸하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그걸 전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사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민간업자들 맡기면 자기들 이윤관계 때문에 인력의…
그것 하면 또 위탁수수료 또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줘야 되고 상당히 질이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 업무분야 중에서 3D업무에 해당되는 것이 검침업무입니다. 각 가정에 검침하러 가보면 거기에 쓰레기통도 놔놓고 검침하는 그 장소에 물이 고여 가지고 참 내가…
지금 가정검침을, 방문해서 가정검침하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검침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은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 직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가정에 가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한 홈닥터적인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과연? 그런 것 가지고는 신뢰가 주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검침업무를 전반 민간위탁 해야 될 경우에 그 직원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자, 검침하는 업무가 없어졌으니까 사표 내라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요즘 법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업무 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손실분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면서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감축 됐다고는 하지만 다 퇴직한 분들 그쪽에 재배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마는 이제 감축도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문제네요? 단순한 단순 검침인력을 갖다가 가정에 가서 수돗물 전반에 대한 민원을 받는다든지 도우미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여기 아까 여론조사 보니까 그저 그렇다가 거의 반이던데…
글쎄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참 이게 설명을 하면 상당히 긴데요, 우리가 진짜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지금 검침 일단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검침자체에 있어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가정방문해서 점검해 주는 이것은 조금 어떤,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4명 1개조로 편성이 되는데 일반직원들이, 거기 관련되는 직원들이 다 갑니다.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계량기 자체의 어떤 고장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점검을 해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검침원이 같이 동행하게 될 때 상당히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탁사를 한번 봤는데, 그때 수탁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업체들이 어디,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전국 공개입찰입니다, 지역제한이 없이.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공개입찰 결과 부산업체에 지금 현재 2개 업체 되어 있고 서울업체가 2개 되어 있는데 가장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응찰한 분이 결국은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적정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면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방법을 좀 못 찾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도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그런 방법을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그것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영건설기술공사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영 거기 아닙니까?
부산업체 말씀입니까?
부산입니까?
예, 부산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점검제를 하겠다, 실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공사가 완공이 되고나면 사실상 거기에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사시공 중에 마지막,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가서 준공검사 해주는 것 보다는 중간중간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감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상 감사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공사실명제를 시행해 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누가 했다 하는 명찰을 거기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간중간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간중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간검사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제도입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절반정도 시행이 되면 일단 해당 감독관이 나가 가지고 현장 굴착도 하고 거기에서 공사가 제대로, 시방서대로 됐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점검을 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행한 것 중에서 141건이 중간검사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한 것을 갖다 달라 하고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이게 2006년 3월 20일에서 5월 10일까지 한 거네요?
예.
이것은 매년 우리 하고 있는 정기감사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실태조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하반기 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의 근거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관사라든지…
이게 공사 벌써 3월 20일부터 5월 10일이니까 50일간 했다면 이걸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이지 이것 계속 해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정기검사이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실태조사이고, 본 위원이 요청한 관사부분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한 것을, 했느냐 하니까 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근거를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관사를…
그것을 보면 대책까지도 전부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기간이 30년이 경과한 노후사택에 대해서는 사택 폐쇄를 원칙으로 해서 현재 입주해 있는 직원이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입주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내에 노후사택 112채에 대해서는 폐쇄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폐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장은 사택운영 관리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입주직원의 사용기간도 현재 단축이 되고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사무실 근무자 등 비필수직원은 재입주가 불가하도록 해서 관사를 폐쇄,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상수도 경영혁신 실천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조금 제출해 달라 해서 봤는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실 상수도 시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 하에서 그때 이걸 경영혁신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여기 내용에 주로 아웃소싱에 관한 것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침 외부용역이라든지 등등 해서 아웃소싱 하는 문제도 있지마는 부분적으로 우리 자체의 경영에 대해서도 터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웃소싱도 중요한 하나의 경영혁신분야이기는 하지만 아까 인력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원가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우리 경영혁신에 관한 어떤 뭐랍니까, 과제를 정리한다든지 또 어떤 비전이라든지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계기를 만드시든지 좀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위원회에서 제기된 광역상수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급수시설 가동률 증가대책,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방문감사한 사례와 같이 각종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에는 원칙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따라 작성하여 2007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영기획부장 김순권
총 무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전유찬
시 설 부 장 오판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삼경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근희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