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국
- 일시 : 2006년 11월 23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하시는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박종수 교통국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신 후에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교 통 국 장 박종수
교 통 기 획 과 장 김규형
대 중 교 통 과 장 하석우
교 통 관 리 과 장 안수근
대중교통개선기획단장 이준승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철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국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하철 3호선 반송선 8개 공구 본격 추진과 지하철 다대선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그리고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6년 5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도입 시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과의 환승요금 할인제 확대시행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안전대책에 역점을 두고 횡단보도 설치, 스쿨존 정비 등 위험도로 개선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일명 두리발 10대를 지난 10월에 도입하였으며, 저상버스 7대도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UN ESCAP 교통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분야의 세계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0년 제17회 ITS세계대회가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었던 것도 김석조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의 국제교통 중심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규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하석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수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준승 대중교통개선기획단장입니다.
김철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평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금년도 제163회 임시회의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2006년도 업무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서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철 3호선 반송 구간 전 공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철 1호선 다대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전철 건설사업도 4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제를 도입,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제 확대 시행과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기반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안전대책에 역점을 두고 횡단보도 복원, 간선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스쿨존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사고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지난 10월부터 운행 중에 있고 저상버스 7대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개최된 UN ESCAP 교통장관회의의 성공개최와 2010년 ITS세계대회 부산 유치는 우리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반성할 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및 편의시설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와 선진교통문화 개선,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하여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통정보체계의 조기 구축과 간선 급행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우선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둘 것이며, 교통약자 등 사람중심의 생활 교통환경 개선과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 인프라구축을 해 나가면서 부산교통공사 경영 합리화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개선 분야로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입니다.
지하철 건설,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는 시내버스 이용 승객을 증대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준공영제 시행 준비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공동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을 개편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서비스 평가제 도입,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 등 요금체계 개선과 그리고 수입금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월에 전담조직과 5월에 준공영제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현재, 준공영제 도입 준비를 위한 선행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제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 중복․유사 노선 개편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선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선개편안 작성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시내버스노선 개편 실무작업단에서 노선개편 초안을 5개 권역별로 작성 완료하고, 10월에는 시민과 조합, 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순회설명회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11월말까지 노선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노선개편에 따른 지원시설의 정비와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하여 2007년 상반기부터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버스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운행 간격과 도착 예정시간 등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2005년, 2006년 2개 년도에 걸쳐 사업예산 미확보로 계획기간 내 사업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국비 매칭 사업인 광역BIS 구축에 소요되는 시비 19억 6,000만원을 2007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2007년 상반기에는 시역 내 BIMS 구축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환승요금할인제 도입입니다. 시민의 교통요금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단계인 시내버스 간 환승요금할인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버스와 지하철 간은 2007년도에, 제3단계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간은 2008년에 시행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시민 건의사항인 김해, 양산지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무료환승제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을 위한 요금징수시스템 구축등 제반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입니다. 상시 정체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96년도부터 2008년까지 온천2동 미남로터리에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간 12.7㎞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4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3월부터 8개공구 전 구간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5월, 수안정거장과 안평 차량기지창 일부 지역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가 1년 가량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전시 방안을 승인받아 문화재 발굴과 병행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있습니다만, 2007년 1월경에는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등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교통공사와 협의,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입니다. 다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개발 등으로 인한 인근 연계 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5,346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구간은 사하구 신평역～장림～다대포해수욕장 간 7.6㎞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시행된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오는 12월에는 시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공구 분할과 공사 집행방법을 심의 결정하고, 2007년 3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착수하여 다대선 조기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입니다.
서부산과 인근도시와의 연계 교통수단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상역에서 김해공항, 서연정, 김해시청, 삼계동까지 총 연장 23.5㎞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4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 12월부터 감사원 감사 실시로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 2005년 12월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 체결과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거장, 차량기지 등 4개 공구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93년부터 2010년까지 부전역에서 울산 간 총 65.7㎞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9,990억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2003년 6월부터 총 9개공구 중 2개 공구가 시공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에 공사계약이 완료된 부산 구간 3개 공구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3일에는국가사업인 광역철도 건설에 지방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와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철도 지정 해제를 건설교통부 등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현재 보상 중에 있는 부산구간 3개 공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입니다.
광역도로 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3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여 부전역에서 마산 간 총 51.4㎞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3,96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에 총6개 공구 중 5개 공구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나머지 1개공구에 대한 기본설계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5개 공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를 비롯한 동남권 5개 시‧도가 연대하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는 한편, 동남권 5개 시‧도 상공회의소와 시민, 사회단체의 신공항 건설 관련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김해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2010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상 2010년에 시행계획인 김해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2008년부터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용역 내용에도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 시기와 위치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동남권 5개 시‧도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UN ESCAP 교통장관회의 성공 개최입니다.
교통장관회의는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40개 회원국 장‧차관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횡단철도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정 조인식과,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및 협력에 관한 부산선언문이채택되었으며, 부대행사인 교통물류박람회, 아‧태 교통물류비지니스 포럼,그리고 물류혁신 컨퍼런스 등이 국내‧외 교통물류 관계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UN ESCAP 교통장관회의 개최 성과로는 아시아횡단철도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정 조인식과,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과 협력에 관한 부산선언문이 유라시아대륙 횡단철도의 기‧종점인 우리 부산에서체결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2005년도 APEC에 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회의도시 부산의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북아의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시아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발전포럼 구상과 함께, UN ESCAP 본부와 협의해서 2007년도 5월에 개최 예정인 국제철도물류전에도 다수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분야로 먼저,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낙후지역 정비를 위해 금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45개소에 35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차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우선 투자대상은 보행자 밀집지역인 시장, 학교등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육교 정비를 통한횡단보도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보행환경 낙후지역 정비 등 119개소에 8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이 가운데, 10월 현재, 89개 사업장이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30개의 사업장에도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시행입니다.
초등학생 등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초등학교 273개교를 대상으로한 국비매칭사업으로 지난 2005년도까지 170개의 학교가 정비되었습니다.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은 총 40개 학교로 이 가운데, 33개의 학교사업장은 10월 현재, 공사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 7개 사업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장 7개에 대해서는 연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초읍동 어린이공원 내에 지난해 5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5만 1,000여명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내실 운영과 시설물 안점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물량은 위험도로 개선 18개 지점, 교통사고 잦은 곳 27개 지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1,067개소로, 이 가운데, 위험도로 개선 4개 지점과 교통사고 잦은 곳 27개 지점은 공사 완료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인 LED 및 보행신호등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장 14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토록 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간선도로 5대축 교통종합개선사업입니다. 교통축별 교통정체 원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중앙‧금정축, 만덕‧충렬축, 낙동축 등 3대 교통축 23개 사업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인 자성‧수영축 사업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오는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개선이 필요한 단위 사업장 67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주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서 시․구․군, 경찰청, BDI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팀을 구성하여 금년 2월까지, 주요 교차로와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정체지역 19개 지점을 선정하고, 10월까지 신호주기 개선 등을 통한 통행 속도 측정결과 14개 지점은 통행속도가 향상되었으나 나머지 통행속도 향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5개 지점은 도로망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교통 체증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통행속도 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지점은 조기 시행하고, 도로확장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0개소에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5년 현재까지 민자유치 35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7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 설치 물량은 3개소로서 4월에 경찰청, BDI등과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9월에 착공하여 오는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일명 두리발의 도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부터 2008년까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80대를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8억원을 투자하여 특별교통수단 10대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3월부터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정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운영 주체 선정 차량 명칭, 이용 요금 등을 확정하여 10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10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운행실태 확인 결과에 의하면 차량 1대당 1일 평균 운행 회수가 네 번 내지 다섯 번으로 현행 보유차량 10대로는 장애인 등 이용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2007년도 사업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04년에 3대, 2006년 2월에 5대 등 모두 8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대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1월 운행업체 및 노선 선정을 완료하여 차량 구매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발주된 차량이 2007년도 2월까지 납품되면 차질 없이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차량등록민원 만족 시스템 확충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동부산권역의 원거리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의 업무영역을 종전의 12종에서 17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의 사무 공간을 확장시켜 자동차 이전 및 변경등록 차량에 대한 번호판 교부업무를 우선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실시한 고객만족도 측정 결과, 전년도보다 향상되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민원 만족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무방문 자동차 변경등록 서비스를 전국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여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차량변경등록을 위해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택시‧물류교통 여건 강화 분야로 먼저, 택시 서비스의 경영개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택시산업은 지하철 건설,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택시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택시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노력 부족 등으로 업체마다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학계, 업계, 노조, 교통전문가로 택시 서비스 및 경영개선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고 택시 업계의 건전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등 모두 14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브랜드 택시 도입과, 1사 1친절 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UN ESCAP 교통장관회의를 대비하여 택시승강장 262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업계에서도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단기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조합과 협의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고 정책결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사업의 경우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브랜드 택시 도입․운영입니다.
서비스 수준 제고를 선도할 새로운 택시 모델을 도입하여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 욕구를 충족하고 U-Traffic 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선택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물량은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모델로 전체택시 2만 5,000여대의 10%인 2,500대 정도 운행 예정으로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교통정보관련 사업자와 택시업계 실무관계관 의견을 수렴하여 11월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 도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도입대상 차량과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7년 2월부터는 브랜드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입니다.
밤샘 무단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타 지역에서 부산항으로 집중되는 물류 수송차량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차고지 3개소와 공영차고지 4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 대상지역 2개소 가운데 남구 용당동의 경우, 진입로 사용은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차고지 조성비 국고융자금 15억원도 지난 10월에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 중에는 관련업체로 하여금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금정구 노포동 지역 차고지 조성을 위한 국고융자금 지원 신청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자동차 수요관리 분야로, 먼저,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다기능 시스템 도입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규모는 카메라 13대와 중앙처리장치 1식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시공과 시운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우선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 내에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시범 운영입니다.
현행의 노후 된 고정식 CCTV 단속장비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 물량은 기존 고정식 CCTV 교체 1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단속 자료를 현장에서 추출, 확인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전광판을 통한 계도 방송 후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새로운 단속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우려되는 민원 예방을 위해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5개 구에서 6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도 2월에는 시범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16개 구‧군에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강화입니다.
기업체 등 교통유발 시설물에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 등 도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과 주요 추진사업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한 시설물로서,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총 1,084개소 가운데 272개소가 참여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금액은 총 5억 300만원입니다.
교통시책사업 중에 교통수요관리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가 업체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불법 주차관련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시민불편 신고 사항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시․구․군별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고건수는 총 7,790건으로 신고 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의 현장단속과 병행해서 즉시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요인 사전 차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금년도 운영성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거지 주차난 극복 분야로 먼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노외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50개소 5,000면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28개소 2,92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재송동 구일공원 등 4개소 278면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용지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인접지에 소규모 나대지, 공공용지와 빈집 등을 활용해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 250개소 1,500면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모두 18개소 290면 가운데 10월 현재, 준공 4개소, 공사 중 8개소, 설계중 4개소, 토지매수 협의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협의 중에 있는 2개소는 11월말까지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시행토록 하고 공사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는 12개 사업장은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내 집안에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2,000면을 조성목표로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총 852가구 1,285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서구 등 13개 구에서 278가구 300면으로 10월말 현재, 195가구 310면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12월에는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금년도 사업목표 추가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이면도로 등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2만면을 조성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말 현재, 607개소에 1만 6,534면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인 50개소 1,500면에 대한 설치지역 현장조사와 입지 선정을 완료하여, 10월말 현재, 40개소 1,366면을 확충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연초 계획된 건설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는 한편, 2007년도 건설지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영주차장 무인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요금 징수 현대화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노외 공영주차장 13개소에 37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공영주차장 11개소에 대해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지하철 남산역과 하단역 주차장 2개소로서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에 완공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부산교통공사 경영합리화 분야로 먼저, 조직․인력 재편입니다.
교통공사 조직․인력 개편 방향은 조직 계층 축소 조정과, 본부 집행기능을 현업부서로 이관시키는 등 본부 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교통공사 출범 이후에 본부 조직계층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현업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예정인 2호선 연장 구간 개통에 따른 소요 인력도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충원하는 등 조직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운영적자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황과 같이, 지하철 운영적자 주요 요인은 첫째 승객감소, 두 번째 낮은 운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엘리베이터 등 편의․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비 증가,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무임 손실액 증가 등 한 다섯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시기와 물량 조정, 경영수익사업 시행 등으로 운영적자 171억원을 개선하였으며, 7월에는,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운임조정을 단행한 바 있고, 10월에는, 시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통공사 2급 이상 임직원 67명이 금년도 임금인상분 7,500만원을 반납하는 등 교통공사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수익사업 발굴과, 무임손실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조기 개정을 재차 건의하는 한편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할인제 조기 시행과 특화된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한 이용승객 유인책에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평균 20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696량 전량에 대해 내장재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스크린도어 2개소와 안전휀스 6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원 과다 소요로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우선 안전휀스를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운행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자체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민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재해가 없는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준비입니다.
준공영제는 2007년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 준비를 위해 12월까지 노선개편(안) 확정과, 시내버스 표지판 등 지원시설 정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2007년 1월까지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표준 경영모델 개발, 2월에는 수입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지하철 요금 징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새로운 요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소요 재정은 환승손실, 재정적자 보전, 유류세 보전 등을 포함하여 연간 700～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소요재정 최소화를 위해 표준원가 산정을 내실화하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폐지 또는 감차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정비, 환승센터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06년도 지하철 3호선(반송선) 건설비 확보입니다.
지하철 3호선(반송선) 건설비 시비 부담금이 저희 시비가 부족해서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비 교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시비 부담금 미확보를 이유로 확보된 국비 421억원을 삭감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건설 국비가 삭감될 경우에는 내년 이후 지하철 건설비 확보가 계속적으로 곤란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 등 사업비 증가와 개통시기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리 시에 지원하기로 된 10년간에 걸쳐서 409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과년도 건설비 지원액 중에서 다른 시․도에서 시비와 도비가 매칭이 불가한 78억원을 우선 우리 시에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수차 요청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추가 건설비 지원이 되면 일단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2006년도 지하철 건설 국비 421억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10년 ITS 세계대회 부산 유치입니다.
ITS 세계대회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분야의 세계 최대 회의이며, 개최시기는 2010년 10월중에 5일간으로 세계 ITS 강국 50여개 국에서 교통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6만여명 정도 참가가 예상됩니다.
개최도시 확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호주 멜버른과 경합한 결과, 2006년 4월, 우리 시가 개최 후보도시로 결정되었고,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3회 런던대회에서 공식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유치 확정에 따른 준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제14회 북경대회 참관을 위한 홍보부스 설치비 등 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ITS KOREA,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2010년 ITS 세계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우리 시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심의방법 부적절 등 모두 20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서는 반영 또는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조례 중에서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조항을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전용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각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에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적인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는 제163회 임시회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모두 여섯 분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총 11건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에서는 연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통국)
박종수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그런 교통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부산의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당면 현안사항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준공영제 도입관련 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43페이지 준공영제도입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도입은 부산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가히 교통혁명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물론 여러 가지 여러 형태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간략해서 도대체 이 준공영제도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실한 자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자료는 좀더 충분하게 보강을 해서 자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시기에 대해서 2007년 상반기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국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로 보고 있는 많은 이유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계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각종 이해당사자들과의 문제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지하철 소위 단말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 이래서 모든 준비는 상반기 중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달, 몇 날 며칠 이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고 또 관계 어떻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에서 확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했다가 변동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내용으로 보면 2007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에 따른 소요재정이 700억에서 800억 정도 소요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6개월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 아직까지 백억 단위의 로스가 있는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재정부분인데 말이죠, 재정부분인데 운송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운송원가가 있는데 그 운송원가를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중입니다마는 지금 이미 시작한 다른 타 시․도도 있지만 과연 지금 현재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원가가 드느냐, 저게 어떤 객관화 될 수 있는 것, 정확한 자료가 확 생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대 당 만약에 1만원의 어떤 차이가 있을 때는 연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동차, 버스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버스의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 그게 용역이 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되면 아마 금년 말 내지 1월달 안으로는 아마 그것을 확정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기에는 지금 지난번 시민공청회를 할 때 내년 2월 경 정도에 실시하겠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목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상반기, 쉽게 말하면 6월말까지 시행한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도 아직까지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조차 산정되어 있지 않는 이 상태에서 과연 그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공영제가 제대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아직 10억 단위도 아니고 100억 단위의 이런 큰 오차를 가지고 있는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교통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만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운송원가가 지금 현재 노선, 버스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가장 중점되는 부분이 재정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인 재정을, 일반 공적 재정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정리를 하자면 준공영제 실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금체계하고 노선개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요금체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요금체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각종 시민공청회라든지 여러 분야를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저희 실무선의 어떤 방침은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은 지금 현재 5월 13일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할 때까지는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요금은 지금 현행 체계로 고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현재 버스를 만약에 950원, 지하철요금이 만약에 1,100원을 하면 그 중에서 좀 할인을 해서 이중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이동수단간에 환승을 할 때는 추가로 증액제로 해서 요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이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말씀은 두 환승시설을 하면 할인해 준다는 저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수단 간에 무슨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환승을 한번 요금을 내면 다 환승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것인데 현재 부산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을 할 때는 지하철 요금은 받지 않는 대신에 한 200원이나 얼마 정도 좀더 추가적인 요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추가가 아니고 저희는 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할인으로 본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합거리비례제를 하고 있죠?
예.
서울은 시민들이 자기가 탄 거리만큼 이동수단에 관계없이 그렇게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금이 불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같이 환승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액요금제를 하게 되면 지하철을 많이 타든지, 버스를 많이 타든지, 적게 타든지 간에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이 없는 곳이나 버스노선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준공영제가 버스의 통합거리비례요금제를 했기 때문에 성공 요인으로 만들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서울시의 교통평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거리비례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 지금 교통국에서도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왜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아마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계획을 한 바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각 교통수단 간 연계할 때, 환승할 때 그 부분을 재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할인을 해 주는데 거리비례제로 할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환승할인제로 할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의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단계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
어느 것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짓지 않았다.
예.
예.
그런데 단지 거리비례제가 서울시에서 말한 성공요인이다 하는 그것은 아마 하나의 성공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거리비례제의 장단점이 있고, 또 우리가 요금할인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리비례제라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타는 사람은 많이 내고 작게 타는 사람은 작게 내는 어떤 그런 상당히 공평한 점이 있지만 또 전체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어찌 보면 우리 서민들에게 한다면 공동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우리 준공영제 하면서 마을버스는 빠져 있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조금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주민들은 결국은 마을버스 요금을 별도로 내면서 또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할 때 또 별도 요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수익금 관련이다 말이죠. 서울처럼 노선 관련이 아니고. 그러면 부산시가 부산시내 전 버스의 수익금을 다 받아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해당 버스에 배분하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재정보전에 대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 말이지요. 그럼 시민의 세금으로 교통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는데 마을버스 이용자들은 별도 요금을 또 내야 된다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시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은 어떻든 마을버스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지금 안 준다 하는 그런 형평성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형평성을 하자면 그 보다 더 시에서 입장이 재정문제가 더 급합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은 마을버스 이용 시민들은, 제가 그렇다고 뭐 사람이 적다는 표현이 아니고 한 20만명이 됩니다. 되는데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140만명 되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마을버스 업체에 좀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재정형편이라든지, 각종 그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을 한 이런 상태에서 시민의 검증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시민의 혈세를 그냥 넣을 수는 더욱 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나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당연하게 시비를 그냥 투입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게 검증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상태가 되면 즉각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마을버스의 지금 투명성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도저히 시행하기가 현재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마을버스까지 환승을 하면 가장 좋은 교통시스템이 될 것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버스만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와 지하철 간에 환승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우리 나라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해 가지고 성공 사례가 서울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준공영제의 성공 요인이 뭐냐? 편리한 요금, 적당한 요금, 만족할 만한 요금체계와 편리한 환승여건입니다. 서울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환승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서울은 요금도 통합거리비례제로 했습니다. 기본 10㎞에 800원을 받습니다. 부산보다 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 5㎞ 추가될 때 마다 별도 요금을 조금 더 받는, 그래서 시민이 마을버스를 타든, 시내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할 때 가장 짧은 거리에 몇 차례의 환승을 하더라도 요금을 적게 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성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환승 잘 되어 있고, 요금은 차를 몇 번 갈아타더라도 자기 가고 싶은 데, 가장 빠른 코스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서울은 불과 준공영제 시행한지 1년 만에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5%가 올랐습니다. 획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금년도에 대중교통 지금 수송분담률이 38.9%인데 2011년도에 40.5% 정도 올리겠다, 불과 앞으로 4년간 더 해 가지고 이 준공영제 실시해 가지고 1.5%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올리겠다, 이런 빈약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통계는 2011년도에 41%, 그것은 아마 통계가 조금 어디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저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의 성공 요인은, 소위 말하는 준공영제 성공 요인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처음에 아마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하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까 기존 버스의 기존 노선에다가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더 노선을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투입된 돈이 2,300억 정도 그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지금 돈을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되니까,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드니까 어제 아래 민주,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는 공청회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시에 참여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나 시민 1인당 4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세금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투입이 된다. 거의 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던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전체적인 아까 말하는 형평성이라든지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재정력을 투입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하면 됩니다.
되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 재정 여건상 대중교통 이용에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겠는가 그게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만약에 또 문제는 시행하는 자체가, 하더라도 처음에는 아마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어떤 정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매년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산시가 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모든 시민들께 공평성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짧게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여쭤 보느냐 하면 이 문제가 부산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획기적인 행동 패턴을 바꾸는 문제일 뿐만 아니고 또 부산시가 앞으로 이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 6월달에 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는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했어요. 그 홍보 부족 때문에 서울시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하는 기간만 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가 준비 다 해 놓고 앞으로 6개월 정도 해도 그게 정말 제대로 성공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지금 마을버스의 연계 체제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요금체제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버스회사의 운송원가도 하나 산정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교통, 준공영제라는 목적은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폭발적인 승용차 수요를 억제시키고, 교통혼잡도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많이 하는 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었다 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그렇게 평가될 때 그렇게 해도 나는 무방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시가 이미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발표나 시정 정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시간에 좀 쫓기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부터 현재 버스와 버스 간에 지하철 환승을 하고 있는데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하면 됩니다. 여건이 돌아가면 마을버스도 환승시키면 됩니다. 오히려 준공영제 지금, 준공영제의 골자는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이 사실은 골자인데 지금 버스와 버스 간에 환승하고 있고, 버스와 지하철 간에 환승 내년에 시키고 마을버스도 같이 환승부터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공영제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내년에 마을버스도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요금체제도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서 당장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만 해 가지고 시내버스 요금을 보전시켜 주는 입장이 된다면 그 700억이나 소요되는 이 많은 재원이 재원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전혀 시민에게는 교통서비스의 질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노선개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노선 167개에서 128개 노선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준공영제 실시를 하면서 368개 노선이 있다가 461개 노선으로 오히려 증대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노선을 구석구석에 잘 배치를 해서 노선을 더 많이 갖다 줌으로 해서 아주 편리한 환승체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금년 7월달에 조금 노선을 감축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산은 시작부터 노선을 이렇게 대폭 감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의 지하철 중복 노선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과 중복되는 노선은 감축시켜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지금 노선 개편하는 것을 보면 거의 노선의 길이가 긴 것 좀 잘라놓고 노선의 굴곡도가 심한 것 좀 바르게 정리해 놓고, 생활권 별로 대충 묶어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센터도 한두 개 만들어서 해 보겠다.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보여진다 말이죠. 그래서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는 그런 환승체계에 대한 고민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선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요금체계도 현재 제대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마을버스도 연계도 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시내버스만 준공영제 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600억, 700억 미리 해 놓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과연 시민이 만족할 만한 교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걱정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아마 말씀이 우선 이래 해 가지고 아마 환승을 전체 먼저 하고 환승을 먼저 해 놔도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준공영제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환승자체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아마 대부분 걱정이 되어서 아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모든 그런 부분들이 시행하기 전에 이 모든 단계가 걱정하시는 부분 전부 다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에게, 우리 위원님 뭐 대외적으로 이것은 뭐 어떻게 결론이 났다, 예를 든다면 안 그러면 노선도 167개에서 128개로 줄였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가 그 과정이지 이것을 지금 현재 어느 해라도 확정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몇 월, 몇 월달 하니까 지금은 뭘 확정했다, 뭘 확정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시행시기를 발표해 놨다고 해서 또 거기에 너무 고정해서 끼워 맞추기 식의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예, 맞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영제를 2010년도로 미루었습니다. 왜 미루었습니까?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재정이 집행되기 어렵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울산은 환승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제를 했다고 해서 기대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투명하고 준비조차 불성실해 가지고 아직 완벽하지 않다 라고 봐지는데, 불성실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완벽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꾸 시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짜 맞추듯이 일을 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머지 남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준공영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질의라든지 또 기타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피부에 닿는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교통 정책이 집행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또는 시가 이미 한번 계획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에 쫓겨서 준비되지 않는 일들을 무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시민의 부담으로 가중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 하셔서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때 준공영제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 또 그 대안으로 지금 환승문제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을 시켜도 지금 현재 내년에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하고자 하는 그 금액만 있다면 충분히 그 수요를 거기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하고도 돈이 남으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하십니까?
저는 오후에 할랍니다.
오후에.
제가 할게요.
예, 현영희 위원님 하이소.
현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부산시는 참 어려운 여건의 도시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6·25사변을 통해서 피난민으로 형성된 판자촌 집단 이런 것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도시의 계획이 곳곳에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남발된 아주 난해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또 도시의 형태가 길이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중심의 교통환경개선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뭐 버스준공영제로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테고, 또 환승체제로 또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도시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연 우리 부산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거리가 되어 있느냐. 한번 정말 반성을, 아까 반성할 점에 거기 써 놨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뿐 아니고 우리 일반 건강한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보면 공해 심하지요. 소음 심하죠, 노상적치물 사이에 있죠, 비좁죠. 그냥 사람 걷다 보면 짜증이 먼저 나거든요. 참 답답하다! 특히 외국의 관광객들이 오면 또 걸으려고 합니다. 걷다 보면 짜증나요. 우리 부산은 정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나 대비책이 좀 철저해 가지고 정말 그냥 형식적인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실속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길거리를 나가 보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참조)
․보행환경개선사업 슬라이드 자료
(현영희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가 어제 건설방재국에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에 저희 가까운 지역구입니다마는 지금 사람 하나 겨우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도입니다. 지금 이것도 명륜동에 동래중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인도, 인도는 없고 주거지 전용주차장만 있습니다. 이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길조차가 없다 말이죠. 예?
지금 똑같은 길인데 제가 낮에 찍고 밤에 찍어 봤어요. 낮에는 이렇게 인도가 되고, 밤에는 이게 완전 불법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나중에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스쿨존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아주 위험하지요? 초등학교 스쿨존도 필요하지만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다녀도 됩니까? 아주 위험천만입니다. 그죠?
국장님! 어때요? 지금 보시면서 느끼는 게? 예? 겨우 두 사람 지나갑니다. 이래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통, 보행,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간선도로하고 접속되는 15m 이하 폭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정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곳곳에 각 지역마다 산재해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런 길은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아마 앞으로 교통정책이 저도 늘 느끼는 게 차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해야 되겠지만 차 없이 우리가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두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그런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역 내 많은 구역 내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다 아직 계획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계획은 간선도로라는 보조간선의 도로개선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을 먼저 하고 그때 당시에는 313개소 1,171억원을 투입해서 1차를 하고, 2차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 5개년 동안에는 945개소 355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9억을 해서 이제, 아! 119개소에 88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행 기초시설을 설치하는 48개소, 아마 이 부분들이 괴정사거리라든지 온천천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내용이 보면 통학로를 개선한다든지 보수초등학교, 봉래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한다든지, 또 이면도로를 개선한다든지, 명지동…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나 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15m 이하의 도로는 그게 구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간선도로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다가 돈을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이 돈으로 다 투입이 됩니까? 이 돈을 16개 구․군을 나누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88억 6,000만원이라 하셨는데 이 돈 가지고 16개 구․군을 나눌 것 아닙니까? 이것뿐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또…
또 구비에 예산을 잡겠죠.
예. 50% 매칭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한데 ‘15m 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해라.’ 또 ‘15m 이상은 시에서 한다.’ 시하고 구하고 자꾸 서로 미루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좋습니다. 그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어떤 곳이건 부산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항상 땜질식의 이런 보행도로 만들어 놓고 좀 있으면 관리가 안 되고 또 파손되고 괜히 정치인들만 욕먹어요. 선거 때 다 되어 가면 멀쩡한 도로 파 뒤져 갖고 한다. 멀쩡한 인도를 파 뒤져 가지고 한다고 우리가 정치인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산낭비를 마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육교를 전부 다 뜯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육교를 만들은 이유는 뭐고 지금 뜯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아마 육교를 만들 때는 아마 그 당시에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와서 육교를 뜯는 부분은 그 당시에 자동차 수요가 많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이 생태가 바뀌고 모든 분들이 걷는 것도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필요하던 육교가 아마 지금 현재는 육교보다는 사람이 걷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다시 점검을 해서 불요불급한 곳에는 철거를 해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래 합니다.
지금 그게 가치관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육교를 설치할 때는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라고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교통량이 더 많죠. 그 당시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더 가치롭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이게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데 긴 안목을 보지 않고 너무 단기적인 안목에만 급급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 육교 만드는 예산할 때는 얼마나 예산 투입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장애인들 불편하다 해 가지고 육교에다가 뭘 설치했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또 뭐 이렇게 계단이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해 가지고 지금 부산진역 앞에 가 보세요. 정말 참 보기 싫은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램프형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도대체 정책이 뭔가 조금 멀리 내다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것 다 또 뜯어야 됩니까?
전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하나의 발전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산업화도 급작스런 산업화로 인해서 무조건 지금 현재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서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자동차가 빨리 나가야 되고 빨리 유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지금 현재 보면 어찌 보면 그런 게 아마 가치가 어떤 것이 우선되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정책을 만드는데 좀 긴 안목을 내다보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멀쩡한 육교 잘 가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요, 육교가 사람들 통행이 많은 데 있고 거의 지나가지 않는데 또 육교를 설치하는데 가까운데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게 계획되지 않는 어찌 보면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많다 이런 걸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우리가 사람 중심의 보도를 만들려면 예산을 저는 물론 어려운 살림입니다마는 어느 곳에 더 가치 기준을 둬야 되느냐 이게 참 저는 국장님의 시의 의지나 철학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32억, 뭡니까? 329억입니까?
32억 9,000만원입니다.
32억 9,000만원 이 예산이 갑자기 팍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2007년도는 조금 인상이 됐다가 2008년도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아놓으셨는지?
그런데 저희들 우리 교통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대폭으로 많이 만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교통의 나아갈 방향이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전체 재정 형편상 아마 우리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계속적으로 시가 재정의 여력이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은 추경이라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우리가 보행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주장은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돈 좀 남는 구석에 떼 붙이는 이런 쪽에 사람 중심이 되는 게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저는 4대 때부터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건설방재국에서 험프형을 2010년도까지 50억 올해 10억을 들이고 2010년도까지 50억을 들여서 험프형 횡단보도를 만들겠다 이것만이 보행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험프형이 교통국에도 관련되고 건설방재국에도 관련되는데 정확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실시를.
건설방재국에서 험프형을 만들자, 교통정책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자는 그 시책은 교통국에서 나오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 합니까?
예.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야기하기로 험프형 이 시설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시설들이 인도를 만들어 주고 노상 적치물을 정리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간판들 이런 것들 철거 해 주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에 차가 올라와 있는 것을 없애주고 또 나무를 막 심고 거기에 또 뭡니까? 나무사이로 지나가야 되지요. 좁은 데는. 거기다가 지하철 환기통 올라 와 있고 어찌 보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인도를 이용해서 모든 것이 그 쪽으로 모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환기, 서면 한 번 나가 보세요. 인도 지나가겠습디까? 지하철 환기구에서 내뿜는 가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상 적치물 지금 단속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깨어진 파손된 도로 살펴보셨어요? 진짜 해야 될 곳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미리 우리 부산시 전체의 그림을 놔놓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 잘 못됐다 하는 이것을 전부 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10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옳게 하나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걸 주장하고 싶어요. 보행환경시설조사위원회를 가동을 시키더라도,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의 그림을 놓고 과연 보행환경시설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연구를 해 봤어요.
예. 보행환경개선시설조사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하고 부산시 역내에 전반적인 사람 중심의 환경개선을 조사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행환경시설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사람도 중심이 되듯이 일단 그게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기존 자동차도 소위 중심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자동차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다닐 수 있어야지요. 당연히.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방해되지 않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더더구나 지금 15m 이하의 도로는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녀요.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더더구나 학교길 같은 경우는 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쿨존을 설치하는 이런 구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신도시라든지 새로 형성되는 도시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계획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옛날 동래라든지 서구, 동구, 중구 이 뒤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산복도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BDI에 연구를 주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조사를 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꾸 말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보행환경사업 만들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BDI라든지 이런 용역을 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 어느 지역이 열악하다, 산복도로 같으면 이 도로가 인도가 없다 계단화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내부 조직만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그 파악이 된 사항을 과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급하니까 1년에 만약에 500억씩, 1,000억씩 떼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실질적인 이 사항은 우리 부산은 특히 다른 시․도보다도 다르지만 지금 신도시 정도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부산도 신도시나 이런 데는 제대로 잘 되고 있지만 거기는 안 되는 구 도시 쪽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기 위해서 사실상, 보행환경개선을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결론적으로 아까 신상해 위원님도 준공영제 결국 돈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과감하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 우리가 청계천에 복원사업이라든지 준공영제가 성공한 이유는 어느 부분을 하나라도 옳게 과감하게 정책을 찔끔찔끔 나눠주기 식 예산하지 말고 보면 다 해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뭔가 과감한 시의 정책이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준공영제에 과감한 투입을 하고 또 인도를 보행환경사업개선에 주력하겠다 하면 거기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시켜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찔끔찔끔 나눠 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백날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맨날 뜯어 고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새로 이번에 부임하셨고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스쿨존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 보면 애들이 등교길에는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교길에 보면 신경을 좀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그 작년에 2004년도가 그 정도에 보면 어린이 8명 사망 중에서 6명이 전체가 스쿨존 안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등하교를 좀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 외에 안내표시판 또 속도 과속방지턱 기타 이런 그런 부분을 스쿨존 안에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 자료가 보면 상당히 용역을 많이 의뢰를 많이 하는데 용역을 하는 자료를 한 번씩 검토를 해 보면 어떤 모집단에서 용역 통계를 내려면 그 표준집단이 분포가 고루 되어야 되는데 표준집단에 분포가 보면 어느 일정 부분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모집단의 평균이 잘 못 이뤄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택시요금 할 때도 개인택시와 쉽게 말하면 회사택시가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한쪽 부분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봐 왔습니다. 버스관계, 유류대 관계 이러한 전반적인 용역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그저 보고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안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고 검토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그 용역보고서는 한권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권 요청하면 책자는 여러 권 만들어 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도 저한테 한부 좀 앞으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주십사 내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과연 이 용역보고서가 믿을 수가 있는지 또는 바로 됐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서로 머리 맞대서 검토해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이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읍에 어린이체험교육장을 5월, 지난해 5월에 개장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개월 됐던데 거기에 수료했던 총 인원이 한 5만여명 됩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1년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중상이 되든지 사망이 되는 이것을 국장님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교통사고현황은 아마 경찰청 집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자료가 안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집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1만 2,000건 되고 사망이 작년, 5년도 조사자료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약 300명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초읍에 어린이안전교육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간 1년 4개월 동안에 5만이 수료가 되면 지금 이 통계자료에 보면 유치원에서 중학생까지가 부산에 전체 45만 되는데 10년이 가야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하겠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 되면 이 어린이 유아 때부터 교육장이 더 부족하니까 더 가까운 곳에 부산에 설치가 조금 더 되어서 어린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 교육이 안전교육이 필요 안 하나 이렇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육장이 더 조금 더 설립이 더 되어야 되겠다. 이래 싶은데요.
어린이교통체험교육장은 저희들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각 지역별로 있는 것이 참 좋고 앞으로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아마 교통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한다면 초읍에 어린이체험교육장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게 연도별로 일시에 돈을 내지는 못하고 연도별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 12억, 2002년도에 12억, 2003년도에 15억, 2004년도에 20억 해 가지고 약 47억원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전체가요?
예. 47억원 정도.
그래서 연간 1만 2,000건에서 부상이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의 반은 장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자들 국가적으로 우리 시 쪽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린이 유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싶은데,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고 교통안전교육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평상시의 지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내에 아마 이것은 시설, 부지는 시에 당초에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7억으로 그 정도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각 권역별로 유휴부지가 있다면 유휴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교통관계에 우리가 많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반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이나 이것을 어린이보호 때문에 많이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유아 때부터 체험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이걸 편성해서 교육장을 좀더 몇 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1년에 수료가 5만명밖에 안 되는데 1년 한 4개월 동안에 그렇게 할 어떤 용의는 없습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필요성을 인정하고 당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금년도에 각종 부산시 재정형편이 아마 취약해서 저희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순위가 조금 뒤로 연기되는 바람에 삭감이 된 데서 수립단계 예산 성립단계에서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내년에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재정 쪽에서 삭감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 어린이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말씀드려 가지고 내년에는 실행하도록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은 이미 지금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다음에 다른 기회에 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이쪽 쪽에는 설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못 오고하는 지역에다가 또 설립을 하나 해서 유아교육을 조기에 시켜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내년에 예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그렇고, 다음 다른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미 예산이 결정지어져 가지고 의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예산 내역이 제출되어 가지고 이미 시 재정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되어 가지고 넘어간 상태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 예산에 어려우면 다음에라도 국장님 꼭 이것을 조금 설립을 더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5만 1,000명 수료해 놨는데 이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예. 여기 그 과정이 프로그램상 ‘어린이교통안전’ 해 가지고 교육을 사전에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이런 데서 신청하게 되면 몇 몇 프로그램을 이슈를 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료’ 이래 놓으면 하다못해 그 과정을 며칠이라도 또는 며칠 또는 무슨 기간을 좀 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제반시설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5만 1,000명 가지고 지금 한 1년 남짓 숫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간 이래 됩니까?
이게…
이 5만 1,000명 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열 달 동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체험교육장 거기서 수료자를 그것을 이야기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되는데 5만 1,000명 같으면 하루 1일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선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달에 5,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름잡아서도 5만명 같으면 열 달 같으면 한 달에 5,000명 가량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1일 최소한도 5,000명보다는 좀 더 적은 숫자 안 되겠습니까? 한 달을 기준 한다면. 그러면 사천 몇 백명 되는데 그것을 30일 나누면 하루에 대략 얼마라는 숫자 대충 나와지겠죠. 그런데 그러한 숫자를 수료를 한다. 이래 나오면 우리가 견학, 이런 표현을 하면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봐볼 때는 5만 1,000명 정도 견학 내지 안 그러면 한번 둘러보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료’ 이래 놓으니까 과정이 어떤 정규코스를 밟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래서 표현의 차이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고쳐야 안 되겠나 싶고 자료 하나를 낼 때라도 위원들이 봐 가지고 수긍하고 충분히 이래서 이렇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확한 지적인데 이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관람이 아니고 신호등을 켜놓고 애들을 건너가게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과정을 설명하다보니까 자체 내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일일이 하나씩 가르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체험을 못하도록 하고 실제 거기에 해 보도록 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이산하 위원님.
국장님, 저번 161회 임시회 때 저희가 건의한 사항으로써 버스승객 대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부산 시내 50여 곳이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미설치 된 곳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시설물은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그 안에 승객이 들어가서 대기를 하려면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게 아마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빠진 데가 있는데 빠진 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 데는 어째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서 안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693개소를 설치했는데 시에서 설치한 게 300개고 구․군에 설치한 게 393개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 300개 설치는 측면에 광고권을 사용권을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유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시에서 한 부분이 설치는 하고 의자는…
그럼 시에서 한 게 삼백 군데는 안에 의자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의자가 없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 부분도 다 해야 되죠.
어디서,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의자 안에 보면 4～5명 정도 한 4명 정도 안게끔 되어 있습니다. 3～4명,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성의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자 해 봐야, 플라스틱 의자 해 봐야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밑에 발판 만들고 위에 의자 서너 개 올라가는데 시 담당하는 부서하고 구청에 또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사태로 최악의 물류대란을 겪은 아픈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 당시 경제적 손실은 1차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부산 수출입 화물에 대한 손실액은 1일 평균 8억여원 총 파업기간 6일 동안에 발생한 손실액은 한 49억여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 이후 2차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1일 평균 9억여원 총 1, 2차 150여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났다고 봅니다. 최근 화물연대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2.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였고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 및 운수산업노동조합으로서 조직전환 문제를 안건으로 내걸었다고 하는데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국장님의 관련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화물연대가 우리 부산시를 상대로 별로 요구한 것은, 내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중앙에 되고, 화물연대가 명칭이 지금 명칭이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 연대라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97년 8월 이전에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다가 지금 현재, 지금 아직도 근로자 신분이 인정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에다가 요구한 사항은 표준요일제라든지 주선료 상한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어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앙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받아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시면 공용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첨단주차시스템 구축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하여 13개 공용주차장에 무인자동화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화시스템은 주차장 운영의 효율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 주차제도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선진 주차제도의 무인자동화시스템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무인자동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마 한 장소 당 한 3명 정도 24시간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해야 되는데 한 3, 4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3개 주차장에 총 근무인력이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준다든지 카드분실 시에 대체해 준다든지 또 야간순찰을 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거의 3～4명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24시간을 평균 3명이 계속 근무를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인자동화시스템을 37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굳이 한 면당 13개 공용주차장을 운용하고 있는데 평균 주차장에 몇 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면요?
면수가요.
위원님, 주차장 면수를 말씀 하셨죠?
예.
지금 13개 총 주차면수가 3,631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개소에 약 한 3,000면이니까 300면 정도 되겠습니다.
300면 같으면 인원이 3명이 굳이 3명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을 절감하자고 무인자동화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11명을 더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문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배문철 위원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사시는 대진빌라 올라가는 그쪽에 뒤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진빌라 가다가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인원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 산을 거의 매일 들락거리는데 거기에 학생과학관 뒤쪽에 있죠? 제일 산 밑에 붙여놨잖아요. 산 밑에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 거기 제법 너릅니다.
여기에 하루에 학생이 단 몇 십명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자체도 부산시내 어린이들이 몰라요,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공무원들 물어보십시오. 거기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걸 아는 분이 있는지. 이것 물론 거기에도 만들든지 어디 만들어도 시에서 이런 게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 쪽 구석에 쳐 박아 놓고 그게 바로 옆에 등산 산책로입니다. 제가 거기를 참 많이 다니는데 이것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한다니까 공무원들하고 거짓말대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여기에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책자에서 2007년도 완성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라고 인정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고 또 진구청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평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걸 제가 참 많이 듣고 잘 아는데 물론 교통국장님 뿐 아니고 어제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내놓고 이걸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 앉아서 물어보고 위원들이 자꾸 원가절감 해 달라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것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물어보기 전에 꼭 할 수 있는 것을 내놓고 내년에 해야지 제가 이것 읽어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내버스 차고지 참고자료를 어제 해 가지고 오늘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부산진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동원버스 데모할 때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버스가 지금 데모할 때 차고지에 다 들어갑니까?
데모할 때요?
그때 데모할 때 차가 전부 다 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밤 12시 반에서 1시 사이되면 차고지에 버스가 다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허가 낸 면적 안에 자기들의 보유대수 차가 다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데모라는 게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아니 데모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버스가 밤 12시 40분 되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들은 교대로 또 움직이는데 버스만은 밤 12시 40분되면 완전 올 스톱 되거든요. 그럼 이 차고지 원래 허가 낼 때 하고 대수하고 이것 보신 일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차고지는 법적으로 만약에 없으면 그게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버스적용기준보다는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이 받은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작으면 인가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버스차고지 현황에 면적이 과부족이라고 버스업체마다 남는 데가 없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바꿔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원래 버스회사를 설립할 때 20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 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잘 되든지 어떻게 해서 증차해 가지고 30대가 되면 30대 실제적으로 차고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족 면적이라 하는 것은 시에서 내놓은 면적이 전부 다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 여객자동운송사업법에 우리가 최저 보유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최저 보유 면적보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족은.
과부족이요?
예. 그래서 이게 양식자체가 이게 과부족인데 훨씬 이게 되면 만약 부족 같으면 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과하냐 부족하냐는 란을 만들어 놔서 이래 썼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최저보유기준 면적은 얼마데, 인가면적은 얼마다 이래 가지고 인가면적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 오늘 아침 저한테 제출한 공무원, 과부족이란 모자란다는 이야기 입니까? 버스를 넣어도 버스주차장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과부족은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아마 이 양식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번호를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표시하기로는 혹시 과하느냐 모자라느냐 2개를 같이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부족은 사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플러스 표시된 이거는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족 자체의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라는 걸로…
버스 1대당 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버스 1대가 큰 게 아마 11평 정도 되고 작은 거는 좀 작은 게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런데 이 버스 대수하고 하면 실제 모자라는데요.
그 담당이 옆에 국장님 좀 도와주세요.
(장내 소란)
됐습니다. 국장님.
모자라는 게 없어…
그러면 지금 12시, 밤 1시 되면 버스가 자기들이 차고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못 넣습니다. 못 넣는 이유가 있어요. 밤늦게 들어온 버스는 아침에 늦게 출발합니다. 그렇죠? 일찍 들어온 차가 배차가 먼저 되잖아요. 버스를 도로변에다가 주차시켜놓고 앞에 나갈 차는 도로변에 주차시킵니다. 국장님 제 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간에 정비까지 합니다. 차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 난 것 이야기 들으셨죠? 실제 초읍에서 그래 가지고 죽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장님이 지금 도로에 일반승용차는 야간에 대 놓으면 스티커 구청에서도 끊고 소방서에서도 끊고 경찰서에서도 끊는데 유독 이 버스만은 양쪽 진영에다가 그 대형버스를 그렇게 대 놓아도 누가 한 번 말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지금 현재 첫 차가 4시 40분에 나가서 아침 7시까지 나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더라도 버스를 이래 대 놓았는데 들어가고 나간 게 그게 운용을 할 때 아침에 일찍 나갈 차가 사실상 제일 앞쪽으로 대 놓아야 되는데 이게 운용을 하면서 그냥 오는 순서대로 대다가 보니까 뒤에 있는 차가 나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이 나가야 될 차가 아마 밖에 서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그 경우가 왜 그렇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종점에서,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가면 또 종점에서 넘어오는 차가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아침 시간에는 또 운전기사님들도 밥 먹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 시간이 아마 중복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안 있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밤 1시 되어서 전체적으로 버스가 버스 종점에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자기들의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차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버스가 도로에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시나 경찰서나 구청에서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안전사고의 위험이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개인이 끌고 댕기는 승용차는 거기 대놓으면 스티커 끊고 레커차로 끌고 가버리고 하는데 버스만은 정비꺼정 해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큰 버스라서 아마 좀 봐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초읍에 버스 인건비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전 버스 섰죠?
예.
섰을 때 그 버스들이 다 못 들어갔잖아요. 사직동 올라가는 그 노선, 33번 쪽으로 그 노선 전부 다 도로에 다 대 있는 게 결과적으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딱딱 붙여서 다 거기다 넣어놓았더라고요. 제가 열 번도 더 갔잖아요, 거기에. 더 갔는데 실제 보유대수하고 면적하고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증차시켜 줄 때는 자기들이 버스를 댈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증차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차만 증차시켜주니까 도로변에서 정비하고 길거리에 차 대놓고 그리 되는 것이죠.
앞으로 증차를 시킬 때는 필히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꼭 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 증차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길거리는 자기들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 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되고 또 그리 안 된다면 단속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또 내가 자꾸 진구청 들먹여서 죄송한데요, 밤에 옛날 구 태화백화점 앞쪽으로 다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정류장이 시내에서 올라오는 버스정류장은 거기에 전부 정류장 차가, 버스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위가요,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거라. 이거 정류장 이것 좀 분산시킬 국장님 용의 없습니까?
동래 쪽은 전신전화국 앞에, 저쪽 구포 쪽은 롯데백화점 앞에 또 초읍 쪽은 초읍 올라가는 옛날 구청 뒤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시내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무조건 거기에 다 정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기에 택시 막죠, 자가용 막죠, 밤 되면 그 거리가요, 서면에 참 웃기도 안 하거든요. 지금 이거 좀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심지 내에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지금 서면 롯데백화점 앞부분을 지금 현재 버스 이중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적으로 할, 그런데 아마 거기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먼저 가장 지금 혼잡지역이 서면 롯데호텔 앞 그 부분이, 가야로 부분이 너무 많이 정체되고 하는 부분이 그거를 지금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중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부분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만약에 검토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도로확장 하시지 말고 조금 그런 거를 분산시키면 그것도 연간 여러 수천억의 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그쪽이 제일 지금 혼잡하거든요. 버스가. 그리고 여기 우리 국장님 부산시내에 교통 혼잡지역이 우리 국장님 대략 어디어디쯤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 혼잡지역으로 19개소를 전부 다 점검을 해가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평균 속도 20㎞, 시속 20㎞ 못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우선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시역 내에서 시역 외로 나가는, 김해로 나간다든지 이럴 때 아마 지금 현재 낙동대교라든지 또 만덕에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아침 출근시간에 아마 가장 그렇고 퇴근시간이나 역방향으로 또 많이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밑에 낙동강 하구언 도로까지 합해서 아마 그 부분이 우선 우리 시역 내에서 가장 정체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교통이 혼잡하다고 해 가지고 길을 막아 가지고 차가 부분적으로 다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통이라는 게 그렇죠?
이것이 제가 지난 일요일날 어린이대공원 앞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이게 로터리에요. 로터리 절반을 이게 막아놨습니다. 이게 만차 해 가지고. 이게 지난 일요일날 제가 오후에 늦게 올라가서 찍었는데 오전에는 이 로터리가 전부 차가 완전 마비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직로에서 넘어오는 도로 또 이쪽 시청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서면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다 엉켜 가지고 이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우리 국장님 그 지역은 잘 아시죠?
잘 압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요 지역이 차가 요리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대진빌라 쪽에 올라가는 차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 중간에 막아버리니까. 내려오는 차도 못 내려와요. 940세대가 차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우리 국장님이 부산진구에 오래 계셨는데 이것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마 초읍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주차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차를 끌고 와 가지고 실제 와 보면 못 들어가니까 아마 혼잡이 되고 있고 지금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기존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린이대공원으로 개방을 해 놓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물원 개장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될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로터리 부분도 아예 로터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는지 종합적으로 혼잡지역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삼광사에서 1일날, 2일날 매달 법회를 하든지 행사가 되면 그러니까 서면 위는 완전 차가 콱 막혀 가지고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4월 초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삼광사 할 때 일부 지난, 올해는 아마 차를 저 밑에서부터 출입을 안 시키고 일단 막았습니다. 막았을 때는 좀 덜하던데…
연지․초읍 경계에서 막는데 거기 막는다고 공원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삼광사 쪽에 안 가고 어디 다른 데로 빠집니까? 내나 그게 직진으로 올라와도 초읍 뒷골목에 다 갖다가 대거든요.
초읍에 올라올 수 없게끔 거기에서 막았습니다. 막았으니까 거기 상당히 교통이 완화되고…
좌회전을 못하게 하지만 어린이공원 쪽으로 올라오는 직진은…
직진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직진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을 오픈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주차면적이 295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1일 오는 관광객이 얼마정도 돼 보입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인파에 밀려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걸어들어 갈 정도로 밀리는데 295면 가지고 그 공원을 해소하려 하니까 그 앞 로터리가 죽어나는 거죠.
지금까지도 시에서 그걸 방관하고 있으니까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특별하게 그 부분 신경 쓰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초읍은 주차면적이 승용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교통을 초읍으로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소형차가 공원에 올 때 안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고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초읍은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면서 대중교통 선로가 아주 미비합니다.
제가 그 한 예를 들어서 당감동은 그런 유원지도 없고 없는데도 노선이 부산시내 노선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유독 이 어린이대공원 있는 데는 어떤 힘 있는 버스회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노선을 넣어주지를 않아요.
특히 일반인을 떠나서 부산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경상대학이라든지 동의대학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대학들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인근에 있으니까 놔놓더라도 그런 학생들이라도 한 번 타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은 만들어주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 자체가, 도로 폭이 너무 좁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시역 내에 모든 대중버스를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 진입도로, 어린이대공원 주차문제를 같이 포괄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우리 국장님 그냥 말로만 답변하시지 말고 실제 그 부분이 정말 부산에서 정말로 교통이 혼잡되는 지역이 물론 공항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초읍 어린이대공원 주위가 제일로 지금 시급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그 옆에 주차장 없애버리라 합니다. 없애버리면 로터리는 회전은 잘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원에 주차장이 부산시민이 어린이대공원 오면 주차장에서 공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물건 다 사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초읍에 다 갖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몇 백 미터 빼내버리면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들어갈 때 주위에 인근에 상가도 좀 살고 이럴 건데 국장님 알다시피 그 주위 상가가 완전 죽어가 있잖아요. 공원 앞인데 죽어 있어요. 그 원인, 첫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잘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 어린이대공원 앞에 진짜 교통해소 해 주시겠다 하는 것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대공원 교통 정체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니 그리 안 하면 삼광사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잡아 돌려보던지.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뒤에 직원들 계시는데 저하고 약속했는데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아까 위원님께서 아마 모두에,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해하신 부분이 계시던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전 직원들은 열심히 100% 다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어린이 교통체험교육장에 위원님 아마 가까우니 늘 보신 모양인데 그게 홍보가 조금 덜 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각 유치원이라든지 각 유아원에서 그 사람들이 부산시내에서 어린이 교육 아까 우리 배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모자란다는 부분이 있지마는 교육시킬 데가 거기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늘 해 가지고 단체로 입장하기 때문에 아마 늘 그 인원은 숫자가 그거는 잘못된 숫자는 아니다는 것을 해 주시면,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 앞에서 그 거리 해발 몇 미터 정도의 높이에 있는 거 같습니까? 거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 학생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가기가 엄청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학생과학관 뒤쪽에 있잖아요. 밑에 청소년…
차가 올라가 안에 넓습니다. 안에 가면.
예?
안에 넓습니다.
아니 뒤는 넓지만 차가 거기 못 올라가게 되어 있다니까.
차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대진빌라 쪽으로요?
예, 그 뒤로 해…
국장님 참, 대진빌라 밑에…
거기 좀 너무 이래 경사는 심하지마는…
풍미갈비 쪽에 거기에서,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차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 번 가보십시오.
제가 한 번 갔을 때도 가니까 한 50명 유아원생들이 같이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차가 출입을 하는 차는 공원에 공사할 때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지 일반인은 거기에 의해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사할 때 뒤로 그리 차가 돌지 일반 거기에 지금 얘들 싣고 올라가고 그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 안에는 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쪽으로 반대쪽으로도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를 막아놓아서 그렇지.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도로가 거기에 있는데 그 도로는 일반, 평일날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반 어린이들을,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내나 이남석 씨 집 뒤로 그리 치고 올라 간다 아닙니까? 그 도로가.
그거는 지금 현재 풍미 추어탕 집 쪽에 그리 올라가는 것이고…
그거는 대진빌라 쪽이고, 지금 도로확장계획에 걸려 있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저쪽 안에 공원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공원 안에서, 공원 안에서 학생회관 쪽으로 해서…
아니 그래 공원 안에요, 지금 공원 안에 일반 차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도 필요시에는 엽니다. 그 부분에요. 지금 현재.
아니오.
학생회관에 필요하다든지 그쪽에 과학관…
그래 필요할 때는 그 차가 들어가는데 일반 어린아이들이나 관광객이 차를 타고 거기 올라가겠다고 하면 안 넣어준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관리소장 여기 전화번호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 한 번 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제가 초읍에만 45년 안 살았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했고 올해 7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금 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행에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초저상버스를 도입해 놓으니까 아마 지금 높이가 제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좀 낮습니다. 낮고, 높이가 15㎝ 정도 됩니다. 밑에 땅에서 높이 올라가는 데가 15㎝ 정도 되고 그리 되니까 이게 굴곡이 좀 심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역이 좀 어찌 보면 이래 도로사정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노면 경사가 심한 부분에서는 운행에 애로가 좀 있고 또 저게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태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용도는 일반 시민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타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니까, 늦어지니까 그 버스를 이용 안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다시 올해 7대를 구입할 저상버스는 그러면 기존 이번에 도입했던, 앞서 도입했던 5대하고 예를 들어서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버스를 도입할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일단…
그러면 그 저상버스 말고는 없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저상버스를 구입할 때는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준저상버스라고 높이가 아까 땅에서 15㎝ 이상 되고 한 37㎝ 정도, 36㎝, 37㎝ 정도 되는 준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부산지역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아마 장애인단체와의 당초에 어떤 그런 약속이 있는지는 잘,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준저상버스에는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저상버스도 도입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도로 굴곡 때문에 계속 운행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버스가 운행하기 가장, 우선 업체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누구나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걸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하니까 그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평지로 되어 있는 그런 노선이라든지 또 운행업체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지도를 가지고 그래 지금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4번이나 301번이나 42번이나 한정된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효율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적합한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이 부분도 계속해서 차량 80대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합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내나 이 관리…
버스하고요?
예, 관리부분인데…
버스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이거는 법인 택시에다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루에 4건 내지 5건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95%가 1급 내지 2급 장애인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내년에 지금 아마 되면 조금 더 조기에 발주해서 좀더 늘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화물차량 차고지 문제,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내나 다른 시․도 지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부산에 들어왔던 화물 운송을 마친 화물차를 시내에 이렇게 자기, 사실은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내에 들어와서 늦을 때는 주로 시내에서 무단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밤에는 차폭등도 꺼 버리니까 거기 받혀 가지고 많이 죽어요, 결국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화물차고지 확보는 언제, 현재 계획뿐인데 언제 지금 됩니까?
지금 금년도 것은 두 곳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 용당동 공동차고지는 지금 현재 형질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국고, 국비에서 지원금도 융자금도 지금 받았고 하지만 형질변경 신청하게 되면 아마 곧 되고 그 다음에 노포동에 지금 5만 8,693㎡정도 되는 공영차고지는 전에 말씀드린, 지금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먼저 된, 미비된 점은 그대로 조치가 있지만 행정행위 승인계획을 일단 먼저 신청을 해서 그린벨트 내에도 화물 공동차고지 정도는 허용된다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일단 승인신청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이 얼추 되어 갑니까? 이 정도 되면 두 곳이…
지금 현재 권역별로 지금 노포동 쪽에 하고 용당 쪽에 하고 또 저기 지금 거기가 어디이고? 노포동 말고 김해 있는 것…
사상, 북구 쪽…
사상, 엄궁동 거기 있고…
그쪽에 또 하나 있어야…
또 녹산에 지금 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수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용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것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영제 도입 이것이 현재 뜨거운 감자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예민한 부분인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 건교에서도 대단히 이것이 지금 어려운 문제이고 교통국에서도 잘 해소를 해야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서울은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고 보고 서울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노선조정이라든지 요금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겠지만 자기들이 재원이 그러니까 예산이나 재원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히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제일 이것이 지금 현재 시 재정이 최악의 경우에 놓여있는 이런 시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행하는 것을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시행해 봄으로써 우리가 장․단점이나 고칠 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에 맞추어서 금액을 한정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리 되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원칙은 준공영제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자는데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리 하지 않으면 이미 버스와 버스간의 환승이 이루어지고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스를 사실 대중교통수단으로 포기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해서 하자 왜냐,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은 완전히 한계가 있다. 도로율 올리는 것도 2조 5,000억, 지하철 1㎞ 하는데 1,000억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승용차 수요관리도 아무리 하지만 자가용이 늘어나는 게 1년에 거의 몇 만대 우리가 거의 99만대, 100만대 가까워지는데 약 4만 내지 5만대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것만큼의 교통인프라 구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돈을 투자할 수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는 방향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가야 됩니다. 가기는.
그러면 당위성은 충분한데 그러면 서울에는 재정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서울시가 재정지원금 하고 이 부분 해 가지고 총 2005년도가 2,835억이고, 2006년도가 2,674억이었습니다.
조금 조금 내려가네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 말씀대로…
투자금액이 있으니까는.
처음에 노선 조정 없이 무조건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가 노선 줄여 가지고 조금 금액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진 게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 시도 재정을, 서울시도 재정을 감당을 못하니까, 상당히 서울시도 문제입니다. 문제인 게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2,000억, 3,000억을 투입한다는 서울시도 지금 아무리 재정이 많다지만 곤란하니까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도 봤고 대구도 봤고 울산도 그런 사항을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시민하고 또 거기 관계되는 버스나 부산, 이제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관련업체하고 또 이상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시 집행부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서 충분히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버스관련 업자들은 많이만 내 놓으면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많이 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 주면 안 한다, 그럼 계속 그대로 한번 가 보자. 예를 들자면. 그래 되어서도 안 될 거라는 게 자기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되면 서로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걸러지겠는데 아무튼 우리 시도 아주 이상적인 계획은 뭐 재원만 많이 지원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방법밖에 갈 수 없다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상대에 있는 업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다가 저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 하나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도 밑에 업주나 회사에다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줘서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시행을 나중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행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무슨 뭐 집행부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 의회나 여러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을 담그지 말자는 말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7월로 해 주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꼭 7월이 아니고 또 적은 예산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꼭 적은 예산만이 아니고 이것을 충분히, 전 시민들의 문제니까 생각을 좀 여유 있게 생각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다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05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징금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내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금전의 총칭적인 의미로서 조세를 제외한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돈을 과징금이라 하고,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전 벌을 과태료라고 그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정도는 안 보고 하셔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그런데 안 보고 하면 그게 말이 아마 속기 상 안 좋고, 나중에 또 뭐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래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교통 관련 법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게끔, 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끔 하고 일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과징금을 매기든지 이래 합니다.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실상 보면 극단적으로 봐서 차를 무적차량이 있듯이 그런 일부분의 그런 시민들 때문에 계속 많이 생기고, 또 이 과징금은 계속적으로 이게 무슨 다른 조세에 따라서 어떻게 가산금을 더 붙인다든지 한번 나가면 그 돈이지, 그 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을 좀 적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하여튼 버티고, 도망가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잘 살고, 법을 지키는,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은 바보 같은 느낌,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사회하고는 완전히 위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액이 7억 9,198만원이고, 징수액은 9,120만원입니다. 거기에 징수율이 11.5%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는 운수사업자나 또는 운수사업자에 속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운수사업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질서 문화를 위해서라도 더 잘 지켜야 되고, 또 자기가 부당하게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면 당연히 그것은 사업자가 내야 되는 걸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지금 이 과징금, 과태료는 이게 버스라든지 택시부분인데 버스부분에는 없고, 택시부분이 옛날에는 보면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양도, 양수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양도, 양수도 안 시켜준다든지, 또 차량말소 신청할 때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돈을 안 내면 말소도 안 시켜주고 이랬는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돈을 안 내는 것은 안 내는 것이고, 그 양도 양수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운수업자들은 이래서 교통질서가 더 문란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풀어버리…
더 강하게 이것은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수사업법에 관련된 종사자는 그렇지만 전체를 전용차로하고 이렇게 보면 저도 계산을 아까 두드려 보고 했는데 이게 부과된 금액이 77억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6억 4,306만원, 8.3% 받았어요. 거기다가 체납액이 근 70억 아닙니까? 69억 8,000만원이니까.
예.
이게 90%, 90.4%에요. 체납액이. 도대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앞으로, 먼저 앞으로 열심히 받겠습니다. 받는데 이게…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그 밑에 보시면 고액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액체납자는 자가용 자동차압류를 시켜서, 그래 결론적으로 아주 작은 것은 압류시켜 잡아버리고 큰 덩어리는 자진 내라고 유도 하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큰 쪽에 더 압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압류는 기본으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시민들에게 아주 소시민들에게 우리가 교통부과금 5만원, 3만원 그것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그것을 시키면서 지금 고액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고, 이것은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는 기본입니다. 모든 차는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한 자동차 압류는 바로 등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자동차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못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냅니다. 맨날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이게 이제 이래 쌓이는데 아까 고액체납자는 그 압류가 안 되니까 그 압류 이외에 다른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 쓰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재산 압류한 게 있었어요?
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지금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지금 바로, 지금 위반 횟수별로 다 체납액, 그게 쫙 자료가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자료 좀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것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좀 가져오세요.
그런데 우리 정책이 이렇게 가만 보면 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가정용 상수도 한 석달 밀리면 단수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상수도 미납을 몇 천만원 갖고 있으면 그것은 단수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저소득층에 이런 데는 과감하게 행정을 조치를 하면서 어째서 이래 큰 업체들은,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대형업체들한테는 이렇게 관대합니까?
아마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업체가 있다면 아마 무슨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도저히 채권이라든지 확보만 해 놨지 채권을…
그러니까 지금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버티자, 버티면 이것은 그냥 넘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교통위반도 1번, 2번 낼 때는 내고 하는데 한 10번, 20번 가까이 되면요, 버티면 지나가더라 이거에요. 지금 그런 게 시민 의식 조차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형업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버스전용차로 결손금액이 지금 9,786만 2,000원이나 되는데 결손처분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하고 형평성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행방불명 되거나 혹시 자동차를 말소해 가지고 없는 차는 그런 차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어떤 5년 이상 되어서 사람을 도저히 못 찾는다든지 이럴 때 법적으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 봐도 돈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결손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돈 안 내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물론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결손을 내기 전에 미리미리 좀 챙겨가 받았어야죠.
챙겨서 몇 번 받지요. 몇 번을 가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것 어떻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니 이런 결손처리가 난 것 아닙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양도 양수를 한다든지 차량말소 시에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때를 못 받게 풀어버리니까 정부에서, 풀어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꾸 자동차 관련 체납금이 자꾸 불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율이 높아지면 자꾸 우리 시민들 의식이나 업체들이 시에서 버티기만 하면, 또 잘 기간만 넘기기만 하면 이 과태료는 넘기지 않고 결손처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확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 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그…
정말 참 없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래 안 낸 것은 돈이 지금 70억입니다. 우리는 이게 만약 자기 개인, 국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이 70억 놔놓고 가만 있겠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려고 안 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공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 이 식입니까? 예?
아니 절대 그것은 그런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산시의 대책을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금액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소위 직장에 봉급까지 조회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몇 번, 몇 차례 지금 확인해 보지만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소위 무적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간을 추적하더라도 안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결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미리 잘 챙겨서 받았으면 그런 일은 없지요. 지금 모든 수단 동원한다 했는데 어떤 국장님이 이런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동원을 시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지 돈을 더 많이 받아오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예, 인센티브…
전에 한번 상수도본부에서요, 수도 미납된 그것을 그런 상황을 접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피래미는 전부 잡아내는데 지금 대형, 잉어는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런 돈을 받아내야, 지금 안 그래도 세수도 부족하고 그런데 징수, 이런 미납액 이런 것만 받아 챙겨도 우리 시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건수가 크다 작다 그런 것을 떠나서 거의 다가 과태료 저것은 적은 돈입니다. 그래 적은 돈을…
적은 돈이 모여서 70억 아닙니까? 그래.
물론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70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 말고 건수 당 말이에요. 건수 당 적은 돈인데 그것을 자동차를…
1,000원이, 건수가 아무리 작아도요. 모이면 큰 돈 됩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작다고 그럼 건수가 돈이 적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재산조회 중이거나 각종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세수가 한 푼이 급한 판에 정말로 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하여튼 체납되었고, 우리 시민들 의식도 이것은 바꾸어야 되고요. 버티고 미루면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더더구나 대형업체들은 더더구나 성실하게 납부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통질서도 잡히고. 더 과감하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전에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이런 준법정신이 강하냐면요, 그분이 독일에 갔을 때입니다. 독일에 가서 자기가 차를 운전을 했대요. 새벽에 6시쯤 나와서 일요일이고 해서 운전을 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가, 정차신호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래 둘러보니까 차도 없고 사람도 안 다니고 이래서 마 우리 한국처럼 생각하고 가 버렸대요. 가다가 아우토반을 가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 기동경찰대가 붙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속도로에, 아우토반은 무제한 고속도로 아닙니까? 거기서 왜, 잡는 이유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몇 시에 어느 지점에서 위반을 했어요.’ 딱 그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 위에 있던 시민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차가 하나 위반을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발해서 딱 잡아냈잖아요. 바로 벌금 냈다 아닙니까? 독일에 가 보시면 가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바로 티켓하고 통과 안 합니다. 바로 차를 바로 타 버립니다. 저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잘못 걸려 버리면 그것은 벌금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유학생 생활비가 한 달 것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벌금을 매긴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그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가만 내 버려둬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차질서가 아주 잘 유지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법해 가지고 버티고 과징금 안 내고 해도 그게 마 그냥 잘 넘어간다. 지금 단속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형식적 아닙니까?
그래서 걸린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잘 못해서 걸렸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합니다. 이 시간에 가서 딱 되었을 때는 걸렸는데 그 다음 사람 딱 되었을 때는 안 걸려요. 이렇게 우리가 주․정차나 이런 교통질서 단속이 일관성이 없고 어떤 확실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계속 반복해서 무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제 이야기를 들은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 중에서 단속은 24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내만 왜 잡느냐 이런 풍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결과적으로 모든 단속을 피하면 된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은 강력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게 계속 되어야 되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무조건 단속을, 내 적발 안 되면 그 뿐이다 하는 요행을 바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식수준이 문제지 교통정책 자체가…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의 의식수준, 아까 아침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택시업자나 또 버스운전자들의 친절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수준을 어떻게 지금 뭐, 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교통국에서.
지금 그 부분은 뭐 저희들 줄기…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줄기차게, 어떻게 줄기차게 내 한 것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것을 두고도 사전 몇 년 전부터 우리 택시종사자, 우리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요즘 교통방송에서 들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교통 우리 문화 질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질의를 하고요. 일단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그 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좀 가져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0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반환 건수가 815건에 3,645만원입니다. 그 발생 사유가 뭐냐, 전부 이중 착오 납부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특히 지금 과태료 체납액도 보니까 부산진구가 제일 많아요.
김태문 위원님 어디 가셨는고?(웃음)
부산진구가 과태료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아집니다.
예? 이것 왜 이리 많습니까? 부산진구가요?
일을 많이 하면 많아집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그래요?
예, 교통량도 많고 아마…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과태료 그 주소가 여기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단속을 많이 하면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단속지역을 한 게 아니라 이 교통, 자기 주소 소재지로 다 난 건수 아닙니까? 위치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기 주소지 맞지요?
예.
그래 부산진구 사람들이 제일 과태료가 많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예? 또 부산진구 좀 많이…
부과액도 많습니다. 부산진이. 다른 데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몇…
과태료가 체납이 제일 많고, 그리고 과오납금을 보면 사상구가 또 반환을 한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입니다. 이것 보면 전부 이중 착오 납부거든요. 이 착오 납부 이것 한 것에 대해서 다 지금 돌려주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환업무가 우리 행정 신뢰하고 너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착오적인 발상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은행에서 수납하는 게 은행에 돈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행정관서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한 10일씩 걸리고 하여튼 이런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책정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반환을 시켜야 되는 이런 업무도 어째보면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착오된 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착오된 사유는 지금 현재 과태료가, 납부통지서가 나가면 그게 절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은행에 납부를 하면, 은행에 납부를 했으면 그게 2～3일 중으로 납부하고 바로 확인해 가지고 해당되는 구청으로 보내 주면 그 구청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영수증 돌아오는 날이 10일 걸리니까 행정관청에서는 부과를 하고 납기까지 납부를 안 하니까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발부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독촉장은 일주일 이내로 바로 나가 버리니까 다시 받은 사람이 내가 그것 냈는데 이게 나온다 해 가지고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데서 걸렸는가 보다 착오로 인해 가지고 두 번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영수증이 돌아오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이중으로 되었으면 본인한테 통지해 가지고 2번 냈으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을 체납을 시키려고 하지 돈을 금방 금방 떨어졌다 해 가지고, 날아왔다 해 가지고, 통지서가 날아와서 금방 금방 내는 시민들이 어찌 보면 피해를 결국 2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는 정말로 아까 체납된 것과 같이 정말 체납액, 돈을 안 내고 어찌 하면 무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피하기 위한 그렇게 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경우와 같이 또 내 가지고 자기가 혹시 착오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항상 희생을 당해야 되고, 버티고, 힘 있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더 득세를 하는 사회가 되면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작은 행정력 자체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정책을 시행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 운수사업법 위반 업체 가져 왔습니까?
(“지금 여기 갖고 있습니다.” 하는 과장 있음)
그럼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 질의했던 준공영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교통국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준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정책은 반드시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방향을 수행하기 위한, 현재의 여건에서 수행하기 위한 수행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때로는 그 목표치를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결국 가장 완벽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체계를 다 갖추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현재 여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책을 찾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면서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크다 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완벽한 준비가 되지 못한 사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명분 때문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전제 속에서 다섯 가지만 제가 앞으로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조해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작년 말 통계로 62.8%입니다. 부산은 38.9%입니다. 대단히 부산이 낮습니다.
또 서울은 이동수단 간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지하철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현재 가뜩이나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적은데다가 시내버스의 환승이 실시되면서 더 떨어져 가지고 14% 정도 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부산이 교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지하철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만이 교통의 혼잡률도 줄이고 또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역할을 향상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번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서 교통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당함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버스조합이나 마을버스조합 또 이런 택시업계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가 소신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렵게 꼬여들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부산시가 당초 가지고 있는 소신을 당당하게 소신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체계적인 준비와 완벽한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한해 동안 빠지게 되는 마을버스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어져야 만이 현재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있고 이 공영제를 순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더 시기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최선의 보완책을 만들어서 이 준공영제를 시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두고두고 의논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치고 93페이지에, 감사자료를 잠깐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관련입니다.
우선 교통국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지금 부산～ 김해 간 경량전철 전국 최초로 지금 건설되는 전철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돈 역시 1조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민자 플러스 또 우리 시비들이 포함되는 이런 합작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과거에 김해의 국회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연장되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진행되었던 지금 부산～김해 간의 경전철에서 예상되었던 통행승객이 15만인데 지금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는 5만여명 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시행되면 엄청난 부산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 있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왕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사업추진상, 94페이지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사상대로의 고가통과 반대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전철조합이나 부산시에서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결국 민원을 설득하겠다.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라고 사정하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안을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검토를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상 역세권에 경전철이 지상화로 들어오게 되면 사상의 유일한 광로인 역세권의 복판에 경전철 고가시설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역세권의 상권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의 저해 또 그 지역의 지가하락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김해에서 사상까지의 구간 중에서 사상의 역사를 최소한 사상의 광로를 오지 않고 고수부지 끝에 쉽게 말하면 르네시떼가 있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경전철의 사상 종착역은 르네시떼 고수부지까지 거리가 한 400～5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의논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고민해 봤던 내용인데 경전철 사상역사를 낙동강고수부지까지 와서 거기서 역사를 회차를 시키고 거기에서 지하로 무빙워크를 통해서 김포공항처럼 사상터미널이나 역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기존 지금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잠재울 수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게 지하로 이동 공간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그 관련해서 민원제기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저희 시의 입장은 부산～김해 간 경전철의 주목적이 처음에 시발할 수 있는 단계가 부산과 김해와의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사상역을 이야기하는 것도 부산역에서 사상 지하철역과 사상 국철 간의 중간에다가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게 처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약 한 65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상역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지하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빙워크로 해서 일단 낙동강 뚝 부근에다가 종착역, 기점역을 만들면 사상의 민원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래 되면 첫째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만약 그래 됐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수단 간과의 환승이 안 된다.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자체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단순히 역을 하나 없애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량전철을 하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이 거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그 안에서 짐과 사람이 동시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역이 아니고 역이 아예 없어지고 무빙워크 정도로 한다면 그게 지역 간의, 거리 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연계 된다고 못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어떤 교통공학적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이용 면에서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늘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향후 계속해서 그것이 한번 설치되면 50년, 100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계속 파생되는 그 영향을 생각해 보면 김해와 부산 간의 경전철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은 무비워크로 몇 백미터 간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그 지역의 발전이 더뎌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리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에 곧 이어서 경전선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상의 광로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전철 가는 고가도로가 하나 생기게 되고 경전선 철로가 도로변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또 거기에 중간에 사상역세권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바운드를 잡아서 사상대교가 앞으로 건설되게 되어 있죠. 이러한 것이 불과 3～4년 이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도로는 아주 못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걸 종합적으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교각을 놓고 한 공사를 하면서 경전선과 경전철 같이 연결하는 여러 가지 공법도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선사업과 경전철사업이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별도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행정낭비의 사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앞으로 경전선이 지나가게 되고 또 경전철이 고가화 되고 사상에 광로에 양쪽에 그냥 큰 그렇는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야 봤을 때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앞으로 경전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지분도 많이 바뀌어져 있죠? 경전철 이번에 출자자 지분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언론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자금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모든 사업들이, 장기사업들이 사업을 시공하는 파트와 자금을 출자하는 부분이 아마 자금 조달이 용이한 부분을 아마 은행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불허 했다가 비율이 더 나눠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당초에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별 부담이 없다 싶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경량전철문제는 경전철조합에 부산지역 부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괴롭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신이 왜 경전철 조합의 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조합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압력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또 시가 오랫동안 검토해 와서 계획했던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민의 이해관계도 같이 받아들이면서 좀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볼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그러한 안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원래의 사고대로 있지 마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멋진 교통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실 랍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그 이상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133페이지 택시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시내에 빈 택시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택시 면허가 적정 대수를 초과해서 너무 많이 발급됐기 때문이며 심지어 택시운전자들은 1만대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앞 택시승강장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져 있어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부산시내의 택시 대수가 포화상태를 넘어 과잉공급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택시 1만 1,100여대 개인택시 1만 4,000여대 합쳐서 2만 5,000여대를 넘었습니다. 이 중에 개인택시의 지난 경우 1999년 한해에만 1,174건의 면허가 발급되었고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위기감이 점점 커지면서 2004년도에는 170건 면허발급을 하였고 지난해에는 발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적정한 수급도 필요하지만 개인면허 대기자로서는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의 개인택시 면허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택시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택시종량제의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상 한 가지 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계획을 말씀하셨고, 경영화 정상에 따른 수급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산 시역 내에 버스공급 대수가 2만 5,000여대 같으면 교통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많이 공급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일반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같이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는지 정말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다 마찬가지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택시업계나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시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는 택시에 대해서 왜, 시의 정책이 없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 합니다. 택시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었다.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고급 교통수단이 됐는데 현실적으로서는 업계 주장은 어떤 때는 대중교통수단이고 어떤 때는 고급 교통수단이고 택시가 갈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이 너무나 지금 교통국에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한마디로 답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택시의 경영난도 어렵고 하지만 그 부분을 택시가 너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10부제에서 6부제로 부제를 조정했고 또 개인택시는 오히려 3부제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아서 또 문제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따르자면 개인택시를 신규로 면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700여명 정도를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들이, 그 분들이 너무나 어찌 보면 개인의 입장을 이해하자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통정책상 택시 자체의, 택시업계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택시업계의 기본적인 자구책인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택시도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택시에 관한 정책들이 서로 업계와 같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시가 부산시민한테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12년에서 15년 되면 개인택시를 내주겠다고 약속됐던 부분이죠? 된 게 없습니까?
약속됐던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관례상 지금 현재 95년도 이전에부터 매년 96․97, 280, 260 이런 정도로 계속적으로 내오다가 2004년도에 170대, 2005년도부터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가 개인택시가 한번 면허를 발급하고 나면 이 택시면허권이 재산권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상 면허취득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 택시 면허권은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우리 시의 일반자가용 승용차의 문제, 또 지하철 개통의 문제, 버스가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손님이 없어지는 문제 이것까지 연계해서 택시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늘려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심각한 처지에 있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개인택시를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 그냥…
시 조례법이 그렇습니까?
예?
시 조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 조례가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택시를 자기가 받아 가지고 팔아도 된다.
예. 5년이 경과됐을 때.
5년이 경과됐을 때. 아울러 브랜드택시 도입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계획하는 브랜드택시와 종전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였던 택시정보화사업 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옛날에 택시조합에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택시미터기를 달아 가지고 아마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약한 7,400여대를 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달다가, 달아 가지고 실패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단지 이런 기능만, 개인택시 기능만 단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심각한 운영난을 같이 연계해서 업무용 택시라든지 아니면 이 택시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택시 하나의 활로를 생각하고 브랜드 택시화 하면서 기사님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마인드라든지 뭔가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책이 같이 하면서 택시업계의 서로 합의 하에 이러이러한 우리의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제복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친절해야 되고 그런 모든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택시 자체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줄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금년 11월 17일 자에 브랜드택시는 개인택시 10%인 2,500대를 브랜드택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방침이며, 콜센터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운행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고 요금은 기존 중형택시 수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예.
사실입니까?
브랜드택시를 도입한다 해서 요금의 변화는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단지 지금 현재 2만 5,000대 중에서 10%인 2,500대 정도를 택시를 하고 있는 분, 지금 아마 법인과 개인택시 간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법인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개인택시 위주로 먼저 개인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은 아마 일본의 MK택시에 버금가는 그런 택시의 업그레이드. 정말로 부산에 가면 택시가 달라진 모습이다. 할 정도로 그런 택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브랜드택시는 불러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콜택시로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동시통역시스템, 또 네비게이션 등을 갖춘 고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택시는 특정기업체나 대형유통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브랜드택시는 승객이 부산지역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러한 브랜드택시가 도입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의 모범택시 승객이 급격하게 떨어져 모범택시 사업자로부터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에도 모범택시는 거의 대부분 공항이나 부산역 등에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부작용도 있는데 현재의 모범택시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모범택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범택시는 지금 부산에 11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공항을 중심으로 큰 호텔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94년도에 490대를 처음에 출범했습니다.
매년 매년 법인에서 출범한 모범택시들이 상당히 일반중형택시로 전환하는 마당에 줄어들었고 지금 116대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116대의 모범택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영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기존 짜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고정적인 손님이 연결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택시가 모범택시화 요구를 할 때 심사를 해서 모범택시화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켜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브랜드택시는 지금 현재의 개인적으로 하는 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일반택시 중에서 있는데, 그 택시는 아마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손님이 내가 만약에 콜하면 자기가 가는 위치가 가까운 위치 같으면 자기가 잘 안 간다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강제성이 없고 여러 가지 편리, 시민들이 완전히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없애고 기간, 짧은 거리지만 그 거리 콜센터에서 택시의 위치라든지 손님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니까 그걸 피할 수 없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가 도입됨으로 해서 모범택시의 업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범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4,500원입니다.
예?
아, 4,200원입니다.
거리요금은 얼마입니까?
거리요금은 3㎞까지는 4,200원이고 199m당 200원이고, 48초당 200원 그렇습니다.
200원요?
예.
지금 우리 일반 택시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기본이 1,800원이죠?
1,800원에 거리하고 시간이 166m에, 죄송합니다. 169m 하고 41초에 100씩.
100원이죠. 그러니까 배가, 모범택시가 배가 요금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모범택시 브랜드택시 만들 때 말이죠. 일반택시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범택시를 영도에서 타고 저희 초읍에 온 사람이 일반택시인줄 알고 탔다가 요금이 만 몇 천원 오른 거라, 멱살 쥐고 싸울 때 제가 말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일반택시인 줄 알고 타다가, 기사가 모범택시라고 하든지 사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아마 그 차가 공항에서 영도에 손님 모셔 주고 거기에서 술이 한잔 된 분 모시고 초읍에 올라 왔는데 난리 난 거라요. 파출소 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봐도 밤에 모범택시가 뚜렷하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이번에 만들 때는 확실하게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에 관한 소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했더니만 뭐 기분이 얹짢으신가 점심식사도 안 하고 가셨던데?
(장내 웃음)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등록사업소에 잠바 입고 들어갔다 나온 일이 있는데 저희 건교 직원한테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받아서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정말 그 공무원들의 서비스 개선, 이런 것은 엄청 많이 바뀌었대요. 제가 거기에 가서 정말 느꼈고, 제 스스로 참 지난번에 말을 잘 못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미안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는데, 이해를 하시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지금 너무 외진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차등록사업소라고 팻말이 몇 개 정도 붙어 있습니까?
4개 정도.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찾기가, 제가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의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그 길을 찾아가기 힘들 정도면 일반인들은 사실 그것 참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와 보셨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있고, 지하차도로 안 오고 위로 4차선으로 2차선…
거기가 헷갈려요.
좌회전 신호 받는 곳에, 그 맞은편에 바로 보이도록 팻말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차량등록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 12월 시의 남쪽 끝단인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해서 길쭉한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먼 지역 민원인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찾아가기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따라서 민원들이 몰리는 곳은 지하철 금련산역, 구명역, 부전역 등 현장민원센터다. 반면 분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은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장님 좀 나와서…
도대체 민원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는 관공서가 요즘 사실 어디 있습니까? 자료의 전산화, 컴퓨터화 활용 등으로 대부분 민원서류는 즉석 내지 아주 짧은 시간에 발급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부산의 차량등록업무만은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 본 사업소가 지난해까지 남구 대연동에 있을 때만 해도 민원업무에 상당한 부분은 소화했습니다.
현재 민원센터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를 보면 3개 민원센터는 16명의 직원이 하루에 1,169명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신규등록 등 번호변경 등 특정업무는 반드시 차량사업소를 직접 찾도록 하고 있고, 그대로 일단 분소를 찾은 사람들이 다시 멀리 본 사업소까지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시민이 차량번호를 등록을 하든지 할 때 제대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지금 대책, 지난번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강구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자는 게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두 번째는 최상대로 해 가지고 친절하게 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현재 직원하고 취업연수원생, 그리고 공익요원, 그리고 청경들 합해서 6명을 1조로 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지금 대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교체할 때 보통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비용은 2만 3,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부가.
예.
그런데 요즘 사회나 식당이나 어디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꼭 현금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와 같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현금도, 카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명간에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번호판이 바뀌었죠?
예, 11월 1일부로 번호가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차에 그 번호판이 맞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1일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 맞고 11월 1일 이후부터 출고되는 차 중에서도 현대차에서 나오는 4개 종류의 차는 번호판 바뀌는 것과 같이 규격에 맞춰 나왔는데 다 맞다고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차량번호하고 아마 번호판도 같이 맞추는 그런 차가 출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데 번호판을 어떻게 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 뒤 짧은 번호판을 쓰는데 긴 번호판이 있고 짧은 번호판이 있고 2개를 혼합하는 번호가, 세 가지 종류로 지금 11월 1일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종전에 차를 운행하던 분이 새로운 번호판을 교체하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까?
예, 그게 옛날 지역 번호가 명기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번호가 명기되어 있는 차는 오면 전반적으로 바로 새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기존에 있는 전국번호 17라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그 번호판은 번호판 자체만 바뀌고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종전에 번호판 지금 2개 번호를 홀․짝수 떼어 놓고 차 등록하러 가는 분이 원하는 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때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차를, 꼭 번호를 뽑고자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번호를 2개를 부여를 합니다. 무작위 차출을 해 가지고. 그래 자기가 2개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또 하나는 자기 집에 홀수와 짝수가 끝번호가 있을 때 자기가 하나를 바꿔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은 그것은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현재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여직원이 띄울 때 그것을 임의대로 띄우는 겁니까? 어떻게 띄우는 겁니까?
그것은 무작위로 그, 그러니까 순위대로 번호 순위 그 식으로 번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고급차가 번호를 좋은 것을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내 나가 보면 고급차를 좋은 번호를 일절 안 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찾아 오셨어요. 그래 그 분이 차량번호가 9999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어맨인데 그분이 흥분해서 오셔 가지고 자기가 9999번을 차 번호를 받아 가지고 직접 자가운전을 하는데 식사를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려고 잠깐 주차를 하고 나면 전부 다 돌을 던지고 못을 가지고 그리고 하더라 이러면서, 그리고 써 놓기도 하고. 어떻게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 좋은 번호 뽑았느냐 하는 식으로 자기 의사하고는 전연, 자기는 번호가 나온 대로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해 가면서 자기 차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바꿔 달라고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바꿔 드렸는데 그것 뭐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좋은 번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급차가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고급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종전에 우리가 시내 다녀 보면 주로 번호를 좋은 것을 많이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급차가 좋은 번호가 없어요. 저도 에쿠스를 가지고 있는데 8208입니다. 8208. 그래 이 번호를 고의적으로 등록사업소에서 고급차는 나쁜 번호를 주는 것 아니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차는 좋은 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위에서 옛날에 좋은 차, 좋은 번호 주었다가 뭐 혼쭐 나가지고 요즘은 큰 차는 좋은 번호를 안 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136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나에 영업소 등록업체 5개 업체 하는 이게 뭡니까? 관광버스! 전세. 여기에 주소가 부산도 되어 있고 경남 쪽도 되어 있고 이런 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세버스는 본사를 부산에 둘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본사가 부산에다 영업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에 영업본사가 있고 부산에는 영업소가 있는 그런 업체의 현황입니다.
부산에 영업소를 두면 그 관광버스가 부산에 세금 같은 것 내는 것 있습니까?
차 등록이 부산으로 됩니다. 자동차세 냅니다.
그래 사업소가 부산에 되기 때문에 관련 세금은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영업소라 하는 것은 밀양에 있는 영남관광이 사업자등록증은 밀양에 있는데 부산에 영업소만 내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 번호판은 경남번호판 달고 있거든요.
부산에 영업소를 두면 부산번호판을 답니다. 렌트카도 그렇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내 손님만 태우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밀양 가서는 못 탑니까?
밀양 가서도 할 수는 있죠.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업을.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이게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밀양에 있다 하면 이 분은 부가세나 소득세는 전부 다 그 쪽에 다 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 여기에 영업소는 부산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부산의 관광버스만 손님을 빼앗아 가는 꼴이 되는데 세금마저도 안 내고 그냥 와서 장사만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제가 사업처가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인데 부가세는 울산세무소 내고 소득세는 부산에 냅니다. 제 거주지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가 만에 하나 저처럼 꼴이 그렇게 된다면 부산에는 아무 이득이 없고 자리만 제공해 주는 거죠. 손님만 뺏겨 버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상에, 세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는데요. 이것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전국으로 영업구역을 할 수 있고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차는 부산 넘버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세금 냅니까?
예, 자동차세는 부산으로 냅니다.
지난번에 관광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이 관광버스 회사에 지금 버스가 그때 제가 이야기로는 개인 명의로 해 가지고 회사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죠?
예.
그 뒤에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명의사용 금지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옛날 일본식 말로 해서 지입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것은 전부 차 등록이고, 명의가 관광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인해 가지고는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등록은, 자동차등록은 전세버스 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다 됩니다. 차주가 있다 하더라도 차주이름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민 누구라도 물어보면 이것은 전부 다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 하는데 우리 부산시청 공무원들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 실질적 소유관계는 제가 여기서 꼭 회사 소유다 라고 단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의등록은 전세버스 회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게 대형사고가 났을 때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문제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데 개인이, 관광버스 1대 가지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로 안 되어 있는 관광회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식은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주식이 아닌 관광회사는 사고가 났을 때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부산시민이 똑같은 관광차 타고 나갔다가 큰 문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예, 버스나 택시나 여객운송을 하는 자동차는 대인보험이 무한정으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의 보험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 승용차 보험 들은 것하고 택시나 관광버스나 보험 들어 놓은 보험의 질적인 수준이 다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대행하는 게 아니고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보험 들어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공제조합도 법에서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보험에 갈음하는 것이고요, 전세버스는 공제조합…
우리 한국에 5대 보험회사도 보장비가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보상비는 다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보험에서 보장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버스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관광버스 업계들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지 버스를 여기에 영업소를 내 주고,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차단시켜 가지고 부산시에서 시내관광버스가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지 영업소 내 주고 그 쪽에서 손님 한 10%나 20% 빼 가 버리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교통국 우리 박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피감자로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버스노선체계, 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환승요금, 교통인프라 확충, 지하철 건설 등 이 모든 것이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이야말로 직접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후생복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복지 차원에서 도시철도법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산적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상해 위원님께서 사상대로 고가통과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오늘 감사자료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44페이지에 있는 부산～김해 경량전철 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월 13일날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조 4,111억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3년도 1월 13일날 설립했는데 2005년도 12월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체결에 의해서 최초 운임수입 보조율이 과거에는 처음에 90% 이상에서 110%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는 모양인데 한 2년, 3년 만에 그래도 90%에서, 20년간 90%에서 10년간 80%, 그 다음에 11년에서 15년까지는 78%, 16년에서 20년까지는 75%, 상당히 최소 운임수입 보조율을 이렇게 하향 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래도 뭔가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63회 임시회의 지적사항으로 부산～김해 전철사업비 타인자본 조달금리 11.6%는 시중금리에 비추어 볼 때 사정변경에 의한 금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뒤에 금융협약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국장님 지금 이 금융협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3년도 1월 13일날 회사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공정이 말입니다. 지금 공정이 14페이지에 보면 2.10%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답변서에 보면 68페이지에 보면 공정이 6.4%, 총 공정이 6.4%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책에 있는 내용 중에도 본 위원에게 답변한 총 공정률은 6.4%로 되어 있고 이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 업무 내용에서는 2.10% 되어 있고, 첫째는 금융협약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협약은…
(뒤를 보며)
한번 알아보세요.
좀 전의 위원님 말씀은…
아니 금융협약부터 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금융협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 1조 4,111억을 공사를 하는데 지금 2003년도 1월 13일날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돈이 말이지 2005년도에 195억, 2006년도에 984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국장님이 지금 금융협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왜 못합니까?
국장님!
예. 지금 현재 금융협약이…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에 서면으로 자료 오기로는 아직까지 금융협약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통보가 왔습니다.
아직 금융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11.6%, 조달금리 자본조달금리 11.6%라고 되어 있는데 민자가 지금 얼마 들어가 있느냐 하면 6,762억 들어갑니다. 6,762억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간 돈이 2005년도에 195억, 2006년도에 984억,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민자가 6,762억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고, 또한 본인에게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정률은 6.4% 지금 목표로 건설공사 본격 추진 이래 놨는데 그러면 민간회사가 결국은 돈이 많아서 계속 그래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돈 차입을 하지 않고. 돈을 차입을 하지 않고 계속 민간인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계속 돈을 넣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아니 우리 예산 된 부분은 지금 투입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상비 부분.
그래 우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하고 민간투자사업하고 이게 지금 BTO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BTO사업 같으면 시비와 국비 들어가고 또 민간자본도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국비․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사업 그것은 자기자본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지요?
예, 공사한 내용에.
우리 시비가 2005년에 95억하고 2006년도에 시비가 95억이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빌리고 있느냐 자기자본으로 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간자본이 지금 투입되는 게 4,819억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천 백 몇 십억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 자기자본이 그렇게 많습니까? 차입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회사에서 차입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민간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을 순수하게 넣은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입을 하면 금리를 11.6%를 주도록 지금 우리 실시협약서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11.6%를 금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기자본을 사천 몇 백억을 지금 넣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금 민간자본 투입 계획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민자사업비가 6,76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지방비와 국비하고 들어가고 그 중에 또 일부 민자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시행,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에 들어 있는 주단사가 자기자본이 몇 천억이나, 몇 억이, 몇 조나 있어 가지고 자기자본을 다 넣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몇 조가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11.6%나 줄 정도 같으면 자기자본 안 넣는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혹시 주무과장이 답변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직위하고 존함하고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규형입니다.
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경전철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이 62.25%로 총 사업비를 2000년 불변가적 기준으로 볼 때는 7,742억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예.
자초지종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기공한 이후에 그 전에 들어간 돈은 물론 민간자본도 있습니다. 있지만 주로 국․시비를 합쳐서 우리 김해와 부산시를 잇는 게 밑에 저희가 부지를 부산과 김해가 제공하게 되는 보상비가 주로 들어간 것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 민간자본 들어간 것은 실시설계 계획을 하는 그런 용역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6,762억원 중에 이것은 1조 411억을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예, 맞습니다.
할 때 타인자본이 4,930억원이고 자기자본이 1,832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인자본은 말씀대로 이자가 수반되니까 자기자본을 먼저 넣고 자기자본 1,832억원을 먼저 넣고 타인자본 4,930억원을 넣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타인자본은 안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인자본이 나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주단과의 협약을 위해서 금융협약을 시행사와 대주단 간에 꾸준히 협상을 해 왔습니다. 협상을 해 왔고, 현재까지는 명확한 금융협약을 맺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실시협약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 변경 해 가지고 금리를 조정할 경우 사업자도 다른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마음에 안도를 느끼는 것은 작년에 운임수익보장률을 갖다가 제고를 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조 4,111억 들어간 그런 공사에서 지금 금리를 11.6% 실시협약이 들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들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이 들어가기 전에 이 계약이 언제 되었냐 하면 2003년도 1월 13일날 이 회사가 설립되었으면 그 이후에 금융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상태 그때 같으면 현재 여러분이 여기 있는 공무원 전체 어느 분이라도 11.6%에 대출 쓸 사람 있겠습니까? 11.6%에 사채를 빌려도 11.6%밖에, 시중은행에 금리를 보면 6.5%, 7%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게 시 공사고 아무리 중요한 공사라 하지만 11.6%라는 금리를 넣어가면서 이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163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을 11.6%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민간자본이 투자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민간자본이 들어간 뒤에 조정은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제 건설방재국에 감사를 하면서도 거가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정터널 부분에 지금 최소 운임수익 보존율에 보면 수정터널 90%에서 110% 사이가 보장이 안 되면 결국은 시에서 보전을 재정부족분을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수정터널에 34억이 한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부산～김해 경전철도 사업성 검토 시에 사업성 검토한 대로 이행이 될 경우에 하루에 15만명 정도 오고 가고 타고 가고 할 정도 되어 가지고 수익성이 90% 이상 110% 이하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뒤에 2005년도 작년에, 작년 말에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90%에서 80%, 10년간 80% 보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년에서 15년까지 78%, 16년에서 20년까지는 75% 되어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이행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지금 이런 식의 이것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금리 11.6%가, 그리고 2003년도 1월 13일 같으면 IMF가 97년도 12월 10일날 왔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금융기관이 과거에 고정금리 했던 걸 전부 변동금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2003년도 부산시가 개인 조그만한 가정집도 아니고 이런 데서 말입니다. 11.6% 라는 고정금리를 해 가지고 협약을, 실시협약을 맺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말씀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맺은 실시협약은 상당히 변경하기가 서로 상대방에게…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협상 당사자가 저희 시뿐만 아니고 김해시 또 건교부 저희 3개 기관과 사업시행자 이렇게 협상의 당사자였습니다.
과장님, 협상 당사자가 어떤 분이든 간에 다 국가를 위하고 부산시를 위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지금 맡고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상식에도 안 맞고 이치에 안 맞다 싶으면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야지요. 지금 말이지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담당은 상관없다든지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결국 손실이 나면 재정보전이 안 되면 부산시민의 세금, 여러분의 세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안 있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완곡한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당시의 당사자 간의 일종의 계약이고 그 계약의 주요내용을 위원님 아까 말했지만 실시계약은 거기에 협약 내용에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이상은 상당히 손을 대기 힘들다. 그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 교통기획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본 위원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최영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부산시가 이런 지금 현재의 비싼 이자를 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약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한 이상, 그 계약이 물론 잘못됐더라도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현실에 맞게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2005년도 12월달에 민간투자사업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결과적으로 20년간 90%로 한다는 것을 80%, 78%, 75% 내릴 때 이미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갑과 을과 병, 서로의 건설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와 김해시 당사자인 개인민간업자의 네 사람들이 같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 현재의 상태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 부산시의 주장이 하고 싶지만 과연 이것을 해서 상대방에게 통과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저희들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부산시 입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계약을 다시 파기하면 다시 아마 상대방은 이 퍼센트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 달라고 아까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수정산터널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율만 가지고 우리 부산시 입장을 내세우기는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율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조 4,111억원 자체가 이것도 교통기획과장님 불변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리라든지 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다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 내가 보지 않아도,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 이런 기회에 이것 계약에 대한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도 사전변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예. 있습니다.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금융이 흘러가고 있고 또 모든 사업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변경하자, 이래서 국장님이 어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쓰고 있다가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서 대출도 할 수 있고 또 금리를 내려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자면. 그런데 무조건 실시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수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을 고수하면 결국은 운임보장수익률에서 또 변경할 거다. 계속 이것은 조율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부담을 적게, 돈이 1조 4,111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게 불변가 1조 4,111억이지, 실제 경상비하고 물가상승률하고 다 감안을 하면 얼마 될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비중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일 첫 페이지에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더라도 국장님,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은 계약조항은 바꾸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어디 내놔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내가 건설방재국장님 보고 수정터널 1년에 34억원에 대해서 손실이 난다는 것을 제가 다른 데 알려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감사자료로서는 모르지만 바깥에는 가능한 비밀로 지켜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계속 답을 요구를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산시민이 김해～경전철 놓는데 말이지, 금리를 11.6%나 줘 가면서 이런 협약을 맺었다. 이것 알면 가만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일단 이 부분을 감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 중에 불변가격하고 경상가격을 제가 착각해 가지고 1조 410억은 경상가격이고 불변가격은 7,742입니다. 국비가 1,461억이고 부산이 731억, 김해가 731억 그런데.
1조 4,111억이 경상가격입니까?
경상가격입니다.
물가지수 다 감안 해 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50%를 부담하는 공사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 있다 해 가지고 감사를 해서 지금까지 2005년도에…
아니, 국장님 감사원 감사한 결과도 제가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1조 4,111억이 분명히 경상가격 포함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경상가격기준입니다.
이것 지금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제가 어디라도 사업 개요서에 보면 전부 다 불변가격을 적어 넣지 경상가격을 적어 넣으려면 20년까지의 모든 물가상승률 하고 이걸 감안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올려가야 이게 경상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이걸 보고 경상가격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면 책임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잘못 됐기 때문에 7,742억원이 불변가격이고 경상가격 포함한 게 1조 412억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칠 천 몇 백억원이요?
7,742억입니다.
7,742억, 2억이 불변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하고 국비, 지방비 전부 포함한 게 7,74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 부분은 금리 관계하고 모든 것을 이 계약분에 재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료 61페이지 국장님, 61페이지 ‘인용’하고 ‘기각’하고 ‘각하’가 있는데 아까 우리 현영희 위원께서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잠시 여담 겸 물었는데 지금 기각 된 것하고 각하 된 것은 당연히 이게 이유 없다, 적법하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유 없다 기각, 각하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예.
그런데 62페이지 보면 4번 항목, 4번 항목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진입도로 여부 관계라 해 가지고 심판결과는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해 가지고 부과대상에 거기에서는 심판결과는 2심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데 한 건은 패소를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고 1건은 승소를 했는데 계류 중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패소를 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더라도 상대방이든지 일반 당사자 한 분이 만약에 소를 다시 3심에 들어가면…
상고를 할 겁니까?
상고를 하면 패소가 되고 승소가 되었더라도 사건은 종결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에는 부산시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패소해 가지고 시에서 상고를 해 놓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결론은 지금 이게 고문변호사라든지 다른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그래서 종결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 서류 만들 때는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9월말 현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계류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승소, 소송사례 1심, 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보는 내용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로 어떻게 흘러간 것 아닌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혀 문제없습니까?
위원님 행정편의주의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이것 어째 보면 그게 역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오히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은 과세를 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법이라든지 지침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를 일단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아마 상대편에서는 거기에서 법정다툼이 생기는 이유도 우리는 물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것 때문에 법정에까지 갔습니다마는 편의주의로 그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쇄물에 종결일 그 부분에다가 계류중, 계류중 쓰지 말고 상고면 상고, 소 취하면 소 취하, 그러면 재판종결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전부 계류중, 계류중 이래 놓으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자료 낼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럼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2번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내역이 있고 또 100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담금은 부과대상, 사용용도, 징수시기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미 사용 중인 건물, 사용 중인 결과적으로 1,000㎡ 이상 시설물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서…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통유발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이고 그 뒤에 시설부담금은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개발할 때 시설부담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건수가, 건수가 지금 총 매년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부과건수가 199건 중에서 미납건수가 5건, 그 다음에 3년도에 268건에서 24건, 그렇게 해 가지고 총 731건 2006년 9월에 731건에서 미납내역이 77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이나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미납이 되는지?
미납되는 사유는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또 일반 허가를 냈더라도, 허가를 냈더라도 요즘 특히 보면 각 구에 재개발사업 같은 것도 이런 허가를 내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착공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사업이 안 되어서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60일 이내라 되어 있는데 다른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나오고 또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바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도로점용 허가비를 내어야 건축허가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것은 결국은 돈이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건데 징수시기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에 허가 찾아갈 때에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조금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징수부분이 너무 자금사정도 열악한데 시기가 너무 빨리 오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분납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돈 받는 체납문제는 완공이 되면 반드시 이 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완공허가 필증을 안 주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완공된다면 체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가 안 돼서 중단해서 그렇지 공사가 된다면 이것은 다 납부하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 준공을 안 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국장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을 안 낸다 해 가지고 준공을 못 내주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
법이 없으면 준공을 안 해 주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은 국장님께서 법을 남용하는 거지요.
일단 저희들은 부과되는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업주가…
준공을 안 내주고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준공을 안 내준다는 표현이 아니고 준공하는 시점에 이것이 납부 안 됐으니까 대부분 사업자가 냅니다. 이것은 별 부담이 결과적으로, 사업자 부담,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음 사람이 전가되기 때문에 별 부담없이 내는데 단지 문제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 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국장님 미납내역에 대해서는 77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에 대해서는 미납내역에 대해서는 100% 수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업이 되는 한, 사업이 되어야 되죠.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사업이 안 되고 그 분들이 사업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미루면 결과적으로 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받을 데가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 2002년도에 5건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에 5건은 그럼 결국은 사업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2007년도니까 5년 정도 경과했는데.
2002년도에 지금 거기는 사하구 괴정동 동조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인데 사업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니, 국장님 부도났으면 부도가 났으면 지금 이것은 일단 시세나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안 됐지요. 공사가 안 됐는데…
공사 됐건 안 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세에 해당 합니까? 안 합니까?
당해세요?
예. 당해세. 그 건물, 그 땅에 대한 그 허가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당해세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배당을 할 때 당해세를 최우선, 예를 들어서 임금, 채권 다음에 당해세를 우선으로 넣습니다. 그게 당해세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세금하고 좀 다릅니다. 세금하고.
아니 이게 당해세에 해당할 텐데요.
아닙니다. 세금하고는 다르게, 성질이 다릅니다.
틀립니까?
일반조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땅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2건, 이 2건…
5건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한 적이 있습니까?
3건은 압류하고 말이죠, 3건은 압류하고 2건은 지금 현재 자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3건 압류한 것 중에서 경매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매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뒤에 보조하시는 분이 압류를 해 놨으면, 압류를 했으면 배당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보세요.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경매가 되면 그게 배당에서 어느 순위에 해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위원님 질문 요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있느냐 일단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압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법원에서 경락될 때 경락 그때 절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일찍이 압류되어 있고, 채권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압류, 가압류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동등한 배당을 받습니다. 지금 그 옆에 담당분이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5건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도 압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당해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 정도는 판단하고 있어야지요. 법원에 배당되는 것 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지금 뭐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그 이 부분은…
이렇게 일을 안 챙기고 뭐합니까? 이것.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채권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가압류, 압류가 되어 있다 해서 채권 압류가 된 게 아니지요. 배당을 해 가지고 배당이 돌아와야 채권 확보가 된 거지.
부동산 압류는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어도…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는지를 현재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채권 확보되었다는 말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동산 외에, 부동산 외에 어떻게 다른 압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압류, 가압류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인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오늘 가압류 한 사람이나 1년 전에 가압류 한 사람이나 똑같이 금액에 대해서 동등하게 비례해 가지고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 채무가 전혀 없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차후에 채권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도난 것 같으면 지금 답변하기를 전부 5건 거의 다 부도가 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도난 상태에서 그러면 선순위 금융기관에 다 잡혀 있고 연금채권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권확보가 된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경매가 되어 가지고 저한테 배당이 청구금액 1억인데 100만원 돌아올는지 1,000만원 돌아올는지 그때 봐 가지고 채권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은 채권 확보 됐다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 행정 관청에서 문제가 사업이 있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이외의 방법으로 채권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확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분이 그 사업을 하면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금하고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놓고 국장님 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실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것 한 것 같은데, 그 밑에, 지금 옆에 보조하시는 분 계시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총 2006년도 9월달 것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다 나가지고 60일이 경과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7건, 5년도에 17건, 4년도에 24건, 3년도에 24건 이 자체가 전체 어떻게 처리 됐는지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왜 그렇냐 하면 허가나 사업승인이 나면 60일 이내 명기되어 있는데 안 됐으면 60일 이후 경과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체를 예를 들어서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것, 2004년도 것, 2005년도 것 전체를 지금 다 부동산 압류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 중에서 48건은 압류를 하고요.
48건요?
예.
77건에서 7건 빼고, 70건 정도가, 70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1건, 1건 말씀을 해 보세요.
70건에 대해서요?
예, 왜 그렇느냐 하면 06년도 9월달 같으면 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까지는 60일로 사정을 봐 가지고 9개월로 여유 기간을 두고, 그 이전 것은 2005년도부터, 그 이전 것은 전체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한 결과를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한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부동산 3건, 2003년도에 부동산 17건, 2004년도에 15건, 2005년도 11건, 지금 총 46건을 압류를 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든 간에 제가 뭐 법적으로 처리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신규사업도 벌여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부서마다 난리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이라도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세수를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성을 가지고 이것을 좀 챙겨 달라 그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 마, 그것은 듣고만 계십시오. 내 집 마당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뭐 방송이나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까?
홍보요?
예. 홍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집이 있어 가지고 집이 있어서 집 앞에다 차를 떡 대니까 주위에 있는 분이 슬쩍 귀뜸을 합디다. 해서 제가 그…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내 집 마당 주차장 그것 설치하면 좋을 텐데 싶어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 신청 하러 가니까 담당공무원이 저 보고 그때는 내가 의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처음부터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조사를요. 조사하다시피 ‘어디서,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뭐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이래 하더라고요. 이것은 참 여담인데 지금 공무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지금 소방도로 오후에 퇴근해서 집 앞에 차를 댈 때에 이웃 간에, 오순도순 정을 나누어야 될 그런 이웃 간에 주차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를 진짜 시에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특히 시에서 각 구를 통해 가지고, 또 구에서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에다가 전부 공문을 실어 가지고 내 집 마당 갖기 운동을 하도록, 그리고 또 시에서 이렇게 재정이, 구에서 재정이 지원이 된다. 확실하게 좀 심어 줘 가지고 이런 것 자체라도 하나 똑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해동 위원님 하이소.
이해동 위원입니다.
교통카드가 내년도부터 이제 단일화 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갑니까? 교통카드!
예.
전국 단일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카드 전국 호환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 시라든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제시된 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면 거기에 맞춰 대체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카드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재정, 그 다음에 또 20% 이상의 어떤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우리 부산시 산하에 하나로카드나 마이비카드가 결국은 버스운송조합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게 만약에 전국 호환하는데 그게 밀려나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로카드인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도 보면 615만장이 나가 있다 말이지요.
예.
그래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를 들어서 호환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은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마이비가 되든 그러한 것을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는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 물론 이게 부산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준공영제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카드의 율을 높여야 표준원가 산정이라든지 또 투명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이러한 카드에 대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정관을 지난번에 공사 제정할 때 조례로 제정을 했다 말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교통공사가 여기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를 할 어떤 의향은 그 동안에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도 교통국하고 좀 상의해서 어떻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전국적인 현황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내려와 있는 지침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얼마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마이비는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 좀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준공영제 부분에서 지금 약 40개 노선을 감차를 하는, 그런 폐선을 한다고 그러면 감차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형태로 갖고 가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현재 정확한 대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감차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조합하고 우리 지금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사전에 어떤 방침이나 시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윤곽이라든지 이런 업계의 사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버스노선을 개편했을 때 불필요하게 나오는 어떤 지금 현재의 노선을 정리를 함으로 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런 방침을 사전에 마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업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차 대수는 정확히 숫자는 안 나오겠습니다. 40개 노선의 차가 서울인 경우에 1대당 3,000만원씩 계산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줘야 된다. 많지는 안 하겠지만, 적을 수는 있겠지만 기준치는 정해져 있다 말이지요. 그래 했을 때 그 숫자도 많으면 예산적으로 큰 문제는 있다 말이죠. 그래서 노선을 폐선하는 게 앞으로 준공영제에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을 좀 적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면, 감차를 시켜 가지고 또 노선을 폐선하면서 시켜 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해 가지고 대당 얼마씩 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종사자들의 일시퇴직, 이렇게 되었을 적에 오는 문제들도 감안은 해야 안 되겠나.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또 아무리 환승을 한다 해도 자기 평상시 있던 노선이 없어지고 갈아타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기분은 안 난다 말이지요. 서울에는 워낙 머니까, 또 환승을 하니까 지선, 간선, 이래 있고 하니까 그게 지금 많이 가능한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단거리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바꿔 타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엄청난 수요가 폭발이 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서울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 지금 현재 해 보니까 그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다 원만하게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도, 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되었을 때 오는 또 나중에의 문제점, 이런 것도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시민을 편리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재정을 적게 들이고 이렇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노선을 만약에 폐선하면 거기에 생기는 앞으로의 시가 부담되어야 될 게 얼마나 줄어질는지, 또 그 부분을 만약에 감차로 인해서 어떻게 노선을 유지해서 감차를 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더 나을는지, 감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시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시에 득이 될는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아마 지금 현재 조합측과 업계측하고 같이 협의해 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개편을 앞두고 그 동안에 공청회, 세미나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회 하셨죠?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5회를 하고, 공청회를 2번을 했습니다.
그 7회에 걸쳐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기본 어떤 계획에 준해서, 물론 참석자들이 일반적인 우리 시민이라기보다는 관련되는 종사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래 했을 적에 우리 교통국이 나름대로 이 대안을 내놨을 적에 큰 저항은 없겠다든지 어떤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은 있습니까?
예,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아까 165개 노선을,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우리 전체 기본 안이었습니다. 안이었고, 그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한 결과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희들도 파악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랬을 때 오히려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더 크겠다. 중요한 것은 시 재정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말씀대로 시 재정도 사실상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선 시민들의 편리성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객관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귀담아서 앞으로 정책에 좀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부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버스조합에서는 어떻든 자기들 이익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고 그 컨트롤을 우리 교통국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국이 컨트롤 하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도 그와 유사한 무인자동화시스템 질의 하면서 인건비는 안 준다 말이죠. 무인을 했는데 사람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안 준다 말이지요. 그것은 줄일 수 없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퇴직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동 지금 되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사실은 그것 무용지물이라는 문제가 나와 버렸다 말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감축을 하면서 종사자를 내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많은 저항이 온다. 그러나 연간 어느 정도 퇴직자가 생기는 기준으로 충분히 해서 그것 준해서 노선을 좀 적게 해 가지고 한 해 한 해 예산 투입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처음 노선에서 결국은 예산 때문에 또 노선을 단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대로 갈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서울도 그러한 것 다 감안해서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계산해 가지고 어떻든 이 준공영제 만큼은, 그 다음에 환승체계 만큼은 우리 교통국에서 사활을 걸고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부산시의 최고의 정책이 지금 교통정책입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가장 외면 받는 부분, 그러나 이번에 버스 간 환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든 환승체계, 그 다음 준공영제를 토탈해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면 우리 교통국에 어떤 일을 제대로 해 내는 그런 결과가 될 건데 그러한 부차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들도 같이 다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나름대로는 보완해서 계획을 갖고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뭐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준공영제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남은 기간 정리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성공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련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에 관련되어서 제가 고액체납자 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받아 본 결과 제가 쭉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 대부분 부도가 나고 어떤 사항이 이래 되었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버젓이 다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업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 다 있어요. 보니까. 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총 231개 업체입니다.
예.
지금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요. 그런데 제가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59개 업체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6,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가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 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2,000만원 이상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아주 큰 업체들이에요. 이것 어찌된 것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받겠다 이야기하셨는데, 그죠?
예.
이것은 시의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받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현재 택시업계의 운영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택시들이 지금 현재 운행이 잘 안 되니까 버스전용차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고 많은 업체도 있고 그 중에서 주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그렇다고 너무 안 되어 가지고 부도 난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택시업계가 불황이다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은 업체는 택시회사가 차 대수가 많은 운전기사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버스전용차로에 기계가 장치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것을 빼 주지도 않으니까 전부 다 적발이 되어 다 날아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위반하는…
잠깐만요! 지금 자꾸 변명을 하지 마세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어려워서 위반을 한다.
잠깐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운영, 우리가 살기 어려우면 전부 도둑질해도 됩니까? 예? 그 말은 그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59개 업체 중에서 택시업체가 54개 업체에요. 예?
지금 그러면 이 교통질서를 우리 시의 도로 상황에서 교통질서 파괴범이 바로 택시입니다. 지금. 그럼 택시는 마음대로 그러면 교통, 운영이 어려워서 질서를 파괴해도 되고, 우리 일반시민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내역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지 변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어쨌든 지금 고액체납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유야 어떻든. 지금 이 돈이 77억 중에서 69억 5,000, 70억이 체납액입니다. 이것만 좀 열심히 받아도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공무원들 다 나가서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업체는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 국장님과 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도 지금 받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받으렵니까? 안 받으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금 택시업계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버스전용차선에서 손님을 실었을 때는 운행하도록 지금 허가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건의가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운수법상 버스전용차로에는 택시도 안 된다, 전국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럼 택시를 어디서 탑니까? 우리가.
택시승강장에서 타죠. 타는데…
택시승강장에서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빨리 법을 고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도 시의 의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역할이 시의 행정 아닙니까?
그래 이 분들이 저희들이 시에서 독촉을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종용을 하고 내달라 하는데 이제 택시기사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래 위법을 해 가지고 오니까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어렵다 해 가지고 부가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고, 유류세 인상분도 지금 85%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꼭 택시를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게끔 이것까지 막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무조건 택시업체가 크다 해 가지고 위반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기사가 많으면 좀 많습니다.
여기 조사를 보니까 택시업체가 아주 성실하게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 벌금이 작게 나온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는 아주 공정하고 딱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택시업계를 두둔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돈을 6,000만원 이상 체납을 시켜 놔 놓고도 그것을 뭐 지금 전용차로 때문에 그렇다,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자꾸 두둔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택시업체가 안 그래도 서비스 면에서도요, 요금을 올릴 때는 대부분이 보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요금 인상한다 이래 말은 하지요. 실제로 택시 타 본 사람들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택시 탔다가요, 이 손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디다. 불안해서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하면 인상 팍 쓰고요. 안 태워줍니다. 그게 서비스 업계에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부족한데 벌금까지 안 받으면 택시들은 활개를 치는, 이런 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체납을 많이 시키고도 버젓하게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그 부산시의 교통국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현재 위반해서 부과된 것은 지금 받아야죠.
그 말만 받아야 되겠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 한 두 달간 과징금 등 체납액 정리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총, 전 공무원들에게, 우리 교통공무원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문제라든지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행정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장서 나가셔 가지고 돈 받아 오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 세일즈 하러 각 국을 다니고 있는데 국장님도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과징금을 해 놓고도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도대체. 너무나 기가 차잖아요. 예?
어떻게 받을 의지가 강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받을 의지는 지금 뭐 계속 많습니다.
말만 의지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아니 정말 그래 가지고 많이 받기도 했는데 업계들이 지금 현재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과징금을 또 낼 수 있고, 또 잘 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준다든지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또 이것 잘 받아오는 공무원에게는 또 좀 보상도 좀 상당히 좀 해 준다든지 그러면 신바람 나서 잘 받아 안 오겠습니까? 그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마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관계법을 지금, 법이 지금 건의되어 있는데 그 법이 제정이 되면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러면 지금 맞습니다. 이런 업체들한테 지원금을 또 주잖아요. 돈은 주고, 벌금은 안 받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지원금을 감소를 한다든지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달에 한번 다시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조사를 또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액체납자가 이게 상습화되지 않도록 일반시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5만원짜리는 끊기면요, 시민들은 금방 갖다 냅니다. 예?
안 내면 이것 무슨, 그래서 아까 보세요. 이중 삼중 내 가지고 또 다시 반환까지 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버젓이 이렇게 돈을 많이 빚을 져 놓고도, 안 내놓고도 버젓이 잘 하고 있잖아요. 또 시의 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데 왜 지원금을 많이 줍니까? 예?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럴수록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국장님 내일 당장 나가셔서 돈 다 받아 오세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다음 달에 제가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뭐, 내 하나 물어봅시다. 동료위원이 안 물어봐서 자료에 26페이지 보니까 저상버스 하는데 이게 어찌 됩니까? 지금 노선하고 운행 업체하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업체는 어디로 되었습니까?
삼성여객이라고요, 42번 버스.
삼…
삼성여객.
삼성…
예.
아! 42번 버스 같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노선입니까?
안락동에서 부산진시장까지 갑니다.
안락…
안락동에서 부산진시장까지 가는.
안락동에서 부산…
진시장!
진시장!
예.
아! 그럼 노선 그것 하나만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또 일단 우리가 7대를 사 줘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현재 5대 하고 있는 데서 지금 현재 새로 7대가 지금 발주가 되었죠?
발주되었습니다.
그럼 총 12대가 그러면 42번 내나 그 노선에 같이 합류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버스하고 같이 합류되게끔…
같이 움직여집니다.
같이 됩니까?
예.
그 시간당으로 배차를 합니까? 배차는.
그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 내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저게 저상버스가 되다 보니까 높이가 지상에서 약 한 15㎝ 정도 됩니다. 사람 타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래 굴곡도가 이래 심한 도로에는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속력을 빨리 낼 수가 없고, 또 그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일반시민들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은 그 버스를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한 번 타고 두 번 탈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쁘니까 아예 그 차를 안 타게 되고 기피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사에서도 그것을 잘 운행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버스 자체가 비싸고 운행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42번 버스에다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런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초저상버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30, 조금 높이가 높은 37㎝ 정도 되는 준저상버스라고 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더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삼성회사에다 같이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노선을 할애해 가지고 한 노선보다는 장애인하고 노약자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게 조금 부산시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안 되겠나.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안배를 좀 잘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내가 오늘 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뒤에 우선 이 자료 준비하는 각 계장님들, 또 팀장들 한번 봐 보세요. 82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82페이지 다 폈죠?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이래 놨습니다. 그래(단위:건, 천원)에다가요, 표를 하나 붙여 놨거든요. 그게 아마 뭐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원 이래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이 까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백만원 되어 있어요.
백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는 천원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책에는 붙인 책도 있고, 보니까 어떤 책은요. 오려 가지고 붙이지 않은 책도 있고 이런 모양이라요. 내가 볼 때 천원 이것은 붙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 느낌에.
위원장만 붙이고 우린 안 붙여 줬는가 보네요.
(장내 웃음)
그렇죠. 내가 수학선생이 되어 놓으니까, 수학선생님한테는 바로 해야 된다 싶어서 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제일 눈여겨 볼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국장님 생각이 됩니까? 이 통계자료에서 9월말 현재 이래 놨는데.
미징수 부분 징수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징수 또는 징수율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구에는 징수율이 몇 프로, 몇 프로 어디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게 된다 말입니다. 어느 구가 제일 높고 어느 구가 좀 부진하다 아마 이렇게 간략하게 한 눈에 체크를 하라고 이런 자료를 내 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볼 때는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쯤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순전 엉터리라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기본 사칙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자료를 냈다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선 중구를 봐 보세요. 맨 윗줄만 보겠습니다. 중구 보죠, 부과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부과건수가 610건이죠? 우리 국장님 봅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건수가 몇 개 입니까? 511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오른 편에 미징수건은 몇 개입니까?
1,121건이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산을 해 보면 징수, 미징수의 합이 부과건수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기본 산수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잘 못 됐죠? 국장님 그렇죠?
잘 못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은 우리가 실수라고 봐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동구를 한번 봐보세요. 건수가 몇 개입니까? 621건이죠? 그러면 건수는 징수건수는 531이고 미징수는 90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합산하면 영판 621 이것은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징수금액을 보면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해 보세요.
8억 5,324만 8,000원이 되어 있죠? 징수금액이. 그럼 미징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 징수를 읽었으니.
4억 3,133만 3,00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징수, 미징수 합한 것이 부과금액이 되죠? 지금 내 시간을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2개 더하기 한번 해 보세요.
대충 보니까 12억 8,000만원 정도.
그렇죠? 12억 8,458만 1,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는 10억 1,40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틀리느냐 이 동구에 대해서도 지금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데 표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데이터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 떡 제출해 놔놓고, 그 강서구에도 보면 말입니다. 징수가 건수가 120이고 미징수가 35입니다. 내가 왜 더 하기를 잘 못한다 하느냐 하면 합하면 157입니다. 이것도 158로 기입해 놔 났습니다. 하나 정도는 우리가 오차로 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쇄를 잘 못 했구나, 혹간 인쇄소로 맡길 수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오차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데이터를 취급한 사람이 저는 너무 무성의하고 또 좀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 위원 보기로 셈 분도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적당하게 써놔도 넘어갈 거다, 이래 생각하는 범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지만 실제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말로 제출하는 그러한 분들이 뒤에 앉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들 답한다고, 또 국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이래하는데 뒤에 앉아 가지고 웃음만 웃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어느 거냐, 나는 바로 했느냐 그런 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앞에서 앉아서 봐볼 때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혹간 실수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비를 좀 절약하고 국비를 절약하고 우리 시민한테 어떻게 하면 좀 복지의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고 특히 교통국은 서민과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고 또 챙겨주고 지적해 줄 때 우리 전 교통국의 직원들은 한 번 더 챙기고 어떻게 하면 예산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 환승요금 할인제 시내버스준공영제 그리고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 등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통 국 장 박종수
교 통 기 획 과 장 김규형
대 중 교 통 과 장 하석우
교 통 관 리 과 장 안수근
대중교통개선기획단장 이준승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철하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덕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