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백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로 행정자치국과 공무원교육원의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그러면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성과관리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정례회 일정 가운데서도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의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게 될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을 비롯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예산편성방침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자제하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의 시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시정 추진과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였으며 시체육회 지원 등 체육발전과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등 시정수행 및 조직관리에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28억 1,381만원이 증액된 422억 7,577만원이며, 세출은 2,221억 2,594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24억 3,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113억 7,577만원으로써 올해보다 19억 5,9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54억 2,046만원으로 종합운동장 등 입장료 수입과 시청 주차장 주차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며 수수료 수입 1억 5,960만원은 공무원 임용시험과 각종 제증명 증지수입이고 잡수입 16억 4,189만원은 요트경기장 행정재산 및 계류장 변상금과 아시아드 주경기장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부금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164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1억 1,216만원은 여권발급과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26억 3,822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12억 3,393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912억 2,594만원으로 경비성질별로는 사업비 617억 5,320만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354억 735만원, 지방채 상환 등 기타경비 940억 6,538만원으로 편성, 전년도 예산액보다 176억 6,255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는 총무과 소관은 437억 2,332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58억 6,64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429억 4,885만원, 시민봉사과는 130억 3,795만원이며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금년 대비 98억 732만원이 증액된 748억 5,626만원이며, 서울사무소는 7억 8,922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58억 7,033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계획별 현황입니다. 우리 국 기관임무인 협치행정의 확대와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자치시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육진흥과 상시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29개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현황은 총 617억 5,320만원으로 목표설정 내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58억 6,643만원이 증액된 437억 2,332만원으로 이 중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77억 8,04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목표,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강화에 8억 7,19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내실 있는 의전행사 추진에 3억 6,078만원, 시정 주요시책 추진 및 중앙․유관기관 협조업무 추진에 4억 5,1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4,737만원으로 다면평가제 실시, 인사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목표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억 6,920만원을 국내․외 훈련과 직장교육 활성화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는 시정발전 기여자 포상 및 비교시찰 2억 1,725만원, 국토순례 문화체험 실시에 3,79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38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43억 2,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계도시 부산을 선도할 우수인력 확보에는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에 2억 8,880만원 등 4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2,285만원이 감소된 4억 4,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노조 육성․지원에는 3,332만원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기본경비에 30억 4,63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기타경비는 금년에 비해 19억 1,366만원이 증액된 328억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 8,797만원이 증액된 429억 4,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협치행정의 기반확충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44억 7,72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목표, 시정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등 84억 9,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에는 33억 90만원으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에 14억 3,973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시민운동 시민참여 확산에는 세계시민운동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7억 8,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목표, 생활민방위 구축과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과 구․군 민방위 교육 지원 등 4개 사업 1억 8,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생활민방위 기반 충실화에 1억 4,261만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3개 사업비이며 조기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경보시설 보강, 경보시설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11억 3,859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에 4억 2,968만원으로 을지연습 추진 1억 2,026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3억원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국 직원 인건비와 시 직원 교양도서 구독료 등 165억 7,159만원이며 기타경비는 원자력발전지역특별개발세 특별회계 전출금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0억 3,795만원으로 이 중 전략목표 고객감동의 서비스문화 확립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84억 7,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6억 5,445만원으로 여권 발급업무 대행 등 4개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성과목표, 행정정보 관리체계 개선에 3억 6,891만원으로 기록물 보존실 및 자료실 운영에 5,993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청사 및 행정통신망 구축을 위해 74억 5,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성과목표 첨단 IBS 통신망 확충 및 대민서비스 개선사업은 행정통신시설장비 운용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8,0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유지관리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29억 9,886만원, 시 청사 위탁관리에 37억 2,468만원 등 5개 사업 72억 7,03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여권발급 및 청사방호업무 직원의 봉급, 수당, 교통보조비 등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등에 45억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금년 대비 98억 732만원이 증액된 748억 5,620만원으로 사업비는 254억 5,67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목표,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조성에 254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체육 기반 조성은 시체육회 지원에 금년보다 8억 2,014만원이 증액되는 등 4개 사업에 131억 6,4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시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에 8억 9,785만원 등 4개 사업 22억 1,3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성과목표, 체육시설 확충에는 45억 6,79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체육행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국제스포츠회의 유치활동,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등에 8억 5,6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로 40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시 장애인 체육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행사 지원 등에 6억 5,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등에 기타경비 492억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서울사무소 예산편성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금년 대비 3,227만원이 증액된 7억 8,922만원으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업무협조 지원,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등 사업비 1억 5,68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의 봉급, 수당, 교통보조비 등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등에 6억 3,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2,581만원이 증액된 158억 7,033만원으로 시민만족을 위한 효율적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54억 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성과목표, 경기장 시설활용 적극 추진에 반영한 예산은 6억 1,760만원으로 프로경기 및 각종 행사 지원에 6,238만원, 실내수영장 운영에 5억 3,011만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은 각 경기장 내․외 환경정비를 위해 15억 37만원 등 3개 사업 16억 3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성과목표 최적의 경기장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2,75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시설물 유지보수에 9억 6,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건물 유지관리비 및 각종 시설유지 수선비와 시설물 유지 재료 구입비 등이며 구덕운동장은 오수정화시설 청소, 야구장 유지보수 재료비 등이며 요트경기장은 건물, 해상크레인 유지비와 기계시설 유지 재료비 등입니다.

21페이지, 강서체육공원은 건물 등 각종 시설과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이며 기장체육관은 조명시설 유지비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체육시설 조경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각 시설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성과목표 경기장시설의 효율적 위탁관리 추진 예산은 18억 5,951만원으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위탁관리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봉급, 기말수당, 각종 수당, 물품구입 등 기본경비에 104억 6,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시의회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한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의원 개인별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총 사업비 중 1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 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략목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재난예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지역방사능 재난대응체제 구축에는 3억 5,14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실시에 1억 146만원, 민방위경보단말시설 신설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균형발전에는 33억 6,400만원으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에 20억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에 9억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 및 교체에 2억 6,400만원, 국제환경 및 에너지 산업전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재정보전금과 예비비로 81억 8,453만원을 기타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71억 2,678만원이 감액된 19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1억 5,910만원으로 경륜장, 체육시설 입장료와 사용료 등이며 수수료 수입은 경륜예상지 승인 및 변경수수료 2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125억 4,750만원으로 부산 단독 및 교차투표 등 사업수입이며 이자수입은 1,200만원이고 전입금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전입금 40억원이며 편의시설 운영수입인 잡수입은 22억 8,119만원입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륜장 위탁 관리사업비와 관리운영비,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운영비입니다.

27페이지, 정책체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꿈나무 육성 및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 등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용 규모는 2006년도 대비 9억 255만원이 증가된 32억 7,871만원입니다.

4페이지, 2007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32억 7,87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4억 8,525만원, 이월금 13억 7,607만원, 예탁금 상환금 4억 1,7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등 체육진흥사업 지원 등에 11억 3,000만원, 예치금 21억 4,8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이어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일반회계는 종합운동장 등 사용료,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반환금, 학교운동장 조성기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 법정․필수경비 등과 과․부족액을 가감정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장 운영 기타사업 수입,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96만원이 감액된 424억 3,3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438만원이 감액된 2,142억 5,132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720만원 증액되어 193억 626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56억 3,253만원은 종합운동장, 기장체육관 사용료 증가분과 요트경기장 사용료 감액분이며 수수료 수입 1억 8,750만원은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제증명 감액분이며 잡수입 20억 2,853만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반환금 등의 증가분이며 국고보조금 등 3억 5,000만원 증가는 학교 운동장 조성과 한국형 클럽스포츠 지원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679만원 증액된 1,911억 2,453만원으로 경비성질별로는 사업비 784억 2,231만원, 기본경비 342억 1,302만원, 기타경비 784억 8,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과계획별입니다. 행정자치국 목표설정은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29개입니다. 전략목표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6,236만원 증액된 784억 2,2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5,667만원이 증액된 431억 7,004만원입니다.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 강화에 시민의 날 행사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 육성에 국외훈련 등록금 위탁교육비 등 4억 6,730만원과 국외훈련 체제비 8,000만원을 삭감했으며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해외시찰 1,650만원과 국토순례 문화체험 7,8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경비 14억 6,862만원 증액은 연금부담금, 출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9,501만원 감액된 410억 687만원입니다. 시정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38억 5,290만원을 삭감하고 동․서화합 및 교류사업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에는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에 을지훈련 자료제작 운영비 1,2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6억 2,9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 감액된 118억 14만원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유지 관리에 청사관리 인부임 1,000만원과 시청사 관리 위탁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404만원이 증액된 790억 1,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체육기반 조성에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1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는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실내빙상장 시설비 보전 등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에는 금정체육공원 유지관리비와 경륜공단 운영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404만원은 전임계약직 봉급을 삭감하였고 기타경비는 아시안게임 직․간접시설 등 재특자금 삭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이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2,960만원 감액된 7억 2,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사무소 임대료 2,264만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에는 사무실 관리비 6,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232만원이 삭감된 154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시설 활용 적극 추진에 일용인부임 3,1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는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비, 매립장 반입수수료 1,7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적의 경기장시설 유지관리에 사직야구장 조명타워 및 부대시설비 등 2,85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기장시설의 효율적 위탁관리 추진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위탁관리 용역비 등 3개 사업에 2억 2,3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등 2억 8,142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입니다. 시의회 청사 증축 관련 설계용역비 2억 5,500만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 44억원, 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 용역 9,000만원을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는 37억 7,116만원이 감액된 231억 2,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수입 93억 4,160만원 삭감과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등 전입금 60억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경륜장 위탁관리 사업비 등 30억원과 예비비 7억 7,11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알차고 견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행정자치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행정자치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자치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113억 7,577만원으로 2006년 대비 14.6%인 19억 5,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 54억 2,046만원, 수수료 수입 1억 5,960만원, 잡수입 16억 4,189만원, 지난 연도 수입 4,164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1억 1,2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8개의 전략목표와 29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0.2%가 증액된 1,912억 2,5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가 32.4%인 617억 5,320만원, 기본경비는 18.5%인 354억 735만원, 기타경비는 49.1%인 940억 6,53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비 예산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77억 8,048만원 또 협치행정과 비상대비 역량강화에 144억 7,726만원, 서비스문화 확립과 청사 및 행정통신망 구축에 84억 7,414만원, 체육진흥에 254억 5,670만원,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54억 781만원 등 전년도보다 17억 1,085만원이 감액된 617억 5,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직원들의 봉급, 수당과 공공요금 등으로 354억 735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경비는 전년도 대비 23.1%인 176억 3,076만원이 증액된 940억 6,53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로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19억원이고, 경륜사업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 2006년 대비 27.3%인 71억 2,6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수입 1억 5,930만원, 사업수입 125억 4,750만원,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전입금 40억원, 편의시설 운영 수입금 등으로 22억 8,1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총 119억원으로 지역방사능 재난대응 체제 구축에 3억 5,146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균형발전에 33억 6,400만원, 자치단체 재정보증금 등으로 81억 8,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27.3%인 71억 2,677만원이 감액된 190억원으로 경륜장 운영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은 113억 7,577만원으로 2006년 대비 14.6%인 19억 5,9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금곡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등 7개 사업의 지역개발사업비와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직 개편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1,912억 2,594만원으로 2006년 대비 10.2%인 176억 6,2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도입된 성과관리예산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복지제도 등 당면한 시책 추진과 사업 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외 인조빙상장 건립, 구덕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부산세계사회체육센터, 세계사회체육대회 등 신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은 119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방사능 재난대응 체제 구축,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등의 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3%인 71억 2,67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06년에 제2호 장외매장 개장 등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나 장외매장을 개장하지 못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 전년도에는 부산개장 경주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송출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서울의 경기장 실내화로 인해 개장 경주의 송출이 어려운 것을 반영하였고 경기침체로 매출 둔화의 예상치와 편의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경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경륜공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경륜공단 자체적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와 기금현황 그리고 2007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4억 1,740만원, 전년도 이월액 13억 7,606만원, 이자수입 14억 8,525만원 등 총 32억 7,871만원이고 지출은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등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10억원,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3,000만원, 시금고 부산은행 예치금 21억 4,8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적립액이 2008년까지 목표액 500억원 대비 69.2%에 불과한데도 부산시 재정 열악을 이유로 2007년도 행정자치국 본 예산에 기금 출연금 80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된 기금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별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193억 62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7%인 10억 6,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운동장 사용료 등 3억 7,356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1,911억 2,45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인 25억 8,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연금부담금과 자원봉사센터 건립, 동서화합사업 등에 21억 6,800만원,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에 60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교육훈련비와 전국 지방선거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1억 2,67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인 37억 7,1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40억, 경륜공단 위탁관리비 지원비로 20억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수입 감소 93억 4,160만원, 편의시설 운영 수입 감소 4억 2,956만원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는 4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경륜장 위탁관리 사업비와 운영비 70억원과 예비비 7억 7,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17%인 10억 6,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매점 등의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가 증액분과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에서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임차료 반환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기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인 25억 8,6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와 일부 경상비 등 필수경비와 일부 사업의 추진 지연 및 취소 등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반면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출연금, 경륜공단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일부 사업의 과다 미집행 등은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의회 청사 증축 관련 설계용역비 2억 5,500만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 44억원, 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용역 9,000만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미이행과 지연 또는 시기 조정 등을 이월사유로 하고 있으나 사업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231억 2,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경륜공단 지원비 공원 위탁관리비가 증가되었으나 경륜수요 감소와 편의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은 공단의 경영 악화로 인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경상전출금인 경륜장 위탁관리 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자체 경영분석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행정자치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성경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레포츠 부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수차례 전체적인 구도를 투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자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양스포츠나 레포츠의 실태를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우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래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그 마스터플랜을 너무 시급히 졸속하게 짜도 안 되겠지만 그걸 예산을 뭐 어떻게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하면 시기적으로 자꾸만 때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 저희들 계획수립 외부용역을 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행정 내부의 사전 준비단계가 미흡한 단계에서 외부기관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용역이라고,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안 좋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용역을 전문가에 의존하더라도 사전에 저희 행정내부에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외부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몇 명, 몇 명 딱딱 해 가지고 책임 딱 부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걸 해 가지고 저한테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요트장 문제인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요트장은 우리 관리장께서 미수를 상당히 오늘까지도 얼마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4,700만원인가 오늘 받았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관리장 전영산

예, 4,600만원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때 그 말씀드린 대로 전담부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별정직으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이번에 예산이 또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던 요트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직 1명 정도는 충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무원 증원을 하려면 조직관리계에 증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증원요청해서 그게 시의회에 정수 변경을 가져 와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사실 미처 저희들 정례회가 시작되게 되어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내년 연초에 우선해서 1명을 충원…

○ 성성경 위원

할 수 있도록…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해서 반영할 겁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래 그걸 1명하면 좀 약한데 별정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계약직입니다.

○ 성성경 위원

해 가지고 1명하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전문인이 지금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그런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 넣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흘들이, 1년, 2년 있다가 가버리면 안되니까, 거기 딱 박혀 가지고 항상 챙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했으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 성성경 위원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그래 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두 가지를 여쭤봤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사관리 부분은 지금 용역으로 다 나가 있죠 청사 관리해 가지고는, 청원경찰 이런 부분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시청사 관리는 기본 설비하고 그 외에 청소라든지 하는 것은 위탁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청원경찰 부분은 서로간의 경찰하고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 성성경 위원

하고 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고용주로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청원경찰이 상당한 기본경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임금과 또 들어오면 20대, 30대 들어오면 50년, 60대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또 경쟁을 가지고 있다고 또 소문이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뭡니까 요즘 경비용역, 여러 가지 또 젊은 사람 계약직, 이런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절약,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걸 또 한꺼번에 몽땅 몇 백명을, 뭐 50명을, 60명을 내보내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한 57세, 60세 정년이 되면 한 5～6명씩 딱딱 보내고 새로운 그런 분을 보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기획을 해 주십시오. 그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금 청사경비를 위한…

○ 성성경 위원

청원경찰 관련…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정원이, 제가 기억에 한 4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 시청이…

○ 성성경 위원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제 많은 국․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체육관련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하고 있고요.

○ 성성경 위원

예, 잠시 한번.

○ 위원장 백선기

예,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체육진흥과장 이종철입니다.

○ 성성경 위원

반갑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 성성경 위원

부산사회체육센터 관련, 과장님께서 관리감독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일전에 그 관련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또 자료를 검토하고 또 상세한 자료 등을 또 엊그제 또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 성성경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우선 사회체육센터 자체가 목적이 보면 올림픽을 해 가지고 그 기념으로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이죠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들여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자체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거기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뭐 살고 계시겠지만 더 좀 치밀하게 알뜰한 살림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렇다면 섬세한 관리가 더 필요하시겠죠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 관련해서 차후 더 세밀하게 예산의 거기서 모자라면 돈이 지금 수리할 곳이 많죠 거기도.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보수할 곳이 많죠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 성성경 위원

그 자체에서 알뜰한 살림을 살면 거기에서 예산을 돌려 버림으로써 시의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되지 않는 게 바로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 성성경 위원

예, 그러니까 시에 있는 여기도 지금 어려운데 그 돈이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관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금년 연말이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1월 중으로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자, 수고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종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 첫 질문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선진도시 관련 견학 가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총무과.

○ 성성경 위원

과장님,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김영득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득

총무과장 김영득입니다.

○ 성성경 위원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도시 업무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수사원 또는 직원들을 견학을 보내고 계시죠

○ 총무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연간 한 몇 명 정도 보냅니까

○ 총무과장 김영득

좀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 간으로 보내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0쌍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40명

○ 총무과장 김영득

예.

○ 성성경 위원

그래 지금 작년에는 한 몇 명 보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득

작년에는, 금년이죠

○ 성성경 위원

예.

○ 총무과장 김영득

금년에 48 부부를 지금 보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48 부부.

○ 총무과장 김영득

예.

○ 성성경 위원

내년에는

○ 총무과장 김영득

내년에는 지금 40쌍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득

예, 이게 조금,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조금 그런 걸 감안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재정여건도 좀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런데 종합적인 그것도 좋은데, 지금 부산의 행정이라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행정도시라고 소문이 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관련해 가지고 사람을 더 보내든지 어떻게 이래야지 왜 줄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득

저희들도 성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제약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성성경 위원

그리고 그쪽에 견학을 하시고 나면 리포트를 작성하시죠

○ 총무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 리포트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 리포트를 좀 보고 좀더 섬세히 저도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우물 안의 개구리 되지 않도록 좀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총무과장 김영득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성성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2007년도는 운영 방안이 어떻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해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체육진흥기금이 전체 목표액 중에 적립계정하고 운영계정을 나눕니다. 적립계정은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은 쓰지 않고 그걸 적립해 나가고 운영계정은 적립계정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연도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내년도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2007년도에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7,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4억 1,740만원, 그 다음에 또 예탁금 이자수입이 12억 3,954만원 해서 32억 7,870만원을 재정수입으로 잡고 있고, 지출계획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체육회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에 10억원,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운영비 6,000만원, 부산국제챌린저테니스대회 7,000만원 해서 총 11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32억 7,800만원 중에 21억 4,870만원은 다시 예치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운영, 기금운용계획안 82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는 4억원 출연금이, 2005년도에는 28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종류로 출연을 하셨습니까 출연금이, 이게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4억원은 경마장 장외매장에서 발생한 레저세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284억은 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입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부산 총 19개 기금이 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7,312억원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왜 체육진흥기금은 23억 7,800, 이것 밖에 안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346억입니다. 저희들 체육진흥기금, 현재까지 목표, 모금된 게.

○ 전윤애 위원

346억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적어도 우수선수나 꿈나무 육성에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갑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청소년축구대회라든지 챌린저테니스대회, 이런 기금이 나갑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기본적으로 저희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가운데 10억원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나가고, 거기 1억 3,000만원 정도는 청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이게 청소년 축구대회, 청소년 축구, 청소년…

○ 전윤애 위원

이 체육진흥기금을 쓸 때 운영위원회라든지 거친 데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라고 심의를 한 데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통과를 합니다.

○ 전윤애 위원

심의 언제 받았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니, 예산안에 제출해서 심의합니다.

○ 전윤애 위원

아, 지금 들어온.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넣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저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풀, 예산 풀가동 제도에 의해서…

○ 전윤애 위원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산 풀 관리제도에, 예산 풀관리 제도에 의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경상경비적 성격은 일정액 이상 증가가 안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스폰서를 못 잡아 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불안전한 걸로 알고 있고 이 국제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테니스협회하고 테사모하고의 관계가 묘해 가지고 이것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에 내려오던 예산액보다 특별히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더라도 전체 경비 가운데 아주 부분적으로 보조됩니다. 이게 금년에만 특별히 지원되는 게 아니고 2003년부터 계속해서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일정액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앞으로도 체육진흥기금을 더 모아야 되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5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잘라 써도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아주 예산집행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아주 낮아졌습니다만 적립계정은 손을 안 대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계정에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자수입 보태면 더 안 좋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잘 살 것이냐, 미래에 잘 살 것이냐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육진흥을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전윤애 위원

예, 행정자치국에서 향후 기금조성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 지금 저희들 기금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진흥기금 목표에서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할 때는 경륜부분이나 경륜부분이 좀 진흥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시비에서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좀 많이 증액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보조를 통해서 좀더 증액을 하고 그 외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다음에 전국체전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전국체전에 성적이 참 좋았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이유가 시체육회에서 특별히 추진한 계획이라도 있어서 그 계획이 달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좋은 선수를 사와서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세에 비유해서 13위라는 게 참 부끄러운 성적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조직을 일대 혁신하다시피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실업팀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좀 쉽게 다른 속된 말로 하면 올인 하다시피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13위에서 7위를 이끌어 내고 5위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향후 적어도 5년 동안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더 저희들 시민적 관심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저희들 13위에서 7위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저희 시 세력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이제부터가 저희들 어려운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명색이 제2의 수도이고 한데 적어도 3위 정도는 가야 되는데 5위에서 4위 가기가 아주 어렵고 4위에서 3위 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 전윤애 위원

내년도 체육회에 예산지원금이 얼마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92억 정도로 예상…

○ 전윤애 위원

82억이 아니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92억입니다.

○ 전윤애 위원

92억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타 도시 지원사항에 대해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 다음으로 저희들이 한 3위 정도로 예산규모가 됩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3위는 하겠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체전은 학교체육하고 실업체육이 다 같이 좀 기반이 강화되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학교체육이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실업팀도 경기나 서울 이런 데에 비해서 실업팀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5위에서 4등 올라가는 걸 하나의 좀 큰 획기적인 전환이라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 전윤애 위원

예산은 3위인데 등수는 5등 했다면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에는 그냥 실업팀이 그냥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들은 실업팀 없는 것을 갖다가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만들고 우리 각종 공공단체나 공사에서 실업팀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기반을 맞춰 나가니까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받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 저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이 각 시․도 공히 나옵니다. 비율이 조금 다를 따름입니다마는 한 3억 5,0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에 의해서 체육회 이사회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격려금,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 예치이자 해서 한 4억원 정도 그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시비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후원금이나 기탁금이지, 시 자체적으로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니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체육회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생각의 전환점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앞으로 체육회가 이게 늘 이제 시비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좀 이게 좀 독자성이라든지 자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가 좀더 튼튼한 조직이 되고 정말 체육인 중심으로 행정이 될라 그러면 수익사업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시의 예산을 그냥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체전 실업팀이 있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체육회 소속 실업팀, 몇 팀에 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 19개 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이,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이 19개입니다.

○ 전윤애 위원

선수는 몇 명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선수는 전체가 1,300…

○ 전윤애 위원

아니요. 체육회 소속을 얘기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체육계통. 아, 18개 종목 19개 팀인데 100명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여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30억원입니다.

○ 전윤애 위원

이번에 점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3,803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600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대진운이 좀 불운하다든지 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 전윤애 위원

여기에 저기 보편적으로 제일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번에 우승한 게 궁도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1,500점해서…

○ 전윤애 위원

0점 받은 종목도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번에 6개 팀이 0점을 받았습니다.

○ 전윤애 위원

6개 받은 종목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위원님, 0점을 받은 팀이 근대5종하고…

○ 전윤애 위원

정구, 스쿼시, 배구, 농구, 양궁이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한 9억 정도 됩니다. 예.

○ 전윤애 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9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9억에 0점 받았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0점, 근대5종, 정구, 스쿼시, 배우, 농구, 양궁이 이게 불운하게 1회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0점을 받았습니다.

○ 전윤애 위원

관리소홀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우승팀이라든지 실업팀에서 최고 강력한 팀하고 1회전에서 붙으면 좀 불운하게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실업팀 같은 경우 0점을 받았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 종목도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갖고 적어도 0점 받는 일은 안 생겼으면 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87회 전국체전에 불참한 우리 종목이 있지요 몇 개 종목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것은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17개 종목에 124개 세부종목인데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시․도가 골고루 다 실업팀이나 학교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팀이 다 참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시․도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도…

○ 전윤애 위원

그래서 버려둬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연말에 지금 우리가 취약한 부분, 실업팀이나 학교팀을 창단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민이 우리 전국체전에 몇 등이냐. 즉 등위에 따라서 시민의 어떤 자긍심이나 긍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불참종목 사항, 이런 현황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도 비슷하니까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족한 팀에 대해서는 창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 갖고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구․군에 실업팀이 있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치구․군에서 하는데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관리는 구․군에서 합니다.

○ 전윤애 위원

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구․군, 대개 총무과 체육담당부서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우리 체육계에서는 구․군 실업팀을 사각지대라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구 부구청장할 때 저희들 검도팀을 운영했는데 선수들이 좀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부구청장으로서 선수들 격려도 하고 심지어 이번 전국체전에서 1회전 예선탈락을 하면 당신들 선수들을 바꾸겠다 해서 좀 이게 격려도 하고 자극도 줬습니다. 그것은 구․군에서 일반적인 행정의 하나로서 잘 좀 지도하고 육성하면 나름대로 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구․군에서 조금 무관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에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 사람들이 준공무원입니까 일반직…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그냥…

○ 전윤애 위원

기능직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직입니다.

○ 전윤애 위원

계약직인데, 이 사람들을 계약을 매년 합니까 그냥 방치해 둡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대개 1년 단위로 할 경우가 있고 2년 단위로 할 경우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계약, 성적이 나쁘면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계약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예.

○ 전윤애 위원

그리고 훈련일지나 지도자 근무일지를 적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팀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일지라든지 팀 훈련계획을 적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철저히 관리 좀 하셔서 적어도 이런 구․군 실업팀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번에 전국체전 때 메달포상금이 있었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지도자포상금도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지도자포상금도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를 들어서 선발해서 4개 학교의 선수가 모아져서 협회에서 지정한 지도자가 전국체전만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면 그 포상, 지도자포상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것은 좀 상세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 전윤애 위원

위원장님! 사무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 위원장 백선기

체육회의 이규호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입니다.

○ 전윤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국체전 상위 입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 전윤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협회에서 지정한 지도자에게 줍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평소에 그 선수를 가르친 지도자한테는 포상금이 가지 않습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그것 역시 협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 전윤애 위원

그것은 관리미숙 아닙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그것은 이제 또 저희…

○ 전윤애 위원

그냥 주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평소에 저희 체육회에서 협회를 관리하는 문제로 귀결되겠지요. 그 부분은.

○ 전윤애 위원

협회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협회는 저희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크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 전윤애 위원

그것이야말로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줘야 될 데는 안 주고 안 줘야 될 데 준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그런 종목이…

○ 전윤애 위원

체육회 내부에서도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그 지도자들의 어떤 원성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가르친 사람들은 전국체전, 그러니까 지도도 못하고 그 포상금이, 딴 사람이 갖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필히 이것은 제가 처장님한테 여쭤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협회가 편파적이나 제 기능을 못하는 협회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47개 관변단체 중에서 어떤 자기 계파라든가 어떤 특정지도자를 갖다가 배척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평상시 저희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감찰활동도 하고 있고 또 그런 협회에 대해서는 각종 훈련보조금이라든가 지도자들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써 지금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처장님께서 체육회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실제 일선지도자들한테 상당한 어떤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배려를 좀 잘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렇게 포상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김종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8페이지 보면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해서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계사회체육대회란 이게 무슨 말, 뭐하는 겁니까 이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

○ 최대수 위원

신설되는 거지요 새로 생기는 거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는 세계사회체육연맹이 있습니다. 연맹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 과기부장관이신 이상희 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사무국은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하노버에 있습니다. 이제 4년마다, 올림픽처럼 4년마다 열리는 각 국의 전통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신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엑스게임 같은 그런 생활체육 위주로, 사회체육 위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게 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여기 2006년도에는 없다가 2006년도에, 지금 생겨난 항목 아닙니까 이것, 2007년도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제1회 대회가 92년도 독일 본에서 있었고 96년도 대회는 태국 방콕이고 2000년도에는 독일 하노버인데 2004년도 대회는 개최가 못되었습니다. 개최할 도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 최대수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늘 이때까지 해 온 겁니까 이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것은 이제 각 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방콕에서…

○ 최대수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는 이것 예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 대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 최대수 위원

처음, 그러니까 처음 아닙니까 그래…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처음으로 이것 지원하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내년도 예산 5억.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유치했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또 대학생 체육대회 있었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우리 젊은 대학생들…

○ 최대수 위원

대학종합축제한마당, 그것 지금 또 내년에 2억 지원하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금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 부산에 한 25개 정도의 4년제 종합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젊은 대학생들끼리는 대학 간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시민의식도 가지고 젊은 사람들끼리의…

○ 최대수 위원

국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런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

○ 최대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것 지금 개최한다고 많은 공무원들 수고도 하고 했는데 또 개최하기도 좀 힘들었고,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부분 공감을 했고요.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총장님들께서도 아! 이 대회가 체육대회로서만 그칠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대학생들끼리 좀 교류의 장을 넓히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좀 문화도 같이 곁들이는 종합축제로 하자는 건의까지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한 2억원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체육대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문화프로그램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한 3,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술문화프로그램까지 그렇게 신설하는 걸로 해서 그래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더했다. 이 말씀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면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84억원, 국비 20억, 시비 20억, 자체 44억 소요예산이 된다고 했는데요. 2008년도에 부산에서 개최하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 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래.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까지 금년도 3월달에 세계체육연맹 이사국 대표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해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대회를 하려면 정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6월달에 문광부로부터 부산세계체육대회 타당성 검토 결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8월달에 저희들 국무조정실에 국제대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14일날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대회를 열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연맹으로부터 유치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국제대회 승인 신청을 받은 겁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이제 2008년도에 확실히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가 열리는 거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준비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조금은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국비 20억, 시비 20억, 자체 44억인데 국비가 정부에서 내년도에 3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5억 정도만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저희들 힘을 합쳐 가지고 정부예산에서 나머지 17억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에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부산시가 이 5억에 시비 20억 안에 이게 지금 1차적으로 5억을 내년도에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국비가 20억 있고 시비가 20억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는 지금 확실하게 20억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보통 국제행사나 국제 큰 행사는 그렇게 시작해서 노력에 따라서 받아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이게 잘 안되면 우리 부산의 참 위신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잘 좀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없는 예산에 지금 또 5억을 지원하는데 국비를 3억밖에 못 받았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통상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해 보면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첫 해에 저희들 요구하는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국제영화제도 시작할 때는 한 푼도 정부지원을 못 받았는데 대회가 성공됨에 따라 받았고 이 세계사회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온 힘을 기울여서 정부예산을 받아내야 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뭐 추경이라도 받든지 무슨 어떤 받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안 그러면 부산의 위신은 상당히 추락되는 일이 되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유치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부담, 이 지금 44억원의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44억 중에서 국비 20억, 시비 20억인데 44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44억의 주체는 조직위원회입니다.

○ 최대수 위원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이제 대개 이런 큰 대회를 하면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선수들에 대한 등록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대회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대회라면 그 브랜드에 상승하는 그런 광고마케팅을 한다든지 협조마케팅을 해서 수익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수익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검증을 해 가지고 84억이 확보가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대회가 치르어지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유치는 해 놓고, 이 44억이라는 주체가 또 나중에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이 또 강구가 될 런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 대회규모라든지 대회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규모에 맞추고 또 예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잘 또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체육대회의 개요를 보면 2008년 5월 9일에서 15일까지 7일간, 그죠 한 7,000여명의 선수가 최대 70국에서 온다는데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만큼은 못하지만 거의 뭐 수준이 말이지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되는데,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런 그것을 했을 때 우리 부산으로서는 어떤 경제유발, 어떤 유치한 유발효과를 노리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보통 이제 국제행사나 국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일종에 그 도시를 마케팅하고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규모로 보면 70개국 7,000명이라면 이게 국제적인 특A급 행사인데 이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 통상 문화관광부에서 보면 국내의 각종 행사에 대한 상승효과에 대한 측정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외국인이 1인당 부산에 와서 1일 5만 9,000원 정도 지출한다고 보고 계산했을 경우에 부산에 떨어지는 유발효과가 약 한 8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회가 성공하면 7일 동안에 부산에서 880억원의 경제소비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이 말씀인데, 그래 그런 유발효과도 내고 또 좋은 우리 부산을 알릴 기회도 되는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고 그 5억을 했을 때 또 국비가 20억이 오고 84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었을 때 이게 원활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 5억 예산도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부산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하시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7페이지 보면 전략목표 1에 보면 지금 현재 전년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77억 8,000만원이다. 그죠 7페이지, 세부내역 전략목표 1, 페이지 수가 다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사업비 위에요.

○ 최대수 위원

77억 8,000만원,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 전년도 예산이 37억 8,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100% 이상 더 업이 되었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39억 9,800만원, 이것 결론적으로 40억이라는 돈이 또 업이 되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부분은 다른 게 다 삭감되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38억이 올라갔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직원 맞춤형복지제도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지금까지는 저희들 복지시책이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이라든지 선진시찰일 경우에 전 공무원 중에 제한된 사람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참여하지 못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만 이 맞춤형제도는 전 직원들에게 복지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국가공무원에 도입되었고 다른 자치단체는 서울시가 2004년도에, 경남도가 2005년도에 저희보다 1년 먼저 도입되었고 저희들은 올해 추경에 확보되어서 9월 1일부터 도입해서 16개의 시․도가 이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38억이 올라감으로 해서 39억 9,800만원이 더 올라갔고, 증가되었고 그게 지금 모든 예산이 지금 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만 지금 100% 이상이 신장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것은 저…

○ 최대수 위원

그런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

○ 최대수 위원

이것 다 우리가 시민도 어렵고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조금 미룰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9월 1일자로 추경에서 3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게 저희 시․도뿐만 아니고 16개 시․도가 다 공히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재정이 어려우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떨어집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겠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사기진작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모든 국민이 어렵고 지금 부산시 재정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시행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안 됩니까 그런,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시민이나 국민은 다 어려운데 우리 복지시행을 많이 하므로 해서 어렵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이나 국민에게 조금 뭐 보여줄 수 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좀 시행을 좀 연기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도입하였고 저희들 예산규모가 39억이지만 이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저희들이 11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들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세 규모는 서울 다음 가는 제2수도고, 제2수도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도입해 놓고 내년에 중단을 해 놓으면 사실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의욕을 좀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우리…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다른 게 좀 어렵더라도 다른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은 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아니, 부산시 지금 세입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친절하고 그 좋은 뭡니까 좋은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통, 저도 말씀드렸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럴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저희들 6,608명 공무원 개개인에게 전부 한 55만원 정도의 혜택이 가는데 이 돈으로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습니다. 돈이 아까워 가지고.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 이것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리고…

○ 제종모 위원

돈이 아까워서 건강진단 안 받습니까

(장내 웃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55만원이 아까워서 못 받는 겁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이것 예산들이 전부 다 5%씩 자르고 전부 다 각 실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실․국이 다 5%씩 절감하고 또 어떤 데는 말이지 삭감해 가지고 하던 것 없애고 이래 하는 판국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시민이나 국민에게 뭔가를 한번 보여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뭡니까, 타 시․도는 하지만 우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이해는 합니다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예.

○ 최대수 위원

지금 현재 요트계류장 1일 계류비가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죄송합니다만 1일 계류비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 최대수 위원

잘 모르시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요트장, 그 요트계류장에 5m 미만의 그게 요트계류장 1일 계류비가 3,000원입니다. 3,000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3,000원인데 지금 혹시 우리 주차요금 1급지에 30분 되면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도심에 한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 최대수 위원

30분에 1,500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1,500원이…

○ 최대수 위원

1시간이면 3,000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이게 말입니다. 1992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주차요금을 실시해 가지고 93년도에 또 변경되고 94년도 11월 1일날 또 변경되고, 97년도 1월달에 변경되어서 이게 지금 500원 하던 게 1,500원으로 세 배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3급지 같은 경우에는 100원, 이게 200원 하던 게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3급지가 이게 93년 1월달에는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3급지가 새로 생겨 가지고, 100원에서 500원으로 다섯 배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요트계류장에 이게 3,000원 하던 게 이것 차 1대 30분, 1시간 딱 대는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1일 계류비가, 요트장이라 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또 좀 시설을 갖춰놓고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대에 3,000원이라 하는 것은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아주 대단히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 20년 전에 이 요금을 책정해 놓고 그동안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걸 저희들이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000원이고 이게 또 한 달 사용해 가지고 5만원, 8만원 이래 가지고는 이게 주차요금하고 현저히 맞지도 안 하고, 부산시 이것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수하고도 매년 우리 부산시에서 하죠. 각 시․도별로,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이런 것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금액이니까 이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그걸 했었는데 이걸 체납이 되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구가 되어 있는데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왜 할 때 연구를 한번 안 해 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런데 이게 저희들 체납이 되면 그분에 대한 재산상태라든지…

○ 최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 등록도 안 되고 재산 압류하려고 해도 그것도 행사도 곤란하고 그렇는데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수년 째 그걸 늘 해 오는 말이고, 그런데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겁니다. 이 예치를, 예치금을…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왜 방법을 강구 안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선불제로 한다든지…

○ 최대수 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하면 우리가 배가 들어, 계류장에 계류할 때 먼저 계류비를, 보증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보증금만 받아놓으면 몇 달을 세워 놓아도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내어주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앞으로는 그게…

○ 최대수 위원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시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저도 동감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 날 행정사무감사에 또 받으니까, 자꾸 할 때도 보니까 배가 등록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래 하는데 그것하기 이전에, 그것은 체납되었을 때 뒤의 문제고 체납되기 전에, 우리가 배 대기 전에 배를 자기 재산을 갖다 대는데 한 6개월치라도 먼저 받아놓고 한 3개월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계고장을 날리든지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얼마든지 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세입 자체도 지금 배로 늘 수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 1일 계류비는요. 한 다섯 배 정도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고 1일, 월 사용료는요. 한 2배 정도로 인상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것,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조례 개정을 만약에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이것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그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하선규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 페이지 229쪽을 볼 것 같으면 총무과 예산인데 직원능력개발 민간 전문학원비 지원, 소양교사 성적우수자 해외 비교시찰 그 다음에 국토순례 문화체험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여기 공무원들한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추경 사항별 229쪽.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직원들 자격증 따는데 학원에 수강할 때 수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 맞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99명, 2005년도는 228명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취득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들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각 전문 관련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는 토목기사.

○ 하선규 위원

기사 자격증.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런 경우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도 65명에게 42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07년 예산에는 편성도 안했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개별적으로 특혜를 보는 것.

○ 하선규 위원

예, 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를 들어서 이걸 수강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 하선규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맞춤형복지에 보면 기본항목이 있고 자기 능력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춤형 복지형으로 바꾸면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통합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된 거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륜공단에 관계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추경에 볼 것 같으면 추경이, 세입예산이 총 37억 7,11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 삭감내용을 보면 수입사업이 221억에서 129억 정도로 93억 정도 감액이 되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여기서 사업수입이란 것은 발매수득금이 맞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맞습니다. 예.

○ 하선규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당초 예상보다도 목표가 몇 프로가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저…

○ 하선규 위원

한 58% 정도 제가 계산하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프로테이지를 계산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 것 같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우리 예산을 한번 보면 내년도에 경륜사업 목표수입이 추경안에 129억보다도 3억 8,750만원이 줄어든 125억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맞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발매수득금 수입이 올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한 내용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경륜장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창원, 서울에 있는 체육진흥공단도 전반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래서 감소가 기조화 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경륜공단의 추경에 사업수입이 결국 예산에 222억에서 추경에 129억을 하게 되면 한 42% 정도 삭감과 내년 목표 수입이 감소가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맞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총 매출을 1,520억으로 매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439억이고 서울과 창원 경주에 부산 중계가 803억이고 그게 교차투표 수수료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렇고, 부산경주에 타 시․도 송출이 277억입니다. 이것은 부산경주 송신 수수료입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1,520억인데 첨부서류 943쪽 성과매출 증대에 볼 것 같으면 올해 목표치보다도 764억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예, 하선규 위원님!

○ 하선규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

○ 하선규 위원

아니, 잠깐만…

○ 위원장 백선기

경륜공단 이사님…

○ 하선규 위원

아니, 잠깐 국장님까지…

○ 위원장 백선기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거기까지 맞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경륜공단 이사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예, 윤종대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이사님하고 저하고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 2006년 10월말에 매출 및 지출액 현황의 자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이사님께서 11월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는 대비를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매출현황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총 매출하고 694억원입니다. 매출액이, 그렇죠 타 시․도 송출 매출액이 694억원이었습니다. 10월달 자료는.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내년도 이 매출의 목표를 277억으로 잡았죠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매출목표는 올해에, 그러니까 부산경주 송신수수료인데 3분의 1 수준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낮게,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내역은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봐 가지고, 3분의 1, 그렇다면 부산경주에 타 시․도 송출 매출을 내년에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면 부산 자금의 역외 유출이 발생된다는 뜻 아닙니까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받는 것은 낮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은 그대로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런데 하 위원님, 이걸 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 하선규 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이것만 지금…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아니, 이해를 좀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하 위원님, 소속된, 중앙에 진출된 인사의 특별한 배려로 작년에는, 금년입니다. 금년에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을 4경주를 서울로 송출을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리고 또 금년도 개장경주를 4경주를 송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 경주를 서울로 송출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서울에 있는 경주를, 수신을 해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별한 배려로 4경주를 서울로 송출을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내년도에 매출 자체, 매출이 줄어든 것은 서울 송출분을 일단 한 경주만 송출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경주의 진행상황이나 동향이나 창원의 동향을 보면 저희 경주를 받아서 서울에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주를 받아 주기가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일찍이 마치고 시장님도 올라가시고 저도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를 서울에서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를 보면 저는 이해를 같이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부산자금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는데 이 역외 유출이 발생한다는 뜻은 받는 것은 낮게 받고 주는 것은 그대로 준다 하는 의미는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해석은 맞는 것 아닙니까 내역에 들어가…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런데 위원님, 이걸…

○ 하선규 위원

내역, 아니, 내역에 들어가서 수치적인 측면보다는 그 뜻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말 우리 기준으로 딱 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잘 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 시․도 경주를 부산에서 중계한 경우에 부산경륜장에서 부산시민이 승자 투표를 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이 여기에 얼마냐. 10월 자료에 보면 649억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의 매출이 18%입니다. 18%가 얼마냐 하면 116억 3,385만원입니다. 그것은 646억 곱하기 0.18을 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그러면 이 지방세 중에서 부산시는 매출액의 4.6%, 4.6%는 어디서 나온 프로테이지냐 하면 창원의 레저세 5%, 서울의 레저세 2% 이걸 평균한 수치를 제가 4.6%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금액이 29억 7,600만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 등 타 시․도는 매출액에 14.4%, 14.4%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에서 4.6%를 뺀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걸 빼게 되면 86억 5,78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주를 타 시․도에 송출할 경우에 매출액의 14.4%를 부산시의 지방세로 분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지방세 18% 중에서 80%를 부산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고, 그렇다면 694억이 타 시․도에 송출금액인데 이 금액에서 0.18% 곱하기 0.8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4%라는 게, 분배를 하고 타 시․도는 3.6% 분배합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이 뭐냐, 80%는 부산이 가져오고 20%는 서울에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 뜻인데 그것까지는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 지방세 수치율을 내년 매출목표에 한번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타 시․도 경주에 부산 중계료 부산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매출 목표액 803억에 18%인 이 803억은 교차투표 수수료입니다. 2007년 사항별 보고에 54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인 144억 5,400만원이고 이 중에 부산에 분배되는 매출액이 29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울 등 타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세는 매출액의 14.4%인 107억 6,000만원이 됩니다. 부산이 서울로 주는 돈이 107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하면, 중요한 질의는 이겁니다. 다음 것은 부산 경주를 타 시․도 중계했을 때 타 시․도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매출액의 277억의 18%인 50억이고 이 중 부산시로 배분되는 지방세가 매출액의 14.4%인 40억입니다. 이 40억은 서울이 부산에게 주는 돈입니다.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런데 하 위원님…

○ 하선규 위원

예, 아니, 보십시오. 그래서 이 10월 자료를 제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하 위원님, 이걸 먼저…

○ 하선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 하선규 위원

아니, 잠깐 여기 마지막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중간에 우리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명확하게 제가 산출내역과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했는데…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런데 하 위원님 그걸 일률적으로 해서…

○ 하선규 위원

이래 되면, 아니, 잠깐만요. 이래 되면…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아니, 하 위원님 제가…

○ 하선규 위원

잠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륜공단에 내년도 매출목표에 따르면 부산시민이 타 시․도에 지방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107억 6,000만원이고 타 시․도에서 부산시에 지방세로 납입하는 금액은 40억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산시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말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게 107억이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한테 40억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하 위원님, 이게 경주의 내용과 징수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 하선규 위원

아니요. 잠깐, 미안합니다.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경륜공단에서 주신 자료 아닙니까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아니, 그런데 그걸…

○ 하선규 위원

그 수치를 저 보고…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1년 수치 가지고 평균을 내어 가지고 이해를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죠.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왜냐하면…

○ 하선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님 보십시오. 제가 명확한 것은 이 자료가 경륜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창원 2%, 아, 서울 2%, 창원 5% 이렇게 나온 금액을 그대로 계산했거든요.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아니, 그러니까…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대로 되는데…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들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 통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612레이스입니다. 1년에 51회 차에, 1회 차에 하루에 18경주를 합니다. 18경주를 하는 중에서 6경주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12경주는 서울서 받습니다. 받는데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1월달까지는 그 회차별로 매 회차별로 레이스 수가 다릅니다. 우리가 쏘아주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똑 균형이 같으면 평균을 내면 됩니다만…

○ 하선규 위원

아니죠. 죄송한…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 하선규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레이스별로도…

○ 하선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아니, 우리가 서울로 쏘는 것하고의 비율하고 받는 비율하고…

○ 하선규 위원

다릅니다.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예, 다 다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십시오. 아니…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내어서 한다는 것은 수치가 안 맞아지는…

○ 하선규 위원

아니, 이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타 시․도 송출을 할 때는 수득금이 서울에 우리가 4.5%, 우리가 하고 레저세 8%, 예 그 다음에 창원도 수득금 4.5%, 레저세 8% 그 다음에 타 시․도 중계를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중계할 때는 서울에는 우리가 계약을 레저세 2%, 이걸 왜 2%로 했느냐. 제가 그때 질의했고, 창원은 레저세 5% 이렇게 되었는데 이 숫자가 맞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데도 이 자료는 그러면 경륜공단에서 주신 게 아닙니까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런데 하 위원님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것 맞죠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예, 맞는데…

○ 하선규 위원

이 자료 주신 것 맞죠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예, 맞는데 그걸…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아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자료를 이야기하고 그때는 타 시․도 송출 매출액을 뺐습니다. 뺀 금액으로 우리 이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가 틀리니까 이후에 협의를 하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경륜공단에서 자료가 와서 사전에 함께 협의가 되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를 제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주셨는데도 자료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 계산을 할 때 지금 타 시․도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게 107억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4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외로 나가는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런데 하 위원님,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게 612레이스 중에서 한 레이스를 저희들이 서울로 쏘았을 때하고 창원에 쏘았을 때하고 비율이 수득금의 비율이, 레저세의 비율이 다릅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그 다른 것은 지금 여기, 이사님…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런데 이걸 평균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이사님, 평균은 아니, 평균은요. 제가 그럼 평균 수치는 안 맞는다 해도 이대로 해도 지금 수치는 같게 나옵니다. 합계수는, 그것은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일단…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드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 하선규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다시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이것 가지고 다시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 하선규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요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영, 경륜공단의 경영에 있어서는 내년도 이 예산에도 상당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료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정말로 재검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님. 조금 있다가, 지금 이걸 주시니까 제가 이것 대비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

○ 위원장 백선기

예…

○ 하선규 위원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셨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백선기

윤종대 이사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 하선규 위원

그래서, 들어가시고.

○ 위원장 백선기

그리고 하 위원님 잠깐만요.

○ 하선규 위원

잠깐만.

○ 위원장 백선기

자치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위원장 백선기

조금 전에 윤종대 이사하고 우리 하선규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게 아주 정밀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 위원님께 먼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옳은 순서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금번 추경안을 보면요.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40억하고 경륜공단 위탁관리비 20억 이래서 총 60억의 예산을 부산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맞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내년 예산안에도 우리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40억원을 부산시가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경륜장 설치 공사비 상환이자 올해 얼마, 6억, 6억원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190억입니다.

○ 하선규 위원

내년도 3억, 3억. 내년도에 상환이자가 3억 1,9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체육진흥과 예산, 경륜장 설치 공사비 상환이자가 올해는 6억원이고 내년도에는 3억 1,9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맞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하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이것은 아시안게임 경기 때 경기장을 짓는 목적으로 지방채를 한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상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해마다 이게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 하선규 위원

내년이,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재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직 남아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내년도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전체 한 1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하선규 위원

아, 전체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2006년하고 2007년 2년 동안에 우리가 경륜공단에 투입된 돈은 한 얼마나 됩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 금년 추경에 60억하고 내년 예산에 40억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내년에 얼마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경륜공단 공원위탁관리비 해서 40억 되어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에 한 125억 정도 그렇게 맞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한 100억 정도.

○ 하선규 위원

100억 정도.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륜공단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경륜공단을 한번 정말 이 경영의 효율화를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을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 행정감사 시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지금 전혀 또 올라와 있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정말 이 경륜공단의 운영을 이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피곤하고 우리들도 피곤하고 시민들도 볼 때 경륜공단을 애물단지로 보게 되는데 경륜공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컨설팅 할 수 있는 비용이 30억, 40억이 좀 든다손 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한번쯤 컨설팅을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제의를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참 가슴 아프거든요. 지금 100명이나 그만두게 했고 앞으로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할 때 일의 성과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일하는 근무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고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컨설팅 비용을 좀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일단 우리 경륜공단 측과 의견조정을 해서 컨설팅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 뭐 올해 예산도 지금 전혀 그게 올라와 있지가 않은 이런 내년도, 내년도에 그래서 이게 뭐 업무보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거든요. 그게 지난 우리 올해 7월부터, 개원, 9월부터 개원을 해 가지고 계속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혁신이 없으면 이 경륜공단의 운영은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2020에 올림픽도 겨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경륜공단에 관한 과감한 컨설팅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시간이 없지요

○ 위원장 백선기

예.

○ 하선규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제 식사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하선규 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세입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분야 367페이지, 그 실내체육관 있지요 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여기에 보면 7,000원 곱하기 10% 곱하기 3,000명 30회 이래 가지고 6,300만원입니다. 세입이, 그런데 작년도 이래 본예산 자료 보면 3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000명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이거든요. 이 3만원하고 7,000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금년도 세입예산 부분에 7,000원 되어 있는 것은 KTF 프로농구단이 금정경기장에서 사직실내체육관으로 경기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료가 7,000원이고 입장료 수입의 10%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아! 그 전에는 체육 이외의 행사할 때 3만원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추경에 보면 우리 사용료 수입이 1억 4,9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위원님.

○ 이상은 위원

그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아니다,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추가경정 세입부분에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006년도 세입예산이 56억이라는 말이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56억이지요 추경, 정리추경에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56억인데 2007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오히려 올해보다 사용료 수입이 적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녹색도시 부산21 그 다음에 은행현금자동지급기, 부산은행 2층, 5층, 25층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농협, 부산관광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시청 공간사용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 공유재산을, 시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 대개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우리 공유재산 물품 조례에 의하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요율이, 그러면 2007년도에는 요율이 낮아져서 지금 다 이래 낮아진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요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 이상은 위원

그 요율이 변화가 없으면 사용료도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사용료가 한번 보십시오. 녹색도시 부산21이 작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40만 4,200원인데, 아니다. 일 십 백 천, 4,442만원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430만원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다 지금 거의다가 다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녹색도시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시설관리공단, 농협, 부산문화관광축제, 테즈락, 내 사랑 운동본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게 건물인 경우에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낮아집니다.

○ 이상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영향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이상은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개인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임대료가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일반건물 같은…

○ 이상은 위원

일반, 그러니까 통념상 국장님, 우리는 해마다 건물이 노후되어도 임대료는 거꾸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한 해 지났다고 해서 이것 또 낮춰준다면 이것은 통념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이게 시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 이상은 위원

그럼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건물인 경우에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감정평가를 평균을 내어서 그 평균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조례 자체를 좀 이래 손을 봐야 되겠다. 우리 밖에 시청청사 말고 공공건물 말고는 밖에 나가면 해마다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건물은 노후되어 가는데 사용료는 올라가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이제 위원님…

○ 이상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건물이 이제 낡음으로 해서 우리 사용료가 낮아진다.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례대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조례를 아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뒤에 다 마찬가지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시체육회 지원금이 올해 2007년도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2007년도 예산은 총 지원예산은 92억 6,500만원입니다.

○ 이상은 위원

92억 6,500만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라 있는 82억 6,500만원에 시의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10억 이래 합쳐서 92억 6,500만원입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4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사항설명서 473페이지.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그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시체육회 지원이 있지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82억 7,600만원.

○ 이상은 위원

66억 6,500만원.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거기 그 위의 항목에 시체육회 지원이 예산액에 82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예 어디, 어디에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473페이지요. 시체육회 지원에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 위에, 저기 저 밑에 있는 산출근거이고요. 총액은 그쪽 큰 항목 시체육회 직원 예산액 보면…

○ 이상은 위원

82억 7,600만원.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내용이 경상보조금이 66억 6,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업팀 운영에 대한 지원금 15억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1억, 체육진흥기금 10억 이렇게 지금 각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체육진흥기금 10억이 어디 있습…

아! 그 내나 저 아까 그 기금에…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그것은 아까 기금운용계획에, 예.

○ 이상은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그렇게 해 가지고…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92억 6,500만원.

○ 이상은 위원

92억 6,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일단 조금만 계십시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지금 현재 시체육회 82억, 기금 빼고 82억 7,600만원입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뒤편에 474페이지 한번 보면 시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8억 9,700만원이다. 그죠 8억 9,700만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예산액이, 그러면 당초 작년 대비 천 만 십만 백만, 1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그 474페이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19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체육회는 8억 2,000만원을 증액시키면서 생활체육은 오히려 190만원 정도 감액시키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 예산편성 기조가 특별히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이게…

위원님, 한 180만원 줄었는데요. 그것은 행사의 성격상 시민건강걷기대회 포상금이 240만원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체력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저쪽에 사직운동장 뒤에 거기에 한 250만원 줄었고 나머지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는데 비해 가지고 생활체육 예산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우리 이제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에 시체육회 실업팀에 38억을 지원했죠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총 30억입니다.

○ 이상은 위원

30억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30억 8,300만원.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30억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15억을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산에 민경보에 대해서 15억이 별도로 있고요. 여기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총괄 민경보예산을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체육회 실업팀 운영비로 별도 15억을 더 예산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2개를 합치면 30억입니다.

○ 이상은 위원

2개를 합치면 30억. 15억하고 또 15억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원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받는 66억 속에서 저희가 자체 체육회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 이상은 위원

아, 그러니까 66억 중에 15억이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15억이, 예.

○ 이상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2억 5,400만원입니다. 그죠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그런데 이 선수들이고 코치고 전부 충남 천안에 살고 있지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서울에도 있고…

○ 이상은 위원

서울에도 있고.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흩어져 있습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코치가 충남 천안에 있지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선수들도 충남 천안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다 하겠네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지금 충남에 소프트볼팀이 세 팀이 있고요. 서울에 두 팀, 강원도에 한 팀…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소프트볼 11명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1명이고…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선수 10명입니다.

○ 이상은 위원

선수가 10명 아닙니까 아, 11명이네요. 그래 12명이네, 총. 지도자 1명, 선수 여자가 11명 이러니까 12명인데 그 지도자가 충남 천안에 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연습은 충남 천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합니다. 경북, 강원, 서울, 경기, 충남 주로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 이상은 위원

연습을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소프트볼 연습을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소프트볼은 여자들이 하는 야구게임 같은 건데요.

○ 이상은 위원

예, 압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상대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부산, 경남, 울산 이 쪽에는 소프트볼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이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숙소가 없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개인 자택에서 전부 다…

○ 이상은 위원

그럼 개인 자택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서울에 있습니다. 주로.

○ 이상은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그럼 선수관리가 됩니까 이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지금 이 실업팀 쪽에서는 말입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 어떤 상위 입상이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에 고육책의 하나인데 이 팀을 부산에다가 저희들 숙소를 구해 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연습할 때마다 부산에서 서울이나 강원도로 또 충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서울이나 충청도 쪽에다 주로 그쪽에 거주하게 하면서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숙식비를 저희가 주지도 못합니다.

○ 이상은 위원

그래도 1년에 2억 5,400만원씩 나가는데 예산이 2억 5,400만원 나가는데 부산시에서 도대체 이 선수들이나, 얼굴이나 압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선수들은 중간에 자기들 평가전을 위해서 한번씩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또 전지훈련을 합니다.

○ 이상은 위원

도저히 이런 걸로 봐서는 아무리 우리 전국체전 상위 입상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소프트볼 점수가 총 몇 점이지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1등 했을 경우에 약 한 800점 정도 됩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487점이면 겨우 예선 통과했겠네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이번에 우승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아, 우승했는데 487점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점수가 해마다 경기할 때 배정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체의 배정비율이 30% 정도 되어서 480점만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그 성적은 잘 올렸네. 어쨌든, 물론 우리 그 뭡니까 전국체전 상위입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체육회 실업팀이라 그러면 정말 부산에 대한 애착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기간 또, 부산에서 뭡니까 거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는데 전부 부산보다는 충남 천안에 거의 모여서 연습하고 또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소프트볼 말고 뭐 다른 종목을 육성을 하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정구, 스쿼시, 배구, 농구, 양궁, 근대5종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종목에 11억 7,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1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1억 7,300만원, 내년에도 역시 11억 7,30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운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0점 받았습니다. 0점, 그러니까 12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0점을 받았을 뿐더러 또 내년에도 또 12억을 투입해 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체육회 실업팀을 좀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돈만 주고, 전국체전 한번 나가는데 써먹으려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지 말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체육회, 체육회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 위원장 백선기

박중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중민입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하자보수기간이 골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 다 다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 이상은 위원

우리가 지붕막,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지붕막이 2004년 9월달인데 2년 연장해서 금년도 9월 14일 종료되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금년도 9월 14일부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 이상은 위원

그 동안 우리 지붕막 하자보수는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

○ 이상은 위원

해마다 했던, 해마다 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지붕막을 전체적으로 고친 게 14장을 고쳤습니다. 48장 중에서, 그리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게 12장이 있는데 그게 시공사하고 쟁송 중에, 건설본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이것 하자보수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붕막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아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강서체육공원에 보면 하키경기장 공인인증취득비가 들어 있지요. 2,400만원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이게 저 하키경기장은 작년에 저희들도 이게 공인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요. 작년에 전국체전하면서 울산에 하면서 저희 경기장을 빌리는 협조가 왔더랬었는데요. 그때에 대한하키협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한 번 받는데 한 면당 1,000만원, 저희들 보조경기까지 있었고 이래서 그 테스트 비용해서 그래 2,4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2,400만원을 들이면 공인인증을 받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5년간…

○ 이상은 위원

공인인증을 받으면 국제대회도 할 수 있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국내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국내대회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국제대회한 지는 언제입니까 아시안게임 했을 것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아시안게임 이후는 없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국제대회는 없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제대회 개최할 그게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지금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 이상은 위원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공인인증 취득을 꼭 내년에 안 해도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국내대회를 하게 되면 공인인증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 이상은 위원

국내대회 계획은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지금 하키협회에 저희들 알아본 결과는 지금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 이상은 위원

현재는 없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 취득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제거기인가 그런 게 또 있어야 되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그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천연잔디에서 뭐 깎고 하는 식으로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는 없고요. 독일제가…

○ 이상은 위원

그런데 왜 그 비용은 그러면 안 올라와 있습니까 공인인증 취득을 하면 반드시 경기 전에 그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 비용은 안 들어갔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저희들도 그것도 제했습니다만 예산, 지금 확정된 그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지붕막하고 이것하고 바꾸면 되것네. 바꾸면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지붕막은 저희들이 최소 관리하는데 다른 시․도의 월드컵 경기장들 지붕막 있는 데는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소한 한 3,000만원은 있으면 일단 유지관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스포츠문화원 아시죠 청소년 스포츠문화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스포츠클럽 아닙니까

○ 이상은 위원

아니 아니, 그 하형주 교수가 하는 그게 뭡니까 한국…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 다대소각장 옆…

○ 이상은 위원

예, 한국 뭡니까, 그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저도 장소는 아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 이상은 위원

명칭이 어저께 그…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희들 지원을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앞에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래 거기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합니까

해마다, 그 문화원에서 유도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하형주 교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형주배 국제유도대회를 개최했다는데…

○ 이상은 위원

그걸 해마다 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뒤에 맞습니까

(“국제대회 작년부터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해마다 개최를 했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작년부터 2년 걸쳐 한 것 같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국에 예산 지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제가 오고는…

하형주 교수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서, 아마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데 그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 국제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과연 어떤 대회인지 또 국제대회라고 이름을 붙일만한 그런 대회의 성격인지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게 국제대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렇다 하면 우리 뭐 국제청소년축구대회도 기금으로서 7,000만원씩 이래 해 주듯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라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판상 위원

천판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약 19억원 정도의 감소가 있었는데 14%, 14.6%네요

이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 저…

○ 천판상 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가고 장애인 체육업무가 저희 실로 오면서 업무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되어 갔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 천판상 위원

음,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이래 보면 체육진흥과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2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이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내나 같은 사유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육성기금이 아동청소년과로 넘어 갔고요.

○ 천판상 위원

이게 혹시 자치국에서 중앙부처에 소홀해서 적게 가져 온 게 아닙니까 21억이란 돈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데 금곡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가 아동청소년담당관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항목이 줄어들고 시 전체적으로는 삭감되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지 않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 국에 편성될 게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 편성되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거기에 자료를 한번, 이해가 되도록.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2007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입장료 수입이 2,600만원 감소가 되었네요 2,67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감소된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가 저희 소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운동장 입장료라든지 주경기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변함이 없습니다.

○ 천판상 위원

변함이 없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일단 예를 들어서 KTF에서 운영하던 금정체육공원에서 사직운동장 부분으로 옮긴 부분 같은 것은 증가됩니다.

○ 천판상 위원

KTF, 그 농구…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예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는 3,3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장료는 6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소, 2,6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써놓았는데 어째 증가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감소된 부분이 3,300만원이 덩치가,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 천판상 위원

강서체육공원 같은 데는 수영장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영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강서체육공원 수영장은 월 회원 증가 노력에 의해서 330만원 증액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째서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증가되었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가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이고, 체육시설사업소에 증가된 게 63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감액을 하면 약 2,670만원이 나옵니다.

○ 천판상 위원

감소된 게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러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요.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가 3,300만원이고.

○ 천판상 위원

감소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저쪽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갔고 그리고 저희 계정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삭감이 되고 대신에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연도 예산 세입 증가액은 630만원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 마이너스 630만원 하면 저희 예산서에 이천…

○ 천판상 위원

그것을,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말을 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 한번 보면 거기에 쾌적한, 제일 밑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란 말이 나와 가지고 그걸 보면 2005년도, 2005년도에는 한 5억 1,700만원, 2006년도에는 3,000만원, 2007년도에는 2,7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알 수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게, 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뭡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녹화사업이라든지 쌈지공원 조성 그 다음에 각종 도로에 있는 시설물, 불량시설물 정비라든지 하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홍보비라든지 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게 앞에는 5,000억 되었다가, 아, 5억 되었다가 어째 이렇게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 2,700만원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렇습니다. 작년에 APEC이 열렸습니다. APEC이 열려 가지고 사상구에 운수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중집합 행락지 측구 복개공사비를 이쪽에 계산해서 그게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광고사인엑스포 지원 등에 따라서 4,5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5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APEC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편성된 거고 평상시 예산체제로 돌아가서 이 행정자치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캠페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 저희들 확보하게 된 겁니다.

○ 천판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APEC이 지났는데 지금 필요합니까 이 APEC 때문에 이 항목을 넣어 놔두었다가 지금 안 빼고 남은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천판상 위원

지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도시환경정비라 해 가지고 각종 가로물 정비를 우리 시가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려고 하면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그런데 도시환경정비 담당자 1명이에요. 1명이 15만원씩 줘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이게 뭐예요. 담당자 1명이, 부산시 도시환경정비 담당자가 1명인데 이게 부산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위원님 저, 그쪽에 담당자 중에 말입니다.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사진기사가 매일 시역을 순찰하면서 환경이 불량한 곳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곳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직 외의 교통비는 줘야 됩니다. 교통비조로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 천판상 위원

또 도시환경,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진기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환경이 불량한 부분, 청소가 필요한 부분을 일일이 사진으로 체크해서…

○ 천판상 위원

그 각 구에 가면 구청에 다 직원들이 다 있고 하는데 시에서 한 사람을 부산시내 전체를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형식적인 거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위원님, 저…

○ 천판상 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선진지 시찰해 가지고 4명을 2회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이게 어디에 보낸다 말씀입니까 이게, 이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선진도시라든지 이런 데, 뭐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구청에서도 필요한 직원들을 뽑아서 같이 보내는 경우입니다.

○ 천판상 위원

거기에 품목이, 그 내용들이 도시정비 기록 카메라 유지관리비, 도시환경정비 표창장 제작, 뭐 내용이 도시환경정비 유공 공무원 시상 20명, 이게 2,700만원으로 그러면 적절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

○ 천판상 위원

이게 APEC 때문에 실제 넣어 놓았다가 또 못 빼서 놓아둔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 천판상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2005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이고 올해는 3,060만원이었고, 2007년도는, 내년에는 2,700만원 반영한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를 위한 하나의 일종의 프로그램비적 성격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 천판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 이 돈 갖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안 된다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이것은…

○ 천판상 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우리 시 전체 전 부서가 해야 되고 구청이 해야 되는데요. 그걸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 천판상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또 예산이 지금 현재 보면, 추세 보면 더 줄어들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에는 한 2,000만원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2007년도에는 2,700만원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08년도 점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2008년도에는 이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정신운동 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면 좀더 도시환경정비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평상시 관리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APEC이 있는 해는 작년에는 좀 많이 확보했고 앞으로 2008년도 세계사회체육대회가 있다 하면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 천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란 항목이 있어 가지고 2억 4,000.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이게, 이게 무엇이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범죄가 포악해지고 흉폭화해 짐에 따라서 이게 경찰이 늘 대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취약지구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 CCTV에 의해서 범인을 잡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에 경찰청에서 저희들 협조 요청한 게 시 전역에 한 140대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지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취약한 곳 열 군데, 열 곳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1억 2,000만원, 1대 1,2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열 곳에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취약하다는 말이 그게 그러면 경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1,200만원해서 20대입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게 취약하다 말이 이게 경찰서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기존에…

○ 천판상 위원

경찰에서 CCTV를 다 설치를 다 하고 있고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것도 하는 건지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까지 위원님 우리 시 전역에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비라든지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29대를 했는데, 다른 시 지역에 보면 서울이 1,012대가 되어 있고 대구가 96대, 인천이 45대가 되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 29대가 말입니다. 29대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것 관리는 관할구청에서 하고 통합은 경찰청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서 내에 치안상황실 내에 보면 관제센터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119에 접속이 됩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통 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취약지역 범죄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 현재 성과가 있습니까 이것 해 놓았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무슨 시민들이 편하게 삶을 유지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것 저, 이게 언론 쪽에서 조금 이슈화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게 아니고 실제 서울에서는 이 CCTV에 범인이 잡혀 가지고 범인을 실제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게 범인들이…

○ 천판상 위원

국장님이 확인해 봤습니까 하나 하나 확인해 봤습니까 이런 것.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어떻게 말씀입니까

○ 천판상 위원

이런 걸, 이게 실제 성과가 있는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현장은…

○ 천판상 위원

그래 왜,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도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범어사 지원 문제, 여기에 보니까 이게 1년에 3억 3,000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범어사에서 지금 연락 오기로 1억 5,000쯤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확인도 안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어제 이야기한 게 전부 거짓말 되고 있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앉아서 이렇게 답변하고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CCTV 어디 달아 놓았으니까 어디서 거기서 관리하겠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

○ 천판상 위원

한번 쳐다보면 어디 끝나는 것,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그런 걸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 천판상 위원

이것 예산 받아가 가지고, 예산 받아 가는 데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걸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게 참고로 전번 국정감사 시에 크게 지적된 부분입니다. 지적되었고, 이것 비용도 보면 이게 1대당 1,200만원인데 설치비가 140만원, 관제장비가 200만원, 녹화장비가 180만원, 카메라 장비가 480만원해서 이게 필수적인 경비들인데, 다만 이게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원래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여지가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 조사가 있는데 이게 2억이 돈이 나가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건 전부 국비가, 이 돈은 전체 국비예산입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의료보험 같은 것도 지금 되어집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일제 강압시대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실제 피해 당한 게 사실이 증명이 되면 보상이라든지 의료보험까지 다른 사후대책이 마련될 겁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것도, 이것도 내가 이 돈, 지금 이 돈이 지금 무슨 돈인가, 얼마 2억이 책정되어졌는지 지금 뭔가 내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것은 위원님, 전액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돈입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 이것 앞으로 일제강점하 동원되어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들 공로비를 세운다든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국장님 좀 관심을 갖고 그걸 깊이 좀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예.

○ 천판상 위원

그쪽에 돈이 지금 이 돈이 2억이, 2억이 지금 어디에 쓰여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것은 일제강점 하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중앙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관 하에서 저희들은 협조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예산서에 보시면 피해자를 조사하기 위한 각종 절차 비용입니다.

○ 천판상 위원

절차 비용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래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만약에 여기에 피해, 나중에 피해자가…

○ 천판상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제가 거기 진상규명위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들, 과장님도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도 회의가 4시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예.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 위원장 백선기

예, 말씀하십시오.

○ 천판상 위원

되겠습니까

4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위원님 저희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지도자에게 과거부터 자녀의…

○ 천판상 위원

이게 꼭…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 3.2%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천판상 위원

이걸 꼭 과거부터 했다고 해서 계속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영원히 해 줘야 됩니까 시에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 천판상 위원

시에서 2억 7,000하고 구에서 또 2억 7,000하고 이래 돈 내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이것 해 주면, 왜 해 줘야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

○ 천판상 위원

해 줄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정책적 판단의 가치인데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고 산업화나 근대화의 밑그림이 된 게 저희들 새마을운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쭉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 과거에는 중심운동입니다만 지금은 좀 국민들 관심이 소홀해진 그런 운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사기도 앙양하고 또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경우에 지금 지원을 하고…

○ 천판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새마을 운동에서 다른 운동으로 또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는 깨끗하게 또 청산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데 새마을이 벌써 이렇게 헌마을이 된지도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옛날 그 시대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게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사실상 좀 생각 나름입니다만 중국에서는 지금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1년에 수백명씩 우리한테 보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이 그냥 소멸되기나 할 그런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계속 새마을 정신만은 계속 이어가야 될 운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책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시체육회 사무처장님, 이규호 처장님 조금.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천판상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처장님, 그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천판상 위원

우리 저, 시 빙상실업팀 좀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아직 저희가 그 동안에 시의 정책이 하계전국체전, 뭐 하계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동계종목 즉 동계체전이나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합니다. 그래서 아직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실업팀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 천판상 위원

지난번에 실업팀을 우리가 만든다고 지금 준비를 다 안했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의결이 되었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시는, 조례까지는 아직까지…

○ 천판상 위원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고 그걸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지난번 상반기 때 현재 저희 부산시체육회 빙상연맹장이시기도 한 이재웅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제안을 일단 받아들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빙상팀을 창단하는 데는 지도자라든가 선수들 수급이라든가 재정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창단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지금 북구 빙상장이 수익에, 수익에서 어찌 됩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국장님, 그…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시가 60%, 구청이 40%를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시가 60%, 구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구청이 40%.

○ 천판상 위원

40%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처장님한테 왜 묻느냐 하면,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예.

○ 천판상 위원

그 시에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시에서 지금 실업팀을 갖다가 지금 만들다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못 만든다고 그랬는데, 동계실업팀을.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게 60%, 이 수익 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북구 빙상장 수익이 어찌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은 개장초기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 천판상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 놔두고, 작년은 4억 3,000 그 적자나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올해는 약 연말까지 가면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 천판상 위원

올해도 적자가 예상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올해도 적자가 예상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 천판상 위원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오는가 그걸 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산의 실내빙상장…

○ 천판상 위원

작년의 적자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4억 3,000 적자는 기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안에 적자가 나왔는데 그것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추경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2억원 올렸습니다.

○ 천판상 위원

2억 올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4억 3,000 넣었는데 왜 2억만 올렸습니까 4억 다 안 올리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이 예산실에 좀 투쟁을 했습니다만 좀 밀렸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 언제, 나머지는 언제 올려줍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특별교부금 북구에 25억을 내려 보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걸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5억, 특별교부금 25억 안에 그게 4억이 돈이 들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다가 또 이번에 2억 올린 것 같은데, 자, 그것은 그렇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60% 이 수익을 갖다가 앞으로 수익,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째 적자가 되는가 내가 모르겠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2005년도에 보면 1일 평균 447명이 입장했는데 금년도에는 1일 평균 36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입장객 수가 작년에 비하면 이게 거진 한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 입장객 수가 줄면 수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을 흑자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관객이 많이 오도록, 입장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다 하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잘못입니다. 공무원들이 마케팅 방법도 안 좋다고 보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예.

○ 천판상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거기에 지금 수익이 나는 걸로, 내가 지금 흑자가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위원님 저…

○ 천판상 위원

어쨌든 거기에는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빙상센터를 몇 개, 시에서 만약에 몇 개 더 만들 계획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정상적인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규 빙상장은 앞으로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북구 빙상장만 운영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공 빙상장, 겨울철만 하는 야외 빙상장 같은 것은 그때그때 좀, 그런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 천판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60% 수익이 나면 이걸 가지고 북구에서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 천판상 위원

가능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빙상팀 만든다든지 해서 그쪽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북구에 말입니다. 작년부터 올까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놓은 것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자료를 별도로…

○ 천판상 위원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빙상장에 올라가는데, 매일 가는데 거기 내 생각하고 완전히 생각이 틀려지네요. 나타나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예, 자료로 좀 줘 갖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흑자가 나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흑자가 나면 그걸 실업팀을 북구에서 좀 만들도록, 그 흑자를 가지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북구에 빙상센터가 말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써 붙여 놓았느냐. 북구문화빙상센터 이래 써 붙여 놓았어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광고가 보이도록 이래 밑에다가 불로 비춰 놓았어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래 내가 볼 때 저녁 되면 저녁 한 5시부터 김해까지 차가 밀리는데 한 2시간, 3시간 거기서 밀리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게 홍보가 좀 되도록 북구에 문화센터면 문화센터고 빙상센터면 빙상센터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북구의 빙상장 하든지 빙상센터를 하든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옆에다가 이쪽에는 북구문화회관 그래 분리해서 네온을 가지고 잘 보이도록, 지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빛을 밑에서 불을, 내가 보면 갑갑해요. 거기 보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구는 문화회관하고 빙상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게 빙상장은 우리 부산에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부산빙상경기장이라든지 부산빙상장으로 가고 그 옆에 또 북구 문화센터를 하나 붙이면 그게 좀 서로가 살 수, 윈원 할 수 있는 건데 당초에 이걸 이름을 정할 때 북구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요청해도 그걸 해 놓아보면 안 좋으니까 북구 빙상, 부산, 북구 빙상센터로 쓰면 안돼요. 부산빙상장 하든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부산빙상센터로 쓰는 게 맞습니다.

○ 천판상 위원

부산빙상센터로 이렇게 써 붙이고 또 이쪽에는 북구 문화회관, 그래 북구에 사람들이 문화회관이 있구나, 이래 알고 있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걸…

○ 천판상 위원

북구 문화빙상센터 하면 저게 무슨 말하는가 참 알기가 힘들어요. 저게 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한번 방법을…

○ 천판상 위원

지금 거기에 말입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밤 1시까지 돌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밤 12시 넘으면, 어떨 때는 1시까지 피겨도 하고 쇼트트랙도 하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이렇게 애들이 와서 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보통 일반인들은 9시부터 오후 6시 되면 끝나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끝나는데, 이번에 가격을 내려줬잖아요. 거기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대관료 내려놨는데 그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자꾸 적자가 난다 하는 것은 마케팅도 부족하고, 지금 알기로는요. 하루 종일 짜여져 있어요. 매일매일 학생들이 짜여져 가지고, 어떤 때는 천몇 백명씩 학생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내가 한번 더 좀더 보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천판상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부산에 동계체육대회가 없으니까 실업팀을 하나, 동계실업팀을 하나 만들어서 빙상실업팀을 만들어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위원장 백선기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