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계속비조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200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예상액, 기타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예상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본적경비․법정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최소경비만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도시재정비계획 수립,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등 필수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기반시설용지 보상,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798억 9,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9.0%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108억 7,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8.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 2,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3억 5,700만원이고 보조금이 156억 7,100만원입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용두산공원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3억 4,800만원이고,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40억원이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총27건의 국고보조금 등 총 15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510억 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5.7%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이 조기에 내시 된데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개의 목표 아래 총 6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30억 4,30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55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성과목표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2건의 단위사업에 총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방향 정립은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해제추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목표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 및 관리는 3건의 단위사업에 총 2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계획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성과목표에 사업비 4,400만원과 기본경비 8,400만원과, 기타경비로 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전체 4개의 성과목표 아래, 24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총 364억 3,6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6,200만원입니다.

먼저, 성과목표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관리는 6건의 단위사업에 총 5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쾌적하고 사랑받는 공원, 유원지 정비 및 관리는 5건의 단위사업에 총 7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새로운 레저문화에 부응하는 생활권 공원확충은 2건의 단위사업에 4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전체 2개의 성과목표 아래, 5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총 12억 2,5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5,7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체계적인 선진 지적행정 구현은 3건의 단위사업에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녹지사업소는 전체 2개의 성과목표 아래, 10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총 8억 9,3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녹지자원 생산확충 및 보급확대는 8건의 단위사업에 총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시험연구사업 활성화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은 2건의 단위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체 세외수입 398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474억 6,500만원 대비 16.1%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공공청사 부지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에 7,500만원, 택지매각 등의 사업수입에 391억 9,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 5,200만원, 기타잡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98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474억 6,500만원 대비 16.1% 감소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목표에 대한 총사업비가 336억 9,900만원, 기타경비가 61억 4,0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택지개발사업에 33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일대 950,134㎡에 대한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은 2,324억 6,500만원으로 99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7억 8,100만원입니다. 2006년 7월 12일 처음 설치된 특별회계로 2006년 2회 추경시 12억 5,800만원이 처음 편성되었고 본예산으로서는 이번이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17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체 세외수입 22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100만원 대비 12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목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매수청구지 보상 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편성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명시이월비 조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입장료 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위탁관리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체납금 징수, 기반시설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및 공공예금 이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녹화사업 시설부대비 및 항공사진촬영 일부를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 등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택지조성 위탁비 및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과 기반시설부담금 구ㆍ군 교부금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259억 3,200만원에서 114억 700만원 증가한 3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582억 500만원에서 16억 5,800만원이 증가한 59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 505억 7,200만원에서 11억 500만원 증가한 51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582억 500만원에서 16억 5,800만원 증가한 598억 6천,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태종대 유원지 입장료 수입 3억 8,9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하였고,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25만원,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공원유원지 위탁관리 집행잔액 반환금과 1/1000 수치지도 수정제작 사업비 예치금 이자 등 총 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1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녹지공원과 11억 1,700만원 증액하였고 지적과는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346억 6,1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목표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관리에 조경녹지분야 등 교류사업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도시녹화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등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과목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의 보호 및 육성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국비 1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9억 8,300만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6건으로 55억 5,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0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 재결신청,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47억 700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551억 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과년도 체납금 징수액 4억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7월 12일 처음 설치된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12억 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47억 700만원에서 4억원 증가한 55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택지매입자 해약정산 반환금 19억 3,000만원을 기타경비에서 택지조성사업 위탁운영비 4억 7,000만원과 예비비 72억원 등 76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 100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구ㆍ군 교부금 3억 7,500만원과 예비비 8억 8,3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세입변동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공기가 절대 부족한 사업에 대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을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려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내년도에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고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낙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1,727만원 보다 1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200억 2,9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724만원, 산림병해충, 숲가꾸기 등 조기내시 된 국고보조금 51억 4,976만원 등 총 120억 7,012만원이 증가되었고, 태종대유원지 무료화 등으로 사용료수입이 10억 5,8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액 376억 390여만원보다 134억 600여만원이 증가된 10억 99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녀도 예산액보다 76억 2,50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12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정관지구 일반용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76억 8,287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398억 4,014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보면 부산도시공사 정관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자본 및 경상전출금인 택지개발사업 306억 5,712만원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336억 9,978만원이 편성되고 계약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 1억원 등 기타경비 61억 4,0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470억 8,124만원을 투자키로 계획하였으나 공동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의 정산관계로 사업기간 연장됨에 따라서 290억 5,712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180억 2,412만원을 2008년도에 투자하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택공사의 정산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따라서 징수되는 세입규모는 178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178억 1,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기반시설용지 보상 및 설치에 125억 8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1,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구․군교부금 52억 9,5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와 연계해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시설용지 보상 및 설치비 125억 8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00만원보다 12억 700만원이 증가한 2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2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매수부지 및 건물보상 22억 2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5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토록 요청했으나 시 재정상 내년 예산의 22억 800만원만 편성하였는 바 2007년까지 보상할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 35억원으로 실제 대지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연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07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259억 3,265만원보다 114억 767만원이 증액된 373억 4,0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택지조성특별회계전입금 100억원,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25만원 등 총 118억 59만원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추경세입의 대부분이 특별회계 전입금과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05억 7,291만원보다 11억 5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비인 산림병해충방제비 11억 3,354만원은 민유림 숲가꾸기 집행잔액 2만원 등 총 11억 3,356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조경녹지 분야 교류사업 600만원, 도시녹화사업 1,000만원 항공사진촬영 1,200만원 등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감소해서 11억 556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사업비 55억 5,071만원 중에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사업비 55억 5,701만원 중에 약 36.3%에 해당하는 20억 1,900만원을 2007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공사지연 등으로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앞으로 예산 확보시에는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1억 7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717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과년도 체납금의 징수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안액 547억 717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551억 7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 19억 3,000만원, 택지조성사업관리위탁 4억 7,000만원, 예비비 72억원 등 총 96억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구분하여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금회 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유설명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주요세입으로 하는 회계로서 금년 세입예산은 본 제도의 시행이후 부과징수가 예상되는 12억 5,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규모인 1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군에 배분될 교부금 3억 7,500만원과 예비비 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쉽도록 자료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성과관리예산이라고 하면 전년도나 올해 사업의 성과를 보고 그 이후의 예산 관련한 심의를 적정하게 하는 취지로서 성과관리예산을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성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나 아니면 첨부서류에 분명히 각 과별, 담당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목표치가 있고 2007년도 목표치, 2008년도 목표치, 계획된 목표치가 있으면 예산이 제출되는 시기가 11월이면 최소한 지금 현재 제출되는 심의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최소한 9월 내지는 10월까지의 현재 성과지표상의 측정방법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성우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예산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후부터는 이 부분들이 자료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2페이지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부분입니다. 태종대유원지 사용료 관련해서 전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곤포의 집 부분입니다. 곤포의 집은 전년도에는 사용료 수입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 이번에, 전년도에는 세입이 안 잡혔던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옆에 태원휴게실하고 같이 태종대유원지에 있는 사용료 징수대상인데 토지 규모는 비슷한데 건물의 규모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용료 내역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각 공원 유원지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변동사항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약간의 변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사용료 징수근거 기준하고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오늘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것이니까 오전 중으로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잡수입에 변상금부분인데 이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대신공원 무단점용료 이게 올해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전 해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05년도는 900만원, 2006년도는 90만원, 2007년도는 지금 900만원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징수는, 변상금 징수는, 징수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단점용의 규모가 바뀌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쇄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금년도 중앙공원의 경우는 변상금이, 중앙공원은 900만원이고 용두산공원은 현재 27만 2,000원, 총 927만 2,000원인데 이 표기착오로 당초에 중앙공원 900만원이 90만원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표기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실제 징수는 올해 900만원 징수를 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 예산서 그대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은 그대로 통과…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583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인데, 국고보조금 부분이 보니까 전체적인 총액이 녹지공원과 소관 총액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 폭이 클 때 사업을 일관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005년도에는, 2005년도, 2006년도 그리고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금들이 계속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이것은 정부 예산하고도 상당히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써, 또 해마다 이것이 물량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시비를 매칭 하는 비율이 각각 다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단다고 하면 지난해, 금년보다 내년도에 산림 병해충 방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물량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이 자꾸 감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다른 등산로 정비라든지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정부의 예산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변동사항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방제작업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효과들도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예산은 적게 들은 부분들은 아니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분에서 어쨌든 도시계획국의 녹지공원과의 관련예산이고 사업이라고 할 때는 이게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녹지공원과의 사업인 경우에는. 숲 가꾸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책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고확보 측면에서도 일관되게 꾸준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확인을 합니다.

세출 관련해서 610페이지 시설계획과 소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현재 내년도 대지보상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1만 2,000㎡를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1만 이천…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평방미터. 그러니까 3,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중기재정계획의 개념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2007년도에 9,000㎡,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여기에는 또 5,0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1만 2,000이라고 하니까 집행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면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각각의 자료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할 총 규모는 1만 2,000㎡이고 그것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 이 매수청구가 들어온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은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1만 2,000㎡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약 35억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22억 8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물량을 조절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실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그 보상금액이 2003년도 분 32억, 2004년도 분 3억 이렇게 해서 35억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성우 위원

그게 공시지가 기준 금액이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저희들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의 보통 몇 배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략 공시지가의 1.5배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감정을 해 보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보통, 거의 요즘은 세 배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실제 보상 대상 35억이라고 하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소요되어져야지 실제 매수청구, 매수 결정된 부분을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번에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게 올해 11월…

국장님!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11월 작성한 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해 가지고 116페이지 세출 추계, 세입도 96억원, 세출도 96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렇게 제출했는데 여기는 96억원, 실제 예산은 22억원 이러면 2008년이면, 2008년, 2009년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제출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금액이나 규모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이것 사실 보면 중기재정계획이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 당초에 그렇게 세입이 예상되고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예산편성 시점이 되면 상당히 세입이 어려운 것 같으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다 합하면 그 해 연도의 예산규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우리가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중기재정계획에 우리가 약 5,000㎡를 우리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현재 1만 2,000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은 10억밖에 안 되고 추경에 25억 확보됨으로서 금년도에 35억 집행하는데, 그래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 약 126%가 증가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조금 더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 김성우 위원

아니, 예산계획이나 재정계획의 어려운 부분하고 지금,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이게 현실성 있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희망치를 이렇게 담은 숫자, 그것도 당장 이렇게 같은 시기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세밀히 분석해서 물량이 과다하게 이렇게 산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앞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새롭게 계속 제출한다는 것은 내년도 부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고 사업규모나 예산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하고 수치에 반영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 자료관련 해서는 이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고, 당장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대책은 어떻게 지금 예산을 충당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는 됩니다. 역시. 그래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35억원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은 약 22억 밖에 안 되고 공시지가를 하더라도 약 13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또 내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특별회계, 조례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5억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또 저희들이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할 것입니다.

이게 보면 2004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약 71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5%, 그러니까 10억 6,000만원은 2000년 1월에 이미 저희들이 확보를 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6억인데 그에 따른 15%가 23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될 것은 결과적으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15%를 확보할 계획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대한도로 축소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금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입이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그래 그 용도가, 기반시설의 용도가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시설, 학교 이런 데 딱딱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도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 김성우 위원

내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170억 가까이 되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그 정도 됩니다.

○ 김성우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도로…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도로, 공원이 거의 다입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20페이지 공원․유원지 위탁관리 운영,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경상전출금이 65억 이렇게 지출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성우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직접 이 예산과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 퇴직급여충당금 미…

국장님!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 내역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하고 기반시설 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집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영수 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저희들이 매수 청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가 되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결정 통보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수금액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한 비용이 예산확보 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대지보상추진단 회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부지를 감정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방금 국장님 답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에 대해서 말씀이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용지보상비에 대해서 125억 있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영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이 분야는 금년도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세입만 조치를 해 놓고 세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내년도 1/4분기에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반시설용지 부지에 대해서는, 세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 서 가지고 있네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내년에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은 주지 안 하겠네요. 용역비도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용역은 안 주고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 김영수 위원

정해야 되겠네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정해야 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즉 말하자면 기반시설이나 장기미집행이나 어떻게 보면 성격도 같은 맥락도 있다고 볼 수 있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상당히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조기에 해소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의 어떤 매수청구자하고 어떤 가격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하게 마찰력이 안 생겨지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저희들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두 개 기관에 감정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마찰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 김영수 위원

마찰이 없다고 봐집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다른 내용에도 보면 상당한 마찰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영 없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지 통합관련 등산로, 약수터 통합정비로 10억 1,500만원 있죠

페이지 찾는데 오래 걸립니까 국장님이 빨리 찾아야 빨리, 시간이 퍼뜩 퍼뜩…

○ 위원장 구동회

맨 위에, 620페이지 맨 위에.

○ 김영수 위원

620입니다. 산지 통합관련 등산로, 약수터 이것입니다.

아마 2006년도에도 9억 1,500만원 중에 8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영수 위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부탁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돈으로써 산지, 금정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정구에다가 현재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 노선의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정비 구간에 사유지가 현재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소유자 동의 받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지역들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결국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민간 사유지하고 이런 행정절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로 넘겼죠 그 사업을. 그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영수 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10억 사업비 중에, 1,500만원 중에서도 이것도 결국 사유지 보상비입니까 주로.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이것은 주로 등산로 시설비 정비비용입니다.

○ 김영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보상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보상비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겠습니다. 산지 통합관련 민간위탁금 있죠 2억 8,500만원입니까 한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619페이지니까.

이 위탁기금은 어디, 민간위탁 어느 쪽을 민간위탁을 줍니까

61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국장님! 빨리 안 찾는 바람에 벌써 한 3분쯤 지나가 버렸다.

○ 위원장 구동회

철거반 운영 그것입니다. 철거반 운영. 맨 밑에.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철거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재 2억 8,500만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금정산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했고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 김영수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을 어느 쪽에 줬느냐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저희들이 입찰해서 용역을…

○ 김영수 위원

입찰해서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국장님 답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노점상, 쓰레기 무단투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단속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한, 위탁 줘 가지고 특별한 단속 건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단속 건이.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금년도에 한 것은 지금 무단 채수정의 불법파이프 11개소 2.3㎞, 그 다음에 철조망 4개소 1.5㎞, 그리고 그 다음에 무허가 잡상인 단속하는, 경미한 사항,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자면 평상시에 단속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금정산에 또 생수 물 받는다고 많이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보면 민간위탁금을 2억 8,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큰 내실 있는 성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익요원으로도 활용하면 상당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동안에 실적을 봐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 실적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크게 평상 시 일어나는 실적을 가지고는 굳이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또 금정구청에서 또 관리는 좀 안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금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금정산에서 몇 개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지금 현재 4개의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4개의 자치단체에 이런 것, 거기도 4개 자치단체에도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민간위탁 줘 가지고 별 크게 문제없고, 그러면 2억 8,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 줄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에 공익요원을 더 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공익요원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실제 지금 금정산은 4개의 자치구가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담해 가지고 관리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업무를 겸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속이 안 되고, 그리고 공익요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본청, 구청, 공익요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했지만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운영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것은 국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좀 다른데, 그런데 민간위탁이 나름대로 실제, 민간위탁자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민간위탁자들이.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영수 위원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분들도 그 동안의 실적 보면 공익요원 단속하는 것이나 똑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도시계획 미장기집행계획이나 기반시설용지에 대한 보상 이 문제하고 조금 전에 금정산 산지 통합 등산로 약수터의 보상비 등 이런 문제에 아울러서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업이 총 6건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영수 위원

우선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이 결국 자치단체 보조금이죠 결국.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보조금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아까 방금 앞에도 똑같습니다. 공통적인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배정을 잘 해 줘야만이 명시이월사업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시이월사업이 일어나는 이유가 주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1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금액인데 실제 해운대구청에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해운대구청에서는 공원조성 설계하고 사유지 보상까지는 이미 만료를 했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이것을 빨리 좀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이월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해운대 사업도, 지금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시에서 주는 대로 5억 주면 5억 받고 3억 주면 3억 받고 10억 주면 10억 이래 받아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하는데 몇 년이, 수년이 걸립니다. 이런 실정인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대다수가, 대다수가 결국 대지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직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 김영수 위원

서로 매수자하고 이해관계 바람에 제일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지금 큰 사업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 미장기집행, 기반시설 이러한 사업들도 할 때 선정을 잘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막상 돈 주라고 시에서 어떤 결정할 때 되면 내 돈 작다 해 가지고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이런 사업에 문제점 제일 많이 부닥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선정을 잘 해야 만이 어떤 사업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정진식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큰 것은 오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보고서 599쪽에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한 2억 잡혀 있는데 이게 용역비죠 2015년.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용역비입니다.

○ 권칠우 위원

지금 올해 2010년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그게 예산이 8억인데 계약금액은 6억 9,000만원입니다.

○ 권칠우 위원

얼마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6억 9,000.

○ 권칠우 위원

6억 9,000, 그래서 지금 돈은 좀 남아 있네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그것은 이미 정리가 다된 겁니다.

○ 권칠우 위원

집행 끝났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2억과 금년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2020년.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도시기본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도 다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저희들이 할 때, 재정비계획을 할 때 이미 확보된 자료가 기초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만 하더라도 아마 할 수 있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2020년도 기본계획과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2010년도에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저는 부실의 우려가 안 있나 싶어서…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다음에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이래 가지고 40억 5,000만원이 잡혀져 가지고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6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녹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40억 5,000만원 잡혀가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쌈지공원 만들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

○ 권칠우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비 해 가지고 1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사후관리가 뭡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백양로에 우리가 간선도로에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백양로 거기 하단조성사업장 여기 우리가 15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15개요 그런데 이것 사후관리비는 무엇입니까 11억. 기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쌈지공원을 사후관리 한다는 내용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

○ 권칠우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후박나무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용인지 안 그러면…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우리 시역 내에 보면 주요교차로라든지 녹산산단 내 명지주거단지 내에 있는 이런 대단위 녹화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2006년도는, 2005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액이.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 금년에는 다 썼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실제 보면…

○ 권칠우 위원

부족한 것이 없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권칠우 위원

부족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수종이라든지 이런 선택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공원에 사후관리 하는 비용들이 실제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기술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현재 저희들이 사후관리비로 쓰는 것은 주로 수목 생육에 필요한 시비라든지 잡초 제거,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지주목 정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 권칠우 위원

물론 그런 데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매년 십 몇 억씩 예산 부어 가지고, 나무는 심어 놓으면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기후라든지 토양만 맞으면 잘 자라는데,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은 것 같고.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네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다시 이것은 교육청으로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지방비…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구청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허물기 사업은 설계비하고 용역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도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사업비로 4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장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비도 한 4억 되는데.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사업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산림청의 규정이 있습니다. 임도설치 및 관리조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 권칠우 위원

산림청 규정대로 따라 가시네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 안 하는 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이게 임도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림이라든지, 육림,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권칠우 위원

등산로 이런 데 개설 안 하고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사실 보면 등산로는 저희들이 임도를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지 등산로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 권칠우 위원

임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동 등산로 되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자연적으로 이용됩니다.

○ 권칠우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줍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사후관리는 조성된 임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비포장임도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 때는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수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각 구에 다 이렇게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이것도 구로 재배정하네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물론 산불진화, 산림보호 이런 데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시 여건상 도심지 임도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아까 소위 말했던 등산로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이 조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질적인 임도가 될 수 있도록, 이왕 만드는 것 산불진화도 하고 주민 등산로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산지가, 우리 도심의 산지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원형 산지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를 만들 때 등산객 이용에 편리하도록 보면 등산로 겸해서 주변에는 보면 안전휀스라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 개설할 때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5페이지 보시면 택지개발 관리위탁비 도시공사 지원금이 있네요 30억 4,100만원.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금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내나 동일 금액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삼백…

○ 권칠우 위원

655페이지요. 택지개발 관리위탁비 도시공사 30억 4,100만원.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권칠우 위원

2006년도에도 내나 위탁금을 도시공사에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주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금년에는 얼마, 예산이 원래 얼마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

○ 권칠우 위원

금년도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 잡혀 가지고 2회 추경 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2회 추경에 4억 7,000만원 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관택지개발사업이 11월달 준공 안 됩니까 금년도 준공이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당초에는 금년에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 지연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지금 현재 공사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것이 다 끝나고 내년 6월달 또 사업준공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감액까지 되어 가면서 금년에 꼭 굳이 같은 금액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관지구 준공되고 이렇게 하는데.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지금 금년도에 4억 7,0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당초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로 인해 가지고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당초에는 이게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공사를 준공하고, 2007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지구 내에 문화재발굴이라든지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조금은 연기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권칠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준공되고 단축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금액을 좀 줄여서 아까 다른 계정과목을, 부족한 계정과목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그래서 내년도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택지를 매각해야 되고 또 매각을 위해서 준공이 다 되는 것 같으면 확정측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물 인수인계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 권칠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그러시겠죠. 본 위원의 견해로 봤을 때 이것 또 추경에 감액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601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부분에 먼저 전년도 대비해 보면 올해 약 9억원이 감소됐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이성두 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올해 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부분이 우리 강서구하고 해운대구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유환 선배님 지적하기 전에 기장군 올해 또 왜 배정이 안 되는지, 지원이 안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기장군에 내년도 예산사업이 있는 것은 이미 철마체육공원 해 가지고 이미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나면 추가 예산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다음 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많기 때문에 배정이 어렵다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입니다.

○ 이성두 위원

그래 올해 이렇게 또, 올해 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이것은 실무과장한테 실무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장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이성두 위원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은 균특회계죠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아닙니다.

○ 이성두 위원

국가…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국비로…

○ 이성두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도의 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현황을 아십니까 한번 대비해 봤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예, 저희들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기준입니다. 그린벨트가 총 297㎢입니다. 예산은 32억 5,000만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148㎢인데 예산 한 44억, 대구는 410,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주로 광역시․도는 면적이 크더라도 배정이 좀 작고요. 전라남도라든지 전북 안 있습니까 이런 농촌지역은 좀 배정이 많고 이런 경향입니다.

○ 이성두 위원

농촌지역은, 광역시는 배정이 작고.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그러니까 재정자립도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 이성두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차등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일치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면적이 약 297㎢죠 경남이 약 148, 여기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면적은 경상남도가 우리에 비해서 반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 국비지원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역시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우리 국비가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국비 매칭을 7 대 3으로 하죠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예, 70 대 30입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가 우리 구비로서는 시․군․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군에서 혹시 건의를 받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시비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보면 이러니까 지원할 그런 입장도 못되고, 결국은 이게 보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가지고 충당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니까 결국 구․군에서 매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올해 96년도도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저게 보면 지원사업비가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 연말 되어 가지고, 11월쯤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배정도 11월 말이나 12월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본예산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본예산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구․군에서는 추경에서 지금 현재 매칭을 시킵니까 예산을.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우리가 연말에 내려 보내 주면 구․군에서는 본예산에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 이성두 위원

구․군에서는 본예산에.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예.

○ 이성두 위원

그러니까 사업차질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차질이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관련 지원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구․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의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구․군 재정실정상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김유환 선배님이 자주 이야기하기를 우리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적어도 우리가 국비만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근본적인 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비도 좀 확보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하여튼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약 9억 정도 줄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줄은 사유가 무엇이냐 그래 금년도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전체 32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차액은 7억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줄어든 사유가 이게 건설교통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577억인데 내년도는 이게 45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619페이지, 공립수목원 조성사업비, 여기 보상이죠 27억 5,400만원이.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27억 5,400만원 중에서 약 7억이 보상비고, 2억 5,000이 문화재 발굴조사비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 이성두 위원

공사비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이게 지금 공사착공을 하고 1년이 지났고, 올해 예산에 보상비가 책정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당초에 저희들이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게 된 것은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면적은 약 11만㎢로 하고 총 사업비를 7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60억이고 보상비가 11억이고 나머지 2억이 설계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비지원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5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할 때 지원조건이 시비 50%를 매칭을 하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 30억을 공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제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는 10억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실제 감정한 결과 약 35억원으로 20억원이 증액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전액이 보상비가 약 25억이죠 보상비가.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금년에 확보하고자 한 것은 27억 5,400만원입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비하고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27억 5,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보면 보상비가 이것도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그래서 총 35억원으로 평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확보되었던 예산 10억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25억이 보상비가 남았는데 공사는 이미 국비하고 시비 확보된 것은 공사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2000년 12월달에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상 토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공사비 18억원을 가지고 보상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약 7억원 정도 보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으로서는 공사를 1단계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 이성두 위원

지금 현재 보상비가 늦게 마련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차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동결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 확보만 되면 본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이 사업비 확보되더라도 아직까지 남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1단계 사업하고…

○ 이성두 위원

보상비 부분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보상비는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 이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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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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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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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