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지난 12월 5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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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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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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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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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반갑습니다. 5대 의회 개원 이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그 동안 우리 실의 주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실 전 직원은 부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산업용지 확충과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산업 지속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서민경제생활 안정 도모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1,86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570억 3,400만원보다 18.7%인 29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73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35억 4,700만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가 1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27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4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2,748억원에 비해서 9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78억 3,100만원이 증가한 2,618억 400만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가 1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27억 9,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635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1%인 27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이 141억 4,200만원이 증가한 532억 4,000만원, 보조금은 122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450억 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9억원이 증가한 6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32억 4,000만원으로 LME Distripark 입주업체 임대료 15억 1,6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9억 1,6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5억 200만원, 정관지방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5억 9,200만원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공사의 부담금 150억 9,300만원,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80억원, 명지대교 건설 및 화전지구 조성관련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230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07억 3,7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450억 700만원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8억 2,100만원, 지열이용급탕 및 냉난방설치 사업비 1억 8,400만원,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4억 5,8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 15억 2,300만원과,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65억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42억 200만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38억 8,100만원, 기계부품소재 기술개발센터 건립 사업비 70억 5,000만원 등 22개 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32억 3,400만원, 그리고, 기금수입으로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은 653억원으로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금융기관채 505억원과 LME Distripark 부지매입비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148억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1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2,539억 7,200만원에 비해 3.1%인 7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이 447억 2,200만원, 과학기술과 362억 7,700만원, 산업지원과 564억 9,200만원, 투자통상과 836억 700만원, 공업기술과 278억 6,400만원, 노동정책과 12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447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136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사업예산은 328억 3,300만원으로 이 중,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운영 지원 3억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 1억 7,800만원 등지역혁신 추진에 5억 9,900만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원 11억 4,000만원,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12억 1,500만원, 산업클러스터 추진 5,100만원, 선물․금융 산업기반 조성에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5억원과 인적자원개발사업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산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30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06억원,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 30억원, LME Distripark 부지매입비 잔금 지급 148억 2,700만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14억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1억 6,200만원, 물가안정대책 1,500만원, 소비자보호사업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동향분석 및 당면 경제현안대책 수립을 위하여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지원 1억 8,000만원, 부산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에 관한 용역 1억원, 경제대책 수립 6,800만원, 동남권 경제통계 DB운영 6,000만원 등입니다.
기본경비 108억 6,100만원은 2006년부터 직원 인건비를 실․국별로 편성토록 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경제진흥실 직원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기타경비 10억 2,700만원은 LME Distripark 부지매입비 정부차입금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상환이자를 편성한 것입니다.
9페이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36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204억 1,800만원보다 158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개발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총 274억 4,800만원으로 이 중 과학기술연구개발 촉진과 과학기술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APEC기후센터 임시청사 임대료, 디지털생성기술혁신센터 건립, 부산테크노파크 확정사업 등 첨단연구센터 운영 지원 104억 9,300만원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2억원, 연구개발사업 유치․평가 사업 7,200만원, 신기술정보 및 사업화 지원 6억 9,500만원, 과학문화 확산사업 6억 4,600만원 등 모두 13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벤처․IT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 IT협동연구센터 지원 등 IT산업 육성사업비 62억 2,2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 사업비 9억 2,200만원 등 모두 7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58억 8,100만원 등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에 67억 9,600만원과 고령친화용품 산업육성 사업비 4억원 등 모두 7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 87억 5,000만원은 부산테크노파크 확장조성과,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의 채무부담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564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5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예산은 총 470억 8,700만원이며, 이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예산에 10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 1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30억원 등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48억원,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등 디자인산업 육성에 28억 600만원, 공예산업 육성에 1억 4,000만원.
11페이지, 중소기업 사기앙양에 4,5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에 18억원, 중소기업육성 및 업무지원에 5,300만원, 소상공인 지원에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창업박람회와, 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 시설장비구축지원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신발․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2007년도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 개최,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지원 등 신발산업 육성에 53억 1,600만원,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및 프레타포르테 부산 개최 등 섬유패션산업 육성에 7억 6,100만원 등 모두 6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30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부산과학산업단지 과학기술구역조성사업비 25억원과 폐기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180억 3,500만원,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시설 설치 사업비 80억원 등입니다.
12페이지, 산업단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와 노후공업지역 환경개선 사업비 17억 5,000만원,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 사업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93억 3,000만원은 디자인센터 건립과 과학산업단지내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의 채무상환금과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836억 700만원으로 152억 6,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통상수출 증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789억 4,700만원으로 먼저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77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 사업비, 외국인투자기업 용지매입비 등 8억 1,600만원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투자환경 소개사업비 1억 1,600만원, 국내외 기업 유치 사업비 8억 1,900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명지대교 건설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사업비 75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상수출 증대를 위하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통상수출지원 10억 6,500만원, 해외무역투자사무소 운영 사업 7억 5,900만원, 외국도시와의 경제교류 사업비 400만원 등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추진 사업은 금년 2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었으며, 기타경비로 명지대교 건설과 외국인투자지역조성 사업의 융자금, 차입금 상환이자 3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기술과 소관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27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273억 3,200만원으로 이 중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 인력양성 사업 2억 5,000만원, 국제모터쇼 개최 지원 등 자동차․부품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4억 900만원,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건립비 57억 8,300만원 등 모두 6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선․기자재산업 육성 사업비로는 조선기자재 인프라 구축 및 2007부산국제조선해양 대제전 개최 사업에 69억 1,300만원, 조선․기자재 연구기술개발 사업비 4억 600만원 등 모두 7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MEMS/NANO 부품생산기반구축 등 기계부품소재 기술개발지원 사업비 130억 4,000만원, 2007부산국제기계대전 개최 지원비 3억 600만원 등 13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품질경영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1사1품질 인증획득 지원 사업 1억 200만원, 중소기업 품질경영 및 기술지도지원 사업 7,100만원, 품질경영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2,400만원, 계량기 유통질서 정착 사업비 2,300만원 등 모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시책추진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예산은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등 에너지 절약 기반조성에 6,9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에 2억 9,600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적정공급비용 산출용역비 1,300만원,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3,000만원 등 가스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28억 4,0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48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지원 및 노사안정을 위한 사업예산은 127억 8,800만원으로 이 중 고용안정 및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12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이 75억 3,1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취업알선 사업에 1억 6,300만원, 해외인턴취업 지원이 18억 6,000만원, 고용촉진훈련,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에 21억 8,100만원,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 3억 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등 근로자복지 증진에 4억 5,000만원, 근로자 사기진작 사업에 2억 900만원 등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지대교 건설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06년 본예산부터 계속비로 투자해 오고 있으며 총 사업비 1,683억원 중 2005년도 기 투자액이 40억원에서 305억원으로 증액되어 계속비 총액을 기정 1,643억원에서 1,378억원으로 조정하고, 2005년도 미확보된 국비대응 시비 305억원을 2007년도 예산에 추가 확보함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2007년 705억원, 2008년 136억원, 2009년 137억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채무부담 사업비는 5개 사업에 117억 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설립을 위한 2007년도 사업비 78억 8,100만원 중 20억원과 부산테크노파크 확장 조성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 25억원 중 5억원, 19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을 위한 2007년도 사업비 100억 중 20억원,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7년도 사업비 193억원 중 42억 700만원, 화전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2007년도 사업비 60억원 중 30억원을 각각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08억 2,700만원에 비해 9.4%인 1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27억 9,5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96억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역은 지역난방 관리동 재산 임대수입 2,500만원과 지역난방 열요금 사용료 수입 194억 8,100만원, 이자수입 1억 2,000만원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6,800만원의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30억원과, 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208억 2,700만원보다 19억 6,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에 사업비가 210억 2,800만원, 기타경비가 17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확대를 위하여 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70억 2,500만원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금 전출 40억원 등 모두 2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에 예비비 1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기금사업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진흥, R&D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사업에 우선 지원되며, 중점 추진과제로 3개 분야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108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80억 5,5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수입 2억 4,000만원에 지출 108억 9,6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6억 5,600만원이 감액된 7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총 179억 3,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176억 9,9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08억 9,600만원과 예치금 70억 4,3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212억 9,000만원이 감소한 총 179억 3,9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000만원이고, 예치금회수 수입이 176억 9,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79억 3,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97억 9,6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이 81억 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97억 9,600만원은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출연금 13억원과 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관련 7개 사업 11억 3,900만원, 산업인력양성 관련 5개 사업 4억 3,000만원, 과학기술진흥 4개 사업 11억 3,600만원 등 민간이전비 27억 500만원, 지방대학 육성관련 6개 사업 50억 9,100만원, 연구소 유치 3개 사업 7억원 등 민간자본이전 57억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81억 4,300만원은 예치금 70억 4,300만원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역 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비와 정부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기금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장정비사업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원리금 상환, 기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 말 현재액은 1,054억 3,5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수입 292억 4,300만원에 지출 691억 3,2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98억 8,900만원이 감소한 65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수입은 총 1,180억 1,200만원으로 시 출연금이 30억원, 융자 회수금이 200억원, 예탁금상환금이 133억 3,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749억 8,300만원, 이자수입이 62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85억 8,500만원, 융자금이 191억 7,000만원, 물건비가 5억원, 예탁금이 100억원, 예치금이 288억 8,100만원, 차입원리금상환이 208억 7,600만원, 기타 지출이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1,180억 1,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7억 2,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83억 2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749억 8,300만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0억 8,4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36억 4,2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83억 200만원은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억 5,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예탁금 상환금 133억 3,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5억 1,6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200억원 등이며, 예치금 회수가 749억 8,3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180억 1,200만원으로 경상예산 5억원, 사업예산 477억 5,500만원, 채무상환 208억 7,600만원, 예비비 등이 388억 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사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이며, 사업예산은 지역중소기업협의회 지원, 지식서비스 육성지원, 육성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등 민간이전비 285억 8,500만원과 시장정비사업 융자금으로 191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채무상환금 208억 7,600만원은 차입금 이자 상환 30억 9,400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 177억 8,1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 388억 8,100만원은 정기예금 예치금 288억 8,1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10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장기적 안정적 관리유지를 위한 증설, 개량, 대규모 수선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2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집단에너지 공급지구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통한 시민생활 편의증진에 있으며, 기금 사업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부대시설의 개량 및 대규모 수선 등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 286억 2,700만원에서 2007년도 수입은 50억 6,600만원에 지출 9,5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7,100만원이 증액된 33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총 336억 9,200만원으로 출연금 40억원, 예탁금 상환금 25억원, 예치금 회수 261억 2700만원, 이자수입 10억 6,5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9,500만원, 예탁금 100억원, 예치금 235억 9,7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36억 9,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4억 3,1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261억 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400만원은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74억 3,100만원은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25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억 3,1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 261억 2,700만원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336억 9,200만원으로 사업예산 9,500만원과 예비비 등에 33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500만원은 공급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 등 335억 9,700만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235억 9,7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비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2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530억 3,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사업비 311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경비 5억 600만원 감액, 기타경비 12억원이 감액된 총 3,718억 6,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1,500만원, 보조금 6억 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00억원 등 32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0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4,900만원과, 부산디자인센터 토지매입 정산금 및 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정산금 등 기타 잡수입 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71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3억 5,500만원과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비 기금수입 2억 5,000만원 등 6억 500만원이 증액된 41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300억원이 증액된 1,1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추경에 294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3,49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340억 800만원, 과학기술과는 236억 7,100만원, 산업지원과는 1,742억 2,700만원, 투자통상과는 660억 4,300만원, 공업기술과는 337억 3,900만원, 노동정책과는 175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금회 추경은 총 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공자 시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국비 보조금 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직원 인건비 1억 4,400만원과 기타경비 중 2005년도 LME Distripark 부지매입비 상환이자 1억 2,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금회 추경에 1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과학문화 확산 사업비 중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된 국비 2억 5,000만원과 바이오․실버산업 육성사업 중 식․의약산업화지원을 위한 전임상 시설 건립비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에 지역S/W산업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액은 298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예산에서 중소기업단체 및 기관, 유공자 포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 부산디자인센터 건립과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의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서 16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투자유치 확대사업 예산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국외 투자설명회 500만원, 외국인 투자 유공자 민간인 포상금 1,000만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1억 8,500만원, 통합투자설명회 지자체 분담금 2,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상수출 증대사업 예산에서 러시아 무역사무소 설립관련 운영비 1억 3,700만원과 기본경비 중 러시아 무역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 3억 1,30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또한 2006년도 명지대교 건설 융자금 상환이자와 외국인투자지역조성사업 차입금 상환이자로 편성한 기타경비 9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선기자재산업 육성 유공자 등 표창 관련 예산과 전국품질경영대회 수상업체 국제대회 참가 및 연수 사업비, 정부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진입 기술지도 지원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금회 추경에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여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지원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1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1,752억 7,900만원 중 기 투자된 912억 4,700만원을 제외한 840억 3,200만원에 대하여 2006년과 2007년 각각 300억원, 2008년 140억원, 2009년 이후 100억 3,200만원을 계속비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금회 명시이월 예산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490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 1억 8,200만원은 2006년도 신규사업인 한-패션브랜드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당초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에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협약 체결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되어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APEC기후센터 청사 설계비 2억 4,300만원은 APEC기후센터 국제화기구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448억 1,900만원은 사업비가 제1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보상협의도 지연되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8억 500만원은 공사발주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사계약 절차이행 기간 소요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1,635억 4,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362억 600만원 대비 20.1%인 27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LME Distripark 입주업체 임대료 15억 1,6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9억 1,600만원 등 25억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5억 9,200만원 신규편성 등 동 폐기물처리시설 및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등 일반부담금 460억 9,300만원 등 507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50억 7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22억 9,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차입금은,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금융기관채 505억 신규 편성,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148억원 등 65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2,618억 4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2,539억 7,200만원 대비 3.1%인 78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총 447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 310억 5,500만원 대비 44%인 136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1과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총 362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 204억 1,800만원 대비 77.7%인 15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과목표 2-1 에서 2-3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총 564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 예산 900억 6,700만원 대비 37.3%인 335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종전 과내 통상진흥팀이 투자통상과로 이동되어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보입니다. 성과목표 3-1 에서 3-4 및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투자통상과는 총 836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2006년 예산 684억 4,700만원 대비 22.3%인 15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과목표 4-1 에서 4-2 및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기술과는 총 278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2006년 예산 263억 6,700만원 대비 5.7%인 1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과목표 5-1 에서 5-4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전략목표 6 에너지시책 추진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총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2006년 예산 7억 6,400만원 대비 44.2%인 3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과목표 6-1 에서 6-2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는 총 128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2006년 예산 177억 1,700만원 대비
27.5%인 48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과목표 7-1 에서 7-2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신항의 원활한 물류흐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명지대교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편성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계속비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117억 700만원으로서 2006년의 디지털생산혁신 기술센터 등 5개 사업 178억 5,000만원과 비교할 때 61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설립, 녹산공단 방재사업, 정관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화전지구 조성사업 등 시의 주요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채무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제진흥실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세입부문은 2006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정관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입금이 편성되었고 대한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의 부담금이 상당액 전입되었습니다. 국보조금에서 지역경제 분야 각종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개별법령에 의한 지역혁신, 과학기술 연구개발로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계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등의 국비매칭 사업은 국비지원을 감안하여 일정비율 시비 부담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LME 전용터미널 설치, 테크노파크 확장공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명지대교 건설,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계속사업이 예산 편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욕적인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으며 경제분야의 현안과제로 심사숙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경제분야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과별, 전략목표별 주요 사업예산이 2006년도 대비 상당부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학지방산업단지내 과학기술구역 부지조성비 선부담금 감액은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공처의 현실을 감안해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 등을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7억 9,5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208억 2,700만원 대비 9.4%인 19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수입인 지역관리동 임대수입이 6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의 지역난방 열요금 수입 23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 4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안은 2007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은 227억 9,500만원으로서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을 위하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비가 170억 2,500만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금전출금 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로 예비비를 17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안이 2006년 대비 9.4인 19억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11억 9,700만원, 예비비 7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 179억 3,900만원으로, 2006년의 392억 2,900만원 대비 21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2억 4,000만원, 예치금 회수 176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출연금으로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출연금이 6억원 감액된 13억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비로는 해양과학기술진흥사업 4억 4,800만원, APEC e러닝 연수센터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원 등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산업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진흥사업 등 총 16개 사업비가 3억 7,500만원 증액된 2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 이전으로 지방대학 육성 6개 사업 50억 9,100만원, 연구소 유치 3개 사업 7억원 등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5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으로 익년도 이월 예치금이 7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 삭감된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인재개발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2007년도 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기금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2007년도의 기금사업을 보면 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 및 산업인력양성 13개 사업, 지방대학육성지원 9개 사업,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소 유치지원 8개 사업 등 30개 사업으로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사업분야별 기금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80억 1,2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478억 7,800만원 대비 298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육성기금 융자이자 등 이자수입은 15억 2,800만원 감액된 47억 2,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76억 6,700만원이 감액된 4억 5,300만원, 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33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133억 3,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2억 1,600만원 증액된 15억 1,600만원, 융자금 회수는 12억 감액된 200억원, 예치금 회수가 230억 1,600만원이 감액된 749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의 시 육성자금 추천업무를 수탁하여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지역중소기업협의회 지원 5,000만원, 지식서비스산업육성센터 운영지원 2억원,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83억 3,500만원, 시장정비사업 자금지원 191억 7,000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 32억 1,400만원이 감액된 477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6억 800만원이 감액된 30억 9,4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입금 원금상환금이 12억 8,000만원 감액된 177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정기예금 예치금은 247억 6,300만원이 감액된 288억 8,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유망중소기업에 부족한 자금력을 지원하는 것이나 200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이 655억 4,600만원 정도로 2006년도에 대비 약 400억원이 줄어들고 있어 기금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기금의 건전운용과 사업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사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기금은 336억 9,2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3,4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25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억 3,100만원, 예치금 회수 261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공급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9,500만원, 기금예치금 235억 9,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계속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982억 9,000만원 대비 16.2%인 32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04억 1,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는 부산디자인센터 토지매입 정산금 4억 8,700만원, 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정산금 5억 5,100만원, 부산국제모터쇼 추진 수입금 4억원 등 1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사업으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3억 5,500만원,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으로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차입한 300억원의 차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197억 6,700만원 대비 9.2%인 294억 7,700만원이 증액된 3,492억 4,400만원으로서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0.3%인 8,400만원 증액된 34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비 3억 5,500만원은 국비보조금 확보로 증액 편성된 반면 직원 인건비 1억 4,400 감액, 2005년도 LME Distripark 부지매입 지방채 발행 상환이자가 당초 예상보다 금리 하락에 따라 1억 2,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5.7%인 12억 7,300만원 증액된 26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 국비지원 2억 5,000만원 증액편성, 식의약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임사항 설립 특별교부세 10억원 증액편성,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원 증액편성한 반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0.7%인 298억 6,600만원 증액된 1,742억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300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이자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학산업단지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16억 5,100만원 감액된 66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1억 8,500만원 감액, 러시아 무역사무소 설치 보류에 따른 1억 3,700만원 감액, 러시아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및 계약직 보수 등 3억 1,300만원 감액, 명지대교 건설 융자금 및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차입금 상환이자 미발생으로 9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업기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400만원 감액된 347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품질경영대회 수상업체 국제대회 참가 및 연수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사업비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정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전임기술지도 사업비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8,100만원이 감액되어 175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사내 평화정착 지원비가 1,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장 노동특구 운영지구로 계약직 인건비 등이 3,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의 장기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6년 결산추경예산부터 계속비로 관리하고자 30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비 편성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2006년 신규사업인 한-패션브랜드 개발사업이 산자부 예산사정으로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고 APEC기후센터 청사설계비는 APEC기후센터의 국제기구 추진 및 협의 등의 사유로 독립청사 설계에 필요한 발주심의 소요기간이 부족에 따른 것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비 일부가 제1회 추경에 확보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공사의 일괄입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사 계약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진흥실의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법령에 의한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국비 삭감 또는 증액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경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300억원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방채로 차입하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경제진흥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업무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 사항별설명서 보면 지역 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 중에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5억이 없었는데 올해 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고, 국비가 5억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정부에서 국비로 우선 5억원을 시․도별로 배정을 한 사업이 들어와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배정을 하지 않고 중간에 각 시․도 인적자원개발원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는 각 시․도 별로 5억원을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또 하게 되어서 일단 5억원을 예산을 편성,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그 기관에 꼭, 예산서를 보니까 220개 기관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금 내역이 없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비는 안 하는 거죠 국비만 가지고 할 거죠
아니, 시비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국비로 할 수는 없고 시비로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이 기금사업으로 있고요. 그 외에 또 저희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사업을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또 내년에 더 따기 위해서 노력을 저희들이 또 따로 해야 됩니다.
현재 인적자원개발기금에 내년에 운영비 5억원과 사업비 등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외에 현재 저희들 목표는 국비를 한 12억원 정도는,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5억원을 포함해서 한 12억원 정도는 최대한 따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R&D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총 사업비가 2,853억원이었습니다. 국비가 1,490억원이었고 시비가 687억원이었거든요. 이 687억원에 대한 지원한 자료를 나중에 좀 별도로 주시고, 지금 687억원 우리가 예산 중에 지원현황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들 전체 R&D사업을 총괄해 보면 135건 정도 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예산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지금 잘 되지 않는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래 국비에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별도로 산자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정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합니다마는 국가에 대한 매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R&D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인적자원개발원 등을 통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총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비 총괄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총사업비가 2,8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 시비가 680억 정도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런 수준으로…
왜 그러냐 하면 민자가, 민자, 시비, 국비 이래 가지고 3,00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가지고 하는 건 괜찮지만 국비도 받아 오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속사업의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좋겠는데 성과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장님, 이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좀 상세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건수의 R&D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는 국비하고 합쳐서 하는 인프라구축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 또 기술개발사업 등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업별로 저희들이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지역산업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운영될 때 이게 당초 R&D사업이 목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각 대학이나 연구센터의 R&D사업 등에 할 때 지역기업의 참여라든지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기술개발된 R&D 결과의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꽤 많죠 사업 시작 연도별로 보면 실장님 대충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고 실장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금액도 사실 687억이란 돈은 굉장한 돈입니다. 이런 것을 좀 간추려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성과가 있는 이런 것을 구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대로 전체 나열이 되어 가지고 너무 많은데.
이 사업이 전부 다 정부의 상 기반사업,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개별 R&D 프로젝트 이런 사업별로 해 가지고 최고 긴 것은 10년 정도 단위라든지 5년 단위 이렇게 정부의 지원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R&D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음부터 선정될 때부터 그 안에 내용이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장비구축, 기술개발지원사업 이런 내용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부나 산자부, 정통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효과가 없다든지 당초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중단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도 이게 과연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물론 관리는 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죠. 조금 더 일이, 업무가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세세하게, 상세히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모든 사업을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기획단 등에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평가보고서를 받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사업별로는 묶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업무가 워낙 많아서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 향후계획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하 경제진흥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3조에 보면 특별회계 설치가 나와 있고요. 15조에는 기금의 설치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같고, 단지 다르다는 것은 특별회계는 예산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 구태여 이것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하고 기금으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는 각종 세입과 각종 지출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희들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금은 이렇습니다. 기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처음에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설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노후화되면 전체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개․보수나 새로 신규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남는 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해서 현재 다시 시설을 교체해야 될 노후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을 설치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교체 시기가 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형태로 기금을 모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금에 있어서는 지출이 없이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335억을 보고 있고요. 적립액이. 단지 내년에는 용역비로 9,500만원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에서도 적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구태여 설치해 가지고 적립할 필요없이 특별회계에서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특별회계 예산편성할 때 적립이 얼마다, 올해 운영이 얼마다, 그 다음 또 적립이 얼마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운영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는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꼭 기금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구태여 한 돈을 2개로 특별회계, 기금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 하고, 첨부서류 454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가 130억 4,000만원, 시비가 26억 800만원, 민자가 64억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까지 계산했을 때 각각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단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데 2004년도에 선정된 3개 사업은 내년 6월 되면 종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입예산은 이미 다 투입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1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1개를 저희들이 하나를 따냈습니다. 산자부에서 당초에는 이것을 금년도 7월달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산자부 사정으로 내년 1월달에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3개년도 진행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사업이 있는데 5개를 총 합치면 사업비 전체는 221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30억원, 시비가 26억원, 민자가 65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시비는 1억 7,8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투입된 것하고 2007년 예산했을 때 얼마가 되었느냐. 국비, 시비, 민자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은 국비가 130억원, 시비가 26억원…
그것은 전체 사업비고. 그것은 200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비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사업비가 얼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미 3개 사업은 종료가 된 사업은 이미 국․시비 투입이 다 끝났고요. 그게 합쳐서 약 13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80억원, 시비가 한 17억원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되었고, 또 2005년도에 추진된 사업이 전체 49억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금년 일부 국비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한 200억 남짓,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민자가 64억 9,000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고, 사업을 보면 2004년 8월에 3개 사업을 확정했고, 2005년 6월에 1개 사업 확정했고, 올 8월에 1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133페이지 보면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설명이 있습니다. 신라대학교는 해양생물산업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했고, 부산대학교는 유기 LED 기술개발산․학협력지원사업을 했고, 동서대학은 부산영화․영상산업 혁신을 위한 PPS 구축사업을 했고, 부산대학병원은 고령 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체계구축을 했고, 동의대학교는 한-패션 브랜드 개발을 통한 부산섬유․패션산업 혁신체계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이 중에 2004년도에 확정된 3개 사업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신라대, 부산대, 동서대 사업이 2004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 6월까지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평가를 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다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일부 신라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국비를 조금 더 받기도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3개 대학에 대한 민자가 64억이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항별설명서는 283페이지가 되겠고, 첨부서류는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주체는 부산전략산업기획단 사무국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에 대한 사무국 역할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전략산업기획단에서 보면 10대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기술 로드맵 작성, 10대 전략산업육성, 2006년 수정 마스터플랜 수립, 10대 전략산업 연동계획 수립, 드림맵21 사업성과 관리, 국가지원 연구개발산업 평가 관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혁신사업을 부산전략산업기획단에 주었다면 283페이지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이것을 기획단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 지원을 주는데 경제진흥실에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지역 혁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하고 있고, 우리 시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혁신 관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사무국 역할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넘겨서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주체는 부산시고, 그에 대한 사무국 역할은 지금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 주체는 사무국이 부산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회의 자료를 인쇄를 한다면 그럼 이 회의 자료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10대 전략산업도 보면 거의 부산전략산업기획단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실에서는 총괄만 하는 정도고, 실무는 다 기획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이란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전문성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짜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평가를 하는 전문성을 가지는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그런 요인들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그것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시하고의 협의 하에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 한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업무보고할 때는 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경제진흥실에 보면 지역혁신 해 가지고 보고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원래 전략산업기획단은 산업자원부에서 전략산업 중에 지역진흥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도 수립하고 성과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8억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일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기관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국비를 받아서 채용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략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R&D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혁신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같이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은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한 업무를 상세하게 넣어 주시고, 진흥실은 시 업무하고 구분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안 빠르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산자부와 전략산업기획단 간에 사업협약 체결한 것 있죠
그 다음에는 288페이지 보면 부산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에 관한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미래 부산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단순한 제조업 중심 도시는 되지 않고 세계와 연계해서 무역자유화도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자본이나 서비스 이런 것 등이 어떻게 보면 부산지역에서 가장 자유스럽게 거래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두바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모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향이나 또 그런 것을 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점에 중심을 두고 부산이 가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착안은 잘 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 1억 갖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용역결과가 나올까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선도사업,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1억원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상해나 두바이 가 봤을 때 우리 상상을 초월해 가지고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도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연 1억 갖고 그 기대가 되어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보면 자갈치시장 현대화 해 가지고 금액이 증액이 되었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의 선투자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선투자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갈치시장을 하는데 당초에 총사업비가 362억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국비 109억원, 시비가 54억원, 조합에서 100억원을, 어패류조합에서 100억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99억원을 도시공사가 선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앞으로 임대료라든지 보증금 등에서 회수를 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한 이십 몇 억 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51억 정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시비로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도시공사가 선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다 아시겠지만 자갈치시장이 환기구 관련 민원이 생겨 가지고 추가비용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8,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준공하고 난 뒤에 환기구도 다시 고치고 추가비용이 한 8,000만원 들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환기구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환기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시설 이런 것을 고쳐달라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그 중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정산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 관련 부분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기구를 다시 제조한 부분은 정산금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한 정산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점도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환기구 부분에 대해서 일부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환기탑을 위치를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도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전문가 하고 조합 측하고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벌써 이전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사후에 보완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환기구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몇 번 건의를 했으면 수렴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설계대로 시공을 고집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문제는 아직 정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신발산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신발산업에 관련된 것을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감액된 부분까지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오히려 전문위원 검토보고 12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빠르실 겁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감액된 것을 모아 보니까 11억 5,900만원이 되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신발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7억 7,4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감액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발산업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부산의 기반산업인데 지금 산업구조가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 반대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는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할 때 거기에 3개 사업 중에 신발산업이 들어 있고, 그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드는 협약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발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은 신발피혁연구소의 장비를 현대화해서 지역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이런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앞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거의 종료되어 가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발피혁연구소에 지원사업비가 늘은 것은 이것이 부산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대구의 섬유연구소, 경남의 견직연구소, 광주의 광산업 이 4개 연구소에 대해서 국비를 배정을 하고 있는데 4개를 한 패키지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신발피혁연구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장 적어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신발피혁연구소가 신발업계에서는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더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 증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노동정책과 분야인데 이 분야도 전문위원이 분석을 잘 해 놓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취업센터 위탁훈련비 이런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되었습니까 노동분야에 대해서 예산 삭감 걱정스러운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맞습니다. 우선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은 IMF 때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국비가 계속해서 줄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시가 독자적으로 하던 취업연수생이라든지 맞춤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래서 가급적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이전 민경보와 민행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서는 25억 정도, 과학기술과에는 총괄 52억, 산업지원과는 23억, 투자통상과는 10억, 공업기술과 10억 정도, 노동정책과는 6억 총 합이 129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부분을 검색을 해 보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만 이것을 심사를 합니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딸 때 국비 얼마에 지방비 매칭 얼마, 대학이나 연구소 얼마 이런 식의 스킴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리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그 기관에다가 주다 보니까 민간보조금으로 되는 부분이고 이걸 일일이 조례에 한다든지 그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총괄적인 그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지원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국가가 수행할지 또 국비가 지원되기는 합니다마는 심사기준이 없어요. 심사기준이 전혀 없고 이런, 지금 총 120억인데 많게는 한꺼번에 10억씩 나가고 또 몇 억씩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럼 이런 돈이 나갈 때는 최소한 심사를 해서 타당성 유무를 검색을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진흥실은 일도 많을 뿐더러 실제 이러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개별, 직원에 의해서, 직원의 자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R&D사업이 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이런이런 R&D사업 또는 이런이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들어가면 각 시․도라든지 대학에서 굉장히 치열한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방문 또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것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게 내려가는데 어떤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비는 어떤어떤 식으로 한다, 그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없다 이거죠. 시에서는 심사위원회가 지금 총 건수가 84건인데 시에 내가 지금 심사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볼 때는 과연 다는, 여든 네 군데 지역에 대한 부분을 다 심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과연 하는지, 심사를.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게 2004년 전까지는 아까…
아니,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는 그 심사위원이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2004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개입된 프로젝트에서는 지방에서는 또 이중평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상에는 전부 다 이런이런 기업을 지원해 주고 이런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지를 국가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는 매년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전문인력 풀을 약 10개 분야에 312명으로 저희들 구성을 해 놓고 있고 이 분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 실시 사업평가대상에 대해서 공동으로 현장에 나가고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이래서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서를 하는 체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평가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지원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이 부분에 타당하게 지원해야 되느냐, 내지는 금액을 1억으로 해야 될 것이냐, 2억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진행한 다음에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그럼 집행을 하고 편성하고 집행한 연후에 그럼 좋다, 말씀마따나 평가를 제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돈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129억 정도면. 게다가 한 아이템에 지금 많이 나가는 데는 20억까지도 나간 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연말에 내지는 그 사업기간인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은 물론 당연히 마지막에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많은 금액을 정산할 시에는 최소한 분기별로 체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분기별로 체킹을 안 하고 있어요. 정산시기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분기별로 정산한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APEC기후센터에서 정산서가 분기별로 한번 들어 왔고 나머지 지금 현재 여든 세 군데가 중간정산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건 결국은 뭘 뜻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했다. 예산을 평가 안 하고 무슨 사업에 대한 그걸 평가를 한다 말입니까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프로젝트가 원래 3년, 5년 이런 장기 프로젝트도 1년 단위로 해야 될, 예산을 주면서 1년 단위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단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쓴 예산을 당연히 정산을 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 하듯이 그걸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는 저희들이 체킹을 안 하고 있고 1년 단위…
말이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오케이 해서 돈이 나간다 하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매번 임시회를 통해서 시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체킹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투자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는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건 또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체킹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기능을 제대로 서면기능을 해서 서면심사를 많이 해서 제가 앞으로는 일체 그러지 마라고 지금 각 기관에다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돈만 준다고 해서 마지막에 마감해서, 마지막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부도를 낸다든지 내지는 중간에 사라진다든지 하면 그 검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내부조직 같으면야 우리가 이런 검색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타 기관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물론 대학교도 있고 다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줬지만 그렇지 못한 협동조합도 있다 말입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고발도 하고 난리 난 조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간정산을 한번도 안 한다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평가를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나면 지원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에서 중간에 평가를 나가고 또 시가 평가를 나가고, 물론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돈이 유용이 되었다든지 다른 데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형사문제이기 때문에 교수가 구속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잘못 되었어요. 민경보나 민행보에 대해서는 정산을 분기별로 하세요. 하는 게 맞지 실제 하지도 않고 연말에 말이야,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정산한다 말입니까 제대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회계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경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최소한 인력이 딸린다면 분기별로 하기 힘들면 상반기에 한 번, 전․후반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어떻게 1년 동안 내버려 놨다가 마지막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 마무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사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잖아. 놓치지 말고 중간에 하라는 이야기죠. 해야지 앞으로 문제 발생되는 소지를 줄일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이걸 수시 수시로 회계문제까지도 다 점검하면 그런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고 저희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건 비단 산․학간 협력사업뿐 아니라 모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같은 형태로 됩니다마는 수시로 이런 정산보고를 받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또 물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받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러한 사업비가 잘못 집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경보나 민행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 안 하는 방법은 평가가 제대로 안 된 평가예요. 그게 어떻게 돈은, 예산없는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앞으로 민경보나 민행보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과장들, 계장들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실제로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장님도 지금 시의 자체적인 예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분기별로 우리 예산 설명을 우리 시의회에 하지 않습니까. 하죠
아니, 정산하라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한다 말이죠. 정산이야 당연히 연말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마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 중간중간에 진행된 업무보고를 한다 이야기죠. 그 예산에 대한, 예산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개인도 자기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어떻게 쓰고 또 지출하고 벌어들였다는데 대해서 부부 간에 보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사 또한 일계표가 있고 월계표에 의해서 매달 정리를 하고 또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세무서에 보고하고 세금 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이 때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라는 이야긴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사항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산까지 하려면 사실은…
정산하려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걸 다 대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거의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라는 이야기죠.
분기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래 인식해도 됩니까, 제가 분기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 정산은 연말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분기별로 당초에 그러니까 운영비, 시설장비비, 기술개발비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분기별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금액 정도를 체킹하는 게…
자기들이 우리가 10억을 줬지 않습니까 줬으면 그 10억 가지고 바빠서 연말에 기계를 사든지 연말에 용역비를 다 주든지 하더라도 중간에 인건비 나간 것, 그 다음에 기계 산 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분기별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안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만 받으시라고. 받아 가지고 검색을 하시든 평가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당연히 실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 놓으면 그 업체에서 조심을 하고 또 여기서도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나온 그 동안에는 민간이전에 대한 민경보와 민행보에 대한 정산을 실제 그 사업이 만료된 시점에서만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2007년도부터는 민경보와 민행보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기 별로 집행한 결과서를 국에서 받는 것으로 우리 이영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지난 제163회 임시회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심사를 한 후 경제진흥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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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에 이권상 행정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재상정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시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과 의결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동료위원 간에 토론 과정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부산외국어대학의 기부채납 대체토지와 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에서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재산의 가치가 개발이익 환수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외국어대학의 학교법인 성지학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토지 14만 4,000㎡의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부산광역시에 되돌려 주기 위해 금정구 남산동 산57번지 토지 156㎡의 기부채납 대체토지와 아울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산국제어학원에 향후 10년간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무료교육 등을 지원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와 부산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함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성지학원과 부산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법인 성지학원에서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보완조치라는 공문을 의회 속기록에 남기고 또한 행정부시장님의 협약서 이행약속을 받고 그 동안 심사 보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부산외국어대학교 기부채납 보완조치 공문, 계획서, 협약서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학교법인 성지학원에서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보완조치 공문과 학교법인 성지학원과 부산광역시 간에 체결된 협약서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학교법인 성지학원의 공문과 함께 부산광역시와 체결된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행정부시장께서 성지학원의 공문내용과 양 기관에 체결한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저희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심의가 보류되고 지연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두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면밀한 심의가 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대학 토지 관련해 가지고 물론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때도 문제된 것이 뭐냐 하면 기부채납 토지가액 평가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익금을 산정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와 또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외국어대학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가산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례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의회에서 제시하신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 기관 간에 협약서가 체결되어서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277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펼치셨습니까 경제진흥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략목표해서 나오는데 전략목표3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해서 산업지원과 19% 구성비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략목표4 해서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통상수출증대 해서 추진부서는 투자통상과고 구성비가 31.8%입니다. 이 2개를 합치면 50.8%에 달하고 있죠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반면 전략목표7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노사안정 해서 노동정책과가 추진부서인데 구성비가 5.2%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이 부분은 형식상으로는 특정부분의 예산이 많고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의 성격상으로 비교해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통상과에 770억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보면 명지대교건설사업비 이런 게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잘 들어서. 일단은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근거가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구성비를 보니까 그렇게 50%가 넘어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연결해서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를 펼쳐 봐 주십시오. 339페이지 보면 성과단위사업 명세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과7-1번 고용안정 및 청년 실업해소라는 항목이 나오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취업연수생 고용사업해서 2006년도 예산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1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2006년도 대비 2007년 예산이 계산하니까 2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인턴 취업 희망자 언어 및 문화교육 지원해서 대비해 보면 이 부분도 약간의 감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용촉진훈련해서 보면 2006년 예산 대비 2007년을 보면 감액이 1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을 보면 이 부분은 5억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이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쭉 감액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55억 정도의 감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허태준 위원님이 이 부분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요. 경제진흥실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좀더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수긍이 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할 거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소극적인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간다면 이 부분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찍어서 얘기를 드리면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고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실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연수생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생 청년실업을 좀 완화하는 이런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밀어 올려서 고용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가기 위한 일환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이라는 것은 고용시장과 실업시장의 중간에 있는 완충시장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11억이란 것을 감액한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한때 청년실업률이 10%가 넘고 이럴 때 심각한 실업난 상태를 그대로 둘 경우에 청년실업자들이 아예 취업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단기간의 취업연수제를 통해서 직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높이고, 그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고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관공서라든지 일반 일손이 필요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청년실업자를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임시적인 연수생 직장체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중간에 취업이 되면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생산적이냐 하는데 대한 의논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각 실․과에 배정된 취업연수생 이런 부분은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시 재정도 어렵고 이런 시점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진짜 필요한 부서에 대한 지원 형태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앞에 금방 이야기한 부분하고는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쭉 거명한 것 중에서 총 감액이 55억 정도 된다라는 말씀 중에 이 부분 11억 감액이 되었고요. 아울러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에서 5억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청․장년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청년이 들어 있고 장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고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 노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취업연수생 고용사업하고 묶여져 있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가는데 의미 있는 이런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하기 좋은 부산에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부산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같이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완화되었다. 실업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아마 제가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BSC 해 가지고 8월달에 시장님은 부시장하고 연봉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부시장하고 실․국장들이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실장님이 내건 그게 있어요. 나 이것이것 하겠다. 그런 부분하고 아울러서 볼 때 얼마만큼 제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을 수 있느냐. 어쩌면 그 실장님이 내건 BSC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내건 목표하고 이게 50% 정도 구성비하고 일치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기에 여러 가지 고용취업지원사업 중에 효과가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년 맞춤훈련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70% 정도 취업의 성과도 있고 해서 늘렸으면 합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연수생고용사업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내거는 실업률이 3%로 떨어지고, 전체 실업률이 3% 떨어지고, 청년실업률도 7%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실업이란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이렇게 11억을 감액했다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기 위한 정책이 들어가서 그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란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보면 부산시 정책, 예산이 55억 깎였다는 것은 정책이 그만큼 후퇴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모든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국내외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자리 창출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만 아까 맞춤훈련이나 이런 것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현재에 있는 직장과의 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용촉진훈련도 1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0억 감액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고용촉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단기간에 취업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성과가 좀 미약해서.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 실제 우리가 취업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맞추어서 훈련이 다른 양질의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각 시․도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그에서 시가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고용촉진훈련의 취업률에 기여하는 바가 낮기 때문에 매년 금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사실은 다른 시․도에 하고 있지 않는 맞춤훈련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오히려 취업을 하기 좋은 직업훈련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저희들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취업지원센터위탁사업 경우는 예산이 아예 빠졌던데 이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 이것도 2006년도에 10억이 있다가 아예 2007년도에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거기에 맞춤훈련하고 취업훈련센터 위탁훈련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취업지원센터하고 위탁훈련은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과정인데 작년에 산업인력공단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직업훈련을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런 직업훈련을 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묶어서 청․장년 실업대책훈련이라고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비슷한 성격이…
그런데 감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묶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더 투입을 한다든지 사업내용을 다각화시킨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10억이 없어지고 또 위에는 5억 없어지고 그런데 그게 묶었다 하면 묶어주고 10억을 올려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확보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나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부산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진짜 경제진흥실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쯤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경영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내려왔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조금 되어 있죠 추경예산안에 3억 5,000 맞습니까
3억 5,5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고요.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지금 7월달에 내려온 국고보조금과 10월달에 내려온 국고보조금이 2개 합쳐서 3억 5,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인데 12월 4일날 추가적으로 4,2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더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미처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추경 전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일단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2006년 하반기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공문을 보니까 이것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내려온 것이 있던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9,5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22일에 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9,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서를 넘기고 난 이후에 교부받은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계수조정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를 보니까 러시아무역사무소 설치를 계획했다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 시에다가 무역사무소를 하나 더 내서 부산기업이 러시아로 진출하는 것을 좀 돕기 위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러시아 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서 현지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만큼 그렇게 통상교류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렇다 라는 평가를 하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그래서 이걸 지금 현 시점에서 러시아무역사무소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특히 러시아의 어떤 통상 관행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당분간 러시아의 통상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운영되어서 그런 정도의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좀 단디 해 가지고 이런 게 안 되어야지 이제 파악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때 검토가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를, 아닙니다. 첨부서류 6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해외무역투자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실 보고에 의하면 이 해외무역투자사무소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죠
그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현지 인력의 채용이나 급여책정 및 재계약 그리고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지적을 받으셨는지요
아무래도 우리 해외무역사무소에 우리 시의 직원이 한 명씩 파견을 나가고 거기에 있는 현지에서 현지 언어도 되고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갖다가 직원으로서 채용을 해서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분을 적정한 선의 급여를 주고 채용을 합니다마는 그 분에 대한 채용기준이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현지인력 채용기준이 마련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은 없고 다른 시․도에도 무역사무소에 파견을 할 때 현지인력에 대한 어떤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보니까 중국이나 다른데 이렇게 사무소 보니까 책정이 좀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현지인력 채용기준이나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 지적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능한 건지, 물론 적정한 채용기준을 마련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 현지의 사정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인력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이 예산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미국사무소의 경우 현지 채용인력에 대한 채용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500만원, 500만원으로 동일한데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홈페이지 관리 내지는 교류지원을 맡은 인력과 마케팅 하는 인력의 임금이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금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현지의 임금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고…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좀 평균적인 급여라든지 이런 게 높,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계산을 해 보면 차이는 별로 없다.
현지의 어떤 그런 그 업무를 하는 인력의 평균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실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운영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6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통상 수출지원사업 중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예산이 3억 1,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가 1억 5,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볼 때 이 안에 지원단체가 말이죠, 이게 코트라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도 이게 해외바이어 초청간담회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코트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진흥원 설립을 하려 하는 이 단계에 와서 지금 이게 물론 코트라라든지 한국무역협회라든지 해야 될 역할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이게 예산이 한목에 가서 일관성있게 처리하는 것이 안 좋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흥원이 만들어졌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예산배분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 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바이어초청무역상담회 이 3개가 주된 통상수출 진흥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어떤 종류의 시장개척단이나 무역상담회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물론 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저희 시 계획으로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발굴해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에 어떤 지사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산자부나 감사원 쪽에서도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쪽은 거의 대부분 코트라를 통해서 해 주기를,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 해외시장개척단은 내년부터는 코트라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소기업진흥센터나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배정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업무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외에 그런 시장에 코트라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어차피 국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주재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영향을 띱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기관이고 또 진흥원이 설립을 한다면 지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우리 무역사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 그렇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현실적으로 그 중에 일부분을 코트라의 현지에 있는 지사하고 협의를, 그걸 해서 지금 협조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말이죠, 올해 일곱 차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행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실센터가 코트라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이 세 군데서, 몇 군데서 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9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7회를 했고 지금 11월달에 한 군데를 갖다가 오고 지금 12월달에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코트라가 네 번, 무역협회가 세 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하고 성과예산 597페이지 산업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산업인프라 전체적인 문제하고 거기에 또 해안방재사업, 이거 산업인프라 쪽에서 해안방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오늘 신문에 부산일보 사설에도 나와 있는 걸 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 녹산국가공단 안에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선쪽에서 지금 현재 요즘 플랜트 수주를 하면 아주 대형화 되어 가지고 요즘 밖에 싣고 나가지를 못해 지금 납품을 못해요. 지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산업인프라 문제는 어차피 이게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고 시에서 어차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산업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교량 문제가 지금 현재 통과하중이 40t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등급 교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주 받은 거는 대부분이 100t이 넘고 이런 부분들이 통과하중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수주물량들을 납품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울산으로 간다든지 옥포로 나간다든지 조선쪽으로 지금 실어 날라야 되는데,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교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금 부산시의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금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 선박이 갈수록 대형화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조선기자재 부분에 굉장히 대형설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기자재업체가 녹산공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을 육로로 운송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t, 120t 이런 큰 구조물이 나오니까 실제로 교량은 통과가 40t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다소 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해 가지고 야간을 이용해서 수송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궁극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 걸 임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이런 조치를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을 지정해서 허용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녹산공단에 가면 이런 게 해당되는 업체가 2, 3개 업체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가덕대교 공사를 위해서 자재를 반출하기 위한 바지선 부두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부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두를 이용해서 반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바지선 부두가 10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을 12월 8일까지, 내일까지 보강을 해서 12월 9일부터는 일단 내년 3월까지는 그곳을 이용해서 그게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지금 그쪽 바지선 부두를 공사하는 측에서의 입장은 내년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다리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리들이 거기 자재 야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 다릿발이 서게 되면 거기 큰 구조물이나 20m쯤 되는 이게 과연 글로 통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러한 부품이 한달에 한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두 군데 수송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수송수요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 바지선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 이용을 하되 다만 아까 구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걸린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공사 끝나고 나서도 그걸 그 자리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기자재조합 측에서는 이번에 해안방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별도로 이 암벽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예산이 거의 100억 이상의, 바지선부두를 만드는데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수로가 얕아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3년 단위로 계속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준설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하고 뒤에 육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울산을 만약 지금 현재 요새 플랜트가 대부분 지금 대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새 선박수주도 지금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부품 하나하나를 납품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전체적으로 구조물을 조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업체에서도 계속 수주를 받다가 보면 그것카마 더 큰 물량도 또 올 것이고 지금 현재 통과하중을 초과하는 지금 40t을 초과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많은 업계에서 그런 걸 수주가 또 되어야 부산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전산단 부분도 그렇고 지사과학단지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음신도시 부분도 역시, 미음산단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선기자재에서 지금 현재 용지부족으로 인해서 화전에도 일부 들어가고 미음에도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를 지금 현재 강서 쪽에서 울산으로 간다든지 외부로 지금 현재 물동량을, 설비를 반출할라고 하면 결국 교량은 안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내부적인 문제만 하나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여러 개의 무수한 다리를 건너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납품지까지 갈 때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금 그런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과연 이게 산업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게 경제 이게 우리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강서지역에 녹산․미음․화전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게 거의 제조업체 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쪽에다가 지금 현재 그런 이런 바지선하고 이런 접안시설도 하나 없이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게 산업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게 지금 심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바지선부두로 쓰고 있는 거기에다가 지반보강이라든지 이런 보강시설을 해서 그것을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다른 육지내부에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만약에 다리를 통과할 경우에는 교량을 40t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보강하기도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별도로 그 바지선부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아까 제가 100억 정도에서 3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런 거에다가 앞으로 그 자리 자체가 계속해서 모래가 쌓이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2, 3년마다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지금 2, 3년마다 준설이 아니라 1년마다 준설을 하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그게 산업입지로서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말이죠, 어차피 그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예산이 100억이 들어서 안 되니 지금 현재 준설이 말이죠, 2, 3년만에 한 번씩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게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회사들은 그 기업을 역외로 나가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그게 역외로 안 나가면 지금 그 수주를 할 수 없고…
분명히, 위원님 분명히 저희들도 업계하고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처음부터 그런 큰 구조물을 해 가지고 바지선으로밖에 수송을 못하는 업체는 거기 바지선을 공장 내에서 바지선이 가능한 그런 입지를 구하는 게 본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녹산산단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그런 구조물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큰 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실제로 이게 많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몇 개의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몇 백 억을 들여서 하고 또 매년 준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데 수요가 굉장히 많다든지 하면 그런 게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열교환기, 현재는 열교환기하고 뒤에 있는 키입니다. 키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동화엔텍하고 해덕선기 지금 이야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업체들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미음에도 들어와도 지금 현재도 앞으로 입주기업들이 기업들은 어차피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산업들을 계속 바꾸어가거든요. 생산품목들도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어쨌든 부산신항만을 이용하든 뭐하든…
신항만은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신항은 어차피 신항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다리를 건너가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견마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접근이 교량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요새는 내륙에 있는 그런 걸 할 때 불가피하게 중량이 큰 걸 운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바퀴를 한 50개, 100개씩 단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하중을 분산시켜서…
그런데 하중분산은, 하중분산은 바퀴가 많은 부분을 그 차량을 그것만 전문으로 운송하는 차량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교량을 건너갈 때는 그 특수차량을 해 가지고 하중분산을 시킨다손 치더라도 그 전체 하중이 지나가고 나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 그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성적서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게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일부 그런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한 그걸 해 가지고 지나가고 그럴 경우에는 할 때마다 안전진단서라든지 그런 걸 붙이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걸로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경찰청이라든지 소방 이런 쪽을 같이…
좌우지간 그런 부분, 좌우지간 그게 어차피 지금 현재 실장님이 지금 부산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녹산 그 밑에 지금 현재 해안방재시설을 하는 부분 있죠 해안방재시설 하는 부분하고 어차피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하면 일단 여러 가지 비용부분에서 그리 걱정하시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저감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100억 부분이 상당히 저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전산업단지 지금 현재 우리 채무부담행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지금 30억 잡혀있죠
예, 그거는 국비 30억원은 별개이고 시비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서 30억만 잡혀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노선사업 우리가 예산신청은 지금 현재 6개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단지 내에 노선 2개에 대해서만 지금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거죠, 이게.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했었습니다. 여섯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1개 사업에 일단 1차적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화전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화전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높아서 그것을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법상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단지내 간선도로, 공원․녹지, 배수지,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매립장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받으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 건교부든지 어느 사업단지에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으로 단지내 간선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사업비의 50%를 재정경제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 가지고 그 중에 내년도분 30억원은 일단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매칭되어서 시비 30억원을 채무부담을 했는 부분이고요.
녹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에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산업단지 안에 있는 녹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도 지원해 준 게 없다는 이런 내용이라서 아직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생활용수, 배수지, 하수처리분담금 이 부분은 실제로는 건교부라든지 환경부에 일반산업단지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쪽보다는 재경경제부의 지원을 받을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지마는 이거는 재경부에서 지원하지만 이거는 건교부나 환경부 쪽에서 받아라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건교부나 환경부에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기가 아직 좀, 내년부터 지원 안 하고 그 다음 해 2008년부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재경부를 통해서 받든지 건교부를 통해서 받든지 환경부를 통해서 받든지 최대한 받아 가지고 화전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구청 안에도 지금 현재 일반 지금 산업용지하고 특구청에 지금 현재 산업용지하고 지원내용들이 다 틀리죠 지금 현재 특구청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재경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그 외에 일반산업단지에는 각 부처별로 환경부면 환경부, 건교부면 건교부 이렇게 해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률이 어떻습니까 지원률이 지금 특구청에서 받고 있는, 재경부에서 받는 율하고 지금 현재 각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건교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현재 받는 지원률하고 이게 차이가 얼마나 있었고 어떻습니까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법령에 보면 이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다른 산업단지에 지원해 주지 않는 특별한 내용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환경부라든지 건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특구청 구역 안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재경부로부터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이 되었든 지금 현재 건교부에 도로시설이 되었든 일반 녹지라든지 기반시설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재경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경부에서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지만 나머지 일반 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부처를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현행 법상에도 그리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경부에서 못 받는 거는 건교부에 신청해서 받고 환경부에 신청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도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특구청이라는 명목, 특구청 구역 안에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국비 받는, 국비 예산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그런 재원적인…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단지내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일반 건교부로 신청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거는 받은 예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단지 안에 간선도로를 넣어 가지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음으로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이거는 건교부나 환경부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쪽을 통해서 받아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재경부 쪽에, 가능하면 재경부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일반 부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757억원 요구를 해 가지고 6개 사업에 지금 현재 30억원, 지금 300억만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거로…
요구액을 300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억만 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300억을 해서 88억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은 금년에 주고…
그래 내년에는 58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생활용지 배수지 사업 이거는 건교부에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환경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 쪽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상 없이 다 국고보조는 받을 수 있네요 당초 신청한…
50%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전부 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처리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소관사항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이거는 못 주겠다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쪽을 계속해서 그 쪽으로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하수처리분담금이 지금 현재 이번에 70억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1개도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지금 현재 화전산업단지, 그런데 이번에 국고보조부분에서 지금 현재 20억이 더 추가되었다는데 그 매칭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채무부담행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그런 연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게 되면 부산시비도 같이 또…
같이 확보해야 된다고 재정경제부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고게 확정되면 20억원 정도는 채무부담으로 더 하든지 어쨌든 그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화전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개발비가 너무 많이 치여 가지고 153만원이나 지금 현재 분양예정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받아서 분양가격을 인하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용품 산업단지 문제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령친화용품 기반구축을 4억을 지금 넣어놓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화, 아직까지 연구되어 있는 거는 별거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부산서 고령친화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고령친화용품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이 혁신기반 구축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4년 9월까지 2009년 8월까지 5년 동안 국비가 160억원이 오는데 시비를 매년 4억원씩, 5년간 4억원씩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령친화용품산업에 대한 어떤 테스트베드 임상시험 기반구축 그 다음에 인력양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처음 기반 테스트베드 형태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설명서 내용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지금 고령친화용품산업 육성의 최적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결국 국고보조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지금 현재 고령친화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의 기초가 말이죠. 그런 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은 물론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60여개 정도의 관련기업이 있는 것으로…
그건 자료를 저한테,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김해 고령친화용품하고 산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을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 넣어 가지고 매칭사업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해 쪽에다가 국가산업단지로 고령친화용품 산업화단지를 하나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고령친화용품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일광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고령친화용품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도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우리 경제진흥실장님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에서는 관리하는 기금이 세 가지죠
그 중에 인적자원 개발, 이 때까지 연도 별로 봐 가지고 우리 시비 조성액이 기금 49페이지를 보면 570억이네요, 570억이 조성되어 가지고 현재 남은 걸 아까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260억이 지금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던데 우리 기금은 원래 목표액이 얼마로 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5년간에 한 1,000억 정도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되면 그 1,000억의 이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인적자원 개발이나 과학기술 진흥사업에 쓰자 하는 그런 방침으로 처음에 출발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금리가 워낙 저금리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1,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간에 기금 자체를 1,000억 모으는 건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일정부분 필요한 예산을 시비나 다른 용도로 해서 마련해서 거기에서 인적자원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야기하던 그런 기금을 완전히 적립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는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사정도 대단히 어렵고 이래서 그 부분은 방향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것 마음대로 사용하는 문제는 나중에 내가 제일 마지막에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기금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지 이것 뭐 줌치돈하고 쌈짓돈하고 따로 차고 예산 편성할 때는 줌치돈만 가지고 편성하고 기금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쌈짓돈 가지고 쓰고 이래 하면 사람들 말이지 특히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의회 위원들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 하려면 차라리 남은 걸 전부 통합기금이나, 우리 뭡니까 지방채 상환기금이나 그리로 다 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해 버리고 일반예산에서 그만한 것 필요한 걸 정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뭔데 그 기금입니까
기금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걸 완전히 쌈짓돈으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건 내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래 가지고 현재 잔액이 260억원 이래 가지고 전부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던데, 3개 구좌로서. 이게 이자율이 보니까 지금 우리 통합기금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원래 3.6에서 4.3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3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최고 높은 게 3.7이고 3.2, 3.6 뭐 이렇네요
이건 저희들 따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금고 계약, 재정관실에서 하는 시금고 계약 거기서 약정한 이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따로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재정관실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시금고 뭐 하더라도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예금기간이 정기예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너거보다 더 많은데 이자 주는 데 있으면 분명히 옮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이자를 줘라. 이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그 통합기금 쪽에 가면 부산시에서 총괄하는 요긴한 데 쓸 수도 있는 자금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수입예산서에 보면 이자가 결국 2억 4,000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60억원으로 하면 결국 한 3.6%, 중간이자로 해 가지고 3.6%를 잡더라도 연간 한 9억 6,000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2억 6,000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기금잔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
금년도에 예산을 기금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연말에 181억이 남게 됩니다. 연도에 남게 되고 내년도에 할 때 아쉽게도 저희들 내년에는…
아니, 그래서 180억인데 저희들 내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한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년도에 109억원 정도를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평균 잔고는 180억도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평균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아까 이자율을 곱해서…
그게 이제 2억 4,00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자체는 금고계약 금리를 적용한 금리입니다.
2억 4,000에, 그러면 더구나 아예 어떤 평잔 개념으로 그러면 예치금이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런 판단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임의적으로 적게 한다고 해서 적게 들어오고 많이 한다고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근접하게 하려고…
인적자원 개발기금 내가 없애라 하기 이전에 저절로 없어지네요,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금년에 109억이라도 109억을 집행하면서 일반회계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했던 것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일정금액하고 그 다음에 시금고의 협력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부산은행, 농협에서 3년간 210억원을 협력사업비를 할 계획인데 그것의 연도별 그것을 현재는 내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기금에다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합기금 쪽으로 넘겨버리고 인적자원개발기금 그것 마련하는 조례 자체도 폐지시키고 해 가지고 아예 없애고 일반 우리 예산에서 떳떳하게 이제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검증 받아가며 편성하도록…
기금이라는 것도 방금 말한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 내용을 일반회계에 넣어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금도 지금…
기금도 지금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금은 의회 심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들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기금 심의 받는 거나 예산 심의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제대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1,000억까지 모으겠다 혹은 몇 백 억까지 모으겠다 했으면 목표치에 미달하면 또 그걸 의회에 와 가지고 사정이 이러니까 기금을 좀 쪼개 쓰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될 걸로 그리 보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금운용계획안에만 넣어 놓으면 이 때까지는 이 자체도 심의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를 안 받으면 저희 집행을 못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심의를 한 건 없습니다, 우리.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래 이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지난 해 8월달인가 9월달에 이 기금에 관해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육성기금 이건 당초에 얼마를 적립하기로 하고 한 겁니까
그럼 기금 자체 조성목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 재특자금을 하고 시비로 된 조성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그 자금에서 직접 기업에다 대출하는 형태로 처음에는 기금이 처음에 만들 때는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 할 경우에는 계속 기금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똑같은 그걸 달성하면서도 실제로 기금을, 저금리시대에는 기금을 많이 모으는 게 지금 감당을 하기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임의적으로, 경제진흥실장이나 진흥실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차보전으로 바꿨다는 건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금의 적립한 기금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건 그건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당시까지 모였던 기금 내지는 그 이자로서 운용하고 또 혹은 대출이라는 건 그 당시 융자를 해준다는 건 그건 언젠가는 또 회수되니까 우리 자산이고 하니까 그 회수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런 걸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원금을 까먹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기금의 종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목표액을 정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요, 그에 발생하는 기금수입을,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특정한 목적사업에 쓰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기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경제실장의 임의적인 해석이고…
어디까지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운용한단 말은 가다가 이자가, 그럼 이자율이 내려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걸 원금부터 원금을 까먹기 시작한다 이런 논리인데, 그 논리가 그렇게 적용될라 하면 우리 기금에 관한 어떤 기금법이나 기금에 관한 조례나 혹은 그 운용에 관한 어떤 심의나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거친, 결국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것 갖고 감당이 안 되,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금을 까먹는다, 이런 논리만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이왕 일은 벌여놓은 거고, 벌여놓은 일은 어쨌든 당장 바꿔 가지고 어떻게 수습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습할 수 있는 또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10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기금 총액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 남아있는 것이 국비 즉 국비 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남아있는 것 이게 옛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관되어 넘어오면서 우리 다 받은 거죠
융자를 받은 겁니다. 그건 다시 저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일반 어디 부산은행에서 차입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부로부터 차입한 겁니다.
항간에 어디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은행에서 4.9% 주고 차입해 가지고 뭐 삼점 몇 프로짜리 이자 놓고 있다고 또 이렇게…
이건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서 취급하던 게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온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됐고, 하여튼 그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시비 남은 것이 990억하고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91억하고 융자 준 것이 42억하고 통합관리기금에 둔 게 43억하고 해 가지고 대차 밸런스는 잘 맞습디다. 맞는데, 그래서 지금 여하튼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7년도에 지금 이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다 합하면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310억 정도 규모쯤 됩니다. 30억하고 우리 여기 280 몇 억하고, 288억하고 하면 318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동안에 나가있는 이차보전에 우리가 위탁 통해 가지고 대출되어 있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또 지원해 주겠다고 나온 것이 보면 4,500억입니다. 육성기금 1,500억하고 운영자금 3,000억하고 해서 4,500억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리가 이차보전액이 약 115억 정도 아마 해당이 될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대충 됩니까
1,500억에 1.67% 하면 25억이고 또 3,000억을 우리가 제일 낮은 이자 3%로 해도 90억입니다, 3,000억에. 그리 하면 25억하고 90억하면 115억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걸 한꺼번에는 다 못 줄이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 형편에서 보면 올해 늘어나는 115억 이 예산에서 올해 더군다나 이자 이 때까지 나간 것 보니 한 270억 나갔는데, 매년. 그게 갈수록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도 만약에 그 금액을 작년 수준 270억에서 115억을 보태면 아마 한 300 수준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작년에서 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회수되는 것도 일부 있을 거고. 그런데 서서히 줄이자는 의미에서 올해 사실상 육성기금은 13억씩 주는 것 이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줘봐야, 자꾸 그리 고집하시는 모양인데, 10억을 만약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대출해 준다고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이차보전 해 봐야 1.67% 즉 비싼 이자에 1.99%, 2% 보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2% 해 봐야 연간 10억 해 봐야 연간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대부분 다 13억 정도나 대출 받을 회사 같으면 특히 녹산공단에,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조선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기계부품을 하든 대충 내가 파악을 했는데 상당부분이 그런 업체들이고, 그럼 그 회사들 기준으로 1년에 2,000만원 보조를 받아 봐야 자기네들 또 법인세 나가는 그게 당기순이익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 회사들 다 법인세도 이 때까지 많이 내고 하던데 기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2,000만원 받아 봐야 거의 법인세하고 주민세하고 합해 가지고 기타 다른 세금하고 이래 하면 1,000만원 나가버립니다. 절반 정도, 법인세 최고 세율만 해도 40% 수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건 정부, 중앙정부에 세금으로 나가버리고 결국 자기한테 오는 소득은 실제 소득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진흥실장이 보고 그래 내 고맙다고 고개 숙일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으로 1,500억 배정한 건 이 중에 한 1,200억이나 그 정도는 아예 삭감해 버리고, 그리 하면 한 20억이 줄어듭니다. 3,000억 이건 정말로 2억씩 주는 운전자금이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한 30% 선이나, 신규로 늘어나는 것 얘기입니다. 기존 있는 건 그대로 가시고, 그건 다 이제 한 5년 내지 8년 되면 다 소멸될 거니까 그건 가시고, 올해 4,500억 중에 육성자금 한 1,200억하고 그 다음에 3,000억 운전자금 중에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들이면 한 30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자가 한 50억 정도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올해 이자수입으로 수입예산에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수입예산으로 오는 이자수입이 이것저것 합하면 한 60억 내지 67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65억하고 하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최소한 우리 받는 이자수입 정도만 올해 신규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2,3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선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최소한 올해 신규로 발생하는 이차보전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이 어떤 뭔가를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한창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앞으로 한 2～3년이나 한 4～5년 후를 봐서 유망한 어떤 그런 산업을 정해 가지고 IT가 되든 아니면 하다 못해 임대아파트 짓는 것 저것도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적은 용지로서 우리 아주 좀 낮은 중소기업들 육성하는데 아주 좋을, 효과적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데다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요새 뭐 잘 나가는 조선이니 기계부품 해쌌는 건 우리 안 도와줘도 그 사람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보면 한번, 공짜 돈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식민지 만들 때 그랬습니다. 어쩌든가 거기에 쓸 수 있는 목욕탕이다 이런 건 안 지어주고, 하여튼 목욕하라고 100원씩 200원씩 계속 그 돈만 줍니다. 그럼 자기네들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보다 우리 다 잘 아는 게 고기 사주지 말고 낚싯대 사주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뭔가 공돈이 아니라는 것, 물론 공짜로 받지만 나중에는 나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하고, ‘그것 별 것 아닌 것 뭐하러 주노’ 이래 할 필요도, 그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래 볼 때는 어떤 해마다 갈수록 트랜드가 자꾸 바뀌어 나가면 거기에 우리도 따라서 그 해에 우리가 지원해 줄 건 그런 업종,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신을 갖고 그렇게 좀 신규로 나갈 금액은 그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또 시의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들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 기업체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부산시가 조금 많은 점은 있습니다. 부산이 4,500억 규모인데 서울은 6,700억, 경기는 9,300억원, 대전은 1,500억, 인천은 2,500억, 광주는 2,000억 정도, 대구는 2,200억, 경남 3,000억 이런 정도의 규모를 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 저희들 이 규모가 더 늘어나서는 시 재정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한 무리가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계속 3년을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계속 희망하면 연장을 해주고 하는 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3년씩 세 번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운전자금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금리 3%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타 시․도에 3.5%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낮게 한 2%나 2.5% 지원하는 시․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출금액 별로 그걸 차등을 하는 방안 등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건 정책자금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설을 개선하거나 또 어떤 구조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들이거나 새로운 공장을 사거나 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정책자금을 주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무나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요건이 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자기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아까 얘기하는 뭐 임대아파트를 짓든가 아니며 IT산업 쪽이나 정책적인 어떤 그런 산업에다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모든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녹산산단에만 있다 하면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 말이 니나 내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의 이제 뭔가 그런 차별화가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나 혹은 경제진흥실의 어떤 그런 의지가 하나도 거기에 안 담겨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런,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이런 데 좀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금 중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 지금 계속 적립만 하고 있죠
적립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소유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시가 직접 하고 있는 건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안 하는 대신에 언젠가는 개․보수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큼 적립하는 건 찬성이고…
원래 목적에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한도는 정해놨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게 2014년 정도 되면 아마 이것을 대수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때쯤 되면 이걸 다시 한번 하려면 한 5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을 적립을 해서 하는데 그 때쯤 되면 한 500억 정도 모일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시설을 다시 한번 대수선하고 바꾸는데 그 정도 들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뭔가 정책을 정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세요. 가다가 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운대가 어디 인기가 없어졌으니까 내몰라라 하고 또 그것 치워버리고 그것도 받아가지고 닦아 써버리고 또 딴 데 어쩌면 또 만들고 그리 하지 마시고 그래 뭔가 정해놨으면 한도, 그 다음에 아니면 예상액 확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한번 그렇게 정책을 세웠으면 끝까지 유지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이 2005년도에는 1억 8,000만원, 2006년도에는 10억원, 또 올해는 13억원 이래 가지고 매년 이래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맞죠
어떻습니까 제가 테크노파크 우리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40%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보고를 하던데 그 계산방법에 대해서 다소간에 다른 관점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지 테크노파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이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매년 증액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가 어떤 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일정부분 비용에 대해서는 자립하기 전까지는 국가나 시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지원을 하지 않고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계속 연륜이 쌓여가다 보면 독립적인 테크노파크의 재산도 늘어나고 자기들이 지원해서 한 기업들이 분담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현 초기단계에서는 아직 테크노파크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10억이면 10억 이래 가지고 일정 정도 정해 놓을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만 이 추세로 볼 때는 내년에는 거의 15억, 20억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테크노파크 본부동을 지사과학산업단지에 새롭게 만들어서 내년 6월 정도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를 옮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쪽에 있는 시설을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더 생기게 되고 일정부분 더 인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는 운영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 사실은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테크노파크가 지사동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시설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기존시설은 테크노파크의 분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지금 거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고, 그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기업을 더 입주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크노파크 국비 지원이 작년도 25억 되어 있던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도 25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시설을 짓는데 운영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의 건물을 짓고 안에 장비를 구축하는데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25억원씩 5년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5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전국 테크노파크와 연대해서 운영비 일부도 정부로부터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화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비 지원은 불가피하게 보이는데.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일정한 선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자체적인 수입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을 모든 기관에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허태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제자유도시 전략에 관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산이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부산시 차원에서도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전략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수행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내 추진기획단이 구성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그림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선도사업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들 이것을 현재는 BDI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기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논리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BDI가 부산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데이터도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 국제자유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논리나 전략 이런 것은 부산의 논리가 아니고 중앙의 논리로 채택이 되어야 되고 설득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BDI에 저희들이 연연하기 보다는 BDI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용역을 좀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심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학축전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사실은 저희들 내년도에는 대한민국과학축전을 부산도 매년 과학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과학축전을 부산에 유치해서 큰 규모로 한번 유치해 보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과학기술부총리,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등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거의 부산에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내년도가 과학기술의 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정부단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을 최근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과학기술부 창립40주년 기념 이렇게 되어서 과학축전을 서울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12월 10일경 최종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는 부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3억원이란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매년 하던 부산과학축제 예산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물론 과학기술부 창립40주년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과기부 부총리라든지 과학문화재단에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계속 보여왔습니다마는 지난 한 달전 정도부터 갑자기 방향이 선회되면서 정부단위로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정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업해소 예산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다 그죠
집중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청년 실업해소,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째 보면 이것이 부산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제일 좋은 것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런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한 정책방향이 될테고 기존의 준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다 라는 것은 시의 정책적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물론 부산시의 실업률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7대 도시 중 밑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체감 실업률 자체는 대단히 높고 부산이 타 시․도보다 비정규직 비율도 조금 높고 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실업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F 이후에 가장 많았던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던 맞춤훈련사업 이게 거의 취업률이 교육생들의 70% 정도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되 직업훈련기관에서 그것을 선발할 때는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이것 직업훈련을 시키고 나면 취업한다는 이런 내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애인청년 실업자 위탁훈련 이것도 역시 위탁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교육비하고 일정부분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수당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교육훈련비에 실비보상에 오히려 좀 못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훈련비를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진 훈련비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형편이긴 합니다마는 그 위탁기관에 만일에 그것이 거의 70%, 80%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런 실제적인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실비보상 수준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시의 간부로서 이런 말하는 것이 어색하긴 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좀더 확보되었으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훈련비가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훈련비가 적다고 저한테 어필한 경우는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4-1에 국내외투자유치 확대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자자 발굴 및 유치활동,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 국내기업 유치 이래 가지고 위에 앞서 2개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던 부분이 새롭게 생긴 것이죠
투자자 발굴 및 유치활동,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소개 이래 가지고 성과목표 4-1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603쪽, 그런데 왜 2006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국내기업을 부산에 많이 유치를 할 것이냐. 특히 그 중에서도 그래도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산업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부산에 유치를 많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집행부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목표를 했던 조성금액에 비해서 현재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성목표 자체는 거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조성목표는 생각하지 않고, 매년 조성되는 금액을 활용해서 최대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등에서 적극 지원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추가적인 기금의 재원확보방안은 일반회계에서 어쨌든지 최대한…
내년 사실은 이 사업 중에서는 이 기금이 아니라도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되는 국비 매칭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다 받아와야 되는데 못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금고은행의 출연금을 이쪽으로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상당부분 금년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09억원이 지출되는데 한 7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39억원.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신발진흥센터에 관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전에 동료위원들로부터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신발진흥센터 이 관계가 2단계 사업에서 3단계 사업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외되었습니까
지금 지역진흥산업이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은 2단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개 시․도는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단계 사업이 2008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타 지역에 9개 시․도에 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이 내년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4개 지역하고 9개 지역하고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다 해 가지고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은, 저희들로 봐서는 3단계고, 다른 지역으로는 2단계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대상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 하는 이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시․도에서 산업자원부에 지원할 분야 4개를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분야가 내년 7월까지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관련해야 될 사업계획도 같이 확정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부산지역에서는 2단계까지는 신발산업이 들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에 신발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특화라든지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하튼 우리 부산 하면 조선이라든지 한때 신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지금 여태까지 12월 1일날 토론회에서 선정된 것을 보면 바이오식․의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산업은 맞습니다. 전부 다 된 것이. 그러나 신발관계는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시에서도 국비, 시비 전부 다 투입이 되었거든요. 투입이 되고 상당부분 지역특화라든지 단계가 되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계속성이라 할까 연속성이랄까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지 지금 물론 안에서 상당한 의논을 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여태까지 2단계에 들어간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그렇다고 반드시 사장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신발부분은 실제로는 1단계는 신발만을 위해서 했고요. 두 번째 2단계 하면서 신발산업이 부품소재산업하고 해양바이오하고 3개 분야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발부분이 가장 비중이 낮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발피혁연구소 장비 보강하는 혁신기반구축사업하고 기술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인력 양성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10년간 지원한 산업에 대해서 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발 외에 앞으로 우리 시 미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그런 분야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신발을 넣게 되면 결국 다른 부분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단위에서 어떤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만 전략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타 지역에도 벌써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다른 지역에서도 바이오가 일반적인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그 바이오 중에서 해양바이오 이 쪽에 특화하면서 그것을 통한 바이오와 관련된 식의약품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부산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저도 개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은 것이 있어 가지고, 토론회를 할 때도 물론 내부적으로는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관계인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 설령 이것이 배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충분한 현실적, 이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청회도 필요로 하고 그런데 공청회 같은 것을 할 때 어느 분들이 참여했는지는 몰라도 업계에서는 전혀 어느 정도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자원부에 후보산업군을 올려보내면 앞으로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부산시, 부산시의 전략산업기획단 이런 쪽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우리가 제출하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도 산업연구원에서는 좀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느냐. 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분야를, 특화 분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포션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수송기계부품 이런 식으로 묶어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절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저희들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아직도 좀더 해야 되는.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지역단위에서 만들어서 후보 안을 올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의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산업도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계속 연결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매를 맺기에는 시일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토론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할 때 관계 관련자들도 참여를 해서 한번 토론을 다시 한번 하시고, 이것을 지금 어떤 결정을 짓지 말고 한번 더 숙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안(案)만 이 달까지 산업연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하고 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 3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단위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인들이 참여를 더 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개진하고 이래서 꼭 지금 결정적인 단언보다는 한번 더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발진흥센터 저번에 실장님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보니까 그 때 보니까 50억 이래 세입이 되던데 올해는 보면 15억에서 12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전체 예산은 관계 없는 겁니까
저희들 신발진흥센터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신발진흥센터에는 내년도 최소한 28억원 정도 비용은 예산은 있어야 전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발진흥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8억 4,000만원, 사업수입 5억원 정도, 사업수입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시가 한 15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시예산은 12억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일단은 운용을 해 가면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쪽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1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오래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대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해서 기업활동을 좀 원활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사상공단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 공원을 만드는 사업하고 신평․장림공단에 필요한 내용…
부지매입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상공단에 보면 주례교도소 앞에 보면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한전부지가 한 2,000평 정도 있는데 이것을 한전에서 일반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공단에는 주차장이나 쉼터라든지 이런 종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땅을 사상구청하고 시가 그것을 한전에서 매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부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다가 앞으로 주차장 이런 것도 하고 근린공원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근로자를 위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지 계약금쪼로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지매입도 필요하고 특히 사상공단을 우리가 다녀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디다. 제도적인 면이든 경제적인 면이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해놓고 부지매입비가 여기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 이런 것은 절차를 달리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상구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이나 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사상구 전체의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특히 사상구청에서 어떤 사업이 경제진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이 물려 가지고 들어오니까 좀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이것도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 매입, 사상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사상구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서.
됐습니다. 아까 권영대 위원이나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더… 우리 이번 예산을 보면 전체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실 예산은 3.1% 오히려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꼭 노동정책과에만 보면 약 48억 7,600만원 27.5%나 마이너스가 감액이 되거든요. 이것이 노사의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기업이 잘 되어야 되고 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지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회는 열악한 가운데서 지원해야 될 소외계층도 있고 공공사업 이것도 배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서 27.6%나 이렇게 많이 삭감된데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답변은 원치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소외계층들,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렵지만 조금더 애정과 할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실 직원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선 우리 민경보, 민행보 관련해서 오전에 조양환 부의장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하고 정산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는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감사실의 감사 실적을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이렇게 동아대에 IT협동연구센터 지원사업하고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하고 부산대의 조선기자재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받으신 적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본래 감사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좀 우수한 사업들은 좀더 장려를 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노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와이저사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또 일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된 데 하고 못된 데 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든지 디스인센티브 저희들 페널티를 줍니다. 다만 이제 국가사업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이렇게 되면 또 국비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평가를 또 별도로 평가를 다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게 예정대로 안 되고 그러면 페널티를 먹게 되고 이리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시비도 같이 감액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 3년간 이 사업들 쭉 보니까 국비나 시비 감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어떤 결정적인 에러사항이 아니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위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회계처리 미숙뿐만이 아니고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금으로 지급한다든가 또 심지어 어떤 데는,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감사한 감사실적을 보고를 합니까
국비를 내 주는 해당 부처들, 산자부면 산자부 이런 데 보고를 합니까 감사원 감사실적을. 우리 감사실 실적을.
그런 것들이 비록 국비를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자칫하면 민간단체들에게 아주 정말 눈먼 돈으로 착각하고 임의로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국비 많이 가져오면 좋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대부분 또 시비하고 매칭되기 때문에 시가 원하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 솔직히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하는 어떤 사업비의 집행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점이 있고 그게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있는 연구인력에 대한 조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적발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분명히 가고 또 그게 문제화 될 경우에는 그 교수가 파면 당하는 경우, 수사문제 이렇게 까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기부나 산자부, 교육부 등에서 이 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주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정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다 그리 하는데 그리 하더라도 일부분 해 가지고 환수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이 부당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환수도 받고 이렇게 사업비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페널티도 하고 있…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다년도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사업들은 해마다 정산평가를 해 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문제는 1년 안에 떨어져 가지고 끝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죄송합니다. 최소한 조양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분기별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특히 단년도에 끝나는 그런 사업들은 중간정산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중간정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시점에서 거의 결산 비슷하게 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썼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까지 증빙서류까지 전부 다 해서 그게 저희들이 결산감사하듯이 하는 걸 하느냐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개 민경보, 민행보 사업이 다년간에 이루어지는 게 좀 많잖습니까 그죠
다년간 되는 사업도 있고 종결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다년간은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면 그거는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러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1년 안에 끝났으니까 어쨌든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물론 형사적인 책임도 지고 우리가 환수조치를 한다지만 그렇게 맨날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경제진흥실의 민간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은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서 관리하는 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끝나면 정상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제도적으로 그러면 중간에 한 번 하도록 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가서 그걸 다 뽑아놓고 굉장히 또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분으로 이게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내지는 주기적으로 그걸 한번 점검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소규모 영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 말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죠 5억에서 3억으로. 그 동안은 20개 시장에 2,500만원 지원한 게 12개 시장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본래 시장환경개선사업은 국가가 60%, 지방비 30% 그 다음에 민간시장에서 10%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규모 영세시장의 경우에는 번영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실제로 10%의 자부담도 못하고 있는 그런 대단히 열악한 시장이 있어서 이 지역에 소규모로 자부담 없이 환경개선을 해 주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많이 했고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 보면 수요가 그렇게 초기에 비해서는 많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각 구청으로부터 별로 없어서 이렇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장들은 번영회 조직을 할만큼 역량도 안 되는…
정말 가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물건 하나도 못 파는 그런 영세상인들이 즐비한데 이런 예산을 오히려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좀더 찾아서 할까를 고민하고 이런 예산은 저는 깎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재래시장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사가 안 되는 시장은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해도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그래도 상인들의 의지가 강하고 이거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해야 다소 도움이 되지 전혀 의지도 없고 이런 시장은 지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시장의 상인들의 대부분은 사실 거의 중산층입니다.
이런 소규모 영세재래시장에 오신 분 진짜 서민들이에요. 어찌 보면 하층 영세민들인데 그러면 정책이 중산층이 주로 이루는 그런 상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더 많이 해 주고 너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본래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이래 가지고 2년간 5억, 5억 이런 정도로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시에서 다른 거는 또 국비 매칭이 다 되잖아요 6대 3대 1로 다 되는 거고 그죠 시는 30%밖에 부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나름대로 100%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뚝 잘라 가지고 40%나 잘라 가지고, 저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5억의 예산에서 2억 정도는 차라리 삭감을 이렇게 적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2억을 가지고 정말 20개 시장이 대상이 된다면 그 시장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2,500만원씩 찔끔찔끔할 것이 아니라 2억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하고 같은 최소한 그거로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인턴사원 취업하고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은 5억이 줄어들었고 해외 인턴사원 취업지원은 이제 작년하고 같이 1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인턴사원 취업사업의 문제점이 좀 많죠
문제점이라기,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이거는 현재 지역내에서 취업,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해외 한상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제도인데 일부 이 제도를 악용하는 한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도록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해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각 대학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자비들을 많이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취업기간이 끝나면 또 계속적으로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도 좀 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각 대학의 이거 담당 교수님들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지금 청도라든지 몇 군데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기업체들한테 더 이상 안 속도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죠. 그런 업체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 전파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고 그런 몇 개의 그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업이 또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좀…
저희들이 일단은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물론 그 회사 아닌 다른 현지에 취업을 하거나 돌아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취업률이 80%선에 있고 그걸 6개월, 1년간 합니까 관리를. 뒤에 사후관리를
혹시 여기 해외 인턴사원으로 갔던 취업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설문을, 분석을 해 보고 제대로 설문을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런 조금 말썽이 있는 해외 인턴 취업사업 지원하고 또 아까 실장님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했었는데 말썽이 있는 사업은 그대로 편성하고 효과 있는 훈련사업은 적게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별도로 내가 자료를 보고 그건 내년도에 또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 차세대 성장동력 최종 후보산업을 선정을 하셨죠
지금 부산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가능한 산업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워킹그룹도 해 왔고 후보군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이래서 현재 그런 후보군을 압축하고 그 중에 한두 개 사업 정도가, 1개 사업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지역진흥사업에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해양개발, 첨단의료, 지능형 로봇…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6개 후보군은 첨단의료, 지능형 로봇, 해양개발, 항공․우주부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이제 3단계 지역산업에 어떻게 갈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능형 로봇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스마트 부품분야에 포함이 되고 해양개발이나 항공․우주부품은 아까 말씀드린 수송기계부품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이 분야가 앞으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부산지역에 풍력발전이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3단계 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교토의정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신재생보급 확대에 2억 9,600만원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열 이용하는 급탕, 냉․난방 시설에 2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지역에너지 계획이 수립용역 이 정도밖에 지금 되지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용역 다 해 놓고 다 만들어서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최소한 이런 논의들이 있고 하면 그런 산업들을 최소한 정부에 설득력 있게 우리가 부산이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나중에 향후 이것이 확정되었을 때 국비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게 2008년도 시행, 새로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도 이 부분의 예산이 책정되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예산서에 들어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실제로 보급하고 확대하는 분야에 어떤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아직 떨어지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계속해서 보급하고 홍보하고 확충해 나가는 이런 취지에서 이러한 시범사업들을 지금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급탕시설을 해 준다든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6억 4,400만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11월 23일날 추가적으로 국비 2억 5,700만원을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더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예산제출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없고 어떤 항목으로 받았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국비 2억 5,700만원을 받았고 여기에 또 시비도 일부 매칭을 하니까…
아니 본 위원은 급탕시설이나 태양열, 지열 이런 거는 기본, 그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신에너지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시킬만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에 아마 제목은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달랑 세미나 한 번이에요. 우리가 선물․금융은 우리 6대 지연사업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인쇄비 320만원, 홍보물 100만원, 대부업 민원서식 등 인쇄 240만원, 420만원짜리 세미나 하나, 그 다음 업무추진비 500, 이게 부산의 6대 지연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진흥실의 현 주소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선물․금융산업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지역의 금융산업을 발달시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문현금융단지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정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고 또 그 외에 지금 누리사업으로 금융관련 인력양성사업을 부산대, 동의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가 돈은 안 들어가지만 증권선물거래소가 IPO 상장이 되면서 또 자본시장 발전기금 이런 것이 나올 때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부산지역에 선물연수원이라든지 또 선물관련 대학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부산의 전체적인 금융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 예산으로 직접 금융산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금융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로…
물론 이제 대학에서 선물학과라든지 유가증권학과 육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진행시키고…
그건 누리사업 이런 거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RX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선물연구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달랑 육성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1,000만원도 안 되는 것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산시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무슨 사업들이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다 대학에 맡겨놓고, KRX에 맡겨놓고…
아니, 그런 아니고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선물․금융과 관련된 워킹그룹 같은 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매달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KRX에다가 앞으로 빨리 선물연수원이나 이런 걸 빨리 지어 달라. 통합 IT센터 같은 것이 IT통합작업에, 거기 통합 IT센터를 부산에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KRX 중심으로 그 쪽에만 쳐다보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물․금융산업이라는 게 인재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또 아니면 동북아에 있는 이 돈들을 어떻게 특화된 자본들을 좀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이러한 예산에도 좀 녹아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예산이라는 게 정책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정말 여기에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거는 예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저는 굉장히 긴급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역복지시설에 급탕시설 해 주고 뭐 태양열에너지 이용한 급탕시설 해 주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디자인산업 육성’ 해서요, 부산디자인센터 지원 세부사업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건축공정이 98%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월 현재. 그죠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연말 정도 되면 완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니까 정부 출연금이 9억 9,000이고 시비가 18억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장비구축이 9억 9,000에서 정부출연금이 장비구축으로 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8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통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할 때는 보통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은 지역디자인센터 할 때 정부하고 지방이 언제까지 이 디자인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장비도입비를 어떻게 배분한다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고 편성되고 난 다음에 운영부분은 실제로는 이거는 부산․대구․광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도가 책임을 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축비는 다 내려와 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9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게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100억 정도의 장비구축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센터에서 지역업계하고 같이 어떤 장비를 도입할 것인지 그걸…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8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직원 채용이 12명이거든요.
이 12명에 맞추어서 이게 18억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12명이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16명에서 20명 내외까지 가야 된다고 현재 당초 운영계획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16명에서 20명 맞추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걸 채용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16명에서 20명이라고 하는데 12명이야 기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인지 6명인지 그 채용…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6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 2월에 개원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16명 정도는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2명에서 이제 플러스 4명이 되는 건데 그 4명이 필요한 그런 인력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진흥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7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필두로 해서 7개로 뭉치는 건데 그 디자인센터도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센터는 지금 합치기가, 디자인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 2개 기관은 합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앞으로 또…
그러니까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물은 것이 아니라 디자인센터…
신문에는 디자인센터도 이렇게 나와 있던 것 같던데요.
디자인센터도 저희들이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디자인진흥법이라는 것이 입안이 되어서 국회에다가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지역디자인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부가 지원한 지역 디자인센터를 저희 마음대로 어디에 이렇게 법인을 해체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1차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하게 산자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산자부에서 이 지역디자인센터에다가 그 법령에 따라서 일부 운영비, 사업비 등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안 편성안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다 어디다 해 가지고 거의 감액이 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자인센터도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비가 편성된 겁니까
아니 초기, 원래 제일 처음 만드는 그런 조직 이런 거는 좀 후하게 예산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도 일부 해야 되고 초기 그 안에 사무용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
계획을 세운 것만큼 건축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을 채용한다 해서 딱 거기에 맞추어서 다 채용이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개원식까지 16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얼마만큼 이게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그걸 예산을 저희들이 짜 가지고 거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이런 비용이, 운영비가 들거다 하는 걸 예측을 해서 그런 데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세입부분을 공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그래도 이제 이 디자인센터에서 자기들이 올린 내역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고 이런 기관들에게서 요구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많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실에 넘긴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에서도 또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 디자인센터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자인센터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디자인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결해서요, 첨부서류 583페이지 봐 주십시오.
‘프레타포르테 부산 개최’ 해서 2006년도에 이 부분을 1회 개최를 했는데 2007년도에 2회 개최하는 거로 해서 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죠
보니까 시비가 이제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에 5억해서 2억이 증액되는데 자부담 해서는 2억, 2억, 2억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만큼 자부담도 비율을 맞추어서 조금 증액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가 프레타포르테 가을철에 하지 않습니까 가을철에 봄․여름 패션쇼를 하는데 프레타포르테를 하는데 본래 이 패션 전시회는 이렇게 되면 두 번을 하는 게, 1년에 두 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봄․여름 한 번, 가을․겨울 한번…
다른 거의 대부분의 패션쇼는 두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SS패션, 스프링․섬머패션쇼하고 그 다음에 폴․윈터패션쇼하고 2개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는 처음에 프레타포르테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만 하다가 보니까 이 패션업계라든지 이런 업계에서 이건 뭔가 반쪽짜리이다 제대로 된 패션쇼를 국제로 하려고 하면 두 번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다 이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주관기관에서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자기들은 다른데 협찬도 받고 이래 가지고 지금 행사를 꾸려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내년에는 두 번을 하면서 그러면 조금 줄여도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2억만 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려는데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두 번을 할 수 있을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 다음에 협찬받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
두 번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5억이라는 겁니까
두 번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을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짜 예산이 이거 갖고는 두 번을 도저히 하기 어려운지, 어려우면 추경예산에 한 5,000만원이라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패션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건데 보니까 섬유패션산업기술개발 지원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더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도 5,000만원이 그렇게 큰 지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섬유패션산업기술개발 지원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그거 맞죠
그래서 그거하고 프레타포르테를 보니까 이거는 2억을 증액했는데 기술개발에는 5,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서 두 번으로, 2회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게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게 와 닿아야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자료에는 별로 이렇게 봐도 별로 안 와 닿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부산의 패션산업도 하나의 산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센터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센터의 각종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 패션산업이라든지 섬유디자인이라든지 또 일반 산업을 위한 디자인 이런 진흥프로젝트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프레타포르테는 기본적으로 두 번은 되어야 제대로 된 국제적인 패션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 보면 ‘선물․금융산업 기반 조성’ 해서요, 일반운영비 안에 대부업 민원서식 등 인쇄 6,000원 곱하기 400부,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관심있게 봤는데요, 민원서식 어떤 것들을 만드는데 400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고 폐업을 신청하고 이런 서식을 저희들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저희 방에 와서 그런 서식을 받아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러한 그런 서식입니다.
여러 가지 신고서가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신청, 변경 등록신청, 폐업신고 이런…
그런 등록하고 폐업하고 이런 들어가는 부분에…
240만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앞으로 좀 고민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건데 또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걸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첨부서류 451페이지 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2006, 2007, 2008 해 가지고 매년 ‘계획수립 1회’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뭐 어떤 계획을 그래 매년 세워야 되고, 아니면 3년이나 한 5년만에 한번씩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지역단위에서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만드는데 이것을 매년 연동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그 해부터 5년 동안에 작년에 계획 중에서 바뀐 부분을 보완하고 또 빼고 넣고 이래서 연동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연동계획을 만들어서 정부로 제출하면 정부에서 그걸 전체 모아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계획을 연동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밑에 추진방향 보면 지역혁신 추진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과 역량 제고 뭐 해싸면서 거창하게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쭉 사항별설명서하고 보면 결국 이게 아마 보니까 테크노파크 거기에 전략 뭡니까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 테크노파크 맞습니까
전략산업기획단은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만든 조직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국비가 8억 5,000인가 그렇고…
시비 매칭 한 2억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보니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구분도 안 가던데, 물론 매년 5개년계획을 매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하는 어떤 우리가 전략산업도 때에 따라서 자꾸 수정해야 되는 건 맞고 또 이게 정부 지원자금 8억 5,000인가 8억 4,000이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 매칭시켜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 뭐 매년 3억씩 그래 할 게 아니고 한 2억으로 하면 안 되는지
그건 전국 시․도에 공통으로 국가에서 8억 대고 시․도에서 한 3억 대서 하도록 그래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만들어 놓으면 또 물건 관리비만 덤태기로 덮어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54페이지를 보면 ‘지역혁신 추진’ 해 가지고 세부사업명이 지역혁신특성화사업입니다. 특성화사업에 여기 나오는 RIS라는 사업이 뭡니까
그게 지역혁신사업인데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하는 사업,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RIS가 지역혁신체계라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계, 학계, 그 다음에 연구계 이러한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같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인력양성도 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지원하고 이러한 체계를 연결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 시내에 5개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지방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전체 5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221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130억원, 시비가 26억원, 대학을 비롯한 민자가 65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익년도 11월에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체결된 그 4개 사업에 시비 지원 7억 해놨지 않습니까
이건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4년 9월달에 시작한 게 3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3개년 사업이라도 매년 협약을 체결해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는 당초에 2004년도에 되었던 3개 사업하고 2005년도에 되었던 1개 사업하고 4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새로운 하나의 사업을 경쟁을 해서 1개를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그게 본래 당초계획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에서 금년도 7월달 정도부터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이 8월달에 되었고 또 산업자원부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내년 1월달에 돈을 내려주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건 내년도 예산에 그게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국비 못 받았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국비 받아야 될 게 이 사업은 총액이 2007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3년 동안 44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여기에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6억원, 민자가 8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10억원 내려오고 우리 시가 2억원 대고 대학에서 또 돈을 내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년 1월달에 10억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년 1년에 10억씩 국비를 3년간 준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한 건 다른 또, 2004년도에 3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 6월 되면 끝나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돈을 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돈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비는 받았고요. 2005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2008년 6월달까지 가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예산을 한번 넣고 2008년도 예산에도 한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혁신’ 해쌌고 이런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재정관실이나 감사관실이나 어디든 지금 각 부서 실․국마다 전부 혁신관련 예산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그래 그 ‘혁신’, ‘혁신’ 해쌌는데 얼마나 우리 부산시가 혁신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정부의 경제정책 또는 지역발전이념과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앞으로의 지역발전의 정책은 어떤 정부 국가주도의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해서 가장 능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역의 학계, 산업계, 관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계 이런 모든 혁신주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맞춰가지고 서로 돕고 지원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지역혁신체계다 하는 이런 이념에 의해서 지역단위에서 지역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시가 예산을 많이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지역단위에서 모든 이런 기업지원시스템이나 경제발전시스템을 전부 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산업을 선정해서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같이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고 대학도 그냥 인재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교육시키고 이런 개념이 지역혁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 1개만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어떤 이념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특성화사업도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다하니까 올해 좋습니다. 좋고, 실제 지금 특히 지역이름 붙여가지고 ‘혁신’, ‘혁신’ 해쌌는 건 우리 마음을 고치자는 거지 다른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고, 또 아까 각 사회 전체의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시키자. 이념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내나 그 사람 그 사람들인 ‘지역유지’ 해쌌는, 내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내 회의한다고 지역혁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차라리 이런 사업은 꼭 국비 어떤 이런 매칭이 없다면 과감하게 좀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혁신, 또 혁신입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보면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부산대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혁신체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이런 지역혁신과 관련된 내용, 부산지역의 혁신체계 구축 이런 것을 연구해 주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중에 한 1억 정도는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매년 6억씩 들어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3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3억 9,000만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기에 추진실적이나 혹은 뭐 또 ‘기대효과’ 해사며, ‘추진계획’ 이런 것 보니까 주로 이것도 아마 부산대학에 어느 한 교수 밑에 연구소,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지금 부산대학교 내에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이라는 게 설립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지역의 어떤 관련되는 인사들 교육시키는 지역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또 지역혁신교류회를 한다든지 지역혁신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초강력 경제클러스터…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뭐 그 동안 실적이나 이런 게 이렇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역혁신 선도 지도자 및 전문가 육성 70명, 부산항만 물류 혁신리더 육성 40명, 중소기업 경영혁신 리더 육성 40명’ 해쌌고 뭐 이렇습니다.
물론 자기네들 거기서 강좌를 하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워킹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세미나를 하든가 그 내용은 실제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업무 같으면 우리 테크노파크나 혹은 하다 안 되면 우리 인적육성개발기금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쪽에다 같이 붙여 가지고 시비 국비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동남권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워크샵’ 이래 샀던데 이런 것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지금 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설립이 될 때 국가 국비를 많이 줘서 지역혁신과 관련한 국내외의 그런 사례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년 6억 내지 4억, 지금 3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하면서 부산지역의 혁신과 관련된 활동도 같이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시․도 1억원씩을 매칭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적어놓은 건 부산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적어놨고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국제 관련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국내 지역혁신 연구, 동남권 지역혁신 연구, 국외 지역혁신 연구, 한국의 기술경영 혁신연구, 세계의 항만도시 경쟁력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활동을 그건 국비를 들여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부산지역의 혁신과 관련된 리더들의 교육인데 이건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13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다양한 교육.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 혁신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개념상에 있고 그걸 그런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아직 제대로 구축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결국 우리 시비 투입이 2005년, 2006년도에는 1억씩인데 2007년은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3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1억원이고요, 운영비와 관련된 건 1억원이고…
그러면 국비가 최소한 8억 정도는 늘어났습니까
1억원이고 거기에 별도로 2억원의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3억원이 되었습니다.
굳이 또 그렇다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래 아까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이왕 꼭 국비 매칭문제 바람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사업내용도 어느 정도 우리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관철해 가지고, 뭐 내나 그 물이 그 물이니 이런 것보다는 동북아 이름은 좋은데, 좋은데 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도 좀 혁신하고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까지 혁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가 육성’ 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뭔가 분야가 혹은 또 인원이나 이런 걸 봐서 인원이 적을라 하거든 차라리 거기에 꼭 필요한 어떤 이런 하다 못해 나중에 우리 부산시에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말 분야별 전문가 몇 명만 양성하든가, 이건 그리 하지 않으면 전 기업체나 혹은 전 기관에 1～2명씩 다 차출해 가지고 하면 100명, 200명쯤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고 어중간하게 ‘40명’, ‘40명’ 해쌌고 하는데 내 그걸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것 그렇고, 다음에 이게 1억에서 3억까지 증가된 건 좀더 연구가 필요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77페이지를 보면 신발산업 육성관계입니다.
‘신발산업 정보화운영사업 지원’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 ‘정보화’, ‘정보화’ 이게 한 5～6년, 지금 뭐 일반 기업체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10년쯤 됩니다. 늘 ‘정보화’, ‘정보화’ 해 가지고 이렇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기업체나 이런 우리 여기 큰 관공서를 제외하고 이런 조그마한 관공서나,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보면. 일단 모양만 다 갖춰놔 놓고 굴리는 사람이 없이 하는 그렇는가, 뭐 이 업데이트나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실제 우리가 하다 못해 우리가 몇 개 기관, 우리 시에도 일부기관 그렇습니다. 일부 실․국에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것 뭐 옛날자료만 그대로 뜨든가, 조금 이래 어디 뭣한 분야에 좀 들어가 보려 하면 뜨지도 않고 내 그대로 아이콘만 내도록 말이지 해쌌고 해쌌던데 우선 거기 보면, 577페이지에 보면 우리 2007년 예산안에 보면 461억, 4억 6,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뒷 페이지에 가 가지고 중간쯤 보면 ‘4번’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나오죠
예산안 세부내역에 보면 정보화운영 지원금이 3억원이고, 시비가. 그 다음에 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컨텐츠 관리 등 해 가지고 1억 1,200하고, 인건비 1억 8,800하고, 이건 어찌된 겁니까
이건 앞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총 사업비는 4억 6,100만원 중에 시비가 3억원이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1억 6,100만원 있고 이래서 4억 6,10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시비부분 3억원의 내역을 적어놨고 실제로는 아까 말한 4억 6,100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그걸로…
그럼 인건비 1억 8,800만원은 또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1억 8,800만원하고 1억 1,200만원 합치면 3억원 안 됩니까 그 3억원이 2개 더하면 3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비 부분에 3억원의 내역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럼 종래에 있던 여기 2006년도까지 있던 1억 8,800 하는 게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그래 기타 이건 자기들 자체 수입이란 뜻입니다.
예, 사업단에 있는 예산입니다. 자기들 수입.
이 정보화사업단이 그죠, 이게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우리 있다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안인가 뭐 중소기업지원센터든가. 이 안으로 같이 합치면 안 되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지금 당초에 그걸 신발진흥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초창기에 이게 운영에 처음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계속 테크노파크에 뒀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신발진흥센터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계속해서 회원 숫자도 늘어나고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올해는 뭐 그대로 가야 됩니까, 2007년은
저희들 경제진흥원 설립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까
빨리 안 하고 자꾸 기다리면 돈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신발진흥센터로 가도 이 돈은 마찬가지로 듭니다. 드는데 그걸 신발 관련된 걸 갖다가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신발진흥센터에다 두는 게 신발기업들하고 더 유대도 하고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불필요하게 계상된 게 없는지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을 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혀 담보력이 없는 그야말로 자금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갑자기 수표 어음부도를 맞았다든지 이러한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더 원활하게 이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시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 이걸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연도 말에 와서 각 시․도에 공히 이 사업의 반영을 중소기업 관련기관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미처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5일부터 질의 답변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2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 투자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대신 지역경제살리기와 그리고 시민복리증진 부분의 예산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대책, 그리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은 증액 또는 가급적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화전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입니다. 2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기획관실 소관은 공공기관 이전대상 가족 초청여비에서 4,512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진흥국 소관은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지원에서 2억원, 명지대교 건설 금융채 이자 1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5,000만원, 화전지구조성사업 20억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3억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에 2억원, 화전지구조성사업 채무부담 20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도 2007년도 수정안과 같이 내년도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시민복리증진 부분의 예산에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은 대체로 정리추경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이 종료된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 삭감하고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를 추가지급하는 예산은 증액하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증액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국비 추가 내시로 재래시장 상점과 경영 현대화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하고, 2006년 하반기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획관실 소관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워크샵 등 3개 사업 예산 2,268만원을 삭감하고, 재정관실 소관은 예비비에서 24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관실 소관 성과관리 관련 회의참석여비 252만원은 증액하였으며, BSC 운영 매뉴얼 개발연구용역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관실 소관 연가보상비에 24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진흥실 소관은 재래시장 및 상점과 경영 현대화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9,5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상임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