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 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은 세계경기의 둔화와 국제유가의 불안 등으로 실질성장률은 4%대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부산시 재정 또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 컨테이너세 폐지 등으로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교통공사 부채상환 및 지하철 건설 복지수요의 증가, 항만배후도로 건설, 동․서부산권 개발 등 현안사업 투자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세수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안 필수 소요재원의 누락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 등의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의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대 의회의 첫 예산심사이며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일부터 11일까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일 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14일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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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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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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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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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시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에 이어 오늘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4기 시정이 출범한 이후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을 위한 재정분야의 계획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기본 틀은 부동산 세수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 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1% 증가했습니다만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은 감소하고 사회복지비와 교통공사 인수에 따른 정부 인수부채 상환금 거래세율 인하 보전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서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중점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화전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산업인프라 확충과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등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시책 등 복지부분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으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항만배후도로, 명지대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영상, 문화․관광,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영상후반작업 조성,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창설, 뉴관광정보 서비스구축 등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와 도심하천 생태계 복원, 수목원과 통일 아시아드공원 조성, 도시 녹화사업 등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은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안전을 위한 재해․재난방지시설 확충 관련 사업도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객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 운영하는 한편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7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채무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이 감소하고 컨테이너세 폐지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은 감소하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전입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비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는 재정상황과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서 적정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성 경비, 채무상환금, 운수업체보조금 등이 증가하고 교통공사 부채상환 및 반송선 건설, 지역경제 활력회복,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증가, 현안사업 투자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 마무리 등으로 예산규모가 2006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개 회계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컨테이너세 폐지, 센텀시티 사업 마무리 등으로 8개 회계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4기 시정의 목표인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을 위한 적정 재원 확보에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부산발전 2020 비전실현 등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여유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투자재원으로 확충하는 등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 예산안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화전․정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에 총 1,821억원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수당 지원 확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등 복지분야에 금년보다 27.9% 증가한 9,6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철․도로 등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하철건설 및 지원 등에 1조 1,304억원을 반영하고 영화․영상․관광산업 등 문화인프라 확충과 환경 친화적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온천천․동천․대천천 등 도심하천 생태계복원 등에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재해․재난 방지시설 확충사업과 체육진흥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6조 608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5조 2,661억원보다 15.1%, 제1회 추경예산 5조 9,377억원 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8,07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0.4% 늘어난 3,579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414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4.3% 늘어난 5,637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조 7,115억원으로 4,14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된 주된 원인은 교통공사 인수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부채 상환액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2조 4,062억원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이 1조 2,172억원이고 지방채가 1,84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1조 8,055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2조 24억원이며 이 중에 국고사업비가 1조 528억원, 경상사업비 1,821억원, 용도지정사업 4,701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2,974억원에 불과하여 시급한 현안 투자수요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2조 2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조 1,004억원보다 97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034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3,438억원보다 596억원이 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7,615억원, 지방교부세 4,557억원 등 40.1%가 증가한 1조 2,1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거제간 연결도로, 명지대교 건설 등 투자사업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 1,84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 행정비에 1,994억원을 배분하고 사회개발비에 1조 6,528억원, 경제개발비에 1조 2,137억원, 민방위비에 1,375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6,0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및 국고․경상사업 예산편성 방향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와 교육재정지원 등 법정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반영하고 불요불급 하거나 행사성 사업 등은 가급적 축소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적 경비 5,983억원, 법정경비 1조 2,072억원, 국고사업비 1조 528억원, 경상사업비 1,8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편성방향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국가지원사업은 법정률에 의한 시비부담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예산 규모는 채무부담 행위액 928억원을 포함해서 총 8,603억원으로서 부문별 투자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경제 부문에 1,848억원을 비롯해서 도로교통부문에 3,935억원, 환경청소 부문에 373억원, 도시개발 부문에 471억원, 일반 행정 부문에 345억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13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투자사업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개별사업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2,529억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5,414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조 7,115억원이며 회계별 세입을 보면 사업수입이 6,511억원, 사업외수입이 4,280억원, 국고보조금이 1조 207억원, 지방채가 1,531억원입니다.
세출 내용은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비가 2,525억원, 투자사업비가 1조 8억원, 지방채원리금 등 채무상환금 7,694억원 그리고 예비비 등을 2,30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2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99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596억원입니다.
4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739억원의 투자재원으로 2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189억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에 100억원, 연산배수지 유․출입 상수도관 부설공사에 270억원 등을 투자하게 됩니다.
4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에 2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7억원, 하수관거 신설공사에 579억원 등 총 71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융자사업에 2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034억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98억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877억원, 48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건설 특별회계 37억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85억원,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28억원,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367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18억원, 50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420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42억원, 경륜사업 특별회계 190억원, 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2억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78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8,712억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19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투자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투자규모는 15개 특별회계에 총 8,307억원입니다.
세부적인 투자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채무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채무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4,515억원으로 이 중에 지방채 발행이 13개 사업에 3,376억원이고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30개 사업에 1,139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은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9개 기금 7,312억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출연금 및 보조금이 366억원, 예탁금 상환금 1,732억원, 예치금 회수 3,170억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723억원, 융자금 255억원, 예탁금 2,770억원, 예치금 2,091억원,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등입니다.
3페이지까지의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총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채무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6년도 세입감소분과 법정․의무적 경비를 가감 조정하고 2006년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현안사업비 등의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가 922억원, 특별회계가 555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477억원이 증가된 총 6조 854억원입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법정․필수경비 가감조정분 279억원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923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등 세출예산 280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9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상․투자사업비, 채무상환 등 과부족분을 가감 정리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총 310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관련사업비와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총 24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주민세 등의 감소액과 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와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증가액을 상계하면 총 5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잡수입 등이 402억원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이 446억원 감소해서 총 4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가감분을 정리하고 거래세 감소 보전분, 현안사업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반영 등으로 전체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 및 기금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46억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100억원, 주거급여 5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34억원 등 총 3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300억원과 거가대교 건설비 220억원 등 총 5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성 경비 51억원, 채무상환금 40억원, 선거경비 39억원 등을 감액 정리하고, 생계급여, 저소득층 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과 국고반환금, 전입․전출금 등 409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사단법인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기타 사업집행 잔액 등을 가감 정리하여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300억원과 거가대교 건설 220억원 등 필수투자비를 반영하고 학교용지 취득 토지매입비 지원 17억원과 미집행사업 및 집행잔액 15억원을 삭감 정리하여 총 90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예비비 219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이자, 시설분담금 등 세입감소분 22억원에 대하여 부채상환금, 경상비, 투자비 등 51억원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29억원은 급수공사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93억원의 세입과 투자비 삭감분 20억원으로 경상비,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예금 이자수입 등을 가감 정리하여 예비비 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감소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등 47억원을 삭감 반영하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과 위탁금 정산 및 예비비 삭감분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지난년도 수입 등 세입과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는 연부․연체료 등 세입으로 예비비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 예금이자 등 세입 38억원과 지방채 상환금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에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부지매각 수입 등으로 예수금상환, 자산취득비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세입과 차입금 이자 삭감분으로 예비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위반과태료 등을 가감한 21억원의 세입과 CCTV 녹화시스템 설치비 삭감분 26억원 등으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 등에 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세입감소분 17억원에 대하여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으며 경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등 세입감소분 98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으로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38억원은 전출금, 예비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5억원의 세입으로 지하철 건설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지원금, 차입금 상환 등에 155억원을 계상하였고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위탁사업 집행 잔액, 부담금 등 세입으로 위탁사업비, 예비비 등에 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자체 귀속금 등 13억원의 세입으로 구․군 교부금,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총 규모는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5,905억원보다 356억원이 증액된 6,261억원입니다.
기금별 변경안 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수입이 360억원 증액되고 이자수입은 4억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5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 예탁금 및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예치금 지출과목을 차입금 원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 등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확보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과 미집행사업들을 정리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먼저 2007년도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검토의견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시간절감을 위해서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의 제일 끝 재정여건과 20페이지의 예산규모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분의 실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예산안 중에서 총 규모에서 중복 계상되고 있는 회계 간에 주고받은 전출금 3,014억원을 제외한 예산순계 규모는 5조 7,594억원이고 21페이지입니다. 연도 중에 채무부담액 1,138억원과 채무부담상환액 1,244억원을 제외하면 2007년도에 실제 투자되는 예산은 5조 7,48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전출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에서 규모와 증감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와 국가의존수입의 증감 내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06년도 2조 1,004억원에서 2007년도는 2조 27억원으로 줄어든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5,910억원에서 7,6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776억원에서 4,557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각각 증가하여 2007년도 세입은 자체 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도표와 내년도 지방세 수입과 증감내역, 그리고 세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는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중에서 국가의존수입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781억원이 증액된 4,557억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어서 1,150억원이 교부되기 때문으로 부동산교부세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2%를 인하함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분에 대한 지방세의 보전을 위해 신설해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705억원이 늘어난 7,615억원으로서 이는 주로 사회보장 국비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세입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국비는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보 차원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지방비 보조사업 및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으로 비록 국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부분별 증감률, 그리고 구성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도 상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분에 먼저 법정․필수경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정․필수경비로 전출 또는 출연해야 할 경비를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출연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요경비 중에서 지하철 건설비 484억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비 550억원 및 인수부채 상환비 1,464억원 등 지하철 관련 경비와 수정산터널 및 백양산터널 재정지원비 120여억원도 연도 중에 필수경비로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임에도 편성되지 않거나 최소액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내년도 사회보장부분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33.5%가 증가했습니다.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는 주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부분 예산의 국비지원액이 증가한 부분과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규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들 복지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분을 전제로 지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해야 하는 고착성 경비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효과를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서 규모와 증액 요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 특히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감소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 보다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는 26건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경보예산은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인정되지만 지원사업비가 경직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신규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산업경제 분야의 연구소, 센터 지원 예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 산업경제분야의 각종 센터 등에 의한 예산지원은 41건에 509억원으로 국비 302억원에 대한 시비 영재투자비는 207억원입니다. 이러한 연구소와 각종 센터에 대한 지원 중에서 시설투자사업은 초기에 국비와 연계 투자되어서 재원조달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건립 이후에 운영비는 매년 시비로만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학과 연계한 연구기관 지원사업은 협약에 따라서 일정 기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추진 기관에 직접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요구함에 따라 국비 없이 지방비만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예산을 부담할 뿐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지역기업의 활용도와 기여도 분석 등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측정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지원 정도를 결정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소 지원 예산 현황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용역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년도 용역비 예산은 29개 사업에 40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들 용역사업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감은 가지만 일부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 등은 용역결과가 채택되면 수년 내에 대규모 신규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시급하고 적절한 용역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9페이지의 2007년도 용역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투자사업비 분야에 대한 의견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규모와 증감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투자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에서 투자하는 신규사업 예산은 59건 426억원으로 본 신규사업을 계획기간 중에 완공할 경우에 따르는 총 사업비는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투자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산시의 재정운영 현황은 고정적 지출예산의 수요가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투자가용재원은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등과 국비확보 노력 등을 감안해서 투자사업비가 결정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2페이지 신규투자사업과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가 변경된 투자사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은 명지대교 건설 등 계속비사업 7건을 포함하여 13건에 27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되는 요인은 주로 물가인상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 산정 시에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다가 사업 착수 후에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인한 지연투자 등으로 인한 총 사업비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 조정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채무부담 사업 중에 2007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분야의 미반영 사업은 5건에 2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액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발주가 계획보다 지연되었거나 중앙부처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채무부담으로 계상했던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누락부분은 추경 시에라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증감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 특별회계에서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가 금년도보다 4,145억원, 32%가 증가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 11월 1일 설치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금년 9월 20일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신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교통공사 인수 부채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계속사업비 부분입니다. 회계별 계속사업비 현황은 자료를 봐 주시고, 51페이지의 신규 계속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하수관거신설공사 4건입니다. 도표를 봐 주시고, 계속비사업은 최초에 지정할 당시에 단위사업별로 정해진 연도별 투자계획대로 실제 부산시의 재정이 뒷받침 되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속비사업의 경우에 총액이 변경되는 사례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2페이지, 일부 계속비 사업비 중에서는 10년 이상 계속비로 편성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무운용 부분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지방채는 금년도 9월 현재까지는 1조 9,163억원으로 2조원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는 2조 20억원으로 추정되고, 2007년도에는 지방채 원금이 2조 2,773억원이 되어서 다시 2조원 대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세의 감소대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채무부담사업비는 금년 동기보다도 19.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 재정 운영상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마는 채무부담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항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채무부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운영규모와 목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4페이지, 55페이지, 55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부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의 존치목적 실현이 불투명하고 또한 일반 예산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중첩되게 기금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설치 현황과 그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호는 2006년도 예산과 기금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 개황에 대해서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로 부산원자력발전 지역개발회계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공포되었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금년 3월부터 약 80억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번 10월 중에 조례가 제정된 점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부분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14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규모와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상단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상단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지거나 편입토지 협의보상 지연과 선행절차인 실시설계 등의 실시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 및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한 관계로 발주지연 등 연도 말 공사착공이 불가능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연도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은 모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비지원사업은 공사비 등 본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교부된 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연도 말에 일부 국비를 교부함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사업 교부 자료에 대한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에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권상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뭐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정말 지역경제가 유래 없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저도 지켜보면서 ‘아! 정말 돈이 없기는 없는 갑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특히 우리 구에서도 정말 돈 가뭄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비까지도 확보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을 저희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산편성에 어느 때보다 많은 또 신중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편성 당시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적인 여러 요구나 또 우리 의회와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과정의 질의 토론을 통해서 그 사업의, 그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검토를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결특위 과정 속에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정말 건전한, 생산적인 그런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여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입도 줄어들고, 특히 올해부터 컨테이너세 폐지되고 하면 세입은 많이 감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우리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우리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관례대로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 또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지방비를 같이 매칭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우리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관례상 국비매칭이 되었다 그러면 다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다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방비 보조사업이나 지방비 부담이 높은 우리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게 현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그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은 예산규모는 한 10% 정도씩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세입에 의한 자율적인 재원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한 20년 만에 옛날에 한 98%의 자력도 있었지만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서, 물론 예산규모는 늡니다. 느는 것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으로 늘기는 하는데 이러한 재원은 의존재원이고 우리가 씀에 있어서 목표가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지방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의 지금 그 사업들을 우리가 따오지 않을 수 없는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과감히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국비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은 또 시비매칭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돌리는 그러한 어떤 결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때도 실․국별로 좀 우리가 당장에 우리 시민 수요가 급하지 않는 국비의 사업들은 우리 예산 따는데도 신중을 기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세로 임하자 이런 것만으로 이것이 잘 통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기획관리실 차원이든지 우리 예산부서 차원이든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안정적인 재정운용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재정의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확보 전략과 안정적인 재정운용 분석, 이 2개를 좀더 전문화시키고자 그에 따른 전략팀을 새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사무관으로 하여금 전략팀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국비확보전략에 나서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재정분석을 전문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국비확보 전략도 앞으로 좀더 단위사업별로 그게 우선순위가 좀 뒤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부분을 좀 신중히 우리가 추진을 하는 이러한 결정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도 그렇지만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신규로 매칭되는 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일정기간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둬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아웃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통제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도화하는 것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대규모 우리 건설사업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 사업들은 한번 시행을 하면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는 게 굉장히 큰 저희들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합니다마는 중간에 진행을 시키다가 전체 효용성이라든지 투자의 유효성이 좀 떨어져서 그때 중단하기에는 또 다른 단위사업의 경제성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 결정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고민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통제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U-City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송 위원님 충분히 하십시오.
너무 시간에 제약받지 마시고, 충분히 하십시오.
기획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부산발전2020계획이라든지 여러 우리 지역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U-City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 보면 부산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보다 훨씬 빨리 U-City를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그래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U-City에 관해서 유행병처럼 그렇게 좀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U-City의 사업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2010년이 목표연도죠
2010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가 지금 투자계획입니까
예, 그때 우리가 ISP를 할 때 39개 과제하고 그 이후에 3개 과제가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한 42개 과제를 단기, 장기로 나누어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전체 인프라하고 다 치면 거의 한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도 수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부산시청 U-City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8,500억에서 9,500억으로 그렇게 사업…
거기에 이제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아까 답변하신 5,000억은 시의 투자입니까
예, 우리 시가 구축해야 될 각종 그 42개의 솔루션…
그러면 몇 년, 2010년까지 5,000억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솔루션 중에서는 시가 다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U-Port 같은 경우는 한 900억 쯤 되는데 그것은 해수부의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U-City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더욱 더 시민들이 쾌적하고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우리 도시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키워지는 거라면 U-City사업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U-City사업을 또 걱정하는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 U-City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형사업, 특히 U-City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사전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구축이 되어 있어야 만이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U-City의 전반적인 추진경과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 겨우, 지금 2006년 말이죠.
그런데 2005년 말에 우리 겨우 마스터플랜이 실행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실행계획 자체도 보면 2005년 2월에 부산시에서 작년 2월에 U-City 추진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전광석화처럼 정말 2005년 말에 실시계획, 수행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바로 예산투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U-City사업이라는 게 성급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 그전에 저희들이 쓰던 용어가 뭐냐하면 3A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애니타임, 애니웨어, 애니디바이스라는 그 용어는 이미 IT분야에서는 앞으로 이 시대가 유비쿼터스 시대가 온다는 것을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연구가들은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휴렛팩커드 같은 경우에는 쿨타운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이미 십 몇 년 전부터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를 해서 연구를 했고요. 다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일단 정보통신 계통에서는 미래의 우리 산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 부산 실정에 맞는 U-City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했지만 2005년 말에 겨우 마스터플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바로 115억 사업을 벌였어요. 이게 9개, 이 전체 9개 사업인데 그 중에 6개 사업이 시비사업이고 민자, 정부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차별적으로 갑자기 사업을 벌였을 때 생기는 문제는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이 ISP를 저희들이 할 때 한 6개월 동안 4대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부산의 도시발전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100여개의 어떤 아이템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장․단기 나누면서 저희들이 39개를 선정했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추진을 115억 사업을 추진했는데 U-Convention부터, Health부터, 뭐 방재도 있네요. 방재-Traffic은, Traffic도 있죠 시비로…
설계했죠 그죠 방재나 이런 U-Port, U-School 이렇게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무리하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U-Health 같은 경우에 올해 17억 사업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연말에 가서 시작을 했죠 집행률이 지금 거의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U-Health는 지금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게 바로 사업이 이미 되어 가지고 개통을 그때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U-Health사업이라든지 U-시티투어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 사업의 검증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어떤 한 두 사업의 선택적인, 집중적인 어떤 사업투자를 통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U-City사업이, 사업 종류는 너무 많아요. 42개 서비스를 4년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적으로 U-City사업이 추진되는 큰 방향이 신도시개발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시에서 기존의 사회적인 인프라 시설들을 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본다면 부산의 전략산업에 속하는 U-Port라든지 U-Convention이라든지, 그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U-City를 추진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이 너무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U-City, U-관광 있지 않습니까
관광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관광활성화에 이 U-City가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U-시티투어 서비스의, 투어버스에 이 시스템 장착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실제로 지금 U-시티투어버스는 일견 보면 시스템이 아주 심플하게 보여도 그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관광투어버스에 장착한 경우는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만이 가능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호기심은 있고 그죠 또 일부 이용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티투어버스의 특성으로 봐서 그 안에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티투어를 하면서 바깥의 풍경을, 시내풍경을 보는 것이 시티투어의 주목적인데.
바깥 풍경을 보는 것을 더욱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부산에 처음 온 사람이 저기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아, 자성대가 바로 저런 곳이구나.’ 그걸 차를 타고 가면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는 처음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실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사실 2～3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 그 다음에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은 모든 시스템에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실 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죠 이 사업도 해 보고 저 사업도 해 보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실 재원이 없어서 이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못 준다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적합한 투자냐, 적합한 사업계획이냐 하는 거죠. 물론 U-City 사업 전체를 부정하거나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가 너무 성급하게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특히 U-City 사업 경우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로드맵 자체를 보면 2010년까지 전체 추진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U-관광, 컨벤션, U-Health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장기과제 사업이 없네요. 없고, 2006년, 2007년으로 이 예산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U-Health 같은 경우에도 이 첨부서류에 보면 2008년, 2009년 이후에 다른 투자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하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른 시민에게 파급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U-Health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요양원 몇 군데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이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이건 U-Health 사업은 지금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17억 중에서 시는 3억 5,000 정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한 10억 그 다음에 정통부에서 나머지 그걸 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대표적인 아까 말한 국비 보조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 U-Health 사업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 시민은 아니지만 우리 저소득층에 어떤 어느 적정 어느 규모의 집단들에게 전체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요양원 다섯 군데, 그죠 그 다음에 보건소입니까 보건소 몇 군데 이렇게 연결하다가 2007년 이후로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2007년…
2007년도에 지금 2단계 확대사업으로 보건소 10개, 요양시설 10개 정도를…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을 하고 2007년도 지금 20억입니까 20억으로, 국비 합해서 20억이죠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전체 요양원이라든지 전체 어떤 시설의 노인 수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파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효능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1, 2단계로 저희들이 성과를 내서 사업의 효과가 확실히 검증이 된다면 전체로 확대를, 그것은 전체 저희들이 정책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전체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지금 덤벼든다는 거죠. 아니 10억, 20억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확대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범사업이 바로 본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2008년, 2009년 투자계획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범사업이 지금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금 시행되는 국가의 시범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 부산 전역에 다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5개, 6개 기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장래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측가능성을 일단은 우리가 전체를 보고 어떤 사업기간 동안에 2010년까지 점차 점차 늘려나가는 이 계획이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USP 보고서에 거의 다 검토를 다 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이 만약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었다면 이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를 계속 지금 만들어 내는 그 과정이 지금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서 U-City 사업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어떻게 해서 U-City 사업인지…
방문 간호를 해서 측정한 것을, U-City 사업이 되려면 방문 간호를 한 그걸 자기가 RFID카드로 입력이 된 게 자기가 이용하는 어느 약국이나 어느 병원에서도 그것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처방전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중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가서 이걸 측정을 하고 다시 그걸 또 어디 보내고 그걸 받아 주는 의사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에 방문간호사하고 촉탁의하고 그 다음에 보건, 의원은 그것은 다 네트워크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사업에 참여한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요양 사업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촉탁의가 받아서 그 사람이 처방을 합니까
처방하면 다시 또 동네 병원, 어디로 가야, 병․의원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U-City의 기본목적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으로, 특히 강서구에 천가동에 같은 경우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간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응급한 부분에서는 육지에 있는 의사로부터 무선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호사가 그래 처방을 내릴 수 있고, 내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편리함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직접 찾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고혈압, 혈당 재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서 무슨 처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심전도, 심전도하고요. 산소 포화도, 체지방 등 이런 그…
심전도나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료적인 어떤 그런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일견 보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걸 앎으로 인해 가지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가지고 좀 조치를 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환자 인식이 있잖습니까 응급환자 인식 같은 경우에 몇 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응급환자 응급차에다가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119응급구호 차량에다가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금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응급환자 인식서비스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응급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에게 본인이, 본인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의료정보 측정 같은 것 이런 걸 합니다. 신상이나 병명이나 각종 어떤 약물을 치료했을 때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그 응급환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차를 타고 갈 때 혹시 뭐 의사하고 그 차 안에서도 이런 환자에 대한 병력이 다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안에서도 바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낼 수 있고…
그러면 응급환자가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갖고 있는 환자여야 만이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이미 동의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환자들을 DB화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환자를 서면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이것은 응급상황을 지금 대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응급실에 갔을 때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한시라도 미리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죠
응급조치를, 그렇다면 이 환자에 대한 병력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이 환자에 대한 RFID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그 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중에 자기가 신청을 받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로 보냐는 거죠. 전체 시민의 응급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 어차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한다면 일단 자기 병력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환자들은 전부 병력을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자기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지금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그것이 구축이 되었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바로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병력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이것을 구축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민 전체 시민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도 구축이 되었지만 몇 년 후가, 다음연도에는 더 많이 확대하고 더 많이 확대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금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지금 부산지역만 해도 보면 현재 연간 한 3,000명 정도가 의식불명 환자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고 급성환자 약 30만명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각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등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이런 환자들에게 자기가 생명과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동의를 한다면 DB를 구축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준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시민들이나 그런 만성질환자들이 어느 정도 이 그룹들이 여기에 응할 것이다. 그런 그룹들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도에는 이걸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아무런 장래에 대한 추계가 없이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ISP, ISP를 하면서 보건소, 그 다음에 병원 등 하고 많은 토의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가면서 수요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걸로 그쪽 기관들은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설명회에 119구급차를 첨단응급센터 기능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구급차를 아무리 첨단응급센터로 해도 그 환자가 의식불명에 있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환자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 환자가 만약에 D/B에 동의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각종 첨단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응급센터인 의사한테 가면 ‘아, 이 환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기 때문에 이런…’
지금 내년에 바로 이걸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지금 20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기회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에 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교통,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말입니다. 630억,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6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230억을 빼더라도 400억이 지원이 되는데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예,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노선에 대해서 적자노선이 많이 발생되고 운영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액을 좀 보전해 줘서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학생이라든지 지금 저소득층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인 회사에 지금 현재 지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400억을.
그래 함으로써 준공영제가 되는 겁니까 돈만 주면.
준공영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선권은 어째 보면 그게 대법원에서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노선권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을 시가 맡아서 시가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노선권이라든지 운영권을 가지고…
돈을 대준다고 해 가지고 시가 그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사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원래 노선을 만들어 줄 때 부산시가 그냥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원래 만들어 줄 때는 그냥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노선은 거기에 상당하는 어떤 시민들의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시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일반 공공재 부분을 일반 사경제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의 어떤 현황을 시에서 시민의 어떤 불편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시가 준공영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그렇는데, 그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통약자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그게 목적이죠 그렇습니까
그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교통국의 예산들이 말입니다. 이게 성과관리예산안 첨부서류 3권에 보면 이게 228페이지를 봐도 저상버스 구입 보조, 이것 민간인 회사에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 보조해 주는 거죠
예, 이것 지금 현재 취지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차량 제공, 차량 도입에 관한 거고, 그 뒤에 보면 교통 지금 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위탁 운영 또 그 돈이 또 10억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차량 도입운영 이게 또 35억 이래 해서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나가는 게 말만 갖다 붙여 가지고 교통약자 편의 제공인데, 이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돈을 400억을 또 민간인 회사에다가 줘 가지고 어떤 실익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나 이 말입니다. 그 말 잘, 좋은 말로 해 가지고 뭐야, 교통약자 편의 제공이라는데 교통 약자를 위해서 지금 두리발 장애인 택시 또 했죠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두리발 장애인 택시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상버스 관계는 지금 그것도 우리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0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아마 대중교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연합회 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일단 이용하기 위해서 각 모든 장애인들하고 합의된 사항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50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한 18대 지금 하고 있고 7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버스업체만 상당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상버스 또 가스충전소 또 여기 지금 현재 준공영제로 또 400억…
예, 상당한 지원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유류세 보조금이라든지 일부 우리 전국 대도시 권역 내에 정부 차원에서 공히 다 각 시․도가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 시장님께서 버스업계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시죠 전 시장님께서.
복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버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버스업체를 이렇게, 좋은 말로 준공영제라는 것을 갖다 붙여 가지고 돈을 400억씩 갖다 모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준공영제 부분은 지금 서울시와 타 시․도의 예를 본다면 대구시,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광주도 얼마 전에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지금 현재의 대중교통 이용을 단순히 교통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경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활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대중교통의 이용자에게 우리가 시에서 준공영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복지개념으로 앞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완전히 지하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과 버스의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야 만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편의성이 제공되고 그분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어째 보면 단순히 어떤 교통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떤 측면을 소위 복지개념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예산에 보면 우리 뭡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교통, 복지 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지하철이 상당한 부산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래 굳이 버스까지 이렇게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돈을 갖다, 이것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지원되던 지원액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버스에만 준공영제라는 이름에 갖다 돈을 넣는데 그게 간단하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그게 체감이 안 느껴집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굳이 버스까지,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4.7%입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총 통행량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24.7%고 물론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이 29%입니다마는 자가용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가용 이용승객을 줄여나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 교통국의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버스를 굳이 지원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산 우리 시의 경우에 도로율을 1% 높인다, 이러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1㎞ 만드는데 거의 1,000억 정도 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를 늘리기 위해서 매년, 매년 지금 현재 증가되는 자가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로를 넓힌다든지 기간, 지하철을 놓는다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1조 5,000억 정도가 듭니다. 도로 1% 올리려 그러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생겨나는 교통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산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자가용 이용승객을 줄이고 대중교통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굳이 버스에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객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넓히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는데 늘어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해도. 시민이 그 쪽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데 그것은 모르겠다. 늘어나든 말든 그것을 대중교통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것 무리한 발상 아닙니까 자체가.
금방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자가용이 29%로 더 많고 점점 그게 늘어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2만불 시대가 된다 하는데 당연히 시민들이 자가용을 운행하게 되면서 자가용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도로가 1조 5,000억 드니까, 도로는 모르겠다. 돈 400억 다른 데 대중교통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게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마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에 무한정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재정적으로는 이것은 한계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통정책으로서 자가용을 늘리려면 1년에 우리가 부산이 99만대, 100만대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4만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4만대 내지 5만대가 늘어나는데 매년 그 정도로 늘어나는 자가용 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쪽으로 소위 인프라 구축 쪽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선의 용도를 바꿔야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면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가용이 생기는 것을 왜 부산시가 무리하게 대중교통 쪽으로 몰아야 한다. 그 이론은 다 맞다 말입니다. 맞으나 지금 시민의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로가 필요하면 좀 시가 예산이 없어서 점점 늦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시민은 자가용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교통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 업체에다가 돈을 400억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하고 지금 현재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는 큰 다른 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 지원하는 것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물론 어찌 보면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재입니다. 시내버스는. 그런데 공공재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또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그 공공재 부분을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느 업체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맡아서 하자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버스가 말입니다. 버스를 감차시키고 이때까지 쭉 줄여왔죠 감차시켜 왔죠, 자체적으로 됐든, 어찌됐든 수요가 감차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차된 것 아닙니까 맞죠
감차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을 닫으면 그것도 감차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가 그 공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게 업체가 사고 팔리고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체가 사고 팔리고 있죠
준공영제가 만약에 되면 물론 차량 관리는 자기들이 하지만…
예, 소유가 민간인이 되어 있으면 민간인이, 그게 사고 팔리고 할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란 말 허울뿐이지, 사고 팔리고 하면서 지금 현재 시중에 돌아가는 그 뭡니까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현재 버스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투입되니까 그 자체가 TO 값이 뛰어오르고 있으면서 거기에 업체만 프리미엄이 자꾸 붙는 겁니다. 왜 그런 정책을 부산시가 합니까 업체 살려 주려고 TO 올려 주려고 그래하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국장님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나 장점이 있고, 문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선진국일수록 일반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합니다.
그것은 일반대중을 위해서 교통서비스를, 우리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교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가 없어 가지고 버스노선을 줄이는 경우에 저 산 위에 사는 서민들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분이 지나도 차가 안 오고 그런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버스노선을 관리하면서 15분 내지 10분 정도에 주기적으로 오도록 하고 거기에 드는 적자액을 우리 예산으로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다 그 장점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준공영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에 높은 데 사시는 분이나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는데 거기는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버스가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다 다니고 구석구석 가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교통국의 주요사업 추진 설명 이런데 보면요, 말 나오는 게 교통약자입니다. 교통약자. 이것 다 교통약자 붙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는 아니고요. 일반대중입니다. 일반 서민이죠.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도 출퇴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있는 사람들도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교통약자란 표현을 쓴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우리가 일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든지 택시 두리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시책일 따름이지, 이것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준공영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는 실질적인 시민에게 다가오는 것은 낮게 해 가지고 타고 내리고 하는 데 편리함이 있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대로 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하고 있는 두리발이라든지 장애인 택시도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증대해 나가고 있죠 지금. 금년에 또 몇 대를 더 늘리고 있는데, 그런 걸 자꾸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보태 가지고 준영공제라 해 가지고 돈을 지금 현재 230억, 유류세 보조금 말고도 지금 현재 400억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죠, 하나도.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은 교통약자이용증진편의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준공영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 물어봅시다. 그러면 교통국장님으로서 지금 시중에 지금 있는 버스가 왜 사고 팔리고 하면서 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앞에 줄여 왔잖아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줄여 왔지 않아요. 문제는 부산 시민이 어떻게, 부산시가 어떻게 노력하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정책만 자꾸 이렇게 내 놓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 시내의 버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저희들 현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미 한지가 한 2년 되니까 그런 어떤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가 준공영제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격이 안정적인 수입이 되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부산에 아직까지는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 그런 그걸 하는 게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거기서 그 민간인 회사 장사되도록 돈 갖다 해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럼 그 노선을 만약에 반납한다든지 안 하면 그 대신으로 누가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돈을 400억이나 업체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문 닫고 안 할 회사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지원하지 않으면 그 노선을 폐쇄조치하면 거기에 관련한, 사시는 시민들은 불편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만회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게 잘못됐다고, 왜 그 노선이 폐쇄됩니까 폐쇄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용하는 일이 없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폐쇄가, 왜 노선이 폐쇄됩니까 폐쇄 안 되지.
수익성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어떤 노선 자체를 변경 여태까지 변경 안 했습니까 교통국에서 여태까지 노선변경 안 했습니까
노선이 수익성이 없으면 수익성 있는 데 하고 이렇게 맞춰서 노선변경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 돈 갖다 주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선 변경 왜 합니까 그러면.
일부 버스업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순수한 민간재를 공공재로 인식을 해서 우리 시 정부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지 않으면 민간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장을 하니까 이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자가 생기던 것이 이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보전하는 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미니멈, 최저한의 일정률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민간이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이니까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급격히 인상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영제를 한다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그 많은 돈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 버스가 말이죠, 수익을 보장시켜 준다든지 이런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산시가 지금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가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전 시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관련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국장님이 또 연관이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전 국장님 한 분이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일반시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니까 공감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고 이때까지 잘 진행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서 돈이 지원이 된다는 문제가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그 부분은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하고 저희들 준공영제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고, 또 저희들 시작이라든지 취지도 저희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도시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다는 인정을 주셔서 촉구하는 마당에서 굳이 그런 일들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가 업계에 어떤 사람들하고 시의 어떤 인사들하고 말이지, 버스업계 사람하고 말이지, 어디에서 뭘 한다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들어오면 내가 확인을 가서 못 한다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오고 있는 차에 이게 돈이 몇 백억씩 지원되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돈을 400억을 넣는다 말입니까
말씀대로 400억, 400억 하시는, 내가 숫자 관계를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환승 손실금을 빼고 나면 순수 적자 지원금은 230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은 없고, 지금 현재 기존 버스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용하고, 별도 시설은 없고, 단지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역 내에 버스정류소를 개설해야 됩니다.
정류소는 바뀌니까 해야 되겠고, 안에 버스 안에 있는 노선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지 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630억 중에서 230억 빼고 나면 그런데, 이 준공영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시비가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그러니까 마치고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등의 노고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 관련 단지를 조성함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 1999년도 11월 18일에서 현재까지 1조 4,000억의 투자사업으로서 진행을 함에 있어 업무를 받는 부서로서 그 동안에 약 7개 부서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서 동부산단지에 대해서 7개 부서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또 우리 부산시의 중심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T/F개념으로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너무 빈번한 조직부서, 관장부서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한 부서에서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 관련 단지에 대해서 현재로,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에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단지에 부산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99년도에서 2007년까지 약 7개 부서에서 업무가 돌아다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그 동안에 쭉 보자면 어떤 담당관은 동부산단지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에서 즉 말하자면 생산성 없는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까지도 한 어떤 이런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7개 부서를 거쳐가면서 왔다갔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SPC 설립회사에 대해서 이것을 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 용역비를 3,000만원까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반영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동부산 관련 단지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소신을 가지고 어떤 한 부서에서 정착적으로 이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우리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께서 각종 행사 참석현황을 보면 1,532번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861번. 즉, 시장님이 2005년도에는 675번, 올해 11월까지, 11월 12일까지 344회, 이 각종 행사 참석하는데 시장님, 행정부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께서 너무 참석이 많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정부의 행정이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회의, 또 거기 보면 내용에 행사뿐만 아니라 회의, 심포지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많고 한데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행사나 내용 중에 국외 출장 또한 서울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계속 다니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데 시장님이 앉아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앉아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시정의 업무도 봐야 되겠고 또한 나아가서 시의 주요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결재 시에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요즘 우리가 지금 현재에 보면 부산시에서 특히 임의단체 보조를 하면서 또 어떤 단체의 행사시에는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과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것 어떤 자기들 단체의 권위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실․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어쩌든지 시장님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안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국에서 제재를 해서 시장님이 시간을 가지고 좀 좋은 머리 속에 큰 시정에 대한 정책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대구, 광주 다음 부산이 지금 그렇게 16개 시․도 중에서, 즉 말하면 살기가 어려운 곳 아닙니까 현재 경제지표로 보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부산시에서 2만불 시대 2만불 시대 하는데 지금 2만불 시대를 주장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주장을 하고 목표로 삼고 가고 있지만 내실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1만 2,000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산 경제인들이나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현재 1996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우리 약 1% 가까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지역에서 기업들이 2001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무려 몇 배를 즉 해외로 투자를 하고 떠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정에서 기업유치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적으로 보면 많이 떠나가고 있다, 인구도 상당히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실․국에서 자제를 해서 우리 부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정에 좀 더욱 더 몰두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님한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답변대에 나오셔서 김영수 위원님 답변 바랍니다.
올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12.3%를 우리가 감축을 했죠
여기 감축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요약해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투자가용 재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 등이 늘어나고 그런 측면 때문에 풀 예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줄게 된 세부적으로 크게 줄어진 요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주로 줄어졌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당초, 작년 당초예산 1,487억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97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단순 자료수집, 비교견학이라든가 위로 격려차원, 해외출장, 또 의례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팜플렛 이런 등의 예산을 줄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재정관님! 그 중에서도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본 적도 있죠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 직원들 인건비성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보자면 올해에 업무추진비는 별로 줄지를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렇죠. 업무추진비는. 즉 말하자면 경상적 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 맥락이 나와지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국비 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늘릴 수는 없고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직원, 즉 말하자면 직원 인건비성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줄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줄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이, 즉 말하자면 직원들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안 줄여도 그 부분만큼 업무추진비도 줄이면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 회의 지원비에 대해서 해당,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이 나옵니다. 각 구․군협의회에 사무보조 경비가 구․군별 협의회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시 평통협의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시지부에 주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시지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이 금액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나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군 협의회에 우선 지원하고 시․도지부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말고, 구․군 협의회는 당연히 국비가 내려가니까 저번부터 줬고, 우리가 시지부에 지원하게 된 것은 몇 년 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왜 금년부터 그 동안에, 즉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 아닙니까 평통이.
그러면 대통령 자문,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다 요즘 지방자치단체 보조도 옳게 안 해 주면서 자기들 줄 곳은 미리 다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시에서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구․군에 주면서 시에 안 주는 이유는, 그것은 또 뭡니까 거기에 따른 이유는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헌법 상 기관이고 시․도,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시․도 사무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통위원입니다. 저도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왜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때까지 안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억 5,0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모순이 있다 말씀입니다. 1억 5,000 가지고 부산시 평통지부에서 뭐합니까 이 1억 5,000을 주면.
전체 1억 5,000 중에 사무실 운영비가 3,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부산평화통일포럼, 통일지원 열린음악회 같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지금 유사, 즉 말하자면 많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 인건비를 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평통만이 이 때까지 안 주다가 준다는데 대해 모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교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을 하면서 조정을 더 하게 된다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주평통이 장래에 있을 남북대화에 대비해서 통일세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북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심의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사실 내용이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결국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 부산시 행사 주관 두어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하겠죠.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돈 많은 집에 큰집에서 해라고 하이소, 큰집에서. 우리 돈도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천 유지용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온천천 유지용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이 3억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온천천 유지용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3억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으로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3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부족분 추경에 또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 7억이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당초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금년에 처음 시설유지관리비가 되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전체, 대부분 다 전력비입니다, 거의 100%. 본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더 금액을 늘렸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유지관리비 중에서 그 다음에 전력료, 기기유지비 등 일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지원하는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금년에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총 소요되는 경비가 5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12월까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펌프장 가동에 따른 거의 전력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구․군에 형평성이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금정구에 다 줍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서울 청계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천이 앞으로 온천천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준적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군에 어떤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도설치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항대교 건설사업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정요율보다 좀 높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인정요율을 안 지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공사의 규모라든가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감리비가 책정이 되는데 공사규모에 따라서 단순공정 또는 보통공정, 복잡한 공정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건기법에 요율이 다 안 나와져 있습니다. 그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보면 범천동 감리비가 요율 계산 안 했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 건 해서 감리비 해서 요율을 적용을 몇 프로 적용합니까 요율 적용률이 있기에 여기에 예산을 13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사를 사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저희가 다 챙기지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 감리비는 전년도 투입하고 내년도에 마지막 남은 13억 7,600만원 남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여기에서 범천동, 요율을 6.19% 하면 6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13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약 7억 2,000만원을 초과편성 했다 이 말씀입니다. 남항대교 감리비도 335억 2,500만원에서 해당 요율을 보면 4.75%입니다. 이게 산출하면 15억 9,300만원인데 예산에는 19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위원님! 감리비를 당해연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에 따른 전체 감리비를 결정해 놓고 연도별로 인원투입에 따라서 감리비를 책정하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리비가 많지만 그 대신 전년도의 감리비도 적게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인원투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감리규정 메뉴얼 책자 보면 6.19%, 4.75%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재산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항만공사의 지방세를 감면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에 감면한 지방세 항목과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항만공사가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 등을 감안해서 2004년 1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감면액 총액은 2,022억입니다.
22억인데 그 중에서 취득세가 648억 그 다음에 등록세가 1,064억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213억, 도시계획세가 13억, 공동시설세가 5억, 재산세가 79억입니다.
지난 3년간 지방세 2,022억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부산항만공사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세감면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내용과 부산시의 결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3년간 총 2,022억을 감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취․등록세 감면액은 국유재산 현물출자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878억이고 실질적으로 감면이 된 금액은…
재정관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이번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항만공사가 요청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결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항만공사에서 지금 현재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계속 면제를 하고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와 연관되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조금 축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의안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되면 향후 3년간에 지방세 감면 예상액은 총 1,524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액이 1,104억원 정도 되고, 저희 감면조례에 의해서 되는 감면액은 4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감면 연장을 해 주기로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조세특례제한법 관계를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원! 재정관 앞에 보여 드리고 숙지하시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감면한 지방세 총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억원입니다. 이 중에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부출자현물분 1,878억원이죠
그것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 제외하고 나면 지방세가 납부한 것이 144억원입니다.
그런데 큰 부분을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면조례에 의하면 국세의 농어촌특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여기는 납부를 해야죠. 지방세로. 그 부분이 144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억원 중에 1,878억원을 감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왜 시의 조례로 가져와서 적은 부분의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세 재산세를 감면을 받도록 우리 감면조례에 이게 들어가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7년부터 2009년도 납부할 세액이 지금 지방세가 1,765억원입니다. 이 중에 조특법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76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로 납부해야 될 부분이 78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특법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시의회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큰 부분을, 세금의 큰 몫을 법으로 감면 받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시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재산세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공사가 144억원 지방세 안 내려고 세금 크기를 키워서 2,022억원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4억원 하면 내야 되니까 이것을 좀 크게 2,022억원으로 보이면 신생 출범한 항만공사가 내기 어려운 그런 큰 세액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협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789억원만 지방세를 정해 놓으면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될 규모의 세액이 되니까 이것도 좀 취득세, 등록세, 조특법상 감면 받는 것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1,765억원으로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이번에 이 법이 감면으로 가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또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문제 이런 등등이…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지방세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도출해서 징수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 못 받을 정도로 크게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당시에 부산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100% 해 줬습니다. 2,022억원, 이때도 그러면 향후에도 부산항만공사가 지방세를 감면을 요청해 오면 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요구를 2004년도에 이것을 했을 때에는 항만공사가 갖는 여러 가지 입장, 그리고 항만공사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해 줬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3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3년이 도래했을 때 다시 2004년도 당시에, 그러면 2007년 되어서 세금감면을 요청해 오면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잘 헤아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지금 현재 2007년의 입장을 감안해서 또 3년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이 감면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부산항만공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욱 아직 좀더 견고하게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를 잡아가는, 기틀을 잡아가는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라고 하는 얘기라고 볼 때 재정관님께서 안정화에, 공사가 출범한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그 안정화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2004년, 2005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항만공사는 2004년도 당기순이익이 80억이고 2005년도에는 104억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 오르면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자 보는 그런 업체도 많은데, 그런 공사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세금을 감면을 받고도 그 정도라면, 여기서 말하는 세금을 낸다면 상당히 적자가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금이야, 공사가 세금을 못 내서 적자가 나면 그 공사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2005년도에 104억, 2004년도에 80억원이라고 하지만 현재 그 동안 감면 받은 세금이 2,022억이 되고 저희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144억 정도가 된다면 아마 144억의 세금을 감면 받지 않았다면 아마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면해 주고 나면 다시 2010년도에, 3년 뒤인 2010년도에는 또 감면해 줄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여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세수부분인데, 중요한 세원 중에 하나인데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관님! 그러면 본 위원이 예측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재정관한테 갖다드려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연도가 연간 매출액 당기순이익 대비해 놓은 표입니다. 그 결과, 이것 내부자료입니다. 2004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1,406억, 당기순이익 80억,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매출액이 1,487억, 당기순이익이 104억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항만공사가 잡고 있는 목표액은 2,298억원입니다. 그리고 2,298억원을 매출로 봤을 때 감사원에서 적용하는 정부공사 매출 순이익률을 적용해 볼 때 2010년도에 항만공사 당기순이익은 232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가도 세금을 못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내야 될 세금하고 또 향후에도 내야 될 세금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 때 3년간 내야 될 세금 1,765억원을 한 해 평균 나누면 58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10년도가 도래했을 때 부산항만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32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내야 될 세금은 5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때도 못 받으시겠네요
저희들이 항만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실적이나 상태를 파악해서 보겠지만 점차 감면율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정관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부산항만공사에서 지방세 감면 요청이 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부산시는 지금 현재 갈수록 할 일은 많고 재정은 부족하고 세원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 지방세는 부산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재정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재정의 걱정이 되는 바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항만공사가 정말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사로 커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우선적으로 전제하시지 말고 세금도 받고 어떻게 하면 공사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이외에도 많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컨테이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세입감소가 연간 93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컨테이너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항으로부터 받는 고통에 대한 그런 보상적인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07년, 2008년도에도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이에 해당되는 돈을 수정터널, 백양터널 운영회사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2005년, 2006년도 통행료 면제보증금 39억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북항대교, 남항대교 등 항만배후도로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컨테이너세를 폐지하고 보증금 지급 못하면서 통행료 면제 계속하고 세금 감면까지 해 주면서 현재 부산항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부산항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서 부산시는 아주 부산항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과, 항만공사와 부산시가 부산항을 매개로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산항만공사는 중앙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저희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우리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항에 관한 모든 주도적인 권한은 항만공사가 가지고 부산시는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소극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허남식 시장께서 부산의 도시비전으로 전부 바다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 그리고 4대 핵심전략의 1번이 항만물류산업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도시 공간적 특성으로 볼 때 산지 70%, 평지 30%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먹고 살아야 될 미래는 바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아쉽고 유감스럽게도 부산항에 관한 관리․운영․개발 아무런 권한이 부산시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219km 이 문전옥답 부산항을 잘 가꿔야 되는데 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이,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산항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항만공사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고, 부산의 원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북항재개발 사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도 역시 부산시는 아무런 역할도 없이 항만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에 그냥 따라 가고 있는 그런 보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도 감면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제 보조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항에 관련된 그런 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그런 정말로 부산시민을 위하는 그런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정말로 부산항을 발전시켜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미래를 좀 바다에 잘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그런 발언의 취지입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너무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제도상 항만관리가 중앙정부의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나름대로 부산항을 활성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또 우리가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항만공사에 혜택을 줌으로써 북항재개발이라든가 하는데 있어서도 큰, 우리 부산시의 의사를 관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 동안 100% 감면하던 것을 조금 줄여 가지고 계속 감면을 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에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저희가 북항재개발 등 부산항 개발에,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상 부시장님,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번에 예산안 받아들고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과연 앞으로 부산시가 어떤 미래 설계를 해야 될지 참 갑갑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세도 지금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가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부산시는 더 큰 힘든 입장에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향후 자꾸 의존재원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짜져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부산시가 자주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의 몇 개 자치단체 외에는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단기대책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그야말로 약간의 미봉책에 불과한 세원 찾기, 체납세 증대책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을 높이는 방법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방소비세의 혜택은 도 단위하고 광역시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발의 중에 있지만 통과를 못 시키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자주재원의 확충은 새로운 세제를 택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은 지방소비세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세에 자주재원의 신장세는 10% 정도 아마 반영이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자주세원의 의존도가 떨어진 것이 한 20년 동안에, 아까 말씀대로 95% 이상의 자립도가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떨어지는 추세는 크게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우리 약간 낙관적으로 지방자주재원의 비율을 그렇게 계속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아마 잡아두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주재원의 추가 확보는 사실은 부산시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신산업들을 선정해 나가고 또 정말 부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그런 대책들을 수립하셔 가지고 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산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장밋빛 전망만 잔뜩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시 재정이 어렵다면 시민들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있는 대로 정말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그래서 정말 부산시가 향후 장기적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부산시가 이렇게 가려면 이런 고통분담을 해 주십사 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을 쭉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펙트와 다른 점들도 꽤 있기도 하고요. 정말 여기에 400만 부산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리더로서의 철학이 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연설을 보면 정말 부산이 어려운지, 아니면 정말 내일의 장밋빛이 활짝 피어 가지고 당장 선진 부산이 되는 것인지,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연설과 오늘의 우리 재정현황과 정말 2007년도의 부산의 모습을 그려볼 때.
예, 우리 2020년을 내다보는 그야말로 비전과 전략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낙관적인 신화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충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2020프로그램들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자주재원으로, 또 시의 재정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은 민간자본의 활용, 또 민간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사업들의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비전들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물론 재정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달성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를, 그러니까 2007년을, 아닙니다. 7월 민선4기 시정을 출범시키면서 2006년을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셨고,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정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BB21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우수과학인력 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장밋빛 사업을 사실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재정지원은 42% 감액 편성을 하셨고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은 3,600만원짜리를 3,200만원으로, 오히려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11% 감액 편성했습니다. BB21사업은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고 새로 편성하는데 겨우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인재양성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삭감되었든지, 정말 형식상으로 편성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정확하게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들의, 실사업들의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됐는가를 들여다본다면 실제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어렵다면 어려운 만큼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것을 감내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것 참 재정의 어려움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 실제 재정상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시 재정은 저희들이 그 흐름을 볼 때 IMF 이후에 최고로 어려운 시점이 지금 작년, 올해, 한 내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경기의 활력이 떨어진 측면도 있지마는 또 국가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특히 지방세의 주재원이 주로 거래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각히 재원 세입에 차질을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의욕적으로 담은 연설내용에 담긴 그런 많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또 우리 지방재정의 세입은 거래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부양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사정이 호전될 때는 저희들이 의욕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에는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지들을 보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같이 우리가 가브넌스 협치하여 선진부산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부산시가 좀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밝혀내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천상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도 지적하셨지마는 부산은 정말 사포지향의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정말 강도 있고 산도 좋고 바다도 있고 온천도 있습니다. 정말 어디를 내놔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항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정말 부산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그래서 허남식 부산시장님도 아마 선거공약을 통해 가지고 아시안게이트웨이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시안게이트웨이 핵심적인 것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KTX 지하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KTX 지하화 문제는 이미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정부의 큰 아직 가닥과 계속적인 정책추세는 지상으로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지상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부분 지금 검토를 할 그러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북항재개발 뿐만 아니라 인근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도부지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역에서 부산역까지 1㎞ 남짓한 그 거리를 지하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저희들 부딪히는 문제가 투자사업비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한 2조원 남짓 투입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비해서 중앙 건교부 같은 데서는 적어도 3조원 이상이 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철도부지의 활용을 통해서 상당부분 공원으로 되지마는 상당부분 활용을 통해서 민간투자자본의 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갭은 줄여질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속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하화를 하게 되면 현재 고속철도의 순연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 지하화를 지상으로 계속 운영을 하되 한 차선만 운영을 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에 대비해서 지하화 공사를 해 나가면 그 부분 공기와 관계없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 중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깊게 검토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상당부분 논의의 대상으로 지금 되고 있고 물 건너 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최근에 며칠 전이죠,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항만부지 면적의 2분의 1까지는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지금 북항 재개발이 총 우리가 매립까지 생각해서 45만평 정도 규모로 추진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역 지하화구간 정도가 한 15만평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45만평의, 만일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2분의 1일이 한 20만평 넘으니까 충분히 부산역까지 공공개발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논의들을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만농수산국에 북항 재개발에 대한 T/F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계시는지 잘 모르죠
그것을 지금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파견직원이 몇 명입니까
BPA에서 앞으로 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은 적정 필요인원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 부산시의 그러한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님의 공약 중 가장 큰 공약, 그리고 부산발전 2020 프로젝트의 제1프로젝트가 아시안게이트웨이입니다. 거기 이제 뭐 사람을 BPA에 파견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최소한 항만농수산국 뿐만이 아니라 기획관실, 경제진흥실 모든 인원들이 정말 T/F팀 만들어 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중앙정부의 정보를 계속 관심 있게 또 취재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그 윗선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관련해 가지고 항만농수산국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몇 회나 있습니까
아니, T/F팀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항만농수산국장님한테 받습니까
항만농수산국하고 관련 국으로부터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T/F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저희들 북항 재개발 이 부분은 BPA 주관으로 용역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예산을 5억이나 투입하면서 우리 계획에 관여를 한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추진조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을 파견시켜서라도 우리의 계획이 상당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관여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항 재개발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부산항만공사가 중심이 됩니다. 거기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획단에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저희 부산시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3개 기관의 고위간부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기본방향과 방침을 정하고 그 추진은 항만공사추진기획단에서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정말 빈틈없이 추진하셔 가지고 정말 북항 재개발은 부산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업들을 자칫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질의 때는 정책질의로만 하고 보충질의 때 세부 실․국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실․국장, 간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이 곧 우리 정책이다, 그리고 예산이 힘이다, 또 지역적으로 이래 보면 너무나 예산관계로 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간다. 그래서 너무 예산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너무 지역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현황분석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 거기서 좀더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그런 편중여부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은 첫째는 전체 지역의 투자수요가 시급한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로는 상당부분 또 시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큰 원칙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이 모두 다 기치가 균형적인 발전을 다 요구하고 또 부산시민 역시 요구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여기 계시는 간부 실․국장님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오늘 여기 답변대에 자주 나오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저희들도 오늘도 우리 예결특위가 열려 있는 것도 예산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첨예하게 예산문제에서 모두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이번에 부산시 자체가 9월에는 보면 지방채가 1조 9,163억입니다. 9월 정도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2조원대로 했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보건대는 뉴스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2007년도 부산이 지방채 2조원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2007년도 지방채 발행이 4,041억원 그리고 상환이 1,289억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방채가 2조원을 넘어서고 지금 발행하는 것보다는 상환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정관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는 우리 지방부채는 가능하면 적은 게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이 쓰일 데는 많고 수입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늘어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은 계속 좀 늘어가는 추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채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비중이 우리가 앞으로 다 감당을 할 수 없을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첨부현황을 보면 2007년도 말에는 아마 2,200억 이렇게 채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곧 이것도 2009년도 내지는 이래 되면 3조원의 지방채가 그만큼 부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채는 저희가 아마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당분간은 부채가 조금씩은 늘 것이다 라고 이런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지금 경기고, 모든 재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게 부산이 아마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 만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부산시에 대해서 여기에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끝이 난다든가 비교적 좀 대규모 사업들이 끝이 나는 2008년 내지 10년, 10년 이후라면 지금보다는 대규모 SOC사업이 조금은 줄어들어서 이렇게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능하신 재정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여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에 대해서 세우고 있죠 용역을 갖다가 지금 1억원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놨던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용역을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산시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세계적으로 자본투자 등이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 어떻게 보면 두바이나 싱가폴과 같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리로 가기 위한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등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국제자유도시 자체는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 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 모델을 삼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도 모델은 아닙니다.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관광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제주도의 행정적인 지자체의 지위를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항상 모든 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항상 보면 용역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대로 추진을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용역만 실시설계하고 나서 그에 대한 사업을 못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용역비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즉시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당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런 데 필요한 구체적인 논리나 전략 등을 마련해야만 그 다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한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용역결과는 반드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보면 용역, 용역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보면 용역이 정말 문제다, 이것 뭐 하길래 전문가들이 여기 집단인데, 전문가들 이래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용역 해야 되나 또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를 해 보면 이런 부분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실시해야 만이 여러 가지로 하자가 없다, 또 촉 잡힐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셔 가지고, 꼭 실시할 수 있고 추진 가능한 그러한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문화회관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도 있고 부산시민회관 그리고 금정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북구문화빙상센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런 문화회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의 전당 여기에 타당성 용역비가 4,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회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려고 하시는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화회관이 부산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술의 전당하고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그리고 사하 쪽에 있는 문화회관, 북구에 있는 문화회관 이런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술의 전당은 대규모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이 가능한 그런 예술의 전당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고, 기존의 그런 회관들은 그런 점들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시민회관도 그렇고 현재 문화회관도 그렇게 대규모 공연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이게 용역을 실시하면 그에 대해서 또 추진을 하시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만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에 대한 확보가 된 것이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추진준비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1년 정도로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정도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한 2008년쯤은 투융자심사도 하고 또 이제 이게 예술의 전당이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로서 이렇게 발전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점에서 국제공모도 하고 또 예산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될 절차들이 남아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 정도는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 건대는 금정구 같은 경우에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부산시가 위탁을 주고 안 있습니까 금정구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뜨거운 감자라 그러거든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본 위원도 가서 공연이나 관람을 했지마는 뮤지컬은 다 합니다, 여기에서, 그만한 시설과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한 문화회관을 만든다, 조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좀더 부산자체가 재정적으로 건전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예술의 전당을 준비를 하고 또 오페라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이제 부산은 아직도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고, 또 금정문화회관의 경우는 다른 문화회관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시가 지어 가지고 금정구에 위탁을 했고 또 이제 전액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마는 또 시의 재정사정이 있고 하니까 지난 해 3월 지원했고, 그리고 금정구 자체의 문화회관 운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에는 한 2억 정도 더 시의 가용한 재정범위 이내에서 좀더 추가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정체육공원에 말입니다, 위탁관리비 이래 가지고 경륜공단 때문에 보니까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위탁관리비 60억원 되어 있고 이게 추경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그리고 또 2007년도 이래 보면 예산에 4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1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100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금정경륜장 안에는 실내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시설은 원래는 시 소유로서 시가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당초에 금정경륜장을 만들 때 일정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륜공단이 지극히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지고 당초에 협약할 때도 경륜이 적자를 볼 때는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40억 정도, 내년도에도 40억입니다. 40억이고, 20억은 수탁관리비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부득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륜사업에요, 우리 부산이 이번에도 아마 행정문화,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경마장은 오히려 활성화 되는데 경륜장이 점차 사양화가 된다 말이죠. 그랬을 때에 지금 이만한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경륜장에다가 과연 이게 제대로 우리 경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복안이라든지…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경륜장을 출발할 때는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강서체육관, 기장체육관, 금정체육관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장래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경륜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륜장사업이 우리뿐만 아니고 창원이나 서울 쪽에서도 이게 경륜이 일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문,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경륜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 높게 조직도 대폭 줄이고 사업규모도 축소를 하고 하는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외에 경륜공단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벌여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익구조개선 해 가지고 레포츠기구 대여사업입니까 그리고 야외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이런 것도…
야외스케이트장은 금년 겨울에 1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륜공단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당초에 출발할 때 조금 조직의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마는 규모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줄여서 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와 아울러서 수익사업을 좀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경륜이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어렵지마는 이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륜공단 역시나 우리 부산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시민들 역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륜공단이 그만한 예산과 시민혈세를 들여서 이만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활성화가 안 나오면 그 또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의 민원 해결, 그리고 그 업무를 위해서 자기 부서로 돌아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최 위원님 나중에 검토를 별도로 정회 시에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원론적으로 시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두 번째로 재정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각론적으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세출예산안 총괄표상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증가비율은 부서별 비교 분석을 하면 감사관실에 7.4%, 일반회계 포함해 가지고, 기획관실에 16%, 또 경제진흥실하고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3.5% 인상, 행자국에 11.3% 되고 문화관광국에 0.9%, 공무원교육원에 162%,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28%, 복지건강국에 20.6%, 환경국에 16%, 보건연구원에 1.7%, 상수원, 상수도에 2%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에 79.6%, 건설방재국에 25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국에 9.8%, 소방본부에 8.4%, 건설본부에 1,17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8.7%, 항만농수산국에 10.3%, 도시계획국에 29%, 우리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요 실․국별 예산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평균보다 증액비율이 높은 기획관실에 한 16% 인상된 사유와 소위 지원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예산총액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삭감된 상수도본부, 건설방재국, 건설본부의 삭감 사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에 79.6% 우리 동료위원인 최대수 위원께서도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교통국에 79.6% 인상되었고 공무원교육원에 162% 인상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실․국별 증감 사업들은 자료를 갖지 않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괄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관님 답변 가능합니까
예, 국별로 그것을 뽑아 가지고, 아마 크게 느는 것은 특별한 대단위 사업들이 계속비사업들이 투입될 경우에 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고 11일날 또 예결이 있으니까 그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자료로써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정도 하시고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자료를 정리하셔서 11일날 보고하실 때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경제진흥실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이어진 청년실업난, 국가경제가 어렵고 부산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업난 해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니트족을 양상시킬 조짐이 있다는, 부산일보 11월 27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일본 등 선진국 고용정책의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청년실업의 예산을 무려 한 43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고용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지표상으로는 현재 3.6% 정도 해서 7대 도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체감실업률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간 청년실업자들이 취업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희망을 잃고 니트족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IMF 이후에 생겼던 일시적인 취업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 같은 경우에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규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취업연수생과 아까 말씀드린 맞춤훈련 이 사업들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흥실장님께서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맞춤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맞춤훈련에 대한 예산이 5억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맞춤훈련과 시 취업지원센터 훈련을 합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성격의 내용인데 다만 시 취업지원센터 훈련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작년도에,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런 취업훈련이나 직업능력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결국 민간부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청․장년 맞춤훈련을 좀 줄였습니다마는 이 부분 일정부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역의 어려운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43억원을 삭감을 해 버리고 또 맞춤직업훈련에 한 5억원을 삭감을 하고 몽땅 이 엄청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청년실업대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 저희 시가 청년실업 관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이나 이 맞춤위탁훈련은 부산시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고 타 시․도에서는 일부 부산시를 따라서 몇 개 시․도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걸 보더라도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최근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세계적으로 국가별 초유의 관심 속에 대책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실에서는 2007년도 고용안정과 청년실업 해소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려 43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 구체적인 삭감내역하고 삭감사유를 지금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고 정책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137억이었는데 내년도에 97억 수준으로 한 4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하나의 직업, 실업해소대책 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교부세에 맞춰서 시와 구가 예산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IMF 당시에 굉장히 많은 큰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서서히 정부가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고용촉진훈련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취업연수생고용사업, 맞춤 및 위탁훈련, 청년․장애인 맞춤훈련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일부 저희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내년에도 이런 예산과 함께 지금 또 노동부의 국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취업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고용심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부산시의 이러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고 또 직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료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재정사정 때문에 좀더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 27,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를 27명만 표창하여 사기를 올리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형식에 치우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단체에서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가 산업평화상에서 근로자 부분과 사용자 부분을 합쳐서 저희들이 또 특별히 산업평화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평화상은 근로자 4명, 사용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권위 있는 부산시의 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4명 표창해 가지고 그 근로자들에게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기앙양을, 표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상이라는 게 권위가 있고 이러니까, 산업평화상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4명씩 표창을, 아주 공적이 탁월한 분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의 날에는 우리 부산시 전체의 근로자들 중에서 공적이 있는 분들을 표창을 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 진흥실장님께서 조금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 부분 확대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상이 너무 많아서는 좀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적정규모로 저희들이 이 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근로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고 또 근로자들이 국가의 발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로자 해외연수비 1억원 용도는 어디이며 모범근로자 표창 확대 시 국내 산업시찰로 변경하여 예산 절감과 그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근로자들에게도 해외의 선진 노동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 노동자단체에서 그 중에 모범노조 간부라든지 노조들의 선진지 시찰 등을 하고 있는 비용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경제활동 인구로 따지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근로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모든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다 근로자로 보고, 물론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사용자를 빼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로자 숫자를 제가 직접 바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경제활동인구가 한 168만명 정도 되고 자영업자나 이렇게 하면 거의 한 100만 정도 근로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사무직을, 사무직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예우가. 사실은 현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참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외연수비 1억원 정도 같으면 이것은 너무 낮은 금액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의 다과를 논하는 것보다도 저희 시에서 사실은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사정하고 연계를 시키고 또,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알찬 연수를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많다고 해 가지고 꼭 사기앙양을 위한 그것은 아니겠지만 실장님 의지대로 꼭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님 나오셔서, 오늘 바쁘십니다. 재정관.
내년도 지방세 주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도합 478억 한 1,5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을 건지 구체적으로 사정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부산시의 총 체납세액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체납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체납세액은 2,307억원입니다. 2,307억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한 통계를 잡을 때는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 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체납세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2007년 2월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체납세는 가세 중인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출납폐쇄기에 말하는 체납세액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체납세는 1,889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2006년도 체납세는 1,946억 정도가 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묻는 질의 내용이 첫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의 주재원입니다.
그런데 478억 정도가 지금 감소될 거라고 했는데 더 이상 감소가 안 될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방금 2006년도 1,946억 그 다음에 또 내년 7월까지 해 가지고 237억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는 그 이상 그렇게 감소되지 아니하고 거둬드릴 수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합니다. 현재 우리 목표…
아니 재정관님,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체납을 징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아, 예. 일단 거래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세의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금액이 적게 걷힐 것이라고 해서 대충 350억 정도 저희들이 올해 적게 걷힐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 350억은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거래세율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한 35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낮추어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현재는 2,307억 정도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세가 있는데 이 체납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연체를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세가 1억 이상 고액체납자 그리고 1억 이상, 2년 이상 고액체납제가 한 278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앞으로 연내로 공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숨은 세원을, 현재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되어 있는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2006년 계획이 282억 정도를 거둬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관님, 한 478억의 세입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 말씀을 믿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이었고.
두 번째로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2,307억원, 또 2006년도에 1,946억 중에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용의입니까
그래서 이 체납세도 사실은 세금의 규모가, 전체적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점차 체납률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를 걷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야간에도 번호판 차량 영치를 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까지도 지금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전 의원님들이 또 여기 계시는 전 공무원님들이 모든 사업은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한다는 그런 타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부산시장님이 공약한 대로 2010, 2020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데 재정관님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질의가 계속 되어서 도리어 더, 서로가 피곤한 시간보다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초선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에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 예산안 개요에 볼 것 같으면, 2007년도의 예산편성방향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 이것이 시정목표로 되어 있고 또 부산발전2020 비전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비전과 시정목표를 어떻게 비중을 두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상당부분 거의 리더십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가장 법적 성격을 가진 페이퍼가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휘관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됩니다마는 지휘관의 의지라는 것도 전체 지역의 사정, 가장 필요한 예산수요의 수요처 그리고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 이런 것들을 담는데 현재 저희 시정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지역경제, 사회복지 부분을 양대 축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두 부분을 기반으로 하면서 장래의 한 2020년을 대비해서 부산이 그야말로 세계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2020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차원으로 도시의 목표와 비전을 여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2020 비전에 관계되는 로드맵, 혹시 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도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2020의 목표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2020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실장이 단장이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 형식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책임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부산 기획본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적어도 부시장 직속의 그런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만이 이것을 책임지고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직화하지는 못했습니다.
2020의 비전과 전략을 볼 것 같으면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서 2020년도에 목표를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아직까지 그게 실행도 되지 않았다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전략과 시정목표에 따르는 것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예산편성이 그 영역별로 과연 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직 그 팀이 구성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시정목표에 따르는 예산편성의 비율은 확보가 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020의 전략을 했는데 2006년도에 단계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2007년도에도 부분적인 계획수립을 완성해 가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각 실․국에 흩어진 예산편성보다는 시정목표를 향한 해양도시 수도를 만들겠다 이러면 해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 목표와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의 전체 사업비는 총 한 80조 8,85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5년간에 걸쳐서 3단계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상당 부분 42.7%가 국비이고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17%, 한 14조원 정도가 되고 39% 정도는 민자에 의해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당장에 내년도에 예산확보 상황은 총 252개 사업 중에 81개 사업, 2조 913억 2,600만원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 이 전체 사업들을 다는 계획대로 반영을 시켜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우리 도시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인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직 2006년도에 T/F팀도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벌써 내년도 예산에 금액과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순리적인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드맵이라는 것은 단계적인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들이 연도별로 되어질 때 훨씬 더 그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T/F 전담, 2020사업을 전담하는 T/F팀의 구성을 단장 하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더 조직화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고 현재 T/F팀의 운영이 이렇게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시민들의 생각에는 사실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데서 2020의 비전을 만들어 내었는데 실행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시민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의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사업과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예산편성방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것, 지금 각 실․국별로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그 세출에 관계되는 세입을 잡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세입 속에서 역점을 두는데 몇 프로를 더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잡아줄 때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도 조금 합리적인 그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각 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정말로 예산이 정치력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정치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 사업목표를 볼 것 같으면 재난예방 및 감경이 제1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방재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예방사업.
금년도의 재난관리기금은 총 299억 6,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난예방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97억 1,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은 올해보다도 6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된 103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것은, 그런데 부산시가 제출한 연도별에 재난․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는 35건에 106억 1,000만원, 2006년도에는 예비비를 포함해 갖고 44건에 136억원 정도로 집행된 것으로 자료 제출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교량보수․보강,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그 다음에 침수지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6년도의 수해피해 및 복구내역 현황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6년도 수해피해액은 85억 1,451만원이고 이에 들어간 복구비는 국비가 35억원 그래서 총 156억 9,393만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구비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복구비가 156억 중에서 법면유실비, 산사태․토석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95억원으로 전체 복구비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재난예방사업의 세부내역에 이 재해내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법면유실과 산사태와 토석유실 등의 예방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재난예방사업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안창마을 입구 재해위험지 사면정비가 4억원, 초량6동에 석축 재시공 공사가 2,300만원, 군도 19호선 도로 사면보강이 2억원 이래 가지고 6억 2,300만원이 산사태나 법면유실 예방에 쓰여졌습니다. 2006년도에 초량과 좌천에 석축 재시공 공사가 4,000만원, 감만2동에 축대붕괴 응급복구가 1억 300만원, 장산에 절개지 사면 절개지 재해예방이 2억원, 뭐 기장군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사면보강이 6억원 이래서 10억 9,300만원이 이렇게 산사태나 법면유실 예방과 응급복구에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조금 전에 오전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가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지지형과 주거지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산지 비탈면에 위치해 있다는 것,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산지지형인 부산에서 산사태와 법면유실과 같은 재해예방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의 재해복구비의 60% 이상이 이러한 산사태나 법면유실에서 비롯되는데도 재해예방사업비는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도에 5.8%, 2006년도에 7.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해예방활동에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해예방사업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과 복개구조물, 토목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비는 건설방재국 내에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도로시설물 보강․보수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많은 비율을 재해예방사업비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재해나 또는 재난예방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한 뭐 100억 남짓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1월달에 각 구․군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어떤, 조속히 보수․보강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받아서 위치를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산사태라든지 법면유실 이런 부분은 사실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에 의해서 대부분 산사태나 법면유실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 암거박스에, 석축 밑에 뭐 옹벽이 위험하다든지, 다음에 그 박스에 콘크리트가 탈락된다든가 철근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전에 예방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산사태, 법면유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보다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부산의 특유인 우리 정말 산지 비탈면에 주거지가 많이 있는 다른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지형 속에 저희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피해복구비에 들어가는 돈을 사전에 예방사업비로 퍼센트를 좀 올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중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는 5.8%만 우리 사업비로 들어갔고 2006년도에는 7.9%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적인 여건이 이럴 때는 여기에 예산을 더 편중을 해 가지고 올릴 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죄송합니다. 잠이 좀 오실 것 같아서 여러 분을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9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중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예산이 20억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4개소, 2005년도에는 17개소의 위험도로를 개선했고 올해에는 18개소 도로를 개선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105쪽을 보면 내년도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12억 5,4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국비는 땄는데 예산, 우리 시비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제 20억을 증액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36억 6,600만원, 다시 말해서 75%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안이 본회의의 의결이 12월 15일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본회의의 의결 이후에 회계연도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고 또 보름 후면 시작될 새 회계연도에 36억원이나 삭감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매년 이처럼 크게 변동되는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서 다른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2002년도에, 죄송합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하는, 22개소에서 2003년도에 45개로 2배 증가했다가 2004년도에는 8분의 1 수준인 6개소로 급감하고, 또 2005년도에는 16개소, 2006년도에는 27개소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규모와 예산에 변동이 이처럼 심한 것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다 보니까 아마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 중에서 국비 10억원은 아직 부산시에 교부되지 않았지요
예,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0억을 우리 국비매칭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면 국비를 좀 받아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원은 다음 주에 내려온다 하는데 내려옵니까
만약에, 만약에 교부가 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안 된다면 그 10억원하고 또 추경에서 편성되는 20억원을 합하면 30억원을 올해 내에 다 집행해야 될 건데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집행현황을 쭉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매번,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상당부분이 이월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이상 명시이월이 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실상 시민불편사항이고 또 시급을 요하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기본 주세입원은 교통시설부담금에서 사실은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 한 100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역교통도로망이라든지 일반 인프라 구축에 급한데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아서 쓰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급한 줄은 알지만 본예산에서는 우선 조금 편성했다가 나중에 봐서 없는 돈을 좀 만들어서 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뭐냐 그러면 이건 굉장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2년 이상, 예를 든다면 2년 이상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명시이월이 이행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회계, 특히 예산편성, 또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료요청이 하나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국비로 인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비율 30% 이하인 경우 자료가 좀 되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장내를 많은 공무원들로 채워진 것을 보니까 자기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정말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가 정말 부산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보니까 부산시가 단지 조성은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광시설과 관련한 유치 이런 것들은 민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MGM사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1년 이상 지나고 있는 시점에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이 그렇고, 관광시설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 중에 골프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백운현 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부산시 행정력으로 실무를 총괄한다고 봐지는데요.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없는 살림살이를 사시느라고. 서울 올라가서 국비를 따야 되고 어려운 자치구의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술자리까지 이어지면서 참 힘들게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골프를 하시나요
그렇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몸 관리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운동이라도 하십니까
이것 참, 저는 운동을 테니스를 쭉 해 왔었는데 골프를 배운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보면 아시아드CC 하고 몇 개 골프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골프장을 유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골프장이라는 것은 숲을 잔디밭으로 바꾸어 가지고 숲이 가지는 수질정화라든지 대기 정화의 기능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백운현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골프가 약자가 그린 옥시즌 라이트 푸트인가 걷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운동 자체는 상당히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골프장 자체가 어떻게 개발이 잘 되면 산림이 훼손 안 되는 그런 지형이 있다면 그런 부분 개발해서 여러 가지 도움 되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골프장에서 1㏊당 평균 10.8㎏의 농약이 살포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골프장은 하천에서 100m 이내에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하천에서는 500m에서 1㎞ 이내에는 건설할 수 없죠 그런데 해양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치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연화나 대변항과 불과 200에서 30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변항 같은 경우는 해마다 멸치축제가 열릴 정도로 관련어업 종사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어업 항으로 그 자체가 아름다운 천연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쪽의 해안을 전부다 쭉 올라가다 보면 정말 참 아름답다, 우리 부산이. 아까 앞에 어떤 위원이 우리 부산은 삼포지항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CC골프장도 있고 다른 골프장도 있는데 얼마나 골프 치는 사람들을 수용을 다 못하면 또 다른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골프장 수요와 관련해서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 입지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골프장의 수요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부산지역에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프장이 부산을 찾게 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골프는 우리 부산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철에 체류 인구를 많이 늘리는 그러한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킹이라든지 여건을 보면 몇 개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데 실장님 잠깐만요. 그런 두루뭉술하게 수요를 그냥 대충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도시항만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질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골프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용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우리 공무원의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동부산관광단지는 저희들이 노무라연구소에 국제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30만평 정도는 골프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골프장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접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1㏊당 10.8㎏의 농약이 살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 그죠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관광단지에 그것 하겠다 결정되고 나면 몇 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됩니다. 그죠 결정되고 나면 이것은 나중에 부산시 행정부가 어느 당이 들어와서 계속 이 사업이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이게 아니었다고 해서 뜯어말려질 때까지는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시민들한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형적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용역이. 용역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 용역이란 것이.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이런 용역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기획관실을 통해서 부발연에 주는 용역들이 대부분 현안과제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우리가 해야 겠다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NO 하는 이런 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단지 내 골프장은 당초 용역에는 계획상 시설로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결국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그런 민자유치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설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실장님! 계속 실장님은 그 부분을 골프장을 수요를 이야기하면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상가격이…
만약에 수요가 있다 라고 하면 하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로 볼 때는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금방 말씀하신 농약부분 이런 부분은 해안으로부터는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타 골프장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수, 집약시설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미흡한 부분도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지만 그러한 시설을 최대한 완벽하게 함으로써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부산관광 내에 골프장 부분은 현재는 계획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현재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 요건에 맞는 다른 계획으로의 방향의 재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거는데 그 부분이 정말, 그 캐치프레이즈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EC 성공개최 기념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4억원이, 2007년도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억원이 지원되었죠
보니까 시의 예산 외에도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협찬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였고,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2006년도에 금년도 시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억이고, 나머지 7억 2,000 협찬 받아 가지고 12억 2,000으로 사업을 했고, 다음에 2007년도 사업은 시비 4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비슷한 규모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06년도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대상 17조 5,180억원 규모의 138개 사업 가운데 42%인 2조 6,792억원 규모 58개 사업만 적정하다 이렇게 했고요. 부산시도 적정하지 않다 라고 꼽은 것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이 불꽃축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11월 10일날이 행사를 개최한 날인데 통보를 한 날이 11월 8일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할 시기는 없었고, 부산시가 금년도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묻는 답변에 올바른 답변이라고 별로 생각지를 않고요. 2005년 같은 경우는 APEC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2007년 같은 경우도 정부한테 지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강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산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이 2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서울시 재정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20억 드는데.
나머지 비용들은 협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찬뿐만 아니라 국비도 나가고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국비가 아니라 협찬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협찬이고, 1억 4,000만원만 서울시가 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산이나 서울 공히 이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한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하루 해 가지고 45분 하니까요.
불꽃축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미 담당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찬반여론은 있습니다.
찬반토론이 있는 것이고요. 불과 45분 만에 12억원을 그냥 불꽃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것인데 사실 그렇죠. 서울축제 같은 경우는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북한의 핵문제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취소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북핵문제로부터 비켜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의 문제는 직후의 문제였고, 저희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직후 그게 뭐 차이가 굉장한 것입니까 마찬가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즉시 하는 것 하고 시일이 지나고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북핵 관련해서 축제를 취소를 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었다. 검토했습니까
강행을 했다기 보다도 저희가 예정대로 한 것이니까…
2005년도 행사에 100만명이 왔고, 올해 같은 경우 80만명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광안리에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광안리해수욕장 일원하고 다음에 삼익 쪽에, 수변공원 쪽에 80만, 장산, 금련산, 황령산 쪽에서 30만, 나머지 30만, 그래서 11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 중에 서울이 어쨌든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계가 되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설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750명은 지역에서 온 분들이고, 나머지 250명은 외지에서 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 가운데 한 분은 외지에서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축제가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요를 한번 보셨나요 서울에서 부산에 오는 열차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얼마만큼 왔는지 이런 것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불꽃축제를 홍보를 하면서 KTX하고 협조를 해서 KTX 기내지에 부산특집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아마 그대로 KTX 기내지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KTX 기내지에 부산특집 포함해서 부산불꽃축제를 홍보를 했고, 당일 KTX가 만석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도 행사가 있었고, APEC 때문에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사실 똑같은 행사잖아요 별 내용이 없고 그냥 불꽃 한번 45분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부대행사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꽃 한번 쏘아 올리는 것 말고는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특별석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찬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도 찬성하고 있고 일부의 또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 속에도 있고 그것도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특별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그런 점에서 개선의 여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저희가 편의시설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화장실의 문제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나머지도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과제를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80만 명 모이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행사 중에 80만의 시민을 모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행사인데 불꽃 한번 쏘고 마는 그리고 위화감 조성하는 특별석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어쩌면 서울 같은 경우에 더 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면서도 알차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서울이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과 서울은 또 경쟁해야 되는 그런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불꽃축제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정말 관광상품으로…
관광상품으로 시기와 함께 묶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이게 한번 낭비성 축제로 비칠 것이다, 그렇게 낙인찍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구애 받지 말고 계속 김영희 위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4억 5,000만원 편성되었죠
이 4억 5,000만원이 주로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우리 초․중․고 학생들 가운데 농어촌지역인 강서구에 16개 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 덕천동하고 금곡, 모라지역에 해서 전부 23개 학교 8,58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작년에 급식비가, 올해 급식비가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2005년도에 급식조례가 만들어지고 금년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올해 6월달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4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급식조례라는 것이 부산시민들이 발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의회가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200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상태에서 2006년도 6월 추경에 그것도 사실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죠 실․국 담당부서에서 5억인가 이렇게 올리려고 했지만 잘려 가지고 추경에 안 올라와 있었는데 굉장한 문제 제기와 그 당시 국장님 맞죠
지하철 요금 인상문제 하고 두 개가 같이 엮이면서 시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랴부랴 추경에서 2억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4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얼마나 많은 식중독사고가 있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 식중독사건이 생기면서 고등학교 아이들 하고 그것도 여름방학에 엄마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신문지상이나 TV에 나오면서 급식이란 문제가, 특히 학교급식의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중에서도 이게 위탁급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죠
위탁급식의 문제가 직접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이라든지 해서 불량식품이나 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의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직영을 추진하자,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죠 차츰차츰 직영비율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의 다 직영이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야 하루에 네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이렇게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점심, 저녁까지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직영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직영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당 직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된다 라고 추계하고 있습니까
처음 그 직영시설을 할 때는 조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직영이 중요하다고 방금 저하고 얘기하면서 됐는데 그것 모르겠다 이러면 어쩝니까 빨리 옆에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자료는 사무실에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 전환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 갖고 계시죠 앞으로.
직영계획에 대한 연도별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예산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급식대상 학생 수가 한 54만명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단계를 거쳐서 저희들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바뀔 때 단계적으로 도입할 그럴 방침입니다.
예,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립을 하셔서, 그죠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4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육청에만 미룰 게 아니라 부산시 행정자치국이 스스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거냐 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한․미 FTA 문제로 인해 가지고 4대 선결조건으로 해서 먼저 해 주고 이제 한․미FTA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선결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쇠고기 수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우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번 소동이 일어나면 그걸 안 사잖아요 소비가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입은 해 가지고 딱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쇠고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딱 갈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교급식이냐, 아니면 군대냐. 2개 중에서 1개입니다. 학교급식으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우리 엄마,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쇠고기를 먹이고 싶겠습니까 정말 학교에 매일 나가서 혹시 반찬이 쇠고기를 넣은 이런 반찬이 나오면 먹지 마라. 이런 지침을 부모들이 내려야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정말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까지 수립을 하셔서 이렇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같은 건교위 소관 위원입니다마는 오전에 질의한 최대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질의한 바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도 있었지만 내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63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금 편성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연도별로 제가 지출,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내역을 국장님께 그 때 물어보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백 몇 십억씩 이렇게 쭉 해 나오다가 올해 조금 증액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증액이 대폭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맞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재정지원금이 728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30억이라고 물었을 때도 맞다 했고 제가 지금 728억이라고 이래 물으니까 그것도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죠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돈이 728억인데 지금 현재 유류세 보조금이 지금 현재 미확보 된 게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이 없어 편성을 못하고 그래 630억원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총 내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728억인데 그럼 예산서에는 728억이라고 나와야 안 됩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아니, 그런데 나와 있어야 주지요. 지금 728억을 내년에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요구는 그래 했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관실에서 전체의 시 재정규모로 봐서 일단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630억원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것만 주면 됩니까 또 98억은 내년도 또 줘야 됩니까
그러면 728억이라고 예산서에 적고 이 첨부서류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98억을 추경에 편성해 준다고 그런 표시를 해 놔야지, 첨부서류에요. 그러면 이것 볼 때는 예산서를 볼 때는 이게 지금 630억만 지원되는 걸로 전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총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총 예산 편성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 편성을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용자원 내에서 각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만 일단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줘야 될 금액은 728억 맞죠
저희들 추정금액이 728억이 있어야 준공영제 실시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요. 추경에 그럼 98억을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또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이 예산서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기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은 이 예산서를 보고는 이게 그냥 버스업계에 630억원을 지원하는 줄 알지 728억을 지원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국장님 혼자만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총 필요한 금액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내년도의 부산시 살림자체를 추정해서 이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을 추정해서 예산을 만들고 혹시 그 부분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든지 그 사항의 여건이 바뀌든지 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고, 728억이 내년에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728억이 아니,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은 98억, 근 100억이 되는데 그게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못줄 형편이 되면 버스업계에 100억을 안 줘도 됩니까 98억을 안 줘도 됩니까
그럼 줘야 될 것 같으면 예산서에는 728억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728억을 예산서에 명시하게 되면 다른 데서 그만큼 부족한 재원을 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편성을 못해도 예산서에는 안 하더라도 첨부서류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630억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98억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첨부서류에는 명시를 해 줘야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예산 요구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시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630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도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 98억을 더 줘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98억이라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일이 또 지금 교통국에서 이 사항 말고 또 다른 유사하게 그런 예산을 편성한 그게 있습니까 이 건 말고 또 다른 건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각종 교통관련 총 예산 요구를 할 때, 예를 든다면 건설비용이라든지 이게 있어도 당해연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요구금액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적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래 하는데 누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공영제. 그죠
그러면 전체 우리가 버스업계에 얼마를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지원해 주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죠.
예.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이 좀 빠진데 대해서…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유사한 그런 건이 또 있습니까 교통국에.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할 때 올려놨다가 내년도 추경에 또 올리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총액사업 개념이 있고 연도별로 사업 편성하는 계속사업일 경우 그런 경우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필요한 사업비는 많지만 그게 원활하게 다 못하고, 예를 든다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그런 경우에도 총 필요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예산의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 좋은데요, 전체 예산을 표시를 해 주고 그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설명이 된 걸로, 이해가 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해가 못 되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정확하게 전달이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혼자 속에 알고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98억이라는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728억이라 하는 건 여기 지금 어느 책자에 봐도 그런 그게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제가 분명히 98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물으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거고, 안 그렇습니까
물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선기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장도예촌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장도예촌은 말 그대로 기장도예촌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장지역은 좀 특수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전국의 도공들이 기장지역에서 도예를 하다가 일본에 끌려가고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문화관광부가 동해안관광벨트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도 간에 이렇게 동해안관광벨트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저희 시에 문화관광부 관련 공무원하고 다음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동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장에 기장 쪽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게 동해안관광벨트에 부산지역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이것을 국책사업에 반영해서 부산에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김해 진례에서도 지금 해마다 도자기축제를 하고 있죠
김해나 여기나, 지금 하려 하는 기장이나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용역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 하면 2008년부터 4년 동안 360억. 시비190억, 국비 170억을 추가를 해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죠
제가 볼 때는 타 도시와 유사한 도자기촌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 아까 말씀하신 김해하고는 내용이 또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쪽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 도예라든지 다음에 화장실 관련해서 도예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국내의 도예기법들을 전부 기장도예촌에 갖다 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또 의견을 개진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식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PEC 기념공원 등 사후관리비로 3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APEC 기념공원 등 사후관리비로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APEC을 대비해서 동백공원하고 APEC 나루공원, 해양공원 3개 공원을 현재 조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수목관리와 관련되는 제초작업, 시비, 그 다음에 제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APEC 관련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그 때 국비 160억, 시비 191억 등 총 35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당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조성 당시 너무 공사를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걸 알고 계시죠
공원 개장당시에 일시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듦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화장실 부족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잠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주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주로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급해서 볼 일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 기다린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화장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용자 실태조사를 하는데 사람 많이 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사람 안 올 때 기준으로 해 봐야 그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다리를 건설하거나 하천을 복개하거나 이럴 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50년 내지 100년을 기준해 가지고 비가 제일 많이 올 때를 산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올 때를 기준해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야 안 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목원하고 UN기념공원 사이에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거기 흐르지를 않아 가지고 썩어가지고 악취도 많이 나고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350억원을 들여 가지고 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모든 시설이 따라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평화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의 시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재의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공원을 부산시에서 관리하다가 해당 구에다가 그 관리권을 넘겨줬죠
현재 저희들이 평화공원을 남구청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준 사유는 우리 부산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성된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지난 해 조성된 3개 공원에 대해서는 평화공원은 남구청으로, APEC 나루공원과 동백공원은 해운대구청으로 각각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삼락, 염막, 대저, 화명지구 저기 지금 거기 조성해 놓은 것 있죠
현재 그건 앞으로 그것이 조성이 완료되고 공사가 끝나면 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저희 시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권을 지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락하고 염막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자치구에다가 단체에다가 무조건 관리권을 이리 넘겨줄 게 아니고 넘겨줄 때는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APEC 기념공원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3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관할구청에 현재 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억은 그건 인건비고, 예 인건비고, 그 지금 공원에 관리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화장실 옆에 관리사무실이 2평이 있습니다. 2평.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려 하면 창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 같은 걸 놔둬야 되는데 2평 안에서 사람하고 장비들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요즘 매스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다른 시설물보다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많이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거기서 관리하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그걸 증축을 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예산서 266페이지에 보시면 구덕천 생태복원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구덕천은 2004년도 제2회 추경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하천 복원에 대한 설계하고 일부 구간에 대한 복원사업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구덕천이 내원정사 있는 쪽 꽃마을입니까 그 쪽에서 발원해서 한쪽은 사상구 쪽으로 흐르고 또 한쪽은 서대신동 대신공원으로 해서 보수천 복개천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에 실시한 것은 학장동 쪽으로 흐르는 그 구간을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 쪽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서대신동 대신공원에서 보수천 복개도로 쪽으로 흐르는 그 부분 610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좀 설계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그러면 2004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한 공사는 지금 하려하는 그 사업장하고는 사업장이 틀립니까
예, 사업장이 틀리고 그 때 공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숙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U-City 좀 계속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러 면으로 U-City사업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U-관광․컨벤션 같은 경우에도 벡스코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U-Health 같은 경우에도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시민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방향이 없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관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티투어 버스에 한정되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관께서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전체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방만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데 대한 검토를 조금 해 주기를, 사업 전체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하고, 특히 이 U-City의 사업 자체가 부대효과라 합니까 그런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데 대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U-por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항만물류분야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광 같은 거라든지 또 컨벤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오랜만에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실효성 없는, 몇 분야 긁적거리다 마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좀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U-Traffic이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재정형편상 지금 현재 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KT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실시설계는 얼마 전에 제안공모를 받은 결과 입찰을 해 가지고 KT가 설계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 민자사업 자체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게 결정이 된다면 사업자는 다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민자사업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부산시와 KT가 공동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05년 11월에서 2005년 12월 사이에 민자사업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예. 그 때 ISP를 할 때, KT하고 같이 ISP를 할 때 그 민자사업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때 연구할 때 그 때 같이 검토를 한 거지 사업 자체를 같이 검토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게 한 400억 정도, 1단계가 400억 정도 사업이죠
예.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게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민자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당시에 ISP할 때는 타당성 검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타당성 검토를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일단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확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 자료에는 있네요.
그러니까 ISP 할 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예,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어느 정도 사전에 보니까 그 정도 그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 민자사업 추진방안, 방침결정 및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2007년 2월 BDI에서 완료된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지금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저희들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도…
ISP를 하면서 재원조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전검토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예, 실시설계를 지금 6월에 완료하면 끝나고 나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과 적격성을 2007년, 내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그게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지금 이 U-Traffi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민자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시장님도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여러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면에서 어떤 다른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나름대로 되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단기사업들 중에서 지금 교통정보통합 서비스 그 다음에 택시정보화 서비스,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서비스 등등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사업적인 타당성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조달방안 중에 하나로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정보 통합서비스, 택시정보, 도시고가도로 교통정보 이런 거 정보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저번에 스마트카드처럼 그때 70억 가량 투입했다가 다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실제적으로 투자하고 나서 교통정보 통합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보가 지금 경찰청, 민간, 시로 분산되어 있는 그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라든지 좀 통합정보시스템이 대중교통체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은 이미 이런 게 다 시행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당부분이 KT에서 우리 부산시와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KT가 이런 U-City사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KT가 그런 자기 자체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는 없으면서 이거 추진을 한다. 망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달려든다. 또 U-전시․컨벤션 같은 경우에 KT가 이번에 했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사실 KT가 경쟁회사에 내용을 다 갖고 와서 했다 하고 있다. 이거 검증을 한 번 해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U-City 사업이 KT에 우리 부산시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놀아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KT망 사업에 부산시가 말려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컨텐츠 부분은 기간산업자들이 대부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 콘텐츠는 다양한 IT회사들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주 사업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U-Traffic 안에도 사실은 우리 요금소 통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금자동징수라 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 부산의 물류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유류절약에 꼭 필요한 건데 그런 건 오히려 장기과제로 뒤로 미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거는 회피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일각,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요금소 자동징수 부분 이런 거는 우리 부산이 빨리 도입하면 좋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번호판이 교체되기 전에 이걸 장착을 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물류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이런 실효성 있는 사업들은 놓친다.
ETS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그래 가지고 사업시기를 조금 1년 정도 딜레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사업시기 놓치면 지금 번호판 다 나가면 나중에 또 이중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번호판 교체하는 시기에 이런 제도 같은 걸 했으면 참 좋았는데 오히려 엉뚱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번호판사업하고 ETS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번호판에 안 하고 윈도우에다가 장착을 하는 것도 있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이 4년 동안, 2010년 동안, 4년 동안 아까 7,000억이라 그랬습니까 민자 합해서.
이건 다양한 재원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이라든지 정보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게 다 같이 이게 갖추어져야 이게 효용성을 발휘하는 건데 일부 국소적인 그런 사업들을 찝쩍거리는 것만으로 이 사업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 U-엑스포가 2010년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걸 2020에 하나의 메가 이벤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이렇게 막 서두르는 이유가 U-엑스포 우리가 유치했습니까 유치하려고 그러죠
그게 그거는 부산에 U-City사업의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점에 세계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데몬 스트레치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도시로서 위상을 저희들이 세계에 보여주고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가 여러 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게 이 U-엑스포를 견학해서 그때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싶은 이런 지나친 의욕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APEC이니 뭐니 많이 해 봤지만 다 행사하고 나면 그뿐 아닙니까 너무 이런 데 집중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부서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추진부서가 지금 한 계입니까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혁신담당관실에 U-City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헬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산의료원에 질의를 하니까 부산의료원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부산의료원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교통국이라든지 의료원 그리고 또 행정관리국입니까 유관되는 부서하고 잘 연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총괄하는 팀은 U-City팀이 하고 각 부서별로 교통이면 교통, 의료면 의료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다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에게 아까 U-Health사업에서 119응급시스템에 대한 2007년, 내년이죠. 내년에 사업집행 내역을 좀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응급차를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몇 대를 바꿀 거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정보인식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로 잡아서 내년 예산이 전체 9억을 편성을 했다 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09쪽에 보면 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경제인 창업보육센터는 어디에서 설치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도 여성경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또 여성으로서 창업을 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 창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경영지원 활동을 해 주는 보육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는 창업지원 업무를 하고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부산지역에 20개 있습니다. 각 대학하고 연구소 등에 한 20개소 정도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이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부산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안에 입주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경영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센터를 지금 만드는 게 창업보육센터입니다.
20개나 있는데 또 특별하게 여성경제인협회에 창업보육센터를 또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중복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창업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그 수요를 생각할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특수한 창업보육센터를 하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아는데 부산시 재정이 지금 열악해 가지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15억 중에 자기들이 8억원을 확보를 하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5억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서 이 센터를 만듭니다.
아, 그러면 부산시는 1억 5,000만원, 그러면 전체 사업이 다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이 15억원이 되는데 현재 자부담이 8억원, 중소기업청에서 5억원, 2억원이 모자랍니다마는 2억원을 부산시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사정상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그래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복투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여성경제인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나…
물론 다른 창업보육센터에서 여성기업인들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성경제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서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질문할 때도 제가 질문을 마치니까 점심시간이 걸려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연장을 못해서 말았는데 지금도 제가 질문하면 또 저녁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버스운행 정보관리시스템 BIMS구축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버스를 운행하는데 거기 버스 안에 내장 칩을 넣어서 버스운행의 승객이라든지, 운행시간이라든지, 또 기간, 정류소의 정보라든지, 이것을 같이 정보를 가지고 버스운행에 대한 시민에게 정시성, 몇 시 되면 어떤 역에 도착한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버스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결론적으로 버스에 장착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에 장착하는, 버스에 장착해 주는 거다 그죠 그런데…
버스에만 장착하는 게 아니고 기지국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버스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단말기도 만들지만 그 관련해서 기지국을 만든다든지…
그래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니까 버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화물연대가 얼마 전에 파업을 이렇게 하고 중단된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분들은 왜 그걸 중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재정이 자기네들도 적자가 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화물연대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마 중앙정부에 주선료를 5%를 상한제로 해 달라든지 그리 아니면 표준요율제를 해 달라든지 또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든지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노사투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원천적으로 결론적으로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잘 먹고 살고 잘 되는 데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스업체들이 지원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버스환승요금 손실보전 240억 또 적자노선 재정지원 148억,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239억 이런 게 유류세는 부산시 재원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부산시 재원이 아닌데 다른 재원은 부산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돈이 말입니다. 버스운영관리, 버스업계 재정지원, 세부사업명이요.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1,310억원입니다. 내년하고 올해하고 걸쳐서 올해 630억하고, 적은 돈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버스업계만 지금 현재 아까 전에 화물연대도 그러면 파업을 하면 재정적자가 나면 화물연대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왜 버스는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여기 환경국에 보면 버스 또 천연가스 자동차 이래 가지고 시내버스 구입비 보조 이래 가지고 또 50억원이 있습니다. 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또 10억원이 있습니다. 유독 버스업체만 이래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입니다. 발이고 일부 시민의 불편을 일반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버스이용객이 아까 24.7%로 1일 150만명이 넘습니다. 1일 150만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을 이걸 만약의 경우에 중간에 무슨 부도가 나서 예를 든다면 문을 닫게 되고 이래 되면 중간에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회사 측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측 가능하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대중교통에 진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부도가 나고 쉽게 노선이 바뀌고 쉽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면 그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시행할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데도 다 주든지 해야지 주라는 이유가 아니고 이런 비용을 해 가지고 개인회사가 부도가 나는데 왜 부산시가 돈을 줍니까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유경쟁시대, 자유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진주에서 모 버스회사가 도산을 해 가지고 그거 뭡니까 다시 입찰을 통해서 그게 근로자들한테 다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산시는 말이지 그 업체가 개인업체가 도산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다시 운영을 하든, 근로자한테 그 버스회사를 맡겨보십시오.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80, 70～80%가 종업원,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그 버스회사입니다. 구성을 거기에 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를 알면서 여기 지금 보면 말이지 167개 노선 2,607대 여기에 돈을 대 준다는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는 그 일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16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또 결과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에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화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48억, 환승요금, 환승요금을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버스에 승객이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고 또 지하철 뭡니까, 이용하는 승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버스업계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줘가면서 장사도 더 시켜줘 가면서 그래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지하철하고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버스와 버스간의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만약에 버스를 두 번 타는 시민이 두 번을 내야 될 것을 한 번만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버스업계의 손해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시민에게는 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게 결론은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자기 돈 갖다가 내 가지고 하는 게 뭐 시민을 위한 일입니까 결론은 부산시민이 돈 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시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필요한 데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입니다. 이 유류보조금도 그 버스회사를 잘 안 되는데 더 잘 되라고 지원하는 건데 적자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승요금 또 해 가지고 손해 나니까 또 손해 날 걸 240억원 지원한다 재정지원도 또 버스적자노선에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1개, 2개가 필요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이 또 무턱대고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148억원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148억 이거는 감해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630억원 금년도에 있는 거에서 내년도까지 1,30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 이거 부산시 재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니까 이것 지원해 주고 또 버스환승요금 손실보전 이것도 지원 안 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버스 거기에서 또 그리 하는데도 적자난다고 또 재정지원 148억원 한다면 이거는 안 맞으니까 이거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적자지원 부분은 왜 이게 적자 나느냐 하면 처음에 학생들에게 할인을 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할인을 해 주고 우리가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카드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은 보전을 합니다. 하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녹산공단에 운행한다든지 또 부산신항을 운행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정책노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 정책적으로 버스가 운행되어야 할 곳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봐서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확실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적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버스업자가 하지 않으면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하기 전에 진주에 거기 도산한 회사가 할 때 진주시가 공정하게 할 사람들, 입찰할 사람들 받으니까 여러 군데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적자 나고 안 되는데 뭣 때문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산시도 민간회사가 적자 날 것이라는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 재정이 남아 돌면 다 좋죠. 모자라고 있는데 그 적자날 것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 도산을 하면 또 근로자 대표들하고 의논해서 또 새로 입찰을 받든지 해 가지고 차 운행할 사람 찾아보지도 않고 그걸 아 그건 적자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이야기 하는 거 “이거 도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말만 믿고 시가 거기에다가 자꾸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보다 말이죠. 저도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을 어떤 면에서는 적자를 나게끔 해 가지고 수시로 무슨 입찰을 부치고 그러다 보면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아침에 버스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오늘 타고 가야 될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오늘 공항에 가서 어떤 중요한 경제활동을 할 사람을 수시로 이 노선이 이렇게 적자가 나서 못하고 또 거기에서 막히고 또 수시로 새로운 업자 구성하고 이러다가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못 주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시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시민들에게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견해 때문에…
일반 모든, 부산시 모든 버스가 다 한꺼번에 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개 노선이 서면 다른 대체차량을 투입하든지 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왜 일괄적으로 다 서는 것만 생각합니까
그러면 화물연대에 수출물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일시에 서니까 문제가 있으니 거기도 그러면 지원을 좀 해 줍시다.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아니 거기 선다 아닙니까 거기도 안 서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죠. 그리고 형평성 맞게 해야 안 됩니까
아니 시장경제의 원리가, 시장경제의 원리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업계가 만약의 경우에 노사분규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만 만약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김해시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김해와 부산간에 연결하는 버스가 만약에 선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교통대책을 세워서 대체교통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연구하고 검토하고 우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느 노선에 대해서 그냥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맡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업자가 새로 선정하고 이러다가 보면 거기에 희생되는 것은 우리 시민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모든 것이 다 파업을 하면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연초인가 작년에 택시도 뭡니까, 개인택시 3일 하고 하루 쉬던 거를 갖다가 이틀 하고 하루 쉬는데 그런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상해 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차가 많으니까 고통을 감수해 주십시오 하고 줄인 것이지 거기도 그러면 보상해 주라 하면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걸 해 주자는 뜻이 아니고 부산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안 하고 우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러니까 버스업계도 좀 어려우면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건 되겠는데 또 적자부분에 148억 이 정도는 삭감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적자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인 노선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18시 14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변은 조금 짧게,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요. 을숙도 철새공원 및 낙동강 에코센터 개관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관식 비용으로 6,000만원, 그리고 이제 사진전이라든지 홍보부스를 만들고 또 낙동강하구 투어 하는 부대행사가 3,000만원, 그리고 이제 신문 홍보한다든지, 건립백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멸종위기조류전 이런 것이 3,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희들이 행사 관련 경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식 행사 비용은 6,000만원, 그외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부대행사가 3,000만원, 그리고 홍보비 해 가지고 백서를 만든다든지 조류순회전을 한다든지…
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결국 행사하는 내용도 삼천 몇 백이라고 방금 중간에서 한 말씀 있죠 예
합쳐서 9,000만원이다 이 말 안 했습니까 그지요
지금 이 축제를 하는데 축제, 행사하는데 금액은 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가 쫄아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개관기념행사입니다. 축제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 개관, 개관행사인데 행사하기 나름 아닙니까 행사하기 나름.
여기 뭐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갖고 하는 것이고,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축제를, 행사를 함에 의해 가지고 암만 그렇지만 맨날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해 싸면서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이렇든 저렇든 행사하는데 약 전체적인 소요금액이 1억 2,0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개관행사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행사는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획전이라든지 시민들의 볼거리를 만드는데 있고, 순수한 개관식 날 그날 행사하는 것은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개관식을 하면서 여기에 모든 또 환경단체 등 여러 사람들, 뭐 주민 초청하고 다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좋은 행사기간에 요즘 또 같이 조금씩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꼭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데에 어떤 행사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의향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
저희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행사내용을 픽스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순수한 행사비용을 6,000만원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행사를 비교를 해서 대개 책정을 했고요. 지금 대연동 아까 뭐 평화공원 관련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준공기념 행사가 그때 순수한 기념행사만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나머지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면 저희들이 하는 철새관련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었으면 싶습니다.
다른 데에, 다른 국에, 다른 어떤 행사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좀 수준에 맞춰서 조금 그나마 절약해서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맨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사업에 사업비 주라고 하면 우리 여기 재정관님 계시는데 내년에 예산 없어서 돈 못 준다 하는데 뭐 국장님이 좀 과감하게 ‘아, 그것 우리부터 마, 내 이것 2,000만원만 갖고 하겠다.’ 예 또 한번 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과감하게 누가 한번 나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님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 ‘내 한 2,000만원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한번 딱 나서 주면 다른 국에, 실․국에서 누가 감히 또, 그것보다 돈 많이 올려서 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행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또 돈을 이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또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기회를 갖고자…
예, 그래서 여기서 내용에 보면 뭐 장관이 오고 뭐고 하면 장관 올 때 돈 좀 가지고 오라 하이소. 장관한테. 뭐 장관, 우리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힘 얼마나 씁니까 장관한테 어디에 가 가지고 말이야, 좀 뭐 그, 기업체한테 스폰서를 좀 받든지.
하여튼 저희들은 집행과정에서 이것을 좀 알뜰히 절약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그래 절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반이라도 절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나중에 예산에 조정함에 의해 가지고요. 좀 줄어들더라도 잘 맞추어서 한번 해 보는, 그런 국장님이 소신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에 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좀, 기획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계신데 건강, 몸도 안 좋다고 이러니까 실장님이 그 앞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이래 밑에 직원들을 생각해서 좀 대신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싸워야 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영수 위원님, 실장님이 문화관광국도 많이 알고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답변을 실장님이 충분히 하실 것으로 믿고, 혹시 조금 부족하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담당과장이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위원장님 빼주어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광안리, 야간경관 준공하는데 행사비가 실장님 4,000만원입니다. 뭐 지금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실장님 이번에도 예산보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뭐 이런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안리 야간경관조명 행사 하는데 이것도 4,000만원입니다.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입시다. 그런 게 안 빠르겠습니까
저희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개관식, 개회식, 또 준공식 등등 행사를 합니다마는 그 행사에 걸 맞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대부분 한 평균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최소한 알뜰히 저희들이 돈이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자, 실장님! 왜 그러냐면 이게 실장님 방금 들쭉날쭉 한다고 안 했는데요. 들쭉날쭉 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보여 드릴까요
그래서 이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은 국외의 작가가 참여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의 참여 작가에 대한 초청, 그리고 식후 공연에 대한 초청 경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한 4,000만원 정도로…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다가 실장님 시간 다 가 버리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축, 이것은 1회성 축제입니까 매년 할 것입니까 이 경관 만들었으니까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아, 돈 크게 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축제 좀 그래도, 행사 좀 멋지게 하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왜 아까 또 실장님이 말이야, 축제 부분에 들쭉날쭉 안 한다는데 여기에 축제행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만. 2005년도에 축제행사를 약 45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2006년도에 축제행사를 부산시에서 100억 들여서 했습니다. 100억. 2005년도는 45억하고, 2006년도는 약 100억을 들였는데, 여기에 개관식, 이 축제행사 내용 중에 2006년도에 축제행사 내용 100억 중에 빠져 있는 게 기공식 뭐 다 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축제라고만 볼 수 있는 게 100억입니다. 또 이것 축제, 여기서만 합니까 공단 하지요, 공기업에도 축제 있지요 그래서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편성 하실 때, 내 시 재정이 어렵다 할 것이 아니고, 마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 부산시에서 100억, 공기업에서 또 하지요. 공단에서 하지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요. 시민단체에서 하지요. 이것 또 지역에 있는 뭐 또 축제추진위원회 행사하죠. 실제 보면 행사가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실은 별로 없어요.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크기에 따라서 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야관경관조명사업을 40억을 들여서 광안리 전체를 야관경관조명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설치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준공을 한 기념, 준공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식들은 아까 에코센터도 예를 들었고, 다른 우리 회관들, 주로 개관식 할 때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으로 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정도로 알고요. 알겠습니다. 축제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정말 고무줄입니다. 당겼다 늘었다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행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축제행사, 예산편성 시에 우리 기획실장님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문화관광국의 범어사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담당과장님이 죄송하지만 좀 나와 가지고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은 안 나왔거든요. 제가 답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그죠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많이 되고,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전, 보전인데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이게 무슨 구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의 범어사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고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금정구에서도 이 업무내용을 옳게 못 챙겼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에 범어사에서 낸 자료가 기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다 되었겠지만 범어사에서 자기들 관람수수료 수입이 1억 300만원, 1억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3억을 왜 요구했습니까 3억을. 그리고 또 3억을 편성을 왜 했습니까
지금 현재 범어사는 부산의 시역 내에 있는 사찰로서 좀 특수한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로, 천년고찰로서 이것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하나를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 그 특수성이 이게 금정산에, 등산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또 방문을 하고, 또 이제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그런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성인 한 사람이 범어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1,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장료는 문화재 관람료로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1,000원이라는 것도 이제 다른 관람료를 받는 통도사라든지 다른 국립공원은 2,000원 내지 4,5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범어사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보호 관리라는 그런 항목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한 예산은 이 범어사가 연간 130명이 방문하는 주요한 관광지고, 또 이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어떤 그러한 등산로 상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아니 그래서 지금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범어사에서 결산내역서라든지 이런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범어사 쪽으로 바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금정구청으로 주는 건데 어떤 이 지금 현재 자료상, 내용상으로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이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굳이 오래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범어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렸으면 하는데…
아니 그것은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등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111억 2,700만원입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예,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사항별설명서 6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당초계획이 국비를 한 100억을 확보를 하겠다 했죠
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외국인학교는 전체 예산이 300억입니다. 300억이고 이게 이제 저희가 금년에 산업자원부에 국비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100억 하고, 다음에 시비 150억, 다음에 이제 부산에 2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학교 부담금이 20억, 그 다음에 국제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0억 해서 총 35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국비를 100억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연차별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일부 지원되고, 내후년에 또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비는 올해는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52억 7,000만원 들어와 있지요
예,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국비가 금년에, 내년에 52억 7,000만원이 들어오고 내후년에 그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 자, 내년에 아마 즉 내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100억이 이제 내년에 다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여기서 시비가 한번 보자 10억에 채무부담이 50억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에 실질적으로 현재 금액이 112억 7,0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112억 7,000만원 가지고 현재 무슨 사업부터 먼저 할 겁니까
아니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 부지매입비는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지가 보면 일광면 청강리이죠 일광면 청강리 172-9번지인데 여기서 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이 장소를 결정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지금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면서 학생은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까 등교를 합니까 등하교를.
기숙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의 선정된 위치가 문제입니다. 위치가.
일광면 청강리,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 줄 압니까
그래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해운대에 있든, 기장, 아시아드골프장 앞쪽에 주로 이제 그 위치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30분은 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먼 시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어째 30분만 걸립니까 제가 그 쪽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해운대에서 시간을 재가면서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됩니다.
국장님 30분 된다 하니까 뭐, 저보다 좀 댕기는 게 상당히 빠른가배요. 저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래서 대개 승용차로 다니니까…
자, 그래서 국장님! 목, 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재 구조를 보자면 거기 학교가 위치가 된다 하면, 즉 말하자면 외국인학생들도 돈 없는 사람 거기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학생 수요조사를 400명 아닙니까 정원이.
그래서 이제 350명 정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더 추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또 자료 낼 때는 400명 한다고, 국장님 지금 350명 한다고 50명이나 차이 나는데 그 있던 학생들 그 수요조사는 다 해 봤습니까 위치가 거기 좋다고.
예,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학교들이 있으니까 기존의 학교들의 입장도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현재 어느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학교를 다니냐 이런 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외국인학교하고 입장을 기장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위치가, 모든 게 위치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350명 해 가지고 거기에 외딴지처럼 거기 떡 학교를 지어 놨다 할 때, 학생들이 거기에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계획에 350명의 계획을 세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학생 정원수가 안 차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현재 학생수들이 한 300명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통학거리가 얘들 다니기 수월할 때 이야기고, 막상 학교가 먼 거리에 있을 때는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그래서 이게 해운대에서 이것이 한 30분 정도 밖에 사실은 안 걸립디다. 저도 승용차 타고 몇 번 이렇게 왕복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지금 이제 학생들이…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은 승용차,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황제학교 된다 말입니다. 즉 외국인학생도 없는 학생은 거기 못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 버스가 옳게 다닙니까 뭐가 다닙니까 거기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 봤을 때 이야기 들은 게, 대충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결정한 이유가 당초에 부산시에서 외국인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쭉 추진을 해 가다가, 당초에 외국인학교를 쭉 추진해 가다가 2005년도네요. 이제 타당성, 이것은 2005년도 전부터 외국인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부산시에서 했어요.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안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져 놓았는 거라. 던져 놔놓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또 이제 가리늦게 돈 준다 이거야…
돈 준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 확보를, 예산이 그래 확보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2005년 전에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 예산을 배정을 받는데 옳게 못 받아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게 잠잠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있다가 이번에 예산확보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야 할 부지가 마땅하게 이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학교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여기 근교 좋은 데, 해운대나 기장군 근교 좋은 데는 땅 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사실 땅값이나 학교 규모에 땅 값이 만약에 작다고, 싼 데가 있으면 왜 부산근교에 학교를 안 세우겠습니까 학교 근교에 못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비가, 부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청강리 저리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 밤낮 잠수 밑에 깔아놨다가 말이야, 이제 가리늦게 예산 확보 되니까 이제 학교 지으려고 보니까 부산시내 근교에 하려고 하니까 보상비는 많이 줘야 되지 이제 거기 하려 하니까 이제 엄두 나서 짓도 못하고, 자, 위치가 조건이 맞고, 위치는 아닙니다. 조건이 맞고 ‘아!’ 적당히 가야할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중점적인, 본 위원의 말씀 중점은 즉 말하자면 외국인학교를 당연히 건립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잘 못된 부분이 당초에 2005년부터 계획을 쭉 해 오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냥 또 업무를 중단해 있다가 2006년도에 와서 예산확보가 되니까 자, 내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좋다, 내가 100억 내려줄게.’ 하니까 ‘빨리 학교부지 찾자’ 찾다 보니까 이 갈 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근교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택해진 거다 이 말씀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동부산권에 기장군에 그린벨트 G․B해제 할 때도 충분하게 이 부분도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했다 이 말씀입니다. 중점적인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 담당하는 실무담당 과장께서 이 업무를 옳게 못 챙겼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을 포함해서 또 실무 사무관인 송삼종 사무관이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고, 다음에 이제 부지가격 문제 말씀하셨는데,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장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2개의 외국인학교의 그 운영자들하고, 다음에 이제 논의해서 기장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다들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고, 또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요. 왜, 이 예산 확보한다고 올해 담당과장이 상당히 고생하셨다 말입니다. 그것도 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앞전에 추진해 온 과정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놔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업무를 이 부분을 누가 하나 관장해서 맡았으면 계속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 그러면 외국인학교 들어갈 때 기장군에 G․B해제 할 때부터 어느 적당한 지역에 G․B해제 하는 부분에 외국인학교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이래 되면 거기에 지금 보상비가 100억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땅값 다 올라갔을 만큼 올려놔놓고 땅값이 거기에 옛날 같으면 거기에 100억이라는 땅값이 보상비가, 거기에 100억, 옛날 같으면 100억만 안 주고 사겠습니까 100억 안 주고 한 50억만 줘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보상비를 해도 되는데 결국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잘 못하면서 보상비를 많이 주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냐 더욱더 근교에는, 더욱더 근교 위치에 충분하게 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데 좀 못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김영수 위원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조금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산확보를 하는 것하고는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하나의 업무과정에 의해 가지고 좀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 계속 좀 중점적으로 물고 늘어지시면 좋은 위치에 선택을 할 수 있고, 보상비도 작게 줄 수 있었다 말씀입니다. G․B해제 할 때 같이 이런 부분에 넣어서 했으면 왜 100억씩 보상비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 50억 준다 해도 우리가 50억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학교를 지금 계획하는 게 350억을 줘야 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즉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2000년부터 잘 해 왔으면 300억에 외국인 학교를 위치 좋은 곳에도 세울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위원님, 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는 저희들이 2개 외국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학교와 그 외국인학교가 있는데 운영 스타일이 다릅니다. 하나는 유럽 스타일이고 하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전체 확대 확충의 필요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좀 확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별도로 돈을 들여서 외국인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재정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가 감히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야리아부대도 외국인학교 기능을 이제껏 수행을 했었는데 그게 폐쇄가 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수요가 엄청 커지고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확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했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새로 다른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정말 노력해서 부산에 외국인학교를 짓는데 국비를 100억이나 확보하게 된 겁니다. 노력에 의해서, 그래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장소를 선택하다가 보니까 예산에 맞게 도심지에 구하기는 정말 어렵고…
두 양 학교의 운영 주체들과 논의를 해 본 결과 ‘그 지역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지 이것 들어간다고 해서 지가를 뛰게 만들고 역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죠.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 내용은 그래요. 왜 그렇느냐 하면 외국인학교를 아까 말했잖아요. 기장군에, 우리 부산시에 도시정비, G․B해제 쭉 계획을 세워 왔다 아닙니까 뭐 안에 산단 뭐 들어가고 지금 기룡리 산단하고 다 계획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하면 그때 계획을 세워가면서 외국인학교를 ‘아, 그러면 좋다.’ 기장군 쪽에 좀더 인근에 있는 데에 G․B하는 부분에 사전에 거기에 학교로, 외국인학교로 여기에 지정을 하자. 이랬으면 보상비도 그만큼 안 들어가고 더 실효성이 있는 데로 할 수 있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은, 즉 말하자면 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 진행하는 과정에 이 외국인학교를 꼭 해야 되겠다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현재 보자면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국비가 있는데 확보가 안 되니까 좀 조용하게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이 일을 또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가 마땅하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하기 이전에, 즉 말하자면 돈도 더 비싸게 주고 그렇게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127쪽.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시설비가 채무부담 25억원을 포함해서 8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88억원에 대한 감리비 10억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감리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어떤 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총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968억 대비 3.52%를 해 가지고 33억을 우리 전체 총 공사비 33억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연도별 감리 투입비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연도별, 그러니까 첫 해에 우리가 10억을 좀 많이 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특수교량 사장교를 저희들이 대안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안입찰을 하면 업체가 설계된 부분을 감리가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 감리 투입비를 조금 10억을 넘게 넣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감리비 33억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시까지는 변동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우리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요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8억에 해당되는 감리비는 6.19% 해서 5억 4,472만원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를 고려해서 그러면 이게 10억이 되어 있더라도 전체를 감안하면 30몇 억.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편성요율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율에 의해 가지고 한 0.23% 968억이 되는데 첫 해는 저희들이 공사계약 조달청에 계약수수료하고 공고료, 감정료,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첫 해가 제일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가 우리가 2007년도 2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편성 메뉴얼에 맞춰서 해야 되지, 메뉴얼에 나와 있는 요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메뉴얼 요율하고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메뉴얼 요율에 의하면 0.25%가 적용이 되어서 88억일 경우에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이 되면 되는데 1억 7,800만원이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사정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게 공정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편성메뉴얼에 맞는 그런 요율을 맞춰서 적용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맞추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해에 공사계약 수수료라든지 공고료니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들었고 가급적이면 메뉴얼에 맞추라고요. 그 지침서 아닙니까
예,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낙동강고수부지에 삼락지구, 염막지구가 금년 4월에 삼락지구 수관교 일부분을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11월 4일날 염막지구 정비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관리비가 그래 많이 안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6억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만 지금 예산관계상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쓰려고 6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된 부분을 관리하려니까 관리인력,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첨부자료를 보면 조경비용으로 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에 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해서 관리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 이 고수부지에도 나무를 심어서 식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고수부지 내에 시민 편의시설을 지금 했습니다만 사실상 고수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하천부지 내에서 침수가 되어도 잘 자라는 나무, 버드나무 종류를 주로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잔디, 잔디도 침수가 되면 바로 씻어 줘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앉아 놀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천법 제33조에 의해서 관리청에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하천구역 내에 나무 심기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데 나무심고 하는데는 별 문제가…
그 다음에 이팝나무, 하여튼 물에 강한 수종을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가지고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가 나서 물이 잠기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식재를 해 놓아도 나무가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경과를 봐서 어떻습니까 고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천구역 안에 지금 버드나무가 많이 생존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드나무 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잘 살기 어려운 수종에 대해서는 좀 심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저희가 키울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번 식재해 놓으면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입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도 별 문제가 없네요
예, 홍수가 나도 지금 하류가 되어 가지고 유속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과목표를 보면 올해 5% 달성했고 내년 10%의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고 나머지 2008년 이후죠 85%.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저희가 일단 시설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해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조경사업에 4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부 사업내역하고 그 다음에 예산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향후 85% 남아 있는 성과목표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있죠
성과, 그것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권 61쪽입니다. 이 건은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문제죠
지금 우리 부산의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2005년도 통계에 합계 출산율이 0.8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인구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은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전국 인구 증가율 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 인구 증가율이 1962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인구가 마이너스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은 특히 인구가 문제지만 전국적으로도 이 인구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히 경제적인 데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우리 정책관님 판단하시기에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또 지금 현재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전반적인 추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안정된 일자리가 또 없다든지 또 출산을, 결혼을 기피하는 어떤 사회적인 추세가 또 있고 또 자녀보육이나 사교육비 경비부담 증가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대책 관련 TV 홍보비가 9,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성과 관련된 사안은 우선적으로 다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TV 홍보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 또 하셨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최저고 우리나라는 또 전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시일 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육아부담을 완벽하게 덜어주는 정책이 또 하나 있겠고 사회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 동안 정부가 인구 억제정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전반에 뿌리 깊은 어떤 출산 기피의식을 변화시키고 출산의 친 출산,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또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육정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분야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친 출산,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시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시가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시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만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 언론의…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담당공무원들 좀 빨리 빨리 자료를 좀 줘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출산장려는 이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활적 정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중국과 인도를 추후의 우리 세계 경제 1, 2위의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인구문제가, 그러니까 충분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은 사실 국가에서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아마 민간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출산장려에 앞장서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제가 김선길,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물론 광고 홍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사회적 분위기는 왜 저출산이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뒤에 장을 보면 우리 셋째 자녀 출산하면 주는 축하금 있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자녀 낳아 가지고 20만원 받는다고 셋째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입니다.
이런 예산, 차라리 이런 예산 3억 배정할 바에는 지금 둘째 자녀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지고 24시간 보육시설을 갖춰 나가는 것이 그게 오히려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시의 재정이 충분히 또 여건이 되면 축하금도 많이 주고 보육 인프라도 빨리 확충을 해서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고 또 출산장려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 내에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투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20만원이라도 좀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장기적으로 그런 보육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3억이란 돈은 참 아까운 돈입니다. 개인한테 20만원 돌아가면 별 그게 뭐 셋째 아기 낳았다고 20만원 받았다고 해서 참 ‘부산시가 잘하는 구나, 국가가 고맙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나마 최소한 둘째나 셋째 자녀를 갖는 그 지역에, 특히 부산지역에서도 좀 상당히 그런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전시행정 형식으로 ‘우리는 이래서 출산장려 정책 하고 있네.’ 이래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왕 피 같은 그 돈을 잘 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도시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실제 부산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젊은 가임여성이 다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지만 20, 30대 가임여성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은 젊은 도시고, 아니 늙은 도시고 서울은 젊은 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젊은 사람들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다 도시가, 대도시가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서울만 해도 1.0명에서 0.9명으로 해서 0.08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통계를 보면 전 시․도가 0.05명에서 0.1명까지, 부산시는 0.07명이 감소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거의 다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니요. 제가 보니까 내용을, 질을 보셔야 됩니다. 인구 감소가,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이 주위에 인근 신도시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래 인구 분산정책에서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구 구성에 연령별 그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꾸 총량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인구의 어떤 질적 구성 비율을 보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또 가임여성들도 이제는 취업을 많이 하고 직장을 가지니까 이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는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고 또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고 가정적으로나 직장으로나 친 임신 친화적인 출산 친화적인 그런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고…
우리 정책관님이 정확하게 문제는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문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정책을 못하고 있는 것 압니다.
예, 예. 우리에게 아무리 적은 예산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어디 필요한가 어디에 투입을 해야 실효성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 예산을 실효성 있게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에 356쪽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8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쭉 연수원을 그 동안 못 지어 오다가 2002년도에 아마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건립할 때 총 소요예산이 얼마쯤 들었었죠
총 사업비가 80억 9,1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15억, 공사비가 65억 정도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 6만명 정도의 우리 택시, 버스 이렇게 운수관련 종사자들을 연수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안이 그 동안 쭉 집행되어 온 게 한 7억 정도 되었는데 10억으로 이제 3억쯤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 늘어난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것이 혹시 저는 여기에 여객종사자들이나 화물종사자들에게 보수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안 받는데 따른 그 돈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보조금은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수입의 일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여객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분 또 화물을 담당하는 기사분들을 교육을, 신규과정이 있고 정규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물을 담당하는 기사님들이나 여객을 담당하는 기사님들 교육 중에서 업체에서 사실상 교육을 시키는 분을 지금 현재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 부담해 온 것을 다른 시․도에도 지금 열악한 운수업계 사정이 있어서 안 받는데 부산에도 좀 공식적으로 건의가 왔기 때문에, 그래 부산에도 지금 현재 부산 전체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운전기사들의 어떤 운수회사의 어떤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제를 좀 해 주고 교육비를 좀 면제해 달라.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인당 6시간에 8,000원, 6,000원 정도인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약 5만 5,000명, 6만명 가량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운수업계에서 그걸 건의가 들어와서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원만 증액을 해 주면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안 받아도.
안 받은 그 금액이 3억 1,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혹시 모자라는 게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괜찮으시다니까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부담할 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담판을 지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연수원을 만들어서, 연수원은 물론 지침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한 사업이라 말이죠.
국가도 필요하고 사실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전체의 부산 시역 내에 교통질서문화, 교육하고 관계되니까 결과적으로 기사님들의 교통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 친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적으로 중앙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에 의해서 줄곧 이게 미루어져 오다 82년부터 그 지침을 받아오다가 우리가 20년 만에 연수원을 지어 가지고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매칭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됐을 건데 그에 대한 최소한 국비 매칭분이나 이 정도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볼 필요성은 있고, 실제 교통안전관련 협회나 이런 데서 사실 영업이익들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저거는 그렇게 영업이익 많이 나고, 우리 지방 이런 정부들은 다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이런 것까지 또 우선적으로 먼저 부담하고 사실 서울하고 경기도는 교육비를 내년에 계속 받을 계획으로 있죠 울산에서 안 받고 있고 경남도 안 받고…
경남에서 안 받고 있고 울산에서 충당할 예정으로 있고 그죠
지금 전국에서 다른 시․도도 같이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는 상당히 오랜 거의 설립된 지 20년이 됐죠
거기는 아마 시나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자체 운영이 되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 경기를 빼놓고 다른 지방은 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그런 저희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지만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자동차사업법에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하도록 그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저희들이야 욕심은 국비를 좀 주면 좋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중앙에서 시․도지사에, 하지 싶습니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오래됐고 충분한 자체사업을 해서 자체사업을 가지고 운영이 나중에 무료로 교육을 하도록 가능한데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스란히 우리 시 재정의 부담으로 오고 시민들의 부담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다른 연수원들과 좀 연대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우리 알다시피 물류대란 하다시피 여러 가지 대중 수송이나 대중 운송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부담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신규과정, 결과적으로 신규를 처음 운행할 부분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20시간씩 교육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운수사업으로, 운전업체에다가 돈을 받고 그래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보수교육으로 그 중간에 운전기사님들의 일반적인 필요한 사항, 교통 문화를 올리려는 그런 생각에 하는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그것까지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책에 643쪽에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있습니다. 가뜩이나 좀 어려워서 이렇게 민행보나 이런 게 축소 지원이 되든지 예년과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증액됐는가 보니까 조직위원회 대표자가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제건축문화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등록된 사단법인체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초창기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 주관으로 하고, 건축 3단체들 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걸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제건축문화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산에서 시작했고 지금 이것 딱 정부에서 유일한 하나의 문화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다운 건축을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이 문화제조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주고 이것이 싱크탱크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전문가 여럿 같이 동참해서 우리 부산다운 건축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텃으로 육성을 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 부분을 힘을 좀 실어주시면 더욱 발전하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한 4,000만원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반 정도 부담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2억 4,800이고 시비가 5억 7,0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계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금년도 추진해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집니다. 각종 포럼, 또 외국인 초청 등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월요일 오전에 그 자료가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책에 923쪽인데요. 도시녹화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34억이고 올해 30억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18억이 들어갔습니다. 연간 163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 작년에 34억, 올해 30억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시가화 구역 내에 1인당 녹지율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가화 구역 내 기이 조성된 공원을 시민 1인당으로 환산할 경우는 1.07㎡쯤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5분의 1로 보면 되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9㎡입니다. 8분의 1입니다. 도시의,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진짜 형편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상해 갈 때만 해도 정말 매연과 녹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그랬는데 그 5년 동안 상해시가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1인당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정도의 1인당 공원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해의 경쟁력이 왜, 우리가 부산이 상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가들이 와서 삭막한 아스팔트만 쳐다보고 콘크리트 벽만 쳐다보고 여기에 과연 부산에 살고 싶겠습니까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지조성 예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부산은 지역 여건상 볼 때는 배산임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시가화 구역 내 공원율은 낮지만 부산 전체로 볼 때는 산지로 저희들 볼 때는…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원 말씀이죠 한 번 마음먹고 올라가려 하면 주말에 올라가야 되고…
실제 보면 우리 시가지 내에 평지공원이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실제 보면 시에도 보면 상당히 녹지율은 어느 정도 높습니다.
물론 부산에 녹지율은 실제적으로 꽤 되죠. 최소한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세계보건기구 권장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쪽에 녹지공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은 현재 다른 타 시․도와 달라 가지고 지역여건으로 볼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 되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평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희들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대구에 최근에, 가 보십시오. 대구가 바뀌었습니다. 대구의 평균기온이 1～2도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천, 엄청나게 돈 투자합니다. 김해가 내년도 녹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해시가.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보다 5배입니다. 이래 놓고 부산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우리 부산시가 제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정말 인력배치부터 생각해서 정말, 제가 시간관계상 오랫동안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이런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대처를 강구해 나가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또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러시면 그 부분에 대책을 가지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단골로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본인이 금련산 현장민원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원래 차량등록센터가 지금 명지로 이전된 게 언제 이전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된 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는 저도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차번호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전 한 지는 1년이 넘었고요. 이전 한 지는…
아니, 본 위원 차가 2005년 9월식이거든요. 그때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했어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 현장민원센터 기능 강화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련산역에서 지금 이게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이유, 이 이유가 기존 있던 청사가 명지로 이전해 감으로써 생긴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왜 신청사가 명지로 이전을 해 갔습니까
종전에는 남구 대연동에 부경대학 밑에 삼거리 거기 너무 협소하고 시역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각종 등록차량이 많이 밀려오니까 그게 옛날 가건물이었습니다. 가건물이었고,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900평 정도 상당히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임시 가건물이고 상당히 청사도 낡고 차량이 20만대, 30만대 때 하던 그런 게 60만대, 70만대 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옮길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지면 거기에 민원이 1일 약 4,000건 정도 있습니다. 1일 한, 사람이 800명 정도 출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시역 내에 자동차를 수반해서 다니기 때문에 시역 내에 마땅한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지지역으로, 이왕 거기는 낙동로라든지 기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지역으로 옮겨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쉬운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쉬운 지역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 대연동 청사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 남구에서 용도를 다른 데 쓰겠다 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주차장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자리가 위치가 우리 부산 시민들 어느 누구라도 웬만한 차를 가지신 분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이전해 가면서, 그러면 현장민원센터를 딴 데다 설치하면서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소위 말해 가지고 시스템이라든지 자산으로 컴퓨터, 설계, 통신 모든 공사하는 이런 자체가 거기는 기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놔두고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건데 굳이 그러면 지금 부전역 열었죠, 구명역 열었죠, 금련산역 열었는데 이 세 군데서 또 모자라서 확장을 한다 말이죠. 이게 왜, 명지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거점으로서 서부산, 중부산, 남부산 이런 식으로 편중이 된 것 아닙니까 나눠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장민원처리센터라는 것은 일부 차량등록 민원을 보기 위한 하나의 현장처리센터인데 그야말로 현장처리센터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외부에 만들은 게 아니고 지하철역 공간을 빌려 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지금 임시로 사용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부산 쪽이나 동부산 쪽에 있는 일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자, 국장님 보세요. 이게 기존적으로 인원도 그렇고 평수도 기존적으로 우리 새로 잡았던 게 처음에 몇 평입니까 45평, 35평 아닙니까 부전역 같은 데도. 그리고 금련산에 56평 아닙니까 왜 120평으로 늘리고 또 80평, 부전역도 80평, 구명역 80평 이 계획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하는 일이 똑같은 일 아닙니까 이전, 변경, 말소, 등록, 압류, 해지 이 하는 것 거의 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위 말해 가지고 여기서 처리 못 하는 게 사업자 거기는 안 된다 그랬죠.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신규 사업용 건설기계 업무는 안 된다 그랬죠, 이런 부분이. 그러면 웬만한 업무는 다 한다고 봅니다. 지금요.
자동차등록 민원관계는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을 다는 문제가 있고 일반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동차등록 변경, 말소, 등록 이런 여러 가지 등록사항 중에서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를 처음 만약 구입해서 달 때 처음 번호판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운송회사에서 번호판을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운송회사에서 번호판을 달아 가지고 번호판을 붙여 가지고 일단 구매자들한테 갖다 주는 게 상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신규 등록을 해서 번호판을 붙이는 부분만 명지까지 갈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는 센터에는 번호판 교부가, 번호판을 교부하는 데는 명지차량등록사업소 본소에서만 했지만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번호판을 다는 민원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까지 가야 되니까 더 불편하다. 결과적으로 동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리가 멀고 번호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자동차를 소위 소유권을 변동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관되는 것, 부산시역 외에 시역에서 부산시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번호판을 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한 60%, 70% 되는데 그 부분을 명지까지 가지 않고 동부산 쪽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늘린 겁니다.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업소가 사무실 업무를 보는 현황이 커져야 됩니까
왜냐 하면 인원이 좀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사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서류라는 등록서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거기 서류보관 창고입니다. 창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각종 기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커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원이라고 보면 구명역에 5명이고 우리 부전역 6명, 금련산역 5명입니다. 그리고 직원 외 인력 이래 가지고 옆에서 이 분들은 도와주시는 분들인 모양인데 지금 이 인원에 대해 가지고 그죠. 창고로 한다는, 창고 때문에 확대를 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이 전에도 번호판을 구명역이든 부전역이든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규번호판 교부는 번호판 교부 체계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본사에서 번호판을 교부하는 게 세 번쯤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게 번호 부여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인 번호판 번호부에 대장을 놓고 일주일씩 한달씩 해 가지고 사전에 줬습니다. 번호를. 찍은 번호를 할애해 줬는데 그것을 이번에 부산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되고 또 그게 아마 차량등록사업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건설교통부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이 부분을 사전에 많은 번호를 지역별로 받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번호체계를 조금 번호체계 자체가 아니고 번호부여하는 방법을 개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우리 기존에 있던 청사가 명지, 지금 찾아가시라면 찾아가기 다 힘듭니다. 거기에 가 가지고 또 지금 여기서 안 되어 가지고 금련산역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고 분소를 만들고 또 부전역에 기존 있던 거지만 늘렸고 구명역에 또 확장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러면 부산시 행정 자체가 기존적으로 좀더 민원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적인 면도 세금도 그 만큼 많이 들어가면서 비용적인 면도 절감시키는 것 없으면서 도로 오히려 민원인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거죠. 실질 그러면 신규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기장에서 그러면 간다 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가야 됩니까 명지까지 그러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장에서 가든 해운대에서 가든 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신규등록은 구매자가 직접 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자동차 메이커에서 번호를 붙여 가지고 갖다 주기 때문에 일반 민원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보다는 메이커는 부산 시민이 아니고 시민이 그러면 전부 메이커에서 다 해 줍니까 그러면 사업, 다시는 분 모두 다 메이커 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본 위원은 제가 달러 갔습니다.
제가 달러 갔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 가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 만큼 시간적인 경비며, 그런 경비, 안 보이는 그 많은 경비는 얼마만큼 달아나는 겁니까
그럼 역으로 만약에 대연동에 그대로 있을 때 강서구나 명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각 권역별로 몇 개씩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있는 게 오히려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 기존에 있던 청사를 활용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처음 지을 때 가건물이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우리 시청 청사가 중앙동 시절에 1층에 일부 차지하던 것을 대연동으로 임시로 옮겼습니다. 임시로 옮겼기 때문에 그게 그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수가 없었고 그 건물 자체가 협소할 뿐더러 늘어난 인원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그 대연동 일대가 계속적으로 교통 혼잡지역이었고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본 건물로 일단 서부산권 개발도 하고 또 명지 쪽에다가 일단 적으로 토지 그런 이용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는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부산 시역 내에 번잡한 데는 옮길 수 없는 차량등록사업소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단 넓고 하는 대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요금 산정 검증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죠
용역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 건대는 택시요금이 2005년도 8월 17일부로 중형택시가 11.29%가 인상이 되었고요. 모범택시가 36.34%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산정 검증 용역을 왜 실시를 합니까 시에서 주도해서 물가를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버스업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하철이 전부다 확장되고 자가용이 늘어나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택시업계가 또 어떤 면에서는 택시가 너무 공급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택시업계가 상당히 경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미 2006년도 10월 16일날 택시업계로부터 택시요금 인상 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일단 검증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본인들이 택시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왔지만 그 부분을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또 그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물가위원회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되어야 인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버스라든지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다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해 주고, 택시요금이 또 이러면 택시가 문제가 좀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교통국에서 전부 나서 가지고 용역까지 실시해 가면서 비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것을 다시 해 줘야 됩니까 또 이렇게 하면 인상부분도 그러면 여기서 물가안정위원회에서 또 인상을 시켜 줍니까, 또
국장님! 지금 부산이 가장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소위 그러면 모든 물가 자체를 갖다가 시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모든, 물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수돗물도 전국에서 높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이 그러면 부산에서 가장, 교통도 그만큼 편리성 없다, 주로 보면 여기에도 교통지옥이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지금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가장, 아까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가장 저출산도 문제라고 한다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이 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외지로 다 나갑니다. 그렇게 되다가보니까 인구도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산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산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살기 좋든지 안 그러면 교통이 편리하고 물가가 싸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갖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택시요금은 지금 현재 부산이 전국에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2005년도 8월 17일날 요금 인상할 때 요구는 22.85%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요금 2,000원으로 하고 했는데 다른 시․도,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도에는 제가 알기로 21.5%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올려졌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11.29%만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택시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한 현안사항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물론 1년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1년 전에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택시비가.
그러면 시에서도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가 그 만큼 경기도 어렵고 하면 그 분들을 오히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해 봐야죠. 먼저, ‘그러면 아! 좋습니다.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해 볼게요.’ 이게 맞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지금까지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놓고 저희들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올릴 수가 있느냐. 시민 정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이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도 이제 오후 되니까 살살 나오시네.
도시녹화사업으로 사후관리비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후관리비로 녹산 국가산업단지 22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이것 보니까 녹산공단 및 명지주거단지 등 녹지관리를 위해서 따로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녹산공단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이 예산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시녹화사업장 사후 관리예산 11억원은 우리가 2002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가지고 조성된 시가지 내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녹화지 16개소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 녹산산업단지 내 공사할 당시에 대단위로 조성된 녹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서 간선도로 교차로에 조성된 18개소는 우리 시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명지주거단지 하고 녹산산단 내의 대규모 녹지대 4개소는 강서구에서 관리하도록 재배정할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별도로 녹산산단하고 명지주거단지 내 녹지대 관리예산 3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들 사업장 외에 2개의 산단하고 주거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하고, 공원이 2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가 23개소 있습니다. 그 면적이 47개소 차지하는 면적이 약 42만 3,000㎡입니다. 거기에 식재된 나무가 12만 6,000본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현재 강서구청에서 합니다. 총 예산이 6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시비를 3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범위도 너무 크고 지금 보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강서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강서,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강서구 관할에 보면 공항로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녹산산업단지 이것 명지주거단지에 있는 녹지대 이것은 강서구에서 별도로 녹지관리사무소를 하나,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식수가 식목되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성이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볼 때는 그에 따른 관리비도 자치구에서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우리 시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식재된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죠
예, 하자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시면 수목조경 식재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에 교체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도 별도로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되어 있는 것 교체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후에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30분이 넘어서서 너무 많이 써서…
그러면 손상용 위원님 하시는 김에 간단하게 한 곳만 더 하시고,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대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문화컨텐츠 스타프로젝트사업, 아시고 계시죠
이게 3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예산을 바로 3억원을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컨텐츠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벤처기업에 시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은 대학교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문화컨텐츠 부분에 기업 가운데 스타를 만들자, 선도기업을 만들자 이런 뜻으로 금년에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2억 7,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시비 3억하고 대학에서 또 3억을 해서 6억을 가지고 6개 기업에다가 지원해 줘서 성공시켜 나가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줘 가지고 대학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부산을 연고로 해서 커가는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을 성공시키면 지역의 문화컨텐츠사업이 발전하게 되겠죠.
주로 문화컨텐츠 쪽으로 어느 쪽으로 발전된다는 말입니까
금년에 했던 부분이 게임하고 방송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부분에 4개 기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대학은 어느 대학을 말합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비로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러면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을 하니까 대학으로 됩니까
주체는 합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금년에,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2억 9,000인데 시가 7,000, 경성대가 1억 3,000, 동서대가 9,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4개 문화컨텐츠 벤처기업에 지원해 가지고 아주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문화컨텐츠로 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준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이신 손상용 위원께서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성대공원 편입사유지 임차료 7,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0페이지.
자성대공원은 전체 면적이 2만 6,736㎡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64%인 1만 7,0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중에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토지는 이 그 사유지 속에 동래 정씨 문중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만 5,000㎡ 이렇게 되는데 주게 된 배경이 74년도에 부산진지성 정화사업 시행 시에 동래 정씨 종약소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부산시하고 동래 정씨 종약소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소송을 취하를 하고 대신 동래 정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이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고 건물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74년부터 금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전체 중에서 동래 정씨 임차료를 주고 있는 헤배수가 1만 5,000㎡ 된다고요
1만 4,686. 그렇다면 지금까지 7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임차료 지급한 것이 얼마 됩니까
그 금액이 약 13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올해 임차료가 7,4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7,400만원이 해마다 임차료가 차이가 있죠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면 가격이,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임차료 산정방법은 동래 정씨 문중 땅에다가, 면적에다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곱해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현재 1,000분의 25로 적용해서…
예. 1,000분의 25는 우리 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여기 사용료를 적용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헤베 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곱해 가지고 1,000분의 25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소송을 해 가지고 결국은 소송에 패소할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74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바로 시하고 동래 정씨 종약소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까, 공원으로
그 당시에, 74년도 당시에, 문화재 복원사업을 할 당시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사건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당시에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그 관계도 모르고 시에서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그 때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74년도니까 공원으로 정비하려고 하니까 보상 없이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임차료를, 방금 말씀한 대로 임차료를 지급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게 만약에 임차료를 주지 않고 그 토지를 일반 매입을 할 경우 그 매입 금액이 약 75억 정도 됩니다. 75억 정도 되지만…
75억. 그래서 75억 중에서 74년부터 지금까지 준 것이 14억쯤 되니까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괄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매년 임차료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하고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국의 국장님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의 국장님께서 지금 이 땅이 헤베 당 공시지가 18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지금 거의 부산시내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다든지 어떤 시에서 토지가 필요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 감정을 2개 기관, 3개 기관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정을 하면 거의 공시지가에 육박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에 해당해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의 차이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는 2006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이 18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방미터 당. 그래서 5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총 매입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약 75억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면적에다가 공시지가가 18만 5,000원 아닙니까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부산경제가 더 말 할 수 없이 어려운데 사실은 이름이 공원이지 야산 아닙니까, 야산. 아무도, 시에서 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재산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면적에다가 공시지가에다가 아까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지금 우리가 공사를 어디에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다가, 헤베 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연차로, 지금 75억이라는 말씀은 일시불로 지급을 할 경우에…
감정을 해 가지고 일시불로 지급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정도 지금 헤베 당 50만원을 책정을 계산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75억이고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로 해도 충분히 됐다 싶습니다. 그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5면, 1,000에다가 25를 나누면 40년이거든요. 40년을 예를 들어서 분할로 현재 올해 임차료에 해당하는 7,400만원을 올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7,400만원에 해당하는 또 물가상승률만큼 또 땅값을 지급을 하고 이래 가지고 40년 지급하면 내 생각에는 매입도 가능할 듯 싶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매입가격이 75억으로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하고 생각이 완전히 틀리기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사유 토지를 보상하고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서 사유 토지를 이렇게 보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보면 2개 기관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이것을 보상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승낙만 한다고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좋지만 현재 그 사항은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자성대공원이 지금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잡종입니까 뭡니까 지목이 뭡니까
임야 아닙니까 임야로서 다른 특별히 50만원 정도로 호가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안 쓴다고 하면.
그것은 재산가치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산해 볼 때 이 정도 나온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임야도 감정을 많이 해 봤을 테고 도로부분은 신규 도로 개설할 때도 감정을 다 해 가지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공시지가가 아까 18만 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8만 5,000원짜리를 지금 국장님께서 5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보면 뭔가 좀 생각을 달리 해 볼 때 필요가 안 있느냐 싶습니다.
공시지가는 보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원래 우리가 표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 나오면 실제로 보면 계획도로에 물린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15% 깝니다. 까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40% 까버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깐 금액이 18만 5,000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까는 것은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40%를 안 까게 되는 것 같으면 18만 5,000원짜리가 30만 8,000원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의 1.5배라든지 1.7배 이렇게 곱해 버리면 평방미터 당 50만원 이상 나옵니다.
국장님!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전 공무원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손이라도 한번 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라도 푸십시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용산민족공원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조성되는 용산민족공원의 지하를 복합몰 등으로 개발하려고 정부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용산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 기념식에 참석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공원지하에 복합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생태공원이라는 용산공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부산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합심해서. 그러면 부산시민공원의 본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야리아부대가 저희들 온 시민들의 염원으로 저희들이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 하야리아부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은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시에서는 공원으로 하고자 결정을 했고, 그래 상당 부분 설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방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된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 5개 정도의 기본 컨셉이 마련이 되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결과 의미를 역사성을 살리는 쪽이 좀 있어야 되겠다, 또 친환경성을 살리는 쪽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5개 중에서 물결무늬형이 제안자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역사성의 부각 이 부분이 컨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 있는 제기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본질이 역사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발비와 관련해서 70%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개발비가 70%에서 묶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의지에 따라서는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최대 맥시멈이 한 70%가 되고 주변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개발에 따르는 어떤 기반시설부분 이런 부분은 또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서울시와 형평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요. 2007년도 예산안에 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5억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07년 1월부터 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지하 지금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을 개설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되었지만 아까운 지하부분을 도심지에 있는 공원인 만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일례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지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이게 12월 1일날 시청에서 시민공원주변지역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중앙도로를 백지화해서, 그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했는데, 방금 말씀이 다르신데 그 말씀은 이 용역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각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 각계라는 것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문가라는 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공간의 개발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민들에게 그러한 계획을 알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취임 100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내 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간도시발전, 그죠 그런 민간도시발전 모델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의 민이라는 것은 민간기업을 염두에 두셨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도시발전 모델이라는 것은 기업도 포함되겠지만 부산시, 부산시의회,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치구의 구민이라든지 여러 분야들이 망라되는 그런 도시발전모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산시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고 부산시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그리고 시민공원 주변의 개발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난개발로 가지 않겠느냐 전국에서 부산시가 난개발의 천국이다 이런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쓰고 있는데 부산시민이 원하는 그런 오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허파구실을 해야 되는 것이 시민공원의,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층아파트와 건물들로 둘러싸인다면, 시민공원의 컨셉이 역사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야리아부대의 오염실태조사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요청한 자료가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소파협정에 의해서 그것은 보여줄 수 없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게 공히 돌아오는 미군기지의 오염부분에 있어서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차원에서도 그런 자료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열람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보여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소파협정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그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의회 의원들한테는 열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자료의 접근이 지금 어렵고 실태파악을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그것 관련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그게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 가지고 대법원에서 공개하라 이런 판결을 보셨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엄청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관할 지금 권한이 아직까지는 미군 측에 있고 조만간 국방부로 반환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국방부로 반환되고 나서도 시로 관리의 영역으로 빨리 넘겨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소파규정에 의해서 미국 측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접근이나 오염실태의 조사나 이런 부분이 거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되는 기름이 지금까지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발암물질인 벤젠 같은 경우 2004년 11월 첫 조사 때보다 더 많은 양이 나왔다. 기준치보다 무려 1988년, 배나 많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야리아부대 같은 경우도 우리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 반환되는 15개 기지에 대한 치유비용으로 19억 정도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이 15개의 기지의 환경을 제대로 복원하는데 한 5,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국비를 따서 굉장히 우리가 뿌듯함 이런 것도 있으나 이 오염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또 다른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가장 쟁점이고 고민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 측에서는 아마 저것을, 그런 치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국방부로 반환할 그런 상당한 소지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방부 측에서는 완전한 치유의 책임을 확실히 한 연후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에서는 이 부분이 또 시의 책임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용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큰 틀에 보면 이 용역 안 해도 별 문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래 급하냐 그래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동천환경개선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동천의 수질이 참 돈 들어간 만큼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 좀 미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동천이 수질은 그 사이에 경관조성사업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렇게 쭉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수질정화장치 하고 난 그 이후에 범4호교 부분부터는 수질이 좀 나아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준설은 72억 정도 했습니다. 준설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예,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이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천으로 많은 부분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잖아요. 부전천이라든지 전포천이라든지 가야천 이런 부분들이 동천으로 다 흘러들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의 수질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부전천이나 전포천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하려면 2,000억 넘는 돈이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전포천은 완료가 안 됐고, 부전천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부전천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 서면 일원도 계속하고 있고…
부전천이 2011년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전천 관련해서 복개되어 있는 그 내부에 80여 곳 정도 이상에서 새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인근 상가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직원들이 쭉 들어가 봤는데 차집관거가 모래가 쌓여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준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부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제대로 차집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돈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런, 또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대로 착착 진행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만이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 맞죠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하수관거 분류식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넘게 기다려야 되니까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흠집이 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정돈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질정화장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BOD 개선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탁도나 슬러지 정도만 개선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본래 수질정화장치가 SS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유물질인데, 그래서 부유물질 50% 이렇게 설계도상은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평가에 의하면 25% 이상은 제거되고 있고, 지금 다행히…
부유물질의 25%를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다니는 부유물을,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침 그 수질장치를 하고 나서 그게 광무교하고 범4호교 사이인데 상당히 수질이 그 구간 사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고, 그런데 이 수질정화장치의 유지관리비가 2006년 현재 1억 2,000만원이죠
쓰여지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3억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그때는 하반기에만 그게 소요됐던 비용이고 이것은 1년 전체를 친 그런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동천 준설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8억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지선, 그러니까 지금 동천의 본류가 아니고 부전천, 그리고 전포천, 지금까지는 동천 본류만 주로 준설했습니다. 그래 시민회관 있는 그쪽 부분만 준설을…
예,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부전천, 전포천, 그리고 동천 본류에 아까 말씀하신 침사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계속, 정말 시끄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그 근처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서 귀에 따갑도록 그 준설작업 하는 것 듣고 해서, 그 사업을 2007년도에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구간에 반복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본류는 됐으니까,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준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천 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03년 2월에서 2003년 10월까지 진행된 기본계획용역 이게 있었는데 왜 또 이런 것을 하는지
당초에는 경관개선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또 시민 일반의 여론이 수질개선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데 2003년도에 하실 때 단디 해 가지고 또 안 하시면 되는데 왜 또 이것을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럽니까
그 당시에는 동천주변의 경관 자체가 정말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부적합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용역 이런 것들이 부산시는 보니까 정말 용역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용역들이 그때 안 해도 될 것을 또 하고, 좀 있다 해도 될 것을 미리 당겨서 하고, 그래서 정말 쓰여져야 될 그런 분야에 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런 용역들 때문에 실제 못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환경국 같은 경우는 정말 부산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 다르게.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 정말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질의는 안 하고 월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부산일보에 났기 때문에 기사를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진흥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부산이라고 그러면 신발산업, 그래서 이 신발산업이 부산의 브랜드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방 앞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신발산업 육성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53억 정도가 되죠
사항별설명서 309쪽과 310쪽을 볼 것 같으면 내역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니까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부산국제신발피혁 전시회 개최,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신발피혁연구소 지원, 신발산업정보화 운영사업 지원, 신발산업 기술개발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면 부산의 브랜드로 만들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원되는 부분을 한번 내용을 쭉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신발산업이 상당히 주요한 전통적 주력산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의해서 1단계 산업에서는 신발산업만 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 5개의 꼭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하나 하나별로 보면 중복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특성은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서도 해외공장에 대한 연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NTU 교육과정이라든지 이 부분과 그리고 신발산업육성에 또 해외마케팅 지원 같은 데도 해외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시회 같은 데도 또 세계, 나아가 가지고 전시회를 통해서 상호 정보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신발산업혁신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사실은 또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등등을 볼 때 너무 유사한 내용을 다른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 확대라는 이런 측면, 신발산업에 관계되는 기술 확대의 내용도 거의 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고, 단지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신발산업정보화 운영사업 여기에는 이제 역점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복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특징들이 있다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꼭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은 신발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부분이나 국제전시 이런 부분은 신발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산업 인력양성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신발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해서 신발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 신발산업의 기술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또 아까 신발정보화사업은 1단계 구축된 신발관련 정보화 내용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다섯 꼭지가 잘 모여질 때 신발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기관에서 담당하기가 어렵고 그 기능별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지원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나가는 게 민경보와 민간자본보조와 민간위탁금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데 여기의 간단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민간기관에다가 주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다가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차이들이지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신발에 관계되는 사업을 할 때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경남정보대학에 주고, 그 다음에는 해외마케팅과 피혁전시회는 코트라에 주게 되고, 그리고 혁신기반은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 주고 정보화와 기술개발은 테크노파크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특정산업지원이 너무 같은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특성에 맞는 기관에다가 일의 역할을 분담할 것 같으면 더 많은, 더 많은 곳에 분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별로 가장 잘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외의 지사망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를 통해서 해야만 시장개척단이나 무역박람회 이런 데 참가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력양성 같은 경우에는 경남정보대에 신발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을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진행하도록, 모든 지역진흥사업에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사업은 당초에 테크노파크에 있는 정보화사업단에서 구축된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발진흥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발산업에 관계되는 것은 동력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 어느 시민이든지 다들 공감대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부산전체 경제를 볼 때 우리가 신발산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산 속에 한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신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발산업이 완제품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1, 2단계의 지역진흥사업을 통해서 신발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기능화, 특수화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고, 저희들 이게 앞으로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에 비해서는 2005년도에 수출이 조금 늘어나, 신발부분 수출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는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신발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1, 2단계를 통해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시가 중점적인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신발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 쪽으로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원도 보니까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신발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만큼 기대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생깁니다. 지금 많은 큰 회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더 나가지는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발의 완제품 조립부분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또 수천 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신발제조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더라도 지금 부산의 신발부품이라든지 소재분야는 세계적인 아직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의 수출을 부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 기능화, 특수화 분야에는 아직도 부산이 고부가가치 신발부분에는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강점인 IT기술이라든지 소재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쪽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신발산업 육성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몇 개년 계획 정도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신발산업과 관련해서는 1단계사업으로 4년간 했고요, 2단계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9년간에 대한 신발산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종료가 되는데 3단계 지역진흥사업을 할 때도 과연 이 신발산업을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 9년 이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도 1단계사업에 비해서는 2단계사업에서는 신발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이나 인력양성 이런 부분은 시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저희들이 3단계사업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계획과 그리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신발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한 한 중복지원을 피하고 전문기관에다가 적당한 일감이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잠깐 밖에 좀 나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06쪽에 볼 것 같으면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설치 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도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시내 중앙 간선도로 요소요소에 무질서하게 사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도시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통신호제어기 노후화를 좀 방지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도 좀 철저히 하고 주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행에 불편하다, 좀 지저분하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광고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지저분하고 불결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설문조사한 것은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부터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까
교통신호제어기는 지금 현재 교통경찰에서 신호제어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600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한번 이걸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시범적인 사업을 2007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형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 270개소를 한번 해 보고 거기서 그 부분을 전체 시민들의 의견, 중지를 모아서 한번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광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호제어기 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비둘기집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상상을 해 보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현재 제어기가 사각형으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물론 광고물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서 거기에 차광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리어 도시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신호기에 관계되는 제작도 변경을 너무 자주했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작은 부분 같지마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실질적인 도시미관에 관한 점검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차광막 설치 자체가 예산이 올해는 100만원씩 해 가지고 270개 2억 7,000만원 정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설치자체가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은 비둘기집도 아니고 상자집도 아니고 상당히 이상한 괴이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적인 예산을 보니까 부산시내 전역에 1,600대 정도에 100만원 그래서 16억 정도인데 1년에 270개소를 설치한다면 아마 기간은 5년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 2007년도부터 설치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치에 관한 재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용 비품구입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에서 사무용 의자 20각, 업무용 컴퓨터 117대, 명장정수사업소 냉방기 2대, 책상 40각, 캐비넷 50각, 화명정수사업소 냉난방 구입비 2,000만원 이것은 대당 2,000만원 하는 겁니다. 또 서부사업소 사무용 의자 20각, 회의실 탁자 6각, 동래사업소 사무용 책상 54각, 캐비넷 41각, 북부사업소 책상 44각, 캐비넷 27각 등 사무용 집기교체비용이 대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각종 집기들을 교체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업소 단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처럼 청사를 옮길 때 집기를 한목 이렇게 교체하거나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0년이 경과된 노후 사무집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본부 청사도 새로 건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각 지역 사업소 마다 노후된 집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일괄해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 구입비 화명정수사업소에 대당 2,000만원 하는 그 냉난방기 그것은 용도가 어느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지금 화명정수사업소 같은 데서도 첨단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모든 기기나 장비들이 일괄 통제가 가능한 중앙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설치해 가지고 모든 제반의 전자기기들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2,000만원짜리 보다는 그걸 조그마한 냉방기를 한 두서너 개 이래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특히 화명정수장에 수질시험실을 다시 거기 지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수질시험소에서는 굉장히 정밀한 전자장비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제대로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각 사업소가 내년도 사무용 비품 교체를 많이 하는 그런 해인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미신 믿습니까 미신. 미신을 믿느냐고요
않습니까 내년에 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황금돼지띠라 해 가지고 결혼을 많이 한다고 안 합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대폭 교체하는 사유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사를 하거나 가구를 들일 때 손 없는 날을 받아 가지고 하듯이 혹시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용 비품 교체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