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시설공단
- 일시 : 2006년 11월 28일 (화) 15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5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시설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정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환경시설공단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윤곤
상 임 이 사 이정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업무를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역할과 임무를 다하도록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상임이사입니다.
박수종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김병문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안두한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김영철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강변사업소장입니다.
신진관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안선국 위생사업소장입니다.
손홍배 다대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녹산사업소장입니다.
김욱희 명지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전태성 중앙사업소장입니다
이홍렬 기장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단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경영목표,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1월에 창단하여 4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시작으로 다대, 녹산, 서부, 명지, 해운대, 중앙, 기장처리장 등 9월말 현재 총 11개 시설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하수, 위생처리장과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입니다.
조직은 7팀 1센터 11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정원 509명에 현원 494명입니다.
2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48억원으로 세입은 하수특별회계 447억원, 일반회계 201억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598억원, 자본예산 49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남부, 녹산, 신호, 서부, 중앙, 해운대, 기장 등 총 9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91만6,000t 규모입니다.
위생처리장은 2005년 7월에 분뇨․하수연계처리시설로 개선되어 1일 처리용량은 3,500t입니다. 소각처리시설은 해운대, 명지, 다대 등 3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1,000t 규모입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수영사업소 내 120t 규모의 음식물하수병합처리시설과 펌프장시설 35개소, 하수관로 569㎞가 있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저희 공단 비전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자 휴먼 앤 그린,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선도공기업으로 정하였으며, 금년도 경영목표를 고객과 성과중심의 SMART 혁신경영을 통하여 환경을 선도해 나가는 시민의 공기업이 되고자 중점전략 트랜드를 성과중심의 시스템 선진화,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운영 등 5개 과제에 대한 15개 세부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입니다.
성과관리는 금년 7월에 보완된 새로운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은 공기업 특성의 공익성과 경영성의 기조를 유지하고 환경선도공기업 구현의 공단 미션과 BSC 4대 관점별 전략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경영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로는 성과중심의 시스템 선진화 등 5대 경영전략 목표 하에 15개 이행과제를 팀별로 배분 추진토록 하고 팀, 개인별 성과목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과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이 금년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물론 경영혁신평가에서 최우수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성원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팀․성과위주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업형 팀제로의 조직체계 개편과 이와 연계하여 직종․직렬 통폐합 등 우리 공단에 맞는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인력감축 등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방안으로 공단 비전과 연계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7개의 전략목표, 38개 항목의 성과지표를 지난 7월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달성을 위한 혁신과제 선정 추진, 창안제도, 전산시스템 보완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인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 소각, 분뇨, 음식물 등 각 공정별 처리량에 대한 목표관리와 무사고 1000일 운동 등을 통해 1건의 사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해운대, 명지소각장의 폐열 활용시설 개선과 매각추진, 위생사업소 중앙제어실 통합 등 현장연계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설방문자와 견학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린서비스 등 봉사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소별 체육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의 서비스 질적 향상과 주말농장, 소공원 조성 등 사업소별 친환경 특화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시스템 선진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문화 및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첫째, 기업형 팀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팀제로의 조직개편 이후 결재단계 축소, 팀장 전결권 확대, 전 직책 복수직급제 도입, 과장 이상 직위공모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팀․개인별 목표와 성과를 평가하는 팀 완결형 업무수행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인력구조개선을 통한 직무중심의 조직재편으로 업무직 폐지, 직렬 통폐합, 직급 세분화 등 인력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조직의 안정화 및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하위직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기구인력 진단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적시적소의 인력배치 등 성과중심의 수평적 계층관리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공단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7개 전략목표, 38개 성과지표를 설정, 12월 중에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기업과의 차별화 전략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에 대비, 시설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민간에 비해 열세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토록 하고, 특히 민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시민서비스 분야 등은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과를 내는 지식근로자 양성과 관련하여 저희 공단이 전국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획득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자원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뉴패러다임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을 평생학습의 날로 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일반과정으로 구분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사내자격증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자격취득자 337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수, 소각 외 시설관리 자격증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장중심의 직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혁신 워크숍 4회, 사이버 교육 10회, 전문기관 위탁교육 29회, 선진지 벤치마킹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기술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 활력화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경영개선 사항으로 실시간 창안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89건을 접수, 17건을 포상하였으며, 매주 혁신 및 품질개선위원회를 개최 59건의 안건을 제안 받아 48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혁신포털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혁신 포털 내부통신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혁신사례와 자료 등을 데이터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저비용 고효율의 완벽한 시설운영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수질, 대기질 등 완벽한 관리로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첫째, 하수, 소각 등 고유사업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각 처리장별 처리량, 처리수준 등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연도별, 처리분야별 실적을 분석해 보면 현재 가동 중인 시설용량으로 유입되는 하수는 처리가 가능하며 향후 해양투기 금지 등 각종 규제와 법적기준의 강화가 예상되나 그에 대비 슬러지 감량 및 처리방안, 고도처리시설 등 시설개량과 운영기술의 전문성 확보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리현황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시간 안정적 연속 가동으로 법적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질의 BOD, COD, SS, T-N, T-P 등 5개 분야의 수질과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등 6개 분야의 처리결과도 법적기준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개선의 적정화로 환경품질 향상 방안입니다
첫째, 운영효율 및 공정개선 사업으로 해운대 열병합발전시설은 현공정 90%로 연말에 준공예정이며 완공 시 연간 약 13억원의 전력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명지, 해운대사업소 배기가스 승온용 열교환기의 완공으로 연간 약 3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위생사업소 중앙제어실 통합으로 운영인력 4명을 감축하였으며, 수영 소화가스 설비개량 등 3개 사업을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노후소각장 시설물 정비, 보수사업 25건 중 다대소각장 연소화격자 및 롤러 교체 등 6건의 사업과, 해운대소각장 내화물정비 등 19건의 사업은 11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자체정비기술 확대 방안으로 연간 자체정비 1만 1,000건에 11억원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9월말 현재 연간 8,771건의 자체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정착코자 토목 구조물, 하수관거 등 시설물이력관리시스템인 시설관리종합시스템(FMS)을 9월에 구축하였으며, 또한 하수정비 전담팀에서 하수도정비시스템인 UIS를 통한 관로현상 파악과 관로준설 980t과 관내부 정기점검 등 하수관로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방적 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처리장의 안전관리 방안으로 무재해 1,00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13회, 안전교육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수질오염원의 저감추진을 위해 처리장별 유입수질 성상분석과 사전예방을 위해 8회에 걸쳐 무단폐수업체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류수 크로스 체크 및 분석능력 평가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자체평가 결과 적합판정으로 나왔으며, 5개 사업소에 대한 국립과학원 숙련도 평가결과 99점을 획득하여 그 평가결과 등을 공단 홈페이지 및 부산시보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소각처리장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 방류수역 모니터링 9회, 환경영향조사 3회를 실시, 적합판정을 받아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각종 소식지 등에 공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은 토목, 건축, 구조물 등 진단이 요구되는 남부, 해운대, 중앙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검진결과 상부슬래브 배수로 등 13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재정운영 방안으로, 첫째, 원가관리를 통한 비용분석을 통해 각 부서별 처리원가와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2회에 걸쳐 처리원가와 예산집행상황 등을 원가관리시스템에 의한 비용분석을 실시했습니다. 9월말 기준 절감실적은 목표대비 73.4%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잉여재원은 추경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회계 운영을 위해 지식경영시스템에 의한 자금집행사항 분석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등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1,000만원 이상의 74개 사업은 전자입찰을 통해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를 정립코자 첫 번째, 열린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협의회 3회, 노사화합행사 1회, 연수교육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노사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고충상담 4건, 선택적 복지비 2억 9,100만원, 콘도 10구좌 확보 등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첫째, 혁신관리 및 자체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39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12월 중에 팀,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및 팀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스쿨을 운영하여 워크숍 4회, 혁신특강 3회, 사례발표 1회, 주니어보드 4회 등 혁신에 대한 직원마인드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셋째, 자원화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영개선사업으로 슬러지, 잉여가스, 폐열 활용 등 자원화율 목표를 설정 추진한 결과 슬러지 86%, 잉여가스 78%, 폐열 74%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슬러지, 가스, 폐열 등에 대한 자원화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정보화를 통한 업무능률 제고방안입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지식경영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보완과 사용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사무자동화 운영교육을 24회 3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이버망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여, 전자입찰 공시, 시설이용자 사용신청방법 등을 개선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환경서비스 등 고객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객지향의 친환경 고품질의 환경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고객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단 이미지 쇄신방안으로, 첫째, 공단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CI 개발은 11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공단심벌, 로고, 캐릭터 등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고객만족 경영체제 강화방안으로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와 시민모니터제 운영, 고객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해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푸른 공단 조성을 위해 혐오시설인식을 불식하고 푸른 색체의 친환경 시설로 전환코자 각 사업소별 친환경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비교평가회를 개최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또한 수영 남부체육공원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야간이용시간 연장, 유휴지 활용, 자연생태학습장, 동물농장 운영 등 각 사업소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컨텐츠 다양화를 위한 홍보방안입니다.
먼저 전방위 입체 홍보활동을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공익광고 협찬 120회, 케이블방송 3회, 공단사보 격월 발간, 지하철 액자광고 45건, 옥외광고 17개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고객만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수리 등 그린서비스 102회, 시민불편사항 청취, 사이버모니터제 운영,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봉사, 소녀가장 결연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는 나눔경영을 계속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한 환경 홍보방안으로 사업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과 시설 견학자와 편의시설 이용객 등 총 23만 8,000명에게 환경에 대한 현장안내와 환경자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 7월 공단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200개 프레임, 40개 게시판을 350개 프레임, 75개 게시판으로 개편하고 어린이 환경상식, 사이버홍보관 등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환경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실용적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산․학․관 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8개 대학, 12개 연구소, 3개 민간단체와 산․학 협약을 체결하여 총 16개소의 현장 파이롯 플랜트를 설치 운영하여 산․학․관 공동연구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분뇨처리기술혁신세미나를 개최하여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등 연구개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둘째, 시설운영 효율개선을 위한 연구 활성화 과제로 수처리최적운영방안 등 자체연구 4건, 산․학 공동연구 4건 중 수처리최적운영방안과 소화촉진제 현장적용 등 2건은 완료하고 수영고도처리공법 개선 등 6건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자체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본부에 환경연구센터와 11개 사업소에 실험실을 갖추고 총 29명의 인력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BOD 등 6개 항목과 소각처리장 CO(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분석을 실시하고, 하수처리장 DO(용존산소량) 등 23개 항목과 소각처리장 카드뮴 등 40여개 항목은 주, 월, 분기로 구분 정기적으로 실험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 환경연구센터에서는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 56개 주요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분석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KOLAS 검증을 통한 국제시험기관인증 획득을 위하여 인정기관 신청요건에 맞도록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컨설팅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2건 모두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대책과 관련하여 수영 강변, 남부, 해운대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8년 강화되는 수질기준 적용 시 2006년 수질기준 초과일수를 보면 BOD, SS, T-N 등 3개 항목은 초과가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에서 고도처리시설비를 1,400억원으로 추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하수처리 공정개선을 통한 기준준수 방안 강구를 위해 총 16개 과제를 선정, 자체연구 및 산․학․관 공동연구를 통하여 운영공정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과제별 각종 테이터 등 관련 정보나 자료를 축적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각 사업장별 우선순위에 따라 고도처리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해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2005년 기준 총 16만 8,979t으로 해양투기가 15만 9,987t으로 94.7%, 소각이 8,881t 5.2%, 재활용 111t 0.1%입니다.
그간 처리방안 연구실적으로 감량화 및 자원화 측면에서 자체연구 5건, 산․학 공동연구 13건 등 총 18건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운영공정상 슬러지 처리기술 등에 대한 장․단점 및 경제성을 분석하고 현장 파이롯 플랜트 운영 및 연구결과 등 각종 도출되어지는 정보 데이터를 시에 제공하고 슬러지 처리관련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환경시설공단)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 많이 씁니다.
저희들도 힘듭니다. 똑같이 힘들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래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58페이지에 보면 산학공동 파일롯트 플랜트 운영 실적하는 게 19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과 15번을 보면 이 과제명이 비슷한데 똑같은 하수슬러지 탈수 및 건조를 통한 감량화 검증이라는 과제, 참여기관이 2개소인데 참여기관이 각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제가 똑같은 것을 참여기관을 두 군데에다가 용역을 준 것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 탈수 건조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엔텍 엔지니어링하고 부경대학교하고 벽산건설 이쪽에 하고 한 것은 공정이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센터장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센터장 강동효입니다.
허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 산학공동 파일롯트 플랜트는 저희들 자체의 경비가 전혀 소요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체에 신기술을 저희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저희 현장과 연계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은 현장에 필요한 소요부지만 또는 전력이라든지 소요부지를 제공하고 그 업체의 신기술을 가지고 와서 공동연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리엔텍 엔지니어링에서 저희들 탈수나 건조를 통한 감량화 시설은 순수한 송풍기에, 공기만으로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탈수기의 함수율이 한 80%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넣었을 때 저희들 하수슬러지가 한 45%로 함수율이 저감되는 효과를 보았고 올해 8월달에 환경 신기술을 취득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15번에 하수슬러지 탈수 건조는 실제로 이것은 부경대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사항은 열풍이라든지 또는 열분해 쪽으로 건조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수슬러지 뿐만 아니고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소각 플라이어시도 실제로 이런 열분해 시스템에 넣었을 때 슬러지의 중금속 용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 현장에 실험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부산물 자체의 용도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현장 적용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바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번 이 과제가 부경대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있었는데, 벽산건설로 바뀐 부분이 어디 나오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되었죠? 벽산건설로 바뀌어져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이 열분해 파일롯트 플랜트를 갖다가 일단 개발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회에 일단 참가를 할 때 이런 신기술을 저희 부산에 있는 하수슬러지에도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위치가 부산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을 고려해서 부경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제근 교수님 팀에서 이것을 신기술 노하우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부산의 저희들 현장에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게 기술이 성공을 하고 신기술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업체 쪽에 기술이전을 시킨 게 바로 이런 벽산건설에서 자기들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경대학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벽산건설에다가 이전해 준 겁니까 아니면 벽산건설에서 참여해서 본인들이 시공을, 검사를 해본 겁니까?
원래 시설 처음 설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 설치를 했고요, 부경대학에서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줬고 그 다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벽산건설로 기술이전을 완전히 100% 시도를 해 가지고 다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파일롯트가 성공이 되고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면 대개 대기업들이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러면 64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지금 또 12번이죠, 12번에 보면 부경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 가지고 또 여기에서 이 항목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저희들 과제를 세분화 시켜 보면 57페이지에 저희들 산학관련 어떤 연구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저희들 부산에 있는 환경공학과 4년제 대학이 총 8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연구소 자체가 13개 연구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8개 대학, 12개 연구소와 산학협력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 시스템 자체는 업체와 대학과 그 다음에 연구기관 이 3개 파트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 저희들이 분류할 때는 산․학간 현장, 파일롯트 플랜트는 산입니다, 어찌 보면, 대학과 업체간의 그런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R&D 연구과제라는 것은 순수한 저희들 예산의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연구과제는 저희들 연구센터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연구개발해서 현장에 바로 적용시키는 그런 과제로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허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파일롯트 플랜트와 실제로 자체 연구과제에, 대학과 업체의 어떤 그 사항은 중복이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학, 업체로 분류한 건과 저희들 자체로 분류한 건 이것 두 개로 나누면 13건 안에 대학, 업체는 아까 그 시설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5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15번은 똑같은 것을 연구해서 벽산에다가 기술이전까지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 부분을 다 부경대학에서 해 가지고 벽산에다가 이전까지 해줬는데 이쪽 64페이지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하수슬러지 유통 이런 것 분해, 하는데 이것을 부경대학에서 다시 연구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설명을 이해도 할 것 같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기술을 다 완벽하게 해서 벽산에다가 기술이전까지 다 해줬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제목을 놓고 또 부경대학에서 연구를 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한번 더 설명을…
저희들 현장에 일단 파일롯트 설치를 하고 현장 신기술을 일단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심사위원들이 내려와서 현장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서에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일단 신기술을 인정해 주는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판결을 내리는데 실제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롯트 플랜트는 거의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만약에 현장에 소규모로 운영을 한 것을 갖다가 실제로 다른 데 다른 시․도에 팔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더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실제로 벽산건설에 넘길 때는 파일롯트 플랜트를 스케일업 그러니까 키우기 위한 자본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적은 돈으로 그 기술을 사가지고 실제로 시설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제가 58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58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제가 조금 더 의문이 더 가서 그러는데, 2005년도 4월부터 2007년도 7월까지 64페이지 이 항을 제가 조금 전에 짚었던 부분입니다, 항에서, 2003년 3월부터 2007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도 연구를 하고 2005년 4월부터 2007년까지도 연구를 하고, 똑같은 것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이 부분이 이상하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또 질의를 하고 또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가는데, 2003년부터 해 오던 것하고 2005년부터 2007년 하는 것하고 이 부분은 유사한 과제를 두고 중복과제가 일어나는 현상은 왜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원래 파일롯트 플랜트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저희들에게 현장을 일단 방문을 해 가지고요, 실제로 설치할 파일롯트 플랜트 장소가 있는지 협의를 일단 합니다. 하고, 업체는 시 환경국에 담당부서가 하수도과면 하수도과에 이런 어떤 시설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다 하고 공문을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시 하수도과에서 저희 공단에 의뢰가 옵니다. 이런 신기술이 있으니까 저희들 연구센터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사전에 현장에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또는 전기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런 세부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기술검토가 한 보름정도 걸리고요, 현장자체의 그런 사업소와 협약하는 게 한 10일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결과가 끝나고 나서 적합판정을 확인을 해 가지고 시 하수도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 하수도과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그 업체에 통보를 하는데 실제로 대학이나 업체나 이렇게 현장에 들어올 때는 먼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5억이나 10억 들여 가지고 파일롯트를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한 1년 반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대학에서 소규모 랩스케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실험실 규모로 해 가지고 실험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사계절 이렇게 또 어떤 슬러지의 성상이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랩스케일로 실험을 일단 합니다. 해 가지고, 중요한 인자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 파일롯트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 파일롯트 설치할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 이 기간의 차이는 학교에서 일단 랩스케일의 실험에 한 1년 정도 소모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해가 잘 안가서 자꾸만 이렇게 되질의를 해보고 되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벽산에 넘겨줬으면 완벽하게 기술을 이양해서 벽산에다 넘겨줘서 됐는데 계속해서 연구가 같은 항목을 두고 연구가 개진되는 것 보면 그 신기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진행이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까?
현장에 자기들이 신기술을 받을 때는 경제성 자체까지는 평가를 안 합니다. 일단 테크니컬한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패스를 받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경제성이 실제로 업체가 사고자 할 때 돈이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신기술은 언제든지 받아도 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스템을 보완을 해 가는 거죠. 좀 단순화 시키면서 효율은 좀 높게 하는 방법 이런 쪽에 아마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리 드는 비용은 돈은 신기술 개발하는데 연구하는 과제에 돈은 연구개발 하는데 돈은 우리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신기술을 연구해서 과제를 내서 놓을 때까지는 그쪽 개발한 그쪽에서 연구비를 다 대고 이렇게 학교에다 넘겨서 연구합니까?
파일롯트 플랜트 자체는 전부다…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곤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 수고 참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시정질문 및 상임위 활동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자료 14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해운대소각장 난방열을 인근 아파트주민에게 무상에서 유상 지급코자 하는 사유 이 질의가 전에 우리 7월 25일날 임시회 때 제가 아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논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상공급을 위한 검토안을 기이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은 바가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어디에 서면으로 제출, 검토안을 서면으로 어디에 제출했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제출했다는 겁니까?
이 내용은 유상공급으로 바꾸기 위해서 검토안을 제출했다는 안이고…
그러니까 유상공급을 위한 검토안, 그러니까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제출했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제출했다는 겁니까? 시에 제출했다는 겁니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겁니까?
전에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위원님 질의도 하시고 그래 해서 이 내용은 일단 유상공급을 안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단지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안을 송숙희 위원님한테…
송숙희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습니까?
제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고, 기이 제출했다 그러기에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질의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안 와 가지고 제가 확인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인데…
예, 검토만 했다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미 3년간 2008년까지 무상공급 연장조치를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미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도 2006년 7월 아닙니까? 올해 7월이니까, 그 검토라는 것은 이미 결재 받은, 무상공급 연장조치는 이미 다 되었으니까 2008년도 이후 이야기겠죠. 2008년도 이후에는 유상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 환경공단 입장으로 봐서는 유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보수비라든지 신규 건립, 리모델링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고 실제로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출신 위원이 아닌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챙기는 게 아니다 라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접지역에 삽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해운대신시가지는 분양당시부터 이것을 공짜로 제공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제가 신시가지 최초 분양자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고, 아파트 분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시가지 주민들이 입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신시가지 해운대지역에서 나는 생활쓰레기만 반입하기로 했던 것을 주민들이 무상공급과 주민지원기금을 조건으로 지금 부산지역 다른 7개, 6개인가 7개인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6개 내지 7개 구․군의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유상으로 공급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계시고 계속 추진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힙니다. 분양조건이 그런 데다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문제조차도 그걸 조건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금 신시가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유상화 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런 검토를 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갑론을박은 하기 싫습니다마는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시가 약속했던 부분과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했던가를 곰곰이 한번 그걸 해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행정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약속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시 공문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남아 있는지 저희들 여러 가지 찾았지마는 그런 공문은 없었고, 그 다음에 단지 시 공업과에서 청소과로 무상공급을 해달라는 요청공문이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당초에는 1년간 무상공급을 하는 걸로 했다가 또 1년간 연장하고 이래 했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어디까지나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하고 합의하에서 그걸 바꾸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또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환경시설공단 내부에도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이 신시가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해운대신시가지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행정의 논리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약속했던 부분들, 그러면 애당초 그 약속을 안 하든지 그 논리에 안 맞다면, 애당초부터 이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 라면 애당초부터 그런 약속을 안 해야 됩니다. 약속을 했다면 별 무리가 없다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환경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재정운용이 어려우니까 그런 바람이 있다는…
재정운용이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죠.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파기하고 다른 걸로 변경하려는 것을 1순위로 떠올리면 안 되죠. 신시가지 소각장이 보수,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많이 든다면 유지관리 보수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하시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셔야지.
그리고 2005년도 국가환경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을 때 우리가 잘못 넘겨받지 않았느냐 이런 행정내부의 문제를 검토하셔야지 이미 10여년 전에 약속했던 부분, 그 부분을 첫 번째로 건드리는 공단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자원화사업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원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영개선 되어 있는데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15만t입니다. 15만t이고 지금 이것을 자원화 하겠다 라는 목표량이 7,500t입니다. 올해 9월말 현재 슬러지 자원화율이 6,400t입니다. 86%를 달성했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산시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원화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자원화는 6,400t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수슬러지 재활용 건수는 환경국의 사무감사 자료에는 단 1t도 없습니다. 수영이 2003년도 1,203t, 2004년도 227t, 2005년도 111t을 재활용 했지만 2006년도는 재활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림, 남부, 해운대, 녹산, 신호, 강동, 중앙, 영도는 올해부터 민간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재활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해운대는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6,400t을 지금 자원화 했다 하셨는데 슬러지를 무상제공 했다, 솔직히 슬러지 감량화는 자원화라는 말 붙이시면 안 되고요, 슬러지 감량화를 자원화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감사를 위한 자료에요. 정말 행자부 감사받기 위해서 우리 자원화 실적 높이기 위해서, 실적 높이기 위해 만든 자료이고 슬러지 감량한 것을 뭘 자원화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렇다면 무상제공이라는 게 분명히 엄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 1t이라도 했습니까?
무상제공을…
6,400t 중에 무상제공한 게 몇 톤입니까?
5,091t으로 나와 있고…
5,091t을 올해 무상제공을 했단 말입니까, 슬러지를?
예.
그런데 환경국 자료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어제 환경국장께서는 뭐라 하셨냐 하면 지난해까지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가져가 가지고 법면공사하는 데 쓴 업체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올해 하나도 없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단 1t도 없습니다, 환경국 자료에는. 환경국에 보고되지 않은 슬러지 무상제공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슬러지 개념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액체상태의 하수슬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분박상태의 슬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서희에서 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거기도 가져가고 이렇게 몇 군데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환경국에서 한 것은 아마 그런 상태의 슬러지는 자원화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에 환경국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비교해서…
아니,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시의원이라는 존재자체가 감사에 임할 때 프로패셔널 한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는 그런 뜻의 전문가이지 엑스퍼트는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공 대학교수 만큼 아는, 지금 자꾸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그 부분은 못 따라 가니까 자꾸 어려운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슬러지 무상제공한 건수가 없든지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국에서 이야기하는 하수슬러지 재활용이나 해양투기 발생량, 소각량 이런 것들은 환경국이 자체 조사한 게 아닐 거에요.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실어놓은 겁니다. 환경국에서 이걸 왜 자체 조사할 겁니까? 그럴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하고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환경시설공단은 사업부서이고 환경정책이나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전체의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국하고 따로 노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보고자료 조차도 서로 안 맞는 겁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슬러지 무상제공을 6,400t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천몇 백 톤을 했다 그러고 환경국에서는 재활용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료를 믿고,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상태냐 무슨 상태냐 이런 걸 다시 구분해 가지고…
최종 슬러지냐 중간에 가져가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용 슬러지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재활용을? 다른 분들 좀 도와 주십시오. 액체용 슬러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디에 얼마를 하셨습니까?
(장내 소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쩍은 바가 있어 가지고 우리 센터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최종 슬러지하고 중간에서 나가는 슬러지하고…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원화라는 의미가 재이용이라든지 또는 재활용이라든지 자체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재활용도 되고 재이용도 되겠죠.
저희들 지금 현재의 목표가 작년도만 해도 목표량을 3,000t으로 설정을 했다가 올해 자원화, 환경부 자체 현장실태에서 자원화율이 좀 낮으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는 오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7,500t을 잡을 때 무상제공은 3,000t을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감량화를 갖다가 4,500t을 잡았습니다. 그래 총 7,500t인데 저희들 무상제공 실적은 지금 수영자체의 슬러지를 갖다가 인근에 있는 욱성화학이라고 안료공장이 있습니다. 그 안료자체의 독성 때문에 미생물이 굉장히 식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활성화 되어 있는 표준화 슬러지법에 그 밑에 슬러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갖고 가는 게 올해 9월말까지 1,600t을 갖고 갔습니다.
욱성화학에서 1,600t을 가져갔다…
예, 욱성화학에서 식종용으로,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액상의 슬러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생은 예전에 분뇨만 취급했는데 실제로 지금 공법을 넣었습니다. 셀바이오공법이라는 고도처리공법을 넣어서 실제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거기 나오는 슬러지가 굉장히 유기질에 좋은 성상의 슬러지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 과수원이라든지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비료부산물로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주거나 팔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액상 슬러지 말씀하셨는데 액상 슬러지도 슬러지입니다. 액상 슬러지를 제공하는 것도 재활용 맞아요. 재활용 맞는데 지금 환경국하고 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국은 재활용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또 문제를 같은 책을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2005년도는 재활용이 111t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111t 되어 있어요. 2005년도는 아마 그러면 몇천 톤 된 것 같은데 지금 액상 슬러지까지 합치면 몇천 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국 조차도 자원화에 대한 슬러지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슬러지를 재활용했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할 때는 오만 것 다 포함해 가지고 하고 이것 할 때는 또 다른 기준 적용해 가지고 111t밖에 안 했다 그러고 환경국 보고할 때는 또 없다 했다가 의회 보고할 때는 말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왜 이거 물어보는지 아시죠? 하수슬러지 처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해 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대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넓혀갈 거냐가 지금 현안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슬러지 처리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전혀 기준 없이 보고자료 마다 다 달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실적을 평가할 것이냐? 이사장님, 2005년도 111t은 또 뭡니까?
제가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상 슬러지를 빼고 한 건데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다투기도 하고 그걸 끼워 맞출 수 없느냐 혼동이 안 되게 끼워 맞출 수 없느냐 하니까 끼워 맞추기, 액상 슬러지를 갖다가 포함을 시키면 상당히 총계가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화 활성…
앞으로 이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부분은 경영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목표치 달성을 잘했다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해 놓은 거네요?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목표치 잘했다 해서 액상 슬러지까지 확 집어넣은 거네요.
한 면으로 보면 액상 슬러지 활용도 활용이고 그 다음에 최종 슬러지 활용도 활용이고 하니까 저도 그랬는데 이거는 앞으로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계가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어떤 게 정확한 기준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합하십시오.”, “합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문은 못합니다. 그게 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합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르십시오.
그 기준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영도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환경시설공단 업무보고에 있는 건 아니고 환경국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되어 가지고 제가 환경시설공단 소관이라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질의를 하려고 놔뒀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영도하수처리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동일자가 영도하수처리장도 2006년 1월 1일, 중앙하수처리장도 1월 1일, 처리공법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리단가가 영도하수처리장은 소위 톤당 139.6원, 주식회사 푸른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45.8원입니다. 톤당 약 6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년에, 하루에 9,000, 약 10만t 정도를 처리를 하니까 1년 같으면 이 6원이라도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단가가 차이가 나는 건지, 혹시 환경시설공단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처리원가에 대해서는 가동률이라든지 그 시설용량에 비해서 현재 그 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톤당 원가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고, 영도하수처리장은 미리 건립, 민자협약을 할 당시에 미리 톤당 얼마로 한다 그 다음에 물가변동 이런 것에 의해서 매년 증액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결정을 해 놓은, 기이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톤당 처리원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년쯤 관로공사를 최대한도로 저희들 빨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입이 주요관로공사가 끝나면 톤당 처리원가가 우선 영도하고 비슷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5만t 정도 들어왔을 때 136.8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답변이 되지 않는 게, 소위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하수처리장이 9월달까지 처리량이 100만t이 넘었습니다. 주식회사 푸른영도에 100만t이 넘었어요. 아, 9월달까지 1,000t이죠. 1,055만 2,000t입니다. 그에 비해서 영도하수처리장은 945만t입니다. 처리하는 양이 많아 가지고 단가가 낮아진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 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도하수처리장의 처리단가는 기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곱하기 해서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중앙하수처리장, 올해 1월 1일부터 가동된 중앙하수처리장은 원가를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영도하수처리장만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관로공사를 시급히 해서 유입되는 물량이 많아지면 낮아집니다. 자동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역소각장 폐열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대․명지․해운대소각장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를 보면 다대․명지․해운대소각장의 폐열생산․이용 등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각장을 운영 관리하는 공단으로서는 소각장 운영 및 처리공정의 개선으로 처리원가를 낮추고 발생되는 폐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 처리단가를 줄이는 것이 공단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소각장의 폐열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3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전시설을 합니다. 발전시설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열을 해운대신시가지에 지역난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열의 손실이 없이 동일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연간 13억원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소각장 폐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하고 관로를 매설해서 저희들이 녹산공단 인근에 있는 산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또는 업체에서 직접 민자로 해서 직접 공사를 해서 열을 공급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민원이 생겨서 잠시 중단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발전도 하고 열공급도 합니다마는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소각장의 경우에 발생되는 폐열 중 75%는 지역난방에 16%를 자체 이용하여 폐열이용률이 91%에 이르고 명지소각장도 폐열이용률이 34%이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각폐열 잉여별 판매사업 및 열병합수산자원센터 소각폐열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및 열병합수산자원센터의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원이 곧 해소되는 대로 저희들 업체와 협약을 해서 열공급시설을 하고 관망을 깔아서 삼성전기 등에게 공급하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대소각장의 경우 폐열 이용률이 58%에 불과하고 발전에 이용하는 폐열의 10배, 지역난방의 1.6배를 강제 냉각시키고 있는데 강제 냉각되고 있는 폐열을 이용할 우리 이사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대식물 온실을 만든다든지 또는 다대포해수욕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풀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수익사업 쪽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대소각장은 상당히 협소하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폐열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도 절감하시고 공단의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전 공단 우리 직원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산의 우리 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많습니다.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으로 또 선정되는 등 아주 여러 성과를 거두었고 또 업무현황에도 정말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혁신을 좀 많이 해서 우리 경영혁신팀장도 계십니다만도 성과중심, 자원개발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부산 전체가, 부산시가 완전히 해야 될 내용 쪽으로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시설공단 사업부서로서의 그 이상 가는 업무현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주 또 아마 환경이사장님은 환경국장도 역임하셨고 또 계시는 분들이 다년간 환경국에 또 환경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국 더 이상으로 부산의 환경시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만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이게 2008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1월달부터 아마 방류수질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이라든지 강변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은 그렇게 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초과되어서 위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 수준으로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국에서는 대책이 무대책이던데 시설관리공단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전문가답게 또 어떻게 수질을 거기에 맞게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저희들 5개 하수처리장 중에 지금 초기에 건설한 강변, 수영, 남부, 해운대가 지금 2008년 기준 방류수 처리기준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오버하고 있고 처리일이 80일에서 100일 정도씩 이렇게 오버되고 있는데 강변하수처리장은 내년부터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마는 강변하수처리장은 이미 건설절차에 들어갔고 곧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계획은 우리가 환경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강변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하기로 여하튼 1, 2단계, 2단계는 고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쪽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또 강변은 환경국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예받을 기간을, 방류수 처리기준 준수기간을 저희들은 유예받을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 고도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6개 고도처리기술을 저희들 자체 그 다음에 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변은 그렇고 이제 남부도, 남부가 제일 문제입니다. 남부가 제일 문제이고 수영하수처리장은 이제 내년에 설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강변, 수영, 남부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 되면 수영도 그렇고 남부도 하수 성상이 그렇게, 공장 폐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도로 그 공법을 기본 토목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능하면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수영은 상당한 정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토목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환경국에서 거의 결정된 상태이고 그런 레벨의 공법을 채용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해운대는 이제 인이 좀 많이 검출이 되었고 또 카드뮴이 한 번 검출이 되었고, 그런데 그거는 인 관계는 응집 침전처리를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곧 시설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이를 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연구결과 총 인은 잡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일 문제는 남부가 제일 문제인데 남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법을 최소한의 변경을 해서 고도화처리하는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환경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속해서 고도처리공법을 현장 플랜트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현장 플랜트를 설치할 때 실험실 실험보다는 규모를 크게 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현장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한 플랜트당 5억 내지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실험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마는 또 시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적은 예산 또는 산․학협동 등의 방법으로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국에서도 보고가 2002년 환경시설공단에서 산․학협동으로 해서 적정고도처리공법을 검토 중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 되면 배출부과금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나요? 유예도 받고 하면 없어지나…
유예는 지금까지는 일단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이 되고 있으면 일단 많이 유예를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는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어렵기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보면 유예를 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수영하수처리장 말입니다. 주변에 악취도 많이 나거든요. 음식물쓰레기도 물론 들어가는데 음식물쓰레기 하루 처리용량은 얼마입니까?
120t입니다.
120t 그 이상이면 처리하지는 않겠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있는 거는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취 나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우선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냄새나는 거는 압니까?
예, 냄새나는 거를 알고 있고 저도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 하수처리장의 냄새나는 부분이 처음에 유입되어 가지고 들어올 때 협착물 제거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소화조에서 나고 그 다음에 초침에서 좀 나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일정한 양이 될 때까지 저장해 주는 데서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계에서 악취측정을 하면 법적기준을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인근 다른 데서 나는 것도 우리한테서 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물론 수영보다도 강변 쪽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 법적기준이 소음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다 기준이 초과 안 돼요. 그거는 뭐 데시벨 이리 어찌 보면 소음 데시벨 70㏈ 다 넘어오고 다 그리 되는데 그런 어떤 법적기준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 냄새나는 그것을 해소해야죠. 해소해서 법적기준에…
저희들 슬러지 저장장소도 밀폐시켜 가지고 악취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영은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수영 전체가 확보되어 있으면 전체 거기가 수영구뿐만 아니라 연제, 해운대, 센텀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영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진짜 주도면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초침이나 이런 데부터 요새 건립하는 하수처리장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일단은 밖으로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안에 직원들이 일할 때는 그건 다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고, 그 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덮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심지어는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강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에 하수처리해 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육안으로 보면 다른 어떤 수질기준을 떠나서 굉장히 시커먼 물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 수영강에 수질이 개선되다가 악화된다 그런 주장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곤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좀 하고 오셨습니까?
예,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기술적인 부분도 많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디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작년도 우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한번 보셨습니까? 속기록 내지,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예.
그래 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공단과의 생각 차이가 좀 많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는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볼게요.
우리 지금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3, 4페이지에 보면 이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5년도에 제출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서상에 조치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자 했으나 여기 보면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게 토시하나 안 틀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게 2005년도에도 2004년과 똑 같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이미 처리완료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뺀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어디, 우리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기획에서 합니까?
감사팀요.
감사팀에서 합니까?
예.
아니, 어떻게 이 자료가 왜 부실하다고 제가 느끼느냐 하면 작년도에 했던 보고자료를 그대로 붙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도 이래 보면요, 왜 아까 제가 속기록이나 보신 게 있느냐고, 그러면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러 곳 살펴본 중에 여러 곳에 부실한 부분이 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중앙기관 및 자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과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감사 시 지적받은 건수와 훈계 및 추진 등 처분사항만 명시되어 우리 공단에서 잘못 추진되는 업무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속기록에서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9페이지가 보면 여기에 똑 같습니다, 2005년도와. 지금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똑 같거든요. 감사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료를 갖다가 냈어요. 이러면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아무리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고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죠? 이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요 2005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요, 수영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진단 기술용역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제안관리시스템 개발용역 이래 가지고 1,360만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2005년도에는 자료가 있었던 게 2006년도 여기서 결과치가 나오든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아주 상세하게 수록을 할 경우에는 지금 자체 감사 건이 32건, 부산광역시가 48건 해 가지고 총 7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조치내용까지 다 넣어서 붙이려 그러면 상당히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진단 기술용역 누락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서 상세하게 연도별로 재작성 해서 역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을 보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감사조치를 이렇게 해 달라고 결과라든지 이 부분은 일부러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떠한 지적이 있다는 걸 갖다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오히려 은폐한다는 것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 의문점을 다는 겁니다. 그것 달아 주십시오, 앞으로. 꼭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은폐했다기보다 업무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질의를 던지기 전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속기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를 하셨느냐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똑같은 지적을 받고도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시정조치를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사장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부터 상세하게 목록책을 만들어서 연도별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면 업무라든지 이 분장에 보면 환경선도기업, 친환경서비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쓰셨고, 또 더더구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마따나 2006년도에는 경영혁신평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행자부에서 그러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수공기업에서 이런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신 진정한 환경선도공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지적한 이 부분 시정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항상 성과와 실적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정말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어떤 게 정말 소신 있는 정책이고 행정인가를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공단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입니까? 직무분장과 관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 29페이지가 아니고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아, 업무보고 29페이지가 없죠. 죄송합니다. 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공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업소나 사업을 하는 공단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겁니다.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중심의 인력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보면 수영사업소, 강변사업소, 남부사업소 전 사업소는 전부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본부는 정원에 비해서 점점 현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본부 57명 정원에 63명입니다. 지난해도 61명 정원에 65명 이게 지금 환경시설공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환경시설공단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장업무는 시설의 자동화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장인력은 계속 저희들이 감축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본부업무는 계속 지금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영기법들이 도입이 되어서 홍보라든지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내에서도 현장인력이 많다, 본부인력이 많다, 현장 일이 어렵다, 본부 일이 어렵다 해 가지고 직원들끼리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저희들 인력을 처음 창설될 때 인력을 많이 줄여서 우리 공단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고, 사업소가 창설될 때, 될 때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조금씩 정원을 줄여 왔습니다. 줄여 왔고, 이번에 또 구조개선하면서 20명을 줄였습니다. 줄였고, 저희들 인력자원개발 우수부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하고 또 업무직, 일반직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직무 재설계를 하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계약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력관리를 해 나가고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매년마다 직무 재설계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고 각종 사업소들도 다 현업에 계신 분들 말씀은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불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 쪽은 조정하고 기획하고 총무하고 이런 쪽인데 소위 페이퍼 워크를 하는 쪽 아닙니까, 주로. 페이퍼 워크하는 쪽에 정원 보다 많게 되면 소위 우리 행정학의 유명한 법칙 있잖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밥그릇 해야 되니까 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 현업부서에 바로 시달해 버리면 없어도 될 일을 자리 하나 만드는 바람에 그 사람 때문에 현업부서에서는 할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파킨슨의 법칙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부산시산하 사업소 전부 이런 문제에요. 특히, 전 행자부장관 오영길 장관 이후로 혁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의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 사실 정말 본부에 이 정도 인력이 현원만큼 필요하다면 기획관실에 요청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떳떳하게 검증 받으시라는 겁니다. 떳떳하게 검증 받아가지고 그만큼 인원을 가져가십시오.
사업소에 이만큼이 필요 없고 정원 보다 적게 필요하면 기획관실에 요청해 가지고 정원조정을 하십시오. 조정을 해 가지고 이래야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수영사업소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소에서 우리 환경시설공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인터넷 같은 데 가면 사업소 현장직원들이 “본부, 너거 뭐하노?” 그런 소리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사업소와 본부의 괴리를 자꾸 늘리는 게 이 기구 인력현황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일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시 기획관실에서 정원을 더 줘야 되겠다, 공기업계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정원을 본부에 더 줘야 되겠다 라는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주십시오. 그러면 조직내부에서 그런 불만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불만도 안 나오는데 정원은 더 이상 올려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죠.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마는 제 사견으로 현장직원하고 본부직원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교대근무를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근무자 중에 본부에 근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마는 또 어떤 분은 근무하고 싶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굉장히 본부에 많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직전체의 사기나 단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현업부서와 본부부서 간의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내년에 직무 재설계를 하신다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시고, 직무 재설계 결과에 따라서 본부의 정원을 증가시켜야 될 것 같으면 정식으로 기획관실에 요청하셔 가지고 증가시키십시오. 직무 재설계 용역을 하신다니까 직무 재설계를 우리 위에 본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신다면 전 직원들이 직무 재설계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 요청해 가지고 정원을 증가 시키십시오.
필요한 부서는 증가시키고 업무 자동화에 따라서 현장이라도 정원 옛날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도 관계 없다는 것은 줄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안 되니까 각 사업부서 각 공단마다 현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계속 그런 갈등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저도 위원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감사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 좀 보시죠. 환경시설공단 감사자료를 보고서야 저도 환경시설공단 경영자문위원인 것을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큰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자문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마는 이게 우리 환경시설공단 경영자문위라는 게, 자문위원회 앞에 한번 보실까요.
개최실적을 한번 봅시다. 이게 2003년도, 2002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아 가지고 2004년도에 부산시 자체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이죠? 경영자문위원회 미개최 이래 가지고 2004년도 부산시 감사에 지적 당했거든요? 부산시 감사관실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지적 당하고 나니까 개최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도 1회, 저는 경영자문위원 2006년도 아직까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연말에 개최를 한 번 하는데 시의회 정례회하고 같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너무 형식적이다. 연말에 교수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례회 걸려 있는데 경영자문위원회 언제 잡을지 모르겠지만 정례회 안 하고 갈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1년에 1회씩은 2004년도 감사관실 지적 당해 놓으니까 1년에 한 차례씩은 개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년 연말에 이렇게 개최하는데 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경영자문위원회 필요 없으면요, 지금 이 경영자문위원회 부산시 조례도 아니고 내규에 의한 겁니다. 내규를 없애버리면 돼요. 필요 없으면 이것 판단하셔 가지고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이게 조례 같으면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조례를 변경을 못하겠지마는 내규에 의해서 경영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죠.
정말 경영자문과 관계되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 다른 공단에서는 이사회가 외부인사들이 참가하는 이사회도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이사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든지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형식적인 경영자문위원회 2002, 2003, 2004 거의 개최하지 않다가 2005, 2006년도 지적 당하고 나서 연말에 한 차례 개최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 없잖습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사회도 있고 하지마는 경영자문위원회는 주로 외부인사들을 위촉해서 바깥 시각에서 우리 공단의 주요시책이라든지 1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일자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야지 12월말에 그냥 급하게 한번 개최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32페이지부터 주요 예산집행 내역 한번 봅시다. 환경시설공단은 전자입찰 시행하고 있죠?
예.
얼마이상 전자입찰 하도록 원칙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입니까? 1,0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수의계약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34페이지 넘어가면 36번, 연번 36번 수영사업소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제작 구매 그 다음에 40번 터보브로어 제작 구매, 위생사업소 원심탈수기 제작 구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도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63번, 슬러지 탈수기 제작 구입 2억 7,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7번 위생사업소 중앙제어식 통합공사 1억 8,0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각 사업소에도 수의계약이 좀 있어요. 수의계약이 좀 있고 조달계획도 있고 이렇는데 제가 기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뜻 사업소 것만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공단 본부 집행분만 따져 봤을 때 그 제목, 사업명으로 봐서 이게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4페이지에 나오는 36번 수영사업소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제작 구매를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특허사업입니까?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는 일부를, 여러 대 있는데 일부를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에 있던 그 시설하고 일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 전체를 설치했던 업체에다가 그 일부 시설을 수리하는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소화조를 대여했다든지 이런 겁니까, 일부 부품입니까? 소화조를 가온시키는 보일러인데요. 이것은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이 교체된 동일, 기이 있는 기종과 동일한 보일러로 동일한 종류의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동일한 보일러를 꼭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다른 보일러로 하게 되면 시설의 운영 관리에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일러 그냥 배관에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동윤 위원님, 안두한 사업운영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좀 답변을 들으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보고 쭉 봤을 때 수의계약이 이해되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똑같은 기계를 들일 수밖에 없는 것 또 기계의 부품 하나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 물품만을 구입해야 되는 특허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36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36번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이건 보일러잖아요, 그죠? 보일러를 수의계약할 이유는 잘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이게 기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번에 위생사업소 터보브로어 제작 구매 이것은 제가 제목을 보니까 터보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브로어를 제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괜찮은데 41번에 위생사업소 원심 탈수기 제작 구매를 수의계약한 것 1억 2,700만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큰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드이노텍이라는 데가 지금 보면 63번에도 보면 해운대사업소 슬러지 탈수기 제작 구입, 하여튼 탈수와 관계되는 것은 대부분 월드이노텍과 했어요. 이것 특허업체인지, 특허를 받은 업체인지 아니면 우리 강변사업소나 해운대사업소의 무슨 슬러지를 이 업체가 탈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탈수기를 꼭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번호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번에 수영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제작 구매 관련은 수영사업소에 소화조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해 가지고 소화조 가온을, 30℃까지 가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일러가 4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86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였습니다. 기종도 오래 되었고 자동운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대 입찰을 부쳤습니다. 2004년도에 입찰을 부쳐가지고 한 대 구매를 하고 나서 추후의 구매분에 대해서는 그 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도 동일 보일러가 아닐 경우에 자동운전과 연계 되었을 때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첫 구매를 할 때는 입찰을 부치고 이후의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를 교체하면서 총 보일러 4대를 교체하면서 1대를 바꿨다 이 말이죠, 2004년도에?
2004년도에 1대 예산, 그때 4대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1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부쳤습니다.
1대 입찰을 부쳤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입찰조건에서 나머지 3대는 연차적으로 바꿔 가는데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조건을 달았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이노텍 관계되는 탈수기는 대부분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40번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번, 41번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보브로어 원심 탈수기는 2005년도에 시 건설본부에서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이 브로어하고 터보브로어 원심탈수기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건설할 때 예산상의 문제로 예비기가 확보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사하면서 예비기 설치공간은 만들어 놔놓고 돈이 없어 가지고 기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터보브로어라든지 원심 탈수기라든지 전부다 자동운전과 연결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종마다 틀리면 자동운전을 하는데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법률에도 기이 설치된 기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월드이노텍 탈수기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해운대사업소에 탈수기가 왜 월드이노텍이 되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입찰을 먼저 한번 부쳤습니다. 2대 교체를 하면서, 입찰을 먼저, 첫 발주할 때는 입찰을 하고 다음 차기 연도의 것은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좀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수의계약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 조달계약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계약은 일반 컴퓨터 구입도 조달계약인데 조달계약은 우리 환경시설공단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계약이 낙찰률이 대부분 100%입니다. 대부분 100%인데, 이건 뭐 조달계약의 특성상 100%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계속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것은 또 낙찰률이 낮은 게 있어요. 96%, 93% 이렇게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달계약이 이렇게, 조달계약인데 어떻게 낙찰률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조달청 단가에서 조달계약하는데 낙찰률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라든지, 약품부분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된 그 금액으로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달청 저장품이나 단가계약품목이 아닌 품목들…
조달청 품목이 아닌 것들?
예, 아닌 것들은 조달청에서 다시, 조달청에서 업체와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면서 금액이 조정되는 사항…
그러면 지금 96%, 93% 이런 것들은 전부다 조달청 품목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조달의 저장품이나 단가계약 되어 있는 품목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는 전부 조달청 품목입니까?
예.
혹시 말입니다, 조달청 품목의 금액이 조달청 단가가 지금 제가 제일 문제가 그렇는데 조달청 단가가 시가보다 비싼 것은 좀 낮출 노력 안 합니까?
시중가격 보다 조달청 단가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중가격 보다 낮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쟁입찰을 했을 때 조달청 단가보다 낮은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부분 100%에요. 대부분 100%인데, 그런 것은 노력 안 하십니까? 사실 절약할 수 있잖아요? 조달청 단가보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지 싶은데…
지금 현재 조달청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주로 차량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달청 단가계약, 그것은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대비를 해보면 시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단가보다는 싸거든요. 일부 그런 품목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발주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대비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만의 문제는 아닌데, 조달청 단가가 시중보다 비싼 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설공단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영을 생각한다면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시는 그냥 조달청 단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 버린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도 있고 조달청 단가보다 낮춰가지고 하면 사유서도 적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은 수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단 한 푼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윤 위원님, 제가 구청에도 부청장으로서 경리관을 했고, 저희 공단에 있으면서 이동윤 위원님 하는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달 관계법에 보면 우리 관공서가 말이죠, 가격이 그해도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공단 역시 지방재정법의 예속을 받습니다. 우리 공단이 그렇습니다.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조금 전 이동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조달관계하고 법을 검토해서 만약에 제도가 잘못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노력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저한테 그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조달청 단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달청 단가에 보다 적게 주는 것은 괜찮을텐데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단가대로 꼭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규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품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조달관계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동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만약에 법이 잘못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그래 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곡, 이사장님! 생곡음식물처리장에 자원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하수병합처리하면서 소각도 하고 음식물 나오는 것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톤당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수영사업소에 있는 음식물병합처리시설에서는 톤당 3만 500원 그 다음에 민간처리업체는 5만 4,000원에서 7만원정도로 업체마다 틀리고 또 연도마다 변경이 됩니다. 민간업체에 비해서 소각시설이나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는 대용량에 조금 적은 용량을 부과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영도 그렇고 생곡도 그렇고, 생곡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업체가 톤당 비용이 6～7만원 정도 수영처럼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지금 처리하는 것은 톤당 1만 4,000 얼마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방금 우리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350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3만 5,000원, 예, 잘못…
예, 3만 500원 했는데…
예, 3만 500원.
예, 처리단가를 원가계산 하는 게 있고 직접 실제로 받는 돈이 있고 해서 그게 조금 정책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처리원가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도 환경국에서 신규로 음식물처리시설을 녹산이나 수영이나 이런 데 부과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여러 가지 생곡에 지금 민원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가 수영, 강변, 녹산 이런 식으로 몇 군데 있는데 우선 민원이 기존 처리하는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민원이 가중된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음식물병합처리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기존처리시설의 혼란도 조금 오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시설비가, 음식물처리병합시설하는 시설비가 추가로 100억에서 150억 이상 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2～3년 이상 걸리는데, 예산도 문제지만 생곡자원화시설이 정상화 되어 버리면, 그 사이에 정상화 되어 버리면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민간시설에서 어떤 처리물량을 예측하고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용량 미달로 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한번 환경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에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해서 하는 과정 속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악취를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사료화 되어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슨 약물처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든지 그 악취를 줄이거나 없애는 그런 무슨 방법은 아직까지 도입이 되는 게 없습니까? 연구된 것 없습니까?
예,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처음에 음식물을 싣고 왔을 때 투입될 때 하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는 밀폐해 가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제일 마지막에 퇴비화 되었다든지 이런 것 들어낼 때 하고 그 다음에 폐수, 처리과정에서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폐수에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몇 군데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탈취제를 살포한다든지 밀폐를 시킨다든지 에어커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도 용량을, 탈취닥터 용량을 상당히 늘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거기도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서희 쪽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도저히 안 되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검토를 시켰고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도 해야 되고 또 생곡에 당초에는 목재 등 특수소각시설을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 검토도 참조를 하고 슬러지 검토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다대소각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같이 어떻게 병합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환경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악취가 나는 것을, 그러니까 폐수 나오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폐수가 처리되어서 나와 가지고 그 폐수를 다시 처리할 때에 그 악취를 없애만 준다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공단으로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이 나오는 폐수의 악취, 다른 것은 밀폐되어서 나오니까 만들어져서 나오는 과정 때, 열 때 아니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게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것을 공모를 해서 투자해 주면, 그러니까 이런 악취를 없애주는 방안을 내 주는 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돈을 한 1억이나 2억이나 주겠다.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 공모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도 1억을 가, 연구할 것이고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연구할 것이고 그 동안 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구해서 획기적으로 되면 그것을 인용해서 쓰면 이 악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한번, 이 탁상에서 앉아서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그것이 금방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한번 시민들에게 한다고 하는 의욕을 바깥에다가 홍보할 필요는 있다. 그리 해야 지역시민이 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조금 냄새가 나지만 조금 한번 참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대소각장, 다른 데는 아마, 지금 세 군데 소각장이 부산시가 있는데 지금 다대가 수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대소각장이, 연도.
기계부분마다 조금 틀립니다마는 연도가 한 15년 내지, 10년에서 15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연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부품에 따라서는 새로 교체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하고 다시 건립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200억, 400억 이렇게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리해서 그 내구연한을 넘겨서까지 쓸 수 있으면 쓰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다대소각장이 몇 년쯤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곤란하고 자꾸 수리해서 쓰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해서부터 기간이 얼마 지나고 남아 있는 연도는 얼마 남아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른 사업소도 같이 한번, 해운대소각장도 있고 명지소각장도 있는데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대소각장은 11년…
됐습니까?
예.
11년 됐고.
거의 대부분 설비들이 15년 내구연수로 기계들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더 빠른 것도 있고 수리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소각수요를 봐서 기능강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줄기는 수리해서 보수를 자주 자주 해서 계속해서 쓰는 걸로 시의 방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는 얼마나,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해운대는 10년 되었습니다.
저쪽에 명지에 있는, 강서에 있는 명지 것은?
2003년에 했으니까 한 3년 되었습니다.
3년쯤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여기에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몇 년 정도 이후가 되니까 부품도 갈아야 되고 냄새가 납니까? 몇 년 정도, 새것을 설립해 놓고 몇 년쯤 있으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기보다…
냄새라는 게 새 것 때보다 몇 년쯤 지나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냄새가 바깥으로, 좀 더한 것…
설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쯤 지나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시설공단에 인수를 하고 나니까 일하시는 분이 쓰레기를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난다 이게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사실과는 다르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는데 이 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계의 부품을 갈았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 용량에서 넘겨주면 될 텐데 용량을 좀 더 넣는 것 아닌가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연도가 오래 되면서부터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2005년 초 전만 해도 다대포 소각장이 그렇게 냄새가 잘 안 났습니다. 조금은 나고 이랬는데 현지를 확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실제 가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여러 날로 보니까 소각장에 냄새가 납니다.
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도가 연령이 오래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하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용량보다 더 아궁이에다가 넣어서 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산폐물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넣을 때 분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와서 바로 넣게 되는 게 있어서 냄새가 나는지 하는 부분 세 가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악취관계는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하튼 청소차 진입 투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개량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그것을 새로 싹 뜯고 새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도도 있고 또 선진국 추세가 뜯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량해서 자꾸 내용연수를 지나서 운영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만 유독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검사도 하고 있고 배기가스 그것도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차가 오면 그 청소차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단속도 하고, 요새는 청소차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마는 거기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을 거고, 여하튼 저희들 다대소각장은 조금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소각장을 비교했을 때 다대나 우리 해운대나 다 중간 이상 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오늘 정말로 진실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할 때 환경국에 국장님하고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질의하고 하는 이 자리에서 기계가 노후되면 차량처럼 제 기능을 아무리 부품을 갈아도 발휘를 못한다. 우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차량도 그렇지만 우리 영락공원처럼 이런 곳에도 화로가 낡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아마 부산시 예산이 부족해서 제 연령이 되어도 못 갈 것이다. 차량 할부 넣다시피 매년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대답을 하고 넘어가더니 우리 전문위원인 장 과장님께서, 지금 안 나오시고 있는데, 제 곁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부산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못 갈 형편은 안 될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고마 제가 더 얘기하다가 제가 묻어버리고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하고 의견이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이 되어도 수리를 해서 부품교체를 해서 써야 되는 것이 지금 부산시 예산도 있고 해서,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냄새가 나는데 부품을 갈아도 냄새가 나는 것을 현 주민이 그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놔놓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갈 것으로 뻔하게 이렇게 현재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 때문에 연령이 내 지나도 부품만 갈고 있어서 써야 된다면 주민들한테 이 얘기가 들리면 참 난감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확실하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갈고 다시 가동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부품 하나 교체하고 둘 교체하고 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부품값이 나중에 한 1～2년만 지나면 기계 설립하는 것, 몇 배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면 싹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부품만 교체해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놓고 잘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도 우리 이사장님이 끌고 가야 할 몫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김윤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윤곤
상 임 이 사 이정기
총 무 회 계 팀 장 박수종
경 영 혁 신 팀 장 김병문
사 업 운 영 팀 장 안두한
환경연구센터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영철
강 변 사 업 소 장 이관철
남 부 사 업 소 장 신진관
위 생 사 업 소 장 안선국
다 대 사 업 소 장 손홍배
녹 산 사 업 소 장 조판제
명 지 사 업 소 장 김욱희
해운대사업소장 박병조
서 부 사 업 소 장 박대갑
중 앙 사 업 소 장 전태성
기 장 사 업 소 장 이홍렬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