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9건,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25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19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5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4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관련 6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교육청 소관 2건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6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태문 의원, 김청룡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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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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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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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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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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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2007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세계 일류국가와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북핵문제, 부동산문제 등으로 인한 정세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회통합의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도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통해 높아진 도시 브랜드 가치와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이 출범한 2006년은 우리 부산이 세계로 열린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확충한 신호․과학산단 등 4개 산업단지 225만평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부산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시 마케팅을 통해 1,770석의 콜센터와 2억 2,4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7,400만불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달 우리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던 세계한상대회에서는 3억 4,000만 달러의 기업상담과 2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외동포 기업인을 부산의 물적․인적 네트워크로써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개장한 데 이어 연말까지 3선석 추가완공을 앞두고 있고 배후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동북아 해양수도의 비전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막을 내린 유엔 에스캅 교통장관회의에서는 아시안 횡단철도 정부간 협정식과 부산선언을 통해 부산이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기종점으로써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은 영화와 영상, 관광․컨벤션의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영상문화도시 부산은 이제 영상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컨벤션산업을 4대 핵심전략산업의 하나로 적극 육성해 왔고 200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부산컨벤션뷰로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결과 부산이 수도가 아닌 지방 도시로서는 드물게 아시아 10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던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은 기지가 폐쇄되고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고 동천, 온천천 등 도심하천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낙동강 염막생태공원이 개장되어 시민의 웰빙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실시로 시민편의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을 이뤄내는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수도론 등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여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부․울․경 7대 공동사업을 이끌어냄으로써 동남광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에는 우리 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2006년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 시가 행정의 모든 기준은 시민이다는 기조아래 시민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스피드행정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4기 시정을 출범시키면서 올해를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을 위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밝히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외 유수한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이고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단지 225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2010년까지 7개 단지 200여만평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신규수요에 따른 가용용지의 절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200만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 등으로 유치대상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화전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을 본격적으로 마케팅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외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1,000개의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매년 100여개 기업을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기업인 예우시책을 확대하여 기업 친화적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항만시설의 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허브항만 선점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산 신항과 배후도로, 배후철도 등의 인프라가 적기에 완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후물류단지를 조기에 개발하여 국제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보관, 조립, 가공 등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화물차휴게소, 유류공급기지 등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이 정부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08년부터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층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서민 물가안정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인상 지원하겠으며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올해 5,500개의 노인 일자리를 7,600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을 신설하겠으며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내년 8월에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을 개원하는 등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방과 후 교실 등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우대제를 시행하는 등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선진국형 납골시설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말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납골당 조성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를 교육청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와 보육교실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어 원어민 교사를 내년에도 50개교에 계속 지원하고 부산 글로벌 빌리지는 2008년까지 조성하며 부산외국인학교는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여 착공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브레인 부산 21사업과 여성우수과학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인턴사업을 확대시키겠으며, 인적자원개발기금을 활용하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지역의 인재가 선진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확산과 시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와 영화후반작업시설, 종합영화촬영소 등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관광자원을 세계적 상품으로 개발하여 외래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연안 및 국제크루즈,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과 송도 테마파크, 을숙도 일원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부산만의 독특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국제락페스티벌, 불꽃축제 등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에 외국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여 부산에 많은 세계인들이 모여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분산되어 추진되어온 관광․컨벤션 업무를 통합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법인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하천과 부산의 젓줄인 낙동강 보전, 적극적인 공원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주요 도심하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동천은 내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준설과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문현금융단지 주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온천천은 바닥콘크리트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개조하고 대천천, 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며 학장천, 구덕천의 일부 구간도 자연형 하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심하천이 생태하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를 생태교육․탐조 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에코센터를 내년 4월에 개관하고 을숙도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건립하겠으며, 탐조대를 설치하여 을숙도 철새공원, 낙동강 에코센터 등과 연계한 탐조코스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취․정수 시설과 노후 수도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가정까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야리아 시민공원은 세계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부지인수절차를 추진하겠으며 통일아시아드공원도 보상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부산수목원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0년까지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연휴양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부․울․경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중심의 방재체계인 U-도시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계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를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에도 확대시행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질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 내 간선급행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 대중교통 특별지구 지정운영 등의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험프형 횡단보도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두리발과 저상버스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통합교통정보 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교통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버스운행 정보관리시스템과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초정～화명 간 도로 등 광역도로 건설공사를 내년 중에 착공하고, 부산～김해 경량전철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등 광역전철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부경제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동남권 5개 시․도와 협력하여 반드시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여 부산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은 도시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에 도시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 2월에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무동과 서․금사동을 뉴타운 개발을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안창마을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부산권은 부산신항과 경제자유구역, 강서 신도시, 다대포와 낙동강하구를 잇는 해양관광 개발을 통해 부산 미래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환경․주거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상, 신평․장림 지역 등 기존 공업지역과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는 내년 2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단지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지 내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현재 조성되고 있는 월드컵 빌리지 등의 체육․여가시설, 원자력의학원, 일광과학연구단지 등 의료생명연구클러스터, 부산영상센터, 영화종합촬영소 등과 광역적 네트워크로 연계된 동부산 선벨트(Sunbelt)로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을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 휴양․의료, 관광․컨벤션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로 부흥의 전기를 맞고 있는 원도심은 부산역세권과 도심상권, 자갈치시장 등 남항과 영도일원 등을 연계하여 해양관광․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의 신관문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항 재개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KTX 부산역 지하화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12개 공공기관의 혁신지구 배치가 확정됨에 따라 도시의 균형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영도 동삼지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문현지구는 국제적인 금융클러스터로, 센텀지구는 영화․영상산업단지로 각각 특성화시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의 혁신적 도시경영모델을 도입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재정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동의 작은 사막지역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지금 세계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러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도로․교량 건설, 문화․관광, 복지 등 지역개발 전반에 걸쳐서 민간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기업을 개발에 참여시켜 도시발전을 주도케 하면서 우리시가 원스톱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민․관협력형 도시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관광개발 분야에 민․관협력방식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덕도 전체를 초일류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하는 사업, 부산연안을 잇는 세계적 규모의 해상케이블카 건설사업, 해운대 온천센터와 시민회관을 수준 높은 관광․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 등에 세계적 기업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적극 끌어 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부산을 자본과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구 400만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시민중심, 성과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하여 시민만족과 가치창조의 시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경기불황으로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출의 긴축기조를 유지한 건전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서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본격 시행, 지하철 건설, 서부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조 60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조 8,079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3%인 2조 4,062억원이고 국고보조 등 의존수입이 1조 2,172억원이며 지방채는 1,84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채무상환 등 기본경비와 교육청, 자치구의 재정지원 등 법정경비에 1조 8,055억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2조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전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충과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3,9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부문은 금년도 21.8%에서 내년에는 25.2%로 크게 높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 주민 일자리 지원사업,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복지사업지원 등에 9,6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등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남항대교, 명지대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8,6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화․영상, 문화․관광 산업육성과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지역문화회관 및 도서관 건립, 복천고분군 정비사업, 시민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1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낙동강 고수부지와 온천천 등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통일아시아드 공원, 부산수목원 조성 등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9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08억원, 철도건널목 지하차도와 상습 침수지 정비, 부산대교를 비롯한 도로․교량 보수 보강, 소방력 강화 등에 5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총 19개 회계에 2조 2,529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414억원, 도시철도사업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6개 기타특별회계에 총 1조 7,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4년은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 하나 둘 구체화되는 가슴 벅찬 기간이 될 것입니다. 부산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원도심 재창조,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그리고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 등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2010년이면 대부분 완료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2010년에 유비쿼터스 세계박람회와 ITS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U-시티 부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지구촌의 축제가 될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저와 1만 6,000여 부산시 공직자는 우리 앞에 놓여진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 건설의 역사적 소명을 가슴깊이 새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내년도 시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정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우리 시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바라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 법정 필수경비 등 과부족분을 가감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지하철 건설 시비지원,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일부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922억원이 증액된 3조 8,3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으로 지하철 건설비 지원, 차입금 상환, 예비비 등 세출예산을 정리하여 5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6조 8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2007년도 교육시책 연설순서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후 오전 11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06년 지방행정혁신한마당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금 출발해야 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석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의 부산교육의 변화를 짚어보고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에도 우리 3만 부산교육가족들은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와 시민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는 교육으로 교육중심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성취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해 교육정책 혁신 성공사례들이 단위학교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혁신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하였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 모니터를 통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육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릴레이식 수업공개, 학습동아리 활동,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맞춤식 학습지원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생각하는 교실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와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교, 언론, 지역기업 등 사회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부산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독서로 꽃피우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누는 독서봉사활동, 찾아가는 맞춤식 쌈지도서관, 지속적인 독서릴레이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BBS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은 이제 400만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문화운동으로 뿌리 내려가고 있으며,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활동을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 노력함으로써 학교 독서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활용하는 등 평생교육사회 도래에 대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메카로 우뚝 솟은 과학영재학교를 비롯한 영재교육 확대를 통해 수월성 교육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학교현장에 접목한 U-스쿨 시범운영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탁월한 경륜과 지혜를 토대로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 깊은 충고에 기인한 것이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진로설계 능력 향상을 통해 따뜻하고 바른 인성과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력과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예방 및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우수 수업 일반화를 위한 수업공개 확대, 토론 논술 수업 활성화, 맞춤식 학습지원을 강화하여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를 정착시키며, 창의력을 신장하는 독서교육 활성화와 주5일 수업제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 및 학교 교육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 체제기반 조성,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지역․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과 학생 건강 증진을 돕는 보건․체육교육 강화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수월성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내실 있고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재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며, 수준별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맞춤식 학습 확대, 영어체험학습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제고 등 외국어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탐구․실험 중심의 기초과학 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해양교육,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의 정보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e-러닝 학습체제 도입에 따른 교원 및 학생들의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정보 및 행정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로 정보화 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 강화, 학교․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학부모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급변하는 산업과 직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도 11월에 수립한 실업계고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강화, 능력 및 실적 중심의 승진․인사제도 개선, 교단지원 중심의 담임․자율장학 활성화로 교직 존중 풍토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째,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학교 재배치 및 학교 설립업무 추진 체계화, 민간투자 사업 내실을 통해 교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새학교 증후군 및 학교 공기 질 관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내실 있는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교원 업무경감이 학교 현장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고, 아울러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교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역할을 제고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진시키며, 열악한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외부 재원의 적극적 유치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2007년 3월 1일자로 예정되어 있는 현 남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 통합과 같이 조직․기능․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 기관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며, 내년도에는 특히, 단위학교 혁신 추진에 주력하여 단위학교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저와 우리 부산교육공동체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토대로 교육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교육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중심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 다시 한 번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9.6%가 증가한 2조 2,299억원이며, 세입은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조 1,007억원이며, 자체수입이 931억원, 지방교육채는 3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총 1조 6,9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와 사업비가 497억원, 공․사립 학교운영비 3,065억원, 시설비 895억원,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사업비 102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838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정착시키고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로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 관점의 계획적인 예산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의 긴축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시 전입금, 자체수입 변동분 및 지방채 감액 등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14억 대비 0.5%인 120억원이 증액되어 2조 1,93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153억원과 부산시 전입금 121억원, 기관 등 부담수입 19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12억원과 지방교육채 16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각종 운영비와 사업비 중에서 세출예산 절감분 21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인건비를 123억원 증액하였고, 특수학교 현대화 등 특수교육 진흥 사업에 55억원, 교실 및 특별실 확충 사업에 31억원, 교육행정지원시설 사업에 16억원, 교육연구회 지원사업에 13억원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현안사업비에 모두 2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지정사업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하면서도 지방교육채를 줄임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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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활동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 후 보고내용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하여 9월 22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 분석과 현장확인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황청취를 하는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사개요와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사실시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성완료 산업단지 3개소, 조성분양단지 4개소, 조성계획단지 7개소에 대한 기본현황을 조사하였고, 도심지내 3개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기본현황 및 주요현안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산업용지 추가확보 3개 예정지역의 입지여건, 개발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컨 배후부지 물류용지 조성상황과 신항 배후부지 부족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사하였으며, 기업현장의 여론수렴을 위해 산업단지 현장방문, 관계기관 대표자와의 간담회,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인 기업체 측면에서의 산업용지가 부족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일부는 용지가 부족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용지의 높은 지가로 인해 공장 확장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급자인 조성관리기관의 측면에서는 최근 조사된 예상수요 450만평에 비해 확보가능한 용지는 258만평으로 산업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지의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현격한 차이로 일부에서 투기 및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시에서 조성원가의 적정화 및 시 주도의 용지조성과 분양을 위해 시비 지원, 관리감독 강화 등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산업용지 분양 시에 용지의 가수요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심사제, 공장 설립 후의 일정기간 소유권 이전제한 등을 조례 등에 명시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단지조성 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가수요와 투기방지를 위한 용지의 분양가 인하시책은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단지 내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개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적기에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용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장․단기 수요예측을 통한 산업단지 확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도심 공업지역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 지역의 현안사항인 건폐율 조정도 기업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단기적인 기업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 북컨 배후물류부지 조성과 관련 연약지반의 보강 공사비 발생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데 대해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실수요자가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 또는 실수요자에게 용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용지 공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 유망 대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가 용이하도록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용지를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조성기간의 단축을 위해 대상지역의 토지 보상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가 많은 부산의 지역특성상 보존보다는 개발이 효율적인 토지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지정 건의 등으로 G․B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인 민간이 산업용지를 개발하여 조성원가가 인하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지역의 지반안정기간을 감안하여 부족한 배후물류용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방금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업단지 14개소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와 함께 부족용지 확보대책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주신 김신락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신락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1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11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 1, 2, 3, 4동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항의 관리운영과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에 업무보고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항은 개항 이래 130년 동안 대한민국 제1의 항구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다해 왔고 오늘날 세계 5대 컨테이너처리항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산항의 발전은 그간 환경오염, 교통체증, 도로파손 등 각종의 사고위험과 생활불편을 인내해 온 부산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부산항의 물동량은 연간 12% 이상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지역경제나 도시지표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경제효과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산시민들은 부산항의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교통불편에 먼지만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국제화물 중심 기능에서 사람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향후 부산르네상스의 축이 될 북항 재개발사업도 해양수산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부산의 미래가 달린 대역사 앞에서도 부산시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해양수산부 산하나 다름이 없는 부산항만공사의 작품에 들러리만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부산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항만공사에 지방세 2,022억원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부산항만공사는 국세 314억원을 포함한 총 2,336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받았고 이번 정례회에 또 다시 지방세 감면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해야 될 총 3,061억원으로 추정되는 세금 중 240억원만 납부하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이러한 요청은 마땅히 수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항의 주인은 부산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지방세를 감면한 것은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항만공사는 적어도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항만공사의 요청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에 업무보고 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정무부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