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 일시 : 2006년 11월 24일 (금) 14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4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록 건강상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였지만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이현표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담당관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이현표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표 기술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현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기술담당관 이현표
다음은 기술담당관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신병치료 중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신해서 기술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미복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정국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김현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남천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우청 수출원예담당입니다.
김은하 경영정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57년 6월 부산시 교도소로 발족해서 1962년 4월 농촌진흥법 제정으로 부산시 농촌지도소로 개편되었으며, 1978년 2월에 대저 1․2동, 명지동, 강동동 4개동이 편입되었고, 1985년 2월 강서구 대저1동 현 센터로 신축 이전 되었습니다. 그 후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기장군이 편입되었으며 1999년 1월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무는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농가의 현장애로 기술해결과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영농기술교육훈련,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농촌 생활개선 및 전통문화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발전, 농업기상, 경영, 유통 등 각종 정보의 수집, 확산입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소장, 기술담당관, 6담당, 5지소에 3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비 14억 5,000, 기본경비 19억 5,000으로 34억원입니다.
이현표 담당관님! 보고 중이지만 보고내용 간략하게 최대한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건변화와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입니다.
국내외 농업여건은 DDA 협상, FTA체결 확대 등 농산물 개방 가속화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지속화 등 어려운 여건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방향은 명칭은 농촌지도사업에서 농업기술정보사업으로, 기능은 생산기술보급에서 생산에서 소비일관 기술보급으로, 학습단체 육성은 품목별 조직 및 후계인력 육성으로, 농촌 생활개선은 농촌지역사회 개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여건입니다.
농가호수는 8,712농가로서 부산시 전체의 0.7%, 농업인구는 2만 7,000여명으로 시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8,903㏊로서 전국의 0.5%, 수리안전답, 기계화, 경지이용률은 99, 88, 103%로서 높은 편입니다. 시설 채소 화훼의 발상지 및 주산지로서 부산 농산물 재배현황은 토마토는 전국의 5.6%, 미나리는 전국의 8.2%, 파, 상추, 당근도 재배되며, 화훼는 전국의 3.9%로서 적은 면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기관임무는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립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고 전략목표를 농업기술보급으로 국가 기반산업 발전으로 설정하여 14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제1 성과목표인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전문교육 등 5개 목표, 제2 성과목표인 농업기술․경영 종합컨설팅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 개선과 사이버 지도사업 등 4개 목표를 설정, 추진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 성과목표인 친환경농업 기술확대 보급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과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새해 영농교육 4개 과정 24회 2,645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과제교육 및 연찬교육 16회 656명,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 이용교육 23회 3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최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조직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전업농 등 5개 단체 2,944명의 회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추진한 실적은 농업, 농촌활력화의 핵심조직인 농촌지도자회에서 지구회별 과제 연찬 교육 19회, 1,594명, 고품질 농산물 교육,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농촌지역사회를 가꾸는 생활개선회에서는 가정의 달 효 실천행사 및 수련대회 2회, 지구회별 과제활동, 선진농협 현장학습과 도․농 교류를 실시했으며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의 경영․기술연찬 등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서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 조성 운영은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기술실천으로 농업생산의 지속적 유지와 농업의 공업적 기능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목표를 두고 저투입, 지속성 농법전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및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 4개소 22.8㏊, 토양 검증 및 시비 처방서 발급 1,230점, 친환경농업 4회, 150명,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시범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고품질 쌀 재배기술 정착 및 우량품종의 확대보급과 과학적인 병해충 방제 및 재해대책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목표로 하고 추진한 실적은 고품질 벼 종자 보급으로 정부보급종 60.5t, 시범포 산, 증식포 산, 농가자율교환으로 보급했으며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공정육묘장 5개소, 비닐 못자리 대체 부직포 못자리를 95%까지 확대 보급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6개소, 14.2㏊, 새로운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가공용 감자 생력재배 7㏊, 명지 대파 대체작목 감자 개발 지원 8.2㏊, 가을감자 시범재배, 시범사업 0.2㏊를 추진하였고 병해충 예찰 및 방재 기술보급, 재해대책상황실의 상시운영으로 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에 사전대비 해 왔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입니다.
수출규격품 생산 기술지원 강화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지속적 수출확대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 도입육성으로 금어초 수출작목반에서 1만 2,980본을 수출 추진하였고 겨울철 적응 신품종 스프레이 국화를 도입하여 시범재배 중입니다.
작부 체계 개선으로 1기작에서 2 내지 3기작으로 연중 수출체계로 전환하고 수출단지 농약 안전사용 교육, 농산물 수출계약 재배단지 관리, 수출계약재배 농가선정 순회 설명회 개최, 유망작목 유통 교육, 수출유망품목 개발단지 2개소 1㏊ 설치,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5㏊, 지역특화 작목 육성 촉진사업으로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원예농업 신기술 보급은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안정생산 기술지도와 채소류 고품질 생산기반 확립 및 화훼류 전략화종 선택 집중지도를 위해 추진한 실적은 원예작물 시범사업추진 11종 22개소, 최근 문제되는 병해충 방제기술 지도, 농업용수 수질개선, 생력재배 및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친환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재배작기의 다양화로 수확 및 출하 분산, 홍수출하 방지 지도, 시설원예 안전관리 지도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2 성과목표인 농업기술경영 종합컨설팅 강화입니다.
농업경영 개선과 사이버 지도사업으로서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은 농업경영체 자율경영마인드 제고,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지도사업 추진, 소비자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에 목표를 두고 우수 농업인 마인드 제고와 사이버 지도사업 추진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은 농산물 소득조사는 토마토, 국화 각 9농가를 실시했으며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사이버지도 결과 홈페이지 방문, 자료등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행사 활성화를 11회 실시하였고 전자상거래 홍보물 3만 8,000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제6회 전국 농업인 홈페이지 경영대회에서 우수상으로 2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및 생산이력제 기반 조성사업을 2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5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과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4종 8개소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사 위생관리로서 악성 전염병 예방, 가축질병 예방교육, 축산 거점농가 방역 연시를 실시했으며 가축 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기술지도에 임했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술 지원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의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반마련으로서 추진한 실적은 직원 능력개발비 6명 지원,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 확보, 농촌지도사업용 차량 구입, 우수기관 상사업비 활용 지역특화 작목 육성 촉진사업 추진, 쾌적한 농업인 상담공간을 위하여 센터 및 지소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비자 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안전성 및 부산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와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농촌,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홍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촌 그린투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16회 608명, 테마별 원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8회 244명, 아이사랑 우리 음식체험 프로그램 25회 322명, 새기술 전시실 자연학습장 곤충생태관 운영을 했으며 부산 농업홍보물 제작을 했고 TV 등 언론 매체를 홍보를 118회, 부산 봄나물 축제를 개최하여 부산 우수농산물 전시를 홍보하고 농산물을 직거래하기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생활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자원 발굴 및 보전, 농촌여성의 능력향상과 고령인력의 자원화에 목표를 두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전통 식문화 개선과 향토음식 발굴 보전, 생활기술 능력배양과 농촌 노인인력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농촌 건강장수 마을,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친환경 화장실 설치,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 지원, 전통 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농촌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농업기술센터)
이현표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 실적이 2004년 223t, 14억 1,400만원, 2005년 131t, 149만 8,000본 12억 2,300만원, 이러다가 2006년 9월말 현재 갑자기 급감을 하거든요. 20t, 71만본, 4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거의 60% 이상 농산물 수출실적이 아주 안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이유와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해 주신 수출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4억 1,400만원, 2005년도에 12억 2,300만원, 2006년도에 현재 9월말에 4억 9,700만원입니다. 주로 농산물, 특히 채소분야의 수출시기가 보통 9월달부터 겨울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까지로 잡으면 이 실적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실적까지 도달할지는 지금 걱정입니다마는 지금 9월 현재이기 때문에 수출이 적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올 연말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B1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에서 지금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44개 26가지 품목으로 인터넷 부산농산물쇼핑몰이라고 www.B1mall.com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 3,014건 6,0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6,520건에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 10월 현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을 이런 것을 고려해서도 3억 9,7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B1몰 영업실적이 거의 300% 이상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판매운영 사이트인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판매하고 직거래하고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장직거래장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89건에 538만 4,000원, 2005년도에는 2,407건에 2,625만원, 그 다음에 올해 10월 현재 3,200건에 4,667만원 해 가지고 현장 직거래장터 판매수량과 금액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신장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 부분은 2004년도는 5,400만원, 2005년도에 8,500만원 해 가지고 향상을 하다가 금방 말씀하신 그 건과 관련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2006년 10월 현재는 판매수량이 전년도 4,113건에서 2,228건으로 거의 46%나 판매수량이 줄었고 판매금액도 마찬가지로 8,522만 3,900만원에서 4,893만 6,900원으로 이게 판매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것이,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데 사실은 농산물이 여기에서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부분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이제 11월말부터 12월, 1월, 2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많이, 12월달이 되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실적문제는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관계는 사실 온라인을 하다가 보면 전화상으로 주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판을 쳐 가지고 신청한다는 것이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할 때 좀 애로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전화번호 보고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신청한 것도 같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한 전자상거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B1mall.com 해 가지고 날라줍니다. 그래야 많이 홍보하는 차원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직거래도 하고 현장판매도 하고 이래서 그것을 항상 실적으로 잡았는데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구분된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B1몰 해서 여러 안에 들어가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게 현장사진도 올리고 재배하는 장면도 올리고 상품사진도 올리고 잘 운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토마토를 구입을 했는데 참 맛있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이용이, 판매하시는 분의 이용도 그렇게 왕성하지, 전체적으로 왕성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곳에 좀 링크를 많이 시킨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산의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부산의 어쩌면 아주 농업은 아주 적은 규모의 큰 관심을 못 받는 부분의 일일 수도 있지만 부산시 전체의 행정차원에서 소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실적에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인원이 보면 1994년도에는 4,497명, 95년도에는 3,012명, 쭉 이렇게 줄어들다가 금년에는 2,645명으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94년도에는 4,497명이고 95년도에는 3,012명, 금년도에는 2,645명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해마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지역하고 강서지역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두 군데로 있고, 또 중앙단위의 보고를 이것을 항상 중앙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4,497명 중에 부산지역에서 3,705명이고 기장지역에서 790명, 기장이 포함이 되었었고, 그 뒤에 2005년도, 2006년도는, 계속 해서는 기장을 포함하지 않고 부산지역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니 해마다 줄어드는데 지금은 기장도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포함시켰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2004년도의 것은 포함을 시켰고, 4,497명은…
2004년도는 포함시켰고, 2005년도에는요?
2005년, 2006년 것은 포함이 안 되고 부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앙에다가 보고를 하다 보니까 부산하고 기장하고 갈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는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중앙에 보고하고 뒤에는 부산, 기장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아마 여기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서 보면 11개 조직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직 내용은 뭡니까?
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11개에 443명이 활동을 11월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연구회가 수출오이연구회, 금정의 분화연구회, 기능성배추연구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 가지고 11개가 우리 지역에서 조금 주된 품목이 되는 농가들이 약 30명 내지 50명 사이에 모여 가지고 농가대표가 있고 농촌지도사가 한 사람이…
그러면 연령별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까? 11개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오이대로, 분화는 분화대로.
그러니까 품목별로 되어 있네요? 오이, 고추, 작물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진농업 연수를 위해서, 우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안 다녀옵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다녀오시죠?
우리 품목별 연구회에서는 아직 예산지원…
아니 그러면 농촌지도소, 예를 들어서 농어민 영농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국가, 국비 지원해서 해외연수 안 보냅니까?
농업인들은 바로 지원되어 가지고 간 것은 중앙계획이 있을 때 그때 한 두 사람 차출해 가지고 중앙으로 가고 우리 지방에서는 농업인을 순수하게, 여기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센터가 한 것은 없고…
지금까지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서 2004년도부터 다녀온 인원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는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의 지원 받은 예산 중에서 거기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 준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센터 자체에서 보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예.
향후 보내 줄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협에서는 보내고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 농협에서는 일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안 보낸다는 자체가…
예, 바로 직접 보냅니다.
앞으로 그러면 보낼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것이죠?
해외 단체에서 좀 자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극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농업을 발돋움 해 가지고 나가려면 해외 뉴질랜드나 이렇게 잘 되는 농업국가에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도 조금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시면 향후 발전방향에도 언급하였듯이 교육시키는 것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인들 교육시키는 것을 대학하고 산학협력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을 전부 심의를 할 때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초청을 할 때에는, 특히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품목별 교육을 할 때 동아대학교 농대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의 원예연구소, 또 강동에 있는 시설원예시험장의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할 때 전문강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 영농하고 이론하고 같이 접목되는 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교육을 받고 본 뒤에도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산학협동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맞춤형 교육으로 전국 최고의 강사를, 강사비가 더 들더라도 최고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은 실기 쪽에 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작물반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형성되어 있습니까? 작물시험장이 있습니까?
부산의 작물시험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 작물시험장 어디에서 의뢰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원예연구소, 그 다음에 일반 농사는 밀양에…
아! 밀양으로 그렇게…
예, 작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24쪽에 보시면 농촌 노인생활지도 추진상황에 보면 말이죠, 지금 사업지역으로 강서구만 두 개 선정되어 있죠? 동덕마을하고 설만마을하고. 24쪽 보시면.
예.
사업지역으로 강서지역에만 두 개 마을 선정되어 있잖습니까? 농촌노인생활지도 육성하는 것 그것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부산에 1건,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부산에 1건, 중앙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마을이 선정되면 3년간 계속해서 5,000, 5,000, 5,0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육성을 농촌 장수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게 전국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 지금 기장의 철마면에 웅촌마을, 대저의 동덕마을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전국에…
기장은 없잖습니까? 지금 강서밖에 없는데.
예?
강서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밑에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을 200만원인데 이것은 또 건강장수마을과는 다른 개념으로 그것은 일반…
그래 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 것 왜 그렇게 기장만, 강서만 두 군데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장수마을은 강서 하나, 기장 하나 여기 자료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철마하고 강서가 있고, 밑에 강서에, 대저2동에 농촌노인마을 육성 이것은 노인들의 그냥 일반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노인건강 간단한 그런 하는 마을들이…
이게 한번 선정되면 3년간이고 한번은 2년간이고 그렇네요. 맞습니까? 육성기간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남아 있는 것이 대저2동 동덕마을은…
2005년, 2007년까지 해 가지고 동덕마을 3년간 해 놓고 대저 설만마을 해 가지고 2006년 2년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농촌마을 인구현황을 보면 65세 이상된 인구가, 지금 부산에서 가장 농업지역이 기장하고 강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기장군에 65세 고령화된 인구가 더 많은데 이렇게 기장도 선정을 해 주시지 왜 기장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 200만원짜리 1개소는 기장은 기장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사업을 여기에서 건강장수마을은 두 개를, 좀 큰 사업이라서 두 개로 늘려갔는데 나머지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 이것은 …
노인지도육성마을 이것은 안 물었잖습니까?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래 건강장수마을이라고 적혀 가지고 있는 것은 밑에 철마면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동별 현황 지원상황 25페이지 보면. 그래서 철마 하나, 대저2동에 하나.
아! 철마 하나 있네요?
예, 두 개입니다. 큰 사업은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작은 사업은 기장은 기장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물론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농촌인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노령화인구로 더 많이 접어들텐데 이렇게 3년간, 2년간 이렇게 시범사업을 정해놨다가 또 종결되고 나면 또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고령화 인구에 접어들 때 어떻게 대응할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대응할 전략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 사실은 노인건강관계는 사실은 보면 저쪽에 건강복지국 쪽에서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농촌분야에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농가의 노인구조는 20%를 넘어 가지고 초고령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노인보다는 농가의 노인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사업을 할 때 노인들을 위주로 하고 시책을 펼 때 전부 노인을 위주로 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촌 노인인구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또 우리 사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사지을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관심 있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재배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각 농촌세대에 보급되어 있는지, 보급되어 있다면 그 수확량이 이전품종과 지금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을 보면 지금 옛날에는 통일벼를 가지고 단위당 수확량을 올리는데만 치중을 했고 지금은 밥맛이라든지 모든 질을, 진짜 말 그대로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담보당 수량이 올라가는 것은 거의 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담보당 460kg 정도, 그런 것 같고. 지금 고품질 쌀하면 밥맛이 좋아야 되는 그런, 지금 질소를 비료를 담보당 기준량이 11kg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9%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질소질을 적게 주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줄어드는 것이죠?
수확량은 많이 줄은 것은 아닌데 밥맛은,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쌀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니까, 쌀이 남아도니까 우선 품질을 그렇게 우선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재해가 날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주로 재해대책,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지고 이러면 특별하게 농촌지도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재해대책본부를 환경농업계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기상재해가 온다는 사전통보를 받으면 그때그때 봐 가지고 3분의 1 비상근무, 2분의 1 비상근무 해 가지고 현장을 계속 돌면서 농민들의 재해문제를 미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자메시지로 총 9회 해 가지고 2만 1,000건 발송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65세 고령 되시는 분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문자메시지 보내 가지고, 물론 보내는 것은 효과가 좀 있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문자메시지 보내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문자메시지 과연 봐 집니까?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사실은 65세 고령,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보내는 것은 문자메시지 정도는 본다고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다는 못 볼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뭔가 들어오면 혹시 자녀가 있다든지, 어린이, 손자가 있다든지 해서 다 보는 부분은 약간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처를 하고 도움이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좀, 요즘 언론매체가 좋잖습니까? 그렇게 긴급으로 내보내기에 좋은데, 이런 효과도 있나 싶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해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성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수출실적을 보면 해마다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좀 놔두시고, 앞으로 수출대상국을 어떻게 이렇게 자꾸 늘려갈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수출대상국이 대부분, 일본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난 종류는 중국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깻잎 같은 것은 홍콩으로 가고 지금 세 군데, 3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쪽에도, 지난번에 깻잎을 괌하고 미국 쪽에 수출이라기보다는 조금 가지고 가서 선을 보였는데 그것도 반응이 좋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쪽으로 한번 같이 붙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시장은 큰 시장 쪽으로 나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미리 연말에, 8월달, 9월달에 수출 순회설명회를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각 작목별, 아까 품목별 연구회도 있는데 각 작목별 연구회에 가 가지고 수출설명회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희망자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유망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차기연도 수출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품목도 결정을 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 부산에는 보면 항구를 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 조금 입지적으로 수출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처럼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같은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죠? 없잖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물류센터를 앞으로 건립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수출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강서신도시 속에 들어 있는데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나갈 때는 좀 더 큰 무슨 테크노파크 수준 정도의 큰 센터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이어들도 찾아오고 각종 수출이라든지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것이 일괄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통센터도 들어가고 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류센터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 주고, 정말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를 꼭 만들어서 부산의 농업발전을 꼭 이루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들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출액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금 9월달 현재라서 작다고 하는데 지금 얼핏 이렇게 봐도 9월말 현재 5억 정도 같으면 금액이 준 것으로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석 달 정도 치가 아직 누계가 안 잡힌 부분인데, 아마 10억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출액이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예, 수출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수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배에서부터 뒤에 수출까지를 다 담당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직원들이 힘들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수출의 새 품목 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어떤 품목이 수출이 덜 되어서 줄었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수출이 잘 안 되고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 대부분 하는데 환율 차이입니다. 환율이 지금 100엔당 2004년에 약 994원 하다가 지금 현재 78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농가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바이어들이 수출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와서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기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또 수출대상국에 흉년이냐 풍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물량이 변화가 있고, 우리 자체가 반성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재배농가에 병해충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병해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프레이 국화하고 금어초하고 리시안샤스하고 이 품목들은 기술개발을 한 품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품목입니까?
스프레이 국화는 2003년도 이전에는 거의 재래종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국내시장에만 잠깐 잠깐 팔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게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구미에 원예공사에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농가가 8농가에 약 6,000평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1기작에서 3기작으로 하니까 약 1만 8,000평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스프레이 국화, 전통 스프레이 국화, 토종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지금은 계량종, 네덜란드 것을 쓴다는 얘기죠? 품종을요.
예.
지금 밑에 보면, 문제점에서 보니까 로열티 지급문제가 나오는데 로열티 다 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품종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로열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수출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채산성 문제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로열티 지급하지 않는 새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리시안샤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금어초는, 금어초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금어초는 우리가…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꽃 축제하는 데 이런 데 보니까 로열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남도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입니까? 국가 농업, 뭐라고 합니까?
…
예, 그쪽에 의해서 품종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로열티 물도록, 재배농가한테 바라만 보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농업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로열티 없는 농사 좀 짓자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일본 같은 시장을 보면 전에는 품종의 기호도가 5 내지 7년 정도는 갔는데 지금은 2, 3년 사이에 기호도가 확 바뀝니다. 이래서 못 따라 간다는 것이 각 연구소에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딸기 같은 것은 충남 논산에서 개발해 가지고 로열티를 적게 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원의 화훼육종연구소가 그것은 경남농업기술원 소속인데 거기에서 꽃을, 장미하고 거베라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수출하는 데는 아직까지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어초가 전국 최초라는 이것이 뭡니까? 수출이 전국 최초라는 얘기입니까?
아! 수출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 봤거든요.
그러면 했다는 얘기입니까? 2005년도 작년에.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입개방에 대응해 가지고 농가에 대체작물로서 권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힘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FTA도 앞으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사실은 부산시 농업이라는 것이 참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농가들 소득지원이라든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수출 지원한다든지, 또 대체작목에 관한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을 사업비로 했는데 품종선택을 어떻게 이것을 하셨어요? 감자로 하셨네.
대체작목을 감자로 선택을 한 것은 명지대파가 항상 홍수출하가 되고 문제가, 올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체작목을 해 봤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돈은 감자의 종서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래 이것 한번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반응이.
자꾸 면적이 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명지는 모래땅이 되어 가지고 신농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질이 좋아야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데 와서 부산감자가 제일 낫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고냉지 저 대관령이나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가공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이게 작년 생산 톤입니까? 220t이. 생산량 220t 되어 있네요?
예.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예.
올해입니까?
예.
이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대체작목이라든지 수출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다 중점 경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농민들 조금이라도 소득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부분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원해야 될 이유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에는 예산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감자는 이제 농민들이, 자기들이 좋은 것을 알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그 후에 확대되는 것은 농협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또 구청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우리는 새로 개발한 게, 복분자를 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대체작목으로 감자는 성공했으니까 다른 품종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예, 옆에 복분자로 또 넘어가보려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 두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부산봄나물 축제, 벡스코에서 행사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방문객이 10만명 되어 있는데 3일동안 10만명 왔습니까?
사실은 그 인원수가 벡스코에서 하다가 보니까, 큰 넓은 광장에 했는데 정확하게는 10만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아니 그래 추진상황에 보니까 다른 것은 608명, 322명, 244명 하다가 갑자기 10만명 되니까 놀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벡스코 3일 동안 모든 농작물이 다 나와 가지고 전 시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왔습니다.
이것 이번에, 내년에 행사할 때는 정확하게 한번 재보시고, 이것 봄나물축제 예산 얼마나 소요되십니까?
작년 1회 때는 예산 없이 각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해 가지고, 올해에는 그 어려움을 알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제대로 홍보효과도 거두고 판매수익도 거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6억이네요, 판매금액이.
봄나물축제는 나물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부산의 농산물을 부산시민한테 알리는 장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먹거리 코너가 대부분 매출이 아니예요?
그것은 안 하고, 먹거리 코너는 생활개선회가 기장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딱 하고 그 외에는 일체 먹거리 코너를 못하도록 하고, 농산물도 최고급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다른 것은 안 된다고 전부 거기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언론보도에 보면 가금류, 오리․닭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도 뉴스를 들으니까 단순, 조류에만 확산되는 그냥 단순 인플루엔자라고 보도가 났던데 지금 현재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서 이런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조류가 닭하고 오리가 거의 다인데 우리 부산에 232농가에 약 40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30만수 넘게 되고 오리가 약 7만수 정도로 되는데…
지금 집단폐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농가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부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없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이런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가금류들에게는 치명적인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으니까. 국내에서.
2003년도에 바로 인근 양산에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전북 익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익산하고 경기도 평택인데, 그래서 지역이 멀기는 멀지만 이런 부분들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농업행정과에서, 항만농수산국에서 관계대책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확산되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 쪽에, 명지 쪽이 특산물하면 대파 아닙니까?
예.
그 대파가 가격이 진폭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한 해 값을 잘 받으면, 올해 값을 잘 받으면 내년에 면적이 늘고 한 해 또 값을 못 받으면 내년에 면적이 줄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재배면적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 조절이 잘 안 됩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농가 재배하는 분들하고 한번씩 좌담회를 안 해 봅니까?
가서 이야기를 항상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배추도 그런 사항이고 문제는 있어서 이야기로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 작물로 감자 재배사업을 하고 있죠?
예.
감자 재배사업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감자를 제일 처음에 그냥 식용을 가지고 할 때는 사실 좀 어려웠고 판로가 사실 어려워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공용으로 돌려가지고 가공용으로 하는 회사들하고 같이 하니까 감자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예, 감자작목반이 하나 생겨 가지고, 따로 하나 생겨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뭘 압니까?’ 이렇게 안 합니까? 땅만 보고, 하늘 보고 살아간다고 흔히 옛날부터 말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소에서 그러한 일들을 좀 잘 챙겨 주셔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안 합니다마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자뿐만 아니고 일반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사업시행 방법이 기술센터는 일반 그냥 지원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면서 조건이 달려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안 되고 다 조금씩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떤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이네요?
예, 계속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지가 많은 지역이 기장군하고 명지 쪽 아닙니까?
예, 강서.
강서 아닙니까, 강서. 거기에 아마 농협이 있죠? 그죠?
농협, 예.
농협에서 기장과 강서에 이렇게 좀 지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감자가 사실은 회사하고 되지만 회사가 농협에서 돈을, 농협으로 돈을 넣고 농협에서 농민들이 찾고, 농협이 항상 가운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할 때는 농협에서 저리 융자를 농민들이 받아오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협법에 보면 농협에 대한 금융을 해서 소득이 날 경우에 농민들한테 몇 프로의 어떤 이익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다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즉 말하자면 강서, 기장을 제외한 도시에 농협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도시에 농협이 있는 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죠? 도시에서 어째 농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촌을 위해서 농협을 국가에서 만들어줬다 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라는 것을 만들어줬는데 이 도심에 있는 농협이 워낙 커져버리다가 보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어쩌지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부산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농협은행들이 거기에 대한 이윤에, 배당의 이윤에 각 은행마다 얼마 얼마씩 있어요. 그게 전부다 그런 지원비를 농토를 많이 짓는 지역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지 이 쪽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어요.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소장님 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아까 보면 지원금액이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1,700만원, 전체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개인적인 자기들 영업적인 일이지만 결국 농협이라는 자체가 어떤 국가 기관에서 농민을 위해서 은행을 만들어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시내에 있는 도시형 농협들이 그 이윤을 남겨서 농협에, 농촌지역에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포괄적으로 보면 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일에 우리가 나서서 되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 부분에 시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 따지고 보면 이 일도 마찬가지일입니다. 농민들 어려운 실정에, 즉 말하자면 부산시민들이 농협에 저축을 하고 다 하는데 밖으로 돈이 안 가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 대연농협 중간에 도심지에 있는 농협들에 좀 어떤 그러한 기장군이나 강서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것은 한번 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예, 지금 강서에 있는 농협장들하고는 유대를 긴밀히 해 가지고 역시 농협의 고객도 농민이고 우리도 고객이 농민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시내에 있는 농협에, 해운대하고 금정 농협장들은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안 되는데 전체 농협에서 참여가 되어 가지고…
대연농협, 동래농협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중앙회도 있다 아닙니까? 큰 것도 있어요. 농협중앙회. 그런 데 소장님 한번 방문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농협이 또 뭡니까? 농협이 또 시 금고도, 2차 시금고도 쓰고 있다 아닙니까? 큰 소리 가서 한번 치이소. 충분하게 칠 수 있는 권한도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네. 저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시금고 활용하는 것도 있네요. 거기에 이익금이 당연히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나오는 돈 부산의 우리한테 좀 달라,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좀 돌려주고, 물론 농협정책에 의해서 도심지에 있는 은행들이 농촌지역으로 아마 얼마는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지 말고 우리한테도 내라고 가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좀 가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의 직원 여러분! 오늘 또 멀리까지 와서 감사에 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에서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니까 실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농촌에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이 장이 감사의 장이라기보다는 격려의 장이라고 느껴질 만큼 여러 분을 많이 격려하고 계시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착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많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또 농촌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실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기술센터의 역할 중에서 그 전략이 지금 시대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의 농촌지역이 구조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농촌이 지금 부산시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그 농촌의 어떤 구조적인 입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많은 농촌지역이, 재배지역이 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보존되는 지역으로 농촌이 정말 시설이 이전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시설과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농촌, 기술센터의 농촌 지금 현재 복지증진이나 생산향상을 위해서 전략과 지원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어떤 큰 테두리 내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의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출 전략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기준일이 9월로 기준을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수치가. 그런데 이게 올해 목표달성을 해질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은 기간 내에 품목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수출량이.
스프레이 국화, 깻잎, 완숙 토마토, 미니 토마토.
완숙 토마토하고.
그런데 이 중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출전략에서 지금 현재 토마토 같은 품목은 FTA의 협상품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토마토가 적어도 우리 부산의 농촌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실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품목이 FTA 협상품목에 들어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어떤 입지조건에 의해서 수출전략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개개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봐지는데, 센터가. 그렇게 명심을 해 주셔야, 이렇게 여러 가지 임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 우리 농촌지역에서 또 농가가 실지 견학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이 정말 1등급 강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해외 선진 농촌지역이나 선진 유통관계를 우리 농촌지도센터 직원들이,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그런 어떤 견문도 넓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정이 어떤 사정이라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출장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오면 농민들 입에서는 외국사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덜란드 가니까 어떻더라, 미국 가니까 어떻더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는 중앙교육하고 우리 직원 해 가지고 1년에 3명 내지 4명 정도 나가는데 항상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정도 한번 나갔다 오는 것, 한 4박 5일 정도 갔다 오는 것 이게 전부다라서, 사실 외국이야기를 할 때는 직원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올리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 시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의회에서 한 사람 가는 것을 두 사람으로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던 것을 올리도록 해 가지고 520만원으로 올려서 두 사람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두 사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도울 것은 도우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도우시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 역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아까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농협에서도 많은 분야에 또 지원을 같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센터의 역할은 주 역할이 기술적인 지원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기술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분류적으로 보면 재배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이제 유통도 농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물론, 생산을 고품질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유통기술도 우리 농촌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봄나물축제라든가 그런 큰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항시적인 우리가 농촌에서 수출전략도 세우고 우리 내수적인 그런 전략도 적어도 부산시가,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구를 자주 안 씁니까? 적어도 고등소채와 화훼의 발상지라고 안 씁니까? 지금은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부산에 농업경지 면적에 비해서 농업인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농업인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참여농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망자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용을 좀,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마흔 네 분…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B1몰에 관심이 지금 농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1등 생산자가 아니면 거기에 넣어 가지고는 B1몰이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47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처음 참여했던 사람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명 정도가 커트가 되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안에 사람은 좀 바뀌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노인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농업인들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참, 컴퓨터를 만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해 가지고 그래 실적이 없고, 이래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다른 사람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봐가지고 가능한 사람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이래서 인원수는 늘지는 거의 안 하는 사항인데 안에 실속은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속은 많이 늘었네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사실 그런 분들의, 농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품목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다양했던 것 같네요. 200여 품목이 되었는데 올해는 26품목 밖에 되지 않네요?
품목이…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 비해서. 전년도 비해서.
본래 200여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품목이 줄어진 것이 그때 200여 품목은 상품 수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것 보면 거기에 2㎏ 단위, 5㎏ 단위, 10㎏ 단위 이렇게 단위가 나온 것을 전부 품목으로 봐 가지고 대, 중, 소로 해서 하나로 묶어 각각을 받고 지금은 품목이 그냥 쌀, 보리, 토마토, 방울토마토, 감자 이렇게 합니다.
그게 품목이죠. 사실은.
26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품목입니다. 작년에 200여 품목 해 가지고 어떤 품목을 하길래 200여 품목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하고,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 그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향토음식은 뭐며 전통음식은 뭡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토음식도 5회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향토음식 발굴 연찬교육은 이제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지 않은, 숨어 있는 옛날 우리 향토에서 숨어 있는 음식을 발굴해 내 가지고 발굴을 하고…
부산지역의 향토음식이 뭔데요? 그러면. 발굴하신 것이 뭡니까? 어떤 향토음식이 있습니까?
발굴이 참, 아시다시피 단 시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 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음식연구회라고 연구회원들이, 여자 회원들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향토음식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새로운 다른 궁중음식, 무슨 음식 해 가지고 식문화에 대한 것은 전부다…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
예. 그런데 지금 예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명지 쪽에서 보면 김국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갈미조개탕이라든지, 동래 쪽에서는 매운 잡채 이런 것이 우리가 이름이 생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어 가지고 바로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여기에서 누가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런 것이 향토음식이고, 전통음식은요?
전통음식은…
아니,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우리 부산 농산물 이용, 우리 음식 전시회를 개최하셨네요? 올 10월달에.
예.
물론 우리의 음식, 우리 농산물, 우리의 음식을 홍보하는 차원도 차원이겠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우리음식전시회를…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예, 15일까지 벡스코에서 할 때, 박람회할 때 그 때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서는 아까 발굴한 음식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전통음식이 되겠는데 그런 음식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음식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거쳐 간 사람들이 9만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때 벡스코에서 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반응은 내 결혼 할 것인데 결혼음식 할 것, 우리음식연구회에다가 주문도 하고 또 거기에 타 대학의 음식관련 교수들이 와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단히 홍보는 잘 되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오셨으니까 판매도 많이 되었겠네요?
예.
우리 지역의 브랜드쌀이 도래지쌀 명지의, 강동동의 수로왕 우렁이쌀. 이 쌀이 우리 일반 쌀과의 차별화, 우수성이 뭡니까?
아니, 강동…
드셔보셨을 것 아닙니까?
강동동에는 강동동쌀하고 명지쌀하고 이것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 끝에 이제 그 지역에서 특색 있는 말로 만든 것이 도래지하고 수로왕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친환경 쌀로 한 것입니다. 농약을 저농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유기농을 가깝게 만들었고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은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쌀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인터넷 온라인 상에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그 재배하는 농가가 전부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다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지역의 농민들이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지만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쩌면 좋은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런 대 목표 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온 그 역사가 1957년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우리 농업교도소로 발족되어 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의 농업이 아주 전근대식 농업에서, 아주 전통적 농업방식에서 아주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또 생산성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농업교도소로 출발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임무는 농업기술개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해서 농업 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립과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막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4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속에 우리나라의 농업을 주도해 오는, 기술을 주도해 온 기관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국내외의 농업여건이 DDA, FTA, 농산물 개방이 가속화 되고, 식품안전, 환경에 대한 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업 농촌이 아주 다원적, 다변화적인 그런 시대에 또 욕구가 극대화되는 시기에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화려했던 과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은 식구도 적고 예산도 거의 바닥이고, 연구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좀더 활발한 여러분의 기술을 많은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부대시설로 가지고 있는 생활과학관, 농기계 교육장, 자연학습장, 종합검증실, 새기술 전시실, 농업기상관측시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합검증실입니다. 그렇죠?
예.
종합적으로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를 검증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기술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참 옛날에는 우리 국가직으로 있다 97년도에 지방직으로 바뀌었는데, 국가직으로는 그때 당시의 농업이 식량안보다.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발족된 지도소입니다.
그야말로 식량이 없으면 전쟁보다 더 무섭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가 세계 경제여건이 달라지고 또 우리 국내의 어떤, 국제사회의 여건이 달라지다가 보니까 자칫하면 여기에 우리 직원님들이 또 방심할 우려도 있고, 여기에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감사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이제는 경쟁력 있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 내야, 생산해 내야 이게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농촌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농산품을, 신토불이 농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더욱 여러분의 기술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더 강한 마음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각도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내가 뉴스에 전북 익산 태진농장하고 경기 평택에 신리종계장하고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분야에 상당한 부분 여러분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이 조류인플루엔자는 잘 아시겠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주는 독감인데 이게 주로 보도 내용에 의하면 조류, 닭, 새하고 닭에 주로 발병하는 병으로 치명적인 인체에 손상을 주는 그런 병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동강하구언에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옮겨올, 아주 원인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지금 닭을 키우는 사업자가 많이 있죠?
예, 148농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어떻게, 기술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지금 대처방안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관련해 가지고는 농업행정과에 축산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지역담당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수의사도 들어 있는 그런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한 일원으로서…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업무부분에,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우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분야를 맡아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주지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금 익산에 됐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진짜 농민들에게 어떻게…
방역대책상황실을 해마다 11월달부터 2월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우리도 설치를 해서 조직을 하고 축산담당 농업행정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 기장군, 각 구․군청에도 지금 하고, 그래 가지고 축산위생시험소에서도 하고, 이래 축산관련 기관에서는 일체 모두가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근무하고…
대책기구를 만들고, 만드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소관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비상기구를 가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축산업무를 보는, 비상대책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축산농가를 순회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 농업행정과에서는 포괄적인 업무를 다할 것 아니겠어요? 비상상황실을 만든다든지 하고 대신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말이요. 부분적으로. 그래 내 얘기는 이게 지금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무슨 비상대책반을 만든다든지, 무엇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의 특별방역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그 반으로 하여금 우선 종전에는 일반 소나 돼지의…
비상대책반을 만들 겁니까?
제가 근무를 지금, 그렇다고 비상대책, 3분의 1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지, 대비하는 어떤 대비책이 강구가 되어 있는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다니까 좀 피곤하고 고되더라도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시기에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업기술을 공급하는 중에서, 기술 중에서, 기술도 있겠지만 첫째, 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수확을 하려고 하면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요소가 가장 크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소, 인산, 가리 세 가지 성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비료의 성분이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비료가, 비료의 성분이 조화롭게 잘 작물에 전달되어야, 작물이 흡수할 수 있어야 그 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고 푸르고 튼튼하게 자라서 결실을 맺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소를 작물이 섭취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장애요인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장애요인이 있었느냐? 과거 우리 강서에 대저지구에 한 3년 전에 지금 조만강 쪽에 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기에 흘러오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염분이, 염도가 높아 가지고, 염도가 높으면 작물에 질소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염도가 높은 물이 공급이 되면 식물의 뿌리에서 질소를 공급 받는데 장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오그라들고 그렇게 해서 잎이 마르고 시들어 가지고 완전히 작물이 죽는 현상, 이미 열려 있는 열매도 완전히 부분적으로 썩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기술 보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볼 때 강서 쪽에는 조만강 쪽에 흘러오는 물들이 작물에 적정한 물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게 시기가 있더라고요. 조만강 쪽에는 물을 가뒀다가 또 방류하고 이러죠?
예.
거기에 지금 김해 쪽에서 하수가 조만강 쪽으로 흘러들어 오죠?
예, 생활폐수.
생활폐수를 정화한 물들이 오죠?
예.
거기에 수질이 대단히 나빠요. 첫째, 육안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있었고, 지금도 거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그럴 상황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강서고, 특히 강서는 바다와 인접해 가지고, 접해 가지고 그 염도가 대단히 함유될 우려가, 염도가 높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물을 수시로 채취해 가지고 염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겠더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을 아까 종합검증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검증실에서 수질을 분석을 하는데 아주 세부적인 분석까지는 못하고 아까 말한 염분, EC 측정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수질이 좀 많이 아주 나쁘고,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하고…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 올해로서는, 올해 예를 들어 봅시다. 올해는 염도의 농도가 적정했습니까?
지금 올 하순 가을 들어서는 지금은 염도가 그냥 정상치로 나옵니다.
정상치로, 주로 염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계절적으로는 어느 시기가 주로 높습니까? 과거에 그때 사고 났을 때…
주로 가뭄이 심할 때.
그렇지. 주로 갈수기, 가뭄이나 비가 많이 안 오고 할 때 염도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염도가 함유되지 않은 상류층에 있는 깨끗한 물을 우리 강서 쪽에, 대저 쪽에, 그쪽에 토마토하고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 공급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한번 그런 데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그 방안 때문에 그 지역의 농민들 단체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우리 기술센터 차원에서는 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빗물저장탱크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철분여과장치를…
아니, 저 상류 저쪽 위에 뭡니까? 지명이 원동 쪽에, 물금 쪽 그쪽에는 물이 염도하고는 큰 지장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쪽의 물을, 원수를 당겨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그게 뭐, 그런 기획업무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죠? 건의하는 그런 업무.
건의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기획업무를, 우리가 농업기술을 공급을 하니까 농업의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수질인데 수질이 우리가 쭉 지금까지 측정해 봤을 때 몇 년도는 염도가 어느 시기에 높아 가지고 어떤 작물에 피해를 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 때 항구적인 대처방안은, 대안은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관로매설이나 또는 유입, 어떤 통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행정과에 건의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 한 적은 없고 각종 모임 단체 때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에다가 여러분이, 그것도 기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 단지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의 대안은 이것이다. 대안까지 거기에서, 유관부서니까 거리는 얼마나 되고 통수관로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얼마 정도 듭디다 이렇게 해서 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야 고품질의 농산품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역할이 그런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간과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한번 건의서를 만들고, 의회도 한번 건의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농산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관심 있는 쪽이니까, 골프장의 방류수에 의해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본 적이 있고 또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골프장으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골프장뿐만 아니고 강서에 경마공원 서고 난 뒤에는…
(정전으로 인한 장내소란)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단순하게 전기 접속불량인 것 같네요.
계속 하시죠.
깜짝 놀랐네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영향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그냥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근처의 농작물은 농약 피해, 그 다음에 지금 조성을 하는 중에는 산사태라든지 각종 문제, 뭐 그런 것입니다.
농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잔디에 치는 농약은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겉에 그 부분만 잡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오래 잔류기간이 길어 가지고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인근 농작물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농약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골프장에 들어가서 농약을 어떤 농약을 쓰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저독성 농약을 쓰고 약 종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종류별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 거기 쓰는 농약의 종류는 약 서른 몇 가지를 쓰더라고요. 쓰는데 그게 거기 농약의 성질을 보니까 그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어떤 농약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 속에서 물에 나중에 희석되어 가지고 자연 속에서 전부다 소멸되는 그런 형태의 농약을 쓰고 있다. 이것을 내가 그 내용을 골프장에 가서 직접 농약성분을 추출하고 관련서적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술을 보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약 치니까, 농약을 많이 친다. 영향이 많다. 이런 오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회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 보급하는 부서에 있고 농민들이 그런 지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근 주변에 그 분야도, 골프장이 우리 농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예, 농업뿐만 아니고 주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주5일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주말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데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 낙동강고수부지 근처에 한 군데 있었는데 이 면적이 반으로 줄었네요?
예.
우리 시민들이 이런 5일제근무가 더 확대 실시되면서 참 관심이 많은데 혹시 다른 데 더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락동 고수부지에 여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계획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2만평을 조성을 해 가지고 1,000명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 또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땅을 높이는, 지금 물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땅을 50cm 높여야 되거든요. 높여 가지고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잘해 왔는데 조성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아래로 옮겨져 가지고 1만평을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조성사업단에다가 1만평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그리고 그냥 물구덩이에 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도 조성을 해 가지고 달라 이렇게 우리 환경조성단하고 교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만 되면 그래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 협의되어 가지고 그게 조성된다면 혹시 우리 일반 부산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재배방법이나 재배기술 같은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토요일, 일요일 나가셔 가지고 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할 때 각 구역별로 운영위원들을 조성해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 퇴직한 공무원 한 사람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일당을 주든지 연봉을 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사실상 기술자를 거기에서 모든 채소분야에 지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 말씀이시죠?
예.
그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식비 정도 금액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앞에. 그렇게 해 왔었습니까?
10평을 임대료 3만원을 자체에서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싼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두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유환 위원께서 잠깐 거론했던 농업용수 관계, 이 관계 제가 보충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업행정과 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의를 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낙동강에 우리 수질분석표, 분석 이 관계는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몇 년 전에 대비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농업용수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갈수기 때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갈수기 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낙동강이나 우리가 다른 강에, 샛강에 대한 강의 수질부분은 갈수기 때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출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거의 표토수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나 기장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가 상당히 양호하고, 강서지역은 델타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지하수가 전무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표토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표토수를 보면 철분, 특히 EC가 함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농업행정과에서 내지 우리 각 구청에서 수질개선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 있죠?
예.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시설을 지금 현재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지역은 개발이 되겠지만 보존지역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적어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20년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농촌의 어떤 부가가치의 창출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문제는 수질인데 하나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은 지금 갈수기가 접어들었고, 지금 갈수기 시기인데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적어도 양수를 할 수 있는 시기까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표토수, 지금 쓰고 있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수질분석을 좀 해서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분석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의견도, 정확한 의견도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제의를 하니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것은 가능하겠죠?
예.
그것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동료 김청룡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열티 관계 이 관계는 수출의 상당한 어떤 걸림돌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 행정분야나 우리 농민들 이 부분에 대한 무지한 관계로, 그 다음에 외국계 환경이 로열티를 상당히 거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면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발굴사례가 굉장히 지금 현재 다방면 적으로 나타나고 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을 대신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장 농촌지도소 실적이 여기에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장 농촌지도소 관련 간부들은 감사장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기장 농촌지도소가 부산 농업기술센터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조직적으로는 기장 지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 사업은 진흥청 부산센터, 기장센터로 구분이 되고 다른 모든 조직이라든지 인사운영은 기장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합니까?
우리는 시 단위에서 하고요.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되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국비…
별도 조직입니까?
예, 국비가 조금 내려오면 국비가 부산하고 갈라져 나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기장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B1몰닷컴 관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오픈 당시에는 47명 51개 품목으로 시작했다가 보고서에 보면 2006년 11월 현재 44명, 26개 품목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입점업체가 35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가서 인터넷을 켜보시면 사이트 들어가면 44명이면 44개 입주업체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35개 입주업체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45개에서 지금 9개는 당분간 내용보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B1몰닷컴은 이게 표방하는 목표가 부산 제일의 쇼핑몰, 그래서 이름을 B1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닷컴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 그래서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른 품목을 다루는 이런 시장들,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가 있으면 공동으로 구축하면 좀 시민들의 어떤 이용을, 이용이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자갈치시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에 들어갔다가 여기 우수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만 지금 달아놓고 있고 다른 데 일반 개인, 일반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자갈치시장 홈페이지 여기 구축하는데 아마 시에서도 예산이 좀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한번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운영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FTA 반대시위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청에서도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영향도, 부산지역에도 상당히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집회 플래카드를 보니까 생존권을 지키자 라고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지역 농업에 미치고 있는 한미FTA 협상결과가 미치는 영향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지역에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그것은 전국의 경우에 용역을 줘 가지고 2조 8,000억 그렇게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못 짚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 보니까 품목은 여러 가지 해당이 되죠?
예.
토마토도 해당이 되고, 몇 개 정도 품목이 해당이 됩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아주 신선 채소분야에서는 한미FTA 해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채류 종류 쪽에서는 보관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좀 타격을 받지 않겠나 싶은데, 과채류 종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토마토가 복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 오이, 김해 단감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동향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22일날 한농연, 농업경영인회에서 FTA 반대시위를 한다고 창원 갔다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30명쯤 갔다 왔고, 29일날 한농연에서 시위를 하는데 참여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라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참여가 안 되고 있고 한농연에서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 끝나고 나면 한중, 한일FTA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농민들이 제일 심정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FTA에 따른, 협상에 따른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조금 보완, 심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달래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를 대신해서 농민들 대상의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서비스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표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술담당관 이현표
기획지원담당 유미복
교육훈련담당 김정국
생활개선담당 김현숙
환경농업담당 남천우
수출원예담당 박우청
경영정보담당 김은하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