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백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문화관광국장 마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먼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성과관리계획 총괄, 예산규모, 세입․세출내역,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개요 성과관리 계획 총괄사항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 성과관리계획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19건, 죄송합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국 성과관리계획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19건, 성과지표 46건, 주요사업 77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로서 2007년 세입은 169억 7,764만원으로 2006년도 139억 6,900만원 보다 30억 764만원이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892억 3,700만원으로 2006년도 884억 4,000만원 보다 7억 9,251만원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전체 세입은 169억 7,764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4억 5,432만원이고 보조금은 145억 2,332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 전체 예산액은 892억 3,709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7억 9,251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는 문화예술과가 417억 9,551만원, 관광진흥과 44억 1,328만원, 국제협력과 147억 6,598만원, 문화회관 161억 8,463만원, 시립박물관 68억 1,722만원, 충렬사관리사무소 13억 1,225만원, 시립미술관 39억 4,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내역은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 향상 도모에 342억, 매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41억, 해외도시 교류 및 컨벤션을 통한 세계도시기반 구축에 98억, 다양한 공연에 의한 문화복지 수준 향상 확대에 29억 9,181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과단위사업 예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총 417억 9,551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보다 21억 4,816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성과목표 1-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79억 2,908만원으로 국립부산국악원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공문화회관 건립지원 15억원, 각종 문화시설 지원사업에 64억 2,7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1-2, 전통문화 전승과 보존 예산은 73억 5,085만원으로 유형문화재 보존정비에 61억 7,626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에 6억 736만원, 부산역사와 문화보존에 1억 4,286만원, 전통문화 교육 및 공연에 4억 2,436만원이고, 성과목표 1-3, 문화예술 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 예산은 91억 6,430만원으로 지역축제 행사 지원에 35억 5,26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맞이 축제 지원에 1억 2,726만원, 부산비엔날레 지원에 10억 3,272만원, 문화행사 활성화 지원에 14억 4,293만원, 예술단체 등 지원에 30억 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1-4, 영상중심도시 육성 예산은 98억 818만원으로 부산 시네포트 조성에 30억원, 영화․영상문화 활성화에 22억 8,109만원, 영화․영상콘텐츠 행사지원에 34억 7,709만원, 영화․영상 시설지원에 10억 5,000만원이고 기본경비로 49억 808만원, 기타경비로 26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총 44억 1,328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비해 9억 8,986만원 감소했습니다.

성과목표 2-1,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예산은 20억 8,374만원으로써 시티투어버스 운행 지원에 2억 5,000만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13억 1,854만원, TPO 운영지원에 5억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목표 2-2, 효과적인 관광홍보 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17억 6,236만원으로 국제관광교류사업 추진에 2억 8,190만원, 국내 관광홍보사업 추진에 4억 5,266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5억 7,446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1억 2,292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2억 6,601만원,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목표 2-3,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예산은 총 3억 4,591만원으로써 부산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 1,000만원,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에 9,091만원, 부산관광카드 사업추진에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억 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제협력과 예산은 총 147억 6,598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비해 30억 2,0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과목표 3-1, 주요도시와 교류증진 예산은 총 78억 8,042만원으로 주요도시간 상호교류에 2억 2,021만원,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체결에 3,260만원, 외국공무원 및 대학생 초청연수 2,020만원, 국제회의 참가 2,252만원, 시정세일즈에 9,200만원, 국제협력 활력추진에 74억 9,2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과목표 3-2, 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 향상 예산은 총 6억 290만원으로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및 해외연수 1억 4,300만원, 공무원 외국어 교육실시에 1억 5,940만원, 국외 자료수집 및 주요시찰 견학에 3억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과목표 3-3, 컨벤션 산업 활성화 예산은 총 13억 4,415만원으로 마케팅 활동에 1억 8,664만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에 11억 5,75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6억 5,509만원, 기타경비가 42억 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회관 예산은 총 161억 8,463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2억 8,5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목표 4-1, 공연예술 시민향수 기회 확대 예산은 총 1억 1,247만원으로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에 5,090만원, 토요상설무대 추진에 4,380만원, 시민예능교실 운영에 775만원,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목표 4-2, 수준 높은 예술단 공연을 통한 지역예술 진흥 예산은 총 7억 6,811만원으로 교향악단 공연에 1억 9,695만원, 극단 공연에 1억 4,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목표 4-3, 문화도시 부산 홍보 및 세계화 추진 예산은 총 5억 6,198만원으로 시립예술단 해외공연에 3억 4,500만원, 문화회관 기획공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과목표 4-4, 공연기반 확충 및 내실운영은 3억 5,979만원으로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1억 2,348만원, 공연지원시설 및 고객관리 수준 향상에 2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목표 4-5, 관객 친화적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총 11억 8,944만원으로 건축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4,136만원, 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2억 2,597만원, 무대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5,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31억 9,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예산은 총 68억 1,722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8억 3,4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목표 5-1,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예산은 16억 2,991만원으로, 유물구입 및 보존관리에 5억 99만원,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9억 5,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51억 8,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충렬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총 13억 1,225만원으로써 성과목표 6-1, 호국정신의 계승에 2억 2,051만원, 성과목표 6-2,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0억 9,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예산은 총 39억 4,821만원으로써 성과목표 7-1,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8억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1억 3,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속비 조서로서 부산영상센터 현재 전체 사업비는 468억원이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70억원,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39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영상후반작업 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400억 4,000만원으로 기이 투자금액이 5억원,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39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부산영상후반작업 시설은 2007년도 투자금액 60억원 중 채무부담이 30억원이며, 부산국제외국인학교는 2007년 투자금액 112억 7,000만원 중 채무부담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기금 운용 방향은 항구적 문예 진흥의 재정기반 마련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산영화․영상산업 육성 재정기반 마련으로 영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기금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영상진흥기금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2007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173억 6,580만원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8억 610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26억 7,045만원이 증가했고, 영화․영상진흥기금은 95억 5,969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54억 6,7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수입액은 78억 610만원으로 보조금 2억 9,500만원, 예탁금 상환금 59억 4,34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777만원, 이자수입 3억 5,993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8억 61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11억원, 통합관리기금에 53억원을 예탁하고, 예치금 14억 61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수입액은 총 95억 5,969만원으로 예탁금 상환금 51억원, 예치금 회수 40억 9,196만원, 이자수입 3억 6,773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5억 5,969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50억원을 예탁하고, 예치금 45억 5,969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전략 및 성과목표입니다.

문화관광국 금회 추경액은 총 4억 9,700만원으로 전략목표별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전략목표 1,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 향상 도모에 3억 3,823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전략목표 2, 매력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2억 436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국제협력과 소관 전략목표 3, 해외도시 교류 및 컨벤션을 통한 세계도시 기반구축 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1,165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회관 소관 전략목표 5, 다양한 공연에 의한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확대 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1,9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시립미술관 소관 전략목표 8, 친화력 있는 사회 교육기관 사업비 중 1,4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들을 종합하면 세입은 162억 8,762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서 9억 7,1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8억 662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억 5,989만원 증가하고 보조금은 144억 8,064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6억 1,1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으로 전체 예산액은 910억 4,279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서 2억 7,7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성과단위사업 예산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478억 917만원으로 1억 8,324만원 증가하고, 다음 7페이지, 관광진흥과는 56억 6,762만원으로 2억 2,2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107억 3,451만원으로 6,26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은 156억 3,513만원으로 2억 2,200만원 감액되고, 시립박물관은 58억 4,910만원으로 2억 900만원, 충렬사관리사무소는 14억 970만원으로 6,000만원, 시립미술관은 39억 3,752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비는 총 8건으로써 사업명 및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문화관광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마선기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만

먼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169억 7,764만원으로 2006년 대비 21.5%인 30억 7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은 문화시설 입장료와 사용료 대관료 수입 등 총 14억 1,926만원이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원과 기타 잡수입 3,5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관광진흥기금 등 전년도 대비 15.8%가 증액된 145억 2,3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7개의 전략목표와 19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0.9%가 증액된 892억 3,7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가 60.5%인 539억 2,428만원이고 기본경비 등은 39.5%인 353억 1,2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비 예산으로 문화시설의 확충 및 문화복지 향상에 342억 5,243만원, 매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41억 9,202만원, 해외도시 교류 등 사업에 98억 2,748만원, 문화복지 수준 향상에 29억 9,181만원,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사업에 16억 2,991만원 등 전년도 보다 6.9%인 34억 8,568만원이 증액된 539억 2,4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은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공공요금 등으로 283억 9,44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경비는 차입금 상환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62억 8,7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423만원이 감액된 69억 1,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로 부산영상센터 건립비 398억원, 부산영화후반작업 시설 조성비 39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로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에 30억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50억원 등 총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부산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은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21.5%인 30억 7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없던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과 관련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52억 7,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9%인 7억 9,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과관리예산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면한 문화관광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액되는 사업이나 부산문화콘텐츠 스타 프로젝트 등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0.9%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도 지역축제 행사비는 무려 344%가 증액된 부분은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행사의 내실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수예술분야의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만큼 지원단체 선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다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는 국고보조금 2억 9,500만원, 예탁금 상환금 59억 4,340만원, 예치금 회수에 12억 777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8억 610만원의 수입금으로 개인․단체 및 시책사업 지원비로 11억원을 지원하고 53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나머지 14억 610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에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원과 기금 14억원으로 실질적인 기금 적립액이 94억 7,240만원으로 예상되는 바 2008년도까지는 100억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영화․영상진흥기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는 예탁금 상환금 51억원과 예치금 회수에 40억 9,196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95억 5,969만원으로 50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45억 5,969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을 시 출연금, 국고보조금, 영화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2008년까지 40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례 시행 이후 기금조성은 시비에만 의존하여 조성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경 성과관리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162억 8,726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3%인 9억 7,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910억 4,279만원으로 당초예산 913억 2,033만원보다 2억 7,7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사업에 3억 3,823만원, 매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2억 436만원 등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6.3%인 9억 7,1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관광진흥기금 집행잔액 반납액에 대한 정리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7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증액 또는 삭감 정리하였으나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시립예술단 등 직원 보수 삭감액이 무려 7억 3,743만원을 차지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해당 지침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범어사 대웅전 보제루 정비 사업 등 총 8건에 13억 7,234억이며 국고보조금 지연, 행정절차 이행 지연, 시기 조정 등을 이월사유로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고이월을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화회관장.

○ 위원장 백선기

예, 지금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조병규

문화회관장 조병규입니다.

○ 이상은 위원

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예산 세울 때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해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성과목표 자체는 뭐 계속 저희들이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성과목표는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보면 우리 2006년도 본예산서 안 가지고 있지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안 가지고 있지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제가, 아, 저기 있네. 9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913페이지.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올해 걸 말씀합니까

○ 이상은 위원

아니 아니, 그 913페이지.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 621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폈습니다.

○ 이상은 위원

폈습니까

거기에 예술단공연 개최실적이 나오지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2006년도 개최실적 목표치가 142회로 예술단 공연 관람객 수가 14만명입니다.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621페이지, 2007년도 본예산을 보면 예술단 공연 개최실적이 80회입니다.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2007년도…

○ 이상은 위원

본예산서 2006년도 예술단 공연 개최실적이 8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예술단 공연 관람객 수가 15만 2,000명,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5만 2,000명.

○ 이상은 위원

5만 2,000명.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보면 87회해 가지고 그대로 5만 6,000명입니다.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 2006년도 본예산 913페이지 보면 2007년도에 143회에 14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지금 현재 1년 전에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이래 놨습니다. 14만명, 14만 3,000명, 141회, 142회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서 보면 80회에다가 5만 2,000명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횟수는 7회가 느는데 인원은 그대로 5만 6,000명입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위원장 백선기

거기에 그 옆에 도움 주시는 분, 일어서서 도움, 귀에 대고 말씀드리세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이게 저 공연단, 예술단 공연 개최실적 자체를 작년도 예산서에 저희들이 141회, 142회, 143회를 한 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재평가를 해 갖고 저희들이 목표치를 수정해서 이렇게 반영시킨 겁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 할 때 또 재평가해서 이렇게 합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아, 그렇지는 안 하고 여기 성과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처음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선정할 때 좀 과다하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한 겁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140만명을, 아, 14만명을 관람하도록 거기에 목표치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5만 6,000명밖에 안 왔다 이러면 따라서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에 그에 따르는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지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만 삭감되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성과지표를 할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성과지표를 만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 편성할 때 이렇게 달성하겠다 이러면 달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반도 안돼요. 반도 안돼. 이만큼 차이날 수 있습니까 14만명인데 5만 2,000명이면 약 3분의 1입니다. 약 3분의 1, 이렇게 형편없이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달성하겠다고 예산서는 내놓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했으면 이것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달성하기 위해서.

○ 문화회관장 조병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성과지표나 목표를 선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성과지표하고 목표를 조정해 갖고 이래 잡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처음에 그…

○ 이상은 위원

애초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립문화시설 운영방안 개선연구 용역이 우리 문화회관 소속입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문화회관…

○ 문화회관장 조병규

문화회관도 있고 시립박물관, 미술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용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회관 내용과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용역 중에,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됐고요.

우리 2006년도에 문화회관의 그 이용자 수하고 그 다음에 수입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회관장 조병규

2006년도 현재 세입이 지금 6억 6,964만 7,000원,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6억 6,900만원이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이상은 위원

우리 문화회관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문화회관 연면적이 4만 8,424㎡입니다.

○ 이상은 위원

그렇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이상은 위원

타 시․도, 타 시․도에 우리 연면적에 대비해 가지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는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연면적에 비해 가지고 수입은 우리 부산문화회관이 극히 낮다는 것은 분석이 되어 있겠지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면적을 따지면 조금 저희들이 다른 문화회관보다는 넓습니다. 넓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그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문화회관보다 면적이 2분의 1인데 수입은 2배로 많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도 월등히 많은데도 수입은 별반 차이가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 다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우리 문화회관에 있어서 그 뭡니까,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분석을 해서 좀더 매진하십시오.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예. 그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 문예진흥원 설립방안 관련 용역을 했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 7월달에 끝났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2006년도에 문예진흥원 설립하기로 용역은, 용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 현재 이제, 현재로서는 국회가 국회 해당위원회가 여기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시․도에 문예진흥원이 구성되어 있는 시․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어차피 입법되는 그 내용하고 설립해야 될 문예진흥원의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국회에 아마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상은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단 조금 전에 문화회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각 과별로 아까 성과지표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아까 문화회관처럼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표를 설정한 것이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 지표대로 맞아져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때 또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잘 독려해서 지표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580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580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운영지원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5억입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이게 2003년도까지인가 2004년도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상 지원 안 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2억이 증액되었을 뿐더러 또 금정문화회관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위탁 한다는 그런 보도 있었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그런데 5억이나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게 여기 금정문화회관 사업은 저희가 시가 필요로 해서 지어진 그런 문화회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락공원을 이전에 건립했는데 금정구청에 그 관련해서 금정구청 그 주민하고, 구민하고 관련해서 보상차원에서 건립한, 시가 건립한 그런 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정구가 연간 한 13억 정도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되면 어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되어서 이게 관리권이 전부 넘어가게 된다면 시가 이것이, 민간위탁도 협상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협상과정에서 시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또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봐집니다.

○ 이상은 위원

도시경관조명사업은 어디로 할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도시경관조명사업, 저기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은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광안리에 하는 겁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아니, 시설비에 그 밑에 광안리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광안리가 그러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경관조명사업에 총 40억원이 투자되는데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을…

○ 이상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그리고 585페이지에, 584페이지에 현인가요제 지원 있지요 현인가요제 지원, 이게 매년 1억씩 늡니다. 제일 처음에 1억,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3억 이것 계속 해마다 1억씩 느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그 지난해에 이제 지난해, 금년하고 지난해하고 아마 2회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현인가요제가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하면서 창작가요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하는 예산이 창작가요제를 하기는 좀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억씩 느는 이유가 창작가요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해마다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 이상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제일 처음에 1억 그 다음 작년에는 2억, 올해는 3억.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1억, 1억 추경해서…

(문화예술과장을 보며)

2억이잖아 2억, 2억, 3억 되는 거죠 저 그…

○ 이상은 위원

2억, 2억, 3억.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2억, 2억, 3억 해서 했고 3억 수준이 아마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더 이상 또 더 내년도에는 또 더 증액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증액할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락페스티벌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록페스티벌.

○ 이상은 위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1억을 받아 가지고 시비 4억해서 5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국비가 어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8,000만원이…

○ 이상은 위원

어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다축제를 하는 축제조직위원회로 바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간 게 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럼 축제조직위원회로 8,000만원이 내려가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8,000만원, 예.

○ 이상은 위원

4억 8,000만원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590페이지에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이제 스타프로젝트는 이제,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부산의 스타기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부산의 문화콘텐츠 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성공기업을 창출하자는 그런 뜻으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9,000…

○ 이상은 위원

3억.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4개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스타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 이상은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아시아게임개발자회의 개최 지원 이것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GDCA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게임 디벨, 게임개발자 Game Developers Conference Asia 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게임개발자회의는 주로 미국에서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회의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관련산업이 이 회의를 유치함으로 해서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20억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GDCA는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매년 게임개발자회의가 부산에서 개최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치한 그런 회의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게임산업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유치단계에서 저희가 5억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부산에 3억을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에 차이나타운 축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차이나타운 축제는 우리 동구지역에 상해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해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고 금년 예산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판상 위원

천판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설명서 5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용역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부산이 이제 지역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해당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측량을 해서 조서와 도면을 작성을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면을 작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8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것이 등재가 되지 않으면 문화재로서의 실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사업으로서 추진하고…

○ 천판상 위원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등재되지 않으면 실권하는 어떤 그런 문제…

○ 천판상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에 침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현황사항을 그대로 파악해서 등재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 위원장 백선기

천 위원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 천판상 위원

거기에 문화재 보호관리 지원해 가지고 3억 있는데, 이것은 뭔데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문화재 보호관리 지원 3억원은 이것은 이제 신문에도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도가 되었고 또 지방지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저 범어사 경내, 범어사가 문화재,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은 1,000원을 받고 또 이제 청소년은 700원을 받고 또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또 500원을 받고 하는데 연간 거기 이제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한 3억 한 3,000～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만명 이상이 통과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돈을 받으니까 이게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범어사 왼쪽 편으로 해서 이제 산행도 하고 범어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요금을 받으니까 차라리 이제 범어사에다가 우리가 3억원을 보전을 해 주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이게 입장료를 안 받고 시에서 돈을 3억원을 지원한다. 이 말이네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정산을 갈 때 범어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대공원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도 이제 산행을 할 때 범어사에 1,000원을 내니까 범어사를 우회해 가지고 옆에 길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범어사를 경유해서 이렇게 그 혜택을 많이 받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거기에 입장한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전체가 다 세금으로 돈을 낸다. 이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돈을 내어야 되지. 어째 세금으로 이렇게 돈을 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이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생색내기용이라기보다도…

○ 천판상 위원

이게 입장료를 안 받고, 입장료를 지금 안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지요.

○ 천판상 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고 이제 하는데 다만 이제 범어사라는 것이 이제 모든 시민들이, 범어사에 안 가본 시민들도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어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되느냐 하면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간 사람은 입장료 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금으로 3억 4,000쯤 된다면서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이제…

○ 천판상 위원

30만이 좀…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지금 3억이고 범어사가 한 3억 한 3,000～4,000 정도로 이렇게 아마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또 앞에 범어사 입구에 초소를 세워 놓고 또 이렇게 경비를 하고 하는 그런 경관도 그렇게 썩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 점은 부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이제 타 도시에서 오는 그런 분들도…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는 사람은 일부고, 한 30만도 일부고 세금은 이게 3억 이걸 세금을 가지고 대체한다 하는 이것은 시민 전체의 돈을 내는 것이고 거기에 전혀 가보지 않은 사람도 돈도 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 천판상 위원

원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이제…

○ 천판상 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간 분이 한 30여만명이 되고요. 또 이제 돈을 안 내고 이제 우회해서 올라가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만약에 이제 이게 시가 지원하게 되든가…

○ 천판상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시에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들 돈을 내면 되지. 이게 통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입장료를 없애고, 우리 시에서 돈을 갖다 3억을 대준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편성한 것은 그래서 이제 통과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우회해 가지고 또 올라가는 그런 분들, 또 앞으로…

○ 천판상 위원

예,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부산시에서 일종의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생색내기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런데 이제 시민 누구라도 앞으로 가게 되면 범어사를 이렇게…

○ 천판상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그래 입장료를 없애면 시민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국장님 말은.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또, 그 뒤에 601페이지 한번 보면 부산관광 통계조사 용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2억인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액수가 지금 2억이라는 통계조사 용역인데 2억이라는 액수가 많이 책정되어졌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전국의 각 시․도가 아마 비슷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또 이제 부산은 또 관광을 또 이래 주요산업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이제 통계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또 이제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작성해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통계를 이렇게 해 보자는 그 내용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 관광객, 우리가 부산이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게 첫 번째이고, 다음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와서 어떤 관광이용형태를 보이고 있는가 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관광사업체 이용자 조사 부분 등등 해 가지고 4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또 실시를 하고 금년에는 또, 내년에는 또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지만 또한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이제 이것이 업체들이 바로 자료를 투입을 하면 이렇게 통계시스템이 자동화 되어 나오고 또 이제 저희가 그러한 통계를 가공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금년도에 2억을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광통계시스템 구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관리주체가 누가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관리주체는 저희 이제 저희가 특별히 주체를 선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관광 또 전담법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개의 타 선진 관광도시들의 형태는 이것이, 전문법인이 이러한 통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는 그렇게 될 거고 당장 저희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게 말입니다. 보면 첨부서류 1088페이지 보면 관광통계시스템 구축이 있고 또 외래관광객에 대해서 관광통계시스템 구축이 있고 또 이동통계에 대한 관광시스템 구축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걸 구축을, 첨부서류 108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첨부서류…

○ 천판상 위원

그래 1억 5,000을 거기다가 계상을 해 놓았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그…

○ 천판상 위원

그걸 한참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 됩니까 내국인 또 시스템 5,000만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 천판상 위원

또 외국인시스템 구축 5,000만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우선은, 우선은 저희가 자료를, 자료를…

○ 천판상 위원

이 구축 내용이 뭐예요. 이게, 뭘 시스템 구축한다 말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 천판상 위원

아직까지 우리 문화국에서는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이동 그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개략적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 천판상 위원

아니, 십 몇 년 동안 지금 우리가 관광…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개략적으로 추정은 그런, 예, 개략적으로 추정은 하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로 산출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럼 용역을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용역은 이제 앞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천판상 위원

우리 부발연이나 우리가 어떤 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런 게 아직 선정되고 있지 않고…

○ 천판상 위원

그런 데 주면 안 됩니까 또 다른 기관에 줘야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어느, 어떤 기관이 적절할까 하는 또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꼭 필요, 이게 지금 현재의 통계로서는 안 됩니까 이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현재 통계는요…

○ 천판상 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 얼마 들어오고 어디 갔다 오고 또 며칟날 왔다 갔다 오고 이것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런 것들이…

○ 천판상 위원

있는데,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또 내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래 나눠 가지고 하는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좀 체계화해야 될 필요성이…

○ 천판상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체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 천판상 위원

지금 여태까지 한 것 가지고, 여태까지 체계화 안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체화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 천판상 위원

지금까지 외국인이 몇 명 들어오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얼마쯤 체류했다 가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다 추정치입니다.

○ 천판상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추정해서 나오는 수치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 천판상 위원

추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정이란 말은 그게 어디 계속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없이 그냥 머리 속에 대충 몇 명 이래 생각했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입국자 기준을 해 가지고, 저기 부산에 예를 들어서 공항으로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항만으로 들어온다든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산시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건 그대로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며칠간 체류했는지 뭘 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추정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축한다고 해서 그게 서울에서 들어오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다른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화 시킬 건가.

○ 천판상 위원

나는 안 된다고 보지. 지금 똑같은 원리라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렇습니다. 이것이 도시마다 조금씩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 천판상 위원

서울서 와 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온 사람 어떻게 하나하나 계산되어집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제가 조금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도시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도시는, 유럽에 어떤 도시는 이러한 통계치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자면 관광호텔에 2박 3일을 묵은 외국인을 외래관광객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관광객을 추정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또 이제 해당 도시를, 그래서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들어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이제 이렇게 추정치를 내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는 이런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 천판상 위원

시스템 구축되었다 치더라도.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이게 구축되었다. 그것 어디 써 먹을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것이 중국관광객이 와 가지고 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묵고 또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걸 선호하더라.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로써 뽑아낼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지금 우리 아까 국장님 말한 대로 대충 추정치,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대충 안 나와요. 우리 부산시의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모이고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 추정치가 있고 또 충분하게 가설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저희들이…

○ 천판상 위원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통계를 이렇게 구축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 천판상 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이건 결국 돈만 내버리지 않는가 싶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와서 그래 밥 뭐 먹고 가고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 말입니까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주로…

○ 천판상 위원

지역 경제발전에 어떻게 그걸 써 먹을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그건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통계가 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온다고 치면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마케팅을 해야 될 테고, 뭐 그런 측면에…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에 돈을, 시민들이 돈을 내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돈을 낼 때는 자기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낸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안 그래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 2억짜리 용역을 시민들이 하면 이게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든지, 뭘 도움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런데 지역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구축만 했다. 구축만 해 가지고 통계 데이터만 나왔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어느 정도 발전되고, 지금 부산시가 꿈꾸고 있는 것은 세계도시 부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세계도시 부산인데 그런 세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런 통계자료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또 해 보겠습니다.

거기 6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4억 4,600만원이 있고,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운영 및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지원이 1억 1,600 있네요. 이게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희 부산에 총 23개…

저희 부산에 관광안내소가 지금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그 다음에 또 종합관광안내소도 포함해서 1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말씀은 왜 2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아마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것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것은 운영은 저희가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그 과목을 항목을 같이 해서 편성을 했으면 아마 의문점이 좀 덜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하고 종합관광안내소는, 이 종합관광안내소는 사직 저희 종합운동장 거기 입구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는 초량 상해거리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관광안내소는 국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시비를 투자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설립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것도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거기 관광에 거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관광협회에서 합니다.

○ 천판상 위원

관광협회에서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여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관광 안내원들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공무원도 3명 나가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공무원 3명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광 안내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관광 안내원이고 관광협회가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채용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총 33명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관광 안내원들하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우리 시에서 봉급 주는 사람들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시에서 봉급 주는 사람은 3명이고 관광협회가 저희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 인해서 받는 사람이 30명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아니, 그래도 관광협회에서도 우리가 돈을 주니까 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 천판상 위원

관광안내소는 몇 개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11개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관광안내소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총 합쳐서 부산에 11개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아니, 종합관광안내소는 몇 개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종합관광안내소 하나고, 외국인서비스…

○ 천판상 위원

종합관광 하나고,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은 이제 저기 아시아드주경기장 가다 보면 데크가 있는데 데크 입구에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관광안내소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관광안내소는 초량 상해거리 거기 가다보면…

○ 천판상 위원

6개, 관광안내소는 몇 개, 몇 개, 6개라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총 합쳐 가지고…

○ 천판상 위원

관광안내소는 몇 개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2개 빼면 9개 됩니다.

○ 천판상 위원

외국인서비스센터는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외국인서비스센터하고 종합관광안내소하고 빼면…

○ 천판상 위원

아니, 외국인서비스센터 이것은 뭐고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뭐고 종합관광안내소, 종합관광안내소는 1개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여기 사직동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명칭만 그렇게 다른 거지…

○ 천판상 위원

지금 관광안내소는 지금 비행장하고 또 부산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11개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아니, 관광안내소가 어디 몇 군데 있느냐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 천판상 위원

관광안내소는 11군데가 안돼요, 지금 현재.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

○ 천판상 위원

비행장하고 역하고 터미널하고 몇 개 제가 가봤어요. 거기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그러면 얼마쯤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게 대개 인건비입니다.

○ 천판상 위원

4억 4,000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이것 예산내역을.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인건비라든지 무슨 내역을.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총 내역을 서면으로.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하나 더, 외국인서비스센터 이것은, 외국인서비스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외국인서비스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 천판상 위원

아, 이것도 한 군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초량에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럼 여기 역할이 뭡니까 외국인서비스센터, 이것 역할이 다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역할이…

○ 천판상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종합관광안내소하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운영하고 이게 똑같이 관광협회에서 하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하는데, 왜 이렇게 딱딱 나눠 가지고 이름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1억 1,000하고 4억 4,000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기능이 조금 다른 것이 저희 관광안내 전화번호 133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 1330만 누르면 이게 외국인서비스센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 천판상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관광안내소는 뭐하는 데고, 종합관광안내소는 뭐하는 데며, 외국인서비스센터는 뭐하는 데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위원님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외국인, 내외국인에 대한 관광안내를 하는 그런 기능은 똑같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협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이걸 하나로 묶지 않고 이렇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외국인서비스센터하고 종합관광안내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시가 또…

○ 천판상 위원

국비를 받아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함께 관광안내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관광안내소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이 관광안내소가 역할을, 지금 기능을 역할을…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산 편성상 이렇게 좀 분리해서 놔둔 거지, 실제로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편성하면 맞는 것인데 여기 국비를 받기 때문에 내용을 좀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 천판상 위원

국비 때문에 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것을 분리했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기능도 조금 다릅니다.

하나만 더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서비스센터는 이것이 초량에 있는데요. 이게 이것은 1330 안내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1330은 이게 시내 어디서 전화를 걸어도 1330 전화를 걸면 외국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330 전화를 걸어 가지고 자기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통역을 요구를 하게 되면 1330에서 통역도 해 주고 이게 바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안내도 해 줍니다.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종합관광안내소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종합관광안내소, 여기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여기 종합관광안내소는 기능적으로 문화관광부가 종합관광안내소로 지정한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이제 명칭만 약간 다르다 뿐이지 관광안내 역할을 하는 것은…

○ 천판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이것도 거기에 쭉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이것도 아까 위에 것하고 관광안내소하고 이렇게 하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관광안내소, 아까 33명 직원들 그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제가 몇 번 이것도 한 4년,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제가 몇 번 가보고 그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참 중요해요. 어떤 때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노닥거리고 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습니다. 예.

○ 천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 외국인, 노닥거리고 놀 때 외국인이 나타나든지 누가 안내 받기 위해 나타나면요. 아주 보기가 좀 그래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그러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특히 행태들이 사람이 오면 눈을 맞춰주고 사람이 오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서 공무원인가 제가 물어본 게 그래서 그랬어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공무원은 3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30명은 전부 협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 천판상 위원

그 사람들도 자기 자리가 항상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근무가 불성실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천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성경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점도록 수고를 하셔야 되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같이 고민해 보입시다.

현재 우리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충렬사관리사무소, 시립미술관 이래 네 군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거기 그 청원경찰들 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그 각 청원경찰들 자체가 보면 어떤 시경하고 계약에 의해서 시청하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그래 가지고 지원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청원. 예, 청원경찰 채용은 사업소별로 하겠지만, 그래서 업무수행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예산 중에 많은 기본경비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거기서 청원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몇 프로라고 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정확하게 산출은 안했지만 청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시립박물관에 22명이고요. 시립미술관에 11명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시립미술관에 11명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문화회관에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13명입니다.

○ 성성경 위원

13명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충렬사는

(“5명.” 하는 이 있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5명입니다.

○ 성성경 위원

5명, 그러면 약 한 25, 40, 50명쯤 된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51명인데 정확하게, 그래서 51명이 실제로 받아 가는 연봉 턱으로 보면 각각 얼만가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은 산출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별도로 자료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청원경찰 쪽으로 지금 의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경비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거기 하면 이 경비에 이 인건비에 엄청난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되는데, 굳이 청원경찰을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 성성경 위원

분석할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그쪽에 청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다만 이런…

○ 성성경 위원

경찰 쪽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 연세가, 그러면 한 분 모셔 볼까요. 관리사무소, 충렬사관리사무소 소장님!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예.

○ 성성경 위원

잠깐 뵙겠습니다.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충렬사 소장 강신덕입니다.

○ 성성경 위원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 다섯 분의 연세가 몇 세, 몇 세, 몇 세입니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보통 제일 많은 분이 57세입니다.

○ 성성경 위원

57세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예.

○ 성성경 위원

57세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57세.

○ 성성경 위원

최고 적은 분이.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적은 분이 지금 27세쯤 됩니다.

○ 성성경 위원

예

(“스물일곱 살.” 하는 이 있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스물일곱 살.

○ 성성경 위원

스물.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일곱입니다.

○ 성성경 위원

일곱 살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면 27세 되는 분은 아마 한 57세까지 30년은 보장이 되죠 별 문제 없다면.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그래 됩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러니까 57세 되는 분은 연봉 턱으로 월급이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청원경찰로 총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청원경찰들 대충…

(“3,500 가까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 성성경 위원

예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3,500입니다.

○ 성성경 위원

지금 뭐를 보고 3,500이라 합니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제 생각에…

○ 성성경 위원

한 분이 그렇다 말입니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한 분이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한 분한테 주는 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수당 해 가지고 얼마인데요. 그것은, 다섯 분한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전 공무원, 공무원 총액 금액은…

○ 성성경 위원

그래 하면 다섯 분한테 얼마입니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거기서 곱하기 5하면 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얼마인데요. 그것 놔둬놓고 청원경찰 다섯 분한테 주는 게 1억 4,500 아닙니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총 금액에 합산하면 그래 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죠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래 연봉이 한 4,000～5,000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 성성경 위원

연봉이라 하면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말씀을 하셔야지요.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예.

○ 성성경 위원

맞죠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맞습니다.

○ 성성경 위원

자리 하십시오.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예, 감사합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연봉이라는, 4,000～5,000 정도 된다면 일반 우리 경비시스템에 한다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것은 거의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체가 어려운데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의 국가예산으로 하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기관이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글쎄, 이것이 효율성을 중요시할 건가. 또 이제 기존에 거기 한 50명 되는 청경들의 어떤 노동문제를 또 중요시할 건가. 이런 또 미미한 문제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성성경 위원

그래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이분들한테 돌려줘 보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또 다른 데 부족한 데 또 쓰시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아마 국장께서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드리니까 이 금액 쭉 제가 다 빼놓았는데 이 자리에 말씀 안 드려도 이번에 수정 예산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 성성경 위원

그리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서…

○ 성성경 위원

예, 지금은 힘듭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수정 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은 청경들 전부 이렇게 해직시키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더 검토해서 제 임기 마치기 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다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잠시 한번 뵐까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문화회관장 조병규입니다.

○ 성성경 위원

저 멀리 다녀오신지 얼마 안 되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시차 적응이 잘 됩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아, 다행입니다.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성성경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문화회관에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어떻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거기에는 비용이 어떻게 나갑니까

참조로 시립박물관장님, 충렬사소장님, 시립미술관장님도 미리 찾아놓으십시오.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집중,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이것 저희들이 저수조는 수도법 21조에서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지금 비용이 어떻게 나갑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저희들이 저수조가 1,690t인데 그걸 해 갖고 예산이 845만원 저희들이…

○ 성성경 위원

845만원이 나갑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845만원.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게…

○ 문화회관장 조병규

그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 문화회관장 조병규

내년 예산에.

○ 성성경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나가는 게 800…

○ 문화회관장 조병규

지금, 예, 예산편성은 845만원입니다.

○ 성성경 위원

845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저희들이 1,690t을 해 갖고 250원 해 갖고 연 2회 이래 갖고.

○ 성성경 위원

곱하기 25원

○ 문화회관장 조병규

2,500원.

○ 성성경 위원

2,500원.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성성경 위원

곱하기 연.

○ 문화회관장 조병규

2회.

○ 성성경 위원

2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성성경 위원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845만원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 성성경 위원

지금 그 외 다른 것은 이것 용역으로 나가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회사에다가 위탁 주면…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용역으로 하시는 거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자, 알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다음 우리 시립박물관장님!

반갑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박물관장 이인숙입니다.

○ 성성경 위원

다리가 어떻습니까 좀…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이제 많이 나았습니다.

○ 성성경 위원

지팡이 없이도 다니시는 것 보니까 다행입니다.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 성성경 위원

관장님은 지금 그 오수정화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역입니까 직영입니까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용역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연간.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크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요. 정화조 청소에 한 일반운영비에서 200여만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성성경 위원

이백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여기 저도 보고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가 아직 그 안 되어…

○ 성성경 위원

그럼 여기에 뭐하려 왔습니까 예산 하러 왔는데.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자료가 없어서…

○ 성성경 위원

준비된 자료가 없다는 이런 말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아, 예…

○ 위원장 백선기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오. 지금 자료가 넘어오고 있으니까.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지금 여기 19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195만원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 성성경 위원

산출내역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단가 1만 3,000원 곱하기, 예, 면적당 단가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1만 3,000원.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 성성경 위원

곱하기 용적이 얼마입니까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150㎡.

○ 성성경 위원

150㎡, 그래서 195만원이죠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 성성경 위원

1년 1회죠

○ 시립박물관장 이인숙

예.

○ 성성경 위원

예, 자리 하십시오.

다음 시립박물, 시립미술관장님!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시립미술관 관장 조일상입니다.

○ 성성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 성성경 위원

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사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 성성경 위원

예.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256만 1,000원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것은 계산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1,300 해 가지고 197㎡을 해서 2,560…

○ 성성경 위원

제가 여기 뒷이야기 듣는다고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내 웃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1,300㎡에다가, 아, 1,300원에다가 197㎡으로 계산해서 256만 1,000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1,300 곱하기 190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1만 3,000원, 예, 1만 3,000…

○ 성성경 위원

1만 3,000 곱하기 190이죠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 성성경 위원

용적이 190㎡다. 이거죠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 성성경 위원

그것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청 정화조에다가 부탁을 해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없죠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없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전기세는 별도로 나갈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렬사관리소…

○ 위원장 백선기

충렬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성성경 위원

어떻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충렬소장입니다.

○ 성성경 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우리의 충렬사는 정화조가 2개소 있습니다. 사무실에 1개소, 휴게동산에 공중휴게실이 있는데 1개 휴게소당 25만원해 가지고 연 50만원 청소관리회사에…

○ 성성경 위원

50만원이죠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50만원입니다.

○ 성성경 위원

청소관리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우리가 자체하는 게 아니고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50만원 주고 있죠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강신덕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지금 우리 미술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250만원 있고 이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국장님, 약품값을 어떻게 할까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청소업체에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뭐 물으시는 말씀이 약품값은 청소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 성성경 위원

저거가 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충렬사 사무소에서 부담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뭐 청소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렬사관리사무소에서는 50만원으로 그 넓은 데를, 50만원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약품값을 포함해서, 그런데 시립미술관 같은 데는 약품값이 또 3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저한테 방금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256만원이 어떻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은 4개 사업소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문화회관 역시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겁니다. 검토해서…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참조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반갑습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행사지원금이 나와 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전윤애 위원

전년도에는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5억 5,26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게 이제…

○ 전윤애 위원

27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것 이제 뭐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항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라든지 비엔날레라든지 영화제라든지 다른 축제들의 내용을 한 쪽으로 모아서 그렇게 종합되었다. 이렇게…

○ 전윤애 위원

보면 증액된 것도 있고 신규로 된 것도 많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신규로 된 것 없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지역축제 지원예산은 오히려 3억에서 2억원으로 1억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것 이제 지역축제 지원예산은 그 지역, 그러니까 16개 구․군 지역축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 재정사정이 좋았으면 금년 같이 3억원을 편성을 했을 건데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으로 1억원을 삭감을 했고 다만 이제 삭감을 해서 그래서 이게 좀 특색 있는 이러한 축제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축제에 대해서는 감액이라든지 제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입장으로 봐집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올해 16개 구․군에서 행사지원, 그러니까 지역행사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있지요 한 몇 건에 실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총 금년에 요청한 건수는 총 34건인데 지원한 건수는 총 27건이 그렇게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지원금은 얼마나 되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원금은,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이제 축제당 500만원에서 최대한 2,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이걸 선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축제와 지원하지 말아야 될 축제, 또 이제 지원금을 어느 규모로 할 건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 전윤애 위원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국 관광계 소관 민간경상 행사 있지요 보조사업, 거기는 일괄적으로 5% 정도가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게 바로 5% 정도 선에서 삭감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일괄적으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전윤애 위원

그 일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한 데가 있을 것이고 조금 남는 데가 있을 건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꼭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은 아니고 대개 이제 한 5% 정도 선에서 저희 예산서 편성에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끝자리 수가 000으로 끝나지 않고 뭐 이래 끝자리 수가 이제 붙어 나오는 이유들이 대개 한 5% 정도 선에서 삭감했다 보면 되고 또 이제 축제의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축제는 지난해 수준으로 해야 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는 축제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축제는 또 감액해야 될 그런 축제도 있고 꼭 일관성을 유지해서 편성하지는 안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축제관련 예산은 시장님이 대표로 하는 어떤 시 행사는 사실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은 좀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전체 부산시에서 이제 주요축제로 분류되는 것이 한 열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하는 축제는 이게 부산시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어떤 그런 입장 속에 있는 축제이고 또 그러한 축제는 또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고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개 구․군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것이 자치구가 자치구 재원으로써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자치구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적이니까 저희 시가 금년의 경우에는 3억의 예산으로 해서 27개의 축제에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시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2억으로 하고 좀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시장님이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 문화관광국 사업비 예산이 축제에 투입하는 게 한 15.6% 정도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군의 특색 있는 그런 행사에는 사실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특색 있는 행사에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사후평가는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사후평가도 하고 사전심의도 합니다.

○ 전윤애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어떤 평가보고서도 받고 또 그 평가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자문위원들로 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 전윤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아마 참석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직원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예산…

○ 전윤애 위원

외부용역 줍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교수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보다 외부용역을 주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행사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여기에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에, 여기에 어떤 기준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전윤애 위원

가급적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가급적이면 그 행사를 분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좀 도와줄 것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겠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589페이지를 보시면 부산국제합창제 지원액이 한 4억, 아․태 운영비가 8,000만원 나와 있죠. 이 아․태 운영비하고 부산국제합창제하고 다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이제 아․태 운영비는요. 저희가, 저희가 아니고 세계합창연맹을 저희 부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아․태지역 본부를 저희 부산으로 유치해서 거기에 20명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부산국제합창제 지원예산 4억은 국비 1억에다가 시비 3억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에 부산국제합창제가 또 성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주로 이제 아시아지역에 이렇게 국한된 어떤 그런 합창대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합창제가 될라 그러면 유럽이나 또 기타지역의 합창단들을 부산으로 불러들이면 이것이 부산국제합창제 그 자체가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아․태본부라면 부산을 이야기합니까 서울본부를 이야기하는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아닙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 전윤애 위원

그럼 운영비 8,000만원은 어떤 것…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합창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중에 일부 사업비 아닌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주의 촉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로 8,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인건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부산국제합창제하고 또 이제 내용을, 또 좀 분리되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 전윤애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식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주의 촉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인건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신규로 편성해 놓으셨는지.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이제 행정자치부 2007년도 개정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성격에 따라 운영비 괄호 열고 닫고 인건비가 지원 가능한 걸로 그렇게…

○ 전윤애 위원

작년에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사업예산지침,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 전윤애 위원

아, 내년도 예산지침…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과목.

○ 전윤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과목 횟수에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군 여성합창단에 7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이것 똑같은 합창단, 같은 재단입니까 재단 소속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건 다릅니다.

○ 전윤애 위원

예를 들어서 구․군 합창, 여성합창단이 있지요 그분들이 부산국제합창단,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 전윤애 위원

전혀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건 아닙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여기 국제합창제에 국비 1억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국비.

○ 전윤애 위원

시비가 3억이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산국제합창제를 그야말로 국제합창제로 발전시키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이 더 이렇게 충분해야 그렇게 유럽이나 기타 지역의 어떤 합창단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부산사랑티켓 운영지원사업이 있지요 거기는 기금이 얼마나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부산사랑티켓 운영기금은 2억 8,000 정도로…

○ 전윤애 위원

거기에는 3억 7,500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아, 3억 7,500. 정정하겠습니다. 시비가 7,500이고 국비가 3억이거든요. 이것이 국비 대 시비의 비율이 1 대 4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국제합창제하고는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 부산사랑티켓 이 부분은요. 수요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부산사랑티켓,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이렇게 공연이 무대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공연에 참가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이것은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시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금년에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한 20억 정도 밖에 안되고 30억은 반납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주의 촉구를 받은 그런 사항을 올해 신규로 8,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좀더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마선기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라고 페이지에 보면 6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기념행사 6,000만원, 또 자매결연 체결에 3,200만원. 그러면 내년에 또 자매결연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시카고, 시카고 부분이 있고…

○ 최대수 위원

아, 시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열일곱 군데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걸 보면 지난 3년간 2004년부터 금년까지 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이 한 곳이나 있고 또 경제교류든 문화교류든 인적교류든 체육 이런 것 다 쳐서 한 번밖에 왕래가 없었던 곳이 다섯 곳이나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몇 개까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 이제 대개 대도시는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경우는 한 60 내지 70여개를 또 가지고 있고 서울시도 그 비슷한 수준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도시라는 것이 당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방문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손쉽게 또 이렇게 아시아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또 부산에 오게 되면 또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상대도시끼리 서로 이제 해당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티후아나, 멕시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년 동안 한 번도 왕래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티후아나가 이것이 공업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NAFTA를 북미 3개국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이렇게 값싼 노동력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곳이 티후아나인데 이 지역에는 저희 많은 국내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대정공도 나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구성이 되었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접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 최대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방문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만 온 데가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부산시가 지금 현재 왕래를 자매도시하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배울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자매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부산시는 방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티후아나에, 티후아나 이후에 체결하고 난 이후에 저기 뭐 최근에는 없는데 시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 일행도 티후아나를 방문했고 뭐 그런 적들이…

○ 최대수 위원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도 퀘벡 한국문화교류 예술감독이 부산 방문한 게 있고 캐나다대사관 참사가 부산 방문한 것, 이것밖에 없고 부산시는 한 번도 간적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로 여기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방문한 것 말고는 방문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자매결연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나 우리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늘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런 데에도 좀 부산시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우리 교류관계를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그래 좀 노력 한번 해 주시이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80페이지 보면 시민회관 위탁운영비 28억원이 있지요. 그 28억원에 보면 인건비가 14억 5,800만원이고 경상경비가 11억 4,700만원, 투자비 1억 9,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28억 중에서 50% 정도가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위탁경영이라면 민간경영 도입 목적으로 이것 맞습니까 이것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기 우리 시가 직접 할 때보다도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다음에 그 비용은 조금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 인력부분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이걸 위탁할 때 목적이 민간경영 도입을 위해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런 입장에서…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인건비 다 대주고 뭐 이래가 위탁을 거기에 꼭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시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도 어떤 부산시 영역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많이 감축을 했고 다음에 더 증가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문화회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문화회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것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회관에서 시민회관을 관리한다면 그 비용은, 그 비용보다 작게 들고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적게 드는 걸로…

○ 최대수 위원

적게 드는 걸로 28억원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래서 28억원을 위탁운영금으로 지원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시민회관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운영수입금이 3억 6,2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수입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은 이제 공연해서 이제 대관수입입니다.

○ 최대수 위원

대관수입.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이것은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최대수 위원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들어오고 이래…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세입은 세입대로…

○ 최대수 위원

들어오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세출은 세출대로 편성을 하니까 그것은 뭐, 예.

○ 최대수 위원

그리고 올 추경예산안 283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3억 6,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더 설명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 최대수 위원

아,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좀 양해하신다면…

○ 최대수 위원

예, 한번…

○ 위원장 백선기

시민회관장님!

○ 시민회관장 강진철

시민회관장 강진철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방금 누구시라 했어요

○ 시민회관장 강진철

강진철입니다.

○ 최대수 위원

시민회관장!

○ 시민회관장 강진철

예.

○ 최대수 위원

집행잔액 반납액 3억 6,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 시민회관장 강진철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액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8,000이고요. 경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8,900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부연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본사, 시민회관, 영락공원, 광안대로, 공원유원지 쭉 사업이 한 8개 사업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인건비나 사업비 전체 편성을 소관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시 실․국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납도 실․국별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시의회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 예산이 너무 탄력성이 없다.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시에서 이걸 시 방침을 세웠습니다. 해 가지고, 인건비 예산은 풀경비화 해서 탄력, 공단 본사에 총괄해서 집행하고 결손하고 남는 잔액들은 각 사업장별로 인건비 비율로 정산해서 시 소관 부서에 각각 반납해라, 이래 가지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3억 6,900만원이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 시민회관장 강진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편성하고 사업장별로 반영하다 보니까 따라서 시민회관 인건비 잔액 전체가 1억 8,000만원이 공단 전체의 인력운영상황에서 전체 결원인력에서 발생한 전체 인건비를 인건비 비율로 반납한 것이지, 시민회관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요

○ 시민회관장 강진철

예.

○ 최대수 위원

그 예산에서는 우리가 지금 반납액 3억 6,000만원은 이것 삭감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회관장 강진철

예

○ 최대수 위원

삭감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회관장 강진철

그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장 걸 전부 다 인건비로 묶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사업별로 이래 갈라 붙이니까요.

○ 최대수 위원

결론은 삭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시민회관장 강진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남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 최대수 위원

우리는 지금, 나는 탄력 있게 운영하려고 3억 6,000이 더 나와 있으면, 잡혀 있으면 그걸 지금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삭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시민회관장 강진철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설명 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 최대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0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거기 보면 예술의 전당 건립 타당성 용역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 보면 금년도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공연시설 확충방안 기본구상 용역이 5,000만원 이게 잡힌 게 없습니까 그것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 저 문화…

○ 최대수 위원

거기에 보면 용역 내용에 보면 문화도시 부산 위상 및 잠재력과 장래변화 전망,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구상, 부산 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구상 이래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게 또 4,800만원 또 예산이 잡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우선 예술의 전당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가 2011년 이렇게 목표를 해서, 착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적어도 타당성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는 입장에서 이것은 편성을 했고요. 그래 해야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했고 다음에…

○ 최대수 위원

그 책정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 2006년도 실시되고 있는 문화공연시설 확충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보면 부산 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구상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 한번 확인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그게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죄송합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절차상 오페라하우스 부분이 기본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증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절차상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부산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 4,800만원 다르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다르다는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기본구상 내용과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타당성 검증내용이 각각의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그 5,000만원 안에 예술의 전당 기본, 건립 기본구상이 들어 있고, 그게 2007년 1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 또 2007년도 예산에, 또 2007년 1월에 다 마치게 되어 있는 예산 5,000만원 안에 다 들어 있는데 또 다시 이중으로 4,800만원 또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저는 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르다면 모르지만 같다면 이게 이중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우리 벡스코 타당성 용역하듯이 절차상…

○ 최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이 방금 이 타당성 용역하고 건립 기본구상하고 같다고 하면 이게 잡힐 필요가 없다는 저는 이 말씀입니다. 금방 같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앞에 부분은 시립 문화시설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본구상에 관한 어떤 입장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오페라하우스 그 부분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개별 단일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 최대수 위원

그래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다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대수 위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은 금년에 들어갔고 내년도에도 4,800만원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말씀하셔야, 그래 같은 거라 하니까, 그렇다면 같은 거면 필요 없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오페라하우스도 역시 그렇다면 금년도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타당성 용역은 안합니까 내년도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내년이 되겠죠.

○ 최대수 위원

내년도에 안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내년도에 이제 오페라하우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 최대수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 최대수 위원

타당성, 그 예술의 전당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는 있는데 4,800만원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타당성 용역은 없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오페라하우스 용역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해야 되는데 못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재정에 의해서…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 금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게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구상이 있고 또 예술의 전당 기본구상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 타당성 용역은 있는데 또 오페라하우스 타당성 용역은 없기 때문에 어느 게 하나는 지금 잘못 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페라하우스는 타당성 용역 내년도에 안하면 그것은 무기 연기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예산편성을 못했고 다음 또 이제…

○ 최대수 위원

예산편성 못하면, 내년도에 못하면 또 이게 상당히 또 미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다음 또 예산편성 시기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부산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일단 오페라하우스를 건립을 조금 미룬다 이래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기본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하루 빨리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사항별설명서, 시간이, 579페이지에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구겐하임미술관 분관, 세계적인 미술관 등을 거론하는 미술관 유치 작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금 현재 세계적인 미술관,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보니까 이게 좀 계속해서 현황 파악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접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럼 아직 진척된 것은 별로 없네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진척된 것은 별로 없는데 또 이게 또 업무추진비 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진척은 안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게 저희들 자료수집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접촉 가능성을 파악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 조금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예, 조금만 더 하세요.

○ 최대수 위원

623페이지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62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임차료․보상금 합치면 5,000만원이 됩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시민 시립예술단 운영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제가,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금년도 11월말 현재에 총 7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71회를 실시했고, 공연을 관람한 인원은 한 4만 6,000명쯤 됩니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방문공연이 12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교도소 등 문화 소외지역이 20회 5,000명쯤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 문화행사하고 연계해서 한 11회쯤 했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보면 또 이게 보면 2004년 24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군부대, 기업체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로 순회공연을 할 때 예술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술단 구성은 수요가 중요합니다. 수요가 여기에 초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서 합창을 할 건지 다른 교향악단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결정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634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예산 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해외공연 실적은 2005년 30회, 2006년 17회 이것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2006년도에 17회라 말씀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 최대수 위원

예, 2006년도 17회,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뒤를 돌아보면서)

38회 아닙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맞죠.

○ 최대수 위원

38회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좀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1월말 현재 9개국 38회 했습니다. 그래서 단별로 보면 교향악단이 2개국 2회, 국악단이 1개국 3회, 무용단이 6개국 12회, 합창단이 1개국 8회, 극단이 1개국 13회가 됩니다.

○ 최대수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순회공연 시에 예술단 구성현황과 예술단 인솔자 그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계속해서 시립예술단 예산을 보면 올해 2회 추경 예산서 31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시립예술단 보수를 2억원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지난해 2회 추경 때는 시립예술단 보수를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최대수 위원

어떻게 보수책정을 했기에 매년 2억, 4억 이렇게 삭감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게 정말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원 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2억원은 결원 단원 현황이 11월말 현재 1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술감독, 부악장, 첼로수석 총무 교향악단의 경우 그렇고, 국악관향악단의 경우 예술감독 하나, 일반단원 둘 해서 12명 결원 단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이렇게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앞으로 진로부분이 예정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2억, 4억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이 보는, 이걸 만약에 본다면 얼마나 계획성 없이 이걸 집행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문화관광국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2억, 4억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하선규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전윤애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계되는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하선규 위원

그 조례에 볼 것 같으면 14조1항에는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이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볼 것 같으면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 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규정에 따라서 사전․사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따로 다른…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런데 그 축제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사기구에 의해서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런데 혹시나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보조금 감액처분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증가도 되고 감액도 하고 그래서 매년…

○ 하선규 위원

하는데 혹시 그런 단체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작년에는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감액된 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자료는 그 현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선규 위원

자료로 그러면 한 번쯤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산처리를 잘 해 가지고 그 정산처리에 따른 사업효과가 제대로 될 때 증액을 할 거냐, 감액을 할 거냐 하는 기준이 우리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잘 적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 문화관광국의 신규사업이 몇 건 입니까 올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금년도 내년도

○ 하선규 위원

내년도 것.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한 30건 쯤 됩니다.

○ 하선규 위원

신규사업이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아! 축제…

○ 하선규 위원

전체, 제가 지난번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전체 다 합쳐서 한 30건 됩니다.

○ 하선규 위원

30건, 신규사업 현황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총 46건입니다.

○ 하선규 위원

6건이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축제에 지원하는 금액이 15% 정도 차지한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하선규 위원

사후에 평가가 제대로, 성과평가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의 기회가 축소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철두철미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느냐,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는 지금 5건인데 1건은 여기에 빠진 것 같네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축제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 하선규 위원

아니, 전체. 여기 지금 이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신규사업에 문화재보호관리 아까 범어사의 입장료 문제, 반송도서관 증축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용역, 부산문화 콘텐츠 스타 프로젝트, 5대양 6대주 이렇게 5건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1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아까 1건 빠졌다 라는 그 내용은 오전에 질문 나왔던 아시아 게임 개발자 회의, GDCA 거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하위 한 10%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탈락시킨다는 이런 평가를 한번 하면 어떨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지원금 중에서 하위 한 10% 정도에 관계되는 평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탈락을 시키고 그 대신에 신규지원하는 사업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신규사업에 지원해 줄 때 훨씬 거기서 효율성이 나타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스타 프로젝트라는 게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정도 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업체부터 선정해서…

○ 하선규 위원

내년도는 6개 업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6개 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4개 기업, 올해 4개 기업.

○ 하선규 위원

아니, 내년도에 6개, 내년도는 6개 기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올해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에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스타 프로젝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그냥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의 생태공원조성 용역비가 전체가 18억인데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고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기본설계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을숙도 상단부 일웅도 일원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5대양 6대주 생태공원과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을 하거든요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요걸 국가사업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지금 국비가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요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나면 국비지원 받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각 단체의 공동대표 명의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지원금액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원절차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시장님은 부산 전체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단체의 공동대표는 시장님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다 안 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난번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에 관계 되는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9개 분야에 334건을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10억원입니다.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건당에 지원금액이 한 3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300만원…

○ 하선규 위원

300…

예, 300만원 정도로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불꽃축제는 2005년도에 15억이고 올해가 12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불꽃축제에 관한 성과도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문학․미술․음악 등 이렇게 순수 예술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우리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제시되는 대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지원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우리가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이런 큰 행사들에 대한 지원금은 엄청나게 10억, 몇 십억 이렇게 나가는데 순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인색한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정말로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순수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예산액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그래서 일회성이고 전시성이고 이런 축제와 행사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문화의 기본이 되는 순수예술에 관계되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우선은 문예진흥기금 부분은 작년에, 금년에 10억인데 내년 예산도 11억으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1억이 더 책정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어떤 그런 문제를 따진다면 순수 예술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은 실제로 11억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연극제도 하고…

○ 하선규 위원

분야가 많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무용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치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58억 7,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이제 11억 예산으로서 300만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마는, 적은 돈이지만 그러나 이제 문학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 순수 예술단체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단체들에게 그러한 비용들이 아주 유익한 어떤 자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하선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이런 매직페스티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쉽게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3억, 4억 지원이 쉬운데 민간 순수 우리 예술단체들이 1,000만원 지원을 받기에도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산을 문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 투자하는 그쪽으로 예산을 좀 증액하는 것이 문화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 박물관, 시립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15㎡ 이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 중에서 장애인들에게 운영권을 준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희 이렇게 문화회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수익금이 전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래도…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정정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자판기 2대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주고…

○ 하선규 위원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다른 우리 공공시설에 있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법정 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장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에 보면 분명히 15㎡ 이내의 매점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2대 외에는 나머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될 때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경영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행사에 있어서 부산 우리 문화관광국 내에 민간행사지원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민간행사보조와 민간경상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따르는 보조금의 종류하고 내역은 서면으로 한 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지금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계약관계법상에 회계집행절차, 이렇게 잘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민간행사보조를 그대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행사지원비로 넣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런데 그것이 어느 비용으로 채택하는가의 문제보다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그 관리 자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 훨씬 관리체계가 깨끗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업을 정말 행사지원비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한 번 검토가,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관광개발 때도 질의를 했고 벡스코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관광개발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지금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국세인 법인세가 36억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역시 벡스코에도 마찬가지이고 벡스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센텀시티에 대한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것을 기부채납 기간을 갖다가 연기를 했다 말입니다. 2014년까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국세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게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사실은 내야 할 것을 내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당장에 경영상태가 중요할 걸로 그렇게 봐지니까 의법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이 참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벡스코 같은 데는 돈이 있거든요. 돈이 있는 데도 지금 현재 103억이라는 이런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납부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벡스코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흑자규모라는 것이 대단히 높은 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좀 이렇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입장 같습니다. 회사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매년 2조 이상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교육재정도 국비로 1조 5,000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또 벡스코를 지을 때도 엄청난 금액의 국비지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나 또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볼 때 부산을 과연 어떻게 보겠는가. 저 본인도 의원으로 있으면서 부산시의원이 국가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질문도 있겠지만 순리상으로 볼 때 먼저 우리가 받아온 만큼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내야할 세금도 내야 마땅할 건데 국가에 관계되는 것은 내지 않고 이것을 벌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 국장님 계실 동안에 꼭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하선규 위원

동감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다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벡스코가 채무를 들여와서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느 선이 적당할 건가 하는 그 부분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것은 한번 꼭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회의도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 부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인 이런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80쪽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도시경관조명은 40억원 중에 10억 내신다는 것 맞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고것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40억원 가운데 연차적으로…

○ 하선규 위원

그 다음에 58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불꽃축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4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가 12억, 내년도도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4억 외에 나머지 돈은 협찬금을 받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협찬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올해도 지금 소주, 무슨 소주이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대선소주요.

○ 하선규 위원

예, 그리고 부산은행에서 마지막 안 해 주었으면 개최여부가 아주 힘들었는데 그만한 협찬금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1억 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정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상황이 더 나아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시민적인 호응이 좀더 높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효과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아마 협찬하는 기업들이 판단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행자부의 재검토 범위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검토 중인데 일단 시비가 보조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억 이상, 총 예산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 했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10억 이상 편성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해서 검토 받아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번에 재검토 중인데 이것을 시비를 5억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미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불꽃축제나 이런 것은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당성에 대한 시민적인 통제장치 같은 것이 그렇게 협의장치라든지 통제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 훨씬 재검토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민을 위하고 100만이 모인다는 그런 행사 같으면 그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때 공감대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5쪽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기금이 3억이고 시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중앙문예진흥기금으로 3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기금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개발기금으로 3억원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3억원이…

○ 하선규 위원

이것은 결정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죠. 내시된 부분입니다.

○ 하선규 위원

아, 내시된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집중관리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매 및 행정협정도시 파견근무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외근무수당이 일본은 월간 384만 7,000원이고 베트남은 170만원입니다. 그죠 일본이 훨씬 비싼 거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은 현지 생활비를 감안해서 실비로 책정한 그런 부분…

○ 하선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택수당은 일본이 72만 9,000원인데 비해서 베트남은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일본의 물가가 베트남보다 훨씬 높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저도 조금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개발되고 해서 집값이 일본보다 비싸다는 어떤 그런, 현지조사해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재외근무수당 이게 여러 명 있죠 여러 국이 있고, 그러면 그 자료는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작년에 비해 금년도 26억이 증가되었죠 그 재원이 중앙기금하고 예탁금 상환금, 이자수익 재원이, 이 네 가지 재원에서 26억이 충당이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에서 22억 9,000만원이 반환이 되고 반환금에 취득 1,000만원을 보탠 23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재예탁하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재원이 네 종류가 있는데 중앙기금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2억 9,500만원입니다.

○ 강성태 위원

2억 9,000여억원, 예탁금 상환이…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탁금 상환액이 59억 4,300만원입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59억이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기금에서 26억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26억 7,700만원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26억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서 26억원이 나와집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것은 실제 금액이 늘어난 것보다도 기금이라는 것이 통합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구체적으로, 26억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26억이 구체적으로 기금이 증가되는지.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자료를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년도 99억 1,7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따로 항목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산정해서 99억 1,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이것은 곧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저 26억에 대한 그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재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기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내년도 말 적립금 예상액이 지금 94억으로, 지금 94억 7,000으로 잡고 계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중간에 지금 2007년도 예산은 78억이거든요. 또 26억 말고 16억이 그래 되면 또 비게 되는데 이 16억 차액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잠시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이소. 나오셔서.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94억 하는 것은 기금의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78억 이래 나오는 것은 내년도에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억 하는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내년에 총 변동되고, 사용하고, 들어왔다, 통합관리금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총액이 78억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26억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78억이 내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에 문예진흥기금을 이제 일정을 맡겼다가 해마다 뽑아냈다가 다시 넣고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말 되면 94억 7,000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전체 총액이 94억 정도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총액인데,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지금 현재 있는…

○ 강성태 위원

이것 16억이…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총액이 99억 1,700만원이 됩니다. 칠십 몇 억이 아니고, 칠십 몇 억은 99억 1,700만원 중에서 기금운용, 그러니까 이동하는 돈의 흐름을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지금 기금이 지금 현재 99억이 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99억이 적립총액이 그래 되고 99억 정도, 2006년말 현재로 적립예정액이 99억 1,700만원입니다.

○ 강성태 위원

2006년 현재 금년도 말이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2006년. 예, 금년도 말 현재로, 지금 현재 관리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에 12억 2,100만원이고 정기적금이…

○ 강성태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간단하게 하입시다. 여기에 지금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1억 3,0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이 기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운용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과장님! 그 26억이 금년에 증액이 되어서 금년 2007년…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증액이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문예진흥기금이 전체가 90억 1,0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문예진흥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자금 운용되는 게, 돈 흐름이 있는 게 이런 금액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26억이, 돈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문예진흥기금 입장에서 증가가 되는 것이고 전체 적립액은 그대로가 됩니다. 그걸 문예진흥기금 입장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이 그만큼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럼 금년도 99억이 그러면 되어 있다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총액은 99억 1,7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90억 1,000만원이 있고 다음에 정기예금에…

○ 강성태 위원

그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그래 그 전체 금액 중에서 문예진흥기금에서 흐르고 있는 돈의 규모가 이 정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 강성태 위원

제가 이해가…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그것은 별도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이…

○ 강성태 위원

예, 그래 현재 그 계산을 보면 또 16억이 비고 한데 어쨌든 저…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얼마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2006년말 현재 87억 970만원입니다.

○ 강성태 위원

87억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강성태 위원

그럼 몽땅 통합관리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기본적으로 통합관리기금, 당장 사용 안 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다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87억이 들어가 있으면 내년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얼마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이자수익이 3억 5,99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87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3억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3억 5,900, 3억 6,000쯤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연 몇 프로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4% 조금 안됩니다.

○ 강성태 위원

4%가 안되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강성태 위원

시중 예치금리는 얼마입니까 은행은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요즘 금리가 조금 근래에 들어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은행에서 이제 부산시 기금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이자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현재 시중…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제가 그 이자율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모르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강성태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근 100억에 가까운 기금을, 그리고 영화영상진흥기금도 이제 근 100억이지 않습니까 이 진흥기금을 잘 운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강성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꽃축제 개최에 관련해서 국장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4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불꽃축제가 하루만의 행사가 아니고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외래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자긍심도 강화하고 시민화합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축제일정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이 전년도보다 1억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의 어떤 상징하는 축제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간도 이틀 내지 3일에서 그야말로 불꽃축제와 더불어 부산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4억을 해 놔놓고 기본계획을 보면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이래 계획을 잡고 계시는 모양인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만이 기대효과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금년도 재정사정이 그러니까 지난 해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기간이나 다음에 축제의 내용이나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도 강평도 하고 내부적으로 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기간을 늘릴 건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루만의 축제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아까 우리 하선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협찬사정이 더 나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그러한 협찬을 통해서 또 이제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국제영화제가 10년에 걸쳐서 지금 어떤 반석에 올랐듯이 불꽃축제도 정말 거기에 버금가는 축제로 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다음에 첨부서류에 1067페이지 보면 부산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에 2007년도 지원에서는, 금년까지는 정부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지원만 들어가고 자부담이 빠졌는데 자부담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자부담 부분이 1억 3,000이 포함이 됩니다.

○ 강성태 위원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서는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하는 예산규모만 1억 3,85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빠졌다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자부담 부분은 예산서상에 편성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이것이 2005년도, 2006년도는 자부담이 예산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빠져 가지고, 아,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예산서상에 이전에도 편성된 부분이라기보다도 편의상 넣어놓은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요. 이 자부담이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자부담이 똑같이 32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영화제는 갈수록 어떤 부가가 높아가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추계를 보면 자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건데 내년에는 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뭐 이제 국제영화제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이제 협찬되어 가는 내용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부분만, 결과부분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증가될 것인가, 자부담이 하는 부분은 그것은 뭐 추정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1085페이지 보면 관광포럼 구성 및 운영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포럼의 내용을 보면 관광기반시설 조성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데 이 5,000만원 예산은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게 참 우리 아직 이게 정책적으로 논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관광공사라든지 우리 부산에 어떤 관광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여기 저기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5,000만원이 과연 해마다 이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이제 그래서 이게 관광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으니까 업종별로 이렇게 포럼을 구성을 하고 향후에 업종별로 관광, 부산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럼을 통해서 토의도 하고 다음에 전략도 개발하고 시책도 개발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지려 그럽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뭐 5,000만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용이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조그마한 것은 과감히 모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벌이지 말고 모아 가지고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1년에 1번, 몇 번 세미나 비용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별 도움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부산국제관광전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벡스코에서 했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개국 180개 업체가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지난해에 참가실적은 28개국에 196개 업체, 381개의 부스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28개국이 그래 맞습니까 28개 나라가 참가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작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참여를 했는데 28개국은 안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부산국제관광전인데 내용에 보니까 국제적인 것보다도 제가 국내관광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국제적인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국내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제작 설치해서 5,000만원 또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 재작년, 금년 이러한 것을 모아 가지고 국제관광전을 개최를, 관광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외국에 우리 부산시 관광부스를 들고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국내에는 부산의 어떤 위치나 이건 다 국내에 다 알기 때문에 부산국제관광전 개최비용 플러스 관광홍보부스 5,000만원 플러스 이래 하면 2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외국의 국제관광전에 부스를 설치하면서 부산의 관광을 홍보하는 게 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지금 저 해외홍보,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유사한 이런 형태의 어떤 전시회라든가 관광전이 많이 열리고 해외에서도 또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산이나 오사카나 상해나 또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관광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부산국제관광전은 저희가 국제행사로서 이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것이 빈약한 부분은 또 좀 보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고, 다음에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또 해외에 나가겠지만 그러나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국내나 아니면 해외부분에 계획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하여튼 금년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제라는 말에 맞게끔 명칭이, 각 외국에 관광회사들 이런 것, 조금 조금씩 나와 있는데 정말 국제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금년에 한번 더 내실을 기하시겠다니까 한번 더 보고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저기에 광안리 어방축제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방축제가 부산의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가 2개가 있는데 정부에서 국가축제로서 어떤 성장시키고자,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축제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이 축제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어방축제가 지난해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줄어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금액이 2,000만원인데 그래서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서 별도로 한번 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잘 논의가 되길 지켜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설치를 보면 2006년도 20건, 내년이 30건, 후내년이 45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산은 3,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는 항상 피력되고 모든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수반해야 될 게 관광안내도 표지판이 잘못되거나 훼손되거나 하면 이것은 즉각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30건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후내년에는 45건, 2009년도에는 몇 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2009년도 계획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관광안내도 표지판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게 현재까지 내년에 30건, 후내년에 45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건 또 별도로 다시 또 조사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나 내후년도 계획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이 아니라 물론 기금에서 3,000, 6,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2008년도, 후내년도 45건이 있다면 당겨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 내년 안에 이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조사해 가지고 또 저희가 2007년도 30건을 이렇게 선정해 두고 있는 것이고 또 2008년도 부분은 45건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또 확인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

○ 강성태 위원

이러한 건은 단계적인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 종류가 아닙니다. 이 안내간판, 우리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서는 있는 것은 몽땅 빨리 모아 가지고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더 증액해서 이것은 조치를 해야지, 연도별로 표지판을 수리해 나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어떤 시정과 맞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왕창 모아 가지고 빨리 간판을 교체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위원장 백선기

강 위원, 몇 가지 남았습니까

○ 강성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한 가지만, 예.

○ 강성태 위원

저기 컨벤션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 국제컨벤션 관련해서 예산이 보면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컨벤션 관련 자료수집해 가지고 200만원, 컨벤션 관련 번역료 그 다음에 컨벤션 파급효과 설명조사 및 분석, 분석이 2,000만원이네요. 기타 쭉 이 내용을 보면 작년과 거의 90%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컨벤션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해마다 분석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투자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컨벤션 관련해서 저희가 컨벤션에, 유치해야 될 컨벤션에 계속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부수되는 경비들이 매년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컨벤션 파급효과 설문조사, 작년에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이런 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특정 설문대상을 정해 가지고…

○ 강성태 위원

이게 이제 2,000만원으로 작년이나 지금 잡혔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래서 지속해야 이것이 통계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고 또 나아지는지 또 이제 저하되는지 어떤…

○ 강성태 위원

이 설문조사 분석은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합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 다 용역을 줘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금년도에 한해서 설문조사 분석을 받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저 금년도 예산분은 금년도에 관한 내용이고 내년도 분은 또 내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

○ 강성태 위원

금년도 이 결과, 설문조사 분석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똑같은 건데,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인센티브 및 국제회의 산업전시회 참가,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전시회를 참가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것 뭐 정보수집에 관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비용이 포함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 강성태 위원

이 국외는 누가 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국제과 해당 공무원들이 파견이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아, 우리 직원님들이 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직원님들이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갑니까 매번 해마다 직원을 달리해서 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저 뭐 우리 해당되는 직원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성태 위원

이제 작년이고 금년이고 또 내년이고 똑같은 이런 회의고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똑같지는, 똑같지는 않고요.

○ 강성태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 강성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 보입시다.

이 컨벤션뷰로는 주식회사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컨벤션뷰로는 주식회사가 아니고요. 사단법인입니다.

○ 강성태 위원

사단법인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그 컨벤션뷰로에서 이러한,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유치 하는 게 목표, 목적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강성태 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직원님들이, 해마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그만한 걸 창출을 해 내고 있는지 조금…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제 컨벤션뷰로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부산을 대표해서 종합하는 어떤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시의 국제과나 아니면 소관부서에서 직접 개입해서 또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벤션뷰로만 가지고서는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제회의 유치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 강성태 위원

금년도에 국외로 이렇게 전시회 다녀오신 우리 직원들 현황하고요. 그 갔다 온 결과 내용, 리포트 내용도 같이 서류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음 내년을 준비해서 필요한 건데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온 분이 금년도 100명이고 내년도 85명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금년도 다녀오신 분들의 리포트 있죠 리포트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종모 위원

제종모 위원입니다.

마 국장! 피곤하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괜찮습니다.

○ 제종모 위원

내가 요점만 할 거니까 요점만 답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조가 한 말인데 바람 부는 방향을 살피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닻을 올리는 사공은 절대로 목적한 항구에 달하지 못한다. 이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끝 부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을 살피지 않고 매번 같이 이래 돛을 달면 목적지에 못 간다. 그래서 관광국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인드를 순간순간 변화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내역서를 쭉 봤는데 많은 부분에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많이 책정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적게 책정한 부분, 700페이지에 미술관에 소장품 구입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2억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요, 많다고 생각하는 거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많으면 좋겠지만 2억이라는 그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제종모 위원

이게요. 지금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다, 이래 가지고 일회성, 일종의 소비성도 되죠. 물론 부가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 몇 억대 이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바다축제 6억, 지역축제 2억, 가요제 3억, APEC성공 불꽃축제 4억, 부산국제 락페스티벌 4억, 조선통신사 9억, 엎어질 일이 있는지 전부 억이. 억.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박물관에 소장품 하나 5억 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에 5억 갖고는 적어서 안 돼요. 그런데 미술관에 2억이라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이게, 적어도 부산시가 옛날에는 제2도시다 했는데 지금 제2도시라고 인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도시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거요. 이게, 우리가 가정집에도 잔치를 할 때 형편이 좀 안 좋고 뭐 할 때는 일회성 잔치는 좀 형편에 맞추어서 적게 하거나 크게 하지만 재산, 부가가치를 올리는 재산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거든, 관리하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2억이라 하면 말이 안 된다. 이 2억이라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구입을 하지 말든지, 제대로 해 놔야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요. 현재 물목이 뭐 뭐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 어느 수준까지 이게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겠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와 가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볼 것 없으면 뭐 보러 가요 다른 것도 없는데, 볼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를 못 하라는 것은 아닌데 전부 몇 억대씩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부산시가 적어도 가져야 될, 소장해야 될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소장품들이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느냐, 이해가 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제종모 위원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본 위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발언을 하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수준을 타 서울이나 광역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박물관도 그렇고…

○ 제종모 위원

아주 많이 떨어지죠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예산확보를 연차별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종모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한 번 더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은 몇 십억씩 나가요. 이게 내가 보니까, 몇 십억 나간다는 게 필요 없는 것을 한다는 건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88페이지에 보면 부산건축대전 지원이 있는데 이게 380만원이에요.

이게,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전부 몇 천 되요. 지원이 몇 천 되는데 내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상장 주는 지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장 줄 것 같으면 380만원도 들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이 건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에 여행 가보면 말이죠. 우선 주거지역의 지붕 보면 그 나라의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지붕이 쪼삣 쪼삣하고 바람이 분 데는 좀 평행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칼라를 보면 그 도시의 GNP를 알 수 있습니다. 문화수준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이런 단체에서 필요 없다고 그래도 시가 앞장서서 지원해야 되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좀 이상은 하겠지만 억, 억, 엎어지고 천 단위로 이리 하면서 이거 꼴랑, 좀 사투리 써서 미안하지만 이게 380만원, 이런 것은 좀 이상 안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380만원으로 행사를 한다기보다도 이게…

○ 제종모 위원

지원, 지원.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지난해…

○ 제종모 위원

그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자꾸 설명해 싸면 내가 말이 길어지거든.

아니, 포럼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대 건축대전을 하는데 380만원 이게 그냥 잘못되었으니까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간단히 끝나는데, 포럼하는데 2,000만원, 5,000만원 지원이 뭐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남의 말이지만 바람 부는 방향 봐 가면서 닻을 달아야지, 매 같이 달면 항구에 못 간다. 이 말이오. 이게 포괄적인 내 발언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 제종모 위원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제종모 위원

그래서 종일 피곤해서 더 이야기하면 그렇고, 본 위원이 두 가지 오늘 발언했는데 꼭 좀 진행이 되도록 뭐가 방향이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 옆에 있는 세 과장도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장내 웃음)

김 과장부터 답변해 봐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잘 들었습니다.

○ 제종모 위원

또 그 다음 말해요.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잘 들었습니다.

○ 제종모 위원

또요.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잘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 제종모 위원

이게 국장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 닻을 혼자서 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부 같이 해서, 전부 자기 과 것만 챙기고 말이야, 자기 목아치만 챙기면 점잖은 사람이, 이 예산편성이 잘 안 된다는 말이야.

앞으로 미술관장하고 박물관장은 부시장이 가서 해야 돼. 이런 식이 되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제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상은 위원님 잠깐만, 내 잠깐만…

(이상은 위원 백선기 위원장과 귓속말)

○ 이상은 위원

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 답변대로 좀…

○ 위원장 백선기

예,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 이상은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 보호관리 지원에 대해서 오전에 천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잠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문화재 관리 지원 문제는 범어사 경내를 통과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금정산 등산로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등산하는 사람들한테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범어사 측에서 계속 성인 같은 경우에 1,000원씩 이렇게 입장료 식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범어사에 있는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1,000원을 내고 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정산을 이용해서 등산을 하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무료화 추진을 할 때 범어사의 일방적인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범어사하고 부산시하고 합의된 사항이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범어사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의논을 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이상은 위원

어떻게 의논을 했죠 언제 의논을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작년 이맘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 이상은 위원

작년 이맘때면 2006년도, 아니, 2005년도 이맘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2005년 9월경에 범어사에서 공식 서류로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범어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추진 관련 지원의 건 해서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범어사에서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5년 9월 1일날 우리 부산시로 범어사에서 문화예술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이상은 위원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범어사에서 이런 걸 요청하기 전에 그러면 미리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미리 구두로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가 서로 좀 있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렇게 해가, 그때 협의할 때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그때는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 이상은 위원

확답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낸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범어사에서 공문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범어사 요청이 아니고 미리 합의된 사항이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합의가 100%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사항 자체를 시도 그리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구두로.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문을 보면 2006년 11월 16일날 또 범어사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2항에 보면 신규 불사를 위한 자금마련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찰 특성상 여러 사정으로 귀측의 요구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나 아니면 금정구청에서 이 범어사 쪽으로 무슨 회신을 한 답변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회신 서류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 이상은 위원

그런데 귀청의 요구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이 자료는 11월 16일날이면 저희들 사무감사, 10월 24일날 공문을 보낸 게, 아!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전윤애 위원님께서 범어사의 수입이나 다른 각종 재산 운용실태나 요런 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온 게 관람료 수입, 주차 수입 그리고 기타 임대료 정도 왔고 나머지 절 재산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답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억이, 3억이라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리 나온 겁니까 금액이.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지금 2005년도 기준으로 관람료 수입금이 3억 3,799만 8,000원, 그래서 3억 3,800만원 정도 됩디다.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금 3억 3,700만원인데, 3억 3,800만원…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799만 8,000원 거기서…

○ 이상은 위원

그런데 이걸 토대로 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이상은 위원

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2005년도 분을 가지고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2006년은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금액 자체가 1,000원인데 해마다 오는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 이상은 위원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10월까지 관람료 수입이 3억 2,517만 8,000원 이래 비슷하게 나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요구해가 받았는데 2006년 10월 현재 3억 2,500만원 입장료 수입이 왔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가서 입장료 현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입장료 현황을 앞에 서서 사람을 헤아려 보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 이상은 위원

그리 안 했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범어사 자료는 몇 명 들어오고, 입․출금 자료는 직접 제가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래 입출금 자료를 본 적 말고 한 번이라도 나가서 실사한 흔적은 있느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사람은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상은 위원

실사한 흔적은 없고, 그냥 범어사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기본적으로 범어사에서 낸 자료입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4억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대조해 가면서 한 3억 정도면 적정한 것 아니냐고 그리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이상은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대방의 자료에만 의존해서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실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실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고생하면 평균 통계가 나오니까 실사를 반드시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어느 과에 할…

○ 이상은 위원

잠깐만요. 과를 제가, 외국인 학교가 무슨 과죠 국제협력과.

○ 위원장 백선기

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국제협력과장 안종일입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세입란에 564페이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에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금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이것은 기장군에서 총 30억 정도 부담하기로 하고 올해 내년도 부담금 10억을…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 기장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저희, 일단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시장님 결재로 해서 기장군으로 하는 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 이상은 위원

아니죠. 여기 명시이월비 조서 한 번 보세요. 9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에, 9페이지 봤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 이상은 위원

여기에 명시이월비 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은 사유를 보면 외국인학교 건립 최적입지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지연, 이렇게 되어 가지고 2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러면 이 조서대로 하면 아직 입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조서대로 하면, 그렇죠 이 조서대로 하면, 그렇죠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 이상은 위원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잖아요.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그렇죠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그…

○ 이상은 위원

아니, 거기만 답변해요. 그렇죠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 이상은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장군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그래 가지고 10억원이 들어왔다. 기장군으로 결정을 해 놓고, 용역도 안 끝났는데 용역에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기장군에서 10억 받으면 됩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사실 저희들 내부, 이것은 저희들 올해 용역결과하고 감안해 가지고 기장군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한 부지로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조금 더 좋은 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2개 부지 정도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놨고 그 다음에 구는 결정해 놨고, 어디에 갈 것인지 결정해 놨고 그러면 이 용역은 뭐 하러 합니까 이것, 용역비 2억은 무엇 때문에 편성해가 용역합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부지가 정리되면 그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물의 구도를 어떻게 앉히고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는 그런 용역인데…

○ 이상은 위원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 보면 최적입지, 그러니까 최적입지라는 것은 16개 구․군 중에 부산시내에 어느 게 제일 적당하냐 그 용역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국장님께 전체적인 인구파악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새로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은 기장군으로 정해 가지고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보면, 채무부담도 들어 있고, 그렇죠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 이상은 위원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도 안 끝났고 예산편성하면, 예산 전부 삭감시키면 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국장님, 한류문화체험관 설치도 지금 4억 이래 가지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놓고 앞으로 예산확보 한다는 대책도 없고 우리 문화예술과 보면 예산편성하는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봐도 안 맞잖아요. 명시이월 시켜놓고, 용역.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외국인학교를 내년도 지으려고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장군에 하든 아니면 다른 구에 하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예산에 명시이월이 되어야죠.

○ 이상은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 어떤 용역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비가 2억이 무슨 용역인데요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그 사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사유는 사유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사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외국인학교 건립 최적입지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인데 그래서 이제 용역, 외국인학교 건립 최적입지는 저희가 선정을 해야죠. 검토된 부지들 가운데서, 그걸 선정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 이상은 위원

지금 말씀이 그게 아니고, 지금 부지 선정하는 용역을 하는데 지금 부지선정 용역이 안 끝난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부지선정 용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 이상은 위원

아니, 부지선정 용역 감사 때 분명히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이게 말 그대로 외국인학교 건립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현재 용역을 실시하는 이 제목을, 지연한다. 그런 뜻입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안 끝났는데…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발주를,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이상은 위원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틀리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잠깐만요.

(장내 웃음)

예, 좋습니다.

○ 이상은 위원

정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용역 지금 몇 개 했습니까 과장님.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지금 타당성용역 1건이 있었고요. 지금 이것은 용역발주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발주되면 적어도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미리 내년 5～6월 경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월…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감사 때 우리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다시 외국인 파악해 가지고 새로 이렇게 해서 하라는 그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거짓 답변이네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부지선정에 관한 부분은 용역이 어떤 결과로 나와 있든 간에 그것은 시가 적정부지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용역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물론 거기에…

○ 이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다시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새로 해서 새로 보고를 하라 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저기 용역은 이미 끝이 났고요. 용역은 이미 끝이 났고,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린 그 부분은 부산의 외국인 거주실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취학아동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었죠.

○ 이상은 위원

전수조사해서 바뀔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된 그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그때 판단을 해야지, 왜 그러면 기장군에게 10억원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그것은 뒤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고 저희는…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하실 때 미리 자치단체에서 10억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위원님, 이런 문제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지으려 그러면, 그래서 재원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비를 100억원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금년에 확보를 했고 다음에 여기에 시비 15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5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50억원에 대해서는 부산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될 입장 속에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기존의 부산국제외국인학교하고 그 다음에 부산국제학교하고 이 두 학교가 일정부분 자부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장군에 가겠다는, 우리 국제협력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사하구로 가야 될 필연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이제는 늦었죠. 자치단체 전입금도 받아 가지고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니까…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약속했던 것은, 또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그때 감사 때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가 올라오고 모든 것은 진행은 척척 되고 있고 답변은 다르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입지는 결정 안 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 이상은 위원

그런데 입지는 결정이, 대충 내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입지는 결정이 안 되어도 군은, 자치단체는 결정이 되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기장군으로 간다는…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그 자치단체 안의 땅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장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라. 그 용역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도 제가 감사 때 여쭤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렸었죠.

○ 이상은 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답하고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감사가 지나고 몇 달 뒤에 예산이 있었다면 서로 이래 또 모르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바로 이어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가진 시간이 지금 오버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는데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뜻밖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되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성성경 위원

먼저 제가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뵈어도 될…

위원장님!

○ 위원장 백선기

예, 문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 성성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교육청과 연계해서 전통민속문화 계승 놀이, 겨울철 관광객을 유도하는 연 관련 행사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충분히 올렸지요. 이번에 예산편성 시에 각 지역 예선전을 거쳐 가지고 정월 대보름날 결승전을 할 수 있도록 싸움연, 전시연, 창작연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지금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모자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사를 하기로…

○ 성성경 위원

각별히 감안해서, 지금 교육청에도 어제 충분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편성이 되려면 각 지역 예선을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성성경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행사 활성화 지원은 과장님 하시는 것 맞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성성경 위원

거기에 보면 칠석다례 동다송문화상, 팔관회 행사지원, 내사랑 부산시민 뭐 이래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연등대회, 예.

○ 성성경 위원

이런 것은 보면 1,000만원이라서 50만원을 깎았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면 한국성씨연합회해 가지고 이것도 4,000만원인데 200만원 또 깎았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5% 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퇴계학은 왜 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늘어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퇴계학이 당초 문화관광국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금액은 같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성이 특히 좀 인정이 좀 되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적합한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3,000만원, 2005년도에 3,000만원, 2006년도에 3,500만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3,500 정도한다면 어떤 설득력이 있는데 5,000만원으로 딱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제3자가 볼 때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다송문화상이라든지 뭐 팔관회라든지 이렇게 아주 알뜰살뜰하면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데는 50만원씩 깎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정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도 뭐할 건데 좀 그렇게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성성경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시민회관 관련해서 그것도 과장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 최대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시민회관 지원금. 예, 제가 담당을 합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그게, 그게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것, 3억 6,900만원 있지요 이게 돈이 남아 가지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반납했다는 말은,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오전에 시민회관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의 경우는 인건비에 대해서 풀로 관리해 갖고 이제 각 분야에 남은 것을 분야별로 인원 비례해서 그래 나눠서 주는 걸로 그래서 남은 걸로 그래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지, 그게 우리 관광국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고 안하고 할 것 아니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좋은 겁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의 반납이 3억 6,900만원인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왜 3억 6,900만원이냐 이겁니다. 한 10억이나 되면 더 좋을 건데 그 내역을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그래 하겠습니다. 예.

○ 성성경 위원

한 10억이나 20억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성성경 위원

그리고 불꽃축제, 이것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 맞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성성경 위원

사실 불꽃축제를 이번에 2회째 하고 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요 상당히 이것은 획기적인 부산시 문화관광국에서 엄청난 획기적인 일을 벌인 것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문제는 이게 너무 집중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가보면 하늘에 불꽃 한 발만 멋진 게 하나 올라간다 했을 때 그것 와! 전 시민이,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런데 다발적으로 막 동시에 쏴버리니까 이게 만날 보는 게 보는 것이고 이러니까 별로 효과가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좋기는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집중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하지 말고 매달 보름이면 보름, 무슨 좋은 날에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되, 시차를 좀 두고 한 발 좋은 것 쏴놓으면 좀 시간을 감상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뭐 한 10발이면 10발, 20발이면 20발 한 달에 그런 행사만 꾸준하게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 불꽃축제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많이 쏴버리니까 ‘그게 그거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검토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불꽃축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달이 소규모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100만 정도 인원이 모인 제일 큰 이유는 적당한 불꽃 시의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불꽃이 연쇄적으로 뜨자 하는 한 40～50분에 집약적으로 되어서 그 자체가 웅장함과 화려함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달이 소규모로 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안 몰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기존 틀을 깨트리지 않고는 새로운 그게 안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아니, 꼭 그렇다…

○ 성성경 위원

그런 것보다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만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이면 보름, 좋은 날에 예고를 하고 많이도 말고 한 20발씩 이렇게 한 1분 간격이나 촥촥 쏘아 본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일 것인지, 엄청나게 또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시도를 해 봄직도…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위원님하고 같이 좀 쭉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같이 자문도 좀 구하고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렇다면 그 정도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관련은 과장님이 지금…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국제협력과장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예.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 성성경 위원

우리 국제협력과장님은 너무나 인물이 멋지게 생겨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저도 역시 같이 이야기하는 걸 즐거이 합니다.

(웃음)

그런데 컨벤션, 이게 보면 지금 해외컨벤션 유치마케팅 활동 얼마입니까 3억, 네트워크 구축홍보 5억, 뭐 전문잡지 광고게재, 산업전 여러 가지 있지요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 성성경 위원

이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이미 했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벡스코에서 사실은 예산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고, 이 일은 벡스코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일전에 그래 국장님께서도 유사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벡스코는 하나의 컨벤션뷰로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고 그 도시를 대표하는 것은 컨벤션뷰로입니다.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보면 그 국제회의 개최하는 사람이 그 도시가 컨벤션뷰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벡스코라는 이름으로 가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온 걸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뷰로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컨벤션뷰로가 부산의 컨벤션 유치를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뷰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벡스코가 참가를 좀 합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이 금액들이, 많은 금액이 시의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벡스코에서 거기 홍보팀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벡스코에서 지금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됨이 안 맞겠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그래서 벡스코에도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마케팅팀하고 뷰로하고 그렇게 합쳐서, 힘을 모아서 지금 컨벤션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지원을, 이 시 예산을 굳이 할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지금…

○ 성성경 위원

그 다음에 교류단 파견하고 이것도 거기에 그겁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 성성경 위원

선진 관광업무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해외견문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류단을 상당히 좀 많이 파견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지금 우리가 저기 국외여비는 풀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에 관련된 경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 성성경 위원

작년 대비…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자매도시교류단 파견해서 4,000만원 그걸 언급…

○ 성성경 위원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현재 예산 수준은 작년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교류단 파견은 자매도시가 우리가 17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 도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우기 위해서, 몇 명 구성해서 가고 하는 그런 자매도시 순수한 교류경비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그것을 편성을 어떤 형태로 해 놨습니까 작년 대비 많습니까, 적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같습니다.

○ 성성경 위원

같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 성성경 위원

왜 증액을 안 합니까 그래 선진 관광업무를 충분히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성성경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안 하십니까 아예 편성 자체를 증액을 해가 와도 여기서 어떻게 할 판인데 왜 똑같이 해 옵니까 증액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해외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많이, 시간만 되면 그 얼마 전에 연차를 사용 안 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연차를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봐야 생각도 하고 신사고를 할 것 아닙니까 창의력도 나오고 조금 전에 그런 불꽃 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신사고를 해야 됩니다. 자꾸만 그 하지 말고, 시도를 해 보고 트라이 앤드 에러(Try And Error) 시행착오, 그걸 자꾸만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감사합니다. 위원님.

○ 성성경 위원

그 다음에 합창단, 뭐 극단 이것은 누가 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 성성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 문화회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업무가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문화예술과 소속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 성성경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성성경 위원

이게 합창단에 보면 객원지휘료, 교향악단에 보면 내국인 객원지휘료, 외국인, 재외한국인 협연료, 청소년교향악단의 객원지휘료, 출연료, 교향 뭐 이래 등등 국악관현악단의 객원지휘료, 객원출연료 이런 게 쭉 있는데…

○ 위원장 백선기

그 관계 문화회관장님이 답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죄송합니다만 질문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한 답변은 문화회관장이 하시면 더 훨씬 효율적…

○ 성성경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성성경 위원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문화회관장 조병규

문화회관장입니다.

○ 성성경 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출연료, 지휘료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적은데 어떤 기준으로 됩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저희들이 그 공연 성격에 따라 협연자나 객원지휘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딱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다 하는 걸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분류되는 게 저희들이 보면 특A급, A급, B급, C급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준 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특A를 어떻게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하고…

○ 문화회관장 조병규

그런 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느 급이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기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그 판단을, 그러면 누가 할 것 아닙니까 초청할 수 있는 위원이 있다든지 그 관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주로 이제 해당 수석지휘자나 해당 기획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 성성경 위원

그럼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 문화회관장 조병규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곽승 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얼마도 받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정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섰을 때 서로 협의를 해 갖고 그럼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1,000만원을 달라 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수준이 된다고 했을 때는 1,000만원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브로커가 있어 가지고 그 쪽에 연결하는 그런 데에 또 커미션이 있다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전에 연도별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금액이, 출연료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어떤 분은, 이때까지 행사들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지금까지 현황은 다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연도별로 나간 자료, 그것을 변화된 부분,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래야 제가 보고 차후 또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전윤애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국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 예산을, 세입이 245억원, 세출이 892억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재정자립도는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아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복천관, 복천박물관 관장님 오셨습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 위원장 백선기

복천박물관 이미야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복천박물관 이미야입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백선기

관장님! 직속상 성명을 말씀하세요.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복천박물관 이미야라고 합니다.

○ 전윤애 위원

화나는 일 있으십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아닙니다.

○ 전윤애 위원

박물관 내에 세미나실이 있지요.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 전윤애 위원

박물관 내에 세미나실이 있습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아, 세미나실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올해 개최한 세미나 실적을 얘기 좀 해 주세요.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저 2006년도 세미나는 시민강좌 3회를 했는데 지금 학술세미나는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학술세미나를 하고 본관 복천박물관 세미나실에서는 시민강좌 3회를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그러면 동래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하셨습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그것은 학술세미나입니다. 해마다 특별전과 연계시켜서 학술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학술세미나 이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30만원 정도가 듭니다.

○ 전윤애 위원

예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30만원 정도.

○ 전윤애 위원

30만원이요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 전윤애 위원

이것을 왜 세미나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합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그러니까 이 특별전을 연계로 하다 보니까 여기 참가자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각 고고학과 학생들이나 하면 세미나실은 지금 인원이 한 60명, 뭐 60여명 남짓 수용할 수 있어서 실제 올해 학술세미나에 참여한 인원이 230여명이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저를 보고 얘기 좀 하십시오.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런 세미나실을 두고도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빌려서 한다는 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모인다 하면 보조의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미나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이틀에 나눠서 하셔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지금 말씀 중에 그 드릴 것은 학술세미나는 지금까지 한 2년 전부터 동래문화회관을 빌렸는데 그 전에는 강당이 없는 관계로 4층 식당에서, 식당에서 의자를 대연동 박물관이라든가 다 빌려서 거기에서 학생들과 참가 고고학자들이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세미나 토론자들을 유치를 할 때 거기 식당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여건이 열악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관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많으면 이틀에 나눠서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물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학술세미나를 말씀하십니까

○ 전윤애 위원

예.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아, 이틀에 나눠서 세미나를…

○ 전윤애 위원

할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저기를 보면 문화비디오 영상물 구입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661페이지에 보면, 매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구입하십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그것은 영상실이 박물관 1층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자료보관용과 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올해 특별전 했지요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올해는 특별전이 고고자료로 본 고대제사라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해 보니까 관련되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올해 현재는 아직 구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고대제사와 관계되는 그 세미나, 이 자료가 현재 시중에 기존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이번에는 구입을 안 했고, 특별전할 때 그 내용하고 맞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상영을 안 했습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지금 현재 그랬습니다.

○ 전윤애 위원

구입을 안 했습니까 상영을 안 했습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구입을 안 했습니다. 상영도 안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돈이 남아 있겠네요.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연말이 되어서 박물관 자료용으로 또 보관용으로 교육자료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제가 굳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 복천박물관의 예산 집행사례를 든 것은 문화관광국에서는 복천박물관이 제일 조직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도 예산낭비가 발생된다면 문화국 전체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낭비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껴 쓰시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예,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은 국제협력과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나오시면…

○ 위원장 백선기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 전윤애 위원

올해 국제교류 시정세일을 위해서 출장을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시장님 모시고 두 번 다녀왔습니다.

○ 전윤애 위원

주로 어디 어디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9월달에는 중국 광주, 심천 그 다음에는 몽골을 갔다 왔고 11월달에 두바이하고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습니다.

○ 전윤애 위원

성과가 괜찮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국제협력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국제교류와 시정세일에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추진하실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라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저희가 문화관광국이잖아요. 그러면 소관이니까 적어도 이런, 밖에 이런 자매결연이라든지 간다든지 예산을 더 달라든지 필요하다든지 갔다 왔으면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좀 힘을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양해를 구하면 훨씬 더 행사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전윤애 위원

예를 들자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어느 도시에 자매결연 간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저희들은 조금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래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은 먼저 이런 협의가 있으면 예산을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별도의 추진계획에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다른 방법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앞으로 내년에 우리 세일즈를 나갈 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갔다 와서 성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6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민간교류 참여여비 1,200, 파견공무원 동반가족 여비 300, 페이지 613페이지 시정세일즈 민간인 출장여비 1,200, 페이지 615페이지 컨벤션 전문전시회 민간업체 참여지원 1,8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우리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를 성과단위별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고 좀…

○ 전윤애 위원

주로 이 사용하는, 이 여비를 사용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지요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저 민간인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컨벤션 관련해서는 우리 뷰로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업체, 우리 PCO라든지 컨벤션업체가 있는데 아직 소규모고 국제적인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업체 양성차원에서 우리가 주요 전시회나 이럴 때 저희들이 항공료를 부담해서 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시정세일즈 민간인 여비는 저희들 관련된 인사나 아니면 의회관계자 이런 분을 모셔서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협력이 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적어 놓고 어떤 구두설명이 없으면 의문이 많이 가고 예산이 또 삭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전적으로 위원님께 그것을 사전 양해와 설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좀 부탁할까요

○ 위원장 백선기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조병규

문화회관장 조병규입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 634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기획공연 2억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래 놨습니다. 이것은,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조병규

국외여비 말씀하십니까 기획공연 말씀하십니까

○ 전윤애 위원

예, 기획공연.

○ 문화회관장 조병규

기획공연 이건,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 예술단 공연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어떤 수준에 맞는 공연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공연단체나 특별한 연주자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 전윤애 위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명칭이, 예산과목 명칭이 그리 되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기획공연비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다들 운동부를 지원한다는 걸로…

○ 문화회관장 조병규

그러니까 예술단원보상금인데 예산편성 절차상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런 것은 수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제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전혀 맞지도 않는 걸 어떻게 이걸 명시가 이렇게 된다고…

○ 문화회관장 조병규

그러니까 예술단원 등 운동부 등 여러 보상금을 포괄해서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원한테 이 보상금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운동부한테 주지도 않는 보상금이 간다고 명시해 놓으면 말이 되지, 말이 이것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그 관계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페이지하고 650페이지를 보면 사망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요것은 공무원들이 사망을, 근무하다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회관 직원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저희들한테 편성된 것은 우리 문화회관 소속 직원이 근무 중에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항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이 예가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순직을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얼마, 어떤 식으로 사망을 해야 어떻게 나간다는 규정이나 규약이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저희들이 사망조의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인 경우에 월보수액의 1배, 본인이 사망할 때는 3배 지급하는 걸로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부담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면…

○ 전윤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조병규

아! 지급사례 말씀합니까

○ 전윤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예,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에 추리문학관이 나오는데 추리문학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달맞이고개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 지원하게 된 겁니까 5,700만원. 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 위원장 백선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 추리문학관은 김성종 씨라고 추리소설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성을 날리시던 분께서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추리문학관을 차렸습니다. 차렸는데, 정확한 설립연도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어서 몇 년 전부터 운영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 지원하는 게 주 명목이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운영비 지원이 있고 자료구입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 추리문학관이 소유가 개인 소유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맞습니다.

○ 최대수 위원

개인 소유 건물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이 추리문학관이 개인이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순수하게 지원비, 운영비를 인건비 같은 이런 걸 지원합니까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추리문학관의 자료구입비로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2,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 1,9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인데 내년에 200만원 깎여 가지고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도서관 관리비용,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 비용을 모두 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근거로는 굳이 들자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하는 그런 법의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 최대수 위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보면 부산국제합창대회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1억 있는데 시비를 왜 3억이나 지원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올해 시비가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고 내년에 3억으로 증액된, 오전에 문화관광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남아 위주에서 유럽이나 다른 세계합창제의 형태를 띠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게 작년에는 시비만 2억이었죠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올해의 경우에도 국비가…

○ 최대수 위원

국비가 5,000만원인가…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1억이 있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1억이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겠고 올해도 국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이걸 왜 시비는 3억이나 국비는 1억 할 때, 그 위에 보면 기금 4억, 시비 4억이 있고 보통은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50 대 50 정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꼭 50 대 50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 최대수 위원

보통은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보통은 국비가 상당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4억이고 국비가 8,000만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보통 보면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가 많은 게 통례가 됩니다.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 최대수 위원

그래 이 합창대회에 따라서 그 위에 보면 세계합창연맹 아․태본부 운영비 지원 또 이래 가지고 그게 8,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그것은 작년에도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앞에 소년․소녀합창제 하는 그 부분의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분리를 해서 표기를, 명기를 한 겁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아․태본부 운영지원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아․태본부 운영을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세계합창연맹 아․태지역본부가 부산에 있는데 그 운영하는 인력, 한 2～3명 정도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명분은 있는데 근거는 없는 거죠 이거.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꼭 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대수 위원

일단 알겠고요. 591페이지 게임아카데미 운영은 이것은 뭡니까 게임아카데미.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게임아카데미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건물, 벤처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운영사업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아닙니다.

○ 최대수 위원

뭡니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국․시비,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그래 국비 5,000만원하고 시비 2억 아닙니까 이것도.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예, 민자가 8,300만원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 최대수 위원

이것도 시비를 2억이나 지원해야 될 그런 그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이 경우에 국비․시비 지원비율은 정부에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정해 줍니다. 이런 사업을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로 부담을 하자는 비율이 그때그때 모든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사업마다 다른데 그래…

○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제 입장에서도 국비가 많이 오면 참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는데 시티투어버스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거의…

○ 위원장 백선기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 최대수 위원

시티버스 지원이 2007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있죠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예.

○ 최대수 위원

작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왜 2억 5,00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지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줄였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줄인 게 아니고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런 문제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티투어버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또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런데 저희들이…

○ 최대수 위원

잘 되고 있는데 한 5,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잘 되고 있으면 이제 지원 안 하면 되지, 뭐 또 잘 되고 있는데 지원…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런데 저기 하루에 206명 타면 손익분기에 다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안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170명 타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부산관광개발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관광개발이 상당히 또 자체가 흑자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저게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적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협약서 낼 때 이런 조건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운영해 달라. 이래 가지고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협약서가 언제까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손익분기에 다달아 가지고 자체수입으로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206명이 될 때까지 해 준다. 이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게 항목별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 차고임대료 쭉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 달에 200에서 300만원 사이가 됩니다.

○ 최대수 위원

한 달에 200에서 300만원이면…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쯤 됩니다.

○ 최대수 위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겠죠. 그래도 지금 현재 부산관광개발 자체가 상당히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죠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2007년 이후에는 206명이 되면 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것 전에 앞에 2004년도에도 1억 2,300만원이고 2005년도에 1억 6,900만원 지원한 것, 이것은 민간한테 지원한 거죠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예, 그렇습니다. 다른 관광에서 할 때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런 예산들도 꼭 2억 5,000만원까지 안 가도 또 가능하겠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렇죠. 우리가 약속은 또 지켜야 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면 어쩝니까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건 그때는 안 줘도 됩니다.

○ 최대수 위원

안 줘도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 잡혀 있어도 중간에…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예, 206억이…

○ 최대수 위원

예를 들어서 7월달부터…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자체 경비 조달되면 우리 안 주어도 됩니다.

○ 최대수 위원

7월달부터 경비 조달되면…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연도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 타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석 달 만에 저희들이 정산하기 때문에 그리 조치하면 됩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고한익

감사합니다.

○ 최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은 위원

서면자료 좀…

○ 위원장 백선기

예, 말씀하이소.

○ 이상은 위원

서면으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용역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일목요연하게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예산서에 보면 문화회관에 중․소극장 조명설비 교체비로 2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소극장에 또 1억 5,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것 왜 그런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내가 관광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군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자치구․군에서 하는 것이 저희 금정구, 사하구, 동래구, 북구 이렇게 4개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4개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 위원장 백선기

현재 지금 공사가 착공중이거나 또 개관을 목전에 둔 데가 있죠 그죠 그래 다 합치면 그게 몇 군데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해운대하고 영도하고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그러면 여섯 군데가 되겠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금정문화회관에서 지금 예산지원요청을 5억을 하고 있죠 그죠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그러면 타 구․군의 문화회관에서는 또 다 함께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정문화회관은 영락공원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운영의 관계는 공히 자치구․군의 여섯 군데가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정구에 5억을 지금 집행해 주면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내용이 다른 점은 있습니다. 금정구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 소유입니다. 소유 자체가 시이고 나머지 사하나 동래나 북구 이것은 구에서 지어 가지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금정구는 영락공원을 금정구에 지을 때 시가 보상차원에서 시가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 위원장 백선기

그런데 국장님께서 금정구 아닌 타 문화회관에서 소유가 시 것이건 자치구․군이건 지금 다른 자치구․군에 여기에 보면 빙상센터, 북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예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요청했을 때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래서 저희 시가 예산이 흡족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구 소유라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까지 시가 예산을 할당할 그런…

○ 위원장 백선기

그런데 국장님, 이 문화회관을 가지고 구․군에서는 이것 애물단지라고 작게는 7억 많게는 한 12～13억까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그런데 이 운영 주체를 자치구․군에서 대기업에, 기업에서 요즘 기업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곳에 위탁경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낭비요인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자치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자치국 소관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