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청
- 일시 : 2006년 11월 27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 수감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산교육계의 개혁과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관련자료 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감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진행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책질의가 있겠으며 정책질의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외 2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교 육 감 설동근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박외헌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혁 신 복 지 담 당 관 조종석
학 교 정 책 과 장 천정국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등 교 육 과 장 신창식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김삼상
기 획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하광석
동부교육청 교육장 정우수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신경
남부교육청 교육장 박원표
북부교육청 교육장 황계수
동래교육청 교육장 최숙희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김정국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묵었던 한 해의 옷들을 벗어 두고 내일의 더 나은 성장을 준비하는 나무들의 모습에서 마무리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계절에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던 2006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부산교육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 한 해에도 우리 부산교육은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 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 가족들은 이번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의 중요성과 타당성, 교육방침과 개별 담당업무의 일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경륜으로 격려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또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힘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각 국장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입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박외헌 공보담당관입니다.
서상교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종석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김삼상 총무과장입니다.
황해문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김정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승규 재정과장입니다.
하광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선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배현기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신창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천정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정우수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신경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원표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황계수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최숙희 동래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정국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김찬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정도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건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이용진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정봉 어린이회관장입니다.
문창근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학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김경자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던 2006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원은 부산교육이 교육중심도시로서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추진력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 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인재양성에 전력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3만 부산교육 가족들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방침 그리고 부서별 업무의 상호 연계성과 중요도를 재점검하면서 부산교육의 역량과 의지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청 조직은 본청의 2국, 3담당관, 10과 및 6개 지역교육청과 17개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1명, 교육전문직 223명, 교원 2만 1,006명, 일반직 1,803명, 기능직 2,103명으로 총 2만 5,13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990개교이고, 학생수는 57만 7,486명이며, 교원은 3만 583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총 85개소이며,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9,8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은 총 재정규모가 2조 1,814억원으로 국고 및 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92.7%이고, 세출 가운데 인건비가 72.6%, 운영비 및 시설비가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재산규모 5조 8,536억원으로 공유재산이 5조 5,406억원, 국유재산이 3,13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은 2006년도에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 실현으로 세계 속의 교육도시 구현을 미션과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3대 중점시책으로 설정하고 부산교육이 교육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국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5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관장사무는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006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릴 사항은 1.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 자질 함양입니다. 기본생활습관 내면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작은 실천 큰 보람 3F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초․중․고 전 학교에서 1학교 1인성교육 학교장 책임제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주·흡연 예방교육에 충실하여 학생 비행예방 및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화를 통한 학교안전망 구축으로 부산청년연합회와 초‧중‧고 580개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지킴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7개 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가‧피해학생 지원센터를 운영중입니다. 교내·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1학급 1홀로어르신 돕기 등으로 보람을 체험하는 학생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성교육 강화, 학생 자치능력 신장 및 중학생 의회교실 참가 등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써 왔습니다.
두 번째로 8쪽에서 2.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릴레이식 우수 수업 공개,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생각하는 수업지원 및 배움과 돌봄의 교육공동체 운영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 학교 운영, 학교 속 작은 교실, 학습동아리 운영, 대학생 교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였으며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제2외국어 위탁교육, 대학과목 선이수제도 운영 등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27개 대학과 협약으로 대학간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수능 이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권역은 14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69개 강좌 정원 2,468명 수강신청 접수를 지난 11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대입제도와 연계한 토의·토론학습 강화, 토요논술학당 운영, 교과별 토론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원연수 개설 등으로 고등사고 능력 신장을 위한 논술·토론수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수업개선 연구활동 지원, 교실수업개선 및 학교 컨설팅 실시 등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주5일 수업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급별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보급,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토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부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진로상담 강화, 진로의 날 운영 내실화, 개인별 진로파일 갖기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쪽에서 3,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한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학·언론사·기업·종교단체 등 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기관·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민·관·산·학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적 교육안전망 시스템인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부산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공동 기획․운영하고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체제 마련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업무경감과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장은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조직은 지원팀과 운영팀을 두어 지원팀은 부산광역시에서 맡아 예산확보 및 지원을, 운영팀은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10개 권역별 학습지원단을 운영하는 저소득층 자녀 대상 방과후 교육활동, 우수 강사진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습지원단 운영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학비에 130억 8,271만원 지원, 학교급식비에 169억 1,737만원 지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도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덕천동, 반송동, 동삼동, 모라3동, 금곡동 지역 44개교에 3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희망의 사다리 운동을 추진하여 확산시키고 있으며 광역단위 지원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1쪽에서 4. 우리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 활성화 및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 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 및 논리력 신장을 위하여 2003년부터 독서교육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43만여명이 등록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독서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독서․논술 지원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은 물론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독서교육의 실천적 성과와 함께 논술관련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4일 초․중등학교 교사 610여명을 대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3.5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도시 부산을 몸으로 체험하는 선상 독서 체험 학교, 중·고등학생 독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고교생 토요 방과후 독서교실 운영 등으로 다양한 토요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과 연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평생교육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문화센터화 등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쌈지도서관 설치 지원, 시민 참여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독서하는 가족운동 전개 등으로 다양한 독서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2쪽에서 5. 유아․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및 취업부모 자녀 지원 확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신·증설, 소외계층을 위한 파견학교 운영 및 재가 방문교육 실시, 특수학급 학생 순회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실시를 통하여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현장 지원 장학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13쪽에서 6. 심신발달을 돕는 보건․체육교육 충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신체검사 강화 내실화, 학교보건실 현대화 추진, 학생건강바우처(Voucher) 시범 운영, 난치병 학생돕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공동구매제, 표준식단제, 통합 공동 시장조사 실시, 식재료 규격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공동구매제란 단위 학교별로 학교급식품을 구매 계약하던 것을 3～5개 학교를 그룹화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제도로 단위 학교별 친환경 농산물 소량 구매에 따른 어려움 해소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켰고 여러 학교 공동참여를 통하여 업체의 개별적인 학교 접촉 차단으로 대외적인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급식의 신뢰도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행정업무 경감, 학교장 인식 전환, 인근 학교 간 협의체제 활성화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시 결과 우리 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모범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더욱 힘써 달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 적극 지원, 1학생 1운동 실시, 학교 엘리트체육의 경쟁력 강화 등에 매진하여 6월의 전국 소년체전에서 전국 7위, 10월의 전국체전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등 전년도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14쪽에서 7.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 기관별 특화 운영, 학급담임 책임제 운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3단계 연수를 통하여 영재교육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국립전환 추진,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영재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현안사항의 하나인 한국과학영재학교 국립전환 추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영재교육 업무 소관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되어 전문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계 수준의 과학영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집중관리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학교의 국립전환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와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3월 국립전환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환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후속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현대화 지원,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활동 확대 및 과학마인드 제고 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글로브(GLOBE)학교 운영, 환경친화적 학교 조성,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실천․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15쪽에서 8.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ICT활용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용, 교원용, 교단선진화 PC 4,066대를 교체 보급하고 16개교 모둠학습실을 구축하여 교육정보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교원 및 학생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CT 선도요원 양성 및 현장지원 강화, 50팀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정보 공유,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운영으로 ICT활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7개 전 영역을 6단계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교육 실시 등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16쪽에서 외국어 및 국제이해교육의 충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확충 및 영어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영어교사의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 및 생활영어 활용능력 급수인증제 확대 실시와 아울러 제2외국어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및 학생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여 국제 중․고등학교 운영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학교 및 지역사회에 적합한 국제이해교육과 국제교육 교류의 다양화 및 활성화, 부산 글로벌 빌리지(Busan Global Village) 조성기반 구축으로 국제이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17쪽에서 10.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공공도서관 주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과 학부모교육 연계체제 구축, 학교․가정 간 협력체제 강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학부모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평생교육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성 신장, 소외계층 및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부산시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해운대구 공동 주관으로 벡스코에서 다양한 학술 행사를 개최하는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16개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33개 평생학습도시가 참가하고 주관기관별 다양한 학술 행사, BBS독서축제, 창업동아리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을 고려한 특성화고 설립 추진,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내실화, 지역산업과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발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실업계고, 전문대학, 산업체 연계 협약학과 운영,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1교 1전문교과 연구회 및 직무연수 개설 등을 통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성 및 전문성 제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효율적 활용, 직업교육 인식 제고 및 실업계고등학교 홍보 체계화를 통하여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제고하고 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서 11.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 풍토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수업·생활지도 우수교원 우대 및 교원 임용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으로 능력 및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을 구현하고 교직발달단계에 적합한 연수트랙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수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무연수 이수 권장 및 자율연수 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원연수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교육 신뢰 제고를 위한 스승존경풍토 조성, 범시민 스승존경운동 전개, 교육연구활동 시설 확충 및 재배치를 통하여 스승존경풍토 조성 및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교직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교육 안전망 운영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의 부서별 관장사무와 6개 영역으로 설정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국은 총무과, 기획관리과, 교육지원과, 재정과, 교육시설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속 각 과의 주요 관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의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부산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정확충, 예산절감, 재정수요관리 등의 분야에 25개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 통폐합을 추진하여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집단화 추진으로 재산가치 증대와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방법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미활용 구외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 추가확보 노력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교원업무 경감 지속 추진입니다.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각급 학교의 각종 장부 26건 폐지, 보고방식 개선, 문서유통량 감축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경감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선정과 운영절차 개선에 있어 연구학교 수를 전체 학교 수의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연구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를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학교 경영의 자율성 증진입니다. 학교 운영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학교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민주적 대의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학교 특색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1학교 1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학교에 평균 2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사학운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와 감사담당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115개교에 2,922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학기관 운영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입니다. 주요보직 내부공모제, 참여형 인사제도 운영, 인사모니터제 운영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현행 회계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IT기술을 활용한 회계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대면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예방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전자계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내․외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지식관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자치부 G4C와 연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정보 등의 민원서류 감축과 행정정보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하는 한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중·고 61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인식 제고를 위하여 SMS,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원처리 해피콜과 해피메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시설공사 시기예고제 시행,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담장 허물기 사업, 급수방식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도 예원초 외 2개교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신설 3개교, 개축 5개교를 확정하여 시공단계별 성과점검과 평가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기요금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ESCO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립 초·중·고 139개교를 대상으로 연간 3억 7,0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향후 이 사업의 절감실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사립학교에도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교내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온라인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담당관실 관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 언론브리핑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웹진 및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부산교육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 정책뉴스는 부산교육 특색, 우수사례, 우수교사 수업공개장면 등을 촬영하여 부산 전 지역 11개 케이블 방송사를 통하여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동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고객 특성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육정책 관련 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수시레터, 교육웹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부산교육 홍보영상물, 스팟(Spot)광고, LED전광판 등을 통하여 부산교육에 대한 학부모, 시민의 이해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활동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의 취약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교육계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감시모니터 요원을 정예화 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회원 중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외부 감시활동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운동부 전담 명예감사관제를 함께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취약업무 개선과제 보고회 개최, 학교관리자 특별교육, 8개 분야의 부패․취약업무 집중관리, 청렴교육 행정서비스제 운영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청렴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변화 유도 및 혁신 확산을 위하여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권한 위임사무를 발굴하며 행정, 예산집행사항 공개의무화 등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받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축 예정인 통합디지털시스템과 연계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본청 부서평가, 학교관리자 업무성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내재화 정착을 위한 학습·교육 내실화입니다. 혁신의 내재화 정착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십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장교사 및 행정 실·과장을 대상으로 혁신실행자과정 연수를, 교원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 등의 혁신사이버연수를 실시하여 단위학교 혁신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육청)
임장근 교육정책국장,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교육감께 부산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고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운동부족하고 또 식생활습관이 서구화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입시 중심의 교육풍토 때문에 학생들의 운동시간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아마 운동부족이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체육 수업시수가 줄어든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은 체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해 주는,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와 학원과외 등 숨쉴 수 없는,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최소한 학교 정규수업을 통해서 만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소된 학교 체육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윤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학생 체력향상을 위해서 국가 수준의 제7차교육과정 큰 틀을 당장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시수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을, 방과 후에 학교시설이라든지 인근 사회시설을 이용한 체육동아리 활동 이것을 좀 교육청에서 중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체육수업은 틀림없이 초등학교부터 꼭 시키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면서 1학교 1운동, 1학생 1운동 이것이 학교의 점심시간이라든지 학교의 정규수업 시작 전에 이 학교 달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학교에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체육 이것이 상당히 지금 부산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 다음에 바둑이라든지 배드민턴, 탁구 등 이 동아리체육이 현재 올해 한 360개 학교가 참가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YMCA라든지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이게 좀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방과 후 스포츠교실도 한 11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학교가 제일 지금 문제라서 금년도에 상공회의소하고 YMCA하고 공동으로 전 중학교 엘리트체육 이외에 운동선수 아닌 학생들 전체 축구라든지 몇 종목을 해서 한번 이걸 한번 시도를 해 보다가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민단체하고 이런 데에서 좀 상공회의소라든지 외부지원을 좀 받아서, 예산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좀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학생들의,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어떤 통로를, 이 모든 스트레스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학생비행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학교체육도 생활체육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시 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보다는 애정과 프로그램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그런 정책이나 방향이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광부에서 이 체육교과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우수동아리를 학교형 스포츠클럽으로 좀 육성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형 스포츠클럽, 학교형 스포츠클럽, 이 지금 전환계획을 저희들도 지금 추진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이런 쪽으로 생활체육하고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필히 꼭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참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참 적습니다. 지금 뭐 한 40억 조금 넘고 한데 전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주로 이것도 학교운영비에서는 단위학교의 체육이라든지 다양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다만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회코치 인건비라든지 우수선수 해외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쪽에 한 40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 지원하고요. 이런 데에 상당히 부족한 것도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교육재정이 좀 열악하고 또 다른 시․도는 보면 이 투자하고 성적하고 이게 비례하더라고요. 다른 경상북도나 대구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별도로 교육청 예산 이외에 별도로 한 10억씩, 9억씩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게 성적하고 비례되는데 저희들도 부족한 교육재정 이것 좀 보완할 수 있는, 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관련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대회, 경기라든지 선수훈련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0.15%에서 영점, 우리 총 예산의 거기에 불과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고, 투입되어 있는 것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 중에서 전체 모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학교, 학교회계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은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학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대회나 우리가 성적을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예산이 굉장히 체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요. 그런데도 2006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2억 8,600만원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이제 평생교육체육과의 전체 예산에 그런 불용이 생겼는데 이건 혜광고등학교 급식소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BTL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이월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런 금액이지, 체육활동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 줄어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절감액에 조금은 있어도…
우리 왜…
급식소라든지 또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이번에 하면서 지원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게 2005년도에 의한 불용액인데 2006년도 불용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금년도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2005년도 늦게 와서 이걸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예산집행하고 예산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소, 혜광고등학교 급식소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 체육담당 교원 및 전문직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수가 26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8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하고 부산만 체육교사수가 감소하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중등은 체육교사가 있습니다만 초등은 일반교사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장이 체육전담교사, 음악, 미술, 영어, 체육 이런 체육전담교사를, 교과전담교사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일반교사 중에서 체육에 소질 있는 선생님들을 교과전담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마 저도 중등은 조금 숫자가 조금 늘어났는데 초등은 조금 줄어들었습디다. 그런데 교과전담 비율 전체를 보면 우리 부산이 교과전담교사가 가장 좀 숫자는 많은데 체육교사가 좀 교과전담교사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학교에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체력이 국력이고 요즘은 체력이 행복지수의 어떤 기준치가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다목적교실이 개방되고 학생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개방수는 2006년도에 보면 68.2%고 다목적교실은 26.1%에 불과합니다. 개방률이 낮은 이유가, 높일 방안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학교 시설물을, 이제는 학생들 교육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평생체육공간, 문화공간, 학습공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떤 센터로써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런 규칙까지도 제정을 해서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사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큰, 개방이 거의 되고 있는데 이 다목적강당은 지으면서 일반교실 안에 있기 때문에 참 관리에 아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은 확산이 자꾸 되는데 저도 이건 어떤 경우도 주민들의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책무성, 이것도 조금 안전장치를 좀 하면서, 아무리 안에 5층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주민들에게 교육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 학교 시설공간이 주민들의 모든 생활공간, 평생학습공간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 저희들이 규칙까지도 정한 이 취지를 살려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방하도록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좀 인식 전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나도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애정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특히 이 체육에 대해서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의해서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라 하면 보통 너무 질책과 따지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1년 동안에 살았던 것을 서로 점검하면서, 특히 교육청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잘 하시다가도 빠뜨리는 부분 같은 것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의 내용들이 딱딱한 것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서로가 좀 답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이라고 나와서 3대 중점시책과 그리고 또 역점사업 표기가 있는데 이 표기는 1년 동안에 동일합니까? 아니면 또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점시책하고 이것은 동일한데 다만 저희들이 비전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비전하고 구분이 좀 되었습니다. 전체 비전을 볼 때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교육중심도시 부산이 전체비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BSC 성과기반해서 비전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비전 미션과 3대 중점시책은 우리가 1월달의 업무보고나 지금의 업무보고나 동일하지만 2006년도의 역점사업 영역을 볼 것 같으면 1월달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7월 이후부터는 조금 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1년 내에 변화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이번에 이 사업을 딱 보면 지난번까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역점으로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학교도서관 역할기능 확대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업무보고 속에서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집행되는 예산을 보니까 한 학교당에 4,000 내지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도서관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 하는 이런 시설개선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활성화라는 이런 용어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것 아주, 개인 생각은 이것은 어떤 활성화 보다는 용어자체가 좀 바뀌어야, 학교시설개선사업이라고 바꾸는 것이 훨씬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교육청 7월에, 의회에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2006년도의 예산집행계획하고 9월 6일날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사업별 투자현황하고 또 얼마 전에 10월 16일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행교위 보고에 보고서를 보면 본 사업의 사업비가 199억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8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월 6일날 예결위 보고 때는 사업비가 231억원이고, 사업기간이 2003년도에서 2011년으로 그렇게 또 표기가 되어 있고, 10월 16일날 행교위 보고에서는 사업비가 20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8년으로 이렇게 바꿔져 있는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그 계획연도까지 다 완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지원 이후에도 저희들이 이 계속사업의 범위를, 연도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통계란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연도를 추진계획을 2010년까지 확대하고 하는 거기에서 통계숫자가…
예, 맞습니다.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로 확대가 되었다면 10월 16일날에도 2010년도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10월 16일 최근 자료는 또 2008년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계라든지 일관성 있게, 앞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사업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위원님, 앞으로 이런 시의회나 대대적인 어떤 통계는 기준 연도를 정확하게 해서 혼선을 막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이것은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지만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계획을 추가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관리하고는 조금, 당해연도의 계획이 들쭉날쭉 한다든지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계획을 좀 지금까지는 정부 5개년계획만 세웠다가 5개년계획 이후에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 이후 2010년까지 추가해서라도 이 학교 우선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도서관을 학생들이 좀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물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서교육, IT기반 해서 독서계획지원시스템이라든지 또 부족한 사서교사들을 우리가 학부모 사서도우미를 통해서 좀 그것도 좀더 위원님 지적하신 소프트웨어 측면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1년의 업무보고 속에서는 일관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범시민 독서릴레이 및 쌈지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광받는 운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부산시민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그리고 또 부산일보사가 연계해서 독서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독서릴레이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지식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운동이 시작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릴레이운동과 관련해 갖고 부산시와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혹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와 연간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비법정전입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전체 부산시에 제출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서 전체 분석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정식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의 지원이 비법정전입금이 1년에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지원 받는 게 없습니까?
다른 데서는 도서교환전이라든지 할 때,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책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다른 교환권, 뭐 우리 농산물 교환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세입예산에는 비법정전입금 항목으로 범시민독서생활화운동 이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반영이 되는 것 맞죠?
예.
그렇다면 이 비법정전입금 1억 5,000만원은 범시민독서생활화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만 한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그 목적을…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독서생활화운동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이 되지 않고 있죠? 현재로는.
저희들이 별도 항목에 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 그대로 다양한, 여기에 예산항목에 그것 전체 그대로 시에 제출한 계획서, 제출한 그걸 그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이 부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 항목으로 줬을 때는 이 예산은 독서릴레이와 쌈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세입에는 그렇게 잡았지만 세출부분에 가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는 그 항목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걸 가지고 이 정말 독립적인 목적사업에 대해서 투명한 예산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 대회 운영이라든지 독서교육 직무연수라든지 독서교육 계획수립 교감연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독서릴레이와 그 다음에 쌈지도서관하고 별개의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혼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확인이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할 때 그 돈하고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범시민 도서교환전에 1,000만원을 쓴다. 거기에는 교환용 도서구입에 얼마, 홍보․광고료 이 전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썼지, 여기에 아마 이것 때문에 확인이,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예.
예를 들면 범국민독서릴레이 우수 독서편지 심사 시상할 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돈 가지고 이 항목에 편성을 해서 하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관리 중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항 중에서 이 내용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3억 2,5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 속에 이 돈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억 5,000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돈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이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교육청 예산과 혼용을 하기 때문에 얼른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이게 혼용예산으로 산출내역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번 그 예산편성에 이 별도 항목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한번 저희들이 재정과에서 검토를…
예, 한번…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이 장영실과학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부산시에서 다양한 지원 영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편성항목에 지금 현재는 넣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이걸 별도로 할 수 있는 비법정전입금이 별도 항목이 가능한가. 그걸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또 시하고…
한번…
또 위원님들 지도를 받아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에는 분명히 완전 시에서 1억 5,000을 비법정전입금으로 세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세출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범시민독서생활화 운동이라든지 그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저는 거듭 이것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운동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이런 운동은 확대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독립항목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관리측면에서 보니까 이 운동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2003년도에 시작이 될 때는 이게 초등교육과의 소관이었습니다.
예.
2006년도에는 학교정책과로…
학교정책과로, 예.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에 교육개발팀을 별도로 두어서 이런 방과후학교라든지 연구학교라든지 이 독서운동이라든지 별도로 교육개발, 이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을 별도 팀을 두었습니다.
언제부터 뒀습니까?
2006년, 금년, 금년…
(“2005년도부터.” 하는 이 있음)
2005년도…
2005년 9월달부터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등교육과에서 2005년까지 소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학교정책과로 이게 이관이 되었는데 그런데 담당하는 담당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죠? 담당자가…
그 팀이 이쪽으로 별도 장학관으로…
예, 초등교육과의 장학사님이…
장학사가…
다음에 장학관이 되셔 가지고…
장학관 승진됨으로써 교육개발팀장을 맡았습니다.
예, 교육개발팀으로 가셨는데 얼른 보기에는 여기에도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옮기면서 업무가 이관되는 이런 인상을 좀 받았기 때문에, 물론 교육감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는 됩니다만 업무가 사람이 옮겨짐으로써 바꿔질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 학생정책과에서 맡아도 될 수 있었던 업무였는데 초등교육과에서 학생정책과로 이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독서교육이 초등과에서 강원대학교하고 처음으로 독서교육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부산에 학생들의 독서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1일, 전체 이용자수가 43만명으로 확대되어서 국방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단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이게 또 교육부에서 지원을 14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을 한 장본인이 담당 장학사입니다.
아,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 나라 독서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 엄청난 이런 성과를 내어서 이 독서교육도 학생들 학교 교육만 가지고 가정이나 시민들의 독서분위기가 같이 도와주지 않는 한 이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범시민독서생활화 운동하고 연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잠깐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예.
이래서 지금 쌈지도서관 운동도 국립도서관에서 주례 3동 주민자치센터에 4,200만원 우수 프로그램으로 4,200만원을 또 지원을 지금 받았고요. 또 뇌병변복지관하고 이게 아마 금곡동에 아마 있을 겁니다. 뇌병변복지관하고 부암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동화랑 놀자.’ 이 프로그램에 이게 지금 또 5,000만원씩 1억을 지원 받을 정도로 이 쌈지도서관 운동, 이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하고 독서교육하고 이건 우리 담당장학관이 이 업무를 맡아서 외부 자원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엄청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런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방과후학교 모델도 교육부나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 모든 모델이 부산이 되고 있는 그 역할을 우리 여성 장학관이 이걸 지금 해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장학관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산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저변 확대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이 운동이 중심이 되어서 받아올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은 독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독서릴레이와 쌈지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쌈지도서관이 현재 몇 곳이죠?
현재 23호점까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점이 개점되었죠?
예.
올해까지가.
예.
그런데 여기에 볼 때 도서관을 처음 개설했을 때 아마 책을 500권 정도 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 기관에서 보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그 자체 센터라든지 그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관리인력을 두는 조건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렇죠?
그런 쪽에다가 우선을 두어서…
관리를 하죠?
이…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나가죠?
예.
그런데 이 독서릴레이에서 사이트 운영은 부산일보가 하고 있죠?
예, 국민독서운동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쌈지도서관을 몇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쌈지도서관입니다. 이 쌈지도서관에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 500권을 줬는데 거의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 보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릴레이 608명인 릴레이 경우에는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 70명에 이르는 팀을 비롯해 가지고 왕성하게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누계를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에서는 1,470, 아니 2,200여팀에 2,700여명이 릴레이 중이라고 오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2쪽, 감사자료 12쪽, 그런데 제가 누계를 보니까 1,470팀에 일반인 릴레이 경우에 전혀 이게 잘 릴레이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2006년 9월에는 총 44건이 독서릴레이를 하겠다고 신규로 대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주자에게 전달된 것은 3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35권 중에 2권, 11월에는 90권 중에서 단 1권도 아직까지 주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런 실정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2004년 5월 17일부터 두 달 동안에 352권의 책이 릴레이 하겠다고 대출이 되었는데 고작 4권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적어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일반주민들이 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이 활용하는 조건으로 아마 독서교육을, 이 독서릴레이에 참여하라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온라인에 이 사이트에 올라온 온라인, 일반 전체가 좀 열악한 덴데 시청처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데는 조금 저희들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설치한 기관에다가 이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하게끔 담당자 회의도 좀 소집을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독서릴레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이트 상에 올라온 것은 실제 신청자하고 다른 이 부분은 주로 전체 열악한 데입니다. 열악한 데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제대로 검색하고 활용하고 하는 이 조건으로 독서릴레이에 참여하라 하면 이 참여자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전체 빌려가고 이게 전체 온라인에 탑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좀 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통계를 전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제도는요.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인터넷으로밖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출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일반 도서관하고 이게 다른 게 일반도서관은 사서가 있어 가지고 개개인이 빌려 가면 사후 관리가 충분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관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관리 소홀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의를 여기에 했습니다. 독자가 인터넷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이쪽 관리자 측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식신용불량자로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독자가 직접 전화한 것하고 우리 관리자가 직접 답변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식신용불량자라는 이런 용어가 우리 책을 정말 생활화하자는데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첫 번째 주자에 대해서 책이 돌아오지 않을 때 제도에 관한 것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보충은 나중에 오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교육감님에게 하나 분명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쌈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부산시와 그리고 도서관에 전문기관들이 하나의 공공협력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운영하면 훨씬 더 운영의 효율성은 없을까…
위원님…
외국 같은 경우에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이 북 스타트 운동이 많이 전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국민의 질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앞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저는 내가 살던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빌 게이츠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의 중요성은 저도 절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운영의 주체성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 교육청 내에서 독립적인 사업의 분리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리고 대상이 현재는 시민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유아에게까지 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 주도로 이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청에서 여러 기관과의 연계만 지금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처음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 하나의 어떤 중간 연계시키는 어떤…
예,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학생, 시민들 이쪽에 독서교육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 유치원에도 적지만 유치원에도 도서구입비를 1년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서코너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유아용까지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 BBS 부산 북 스타트 운동 이것이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전체 전국으로 확신될 수 있도록 조금 운영과정에 제반 어떤 문제점을 한번 다시 짚어 보고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보고도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것이 발전적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향후 사업에 있어서는 이 도서관을 개설할 때 좀더 열악한 지역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시간을 좀 지켜 주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감님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금방 위원장께서도 시간을 철저히 좀 지켜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이런 공식석상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에 펼쳤던 교육정책들을 홍보하고 싶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립학교 재정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경영평가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평가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결과가 나와서 차등지원, 작년 것 나온 것은 있습니다.
작년 것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청 별로 보면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나느냐 하면 학교당 평균으로 계산해 보실 때 해운대가, 해운대교육청이 한 학교당 79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반면에 북부교육청 소관에는 한 학교당 46억 7,000만원, 약 30억 정도 한 학교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 나는 게…
학교당 차이…
예, 학교당.
예.
그러니까 이렇게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우리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이제 학급수하고 학생수하고 여기에 또 실업계하고 일반계하고 여기에 따라서지, 경영평가와 차등지원은 그것은 아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금액이 몇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를 해서 차등하는 지원은 미미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학교당 이게 2004년부터 해 가지고 2006년 10월까지 자료를 해 가지고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30억씩, 한 학교당 30억씩이면 아무리 학급 급수, 인원 이렇게 해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마 통계, 제가 지금 정확한…
아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서…
예, 제가 한번 그 설명을…
설명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학급수하고 학생수하고 일반계, 실업계 이 차이이지. 여기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한 30억씩 한 학교당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얼른 듣기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
그 다음에 우리 법정부담금 있지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우리 법정부담금이 2004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470억입니다. 부담금이, 그런데 현재 부담한 금액은 55억이거든요. 평균 11.9%인데 이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내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참 위원님, 이것 매년 참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문제이고 참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옛날에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 부산의 사립학교가 60년대, 70년대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주 규정이 97년도 개정 이전까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주 미미하고 그것도 주로 임야가 63%입니다. 63%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그…
그걸 학생선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용, 수익성을 올리는 쪽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을 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좀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발언을 제가 끊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 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정결함보조금 취지가 사립학교 자체수당으로 충당되지 않는 인건비 등을 보조하는 그런 취지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부담금까지 지금 현재 보조해 주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정결함보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예,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취지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 법정부담금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메워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 열악하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담계획서도 제출하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는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법 취지에 맞게끔 운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을, 지침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60년, 70년대에 설립된 이 사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좀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들 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자칫 사학도 어떤 범법자를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건의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을 찾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립학교 재정지원 관련 질의서를 교육감님 미리 받으셨죠?
예.
8개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세 가지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질의서도 시간 관계상 질의서대로 다 못합니다. 질의 못한 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화복지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업무부담,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감께서 업무부담이 어떤 것이고 또 구성원 간에 갈등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2003년도에 첫해는 상당히 첫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일반교육과정 운영에도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데 그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선생님들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복지사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공감해 가지고 좀 안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업무부담이 어떤 거냐 이러면 해마다 학교에서 구청에다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걸 계속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 가지고 겨우 받고 그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알아서 착 이래 저소득층하고 이래서 탁 보내주면 업무부담도 한층 경감될 건데 학교에서 모든 일을 이걸 처리를 해야 구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왜 저애는 전부 공짜로 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돈을 다 내고 하느냐 하는 이런 갈등들, 어머니들 간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우리 교육복지공동체하고, 학교에서 맡아서 주로 하는 것은 기초학력 신장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라든지 교육공동체에서는 상담이라든지 문화복지 이러니까 학교에 대한 교사회가 이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그냥 내팽개 놓고 있거든요. 이런 갈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저소득층 그것, 그 다음에 학부모 간의 갈등, 그 다음 교사와 공동체 간의 갈등 이게 지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시스템 상에 구청하고의 어떤 그런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어떤 이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이라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같은 학교에서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식지원자라든지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이 사업 자체가 교육복지투자우선 이 지역의 사업 자체가 그렇게 어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예,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내에서 선정된 학교 간의 격차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적은 학교, 많은 학교, 그런데 예산은 획일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좀 잘, 같은 지구 내라도 좀 이래 환경이 나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환경이 나은 학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환경이 낮은 학교는 저소득층만도 예산이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돈을, 그 고려하지 않고 돈을 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반송하고 이 덕천동은 7,000만원에서 9,100만원 정도 차이가,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완전히 제안을 학교의 신청서를 받아서 중식지원자하고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것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그리고 또 신규로 하는 동삼동하고 모라, 금곡동하고는 또 금액이 9,000만원에서 1억 3,000까지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전체…
아니, 그러니까 지역 간에…
지역 내…
지역에 같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지역 내 학교가, 학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획일적으로 지금 예산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균등…
그러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자료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투자우선지구 사업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구별로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2004년도에는 8억 3,9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을 했고 2005년도에는 3억 900만원, 2006년도에 5억 6,000만원 정도 이월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 이월금이 왜 발생을 합니까?
처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5월말 정도 이 돈이 내려옵니다. 돈이 내려오다 보면 사업실행계획을 세우고 사업실행시기가 6월말 내지 7월부터 그 다음 연도에 2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돈을 다 소화를 억지로 프로그램을 전체 진행을 하게끔 한다면 이게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초기 연도에 반송, 덕천동 그 2003년도에 돈이 좀 과다하게 좀 그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신규지역은 10억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1～2년차는 10억, 3년차까지는 10억이고 4～5년차는 6억입니다마는…
6억, 예.
그런,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좀 8억 얼마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4년차, 5년차는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월금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4월 아니면 5월달에…
그렇습니다.
국고가 배정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것 배정되고 그 다음에 계획서 세우고 이러면 6월 내지 7월달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3월부터 6월말 전까지는 이 사업도 진행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금 그래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것 국고 배정하는 걸 좀 당기면 안 됩니까?
지금은 첫해가 그렇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금 이월예산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예산을 맨 첫 연도에 많았고 그 다음 이게 차츰차츰 4년차, 5년차는 6억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이 항목은 전용할 수 없어도 그걸 그 다음 연도에 예산 또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승계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걸 그대로 그 프로그램 전체 운용에 다 쓰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고 지원시기를 당길 수 없느냐고요?
그것은 이제 첫 연도만 그렇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
1차 연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도 그럼 불구하고 매년 3억, 첫 연도 8억 말고 그 다음 해에 8억, 그 다음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5억 6,000 이렇게…
동삼동하고 모라, 금곡동 신규가 되니까 그게 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영도가 3억이 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라, 금곡동도 금년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신규지정이 되는 데는…
아, 신규지정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지역공동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지요?
예.
사회복지사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는 지금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2～3년차 이 사업에 5년이면 5년, 이 부분도 좀더 계약기간을 좀 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글쎄 이게 1년차만 이렇게 두어 버리면 여기 채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신분에 불안을 느낄 우려가 상당히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매진할 수 없지 않겠는가? 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직장 찾으려고 이래 하지, 여기에 매진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처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해 주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사업 주 지원대상이 학생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 세부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정착이 되려면 가정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학교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가족기능강화라든지 학부모교육이라든지 부모동반캠프라든지 단위학교별로 부모교육에 대한 기능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위원님 말씀처럼 이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더 보강을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한번 위원님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5년이 이제 지나면 국비가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건의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5년, 지금도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데 이 사업이 5년 동안 지원이 되다가 어느 날 지원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난 11월달에, 지금 이달 10월달에, 11월달인가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이걸 앞으로 한 5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연장되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한 바로 보면 우리 반송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반송지구를 모델로 삼아서 정착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연일 감사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열악함으로 해서 상당히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재정효율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지역교육청 6개 교육청을 5개 교육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절감분이 40억하고 그 외에 시설부족분 충당에 부족분 건립에 필요한 그 60억, 한 100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체 분석을 해서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쪽으로 전체의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통합을 하고 이럼으로써 인력은 조금 줄어들고 어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죠?
학교현장으로 그 인력이…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으로 가고 그렇게…
그래 뭐 선생님도 좀 덜 뽑아도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선생님 관계는…
현장으로 가게 되면 현장에 신규인력은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인력, 우리 일반직하고 그 다음에 교원들하고는 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관계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학급총량제로 딱 묶어두고 교원 정원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그것하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지금 금년도 자산이 5조 8,536억이다. 그죠?
예.
작년도에 국․공유재산 현황이 얼마였습니까? 자산규모가?
정확하게는 그것은 제가…
이것보다는 작았겠죠. 또 늘어났겠죠?
그렇습니다.
계속 연년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내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는데…
학교신설로…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던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금 부산시 교육청이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매각대상, 구외자산 이래 가지고 86필지 중 8필지 5억 2,15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자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이제 구외재산은 교육에 직접 학생들 교육활동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5조 중에 5억이면 한 1만분의 1 정도 되겠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하면 한 1만분의 1 정도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만큼 구외부지가, 매각 가능한 구외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장중학교 철마분교, 거기가 지금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으로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아체험학습교육원으로…
임대하셨죠? 대부 중이죠. 그죠?
대부 중, 이것은 형식은 이 공유재산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유재산 활용 어떤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 중 아닙니까? 결론은 대부 중이죠? 그죠?
우리 교육시설로…
교육시설로 해도 대부 중이죠? 그죠?
예.
자, 다대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대초등학교, 유아교육원으로 지금 학교 신설학교를 이전하고…
신설학교는 이사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남아있는 교사를 지금 유아교육원으로 활용예정으로 비워져 있지요?
예,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원하고 유아체험학습교육원을 두게끔 법에 되어 있고 다른 시․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자, 구 개성중학교 부지 그게 지금 이제 한 5,000평 되었지요. 그죠?
6,300평입니다.
6,300평.
예.
6,300평을 교원연수원 부지로 1,100평 제외하고 나머지는 글로벌빌리지로 지금 공사 곧 착공할 것이지요. 그죠?
1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개성중학교는 새로 신축해서 이사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 새로 사 가지고, 그 땅 사서 새로 짓는데 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부산시 교육청이 모은 자산은 놔놓고, 자산은 놔놓고 계속 신규학교를 짓고 또 학교부지는 새로 매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때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학교를 매각…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동광초등학교라든지 학교를 매각을, 영선초등학교라든지 학교를 매각을 해서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충당한 그런,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해 왔는데…
일반기업이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몸집을 줄인다 하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이라면 보통은…
일반기업하고 이것은…
불필요한 비업무자산은 매각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일반기업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 동구 수정동 중앙초등학교는 동일초등학교와 통합되지만 중앙초등학교는 경남여중 이전부지로 사용할 예정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여중이…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경남여고하고 공동부지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철마면에 신진초등학교는 2년간 휴교할 예정이죠? 2007년부터.
지금 그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
예, 송운초등학교 임시, 나머지 학생은 송운초등학교에 임시수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신진초등학교는 이제 2007년부터 2년간 휴교하고 고촌택지지구가 조성 완료되면 또 다시 신축 이전한다.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신진초등학교 현 부지도 결론적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부지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수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호동 용봉초등학교는 용봉중학으로 설립계획 변경했고…
예, 그렇습니다.
오륙도중학교 설립은 취소하고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학교부지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저것은 무상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오륙도 부지는, 오륙도중학교 부지는 무상 기부채납인데 이건 장기적으로 수용여건이 변화가 생기면 그때 학교를 다시 짓는다는 조건으로 무상 기부채납을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안조정에 의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무상 기부채납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무상, 처음에는 학교가 그쪽에 지금 학교를 중학교를 설립을 하면 또 분포중학교처럼 그 동일 구내에 있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모여서 이 고등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또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그 다음에 또 메트로시티 안에 또 별도 지금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서서 수용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분포중학교의 학생수가 중학교 3학년만 되면 빠져 나가는 이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전체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용봉중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그런데 기부채납을 당초에 무상 기부채납인데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절했던 이유는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받았다가 이게 학교용지로 해제가 되어서 업자한테 돌아간다면 업자가 엄청난, 업자한테만 SK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지금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아니, 아니 미리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안 받으면 그게 그 뭡니까? SK에 저거 땅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아 놓으므로 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든지 나중에 학교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왜 무상으로 하겠다는 걸 기부를 거절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 아니, 이 세상천지에 무상으로 기부를 하겠다 하는데 안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계획은 학교 이 학교수용,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설립이 되어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용봉중학교가 설립이 됨으로써 여기에 별도의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면 결국은 이 부지가 업자한테로 몇 년 지나면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이 학교 부지가 간다면 이게 지금 현재 입주민한테 이 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아니, 지금 안 받아도 그 땅이 SK에 그대로 남아 있지, 그 땅이 없어지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지금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상으로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나중에 왜 기증을 하는 걸 안 받으려 하느냐?
그렇죠.
아니,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학생 수용계획을 장기적으로 봐서 다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학생을 학급총량제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는데 앞으로 나중에 급당 인원이 OECD 쪽으로 간다면 수용계획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무상 기부하는 이 부지는 기부채납 하겠다는 부지는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하자…
당연히 그렇죠. 기부채납을…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예, 무상 기부채납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한 이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학교 하나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산교육청에 지금 재정현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아동 감소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학학생이 줄어들므로 해서 교육청 학교 시설이 자꾸 더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설학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고 주거공간이 이동되는데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또 신설해야 될 그런 도시 공동화 현상하고 또 학교를 재배치하는 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또 학교는 신설하고 이런 것은 계속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 청사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죠?
예.
부산교육지원센터 사무실 및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 부지로 검토중이다. 맞습니까?
예,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그걸 그쪽에서 지금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여러 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2명 흩어져서 지원이 되니까 학교 영역별로 전문 그런…
교육감님,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열거한 모든 학교들이 교육시설로 인해서 남는, 이 폐교되거나 이전해서 유휴학교였었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4년 후에는 시 우리 행교위에 시의회에 편입되게 되어 있죠?
예, 그럴, 지금 현재까지는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통과는 안 되었지만 그럴 예정에 있죠? 그죠?
예.
그걸 위해서 부산시교육위원회가 쓰기 위해서 동부교육청 비워놓은 것을 교육위원회가 가고…
그…
또 교육청과 떨어짐으로 해서 업무효율성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정입니다만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성중학교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부상 가격인지 지금 한 6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600억에다가 부산시가 또 300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또 지을 예정입니다. 글로벌 빌리지를요. 경남도와 밀양시가 1조원 민자유치해서 밀양에다가 22만평에 지금 영어마을을 지을 예정에, 아니 예정에 있죠? 그죠? 그런데 영어마을 빌리지가, 그 이미 시작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 2006년도 지방교육채가 560억, 560억입니다. 560억인데 이 560억에 개성중학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라도 부산시 교육채를 발행 안 해도 돈 560억에 40억이 남아요. 이것 이자 안 들어갑니까? 이자 몇 프로 주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 교육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로 해외조기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여러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그런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공간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열악한 부산시 재정으로도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도심지에 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이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또 파주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어떤 이런 교육적인 판단을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전체 분석을 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 지금 당장 지금 어떤 지방교육재정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걸 분석을 전체 다들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결정을 한 것은 좋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안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 하는 과정에 1,100평을 교원연수원 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계획도, 그건 취소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계획이…
예, 취소되었습니까?
예.
1,100평을 제외해 놓았는데 그것 1,100평은 글로벌 빌리지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국제외국인학교가 1만평 내지 1만 5,000평의 규모로 기장군에 설립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금년에 부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만평에 얼마를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100억으로 1만평을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5,000평을 가지고 시내 복판에다가 그런 걸 하는 게 나은지, 1만평을 가지고 100억만 하고 그 남는 돈 500억을 가지고 우리 지방교육채를 갚아도 괜찮고 거기에 다른 300억을 부산시가 다시 들여서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자꾸 국․공유재산이 나날이 불어만 나지 그걸 하나만 매각해도 부산시 교육재정의 예산이 전부 다 해결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상당 부분 좋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전체 외부 전문가와 우리 위원님, 시의회, 교육위원회 전체 이 사업을 처음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어떤 이런 모든 판단을 해서 어떤 지금 다소간에 어렵더라도 이게 2009년 지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 교육재정이 좀 숨통이 트입니다. 그때까지 교육은 한 순간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타 지역에 여러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은 참 저도 우리 최대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 불가피하게 부산학생들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부산시도요. 부산국제외국인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걸 다 전문가들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역시 지금 현재 타당성할 때 외국인 여론조사까지 다 해서 기장 천강리 일변에, 천강리 주변에다가 1만평 정도를 100억에 그것도 헤배당 25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다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그래 바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부산시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재산이라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나라에 그, 그것은 부산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아니고 어디 외국입니까? 국고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는 거기 재개발하는 거기서 지어 주겠다고 까지 하고 있는데도 그걸 교육원 자체가 그걸 하지 않고 다시 그 돈 예산을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든 많든.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지금 유아교육원은 위원님, 저희들이 다대초등학교 그 부지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유지기 때문에 이걸 매각하면 실익이 전혀 지금 부산교육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원은 법에 의해서 인근 경남이고 다들 지금 유아교육이 지금 370개 유치원이 되는데 전혀 이 선생님들의 연수공간도 부족하고 유아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래서 저희들도 접근성이라든지 다소간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이래 하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당연히 그래 해야죠.
검토는 여러 가지 지금 또 우리 중앙기관하고 여러 가지 전체 검토를 한번 해서…
유아정보교육원이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유아정보교육원을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남는 땅에다가 건축비를 거기서 대줘서라도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예?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을 없앴으면 우리가 통폐합을 했으면 하나라도 매각해서 그걸 교육지방채를 발행을 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료실을 별도로 교육생에 별도로 자료실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있으면 자료실을, 이 법 규정이 요즘은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자료실을 신축하려고 하면 60억이 또 별도로 거기에 교육청에 지금 현재 부족한 걸 그걸…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보냄으로써…
2009년도 되면 교육재정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2010년도 되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편입이 될 뿐 아니라…
그때…
아니 될,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정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고, 그런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인내하고…
교육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지금 당장 매각을 하는 것은…
최대수 위원님!
예.
최대수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다음 한 분 위원이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예,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재정효율화, 그 다음에 부산시 교육재정의 어떤 확충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겸허히 전체 분석을 해서 개선, 지금 현재시점에서 개선방안이 있는가. 또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이 이게 방향을 그렇게 틀므로 해서 우리 부산시도 또 300억을 들여 가지고 글로벌 빌리지 또 30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하고 하는데 이런 저 마음 같으면 이 560억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느니 그걸 하나 매각을 해서라도 500억을 갚고 이자 안 주고 그 돈을 우리 학생들한테 사용함으로 해서 또 저쪽에 다른 또 떨어진 좀더 싸고 또 훌륭한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 매각 없이 계속 자산만 불어나서는 교육재정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겸허히 수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한번 방안들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성경 위원님…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10분 내로…
그래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0…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분인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보충질의 또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에서 어느 곳을 찾아봐도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자면 전통문화를 감안한 감성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충분히 세계화 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멋진 한류, 한류작품이 완성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지만 흔히 누구나 다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또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정책국이나 기획관리국에서 주요업무를 보고한 쭉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감성교육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전통문화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특히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 탈, 탈을 뭐 만든다든지 탈을 이용한 무용, 연극을 한다든지 뭐 윷을 어떻게 논다든지 윷은 어떻게 만든다든지 윷은 왜 만들어졌는가든지 이러이러한 내용, 민속춤이라든지 우리가 또 지금 극히 잘 보존되지 않고 있는 게 특히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창이라든지 이런 구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반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함으로써 자기한테 맞는 특기가 또 개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예하고 연이라는 것을 제가 특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예를 통해서 연을 날리는 작품을 해 보면 굉장히 창의성이 많아집니다. 또 도전정신이 함양됩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러한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서예는 대부분 많은 도시나, 많은 곳에서 지금 흔히 볼 수 있지만, 접하고 있지만 서예에 관해 교육청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약하다, 이겁니다. 서예는 옛날 우리 오랜 시절로 통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쯤하고, 이 연날리기에 대해서는 특히 부산교육의 이미지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전에 제가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 교육정책국장님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부산, 부산에서 지금 여름철 되면 가장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 관광객들이 오는데 겨울철이 되면 그게 지금 전혀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절기를 이용한 관광 이미지도 되고 부산에, 대표성을 가진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도 있고 겨울철 되면 우리가 정월대보름 되면 또 연날리기를 통해서 또 많은 대회를 통해서 부산의 이미지를 충분히, ‘코리아 하면 연, 연 하면 부산’ 할 수 있는 그런 또 홍보를, 이미지 홍보가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최대수 위원이 말씀하신 오륙도 SK 안에 중학교 문제는 교육감님 대신 부교육감 또는 많은 분들하고 제가 참여한 데 대해서 회의를 했었죠?
예.
해 가지고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것을 그대로 인수해 놓고 나중에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 했는데 그 이후 최근에 신문에 또 났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최 위원이 지금 강하게 질문하신 것 같거든요. 그 정책은 변화가…
그 계획은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제가 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은 특히 강조를 했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히 위원님께서 전통문화 교육을 통해서 감성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덕목이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학교에서는 교과재량활동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을 통해서 시조창, 국악 그 다음에 동래학춤, 사물놀이 등 많은 지금 이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업무에 핵심주요 과제에 들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 앞으로 이 부분에 인성교육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인성교육에 중요한 어떤 과제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서예라든지 연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전통문화 이것을 통해서 부산의 어떤 브랜드화, 교육 브랜드화도 좋고 부산의 브랜드화를 가치를 하나 도출해 내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고 지금 담당 장학사님, 정책국장님하고 많이 의논이 되어 있고 또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오전 이래 마무리 하면서 2～3분 내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마무리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께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모든 단위사업이나 단위과제들이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충분히 또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전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우리 간부들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이걸 하나하나 전체 검토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개선을 시킬 부분은 전체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감사는 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오후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께서는 오후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부모교육원은 2004년 3월 동래에 있던 방송대 그 지역학습관을 저희 교육청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그 운영은 시민도서관 평생학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가, 지금 현재 수강생들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지요?
예, 희망자를 다 이래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위치가 지금 동래 쪽에 있으니까 사하구나 저 북구에서 지금 사람들이 가기가 불편하고 또 간다 해도 한 2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수요자들은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거기 발표되면 몇 시간 안으로 마감이 되어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방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학부모교육원이 이제 한 2년 6개월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면서 당초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한데, 다만 지금 동래에 있는 학부모교육원이 부산 전체지역을 놓고 보면 좀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서부산권이나 특히 남부산권 쪽의 학부모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이래 대폭 개축해서 새로 개발한 구포도서관하고 저희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에 그래도 규모가 큰 중앙도서관 두 군데에 우선은 평생학습과를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반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구포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한 학부모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면 구포도서관 쪽은 사상이라든지 북구 쪽에 서부산권의 학부모들이 좀 이용하기가 좀 편리할 것 같고 중앙도서관 쪽은 주로 구도심 쪽에, 남부산권 쪽에 학부모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원 체제를 지금 한 내년도에는 한 3개원 체제로 그래 하면서 지역편중도 좀 완화를 하고 이때까지 지원자를 수용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의 기회도 좀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게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후 1시?
예, 주로 주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그 분원도 말입니다. 이게 그 분원 설치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 어디입니까? 학교, 초등학교에 지금 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가 안 많습니까? 거기에 분원을 설치하면 그게 문제점이 뭐 많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시설이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부모교육원도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인력이 또 같이…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하는 것은 3개, 3개 분원을 만든다 그랬는데 영도에 하나하고 서구에 하나하고 북구에 하나, 해운대구 이렇게 각각 좀 해 가지고 학교에 그 꼭 도서관만 할 게 아니고 학교 같은 그 시설이 남아 도는데 그런 데다가 분원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제안을 해 보는데.
예, 저희들이 뭐 일단은 그런 데 학교시설이든 특히 그런 데를 하면 그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또 인력이 있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부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금 위주로 학부모교육을 확대하는 부분은 도서관의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에 구포하고 중앙도서관, 이쪽에 먼저 한번 해 보고 그쪽으로 지금 일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사이버강의는 좀 개설할…
사이버강의 부분도 여러 시설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하려면 전문적으로 관리인력이라든지 운영인력이 좀 붙어줘야 되는 그런…
그럼 저녁시간을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예, 안 그래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예.
그 시간도 10시부터 1시까지 하지 말고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오후시간이나 저녁시간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거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 최소한 학부모교육원의 입지상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구포도서관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을 활용한 학부모교육, 이 부분을 우선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 운영을 야간에도 개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 학교유효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좀 학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급식용 정부미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
정부미, 그 정부미 구입이 매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대금이, 대금 지급이 언제쯤 됩니까? 그게, 학교급식에 정부미가.
매월 말에, 매월 말쯤에 대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회계가 연으로 계산하면 2월 보통 28일날 회계가 끝난다 아닙니까? 학교회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월 28일날 끝나니까 3월달에는, 3월달에 3월 2일부터 급식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돈이 나옵니까? 그게, 3월달분?
3월달에는 신학기 세입․세출 그것은 그 2월 25일쯤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3월달에는 보통 학교 행정과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어떤 사비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이월되는 돈을 가지고 정부미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정부미, 3월달에는 사전에 정부미를 주고, 정부미를 학교에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3월 한 20일쯤 되어서 후불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급을 하면 안 됩니까?
돈이, 학교에서 돈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지급을 할 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가 회계, 학교회계가 2월달 2월 28일날 끝나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회계연도가 이제 3월 1일부터,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시가 안 됩니까?
예.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다음 해의 회계연도는 5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2월 한 25일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제도상에 당해과목의 세출예산만 잡혀져 있으면 돈만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이제 또 꼭 쌀 사는 돈 아니라도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기본운영비 이런 등등이 매월 초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그런데 국장님!
내려가고, 또 각 재학생들은 신입생 또 재학생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하는 것도 2월 중에 안 받습니까? 받고 하니까 돈은 있거든요.
그런데…
있으니까 그 돈으로 얼마 안 되는 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부산에 한 450개 학교가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400개만 하더라도 2×4=8, 한 8억 안 됩니까? 그런 돈을 갖다가 공식적인 돈이 안 나오고 뭐 다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월된 것을 넣으라든지 또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뭐 이렇게 남는 돈을 넣는다든지 사비를 넣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 그걸로 정부미를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3월 20일자 되어서 돈이 나올 때 그때하면 3월달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더…
그게 되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예, 돈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3월달에 정부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학교로부터 애로사항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한번 더…
아니, 각 학교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없이 그리 되는데 그래 공식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채널을 한번…
예, 채널을 해라, 이 말이야. 그것 적당하게 돈을, 자꾸 다른 돈으로 이월되는 것을 갖고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월에 한해서.
예, 3월에 한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검토만 할 게 아니고 각 학교마다 돈이 뭐 돈 100만원 되고 이래 되고 얼마 안 되니까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3월달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되도록 한번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내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방학 시작 날짜하고 끝나는 날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그것 왜 다르게 합니까?
초등학교가 방학을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왜 늦게 시작합니까?
초등학교는 1학기하고 2학기를 비교를 하면 1학기에 배워야 되는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중등학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1학기, 2학기 배워야 되는 과정이 똑같은데 초등학교는 1학기…
그래 양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방학날짜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까?
어차피 교육과정은 이수는 해야 되니까요.
그것 맞출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맞출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갖다가 1학기, 2학기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같이 좀 시작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날짜가 다르므로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게, 그럼 그게 영영 맞춰지지 않는 겁니까? 그 날짜를 방학날짜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꼭 맞추려고 하면 아마 교육부에서 교과서 개편 시에 1학기, 2학기 분량을 같이 조정을 해 주는…
그것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 할 수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주어진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의해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조금 1학기, 초등학교는 1학기가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날짜를 할 수 있으면, 제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면 맞춰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부산시 각 학교에 교문에 교명이 한자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한자로 된 학교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문으로 이렇게 학교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말로 우리 글로 한글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어떻겠는가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거의 뭐 한글도 있고요. 영문으로도 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해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된 학교일수록 지금 한자 뭐 이렇게 또 초등학교는 한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국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시대가 되어 가지고 세계화시대가, 세계도시 부산을 꿈꾸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그 밑에 영문으로, 한글로 우리 한글로 학교 이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영문으로도 이렇게 되어지면 좀 외국인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학교를 찾는데 좀 안 좋겠나 이래서 아직도 한 이십 몇 년, 삼십 몇 년 전의 한문 그대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바꿔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입학배정업무 시에 배정원서를 갖다가 초등학교에 보냅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 입학원서를…
중학, 예.
입학원서를 초등학교에 어떻게 보냅니까? 원서 써 달라는 걸 갖다가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마 기초자료를 갖다가 보내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학교 입학배정업무 시행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을 일괄 제작하여 학교별로 1,000장씩, 최소 인쇄주문단위가 1,000장 단위로 인쇄하여 배부해 가지고, 그것도 남녀학생들 종이도 색깔이 또 이렇게 다르게 배부해 보내는 모양이지요. 그게, 알고 있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뒤에?
예, 그 아마…
그것을 또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의 것 서류를 전부 다 수기로 이렇게 하나하나 또 기입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모양이지요? 이 업무가, 예?
예.
그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어떻게 하는가, 자세하게.
지역청에서 하는데 제가 대답을 좀 명쾌하게 못해서 아마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장님 중에서 한 분 한번 모셔 가지고 대답을 한번 듣도록 해 볼까요?
예, 누가?
그러면 6개 교육청 교육장 중에서 어느 제1번, 행정편의상 어디입니까? 동부입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동부교육청 교육장 정우수입니다.
그 방금 쭉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리는 것입니까?
중입 배정관계는 이제 저희들 지역청마다, 물론 시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교육청마다 학구조정 내지는 배정인원 그리고 시행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원서를,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기입 받아서 저희들이 전산처리에 의해서 학구…
수기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물론 배정원서는 이제 수기로 적어서 제출 받습니다. 제출 받고, 그 배정과정은 전산처리에 의해서 기본단위나 그 규모의 입력…
그런데 그 학교별로 1,000장씩 이렇게 단위별로 인쇄를 해서 배부를 무조건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 필요한 이것만큼 하는 게 아니고 서식을.
그 관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1,000장이라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별로 해서 200～300명 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천 위원님, 천 위원님! 지금 확인하시려면 또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 계시지요?
예, 관리…
그 업무가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원서는?
아닙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과장.
학교가요. 지금 1,000명 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없고요. 거의 200명, 300명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제일 뭐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무슨 뭐뭐다 그러는데 이것도 손으로 하나하나 기입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에 부닥치는데 지금 업무를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겠네, 말이 안 되겠네. 뭐를 보고를…
위원님, 그 문제는요. 배정원서라는 것은 그 실제로 학부형의 인적사항이라든지 학생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인쇄를 해서 나가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엄밀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산작업 과정에서는 일체 일선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방금 1,000장 말씀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나머지…
아니,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서식파일을 학교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 다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교육청에서 서식을 딱 이렇게 내려주고 또 그것을 수기로 기입해 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게 참 번거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게…
예, 색깔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남자 노란색, 여자 파란색으로 하는 이유는요. 저희들 작업 내지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고…
그것도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오기, 잘못 기입했을 때 색깔을 갖다가 학교에서 복사를 할 때는 흰 종이를 가지고 복사를 해 그게 구별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문제가, 부닥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학부모의 그 원서에 작성하는 내용이 학부모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워드방식과 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저희들이 교원들에게 일선학교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남녀가 그러면 색깔 말고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까?
색깔 외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이제 남녀 구분 표시를 하는 방법…
그래 보통 남녀 구별을 표시해서 쓴다 아닙니까? 구태여 색깔로 그렇게 해 가지고…
색깔을 하면…
나중에 또 혼란이 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중학교는 남녀공학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학교번호는 같지만 남학생으로서 분류되는 원서하고 여학생으로서 분류되는 원서 구분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학교현장에서는 업무가 참 복잡하다 그래요. 지금 그 하는 게 복잡하니까 그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그것을 좀 간략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 6개청 담당자…
학교에서 교육청 홈페이지나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받아 쓸 수 있도록, 파일을 받아, 서식파일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한번 그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서…
그게 지금 개개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듣는 것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1,000매라 하는 부분?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것 뭐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 명쾌하게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아무도 없습니까?
1,000매 부분은요. 조사해서 즉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문제도 이야기 한번 나왔는데 이 도서관이 오늘날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데는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계하는 도서관이 11개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9개고…
이것만 내 잠깐…
예, 하시이소.
요것 간단하게 내가 대충, 9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우리 부산시 반만한 인구인데 도서관이 무려 한 2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 그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수준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 도시의 내면세계, 사람들의 내면세계가 어찌되어 있는가, 삶의 질이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도서관은 11개 하고 8개하고 쌈지도서관 몇 개 있고 점자도서관 2개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지금 도서관을 갖다가 학교도서관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지금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그저 공부하는 장소 또 지역주민이 가끔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도서관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을 그 지역의 문화센터화 하자는 그런 노력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이 2003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을, 사업이 이루어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을 갖다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한 8시까지, 특히 동래지구에, 동래지구에 있는 금정초등학교, 구서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어머니들, 그 지역 주민들이 늦게까지 한 8시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또 이제 밤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가 야간등을 켜주고 그 다음에 관할방범대원이 순시도 하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지금 개방을 조금 하고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니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까?
예, 저희들 그 계획은 새로 도서관 현대화가 되어 있는, 현대화되어 있는 그 사업이 지역주민 개방이라 하는 그 대전제를 두고 하는 그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개방은 학교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여하튼 조금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도서대출증 발급,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통합도서대출증이 뭡니까?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발간하고 있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아마 통합도서대출증 하는 것이 아마 도서관 전부 다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출 아마 티켓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도서관에서 한다 합니다.
시민도서관에서 합니까?
예.
이 각 학교…
지금 현재로는 통용이 되지 안 하고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민도서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되면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시민도서관에서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좀 발급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지금 이게 발급…
그것도 뭐 가능 안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이 발급이 안 되고 있네.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는…
지금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것 사용을 하고 어떻게 어디에서 발급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도서관장님이 와계시니까 지금 부산시민도서관장님 설명을 조금 들어…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장 문창근입니다.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진도서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자료마다 각 도서관마다 이제 자료가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한 2억을 계상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는 기초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아무 도서관에나 가서 도서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저희들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그러면 발행은 어디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까? 각 학교에서 마음대로 발행할…
발행은 이제 왜냐하면 이 도서는 책이 또 금전적으로 물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시하고 같이 통합을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예산이 조금 이번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만 먼저 해 가지고 이 관계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제는 어디든, 도서관에 가든지 간에 이제 그 발급증을 받으면 필요한 도서는 어느 도서관에 있든지 다 자기가 빌려볼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 하면 22개 도서관이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시가 조금 늦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이소.
국장님, 지난번에 부산출판도서, 부산에서 출판한 작가들, 그 책을 좀 도서관에다 이렇게 넣겠다 했는데 국장님, 넣었습니까?
그…
확인도 안 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을 학교에다가 안내도 했고 도서관장님들도 아마 부산작가 위주로 도서를 확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확인을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산도서 한 개도, 지난번에 만약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작가들 책이 안 되니까, 부산에 있는 작가들 전부 다 서울로 가서 출판사 어디 이름 있는데 쓰고 또 그러니까 부산출판사는 전부 다 몰락하고 또 부산작가들이 자꾸 부산에서만, 그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부산 출판된 부산작가들의 책을 도서관에 몇 프로 이상 좀 이렇게 넣어라 하는 이야기를 그때 한다고, 분명히 넣는다고 그랬는데 한 부도 안 넣었어요. 부산작가들, 그래 부산작가들 어떻게 지역, 서울과 부산 차이가 자꾸 이렇게 나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산작가들 책을 적어도 공공도서관에서는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실태를…
많이가, 어디까지가.
예?
많이가 어디까지가 많이입니까?
아마 저질의 책이 아니고서는 부산작가의 책을 그…
부산작가협회에서는 책이 한 권도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안 들어갔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들어간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부산작가협회하고도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많이 또 확보를 했습니다.
부산작가들, 방금 부산작가들 저질이라 그랬는데…
아니, 책이 수준이 낮은, 뭐 안 되는, 도서관에 비치할 수 없는 그걸 빼고는 거의 다 많이…
그래도 부산작가협회에, 협의회에 거기 다 등록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저질이다니 뭐 어떻게…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도서관장님들이 가능하면 많은 책을 구입 확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아,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월 2회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면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요?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발표된 바가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2009년부터 새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무렵부터 시행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이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해라 하면 시행을 하고 말이 없으면 계속 현재 한 달에 월 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시네요?
예, 이런 부분은 특히 초등교육 이쪽 부분은 거의 국가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게 지금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교육청도 각 지방 교육청으로서는 아주 업무수행이 뛰어나다고 전국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언제까지 초등학교 월 2회 5일제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지금까지 했으면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시만 바라고 있다면 현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분들께서 늘 외치는 계획과 어떤 전망, 이런 부분이 예측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막연하게 주5일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됐고요, 됐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2006년 1월 5일날 강희선 씨께서 학교장 비리에 대한 진정을 동호정보고등학교네요. 세 차례까지 진정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기…
관계자 분 누구.
감사담당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상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사표를 내셨습니까?
예,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언제 사표 처리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민원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이분이 진정하신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세 차례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귀하께서 알고 있는 금품수수의 전체 내역에 대한 수수 일자, 기타 여러 가지를 제출해 달라는 회신을 해 준 걸로써만 여기에 보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특정학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장님의 어떤 개인 비리로 인해서 이 건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셨다는 거죠?
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관님께서 파악하고 보고 전체를 교육관계자 분한테 공지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간과하시고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언제 사표처리가 되었고 한 결과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관님으로서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께서 그것도 학교의 책임에 있는 학교장님의 부정적인 일의 결과를 숙지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부교육감님, 저기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보니까 특수교사자격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부교육감님.
특수교육을 전공한 어떤 그,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사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라는 부분이 어떠한, 예를 들면.
장애학생입니다.
장애학생들입니까?
예, 장애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장애학생들이죠?
예.
장애도 우리가 신체장애인 등급이 굉장히 많듯이 장애종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에 23명, 사립에 29명, 특수학급 7명이 자격증 미소지 교사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언제쯤 충원이 완료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또 과목이 또 희소한 경우에 그런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특수교사들도 계속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증원하고 있고 한 데 교원 수급을 통해서 또는 연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라서 드린 말씀인데 자격증 미소지 선생님께서 대상 학생들을 특수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의사분…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에 지금 부교육감님으로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인원이 59명이 지금 부족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후내년 연차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아까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교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T/O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가공무원 T/O입니다. 국가공무원 T/O고 해서 지역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자체 내에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특수…
내년도에는 그러면 최소한 중앙정부에 어떻게 요구를 해서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규 T/O가 늘어난 부분은 늘어난 부분대로 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하는 부분대로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죠?
예.
내년, 신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지 않고 관공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일반적인 우리가 의사선생님들을 말하면 내과․외과 각종의 라이센스가 있는데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한 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고 또 그 자격이 없는 선생님들한테 대체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법과 교육과 질서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매우 큰 직무유기라고 감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년도 계획 저희들과 본 위원회와 다시 회의가 열릴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2006년도 보니까 교원용 PC를 보급을 하셨는데 교원 노트북 보급을 282대를 하셨는데 이 노트북은 어떻게 각 학교에 선생님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원 노트북 PC 보급은 1차로 지금 중등교원들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이 전 선생님들께 노트북을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다 학교에 PC가 1대씩 지급되어 가지고 있죠?
예.
되어가 있죠? 그런데 노트북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기존 쓰시고 계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으로 고가의 고비용의 노트북으로 바꿔 교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노후 PC,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쭉 해 왔는데요. 노후 PC를 교체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바꿀 때 그 노트북으로 같이 바꿔 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의 지급을 했을 때 노트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책상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참 전방위로 쫓아다니면서 필요로 하시는,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휴대해야 될 것이 컴퓨터 중에서 노트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이동 없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학교 내에 사용하는 것으로써는 고가의 노트북을 꼭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교원들의 경우는 비단 업무 처리하는 것 말고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교수학습에 관한 자기 특화된 어떤 그런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원들의 PC 교체시기에 도달했을 때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측면이고요. 본인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자료도 계속 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보면 우리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이라 해 가지고 캄보디아에 PC지원을 150대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대당 가격이 소위 말하면 중고를 지원했습니까, 새 것을 지원했습니까?
거의 중고입니다. 거의 폐기, 저희들 기준으로 거의 폐기수준에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교육정보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시면서 그야말로 컴퓨터, 저희 국내에서 거의 사용이 거의 다 된 이런 것을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지원한 것을 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 1,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교육정보, 교육부에 또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서 16개 시․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러한 건 말입니다. 사실 교육과의, 어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늘 견지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겉치레 행정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16개 시․도에, 국가도 좀 이래 할당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수준의 컴퓨터가 무용지물일지 모르지만 그런 아주 저개발국가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도 IT 어떤 교육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가 내려옵니까?
초기에는 좀 국고가 지원이 되었다 하네요. 국고가 지원이 되었다가 지금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교육부의 어떤 얼개 하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러한 걸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예산도 그대로 지정이 되어가 내려오느냐는 겁니다.
초기에는 국고를 좀 주다가 지금은 지방사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사업으로 바뀌더라도 또 국가의, 정부의 지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다음에 추후 좀 논의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 위험시설물에 관해서 보면요. D급, E급으로 나와 있는데 D급과 E급의 그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그게 기준이 있는데 시설과.
국장님 하실랍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E급의 경우는 당장 우리가 쓸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의 건물이 되겠고요. D급의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히 그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D급과 E급을 받은 것 중에 이게 참 저희들 모두가 정부가 예산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돈이 없어서 모든 걸 참 하기 힘들어 하는데 예산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E급은 당장은 해야 되는데 70년도에 준공을 한 우리 학교가 학교 시설물이 열한 곳입니다. 그리고 80년도에 준공을 한 학교시설이 일곱 군데고요. 그 다음에.
잠깐, 국장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서세요.
예, 교육시설과장 하광석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더 나으실는가요?
예, 제가…
50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이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그 다음에 70년도에 열한 곳, 80년도 7개, 그 다음에 60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이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따지면 10년, 20년, 30년, 40년인데요. 이게 학교 건물을 지금도 짓고 신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에 보면 대신초등학교, 보림초등학교가 하자보수,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했고 작년에, 금년에도 송수초등학교, 두송중학교가 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보수 중에 있거나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학교를 짓고 공사를, 지을 때 공사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는 바로 이게 방증입니다. 지금 70년도에 지은 건물이 E급으로 열한 곳인데요. 80년도 지은 건물이 7개고, 60년도 지은 건물이 29개, 60년도에 완공을 한 29개 학교 건물은 지금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80년도에 지어진 준공이 된 7개 학교가 지금 D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60년, 70년, 20년이죠. 20년이나 앞선 학교 건물인데도 D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입니다. 학교 증․개축, 신축인데 학교에 공사 관리감독이 철저히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게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에 지은 학교가 부실로 인해서 하자가 생기고,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금 이제 사용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학교 건물도 보면 층수가 2층에서 5층밖에 안됩니다. 보면, 다 3층, 4층, 5층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관계자 공무원님들, 그 이전에 10년, 20년 전의 선배공무원님들은 학교 건물을 잘 짓는데 공사 관리감독이 아주 철저했다는 이 자료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예산 중에 지름길이 우리 학교시설물 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서 설계대로 제대로 30년, 40년을 버틸 수 있는 학교 건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지은 학교 건물일수록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제가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설부분, 우선 모든 시설공사가 아무런 하자 없이 우선 완벽하게 이래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하자부분이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하자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가능하면 좋은 상태에서 오래도록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활용 또 빈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금 기간이 덜 경과하더라도 더 노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관리수준이라든지 여러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건물이라도 잘 이래 또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떤 건물이 전부 어떤 부실감독이라든지 또 부실공사로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전체를 제가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50년도 지어진 건물도, 54년으로 지어진 2개 건물이 이제 D급을 받았고, 2개가 있고, 60년도 준공을 받은 우리 학교 건물이 29개가 D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도 준공을 받은, 이 학교 건물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학교 건물이니까, 교사 11곳입니다. D급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80년도 D급을 준공을 받은 학교 건물이 7개가 D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유추해 보면 80년도에 7개 있고, 70년도에 11개, 60년도 지은 것도 지금에 와서 D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큼 오래 공사를 할 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만이 학교 건물 보수유지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큰 덩어리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시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교 건물이 공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서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우리 학교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큰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자보수가 공사를 하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공사하시는 그 업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하자보수가 결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감독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자보수를 함으로 해서 또 학교 학생과 학교 당국이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정신적인, 환경적인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신축․개축건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 당 15분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의해서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전에 이어서 연이어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교육감께 말씀드린 전통문화를 감안한 감성교육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문화관광국하고 연계해서 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정책국장님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 자체를 보면 교육적 측면으로는 부산 이미지 홍보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보면 넓은 공터가 많은데 이 넓은 공터에 각 금정산성, 다대포해수욕장, 을숙도, 해운대, 송정, 광안리 뭐 여러 군데가 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넓은 공터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각 학교의 운동장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면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학창시절에 가져야 될 체험만이 머리에 오래 남는다고 봅니다. 오래오래 남을 만큼 이 애향심하고 애교심, 애국심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데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한 사랑만이 점차적으로 세계를, 국가를 포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승화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 활동하고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구체적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창의성을 내세울 수 있는 창작연을 만든다든지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싸움연을 한다든지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겨울철 스포츠입니다. 문화행사로서 전통문화를 감안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일전에 교육청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그분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대안 자체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상을 많이 내려야만 활성화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요까지만 하고, 제가 다른 특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문제점에 보면 특수교사 양성기관 부족이 첫 번째 있는데 강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는 특수학교 교사가 437명 중에 29명이 특수교사자격증이 없습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431명 중에 7명이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학부모들의 아, 여기 두 번째 가기 전에 양성기관이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대구하고 경북에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조사, 양성기관을 쭉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부산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대학원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많이 요청을 해야만 그게 좀 조정이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두 번째, 학부모들의 특수학교 외면,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의 차이점을 부교육감께서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시간이 바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란 특수한 아동들만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학교고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생들을 수용해 가지고 하나의 학급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전부 다 보면 특수학교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정신장애아 취급을 받는다는 이런 그것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외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수학급을 사실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참조해 주시고, 세 번째,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부족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11월 14일 혜성학교 실습작품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보면 단 1명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게 들고 있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혜성학교 학생들이 포장만 해서, 직접 포장을 해 가지고 그날 판매한 용품입니다. 이게 팬시용품점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이 포장을 하는데 이것 하나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그분은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것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것 뭐 한 10～20초도 안 걸리죠. 뭐 해 가지고 금방 되지만, 그런데 이 성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 가지고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28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오천 구백 얼마가 약 교육지원금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의 따뜻하고 관심어린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졸업 후 진로문제인데 외면 받는, 사업체의 그 진로가 사실은 정원 대부분이 100%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지 않고 있지요? 현재?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맞지요? 부교육감님!
예, 원론적인 방향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두 곳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전공과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데가, 그게 어디인가 하면 혜성학교하고 부산맹학교입니다. 혜성학교는 아시다시피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혜성학교고, 맹학교는 맹인들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가보면 전공과라고 있는데 이 전공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1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그건데 그 전공과가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장애인촉진공단이라고 있지요? 그 장애인촉진공단이 뭐 어떻게 하는 데입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또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정원의 거기에서 우수한 장애인들을 먼저 장애인촉진공단에서 픽업을 해 가지고 데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보면 한 50명 안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몇 명만 남아 가지고 전공과에서 원 취지대로 사회에, 사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과의 이름 원 취지하고는 좀 틀리게 움직인다. 이것이지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좀 안 되지요?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공과가 있는데도 전공과에서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체로 보내면 더 많은 역할을 해 내면서 선생님하고 모든 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픽업해서 보내 버리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적응은 해 나가지만 그만큼 전공과의 이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활용을 충분히 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혜성학교 전공과는, 전공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로 연결하기 위한 1년간 교육을 하는 데인데 부산에 있는 열 몇 개의 전체의 특수학교에서 이제 사회로 보내려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혜성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전공과로, 왜냐하면 이유가 거기 가면 정신장애아로 취급을 받을까봐 자기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독립적인 전공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걸 참조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장애인 직업교육, 전공과를 포함한 장애인 직업교육 부분은 활성화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러한 장애인 복지관들이 쭉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저희 행교하고는 관계없는 보건에서 많이 다루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우리 행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된 시설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집에 가서, 사업체에는 거의 못 가고 있거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이것 하나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사업체는 갈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거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근처에서는 스쿨존이라고 이래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이쪽으로 보면 혜성학교 진입로에 가보면 어디를 봐도 진입로에 스쿨존 이런 어떤 마크가 표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162회 임시회에서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 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그때 “학교 사정으로 학교 조경을 해치지 않도록 부탁” 건의내용, 이래 놨는데 그래 처리결과해서 쭉 나옵니다. 건의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그때 질문한 내용이 우리 학교 교정이라면 상식적으로 졸업하고 난 뒤에도 그 교정이라 하면 언제든지 한번 더 거닐고 싶고 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교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의내용을 “학교 사정으로 학교조경을 해치지 않도록 부탁”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딱 14분 50초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 후라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성실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6년도에 몇 건에 얼마나 부과를 했습니까?
부과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독촉사항을?
예.
위원장님! 자료 찾는 시간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나오면 양 국장 옆에 한 분이 아니더라도 더 나오셔도 됩니다. 빨리 빨리 질의서의 요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모두가 아마 좌석도 불편한데 노곤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를 모두 다 한번 더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은 제가 좀 아직 자료를 찾지를 못했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현재에 총 부과금액이 8억 8,869만 6,932원입니다. 징수액은 6,405만 2,630원이고 그러니까 미수납액, 체납액은 8억 2,587만 6,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 30일 현재 4,587만원, 징수액이 259만여원, 체납액이 4,325만 9,000여원입니다. 2006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9월 30일 현재 저희들 현황은 체납액이 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건수 및 금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 현재의 금액, 2005년, 2006년 지금 9월 30일 현재로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도 건 왜 없습니까?
2006년 9월 30일 현재…
예.
결손액이 5억 8,900만원입니다.
이게 2006년 현재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소관, 저기 동부교육청 소관에 우리 부암초등학교에 구성우 씨가 점유하고 있는 37㎡에 대한 점유기간이 1975년입니다. 1975년 11월 24일에서 2004년 12월 30일까지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왜 여기 제출금액에는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2004년 12월 30일까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구성우 씨 같은 경우에 75년 11월 24일에서 94년 12월 20일까지 변상금은 부과하고 95년 이후에 부과금액이 없습니다. 점유기간은 2004년까지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년간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납부의무자가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또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써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보고 다시 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결손처분의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오늘 증인선서 하셨죠?
잠깐만, 동부 교육장님께서 방금 우리 전윤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정우수입니다.
저 부암초등학교 근처에는 한두 가구에서 집을, 주택을 부암초등 부지 언덕 밑에 집을 지으면서 학교부지가 조금씩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 문제로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있고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구성우 씨 건은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을 해 가지고 자진철거에 의해서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금연 씨와 이영숙 씨, 김학권 씨, 이정덕 씨, 배기섭 씨, 이점덕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김학권 씨 말씀, 저희들이 최근에 처리한 것은 김학권 씨 건인데요. 김학권 씨 건은 본인이, 저희들이 공증 측량, 토지취득공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불법점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처리 내지는 철거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 다시 한번 감정을 의뢰해서 김학권 씨 건은 변상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철거하기로 약속을 받아 놨고요. 구성우 씨 건은 자진철거 했고…
그럼 그 나머지 분,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독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납부할 변제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몇 십년 동안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저희들 방치한 적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저희들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암초등 언덕 밑에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사십니다. 그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평생 자기 집이라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무허가 내지는 또 아주 빈약한…
그럼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 누적시켜서 방치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도적으로 저희 학교부지를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 넘길 수 있는지 또는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요.
그걸 좀 알아보시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에 정한한 씨는 점유한 11…
남부교육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부입니다.
잠깐, 가만있고, 동부교육청부터 질의를 먼저…
예,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남부교육청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윤애 위원님! 남부교육청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그만두겠습니다.
그만 됐어요?
남부교육청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체납액이 100% 안 되는 데가 본청 3건, 동부교육청 18건 중에 10건, 남부교육청 16건 중에 5건, 동래교육청 8건 중에 5건, 해운대 5건 중에 3건 이것은 사실은 받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하시지요.
현재 불법점용 문제는 역사가, 뿌리가 참 오래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예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체납을 발생 안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래 좀 누적이 되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별적으로 이래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물론 난해한 문제가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손, 이 미납금이 적어도 몇 억이 넘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고 우려가 많습니다. 체납액 이것만 징수 받아도 몇 억 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전윤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지요.
어쨌든 좀 정리되는 비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만 보면, 주먹구구식이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무단점유, 우리 점유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성격상 이렇게 참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잘 되고자 하는 일이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학교상담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연구정보원에…
정보원에…
거기에 자원상담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그 인력들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이죠?
예.
여기에 9페이지도 보면 상담 자원봉사자하는 이 부분이 내나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총 2,655명이 그 상담 자원봉사자로 양성되었으나 현재는 638명이 활동 중이다. 그죠? 맞습니까?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연구정보원에서 제일 잘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별 큰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런 정책적인 운영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합니다.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거기에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왔죠? 그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 내용은?
이 부분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좀 답변…
답변하십시오. 답변대 나오십시오.
연구정보원장 김찬재입니다.
거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죠? 2005년, 2006년도에.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638명 있는 중에서 2005년도, 2006년도 갔다 온 해외여행 비용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게, 2005년도 823만원, 2006년도 946만원 이게 제주도 갔다 온 것이고 또 2006년도 970만원 해외연수 갔다 왔고,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에 있는 겁니까?
예, 교육감 특별연수재정수요에서…
그런데 뭐 행정적인 그것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감님의 예산이 그리로 갑니까?
교육감 특별재정수요지원은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라든지 기관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그 매년 거기 연수를 하게 되어 있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죠? 신입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금년도에 실시했습니까?
금년도는 실시 안 했습니다.
왜 실시 안 했습니까?
현재 1기에서 22기까지 양성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자질 어떤 보충 이런 것 해서 이번에는 새로 뽑지 아니하고 새롭게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재교육 연수 차원으로써 뽑지 않았습니다.
86년도에 1기를 시작해 가지고 22기 동안 할 때는 2,655명이 양성된 것은 그 기간을 두고 20년 동안 했으면 이게 2,655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리고 퇴직, 휴직, 개인사유 등으로 638명이 현재 있는데 여러 학교에 이게 지금 상당한 상담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신청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오리엔테이션 안하면 이 사람들이 자원상담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신규만 다시 뽑지 아니했지,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충실하게…
예, 그래, 예, 직무연수하고 있는데.
예.
이게 신규를 안 하면 결론적으로 신규로 하려는 자원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비용이 사실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이 지금 1,000만원 안 들죠? 그것 모릅니까? 오리엔테이션 실시하면 1년에 얼마 듭니까?
1,000만원 미만 안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이죠?
예.
아니, 해외연수를 말이지 갔다 오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도 갔다 오고 해외도 갔다 오고 말이지, 돈이 946만 5,000원, 970만원 두 번이나 들고 말이지. 그래 들여 가지고 갔다 오면서 신규상담자 오리엔테이션은 말이지, 돈 1,000만원도 안 드는데 그것은 왜 못하십니까? 그것 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지.
제가 충분하게 답변 못 드리는 걸 양해 바랍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확실한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제가 2,655명 정도 현재의 양성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활동은 6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한 어떤 재교육 이런 정도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이번 기회는 신규임용은 하지 아니하고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충실히 한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입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도 지금 하지 안 해 가지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해외여행도 좋은데 해외여행도 이게 갔다 온 게 중복적으로 네 번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을, 예? 이것 몇 년도부터 제주도 하고 해외연수를 갔습니까? 2004년도부터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04년도부터 갔는데 어떻게 해서 네 번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세 번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두 번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설, 이래 합니까?
거기에 정보원에 도움 주는 선생님, 수그리지 말고 바로 귀에 대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세요. 지금.
예?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래 되는가.
우리 담당부장님한테 직접 좀…
안 됩니다. 아니 되죠. 원장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시간이 이래 하니까 자, 이 부분이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객관적 입장인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아까 교육청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상관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아닙니다.
교육 지금 현재 교육감님의, 아까 전에 그런 예산으로 제주도를 갔다 오고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하는 게 2004년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다섯 번 실시했는데 여기에 네 번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두 번을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는데, 638명 중에서 어떠한 경우로, 이게 뭐든지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이것뿐 아니라도 교육기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또 상설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감안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한번 짚어 가지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 주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세요.
오전에 하던 질문에 잠깐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영어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파주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일종의 공영방식으로 이래 건립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적자 때문에 또 애를 많이 먹는다 하는 그런 좀 이래 기사를 보고 그렇는데…
적자가 이게 지금 한 두 푼이 아니고 여러 수십억씩 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 지금 개성중학교 자리에 또 다시 영어마을을 한다 하면 이것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시하고 교육청이 지금 공동으로 공동운영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운영전략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차 회의가 내주 중인가 이래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30일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무리 좋은 그거라 하더라도 부산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도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풍락캠프 같은 것은 2005년도에 25억, 2006년도에 또 12억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부산시 교육청도 이게 만약에 된다면 또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어민 아파트를 50채를 지금 교육청에서 또 지금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어민 아파트 50동 구입 안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모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자…
(뒤를 돌아보면서)
숙소 제공하는 거죠?
예, 원어민 숙소를…
아, 원어민 숙소 제공하는 것.
원어민 숙소, 지금 50동 구입해야 안 됩니까? 또.
아, 예.
예, 이러한…
(“원어민 숙소….” 하는 이 있음)
(뒤를 돌아보면서)
그 저, 임대 아닙니까? 전세 같은 것 아니에요?
(“임대도 아니….” 하는 이 있음)
공동협약서에 보면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동을.
(“예산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이 있음)
(직원을 보면서)
아, 그래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열악한 교육청 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또 차후로 발생하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파산 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파산은 안 나겠지만 이렇게 자꾸 재정이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사실 열악한 재정이 더 열악해지면 열악해지지, 더 나아지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글로벌 빌리지 운영 문제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통해서 재정에 좀 추가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저도 거기에 보니까 우리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교육청, 동부교육청이 지금 합병됨으로써 교육위원회로 지금 전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지 만이 가능합니까? 원래부터 이것 동부교육청으로 쓰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 겁니까? 통폐합하고 나서 이걸 그래 하는 겁니까? 내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교육위원회로 쓰기 위해서 통폐합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동부청사가 비게 되었습니다. 비게 되었고 그걸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안,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결과 매각을 해도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반면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있던 사무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회의실도 지금 제대로 없는, 힘들어서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향후에 정부의 어떤 기록관리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한 결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활용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고 청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교육위원회가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장중학교 철마분교 역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학생교육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관리가, 그죠? 이게 학생교육원도 새로 지어 가지고 옮기면서 철마분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유치원 체험학습장으로 대부하고 또 다대중학교, 다대초등학교 역시 지금 현재 유아교육원으로 쓰겠다 하고 있고, 지금 개성중학교 그것도 역시 안 쓰면서 글로벌 빌리지로 또 해 버리고 또 개성중학교는 새로 지어 가지고 가고 또 지금 동부교육청도 통폐합하면서 그걸 또 다시 교육위원회로 쓰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부산시도 세입이 작아 가지고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모자라서, 작아져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판에 교육청은 그런 세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더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대초등학교도 유아교육원이 유아정보교육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유아정보교육원도 하면서 좋은 그런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옆에 재개발하는 데서 그걸 지어 준다면 예산 안 들이고 다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대초등학교 거기에다가 또 다시 정보교육원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짚고 좀 뭐라 합니까? 작은 정부, 정부도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뭔가 좀 이렇게 뭡니까? 교육재정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작은 그런 교육청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분은 또 특히 경제사이드 하고는 좀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또 사회 통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중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나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좀 이래 전문화 되어가는 좀 그런 추세에 좀 있습니다. 영어교육 부분이 그렇고 논술교육 같은 게 그렇고 또 유아교육, 특수교육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 또는 서비스 어떤 제공 이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우리 교육청이 잘 커버해 오지 못하던 부분에 어떤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따라 가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재정위기 부분, 그걸 저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 잘 알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사라든지 철마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하면 조금이야 도움 되겠지만 그 매각을 해서 얻는 어떤 효과나 일시적인 어떤 재정완화 효과 이런 것보다도 종래 우리 숙원사업인 유아체험장이라든지, 그 유아체험장 같은 것도 한 10여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겠다. 더 성과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늘어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계속 부산시가 지금 저출산 대책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아까 적에 개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부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00억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금 600억을 하면 지방교육채가 작년도에 발행한 게 560억밖에 안됩니다. 이것 다 갚고 남는데, 그래 얼마밖에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 발상 자체가 조금 더 우리 교육재정도 조금 학생수도 줄어들고 교실도 남아 돌고 하는데 좀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돈을 투입해서 하지 말고 좀더 작은 정부로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나 그런 식의 학교 재배치 계획 같은 것은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의 공동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초․중 부분에서 특히 통폐합을 하고 좀 매각하고 하는 이런 방안을 계속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범시민 독서릴레이하고 쌈지도서관 예산이 본예산은 5,000만원만 되어 있고 언제나 추경에서 1억 5,000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던데 부산시청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1억 5,000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으로 올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위생관리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해서 교사 내의 환경위생 점검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학교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점검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저희 정책국장님이 저보다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44개 학교가…
44개 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가지고 혹시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나 관리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한 몇 학교나 되었습니까?
그중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 초과한 학교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학교는 21개 학교였는데 그 중에서 약 50%가 넘는 12개 학교가 아마 기준 초과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 중에는 44개 학교 중에서 26개 학교가 기준치가 초과가 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6개 학교 교실에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초과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앓고 있는 이 아토피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이런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후두암까지 유발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폼알데하이드 같은 이런 것이 2.2배가 초과된 유치원이 있고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계 장애까지 유발하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최고 4배까지 초과하는 학교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전문기관에 의뢰한 학교가 21개 학교였고요. 우리가 자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점검을 한 학교가 23개 학교이니까…
23개, 예.
그 중에서 23개 학교 자체 T/F에서 기준 초과한 학교가 14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6개 학교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렇는데 그 점검을 자체 내에서 한 것이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새로 신축한 학교, 그러니까 3년 이내의 학교는 미세먼지는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별로 없고, 5년 이상 학교일 때는 미세먼지가 초과한 학교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3년 이내의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증후군 발생이 기준초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유치원 한 학교, 당감동에 있는 학교 유치원하고 부산진초등학교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학교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림초등학교 이런 데서 아마 기준초과 수치가 나온 것 같습디다. 나왔는데 폼알데하이드 하는 이런 것들 하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벽지라든가 기자재 이런 데서…
예, 그렇죠?
기인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디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신설되는 학교에는 친환경 자재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조금 있으면 자연적으로 희석이 좀 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디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공기질 점검은 우리 자체에서 조금 과학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과학연구원에다가 업무를 완전 이관을 해서 거기에 직원도 배치를 해서 완전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유치원 같은 데서 포름알데히드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었다는 것은 조금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로 인해 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학교 같은 데서도 빨리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생명체가 본인이, 그러니까 유아원생이나 학생 본인이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생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전문기관에, 자체 내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로 사용을 해 주는 것이 빨리 실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바로 직접적인 유해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반영할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또 건강검진 같은 것도 보면 보통 이것 우리 학생들이 신학기에 들어와 가지고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월에서 8월 방학 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야간검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휴일날 말고 다른 시간이라도 출장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시․도에 보건담당 사무관 회의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야간진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결핵환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각 개인병원에서 검진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 이상이 있을 때 보건선생님한테로 연락이 와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차에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결핵만큼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일괄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는 것처럼 1학년도 정규 건강검진에 결핵만큼은 같은 날 같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아래도 보건담당 회의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검진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도 검진에서 결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빨리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기에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학교에 또 보면 보건교사를 두게끔 되어 있죠?
예.
학교보건법에 보면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으로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던데요.
예, 보…
초등학교에는 286개 중에서 학교, 네 학교 정도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69개 중에서 24개 학교가 보건교사가 없고 특별히 이번에 결핵이 발생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8개교 중에서 교사 없는 곳은 스무 곳이나, 25%나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이걸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두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교사가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 배정을 할 때에 보건교사 정원 배정을 별도로 배정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립학교가 배치가 좀 안되는 경우가 있고, 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곳이 사립입니다.
예.
사립 고등학교가 많은데 이 문제는 작년부터 우리가 조금 보건교사 배치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립학교에 좀 지도도 하고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생들 건강검진,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하여튼 보건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은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답변은 굉장히 확실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운데, 노력은 꾸준히 많이 하십디다. 그런데 열매가 잘 안 맺히기 때문에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2007년도까지 사립학교에도 다 두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 구체적인 안은 다음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과학실 실험실에 관한 폐수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학학교라든지 과학영재라든지 과학 쪽에 많은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580개의 실험실을 현대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학교육 선도학교가 12개 학교로 지정될 뿐 아니라 과학교실은 153개가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예산이 261억 정도가 지금 잡혀져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지금 실험․실습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험하고 난 이후에 폐시약과 폐수처리 이 자료를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폐시약과 폐수의 양이 597개에 이르는 학교수로 나눠보면 한 학교당에 29.9ℓ 정도밖에 사용을 안했더라고요. 평균으로,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92개의 초등학교가 올해 처리한 폐시약과 폐수의 양이 5,384ℓ, 학교로 치면 평균 18.4ℓ가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5ℓ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물통, 크게 하면 물통 하나 정도밖에 폐시약과 폐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폐시약과 폐수는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보통 과학 선생님들이 실험을 할 때 시약분야, 시약분야만 폐수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희석시켜 가지고 버려 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량이 폐수로 이렇게 집적되는 것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해양도시 부산을 만들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유 중에서 생활폐수와 농약폐수와 공장폐수와 학교에서 또 사용하는 이런 폐시약 같은 것을 주로 환경단체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폐시약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여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학에 관계되는 교육에 마인드의 정책이 부재되어 있지 않느냐, 환경에 관한 교육의 마인드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여하튼 과학실험으로 인한 폐수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한 환경파괴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과학선생님에게 수시로 지도도 하고 강조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 폐수를 집적을 해서 20ℓ통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전문업체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연말에 처리를 하는데 돈도 뭐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욱더 학교에다가 과학선생님들한테 강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환경파괴, 실험으로 인한 환경파괴 이런 것들은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폐시약은 담을 수 있지만 실험기구 같은 것을 물에 희석해 가지고 씻어 버리는 것은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쯤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연구되는 과정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만이 어렵다면 환경단체하고도 얼마든지 이것은 의논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있습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시간 조금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뭐…
다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아니, 다 되었으면 제가 다음 하도록 하고, 있다면 하나…
지금 또 다음 질의는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쓰세요.
예,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아까 우리 최대수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교육청 해외연수가 쭉 계속 있더라고요. 요지가 2004년도에 시설담당 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2004년도에서 5명, 2005년도에 5명, 2006년도에 4명, 그래 3년 동안에 14명의 시설담당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연수를 하신 것은 좋습니다. 보통 우리 연수라 하면 시설에 관계되는 견학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견학은 거의 한 20～30%고 나머지 관광이 많이 들어 있는데 또 해외를 봄으로 해서 견문을 넓힌다.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정년퇴직을 앞둔 분이 3년을 계속해서 해외연수를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받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같은 분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그런데 이분은 정년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까지는, 시설담당하시는 분인데 세 번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는 미국 그 다음에는 스위스, 독일 이렇게 해외연수를 갈 수가 있는지.
아마 담당과장이 되어서 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담당과장님이라도 이렇게 세 번이나 연속으로 출장을, 다른 데도 담당과장님이 많이 계실 텐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다른 분은 두 번을 연속으로 가신 분도 있는데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입니다. 심사과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교육청을 신뢰하기에 상당히 큰 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 국외연수를 할 때는 적절한 기준이 있어서 골고루 연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수효과가 큰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일조권 문제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학교 간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일조권에 대한 어떤 정리가 어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조부분은 그 관계의 판례라든지, 판례나 이런 데에서 나온 기준을 기본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벌써 부산시에서 28개교가 지금 일조권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많은 소송문제가 붙어 가지고 그 건설업자도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만 가지고, 우리가 판례만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되겠는가? 교육청에서 무슨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 주고 계속 지역하고 학교하고 관계를 갖다 해결해라, 이렇게 합의로 해결해라.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놓아둘 겁니까? 교육청에서.
예, 뭐 기본적으로 일조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이래 법제 미비입니다. 그 법령이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 학생들의 학습권과 또 뭐 건축,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또 어떤 사업상에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주로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재개발 같은 것 할 때 또 발생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어떤 주거권 같은 것, 이런 여러 권리가 이래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령상으로 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서 해결되는 게 저희들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또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어떤 건축관련 법령 부분 또는 교육부에 학교보건관계 법령 부분 이런 개정건의도 내고 그랬습니다. 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지 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 그 발의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법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건축관계 법…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만덕초등학교에, 앞에 그 만덕초등학교 앞에 한 600세대 집을 짓습니다. 도로변에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게 뭡니까? 학습침해방지대책위원회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권리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일조권 부분이, 그래서 그걸 좀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를 초․중은 그 지역청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번 들어 보세요. 600세대 아파트를 갖다가 짓는데 만덕 1지구 주택개발아파트 건립에 따르는 학교대표자 2차 회의 11월 15일,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사동은 일조권 침해가 전혀 없어야 한다. 요구사항 첫째, 두 번째 학교 운동장 일조는 최소한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운동장, 육교 설치 및 통학로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교사동 창문을 전면 교체해 주어야 한다. 교사동, 교실, 계단, 복도, 바닥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 학생용 사물함 설치를 해 줘야 된다. 강당 냉․난방기 및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 남녀 학생용 화장실 4실 개량해야 된다. 5년분 전기세를 지원해야 된다. 지하주차장, 3층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지하주차장 3층을 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설치하려 하면 아파트 600세대 짓는데 평당 한 이것만 하는데 평당 한 600만원, 700만원 지금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일조권,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걸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파트를 못 지으면 거기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주촌입니다. 이주촌인데, 지금 집에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집에 들어가면 물도 줄줄 새가지고 그래도 수리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이 없으니까 방금 들어봐서 알지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요구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어요? 어떻게 도시를 정비하겠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 또 학생들이 바로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것 잘 모르잖아요. 교사동에는 전혀 빛이 지금, 그림자가 가지 않으니까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에 50%를 확보해 달라. 운동장에 50%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밑에 5년 동안 전기세를 내라. 이 5년 동안 전기세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그 북구에 용수초등학교에, 용수초등학교가 일조권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이 해결이 안 되고 아파트는 그대로 올라가고 용수초등학교는 일조권에 완전히 걸려서 그림자가 지고 대신으로 돈 31억 줄 테니까 5년 동안 전기세를 줄 테니까 봐달라고 해 가지고 봐준 것 아니에요. 법에서 그래 판결나 가지고 31억 받아 가지고 학교 위에다가 체육관을 지었잖아요. 그래 된 것 아니요? 그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을 봐줄 테니까 돈 내라. 돈 내고 우리 그늘이 진,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고 운동장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50% 빛이 들어가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을 정해야 이 분쟁과 갈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 28개교에 내가 쭉 다 읽어보니까 아파트를, 창신초등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으니까 거기에 사업자가 얼마나, 왕창 망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전에 일조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협의도 없이 아파트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사전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에 아파트 상업지역은 가격이 얼마다. 뭐 이렇게 딱딱 사전에 뭐를 만들어 줘야 되지.
그래서…
법이 무슨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가 문제 부딪치면 해결해 가지고 결국 사업자 너만 손해 봐라, 그리고 지역주민들 너희들 손해 봐라.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것 하나 정리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법의 나라에서 이게 법이 없이 이렇게 힘센 사람만 이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게 되겠어요? 내 이것 안 된다고 생각하지.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빨리 좀 여러 권리가, 그 다음에 여러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법령상으로 기준이 좀 정해지면서 해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걸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건설, 건축 관계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이래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걸 갖다가 일을 좀 하라고 지금 공무원들을 여기 앉혀 놓은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어떤 면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래 논의가 되어야지…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이 건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저기 온천장 같은 데는 아파트가 60층, 지금 120층까지 아파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120층까지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면 그것도 탑형식으로 이래 올라가면 앞으로 어느 학교 없이 일조권 안 걸리겠어요? 지금 미래사회는 지금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회 아파트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지금 이렇게 학교운동장이나 주차장, 3층 주차장을 만들어 내라, 5년간 전기세를 내놔라. 이게 참 정말 이게 법이 없는 나라 말입니다. 주먹만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써먹는 논리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밑에다 이게 참 학교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공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게 법이 있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래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하고 지역주민하고 너희들끼리 협상을 해서 해결해라. 학교가 체육관 지어내든지 학교 돈 얼마 들여놓든지 그래 지역주민들 마음 안정시키면 심정이 안정되면 해결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방관하고 가만있다가 말썽이고 골치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저희들도…
부교육감, 전혀 해결 안 하고 그대로 가만 놔둘 겁니까?
아닙니다.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 건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부교육감, 미국까지 가서 공부해 왔는데 이런 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장내 웃음)
맞잖아요. 이것 대한민국에 아무 지금 법이 없으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싸움이 붙어 가지고 매일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교장선생님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어요? 이런 것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교육청 이래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돈 내가지고, 지금 세금 내가지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주민들이 자기들 행복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고 뭐도 내고 이래 가지고 다 믿고 이렇게 있는데 법이 없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게만 된다 하면 30년, 40년 전의 집에 그대로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재래식 화장실에 그대로 살면서 지금 8개월, 10개월 가까이 지금 이게 표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취지는 저희들도 절대 동감합니다마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법령이 좀 이래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법령이 정비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바로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게 지투지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어떤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건물이 올라가면서 송사가 발생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어느 층고 이상은 짓지 말라 하는 판결까지 나오고…
28개 학교가 전부 다 보면 학교에다가 유리하게 해 가지고 그냥 건물 자르고 뭐 자르고 협의되었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 이게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60층, 100층짜리 아파트 지금 올라간답니다. 지금 부산에도 지금 팔십 몇 층 아파트 올라가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일조권 안 걸릴 학교 별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빨리 법을, 법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법은 정부에서 발의하든지 국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를 통과를 해야 확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가만있는데, 가만있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애로사항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부터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좀 잡아 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건교부에서 우리가, 건교부란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시의 조례로라도 좀 이래 규율이 되면 저희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조례가 또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그 조례가 힘을 발휘하겠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이것, 그래야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세금을 내가지고 봉급도 주고 하지. 누가 이것 매일 이렇게 법도 없는 것 하겠습니까? 이것, 부교육감님, 뭐 어찌 생각합니까? 내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민들 특히 이제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 쾌적한 주거에 살 권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저희, 또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좀 일조가 좀 이래 보호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 건물에, 교사 건물에는 빛이 하루 종일 안 간다는, 아침에는 빛이 안 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 그림자도 가고 다 가지요. 아침에는 태양이 뜰 때는 얼마나 빛의 그림자가 깁니까? 그러니까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교사동에는 전혀 빛이 안 간다. 운동장에는 하루 빛이 몇 프로만 와도, 퍼센트 있게 와도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뭐를 주차장 만들어 내라, 5년 동안 전기세 내놔라. 이런 식으로 안 하지.
그래서 이것 기준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시민들이 무슨 공청회나 뭐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대충 여론이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위원회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아까 무슨 뭐…
고육지책이지만…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게 순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 이 침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걸 만들어 냈다 말이야. 이런 걸.
그 여러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좀…
논의하는 장이, 이게 논의하는 장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니, 또 그 조정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이 또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기준을 뭐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그 사람들끼리 던져놓고 너희들 싸움할 대로 싸움해서 지칠 대로 지쳐 가지고 해결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실무진들 자료 중에 34개 학교가 학습권 현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해결이 완료가 된 게 28개 학교이고 협의 중에 있는 데가 6개 학교입니다. 나름대로 명확한 법적, 법제가 안 되면서…
내가 그래 해결된 게 그래 용수중학교에 그림자가 집 그대로 이십 몇 층 다 올리고 운동장 그늘을 학교, 그 전부 다 빛 다 들어오고 그대로 보상금 31억 회사에서 판결해서 돈 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천판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난 저희들이 11월 24일날 행정자치국 사무감사 시에 우리 시청하고 우리 시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간부가 8명인가 그렇고 또 시에서 8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날도 행정자치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타 시․도의 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타 시․도가 많이 있지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가 참 잘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측에 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자치국 보고도 그날 이야기가 교육을 이제 시 교육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교육지원 조례도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하루 빨리 협의를 해서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지원 조례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조례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조부분은 대체로 건축관계 법령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조례에 들어갈 수 있을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너무 이래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요. 저는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인정 유학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 소관입니까?
예, 정책국 소관입니다.
미인정 유학이 뭔가 아시죠? 국장님, 편법유학.
예,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예, 초등학교…
초․중등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해외이주나 그 다음에 이민이나 부모가 해외파견으로 나갈 때는 할 수 없이 다 가는 그것은 편법유학이라고 그러고, 아, 아니다. 합법유학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데 유학을 가는 것은 편법유학이라고 그러죠? 국장님, 그렇죠?
예.
2003년도부터 2005년, 2006년 2월까지 통계를 보면 2003년도에는 357명, 2004년도에는 441명에서 2005년도에는 707명으로 편법유학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편법유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지도나 제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3개월 이상으로 유학을 가게 될 때 이것은 장기결석으로 처리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로 무슨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그래 간다는 것은 제재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진짜 저희들로서는 참 골치가 아픈 것인데 의무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의 경우에 조기유학으로 인한 부작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장이나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허락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안 된다. 해외유학은 금지한다.’ 이렇게 지금 학교에 지시가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조기유학을 하게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의 유학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정원외로 관리를 합니다. 정원외로 이 학생을 관리를 해서 3개월간 결석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귀국하고 난 뒤에 편․입학 시에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적정한 학년에 편․입학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계속하라.’ 이 말인데 편법유학을,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학년에 진학, 올라가지 못하고 갔다 오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 그러니까 그대로 4학년에서 갔다 이래 하면 4학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정해서 5학년 주면 ‘더 가라.’ 이 말 같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학생이 만일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수학한 그러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이래 첨부가 되었을 때 이게 인정이 되면 우리가 편․입학을 해 주고…
그래 그것을 인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유학을 더 가라. 편법유학을, 유학 가는 자체도 편법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학력까지 인정해 주면 ‘가라.’ 이 말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4학년에서 갔는데 갔다 와도 다시 4학년으로 하고 하면 자기 친구들은 다 5학년에 가가 있는데 4학년으로 다시 가면 그런 게 다 이래 입소문 타고 하면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부모가 보내려고 해도 안 간다. 무슨 부모도 우리 애가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구나 해 가지고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학력 다 인정해 준다 하면 ‘더 가라.’ 이 말입니다. 더 가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편법으로 유학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만 지금 707명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해외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좀 대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산 있죠? 매점.
예.
이게 지금 제가 이래 자료를 제 나름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우리 초․중․고 181개가 매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127개인 67%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로 계약한 학교가 54개입니다. 그래 33%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2005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입찰로 바꾼 걸 몇 개만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작년에 177만 4,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찰로 바꾸면서 무려 18배인 3,195만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례여고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300만원, 30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0배가 넘는 3,300만원, 그 다음에 구덕고등학교 2005년도에 수의계약 89만 4,000원인데 이것은 약 49배인 4,3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2005년 18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4,700만원으로 무려 이 4개 학교를 평균을 내어 보면 1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받은 게 75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입찰로 바꿔 가지고 1억 5,600만원, 약 20배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의계약하고 있는 이 학교 127개를 전부 입찰로 바꾼다면 이렇게 환산을 해 볼 때 교육청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50억 가까이 됩니다. 49억 정도, 물론 이것은 이 평균해서 하는 것은 좀 이래 이치에 안 맞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균을 이래 내어보면 약 50억이 재정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물론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3,000만원 이상, 재산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버젓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는 올해부터 무조건 입찰로 한다 했는데도 신설학교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료 받았는 것에 보면, 앞으로 재산가액 3,000만원이고 이런 것 없이 전부 수의계약을 입찰로 전환을 해서 교육청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 재산가액이 3,000만원 넘었는데도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불러 드릴까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또 저희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원인행위를 해서 이루어진 그런…
공문을 언제 보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저희가 1월 27일날인가 보냈습니다.
2004년 12월 2일날, 2004년 11월 29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6년도가 아니고, 제가 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낸 공문이 2004년도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 1월 27일자로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로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기존에 3년까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두송학교 말고 없어요.
3년…
다 2006년 12월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만 빼고.
예.
몇 개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입찰로 할 수 있도록끔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까 이 데이터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재정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국정감사할 때 우리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2위로 밝혀진 것 아시죠? 사교육비, 모릅니까?
예.
사교육비가 서울에 이어 가지고 부산이 전국에 2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설문조사를 이래 보면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까요. 초등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하는 이유가 다른 아이보다 잘하고 싶어서가 35%입니다. 그런데 중․고 학부모는 학교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사교육을 시킨다가 중학교 32%, 고등학교 37%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 대신에 사교육을 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다른 아이가 하니까 불안해서 한다. 이게 초등학교 45%, 중학교 53%, 고등학교 46%, 대신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하면 학부모가 어려워서, 혼자 수업하기 어려워서 교육 시킨다는 것에 비해 가지고 선생님들은 학교수업이 어려워서 한다는 게 고작 4%입니다. 4%, 4% 선생님만이 학교수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과외를 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설문을 볼까요.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39%로 과외를 하고 중학생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가 30%입니다. 고등학생들은 44%에요. 그럼 부모하고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 가지고 과외를 한다가 30%가 다 넘어요. 그런데 진작 교사들은 4%만 딱 그렇게 해요. 4%만,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부모하고 또 교육을 받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게 사교육이 근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4%만, 100명 중에 4명만 학교수업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교사들 말대로 하면 수업받기 쉬우니까 과외 안해야지요. 왜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교육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 역시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충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충실히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참 자긍심, 긍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교육청은 상당하게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고 합니다만 그런 일환으로 교원평가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들 일부는 학생들이, 부모가 학교를 믿지 못한 그것도 있겠지만 불안해서 학원을 다니고 또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 와서 그대로 누워 자고 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모 교육도 아울러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는 저희들은 자긍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잊혀지는 그런 선생님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재연구 그 다음에 학생 생활지도 이런 등등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앞으로는 점점 교원평가와 곁들여서 조금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 받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학교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가 교사들이 답한 4%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지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하십시오. 국장님.
예.
수업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수업 받는 학생들이 어렵다 하는데 그러면 어찌된 겁니까? 앞으로 선생님들 독려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결핵 때문에 누가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학교 건강검진 받는 이것하고 좀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까 하선규 위원님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까지 일선학교에서 이번처럼 보건교사가 제대로 보고하고, 하지 않았다 하면 이것 묻히고 넘어갈 그런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만일에 결핵 의심이 되는 학생이 있을 때는 학교에도 통보가 되고 보건소에도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보건교사가 이 학생을 지도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할 수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를 이래 보면 보건교사, 해당학교 보건교사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자칫 묻혀버릴 뻔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애초에 결핵 그것 우리 보건당국에서 먼저 알았는 것 아닙니다. 보건교사가 통보를 해줘서 알은 거예요. 그럼 국장님 말씀처럼 이래 이래 다 간다 하면 보건당국에서 알아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통보를 해 줌으로써 역학조사 들어갔을 때는 늦었다 말이죠. 그렇게 지금 안 되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조금 시차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하여튼 결핵의심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보건소에는 시 보건과로 연락이 되는 그런 채널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뭡니까? 법 개정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다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전번 임시회 때도 우리 백선기 위원장님께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우리 다목적강당, 오늘 전윤애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죠. 그 다목적강당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프로테이지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목적교실, 왜인가 이래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장이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학교장이,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다목적교실을 사용하는데 학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별 피해가 없는데도 교장선생님께서 못 빌려 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다목적 없는 곳으로 인사조치 해야 됩니다. 인사조치 하실 용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교장선생님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인사조치 하실 용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사를…
부교육감님, 마이크 켜세요.
부교육감입니다.
체육관 지금 개방률은 한 68% 가까이 지금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어쨌든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최대한 같이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계속 비율을 좀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거든요. 안하는 교장선생님은 파악해 가지고 강당이나 다목적교실 없는 학교로 보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보내 주십시오. 그 분들은, 아니 다목적교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귀찮다, 이래 하면 다른 데로 가야지요. 없는 데로, 그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이 개별 학교마다 전부 또 위치라든지 어떤 통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장이 없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지장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안 하는 그 교장선생님은 그 없는 학교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인사조치 하실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지역청에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학교장들한테 독려를 합니다. 개방해 주라고, 독려를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안하겠다 이거야. 그런 분을 독려한다고 지금 됩니까?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다목적교실 없는 데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이것, 아무리 우리 교육청에서 독려를 하고 해 본들 무슨 똥배짱이고 안하겠다는데 뭐, 안 하는 분은 보내야 됩니다. 없는 곳으로.
그런데 학교마다 다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의 판단은 또 학교장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권장 내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는 감사 말고 부를 수 있죠?
예, 증인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증인 출석시켜서 그 학교장 전부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증인 다 출석시켜서 일일이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인사조치 하는 게 더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학교시설 이용 개방에 관한 규칙이 전 교육부 지도하에 또 전국적으로 또 규칙이 지금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하면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어떤 민원 여지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목적강당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거의 다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는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저 뭐야, 다 학교의 시설물이나 별 지장이 없는데 교장 의지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안하는 학교를 전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그러면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지요?
개방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개방 안하는 학교, 개방을 안 하는데 개방을 안하는 것도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고 또 학교장이 귀찮아서 개방을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그것 들고 다 확인해 보고 증인으로 출석시키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전반적인 학교시설 개방 이용실태 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부교육감님, 이…
같이 사용해서 응?
예…
아니, 개방해 달라 하는데, 무슨 주민들이 못 쓰노. 주민이 못 쓰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시설이 그 안에 내부에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정년…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년을 1～2년 남겨 놓은 교장선생님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개방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걸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부교육감님!
예.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마인드가 안 돌아가는 교장은 안돼요.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비교를 합니다. 조건이 더 어려운 학교인데도 개방을 해 주는 교장선생님 계시고 이 조건보다도 월등히 나은 데도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너무 아끼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방 안하는 교장선생님 많거든요.
자, 이상은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예, 하여튼 부교육감님 그…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이래 좀 신경을 써서 다 개방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다목적체육관에서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부교육감님, 사용료 있죠?
예.
사용료, 주로 다목적체육관에 개방을 한 데 보면 주로가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인데 그걸 상행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제반 운동기구를 파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 접촉해 가지고 사용료 관계없이 그걸 임대 허가를 받는, 사용료를 받는, 사용허가를 받는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받아 가지고 다음 클럽이 형성되어 가지고 인계해 버리고 또 다른 데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표가 가도 교장선생님께서 개방을 잘 안 하시려고 하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가면 잘 얻어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그런 사람들은 사용허가를 받고 봐야 되니까 사용료 관계없이 체육관을 사용허가를 득한다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그럼 실제 사용해야 될 지역주민들은 사용료만 이래 올려 놓으니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그 사용료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 기준이 저 학교 얼마 받았으니까 우리 학교도 얼마다.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관 시설 이용 규칙 개정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음주운전하신 분이 열한 분 계시는데 이 열한 분에 행정조치 내용에 보면 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처벌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음주징계 사건에 상당 부분이 음주운전인데요. 음주 부분은 전국적으로 징계양정기준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양형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달라지게 좀 기준이 있어서 대체로 저희들이 징계를 내릴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 교육청 내에 징계기준에 음주량에 따라 가지고 양이 어떤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의과실 여부, 그 다음에 사고발생 여부 그 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런 것 해 가지고 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그걸 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학교 교직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서 경찰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의법조치를 당한 선생님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작고 많고 관계없이 어떤 중징계에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이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공론입니다. 음주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 아니겠습니까? 만인에, 그런데 알코올을 조금 많이 먹고 적게 먹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교육청에서 따로 거기에 기준을 둬서 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막상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케이스 사례별로 보면 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봐도 참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가령 예를 들면 집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아주 무심코 했다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음주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처벌 통보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특히 어떤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교육자 입장에서 행해지지 말아야 될 가장 대한민국의 기초질서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의, 그 음주에 대한 처벌사실을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은 좀 안일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교육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철저히 그러한 준법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재량의 여부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집 앞에 100m 앞을 두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통보서를 정확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5년도 폭력이 폭행상해, 협박, 공갈,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이래 초․중․고 합해서 635건입니다. 금년도 학교폭력 현황이 지금 집계된 게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이시면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1학기 마치면 한번 학교의 징계현황을 받는 모양인데 지금 찾지를, 금년에는, 지금 현재로 지금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찾지 못하는 게 아니고 혹시 국장님, 아직까지 통계의 집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집계는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집계는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작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총 635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각자의 유형으로, 그럼 금년에 이 635명이, 작년에 문제학생이 금년에도 재발을, 재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아직 파악이, 혹시 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징계를 받은 학생이 635명인데 금년에 635명이 다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작년 말고 재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4대 때 이 현황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과 작년에 비교를 해서 혹시 다시 재범을, 학생들한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범을 한 그런 걸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퍼센트율이 나오든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징계, 그렇게 많지는 안 하고요. 학교에서 이제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이게 똑같은 동일한 학생이 작년과 올해에 똑같이 한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것은 자료로써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벌 위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중대한 우리 교육정책의 오류이고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초․중․고등학생이 한번 재학시절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D/B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 가지고 다시 한 학년 올라가서 이와 유사한 문제학생으로서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적으로 담임선생님이 바뀌더라도 그 선생님한테 자료와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학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학교 내의 시스템, 곧 초․중․고등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우리 각 교육청과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만이 위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내 자신이 충분히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그런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까?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만일에 어떤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에 준하는 특별지도를 받습니다. 아주 그…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징계를 받고 난 뒤에 학급을, 만일에 진학을 하고 할 때는 요선도학생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새로운 담임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그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되어 있고 전체는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일선학교에 학교장님은 누구누구 얼마만큼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지 그 기본적인 폼으로 한 학교를 사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우리 저 실장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학교폭력입니다. 뭐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내 자식이 가서 얻어터지고 금품갈취 당하고 이런 걸 경험한 부모는 눈이 뺑 돌지 않겠습니까?
정말 학교에서 우리 고위정책 위치이신 분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이 율을 줄여감과 동시에 데이터화시키는 궁극적 취지는 감시와 통제가 아닙니다. 이 학생이 제대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컨트롤해 주기 위해서 이 통계가 필요하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일선학교에만 맡겨 놓고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간부님들께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각 학교에서 통계 올라오면 통계만 보고 받고 통계만 답변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학교폭력,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제일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안 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학교폭력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하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가해자, 피해자 학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면 교육청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는 교육청에 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요선도학생이라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상 그런데, 그런 과정은 플로우는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고 지적 드리는 것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객관화․표준화된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늘 위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금년에 또 저지르고 또 내년에도 저지른다면 이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범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수치를,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국장님, 다음 기회에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감,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부교육감께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은 최고의 결정위치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그냥 그 문제애들이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작년, 재작년, 한 3년치, 4년치 것을 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초․중․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부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학교마다 이래 상반기, 하반기 무슨 시험 종류가 있던데 시험을 제가 알기로는 교장님 재량에 의해서 각자 학교마다 다 틀리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시험 치는 시점을.
시점, 시기.
예.
중간고사는 보통 5월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7월말…
아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로 합니까?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학교 자체입니다.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수와 날짜가 다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는 게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어쨌든 공부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님들께서 시험을 치고 나면 점수는 이래 적어 오는데 답안지는 안 준데요. 선생님께서, 그 뭐 시험지죠. 시험지를 안 주도록 무슨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그것이 뭐 아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시험지를 갖다 유출하지, 학생들한테 주지 마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지가 아마 학생들한테…
아니, 그런 지금 그런 경우,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 특별한 그런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OECD 무슨 그…
아니, 우리 부산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럼 초등담당자 누구 계십니까? 시간 없는데 빨리 답변…
초등과장님 계세요?
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내 초등학교 시험을 치고 나면 그 시험지를 돌려주지 않고 학생들한테 점수만 알려주고 있다는데 시험지를 돌려주지 않는, 아, 학생에게 자기 시험지를 나누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문제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험…
나머지 시험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부모에게도 시험문항을 공개하고 그 시험지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으로 보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험지를 본인한테 돌려주고 있는지 우리 초등학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시험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어린 학생이 시험을 그냥 치고 점수만 선생님이 그 뭡니까, 알림장에 적어 주니까, 불러 주니까 적어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압니다. 그래 시험을 치는 목적이 점수 아는 것 외에는 이 애가 몇 개를 틀렸는데 무얼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시험지를 돌려받지 못하니까 말이지요.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 애가 4개를 틀렸는데 수학시험을 쳤는데 그럼 4개를 뭘 틀렸는데 초등학교 6년 내도록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서 선생님 답안지 좀 보여 주이소. 애가 뭐 틀렸는지 이것 좀 다음에는 안 틀리도록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중한 부담보다도 한 학생이 자기가 틀린 것을 내가 왜 틀렸는지를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또 가져가서 관심 있는 교육에,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에 의해서 자녀가 틀린 부분을 같이 풀어주고 또 이 학생이 왜 틀렸는지를 학습을 하고 그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현 실정이 시험치고 나면 점수는 알려줘도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지시나 규정이 아니라면 학교장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것도 학교장님 재량이 무슨 이유에서 선생님께서 보관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참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내 점수 들고 다녀서 애고 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받으면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갑니다. 노트에 적어 주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본 위원은 나누어 주어서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시험시기가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시험을 치는 시기를 부산처럼 이렇게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요. 서울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다 같이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요?
예, 학교 초․중․고등학교 있지요. 시험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이래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 확인만 해 주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부산시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청 단위별로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험을 치는 시기는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학교별로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둘이 보통 자녀 아닙니까? 2학년 있고 5학년, 6학년 있으면 애 둘이 시험 치는 날짜가 다 틀려요. 그러면 엄마들이 한 달 동안을 갖다가 애 둘이 시험공부에 매달린답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형제인데도 학교가 다 틀립니다. 지금은, 거의 같이 다니는 형제가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오늘은 큰 놈은 12월 5일부터 시험치고 또 작은 놈은 12월 10일부터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공부 하는데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교마다 하는 것도 뭐 특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머님들의 어떤 고민과 밤 12시까지 애들 2명 뒤치다꺼리 하려면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 전체는 무엇이 획일적인 생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청 단위로라도 시험을 같이 쳐서 초등․초등, 중등․중등, 고등․고등 쳐서 집에 어머니들의 애쓰는 마음에 20일 동안 고생할 것 열흘로 같이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학교 시험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치는 그런 시험도 있고요. 지금은 뭐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 학교가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랜덤으로 초등학교 2학년, 6학년에서 어떤 특정한 반이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도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그 시기 같은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예를 든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를 하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아까 초등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평가도 합니다. 그것도 전 학교가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랜덤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중학교도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 이것도 몇 학교만 실시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그것도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시고 시험 종류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지원은 어느 국장님 담당하십니까?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민단체 지원현황하고 2006년도 시민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민단체들한테 돈을 150만원,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시민단체에 이 100만원씩, 15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예, 연구 내지 활동입니다.
활동.
예.
그건 분명히 해 주셔야죠. 활동이면 활동이고 연구라는 것은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물론 저희들은 집행내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가요. 여기 보면 부산아동문학인협회 작년에 150만원, 금년에 1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동문학인협회 문학을 참 하시는 부산의 분들의 모임인데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부산교육문화센터, 문화센터에도, 문화센터에서 우리 운영하는데 150만원 돈을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 보면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작년에 150, 금년에 100 이런 데에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 NGO인데요. 교육청에서 돈을 대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 그 다음에 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에 또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전국주부교실 부산광역시지부 이 100만원, 150만원씩 이렇게 참 제가 보니까 좀 너무 뭐라고 합니까? 참 표현이 적당한 게 없습니다마는 참 이것 가소롭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시민단체의, 교육청에서 과연 이게, 이건 부산시 NGO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 NGO단체로서 지원 받는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고, 또 부산시에서 NGO 전체 이래 가지고 연간 얼마씩 다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아시는 분도 제가 여러 분 계시는데 도대체 이게 교육청에서 없는 예산에 이런 데 이런 우리 NGO단체에게 100만원 안 주셔도 이런 단체는 더 NGO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곳인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정말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 같은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을 열네 군데 또 이제 100만원을 나눠 주십니다. 나눠 주시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이런 NGO단체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과연 교육청에 이 돈 받아 가지고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NGO단체들이 이런 교육청에서 이것 뭐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참 회의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단체에 다른 데에서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편성에 내년도 것에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부산시에서 NGO로서 지원을 연간 얼마를 받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주 미미한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1개 기관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미한 액수입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타 기관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지 않느냐, 그런 기관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시민단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얼마를 받는다 하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시에서 NGO 지원 다 받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 드릴 테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를 국장님에게 드릴 테니까 내년도 이런 NGO활동, 아주 여기 부산의 대표적인 NGO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데에서, 교육청에서 이것 굳이 100만원씩 이렇게 이중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자료는 제가 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예.
1분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5항에 보면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 학부모, 학교장에게만 통보하고 보건당국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했는데 실제 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십니까?
예.
예, 아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보건법에 제7조5항을 보면 검진결과를 학생, 학부모, 학교장에게만 통보하고 보건당국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예, 전염병의 경우에.
예.
전염병의 경우에는 학교하고 보건당국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4개 학교에서 41명의 집단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신규환자가, 결핵환자가 급증하죠?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검진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합니까?
종합검진이 지금 그렇게 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좀 바꿔서 전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번 건강검진 의무화를 시키는 게 어떻느냐 싶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역시 예산관계인 것 같고요.
예.
매년 하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질병 감염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어떤 체계적 보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적어도 결핵환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켜십시오. 사무감사 도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 중에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알겠습니다.’ 사무감사장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적당치 않은 답변인 것 같아서, 지금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죠?
예.
앞으로 감사장에서, 사무감사장에서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행정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육 감 설동근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박외헌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혁 신 복 지 담 당 관 조종석
학 교 정 책 과 장 천정국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등 교 육 과 장 신창식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김삼상
기 획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하광석
동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정우수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신경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원표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최숙희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김찬재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문창근
중 앙 도 서 관 장 이학수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