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 일시 : 2006년 11월 22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시정활동 전반에 걸쳐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업무의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내실 있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귀자
교 육 지 원 과 장 안삼달
교 육 운 영 과 장 권헌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귀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8일자로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봉사과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핵심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담당하는 교육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삼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헌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수석교수는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교육원은 21세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성과와 역량을 높여주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시책별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는 2과 1실로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44명으로써 현재 2명이 결원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수탁교육 부담금으로 15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총 59억 5,300만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시설규모는 부지 1만 8,101㎡에 건물은 연 4,654㎡이며 주요 교육기자재는 컴퓨터 등 22종에 2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교육훈련은 부산의 비전인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추진방향으로는 시정혁신과 부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 교육, 세계로 향한 열린 시각과 안목을 겸비하는 국제화 교육, 참여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시정경영전략에 부응한 교육체계 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교육, 세계화에 부응한 국제화 교육 강화 등 7대 과제를 선정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육운영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 교육운영계획으로는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선교육․후임용을 원칙으로 기본교육 1개 과정 490명, 전문교육은 의무이수와 선택이수로 구분하여 53개 과정 4,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장기교육은 글로벌인재양성과정 54명, 그 외에 정보화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개 과정 260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10월말까지의 교육실적으로는 총 53개 과정 4,109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기본교육은 1개 과정 310명, 전문교육은 49개 과정 3,484명, 장기교육은 1개 과정 53명, 기타교육 2개 과정 262명으로 금년도 교육계획 대비 78.4%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 15개 과정 898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역점시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경영전략에 부응한 교육체계 개편으로 고객감동 및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번에 걸친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2005년도 교육훈련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기본교육은 선교육․후임용제도 정착을 위해 추진하였고 전문교육은 의무이수와 선택이수과정으로 이원화하였으며 그 외에 장기교육과 기타교육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증설하거나 교육인원과 일정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교육으로 행정환경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주 이상 전 과정에 도시비전 공유와 변화혁신 트랜드의 이해학습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직군과 직렬․직급별 특성을 고려한 10개의 의무이수과정을 편성하여 시행하였으며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보강 신설하여 변화혁신, 재정경제, 문화관광 등 15개 과정 631명을, 그리고 전산전문 등 지식정보화관련 12개 과정 937명, 그리고 사이버엑셀 등 사이버교육 8개 과정 4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계화에 부응한 국제화 교육 강화입니다. 국제적 행정마인드 배양을 위하여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10개 과정 1,389명에게 직무영어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였고 외국어과정의 다양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 184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이버교육을 외부 전문 민간교육기관에 4개월간 위탁 운영한 후에 교육성적우수자 52명을 선발하여 능력향상과정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초행정 영어실무과정을 3회 5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의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현지 어학연수 등을 통해서 외국어 마인드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시대 지식정보화 교육의 확대운영입니다. 디지털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의 전문지식 및 행정실무의 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보기술활용교육은 6개 과정 211명을, 정보화활용교육은 6개 과정 72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외국어회화과정을 3개 과정 184명 실시하였고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연계한 현업학습제도로 사이버엑셀과정 등을 5개 과정 23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대상의 열린 교육으로 시민정보화과정 6회 26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제해결 중심의 참여식 교육 활성화입니다. 혁신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토론학습 등 다양한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여 현장학습 26개 과정 2,668명, 분임토의 11개 과정 1,686명, 팀워크훈련을 18개 과정 1,96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등 실천학습 활성화를 위해 11개 과정 1,580명에게 특별교과활동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운영의 문호개방과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한국능률협회 등 5개 민간교육기관의 우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저명인사, 기업체 명장 등 우수강사 66명을 발굴 초빙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이해 등 지역특성과 수요자에 부합하는 교재 6종에 1만 450권을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상호연계와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사관리업무의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가 및 설문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평가실적으로는 학습평가 34회 1,843명, 실습평가 60회에 2,388명, 분임토의는 23회 1,686명으로 참여식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습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학습평가의 난이도를 상향조정하였고 참여식 교육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습과 분임토의평가의 배점편차를 확대하였으며 평가기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토익시험과 영어 프리토킹 등 평가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와 우수분임사례를 시정에 반영하여 교육훈련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23회에 걸쳐서 76건의 우수사례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였고 아울러 시 행정포탈 및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시정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71회 3,2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개별 건의사항 126건에 대해서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공무원교육원 신축이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북구 금곡동 3만 2,410평의 부지에 건물은 3개동 5,039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 289억 6,400만원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청사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고 열악한 시설로써 효율적인 교육기능 수행이 어렵고 21세기 전문행정인 양성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설확충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84년 11월에 종합연수원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2004년 8월 공무원교육원 신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05년 9월에서 12월에 설계작품을 선정하여 2006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26일 공사발주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11월 28일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기초 및 골조공사를 하여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먼저 교육원 신축의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 405억 3,800만원으로 2004년까지 부지매입과 조성을 위해 115억 7,4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하여 8억 3,4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 기초공사를 위하여 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매년 120억 6,500만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원 신축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과정 개선입니다. 그동안 적체되었던 신규임용 공무원의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도에는 2004년의 2배 이상인 10기에 1,051명을 교육하였고 올해에는 6기에 806명에 대해 신규교육을 실시하여 임용전 교육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예정자도 올해 모두 교육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교육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중앙과 연계한 사이버외국어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2005년도에 사이버영어회화 과정에 2회 1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사이버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에 3회 184명을 정철언어연구소, YBM 시사닷컴에 위탁하여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교육원과의 사이버외국어교육 연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외국어과목이 28 내지 30차시의 단기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어회화과정으로 연계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여 자율학습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영어 등 외국어회화 콘텐츠를 연말까지 개발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콘텐츠를 검증 시험한 후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추후 우리 시의 교육과정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 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과정을 제외한 그 외의 사이버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구축한 사이버교육시스템과 코스웨어를 연계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공무원교육원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와 변화의 중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은 물론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함께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대에 걸맞은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공무원교육원)
이귀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성경 위원입니다.
저에게 먼저 첫 질문을 해 주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26페이지 하고 전문가하고 저명인사 159명이 강의를 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 159명의 명단하고 어떤 분야의 사람인지는 알 수 있겠지요?
예, 그 명단은 있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선발하게 된 기준이 어떤 건가 궁금한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사와 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강사들, 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강사를 활용을 하고 또 사회 저명인사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하게 된 기준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임의로 하신다. 이 말이지요? 적합한 기준이 없고.
대체로 이제 저희 공무원들한테 또 설문을 해 가지고 우수한 강사 추천을 받고 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혁신개발원에서 우수한 강사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우수한 강사를 좀 안내해 달라, 소개해 달라고 하면 교육원에서 거기에 적합한, 그 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추천해 주고,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생들한테 또 이제 반응이 좋았던 강사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해마다 강사진이 여러 분이 있지 않습니까? 159명이 있다면 그게 바뀌어 가면서 하는 건지 계속된 형태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혁신관련 교육을 할 때는 또 혁신의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또 가령 이제 전문, 뭐 행정법이라든가 전문, 저희들이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교수를 초빙을 하지만 그 이슈되는 과목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변경하게 되는데 그래 선발하게 되는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상세히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지금 한 10분 내로 설명을 마쳐야 되니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은 그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수료점수에 미달하면 공무원을 재교육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직권면직하고 징계사유 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 올해에 직권면직 또는 징계당한 교육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해에 1명이 수료점수가 미달했는데 그 공무원은 올해 11월 중에 또 다시 재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차까지 교육을 해서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징계도 없고 직권면직도 없다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아주 우수하든지 안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다고 봅니까?
우선은 그동안에 공무원 훈련평가가 평가제에서 이수제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60점 이상이면 다 이수가 가능하고 수료가 가능합니다. 수료가 가능한데, 대체로 공무원에 들어올 자체부터가 조금 이제 공무원 자질이,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이수제의 취지가 와서 이제 많이 다양하게 배우고 일반 소양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데 보다는 많은 공무원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굳이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안 들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듯이 직권면직이나 징계한다 해 놓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시스템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교육생들이 아주 우수하든지 2개 중에 하나가 아니냐.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44명 해 놓았는데 현원이 42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명수가 틀리거든요. 왜 틀립니까?
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수석교수가 또 11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게 미처 정리가 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리가 미처 안 되었다?
예.
그래 정리를 미처 못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되었죠?
예, 그리고 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은 요즘은 첨단시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리를 미처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아, 위원님, 지금 이 계 현황은 10월 말 현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황인데 홈페이지는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또, 지금 제가 그래 이야기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콕콕, 지금 여기 자료가 다 있거든요.
다음은 지금 의무실이 있죠?
예.
의무실 사용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교육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2005년도에는 1,344명, 2006년도 10월 말 현재는 1,46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혈압측정 또는 감기증세로 와 가지고 간단하게 감기약을 받아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6급이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예.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교육을 받다가 그러면 아프다 하고 거기에 병원에 가서 의무실에서 우리 말로, 속된 말로 ‘땡땡이를 친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쉬는 시간에 잠시 와서 가벼운 감기증세나 배탈이 났다거나 할 때 가벼운 약을 좀 받아가지…
그러면 큰 병이 났을 때, 그러면 교육생이 그럼 큰 병원으로 또 옮기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교육 중에는 그렇게…
교육생이나, 이래 되었을 때, 그러면 교육생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교육 중에 그러면 재교육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가고 있는데.
한정된, 예를 들어서 길․흉사나 뭐 병가, 아플 때는 기간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넘을 때는 퇴교조치를 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한 4주 교육 중에 한 1주쯤 교육 받다가 그러면 3주 놔둬 놓고 다른 병이 나 가지고 못했다. 이래 하면 재교육을 반쯤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사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점 처리하는데 일단은 퇴교할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에 질병이나 경조사 등으로 해 가지고 5일 이상 결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1급사고로 해당되어서 퇴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교육을 받습니까?
나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 그게 명확히 지금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 해 가지고 갔을 때 재교육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의무적으로 재교육이 아니고 다시 신청…
본인 희망 시에.
예, 새 과정에 입교를 합니다.
좀 거기에 구체적인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제가 좀더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가 있죠? 만족도가 이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불만족이 3% 나오고 직무수행 도움 정도에 전혀 안된다가 2%가 나오죠? 그렇다면 도움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불만족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일 때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공무원교육원이 필요 없다. 이 말인데,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객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 만족.’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도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불만족스럽다.’ 할 경우에는 불만족 내용을 명기를 하면 우리가 차후 교육을 하는데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앞전에는 그런 불만족 사항을, ‘매우 불만족’ 일 때는 불만족 사항을 명기하도록 설문조사를 해 봐라 했는데 또 교육생들은 그게 귀찮아서 그렇는지 그걸 명시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나왔다 하면 스스로 비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설문조사는 교육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교육운영과가 별도로 있고 지금 명칭은 교수실입니다만 평가 분석하는 과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을 하는 부서와 별개로.
그래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별개 부서가 있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래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이 공무원교육원 전체가 객관적으로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많은 선배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신규 임용전 교육과정을 지금 오늘 12페이지 말씀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 처리완료라고 했죠?
예, 올해 중으로…
아, 올해 중으로 완료가 된다?
현재도 교육 중입니다.
완료가 된다?
예.
그러면 임용 전에 반드시 교육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까?
예,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옛날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시간이 짧아서 미안합니다. 외국어 평가를 보면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옛날 기록을 보면 많이 말씀 많이 해 놓았는데 외국어 평가를 하거나 외국어교육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죠?
예.
사실은 짧은 시간에 평가를 한다거나 이게 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교육 자체가.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모 우리 선배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제2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외에 전문성을 가지는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합니다.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해 보면 대체로 영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 순이고, 나머지 과목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는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 되고 다방면으로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공학 전문가가 우리 교육원에 한 몇 분이 계시죠?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육원에서 교육공학 전문가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의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마침 저희들이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초쯤이면 정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아마 계약직 2명 정도는 저희 교육원에서 확보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원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32년 되었습니다.
32년 되었는데 교육공학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교육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사실은 표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까지는 자치인력개발원에서 공통으로 개발해 가지고 각 시․도에 이렇게 준다 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맞게 그런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교육공학 전공자의 채용관계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 2개 시․도가 아마 올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시도 도입을 해서 좀 알차게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수, 우리가 교수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공무원 중심의 교수직으로 되어 있죠? 교수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6급 이상은 교수요원으로 지정은 합니다. 지정은 하는데 강의과목이 예를 들어서 예산실무나 우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실무 이런 정도로 강의를 하고 나머지 전문강의는 대학교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현재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적 중심의 교수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전담교수체제와 그 운영성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는 물론 교수분이 네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교육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강의하는 전문교수가 두 분이 계시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대학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체제나 운영성과를 벤치마킹하는 게 어떻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 관련부서, 인사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과정이 어학부분하고 정보화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반행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저희들 공무원의 교육기관 목적도 사실은 전문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몇 년 되고 나면 또 일반 직무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또 재충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행정 과정을 편성을 해서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소양도, 소양과목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일반행정에 편중되었다기 보다는 두루두루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과목을 편성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은 일선 공무원 중심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은 정말로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정말 여기에 심도 깊은 어떤 교육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놀란 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참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걱정하는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역경제를…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 어떤 거창한 것보다는 뭐 교통문제라든지 식수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문제 그 다음에 주택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교육 전문가가 필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될 지를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저희들이 현장학습과 또 실제 할 수 있는 분임토의 같은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목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분임토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건의사항을 올려라, 이런 것보다는 현장중심의 학습이 좋지 않나. 교육을 받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다니면서 정말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정말 시민이 피부로 느껴서 불편한지를 체크를 한번 하셔 갖고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장중심은 2주 이상의 과정에는 전 과정에 현장을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현장중심의 교육을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08년도에 완공되는 금곡교육원 있죠?
예.
거기에 당 시설 프로그램이 그대로 이전 가능합니까? 교육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은 매년 새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이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벤치마킹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도시하고 많이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서울시도 가서 보고 매년 한번씩 직원들이 우수 민간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훈련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이, 정말 피부로 직접 느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잘 하셔서 그쪽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에 행정관리국 시민봉사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다시 또 우리 행교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장님, 행정봉사실장으로 얼마나 재직하셨죠? 그때.
한 6개월 정도…
6개월 근무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 안에서 원장님이 6개월 만에 승진해 가셨다 해 가지고 역차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또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대변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민봉사과장으로서는 6개월을 근무했지만 또 그 전에 서기관 근무한 경력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과 또 여성회관 관장, 그런데 물론 많은 남성 공무원들이, 물론 저희 동료직원도 있습니다만 역차별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1년도에 공무원에 입문을 해서 그때 같이 들어온 동료직원 남성분들 같은 경우 진작 부이사관에 진급을 해서 벌써 퇴직한 분도 계시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좀 여성 공무원이 별로 없을 때 조금 불이익 당했던 사항, 불이익 받았던 사항을 요즘 정말 시대적으로 좋은 시대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받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임용자 관련해서 성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약 44 대 50, 45 대 한 55 정도 여성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응시가 보통 지금 5년간, 5년간 응시가 61.3%하고 38.7%입니다. 그죠? 여성과 남성 비율이 그죠?
예.
그렇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60.3%와 39.7%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숫자는 54.3%, 45.7%가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죠?
예.
심지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71.3%가 여성이었었고 남자는 28.7%밖에 안 된다. 그죠?
예.
이런 비율로 간다면 앞으로 여성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고,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별도 있습니까? 여성 교육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쭉 그렇지 않다가 여성 공무원이 많아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든가 그런 게 특별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요즘은 남녀평등으로써 같이 시험을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교과과목은 남녀평등하게 같이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꼭 필요하다면 가령 여성 공무원들의 조금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 외에는 직무교육은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성평등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해 가지고 한번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지금 현재로 보면 여성이 비율적으로 많아지고 학력분포도 보면 지금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2006년도까지 2004년도에 중졸이하는 7명 응시해 가지고 1명이 합격을 했고 2005년도에는 3명이 응시했으나 1명도 없었고, 그 외에는 1명도 응시도 안 했고 합격도 된 적이 없고 전부 다가 지금 현재 고졸이상이고 심지어 대졸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졸과 대학중퇴, 재학 합치면 이것 지금 80% 이상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교육프로그램이 대학별, 졸업한 공무원 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이 많음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년 전에 계속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력에 따른 프로그램 수준은 물론 대학교 졸업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직무에 따른 기본기술이라든가 전문지식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성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은 저희들이 정말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여성도 같이 당직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성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또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거의가 보면 동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대졸 출신들은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정도는 늘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이버교육 그 자체가 그 수준을 넘지 않는 사항이면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게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언어교육의 사이버교육을 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교육을 계속 중복해서 시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를 보면 기타교육, 시민정보화, 가족건강교실 2과정 6회 262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언제 실시했습니까?
저희들 교육을 휴강기인 2월하고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2월하고 8월에.
예.
지금 이 교육은 공무원교육원 설립목적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교육원 설립목적은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 또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률을 함양시키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원에 교육을 안 하고 있는 휴강기를 통해 가지고 또 교육원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면 또 시민들의 질도 향상되고, 또 저희 교육원도 교육원의 이미지를 또 제고시킬 수 있고 그래서 2개 과정을 2월과 8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지방공무원교육법 법률 제7408호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교육원의 설립목적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지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무원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에 교육을 시키지 않는 2월과 8월달에 일반시민을 위해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자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의 구․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주민자치센터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압니까?
제가 그것까지…
모르시죠?
예.
2004년도에 33억 9,000만원, 2005년도에 45억 2,000만원, 2006년도에 45억 2,000만원, 3개 연도에 124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다 지역별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가족교실, 이것 다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중복보다도 일반시민을 위해서는 또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설문을 해 본 결과,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서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시민의 수준이 좀 향상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저희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2번을 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상대로 한 겁니까? 지역적 안배를 고려했다면…
부산, 지역적 안배보다는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홍보를 합니다. 구․군 게시판, 구․군에도 홍보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마침 분석을 해 본 결과에 거리적으로 좀 멀리 있는 강서하고 기장만 참여가 안 되었고, 14개 구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두루, 그 대신에 좀 지리적으로 수영이 가깝다 보니까 수영구 주민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영구, 남구 주민이 많이 참여가 되었고…
수영구…
이게 지금 먼 데서는 참여가 좀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시비로 매년 33억 9,000만원을 부산시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의 시민정보화사업과 가족건강교실 등을 위해서 226개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당에 2,000만원씩, 2004년도에는 1,500만씩, 시비 70%, 구․군비 30%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돈들은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어느 쪽이 필요 없는 돈입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시행해 가지고 각 지역에 홍보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면 이 예산을 공무원교육원에다 보내 가지고 이 예산은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서 그만치 공무원교육원에서 잘 교육을 해서 잘 하고 있다면, 교육효과가 있다면 226개 읍․면․동에 돈을 2,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45억원을 갖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죠. 부산시는, 이게 3개 연도에 124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원에서는 공무원만 교육시켜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일반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공무원교육훈련법의 목적에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시민을 위해서 교육하라고는 여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에 맞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226개 읍․면․동에서 지원해 가지고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그것도 특별하게 어떤 지역만 이래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 타지에 있는 떨어져 있는 강서구나 사하구나 북구나 이런 데의 주민은 갈라 해도 버스비 들고 말이지, 지하철비 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교육 받으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동에 다 있는데.
위원님, 이제 자치센터에서는 자치센터대로의 강의를, 교육을 하고 또 저희 교육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들은 열린 시정으로 많은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제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자 하고 교육원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면 일반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금 현재 그러면 한, 2월에 8월에 한 262명에 대해서 실시한 교육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산교육은 어차피 컴퓨터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요새 또 이제 전산교육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시민정보화하고 가족건강교실 아닙니까?
예, 가족건강교실은 이제…
그래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하는 교육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 말은 그 교육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산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도 컴퓨터교육 시키고 거기 뭐 째즈댄스, 요가, 이런 가족건강교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좋고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내용은 안 좋다. 이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걸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저는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은 아마 동일대상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왕에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은 이제 컴퓨터교육원이 있는…
제 말에 대해서 공감은 가십니까?
아니, 부산시가 45억씩 이래 매년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교육이 있고 자기 동네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중복되거든요. 중복되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런 것 말고라도 혹시 공무원 정년자를 위해서 무슨 교육을 한 게 있습니까? 부산시 교육원에서.
저희 교육원에서 2003년하고 2004년도에 퇴직예정자를 위해서 제2의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인중개사 과정을 야간에 개설해 가지고 운영은 한 바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3년과 2004년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2005년과 2006년에는 저희들이 계속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2007년도에 또 혹시나 이제 그런 과정을 희망하는가 싶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희망하는 인원이 지금 너무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또 운영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과 2004년에 하다가 2005년에는 또 안 했지요. 그죠?
예, 이제 수요자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자, 2006년에도 안 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수요자가 없다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이 그 공인중개사 하는 그것만 하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직업공무원제나 생애직으로써 공직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제2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그 공인중개사, 그것만이 제2의 취업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왜 다른, 그게 호응이 적으면, 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공무원 정년을 맞이한 취업교육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일반시민도 그걸 지금 전에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잘 안 따려 하는데, 너무 넘치니까, 그걸 하면 당연히 안 오죠. 앞으로 제2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에 적응하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지. 그것 뭐 지금 현재 일반시민도 안 하려 하는 공인중개사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면요. 취업지원교육이라 해 가지고 2003년도에도 4회를 실시해서, 교육과정 4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가, 4개에 6번 실시했고 1,006명이라는 사람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1개만, 그 뭐야, 공인중개사 그런 것만 가지고 하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는 말이지, 2004년도에도 3개 과정을 운영했고 그렇다면 아까 전에 4개를 운영하다가 공인중개사 같은 과정이 빠진다 하더라도 또 3개 과정이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경기도에는 계속적으로 취업지원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시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도리어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있는 그런 시민의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가족건강교육을 하는데 도리어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이 거기나 주민자치센터나 똑같은 부산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공무원 정년공직자에 대해서 다시 취업교육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2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달에 질의했던 우리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또 성과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이수한 신규임용 직원들을 연내에 해소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석․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강사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런 질의들을 해 주신 데에 대한 성과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의 목표가 시 전체에, 배로 치면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21세기 동북아시대에 해양수도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시정목표하고도 저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경영전략에 부응한 교육체계 개편 6쪽에 볼 것 같으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해양수도를 향한 교육배정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산지역과 관련된 과목을 경제와 또 해양분야 해서 각 과정에 1～2시간씩 편성을 해서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일반 그 과정으로 저희들이 개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이제 해양도시인 만큼 그 과정을 개설을 해서 만약에 교육수요자가 없을 때는 항만관련 부서를 통해서 교육생을 차출해서라도 그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질의의 요지는 일단 우리가 시정목표를 향해서는 공무원과 시민과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방침이 시정방침과 동일한 방향으로 교육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장교육을 참 많이 하셨는데 2주간 하실 때 1주간은 현장교육으로 하셨는데 혹시 현장교육을 할 때 해양에 관련되는 부분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 시책사업장인 신항만 건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위주로 현장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에는 우리 해양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목을 말씀하시는…
예.
그러면요. 일단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교육을, 교육도 시정방향 목표에 맞도록 예를 든다면 신항이나 북항이나 북항개발에 따르는 계획 같은 것이 지금 BPA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관계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사전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시간을 넣어 가지고,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공무원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시정경영전략에 부응하는 교육 속에서는 해양수도를 향한 교육이 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타 시․도가 없는 해양에 관계되는 기업인들도 부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인들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생들하고의 실질적인 간담회, 이런 것들 프로그램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 교육 속에는 해양수도를 향한 앞으로 해양특별시, 자치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첨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볼 때 이 공무원교육원은 지난번 제가 질의시간에 정선을 예를 들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민의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정선 자체의 군민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 지금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을 하고 장소가 비어 있을 때는 시민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교육이 이제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 시민정보화라는 저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시민정보화, 제가 그 자료요청을 한 내용 중에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기초지식과 조작능력 배양 그리고 또 정보화 소외계층 시민에 정보화 격차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화가 많이 컴퓨터가 많이 활용될수록 정보화에 소외를 당하고 있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주로 주부 계층과 어르신들 계층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함으로 해서 정보화에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소외계층, 그리고 장애인, 여성, 노인 이 중에서도 특별히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이분이 제일 정보화의 격차가 심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교육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격차가 심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고민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안 했고, 이제 현재 컴퓨터기기가 있으니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쉬는 동안에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교육을 운영을 했는데 차기 운영할 때에는 좀 고심을 해 가지고 일반자치센터와도 중복이 되지 않게, 이제 컴퓨터 외에는, 그리고 대상도 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디베이트 해 가지고 여성과 노인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함으로 해서 정보화의 격차가 심하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고려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성별과 나이를 볼 때 나이가 더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집중해서 교육이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정말 기타교육에 효과가 100%입니다. 나머지는 다 70%, 80% 이렇는데 기타교육에 두 가지, 지금 교육의 자료를 보면 이것은 100.7%의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프로그램은 배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도자를 교육하는 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45억 정도를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산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서 거의 다 서예, 꽃꽂이, 뭐 스포츠댄스, 컴퓨터 기초, 이런 겁니다. 그것은 기초자치센터에 대한 자치위원들의 교육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원 설립목적이 자체가 이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인데 그동안에 휴관기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센터의 지도자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이 과정이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또 이제 이걸 개설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지 대체로 이제 민간인들인데 그런 점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 지역이 공무원교육원이 수영구에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이런 위원들 교육을 할 때는 부산시의 16개 구․군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런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들한테는 또 시민으로서의 인센티브,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시민봉사를 많이 했을 때 그 인센티브가 우리 행정당국에서 점수를 해 주는, 가산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될 때 시민 전체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도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기타교육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 시대가 NGO시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과정, 그러니까 우리 가족건강 이런 교육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지역혁신과정을 기타교육 속에 좀 한번 첨부를 해 가지고 정말 시민사회와 협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참여해서 시정의 주요시책을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한번 신설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런 과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지도자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군이지만 이 정선군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속에서도 그런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무원교육원들이 장소가 옮겨지게 되면 그 장소 활용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의 내용 속에서는 공무원들의 외국어에 관계되는 교육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사이버교육을 할 때 사이버교육에 관계되는 방법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교육의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집합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고 난 이후에 또 5박 6일간의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박 6일간에 보면 2주 안에 5박 6일이 포함되어 있지요? 집합교육 속에?
예.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갈 때는 5박 6일이 기간이 짧은데 그 가능합니까?
이제 영어와 일어와 중국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어는 일본, 중국어는 중국, 이제 영어 같은 경우 호주를 올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 하면 동남아권으로 해 가지고 호주보다는 필리핀 정도, 영어권이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통 이런 과정으로 하는데 우리 부산의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어학실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좀 확실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학이라는 것은 4개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4개월에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주민들과 삶에 함께 부대끼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부족, 뭐 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5박 6일 이것은 해외연수라 하기보다는 뭐 그냥 관광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우리 후쿠오카 같은 데에도 시청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하는 게 있습디다. 제도가, 그렇게 될 때는 일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 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어학에 관한 것도 자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 어학에 관계되는 것은 전문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커리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전문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좀 낭비요소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제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이버 외국어과정 8개를 위탁해서 사설어학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했는데 1인당 비용이 한 얼마나 듭니까?
영어 같은 경우…
예, 정철어학원을…
영어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몇 개월입니까?
4개…
4개월에 16만원입니까?
예, 16주에 16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4개월에 16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사이버교육 같은 것은 강의식입디다. 그죠? 강의식의 녹화해 놓은 것을 본인이 시간 있을 때…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서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교육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어학을, 어학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보다는 저희들 취지는 이제 공무원들이 쉽게 어학에 입문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올해 2005년도부터 사이버를 하고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도 수요조사에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좀 확대 운영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이런 자기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강의식으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인터넷 화상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대 1로 바로 공부하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아마 몇 개 학원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도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MSN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이래 가지고는 바로 이제 화상 속에서 그 강사하고 우리 배우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회화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알아보니까 1회에, 1주에 1회 1시간 정도, 그러니까 1시간을 통화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1시간을 1주 동안에 30분을 따개서 2회를 하든지 4회를 해서 또 몇 회를 나누든지 그건 본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수업, 정말로 이 화상수업을 통해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료는 아마 원어민이 필리핀 사람일 때는 한달에 8만원, 미국 사람일 때는 한달에 10만원 이런 정도로 저는 그렇게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그것과 우리 교육원의 수강료하고는 좀 비교는 됩니다마는 더 확실한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화상수업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각종 공무원들의 교육을 쭉 하셨는데 혹시 이런 외국어 능력향상에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검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이버과정을 진행하면서는 진도하고 또 이제 온라인 테스트를 해서 성적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가령 이 사람이 점수를 몇 점 받았는가, 이런 것까지는 검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제 저희들이 수료를 할 때 이분들이 가능하면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또 외국어특기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기자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라. 이 정도는 있는데 차후로 수료 후에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관리 이후에 성과검증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청에 국제협력과가 있는데 그 속에 국제협력과 속에서 공무원들이 어학에 능통하다면 우리 통역자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통역은 다 통역대로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집중교육을 시켜서 정말 어학을 잘하는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인사를 해서 활용할 때 훨씬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성과검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청 내에서 인사를 할 때 그 실력에 따르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보충질문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수 위원님하고 하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케어복지과정이 2003년도부터 했는가 그랬었을 겁니다.
예,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예,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걸 2002년부터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원 설립목적하고도 안 맞고 또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시민들이 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설립목적도 좀 바꿈과 동시에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앞에 공무원을 빼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뭐 교육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신청도 하고 할 것이다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 결과도 없었고 아무 내용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기이 이번 감사 때 이런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현재 신축해서 옮기게 된다면 이름 자체부터 바꿀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설립목적이 바꾸어지고 한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우리 하선규 위원께서 아까 건의하신 우리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남는 자투리 시간 이용을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무원교육이라는 그 명칭하고 설립목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부단히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2006년도 상반기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하셨죠?
예.
그 다음에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 하반기 교육훈련계획을 조정을 했죠?
예.
애초에 지역경제육성과정, 항만․수산물류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각 과정당 20명씩 배정을 했더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수요조사 결과에 지역경제육성과정이 10명, 그 다음에 항만․수산물류과정이 6명이 신청을 했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2006년도 하반기 교육훈련계획에서는 아예 이 두 과목을 빼버렸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맞죠?
예.
아까 하선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도에는 수요가 없더라도 강제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죠? 했죠?
예.
왜 2006년 하반기에 이렇게 안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부임을 하고, 하기 전에 그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또 제가 그걸,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요조사가 이렇게 되어서 개설과정이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올 하반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 공무원 원장 이하 직원들도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개설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많은 수요인원이 없었다고 하면 시 본청에 있는 관련부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공무원교육원에 이런 과정을 개설했으니까 많은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해라는 그런 촉구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협조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 계획 때 수요인원이 다 못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과정은 필히 운영을 하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전문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방침은 세워놓았습니다.
원장님 답변하고 좀 잘 안 맞는 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두 과목은 수요가 모자란다고 해서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예.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하고 또 해양수도특별법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국회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 한번 볼까요. 다른 것, 일반행정 실무과정 100명 배정인원에 수요조사 66명입니다. 그런데 해요. 90명으로 해서 조정해 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이 모자라도 희망인원이 한 30명씩 모자라도 계획대로 그대로 강제배정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의무이수과정과 선택이수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무이수과정은 당해직급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만이 자기들이 공무원이 근평을 할 때 교육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행정과정에서 숫자가 약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20명 또 축소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진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선택과정에서 과정을 축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진급을 위해서 하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지요?
의무이수과정은…
의무이수가 있죠?
예.
그런데도 수요가 적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 연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희망을 했지만 또 현재 시점에서 업무가 좀 바쁘다거나 또는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공무원들이 다 수요조사 할 때만큼…
수요조사할 때 상반기에 조사해 가지고 하반기에 교육계획 조정할 때 수요가 모자라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강제로 배정을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한 반에 100명 할 것을 예를 들어서 80명으로 조정을 해서…
한 반에 80명을 할 걸 지금 90명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66명이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90명으로 조정을 했다고. 그럼 나머지 27명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맞춰 넣습니까?
그럼 수요조사를 할 때 대체로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수요조사 이후에 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또 좀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할 때 못 오겠다 하는 공무원이 교육을 실시할 때는 또 올 수도 있고 그 때 오겠다고 한 공무원이 또 못 올 수도 있고 해서 대체로 교육계획 인원 대 교육시행이 어느 정도 좀,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개설한 과정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의무이수과정은 꼭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챙겨 주는 것 같고, 아까 진짜 이래 필요한 이것 지역경제, 항만․수산 이런 것은 선택이니까 공무원들이 안 받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폐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이수 하나는 필수적이고 또 선택과정도 2개 과정은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공무원 하는 동안에, 그 직급에…
그런데 금방 지역경제하고 항만․수산은 필수입니까?
선택과정입니다.
선택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안 챙겨준다 아니에요. 필수 같으면 이것 폐지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21세기 동북아수도, 해양수도라는 이 슬로건을 없애버리든지 이 슬로건을 놔놓고 ‘이 선택이다.’ 해서 ‘수요 작다.’ 이렇게 해서 과목 자체를 폐지를 한다면 이 지역경제 10명 신청한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을 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수요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받겠다고 있었는데 왜 폐지를 했느냐 이거지. 10명이라도 받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말고 여기 지금 과목 놔놓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왜 그래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신청한 10명, 항만․수산에 신청한 6명은 지금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령 1개 과정을 개설할 때는 최소 20명에서 3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도 있고 교육원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개설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저희 시정목표와 부합하는 그런 과정은 필히 개설을 해 가지고 만약에 수요가 모자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에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일반과정에 저희들이 관련된 과목은 한두 과목씩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니, 그거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교육에 보면 파워포인트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276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수요조사 때, 예?
예.
그런데 40명을 증설을 해 가지고 160명이 받습니까? 160명하는 걸로 되어 있죠? 파워포인트 과정.
파워포인트 과정 1기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1기를 증설해 가지고…
예.
276명이 희망을 했는데 한 반을 증설을 더 해서 160명이 교육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이 자료 안 가지고 있는가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76명이 신청을 했는데 160명만 지금 현재 교육을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0명 정도는 교육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선발을 할 때 276명 중에서 160명으로 선발을 할 때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딱 276명에서 160명만 선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 과정을 개설하고 각 구․군과 시에 공문을 보내서 과정 교육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 인원 증설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수용 가능한 인원만 배정해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넘쳤다 말입니다. 40명이 넘었을 때 그 40명으로 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각 구․군 간에 안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걸.
수요조사에 따라서 인원을 적정하게 비율대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약에 많이 온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80명이 온다고 했을 때는 40명만 할 경우에는 수요조사에 8명이 왔을 때는 4명만 하고 6명이 왔을 때는 3명만 하고 그렇게 해서 안배를…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해도 안 되고, 그럼 그 명확한 기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 기본교육이 신규임용 후보자죠? 신규과정이죠?
예.
이게 배정인원을 할 때 350명을 처음에 배정인원을 두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 수요조사 하니까 330명이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규가 350명이 있었는데 희망인원이 330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당초에 350명에서 330명으로 감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셔…
예.
저희들이 가령 공무원을 시험에 모두 채용을 해서 합격을 시켰지만 그 중에서는 또 다른 데 취업을 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교육을 유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이수과정에 보면 750명 배정인원 중에서 희망인원이 665명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한, 계획 조정한 것도 665명으로 그렇게, 아, 조정은 71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40명이 당초계획 대비해서 조정인원이 40명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40명이 이수를 못해서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 이 부분하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분야에서 여기도 지금 수요조사가 31명이 적습니다. 계획 대비, 그 다음에 조정인원이 210명이니까 계획 대비 30명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분야, 엑셀 이런 것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 대비 수요조사, 그 다음에 훈련계획 조정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지금 질의하실 분은 세 위원이 있습니다.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약속한 시간을 상당히 오버해 버려서 15분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이귀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역대 우리 원장님들을 보면 이 앞에 박춘한 원장님이 17개월, 석희윤 원장님 1.5개월, 박종주 원장님 7개월, 박종수 4개월, 윤종대 18개월, 최익두 12개월, 이귀자 원장님은 생각에 몇 개월쯤 여기 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떠날 것인가 생각이, 예측이 됩니까?
(웃음)
원래 인사권한은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 하면 현재 교육원이 신축 중이니까 교육원을 다 신축해서 이전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교육원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희망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귀자 원장님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교육에서, 그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을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예, 좋습니다. 교육과정이 참 중요하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게 시설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우수한 강사의 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안에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가 자꾸만 변해가고 이 자체에서도 창조성을 요구하는 교육이란 말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NGO교육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그중에서 시설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언제 착공이 되어집니까?
지금 공고기간이 28일까지입니다. 11월 28일까지 같으면 12월초에는 아마 계약을 하고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거기 지금 건물을 짓는데 누가 제일 주인입니까? 누가 제일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교육원이 말입니다. 처음에 구상이 된지 22년 만에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그래도 제일 처음 역대 원장님 중에서 박종주라는 공무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예.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약간 정신이 이게 조금 공무원으로서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해도 될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게 공무원 이것을 신축을 확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 놓고 떠났는데 아직도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원장님입니다. 이 건물이 말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들어서는데 모든 기획이 원장님 머리 안에 지금 딱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이 계속 지금 건물이 착공되면 거기에 가서 붙어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주인이 없어요. 부산시장님이 거기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원장님이 다른 공무원교육원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교육원은 저도 경기도교육원도 가보고…
경기도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지금 그 공무원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게 선진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막 지금 부산서,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더 되었어요. 그게 최신형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지금 지어 가지고 안에 시스템이 놀랄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게 벌써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주어진 시간은, 구포도서관을 지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최대의 도서관 시설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남아 각 도서관 관장들이 견학을 하고 갑니다. 그 도서관을 지을 때 구포도서관 관장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전 도서관을 전부 다 거의 좀 잘 되었다는 것 다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서관의 시설을 전부 다 검색을 다 하고 건물은, 뼈대는 지금 시에서 이렇게 건축 회사에서 지어주지만 안에, 뼈대는 다 지어놓고 평수가 지금 한 5,000평 가까이 되고, 결정되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안에 시설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지금 원장님 아까, ‘내 있을 때 이걸 하나 해 놓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2년 후에 준공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원장님 머리 속에 하나하나 이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래 시설이 머리 안에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만은 안 됩니다. 지금 여자라고 아까 여자가 71%인데, 여자라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라고 못하고 남자라고 못하고, 농사지으려 가면 근육이 있으니까 남자는 농사짓는데 데리고 가겠지요. 고기 잡으러 가든지.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것은 ‘내가 여자니까, 건축에 대해서 모르니까’ 할 게 아니고, 거기 구포도서관 관장님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데 끝없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 안에 시스템,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어떻게 해놓았는가. 그리고 각 대학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각 대학에 최신식 지은 건물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가. 건물구조로, 이 건물 시설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설이,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한다고 해도 대부분 다 시대에 떨어졌어요. 10년 전에 벌써 사람들이 기획해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뭘 생각하고 뭘 상상하고 뭘 창조적인, 아까 이것 보니까 제일 참 멋진 말, ‘창조적인 인재양성’이라 했는데 원장님이 지금 창조적인 그런 두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서 고민하고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해야, 시설이 되어야, 시설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콘텐츠를 넣지, 시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좋은 말씀 한 것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미래사회가 어떤 사회가 온다는 걸, 미래사회가 어떤 사회가 지금 밀려온다는 것을, 웨이브가 부딪쳐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 안하고, 상상이 모자라면 각 앞선 대학이라든지 각 앞선 선진기관이라든지 어떤 과학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에 좀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도 보고 연구도 하고, 미래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미래사회가 어떤 사회가 지금 온다는 것,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말 중에서 NGO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좀 언급을 했어요.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주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머리 속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래 공무원이 2년 후에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동양에서 가장 멋진 안에 콘텐츠를 갖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력을 갖고 사고할 수 있는가. 또 그 공무원들이 그런 창의력을 갖고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남의 것을 많이 봐야 되고.
예.
보고, 컴퓨터도 들어가 가지고 다른 나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최신식 공무원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금 뒤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머리 안에, 무조건 좀 내어놓아 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원장님이 할 때, 어디 다른 데 시장님이 다른 데 보내려고 해도, 보내지 말고, 그것보다 지금 좋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업무 가봐야 그것보다 지금 더 좋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계실 때 정말 동양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공무원교육원을 하나 시설을 짓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어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것 좀 느낀 게 있습니까?
예.
(장내 웃음)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는 많은 시설을 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또 바꿀 게 있으면 또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게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시설해 놓은 것을 보니까 벌써 10년 전에 이야기에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다른 도시 해 놓은 것 말입니다. 그 안에 시설해 놓은 것, 이런 것, 지금 해 놓았어요. 내가 기가 차요.
최근에 민간교육훈련기관도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달에 와가지고 지금 공무원 원장님 내가 보니까 전혀 공부가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 시설, 나는 구포도서관 짓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구포도서관 운영위원장인데.
(장내 웃음)
예.
그 여자 분이, 원장이 거기에 가서 하나하나 안에 가서, 다 어디고, 가보면 ‘어디 도서관 오늘 보러 갔다.’ 하고 ‘어디 보러 갔다.’ 하고, 가보면 ‘뭐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능력이, 지금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은 거기에 하나하나 고민할 수 없어요. 그 어떻게 안에 콘텐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원들 있으니까, 있으니까, 회사를 개인회사라 하면, 여기에 회사 하는 사람들 많지만도 돈 값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기가 받는 봉급 값을 몇 배를, 한 3배, 4배를 해야 그게 부가가치가 붙어서 일이 되어집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크니까 이 교육원만은 진짜로 고민을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정말 동양에서 멋진 최고의 어떤 시설을 갖춘, 그런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오도록, 우리가 남의 본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의 것 봐봐야 한 십 몇 년 뒤떨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집에서 가면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그래서 계속 원장님이 몇 번 왔는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귀자 원장님, 먼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기본 소신과 신념을 먼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하고자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또 맡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우선은 일반, 신규공무원은 신규공무원대로 아니면 공직에 현재 있는 현직공무원들이 저희 교육원에 와 가지고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 시정목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목표와 부합하는 교육을, 그런 과정을 교육하도록 저는 그렇게 계획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 시정목표와 부합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부임하신지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의 조력이 없이, 소신이 정립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한 부분을 듣고자 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만, 지금 공직생활은 얼마나 지금 되셨다고 하셨죠?
7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죄송한데요.
35년.
35년입니까?
예.
그러면 모든 우리 사회에 있어 가지고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개인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정관념의 타파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과 공론화 된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고정관념의 타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고 하면 공직생활 30년이 넘어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부산에 공무원을 책임져야 될 가장 출발의 교육을 맡으신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과연 이래 얼마만큼의 자신의, 71년도 근무시작으로 30년 넘게 공직생활에 몸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한 자기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러한 구각을 깨기 위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으로서 30년의 그동안에 일반적이고 평범한 공직의 길을 걸어왔다면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는 좀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서 정말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이며 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현 공무원의, 후배들의 공무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인지 또 그 제시와 함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하선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세계화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이것은 뭐 최고의 지상목표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보고한 외국어교육 이수 후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교육 이수 후에 그 평가가 조금 관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외국어교육 이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십년 동안에 외국어교육을 1차 기초교육, 중급, 고급 뭐해서 금년에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분야별로 한다 하면 이제…
토탈, 토탈요. 외국어교육, 금년 계획이 몇 명입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사이버교육은 각 과정에 60명씩 계획을 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이제 사이버과정…
외국어 관련 교육계획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40명 되겠습니다.
340명이요. 작년에도 뭐 300명 수준으로 추측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과정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중에 가장 최근에 받아보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접니다.” 하며 손드는 이 있음)
몇 년도 받으셨어요?
(“올해 사이버 영어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이버 영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받으신 분이 제가 추정을 하더라도 뭐 한 1,000여명은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정을, 뭐 10년치 통계를 낸다면요. 그래서 이러한 외국어교육과정이 1차적인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의 현주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지방정부로서는 정말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특화를 시켜서 일반인 희망자를 대상으로써 수료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선발하여 각 국별로 그 다음에 1차 평가 후 그 우수한 인력을 2차로 선발하고 또 3차 선발하는 이러한 어떤 정말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으셔 가지고 전문인력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회화와 번역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정예화 교육계획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영어과정을 운영을 하고 올해는 이제 중급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과정 개소를 해서 평가하고 또 다시 과정 개설해서 하기에는 참 저희들은 이제 보편화된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했고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럴 의지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4주면 4주, 3달이면 3달 기초 어떤 회화만 전부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인원도 뭐 엄청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청에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우리 직원님들의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원의 원장님으로서 우리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특단의 대책으로 1차, 2차, 3차의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각 국에 공무원들 분 중에 각 외국어 하나씩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셔서 그 계획이 장기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이버과정과 집합교육을 통하고 또 현지까지 체험을 하고 와서는 그 전문가로서 양성하는 그런 과정은 지금 교육원 자체에서 좀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외국어특기자를 국제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방법을 깊이 고민을 해 보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세계화에 부응한 국제화 교육 강화라고 원장님이 의견을 밝혔듯이 이 제목에 부응한다면 교육에 대한 어떤 세계화에 대한 국제화, 외국어교육은 지금까지 패턴에서 나열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특단의 어떤 정예화 교육으로 집중 육성하지 않으면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단디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과 지혜를 탐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고 시민을 위해 시정 전반에 발전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귀자
교 육 지 원 과 장 안삼달
교 육 운 영 과 장 권헌식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2 | 5 대 | 제 16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9 |
| 3 | 5 대 | 제 16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4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5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9 |
| 6 | 5 대 | 제 16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8 |
| 7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9 |
| 8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9 |
| 9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9 |
| 10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1 | 5 대 | 제 16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2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8 |
| 13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8 |
| 14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8 |
| 15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8 |
| 16 | 5 대 | 제 16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7 |
| 17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9 |
| 18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7 |
| 19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0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7 |
| 21 | 5 대 | 제 16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22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19 |
| 23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18 |
| 24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18 |
| 25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18 |
| 26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18 |
| 27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7 |
| 28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4 |
| 29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30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31 | 5 대 | 제 16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4 |
| 3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6-12-21 |
| 3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3 |
| 34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7 |
| 35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6 |
| 36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6 |
| 37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6 |
| 38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6 |
| 39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4 |
| 40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4 |
| 41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4 |
| 42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3 |
| 43 | 5 대 | 제 1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4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7-01-09 |
| 4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12-15 |
| 4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11 |
| 47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6 |
| 48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5 |
| 49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5 |
| 50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5 |
| 51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5 |
| 52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3 |
| 53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3 |
| 54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3 |
| 55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3 |
| 56 | 5 대 | 제 16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5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6-12-08 |
| 5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12-08 |
| 5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2-05 |
| 6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2-04 |
| 6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2-04 |
| 62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2-04 |
| 63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2-04 |
| 64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5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11-30 |
| 66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11-22 |
| 67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11-22 |
| 68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11-22 |
| 69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11-22 |
| 70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11-22 |
| 71 | 5 대 | 제 1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11-21 |
| 72 | 5 대 | 제 1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