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가정복지국
- 일시 : 1992년 11월 24일 (화) 10시
- 장소 : 문교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감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질의가 되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에 접근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이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시민복지와 저희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가정복지 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가정복지국 산하 전 직원들은 정성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길 바라오며 저희 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이번 감사를 거울 삼아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 금년의 주요성과로는 금정근로청소년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개관과 상담업무 활성화를 위한 가정상담소의 확충이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과장인 박병곤 가정복지과장,
이길남 부녀복지과장,
아동청소년회관 강대치관장,
최태진 청소년과장,
양정청소년회관 홍병표관장,
여성회관 하목선관장,
여성문화회관 최승해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김종세관장,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김상수관장,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 이용철소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하고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家庭福祉局業務報告
(家庭福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보충 질의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우선 첫 항목부터 10항목까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훌륭한 부모, 자랑스러운 자녀, 참 이렇게만 되면 한국병이 다 치료되어서 훌륭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일생을 바치다시피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91년도, 92년도 관련성이 있었는데 91년도보다 92년도가 이런 방향으로 얼마나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고 변화됐는지 또 역시 너무도 사회가 악해서 암만 노력해도 치료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한 번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어쨌든 간에 일반 부녀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각종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선진 여성상 정립은 저희가 여성상 정립이 외모만 훌륭한 것이 여성정립이 아니고 변화하는 과학문명에 있어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대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의 과학단지를 시찰하고 아이들에게 과학지식이라든지 올바른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우리 여성들이 알자하는 그런 교육을 했고, 그리고 훌륭한 부모를 위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부모님들이 주부 한가지 기술 익히기 이래가지고 각 구청에 2천 몇 백 명을 했습니다. 그건 강사비만 구에서 예산을 대주고 구청 회의실이라든지 예식장을 빌린다든지 이래서 석 달을 해 가지고 제과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생산적인 그러한 편물 짜는 거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러한 거를 해서 약 2,000명이 넘게 기술자를 양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첫째는 기술에 종사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했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단독 노인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월 1년에 5만원씩 줍니다만 그것이 작년은 91년도보다도 올해는 인원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전 세대에 대해서 5만원을 준 바도 있고, 경로당을 2만원 운영비 주는 것 을 저희 시만 5만원 을 주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어버이 수첩 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어버이들이 손쉽게 아이들에게 국민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적으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지침 책도 발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저희가 공공기관에다가 편의시설을 해서 장애인들도 부모로서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심부름 센타라든지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만들고 또 여성문화회관에는 조상의 얼과 멋을 되살리는 그러한 여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회관을 개관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정화조관계 권장, 그리고 쓰레기 분류 관계, 합성세제 안 쓰기 에너지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자는 그러한 캠페인도 많이 했습니다. 구에 사업이 우리가 분기별로 전부 다 와서 평가회도 가진 바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참여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책 위원회를 연초에 열어 가지고 청소년육성위원들 주로 지도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고 공개 토론회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아이들 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시책에 우리가 반영을 하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5만원을 월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이걸 월 지급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얘기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지원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지급방법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는지 그 경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경로당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노인들이 지금 65세라 해도, 어떤 노인들은 청년과 같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경로당에 우리가 가끔 방문을 해보면 놀이문화가 없습니다. 거의가 도박성에 가까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분야에서 도박성을 띠고 놀이를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 노인당에서는 살인사건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대학에서 퇴폐적인 놀이들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내에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행정당국에서 챙겨보신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각 동 단위로 향장제도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 인격을 갖추신 노인들 한분을 향장으로서 위촉해서 청소년 선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런 것도 가정복지국에서 노인당,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그 향장들이 청소년 선도도 좋겠습니다만 협조가 되신다면 노인들의 건전한 생활의 선도적 입장에서 그 어른들인 자기 지역의 경로당에 아마 1개 동에 최저한 두개는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마을은 작아도 4개가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좀 선도적 입장에서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라든지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는 체제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에서 지도 말씀을 주셔서 92년도는 경로당 5만원을 15만원씩 분기 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옛날에 재작년인가 한 번 신문에 동래 금정산 저쪽 위에 범어사 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해 가지고 신문에 한 번 났고 이래 가지고 구청별로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퇴폐적이고 하는데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면 그냥 화투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후원회를 조직을 해라 그래서 후원회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하지만 한번씩 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모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여성들과 같이 휩쓸려서 동네 하수도를 치운다 할 적에 할아버지들이 감독을 하고 하는 그런 후원회를 조직하라고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후원회가 600개 정도가 조직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개소에 따라서는 실제적 운영은 안된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우리가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인대학이 저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노인대학에 돈을 대어줄 올바른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교실을 확보하되, 우리가 책은 옳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올바른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악이 몇 시간이라든지 노인 건강에 대해서 몇 시간이라든지 또 그 외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전한 스포츠를 해서 하는 그러한 거를 권장을 하고 해서 저희가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들, 지금 인쇄가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그걸 해 가지고 그걸 노인학교 뿐만 아니고 경로당에 전부 지급해 가지고 경로당도 그런 방향으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가 했습니다만 워낙 개소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세하게 옳게 지도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 지시를 하고 구에도 나가보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한 퇴폐적인 놀이에 물들지 앉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를 하도록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노인복지 종합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해라하는 것이 있었고, 비행청소년예방과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우범지대 노인 고정배치방안 검토할 것, 검토는 했는데 두 가지 다 결과적으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하도록 의논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결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 종합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담당직원의 학문적 지식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용역비를 계상 중에 있다 했는데 이 용역이라 하는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지식이 부족했다면 이 어려운 부산시 살림 실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재 알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라도 굳이 용역비를 들이지를 않고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청회정도를 연다면 우리 부산시의 용역비가 무척 많이 듭니다.
아까 김경섭위원께서 경로당 놀이문화를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고스톱이 하도 많기 때문에 건전한 놀이문화 방안을 연구 검토해달라 해서 용역비 무려 3천 몇 백 만원, 4천여 만원을 들여서 연구 검토하도록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고스톱 대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대답은 하나도 안 나오고 결국 시비 4,000만원만 내무위에서 날린 게 작년 실정입니다. 이 용역비라 하는 것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장기개발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좋은 의견을 얻도록 하는 것이 낫지를 않느냐 해서 하루 빨리 작년도에 분명히 건의하고 시정하도록 했는데 항목적인 지식부족이다 하는 이유로다가 금년에야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해서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우범지대 노인고정배치 방안, 이것도 작년도에 92년도의 예산에 8,4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으니 더 반영이 될 리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그렇네요. 작년에 반영되지 못해서 실시 못한걸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그 배 이상 올 요구를 해 가지고 또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요구를 했지만 전혀 93년도에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하는 답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가 할 것까지 챙겨 가지고 장기계획도 그렇게 걱정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용역보다도, 복지업무는 사람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와 그리고 사실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2년 전부터 5,000만원씩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회의 때도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1억 몇 천 만원 했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이 노인복지, 부여복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가정복지,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정확한 통계라도 어디 연구소에 한 2,000만원씩 줘 가지고 통계하고 그리고 시설의 발전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을 장기적으로 중. 장기라도 계획을 세울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을 처음에 요구했을 때도 안됐고 또 1억 할 때도 기획 실장실까지 가서 고개를 숙이고 시 회의실에까지 내가 시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힘이 부족하고 해서 안됐는데, 사실은 안된 이유가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떠한 계획을 청소년 계획 모양으로 10개 년 계획을 어느 정도 지방별로 세워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워 가지고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래 가지고 예산과에서 이래되어 가지고 제가 노발대발 해 가지고 예산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건설계통에는 용역을 그렇게 많이 돈을 주는데도 우리가 중. 장기 계획을 하나 세울려고, 부서가 5개 분야에 있는 것도 못하고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힘이 모자란걸 통감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것을 다시 처리하도록 한다면, 요구를 한다면 결국 내년도에도 또 이 상태 대답 이외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굳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이런 건 지적할 필요도 없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만 대답을 해주세요. 한 번 더 요구를 하면 지금 계상 중이다. 반영중인데 좀 어렵다 했으니까 내년도에 전망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는 결사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해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태망위원님도 거기 가시면 말씀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벌써 빠져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줍니다. 그걸 3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확한 통계라도 부산에 각계 분야 통계라도 만들어서 행정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겸해서 얘기인데, 예산, 예산 자꾸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내가 하느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지적한 것 같으면 이건 해결하려고 노력해본 결과 예산실에서 도저히 반영이 안 된다. 반영이 안되면 문교사회위원회에 와서 작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 예산확보에 시의원님도 조금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한 번 그런 도움도 요청해온 바가 없다 이겁니다. 없이 본인이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안된 게 아니냐. 물론 시의원 힘으로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과 예를 들어 문교사회위원장과 분명히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니 이건 반영을 하도록 하자. 만약 힘을 합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모든 것을 옛날 식으로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말로만 시행청과 의회와 만날 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어쩌고 하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그래 해줬다면 실마리도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각 동마다 1개～2개씩 있는데 사실 처음 놀이터를 만들어서 개장할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놀이시설도 제법 갖추어져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게 망가지고 또 관리를 사실 동에서 하고 있는지 자선단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1년만 지나면 그 놀이터가 사실은 애들이 가서 도리어 놀다가 다쳐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보내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서진거나 그런걸 고쳐서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촌 같은 데는 사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시에서 알고 있는지, 그냥 동에 맡겨 가지고 만들어 주면 그걸로 끝을 내는 건지 그걸 말씀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세 여성세대 자립지원이라든지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문제, 선임방법, 그 세대를 어떻게, 누가 동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선임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든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문화여성회관 이런데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수가 거의 132명, 133명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사용하는 숫자가 이렇게 같게끔 만들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처음에 어린이 놀이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지방자치국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잘 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 내에는 잘 되는데 그 외에는 미흡합니다. 그게 처음에 할 때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누가 기구를 기증을 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연초가 되면 일제 검사를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지침서도 저희가 내려 줘 가지고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의 예산도 년 128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리비를 줘 가지고 지금 수리를 다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놀이터 같은 건 외국 같은 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정도는 자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그걸 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는 해야 그게 원칙인데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구청에 인원이 불과 몇 사람 안됩니다. 동에서 관리를 맡겼는데 이런 것이 아마 김위원님 눈에 희한한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울로 삼아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만들어만 놀고 무관심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손이 모자라면 동에라도 지시를 해서 자선단체에서 관리를 하든지 독지가가 관리를 하든지 동에서 관리하든지 철저하게 관리 책임자를 맡기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관심하게 놔두니까 그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서 어느 단체와 어느 놀이터와 결연을 해라 이래가지고 팻말까지 붙였는데도 주민들이 그래 안됩니다. 위원님들도 주위에 동에 자주 가시면 말씀을 자주 하셔 가지고 딴 일이 바쁘고 하니까 자꾸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지침서까지만 들어서 다 해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은 나가서 전체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시오
예.
전선탁위원입니다.
결혼예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사이 결혼을 하려면 이웃에 물어보면 2개월 전에 예식장을 부탁을 해야 그것이 결정된다 이러는데 요새 저희들이 어쩌다가 결혼식장의 주례를 한 번 서게 되면 신성한 결혼식장이 상업화되어 가지고 심지어 아가씨들이 30분만에 마쳐 달라 20분만에 마쳐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독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소위 주례사도 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신성한 결혼이 이렇게 시간에 매달리고 할 때 신성성을 잃고 또 한가지는 여성활동에 있어서 여성회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농촌지도소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크게 돈 받을 수도 없고 또 회관의 비용비도 다소… 소위 결혼예식장을 여성단체에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이와 같은 사회에 확산화 시킬 때 이 번잡함이 없는 좋은 결혼식을 대중화 문화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각별히 여성활동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중첩되었습니다만 경로당 노인들의 놀이문화에 대해서, 저도 경로당에 심심하면 곧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 가봅니다. 가서 보게 되면 장기 아니면 화투를 칩니다. 그것까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대우에 있어서 흔히 노인을 두고 “인생의 꺼져 가는 불이다.” “인생의 황혼이다.” 그렇게 자포자기적인 그런 것을 주지말고 이 노인들에 대한 건전한 뭔가를 바꿔보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서는 많은 휴지 등을 모아 가지고 떳떳하게 경로당 활용을 하고 젊은 아이들, 손자들의 장학금도 내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도 노인들을 억지로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권장하는 것보다도 신체상이라든지 봉사하는 뜻에서 뭔가 요사이 흔히들 말하는 꽝 이라든지 신문지 종이는 인산인해로 활동하게 되면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병은 살아있다는 그와 같은 긍지를 심어 줘 가지고 신체적으로 노인들의 경로당 활동을 보호차원에서 봉사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면 하는 요망입니다.
또 한가지 여성가출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성들이 갇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풀어놓은 사회, 이제는 가정에서 사회참여 활동하는 여성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더욱이 한 가정의 핵이란 것은 남편과 아내사이에 자식이 연결되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인데 왕왕 여성들이 가출을 해 가지고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는데 이건 더욱이 여성의 문제인 만큼 홍보를 통 하든가 여러 가지 여성교양을 통해 가지고 여성들의 가출을 막아줘서 한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도 여성의 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셔도 좋고 혹은 이것을 참고로 삼아주시기 부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여성들 결혼식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회의실하고 요트수영만 한대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 또 문화회관 한대에서 하는 거 또 충렬사 마당에서 하는 거 이런 거를 될 수 있는 대로 공개를 해서 저희가 하고 또 근로청소년회관, 여성문화회관거기도 결혼식을 저희 사업소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한 실적을 보고 올해에도 구청장 회의 때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래해라 그랬는데 결혼식장이 타이트하게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 전부 주말에 하려고 합니다. 직장이 있으니까 결혼식 문화가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자기가 몇 십 년 투자한걸 이것을 뽑기 위해서 주말에 다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감해준다 이래 가지고 예식장협회를 소집해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평일에 할 때는 50% 감해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동네 반상회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해서 결혼식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그 관계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휴지를 한 구청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했는데 두 달 우리가 시책을 내가 했는데 벌써 재활용품 돈이 3백 몇 십 만원 되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에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경로당에 다 이걸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책을 하면서 도라무통을 큰걸 사 가지고 두 개는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뭐를 넣는다, 이건 뭐를 넣는다 하고 할아버지들한테 했더니만 집에서 가져 나와 가지고 그걸 자기 용돈에 보태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경로당에 뭐를 한다든지 같이 잔치를 한다든지 또 할아버지들 생일에 같이 술이라도 한 잔 한다든지 이런데 쓰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점에 저희가 전 경로당에 앞으로 이런 것이 발굴되도록 할아버지들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할아버지가 65살이라 해도, 앞으로 저도 내일 모레면 경로당에 입당할 그런 나이가 됩니다만 전부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취업 센타를 통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사회적 제도로 관련을 시켜서 하려고, 또 용역비 타령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되고, 앞으로 안되더라도 우리 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노인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놀이문화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노인당에 가보면 경로당 구조자체가 단순합니다. 단조롭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 하나 있으면 방 두 개, 안 노인 바깥 노인 모실 정도로 너무도 단조롭기 때문에 그런 단조로운 구조 속에서는 쉽게 말해서 화투놀이나 장기나 바둑정도의 놀이밖에 할 수 없게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어릴 때 할아버지를 따라 가보면 조그만 한 지역에 서당, 서원 같은데 가면 고서적을 갖다 놓고 옛날이야기를 읽어주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그 당시의 노인들이 놀고 있던 분위기를 제가 어릴 때 본 것을 느껴보면 지금보다 앞서 있었다 이런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한 번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인정의 구조 자체를 어떤 전문가들에게 우리 시대에 맞는 노인들이 하루 몇 시간씩 와서 기거하는 동안에 그 구조 속에서 새롭게 건전한 여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내 노인정이 대개 땅도 없고 부산에 아시다시피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800개를 전부 태장을 붙여 가지고 재작년에 조사를 시 켰습니다. 그 중에서 땅이 넓고 영세민이 많이 있는 두 개 구에다가 5,000만원씩 요구를 해 가지고 금정구하고 서구가 됐습니다. 5,000만원을 저희가 주면서 구청에서 돈을 더 보태 가지고 간이 사회복지관 비슷하게 해서 안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회관을 짓도록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 구조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돈 조금 있는걸 가지고 건전 노래 테이프를 사 가지고 준 일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명절에 술이나 시장 이름으로 주는 그런 돈도 내가 아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시설물을 해줄려고 스텐 통에다가 따뜻한 물 끓여 주는 거 이걸 작년에는 연말에 주는 돈도 그걸 사주고 일부 모자라면 구에서 구청장이 부담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것도 전 경로당에 하나 사줬습니다 물 끓이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산에는 예산이 너무 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복지문제는 자꾸 뒤로 밀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성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그런 점을 지도 받고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열심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국 소요예산을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들어 간다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복지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효율 있게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이거보다도 이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정신이 문제가 아닌가? 노인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좀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모시 고 하는 옛날의 미풍양속을 되살려서 그 좋은 풍속을 가꾸도록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호주에 갔을 때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 어떻게 하면 우유를 공짜로 많이 마시겠는가 그렇게 사는 사회를 볼 때 이게 타산지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되게끔 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경로사업실시 및 지원실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되어 있습디다. 액수는 책정되었는데, 년 몇 회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는데 몇 회를 하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었는가, 또 건강진단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 전담하는 병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시중 어느 병원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노인의 건강진단은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있습니다. 병․의원이 이건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보건소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에는 병․의원에서 하는데 7,4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차는 5,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계획과 실정은 보사부에서도 반은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92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8,914명이 전부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3%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 없는 건 시비로써 들어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100%보다 좀더 했습니다 건강진단을. 그래서 보건소 같은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원에서 돌아가면서 동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1월초에 부산일보 기사에 “장애인 구직자갈 곳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장애인 구직자들은 192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지로 취업한 사람은 24명인 12.5%만 취업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취업된 업체도 보통 영세 중소기업체나 가내공업체로 취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어느 일정 비율을 취업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두 달 동안 기간 중에는 의무고용업체에서 신청이 전혀 없었고 이 자료에 볼 때도 100%가 넘은 업체가, 구가 두 군데가 있지만 대부분이 미달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는 상담원을 증원해 가지고 앞으로 노인상담, 장애인 상담도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가정상담소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사실은 국가예산이 부여상담원 밖에 그게 전문직이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정상담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노동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부산에는 노동집약적인 그러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상지구에 위원님들도 북구 계통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의가 도산을 해 가지고 성한 사람도 전부 실직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몇 번 내고 국정감사 때도 저희가 그 질문을 받고 노동청하고 긴밀하게 될 수 있는 대로하도록, 시가 25명인가 시험을 쳐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정인이 될 수 있도록 92년도 노동청 관계에서 하는 취업 센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대개 다 보면 복합적인 등록이 많습니다. 뇌성마비라든지 다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리하고 머리도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장애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 입장에 서서 저희가 타 국에도 옳게 안내는 내무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 전을 보내고 전체 국에 전부 보내고 시장님께도 기관장 회의 있을 때도 보내고 수시로 저희가 이걸 계몽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가 91년에는 1%고 92년에는 1.6%, 93년에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회사가 도산된 건 사실이지만 92년 6월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장이 모두 부산시내에서 224개의 업체가 됩니다. 의무사업체 중에서 147개 업체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이중에서도 80%정도가 단순한 소위 단순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잘 안되고 있다. 지금 보면 부산시내에서 장애인단체만 18개에 2만6,7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줄잡아 장애인을 10만명 이상을 보고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인원이 34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0.01%밖에 안되거든요? 바꾸어 얘기하자면 고도의 산업화라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예비장애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10만명이 넘는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이런 기술이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지 보호작업장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중.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시설별 현황에 있어서 농아는 주로 안마라든지 이런걸 주로 합니다. 농아는 사실은 취업률이 좋습니다. 주로 눈이 보이기 때문에 머리도 말짱하고 이러니까 말만 못한다 뿐이지 기술계통에 공예라든지 이런데 개인 자영업체에 취직이 많이 됩니다. 정박아 시설은 5개소가 부산시내에 정박인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밥 먹여주는 정도지 사실은 직업보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이나 기술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다른 쪽보다 이쪽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의욕이라든지 사는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한 시책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옥수위원이 질문하신 게 답이 하나가 안된 것 같은데.
청소년 관계지요? 양정 청소년회관이…
아니, 그건 됐고 영세 여성세대와 무의탁노인의 지원방안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영세여성세대주는 거기에 보면 선원가족이고 동사무소에서 주로 추천을 합니다. 대개 영세여성세대주는 불우 생활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좀 건전하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방이… 이건 부녀과에서 말씀하세요.
부녀복지과 박희목입니다.
영세 여성세대주 선정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한 여성세대주입니다. 1차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하시면 구청에서 부녀상담원이 각 구에 있습니다. 부녀상담원이 현장 출장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또 구청에서 모자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300세대 추천을 하면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그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남편이 없고 애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분들인데 주로 동에서 하는데 통장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통장들이 일단은 추천을 동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녀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족 실태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실시는 그 익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사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보자 조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모자 가정과 생활보호 가정의 숫자가 우리한테 전체 1년 사업계획에 의한 가정은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혜가정, 수혜 가정을 선정하는 건 차후에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장들 추천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간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 집에 가서 추천을 해 줄 테니까 농담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 아주 저질적인 그런 추천을 할라고 하니까 실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도 그걸 반대하고 거부하는,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간혹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동에서 위원이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바로 이래하는 것이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손이 모자라니까 통장들한테 부탁해서 하는 걸 알고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하는 말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1차는 동회에서 합니다. 2차 적으로 상담원이 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구청에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회에 일괄 순회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말은 자격 있는 사람이 확실한 조사를 해서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단독세대는 저희가 가을에 9월 1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동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부녀상담원하고 구청위원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단독세대를. 그래서 조사가 된 세대에 대해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이 돈보다도 그 세대를 선정 해 가지고 주면 각종 자원봉사자들이 그 노인세대를 알아 가지고 구청에서도 민간단체하고 결연해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제도로써 확산을 하도록…
보충 질문하겠는데 여기서 묻는 건 지금 시에서 전부 딴 답변을 한다 이겁니다. 선출된 사람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건 맨 처음 선출과정이 나쁘다 그 말인데 자꾸 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선출과정이 정말 선출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첫 번에 선출한 그 사람들을 바로 선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데 딴 소리를 자꾸 하니까 답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자료 11번부터 23번까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하십시오.
전선탁위원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현황과 지원대책, 아마 국장님께서도 약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남구에 있는 소위 법인체로써 뇌성마비 신체부자유가 한 몇 년 동안 남의 집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비워달라 그래서 갈데 올 데가 없다 하면서 진정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책은 제공한 바가 있습니까? 또 신년도에 예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뇌성마비 신체부자유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복지회관에서 뇌성마비를 나가라 했는데 저희가 구청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해 가지고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1,200만원을 요구한 게 있는데, 아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200만원입니까?
예.
박정진위원입니다. 윤락여성 선도실속 및 보호대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읽어보니까 알겠는데 그런데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윤락여성 중에서 가정주부가 몇 명, 서너 명 있더라. 들어보니까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파출부 하니까 도저히 안되고 해서 남편하고 묵인 하에 윤락행위를 한다는 그러한 쇼킹한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봤습니까? 복지국에서 ?
사실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지금 있습니다만 사실 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전근대적인 역사를 흘러가면 그게 법이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 윤락행위라 하는 그 자체가 선진국에는 다 법이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 법이 적용되어서 단속도 하고 취조할 권한이 있고 지금 현재 필요악이다 해 가지고 특정지역을 부산시내에 되어 있습니다. 완월동에도 1,000명 가까이 되어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하숙업에 의해 가지고 전에는 그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시 신규로 가는 건 우리가 꾀를 내다시피 될 수 있는 대로 예방을 하려고 보건소에다가 지시를 해가지 고 법적으로 성병은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진료카드 낼 적에 윤락행위하는 사람의 증명서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보건증 카드에다가 저희가 가서 보건소하고 공문을 내가지고 반드시 그 카드 작성할 때 부녀상담원들이 입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담을 해보고 신규로 들어오는 건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묻는 건 직업적으로, 그것도 직업이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윤락여성은 어느 지대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마 되어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월동이다 어디다 어디다 지역이 있는데 그건 별로 놀랄 것은 없는데 실지로. 그러나 가정 주부가 윤락행위를 해서 그 돈으로 자녀를 공부시킨다 또 자기네들 생활에 그것을 가지고 방편을 한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몇 사람 아니겠지만 또 그 사람 외에 다른 주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주부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특히 가정복지국 부녀과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런 건 말을 끄집어내기도 부끄럽고 기찬 이야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노코멘트를 합니다만 저희가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기술 한가지 익히기 이런걸 하면 첫째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데에 안 모여들고 이런 시책을 해서 저희가 계도하고 정말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쇼킹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게 만일에 있다면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개별상담을 해서라도. 그건 첫째 남자도 나쁘고 제 생각에는 여성도 나쁘지만 남성도 자기 부인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 야기이고 사회에 인구가 많으니까 흔히 그런 게 신문기사 아닌 기사로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만일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원을 늘려 가지고 신상상담 오는 건 법적인 문제는 전부 다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고 또 그 외 남편이 혹시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부인이 형편없이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집을 중앙에서도 임시로 있을 집을 저희 관내 성형모자원에서 부산에 올해 하나 하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은 저희가 들으니까 쇼킹한 문제이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해서라도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도 무감각하게 그것도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전 신문을 못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어린이 집 운영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보육료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당 월 평균 6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50%를 면제해준다 되어 있고, 이 면제가 보육료는 정부 지원되어 있는데 이 아동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월 평균 60만원 미만의 아동으로써 보육료 50%가 면제되는 숫자 말입니다.
부산시내에 2,500명.
그러면 거의 20% 가까이 되겠네요? 전체 완전 면제되는 건.
예.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임시회 때 국장님한테 영안실 문제를 제가 잠깐 다룬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민은 살아 있는 사람은 주택난이라 그럽니다. 죽은 사람은 유택난입니다. 화장장도 없고 공원묘지도 이제 만원이 되어 가지고 조석의 여지가 없고 그런데다가 부산시내큰 병원의 영안실이 있습니다. 그 영안실 관리가 또 서민층에게는 정말 시신이 괄세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인척지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넘나들고 합니다만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병원이 임대를 하고 그 외에는 직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영과 임대의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직영을 하면 정말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시신에게 아까 박정진위원이 사회적 복지는 이제 아이들 이전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저는 또 우리 시민으로서 살다가 돌아가는 시신한테도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부산시민이 하루에 약 6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건 평균치입니다. 15명이 화장장에 가고 그 외에는 매장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구별이 없습니다. 일반 공원묘지 가도 있는 사람이라고 평수가 많으면 돈이 많을까 그 외에는 거의가 기준 그대로 줘야 됩니다. 화장막 역시 그렇습니다. 화장장도, 그런데 영안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실에 가보면 직영을 하는 병원에는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장의사를 일부러 넣어놓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게 필요한 장의용구를 외곽에서 가져오면 그 장의사의 눈에 올라 가지고 정말 시신이 움직이기에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자기 장의사 용품을 안 써준다 이거죠. 거기서 조화까지 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장의사도 있습디다. 그 다음에 그 장의 용구가 부산 진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것하고 기십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그걸 구입을 할 때 보면, 제가 왜 그걸 조금 아느냐 하면 장의용품에 필요한 수의복을 한번 우리 회사에서 베를 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을 해봤는데, 장의사들의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가격문제, 서비스문제, 그 다음에 정말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중에 보면 염사, 염을 해주는 그 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의의 가격에 따라 봉사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질의 장의용품을 사용하는 시신은 조금 속된 말로 죽은 개 취급당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조화가 이름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상가에는 상당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아마 팁도 나오겠죠. 그러나 조화 하나 없는 외롭게 돌아간 시신한테는 정말 인간으로서 살다 죽은 시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눈에 거슬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 영안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산시 행정당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원의 영안실 문제가 생긴 게 일천합니다. 원래가 우리가 옛날에는 영안실에 모시는 시체를 치우는 사람은 병원에서 마치 집에 못 가고 객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만 취급을 했는데, 요사이 부산시내에 화장장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영안실이 임대를 해 가지고 마치 장의예식장 같은 이런 역할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서 대부분이 직영을 하고있는데 병원에도 진찰하는걸 가보면 환자가 안 많습니까? 저도 영안실을 두 군데 가봤는데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영안실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얼마 전에… 원래 가정의례에 장의사하고 화장장이 우리 소관이 아닌데 복지부에서 역대 보사국장이 네 사람이 바뀌면서 그걸 해결 못하면서 넘겨준다고 하는 게 지금 몇 년씩…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화장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옳게 감독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부터 영안실 문제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우선 병원의 이사장을 저희가 소집을 해 가지고 장의사에 대한 규칙 이런걸 만들어서 그걸 위반하는데는 영안실 영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번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적극 받아들여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건소니 병원은 전부 다 보건과에서 감독을 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런 거를 재작년까지는 제가 그래 알았습니다. 화장장 저게 해결해 가지고 넘겨준다 했는데 여태까지 저래가 있으니까 내가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미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게 몇 년을 저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의 예식장도 문제도 그렇고 영안실 문제 이런 건 우리가 한 번 죽는 게 제일 큰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저희가 관계직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93년도는 적극적으로 한 번 감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사람들의 인륜대사가 두 번 있기는 있습니다. 혼사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사문제, 결혼식장의 횡포를 아마 국장님께서도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나 화장이나 이런 거를 안하면 또 심지어는 거기 그릴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좋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횡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감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조금 전에 김경섭위원님이 영안실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장의사의 어떤 자질을 조금 함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또 죽은 사람들의 슬픔에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요금을 가지고 바가지를 씌운다 그렇게 되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각별히, 이제 그 소관이 가정복지국 같으면 좀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외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호주에 가니까 장의사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디다. 대학출신이라야 되고 그만큼 죽은 시신에 대해서 엄숙하게 학사출신이 장의사를 하는걸 봤는데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는 안가지만 장의사들이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치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서 국장님께 간곡한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어떤 상가에서 그 병원에 주둔하고 있는 장의사나 그 계통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외부에 선택을 하면 장의차를 병원 근처에 세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도 횡포가 심하고 그래서 그 시신을 다룰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잘 안줍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서 어떤 선택의 기회를 안줍니다. 병원에 들어 있으면 완전히 장막에 쌓여 가지고,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라도 좋습니다만 한 번 관계관이 나가서 병원장 이런 민원을 설명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문에는 병원을 지어 가지고 영안실을 잘 꾸며놓으면 그 병원운영의 몇 분의 1이 나온다 운영비에. 할 정도로 이해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임대를 얻는 사람도 상당한 고가로 얻기 때문에 본전을 찾기 위해서 사자에게 횡포를 가해야된다는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야에 과감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하나라도 소위 장의용구를 가격표를 해서 하나의 모델로 갖다 놓고 상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그걸 보여 주지고 않고 가격만 가지고 자기들 메모해놓은 것 만 가지고 하니까 도저히 흥정은 못할지언정 선택의 기회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의물품에 대해서 가격하고 샘플을 비치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병원에서 영안실할 때는 그 환자 외에 딴 사람도 받아가 그런 업 을 할 때는 허가기준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거를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탁위원입니다.
15에 보면 여성능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여성 알뜰 살림 꾸리기 운동에 대해서 농촌과 도시 주부 의 소위 협력관계올시다. 인간이 살아가는 3대 욕구가 있다면 의, 식, 주를 말하는데 이 가운데 변화무쌍 한 것이 가운데 있는 식이올시다. 옷 이런 것은 한 번 입어놓으면 몇 년을 입고 집도 좋거나 나쁘거나 한 번 지어놓으면 몇 년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식이올시다. 이 식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의 여성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산경제가 다 아시다시피 신발업체가 전부 도산되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다. 지금 어려운 난관 속에서 주부들의 1일 생활의 책무와 의무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줄 압니다. 이건 우리 부산을 보게 되면 도시와 강서구의 농촌과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시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다 뭐다 해 가지고 쌀이다 해서 굉장히 곡물이 염가로 매매가 되고 팔아먹지 못해 가지고 죽을 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방송에 보니까 KBS인가 MBC인가 향토특산물을 선전하고 있습디다. 결국 이것은 그 지방의 살림살이 농촌과 도시의 생활의 가교인데 같은 값이면 여성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방에 있는 농산물 꽃도 좋고 혹은 여러 가지 채소류나 곡물도 좋습니다. 혹은 며칠 전에 강서구에서 구의원과 구청장님이 어느 아파트를 찾아가 가지고 구매운동도 해 가지고 작으나마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고 했습니다만 이건 일종의 빙 산의 일각인데 어쨌든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부들이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비싼 거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와 구 의회와 혹은 강서구의 농민들의 대표인 구청장이 협력을 해 가지고 언제 한시라도 여성운동으로써 움직이는 장소가 있으면 헐은 값으로써 아주 과학적으로 포장된 상품을 도시에 공급하는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농촌과 도시와의 유대관계도 되고 지방경제가 다소나마 원활한 편리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것도 한 개의 여성운동의 일환으로써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강서에 양파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양파가 안팔려가지고 저희가 조금 하고, 남구에는 남구 고급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농산물 직거래 그게 한달에 한번 정도 섭니다. 앞으로도 딴 구역에 알뜰시장하는 데도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신선한 농산물 관계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恩淑
○ 피감사기관참석자
家 庭 福 祉 局 長 李末善
家 庭 福 福 課 長 朴炳坤
婦 女 福 祉 課 長 李吉南
靑 少 年 課 長 崔太珍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姜大治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洪柄杓
女 性 會 館 長 河穆善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崔承海
勤 勞 靑 少 年 福 祉 會 館 長 金鍾世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金相洙
荒 嶺 山 野 營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李容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8 회 | 제 9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2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01-17 |
| 3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4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4 |
| 5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6 |
| 7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24 |
| 8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0 |
| 9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0 |
| 10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1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12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3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1-12-30 |
| 14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23 |
| 15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1 |
| 16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8 |
| 17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18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9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20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2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24 |
| 23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24 |
| 24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1-12-21 |
| 25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9 |
| 26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6 |
| 27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6 |
| 28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29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0 |
| 30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9 |
| 3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3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7 |
| 3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14 |
| 3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8 |
| 37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6 |
| 38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6 |
| 39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4 |
| 40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4 |
| 41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1-12-12 |
| 42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4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9 |
| 4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7 |
| 4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4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7 |
| 47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4 |
| 48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4 |
| 49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3 |
| 50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3 |
| 51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3 |
| 52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9 |
| 53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7 |
| 54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7 |
| 55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5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5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12-16 |
| 5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3 |
| 5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0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6 |
| 61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62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63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6 |
| 64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6 |
| 65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5 |
| 66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4 |
| 6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4 |
| 6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03 |
| 6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12-02 |